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울산시 중구 G 3층에 있는 'H게임 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야간 부장, 피고인 B는 주간 부장, 피고인 I은 주간 종업원, 피고인 J은 야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12. 12. 23: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D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아무런 조작 없이도 자동적으로 진행되어 일정한 미션에 이르면 아이템 카드가 1개씩 연속 2회 또는 3회 이상 배출되는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같은 건물 2층 계단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아이템 카드 1개당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C는 야간에, 피고인 B는 주간에 각각 카운터에서 돈 관리 및 손님들의 전화 응대, 게임방법 설명을 하고, 피고인 I은 주간에, 피고인 J은 야간에 각각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며 아이템카드를 게임기 안에 넣어 주고,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게임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게임기에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전단지 사진 1. 각 수사보고(미솔로지2 게임기에 대하여, 연속아이템 배출에 대한 설명, 게임물관리위원회결과통보접수, 범죄수익금 특정)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2013. 10. 경 이 사건 게임장을 A 및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3. 10. 경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게임장을 찾아가 게임장이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게임장 운영 수익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D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그 운영수익을 취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게임장 운영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수익 전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6,100,000원에 대하여만 몰수를 명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D: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 ·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그 수익의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C: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기는 하나, 다른 종업원인 피고인 I, J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게임장 자금 및 장부 등을 관리하는 등 그 관여 의 정도가 단순한 종업원으로서의 역할 이상이었던 점, 동종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3. 피고인 I: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기는 하나, 그 역할에 있어서 사실상 이 사건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자신의 범행은 물론 관련자의 범행마저도 은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5. 피고인 J: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빌딩 908-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푸드 트레이드하우스 유한회사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배송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마치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푸드 트레이드하우스 유한회사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ILL OF LADING'이라는 제목으로 Shipper란에 D. #908-1 C YEONGDENGPO-GU, SEOUL, KOREA, E', Consignee란에 'FOOD TRADE HOUSE LTD 160 NURMAKOV STR05008 ALMATY, KAZAKHSTAN 779-295-2200', Forwarding Agent란에 'ABLESEA&AIR LOG. INC. 3RD TAEWON BLDG, GONGGDEOKDONG MAPOGU, SEOUL, KOREA', Notify Party란에 'SAME AS ABOVE', Place of Receipt란에 'BUSAN, KOREA', Vessel Voyage No. 란에 'STX MUMBAI 0525', Port of Loading란에 'BUSAN, Korea', Port of Discharge란에 'QINGDAO, CHINA', Place of Delivery란에 'ALMATY, CHINA', No.of PKGS란에 '8,940CTNS', Description of Goods란에 'SHIPPER COUNT&LOAD', Gross Weight란에 '59,7000.000KGS', Measurement란에 '60,0000CBM', ON BOARD DATE란에 'JUL.17.2013', Total Numbers of ContainersSAY란에 'SIX CONTAINERS ONLY', Freight&Charges란에 'PAID AT SEOUL, KOREA', and Date of sue란에 'JUL 22,2013, seoul, KOREA', No of Original B/L란에 'THREE '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Signature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LE SEA & AIRLOG INC 명의의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푸드 트레이드하우스 유한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한 다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위임장 1. 선하증권 1. 이메일발송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위조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린하고 정당한 거래상대방을 속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뢰도 손상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실질적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점, 한순간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9:55경 운전면허 없이 D 혼다 CR-V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연석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광주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외 1명에게 도주하다 검거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F로부터 약 30분 가량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적발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2104. 1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받는 것이고, 더구나 2014. 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준법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검찰 구형(벌금 700만원)보다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회 벌금형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2014고단2917] 피고인은 2014. 9. 26.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6세)에게 욕설을 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목을 조르고 깨진 유리컵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66]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22:00 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L의 처로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O 찾아와, 피해자와 O에게 "씨발,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인 위 식당 내에서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내지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2:2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O(여, 45세)를 보고 갑자기 "너 남자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 L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9.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부시장 방면에서 경화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여, 35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피해자 I(23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하게 하고, 이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3세)가 운전하는 L 로체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스트렉 승용차 수리비 3,013,969원,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1,735,424원, 모닝 승용차 수리비 1,075,853원,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628,890원, 로체 택시 수리비 1,261,6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차량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8세)가 이틀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플라스틱으로 된 파레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종이기는 하나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돌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는 소년보 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만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27. 