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56-1에 있는 경희골프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갈쪽에서 경희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좌측 방향으로 약간 휘는 지점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 등으로 적절히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알티마 승용차의 우측문 부분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182,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로 보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9.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907호에서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위 D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E으로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505호에서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1.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506호에서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607호에서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3. 14:2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여파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해자 J 소유의 K 쉐보레 스파크 차량 본네트 위로 몸을 던져 본네트를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차량 뒤 쪽 윈도우 브러쉬 등을 잡아 뜯어 와이퍼 부착 등 수리비 530,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피신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자동차 견적서, 각 감정서 1. 추징 : 수사보고서(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정부 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원 × 5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B, C와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신축상가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C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피해자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의정부시 F 대 333㎡ 등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1. 30.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되었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C 명의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11. 30.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축상가 인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는 대신 피해자에 대한 위 2017. 7. 25.자 차용금을 변제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7.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완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2017. 9. 1.자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8. 10. 11. 위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의정부시 F 대 333㎡ 등)에 대해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해지자, 자신이 2017. 7. 25.자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채무변제(완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법원에 위 확인서가 마치 2017. 9. 1.자 채무를 변제하고 수령한 확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8가단132318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채무변제(완제)확인서'는 이 사건 차용금과는 무관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원에 '채무변제(완제)확인서'를 제출하여 2018. 11. 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회),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공정증서원본 1. 소장(청구이의소) 사본,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본, 채무변제 확인서 사본, 소송진행내역 1.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사본 1. 각 거래내역서(통장사본 및 입금증) 1. 녹취록(피의자 고소인간, 2018. 10. 24.) 1. 참고인 C 송부 메시지 캡쳐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이나 청구이의의 소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변제확인서의 내용, 피해자는 일관되게 채무변제확인서는 2017. 7. 25.자 채무만이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2017. 7. 25.자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2017. 9. 1.자 차용금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확인서가 작성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채무 중 절반만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채무변제확인서가 작성되었던 2018. 1. 17. 피고인이 2017. 7. 25.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은 해지되었던 반면 2017. 9. 1.자 차용금에대한 담보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가 회수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2억 원의 채무 중 1억 원만을 받고 2억 원 전액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강제경매를 통한 채권의 실현을 방해받게 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시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에게 "공사자금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공사자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4.경 건축주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E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11. 6.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퇴촌현장 자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A), 금전출납장, 청구서, 퇴촌현장 자금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공사대금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공사비를 요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통하여 건축주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금을 4억 원으로 정하되, 건축주로부터 골조공사 완료 후 기성금 1억 원을 지급받고, 공사 준공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공사비로 1억 원까지 선지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 중 2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수익으로 가지고, 나머지 3억 8천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선지출한 공사비를 정산하며, 그 후 남은 돈으로 피고인 부담의 공사비용을 정리한 후 남는 돈이 있으면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 회사가 건축주와 직접 연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통하여만 연락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을 통하여 2011. 5. 17.에 1차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자 2011. 5. 17. 이후로 수시로 피고인에게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지 물어본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성금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더욱이 2011. 8. 31.에는 4억 원을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약속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2011. 6. 14. 1억 원(그 중 3천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후 다시 건축주측에 지급함), 2011. 7. 29. 3,000만 원, 7. 30. 3,000만 원, 7. 31. 3,000만 원, 2011. 8. 30. 4,000만 원, 2011. 8. 31. 5,000만 원을 계속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성금을 받지 않았다고 속인 채 2011. 6. 20. 이후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공사비를 요구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 회사는 약속했던 공사비 선지출금 1억 원을 이미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을 중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또는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사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비를 정산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후보자등록공고가 이루어지고 C 실시된 D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또는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호소, 전화 및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1, 15, 19:00경 안동시 E에 있는 금고 대의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F에게 "이번에 나왔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호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8. 16:30경 안동시 H에 거주하는 금고 대의원 I의 집에 찾아가 I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지호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24, 6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의 대의원 숫자가 119 명가량에 불과하고, 대의원들은 지역주민들로서 평소 안면이 있어 특별히 직접 접촉하여 지지를 호소하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선거결과 불과 5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원의 결격사유인 3)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 안동시 J에 있는 K 옆 L 원룸에 거주하는 금고 대의원 M의 집 앞으로 찾아가 M에게 "잘 부탁하자"라고 지지호소를 하면서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건네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21:10 경안동시 N에 있는 금고 대의원 O P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 안으로 0을 불러낸 후 에게 "잘 부탁하자"라고 지지호 1) 대의원 117명이 투표하여 피고인이 61표, Q이 56표를 득표하였다(증거기록 698쪽) 2) 공소사실 기재 2명 외에도, 아래 무죄부분에서 피고인은 다른 2명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소를 하면서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건네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M,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 각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Q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및 법정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4) 이 경찰관 앞에서 작성한 자술서(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는 공범이 검사 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M, O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R, S, Q, T, U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각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 그외 0 이 경찰에 제출한 현금 100만원이 피고인이 건네준 돈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M, O의 법정진술에 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상대 후보자로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Q과의 대화가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대화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다. 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3항 참조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여기서 공범이란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의 관계와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1. 1. 