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6 1.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오후경 사천시 삼천포 이하 불상지에서 근해자망어업용 어선 D의 선주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전화하여 ‘D에서 선원으로 일할테니 선박이 있는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항공료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부산에 도착해서 비행기표를 구입하였는데, 경비로 10만 원을 더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허리에 통증이 있는 등 선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 위해 부산에 가거나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1.경 20만 원, 2020. 9. 2.경 1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경 사천시 H에서 위 피해자에게 ‘D에서 2020. 11. 25.부터 2021. 2. 10.까지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공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 15:1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마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9,99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6:30경 위 L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가해자로 수사 중인데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대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한 대출을 받아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및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8. 12:46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 부근도로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해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1. 5. 21. 12: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치과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2022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톡 대화내용 일체, 카카오톡 내용 캡쳐, 각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서 수차례 가담하였는바, 적어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