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12.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11:4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농협 C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이 노점상을 하면서 확성기를 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늙은 놈아, 너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가 보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3, 19:2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38세)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술과 음식을 치웠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줄 알아 이 개새끼들아 음식을 누구 마음대로 치웠냐 이 호로새끼들아, 씨발년아, 개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이 담긴 쟁반을 엎고, 회접시 2개, 일반접시 4개를 깨뜨리는 등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소재 장등삼거리 교차로를 김제 쪽에서 고마제 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부안읍 쪽에서 김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2006년경의 것으로서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웨딩홀의 대표이고, G(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 1. 17. 확정)과 위 웨딩홀의 지분을 1/2씩 보유한 동업자로서 F웨딩홀에 상주하며 실질적으로 위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실제 매출액보다 매출액을 적게 세무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1,422,211,06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1,005,944,066원으로 작성한 장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세무 신고하게 함으로써 41,626,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1,626,700원을 포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G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위 F웨딩홀의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경기도 분당과 강원도 원주에 운영 중이던 예식장의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구속될 것을 우려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7. 19.경 위 F웨딩홀에서, 위 F웨딩홀 회계담당 직원인 H 차장에게 "H차장이 회계담당이니 자의적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서울강남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거절하자, G은 H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F웨딩홀의 매출, 세무신고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G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진술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H에게 "F웨딩홀의 매출, 세무신고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업자인 G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2012. 7. 13.경 담당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G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2. 7. 19.경 담당수사관에게 G이 사업장에 상주하며 사업을 관장하였고 G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 신고 관련 회계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F웨딩홀 매출 누락 집계표 1. 2010.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범인도피교사의 점]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H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H의 확인서 1. 수사보고(K 세무사에 대한 확인) 1. 각 수사보고(H 과장 전화진술 청취, H 과장 확인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인정되는 F웨딩홀의 지배 구조(F웨딩홀은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공동대표자로 경영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 H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경위, 결과적으로 피고발자였던 피고인이 기소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전제로 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사망한 G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나중에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2. 4.2. 05:40경 88고속도로 대구방향 고령영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제한축중 및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9.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20~3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2.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 만원의, 2011.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살펴본 후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9.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이 업주에게,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지목하며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날카로운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튀어 닿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1 위 소란을 말리기 위하여 자신을 위 'C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동생 한 대 맞을래! 이리와 봐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잡고 있던 옷깃을 잡아당겨 F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에 넘어져 구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양산시에 있는 게임장 부근을 돌아다니며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7.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양산시 C 부근 노상에서 카니발 차량을 세워놓고 위 C에서 게임을 마치고 나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으로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1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과 1학년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F대학교의 2013년도 G부 신입생 수시 모집에 응시한 상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이다. 피고인들은 대학교 2013년 G부 수시모집 접수 마감일인 2012. 8. 24.에 우편으로 합계 117 매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필수서류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및 F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 입학원서 서류의 총량은 총 50매 이내로 권장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매가 포함된 총 52 매의 입학원서 서류를 새로 만든 후 이를 이미 접수한 서류와 바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음식 배달원으로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A 은 미리 구입한 헬멧과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고 철가방을 들고 피고인 B는 헬멧과 마스크, 흰색 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2012. 9. 24. 08:27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대학교 본관 3층 I 평가실에 함께 들어갔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복장으로 2012. 9. 24. 08:38경 위 평가실에 함께 들어갔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복장으로 2012. 9, 24, 14:00경 위 평가실에 함께 들어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2. 9, 24. 22:20경 위 평가실 앞에 이르러 평가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은 2012. 9. 25. 05:40경 위 대학교 본관 1층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4회 침입하고, 1회는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4, 08:38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F대학교 본관 2층 I 평가실에서 그 곳 G부 상자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피고인 B가 접수한 입학원서 서류 117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G부 상자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피고인 B가 접수한 입학원서서류에 무단으로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2매를 끼워 넣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접수한 입학원서 서류 117 매를 꺼내어 가고 그 자리에 피고인들이 미리 만들어온 새 입학원서 서류 50매를 위 생활기록부 사본 2매와 함께 두고 와 바꿔치기 하고, 제1의 다라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라마항 기재와 같이 F대학교 평가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학교 총장의 2013년도 수시입학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대학교 G부 신입생 모집요강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첨부된 1차 침입 및 3차 침입 CCTV 캡쳐 포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보고), 첨부된 압수물 사진 포함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추가확인), 첨부된 추가침입 CCTV 캡쳐 포함 1. B가 우편으로 접수하여 스캔한 서류(117매), 피의자들이 평가실에서 훔쳐간 서류 사본(72매), 피의자들이 바꿔치기한 서류 사본(52매) 1. 본관 3층 CCTV 영상자료 사진, I 평가장 출입문 사진, I 평가장 출입문에 부착된 관계자외 출입금지 문구, I 평가장 내부 사진, 원서접수가 들어있는 박스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철가방, 헬멧 등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 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대학교의 입학사정업무에 실제로 부정이나 왜곡이 개입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F대학교 측에서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집에 들렸다가 피해자 D(21세)이 위 C과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분리)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D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 A가 소유한 아파트를 C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D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0. 2. 10.