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 김A는 울산 남구 **동에서 '울산***렌트카', '(주)***렌트카 울산지점', '(주)울산***렌트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수리 센타 및 차량 렌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B은 피고인 김A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오토바이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하C은 위 오토바이 센타의 손님이다. 1. 피고인 김A 가. 피해자 000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 00:50경 울산 중구 00동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이 울산70다0000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울산00000호 골드윙 수입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벽에 부딪쳐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벽에 부딪쳐 기울어진 상태의 경미한 사고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백미러가 파손되고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에 불과함에도 앞쇼바, 오디오 등 24개 부품의 교환으로 수리비 10,600,000원의 허위견적서와, 위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오토바이 렌트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였다며 렌트비 청구서를 위 사고운전자 ***이 가입한 피해자 000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8,500,000원 및 렌트비 6,187,500원 합계 14,687,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8. 17:35경 울산 남구 **동 구방송국 사거리에서 가 74너호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면서 한번에 유턴이 되지 않아 다시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있던 김B 운전의 경기호 수입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김B은 피고인의 렌트카 업체에 소속된 위 오토바이를 시운전하던 중이었고, 사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충돌로 위 오토바이는 가벼운 흠집이 난 정도의 파손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9. 위 울산****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오토바이를 앞 쇼바, 삼바리, 앞휠 등을 수리한다며 수리비 6,159,000원의 허위견적서와 위 수리기간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오토바이 렌트업체에서 1일 200,000원에 오토바이를 렌트한다며 렌트비 청구서를 그 무렵 위 가 가입한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달 22.경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손해액이 90,000원으로 산정되는 등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16:19경 밀양시 산내면 석골사 입구 삼거리에서 갓길에 정차 후 출발하여 저속으로 좌회전 중이던 운전의 경남80나호 ** 화물차를 100여 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속도를 줄여 사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하지 않고 계속 저속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소유의 울산호 BMW 오토바이 앞 타이어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가볍게 충돌한 뒤 우측 바닥으로 넘어져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울산***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오토바이를 앞쇼바 등 20개 품목을 교환 등 수리한다며 수리비 29,923,500원의 견적서와 슈트, 헬멧 등 보호장구 4개 품목 교환비로 4,210,000원의 보호장비 견적서, 위 수리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오토바이 렌트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였다며 렌트비 청구서를 위 이 가입한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 청구하여, 같은 달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과 수리비, 보호장비, 렌트비로 합계 29,500,000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2013.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보호장구비, 렌트비로 합계 2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김A, 피고인 김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실은 오토바이 수리가 필요 없음에도 수리를 하였다고 하거나, 다른 이유로 파손된 것임에도 위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수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실제 필요한 수리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렌트비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2012. 7. 29. 13: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식당 앞 입구 부근에서 ***이 00머0000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행하며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할 때 바로 뒤따르던 피고인 김B 운전의 울산0000호 혼다 수입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 난 오토바이를 피고인 김A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수리를 하며 사실은 메인프레임, 앞 쇼바 등 33개 품목에 대한 교환 등으로 수리를 한 사실이 없고 보호장비는 교체할 정도의 파손은 아님에도 33개 품목에 대한 수리비로 15,208,490원의 허위 견적서와 헬멧, 장갑, 바지 자켓 총 4개 품목 보호장비에 대한 교체비로 1,687,000원의 견적서, 위 오토바이의 수리기간 동안의 피고인 김A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렌트업체에서의 오토바이 렌트비 5,000,000원 청구서를 그 무렵 위 ***이 가입한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합계 21,895,4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김A의 계좌로 과실상계 등을 공제한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2013. 2. 11. 14:30경 경주시 율동 경주IC 지하차도에서 이 울산호 혼다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미끄러지며 앞에 가던 피고인 김B 운전의 울산호 혼다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 난 오토바이를 피고인 김A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수리를 하며 사실은 피고인 김B이 운전한 울산호 혼다 오토바이는 위 경주에서의 사고로 실제로 파손된 부분은 크지 않음에도 앞시트, 앞쇼바 등 16개 품목에 대한 수리비로 9,046,960원의 허위 견적서와 오토바이 슈트, 헬멧 등 총 5개 품목 보호장구 교체비로 2,590,000원의 견적서,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 피고인 김A의 오토바이 렌트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였다며 렌트비 7,500,000원 청구서를 그 무렵 위 이 가입한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합계 19,136,96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피고인 김B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136,96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김A, 피고인 하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센터의 업주와 손님의 관계로 피고인 하C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를 수리를 맡기자 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아닌 기존에 있던 파손, 손상, 노후화된 부품까지 모두 견적에 넣어 수리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렌트한 것처럼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6. 