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여름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D과 함께 놀러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8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2층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눕히고 온몸을 만지고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다리를 억지로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D이 함께 피고인의 집에 와서 놀다가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단 둘이 2층 방에 올라가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 51, 사회성숙지수 55.6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연령은 10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목격자인 D도 장애등급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진술의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범행이 일어난 시기,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매우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자체로 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기소되지 아니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갔다거나, 피고인의 처인 F이 2층으로 올라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직접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등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처 F과 피고인의 딸 G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인인 D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한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층에 데려가 강간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 구조상 2층에서 나는 소리가 1층에도 충분히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후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의 오빠 등 가족들이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D과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D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가. 2013. 8. 중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8. 중순 21: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먼저 주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맥주 약 15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위 피해자 C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누고 '2차를 나가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위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먼저 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수 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위 피해자 C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03: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F' 주점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 H으로부터 '이러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0:1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읍내리 203-3 음성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0. 10:1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화물적재칸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방범용 C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가 본건 범행 전 최근 3개월 이내의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연인관계였던 B(일명 ‘C’, 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남성)과 SNS ‘라인’으로 음성통화를 하던 중, 위 ‘C’으로부터 “말린 오징어[태국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속어]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태국에서 택배로 보낼 테니 받아줘. 우편물을 받아주면 ‘D’(성명불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남성)이 가지러 갈 거야.”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농장 주소를 필로폰 배송 주소로 제공한 다음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2021. 7.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95.25g 및 야바(필로폰, 마약인 헤로인 및 카페인의 혼합물) 8정을 방콕발 E 항공(OZ) F편으로 국제우편물(우편물번호: G)을 이용하여 수취지를 피고인이 제공한 ‘충북 음성군 H’, 수취인을 ‘I'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2021. 7. 21. 09:44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과 야바가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 공조수사지시 등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헤로인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필로폰 등의 수입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입된 마약류를 단순 수령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4:5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출력지, -영상복사 CD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대입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2019. 5. 15.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 온 사이로, 피고인의 친언니는 사채빚이 없고, 피고인이 유흥업소에 지고 있는 사채빚으로 인해 감금되거나 자궁질환으로 수술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줄 계획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언니가 싸워 합의금이 필요하다, 일하는 유흥업소에 사채빚이 있어 갚지 못하면 감금된다. 친언니가 자신의 사채빚을 갚으라고 한다. 자궁질환으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방세와 학교등록금이 부족하다. 어머니가 돈을 보내줄 것이니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C에게 말하고 돈을 빌려 그 돈을 사채빚 변제나 대학등록금, 방세, 병원비보다는 대부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C에게 "친언니가 싸워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그 말을 믿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의 친언니가 술을 마시다 싸워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돈은 식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합계 1억 3,40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편취금을 개인적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변제 없음 나. 감경사유 잘못을 반성함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체인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인데, 2012. 7. 31.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I멀티캡' 세트(이하 '상품'이라 함)를 생산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가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H와 사이에 H가 'I'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멀티캡 세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상표사용에 대한 로얄티를 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H의 상품생산비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생산비용으로 투자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언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생산비용 명목으로 2012. 7. 31.부터 2012. 9. 12.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의 생산비에 투자하라고 거짓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홈쇼핑 관련한 벤더업자로서 모든 사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단순히 상품생산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벤더업에 포괄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서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달리 투자금과 그 수익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데에 비롯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할 때 이 사건 상품의 생산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서에는 피해자가 2억원을 이 사건 상품대금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검찰, 법원에서 위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줄 알고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상품생산'을 위한 자금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받고서는 투자협약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상품의 제조비용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금을 위 상품의 생산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기존 채무의 변제 등 회사에 필요한 비용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을 홈쇼핑을 통하여 함께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H의 J과 계약하면서 자신이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기는 하였으나 H에 상품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H 사이의 이러한 홈쇼핑판매계약에 동참하게 된 것이 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 내지는 생산된 상품의 매수에 필요한 자금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용도로 2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와 투자금의 반환 능력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증인 K의 증언만으로 충분치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1억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배상신청인 