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2018고단1164) 피고인 유한회사 A는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타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년 1기 동안 D에게 공급가액 18,394,5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2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4,677,2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7장을 발급하지 않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년 1기 동안 (유)E로부터 공급가액 1,818,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2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9,427,5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3장을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결과 보충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미발급명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 1. 고발서, 원본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거래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작성한 컴장부와 C의 진술을 토대로 거래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컴장부는 세법상 장부로 볼 수 없고 그 기재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며 C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진술로 볼 수 있는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과 같은 내용으로 거래금액에 관하여 이를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가.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는 2016. 10. 5.부터 2017. 3. 28.까지 피고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무실 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컴장부'라 한다)를 발견하고는 이 사건 컴장부 내에 있는 매출자료와 피고인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비교하여 누락된 금액을 비교한 다음 이에 부외원가를 감안하여 신고가 누락된 세금을 발견하였다. 검사는 그 이후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위와 같은 근거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부분을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부분은 일응 이 사건 컴장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그 컴장부는 세법상의 이중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객이 상품주문시 배달해주고 수거한 거래명세표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날짜, 거래처, 내용(품목), 수량, 단가, 금액, 메모, 전화번호' 등 거래사항을 입력한 것으로 그러한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C도 그러한 취지로 검찰 등에서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C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일응 피고인 법인 혹인 그 대표이사인 C과 거래상대방 간에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만큼, 대표이사인 C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점, 피고인 법인이 이전에 조세포탈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C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체납세액 등을 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121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법인세 포탈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G 세무사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2014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의뢰하면서 원시장부 상 2014년도 실제 소득금액이 258,799,139원임에도 개인계좌로 취득한 수입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수입액 등을 제외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자료,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자료만을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만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다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전주세무서에 위 장부를 근거로 2014년도 피고인의 총 수입액을 26,321,532원으로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2015. 3. 31. 그 납부기간 경과로 2014년도 법인세 28,486,67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2015년도 각 법인세 합계 54,124,070원을 포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G 세무사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의뢰하면서 원시장부 상 2013년도 1기분 실제 과세표준이 720,366,841원임에도 개인계좌로 취득한 매출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매출액 등을 제외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자료,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자료만을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만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다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전주세무서에 위 장부를 근거로 2013년도 1기분 피고인의 과세표준을 552,840,115원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2013. 7. 25. 그 납부기간 경과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752,67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도 1기부터 2015년도 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136,501,47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고발인인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는 매출누락의 금액산정이 잘못되었다.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작성한 컴장부와 C의 진술을 토대로 거래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컴장부는 세법상 장부로 볼 수 없고 그 기재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며 C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진술로 볼 수 있는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과 같은 내용으로 거래금액에 관하여 이를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바가 없고 대표이사인 C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두고 조세범 처벌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매출누락금액 산정 이 사건 컴장부가 세법상의 장부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C이 거래 당시 피고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고발인은 이 사건 컴장부를 토대로 이 사건 포탈세액의 계산과 관련한 누락과표를 2014년의 경우 539,138,378원, 2015년의 경우 543,979,703원으로, 법인세 소득금액의 경우 2014년의 경우 232,477,607원, 2015년의 경우 199,206,803원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293쪽).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4년 및 2015년의 각 누락과표 및 법인세 소득금액이 이와 같으므로, 매출누락의 금액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건대, 이 사건 컴장부는 일부나마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C의 개인거래도 포함되어 있고 복식기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않아 세법에서 정한 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피고인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C이 개인거래를 위하여 사용해 왔다가 피고인 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계좌이고, 나머지 1개의 계좌도 C이 전북 무주군 소재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보이는데, 이들 계좌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였고 통상적으로도 금융조사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법인이 대표이사인 C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처분청은 C 외에 처와 자녀 등에 대한 계좌도 확인하였으나, 달리 조세포탈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 제2호증 조세심판결정문)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