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X종교단체의 창시자인 Y 목사의 딸이자 X종교단체를 지도하던 Z의 처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07. 9. 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며, AB은 피해자 X종교단체의 총회장으로서 X종교단체의 중요 재산 취득. 처분과 관련된 총회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재산보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C, AD은 사무국 임원으로서 X종교단체의 중요 재산 취득 처분과 관련한 안건을 총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안건을 지시·설명하며, 일상적인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등 X종 교단체의 재산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 집안의 위 X종교단체에 대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X종교 단체 재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말경 AC, AD에게 "신협 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 2개 층은 교회에 주는 방법으로 교회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을 총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C, AD이 사업의 위험성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해주지 않자, '교회 신축사업은 아버지 Y 목사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압박하고, AC, AD이 2010. 1.경 2회에 걸쳐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자, 피고인 B은 X종교단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운영위원들이 안건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다음, 마치 운영위원들이 교인들의 숙원사업을 막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운영위원들로 하여금 안건에 찬성하도록 압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AB, AC, AD과 운영위원들이 위와 같은 안건의 위험성을 들어 사업 진행에 반대하자,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AF신협 담당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담보내역, 절차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AC, AD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 측에 자신의 뜻을 알려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요청대로 X종교단체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주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독촉하였다. 결국, 위 안건은 2010. 1. 30.경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식회사 AA의 재산상태, 사업시행능력, 교회 신축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금 상환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가결되었고, 위 AB 등은 X종교단체의 재산을 유지, 보존, 관리해야 하는 임직원으로서, X종교단체의 재산을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0. 2. 경 B의 요청에 상응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서울시 용산구 AG, 용산구 AH 외 10필지 등을 AF신협 등 60개 신협 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297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그 즉시 주식회사 AA에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AB 등은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X종교단체의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줌으로써 X종 교단체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B 등과 공모하여 X종교단체에 29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교회의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피고인 B의 사업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독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무죄 부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을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B,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C, AB,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전이용약정서 사본, 상환계획서 사본, 각 사업진행보고서 사본, 각 총괄사업진행보고서 사본, X종교단체 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X종교단체(이하 '교회'라고만 한다)의 교회건물 신축은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등 교회 정관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회 및 AM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및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진행과 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모두 교회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업 진행은 AB 등과 공모하여 교회 총회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무를 위배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은 교회 신축사업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AA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AA가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그와 같은 이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약정으로 인해 교회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AA가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AA가 피해자 교회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AA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AA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AA가 현재 약 25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교회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07. 9. 5. AN가 설립하여 도소매업, 무역업 등의 사업을 하던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AA의 사업목적에 주택건설업, 주택임대업, 일반건축물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분양컨설팅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2007. 10. 24. 2억 원이던 위 회사의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AA는 피고인 B 외에 AO, AP, ㈜AQ 등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본금 2억 원은 이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3억 원으로 위 주식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증자 대금 3억 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AA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피고인 B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교회에서는 BV에 위치한 기존의 BW교회 건물이 노후하여 2007.경부터 교회건물의 신축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경 ㈜AA를 통하여 교회가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AR 토지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교회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부지의 매입에 실패하여 위 교회 소유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대금의 일부와 미분양 오피스텔 일부를 교회에 토지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이후 2008. 경 ㈜AA를 통하여 서울 용산구 BU에 위치한 토지를 교회 자금 약 165억 원으로 매수하여 교회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교인들의 반대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무산되었다. 다) 피고인 B은 2009.