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등 620필지 약 23,000평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 1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5. 12. 19. 개최된 위 조합 임시총회와 관련된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서 접수대장, 총회자료 반송대장, 재발송대장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받고도, 그 중 서면결의서만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등을 가린 채 열람하도록 한 후 복사 해주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1. 1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G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5. 12. 19.자 위 조합 임시총회와 관련된 홍보요원 용역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3. 2016. 2. 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경리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6. 1. 19.자 정보자료 공개 청구서 첨부), 수사보고(L과의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6. 1. 19.자 정보자료공개청구서 관련) 1. 열람 및 복사신청서, 피의자의 회신공문 일체, 피의자가 복사 제공한 서면결의서 일부, 정보자료공개청구서 및 피의자의 회신공문 일체, 고소인이 복사비용을 입금한 내역, 피의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자료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서면결의서 접수대장, 총회자료 반송대장, 재발송대장 관련(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요지 청구인이 위 각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했을 당시 위 각 서류들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위 각 서류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대상 자료, 열람·복사 대상 자료가 아니다. 나. 판단 1) 위 각 서류는 모두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 자료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및 제1항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 자료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요청한 위 각 서류는 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의사록의 해당부분이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위 각 서류는 위 법률에서 정한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총회자료 반송대장, 재발송대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과 위 총회 관련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L이 위 총회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한 사실, ㈜L은 이 사건 조합의 총회자료 등의 발송, 반송, 재발송 업무를 하면서 발송, 반송, 재발송 내역을 따로 장부나 대장 등에 기재해놓지는 않았으나,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우체국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영수증에는 발송, 반송, 재반송 대상 조합원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기재되기도 하여 그 자료 자체가 목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L에 요청하여 그 우체국 영수증 등을 받아 청구인의 열람·복사 신청에 응할 수 있었다. 3) 서면결의서 접수대장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 접수명단'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명단은 조합원 전원의 명단이므로 서면결의서 접수대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위 접수명단에는 서면결의서를 접수한 조합원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위 서류에 모두 담겨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E 접수명단' 중 열람·복사 신청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가린 채 청구인의 열람·복사에 응할 수 있었다. 4) 피고인에게는 청구인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청구인이 이 부분 열람·복사 요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L에게 각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청구인에게 'E 접수명단'이나 우체국 영수증 등의 자료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열람·복사할 것인지 묻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16. 1. 27. 청구인에게 '이 부분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81조 및 조합정관 제66조,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열람·복사를 거절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열람·복사 거절행위는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 2. 경리장부 관련(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요지 청구인이 위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했을 당시 위 서류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진일 회계법인에 이 사건 조합 회계 처리를 위탁하고 있고, 조합에서 위 회계법인과 별도로 경리장부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이 된 이후로는 이 사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경리장부는 작성하지 않고 있고, 진일 회계법인에 조합의 회계 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한 사실, 위 회계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관련 모든 영수증 등을 제공받아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전산상 정리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요구할 시 이를 출력해서 보내주는 사실, 피고인은 이 부분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후 2016. 2. 15.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4년도 경리장부와 2015년도 경리장부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거 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경리장부라는 제목의 서류가 없으므로 열람·복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진일 회계법인에 요청하면 청구인이 이 부분 열람·복사 요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를 받아 청구인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고의로 진일 회계법인 측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채,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열람·복사 신청서에 실제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료 제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열람·복사를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면, 조합임원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위 법률조항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결과가 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열람·복사 거절행위도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조합을 둘러싼 분쟁의 전개과정이나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등 620필지 약 23,000평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9. 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C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5. 8. 29.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와 관련된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서 접수대장, 총회자료 반송대장, 홍보요원계약서, 홍보요원 활동보고서,선거인명부, 총회발송대장, 반송대장, 재발송대장, 총회 속기록, 조합경리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6. 1. 1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5. 12. 19. 개최된 위 조합 임시총회와 관련된 홍보요원 활동보고서, 정비업체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다. 2016. 2. 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4년도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2015년도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9. 9.자 열람·복사 요청 관련 판단(공소사실 가.항)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21. 및 2015. 10. 2. 위 열람·복사 요청을 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답변을 보냈는데,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정식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반비용(복사비 등)을 조합통장에 입금하는 조합원에게 한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니 첨부한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위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서류들이 공개대상이 아니라거나 그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열람·복사 거절의 내용은 없다. 2) 답변서에 첨부한 정보공개 요청서 양식의 하단에는 '열람 및 복사한 자료에 대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반 시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복사비용으로 장당 150원을 조합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후 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 19.경 직접 구매한 복사용지를 들고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와 2015. 9. 9.자로 열람·복사를 신청한 위 각 서류들의 복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장당 150원의 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복사를 거부하였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복사용지의 비용'과는 다르므로,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는 복사용지의 비용 뿐 아니라 복사기 관리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이 복사를 요구하는 서류는 그 양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조합 내부의 분쟁 때문에 잦은 열람·복사 신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구인에게 납입을 요구한 '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가 '실비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적정한 수준이라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적정 수준의 금액도 부담하기를 거절하며 '복사용지 비용'만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비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종이정보를 출력(사본)하는 경우 수수료를 A3 이상은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는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4 용지 1장당 복사비를 150원으로 정한 것은 '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실비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2016. 1. 19.자 홍보요원 활동보고서 열람·복사 요청 관련 판단(공소사실 나.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L이 홍보요원의 활동과 관련된 홍보요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열람·복사를 요구받은 후 15일 이내에 ㈜L에게 요청하여 받은 자료들을 기초로 간단한 작업을 통해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2016. 1. 19.자 정비업체 계약서 열람·복사 요청 관련 판단(공소사실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16. 1. 19.자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뒤 2016. 1. 27.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여러 서류들 중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일부 및 정비업체 계약서'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거 복사비 등의 실비는 청구인의 부담인 바, 그 비용을 조합통장으로 먼저 입금해야 2월 10일 오후 5시 조합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개문서는 조합 홈페이지(M)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덧붙인 사실, 실제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는 청구인이 확인하고자 했던 정비업체 계약서가 공개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2016. 2. 1. 조합통장으로 복사비 150,000원을 예납하였고, 2016. 2. 3.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6. 1. 19. 열람·복사를 신청한 서류들 중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230 장만을 복사하였으며, 장당 300원으로 계산한 총 비용 169,000원 중 아직 납입하지 않은 돈 19,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정비업체 계약서 복사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납입하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복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복사비용을 부담하면서 복사를 요청하였다면,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까지 공개되어 있는 위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거절하였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2016. 2. 3.자 2014년도 및 2015년도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열람·복사 요청 관련 판단(공소사실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요청을 받은 후 2016. 2. 15.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조합은 동 법령에 의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개 문서를 조합 홈페이지(M)에 공개하고 있고,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또한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한 사실, 실제 위 홈페이지에는 각 내역이 공개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각 자료들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입하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복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복사비용을 부담하면서 복사를 요청하였다면,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까지 공개되어 있는 위 각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거절하였을 합리적 이유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 나.항 및 다.항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는 각 도시정비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