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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C 토지 및 D 토지 관련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E 소속 현장 관리책임자, 피고인 A은 위 철거공사의 굴삭기 기사, 피해자 F 유한회사(대표이사 : G)는 위 토지와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H 토지의 소유명의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0. 16.경 위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9. 2. 말경 토지 경계를 따라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을 설치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사기간 등의 문제로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담장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 관리인 I은 피고인들에게 ‘공사진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업체를 통해 진단을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하며, 경계에 맞게 바닥 시멘트를 절단한 다음 절단된 시멘트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담장 및 시멘트 바닥이 파손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로 수회 요청한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 토지관리자로부터 토지 경계에 맞게 바닥 시멘트를 절단한 다음 절단된 시멘트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해줄 것을 수회 요청받은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시멘트바닥을 철거하게 되면 위 토지 경계에 설치된 담장 및 인접토지의 시멘트 바닥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철거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4. 12.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그대로 타절하는 방법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장 일부와 시멘트 바닥을 파손하고, 위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경계표를 손괴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G 진술부분 포함) 1. 캡처사진 및 CCTV영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 제30조(경계침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담장이 피고인들의 공사현장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위 담장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 및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장을 파손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지반이 약해 담장이 파손된 것이므로,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판시와 같은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들의 철거작업으로 공사현장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유소 부지 사이에 종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기존 담장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기존 담장이 있던 자리에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하였다. 나.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담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와 주유소 부지 사이의 기존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철거작업으로 이 사건 담장이 파손되고 그 하단 부지의 시멘트 구조물이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일정 면적 파손되어 토사가 드러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그 파손부분에 있던 기존의 경계는 인식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담장은 주유소 부지의 견고한 시멘트 바닥 구조물에 정착되어 있었는바, 비록 이 사건 담장과 그 하단의 시멘트 구조물 부분이 철거현장 토지 경계를 일부 침범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체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유소 부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철거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담장 파손 이전에 그 하단 시멘트 구조물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점, 이에 피해자 회사 측 관리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가 강행된 점, 철거공사 현장과 이 사건 담장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철거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 사건 담장이 훼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담장 및 그 하단 시멘트 바닥 부분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44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소유 및 회사에서 임대한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위 회사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가설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9.부터 2018. 4. 2.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D로부터 단관비계, 사각파이스, 써포트, 유로폼, 안전발판 등 가설재를 제공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해 용인시 E에 보관하던 중, 2018. 3.말부터 2018. 4. 2. 사이 불상일자에 불상지에서 그 중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임대한 가설재를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된 동업자인 피해자 B에게 위 자재 일체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는 자재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자재의 사용, 처분권한이 없었음에도, 2018. 5. 하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3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13 피고인은 2019. 4. 1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과 사이에 ‘G 신차할부론’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으로 매월 1,258,766원을 60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6,5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매수하여 2019. 4. 22. 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위 대출채무 중 3,295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C, 저당권자는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경 위 할부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H를 통하여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소재불명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1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9. 8. 22.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90 승용차를 월 렌트료 1,309,660원, 임차기간 2019. 8. 27.부터 2024. 8. 27.까지로 정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사장인 K에게 1,685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7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결정문, 영수증, 입고확인서, 거래처별 임대 현황, 손망실가내역,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및 절도 피해품 특정 관련), 자재동의서, 거래처별 임대자산 현황,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자재송장, 신갈창고 재고현황(D 입고수량) 2020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차량담보대출신청서(G 신차할부론), 수원지방법원 M 결정(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지급명령문, 문자발송내역, 수사보고(H와 전화통화) 2020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차량렌트계약서(N), 견적서, 렌트계약해지 안내문, 수사보고(J 사장 K과 전화통화),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방해죄와 횡령죄를 범한 점,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6. 1. 14.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김해지역의 거래처 관리, 주류 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 ‘C’에 납품한 주류대금 10,125,000원을 ‘C’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류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총 33개 거래처에 납품한 주류대금 합계 183,055,6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각 채권대장, 사업자등록증, 상환내역, 피해금액 및 변제내역 등, 대출금잔액확인서, 잔액확인서, 요약표, 각 확인서,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채권대장 사본, 거래장 등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2021고정365 피고인은 2018. 6. 28.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세컨드가 있다, 그 여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으니 네가 좀 빌려주면 노임을 탈 때 주겠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7. 10. 공사현장에서 수령하는 노임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세컨드’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할 경우 피해자가 대여를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많은 금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상태였고 회사 자금사정도 어려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366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영등포구 F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48,21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보증금 14,985,000원을 지급하고 리스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079,5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8. 8.경까지 36회분의 리스료 합계 38,862,000원을 납부하는데 그치고 그 이후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정367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건설업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위 C 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I에게 “C는 이천에 있는 J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매월 식비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도박자금,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는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또다른 건설업체 ‘K’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 약 4억 1,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식당’에서 피고인 운영의 ‘C’ 직원들에게 2018. 8. 1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278,000원, 2018. 9. 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984,000원, 2018. 10.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486,000원 상당의 식사를 각 제공하게 함으로써, 합계 2,74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통협 계좌 거래내역 2021고정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리스조건 및 리스료 납입관계 정리), 리스계약 해지예정통보, 리스료 수납 원장, 2021고정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식대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0 1. 횡령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배달업체에서 배달기사 계약을 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배달기사로 일을 하기 위해 ‘C’ 본사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대여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D 오토바이를 월 4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던 중, 2019. 10.경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고단2370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7. 새벽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22에 있는 수곡1동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벤치위에 두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7. 