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47)의 법률혼 배우자이자 피해자 C(여, 76세)의 사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30. 20:5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늦게 귀가하고,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28㎝, 날 길이 15㎝)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겠다. 네 엄마부터 죽이고, 그 다음 널 죽여줄게.”라고 말하고, 위 중식도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중식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가정폭력 관리카드, 수용자 A의 무인 접견 녹취서 2부, 체포구속인 접견부, 수사보고(112신고자,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구금 시 접견기록부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중식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그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중식도를 들기 전후 상황, 중식도를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개별․구체적 언동과 행위태양, 피고인이 중식도를 집어 던진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이나 감정 상태, 평소 피고인의 행실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74 내지 78쪽). 2) 피해자 C도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중식도를 들기 전후 상황, 중식도를 들고 한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피고인이 중식도를 집어 던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 내지 95쪽), 이는 피해자 B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당시 112신고를 한 참고인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날 언니(피해자 B)랑 같이 공원에서 놀다가 언니가 전화를 받더니 난리 치는 소리가 들렸고, 언니가 집으로 들어갔다. 언니 집이 공원 바로 앞인데, 본인이 계속 공원에 있다가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저씨(피고인)가 큰소리치는 것이 들렸다’는 것인바(증거기록 67, 68쪽), 이는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4)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동 당시 현관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여자가 울면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 딸(피해자 B)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엄마(피해자 C)가 피해 사실에 대해 ‘사위(피고인)가 칼로 위협하고 내 머리를 잡아당겨 밀었다’고 말했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딸이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져와 보여주며 ‘이걸로 같이 죽자,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39쪽), 이 또한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5) 피해자 C은 2022. 11. 2.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은 날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본인이 ‘왜 맨날 술 먹고 싸우냐’고 말하니, 피고인이 ‘썅간나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채소를 썰던 칼을 들고 본인과 딸이 있는 쪽으로 왔다. 너무 무서워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칼을 벽에다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본인의 머리를 밀었다. 칼을 던진 것과 본인을 넘어뜨린 순서는 거의 동시에 그랬다(증거기록 147, 148쪽). …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고, 본인을 넘어뜨린 것도 맞고, 다 같이 죽자고 한 것도 맞다(증거기록 15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그런데 피해자들은 검찰 또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중식도를 든 것은 그 이후이고, 위협 및 폭행 당시에는 중식도를 들고 있지 않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등의 취지로 위 각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신고자와 출동 경찰관들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 관계 내지 부양 관계, 그 밖의 객관적 상황 등과 더불어, 무엇보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2022. 10. 31.경부터 2022. 11.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하였는데, 그중 2022. 10. 31. 및 2022. 11. 2.경의 각 접견 녹취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B과 피고인이 각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서로 확인․공유하는 내용,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사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탓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하는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서로 말을 맞추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검찰 또는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손을 대거나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전혀 없었다. 때리는 시늉을 하였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 피해자 C을 밀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5, 56쪽), 이는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은 물론 검찰 및 법정 진술과도 배치되고,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본인이 칼을 들고 있던 상황이었고, 흥분도 했었고 욕도 했었고 안 산다 못 산다 죽어야겠다 그런 이야기는 했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60쪽),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도 않아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집어 들어 자신의 배우자와 장모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아가 장모인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과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놀라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수사과정에서부터 또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전체적인 수사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