선고 861783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및 그 원심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0의 경찰 자술서도 위 법리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다. 6)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진술자들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신상태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특히 M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것이고, 은 상대 후보인 Q의 설득으로 자술서 등을 작성하였다. 가사 위 각 전문진술 중 M, 0이 일부 시인한 대화부분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0. 21:35경 안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0%로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 제이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버스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21:35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성3차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제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한편,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2015고단179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받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단말기를 넘겨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4.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통신장기연체대출. 현재통신장기연체가 하나 있구요. 이럴 경우 대출가능할까요"라고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쓴 것에 "개인돈입니다. 연락주세요(H)"라고 댓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G을 2015. 9. 25. 14:00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LGU+대리점 앞에서 만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이 자기 명의로 2015. 9. 24. 개통한 휴대폰 2대(아이폰6+ 2대)를 교부받고, 2015. 9. 25. 피해자 G이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갤럭시노트5 1대, 아이폰6 1대), 피해자 F이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아이폰6 1대, 갤럭시노트5 1대) 등 합계 570만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14.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부산 미필 ㄷ ㅊ (대출) 진지해요. ㅈㅇ(작업)이나 ㄴㄱㅈ('내구제':휴대폰깡) 말고요"라고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쓴 것에 "J 네 연락주세요 가능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2015. 10. 14. 18:40경 김해시 K에 있는 L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대출을해주겠다. 휴대폰은 일단 담보로 가지고 있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주고, 휴대폰을 해지하는 방법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대학교 앞 M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99,400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 10. 15. 10: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5고단25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피해자 P이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2015. 10. 11. 15:00경 피해자를 청주시 KTX 오송역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가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으면 공기계나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오송역 인근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Q:아이폰6, R: LG V10)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소액대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번호, 결제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의 휴대전화로 3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팔아 195,000원을 C에게 송금하는 등 2011. 10.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6회에 걸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서류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장내역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75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4. 15.경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안산시 상록구 B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2009. 초경 자신의 아버지가 췌장암 선고를 받아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지인인 C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주거 내에서 위 C에게 "아버지가 췌장암이신데,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놓은 집을 언니 앞으로 등기해 놓으면 안 될까요?"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이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0. 11. 23.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건물 103호를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건물 103호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이 사건 건물 103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건물인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데, 피해자의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B 102호로 잠시 옮겨주면 내가 경매배당금 1,4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소지를 이전케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여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4. 부터 2011. 1. 14.까지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B 102호로 변경하게 한 후, 2011. 1. 5.자로 수암새마을금고 와동지점에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수암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보다 피해자의 임차권이 후순위가 되게 하여 2015. 2. 13. 배당절차에서 피해자가 총 2,8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8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배당표(사건번호 F 부동산임의경매),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E반 담당)이기도 한 자이다. 위 어린이집에는 거실과 E반 교실을 구분하는 나무로 된 여닫이문이 달린 칸막이(높이 75cm, 넓이 65cm)가 있었는데, 위 문을 여 닫을 때 위 여닫이문 경첩부분(최대 넓이 1cm)에 위 어린이집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경첩부분에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글루건을 이용하여 부직포(65cm, 넓이 10cm)를 붙여 놓는 방식으로 위 경첩부위를 막아 놓음에 그쳐 위 부직포는 아이들이 잡아 당겨 떨어지곤 하였고, 2013. 7. 2. 17:20경 위 경첩부분의 부직포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원생 F이 위 문을 닫다가 원생인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위 경첩부분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무지 완전 절단상(골절포함)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된 부분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5. 08:50경 김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만두 1개, 해장국 1개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AH파출소소속 경장 AI에게 "어린 놈"이라고 말하며 발로 AI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AI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폭행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출동 사진 및 음식대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수사보고(종업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아침에 돈이 입금되면 음식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종업원에게 음식 대금을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현금 또는 결제수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처벌전력 외에도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기 피해를 배상하였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19. 00:2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병, 소주 4병을 18,3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온 1992년생인 성년 남자 손님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것일 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청소년인 E은 2014. 2. 19. 친구가 노상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된 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혼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구입하였으며 주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1992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성인 남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한 후 함께 들어가 술을 고르고 성인 남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구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들어왔던 남자가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남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술값을 계산하고 술이 담긴 봉지를 그 남자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위 CCTV 동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술을 판매한 상대방은 E이 아닌 점,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는 경우는 청소년과 동행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E이 술을 구입한 성인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는 하나 E이 술을 대신 구입하여 달라고 하면서 편의점 밖에서 돈을 주었고 구입하여 준 술 역시 편의점 밖에서 건네받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성인 남자가 청소년인 E을 대신하여 술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판매할 당시 술을 사는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위반의 죄는 고의범인바, 피고인에게 소매점인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일행 전부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C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19-22에 있는 신길광장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쪽에서 신도림 고가차도 쪽으로 시속 약 10㎞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1504 피고인과 E은 사실혼 관계인 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보내오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E과 공모하여, 2013. 9. 9. 1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인데 보증금을 내면 이자율 8.1%에 36개월 할부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H) 계좌로 8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8.경에 이르기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15,541,696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E은 위 금원들을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E과 공모하여 2014. 1. 27.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가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J)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입 당시 교통신호 확인) 1. 사망진단서 2014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K 등 특정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출금 CCTV 화상자료, 각 A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하고,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 및 통장운반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범행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