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호텔’ 9층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드라마 캐스팅 오디션을 보기 위해 처음 만난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디션을 핑계로 “몸매를 볼 수 있냐. 부끄러우면 호텔 안에 있는 가운을 입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 스타킹, 속바지만 입은 채 가운을 걸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운을 입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운을 젖히고 브래지어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놀라서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날 안아봐. 놀랄 것 없어. 키스해봐. 남자친구랑 이런 거 안해?”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바지를 입은 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고, “뭘 겁내냐. 이 정도 하는 건 다 알지 않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라마 꽂는 거 별일 아니다. 빨리 뜨고 싶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간절하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서, 이메일 출력물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 호텔 CCTV 영상 첨부) 1. C 호텔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푹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저의 몸매 상태를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면서 옷장 안에 가운이 있으니 가운으로 탈의를 하고 나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제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가운 안으로 제 가슴 쪽에 손을 대어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바로 뿌리치게 되었다. 너무 놀라서 살짝 벙쪄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상태로 저를 잡고 침대 쪽으로 이동시켜서 눕게 한 다음 제 어깨 쪽을 강하게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저에게 키스해보라는 말로 강요를 하였다. 남자친구와 이런 거 해보지 않았냐는 언급도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제 가운을 벗기려고 하고, 자신의 얼굴로 제 목이랑 얼굴을 비비면서 ‘뭘 겁내냐. 이 정도 하는 건 다 알지 않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라마 꽂는 건 별일 아니다. 빨리 뜨고 싶지 않냐’고 말했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몸부림치고 완강히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저를 놓아주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제가 들었던 말은 이 모든 것은 네가 스폰 제의를 받은 아이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발언이었다. 그 후 피고인이 저한테 ’내가 뭐하러 너랑 자겠냐. 너 말고도 잘 여자가 많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다. 누구인지 모르는 모델이랑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너나랑 섹스할 때 좋았지‘라고 묻고 과시하듯이 말했다. 그 후 돈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저를 만난 게 시간낭비니까 주변에 섹시한 여자를 한 명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인스타로 동기언니인 D의 사진을 보여주고 D와 통화를 했다. 호텔방을 빠져나오자마자 피고인을 소개해준 E과 통화를 했고, 그 이후 다시 영등포역에서 E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정황사실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1) 피해자의 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2. 16. 20:15경 D와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한 내역과 2020. 12. 16. 20:28경과 20:38경 E과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통화기록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12. 16. 20:25경 D에게 “언니 나한테 전화줘 제발. 언니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마.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방법과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에 한 행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세세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여 명확한 진술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화감독인 피고인이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