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80

공소사실 [2018고단5480] 피고인은 B에 있는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는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동에 있는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제조·판매업체이다. 2002년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하 '국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업무를 투명화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가 개설되었지만, D는 판매 이익 증대를 위해 G 등 지역에 소재한 국가 등 수요기관과 더 많은 납품계약 체결을 도모하였다. LED 조명제품 등은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업체들이 물품들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shopping.g2b.go.kr)에 등록해 두면,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제조업체들이 미리 등록해 둔 물품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정하여 클릭만 하면 클릭된 제조업체와의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영업은 곧바로 납품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D는 G 등 지역에 있는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과의 지연 등 인맥을 바탕으로 위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D의 LED 조명제품 채택(위 '클릭')을 청탁·알선할 사람이 필요하였다.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 지역에서 오랫동안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나라장터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 대신 D의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함으로써 D가 국가 등 수요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납품대금의 일부를 D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경 공공기관(국립대학병원)인 H대학교병원이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86,508,368원 상당의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등 구입계약'과 관련하여 H대학교병원의 성명불상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나라장터에서 D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알선하고 H대학교병원이 D와 위 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30.경 D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2억 60,760,225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5.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지역에서 국가 등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LED 조명제품 납품계약 총 51건(계약대금 합계금액 35억 91,787,268원)과 관련하여 나라장터에서 D의 제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 등 수요기관의 성명 불상 담당자들에게 청탁·알선하고, 납품계약이 실제 체결된 후 그 납품대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의 D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면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8억 74,893,864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2019고단1769] [전제사실] 조달청은 2002년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하 '국가 등 수요기관')의 공공조달 분야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종전보다 더욱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며 일명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개설하였다. LED 조명제품은 그 특성상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데, 조달청도 그 제조·판매업체들과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다수 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제조·판매업체들이 자사의 제품들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shopping.g2b.go.kr)에 미리 등록해 둔다. 그러면 국가 등 수요기관에서 LED 조명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수요 물품 및 수량을 파악한 후 예산을 배정받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LED 조명제품들 중 필요한 것을 선정하여 클릭을 하면 즉시 납품 계약이 체결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등 수요기관에 소속된 구매 담당자들과의 개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위와 같은 수요 물품, 수량, 예산 규모 등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예측행위와 더불어 해당 구매 담당자들에게 특정 업체의 LED 조명제품을 클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나 알선 행위는 곧바로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2013년경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의 고시로 'LED 등' 제품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는데, 특정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업체들로서는 전국 각지에 분포된 다수의 국가 등 수요기관들의 구체적인 수요 물품, 수량, 예산 규모 등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없었고, 국가 등 수요기관 소속 구매 담당자들을 상대로 상시·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담당할 만한 자체적인 인적·물적 설비의 확보나 그 유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웠으며, 더욱이 위 구매 담당자들에게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직접 그들을 직접 대면하는 등 일명 '오프라인' 방식으로 접촉하여 자사 제품의 홍보와 함께 특정 계약과 관련하여 그 선정·납품을 위한 위 클릭 행위를 요청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약과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었다. 결국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업체들은 판로 확대 및 판매이익 증대를 위해 전국 각지의 국가 등 수요기관들 소속 구매 담당자들과 개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거나 이를 만들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개인사업자인 제3자(일명 '브로커')를 통해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자사 조명제품의 채택(위 '클릭')을 청탁·알선할 필요가 컸고, 그에 따라 위 브로커들은 위 구매 담당자들로부터 수요 물품, 수량, 예산 규모 등 내부 정보를 획득한 후 다수의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업체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원하는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그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제안하는 등 가장 적합하다고 브로커들이 판단되는 업체에 조달계약 체결의 우선권이 사실상 보장될 수밖에 없었다. [신분관계] 피고인은 B에 있는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천 남동구 K 소재 L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주식회사 N, 수원시 권선구 O 소재 주식회사 P, 안양시 만안구 Q 소재 주식회사 R, 부천시 원미구 S 소재 T, 천안시 서북구 U 소재 주식회사 V, 영주시 W 소재 주식회사 X, 인천 서구 Z 소재 AA 주식회사, 화성시 AB 소재 주식회사 AC은 각각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업체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2012. 6.