E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더구나 증거기록 22쪽에 있는 지급명령에 따르면, 주식회사 D가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3차3270호로 위 돈을 송금받은 명의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사상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피해자 측으로서는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8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인근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K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다른 곳을 향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소유의 갤럭시노트2, 아이폰4 등 39대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1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출소 후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사기관에서는 피해품(휴대폰)의 소유자로 확인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출석하여 피해의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절취된 피해품 (휴대폰)을 가환부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AF의 진술서에 '피해품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299쪽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2013.11.23,00: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에 있는 D찜질방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 2개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104,000원 상당 및 중국화폐 700위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G, N, O, P, F,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O, BR의 각 자필진술서 1. AD, AE, AF 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2 AG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등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우나 등에서 드라이버 등 특수도구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약 4개월간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총 1,2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 C(63세)과 함께 2017. 10. 7. 18: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출입하여 노래를 부르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주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하자, "니가 뭔 상관이고 임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 5곳, 좌측 손등 4곳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손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18: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G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41,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특히 특수상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2년 이전에 3번의 벌금형, 2009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9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새마을금고 계좌(G), 국민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드림소프트', '유한회사 I J', '유한회사 I', 'K'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3회에 걸쳐 합계 736,9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이른바 '사이버머니')을 충전한 다음, 그 무렵 '뱅커'란과 '플레이어'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50,000원에서 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이른바 '베팅'), 카드를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2015. 10.경 사이에 593호애 걸쳐 합계 7억 3,69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투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비추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중구 C건물 80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여 최소 10%의 수익을 나게 해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국내 골든브릿지 증권사를 영국계 옥스퍼드메트리카라는 업체에서 인수하려고 한다. 지금 골든브릿지사 주식에 투자하면 인수합병 후 주가가 상승하여 50% 정도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주식에 투자하여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2. 1. 30.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7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6월 20일~2년 6월(감경; 처벌 불원)(하한 1/3 감경)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세관 등을 통해 수입한 중고 외국산 자동차를 속칭 '메타기 조작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마치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인 것처럼 최종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구매자에게 고가의 차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대행업자인 G의 알선으로 알게 된 속칭 '메타기 조작 기술자'인 H에게 차량 1대 당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머H2(차대번호 : I) 중고 외제 승용차의 최종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가 160,000km인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75,075km로 변경(84,925km 축소)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대의 중고 외제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세관 등을 통해수입한 중고 외국산 자동차를 속칭 '메타기 조작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마치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인 것처럼 최종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구매자에게 고가의 차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에 있는 공터에서자동차 안전검사 대행업자인 G의 알선으로 알게 된 속칭 '메타기 조작 기술자'인 H에게 차량 1대 당 20~3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포드150 (차대번호 : J) 중고 외제 승용차의 최종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가 219,730km인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100,800km로 변경(118,930km 축소)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대의 중고 외제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2, 22, 23), 각 조작차량 수입신고필증·자동차경매사이트 자료, 조작차량 수입신고필증·국토교통부자료, 수사자료 요청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죄는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부품교환 등 적정한 자동차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1:00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고 나간 후 술을 마셨던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혼자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내 몸 건들지 마라 씨발 놈아, 건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수레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3:22경 위 D주점 건물 3층 승강기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외 3명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이동하던 중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 주제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08, 8. 2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불상 공장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강관 6m짜리 800본, 사각파이프 150년 합계 1,400 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2. 2013. 3.23. 02:55 경 충남 서산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인 'G'에 이르러, G의 뒷담을 넘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 만원 상당의 고물을 절취하려다가 적외선감지기에 노출되어 이에 출동한 경비직원과 경찰관에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3. 5. 15, 22:44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에 이르러 그곳 정문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주 약 200kg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달 16. 00:13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후문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40kg과 전선 약 80kg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달 23. 22:44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 약 400kg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6. 위 일시경 'P'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이르러 정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담의 S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P'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약 500kg을 절취한 차량의 적재함에 싣던 중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각 미수에 그치고, 7. 같은 해 8. 27.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의 정문에 틈을 만들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신주 80kg과 동 210kg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D, AF, AG, I, L, O 의 각 진술서 1. AH 차량 절도 관련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절취된 차량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