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9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전문의로 2017. 10. 28. 11:30경부터 하지 연조직염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63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이다. 피해자는 같은 해 5. 23. E 주사를 투약한 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위 E 투약을 멈추고 크로세프캡슐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같은 해 10. 28. 위 E을 다시 투약하자 피부반응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간지럼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29.부터 31.까지 유니시프로사신(시프로플록사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여 왔으므로 전문의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위 E 항생제에 대한 신체 반응 전력을 인식하여 위 E 항생제 투약을 피하고, 임상적으로 E 항생제의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투약 용량을 소량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며 피해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투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이를 게을리 한 채 간호조무사 F으로 하여금 피해자게 위 E 1g을 주사로 투약하도록 하여 같은 달 2.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F,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진술서 등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쇼크 전력 및 업무상과실치사 진정, 구급활동일지, 녹취록, 진료기록, 부검감정 결과서, E 제품설명서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2017. 5. 23. E 주사를 투약한 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E 투약을 멈춘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2017. 10. 28. E을 투약 받은 후 간지럼증을 호소한 일은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증상은 흔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여섯 차례에 걸쳐 E을 투약 받은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거나 점진적 투약법을 사용하여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7. 11. 1. 피해자에게 E을 투약하기 전 피부반응검사를 통해 부작용 유무를 확인한 후 음성이 나오자 E을 투약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1. 1.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E1)을 투약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7. 11. 2.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7. 11. 1. 피해자에게 E을 투약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1) 'E'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한 상품명이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5. 9. 무렵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하지의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판시의 2017. 5. 23., 2017. 10. 28., 2017. 11. 1.01 04 2017. 5. 9., 2017. 5. 13., 2017. 5. 15., 2017. 5. 17., 2017. 5. 19.에도 각 E을 투약 받았다. 이때에 피해자가 과민반응을 보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약 받는 환자가 단순 어지럼증,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호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 모두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약 받는 환자가 아나필락시스에 빠지는 경우는 0.0001~0.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약 전 피부반응검사를 하기도 하나,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피부반응검사로써는 과민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의학계에서는 피부반응검사의 실효성에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피해자가 2017. 10. 28. 호소하였다는 간지럼증은, 그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앞서 ''에서 본 종종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경증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는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11. 1. 피해자에게 E을 투약하기 전에 이상반응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 P은 2020. 1.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2017. 11. 1.자 E 처방은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 E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물질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2017. 5. 23. E을 투약 받은 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강한 부작용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는 세팔로스 포린계 항생제를 투약 받는 환자가 종종 호소할 수 있는 단순 어지럼증,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정도가 아니다.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병원 직원도 이를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피고인에게는 이후 피해자에게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점진적 투약기법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충분하다. 실제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방하는 항생제를 변경한 것은 이 2017. 5. 23.에 있었던 일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투약을 멈춘 것이 피해자가 2017. 5. 23.을 기점으로 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7. 5. 23.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작성한 의료일지에는 이러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한 주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7. 5. 23. 이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7. 10. 28.에도 E을 투약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가벼운 부작용인지 심각한 부작용인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의료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2017. 10, 28. 등 어느 한 시점의 피해자 상태만을 가지고 세팔 로스포린계 항생제의 투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전의 이력도 자세히 확인하였어야 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2017. 10. 28.에도 피해자가 가벼운 부작용을 호소하자 항생제를 E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나, 이 시점에서 피고인은 이미 2017. 5. 23.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16피고인이 2017. 11. 1. 피해자에게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나 점진적 투약기법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6 앞서 본 P의 감정촉탁결과는, '피해자가 E 투약 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본문 제1쪽 하단)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도출된 것이다. 그리고 위 감정촉탁결과는 전제가 다르다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이 그 내용 자체로 분명하므로, 현재 내용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 ~ 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의사인 피고인은 이를 이전에 인식한 바 있었기에 이후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반론과 일반론에 합치하는 자료만을 편파적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의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합의 의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