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98

범 죄 사 실 2022고단3198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축상품 가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부산 동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 회사인 ㈜E에서 소속 직원의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단기 저축상품이 있다. 임직원만 하는 상품이라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축상품 가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8. 1. 10.경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합계 106,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인 ㈜E에서 소속 직원의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단기 저축상품이 있다. 임직원만 하는 상품이라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축상품 가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20. 5. 31.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우리 회사인 ㈜E에서 소속 직원의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단기 저축상품이 있다. 임직원만 하는 상품이라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축상품 가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21. 2. 8.경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2.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7 1. 2021.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350 보내줄 수 있을까요? 급여 날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팀장님, 제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자만 보내고 한, 두 달 더 써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150만 원 더 보내주시고, 500만 원 차용으로 하면 안 될까요. 3부 이자로 드릴게요. 2월 말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용증, 각 단기 금전대여계약서, 단기 저축자금규정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자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B와의 거래내역, C과의 거래내역, D와의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2023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출력물, 고소인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2억 4,7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8:5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지는 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무게 약 800g)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특히 위 사건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거의 동일한 방법의 2022. 7. 22. 특수폭행, 2022. 9. 7. 특수폭행도 포함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2:1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남강로 1655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30경 대전 중구 B, 2층 'C' 술집 안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옆으로 다가가 춤을 추며 어깨를 감싸 안았고, 계속하여 위 술집 안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또다시 춤을 추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후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기습추행으로 유행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이 발생한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4: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QR코드를 찍지 않고 출입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엎어 바닥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는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2권 43쪽), 합의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조정이 불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5:5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면서 움켜쥐었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추행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복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6.18:3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4-4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방면에서 퇴계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도로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2013. 2. 10, 23:10경 서울 동대문구 병원에서 후송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야간에 육교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2021고단6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6. 21.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22: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8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북문로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 도로이고 도로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550,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5. 08:4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정황),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K 전화통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의무보험 가입 관계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2017. 10. 11. 벌금 100만 원, 2020. 9. 10.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2021. 6. 21., 2021. 11. 4. 및 2021. 11. 25. 각 운행하였고, 2021. 6. 21. 및 2021. 11. 4. 각 운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2021. 11. 25.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6. 9. 피고인소환장을 수령하여 늦어도 위 날에는 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소재불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B(남, 45세)과는 ‘네이버밴드’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3:25경 서울 강북구 D, 1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가 앞서 위 C에게 스킨십을 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시 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신체 부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 3 소재 월계사슴3단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2:47경 김포시 구래동 먹자골목 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후 셀토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채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2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3:25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3:30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B 앞 삼거리에서, C의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한 다음, 앞으로 진행하여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경찰순찰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경찰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고영상 백업 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차량을 매도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A 등은 경북 영천시 R에 있는S 입주민으로, 피해자 T이 위 U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S 소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A 등 다른 S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2015. 12. 10. 09:00경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S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1.2미터 높이의 거푸집 15 미터 가량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A 등 다른 S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거푸집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건축물현황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0: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내부리 내부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8-6-1616-000014),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 및 200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1: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던 전동 퀵보드에 대해 정원초과 등으로 인한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을 따라가면서 경찰관에게 “뭐라했노? 씨발놈아! 쳐봐! 쳐봐! 니가 쳐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머리를 경찰관의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몸으로 경찰관의 몸 부위를 수회 밀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2022. 11. 18.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18:55경 이천시 C건물 D호 주차장 내에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좆같은 년아, 야 이 개같은 년아, 니네 엄마 보지다 이 씨발년아, 니가 이따위로 하고 사람 년이냐 이 씨발년아, 이 술집 창녀 같은 년아, 이 씨발년이 이게 좆같은 년이 이게, 니가 사람년이냐고 이 씨발년아, 내 주위에 얼씬 거리지 말라고 했지 이 씨발년아 내가, 얼씬 거리지 말라고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이 븅신같은 년이, 또라이 같은 년이네, 누가 창녀 아닐까봐 씨발년이 이게, 야 이 씨발년아 행동거지 똑바로 하고 살아야 이 개 창년 같은 년아, 씨발 보지나 파는 주제에, 창피한 줄 알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피해자보호명령 1. 송달현황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경위, 태양, 피고인이 제3자와 결혼하여 재범가능성이 줄어든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사지실을 안내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오른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현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8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1:1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G 및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세례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3, 11:55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B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양구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상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고, 음주운전 전력도 1회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도 이 사건 화물차량이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물적 손해만 발생되었고,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알코올의 존에 관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약 3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의 2019. 3. 7.자 교통사고합의서가 2019. 3.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4: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커피를 마신 종이컵을 담벼락에 올려 버린 것을 기화로 업주와 시비가 되어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경찰관을 촬영하고, “씨발자슥아 개노무 새끼야”라며 오른손으로 주먹을 힘껏 쥐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힘껏 쥔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에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경찰관을 때리려고 위협한 행위 역시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위협한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다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9. 21:1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대접 3개, 양은냄비 2개, 양은대접 3개, 국자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병 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트스 오디오 1개, 시가 7만 2천 원 상당의 접시세트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절취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절취품이 모두 반환되거나 반환되는 점,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일어나게 된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