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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2016고단1601]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직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5:00경 D 게스트하우스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당일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은 맥주파티에서 과음하여 술에 취한 투숙객인 피해자 E(여, 27세)가 객실을 잘못 찾아 들어와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게 눌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7고단591] 피고인은 2015.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8. 13. 같은 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0:40경 강릉시 강변로 364 입암주공1단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19:00경 강릉시 강변로 508 입암주공2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솔올로 54 와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2017. 4. 25. 00:30경 강릉시 강변로 364 입암주공1단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소재 강릉교 남단에서 같은 시 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강릉시가 관리하는 충격방지탱크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4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1]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투숙객 상대 탐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을 뿐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당시 게스트하우스 손님인 H, E은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쳐서 잠을 깨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순간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2층 방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방 안의 불을 켜거나 피해자의 일행을 부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4.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1. 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253번길 정비단지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낙섬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의 위 K7 승용차를 약 860,5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당시 주취 중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이 진행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6. 23.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절단용으로 제작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었다. 피고인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위 가위 끝이 향하도록 손으로 잡아들고 "아이가 있어서 살은 줄 알아."라고 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손님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할 때 피해자 F가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여기가 술집인 줄 아나요?"라고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그로 인해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기분이 좋지 않다며 항의하여 음식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여, 54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01:5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I(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니 내 아나?"라고 시비를 걸다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에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도와주기 위해 "아저씨, 집에 전화할 테니 전화기 좀 주세요."라고 하며 접근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발생 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제3범죄(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15번길 50, 경동스포렉스 상가 앞 복개천 주차장 내에서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장으로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로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8세)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에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2. 21:16경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19에 있는 화정마을4단지아이파크가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2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앞질러 가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따라서 위 아이파크가야아파트 403동 앞 주차장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해간 후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친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또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 골절 및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의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1:55경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맥주트렁크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등로19번길 39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5 02:18경 울산광역시 남구 P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농협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 0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01:23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V 명의의 하나신용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하나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을 결제하게 한 후 서명패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 감정서 1. 각 절도발생보고(사진 포함),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사진 포함), 내사보고(하나신용카드가 사용된 AB주점 CCTV 확인),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재판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이 12차례나 반복되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중 일부 범행은 훔친 신용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훔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변소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벤츠 자동차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71 참경희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측정)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4. 1. 00:30경 김해시 번화1로56번길 롯데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17세)가 새치기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 확인한 후, 사촌동생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고 "버릇이 없어 혼을 내야겠다,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이에 피고인 B은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시비가 된 것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집 앞으로 나와라,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한 다음, 2017. 4. 1. 02:20경 김해시 D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니가 C이가"라고 묻고, 피해자가 "맞다"라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해 간 E 프라이드 흰색 승용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여 강제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김해시 F아파트 정문까지 약 20분 동안 약 27.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어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자,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와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만만해 보이더냐, 내가 좆밥처럼 보이더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변 버스정류장으로 데리고 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7, 01: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I(1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화가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F아파트 CCTV 확인)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1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중감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2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21: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건물 경비초소에서, 필로폰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21: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건물 경비초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H 건물 경비초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4. 오전 의정부시 I에 있는 J 하천 뚝방에서 K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4. 저녁 의정부시 L 부근 J 뚝방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가루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이 소지한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피의자 B의 이동전화번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1. 마약감정서(모발)(수사기록 제3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 600,000원(1g당 경기도지역 소매가격) × 0. 5g]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3,000원=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0.05g)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마약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2017고단2763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004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중랑구 C 소재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할 테니 예약금 5만 원을 보내라. 나머지 대금은 물건을 줄 때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7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1. 사회관계망 서비스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의 매물을 올려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신용을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가한 점, 위 범행이 18회 가량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사기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를 포웰스포츠(오태동) 쪽에서 창신오거리(북삼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 설치된 칠곡군 소유의 가로등 및 축산물 도매시장 상가 광고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칠곡군 소유의 시가 2,414,000원 상당의 가로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소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축산물도매상가 베너구입 견적가에 대하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피해자 칠곡군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혈중알콜농도가 0.1% 이하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진지하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과실정도 및 피해결과가 중함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를 포웰스포츠(오태동) 쪽에서 창신오거리(북삼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 설치된 축산물도매시장 상가 광고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5,900원 상당의 축산물도매시장 상가 광고판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직원인 E을 통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피해자 칠곡군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3:45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4번길 16에 있는 우성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지귀로 24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8경부터 04:13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측정거부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관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 20.부터 2017.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71,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2,585,89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자들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 취하서, 이 법원의 두 번에 걸친 양형조사 결과 및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605호 AV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AW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정리를 하면 증인은 이 사건 2015. 1. 13.경에 있었던 범행과 관련해서는 AV이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증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증인에게 조금 더 불리해질까봐 같이 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날 하라고 책상에 놓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AV이 투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AV의 투약 부분, AX의 투약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런데 AV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AV이도 투약을 했을 것 같다고 진술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13. 05:00경 의왕시 AY에 있는 AZ모텔• 805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AV에게 건네주어 교부하고, 피고인과 AV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7번)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X 진술부분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C의 누범 전력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당시 모텔 내부가 어둡고 피고인 자신의 투약행위에 집중하느라 피고인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AV이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 뿐 AV이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라 AV의 투약을 보지 못했음에도 했을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AV이 투약했는지는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격한 AV의 투약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 투약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AX의 일관된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AX의 진술에 의하면, AV이 주사기 3개에 필로폰을 담아서 물에 녹인 다음 AV과 피고인이 각자 자신의 팔에 찔러 투약한 후 자신에게도 투약하라고 주었는데 팔뚝에 찌르는 척 하면서 주사기를 몰래 숨겼다는 것이다), 위 증언 당시 검사가 피고인의 종전 진술 내용을 환기시켜 주기도 하였던 점,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이 AV의 투약 사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곳에 함께 있던 AX이 투약하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V의 마약 투약 사실을 목격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위증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