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내수면어류양식업을 운영하면서 (사)G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전제사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창립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 훈령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유통구조개선 등 어업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는 구성원이 30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활동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육성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공동체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 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수산자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16년 수산물 자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자 또는 관련 단체의 생산량이 직전 년도 전국 생산량 대비 30% 이상을 점유해야 하고,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공식통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자조금(국비 50%, 자부담 50%)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만약 자조금 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인의 육성사업비 보조금 부정 수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1.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피해자 김제시청 축산산업과에서 'H 구성원 명단' 2매 등을 첨부하여 'H'라는 명칭으로 어업공동체 참여 신청을 하면서 구성원으로 적시된 53명 중 3명은 중복기재하고, 나머지 50명 중 어업신고필증이 있는 구성원은 36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I, J, K, L,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I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각서인란의 자필서명 등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어업신고필증을 가진 구성원은 31명으로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어업신고필증상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란에 'N'라는 어종이 표시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하여 실제 적법한 구성원은 17명에 불과한데도 마치 구성원이 30명 이상 참여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서류를 김제시청 담당 공무원 O에게 제출함으로써 2014. 4.경 위 'H'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적법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아님에도 2016. 1. 25. 김제시청 새만금해양정책과에 'H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활어차량 구입비 3천만 원 등 명목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보조금 4,500만 원(국비 2,5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으로 구성)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적법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신청인 것으로 속은 김제시청으로부터 2016. 5. 27.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총 4,500만 원(국가보조금은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의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6. 3. 1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위 협회 명의로 'P'를 제출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실제 단체 생산량이 약 15톤에 그치는데도 "N 전국 생산량 670톤, 단체 생산량 600톤"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협회의 자조금 형성 방법에 대하여 "계통출하 수수료 3.5%를 협회 회원들로부터 거출하여 1억 원의 자조금을 형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구체적으로 "2015. 8. ~ 2015. 10. 구성원 Q, R, S, T, U, V, L, W, A, X, I, Y, Z, AA로부터 수수료를 거출하여 자조금 100,265,000원을 적립"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 구성원들로부터 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바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자조금 1억 원이 준비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구성원인 AB에게 활어차 임대차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G 협회에서 AB에게 임대차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협회 자금 3,000만 원을 AB에게 교부한 후 그 3,000만 원과 피고인의 AB에 대한 기존 채권 2,000만 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AB으로 하여금 2016. 3. 4. G 협회 자조금 관리 통장으로 4,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6. 3. 4. 1,000만 원 및 같은 해 7. 8. 4,000만 원의 각 개인 자금을 위 협회 자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마치 자조금 1억 원이 모아진 것처럼 외양을 형성한 다음 이를 모르는 해양수산부 담당자 AC에게 제출함으 으로써 이에 속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같은 해 3. 25. 6,000만 원을, 같은 해 7. 13.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육성사업비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내수면어업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에 관하여 어업신고필증상 양식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H(이하 '이 사건 공동체'라 한다) 신청 및 이에 다른 보조금 수령은 모두 적법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부정 내지 거짓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공소사실 제1의 다항)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은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 비율이 30% 이상일 것(따라서 전국 생산량 대비 계통출하에 따른 협회의 생산량 비율이 30% 이상일 것이 요건이 아니다)'이고,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양식된 생산량)의 30%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역시 보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부정 내지 거짓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육성사업비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항) 가) 검사의 기소취지 이 사건 공동체는 광역 공동체로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체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구성원 53명 중 3명은 중복기재, 남은 50명 중 어업신고필증이 없는 사람은 14명, 남은 36명 중 공동체 신청에 부동의한 사람은 5명, 남은 31명 중 어업신고필증 상 'N'라는 어종이 표시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구성원은 17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관련 규정 다) 구체적인 사정 위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종의 어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겠으나 반드시 