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임관하여 공직생활을 하다가 2009년경 퇴임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7. 5.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 공여자 D로부터의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E에 있는 F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혼거수용 거실에 수용 중인 D에게 '1,100만 원을 주면 독거수용 거실로 옮겨주겠다, 국회 법사위를 거쳐 서울교정청을 통하거나 내부에 있는 교정공무원을 통해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교정당국 측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독방 배정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6. 8. 19.경 위 D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D를 독거수용 거실로 옮겨준 다음, 2016. 10. 13.경 그 대가로 1,100만 원을 법무법인 B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공여자 I으로부터의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F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혼거수용 거실에 수용 중인 에게 '1,100만 원을 주면 독거수용 거실로 옮겨주겠다, 돈을 보내고 담당 주임에게 수형생활이 오래되어 힘들고 미쳐버리겠고 죽고 싶다는 취지로 면담신청을 하면 된다, 확실하게 독방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교정당국 측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독방배정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경 그 대가로 1,10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3. 공여자 K으로부터의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9.경 위 F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혼거수용 거실에 수용 중인 K에게 '1,100만 원을 주면 독거수용 거실로 옮겨주겠다. 교정청에서 F구치소에 직접 전화하면 곧바로 된다'는 취지로 교정당국 측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독방 배정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 6. 20.경 위 K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그 대가로 1,10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의 G은행 에스크로 계좌(L)로 송금받은 후 2018. 7. 4.경 위 K을 독거수용거실로 옮겨주었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M, K,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번), 개인별수용현황(같은 순번 3, 27번),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같은 순번 28번), 접견내역 사본 11부(별도 송부)·접견 녹취 CD 1매(같은 순번 60, 61번), 수용기록부 사본 5부·접견내역 사본 2부·접견 녹취 CD 1매(같은 순번 73, 74, 75번), K의 무인접견 녹취서 7부, 접견내역 사본 1부·접견 녹취 CD 1매(같은 순번 94, 95번), 수용동 독거실 현황 사본 1부(같은 순번 96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38, 39번) 1. 수사보고(D 변호인 선임내역 확인)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4번), 수사보고(D 면회기록 및 내용 등 확인)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 내지 19번), 수사보고(2016. 10. 13. 독거수용 알선대가 1,100만 원 실제 입금자 S 확인)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 23번), 수사보고(법무법인 B, C 통장 일부 사본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2, 43번), 수사보고(D 제출 통화내용 녹취서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7, 48, 49번), 수사보고(법무법인 C 기업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3, 54번), 수사보고(참고인 I 변호인 선임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8번), 수사보고[피의자 A가 K을 접견 및 K의 母(N)와 통화한 사실 확인 보고]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3, 64, 65번), 수사보고(수용자 K의 모 N 송금 내역 확인)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67번), 수사보고[(F구치소 독거거실 수용자, A 변호사 접견 수용자(2016. ~ 2018.) 파일 첨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0, 71번), 수사보고[법무법인 C 에스크로 계좌(2018. 6. 1. ~6. 30.)거래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77번), 수사보고(K 등 3명에 대한 독방 배정일 및 그 사유 확인 보고)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9, 80, 81번), 수사보고(D 자필 편지 및 I 송금 내역 사본 첨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84 내지 88번), 수사보고(G은행 법무법인 C 에스크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0번), 수사보고(T, U의 A 변호사 선임 내역 없음 확인)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5 내지 110번), 수사보고(F구치소 접견부·접견 파일 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2 내지 115번), 수사보고(T, D 수용기록부 첨부)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7번),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수사대비 및 증거위조 정황 확인)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9 내지 124번), 수사보고(피의자와 K의 母 N 간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9번), 수사보고[O(법무법인 C 근무 여직원) 제출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7 내지 161번), 수사보고(독거수용 등 수용자 거실지정 및 수용동 근무자 직무관련 법무부 훈령 확인), 수사보고(수용자 K의 고충처리원 첨부 및 진술서 징구)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75번), 수사보고(수용자 K의 수용기록부 일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의 허위성 관련 공여자 K의 자료 제출)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0 내지 184번), 수사보고(압수물 중 진술서 및 근무배치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K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 금품을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소비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채 알선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3. 경 D로부터 1,100만 원을 법무법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6. 22. 경 K으로부터 1,10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1,100만 원 중 각 700만 원을 V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각 400만 원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D, K으로부터 받은 돈 2,200만 원에 대해 수임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I(W 명의의 계좌)으로부터 1,10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출금이 없는 상태에서 5일 후인 같은 달 9. 위 계좌에 있던 1,100만 원을 I(W 명의의 계좌)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I, K(이하 합하여 '공여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V에게 지급한 1,400만 원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한 이상 위 1,4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K 사이에 선임계약이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이상, 위 2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알선 명목으로 I으로부터 교부받은 1,100만 원을 I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1,1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법무법인 C 소속변호사인 V에게 D, I, K의 의뢰사항을 전달하였고, V은 교정시설 소장에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독거수용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공여자들로부터 각 1,1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활동은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독거실 배정에 대한 대가이지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V과 알선수재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V이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교정당국에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독거실 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V의 행위도 정당한 변호사의 직무활동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독거실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입금하면 독거실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다음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V은 피고인에게 'I은 독거실로 옮기기 어려우니 돈을 반환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예치금 1,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I의 경우에는 알선수재죄의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서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등 참조).