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E와 F, 성명불상 G피씨방 업주와 함께,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평택시 H건물 106동 201호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최초 5천 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장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1,650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F, G피씨방 업주 등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위 위 가항 범행일로부터 하루 후인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게임 방법으로 판돈 1,6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 5명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데 그 장소를 제공하고 1인당 1시간에 2만 원씩 총 96만 원의 시간 비용과 현장비 30만 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 7명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데 그 장소를 제공하고 1인당 1시간에 2만 원씩 총 96만 원의 시간 비용과 현장비 30만 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2, 9, 22.경 주거침입, 협박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2. 03:00경 평택시 I 아파트 103동 612호 피해자 J(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에게 'L 다방'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다방 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L 다방'의 종업원이던 M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안내하라고 한 후, 위 M에게 초인종을 누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M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면서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2. 9. 22. 03:00경 평택시 I 아파트 103동 612호 피해자 J(여, 23세)의 주거에 들어간 후, 위 K이 주거 안에 없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폭력 조직인 '중앙훼미리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을 이용해 조직 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K이한테 가게를 인수하면서 제수씨한테 1,000만 원을 통장으로 쏴주었는데 가게 이전에 관한 서류들을 정리하지 않았다! K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으니 K이 타고 다니던 아우디 차량을 가져가 대포로 날려버리겠다! 내일 동생들 시켜서 차량을 대포로 날려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9. 28.경 주거침입, 협박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8, 13:00경 평택시 I 아파트 103동 612호 피해자 J(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에게 'L 다방'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다방 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 K의 친구인 N에게 그곳 초인종을 누르게 하고 위 피해자 J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위 K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과 화장실을 뒤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2. 9. 28. 13:00경 평택시 I 아파트 103동 612호 피해자 J(여, 23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신이 폭력조직인 '중앙훼미리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을 이용해 조직 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K이 사기를 쳤으니천만 원을 내놓던지, 아니면 K을 오게 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기가 있다. 그냥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좆 같네, K이 올 때까지 집안에서기다리겠다! K이 찾아와라! 돈 내놔라!" 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0. 8.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0. 8. 11:00경 평택시 I 아파트 103동 612호 피해자인 위 K(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에게 'L 다방'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다방 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기를 쳤다! L다방 매매대금으로 준 1,1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핸드폰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O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송탄 중앙훼미리파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3. 20:00경 평택시 R에 있는 'S당구장'에서, 피해자 Q(43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그가 빌린 돈이 송탄 중앙훼미리파 조직원들의 돈이라면서 "전화 통화를 해도 소용 없으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다, 19일 날 카드 값 갚는 날인데 그날까지 140만 원을 무조건 가져와라"라 말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 또는 송탄 중앙훼미리파 조직원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2. 7. 19. 19: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요구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왜 전화 안 받어? 나잇값 해라! 평택 떠날 것 아니면 전화 받아라! 전화 안 받으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돈 못 받을 것 같냐? 내가 무슨 일이 있 어도 끝까지 돈을 너한테서 받겠다, 좋은 말 할 때 돈 가져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마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Q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