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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6:00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6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약 400미터를 뒤따라 가다가 오산시 G 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G 빌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G 빌딩'에서 인적이 드문 위 'G 빌딩' 뒤쪽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붙잡고 위 'G 빌딩' 반대쪽 출구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쌍한 사람이니, 이러지 말아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건물 벽을 잡으려고 하는 등으로 버티자, 위 'G 빌딩' 승강기 앞 쪽에서 피해자에게 "야, 돈 있어, 있으면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등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운 후, "빨리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레깅스로 된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등으로 저항하고 마침 피해자의 직장동료 H이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피해 현장 'G빌딩' 사진 첨부),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수사 및 인상착의 확보 관련, 피의자 거주지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불상의 피의자와 A의 동일인 여부 수사) 1. G빌딩 전경사진,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엎드려 잠이 들거나 왔다 갔다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흥분 상태로 물건을 부수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8. 22. 교통사고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미세하게 났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려 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37

범죄사실 1.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12. 0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 일원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보트 12대 및 타이어, 기타 잡품을 적치하고 가설건축물인 닭사육장을 설치하여 847.23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5. 28.경 안산시 단원구 D, 피고인 주소지에서 안산시청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4. 6. 2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2. 0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7. 5. 6.경까지 제주시 B 임야 1,653m² 중 880m²(약 266평)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제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1부 1. 각 수사보고(제주시 B, 현장조사 및 년도별 형상변화 확인, 산림훼손면적 및 피해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880m²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손에 소주병을 잡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1세)을 보고 "술값 있으면 좀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 없다."고 하자 "이 씨발놈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수지 등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감정위촉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어 개정의 정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0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 10. 08:0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6km지점 서울영업소에서 축 중량이 11.25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고, 2005. 3. 18. 10:3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6km지점 서울영업소에서 축 중량이 11.14t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9:5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22세)이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미성년자인 E(여, 18세)과 사귀었던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2013. 10. 16. 12:30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금릉공원묘지' 입구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되느냐.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고 감방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대출 받는 것을 알아 봐야 되니까 빨라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C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같은 날 16:00경까지 김천시내 일원을 주행하면서 계속해서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되느냐.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고 감방 들어가야 한다.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차량에 태워 돌아다닌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이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해 둔 사이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며 피고인과 C 모르게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졍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합의서',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감금의 정도가 약하고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과의 연을 끊고 새출발하려고 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하게 된 점, 이로 말미암아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혼인을 약속한 동거녀가 출산예정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내지 직업관계,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8: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2층의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상태로 화장실을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여자 화장실로 안내해준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빈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 안의 남자 화장실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위 아래로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20:36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담배를 구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C' 사이트에 "91년생 남성 구제해 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9세)을 만나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18:30경 성남시 분당구 E 4층에 있는 'F' 멀티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감상을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고 양손으로 밀쳐내며 저항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제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G의 장애인 카페 유혹글 캡쳐), 내사보고(피해자의 정황증거 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약한 장애인을 유혹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접근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6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의 댓가를 지불하겠다"는 불상자의 전화 제안을 받고, 2014. 5. 13.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50-3 '송파 우체국'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우체국(B), 농협(C) 등 2개 계좌 통장,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그전 약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D아파트 앞길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등에 업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혀 낯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함으로써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후 다리를 잡아당겨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보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유형 및 사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정신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B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3,670만 원 대출받아 그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지분 99%)과 피고인의 아버지 D(지분 1%)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8. 4. 10.경 위 대출금 채무을 위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C 앞으로 채권가액 1,835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2019. 1. 31.경 피해자 E 주식회사는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 중 68만 6,365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5. 13.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매각 요청을 받아 2019. 5. 14.경 피해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G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고 2019. 5. 28.