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등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불법 게임사이트 업자인 일명 'N' 등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초순경 L에게 위 불법게임사이트 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L, M 등이 2011. 10. 7.경 자신들이 설립한 합자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 불법게임사이트 업자 측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18개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말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Q 오피스텔 201동 702호에서, 일명 '모비젠(Mobize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처음에사만원줌--ㅂ ㅏㄷ ㅏ@!@ㅑㄱ ㅣ★자리잡아요.★R" 등의 내용으로 바다이야기 사이트인 'S'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약 31,500회씩 합계 약 1,575,000회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휴대전화 문자내역(수사기록 제33면), 대포통장 일람표(수사기록 제55면), 통장 거래장부 사본(수사기록 제85면), 계좌 거래내역 일람표(수사기록 제428면), 메모지 사본(수사기록 제485면), 범죄일람표(수사기록 제617면),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075면),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제1087면), 계좌개설, 판매 목록(수사기록 별권 제1, 2권), 허위법인 목록(수사기록 별권 제3권),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유심칩 사본(수사기록 제488면),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589면), 휴대폰 사진(수사기록 제597면), 각 사진(수사기록 제607면)의 각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272면, 제1093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03면),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404면 내지 제141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친한 후배의 부탁으로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변소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알선 범행을 통해 양도·양수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L 등에게 단발성으로 접근매체 양수인 측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L 등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의 연락이 끊어지면 다시 양수인 측으로부터 새로운 연락처를 넘겨받아 이를 L 등에게 알려주고, L 등이 양수인 측에 이른바 '사고대책금'을 송금하는 데에도 관여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왔다. 특히 피고인 A은 단순히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전달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L 등으로부터 '사고대책금'을 송금 받아 양수인 측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자신이 전달해 주는 사고대책금 액수에 비추어 양자 사이에 거래되는 접근매체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알선행위를 1년이 넘도록 계속하였다. 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접근매체 양수인 측으로부터 노트북, 스마트폰, 유심칩 등의 장비를 공급받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을 대행해 주고 얼마간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접근매체 양수인 측과 다른 이유로 금전을 주고받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두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알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은 세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별적인 접근매체 양도·양수 과정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종업원 지위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