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8층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1. 11. 24.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내이사로, 2015. 6. 18.경부터 2017. 7. 14.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여 왔으므로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등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식자재비용 493,5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6. 30.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총 28,282,169원 상당의 개인 식비, 주택관리비, 가스비 등을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5.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 F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 'G'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업체를 2015. 7. 31.경 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G'의 자산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 789,15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레인지로버 차량 관련 순번 1, 2, 13, 17, 30, 31, 34 제외) 2015. 12. 31.경에 이르기까지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총 109,352,228원 상당을 개인 케이블방송 시청료 납부, 대출금 상환, 재산세 납부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사도우미 H의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7.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총 46,819,950원 상당을 위 H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경 위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J소속 직원인 K의 급여 1,869,02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7.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총 79,933,387원 상당을 위 K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G 자금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로 리스한 레인지로버 차량을 자신의 부친인 L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5. 7. 31. G의 양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5. 7. 31.부터 차량 명의가 이전되기 이전인 2015. 11. 3.까지 위 차량을 위 L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2015. 8. 3. 지출한 자동차세 350,18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13, 17, 30, 3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11. 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251,325원 상당을 지출하게 하여 손해를 보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G 사업자등록증, G 사업가치평가 보고서, G 상품장기공급계약서, 비서팀 인수인계서, G 외상매출금원장, G 영업양수승인 이사회 회의록, G 영업양수도 계약서,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택관리비 등 지급내역 발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용, K에 대한 급여지급 상세내역, 전대표 관련 금액보고자료, 회계원장 발췌 내역, G 통장 사용내역,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G 거래내역조회, 범죄일람표1 및 입출금내역명세서, 범죄일람표2 및 거래내역조회, 범죄일람표3 및 자동이체 영수증, 범죄일람표4 및 자동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사택관리비 및 가사 도우미 비용 지원 관련(범죄일람표 1, 3): 임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과도한 지원이 아니고 그 지원의 필요성도 있었다. 지출 내역도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기록해 두었다. 'G 자산' 관련(범죄일람표 2):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G 명의의 통장이라는 것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이다. 'G 영업양수도 계약서'(증거기록 86~101쪽)에도 위 계좌를 이전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와 같은 이전은 금융실명제법 하에서 불가능하다. 위 계좌의 돈은 피고인 개인의 소유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더라도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 쌍방 간에는 위 양수도 계약서에 따른 단순한 민사상 이행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자동차 리스 관련(범죄일람표 2): 리스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다. 위 양수도 계약서에는 리스보증금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이전할 것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차량이나 리스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리스보증금 문제는 민사상 문제일 뿐이다. K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범죄일람표 4): 오랜 기간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해 왔던 K이 피해자 회사와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J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다. K이 J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 영업양도와 관련해서 그 자산을 과대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24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고소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소명하면서 범행을 전부 인정했다. 이 법정에서도 본인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들의 진정성을 부정할 특별한 정황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1, 3, 4와 관련한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으로 평가된다. 즉 사택관리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은 그에 대한 지원규정 등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 K은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에 소속되었던 직원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용 지출은 피고인 개인에게 직접적(사택관리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 또는 간접적으로(K에 대한 급여 지급)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임의로 그 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으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지출 근거를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범죄일람표 2와 관련한 법률적 주장은, G 영업양수도계약 관련 자료와 M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의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 명의 계좌는 피고인 개인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G 영업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였고, 양수도계약을 통해서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피해자 회사에 양도된 것이었다. 이러한 거래관계를 감안하면 양수도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게 된 돈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자동차리스에 관해서도 해당 리스보증금을 양수도 자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리스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해당 차량을 관리해야 할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의 자체는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