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2012고단228]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경남 밀양시 J 소재 K 앞길에서 피해자 L(27세)이 M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진행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 등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다시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혈종을 가하였다. [2012고단357] 1. 피고인 및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밀양 폭력조직인 'N파' 일원들로서 N파 선배들로부터 밀양 시내 고등학교의 속칭 일진 또는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물색하던 중 2008. 8. 17. 01:00경 타지역 출신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O, 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Q(23세)은 자신의 동생인 위 O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씹할 새끼들 밀양 깡패들 다 나온나'라고 하면서 밀양시 R에 있는 S 앞길에 찾아가 피고인 등에게 "야이 씹할 새끼들아 우리 동생 왜 때리노"라며 따지며 달려들자, 피고인 등은 주먹과 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약 10분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A이 운전하여 온 번호불상의 검은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함께 그곳에서 약 5분 가량 떨어진 밀양시 T에 있는 U주차장으로 끌고 가 다시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전신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Q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이 붓고, 머리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위 S 앞 길에서부터 U주차장까지 약 5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08. 8. 17. 05: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Q을 집단 폭행한 후 V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검은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함께 V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U주차장에서 위 밀양시 W아파트까지 약 5km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피해자 Q을 V의 집에 데려 간 후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심하여 V으로부터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너무 심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켜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등은 함께 위 1항과 같은 날 06:00경 경남 밀양시 X에 있는 Y병원으로 피해자 Q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함께 간 피해자 O, 피해자 P을 Y병원 버스정류장 앞으로 불러내어 바닥에 꿇어앉혀 목을 뒤로 젖히게 한 후 신고 있던 등산화로 목 젖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각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목부위, 명치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C는 그 옆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이 임신 중인 동거녀 피해자 Z과 함께 환전 수입금 300만원을 몰래 가져가 도망을 간 일에 대하여 O의 형인 피해자 Q을 압박하여 O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으나, Q은 보복이 두려워 도주한 O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위 Z만 데리고 위 장소로 왔다. 피고인 등은 함께 2008. 10. 중순 02:00경 경남 밀양시 AA에 있는 오락실 환전소 내에 피고인은 피해자 Z(여, 25세)이 도착하자 바닥에 꿇어앉히고 손바닥으로 Z의 뺨을 3-4회 때린 뒤 피해자 Q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동생 찾아 온나, 야이 씹할년아, 니도 똑같은 도둑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Q을 꿇어앉힌 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Q의 머리와 목, 어깨 등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야구방망이로 옆에 꿇어 앉아 있는 피해자 Z의 머리와 무릎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D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붓게 하고 무릎과 어깨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5. 피고인 및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08. 11. 하순 17:00경 경남 창원시 AJ에 있는 AK역 앞 길에서 환전수입금 300만원을 가지고 도망친 O과 Q을 붙잡기 위해 Q의 동거녀인 피해자 AL(여, 19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확인하면 이들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수씨 그냥 좋게 좋게 합시다,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면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고 볼일도 없다'라며 협박하고, A, C는 그 옆에 서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마치 어떤 행동을 할 것처럼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1개월간 통화내역을 제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가. 피고인은 이전부터 N파 선배들로부터 밀양 시내 고등학교의 속칭 일진 또는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물색을 하던 중 타지역 출신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피해자 O(19세), 피해자 P(22세)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C, E과 함께 2008. 8. 17. 01:00경 밀양시 AO에 있는 AP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른 후 피해자들에게 'N파 조직에 가입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위 요구에 대하여 '깡패생활을 하기 싫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 O의 머리를 1회, 피해자 P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위 소주방 내 화장실로 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08. 8. 중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8. 8. 중순 02:00경 경남 밀양시 AQ에 있는 AR 앞 공터에서, 피해자 AS(18세)이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실수를 자주하여 교육 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피해자 AS, 피해자 O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그곳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교육을 못시키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AS이 구해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두께 약 4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시간에 걸쳐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2008. 9. 초순 05:3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8. 9. 초순 05:30경 경남 밀양시 AQ에 있는 AR 앞 공터에서 피해자 O이 후배인 AS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동생을 교육 못시키는 너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이마 부위가 2센치 가량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08. 9. 초순 05:5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5:50경 위 다항 장소 부근에서 O과 서열상 같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 P을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는 제수씨 있다고 내가 못 때릴 것 같나, 왜 동생 교육 똑 바로 못시키노,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감금 피고인은 2008. 10. 초순 08:00경 경남 밀양시 AT 2층 옥탑방에서 환전 수입금을 가지고 도주한 O을 잡기 위해 피해자 Z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오늘 무조건 O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 갈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액센트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그곳에서부터 포항 AU시장까지 약 5시간에 끌고 다녀 위 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단133] 피고인은 2012. 11. 9.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경남 밀양시 BA A동 건물 출입문 앞에서 그곳 원룸에 사는 아는 형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가 위 형에게 전화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BB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수 회 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출입문 유리에 수 회 집어던져 출입문 고정틀을 흔들리게 하여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201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L, Z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AS, P,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