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로 공연기획 및 인력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위 승합차를 공연현장과 연습실 사이의 직원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위 회사 직원인 F이 2011. 7.10.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소재 황산벌휴게소 부근 국도상을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뒷바퀴 타이어가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승합차는 2001. 11. 에 출고되어 313,157킬로미터를 주행한 노후차량이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전면부분과 뒷바퀴 타이어가 크게 파손되는 바람에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 1,720,000원을 상회하는 금 2,415,610원에 달하여 차량정비업자인 G으로부터 폐차를 권유받았으나,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잔존가액에 맞추어 수리해 주도록 요구하여 파손된 우측 뒷바퀴에는 품질보증 연한이 4년가량 도과된 스페어타이어를, 좌측 뒷바퀴에는 중고타이어를 각 장착하고 기타 파손부위 또한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된 차량을 7. 15.경 인도받았다. 그러나,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직원들의 운송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차량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차량이나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한편, 적정하고 안전한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잔존가액에 맞추어 수리토록 함으로써 품질보증기간이 도과된 타이어를 장착하게 하고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게 하는 등 차량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직원 H 2011. 8. 5.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정동 소재 조은쇼파공장 앞 국도를 논산쪽에서 진잠쪽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뒷 타이어가 파열되는 바람에 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으로 하여금 J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1. 8. 15. 14:02경 급성 뇌부종에 의한 급성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K(29세)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1. 8, 27, 04:12경 중증 대뇌 부종에 따른 뇌손상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32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전주 및 후주 분쇄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L(여, 2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5번, 6번, 7번, 8번, 11번의 압박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M (2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N (2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같은 피해자 0(4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P(2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H (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H, A, G,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G, A, N, O, P, S, L, M,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각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송금내여, 정비내역, 차량수리 내역, 보험수리 청구서,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승합차가 선행사고로 파손되어 수리하는 과정에서 품질보증기한이 4년 가량 지난 스페어타이어가 장착된 것은 차주인 피고인의 의사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업사로부터 사고 승합차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스페어타이어가 장착된 사실을 설명들은 바가 없으므로, 사고 승합차의 차주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승합차는 2011. 7. 10.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된 후 G이 운영하는 T 공업사에 수리가 맡겨진 사실, G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 승합차의 전면부분과 뒷바퀴 타이어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 약 170만 원을 상회하는 240여만 원에 달하는 사정을 보험설계사인 Q 에게 이야기하였고, 위 Q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해 주어 피고인이 수리를 할 수 있으면 고쳐서 타겠다고 하면서 보험수가에 맞춰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한 사실, G은 사고 승합차를 수리하면서 펑크가 난 우측 뒷바퀴에 스페어타이어를 장착하여 사고 승합차를 중고타이어 전문점에 가서 타어어 점검을 받고, 육안으로 확인하여 마모 정도가 심한 좌측 뒷바퀴만 교체한 사실, 피고인은 직원인 F과 함께 T 공업사에 가서 G으로부터 사고 승합차를 인계받았는데, 그 당시 G은 피고인과 F에게 사고 승합차의 수리내역을 설명하면서 우측 뒷바퀴에 스페어타이어를 장착하였다는 사정을 이야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본건은 사고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에 장착한 스페어타이어의 노후로 인한 파열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유자로서 사고 승합차가 2001년에 출고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고 승합차에 부착되어 있던 스페어타이어 또한 본건 사고 당시 10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부식과 노후현상만으로도 파열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사고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에 장착된 스페어타이어에 '4601' 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어 2001년 46주째에 타이어가 제조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스페어타이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되는 마모정도가 극히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여 타이어를 점검한 T 공업사 혹은 중고타이어 전문점의 정비업자 보다 피고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임) 사고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적정하고 안전한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등 사안이 중대하나,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본건 피해자들의 사고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애석하게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결국 모든 피해자들의 유족 내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00만 원 이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