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8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2. 9. 사망한 망 E의 처로서 피해자 C(15세)의 호적상 모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누나인 F의 아들로서 같은 해 3. 17. 위 F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C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위 F의 특별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한 자인 바, 1. 피고인들은, 위 E가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재산을 피고인 A와 위 C이 공동으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자 특별대리인인 F가 위 C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분할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 A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로 위 F와 공모하여, 가. 1995. 3.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G 소재 위 F의 집에서, 망 E의 명의로 광주 동구 H 소재 I조합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예금 원리금 2,373,009,202원을 인출함에 있어, 위 F는 위 C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위 C의 상속지분을 보전하고 동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F를 대신하여 위 예금에 대한 C의 상속분을 공동상속인 A에게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I조합에 제출하여 같은 해 3. 20. 위 A가 위 정기예금 원리금을 모두 인출, 사용함으로써, 위 C에게 동인의 상속지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A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1996. 4.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망 E 명의의 광주 북구 L 대지 77평 2홉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위 A와 위 C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위 F는 위 C의 특별대리인으로서 동인의 상속지분을 보전하고 동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동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B이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F를 대신하여 '위 부동산은 A의 소유로 하고, 현금 30만원은 C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여 위 A가 같은 해 4. 1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C에게 상속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A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1996. 5. 일자불상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망 E 명의의 광주 북구 M, N 대지 576평 9홉 및 그 지상 건물 합계 시가 금 5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위 A와 위 C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위 F는 위 C의 특별대리인으로서 동인의 상속지분을 보전하고 동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동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B이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F를 대신하여 '위 부동산은 모두 A의 소유로 하고, 현금 30만원은 C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하여 위 A가 같은 해 5. 20.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C에게 상속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A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들은 위 B이 위 제1항과 같이 사실상 C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위 A가 망 E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동의하여 주고 위 부동산을 A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도록 하여준 데 대한 대가로 위 F가 거주하여 온 망 E 명의의 광주 동구 G, O 대지 109평 및 그 지상 건물 합계금 3억 8,000만원 상당을 위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1996. 4.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P 소재 변호사 Q 법률사무소에서, 위 B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A는 공동상속인인 위 C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로서 위 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C의 지분을 보전하도록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부동산을 대가없이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도록 위 Q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17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8호 심문실에서 위 Q이 위 B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89.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를 하게 하여 위 B이 동 화해조서에 기하여 1996. 6.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C에게 상속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B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제4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다만 F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1. 검사 작성의 B(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D,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일부), B(일부), D,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작성의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제2장 이하, 제125장 이하, 제450장 이하) 및 이에 각 첨부된 각 호적등본, 특별대리인개임심판사본, 판결(서울가정법원 95드19649호) 및 주문증명원의 각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가처분신청서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사본의 각 기재 1. D이 각 참고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56장 이하, 제131장 이하, 제328장 이하, 제2권 1162장 이하)로 제출한 각 등기부등본, 각 등기신청서사본, 각 재산상속의분할(협의서)사본, 특별대리인선임심판사본, 화해조서사본, 각 위임장사본, 각 토지대장사본, 호적등본, 각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혼합의서, 각 내용통지서, 각 영수증,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사본의 각 기재 1. I조합 대표이사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수사기록 제1권 제276-325장)의 기재 1. 광주지방법원 96자54 사건 기록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351-382장)의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391장 이하, 제2권 1142장 이하)에 첨부된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각 영수증사본,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사본(서울가정법원 96르298호, 대법원 97므25호, 서울가정법원 98르681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3376호, 서울고등법원 98나58575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다.의 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 *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C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단독상속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변소하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거나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예금인출행위는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느모로 보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할 수 없고,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배임액의 규모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향후의 합의 여부를 지켜보기 위하여 동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