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9. 16.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위챗'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는 역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배송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9. 16.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일명 'C')로부터 D 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700위안(중국 화폐 단위, 한화로는 30만 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 B은 2019. 9. 16. 21:1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노래방' 부근의 하수구 구멍 안에 필로폰 약 0.3g을 숨겨두고 위 필로폰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9. 17.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9. 17.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일명 'C')로부터 D 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6위안(중국 화폐 단위, 한화로는 35만 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 B은 2019. 9. 17. 02: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부근의 난간대에 필로폰 약 0.4g을 숨겨두고 위 필로폰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18. 21:00~22:00경 부천시 I 호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9. 9. 4.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 중인 지인 K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K은 2019. 9. 4.경 필로폰 매수자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부천시 M에 있는 불상의 상가 앞 간판에 필로폰 약 0.2g을 숨겨두고 위 L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3:59경 부천시 N에 있는 불상의 건물 간판에 필로폰 약 8g을 숨겨두고 위 L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9. 19. 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K은 2019. 9. 19. 경 필로폰 매수자 O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필로폰 대금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5~22:00경 부천시 N빌딩의 배너거치대에 필로폰 약 5g을 숨겨두고 위 O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9. 22:00~22:30경 부천시 I 호텔 P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9. 22:43경 위 'I 호텔' P호에서, 침대 위에 있던 통 안에 필로폰 약 12.39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9. 22:43경 위 'I 호텔' P호에서, 화장실 안에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3.74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필로폰-양성)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물,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고발장(출입국사범) 1. CCTV 파일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K의 위챗 대화내역-필로폰 거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B 모발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85만 원(= 30만 원 + 35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매매 : 3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매매 : 35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투약 : 10만 원 판시 제2의 다항 투약 : 10만 원 나. 피고인 B : 75만 원(= 30만 원 + 35만 원 + 1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매매 : 3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매매 : 35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투약 :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기여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판시와 같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2017. 11.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