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B, 2층에서 부동산 건축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남양주시 D, E, F, G, H, I, J 필지에서 전원주택인 타운하우스 8세대, 다가구주택 7세대 및 빌라 12세대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마루시공 업체 'K'의 대표인 피해 자L에게 "타운하우스 8세대에 대한 강마루를 시공 해 주면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시공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약 20억원 상당을 빌려 위와 같은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추진하여 위 전원주택에 대하여 이미 총 채권최고액 6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 및 3억 3,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형편이었고, 시공 완료된 빌라 12세대에 대한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약 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밀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며, 분양 수익 등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위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마루를 납품 및 시공 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부터 같은 달 30. 까지 2일간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강마루 납품 및 시공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 중 잔금 99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500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1. 수사보고(이 사건 무렵 임금체불 현황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총 5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정과 공사비로 들어간 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사정이나, M의 위 타운하우스 등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원만히 합의되어 해제 및 말소되어 대출이나 분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강마루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이른 것인데 이후 예상과 달리 가압류와 가처분이 해제 및 말소되지 않은 관계로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11. 9.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으로 500만 원, 시공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형사고소 이후, 지급예정일로부터 1년 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에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전에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계약금 500만 원이 지불되지 않으면 공사진행을 위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을 높게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결국 그 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할 성격의 비용이었고, 그 조차도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 또한 M의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가 아닌 그전에 마쳐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가압류 등이 문제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했 1) 증거기록 9쪽 참조 2) 증인신문조서 4~5쪽 참조 던 것으로 보이고3), 피고인은 타운하우스와 빌라분양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한 등으로 피해자 외 다른 제3자에 대해서도 공사비나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소시킬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별다른 대금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경찰조사 당시 재산이 60억 원 정도이고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어서 변제자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곧 대출이 나온다는 식의 진술만을 하며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편취하고자 할 의사는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재정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타운하우스 등의 분양이나 관련 대출이 예상대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를 진척시켜 타운하우스 등의 분양을 위한 공사를 마치고자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증인신문조서 5쪽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대금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신의 분양사업만을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시키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다른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식의 변명만을 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