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D로부터 E 세레스 화물차를 양도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74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세레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8. 01:30경 용인시 처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 E, 피해자 F(여, 17세) 등 6명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30경 거실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순차로 간음하자는 의미로 "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러자"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3. 8. 03:30경 위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 놓은 다음 피고인 A이 강간을 마치자 차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발생 현장 임장 및 분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J 소재 K식당 2층 특수강간 현장사진, 참고인 H와 피의자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H와 피의자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핸드폰 사진, 피의자 B 핸드폰 사진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구속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자 청소년을 순차 강간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들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들에게 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의 재범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3. 4. 14. 13:10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순경인 피해자 E을 포함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구속하려면 구속해봐라. 내 유서 써 놓고 죽을거야. 니 이름 뭐야. F? 내가 유서 쓰면서 니 이름 적어 놓고 죽을거야. 총 줘. 지랄하고 앉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8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 진단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이 모두 불량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조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으로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술이 깨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 10:10경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 횡단보도를 인동도서관 방면에서 진평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5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사고장면 사진첨부 관련)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사고장소,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 사고 당시 교통상황, 사고 직후 취한 조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처음부터 처벌은 원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 합의까지 해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성행, 반성태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고,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16 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산동 643 에 있는 '웅배네 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6:25경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산 속 팔각정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누른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번호(D)로 "사랑해", "너 하고 키스까지 했다", "응 너 꺼 만지기도 했다" 등의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 2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천안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C 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부 주두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05: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붓다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5. 10:00경 순천시 B아파트 202동 1014호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결막출혈상 등을 가하고, 2) 2013. 7. 16.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9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4. 최종 권고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2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소주병과 주먹 및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22:15경 충청남도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3세)가 늦게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쑤셔 죽여 버린다, 한번에 죽지 않으면 열번, 백번이라도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7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21:30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G SM5)를 발진시켜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족지 역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이혼 성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17. 21:3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수림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5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간석오거리방향에서 수림공원사거리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수림공원사거리방향에서 간석오거리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카렌스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자동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카렌스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과 F 카렌스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선적을 둔 근해자망어선인 C의 선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13:10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 가박 중인 위 어선의 선미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가 선원 E로부터 밥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욕을 듣고, 선장인 F에게 하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병신새끼야. 말도 못하고"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 막자 조타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장(총길이 약 1m 10cm, 끝날 폭길이 약 32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목,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선원 D를 꾸짖는 것을 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해라. 이제 좀 쉬자."라고 말하자, "형이 뭔데, 씨 발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현측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D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준 점, 수감 생활 중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5회 더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1) 22:13 경 대구 남구 성당로34길 5-2 너구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로100 동대명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 기재의 '3. 20'은 '3. 30'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벌금형으로 7회, 집행유예로 1회)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뉴슈퍼에어로시티 E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19.20:4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안녕동 신한미지엔 방면에서 정남면 괘랑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공사 중으로 진행방면으로 가로등이 꺼져 있는 등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오른쪽 앞면으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의 자전거 뒤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쳤다는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인의 버스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버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앞지르면서 피해자 자전거의 뒤쪽을 충격한 점, 피고인도 뭔가를 충격하였다는 느낌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던 점, 승객인 목격자는 버스 앞쪽에서 쿵하는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리나 충격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5월 1)을 선고받아 2015. 10.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1. 04:52 경 서울 관악구 D 상가 106호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출입문을 함께 양손으로 잡아당겨 문고리가 풀려 열리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소형금고를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총 23회 에 걸쳐 합계 45,51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총 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4. 16, 14:10 경 서울 성동구 G건물 102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밖 신발장에 놓아 둔 열쇠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놓아 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0원과 동전지갑에 들어 있던 1) 공소장에는 '10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잡았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등 합계 54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6. 4. 18, 18: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2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6. 4. 18. 19:30경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102동 2008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백금다이아몬드 '티파니 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상품권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등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6. 4. 19. 18:4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0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둔 '야마하 마제스티'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18:40경 위 'N' 음식점 앞길에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야마하마제스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3. 하순 09:00경 서울 동대문구 P건물 지하1층 피해자 Q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앞 우유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6. 4. 13. 20:0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밖 신발장에 놓아 둔 열쇠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과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6. 4. 17.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T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05:21 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 40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8번길 26 앞길까지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W '혼다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O,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각 첨부 포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지문감식결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감정서, 지문 인적 확인, 족적감정결과,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감정의뢰서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2) (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30. 00:30경 부산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주차장' 입구의 나무 입간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찬 다음 사무실의 나무문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파손할 듯이 두드려 위력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 가시는 길 가십시오"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배,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발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4:5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9. 04: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기사 휴게실에서 위 D 소속 택시가 몸을 충격 후 도망하였다며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이 다른 택시기사와 싸우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전과 56범이다. 내를 왜 가해자 취급을 하냐"라고 하며 위 F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9. 05:10 경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기 위해 부산 금정구 G 소재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에 온 후 교통사고 피해자로 피해진술차 왔음에도 강제연행한 것처럼 트집을 잡으면서 책상에 놓여 있던 112순찰차 열쇠를 쥐고 경장 에게 겨누며 찌를듯이 위협하고, 경위 H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교통사고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대구교도소에서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명받았는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 18. 사전 외출 허가 없이 가정불화를 이유로 02:55 경부터 03:05 경까지 귀가하지 않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1, 18, 08:21경부터 10:07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집에 두고 외출하여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요청, 수사의뢰,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통합사건검색 시스템화면 2부, 판결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 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총 17회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특정 범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