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관련 법령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F구치소의 수용거실 운영현황 F구치소의 전체 수용거실 중 독거실은 132개가 있다. 그중 120개는 독거동(독거실만 있는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나머지 12개는 혼거동(혼거실과 독거실이 함께 있는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이다. 3) 공여자 D로부터의 금품 수수 가) D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으로 2016. 4. 25.경 구속되어 F구치소 혼거실에 수용되었다. D는 구속 이후부터 계속 허리가 아프고 혼거실에서 수사나 재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어 독거실로 옮겨달라고 F구치소에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독거실을 배정받을 수 없다며 거절당하였고, 누나나 지인들과의 접견에서도 독거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D는 2016. 8. 10.경 같은 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X으로부터 '독거실로 옮겨주는 변호사가 있다'라며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D는 X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접견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경 F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D를 접견하였고, D에게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하면 독거실로 옮겨줄 수 있는데, 돈을 지불할 의사를 밝히면 먼저 독거실로 옮겨줄 것이니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내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서울교정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 있는 교정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권 1143쪽). 다) D는 2016. 8. 19. 다시 접견 온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고 독거실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돌아갔다. 라) 피고인은 V에게 D의 청탁을 전달하였고, V은 법무부 교정본부 Y에게 'D가 수용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의 독거실 배정을 청탁하였다. Y은 F구치소 Z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고, Z는 AA에게 D에 대한 독거실 배정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마) D는 2016. 8. 24.경 AA으로부터 호출 받아 관구수용관리실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AA은 D에게 '독거를 위에서 부탁했나 보죠'라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서 용지를 내어주고는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했다. 진술서의 내용은 '출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부터 가끔 울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거나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짜증을 자주 내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밤에 벽을 치거나 사람들을 주먹으로 치고 싶은 충동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의 지병으로 혼거생활에 문제가 있고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민폐를 주어 자주 불화가 생긴다'라는 취지로 혼거실의 생활이 어려우니 독거실 배정을 희망한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2권 1897쪽). 바) AA은 'D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 심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불화가 잦다.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인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불편을 줘서 말싸움을 한 적 있다. 수용관리팀장이 상담한 바에 의하면, 밤에 자고 있는 같은 기실 수용자들을 주먹으로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질러 수용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혼거생활에 부적합한 자이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계호업무지침 제2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거수용하여 처우토록 한다'라는 취지의 동정관찰사항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96쪽). 그러나 사실 D는 허리디스크를 앓은 사실이 없고, 같은 거실 수용자들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없으며, 소리를 질러 피해를 준 적이 없었다(위 동정관찰사항이 작성되기 전 D의 병력이나 폭력적 성향,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 불화에 대한 동정관찰사항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 피고인은 2016. 8. 25.경 D와 접견 시 독거실로 옮겼는지 확인하였지만, 아직 옮겨지지 못한 사실을 알자 D에게 'X은 2016. 8. 23.경 독거실을 배정받았는데, 교정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라 좀 빠른 것 같다. 국회 법사위를 통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144쪽). 아) D는 2016. 8. 30. 독거실로 옮겨졌고, 피고인은 2016. 9. 1. D를 접견하여 독거실로 옮겨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였으며, 2016. 10. 4.경 재차 접견하여 1,1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하였다. D는 2016. 10. 13.경 지인 S을 통해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자) D는 2016. 7. 29.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11), 이에 D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2. 3.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2419) 및 2017. 4. 7.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2743)을 각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AB, 법무법인 AC, AD 법무법인, 법무법인 AE, 변호사 AF 등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은 없다. 4) 공여자 I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가) I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으로 2016. 9. 23. 구속되어 F구치소 혼거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이다. I은 위 범죄사실로 2018. 4. 27.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52등), I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서울고등법원 2018노1336), 2018. 11. 22.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나) I은 수감된 이후 언론보도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이 관심을 갖거나 자신의 재판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혼거실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고, F구치소 수용관리팀장 등에게 독거실로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고충을 전달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I은 2018. 4. 