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001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E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E와 함께 E의 친구인 피해자 F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4. 1. 21:00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내 H 마트 앞에서, E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그곳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J중학교 부근 주유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러니 잠시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하여 휴대폰 영상 통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다음 3,000,000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출 진행이 중단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실패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22:01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들어 있던 유심칩을 꺼내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권한 없이 'L' 게임에 접속하여 4,000 M(게임머니)를 구입하고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과 N, O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와 N은 2019. 6. 13. 저녁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Q 오피스텔 에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동 수단이 필요하여 당시 차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R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O(같은 날 기소유예)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N, O은 귀금속을 절취하는데 성공하면 다른 금은방에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N은 직접 망치로 금은방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O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N이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면 이를 다른 금은방에 팔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과 N, O을 범행 장소로 이동시키고 범행 후 함께 도주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N, O은 같은 날 야간 시간불상경 위 승용차를 타고 N이 거주하는 경상남도 함안군 S으로 이동하여, N이 집 안으로 들어가 망치를 가지고 나온 다음,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으로 이동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금은방들에 모두 철제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범행을 시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이 "북면 쪽에 새로 생긴 금은방이 있으니 가보자."고 제안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N, O은 2019. 6. 14. 03:59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O은 위 금은방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서 N을 지켜보며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N은 위 망치로 위 금은방 출입문 강화 유리를 내려쳐 깨뜨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유리가 깨지면서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81 - 피고인 A,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5. 23:36경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D, 운전석 뒷좌석에 W를 태우고 김해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D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에게 '친구가 추천하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2019. 3. 26. 01:49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권한 없이 인터넷 쇼핑몰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2장을 구입하고 277,5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W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W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2장을 구입한 후,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의 AB조합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3. 26. 02:05경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AC 어플에 접속한 후 W이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AB조합 계좌(AD)에서 AE의 AF 계좌(AG)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28 - 피고인 A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9. 1. 16. 22:40경 창원시 성산구 AI 호텔 AJ호에서, AK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사람을 찾던 중 후배인 AL을 통하여 AM을 알게 되어, 전화로 AM에게 "일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하자, AM이 "나는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라고 대답하기에 AM을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AM에게 "AN상가에 있는 휴대폰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그 휴대폰을 팔아서 너, 나, AH이 4:3:3으로 나누어 가지자."라고 제안하였고, AM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H, AM은 위 모텔을 나와 창원시 성산구 Q 오피스텔로 이동한 후, AH은 절취한 휴대폰 등을 담을 쇼핑백을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저걸로 유리 출입문을 깨면 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AH은 "그것은 안 된다. 소화기가 답이다."라고 말하여, AM으로 하여금 소화기로 휴대폰 매장의 유리출입문을 부수고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AM은 2019. 1. 17. 01:40경 창원시 성산구 AN상가 AO호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중고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소화기로 그곳에 있는 진열대 유리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2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50대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으로 하여금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AM의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 AR, AM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R, AM과 함께 2019. 5. 2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운동장에서, 창원시 성산구 AS상가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위 건물 안에 있는 'AT'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AR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AM과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범행 방법 등을 알려주고, AM은 직접 위 상가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위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AR에게 위 금은방이 있는 AS상가 건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상가 건물 출입문을 깨뜨릴 망치를 제공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에 AR을 태우고 위 금은 방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AR은 피고인에게 건네받은 망치, 절취한 귀금속을 담을 검은 비닐봉지, 위 금은방까지 이동할 택시비 4,000원을 AM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를 타고 위 상가 건물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AM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를 하며 실시간으로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 AM은 위와 같이 AR과 계속 전화 통화를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2019. 5. 24. 03:02경 택시를 타고 위 AS상가 건물 1층 동쪽 로비에 도착한 후, AR에게 건네받은 망치로 강화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쳤으나 깨지지 않자, 그곳에 있는 철제 소화기를 집어들고 위 출입문을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T'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면서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M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 AR, AU, AV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R, AU, AV과 함께 2019. 5. 25. 06: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피고인, AR은 AU, AV에게 "조건 만남 사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성매매할 남자를 구해서 모텔에 들어가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돈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AU, AV은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AU, AV은 2019. 5. 25. 07:30경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대1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 AW을 유인하여, 창원시 성산구 AX에 있는 AY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창원시 성산구 AZ빌딩 8층 BA모텔 BB호로 들어가면서 AR에게 위 모텔의 위치 및 호실을 알려주었고, AR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를 타고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AU, AV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BB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빌딩 1층에서 대기 중이던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AR을 만난 다음 피고인에게 위 250,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다시 AU, AV에게 각각 50,000원 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AU, A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장물보관 AM은 2019. 5. 25. 16:30경 창원시 성산구 BC 건물 BD호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금은방에 이르러, AR과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범행 방법을 지시받아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5.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에 있는 창원우체국 주변 노상에 정차 중인 I K7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AR, AM이 절취한 귀금속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R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맡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명세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고단2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019고단2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조서(창원지법 2019고단229호 등) 1. AH, AK,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31조(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8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8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2019고단2828 사건 중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장물보관죄 한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장물보관)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수절도미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 최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종류 다양하고 범행수법 모두 불량, 피고인은 동년배들과의 범행대부분을 주도하고 범행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교사범으로서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 측의 지시 등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공범들과 동종 수법의 범행들을 다시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수사 단계에서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그러나 2019고단2828 사건의 특수절도교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적극적인 은폐시도로 인하여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사정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범행들의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다만, 소년호보처분 전력은 있음)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 범행, 범행 당시 소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다만, 소년호보처분 전력은 있음) 등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치는 점, 범행 당시 소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