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84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F 사이트에 게시한‘몽클레어 여성 패딩을 19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F 대화를 통해 여성인 피해자가 거래 장소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패딩을 빼앗은 후 제3자에게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입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패딩을 건네받아 옷을 입었다가 벗은 후 라벨을 확인하는 등 마치 패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에게 “세탁비를 빼 달라.”고 요구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78 피고인은 2021. 11. 9.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돈이 부족해지자 소위 ‘차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5. 05:13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I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J(15세)과 함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들을 골라 문을 열어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K동 3-4라인 16번 기둥 옆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석 창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J이 망을 보는 사이 창 안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동전 통에서 현금 약 8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2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AD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5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03:22경 파주시 O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N 소유 및 관리의 운전면허증 2매,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앞에서 ㈜Q를 운영하는 R으로부터(차량번호 4 생략) 뉴라이즈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공문서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R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4 생략)’, 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임차인 서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P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뉴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2.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학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파주시 U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뉴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2022.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U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V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뉴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769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1. 04:03경 파주시 W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마세라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여성 패딩 1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1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새벽경 파주시, 고양시 일대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939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거래 어플인 ‘Y’에 접속한 후 ‘다이슨 고데기를 판매한다. 백화점에서 55만 원에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Z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슨 고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교부받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1: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파주시 U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7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979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AB그룹 AC‘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게시한 ’맥케이지 패딩 점퍼를 9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퀵으로 배송해주면 물품 대금을 곧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물품 대금 상당의 돈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1. 9.경 파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 배송을 통해 시가 95만 원 상당의 맥케이지 패딩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각 진료내역 1. F 거래 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현장 검증 동영상 및 사진 자료 CD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패딩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패딩 절취 후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8) 2022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절취한 N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사본(Q), C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V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1. 회신자료(GPS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체내역서 1. 판매글,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의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AB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분별하게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거듭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