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2019고단3054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 중구 B에 있는 '카페 C'에서, 피해자 D에게 "연 매출 30조 원의 중국 E 그룹이 한국에 진출할 계획이다. E 그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주식회사 G를 인수하려고 한다. 주식회사 G가 인수되면 주식회사 F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내가 5억 원 상당의 지분 투자 권한을 할당 받았으니,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2-3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억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고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배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I 계좌로 4,9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10. 3.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외환투자 거래에 경험이 많아 O 사이트에서 영국과 호주의 환율변동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선물거래로 큰 수익을 내며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Fx외환투자로 수익을 내고 매일 투자원금의 1%의 수익금을 일주일 단위로 지급해 주겠다. 6개월 정도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부터는 수익 구간이 된다. 투자금의 10%만 FX외환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계좌에 보관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원금 손실이 없으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200만원의 급여 수입이 있었으나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개인회생 중에 있어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웠으며, 2007. 초순경부터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만연히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계속 누적됨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 또는 대출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0%를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0. 1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43,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원금 손실이 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외환선물거래에 운용할 자금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2017. 10. 13.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자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993,36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443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중국 E 그룹이 내가 팀을 꾸려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F를 통해 홍콩 자본으로 국내 상장사인 주식회사 Q를 인수하려고 한다. 주식회사 Q가 인수되면 Q의 주식이 최소 3배 이상 뛰니 미리 주식을 매입해 놓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Q 주식을 매수하여 되파는데 운용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 3배 이상의 수익이 나면 수익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아도 최고 법정이자율로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개인회생 중에 있으며 2007. 초순경부터 외환선물거래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손실 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F를 통해 주식회사 Q가 확정적으로 인수될 가능성도 없어 이와 관련된 주식거래를 통해 피해자에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주식거래 운용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41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직접 주식회사 Q를 인수할 예정이니 늦어도 한 달이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늦어도 세 달이 안 걸리니 투자금을 주면 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개인회생 중에 있으며 2007. 초순경부터 외환선물거래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손실 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Q가 확정적으로 인수될 가능성도 없어 이와 관련된 주식거래를 통해 피해자에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역 인근 'X'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개인회생 중에 있으며 2007. 초순경부터 외환선물거래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손실 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Q가 확정적으로 인수될 가능성도 없어 이와 관련된 주식거래를 통해 피해자에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1,000만 원을, 2018. 12. 5.경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777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K에서, 피해자 Z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FX상품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서 매 거래일 당 8만 원(일일 0.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200만 원의 급여 수입이 있었으나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개인회생 중에 있어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웠으며, 2007. 초순경부터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만연히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계속 누적됨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 또는 대출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0%를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AA)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FX상품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서 매 거래일 당 8만 원(일일 0.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라고 하여 외환선물거래에 운용할 자금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AA)로 1,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838 1. 공소외 AB, AC과 공모하여 2019. 6. 11. 10:51경 광주시 AD아파트 AE호 피고인의 집에서 AB으로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은 중소기업은행장명의의 ㈜F 대표이사 AB의 계좌(AF) 잔액이 '51,000'으로 표시된 통합잔액증명서 jpg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액란부분을 '금오십억원정', '5,000,00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장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위 같은 날 23:17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반환독촉을 받고 있던 AG, AH에게 마치 Q 인수계약금 50억 원을 돌려받은 진실한 잔고증명인 것처럼 말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통합잔액증명서 이미지파일을 AG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23:22경 AH에게 변조한 통합잔액증명서 이미지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변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명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재무제표 등, 공정증서 등,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은행 계좌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외 13명의 고소장 1. P, AL, AI, AM, AJ, AN, AK, AO, AP, AQ, AH, N의 각 진술서 1. 각 투자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별첨, 영상 2차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1차 분석, 영장 2차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2, 피해자 이외 계좌거래대상자들에게 확인한 사항, 피해자 이외 계좌거래대상자들에게 확인한 사항 2,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312)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에 따른 범죄피해금 특정 등, 최종적으로 확인한 투자금 대비 수입배당금 등에 대하여) 2020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등 5명의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주식차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정정신고보고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AH, AG 진술 청취) 2020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장내역,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카톡내역, 잔액증명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 ・ 수색 검증영장 결과에 대하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H은행 계좌에 대하여), H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 흐름 및 H은행 계좌 거래대상자 확인 사항),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R계좌 첨부에 대하여) 2020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불된 금액), 피의자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송금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편철) 2020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합잔액증명서 사본, 고소인 AH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9년), 고소인 AG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9년), 수사보고(AB 제출, 잔액증명서 이메일 송수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잔액증명서 수신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규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의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결과 역시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