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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80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상준(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천여고 방면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과, 2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8년 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0:3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 E이라는 상호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목덜미를 피해자에게 움켜잡히는 등 봉변을 당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때마침 위 선술집을 운영하는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서로 떼어 놓은 사이에 위 술집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 .누법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2015고단3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17:4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거쳐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7:4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애향 삼거리 쪽에서 서산의료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잠홍동 쪽에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양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607] 피고인은 2015. 6. 7. 01:02경 서산시 N에 있는 O 노래클럽 4번방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38세)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3]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201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H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5명에게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2015고단313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5고단607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지급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 렌트카의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불우하고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3:40경 천안시 서북구 봉주로 75 천안시 서북구청 일반인 주차장 통로에서부터 그곳 장애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서북구청 민원실에서, 위 구청 D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 에게 위 구청이 피고인이 이해관계 있는 토지에 해둔 가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이 가처분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니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5묶음들이 3세트를 위 E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위 E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너 나에게 제대로 설명 못하면 죽을 줄 알아라, 네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 E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협박하여 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의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비닐포장으로 묶여있는 부탄가스통을 들었다 놓았다 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오전 무렵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B) 현금카드 1개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2:28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구 수진동 4509 수성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최초 측정수치와 차이가 있었던 점,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경부터 2013. 12.31.경까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파지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삼영피엠텍에게 공급가액 합계 761,859,1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51,85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9,999,810원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4,383,86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조사 복명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가액 적다고 볼 수 없고, 기간도 3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탈세나 이득 취득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2015.214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QM5 차량을 20m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A 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11.25,00:30경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위 H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449 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QM5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I(45세)이 탑승하고 있던 J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는 "양아치 같은 새끼, 개 값을 물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QM5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너 대전 바닥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지 한 번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K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로 난자하여 젓을 담가 버리겠다, 개새끼,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2015고단4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장소가 식당부설 유료주차장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0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7.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꽃동산 로타리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8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된 때로부터 불과 약 보름 만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3.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22세)이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 2곳을 담뱃불로 지져 치료일수 불상의 흉터가 남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5, 31,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가입권유를 거절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뺨, 뒤통수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4. 21:00경 충북 음성군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인근 갓길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계속 통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12:30경 위 제 1항 기재 주식회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회사 간부들이 보지 못하게 직장 동료들을 피해자의 앞뒤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7, 19:00경 위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20만원에 판매하여 가지는 등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23:40 경부터 다음 날 01:59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4. 02:00경 위 제3의 나.항의 노래방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로부터 그 관리자가 점유보관하고 있는 현금 14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4. 02:03 경 위 'G노래방'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술값 등 39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승인내역서(현금서비스), 개인승인내역서, 카드사용내역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 사용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엉덩이 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사용하라고 주어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여 노래방에서 다 같이 술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결재하였을 뿐이다(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혹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판단 E, I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휴대폰을 가져간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고,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싸게 20만 원에 팔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1)), 역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가져가 현금을 인출하고 술값을 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피고인, 이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인출한 현금 36만 원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가져가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고 39만 원의 술값을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법익침해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이 재상, 형법총론 제4판, 제264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5. 22: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 개새끼야! 나는 이대로 집에 가면 잠을 못 잔다. 씨발 새끼들아!"라며 위 주점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22:34경 전항의 'C주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전항의 E과 같이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범위 중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귀가를 권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11:40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장례식장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에 있는 럭키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럭키부동산 앞 도로를 연화네거리 쪽에서 경산시내 쪽으로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위에 횡단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1. 07: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지만, 이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흥분하여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의 처에게 "씹팔 년, 좆같은 년아, 음식을 왜 안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A6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인천지방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0:2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53번길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12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9번길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구 비류대로762번길에 있는 큰방죽사거리에 이르러 혼잣말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에게 욕설을 했냐."라고 하자 "그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택시 영수증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신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0. 17:05경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 성명불상자(FID : G, 대화명 : H)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1. 22:41 경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1318호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의 일당들이 보내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이를 가져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25, 15:00경 대전 유성구 L 오피스텔 18층 배전함에서 M이 미리 넣어둔 필로폰 약 4그램을 꺼낸 후, 같은 곳에 필로폰 구입대금 200만 원을 넣어 두어 M으로 하여금 돈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25, 15:05경 위 L 오피스텔 17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일로부터 약 2일 후 11:00경 위 L 오피스텔 26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4. 15:00경 위 L 오피스텔 20층 배전함에 M이 미리 넣어둔 필로폰 약 4그램을 꺼낸 후, 같은 곳에 필로폰 구입대금 200만 원을 넣어두어 M으로 하여금 돈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4. 15:05 경위 L 오피스텔 1702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11, 22:50 경위 L 오피스텔 18층 배전함에서 M이 미리 넣어둔 필로폰 약 4그램을 꺼낸 후, 같은 곳에 필로폰 구입대금 200만원을 넣어두어 M으로 하여금 돈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11, 23:50 경위 L 오피스텔 1702호에서 위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1. 20. 17:00 경위 L 오피스텔 26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1. 26. 12:12 경위 L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 벤츠 차량 안에 필로폰 약 1.3 그램과 0.02그램을 두 개의 비닐 지퍼팩에 각각 담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25, 15:00 경 대전 유성구 L 오피스텔 1702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15:05 경위 L 오피스텔 1702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1, 23:50경 위 L 오피스텔 1702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2, 23:00 경위 L 오피스텔 17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6, 12:12경 위 L 오피스텔 1702호에 필로폰 약 1.4그램은 비닐지퍼백에, 물과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은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담아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필로폰 매입자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받기로 한 장소 확인수사, 피의자 A 이 사용한 대포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모발감정결과 1. 내사보고 용의자가 사용한 미니쿠퍼 차량 등 내사), 각 수사보고(판매책의 배송지시 관련 F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스마트폰 F 및 O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과 일명 'P'과의 이메일 교환내역, 상선 M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534만 원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600만 원 압수된 1.32 그램 시가 상당액 66만 원, 피고인 B: 1,326,000원 -필로폰 무상 수수한 6그램 시가 상당액 합계 186 만원 - (압수된 필로폰 1.4그램 시가 상당액 434,000원 + 압수된 1회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기소유예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송파구 C, 2동 507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 사무실에 전화하여 시가 2,206,40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D으로부터 알게 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E)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앞두자리등 정보를 D의 허락 없이 위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항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항공권 결제시스템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23,72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3회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전망대 부근 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신등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톤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로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