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시공하는 (주)G 사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철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이 시공한 '(주)G 사옥 신축공사' 중 철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하게 결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위 공사 시공자인 B, 공사 현장소장인 C 등과 함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 16:3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주)G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방망 및 안전대의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J(61세)가 높이 18미터 상당의 철골 위에서 철골 부재의 가볼트 작업(철골 설치작업에 있어 본조임 또는 현장 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 부재의 변형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B, C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와이앤케이커머스(주)로부터 '(주)G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철 구조물 공사 부분에 대하여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G 사옥 신축공사를 시공하기위해 위 H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같은 달 22.경 인천부평구청장에게 위 (주)G 사옥 신축공사 시공자로 H의 착공시공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8. 24.경까지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H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장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A, C 등과 함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 16:3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주)G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방망 및 안전대의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인 E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18미터 상당의 철골 위에서 철골 부재의 가볼트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물 공사시공자 및 도급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A, C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이 시공한 (주)G 사옥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A, B 등과 함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 16:3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주)G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에서와 같이 안전방망 및 안전대의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높이 18미터 상당의 철골 위에서 철골 부재의 가볼트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제2항 가에서와 같이 B에게 위 H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인천부평구청장에게 위 (주)G 신축공사 시공자로 H의 착공시공서를 제출하게 한 후 같은 해 8. 24.경까지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H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5. 6. 15. 16:32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건설업등록증,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근로재해보험금 수령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5. 5. 18. 법률 제1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위해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망인의 유족이 산업재해보험금, 근로자재해보험금을 받도록 협조하였고, 그 외에도 추가로 2,3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B, C, D, A은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