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위 주류 등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가고, 이에 위 가게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9세)이 자신을 쫓아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당시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관계(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이 2008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6년, 2008년 2회, 2011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하는 사업의 대리 영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선 계좌가 필요하니,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22. 5. 20.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실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소위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담당직원이 제시한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기재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항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5월 말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신청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8.부터 2022.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2022년 3월분 임금 1,370,967원 등 임금 합계 3,87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2, 14, 15,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725,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8.부터 2022.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241,8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동석)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3, 188 내지 190번), 수사보고(참고인 E, F 참고자료 제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권고사직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미지급 근로자 수(6명)와 미지급 금액(합계 38,967,095원)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아래와 같은 대지급금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그를 상속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형사공탁(G를 위하여, 대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인 363만 1,237원)을 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내지 11, 13, 16, 18번 기재 각 근로자(총 12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잔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사 인정)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3. 23:0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사달라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과 마트로 향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C으로부터 돈과 함께 담배를 사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상가 지하에 있는 D마트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레종 프렌치 아이스 블랑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위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담배 관련) 1. 캡쳐 사진, 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제2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함께 마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사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0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 20년 이상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8. 11.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07:25경 수원시 팔달구 만달문로 176(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취사장 내에서 물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 B의 얼굴에 물이 튀자 피해자가 이에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윗니(23번 치아) 탈구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상황(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286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799 등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60만 원 만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교정시설 내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공급가액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7,400만 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이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실제 용역 공급 없이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억 6,826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2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금액 합계 5억 8,826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누구든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사무실에서 과세기간 201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로부터 3억 26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 9,260만 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서울중부세무소에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거래상대방 사업자번호 대표자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1 E (사업자등록번 F 2019.07.25. 302,600,000 호 6 생략) 2 I (사업자등록번 J 2019.07.25. 90,000,000 호 3 생략)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1. 고발장 1. 각 -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각 - 사건조회서 및 공소장 사본 등, - 사건검색 및 판결문, 공소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건번호 2019-11405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제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8: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8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11년경부터 국립공주병원 등에서 외래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15:00경 공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cm 상당)를 든 채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부친인 피해자 C(남, 78세)에게 다가가 ‘저 새끼 패 죽인다’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과 양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를 휘두르는 피해자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망치를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0m 상당 떨어진 주택의 계단 부근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특수존속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충동이나 감정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피고인의 심신상태, 치료 경과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피의자 A 행정입원 조치),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행정입원 연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행정입원 6개월 연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538,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별권-A 국립공주병원 입원내역 및 경과기록(2011. 12. 30. - 2020. 3. 31.), 소견서의 각 기재,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현재까지 25년 이상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 2021. 5. 12.부터 현재까지(감정유치기간 제외) F병원에 행정입원 중인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유전성이 높은 가족력이 있고 과거 병식부족으로 인한 잦은 치료 중단 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국립법무병원 전문의는 “재발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해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한 점, 피고인이 2021. 2. 9. 이 법원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던 점과 그 밖에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재 행정입원되어 치료받고 있는 F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희망하나, 행정입원과 치료감호는 그 주체, 목적, 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고, 피고인의 행정입원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보호와 치료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7. 09:20경 여수시 B, 6층에 있는 C 여천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위 영업소에 찾아가 피고인의 여동생인 D를 찾으며 소란을 피워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E(남, 44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누고, 계속해서 ’보험사기치지마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기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7. 13:10경 위와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전남여수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구금된 것에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수차례 세게 여닫아 파손하고, 이에 보호유치실로 이감되자 그곳 재래식 변기의 철제손잡이를 손으로 뽑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 세면대를 부수고, 변기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약 8개월 동안 응급입원 조치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7. 08:4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 356-1 와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6. 10:25경 파주시 B에서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최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으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재차 판시 제1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로 수사받던 중 재차 판시 제2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제39보병사단 C대 D중대 E생활관에서 분대장인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감정조절을 잘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5. 00:0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손재로 236에 있는 광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약 한 달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7. 01:00경 목포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목시계를 거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는 테이블을 TV, 선풍기를 향해 던져 TV 액정을 깨뜨리고 선풍기 날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는 모습을 보니 계속 만날 수 없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5. 8. 04: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손으로 번호키를 누르며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 E 앞 도로를 F매장 방면에서 G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3,646,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주거침입 피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물품 가격 확인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주거침입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주거지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기간이 2~3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잠을 자고 가기는 하였으나 숙식을 하며 동거를 한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나간 다음날 위 주거지 출입을 시도한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주거지 출입을 시도한 시각은 04:50경으로 이른 새벽이었고, 그 방문 목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에게 방문사실 및 목적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고지 없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의 도어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출입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소.”, “술 먹고 이 시간에 이게 할 행동이야.”, “무섭게 왜 그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려 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차량을 운전하여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 B(2022고단1004 사건)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물적 사고 발생 후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4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드림베이대로 201에 있는 가포신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2023고단859 피고인은 2011.경 남편 C와 별거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 2명을 혼자 키우던 중 양육비, 생활비가 부족하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인하여 매월 40만 원 이상의 이자가 연체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1세)에게 피고인의 궁박한 상황을 숨긴 채 마치 돈을 빌려주면 이를 조만간 꼭 갚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도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대전 중구 대흥동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곧 가족 모임이 있는데 내가 그 동안 모아놓았던 가족 모임비를 사용한 상태이다. 가족 모임비를 채워 넣었다가 곧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해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거나 사용하던 통장의 압류통지를 받던 상황이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일용직도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부족하여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에 충당 후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66,690,000원을 피고인 본인 및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18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해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거나 사용하던 통장의 압류통지를 받던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55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8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15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_피해금 특정), 사진 1. 수사보고서(F 명의 G 계좌 분석 관련), 계좌정보 등 1. 수사보고서(I 주식회사 자료 검토 및 첨부),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