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9, 2021고단180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피 고 인 A 검 사 오보미, 강정욱(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박응석, 김하영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89 피고인은 2019. 8. 30. 1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후문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가명,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804 1. 피해자 E(여, 23세)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21:0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F빌라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쫓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집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자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피해자에게 “번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22: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H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피해자의 치마속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검사가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의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쳐다보았다.”라고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고, 그 결과 위 부분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재 내용은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사정,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사정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8.경 정신지체 3급의 진단을 받았고, 2020. 1. 21.경부터 편집분열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에 비추어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중생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