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79 피고인 B과 E(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F(같은 날 소년부 송치), D(같은 날 소년부 송치), G(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알고 지낸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자주 만나며 친분을 다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D, G의 형으로서 피고인 A, F, D, G이 평소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A, F, D, G은 피고인 B을 평소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교사 피고인은 2021. 4. 16. 00:30~03:00경 사이 의왕시 H에 있는 I편의점 부근에서, A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한 후 에어팟을 빼앗고 “너 범죄 안하면 E한테 에어팟 준다, 옷가게 털래, 금은방 털래, 뭐든 해 와라, 씹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하고, A가 운전하여 온 차량의 트렁크 안에 보관중인 골프채를 꺼내 유리창 깨는 방법을 시범 보이며, 옷가게 유리창을 골프채로 깬 후 절취한 의류는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뒷 박스에 넣어두라고 하였고, E은 A가 운전하여 온 차량에 60,000원 상당의 기름을 넣어 주며 “형이 기름 넣어줬으니까 옷가게 털어 와라, 에어팟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기름 값은 훔친 옷으로 받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E은 A에게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옷가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같은 날 03:16경 안산시 단원구 J, 1층 피해자 K(여, 29세)가 운영하는 의류전문점 ‘L’ 앞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자리를 피하느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A에게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옷가게에 침입하는 특수절도를 교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21. 4. 18. 03:00경 의왕시 M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A(남, 15세)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옷 절취에 실패하고, 기름 값 60,000원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바지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헤드락을 걸고, E은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헤드락을 걸고, 생수병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7. 22. 18:30경 의왕시 N아파트 주변에서, F은 피해자 D(남, 16세)에게 이전에 F이 피해자에게 차량 털이 범행에 사용하라며 건네 준 오토바이를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대금으로 4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만한 돈이 없다고 말하자 “차 털이라도 해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야 차털이 해와.”라고 말하며 당장 차량털이라도 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차량털이를 하기 싫으면 돈을 갚을 때까지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업법위반 A(2021. 6. 14. 점유이탈물횡령 등 불구속 기소)는 2021. 4. 24. 14:20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앞 길에서 Q이 분실한 R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21. 4. 25. 19:00경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에서 Q의 신용카드로 피해자인 가게 종업원 U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의류와 지갑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Q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공갈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01:00경 의왕시 M아파트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16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이 지불한 모텔 투숙비용, 식사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피해자를 때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면 아무 물건이나 담보로 맡기라.”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가방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4. 9. 11:00경 의왕시 M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16세)에게 A와 같이 뽑기방에서 닌텐도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는 말을 듣고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와라, 화내기 싫다.”라고 말하여 훔친 닌텐도 등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닌텐도 1개,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1개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4. 24. 21:11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A(남, 15세)가 소지한 친척의 신용카드로 30만원 상당의 옷을 사주고 택시비를 내 주는 조건으로 위 장소로 갔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고, 춥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아 씨발 허탕 쳤네, 형 추우니까 네 옷 가져와” 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로부터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파란색 니트를 교부 받았다. 다. 절도교사 1) A에 대한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4. 1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X에 있는 Y 부근에 있는 뽑기방에서, A에게 “차 타고 놀게 아무 차나 가져와라,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A에게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같은 날 01:37경 수원시 장안구 Z아파트 AA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여, 58세)의 소유 SM7 검정색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D에 대한 절도교사 가) 피고인은 2021. 6. 17. 23:46경 의왕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길에서, D과 같이 택시를 타고 AC 모텔로 가는 도중, “AD, AE, AF, AG, AH오피스텔, AI에 비싼 차가 많으니 가서 털어 와라.”라고 말하여 D에게 차량 털이 절도를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달 18. 03:00경 안양시 동안구 A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시계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00:00경 안양시 동안구 AJ모텔에서, D에게 “AK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차량털이를 해 와라.”