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합13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5. 19. 17: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E(여, 11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에게 먹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를 이모라고 칭하며 이모가 집에 왔으니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그곳에는 이모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모가 없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가지 말라"고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에게 먹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F, G의 각 진술,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피해자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각 수사보고(일반-진단서 등 첨부, 5. 19. 성폭행 관련 피해진술 청취)가 있으나, 위 각 증거 중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은 2010. 6. 10.자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외에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이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하여 위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것이다.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조사과정에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지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이나 모순점이 지적될 기회가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 내용은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소추 및 공소유지 기관인 검사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는 영상녹화 당시 2010. 6. 10.자 강제추행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로서 당시 조사에 참여하였던 G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진술의 왜곡 가능성이 낮다'라는 취지의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9. 7.경에야 위 주거지에 집을 짓기 위하여 여수시 H로 이주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지속적으로 다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2회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삽입하여 피가 났으며, 팬티에 피가 묻어 할머니가 팬티에 피가 묻은 이유를 묻자 다쳤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처녀막은 온전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할머니는 피해자의 처에게 피가 묻은 피해자의 팬티를 보거나 빨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난 상처가 타인에게 물려서 생긴 것이라는 내용의 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아들,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공소가 제기된 범행일시인 2010. 5. 19. 17:00경과 2010. 6. 10. 저녁 무렵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변호인 제출의 각 통화 상세 내역서(증 제1, 2호증)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5. 19. 18:47 경에는 피고인의 처 가, 19:41경에는 피고인의 아들 J이 피고인의 집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0. 6. 10.에는 피해자가 나로호 우주선 발사 관람을 위한 체험학습 후 21:00경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였고, 따라서 2010. 6.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갔다면 21:00 이후가 될 것인데, 같은 날 21:18경과 21:23경 피고인의 딸 K이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6. 10.자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의 딸 K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도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진실일 가능성이 큼에도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나 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진술의 누락이라기보다 그날 실제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약 1년간 피고인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집에도 자주 놀러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관계나 피고인의 집 구조(1층은 식당을 하기 위해 비워 둔 공간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모두 2층에 거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의 처(이모)는 L공장 사장이고, 피고인은 L공장 직원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은 1층에서, 피고인의 처는 2층에서 거주한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2010. 6. 10. 피해자 자신이 입었던 옷에 관하여도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피해자는 당시 검정색 줄무늬 원피스에 흰색 반바지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노란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기억의 정확성에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의 내용(피고인의 성기에서 하얀물이 나왔고, 그것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등의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외설적이고 구체적이나, 오히려 그 때문에 쉽사리 믿기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음란물 등을 통하여 접했던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기소된 사건 외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