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9. 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생 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혼한 전처로부터 양육비를 받거나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서 곧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전처의 새 남편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미 수령하였고, 2012. 2.경 F과 사이에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어 울진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전혀 금전을 투자함이 없이 소위 '외상'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9.경 생활비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5.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9,04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또는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이혼한 전처로부터 양육비를 받거나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서 월 단위로 식대를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경 54,000원, 2012. 3.경 494,000원, 2012. 4.경 387,000원, 2012. 5.경 402,000원, 2012. 6.경 381,000원, 2012. 7.경 395,000원, 2012. 9.경 412,000원, 2012. 10.경 409,000원, 2012. 11.경 445,000원, 2012. 12.경 461,000원, 2013. 1.경 482,000원, 2013. 2.경 90,000원, 2013. 3.경 428,000원, 2013. 4.경 278,000원 등 합계 5,518,000원 상당의 식사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인부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 식대현황 내역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15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발 견하고 다가가 "남자 친구 있냐, 집에 안가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내 친구들 온다"고 하자 "소용없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다가 검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보이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할 수 있으며,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다른 증인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의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범하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에 대한 필요성만이 남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7:20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놀뫼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하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2:1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2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와 앞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6,733원이 들 정도로 위 SM52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은 이루어진 점,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59

범죄사실 B는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8. 12. 27. 16:13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에 코일을 적재하고 운행하면서 단속원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진술서 1. 과적혐의차량적발보고서,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최초 단속자 E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11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는 지입차량의 실제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F이 호소하는 바와 같이 지입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지입차주의 구체적인 운송행위에 대한 지시·감독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피용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월 1회 사납금 통지에 관한 공문에 부기하여 관련내용을 발송(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점, 판시 화물차량의 지입차주인 증인 D은, 피고인 측에서 직원이 나와 평소 운행상태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지입차주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차원에서 과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과적 등 준수사항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교육의 참석자 등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그 불참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먹자골목 상호불상 주점에서 마주앉은 피해자 D(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리 부위를 신발을 신은 발로 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00:4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우시장 먹자골목에 위치한 F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B이 화장실에 간 사이 옆에 앉은 피해자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둔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01:00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들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술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 A(37세)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우측 안와 내벽골절, 하벽 골절, 외상성 기흉,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8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진술기재 부분 1. B의 사진, 사진(수사기록 10, 135, 136, 137쪽), CD 1장, 상해진단서(G)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통원확인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D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처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자 친구인 D이 피해자 A로부터 추행당한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위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2. 21. 21:40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 하송길에 있는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7:0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사하 체육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속력이 비슷하여 차선 변경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속력을 높여 위 D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든 후 그 자리에 급정거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뒤따라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급정거로 인한 충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C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3:00경 부산 북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그 틈을 이용하여 상점 입구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5.10. 17: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막걸리 한잔 먹는데 무슨 선불을 달라고 해"라며 욕 설을 하고, 위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감자, 양파를 발로 걷어차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그까짓거 같고 뭘 신고해,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코 부위를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8.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을 요구받자 D, 경찰관 경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와봐", "이리 와봐, 한번 붙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 및 주먹을 세우고 "씨발 새끼들아 뻑이나 좆이나 처먹어라, 씹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5.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화성시 D원룸 201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4:5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연달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5:11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3:05경 광양시 C건물 2층 "D노래방" 2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후 본인이 비용을 계산하려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소주병과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 F의 뒷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맥주병, 소주병, 깨진 유리조각과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다발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1: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잠시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을 주문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이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성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7.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283호에서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고자 하는 G 벤츠 승용차의 구입자금 6,8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2,8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거래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담정도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9. 1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의 일행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63세)가 "당신들은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계단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경부, 우측 주관절부,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을 밟았는지 아니면 다른 일행이 밟았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에게는 맞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취지에 비추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증거를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9. 08:03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석유제품공급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딸 E의 허락 없이 E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던 석유제품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는 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중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는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2. 1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성남2지점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초등학생인 아들을 혼자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당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31.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F의 동의를 받은 뒤 피해자를 대리하여 F과 월보험료 989,800원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가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보험 계약자의 명의만을 빌려 체결하는 것이므로 보험 계약자가 매월 약정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유지 할 의사 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31. 경부터 201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모집수당 또는 시상비 명목으로 합계 191,765,90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인보험계약청약서, 2012년 5월 수수료 명세서, 시상금 내역, 보험가입자 현황,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서(계약체결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일반 사기, 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긍정사유 : 합의(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21.경부터 부산은행 용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9 내지 23 번 기재와 같이총 21장, 액면금 합계 6,18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3. 11. 24. 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7. 위 은행에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무거래로 인하여 수표금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늘푸른바다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2014고단543] 피고인은 2013. 11. 1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우디 패딩 점퍼를 302,5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주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67,500원 상당의 물품과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37] 피고인은 2013. 9. 27. 14:20경 안산에 있는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C'에서 피 해자 F이 올린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팅 95 M 사이즈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락하여, '먼저 옷을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가동 305호에서 택배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패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7, 19),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8, 20) [2014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5:30경 업무로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에 있는 백영고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학원가사거리에서 민백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가 아님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 F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막하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사진 등, 교차로감시카메라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트기 전 교차로에 이르러 만연히 좌회전하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무런 과실 없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6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2012.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1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및 각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A의 통화내역, A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암거래 시가) 1부, 별첨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7. 2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국빈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 20:3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한우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서오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