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화물승강기 및 수직반송기 제작설치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G에게 위 화물승강기 및 수직반송기 제작·설치공사 중 수직반송기 1, 2호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H에게 수직반송기 제어반 및 전기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7:34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I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J(41세)이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수직반송기 운반구 내부에서 시운전을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 운반구가 상승하면서 출입문의 상판 돌출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혀 운반구와 운반통로의 출입문 측 틈 사이로 피해자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16. 1. 21. 19:3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발주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안전감정서, 안전진단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검시사진, CCTV영상자료분석,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안전사고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P으로부터 수급한 화물승강기 및 수직반송기 제작설치작업 중 수직반송기에 대한 부분 전부를 ㈜G에게 하도급하였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직반송기는 화물 운송을 위한 것으로 탑승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장치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가 위 장치에 탑승할 것까지 예상하여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 및 I가 이 사건 수직반송기를 탄 채로 시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직반송기에 타지 말 것을 지시한 이상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하여 과실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약서상 B는 화물승강기 및 수직반송기를 구분함이 없이 하나의 계약으로 수급한 점, 위 화물승강기와 수직반송기의 설치장소가 용인시 기흥구 E으로 동일한 점, B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을 엘리베이터 제조업, 산업용 운반기기 제조 설치업 등으로 하고 있어 수직반송기 설치업도 B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수직반송기 제작설치 공사건과 관련하여 B가 원청사이고, ㈜G와 ㈜H는 하청업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83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화물승강기 및 수직반송기 수급계약은 하나의 사업이고, 위 수직반송기 제작설치 공사건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수직반송기가 설치된 장소는 1층에서 피해자가 추락한 바닥까지 높이만도 7m에 이르고 반송기의 최대 상승시 5층에 이르는 곳인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7호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는 이 사건 수직반송기가 화물 전용이라 하더라도 수리·점검 등 비정상 작업시 근로자가 반송기 내에 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고, 수직반송기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더욱 근로자 추락의 위험은 높았다 할 것이며, 실제 이 사건 사고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제32조 제1호), 안전대(제32조 제2호)를 각 지급하고,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제6장 제1절)를 할 의무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주의의무는 위 규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작업자들에게 수직반송기를 타지 말라고 지시한 것만으로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에 대해 다툴 뿐 도의적 책임은 무겁게 느끼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 소속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I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