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에게 "씨발 것아! 돈도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 업무방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습관을 교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식당 업주와 종업원인 D 및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0:57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그곳 가로수에 설치한 “C” 명의의 가로 5m, 세로 80㎝의 현수막 전면에 “D”라는 내용이 기재된 E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끈으로 묶어 걸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정당과 페이스북 내용, E정당 설치장소 등 1. 손괴사진, 사진 1. 각 CCTV 열람자료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정당 명의의 현수막이 잘 보이도록 빈 자리로 위치만 조정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현수막 전면에 E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현수막의 내용이 가려지도록 그 전면에 E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끈으로 묶어 걸어놓음으로써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0. 22:45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빌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출입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발로 차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22:48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80세)의 집 부근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줄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L 진술 청취, 영수증 1부 1.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사진 첨부), 사건 관련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 L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취하려다가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O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기본 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1. 4.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를 개설하여 2011. 11. 8.경까지 운영하다가 E조합에 위 D정형외과를 양도하여 위 조합의 이름으로 2011. 11. 9.부터 2014. 2. 23.까지 위 장소에서 D의원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되 위 기간 동안 위 병원 봉직의로서 근무하였고, 2014. 2. 24.경 다시 위 조합으로부터 D의원을 양수받아 D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위 기간 동안 D정형외과와 D의원의 진료 및 병원총괄, 보험금청구서 결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25.경부터 위 D정형외과와 D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면서 환자 유치 및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환자를 상대로 전문의료행위인 석고 부목 고정, 약품 조제, 심전도 검사 등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여 적법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진료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적법하게 시행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은 신체 부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의사 재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였음에도 재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D정형외과 원무실에서 2011. 5. 31.경 피해자 ㈜F(구 G)에 3일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H에 대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물리치료, 투약, 주사, 이학요법, 검사, 방사선 등의 횟수 등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인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에 진료내역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검토하여 결재하면 피고인 B은 결재가 이루어진 보험금청구서를 위 ㈜F에 송부하여 위 보험금청구서 기재 내용대로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위 보험사로부터 2011. 5. 31.경 D의원 사업자 명의 계좌로 52,492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위와 같이 진료 내역을 허위 또는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41회에 걸쳐 (주)F 등 11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923,829원을 입금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D정형외과 원무실에서 2015. 6. 19.경 ㈜I에 환자 J에 대한 자동차 보험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방사선료 1건에 대한 진료비 35,81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80회에 걸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보험사인 ㈜F, K 주식회사, I(주), L(주),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I(주)에 각각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원 대표 계좌에서 A 및 딸 AD에게 입금된 계좌내역 1. AE 등 녹취내용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명세서 1. 진료비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제46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30조(진료기록부와 다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점) [피고인 A은, 2011. 11. 9.부터 2014. 2. 23.경까지 E조합에 병원을 양도한 후 봉직의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A이 병원을 위 조합에 양도한 때부터 위 조합으로부터 재인수할 때까지 위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기간 전후의 피고인 A의 근무형태, 병원운영에의 관여정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당시 E 조합의 이사장이던 T의 병원 근무형태, 병원운영에의 관여정도, 피고인 A의 병원양도 및 재인수 경위, 보험금청구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보험금청구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4]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오후경 술을 마시다 기억을 혼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오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22:3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니가 나 때렸다면서,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한 다음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와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각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535] 1. 특수폭행 가. 2020. 6. 2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5:00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미상)를 들고 피해자 C(여, 68세)의 어깨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2021. 3. 초순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00경 서울 노원구 G, 1층에 있는 무허가 주점(일명 ‘H’)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69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주점 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 길이 107cm)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3. 25.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0: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너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행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01:30경 서울 노원구 J, K호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 위에 붙어 있는 쇠붙이를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손잡이 위에 있는 쇠붙이를 떼어낸 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쇠붙이가 떨어져 나가 드러난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나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보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자필진술서 첨부, 피해자 폭행에 사용된 물건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현장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현장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2, 나무막대기 관련, 검정색 행거 관련, 플라스틱 의자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나무각목 등), 112신고 사건 처리표, 녹취파일 CD, 나무막대기 단면 사진, 플라스틱 의자 사진, 폭행현장 사진, 주거침입미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히고, 연인관계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를 플라스틱 의자, 나무막대기, 플라스틱 행거 등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현관문 일부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B에 대한 폭행 범행(2021고단882) 피고인은 2020. 12. 26. 14: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C에 대한 2021. 3. 23. 폭행 범행(2021고단1535) 피고인은 2021. 3. 23. 22: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빨리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52

