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4. 저녁 무렵 친구인 B, B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여, 15세, 가명)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B, C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D 상가 지하 1층 ‘E’ 안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03: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반되어 믿을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10. 15. 4: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 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만졌으며 B에게 이를 알리고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4권 6쪽), 2022. 10. 22. F센터에서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자려고 했는데, 팬티만 입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옆에 누워 억지로 입맞춤을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소리를 질러 B에게 알리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44, 46, 47, 51쪽). 나) 진술분석가 G은 F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대부분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9쪽, 증인 G의 증언 녹취서 2쪽). 다) B은 신고 당일인 2020. 10 15.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바로 잔다고 하였고, 본인은 취하지 않아 게임을 하였다. 약 30분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고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위기가 험악해 보였다. 나가려고 했는데 둘이 싸워서 말린 후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H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으며, 목격자였던 B의 진술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증언 녹취서 4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살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피해자, B은 일치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 바로 F센터를 방문하여 성기, 가슴 등에서 증거를 채취하였으며 팬티, 브래지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11, 13, 20쪽). 그런데 피해자의 성기, 가슴 및 팬티,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4권 85쪽, 206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0분 이상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4권 62쪽, 3권 12쪽), 사건 당일 바로 채취한 증거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Y-STR형과 동일한 부계형인 남성의 Y-STR형이 검출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 B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이컵이 뒤섞인 과정에서 남은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종이컵에 술을 마셨는데 종이컵을 구분하면서 마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2. 8. 8.자 사실조회회보서에서 피고인의 DNA가 남아있는 종이컵의 동일 부위를 피해자가 사용한 경우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 제1호증).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유가,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일한 종이컵을 사용한 까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팬티만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와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만졌고, 성기(질)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증거기록 4권 85쪽) 및 그 밖에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F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성기에 닿았고 바로 뺐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다른 행동은 없었는지 반복해서 묻자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4권 47쪽). 그런데 이러한 유사강간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당한 여러 피해사실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인데도,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 유사강간 피해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방식은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진술분석가 G 역시 이 법정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거나 진술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의 증언 녹취서 7쪽). 피해자는 F센터에서,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때 바지의 상태에 대해서 묻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바지가 벗겨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바지가 내려가지 않았는지 다시 묻자 이번에는 바지가 허벅지까지 내려갔다고 진술하면서 팬티도 같이 내려갔다는 진술을 추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56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다가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F센터에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이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자,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피고인, B과 모텔에서 만났던 사실을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이 B이 씻으러 간 사이 침대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한번만 안아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63, 64쪽). 그런데 B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텔에 갔을 당시 B과 피해자가 함께 숙박할 모텔비를 결제해주고 화장실만 사용하고 바로 나갔고, B은 그 다음 날 샤워를 하였는데 그 때는 피고인이 모텔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B 및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0. 10. 14. B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8, 119, 241쪽, 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2쪽). 이처럼 피해자는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라)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B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자 친구에게 보낸 후 침대 한쪽 구석에 앉아 컴퓨터 앞에 앉은 B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마) B은 최초 진술서 작성당시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 편한 옷(반팔, 반바지)으로 갈아입었지만 팬티만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팬티를 본 적도 없다. 본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3-5분 정도 게임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헤드셋을 벗고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의 방에 들어온 지 5-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억울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20, 210쪽, 3권 24쪽, 증인 B의 증언 녹취서 3, 16, 21, 26쪽), 이러한 B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B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정신이 없고 이 사건에도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의 증언 녹취서 7, 20, 21쪽). 이와 같이 B은 최초 작성한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당일 본인 및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B은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B의 증언 녹취서 9, 10쪽),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