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37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7, 2015고합213(병합)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5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단검(2015년 형제6476호 수사기록의 증 제1호), 압수된 칼(2014년 형제31936호 수사기록의 증 제1호)을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37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49세)의 친오빠로, 피고인은 피해자 등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많은 도움을 주어 형제들이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13:0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라는 상호의 인쇄소 앞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6.5cm)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은 채 피해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인쇄소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발을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정수리 부위를 3회, 목덜미 부위를 1회, 오른 팔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행인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13 피고인은 2014. 7. 15. 18:05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고종사촌 누나인 F의 남편 피해자 G(64세)을 찾아가 과거 피해자에게 주었던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이놈!"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그 칼날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매형과 누나를 죽이러 왔다! 내 돈 100만 원 안주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동종과 유사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일반진단서(C)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각 피해자 촬영사진, 초진 의사의 피해자 피해부위 그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7회 의 범죄전력과 4회의 수사경력 있는바, 범죄 대부분이 폭력범죄이고 그 중 이 사건을 포함한 3건은 피고인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흉기인 단검으로 친동생인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위와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형제들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아니하여 화가 나서 저지른 것이며 출소 후에도 다른 형제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 총점 3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5고합2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6월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0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