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51

범죄사실 K(2012. 11. 19. 사망)는 1983. 2. 10.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04. 5. 27.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다가 2004. 5. 28.경부터는 L의 회장 직책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1996. 4.경부터 K가 L과 함께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M 소재 군납업체인 N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11. 25.경 L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O건물 704호로 옮길 때 N를 퇴사하고 L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L의 경리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 부품 대금 지급의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C은 K의 아들로서, 2003. 2. 6.경 L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5. 28.경부터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L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K와 함께, L의 회장이던 K 및 그 가족들의 세금 납부, 개인 신용카드 대금 납부 및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L의 직원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및 K는 2004. 1. 9.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던 피해자 L에 인접한 시티은행 M지점에서, 피해자 L의 법인계좌에서 직원인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개인 계좌로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인 19,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AD)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04. 1. 9.부터 2012. 3. 13.까지 261회에 걸쳐 합계 1,833,739,514원을 AC 명의의 시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 C 및 K는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위해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04. 2. 10.부터 2012. 4. 2.까지 728회에 걸쳐 합계 1,830,162,449원을 K 및 그 가족들의 재산세 등 세금, 개인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상환, 골프장 회원권 대금, 로비자금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 및 K는 피해자 L의 직원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를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5. 9.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1에 있는 국민은행 수내역지점에서, 피해자 L의 법인계좌에서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32,78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0.까지 69회에 걸쳐 합계 319,592,624원을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 C 및 K는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위해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2. 12.경 국민은행 수내역지점에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의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0. 7. 5.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2010. 7. 6.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2010. 7. 12.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2010. 7. 13.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각각 출금하여 K 및 그 가족들의 세금 납부, 개인신용카드 대금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4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및 K는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2. 10.부터 2012. 4. 2.까지 합계 1,890,162,449원(=1,830,162,449원 + 60,000,000원, 공소장 기재 1,890,161,449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7회) 기재(피고인 A이 K와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F, AG, AH의 각 법정 진술(AF은 L의 고문으로서 K로부터 월급 이외의 활동비를 매달 지급받았고, 해군에서 전역 한 후 방위사업 분야에서 일했던 AG과 방위사업체의 AI으로 근무했던 AH은 K로부터 자문료를 매달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 내지 3회) 기재 1. 검사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P, T, Y, X, AJ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피고인 A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36쪽) 1.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AC, R, S, Z, Q, AA 명의, 증거기록 제462, 643, 648,5,065쪽), AC, R,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증거기록 제4,372쪽), 급여 입금의뢰서 및 재직 기간(피고인 A이 L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감사보고서 첨부), 감사보고서(증거기록 제814쪽)(L이 피고인 C 및 K 일가의 가족 회사라는 취지) 1. 사장님 등 관련 노트북 자료 출력물(증거기록 제1,647쪽), 각 수첩 사본(2007년 내지 2012년), K, C, AK, AL 명의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2,785쪽), 2010 사장님 파일철 사본 등(증거기록 제2,859쪽), 사장님 개인 카드내역 및 대출금 현황 등(증거기록 제4,430쪽), C,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5,363, 5,689쪽), A 및 Q의 컴퓨터 파일 출력물(증거기록 제6,202쪽), Q의 '사장님 카드' 파일 출력물 등(증거기록 제6,266쪽), 2010년 수입 및 지출 합계표 출력물 등(증거기록 제6,432쪽) 1. 기안용지, 기업실태표, 사장님 논산 방문 계획, 접대 내역(증거기록 제6,542쪽), 각 업무보고철 사본(증거기록 제6,661쪽, 제7,607쪽), 노임대장철, 급여철, 급여송금철 각 사본(증거기록 제6,696쪽), 기안용지 등 자료 사본(증거기록 제6,892쪽), 주주총회 의사록 파일철 사본(증거기록 제 7,508쪽), 공문 사본 등(증거기록 제7,642쪽)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는 취지, 증거기록 제4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각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의 비자금은 L의 고문과 직원의 급여를 비롯하여 L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지시한적도 없고, 그에게서 비자금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어 비자금 조성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L의 경리이사이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L을 운영하면서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고인 C 및 K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비자금을 조성·관리하였고, 비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보관하던 비자금을 피고인 C 및 K의 개인적인 세금,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납부나 자문료, 활동비, 접대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C 및 K에게 비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C의 세금과 수입·지출 내역, 대출금 및 대출금 이자의 납부 현황, 카드 사용내역이 담긴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L의 경리과장이던 Q는 검찰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K와 그 배우자인 AK의 각종 세금, 개인 카드대금의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L은 2011. 