말경 같은 동 독거실에서 수용생활 중인 D로부터 '판사 출신인 피고인을 통하면 독거실에 갈 수 있다. 1,100만 원을 주면 독거실에 보내준다. 피고인이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많다'라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I은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접견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경 F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I을 접견하였고, I에게 "내가 독거실에 보내줄 수 있으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해주면 된다. 그리고 F구치소 담당 주임에게 '수형생활이 오래되었고 힘들어서 미쳐버리겠다. 죽고 싶다'는 취지로 면담신청을 다시 하라"고 제안하였고, I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다만 I은 그 이후에 F구치소 담당 주임에게 면담을 신청하지 않았다). 라) I은 부친 M에게 1,100만 원의 송금을 부탁하였고, M는 피고인과 연락하여 2018. 5. 4.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 W 명의로 1,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I은 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AG, 변호사 AH 등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은 없다. 5) 공여자 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가) K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강릉교도소, 춘천교도소 수용되었다가 2017. 8. 8. 경 F구치소로 이감되었다. K은 F구치소 담당 주임에게 독거실 배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이후 K은 같은 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D로부터 '독거실로 옮겨주는 변호사가 있다'라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K은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접견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F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K을 접견하였고, K에게 '독거실은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석방 따로, 이감 따로 금액이 있다. 가고 싶은 곳을 1순위, 2순위 정해야 한다. 독거실 배정과 관련하여 교정청에서 F구치소로 직접 전화하면 곧바로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K은 당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다) 이후 K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형자 신분이 되었고,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재판준비를 위해 독거실을 원하였다. K은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의 접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F구치소 접견실에서 K에게 '독거실 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확인을 해보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줄 것이니 그때 1,100만 원을 입금하라. 선거 준비하느라고 활동을 못하는 동안 구치소 담당자가 바뀐 것 같으니 일단 확인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무렵 V에게 K의 청탁을 전달하였고, V은 모종의 방법을 통해 K의 독거실 배정을 청탁하였다. F구치소 AI은 Y을 불러 K에 대한 독거실 배정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마) 위 Y은 직접 K을 찾아 와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물었고, K은 '출역을 나가거나 인성교육을 받거나 독거실 배정을 원한다'는 취지로 고충을 신청하였다. 며칠 후 Y은 피고인에게 '출역은 요건이 안 되어 어렵고, 인성교육은 시기가 아니라 다음 회에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독거실 배정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Y은 AJ에게 K에 대한 독거실 배정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였다. 바) AJ은 K에게 '독거실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사유를 적어서 내라'라고 하였다. K은 '재판준비 등으로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다른 수용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혼거실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AJ은 '재판준비 '만으로는 이유가 부족하니 '코를 심하게 골아서 혼거실의 다른 수용자들과 다툼이 있다든가 무엇인가 다른 사유를 더 추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은 '코고는 소리가 심해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불화를 겪고 있다'라는 등 여러 사유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사) AJ은 'K에 대한 수용동 근무자와 수용관리팀장이 동정을 관찰하고 상담한 결과, 현재 추가건 관련 수사 및 재판진행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야뇨증상으로 화장실을 빈번하게 다니고, 코골음이 심하다. 재판상 다투는 부분의 소송 자료를 밤 늦게까지 검토하고 정리를 하고, 소송자료가 거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등으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취침을 방해하며 피해를 준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이 예민해져 거실생활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혼거실 생활이 부적합한바,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따라 독거수용하여 처우토록 한다'는 취지의 동정관찰사항을 보고하였고(증거기록 2권 1895쪽), K은 2018. 7. 4.경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J의 지적을 받고 코고는 소리가 심한 것처럼 기재하였지만, 그 밖에 혼거실에서 소송자료를 밤늦게까지 검토하거나 야뇨증상을 앓아 다른 재소자들과 갈등을 빚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도 없었다. 아) 피고인은 2018. 6. 21.경 K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2주 안에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K은 2018. 6. 22. 접견 온 어머니에게 입금을 요청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C 명의의 G은행 에스크로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K이 독거실로 옮긴 2018. 7. 4.경 위 1,100만 원 중 700만 원을 V에게 지급하였고, 400만 원은 자신 명의의 수임료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2권 1945쪽). 자) K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로 2016. 6. 23.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합7, 11(병합)], 이에 K이 항소하여 2016. 10. 19.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일부 무죄 포함)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노112]. 검사가 이에 상고하여 2017. 3. 22.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16도18031), 피고인은 2017. 6. 1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17-42],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환송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도10193). 또한 K은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903), 이에 K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도2419). K은 위 각 사건의 변호인으로 변호사 AK, 법무법인 AL, 변호사 AM 등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은 없다. 