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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31.경 안산시 단원구 C. 6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용증, 금 일억원정, 상기 금액을 채권자 D로부터 정히 차용하며 2011년 3월 31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 12, 31.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의 대리인 자격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F, G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9.19:30경 동해시 C시장 내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생선좌판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씨팔년들아, 다 목따서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0. 1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장한평역 교차로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다른 자동차들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마칸S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F 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74

범죄사실 2013고정9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3:00경 화성시 남양동 우림아파트 앞 313번길 노상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마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의 뒤를 진행할 경우,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마도면 번지 불상지에서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던 중,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975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6, 00:20 경 화성시 F 파출소 내에서 음주사고를 조사하던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내가 술을 왜 먹어. 안 먹었어 개새끼야 내가 운전한 이유는 마누라 만나러 갈려구 운전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대리기사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3 고정 9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날인거부한 사유 수사보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판시 제3 사실, 2013 고정9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지역에서 060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B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고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2012. 5. 21. 20:37부터 2013. 1. 31. 22:35까지 대구 동구 C, 5층(D빌딩) 사무실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을 광고하는 내용의 성인광고 "[E]☎성인전용일본식 대화방누구도알수없는음밀한대화거부F" 등을 피해번호 G 등 불특정 다수 1,613명에게 전송하였으며, 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휴대전화번호 H 등 15명에게 16건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060전화정보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팸신고내역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회신내역에 대한 피해청소년 내역,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통보, 피해 청소년의 스팸신고건 대상 060전화정보서비스 제공기간 확인, 스팸신고 청소년의 휴대전화번호 이력, 스팸신고 청소년의 휴대전화번호 이력분석 통신자료, 통신자료통보,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금지된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3호, 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금지된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16:00경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구룡마을 입구 피고인 운전의 C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내연녀가 피해자에게 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뚜껑 열리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머리를 바숴 버리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0쪽) 1. 압수품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 앞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죽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8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 21:49 경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전동스쿠터 제원표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송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전동차를 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반대방향 차로 가장자리를 진행하면서 12시 36분 10초경부터 속도를 줄이다가, 피고인 진행차로 우측에 있는 길로 들어가기 위해 12시 36분 17초경 잠시 멈춘 후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12시 36분 21 초경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반대방향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전동차 외에 다른 차량이나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위 전동차를 발견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전동차를 전방 40m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고 장소가 보행자 등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이고, 피고인 진행차로 우측으로 차량 등이 출입 가능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다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반대차선에서 그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 등이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행 방향, 속도 등 그 진행 상황 및 당시 도로 현황,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멈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4초 정도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의 친동생이며, 피해자 E(73세, 여)의 셋째 아들로서, 2004. 8. 1.부터 2010. 1. 4.까지 위 피해자 D의 F을 형을 대신하여 운영하던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D 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고, 피해자들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부모형제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연락처, 주소 등을 숨기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1. 5.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여동생 H의 집에 찾아 가 자신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H을 태운 후 "D을 죽이기 위해 차에 칼을 싣고 왔다, 오빠가 사는 곳으로 안내해라"라고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H을 통해 피해자 D이 전달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4. 12: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피해자는 자리에 없고 직원 I, J 등만이 있자 신문지로 감은 식칼(칼날길이 미상)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 직원들에게 "너그 사장 목 딸라고 왔는데 어디 있노, 운 좋은 줄 알아라"라고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I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6.경 장소불상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E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억울하다, D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 E의 아들인 D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친누나 K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전화를 걸어 K에게 "부모형제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이를 K을 통해 모친인 피해자 E이 전달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누나 K의 의류매장에 찾아가, K에게 "D이 한 달 내로 내 돈 1억 2,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D을 죽여 버리겠다"고 마치 피해자 D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말하여 이를 K을 통해 모친 E에게 전달하게 하고, E은 다시 피해자 D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30.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현로 363 소재 동우빌딩사거리 앞 도로를 안중오거리 방면에서 현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색돌기 손상, 경막외출혈, 두개골 안면골의 다발성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체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지만 중상해가 발생함)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기장군 B 목장용지, C 목장용지, D 임야 및 E 전(日) 중 약 26,000m2 부분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깊이 약 3m 가량 절토한 후 지름 약 2m인 배수관을 설치하고, 경사진 면의 높은 쪽을 절토 후 낮은 쪽에 약 60cm 내지 5m 높이로 성토하는 등 평탄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계속된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0년경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불상의 약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0.까지 총 18회에 걸쳐 병원 치료 및 약을 구입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약국 직원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620원 정도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0. 까지 총 1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58,92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3, 5. 25, 2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PC방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명통보자소 재발견보고'의 확인자 란에 'D'로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중 지명통보자 본인확인 부분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사본 2부 1.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병원치료를 받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소재 식당 앞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I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503,17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BMW 승용차를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 순번 5번)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지는 않았다는 점, 사고 후 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질문을 한 바도 있다는 점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말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위 건물 1층에 사는 피해자 D이 몰래 사귄다고 오인하여 때마침 배달물건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가게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별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영업 부진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2:3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3657번지 '금광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를 들고 배회하여 주변의 통행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증거물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월말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B열 48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식당 영업재료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김치에 불붙인 휴지를 집어넣는 등으로 전기밥솥과 김치를 태워 합계 시가 19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5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1(여, 56세)이 전일 업소에서 늦게까지 자고 있던 피고인을 쫓아내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찾아가 길이 약 90cm가량의 휴대폰 충전기 전선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아, 네가 어제 신고했냐? 1분 만에 목을 졸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9.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2:00경 친구인 C, D, E 및 F과 함께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친구인 I으로부터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았다. 내려가면 또 맞을 것 같다. 살려 달라"는 말을 듣고 I과 함께 경기 J에 있는 'K' 앞 골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친구들과 함께 위 골목에서 I이 지목한 피해자 L(21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하복부 중간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및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경춘대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도촌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모란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을 같은 날 01:20 경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도된 도로 위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394,02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F을 사망하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유족들과 합의 노력을 하였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9.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환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병원 방면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같은 F(여, 9세), 같은 G(여, 12세), 같은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km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에 음주운전(0.090%)으로 벌금형, 2005년에 음주운전(0.124%)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음주운전 (0.081%)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2011년 음주운전(0.130%)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사고정도가 경미하고, 최근전과는 많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 28.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12. 11.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5. 9.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8. 3.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3.29.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19.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0. 22. 16: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25 소재 테크노마트 지하 2층 이마트 매장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휠체어 등받이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2. 2013. 1. 6. 13:0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에 있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4층 D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면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유모차 위에 놓아둔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개, 신한은행 비자카드 1개, 하나은행 비자카드 1개, 우리은행 비자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롯데 비자카드 1개, 삼성 비자카드 1개, 우리은행, 대한생명, 하나은행의 보안카드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000 원 상당의 여성용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