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고인이 1,300만 원 상당의 낚시대 세트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의 범인을 파악하거나 검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회 민원을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며 평소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020.9.22. 12:43 경과 2020, 10,29, 11:23경, 2020. 11, 13, 13:54경 총 3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접근 및 오름금지 안내문구 및 롤러형 오름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출입이 금지된 시설인 양화대교 아치 구조물 중간 지점에 올라가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출입이 금지된 시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1, 17. 12:03 경부터 12:1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경찰서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1.5리터 페트병 2통에 준비한 휘발유를 그곳 로비 바닥에 뿌리며 "서장 불러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서장 데려와라, 높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등 다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감정결과(휘발유 확인) 1. 사진 및 관련 기사 등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언동 관련, 피의자 양화대교 고공농성 관련 기사 첨부, 남은 휘발유양에 대한 수사,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소지품 관련, 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첨부, 과거 피의자 D병원 입퇴원 확인서 관련 수사, 피의자가 사용한 휘발유성 물질 감정의뢰, 피의자 민원사건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본건 교각이 출입이 금지된 시설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무단출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2015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편집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2013년경 분실하였다고 하는 낚시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항의하려고 했을 뿐 실제로 방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스스로에게도 휘발유를 끼얹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켰을 뿐 휘발유에 점화하지는 않아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방화의 범의가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로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경찰의 미진한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출입이 금지된 위험구역인 다리교각 위에 올라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다가 급기야 수사결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수법, 특히 다수의 사람이 드나들고 유치장 등 감금시설이 설치된 경찰서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심지어 경찰관들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하는 등 상당한 해악의 고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절도 피해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낮에 경찰서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부정하고 치안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경찰 간부가 범인을 잡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낚시대 절도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모든 범행을 총괄하는 SNS메신저 B 대화명 "C"을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장을 사칭하여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하니,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열을 받으라"고 속여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문건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의 서명을 받은 다음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팀장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건으로 수사 중에 있어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에 있는 검암역1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문건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1,6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에 있는 부개역 인근에서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억 1,1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서류인 것처럼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서 1. 위조된 서울 중앙대겸 2017 년 조사 8005호 안건 1. 금융감독원 서류인 것처럼 조작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외 4명 피해사실 특정), 경찰 전산망으로 발췌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찰 전산망으로 발췌한 서울동작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경찰 전산망으로 발췌한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경찰 전산망으로 발췌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경찰 전산망으로 발췌한 경기남양주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1. 피해자들이 전송한 피의자 A 사진 1. 진정서, 진술서 사본 등 1. 발생보고, 진술조서 등 일건 서류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모습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대한 B 대화 내용 복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이틀로 길지 않고, 얻은 수익 또한 7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J생인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2019고단834 1. 절도 피고인은 2018.4.11.02:3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C 코란도C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Dol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내에 넣어둔 그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6. 02:46경 대전 중구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F 벤츠E300 승용차의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 01: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71084, 피고인은 2019. 1. 19. 03:23경 대전 중구 G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H 액티언 승용차의 잠기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1이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내에 넣어둔 그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 중 4명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생활비 마련과 대출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8, 4. 11.부터 2019. 3. 4. 까지 11개월 동안 아파트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에 있던 금품을 13회 절취하고 5회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수가 크며 우발적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0.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30. 가석방되어 2015. 4.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00: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마당으로 들어간 후 작은방 창문을 떼어내고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미화 3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장소'란 순번 3의 'E건물'는 'F건물', 순번의 '10'은 '1동'으로 각 정정하여 인정한다)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후, 8회에 걸쳐 합계 5,02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용 장면 CCTV 사진, 각 현장임장보고 및 족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가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1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다만, 피해자 D는 처벌불원),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700호 피고인은 2015. 10. 28. 16:3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995호] 피고인은 2016. 3. 6. 18: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995호]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행위자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두 차례에 걸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E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존재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9. 1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요사체 안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D 스님을 찾아갔으나,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이 "스님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액자를 주먹으로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액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현장확인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의 액자까지 깨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등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1.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5. 21:3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앞 중앙역 지하보도 계단에 누워 안산시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지하보도 대리석 벽면을 벽돌로 수회치는 방법으로 대리석 벽면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지하보도 벽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30, 15:18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노래방에서 유리문 옆 벽면을 손과 발로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15만 원상당이 들도록 유리문 옆 벽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 18:2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0, 제1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정차 중인 E 레이 승용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쳐서 위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편집자료, 피해부위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유리벽 수리비용 거래명세표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 수사보고(자동차 손괴정도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손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 현관 밖 천장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및 아파트 거주자들의 출입 패턴을 파악한 후 이른바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3. 11:00경 서울 금천구 아파트 12동 *** 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몰래카메라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51만 원과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7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E(같은 날 기소중지)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2. 