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2 '구미 J파'의 폭력범죄단체성 '구미 J파'의 결성 배경 '구미 J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 토착 폭력범죄단체이다. '구미 J파'는 주로 구미시 L시장, M 및 N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PC방(불법도박장),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같은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이나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이 위 구역의 유흥가 영업권 등을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에 결성되었다. 서열 및 지휘 통솔체계 '구미 J파'는 두목 O을 정점으로, 1974년생 P을 고문으로, 1978년생 Q를 행동대장으로, 대체로 1970년대 출생자들을 상위급 조직원으로, 1980년대 출생자들을 중간급 조직원으로, 1989년생을 기점으로 1990년대 출생자들을 하위급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최근에는 1990년대 출생자들인 하위급 조직원들이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 등 각종 조직활동을 실제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각종 주요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하위급 조직원들은 잘 때조차도 헤어밴드를 머리에 쓰고 휴대폰을 헤어밴드에 끼운 채 자면서 언제든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등 지휘 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한편, '구미 J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규칙 아래, 구체적으로 선배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를 드리고, 선배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선배의 이름을 붙여 "(이름)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며, 헤어질 때에는 "뒤에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선배와 앉을 때에는 선배가 먼저 착석한 후 "자리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앉는다. 선배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에 "형님"이라는 존칭을 반드시 붙인다. 보고할 일이 생기면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바로 밑 1년 후배에게 전달한다.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지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한다. 2년 이상 차이 나는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였으며, 특히 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조직원의 바로 1년 위 선배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탈퇴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단체결속 강화 또한, '구미 J파'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회합이나 행사를 개최하였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원 전원이 양복을 입고 참석하여 속칭 '병풍'을 치고는 두목이 행사장에 오면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만약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1년 위 선배조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외부 폭력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선배조직원의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하게 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지게 할 목적으로, 구미시 R원룸 S호를 구하여 합숙소를 마련하고는 그곳에 막내급 조직원인 T(1996년생) 등 조직원들을 거주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다른 조직원들은 한 달에 일정액씩 갹출하여 영치금을 전달하였고, 지속적으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으며, 신규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위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모임(가입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활동 위와 같은 '구미 J파' 및 그 조직원들은 결성 이후 아래와 같이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구미 J파' 조직원 U(1980년생), Q(1978년생), V(1978년생), W(1979년생) 등 4명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조직원 4명은 2007년 11월 초순경 구미시 X에 있는 Y(40세), Z(30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A 피시방' 게임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위 Q, V은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위 U은 위 W와 위 Q, V 옆에 서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위 V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위 V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Y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J 직속이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행동대장이다. 그런데 완전 사기도박이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붙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Y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Y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Z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J파' 조직원 4명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AB(1989년생), AC(1987년생), AD(1988년생), AE(1988년생), AF(1990년생), AG(1989년생)은 2009년 9월경 같은 조직원이던 AH(19세)가 'J파'를 탈퇴한 후 연락을 끊은 채 생활을 하자(일명 '잠수'를 타다), 2009. 9. 21.경 AH가 경북 성주군 AI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AH의 집으로 가 그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는 보복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B, AC, AD, AF는 함께 구미시 일대에서 대기하고, AE은 그랜저 TG 차량을 운전하고, AG은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채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AH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AE, AG은 2009. 9. 22. 00:10경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AH의 집에 도착하여 그가 머물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AE은 AH에게 "너 그냥 조용히 따라 갈래. 형한테 난타 꼽히고 갈래."라고 말하고, AG은 AH의 팔을 잡고 그를 위 그랜저 차량으로 끌고 가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 AH 옆에 탑승하였다. AE과 AG은 AH를 위 그랜저 차량에 태운 채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2009. 9. 22. 01:00경 구미시 AJ 맞은편에 있는 공원까지 약 50km 구간을 이동하였다. AG은 AH의 집에서 위 공원까지 이동하던 중 위 그랜저 차량 안에서 AH에게 "이 좆만한 새끼 형한테 보고도 안하고 잠수를 타. 오늘 디져 봐라. 구미 갈 때까지 고개 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AH의 머리를 약 50회 때렸다. AB은 AC, AD, AF와 함께 2009. 9. 22. 00:30경부터은 날 01:00경 사이에 AG, AE이 AH를 잡아 구미시 AJ 맞은편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연락을 접하고, 위 공원으로 모이게 되었다. AE은 2009. 9. 22. 01:00경 AH를 차량에 태운 채 위 공원에 도착하여 그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하였고, AG은 AC 등에게 "이 새끼 다리 하나 뿌라 놓든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AH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10여 회 때리고 걷어찼으며, AB, AC, AD, AF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AH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AG이 위와 같이 AH를 폭행하던 중, AD는 AC, AG, AB, AF에게 "여기는 너무 확트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신고해서 안 된다. 다른 데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AC는 귀가하였으며, AG, AD, AB은 위 공원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AK초등학교로 이동하였고, AF는 AH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고 AD 등의 뒤를 따라 AK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AG은 2009. 9. 22. 02:00경 위 AK초등학교에서 AH에게 "이 개새끼 나는 깡패로서 근성이 없다. 너그 동네에서 개같이 행동했는지는 몰라도 구미에서는 안 통한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AH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AF는 AH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고, AD, AB은 AH의 옆에서 언제든지 그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위와 같이 AG이 AI를 폭행하던 중, 위 AK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AB 등을 바라보자, AD는 AG, AF, AB에게 "신고할지 모른다. 다른 데 가자. AB와 AF는 출소한지 얼마 안 되서 잡히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AB, AF는 귀가하였으며, AD, AG은 AH의 양팔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떨어진 구미시 AL건물 AM호 AE의 숙소로 그를 데리고 갔다. AG은 2009. 9. 22. 03:00경 위 AL건물 AM호에서, AH를 꿇어앉게 한 후 그에게 "깡패 할래. 