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D(일명 E,D, 이하 'D' 이라 함)의 본사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F(인터폴 수배중) 등과 함께,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G'('H'와 같은 말, F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G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D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D의 본사 전무로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E 전산'을 개발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서울 강남구 건물, 504호에 있는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 수원시 권선구 L, 202호에 있는 M 운영 주식회사 N 사무실,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운영의 역삼센터,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Q 운영의 선릉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 설명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G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경우 40만 원 상당의 G), E(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G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경우 40만 원 상당의 G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G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E(D)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E(D)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 지급기준 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기준 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 금액의 0. 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G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2억 8,591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D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G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실제 D이 위와 같이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G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 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일 뿐이고, G의 가치가 약 3개월 만에 8배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한 가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G은 가격이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면서도 시중에서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라고 설명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G을 인터넷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경우 40만 원 상당의 G), E(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G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경우 40만 원 상당의 G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한 G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E(D)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E(D)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G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2억 8,59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마케팅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D 전산자료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판결문 첨부, 참고인 A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등의 거래 없이 또는 가장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였을 뿐 피고인이 F 등과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의 설립 초기인 2015년 10월경부터 근무하면서 D 본사 전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A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D, 최상위 사업자인 AE 다음의 지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전무라는 지위에서 전산관리를 비롯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정산을 거쳐 F에게 G 입금(투자)내역 및 지급할 수당을 보고하고 G을 내보내는 등의 자금 집행업무, 직원의 채용 해고 등과 같은 필리핀 사무실 운영 관리업무, 전산의 유지·보수 및 개선 요청 등 전산 관리업무 등을 하였다(T의 법정 증언, 피고인의 검찰 진술, U, X 및 Y의경찰 진술 등). 피고인은 2005년경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던 ㈜ AF에서 관리이사 업무를 하면서 상위사업자이던 F을 알게 되었는데(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F은 벌금형을 받았다), F으로부터 ㈜ AF 당시와 유사한 관리업무를 제안받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다단계사업 구조는, 피해자가 투자금 상당과 하위판매원 모집 등에 따른 수당을 G으로 지급받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G은 AC과 연동되어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사후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위 다단계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하는 D과 온라인 거래소인 AC 사이의 전산 연결과 매출에 따른 수당지급 체계 등 전산개발, 관리가 핵심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유사한 전산개발을 의뢰하면서 알고 지내던 S을 F에게 소개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이후 전산의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등 그 관리업무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외적으로도 본사 전무로 소개되면서 투자자들이 필리핀에 사업장 확인 목적으로 왔을 때에도 책임자로서 배석하였고,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는 수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다. 실제 부산 지역 센터장 V는 피고인의 권유 및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투자 및 센터장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V의 경찰 진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경우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당으로 일부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