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속 간병사로 2017. 7. 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 2층 F호, G호 입원 환자들에 대한 간병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시설 및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7. 22. 15:00경 위 E 2층 F호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 H(여, 74세)의 침대 시트를 교체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놓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당시 뇌병변장애 2급의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피해자를 혼자 휠체어에 앉혀 두는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병사인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이 용무를 보는 동안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장소가 없어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혀 두게 되었다면 피해자 혼자 이동하게 하거나 휠체어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휠체어 바퀴의 잠금장치를 걸어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피해자의 행태를 주시하여 피해자 혼자 위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는 치매를 앓는 입소자들이 위 병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위 병원은 개방 병동으로 환자나 그 가족 등 다수인의 출입이 매우 빈번한 곳이고, 위 병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급한 경사로로 피해자와 같은 인지 능력이 없는 중증 치매 환자가 단독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경우 낙상 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간병사, 간호사들 상대로 치매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할 경우 간병사 등을 대동시키도록 하는 등 치매 환자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 병원 밖으로 나가는 1층 출입문은 반시정장치로 운영하여 치매 환자가 혼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휠체어를 타고 위 병원 1층으로 내려와 아무런 시정장치 없이 개방된 1층 출입문을 통해 병원 밖으로 나가게끔 하여 피해자가 약 10m 급경사로에서 휠체어와 함께 미끄러져 내려가 벽에 부딪혀 전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CTV CD 및 영상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재촬영에 대한) 1. 피해자 K-MMSE, 간호기록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고령이고 중증의 뇌병변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2층 병실에서 1층으로 내려가 병원 밖으로 나가서 넘어질 때까지, 즉 피해자가 병실에서 나오는 동안, 2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동안, 1층에 내려와 출입문까지 이동하는 동안 및 출입문을 통과하는 동안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사고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른바 공동 간병인 체제 아래에서는 피해자만을 관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피해자가 혼자 이동하게 하지 않게 하거나 혼자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피해자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이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피해자의 이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병원 출입문을 반자동 미닫이문(닫혀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형태)과 수동 여닫이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밀거나 당겼을 경우 열리거나 닫히는 형태) 이중으로 설치하여 두었으므로, 그 부분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병원 출입문을 나올 무렵에는 피해자 이외에는 병원 출입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출입문은 업무시간 중에는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혼자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사고 발생을 막는 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6. 3. 20. 20:4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고가도로 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F 봉고I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문을 연다음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9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C은 2016.8.9.22: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에 있는 천안역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H 4.5t 카고장축트럭을 소훼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천안역에서 불쏘시개로 사용할 전단지 등 종이를 싣고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에 있는 터널 입구까지 오토바이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니 여기서 망을 보고 있으라."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서 망을 보고, C은 천안시 동남구 [ 인근 공터로 가 그곳에 미리 주차해놓은 위 트럭 기름탱크에서 기름을 뽑아 전단지 뭉치에 적신 후,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트럭 곳곳에 올려놓아 운전석 부분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18-29 31-36, 69-79), 화재사건조사서 1. 천안화재사건 서류 일체, F 차량 절도 서류 일체, 각 전기자전거 절도사건 서류 일체, 각 천안 오토바이 절도사건 서류 일체(수사기록 제790-792, 793-927쪽), 익산 Q 차량 절도사건 서류 일체, 전동스쿠터 절도사건 서류 일체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2, 195,328,33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3-194, 196-200, 329, 337)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959-963쪽), CCTV 사진 등 수사기록 제981-986,1028-1039쪽) 1. 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건, 피의자 소재수사,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오토바이 감식 및 이동 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 R 편의점 CCTV 영상 및 해시 값 첨부, 차량 판독용 CCTV 관련, 포크레인 처분처 추적 건, 방범용 CCTV와 R 편의점에 촬영된 피의자 대조 건, 압수관련 수사보고, 포크레인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중영역) 나.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절취하고, C과 공모하여 절취한 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인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장물인 트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할 때나 자동차에 방화할 때에 망을 보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품 중 2,500만 원 상당의 굴삭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 28.03:4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지하 1층 뒷문 손잡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지하 1층과 지상 1층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마끼다 전동글라인더 2개 시가 40만 원 상당, 마끼다 전동드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 마끼다 전동 앙카드릴 1개 시가 50만원 상당, 마끼다 전동 커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레이저 기기 1개 시가 50 만원 상당, 마끼다 전동드릴 2개 시가 60만원 상당, 보쉬 전동드릴 1개 시가 30만원 상당, 보쉬 함마드릴(전기타입) 1개 시가 35만원 상당, 보쉬 전동글라인더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마끼다 전동기기 배터리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공사현장 밖 도로로 옮긴 후 부근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4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02: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외부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 1층 공구함과 2층 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SR기기 1대 시가 400 만원 상당, 보쉬 함마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 중함마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핸드드럼 2개 시가 22만 원 상당, 핸드글라인드 2개 시가 22만원 상당, 임팩 1개 시가 25만원 상당, 드릴 1개 시가 20만원 상당, 글라인더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공사현장 밖 도로로 옮긴 후 부근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69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F의 진술서 1. 발생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범행 전 · .후 동선 확인 및 카렌스 차량 연관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목록 회신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범행 당시 의복 발견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통과차량 검색 관련) 1. CCTV 영상, 각 사진, 약도 및 목록, 차적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9개월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건조물등침입 (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법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9: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 12: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습득물 신고서,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번, 1번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5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자 F, B의 피해가 각 수백만 원대로 작지 않은 점, 반면에 피해자 G의 피해품과 피해자 F의 피해금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7: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마시다 남은 막걸리를 냉장고에 넣고 다시 마시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위 식당 업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다른 곳에 가서 마시라는 말을 듣고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46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 개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6. 16.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17:07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H(63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인다. 구덩이 파 놓았다. 삽도 준비했는데 너 그냥 안 둔다,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십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6. 18. 상해 피고인은 2018. 6. 18, 20:35 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갔다가 식당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I(65세)이 위 식당 업주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하고 "좌측 다리까지 똑같이 부러뜨려 주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1의 오른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I 의 아들인 피해자 J(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21:00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제3항과 같은 행패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사건 파악을 하기 위하여 위 J의 이야기를 듣던 중,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L의 뺨을 1회 때리며 "나온나,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L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너거 마음대로 해라, 시발 놈들아"라며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L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8, 6. 