13:3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831동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관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E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900만 원과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부터 8.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E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3,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이용한 카드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형 몰래카메라 영상 복원건) 1. 압수조서 1. 몰래카메라 분석기록지 1. 아파트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과거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였던 E와 다시 합동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1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1조(상습특수절도,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범행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순번 14 기재 범행으로 수사과정에서 조사받던 중 나머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2016고단6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4. 2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부터 22:34 경까지 위 1.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계산을 요구하자 '돈 없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부터 23:00경까지 위 1.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계산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해라'며 욕을 하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02:3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자 '씹할 놈들아, 술 주라, 씹할 좆같네'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술을 바닥에 붓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8, 19:4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49세) 운영의 N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개비를 얻은 후 '니가 가지고 있는 담배 한 갑다 내놔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8:52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역에서 노포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41 편승 2호 전동차 안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O(58세)이 손님, 여기는 침대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바로 앉히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죽어볼래, 너희 씨발놈들이 봉 들고 지하철에서 뭐 많이 잡는다며,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325, 피고인은 2016, 2. 18, 13:4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7세) 운영의 R편의점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카운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주문한 다음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칼부림이 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6,1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10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6고단 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20회 가까이 실형 등을 포함하여 각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20건이 넘는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2015. 11.부터 2016. 3. 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넘어간 달이 없을 정도이다. 이는 소위 '동네조폭'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마음의 상처, 두려움 등을 줄 것인지 피고인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8. 0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7.22,02:50경부터 같은해 9. 9.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1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9. 05: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상습적으로 절취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을 만나자, 체포되는 것을 피하려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안 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D 주거지 감식 사진/족적 감정서 1.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2016. 1. ~ 9.까지 일출 시간 확인에 대한 건) 1.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현장 부근 방범 CCTV 132번 확인, 수사보고(R 내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 상황 및 자료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집 위치 및 피의자 CCTV 확인 자료,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강도상해죄,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등이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상습특수절도 및 그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O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Q,O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혼혈아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모른 채 살다보니 사회적 적응이쉽지 않았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C)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 바, 2016. 7.31. 13:20경 거제시에 있는 장승포항에서 외도까지 운항하는 유람선 D에 관광차 승선하는 과정에서 '음란행위 금지'라는 탑승구 상단에 기재된 문구를 읽으며 '앞치기, 뒷치기, 빠구리' 등의 문자를 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남, 35세)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이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실랑이가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유람선 2층 갑판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다가가 처와 자녀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까 너 나한테 왜 욕했냐. 미친 새끼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완관절, 좌측 주관절 부위 타박상 및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유람선 D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상해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배우자가 채증한 폭행현장 동영상 자료 CD 첨부), 1. 상황보고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채증 사진, 유람선 D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내 E 매장에서 피해자 F(39세, 여)가 부주의로 현금 40만원과 '현대, 삼성, 국민'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탁자에 놓고 간 것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5, 16:20경과 같은 날 16:59 경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내 G 매장에서 10,000 원 상당의 생필품과 2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에서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5 경 위 D에서 108,4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18:41경 같은 곳에서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18:52경 같은 곳에서 46,44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18:57 경 같은 곳에서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17:58 경 주소불상의 'H'에서 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19:21 경 주소불상의 'I'에서 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607,84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내사) 1. 카드 이용내역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8.6. 00:20 경 대구 수성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올려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처벌의사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특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 10: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한 군데 모아 찾아 놔서 거실 전화기 밑 서랍 속에 넣어둔 후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두고 외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 거실의 전화기 및 서랍 속에 보관하고 주거지를 비우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금정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에 있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전화기 밑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찾아 집에 두었으면, 다른 통장에 있는 돈 또한 인출하여 E에 있는 F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인출한 돈을 손가방에 넣어 F 물품보관함에 넣고 열쇠를 꼽아 둔 다음 기다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조합에서 1,0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손가방에 넣은 다음 F 금정점 31 번 물품보관함에 넣고 그 열쇠를 보관함 위에 두고서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금정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31번 물품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그곳에 들어있는 현금 1,020만 원이 든 손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H은행 부곡지점에서 출입 및 거래내역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은행 온천동지점 CCTV 녹화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 사건 범행 현장 범인 족적과 본건 피의자 'A' 영치물인 작업화 밑창 무늬 일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수년간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금천구, 노원구, 서초구, 중랑구 일대의 게임장을 찾아가 자신을 'E'이라 칭하며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내일 경마장을 가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내가 OO게임장을 문닫게 하였다'라거나 돈 지급을 거절하면 불법게임이다,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업주들이 게임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경찰에 불법 영업을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게임장 업주들 사이에서 이른바 '똥물'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소문을 이용하여 새로 개업하는 게임장 업주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2. 25. 16:00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58세)이 운영하던 H게임장에 찾아가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라고 말하며 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00:00 경 서울 광진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차고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28.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