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시교육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시교육청네거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은하수 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역 네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각 합의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G, H),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D 150만원, F 150만원),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바다 속 수십m의 심층수를 끌어올려 그 바닷물을 정수해 생수를 생산하는 공장을 인수한 회사가 있다. 금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은 별도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겠으며, 투자금은 10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D의 운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생수산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1,56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5장, 현금 60만 원), 2012. 12. 24.경 1,94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5장, 현금 44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105만 원씩 4~5회 가량 이자 지급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만 원 변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길에서, 통장 1개와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B)와 그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방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기본영역(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UZ125SK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0: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 UZ125SK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GR125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에 있는 네오스포 아파트 부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R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열쇠꽂이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구함 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17:5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피 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전동 압착기가 각 들어있는 빨간색 공구함과 파란색 공구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R125 오토바이에 옮겨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08. 22:5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E 소재지에서 위 "C"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간 후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상, 하의를 모두 벗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내 고추 어때?, 내꺼 만져주라"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00:45경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5세)가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 D의 나이가 어림.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0: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달한 후 피해자에게 "왜 오다가 차량을 우회시켰느냐.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택시의 열쇠를 뽑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0: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2:15경 부산 동구 망양로795번길 2에 있는 수정5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 C(2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C의 바지에 침을 수회 뱉고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2. 02:05경 부산 동구 망양로795번길 2에 있는 수정5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3,400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던 중 그곳에서 범죄예방 활동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및 탄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학동 73 소재 하나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9:3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변 안전구조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가락으로 위 C의 얼굴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을 위 C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위반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2. 0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 E가 "왜 룸 내에 오줌을 쌌냐"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신고해라 씨발년아 니는 내일 죽었다." 라며 욕설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01: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과 함께 도보로 근처 주거지까지 귀가하던 중, 위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오줌 싼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J에게 "이 씨발 니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오른쪽 뺨을 세게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01:5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천상리 청구그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시청 보건소 뒤편 편도 2차로의 시청로를 2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불당동 쪽으로 시속 4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반신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11. 15: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발생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현장조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C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과 단둘이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며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어깨와 등 부위를 만지며 안마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힌 뒤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45경 부천시 범박동에서 출발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시흥시 E에 있는 F입구 삼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사이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현장에 도착한 경찰 공무원에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친 것이 강제추행이냐'라면서 항의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3. 25. 21:50경 서울 강남구 E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공사현장 보행자 통로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금 6,696,8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H 공사현장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21:5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계산), 수사보고(공사현장 피해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8:35경 서울 관악구 봉천6동 979-1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사정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C,D과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5. 2.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8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왼손으로 꺼내고, C와 D은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후방을 가리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이고, 금융기관 미변제 채무도 약 2,000만원 정도이며, 'LAB STORY'라는 회사의 화장품 컨설턴트로 근무한 적도 없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사실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E 콘서트가 열리는데 그 콘서트에 대한 입장권 판권 수익을 같이 나누고 싶다. 손해는 절대 안 볼 것이고 내가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모자랄 것 같으니 2,000만 원만 투자해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합 111,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부남인 피고인이 연상의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업 및 경력 등을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2009.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에 이르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친구의 말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이동한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친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피해자 V와 결혼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유로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혼인 전 같이 살기로 한 강원 영월군 W에 소재한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고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으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데 미납된 벌금을 내지 못하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갈 수 없으니, 벌금을 납부해 주면 피해자를 따라 강원도에 가서 함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벌금 납부를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어, 피해자가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이 되면 다른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5,500,000원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고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4:2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목과 가슴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4cm)을 겨누고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선전화기를 집어 들어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마스크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보안요원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퇴사 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노숙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6. 11:27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입하고, 같은 날 11:38 마스크를 구입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학대학교 휴학 중이며 직업이 없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 강취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도구인 식칼과 마스크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며, 칼날길이 14cm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시각이 11:27으로 야간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독립운동가 유족 등으로 구성된 "C" 대전충남연합지부, D지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2014. 4. 8. 시간미상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중화요리 음식점내에서, C 회장 및 임원들 총 24명이 모여 당시 대전충남연합지부장을 역임 했던 고소외 G의 비리사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당시 위 비리사건 관련 피해자 H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초빙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수년 전 고소인이 대전충남연합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횡령죄로 벌금 100만원 납부한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 회원 24명이 모인 자리에서 묵시적으로 H을 지칭하며, "비대위에서는 전과자를 데리고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H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C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진행되던 곳이었으며, 사실 적시 상대방 역시 C 간부들 및 비대위 위원들로 한정되었던 점, 이 사건 비대위는 C 대전충남연합지부장이던 G의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므로, 그 소속 위원들 개개인의 청렴도 등과 관련된 사안은 객관적으로도 회원들의 공익적 관심 사안인 점, 당시 H은 비대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H의 문제된 전과는 과거 C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 재직시 발생한 업무상횡령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C 대전충남연합지부 D지회장으로서 '회원님, 본회장님께 고합니다'라는 글을 낭독하면서 비대위의 구성의 적법성, 청렴성과 공정성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표현 등에 특별히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