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4. 14:55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4번째 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앞치마로 몸을 가리고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앞치마가 덮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는 ‘용변칸에서 볼일을 보고 하의를 입으려고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천정 쪽에서 들고 찍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시도한 이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한편,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렀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가 있고, 피고인 경찰 조사과정에서 ‘화장실 칸 쪽으로 가서 휴대폰 동영상을 켜고 바로 위를 비췄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현행범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디지털포렌식이 실시되었으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저장정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촬영버튼을 눌렀다는 사실(통상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면 사진 촬영 기능이 실행되고,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는 별도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촬영시작 버튼을 눌러야 한다)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위와 같은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휴대폰 저장장치에 피해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