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71-1

범죄사실 [2014고단1371, 2014고단21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D,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위 사람의 신뢰를 얻은 후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보석 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고인 B이 물색한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빌리는 역할, D은 피고인 A 이 재력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달러(미화)를 전달하는 역할, E은 피고인 A에게 보석을 싸게 판매하는 역할,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석을 비싸게 매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하순경 사기범행의 대상을 물색하여 같은 해 2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같은 해 3. 26. 11:0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있는데 잘 갚지 않고 있다. 오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당신도 함께 나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이 사실은 당신 돈이라고 말하여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백화점 2층에 있는 투섬플레이스에서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D, E과 투섬플레이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0경 디큐브시티백화점에서 피고인 A의 전화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투섬플레이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D을 만난 후 D이 피고인 A에게 양쪽 겉은 미화 100달러, 그 안은 미화 1달러로 묶은 미화 뭉치 10개를 주면서 "10만 달러를 먼 저 갚고 나머지는 며칠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재력을 믿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3 경 이 투섬플레이스에 들어오자 E로부터 가짜 보석 1개를 220만 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건너편 커피숍에 있는 F 게 가서 위 보석을 260만 원에 팔면서 진짜 보석으로 확인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으로 믿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섬플레이스로 돌아와 에게 보석을 살 돈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얼마가 부족한지 물었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보석 1개당 220만 원에 구입하여 길 건너편에 있는 보석 매입상에게 팔면 1개당 260만 원을 받는다. 오늘 보석 150개를 구입할 생각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매입자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보석을 구입하고 재판매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매매한 보석은 가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 경 위 투섬플레이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4. 3.경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휴대폰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0원을 주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I"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2572] 피고인들은 E, 일명 'J', 일명 'F'과 함께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뢰를 얻은 후 시가 2,000원 상당에 불과한 부품을 마치 고가의 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E은 중국에서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부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역할을, J은 E로부터 부품을 고가로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부장과 직원으로서 E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이를 J에게 판매하고 그 차익을 갖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K 식당보다 더 큰 식당을 인수하려다가 하지 못해서 여유자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L에서 K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M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부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직원이 5명 정도 되는데, 내일부터 매일 음식을 주문할 테니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매일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고 직접 음식을 찾으러 가서 매일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들은 2013. 1. 22. 17: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회사가 바빠 일손이 부족해 중국에서 3명을 더 받아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총 8명에 대한 음식을 준비해 달라, 그 직원들 식대까지 포함하여 200만 원을 선불로 줄 테니 내일 전화하면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3. 13:1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우림이비즈센터 2차 1층에 있는 'The coffee house' 커피숍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내가 고가의 부품을 중개하여 마진을 챙기는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커피숍에 중국에서 온 부품 판매상이 있다. 같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흥정을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커피숍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커피숍에서 그곳에 미리 와 있던 E로부터 부품 1개를 견본으로 건네받아 피해자와 함께 J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에 있는 '스쿨푸드' 식당으로 가 J에게 부품을 보여주고, J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품과 비교해보는 척을 한 후 "물건은 정확하다, 200개 값을 가지고 왔는데 100개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100개도 준비를 해주고 우선 100개라도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부품 1개 대금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품이 실제로 개당 11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부품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 A 은 같은 날 13:30경 위 커피숍으로 돌아가 이 가져온 부품 100개의 대금으로 중국 수표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일부러 수표는 받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구할 수 있는 돈을 다 가져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둔 2,200만 원을 가지고 위 커피숍으로 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그래도 돈이 3,000 만원 모자란다, 부족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에게서 부품을 구매한 후 곧바로 J에게 부품 100개를 팔아 빌런 돈 3,000만 원과 미리 지급하기로 한 식사대금 200만 원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부품은 개당 2,000원 상당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위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 업무협조요청 공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압수된 위조된 국내거소신고증(이하 '이 사건 국내거소신고증'이라고 한다)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압수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국내거소신고증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위법한 증거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은 범행 당일인 2014. 3.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이 N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남자로 자신이 보석판매업을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N 명의의 명함을 제출한 점, 그 후 2014. 4. 7.경 피고인 A이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2014. 4. 15. 피고인 A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치 자신이 보석도매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으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N 명의의 명함과 O 명의의 사원증 등을 가짜로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실제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을 체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국내거소신고증은 위와 같은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국내거소신고증을 압수한 후 피고인 A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인 2014. 4. 16.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국내거소신고증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사기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로서 그 압수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국내거소신고증을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사기 피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진행 경위, 국내거소신고증의 압수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과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이 사건 국내거소신고증 압수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국내거소신고증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21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5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공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