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에 있는 'D' 세탁소 안에서, 사실은 2008. 5. 14.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E건물 1층 상가 점포 4개와 (재)F재단 발행의 봉안증서 450장을 교환하였으나, 위 재단에서 시공 중이던 G추모관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던 상태였고, 그 봉안증서는 사실상 유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아무런 교환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자신에게 봉안증서를 넘기는데 관여한 H, I, J를 2009. 8. 14. 서울종로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였고, 2009. 9. 초순경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통하여 위 봉안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위 봉안증서가 1매당 400만 원의 교환가치를 갖는 증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 15:00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같은 명목으로 2009. 10. 19. 17:00경 1,000만 원을, 2010. 1. 19. 17:00경 300만 원 및 2010. 7. 20. 17:00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때 봉안증서 20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봉안증서에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K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서 변호사 비용과 재판 비용 등이 필요하니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보다는 K의 신용 등을 믿었으며, 봉안증서의 담보가치는 별달리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봉안증서 20매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는데, 위 봉안증서는 납골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증서로 제3자에게 매도가 가능한 점, 나아가 봉안증서의 1매당 신고된 거래가격이 액면가 400만 원으로 되어있고, 피고인이 2008. 5. 13. (재)F재단(이사장 H)과 사이에 피고인의 딸 명의의 4개 상가와 봉안증서 450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당시 봉안증서 1매당 가격을 15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봉안증서의 유통이 사실상 원활하지 않게 되자 2009. 8. 14. H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작성한 2009. 10. 19.자 차용증에 돈을 갚으면 봉안증서를 반환하도록 기재한 점 및 당시 봉안증서의 가치가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이후 고소 사건에서 H 등에게 무혐의결정 내지 무죄판결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봉안증서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2권)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2-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6:40경 창원시 성산구 D시장 후문 입구 C의 과일노점상 옆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대리점으로 들어간 C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6:40경 창원시 성산구 D시장 후문 입구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싸움을 말리고 제지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창원중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H 순찰차 운전석 우측 썬바이져를 1개(시가 불상)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다만, 위 진술서는 E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닌 경사 I이 대서한 것인데, E의 증인신문은 소재파악 불능에 따른 소환불능으로 인하여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수사보고(순찰차량 파손 등)에 첨부된 썬바이져의 파손된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있으나, 한편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J, C, K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위 썬바이져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린 것은 아니고 E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차 쪽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몸에 부딪혀서 위 썬바이져가 깨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순찰차의 썬바이져를 쳐서 깨뜨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6:40경 창원시 성산구 D시장 후문 입구 노상에서 과일 노점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장사를 하는 상황을 촬영하면서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느냐, 허가장을 내놔라.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면 되느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손목을 2-3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1.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 비철, 고철, 파지 등 수집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4:00-15:00경 사이 위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7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금형 틀 1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매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형 틀 17개를 대금 2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 14:2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신문구독 대금을 수금하러 온 피해자 E(38세)과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08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불게 상기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사거리 부근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마포갈매기 식당 쪽에서 열린치과 앞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23세, 남)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 화물차를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3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1. 2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돈을 입금 받아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4. 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피해자 C(28세,남)에게 "돈을 입금하면 즉시 게임용 조이스틱인 로지텍-G-27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D)로 25만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13. 2. 23.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40만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16쪽), 수사보고서(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장당동 소재 삼주빌 앞길을 파고다택시 방면에서 효명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을 역과한 후 후진하여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고 원인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 23:0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392-10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3. 5. 23.경 차용한 2,000만 원, 2004. 11. 30.경 차용한 2,000만 원을 2013년에 이르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에게 빌린 1,500만 원, 사채 빚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1. 경 안동시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내야하는 일수금이 감당이 안 된다. F에 있는 호프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달 후면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은 일수대금 변제조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경 안동시 H에 있는 I학원 앞에서 "일수돈도 줘야할 형편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D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좀 빌려주면 안되겠냐. D가 보험을 하는 사람이니 고액의 보험을 들면 돈을 빌려줄 것이다. 두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보험가입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금원 958만원을 2012. 9. 18.경부터 9. 19.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23: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외송마을 공동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학계식육식당 앞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상대포 쪽에서 남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지파출소 쪽에서 경남요양병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26,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3. 21. 23:3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사하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2:5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천하장사' 가게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범퍼로 전방에 있는 C, D 운전의 짚 컴패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이 같은 날 23:51경부터 약 30분 동안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D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2013. 8. 6. 22:23경 부천시 E에 있는 D 4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B'의류매장에서,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시각에 여전히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보안실 문을 통해 4층 'B'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티셔츠와 청바지 등 813,000원 상당의 의류를 쇼핑백에 넣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 CHANEL, PRADA'등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4개를 피고인 소유의 수레에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당 7천원 내지 8만원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8:1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일도2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인제사거리에서 '호남석재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므로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1세), D(2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좌상, 우슬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및 하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490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을 하며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70만원을 빌려주면 2017. 9. 16.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3,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2626 피고인은 2018. 10. 25.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조금 급한 일이 있는데 와이프가 송금할 입장이 되지 않으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지금 같이 마시는 술값을 카드로 대신 결제하면 그 술값도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카드로 술값 49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8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입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큰 금액인 3,970만 원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설립된 물류상하차업체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4.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3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40,178,17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위 장소에서, 2013년 3/4 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F에게 합계 1,440,000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곳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8 명 합계 1,120,132,000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받은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제출자명단, 일용근로소득확인안내, 통장거래내역서, 사업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본,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명단, 이송 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호(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판시 제2죄 판시 제2죄는 양형기준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금액 역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청하면 소토리에 있는 청하대교를 김제방향에서 군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콘크리트 방지택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22:0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본건 사고1차량 싼타페의 역주행 거리 및 진입장소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5.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D(52세)이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나한테 욕을 했냐?"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차고,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자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갈고리(갈고리 부분 약 19cm)로 피해자 의목뒤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의 기재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철근용 갈고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 갈고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한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0-2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차후에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대비하여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금융거래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자기앞수표 2,43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무조사 대비 지급처리용 내역표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민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영수증, 계좌내역, 차용증, 이메일 출력 자료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답변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2:4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2층 과일코너에서 C 총무팀장 D가 관리중인 시가 5,980원 상당의 캘리포니아 체리 450그램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C 좋은 상품 청포도 1개 등 합계 14,880원 상당의 과일을 미리 준비한 라벨지로 상품 바코드에 붙여 자신의 가방 속에 넣은 후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7:10경 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여자친구인 D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어 경찰공무원인 순경 F에게 "씨팔! 그 새끼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수회때려 그 거치대를 부러뜨리고, 간이 칸막이를 발로 걷어 차 그 상단을 부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2. 19: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차고지 내에 차량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위 C 소유인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E YF소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19: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신흥1동 5525에 있는 구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실형 전과가 3회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은 환수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