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정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에게 2010. 6. 8.경 540만원, 2010. 6. 14.경 360만원, 2010. 7. 27.경 900만원, 2010. 8. 9.경 1,350만원, 2010. 8. 31.경 440만원, 2010. 9. 8.경 430만원, 2010. 9. 30.경 400만원, 2010. 11. 10.경 900만원 등 총 8회에 걸쳐 5,320만원을 빌려주고, 그 중 2010. 7. 27.경 빌려준 90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 및 D의 직장동료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무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춘천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공정증서(2010년 제1206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D에게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에 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무액을 4,000만원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D가 위 4,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원래 있었던 공정증서 채무액 합계보다 1,500만원 상당 금액이 커지니, E이 연대보증한 공정증서와 그 남편 F이 채무자로 된 공정증서는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D는 위 1,000만원의 공정증서 등 2개의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필로 위 1,000만원의 공정증서 표지에 "이공서류 무효, A"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치 위 1,000만원의 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보증채무금 1,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2012. 6. 20.경 피해자에게 보증채무금 1,000만원의 지급명령이 발령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춘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0. 6. 8.경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함께 일하던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600만원에 관하여 D, D의 직장 동료이던 E, E의 남편인 F이 공동발행인으로, 발행일은 2010. 6. 8.로, 지급기일은 2010. 10. 10.로 기재된 액면 600만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다. 그 후 D는 2010. 7. 27.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0. 12. 2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E과 D의 남편인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D는 C의 대리인 자격으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 D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더 차용하였고, 2010년 말경 피고인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위 600만원과 이 사건 공정증서의 1,000만원 차용금채무 및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들 중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무들을 포함하여 원금을 4,000만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22.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거기에는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위와 마찬가지로 D는 C의 대리인 자격으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D는 그 무렵 E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E이 공동발행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두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D는 며칠 미룬 끝에 피고인에게 위 두 공정증서를 반환하면서 공증증서 표지에 각 '이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D는 그 무렵 위 두 공정증서를 G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차용금 및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4. 10. 피고인에게 2011. 4. 12. 오전 11시에 1,6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 후 D는 피고인과 차용원금 6,000만원 중 3,000만원과 이자 1,150만원을 더한 4,150만원을 2011. 4. 3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3,000만원은 3개월에 한 번씩 500만원을 이자와 함께 갚기로 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편인 C가 연대보증하여 4,150만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11. 6. 17.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위 4,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4,000만원의 채무 등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6. 원고(C)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한편 D는 2012.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4,000만원의 공정증서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D에게 대여한 금원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하였다(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하더라도 6,000만원의 대여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자로만 3,8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에게 대여한 금원 중 원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D에게 반환하게 주된 이유는 2010. 7. 27. 대여한 1,000만원 등 수회에 걸쳐 대여한 금원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새로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기 때문이지만, E과 그 남편인 F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도 그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D가 피고인과 기존에 차용하였던 금원을 합하여 4,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약정하면서 1,000만원의 차용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4,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4,000만원에 대하여 C의 연대보증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1,000만원의 차용계약 및 그 연대보증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되어 있는데 그 첨부목록에 공정증서 '사본'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D는 피고인에게 4,000만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에도 "2011. 4. 12. 오전 11시 1,600만원을 공증서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서상의 1,600만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자들의 책임 중 E과 그 남편인 F의 채무를 면제하였을 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1,000만원에 대한 C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D가 2010. 7. 27.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C를 대리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1,000만원에 관한 C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