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07, 2019고단1558(병합), 2019고단1942(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2019초기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 김우중, 김유나(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박혜숙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1.28. 주 문 피고인을 2017고단2407, 2019고단1558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다항과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개월, 2019고단155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3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2019고단1558 사건의 판시 제2항 및 2019고단194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07 피고인은 C을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4. 7. 31. 구속되자, 피해자 B에게 D 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위 C에게 지급할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조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월 순수익 2억 원가량을 얻을 수 있는 D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기로 한 상태이다. 구치소에서 나가면 5년 동안 120억 원가량의 돈을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2억 2,600만 원을 형사 합의금으로 빌려주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해서 이전에 빌린 1억 5,300만 원과 함께 2015. 9. 30.까지 원금 및 연 24%의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권은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위 운송사업권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위 운송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300만 원 및 위 C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9. 30.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5.경 자기앞수표 2억 2,600만 원을 E를 거쳐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019고단1558 1. F에 대한 사기 가. G 토사 채취허가 경비 명목 피고인은 2011. 8. 22.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서천 G 토사 채취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곧 나온다. 허가가 떨어지면 토사 채취 공사권을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서천군 G에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 토사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부터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석탄재 운송계약 접대비 명목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D발전소 I위원장 J과 잘 아는 사이라 D발전소 석탄재 운송계약을 하기로 이야기되어 있다. 운송권 하도급을 주고, K 석탄재 매립 공사, L 산업단지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겠다. D발전소 임직원을 접대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은 D발전소 1위원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D발전소 석탄재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7항부터 31항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변호사 비용 명목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D발전소 일을 하다가 구속이 되어서 D발전소 일이 무산될 수 있으니 변호사비와 고소인인 C과 합의를 좀 해달라. 그러면 나가서 D발전소 일을 해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발전소 석탄재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를 빌리고 C과 합의를 하여 석방되더라도 D발전소 석탄재 운송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2.경 M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44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4. 9. 15.경1) 'F이 C에게 2,000만 원을 2014. 10, 6.까지 지급하고 기일을 1) 공소장의 "2015. 9, 15."은 오기이므로 고쳐 쓴다(수사기록 1권 27쪽). 초과할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421 피고인은 2017. 9. 7. P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8. 5.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S에게 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인천구치소 변호사 접견내역 확인) 1. 녹취록 작성보고 1. 공정증서 등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금내역 자료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합의금 지급 확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N조합회신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V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2407) 1.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D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513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은 2017고단2407 사건과 피해자, 기망의 내용과 기망 태앙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2017. 1. 12. 선고 2016도17367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권을 딸 수 있는 것처럼 내세워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속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독 범행인 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위 사기죄는 피해자가 석탄재 운송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J의 공동 범행인바, 위 각 사기죄는 범의, 범행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석탄재 운송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사업에 관하여 들은 것을 기화로 합의금을 빌려준 것이며, 2억 2,6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가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7,6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은 계양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순수익 2억 원을 얻을 수 있는 D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권 수의계약으로 받기로 했다. 구치소에서 나가면 5년 동안 120억 벌 수 있으니 형사합의금을 빌려달라. 연 24% 아니면 연 3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인천구치소에서 접견하기도 했는데 쪽지에 '월 2억 순수익. 5년이면 120억. 출소하면 지분 드리고 채무 변제도 서둘러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C, 피해자 B과 대질조사할 때 D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이 2014. 9. 15.경 피고인을 접견하였을 때 위 피해자가 "얘기 다 들었어. 이렇게 뭐 공사계약도 하고 5년 동안에 또 20억 돈도 생긴다는 것도 다 전해 들었고, 변호사도 그것도 다 확인했고"라고 말하는 데 대해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93, 215쪽), M 변호사는 2014. 9. 12. 하루에 두 차례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이후 피해자 B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고, C도 피해자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바, 피고인은 당시 구속상태였으므로 선처를 받거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급히 필요하였고,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그 합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B이 C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액면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은 사정이 있으나 이는 양형 사유로 참작할 것이지 피해액은 교부된 액면금액 전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권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여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전자금융거 1 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2),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김애정 2) 2019고단 1558 사건의 공소장에 누범 전과 사실과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있으나, 누범 가중의 사유인 전과 사실은 양형사유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