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6고합130 피고인 A는 2016. 2. 22. 07: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G' 업소 내 대기실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찌르고, "너 같은 년은 죽어야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7고합10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피고인 B의 형인 I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3. 18.경부터 2016. 4. 22.경까지는 'G'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2016. 3. 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2016. 3. 9.경 'G'에서 업주인 I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J' 및 'K'을 이용하여 L에게 성매매 광고 메시지를 전송한 뒤, L이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자 L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L을 성매매여성인 M와 함께 밀실로 안내하여, M로 하여금 손으로 L의 성기를 잡아 훑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3. 18.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2016. 3. 18.경부터 2016. 4. 22.경까지 'G'를 운영하면서, 2016. 4. 22. 손님으로 온 N 외 1명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인 O, P와 함께 밀실로 안내하여 성기를 손과 입으로 훑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03, 104쪽) 1. 진단서(증거기록 제287쪽)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 Q,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G' 내 대기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며, 피해자가 식칼을 가지고 와서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칼을 스스로 손으로 잡아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양손을 손바닥이 몸 바깥쪽으로 하고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가슴 부분을 막다가 왼손을 찔렸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보다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내용상으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가 휘두르는 식칼을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네 번째 손가락보다 다섯 번째 손가락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인데 피해자는 네 번째 손가락이 더 큰 상처를 입었고, 직선형의 상처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둥근 형태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피해자가 칼날을 스스로 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식칼을 휘두르는 다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와 같은 부위와 형태의 상처가 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잡고 있던 칼을 손으로 잡아 자해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2년 (판시 제2의 가.죄 상한 + 판시 제2의 나.죄 상한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가.죄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제2의 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I와 함께 'G'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I와 함께 2016. 2. 22.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G' 업소 내 대기실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이 일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한 번 줘라"고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찌르고, "너 같은 년은 죽어야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자신과 옆에 있던 I도 옷을 벗은 뒤, 먼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와 항문을 핥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I의 성기와 항문을 핥게 하였다. 옆에 있던 I 역시 피해자에게 "넌 니가 잘못을 한 거니까 넌 맞아야 돼, 넌 죽어도 싸, 우린 사람 죽이는거 일도 아니다. 너 죽이고 자살하면 돼, 그냥 죽여버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질속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업소 6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빨게 하다 피해자의 질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질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고, I와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가 돌출행동을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칼로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성관계와는 무관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성관계를 하고 돌출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가 운영하던 'G'라는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는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입이나 손으로 남성 고객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속칭 '대딸방'이었다. I 동생인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I를 도와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I 고향 후배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에 주로 머무르며 I 형제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마사지사를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6. 2. 19. 저녁에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I를 면담한 후 손님 1인당 8만원 중 5만원을 정산받기로 하고 그 즉시 이 사건 업소 내 대기실에 짐을 풀고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하루 평균 5~6명의 손님을 받으며 이 사건 업소에서 생활하던 중 2016. 2. 21. 자정 무렵 I에게 자꾸 지갑에 든 돈이 없어지고 일도 너무 힘들다면서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다. I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를 돌려보내고, 피해자가 싼 짐을 다시 대기실로 들여보낸 후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 시내로 나갔다. 이들은 2016. 2. 22. 03:00경 무렵부터 07:30까지 사이에 주점 두 곳을 거쳐 3차로 노래방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다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I가 07:30경 먼저 이 사건 업소로 돌아가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R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혼자 차에서 내려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였다가 잠시 후 모텔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말에 따라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08:24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업소로 돌아왔다. 한편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모텔을 들러 업소까지 오는 07:41:17부터 08:36:44 사이에 지인과 4분 48초, 4분 14초 동안 통화하기도 하였고, 3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6차례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볼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가 08:35경 이 사건 업소로 돌아왔다. 당시 I는 평소 숙소로 사용하던 7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생활하던 대기실에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여자 울음소리를 듣고 대기실 방문을 열었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서둘러 문을 닫았고 잠시 후인 09:03경 피고인 A로부터 술과 반창고 등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는 대기실에 술과 반창고 등을 넣어 준 후 I를 깨워 대기실로 가 보라고 하였다. I는 대기실로 들어가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상대로 자초지종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6번방으로 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6번방에서 대기실로 돌아온 후 피고인 A와 I에게 계속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다, 13:11경 이 사건 업소 밖으로 나와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져다주면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와 I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업소 CCTV 본체를 떼어서 도주하였다. 3) 판단 피해자와 이 사건 업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피고인 A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해자 진술이 나름 일관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근거 없이 임의로 지어낼만한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측 진술 상호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보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동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I가 범행 직후 이 사건 업소 CCTV 본체를 떼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근간이 되는 무죄추정 및 합리적 의심 없는 유죄증명이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 등과 성관계 등을 한 것이 반드시 피고인 A와 I가 합동하여 (내지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 및 감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 당시 "어제 흉기 등으로 협박을 당하였다. 오면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였을 뿐 강간이나 감금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최초 신고내용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폭행 등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기본적으로 부합된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이 사건 업소로 가는 중간에 'R모텔'에 들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모텔에 갔던 일을 진술하지 않았고, '모텔에가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모텔에 갔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R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안쪽의 로비까지 혼자 걸어와 피고인 A에게 잠시 이야기를 한 후 혼자 주차장으로 나가 차에 탑승하였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그 시간에 지인에게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A는 'R모텔'에서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기도 하였고, 'R모텔' 직원인 S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알았다'고 한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와 폭행 등이 종료된 이후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는 대신에 기세등등한 자세로 피고인 A와 I에게 계속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제서야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 등과 술을 마시거나 말다툼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칼을 맞은 적이 있다, 수원 남문파 조폭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사채를 빌려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잘못 되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을 성폭행으로 신고를 해서 구속을 시킨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면접 후 곧바로 이 사건 업소에서 생활하며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9년경 2건의 성폭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 물론 피고인 A 측 주장처럼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유도하였거나 순수한 자의로 성관계 내지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성관계 및 폭행 등 전후의 대조적인 모습과 피해자의 이력이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서의 일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합의금 요구는 이미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A 측이 먼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해자 주장도 그대로 믿기 석연치 않다. 피고인 A나 I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관계나 폭행 등으로 인하여 미처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업소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에는 판시 폭행과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와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업소 6번방으로 끌고 가다 피해자가 밖으로 향하는 자동문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 A에게 "형, 이년 도망가려고 하는데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6번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목격하자 위 A, I에게 이를 알려 현장에서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I 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업소 7번방에서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올 때 피고인 A와 피해자가 6번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을 뿐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고, 이후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져가 주었는데 피고인 A와 I가 피해자가 어디있냐고 물어보아 통화를 하고 있다고 말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정범의 실행도구를 제공하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I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방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종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범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이른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데, 정범인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하여 무죄이므로, 피고인 B의 범행은 공범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기실에서 6번 방으로 끌고 가다 피해자가 밖으로 향하는 자동문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 A에게 "형, 이년 도망가려고 하는데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정말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해자가 도망치는 것을 피고인 B가 알려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목격한 후 피고인 A와 I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 A와 I가 곧바로 현장에서 도망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모든 범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더 이상 방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