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3.2% 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준 B은행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B은행 대출 법무팀 E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점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점수를 낮춰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E 과장인데, B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이 불법대출로 모니터링을 하던 중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대출금 긴급회수팀을 현장으로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경 또 다시 ‘B은행 E 과장’,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이 나서 결재가 되었는데 금감원에서 계좌를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 공탁금을 넣고 소명 신청을 하여 풀어줘야 된다. B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공탁금 2,0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은행’,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5:00경 용인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긴급회수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동결계좌 해제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전달상황 자필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금 전달장소 지도,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내사보고(1차 피해금 전달장소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유예기간 중인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8.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147 피고인은 2020. 11. 5. 13:1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서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6세)이 살고 있는 위 여관 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96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8. 02:15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TV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1. 00:12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L 옆길에서, 피해자에게 ‘너 누구랑 잠 같이 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3. 2. 04:00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C 앞 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슈퍼 안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M(여, 73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2021고단147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및 동종 전과 내용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손괴 피해품 견적 등), 수사보고(TV 손괴 관련 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손괴된 TV 제품명 등 정보사진 1매, 동일제품 중고거래 내역 2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정강이 부위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절도 피해 관련 진술청취 등) 1. 자술서,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폭행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9. 19:56경 경남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업단지로27번길 21에 있는 한국전력 사봉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0:4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23:20경부터 2020. 12. 17. 0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5층 C 13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삽입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DVD방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본건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1: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04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10.1.부터 2020.12.28.까지 25톤 화물기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948,9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발부받았던 경범죄 스티커 관련하여 제대로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파출소와 순찰차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00:43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3.6리터를 플라스틱 페트병 2통에 나누어 담은 채 불을 지를 것처럼 위 파출소로 가지고 와 근무 중인 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파출소 내 상황근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폭력 관련 벌금형 3회 있으나 모두 2007년 이전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1. 3. 5.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00:12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분기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6. 9.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B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1. 7. 19. 22: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소재 논현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키가 꽂혀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남, 38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5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2 소재 강남역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관리하는 무인사진기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무인사진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뜯어냈으나 그 안에 추가로 설치된 철문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현장검증에 대한 임장 및 각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T 전화통화, 사건 현장 감식결과 관련 피혐의자 확인, 국과수 감정 회신 등, 피의자 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발생지 CCTV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및 피해금액, 절취금액 ‘특정’ 관련 검토)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 발생장소 및 범행장면 CCTV 내사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기록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절취품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무인판매기 등을 손괴한 뒤에 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주일 뒤부터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것이고, 누범 전과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아 석방되고[이 법원 2020고단30, 443(병합)] 불과 2주일 만에 재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이 법원 2020고단1211).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환부된 피해품 이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3. 14: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81세)가 청원경찰인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밀치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77세)가 이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 이마, 손목/ E 왼쪽 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에 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서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10.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7틀을 설치한 후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7틀을 설치한 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4틀을 설치한 후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4. 피고인 H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9틀을 설치한 후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7틀을 설치한 후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10틀을 설치한 후 시가 673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7. 피고인 I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15.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10틀을 설치한 후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8. 피고인 A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10틀을 설치한 후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9. 피고인 C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인근 해상(갯벌, GPS FIX 35-11.9N, 126-16.6E)에 실뱀장어 건강망 어구 6틀을 설치한 후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건간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제출 은행거래내역 1. 건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1. 수사자료 요청(건간망어업 허가증 등), 수사자료 요청 회신(허가사항 없음) 1. 민원 처리계획 등 수사자료 회신(전남도청) 1. 무허가 실뱀장어 어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18경 창원 진해구 용원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 66 보배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7:48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68세)와 피고인의 장모가 피해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부동산 양도세 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 23cm, 세로 40cm)을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40세)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D에게도 위 낫을 들고 “그럼 너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등 사진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빠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어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11,707,010원을 송금 받았다. 2.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회사 고객 응대 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대폰 또는 카드 소액결제 방식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회사에서 사은품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번호를 받아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드 소액결제로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6,058,4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〇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의 액수와 용도 〇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초범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3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좌측에 있는 고가도로 분리 벽면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22: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 뒤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 사지마비 상태인 남편을 돌봐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중앙로 86 청평아랫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평시내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황급히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B(남,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2. 22. 01:3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회보서 1. 사고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3: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