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11,14,23:05경 충북 진천군 E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G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4,23:05 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경위 K이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의 친형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임의동행 동의서'의 성명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란에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하자 위 각 서류 성명란에 H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K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H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입력한 다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6.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경위 K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사문서와 사전자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사실을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3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 C에게 "간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암에 걸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8,5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44,7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C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ARS 센터에 전화한 후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원을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부터 순번 31번 기재와 같이 ARS 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 방법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신청, 카드론 대출, 보험계약 해지 등 총 21회에 합계 37,0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7,0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이용대금명세서, 현대카드 부채확인서, 현대카드 금융거래(잔액)확인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새마을금고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DGB해약처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0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의사면허증 도안의 의사면허번호란에 "B".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C", 발행일자란에 "2008. 1. 12." 등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란에 "법인명(상호) D 피부과, 대표자(성명) E, 사업자등록번호 F, 소재지(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G," 소득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C" 등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고 약 40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백화점 카드를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백화점 카드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측에 마치 고소득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명품 가방 등 합계 10,088,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확인) 1. I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의사면허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원 매출 및 입금내역, 타사불량정보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의사면허증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카드회사인 피해자 측에 제시하면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천만 원 이상의 명품가방 등을 구입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3. 미국 출국 후 2000. 3. 2.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었으며, 2019. 3. 28. 베트남 호치민시 탄손누트 국제공항 공항에서 B의 여권번호를 도용한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을 시도하던 중 적발되어 검거되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경 미국 보스톤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조 여권'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C', 이름 'A', 여권 사진과 서명 스캔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태극 방콕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조 여권'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C', 이름 'A', 여권 사진과 서명 스캔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5.경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여권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경 베트남 떤셧넛 국제공항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여권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위조여권 사증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여권에 대한 법적 안정을 해하고 출입국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형사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것은 아니라도 결국은 그것이 여권 위조 및 행사의 주된 이유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5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청두에 거점을 두고, '총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사장은 사무실의 장비 마련, 운영, 조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B', 'C'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서 '유인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유인책'은 'B'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현금수거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은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9. 1. 6.경부터 2019. 7. 13.경까지 위 조선족 사장이 운영하는 중국 청두에 있는 'D' 거리에 있는 빌딩 E호 또는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G, H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9. 3. 5. 09:30경 중국 청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J 수사관, K 검사를 사칭하며 "L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위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77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거래내역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내역,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찰이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증 제13호의 현금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이익이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U'라고 속이고 "창녕군 남지읍에 원룸 2동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수리를 하고 세를 놓으려 하니 집수리 비용을 빌려주면, 월세를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U'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남지읍에 원룸 2동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이 3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 친동생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U'가 아니라 'U'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무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5. 경부터 2011.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T의 집에서 T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금액 란에 '3,000,000원', 차용인의 주소 란에 '창녕군 H', 차용인의 성명 란에 'U', 차용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무인인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5.경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무인인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5. 위 T의 집에서 제2항의 차용증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T에게 제2항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5.경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U'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2013고정7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인 C으로부터 유선방송에 가입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1.경 통영시 D 건물 401호에 있는 E 운영의 다방 숙소에서 E에게 C 명의로 유선방송에 가입해 달라고 말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은 2008. 1. 25.경 위 숙소에서 씨제이케이블넷 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씨제이케이블넷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씨제이케이블넷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3 고정 79 2. 사기 피고인은 2010. 2. 23, 16: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40만 원을,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문화마당 주변에서 260만 원을 각각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2.23. 20:0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문화마당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I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조수석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78원 1. 증인 E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제이케이블넷 서비스 이용신청서 2013 고정 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문서명의인인 C, 사기 및 절도 피해자인 G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C으로부터 유선방송에 가입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2008. 1. 25.