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7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2%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할 때 6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대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다. 기존 대출금 1,040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한테 전달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5:12경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H동 관리실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8.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기존 K 대출금 8,142,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2:30경 인천연수구 L에 있는 M센터 F은행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14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4%의 저금리로 대환대출 5,0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2.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송금을 위해 국세청 인지대 1,6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하면 바로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2:40경 경기 김포시 N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현금 총 34,54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2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2. 3.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3:30경 경기 파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합계 1억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5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오전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R의 인적사항과,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S, 상환금액 20,000,000원, 발행담당자 T, 담당부서 채권추심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1.21. 상기와 같이 R님 ㈜U대출을2021.01.21.자로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6%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2:03경 서울 구로구 W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지원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2.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5:23경 경기 시흥시 AA오피스텔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2.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6:27경 경기 시흥시 AD에 있는 주식회사 AE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5. 1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2. 9. 10: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채권계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관 위반으로 O은행 대출을 정지시켜 놓았다. 기존 대출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5: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H아파트 △△△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5.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2. 16. 09:4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AK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6. 13:20경 경기 파주시 AL에 있는 AM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4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2. 4. 1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약속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Q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57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2021. 2. 8.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2:00경 인천 남동구 AS에 있는 종합민원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9.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예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2:56경 인천 연수구 AT에 있는 AU 앞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6:00경 수원시 권선구 AY에 있는 AZ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M센터 CCTV 수사 – 범행시간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J 출석 요청 거절 및 피해 당시 상황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금인출내역 제출), 인터넷뱅킹내역, 전화번호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촬영사진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CCTV 장면 2021고단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C,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외근내사), 예금거래내역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현장약도 등, 발생지 주변 사진, BD식당 CCTV 영상사진, 영상분석,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접 등), 범행모습 2021고단5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R, AJ,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탐문수사),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출내역, 위조문서, 위조문서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전 피혐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진술 및 BE조합 CCTV 확인), 휴대전화 캡쳐사진,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2021고단7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확인), 2021고단7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일시 정정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경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내용 및 발생시간 정정),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합계 피해금액도 4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