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85

범죄사실 2012고단1485 피고인은 채권자인 C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평소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독촉 받아 오던 중, 2012. 10. 16. 16:30경 피해자와 채무변제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을 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집으로 찾아오라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5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전화통화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A 나와, 오늘 어떻게 돈을 받는지 보여줄께"라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현관문을 잠근 뒤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살기 싫다. 니 여기까지 죽을려고 왔제? 나도 살기 싫다"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왼손으로 식칼 끝 부위를 잡아 왼손 소지의 첫마디 부위가 깊이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0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신천대로 노상을 매천대교 방면에서 서대구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뒤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 운전의 H 뉴클릭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옆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5,5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295 피고인은 2013. 1. 22. 22:4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음식점 운영자 L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려는 것을 N으로부터 제지당하자 N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경찰서 갔다오면 거기서 어떻게 오는데 씨발놈아 니가 택시비를 줄거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N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진단서 2013고단2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등,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2013고단2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후 이 사건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