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 14:5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짧은 청반바지 착용)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5일 19: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점'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짧은 줄무늬 반바지 착용)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일 10:38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 내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 I(여, 12세)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4 내지 18, 35, 36, 102 내지 105, 109, 111, 112면) 1. 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진의 경우 옷맵시가 좋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거나,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사진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드러낸 여성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서 특히 그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머리 부분은 생략되고 다리 부분이 사진의 중심에 오도록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촬영 부위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사진과 촬영 각도나 부위, 여성의 옷차림면에서 유사한 사진을 촬영한 행위 부분이 불기소 처분 되었다고 하여 위 각 사진을 촬영한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사진 또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드러낸 어린이의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서 특히 그 촬영 각도나 구도(일부 사진은 피해자가 걸상에 앉아 책상 밑으로 다리를 살짝 벌린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교실에서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을 촬영한 것이라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각도에서 촬영하였고, 일부 사진은 상체보다는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촬영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셔터 소리를 나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사 모드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책상 위에서부터 휴대전화기를 움직이면서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촬영 부위가 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초등학생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일부 행위에 관하여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2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무청에서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병역거부자들의 개인청원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600만원을 급히 빌려 달라. 그러면 올라가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주식회사 D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말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산1구역 재개발사업 설계도와 조감도 등을 보여주며 "일산역 앞 상업지구에서 일산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4개월 정도면 충분히 브리지론이 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집단등기, 멸실등기, 합병등기, 보존등기 등 일체의 등기를 주겠으니 이전에 빌려준 6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재개발사업이 2010. 10. 말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일산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더구나 2010. 초경부터는 부동산경기침체로 건설사나 금융권으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낮추어야 된다고 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새로 받으라는 말을 듣고 있었으므로 2010. 10. 말까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1,300만 원을, 2010. 7. 21. 3,000 만원을 주식회사 D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금 4,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일산재개발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900 만원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347

범죄사실 [2012고단1347] 피고인은 2009. 11. 16. 익산시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1. 16.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권채무와 전세보증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사채가 3억 5천만원 정도가 있고, 채무금에 대한 이자와 곗돈 등으로 월 2,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58] 피고인은 2010. 7. 17.경 익산시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팔봉에 경매 잡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4개월만 사용하고 2010. 11.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채무와 전세보증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사채가 약 8억 원 정도가 있고, 채무금에 대한 이자와 곗돈 등으로 월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2010. 7.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으로 1,850만원, 2010. 7. 22. 위 계좌로 1,000 만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공정증서, 채권자목록,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수사보고(피고인의 변제자력 관련 아파트 시세 검토 보고), 부동산 실거래가격표 [20122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첨부), 채권자 목록, 수사보고(피고인의 변제자력 관련 아파트 시세 검토 보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6.경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임대차보증금채무, 사채 등 합계 3,153,545,830원을 채무액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 채무나 보증금채무를 제외한 사채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09. 11. 16. 경에는 3억 5,000 만원 정도이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0. 7. 17. 경에는 8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와 곗돈 등으로 매월 2,0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입은 2009. 11. 16. 경원 2,000 ~ 2,500만 원, 2010. 7. 17.경 1,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의 곗돈까지 대신 내주게 되어 2012. 3. 이후에는 사채가 약 10억 원으로 늘어난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소유한 부동산 중 시세가 확인되는 아파트(H아파트 13채, 아파트 4채, J 2채, K아파트 1채, L아파트 1채, M 1채)의 시가 합계액은 약 10억 원 정도이고, 그 외 부동산 (H아파트 4채, J 아파트 1채 및 상가 1채, N 음식점 1채, 0 토지, P 상가 1채 1))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시가 합계액이 법원에 신고한 위 채무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월 5% 상당의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1) 변호인은 위 P 상가 점포의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P 상가 점포를 경매로 2억3,000 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2고단2158호 증거기록 171쪽).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2. 03: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G(여, 54세)가 자신의 일행인 H을 아는 척 하자 피해자가 H의 불륜녀인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3: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4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약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2. 03:45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K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수회 차 뒷문 등을 수리비 527,736원 상당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5, 6, 24, 협의이혼을 하여 어린 두 자녀(딸 10살, 아들 5살)를 홀로 양육할 처지에 놓이는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8: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휴대폰 사진, 복원 자료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핸드폰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에 위치한 농산물 판매부스에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인 E(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단순가공한 간생강, 간마늘을 납품받아 2014. 1. 1.부터 2015. 3. 20.까지 74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영업자 확인서 1. 영업신고관리대장(사본), 민원신고에 따른 확인조사보고 1. 사진 [피고인은 E가 청주시가 개설한 도매시장 내에 있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등의 행위를 하기에 앞서 간생강 등의 식품을 매입하면서 E가 영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공급받은 간생강, 간마늘을 2014. 1. 1.부터 2015. 3. 20.까지 장기간 판매한 점, 피고인이 간생강, 간마늘이 가공한 식품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 제4조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의 판매 행위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한 간생강, 간마늘은 청주시가 개설한 시장에 있는 업체로부터 매수한 것인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중국음식점 총지배인으로, 2012. 11. 26 17:30경 위 'C' 중국 음식점 2층 사무실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로부터,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손님 자격으로 송이사천탕면을 주문하였으나 위 송이사천탕면의 재료가 제대로 들어있지 않는 등 요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펀칭기 1개(가로 10cm, 세로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절단상 및 연골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01, 18, 23:2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는 피해자 D(여, 28세)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라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며 계단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손상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때마침 길을 가다 여자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타나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53세)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치상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치상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3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다가 상해를 입혔고, 범행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적하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져야 할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 임신 7개월인 처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선도·교화의지를 피력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0:5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반복하여 촬영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아무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8:37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차도에서, 피고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에서 나란히 운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고 그 운전석 뒷문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발로 3회 차서 수리견적비가 98만 원 정도가 나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과정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5세)와 2015. 12.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2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 제1항과 같이 발생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말하며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은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고 싶으면 가라, 바로 네 남편과 딸에게 이것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09: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오면 삭제해줄게, 약속할게 때리지도 않고, 대신 내가 하라는데로 하면, 두렵게 해줘?"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F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한테 오라고 부탁하는 것 같냐,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올래 안올래, 후회하지마라, 너 지금 상황파악이 안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협박통화 녹취관련, F 문자채팅 캡처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나.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 등은 피고인 B 등 속칭 '채팅조'가 인터넷 세이클럽, 플레이메이트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어 성매매의 조건 및 만날 장소 등을 정하면 피고인 A 등 속칭 '실장'이 C이 관리하는 성매매여성을 위 장소에 보내어 130,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위 여성이 위 화대 중 80,000원을 갖고, 위 '채팅조'가 위 화대 중 10,000 원 내지 15,000원을 갖고, C이 나머지 금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위 '실장'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7. 경 경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70,000원을 B 명의 농협계좌(F)를 통해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6,8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고인 B 피고인은 2010. 2. 7.경 경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를 통해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6,8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G, H, D,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6, 61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천혁(2012고단146호 기소), 손지혜(2012고단617호 기소), 손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5. 23: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덩이로 주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현금 74,000원이 든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5.경부터 2012. 2. 26.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등으로 알 수 있는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기는 하나 범행장소가 실내주거공간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백함으로써 밝혀진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형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청주시 청원구 B내C 사무실에서 '2016. 11. 21.부터 2016. 11. 24.까지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30H)을 받아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평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법(2016. 5. 29.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1.00: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0세)가 서비스 안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우측 눈썹의 열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F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위 등이 A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H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중하고, 상처 부위의 흉터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결과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12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