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2. 12. 한국전력공사에 '4급 을'로 입사하여 2007. 2. 15.부터 2014. 11. 19.까지 한국전력공사 D지사 전력공급팀에서 신규전력공급 과장(4급 갑)으로 근무하고, 2014. 11. 20.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D지사 배전운영팀 4급 과장으로 근무하며,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D지사 노조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운영하는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2009. 1. 1.부터 ㈜G에 입사하여 2016. 1. 1.로 F㈜의 전무로 승진하여 솔라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I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D지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전력 선로(DL) 정보를 취급하는 전력공급팀의 신규전력공급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노조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G 직원 J을 통하여 ㈜G 이사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한국전력공사 D지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G'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선로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 선로 정보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하는 '㈜G'의 이사 H을 통하여 ㈜G 대표이사 E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2억 6,500만 원 상당의 전남 L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유)M 태양광발전소]을 다른 일반 계약 자들보다 2,500만 원 감액 받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2억 4,000만 원에 계약하고 2012. 10.경 위 태양광발전소를 시공 받았고, 위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이 끝난 후 잔금 지급 즈음인 2013. 3.경 대출금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할인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사대금을 2,500만 원 감액 받아 그 공사대금으로 2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만 지급하여, 공사대금 중 합계 5,000만 원을 감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전 검사확인증 사본, 태양광발전소 등 설치 공사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유)M 우리은행 O 대출 계좌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과거거래내역 조회, 자료제출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서(P, Q) 사본 1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서(R, S) 사본 1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서(T, U)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토지 매입비용 중 잔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신빙성 관련), 국민은행 V 예금주 U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W 예금주 (유)X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병과되는 벌금형을 포함한다)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1차 계약시 2,500만 원 할인에 관하여, 피고인은 Q가 기존 계약을 취소한 후 이를 승계하였고, 그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시공가격이 하락한 점, ㈜F는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시공가격을 자발적으로 낮추게 된 점, 피고인 계약 당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가격이 피고인 계약 시공가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기존 시공가격의 할인으로 볼 수 없고, 2차 계약시 2,500만 원 할인에 관하여, 완공된 태양광발전소에 발생한 화재로 전기생산량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이 추가 2,500만 원을 할인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할인금 상당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할인금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2. 15.부터 2014. 11. 29.까지 한국전력공사 D지점(이하 'D지사'라고 한다) 전력공급팀에서 근무하면서, 2005.경부터 노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2. 8. D시 태양광발전소 설립 관련 전주 시공 등 협의를 위하여 D지사에 방문하던 F㈜(구 ㈜G, 이하 통칭하여 'F㈜'라고 한다) J 대리에게 태양광발전소 설립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공사금액을 할인해 줄 수 없는지 문의하였고, 위 J은 같은 회사의 태양광발전소 시공 관련 가격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H 이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3) 피고인은 H과 만나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려 한다고 설명하면서, H에게 사용 가능한 돈이 5,000만 원이므로 나머지 비용은 대출로 충당하고 부족한 돈은 조금 할인하여 99kW 태양광발전소 1기를 설립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H은 대출금이 2억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F㈜의 회장인 E에게 가격에 관한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공급가액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2억 6,400만 원, 발전소 부지 구입비용 및 민원해결비용: 3,300만 원 별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주겠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8. F㈜와 피고인의 처인 K의 명의로 전남 P에 태양광발전소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공급가액 : 2억 4,0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대금(3,300만 원) 및 계약금(1,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F㈜에 송금하였다. 5) 한편 위 태양광발전소는 원래 Q가 설립하려고 F㈜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한 것을 F㈜가 다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으며, 또한 위 태양광발전소는 같은 리 R 및 T에 건설될 태양광발전소와 함께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이 F ㈜와 체결한 계약과 위 Q 및 주변 부지에 건설될 태양광발전소를 계약한 사람들의 계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위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유)M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F㈜는 2012. 10. ~ 11.경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7) 이에 피고인 및 F㈜는 계약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K의 신용이 부족하여 H의 예상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8)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Z 명의로 대출금을 받으려고 문의하여 보았으나, 은행으로부터 위 Z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도 1억 9,000만 원밖에 대출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9)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및 동생의 명의로도 H의 예상만큼 대출이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H이 대출금 예상을 잘못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점, 2012. 11.경 인버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모듈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배수로로 흡관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할인을 요구하였다. 10)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E에게 보고하면서 공급가액을 2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2억 3,650만 원)으로 할인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할인받자, 우리은행에 Z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3. 15. 대출금 1억 9,000만 원을 F㈜에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판단 1)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 당시 및 잔금 지급 당시 시공가격에 다소 할인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 당시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가 인근 장소, 유사시기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대금 2,500만 원을 할인해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Q가 계약을 취소한 발전소 부지를 계약한 것임을 고려하여도 상당한 할인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할인을 받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1.경 화재발생으로 F㈜가 인버터를 교체하여 하여 주었으며, 공사계약서에 부속된 확인서에 의하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소요비용 일체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흄관을 사용한 배수로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도 아니한바, 피고인의 추가 할인 요구도 정당하지 아니한 사정들에 근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5,000만 원 전액을 할인받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위 법리, 인정 사실 및 이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H으로부터 받은 대금할인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이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D지사의 전력공급팀 과장으로, 신규전력 배정공급, 전주 시공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금 할인 당시 D군 중에서도 F㈜가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였던 AA을 담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담당 업무와 F㈜의 사업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D지사의 노조위원장의 직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조위원장이 회사에서 가지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D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12.경에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선로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던 상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사 직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선로정보를 알아보고 있었다. 라)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은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업인바, 피고인이 처인 K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2,500만 원, 잔금 지급 시에 이르러 추가로 2,500만 원을 할인받는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마) 잔금 지급 시의 할인과 관련하여, H이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잘못 예상한 것이 정당한 할인 원인이 된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부족하였다면, 향후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하여 부족한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최초 태양광발전소 관련 상담을 하였던 J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J, H, E과 어떠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을 1/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폭행치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다섯 자녀와 처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5년간 성실한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공사 대금 할인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정성을 심히 해칠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3. 12. 12. 한국전력공사에 '4급 을'로 입사하여 2007. 2. 15.부터 2014. 11. 19.까지 한국전력공사 D지사 전력공급팀에서 신규전력공급 과장(4급 갑)으로 근무하고, 2014. 11. 20.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D지사 배전운영팀 4급 과장으로 근무하며,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D지사 노조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운영하는 업체인 F㈜[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2009. 1. 1.부터 ㈜G에 입사하여 2016. 1. 1.로 F㈜의 전무로 승진하여 솔라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I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D지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전력 선로(DL) 정보를 취급하는 전력공급팀의 신규전력공급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노조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G 직원 J을 통하여 ㈜G 이사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한국전력공사 D지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G'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선로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 선로 정보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하는 '㈜G'의 이사 H을 통하여 ㈜G 대표이사 E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2. 10.경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2억 6,500만 원 상당의 전남 L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유)M 태양광발전소]를 시공 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2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만 지급하여,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감액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9.경 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 2,500만 원을 할인받고, 2013. 3.경 잔금 지 급 시에 이르러 공사대금 2,500만 원을 할인받았는바,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계약 체결 시에 H에게 공사대금 할인을 요구하여 2,500만 원을 할인받고, 그 이후에 피고인의 처뿐만 아니라 동생 명의를 이용하여도 1억 9,0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족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범의로서 추가적인 할인을 요구한 것인바, 이를 두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의 2,500만 원 공사대금 할인과 잔금 지급 시의 2,500만 원 공사대금 할인으로 인한 각 뇌물수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