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2

범죄사실 2017고합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춘천시 I에 있는 J사우나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B, C에게 "L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M태국마사지에서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니까, 안마를 받다가 종업원이 발로 밟을 때악하고 소리를 내며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서워 돈을 줄꺼다. 너희들이 용돈이나 벌어써라"라고 지시하여, B, C이 피해자 에게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 C으로 하여금 2014. 10. 11. 05:00경 춘천시 N에 있는 피해자 L(60세, 남)와 피해자 O(52세, 여)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M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아래 3. 항과 같이 C이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다쳤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을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경 위 'M태국마사지' 영업장에 찾아가 피해자 L, 피해자 0이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 좆같은", "사장 나와, 씨발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P그랜드 카니발 차량은 아래 4.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손괴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6. 4. 26. 01:05경 춘천시 효자동 주택가에 주차해 둔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알 수 없는 차량이 충격하여 차량 왼쪽이 손괴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해 5. 9.경 춘천시 Q에 있는 (주)R에서 위 차량을 수리한 후 견적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5. 11.경 (주)에 869,000원, S에 1,153,000원, T에 372,100원, U에 102,400원 등 합계 2,496,50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1, 05:00경 위 'M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손님인 것처럼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C은 사실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너무 세게 눌러서 아프다. 아가씨가 허리를 잘못 밟아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봐야겠다"라고 하며 아픈 표정을 짓고 있고, 피고인 B은 "야 사장 누구야? 당장 사장 데리고 와", "야 씨발 종업원 교육 어떻게 시킨거야. 동생 다쳤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으니까 치료비를 달라", "업소 애들 법적으로 문제 없냐? 당장 치료비로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어"라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7.28,04:50경부터 06:47 경까지 사이에 위 'M태국마사지' 업소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위 3. 항 범행을 피고인 A1 지시했다'는 소문을 낸다고 오해하고, 피고인 B이 마사지를 하고도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종업원들에게 피고인 B을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계산대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얼굴을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아 좆 같은 새끼네. 씨발놈을 이거 진짜 죽여버릴라. 너 그만 해. 이제 장사 내가 할테니까. 새끼야 '떡'(성매매를 의미하는 은어도 안 시켜주고, 뭐하는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3. 항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춘천 태국마사지 중에 내가 막내에요", "나는 다른 가게 앞에서, 불법체류자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나는 뒤에서 안 해. 내 앞에서 씹으라 이거야, 대신 같이 죽자 이거야. 뒷심 있는 놈이 이기는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견인차 기사로 일을 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V, 피해자 W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3. 18.경 피해자 V에게 "A은 춘천에서 잘 나가는 조폭이고, 매형이 춘천 최고의 조폭 보스인데 정비공장을 차리려고 한다. A 이 정비공장을 차리면 춘천사람들인 레카기사들이 모두 그 공장으로 넘어가야 하니 한 번 만나보라."고 말하며 피해자 V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춘천시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춘천에서 잘 나간다. 내가 정비공장을 하고 싶은데 Z 자리가 딱이다. 보증금을 줄 테니 나가라", "그것이 싫으면 나는 나대로 할테니 너는 너대로 해라. 하지만 내가 정비공장을 하면 Z의 레카기사들을 모두 빼가서 공장문을 닫게 하고, 만약 다른 지역의 레카기사들을 춘천으로 부르면 그 기사들의 차량을 때려 부수어 운전을 못하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 Z가 렌트카 업체와 마찰이 있고,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주고 춘천시내 택시회사에서 정비공장을 꽉 채울 정도로 사고차량을 넣어줄테니, 나를 대표로 하고 대외활동을 하도록 매월 500만 원을 품위유지비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V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3. 19. 10:00 경부터 3. 25.경까지 춘천시 AA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AB과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AC, AD, AE, AF 등 견인차 기사들에게 피고인 A 이 위 Z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그들을 사무실로 오게 한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피고인 B, A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큰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V에게 "내 개인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놔라"라고 요구하면서 수시로 "돈을 언제 입금할꺼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V에게 "A 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한다. A이 없었던 얘기로 하자는 것을 내가 말리고 있으니 빨리 돈을 줘라. 만약 주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피해자 V에게 말하는 등 피해자 V의 신체와 정비공업사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3. 25.경 피고인 A의 모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특수공갈 피고인 B은 2016. 4. 1. 17:40 경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공장운영이 어려우니 견인차 기사 지원금을 내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 W에게 욕설과 함께 "지원금 50만 원을 내놓아라", "그 따위로 공장을 운영할꺼면 때려 치고 나오지 말아라. 어디 씨발. 공장 할 수 있나 보자. 때려치게 만들겠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P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Z 출입문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1m)로 위 차량의전면, 옆면 유리와 문짝 등을 부수고, 피고인 A은 견인차 기사들을 부르고, 후배 AH,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주변에 서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 V에게 "왜 50만 원을 안줘서 애를 난리 피우게 만드냐. 줄 건 줘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B에 동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3.경 피해자 V에게 '사업자 명의자인 W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W을 빼고 A이 투자를 할테니 A 명의로 공장을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4. 