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합702] 피고인은 2009. 10.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롯데’ 호텔 지상 1층 서문 방향의 옥외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송C1(43세)에게 다가가 그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밀친 다음, 한손으로 흉기인 가위의 한 쪽 날(총 길이 약 23.5cm 칼날길이 약 1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돈 도, 안 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가방 안쪽에는 현금 70만원과 미화 백 달러짜리 지폐 14장을 넣은 지갑이 들어있고, 가방 뒤쪽 주머니에는 미화 백 달러짜리 지폐 10장이 들어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6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열쇠 지갑 1개를 빼앗고, 일화 만 엔짜리 지폐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구순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0고합30] 피고인은 2009. 9. 26. 22:00경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동에 있는 ◇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C2소유의 부산X모XX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0고합157] 피고인은 2009. 10. 3. 03:25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에 있는 피해자 염C3 운영의 ‘□’ 주유소에서, 사실은 휘발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종업원인김C4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반테’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C4로부터 2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송C1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가위 사진, 휴대폰 사진, 피해금품 사진, 상해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보고, 진단서 첨부보고, 112신고자 상대보고) [2010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김C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보고서) [2010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김C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에 대하여, 차량소유주 통화 내용 등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1. 차적조회 회보 및 통신자료조회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고합702 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려던 중 피해자 송C1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가윗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현금 등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강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의 시비만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부탁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열쇠 지갑 및 휴대폰 등은 피해자가 강도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위 주차장 차량 뒤편 화단 및 주차구역 주변에 흩어져 있는 채 발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신고를 부탁하자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근처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구토를 하기 위해 위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가려던 방향과 다른 쪽에 있는 위 주차장의 서문으로 들어간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가윗날을 숨기려고 하다가 발각되었고, 위 가윗날을 이 사건 범행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소지 경위 및 은닉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가윗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2년 6월 특수강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제2유형(특수강도)의 감경영역 : 징역 3년~ 6년 일반양형인자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절도 등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긍정적 참작사유] 강도상해죄 : 흉기 단순휴대, 절도죄 :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 김C5의 승낙을 얻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에도 위 승용차를 사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승낙을 얻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사기죄 :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절도죄, 사기죄의 불법정도 및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