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20

범죄사실 2012고합420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3:50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에 있는 나이키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빼앗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447 피고인 2012. 11. 20. 00: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나이키 매장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순경 FO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고, G으로부터 건네받은 물병 속의 물을 G과 F에게 뿌리며, 양주먹을 G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5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314-3 에 있는 귤현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계양대교 쪽에서 박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 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570,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20, 447₁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13고합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택시승객),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G, F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고, 그러한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과 F은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차량이 운행중이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후 왼쪽 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상태(위 2013고합5호 사건의 사고로 발생한 손상이다)로 길가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한 사실, 당시 차에 혼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자 그와 같은 정황 및 위 지령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며 양 주먹을 휘두른 사실,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이상 그에 대한 확인서를 사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체포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38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11,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사고 후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교통사고 관련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