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탈의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캐비넷을 열어 차량 열쇠를 꺼낸 후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8만원을 꺼내고,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14. 13:00경 과천시 갈현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아반떼 승용차를 매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매수인을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과천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 소속 경사 G이 위 승용차가 도난 차량임을 확인하고 절도 용의자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 보닛과 백미러를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위 G을 매달고 그대로 진행하여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인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및 우측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피의자), 갈현동 주민센터 동영상 캡처, 갈현동 주민센터 동영상 CD 1. 진단서,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 G이 경찰관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경찰관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커진다. 정황상 당연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회유하여 진술을 바꾸어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부분은 임의성 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G이 사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으로서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G을 차에 매단 채로 진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자로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3. 5.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차량을 절취하여, 경찰관이 저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차량 운행을 하여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를 잡아 1~2미터 정도 같이 이동을 하였습니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였고 위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 CD((증거기록 순번 12번)에 의하면 조사 경찰관이 위와 같이 차를 잡은 사람이 경찰관인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몰랐으나 내리라고 할 때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그 전후 과정에서 조사 경찰관이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5.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것이 경찰인 것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상황을 보니 경찰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피해자 G을 경찰관으로 인식하였음을 시인하였고 특별히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 중 당시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이 경찰관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검거하려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경찰관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나머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차량으로 보이는 수사차량이 자신이 타고 있던 도난차량의 일부를 가로막고 그 수사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G이 다가와 하차를 요구하자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체포를 모면하고자 도난차량을 출발시키면서 피해자 G을 매단 채 진행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을 판매하려 하다가 첩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절취한 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