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26

범 죄 사 실 [2017고단1626]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16. 18: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기타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오늘 가게 다 때려 부수고, 경찰이 오면 경찰들도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기타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테이블, 맥주박스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19:15경 위 장소에서 '지난번 업무방해로 신고했던 남자가 기타를 들고 와서 물건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F에게 "왜 나를 집어넣냐!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기타를 휘두르고, 기타로 F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72] 1. 'G교회'에서의 범행 가. 2017. 7. 13.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3. 16:30경 부천시 H에 있는 G교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의 1층 '비전실'의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피해자 G교회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20인치 LG전자 LED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7. 17. 15:10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7. 15:1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의 1층 '비전실'의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의 20인치 LG전자 LED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7. 7. 17. 17:50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7. 17: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의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4층 로비에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교회 소유의 시가 2만 8천 원 상당의 믹스커피 1박스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7. 7. 18.경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14:1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의 1층 '비전실'의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20인치 LG전자 LED모니터 1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전선을 분리하던 중 위 교회의 관리 집사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J 댄스학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0:2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 댄스학원'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져있는 문을 통해 위 학원의 탈의실에 침입하여, 주변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개인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 옆 개인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가 각각 절취하였다. [20171852] 피고인은 2017. 7. 14, 04:15경 부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38세)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내부로 침입한 뒤, 위 건물 1층에 있는 위 P의 집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있던 위 P 소유인 여성용 속옷 등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Q(여, 49세)의 집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위 Q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손수건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1987] 피고인은 2017. 7. 4. 낮 시간에 부천시 R 건물 5층에서,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S'의 직원인 피해자 T가 갖다놓은 음료수를 가지고 가다가 발각되어 건물 밖으로 쫓겨난 사실이 있어, 그곳 5층 내지 미용실 안에 음료수가 다량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 00:43 02:00경 사이에 위 건물 1층에 자물쇠로 시정된 셔터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다음 음료수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5층에 있던 음료수는 피해자가 2층 미용실 안으로 옮겨 놓아 찾지 못하고, 근처 도로에서 가지고 온 맨 홀뚜껑으로 2층 미용실 유리문을 내리쳤으나 문이 깨지지 않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들을 일괄하여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P, Q, T, U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카카오톡 메세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영세한 가게 주인을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수회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정신지체 3급) 이러한 사정이 단기간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