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미사리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풍암저수지 방면에서 원광대한방병원 방면으로 시속 92~94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속한 상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뒤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회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로체 영업용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40세),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 F과 동승한 피해자 J(여, 3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2,910,356원, 위 로체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1,243,896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려주고 이탈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사고발생에 있어서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가중적 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0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중앙회 광주시 지회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청 식품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D(40세)와 명의변경업자 신규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F중앙회의 사정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같은 날 09:19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 남구청 5층 보건민원실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사타구니를 1회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그에게 치료일수 1주간을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3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사건 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H(37세)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손에 들고 사건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2만원이 요하도록 위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광주 남구청 보건민원실에 찾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그 죄질에 있어서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3. 01. 2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정5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고등학교 후배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을 음주단속 PDA(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하게 한 후 전자 서명란에 'D'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그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DA에 기재되어 있는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를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출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PDA 파일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를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출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진술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사서명위조죄 내지 그 행사죄는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2012. 3. 24. 음주운전, 2012. 8. 27.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나, 음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동종전과가 벌금 2회 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C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던 중 C, 종업원 G, 성명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 할 새끼야.", "이 씹 할 놈들아.", "경찰이 똑바로 해야지 개새끼들아.", "때려죽인다."라고 약 1시간 정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상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명예감정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5. 2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입큰 진동파운데이션 21호 새 제품 싸게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파운데이션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52,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리홈 압력밥솥을 판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는 2012. 5.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캐논 600D 카메라를 판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3.경부터 2010.경까지 C에게 합계 9,800만원을 빌려준 후, 2012. 1. 1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C의 위임을 받은 F과 C의 피고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9,700만원으로 합의하고, 즉석에서 합의금으로 9,700만원을 변제받고, C의 남편 G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주택에 최고 채권액 1억 1,000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함으로써 C에 대한 모든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08. 8. 13.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았던 C의 아들 피해자 I가 발행한 2,200만원의 약속어음과 차용증,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C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I,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5개의 금융기관 및 대한민국(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체국 계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 피해자 I의 국민은행 등5개 금융기관 및 대한민국(지식경제부 소관 우체국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8. 8. 13.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C의 아들인 I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상의 채권이 피고인과 C(대리인 F)와 사이의 2012. 1. 19.자 채무정산의 합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증인 C, I, F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신문조서, 영수증 및 각서 사본 등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 하더라도 2008. 8. 13.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2000만원은 2012. 1. 19.자 채무정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C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0. 5. 13. 5000만원이 아니라 67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그렇다면, C가 인정한 위 5000만원에 1700만원(6700만원-5000만원)을 더하면 총 차용금은 1억 1700만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C 사이에 채무정산 당시에 합의한 97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바, 이미 1억 1000만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G 명의의 부동산(서울 서대문구 H)을 그 총 차용금보다 2000만원을 적게 받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C는 2010. 5. 13. 당시에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100만원 수표와 10만원 수표로 받았다는 것이나, 그 수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발행한 수표는 5500만원권 1매로서 C의 진술이 사실조회결과에 배치되며,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를 특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총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특정한 날짜와 금액을 일부 인정한 바 있고, 2010. 9. 15. J의 보증인으로서 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맞다고 하는 등 C의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담보는 위 근저당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할 것인데, 2012. 1. 19.자 채무정산합의를 하면서 그 약속어음 채무도 정산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기재는 없었고, 나아가 그 공정증서를 회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C의 입장에서는 모든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인 채무액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8. 13.자 2000만원 채무에 대하여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4:00경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5-45 앞 사거리를 도곡로 쪽에서 논현로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49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352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10. 11.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1-2에 있는 케이비케이블 주식회사 공장에서 1200연합기(SKIP) 등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3. 01:5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1200연합기(SKIP) 1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고 시흥시 이하 불상지를 거쳐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467-14에 있는 주식회사 대우전선 공장으로 점유를 이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미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24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2013. 