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같은 시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4:3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노량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근위부 골절 및 좌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2019. 3. 10.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2월 임금 6,6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39,865,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2019. 3.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2,125,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18,850,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경 위 업소에서, 밀실, 마사지 침대, 마사지 젤 등 시설과 설비를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에게 대금으로 8만원을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범죄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23.부터 2019. 1. 25.까지 근로하고 2019. 1. 2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2,905,716원, 퇴직금 일부 51,734,99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지급명세서, 1월 급료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위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6. 경부터 2018. 8. 1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분 임금 301,160원, 2018년 2월분 임금 120,440원, 2018년 3월분 임금 301,160원, 2018년 4월분 임금 210,800원, 2018년 5월분 임금 301,160원, 2018년 6월분 임금 210,800원, 2018년 7월분 임금 301,160원, 합계 1,746,680원과 2018. 7. 1. 부터 2018. 9. 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7월분 임금 391,520원, 2018년 8월분 임금 391,520원, 합계 783,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6,030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D, E 각 작성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체불 내역 산정 보고) 및 첨부 체불임금 산정, 퇴직금산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법률구조신청취하서(공판기록 참조)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2019. 8. 20. 피고인으로부터 3,169,788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법률구조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공단에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 민사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 위 법률구조신청취하서를 가리켜 수사기관 내지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7: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접시를 치우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 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면서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화면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화면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6. 04: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속초시 B 소재 °C' 속초점에서 청소년 D(18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참이슬 2홉 소주 2병)를 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시인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 사건 식당에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의 업주와 다른 종업원들이 지나치게 큰 고통을 입게 되므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데(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별정통신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별정통신회사의 직원은 가입자들로부터 발신번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표전화 F 번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해당 대표번호에 착신된 전화번호 명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입자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발신번호를 변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직원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작서비스는 어학원의 관리자나 영어강사, 업체의 콜센터 등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대표번호를 통하여 착신까지 이루어지므로,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변작서비스가 실제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허용되는 경우라 할 것이고, 가사 별정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있는 변작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고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위 절차 위반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대표번호에 착신된 전화번호 명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일 뿐인 점,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의 수사의뢰서 및 검사결과보고서에는 피고인 A가 실제 대표번호에 착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대표번호의 가입자와 변경 전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다르다거나 대표번호와 변경 전 전화번호 사이에 실제 착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5.00:40경 서울 강북구 B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C(70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1: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고, 계속하여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 서울 광진구 D 부근 인도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에 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제4요추 안정형 방출성 골절, 척추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1:1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7 한강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27길 36-65 북한남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0: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재범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없다. 다만 2016년의 집행유예 전력 이전에는 2006년까지의 벌금형 전력 관계였던 점, 이 사건으로 대물, 대인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깊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암 재발에 따른 수술 예정), 가족관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이후로도 특히나 동종 범죄는 없어야 할 것이고, 재범의 경우 더 이상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선처받기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 다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경찰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D(여, 54세)는 위 마트의 계산원이고, E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1.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8. 5.31.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 위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과 피해 진술은 위 E이 2018. 5. 1. 20: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씨발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E,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과 합의되어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12:34경 위 C 앞에서 상품배달 문제로 피해자 D와 통화 중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 안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장바구니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 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 2018. 12. 19.자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매장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인 G이비인후과 방면에서 우칙인흥해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라보 화물차 우측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보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철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K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자재팀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2:1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1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목검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끝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목검을 휴대하였으나 실제 휘두른 것은 1회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4주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 상해도 목검에 맞아 생긴 것이 아니라 싸움 도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및 쌍방 폭행이 계속된 데에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2018고단1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4:45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양산시 덕계로 127에 있는 우영악기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82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00:1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언더커버 교환 등 수리비 9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상해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이 사건 상해와 재물손괴의 경위, 피해 정도와 함께,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도 3 번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2:19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세워놓고 C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확인하였더니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조금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며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측정거부 상황에 관한 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1:4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수차례에 걸쳐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피고인의 집(위 B빌라 E호)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E호 앞까지 데리고 가 "집으로 귀가하라,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경 D에게 "내가 형님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며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디 힘 한번 써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폭행 등의 태양, 공무집행방 1)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동종 초범이고, 2009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7.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동구 E아파트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조로 아파트 3세대의 분양권을 받았다. 위 아파트 F호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할 테니 5,000만 원은 대출금을 승계받고, 5,00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아파트 공사를 한 사실도, 공사대금조로 아파트 3세대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차용증, 완납증, 분야계약서, 각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J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G에게 전달되도록 수표를 J에게 교부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K이 공사중인 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G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나, G은 2008. 5. 말경 아파트 준공검사가 마쳐졌기 때문에 2008. 5. 17.경 피고인에게 베란다 확장공사를 맡길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G의 위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분양대금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타 계좌 및 타 방법으로 납부하였을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을 받더라도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줄 수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금 4,000만 원이 2008. 5. 21, I의 모 L 계좌로 입급되었는데, 2008. 5. 21. 위 수표가 위 계좌에 입급되기 전에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253).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8: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맞은 편 노상에서 인근 중학교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여학생들에게 보이며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3.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재수좋은날'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에 있는 슈퍼타이마사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