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필리핀 및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2014. 3. 7.부터 2014. 6. 27.까지 도박 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L' 이라는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D, E, B, C는 피고인 A의 조직원이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바, 조직원인 D, E, B, C와 공모하여 2014. 3. 7.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734,169,92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2014. 3. 7.부터 2014. 6. 5.까지는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있는 M 건물 2층에서, 2014. 6. 6.부터 2014. 6. 27.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N건물 101동 1504호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 C와 공모하여 2014. 3. 7.부터 2014. 6. 27.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 의 조직원으로서 A와 공모하여 2014. 3. 7.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E)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379,370,597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있는 M 건물 2층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4. 3. 7.부터 2014. 5. 8.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의 조직원으로서 A와 공모하여 2014. 6. 3.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C)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129,134,186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부산 해운대구 N건물 101동 1504호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4. 6. 3.부터 2014. 6. 27.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산역 지점에서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보안카드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에게 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4. 2.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남은행 장산역 지점에서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P)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보안카드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에게 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4. 2.말경 필리핀 소재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사건외 Q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고,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한 A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Q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Q과 A 사이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매매를 중개하여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21, 32)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F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유리한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범행 초기에 단속됨으로써 유사 사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범행기간이 짧고, 판 돈으로 입금받거나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 및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의 신분인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나.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가담범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F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3.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