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2019. 1. 19.경부터 2020. 1. 1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B건물 D호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원룸 임차를 계속하지 않기로 하면서 거주하지 않게 되자 타인에게 임대할 생각으로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임대차기간 중인 2020. 1. 4.경 위 B건물 D호 내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침대 매트리스 등 46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쓰레기 처리장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01:35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신고자의 신고 내용 건, 신고자 진술 청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음주·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11년에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그 이후의 범인도피 교사로 2013년에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실형을 각각 받고 사기죄로 2018년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2021고합19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0.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열려있던 그곳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문을 열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놀라 잠에서 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가스유출 피고인은 2020. 8. 10. 01:13경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바로 인접한 안성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외부에서 그곳에 설치된 LP가스통 2개의 밸브를 손으로 돌려서 열어 이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1고합20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 입원실 H호에서 화상을 입고 입원하여 있던 중, 같은 호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I(61세)가 침대에서 손등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다, 아버님 혈관이 막혀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입원실 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욕실용 세정제 불상량을 위 링거 호스 안에 투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간호사 J은 링거 호스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피해자의 발등에 다시 링거주사를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세정제 불상량을 피해자가 맞고 있는 링거 호스 안으로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세정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범행사진) 등 1. 판결문 3부 2021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피해자),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L 진술조서사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3. 21. 일자 L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가정용 세제(찌든 때 청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위험성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에 대한 감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감정물 최종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 유출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가스유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집에서 쫓겨난 뒤 바로 옆 집 외부에 있던 LP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켰다. 집 안에 있던 E가 피고인을 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유출된 가스에 의해 대형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몇 달 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 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I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주입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 I는 상세불명의 흉통, 다장기부전 등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술을 끊고,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적극적으로 치료한 뒤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8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6. 16. 오후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D으로부터 구 입한 (차량번호 1 생략) 279cc 포르자 300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4cc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떼어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D으로부터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279cc 포르자 300 이륜자동차에 울산광역시장이 정당하게 교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7. 11.경까지 울산 북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오후경부터 2021. 7. 5.경까지 울산 북구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279cc 포르자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2021. 7. 7.경부터 2021. 7. 10.경까지 울산 북구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3항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오토바이 및 이륜차 매매계약서,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기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후 수일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21. 2.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고 2021. 4.경 약식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재판중이거나 약식명령 선고받은 사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1:3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 근처에서 위와 같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5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경 김해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쥔 채 "왜 내 여자친구랑 자느냐. 너를 죽이고 나는 감옥가면 그 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4층 농아인 휴게소 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D의 어깨를 다독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휴대폰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F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농아자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9. 20: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으로부터 F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9. 20: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A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F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행을 허락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A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7. 12. 31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며 원생인 피해자 E(6세), 피해자 F(7세) 등을 지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8. 12:00~14:00경 위 어린이집 복도에서 피해자 E이 장난이 심하고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끈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울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10. 12:00~14:00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울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11:2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가 교실 문턱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교실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아동학대 영상 1건 CD저장 첨부), 아동학대 영상 저장 CD 및 영상촬영 시간 확인 사진 1. 수사보고(K 아동학대 의심 현장조사 결과 회신), L 결과 회신 1. 수사보고(M 아동학대 사례 결과 통보 첨부), 업무협조 의뢰 공문서, 아동학대 사례 조사결과 통보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그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7.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태블릿PC가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아케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전표에 기재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손님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서천군청에 피고인 명의의 게임장을 등록하고, 환전행위로 단속이 되었을 때 위 게임장의 업주가 A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발신내역 1. 