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649>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F 대표이사, 피고인 A는 F 총괄이사로, 피고인들은 F을 설립하여 G 충청총판과 'H 평택지점 I'에 대한 매장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I 매장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피해자 E과 매장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9.경 평택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 평택사옥 5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은 H 경기도 총판권을 가진 회사로 H본사에 수십 억 원의 담보와 현금을 제공하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여러 개의 대리점과 개통실, 판매점을 운영하는 탄탄한 회사이고 서울에도 SK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평택지점 I 운영을 위탁하겠다. 빨리 계약해야 영업코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H 경기도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G 충청총판과 매장위탁관리계약 체결 시 '매장을 임의로 타인에게 일부 재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것'을 계약해지사유로 하였으므로 I 매장관리를 피해자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I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0.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34> 2. 피고인 A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F을 운영하며 L과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주식회사 I충남총판 명의를 사용하여 L에게 신뢰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5.경 청주시 M에 있는 L('N'으로 개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주)I충남총판 판매점 계약서", 내용은 L이 (주)I충청총 판 F의 직영판매점으로 가맹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지인, '(주)I충남총판' 명의로 된 계약서 표지에 소지하고 있던 '충남 천안시 0 (주)I충남총판 대표이사 P'라고 새겨진 도장과 '(주)I충남총판'이라고 새겨진 인감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충남총판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을 (주)I충청총판 F 업무총괄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본사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KT, SK, LG 3사의 직영판매점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기간 동안 월매출 2,000만 원을 보장하고 직원급여 또한 본사에서 지급해 주며, 1년 동안 월 관리비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I충청총판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었고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제2의 가.항과 같이 판매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1. 7. 15.경 1,000만 원, 2011. 7. 25.경 5,000만 원, 2011. 8. 9.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R,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E,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판매점 위탁판매계약서, 확인서, 보증금 반납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매장위탁관리계약서 <2013고단40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I충남총판 판매점계약서, 이체확인서, 각 통장사본, 지불각서, 등기열람내역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9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형법 231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다.항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각 죄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의 유죄이유 피해자 E과의 I매장 위탁판매계약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피해자 E에게 F의 현황이나 전망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을 소개하고 불리한 내용의 지원금까지 보장한 면이 있고 피고인 B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보장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리한 계약이 체결된 것은 F이나 I매장의 악화된 경영상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 매장은 F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I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로부터의 3,000만 원도 피고인 B이 받아 그 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을지언정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