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경 SNS 인스타그램에서 대출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 되는 돈을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3. 1. 27.경 J K 카페에 ‘어린이 영어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4,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19,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M 명의 계좌(N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내역, 각 판매게시내역, 각 회신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이체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진술 내용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계좌 확인해주세요’, ‘J에O검색’등 3회에 걸쳐 각 1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원을 이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4~5 차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 절차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이 통상의 대출 절차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반 공장에서 7~8년 정도 생산직으로 일을 하였고, 이비인후과에서 7년 넘게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등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져 보이지는 않아, 성명불상자의 요청이 사기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편취금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계좌이체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입출금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7. 00:1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주점 업주를 주먹으로 때리던 중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가 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동영상 찍지마!”라고 말하며 그곳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9cm, 세로 약 19cm, 두께 5.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가격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올린 후 위 벽돌로 피해자를 가격하려다 위 주점 여주인으로부터 벽돌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10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방법,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림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다. 1. 산림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보안림인 위 임야에 편백휴양림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능선에 있는 흙을 파서 아래로 메우는 방법으로 위 임야 9,600제곱미터를 절·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편백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위반 국가지정문화재의의 보호구역 안에서는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물 제C호인 익산 D인 위 임야에 편백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산지 훼손에 따른 관련법 저촉 여부 회신(B)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1. 고발장 1. 이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그 수리를 받아 굴삭기를 이용한 형질변경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신고는 수목 벌채 및 조림에 관한 것일 뿐 형질변경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관련 공무원들과의 상담 등을 통하여 형질변경 등은 불가하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크고 그 복구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관할기관에 편백 휴양림 조성에 관한 신고는 하였던 점, 관할기관의 명령에 따라 산지훼손지 응급조치를 완료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이어야 하나, 총금액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를 불문하고 규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수출자 발행의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의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유럽에 있는 아울렛 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샤넬, 구찌, 몽클레어 등의 유명상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 수출자를 피고인, 피고인의 언니인 E 또는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F’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18.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G, 수입자 E 명의로 과세가격 미화 4,955달러(물품원가 5,628,281원, 시가 9,166,582원)인 의류 및 신발 12점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미화 434달러로 신고하는 한편,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보이스에 허위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관세 731,6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2회에 걸쳐 잡화 4,168점(물품원가 합계 4,073,253,829원, 시가 합계 6,590,382,712원)을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490,834,300원을 포탈하였다. 2.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9. 29.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H로 의류 3점을 수입하면서 시가 5,866,138원(물품원가 3,601,809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3점(MARQUER 2점, MAYA 1점)을 다른 의류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I로 의류 7점을 수입하면서 시가 3,564,910원(물품원가 2,188,855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NEBA) 1점 및 자켓(CASSIS) 1점을 다른 의류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J로 의류 6점을 수입하면서 시가 1,316,056원(물품원가 837,012원) 상당의 구찌 가방(라운드 템버린 백) 1점을 다른 의류 사이에 은닉하는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요청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각 게시글 1. 각 캡쳐 사진 1. 혐의자 A, E 휴대물품 검사결과 내역 1부 1. 각 현품 사진, 현품 적발 사진 1. D 수입실적, A 개인명의 수입실적, E 개인명의 수입실적, A·E 목록 통관 수입실적, 각 A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E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E·A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1. 각 수입신고서, 각 수입신고번호 관련 수입화물/통관진행 정보, 각 수입신고 번호 관련 K 송장 및 인보이스, 1. 각 계좌거래 내역(각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포탈한 세액에 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남은 금액을 납부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4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3. 05:06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klauss 자전거 1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자전거를 발로 밟아 자전거 체인이 파손되고 핸들이 구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3. 05:47경 위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인천 부평경찰서 E파출소 내에 인치된 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아보라며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이후 자리에 앉아 있는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파출소의 내벽을 발로 수 회 차, 위 내벽이 움푹 파이게 하여, 그곳에 수리비 약 75만 9,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자전거 소유주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E파출소 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1. 자전거 사진, 피고인 및 파출소 벽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았고,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 회복을 시도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형사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2020년부터 폭행, 모욕, 공동상해 등 9회에 걸친 벌금 전과도 존재하는바, 위와 같이 단기간에 동종․유사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3. 6. 23. 04:5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3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계산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찍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너 표정이 왜 그래? 씨발놈아 너 죽고 싶냐? 모가지 따줄까?”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위 미용실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월세를 주고 가려니 월세가 너무 비싸다. 대출을 받아 E에 있는 24평짜리 F아파트를 사면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싸니까 그게 더 이익이다. 아파트 구입비 중 4,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아파트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곧바로 갚아주겠다. 늦어도 2-3달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G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미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2013. 1. 28.경 2,000만 원, 2013. 3. 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아파트)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재산(B 상가의 소유권 및 이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영천시 소재 대지, I 주식 등)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어느 정도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손쉽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여, 20세)은 서로 연인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2. 