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 경부터 대전시 서구 C아파트 113동 106호에서 가정어린이집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E가 2013. 2. 26.경, F가 2013. 2. 28.경 각각 사직하자, 위 사람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써 오도록 하면 사직 사유를 나쁘게 쓸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직접 위 사람들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사 G으로 하여금 사직서 용지의 소속란에 'D어린이집', 직위란에 '보육교직원',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생', 입사년월일란에 '2012년 5월 14일',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전 서구 J아파트 동 호',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 날짜란에 '2013. 2. 26.' 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E'라고 서명하게 하고, 교사 K로 하여금 사직서 용지의 소속란에 'D어린이집', 직위란에 '보육교사',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L생', 입사년월일란에 '2012년 3월 5일',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전 서구 연립 O동 호',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 날짜란에 '2013. 2. 28' 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F'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 사직서, 위 K와 공모하여 위 F 명의의 사직서 1매를 각각 위조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청에 위 E와 F가 면직되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직서들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보고(일명 '임면보고', 이하 임용사항에 관한 보고는 '임용보고', 면직사항에 관한 보고는 '면직보고'라 함)를 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들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임용보고가 되어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어린이집의 원아와 교사의 비율이 법정 비율을 충족하면 구청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하루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는 교사(하루에 8시간 이상씩 정식으로 근무하는 교사들을 일명 '종일반 교사', 일부 시간만 근무하는 교사들을 일명 '시간제 교사'라 함)들을 마치 위 어린이집의 정식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구청에 임용보고를 한 후,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인 수당과 기본보육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0. 경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O을 대전 서구청에 정식 보육교사로 임용보고 한 후, 2010. 9. 30.경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위 에 대한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3만 원, '어린이집 여아반교사 보조수당' 5만 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6만 원 등 합계 14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O, P(1974년생), Q, R(1964년생), S, F, T, E, 실제로는 2014. 8. 1.부터 근무한 U, 2012. 11. 1.부터 2012. 11. 2. 까지 이틀만 근무한 V, 위 어린이집에서 취사부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W을 대전 서구청에 위 어린이집의 정식 보육교사로 임용보고하고,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2010. 9. 30.경부터 2013. 5. 7. 경까지 위 교사들에 대한 수당으로 합계 10,9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P(1974년생), Q, R(1964년생), S, F, T, E, U, V, W을 위 어린이집의 정식 보육교사로 임용 보고하여 원아와 보육교사의 법정 비율을 충족시킨 후, 2010. 9. 초순경 위 어린이집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전 서구청에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2010. 9. 10.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로 8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10. 경까지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합계 42,538,570원 상당의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 유용 피고인은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2012. 9. 26. 경 프로그램 개발비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2012. 10. 15.경 대전 대덕구 X 소재 'Y'라는 교재교구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Z에게 31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교재교구를 구입하는데 위 보조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2. 10. 17.경 위 Z으로부터 다시 위 31만 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2012. 10. 2266.경 경대전 서구청으로부터 교재교구비로 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2012. 10. 29. 경위 Z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교재교구를 구입하는데 위 보조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2. 10. 31.경 위 Z으로부터 다시 위 85만 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이를 사용하고, 2013. 4. 25.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교재교구비로 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2013. 4. 26.경 위 Z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교재교구를 구입하는데 위 보조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위 Z으로부터 72만 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을 원하는 원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만 원씩을 교부받아 이를 원아들에 대한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업체들에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어린이집의 원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4. 26.경 위 'Y' 업체를 운영하는 Z의 계좌로 특별활동 강사비 명목으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Z으로부터 그 중 10만 원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6.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위 Z의 계좌로 특별활동 강사비 명목으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합계 417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4. 26.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Z으로부터 합계 201만 원을 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 1. E, F, T, G, P, K, V, O, U, Z, W, Q,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C, S,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종사자 출근부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9, 62, 71, 75, 77, 78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1, 94, 107, 115, 116, 117, 120, 121번),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등, A 보조금 청구 및 수령(인건비), 지출결의서,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저해하여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부정 수령한 보조금 규모가 상당한 점 반성, 부정 수령한 보조금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공탁하고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