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8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04. 12.경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인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속칭 '빈집털이' 전문 절도범인 D 및 성명불상 공범들과 함께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잠적하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27세)가 D에게 잠적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04, 10. 중순 21:00경 지인인 F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동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F는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북한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티셔츠로 얼굴을 가려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이 새끼 때문에 나 뚜껑 날라갔으니까 연장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면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우이계곡 부근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도로 옆 야산으로 약 20m 정도 올라가 피해자를 바 닥에 내던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D의 소재를 계속 묻다가, 피해자가 계속 모른다고 대답하자, F에게 '도끼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계속 때리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살려달라. 어떤 것이든 다 하겠다.'라고 말하자 '우리가 납치한 것을 신고한다든지 하면, 네 와이프 임신한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애들 시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다음 날 03: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D의 소재를 말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5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백화점 인근 자신의 주거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와 전화 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필로폰의 존재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형이신건을 통해 K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2016-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K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용자정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 1)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제7891호)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2006. 3. 24.)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구 형법 제324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혐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형법(2016. 1. 6.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강요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3) (필로폰 소지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6,500원 = 필로폰 1g의 소매가 350,000원 × 0.59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55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강요미수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제8852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2008. 2. 29.)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10월~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가중영역, 8월~1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동으로 피해자 L를 체포한 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D의 소재를 말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1회 필로폰을 소지하며, 1회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 4회의 실형을 선 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 4회의 실형 범죄전력 중 2회는 마약범죄로 인한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L 와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183 피고인은 2004. 7. 초순경 지인인 F를 통해 피해자 N(35세)을 알게 되었는데, F로부터 '피해자가 40억대 부자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의 집을 파악한 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4. 7. 22. 03:00경 위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O아파트 101동 705호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서,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자 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공범 D은 아파트 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그 곳에서, 공범 D이 거실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처 P(36세, 여)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고, 이때 공범 D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위 P을 위협하여 제압한 후 돈을 요구하였는데, P이 장롱 속에 있던 현금 900만 원을 알려주면서 '현금은 이것 뿐이다.'라고 말하자, 공범 D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통해 약 3억 원의 잔액과 피해자가 아침 10:00경에 귀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들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N이 집에 와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계속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 공범들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공범 D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아침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당일 10:0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위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제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직원을 시켜 은행에서 돈을 찾으라고 해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리 직원에게 전화로 '조흥은행에 가서 3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라. 사람을 보낼테니 그에게 전달하면 된다. '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경리직원은 위 은행 지점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 5,000만원 뿐이라,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성명불상 공범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회사 근처 조흥은행 지점으로 가서 위 경리직원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범 D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배우자인 Q의 진술,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 주었다는 F의 진술, 공범 D의 진술, 성명불상 공범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준 경리직원 R의 진술,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수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S에게 2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인 2004. 7. 22. S으로부터 D이 소지하고 있는 10억 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할인해주면 2억 원을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S을 만나기 위해 사건현장인 O아파트에서 100~150m 떨어진 하나은행 앞에서 약 4시간 가량 S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강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D과는 그 이전에 얼굴을 한 번 본 적 있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79, 87, 89, 306, 316, 317, 320, 328면).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범행의 범인들에 관하여 "2004. 7. 22. 10:00경 집에 들어가려고 번호키를 눌렀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배우자인 Q에게 전화하여 집에 들어갔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괴한 2명이 칼을 들이대며 자신을 애들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리고, '40억 원이 어디있냐. 돈을 달라.'며협박하였다. 자신이 귀가한 후 5시간 30분 동안 괴한에게 묶여 폭행을 반복해서 당하면서 무슨 강도질을 하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할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휴대폰을 많이 썼다. 집 밖에 있던 제2의 인물도 말문이 막힐때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눈치였다. 제3의 인물은 우리 집 사정을 이만저만 아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집은 오후가 되면 아이들 과외 선생님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아는 사람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23, 24, 28면). 이와 관련하여 위 범행은 2004. 7. 22. 03:00경부터 15:30경까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적어도 약 4시간 동안 범행현장인 O아파트 인근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휴대폰 번호: U, 이하 해당 휴대폰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이 L(휴대폰 번호:V, 이하 해당 휴대폰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에게, 같은 날 07:34:53부터 09:12:32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총 5회 발신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0:08:34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부근에서 L와 1회 발신통화한 사실, L는 같은 날 10:10 경부터 12:4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내지 서울 중구 필동에서 피고인에게 총 7회에 걸쳐 발신통화를 한 사실, S(휴대폰 번호: W, 이하 해당 휴대폰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이 같은 날 00:43:05 강남구 신사동에서, 같은 날 각 02:47:22. 