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F반(5세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 G(4세)이 교실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책장 옆 구석자리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떨어져 앉아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만 수업 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교재를 지급한 후 피해자가 교재를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신경질적으로 교재를 빼앗아 가고, 재차 피해자가 혼자서 장난을치며 놀고 있자 위 책장 옆 구석자리에 피해자를 다시 앉게 한 후 색칠하기 교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업에서 배제시킨 다음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가 답답해하며 몸을 움직이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올려 책상 의자 위에 앉게 한 후 다른 아동들과 대화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고립시키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와 위 책장 옆 구석자리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반 아동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피해자에게만 간식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 피고인의 책상 옆 의자에 앉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갑자기 바닥으로 끌어내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아동이 밥을 먹는 것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입을 막거나 고개를 돌리고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이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자리에 앉혀 밥을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교사 A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해아동 보호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한 조치였고, 피해자를 학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아동에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은 48명이고, 피고인은 그 중 5세반(만 3세) 아동 17명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어린이집에 다닌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어린이집 적응기간으로서 2018. 3. 6.부터 2018. 3. 9.까지는 1시간씩, 2018. 3. 12.부터 3. 14.까지는 2시간 수업 후 점심시간 식사 후 하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8. 3. 12.에는 9:50 등원하여 13:10경 하원하고, 2018. 3. 14.은 9:40경 등원하여 13:10경 하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등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10:12경부터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10:19경까지 피해아동을 방치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아동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면서 피해아동에게는 간식을 주지 않다가 뒤늦게 간식을 제공하였다. 또 10:35경 아동들에게 교재를 나누어 주면서 피해아동에게는 뒤늦게 나누어 주고, 사진을 찍은 후 교재를 빼앗아갔으며, 10:45 피해아동을 피고인 책상 옆에 앉혀두고 11:06경까지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3. 14.에는 등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10:04경부터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아동을 피고인 책상 옆에 방치하였고, 계속하여 간식을 주지 않고, 11:02경 다시 피해아동을 피고인 책상 옆에 방치하였다. 또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11:44경부터 피고인의 책상 옆 의자에 앉혀서 밥을 먹이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먹지 않자 12:23경까지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거나 책상을 떨어뜨려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방치한 것이 피해아동이 장난을 치거나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타임아웃방식으로 교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타임아웃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아이의 연령에 따라 3~5분 정도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방치된 시간은 7분, 20분으로 장기간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설명해준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장난치는 경우에도 유독 피해아동에게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어린이집 적응기간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 등과 피해아동의 기질, 심리 상태나 태도 등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육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3시간 남짓 시간 중 상당 부분 피해아동을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였다. 피해아동의 반응,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각 행위 전후의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하였고, 각 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은 총 3~5세 아동들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반은 교실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음날 피해아동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그때서야 CCTV를 처음 확인하였다. 교사들은 매일 일지를 쓰고 피고인 A은 일지에 피해아동의 행동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서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통하여 매년 1시간 아동학대예방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3년마다 받은 보수교육 중 3시간 아동학대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7. 3. 16.경 아동의 팔이 탈구되는 사고가 있어 아동학대혐의로 조사받은 적도 있는데도 월 2회 개최되는 교사회의 시간에는 학대방지에 관하여 별다른 지도나 감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이 유별나게 돌출행동 등을 하여서 힘들다. ADHD가 의심된다. 타임아웃제도를 실시해 보았는데 잘 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 및 운영자로서 유아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