경 통영시 D 건물 401호에 있는 E 운영의 다방 숙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케이블넷(현재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 명의의 유선방송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85,640원 상당의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씨제이케이블넷서비스이용신청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유선방송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이용대금 결제는 자신의 아들인 J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설정한 사실, E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아들인 J의 계좌로 은행거래를 한 사실, E은 일단 자신이 아들 계좌를 이용하여 유선방송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결제한 이용대금을 회수하려 한 사실, 피고인과 E은 유선방송 가입 전에 유선방송 이용대금 자동납부계좌를 J의 계좌로 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E을 이용하여 J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여 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30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누나를 통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9.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46에 있는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 동작경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2,78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4,650,558 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9.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46에 있는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 동작경희병원에서, 피해자 B 행세를 하면서 위 병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부당 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광고를 올리면서 남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위챗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1동 17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을 한 뒤 주민센터에서 기다리면 형사가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대림역으로 이동하여 그곳 역사 내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몫인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F'와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절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 내지 전달책인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죄수법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14

공소사실 전제사실] BR 의원 (BS당 소속)은 2009. 4. 6. 11:05경 제28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BT 문건에 따르면 '당시 BU회사 BV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 며칠 뒤에 BW회사 BX 사장이 방문 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경찰이 언론사의 대표,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낍니까? 국민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하여, 소위 BT리스트에 'BU회사 BV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실명을 거론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U사는 피고인의 위 대정부질문 직후 같은 날(2009, 4. 6.) 13:30경 경영기획실장 BY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BZ회관 418호 피고인의 사무실로, 'BU회사 사장은 BT 문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BU회사 명칭과 및 BU회사 사장의 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 조치를 요구한다. 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팩시밀리를 통해 보냈다. 이에 BR 의원은 2009. 4. 6. 7.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 그 등에 피해자 주식회사 BU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BV을 비난하는 글과 함께 위 서신 전문 및 위 대정부질문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위와 같은 BR 의원의 'BU회사 BV사장' 실명 공개와 그에 따른 양측의 공방과정을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A당 소속 국회의원인바, 2009. 4. 1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소재 MBC 방송국에서, 여성의원 리스트 정국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프로그램에 다른 여성 국회의원 3명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회자 CB가 'BR 의원이 국회에서 BT 리스트에 대해 실명 공개를 해서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라며 토론 주제를 정해주자, 그에 대해 토론을 벌이던 중 BR 의원의 국회 실명 공개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사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언론사 사주이고, BU회사 BV사장님, BW회사 BX 사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 두 분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인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신인 연기자라는 거죠. 아주 어리디 어린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일종의 권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고 공적인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그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발언하고, 이에 대해 사회자 CB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방송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BU회사 사장님께서 연애를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성 착취예요."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BU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V이고 BT으로부터 술접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V 은 고 BT으로부터 술접대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 BV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1)이었는데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해자 BV 이고 BT으로부터 술접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V 및 피해자 주식회사 BU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경 구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기소를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내갈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놓았다가 수사가 끝나면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KTX 부산역 6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3856호)'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역 CCTV 확인 수사), CCTV 캡쳐사진 설명자료 1.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1.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0:5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밀어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다음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8.20.자 F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1:56 경 경기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밀어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다음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20.자 I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4:57경 경기 양평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위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차량 통과 내역 및 하이패스 충전내역, 하이패스 충전내역 및 자료, 통과 내역 회신 1. 통신 회신자료 (A 전화) 1. 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동영상 CD(L 아파트), 동영상 CD(범행 전후) 1. 범행지 사진,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사진 등 비교 1. 범행 옷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2019. 8. 9. 자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각 2019. 8. 20.자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과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경비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아서 갚겠고, 5년간 적금을 든 것도 있으니 이자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달리 적금 등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02:00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고가 부족한 체크카드를 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시킨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접객 서비스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구미시 H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 책꽂이 부근의 액자 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02:28경 구미시 J 소재 K 주점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북구미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친형인 피해자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알고 있던 위 N의 주민등록번호 0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의자는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순경 M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자 계속하여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확인서의 확인인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N'라고 서명하고 위 서명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M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E,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고소장(C), 계좌거래내역(송금사실) 1, 고소장(I)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마트 등에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찾아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소위 '동네 조폭'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1: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G, K,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M마트 영수증 첨부, 피의자 A 신고사건 관련, 신고접수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M마트 cctv 확인, 즉심청구 조회서 첨부, 추가 피해자 확인,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피해자 J 진술 청취, 피해자 H, J 진술청취, M마트 대금 미변제 사실, 피해자 G 진술 청취, CCTV영상 확인 관련, CCTV영상을 추송받아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CCTV 내용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이종 범행(도로교통법위반, 절도, 사기)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하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후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도 불구속으로 약식기소되는 선처를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