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05: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C(46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무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의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 존재,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77-1

범죄사실 C은 광주 서구 D 2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F 등을 고용한 다음 영업을 총괄하고, G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그림카드를 수거하여 위 게임장 부근 다른 장소에서 환전용 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그 손님에게 그림카드 개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용 돈을 가지고 있다가 G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용 현금을 교부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8. 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시간마다 일정한 시간대에 G로부터 환전 지시를 받으면 위 게임장에서 게임결과 아이템 카드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16번), 수사보고(검거과정 관련), 환전용카드, 일반 배출 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클럽의 입장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자신을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F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랑 한 번 붙어볼래.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끼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H는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F, G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C은 영주시 D 소재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F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 15.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경매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E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건설 공사 계약서 등을 위 안동지원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2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구지법 안동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민사집행사건기록 첨부 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재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23-1

범죄사실 2014고정423 피고인은 C병원 정문 앞에 있는 D약국의 약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3:1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C병원 내 지하 1층 직원전용식당(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표지 있음)에 이르러 D약국의 경쟁업체인 약국의 약국장 G와 F약국의 실장 H이 위 직원전용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위 직원전용식당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 456 1. 피해자 I,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 I, J 이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니는 또 뭐야? 깡패가 양아치가? 깡패가 왔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위 약국을찾아온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5: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C병원 본관 앞에서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뭐 개 노릇 하는거가 뭐하는거고, 무슨 개노릇 합니까, 충복노릇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I, J, M, N 및 병원 환자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423 1. 증인 N, M, O의 각 법정진술 2014고정 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J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길가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1세)로부터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가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첨부에 대한(순번 8번)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112 신고를 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경위, 정도, 방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D호에 사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여, 56세)이 찾아와 '늦은 시간에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마침 자신이 주방에서 고구마를 썰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을 들고 주거지에서 나왔고, 이에 겁을 먹고 위 D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죽인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음성파일) 1. 피해자 F 제출 음성파일 저장 CD [피고인은 고구마를 먹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칼을 들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거나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비록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진술이 일치되는 점, 피해자 F이 제출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집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있냐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웃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2:20경 구미시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7 세)이 피해자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 문을 열다가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이로 인하여 전신마취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서울 종로구 B101호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1세)에게 "이 병신새끼야! 왜 왔냐?"라고 하면서 나무젖가락으로 왼쪽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5-3

범죄사실 2013 고단7331 B(일명 'C')과 피고인 A(일명 'D', 'E')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주변 대출알선 브로커들을 통하여 이른바 '바지 매수인'를 구한 뒤 이들 명의로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금액이 부풀려 작성된 허위 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 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와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입대금을 상위하는 대출금을 받아낸 뒤,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는 한편, 이와 같이 구입한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준 뒤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확보된 바지매수인의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바지매수인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일명 'I')는 위 'G부동산'의 명의대여자 알선브로커로서 주변사람을 통하여 바지명의인을 구해 온 뒤 바지명의인을 도와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H는 2009. 2.말경 위 'G부동산'에서 H가 구해 온 바지명의자 J의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J이 2005년 10월 5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K건물 소재 (주)L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그에 맞춰 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뒤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 B, H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H는 공모하여 2009. 2. 25. 11:0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이 바지명의자인 J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실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H는 2009. 2. 25. 11:00경 인천 부평구 P빌라 가동 302호에 대하여 바지 매수인 J을 내세워 사실은 이를 6,8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억 3,000만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J이 주식회사 L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에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이 위 서류들 및 J을 피해자 임실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가 출장을 나와 있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J으로 하여금 위 허위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금고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J이 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 위 빌라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H는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금고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09. 2. 27.경 위 빌라를 담보로 한 7,100만 원의 대출금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J을 법무사사무실로 안내하여 대출관련 신청을 하도록 한 사실, B의 요구에 따라 3개월 정도 일을하면서 운전과 잔신부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 1. 증인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기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B과 함께 다녔으면 피고인 A 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은 A 이 소개시켜 준 명의자라는 진술, 대출서류 작성의 실무적인 작업은 A이 알아서 하였다는 진술) 1. 거래내역약정서, 종합거래현황, 거래원장,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자확인의건,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전력도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다가 도주한 점과 먼저 선고된 공범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6: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선배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 H의 각 진술 및 E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동난타'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 요금으로 3,400원을 지불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이로 C과 시비를 벌였다. B은 같은 날 23: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북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C을 편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이 '같은 일행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신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하자 '내가 왜 파출소에 들어가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위 F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C을 때린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법인 체포하려하자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3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D는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및 C, D는 위 병원에서 나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G(50세)을 묶어둔 후 도망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위 F병원 제6병동 제609호 병실 앞 복도에서, 위 병 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609호 병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C, D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미리 준비한 수건과 속옷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분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00: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위 E가 맥주병으로 공동피고인 F의 머리를 내리쳐 위 공동피고인은 이로 인해 머리와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7.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E에 대한 2012고단1179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변호사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판사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래방 안에 앉아서 E가 위 F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위 F이 바닥에 쓰러져 박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제1유형(위증) 중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증 내용 .·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2-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운영하던 사우나 이자 등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자 피해자 신협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협에 담보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집주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채무자란 주소에 피고인 집주소를 기재하여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채무자인 집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신협 상무 C에게, "2012. 5. 4. 이 만기인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신협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겠으니 딸인 D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달라.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전세계약서 원본도 담보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5. 4.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딸 D 명의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신협이 위 5,000만 원 대출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전세계약서 원본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같은 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신협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출신청서 사본 등 1. 여신심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대구 서구 C빌라 주차장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이 일하는 한의원 원장과 피해자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따지면서 허리춤에감춰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30cm)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2대, 좌측 팔을 1대 때리고 왼손으로 우측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우측 옆구리를 1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9. 19. 03:00경 충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8세)에게 다가가 C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끌고 건너편 'I' 식당 앞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코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D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H가 피 고인과 C, D을 말리자 C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D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에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피해자가 이유 없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9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7.30. 17:10경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후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속옷 5세트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택배박스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58-1

