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6:3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17:02경, 2차 17:15경, 3차 17:27경, 4차 17:39경 등 약 3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8.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창리에 있는 일신공업사 앞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 스리랑카국 국적의 외국인, 42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6,0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바, 아파트 수선충당금 지출 등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업무수행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피고인과 경쟁하다가 낙선한 피해자 E(60세)에게 불만은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6. 20:30경 위 D 아파트 상가 5층에 있는 주민휴게실에서 아파트 동 대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외관도색이 시방서대로 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자신과 회장선거에서 경쟁하다 떨어진 것 때문에 피해자가 또 이미 잘 끝난 일을 따진다고 격분하여 그곳 탁자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50센티미터, 두께 약 5센티미터 무게 약 10킬로그램)을 잡고 "이 새끼 또 시비야, 내가 회장이야,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고 소파 뒤쪽으로 던지며 "너 이 새끼, 오늘 내가 죽이고 싶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전기흥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노인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3. 2. 5. 무단결근하고, 2) 2013. 2. 21. 무단결근하고, 3) 2013. 2. 25. 무단결근하고, 4) 2013. 3. 7. 무단결근하고, 5) 2013. 4. 16. 무단결근하고, 6) 2013. 4. 19. 무단결근하고, 7) 2013. 8. 7. 무단결근하고, 8) 2013. 8. 8. 무단결근하고, 9) 2013. 8. 9. 무단결근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부품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체불금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부품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44

범죄사실(2014고단9215)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부분(2014고단754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9. 21:1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과 성교할 수 있도록 방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4023)을 발령받아 같은 달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3.경부터 위 'E'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5. 8. 22:50경 G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은 후 G를 성매매여성인 F에게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F을 종업원으로 두고 위 휴게실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4. 7. 3.경 및 2014. 10. 1.경 또 다시 단속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8.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 약 1달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종업원을 두고 같은 상호와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다시 단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에 처음 위 휴게실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이 2014. 5. 8. 단속 당시에도 위 업소에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휴게실에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위 휴게실을 계속 운영하다가 또 다시 단속을 당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카드 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계산대 앞에 선채로 큰소리로 떠들며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음식물 취식 및 주문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주세요'라는 등 위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2. 12. 03:5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위 H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4. 18:0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에게 'E씨 너무 예쁘십니다. 팬티, 브라자 잘 봤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29. 07: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배우자가 소지한 휴대폰에서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 F(여, 32세)의 연락처를 확인함을 기회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07:38경 시흥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한 후 "당신이 좋아하는 소시지입니다. 사진 보고 섹스하고 싶으면 문자주세요. 아니면 사진을 보내주세요. 나 조지가 꼴렸어요. 당신이 내 조지를 빨아 먹으면 아마 섹스를 하고 싶어 나에게 문자를 보낼 것 같네요. 넌 섹스녀이니까. 베트남 사람끼리 사귀어봅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MMS수신내역 확인서 및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등, 범행문자 및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76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176]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잉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6. 30.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12,393,0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47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6. 30.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34,779,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62]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잉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경부터 2014.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19,990원, 2011. 4. 1.경부터 2014. 8.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518,740원, 2011. 4. 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060,290원 등 합계 5,699,0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2,938,530원, 위 G의 퇴직금 3,575,420원, 위 H의 퇴직금 1,212,090원 등 합계 7,472,6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71

범죄 사실 피고인, 피해자 C(54세)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D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4:00경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시비가 된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위 F식당 앞 노상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잘 만났다 너 오늘 죽인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잡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위험성, 피해의 정도 1.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56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 있는 서부결성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민원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순찰차로 홍성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내가 너 때릴 수 있다. 나 전과 많다. 너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위 C가 또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승차하여 하차를 거부하고, 뒷좌석 유리창을 붙잡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며,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한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편찮으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범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2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53세)의 남편인 F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20:4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에 있는 '구성산림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3세)의 처인 E을 강제추행한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벌금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만 있고, 강제추행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10:00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여, 53세)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정자 바닥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어깨 등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어깨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적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이 낮고 아이큐(IQ)가 45로 사회생활 및 직업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70대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자매 1남 5녀 중 유일한 비장애인인 큰누나가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차로 10분 거리에 살면서 1주일에 1~2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쳐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D 등 손님들을 상대로 마취 연고와 바늘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회에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참고인 D 문자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시술을 받았던 D이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D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새벽 무렵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출을 해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 뒤쪽 계단을 이용하여 3층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던 주방 창문의 유리창과 창틀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300달러, 거실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케논 파워샷 G12 카메라 1대, 2층 작은 방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40만 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강원 정선군 녹송로 57-17 녹송공원 앞 도로까지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용각마을회관 쪽에서 상용각 쪽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에 의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 18: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용각마을회관 쪽에서 상용각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트랙터를 충돌하여 수리비 약 8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18. 1. 15 제출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피해자 C(여, 63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0:4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09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현장 CCTV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에 저항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6급 지체장애인으로 1급 지체장애 및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2: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만지고 무릎 부위가 찢어진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무릎을 쓰다듬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느낌을 받아 잠에서 깨어 손을 움찔하였을 때 피고인도 손을 피고인 쪽으로 가져갔고 피해자가 '뭐지'하는 표정으로 피고인의 눈을 보자 피고인도 눈을 피하지 않고 피해자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 이후 졸리는데도 잠을 깊이 잘 수는 없었지만 잠이 들려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이 흔들리는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면서 기대어 왔고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무릎 쪽으로 얹히고 계 속하여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넣어서 맨살을 비비는 것을 느끼고 핸드폰에 꽂혀 있던 이어폰을 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을 꾸며서 진술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을 때나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온 여자 승객이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에는 자는 척하고 있다가 남자 승객이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때 잠에서 깨는 척하면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척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고 찢어진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무릎을 쓰다듬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각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는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찢어진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비비기까지 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불안감이 조장되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벌을 면하기에 급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얼버무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 소재 E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노래방에 찾아온 피해자 F(여, 17세)과 피해자의 친구 G을 노래방 4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4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랜만이다, 예쁘다, 반갑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에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