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11

범죄사실 피해자 통영시(이하 '통영시'라고만 함)는 2016년부터 피해자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고만 함) 산하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부표 교체·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관할 지역 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상대적으로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진 부표로 대체하고자 어업인의 친환경 재질 부표(이하 '친환경부표') 구입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해오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시행지침을 시달받은 피해자 경상남도(이하 '경상남도'라고만 함)의 신청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 사건 사업 명목 국가보조금을 경상남도에 교부하면, 경상남도는 통영시 등 관할 내 지역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국가보조금에 경상남도의 지방보조금을 더하여 이 사건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통영시 등에 교부하고, 통영시는 관할 지역 내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어업인과 해당 지역수협에 통지한 후, 지역수협별 선정대상자 규모 등에 맞추어 일단 정한 보조금(국가보조금,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통영시 지방보조금)을 지역수협별 별도 계좌에 송금하여 예치해두고, 대상자 선정 통지를 받은 어업인은 구입할 친환경부표의 종류와 개수를 선택한 후(친환경부표별 단가는, 수협중앙회가 친환경부표 공급업체들과 협상하여 일괄적으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어업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음), 그에 따라 산정된 자부담금(부표구입대금의 30%)을 지역수협 자부담금 납입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친환경부표 공급업체로부터 친환경부표가 공급되면 어업인과 지역수협 직원이 함께 검수 후 어업인이 준공계를 작성하여 통영시에 제출하고, 통영시의 지급지시에 따라 지역수협이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교부된 보조금 및 어업인 납부 자부담금을 수협중앙회에 송금하면, 수협중앙회는 이를 합한 부표 구입대금 전액을 해당 친환경부표 공급업체에게 지급하고, 통영시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사업 보조금[전체 부표구입대금의 70%(= 국가보조금 35%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10.5% + 통영시 지방보조금 24.5%)]의 금액을 확정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은 통영시에서 굴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17.경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이 2018년도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았는바, 이에 따라 구입할 친환경부표의 선택을 앞둔 상황이던 같은 해 3.경 친환경부표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의 실질적 운영자인 F로부터 'G의 친환경부표를 구입하면 친환경부표 1개당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것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친환경부표 구입 자부담금의 일부를 그 공급업체인 G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서 국가·지방 보조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가 해서는 안되는 보조금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선택한 친환경부표의 공급업체인 G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는 것임에도 이를 통영시 담당공무원에게 묵비하여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사업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3.경 <주소>에 있는 통영시청 어업진흥과에서 G의 61L A형 친환경부표(단가 34,000원) 합계 1,408개(부표구입대금 합계 47,872,000원 = 국고보조금 16,750,500원 + 지방보조금 16,750,500원 + 자부담금 14,371,000원)를 선택하였고, 그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632,000원(= F가 지급약속한 금원 4,000원/개 × 1,408개)을 송금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8. 7. 24.경 지역수협인 굴수하식수협의 자부담금 납입계좌에 위 자부담금 전액을 납입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통영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제출된 피고인 작성 착공계 및 자부담금 납부내역 등을 보고 보조금 교부 지시를 하도록 하여, 굴수하식수협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33,501,000원(= 국가보조금 16,750,500원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5,025,150원 + 통영시 지방보조금 11,725,350원)과 피고인이 납부한 자부담금을 전달받은 수협중앙회가 위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계액인 위 친환경부표 구입대금 전액을 G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인 피고인이 선택·구입한 G 친환경부표에 대하여 교부된 국가·지방 보조금과 그 자부담금의 합계액인 친환경부표 구입대금 전액이 G에게 각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통영시 담당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수협중앙회를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11,091,500원, 경상남도로부터 합계 33,327,450원, 통영시로부터 합계 77,764,05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11,091,500원,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33,327,450원, 통영시 지방보조금 77,764,05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B, C, I의 각 법정진술 1. H,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49, 202, 203, 2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8) 중 J 진술 부분,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51) 1. 조사의뢰(순번6), 각 선정신청서(순번11, 34, 57, 84), 각 대상자선정알림(순번12, 35, 85, 106, 107, 162, 163), 각 대상자명단(순번13, 36, 60, 86, 110), 각 보조금교부신청(순번14, 37, 62, 90, 111), 각 보조금교부결정(순번16, 40, 66, 93, 114), 각 보조금교부내역(순번17, 41, 65, 94, 113), 보조금정산서(순번19),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20, 27, 50, 104, 121, 132, 135, 138, 141, 143, 146), 각 구매계약서(순번21, 98, 116), 각 준공계(순번22, 45, 73, 99), 각 납품확인서(순번23, 46, 74, 100, 117), 각 검수조서(순번24, 47, 75, 101, 118), 각 세금계산서(순번26, 49, 77, 103, 120), 각 사업추진실적(순번29, 52, 79, 122), 각 사업실적관리(순번30, 53, 80, 123), 각 시행지침(순번31, 54, 81, 124), 각 단가표(순번32, 55, 82, 125), 각 단가계약체결알림(순번43, 71, 96), 각 착수계(순번44, 72, 97, 109), 변경등록확인서(순번58), 각 사업설명(순번61, 127, 128), 보조금확정교부(순번67), 보조금지급선(순번68), 보조금교부통지(순번69), 사업자선정(순번88), 사업변경계획(순번105), 업체선정알림(순번108), 각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순번129, 218), 각 계약서(순번131, 134, 137, 140, 142), 각 사업관리철저 공문(순번164, 166, 168 내지 171, 173, 197, 198, 199) 1. 