3. 14.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1-2에 있는 케이비케이블 주식회사 공장에서 500밀롯드 보빈 446대 등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9.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보빈 414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고 점유를 이전하려다 공장관리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체동산압류서류 회신,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및 첨부 1. 112신고 접수처리표,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폐쇄회로 녹화 자료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소재 확인) 1. 현장상황 사진, 내사보고(압류물건 보관사진 편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4:48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66-1 삼덕소방서 옆 노상에서 친구 B이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에 타고 가던 중 그 곳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28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십할놈아 나와라'라고 하며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으로 인한 약 6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는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젊은 청년인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였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르마을 아파트 쪽에서 서대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에 처할지 여부를 깊이 고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화남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64세)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581,30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차량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2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2013고단3201 1.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20.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종업원의 방을 구해줘야 하는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매월 200-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가 1,000만원에 이르러 일수 이자로 매일 3만원씩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17 2. 피고인은 2011. 10. 13. 19: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위 옷가게의 의자 옆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신한은행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2013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후 잠적하여 그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6. 0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19:5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다이너스 모텔' 근처에서, 위 가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인 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대걸레 1개를 부러뜨리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소변 강제 채취 경위 및 소변 간이시약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추송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4.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 역 상가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고향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C, D은 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65,536개를 80만 원에 구입하여 피망(www.pmang.com)사이트에 구입한 주민번호로 계정을 만든 후 피망사이트 접속자들에게 환전을 한다는 쪽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망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게임 이용자가 게임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공제 후 재 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3. 29. 11:00경 창원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그 전 피망사이트에서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명의의 아이디로 게임머니 환전을 한다는 쪽지를 보내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주고, G(여, 14세) 등 65,536명의 이름, 주민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2. 05:38경 창원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중 피해자 G(여, 14세)의 이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피망사이트에 "H" 계정을 만든 후 피망사이트의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I 충전 54>>>10, 환전 60>>>10"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자부터 2012. 4. 10.자까지 G 등 피해자 80명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D이 2012. 3. 28.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5 소재 농협 경남 영업부에서 개설한 예금통장(계좌번호 : J)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C과 공동하여, 2012. 4. 4. 시간불상경 창원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인터넷 피망사이트의 포커게임 이용자 K(계좌명의)에게 피망사이트의 포커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환전 후 재차 10% 차감된 게임머니를 같은 가격으로 판매키로 한 후 피고인 A이 개설한 피망사이트의 맞 포커방에서 K에게 일방적으로 포커게임을 이겨 게임머니 60조골드를 넘겨받은 후 1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피망게임 이용자가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게임머니 54조골드를 현금 10만 원에 재매입(수수료 10%)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3.부터 2012. 4. 13.까지 손님 L 등에게 51회에 걸쳐 6,660,000원을 송금하여 피망게임머니 3,996조골드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고, 손님 K 등에게 45회에 걸쳐 7,964,000원을 입금받고 게임머니 4,584조골드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재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목적 개인정보 수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 남구 F에 있는 G호텔 실소유자인데, 기존의 호텔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다. 호텔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텔 인근 빌라를 매수해야 하는데 빌라 매수자금과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호텔 철거권을 주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수익이 생기면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며, 빌라를 매입한 다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호텔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H이 실소유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호텔 철거권을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당시 3억 원 내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140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이 필요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호텔 인근 빌라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2011. 4. 29.경 빌라 매도인 I에게 빌라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6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4. 25.부터 2011. 6. 24.까지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사기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6. 혈중알콜농도 0.064%, 2010. 5. 5.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05경 구미시 진평동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2:29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411 월계치안센터로 운행하는 피해자 B(63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C)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핸들을 잡고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신평리네거리 앞길을 평리네거리 방향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남평리 네거리 방향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다만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3. 22:17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실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에 있는 복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호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음주운전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18.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1531-3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전북교육청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