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8:46경부터 같은 날 10:01경까지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2022. 4. 30.까지 위 주차장 영업을 종료하고 위 주차장 부지를 피고인 측 회사에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의 입구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 막아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단기 임대차 계약서, 고소인 제출 증거 사진, 토지명도 이행합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입구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은 2022. 4. 30. 종료하기로 협의된 바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관리 권한자인 B와 사용 권한자인 F의 부지사용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 98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2022. 5. 1. 08:46경부터 같은 날 10:01경까지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 사건 주차장 입구를 가로 막아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의 출입이 방해된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45~49쪽), 피해자는 2022. 4. 26.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인 G주식회사(증거기록 69쪽)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5. 1.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증거기록 10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를 평온, 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관리 권한자가 B이고, 사용 권한자가 F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인도는 민사소송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을 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영업 업무가 방해받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34%), 음주운전을 한 거리(약 50㎞)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2: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앞 길가에서, C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가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근접하여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와 고의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C로 하여금 피해자 D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C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2021. 4. 21.경 13,960원, 같은 달 23.경 7,460원, 같은 달 28.경 13,960원을 교부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2021. 4. 29.경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5,38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E 판매점 CCTV 영상이 있는데, 경찰은 위 영상에 관하여 ‘피고인이 토러스 차량으로 계속하여 걸으며 차량과 가까워지자 순간적으로 고개를 좌측으로 돌리면서 의도적으로 차량을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과 부딪치기 직전까지 고개와 몸을 좌측으로 돌렸고, 토러스 차량 뒷 범퍼 부분과 피고인 하체 부분이 접촉하자 피고인은 좌측으로 중심을 잃으며 마치 튕겨지듯이 도로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라고 분석하였는데(증거기록 50-51쪽), 토러스 차량 운전자인 C는 ‘사고가 나서 차량에 내려 피고인을 일으켜 드렸다. 피고인 한테 술냄새가 진동을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술을 안 먹으면 심해지는데 몸에 벌레가 기어다는 것 같다. 평소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 적이 많아서 땅을 보고 걷는데 그 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해서 제가 볼 틈도 없이 부딪혀서 넘어졌다. 형님과 함께 만둣국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 땅을 보고 갔기 때문에 차량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후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광주 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 ‘E’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쿠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타벅스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03,4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35경 군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수리공으로서 ‘B’ 상호로 와이어 공장을 운영하는 C의 기계를 수리해 주면서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요청하여 2016. 9. 2.경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와이어 커팅기 2대(FA10PM 2004년식, FA10PS 2005년식)를 리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B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C 명의로 리스한 피해자 소유의 위 와이어 커팅기 2대의 전원장치를 공구를 사용하여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와이어 커팅기 2대의 전원장치, 조종판넬, 구동장치 등 주요 부품을 떼어 내 수리비 합계 11,436,9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제출) 1. 견적서 1. 소견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관련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3:17경 울산 울주군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정으로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E 내 '생명컴퓨터'의 'ASRock B560 PRO4 에즈윈 인텔 오버용 중급 신규 메인보드 ATX규격 최신버전'이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의 ’묻고 답하기 란‘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ASRock B560 PRO4’(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위 사이트의 ‘묻고답하기’란에는 “40만 원??? ㅋㅋㅋ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놓으시지”라는 글이 등록되었고, 이어 피고인이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당시 일시 품절된 상태로, 통상 판매가는 위 가격의 절반 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의 품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하거나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면서 글을 올린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용팔이’란 표현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이고,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아니한 채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을 가리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12. E(여, 27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는 같은 회사의 입사동기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12, 초순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6.24.20: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6.28. 17:3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모텔" 203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수의 돈을 공탁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2월 임금부터 2022. 3월까지의 임금 합계 41,102,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197,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701,4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5,904,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8. 11:00경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팀세차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0g을 비닐 지퍼 팩에 담아 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필로폰 매수자인 C의 진술과 C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다. 그러나 C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은 C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만난 사실을 입증할 뿐이므로, 결국 C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세차장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체포된 후 상선인 피고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최초에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상선인 피고인에게는 도피하거나 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 체포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접견을 오지 않아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67, 168쪽)라고 진술하였다. C은 체포된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잠시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던 중 경찰관 앞에서 상선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접견을 오라거나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130만 원 정도를 빌려 갚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정산 없이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이 C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연락을 끊자 C이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C의 자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판결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로 거시 되지 아니하였다. C은 자신이 처벌받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C은 이미 필로폰 6.87g을 압수당하였으므로, 상선을 누구로 지목할 것인지와 형사처벌 여부는 상관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모두 필로폰 등을 매수·수수·투약한 것이었고, 필로폰을 판매한 전력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적발당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네이버지도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호감이 있던 중 그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 열쇠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그 집에 들어가 보기 위해 위 열쇠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2개 구입하여 도어락 열쇠 중 헤드 부분(도어락과 접촉하면 잠긴 문이 열리는 부분)만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열쇠를 꺼내어 그 헤드 부분과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도어락 열쇠의 헤드 부분을 교체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1. 