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피고인의 남편 B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B 몰래 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C카드 발급관련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남편 B 몰래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확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C 신용카드(E)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F카드 발급관련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F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남편 B 몰래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확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F 신용카드(G)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H카드 발급관련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남편 B 몰래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확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H 신용카드(I)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J카드 발급관련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J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남편 B 몰래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확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J 신용카드(K)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C카드 발급관련 1) 피고인은 2019. 11. 19.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카드 홈페이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B, 자택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D, 핸드폰번호 : M 결제은행 : N은행, 계좌번호 : O, 청구서수령 : 이메일'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카드 발급관련 1) 피고인은 2019. 11. 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F카드 홈페이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B, 자택주소 : 울산울주군 D, 핸드폰번호 : M 결제은행 : N은행, 계좌번호 : O, 청구서수령 : 이메일'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H카드 발급관련 1) 피고인은 2019. 12.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H카드 홈페이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B, 자택주소 : 울산 울주군 D, 핸드폰번호 : M 결제은행 : N은행, 계좌번호 : O, 청구서수령 : 이메일'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1)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J카드 발급관련 1) 피고인은 2019. 12.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J카드 홈페이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B, 자택주소 : 울산 울주군 D, 핸드폰번호 : M 결제은행 : N은행, 계좌번호 : O, 청구서수령 : 이메일'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라.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신용카드사 상대 사기 가.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1. 19.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C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C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J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C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1. 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F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F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F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F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2.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H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H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H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H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2.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J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J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J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J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4. 신용카드 가맹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E)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 있는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9. 11. 8.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21,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경 울산 R에 있는 S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T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F카드(G)를 집어넣어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9. 11. 12.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817,160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U에 접속하여 B의 C카드 정보를 권한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시가 244,000원 상당의 아동용품을 주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알게 된B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9. 11. 8.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7,830,7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카드 신청서, F카드 사용내역, H카드 사용내역, C카드 사용내역, J카드 사용내역 1. 카드사진 6매,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이러한 카드로 불과 2개월 동안 4,000만 원 넘게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용한 명의가 배우자의 것이고 일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