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텔레그램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2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30경 C 명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받아 인천 부평구 E 근처 빌라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0.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고단647]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1. 1. 12.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2021. 5. 25.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같은 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2021. 12. 1.경부터 2022. 1.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팬터민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의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와 함께 돈을 모아 텔레그램 아이디로 'B' 또는 'M'을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L는 2020. 8. 14.경 새벽 무렵 가상화폐구매대행사를 통해 필로폰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피고인과 L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대로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인근 이하 번지 불상지로 가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14.경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스스로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4.경 오후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4.경 오후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9.경 밤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23.경 밤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15.경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위 병원에서 보관 중인 케타민 주사 용기에서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뽑아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G성형외과 회복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경 위 가의 6)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팬터민 매매 피고인은 위 I의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지인인 T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팬터민(상품명 :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T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3.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T로부터 대금 120,43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8:30경 인천 미추홀구 R건물 U호 T의 주거지 앞에서 팬터민 30정을 그곳 현관문에 놓아두고 T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팬터민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5, 10, 11, 12, 14, 16 내지 2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1, 24, 26, 28, 30, 32, 38, 41, 47, 50, 6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피의자 A의 소변), 각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의뢰회보 등, 소변간이시약기 필로폰 양성 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공소장 부본 1. A의 W 계좌 거래내역, L 송금내역, 팬터민 구매 관련 송금내 1. 건강보험직장가입내역확인,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물,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범행과 제3항 중 필로폰, 케타민 투약 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팬터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