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상동역 부근 상호불상 인력시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합자회사 C이 발행한 전자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았던 D에게 전화하여 "E 주식회사에서 40억 원 상당액의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한다. 어음을 발행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배서해주면 내가 3시간 안에 할인받아 40억 원의 70%인 28억 원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받을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자어음을 배서 받더라도 3시간 안에 그 어음을 할인받아 28억 원을 합자회사 C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가 합계 40억 원인 전자어음 20장을 E 주식회사 앞으로 배서하게 하여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받을전자어음조회, 전자어음배서내역 1. 사실확인서(K) 1. 수사보고(C 회사 제출 전자어음 유통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우편 제출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3시간 안에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그 70%인 28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합자회사 C이 발행한 전자어음은 모두 E 주식회사 앞으로 배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F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어음할인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D에게 어음할인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을 배서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합자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발행하고 피해자가 할인을 의뢰한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전자어음 20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F(이명 K, 이하 'F'라고만 한다)가 할인해줄 수 있다고 하여 D에게 어음 할인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여 이 사건 어음을 그 액면금 합계액의 70%인 28억 원에 할인해준다는 말을 G로부터 듣고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G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F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여, 인천 L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피해자가 C에 어음발행금액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H이 자리에 없어 G에게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3시간 안에 28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C에 어음발행금액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검찰에서 'G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G에게 발행금액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며, 전자어음을 3시간 안에 할인하여 2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G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 할인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어음의 할인 여부를 알려준 사람을 잘못 진술하거나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M은 G과 H이 그들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서를 보고 상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H이 자리에 없어 G에게만 이 사건 위탁계약서를 보여주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 '3시간 안에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아 그 액면금의 70%인 28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어음 할인이 빠르면 2, 3일, 늦어지면 3, 4일이 걸리고,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는 의경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시간 안에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D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어음을 배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은 금원을 강화도 토목공사 사업에 투자하고 선수금 등을 돌려받아 피해자 측에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은 금원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금원을 사업에 투자하여 나온 수익금을 C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은 금원을 피해자 또는 C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목적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형법 제347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3자인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어음을 배서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거나 이익을 취득한 제3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 3 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4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배서하게 하여 편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자체가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음 20장 중 19장은 회수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