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빌딩 3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위 L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사실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 L의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거나, 현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거나, 체불임금이 없는 등의 사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마치 이들이 주식회사 L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위 주식회사 L 상무 M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체당금 지급 신청자 총 426명 중 267명이 주식회사 L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아님에도 마치 L이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근로내역, 통장 등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N 노무사에게 전달하고, N 노무사로 하여금 위 인원을 포함하여 허위의 노임 대장을 만들어 2011. 4. 11.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L 관리부 직원 에게 보낸 다음 위 O로 하여금 2011. 5. 26. 경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소급 신고하게 하고, 이어 O로 하여금 2011. 6. 15.경 P 등 426명과 진성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617 명의 임금체불액이 3,124,185,424원에 이른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공문을 위 서울 고용노동청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하도급업자 소속 근로자 267명을 포함하여, 개인 건설업자들의 명의를 빌린 근로자 등 총 426명의 체당금 합계금 1,686,917,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거짓말하였으나 서울고용노동청 체당금 담당 공무원이 위 서류들이 허위임을 적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 N,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U, Q,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외 5명, AM, AN, AO 외 3명, AP 외 7명, AQ, AR, AS 외 2명, AT, AU, AV, AW, AX, AY, AZ 외 2명, BA, BB, BC, BD, M,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S 등 50명의 진술서 1. ㈜ L 진정서, DG ㈜ L 체당금신청서류,체불금품 및 체당금 예상액, 법인등기부등본, 각 진정인 체불내역에 대한 검토요청, 체불내역에 대한 검토자료 송부의 건, 진행공사리스트, 직영처리 현장리스트, 체불내역 진술요청, 각 진정인별 체불내역 검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출석요구, 진정인 BV의 체불임금관련제출서류, 현장별정리,건설일용근로자체불내역,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사실여부 조회요청 회신, BT 소속 근로 자 체불내역 및 체당금 청구현황, 출력일보, 자료입수보고, L 건설일용근로자 426 명 하도급업체별 현황, BT(주) 대표 Q 통장거래내역(2010. 11. 1.~2011. 6. 30.), BU 소속 근 로자 명단, L 직영일수 및 통장거래내역, BW 소속 근로자 명단, L 관련자료 제출, 지출품의서, 2011년 1월 노무비명세서, 공사부 현장별 인원 현황표, 각 원청직불처리에 동의한 현장 목록, L 현장별 원장, BY 현장 근무자 21 명 현황, BY 내장공사 현장 출력일보 현황, BY 내장공사 미지급기성금 직접 지급 요청서, 정산합의서, 청산각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서울지방노동청 체당금신청 관련 노임직불 근로자 현황, 대체전표, 지출품의서(BT 관련, BZ 관련), AK L 직영일자 및 통장거래내역, ㈜ CA 입출금내역서, CB 고용보험 이력조회, CB 일용 근로자 근로현황조회, CB 입출금 거래내역, N 노무사가 CC 소속이라고 표시하여 체당금 청구한 근로자 명단, 원청인 CD(주)에서 보내온 부산 해운대 CE 현장도장 노무비 직불명세서, ㈜ L 체당금신청자 중 ㈜CF와 고용보험 신고 중복 4명 현황, L 체당금 신청자 중 ㈜CG과 고용보험신고 중복 13명 현황, ㈜CH와 L 고용보험신고 중복 4명 현황, 건설일용근로자 중복 신고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자료입수보고(O가 N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수신 목록), ㈜ CI에서 받은 자료, CI 2011. 및 2월 고용보험 ㅣ고 내역, LCJ지구 현장 2011. 1월 금속공사노임지출품의서, LCJ지구 현장 대금 지급내역 원장, AW 팀 10명 체당금 신청액 및 체불 임금 주장액, CK의 체당금 신청서류 일체, L에서 입수한 천안아산 CL 현장 2010. 11월 금속공사 매출전표, L에서 입수한 CM 현장의 2010. 12월 금속공사 매출전표, L에서 입수한 2011. 1월 CJ지구현장 지출품의서, 2011년도 CJ지구 현장 현장별 원장, 2011년도 CN현장 현장별 원가, V, CO 등 4명이 CP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 일체, CQ 명의 통장거래내역, L 체당금 허위신청자 426 명 현황, 인테리어 공사 계약해지 (공사타절)에따른 타절기성금액 통보, CR현장 하도급계약서, 기성직불동의서, 각 영수증, 하도급계약서, 기성현황, L 노무비 지급현황(CS주상복합), 건설공사 정산합의서(CT 주상복합신축공사/인테리어공사), 기성금 현황(CU), L 미불금(직불금)현황, 각 입금증, 노무지 지급내역, 공사계약해지통보, L 정산금액, 인테리어공사 정산내역서, 위임장, L 체당금 신청서류 1.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 (주) L 건설일용근로자 426 명 고용보험신고 확인결과보고, ㈜ L 진정인 617 명 중 고용보험 미신고자 17명 확인결과보고, 자료입수 및 입수자료 분석보고, CD이 보내준 부산 해운대구 CE 현장 직불서류 검토결과보고, ㈜ L 건설일용자 426명 중 CV 소속 15명 분석자료, ㈜ L 건설일용자 426명 중 CW 소속 48명 분석자료, 자료입수보고 및 입수자료 분석결과 보고(AU 통장거래내역), L 원청 CX(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결과보고, L에서 입수한 자료 분석결과보고(허위근로자 23 명 확인), 건 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30명 중복업체 ㈜CY 제출 자료분석결과보고, L과 고용보험 중복업체 ㈜CF 제출 자료분석결과보고, L 건설일용근로자 426 명 통장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체당금 부정수급 내사결과보고, 주요 혐의자별 조사내용, L에서 입수한자료 2차 분석결과 허위 근로자 20명 확인 보고, CJ지구 현장 체당금 청구 20명 통장거래내역 분석결과, 자료입수보고(허위진술요구 문자), AW 팀의 L 체당금 신청 적정여부 검토보고, CZ(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L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12개 거래업체에서 시공한 현장의 원청 직불 검토결과보고, DA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결과보고, DB로부터 받은 자료분석결과 보고, DC로부터 받은 자료분석결과보고, ㈜DD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결과보고, DE(주)가 보내준 충북 DF 현장 직불서류 검토결과보고, 자료입수보고(체불내역 검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0339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