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0:30경 서울 도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돌보러 온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55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에게 '귀엽게 생겼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NA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1. 감정의뢰결과(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관계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순간적으로 흥분되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게 되었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7. 5. 22. 09:30경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을 돌보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방 청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방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내가 싫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고 좋고가 어디에 있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귀엽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침대 위로 쓰러뜨렸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더니 음부에 성기를 비비고 사정을 하였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준 휴지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입만 헹구고 난 뒤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바로 앞에 E 센터에 물을 먹기 위해 잠시 들렀다가, 그곳에 있는 여성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F 센터장에게도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예정되어 있던 요양보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수 요양자의 집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몸이 불결하다는 생각에 씻기 위해 은행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는데 거기서 음부에 무언가가 주르륵 흘러 '안 되겠다, 이건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팬티 음부부위에묻은 얼룩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타액과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비빈 후 사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먼저 유혹하기에 한번 안아 보아도 되겠냐며 양팔로 한번 안아 본 것이 전부이며,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을 할 수 없는 몸이다'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돈이 많냐고 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자 '다른 영감들은 3-5만원도 주고, 고기를 사주는 영감도 있었다'고 말을 하며 계속 허벅지를 만져,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같이 침대 매트리스에 넘어졌다.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팬티를 벗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사이에 바로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유전자감정결과와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무서워서 전혀 반항을 하지 못했다. 무서워서 빨리 나오고만 싶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비비는 느낌을 받았고,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는 일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성기가 그 일부라도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삽입이 이루어지는 해당 부위에 성기의 감촉, 통증 등을 직접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피해자의 느낌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반복하여 시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범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돌보러 온 요양보호사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