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위 안마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5. 1. 28.부터 2015. 7. 20.까지 위 안마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안마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29.까지 위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H, I, J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남자들과 1회당 1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만 원을 그녀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손님들이 원할 경우 피고인 C로 하여금 안마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5. 7. 2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위 F의 가게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남성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영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손님들을 성매매종업원이 있는 방 앞까지 안내해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안마업소의 명의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29.까지 위 안마업소에 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I,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M,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안마시술소개설대장통보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안마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합법적인 안마시술소로서의 외관을 작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피고인 A는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에서 단지 종업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기간도 2015. 7. 2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일 뿐이다. 피고인 C는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업소에 안마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당 23,000 원 정도의 안마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게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이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업주로 피고인 A, 종업원 내지 안마사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전부였는데, 피고인 B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영업일지를 작성하면서 손님을 아가씨가 대기하고 있는 방 앞까지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서 이 사건 업소 내에 있으면서 손님의 안마를 담당해 온 사실,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일을 하며 손님을 방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원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였는데, 피고인 C가 사장님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안마를 해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성매수남 K은 수사기관에서 '시각장애인 마사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여 (여성이 있는) 306호로 올라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안마가 끝나고 난 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손님 안내 및 성매매 대금의 수납, 관리와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및 안마)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종업원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