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 실 2019고합401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7. 10. 13:35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면서 러시아에서 구입한 대마 약 2g을 비닐봉투에 넣은 후 엉덩이 사이에 끼워 테이프로 붙인 다음 그 위에 옷을 입는 방법으로 신체에 은닉하고 같은 날 14:4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7. 24. 13:00경 광주 광산구 C원룸 D호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5g을 플라스틱통 병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통에 볼펜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7. 25. 18:35경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흡연하기 위하여 전단지에 싼 대마 0.9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1201976533. 1. 대마 밀수입 가. 피고인은 2019. 1. 8. 16:45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출발하는 E에 탑승하면서 러시아에서 구입한 대마오일인 속칭 '힘까'(이하 '힘까'라고 함) 약 10g을 비닐봉투에 넣은 후 엉덩이 사이에 끼워 테이프로 붙인 다음 그 위에 옷을 입는 방법으로 신체에 은닉하고 같은 날 18:35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12:50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출발하는 E에 탑승하면서 러시아에서 구입한 힘까 약 10g을 비닐봉투에 넣은 후 엉덩이 사이에 끼워 테이프로 붙인 다음 그 위에 옷을 입는 방법으로 신체에 은닉하고 같은 날 15:05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양산시 F건물 앞 노상에서 G(G, 남, 33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100,000원을 받고 힘까 약 1g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13:00경 위 가. 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H(H, 남, 46세, 러시아 국적)에게 75,000원을 받고 힘까 약 1g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제2의 가. 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속에 힘까 약 0. 25g과 섞은 연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경 제2의 가. 항 기재 F건물 I호 베란다에서 힘까 0. 25g과 섞은 연초를 플라스틱 병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가열하여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통에 볼펜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9. 13:00경 제2의 가. 항 기재 F건물 앞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힘까 약 0. 25g과 섞은 연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7. 19:00경 광주 광산구 C원룸 앞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힘까 약 0.25g과 섞은 연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2019고합4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합성대마 밀수입 시 이용한 항공편 등 확인, 압수된 대마의 정확한 그램 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흡연 및 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2. 대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2019고합401 : 2019. 7. 10.경 2,000루블을 지급하고 수입한 대마 2g에서 압수한 0.94g을 제외한 나머지 1.06g에 대한 가액 19,525원[= (2,000루블 2g)X1.06g×18.42원] 나. 2019고합533 : 2019. 1. 8.경 10,000루블을 지급하고 수입한 대마 10g과 2019. 5. 12.경 10,000루블을 지급하고 수입한 대마 10g에 대한 가액 368,400원(-20,000 루블×18.42원) 다. 합계액 387,925원(= 19,525원 + 368,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J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19. 11, 28. J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1루블당 18.42원(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였고, 그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확산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러시아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