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1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1. 15:23경 성남시 수정구 I 앞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540만 원을 교부받고, 1,4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2. 6. 2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완납 증명서’, 그 하단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게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란에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J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5:23경 성남시 수정구 I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2. 8. 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그 하단에 ‘채권기관,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 K, 채권번호 :L, 발급번호 : 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1:00경 용인시 기흥구 O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9. 16:55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340만원 중 10만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1,33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T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022고단30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성매매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유한 통장,보험내역, 대출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오후 2시까지 약식조사를 받거나, 그때까지 조사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마치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 19: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 수원시청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입증절차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IBK기업은행 직원 V를 사칭하여 “연 2.7% 금리로 최대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새로 신청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문제가 없게 하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출장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X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2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7. 8. 11: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7. 12. 10: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5,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6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Y은행에서는 대환 대출이 안된다, 새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이 중지되었으니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2:53경 서울 강남구 Z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2. 6. 23.경 서울 관악구 AA 지하 1층에 있는 AB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완납 증명서’, 그 하단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AC‘, ’상환금액:14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Y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2:53경 서울 강남구 Z’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4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경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AD님 결제완료 USD 901.47 처리완료 본인이 아닐시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결제내역 확인 용도라고 하며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관세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고유통관번호가 정지되어 있고 2억 3천만원 정도 압류되어 있으며, 2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된다’라고 하고, 서울중앙지검 AE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구치소에 가야 할 상황이다. 수사 협조를 해야 선처가 가능하다.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 AF 사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4:02경 서울 은평구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증빙자료,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악성 앱 프로그램 사진, 대화내역 등, 통화기록 내역 등, 위조문서, 각 대화내역 등, 문자내역, 통화내역, 출금내역 2022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현금 인출 내역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수사민원서류 접수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완납증명서 2022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통장출금내역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다. 피해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사실을 가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기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조직의 하단 현금수거책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작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