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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근무하는 판매사원들이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중고차 매물(소위 '미끼 상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구입을 유도한 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미끼상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후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현장에 나가 손님에게 다른 자동차를 보여준 후 매입을 유도하면서 시세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인터넷 사이트 E에 친구인 F의 이름을 빌려 올려놓은 미끼 상품인 G 코란도 자동차를 6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수원시 권선구 I로 오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미끼 상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에게 '광고에서 보았던 차량은 520만원 근저당권이 끼여 있어 이전이 안 된다, 아무래도 허위매물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저당권 설정 내역에 대해 따지듯이 말을 하고, 피고인 B이 '손님에게 말하지 말고 진행해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고,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라는 딜러에 대해 민원을 넣어 달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A를 모르는 듯이 행세하고,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광고에서 보았던 차량과 같은 조건의 다른 차량을 보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J로 데려가 K 코란도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대금은 83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할인을 해주는 대신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차량가액을 500만원으로 기재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끼상품으로 피해자와 같은 손님들을 유인한 후 다른 자동차를 실제 가액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중고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및 주차료 등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83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8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J에 이체된 5,680,000원을 제외한 2,3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N)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친구인 F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실은 G 코란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소유자로부터 매매 의뢰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650만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광고캡처물, 문자메시지,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취등록세산정내역, 대출금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2, 58, 62, 64)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9. 7. 23. E 사이트에 자신의 친구 'F'의 이름으로 미끼상품인 G 코란도 자동차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19. 11. 11. 위 판매글을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I로 오게 한 사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약속장소로 나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면전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내역 조회를 의뢰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위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채권액 52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이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피고인 B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사실을 항의하는 것처럼 말하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라는 딜러에 대하여 민원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동일 차종의 다른 자동차를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고, 그 차액인 232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판시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19:45 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서면 문장대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며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9세) 운전의 경운기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위 경운기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무려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면허취소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2011년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상패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H(여, 45세), I(여, 17세), J(남,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K(여, 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6:04경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 F의 가족인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 여)으로부터 집에 가서 술값을 가지고 오려면 휴대전화를 놓고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당일 D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D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0:4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약 5분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 우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등), 사진(피해자 상해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의 얼굴로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만 2회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내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2,39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 B에게 '주차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방향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좌측부분을 충격하여 뒤 도어 교환 등 수리비 611,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여 뒤 범퍼 판금도장 등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목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1. 피의차량 도주장면 핸드폰 영상 캡쳐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11.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9.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J에 있는 K한의원 앞 길을 L식당 방면에서 송산로타리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I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B(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3. 20: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발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지신호를 보고 서행 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캠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28세) 운전의 I 코란도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23. 20: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 및 과실 정도도 무거운 점, 2004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01: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행히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1:5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집 입구에 불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밖에 불 안 켜놨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트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 관련한 가정보호 사건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외상성 스트레스 등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3:30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E와 자신의 친구 F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므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D어느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4. 5.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사실경위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고양동 예비군동대 소속 예비군 거주불명 등록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 산호대교 진입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19: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트렁크를 손으로 내리치고 조수석 앞문을 발로 수회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등을 요청 받자,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F, G에게 "이 씨팔 새끼야, 너 이 개새끼야 경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다리를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여 G의 허벅지 부위, F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A-333, T-127, T-83 영상확인),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 19: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4.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0: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C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크게 중한 편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주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11,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3351,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5. 3. 04: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27세)이 이를 듣고 "왜 욕설을 하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1개를 들어 올려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 자신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 05: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 경찰관 G 등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가족이 살아있어야지 그래야 죽이지", "몰살을 시켜야지, 기분 좋게" 등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6:30까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2020349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22. 19:2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씨발 다 맘에 안 드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약 2시간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2.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 손님인 K(여, 37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한 대때려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2020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학원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스포츠아카데미 공사비와 통원차량 마련비가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 50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위 스포츠아카데미를 폐업하였고, 2018. 7. 12.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9억원과 체납세금 약 4,000만 원 등을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위 스포츠아카데미에서 근무한 코치 등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 지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고소인의 계좌입·출금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C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 접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E 명의 농협통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일자 이후인 2018. 11. 6. 피고인의 이종사촌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2020. 3. 25.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8. 23:00경 제주시 D 앞 편도 3차로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와 3차로를 곧바로 통과하여 3차로에 인접한 골목길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쇼바 교체 등 수리비 1,3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위 오토바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K, L 작성의 각 H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구급활동일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견적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보호처분 결정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2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판시 제2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4%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44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