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7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순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보성군 F 토지 7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G이 비료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설립허가도 다 받았다.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주면, 2017. 11. 25.까지 주식회사 G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하여 매매대금 6,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비료공장 설립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는 당시 H과 I의 공동소유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 L)로 2016. 11.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12. 7.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름 앞에 'D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사용하여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굵게{[2019고단495]} 피고인 B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77세)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령으로 인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속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인 몰래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26.경 순천 소재 N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유한 순천시 O 소재 주택 및 토지를 피고인 B이 2억 원에 매수하겠다며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과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과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그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5. 2. 28.과 2015. 7. 31. 2회에 걸쳐 각각 4,000만 원씩 지급하며, 잔금 8,000만 원은 2015. 12. 31.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2014. 12. 31.경 위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P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P조합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원 상당의 순천시 O 소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범행 가. 2017. 2. 27.자 근저당권설정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료공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5개월 내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순천시 Q 소재 토지에 피고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5개월 내에 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경 피해자 소유인 순천시 Q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7. 7. 21.자 근저당권설정 피고인은 위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제1항 기재 부동산(O)에 대한 중도금, 잔금 지급 문제와 앞서 설정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Q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경 Q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17. 7. 7.자 소유권이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로서 피해자의 아들 R, 처 S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T, U, V, W)를 처분한 후 자금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면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R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S 명의 토지를 처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토지들의 명의를 2017. 7. 7.경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3.경 순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순천시 Y 소재 토지 등에 대해 매도인 R, S, 매수인 X(피고인의 처) 명의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란에 임의로 'Z'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Z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Z 명의로 된 공인중개사 확인란 부분을 위조한 후, 2017. 7. 7.경 순천 소재 A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B 법무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인 A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면서 공인중개사 확인란 부분도 진정하게 성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 전 소유주 전화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F),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신용정보, 연대차용증, 각 거래내역서(J), D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명함,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2019고단495]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E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Z에 대한 전화조사실시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연대차용증, 각서, 내용증명서, 계좌내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매매계약 당시에는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G의 공장설립허가신청이 반려되면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중 2014. 12. 26.자 매매계약에 기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인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017. 2. 27.자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의 주체는 AD이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서 AD과 피해자를 연결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17. 7. 21.자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순천시 Q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 중 일부로 O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일부 말소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17. 7. 7.자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처 X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자금을 융통하여 음식점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차후에 토지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서는 견본에 불과하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대환대출에 필요한 소유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11.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F 전 4,452m²(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2,310m²(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의 아들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2016. 12. 7.에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 유기농 비료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F 토지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피해자에게 그 매매차익을 포함하여 64,000,000원을 되돌려주고, 위 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017. 11. 25.까지 원금 오천만 원 회사 인수금액 평당 2만 원 육천사백만 원에 매수하여 지급한다. 2017. 8.~ 2017. 9.경에라도 공사를 하면 먼저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사무소 소재지 : 순천시 AG, 사무소명칭 :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 등록번호 : AH"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D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을 매수인으로 하여 AI로부터 F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7.경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장설립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AI로부터 계약금 중 5,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F 토지의 소유권은 2017. 4. 11. AJ에게 이전되었다. 주식회사 G은 2016. 8. 9.경 유기질비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피고인 A의 처인 X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D이 사내이사, 피고인 A이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가, 2016. 12. 2. X과 AD이 사임하면서 같은 날 AE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인 A의 아들인 J이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위 회사는 2016. 12.경 보성군수에게 전남 보성군 AK 전 1,253m², AL 전 3,104m², AM 임야 425m², AN 임야 723m² 지상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사업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포기한 후, 대신 AV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2. 24. 보성군청에 토지대금으로 16,570,600원을 송금하고, 전남 보성군 AO 공장용지 2,270m²에 2017. 3. 13.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장설립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G은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7. 3.~4.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0,000원 중 약 8,000,000원을 F 토지의 토목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의 금액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2016. 12. 31.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 부지를 매수할 자력이 없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사업부지 확보, 자금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A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액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신용상태나 주식회사 G의 사업진행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G은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에 전매하여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편취범의 또한 인정된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12. 26.