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9. 21:07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담배 1갑을 주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15:00~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담배 1갑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당황해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2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5. 14:3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담배 2갑을 주고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23.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7. 06:5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담배 1갑을 주고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나가려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인 B(가명)과 E의 의뢰를 받아 미리 구입해 놓은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레종 프렌치 아이스블랑’ 5갑을 위 B(가명)과 E에게 제공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임에도, 2022. 10. 31.경 서울 금천구 F에서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인적사항 확인 및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이체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5건에 대한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들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청소년에게 용돈이나 담배를 주면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교류하지 않은 지오래 되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년인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