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회사인 D 순천지점장, 피고인 B는 D 순천지점 운영 및 고객유치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D 투자자모집 및 투자설명회 등을 하기 위해 순천시 E건물 F호에 D 순천지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경 피해자 G를 알게 되었고, 2017. 10.초경 순천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중순경 전남 광주시 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봐라. 1구좌당 130만 원인데, 20구좌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게 되면 모집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 달에 2,000만 원의 수익금은 쉽게 얻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현금이 없어도 상관없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된다. 우리들이 알아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만들 테니 카드를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넘겨받아 현금화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배당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J, K, L, M, N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7. 10. 19.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15회에 걸쳐 합계 5,633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신용카드 5매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투자금 상당액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후, 2018. 2.중순경 순천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카드를 모두 사용하였으면 돌려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8. 2.~3.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매장 임의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매장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G 명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L카드로 200만 원, J카드로 100만 원, M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2018. 3. 27. 위 R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직원에게 G 명의 K카드를 제시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646] 피고인 A은 순천시 E건물 F호 D 순천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는 위 D 순천지점의 운영 및 고객유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구조·운영방식·수익금 배분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D와 별도의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투자자 유치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실 없었으며, D 대표인 S가 D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전남 곡성군 T 피해자 C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코인 거래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3개월만 투자하게 되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차도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구좌에 130만 원인데, 10구좌 1,300만 원만 투자하십시오.”라고 거짓말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V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0. 25. 600만 원, 2017. 10. 26. 600만 원, 2017. 10. 27.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7. 11. 4.경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D라는 상호로 비트코인 등 여러 가지 영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배당금과 이익금을 주고, 고객을 유치하면 모집수당도 준다. 내일 순천지점장을 만나서자세히 들어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11. 5. 오후경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D라는 상호로코인 등을 투자하는 업체로 1구좌당 130만 원인데 10구좌 1,3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에 대해 하루마다 1구좌씩 늘어나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난다”라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1. 6. 2,400만 원, 2017. 11. 24.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등, N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서 1. 고소인의 전자지갑 내역 1. 계좌내역서 [2021고단1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 A의 각 법정진술 1.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예금거래내역서(C), 예금거래내역서(A, V조합), 거래내역확인증(W), 입금확인증(W), 금융거래명세조회(B, 우체국) 1. 계보도(W)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도 투자자로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편취의사는 없었고, 2021고단1485 사건의 제2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 반환을 요청받거나 피고인이 카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이 사건 내용을 설명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원금회수의 확실성과 고수익에 대해 설명하며 D클럽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익금 회수 방법(페이아웃 절차, 고율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투자 설명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수익금 지급 방식, 구조 등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D클럽 사업은 그 이례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에 따른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 B에게 카드깡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고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 B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R매장에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W과 합의, 피해자 G, C에게 일부 금원 지급, 증거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