19.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7:25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로 341, 창원감계힐스테이트 2차 정문 경비실 앞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H(63세)에게 "이 씹할 놈 새끼, 너 이리 나와 봐라!"라며 피해자를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위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23번) 1. 각 감정위촉 회신서(H),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폭행당한 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 - 1년 6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4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6. 18. 자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곧바로 2018. 6. 19.자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자 피고인이 'D' 식당 측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구청 위생과에 신고해 위생검열을 받아 영업정지처분 및 벌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3. 09: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12. 0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7번부터 12번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06:55경 위 (주)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8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에 나아가고 있어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19 피고인은 2019. 7.31.14:0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1층 복도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D(24세)이 말을 걷자 평소에 피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67 피고인은 2019. 8. 21. 05:34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빌딩 지하 1층 'F' 식당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과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계단 위쪽 방향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8분간 40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18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CD 1매 2019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안면 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각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과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5: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설치된 17·18호 주유기 화면 햇빛 가리개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분증 1개,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500,000원 인출 내역), 피해자 D가 제출한 현금 인출 내역 1. 각 C주유소 CCTV 영상 CD 1. 피의자 A의 진술에 따른 C주유소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 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금과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주유소의 주유기 위에 지갑이 놓여져 있는 경우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간 사람이 두고 간 지갑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갑의 소유자가 지갑을 찾기 위하여 다시 그 주유소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점, 그 주유소에서 결제 내역 확인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를 찾기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습득한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다면 그 주유소에 문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갑을 가져간 후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2021. 6. 26. 20:00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기까지 약 6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위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갑 내 신분증 주소지가 E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2일 뒤인 월요일 회사에 출근해서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타인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2일이나 지난 시점에 지갑의 주인의 찾아주려 했다는 위 진술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갑을 반환하기 전 지갑 안의 내용물을 정리하여 반환하였는데, 지갑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지갑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인 신분증 등만을 확인하고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둔 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지갑 안에 현금이 천 원만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50만 원 이상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한 후 보인 행동은 그 주장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지갑에 위와 같은 현금을 보관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0원 상당 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동상습 · 누범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6월~3년(기본영역)이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 19, 21:55경 서울 영등포구 G 피해자 H 운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변기 물통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 경장 L, 경위 M, 경장 N가 제1항의 H 및 피고인들에게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B은 위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M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L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위 K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 H,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경찰관 M, K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중 2차로를 원동IC쪽에서 D쪽으로 시속약 69.8~7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오는 중이어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6:5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파손된 택시 사진, -감정서 1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가 오는 상태에서 과속을 한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또한 비가 오는 새벽 시간에 검은 색 우산을 쓰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22:16.경부터 그 다음날 02: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D모텔 607호"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 G(여, 14세)와 H(남, 21세), I(남, 20세)이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모·차림새 등에 비추어 볼 때 F, G가 청소년임은 충분히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H, I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모텔에 숙박하였던바, 피고인이 H, I의 외모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을 때 F, G, H, I이 함께 모텔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점, F 등이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경찰에 단속된 점, F, G가 '607호 방 하나를 잡고 H, I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 등 모텔 관계자로부터 혼숙금지와 관련된 안내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상호 일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숙금지를 위한 피고인의 조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남우현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1. 2021. 11. 2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9. 02:30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여닫이문(속칭 ‘자바라’, 이하 ‘자바라’라고만 함)의 아래쪽을 들추고 그 밑을 통해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이다를 꺼내 마시고,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6. 27. 02:22경부터 02:29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간이접이식 침대(속칭 ‘라꾸라꾸 침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1. 30.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3. 1. 30. 02:43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에서 입구에 설치된 자바라의 아래쪽을 들추고 가게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무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나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피고인은 2023. 1. 30. 02:29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가게에서 입구에 설치된 자바라 아래쪽을 들추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1. 30. 02:33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입구에 설치된 자바라를 잡아당겨 틈을 만든 후 그 틈으로 머리 부분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3. 1. 30. 02:37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가게에서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 셔터가 반 정도 내려오다가 진열대에 걸려 생긴 공간에 피해자가 나무합판과 이동용 수납장으로 막아놓은 것을 치우고 위 셔터 밑을 통해 매장으로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의 점 1) 피고인은 2022. 1. 30. 02:22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가판대에 놓인 천막을 들추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나나 1송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0. 02:23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만두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3. 1. 30. 02:27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가게에서 가판대에 놓인 천막을 들추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23. 2. 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3. 2. 5. 02:18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가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간이금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은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R, U, X, Z, L, O, C, F,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거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로 인한 총 피해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 18:0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네일서비스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서 종업원인 E, F 및 불특정 손님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기능 CCTV 영상 CD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설치한 캠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서비스 매장 CCTV를 통하여 종업원 등의 사적 대화를 청취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E,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종업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