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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피해자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자기야 나한테 화내지마. 년 쟤보다 덜 비계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자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1. 진술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범죄로 조사받은 적은 있으나,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관리의 'D' 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31세)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1. 업무방해,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07:30경 위 주점 2번방에서 양주 가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여기 테이블에 있는 잔과 술 내가 다 계산한 것 맞지'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 등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리고, 남은 술병과 유리잔 등을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깨진 병을 쥐고 휘두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제출 진단서, 피해자 G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G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02:0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만년교 부근 모텔 골목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 150 용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 C, D, E과 함께 대구 동구 F건물 3층에서 운동클럽인 'G'를 운영하면서 위 운동클럽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7. 위 운동클럽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운동클럽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H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I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6,640,77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18. 7.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고, 횡령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3:05경 부천시 도당사거리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20 07: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학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우측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좌측 화도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와 어깨가 부딪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하는 장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자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팔기 위해서 계좌가 하나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그 사용대가로 한 달에 50~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F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9:00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C'내 여탕에 열려진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8. 11. 28. 19:00경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고인과 근로계약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원에서 근무하는 동료인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인 F, G 등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로계약 관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회식이 끝난 후 식당에서 나와 다시 병원 쪽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것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텔 업주 E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알선을 할 것처럼 C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에게 "이 일은 너의 책임도 있다. 내가 살러 들어가면 니가 모두 다 감당해야 한다. 니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한 뒤 서울 송파경찰서 경제팀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1: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8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9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어선 B(진도군 조도면 선적, 5.62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 09:46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B에 승선 및 출항하여 같은 날 11:58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약 1.2해리(약 2.2km)의 거리를 운항하였다. 2. 2019. 8. 27.경 범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 19:49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전항의 B에 승선 및 출항하여 같은 날 21:4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북방 약 1.2해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약 10해리(약 16km)의 거리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항자 음주조종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측정기 측정수치 1. 선적증서 1. 각 V-PASS 항적자료, 각 V-PASS 항적 표출자료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고 적발 당시 오탁방지망을 충돌하거나 피고인이 선박 내 쓰러져 있기도 하는 등 추가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0:01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시발새끼야, 꺼져!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02:4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영동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문제로 사건처리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상황근무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너희 씨발놈들 너희 같은 개새끼들이 영동을 지키고 있으니 한심하다. 개새끼들 너희들 다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 경위 D의 몸을 2~3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물건인 샤프펜슬로 피해자의 눈을 향해 2~3회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회 뱉어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상황근무 및 수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을 들고 있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5: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부위를 수회 때려 머리와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약 5m 진행하던 중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29. 10:0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수협박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I 명의로 조사받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수협박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생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것으로 범행 모습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5:45경 부천시 상동 531-1 상동지하차도 사거리의 5차로의 도로를 상동역 사거리 쪽에서 인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차량신호가 황색 등화 상태였으므로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외곽순환도로 인천방향진출로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8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노점상 리어카를 들이받고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2:2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상가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자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치마와 허벅지 부위에 소변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범죄전력 없다.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테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9. 7. 18. 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무인택배함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올려두고 퀵서비스원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문자 및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다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 판사 강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0.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샛터삼거리 쪽에서 금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이-카운티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9. 13.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22: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동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4.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삼양동 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위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7. 8. 8. 수표금액 '30,000,000원'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매, 수표금액 합계 금 11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각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수사보고(수표 발행인 상대 통화, 수표 제시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수표소지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수표 소지자 H 상대 수사),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수표의 발행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다만, 위 표 중 순번 1, 2를 삭제하고, 순번4의 수표번호 "I"를 "J"로, 순번5의 수표번호 "K"을 "L"로, 위 표 중 맨 아래 칸의 "총 당좌수표 5장 합계금 170,000,000원"을 "총 당좌수표 3장 합계금 110,000,000원"으로 각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된 수표 중 2장 수표금 합계 6,000만 원이 회수된 점, 다만 회수되지 않은 부도수표 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도 부도 위험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수표부도로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4.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삼양동 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위 피고인은 2017. 4. 1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7. 7. 19. 수표금액 '30,000,000원'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이 위 수표를 회수 0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