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0:48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D(57세)이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차량의 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하는 피해자의 시동을 끄려고 자동차 키를 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손을 잡아 비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목격자 E(개명 전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시 않고 또한 그 진술 내용 자체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E과 동행하였는지 여부(수사기록 2-8면, 증인신문녹취서 4, 10, 14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수사기록 2-9면, 증인신문녹취서 9, 10면), 경찰에 신고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인지 여부(증인신문녹취록 5, 12면), 당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는지 여부(증인신문녹취록 4, 13면), 당시 피해자가 차문을 열어둔 상태였는지(증인신문녹취록 5, 6, 15, 16면), 피해자의 목을 누른 것이 피고인의 손인지 몸인지 여부(수사기록 2-31면, 증인신문녹취서 8면) 등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 112에 먼저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증인신문녹취서 4-5, 9면),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한달간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증인신문녹취서 3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배치된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폭행 방법[피고인이 자동차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었다는 것(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었다는 취지(수사기록 31면), 피고인이 열려진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는 취지(증인신문녹취서 15면)]은 어느 것 하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상에서 우연히 피고인은 종전 폭행 피해에 연루된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0:44:27경부터 10:45:45경까지 112에 '수배자를 찾았다'고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10:47:13경부터 10:48:28경까지 112에 '피고인이 열쇠를 빼고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한 사실 및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49:35에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마친 10:45:45경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인 10:47:13경까지 약 1분 30초 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이 피고인이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자동차를 탄 채 시동을 켜는(피고인의 진술) 혹은 끄는(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90초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을 가하기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6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병원비와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진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고소 직전인 2016. 2. 12.부터 계속하여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가 경제적 곤궁을 면하고자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상해진단서 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나) 아래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진단서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기존 병력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0. 1. 25.경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15. 9. 16.까지 30회 이상 경추 및 요추 관련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엑스선 촬영상 경추부 긴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피해자에 대한 요추부 긴장 등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경추 및 요추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경추부 긴장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요추 및 좌측 견갑부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근거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존하여 발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좌측 어깨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상해의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비가 있은 후 G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의사 H으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수사기록 1-7면), 처방받은 약품도 3일치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후 2016. 2. 11.까지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형제의 분쟁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폭행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배제되는 증거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