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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디자인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G 및 H)한 발가락 지압기와 유사한 디자인의 발가락 지압기(제품명 I) 2,000세트를 제조하여 의료기기 유통업자인 B에게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7. 11. 1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발가락 지압기 2,000세트를 위 B에게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7.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입한 발가락 지압기 합계 4,000세트 중 656세트를 의료기기 판매상 등에게 대금 합계 4,894,547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제품과 L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 1. 비교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5:3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엄마손 반찬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대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인 업주의 지시를 받고 부산 서구 C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던 자, 피고인 B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9. 21. 부터 2014. 9. 28. 까지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릴 회전류 방식에 따라 우연히 점수를 취득하는 사행적인 내용의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4점 당 18,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현장 상황 등), 각 진술서(손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어머니 소유의 경남 양산시 F 외 2,034제곱미터의 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3,000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할 것을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9. 3.경 위 계좌에서 1,300만 원을, 같은 달 4. 경 500만원을, 같은 달 14. 경 600만 원을, 같은 달 17. 경 1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영수증, 약정서, 이행각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서, G 명의 새마을금고계좌의 거래내역서, 납세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3. 10. 5.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위 'D' 내에서 야외평상, 가스시설, 냉장고, 주방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0만 원 상당의 육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무신고 업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신고 영업으로 1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식당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3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5. 13. 19:2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에 있는 동대문우체국 앞 편도 2차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설로터리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용두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씨티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 급성 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사고 경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영업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C가 거주하는 아산시 D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 송신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접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16:2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접근하여 초인종을 울리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언송신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9. 9.경까지 65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문언송신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접근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옷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려 한 것이나, 피고인이 5분가량 먼저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근거로 피고인의 부친인 E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에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가지러 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경찰과 동행하여 가라는 말을 한 후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현장에 출동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얼마 후 아내가 신고를 하였는지 경찰관 2명과 아버지가 오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경찰에 사전에 연락하였다거나 경찰관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당시 경찰관이 동행한 것도 아니다) 이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옷을 가지러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경찰관과 동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주변의 친척, 지인 등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옷을 가져오는 등의 방법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에게 출동을 부탁하였다거나 경찰관과 동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문언송신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연락에 답장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문언송신을 금지하고 있고, 그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를 양해하였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삼성증권 천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B)의 카드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주은행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인 인디펜던트 페브리케이션 MTB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20. 폭행치상 등 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울산 북구 C 1층 피고인의 아내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A8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D, 약정기간 60개월, 매월 리스료 1회는 3,612,342원, 2회부터는 2,605,845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2014. 8. 18. 자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리스계약 해지통보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시설대여(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재판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진정인 C(여, 26세)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5S를 아이폰6로 교체해 주겠다, 대신 분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고객님 명의로 먼저 개통하여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한 진정인 명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진정인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개통한 아이폰6를 자신이 사용하여 진정인에게 통신료 228,740원이 부과되게 하고, 702,69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는 등 도합 931,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료제출) 1.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가입신청서사본, 통화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110, 4270(병합), 4636(병합), 4753(병합), 5379(병합), 556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1:2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0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비슷한 시기에 2건의 공연음란 범행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2.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주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희 중국에 보내버리겠다. 이 가게를 신고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건물 주인도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09: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술 줘, 중국 놈들 집에 갈 준비해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가게 못하게 하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편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아 왔는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9:5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신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4. 8. 2. 10:48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3:1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33세)의 일행 F가 피고인이 문을 여는 바람에 문에 부딪힐 뻔 한 일로 시비가 되어 F와 말다툼을 하고, 이를 말리던 G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 위출혈 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진단서, 소견서, 폭행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또 다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23:3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평동에 있는 송담대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형과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조암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우정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F(45세)가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걸어오고 있던 위 피해자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2012. 9. 10. 부터 약 7일간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외 E 명의 통장으로 2012. 9. 7. 200만원, 같은 달 10. 400만원, 도합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자료, 현금지불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3:43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와 피해자 E(41세) 일행이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의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발로 왼쪽 무릎을 수희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관련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7급(2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어 2013. 4. 26.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020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F 등과 제설재(염화칼슘) 판매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수입한 제설재(염화칼슘)를 양천구청, 구로구청 등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1. 20.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1020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에서 수입한 제설재를 주식회사 E 명의로 납품하여 2013. 1. 18. 양천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387,000원을, 2013. 1. 28. 구로구청으로부터 위 계좌로 28,000,000원을, 2013. 1. 11.부터 2013. 2. 27.까지 노원구청 관내 아파트 단지들로부터 57회에 걸쳐 합계 25,683,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4,07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28.경 피해자로부터 제설재 납품대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2013. 1. 29. 주식회사 E 직원인 J로 하여금 부친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3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K에게 19,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제설재 납품대금 74,0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M, N,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양천구청) 사본, 이메일출력물, 물품계약서(구로구청) 사본, 입고확인서(팩스본), 화물반출지시서 및 인수증(팩스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염화칼슘 공동구매 공급협약서(노원구청) 사본, 공동주택 염화칼슘 공동구매 신청 현황(2차) 사본,거래내역, ㈜G로 납품하여 ㈜E으로 계약한 내역, 물품계약서(양천구청) 사본, 물품계약서(구로구청) 사본, 물품구매표준계약서(노원구청) 팩스본, 인터넷 거래내역, 물 품구매계약서(양천구청) 사본, ㈜E 계좌 거래내역, ㈜E 통장 사본, 우체국(K) 계좌거래내역,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재 확보 철저 공문(서울시) 팩스본, ㈜G·㈜E 납품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제설재 대금의 보관자로서의 지위 및 횡령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설재를 수입하여 구청 등에 납품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명의로 수입된 제설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납품하고 받은 제설재 대금을 피해자와 손익분배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제설재 대금 전체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범죄사실과 반대로 ㈜E 명의로 수입된 제설재가 ㈜G 명의로 납품된 사실도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의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은 정산을 거칠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횡령액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7.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8-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1:52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소나무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4세)은 모자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7. 01:3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담배꽁초를 말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환자소견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의 친어머니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6. 22:2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라도 피우려고 하는데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뒤 베란다에 있잖아, 내가 가 볼께"라고 대답하면서 베란다로 나갈 때 피해자에게 "내가 그거 피운다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4. 10. 16.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귀어 오던 중, C가 2014. 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산 후 피고인이 약 1개월 전에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된 C의 가족들로부터 위 아기를 데리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등의 사정으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 아기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길의 벤치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유기된 아기 및 현장등 관련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모와 함께 유기한 아기를 보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모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하거나 선고유예에 장애가 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