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2018고합223, 3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D와의 공동범행(2018고합353) D는 미국에 있는 E으로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왔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국내에서 SNS를 통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D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하여 대마 수입 계획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대마 대금을 E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할 대마도 D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D의 부탁을 승낙하여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대마 수입 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과 미국 수취인 명의와 주소 정보 등을 받고, 2018. 4. 11.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A' 본인 명의로 미화 2,300달러(한화 약 250만 원)를, 그 무렵 IBK기업은행 테레란중앙지점에서 'F' 명의로 미화 2,300달러(한화 약 250만 원)를, 2018. 4. 18. IBK기업은행에서 'F' 명의로 미화 2,264달러(한화 약 250만 원)를 각각 수취인 'G'로 하여 미국에 있는 'E'에게 외환 송금하였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E은 대마초 약 255g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하여 수취인 'H', 수취지 '서울 강남구 I건물 203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수화물 NO : J)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18. 4. 20. 17:04경 대한항공(KE) K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D는 2018. 4. 26. 오후경 위 수취지로 배송된 대마를 퀵서비스로 L에게 전달하고, L은 같은 날 17:25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입구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 약 255g을 수입하였다. 나. N과의 공동범행(2018고합223) 피고인은 2018. 4. 20.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O'를 이용하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마약류 판매상인 N이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N과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N은 그 무렵 호주에서 건조된 형태의 대마 꽃봉오리 약 0.41g을 라면 봉지 2개에 각각 은닉 후 과자 봉지, 잡지 등과 함께 박스에 담아 국제특송우편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8. 4. 23. 위 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A지역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수(2018고합223) 피고인은 2018. 4. 20. 12:00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문안을 온 친구 R에게 "이런 일로 오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 집 베란다 창틀 옆에 숨겨 놓은 떨(대마초)이 있으니 집에서 피고 싶을 때 피워라"라고 말하였다. 위 말을 들은 R은 2018. 4. 21.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 S건물 401호에서 베란다 창틀 옆에 있던 불상 량의 대마를 속이 빈 담배 종이 안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광고(2018고합353) 피고인은 2018. 1. 4. 05:30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105동 1704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U 트위터 계정에 "떨(대마), LSD, 엑스터시, 몰리, 문의주세요, 거래방식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V에서 W 메신저 앱 설치하시고 weedibang 추가 후 문의"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4. 대마 흡연(2018고합353) 피고인은 2018. 4. 13. 21:00경 아산시 S건물 401호에서 속이 비어있는 커피 음료의 알루미늄 호일 덮개 부분에 빨대를 꽂고 작은 구멍을 뚫은 뒤 그 구멍 위에 대마초 약 0.3~0.4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대마초에 불을 붙이고 빨대로 대마초를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MDMA 투약(2018고합353)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아산시 S건물 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3]: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마약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피고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관한, 신고자 Y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 우편물 박스 및 은닉된 마약류 촬영사진 첨부, 국제우편물 수취자 추적에 관한, R이 수 사관에게 보낸 Z 메시지 사진 첨부, 압수영장, 압수서류 및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관한) 사본 [2018고합353]: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감정회보서,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퀵 배달직원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배달 접수 내역 사진, L 휴대전화 O 채팅사진, 2018. 4. 28. 'AA'와의 O 채팅 내용 1.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마취급 관련 자료 첨부, D 휴대전화 채팅 사진 첨부, 관련인 D의 수사/재판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마약류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MDMA(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불상량 1회 수수: 3,000원(2018. 3. 마약류 월간동향, 2018고합223 증거기록 제578쪽)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불상량 1회 흡연: 3,000원(2018. 6. 마약류 월간동향, 2018고합353 증거기록 제2권 제105쪽) 판시 제5항 기재 MDMA 불상량 1회 투약: 30,000원(2018. 6. 마약류 월간동향, 2018고합353 증거기록 제2권 제105쪽) 위 각 추징금 합계: 3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대마를 수입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마 판매를 광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고 MDMA(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대마가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대마는 약 255g으로 그 양이 상당하며, 밀수한 대마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자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대마의 확산을 초래할 중대한 위험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대마의 대부분은 D와 공모하여 수입한 것인데, 이는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D가 밀수한 대마의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매수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D와 공모한 대마 수입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