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09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0: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모텔' 203호실에서, 그 날 속칭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1세) 및 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자며 함께 위 모텔에 들어와, 피해자가 조는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겨진 틈을 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가겠다고 일어서자 그녀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려 제압한 후 "이 방에서 절대 못 나가, 힘으로 하는데 뿌리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하고 나가야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르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2명(남성),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2명(여성)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9. 3. 새벽 1시경 홍대 부근의 'F'라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후 'G'이란 술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 게임을 하며 과일소주를 9-10병 정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의 친구 중 1명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 5명은 새벽 5시경 위 술집을 나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 사건 'D모텔'로 간 뒤 203호실, 206호실을 빌리고 그 중 203호에 모여 함께 술을 마셨다. ⑵ 아침 8시경 피고인의 친구 1명과 피해자의 친구 H은 206호로 가고, 피고인의 나머지 친구 1명은 먼저 귀가하여 203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203호 방 안 침대에 걸터앉아 잠시 졸다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H는 어디갔냐'고 물었다가 206호에 있다는 말을 듣고 206호로 가려고 복도에 나갔다가 206호에서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203호로 들어와 침대 위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울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달래주었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주면서 술을 더 먹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랑 말하기 싫냐? 니가 그렇게 잘났냐. 나가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 위에 올라탄 자세로 양손 엄지로 피고인의 눈 밑 부위를눌러 눈 밑 좌상 및 열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그 후 모텔 방에서 나와 먼저 간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지 진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방 밖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나가게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었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너도 나랑 하러 온 거 아니냐"는 식으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분도 안 좋은데 남은 술이나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틱틱대고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을 하거나 피고인 말을 무시한 채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니 까짓게 뭔데 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는데 쌍년아.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였다.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방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 어깨에 손을 둘러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몸을 빼 빠져나가면서 중심을 잃은 피고인이 고꾸라지며 침대에 눕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양 눈 밑을 손가락으로 계속 찔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발 좀 가'라고 소리지르니 피해자가 가방을 챙겨서 모텔 방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침대 위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졸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앞에 있었고 피고인이 어깨를 감싸며 키스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친구 H을 찾았는데, H은 모텔 옆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울게 되었다. 피고인이 옆에서 "마음이 여려. 위로해 줄게", "우리도 하자. 내가 얼마든지 강제로 할 수도 있다. 가슴을 만질 수도 있고 음부를 만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나는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화가 나 모텔방 출입문 쪽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란다고 진짜 가냐. 니가 어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위에 피해자가 올라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자 피고인이 보내줄테니 손을 떼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 부위를 공격하여 겨우 모텔 방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눈 밑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실제 피고인이 눈 밑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및 좌상을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방 안에서 울자 피고인이 달래주면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재촉하였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갈등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는 등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행동하여 화가 났기에 피해자를 강제로 나가게 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인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 밑을 공격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갔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점이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⑴ 피해자는 09:49경 모텔 방 밖으로 나왔고, 모텔 복도 CCTV의 영상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과 친구 H가 203호에 두고 간 신발을 챙겨서 휴대폰을 보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장면이 보인다.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에 직원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모텔 밖으로 나와, 모텔 근처에서 먼저 귀가한 친구(I)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 친구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를 피해 가까스로 모텔 방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나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은 그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⑵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28분경 자신의 전 남자친구(J)에게 'J아'라고 K을 보냈고, 오전 9시 29분경 위 I에게 '연락해, 지금 급하니까'라고 K을 보냈다. 위 모텔 CCTV에 나타난 시각과 대조하여 볼 때, 위와 같이 K을 한 것은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오기 전이고,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방 안에서 핸드폰을 하기에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반면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는 K을 보내지 않았고 위 K메시지는 방 밖으로 나와 복도에 잠시 서 있을 때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나, 모텔 CCTV 영상과 대조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 방 밖으로 나와 10분 정도 문 앞에서 있다가 걸어 나왔다고 진술하나,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녹화가 되는 이 사건 모텔 CCTV에는 9시 32분경부터 34분경까지 모텔 종업원이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 이어서 9시 49분경 피해자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모습만이 녹화되어 있을 뿐 9시 28분 이전에 피해자가 모텔 복도로 나와 문 앞에 서서 K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⑶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 위와 같이 K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 외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기 전까지의 상황(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욕을 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는 것이다)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모텔 밖으로 나와 친구의 부모님을 통해 경찰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상황을 묻는 경찰에게 '잠이 들었다 깨보니 남자가 저를 덮치려고 해서, 싫다고 하니 남자가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옆 방에 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친구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다른 남자랑 있어서 연락이 안 될 거라고 못 빠져나올거라고 해서. 남자애들이 나오면 저에게 해코지 할까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는 '처음에 덮치려고 해서 싫다고 하니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을 공격하여 겨우 방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206호에서 피해자의 친구 H가 피고인의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경찰에게 위와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는 H가 '못 빠져나온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 또는 과장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억지로 하는데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나,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의 눈을 공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강간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몸싸움으로 피고인 위에 올라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행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 상처가 생길 정도로 눈 부위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내보내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