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15고합13 1. 2014. 12. 24.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2:20경 울산 남구 월평로 47번길에 있는 '태화수산' 앞길에서 피해자 손이 그곳에 있던 기둥에 시정장치를 해 놓은 시가 7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배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5. 15: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배00(여, 53세)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을 112에 영업방해로 신고하여 울산남부경찰서에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느냐, 네가 앞으로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내가 가게를 다 부셔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어도 너와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1. 6.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6.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배00이 자신에게 공짜로 술을 주지 않고 식당 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식당 앞 공터에 있던 시멘트 벽돌 1장을 들고 시가 8만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가로 1m, 세로 2m)에 던져 이를 깨뜨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8. 01:50경 울산 남구 팔등로, '△△△' 식당내에서 피해자 김(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을 하였다. 2. 2014. 9.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김과 위 1항과 같이 약 30여분 동안 소주병으로 김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과 김이 싸우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접시를 3개 집어던져 깨뜨리며, 손님들과 업주인 피해자 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모두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4. 9. 19.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20:15경 울산 남구 중앙로241번길에 있는 목화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강가 현금 250만원과 금팔찌(10돈) 등 귀금속 750만원 상당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을 가판대 위에 올려두고 노점상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11.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15:25경부터 15:40경 사이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라이 관리하는 사우나 입구에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웠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씨발 나는 못간다."라고 화를 내면서 누운채로 약 15분간 일어나지 않아 다른 손님들의 사우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건 현장사진, 피해품,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 187쪽) 2015고합22 판시 제1, 2조(증거목록 2014년 형제4506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조(증거목록 2014년 형제375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에 발견된 등산용가방 사진, 압수품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판시 제4조(증거목록 2014년 형제427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10월 이상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음주폭력, 이른바 '주폭(酒暴)'은 주변의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그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7. 4. 피해자 배에 대한 협박,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인 배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동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반복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에 출소하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