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0: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단독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12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01:08경 충북 B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진천군 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7km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7km 지점 도로의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아 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7. 02:24경 충북 진천군 D, E병원에서,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북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나이 어린 동생, 9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특히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2개 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일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알코올중독 증세를 개선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이고, 피해자 B은 C단체 부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1:39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E한의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 카페 ‘G’(인터넷주소 1 생략)의 하루일과 게시판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33,516원→4,467원, 3만원→0원,,, 한의사 수가를 깎아내리는 해괴한 짓을 왜 하는 거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 정도면, 월급 만 받아먹고 일은 제대로, 아니 반대로 하는 월급충들 아닐까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F 카페에 게시한 글 1. I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2017. 7. 17.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카페에 게시되었고, 피해자는 위 카페에 2018. 7. 20. 최종 접속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어도 2018. 7. 20.에는 이 사건 글을 인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21. 4. 27.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글에서 사용된 “월급충들”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객관적 자료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포함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비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이 회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27.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2021. 5. 12. 경찰에서 ‘2021. 2.경 한의원을 운영하는 I가 2021년 C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 집행부가 과거 집행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 고소인(피해자)의 이름으로 검색하였더니 본건 고소 내용과 같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이 다수 확인되어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욕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월급충들’이라는 표현은 보수만 받으면서 협회 회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협회 임원들을 ‘벌레’에 비유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여 충분히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들이 한의사들로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글 이외에도 다수의 협회 임직원들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협회 임원진을 지칭해 한 말이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후 맥락상 “월급충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협회 임원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경멸적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협회 임원진을 비난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2022고단916 피고인은 2022. 4. 13. 20:06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다가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뭐 어쩌라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오른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어 D의 머리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정4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공간에서 출발하며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및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성명 불상 전화통화) 2022고정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인적 피해 관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증거 영상 CD(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증거 영상 CD(G식당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벌금형의 경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폭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 정도로 짧고,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1. 1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게임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이 설치된 컴퓨터 9대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0,000포인트당 10,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달서구 관내 풍속업소 현황자료, 단속 시 촬영사진, 압수물건 사진, 전대(임대)차계약서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5,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0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UH200A2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2. 6. 1. 20:58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2. 2. 1.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시간 내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만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용인시 수지구 E, F호에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관련 보고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확인) 1.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생인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은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05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관련 자료를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악수를 권하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위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보인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친구 B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소위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B을 통해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금 3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어 나누어 갖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경 천안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를 기 재한 쪽지를 B에게 보내주었고,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E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이용내역, A 명의 E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신청 – 2차),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간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죄와 2022. 7. 1.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경합범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 위 각 형법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3.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범죄 수익을 몰래 빼내어 가질 생각으로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그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9: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앞 주차장까지 약 1.2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년 이전의 집행유예 등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3: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개시끼야”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업무방해범죄와 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다.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C(남, 55세)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회칼(길이 약 35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릴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3, 16)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4) 1.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첨부: 회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0:00경 정읍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화분과 마스크함을 어항을 향해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와 어항 1개를 파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화장대용 의자를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0:55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순경 H 등 6명의 경찰관을 목격하게 되자, 배우자인 위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어 화가 나, 위 F에게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G, H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주거지 현관에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 계단에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위 G의 인중 부위를 1회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B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3: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경산시 D 아파트 E동 3,4라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 한가운데 차를 멈춘 채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6. 11:57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담배를 피운 뒤,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6. 12:43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서 창호‧금속 관련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59,3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9. 6. 28.경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유한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F로부터 매 출액 248,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57,727,27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