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2023고단711 피고인은 대구 남구 D, ‘E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2.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에 피고인이 게시한 ‘E 매장’ 광고 글을 보고, 옷장을 구입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옷장 대금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장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옷장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서랍장을 추가로 구매하려면 15만 원을 송금 하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랍장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랍장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81 피고인은 대구 남구 D, ‘E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에 피고인이 게시한 ‘E 매장’ 광고글을 보고 소파, 매트리스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5만 원을 송금해주면 소파와 매트리스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구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7.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 2022. 12. 1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96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중고 ‘참고을 4인 원목식탁 세트’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로 ‘참고을 러브체어 세트’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두 세트를 함께 65만 원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남 밀양까지 배송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4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있는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고, 경남 밀양까지의 배송비를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안마의자와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대금 100만 원을 보내주면 2023. 1. 7.까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울산으로 배송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있는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고 있어 울산까지의 배송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었고, 세탁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2. 31. 30만 원을, 2023. 1. 2. 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2023고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내역, E 게시글, 거래내역 2023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매내역서 사진, 명함 사진, 캡처 사진, 이체확인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판매자정보,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