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9(피고인 A) 1. 피고인의 신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건축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2018. 5. 9.경부터 부산 수영구 D에서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왔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모든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2.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축공사 중인 주상복합 건물 9층(높이 약 27m)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E(48세)로 하여금 외벽 방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는 피해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작업하는 위 비계에 안전난간대와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미리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에 안전난간대와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위 장소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보건의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머리 부분의 복잡분쇄함몰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827(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건축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2018. 5. 9.경부터 부산 수영구 D에서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모든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관련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린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경 및 2020. 12.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다. 나. 추락 방호 조치 미실시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10층과 옥상 엘리베이터 피트부에 안전난간의 설치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난간 미설치 관련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10층에서부터 옥상에 이르기까지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의 설치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A은 2021. 1. 12. 08:00경 위와 같이 신축공사 중인 주상복합 건물 9층(높이 약 27m)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근로자 E(48세)으로 하여금 외벽 방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있는 위 비계에서 방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장소에 안전난간대와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위 장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로 하여금 2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A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의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머리 부분의 복잡 분쇄함몰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감정의뢰 회보 2021고단18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 -사망진당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피고인들은 2021. 1. 12. 이 사건 현장 9층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수직보호망 대신 부직포망을 설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살을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안전난간대를 모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안전난간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고, 창문 공급을 위해 유리업자 F가 안전난간대를 해체한 후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난간대의 재설치의 책임은 위 작업을 맡긴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직보호망으로 부직포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현장사진에서 보이는 부직포의 상태와 설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추락방호 조치가 가능한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I은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 A 등이 와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계속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뒤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최종 추락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어서 건물과 최종 추락위치 사이에 약 3m의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2020. 12. 19.자 및 2020. 12. 24.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2021. 1. 19.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2020. 12. 19.자 및 2020. 12. 24.자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2021. 1. 19.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비슷한 과실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