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법적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000원을 준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 뒤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5:00경 위 G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지점으로 가 자신의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950,000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메모, 피해자 제출 자료, 각 금융위원회 서류, A 지문 현출 금융위원회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피해자 메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각 CCTV 캡쳐화면, 피해자 C 입출금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는 4,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2,9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가담행위의 정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과 카드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하거나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체포의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범죄 수익의 현실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정도와 행위 태양] 피고인은, 자신도 인정하다시피, 피해자들이 주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된 돈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범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임이 명백한 금융위원회 서류 등을 직접 출력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중에는 주범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위조문서를 제시하는 등 본인이 직접 추가적인 기망행위까지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위조문서를 제시하며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수만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된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수보다는 훨씬 적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