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3세)와 D 메신저 E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9. 6. 22.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19. 6. 23. 04: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3. 06:00경 위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2) 피해자는 G생으로 당시 23세임이 역수상 명백하다(증거기록 4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25세"를 "23세"로 수정한다. 3) 당초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정된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사실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경위사실에 관한 부분인 점,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것이고, 피고인 A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으로 그러한 공판절차에 참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수정된 범죄사실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4)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베란다로 나가자 따라와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르면서 껴안았다. 5)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당초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정된 범죄사실은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것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으로 그러한 공판절차에 참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수정된 범죄사실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당초 공소장에는 '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았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정된 범죄사실은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것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으로 그러한 공판절차에 참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수정된 범죄사실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E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