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2019고단3106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B 까페(C)에 대부를 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7일에 원금의 50%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26. 위 까페에서 알게 된 D에게 30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합계 450,0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수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수의 점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해자 D에게 300,000원을 빌려주고 2018. 12. 3.경 그 이자로 150,000원을 변제받아 연 2607%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대부를 하고 원금 300,000원에 대한 이자 150,000원을 2018. 12. 3.경 차명 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사람들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G 대화방에 피해자의 부모, 처를 초대하여, "물건 사기는 제3자 피해가기 전에 사기꾼이라는 거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트북 내놔,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물건 가지고 장난치냐, 너 콩밥 먹여줄게, 개호로 새끼야, 사기꾼 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를 피해자와 그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431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7.경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며 피해자 H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2018. 12. 11.경 그 이자로 750,000원을 받고, 2018. 12. 13.경 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2018. 12. 28.경 그 이자로 800,000원을 받아 각 연 1825%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자료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2019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B 까페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명 계좌로 고율의 이자를 받았으며, 채권을 추심하면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차용인으로부터 차용증이 아닌 매매각서를 작성받음으로써 차용인의 미변제시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을 숨기면서 차용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한 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 협박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단기간 안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한바, 공소사실에 특정된 대부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영업 기간도 길지 아니하다.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