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27

2015고합327 사건(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2. 8. 21. 순경으로 채용된 후 2008. 12. 31. 경감으로 승진하여 2010. 1. 31.까지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2010. 2. 1.부터 2012. 1. 24.까지 H경찰서 교통조사계장으로, 2012. 1. 25.부터 2015. 1. 29.까지 I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2015. 1. 30.부터 2015. 3. 1.까지 J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5. 3. 2. 직위해제 발령 후 2015. 4. 21. 파면된 자이다. 피고인은 I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 1. 25.경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M를 만나 그로부터 '내가 N와 함께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가 단속되어 함께 일하던 직원 O, P이 현재 Q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종업원들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통장, 체크카드에 대해 추가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Q경찰서의 수사가 나와 N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게 '전에 내 밑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지금 Q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경찰관을 통해 수사상황을 알아보고 추가 계좌추적이 되지 않고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M의 승용차를 타고 I 경찰서에서 경기 Q경찰서로 이동하면서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M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R 소재 S라는 상호의 주점 주차장에서 M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대하여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Q경찰서 강력팀의 B을 다른 공무원으로 염두에 두고 M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청탁과 관련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 수사는 B이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가 피고인에게 청탁한 것은, Q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서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계좌추적 등의 추가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Q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에 대한 관계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Q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과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나 업무 협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당시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감 직위를 가지고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지위만으로 Q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개별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과거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등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어떠한 구성원과 접촉하였거나, 직접적으로 그 구성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Q경찰서의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B을 통해 수사진행상황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역시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B을 통해 간접적으로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2015고합351 사건(피고인들)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가) 알선수뢰 피고인 B은 1990. 9. 4. 순경으로 채용된 후 2003. 6. 30. 경위로 승진하여 2013. 2. 18.부터 경기 Q경찰서 강력3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24. 직위해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T 소재 위 경찰서 인근 U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A을 만나 그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는 M, N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종업원들이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구속됐다. 압수된 통장, 체크카드에 대해 추가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게 'Q경찰서 강력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이 최근에 소속을 옮겨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위경찰관을 통해 수사상황을 알아보고 추가 계좌추적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에 대한 구속사건 송치 이후인 2014. 1. 29.경 위 Q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I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용 스타렉스 봉고차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 수표 100만 원 권 3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Q경찰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100만 원 권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오다가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 E의 사무장 V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청탁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대하여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2014. 1. 27.은 이미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송치서류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청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돈은 용돈조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가사 뇌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뇌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B이 사이버수사팀에 대하여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죄책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수사진행상황 등을 알아보고 추가수사를 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청탁의 대가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A은 M로부터,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처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서 추가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A이 알선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그 취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B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M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다). A은 2014. 1. 27.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I경찰서에서 W시의 Q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갔다. A이 피고인보다 상급자인 점을 고려하면, A이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M로부터 받은 청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이 곧 송치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A에게 '구속된 사건이라면 곧 송치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의미는 일반론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을 처음 찾아갔을 때 적어도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M는, A으로부터 Q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X이고, X은 'Y'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경찰관의 동생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A도 직접 알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A에게 알려주어 전해진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A은 2015. 1. 29. 피고인을 다시 찾아가 500만 원을 주었는데, 이 때는 O, P 등에 대한 송치결정이 내려져 추가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해보이는 시점이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A 이 단순한 용돈 명목으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15. 1. 27. 피고인을 만난 후 불과 이틀 후에 직접 Q까지 찾아와 용돈을 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현금만을 사용하고 수표로 받은 300만 원은 그로부터 약 10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15. 11. 13.경이 되어서야 Z에 있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배서를 하지 아니한 수표를 퀵서비스로 보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용하였다. 이는 경찰관인 피고인 스스로도 A으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가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이 피고인을 처음 찾아간 2015. 1. 27.경 이미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담당 부서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A과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사 확대 무마에 관한 청탁을 주고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내용은 Q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서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계좌추적 등의 추가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Q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에 대한 관계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위의 직위를 가지고 Q경찰서 강력3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사이버수사팀과 같은 Q경찰서에 속해 있기는 하였으나, 강력팀과 사이버수사팀은 서로 그 담당업무가 구분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강력팀이 사이 버수사팀과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당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서 특별한 업무 협조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경위로서 강력1팀장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지위만으로 사이버수사팀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사이버수사팀의 경사 X과 사이에 함께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친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X과의 친분이 사적인 관계를 넘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정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사이버수사팀이 진행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의 주담당 경찰관은 X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X의 직위에 비추어 X이 추가수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는 시기에 X이 다른 강력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억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팀의 팀원으로서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았던 X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B이 취득한 돈이 뇌물로 수수한 돈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점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뇌물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의 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경우 이외에는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19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는데 그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132조가 적용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법 제132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도 적용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법 제132조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나 형법 제1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되었는데, 심리 결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피고인 B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역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B이 현금으로 교환받은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이 형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형법 제132조로 의율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는 그 전제가 되는 범죄행위가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132조로 기소된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의율할 수는 없으므로, 역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이는 위와 같은 100만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