경 위 L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대면 방식으로 직접 만나 접촉할 수 있는 국가 등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나라장터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 대신 L의 LED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L이 국가 등 수요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그 납품대금의 일부(20% 상당)를 L으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주된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H대학교(사무국 재무과)가 각 발주한 계약금액 6,972,000원 상당의 간호대학 강의실 환경개선 전기통신 관급계약, 계약금액 25,776,000원 상당의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환경개선 전기 관급계약과 관련하여, H대학교의 성명불상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나라장터에서 다른 업체가 아닌 L의 LED 제품을 채택하도록 청탁·알선하고 실제 H대학교가 L과 위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2. 9. 25.경 L으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4,912,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국가 등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총 41건의 납품계약(대금 합계 963,052,520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6, 8, 9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62,54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위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5, 18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441,73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위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10, 11, 13, 14 각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639,499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위 R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 기재와 같이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50,501,48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위 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2 기재와 같이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5,382,3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위 V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5, 2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546,8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위 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6, 17, 21, 23, 24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784,350원 중 19,946,97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1,130,510원은 피고인의 X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면제받고, 위 A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9 기재와 같이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위 A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0, 2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721,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총 9개 LED 제조·판매업체들로부터 합계 203,129,699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구실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나. 자신을 위한 사무인지 타인을 위한 사무인지 여부는 피고인과 엘이디 조명제품의 제조·납품업체들(이하 납품업체라 함) 사이의 계약 체결경위, 납품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역할 등 제반사정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 알선이 정당하다거나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의뢰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이나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알선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H대학교병원의 구매담당 공무원 등을 찾아가 D, L, N, P, R, T, V, X, AA, AC의 제품에 대해 영업활동을 하고 납품계약 체결이 되자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업체들과 대리점계약, 에이전트계약, 영업위탁계약 등에 따라 조명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영업활동 등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타인인 이 사건 납품업체들의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들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인맥 등을 내세우면서 그 구실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1. 11.경 무렵부터 C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조명기구 등 판매를 하다가 2001년경 H대학교 인근에 가게를 마련한 후 계속하여 조명기구, 전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업체들과 대리점계약, 에이전트계약, 영업위탁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H대학교 등 이 사건 공공단체의 직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웠다거나 인맥 등을 내세웠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납품업체들이 피고인과 위 영업위탁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C를 영위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 경험, 영업상 축적한 인프라, 즉각적인 대응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경 무렵 D 등 LED 조명기구 제조사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고, 2010. 7. 30.경 D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납품업체들과도 대리점계약 또는 에이전트계약, 업무위탁협약서 등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공단체 등에 찾아가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영업활동은 대개 D 등 납품업체들의 조명기구 카달로그, 기술자료, 다른 경쟁업체와의 자료 비교 등으로 설명하였고, 나아가 공공단체에서 요구하는 조명제품의 설치조건, 사양, 가격에 맞게 이 사건 납품업체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영업활동은 공공단체들이 제3자단가계약 방식을 통해 정해진 물품들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대학교 등 공공단체에 이 사건 각 납품업체들의 조명기구 등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이외에 사립대학교나 사기업 등에도 계속하여 조명기구를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등에 따라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자신의 용역대가에 따른 것으로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D 등 이 사건 납품업체들은 전국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계약 실적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주는 것이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 조직관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영 및 성과적 측면 등에서 회사에게 유리하고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H대학교 등의 각 공공단체에 조명기구 등 제품을 납품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구축한 인프라는 있을지 몰라도 영업활동 이외에 달리 공공단체의 직원들과 특별한 친분을 가진다고 보이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공공단체의 직원 등에게 뇌물 등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