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여, 15세)는 부녀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처 D이 피고인과다투고 가출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또래에 비하여 학습능력, 판단능력, 의사표현능력 등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피고인을 무서워 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속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아빠 왜 그래,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서 빼고 "가만히 있어 봐."라고 하면서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2. 18:4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할 것을 마음먹고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 17:0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게 하고 LG K10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1. 1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1501동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남성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안정시킨 후 방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 안에 남아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3, 20:00경부터 같은 날 22:07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대화명 :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할 장소에 관한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C의 나체 사진, 음부 사진 1. 피의자 F 대화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1. 휴대폰 2대(압수물)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결과 분석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성매매 관련 F 등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후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가수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 1회당 취득한 성매매 대금 150,000원 X 2회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기본범죄 : 대가수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대가수수에 의한 성 2)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대가 수수에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위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위 법률에 따른 추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관한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형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각 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권고형의 형량 범위 하한(징역 7년)을 준수한다. 매매 강요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3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0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양육하던 15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넣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매매하게 한 다음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매매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극히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법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안전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도 성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까지 건설업 등에 종사하면서 약 10여 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2)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