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합숙소에서 피해자 E(52세)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평소 합숙소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15.00:05경 위 D합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숙소 창문틀에 있는 과도 1개(증 제1호, 총길이 23. 5cm, 칼 날길이 12. 5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 왼쪽 아래 부위를 칼날이 다 들어가도록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범발성복막염, 하행결장손상, 좌측하복벽근육전층손상 등으로 인한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살인미수 피의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상황 및 용의자특정,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겁을 주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살짝 찔렀을 뿐인데,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칼이 피해자의 복부로 깊숙이 들어간 것이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있었던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2회 찔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4. 24.자 2회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찔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말을 하였고, 이 법정과 위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가 칼이 빠지면서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다시 칼이 들어오면서 힘이 쭉 빠졌다는 취지로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이고, 특유한 묘사를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회째 칼을 찌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나 변호인의 장문의 유도신문에 2회째 칼이 들어올 시기에 대하여 일부 불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제반 진술 중 피해자가 한 구체적이고 특유한 진술 부분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사진상 피해자의 깊은 자상 부위는 한군데 밖에 보이지 않고, 그 칼날이 대부분 깊숙하게 복부의 아랫방향에서 80° 정도의 각도로 세워진 채 꽂혀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찌른 이후 피해자가 칼을 빼자 피고인의 몸에서 바람이 빠져나갔고, 다시 그 칼날이 전부 빠지지 않은 상태이거나 칼날이 전부 빠졌더라도 바로 그 칼이 같은 부위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힘이 쭉 빠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칼을 살짝 뺀 다음 다시 그 칼을 찔러 넣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이나 이 사건 자상의 형상을 보아도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칼을 휘두르다가 이 사건과 같은 자창상을 입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고인이 1회 찌른 다음 칼을 빼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칼이 더 깊숙이 들어갔다고 추정하면 칼날이 일부 빠져 바람이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특유한 느낌을 설명할 수가 없고, 칼날이 깊이 박힌 사진 속의 장면보다 다른 부위에 칼날이 꽂히거나 칼날이 좌우나 상하로 더 기울어져 박힐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진술 이외에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합의한 직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하였고, 이것이 피해자의 답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최초 수사기관 진술 시 피해자를 힘껏 찔렀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진술에서도 피해자를 2회 찔렀는지에 관하여 '상처가 2군데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한편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의 진술도 자주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 불명확한데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러제반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을 갔고,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무섭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부인 취지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다. 그밖에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찔렀든 2회 찔렀든 간에 피해자의 놀림이나 경멸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칼로 찌른 것은 피고인의 진술로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복부 부위는 장기와 혈관이 모여 있어 깊은 상처가 아니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 1) 한편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 사건 직후로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였고, 피해자는 한글을잘 읽지 못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사고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조서 기재 내용도 피해자가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정황이나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로도 한글을 잘 못 읽는 피해자에게 수사관이 그 내용을 읽어 주고 피해자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령 위 진술조서에 피해자가 열람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고, 그 조서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침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최초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는 부위이고, 이 사건에 사용된 과도는 힘을 주어 찌를 경우 칼날의 전부가 들어갈 정도로 날카로운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칼을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찌른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상당히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칼을 찌른 다음 그대로 피고인의 몸속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칼이 깊숙이 들어가 사망할 수 있음은 쉽게 예견이 가능한 점이 인정되고, 거기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상으로 피해자의 출혈에 따른 피가 방바닥에 넓게 퍼져있고현장에 있던 베게에도 상당량 흡수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으므로, 하마터면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48일간 치료를 요하는 범발성복막염, 하행결장손상, 좌측하복벽근육전층손상의 중상을 입어 하행결장변연 절제 및 봉합술, 근육층층별봉합의 외과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를 넘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피해자는 과도에 찔린 채 병원으로 후송되는 동안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약 10년간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나타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