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부터 고소인 B(여, 42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에 고용되어 고객상담 및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비투비팀의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고소인은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의 고소인 사업장에서 고객 응대 및 반품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고객이 공급처로 반품한 상품을 사업장으로 배송받아 반품 처리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가. 업무상 횡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고객이 상품 공급처에 반품한 갤럭시S10 폰케이스(G973)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로 배송받아 임의대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331,700원 상당의 물품 11개를 임의대로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미수 1) 피고인은 2019. 11.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상품의 중간유통자와 공급처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이 상품 공급처에 반품한 14,450원 상당의 ‘라인스톤 꽃 패션 드롭귀걸이_화이트OC’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급사에서 불량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또한 피고인은 2020. 4. 22. 14: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1)’항과 같이 고객이 상품공급처에 반품한 시가 27,600원 상당의 ‘스텐락 사각 도시락 3단 세트’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20. 4. 21. 이미 공급사에서 폐기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서, 근로계약서 1. 반품대장 발췌이미지, 물품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이 J 사이트나 H에서 고객 주문 및 반품내역을 모두 알 수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고소인인 증인 B는 ‘사이트가 워낙 여러 개고 하루에 주문 건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이 됐기 때문에 주문건 자체도 다 일일이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측의 위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고소인인 위 증인이 위 각 사이트에서 고객의 주문 및 반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객이 반품한 상품을 고소인의 사업장이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소지하고 처분한 행위는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소인 측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지장을 줄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기 전인 2020. 1. 이전에는 고소인 사무실에 반드시 출근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전제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반품된 상품을 배송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J에서 보상승인을 받은 후에 J 정책에 따라 상품을 폐기하였고, 보상승인을 받지 못한 상품은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실로 해당 반품된 상품을 배송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인 증인 B는 자신의 회사 C에 고용된 피고인은 반품된 상품을 위 회사 사무실로 배송하여야 했고, 또 당시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로 반품된 상품을 배송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 사건 반품된 상품을 굳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 받아 보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재택근무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반품된 상품을 고소인의 사무실로 배송하도록 하여 고소인이 이를 보관하고 처분하도록 하면 되는데도 굳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해당 반품된 상품을 배송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J이나 공급사측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마치 고소인 B가 운영하는 ‘K’(증거기록 54쪽 참조)의 주소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반품된 상품을 배송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J에서 보상승인이 이루어진 반품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을 소유하고 이를 보관하거나 재판매하는 등으로 처분할 권리 내지 권한은 피고인이 고용된 회사인 C(고소인 B)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상품은 반품철회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이 위 상품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 받아 보관한 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 후에 고객이 반품요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각 업무상횡령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재택 근무 시기에 피고인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범행한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상품은 반품요청이 철회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8번, 9번, 11번의 상품은 J에서 보상승인을 해 준 점, J에서 보상승인을 받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0번의 상품은 반품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