집에 갈래."라고 묻고, 이에 AH가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AH의 얼굴을 5회 때리고, AD는 그 옆에 앉아 언제든지 그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으며, 2009. 9. 22. 06:30경까지 AH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J파' 조직원 6명은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조직원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AN(1979년생), AO(1986년생), AP(1984년생)은 2010. 7. 16. 06:40경 구미시 AQ에 있는 'AR'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구미시 M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폭력조직인 일명 'AS파'의 조직원 AT(28세)가 당시 위 'J파' 조직원들이 보도방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던 구미시 N 일대에서 보도방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AT 및 위 'AS파' 세력을 위 N에서 몰아내기 위해 AT를 불러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AN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온 AT에게 "니가 AT가. 니가 N 보도 통합한다면서 우리 밥그릇에 손댔나. 니가 M 사람들끼리 보도 통합해서 시내 사람들 보내고 M 사람들끼리 살자고 한거 아니가. 여기는 우리가 일가놓은 텃밭이니까 니가 M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AT가 위 AN에게 "저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못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위 AO, AP에게 위 'J파'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AO, AP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모인 'J파' 조직원 AU(1987년생), AV(1986년생), AW(1984년생), AX(1986년생), AY(1987년생), AZ(1988년생)가 위 AN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위 AN의 뒤에 일렬로 서는 등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자, 위 AN은 AT에게 "우리 식구들 다 왔으니까 너그 형이나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였고, 이에 AT가 위 'M파'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자, 위 AN을 제외한 나머지 'J파' 조직원들은 위 식당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07:20경 AT가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나타나 위 AN에게 "저는 형들도 없고 동생도 없으며, 그냥 제 일이니까 저 혼자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AN은 AT에게 "그럼 너는 나하고 함 해보자는 건데 그 순간 너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N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M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AT가 위 AN에게 "저도 N에서 제 밥그릇 지켜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AN은 AT를 폭행하기 위하여 위 'J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위 AP, AO, AU, AV, AW, AX, AY, AZ 및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J파' 조직원 AC(1987년생), BA(1987년생)이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모이자, 위 AN은 AT에게 "내가 오늘 너 죽이고 M사람 다 죽인다. 함 봐라. 죽기 싫으면 M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AT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AP, AO, AU, AV, AY, AZ, AC, BA은 함께 위 AN의 뒤에서 AT가 위 AN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그 무렵 BB(23세)이 BC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를 우연히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T가 위 'J파'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위 'J파' 조직원들을 위 'AS파' 조직원들로 착각하여 AT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에 위 SM5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위 AN은 조직원 AP, AO, AU, AV, AW, AX, AY, AZ, AC, BA에게 "저 새끼도 AS 놈이다. 잡아 죽여라."고 소리쳤고, 이에 AP, AO, AU, AV, AW, AX, AY, AZ, AC, BA은 함께 모두 위 SM5 차량으로 달려가, AO은 위 SM5 차량의 운전석 및 유리창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AU, AV, AC, AY은 함께 위 SM5 차량에서 BB을 끌어내린 다음 각자 주먹과 발로 BB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AP, AW, AX, BA, AZ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BB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를 본 AT가 위 AN에게 BB은 'AS파' 조직원이 아니고 술집 종업원이라고 말을 하자, 위 AN은 BB을 폭행하고 있던 위 'J파' 조직원들에게 그를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BB이 현장에서 도주하자, 위 AN은 AT에게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 빨리 형들하고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AT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고, AP, AO, AU, AV, AW, AX, AY, AZ, AC, BA은 함께 위 AN의 뒤에서 AT가 위 AN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J파' 조직원인 AP, AO, AU, AV, AN, AW, AX, AY, AZ, AC, BA 등 11명은 공동하여 당시 경쟁조직이었던 'AS파' 조직원인 AT 및 일반인 BB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는 등, 경쟁조직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보도방 영업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W(1979년생), AP(1984년생), AN(1979년생)은 공동하여 2010년 8월 중순경 구미시 BD에 있는 'BE 노래주점' 앞길에서, 보도방 업주인 BF(34세)가 위 'BE 노래주점' 부장이자 'J파' 후배조직원인 AO(1986년생)과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로 시비가 붙고 손바닥으로 위 AO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위 W는 BF 및 그의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는 BG(34세)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지랄이냐. 씹쌔끼들아 깡패를 뭐로 보고 까부노. 다들 디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N에서 장사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하고, 위 AP은 BF 등에게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합니까. 좀 고쳐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AN은 위 W 및 위 AP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후 BF 등이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 등으로 위 AO을 비롯한 'J파'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위 AO 등에게 항의를 할 경우 언제든지 BF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동으로 협박하여, 유흥업소 및 보도방 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인 AW(1984년생), BH(1984년생), AP(1984년생), BI(1984년생), BJ(1984년생) 등 5명은 함께 2010. 10. 6. 04: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주차장에서, 위 'J파' 후배조직원 중 일부가 조직을 탈퇴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 'J파' 후배조직원인 BK(25세, 1985년생), AX(24세, 1986년생), AV(24세, 1986년생), A0(24세, 1986년생), AC(23세, 1987년생), AY(23세, 1987년생), BA(23세, 1987년생), BL(23세, 1987년생), BM(22세, 1988년생), AZ(22세, 1988년생)를 불러 모은 다음, BI은 AW의 그랜저 XG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BJ은 BI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조직원 AO, BA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으며, AP은 BJ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AW 및 BH은 그 옆에 버티고 서서 언제든지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후배조직원들에게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AW(1984년생)는 2011. 5. 4. 03:35경 구미시 BN에 있는 BO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BP(27세) 및 그의 일행 BQ(27세)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BP 등은 위 AW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AW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BP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AW 등의 소집지시를 받은 'J파' 후배조직원인 BK(1985년생), AX(1986년생), BR(1985년생), BS(1986년생) 등 4명은 2011. 5. 4. 