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개인정보제공 통지서, C 중고차론 계약서,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판시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답 238평의 소유자로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인바, 피해자인 주식회사 G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등이 포함된 대구 달성군 H외 51필지 도합 35,604m²의 토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부지 소유권의 100%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극히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5. 1.경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31명을 상대로 매도의사를 확인한 결과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공소외 1은 평당 200만원,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평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기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매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해 4. 중순경 위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인 대구 달서구 J 소재 K병원을 찾아가 당초 피해자 회사와 위 I 사이에 약정한 토지보상금인 평당 200만원 보다 높은 가격인 평당 220만원 합계 금 5억2,3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3.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자 매수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매매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부지 전체를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한 나머지 토지 매수약정금 9억7,000만원, 교통영향평가비용 계약금 4,000만원, 건축물설계용역비 계약금 1억원, 기타 경비 등으로 10억원 이 이상을 투자하고, 같은 해 2. 17.경 시공사인 L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통보받고, 같은 해 4.경 교통영향평가와 건축물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달성군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이 반려될 위기에 처한다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2005. 6. 19.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위 I과 계약 약정한 토지보상가격인 4억7,600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인 8억 7,64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수용역약정서, 건축물의 설계표준 계약서, 교통영향평가용역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0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계획이 있는 줄 모르고 장기적 투자 명목으로 위 토지를 I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원룸이나 빌라를 건축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을 대출받는 등 하여 황급히 I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1개월 여만에 약 3배의 가격으로 시행사에 매도한 점, 피고인이 매수하기 전 이미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I을 비롯한 일대의 지주들을 상대로 매수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해 온 공인중개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부당이득죄는 충분히 성립한다. 0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른바 '알박기'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약 8억 원 이상의 거액을 챙긴 것은, 결국 분양원가의 폭발적 상승으로 이어져 이를 분양받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 대다수 국민들의 정당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한탕주의'에 입각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임. 다만, 피고인이 원래 피해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었던 양도소득세 약 4억 8천만원 상당을 모두 납부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강화군 D 소재 전원주택 공사 부분을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같은 날 그 공사의 전부를 다시 F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96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 11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4. 당시 관할 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E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설업 미등록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사의 전부를 다시 F에게 재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 및 경영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2005. 9. 9. 건강식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와 투자유치자문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대리인이나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부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투자유치자문업무 계약에 따라 2005. 9. 27. C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1,990,000,000원)를 실시하여 자본잠식을 일부 해소한 후, C가 연예관련업체와의 포괄적인 주식교환 등을 통한 신규사업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편, 그 무렵 비상장법인으로서 TV드라마 외주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가 주식회사 G 등과의 우회상장을 논의하는 등 우회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1. 10.경부터 C와 E 사이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던 중, 2005. 11. 18.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이미 그 전날 C의 부사장 I와 E의 대표이사 F을 상대로 기업결합과 관련된 긍정적인 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하였고, 같은 달 19.경 위 I와 F의 만남을 주선한 상태였으므로 E와 C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계약체결사실이 공시되면 C의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그와 같은 계약체결 정보를 이용하여 위 C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인터넷 주식매매 프로그램(HTS, 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친구인 공소외 J으로부터 빌린 동인의 처 K 명 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C 주식 220,000주를 주당 약 822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 40,000주를 주당 약 822원에 매수(매수금액 합계 213,756,980원)한 후, C가 위와 같은 E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L회계법인과 체결한 사실의 공시일인 같은 달 24. 이후인 같은 해 12. 12.부터 2006. 2. 10.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수한 C 주식의 전량을 주당 약 1,312원에 매도(매도금액 합계 341,065,485원)하여 총 127,308,50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포함) 1. M, N, O, J,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유치자문계약서 사본, 포괄적주식교환계약서 사본, 주식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주식매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주식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로서, 주식시장에 대한 경제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관계법령도 징역형 외에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조건을 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별도로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 23. 17: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하고 싶다. 피아노를 배송해주면 피아노대금 1,300만 원을 계좌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아노를 받더라도 곧바로 피아노 업자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집을 이사하여 잠적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4.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피아노 한대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 28.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아노두 대를 구입하고 싶다. 피아노를 배송해주면 피아노대금 1,930만 원을 계좌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아노를 받더라도 곧바로 피아노 업자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집을 이사하여 잠적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가와이 그랜드피아노 한 대와 시가 530만 원 상당의 야마하 업라이트피아노 한 대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34 피고인은 2020. 2. 19.경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부장판사이고, 어머니는 사업가라고 거짓말하여 재력가행세를 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살 돈 1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며칠 후에 용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이 피아노를 피의자 집으로 옮기는 영상사진)-사진, 수사보고(성명불상의 남자가 고소인 B의 피아노를 밖으로 운반하는 영상사진)-사진, 수사보고(고소인 E이 피의자 집으로 피아노 옮기는 CCTV 영상사진)-사진, 수사보고(성명불상의 남자가 고소인 E의 피아노를 밖으로 운반하는 영상사진)-사진, 수사보고(사건외 J와 문답), 수사보고(사건외 K과 문답) 2020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임신 중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