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5:4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 C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책상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36명의 다리,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몰래 33회에 걸쳐 사진 내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매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결재 영수증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범죄관련 영상 확인) 1. 본건 발각당시 촬영현장 사진,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기간, 횟수 및 촬영의 방법 및 내용,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6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그 아들인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넷째 아들이자 F의 남편이다. 피해자 G은 2003. 8. 19.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H 식당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I을 대리한 피고인 A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03. 7. 31.경부터 2008. 7. 31.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시작하여 왔고, 그 후 2008. 10. 2. I의 1/2 소유 지분은 피고인 A의 아들 J에게 이전되었고, I의 나머지 1/2 소유 지분은 2011. 7. 12. 피고인 A의 며느리인 F, 피고인 A의 아들 K, K의 배우자인 L, 피고인 A의 딸인 M 앞으로 각각 1/8 지분씩 이전되었으며, 피해자 G은 2008. 7. 3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음식점업을 계속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A, C은 F와 함께 2011. 9. 24. 21:5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 G의 처 N을 불러 기존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이 사건 H 식당을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위하여 대행 운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전세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N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그 무렵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식당 내에 비치되어 있던 H의 영업허가증 및 방송액자를 떼어내고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판 전기를 차단시키고, 피고인 A, B는 F와 함께 H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난동행위를 지켜보며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1. 9. 25. 11:30경 위 H 입구에서, 피해자 G의 동생이자 이 사건 H를 함께 관리하는 O이 식당 운영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 A는 문 앞에서 0을 가로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0이 기회를 엿보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O의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이에 0이 다시 일어서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이 뒤에서 O을 제압하고, 피고인 A는 O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0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F는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0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출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뒷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할퀴어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1. 9. 26. 11:00경 위 식당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한 채 내부 수리 중이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피해자 G 및 그 가족들이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H 입구에서, 위와 같이 G의 동생이자 이 사건 H를 함께 관리하는 피해자 0이 식당 운영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 A는 문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회를 엿보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이 뒤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H 입구에서, 피해자 G의 출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뒷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심부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G 및 그 가족들의 식당 출입을 봉쇄한 채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탁자, 서랍장, 의자, 난로, 세탁기, 냉장고, 세면기, 조리기구, 식자재 등의 집기(공소사실에는 '시가 합계 16,142,740원 상당'으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시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위 부분을 삭제한다)를 밖으로 꺼내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재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여 불가피하게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식자재를 폐기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남 당진시 C 소재 B 주식회사 D본부의 차장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력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충남 당진시 C 소재 B 주식회사 D본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선별시설 143.6마력 2기, 분쇄시설 707마력 2기의 점검창을 열어 놓은 채 위 시설에 연결된 대기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1,300m³/분을 가동하여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위 행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D본부 사업장을 단속할 당시에 배출시설인 선별시설 등의 점검창이 개방되어 있었고, 그 선별시설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이 가동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당시에 배출시설인 선별시설 등이 가동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에 선별시설 등이 가동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단속 당시에 배출시설인 선별분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점검창을 통해서 설비를 점검하는 중이었으며, 그와 같이 잠시 중단하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은 작동을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단속 당일의 선별·분쇄시설의 석탄이송량 기록 그래프에 의하면 단속을 실시한 시각 무렵 선별·분쇄시설이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당시 단속을 실시한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개방되어 있는 선별시설의 점검창을 통해서 내부에 석탄이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점검창으로 석탄가루가 나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내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에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에서도 선별시설의 점검창이 열려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되나 그 내부에 석탄이 있거나 석탄이 이동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배출시설인 선별시설을 가동 중일 때 점검창을 열어 놓게 되면 내부에서 이동하는 석탄이 열려있는 점검창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서 점검창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선별시설을 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사업장의 방지시설 용량 등에 비추어 보면 선별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점검창을 열어 공기를 섞어 배출해야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8

범 죄 사 실 2019고단248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 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이를 골판지에 붙인 후 해당 부분을 번호판 크기에 맞게 잘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안산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32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임에도 2019. 3. 15. 21:35경 당진시 송악읍 구래2길 37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4.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7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09:52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당진시 D에 있는 E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관련 사진 [2019고단3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영상 CD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E 자손법위반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등록번호판 위조 방법 및 사용 기간,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B 명의로 2017. 1.경 양주시 C 지상 D건물 E호, F호, G호, H호를 I로부터 매수하면서 기존에 위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의 위 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실제보다 적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월 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경 양주시 J 자신의 집에서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D건물 E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금 란에 ‘삼십오만원 정’,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놓은 I,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4.경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 ‘N조합 동막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4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 ‘N조합 동막지점’에서 피해자 N조합의 직원에게 위 D건물 E호, F호, G호, H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고 월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었으며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270,000,000원이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25,000,000원이었으므로 실제보다 245,0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권 37, 38쪽),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현존(증거기록 4권 33 내지 3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하 ‘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2. 6. 15. 저지른 사기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3. 위 판결(이하 ‘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2. 4. 내지 2012. 