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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수입차 판매회사인 D(주)의 직원으로서 수입차 판매 및 리스 계약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경열로 33(농성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위 법인이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2017. 10. 13.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648,83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H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법인의 이사인 I를 통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7,42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9.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A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가 담보로 제공하는 시가 67,420,000원 상당의 H 아우디 승용차가 'E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서 리스회사인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차량담보 채무 이행각서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9. 12. 30.자 의견서를 통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이 사건 차량의 리스이용자인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점, 이후 피고인 A은 2018. 4. 19.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차량담보 채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차량을 인도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E 영농조합법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 B으로부터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였음에도 장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리스이용자인 'E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을 반환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홍인네거리 쪽에서 충남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유턴이 허용된 도로에서 교통신호 등을 준수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전택시(주) 소유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3,9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4:55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학로76번안길 62 송가네 돌솥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대전지법 2010고약19318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0고약22332 약식명령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봉선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 도로변에 서 있는 피해자 E(3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뒤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팔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2:31경 울산 북구 B 306동 9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이후 D 등으로 수시로 변경)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F) 계좌로 도금 3,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홀수 또는 짝수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1.95 배당을 주는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2.경까지 총 181회에 걸쳐 합계 657,95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또는 공람본)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A 도박입금내역, 계좌내역, H 신한계좌거래내역, H 도박입금계좌리스트, 금융거래정보제공서(첨부 자료 포함),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첨부 자료 포함),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금 합계액의 규모,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도금 합계액이 매우 많고, 횟수도 약 2개월 동안 181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D)의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나의 동서가 F 노조대의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전에도 취업알선을 한 적이 있는데 너도 취업을 원하면 노조비용과 하청사장들의 입막음 등 접대에 사용할 자금 6,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년 7월 말까지는 취직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F에 근무하는 동서가 없었고, 동서라고 알려준 'G'은 피고인이 잠시 F 하청업체에 근무할 당시에 알았던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6. 2,5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합계 4,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취업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18. 5. 11.경까지 대구시 동구 B건물, 3층에서 'C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 게임기는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배경화면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획득되는 내용으로 변조된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 및 D 매뉴얼 첨부),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안내문 'H'에 대한), 단속지원 결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업장의 규모, 매출 규모 등과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각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3:2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31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사안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5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갈비나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성주공 1단지 아파트 103동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경찰관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멀지 않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분실한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찾아주었음에도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자 화가 나서 따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범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서 길지 않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 3. 8.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다른 범죄로도 벌금 150만 원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울증과 기질성 정신장애(불면증,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폐기물을 수집하여 얻는 많지 않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대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을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73

범죄사실 1. 2017. 11. 28. 0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02: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위 주점 업주 H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내가 뭘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1. 28.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03: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씨팔, 개새끼, 너 죽었어, 너 이름이 뭐야, 주민등록번호 대라, 옷을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G의 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주류 및 음식 대금 결제를 거부하며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을 3.5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커다란 멍을 남길 정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남긴바,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에서 경남 남해군 C 소재 지인의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9. 21: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E을 상대로 호흡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내리쳐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C파출소에 인치되자 이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개새끼야, 씹할 놈아, 썅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계속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6:1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진흥길 152에 있는 진교마을입구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진교마을 쪽에서 농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31. 13: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3:43경 (유)정주택시 소유 CK5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금붕1길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E이 위 택시 뒤쪽에서 경음기를 울리며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약 1km 가량 뒤쫓아 가면서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의 의사로 난폭운전을 하며 위협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13:45경 정읍시 학산로에 있는 대광로제비아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아까 너 뭐라고 했냐"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29

범죄사실 2017고합429 피고인은 2016. 9. 23. 피고인이 C를 폭행하여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의 수사 당시 목격자였던 D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 및 2016. 10. 4.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의 수사 당시 피해자였던 D이 경찰에서 피해를 진술한 일, 2016. 10. 31.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침입하여 2016. 12.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수사 당시 피해자였던 D이 경찰에서 피해를 진술한 일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하여 보복 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4. 14:55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공원에서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일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인근에 있던 빈 소주병을 담장에 내리쳐 깬 뒤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야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1천만 원 나왔어"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부분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2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G슈퍼' 앞 테이블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제발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일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다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509 피고인은 2017, 4, 18, 11:50경 용인시 기흥구 H빌라 B03호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D에 대해 항의할 일이 있다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씨발년아 문 열어, 안 열면 죽여 버려, 칼로 배떼기 쑤셔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G슈퍼),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F공원 현장 사진, 공원 폭행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ㅎ 장면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송치서, 각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2017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기본영역 (1년~2년)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2년) 제2경합범죄 :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4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가 죽이겠다는 등의 무서운 말로 협박하고, 이에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예전 범행의 목격자 내지 피해자인 D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폭행과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적정한 수사·사법권의 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실형 전과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실형 전과가 모두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는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10. 25.부터 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533,46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 21.부터 2015. 8. 7.까지 18일간 견관절상우와순병변, 우측 등으로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9. 7.경 피해자 홍국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9. 10, 보험금 1,9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07. 9. 22.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3,598,225원(총 입원일수 1,290일)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흥국생명 SIU, AIG손보 SI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보험가입내역, A 고지의무위반내역, 피의자 A 임원현황, A 병원별 입원기록, A 보험금 청구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년여 동안 위와 같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을 과도하게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3억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 중 삼성생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해 일정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입원 당시 실제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허위·과잉 입원을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들과 수입 극대화를 위해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원의 필요성과 그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환자의 입원을 허락하고 쉽게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준 병원 등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8.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0:5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한 후 "양주 1병을 시키면 몇 번이나 키핑이 되냐. 사이드 메뉴만 시켜도 되냐"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키핑은 가능하지만 키핑요금 3만원이 든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약 15분 동안 "사이드 메뉴도 안 되고 키핑요금을 받는 게 어디 있냐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가게 안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광양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 'G'에서 메뉴판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얼마냐? 술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 손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중이다. 유흥업소의 외국인 고용을 단속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 너희 장사 안하고 싶냐? 너희 이딴 식이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9:30경 순천시 H 소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순천지점 출입구 앞에서 과일을 팔다가 피해자로부터 K 고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지점장이냐. 양아치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칼도 던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접혀진 상태의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흔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04:00경 여수시 L시장 내 피해자 M 운영 N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낙지 값을 물어보다가 낙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약 30분 동안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14:35경 순천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18세)에게 "차를 사라. 여자 데리고 오면 천만 원 준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맞짱 뜨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I,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Q, F, U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 징역형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 및 신체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우로 소재 편도 5차로를 풍암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느라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 5차로에 주차된 C 냉동 탑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으로 하여금 2017. 11. 6. 14:4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