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편집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약 100미터 가량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물을 적셔줄게, 자신 있으면 머리를 만져라."라는 등의 말을 수회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닿을 듯 피해자의 등 바로 뒤로 다가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21:1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G' 앞길에서, 귀가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뒤를 따라가 "보지를 빼다 박아 자신 있으면 오른쪽 손을 들라."라는 말을 수회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닿을 듯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뛰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30. 23:1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 205동 △△△호 복도로 들어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J(여, 30세)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아파트 110동 △△△호 복도로 들어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방안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20세)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보지에 안 박아 본지 10년이 넘었고, 너의 보지에 넣고 싶다, 박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2.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아파트 104동 △△△호 복도로 들어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여, 21세)의 모습을 계속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21,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 102동 △△△호 복도로 들어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방안에 있던 피해자 P(여, 50세)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3,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M아파트 104동 △△△호 복도로 들어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방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Q(여, 19세)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5, 31,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T(여, 4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7:1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U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중생인 피해자 J(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V 250번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붙어 앉은 다음, 같은 날 17:24경 위 버스가 W 건물 앞에 이르자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T, N,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J,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감정의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검문 당시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범죄인지(사건번호: 2016-3717),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CCTV 사진첨부 범죄인지 (사건번호: 2016-3697),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CCTV 사진 등 첨부), 범죄인지(사건번호: 2016-3698),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범죄인지(사건번호: 2016-3699), 수사보고(체포미통지에 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국립부곡병원 감정위촉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등 첨부)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각 주거침입죄와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수회에 걸쳐 여러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창문으로 집 안의 여성들을 계속 쳐다봐 불안감을 주고,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편집형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2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