03:44경 구미시 BT에 있는 'BU' 부근 노상에서 BP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쏘나타 승용차,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BP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AW, BK, AX, BR, BS 등 5명은 자신들이 'J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놀라차에서 내린 BP, BQ 및 그 일행이던 BV(23세), BW(25세), BX(23세)을 각자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BP, BQ, BV, BW, BX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그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찼으며, BS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J파' 조직원 AC(1987년생)는 BK 등이 위와 같이 BP 등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는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BQ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AW, BK, AX, BR, BS, AC 등 '구미 J파' 조직원 6명은 공동하여 BQ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B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B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BX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BY(1987년생)은 2013년 4월경 경쟁조직인 'BZ파' 폭력조직원 CA 등이 구미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보도방을 장악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CA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CA가 있는 구미시 CB 소재 'CC'로 가게 되었다. BY은 2013. 5. 8. 03:01경 위 'CC' 앞길에서 CA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때마침 CA를 찾기 위해 위 'CC'에서 내려온 'BZ파' 조직원인 CD(26세), CE를 보고는 "CA 형과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들이 왜 내려 왔노? 너들은 올라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D의 얼굴을 1회 때려, C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보도방 이권 다툼 과정에서 경쟁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CF(1989년생), AB(1989년생), AF(1990년생), A(1991년생), CG(1993년생) 5명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CH에 있는 'CI노래방'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J파'의 반대파인 'BZ파'의 조직원 CJ(21세)가 다른 'BZ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CK에 있는 'CL'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J파' 조직원 CF을 협박·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F 등은 위 주차장으로 CJ를 불러낸 뒤, CF, AB은 위 주차장 인근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AF는 CJ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A은 CJ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CG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CG은 CJ에게 "왜 우리 CF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CJ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는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J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C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CJ의 몸을 2회 가량 차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구미 BZ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CF(1989년생), AB(1989년생), CM(1989년생), AF(1990년생), A(1991년생), CG(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소방서 옥계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BZ파' 조직원인 CJ(21세)와 그 일행이 CG에게 협박을 가해온다는 이유로, AF는 "CI(BZ파)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든지 먼저 치든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어 AF, A, CG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CF, AB, CM은 이에 동의하였다. CF, AB, CM은 CN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AF, A, CG은 CO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BZ파' 조직원인 CJ와 그 일행인 CP(22세)가 타고 다니는 CQ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AF, A, CG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F, AB, CM, AF, A, CG 등 6명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위 'BZ파' 조직원인 CJ와 그 일행인 CP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CR에 있는 'CS' 앞길에 이르러 CP가 운전하던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CM은 CF, AB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AF는 A, CG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CJ 및 CP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AF, A, CG은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서 하차한 다음, AF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으며, CG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A은 야구방망이로 CP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CP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으며, CG은 야구방망이로 C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CJ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조직원 6명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BZ파' 조직원인 CP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BZ파' 조직원인 C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구미 BZ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CT(1984년생) 및 BR(1985년생)은 2014년 3월경 후배조직원인 CG(1993년생)이 CT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CU에 있는 'CV' 안마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T은 BR에게 "CG이 사고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밑에 후배들을 모두 'CV' 안마로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BR은 CT이 후배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할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조직원인 BA(26세), CW(26세)에게 연락하여, BA, CW, AD(25세), CX(25세), CY(25세), CZ(25세), AG(24세), DA(23세), B(22세), CG 등 10명의 조직원들을 안마업소 사무실로 집합하게 하였다. CT, BR은 같은 날 00:10경 위 안마업소 사무실에서, CT은 격분하여 위 10명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CG이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라고 화를 내고, BR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동조하였으며, 계속하여 CT은 위 후배조직원들을 벽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차량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3회씩 세게 때리고, 이후 BR은 위 후배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와 'BZ파'는 구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해 양 조직간 끊임없이 충돌하며 조직원을 양성하고 영입하였으며, 속칭 '줄빳다' 등으로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평소 비상소집 훈련을 하는 등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간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초순 알 수 없는 일자의 19:00경 '구미 J파' 조직원인 BA(1987년생)은 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DC' 주점에서, 'BZ파' 조직원인 DD이 놀러와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우리 조직이 비상소집 되었는데 너희 쪽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집행유예 있는 애들은 빼놓고 집합해라."고 하며 비상소집에 응하여 가는 것을 보고는, 후배 조직원인 CY(1988년생)에게 전화하여 "일단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DC' 앞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모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A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DE(1992년생) 및 DF(1996년생), T(1996년생), CY(1988년생), B(1991년생), CG(1993년생), DA(1990년생) 등 '구미 J파' 조직원들은 구미시 DB에 있는 'DC' 주점 앞으로 집결하였다. BA은 집결한 위 'J파' 조직원들에게 "연장 차에 다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DE, DF, T, CY, B, CG, DA 등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골프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BA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연장 잘 챙겨서 한 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구미 시내를 돌면서 'BZ파' 애들과의 상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BA의 명령을 받은 DE, DF, T, CY, B, CG, DA은, CY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신고는 BA, CG, T이 타고, DE, DF, B, DA 역시 다른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신고는 탑승하여, L시장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DC' 주점 앞에서 대기하는 등, 'J파' 조직원 8명은 1987년생 조직원 BA의 지휘하에 경쟁조직인 'BZ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집단패싸움)'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AO(1986년생)은 2014년 6월 중순경 구미시 DG에 있는 DH(44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I을 자신의 '구미 J파' 후배조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돈이 필요한데 조금만 달라. 