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4.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수금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3일 후에 갚을 테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과실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2. 3.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18.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던 퇴비공장 숙소에서,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사이 위 숙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4:34경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4(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논산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14:43 경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논산시청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4,000,000원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9.경 군산시 수송로 188(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군산기업금융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9.경 군산시 월명로 218(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익산군산 축산업협동조합 수송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19.경 군산시 월명로 219(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군산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은행 CCTV 수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군산지역 은행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도난현장 사진 첨부 등)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판시 제3, 5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 때문에 얻은 이익에서 상당 부분은 도박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2015. 11. 2.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3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절도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9. 15:30경 충남 부여군 B 앞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초촌면 진호2리 다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미등록씨티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그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강간 장소 위치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전화보고, GPS 이동자료 분석, 피의자 택시 종합 운행 내역 분석, 피의자의 범행 당시 운행 내역 자료 첨부) 1.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강간하고 이후 다시 강간하려다가 잠이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막무가내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등을 주장하였다. 택시에 타고 있었던 4시간에 대하여 술에 취해 거의 기억을 못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더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울증, 불면증, 두려움 등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3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2. 8.12.09:4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으로 피해자 D(19세)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F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9 의 8에 있는 기아모터스 대리점 앞 도로에서 증산역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고 있던 중 유턴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이 금지된 지점에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약 4,9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수, 책임보험가입, 동종전과 없는 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1)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3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문경시 C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욕해도 되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2:40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무전취식의 피해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66] 3.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7. 19:31경 문경시 H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함으로써 16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공무집행방해사진 [201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1. 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11항과 같이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 2)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범행일시 중 "~09:05" 부분은 수사기록 57쪽 등 증거에 비추어 "~08:55"으로 바로 잡고, 위반시간도 "1시간 21분"으로 한다. 여 신호가 실종되도록 하는 행위도 위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해당 경찰관과 모두 합의한 점, 위 각 범행 및 전자장치 효용침해 범행의 상당수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힘들게 직장을 구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11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침해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시간 후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후 법질서 경시 태도를 보이는 등(2013고단60 사건의 수사기록 14, 30쪽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하여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에도 술에 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적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2013. 4. 8.자 보호관찰상황 일지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경남 통영시 C주점 2호실에서 손바닥으로 도우미인 피해자 D(34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불상의 단단한 물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후 위 주점 업주인 E가 2호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그곳을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카운터 부근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잔, 재떨이를 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걷어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1. 8. 04:50경 통영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위 F지구대를 방문한 피해자 G(38세)가 사건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8, 9, 20, 36번) 1. H병원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린 것 외에는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는 그 상처의 모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단한 물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안과 진료를 받았고, 그때 이미 좌안 전방출혈,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의증인 상태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를 주먹에 맞아서 생긴 상처로 판단한 점,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룸에서 카운터 쪽으로 나오는 바닥에 혈흔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도 왼쪽 눈을 다쳐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진료내용은 단순한 타박상 치료이거나 아무 치료 없이 귀가하였거나 각막염에 관한 진료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헌법상 무죄추정은 깨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된다[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각 인정), 폭행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 권고] 피해자 D이 실명 위기에 처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7:2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휴대폰을 보며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고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당시의 상황 진술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자 자신의 왼쪽 팔이 단순히 건드려졌다는 행위 태양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연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79세로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아울러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에 관한 의견 : 유죄 (4명), 무죄(3명)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2,500,000원(만장일치)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4 20:05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집에서 그전 창원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한 식권을 이용하여 딸 F의 저녁 식사로 돈가스를 주문했으나, 배달된 음식에 소스를 제대로 바르지 않았다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가스가 이게 뭐냐, 소스가 적다, 씨발놈 좃같이 이게 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잠시 후 술을 마시고 항의를 하기 위해 위 분식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배달을 가고 피해자의 처가 혼자 있자 "이게 무슨 돈가스가, 아무리 내가 식권으로 시켜 먹는다고 해도 나를 무시하나, 씨발 개새끼"라며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배달을 다녀오자 "씨발놈 내가 시에 가서 식권 장사 못해 먹게 만들겠다"며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개 새끼야 니 이리 온나, 씨발 내하고 함 붙자"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주문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창원시 성산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중국집에 전항의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시발 좃같은 것 식권으로 시켜 먹으니 음식을 좃같이 준다, 식권 받는다고 사람 아니냐 좃 같은것"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런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와 테이블에 앉아 마시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영업 마감을 하여 가게 문을 닫게 하는 등 중국집 영업을 방해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창원시 성산구 J건물 1층 소재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호프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금 17,000원을 보여 주며 술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며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에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정중히 "안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왜 안되냐"며 고함을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여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시원한 테이블로 안내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시 후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가 시끄럽다며 트집을 잡아 계속 주문 벨을 누르고 손님들에게 "애들 왜 이리 시끄럽노, 내가 누군지 아냐, 공수부대 출신이다, 경찰 데려와도 내한테 꼼짝 못한다 씨발 개새끼들아"라며 수회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 멱살을 잡기까지 하여 이에 경찰관이 출동해 피고인을 제지하고 돌아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장, 사장"이라고 부른 후 여자 종업원에게 "씨발, 경찰관 불러도 안된다 더 큰 사건을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재차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 울대를 1회 때리고 목을 감싸 조르고 폭행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주문한 음식을 먹지 않고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 서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호프집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20. 