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장소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고소작업차(일명 ‘사다리차’) 운수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외벽청소, 방수, 페인트보수 작업을 할 예정인데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2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노임, 용역비, 자재비 등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벌금 합계 7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9. 10. 8.경 수배되기도 하였던바,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공사의 노임, 용역비, 자재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의 노임, 용역비, 자재비 채무 등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정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7.경 부산 동래구 E빌라 공사현장에서 용역비 50만 원 상당의 화물고소작업차 운행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화물고소작업차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그 용역비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부산 연제구 G,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호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1,320만 원에 도급받아 2019. 10. 23.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주 안에 완공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력·자재를 조달하거나 하도급을 주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공사대금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그마저도 기존의 노임, 용역비, 자재비 채무 등의 변제에 이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리 직원인 J에게 “I호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으니 승강기 예치금 25만 원을 반환하라.”, “내가 관리사무소에 냈으니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고, 입주민과는 이야기가 된 상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예치금은 건축주인 위 F 측에서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승강기 예치금 반환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69 피고인은 부산 남구 K에서 ‘L’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M빌라 공사현장의 외벽 도색작업을 해야 한다.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를 임대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체납세금이 약 2,0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납부하여야 할 벌금이 약 7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공사 등을 진행하여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노임, 용역비, 자재대금 등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4. 16.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총 6일간 임대료 합계 240만 원 상당의 고소작업차를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여료 합계 585만 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5 피고인은 부산 남구 K에서 'L' 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O 빌라 외벽 방수작업을 하는데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 장비를 임대하여 작업해 주면 일당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 및 체납 세금 등이 있었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납부하여야 할 벌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노임, 용역비, 자재대금 등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작업차 장비를 임대받고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임대료 및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 상당의 고소작업차를 임대하고 작업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 및 작업비 합계 5,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1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부산 부산진구 Q빌라에서 피해자 P에게 ‘14만 원을 지급하면 옥상 방화문을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방화문을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제1의 가항 기재 빌라 R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545만 원에 위 R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선지급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문제없이 깔끔하게 해줄테니 공사비를 선지급해달라, 그리고 비용을 추가로 더 지급하면 장판, 도배 등을 함께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임, 용역비, 자재비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납부하여야 할 벌금이 약 7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공사 등을 진행하여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무리한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발생한 위 노임 등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 공사비 선지급금 및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20. 6. 2.경 120만 원, 2020. 6. 3.경 110만 원, 2020. 6. 4.경 60만 원 등 합계 640만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 V에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씽크대 1대를 제작하여 시공해주면 그 대가로 2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싱크대를 제작하여 시공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경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장 발부사항)의 기재 2020고단286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378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501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1,600,000원과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편취금 1,600,000원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9인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50,59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J에게 250,000원, B에게 800,000원, W에게 600,000원, S에게 1,000,000원, 합계 2,6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F, P과의 공사계약도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