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2. 11. 9.자 소년부 송치결정)는 2012. 4. 22. 00:4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지하 1층 'E노래방' 2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여, 17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C는 이와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C는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 ·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J 사이 휴대폰 문자메세지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된 갤럭시S2(삼성)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위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간의 시도를 하였으나 삽입에 성공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기수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문득문득 기억이 있는데, 피고인이 내 배 위에 있었고 피고인 얼굴이 보였다. 질속에 무언가 들어온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났다. 중간에 눈 떴을 때 피고인의 얼굴 밖에 안 보였고, 피고인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았다. 손가락을 넣으면 안 나오는 자세인데, 자세가 정말 그런 자세였다. 음부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났는데, 그런 자세로는 손가락을 넣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간음 전후의 상황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생략되어 있지만 간음을 당한 시점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히 기억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으므로 질 안으로 삽입된 것이 손가락인지 성기인지 그 느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초기에 '뭔가가 들어온 것 같다'고만 대답한 것은 신문한 경찰관이 특정하여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였을 뿐이지만, 그 '무엇'인가는 피고인의 성기를 의미하여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C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계속하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 중 '피임약은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기의 삽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으므로 강간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는지도 모른다. 삽입은 못한 것 같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만지는 것만으로도 강간'이라고 생각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일 뿐이고 나중에 강간의 의미를 알고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18세의 고등학생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강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는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흔드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행한 '피해자의 성기 입구에 대고 영화에서처럼 흔들어 보았다(수사기록 94쪽)'는 묘사와도 들어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단지 강간의 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간음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그 이후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본 피고인의 친구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에 퍼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