12. 31. 당시 전체 주식 10만 주 중 피고인 C이 65,000주(65%), 피고인 C의 아들인 AM가 15,000주(15%), 망 K가 10,000주(10%), 피고인 C의 어머니이자 망 K의 아내인 AK이 10,000주(10%)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 C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회사의 소유 및 경영을 장악하고 있던 사실[수사보고(주식회사 L 감사보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2004. 1. 9.부터 2012. 3. 13.까지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153,332,138원(= 1,833,739,514원 + 319,592,624원)의 자금을 보관했던 사실, 피고인 A, C은 K와 함께 비자금을 피고인 C 및 K의 세금 납부, 대출금 이자 납부와 카드대금, 명절 선물비용 및 자문료, 활동비로 사용해 온 사실, 한편 피고인 C은 2004. 5. 28.경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L의 각종 업무보고에 결재자로 기재되어 있고, L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와 사업 기안용지, 업무보고서에 사장으로서 결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망 K와 함께, K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던 L의 자금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 C을 비롯한 K 일가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2004년 5월부터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사 업무를 봐오던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의 업무 보고를 포함해 L의 자금 입출금 및 회계 업무를 결재하면서 비자금 조성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L의 주식 소유 및 운영 실태,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및 조성 방법, 그 사용용도와 피고인 C이 L의 운영에 관여해 온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비자금 사용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졌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및 K와 함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이사 및 대표 이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90,162,449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자신과 그 가족들이 사용한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 7. 2.부터 2012. 2. 17.까지 1,158,900,663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피고인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 망 K는 2004. 5. 28.경부터 피해자 L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K의 아들로서 2003. 2. 6.경 피해자 L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5. 28.경부터 피해자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 L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96. 2.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L의 AO사업소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산하 군수기관과의 외주정비계약에 따른 정비 업무 및 정비대금 청구,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C은 K와 함께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P, AQ('AR' 운영), AS, AT('AU' 운영), AV('AW' 운영)로부터 실제로 정비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급받고, 납품업체들에 부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K는 2007. 7. 10.경 실제로 정비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L의 법인계좌에서 AW의 대표인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X)에 3,910,500원을 입금하고, 2009. 7. 13.경 경기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V로부터 2,8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7. 7. 2.부터 2012.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73회에 걸쳐 합계 335,505,893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및 그 가족들의 세금 납부, 개인카드대금 납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C 및 K는 2007. 7. 30.경 실제로 정비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L의 법인계좌에서 AR의 대표인 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로 3,640만 원을 입금하고, 2007. 8. 2.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P의 아들인 AQ으로부터 31,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7. 7. 11.부터 2012.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256,225,860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및 그 가족들의 세금 납부, 개인카드대금 납부, 로비자금,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C 및 K는 2009. 6. 3.경 실제로 정비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L의 법인계좌에서 AU의 대표인 AS의 아들인 A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Z)로 12,047,09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S로부터 12,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09. 6. 3.부터 2011.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567,168,91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회장 일가의 개인세금 납부, 카드대금 납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및 K는 공모하여,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7. 2.부터 2012. 2. 17.