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F, G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 F, G은 2015. 5. 16.경 06:00경 진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와 함께 해장국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의 금반지를 끼워보자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반지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위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화장실에 함께 간 위 F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반지를 주운 후, 피고인 A, 피고인 C, G과 위 반지를 위 F이 주웠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6. 16: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위 반지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지를 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지를 찾기 위하여 위 I 식당으로 가서 CCTV를 확인하였으나 반지를 잃어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2015. 5. 16. 20:30경 위 I 식당 앞 노상에서 F은 피고인 C에게 "G에게 전화해서 반지 값을 받으면 나누어줄테니 맞장구를 쳐달라고 해라."고 말하여 피고인 C가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반지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 너에게 빌려 준 2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반지에 대하여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모른다."고 말하였고, G은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A 의 반지에 대하여 모른다, 니가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반지값 명목으로 18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02:00경 진주시 O 에 있는 P정형외과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C가 피해자 Q(21세)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C가 다투고 있던 위 장소로 찾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 공사현장에서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이리와, 니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5. 10. 22. 04:30경 진주시 R에 있는 S 빵집 앞 노상에서 이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굉음을 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위 차량에서 내리는 T에게 다가가 "시끄럽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T의 친구인 피해자 U(21세)이 "너 지금 우리보다 한 살 아래 동생인데, 지금 형한테 뭐하는거고?"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 칼로 눈깔을 찔러뿌까, 죽인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가 양아치 새끼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저희보고 양아치랍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 W, J, U, T,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또래 친구들과 공모하여 친구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의 금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F이 주워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지값 명목으로 18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 Q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사소한 이유로 B과 공동으로 피해자 U(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위 각 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다른 폭력범죄로 기소된 이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성 및 법 경시 성향이 교화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방법 및 경위도 상당히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Q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U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Q를 위하여 1,3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U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만 21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