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1.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씨발, 병신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패트병, 옷걸이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경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청소기로 친딸인 피해자 E(여, 6세)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손가락을 빨고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보고,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과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언니인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D에게 다툼의 원인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서 대답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였으나, D이 답하지 아니하자 나무재질의 책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과 다툰 뒤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고아원에 가, 너네 버릴 거야, 나 쫓아 오지마!"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생리가 묻은 속옷을 집안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씻지도 말고, 학교에 가지 말고, 속옷도 갈아입지 마!"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24.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여동생(피해자 D의 이모)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의 여동생 편을 들자,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겨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3.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인형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방임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 일요일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하루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임시조치 등 청구 요청서 1. - 범죄사실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1. -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아동들을 가정에서 그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정신적·신체적 학대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 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7. 13: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C회사 D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으로 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은행에 대출금이 있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E은행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를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일명 F실장 또는 G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2. 13. 13:27 경 목포시 H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돈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대화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분석 -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의 방법,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4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유한회사 B C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계좌명의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및 교통비 및 식대 등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같은 달 20. 14: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전남 보성군 I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유환회사 B C팀장)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계좌명의자인 F를 만나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 및 휴대전화 사진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J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K(송금내역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통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인데다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이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방식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채권추심업체의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경제적 이득 앞에 애써 이를 무시한 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가담의 정도가 본범의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사정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형태의 범행은 아닌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출금액 1,200만 원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F 계좌에 입금된 채 남은 300만 원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9: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임당지점 앞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9: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확인수사), 영상사진 등,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노령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무보험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계속 호전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7. 9. 13.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24. 17:0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E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9. 14:45경 서울 동작구 F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절취한 현금 중 일부(422,000원),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등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0. B에 설치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C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2020. 4. 11. 11:30경 중복 사전투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할 의사 없이 위 사전투표소에 다시 들어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중복 사전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재차 사전투표소에 들어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적극적으로 선거 사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덕읍 신양삼거리 방면에서 신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가 주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 등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적절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 E(남, 73세)이 운전하는 F 씨알에스 125 사륜 오토바이가 서서히 도로로 진입하여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는 중이었음에도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전면 유리에 올라타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도로상에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20. 5. 17. 16: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H병원에서 제2경추의 골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좌측 전두-측두-두정엽의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실어증과 우반신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창치를 작동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은 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여러모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 도로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딸인 피해아동 C(여, 13세), 피해아동 D(여, 11세)에게 "개년들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식탁 밑으로 수회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문자내역 캡쳐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변경하는데에 동의하여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처하되, 피고인이 고등학생 아들을 계속 보호,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을 감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3세)의 친모로, 2019. 6.경 남편과 이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6.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온 후 같은 날 14:00경 시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친할머니인 E이 피해자를 발견 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여 피해자의 의식주,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및 방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사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CCTV영상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1. 의사 G, H 작성의 각 진단서, 의사 I 작성의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가 발생하여 사고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C로부터 입목 처분을 낙찰받은 경북 봉화군 D 임야 내의 벌목 작업 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0세)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0:40경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 등 다른 근로자들이 며칠 전에 기계톱으로 벌목해 놓은(이하 '그루작업'이라 약칭함) 나무를 단목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임야는 경사가 심하여 그루작업을 해 놓은 나무가 굴러 떨어질 수 있었으므로 작업 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그루작업을 마친 나무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그루작업을 해 놓은 나무가 굴러떨어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고현장 및 현장 주변 사진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1. 내사보고(수사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하반신 불구 상태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하남시 C 오피스텔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몸을 약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1m 길이의 청소용 밀대를 들고 피해자의 양 쪽 정강이와 발,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폭행부위 촬영사진 1. E 속기록 1. 폭행에 사용된 청소용 밀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상환 이력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앞서 대출받은 현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달하는 현금을 교부받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그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팀장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대출이 성사됩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D에서 현금 69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2020. 3. 12. 13:25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직원에게 현금 694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자리에서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9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 17:27경 서울 B 빌라 옆 담장에서 그곳 담벼락에 제21대 국회의원 C 선거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검정색 사인펜(sign pen)으로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벽보 얼굴 부분에 엑스(X) 표시를 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후진입건물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 1. 벽보확대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한 행위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권리,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6: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성오로 127 소재 원종2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베리내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서 주변에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하여 있었고, 당시는 피해자 D(여, 83세)가 교차로 서쪽의 왕복 4차로 차도를 E아파트 방면에서 맞은 편 'F' 음식점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전방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위와 같이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지마비,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주 H 요양병원) 1. 수사보고(외근수사, 증거목록 순번 22) 및 첨부 소견서(순번 23)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첨부(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상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사고 이전인 2018년 8월 초경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8. 10. 1. 어지럼증 등을 느껴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8. 10. 19. 어지럼증이 호전되는 등(I대학교 부속 J병원장의 2019. 11. 28. 자 사실조회회신) 특별한 병력은 없었던 점(사고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고 약 10일 후인 2018. 12. 3. K대학교 L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았고(진단서), 사고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9. 5. 27. 에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사지마비 NOS(Not Otherwise Specified)],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증상을 보인 점(소견서, 증거목록 순번 23), 담당의사 M은 사고 당시 도로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뇌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이로 인하여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의사 N은 소견서에 피해자가 식이는 유동식을 콧줄로 투여하고, 소변은 도뇨관으로 받아내고, 대변은 기저귀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고, 기왕증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상이 사고로 촉발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은 마찬가지이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사지마비나 치매의 병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관한 의사들의 소견 기재를 보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앞서 본 것처럼 이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이 느린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고, 차량이 직접 충격한 부분은 골반뼈 부분이었으며, 피해자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지병인 어지럼증으로 지면에 부딪혀 충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영상에서,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힐 때까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장면(비틀거리는 등 어지럼증으로 인한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우측 측면이 차량의 전면 부위에 매우 강하게 부딪혀(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차량 전면 유리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지면에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중상해의 원인이 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고, 사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변론 종결 무렵까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도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으로 차도를 건넌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이름 모를 사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한편 피고인이 재물손괴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경부터 2020. 7. 25. 경까지 충북 음성군 B, 3층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체리마스터에 대해)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