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42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09:21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민지원센터 복지팀 안내데스크에서, 위 주민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서기보 E에게 마스크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밀치고, 안내책자 및 전화 수화기를 집어 위 E가 앉아있는 책상에 던지고, 나무로 된 담당자 안내판을 손에 들고 위 E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사회복지 관련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37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14:4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입간판을 발로 차 간판 연결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장새끼 나와. 씹할”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위 병원 직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죽여 버리겠다, 이상한 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가 "I 부장 나와"라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61 4. 폭행 피고인은 2020. 7. 7. 06:1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점포 앞 도로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L(31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지 같은 년‘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라고, 미친 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364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5. 10:30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6, 동서정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수역 방면에서 부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의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사거리 교차로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M(30세) 운전의 N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판금도색 등 수리비 합계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부터 제5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65 피고인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사우나’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Q(여, 50세)은 위 사우나에서 세신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R(여, 63세)은 위 사우나 직원이다. 7.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3. 06:00경 시흥시 S에 있는 ‘P 사우나’ 여성 탈의실 안에서 기침예절 문제로 피해자 Q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S9으로 음성녹음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어 휴대폰의 케이스를 벗긴 다음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수건으로 주먹을 감싼 다음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제7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R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7항 및 제8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 보관함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카운터 앞으로 가져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T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B 얼굴 사진, 범행장면 사진 5부 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피해사진, G 병원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 가. 업무방해죄(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다. 업무방해죄(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 8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행을 단시간 내 반복하여 저질렀고, 또 자동차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와 G 병원 운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0고단1542, 20고단3137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정신과 진료를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542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V 주식회사 소속 방호요원인 피해자 B(남, 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