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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376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남 영암군 C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1건은 유한회사 해강기업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D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1건은 E으로부터 각 수급하여 2012. 3.경부터 2012. 11. 경까지 공사함에 있어, 위 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자 1명을 각 따로 상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 1명(F)으로 하여금 두 공사현장을 담당하도록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4호는 "제40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G이 위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은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건설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직접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4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창중앙로 12번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8. 11.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주식회사 KT의 이통통신 가입자 모집회사인 주식회사 D의 영업직원들로서 이동통신 개통 실적에 따라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및 C은 E 명의 종전 스마트폰 가입시 확보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27.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은 E, H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H의 통장 사본을 제공하고, C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 여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E(인적사항 기재)가 2012. 7. 27. KT이 통통신 서비스에 I으로 가입하고, 그 이용대금은 H 명의 농협계좌에서 이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주식회사 D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 명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E, H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H의 통장 사본을 D 영업소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T로 전송되게 하여 스마트폰(I)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E가 위 스마트폰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성명불상 D 직원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 20:10경 김제시 금구면 상호불상의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두로 삼성생명 연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폭행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 0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탁자에 수회 내리치면서 "야 씹할 놈아, 담배를 피우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 너한테 돈을 내지 못하겠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 E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년경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3:5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를 험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29.00: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 해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사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성명불상의 행인 3~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기분 좋으면 경찰관이고 기분 나쁘면 민간인이냐"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4 경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한편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전항 기재 피해자 및 동료 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80만원의 대가를 받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고, 2013. 4.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안심역 부근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큐사인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서(E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필로폰 양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심역 부근, F 모텔에서 E을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성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약으로 인해 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2회 필로폰을 매도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6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우체국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침교 쪽에서 용문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80,29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벌금형 전과 2회 - 비교적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2017고단1143 피고인은 2017. 1. 31.경 부산 북구 BS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이 "필립스면도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V)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2 피고인은 2017. 8. 11.경 부산 사상구 GD에 있는 GE 304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자이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F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이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F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G)로 8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F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자이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만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2017고단1823 피고인은 2017. 7. 12.경 부산 북구 B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구이바다(그릴) 물품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K)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8 피고인은 2017. 8. 26.경 부산 북구 BS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자이글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V)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2017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 GH, GI의 진술서 2017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J의 진술서 2017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편취액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162 폭행 사건(이하 '관련 폭행사건'이라 한다)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E가 검사로부터 열람·등사를 허가 받아 등사 후 변호사 B에게 인계한 증거기록 중 폭행 피해자 F이 작성한 '배당금지조치 요청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위 B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위 폭행 사건의 배후가 비선실세이고 검찰 수사관이 연관되어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가 열람·등사하도록 한 이 사건 서류 사본을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에 정한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2021. 3.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자료제출 이메일, 고소장 및 제출자료(증거순번 33, 3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및 자료제출)의 각 기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보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공판회부 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 제도의 시행경과 등을 보태어 살펴 보면,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하여 제시하였다는 이 사건 서류가 검사가 열람·등사하도록 한 서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고소인에 대한 우편조서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명이 없다. 1) 인정사실 (가) 관련 폭행사건의 고소인인 F은 2020. 12. 27.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인이 2020. 11. 14.경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 등의 사본'을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게시하여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 7. 11. 관련 폭행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인 같은 해 9. 1. 관련 폭행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고, 그 국선변호인이었던 E 변호사는 같은 달 22. 관련 폭행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가 사임하여 B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는 관련 폭행사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 내역 관련 자료는 2018년도 이후 자료만이 남아 있을 뿐 그 이전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B 변호사가 사임한 E 변호사로부터 열람 복사하여 취득한 것을 인계받아 자신에게 다시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제도의 경과 등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공판회부 사건에서 보다 충실한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하여 2021. 2. 22.