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Q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R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각 지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P은 게임장 개설을 위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P으로부터 투자받은 2,000만 원으로 게임기 1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5층 'E'에서, 게임기 겉면에는 '패트리어트' 및 '두근두근'이라는 게임물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F, G, H, I, J,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정 금원을 투입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을 시작하면 일정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숫자가 일치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 담당 종업원 R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깔피를 가져오면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던 중 2011. 8. 13.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이 되자, 자신들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함과 동시에 처벌을 면해 볼 생각으로, 사실은 A와 B가 위 E를 운영하거나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가 마치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B가 위 게임장에서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Q은 실업주들인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의 지시를 받고, 2011. 8. 22.경위 E 앞 공용주차장 옆 Y 빵집에서 A에게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고, 수배 중인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며, 구속이 되면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1.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Z호텔 건물 내에 AA 옆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B에게 '오락실 환전 종업원으로 조사를 받아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A로 하여금 아래 3.항과 같이 자신이 위 E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아래 4.항과 같이 위 E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와 B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여 각각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Q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1. 8. 31. 10:18경 부산사하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B에게 피고인이 위 E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라고 진술하고 건물 임차, 게임기의 구입 경로 및 게임장 운영자금의 출처 등을 진술하는 등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업주들 및 관리부장인 Q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E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Q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1. 9. 9. 16:08경 부산사하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B에게 'E의 실업주는 A이고, 자신이 A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E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업주들 및 관리부장 Q, 환전종업원 R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R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13.경까지 위 E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업주인 M, N, O, P과 관리부장인 Q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깔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등 위 실업주들과 관리부장 Q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S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13.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업주인 M, N, O, P과 관리부장인 Q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여 줌으로써 위 실업주들과 관리부장 Q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Q의 부탁을 받고, A가 위 3.항과 같이 자신이 게임장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9. 9. 16:40경 부산사하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가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경사 AB에게 '저의 옆에 앉아 있는 A가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게임장 관리를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P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S,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L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거래실적표, 편지 사본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 Q, R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Q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M, N, O, P, Q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R, S)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Q, R)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M, N, O, P, Q, S)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S,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N, O, P, R)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대한 가담정도가 피고인 M, Q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특히 피고인 P의 경우 2,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게임장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3일 정도 영업 후 단속되어 이익을 취득한 바가 거의 없다),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P 제외)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N, P, R)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S,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P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개설하려고 하던 Q에게 불법이 아닌 게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게임장 개설을 위해 2,000만 원을 투자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도 Q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바가 있는데, 이를 변제받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Q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면, 게임장을 시작할 당시 특별한 자력이 없었던 Q으로서는 금전을 교부받은 후 1개월이 되지도 아니하여 이자의 지급일이 되지도 아니한 시점에 게임장 운영으로 발생한 최초의 수익금을 피고인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은 피고인 M이 정산을 마친 후 이를 수령하여 그 중 47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이 영업을 시작한 후 피고인이 피고인 M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는 Q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