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61

범죄사실 2022고단21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J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으로 현재 I 대출금이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2.경 전북 고창군 K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가, 피해자 H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8,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일부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후 출력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일부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N, 상환금액 : 60,000,000원, 발행 담당자 채권추심2팀 O,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 일자 : 2022. 4. 19'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IBK기업은행 명의의 관인이 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9. 15:00경 목포시 P 건축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F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 일부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4. 12.경 진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S은행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H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7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S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8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2억 6,910만 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V 대리인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W은행 채무‧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1억 4,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U은행에서 신청한 대출금이 잠긴다. W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0만 원을 준비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공범 X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3. 23. 16:2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X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인 합계 1억 3,270만 원을 교부받아 서울 영등포구 Y 지하1층에 있는 Z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3.4% 이율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AB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으로 현재 I 대출금이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5. 15:50경 군산시 AC에 있는 'AD식당'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G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AI 팀장인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5:52경 부산 중구 남포동1가 11에 있는 남포역 5번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공범 AJ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11. 17:26경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위 AJ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 18: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뒤, 2022. 5. 11.경 서울 영등포구 Y 지하1층에 있는 Z 입구로 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M, AN, C, AO, H, F, AP, 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장사본 첨부)에 첨부된 통장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및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동대구역 CCTV 수사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AR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위챗' 캡처사진 첨부)에 첨부된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에 첨부된 CCTV 영상 촬영사진(증거기록 632, 633쪽), 문자메시지(증거기록 636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전북고창경찰서 담당 수사관 전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텔레그램 등 전자정보출력물 첨부)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기록 696~711쪽),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718, 719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 4. 29. 범행 CCTV 사진 첨부)에 첨부된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이체알바' 검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T 택시 이용내역 제출)에 첨부된 택시 이용내역 1. 대출금완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9), 압수된 위조사문서파일 출력본(증거기록 1245~1249, 1251쪽)의 기재 및 현존 2022고단25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를 통해 확인한 일체불상의 현금수거책 피의자 현장 도착 방법 및 현장 이탈 방법)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2고단315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시지 내역(별권 4권 136~139쪽)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별권 4권 191, 192, 277~282쪽)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H은행의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AU 사이트에 이력서 등을 등록하였는데, AH은행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2022. 4. 10.경 카카오톡 메시지 및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와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고객에게 갖다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30만 원을 주고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22. 4. 11.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것은 없었고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보내준 것이 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2161 증거목록 순번 38, 2022고단2551 증거목록 순번 8). AH은행은 국내 상호저축은행 중 자산규모로 수위를 다투는 금융기관이고 피고인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2022고단2161 증거기록 561쪽), 그러한 금융기관에서 전화와 메신저로 연락을 한 뒤 면접, 신용조사 등의 절차도 없이 신분증 사진만을 제출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업무방식이 확산된 세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 AH은행 대리라는 사람을 통해 성명불상의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이후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 등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현금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팀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당초 AH은행 대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업무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계좌이체나 지점방문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당과 비용을 지급해가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본명이 아닌 'A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AH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IBK기업은행, I, AW, AX, AB 등)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둔 위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완납증명서 등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또한 무통장입금을 위하여 팀장이 알려준 입금계좌도 AH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계좌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일당 및 이동경비 등으로 40~8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액수가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하면 과도하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ATM 기기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2고단2161 증거기록 554쪽, 2022고단2551 증거기록 57쪽), 2022. 4. 19.경에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계좌이체알바'를 검색하여 '계좌이체 알바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게시한 글을 확인하기도 하였다(2022고단2161 증거목록 순번 116). 또한 전북고창경찰서 소속 경위 AY은 2022. 5. 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이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2022고단2161 증거목록 순번 50).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름도 모르고 대면한 적조차 없는 대리,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반복하여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현금 수거일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상의 앱에서 <일당 80만 원 바로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고 그 글에 게시된 위챗 링크에 접속하여 'AZ'이라는 대화명의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AZ이라는 사람이 약간 불법인데 말하는 곳에 가서 돈만 받아 오면 된다, 잡히면 중국에 돌아오면 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며칠 생각을 해보다가 일을 해보겠다고 AZ에 먼저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2161 증거목록 순번 36, 2022고단3157 증거목록 순번 20). 또한 피고인은 'AZ의 소개로 위챗에서 BA라는 대화명의 사람을 소개받았고 BA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심부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AZ에게 <심부름은 좀 그런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2161 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541쪽, 2022고단3157 증거목록 순번 21).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현금 이동이 수반되는 불법적인 일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탈세, 불법 외환거래, 마약‧불법도박 등 범죄수익 은닉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원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담보할 수단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자에게 거액의 현금 운반을 맡기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A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1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금액의 국외 반출 창구로 추정되는 영등포구 대림역 소재 당구장에 있는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운반한 금액 1,000만 원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수당의 액수가 크고, 피고인도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 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단2161 증거기록 52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다'고 진술하였다(2022고단2161 증거기록 868쪽). 피고인은 '검색을 해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운반금액의 3%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데 자신은 1% 정도밖에 받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위와 동일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G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AM의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행사가 수반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1,1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AM의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전달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3,2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