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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업주인 E을 찾아와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동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27. 21:0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9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왼쪽을 두 대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21:00경 서울 노원구 H 부근 골목길에서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꺾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왜 E과 같이 출퇴근을 한 사실을 나에게 숨겼냐, 2년을 넘게 사귄 여자에게 그 정도는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피해자를 피해서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로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6. 1. 27.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폭행 회수 등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집을 확인한 후 '남자친구집에 놀러왔다 다툰 것으로 I 집으로 귀가를 원해 소지품 챙겨서 택시타고 귀가조치'하였을 뿐이다. 2) 2017. 8. 23.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제 양손을 잡고, 목을 조르고, 어깨를 뒤로 꺽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이 우산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서로 폭행한 것도 없었고"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 뒤로 꺽을 때 서로 몸이 부딪혀 무릎이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일시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2017. 8. 24. 21:0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7. 8.23. 21:00경으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7. 8. 23. 22:51경 전화 통화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7. 8. 23. 21:00경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2017. 10. 26. 22:00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각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 범행일시, 폭행 방법, 위협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칼의 종류, 폭행 순서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머무르다 나왔다는 것인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일시에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각 상해진단서,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는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방법 및 부위 등에 대한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부위 및 병명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역시 실제 촬영된 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원본파일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B(1.96톤, 디젤 228마력)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정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 24cm 이하의 돌돔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 여수시 신항방파제 끝단 약 2.8해리 해상에서 포획 금지된 평균 체장 17.2cm인 돌돔 16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획물 체장계측 기록표, 범칙어획물 방류 결정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방류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27.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2018고단477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공원 인근에서, B에게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형 C이 성남시 D 외 14필지를다 가져갔으니 형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자. 땅을 찾아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지분의 4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하여 위 B의 승낙을 받은 후, 2011. 3.경 변호사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달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후, 위 B에게 2011. 7. ~ 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내지 대리행위를 알선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2017고단3435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광주시 I 하천 549m², J 46m²를 매입했는데 이 땅이 1급 하천으로 경기도에 수용되어 현재 보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생활비, 소송비 등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빌려주면 승소판결 후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경부터 무직으로 생활하여 당시 기존 채무액이 2억 1,500만원에 달하고 처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카드대금 연체금이 3,000만원에 달하는데다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3435호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대법원 사건 이력서,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2017고단3435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성남지원 2014고단2103호), -판결(수원지법 2014노78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상땅 찾기' 소송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과 관련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처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최근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2:42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이르러 그 세무서 건물 1층 전자신고센터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을 거쳐 3층으로 올라간 다음 여직원휴게실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그곳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위 세무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B(남, 29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순번 9),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3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공기관 건물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건물에 체류한 시간이 상당하나, 추가적인 범행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0: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증 제1호)를 피고인이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은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허벅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24. 21: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캡처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2), 각 벌금형 선택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행위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의 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범행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 초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1:18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에드미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재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7:5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간호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으로 당직의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9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 8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향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가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0.164%)가 높은 점, 피해자 3인 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한 사람은 비골 골절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수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남자친구인 C(38세, 남)과 친구 사이이고, 2018. 5. 18.경 피해자와 C이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오후경 청도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대전가서 같이 살자, 결혼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 사이도 아니고 인연을 끊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 건달이다, 대구 건달도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손 안대고 해칠 수 있다, 바로 달려와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싹 다 죽일 수 있다, 어딘가 전화를 할 것인데 이 사람이 전화를 받는 순간 너는 끝이다, 내가 방안에 있으면 무슨 일 낼 것 같다, 다시 징역 살기 싫다. 결정을 해라 대전으로 가자"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낸 뒤 청도역, 대전역을 걸쳐 같은 날 20:2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계룡시 D아파트 E호에 데려가 피고인이 면접을 보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같은 달 21. 08:0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2018. 5. 20. 21:00경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 21)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4. 대전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심한 우울병 및 기질성 환각증으로 진단받고 2018. 4. 4.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이 2014년경 이천시 소재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및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단받고 2014. 9. 15.부터 2014. 12. 2. 까지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2018년 1월경부터 판시 범행 무렵까지 계룡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일까지 며칠동안 함께 지냈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전을 같이 가자는 요구를 거절당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부산여행까지 함께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는 흥분한 상태 또는 격앙된 상태에서 두서없이 보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점, 4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2018년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외에는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성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46

범죄사실 2018고단4246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1.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정부지원금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6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1. 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SBI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F의 휴대폰에 가짜 SBI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해주고 사람을 보낼 테니 찾아서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2018. 1. 29. 15: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근해안강망수협 강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수협 앞에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 486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건네달라"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소재 강서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8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피의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이미지 첨부 하나은행 반포타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 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2회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금 합계도 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주간 미결구금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2.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한림장 오거리 쪽에서 동강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계속하여 약 10m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하던 피해자 I의 J 오토바이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같이 추격 중이던 피해자 K의 L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이 추격 중이던 피해자 M의 N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1)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O는 E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이인정되는바, 공소장 기재 'G'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350,226원, 피해자 G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52,296원, 피해자 I의 J 오토바이를수리비 2,134,500원, 피해자 K의 L 오토바이를 수리비 2,355,54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타운 사거리 부근부터 같은 동 족발보쌈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사고 장소 등 특정),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및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최초 사고 이후 도주하던 피고인을 추격하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사고도 포함되어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I 및 K과는 합의하였으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25경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님들끼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야이 경찰 씨발 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나를 막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20년 이상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부근 도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봉고III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까지 더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경위 및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병원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극동오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0.4km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다시 3차로, 2차로, 3차로로 소위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충격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으나 15년 이전의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150-0 경부고속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양재IC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은 현장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양천구 C 연면적 합계 272.54제곱미터 공동주택 공사현장 건축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8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용 건축물과 그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직원의 알선을 받아 건설 면허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8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아 주식회사 B 명의로 2017. 11. 1. 착공인증 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이 직접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시공자 통보 및 협조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8. 9. 법률 제148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5조의 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명의를 빌려 착공하였으나 이후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