범죄사실 2014고단658 피고인과 C1)은 2014. 01. 29. 02: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 1) 분리하여 2014. 9.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당'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도 30,000원만 지급한 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0원을 더 요구하는 피해자 E(여, 43세)와 시비를 하던 중 C은 '씨발년아 돈 다 줬자나 뭐 문제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술 취했냐 미친년아'라고 욕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60 피고인과 C은 2014. 6. 6. 01:00경 피해자 G(25세)이 관리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앞에서 마실테니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계산대에 돈을 집어던지며 "너 이 새끼야, 씨발, 너는 조용히 술이나 팔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술과 안주를 팔아주자 편의점 입구에 테이블을 펴고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젓가락 가져와라, 종이컵 가져와라, 도시락에 물을 부어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10여 회에 걸쳐 번갈아 편의점 안을 들락거리며 "안주가 왜 이러냐?"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피고인은 "너 씨발 새끼야, 너 어린새끼가 경찰을 불러, 너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칸막이방 8개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알선업소를 운영하되, C은 위 업소 내에서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3. 9. 12.까지 위 E 내에서 남자 종업원인 F와 여자 종업원인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I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당 35,000원을 받고서 칸막이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C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들의 이용시간 등에 관한 장부 정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 I, J,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D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피고인 A)과 이들에게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사업자(E) 및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국민주택(전용주택 85m² 이하) 소유자들(피고인 B)을 모집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인천 남동구 F에서 'G'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D로부터 건당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동인이 지정한 대출신청자들을 위 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다음 추후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재직 여부 확인전화가 올 경우 실제 직원인 것처럼 응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피고인 A의 대출요청을 받아 동인이 위 G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피고인 B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A, 목적물: 군포시 H, 보증금: 7,000만 원)를 만든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2. 7. 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216 피해자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4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대출신청 관계 서류(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전체적인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4,250만 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상당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점, 1997년 이후로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 20. 20:3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피해자 제주은행 노형뉴타운지점에서 C은 절취한 D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46-1

범죄사실 (2014고단592)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 D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약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직자들의 생계 및 구직지원을 위해 실업급여가 지원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여 마치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기간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F을 이용한 범행 C은 E 명의상 대표로 하는 (주)F 설립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상자인 피고인, D, G, H, I, J, K, L, M, N, O, P(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피고인 등에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위와 같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등에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 8. 25.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실업급여 48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주)Q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 및 C. D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Q을 설립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상자인 R, S, T, U, V, W(이하 'R 등'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R 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허위자료를 토대로 R 등에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R 등은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12. 8. 3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고용센터에서, 사실 (주)Q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주)Q에서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센터 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 9. 27.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C. D R, S, T, U, V, W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 9. 3.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2,899,6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C.D의 각 법정진술 1. V.S·T·U·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 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1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6회 · 이종 누범, 약 1년 2개월 동안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해액 약 1,800만 원 중 회복한 피해 없음, 피고인의 가담 정도 · 역할이 중한 편,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을 주되게 고려 · 피고인의 나이 및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