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피해자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20. 9. 17.경 위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고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7.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그곳으로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피해자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 등 위 신청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반환치 아니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창립총회 결과 보고서, 당선자 공고 안내, C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협조문(취진위원회 발신 내용증명), 직무대행자 발신 내용증명, 추진위원회 사무실 현재 상황 관련 사진, 선거관리규정(안)(증거기록 제236면 내지 2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20. 7. 30.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E이 조합장으로 D 등이 이사로 당선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피고인은 관련 규정 위반 부분을 바로잡은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였던 것뿐임에도 2020. 9. 17.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피고인은 여전히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다. 또한 추진위원장의 지위에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진위원회 사무실 금고 내에 보관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는 물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 사실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해임 등 결의의 효력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는 추진위원의 수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고시가 정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추진위원을 64~70 이내로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은 추진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다만 같은 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임기 중 궐위되어 추진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보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추진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위원정수(재적위원)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를 피고인은 고시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토지소유자등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추진위원 수(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경우 59인이 된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중 최소 인원인 64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임결의를 위한 위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두 견해 중 어느 견해를 적용하더라도, 해임결의를 위한 위원정수를 몇 명으로 볼 것인지가 달라질 뿐 궐위로 인해 추진위원의 수가 위원정수 이하가 되는 경우 해임결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0. 9. 17.자 피해자 추진위원회 결의는 위원정수를 64명으로 보더라도 과반수를 넘는 39명의 출석(의결권이 없는 감사를 포함한 숫자이다)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38명 전원(의결권이 없는 감사를 제외한 숫자이다)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의가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더 이상 추진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에게 필요한 서류 및 업무를 인계해 줄 의무만이 남게 된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2항은 복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경우 다득표 순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에서 당선자 공고(제9호), 각종 선거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제10호)에 대한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당선인 공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선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권한에 기한 업무의 수행으로 ㅗ이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그 자체가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된 이상 피고인이 서류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 및 추진위원들로부터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직원을 고용하여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출입을 막은 것은 것을 비롯하여 사무실 내 금고에 이를 넣어두어 위 직무대행자 등이 위 서류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설령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무대행자의 요구에 반하여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