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 부터 2019. 6. 30. 까지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2,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21,309,333원, 퇴직금 7,074,72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01,914원 등 체불금품 총 합계 31,185,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임금 및 퇴직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불금품액도 상당한 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관리하던 상가의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009 피고인은 (주)B'(이하 'B')의 대표이사 겸 (주)C(이하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말경부터 2016. 6. 2.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실 및 서귀포시 F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B'은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재활용을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폐타이어를 들여올 때도 돈을 받고 분쇄 후 거래처에 납품할 때도 돈을 받는 아주 유망한 회사이다. 폐타이어 분쇄기계 구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7. 7.경까지 원리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B은 부채가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었고, 그 부채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체불임금 지급, 기존 회사채무 변제, 위 (주)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B에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및 2016. 6. 29.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각각 3,0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서귀포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2016. 7. 21.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중고차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위 C의 사내이사를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B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중고차 대출을 신청해 주면 구입 후 남은 금액은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차량을 전부 B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B 및 피고인은 부채가 약 15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위 B은 기업회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 피해자 명의로 M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 B이 사용할 N 봉고1.2톤 차량 구입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1.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K의 대표이사를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B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K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L이사(피해자)가 대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연대보증을 서서 K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1. 위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2016. 8. 10. 서귀포시 P에 있는 H은행 Q지점에서 피해자 연대보증으로 위 K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대출신청서 첨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이력 1. 각 금융거래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 전과에 대한 약식명령 및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휴직계 1. 수사보고(체불임금 중 일부금액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이자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상시근로자 45명 및 16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컴프레셔 등 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부터 2019. 7. 5.까지 위 C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87,291원 및 2015. 5. 6.부터 2018. 12. 1.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상여금 4,438,944원 및 퇴직금 10,019,412원 합계 14,458,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인의 상여금 및 퇴직금 총합 88,291,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가 전체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수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6.경부터 2009. 5. 29.경까지 14일간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의 병명으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경 피해자 D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6.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11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2,886,78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북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북구청, 서구청, 장성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광주서부지사, 장성담양지사, 보험회사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진료 관련 분석 자료) 1. 보험가입현황(A), A 범죄일람표, A 적정입원일수, A 의료심사 의뢰내용 및 종합검토 의견, A 외출외박기록, A 보장기간 내 입원현황, A 연속입원 현황, A 동일병원 동반입원 현황 1. 각 의료자문, 심사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7 >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년 ~ 4년), 동종 경합범 처리(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 징역 8월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5: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0:3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앞에서 승차권 발매를 위해 표 발권기에 천원을 삽입하였으나, 1천 원권이 삽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모지리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개의 재생·시청 결과 [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확인되는 피고인 목소리의 크기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B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훔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협의이혼신고서를 위조하여 세종시 C사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에 있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전 처인 B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재판을 받고 이혼신고서에 직접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B에게 위 이혼신고서를 교부하였던 것이고,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수사보고(A의 동일한 필적 문서감정 결과 회신) 및 문서감정결과 통보 1. 합의이혼신고서,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차웅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목사이며, 피고인 B는 C교회가 소속된 D단체 총무이다. 피고인 A의 부 E는 C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다가 퇴임을 하면서 피고인 B 등의 요청으로 F을 담임목사로 추대하기로 하여 F이 C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F을 상대로 전 담임목사인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을 C교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하여 C교회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7.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란에 '등기명의인 소유자 C교회 대표자 F을 대표자 A으로 변경', 신청인란에 'C교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C교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30. 광주 동구 준법로 소재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교회 소유의 광주 서구 G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9. 17:00경 광주 서구 H 소재 C교회에 이르러 성명불상 열쇠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도록 하고 그 안에 들어가 C교회 대표자인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광주고등법원 2018나24560 민사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725 민사판결문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등기부등본에 위 교회의 대표자가 2014. 2. F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F이 E에게 퇴직금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다시 대표자가 2014. 3. E로, 2014. 8. F으로 변경등기되는 등 2014년부터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E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E의 요청으로 위 분쟁에 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남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정신병원인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2018. 6. 29. 17:41경 위 병원에 응급입원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 D(여, 47세)에 대하여 E병동 보호실에 격리조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간호사의 전화 보고를 받고 2018. 6. 30. 07:56경 F병동 보호실에 입원조치하게 하였다. 위 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고, 정신질환자들이 언제든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청이나 환각 등에 의하여 병원 탈출을 시도하거나 병원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위 병실의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호실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병원 G호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2018. 6. 30. 08:20경부터 08:30경 사이에 그곳 창문을 열고 열린 창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체 분쇄골절, 극돌기,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이 사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피해자 정도의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실에 놓여 있는 침대를 밟고 올라서면 이 사건 창문에 닿을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창문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할 수 있음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은 그 재질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락방지시설로는 볼 수 없는 점, 비단 쇠창살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창문 열림 폭을 당초 좁게 만들거나 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병실과 같은 층의 대로에 인접한 병실에는 철끈과 나사를 이용하여 열림 폭을 최소한으로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였다(이 정도의 대책이 추락방지시설로 만족스러운 지는 별론으로 한다). 