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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495 피고인은 2017. 3. 25.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인 피해자 D에게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차량대출이 되지 않으니 누나를 면허보증인으로 세워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겠다, 차량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인도해주면 며칠 내로 바로 누나의 인감증명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E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 E을 F 자동차할 부계약의 면허보증인으로 할 수 없었고 E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자동차할부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 수입이 없어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승용차 매매대금 660만 원을 대체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2고단103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공영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동안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할부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입금증,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이메일 진술, 계좌이체 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누나를 면허보증인으로 세우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주선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피해자로부터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누나를 자동차운전자보험의 계약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의 가족인 피고인을 운전자에 포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대출계약서상 실제차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소유권 중 피고인에게 99%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누나에게 1%의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록이 마쳐진 점, 피고인의 누나가 면허보증인이 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사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를 면허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로부터 면허보증인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피해자에게 마치 누나의 인감증명서를 수일 내로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수차례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요청받았음에도 말로만 준다고 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누나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이후에는 아예 피고인과 연락하지도 않고,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의 것)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증빙서류,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L조합 회신자료 [판시 전과] : 2021고단495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2022고단1032사건의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대여한 계좌는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 상당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3:09경 충북 음성군 B, C 카센터 앞 도로를 대소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뛰어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4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 음주수치 높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6. 1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16. 21:00경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결석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6. 2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20. 01: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새벽에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앉아 봐라. 네가 사람 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소주잔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증거기록 59쪽) [피고인은 2021. 6. 16.경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2021. 6. 20.경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 6.경부터 무단결석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21. 6. 16.경 자신의 뺨을 1회 때렸고, 2021. 6. 20.경 자신에게 폭언을 하면서 식탁에 있는 소주잔을 피해자 얼굴 콧등에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폭행사실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존속폭행 등 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진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담임이었던 E은 2021. 6. 말경 피해자와 상담 중 피해자가 결석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성실한 학교생활이나 새벽에 들어오는 등의 행동을 지적하고 교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9:09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무면허운전)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1. 6.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5. 5. 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이외에도 2014. 3. 5.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수)부터 같은 달 7.(금)까지 3일간, 같은 달 10.(월) 1일간, 같은 달 19.(수)부터 같은 달 20.(목)까지 2일간 및 같은 달 24.(월)부터 같은 달 27.(목)까지 4일간 등 총 10일간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B(여, 50세)이 근무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서로 알게 되어, 2017. 11.경부터 2021. 6.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6. 02:00경, 울산 C원룸 D호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너 씨발년 다른 남자하고 어디서 뒹굴다가 이제 왔냐 내가 너 그런 년인줄 알긴 알았지만 이럴 줄 몰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앞가슴(유방 내측) 피부 박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으로 112신고를 한 일로 화가 나, E 등 피해자의 지인 5명에게 “저는 지금 F에서 근무하고 있는 B 아니 G란 가명을 쓰고 있는 여자와 보름전까진 7년을 함께산 남자입니다”, “일하던 곳에서도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짤렸다는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좋아해서 만났기 때문에 예전일로 문제삼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얼마 후 어느날 술이많이취해 늦게들어온날이 있었고 다른남자 이름을 부르면서 섹스하는 잠꼬대를 하였습니다. 자주연락도 안되고 늦게오는 일이 많아 하루는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읍니다 충격적인사진이 있었읍니다 남자랑 모텔에서 벗고 찍은 사진이었읍니다 문자는 그사람 와이프가 보낸듯 데리고살거 아니면 그만두라는 글이었읍니다 사진 찍힌날을보니 분명 저하고 살 당시였습니다”, “제가사준 워치폰을 뺏어나와 검색을 해 보니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읍니다 나도 안가르쳐준 집비번을 가르쳐주었고 보고싶다 등 사랑해줄께 등 충분히 의심할만한 문자였읍니다”, “이제 여러분드리 벌좀내려주세요 저런 여자가 얼굴을 들고 다닌다는거에 절말 용납이 안된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상해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진료내역서 편철) 1.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2021. 6. 말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21. 7. 16. 피해자와 다투거나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7. 16.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가위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21. 7. 16. 가위로 왼쪽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7. 16. H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진료 차트에 “2021. 7. 16. 동거남과의 몸싸움이 있었으며, 상기 증상들은 그 상황을 방어하다가 발생한 것들이라고 하심 / 좌측 유방 내측부에 피부 박탈창(가위에 의한 부상), 좌측 상완부 멍(+) → 휴대폰사진 있음/” 이라고 적고, 2021. 7. 29. ’좌측 앞가슴 (유방 내측) 피부 박탈창‘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육안으로도 가슴 부위가 긁힌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7. 16. 16:06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팔이며 가슴에 피멍들었다”, 2021. 9. 6. 21:13 “가위로 찌른 자국 아직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친개지랄을하니그렀지” 등으로 답하였을 뿐, ’자신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의 대상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배상신청,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1년 4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함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명예훼손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3: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주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8:25경 순천시 B에 있는 서면 공단 방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붙어 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겨버리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등),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인상착의 사진 첨부), - 피해자 당시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 17세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성으로 성인 여성의 체격과 큰 차이가 없고, 사건 당시 교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였다(수사기록 제77쪽 피해자 당시 인상착의 사진). 