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5. 17: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국과수 핸드폰 감정회신 자료 분석) 1. 압수된 휴대폰(엘지 지프로)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 11.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0: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40세)을 보고 "전화를 받아 보라"고 시비를 걸면서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윗니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7. 2. 6. 01:35 경 구리시 F에 있는 G식당 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와 그 일행들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뭘 쳐다보냐, 우리들이 우습게 보이냐?, 따라 나와"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양념통을 피해 자와 일행들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물티슈 포장지를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던진 다음, 피고인들이 가게를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자, 횟집 길 건너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들고 있던 원형 통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던진 후 다가가 "니들이 우리 무시하지 않았냐, 뒤질래"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뒤질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6. 01:55 경 구리시 I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 매장 앞 길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J과 피해자 K을 '1' 항 기재의 피해자의 일행으로 착각하고욕설을 한 후 피해자들이 뒤를 돌아 욕을 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이 새끼들 그 새끼들 아닌 것 같은데?", "어린놈들한테 맞아서 기분 좋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대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J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다시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제지하려 다가서는 피해자 K을 막아서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J, K 각 상처 모습 사진 1. 범행 전후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G식당 내부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각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 불원 - 가중인자 : 중한 상해 2.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20일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J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영도구 B) 거실에서 피해자C(여, 64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말다툼을 벌인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3:1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다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는 나무 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얼굴, 머리, 좌측 어깨, 우측 무릎 등의 상 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3주간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3. 12. 13:5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40경 의정부시 평화로 271-10 흥화브라운빌 앞 도로까지 약 28km 가량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두 채를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여종업원과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하순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332호, 525호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D'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B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3.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매일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332호에서, 'F'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할 때마다 손님으로부터 현금 7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아 이를 제1항과 같이 업주 A과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하루 약 5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장(증 제1호), 삼성 갤럭시S4.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2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2:4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교제하던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던 점을 피해자가 지적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다섯 바늘을 꿰맬 정도로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2:0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아인스월드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82 광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F 근무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C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임장의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일당 10만 원 및 단속시 별도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는 등 각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업주, C과 공모하여 2012. 6. 15. 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피고인에 대한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1. 각 2012. 7. 10. 자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단속 후 재차 범행, 동종 범죄로 벌금형 2차례 등 참작. 면소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0. 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C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임장의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일당 10만 원 및 단속시 별도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는 등 각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업주, C과 공모하여 2012. 6. 10. 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약8570호 사건에서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업주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C은 1,000만 원을 받고 바지사장을 서주기로 하고, F는 실업주에게 C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2012. 6. 1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가게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일당 8만 원씩을 받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만 원권을 지급하면 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점수가 발생하는 카드를 지급하여 주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킬 때마다 100점이 차감되고, 게임기 화면에 해바리, 상어, 고래 등의 예시가 나타난 후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후,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될 경우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라는 범죄사실로 2012. 12. 10. 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방용품 및 김 등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속칭 '깔세'를 주고 임차한 물품 보관 창고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5. 1. 5.경 고양시 C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김을 구입할 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빌린 창고도 운영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 갖고 있는 김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4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기재 포함) 및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별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D에게 창고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고 기망한 적은 없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김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등 D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김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판매대금이 원활히 수금되지 아니하는 등의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2015. 1. 30. 이후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E과 함께 피고인의 창고를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금전 대여를 결심하게 되었던 점, D는 E으로부터 위 창고 보증금만 2,000만 원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위 창고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계약하였다가 보증금을 내지 못하여 월세만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창고 임대인 입장에서 애초 계약과 달리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창고 임대인 연락처도 모르고 계약서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가사 위와 같이 창고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계약 내용의 변경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창고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피고인은 15일 내지 30일 만에 원금을 변제할 뿐만 아니라 1%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율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유통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수익을 내지도 못한 점, 김은 공산품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일 뿐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중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김 등을 덤핑처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얻을 욕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가게 밖으로 나와 "씨발 놈 개새끼, 니 나이가 얼만데 싸가지 없이 얘기하노"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차량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초 제주시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장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검정색 유성 매직펜을 사용하여 차량 번호 및 테두리를 그 린후 이를 위 갤로퍼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승용차를 수회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주시 연동시 소재 'D마트' 남쪽 도로에서 발견한 E 소유인 F 다마스밴 차량 번호판을 습득하여 이를 피고인의 갤로퍼 차량에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2016. 4. 20.경 제주시 하귀로 44 소재 '하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갤로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번호판 소유주 확인, G 전화통화, 차량 소유주 및 카센터 업주 전화통화) 1.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및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복역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8: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1번 출구 방면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6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팬티, 허벅지 부위 등을 약 5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층 (주)C와 같은 건물 302호에서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4. 2.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주) D으로 전적하여 2016. 10.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878,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10. 1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2병,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52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교 하단 앞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2017고단3971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포천시 C아파트 407동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4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남부고속터미널 부근 어느 모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4. 새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우나에서 위 제4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¹2017고단5149 피고인은 2015. 10. 초순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L에 있는 M호텔 902호 객실에서 G, D, N과 같이 투숙하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2017고단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50,000원 = 400,000원(2016. 9. 매수, 당시 경기도 지역 필로폰 1g 당 소매가격은 16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로 편차가 심하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소매가격으로 추정한다, 이하 같다) + 450,000원(2016. 10. 매수) + 100,000원(2016. 12, 1회 투약분 가격)×1회 + 600,000원(2016. 12. 매수) + 100,000원(2015. 10. 1회 투약분 가격) 1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 2017고단5149호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공터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23:0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엠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6회 처벌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항소심 계속 중인 때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5.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다운로 175에 있는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척과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당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안전하게 비켜가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다운동아큰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순번 2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태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5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자동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