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인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64세)는 위 C의 선주인 E의 처로 C의 선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배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칼로 시비를 벌이던 동료 선원을 위협한 일로 위 C의 선원을 그만둔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오징어 판매대금 중 일부 자신의 몫) 180만 원 상당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25. 12:51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11회, 2019. 11. 26. 02:15 경부터 같은 날 03:37 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금지급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남편의 장기 출어로 혼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11. 26. 03:57 경부터 같은 날 04:24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지급을 미루자 이에 격분하여 불상의 도구(예기)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후 인후두, 목정맥 및 목부위 내부조직을 절단(상처크기 길이 15cm, 깊이 9cm)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3: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7경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같은 날 04: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8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M,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환, 각 감정의뢰회보,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송부, 영상감정 결과 통보, 부검감정서 1. 검시조서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번), CCTV 영상 CD(B), CCTV 영상 CD(주차장), CCTV 영상 CD(I식당), 각 현장사진, 사진,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검시조사사진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 증거자료 추가 제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목록 확인, 피의자의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2, B 수색 등, 피해자의 아들인 J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의 남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살인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임금 체불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상당히 격분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몸싸움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인은 예기에 의한 목 부위 손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에서 목 중앙 부위까지 길이 15cm, 깊이 9cm의 절창이 화인되고 사건 현장에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발 치수와 같은 크기의 혈흔 족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 하단 부분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운행하였던 오토바이의 좌우 핸들 부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서 길이 3cm의 절창, 왼손 엄지 및 검지에서 길이 1.5cm의 절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흉기를 방어할 때 발생하는 방어흔으로 보이고, 또한 왼쪽 팔, 오른쪽 손등, 목 부위 등에서 피부까짐과 왼쪽 아랫다리 부위에서 3.6cm의 자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휘두른 불상의 도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03:57경 피해자의 집 입구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약 23분이 지난 04:20경 오토바이를 세워둔 곳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뒤돌아서 피해자의 집으로 향해갔고, 04:21경 다시 오토바이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뛰어가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였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후 불상의 물건을 넣은 비닐봉지를 들고 B까지 약 600m를 걸어가 바다에 위 비닐봉지를 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다녀온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즉 외부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00 ~ 13:00경 Q다방을 찾아가 종업원인 M에게 "내가 오늘 새벽 2시쯤에 C 집에 갔더니 자고 있길래 내가 깨워서 싸웠다. 끝나니까 새벽 3시쯤 되었나", "내가 죽였나"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싸운 사실은 기억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 자신의 집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나와 바다에 버린 사실 등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함께 술은 먹은 O, P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도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한 임금 18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다가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의 슬픔이 극심하고 그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 유죄: 6명 무죄: 1명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5년 및 벌금 30만 원: 1명 징역 20년 및 벌금 30만 원: 2명 징역 17년 및 벌금 30만 원: 1명 징역 15년 및 벌금 30만 원: 3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