현장검증 동영상 08:40 참조], 이 사건 병실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폐쇄병동으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계류 중인바 피고인은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역시 자신의 잘못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5. 2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호흡이 불안정하여 내원하였으나 의사인 E 등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며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들아, 우리 엄마 죽일 생각이냐'라며 큰 소리를 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침대를 손으로 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구급의료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1)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넘어서 의료진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우선순위가 앞선 환자에 1)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한 처치로 인하여 모친에 대한 진료가 지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에 병원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B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중인 2018. 12. 14. 17:1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B조합의 조합원인 E, F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하니 도와 달라'고 말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B조합의 조합원인 G, H, I 및 I의 배우자인 J을 만나 인사를 나눈 뒤, E와 F의 음식대금 44,666원 및 G 일행의 음식대금 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E, F, G, H, I과 I의 배우자인 J에게 80,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북구선관위 채증 CCTV영상 사진 16매 1. 후보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제공한 식사 대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광주 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영광군 D에 아파트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토지구입비 30억 원에 대한 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다. 110억 원 정도 예상되는 시행이익의 30%를 지급할 테니 3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E이 발급한 완도군 F건물 1채에 대한 1억 9,100만 원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은 (주)E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는 아파트사업의 시행이익이 110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분양대금납부영수증 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은 G(주)이 토지구입비를 완납하지 못하여 아파트건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구입비가 완납되면 피해자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G(주)이 2018. 1. 토지구입비를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시행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아파트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G(주)의 L(주)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채권 중 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2018카합50339) 향후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B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중인 2018. 9. 22. 11:2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위 B조합의 조합원인 D의 주거지 앞에서 D의 배우자인 E에게 전화하여 잠시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E에게 '상품권인데 제수씨 쓰세요'라고 말하며 F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D의 배우자인 E에게 10만 원 상당의 F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료제출요구(B조합-조합원명부요청), 자료제출 1. 수사보고(기부행위 제한 기간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함), 범행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의 전 조합장으로, 2019. 3. 13.에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오전경 전남 C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티지 차량에 B 조합원 D을 태운 후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B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등 USB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주지 아니하였고, D에게 준 현금도 5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를 보면 D은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뒷자석에 타고,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에 타며, 이후 D이 차량에서 내린 후 마을회관에 들어가고, E, F이 마을회관에서 나오고, G가 마을회관에서 나오고, D이 G를 쫓아가 무엇인가를 건네준 것을 알 수 있다. 나. E은 마을회관에서 D이 자신과 F에게 5만원권 1장씩을 주었고, D이 선거에 관한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신들 주라고 준 돈이 아닌데, D이 당신들한테 돈을 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련하여 일관된 증언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D이 앓고 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도신문 등을 배제하고 짧게 질문을 하자, D은 피고인이 당시 "내가 후보로 나오는데 많이 좀 부탁한다"고 말하며 봉투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은 D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H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되며 제출된 금액도 5만원권 10매 50만 원이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금전제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5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옆집 2층에 피해자 B과 그녀의 가족이 이사를 오자 다락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집이 비는 시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으면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이 외출한 틈에 그 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7. 16:33경 담을 넘어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거실과 작은 방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의자 주거지 화장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했던 의류사진, 범행 후 PC방 CCTV화면), 수사보고(피의자 다락방 사진 편철), 수사보고(포렌식 증거물을 통한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락방 창문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집 외부사진 등)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으로 이사 온 피해자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다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사생활을 엿보고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이와 같이 미리 알게 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5차례나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학생증, 증명사진 등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담양군 C 외 2필지에서 있는 축사를 운영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밭에 퇴비 약 55톤을 적치하고, 2018. 7. 10. 경 위 밭에 퇴비 약 5톤을 추가 적치함으로써 그 중 불상량의 퇴비를 밭 옆 수로에 있는 수로관을 통해 농업용 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조사 및 공공수역 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편철) 1. 지적도등본(D)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 가축분뇨 시험성적서 발급(G에서 채취한 침출수 관련) 1. 사진, 현장약도, 항공사진(D 일대), 사건관련사진, 사진(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2019고단3270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샤시 도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에 대하여 2018. 6. 15.에 2018. 5. 임금 1,901,270원 중 901,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7. 15.에 2018. 6. 임금 1,901,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749,78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90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샤시 도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6.부터 2019. 8.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810,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미지급내역, 급여지급현황 2019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크고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오후경 전남 장성군 B마을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휴대한 상태로 평소에 앙금이 있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C(60세)을 약 10여 분 간 따라다니며 "때려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19:5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소주 1병을 외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야, 신고할라믄 해라"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3.경 14: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신약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H으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장성경찰서 F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112순찰 차량에 탑승해 있던 경위 G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뒤질래, 꺼져 씹할놈아"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3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이르러 경위 D 등 경찰관에게 "E에 사는 F을 모르느냐, 택시기사들도 다 아는데 왜 경찰관들만 모르느냐, 너의 마누라 보지를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제지당하여 위 파출소 앞에 있던 중, 같은 날 22:06경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출동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순경, 너 이 새끼, 너 나오면 내가 죽여 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내사보고(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와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증'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