01:30경 창원시 M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걸어 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N(여, 48세)이 운영하는 '0' 식당이 있는 지하 계단으로 입구에 있던 접이식 철재 의자 1개와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졌다. 그리하여 그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피해자가 바지 뒤쪽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몸을 2-3회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을 가했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일행인 피해자 P(여, 31세)이 제지하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언니를 때리노"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K, N. P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20. 22: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대선주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송월타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닝 승용차의 구입을 의뢰받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4. 5. 11,177,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구입대금 11,177,2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시내 등지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B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1일간, 2012. 2. 6.부터 2012. 2. 10.까지 5일간, 2012. 2. 13. 1일간, 2012. 7. 5.부터 2012. 7. 6.까지 2일간,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5일간, 2012. 7. 16.부터 2012. 7. 20.까지 5일간, 2012. 7. 23.부터 2012. 7. 26.까지 4일간 합계 23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A)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현재 마사회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자금도 거의 마련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모자란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11. 7. 21.경까지 1억 4,000만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3. 21. 한국마사회와 체결한 '경주경마장 부지 처분에 관한 업무협약서'는 피고인의 본계약 체결 불이행으로 2010. 6. 3. 경 해지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부지에 관한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부지의 매입 자금 중 일부인 90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B, C에게 위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90억 원 상당이 마련되었고, 일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B, C이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시 서초구 E법률사무소에서 B, C에게 1억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이행각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와 거래명세표 1.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82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복지시설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부지 주변에 위치한 같은 번지 내 임야 3,438m2를 평탄화 작업 및 경사각 작업 등을 통하여 절토,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황실측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산지전용토지에 원상복구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9. 충남 서천군 C 외 2필지 농장 642m2에서 닭 사육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이다.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농장에서 돼지 72두를 사육하던 중, 돼지분뇨 불상 양을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유입되게 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수로에 흘러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위반확인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표, 신고 대상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필증 1. 축사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축분뇨를 인위적으로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 사건 가축분뇨가 인근 농수로로 흘러 들어갔을 뿐이어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돼지사육시설에 떨어지는 빗물을 농수로로 흘려보내고자 바닥에 쌓여있는 가축분뇨까지 농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육시설의 울타리 밑의 흙을 파내어 배수로를 만든 결과, 그 배수로를 통하여 가축분뇨도 빗물과 함께 섞여 농수로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사육시설이 있는 지대가 주변에 비해 낮은 편이고 가축분뇨가 쌓여있는 돼지사육시설 내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늘 어느 정도는 물이 차 있어 비가 오면 분뇨 섞인 오물이 넘쳐 농수로로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결과, 폭우가 쏟아지자 가축분뇨가 섞인 물이 사육시설 울타리 밖으로 넘쳐흘러 농수로에 유입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천군청 공무원이 현장을 적발하자, 피고인은 "상기인은 2012. 8. 30.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없이 돼지 72 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위반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늘 어느 정도는 차있던 사육시설 내의 가축분뇨 섞인 물이 사육시설 울타리 밖으로 흘러 넘칠 수 있고 또 자신이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파놓은 배수로를 통하여 가축분뇨까지 농수로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가축분뇨의 위법한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수질오염이나 환경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경위, 이 사건 전후로 강우량이 유난히 많았던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17:1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3월경 정읍시 G에 있는 임야 735 ㎡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 4,777㎡를 채취하고, 2014. 5월경 정읍시 H, I에 있는 임야 748 m㎡ 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 1,449㎡를 채취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토석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3월경 정읍시 J전, 전, 전에 있는 농지 508㎡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2,337㎡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읍시 J, M, K, N, L에 있는 17,914㎡의 농지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하던 중 2014. 1월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에서 정읍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5,828 m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B 가. 피고인은 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의 각 법정 진술 1. P, Q.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31쪽, 162쪽) 1. 불법행위자 고발 1. 각 고발장(수사기록 4쪽, 8쪽)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 개발행위허가 변경 통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변경허가 동의 회신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 통보, 개발행위 준공 촉구통보(B) 1. 토지사용승낙서 1. 토사채치 공급계약서, T 토취장 입금 내용, 입금확인증(전북은행) 1.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수사기록 57쪽, 77쪽) 1. 계획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구농지법(법률 제8352호, 이하 같다)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시사용 무허가 농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56조 제2항(변경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구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제1항(일시사용 변경 무허가 농지 토석채취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구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일시사용 무허가 농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56조 제2항(변경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다. 피고인 C: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구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시사용 무허가 농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토석채취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시사용 무허가 농지 토석채취로 인한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변경 무허가 토석채취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시사용 변경 무허가 농지 토석채취로 인한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토석채취한 기간 채취 토석의 규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여 토지를 함부로 훼손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C보다 피고인 A이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3. 22. 14:30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원광한방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꺼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2. 2013. 3. 22. 20:30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두꺼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봉두리에 있는 백수동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수삼거리 쪽에서 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