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0. 2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0. 2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8:00경 오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0. 2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9: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00:30경 오산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오산시 H에 있는 I 편의 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10. 22. 00:45경 오산시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J(여, 20세)의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피해자를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데려다 주고서 그곳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일으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 24)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신서,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부분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0.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0.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태우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지속적으로 범하여 총 6회(그중 음주운전이 3회이고, 3회 모두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함)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범하였는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