먹고 살려고 하니 어렵고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 구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고 운을 뗀 후, 그때부터 1주일 동안 약 4회에 걸쳐 자신의 후배조직원을 1~2명씩 데리고 가 DH에게 "술집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 "가게를 열어서 동생들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함께 온 후배조직원들을 가리키며 "쟤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다. 뉴스에도 나고 큰 사건이었는데 사람을 끌어 묻었다.", "절마(저 사람) 못 됐다. 술 마시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데리고 온 후배조직원은 짧은 팔을 입고 문신을 노출한 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여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AO은 그 1주일 뒤부터는 매일 DH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2시간씩 머물면서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DH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수회에 걸쳐 방문하여 DH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던 중, 2014. 6. 31. 위 주식회사 DI 사무실에서 DH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DH 및 그 처에게 해를 입게 할 듯한 태도로 "당장 돈 좀 해주소. 오늘 계약해야 하는데 내일로 미뤄놨잖아요. 빨리 해줘야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AO은 이에 겁을 먹은 DH으로 하여금 2014. 7. 2.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DJ 계좌(DK)로 송금하게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AF(1990년생), B(1991년생), DF(1996년생)는 2015. 5. 12. 05:20경 구미시 DL에 있는 'DM' 앞 도로에서 DN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앞서 가던 DO(23세)의 DP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음기를 울려 DO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전을 하던 AF가 먼저 내려 DO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DO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에서 내리던 DO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이후 B, DF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DF는 손으로 DO를 밀쳤고, B은 양팔로 DO의 목을 감싸 2회에 걸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를 수회 밟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J파' 조직원 DQ, DR, A, B, K, DA, DS, AB, DT, CF, AD, BA, CW 등을 비롯한 'J파' 조직원들 대부분은 2018년 6월 초순 14:30경 구미 DU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전국의 조직폭력배 간부급 조직원들이 오도록 예정된 'DV회장'이라는 사람의 칠순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연회장 입구 계단에 양복을 입고 약 2시간 동안 도열함으로써 속칭 '병풍'을 치는 등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범죄단체 종합 위와 같이 '구미 J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지휘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0년대 중반경 결성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공모사실 DR, DW 및 피해자 DQ(26세)은 '구미 J파'의 1992년생 동기조직원(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는 '구미 J파'의 1991년생 동기조직원(행동대원)으로서 DR과 DW의 1년 위 선배조직원들이다. DR과 DW는 '구미 J파'의 동기 조직원인 피해자 DQ이 위 조직을 탈퇴하여 구미시에서 활동하는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 이하 '반대파'라고 한다)인 '구미 BZ파'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말하자, 2019. 3. 25. 17:30경 구미시 수출대로 335 인동향교 인근에 있는 구미대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Q을 만나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Q이 뜻을 굽히지 않자 DR은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DR, DW 및 피고인들 5명은 2019. 3. 25. 21:10경 구미시 DX에 있는 'DY' 카페에서 피해자 DQ의 조직 탈퇴 및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 B이 '구미 BZ파' 소속 1991년생 또래 조직원인 DZ로부터 "DQ이 우리가 받아줄 것이다. 올테면 와 봐라. 아래 애들 다 데리고 있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화가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DR, DW 및 피고인 K에게 "DZ를 박살내서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였고, DR과 DW는 다음날인 2019. 3. 26. 05:00경 구미시 EA에 있는 피해자 DQ이 근무하는 'EB'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Q에게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돌아간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9. 3. 26. 12:16경 구미시 EC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Q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파로의 이동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DQ이 말을 듣지 않자 "계산(조직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한다는 의미)은 봐야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1경 경북 칠곡군 ED 인근에서 피해자 DQ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오늘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후 DR, DW 및 피고인들은 같은 날인 2019. 3. 26. 22:00경 구미시 EE 원룸 앞에서 이전과 같이 피해자 DQ의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논의하던 중, 위와 같은 협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Q이 같은 날 22:0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형님, 오늘 찾아뵙고 계산할 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니 또래랑 일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R과 DW에게 "DQ이 반대파에서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쓰든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도리 쳐라. 반대파로 넘어가게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또래인) DZ를 정리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 또래인 DQ을 정리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DR, DW는 몇 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Q이 조직을 탈퇴한 뒤 반대파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끝내 굽히지 않자, 피해자 DQ에게 위해를 가하여서라도 반대파로의 이동을 막기로 모의하였다. 나. 실행행위 이에 DR과 DW는 피해자 DQ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 3. 27. 00:08경 피해자 DQ이 있는 구미시 EF에 있는 'EG' 앞으로 EH K9 차량을 타고 함께 찾아갔다. 그곳에서 DR은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 DQ을 만나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 DQ뜻을 굽히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DQ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Q 이 저항하며 일어서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W가 차에서 내려 DR과 함께 피해자 DQ의 목을 감싸고 팔을 뒤로 꺾으며 위 차량 보닛 위에 엎어 놓는 등 제압하였다. 이때 피해자 DQ의 후배인 EI이 위 현장으로 뛰어와 DR과 DW를 말리자, DW는 EI의 가슴을 때리고, DR은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의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을 꺼낸 뒤 EI의 등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를 본 피해자 DQ이 DR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DR을 잡아당겨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DR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DQ의 우측 어깨와 흉벽, 복벽, 대퇴 부위 등을 총 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R, DW와 함께 범죄단체인 '구미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DR, DW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D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께와 위 팔 부위 등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인 2019. 3. 27. 00:04경 및 00:09경 DW로부터 전화로 위 상황을 각각 보고받았고, 위 범행 직후인 2019. 