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31

범죄사실 [2016고단613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00:45경 부산 연제구 세병로 68(거제동)에 있는 온천천 쌍용예가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주차한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01:03경부터 02:5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33에 있는 거제동 월드메르디앙 1차 아파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주차한 I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8222] 1. 피고인은 2016. 8, 18. 01:24 경 부산 남구 대연6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202동 주 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K 포터2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29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놓은 M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30. 0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1251 강변뜨란채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번호 불상의 SM520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 뒷좌석에 있던 쇼핑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지갑(모조품)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499]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00:0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1에 있는 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N 흰색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에 들어간 후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i30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에 들어간 후 뒷좌석에 놓여있는 신발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얀색 운동화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R 회색 아반떼 차량에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에 들어간 후 재떨이 밑 동전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9) [2016고단8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1, 12) 1 절취한 지갑 사진 [2016고단8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성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00: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1 에 있는 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흰색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에 들어간 후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파란색 쏘나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에 들어간 후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의 자백은 아래 나.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보강증거 유무 검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피해자 D, F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D은 피해당한 사실을 잘 모르겠고, 차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적은 여러 번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되어 있고, F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F 역시 피해당한 사실을 잘 모르겠으며, 동전과 지폐가 차 안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위 기재내용을 보면, 항상 동전과 지폐가 차 안에 있다는 취지인지, 진술서 작성 당시에 있다는 취지인지 명백하지 않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도난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피해자들이 각 진술서에 도난일시와 장소를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회에 걸쳐 차량털이 범행을 한 것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 자백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난일시와 장소는 경찰이 알려주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각 피해 진술서에 도난품에 관하여는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사실을 털어놓으며 현금 절취 차량을 지목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나 절취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고, 위 피해자들의 차량이 특이사항이 있는 차량도 아닌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D, F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