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8. 31. 05:2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친구로 지내는 피해자가 과거 A와 사귀었던 E과 애인관계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을 찾아가 고함을 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의 인기척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이후 피고인 B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 방문을 열자 D과 피해자 E(여, 24세)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안 되겠다.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고함을 치며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찍으려고 하였으나 D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불을 뺏기 위해 피해자 E(여, 24세)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나체를 사진 찍으려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주택 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상시 현장 상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건물 화단에 소변을 보러 간 사이 피고인 A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두었고, 소변을 보고 돌아온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준 것으로 오인하여 집 안에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신시가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E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함께 피해자 D의 집에 갔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 D의 대답이 없었고, 피고인 B이 건물 화단에 소변을 보러 간 사이 피고인 A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갔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방에 가서 위 피해자와 E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을 부른 후 다시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갔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D의 집에 가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 B은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갔는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간 상태길래 피고인 A를 따라 신발을 신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3쪽).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갈 당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주거권자는 타인이 신발을 신은 채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본인도 신발을 신은 채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미필적이나마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문을 열어주고 열린 문을 통해 피고인 B이 들어왔는바, 피고인들은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D가 대화를 거부하여 D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바닥으로 향한 채 찰칵 소리만 낸 것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체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나체를 보고 ‘이건 찍어서 올려야겠다’라고 하면서 한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한 손으로 이불을 몇 번이나 빼앗아갔다. 카메라 렌즈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고 피해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이불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였고 ‘사진 찍겠다’면서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93쪽),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삭제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E의 몸 사진은 없었으나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 1장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바닥을 향해 촬영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과거 교제한 사이였고 피고인 A는 현 남자친구인 D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찾아간 점, 피고인 A가 D 옆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 E가나체를 가리고 있는 이불을 빼앗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나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해죄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이불을 뺏기 위해 실랑이 하거나 피해자 E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E과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가 이불로 나체를 가렸는데 피고인 A가 이불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위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에 눈 부위를 부딪쳐 멍이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하여 진술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하여 위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인다). 피해자 E가 사건 발생 이틀 후 F정형회과에 가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9. 5.경 촬영한 E의 얼굴 사진에는 오른쪽 눈 부위에 상처를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7, 48쪽).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밀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별도의 가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틀 후 F정형외과에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양측), 기타 등 통증, 천추 및 천미추부 요통, 손목 및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우측)’이라는 진단 및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이틀 후 경찰 조사 당시 귀 부위가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F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상해가 피고인 A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야간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가 덮고 있는 이불을 벗겨내 나체를 드러나게 하고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는 상호 몸싸움 중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은 야간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집에서 순순히 나간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나체를 사진 찍으려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피고인 A는 위 주택 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D의 집 밖에서 있으면서 경찰차가 온 것을 보았는데 안에서 피고인 A가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들어가 보니 피해자 D가 피고인 A를 때리고 있어 위 피해자를 잡고 뒤로 끌어당겨 싸움을 말렸을 뿐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뿐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를 때리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들어와 뒤에서 주먹으로 귀 부위를 2~3대 때리고 등을 5대 이상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뒤에서 머리를 잡아채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얼굴을 2~3번 때리고 등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제가 힘이 빠지자 그때부터 피고인 A가 일어나서 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93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뒤에서 등과 얼굴 쪽을 때리고 그래도 제지가 되지 않으니까 뒤에서 머리를 잡아채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뒤에서 주먹으로 귀 부분과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4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등을 때린 것만 보았고 얼굴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폭행 순서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핵심 내용을 제외하고 기억이 흐려지는 것에 반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경찰이 도착한 것을 보고나서 집안에 들어왔고 3~4분 후 경찰관들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가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B과 E이 격분한 피해자 D를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7쪽),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설 당시 피고인 B이 소파 뒤에서 피해자 D의 몸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린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옷을 입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가 있는 거실로 나왔을 때 거의 바로 경찰관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경찰관이 들어올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정확히 본 것인지 의문이 들고, E는 남자친구인 위 피해자의 진술에 맞춰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는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