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2022고단6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경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자녀 D의 노트북을 통해 바탕화면에 있는 페이스북 아이콘을 클릭하면 페이스북 자동로그인 기능으로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절차 없이 피해자 E(여, 14세)의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함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F과 주고받은 D와 피고인 등 D의 부모에 대한 욕설, 개인감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출력 후 2021. 12. 말경 G중 학교폭력 담당교사 H에게 제출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2022고단1196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2. 23:49경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2021. 11. 21.경 우연히 피고인의 자녀 D의 노트북을 통해 바탕화면에 있는 페이스북 아이콘을 클릭하면 페이스북 자동로그인 기능으로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절차 없이 피해자 E의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노트북의 페이스북 아이콘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동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K의 각 진술기재 1. 별책(피고인이 G중에 제출한 학교폭력 증거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를 훼손 및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누설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 위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노트북에 있는 페이스북 아이콘을 클릭하면서 피해자 계정으로 자동로그인되어 있는 사실을 곧바로 알았음에도 메시지함을 열어 봄으로써,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비밀인 F과의 대화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이를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3자인 G중 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비밀 누설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도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들여다보고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교사에게 제출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2.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여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연히 범행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처벌이 아닌 교육적 지도 목적에서 학교에만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받을 침해는 거의 없는 반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D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이 훨씬 크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지 않으면 사후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없게 되므로 긴급성과 보충성이 존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D가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같은 학교 친구로서 한때 사이가 좋았던 피해자, F, D가 어느 순간 사이가 멀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수성이나 수용성은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으로서 어떤 행위를 일방적인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단톡방의 대화 내용(2022고단621 사건의 증거기록 134쪽부터 165쪽)이나 D의 진술만으로 D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조심스럽고, 이들의 담임교사 역시 피해자와 D 사이의 일들이 학교폭력으로 볼 만한 사정은 아니었다고 한다. 피해자 역시 D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가 2021. 6. 29. 학교장 자체해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동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육적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F 사이의 둘 만의 비밀대화가 누설되어 사생활의 자유 내지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결과물인 피해자와 F 사이의 대화내용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D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역시 2022. 7. 18.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의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구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캡처한 것은,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의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비밀대화를 나눈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사이에 피고인 가족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주고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가족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D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D의 고통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보았다면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누구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담임교사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D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ㆍ침해ㆍ누설하는 행위가 평균인의 관점에서 용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F 두 명 사이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학교는 물론 언론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밀스러운 사생활의 영역이 세상에 널리 알려짐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을 상처가 클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