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4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8. 04:1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사이던 피해자 D(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음에도 시동을 껐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손을 뻗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머리가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내가 잘 해주니까 바보처럼 보이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내가 진짜 어떻게 못할 것 같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냐,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집에 가려고 하냐”고 말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달 가량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D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면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D이 그 엑스터시 1정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돌려주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순번1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상당기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이 단 1회의 투약 행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2:4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6. 14:55경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나들목 입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0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 및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3:0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위 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4:03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3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2건 모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역주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물적 피해회복은 마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0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터넷 상에서 ‘C’로 불리는 뷰티·패션 크리에이터로, 모 피부과에서 건강주사를 맞은 뒤 전신에 검붉은 피멍이 드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서 게시하여 화제가 되었고, 이에 D는 2021. 11. 6.경 [E]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해당 피부과의 반박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6. 15:4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D 인터넷 기사를 보고 피고인의 G ID(H)를 이용하여 댓글 창에 ‘쑤레기 뇬인데~~ 뻥쟁이뇬~~’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인터넷 화면 캡처 자료, D 기사, URL 입력 첫페이지 인쇄본, 현재 댓글상황 캡처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및 내용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사를 읽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한 고의 내지 ‘책임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판시 댓글에 포함된 표현은 단순히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그 기사의 대상인 피해자를 경멸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판시 댓글이 판시 기사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게시행위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위법성의 인식, 즉 강학상의 ‘책임고의’도 부정할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3:40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후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행인인 피해자 C(남, 27세)로부터 ‘도와드릴까요? 경찰관 불러드리면 될까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트렌스젠더로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100m 정도 뒤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등 전과가 다수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24. 오전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 죽으면 나랑 같이 살자, 자지 만져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0. 26.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7.경부터 2022. 11. 4.경 사이 오전경 제2항 기재 D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 경위)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복지카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퀴녹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20. 5. 25. 자 동차세 체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량번호 1 생략)’이 기재된 흰 종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 번호판 크기로 연결하고, 그 위에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뒤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4.경까지 서울 은평구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미납과태료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번호판 영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한 것인바, 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공기호를 부착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18:33경 아산시 B 소재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신고 및 단속 경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20: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능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중랑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 E(여, 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681,8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7.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22. 10. 28.부터 2022. 11. 24.까지 창녕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했던 환자(2022. 12. 5.부터 재입원)이고, 피해자 D(남, 17세)은 조현병으로 2022. 11. 7.부터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9:20경 위 병원 E병동 휴게실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 올린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 올린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추행한 것을 목격한 F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었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동기나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손, 등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부위, 방식,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병원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9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5. 00:43경 부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6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9년 이전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5.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05:00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매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1. 10. 13. 05: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매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0:15경 서울 송파구 C, D호, E호에 있는 ‘F’ 상호의 식당 앞에서, 저녁회식을 마치고 나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주무르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면서 피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겨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만 좀 해요!”라고 거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한 후 2022. 11. 9. 20:20경 서울 송파구 C, G호에 있는 'H'에 이르러, 커피를 주문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과 국외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당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자 하였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 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D 공사현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기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8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4: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협박의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