각 수사보고(순번3, 157) 1. 각 사진(순번25, 48, 76, 102, 1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147, 14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돈은,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다환경보호 취지에서 G로부터 구입하는 친환경부표가 수명을 다하거나 망가져 폐부표가 되었을 때 이를 몰래 바다에 가라앉히는 등으로 무단폐기하지 말고 G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는 친환경부표 1개당 4,000원(2018년, 2019년, 2020년) 내지 8,000원(2021년)을 선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받은 정당한 돈이므로, 그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기망행위'라거나 보조금부정수급에서의 '거짓 신청 내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거짓 신청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사업은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이고, 피고인의 친환경부표 선택 이전에 이미 수협중앙회와의 일괄단가계약을 통해 친환경부표의 단가가 확정·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단가가 부풀려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G로부터 구입한 개수대로의 친환경부표를 납품받아 전부 설치한 이상 물량이 부풀려진 바도 없으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서 보조금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이 보조금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통영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더라도 같은 금액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보조금부정수급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폐부표 재매수 대금 선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으로 돈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친환경부표를 구입하는 대가로 G로부터 자부담금을 일부 보전받은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자 G의 대표이사로서 F를 도와 G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J은 수사기관에서, G의 친환경부표는 기존의 스티로폼부표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친환경부표보다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자부담금을 일부 돌려주어 실제 자부담금 부담액을 낮춰주지 못하면 어업인들이 G의 친환경부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폐부표 반환대금 선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여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순번8). 실제로 어업인들의 친환경부표 선택에 있어 자부담금 수준이 가장 큰 고려사항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친환경부표 1개당 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6,000~7,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동일한 친환경부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호환 문제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친환경부표의 구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G의 이 사건 61L 친환경부표의 개당 단가가 동급 친환경부표 중에서도 비싼 편이어서, 어업인들이 1개당 자부담금 10,200원(2018년, 2019년, 단가 34,000원의 30%) 내지 14,700원(2020년, 2021년, 단가 49,000원의 30%) 상당을 전부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G의 친환경부표 품질이 다른 친환경부표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저가의 친환경부표를 선택하여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G의 친환경부표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어업인들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인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G의 친환경부표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어업인들과 G 사이에 'G로부터 구입한 친환경부표를 사용 후 G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친환경부표 1개당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바다환경보호 취지에서 폐부표를 회수하기 위함이라면, 폐부표를 실제로 반환하는 경우 반환된 폐부표 1개당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에도, 굳이 약정 불이행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선급의 방식을 택한 점, ⓑ 위 계약서에는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폐부표가 된 G의 친환경부표를 G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내지 그 강제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정함도 없는 점, ⓒ 위 금원의 금액은, 해당 어업인이 구입하는 친환경부표 단가의 10~20% 수준에서 G의 운영자인 F가 임의로 정한 것일 뿐, 그 친환경부표가 폐부표가 되었을 때의 회수비용이나 재활용가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일부 어업인에게는 그 희망에 따라 위 일정금원 상당의 친환경부표가 추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추가제공 친환경부표에 대한 폐부표 재매수 대금 명목 금원이 다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G는 위 계약서 원본 1부만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인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하지도 않고 바로 원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서는, 실제로 판매한 친환경부표의 반환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G의 친환경부표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어업인들에게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마치 폐부표 재매입대금으로 정당하게 지급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함과 동시에 이를 법인인 G의 자금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고하여 비용처리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J도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어업인들에게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으로 돌려주는 돈을 법인인 G의 자금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순번8).