자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순천시 O 대 660m²과 그 지상 주택(이하 'O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는 2014. 12. 26.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중 40,000,000원은 2015. 2. 28.에, 40,000,000원은 2015. 7. 31.에, 잔금 80,000,000원은 2015. 12. 31.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12. 31. O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P조합을 방문하여 9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O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O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P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B이 차용한 90,000,000원 중 33,107,237원은 O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약 6,900,000원은 피해자에게, 30,800,000원은 AF에게, 2,000,000원은 피고인 A의 아들 J에게 각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O 부동산은 피해자의 아들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피고인 A은 2017. 2. 2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순천시 Q 답 532m²(이하 'Q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면 5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무렵 AD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차용기간 2017. 2. 24.~ 2017. 7. 24. 5개월간의 이자 및 원금)'라는 내용의 연대차용증(이하 '이 사건 연대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AP으로부터 37,950,000원을 차용하면서, Q 토지에 관하여 2017. 2. 27.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AP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제1근저당권과 O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2017. 6. 20.경 피해자에게 '전남 보성군 AO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토지를 매매할 경우 제1금융권 채무를 우선 변제하며, 위 AO 토지에 식품공장 및 철망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할 경우 지분 10%(매월 1,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5년간 지급하고, 보성군 AQ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분양금액(1억 1천 ~ 2억 2천), 한전월지급액(120만 원~240만 원 지급), 현금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Q 토지에 관하여 2017. 7. 21.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X(피고인의 처), 근저당권자 AR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러나 제1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2017. 7. 7.자 소유권이전의 경위 한편 피고인 A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들인 R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순천시 Y 답 595m², U 전 407m², V 답 1051m²와 피해자의 처인 S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W 답 572m² 중 2분의 1 지분을 처분한 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신뢰하여 2017. 6. 13.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피고인 A의 처인 X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7. 피고인의 처인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X, 근저당권자 AS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판단 (가) 2014. 12. 26.자 매매계약 부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O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고, 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매매계약 당일에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 B에게 O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P조합에 O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9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과 동행하여 그 자리에서 대출금 중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금 중 1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위 대출금 중 30,800,000원을 송금받은 A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4. 여름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대화를 하여 왔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변경을 통한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800,000원은 피고인 A의 투자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을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이므로 자신은 매매계약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매매계약의 이행책임은 피고인 A이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조달방법에 관하여 전혀 논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들 중 누구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나) 2017. 2. 27.자 근저당권설정 및 2017. 7. 21.자 근저당권설정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Q 토지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사업부지 확보, 자금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하였고, Q 토지 담보로 차용한 금액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주식회사 G의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토목설계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변제약속을 믿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용하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A은 제2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G의 운영현황, 피고인 A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제1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고,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2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G이 폐업된 후이고, 피고인 A이 별달리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는 달리 제1, 2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7. 7. 7.자 소유권이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아들 R와 처 S 명의의 토지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해자에게 '식품공장 및 철망공장의 운영에 따른 지분으로 매월 1,000,000원 상당, 태양광 발전소의 분양금액(1억 1천 ~ 2억 2천), 한전월지급액(120만 원~240만 원 지급), 현금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장운영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A이 태양광 발전소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거나 실제 수익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은 위 각서를 교부하기 이전인 2017. 3~4.경 이미 폐업되어 피고인 A으로서는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은 태양광 발전소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상태로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처와 아들의 도장과 인감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처 X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C, 피해자의 처 S, R의 각 법정진술, AT 행정복지센터와 AU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S, R가 직접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위 각 인감증명서에는 X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S, R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처 X에게 이전된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기한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설명을 신뢰하여 X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7. 6. 13.경 순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순천시 Y 소재 토지 등에 대해 매도인 R, S, 매수인 X 명의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란에 임의로 'Z'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Z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은 수년 전 Z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을 뿐 Z 명의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AC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Z 명의로 된 공인중개사 확인란 부분이 위조된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Z 명의로 된 공인중개사 확인란 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특약사항,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란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피해자의 아들 R, 피고인의 처 X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어 단순히 견본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등기이전일인 2017. 7. 7.경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AC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도 위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별도로 만든 매매계약서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7. 7. 7.경 위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M에 대한 2017. 2. 27.자 근저당권설정, 2017. 7. 21.자 근저당권설정, 2017. 7. 7.자 소유권이전에 기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2014. 12. 26.자 매매계약에 기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명칭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장기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위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6. 22. 제출한 탄원서에는 엄벌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처 X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피해자 M의 아들과 처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장기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