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경부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채무자들의 원리금 상환율이 떨어지고,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대부업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2010년경에 이르러서는 신규 대출이 급감하고, 전주들로부터 차용한 돈도 상당 부분을 기존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할 정도로 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45억 원의 부실채권이 생겨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2010년경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5고단3915호] 피고인은 2010. 2.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A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4023호] 피고인은 2011. 5. 31.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및 약속어음, 판결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및 재산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40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서, 입금한 통장 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의 기재 1.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확정적 고의로써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자 명목으로 3,7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부업을 시작한데다가, 2009년경부터는 국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채무자들의 원리금 상환율이 떨어지고,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대부업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결국 전주들로부터 새로 차용한 돈 중 일부를 기존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45억 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마저도 모두 회수가 곤란한 부실채권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A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0년 말경까지는 정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전주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2009년 말경까지는 전주들에 대한 이자 내지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2010년 말경 기준으로 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50억 원에 이른 점으로 보아 대부업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로 이미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하였으므로, 담보로 삼은 부동산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출 채무자들의 원리금 상환율이 떨어지고, 담보로 삼은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2009년경부터 국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즉시 대부업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년경에 이르러서야 급속한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들이 모두 부실채권이 되었고, 그 액수만도 약 5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년경에 이르러서야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피해자에 대하여는 2011. 7.경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 지급액이 합계 3,74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2009년 하반기부터 전주들로부터 마련한 돈 중 일부를 기존 전주에게 이자조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8.경 무렵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0년에 이르러서야 기존대출이 회수되지 않아 신규대출이 급감함으로써 수익이 급속히 나빠져 전주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전주들에게 이자조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이자를 주고 원금을 요구할 경우 갚겠다고 말한 외에 변제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