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동두천시 M 외 4필지 현장 가. 공모관계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3. 31.경 자신의 명의로 N 소유의 동두천시 M 공장용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이라 함)를 임차한 후, 이곳에 불법 반출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 적치하도록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를 담당하는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포천시 O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L(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 적치할 수 있도록 피고인 I과 피고인 B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6. 9. 12.부터 2017. 9. 6.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L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반입한 사람이다. 피고인 J은 카고트럭 기사로 피고인 D, I의 지시에 따라 불법 폐기물을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운반하여 투기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A, B, D,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피고인 D, I의 지시를 받은 카고트럭 운전기사인 피고인 J이 주식회사 L로부터 운반해 온 사업장 폐기물 총 233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 A, B, D, I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피고인 D, I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트럭기사가 주식회사 L로부터 운반해 온 사업장폐기물 총 79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라. 피고인 A, B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성명불상의 트럭기사가 장소불상지로부터 운반해 온 사업장폐기물 총 1,288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마. 피고인 G의 방조행위 피고인 G는 외부에서 폐기물 하치장 내 폐기물 투기행위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 부지 테두리에 휀스를 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서 A, B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 등이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 부지 테두리에 휀스를 설치하여 주변에서 하치장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K(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L) 피고인은 비철, 고철, 금속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은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용인시 처인구 P 외 2필지 현장 가. 공모관계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7. 25.경 자신의 명의로 Q 주식회사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P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이라 함)를 임차한 후, 이곳에 불법 반출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 적치하도록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를 담당하는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을 공동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서 폐기물 운반차량의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를 담당하는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경기 포천, 양주, 남양주 일대 폐기물 업체나 공사현장 등 거래처에서 불법 반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또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 F을 통해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투기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H은 충북 음성에 있는 R의 사업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성명불상의 암롤트럭 기사를 통해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투기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암롤트럭 기사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불법 폐기물을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운반하여 투기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A, B, C, E,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1.경부터 2017. 8. 8.경까지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암롤트럭기사 피고인 F이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운반해 온 사업장폐기물 총 45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 A, B, C,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1.경부터 2017. 8. 8.경까지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피고인 D가 경기도 포천, 양주, 남양주 일대에서 운반해 온 사업장폐기물 총 3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라. 피고인 A, B, C, E, H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1.경부터 2017. 8. 8.경까지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충북 음성에 있는 R의 사업장에서 운반해 온 사업장폐기물 총 6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마. 피고인 A, B, C, E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1.경부터 2017. 8. 8.경까지 이 사건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성명불상자가 장소불상지에서 운반해 온 사업장폐기물 총 945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각종 서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수사의뢰, 참고자료 일체, 수사보고(현장별 폐기물량 산정) 및 관련 자료 일체, L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자료, 각 수사보고(차명계좌 분석) 및 계좌자료,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H), 판결문 사본(D, 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H, I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J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K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J, 주식회사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동두천시 Y동 하치장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가. 성명불상의 트럭기사가 ㈜L로부터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운반하여 투기한 폐기물의 총무게에 관하여 피고인 I은, ㈜L에서 D를 통하여 위탁처리한 폐기물의 양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기재된 233톤을 초과하지 않고,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기재된 나머지 2,815톤은 다른 배출업체에서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을 현장조사한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의 담당공무원은 위 하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양과 관련하여, 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부지의 면적을 약 3,209.5m², 폐기물이 적치된 높이를 약 3.3m로 각 측정하고(따라서 전체 부피는 약 10,591.35m³가 됨), 여기에 위 폐기물의 밀도를 0.6톤/m³으로 상정하여, 위 하지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총무게를 6,354.81톤(=10,591.35m³ × 0.6톤/m³)으로 추정하였다(증거기록 68쪽 이하). 그런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하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부피를 3,209m³로 잘못 파악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이 측정한 폐기물의 부피는 약 10,591.35m³임), 여기에 위 폐기물의 밀도를 1톤/m³으로 상정하여, 위 하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총무게를 3,209톤으로 산정하였다(증거기록 291쪽). 