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6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충북 B에 있는 'C' 마을에서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14. 12. 초순경 위 마을의 현 이장인 D으로부터 마을공동기금으로 비료를 구입하여 나누어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갖게 되어 공동기금 사용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무렵 E면사무소와 F군청을 방문하여 E면에서 2014. 11. 19.자로 작성하여 F군에 보낸 공문인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현황 제출’을 열람하였고, 위 문서에는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잔액 1,411,486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위 마을기금의 잔액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충북 F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탁자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약 1시간가량 큰소리를 치며 위 공문서에 기재된 대로 잔액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금 잔액을 2015. 1. 9.까지 입금시키겠다는 확인서를 써라. 만약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G주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군청에서 횡령을 한 것이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자금집행 관리대장’ 하단 여백에 ‘2015. 1. 9.(금)까지 1)잔액 1,411,486원을 입금시킬 것을 확인함 2)2006~2013년 농림부 조건불리 배정내역 및 지급내역을 통보(없으면 있는 내역만), 농업9 G, 2014. 12. 29.(월)’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위 G이 근무하는 F군청 농정과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대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마을 공동기금 잔액 1,411,486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며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피고인의 유선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F군 농정과에 전화한 내역과 같이 총 2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공무원의 군청 농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제출’ 공문(E면-10149호)은 착오로 기재되었고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H’ 인터넷 블로그에 “I”라는 제목으로 ”E면-10149(2014.11.19.)호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허위공문서임을 확인하여주기 바랍니다. E면 산업팀장 J님께 수차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보정(정정)하면 된다는 성의 없는 답변뿐입니다. 집행잔액 1,411,486원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자금사용도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함은 물론 온갖 문서 허위작성하여 2014. 12. 10. 집행하였습니다. 공문서 좀 똑바로 읽어보고 거짓말하세요. E면 담당자, 산업팀장, 면장은 병신들 할 일 없어 시간이나 때우는 허접한 자리가 아니랍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E면 담당자들인 K, L, M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7. 30.경 충북 E면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민원인들과 면사무소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B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에 대해 E면 공무원들인 피해자 N, 피해자 L과 상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잔머리”, “어떻게 저기 뭐야 이런 양반들이 나랏 밥을 먹고 있어 그래”, “정말 봉급이 아깝다"라고 큰소리치고, 면장인 피해자 M에게 ”몇 살이나 쳐 먹었어“, ”내가 너면 넌 병신이야“등 큰소리치고, 피해자 O이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아이 개새끼야 미안하다 그럼 됐냐", "야 이 씨발 자식아 미안하다 그럼 됐냐", "아이고 머리에 정말 돌멩이들만 들었냐"라고 큰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각 G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O, N, K, J, M, S, N, G,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T노동조합 조합장 S, R, P, G, M, L, N, O) 1. Q, U의 각 진술서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6, 50, 51번) 1. G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6-3번) 1. G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확인서 사본, A의 개인블로그 게시물, 피의자가 새올전자민원게시판에 올린 민원 내용, E면사무소 녹취록, F군청에서 제출한 피의자 휴대전화 착신내역, E면-10419(2014.11.19.) 공문-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고옹기금조성 및 관리현황제출, CD(증거목록 순번 44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5번), 각 녹취서 중 피해 부분 표시(증거목록 순번 46-1, 2번), 피고인이 전자민원 게시판에 올린 민원 출력물, 피고인 온라인 민원상담 출력물, CD-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50번), 마을공동기금 조사관련 공문, B 마을공동기금 사용내역(엑셀파일), 사건 후 G의 보고 문건 및 메모, 사건 후 피고인 A과 E면 농정과 통화내역(집전화, 휴대전화 각 1부), 사건 후 A이 제기한 전자민원 및 답변내용 1부, 관련 녹취록(피고인 제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51-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요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이 B에 있는 ‘C’ 마을 종전 이장으로서 F군에서 열람한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현황 제출’에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잔액 1,411,486원이 남아있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로 기재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민원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태도를 뛰어넘어 부당한 직장상사나 수사관이 행동하는 것처럼 탁자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약 1시간가량 큰 목소리로 위와 같은 잔액 기재의 경위에 관하여 추궁하거나 부당한 시정을 할 것을 압박하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과장하여 힐난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위축되게 하며, 공무원 개인에 불과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는 위 피해자에게 위 공문서에 기재된 대로 잔액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이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위압감을 주고,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나 동료 군청 공무원에게 계속적인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괴롭히거나 군청 공무원들이 횡령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9.(금)까지 마을공동기금 잔액 1,411,486원을 입금할 것을 확인’하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민원인의 행위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태양의 강요미수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또다시, 공무원의 실수로 마을공동기금 잔고가 착오로 기재된 것을 기화로 협박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 괴롭히고,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도를 넘는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등 그 모욕 등의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고통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