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D은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D은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AF'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매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8.경 위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만 한다)의 영업사원인 AH(45세)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병원이나 약국에 이를 판매하여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개업 당시부터 별다른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대금회수도 잘 되지 않아서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AD의 채무액이 5,700만 원 정도, 피고인 A의 채무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A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와 같이 공급받는 의약품 중 상당부분을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염가로 처분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A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263,774,219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 AD AL, A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사본 포함) 라.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고소장 바. 거래내역 사.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조회결과서 나.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A의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피고인 AD)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피고인 A)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3. 집행유예(피고인 AD)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D은 피고인 A 과 함께 'AF'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AG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매월 말일마다 결제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억 6,300여만 원 상당의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실제 대금 미변제액도 2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크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그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D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은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D에 그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 1) 피고인 AD의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도 마찬가지이다. 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D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AD과 함께 'AF'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AG으로부터 대금 합계 2억 6,3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실제 대금 미변제액도 2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크다.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AF'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그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