경 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교회와 관련된 금융기관인 AF신용협동조합 소유의 서울 용산구 토지(137평) 인근의 토지 370평을 매수하여, 위 507평의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지하 1, 2층은 교회가, 지상 1층 일부와 2층은 AF신용협동조합이 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회건물 신축사업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의 위 계획에 대하여 교회 사무국 총무부장 AC, 관리부장 AD 등 교회 관계자들은 이자 비용의 부담, 건축사업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전문가 그룹이 여기 다 있으니 필요 없다, 아버지 Y 목사의 뜻이니 따르라'는 취지로 강변하며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 B과 교회 관계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위 계획에 관하여 교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총회 운영위원회는 2010. 1.경 위 안건에 관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 데, 운영위원인 AS 변호사가 위 사업계획의 위험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고, 총회상인 AB과 교회의 사무국 총무부장 AC, 관리부장 AD 등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결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AC, AD에게 위 계획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총회장 AB도 AD을 통해 피고인 A가 위 사업계획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피고인들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에 부담을 느껴 위 계획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결국 2010. 1. 30. 개최된 총회 운영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위 안건에 강력히 반대하던 운영위원 AS 변호사가 불참한 가운데 위 사업계획이 가결되었다. 라) 교회는 2010. 2. 19. 과 2010. 3. 23. AF 신용협동조합 등 62개 신용협동조합 컨소시엄으로부터 499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위 대출은 2011. 3.경 우리은행으로 대환대출 되었다), 교회 소유의 BW교회 토지 및 건물, 서울 용산구 BU 토지 및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이 조합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M영농조합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AT 일대 450필지 부동산(위 각 부동산들에 대한 2011. 3. 2.자 기준 감정가 합계 약 1,08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교회는 위 대출금 499억 3,000만 원으로 AM영농조합의 기존 대출금 약 143억 원(이자 약 1억 원 포함), 교회의 기존 대출금 약 42억 원을 변제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AA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1년치 이자비용 등을 공제한 약 260억 원을 ㈜AA 에게 지급하였다. 교회와 ㈜AA는 2010. 3. 23. 경 ㈜IAA에서 초안을 작성한 '금전이용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대출 및 교회신축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체 대출금 499억 3,000만 원 중 교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자금 중 일부금액에 해당하는 29,800,391,674원에 대한 실제 채무자는 교회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AA이나, 구분 대출이 불가능하고, 소유자 명의의 대출만이 가능하므로, 대출명의만을 교회로 하기로 한다. 교회는 위 대출금을 ㈜AA에게 입금하여 교회 신축부지의 매입자금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단, 교회와 IAA는 서로 협의하여 ㈜AA가 위 돈 중 일부 금액을 사업 기간 동안 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별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AA는 건물 신축 후 수분양자인 교회의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출로 인한 비용은 AA가 부담한다. AA는 교회의 담보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신축하는 건물 중 오피스텔 34 평형 1세대를 기부하기로 한다. AA는 약정서에 첨부된 사업진행 일정표'에 따라 이행이 안 될 경우 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중지하고 위 대출금을 즉시 반환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AA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변경될 수 있다. 위 약정서에 첨부된 '사업 진행 일정표'에 의하면, ㈜AA는 이 사건 AF신용 협동조합 부지(서울 용산구 AU 일대)에 대한 오피스텔 건설사업과 'AV시설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교회는 담보대출금 중 143억 원으로 AM영농조합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면서 위 돈을 AM영농조합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여 교회가 출자금 상당의 준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교회는 2010. 3. 23. ㈜AA와 사이에 ㈜AA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1년치 선이자 1,216,701,228원 포함)를 부담하고, 향후 ㈜AA가 위 14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교회가 취득한 AM영농조합의 준조합원 지위를 주AA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AA는 이후 AF신용협동조합 부지 인근의 토지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당초 토지의 가격을 평당 1억 원1억 2,000만 원으로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토지 소유자들이 평당 1억 5,000만 원의 가격을 제시하자 위 부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교회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지 약 2 개월 만에 부지매입을 포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포기한 이후에도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2010. 7.경 서울 광진구 AW 토지를 77억 원에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고, 2010. 8. 경 경남 고성군의 'AX 콘도 부지를 35억 원에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으며, 2010. 11.경 'AY'라는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자본금 20억 원을 투자하였고, 광진구 AZ의 주택조합 사업권, 경기 파주시와 제주 서귀포시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대출금으로 교회 신축과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나 2 일가에게 수억 원씩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아) AA는 위와 같이 교회 신축과 관계없는 용도로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교회 총회 운영위원회나 사무국 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후에 위와 같은 사업에 관해 교회 측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 측으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기도 하였으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자) ㈜AA는 2012. 11. 27.경 교회에게 AM영농조합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2014. 3.경에는 담보대출 이용금에 대한 이자를 교회에서 대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교회는 2014. 5.경 ㈜AA에게 사업진행 일정이 경과하여 수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담보대출 이용금을 즉시 반환해 줄 것과 2014. 5. 15. 