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광진구 F건물 비상계단에서, G 등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H에게 되팔았던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갤럭시S5 등 총 7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갤럭시노트2는 대당 12만 원, 갤럭시S3는 대당 9만 원, 갤럭시S5는 대당 3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건물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인 'I'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3 석촌동 성당 인근에서 H으로부터 갤럭시S3 4대, 갤럭시노트2 3대, 갤럭시S2 2대를 매수함에 있어, 위 휴대전화는 G 등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H에게 매도한 장물이었으므로, 휴대전화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H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고, 위 휴대전화의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9대를 9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17:00경 위 F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J BMW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갤럭시노트3 2대, 갤럭시노트2 3대, 갤럭시S3 2대를 매수함에 있어, 위 휴대전화는 G 등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H에게 매도한 장물이었으므로, 휴대전화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H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고, 위 휴대전화의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7대를 122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H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범행일자나 장물인 휴대전화와 관련된 일부 진술 변경은 H과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증인 H이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분실, 도난 여부 확인), 분실 도난 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및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장물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나아가 장물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밝혀지지 아니한 여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도난·분실된 스마트폰 매수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된 스마트폰의 대수가 총 11대로 동종의 다른 사건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3: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향해 "야 씨발놈들아 쳐먹으니까 맛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12, 15:5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31. 08:53 경위 1항과 같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흰색 치마를 입 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분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25,20:40 경위 1항과 같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곤색 바탕에 횐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분 1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CD 첨부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8. 12. 0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일행인 A에 대해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 0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G, H에게 시비를 걸며 그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위 G, H를 비롯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미 보지야, 개새끼야, 총경, 광수대도 다 아는데, 감당이 되겠냐, 가게에서 얼마 받아 쳐 먹었냐, 어린 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친구 E이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같은 일행인 피해자 F(34세)가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 21:1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으로부터 '주민들이 자는 곳이니 빌라단지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 하자, 언성을 낮추로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들아 체포영장 갖고 와, 내가 경찰들을 많이 안다, 이 씨발새끼들 내가 잘못한 것이 머가 있어 이 건방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우측 가슴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21: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경위 G의 왼손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발로 차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벽산아스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 2009.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3. 4.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2.경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7.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8. 22. 22:5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행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6 경위 파출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3:2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높은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 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을 향하여 침을 뱉고, 이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내 아들보다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F,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폭행 범행의 피해자 및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2:00경 영천시 완산동 영동교 다리 밑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 자B(여, 48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셔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있던 그릇들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고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4:5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SK엔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시민회관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 등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H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는 피해자 J(45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J과 그 동승자 피해자 L(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동승자 피해자 M(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06:4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커피자판기 출구를 발로 차 수리비 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커피자판기가 파손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54cm)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망치를 빼앗아 제압을 당하여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북 칠곡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칠곡파의 전 행동대원이었고, 피고인 C는 칠곡파의 전 추종세력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0. 11. 경에서 2010. 12.경 사이의 불상일 18:00경 대구 북구 F빌딩 2층 사무실에서, 칠곡파 후배인 피해자 G(남, 27세)이 선배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자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4. 11.경 대구 북구 H빌딩' 3층 사무실에서, 조직 내 기강을 바로 잡겠다며 칠곡파 후배들인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I(남, 29세)을 위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0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2. 경에서 2015. 3. 경 사이의 불상일 23: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호텔' 건물 4층에 있는 'L' 주점 룸 내에서, 칠곡파 후배인 G(남, 31세)이 선배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5~6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 룸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선배 말이 뭐 같이 들리나."라고 말하는 등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I 지목한 범행 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의 처 P 상대 사실확인 전화통화 내용), 실황조사서,범행사진 10장, 내사보고(피해자 1 상처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번 건 유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판결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경합범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피고인 A는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는 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단, 피고인 A는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특히 피고인 A의 판시 제3항 범행은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고,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4년경부터 위 건축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13:00경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석연휴에 나와서 왜 일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러자 피해자는 불편하여 피고인에게 "그냥 들어가셔도 되요, 전 괜찮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만지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진다, 한번만 만지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훑었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저항을 하였고, 피고인은 책상 위에 20만 원을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자"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윗부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조사 등),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6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0: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수시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검사직무대리가 2016. 9. 21. 당원에 추송한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2016. 9.20. 우편으로 검찰청에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34

범죄사실 1.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부부다. 피고인과 D는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새벽에 사찰에 침입하여 불전함에 있는 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2016. 9. 12. 01:3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 이르러, G 불당에 침입한 다음, D는 불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나뭇가지 끝에 스티커를붙인 후 이를 불전함 투입구에 집어넣고 접착제에 붙어 올라오는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16,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9. 12.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새벽 무렵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불당에 침입한 다음 나뭇가지 또는 옷걸이용 철사 끝에 스티커 또는 청테이프를 붙인 후 이를 불전함 투입구에 집어넣고 테이프 접착제에 붙어 올라오는 현금을 꺼내는 방 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9.5, 02: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상 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2회에 걸쳐 약 585만 원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K 관리하는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고, 2016. 9. 8. 06:19 경 피해자 K 관리하는 건조물인 구미시 L에 있는 M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내사), 수사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임의제출 현금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증거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차량 판독시스템 검색내역 첨부), 수사보고(M 및 J 내 불전함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집행유예 기간이자 보호관찰 기간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30.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을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어깨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등이 이러한 피고인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 후측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8.30. 2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손님 2명이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야이, 씹할놈들아. 내가 죄짓나. 내가 왜 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공무원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C에 거주하다가 2008. 12. 30.경 북한을 이탈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9. 11. 18.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자 남한의 주민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북한에 거주하는 계모 D를 탈북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북한이탈주민으로 남한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북한 주민 탈북 알선 등 업무를 해오고 있던 속칭 '탈북 브로커' E를 통하여, E가 미리 섭외해 놓은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으로하여금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에 거주하는 계모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압록강변까지 데려온 다음, 도강시켜 중국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계모를 만나 이후 남한으로 데려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E가 미리 섭외해 놓은 중국 측 탈북 브로커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F')의 안내를 받아 9. 26.경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압록강 국경지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계모 D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당시 위 중국 측 탈북 브로커로부터 D가 건강이 좋지 않아 도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 군인의 연락을 전해 듣고, 당초 계획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계모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즉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북한 쪽 압록강변에 있던 위 북한 군인의 안내를 받아 계모, 올케, 사촌조카 등을 만난 다음, 계모에게 함께 남한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탈북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여관에서 함께 하룻밤을 잔 후 다음날인 9. 27.경 전날 도강하였던 지역으로 돌아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외국통화 환전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계모 D를 만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탈북자의 방북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탈북 브로커, 북한 군인 등을 통하여 북한에 거주하는 계모 D를 한국에 데리고 오려고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통일부장관에게 방북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4:42경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I(여, 33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무서워서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