고 말하여 D에게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00:30경 위 모텔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안양시 동안구 AK아파트 지하 3층 AL 주차장에서, 피해자 AM(남, 37세) 소유의 BMW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오토바이 뒤 보관함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마. 절도미수교사 피고인은 2021. 6. 20. 00:30경 의왕시 N아파트 AN호 피고인 집에서, D에게 “안양시 AO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차량털이를 해 와라.”고 말하여, D에게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03:00경 안양시 AO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할 승용차를 물색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거나 차량 안에 훔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절도를 교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바. 사기교사 피고인은 2021. 5. 7. 07:00경 안양시 AP모텔에서, 2021. 45. 4. A가 의왕시 AQ아파트 AR동 AS 구역 주차장에서 절취한 AT(남, 31세)의 신용카드로 A에게 “AU 내에 있는 AV 매장에서 AV 옷을 사오라.”고 말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옷을 사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같은 날 11:06경 안양시 만안구 AW에 있는 AV’ 매장에서, 절취한 AT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2,558,000원 상당의 ‘AV 반바지’ 등 32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교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7. 31. 23:00경 안양시 AX에 있는 AY 부근 AZ아파트 놀이터에서, G을 불러내어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 때문에,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으니 차털이를 해서 보상해라, D도 차털이 한다는데 넌 안할거냐, 넌 초범이라 심사원 안 갈 수 있다, 운이 좋지 않으면 심사원 3~4주 갈 수도 있다, 근데 하면 돈 많이 만진다.”라고 말하고 D에게 “내일부터 G랑 같이 차털이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 22:00경 의왕시 N아파트 BA동 앞 길에서 D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BB모텔 앞에 주차 돼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G에게 가서 같이 차량털이를 해 오라고 말하여 D, G에게 합동하여 차량털이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 G은 2021. 8. 2. 00:00경 안양시 B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과 안양시 A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털이할 차량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안 피고인이 BD 아파트에서 차량털이를 하라고 지시하자 D, G은 같은 날 02:00경 의왕시 BD 아파트로 주차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E(남, 37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있는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F(여, 36세) 소유의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0,000원을 절취하여 합계 68,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21. 4. 9. 02:30경 서울 마포구 BG에 있는 BH 앞 길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I(남, 64세)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씨티 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2:43경 같은 구 CN시장 6번 출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BJ(남, 46세)이 그 곳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위 오토바이 박스 안에 있는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7:36경 같은 구 BK에 있는 피해자 BL(남, 36세)이 운영하는 BM 뽑기방에서, 제4-가-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한 오토바이 헬멧을 각각 쓰고 들어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벽돌을 뽑기기계 유리에 던져 깨뜨린 후 시가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스위치 닌텐도 4개, 에어팟 4개, 갤럭시 버즈 3개, 애플어치 1개 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4:30경 같은 구 BN에 있는 피해자 BO(남, 41세) 운영의 ‘BP’ 인형 뽑기방에서, 제4-가-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헬멧을 각각 쓰고 들어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인형뽑기 동전교환기를 파손한 후 그 안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동전교환기가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6. 00:30~03:00경 사이 의왕시 H에 있는 I편의점 부근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B과 E으로부터 야간에 옷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오라는 특수절도교사를 받고 옷가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6경 안산시 단원구 J, 1층 피해자 K(여, 29세)가 운영하는 의류전문점 ‘L’ 앞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자리를 피하느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9. 02:30경 서울 마포구 BG에 있는 BH 앞 도로에서부터 제4-가-1), 2), 3)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절취한 BI(남, 6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9 피고인 B은 BR(2021. 12. 10.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BS(2021. 12. 10.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BT(2021. 12. 10.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BR, BS, BT과 함께 모텔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에서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빼내어 절취한 후 이를 휴대폰 중고물품 판매 어플을 이용하여 판매한 뒤 그 판매 대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BR, BS, BT과 함께 2021. 10. 9. 22:36경 수원시 권선구 BU에 있는 피해자 BV이 운영하는 모텔 앞에 이르러 모텔 앞 컴퓨터 사진을 보고 컴퓨터 성능이 좋아 보이는 위 모텔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후, 함께 22:42경부터 2021. 10. 10. 11:44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BW호실과 BX호실 2개의 객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나누어 투숙하였다. 