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가. 펜타닐 매수 피고인 B와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와 C는 함께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2020. 2. 3. 09:19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펜타닐 패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하고, C는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8매를 현금 14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나. 펜타닐 사용 피고인 B와 C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매수한 펜타닐 패치를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20. 2. 3. 22:00경부터 2020. 2. 4.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펜타닐 패치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그 아래에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다.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 B와 C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채워져 있는 휘핑 가스(일명 ‘해피벌룬’이라고 불림, 이하 ‘휘핑 가스’라고 함)를 구입하여 흡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2020. 2. 3. 09:19경 및 같은 날 09:20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휘핑 가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하고, C는 2020. 2. 3. 17:2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휘핑 가스 40개(철제 캡슐, 개당 약 8g)를 4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 C는 2020. 2. 3. 22:00경부터 2020. 2. 4.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핑 가스 중 불상량을 휘핑기를 이용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펜타닐 사용 피고인 A은 2022. 3. 14. 16:00경부터 2022. 3. 15. 10: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J, K호에 있는 남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C가 2022. 3. 14.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구입한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 랜스패치100㎍/h 1.5매를 4회에 걸쳐서 은박지 위에 올리고 그 아래에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A 증거목록 순번 25, 26) 1.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사본, 압수한 전자정보 90매, 각 감정의뢰회보(피고인 A 증거목록 순번 69, 76),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당일 피의자 C의 금융거래내역)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2고합420, 432, 452(각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호, 제2호 마목,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마약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호,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화학물질관리법(2020. 3. 31. 법률 제17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사용한 펜타닐 패치 1.5매의 거래가 상당인 30만 원을 추징함. 나. 피고인 B: 펜타닐 매수대금 14만 원을 공범 C와 공동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10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마약류의 일종인 펜타닐을 흡입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피고인 A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909, 915(병합)호로 별건 사건이 진행 중이고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범행기간(2022. 3. 14. 16:00경부터 2022. 3. 15. 10:00경)이 1일을 넘기지 않았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C와 공동하여 마약류의 일종인 펜타닐을 매수하여 흡입하고 환각물질의 일종인 휘핑 가스를 흡입하였는바,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책임이 무겁다.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펜타닐 매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펜타닐 및 휘핑 가스를 흡입한 범행기간(각 2020. 2. 3. 22:00경부터 2020. 2. 4. 10:00경까지)이 1일을 넘기지 않았다. 펜타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흡입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하였다거나 유통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