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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는 영세업체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계좌를 사용해야 하니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한계좌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 7.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삼정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도착지를 "부산 구평", 받을 사람은 "H"으로 하여 택배로 발송하고,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I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분도색, 광택 및 코팅 등 작업을 하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7.경 위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및 건조시설 [용적 45,415m(4.193m X 4,738m X 2.286m)]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8.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17:00경 위 장소에서,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을 나온 부천시청 E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환경주사 F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관련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페인트를 칠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합 용제, 톨루엔 . 아세트산 에틸 등의 혼합물로써 휘발성이 크고 인화성이 강함)가 담긴 통을 집어 들고 "다 같이 죽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F의 등을 향하여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민원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다가 현장을 확인 중이던 공무원에게 신너를 뿌린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과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모, 가동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2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려면 제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퀵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11.14:0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차 피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19: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회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956,0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제철로(중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를 길호대교 쪽에서 대근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1,018,0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9:3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회관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I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고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한전 식대로 1,300만 원이 곧 나올 것이니, 네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나에게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권 등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송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피해내역 보완,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2019고단134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자로부터 "우리 쪽에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말 내지 2018. 11.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6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F' 대출회사 직원 G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H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당신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면 이를 회사에서 직접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H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기 위한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영장회신(A에 대한 I은행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1342호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판시 2019고단1964호 접근매체 대여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8.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2017. 4. 26.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모하비 차량을 매입하려는데 선수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상사 명의로 이전·판매하고 0.5~1%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6억 원 가량이 있어 차용금을 받아서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이송검토 등), 수사보고(이전 판결문 확정일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년 6월)의 편취금액 4억 1,900만 원과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9,100만 원을 합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년이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9,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08: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던 E 아반테 승용차가 산수도서관 방향에서 계림5거리 방향으로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자 고의로 차량에 뛰어들면서 조수석 뒷바퀴 쪽으로 자신의 좌측 다리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기화로 곧바로 119 후송되어 F병원에서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은 후, 2019. 2. 12. 광주 남구 G에 있는 H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I주식회사에 위 각 병원치료비 총 9,849,534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다리를 진행하는 차량 뒷바퀴 쪽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보험금이 모두 치료비로 충당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 1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 북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내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횟수,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1. 상해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29. 19:3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 다니던 피해자 C(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 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한 달에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를 제하고 90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8회에 걸쳐 한 달에 10% 내지 2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5% 내지 10%를 제하고 합계 5,405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함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약 63% 내지 약 133%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9

범죄사실 H는 2016. 5. 7.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이 197,000원만 갚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서로 불화가 생겼다. <피고인 A의 폭행 >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H(45세)로부터 "내 왔다. 빨리 돈이나 갚아라,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인의 집 벽면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기선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니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기선을 잘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전동휠체어의 전기선을 잘라 약 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8. 11:1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D병원에서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으나 원무과 직원인 E(남, 27세)이 피고인에게 이전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돈 못내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밀치고 발길질 하려고 위협하고 원무과 사무실에 진입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2018고단69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능곡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00:40경 파주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김포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능곡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가 수리비 5,365,3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안전한 곳으로 피해자를 유도한 후 차량을 정차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과 피해 차량의 좌측 후면 모 서리 부분이 충돌한 사고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 차량이 멈추게 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고는 아니었던 점,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따라오기는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특별히 가속을 하며 피해 차량과의 거리를 더 벌리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차량을 정차할 때까지 피해 차량과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비상등을 켰다가 잠시 비상등을 끄기도 하였으나, 차선을 변경하며 차량을 정차할 무렵에는 다시 비상등을 켰으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주유소로 진입하여 차량을 정차하기까지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점, 이 사건 충돌 장소 근처에 바로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갓길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조금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 또한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1:0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볏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양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7. 5. 12.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F(가명, 41세, 여)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가는 성명불상의 4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3:0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54세) 운영의 'E'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묻자, 수첩에서 명함을 꺼내들고 그 명함을 쥔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브레이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는 애도 안 낳았냐. 처녀 가슴 같다. 술집에서 놀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라고 말하고 위 명함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브레이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춤을 추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발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7:40경 업무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용전리에 있는 발흥마을 입구 도로를 호두삼거리 쪽에서 발흥마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반대방면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순천 쪽에서 호두삼거리 쪽 3차로 중 2차로로 녹색등화에 직진하는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2축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95 세)에게 우측 원위대퇴골 과상부 분쇄골절, 흉부 및 폐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1. 28. 19:58경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 사 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07:22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건물철거현장에서, 폐기물 수거차량 배차문제로 피해자 H(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주먹만한 돌덩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15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07:22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건물철거현장에서 위 H의 동료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뒷덜미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4:00경 거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에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이며, 폭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사안은 아닌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2: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4세)로부터 피해자의 처이자 주점 운영자인 F에게 치근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얼굴사진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집 여사장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술집 사장남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9. 25.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이 1994년 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5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3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각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