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47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23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23에 있는 송상현관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66 1. 피고인은 2019. 6. 22. 17:20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고기가 나오자 그곳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봐라, 고기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저 식당에는 왜 손님이 많겠느냐, 식당 위치를 이런데 잡으면 안 된다. 내가 씹할 뭐 잘못했나"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서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던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만 원 1장을 주려고 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괜찮다. 하지마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만 원 1장을 던지면서 "주면 쳐 받으면 될 거지,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간 다음 재차 그곳 안으로 들어와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7:50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휘두르며 발로 위 F의 허리, 양다리, 양팔, 목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159 피고인은 2019. 6. 22. 0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저 병을 하나씩 깨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지고, 가게 내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2019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출동 경찰관 상처부위사진 1. 피의자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등) 2019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20일 이하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 징역 2월~10월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였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경찰공무원 F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17:25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이를 피해 지나가는 위 차량의 뒷문을 발로 찬 다음 피해자가 길가에 차량을 세운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그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8. 22.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3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티켓베이 사이트에 '응답하라 1988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게시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티켓구매 대금을 결제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11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옆 스낵집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게임기 사업을 하고 25억 원 상당 소송 건을 해결하여 2013. 1. 30.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송 건은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 소송이었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게임기 제작·판매 후 25억 원 상당 수익을 남긴다는 보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기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한까지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D 명의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2. 5. 18.경 같은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3,000만 원, 2012. 5. 21. 같은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2. 5. 24. 같은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자료 첨부/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148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릴 당시 관련 게임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H' 게임물에 관한 승소판결이 확정이 되면 약속한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게임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 합계 3억 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H' 게임물에 관한등급분류거부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063)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995)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처분을 받은 후 게임기를 제작·판매하여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개월 내에 이 사건 차용금의 3배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위 소송의 변호사보수 비용, 게임기 시험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2012. 5. 16.) 이후에 차용한 돈을 변호사보수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차용금이 'H' 게임기 제작 등에 사용되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거래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고율의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손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 분할변제를 약속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술기운에 미처 후방에서 승객을 내리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인신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안경원 앞 사거리를 자양동 방면에서 대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r가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 범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교통사고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22:55경 김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이 구분되는 칸막이 위쪽으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넘겨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D(여, 44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여성화장실 칸에 들어와 하의를 벗으려던 중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전화 영상 파일 압수 및 해당 동영상 삭제 조치)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 제출하여 압수한 영상 CD 기록 첨부 및 영상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동영상은 폐기의 대상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3:30경 강원 정선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 및 C의 지인인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대리점 직원을 빼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도 사람 죽이고 징역을 살아봤다, 그만 얘기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동생 얼굴에 똥칠하려고 정선에 왔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 옆에 두고 석화를 까기 위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5cm)을 손에 집어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위 식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댔다.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사무실에 있던 철제 양동이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애인 관계에 있던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C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유부남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되느냐'고 한 것에 대하여 C이 2013. 7. 30.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C이 2013. 6. 30.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8. 19.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6. 30.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었으나 당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크고, 더구나 허위 고소한 내용이 강간으로 자칫 피무고인이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무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07:2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가 술에 취해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D의 지갑에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꺼낸 후,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술값 등 대금 36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통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술값 등을 내겠다고 했기에 잠든 피해자 D를 대신하여 지갑에서 꺼낸 현금과 신용카드로 술값 등을 계산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지갑에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 술값 등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2차 술자리 비용을 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 법정에서 '2차 술자리를 갈 때 누가 사기로 얘기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사건 이후에 피고인, G, E 등이 2차 술자리 비용을 피해자가 계산하기로 한 것처럼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여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2차를 가자고 하면서 노래방 비용을 내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F은 '피해자 D는 일반 노래방을 말한 건데, 저희가 듣기에는 도우미들 오는 노래방(단란주점)으로 얘기해서 가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해자 D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금만 36만 원으로 일반적인 노래방 비용과는 금액 차이가 큰 점, 피해자 D는 2차 술자리인 'C' 단란주점으로 이동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 단란주점에서도 잠이 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결제 당시 피해자 D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일부진술만으로는 사전에 피해자가 2차 술자리(단란주점)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를 꺼내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사 피고인이 위 현금 등을 피해자 D와 나머지 일행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부정한 카드 사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꺼내어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말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해운대구 우동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것인데,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소외 E과 함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2011. 5. 27.경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및 E이 구속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피고인과 E이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 및 E이 이 사건 당시 구속될 수 있음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은 검찰에서 '구속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마사지 업소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고, 본계약을 하기 전에 구속되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8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계속 구속되어 있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은 제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E이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 E의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E이 안마시술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안마시술소 개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E이 2011. 5. 27.경 구속되고,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바람에 안마시술소를 개업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달리 직접 안마시술소 개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E에게 전달하여 안마시술소 개업비용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경부터 충남 청양군 D 소재 피고인의 한우 축사 'E'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F(51세)와 G(48세), H(61세) 등 3명에게 일당을 주기로하고, 8년 전 건축된 축사 지붕의 아크릴 소재 지붕판을 철제 소재 지붕판 밑으로 교차시켜 넣어 다시 스크류 볼트로 고정하여 아크릴 지붕판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보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가 지붕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전에 안전망, 안전대를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며, 작업자들에게 안전장구의 지급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보수작업을 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작업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주취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4:20경 지붕 위를 이동하던 피해자가 아크릴 지붕판을 밟아 위 지붕판이 깨지면서 높이 6m 20cm의 축사 내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35경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보수작업을 의뢰받은 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수작업은 수급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로서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며,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수작업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보수작업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함께 작업을 하였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축사 보수작업 등을 10여 년 동안 해 온 자로서 이 사건 보수작업을 하기 5~6일전 I의 축사를 신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보수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허락하면서 피고인에게 J 회사에 가서 스크류 볼트 등을 사서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G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보수작업에 임하였고, 피고인, G 및 H에게 각 업무를 분할하여 주었는데, 특히 피해자는 H에게 축사 지붕 위에서 아크릴 지붕판 고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축사 보수작업을 잘 알지 못하여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축사는 높이가 6.2m에 달할 정도로 높아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축사 보수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안전수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G, H에게 되도록 아크릴 지붕판을 밟지 말고 철제 지붕판을 밟으라고 지붕 위에서의 이동 방법까지 알려 주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0:0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1층 계단 밑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근을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반환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전과(벌금, 징역형)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천막 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0.경 주식회사 미래우드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자재 보관 창고의 천막 설치공사를 2,300만 원에 도급받아 피해자 E(36세) 등 6명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천막 설치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천막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수 미터 높이의 위 자재 보관 창고의 철골구조물에서 천막 설치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위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근로자 2명이 1조가 되어 한 명은 사다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명은 사다리를 통하여 철골구조물에 올라가 천막 설치작업을 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혼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자재 보관 창고의 약 4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 올라가 천막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작업 도중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7. 10:2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지 마비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검사 지휘내용, 사고 이후 피해자가 입원 치료했던 병원과 입·퇴원 기간, 근로복지공단 수사협조의뢰 요청 관련) 1. 구급활동일지,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요양,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일시금, 장의비 등 산재보험금 지급되었고, 보험처리 되지 않는 치료비 1,000만 원 이상 피고인이 지출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 아무런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03. 16. 21:0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74에 있는 디오빌Ⅱ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를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월 30일까지 갚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C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19: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몇 일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E 아우디 A6 차량을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맡겨 놓을테니 믿고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우디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대포차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을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