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738[피고인 A]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4. 13: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남, 24세, 사망)에게 전화하여, ‘L은행 심사과 M’을 사칭하며 “저금리의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L은행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기존에 보유한 N은행 대출금 2,880만 원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금 융거래위반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니 N은행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4. 13: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부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위반을 해소하여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 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N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금이 상환될 것이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N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5:3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P아파트’ 앞길에서,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8. 08: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여, 50세)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며, “어제 신청한 국민행복기금 정부보증지원 대출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공탁보증금을 요청하여 진행이 중단되었다, 1332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1332 번호로 전화를 걸자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과장 S’을 사칭하며 “지금 당신은 부실 고객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한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실 고객의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금액의 절반인 2천만 원을 공탁보증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해라,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2천만 원은 곧바로 돌려줄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3:10경 서울 강서구 T빌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8. 11:47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있는 동대문역 5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U’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5월 2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V‘, ’금융사 : ㈜L‘, ’납입일자 : 2021. 05. 28.‘, ’납입금액 20,000,000원‘, ’비고 : 과 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 Q‘, ’고객과의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2021년 05월 28일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 문구점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의 ’Q 고객님께서는 ㈜L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치예치금 20,000,000(이천만원정)을 2021년 05월 28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1. 성명 : Q‘,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1. 성명 : S‘, ’여신번호 : W', '비고 :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05 월 28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그곳 문구점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8. 13:10경 서울 강서구 T빌라 앞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1고단3736[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 X을 사칭하며 "2.2% 금리의 버팀목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 M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 불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5:10경 부천시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18[피고인 A]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 AC’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2021. 5. 13. 아침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D에서 대출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5:39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 충무로역점’ 근처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AG’,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AH[채권/법무팀]’, ‘고객번호 AI, 납부일자 2021-05-20, 원금 50,000,000원, 이자/위약금 대납, 수수료 대납, 납입금 25,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5월 20일 부로 대출잔여금 25,000,000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말미에 ‘2021년 05월 20일 대표이사 AJ’의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대표이사 AJ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21.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항과 같이 ‘위챗’ 메신저로 전송받은 ‘예치금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AK’,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AL [최종심사팀]’, ‘고객번호 AI, 납부일자 2021-05-21, 원금 14,600,000원, 이자/위약금 예치, 수수료 예치, 납입금 14,6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예치금 상환 관하여 2021년 5월 21부로 예치금 14,6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말미에 ‘2021년 05월 21일 대표이사 AM’의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대표이사 AM 명의의 예치금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G은행 기존 대출금을 다 갚으면 정부지원금으로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8:05경 서울 도봉구 AN에 있는 AO 병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 대표이사 AJ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1. 5. 21. 16:00경 위 AO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K 대표이사 AM 명의의 예치금 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48[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조직원(‘AP은행 직원’ 사칭)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출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Q에게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AP은행 AR’ 사칭)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연락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AS은행 채권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S은행 대출을 이용하면서 타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 위반으로 금융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위약금을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납부하면 대출규정 위반을 풀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한국자산관리 과장’ 사칭)은 2021. 5.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락이 걸렸습니다. AT에서 락이 걸렸습니다. AT 대출금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되고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대출을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2:00경~13:00경 서울 송파구 AU 상가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25경 서울 구로구 AV에 있는 AW편의점 앞에서 AX, AY의 순차 지시를 받은 AZ에게 위 피해금 중 자기 몫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 835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때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대기하였으며, BA은 AZ과 피고인 B를 지켜보며 감시하였다. 이후 BA은 AZ으로부터 위 현금 83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AY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한국자산관리 과장’은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은 연체가 많아서 상환능력 예치요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 3,150만 원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대출이 승인되면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3:30경 서울 송파구 BB에 있는, BC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금천구 BD에 있는 BE공업사 앞에서 AX, AY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에게 위 피해금 중 자기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68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때 AZ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으며, BA은 AZ과 피고인 B를 지켜보며 감시하였다. 이후 B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A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AX, AY, A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BG은행 BH 대리’ 사칭)은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전화를 걸어 ‘대출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말하며 어플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BI 법무팀 대리’ 사칭 여성)은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BI의 카드론 960만 원을 완납해야 다른 곳에 신청한 대출금이 승인된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면 채권 추심이라는 방법이 있고, BJ에서 확인된 사람이니 BI에서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BI 법무팀 대리’ 사칭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돈이 준비되었느냐, 현금을 인출해서 BJ에서 보내주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3:05경 서울 노원구 BK 소재 BL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5:27경 위 공업사 앞에서 AX, AY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에게 위 피해금 중 자기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93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때 AZ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BA은 AZ, 피고인 B를 지켜보며감시하였다. 이후 B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6:06경 서울 구로구 BM, BN호텔 구로 앞에서 AY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AX, AY, A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IBK기업은행 직원’ 사칭)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문자로 정부지원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해주다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6:27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236, 안중근 공원 내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금천구 BO 앞 노상에서 AX, AY의 순차 지시를 받은 AZ에게 위 피해금 중 자기 몫을 제외한 나머지 1,475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때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AZ은 AY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 AX, AY, A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49[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L은행 대출담당 직원 BP’을 사칭하면서, “1.9%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BQ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24,400,000원을 모두 납부해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법 위반으로 걸리지 않으니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4:20경 서울 강동구 BR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U 대리입니다.”라고 인사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39[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로 ‘L은행 BT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 1.8%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BU 대출금 3,0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2021. 5.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수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6:30경 충남 논산시 BV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BW 대리입니다.“라고 인사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96[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L은행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BX 직원,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BX인데, 올해 4월에 받은 2,100만 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내 승계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자산관리공사인데, 신용보다 높게 대출이 승인되어 보증료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 실행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승계 대출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2:10경 서울 동대문구 BY 골목에 있는 계단에서, 마치 B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35[피고인 C] 성명불상 조직원(‘AP은행 BZ 팀장’ 사칭)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저금리 대출 지원에 따라 3.8%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CB CC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CB 채무 1,000만 원을 상환해야 AP은행 대출승인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5. 11.오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D에 있는 ‘CE’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C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입금금액란에 ‘10,000,000원’, 발급신청인란에 ‘CF’, 고객과의관계란에 ‘담당자’, 발급용도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란에 ‘CA’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회사명 : CB’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CB 명의의 2021. 5. 11.자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2: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 CB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CB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B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피고인들 및 CG, CH, AX, AY, BA, AZ, C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CJ, CK, CL, E, J, I, AB, AQ, BF, BS, G, BF,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내역확인, SNS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CCTV영상, 차량조회결과, 금융자료조회회신, 통신조회회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기미수,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 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C)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C)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각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AZ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Z의 친구로서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이나, AZ에 대하여는 이미 별도의 형사재판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공동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고, 피고인 B가 친구인 AZ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행동하면서 여러 관련자들을 만나 온 과정 및 상황에 비추어보면, 증인 AZ이 친구인 피고인 B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위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정황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은 자신이 단 1일 동안 부주의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일로써 자신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C이 단순히 현금수거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이나 보이스피싱 주범 내지 관리책들과 접촉하며 언행을 한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입게 한 피해액은 총 2억 8,000만 원 남짓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그 범행횟수 및 규모가 무척 커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으로써 사회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경제형편이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 그 내용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한 역할이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보여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3회 정도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4,000만 원 가량이거나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