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1. 피고인들의 공통 혹은 공동 범행 가. 범죄단체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H(일명 'I')과 J(일명 'K')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7.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 수수),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H과 J의 지휘 아래, 상급관리자로서 L(일명 'M')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N(일명 'O')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 관리하고, P(일명 'Q')은 수금 및 직원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A(일명 'R')은 서울지역 면담팀을 관리하고, 피 고인 C(일명 'S')은 수금팀을 관리하고, 그 밖에 중간관리자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 AG(일명 'AH'), AI(일명 'AJ'), AK(일명 'AL'), AM(일명 'AN'),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AO(일명 'AP'), AQ(일명 'AR'), 성명불상의 일명 'AS', AT(일명 'AU'), AV(일명 'AW') 순으로 약 6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AX', 'AY'이라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AZ', 'BA', 'BB'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 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하며,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20만원(원금)에 35만원(원금+이자), 30만원(원금)에 50만원(원금+이자), 40만원(원금)에 65만원(원금+이자), 50만원(원금)에 80만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낮 12:00 기준으로12:00이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이후 6시가 지나면 연체료 5만원을 받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조직관리] 총책인 H, J, 상급관리자인 N, P, L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J가 지시한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트카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 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H, J, 상급관리자인 N, P, L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간은 교신용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위 J 등 조직원을 만나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6. 7. 20.부터, 피고인 A은 2017. 4. 4.부터, 피고인 B은 2017. 10. 20.부터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J 등 위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BC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A은 순번 1,242부터, 피고인 B은 순번 4,129부터 각 가담)와 같이 총 4,759회에 걸쳐 합계 23억 5,020만원 상당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J 등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2017. 1. 2. 전화 통화로 BD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A은 순번 1,242부터, 피고인 B은 순번 4,129부터 가담)와 같이 총 4,759회에 걸쳐 각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J 등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1) 조직원 AC은 2017. 8. 4. 13:00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BE(여, 23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조직원 AC은 2017. 8. 25. 22:00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BF(28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돈 안 갚으면 너희 엄마에게 찾아가 따귀를 날려 버리겠다. 엄마한테 돈 못 갚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라,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H, J 등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2017. 11.경 서울 불상 장소에서 1의 나, 다항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슈즈알파(주) 명의의 농협 통장(301020-4948-111)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불상 장소에서 BG와 함께 1의 나, 다항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솔펜무역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1005-703-373228)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대체로 범의 부인)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압수조서 -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C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2의 가항 다툼) - J의 증언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압수조서 - 각 수사보고 -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B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단체가입, 미등록 대부업 부인) - A의 증언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압수조서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114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 3조 1항, 19조 2항 3호, 11조 1항, 형법 30조 피고인 C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5조 1항, 9조 1호,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3호 추가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각 형법 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48조 1항 1호 (몰수 요건인 범죄 제공 증거가 부족한 부분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팀장, 과장, 대리 등 직함을 가졌으나 총책인 H, J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단 직원에 불과하여 범행 수익은 월 2백만원 안팎의 급여에 불과하여 크지 않은 점, 처음부터 단체의 규모나 업무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과 크게 차등을 두기 어려운 AC, AE, V, BH, BI, T, BJ, BK, BL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직에서 일한 기간은 채 1달이 되지 않으나 상선이 체포된 것을 알고서 잠시 중단하였다가 피고인 A과 둘이서 이 사건 조직에서 얻은 정보로써 2018. 1. 4. 부터 똑같은 방식의 사채업을 2018. 1. 20. 체포되기까지 영위하였던 점, 처벌 전력이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 선택한다(조직원들 중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범죄단체 가입,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인식,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 등에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AC의 불법한 추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범죄단체 가입,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선 범죄단체가입 범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처음 접촉 당시에는 구체적인 업무나 불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더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강령을 교육받고 영업방식을 알게 된 시점에서는 이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 및 추심 업무를 하는 범죄조직임을 알 수 있었고, 이 시점에서 수락하고 업무에 나아감으로써 범죄단체가입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에 [영업방식]에 기재된 것처럼 등록된 대부업 명의로 인터 넷에 광고를 내서 전화하여 온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이후부터는 상담, 대출, 추심 등의 대부업 영업 업무는 등록된 대부업의 명의나 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등록된 대부업은 오직 그 명의로 광고를 내서 범죄에 이용할 의도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얻는 데만 쓴 것일 뿐이므로, 등록된 대부업으로 영업을 하였다거나 미등록 대부업 영업에 관한 범의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가담 기간이 길어 고리 급전을 쓰는 채무자들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으므로 수금, 추심 업무 담당 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잘 알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 역시 그의 짧지 않은 범행 기간에 비추어 범의는 추단된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