11:30경부터 14:35 경까지 사이에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 V로부터 "공장 명의 이전은 안 될 것 같고, 공장을 접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장난하냐, 내 얼굴에 똥칠을 하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견인차 기사 AD, AE에게 'V가 공장문을 닫는다고 하니 도망가기 전에 정산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을 부르고, 피고인 A의 뒤쪽에 서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연락을 받고 온 AD 등에게 "오늘부터 여기에 차 가져오면 대가리 뽀개 버린다. 알았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V의 정비공업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중상해 피고인들은 2016.10. 19. 05:06 춘천시 AJ에 있는 'AK' 주점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AI(46세, 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선배인 AL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가리켜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AI로부터 "형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훈계를 듣게 되자, 술자리를 마친 후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하체를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5 피고인 E은, 1. 2015. 11, 1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춘천시 AM에 있는 Z에서부터 같은시 소재 AN 소재 AQ 정비공장까지 AP 에이엠티렉커 차량으로 왕복 약 6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2015. 11. 1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Z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구 육림극장 앞길까지 왕복 약 10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중상해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D, AF, AE, AC,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O,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영상자료 시간대별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I 배우자 AX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Z 양도·양수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공갈 등 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Z CCTV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Z 건물주 AY 상대 탐문조사), 수사보고(2016. 4. 2. Z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청취), 수사보고(M태국마사지 CCTV 캡처 사진 및 녹취록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내역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손괴 및 보험사기행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보험사기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진단서, 150만 원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 판결확정일자확인자료 [2017고합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AO정비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Z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 제31조(공동공갈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보 제1항 피고인 E: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중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중상해, 특수공갈 제외) 피고인 C: 별금형 선택 피고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갈죄와 상상적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A은 매형 BA이 폭력조직인 AB파 두목인 점을 등에 업고 피고인 B 등과 함께 다니면서 공갈, 업무방해, 중상해 등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들보다 10살 정도 많은 지역 선배인 피해자 AI이 훈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AI 심하게 폭행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AA1K이 반혼수상태에 있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V, W이 차린 Z를 빼앗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매형이 폭력조직 두목인 점을 내세우고 지역 후배들을 동원하는 등으로 피해자 V, W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피해자 V W 이 약 5개월 만에 사업을 정리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 O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 역시 그 범행수법과 범행동기가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폭력조직과 연계된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AI의 가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L, O, V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l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관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만 5,000원 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계획적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L, O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낸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P450만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2001년, 200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2014. 1.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피고인의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7고합2 피고인 A의 각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12.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춘천시 BB에 있는 'BC' 주점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AD(30세, 남)이 견인차 기사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B 형이 일을 하는데 왜 안 도와줘?"라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수 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춘천시 춘천로 180 하나은행 춘천광장지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BD 레인지로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보험처리에 관하여 자기 부담금을 면책받게 해 달라고 피해자 AD에게 부탁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전화를 안받냐",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7. 4. 24. 합의서(2017. 1. 23.자)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2017고합5] 피고인 B, D의 각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0. 16:00경 춘천시 AN 소재 AO정비공장을 찾아가 약 1주일 전에 위 공장 직원인 BE과 교통사고 현장에서 싸운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F로부터 "왜 나이 많은 분하고 그러느냐, 저쪽으로 가서 나랑 한 판 붙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E 간에 싸움이 벌어지자 화가 나,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공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기름 등의 사진을 찍었고, 이를 "시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다음 피해자 BF와 E 간에 말다툼이 벌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 "견인할 때 BG 있으면 차 내려놓고 그냥 가라, 오늘은 처음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두 번까지는 봐주는데 세 번째는 공장 문을 아예 닫게 해주겠다. 공장에 불을 확 싸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8. 26.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