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1. 2022. 3. 10.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9:3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 대포사거리 교차로를 서포삼거리 방면에서 자혜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대기하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쏘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8세)로 하여금 2022. 5. 12. 09:3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2. 9. 8.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5: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한내로 69-1 수도교사거리를 삼천포터미널 방면에서 각산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예술회관 삼거리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신호운영자료, 검시조서, 사체사진,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블랙박스 주요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해자 C가 사망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들 및 피해자 B, E, F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00:35경 문경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음주측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5: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D 쪽에서부터 동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노면에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입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 대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D 및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 주행 방법에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초등학교 교문을 나서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부 배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 사건의 전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 일부가 변제되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1:14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50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95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불특정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포차를 이용한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7.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대구 서구 C까지 이동시켜주고 1km당 800원으로 산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유상 운송행위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여객‧화물 불법운송 영업 혐의 태국인 관련 첩보 발췌물 사본, 피내사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피내사자 페이스북 게시물 번역본, 피의자 명의 페이스북 계정 주소 검색 캡쳐본,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역, SNS ‘라인’ 대화내역 번역본,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피내사자 불법 유상운송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확인 및 번역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유상운송 사실 확인-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인지보고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유상 운송행위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9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8:33경 시흥시 B, ‘C’ 카페 앞길에 (차량 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차량의 앞 번호판에 야외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주차할 때 차량 후면이 주차장 입구를 막게 되어 차량 전면에 놓인 야외테이블을 옮기고 주차를 한 것이지 차량의 앞 번호판을 가릴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차할 당시 주차장 입구 및 야외테이블이 놓인 위치가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 후면의 번호판을 가린 바는 없는 점(수사기록 2권 6쪽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의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고덕 소재 상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2. 9.부터 2021. 5. 20.까지 근로한 I의 2021. 4월 임금 3,510,000원과 2021. 5월 임금 3,510,000원 합계 7,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4, 5월 급여대장,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통장 사본, 3, 4월 급여대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3개 동을 건축하면서 1, 2동은 I 및 인부들과 일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3동의 경우에는 I과 5,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I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이 1, 2동에 대해서는 일당계약을 체결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데, 1, 2동 공사와 3동 공사가 달리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은 I에게 2021. 3. 22.에 2021. 2. 9.부터 2021. 3. 10.까지의 임금을, 2021. 4. 30.에 2021. 3. 11.부터 2021. 4. 10.까지의 임금을 각 일당제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3동 역시 일당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은 처음에 현장소장 역할도 하다가 피고인에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목공일만 하게 된 것이었다. I로서는 1, 2동 공사에 관한 일당제 임금도 지연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당제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I을 만나 ‘한 동에 5,000만 원 정도 한다. 소장으로 월급제로 할래, 일당제로 할래?’라고 물어보았고, I이 소장으로 하겠다고 하여 I에게 ‘남는 건 서비스로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I에게 도급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3동 공사를 시작할 무렵 I에게 ‘(1동 시공 시) 실수한 게 있어 그만두게 하려고 했는데, 2동을 잘했으니 이거(3동)는 맡아서 해라’라고 말하였고, 명시적으로 ‘도급계약’이나 ‘도급비 5,000만 원’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맡아서 해라’라는 말은 모호한 표현인 점,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범위,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논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I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고덕 소재 상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경부터 2022. 9. 20.경까지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29. 01:00경~04:00경 사이에 충북 단양군 C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감정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과 모텔 방 안에 있는 빗으로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5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3. 2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말다툼을 하다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후문 앞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이로 1회 깨물고,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8. 00:00경~02: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모텔’ G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씹할 년, 미친 년이 돌았나, 이러면서 오늘 내 앞에서 가식을 떨었냐?’고 말하며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계속 확인하며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 및 머리를 왼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거세게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저 옷 재수 없으니까 당장 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점프수트의 다리 부분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0. 19:32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네가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조금이라도 미안하면 나를 놓아 주어라’는 취지로 이별을 통보받았고, 2022. 9. 21. 22:00경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네가 뭔데 내 동생을 때리냐, 너희는 이제 볼 일 없는 사이이니 내 동생이랑 연락하지 말고 헤어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22. 06: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보면 전화해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이 오지 않자 같은 날 08:40경, 08:41경, 08:42경, 08:43경 피해자에게 1분 간격으로 총 4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이별을 통보받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6: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산동면 소재 산동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산53-2 소재 오수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마지막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같이 처벌받았다),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이지만, 범행 당시는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나, 선고하는 형 자체는 구형보다 높이 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형 면제를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상가건물 1층 앞길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엔젤나무트럼펫 나무 한 그루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16, 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형의 면제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일곱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죄로 2021. 12. 31.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이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alaxy S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여죄 관련 사진 1 내지 13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3, 14, 16, 17, 19, 20, 29, 31, 35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시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출신이고, 대구 D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부지의 토지매매 계약서 징구는 95% 되었고, 2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2017년 상반기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경비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분양대행계약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6.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 3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법인설립자금 3억 원이 곧 들어오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의 토지매매 계약서 징구를 95%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계약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6. 9. 22.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송금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F 사실확인서, 피해금 송금내역 등) 1. 사실확인서, 피해금 송금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분양용역계약서, 문자대화내용 1. 수사업무협조요청(신용정보조회) 및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등의 전화 진술 – 이건 땅 작업한 사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0:36경 양산시 덕계동 먹자골목 앞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두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주취정도, 위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21:29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구룡령로 1424 국도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상향등을 켜는 등 시야를 확보하며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여 73.4km/h 내지 78.1km/h 가량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국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88세)의 몸통 부위를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진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봉고3 블랙박스 영상 [업무상과실 유무에 관해 직권으로 살피건대,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CD에 저장된 ‘MDR_160202-031129.avi’ 파일의 00:00:26 부분), 교통사고 분석서(증거기록 64, 65쪽)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지점(횡단보도와 그 앞 일시정지선 사이)에 이르기까지 약 20m만을 남겨둔 상황에서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위 시점의 블랙박스 영상에, 도로에 서있는 피해자의 하체가 어렴풋이 나타난다),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인 60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보다 앞서 최소한 28.8m 전 지점에서 제동을 하였어야 정지가 가능하였으므로(증거기록 66쪽 참조),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60km/h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실제 사고 발생시점에 사고 지점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야간에 어둡고 한적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갑작스럽게 전방에 나타난 피해자를 피하거나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이 야간에 한적한 도로를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 준수는 물론이고, 보다 서행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사고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7. 23:25경 부산 동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선배인 피해자 C과 자녀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골프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2019. 9. 28. 00:00경 부산 동구 D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와 언쟁이 붙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간부 분쇄 골절 및 우측 비골의 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8. 00:00경 부산 동구 D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 위와 같은 다툼을 목격한 피해자 E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방법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D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불러들여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편집장면 1. 상해진단서(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해변제금 지급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시장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5. 11.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결국 피고인이 벌금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평소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2. 10:00경 대구 달성군 B,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이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돈 자랑하나. 내가 벌금 100만 원을 냈다. 영수증도 있는데 보여줄까? 좆만한 새끼가. 대가리도 나빠서 머리도 다 벗겨진 놈이. 112 신고 해라. 너희들 잘 되는 꼬라지 함 보자. 가만 안 둔다. 내가 벌금 100만 원 낸 것보다 너희한테 1,000만 원 이상 손해 보게 할 거다. 두고두고 괴롭힐 거다. F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나서 7명 죽은 거 알제? 씨발놈아! 나도 너희한테 그럴 수 있다.”라고 약 1시간 45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을 신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협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