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2. 5. 01:03경 아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39세)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다 스스로 넘어진 일로 피해자 G, H(남, 39세), I(남, 40세)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함께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밀쳤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넘어뜨리며 저항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그 위로 올라타 팔로 목을 눌렀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다시 넘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항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I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의 파절,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도중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I, G을 폭행하지 않았고, 각자 폭행 내지 상해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 G을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I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H을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I, G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I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처음 다툼이 일어난 때로부터 약 20분 동안 ‘F’ 주점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써, 중간에 서로 다툼을 멈추고 주점 안과 밖에 분리되어 있던 시간도 존재하나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현행범 체포 내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는 등으로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그들 사이에 말다툼 내지 물리적인 폭력 행동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들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 모두가 각자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G, I에 대한 폭행 행위를 직접 실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동 가공의 의사로 서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 행위를 하거나 그 실현행위에 협력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I을 폭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의 다툼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취지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잠시 잡았다 놓은 것일 뿐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잠시 잡았다 놓은 후 왼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손을 놓은 다음 피해자와 언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동작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6개월 나.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1,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4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한 것은 단독범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증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은 202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로 수사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이 피해자 H의 상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