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 남구 B에 위치한 C 부산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승용차의 시설대여계약(36개월간, 계약만기일 2016. 7. 5., 계약만기시 승용차를반납하거나 잔존가치 4,320만 원을 재리스 하는 조건)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시설대여계약 만료시점에 신용불량 상태라는 이유로 재리스 불가결정이 되어 D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재리스하여 이용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리스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금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2: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골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E(5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노름쟁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 F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구순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04. 07. 17: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주차장에서,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됐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번호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일부를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2,256,66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더욱 화가 나 다시 위 벤츠를 손괴하기 위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본닛을 밟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위 제네시스의 앞 범퍼 등에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1,156,8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7. 19:5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인근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 책상에 부착되어 있는 나무판을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벤츠 및 제네시스 승용차 손괴 사진, 공용물건 손괴 사진 1. 각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목격자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용물건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변제능력은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등 피해변제의사는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약 1년 반 정도 치료감호소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양극성 정동장애의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4. 확정되었으며,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신화특송물류 주식회사에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고 이전 직장동료 B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며,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21. 1. 22.까지 연 34.9%의 이자로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을 보증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와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당시 약 40만 원의 급여 외에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절취 범행을 반복하는 형편이었고,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재직증명서, 계좌이체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64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궁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기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9: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승강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엉덩이를 쥐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3:53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166 통큰미트샵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272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9. 23:53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272 송파도서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롱 역사거리 방향에서 오금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출동 경찰관이 찍은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4: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폭력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30.03:35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예일여고 부근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피고인은 2017. 2. 13. 처벌받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6:00경 파주시 B 소재 C의 집에서, 같은 친목회원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이 D의 여자문제를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언급하는데 항의하자 화가 나,1)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경위사실인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언급하는데 화가 나,'를 증거관계에 맞게 정정함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휴대폰 통화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경 'B' 인터넷 사이트(B)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 다 리,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파일들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6. 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사진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3회에 걸쳐 위 사진파일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퇴사하여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고기간인 2017. 7. 25.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음카페 'E'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범죄일람표, 캡처 자료 출력본) 1. 신상정보등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기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제주도내에서 건축공사장을 전전하며 일부 공사를 하도급 시공하다가, 제주도내 건축업 호경기에 편승해서 2015. 5. 27. B(주)를 설립하여 건축공사업을 본격화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고심하던 중, 피해자 C(40세)를 소개받게 되었다. 2015. 9. 15. 피해자가 제주시 D 전 826평방미터를 매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비와 초기 건축공사 자금으로 2억 4,000만 원만 토지주가 내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빌라 8세대를 건축, 분양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우선 정산하고, 이익금의 60%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위 공사자금 이외의 나머지 소요자금 일체는 건축예정인 빌라 8세대를 사전분양하여 조달할 생각일 뿐 달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사전분양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되기만을 기대하는 상태로서, 분양 부진에 대한수습 대책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 제의에 속아 피고인이 빌라 건축, 분양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75,000,000원, 2015. 10. 12.65,000,000원, 2015. 10. 30. 100,000,000원 B(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협약서 1. 분양계약서 양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연립주택 대금 정리 메모 사진, 분양계약서 사진, 연립주택 공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A) 1) 위 돈 및 빌라 1세대 계약금 7,500만 원으로 분양광고비, 접대비, B(주) 직원 급여 등 운영비에 충당하고, 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골조공사 하도급 업자가 2억 3,000여만 원의 기성공사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분양계약자는 본건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은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빌라 건축 및 분양이 애초 계획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이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확언을 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빌라를 선분양하여 받을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내용 이외에 달리 선분양의 저조나 공사진행의 차질에 따른 자본 조달 계획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들이 분양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거나 분양광고를 통하여 분양을 한 수분양자가 여러 명 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건축공사 및 분양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전체 피해액이 합계 240,000,000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각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15: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1. 24,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8, 확정된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335),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매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일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 횟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일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 산 145-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미성동 쪽에서 은파유원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고, 사고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02:38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앞에서 "죽을 먹는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F의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사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G의 참고인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62에 있는 충남타운 앞 교차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보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황산대교 쪽에서 보성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C ITI100 오토바이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6:00경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사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임대하면 통장 하나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C 목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 그 중 1억 6,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식장 사업비 등에 임으로 소비하여 3,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표추적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 12. 9. 무렵 C으로부터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12. 12. 충북 괴산으로 내려가 B에게 2억 원을 주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011. 12. 13. B 스스로 선이자를 공제한다며 피고인을 데리고 D 동부지점을 방문하여 1억 원짜리 수표 1장을 1천만 원권 수표와 현금으로 바꾼 후, 그 중 일부를 선이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었고(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당시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를 C에게 보고하고 일부를 자신의 양어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전에 선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만약에 있었으면 미리 떼고 주었을 텐데 전체 금액을 다 주었다'라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선이자를 줄 수도 없고 준 적도 없다'라는 증인 B의 법정 진술, 금전 대여인의 선이자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인이 자진하여 차용금 2억 원 중 3,8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여 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B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1. 12. 12. D 동부지점에서 1억 원짜리 수표 1장을 1000만 원짜리 수표 9장 및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한 사실(수표추적 집행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94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그의 패딩 점퍼 안쪽에서 식칼(칼날길이 25cm)을 꺼내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6세)에게 겨누며 "니들 칼 맞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위 칼을 동그란철판 위에 내려놓으면서 "니들이 깡패를 한다고 그랬냐, 깡패를 하려는 놈들은 깡다구가 있어야 한다. 손가락을 잘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피해자 E의 뺨을 10~15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꿇어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 ·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깡패란 무엇인가'를 설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716] 피고인은 2018. 12, 7. 16:3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1932호 F,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11. 피고인이 여수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H, G을 따라 F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에도 H과 G이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 채 F 옆에 서서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며 피고인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J에서 나갈 때 누구를 따라 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맞을 때 H과 G이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한 일이 있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여 폭행의 전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위 각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상호간 진술이 다소 다르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부분 등) 증인들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었다는 점, 사건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내용은 각 증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피고인 주장과 같이 현장 CCTV가 확보되지 않은 점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고단1932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증언내용 관련, 녹취서(요지) 포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행한구체적인 행동 및 위증의 내용, 2018고단194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고단71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점(형법 제153조 관련),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계좌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 안을 받고,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거래내역 및 계좌주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밀양시 C 아파트 진입로 교량 공사현장은 3m 높이의 공사 현장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공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5. 7. 14:45경 근로자인 피해자 D(64세)이 위 교량 상판에서 난간용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바람에 중심을 잃고 약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117 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광석1톤 롱바디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건물 옆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주위를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