11:28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상품권 구매 페이지에서 상품권의 종류와 수량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및 결제전용 페이지 링크’ 메시지를 전송받고, 위 메시지의 안내에 따라 결제전용 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마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I 온라인 문화상품권 10개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휴대전화요금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결제정보, 구매완료된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 피고인이 J에게 연락한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횡령하였고, 습득한 타인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반적인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근래 취업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하려는 의지도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아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계좌로부터 2020. 6. 25.경 5만 원을 인출하고, 2020. 7. 24.경 5만 원을 인출하고, 2020. 8. 10.경 5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인출금 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는 등 서로 긴밀한 인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동종전과 없는 점, 83세로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일단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인출·사용한 다음 추후에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 또는 반환하려고 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농협 계좌의 통장 보관을 위탁받았다. D 재단법인에서 위 계좌로 매달 5만 원씩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의 보관을 위탁받았으나, 그 예금을 인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오면 위 통장의 예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예금을 인출해 주면 피해자가 가져가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심부름 값을 주기도 했으며, 판시 15만 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 23~24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조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24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상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통장의 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조로 충당한다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돈의 인출이나 사용처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에 대한 채권변제조로 충당하는 것은 통장의 보관을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외상대금을 대신 변제하고 위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 대한 채권변제조로 충당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C, D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4. 일자불상경 1,000만 원, 2019. 8. 일자 불상경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각각 반환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대부업체에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차량을 영업용으로 제공받아 운행하다가 2011. 2.경 퇴직 이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1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빌리며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4, 16, 41번)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조회, 무인단독조회화면출력물,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생략) 1. 각 소장(구상금 청구의 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D 등 국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8. 3.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와 비트코인 매입 등에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은행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실질적 피해액수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 액수가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경부터 중고차량 판매 업체인 B 소속의 딜러로 중고차량 매입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10. 하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 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판매해주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수한 후 2014. 10. 30.경 평소 거래를 해오던 다른 중고차량 딜러인 F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위 F으로부터 570만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정 중고차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안정적인 소득 없이 채무가 상당한 수준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중고차가 나왔는데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 8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직원으로 일을 하는 ‘C’라는 배달업체에서 2020. 2. 15.경부터 2020. 3. 5.경까지 배달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에게 배달일을 하기 위해 교부받은 보이져 오토바이(125cc (차량번호 1 생략)) 한 대를 보관하고 있던중,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반환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채 잠적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이크 렌트 서비스 신청서 1. 오토바이 반환요청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늘려야 한다.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출금하여 무통장 송금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7.2%의 금리로 6,000만원을 대출 해줄 수 있는데 먼저 예치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10:24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10. 10:4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B은행 홍제동지점에서 9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평택시 B에서 피고인 건물의 옹벽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그 공사를 담당하는 C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건물 옆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E 소유의 토지 70㎡ 상당을 파헤쳐 절토하고 토사를 반출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 내에서 옹벽 공사가 가능하다는 C의 말을 믿고 그렇게 공사해 달라고 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옹벽붕괴 내지 침수 등의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고의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견적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피고인 토지 안쪽에서 옹벽을 헐어서 공사하는 1,500만원 짜리이고, 두 번째는 뒤쪽 남의 땅을 밟고 공사하는 400만원 짜리인데, 피고인은 액수가 적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였고, 피고인, F(피고인에게 C을 소개해준 사람이다)과 셋이 있는 자리에서 F이 피해자 땅이니 일요일에 해버리자고 하여 일요일에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C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공사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공사 당시 피해자 측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던 C을 제지하자 C이 ‘피고인이 책임질 테니 그냥 공사를 하라고 해서 공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G의 진술내용도 위 C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타인의 토지를 손괴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C이 옹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약 1m의 여유가 있으니 그 내에서 옹벽 공사를 하면 피고인 토지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C의 말을 믿고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옹벽으로부터 토지경계까지 적게는 50㎝, 많게는 1m의 여유가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공사가 어려워 옹벽 바깥쪽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그냥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설령 피고인이 옹벽으로부터 약 1m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토지의 높낮이 차이를 고려하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옹벽 바깥쪽을 땅굴처럼 파야 하고, 그렇게 되면 땅의 절개면이 직각이 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옹벽공사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 토지의 효용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건물의 옹벽에 금이 간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옹벽 안쪽(피고인의 토지)에서 공사를 하거나 피해자와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 상당성이 결여되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건물의 옹벽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 70㎡ 상당이 파헤쳐 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제출-경계복원측량성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현장 사진, 경계침범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7:16경 서울 금천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리면서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금 중 1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기초연금수급자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떨어진 지갑을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17.경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C 원룸 부근에서 돈을 투자하여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 만약 카페 운영이 잘 되면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양도하여 수익을 남기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2019. 4. 9.경부터 서울 은평구 D에서 상호명 ‘E’ 카페를 피해자와 동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카페의 매출이 부진하자 피해자에게 “E 카페를 매물로 내놓겠다, 거래가 마무리 되면 정산금을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9. 11. 1.경 F과 위 카페 및 영업시설 일체를 모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권리 양수양도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카페 매각 자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재산을 양도하고 받은 돈을 정산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산 후 받을 돈을 고려하면 실질 피해 규모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C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담당자 E에게 ‘지인이 급하게 하루, 이틀정도 사용하고 반환하려고 하니, 회사자금을 짧게 융통하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별도로 이자도 받아 회사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G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4,600만 원을 F에게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지명수배 중 2021. 1.경 입국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해를 입고 업무가 중단되어 2016. 4.경 폐업한 점, 고소인 대표인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 H와 합의하여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상당부분(약 1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수입차 정비업체인 ‘D’(대표자 E)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26.까지 팀장으로서 자동차 정비, 대금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23. 위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0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2:30경 구미시 B호텔 카운터에서, 직원 C,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너 돈 없잖아. 거지새끼야. 횡령범 새끼. 도둑놈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해 볼 때 C, D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