따라서 외관상 보이는 신체적 특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부부사이고, 이혼을 하려고 별거 중인 사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에서 6. 15. 사이 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벤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C ‘’(전화번호 1 생략)“ 핸드폰을 2022. 5. 19. 개통하여 몰래 넣어 뒀고, 그 때부터 2022. 6. 22.까지 ‘내 핸드폰 찾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및 휴대전화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의 차에 넣어둔 핸드폰 개통일자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62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기망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1.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수금한 금액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율 7%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도록 한 다음 2022. 9. 2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F 대부업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 계약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4:55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대부업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은행365 자동화지점 ATM코너에서 ATM 기기를 통해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15:4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은행 365 자동화지점 ATM코너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J’이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매체송금 거래전표, 회신자료, 2차 회신자료, ATM 무매체 입금시 경고화면 1. 압수물 사진(현금), 휴대전화저장매체 캡쳐 사진,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고용주인 ‘K’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보지 않았고, 통상적인 채용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 업무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있는 점, 특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할 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ATM 기기의 화면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경고문구를 볼 수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전체 범행에 대해 모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명 ‘B’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화금융사기나 그 후속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2008. 8.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4:32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단지 뒤 도로에서부터 단지 내 C동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6 xDrive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1, 2003, 2008, 2018년 등 음주운전으로 상당수 처벌받은 경력, 2021.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중이었던 전과는 이종범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B’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IQ 51, 사회지수 65 정도의 경도 지체장애로 인하여 타인이나 보호자 등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경제적 관념 또한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폰 비용 관련 피고인은 2020. 9. 22.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 처와 자식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 새로운 휴대폰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휴대폰기기 대금 19만 8,000원 및 통신요금 78만 8,36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사려면 카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0. 10. 13. 충남 홍성군 소재 D조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조합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도록 하고, 같은 날 그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20. 10. 17.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31만 5,954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기기 관련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팔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239만 8,000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기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2020. 11. 4.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사진 찍는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카메라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채무부담 관련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그 대금 미지급으로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한테서 돈을 빌려 그 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F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양평 일대로 가서 G(일명 ‘F’)에게 소개시켜주고, G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는 조건으로 2020. 11. 6.부터 2021. 1. 27.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D조합카드 대금 합계 422만 1,0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22만 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킴과 아울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692만 1,31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심리평가소견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금융거래내역, 카드정보조회, 이동전화계약서, 사진, CD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하였던 것일 뿐이고, 이에 관한 사용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C 자신을 위한 것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C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총 10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지능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 의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대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액은 합계 1,600여만 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 중 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7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가운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미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휴일에 새총을 사용하여 새 사냥을 하던 중 더 쉽게 사냥을 하기 위해 사냥용 총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제조 또는 소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1.경 위 ‘E’ 공장 및 공장 내 기숙사에서 새 사냥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분말 소화기를 이용한 공기총 제작 방법을 습득한 후 총포 제조에 필요한 개머리판, 위장 테이프 등을 쿠팡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고, 위 공장에 버려진 알루미늄 파이프를 잘라 총열을 만들고, 버려진 쇠파이프를 잘라 탄환 발사용 공기통을 만들고, 버려진 소화기에서 분사 장치와 압력 게이지를 떼어내 탄환발사장치 및 공기압 체크장치를 만들고, 철판을 가공하여 방아쇠를 만들어 이들을 조립한 후 지름 0.8mm의 쇠구슬을 장전하여 공기주입기로 위 공기통에 공기를 주입, 방아쇠를 당기면 공기압으로 쇠구슬이 발사되는 방식의 공기총 3개를 제작하고, 2023. 2. 1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제작,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6. 12.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2. 12.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 일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9. 1.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1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2. 12.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 일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B 체류기간 확인, ‘C’의 휴대폰 저장 총기 사진, 압수물 사진 촬영, 각 피의자 출입국 현황 조회,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 발견, 총기 증제10호에서 증제13호 압수물 사진, 외국인등록표 및 출입국기록 첨부, 사제 공기 총 3정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압수물 사진, 총기가 발견된 장소 사진, 압수물(총기)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공기총 제작의 점),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공기총 제작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기총 제작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제작,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는바, 이는 총포의 안전관리를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2: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려 하였으나 진행 방향 좌측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로 인해 곧바로 직진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하차하여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BMW 블랙박스 영상 사진,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