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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장비 도소매, 렌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실 운영자, 주식회사 C는 전자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D 주식회사는 계측기 및 산업용 기계의 개발, 제조,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인천 남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계측기(모델명 : G, 시리얼번호 : H) 1대를 월 임대료 90만 원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주식회사 C로부터 16,800,000원을 받고 이를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8,357,820원 상당의 전자계측기를 임의로 매각 또는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B 운영자금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전자계측기 8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피해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렌탈계약서, 매각확인서, 계좌별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주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물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7번)은 피해회사에 반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피해물품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를 거듭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합계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사 측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회사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나의 딸이 지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C의 부모와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딸 D에 대한 폭행 피해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8.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어머니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2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합의금을 보관하던 중, 2019. 12. 18.경부터 2020. 1.중순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열융합발전 관련 업체 ‘F’의 인건비, 접대비, 경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합계 1,0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합의서, 예금거래내역서(E), 거래내역 조회(B)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전주지법 2020고단255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진행 중인 사건의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이 폭행을 당해 괴로움을 겪었고, 이때 피고인이 합의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의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20,200,000원에 합의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10,000,000원에 합의하였다고 거짓말한 다음 나머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 2014. 3. 7.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해자의 사출성형기 및 부품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E 지급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9. 12.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G에게 피해자의 사출성형기(PL-3) 1대를 82,500,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2014. 12. 8.경 C 명의상 대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3,799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27,500,000원 상당의 중고기계를 대물로 인도받고, 2015. 3. 31.경 I 발행의 액면가 20,049,059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50,252,85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J 지급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4.경 아산시 K 소재 L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L에게 피해자의 사출성형기(MA-e) 1대를 53,900,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2015. 5. 28.경 제1항 기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4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E), 매매계약서(J)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상록구 B빌딩’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로 구성된 피해자 B빌딩 번영회의 회장으로서 빌딩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리비 등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의 구성원이자 B빌딩 구분소유자인 C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7.경 D 변호사와 위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가 지정한 관리수탁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관리수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D 변호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330만 원을 개인적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11월 관리비 부과내역) 1. 사건위임 계약서(형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반납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 소속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1.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1층 주택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경 위 사무소에서 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한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5.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00만 원의 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그 중 50만 원만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외 G 가계약금 교부 경위 및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봄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서울·경기 일대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2021. 3. 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전화가입 사실조회 요청 공문 및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무면허운전 등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횡령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3:0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불륜 관계인 피해자의 아내 E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E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8. 23: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E의 승낙을 받아 E과 그 배우자인 D의 공동주거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2020. 1. 11.경 군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199,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하여 합계 1,947,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4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편의점 매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21. 3. 24. 00:11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5매, 5,000원권 10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20. 11. 24. 6:28경 주점 영업을 마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H 작성 각 진술서 1. 소액결제이용내역, 각 수사보고(P조합의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내용, 참고인 Q 전화통화), 각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 청구요금 캡쳐화면, F 상품권 핀번호 캡쳐화면, 내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발생장소 사진,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동종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5. 10. 20. 0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을 통해 2015. 11. 10.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3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태어날 때부터 B 신도인 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B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5. 3. 2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여동생들도 B이다. 2) 피고인은 현재는 E회중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주중 또는 주말 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5. 10. 20.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그 무렵 “B 신도로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B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6여년에 걸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학창시절이나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 2020. 6. 9. 기간 동안 보성군 B에서, 피해자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소유 감자밭에서 수확한 감자 판매대금 39,157,66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성군 등지에서 위 돈 중 26,157,663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출하실적 확인서 1. 