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F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256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G건물, 2층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 1. 1.경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로딩언로딩, 랙킹, 검사, 포장 등 업무를 하도급 받아 E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E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8. 8. 13:47경 E 주식회사 사업장 내 도금부 2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H로 하여금 화물운반용 리프트(사용중량 : 0.49톤, 규격 : 가로1.5m×세로1.5m×높이1.2m)를 사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켰음에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로프이완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운반구 화물반입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경우 운반구를 승강시킬 수 없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정지장치의 버튼형태와 색상도 부적합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H이 2층에 제품을 운반한 후 1층 도금 작업장으로 돌아기 위해 리프트 하강버튼을 눌렀으나 운반구가 가이드 레일에 간섭되어 체인만 풀리고 내려가지 않자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운반부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운반구가 급강하하면서 승강로 1층(3.8m)으로 추락하여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목뼈의 골절, 급성 경막위출혈 등(반혼수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 대표이사 D을 보좌하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8. 8. 13:47경 E 주식회사 사업장 내 도금부 2층에서 수급인 회사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H(24세)로 하여금 화물운반용 리프트(사용중량 : 0.49톤, 규격 : 가로1.5m×세로1.5m×높이1.2m)를 사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켰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로서는 위 사업장에 설치된 리프트의 오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로프이완감지장치와 운반구 화물반입 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경우 운반구를 승강시킬 수 없는 연동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추락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위 리프트의 운반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로고이완감지장치나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를 이용한 제품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2층에 제품을 운반한 후 1층 도금 작업장으로 돌아기 위해 리프트 하강버튼을 눌렀으나 운반구가 가이드 레일에 간섭되어 체인만 풀리고 내려가지 않자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운반부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운반구가 급강하하면서 승강로 1층(3.8m)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목뼈의 골절, 급성 경막위출혈 등(반혼수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로프이완감지장치나 연동장치를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정지장치의 버튼형태와 색상도 부적합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방치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1층에서 3도급 라인의 출입용 자동문 비상정지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1층과 2층 사이 중층 제품 보관장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출입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1층에서 도금라인 박리공정 출입용 좌측 및 우측 계단(높이 1.94m)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1층에서 3도급 제품보호소 통로에 대차를 방치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 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공무실에서 기름이 묻은 장갑을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3층에서 도장라인 충전부에 절연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공무실 용접기용 분전함 외함이 파손되어 있으며, 공무실 용접홀더 충전부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와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승강기 기계실의 분전함 외피, 3층 조립라인 L-3-A1 분전함 외피, 3층 도장라인 자동문 앞 분전함, 1층 도금 3라인 이동대차(랙) 교정실 세라믹 히터, 후문 엘리베이터 기계실 분전함 외함, 공무실 이동식 콘센트에 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3층 실험실에서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면서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해당 물질이 발암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3층 실험실에서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2층 탈의실 개구부, 3층 도장 공정 프라이머실 상부층 개구부, 소각장 옆 창고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의 지게차 3대에 대하여 지정운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2층에서 I 라디에이터 그릴 조립장 내 컨베이어 2대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 2층 이동대차(랙) 수리실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발생 장소인 2층 대차 수리장, 2층 마스킹도장 공정 배합실 2개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장소인 3층 도장공정 배합실, 프라이머 공급실, 칼라 도료 공급실, 클리어 도료 공급실에 각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9. 2. 18. ~ 2019. 2. 22.경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폭발 위험장소인 2층 마스킹도장 공정 및 3층 도장 공정에 방폭성능이 없는 천장 전등, 콘센트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E(주) 부산공장 기획감독 및 재해조사 계획 수립,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도급업무 계약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각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특별 근로감독관 결과서 송부의 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