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 2021. 7.경까지 피해자 B와 사업상 동업하며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47경 파주시 C 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샤워 후 속옷만 입고 있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2초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9, 20쪽 사진 포함)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고 당시 동업을 하며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목적 없이 장난삼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촬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 남)은 본 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2에 있는 ‘남성초등학교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탑승한 채 잠시 정지해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에 방해가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장 위에 탑승해 있는 위 오토바이의 차체를 밀어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이 접질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땅바닥에 세게 충격되게 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오른쪽 윈드실드와 브레이크 레버, 오른쪽 차체 등에 흠집이 생기고 휘어지게 하여 9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고,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교촌치킨’ 음식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손괴하는 등 위와 같이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음식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CD 1. 오토바이 견적서, 휴대폰 견적서, 영수증, 오토바이 사진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폭행하거나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민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경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경 위 가항 기재 D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경 위 1의 가항 기재 D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가 구강 성교하는 모습, 성관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경 위 1의 가항 기재 D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가 구강 성교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두 차례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때리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구강 성교하는 모습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하였던 여죄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에 관한 범행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데,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 인식과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고무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공기정화기 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E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경 주식회사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강원 원주시 F 1,998㎡ 토지에 관하여, 사실 E 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하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관하여 처분 권한을 갖되,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4.경 강원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등기과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토지에 관하여 E 주식회사 명의로 2017.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제1의 가항 기재 원주지원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여럿 있다. 급히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1. 31.까지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B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G에 대하여 10억 3,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 또한 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1,000만 원, 2018. 1. 22.경 500만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2023고단32 피고인은 2022. 12. 16. 21:10경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에 있는 진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17 피고인은 2023. 3. 1. 14: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진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본산리 소재 주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202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2022. 12. 1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3. 3. 1.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각각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잠재적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9:1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그 직전 ‘C’ 사거리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옆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 오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을 때 다시 경적을 울리며 말을 걸어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중이라며 차를 자신의 차 앞에 세우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 운전석 옆으로 가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차들, 위 백화점 앞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놈의 새끼들, 국정원놈 새끼들, 내가 씹어 먹는다 이 놈의 새끼들아”, “이 미친 놈아, 너 국정원이냐?, 국정원 앞잡이냐?, 영어로 해줄까”, “국정원 리포터야?, 국정원 에이전시야?, 너 국정원 앞잡이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 1. CD(동영상 파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4명 중 누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지켜본 사람이 없었고, 정차한 차 안에 탄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을 지켜보았다는 증거가 없는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국정원에 대한 욕설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나아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에 자신의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 운전석 옆으로 가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지칭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모욕적 표현을 한 점, 피해자의 차량은 횡단보도 가운데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히 큰 목소리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보행자가 지나갔고, 특히 제출된 영상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향을 쳐다보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지칭하고 욕설을 하였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동인구는 있었고 몇몇 사람은 쳐다보고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4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대전 동구 C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고, D은 부산 연제구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고, F은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D과 F의 지인이고, D, F,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21년 4월경 D과 조합원 모집 사업에 대한 광고업무 대행 및 광고물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을 D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현수막을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인 F과 피고인에게 가로수, 전봇대, 보도 분리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21. 6. 14.경 대전 동구 H건물 건너편 부근에 “청약통장 필요 없는 아파트, I아파트, 선착순"이라는 내용의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동구 관내 도로변 가로수, 다리 난간, 가로등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38장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판단 증거(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의하면, D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현수막을 함께 부착한 사람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F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외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현수막을 부착한 사람들은 임시직원들이어서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곤란하였다. 지인인 피고인은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에게까지 벌금이 부과될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D이 실제 현수막을 부착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세 현수막을 부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은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8. 03: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직장동료 D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5세)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에 놀라 잠이 깨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밀어내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고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기회를 틈 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갔는바,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도 피해를 입었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2. 12: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F카드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3:00경 제주시 G, H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4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고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2021. 10. 14.자 범행의 편취금이 전액 압수되어 해당 부분에 한해서는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4,44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다만,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85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C' 클럽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5:4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클럽에서, 1번 테이블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990 피고인은 2022. 6. 18. 15:53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리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너희 집 화장실을 써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주거침입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클럽에서 동일한 수법의 추행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받고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 B, F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 범죄 전력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4.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여, 44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B가 1호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위 ‘D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1호실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으로부터 무선마이크로 머리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현장사진(피의자들의 상처부위) 1. 응급실 의사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39-1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4.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10캔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 F으로 하여금 손님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 1. 현장사진(발생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100만 원씩 불입하는 총 21구좌인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1번이 계금을 타면 이자를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구조이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가입하면 피해자 C은 19번, 피해자 D은 20번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의 계불입금 미납자의 발생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수공장의 적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하자, 계원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을 다시 계에 가입시켜 그들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결국 채무가 더욱 증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2.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45,300,000원(피해자 C 9,000,000원, 피해자 D 3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피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