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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5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19:30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마치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8. 22:29경 위 D 노래방 손님 대기장소에서 술을 먹은 채로 노래방 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소파에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8. 22:29경부터 같은 날 22:54경까지 사이 위 D노래방에서 발로 노래방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3. 18. 22:54경 위 D노래방 손님 대기장소에서 노래방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아 새끼들, 야이 새끼야, 씨발놈 새끼, 바보 같은 새끼들아, 이놈의 새끼들아, 까불지 마라 이놈의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이용대금을 외상처리를 하였으므로 노래방이용대금을 편취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들어와 노래방을 이용한 다음 폐업시간이 임박하여 노래방 업주인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서야 돈이 없으므로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미리 외상합의를 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노래방이용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로서 노래방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요구에 따라 노래방을 나가 노래방 바깥의 계단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B, E, F,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퇴거요구를 받고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노래방 출입문 밖으로 나가기는 하였으나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노래방 대기장소로 사용되는 출입문 앞 복도에 비치된 쇼파에 누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만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 지하 1층 복도가 집합건물의 공용공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대기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쇼파를 비치하고 사실상 사용․관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노래방의 대기공간인 복도는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과 지상 건물 출입구가 있어 건물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퇴거불응죄에 있어서의 이 사건 노래방 방실에는 그 출입문 앞 복도 대기공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노래방 출입문을 두드리고 쇼파에 누워 잠으로써 노래방으로 운영되는 방실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 이용을 마친 후 노래방 출입문 밖 계단에 있었을 뿐 노래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노래방 출입문 밖에서 출입문을 부술 듯이 계속 두드리고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인 피해자 F,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증인 F, G, B,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새끼들아”, “개새 끼들아” 등의 욕설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래방이용대금을 편취하고 노래방에서 퇴거불응한 채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는바,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수를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주식회사 B 명의를 이용하여, C과 천안시 서북구 D 등에 자동차검사정비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실제 수급인으로서 계약서(이하 ‘2017. 9. 26.자 계약서’라고 한다)를 보관하던 중 2018. 5.경 위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8. 5. 31.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C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9. 26.자 계약서 중 공사기간을 ‘2017년 09월 26일 ~ 2018년 05월 31일’로, 계약일자를 ‘2018년 02월 12일’로 수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2018. 2. 12.자 계약서’라고 한다) 파일을 만들어 냈다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단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 E(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공사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D 외 1필지, 공사기간 : 2017년 09월 01일 ~ 2018년 05월 31일, 계약금액 : 일금 사억오천육백오십만원정(\456,500,000)’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를 ‘2018년 02월 12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2부를 출력한 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남부역 삼거리 인근의 상호 불상 도장 가게에서 C 명의의 도장(‘F’으로 오기함)을 임의로 새기고,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C 명의의 도장으로 간인을 찍고,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I’ 명의의 도장을 수급인 부분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B 명의가 연명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8. 5.경 공사기간과 계약일자를 수정하여 보관 중이던 2018. 2. 12.자 계약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8.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09호 검사실에서, 2018. 2. 12.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검찰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부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B 실질적 운영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9쪽, 제31쪽, 제103쪽, 제177쪽 및 제183쪽) 1. 감정의뢰 회보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진(수사기록 제48쪽), 이메일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확정판결 첨부(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다른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대범하게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래 채 1년이 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한 점 비추어 벌금형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 기대 어려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50경 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회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E(2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사진,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3:0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후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D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 B은 즉시 112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2: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45세)의 재난지원금 카드로 막걸리를 구입하고도 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뺨이 약 10cm 정도 찢어져 피가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왼쪽 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 각 피해부위 사진 2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피해부위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A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확인 건)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각 완납증명서, 거래명세서 사진 설명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의 은닉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 큰 점, 수금책 역할의 중요성,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DV750L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 골절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0,801,0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상봉동 봉화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 7.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통장을 팔면 5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트위터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8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핀크계좌 개설을 위한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E 카페에 ‘구찌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5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0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이체내역서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사진, 입금확인증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사진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문자 사진자료 1. 사건 상세 내역 자료 1. 피의자 A 핀크계좌 인증방법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공소장에는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1: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민원과 접견실(13호실)에서,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B을 접견하면서 소장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접견실에서 접견 및 퇴실 중인 B의 모습과 접견실 내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규정시설 내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촬영 금지 안내문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접견 내역) 1.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규정시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수용시설 내에서의 교정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2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배달요청을 받고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 안쪽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업소 밖에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9 피고인은 2021. 9. 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 내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24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08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8. 06:35경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 등이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5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수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입 헹굼용으로 제공된 물컵을 손으로 쳐내고 ‘내가 왜 하는데, 영덕군수가 내 이모인데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5: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 운영의 염소농장에서 피고인이 통행을 금지한 길을 피해자가 통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 머리 및 어깨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2),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수법, 상해 결과 등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이고 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 범죄전력은 2004년경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3:55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30%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6 피고인은 2021. 2.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루비셀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대금 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1. 2. 5. 14: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427 피고인은 2021. 3. 3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695 피고인은 2021. 7. 1. 13: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D 카페에 “중고 L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814 피고인은 2021. 7. 6. 10:4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1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1고단6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9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임에도 출석에는 불응한 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2:00경 동해시 B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38세), 피해자 E(38세), 피해자 F(2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니네 가만히 있어, 니네 지금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며 위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손에 쥔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오늘 너희 다 죽여 준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4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매, 입건전조사보고(방문조사), 사진 1매,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1. 12. 28. 21: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남, 55세)과 함께 거주하는 ‘D’ E호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얼굴 및 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견열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과 함께 거주하는 ‘D’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견열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