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1:42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장소에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이 사건 공범'이라 한다)에게 E 오픈채팅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의뢰하면서 "이번이는 제 정액 꿀꺽꿀꺽 다 먹으면서 자위하고 가는 모습까지 길게 부탁드려요. 논스톱으로 ㅎ 그렇게자극적이어야지 또 모아서 갔다줄 맘이 생기니깐요. ㅎㅎ 아 근처에 혹시 화장실 있으면 또 그런데서 해주면 더 좋고요 ㅎㅎ 안보시네 ㅎ 암튼 제부탁들어주시면 만원씩 용돈도 꼭 놔두고 갈께요 저번처럼 ㅎㅎ 수고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음란물 제작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공범은 평소 자신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던 D(가명, 여, 13세)에게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액을 먹고 자위 기구를 이용하여 자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9:35경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F(가명, 여, 15세)에게 연락하여 "앞으로 냉라이너 버리지말고 다 줘 ㅋㅋ 평소에도 차고 다니고 냄새 엄청나게 오래 차요ㅋ 보관은 냄새 안날라가게 비닐에 묶어서 보관하고ㅋ 똥은 그럼 후레쉬켜서 해줘ㅋ 똥꼬나오게 찍어주고 자위하는 것도 보내고^^ 냉라이너 팬티 벗으면서 팬티에서 때는 것도 영상 찍어줘 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F으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8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다.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I(가명, 여, 16세)에게 "주기적으로 애액(질 분비물), 자위 영상 거래를 하고 싶다. 애액을 모으는 영상과 애액 1통을 보내주면 현금 35,000원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승낙한 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로 하여금 총 7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라.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8:00경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부근 주차장에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K(가명, 여, 15세)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거기서 피고인은 K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피고인이 K의 성기에 기구 등을 삽입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K(가명, 여, 15세)를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K와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부근 주차장에서 K(가명, 여, 15세)를 만나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K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경 광주시 L건물 M호에서 N으로부터 구입한 아동·청소년들의 자위 영상을 B, O 등을 이용하여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96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속기록, F,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본-수사보고_A 주거지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19-448호 A의 T계정 집행결과), 사본_수사보고_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 'U' 협조요청 회신결과, 사본- 수사보고_A C 압수물 분석, 일부캡쳐자료(별권), 사본-수사보고_T 압수영장(제2019-550호) 회신 결과,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아동음란물 제작과 영상에 대하여, 사본-수사보고 피의자 A E 대화와 C 영상에 대하여, 사본-수사보고 피의자 A 아동음란물 피해아동(Q) 면담, 수사보고 - 피의자 A 피해아동(I) 제출 자료, 수사보고 AR 사용 관련, 수사보고_A S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 음란물 유포자와 A의 텔레그램 대화에 대하여, 수사보고_A T 메일에 대하여, 수사보고_N 사용 텔레그램 'V' 확인, 수사보고_A과 텔레그램에서 대화한 'V'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970호 2차 집행 회신 결과, 수사보고 피해자 K(여, 가명) A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 제2019-1084호 회신결과(T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와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 압수영장 제019-888호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 캡쳐, A B 채증, 피의자 A 소지 음란물 총 내역, 메일 수발신 내역, 피해자 D(가명) 트위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3, 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2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 2항의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63항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는 치료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4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0여 개를 제작하고,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면서 상대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며, 약 17,900여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및 수사 과정에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차 치료를 받아 왜곡된 성적 충동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