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컴퓨터 게임에 심취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혼이 나자 자신의 삶을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 B(여, 31세)이 혼자 운영하는 약국에서 수면제를 빼앗아 이를 과다복용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20:4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겁을 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면제를 달라"고 말하여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경비업체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 주상병은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장애, 부상병은 운동과다성 행동장애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칼로 위협해 수면제를 빼앗기 위해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약국을 찾아갔고, 약국에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수면유도제와 자신이 구하려는 수면제를 명확히 구별하기도 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목적,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국 내 설치된 CCTV로 자신의 범행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관이 오기 전에 수면제를 먹고 죽으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범행의 의미와 가벌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자신의 심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며 진술한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틱장애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틱장애 외에도 운동과다성 행동장애, 우울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장에는 중한 정신장애 내지는 심각한 정신병적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이르는 과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치료명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한 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하면, 법원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의3에 의하면, 치료명령대상자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제1호),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제2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의 치료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3호의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한 치료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인 부엌칼을 준비한 후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수면제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틱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위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바는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