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당시 C회사 MD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29세)은 같은 팀 소속 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초순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회사' MD팀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한 쪽 귀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대쪽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을 주무르면서 "너는 여자 친구가 왜 없냐"라고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키가 크니까 거기도 클 거 같다. 근데 그거 뒀다 뭐하냐, 여자친구도 없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내가 오니까 컴퓨터 창을 끄냐,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여자친구랑 뭐 했길래 피곤해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당시 C회사 상품부분 부문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25세)는 위 회사 상품부문 생산원가팀 소속 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회사 상품부문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문지르듯이 약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회사 상품부문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애완견 쓰다듬듯이 손가락을 약 5회 정도 움직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기재한 노트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B은 2017년 5월경 퇴사하기 전후 이 사건 피해사실을 개인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아 이것을 기초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 E도 공소제기된 것 이외에도 추행을 당한 적이 더 많았지만 정규직 심사를 받을 시점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억이 정확한 부분만 4회로 피해사실을 특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해내용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징계내용과 피해자들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팀장 또는 부문장의 지위에서 자신보다 약 11살 내지 15살 어리면서 입사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인턴 내지 신입사원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추행행위 태양과 그 상대방, 범행 지속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2017. 4. 11. 피해자 B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관한 항의성 문자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희망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