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7

범죄사실 2014고단7417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회사를 그만 둔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인터넷 중고제품 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옵티머스 G Pro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4,507,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07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4. 15:4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ID 'E'로 접속한 다음 '옵티머스 G2 휴대폰을 2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366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회사를 그만둔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인터넷 중고제품 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2.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확인 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781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회사를 그만 둔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인터넷 중고제품 매매 싸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3.경 전북 인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옵티머스 G2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7.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5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0. 군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의 ID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옵티머스 G 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364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15. 06:2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 301호실에서, 그 전날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M'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N(여, 19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과 옵티머스지프로 스마트폰 1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8. 15. 06:39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 B이 마치 위 N인 것처럼 절취한 N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담배 2갑 대금 5,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5,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15. 시간불상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 앞에 있는 S 식당에서, 짬뽕 2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 B이 마치 위 N인 것처럼 절취한 N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짬뽕 2그릇 대금 1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1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8. 15. 시간불상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 구내에 있는 T 커피 판매점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하여 먹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 B이 마치 위 N인 것처럼 절취한 N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커피 2잔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88 피고인 A은 2014. 6. 13. 19:40경부터 김해시 U 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6. 14. 00:40경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89 피고인들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실제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태플릿 PC(SM-P960S)를 싸게 판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로부터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로 2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2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368,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4고단7417 1. 각 사건인계서 및 진정서, 각 여죄진정서 1. 각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보서 첨부, CCTV 자료 첨부) 2014고단8079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4고단8366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2014고단8781 1. I,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4고단9359 1. J,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J 우리은행 계좌), 이체확인증(AC 국민은행 계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AD 농협계좌), 이체확인증(AE 국민은행 계좌), 무통장 입금증(AF 새마을금고 계좌), 예금계좌조회캡쳐(AG 국민은행 계좌) 2014고단9364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현대카드 거래내역, P 편의점 현대카드 계산서, CCTV 캡쳐 사진 2015고단288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89 1.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제1, 2 경합범죄: 특수절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제1 경합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