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 E로부터 "무역을 하면서 송금할 때 통장이 필요하다. 7-8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팔아라"라는 제안을 받고 F홈쇼핑(대표 A)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 계좌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유한회사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F홈쇼핑 고객정보, F홈쇼핑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50경 김해시 C아파트 109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18세)이 밥상을 걷어차며 화를 내자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머그잔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전남 화순군 광덕로 170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꿈의궁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춘원골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1.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성지아울렛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밭고개로 365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물류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18.부터 2016. 10. 20.까지 자재 및 인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9. 임금 2,340,000원, 2016. 10. 임금 2,340,000원 임금 합계 4,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정인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F에게 임금 46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효연
청주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5: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와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 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그릴 수 있냐?"고 말하며 약 1m 가량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 덩이와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징역 7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가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 주변 공중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을 한 채 위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21세)에게 칸막이 밑으로 자신이 신고 있는 여성용 하이힐을 보여주고, 용변 칸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용변 칸의 문을 살짝 열자 피해자에게 "빨아 줄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공중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ㅇ 판시와 같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3:15경 인천 서구 B, 지하 1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신분증 없어, 신분증 없다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미란다원칙 고지, 피해 경찰관 제출 녹취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구에 불응한 채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 직무수행의 단초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국가 법질서의 유지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 및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숙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범행의 태양이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 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생활하며 골프채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달리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왼쪽 무릎이 불편하고,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이하 '난민신청자'라고 한다)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사무소가 난민 불인정 심사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4. 19. 비전문취업자격 (E-9 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하다가 2018. 2. 24, 태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같은 해 5. 1. 사증면제자 자격(B-1)으로 국내에 재입국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태국인 C(일명 'D', C, 이하 'C'이라 한다),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인 파키스탄인 E(일명 'F', E, 이하 'F'라고 한다), 허위 난민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법무법인 G의 태국어 통역 직원인 H(일명 'T', H)와 함께 국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태국인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태국인들을 모집하고, F는 난민신청에 필요한 허위 사유를 태국인들에게 제공하여 태국인들로 하여금 위 사유를 암기하도록 하고, H는 법무법인 G을 통해 위 태국인들의 난민신청절차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J역 인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F와 함께 C이 모집한 태국인 여성 L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F는 L에게 'L이 친구 남편의 마약거래를 태국 당국에 신고하여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라고 권유한 후 L에게 이를 암기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 간 난민신청서에 위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난민인정 사유는 위와 같이 모두 거짓이었고, 오로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꾸며낸 것에 불과하였다. 계속하여 F와 H는 2017. 7.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L을 만나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난민신청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L의 허위 주소가 기재된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같은 달 24.경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게 한 후 피고인, F, C은 L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35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태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와 공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1.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1,500만원을 신용대출을 통해 빌려주면, 매월 5일에 531,310원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11: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농협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춘천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왕복운행을 해달라. 요금은 다녀와서 지불하겠다"고 기망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에 있는 씨티은행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볼 일을 보고 나오겠다고 위 은행에 들어간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SSD 하드디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하드디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DSLR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H,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대출신청서, 대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한국외환은행통장 사본, 고객정보등록 및 변경 조회 화면, 고객접촉정보목록조회화면 1. 인터넷 글 캡쳐, 거래내역조회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등 캡쳐 자료 1.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 서류 첨부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LG 사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건수가 많으나, 제1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된 이후 합의하였다. 피해액수와 2013년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1:5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8세)를 발견하고 "5만원을 줄 테니 같이 여관집에 가서 잠을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D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잡아끌어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12. 03:08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로252번길 26 앞 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5. 13: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진입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2차량 소유자 진술), 수사보고(2차량 피해자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간경변과 허리협착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범행경위, 운행거리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11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 대기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F에게 "씹 팔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3회 차고, 그 옆에 있던 경위 E의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도전은 법치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0:1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부동산 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술을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E, F 앞 사거리를 자이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진영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사거리에 인접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G(여, 6세)의 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뒷바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대퇴골 개방성 골절(성장판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대퇴부 견열골절, 우측 대퇴부의 박탈성 피부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임에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려고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2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근처 E 편의점 앞 삼거리를 진양곰탕 방면에서 성정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진행 중인 차량 등 장애물의 유무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정공원 방면에서 D 나이트클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18,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E 앞을 경유하여 인근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상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자르'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3세)과 영상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2. 1. 경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아자르'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얼굴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튜브나 페이스북로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 경 자신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자르 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나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청주IC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다가 신호에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왼쪽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 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6: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13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분당소방서 방향에서 이매촌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2018노794)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중구 C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D과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은행금고에 큰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금고에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17.경 일본 가는 배안에서 C가 '이번 선거(경산시 소재 D새마을금고의 2016. 1. 28.자 이사장 선거)에서 E를 잘 봐달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제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E 지지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제보 진술을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본 금고 선거 관련 금품수수에 관한 수사의뢰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승낙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