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58

범죄사실 2013 고단8158 피고인 A은 2013. 3. 14. 서울 강남구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땅인 충남 당진시 M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40평 2,800만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100만원, 2013. 3. 21. 500만원, 2013. 3. 26. 1,900만원, 2013. 3. 28. 300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55 1. 피고인 A은 2013. 3. 23. 서울 강남구 I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당진시 P 전 331㎡ 부동산 부근에 교차로가 생기고 도로가 개통된다.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현재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있으니 향후 투자가치가 높고,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나아가 위 토지는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3. 3. 25. 5,900만원 합계 6,4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충남 당진시 P 전 331m² 부동산 부근에 교차로가 생기고 도로가 개통된다.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현재 석문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니 향후 투자가치가 높고,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3. 3. 25. 5,900만원 합계 6,4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692 피고인 A은 2013. 5.경 직원인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J 소유인 충남당진시 M 토지 33m²를 매매대금 2,100만원에 매수하게 되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있어 향후 투자가치가 높고,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위 피고인 운영 회사 소유도 아니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매수 자금이 아닌 위 피고인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R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50만원, 같은 달 20. 1,000만원, 같은 해 6. 10. 1,05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2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던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2013.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V에 있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소위 기획부동산인 위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사실은 당진시 M, W, P 소재 각 토지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위 X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 및 직원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위 X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피해자 Y에게 "당진시 Z 토지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당장 매입해라"라고 말하며 위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있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위 토지의 매매 청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22.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X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X 일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8,44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 송금내역서 2014고단6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192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F, AC,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AN, AM, AC, Y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등명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영수증사본, 통장거내역사본, 송금확인증사본, 확인서사본, J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직원시상금 내역, 2013년 1월 급여대장, 주식회사 U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직원시상금 내역, AN입금 관련자료,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AO 전화조사, B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 첨부, 피해자 AL, AI, AN, AC 진술청취) ※ 피고인들의 공모여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26. 범죄사실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AP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U의 총무로서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점, 2012. 10. 26.자 매매계약 및 피해자들과 사이의 매매계약 모두를 주식회사 J가 그대로 인수하였던 점, 주식회사 U의 직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위 두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3. 4. 이전에는 주식회사 J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진술로도 가끔 회사에 나갔고 2013. 4. 이후에는 영업을 관리하면서 직원 및 고객에게 사업에 관한 설명등을 하였던 점, 주식회사 J의 계좌에는 2012. 12. 19.과 같은 달 21. 피고인 B에게 수당과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관계에 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책임져야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U와 주식회사 J를 모두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편취범의 부분 주식회사 U는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대해서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및 운영경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렀고 2012. 2.부터 2012. 10.까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 상태에서 같은 방식으로 AP과 사이에 2012. 10. 26.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등으로부터 6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전혀 AP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잔금지급시기(2013. 1. 25.)를 지체하였던 점, 그 이후 2013. 3. 26. 주식회사 J의 명의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주식회사 U나 주식회사 J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서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및 경비를 사용하면 사실상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그러한 점은 피고인들이 2011.경부터 주식회사 U를 경영하면서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4조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활동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1년~4년)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Q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의 피해금액이 적은 편이고, 주식회사 J에서는 2013. 4. 이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1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위 피고인이 충남 당진시 W 일대 토지는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어서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위 피고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 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위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회사 소유인 위 토지 중 66제곱미터를 1,3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50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을 하기 이전 일단 땅을 잡아놓는다는 의미의 신청금으로 자신은 처음부터 계약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성명불상의 부장이 부서원들이 월급을 타야하는데 가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며 신청금만 걸면 나중에 빼준다고 하여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AA이 자신에게 계속 정식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