범 죄 사 실 2019고단5052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원단 도·소매 및 의류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인 G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에 문제가 없다. 원단을 납품해 주면 매월 납품한 원단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말일까지는 반드시 원단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고도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2억 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을 담보할 만한 재산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경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3,748,7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며 위 C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1.부터 2018. 11. 5.까지 재단사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H의 퇴직금 7,469,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 M, N,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서, 작업지시서, 물품출고내역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출고현황표, 피고인과 O 사장 N과의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이 O과의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 F과 D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내역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9,3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상호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4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2016. 4. 24.경부터 2016. 12. 2.경까지 건물 내 수도배관 및 위생배관 설치 등 기계설비공사를 하였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6. 4. 24.경부터 2016. 12. 2.경까지 건물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2책 13쪽 이하에 첨부된 건축공사 계약서 등 포함) 1. 수사협조의뢰(건설업 등록사실 확인) 및 건설업 등록사실 확인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G가 건축주 E과 사이에 위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F의 지시를 받아 속칭 십장의 지위에서 다른 인부들을 데리고 위 공사를 수행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16. 5. 16. 이상직 외 4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2,000,000원(그 중 부가가치세는 2,000,000원, 노무비는 12,000,000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선급금 2,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준공금은 완공 후 10일 이내에 3,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일자불상경 위 회사에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증인이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나가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E과 피고인이 2016. 4. 10.경 공사대금을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E이 피고인에게 위 공사 외에 기계설비공사도 공사대금을 2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준 사실, E이 위 두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6. 6. 20.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제인 H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위 두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57,000,000원이나 6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돈 중 2,000,000원을 E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경비 명목으로 반환하였으며, 위 돈 중 1,000,000원은 위 두 공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I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인부들을 모집해 위 두 공사를 2016. 12. 2. 이전에 모두 마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9. 2. 28.과 같은 해 6. 26. 두 번 조사를 받았는데, 두 번 모두 피고인이 E과 위 두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가.항 기재 사실들을 보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소방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G를 끌어들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서류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E이 ㈜G에 2,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더 이상 금원을 지급한 것이 없었고, 위 회사도 E으로부터 나머지 금원을 마저 지급받으려고 행동한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과, 피고인이 2019. 10. 25.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설비공사를 2400만 원에, 소방공사를 3400만 원에 모두 발주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한 점),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9. 18. 법률 제15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4: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D(36세) 소유의 E 오토바이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 죄 사 실(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5.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 1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위 식당의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살인미수죄로 복역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도구나 태양, 피해자 D가 입은 상처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동종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04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5. 18: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남, 63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 G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새끼야, 개새끼야 얘기좀 해, 씹새끼 이런 양아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1.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여성 직업알선업체피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가전제품 청소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라. 매월 말일에 빌려준 돈의 7% 이상을 이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사업이 부진하여 이자 지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빌린 돈을 반환하고, 특히 2018. 8. 이후 반환을 요청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및 카드대금 결제, 세금 납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5. 1,200만 원, 2018. 4. 6. 490만 원, 2018.4. 14. 31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여동생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C 1. 수사보고(각 계좌거래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월계1교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이고 전방에는 이어지는 차로가 없어 직진이 금지되는 차로였음에도 피고인은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한 후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서울노원경찰서 D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가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6㎞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면) 1. 진단서 사진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 가벼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16:26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12년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적지 않은 이종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운전 중에 노상의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며, 누범 전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6:4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DIO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운전일시는 판시 일자 16:45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판시 일자 17:04에 0.209%로 측정되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같은 날 16:45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 0.209 + (0.008 × 19/60),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 반올림}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정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1989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낮으며 판시 범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물적 피해는 매우 경미하였던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23. 02:05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두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마침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머리를 넘겨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을 밀치고 위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붙잡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치려면서 밀치고, 이후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볼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6.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82 피고인은 2020. 4. 15.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옥상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51 피고인은 2019.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2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보고) 2020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1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건조물침입의 점은 잠을 자기 위해 전에 거주하던 고시원 건물 옥상에 침입한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그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경과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