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6.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촬영한 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교제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9. 13: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한 후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약 1분 48초, 1분 4초에 걸쳐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린 후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약 7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함)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촬영 할거 했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내가 끝날 때 까지 계속할 거다 씨발년아’라고 소리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21. 12. 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 09:25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말했던 대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뿌릴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2. 1.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21. 12. 3. 12: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끄고 온나, 하자, 벗어라,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을 나설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00:09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일 동영상 똑바로 찍어라. 내가 보기엔 내일 뿌려질지 말지인 날이 될 것 같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의 일상생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하지 않으면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상생활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2. 6.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7.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개, 시가 57,000원 상당의 애완동물 관리용 CCTV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참고인이 그린 도면사진, CCTV 캡쳐사진, 영상, 캡쳐사진 2장, 문자내역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38)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39)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2. 10., 2021. 12. 21.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같은 일자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7번),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과도 원만히 잘 지내왔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3승 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럴 바엔 내가 죽여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2022. 5. 2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단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반복한 자로서,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1.76점(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성폭력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는 높지 않다. 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