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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성지로 76-1에 있는 신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3. 6.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11.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35-1

범죄사실 1. C C는 D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C는 2018. 3. 10.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원골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흐렸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49세)의 몸통 부분을 위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수초 후 C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에 의해 역과 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7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안면부 및 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H 그랜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위 정형외과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흐렸으며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미니버스 차량이 존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미니버스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이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을 위 택시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7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안면부 및 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 CD,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로 선행 차량과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어린이 보호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남, 7세)의 좌측 발을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스케치,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⑴-⑷, 수사보고서(현장답사 등), 진단서(E), 주민등록표(등본), 어린이보호구역 확인요청 회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가 약 20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점, 진단서에 수술 후 염증, 열상의 재파열, 관절 구축, 이상 감각․통증 등에 의한 족부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 되어 2016. 8. 13. 잔형면제 사면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던 중 D로부터 같은 구 E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에 대해 그녀가 위 편의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과 D는 2016. 8.~9.경 위 F 편의점에 자주 손님으로 찾아가고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D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며 '우리 형님에게 인사를 해라, 우리 형님을 알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려증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충남 천안시동남구 H에 있는 I 인근으로 데리고 가 '이 땅이 내 소유인데, 시가로 20억 원이 넘는다, 내가 주지스님인데, 내년쯤에 절을 지을 것이다, 절만 지으면 J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도 올리고 하면 한 달에 시주로 몇 억 씩 벌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재력을 과시하거나, '내 아들이 K학교 법대를 나와 판사를 하고 있고, 딸은 서울에 50평대 아파트에 산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위 편의점에 L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당진 쪽에서 시의원을 하는데 일이 잘못 됐다'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L의 친형이 장애인이라 그 명의로 로또 판매 사업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가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M 회장을 아는데,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말을 해 주겠다', '건강식품 판매, 로또 판매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9.말경 피해자가 점포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해 넣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함께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N 인근 O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지스님이라 내 명의로 아무 것도 못하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나에게달라, 보험금과 두 달 동안의 할부금, 등록세만 내주면, 두 달 뒤 차량대금 및 세금, 보험료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기간의 국외도피생활 및 수형생활을 마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왔을 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 경 시가 908만원상당의 P 래이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변제하게 하고, 같은 날 자동차보험료 976,160원을, 2016. 10. 5. 등록세 165,00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땅을 팔던지 절을 지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가 지금 호텔 분양을 하는데 2,000만 원만 더 넣으면 분양을 할 수 있다, 그 자금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분양이 돼서, 첫 번째로 내가 투자한 2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D가 못 갚으면 내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D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이 돈을 투자 하면 이익이 생긴다, 두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관여한 호텔 신축사업은 2015. 5. 6. 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자금부족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공사 선정은 물론 PF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D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청약서 1. 수사보고(S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천안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숙박시설 설계자인 T 건축사무소 당대 수사), 수사보고(U 신탁 사업5부 V과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W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정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동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실질적으로 D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편취급에 대하여 D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로 취득하였던 판시 차량은 2016. 12. 경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24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 사이트 'E', 'F' 등에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기 위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이 1시간에 15만 원임을 고지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G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244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합계 15,334,600원의 영업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고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95년생)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월수입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모자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경 남원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E)를 개통하고 2016. 12. 경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인터넷 설치 무료' 홍보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상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 본인이니 남원시 F에 U+tv, U+인터넷, U+인터넷전화를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U+tv와 U+인터넷 설치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명의로 U+tv, U+인터넷, U+인터넷전화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설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U+tv, U+인터넷, U+인터넷전화를 설치하게 하고 2016. 12. 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휴대폰(E)과 U+tv, U+인터넷, U+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이용대금 804,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요금납부 영수증, 요금 청구내역,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편취액이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게임사로서 직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사설토토 운영회사인데 환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입금금액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승낙한 후, 2017. 2. 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대구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 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910만 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8. 1.경 원주시 D에 있는 E중고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체크카드 배달일이 있는데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볼 의향이 있으면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섭외하여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2018. 3.초경 F으로부터 상선 연락 용도의 유심칩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대포폰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 전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3. 13. 16:40경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이동한 후, C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처음 범행한 날 체포되었고,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2-1

범죄사실 2017고단912-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 04: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53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00: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손님이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씨발,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J의 팔을 1회 치고 J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붙임),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그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41경 영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선비로 1에 있는 남산육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동종 교통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8.01: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 위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D 택시에 다가가 발로 왼쪽 운전석 차문을 강하게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후론트 도어' 교환 등 772,8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른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기록 확인 관련) 1.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55분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토마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224%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05번길 10 흥덕중학교 앞노상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C 명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F 명의 농협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 연결된체크카드, I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I 명의 농협 계좌(K)에 연결된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자로부터 받아 L에게 건네주어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18. 부터 2009. 9. 경까지 기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약물치료 및 요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L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3년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2014년에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분리전 공동피고인인 L가 이 사건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변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0:35경 광주시 중앙로 103-6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2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5-1

범죄사실[2014고단1795]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피고인의 공동 범행 D과 피고인은 2010. 2. 6.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 G(20세) 일행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G가 D에게 "뭐냐"라고 하며 시비가 되어, D은 주먹과 발로 G 및 G의 일행인 피해자 H(18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G와 H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D은 위 주점 입구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약 1m)로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D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14:40경 김해시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3층 빈 점포에서, 피해자 J(19세)가 김해시 K 지역을 활동무대로 하는 패거리 폭력조직인 'L파'를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 환장했나, 네가 조직에서 나가면 장유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나, 그냥 생활을 다시 시작해라."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G, H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M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동네친구 사이로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또는 'F'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유인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에 응하는 남성들을 만나, 사실은 성매매를 할 여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오피스텔에 성매매 여성이 상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C, D은 함께 2017. 1, 26. 22:3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근에 있는 'J 카페'에서 만나 C, 피고인, D은 각자의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D의 제안에 응한 피해자 G가 성매매를 원하자 피해자를 K 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후 B, 피고인, D은 함께 비엠더블유 530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오피스텔 413호에 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비용은 15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1. 27. 23:30경 위 'J 카페'에서 만나 C, 피고인, D 각자의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D의 제안에 응한 피해자 L, 피해자 M가 성매매를 원하자 피해자들을 N 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B, 피고인, D은 함께 비엠더블유 530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N 오피스텔 907호, 911호에 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비용은 18만 원씩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합계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그 유예기간의 종기는 도과하였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로도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동종 전과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범행 상대로 삼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447호 B 등에 대한 특수상해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그렇게 말리는 동안, 피고인이 술병 들고 던진 적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6쪽에 보면 경찰이 나중에야 술병이깨져 있어서, 이후에 사진 찍은 것인데 그곳 혹시 왜 깨진 것으로 알고 있나요. 술병이 깨질만한 일이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바닥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것은 왜 깨졌는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 씨가 이 사건 당시에 술병 던지는 것 전혀 못 보셨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C 진술에 의하면, 병이 날아가고, 머리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거든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9.경 당시 B과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B이 D, E를 향해 술병을 들고 던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47호 판결문 1.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위증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0. 23:02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밥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같은 달 28. 22:30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에서 B로부터 성매매 1건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밀실에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B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가담 기간 및 성매매의 태양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