동종의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공동체의 구성원을 한정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공동체 구성원의 어업신고필증 상 '양식물의 종류 중 N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 허위의 신청임을 전제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체와 같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위 규정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보더라도 내수면어업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업계원이거나 내수면어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나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마치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뿐, 어업신고필증 상 양식물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보인다(이 사건 공동체 신청을 수리한 피해자 담당공무원 O도 이 법정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진술과는 달리 김제시청에서는 공동체 신청 시 관련 법령에 어종에 대한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정확히 구분되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 어가의 의지를 보고 신청을 수리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오히려 같은 규정 제13조를 보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지역, 어구·어법을 중심으로 하고, 그 유형은 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 정도로만 나눌 뿐 단일어종에 제한하여 공동체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기소취지대로 이 사건 공동체 신청 시 구성원 중 중복기재, 부동의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구성원으로 31명이 남아 있는데 그 31명은 적법한 구성원으로 판단되고, 달리 그 밖에 위 규정 등 관련 법령이나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체 신청 당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2)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부분(공소사실 제1의 다항) 가) 검사의 기소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체의 생산량, 이 사건 공동체의 자조금 구성(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AB과 사이에 활어차 임대차비용 지급의 외관 형성)을 허위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관련 법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사정 우선 이 사건 공동체의 생산량 허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부분 보조금 지급요건이 '전국 생산량 대비 단체 생산량이 30%를 초과할 것'임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실제 보조금 지급요건은 '전국 생산량 대비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이 30%를 초과할 것(따라서 계통출하 물량뿐만 아니라 계통출하를 거치지 않은 물량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다(증거기록 제89, 1360~1361쪽). 그리고 위 지급요건 중 '전국 생산량'은 모든 어업을 통한 생산량이 아니라 '어로어업을 제외한 양식생산량'만을 의미한다(2018. 2. 12.자 해양수산부 사실조회 회신결과).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자면, N 전국 생산량은 2015년의 경우 172톤, 2016년 246톤이다(증기기록 제1975쪽). 그런데 이 사건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산량 합계는 알 수 없다(진정인 W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단체 생산량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사건 단체 구성원인 A, R, Q, AB, AD의 N 생산량 합계를 보면, 2015년의 경우 44.2톤, 2016년의 경우 130,612톤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 그렇다면, 2015년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25.7%(= 44.2톤/172톤), 2016년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53.1%(= 130.612톤/246톤)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2016년의 경우에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초과하였다고 보이며, 2015년의 경우에도 단체 구성원 5명의 합계만으로도 전국 생산량의 25.7%에 달하여 단체 구성원 합계를 하면 전국 생산량의 30%를 초과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 합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요건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동체의 자조금 구성방법의 허위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체가 자조금을 구성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우선 자조금의 근거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자조금은 의무농수산자조금과 임의농수산자조금으로 나뉜다(같은 법률 제2조 제7호, 제8호). 그런데 피고인이 신청한 이 사건 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64쪽, 2018. 2. 12.자 해양수산부 사실조회 회신결과), 의무자조금의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치고 자조금의 재원이나 거출금의 한도, 납부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임의자조금의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이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하는 자금을 통해 조성하면 된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취지와 같이 구성원인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의 자조금을 대납한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조금 형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AB에게 불필요한 활어차 임대비용 3,000만 원을 먼저 지출하였다가 이를 자조금으로 돌려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AB이 2016. 3. 4. 4,000만 원, 2016. 3. 14. 1,000만 원을 각 자조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체가 AB에게 활어차 임대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16. 6. 27.로(증거기록 제1217, 1521~1529쪽), 검사의 기소내용과 맞지 않다(검사의 기소내용은 피고인이 AB에게 먼저 활어차 임대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그 3,000만 원과 피고인의 AB에 대한 기존 채권 2,000만 원을 자조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활어차량 임대료는 이 사건 자조금 신청 당시부터 계획서에 예정되어 있었던 자조금 집행방법으로(증거기록 제103, 115쪽), 이에 따라 자조금 형성 후 AB과 활어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비용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AB이 활어차를 이용하여 납품한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임대차비용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B과 사이에 허위로 활어차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부분 자조금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육성사업비 보조금을 수급하는 과정과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보조금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