위 하치장 운영자인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위 하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이 압축품이었는데, 95% 이상이 ㈜L에서 반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L로부터 위 하치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총무게를 3,048톤(=경찰이 산정한 폐기물의 총무게 3,209톤 × 95%)으로 산정한 후, 위 3,048톤에서 카고트럭 운전기사인 J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233톤을 공제한 나머지 2,815톤(=3,048톤 - 233톤)에 관하여 피고인 A, B, D, I이 성명불상의 트럭기사와 공모하여 이를 투기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트럭기사가 ㈜L로부터 위 하치장에 운반하여 반입한 폐기물의 총무게가 2,815톤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 하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총무게인 3,209톤은 경찰에서 부지의 면적을 폐기물의 부피로 잘못 파악하여 산출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에서 함께 공소제기된 용인시 처인구 Z리 폐기물 하치장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수치라는 이유로 폐기물의 밀도를 0.1톤/m³으로 상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하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총무게를 다시 산정하여 보면, 그 총무게는 약 1,059톤(=10,591.35m³ × 0.1톤/m³)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두천시 하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총무게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3,209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명불상의 트럭기사가 ㈜L로부터 위 하치장에 반입한 폐기물의 총무게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2,815톤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동두천시 하치장 부지 위에는 3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현장사진(증거기록 28쪽 이하)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있는 건물 내부에는 압축된 상태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반면에 건물 외부에는 압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폐기물도 이른바 '쓰레기 산'의 형태로 상당한 분량이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육안으로 볼 때 이것이 전체 폐기물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이다. A은 이 법정에서 "현장사진상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것은 압축물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압축품의 비율을 80%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동두천시 하치장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의 95%가 압축품(A과 B 모두 이 법정에서 '㈜L에서 들어온 것은 압축품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동두천시 하치장 현장을 관리하였던 A은 이 법정에서 "저는 B가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인데, 그게 포천이면 I의 ㈜L였고, 양주면 다른 사람이었다.", "포천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5-6번 들은 것 같고, 양주에서는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3-4대, 많게는 6-7대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B가 당시 사용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 4월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6,279만 원에 이르고, 이에 관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전부 폐기물 처리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는 이 법정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I이 아니라 D가 저한테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D가 사용하던 X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위 6,279만 원 중 2,747만 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과 같이 ㈜L 이외의 다른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반입된 폐기물의 양이 ㈜L에서 반입된 폐기물의 양보다도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I이 경찰에 스스로 제출한 압축품매출자료(증거기록 347쪽)에는, I이 2017. 4. 13.부터 2017. 4. 25.까지 사이에 J과 성명불상의 기사를 통하여 25톤 카고트럭으로 반출한 압축품의 무게가 합계 312톤(그 중 J이 운반한 양은 233톤)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J은 자신이 ㈜L로부터 동두천시 하치장에 운반한 양이 위 압축품매출자료 기재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반면에 [이 위 압축품 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배출량을 허위로 축소하여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I이 책임을 부담하는 폐기물 투기량에 대하여 다만, I이 제출한 위 압축품매출자료의 기재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D, I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트럭기사가 ㈜L로부터 총 79톤(=총 312톤 - J이 운반한 233톤)의 폐기물을 동두천시 하치장에 운반하여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I은 위 79톤에 관하여 폐기물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A, B가 책임을 부담하는 폐기물 투기량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동두천시 하치장에 투기된 폐기물 3,209톤에 관하여 폐기물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두천시 하치장에 투기된 폐기물의 총무게가 3,209톤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적어도 이 사건 동두천시 하치장에 25톤 카고트럭 약 60대 분량 및 5톤 집게차 약 20대 분량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두천시 하치장에 투기한 폐기물의 총무게는 약 1,600톤(=25톤 × 60대 + 5톤 × 20대)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B는 위 1,600톤에 관하여 폐기물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 D는, 이 사건 동두천시 하치장에 투기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그 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제3호). 그리고 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시행령 제2조는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의 배출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제1호 내지 제6호), 그처럼 본래의 기능이 폐기물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으로는,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제7호), 착공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장(제8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제9호)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배출 사업장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중 제9호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제7호의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8호의 사업장 이외에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시설의 성격상 본래부터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 역시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된 목적과 계획 아래 행하여지는 업무수행 과정 등 사실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그 형태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규정 자체의 문언상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만이 제외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도744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폐기물은 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부분 폐기물이 ㈜L 또는 불상의 폐기물 배출처에서 수거되어 1회에 25톤 카고트럭 내지 5톤 집게차로 배출되어 운반된 폐기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폐기물을 