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경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탁관리하는 'C' 등 9개 매장의 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위탁관리매장의 각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C' 매장에 'E'라는 종업원이 근무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C'의 매장주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6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130,772,15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2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22:11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45세)의 관리하에 있는 E 화물차량의 짐칸 천막을 커터칼로 찢어 그 안에 있던 콜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1, 05:50경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G(42세)이 운영하는 "H" 가게의 외부 천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1미터 가량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병맥주 5병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9.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 05:00경 인천 계양구 I 피해자 J(62세)가 운영하는 K(주) 의류 매장에서 외부 천막을 커터칼로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바지 1벌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9.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 0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이미 찢겨진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병맥주 5병, 소주 1병 시가 18,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9.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9. 3. 06: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미 찢겨진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병맥주 1병, 소주 1병, 사이다 1병 시가 7,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 9. 7.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7. 06:1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찢어진 천막으로 침입하여 업소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일월출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50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5.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309호에 짐을 두고 이천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으로 가 피해자 H(여, 39세)과 즉석만남을 하였다. C이 피해자와 함께 2015. 6. 6. 02:45경 위 모텔 309호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I와 해장국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03:36경 위 모텔에 주차해 둔 C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04:06 경 C이 차로 돌아오자 위 모텔 309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 관련), 수사보고(CCTV 내용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ww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주대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8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에 있는 어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과 상향등을 조작하면서 추격하며 정차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속 약 10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으며, 중간에 피해자 요구에 따라 정차한 후에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다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최종적으로 단속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시에 울산광역시 불상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데놀'을 구입한 후, 2016. 8. 30. 17:00경 위 C에서 D에게 28알을 수여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이 표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위 C식품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로드큐 90포를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수여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5조, 제17조 제1항(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수여한 데놀은 신장애환자에게는 투여하여서는 안 되는 등 용법상 주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수여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피고인은 로드큐 판매와 관련하여 200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우선 고철대금 5,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른 거래처에 대해서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2. 7.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2012. 8. 1. 위 통장으로 69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그리 다액이라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사기 및 동종으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외 사기 벌금 전과 3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6,1, 21:35 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9동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금오중학교가 어디냐"며 말을 건 후 "가슴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8. 01: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녹화기록 캡쳐자료,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항 1. 공개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제3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혁(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에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도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가운데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G, J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및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F를 각 강제주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6. 23:3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자신의 친구와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50세)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는 의미로 "같이 나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잠시 후 마음을 바꾸어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화를 내는 피고인을 피해 그곳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나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D이 '같이 나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중 업무방해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그 피해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8:05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김포시 D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E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과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에게 '중앙선을 넘었다, 곧 좌회전 차량이 진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 일을 이유로 위 G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 이 위 포터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전신을 때린 후 다시 위 포터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에 매단 채 차량을 150m가량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확인보고)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소정의 피해금을 공탁한 점, 그 금액이 피고인의 가담정도,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467

범죄사실 1.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과 C는 2011. 3. 3.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나이트'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G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딤플양주 1병, 하이트 맥주 8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9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1. 3. 4. 01:50 경위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G(남, 35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지 않고 도주하기 위해 C는 H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뒤따라와 위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주를 제지하고,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I(남, 38세)이 위 영업용 택시의 앞을 막아서서 위 택시의 보닛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C에게 그대로 진행하라고 손짓을 하고, C는 위험한 물건인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밀치며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문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부딪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조수석 문을 잡은 채 끌려가다 부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그의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CCTV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인 C와 달리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0 피고인은 2018. 4. 3. 06:15경 구미시 B맨션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의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돈 약 17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3. 오전경 구미시 E원룸 F호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6.10g을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 경합 사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의 소재에 관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1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8. 02: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구미시 I병원 응급실 내에서 '모르핀'을 놓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들아 개 새끼들아 내가 환자다, 몰핀을 달라, 놓아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 입원시켜달라"며 그곳에서 응급진료 중이던 의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원무과 접수실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 안내문 등 사무실 집기류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인 K와 간호사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응급실을 점거하여 I병원 의사 J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15 경부터 같은 날 06:45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의료진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K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분 가량 위 응급실을 점거하여 I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I병원 관리의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3. 17. 03:56경 중부선 통영방향 동서울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07톤을 초과한 11.0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7: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산마을 방면에서 에이스 10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사고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1. 9.까지 C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D지부의 제6기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현재 D구청 징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D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매월 급여의 1.2%로 지급하는 조합비 등의 수입으로 적립된 조합자금에 대한 관리와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자금을 D지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지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 대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조합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조합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97회에 걸쳐 합계 62,217,000원을 결제하여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27.경 대구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 명의의 H은행 계좌로부터 현금 15,080,000원을 인출하여 2015. 3. 28.에 개최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13,421,250원을 지출한 다음 2015. 3. 31.경남은 돈 1,658,750원 중 1,404,250원만 위 계좌에 입금하고 254,500원은 개인 용도로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조합 명의 계좌로부터 합계 14,424,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자금 합계 76,641,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D지부 재무회계규칙 사본, D지부 회계감사결과 보고, 카드결제 내역, 권고사직서 1. 수사보고(K카드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K카드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명내역 확인), 조합원 명부, 피의자 제출 경조사 공지내역 사본,각 지출결의서 사본 등, 상조회 규칙 사본, 피의자 제출 소명 자료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 수사보고(카드 사용 11개 업소 가맹점 정보 첨부), 가맹점 정보, 수사보고(현금 인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8번, 23번 횡령금액 관련), 지출결의서,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방세무공무원으로 C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D지부의 제6기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바,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스스로 경리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재무회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횡령 금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일련의 위법행위를 추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1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평택공장의 공장장으로 평택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8.2.경까지 위 평택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면적 139m2인 이화학 시험시설(1일 폐수발생량 100리터)을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주식회사 D 평택공장의 업무총괄자는 임원인 제조본부장이고, 피고인이 비록 공장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전혀 없었으므로 본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엄격한 해석과 요건 하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법률조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이 2015. 1. 29.경 주식회사 D 평택공장 공장장으로 인사명령을 받아 재직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인이 위 평택공장의 업무를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총괄한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C주식회사 소속의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0:2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택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8세, E)를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중구 F 호텔로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려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문지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위 F 호텔 인근 골목길에 택시를 정차한 후 "너무 싸게 온 것 같으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돈을 내지 않으려면 키스를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 14.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4800번길에 있는 켄싱턴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송암리에 있는 백도교차로 앞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