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1) [기초적 사실관계] 1.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2)는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주지않는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중일부를 수정한다. 2)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함) 3)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중 교량·터널· 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시설물4)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67) 2.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책임기술자 교량/터널, 수리, 항만 및 건축 등 총 4개 분야 중 1개의 등록 기준을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분야 혹은 종합 분야로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8)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 1종 시설물 중 현수교, 사장교 등 중요 교량, 연장 1,000m 이상인 터널, 갑문시설 등 중요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0)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11)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12), 이러한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13) 으로 하여금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됨(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4호,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함) 3)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1호 4) 안전등급 A등급 시설물은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3) 5)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 6)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8호 7)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제2항 8) 원칙적으로 각 분야마다 2명 이상의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의 중급 이상 기술자, 3명 이상의 초급 이상 기술자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종합분야는 11명 이상의 특급, 중급 이상, 초급기술자를 각 보유하여야 함(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3)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 · 개발 ·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설립된 법인(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10) 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11) 2007. 3. 1.부터 2014. 5. 22.까지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1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자(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3)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3.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개요 매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해야 하는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결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할 부서 및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정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정) 기준 14) (이하 '대가 기준'이라고 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진단 실시시기, 비용 등을 통지해 준다.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 기준에 의해 진단 비용을 재산정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으로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탁사업 수행검토'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계약담당자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 계약이 체결되면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할 일급직원의 숫자, 그 일급직원들의 기술등급별 구성15)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을 산정한 '실행예산'을 수립하여 진단본부장(현재는 시설안전본부장)과 이사장의 결재16)를 받아 확정하고, 편성된 실행예산을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본부 예산부서에 통보한다. 그 후 관리주체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과업 수행이 끝나면 관리주체에 준공계 및 진단보고서를 제 출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하면서 진단 비용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며, 관리주체는 계약 체결시 약정된 비용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17), 정밀안전 진단 업무는 통상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18)으로 진행된다. 4. 한국시설안전공단 일급제 및 현장인부 계약 체결 및 일급 지급절차 한국시설안전공단 책임기술자는 위 3. 항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력 14) 국토교통부 고시, 교량의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고급기술자 인원(1일 기준)을 정하고, 그 고급기술자 인원에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곱한 금액을 정밀안전진단 대가로 규정하고 있음 15) 예를 들어 특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3명, 중급기술자 5명, 초급기술자 5명, 현장인부 5명 등, 다만 실제 정밀안전진단 업 무 수행시에는 위와 같이 수립된 실행예산 편성 내용대로 진행되지는 않음 16) 2013년경부터는 진단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바뀌었다. 17) 다만 비용 지급 시기는 관리주체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선급 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18) 시설물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은 일급제 위촉 계약직 19) 또는 현장인부20) 형태로 채용하게 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은 진단본부장이, 현장인부는 책임기술자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21) 그리고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사항(계약직 활용계획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명서, 이력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은 경영본부 행정관리실에 통보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의 근무상황은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이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한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참여한 일급제 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이하 '일급제 직원'이라고 함)의 일급은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의 승인을 받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청구하는데,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은 지출결의서,계약서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으로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고 경영본부 경영관리 실장의 결재를 받아 일급을 일급제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05. 3.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G는 교량/터널, 건축등 2개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이다. 한편 H은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소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I 실장으로, 2010.경부터 2013. 경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 J팀 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K, L, M, N, O, P는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 Q 팀 내지 J팀 소속 책임기술자이다. 2. 공모 과정 H, K, L, M, N, O, P(이하 'H 등'이라고 함)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정밀안전진단 19) 위촉 2~5급으로 구분되며, 2급은 특급기술자, 기술사, 3급은 고급기술자, 4급은 중급기술자, 5급은 초급기술자로 실행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일급액수가 차등 지급 20)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통인부, 특별인부로 구분되는데, 보통인부는 단체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특별인부는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음, 노임은 실행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일급 차등 지급됨 21)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전결권자임 현장 책임기술자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주체와의 협의, 수탁사업 수행검토서 작성, 실행예산 편성, 계약직 활용 결정, 실행예산 집행, 일급제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H 등은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8. 3. 21,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 22) 하였음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그 업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 업체의 직원들을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현장 책임기술자들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모두 그 업체가 수행토록 하면서, 그 업체가 실제로 투입하는 인력을 초과하는 일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업체와의 사이에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 명의로 일급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측으로 하여금 허위 일급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책임기술자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H 등에게 그 업무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H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승낙하였다. 3. 범행 내용 H은 2010. 4.경 위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 22) 시설물안전법 제8조의3 제1항(2008. 9. 22. 시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임기술자로 지정된 R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중 교량 거더 내부 외관조사, 재하시험,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8,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를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일급제 직원 명단 중 이 위 R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S R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1,991,85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30. 경까지 위 R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S, T, U, V, W가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H은 허위 근무상황부가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허위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요청하였고, 위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위 S에 대한 일급여 1,991,85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R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6,722,33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2. 23.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정밀안전진단 등 총 16개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317,686,950원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X, Y 각 진술기재 1. Z, V, T,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1 내지 19, 31 내지 36, 45 내지 54, 64, 75, 85 내지 93,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시설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사실상 하도급 받고, 이미 실행예산에서 정해진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내업(內業,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일급제 직원들 명의로 일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급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일급제 계약직 활용계획서 등에서 직급별 일단가에 예상되는 근무일수를 곱하여 정해지고, 이 금액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며, 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제 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내업과 외업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즉,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음에도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소속 기술자들이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처럼, 더욱이 위 기술자들은 사실 G 소속 기술자들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술자들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직제, H 등 책임기술자들의 업무 권한 및 범위, 각 업무의 결재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H 등은 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대표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경영본부 경영관리실)은 일급제 직원들이 근로 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기재와 달리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일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0. 12.경 AH, AI, 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파악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AH(책임기술자 AJ), AI(책임기술자 AK) 현장에서 일급제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23).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AJ, AK를 징계하려고 하였으나, AJ, AK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일급제 직원에게 급여가 감액됨을 통보하고 팀장에게도 유선으로 보고하였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행정상 조치(개선)가 내려졌다. 당시 현장 일급제 계약직을 운영함에 있어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감사를 통해 일급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 감독자인 책임기술자를 징계하려고 하는 등 실제와 부합하는 일급여 지급을 위해 일급제 직원들이 계약내용대로 현장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허위 일급여 지급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일급제 직원의 임금현실화가 제시되었으나, 이는 일급제 직원의 단가가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비하여 낮은 금액이므로 일급제 직원 활용을 위해 적절한 금액으로 높이자는 것일 뿐이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낮은 일급제 직원의 단가에 따른 임금 보충의 수단으로 허위 일급여 지급을 묵인하는 23) 위 책임기술자 AJ, AK도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토해양부는 2012. 10.경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조치사항으로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른 하도급 실시 및 하도급 통보를 요구하였으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 감사 결과 사실상의 하도급에 따른 허위 일급여 지급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공단의 내부지침인 "수탁사업시행규칙"에 따라 공단의 예산으로 편 성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일급여를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의 집행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일급여를 지급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 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책임기술자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다액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과중한 진단 업무 및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과 하도급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사이에서 파생한 '일급제 계약직 활용'이라는 관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