02: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8.27. 07:23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야, 너 옛날에 나랑 한판 했지"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술 쳐 먹었으면 곱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 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으 1. 현장 사진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45세)로부터 위 F를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2014고단2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2, 14:3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남성노숙인자활기관 D에서 원장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생활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한방에 보낼 수 있다. 너 같은 놈 간단하게 죽일 수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 가 사무실 내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9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으며, 2014. 10.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매대에 진열된 귀금속을디자인이 동일한 모조 귀금속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10. 2.경 부천시 원미구 F 쇼핑몰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성용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매장 진열장 안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14K 금반지를 꺼내어 보여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서 선반 위에 있는 명함을 꺼내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모조반지와 피해자가 꺼내 놓은 여성용 14K 금반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금반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9. 17. 18:20 경 인천 부평구 I 쇼핑몰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14:20 경 인천 부평구 쇼핑몰에 있는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시가 1만 3천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209 5. 피고인은 2014. 10. 3. 15:05경 부평구 L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M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절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인치한 M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N에게, 다수의 경찰관과 위 사건의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욕하는 황제다.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너희 뭐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 비리경찰 새끼야",11너네 다 선물 받았지. 이 개새끼들 이거 별 거지같은 새끼들 다 봤네", "사설 도박장에서 돈 얼마나 받았냐", "그냥 오늘 다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CTV 정지화면 출력물 1. 수용증명서 사본 1.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3208 기록에 편철) 1. G, O의 각 진술서(O의 진술서는 2014고단3208 기록에 편철) 1. 피해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2014고단3208 기록에 편철) 1. 수사보고(증1호, 2호 압수경위)(2014고단3208 기록에 편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및 내사착수 경위, 피내사자 A 수사대상자료 기록 첨부) 1. 내사보고(금은방 업주 진술 및 매입장부, A이 처분한 귀금속, 현장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J(I상가 K 업주) 및 N(검거 경찰관) 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141-2(장하동)에 있는 서서울톨게이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앞에 급히 끼어든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80 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인 점,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홈플러스 풍덕점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삼성 홈플러스 풍덕점 방면에서 덕암동 메가박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 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 촤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56,3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를 여수쪽에서 오병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마침 제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54세) 운전 K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2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M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3월, 단기 2월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2년,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9. 2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2. 2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9. 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5, 12. 2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5. 08: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랑방 선글라스' 1개, 5,000원권 6장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음 식점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30,000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동전통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4. 28, 13:32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 1벌, 키플링 가방 1개, 아이폰4 휴대전화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5.6.13:06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42인치 삼성 TV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 동두천시 L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든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및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과거 전력관계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7.경 동두천시 강변로 664번길 신차비바패밀리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O 승용차 트렁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아이폰 5S를 훔친 불상자가 CCTV 화면(증거순번 112번)상의 인물이 입고 있는 의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2014. 4. 28.자 범행에 관한 사진(증거순번42 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중 17, 18 번째 사진)의 인물의 그것이 비슷한 사실, 피해자는 범인의 머리카락 색깔이 노란색이었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인물의 반바지 길이가 다른 점, 아이폰 5S를 훔친 사람은 점퍼 속에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위사 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2013.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구 중구 태평로 2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0만 원씩 주고 4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 가게에 투자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카드대금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해결한 후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같은 달 14. 위 C 명의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3.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카드대금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해결한 후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영수증, 통장사번,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합계가 1700만 원인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내 지갑이 택시 안에 있다"라고 하여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 소유 지갑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 이 씨발 놈아! 내 지갑이 없어졌다고,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찾아내야지! 씨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계속하여 귀 가를 종용하던 위 D에게 "내 지갑 내 놓으라고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 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일한 죄명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깊이 사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