5.경 저지른 권리행사방해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하 ‘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는 위 , 판결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아주 좋지 않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임차인 Q, R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K, S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 중 각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피해자 명의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회복되도록 해주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부동산·주식 투자를 하는 E금융의 사장인데 주식투자로 돈을 불리는 재주가 있다.”, “E금융은 주식·부동산투자에 최고인 회사이고 회사 내에 분석팀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E 금융에서 그 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000만 원당 월 25만 원의 이자를 매월 15일경에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된다. 1년 뒤에는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많이 내줄 것이고 신장이 좋지 않아 혈액투석을 하는 모친의 신장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1,000만 원당 매월 이자를 25만 원씩 주는 상품이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것이니 주변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돈을 빌려와라.”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금융은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있을 뿐 직원·사무실 등 사업체로서의 실질이나 별다른 투자유치 실적이 없어 피고인 역시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정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4억 3,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D의 각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D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2014. 1. 22.부터 2016. 9. 22.까지 2년 8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50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2017. 10. 28.까지 D에게 합계 294,988,000원을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경 D에게 “올해 6월에 3,000만 원만 드리면 다 갚은 거 맞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D은 이에 대해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D은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2020. 12. 16.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 잔액이 아니라 자신의 F에 대한 채무 잔액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7. 2. 4.경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F에 대한 채무 잔액이 4,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34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4억 3,190만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294,988,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136,9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2018. 10. 17.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D은 피고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 3. 18.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라. D은 어머니의 신장이식 수술비가 급한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이를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 원금과 함께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머니의 수술비가 급한 상황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즉시 수술비에 지출하지 않고 2년 8개월에 걸쳐 주식투자 명목으로 합계 4억 여 원을 대여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D에게 되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거짓말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0:55경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돌곶이역사 거리 방향에서 북서울꿈에숲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표지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다가 1차로로(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돌곶이역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7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3. 08:02경 <주소>에 있는 1호선 역에서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제621호 전동차 안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27세)의 오른 쪽에 앉은 뒤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으로 몸을 피하자 왼쪽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1경 <주소>에 있는 역에서 하차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가 서 있던 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역 내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평상시 복용하던 약을 이 사건 범행 무렵 일주일 정도 복용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소 흐려져 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실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0:10경 <주소>에 있는 A에서, 피해자 고정(남, 19세)으로부터 '말투가 건방지다'는 말을 듣고,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및 피의자모습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러내어 뺨을 때리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지원팀 E 과장이다.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채권추심부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 대출이 총 1,300만 원 있으니까 600만 원을 먼저 변제하면 우리가 보증을 해주어 대출이 진행되도록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6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낙성대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대화내용(피해자 제출),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피의자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유인책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명불상자가 피의자에게 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은 단 하루이고 기소된 범행도 단 한 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이틀만인 2020. 4. 10. 서울서대문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는 등 손괴하여 이에 관한 재물손괴 및 음주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로부터 재물손괴 관련 범죄사실에 대하여 임의동행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F의 몸을 2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복부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앞으로 꺾이게 하는 등 수리비 4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F, 경장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참고인)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사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소>사거리 쪽에서 <주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05:25경 <주소>에 있는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7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가공 및 제작 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8.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41,294원, 2013. 8. 3.부터 2016.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14,581원, 2013. 9. 25.부터 2017. 9.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661,5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출금내역, 근로내역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F, E는 일명 “객공”으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C의 사업장에서 봉제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온 사실, 별도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C에서의 봉제업무는 ‘객공팀’과 ‘라인팀’이 담당하고 있고, D 등은 ‘라인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량 및 작업별 도급단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은 10여 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각자 맡은 공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 의류를 완성하고, 개인의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작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책정된다. 또한 작업별 도급단가와 무관하게 일당, 초과근무수당도 일정하게 책정되었다. 2) ‘라인팀’은 출근 및 퇴근을 일정한 시간(09:00~17:00, 점심시간 1시간)에 하였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 C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도 하였다. 피고인은 ‘라인팀’의 출퇴근시간은 자유롭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초과근무를 자처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근장부(증 제3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출근장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동일한 날에 단체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라인팀’의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상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위 출근장부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라인팀’은 C 소속 H과 같이 C 소속 직원에 의해 업무를 배정받고, 출퇴근 여부를 확인받았다. 봉제보조를 각자 고용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의 경우 봉제업무와 봉제보조 업무를 하는 봉제공들은 C에서 채용하였을 뿐 서로 인적 결합이 강하지 않아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위 H과 같은 C 소속 직원(월 급제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H 등에게 미리 고지하였다. 4)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객공팀’과 달리 작업량에 대하여 C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고, 작업량 달성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도 없었으며, 시간당 보수가 책정되었으므로 작업량에 따라 보수의 액수가 달라지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