피고인 B, BS, BT은 위 BX호실 내에서 대기하고, BR은 BW호 객실 내부에 비치된 컴퓨터 본체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속품인 RTX2060 그래픽카드를 2개(개당 100만 원)를 빼내어 BX호실로 가져온 후 이를 피자박스 안에 담아 보이지 않게 한 후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R, BS, B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1. 4. 09: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수용관리 A팀 주복도에서, 온수 목욕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다른 수용자와 이야기를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교도소 소속 교위 BY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BY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쓰러진 BY의 복부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M,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 동의 부분) 1. BI, BJ, BL, BO, G, C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자백한 차량털이), 수사보고(CC아파트 차량털이 전 B, F CCTV 촬영), B CCTV W편의점, 각 내사보고(CCTV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8, 41, 45번), 도난 이륜차 발견, 교사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 문자내역, 내사보고(H에 있는 I 편의점 직원 통화), D이 보낸 문자내용, 포렌식자료 첨부,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미수차량 사진, 훔친금원 사진, 수사보고(D의 B 폭행 건에 대한 수사), CCTV 폭행 사진, 운전면허대장(A)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2022고단1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BX호실 숙박 일행 대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R 모텔 복도 이동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모텔 BW호실 입출입기록 첨부) 2022고단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 BY, C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판시 전과 1. 피고인 A: 2021고단217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228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 제31조 제1항(절도미수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 또는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상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수감생활 중의 태도가 좋지 아니한 가운데 교도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인 교도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이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유사한 시기에 일어났던바, 위 범죄전력과 같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평소 위세를 과시하고 다니면서 피고인 B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고인 A, D, F 등 후배들을 폭행하고 절도 등을 교사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각 범행을 지시한 데 대한 책임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나이 어린 후배들을 시켜 범행을 저지르는 교활함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의 A에 대한 절도교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4. 24. 21:11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 길에서, A가 소지한 친척의 신용카드로 30만원 상당의 옷을 사주고 택시비를 내 주는 조건으로 위 장소로 갔으나, 잔액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CC아파트를 가르키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보이지? 여기서 카드나 돈이 있으면 해뜨기 전까지 훔쳐와, 형이 너 때문에 수원까지 왔는데, 이득 보는 것이 없잖아, 네가 범죄를 하면 차비도 낼 수 있고, 뻘 짓하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범죄 해와.”라고 말하여 A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같은 날 21:27경 수원시 팔달구 CC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CG(남, 56세) 소유 쉐보레 볼트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 22:00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AQ 아파트에 돈이 많이 나오니 차량털이를 하고, 훔친 카드나 현금이 있으면 연락하라.”라고 말하면서 A를 오토바이에 태운 후 의왕경찰서 부근 횡단보도 앞에 내려주며 A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2021. 5. 24.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는 2021. 5. 4. 02:50경 의왕시 AQ 아파트 주차장 CH 구역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I(여, 53세) 소유의 SM6 검정색 차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롯데상품권 50,000원 권 1매,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절취하고, 같은 날 03:03경 같은 장소 CJ동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K(남, 33세) 소유의 아반떼 흰색 차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남성 지갑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8경 같은 장소 AR동 AS 구역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T(남, 31세) 소유의 셀토스 차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CL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D 등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절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피고인 A의 2021. 4. 24.자 및 2021. 5. 3.자 각 절도범행에 대하여도 이를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각 해당 일자에 피고인 A에게 절도를 교사한 점에 대하여는 유일한 직접적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이다. 한편 피고인 A는 2021. 4. 9. D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뽑기방에서 절도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교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아닌 A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와 D 사이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 A가 D에게 먼저 차량털이 범행 및 뽑기방 절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이에 피고인 B은 위 2021. 4. 9.자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절도교사의 죄책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에게 절도를 교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한 모든 범행을 교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각 범행별로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여 피고인 B이 해당 범행을 교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1. 