까지 합계 1,158,900,663원(= 335,505,893원 + 256,225,860원 + 567,168,910원)(공소장 기재 1,158,900,66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L이 공소사실과 같이 AV(AW), AP(AR), AS(AU)에게 송금했다가 그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이 되돌려 받은 이유는 L의 정비업무 추진을 위해 그 승인 아래 처리된 것이거나, 피고인 B 또는 L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 피고인 B, C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망 K의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가운데 일부는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횡령이성립할 수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 B, C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각각의 항목에 대한 주장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4의 '피고인 B, C의 주장'란 참조). 다. 판단 1) L의 자재조달을 위해 사용한 부분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2 'AW 대표 AV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순번 11, 13 내지 17, 24 내지 28, 31, 32, 33, 41 내지 44, 50, 51, 52, 54, 55, 58, 59, 60, 62, 63, 64, 66, 68, 71, 72, 73, 별지 범죄일람표3 'AR 대표 AP, AQ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순번 1, 3, 5, 6, 7, 9, 10, 12, 15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전체는 L이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다.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Q의 법정 진술과 검사 작성의 AT에 대한 진술조서, 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A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66쪽), A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212쪽),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16쪽)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가 AW, AR, AU로부터 실제로 정비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발급받고 부품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하지만 피고인 B, C이 L의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은 이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의 정비업무 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그 돈을 횡령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인 BA, BB의 법정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23 내지 275호)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L은 2006. 12. 5. 미군(US ARMY)과 사이에 정비계약을 체결한 사실(증 제275호), L은 미군으로부터 정비요청을 받은 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조사하여 부품을 조달하는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은 미군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인 '관급자재'와 L과 같은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재인 '사급자재'로 구분되는 사실, L은 '사급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 내역을 조사하여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다음 미군에 제출하였고, 미군은 사급자재의 내역과 단가를 검토한 후 '사급자재 조달승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 L은 이와 같은 사급자재 조달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식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영세업체로부터는 부품을 구입할 때마다 매번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받아내기가 곤란하게 되자, 부품 구입 절차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제로 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지만 L과 거래가 잦은 AW의 대표 AV와 AU의 대표 AT로부터 자재를 일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사실, L은 미군으로부터 '사급자재 조달승인서'를 받은 후에는 그 승인서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사급자재를 사용하여 미군 장비를 정비하였고, 그 후에는 미군으로부터 최종 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L의 직원인 증인 BA의 법정 진술과 주식회사 세전 관련 자료 사본(증거기록 제1,332쪽)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L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세전의 요구에 따라 거래에 관한 자료 없이 현금 거래를 하여 전자전 장비 및 부품을 구입하였고, 현재 그 장비 및 부품을 L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L이 미군으로부터 수급한 정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자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영세한 부품업체로부터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내기가 곤란하거나, 거래처 요구에 따라 실제 구입업체가 아닌 다른 거래업체 명의를 이용해 부품을 일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서 거래 자료를 구비했다고 해도, 이는 L의 정비업무와 장비구입업무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사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L의 돈을 보관하다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꾸몄다는 허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 B, C이 L의 자금을 그 위탁 취지에 반해 임의로 사용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개인 채권의 변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AW 대표 AV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순번 1, 3, 4, 5, 7, 8, 16, 30, 34 및 별지 범죄일람표3 'AR 대표 AP, AQ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순번 2, 4, 8, 11, 13, 14는 피고인 B, C이 AV, AP에게 돈을 송금한 후 L의 직원인 BC와 피고인 B 및 그 가족들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W 대표 AV가 L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L의 직원이던 BC 명의의 계좌에 약 2,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2 'AW 대표 AV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순번 1, 3, 4, 5, 7, 8, 16, 30, 34 참조), AR 대표 AQ이 L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 및 그의 아들, 처 명의의 계좌로 약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3 'AR 대표 AP, AQ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순번 2, 4, 8, 11, 13, 14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AV, BC는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V가 