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이 혼인으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서로 같은 마을에 거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17:0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져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C(피해자)아, 이번에는 주지 않지만 다음에 꼭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시키고 아기도 보지 못하도록 캄보디아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 11:00경 경남 남해군 D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태워 대방산 인근 도로로 이동한 다음, 위 화물차 뒷자석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빨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0:00경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E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집 입구 쪽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E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오전경 경남 남해 D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의 국내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태워 같은 날 11:00경 경남 남해군 ‘F 모텔’에 도착한 후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옷 벗어라! 시간 없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4:00경 사천시 ‘G 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벗어라, 씻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 것이냐, 그만 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욕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억지로 씻게 한 뒤, 위와 같이 반복된 협박과 강간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19:00경 사천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에서 자녀를 간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와 있었던 성관계를 남편에게 모두 말하고 이혼시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자녀를 보지 못하고 캄보디아로 쫓겨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자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및 번역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진술서 번역,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K 제출 증거, N상담소 상담일지 첨부, 참고인 E 집 현장 임장 및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각 사진, 진료기록, 주민등록초본, 문자메시지 내용,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25.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둘이 따로 만난 적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강간미수의 경우,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범행 일체에 대하여 없었던 일이라고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각 범행 일시에 따른 범행 경위, 발생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마당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씻고 있던 상황과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려 했던 사실을 진술하였고,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밭에 상추를 따러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웠고, 피해자의 반항 중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와서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각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어 있던 피해자의 이웃집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이웃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방 가운데 베개 1개만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경위 및 모텔의 위치, 피해자가 발목을 다쳤다거나 피해자의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피고인이 빼앗은 일, 피해자의 아들이 병원에 있던 중에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트럭뒷좌석에서 간음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09. 12.경 혼인으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21. 8. 11.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일시와 장소 등을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시기, 아들의 병원 입원 시기, 지명, 버스정류장 등을 기준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상 드러나는 피해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일시, I병원 진료내역, 각 모텔사진(증거기록 2권 99~102쪽)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당시 남편인 J이 집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을 멈추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J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 들어갔을 때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팔을 엑스(X)자로 교차하여 잡고 있었고, J을 보고 팔을 풀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주버님 왜 그래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5.경 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10:00경 피해자의 이웃인 E의 집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위 집 안방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는데, 당시 E의 집은 잠겨있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두 출근, 등교하거나 회관에 놀러갔기 때문에 집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2022. 5. 11. 10:00경부터 11:30경까지 E의 집을 현장 확인한 결과,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현관문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집안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13쪽). E 역시 ‘집에 시어머니,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고, 집은 닫아 놓지 않으며, 오전 10시경에는 자신은 출근하고, 시어머니는 회관에 갈 시간이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있을 시간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15, 16쪽)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갔는데, 피고인이 O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아들 병원에 간 날 병원 근처에서 성폭행이 있었다. 텃밭에 상추 따러 갔는데 차에 태워 공동 묘지 근처로 가 차량 짐칸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 피해자의 앞집 안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K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였다는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면서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시각이나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 다소 혼동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시기가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이후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피해사실만 해도 6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범행일시 등을 특정하여 피해 진술을 한 다음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여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당초 판시 강간 범행 중 I병원 주차장 피고인의 트럭 뒷좌석에서 있었던 범행일시를 2014. 5.경 19:00경으로 특정하였다가 이후 아들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2014. 7. 25. 19:00경으로 범행일시를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일시가 변경된 경위는 수긍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따른 2014. 7. 25. 19:00경 I병원 주차장은 여름 오후의 야외주차장으로, 강간 범행이 일어난다는 것이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다른 범행에서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만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이뤄진 트럭 뒷좌석은 승용차량에 비해 높고,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마을에 오면 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챙겨주고 가끔 챙겨주는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J이 낙지잡이를 한다고 해서 가르쳐 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 일체가 없었던 일이라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7.경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 근처에 정박되어 있던 배에 불을 지르려 하였고, 2017. 3.경 피고인이 청년회장으로서 마을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점심은 먹어서. 내일, 마을에, 견학가나”라는 문자메시지에 “야~ 새끼 내로 한다 못살게 고만하세요 안그래며 큰이났어요”라고 답장하였으며, 2021. 5.경부터는 피고인을 만나면 고성으로 욕을 하거나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논에 찾아갔고, 2021. 6. 중순경에는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이 비키라고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인 L, E은 수사기관에서 2021. 5.경 마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갔다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해자는 같은 마을 이웃으로 이주여성인 자신이 대한민국에 정착함에 도움을 준 피고인을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가며 무고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그처럼 파렴치한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 외에 다른 마을 주민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마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에 대응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21. 8. 11.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고소하였다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5.경 같은 마을에 살면서 신뢰가 쌓인 K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2021. 6.경 진주시 소재 P 쉼터에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다음 6. 28.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주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남편과 이혼시키고 자녀도 볼 수 없도록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고,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마을을 비롯한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이 돌던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국어사용이 미숙하여 소문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거니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나아가 판시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앞선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다음 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지범으로 볼 것도 아니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작은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등을 담당한 피고인이 같은 마을로 시집 온 이주여성인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시키고 자녀도 볼 수 없도록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추행, 강간미수하고, 4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이다. 범행 경위와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