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2015고합62] 피고인 B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과 I,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D은 2015. 3. 20.경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I이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이를 빌미삼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하되, D은 스마트폰 채팅에서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고, 은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 A는 현장에 들이닥쳐 성매수를 한 남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성매수를 한 남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I, D 2015. 3. 20, 21:00경, D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사이트인 '앙톡'에 접속하여 15만 원에 여관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피해자 C(40세)를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호텔'로 유인한 다음 I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위 여관 근처에서 I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가 I과 성관계를 맺은 후 위 여관을 떠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행방을 놓치게 되었다. 그러자 1이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들과 I, D은 2015. 3. 21, 00:00경 인천 동구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D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과 I은 위 아파트 102동 8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1에게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 들이닥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고인 B은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I의 학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과 합의금 그리고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느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는 합동하여, D과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I, D 2015. 3. 22. 23:00경 피고인 B D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 채팅 사이트인 '앙톡'에 접속하여 18만 원에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피해자 M(42세)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모텔 302호로 유인한 다음 I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I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객실에 들이닥친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을 수회 때리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게 해 줄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냐. 얼마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다음날 12시까지 100만 원을 추가로 계좌이체하게 하여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이체 시늉에 속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는 합동하여, D과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20, 21: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앙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I에게 성매수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¹83] 피고인 D과 A, B, I은 2015. 3. 20.경 B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이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이를 빌미삼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에서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고, 은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며, A는 현장에 들이닥쳐 성매수를 한 남자를 폭행하고, B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성매수를 한 남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A, B, I은 2015. 3. 20. 21:00경,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사이트인 '앙톡'에 접속하여 15만 원에 여관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피해자 C(40세)를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호텔'로 유인한 다음 I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피고인과 A, B은 위 여관 근처에서 I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가 I과 성관계를 맺은 후 위 여관을 떠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행방을 놓치게 되었다. 그러자 1이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과 A, B, I은 2015, 3, 21. 00:00경 인천 동구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A, B, I은 위 아파트 102동 8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1에게 문을 열어주자마자 A는 피해자의 집에 들이닥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B은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I의 학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과 합의금 그리고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느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A, B, I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과 A, B, I은 2015. 3. 22. 23:00경 피고인과 B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사이트인 '앙톡'에 접속하여 18만 원에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피해자 M(42세)을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모텔 302호로 유인한 다음 I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피고인과 A, B은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A, BI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객실에 들이닥친 다음,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을 수회 때리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게 해줄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냐. 얼마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다음날 12시까지 100만 원을 추가로 계좌이체하게 하여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이체 시늉에 속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A, B, I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0모텔 CCTV 사진 및 피해자 폭행 상해부위 촬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201518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P의 각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O모텔 CCTV 사진 및 피해자 폭행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 B과 강도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강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B은 피고인과 P을 만난 자리에서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위 남자가 성관계를 갖고 나면 이를 빌미삼아 폭행하여 돈을 빼앗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이를 수락한 점, 이후 피고인은 성매매에 나설 여성을 물색하던 중 I과 연락이 닿자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전달하고 A와 B에게 1을 소개시켜 주는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사이트인 '앙톡'에 접속하여 여관에서 1을 만나 성관계를 맺도록 피해자 C 등을 유인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 B,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를 유인하거나 A, B의 유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 등이 여관 등에서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부근에 대기하였고, I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A, B 등과 함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나눠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정범의 강도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A, B과 특수강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성매매에 나설 여성을 물색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거나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들을 여관으로 유인하고 범행현장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직접 분담하면서 위 각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 B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고인 A에 한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A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강제추행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습·누범강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2)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1) 강도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 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전에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범행계획을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범들과 입을 맞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