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B 앞 도로를 전북 고창군 동호리 방면에서 심원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에서 머물면서 현장에 있던 E,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고,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 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좌회전한 것이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치지 않았냐? 괜 찮냐?’라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서 도로에 앉아 있었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부부의 지인인 E이 사고를 발견하고 현장에 내려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연락을 했다. E은 피고인에게 ‘누구를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G을 안다고 대답하였다. E은 G에게 전화를 해서 G이 피고인과 아는 사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G에게 차량을 빼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과 이야기를 하며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 피해자의 남편 F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물어보았고, E이 ‘피고인이 H에 살고 있고, G과 잘 아는 사이이다’라고 자신이 피고인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아들이 차량을 운전해서 도착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태우고 현장을 떠날 때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다. F이 견인차를 불러서 스타렉스를 견인하고 수습하는 중에 피고인이 안보여서, 홧김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다음날 F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사고 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남편 및 아들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 있던 E과 F에게 G과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였고, E이 이를 G에게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가 난 다음날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전화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사고를 수습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견인차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사실 및 도주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은 견인차 및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스타렉스 차량을 견인하려고 견인차가 도착해서 수습하려 할 때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던 점, 당시 E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 사고 때문에 차가 양쪽 차선이 막혀 있었고, F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인 스타렉스가 중앙선을 물고 있어서 다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 차를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장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로 걸어서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도로에 방치된 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이동하거나 견인차 등을 통하여 이동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거나, 보험사, 견인차량을 등을 불러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B 앞 도로를 전북 고창군 동호리 방면에서 심원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