23:2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내어주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변에 B, F 등을 비롯한 약 10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담배 별론데 니가 피우는 담배 한번 내놔봐라 이 걸레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내랑 한번 하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2. 23: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내며 소란을 피우다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온 같은 건물 주민으로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소란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9. 29. 새벽에 계단에서 경보음이 울려 2층에 가보니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휴대전화가 C호 안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C호 여성에게 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 여성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꾸 나쁜 행동을 하여 내보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C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가라고 어깨를 살짝 밀었는데, 이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을 양팔로 밀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호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 가방을 보니 휴대전화가 없어서 휴대전화를 찾아 C호에 다시 갔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C호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곧 이어 피해자가 와서 왜 씨끄럽게 하냐고 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에 피해자를 한 번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정 및 그 신체접촉이 피고인에게 집을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의 언동에 이어 발생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관계이다. 피해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2011. 11.경부터 피고인과 결혼생활 중이며,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고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4. 23:34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책상을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 5개를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식탁을 수회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7. 16:5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짐을 보관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로타리 칼날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임시조치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3.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3. 7.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3. 7.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3. 7. 11. 같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2023. 9.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가. 2023. 5. 20. 임시조치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3. 06. 01. 08: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아동법위반 고소. 고소한거 합의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2023. 7. 11. 임시조치연장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3. 7. 31. 23: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조만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 06: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임시조치연장결정을 위반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해자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3. 8. 1. 06:4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 배터리를 분리하여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임시조치연장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문자전송) - 피의자 전송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통지) - 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위반에 대한 경고)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진촬영) - 피의자전송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연장 결정통지) - 임시조치연장결정 및 집행지휘서 1. 수사보고(녹화 영상 캡쳐) 1. 수사보고(2023. 5. 7.자 특수협박 관련 도구 등 특정) - 로타리칼날 이미지검색 및 카톡내용 2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의 점, 각 임시조치결정별로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주거 접근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냉동 식자재를 제조·유통하는 피해자 ㈜D의 직원에게 전화해 “훈제오리를 공급해주면 2020. 3. 말까지 미지급 대금 12,464,000원을 포함한 물품대금 전액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20. 1. 초순경부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을 하지 못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훈제오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21.경 훈제오리 등 시가 합계 2,987,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를 약속할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훈제오리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5.부터 2020. 2.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1,028,05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공급받고 물품대금 52,57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채무의 86%가 넘는 액수를 실제로 변제하여 채무를 이행하였고, 특히 피해 회사는 2020. 2. 20.경 피고인에게 미수금 12,464,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리고기 공급이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훈제오리를 공급받은 이후인 2020. 2. 25. 500만 원, 같은 해 4. 2. 2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는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한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거래관계를 계속하던 2019.에 2,730,011,366원의, 2020년에 572,797,412원의 매출을 각 기록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폐업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020.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식자재 관련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피해 회사는 2020. 2. 20.경 미지급 물품대금의 완납을 요구하는 등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변제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46경 부산 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업주인 D와 술값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 너희들 여기 업주와 유착관계 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면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밀쳐버리고 손을 들어 내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내용) 1. 증인 G의 법정진술(내가 무섭다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경찰관에게 부탁했다. 룸 안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했다. 계산을 한 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돌려주면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반말로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였고, 안 가고 버텼다. 복도에서 피고인이 카드를 집어던졌고, ‘내 카드, 카드’ 하니까 경찰관이 바닥에서 주워서 여기 있다고 줬다는 내용)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경찰관이 가게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먼저 가라.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깐’이라고 말하며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CTV영상 열람에 대한) 1.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C노래방 가게 내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지품을 룸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서 룸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관들이 이를 막았고, 경찰관들의 이러한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경찰관 F을 밀쳤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수사보고서(피의자 A CCTV영상 열람에 대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29. 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건 당시 CCTV영상을 열람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진술하고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5. 11.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당시 소지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하기 직전에 경찰관들이 ‘가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짜증나게 하지마라.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짜증나게 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소지품을 가지러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 직전 상황에서 룸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귀가를 하지 않으려고 버텼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룸 안에 소지품을 가지러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지품을 챙기기 위하여 룸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관들이 이를 막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