BC에게 송금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291호)의 기재에 의하면, AV가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BC로부터 3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06년경 AQ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피고인 B와 그 가족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B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292, 293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6년 6월 미군 군납업체에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41,554달러를 지급하였고, AQ은 2006년 7월경부터 피고인 B에게 그 돈의 지급을 위한 변제금을 일부씩 순차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BC가 AV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피고인 B와 그 가족이 AQ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L의 거래업체인 AV, AQ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도 L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공모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성립할 수 없다. 3)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반환받지 않은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AW 대표 AV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순번 2, 6, 9, 10, 13 내지 28, 31, 32, 33, 41, 42, 43, 45 내지 51, 53, 56 내지 59, 61, 62, 63, 65 내지 73은 피고인 B, C이 AV에게 돈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이 AV에게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AV,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6회),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A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 AV 작성의 각 확인서,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16쪽),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각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 B의 처 B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73, 4,782, 4,864, 4,980, 4,996, 5,009쪽), 세금계산서 등 내역 및 송금액/금전 거래 관련 내역,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분개장/세무조정계산서(AW, 증거기록 제2,006쪽)이 제출되었다. 이들 증거의 내용에 의하면, L과 거래관계에 있던 AW의 대표인 AV가 L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며칠 내에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V가 L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피고인 B, C에게 다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 7. 2.부터 2012. 2. 17.까지 1,158,900,663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의 각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L의 AO사업소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산하 군수기관과의 외주정비계약에 따른 정비 업무 및 정비대금 청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4. 5. 28.경부터 피해자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 L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 C은 L의 회장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2. 11. 29. 사망한 피고인 C의 아버지인 K와 함께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P, AQ('AR' 운영), AS, AT('AU' 운영), AV('AW' 운영)로부터 실제로 정비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재료비명세서의 정산서류를 피해자인 대한민국(소관청 : 방위사업청, 육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여 부품정비계약에 따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및 K는 2009년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청 : 방위사업청,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과 계약금 505,222,595원인 TAS-502 부품정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로 AV(AW) 작성의 2009. 7. 2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12. 23.부터 2011. 11. 14.까지 정비대금 572,260,830원 중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5,823,950원을 L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1,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그 증빙서류로 AS(AU), AV(AW)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 12. 23.경부터 2012. 7. 6.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121,400,961원을 L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K는 2008년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청 : 육군군수사령부,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과 계약금 219,500,000원인 레포타 1종 수리 부품정비계약을 체결 하고, 그 증빙서류로 AS(AU) 작성의 2008. 10. 8.자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12. 30.경 정비대금 219,500,000원 중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11,503,800원을 L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1, 범죄일람표6-2,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그 증빙서류로 AP(AR), AS(AU), AV(AW)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12. 30.부터 2011. 12. 28.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합계 248,011,478원을 L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 및 K는 2007년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청 : 해군군수사령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소재)과 계약금 70,040,000원인 P-3C I.N.U 부품정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로 AP(AR) 작성의 2007. 6. 2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7. 12. 10.경 정비대금 70,040,000원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금액에 해당하는 24,805,000원을 L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1,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그 증빙서류로 AP(AR), AS(AU)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7. 