10. 1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 노래연습장 앞 사거리에서 이 호 아반떼 승용차가 운전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저속으로 후진하며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 있던 피고인 하C 운전의 울산호 야마하 티멕스 수입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 난 오토바이를 피고인 김A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수리를 하며 사실은 위 하C 소유의 위 오토바이는 가벼운 흠집이 나는 정도의 미미한 충격을 받았을 뿐임에도 앞후렌다, 앞치마 사이드카울 등 6개 품목에 대한 수리비로 3,803,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와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 피고인 김A의 오토바이 렌트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였다며 렌트비 3,960,000원의 청구서를 위 이 가입한 피해자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 합계 7,763,00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A가 7,7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 , , , 의 각 법정진술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7 제외), 견적서 사본 등 제출첨부 자료, 제출서류, 사고현장 사진 등, 민사관련 자료 제출 첨부, 각 교통사고 현장조사 의뢰, 사고현장 촬영 및 작성된 약도, 경사 사고 현장, 김A 보험처리 내역서, 각 교통사고 현장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12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3매, 범죄일람표,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차량 사진 등, 사고현장, 각 진정서, 사고일람표, 보험회사 제출 자료,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보험 청구 및 관련 서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보험청구 서류 등, 사고차량 사진, 첨부사진 등 보험 관련서류, 각 첨부 보험사 제출 자료, 견적서 등 관련 자료, 고소인이 작성한 현장 약도, 교통사고 접수 내역 확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현장 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김A가 표시한 오토바이 피해 부위 사진, 고소인이 표시한 오토바이 충격부위 사진, 고소인이 작성한 상대차량() 충격부위, 화재 대물대인 종합보험 접수기록, 사고차량 현장조사 사진, 수사협조의뢰, 피해신고 및 견적서 등 보험금 신청서류 일체, 피의자가 보험금 신청시 제출한 서류 첨부, 협조공문 및 견적서 등 회신 자료 1. 민사사건 진행내역서, 대법원 사건일반 내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A, 김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B, 하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B, 하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김A 및 변호인은 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험금 청구이므로 보험사기가 아니고, 피고인 김B, 하C 및 변호인은 피고인 김A와 공모한 바 없고 김A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3. 5. 11. 사고와 관련하여 , 은 법정에서 "충분히 피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토바이 앞바퀴로 운전석 쪽 문을 살짝 들이받고 슬며시 넘어졌다, 당시 오토바이는 깨지거나 부서진 곳이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2. 7. 29. 사고와 관련하여 ***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식당으로 진입하는 순간 분명히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3. 6. 10. 사고와 관련하여 은 법정에서 "차량의 교행을 위하여 주위를 살핀 후 잠시 후진하려 할 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뒤쪽에 정차하고 있었고, 출발하려 하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뺑소니라며 욕설을 하였다. 차량은 뒷범퍼 부분이 약간 긁힌 정도였고, 오토바이는 앞 타이어 후드에 도색이 벗겨지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3. 4. 18. 사고와 관련하여 는 법정에서 "한번에 유턴할 수 없어 약간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후방에 아무도 없었다. 30센티정도 후진하려다 경적 소리를 듣고 정지하였는데, 김B이 오토바이를 탄 채 욕설을 하였다. 오토바이는 전혀 손상이 없었고, 차량도 충격 흔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김A가 나타나 자신의 가게가 바로 밑에 있으니 확인해 보자고 하였다. 김A의 가게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작 운전했던 김B은 가만히 있고 김A가 휠이 휘었다고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다. 김B은 사고 당시에는 차량 모서리에 부딪쳤다고 하다, 모서리와 중간 사이, 뒷범퍼 중앙에 부딪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김A가 운영하는 울산렌트카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담당한 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김A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 수령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김A는 보험사에 과다견적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했다고 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부품을 청구하거나, 가격이 싼 부품을 사용하고 높은 가격의 부품을 사용했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해서 수령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렌트하게 하여 많은 렌트비를 받는 것을 보았다. 2010. 4. 28. ***이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김A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를 알고 있다. 당시 백미러 한쪽이 파손되었고 뒷 사이드 몰딩 부분에 약간 기스가 난 정도에 불과하였고 교환한 부분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김A가 청구한 견적서에는 그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도 아니고 전혀 수리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사건으로 김A는 다른 오토바이를 렌트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오토바이는 타지 않고 가게에 주차시켜 두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위, 각 사고 차량 및 오토바이의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각 견적 및 보험금 청구 내역, 피고인들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5년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7년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3년, 2000년 특수절도로 징역 8월,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2003년 징역 1년, 2006년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공동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편취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한 점,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총 6,6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 변제된 바 없으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 김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김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하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고 벌금 3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