3. 27. 00:12경부터 00:17경까지 사이에 DR으로부터 "남구미 IC로 차 가지고 빨리 와. 가야 된다. 남구미 IC 직전 오른쪽 산에 조그만 길 나 있으니 그리로 들어와."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17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의 범행 이후 EH K9 차량을 타고 도주하여 구미시 낙동강변로 29(오태동)에 있는 남구미 IC 인근 산길에 대기하고 있던 DR과 DW를 EJ 아우디 A7 차량을 타고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DR과 DW로부터 재차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사실을 보고받았고, DR으로부터 "대전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저희가 타고 온 차량(K9)을 타고 가면 추적이 되니 차를 바꿔 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칼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데 나 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부탁을 받고는, DW가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칼 2자루(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피 묻은 식칼 1자루와 위 K9 차량 뒷좌석에 있던 다른 식칼 1자루)를 확인한 뒤 자신들이 타고 온 위 아우디 A7 차량을 DR과 DW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는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DR과 DW가 위 EJ 아우디 A7 승용차를 넘겨받아 대전으로 도피하던 중 DR의 갈비뼈 통증으로 인해 김천시 EK에 있는 EL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 2019. 3. 27. 01:32경 DR과 DW가 있는 위 응급실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DR의 치료가 끝나자, 피고인들은 DR과 DW에게 "계산 제대로 안 하고 가면 신고 당한다. 형들이 알아서 계산할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나가서 가라."고 말하며 같은 날 02:07경 DR과 DW로 하여금 병원을 신속히 떠나게 하고, 같은 날 02:19경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를 통해 진료비 28만 5,780원을 위 병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는 DR과 DW가 위와 같이 대전으로 도피하여 은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2019. 3. 28. 00:30경 대전 중구 오류로 23에 있는 서대전역 인근에서 DR과 DW를 만나, 그 자리에서 DR과 DW에게 "형들이 마음이 아프다. 써라."고 말하며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약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8. 12. 15. 01:44경 구미시 EM에 있는 'EN' 주점 앞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O(19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2019 고합42 [판시 '구미 J파'의 폭력범죄단체성] 1. 증인 DR, EP, EQ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W, DQ에 대한 각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J파 조직활동 관련 판결문 자료 첨부, J파 합숙 관련, 합숙소 특정, 조직활동 정리) 1. 내사보고(피혐의자 DR 및 DW가 소속된 'J파' 조직계보도 첨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P, EQ, ER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W, DQ에 대한 각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1. EI,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Q의 추가 진술 및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범행 전·후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발췌·첨부에 대한, 피의자 K 압수수색 상황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에 대한, 피의자 B 체포경위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및 관련 사진 첨부, 범행 전 마지막으로 피의자 전원이 집합한 현장 확인, 피의자 K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사건 관련 메모 첨부, K 및 B 휴대전화 사진첨부 및 증거분석 의뢰 관련,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CD 첨부, 관련자 통화내역 등 분석, 조직원 계보, 5인 통화내역 빈도 분석, 피해자 DQ 휴대폰 확인, 범행 직전 직후 5명 통화내역 분석, K 휴대폰 메시지 확인)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관련 캡쳐사진 첨부,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 첨부, 피혐의자들의 범행 당시 운행차량 특정 및 자료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DQ·피해자 EI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J파 조직원 B 및 A의 본건 관련 행위 및 전화번호 확인, 피혐의자 DR 및 DW가 소속된 'J파' 조직계보도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캡쳐사진(이 법원 2019고합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4번) 1. CCTV 영상 CD(제1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검찰 IDEAS 3.0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R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W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R의 K9 차량 수색 등에 대한, 범행 후 도주시 사용한 차량번호 특정 등, 피의자들의 본건 범행 후 정황, 피의자 B 및 A이 범행도구인 칼을 건네받은 장소 확인, 피의자 DR의 EL병원 진료 당시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DR의 범행 후 EL병원 진료사실 확인, EL병원 응급실 진료 관련 결제수단 확인에 대한, 피의자 DR의 병원비 결제 SMS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 당시 운행차량 특정 및 자료 첨부에 대한) 2019고합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사진(2019고합4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 16번) 1.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A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등,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도피하게 한 범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도피하게 한 범인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도피하게 한 범인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의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1) 먼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구미 J파'의 1991년생 조직원들이고, 후배조직원 DQ의 경쟁 폭력조직으로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적인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본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공동상해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상해행위가 범죄단체활동에 흡수된다고 보아 양자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이 다른 범죄구성요건에도 함께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면, 이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노35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에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상적 경합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R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인도피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과거에 범죄단체인 '구미 J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2019. 3. 27.경 당시에는 이미 위 범죄단체를 탈퇴한 상태였고, 피고인 K는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DR, DW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2019. 3. 27.경 당시 '구미 J파'의 조직원이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이나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나 목격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나 위협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위의 구성요건적 사실의 존재 여부는 관련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관련 당사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그 범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2019. 3. 27.경 당시 '구미 J파'의 조직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공범이자 '구미 J파'의 1992년생 조직원이었던 DW는 공판 외 기일인 2019. 7.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들이 2019. 3. 27.경 당시 '구미 J파'에서 활동하고 있던 1991년생 선배조직원들이 맞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DW가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을 넘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이자 '구미 J파'의 1992년생 조직원이었던 DQ은,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구미 J파'의 1991년생 선배조직원들이고, 2019. 3. 27.경 당시에도 여전히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자신은 '구미 J파'를 탈퇴하기 위해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속칭 '계산(조직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한다는 의미)'을 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제1 증거기록 제59, 60, 197, 446, 633, 635, 2000, 2001면), 공판 외 기일인 2019. 