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체팅을 하며 친분을 쌓은 후 같은 해 2. 초순경부터는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 올려서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위 화상채팅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아래쪽도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걷어 올려 음부를 보여주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 보았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안 해 봤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랫도리를 벌린 다음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위 화상채팅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그 무렵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E 클라우드에 위 사진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작성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영상 녹화시 피해아동이 작성한 글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정 클라우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위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소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의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스스로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복구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통한 처벌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계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