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E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2015. 7. 초순경 제주시 L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사실로 같은 해 9. 21. 제주지방법원에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 2015. 12. 초순경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공사대금 약 1,225만 원 상당의 원상복구 조경공사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후 위 일시경 피고인 B이 실제로 위 공사대금 상당의 원상복구 공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약 7,500만 원 상당에 원상복구 조경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의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 피고인 D은 2015. 12. 24.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지인인 C, A에게 "이 사건 임야에 2015. 12. 약 7,500만원 상당의 원상복구 대금을 지급한 후 위 금액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F 주식회사로부터 발행받은 후 이를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위 C, A는 이를 승낙한 후 2016. 1. 6.경 아래와 같이 F 주식회사가 마치 2015. 12. 24.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사대금 7,500만원 상당의 원상복구 조경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B으로부터 발급받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인을 통하여 위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A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증거위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2. 24.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피고인 A가 2015. 12. 말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으로 대표인 D이 재판을 받고 있어 당초 시청으로부터 승인된 복구설계금액에 상당한 정도 금액으로 원상복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필요하니, F 주식회사가 2015.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미 공급가액 7,50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제주시 M에 있는 N호텔에서 만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부탁받은 취지대로 미리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온 '2015. 11. 16.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에 피고인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부탁받은 취지대로 2016. 1. 6. 제주시 O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F 주식회사가 2015.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원상복구 조경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타인인 피고인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와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1. 중순경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D의 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의 변호인은 2016. 1. 21.경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노14호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사건 항소심 및 보석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항소이유서 및 보석허가청구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타인인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D,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사실 2015.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225만원 상당의 원상복구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받았고 위 금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16. 1.경 A 및 C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 주식회사가 2015. 12.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2016. 5. 30.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공사대금 7,500만원 상당의 원상복구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란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6.경 제주시 O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탁받은 취지대로 공급가액란이 거짓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이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2015형제22189호 피의자 D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1. 수사보고(피고인 D 산지관리법위반 사건기록 일부 첨부), 2016. 1. 21.자 항소이유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복구설계비영수증, 2016. 1. 28.자 보석허가청구,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고인 D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각 공판조서, 피고인신문 녹취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1. 수사보고(법인 상호변경 확인) 1. 제주세무서장의 고발서, 별지 1. 범칙자인적사항 1부, 별지 2.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1부, 별지3. 증거물건목록 1부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산지관리법위반사건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별로 공동하여 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별로 공동하여 증거위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F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경합범처리(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D, A, C,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위조증거사용이 판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2016. 9. 30. 세금수정신고를 마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2016. 1. 8. 세금수정신고를 마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