또한 K이 제기한 특허심판 사건은 특허법인 AN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법무법인 A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건들에 관여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변호사의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용자인 공여자들에게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맥, 친분관계를 내세워 독거실을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공여자들의 의견을 교정공무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V과 교정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여자들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D는 F구치소에서 X의 소개로, I, K은 D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소개받은 공여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독거실로 보내주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진술이 일치한다. 2) 당시 공여자들의 상황 공여자들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부터 독거실을 배정받기 위해 담당 주임, 수용관리팀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고충을 신청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공여자들은 일반적인 절차인 교정공무원과의 면담, 고충신청을 통해서는 사실상 독거실을 배정받을 수 없었던 터라 독거실을 배정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3)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동기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독거실 배정 제안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서울교정청에 아는 사람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로가 적당할 지는 자신이 잘 선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발이 넓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다 된다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1143쪽), '정식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교정공무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면담을 해서 결재를 받아 독거실로 간다는 것인데, 제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능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독거실을 갈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 절차를 이미 여러 차례 시도해 봤고 실패했으니 돈 주고 가려고 한 것이지요. 피고인이 국회나 서울교정청 등을 얘기하면서 그쪽 인맥을 통해 독거실을 보내준다고 했고, 독거실을 보내주기에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증거기록 3권 3845쪽)로 각 진술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독거실을 배정받도록 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나는 확실하게 독거실로 보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입금해라. 그리고 독거실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기 인맥이나 빽을 동원해서 독거실 배정을 해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혼거실 수용자들과 싸우거나 미친 척을 하거나 완전 거물급이 되어야 독거실로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구치소의 과장, 소장 이상급과 줄이 닿아야 배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05, 1906쪽).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저에게 올 때부터 독거실 얘기를 했습니다. 돈 주면 자기 인맥으로 독거실에 보내주겠다고요. 피고인이 저보고 독거실 배정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많이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기록에는 남아야 하니 그래도 신청을 해라. 나는 나대로 작업을 할 테니'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866, 3867쪽). F구치소의 수용자인 P는 2017. 4.경 다른 재소자로부터 피고인을 '독방을 취급하는 전문 변호사'로 소개받았다. P는 수사기관에서 "2017. 4. 28. 피고인으로부터 '독방을 가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구치소 책임 주임에게 아픈 흉내 두 번 정도 내면 된다. 아프다고 면담을 해라. 구치소 조사계장, 교정본부, 교정청에 내가 다 세팅을 해 놓으니 아무 신경 쓸 필요 없고, 1주일 안에 옮길 수 있다. 독방을 못 가게 되면 돈은 확실히 돌려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75, 1376쪽). 이와 같이 공여자들과 P의 진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서울교정청, 국회 법사위, 인맥, 작업, 세팅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기대한 주된 역할은 피고인이 지닌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직무능력보다는 피고인의 언동에서 드리난 것처럼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교정공무원과의 사적인 연고관계, 친분관계를 토대로 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 수수한 금품의 액수 공여자들이 F구치소 수용생활 당시 형사사건의 내용 및 그 진행 경과, 신분(미결수용자 혹은 수형자), 남은 형기, 수용생활 태도,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이 달라 독거수용의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거나 그 가능성도 공여자별로 달랐을 것이나,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선의 방법을 제안하면서 일률적으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V의 알선행위 이후 그동안 독거수용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D, K이 독거실을 배정받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V이 교정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접촉하는 정도로 활용한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변호사가 의뢰인과 합의한 보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만약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의뢰사항을 교정공무원에게 전달할 때 인맥을 이용한 정도에 불과하고, 공여자들 역시 그러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의뢰한 것이라면,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1,1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여자들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반을 둔 영향력을 통해 독거실 배정을 장담하며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여자들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피고인은 공여자들과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조건으로 선불 또는 후불 형식으로 각 1,100만 원을 법무법인 B,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V을 통해 D, K의 의뢰사항을 전달하고, V이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하였다. V은 검사장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2012. 5. 30 ~ 2016. 5. 29. )으로 활동하였고, 법무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V은 2018. 9. 21. 사망하였다). V은 법무부 교정본부 Y에게 직접 D의 독거실 배정을 청탁하였고, 모종의 방법으로 F구치소 Z, AI에게 K의 독거실 배정을 청탁하였다. 그 후 앞서 본 것과 같이 D,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동정관찰사항이 작성되었고, F구치소가 별다른 검토 없이 위 사항들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D, K은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6) 피고인 및 공여자들의 공통된 인식 D는 수사기관에서 "내심 독거실 배정에 대한 대가로 1,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문제가 될 까봐 불안했지만, 피고인은 '나중에 이 돈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형사사건에 대한 자문료라고 하면 된다'고 하며 걱정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145쪽), '피고인이 이 외에도 뇌물정보가 있다. 이를 알려주면 검찰에 제보해서 공적을 쌓으라고 하며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면 가석방도 가능하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50쪽).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접견 때 '부모님을 통해서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부모님에게는 독거실 배정과 관련한 돈이 아니라 그냥 법률 자문료라고 얘기해둬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저도 피고인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독거실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이 거래가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저의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06쪽). K은 수사기관에서 "AP 언론보도 이후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이 접견을 급하게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2018. 11. 13. 