정산 메모지(압수물) 각 사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하지 아니함 검사가 추징 대상으로 특정한 금액은 영업 기간 중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인데, 그 합계액 전부가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중 일부라도 범죄수익으로 특정할 기준이나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도박으로 인한 사회와 가정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게임장의 불법 환전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유죄로 인정된 영업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게임장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보면 범죄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D 명의로 영업 신고를 하거나 게임장을 임대하고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인정된 영업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불법 환전 형태의 게임장 영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B는 수사 초반에 불법 환전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업주인 A의 매형으로 불법 게임장의 신고, 임대차 등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회사 대표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로부터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아 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 오른쪽 아래 부분의 임차인 란에 G의 성명을 기재하고 G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증거목록 8번, 10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조치에 관하여)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전269)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113 공문서부정행사 등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E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H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타인(G)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이 사건 차량을 빌리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사장은 2018. 4. 30.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 사람이 와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H과 함께 갔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등록 사진을 D 사장에게 송부하여 확인하였는데, D 사장은 사진이 좀 젊은 것 같지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 맞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여계약서에 기재된 전화연락처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처인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 결과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발견되었던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여계약서에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가 'I'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면허번호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필요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없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 사건 차량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사장은 이 사건 차량을 빌려간 사람이 차량을 반납하였고 차량이 긁혀 있었음에도 수리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반환할 당시 수리비의 경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일 수밖에 없는 점, D 사장은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을 당시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대여계약서에 기재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실이 있어서 그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9. 1.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투석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9: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57세)의 오른쪽 뺨을 6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같은 날 21:55경 다시 위 식당에 가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19:20경 피해자 G(48세) 운영의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너 주방이모랑 살림 차렸냐"라며 소리를 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D, E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19: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이 위 E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저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사진(복부 폭행, 오른뺨) 1. 피해자 E 사진(폭행, 치아파손, 오른팔찰과상) 1. I 의 진술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G,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1990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00년 이후로 거듭된 주취범행(상해,폭행, 폭처 등) 전력의 누적. 감경사유 : 자백, 2011 이후로는 금고형 초과 중한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반지하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 야마토 게임기 29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불법게임기 대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3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부근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1. 23:21경 김해시 C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 23:38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도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20. 4. 29.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2013고단2679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고철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인 F과 피해 회사에서 고철 매입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상록철강에 고철을 판매하고, 피해 회사가 ㈜상록철강으로부터 위 고철 매매 대금을 직접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8. 7.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182,075원을 고철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8. 2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금원 중 91,547,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D 명의로 고철을 매입한 다음, 매입한 고철을 피고인의 ㈜자원(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자원(G)에 납품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82 피고인은 2013. 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나에게 고철을 납품해주면 kg 당 480원에 매도해 주겠다. 고철대금 전액은 판매한 날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27.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사건 외 I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고철을 I에게 kg 당 435원 내지 450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은 I에 대한 채무 3억 원 중 1억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2013. 2. 27.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을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안한 가격보다 염가에 처분할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계약정 때문에 I로부터 그 고철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상태였고, 나아가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철대금 전액을 판매한 날 바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222,979,200원 상당의 고철 464,540kg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I로부터 받은 1억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122,97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대금 122,979,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의 각 진술부분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첨부, 횡령액 특정) [2014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2: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과 업주를 상호 분리하여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식당에 점퍼를 놓고 왔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식당 내부를 수색하여 피고인의 점퍼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마친 업주를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들아, 왜 내 옷을 안 찾아 주노"라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D을 향해 던지고 오른팔로 E의 목을 감싸 조르고 왼손으로 D의 왼손을 잡고 긁으면서 땅바닥에 수회 넘어뜨리려고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괜한 트집으로 행패를 부리고 아버지 나이의 경찰관에게 완력을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엄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만취상태에서 잃어버린 외투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곧바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고, 식당주인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2017고단3745 피고인은 2017. 7. 12.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휘청거리는 피해자 D(여, 가명, 27세)를 발견하고 같은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공터까지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채 피해자를 끌어 안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4596 피고인은 2017. 7. 7. 12:05경 소요산행 서울 내 전철 1호선이 동대문역에서 석계역 구간을 지날 무렵,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그날 처음 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3~4회 쓰다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역시 3~4회 쓰다듬고, 볼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캡쳐사진 2017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날 피해자 D를 준강제추행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