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부담금 보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어업인들과 친환경부표 공급업체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G가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현금으로 몰래 줄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자료를 남기면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인인 G의 자금으로 이를 지급한 후 비용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위와 같이 폐부표 재매입대금으로 정당하게 지급하는 듯한 외관까지 작출한 이상, G로서는 굳이 현금으로 지급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J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은 별도 장부관리를 하지 않고 지급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순번8).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친환경부표를 구입하는 대가로 자부담금 일부 보전을 위해 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 사건 사업을 맡아 처리하는 수협 직원 및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통영시 담당공무원에게 묵비하고 숨김으로써 정당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통영시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더 적은 금액의 보조금만 교부하였을 것인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어업인들의 친환경부표 선택에 있어 자부담금 수준이 가장 큰 고려사항 중 하나이므로, G가 그 친환경부표를 구입하는 어업인인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취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선택 대상 업체들의 친환경부표도 모두 요구되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들인 이상, 피고인은 가격이 비싼 G의 친환경부표 대신 저렴한 다른 업체의 친환경부표를 선택하여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특별한 사정이 있어 G의 친환경부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구입개수보다는 상당히 적은 개수만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급 친환경부표의 가격은 개당 2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의 친환경부표 대신 저렴한 위 친환경부표를 선택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수량을 구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을 보조금 합계는 1억 25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222,183,000원(= 국고보조금 111,091,500원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33,327,450원 + 통영시 지방보조금 77,764,050원)과의 차액이 무려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만약 G가 그 친환경부표를 구입하는 어업인인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취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G로서는 어업인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만큼은 단가를 낮추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그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G 61L 친환경부표를 이 사건과 같은 개수 구입한 경우를 가정할 때, 피고인에게 교부될 보조금 합계는 1억 9,300만 원~ 1억 9,40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222,183,000원과의 차액이 2,800만 원이 넘는다. 어업인이 자부담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어업인이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거나 증여받거나 어업인과 거래하는 수산물 취급 업체로부터 선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도 무방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으나, 위 경우들 모두 결국 자부담금 전액을 어업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친환경부표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이 결국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되는바, 이는 단순한 자금 출처 차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친환경부표 공급업체로부터 그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위와 같은 보조금의 낭비가 발생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통영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폐부표 재매수 대금 선급금 형식으로 G로부터 자부담금을 일부 보전받는다는 사실을 통영시 담당공무원에게 묵비하여 숨기지 않고 알렸더라면 피고인에게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을 것이고 가사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부 지급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더 적은 금액의 보조금만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굴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상당기간 어업에 종사해왔고,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에 직접 참가하거나 참가하는 주변 어업인의 사례를 다수보거나 들은 사람으로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에서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업체로부터 자부담금 일부 보전 취지의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부정수급),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부정수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단가나 수량을 실제와 달리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G로부터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으로 받은 약 4,130만 원 상당이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고 그 5배 이하 금액의 제재부가금 내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범행수익 정도는 충분히 박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