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92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692 준강제추행 |2014초기2594(병합) 보호관찰명령 |2014전고94(병합) 부착명령 피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효민(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2:0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층 D 사우나 어린이 놀이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죄전력,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및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찜질방 또는 사우나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저지른 추행 범죄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추행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사용수준, 의존증상, 고위험 사용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모두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음주 상태에서 동일한 양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음주습관 역시 무절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05년 사우나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9년 동종 범죄사실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 동종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행수법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에서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