대구 E 출하실적 관리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주장 피해금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액이 2,600여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53세, 남)은 2017. 07. 10.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4:00경 아산시 C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전처를 만난다고 의심한 나머지 말다툼 벌이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장단지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자 따라 내려와 오른쪽 어깨, 오른쪽 대퇴부, 오른쪽 팔꿈치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병명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진기록지, 처방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7:2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 주차장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연가를 내고 무슨 출근을 하냐? 전처를 만나러 가는 것 아니냐?”고 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그러다 화가 난 피해자가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 오른쪽 어깨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손톱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뚝을 손톱으로 꼬집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병명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방어 차원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꼬집히는 줄 몰랐는데 꼬집어졌다. 병원 내방기록을 남기려고 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2019. 11. 21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길게 긁힌 상처 내지 자국이 있는데, 꼬집어서 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긁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오른쪽 팔뚝을 손톱으로 꼬집어 피해자에게 병명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00:51경부터 02:06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6세)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20.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너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속해 주세요 해서 너 다시 보고 싶은 마음 없고 갈대까지(‘갈 데까지’의 오타) 가보자”, “장사 이젠 그만하고 집에서 편히 쉬여라 그렇게 만들어 줄게 너 가게 십오평 D야 꿈게라 너 얼마줄까 다줄게 망신 한번 당해보고 건물 주인아들 똑같이 핫번 당해바라 그냥 안두지”, “너 손님 있다면서 손님 많을 데 치고 드러간다”, “가게 내일부터 고발한다 위생과 건축과 고생하는 것 알지만 그래라도 해서 E(피해자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을 말함) 문을 닫아야 네가 눈을 감고 죽을 것 같아”, “그냥 안 둔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C야 나를 원망하지마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고발을 하여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사건검색결과(2020고단3915)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려다 무산되고,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식당의 무허가 건축사실에 대해 관할 관청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여 결국 식당을 폐업하게 만들 것이고, 해당 신고는 식당에 손님이 많이 찼을 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기 사건 1심에서 200만 원 편취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을, 나머지 2,000만 원 편취부분에 관하여는 이유무죄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는 2013. 7. 30. 청주 흥덕구청에 등록을 하고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5.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한[체류자격: 비고시부모(F-4)]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E(E, 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2017. 5. 24 대한민국에 입국한[체류자격: 사증면제(B-1), 2019. 11. 16. 방문동거(F-1) 자격 취득]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4. 초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그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E에게 ‘내가 거래하는 업체에 인력을 보내 주는 일을 하는데 사람을 찾는 게 힘들다. 광고를 내던지 해서 아는 외국인들을 모아 데리고 오는 일을 좀 해 달라. 1명당 5만 원 정도의 경비와 그 사람들을 회사에 차로 태워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1명당 5천 원 가량의 경비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 및 E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A는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몇 명을 보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와 E은 페이스북에 피고인 A가 알려 주는 대로 외국인 인력 모집 관련 광고를 한 후 찾아 온 외국인들을 모아 위 ㈜D 사무실로 데려오거나 직접 위 사무실로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A는 해당 외국인의 나이·비자·성별·사용하는 언어(언어소통 정도) 등을 확인한 후 업체에서 요청하는 인력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업체에 그들을 보내고, E은 위와 같이 업체에 일하는 외국인들을 피고인 A의 남편 운영 고시텔에서 해당 업체로 피고인 A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시켜 주고, 피고인 A는 업체로부터 해당 외국인들의 임금을 송금 받아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해당 외국인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피고인 B에게 송금 한 후 그녀를 통해 해당 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외국인을 ㈜F 등에 공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7. 15.경 위 1. 가. 항의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G(G, 체류자격 : G-1)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F에 채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1.가.항과 같이 피해자 G를 ㈜F에 일하게 한 후 2018. 8. 16.경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의 임금 명목으로 897,403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1,255,353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수사보고(㈜D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록내역파악), 수사보고(㈜D 직업소개소 현장탐문), 수사보고(E과 B가 직업 알선한 외국인 노동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각 범행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질서를 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가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횡령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B가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피해자 소유인 49,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뉴 컨트리맨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48개월 동안 매월 823,000원을 납입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 인도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리스약정서, 영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해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를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역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3. 08:42경 위 호구포역 개찰구 단말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태그하여 지하철 운임 1,25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5. 07: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41,650원 상당의 지하철 운임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5. 10:26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3층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촬영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범행 반복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15만 원에도 못 미치는 소액이고 이를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1980. 5. 21. 22: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D의 E”이라는 제목 하에 “F역 분수대에 여학생을 발가벗긴체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G의 구호는 젊은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려라 였다”, “F시민 70%는 죽여도 좋다는 이야기가 G의 입에서 구호처럼 나온 이야기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기재된 8절지 유인물 약 400매를 공소 외 이상지에게 교부하고, 2. 같은 달 22. 17:00경 같은 곳에서 공소 외 H에게 위 유인물 약 200매를 교부하고, 3. 같은 날 21:30경 같은 곳에서 공소 외 I에게 위 유인물 약 200매를 교부하고, 4. 같은 날 18:30경 같은 곳에서 공소 외 J에게 위 유인물 약 200매를 교부하고, 5.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중국음식점 L에서 공소 외 M, 같은 N에게 위 유인물 약 200매, 공소 외 O 같은 P, 같은 Q에게 위 유인물 약 200매를 각 교부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계엄포고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마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은 1980. 9. 26.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 위 계엄포고의 내용은 R 사령관 겸 S 소속 T 본부장이던 D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위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제4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위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위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