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배경사실] 피고인 B는 C와의 혼인생활 중이던 D일자 E(남)을 낳아 양육하던 중, 2019. 6. 11.경 이혼하여 그 무렵부터 혼자서 E을 양육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경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20. 9. 8.경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E와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E을 보호·양육·감독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5. 19.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Ⅲ) 중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E(5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2021. 5. 31.경 친모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연번 11번과 같이 피해아동을 발로 걷어차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가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그 후로 며칠 동안 피해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방치함으로써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7. 19: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거나 수시로 욕설을 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21. 6. 10.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핸드폰 충전기를 계속 만지는 것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키보다 높이 위로 번쩍 들어올렸다가 방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가 방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함으로써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이 자가로호흡 유지가 불가능한 혼수상태에 빠뜨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이 음담패설을 할 때 피해자 B(여, 27세)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연번 1번,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연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8.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이불에 소변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상대 피해 아동 건강상태에 대한구두 소견 건, 피해아동 주거지 탐문사진 건, 참고인 I 전화통화, 피의자들 간 최초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신장․체격 관련, 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범행도구 임의제출 등, L 피해자 사례관리 내역, 사건당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피의자 B 모친 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 내역,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1. 주거지 내부 사진, 피해아동 응급치료 사진, 피해아동 응급실 입원 상태 사진, 피해아동 사진, 피고인 A 범행 재연 모습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아동학대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지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3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2, 3, 10, 11, 16, 22, 24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2, 3, 10, 11, 16, 22, 24번 기 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범행일자와 장소, 범행방법 및 피고인의 범행의 이유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나는 바에 따라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Ⅰ)에는 각 범행별 범행일시가 명확히 특정된 것부터 개괄적으로 특정된 것까지 다양하다. B는 이 법정에서도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것에 한하여 비교적 과장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범행에 관한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과장 또는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고 평가될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B가 피고인의 죄책을 부풀릴 의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2) B의 동생 G 역시 이 법정에서, ‘2021. 4. 28.경 피해아동의 양 볼에 멍이 든 모습을 본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자의로는 다가가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여러 차례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정을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점 역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볼 것이다. 3) 아래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2, 3, 10, 11, 16, 22, 24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한 B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2번 기재 각 범행 관련, B는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을 받고 2021. 3. 22. 출소한지 약 일주일 이후부터 피해아동을 때리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여 위 각 범행일자를 특정했고, 피고인의 첫 학대행위로서 위 각 범행내용에 관하여 ’주방에 있다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뺨을 두 번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다음 날 자정 무렵에도 피고인이 다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 울었기 때문인지 등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한 B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이루어졌고, 약 2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뚜렷한 이유나 동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분을 들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번 기재 범행 관련,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피고인이 2021. 4. 중순 20:00경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잡고 들어올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 다른 학대행위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폭력적인 것이어서 다른 범행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기에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범행은 이와 유사한 다른 범행(위 범죄일람표 연번 4, 10번)과는 범행의 결과(연번 4번 범행의 결과 세면대가 부서졌 음)나 범행 장소(연번 10번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짐)에서 차이가 있어, B가 위 범행을 다른 범행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소리를 들어 알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B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이 여러 차례 일정한 장소(피고인 또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B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B가 피고인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였는지까지 명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비교적 사소한 것이어서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 보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0, 11번 기재 범행 관련, 위 각 범행에 그이유와 경위, 범행 도구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 등에서 다른 범행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들이 있어 B가 이를 다른 범행과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관한 B의 진술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6번 기재 범행 관련, B가 피고인이 위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는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의식을 잃기 불과 3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범행에 비하여 이를 특정하고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080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위 범행에 관한 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2, 24번 기재 범행 관련,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4. 중순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일자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극구 싫어함에도 잠자는 피해아동의 위에 겨울이불을 덮는 행위를 하였고, 잠잘 때 피해아동이 위치를 이동하거나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B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연번 3번 기재와는 달리, 휴대전화기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4차례가 아닌 1차례 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아동의 머리를 4회에 걸쳐 내리찍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1)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4회 내리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다만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범행 일자를 2021. 4. 27.에서 2021. 5. 19.로 정정하여 진술했다),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한밤중이어서, 피고인이 그 변소 취지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피해아동의 머리를 향하여 한차례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를 가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A의 진술에 따르면, 위 범행 직후 피해아동이 약 3~4 시간 동안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그 결과 피해아동의 머리에 약 3cm 정도의 열린 상처가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휴대전화기를 피해아동을 향하여 1회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가 이에 맞았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4회에 걸쳐 위에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향하여 강하게 내리찍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의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는 정신적․육체적 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면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라고 불리우며 실질적으로 B와 함께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및 동거인인 피해자 B에 대한 폭행행위 등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우 폭력성이 높은 학대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아동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1. 6. 10. 의식을 잃은 뒤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도 의식의 회복 없이 자가호흡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줄곧 병상에 누워있으며,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마저 희박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보다 앞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아동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A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고도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A의 피해아동에 대한 잦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피해아동을 A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등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방관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A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A에게 대항하거나 피해아동에게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