이후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교회 총회 운영위원들 및 사무국 담당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고인 A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 총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신축안에 대한 결의를 얻어낸 후 교회로부터 교회 건물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A와 교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AA가 교부받은 교회 신축부지 매입자금을 교회 신축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이 지급받은 돈의 상환시기나 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주AA나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교회 측에 제안하였던 사업계획은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B과 교회 담당자들은 그와 같은 건축산업의 실패가능성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담보나 안전장치 없이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교부한점, 피고인 B은 교회로부터 교회 부지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교회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매입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토지 매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약에 근거하여 교회 신축과는 무관한 부동산 사업에 위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회 측과 협의하거나, 교회 측의 사전동의를 얻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이 교회 신축부지 매입에 실패한 이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부동산 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거액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AA는 결국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당초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교회가 그 중 일부 층을 사용하고, 분양수익금으로 AM영농조합이 부담하던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므로 교회에 이득이 되는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매입대금은 교회가 위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1, 2층을 분양받는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AA가 분양수익금 중 일부로 AM영농조합이 부담하던 14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돈에 해당하는 출자금에 상당하는 AM영농조합의 준조합원 자격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AB 등 교회 총회 운영위원들이 교회 및 AM영농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행위는 교회의 재산을 유지, 보존하여야 할 교회 임직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고, 피고인 B은 위 AB 등의 위 임무위배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B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AA에 대하여 증자대금 3억 원을 납입한 이후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소유하면서 운영하였고, 교회는 위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AA를 통해 교회로부터 교회 신축부지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다른 사업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결국 그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교회 신축과 무관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점을 고려하면, ㈜AA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소유라거나, 교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교회의 신축은 교회 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자신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의 사업계획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며, 교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교회 신축사업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 B에게 이득을 준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C, AD, A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X종교단체의 창시자인 Y 목사의 딸이자 X종교단체 BY교회를 중심으로 X종교단체와 관련 회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Z의 처로서 오랫동안 교회의 선교사업 등을 이끌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AM영농조합 소유의 제주도 부동산은 과거 BA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BA의 부도 당시 경매로 매각될 위험에 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교회 어머니회 등을 설득하여 100억 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여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막았다. 나) 피고인 B이 2009. 경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교회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교회에 제안하였고, 위 계획에 대하여 교회 총회장 AB, 운영위원 AS 변호사, 교회 사무국 총무부장 AC, 관리부장 AD 등이 반대하였으며, 2010. 1.경 개최된 제1차 총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사람들의 반대로 결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인 A는 제1차 총회 운영위원회 이후 교회 신축안에 대하여 일부 교인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피고인들, AF신용협동조합의 관계자들, AC, AD은 위와 같이 교회 신축안에 대한 반대가 있던 2010. 1.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모여 회의를 하였다. AF신용협동조합의 관계자들은 당시 피고인 A에게 신용협동조합들이 연합을 하여 대출을 하여야 하는데, 교회 재산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피고인 A는 'AM영농조합이 어려우니, AM영농조합의 재산을 담보물로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A에서 AM영농조합의 빚을 갚아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AC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할 경우 교회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되니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하였으나, 피고인 A는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어차피 교회는 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교회 신축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AD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교회 총회장인 AB에게 피고인 A가 AM영농조합과 교회 재산을 담보로 신축사업을 진행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전하였고, AB은 이후 피고인 B의 신축안에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1. 30. 개최된 제2차 총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A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입장을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 '교회 실무자들이 피고인 A의 집에 다녀온 이후 교회 신축안에 협조하라는 피고인 A의 뜻을 전하였고, 교회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부담을 느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AA는 피고인 A에게 2010년 3,000만 원, 2011년 6,000만 원, 2012년 4,5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A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피고인 A가 교회 사무국을 통해 교회가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도록 부탁하는 등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교회 내에서의 지위 및 AM영농조합과의 관계로 인해 교회와 AM영농조합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교회 사무국 담당자들로부터 이 사건 담보대출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일부 교회 관계자들이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이 시행하려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만연히 교회 신축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AM영농조합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의 사업안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교회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이 AB 총회장을 포함한 교회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시행하려는 사업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5년 ~ 15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교회의 창시자인 Y 목사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교회의 총회장 및 일부 운영위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축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의 전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교회 신축부지의 매입이 실패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자금의 확보를 위해 교회와 관련된 AM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교회에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여 교회에게 큰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Z 일가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BB가 중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곤산세우세기차배건유한공사에 대한 투자로 자금압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 8.