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6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20:4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24. 18:00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아기가 열이 난다는 D 메신저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3경 위 호프집에서 출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3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고가도로에서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가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피해자 E은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같은 날 21:25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 058%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측정결과에 대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58에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 102%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맥주 250㎖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사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맥주 3잔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같은 날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E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 072% 또는 0. 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5. 24. 20:23경 또는 늦어도 20:30경까지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20:30을 최종 음주시각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55분 후인 21:25에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치인 0. 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8%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호흡측정 결과는 최종 운전 시점이자 교통사고 발생 시점인 20:49으로부터 36분이나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는바, 위 호흡측정 결과를 두고 음주운전 종료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호흡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0. 018%(= 0. 03% ÷ 60분 × 36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므로, 역산할 경우 음주운전 종료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 04%(= 0. 058% - 0. 018%)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18:00경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무렵을 최종 음주 시점으로 보면 호흡 측정 당시 이미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가 종료된 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호흡측정 결과 후 33분이 경과한 후,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69분 후인 21:58에 이루어진 혈액측정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 보다 0. 044%나 높은 0. 102%로 측정되었는바, 이처럼 시간이 경과할수록 혈중알콜농도가 점차 증가된 측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은 호흡측정 결과인 0. 102%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0. 0296%(= 0. 03% ÷ 60분 × 59분) 증가하였다고 보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 072%(= 0. 102% - 0. 0296%)로 특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처럼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은 69분이 걸렸으므로, 계산상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항에서 본 이유와 같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측정된 혈액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 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0:49경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반포고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잠수교 쪽에서 G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종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위 자동차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정지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