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위 판매점의 고객인 피해자 B가 2019. 8. 7.경 그곳에서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구매한 이력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중고 스마트폰 편취 피고인은 2020.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피해자에게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판매했던 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내가 담당을 맡게 되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 방문하면 요금을 줄여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위 판매점에 방문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하던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 및 중고폰 판매수당 등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감액되도록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각종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는 등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중고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합의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중고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줄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나. 위약금 납부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예전에 사용하던 갤럭시노트9, 갤럭시S10 각 스마트폰에 대한 위약금이 터졌다,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상당액을 현금화 해주는 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부산 남구에 있는 E학교 부근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약금이 터졌으니 돈을 더 납부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업자를 통해 현금화 하도록 해줄테니, 현금화 한 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의 위약금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위약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597,3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뒤 업자를 통해 421,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후 위 421,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5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신규 개통 스마트폰 편취 피고인은 2020. 4. 1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I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약금이 추가로 터졌으니, 아이폰11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납부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으로 터진 요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유심칩을 넘겨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 신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기존 휴대전화의 위약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56,000 상당의 아이폰11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5.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하면, 판매대금으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 받은 돈을 메워주고,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3개월치 요금을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경 불상지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B로부터 B 명의 아이폰11 스마트폰(L)을 편취한 후 위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B 명의 휴대전화 회선으로 소액결제대행사인 M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B의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N이 제공하는 450,0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6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 소액결제 내역, 고소인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분석, 첨부 : 소액결제 및 콘텐츠 결제 추가 피해내역,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