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C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사망한 아버지 D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서 등을 위조하여 위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남 김해시 G, H, 기타 주택 등’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I, J의 토지와 주택’을 C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K, L, M, N’ 부동산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C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O, P호라고 기재한 뒤, 권한 없이 그 각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유사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19.경 경남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의 과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경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83번길 14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의 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35번길 35-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의 과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7. 6.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C 앞으로 2017. 6.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 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C 앞으로 2017. 6.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범죄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25. 김해시 Q에 있는 R 신천지점에서 사실은 D 명의의 예금 7,700만 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B에게 백지의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에 아버지의 예금자산 조회용으로 필요하니 도장을 찍어 달라”라고 그 용도를 속인 다음 이에 속은 B으로부터 백지의 위임장에 날인을 받은 뒤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R 신천지점 S로 하여금 위임 내용 란에 ‘D 사망 상속’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자동차상속협의서에 첨부할 ‘상속인이 차량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구비서류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B에게 “아버지 사망처리에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과 그 밑에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라고 그 용도를 속인 다음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신분증을 사본한 용지에 날인을 받은 뒤 그 밑에 ‘(차량번호 1 생략) 해당 차량의 상속을 포기함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5. 김해시 Q에 있는 R 신천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7. 5. 10.자 상속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등록전산부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전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25.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 신천지점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D의 예금채권에 대해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임장과 상속포기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는 모두 무죄이다. 나. 한편 (위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각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중 B 명의 부분을 위조한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인정한다. 다만 이는 B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생전의 뜻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데, B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 무렵이 피고인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제공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부득이 B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날인하던 것이다. 3. 판 단 가. 유무죄 판단과 직접 상관은 없으나, 이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위 나. 부분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이 사건 범행에는 B 명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다. 각 인감증명서는 2017. 4. 21.과 24.에, 나머지 서류들은 2017. 5. 8.부터 16. 사이에 발급되었고, B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준 서류가 적지 않고, 여기에 위 서류들의 발급시기(장례절차가 일단락된 5월에 발급되었다)까지 감안하여 보면 B이 피고인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부 주장과 달리 B이 2017. 6. 5.경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망 D 생전에도 장자와 친손주 위주로 상속을 하려는 망인의 면전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인이 말하는 상속계획에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오히려 그들 진술에 의할 경우 망 B은 49재를 지내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제사를 지낸 후에도 망 D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단체 톡방을 만들어도 계속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B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B이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상속재산회복 사건 판결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 측이 위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투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인장을 파서 위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B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B은 비교적 신속하게 상속재산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백지 위임장 및 상속포기서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백지 위임장 부분의 경우 공소사실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위임장 양식을 건네받은 사실도, 위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해준 사실도 없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괘를 달리 한다(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에서의 감정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B은 피고인이 D의 사망보험금 및 형사합의금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역시 공소사실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상속포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T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런데 T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동차양도라고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B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T의 남편인 U의 증언(특히 녹취록 13면)도 같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위 화물차량은 재산적 가치 자체가 크지 않아 B이 동의하여 주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 신분증 사본에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한 부분 제외) 1. 증인 B, T의 증언, 증인 V, W, C의 일부 증언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각 상속재판 협의분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위임장, 판결문, 각 인감증명서, 각 예금인출 신청서, 각 녹취록, 유언장, 자식들에게 준 돈,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인 제출서류,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소송 서류편철, 고소인 제출자료 편철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피의자 A 전화녹음조사 보고, 자동차등록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적극적으로 인장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4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