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L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바, 피고인은 2013. 5. 7. 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4-14 소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A 운전의 위 BMW X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B 운전의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계속하여 B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마티즈 차량 우측 옆 부분 및 우측 뒷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 및 옆 부분으로 충돌하자(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차량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M(여, 2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머리 부위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기능 손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CCTV 확보, 첨부 CD 포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은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O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3. 5. 7. 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4-14 소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A 운전의 위 BMW X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 및 우측 뒷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 및 옆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산타페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M의 몸통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머리 부위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기능 손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A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1차 사고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캡처사진 및 동영상의 영상(증거기록 18, 47, 64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1, 2차 사고 순간의 피고인 차량의 위치, 1차 사고시 피고인 차량의 충돌부위, 각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그리고 1차사고로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렸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6쪽)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P BMW X5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3. 5. 7. 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4-14 소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이 마티즈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이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마티즈 차량 우측 옆 부분 및 우측 뒷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 및 옆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산타페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M의 몸통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머리 부위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기능 손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옆차선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B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1차 사고), 이에 B 차량이 우측으로 밀렸고, 우측차선에서 뒤따라오던 C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B 차량을 충격한 사실(2차 사고), C은 B 차량을 충격한 후 차량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사건 교통사고)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B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인하여 연쇄충돌이 일어난 후에 C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충격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보도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B 차량을 충격할 때 제3의 차량인 C 차량이 B의 차량을 충격한 다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보도를 침범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 교차로내 앞지르기금지의무위반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보도침범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가 정하는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공소사실 중 보도침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3. 12. 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