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9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음 날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높아지니 우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속칭 '기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금원을 인출해 송금해 주는 '수거 및 송금책'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수거책', '송금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일사 분란하게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아이디 'C', 'D', 'E' 등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 주면 건당 4~5만 원을 주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1. 15:5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음날 곧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높아지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12:42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 14:44경 화성시 N에 있는, O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수거하여 보관 중이던 K 명의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3. 13: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L은행 행복기금안내 : 3.7%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이 낮아 점수가 부족하니 금융감독원에 먼저 공탁을 걸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15:02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577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15:33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수거하여 보관 중이던 K 명의 체크카드로 577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체크카드 등 사진, B 대화내용 사진 1. 금융거래 회신, 이체결과 사진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 생각에 전달책 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이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담기간이 2주 가량이고 실제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전달책에서 나아가 송금행위에 가담하게 된 사정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피해자 P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처와 두 아이를 부양),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 13:51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왕숙천로 367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5. 5. 11.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 음주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0년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10여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1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4.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7,200원, 2014. 4.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4월분 임금 537,600원, 2014. 7. 23.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4월분 임금 553,600원, 2014. 4. 26.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4월분 임금 518,400원, 2016. 5. 6.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 4월분 임금 251,2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1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 지급일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 J의 2017. 4월분 임금 77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기재내역 10, 11, 14, 21, 22, 24, 25, 31, 32, 35, 36, 38, 42, 43, 45, 56, 60, 62, 63, 66 ~ 68, 71, 75, 77 ~79, 83, 85, 86, 88, 91, 99, 101 ~ 117, 119 ~ 1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2017. 4월분 임금 합계 31,666,6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5. 18.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확인서 1. 임검지령서, 점검표 1. 2017년도 4월 급여지급대장, 2016년 7월·8월 출근대장, 체불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017. 4월분 임금 대량이체 정상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정기 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1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 L의 2017. 4월분 임금 634,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기재내역 연번 1 ~ 9, 12, 13, 15 ~ 20, 23, 26 ~ 30, 33, 34, 37, 39 ~ 41, 44, 46 ~ 55, 57, 59, 61, 64, 65, 69, 70, 72 ~ 74, 76, 80 ~ 82, 84, 87, 89, 90, 92 ~ 98, 100, 1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7명의 2017. 4월분 임금 합계 40,742,0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7. 5. 18.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전남 장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31사단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9.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서 전자송달수신 확인서,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4:3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서 2014. 7.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육군 7516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1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소집통지서 전달자)의 진술서 1. 고발장, '14년도 제7차 고발심사 위원회 심사결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예비군훈련을 제대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C'라는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 D와 알게 되어 그때부터 3개월 정도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7.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관에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보험, 할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교부받고, 2. 2013. 8.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보험사기 사건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46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28.01: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T이 소유하고, KT부천전화국이 관리하는 공중전화부스 유리(20cm * 100cm)를 벽돌을 들고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 6장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등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사이에 상인천 초등학교로부터 67m 떨어진 위 당구장 25평 면적에 당구대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 시설을 하고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C 아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6. 12:30경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641번지 중앙그린빌라 앞에 주차된 위 차량을 후진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후진한 과실로 뒤 범퍼로 보도 위에 보행하는 피해자 D(45세, 여)을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7. 확정되었고,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05 무렵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6-3 소재 박석공원에서 피해자 B이 운동복 상의를 공원 안 의자 위에 벗어 놓고 낙엽을 쓸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동복 상의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원, 휴대전화 1개, 운전면허증, 우리카드 1개, 기업은행카드 1개, 우리V체크카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취품(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1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3

범죄사실 [2014고단4473] 피고인은 2014. 1. 8.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가 '중고노트북을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5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6.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위 사이트에 "운동화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던나이키 운동화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2. 4. 19:00경 위 D 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위 사이트에 "디스퀘어드 청바지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디스퀘어드청바지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04] 피고인은 2014. 3. 19.경 인천 남동구 D 건물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H가 게시한 '비비안 머니클립 지갑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및 용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제출 관련) 1. 고소장(C), 진정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8.경까지 PVC 재생원료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 2011. 9. 1.경부터 2015. 9. 7.경까지 같은 업종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압출생산부 상무인 E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PVC 재생원료를 위 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경부터 김제시 F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와의 무자료 매출 거래, 가공매입 거래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1. 5. E에게 PVC 재생원료의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인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E의 어머니인 G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14.까지 총 27회에 걸쳐 119,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익산시 I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와의 무자료 매출 거래, 가공매입 거래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9. 1. E에게 PVC 재생원료의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인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G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5.까지 총 10회에 걸쳐 15,734,4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J, K 진술부분 포함),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L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통장' 특정 및 거래내역 확보 관련, 'B통장' 특정, 피의자 A 관련사건 진술내용 분석,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E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에게 삼성노트북 센스 1개를 구입했는데, 몇 일 사용하지 않았다. 100만 원에 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운영의 D산 부인과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친형수가 피해자로부터 복강경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영상CD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책상 위로 누르고 수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관련) 1.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수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약국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 면허 없이 2014. 1. 14. 16:42경 위 약국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약품인 동화약품 제조의 판콜S(감기, 몸살약) 1통(5병)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개설인으로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및 진술서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약사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를 받아 위 판콜 에스를 판매하였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해서는 복약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그 구매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복약지도(약사법 제2조 제12호)가 필요한 점,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나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50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노1736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27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약국종업원인 피고인 A가 불상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판콜에스'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 등의 약사는 그 손님과 대면하거나 대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등의 약사가 필요한 경우 손님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이 있기는 하나, '판콜에스'는 일반인들이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구할 정도로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그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약국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D약국 개설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4. 1. 13. 14: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D약국에서 약사 자격이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동 약국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판콜 S를 2,000원에 판매하고, 2.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및 진술서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약사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를 받아 위 판콜 에스를 판매하였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해서는 복약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그 구매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복약지도(약사법 제2조 제12호)가 필요한 점,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나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50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노1736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27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약국종업원인 피고인 A이 불상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판콜에스'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 등의 약사는 그 손님과 대면하거나 대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등의 약사가 필요한 경우 손님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이 있기는 하나, '판콜에스'는 일반인들이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구할 정도로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그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02: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영수증 1.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50경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C'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27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일행인 성불상 E 등 2명과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7세)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G 지프 차량에 뛰어가 회칼(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손에 들고 현장 주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찾던 중 인천 서구 H건물 1층에 위치한 인형뽑기 가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D, 피해자 F이 뒤로 물러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흉기사용 등 폭행장면 CCTV영상 채증) 1. 진단서 및 소견서(F) 1. 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시비 끝에 회칼을 가지고 와 대로변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수법과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22: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217-66에 있는 문학터널관리사무소 앞에서 보행자금지구역에 들어가 화단에 심어져 있는 머우대를 뜯으려고 하던 중,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사로부터 제지당한 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고지받자, 위 D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 경사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직후부터 재판 과정까지의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나,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전력 2회(1992년, 1997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섬마을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섬마을아파트 방면에서 분당구 방면으로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본 넷을 타고 유리창에 충격된 후 교통섬 인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F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인사노무팀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자동차부품업체 인사노무팀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7:00경 E에 있는 'F식당'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인사노무팀원인 피해자, G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 같은 날 20:30경 G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H에 있는 I 모텔의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 I 모텔의 20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의 피부열상(15mm 크기), 처녀막 열상(5mm 크기, 2곳)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회신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성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