7.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선서한 뒤,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또한, 위 DQ은 "자신이 '구미 BZ파'로 이동한다는 소문이 나자, 동기조직원인 DR은 2019. 3. 25. 17:30경 자신을 만나 조직에서 탈퇴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고, DR으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한편, DR은 자신이 2019. 3. 27.경 당시 DQ과 동기조직원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DQ을 위협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구미 J파'의 1년 위 선배조직원으로서 직속 후배조직원인 DQ이 조직을 탈퇴하거나 경쟁 폭력조직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일종의 조직 내부적 연대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DQ은 위 공판 외 기일에서 "피고인 K와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피고인 K가 '구미 J파'의 조직원이 된 후에 비로소 그에 대하여 속칭 '처세'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피고인 K에 대하여 그러한 처세'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DQ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K는 '구미 J파'의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구미 J파'의 1995년생 조직원(빠른 1996년생)으로 활동하였던 EP는, "피고인들 모두 2018년 7월경 당시 '구미 J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조직원들의 회합에 참석하였을 때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K가 밥값을 많이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제1 증거기록 제588, 592, 1040면), 제3회 공판기일인 2019. 8.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선서한 뒤, "당시 1991년생 선배조직원으로는 피고인들이 있었고, 자신은 2018년 6월 초순경 구미 DU 호텔에서 개최된 'DV회장'의 칠순잔치에 피고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속칭 '병풍'을 치기도 하였다. 자신은 선배조직원에 대해서만 속칭 '처세'를 하였고, 선배조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처세'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처세'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구미 J파'의 1995년생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EQ도, "피고인들 모두 2018년 8월경까지 '구미 J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제1 증거기록 제603, 615면), 제5회 공판기일인 2019. 10.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선서한 뒤, "당시 1991년생 선배조직원으로는 피고인들이 있었고, 자신은 2018년 6월 초순경 구미 DU 호텔에서 개최된 'DV회장'의 칠순잔치에 피고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속칭 '병풍'을 치기도 하였다. 자신은 '구미 J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조직원인 피고인들과 DR에게 속칭 '처세'를 한 사실이 있고, 선배조직원이 아닌 동네 선배들에게는 그러한 '처세'를 하지 않았다. '구미 J파'에서 탈퇴한 이후로는 선배조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꺼림칙하여 연락을 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EP, EQ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구미 J파'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 K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구미 J파'의 1990년생 조직원인 DA이 2019. 4. 2.경 피고인들을 초대하여 만든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 K가 위 DA에 대하여 'DA형님이십니까, 형님. 예 형님, 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입력하는 등 속칭 조직폭력배 사이의 '처세'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K가 2019. 4. 6. 23:05경 자신의 동거녀인 ET에게 자신이 '깡패'인 것을 사람들(문맥상 ET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신한 사실도 확인된다(제1 증기기록 제2145 내지 2184면). 피고인 K의 행적이나 언행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K는 2019. 3. 27.경 당시 '구미 J파'의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제1 증거기록 중 '구미 J파' 조직계보도에 피고인 K가 그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제1 증거기록 제191, 192면), 이는 피고인 K가 아직까지 조직폭력범죄로 형사입건된 적이 없어, 그 명단을 작성, 관리하는 담당부서인 지방경찰청 강력계가 위 피고인을 조직원 명단에 편입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인 ER의 법정진술). 따라서 경찰에서 관리하는 '구미 J파'의 조직원 명단에 피고인 K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 피고인 K가 조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DR, DW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공모·지시한 바에 따라 후배조직원인 DR, DW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 공모사실 및 공모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인적관계, 위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위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선배조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공범이자 '구미 J파'의 1992년생 조직원이었던 DW는 공판 외 기일인 2019. 7.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 A이 2019. 3. 25. 20:00경 전화를 걸어 자신과 DR에게 속칭 '연장'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9. 3. 26. 02:00경 내지 03:00경 자신과 DR, 피고인 A이 구미시 EU에 있는 'EV마트'에서 만나 식칼 2자루를 사 속칭 '테이핑'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K는 '구미 BZ파' 조직원들을 찾으러 구미시 N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위 식칼 2자루를 구매한 직후 피고인들 및 DR, DW가 모여 '연장'을 준비하였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26. 22:00경 위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배조직원들이 DZ 등을 정리할 테니, 자신과 DR은 DQ을 책임지고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K는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W가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을 넘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K는 2019. 3. 26. 02:24경 동거녀인 ET에게 경찰들에게 대화내역을 들키지 않기 위해 'EW' 어플리케이션을 깔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2:41경 위 ET에게 '자신은 DQ을 찾아다니고 있었으며, DR 등을 만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제1 증거기록 제2145 내지 2184면). 피고인 K가 2019. 3. 2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고인 B과 함께 '구미 BZ파' 조직원들을 찾아 구미시 N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DW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 K의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진실성이 뒷받침된다. '구미 J파'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를 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직 내부적 관례인 것으로 보이고(제1 증거기록 제63, 73, 197, 450, 451, 452, 623면 및 이 법원의 DQ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참조), DQ은 자신의 동기조직원이었던 EX이 2017년 5월경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구미 J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A이 DR을 시켜 EX의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1 증거기록 제450, 451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식칼로 탈퇴조직원을 찌르는 행위는 폭력범죄단체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구미 J파'의 행동강령 및 그 엄격한 내부 위계서열 및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감안하면, 하위급 조직원인 DR, DW가 선배조직원들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DR은 DQ을 만나기 직전인 2019. 3. 25. 17:28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DQ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자 DQ과의 통화(2019. 3. 25. 19:31경부터 같은 날 19:34경 사이)가 종료된 직후인 같은 날 19:45경 피고인 K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0:06경 DR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또한, DR은 DW와 2019. 3. 26. 05:00경 DQ이 있는 구미시 EA에 있는 'EB'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그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K에게 전화를 걸어 다수 통화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의 위치를 보면 피고인들은 2019. 3. 26. 