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일수 명목 차용금 범행 피고인은 2010. 1. 8.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 찜질방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지인에게 일수로 놓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0만 원씩 10회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조금씩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일수를 놓아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23억 7,28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3. 1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5,000만 원짜리 21구좌 순번계 3개에 각각 14번, 15번, 18번으로 가입한 다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장로가 금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번호를 앞당겨 먼저 계를 태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일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0. 6. 30.경 5,220만 원, 2010. 7. 1.경 820만 원, 2010. 7. 7.경 4,800만 원, 2010. 7. 11.경 4,500만 원 등 합계 1억 5,3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공정증서 1. 각 각서 1. 수사보고(연결계좌 고객정보표 첨부, 명의자들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고객정보표 추가 첨부),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자 추가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5억 2,623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편취금 중 21억 7,114만 5,380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병세가 상당히 악화되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5,000만 원짜리 21구좌 순번계 3개에 각각 14번, 15번, 18번으로 가입한 다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장로가 금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번호를 앞당겨 먼저 계를 태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일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0. 6. 30.경 5,220만 원, 2010. 7. 1.경 820만 원, 2010. 7. 7.경 4,800만 원, 2010. 7. 11.경 4,500만 원 등 합계 1억 5,3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일수 명목 차용금 범행)과 제2항(계금 관련 범행)이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위 각 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일수 명목 차용금 범행과 계금 관련 범행은 서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다르므로 위 각 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일수 명목 차용금 범행과 계금 관련 범행이 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계금 관련 범행의 이득액은 1억 5,340만 원으로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금 관련 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