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각 2월을 선고받아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9.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화물차 문을 열고 좌석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7에 있는 이마트 물류창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앞 스마트폰 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속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산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속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4:49경 위 'L'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속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9. 15:05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시가 5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방 1칸을 얻어 숙소로 사용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과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방문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14:30경 위 'T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한 후 판매대금 198,000원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514 피고인은 2018. 4. 13.경 양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음식을 배달한 후 판매대금 342,000원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584 피고인은 2012. 4. 18. 10:20경 대구 북구 X 에 있는 'Y' 앞 길가에서, 피해자 Z이 그 소유인 AA 포터 탑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탑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38 1. 신용카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8. 4. 23.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범행 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12:05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반지를 구입하려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양 제시하며 60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한도초과로 인하여 승인거절 되어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위 반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12:08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로부터 시가 217,000원 상당의 순금 1돈의 돌반지를 구입하려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로 217,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그 카드전표에 'A'이라고 서명하여 카드전표가 출력되었으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신용카드결제 문자알림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 AI가 위 돌반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P으로부터 위 신용카드가 분실된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전화통화를 통하여 듣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돌반지를 건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위 돌반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728 피고인은 2018. 4. 12. 13:00경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AK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가 '주차해 놓은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00,000원과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874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9:00경 부산 동래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화장실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8개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반찬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A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9:15 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ㅁㅁ□□'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과 시가 2,500원 상당의 물티슈, 시가 미상의 그릇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A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2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AR,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감식 및 피고인 범행 장면 사진 2018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8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1.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현장임장일지 판시 전과 (2018고단158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584 사건의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584 사건의 절도죄와 2012. 9.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1584 사건의 절도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2012. 9. 2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2018고단1584 사건의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