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160병합)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가.나. C 검 사 신지원, 이용정(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동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정대식(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29,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10. 15.경부터 2020, 1, 2.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반지하 영업장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한 업주들이고, 피고인 B은 2019. 12. 19.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19. 9.경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및 릴회전 류' PC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영업장을 물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A 명의로 영업장을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을 안내하거나 환전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면서 게임장 안으로 음식을 넣어 주거나 은행 일을 보는 일을 하며 수익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9. 10. 15.경부터 2020. 1. 2. 17: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야마토 및 릴회전 류' PC 게임기 25대를 설치해 놓고 정문 셔터문은 잠그고, 후문으로 인증된 손님들만 입장시켜 위 게임을 제공공하였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1회 4포인트 = =20,000원)를 피고인 B이 이확인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A은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첨부) 1. 경찰 내사보고(현장단속 상황 및 현행법 체포에 대하여),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획득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 2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인정한 최소의 수익금 600만 원1) - 몰수된 금액 합계 17만 1천 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이 수익을 반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른 수익금 600만 원2))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이 검찰에서 인정한 일당 합계 120만 원 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종 범행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학생인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면(수사기록 209면) 참조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면(수사기록 205면) 참조 3)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3.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일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