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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교회 집사들이고 피해자는 장로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4. 20:4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교회내 1층에 있는 부목사실 앞에서 장로인 피해자 G(65세)이 임시당회를 열기 위하여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목사실 앞에서 피해자를 막고 서서 1)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3회 가량 세게 밀치고 다시 벽쪽으로 3-4회 밀치고, 2)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3) 피고인 C은 양손을 뒤로 한채 여러 차례 배와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4)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부목사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 다른 집사들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그러한 부당한 초상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목적,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7:35경 강릉시 B에 있는 차고지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경찰관들 앞에서 차고지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D의 오른발 뒤꿈치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잡아가라고 씹할!”, “씨발놈들아 잡아가라. 잡아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24세)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들어 있는 화분(지름 약 30cm, 높이 약 30cm)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 사진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긴 하였으나,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 외에는 동종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0:1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앞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 있는 자신의 자재를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당사자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2021. 1. 15.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며 적법하게 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의 간수자 내지 관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가사 피해자가 적법한 관리자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여러 철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기한 내에 철구조물을 납품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대하여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경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이를 인도한 사실, 잔금 지급 및 전기료 납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는 2021. 4. 16. 피고인 측 소유의 기계 및 자재가 일부 남아있던 이 사건 공장을 다시 점유하며 피고인에게 공장 폐쇄 통보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여 피고인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단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다시 회복하여 평온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5: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1길 42에 있는 이촌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1:20경 <주소> 노상에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F(여, 만 31세)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을 탓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소극적 방어차원에서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서로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겼는바,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서를 촬영하여 조정위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상호 합의의사를 번복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조건으로 위 합의서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1.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의 D호선에서 E호선으로 향하는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치마 밑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까지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약식명령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2: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해변로295번길 22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엔멕스 125, 22년식 오토바이 팝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0. 25. 11:12경 200,000원, 같은 달 28. 18:37경 130,000원, 19:57경 5,500,000원 총 5,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B 판매글 자료, E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총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87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0. 6.경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인 하남시 B에 있는 임야 중 40㎡에 C 건조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再築)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제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0. 6.경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B에 있는 임야 중 40㎡에 C 건조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도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0. 6.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 있는 임야 중 40㎡에 C 건조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위성사진, 사실확인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불법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계고, 각 수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3호(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신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경우 오래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C를 건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형법 제16조)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단순히 오래전부터 C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일람표 연번 4, 5 범행장소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성토하고 토사를 성토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증거순번 80).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의 경우, 각 범행장소 토지에 양봉장을 설치하거나 양봉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데, 연번 3 내지 5의 주거와 차양시설은 양봉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물건들로서 이를 설치하는 것은 법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장소에 설치한 주거와 차양시설의 구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히 양봉에 부수적인 시설로만 볼 수 없고, 이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물 내지 공작물의 신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형질을 변경한 규모와 설치한 건축물의 내용, 범행횟수,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8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9. 12. 00:00경 제주시 F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부근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당구장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이 위 G, 그의 아들인 피해자 J(20세)과 싸우고 있다는 말을 K로부터 전해 듣고 위 H당구장 입구로 가서 위 G, 위 J과 위 G의 처인 피해자 L(여, 51세)이 그 부근에 있는 M 방면으로 걸어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I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고인은 빈병을 깨남겨진 병목 부분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E는 길가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소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위 I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E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 치아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11. 13. 07:30 경 제주시 N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던 피해자 0(4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쫓아 제주시 일도2동 P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제주시 P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E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전면허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E, K와 함께 초인종을 눌러 대답이 없는 빈집을 골라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2. 1. 17. 12:00 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K, 피고인 E는 잠겨져 있지 않은 그 집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50만원 상당하는 금반지 1개, 5만원 상당하는 목걸이줄 등 합계 6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2.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9회에 걸쳐 합계 7,59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0,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R,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중앙병원 11. 11, 15.자) [피고인 B]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G,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 부위 촬영), 관련사진 (현장), 상해진단서(L), 수사보고 현장확인 약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각 합동절도를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른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 형으로서 같이 지내는 상피고인들을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절도에 가담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사건의 절도 외에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출산을 앞둔 처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외에도 피고인이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로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28. 00:51경 광명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열쇠를 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열쇠수리공 F을 불러 위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의 잠겨있던 문을 열고 열쇠를 복제하게 한 다음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G 수납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절취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절취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절취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1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문암생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W형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W형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2,220,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철도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가드레일 수리비를 변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월피파출소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규정 속도 시속 50㎞ 도로이며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면서 규정 속도를 지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시속 25㎞ 초과한 시속 75㎞의 속력으로 사고지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도로에서 좌측으로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N100F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피의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신호주기표, 택시운행기록계, 진단서, 수사보고서(택시차량 과속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2. 7. 22:2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 안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3. 25. 00:24경 서울 도봉구 D, 지하철 E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용변 칸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용변 칸 안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 22:52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호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H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 I(여, 16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신고자 진술에 관한 건),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확인을 위한 F아파트 탐문) 1.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사진 및 피해자 작성 진술서 첨부), I의 진술서 1. 추가 범행 관련 촬영사진 6장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5회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광양시 광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2013. 9. 2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선이자 명목으로 1,450,000원을 공제한 13,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4,4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증거기록 제10면), 공정증서(증거기록 제11~18면),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9~23면)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05~18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171,306,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편취금의 액수는 164,406,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가입한 낙찰계가 파계되면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지도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갑자기 차용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미루어 보면 2013. 5.경 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고, 낙찰계의 파계로 자산상황이 악화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이나마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액을 포함하여 3억 7천만 원 이상을 차용하였다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앞서 든 정상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