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1｣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되 콜택시나 예약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경 장소 및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D은행 완납증명서’ 제목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E, 대출일자 2019. 12. 16., 대출 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0. 12. 24., 납부금액 4,700,000원, 대출상태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은행㈜’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된 D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20. 12.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이미 체크카드 양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D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94｣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되 그 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인근의 ‘H’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I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I,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6,000,000원, 상환일자: 2020. 12. 30., ※ 당일 민원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I 님의 주식회사 K 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 12. 30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K’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된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 I에게 ‘코로나로 중소상공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2. 29. 11:3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이자를 싸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이를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여 1.8%의 저금리로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각각 1,800만 원, 1,6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보내주면 즉시 상환을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인 사실 등을 인식하면서도, 2020. 12. 30. 16:00경 서울 노원구 M,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K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그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882｣ 피고인은 ‘N’ 등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1.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H’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6,200,000원, 상환 일자: 2020. 12. 31.,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B 님의 위 P 대출상품을 2020. 12. 3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 대표이사 Q’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주식회사 P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31. 15:50경 서울 종로구 T ‘U’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P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P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70｣ 피고인은 ‘N’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0. 12. 29. 14:0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H’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4,910,000, 상환일자: 2020. 12. 29.,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V 님 W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은행 X’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회사 W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9,640,000원, 상환일자: 2020. 12. 29.,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V님 위 Y은행 대출상품을 2020. 12.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은행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회사 Y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9. 08: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문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9. 15:30경 서울 도봉구 Z ‘AA’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각 위조된 주식회사 W은행, 주식회사 Y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Y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5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 14:00경 부천시 부천로 1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AC은행’, ‘채무자: A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10,060,000원정(금 일천육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2021년 01월 04일’,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AC은행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내역: L20032756, 상환일자: 2021. 1. 4., 대출금액: 10,060,000원, 상환금액: 10,060,000원, 대출상태: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은행 2021년 01월 04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AC은행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회사 AC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31. 11:00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D 직원 ‘AE’을 사칭하며 ‘최대 2,500만 원까지 연 4.9%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2021. 1. 4. 09: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C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중복 대출신청으로 여신한정계약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니 금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4. 16:10경 광명시 AG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제2의 가항, 나항과 같이 각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주식회사 A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A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6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443｣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0. 12. 31.경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해 “6.2%의 저금리로 3,200만 원을 대환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하려면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I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 대출은 금융한정계약 위반이다. 지급명령, 소송 등을 통해 압류가 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550만 원과 위약금 21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31. 12:10경 부천시 AJ에서 피해자를 만나 ‘A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 4.경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A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해 “AD에서 대출 승인이 난 후 우리측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여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보류를 해놓았다. 대출신청금 3,200만 원의 50%인 보증금 1,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금을 지급한 이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4. 14:00경 부천시 AJ에서 피해자를 만나 AK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촬영 출력물 1. 피해자 제출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2021고단1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계좌상세내역, 112 신고내역, 현장거리뷰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폰의 본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2021고단1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대표이사 Q 명의 납부증명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2020.12.31.자 발생) ｢2021고단2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금압수물 전체사진,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1. 위조된 납부증명서(W은행) 사진, 위조된 납부증명서(Y은행) 사진, 위조된 납부증명서(AC은행) 사진,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금융감독원) 1. ‘N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명불상자들(AE, AF)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출금내역 1. 범행장소 CCTV 캡쳐사진, 피의자 택시하차 장면 및 하차지점 사진, 범행 후 이동하는 피의자의 모습, 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 피의자 범행 전 택시 하차 지점, 범행 후 택시 승차지점 위도･경도,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범행 당시 사진 일치 ｢2021고단2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완납증명서(2020.12.31.)를 촬영한 사진, AK 보증료 납부내역서(2021.1.4.)를 촬영한 사진 1. CCTV 사진자료(2020. 12. 31.경), CCTV 사진자료(2021. 1. 4.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070호 사건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몰랐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인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심부름을 구한다. 월 급여는 150만 원, 일비는 10~15만 원, 택시비별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하여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N실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용됨에 있어서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위 심부름센터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N실장’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름 등 그의 신원에 대하여 전화로만 한 차례 확인하고, 그 밖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만을 받고 7회에 걸쳐 건당 470만 원에서 1,6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D은행, K, P, Y은행, AC은행,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수동상환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쇄소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에게 출력된 각 문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서류는 심부름센터에서 그 파일 형태로 받아 출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일당, 택시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메신저앱을 통하여 알려주는 수십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계좌 또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심부름센터의 명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명단에서 선택한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1건 당 일당,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택시 요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수금한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체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보수지급 방식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정도의 연령과 사회경험(35년간의 여행업계 종사경력과 3년간의 대학교수 경력), 범죄전력(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현금수거일이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 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3~7 범죄(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5년 + 1년 6월(3년 × 1/2) + 1년(3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사건 범행의 횟수가 총 7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총 8,500만 원에 이르는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