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20

범죄사실 1. 2020고단8820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속칭 'B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 14: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2020. 11. 24.'라는 내용으로 문서 하단에 F은행 대표이사 G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5:50경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8-4에 있는 화성시립봉담도서관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현금을 가져온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은 기존 대출기간 내에 신규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막히지 않으려면 전산기록에 남지 않도록 기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현금을 수금할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5:50경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8-4에 있는 화성시립봉담도서관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신용변동으로 대출 담보금 88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납부하면 즉시 4,4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수금사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 14:40 경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8-4에 있는 화성시립봉담도서관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H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고단80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속칭 'B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H에서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J은행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H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6. 15:08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원시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27. 16:56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마트 선부점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Q은행 납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0), 인지세납부증명서 등 1. 증 제8호(납부증명서 2장)의 기재 및 현존 [2020고단8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수거용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 6월 다. 제3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9일 동안 6명의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고, 88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