15:4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도어락 열쇠 헤드 부분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문의 도어락에 접촉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물건을 살피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도어락키 구매이력 및 종류),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료 제출 – 도어락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동료 내지 부하인 피해자 D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위 피해자 가방에 있던 도어락 열쇠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수법으로 그 헤드 부분만을 몰래 절취한 다음, 위 피해자가 회사에 머물러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후 그 주거에 몰래 침입하였다가 때마침 머물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된 사안인바,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 범행수법의 치밀함과 계획성,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 및 피해자 D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피해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전주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2%로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5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4. 22:08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형인 D와의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 씨발 대한민국 법 좇 같네. 왜 씨발 내가 형한테 맞았는데 형을 구속 안 시키냐? 조사 끝나고 둘 다 집에 와서 살인사건이 나면 경찰 너네가 책임을 질거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E과 F가 제지함에도 약 25분간 계속하여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자를거다”라며 수회 협박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933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7. 21: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재난지원금으로 40만원이 들어있는 온통대전선불카드 1장을 받았다며 이를 보여주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온통대전선불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7. 14. 23: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온통대전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선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7. 15. 20:29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온통대전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선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7. 16. 01:49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온통대전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선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7. 16. 01:56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온통대전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선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2. 7. 16. 21:39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온통대전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선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및 담배 2갑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7. 17. 21:05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2022. 7. 17 21:25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22. 7. 17. 20:51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Z’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온통대전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선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7. 17. 21:27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2356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G의 각 진술서 2022고단2933 1. J, Q, N, T, K, AB, W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카드 사용내역 자료 1. R편의점 영수증, O 영수증, 각 영수증, 배송상세자료, 신용카드조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불카드 절취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일행인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도난신고를 취하한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2016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8년에 폭력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폭력범죄와 점유이탈물횡령·사기미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기도 하였다. 다만 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선불카드 절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22. 6.경에서 2022. 7.경 사이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1:31경 울산 남구 E 모텔’ F호에서,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하여 겨눈 채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사건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회칼을 범행에 사용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알코올 의 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2. 28. 21: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승차하여 같은 구 E 모텔’로 향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8. 21:29경 울산 남구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죽고 싶냐.”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3. 3. 3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영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2.경 B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심부름 대행 업무를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상 이러한 현금 수금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그 취업과정에서 이력서 등을 제출하거나, 상급자를 대면하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의 구체적인 규모, 업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 지시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약속 받아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일을 수락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카드 E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 11:12경 창원시 성산구 F 1층 G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아,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19. 10:00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1.9%의 이자로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해 준다‘라고 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다시 전화하여 K은행 채권담당 직원 L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만 대환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며, 현장으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우선 2,4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I은행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0. 15:1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4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전달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임을 의심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이고(피고인은 대학 1학년으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경험이 없다),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3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7:4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자신의 주택 내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황제리 방면에서 가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