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5. 20:05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9 택시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6세)이 라디오 채널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10분가량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5. 20: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B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13 피고인은 2021. 3. 8. 오전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 왔다가 그곳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0세)와 사이에 이동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2:02경 위 ‘F’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이웃주민인 H와 피고인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정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길이 90cm)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 앞에 서서 “들어가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보지를 찢어놓겠다.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4 피해자 I은 평택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L(남, 18세)은 이 사건 당일 위 편의점에 함께 있던 친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4. 19:46경 위 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들어와 피해자 I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마스크 놓고 왔어, 경찰 불러봐 씨발새끼야 모가지 따버릴까, M이 앞잡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 아버지 뻘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위 편의점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 위 편의점 밖 인도를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4. 19:48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인 I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L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으니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 평택시 탄현로 331에 있는 송탄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되는 거야, 씹새끼들아, 난 조현병 환자야 씨발놈들아, 아무도 못말려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합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4. 21:35경 평택시 N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Q(남, 49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본놈 앞잡이 같은 새끼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깃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4. 21:3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3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해야 하냐, 그냥 안 한다 씨발, 안 할거야, 니들 맘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4. 22:10경 평택시 신서로 65에 있는 신장파출소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놈들아 저런 좆같은 개새끼가, 좆까고 앉아있네, 내가 니들 목 다 딴다. 경찰관들 돈이나 쳐 받고 씨발새끼들아, 피 한번 봐야겠네, 대가리 깨야겠네, 예이 개자식아 니들 다 물어 죽여” 등 욕설을 하고 의자에 앉은 채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합16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T, U 송탄점 앞 도로를 진입하여 V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40km/h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V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W(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X(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합132 피고인은 2022. 5. 13. 22:35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평택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AB 외 AC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고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기다리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개좆같은 개씨발년아. 좆까는 새끼들 씨발놈의 새끼들. 병신같은 새끼들. 양아치 같은 새끼들. 빨리 빨리 해 씨발놈들아. 물 왜 줘 씨발놈아. 안먹어 씹새끼야. 음주야 씹새끼야. 좆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15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22:25경 평택시 A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Y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22고합11호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2022고합11호 증거목록 순번 21) 2022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AE), 블랙박스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캡쳐한 사진 202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열람), 현장 CCTV 자료 2022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첨부), 관공서주취소란행위 CCTV 영상, 범행 장면 캡쳐 사진 2022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2022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2.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진단서(W), 진단서(X) 2022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욕 영상 첨부), 2022. 5. 13. 모욕 영상 CD 2022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같은 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1. 4. 4.자, 2021. 6. 14.자 각 의무보험 미가입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5. 13.자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W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피해자 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각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21. 4. 4.자, 2022. 5. 13.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4. 4.자, 2022. 5. 13.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수협박죄, 폭행죄,각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1. 4. 4.자, 2022. 5. 13.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4.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및 벌금 50,000원∼9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범죄, 경범처벌법위반,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 이웃 주민, 편의점 직원 등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음주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피해를 끼쳤고, 나아가 경찰관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단기간 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4. 19:25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W가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A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2,041,67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9. 피해자 합자회사 A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공판기록 제64쪽 합의서).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