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95

선택적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합명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사원들로, F는 2005. 11. 29. 피해자 G(G,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총 52편의 단편(3분) 애니메이션 'H' TV시리즈를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보유하면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40:60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2.경 80분 길이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I'을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보유하면서 전세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1:99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7. 31. 총 52편의 단편(5분) 애니메이션 'J' TV시리즈를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보유하면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40:6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3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20. 총 52편의 단편(5분) 애니메이션 'K' TV시리즈를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보유하면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40:6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4차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차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하여 위 애니메이션(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 제작·판매 등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F가 피해자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캐릭터 중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사용된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국내외 라이센스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각 약정상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사업권 등 이 사건 각 약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이 사건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8. 중국 심천시에서 L유한공사에 이 사건 각 약정의 기초재산인 영상저작물 및 사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일체를 피해자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700만 달러에 양도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달러[2014. 5. 16.자 고시환율(1달러 1,025원) 적용시 약 6,150,000,000원]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 일방적으로 73,978,378원만을 반환한 다음 나머지 6,076,021,62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F의 공동대표사원들로, F는 피해자와 2005. 11. 29. 이 사건 제1차 약정을, 2007. 2.경 이 사건 제2차 약정을, 2007. 7. 31. 이 사건 제3차 약정을, 2010. 8. 20. 이 사건 제4차 약정을 각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공동 제작·판매 등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F가 피해자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캐릭터 중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사용된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국내외 라이센스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각 약정상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사업권 등 이 사건 각 약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이 사건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8. 중국 심천시에서 L유한공사에 이 사건 각 약정의 기초재산인 영상저작물 및 사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일체를 피해자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700만 달러[2014. 5. 16.자 고시환율(1달러 1,025원) 적용시 약 7,175,000,000원]에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 캐릭터 상품화권 등 제반 권리를 상실케 하여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운영의 F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F에 귀속되어 F의 단독소유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소유의,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그 저작권의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배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선택적으로 기소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F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에 해당한다거나 F와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준합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영상저작물 등을 보관하는 자 또는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하에서는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 해당 여부 및 저작권의 준합유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와 피해자가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F와 피해자가 상호 출자하여 '하나의 동업체 내지 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F와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작·판매 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의 동업체 내지 조합체 구성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출자지분, 손익분담 비율 등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적으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각 약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각 작품별로 피해자의 투자금 유무,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약정상 권리와 수입배분비율 역시 모두 다르게 약정되어 있는 점, 또한,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라면 상호 출자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분담함이 통상적임에도, 이 사건 제4차 약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떠한 출자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피해자의 직원이자 PD로서 이 사건 각 약정에 계약서 초안 마련 등 일정 부분에 관여한 바 있는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제4차 약정의 대상작품인 52편의 애니메이션 'K' TV시리즈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현물 등 어떠한 투자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약정 모두에 있어서 피해자는 그 수익을 배분받으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이익 외에는 어떠한 손실분담도 하지 않는 점(위 M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F에 귀속되어 F의 단독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3차 약정에서는 피해자가 위 각 약정의 해당 작품을 활용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를 F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이 사건 제2, 4차 약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조차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조항의 내용상 그 공동소유 대상은 '해당 작품을 활용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이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자체는 아니라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약정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F와 피해자 사이의 동업체 내지 조합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려는 목적 하에 체결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종료에 관하여 민법이 탈퇴(제716조, 제717조), 제명(제718조), 해산(제720조)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일반 계약과 같이 해지나 해제에 관한 민법 통칙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작·판매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약정에서 동업체의 해산 등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F와 피해자가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저작권의 준합유 여부 1) 공동저작자 여부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F와 피해자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방송적합여부 등을 검수하고 그에 따라 수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오히려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원저작물인 'I'이나 'K'의 창작에 있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면 작품 기획 및 제작은 오로지 F의 역할로 약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역할은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검사, 제작비 현금투자, 방송용 마스터테이프 완성본 제작, 국내 셀스루 비디오 판매대행 등으로만 약정되어 있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공동제작한 다른 애니메이션들의 경우에는 공동제작자로서 영상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등록까지 마쳤던 반면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공동제작자로서 저작권등록을 한 바가 전혀 없고, F만이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03. 11. 11. 이미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캐릭터들을 미술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을 마쳤을 뿐인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F가 공동제작자로서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피해자가 F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투자금 외에 별도로 TV방영권료 또는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F에게 투자금 외에 별도로 TV방영권료 또는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이는 F가 위 저작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M은 일정 시점 이후로는 공동제작의 경우에도 TV방영권료를 지급하기로 회사 방침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TV방영권료를 지급한 해당 작품 이후의 작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TV방영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M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를 한 F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이외에 피해자도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공동저작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양도 등을 통한 저작권의 준합유 여부 이 사건 각 약정에서는 '해당 작품을 활용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 외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자체의 귀속주체에 대해서는 약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공동제작한 다른 애니메이션들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공동제작자로서 저작권등록을 한 바가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가 F에 일정 저작권료 등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약정 어디에도 위와 같이 F에 귀속된 저작권을 피해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M 역시 이 법정에서 F가 제작한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협의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제작에 어떠한 창작적 기여도 한 바 없는 투자사인 N, O, P 등이 N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 표시에 위 N, O, P 등까지 포함시키기에 이른 것을 덧붙여 보면, 위 저작권 표시에 명시된 자들은 TV방영시 영상물에 관행적으로 투자자를 표시하는 문구일 뿐이고 그 자체로 저작권의 공유나 양도 등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그 설득력이 있는 점 등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도 등으로 F와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준합유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F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에 해당한다거나 F와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준합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을 넘어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영상저작물 등을 보관하는 자 또는 신임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 일체를 L유한공사에 양도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F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에 해당한다거나 F와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저작물 및 그 근간이 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준합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영상저작물 등을 보관하는 자 또는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