11:46:08 강남구 논현동에서 각 피고인에게 발신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004. 7.22. 02:37:18부터 15:29:23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S에게 5회 발신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 3권 351~353, 393, 410, 465, 466면). 그러나 피고인과 위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D 사이에 통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고, 위 통화내역상 피고인과 L, S 사이에 사건 당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L, S이 위 공소사실상 성명불상 공범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Q, R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면, Q은 경찰 조사에서 위 범행의 범인들에 관하여 "2004. 7. 22. 03:00~04:00경 자신의 집에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위 남자는 신장 168~170cm 정도에 체격은 보통보다 약간 좋은 편으로,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짧은 머리인데 흰머리가 굉장히 많으며, 말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였고, 하늘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였다. 위 남자는 칼로 위협하며 '소리지르면 죽인다. 요즘 텔레비전 봤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현관문을 어떻게 여느냐, 이 곳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았다. 자신이 '705호를 누르고 호출을 누르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자, 위 남자가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705호를 누르고 호출을 누르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만약 경비와 연결이 되어 경비원이 오면 그냥 가라'며 통화한 후 20분쯤 지나자 37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위 남자는 신장 178cm 정도에 체격은 보통으로, 얼굴이 갸르스름한 편으로 안경을 착용했으며, 사투리를 쓰지 않는 조용한 편이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6~18, 20면). R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5,000만 원을 교부한 위 공소사실의 범인 중 1인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할 당시 위 범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키는 모르겠다. 모자를 착용했는데 모자 밖으로 나온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이었고 큰 썬그라스를 착용했는데 안경알이 검정과 회색이어서 반사가 되어 그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상의는 남방을 착용한 것 같았는데 색깔은 기억나지 않고 하의는 보지 못했다. 양손에 흰색 면 소재에 손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게 파란색으로 오돌오돌한 것이 붙어 있는 장갑을 착용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72면). 한편, L, F는 이 사건 발생 무렵 D이 머리를 흰색으로 염색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332, 539면) 위 항의 Q, R의 범인 인상착의에 관한 각 진술과 L, F의 당시 D의 머리색에 관한 진술을 종합해서 보면 D 이 위 범행의 범인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파트에 있는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인의 인상착의만으로는 위 범인이 D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증거 기록 제3권 37~39면), D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04년경 수십회에 걸쳐 다른 공범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의 강취를 한 적이 없다.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위 공소사실의 강취를 하여 빼앗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가거나 피고인이 L를 납치 폭행하면서까지 자신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이 2008년경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S, L 와 함께한 범행에 피고인도 함께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004년 가을경 S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킨 것이다. 모든 물건도 바꿔준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683, 684). 나아가 D은 위 공소사실로 인하여 2008년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위 공소사실상 위 범행의 공범들 중 유일하게 특정된 D이 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누구와 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조차 특정하기 어렵다. F는 경찰 조사에서 "S, 피고인, 자신이 2004. 7. 초순경 자신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X에 소재한 'Y'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 Z과 피해자가 찾아왔다. 이 '누구냐?"고 물어 자신이 'Z의 스폰이다. 40억 원이 있다고 자 랑하고 다닌다. 매일 계집질만 하고, 술먹으러 다니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고 다닌다.'고 하였다. 이에 S1 '우리가 선수를 데리고 있으니까 피해자의 주소지 좀 따 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와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인 2004. 7. 20.경 다시 S, 피고인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 말하기를 '피해자의 주소지 어떻게 됐냐?"고 물어 다음날 영광경찰서 AA에게 전화를 하여 주소지를 알아낸 후 S,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사건 다음날 Z이 피해자 의 집이 털렸다고 하였다. S,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털은 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휴대폰 전원을 꺼놓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며칠 후 경찰에서 자신을 조사하니까 Z이 자신에게 '자네 이름도 떴다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하여 전 남 나주로 도망가버렸다. 약 한달 후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형님들 때문에 나 좆된 것 아니냐. 도둑질한다고 했는데 강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 책임져야될 것 아니냐. 사건을 해결해주라.'고 하니까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AB, L, AC, AD과 함께 만나 의정부 송추유원지에 갔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거야 스토리가?'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S이 돈을 훔쳐 도망가버렸다. 나도 이 일에 잘못 낀 것 같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하였다. 나중에 유원지에는 자신, 피고인, D, AB가 남았는데 피고인과 D이 다른 곳으로 가더니 피고인이 한참 후에 와서 말하기를 'D이 5,000만 원을 털어서 S에게 다 주었다. S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버렸다.'고 바로 이야기해주어서 D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S 이 다 가져가 버렸는데 어떡하냐?"고 해서 자신이 '변호사 선임해서 자수하러 들어갈란다. 변호사비용이라도 줘야할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깝깝하다. 좀 기다려 봐라. 답을 찾아보자. 어찌 해결을 빨리 해야겠다. 어떻게사냐'고 하였다" (증거기록 제3권 326-330)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S에게 알려주었고, 사건 발생 후 이틀인가 후에 피해자의 집이 털렸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S과 피고인이 작업을 한 것을 알고 있으나 D은 선수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는 확실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2면). 이에 따르면 F가 S.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S과 직접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은 F의 추측에 불과하고, S은 위 공소사실상 위 범행의공범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도범행의 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L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납치 당시 자신에게 'D이 어디 있느냐, D이 있는 곳을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D을 왜 찾으려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L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04. 7. 내지 8.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였다. 자신이 2004. 7. 22. 피고인과 왜 통화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D과 자신이 범행을 하러 다닐 당시 D로부터 '피고인, F 등이 강남 일대의 돈 있는 집을 목표물로 찍어주면 들어가서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강취하여 왔으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기계 부리듯 해서 혼자 독립하여 나왔다. 당시 피고인 등이 찍어주는 대로 삼성동 아파트에 들어가 강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D과 피고인 또는 S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삼성동 건도 해줬고, 너희들에게 해줄만큼 해줬는데 계속 나를 귀찮게 하면 너희들 목을 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D 등이 본건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6면, 제3권 530,531,535~537면). 그러나 이 사건 무렵 D, F, S이 다수의 절도범행, 강도범행을 저질러 이른바 '삼성동 사건'이 위 공소사실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증거기록 제3권 640~675면), L가 들었다는 D의 위 통화내용도 그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