경 F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제가 송금한 1,100만 원을 당시 제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료 명목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미리 사무실에서 만든 선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까봐 수임계약은 안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진행하는 민사사건의 총괄 자문료로 하자'고 제안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779~2871, 2943쪽). 공여자들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이 알선 명목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후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은 이미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V에게 D, K의 의뢰사항을 전달하였으므로 죄가 안 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마치 교정당국에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가 있음을 내세우며 교정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독거실 배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바, 피고인이 받은 대가에 교정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였을 뿐, 중간인물인 V을 통해 알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 공여자들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알선행위의 주체가 V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생각한 이상, 공여자들이 인식한 바와 달리 피고인을 거쳐 V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담당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V의 행위는 D, K의 의뢰사항을 교정공무원에게 전달한 민원제기로 정당한 변호사의 직무활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독거수용에 관한 의뢰를 받고, 의뢰인에게 독거수용에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행위, 의뢰인의 수용생활 태도, 수용기간, 건강, 성향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혼거수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자료 등을 교정시설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교정시설에 고충이나 면담을 신청할 때 자문한 결과를 교정시설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대리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정시설을 설득하기 위해 공여자들에게 독거수용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여자들이 주장하는 독거수용 사유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그러한 사유만으로 독거실을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공여자들에게 독거실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독거수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유무, 그러한 고충사항을 주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지 V에게 D, K이 독거수용을 원한다는 의뢰사항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V이 교정공무원을 만나 D, K의 의견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그동안 D, K에 대한 독거실을 지정하지 않던 F구치소가 적극적으로 D, K에게 유리한 내용의 동정관찰사항을 작성하는 등 독거실을 지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V의 이력, V의 알선행위에 따른 독거실 배정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V이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공여자들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형집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에 대한 수용방식은 독거수용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형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시설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혼거수용도 가능하고,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거실지정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독거수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용자를 우선적으로 독거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장기간 독거실을 지정받지 못한 D, K이 피고인, V을 거쳐 짧은 시간에 독거실을 지정받은 데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변호사로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활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독거실 배정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독거실 배정에 대한 대가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공여자들이 처한 상황과 인식, 금품을 교부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그들이 진술한 '독거실 배정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를 정당한 변호사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라거나 교부한 금품이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는 의미로도 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알선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행위와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알선행위에 나아가기 전 I에게 금품을 반환하였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5. 4.경 M를 통해 I(W 명의 AQ단체 계좌)으로부터 법무법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받았고, 2018. 5. 9.경 법무법인 C 직원 O에게 지시하여 M와 연락한 후 1,100만 원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I(W 명의 AR은행 계좌)에게 1,1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1936쪽, 증거기록 3권 3553쪽). 그러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5. 2. 경 I에게 '확실하게 독거실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I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고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1,100만 원을 받고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V에게 I의 의뢰사항을 전달한 점, 그러나 V은 I의 경우 독거실 배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I에게 위 1,1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알선의 취지에 따라 노력하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내세워 알선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1,100만 원에 독거실 배정이라는 성공조건이 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단지 예치금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행의 착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합계 3,3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다른 재소자를 통해 소개받은 D에게 교정공무원 알선 명목의 대가로 1,1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D를 통해 다시 I, K에게 알선 명목의 대가로 1,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먼저 그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여 수령한 점, 실제로 D, K은 피고인이 V을 통해 알선한 취지대로 독거실을 배정받았고, 피고인은 D가 독거실을 배정받은 이후 금품을 대가로 가석방을 거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여자들 외에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대가로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여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것처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원 중 I에게 1,100만 원을 반환하였고, 1,400만 원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V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피고인, V이 실제로 교정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접대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