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8

범죄사실 2015고합738 1. 2015.7. 19.자 및 2015. 7.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7. 17.경 같은 병원의 입원환자인 E를 폭행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17:25경 위 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 있는 경찰관실 앞에서, 노숙자 및 주취자 보호,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위해 파견근무 중인 종로경찰서 계 소속 경위 G이 자신의 폭행 범행에 대해 탐문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나에 대해 조사하냐. 동생들을 시켜 퇴근할 때 배를 갈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재차 2015. 7. 20. 12:00경 위 경찰관실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네가 사는 집 다 알아놨어. 일주일 내에 작업 들어간다. 씹할 새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범죄수사 및 병원 내 주취자 보호,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같은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H(여, 5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22:00경 위 적십자병원 내 I 옆 공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코발라서 내가 죽겠잖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944 3. 2015. 8. 4.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거래정지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선결제요구를 받고 거래정지된 카드를 제시하는 바람에 술을 마시지 못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2015. 8, 4, 23:00경 위 주점을 다시 방문한 다음, 위 주점의 종업원인 M에게 "거래중지를 풀고 계좌에 400만 원을 넣어놨으니 찾아와라"고 말하며 종업원에게 카드를 주고, 종업원이 돈을 찾으러 간 사이에 마치 주대를 계산할 것처럼 윈저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905 4. 2015, 8.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5. 04:3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식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Q에게 마치 식대를 계산할 것처럼 곰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곰탕과 소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Q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달라고 하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신용카드를 주고, Q가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안되니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주세요"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다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8. 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5. 05:20 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T 등이 피고인의 무전취식 등 혐의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경위 U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찬 다음 양손으로 이를 뒤집고 U의 다리를 오른발로 차고,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형사가 무슨 벼슬인 줄 아냐. 너 같은 새끼들은 나가면 한주먹 감이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V, H의 각 법정진술 1. 각 CD,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보고) [피고인은 G, H에게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G, H이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된 점, G은 2015. 7. 19.자 협박을 당하고 바로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5. 7. 20.자 협박을 당한 후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현행범 체포시 같이 있었던 V의 진술이 G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피고인도 G, H에게 찾아가 E와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거나 제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위 G,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 3~6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사본,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성명 확인), 수사보고(주취소란 폭행당한 경찰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목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개월~2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개월~1년 6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1~3년 3개월(= 2년 + 1년 6개월 ×1/2 + 1년 6개월×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3회 에 걸쳐 피고인을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경찰에게 협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2회에 걸쳐 식당 또는 술집에서 이른바 무전취식을 하였고, 식비 계산을 요구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한 달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중에 먼저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다른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2012년경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형사법이나 이를 집행하는 공권력을 매우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증언한 일부 진술인이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