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6

범죄사실 2020고단6 피고인 A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1, 2층을 여자사장의 남동생과 함께 4억 원이나 4억 5,000만 원에 인수하여 지분 3분의 1을 주겠으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위 건물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지분이나 그 지분 비율만큼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 4. 1억 원, 2015. 1. 13.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13.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 9.경 전주시 완산구 H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시 완산구 I에서 운영하는 J, 오징어 튀김, 치즈구이 품목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위 건물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지분이나 그 지분 비율만큼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1억 2,000만 원, 계약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5.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커피숍 1층에서 피해자 K에게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5,000만 원을 보장하고, 지분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을 받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위 건물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만큼의 지분이나 그 지분 비율만큼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O 명의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5. 1. 20.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1억 5,000만 원을 가져오면 B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Q 가게 한 칸은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직접 장사를 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전주시 완산구 R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여러 칸으로 나누어 세를 주고 입주가 이루어지면 투자금 8,000만 원 및 지분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7억 9,000만 원을 받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위 건물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직접 장사를 하게 하거나 약속한 만큼의 지분이나 그 지분 비율만큼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전차금 명목의 보증금으로 자기앞수표 7,000만 원,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8,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5.경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에 있는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N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6,000만 원을 보장하고, 30%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억 4,000만 원을 받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위 건물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만큼의 지분이나 그 지분 비율만큼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O 명의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6.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3.경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가게 확장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정도 지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게를 확장하는 데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3. O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경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다른 건물 임대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빈티지 건물에 입주가 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건물을 사는데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U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C과 사이에 위 토지를 피고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6. 12. 14.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2016.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7. 5. 8. 전주등기소에서 2017.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V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C과 사이에 위 토지를 피고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7. 4. 17.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2017.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단2616 피고인 A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Z, AA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한 뒤 운용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맺고,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차 등을 하여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4등분 하여 나눠가지면 된다. 내가 전체 매매대금 17억 3,000만 원 중 잔금 3억 원은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이미 이와 같이 AB마을 내에서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임대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다수의 투자자들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뒤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불법으로 건물의 칸수를 늘리는 내부구조 변경(일명 '쪼개기')을 한 뒤 피해자들 몰래 무단으로 위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차임 전부를 피고인의 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운용하더라도 동업계약에 따라 위 건물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X로 하여금 2016. 12. 21.경 매도인인 A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위 건물과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7. 1. 20.경 위 계좌에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7. 2. 9.경 위 계좌에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7. 2. 28.경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3. 9.경 AF법무사 AF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등기대행비 등 명목으로 6,000만 원 등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W으로 하여금 2016. 12. 21.경 A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Y으로 하여금 2017. 3. 9.경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하여 AH으로부터 1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AC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K, P, S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 K, S, P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지분계약서, 각 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 예금거래내역서, 약속이행각서, 내용증명, 약속이행각서(2,500만 원 변제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D지분관련),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U, V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U), 등기부등본(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사건검색 [2020고단2616] 1. W, Y,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월세계약서 1. 각 C 명의의 AI은행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처 AJ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 통화), 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술서(AL 건물 매입금 분담내력) 1. 각 계좌내역서(Y 명의의 AI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2616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2.경부터 AB마을에서 상피고인 A과 동업을 해 왔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몇 개월간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그 무렵 이전 투자자의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5) 피해자 D은 피고인과의 친분을 계기로 이 사건에 투자하게 되었고, 지분 투자 확인서를 피고인이 작성해 주었다. 위 지분 투자 확인서에는 '투자금은 2달 전에 이야기하면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6) 피해자 K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지분계약서에는 'K씨의 원금 오천만 원을 보장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 피해자 P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Q 가게의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며, 보증금 없이 월세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P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에 위 가게의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2015. 12.경 피고인과 P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P가 위 가게 일부를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R 건물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2017. 3. 6. 피해자 P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P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투자 당시부터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8)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자 S에게 지분 투자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지분 투자계약서에는 '원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약속합니다. 2달 전에 말하면 원금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 2. 피해자 S에게 투자금 잔액을 2017.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9) 피고인은 2015. 9. 7.경 피해자 P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차용 당시 고지한 용도와 달리 건물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되자 1회 기일부터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만 회복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명의를 수탁한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