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55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술에 만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모텔 및 편의점 씨시티비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카드결제내역, 택시탑승시각, 씨씨티비사진, 모텔 및 편의점 씨씨티비 영상 1. 발생보고, 내사보고(B모텔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관련, 피의자 A의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신관련, 피의자 A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8. 7. 20:00경 피고인을 포함하여 E, F 등 네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이후 E은 귀가를 하고 피해자, 피고인 및 F는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 그 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눈을 감은 채 피고인을 따라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들린 다음 피고인의 제안으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또 마셨으며, 그 후 다시 이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 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 후 몸이 많이 흔들려 정신이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지고 다리가 들린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한 것 같아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입힌 다음 위 모텔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까지 가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깨게 된 정황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 중간에 잠에서 깨어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모텔 및 인근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인근에서부터 이 사건 모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까지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서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고 크게 휘청거리고 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고 나서 피고인이 카운터에 계산을 하러 갈 당시에는 온전히 서거나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이는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는 곧바로 잠이 들었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중간에 잠에서 깨어 주위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에다가, 잠에서 깨었을 당시 하의가 벗겨진 채 다리가 들려있었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단 둘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 외의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오빠 해도 돼?"라고 말을 하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동의를 구하는 취지의 말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직장 동료에 불과하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이후 곧바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G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연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착오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후 조작을 하였을 개연성 또한 매우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