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안양교도소 B실에서 C, D 등과 함께 수용생활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9:00경 안양교도소 B실에서 C으로부터 영양크림, 일반 반팔 런닝셔츠 115 사이즈, 고급조끼 런닝셔츠 110 사이즈, 로션, 스킨, 고급운동화 70 사이즈, 평상복 XXXL 사이즈, 고급 사각팬티 110 사이즈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D에게 물품구매 신청서를 건네주며 ‘내가 책임질테니 C 명의로 물 품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여 D로 하여금 C 명의의 물품구매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D은 위 일시경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174,570원 상당의 위 물품 구입을 신청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 서명란에 C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양교도소 성명 불상의 교도관 등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물품구매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비물품구매 신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교도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문서 명의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3,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 외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8:5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한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M 게시판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70,000원을 송금해주면 피규어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 O(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9. 2. 28. 가석방 되어 2019. 6. 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05. 19:47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팽성 안정공원쪽에서 C에 있는 D 회관쪽으로 직진 하던 중,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석쪽 뒷휀다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05. 19:45경 평택시 F 이하상호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평 택시 G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한 피의자의 최종 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2차례 존재하고, 여러 건의 이종 실형전과가 있으며, 이 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고급 빌라 신축 공사를 할 것인데, 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허가도 이미 받았으므로 곧 공사에 착수할 것이다. 다만 공사비용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이익금 4,000만 원을 더하여 총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데려가 공사 펜스가 설치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보여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곳 인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향후 운영할 사무실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라 관련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등 마치 위 빌라 신축 공사를 곧바로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고, 2018. 11.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8. 11.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할 시행사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B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9. 5. 9.경까지 위 3,000만 원에 변제이윤금 4,000만 원을 더하여 총 7,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B은 위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를 찾아가 위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위 토지를 매 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데려가 보여준 사무실도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 불과하였고, B은 위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할 시행사의 대표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B은 위 토지 지상에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위 ‘F 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 500만 원권 1매 및 현금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3,000만 원과 함께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3,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확인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래 2013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관여 정도가 높은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계 피해 금액이 4,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B는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고급 빌라 신축 공사를 할 것인데, 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허가도 이미 받았으므로 곧 공사에 착수할 것이다. 다만 공사비용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이익금 4,000만 원을 더하여 총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데려가 공사 펜스가 설치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보여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곳 인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향후 운영할 사무실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라 관련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등 마치 위 빌라 신축 공사를 곧바로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고, 2018. 11.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2018. 11.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할 시행사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B는 “피고인과 B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9. 5. 9.경까지 위 3,000만 원에 변제이윤금 4,000만 원을 더하여 총 7,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B는 위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를 찾아가 위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위 토지를 매 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데려가 보여준 사무실도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할시행사의 대표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B는 위 토지 지상에 빌라 신축 공사를진행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위 ‘F 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 500만 원권 1매 및 현금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확인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4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합계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 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동해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동해시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21:30경 위 D아파트 E호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에 있던 직장 동료들간의 회식자리에서 일찍 이탈한 점을 문제삼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선배, 한 팀인데 먹을 때 같이 먹고 같이 와야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얻어맞아 바닥에 넘어지고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및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내려치고, 위 식칼의 칼날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의 인대의 염좌, 오른쪽 옆구리 부위의 길이 약 2cm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13. 21:00경 산책을 마친 후 숙소인 동해시 D아파트 E호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자, “야, 이 새끼, 너 누구한테 욕 하냐, 술을개배떼기로 처먹었냐”라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한 번 밀쳤다.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G과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서로 떨어뜨려 놓자, 피고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식칼을 가지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 와 식칼을 마구잡이로 좌우로 휘두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여 피해자는 이불을 방패로 삼아 방어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칼을 높게 쳐들어 휘저었고 피해자는 식칼의 손잡이 끝 부위로 왼쪽 어깨와 왼쪽 이마 부위를 맞았다. 피해자는 화가 나서 이불을 든 채, “이 새끼 찔러 봐”라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 부분을 식칼로 찔렀으며 이후 F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이후 베란다로 피신한 후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싸우고 서로 넘어뜨리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런닝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런닝셔츠가 찢어져 옷을 벗을 때 보니 배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당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큰 방으로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었는데, 말리러 나갔을 때는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말리고 나서 보니 손에 칼을 쥐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칼 줬다, 칼 뺏아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손을 꽉 쥐면서, “싸우는데 칼을 왜 쓰냐”, “칼을 쓰면 죄가 더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받아서 주방에 숨겨 두었으며, 피해자의 런닝셔츠에 구멍이 나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리지는 않았지만, 피도 조금 났었고, 싸움을 말리니 피해자는 베란다로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강릉동해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21. 3. 13. 21:34경 칼로 배를 찔렸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런닝셔츠의 배 부위에 약 1㎝ 정도의 구멍이 나 있고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피해자의 런닝셔츠에 칼로 찢어진 흔적과 핏자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 부분에 베인 상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국명령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2021고단4 피고인은 2015. 10. 3.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50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약 0.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 22: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F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 허대장, CCTV 영상 복제본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및 2021.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5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앞서 본 것처럼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 16.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제1회 공판기일을 불과 이틀 앞둔 2021. 3.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0. 12. 16.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고령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더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기 아들 명의로 보유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30여 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05: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 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관련)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었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2005년 2회, 2007년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적발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수치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8. 03:55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에 화성시 B 상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카운터 위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8.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업무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물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1. CCTV 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특히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경찰관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였을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D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각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이 각 진술에 부합한다.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이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분 사진과 진단서의 기재가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선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편의점 관리 업무와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23. 21:3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놀다가 여성 도우미와 각자 짝을 이뤄 나간 후 피고인은 2021. 6. 24. 01:30경 위 E노래방에 다시 찾아와 “조금 더놀고 싶다. 아까 전에 불렀던 도우미를 다시 불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과 종업 원인 피해자 F(남, 32세)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F에게 “시끄럽다. 1시간 줄 테니까 당장 데리고 온나. 안 데리고 오면 오늘 니나 내나 1명 죽겠다.”라고 말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0cm, 도끼날 길이: 약 10cm) 1개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B에게 전화하여 “니 어디고. 아까 놀던 노래방이다. 다시 가게로 온나.”라고 말하여 B을 위 E노래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B에게 “내 차에 가서 연장 들고 온나.”라고 말하고, B은 위 E노래방이 있는 건물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전체 길이: 약 30cm, 칼 날 길이: 약 17cm)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가씨 불러라. 1시간 준다. 1시간 안에 안 오면 너희 둘 다 끝장이다. 오늘 누가 안 된다는 소리 하나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칼 2자루 중 1자루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뒤 쪽에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파 사진, 압수물 사진, 클러치백 사진, 피고인 A이 소파 밑에 도끼를 숨긴 사진과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재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F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1. 4. 2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을 출금한 뒤 이를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에게 전화하여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집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 네주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D이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보낸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G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50만 원을 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21. 6. 3. 22:08경부터 다음 날 00:31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은행 365코너 신매탄지점 및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미리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피고인 몫의 수익금 3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H회신자료, C은행종암동지점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항황(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피고인은 당시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체크카드를 다른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 인한 누범 기간 동안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12,000,000원 상당인 점(그 무렵의 다른 범행(피해금 4549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임), 2018년 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