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2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14:10부터 같은 날 14:18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의 잠금장치를 풀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 19: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0. 8. 28.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2:15 강릉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사실 위 PC방에서 에어팟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업주인 F에게 “에어팟을 두고 가찾으러왔다.”고 하고, 이에 F이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내 것이 맞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에어팟 1개를 교부받아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0. 8. 31.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3:23 강릉시 G, 3층에 있는 ‘H’에서, 사실위 PC방에서 무선이어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업주인 F에게 “무선이어폰을 두고 가 찾으러왔다.”고 하고, 이에 F이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무선이어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내 것이 맞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무선이어폰 1개를 교부받아 시가 불상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6 3. 피고인은 2018. 2. 23. 인터넷 가입센터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데, 목포시 K, L호에 M을 3년 약정으로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후 사은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의무사용기간인 1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며, 1년 이내 인터넷 개통을 철회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사은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O)로 약 34만 원을 송금 받고, 롯데 모바일상품권 7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녹음 CD,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려면 대출작업을 해야 하니 계좌 번호 및 OTP 발급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해 4. 3.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 OTP 발급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26. 이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대출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와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9. 10: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자신이 3개월 간 근무하여 평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고 가거나 또는 주차된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동전 등을 절취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20. 11. 20. 03: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N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O모텔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P,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기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일람표 4번(차량절도) kics 사건조회, 범죄일람표 4번 피해차량 수배 차량조회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대검찰청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보고) 1. 범행모습 사진기록,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기록(O모텔)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기록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횟수가 10회로 많고, 훔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는 점에서 범행방법도 대담하다. 다만 절취품 중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절취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65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5 피고인은 2019. 6. 9. 12:43경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 잡종견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줄을 풀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1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나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4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 1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59세)이 피고인에게 “왜 남의 개를 끌고 가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개라는 것을 증명 해봐라, 네가 개를 유기했으니 신고하면 벌금 200만 원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3: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고, 이에 놀라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자 놀란 피해자가 옆을 돌아보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잡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20. 11. 초순경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11. 11.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82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우체국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어라.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조합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검은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5,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2.경 피해자 C,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 C(여, 82세)에게 전화하여 ‘계속하여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적금을 해약한 후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고, 돈이 들어있는 계좌의 통장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기재한 후 함께 우체통에 넣어두어라.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9,75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과 함께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해자의 D조합 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같은 방법으로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9,750,000원과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같은 날 13:03경 양평군 G에 있는 ‘H조합 중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투입구에 위 피해자의 농협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9,750,000원 및 D조합 통장 1개를 절취하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현금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2.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83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자금으로 수사 중에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찾아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6,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6,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6,5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18.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남, 7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기존 통장의 예금을 보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L 마을회관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9,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산시 M에 있는 L 마을회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L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9,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9,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농협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는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 03:46경 양주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E’ 링크(F)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5세)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210개가 저장된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0:43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12 안산사거리를 마성터널 방면에서 C고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 안산들로 방면에서 마성터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QM6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가해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679,583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사보고, 각 영상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비산물의 존재, 각 차량이 정차된 위치 및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전치 7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오토바이이고,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은 SUV 승용차인바, 사고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위 각 차량의 중량 차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전해지는 충격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처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처가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F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수사기관에 요추염좌로 인하여 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차 병원에 갔고, 별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허리가 아팠으며, 이전에도 허리가 아픈 적이 있어서 병원 진료에서는 해당 사건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80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단속되어 지급이 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32,4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27.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0. 10. 28. 13: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6,49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0. 10. 29. 15:1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79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9% 금리에 4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34,3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20. 16:30경 남양주시 J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700,000원을, 2020. 10. 22. 20: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각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2021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J아파트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N’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금액도 합계 6,679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X)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5. 불상경 강원 원주시 C에 위치한 'D' 내 이하 불상지에서 E과 야한 동영상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저도 그런 동영상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위 1항의 촬영물인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과 E의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이 있다는 E의 경찰 진술,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사실 및 동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들켰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E은 경찰 조사 당시 동영상의 구체적 행위를 묘사하는 등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은 이 법정에서 동영상을 전혀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남자들끼리 장난치듯 보여줬을 수도 있고, 피해자는 아니고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사실임에도 추측성 진술로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점, 나아가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회피하면서도 피해자가 나오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본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진술하는 점 등 진술의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소지한 아이폰11pro 휴대폰에서 관련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휴대전화에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불법 촬영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폰은 아이폰 11pro가 아닌 아이폰X이므로, 현재 소지한 휴대폰에서 관련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10

범 죄 사 실 B은 속칭 ‘작업대출’이라는 사기 대출의 총책이고, C, D, E, F, G 등은 일명 ‘H’으로 서울 강남구 I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기 대출 사무실에서 허위의 재직정보를 B에게 제공하거나 사기 대출 의뢰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사기 대출 의뢰자이다. 피고인은 B 등과 주식회사 J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8. 5. 17.경 피해자 K에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J에 재직하여 매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위 ‘H’ 사기 대출 사무실에서 피해 은행 대출상담직원 L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아 ‘2018. 1. 8.경부터 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B이 2018. 5. 18.경 피해자 N에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J에 재직하여 매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위 ‘H’ 사기 대출 사무실에서 피해 은행 대출상담직원 O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모의하여 주식회사 J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5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5. 18.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위조된 재직증명서 사본, 위조된 소득확인서 사본 1. B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작업대출 의뢰자로서 작업대출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방법, 편취액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연체 없이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였고, 아직까지 상당 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2: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D 건물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는 짧은 청색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관련) 1. 각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울산 남구 F, 5층 ‘G모텔’ H호로 데려간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침대 아래쪽에 걸터앉아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주변을 1-2초 정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G모텔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