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6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1:5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E이 잠이 들자,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를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성폭력처벌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제6조 제3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고, 개정 전에 제6조로 규정하였던 것을 제6조 제4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제6조 제4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법과 같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문구가 정비되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경위, 보호 법익, 각 조항의 문구 및 제6조 제3항과 제4항의 형량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법률 제6조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의 장애인등록증에는 종합 장애 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상병과 부상병은 각각 '지체(상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덮치려고 하여 손으로 막고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E이 미안해하며 그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일반인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F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 가능하고 기억 회상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조력인의 도움 없이도 진술조사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평소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종종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행동,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은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1. 8. 14. 경찰서에 최초로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대각선으로 앉아 있다가 한손을 제 옷 안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남자 친구가 자고 있었는데 놀라서 깼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후 피해자는 2021. 9. 3.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전날인 8. 13. 제가 피고인을 전화로 불렀다. 피고인이 저 때문에 사회봉사를 다닌다고 서운하다고 말을 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과 서운한 관계를 풀고 싶었다. 피고인이 집에 올 때 E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이 먼저 귀가를 하고 저와 E만 남게 되었다. E이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니까 피고인을 불렀다. 피고인이 8. 14. 오전 중에 다시 와서 셋이서 다시 술을 마셨다. E은 가장 먼저 취해서 침대에서 잠을 잤다. 저와 피고인이 바닥에 상을 편 상태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점점 제 옆으로 더 가까이 앉았다. 저랑 거리가 가까워진 피고인이 왼손을 제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서 제 가슴을 살짝 잡았다. 제가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E에게 '오빠 도와줘'라고 말했고, E이 일어나서 피고인과 치고 박고 싸웠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9. 29. 서울 중부 해바라기센터에서 "E이 침대에서 먼저 잠들고 피고인과 이야기 나누면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손이 들어가서 만졌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졌다. 제가 깜짝 놀라서 '오빠 도워줘'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이 만진 손은 오른 손이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남자 두 분과 저까지 3명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의 친구가 술이 만취되었다고 침대에 누워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피고인과 먹게 되었는데, 갑자기 손이 옷의 가슴 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일어나서 저를 방어해 주셨다", "피고인이 전화해서 '집에 가도 되냐. 술 한 잔 먹자'라고 했고,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게 되었다", "저녁 먹고 한참 쉬다가 아침에 또 술을 먹고 그랬다. 저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당한 것이라 깜짝 놀랐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것은 사람의 관절 구조상 쉽게 취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마주본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려면 손목과 팔을 전체적으로 꺾거나, 일어선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팔을 비틀면서 집어넣는 등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손을 옷의 목 부분에서부터 집어넣었다', '가슴에 손이 스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진술단계를 거치는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질문자들이 행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태양에 대해서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묘사를 부정확하게 한 것이라거나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었을 당시 피고인의 위치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에서는 '대각선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바닥에 상을 편 상태로 있다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라고 하였다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졌다'라고 진술한 뒤 이 법정에서도 '방바닥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당시 상대적인 위치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마주본 상태에서는 실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어떤 위치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역시 공소사실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진술을 할 때마다 내용이 변경될 정도로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치에 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경찰 진술, 해바라기센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두 달라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 E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이전에 E과 둘이 있으면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20쪽), 정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는 것 외에는 추행 행위가 있기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 전후 사정에 대해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바로 뒤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상황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H,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H을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위 사건에서는 H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만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전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깨우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언제 만졌었냐고 말하고 목소리가 커졌다. 제가 H 일로 성질을 내서 그런지, 그 일로 100프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아서 언성을 높여서 그런지, 갑자기 피해자가 E을 깨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것은 이전 관련 사건으로 인한 앙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H에게 'H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고 말해주자 H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시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와 E은 이 사건이 발생한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E이 피해자를 덮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자기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E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깨웠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이전 관련 사건으로 인한 언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E을 깨운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6) E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쳐서 잠에서 깬 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여성분이 저를 깨워서 '오빠 도와줘'라고 소리쳤다. 피고인과 여성분이 서로 욕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따졌는데 피고인이 욕을 해서 언쟁을 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여성분의 가슴을 만진 것은 보지 못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면 이는 취중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우발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말다툼을 하기 보다는 추행을 한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상황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이 생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만 112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54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입건하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E을 깨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은 위와 같은 E의 이 사건에 대한 인식 여부 및 인식 시점과도 맞지 않는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매월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J이 있는 자리에서 지급각서에 서명까지 하였으나 자신이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매달 30만 원씩 달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각서로 써달라고 했다. 당시에는 제가 술김에 저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그러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어서 하지 않았다. 112신고 이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매달은 아니고 생활비조로 30만 원 정도 도와주겠다. 그런데 합의금은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그걸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안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은 누가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였는지,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일시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나,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3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의사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명한 각서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에 관한 논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H 일도 경험을 했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인데 자꾸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3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그건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고 H에 대한 부분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장이 형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J은 자신의 주도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은 이 사건을 H이 포함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전 관련 사건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 관련 논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8)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 피해자, 피고인, J 셋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핸드폰과 우산, 모자를 놓고 갔고, 8. 28.경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 중 핸드폰만 챙겨갔으며, 8. 30.경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셋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38쪽).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보름 동안 피고인과 3번을 더 만나면서 함께 술을 마셨고, 단둘이 만난 사실도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는 언제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집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응과 행동양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9) 피해자는 2021. 8. 25. "예전에 성추행 당한 사람을 신고 / 그런데 협박을 받았다", 2021. 8. 29. "예전 사건 관련자가 찾아와 살해 협박을 한다며 / 조용히 와달라며"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련한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두 차례의 신고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찾지 못하여 고소 상담을 안내해주거나 귀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지인인 J과 H은 모두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고, 과장 섞인 진술을 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평소 경향과 성품에 관한 위와 같은 정황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도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