4. 24.자 절도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1. 4. 24. 당시 피고인 B, F을 만났고 피고인 B이 A가 소지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바쁜데 너 때문에 내가 니 동네까지 왔는데 시간을 써야 되냐. 너가 너 입으로 형이 시킨 것 한다고 했잖아. 허탕 쳤는데, 어 쩔꺼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가 입은 니트를 빼앗았고,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등을 산 다음 편의점을 나오면서 다시금 동일한 취지로 말하면서 ‘눈 앞에 보이는 아파트에서 카드나 돈이 있으면 해 뜨기 전까지 훔쳐 와’라고 하여 절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당시 피고인 A에게 절도를 교사한 바 없고 피고인 A가 돈이 없어 본인이 택시비를 결제하게 되어 짜증이 나 피고인 A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시방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훔친 갤럭시 전화를 피고인 B에게 주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그가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이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증거기록 제48면). 나아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갤럭시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휴대폰을 팔려면 중고 휴대폰 작업자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고 한다며 귀찮다고 필요 없다고 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A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훔친 갤럭시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그 처분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절도를 교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피고인 B의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 2021. 4. 9.자 절도의 피해품 역시 피고인 A와 D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지시받는 것이 관찰되는바, 피고인 B은 우두머리적인 지위에서 본인이 교사한 범행뿐 아니라, 본인보다 어린 후배들이 스스로 한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도 보고받고 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에게 도난품의 처분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장물에 관한 죄책을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절도교사를 만연히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진술하는 피고인 B이 교사하면서 한 소위 ‘허탕’ 관련 발언은 같은 날 있었던, 또 다른 공갈범행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니트를 빼앗아 입으면서 한 말과 동일하여, 이 역시 피고인 B이 실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절도를 교사하였는지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해당 발언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니트를 빼앗아 입은 점은 자백하고 있는데, 굳이 절도 교사만을 부인할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피고인 B이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며 옷가게 침입하게 하는 특수절도교사나 다른 절도교사의 점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인지 단초가 된 피고인 A가 그의 모친에게 피고인 B의 범행을 폭로한 편지가 피고인 A의 자발적 폭로에 의한 최초 진술이라 할 것이고, 최초의 자발적 폭로 당시의 내용의 신빙성은 높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편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21. 4. 24.자 본인의 니트를 교부받은 공갈 범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인 2021. 4. 24.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털이 교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2021. 5. 3.자 절도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2021. 5. 3.자 절도교사에 대한 진술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되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에서 변경이 잦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1. 5. 2. 피고인 B과 단둘이 술을 먹다가 피고인 B이 AQ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 A를 내려주었고, 피고인 A가 훔친 차량을 피고인 B, F과 함께 타고 같이 돌아다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원위치하라고 하면서 추가로 차량털이를 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털이를 F이 시켰고, 피고인 B이 시키지는 않았으나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시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해당 일시에 피고인 B이 차량털이를 어떻게 교사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부분은 ‘B 형이 차 갖다 놓고 차털이 해서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그 후 F으로부터 전화 와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담배를 사오라고 해서 담배를 사러가다가 본인 핸드폰이 꺼져서 그 핑계로 AQ 아파트로 차를 돌렸고, 피고인 B에게 폭행당한 기억으로 인하여 차량을 털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 A가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본인이 한 모든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고, 최초 폭로가 있었던 편지에서 2021. 5. 3.자 절도교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해당 절도교사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훔친 차량을 타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이름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의 D에 대한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의왕시 M아파트 화장실에서, 범죄사실 제3-나-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16세)이 피고인에게 뺏긴 구찌가방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러내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것인데 왜 달라고 하냐, 형이랑 싸워볼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5. 03:10경 의왕시 오전동 CO학교 삼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16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4. 8.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