12. 10.부터 2009. 12. 16.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합계 123,084,984원을 L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 및 K는 2008년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청 : 공군군수사령부, 대구 동구 아양로 소재)과 계약금 265,711,795원인 C-130 항공기 구성품 부품정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로 AS(AU) 작성의 2008. 6. 2.자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12. 26.경 199,376,940원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금액에 해당하는 40,182,395원을 L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1, 범죄일람표8-2,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그 증빙서류로 AP(AR), AS(AU), AV(AW)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12. 26.부터 2011. 12. 28.까지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합계 351,872,032원을 L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대한민국 산하 군수기관과 부품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정비부품을 구입하여 소관청의 감독관으로부터 검사와 승인까지 받은 뒤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정비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A의 일부 법정 진술, Q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351쪽), AR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194쪽), AU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31쪽), 세금계산서 등 내역 및 송금액 내역,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 세표, 분개장 세무조정계산서(AU, 증거기록 제1,789쪽), 세금계산서 등 내역 및 송금액/금전 거래 관련 내역,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분개장/세무조정계산서(AW, 증거기록 제2,006쪽), 한국군 계약수주현황(2006년-2011년) 사본(증거기록 제2,133쪽), 각 2012 감사원 폴더 관련 외장하드 출력물(증거기록 제2,368쪽, 제2,411쪽), 각 L 주식회사의 회계자료 등(증거기록 제6,033쪽, 제6,078쪽), 방위사업청·육군군수사·해군군수사·공군군수사 회신자료(증거기록 제6,332쪽), 재료비정산내역서 등 컴퓨터 자료(증거기록 제7,685쪽), 수사보고 및 첨부물(증거기록 별책2 내지 4권)이 제출되었다. 이들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면, L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소관청인 방위사업청, 육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와 공소사실과 같은 각 부품정비계약을 체결한 사실, L은 부품정비계약에 필요한 부품을 AP(AR), AS(AU)로부터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L이 정비부품을 AP(AR), AS(AU)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대한민국의 각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하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부품정비대금을 청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L의 직원인 증인 BA는 이 법정에서, 한국군 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대부분이 생산이 중단되어 부품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L은 필요한 부품이 들어 있는 중고 장비를 별도로 구매하여 그 장비를 해체한 후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거나 L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 부품을 활용하였으며, 청계천, 용산, 영등포 등지에 있는 업체에서 각종 부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인 증인 BE은 이 법정에서, 군 검사관은 L과 부품정비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체되는 물품에 관하여 수량, 단가를 확인하고, 정비가 완료되면 이를 확인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재료비명세서 등의 정산자료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해 왔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 내지 2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L은 대한민국의 각 소관청으로부터 정비 요청을 받으면 장비를 해체하여 교환, 수리의 대상이 되는 부품을 확인한 후 대한민국의 검사관에게 해체 결과 및 필요한 부품을 보고하고, 검사관은 확인을 거쳐 '해체검사총괄표', '해체검사결과표'를 작성한 사실, 수리를 요하는 장비의 대부분은 적지 않은 수의 부품이 필요했던 사실[예를 들어, L이 대한민국 산하 군수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BF('09. 05. 20) TAS-502 부품(정비)계약(별지 범죄일람표5-1의 순번 1, 2 참조)의 경우, 2009년 6월경 정비를 의뢰받은 냉각기 등 18종의 장비 71개를 해체검사한 결과 총 부품의 수가 1,282개, 교환이 필요한 부품이 595개, 수리가 필요한 부품이 162개, 망실된 부품이 69개이었다] L은 검사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해야 하는데, 군수품으로 구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생산이 중단되어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아 부품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L은 재고 부품을 활용하거나, 부품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던 사실, 재고 부품을 활용하거나 직접 제작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 자료가 있을 수 없었고, 정식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영세업체와 거래하여 각종 부품을 구입할 때마다 매번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 증빙서류를 받아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L은 이와 같은 경우 거래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온 사실, 대한민국의 검사관은 L이 확보하여 정비에 사용한 부품의 수량과 단가를 확인한 뒤 '교체품검사총괄표', '교체품검사일괄표'를 작성하였고, L이 장비의 정비를 마치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L은 정비 대상 장비의 해체 작업, 부품 검사 및 납품 조사에 이르기까지 정비의 전 과정을 대한민국 산하 소관청 소속 검사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정비업무를 처리해 왔고, 그 과정에 실제 부품의 존재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밀한 자료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조달된 부품의 사용 여부는 대한민국의 검사관이 최종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정비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허위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 C이 실제로 부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서 대한민국에 부품대금을 청구해 온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