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 10월 경위 D법인 명의로 탄자니아 등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다량의 금을 확보하여 국내로 수입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그 사업 관련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 27. 사기 피고인은 2010. 1. 10.경 위 C빌딩 6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1차분으로 금 165kg을 들여와 종로에서 팔았으나 첫 투자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너무 많이 줘서 별로 이익이 없었다. 이번에 아프리카로 나가면 새로 금 수입 오퍼를 받을 것인데, 그 수입물량 중 20kg을 당신에게 할당해 줄 테니 1kg 당 600만 원, 즉 1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해라. 투자 조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 20kg 할당분에 대하여 국내 판매금액 중 1kg 당 미화 3만 달러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고, 그 지급 시에 원금 전액도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0. 1. 27.경 위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아프리카로 출국하면 2주 내에, 최대한 늦어져도 2010. 3. 30.까지는 금을 수입할 수 있다. 만일, 2010. 3. 30.까지 금 수입을 못하면 즉시 1억 2,000 만원 차용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프리카 금 165kg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이 없었고, 향후 금을 수입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비한 다음 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빌린 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 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3. 18. 사기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금 수입이 지연되고 있어 미안하다. 금 수입 예정물량이 늘어났는데, 2010. 1. 27.자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금 50kg을 배정해 줄 테니, 투자금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0. 3.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아프리카로 출국하여 2주 내에, 최대한 늦어져도 2010. 5. 18. 까지는 금을 수입할 수 있다.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금 50kg에 대하여 국내 판매금액 중 1kg 당 미화 3만 달러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그 지급 시에 원금 전액도 함께 갚아주겠다. 만일 2010. 5. 18. 까지 금 수입을 못하면, 즉시 3억 원 차용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금 수입 실적이 없고 향후 금을 수입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소비한 다음 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빌린 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화물내역 조회, 항공사코드 및 도시코드 검색결과 1. 명함 사본, 컨설팅 계약서, 차용증, 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내용증명, Airway Bill 사본, Packing List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1999년 이후로는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및 공탁한 점,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편취하였다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하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71

범죄사실 [2012고단5471] 1)2012고단5471관련 피고인은 2012, 3, 29, 04:00경 광주 서구 B빌딩 뒤쪽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환풍기를 떼어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합판 등을 뜯어내고 천정으로 올라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 쪽으로 이동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병원 천정을 뚫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6770] 피고인은 2011. 9. 6. 14:00경 광주 남구 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85,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268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 2)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와 피해자의 성명이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 경 광주 서구 I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의 주민등록증과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자택주소란에 ‘K(202호)', 전화번호란에 'L', 본인회원란에 'H'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카드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재발급신청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I 담당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주민등록증 1장을 M 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1. 4.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1,6)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사본 [20126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정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 6-1, 8, 17) 1. 계좌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5) 3)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가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수사민원(인터넷) 1. 내사보고(e-mail조사) [20126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의 각 진술서 1. 카드재발급신청서 사본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6, 10) 1. 인터넷 화면 캡쳐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14. 2. 12.경부터 2014. 10. 29. 19:30경까지 당진시 C 건물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11.경부터 2014. 10, 29. 19:30경까지 위성매매업소의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은 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012. 3. 8. 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후 같은 법을 위반하여 2013. 6. 18. 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 300만 원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주 B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업주 B은 2015. 4.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98,55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7.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지적해 둔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1117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7. 14: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10세)과 피해자 F(여, 7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5: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I(여, 9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08:4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J(여, 15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16:50경 인천 서구 K 소재 L초등학교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 M(여, 7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1. 08:00경 인천 서구 N아파트 533동 앞에서 피해자 O(여, 9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15. 16:10경 인천 서구 K 소재 P초등학교 옆 공원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Q(여, 8세)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Q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 놀이터, 초등학교 주변 등지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그 앞에서 성기 노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0:2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101동 1301호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45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8cm, 칼날길이 : 11.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사천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노란색 가방 속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9장, 화장대 서랍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던 1만 원권 1장, 장롱 안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4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3돈), 7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0.5돈)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족흔적 대조 및 여죄 검색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 편의점 인근 골목길에서, 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고, 더욱이 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가 명한 보호관찰기간 중 (2012. 7. 5.부터 2014. 7. 4.까지)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사회 내 처우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채영(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08: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가게 앞에서, 신문 배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액셀러레이터를 당겨 그대로 진행하여 마주 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성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5. 7. 20. 포항시 북구 B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9. 8.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수기사 부대로 입영하라"는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 장모 C를 통해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배달결과증명서, C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입영통지를 받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 강동구 성내2동 192-3 현대자동차 성내지점에서 B 아반떼M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1,95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월 394,458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아반떼MD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불상의 전당포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18,430,72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 700 만원 상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차량 포기 각서와 함께 불상의 전당포에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민사소송자료-판결문 및 인도불능조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영월지원 13고합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16.08: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8: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 씨발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2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 쪽 뒷문으로 내리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분을 이빨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인 같은 날 02:45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지구대 안에서,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45세)이 의자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경찰관 오른 손등 및 피해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J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OF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죄와 J에 대한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직업(지역아동센터장), 가정형편(배우자 수감 중)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직업소개소(소위 '보도방')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0세)은 위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등에 소위 '도우미'로 보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9:30경 위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직업소개소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영상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침 시간에 할 얘기가 있다며 자신의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하는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뒤 갑자기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는 다른 도우미 여성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를 불러서 훈계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1. 1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사거리를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1세), 피해자 H(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20,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후 도주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사거리를 마두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K5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 및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6세), 피해자 L(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33,5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2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연달아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첨부 금융거래내역 포함) 1. B, D, F, G, H, I, J, K, P, L, M, E, N, O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 송금증, 이체확인증, 통장 사진 1.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게시글 캡처 사진, 문자 및 통화 내역,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 당시 및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9세), 성행(형사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범죄일람표 1) 공소장 기재 "35만원"은 오기임. 2) 공소장 기재 "30만원"은 오기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2016고단4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7경부터 같은 날 18:07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죽율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 13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2. 16:12경 시흥시 G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동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진단서 1. 각 운전면허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I6월 :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으로서 하만 적용되나, 법정형 감안하면 징역 6월 이상만 가능)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 1)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만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같은 법 제44조 제4항 참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임). 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의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2012. 9.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인 2016. 4. 1. 이후이자 변론재개 전 선고기일인 2016. 4. 15. 3일 전), 또다시 만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재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과는 위 벌금형 전과 1회 뿐이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히 경미한 추돌사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로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0. 17: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에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 20L를, 2012. 1.8.14:10경 위 가게에서 F이 운전하는 G 크레도스 승용차에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 17L를 각각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확인서 1. 증거사진 1. 가짜석유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2011년에 동종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