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8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지칭, 불특정인을 상대무작위로 대출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앱)을 설치토록 하거나 링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총책(유인책)’과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31.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X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피해자 명의로 Y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피해금이 입금, 외국으로 송금되었다, 범행에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범행과 관련된 여부를 판단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2. 1. 6. 15:30경 광주시 광주시 Z 아파트 입구에서 3,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수표를 L백화점 송파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상품권 교환소를 방문하여 현금화하여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89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8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지칭, 불특정인을 상대무작위로 대출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앱)을 설치토록 하거나 링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총책(유인책)’과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지에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금원을 보전하기 어렵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금원을 보전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B 차장이다. 본인 계좌 돈을 기업은행 ㈜AC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7. 13:28경 금거래소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계좌로 총 322,81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21. 12. 17. 17:51경, 같은 달 21. 14:59경, 같은 달 23. 16:41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AE호에 있는 ㈜AC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에 상응하는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4.2kg을 ㈜AC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골드바를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금거래소를 방문하여 현금화한 뒤 자신의 수당 20~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서울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와 서울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2022고단2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들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행한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명, 그 피해액은 합계 약 3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