05:00경 당시 구미시 광평동 인근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1 증거기록 제1285 내지 1292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DR, DW는 DQ의 경쟁 폭력조직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범행을 함께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W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실행하기 직전인 2019. 3. 26. 23:12경부터 2019. 3. 27. 00:04경까지 피고인 B과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DR이 DQ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인 2019. 3. 27. 00:09경에는 피고인 A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바, DW가 위와 같이 급박한 시점임에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것은 범행사실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DW로부터 보고받은 직후인 2019. 3. 27. 00:09경 피고인 K와 통화하였으며, 2019. 3. 27. 00:54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K와 전화를 주고받았던 내역이 확인되는바(제1 증거기록 제2114 내지 2120면), 이는 EI이 갑자기 범행현장에 나타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 K와 향후 대책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K의 휴대전화에는 'EP, EQ이 조사받았고, DW는 남구미 IC에서 형들에게 칼을 준 것을 얘기하였으며, 수사기관이 EL병원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피고인들을 잡으러 다닐 것이라고 한다. 입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등 수사상황이 상세히 기재된 메모 파일이 있었고(제1 증거기록 제1068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추궁하자 피고인 K는 '위 메모 내용은 DR의 모친 EY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냥 기재해 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제1 증거기록 제1187, 1188, 1274 내지 1278면), 피고인 K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K는 2019. 4. 11. 15:10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그 체포현장을 피고인 K의 여자 친구가 목격하였는데(제1 증거기록 제883, 887면), 먼저 체포된 피고인 K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파손되지 않은 것과 달리, 뒤늦게 체포된 피고인 A(2019. 4. 11. 15:55경 체포), 피고인 B(2019. 4. 11. 16:00경 체포)의 휴대전화 유심칩은 체포 전에 모두 파손 또는 분실되었는바(제1 증거기록 제887, 895, 896, 1028 내지 1031, 면), 이는 피고인 K의 체포 소식을 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공모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유심칩을 파괴 또는 은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 된다. 위의 사정에다가 2019. 3. 25. 21:10경부터 2019. 3. 26. 22:00경까지 피고인들과 DR, DW 5명(1991년 및 1992년 조직원 전원이다)이 지속적으로 회합하며 DQ의 반대파 이동 문제를 함께 상의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K 역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K가 그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50년 다. 피고인 K: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판시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3개) 행위인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실행행위자인 DR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판시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나아갔으며,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Q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행위자/기타인자: 없음 감경요소(1개) 행위인자: 없음 행위자/기타인자: 피해자 DQ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2) DR에 대한 판시 범인도피죄 가)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1개) 행위인자: 없음 행위자/기타인자: 피해자 EO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나. 피고인 B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4개) 행위인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실행행위자인 DR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판시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나아갔으며,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Q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행위자/기타인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폭력범죄의 실형전과가 있는 누범이다. 감경요소: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2) DR에 대한 판시 범인도피죄 가)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K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2개) 행위인자: 판시 범행의 실행행위자인 DR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에 나아갔으며,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Q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행위자/기타인자: 없음 감경요소(2개) 행위인자: 판시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 공모의 수준을 넘어 그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행위자/기타 인자: 피고인 DQ은 피고인 K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DR에 대한 판시 범인도피죄 가)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에서의 고려사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미 J파'는 그 결성 배경,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행동강령 및 조직원들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재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까지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8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입법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를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인 '특정강력범죄'의 하나로 규정한 것도 그러한 엄벌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3) 피고인들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고, 위 범행은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및 장소와 그 내용,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행위의 목적, 의사결정자와 실행행위자의 지위 및 관계, 그 의사의 전달과정, '구미 J파'의 위계질서 및 그 행동강령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미 J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해당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행하여진 경우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그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들의 성행과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3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판시 범인도피 및 상해의 범행을, 피고인 B은 판시 범인도피의 범행을 각 저질렀음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Q, EO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해자 DQ이 작성한 처벌불원서, 피해자 EO이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 참조).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바, 이는 양형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선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범행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DR은 피해자 DQ의 우측 어깨, 대퇴부 등을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난자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DQ은 근육 손상까지 동반되는 약 5cm 내지 30cm 이상의 깊은 자상 등을 입게 되었고(제1 증거기록 제140, 141면), 오른팔에는 일부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제1 증거기록 제1996면), 그 손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과다출혈로 인해 심정지가 오기도 하는 등 피해자 DQ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까지도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제1 증거기록 제69, 71, 140, 141, 142, 196면 및 이 법원의 DQ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지시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과도한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연 위 피고인들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든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직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Q, EO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 A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정당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2) 피고인 K: 징역 2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 K는 판시 범인도피의 범행을 각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Q은 피고인 K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해자 DQ이 작성한 처벌불원서 참조). 