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15고합6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502호에서 E에게 미리 준비해둔 현금 770만 원을 주면서 "100g(필로폰 100g을 의미함)을 이야기 해 놓았으니까 F('F'을 의미함)한테 가서 770만 원을 주고 100g을 받아온나, 나머지 33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수영구 G 부근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현금 77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 10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아 위 상호불상의 원룸 502호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00g을 전달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3,39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1,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19:00경 J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K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E을 통해 J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현금 2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J에게 필로폰 약 20g을 26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4. 19:3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N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N으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N에게 필로폰 약 10g을 14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0. 10:0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016고합237 6. 피고인은 2014. 11. 30.경 부산 북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J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J이 E에게 건네준 현금 3만 원 및 E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127만 원 합계 130만 원을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아파트 앞 노상에서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 약 190g을 2,485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7.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N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N이 E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140만 원을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게 필로폰 약 70.7g을 930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N, J의 각 법정진술(이 중 증인 J은 일부)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E과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소변감정의뢰,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5고합679호 증거목록 순번 33, 34, 71, 72, 2016고합237호 증거목록 순번 55)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5고합679호 증거목록 순번 26, 27, 70, 2016고합237호 증거목록 순번 56, 57),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7 내지 17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장소가 다르다고도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4. 12. 24.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3항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24.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1,100만 원에 건네받고, 같은 날 위 필로폰 중 20g을 260만 원에 J에게, 10g을 140만 원에 N에게 각각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일시, 장소, 필로폰을 매매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당시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E은 2014. 12. 24. 여자친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F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391,000원을 입금하였다. E이 입금한 위 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E은 자금 마련 경위에 대하여 필로폰 100g 매수대금 1,100만 원 중 77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F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J, N으로부터 각각 받은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F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14. 12. 24.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688,800원, 908,800원, 868,800원, 918,800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었다(2015고합679호 증거기록 제92면). 이는 E이 2014. 12. 24.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현금지급기에 입금하였다는 진술(제1회 증언 녹취록 제15면)과 일치한다. E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여자친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송금 과정에 비추어 보면, 돈의 명목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E의 진술(위 증거기록 제123면)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필로폰 매수자인 J은 검찰에서 "제 기억에 2014. 12. 24. 저녁 무렵에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해 필로폰 20g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E이 보낼게'라고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녁 늦게였는데 대충 저녁 10시경에 E이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10g 두 개를 저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K아파트 입구 노상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있다가 필로폰 대금 260만 원을 준비한 후 밖으로 나가 아파트 입구 노상에 주차된 E의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했고 E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받으면서 260만 원을 줬습니다."라고 진술(2015고합237호 증거기록 857면)하였다. 이러한 J의 검찰진술은 필로폰 매매 시기, 장소, 경위 등에서 E의 진술과 부합한다[J은 법정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J은 그 경위에 관하여 2016. 2. 26. 검사실에서 E을 잠깐 만났다. 조사를 받기 전 E이 검찰 수사관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검사실 내에서 자리를 옮긴 후 "형님들이 까이면 누나도(J을 말함) 처벌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자신(E을 말함)이 판매한 부분도 피고인이 판매한 것처럼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 당시 E은 그런 부탁을 한 후 바로 검사실을 나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J이 짧은 시간 동안 E을 만나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마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음해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경위가 석연치 않는 점, J이 검찰진술로 얻은 이익이나 곤란한 처지를 벗어났다는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J은 V와 관련된 마약 매매 부분도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을 특별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J이 검찰에서 3회에 걸쳐 한 진술은 자연스럽고 시기, 장소, 경위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J은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특별히 그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보다는 검찰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른 필로폰 매수자인 N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4. 12. 24. 18:00경 제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형님 10g만 주시지예'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E이 편으로 보낼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에게 전화해 부산 L에 있는 M마트 앞으로 와서 전화하라고 했더니 같은 날 19:30경 E이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올랐으며 E이 편지봉투 한 개를 줬는데, 그 안에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지퍼백 1개가 있었습니다. 필로폰을 받은 후 저는 준비했던 현금 140만 원을 E에게 주었고 서로 헤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27면).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7 내지 17,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앞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7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4. 11. 30.경부터 2015.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7 내지 17의 각 기재와 같이 J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2015. 1. 7.부터 2015.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7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은 시기에 E에게 각각 돈을 송금하였다. N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은 시기에 E에게 각각 돈을 송금하였다. J은 검찰에서 위 돈은 필로폰 대금이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할 때 E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렇듯 E의 진술은 각 계좌거래내역, 필로폰 매수자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앞선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2. 24. E을 통해 J, N에게 필로폰을 각각 판매하였다. 이러한 필로폰 전달 경위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J 등에게 필로폰을 추가로 판매할 때 E을 통해 판매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4,535만 원= 판시 제1죄 1,100만 원 + 판시 제4죄 10만 원 + 판시 제5죄 10만 원 + 판시 제6의 각 죄 합계 2,485만 원 + 판시 제7의 각 죄 합계 93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량범위 상한 4년 +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인 2년 +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3인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더욱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방법과 동일한 유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