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7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8. 서울 강남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자금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0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억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K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억 5,000만 원 ( 범죄사실 순번 1 내지 9)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K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500만 원(범죄사실 순번 10) 은 K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L, 동생 M를 상대로 한 상속관련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 받기로 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 N, O,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공정증서사본 각서, 인증서(증여계약서), 이행각서(2005, 11, 23.자) 1) 및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결과통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K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억 5,000만 원 (범죄사실 순번 1 내지 9) 의 출처 및 대여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K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액수와 관련하여 고소장 및 경찰에서 1, 2회 진술2) 할 당시에는 12억 원이라고 주장(2006. 12. 20. 진술 당시에는 그 일자까지 구체 1) 2003, 11, 25. 작성된 공정증서사본 기재 금액은 12억 원인 반면 그 후 2004. 9. 14, 작성된 각서 기재 금액은 6억 5,000만 원이며, 2005. 1. 14. 작성된 중여계약서는 피고인의 모든 상속지분을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그 후 2005, 11, 23, 작성된 이행각서는 그 중 상당 부분이 제외된 일부 상속지분만 포함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서류 상호간 그 작성일자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믿기 어렵고, 아래 인정되는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위 서류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2006, 12. 20. 진술조서(고소인), 2007. 2. 26, 진술조서 2회 적으로 진술을 하다가, 2008, 3, 19,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을 하면서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K는 위 6억 5,000 만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자신의 집 금고에 있던 부모님 소유의 30억 원 내지 40억 원의 현금 중 3억 5,000만 원을 부모님 모르게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골동품 관련 일을 하는 부친 R과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N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N 역시 K에게 2002년 및 2003년 3회에 걸쳐 3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K의 부 R과 모 P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위 P 소유의 주택3)을 담보로 4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8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4)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였는바, 그와 같은 경제적 사정에서 자신들의 집 금고에 현금 30억 원 내지 40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렵고, K가 부모 모르게 현금 3억 5,000만 원을 꺼내어 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은 더욱 믿기 어려운 점, N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5)를 담보로 4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8,2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자신의 채무가 다액인 상황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R도 아닌 그 아들에게 아무런 담보없이 3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N은 K에게 2002년 및 2003년 3회에 걸쳐 3 억 원을 대여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3) 서울 성북구 S 변호인 제출 중 제19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4) 2002, 11, 21. 채무자 R,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 2003. 3. 11. 채무자 R,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2006. 3. 9. 채무자 P,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2006. 11. 3. 채무자 P,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5) 고양시 일산서구 T아파트 204동 1001호, 변호인 제출 증 제42호증(등기부등본) 6) 2002. 11. 21. 채무자 N,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 2005. 9. 20. 채무자 N, 채권최고액 1억 6,080만원, 2006. 9.20. 채무자 N. 채권최고액 9,360만 원, 2007. 12. 18. 채무자 N,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K로부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제때에는 아니지만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이자를 지급받은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N은 K의 모인 P으로부터 2008년 현금 1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골동품으로 K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현금은 K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현금과 물건 모두 U라는 음식점에서 모두 위 P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K는 2004. 2. 5. 피고인에게 2004. 1. 14. 경 대여한 1,9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모 L가 2004. 3. 3. 피고인의 부 V이 운영하던 W출판사의 고문 X를 K에게 보내어 그 차용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모두 변제(2,100만 원)하였을 당시에도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K는 위와 같이 1,9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 독촉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오랜기간 그 많은 돈에 대한 이자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K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K의 피고인, N과의 금전대여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면서 관련된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만 거래되고,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6억 5,000만 원의 출처 및 대여 여부에 관련하여 강한 의구심이 드는바, 이에 관련된 K, N, P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러워 믿기 어렵다. 7) 변호인 제출, 중 제16호증(통고서) 2) 다음으로 K(또는 0) 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500만 원 (범죄사실 순번 10) 및 피고인 관련 소송에 관하여 본다. 가) K가 2005. 4. 8.부터 같은 달 19. 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Y)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5. 4. 8.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아래 나. 소송과 관련하여 수임료 및 인지대 명목으로 Q 변호사 계좌로 이체되었으며8), 0은 2005, 4, 19, 9,000만 원을 K를 송금인으로 하여 아래 나. 관련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Q 변호사에게 송금하였고, 위 돈을 등록세 상속세 등을 포함하여 등기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모 L 및 동생 M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 및 고소 하였는바, 모든 소송에서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은 K가 알고 있던 Q변호사가 선임되어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5. 4.경 동생 M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943호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M 명의의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었고, 그 무렵 어머니 L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639호 상속재산의 이익금분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로 확정 10) 되었으며, M를 상대로 협박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2004. 8. 20. 피고인 소유 화성시 Z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에 관하여 K의 이모 A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인의 어머니 L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538호 가처분등기말소등기11)의 회복등 8) Q 변호사는 그 선임료와 관련하여 K와 이야기를 하였고, 사건 선임 당시에 처음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소송 진행 연락 등은 K와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9) 변호인 제출, 증 제17호증(판결문) 10) 변호인 제출, 증 제18호증(판결문) 11) 2004. 7, 22. 접수 제81970호 기절차 이행 조정신청사건이 위 가처분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확정 12)되었고, L가 A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1443호 위가처분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10. L의 청구내용대로 화해가 성립13) 되었으며, 위 각 소송 등은 K의 위임에 따라 Q 변호사가 처리하였다. 서울 서초구 AB, A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인명의의 상속지분은 2005. 4. 27. 0과의 2005. 4.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0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14) 그 후 망 L의 소송수계인 M가 피고인과 0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단201930호 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2009. 5. 20. 피고인과 ()은 청구인낙을 하여 위 상속지분은 M로 이전되었다15). Q는 2005. 4.경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2009. 7. 7.까지 줄곧 소지하고 있었고, 2006, 9.경 피고인 모르게 K와 상의하여 피고인이 L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639호 일부승소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L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91,786,488원을 추심하기도 하였다.16) 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는 피고인의 어머니 L, 동생 M를 상대로 한 상속관련 소송을 하기로 하여 Q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맡겨둔 채 그 관련 소송 등을 진행하였으며, K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2) 변호인 제출, 중 제33호증(강제조정결정문) 13) 변호인 제출, 증 제34호증(화해조서) 14) 0은 M와 L 사이의 서울고등법원2006459382호 사건에서 그 상속지분의 금액은 대략 12억 원이고 대부분 현찰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조금씩 빌려준 3,500 만원 (그 자료는 없다)의 댓가로 위 상속지분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전받은 자신의 소유이며, 그 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0의 위부분 증언은 그 자체로서 허황되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15) 변호인 제출 증 제21호증(인낙조서) 16) 변호인 제출, 중 제47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받기로 하여 그 관련 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등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0 명의로 위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상속지분을 이전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K가 위와 같이 지출한 돈을 피고인이 K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