피고인 K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K가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공모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게 진실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고인 K가 제출한 각 반성문, 탄원서 등 참조)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K는 자신의 범죄단체 활동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공모사실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해 야기된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피고인 K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합42 1. 피고인 K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는 2018년 7월경에서 같은 해 8월 말경까지 사이 12:30경 구미시 EZ원룸 FA호에서, '구미 J파' 5년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FB(22세)이 자신의 호출에 늦게 집합하고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뒤 그곳에 함께 있던 4년 후배조직원인 EP(빠른 1996년생)에게 속칭 '빳다(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이에 EP가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길이 약 1m)를 구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K 주장의 요지 피고인 K가 피해자 FB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점은 '2018년 3월 말경'이고, 폭행에 사용된 도구는 '길이 약 50cm 정도의 썩은 대나무'였으며, 그 대나무는 피고인 K가 피해자 FB의 엉덩이를 '1대' 내리치자마자 바로 부러졌다. 따라서 피고인 K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또한,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사유가 있으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4.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B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FB에 대한 2019. 4. 9.자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K가 EP, EQ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나무로 피해자 FB의 엉덩이를 약 8회 정도 힘껏 내리쳤고, 대나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러졌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B의 엉덩이 부위에는 시커멓게 피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제1 증거기록 제685, 686면), 위 진술조서에는 기재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FB의 서명, 무인이 이루어져 있다(제1 증거기록 제689, 690면). 2) 그러나 피해자 FB은 제5회 공판기일인 2019. 10.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자신은 2019. 4. 9.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K로부터 다 부러져가는 마른 대나무로 1대 맞았을 뿐이고, 피고인 K가 1대를 때리자마자 그 대나무가 바로 부러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조사한 경찰관이 EP가 종전에 진술한 내용(피해자 FB이 피고인 K로부터 대나무로 약 10대 맞았다는 내용)을 기초로 자신의 진술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에 조사경찰관에게 항의하였으나, 위 조사경찰관은 진술조서를 수정하여 주지 않았고, 자신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할 생각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경찰 진술조서가 피해자 FB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만한 영상녹화물이나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2019. 4. 9. 당시 피해자 FB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였던 증인 ER의 증언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해자 FB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소정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결국, 피해자 FB에 대한 2019. 4. 9.자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정한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피해자 FB에 대한 2019. 4. 22.자 검찰 진술조서에도 피해자 FB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그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검사가 피해자 FB에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 FB은 '자신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 조사경찰관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EP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자신이 진술조서의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조사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답변하였다(제1 증거기록 제1359, 1361, 1362면)]. 4) 한편, 위 2019. 4. 9.자 경찰 조사과정에 참여하였던 ER은 제4회 공판기일인 2019. 9.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해자 FB이 위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나무로 8대 정도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원진술자인 피해자 FB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 참여자 ER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5) 또한, 피해자 FB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이었던 EQ은 2019. 4. 8.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K가 2018년 초여름경 피해자 FB을 때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으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 증거기록 제615면), 제5회 공판기일인 2019. 10.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서도 선서한 뒤,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동기조직원인 EP로부터 폭행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진술자인 EP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언을 한 이상, EP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EQ의 전문진술이나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6) 그렇다면 EP의 증언 또는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기초하여 피고인 K의 위험한 물건 휴대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FB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이었던 EP는 2019. 4. 8. 제1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2018년 6월 초순경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라 대나무를 구해 온 사실이 있고, 피고인 K는 피해자 FB을 엎드리게 한 뒤 위 대나무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약 10대 정도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 증거기록 제595, 596면), 2019. 4. 12.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제1 증거기록 제1041, 1042면). 그러나 EP는 제3회 공판기일인 2019. 8.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 K가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체벌도구를 구해야 했고,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텃밭에 꽂혀 있던 대나무를 뽑아서 가지고 갔으며, 대나무를 건네주자 피고인 K는 피해자 FB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자신은 피고인 K가 피해자 FB을 속칭 '빳다' 때리는 소리를 약 10번 정도 들었고, 나중에 그 대나무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 K가 대나무로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EP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K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만이 인정될 뿐이다. 7)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 K의 변소와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FB의 법정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K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K를 형법상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4. 22. 수사기관에 피고인 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제1 증거기록 제1363면), 2019. 4. 24.에는 피고인 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제1 증거기록 제2050, 2051면).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19고합46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2. 15. 01:21경 구미시 EM에 있는 'EN' 주점에서, 피해자 FC(33세)의 일행인 F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4.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19. 10.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