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8고단3304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C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11. 10. 범행 C는 2017. 11. 10.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모⑺ 내 객실에서 F G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유아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숙박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9경 도서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이 빌린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11. 범행 C는 2017. 11. 11.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내 객실에서 F G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유아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숙박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2경 도서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이 빌린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7.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내 객실에서 F G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5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숙박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1경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내 객실에서 F G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5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건조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숙박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1 경 건조기 대금 명목으로 55,000원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873602₁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C는 인터넷 사이트인 'G' 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는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는 2017. 11. 2. 16:15 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 모텔 또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G'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아동도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0 명의의 은행 계좌(P)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G'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12:32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 모델 또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G' 게시판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 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0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T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T과 인터넷 사이트인 'G'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T은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T 과 함께 2018. 1. 10. 14:27경 부산시 영도구 U에 있는 V 모텔에서, 위 'G'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아동도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3304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 L,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2018 고단3602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T,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N의 진정서 1. AO, AP, AQ, AR, Q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R은행)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R은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I은행)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들 재판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8고단3304 사건의 판시 제1의 각 사기와 2018고단3602 사건의 판시 제1의 각 사기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기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 비행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으며, 판시 확정된 전과범죄 및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