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들이 대출금의 8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이후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시세 차익 및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공사들이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9. 중순경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C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한 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거주지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3.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의 소유자인 I에게 ‘임차인을 데려왔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과의 전세계약서에 미리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서 피고인 C이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J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C에 대한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L 덕정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에 재직하거나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는 C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 등을 진정한 문서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에게 발송하게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14.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중순경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금원으로 피고인 A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인 B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7.경 서울 은평구 N주택 O호에 있는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Q건물 R호’의 소유자인 S, T에게 ‘전세를 끼고 위 빌라를 매수하겠다, 임차인을 데려왔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빌라에 실제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빌라의 소유자인 S, T와 위 빌라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U 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빌라에 전세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는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전세보증금이 아닌 매매대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 등을 진정한 문서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도시보증 직원에게 발송하게 하여 주택도시보증 보증서를 발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27.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T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세계약서, 대출약정서 1. T,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건물 R호 전세자금 대출 실행 내역 및 이자 출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C 명의의 거짓 전세계약사실 확인(증빙자료)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수사가 피고인의 제보로 시작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 하에 근로자나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적 금융제도로, 그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거나 은행자금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이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위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대출요건과 심사를 느슨하게 운용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는 역할,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의 역할,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허위 임차인의 자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역할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반면, 범행 가담자들은 범행 후 파산신청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피고인 A도 관련자들에게 파산신청을 알려준 흔적이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재정의 손실 및 사회공동체 전체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