수거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폐기물을 배출한 배출처는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부분 폐기물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공소사실 제2항(용인시 처인구 Z리 하치장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C는, '공동 운영하였다'는 기재 외에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 사건 Z리 하치장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기간·장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C가 B와 함께 이 사건 Z리 하치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C는, B에게 이 사건 Z리 하치장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제공하고 매일 원금 2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6일 동안 회수하였을 뿐, 이 사건 Z리 하치장을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가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Z리 하치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 C는 B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B와 함께 이 사건 Z리 하치장을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업자를 만나서 보증금 액수를 흥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가 단순한 대여금채권자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치장 물색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점, A이 이 사건 Z리 하치장의 출입문을 개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또 다른 문지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함에도, 피고인 C는 자신의 친구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Z리 하치장에서 문지기로 일하도록 하였고, 또한 매일 일이 마감된 후 이 사건 Z리 하치장 근처에서 B와 수익금을 정산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C가 단순한 대여금채권자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A과 B는 일관되게 '피고인 C가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Z리 하치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도 수사기관에서 "불상의 운전기사로부터 'C의 물건은 인천, 포천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루에 7대씩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 C가 B가 검거된 후 저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현장은 내가 관리한다, 왜 물건을 안 넣어 주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Z리 하치장을 B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Z리 폐기물 하치장에 투기한 폐기물의 총무게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이 사건 Z리 하치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양인 1,080톤은 A의 경찰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살펴보면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 D, H은, 이 사건 Z리 하치장에 투기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그 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제3호). 그리고 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시행령 제2조는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의 배출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제1호 내지 제6호), 그처럼 본래의 기능이 폐기물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으로는,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제7호), 착공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장(제8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제9호)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배출 사업장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중 제9호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제7호의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8호의 사업장 이외에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시설의 성격상 본래부터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 역시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된 목적과 계획 아래 행하여지는 업무수행 과정 등 사실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그 형태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규정 자체의 문언상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만이 제외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도744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폐기물은 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부분 폐기물이 불상의 폐기물 배출처 내지 R의 사업장에서 수거되어 1회에 15톤 분량의 암롤박스에 적재되어 배출·운반된 폐기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폐기물을 수거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폐기물을 배출한 배출처는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부분 폐기물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배출자와 이러한 수요를 이용하여 손쉽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투기장 운영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으로 투기한 것으로, 무단으로 대량 투기된 폐기물로 인하여 이른바 '쓰레기 산'이 형성되기까지 하여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과 동시에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부지를 물색하여 폐기물 무단투기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B, C를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장에 상주하면서 이른바 문지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와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두천시 토지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E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H 피고인들은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서 폐기물 무단투기장 운영자와 배출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와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주식회사 K 피고인 I은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J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카고트럭 내지 암롤트럭 기사로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D, I, 주식회사 K에 대한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관한 피고인 A, B, D, I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요지 피고인 A, B, D, I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동두천시 M 공장용지 외 4필지에 있는 이 사건 동두천시 폐기물 하치장에 피고인 D, I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트럭기사가 주식회사 L로부터 운반해 온 사업장폐기물 총 2,815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I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은 대표이사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D, I, 주식회사 K에 대한 성명불상의 트럭기사와의 공모로 인한 2,736톤(=2,815톤 - 79톤)의 사업장폐기물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이와 단일죄(312톤 초과 부분) 내지 포괄일죄(312톤 부분)의 관계에 있는 1,600톤의 사업장폐기물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피고인 D, I, 주식회사 K의 경우에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312톤의 사업장폐기물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