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3.5t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3.5t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00경 위 C 공장 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작업 중인 지게차 주변 및 지게차의 진행 방향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나무 재질의 파레트 밑부분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린 다음 화물차로 운반하려던 중, 지게차 앞쪽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57세)를 위 지게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퇴원확인서 1. 건설기계등록증, 지게차 안전수칙자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이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등을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본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규모 작업장인 관계로 신호수가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본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 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0. 8.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연차 미사용수당 1,088,115원 및 퇴직금 16,545,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118,757,2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10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구리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은행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아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입출금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5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 업체의 실제 여부, 대출 조건의 적정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확정 없이 2018. 11. 8. 18:00경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전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3.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건 당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20. 4. 1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12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택배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G) 1장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 목적으로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입수목록, 카드 촬영 사진, A H 간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9년 중국 장춘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할 때, 같이 일하던 한국인 팀장 I이라는 사람이 B에서 구인도 하고, 친구사귀기도 할 수 있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 위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광고를 보고 위챗이나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B은) 범죄적인 일에 대한 광고를 올리고 사람을 모집하는 사이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모두 인식하고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정부 지원에 맞는 소득을 잡아야 하니 작업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11. 17:20경 평택시 B건물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출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대여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그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 비밀번호는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인증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당해 접근매체 이용자인 피고인 스스로가 이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출담당자 'E'가 '피고인의 체크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전산등록을 하여 정부지원에 맞는 소득을 잡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 내용 자체로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체크카드 및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인증수단으로서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여야 할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연령, 학력, 직업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체크카드에다가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비합리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을 그 당시에 충분히 감지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뜻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데다,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극히 이례적인 퀵서비스 배송기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인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는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내심 용인하거나 무시한 채 만연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마트'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13:42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조합 영흥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넣고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G조합의 D 명의로 된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1. 20. 16:11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2. 1. 14:03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피고인이 2,500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반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게를 한 달간 쉬고 있는데 수입이 없어 가게세와 집세를 못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세와 세금 등을 납부하고 가게 운영해서 2019. 10. 22.경 이자 4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8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 중 일부는 강원 카지노에서 탕진하였다. 피해자들의 독촉에 못이겨 변제한 약 350만 원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광명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송금내역서,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5.부터 2018.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8. 10. 임금 1,626,480원 및 2018. 4. 10.부터 2018. 6.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18. 5. 임금 1,548,387원 합계 3,174,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한 임금액이 1,6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2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들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중동점으로 대표로서 2018. 8. 5.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8. 8. 5.까지 일한 E의 2017. 5.분 주휴수당 73,355원, 2017. 6.부터 12.까지의 각 주휴수당 100,936원, 2018. 1.부터 4.까지의 각 주휴수당 322,264원, 2018. 6.분 주휴수당 222,264원, 2018. 7.분 주휴수당 222,264원 합계 2,835,755원을 각 매월 지급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8. 8. 5.까지 일한 E에게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84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중동점으로 대표로서 2018. 8. 6.부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7. 18.까지 일한 E의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304,200원과 퇴직금 3,317,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7. 19.까지 일한 E에게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6,459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출퇴근 목록 및 현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종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주휴수당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의 점)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주휴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와 포괄임금제로 약정하였고, 사용자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면서, 피고인 A이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인 사실, 피고인 A은 E에게 퇴직금 6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E에게 퇴직금 지급분으로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 사이에 사업장의 이전, 업종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 주휴수당을 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지급한 급여가 이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피고인 B이 지급한 점과 사업장의 이전 및 업종변경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월급을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2019고단2977 1. 2019. 7. 5.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5.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B건물 D호 앞에 이르러,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7. 5.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후벼 파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1.경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1. 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B건물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52 피고인은 2019. 11. 10. 23:00경 시흥시 B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발로 위 현관문을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내가 죽이고 만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20고단155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C(1953년생)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이 크게 훼손되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0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평내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를 뒤따라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5매, 현장 피해자신 18매, E학교 CCTV 사진 14매, F건물, G건물 CCTV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기습적으로 감싼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 만나주지 않자 자신이 작성한 쪽지를 위 현관문에 붙여놓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2. 2019.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0: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쪽지를 붙여놓고 가던 중 다른 남성과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으로 가 현관문 벨을 누르며 "집 안에 누구랑 있느냐. 문을 열어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지 않으려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누구랑 있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전화 수신거부 목록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갔는바,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2019. 9.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거불응으로 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로서 2019. 9. 27.경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는 2019. 11. 15.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선박 모터 케이스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경영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56세)으로 하여금 선박 모터 케이스를 천장 이동형 크레인을 이용해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들어가 사상작업(겉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위 선박 모터 케이스는 5,000kg 상당의 철제중량물로써 지면으로 낙하할 경우 사상작업 중인 근로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써는 선박 모터 케이스와 크레인의 연결부위가 낙하의 위험이 적은 철제 후크 혹은 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선박 모터 케이스와 같은 중량물의 하단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선박 모터 케이스를 단단한 지지대에 올려놓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선박 모터 케이스를 5,000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24mm 아이볼트 2개를 이용해 크레인에 연결하여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에 들어가 사상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2경 위 24mm 아이볼트 1개가 끊어져 선박 모터 케이스가 지면으로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하지부 중증 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9, 12),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주의위무 위반의 결과가 중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천지부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통역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0. 10:1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가운데 용변칸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의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발생장소 현장 사진 등,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위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가 판시와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횟수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일자미상경 대출업체 B 팀장을 사칭한 자가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그 이자를 고객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현금 인출이 가능한 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찾아 쓰겠다."고 말하자 같은 달 19.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E조합에서 개설한 F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3,000,000원, 2018. 12. 임금 3,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대장(2018. 10. ~2018. 12.),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급여 미지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2. 27. 20:03경 서울 광진구 B역 근처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22:27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각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5. 11. 00:13경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여, 19세)이 들어가 있던 화장실 용변칸의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