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로서,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21:46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18.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01:43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성조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누범기간(이종) 중 범행이며, 2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3:09경 김해시 가락로50번길 18에 있는 세림스위트빌 앞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강도강간미수죄 등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2017. 1.경 출소한 이후 4번째의 음주 · 무면허 운전 범행일 정도로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1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가 잠든 사이에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 NH체크카드 등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6. 16. 12:3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3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및 우유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로 취득한 NH체크카드(G)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카드로 물품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 1만 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7. 6. 16. 12:3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34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로 취득한 NH체크카드(G)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카드로 물품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약물 치료 등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 대출금 채무가 과다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받은 후 파산 신청을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추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개인 파산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서 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이크레디트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1. 11. 경 같은 장소에서 태강대부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1. 29. 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국 민은행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KB카드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C 명의로 전환시켜 C이 갚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채무 명의를 C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4,729,6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부채잔액증명서,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특히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가명을 사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금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현 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 아울러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야, 이 더러운 년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개 같은 년.', 내가 벌금이 600만 원 있다. 나를 처넣어라.' 라고 소리 지르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8. 18.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업무방해범죄로 한 차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식당에 갔다가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였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집행유예의 전력 외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95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로봇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고 도장을 새기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을 의뢰 하였고, 성명불상 법무사는 2015. 9. 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대전 유성구 D, 301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애견용품 소매업, 스포츠용품 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이사 A'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용품 소매업, 스포츠용품 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 경 유한회사 C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31. 경까지 4회에 걸쳐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1. 거래신청서 등의 기재 1. 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각 은행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7.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하나은행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 법인 설립 후 장기간에 걸쳐 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내면 2015. 4.경부터 중국 상해에 있는 한국백화점에서 D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20%의 정도의 이윤을 볼 수 있고 월수입은 대략 500만 원 가량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국에서 D의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500만 원의 월수입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중국 상해에 있는 한국백화점에 입점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해 4. 6.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서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693-1(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 헤어진 전 여자 친구와 함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전 여자 친구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로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를 발로 차 시가불상의 손해가 나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0.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33번길 29-7(초읍동)에 있는 삼광사 옥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19세)를 상대로 전 여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파트 출입문 문고리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이밀며 "빨리 나랑 싸우자, 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일부), C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C에게 보낸 편지 1. 수사보고(순번 1)에 첨부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물건에 대해)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며 피해자 E를 협박한 것은 맞으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파트 출입문 문고리를 손에 든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파트 출입문 문고리를 손에 든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틀 전 인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로 여자친구 F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싸우자고 부산에 내려오라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진행된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인정함(수사기록 33쪽 참조)]. 이 사건 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어 이 사건 목격한 C은, 이 사건 직후 진행된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자친구 문제로 다툰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위 문고리를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가 범죄사실과 같이 위 문고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향해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F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이 경찰에 "전 남자친구와 현재 남자친구가 싸울 것 같다. 쇠몽둥이를 들고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쇠뭉둥이를 언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산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버린 것 같다고 하여 경찰관이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방에서 갑자기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더니 제 얼굴 앞으로 드리밀며 휘두를 것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말한 몽키스패너와 위 문고리는 그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을 잡고 있어서 위험한 물건 같은 걸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이 이 법원에 "신고는 변상을 해주지 않을까봐 하였다. 피해자 말만 듣고 거짓 진술을 하여 정말 후회와 죄책감이 든다, 피고인의 억울한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2차례 탄원서(2017. 3. 9.자, 2017. 3. 29.자)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인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목격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M, N, 0과 함께 2017. 5. 30. 02:3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0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여 온 R K5 승용차를 위 식당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M과 N은 벽돌로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겨져 있던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M, N, O과 함께 2017. 5. 30. 03:0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O과 함께 위 승용차를 위 사무실 주변에 정 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M과 N은 위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를 발로 힘껏 걷어차 자판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M, N, O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령산 중턱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R K5 승용차를 도로가에 주차하고 미리 구입하여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함유된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03:00경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금정산성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도로가에 주차하고 미리 구입하여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함유된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로만 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가.항 특수절도의 점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환각물질 흡입의 점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7:04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채 안되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28. 20:1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실 지하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신이 발언 한 내용에 대하여 반박발언 중이던 D와 E 및 F의 지지 발언을 듣고 흥분하여 D와 F 및 E에게 "개씹팔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언어폭력 확인 서명 등) 1. 수사보고(확인서, 확인서 본인 작성 여부 확인, 고소인 D의 사건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5. 03:18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 33 신창2차부영아파트 209동 옆 도로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온 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인도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택시에 태워 귀가 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C의 몸을 붙잡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행위) 피고인은 2017. 6. 5. 03:3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서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상황 근무 중인 경위 E과 경사 F 등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씹새끼들아. 이 거지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고, 의자와 바닥 등에 가래침을 수십 회 뱉고 발로 바닥을 차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캠코더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등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의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계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방앗간일을 도와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아들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여 아들로부터 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아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내가 이자를 2부로 줄 테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내가 상속 받은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으며, 서울에 토지가 있으니 떼일 염려가 없으니 믿어도 된다.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배우자의 급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이미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도 이를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4,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말한 내용,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메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F 전화조사 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피의자와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5년 동안 월 2부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여 최소 2억 원 이상을 원리금으로 변제한 점, 한꺼번에 거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24회에 걸쳐 받은 점,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을 받거나 등기부 확인해 보지 않은 점, 5년에 걸쳐 돈을 빌려주는 동안 반환요구가 한 차례에 불과했던 점, 대출이자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이자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월 2부의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에 의하면 그 말은 거짓임이 인정되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력 내지 변제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이 304,2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131,650,000원에 이르는바,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그 중 상당한 금액은 이 사건 차용금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장기간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정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15] 피고인은 2017. 4. 15. 0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와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16] 피고인은 2017. 5. 11, 20:4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잔액이 없는 우체국 통장 1개를 가지고 있었을 뿐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도우미 1명의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1615 증거기록 수사보고서(순번 6), 개인별 수용현황 [2017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17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다 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서울 종로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2015. 1.경 'E'라는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업을하는데,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신규 휴대폰 매장을 얻어 운영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의 사업권 일체, 피고인이 계약하는 점포, 양천구 소재 점포의 보증금 7,000만 원과 권리금 8,000만 원 및 피고인이 통신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계좌(입출금용 공인인증서 포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채무에 비해 우선 변제를 약속하며 위 채무액에 대해 어음공증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억 원 차용에 관한 대차협약각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채무 현황을 제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5. 3. 27. 경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현황 란에 '서울시 양천구 G 제비동호 1층 H(자가매장) 보증금 7천만 월세 370만(vat별도) 권리 8천만 인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I IF J(판매점 자가매장) 보증금 3천만 월세 135만(vat별도) 권리 3천만 인수'라고 기재한 '채무 채권 현황'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판매점 자가매장)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위 H(자가매장) 매장은 적자 운영으로 인해 2014. 9.경부터 월세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금 7,000 만원 중 2,000 만원 상당을 미납 월세로 공제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채무 채권 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 전액을 투입하여 신규 휴대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대차협약각서, 공정증서,채무채권현황,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이나 내용(허위로 작성한 채무채권현황 자료를 보여주는 등 피 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2,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미래아동병원 쪽에서 삼익사거리 쪽으로 시속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어린이인 피해자 E(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갑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4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7.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강릉시 C아파트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손으로 출입문 우측 작은 방 창문틀과 방충망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틀을 부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3. 04:00경 포항시 북구 F, 'G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 등),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치료비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 H의 상해정도와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