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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B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C(여, 19세)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 25. 14: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비밀로 해 줄 테니 한번만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고인을 수회 차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섭다.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날인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친족관계에 대한 수사) -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E이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해) - 음성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록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음성파일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반응이나 그 지속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가볍지 않았고 상당 시간 계속되었던 점, 범행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방에 머물러 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앉아서 얘기하자고 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의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총 11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이거나 동종의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녹음파일에서 드러나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그 모친의 정신적 충격은 실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의붓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접근했던 적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7:5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 중학교 동창으로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교제를 하였고 이후 2020년 8월경까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관계로, 피해자는 남편과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해자의 아버지 F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위 E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위 F의 집에 있는 걸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현관을 통하여 들어간 후 공동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3길 5에 있는 마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올수있이면 나와봐.조용히 얘기하고 갈게 나와봐ㅉ, 니차 날라갈거. 딱두번만.많이 날라갈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사진을 찍어 보내 마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승용차를 파손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1. 각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와 통화)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2020고단1882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약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2020고단3918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피해자측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9

범 죄 사 실 [2020고단60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같은 주택 다른 방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폭행 가. 2020. 9. 13.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2: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그곳 화단에 음식물 등 쓰레기를 묻지 말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 2020. 9. 20.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5: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서 의류 등을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뭐해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6. 06:5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가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위 주택의 벽을 수회 두드리고 몽키스패너를 오른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왼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0. 15: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피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았음에도 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동불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길고양이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505] 피고인은 2021. 2. 27. 12:3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택 앞 마당에서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17)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폭행 장면 및 현장 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21고단1505]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미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25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로드(RODD)’ 상표의 검은색 남성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신발 사진, 범행 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성동구청 CCTV C-7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0. 1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1:22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영하는 ‘F’ 식료품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인근에서 발견한 철사를 구부려 위가게 출입문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포스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0. 17.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2:30경 부산 해운대구 H 상가 I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이 운영하는‘J’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제1항에서 사용한 철사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포스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10. 18.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1:00~02:00경 부산 동래구 L상가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위 매장 인근에서 발견한 철사를 구부려 위 가게 출입문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포스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10. 2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2:30~02:45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 O(47세)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위 매장 인근에서 발견한 철사를 구부려 위 가게 출입문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포스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및 사무실 안쪽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사무실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20. 10. 2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3:35~03:58경 부산 연제구 S건물 T동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제4항에서 사용한 철사를 이용하여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후, 포스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및 카운터 아래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K,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범행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CCTV 파손 사진, 포스기 등 현장 사진, 범행 현장 CD 및 이동동선 CCTV 장면, 범행 현장 및 포스기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상가 내부 복도 및 포스기 현금 시재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위 배상신청인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0:4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에 이르러, 현관 표지판에 적혀있는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원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지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1. 16:50경 이전에 피해자 B(남, 74세)의 소송문제를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택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공용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19:54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의 방충망을 두드리고, “E이 나와, E이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각 CCTV 영상 CD, 2020. 3. 14. 문자메시지, 각 판결문,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 7. 4. 촬영동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와 대화를 위하여 평소 드나들던 판시 주택의 항상 열려 있는 후문으로 출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 소송과 관련해서 예전에 도움을 준 적이 있고, 소송 날짜도 다가오고 하니 겸사겸사 방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면),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소송은 피해자와 G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9. 10. 23. 제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여서(증거 순번 제17번), 위 패소판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거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취지의 증인 B, E,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실제 피해자는 2020. 3. 14. 피고인에게 관리인 위임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제16번), 피해자 측은 2020. 3. 21. ‘아는 사람(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행패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며(증거순번 제19번),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5.말경 이후에 E과 연락이 안 되었고, E이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아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는 것이며(증거기록 제38면, 2020. 11. 11.자 변호인의견서 제3면에서도,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피해자 및 E과 연락이 안 되었고, 피해자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이해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피고인의 주거출입에 대한 반대의사가 추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E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대화 전후 상황이나 전화 통화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 제출의 녹취록 일부 문구만으로 위 인정을 배척하기 어렵다),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E은 집에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판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3, 23, 58면), 피고인이 주거권자의 부재 상태에서 미리 피해자 등에 연락하여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E을 만나기 위하여 판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와 비우호적인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증거기록 제59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당시 피해자에게 강제해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다음에 다시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34면)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창문을 통하여 현관문 안에 있던 B, E, F 등을 향하여 고성을 지르고 반말로 E의 이름을 부르고 욕설을 하면서 나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2020. 7. 4.에는 술에 취하여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5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하여 만남을 거부하는 E 등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성과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E과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주장의 강제해고나 채권채무 관계 등과 관련된 항의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서울 중랑구 B,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4층 복도 창문을 통해 난간을 밟고 E호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 남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2021고정353]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44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0. 04:31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오라고. 이제 못 참아. 이제 못 봐줘. 이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도 내가 똑같이 해줄 거야. 똑똑히 지켜봐. 내가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야. 그럼 이제 너 말고 네 친구들을 혼내줄 거야. 너도 내가 어디서든 비틀거리도록 그렇게 해줄게. 난 한 놈만 패거든’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정46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족과 직장 때문에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에 이르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3. 19:0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이를 떼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덮개를 잡아당겨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2021고정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무실 관리 및 피해 확인, 피해자의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첨부) 1. 현장사진, 우유투입구 손괴사진 2장, 교체수리비 영수증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03: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위 주택에 침입하여 C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50원 상당인 ‘진비빔면’ 1봉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3. 03:56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위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창문을 열고 F호 내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의 욕실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0면), 통화내역(증거기록 94~97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8~9면),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32~35면, 99~100면), 절도 피해품 관련 사진(증거기록 111면)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진술 등 2건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에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한밤중에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행위태양에 비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임차한 인천 서구 D에 있는 창고에 E 소유의 숯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위 창고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자, 위 창고 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침입하여 위 숯제품을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0. 31. 10:30경 위 창고 외부의 닫혀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 절단기로 창고 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B은 창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창고 문을 열어주자 숯 제품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하여 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월세 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번)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57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3자 소유의 숯을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사안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왜 나를 때렸냐, 억울해서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마당으로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먹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중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사안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치료비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작할 정상 : 특별한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9:00경 피해자 B(남, 55세)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C 단독주택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현관까지 들어가 세탁실 방충망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공동주택 건물에서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과의 민사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통장이라고 속인 뒤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문 앞까지 건물 내 복도와 계단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처음 보는 중년 여성(피고인)이 찾아와 자신을 통장이라고 속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부친인 D을 분양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한 상태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D의 위 주거지를 방문한 것이므로, D의 아들로서 그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문 의도를 알았더라면 결코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E호 현관문을 열어주자 실제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물어보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으로 증거수집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