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가수인 피해자 B(여, 46세)의 매니저 업무를 하며 피해자와 약 5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도 지내오던 중 2022.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7. 19. 12:19경 대구 동구 소재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불상의 여성이 등장하여 나체 상태로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2. 12. 1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1. 1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으로 ‘나 자꾸 화나게 하지마라, 경고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일부분이다. 알아서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1매, 피해자 촬영 영상 CD 1매, 아동성착취물 소지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본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영상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기타: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개수, 기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다 잊고 오빠 동생으로만 지내려고 했는데 그마져도 싫다는 뜻이네 앞으로 후회하면서 무릅 꿇고 빌날 있을겨야 비정한 지시지만 언젠가 이런날 오리라 생각했어 호락호락하게 보지마 공개하면 너도죽고 나도죽겠지 그렇게 안되길 바란뿐이다”라고 D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6.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