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단지 안 공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가 다른 남학생과 연락을 주고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D의 부모가 D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D의 부모에게 D가 성관계를 하면서 낸 신음소리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전송하여 D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전송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 12:5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서 D가 성관계를 하면서 낸 신음소리를 녹음한 약 19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D의 모친인 G(여, 51세), D의 부친인 H(53세)의 휴대폰으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G, H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휴대폰 캡처 및 피해자 사진 등 1. 음성자료 등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한 신음소리 음성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녹음한 음성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D가 성관계를 하면서 낸 신음소리를 녹음한 약 20~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이하 '이 사건 음성 파일'이라 한다)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D의 친구인 B(18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으로서 동성 친구 사이인 점, 이 사건 음성 파일 전송 무렵 피고인과 B 사이 F 캡처 영상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파일을 보내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음성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사건 음성 파일을 전송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나 불쾌감 표시 등을 한바 없고, D의 고소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D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D의 부모에게 알리려고 하던 차에 B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음성 파일을 B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B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D에 관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자신도 당시에는 D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이 사건 음성 파일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동의 없이 이 사건 음성 파일을 보냈다거나 피고인에게 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음성 파일을 전송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