경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666-53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약사동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울산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아파트 102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약사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사실은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2. 12.경 피해자 신한은행 약사동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A가 800만원, C이 2,1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D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세를 가장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후, D과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2. 22.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23-1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울산남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울산광역시 남구 G에 있는 H빌라 201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울산남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위 빌라를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2. 26.경 피해자 신한은행 울산남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A가 800만 원, 피고인 B이 1,170 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D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금입금통장거래내역, 각 부정대출 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받은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정도, 피해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617호, 10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2. 2.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2. 3.경부터 2012. 2. 10.경까지는 C(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www.foxalba.com"를 통하여 D를 비롯한 약 10여 명의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 "www.funchoice.ret"에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B건물 617호 또는 1015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면, 58면, 66면, 111면)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사거리에서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불법 설치하다가 피해자 C(31세)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서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수차례 후진한 뒤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인 A이 1993. 10. 19. 12:00경 온양 소재 B에서 C 대우 8톤 카고트럭 차량에 철판 제2축 중 11.1톤으로 1.1톤 초과 적재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광주 북구 D 소재 E까지 과적운행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2인용 좌석 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 F(21세, 여)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왼손등을 대고 3~4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rog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5점으로 '낮음'(0 ~ 6점) 수준에 해당하여 위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과 비슷하게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D에 있는 E 청소년수련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안전 및 관리 유지 등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은 위 수련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환경범죄등의 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8.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수련원 내 위치한 F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충남 G 임야에서 약 1,700㎡에 달하는 토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깎아내고 그곳 땅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나.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임야에서, 2012. 5.경 정자 2개(가로 3m × 세로 3m)를, 2014. 9.경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1개 (가로 5.5m × 세로 15m)를 각 신축하고, 2013. 4. 28.경 그곳에 있던 나무 약 40그루를 베어내었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건축물들을 신축하며, 나무를 베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 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수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자연공원법 제85조 본문,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자연공원법위반죄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고 무단으로 약 1,700㎡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들을 신축하며, 나무 약 40그루를 베어내었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위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토지를 경사진 계단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제거하면서 위와 같이 나무들을 베어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5. 1. 23.경 불법으로 신축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정자 2개를 수련원 내의 다른 장소로 옮겼으며, 2015. 3. 24. 위 임야 중 계단식으로 형질 변경하였던 부분을 다시 산처럼 경사지게 복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4.경 단풍나무와 벚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해외 회사로부터 조선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본 경험이 있고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정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서를 발급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보증서를 발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피고인의 딸 F의 농협 계좌(G)로 1,000만원, 현금으로 280만원 합계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2층 안에서, 예전에 술을 마시면서 우연히 알게 된 D의 처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 것을 뭐하러 차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에 차고 있던 18K 팔찌를 풀어보라고 하자 피해자는 "이것은 안된다,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라서 너무 소중한 것이다"라고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풀어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팔찌를 풀어주자 피고인은 위 팔찌를 방 안에 있던 화장대 쪽으로 던져버린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위 팔찌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 만원 상당의 위 팔찌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팔찌를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잠시 뒤 다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 돌아오자, 피해자는 팔찌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팔찌를 돌려달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눈과 턱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9. 02:1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지하 2호 주택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잠 좀 자자, 아이 씨팔 잠을 잘 수가 없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품 사진, 금은방에서 피해품을 처분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M1년 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경 평소 아이들(13세, 7세, 4세)을 키우는 것이 힘이 들고, 남편과 싸워 사이가 좋지 않아 일탈을 생각하던 중, 인터넷 채팅을 하다 B(34세)을 알게 되었고, B과 대화 중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송현역 부근 대구은행 앞에서 B, B의 후배와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만났고, 외박을 한 사실'로 남편과 싸운 후 이를 B에게 말하였고, B이 이를 달래주며 술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다정하게 대해주자 집을 나와 B과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B과 만나 동대구역 인근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아이들에 대해 가출신고를 내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자, 아이들을 피고인의 언니에게 돌려보낸 후, B과 같이 경남 밀양시로 가 같이 생활할 집을 구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며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고 컴퓨터게임에 빠져 지내면서 재산이 없어 계속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것 등을 요구하여 B과의 동거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C이 2013. 12. 30. 피고인과 B을 간통으로 고소하자, B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한 후 2014. 3. 11. 간통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B으로부터 감금,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피고인와 B 사이가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B과 동거하며 피고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채무들에 대해 추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B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B에게 납치, 감금되다 시피하여 B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B이 강제적인 성폭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제 명의를 이용하여 강제로 핸드폰 3대나 개통시키고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고 전화대출을 두 건 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생활비로 사용한 대출금 채무를 혼자 부담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