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부사네거리를 옥계동 방면에서 보문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충무네거리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경남일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동에 있는 진흥콘크리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그 구멍으로 치마를 입은 길거리 여성들의 치마 속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8. 18:45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4명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19:02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복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 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0 판시 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1998.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0.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1.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01.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함께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D(여,38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E(여,37세)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2. 07:40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경기 시흥시 목감동 목감사거리에서 같은시 매화동까지 운행하는 B(경원여객) 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만 15세, 여)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발췌)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21:30경 양주시 C에 있는 D유원지 부근 도로에 정차한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스아파트 앞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하철역 앞까지 약 2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지하철 역 앞 화단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2014. 6. 30. 02: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임의동행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차량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음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선배가 운전했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 23:4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옥구가든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0:2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씹할 놈들아. 간나구 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민원인 접수대 위로 올라가는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 14: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28-6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했다가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앞을 지나가던 D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차트 1. 동영상 등이 있는 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 외에 폭력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8. 20: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새마을회관 옆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75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니가 새끼야 어른은 무슨 어른이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여, 69세)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제1항 기재 마을회관 뒷길에서 피해자 D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너 이 새끼, 술에 취해 수돗가에 누워 있는 나를 왜 귀퉁배기를 때리고 갔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8: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내 쓰레기 하치장에서 피해자 E(49세)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2. 13:00경 경기 양주시 B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국민은행 현금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신한은행 현금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3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덕계지점의 현금자동인출코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삽입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메모지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45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예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예금 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은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6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본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21:5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초원공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을 운행 중인 D 시내버스에서, 좌측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양쪽다리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켜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2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을 운행 중인 H(주) I 시내버스에서, 위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한 다음 버스 뒷문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8.부터 2012.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2.부터 2010. 12.까지의 상여금 18,057,600원 및 2012. 5.부터 2012. 9.까지의 임금 12,182,100원 등 임금 합계 30,239,700원과 퇴직금 32,496,52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0. 01: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편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4.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에 있는 영인저수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교차로 방면에서 영인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비를 위하여 피고인 진행 차선 옆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옵티마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 보닛을 열고 차량 정비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E(여, 46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280-4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중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종교단체 D성당 앞 화단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키코크'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어 그 입구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신고자 미출석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수사기록 25면 내지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환각물 질흡입으로 200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년 징역 6월을, 2007년 징역 10월을, 2008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약 5년 동안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누나 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14:03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중리에 있는 그린빌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수철리 방면으로부터 좌부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E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자전거로 하여금 그곳 갓길 전봇대 부근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고차량 견인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이 D 견인차량의 조명을 켜놓아 눈이 부셔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 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고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9-A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3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06: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1년간 폐비닐을 납품해 주겠으니 거래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압축기를 신고 없이 설치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고, 종업원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폐비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비닐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경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350만원을, 2009. 9. 4.경 선수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6.50톤, 육상디젤 230마력, 선질 FRP, 무등록어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3.16:3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아도 남서방 약0.7마일 해상에서 개량조개(일명 노랑조개)를 포획할 목적으로 형망어구를 적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3. 26. 개량조개 1,060kg을 불법 포획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개량조개를 불법포획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개량조개의 불법조업에 나섰다가 단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어구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어획물도 획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2. 14. 04: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500원짜리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2. 14. 04:3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500원짜리 동전 약 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 C 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배추농사 작업을 하다 팔을 심하게 다쳐 정상적인 근로활동에 종사하기 어렵게 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8:5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장자원 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경민대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 0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송추IC 밑도로 위를 북한산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같은 방향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25,928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영락교회 앞 교차로를 한진택배 방면에서 풍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횡단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건너편 인도를 이용해 풍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덕풍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한진택배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여 한진택배 방면 도로 입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주공아파트 204동 뒤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체육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전과는 9년 전의 것으로 그 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나 술값 못주니까 씨발년아 신고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위 주점에 있던 의자 3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에게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배로 위 F의 배를 2회 밀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C,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들아"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