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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날 D를 이용하여 ‘E’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운영 중인 F 대화방 ‘G’에 접속한 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4만 원권의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532개가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D 계정,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다운로드에 사용한 휴대전화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F 계정(닉네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구매한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7.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구의회 제4대부터 제7대까지 구의원을 지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남, 63세)에게, “광주 북구 F, G, H에 있는 국방부 소유 임야를 공매로 낙찰받게 해주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 자산관리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미리 입찰을 마감하고 임야를 낙찰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의 임야를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 6. 13.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원으로 출마하여 선거 기탁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반환받은 기탁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차용금증서, 차용금변제각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금 사용 명목 관련)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공매가 정상적인 과정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이 뇌물로 쓰인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7. 25. 10:00경 불상지에서 B은행 C을 사칭하여 피해자 D(남, 57세)에게 전화하여, ‘7.3%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타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이중계약으로 법적위반이 되니, 기존에 대출한 E은행 직원을 만나 기대출금 2,966만 원을 대면상환하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7. 17:35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옆 노상에서 ㈜E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납부증명서 2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D을 상대로 금융전화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고, 2020. 7. 27. 14:0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챗 앱을 통해 전송받은,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E은행 납부증명서’ 각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제1항과 같이 2020. 7. 27. 17:35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2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E은행 납부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20. 11.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20:4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을 치우던 중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12.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19:55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12.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9:15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확인 등에 관한)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3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만 18세의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9. 20: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2020. 8. 27. 23:10경 위 C 상하차 작업장에서, F에서 지원근무를 나온 피해자 G(남, 26세)과 함께 일하던 중, 현장 작업 관리자인 D은 피해자에게 ‘상차를 하는 쪽으로 가서 일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당신이 돈 주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외 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남, 30세)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일명 ‘E’)이 제작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신체 전부를 노출하고 촬영한 ’I’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F 계정(J)에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5. 하순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지 아청물채증자료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음란물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과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치료비 등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30만 원만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2. 7.경 이후부터 최근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1. 8.경 이후부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그곳에 손님인 척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는 사이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뒤져 현금 400,000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1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맥주 2병과 오징어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오징어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나. 2021.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20: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20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91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9, 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나,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7:30경 경북 봉화군 B ‘C’에서, D(남, 71세)과 연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54세)로부터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가스버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불판(지름 약 4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지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5매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불판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불판을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뜨거워서 불판을 피고인이 쪽으로 다시 던졌다’라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옆 식탁에 앉아 현장을 목격한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D의 위 진술들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위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 D의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2001년에 받은 벌금형이고, 최근 15년여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20. 8. 31.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년 7월 임금 500,000원, 8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968,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9. 30.까지 매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617,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183,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영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체당금 등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건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1. 1.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2,1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건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9. 26.부터 2019. 11. 17.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9.부터 2019. 11.까지의 임금 합계 3,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4:45경 목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웰빙공원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5. 처벌불원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3살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 등을 요구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받아 이를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지 활짝 벌려서 구멍 제대로 보여줘.”, “누운 상태에서 다리 잡고 벌려서 보여줘.”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08:2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개의 사진 및 12개의 동영상을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사진 및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파일 첨부)(첨부자료 중 증거기록 23 내지 30쪽 포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선별완료)(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성착취물 사진 및 영상 스냅샷 첨부(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특정한 자세를 취한 채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해당 성착취물들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대화 내역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받거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회유를 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14세의 소년이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E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보름 후에 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6,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인 F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H 주식회사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를 자신이 근무하던 J에서 렌트하여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피해자 K에게 담보로 맡기고 600만원을 빌린 후, 2019. 8. 16. 05:0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그랜저 차량을 여분의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66 피고인은 2019. 6. 16. 경기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8월말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었던 사실도 없었고, 직원 급여를 지급할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용도로 빌리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당시 사채 4,500만원과 대부업체에서 2,300만원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로 1,000만원, 같은 달 6. 19.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9. 7. 15. 시가 8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0돈, 금팔찌 20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