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2022고단719]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증상인 환청,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5. 15: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립스틱을 바르던 중 성명불상의 위 가게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고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가게의 직원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질문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89]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증상인 환청,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7. 16:3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9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정부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너 아까 경찰 부르지 않았냐? 밖으로 따라와라!”라고 말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밀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1683]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증상인 환청,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6.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모텔 M호에 거주하면서, 그곳 객실 벽면과 쇼파 등에 검은색 매직팬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쇼파 천갈이 등 보수비용 약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9]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공판기록에 편철된 N정신건강의학과 의사 O 작성의 2022. 7. 19.자 진단서(피고인이 2020. 2. 1.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2년 초순경 약을 잠시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 및 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과 경장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F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과 경장 F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88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공판기록에 편철된 N정신건강의학과 의사 O 작성의 2022. 7. 19.자 진단서(피고인이 2020. 2. 1.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2년 초순경 약을 잠시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 및 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응한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것이 피해자 I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2고단1683] 1. P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등 사진 1. 피해액 및 피해자 재특정 1. 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심신미약 : 공판기록에 편철된 N정신건강의학과 의사 O 작성의 2022. 7. 19.자 진단서(피고인이 2020. 2. 1.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2년 초순경 약을 잠시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 및 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L’ 모텔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L’ 모텔은 피해자 K의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시 정신질환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치료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통원치료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은 그리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및 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