부터 증거분리제출 제도가 전면실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고자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가 개정되어 2021. 2. 22. 시행되었고, 그 시행 후 최초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또는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부터 적용되었다. 나.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에 정한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2. 8. 20.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3cm, 체중 91kg, BMI(체질량 지수) 30.4로 3급 현역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D대회 -80kg체급에 출전하여 2위, 2015. 4. 5.경 E대회 -85kg체급에 출전하여 6위, 2015. 9. 13.경 F대회 -80kg체급에 출전하여 2위에 각각 입상하였고 2015. 10. 3.경 G 대회 -80kg체급에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한 후,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09.1kg까지 증가시키고, 같은 날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3. 경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1.3㎝, 체중 109.1kg, BMI 36.4로 측정되어, 신장체중에 의하여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무죄 이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바, 공소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5. 11. 13. 피고인이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의 평소 체중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없고(피고인이 2015. 10. 3. 보디빌딩 대회 당시의 체중은 대회를 위하여 감량한 체중이라 이를 피고인의 평소 체중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5. 11, 3. 병무청에 문의하면서 체중이 105kg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평균 체중이 105 ~ 110kg이라고 진술하였다), 보디빌딩 선수가 일반적으로 시합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얼마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시합 직후 어느 정도 기간에 평소 체중이 회복되는지, 피고인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알 수 없는 바, 피고인이 병무청에 4급처분을 받는 체중이나 재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거나, 2015. 11. 2.부터 신체검사 전날까지 매일 치킨을 먹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15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증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당하면서 2013. 9. 27. 22:31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268 앞 도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편에 설치된 피해자 수원시청이 관리하는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위 도로 우측 편에 연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G i4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L 소유의 M빌라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여 위 C 아파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정문 차단기를 들이받고, 위 아파트의 통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았으며, 위 아파트의 후문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버스 표지판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4,170,000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i40 승용차를 수리비 14,135,6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780,3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위 빌라 출입문을 수리비 2,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화단을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후문 차단기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1. 자동차 전손사고 산출 내역서 1. 각 점검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8. 21: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관리하는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사전에 담을 넘어 들어가 현장사무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천으로 가린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행하는 I 대우 25톤 카고트럭(일명집게차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 103동 앞 제1철근 가공장에 적재된 시가 355만 원 상당의 철근 약 5톤을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9. 16, 2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은 적재된 철근을 위 차량 크레인에 걸린 벨트를 걸어 올려주고, 피고인 C은 크레인을 조정하여 그 철근을 적재함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적재함에서 대기하다가 야적장에서 적재함으로 싣는 철금의 로프를 풀어 이를 내려주는 방법으로 시가 720 만원 상당의 철근 약 9.1톤을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 경로에 대하여) 1. CCTV 녹화장면 사진설명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검토), 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다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0. 사망한 망 C의 장남이고, 피해자 D은 망 C과 사실혼 관계인 E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다. 피해자는 2010. 10. 4. 망 C의 친생자 인지 판결을 받은 후 2011년 4월경 망 C의 차남F, 삼남 G를 상대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888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동생들인 위 F, 위 G를 대신하여 사실상 위 소송에 응소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법원 제21민사부에 친자관계 유무 확인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 연락처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유전자감정 촉탁기관인 (주)휴먼패스로부터 유전자감정 통보를 받자 위 F 대신 유전자 감정을 받을 불상자를 구한 후 같은 달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주)휴먼패스 사무실 부근에서 위 불상자에게 대가 20만 원과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후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전자감정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불상자는 같은 날 (주)휴먼패스에서 F으로 행세하면서 모발채취에 응하였고, 위 불상자를 F으로 오인한 (주)휴먼패스는 2012. 3. 20.경 피해자 D과 F은 동일 부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시험결과를 위 재판부에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게 하여 제삼자인 F, G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유전자 감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시험성적서 사본, 유전자검사자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2014. 5. 4. 피해자의 남편 D에게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9. 23: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층간소음 문제로 D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35cm, 쇠날길이 16cm)를 들고 "개자식 나와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곡괭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파트 현관문을 내리 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래층 아저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G에게 "내가 피해자이고 피가 터지는 폭행을 당했는데 왜 내가 가해자가 돼야 돼, 출동한 경찰관 오라해", "이 병신 같은 놈의 새끼야", "야이 자슥아" 등의 폭언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G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곡괭이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을 내리찍어 손괴하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김약국 앞 도로를 다대동 쪽에서 사하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주변에는 버스정류장 및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그 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코코로주점 앞 도로부터 위 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대림코퍼레이션(이하 '(주)대림'이라 함)에서 석유화학제품인 폴리부텐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이나 중동 등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29. 경 서울 마포구 건물 에이동 30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이란 회사인 피해자 니아시미컴퍼니(NIA SHIMI COMPANY)로부터 폴리부텐 57,600kg을 유럽연합 화폐 67,968 유로에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계약서(Performa Invoice)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8. 말경 (주)대림으로부터 2010. 9. 초순경까지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거래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그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9. 13.경 (주)대림에 폴리부텐을 다시 공급해 주면 외상대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거절당하였으며, 같은 해 9. 15. (주)대림으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주)대림으로부터 폴리부텐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 회사에 폴리부텐을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6. 유럽연합화폐 33,984유로를 (주)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전신환의 방법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8. 미국화폐 47,808달러를 위 기업은행 계좌로 전신환의 방법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참고인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 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