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12. B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8. 5. 9. 청주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8.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B과 법률상 이혼한 사람으로, 2018. 4. 24.경 B이 C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2018.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혼소송 중이던 2018. 6. 6.경 B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을 폭행한 범행으로 2018.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6.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 D(여, 26세)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실 및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긴 채 2018. 7. 15.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심하게 화를 내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것도 통제하면서 이태원이나 강남 등 번화가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으로 인하여 2018. 12.경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남자친구(피고인)와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당진에 있는 부모님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해코지를 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다. 피고인은 2019. 1. 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말에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번 주말에는 당진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쉬려고 한다'고 하며 거절하자, 2019. 1. 5. 23:00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1. 6. 00:29경 피해자가 통화버튼을 잘못 눌러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전화가 연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서울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6. 00:32경부터 00:5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같은 날 00:56경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지금 D 다른 남자랑 술 처먹고 있으니까 1시 반까지 연락 안 되면 진짜 죽일 거다. 장난 아니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01:30경 청주시 상당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으며, 같은 날 00:35경부터 01:46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당장 쳐받아 씨부랄년아', '서울찾아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연락 안돼더니 이 시간까지 술쳐 먹고 놀고있었냐 시발년아', '전화해놓고 남자목소리 들리고', '끊고', '시발년아', '서울 올라오지 마라', '지금 말도 안 나오네', '웃고 떠드는 소리', '남자목소리 여자 목소리', '다 들렸다 시발년아', '감기걸렸다는년이', '나한테 아프다던 년이', '연락해라', '너는 믿었다', '3분 안에 연락해주세요', '저 심각해요', '연락부탁드립니다 저 심각해요', '진짜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쪽을 위해서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연락 앞으로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I열지마', '그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진짜 아닐거라고 믿었어요. 저 어차피 이제 갈만큼 간거 같아요. 더이상 이런거로 상처받고 싶지않았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생에는 이런시발같은 세상에서 안태어나길 빌어볼게요 잘지내세요', '한시반까지', '너는 꼭 벌받을 거야', '너도 니가 아니까 연락을 안하는 거겠지', '잘가라 D야', '그동안 대주느냐고 고생많았다 시발년아', '시발년아', '넌 뒤졌엌ㅋㅋㅋㅋㅋ', '잘자내사랑', '양심도 없는년', '다시는 보지 말길.'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거나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자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6. 01: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J 아우디A5 승용차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서 평소 넣어두고 다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 1자루를 꺼내 구찌 남성용 손가방에 넣어 숨긴 뒤, 같은 날 01:57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K오피스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K오피스텔에 도착하여 건물 출입문에 평소 외워두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L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내려간 뒤, 평소 외워두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L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L호 안에서 속옷과 잠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같은 날 03:20경부터 03:42경까지 피해자에게 "너는 분명 당진 부모님 집에서 잔다고 했고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술을 먹으며 남자와 떠드는 목소리를 다 들었다. 어떻게 된 거냐. 내일 아침에 내가 당진으로 너를 데리러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냐"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 것인지 추궁을 하였고, 피해자가 "M(가명, 피해자의 친구)에게 남자 소개를 받았는데, 나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I 비밀번호를 풀고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끌어안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분을 1회 깨물었다. 피해자가 같은 날 03:42경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I 메시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비밀번호를 푸는 시늉을 하다가 위 L호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 나가 계단을 통해 도망치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붙잡은 뒤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위 L호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L호 안에 있는 화장대 앞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담뱃불로 우측 허벅지 부분을 지지며 I 비밀번호를 풀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I에서 피해자가 N이라는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9. 1. 5. 18:00경 서울 상수역 인근에서 만나 2019. 1. 6. 00:40경까지 데이트를 한 사실을 확인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 주방용 칼을 꺼내들고 피고인에게 깔린 채 반항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22회 찔러 그 반항을 억압한 뒤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허리 부분을 2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심낭 및 심실 부위의 자창, 폐, 간, 위, 췌장 부위의 자창 등 다발성 자창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굵게{[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E, P,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K오피스텔 범행 장면 CCTV 수사), 범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I 메시지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이혼판결문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및 검안의 검시의견 관련), 시체검안서 사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A)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N I내용 관련), 피해자와 N I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된 흉기 관련), 상품제안서 1. 수사보고(발생 전 피해자 이동경로 확인), 피해자 이동경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전 행적수사)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추송 관련), 유전자 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추송 관련), I 내역 회신자료 1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과 확인 등), 불기소결정서 1부, 약식명령문 2부 1. 판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이혼한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및 문장완성검사(SCT) 결과에 의하면, 평소 주변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분노와 적개심을 억누르며 원한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장과정과 이혼과정에서의 좌절감 및 스트레스로 내면에 분노와 적개심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 상박을 깨물었으며,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집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담뱃불로 우측 허벅지를 지지고,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2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가슴, 등, 허리를 2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인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한번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피해자는 사망한 순간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려주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진에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친구와 통화하고, 피해자에게 수십 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을 가방에 넣어 청주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점, 분노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달래주려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노력했음에도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찾아가 계획대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에 14곳의 자창과 1곳의 절창, 오른쪽 아래팔에 6곳의 자창과 1곳의 절창이 있고,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에 9곳의 자창과 1곳의 절창, 등과 몸통 오른쪽에 9곳의 자창, 오른쪽 허리 부위에 2곳의 자창이 있는 사실, 이와 같은 몸통 부위 자창이 갈비뼈,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등 피해자의 장기를 절단하여 다량의 출혈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가 다수의 치명상을 입은 사실, 검시 의사는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 등의 손상이 방어 손상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해자의 오른팔 위쪽에 올라타 칼로 찔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 부분을 22회 찔렸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더 이상 반항조차 못한 피해자의 가슴, 등, 허리를 21회 더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칼로 43회나 찔러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약 20분 동안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칼에 찔리는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귀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과 폭언 등으로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두려워 쉽게 헤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잔혹한 범행으로 죽어간 사실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 피고인에 대한 분노, 불면증,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유증은 단기간 치유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를 보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이불과 옷으로 바닥에 흐른 피를 모두 닦고, 피해자의 여행용 캐리어를 열어둔 채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로 피를 씻어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전처와의 이혼과정에서 배신감 등의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