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L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M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N, O, P, Q는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위 B이 사실은 사회복지사로 일하지 않고, 위 C 등이 요양보호사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수행일지 허위작성,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 B 등에게 명의 대여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C, D, N가위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C은 월 68시간, D은 월 124시간, N는 월 65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3,402,130원을 더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332,876,6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5.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부터 24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26,789,383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4. 5.경부터 2016. 2.경까지 및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2번, 25번부터 29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54,023,388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2014. 5.경부터 2016. 3.경까지 및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3번, 25번, 26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50,482,405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2014. 11.경부터 2016. 3.경까지 및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및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23번, 25번부터 31번, 33번부터 39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62,259,457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는 2014. 6.경부터 2015. 9.경까지 및 2016. 5.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7번, 25번부터 39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28,865,282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N는 2014. 5.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24,516,60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사실확인서 1. 현지조사 상황보고 1. 자격증대여명단 1. M요양원 인력현황표 1. 급여대장(2014. 8. ~2017. 8. ) 1. 각 근무등록내역 1. 요양원 근무표 1. 각 거래내역 조회 1. D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범행 댓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부당하게 청구함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한 급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단 재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실사를 하면서 적발하게 된 것으로 만약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범행이 계속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위 공단이 환수예정 통보한 372,634,57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B, D, E, F는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