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당시 주식회사 BC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회사 운영을 총괄하던 BD에게 주식회사 BB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BC로 하여금 X종교단체 자금을 이용해 유상증자 후 위 증자대금으로 위 유한공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BB를 측면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B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9. 8. 경 피고인 A의 집에서, X종교단체 BW교회, 대구 BE교회, BX교회, BQ교회 등 X종교단체 산하 교회 책임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교인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위 교회 선교자금 중 295,560,000원을 피고인 A의 차명주주 BF, BG, BH, BI, AP, BJ, BK, AI, BL, BM, BN, BO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차명주주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받은 교회 선교자금으로 주식회 사 B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차명주주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B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X종교단체 선교자금으로 위 차명주주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C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각 교회 책임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X종교단체 산하 각 교회 선교자금 합계 295,56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BC의 유상증자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교회가 해외 선교활동을 돕는 ㈜BC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교자금을 이용하여 교인들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교자금은 교회의 공적 자금이 아니고 그 사용 용도가 특정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 A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BD, BP, BN, B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금융거래내역, ㈜BC의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BD 작성의 수첩 사본, ㈜BC의 급여 지급내역에 의하면, ㈜B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D 전무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F, BG, BH, BI, AP, BJ, BK, AI, BL, BM, BN, BO에게 X종교단체의 지교회인 X종교 단체 BW교회, 대구 BE교회, BQ교회에서 선교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돈을 송금한 후 ㈜B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BC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 A는 BD로부터 ㈜BC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BD에게 'BB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해외사업을 진행하던 ㈜BC에서 BB의 중국회사 지분을 인수하여 회사를 부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피고인 A는 교회의 선교사업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의 재원이 된 선교자금의 집행에 관하여도 결정권을 보유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에는 위와 같은 차명주주들 외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참여하였고(AN 2억 4,000만 원, A0. 2억 1,000만 원, BR, B, BS 각 9,000만 원), 유상증자 이후에도 피고인 A의 가족들이 ㈜BC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BC로부터 합계 1억 9,24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 사보고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BD는 이 사건 유장증자에 사용된 재원이 BW교회, 대구 BE교회, BQ교회 등 각 지교회에서 선교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기금의 조성경위, 기금의 사용에 필요한 절차, 기금의 구체적인 용도 등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 선교자금을 관리하던 BI은 자신 개인 명의의 AF신용협동조합 계좌(BT)를 이용하여 전국의 신도들이나 지교회들로부터 선교자금을 모금하였고, 대구 BE 교회와 같이 자체적으로 선교자금을 조성한 지교회도 있었는데, 위와 같이 전국의 신도들이 모금한 선교자금은 매년 초에 전년도 선교자금 집행내역을 교회 어머니회 회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그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공식적인 회계보고나 감사를 거치지도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유장증자에 사용된 기금이 교회의 공식적인 자금으로서 각 보관자들이 교회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교회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위와 같은 선교자금이 교회의 공적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BD, B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C은 상어 간유를 수입하여 ㈜BA, ㈜한국제 약에 판매하고, 중국에서 완구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등 교회의 해외선교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유상증자의 명의 제공자들은 'BD 전무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상증자에 명의를 제공하였는데, 자신들은 교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BC 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고, 교회의 선교자금 집행을 결정할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명의 제공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BC의 주식을 취득한 주체가 피고인 A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그 모금의 목적, 경위, 보관의 주체, 본래의 사용용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선교자금'을 이른바 '선교사업'과 관련이 있는 ㈜BC의 유상증자에 사용하도록 한 피고인 A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C, AD 및 교회 운영위원회에게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독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AB 등과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행을 범하였다. 나. 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2) 피고인 A가 자신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 및 AM영농조합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교회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B에게 협조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행위가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 A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교회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교회 신축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교회 재산 및 AM영농조합의 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대출 과정 등에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AB 등과 공모하여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 사실에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를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