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4. 1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태권도학원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남, 12세)에게 "와 보라"며 손짓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내 계단 앞까지 오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간지럽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 녹화CD, 속기록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감정인 E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정신지체와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중등도 정신지체와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와 충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지능 지수가 51에 불과하고, 인지능력, 언어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및 판단능력에 있어 뚜렷한 발달지연이 관찰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이로 인하여 성적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남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및 규정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소에서의 감호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거나 이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정신지체와 충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감정인 E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가 사회 내에서의 치료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필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비록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중단된 이후 발생한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내역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모든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근거리에서 감시·감독하여 왔고, 감시·감독이 지속되는 동안 피고인은 어떠한 성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모의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짧은 시간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다. 위 , 에서 살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가족의 지속적인 감시·감독과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에까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충분히 받도록 보장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교정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치료감호시설에의 격리까지 필요할지는 의문이다. 감정인 E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는 하지만, 잘 짜여진 지역사회 내의 장기간 적극적인 치료가 치료감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은 피고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장래에 피고인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치료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자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