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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황령 피고인은 2015. 11. 17.경 D의 업무집행조합원인 ㈜E로부터 투자금 499,996,08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 7.경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17.경 피해회사의 지분 23.6%를 보유한 F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담보설정을 받지 아니하고 변제기한도 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자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4,00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그 다음날인 2016. 2. 18. 6,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 F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통화), 수사보고(J 통화),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A 카드내역 제출), 수사보고(K 자료 회신), 수사보고(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F 전화 조사), 수사보고(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체크카드내역서, K 회신, 거래내역조회, 주주명부, 신주(우선주) 인수계약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C 명의 기업은행 M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A 명의 기업은행 N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A 명의 은행 P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령한 피해회사의 돈의 상당 부분을 명품구입, 주대 변제,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피고인은 업무 관련자에게 설 선물로 주기 위해 일부 명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나 단순한 업무 관련자에게 5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2016년경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2020년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바,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주대로 횡령한 돈의 경우 일부는 피해회사의 접대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회사의 투자자이자 주주인 F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16세)과 다리가 서로 부딪친 것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 및 점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놈아", "야이 새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5:30경 위 C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씨발, 누가 신고했는데", "데리고 오소, 누가 신고했소, 내 금마 잡아죽일라니까, 안에 있는 애가 했소"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내 씨발, 누가 신고했는지 당장 말해주기 전까진 말 못하요"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차고, G의 왼손 새끼손가락 아랫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모욕감과 공포심을 겪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D과 G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지른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상황 판단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경 수원시 B에 있는 'C'라는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80억 원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E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전원주택)을 매입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이 투자 상품으로 묶여있으니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E에게 대납하여 주면 2017. 12. 4. 잔금과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받을 상속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F에서 이루어질 부동산 개발 사업에 상속받을 재산 380억 원 가운데 8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한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문제가 있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주 가야 한다.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재산을 상속받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672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받을 상속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재산분할문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1.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사기범죄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두 달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전송하면서 '연락'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1.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찍은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함께 적힌 메모 등을 게시하여,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G'라는 제목으로 반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피해자의 이름인 'B'을 해쉬태그로 설정하여 두고, 2019.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혼인관계증명서 B'을 해쉬태그로 설정하여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4. 00: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H"라는 제목으로 '여성 속옷용 뽕'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로 위 피해자의 이름인 'B'를 설정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진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가라'고 말하자 주먹을 쥔 채 '한 번만 더 말하면 때리겠다'라고 하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K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반지하고 사진하고 뽕하고 니가 달라는 빨간색 체크남방 옷하고 우편함에 넣어 놨다, 내 복수만 할 일만 남았다. 언젠가 니 두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라는 등의 음성 메세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칼로 찢은 옷(체크남방), 깨뜨린 거울, 피해자와 촬영한 사진 등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각 사진, E대화내역, L쪽지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 등을 반복하여 도달시킨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고, 모욕·협박 등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K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L, M, N, O, P를 운영하기로 하고, G(일명 Q)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H(일명 R)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며, I(일명 S)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T(일명 U)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V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V는 T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W 등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운영팀 소속으로서 경기일정, 결과, 배당금 입력, 신규 고객 인적사항 확인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홍보팀 소속으로서 인터넷 및 전화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G, H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2020. 9.경까지(피고인 A은 2017. 5. 1.경부터 2019. 6.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2. 27.경부터 2019. 6.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8. 28.경부터 2020. 6.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8. 26.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F은 2020. 5. 29.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캄보디아 X 호텔 또는 Y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G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H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였으며, I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T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V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였으며, V는 T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고, W 등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해 주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운영팀 소속으로서 경기일정, 결과, 배당금 입력, 신규 고객 인적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홍보팀 소속으로서 인터넷 및 전화로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약 180억 원 규모의(2019. 1. 1.부터 2020. 7. 17.까지의 도금 계좌 입금액 기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W,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박사이트 규모 확인), 추가송부서(도박계좌 분석), 수사보고(추가 운영 도박사이트 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범죄조직도 1. 각 출입국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들이 판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고 받은 보수 상당액(수사기록 712쪽 ~ 714쪽)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직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21. 02:3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남,31세)가 근무하는 'D'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물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딴식으로 장사를 하냐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03:10경 재차 방문하여 물을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불상의 여직원에게 "씨발년아, 이딴식으로 장사하면 안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직장 그만두게 만든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03:30경 가게 밖으로 나가 내부가 보이는 투명 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가게 내 손님 등을 향해 성기를 꺼내보이고, 소변을 보며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하여 손님들이 나가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0. 7. 21. 03:50경 부산 동구 E 소재 F지구대에 가게 되자, 경찰관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남, 50세), 사건관계인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내가 대구에서 왔다 씨발놈아 조깐 소리하지 마라", "시끄럽게라도 해야지 개새기 좆같은 새끼야, 너거들 거저 먹을라고 했나"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씨발년아 보지가 그립더나 씹해봤나, 개자슥들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연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매장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는 등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부터 2020. 2.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지하4층의 'D 지하주차장 사업소'에서 야간주차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주차비를 수납하고 이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주차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으로 현금 1,000원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시스템에는 고객이 주차비 지급 없이 '봉사권'을 내고 무료로 출차한 것처럼 처리하여, 위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8,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직 근로계약서 1. 경위서, 사직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가명, 여,22세)를 처음 만나 가끔 연락을 하면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4:5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들자 피해자에게 "너 내 몸 봤지, 내 몸 본거다."라고 말하고 나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매트리스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 소리 질러봐, 아무도 안와."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는 순간 피해자가 도망쳐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가슴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옷을 전부 벗은 채 밖으로 도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온 몸에 긁힌 상처와 멍 등을 남기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7: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료수를 바닥에 붓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1.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5.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고시원'에서 그 전날 B과 소음 문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고시원 부엌과 피고인의 방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벽을 수회 두드리며 "소방 점검은 하였느냐", "씹할 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4.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복부를 때려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1. 수사보고(119녹취파일 첨부) 1.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상피고인에 폭력에 맞서 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20. 2. 4.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고시원'에서, 피해자 B(52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 22:35분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내가 알아서 한다!", "짭새새끼,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낸적이 있다. 짭새새끼들과 친하고 싶지 않다,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을 발로 차고 몸을 밀쳐 그 곳에 있던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확인, 피해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전과관계(동종 벌금 2회, 이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8. 1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택시기사 D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그 고지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14:57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E(54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를 내며 그곳 경찰관들에게 "시발 것들이,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다가가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캡처 사진, 공무집행방해 C지구대 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거의 비슷한 범죄사실(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죄질이 나쁜 행위를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16:30경부터 17: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술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이런 십새끼,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F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1쪽)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업무방해죄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과 컴퓨터 사용문제로 말다툼 한 것을 계기로 서로를 수차례 형사고소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6: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검찰청 직원 및 민원인 10여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A이 아 이름이고, 이 개새끼", "니 똘마이가, 똥개가, 인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취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새끼'라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개새끼라고 언급하여 이를 묻는 의미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취된 CD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개새끼라고 호칭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억양 역시 피해자에게 되묻는 질문의 형태가 아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민원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발언이 욕설인 '개새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던 C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자(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542호) 피해자를 지적하던 중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면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판시 범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에 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사이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를 전진 및 후진을 하는 방법으로 약 2~3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위 B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꼬장을 부린다'는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C와 인근 주민 등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들아, 아가리 닥쳐라, 불었자나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01:3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지를 건네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위 통보지를 구긴 후 E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내역 1.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다만, 폭력 범행으로 2회 공소권 없음,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