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2016고합149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시장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택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원으로 갚겠다. 대출이자도 모두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각종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 이자만 납부해줄 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피고인의 며느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7,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 양곡 유통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곡 창고를 얻을 것처럼 행세하고, 경기 평택시 소재 상가에 투자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양곡 판매 대금을 지불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공급받고, 그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양곡을 공급해줘라. 내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정도로 양곡 창고를 얻을 예정인데 그 보증금을 네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양곡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해주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가 1층이 18억원 가량 하는데 내가 그 곳에 1억 원 이상 투자했고, 5억 8,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위 상가 1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정도의 양곡 창고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경기 평택시 소재 상가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I 소재 J에서 시가 4,455만 원 상당의 양곡 1,350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억 7,585만 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¹291, 1.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D에게 위 가맹점의 매출실적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여 2014.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L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 통장 등을 빌려, 물건을 납품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11:44경 위 'L'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M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900,000원을 위 M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D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평택 N 상가 은행대출상환금 내역, 소유권이전 및 담보제공에 따른 약정서, 소유권이전 및 담보제공 동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6¹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참고인 M와의 전화통화) 1. 가맹점대금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 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감경영역) 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