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이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4, 17:49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4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18:01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7호선 G역에서 H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재킷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18:04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2017. 4. 4. 18:06 경위 H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상담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도에 경남 의령군 C 대 112m2를 매입한 소유자로, 이전부터 위 토지에 마을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으나 약 40여년 전에 위 지번에 살고 있던 불상자가 도로에 사랑채를 신축하고, 그 대신 위 번지 가장자리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최근 고소인인 Dol 위 근처에 집을 신축하면서 진입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5. 정오경 위 지번에 있는 마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폭 2m 상당의 콘크리트 도로가 자신의 소유지라는 이유로 이곳에 약 높이 1.5m, 폭 5m 상당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나,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처벌하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1.경 경남 의령군 C 대 112㎡를 매입하였고, 위 토지에는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약 2m 폭의 도로가 있었는데, 위 도로를 통하여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가 통행하거나 8가구 정도의 마을사람들이 도보로 위 도로를 이용하여 왔다. 고소인 D은 2016. 6.경 위 토지와 인접한 E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자신의 편의(새로운 진입로)를 위해 위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고소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는 위 도로를 통한 진입로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계측량 이후 자신의 소유지에 측량결과대로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이 철제펜스는 종전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 내지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철제펜스의 설치로 고소인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통행로 내지 진입로가 생기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는 이를 수 있어도 도로의 폭이 종전과 같이 여전히 2m 이상이어서 종래 위 도로를 이용하던 마을사람들이 통행하거나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 등이 통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난방유를 배달하는 작은 차량으로 난방유를 공급해 온 주유소 직원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철제 펜스 설치 이전에도 위 도로를 지나 배달을 하거나 차량이 지나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철제펜스의 설치로 인하여 설령 종전보다 통행에 다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1. 2017고단438 피고인은 2016.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03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로6번길 107 에 있는 흥덕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1732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7:3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LG사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보고)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및 각 약식명령 사본 2017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3:0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도로에서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순경 F으로부터 "왜 위험하게 도로에 서 계시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을 하며 함께 출동한 순경 G의 몸을 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순경 H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고지를 위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H의 손을 양손으로 내리치고, 순경 F이 계속 경찰관을 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공무집행방해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해 경찰관이 3명인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2. 5. 22.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및 양극성 행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8.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F아파트 104동 11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입자인 H가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계약금 1,000만원 중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H가 잔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4. 3. 19.경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5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6,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의 F아파트 102동 704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중개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입주할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은 이유를 위 500만원 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확인증, 영수증,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개보조인으로서 자신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들의 소개로 2013. 3. 12. 경 약 30억 원을 들여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공사 중인 온천 시설(2002년 개발 사업이 시행 되었으나, 공사비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인수함)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9. 12. 자금 부족으로 공정률 7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온천시설을 소개할 당시 사업이 잘 되면 피해자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4.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이 취득할 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주식회사 E의 경리여직원 F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조사가 나올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D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니 회사를 그만 두어라. 회사가 곧 망할 것이니 봉급도 못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및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24.경 여수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동료직원이었던 H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H에게 "회사를 운영하는 D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D이만 죽이면 되니 제3자는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 회사를 그만 두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온천시설 상가 입주 예정자인 에게 전화를 하여, "이 부도가 났으니 빨리 계약금을 돌려받아라. D은 사기, 횡령, 배임, 세금포탈 등으로 구속될 것이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온천시설 상가 입주 예정자인 J에게 전화를 하여, 'E이 부도가 났으니 빨리 계약금을 돌려받아라.'라고 말을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J,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H의 내용확인서, I의 확인서, J의 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이 발언을 한 상대방의 관계 및 발언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B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단192169호 매매잔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분양면적표를 제시하였고, C이 분양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분양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차액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대리인의 "(을 제3호증 '분양면적표'를 제시하고) 당초 증인이 C에게 제시한 분양면적표가 이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대리인의 "당시 등기권리증을 찾은 피고는 증인에게 분양면적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대리인의 "그리고 피고는 증인에게 분양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관하여는 차액을 반환하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사건의 원고대리인의 "피고가 증인에게 건물의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피고가 증인에게 분양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차액을 반환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인이 분양면적표를 설계사무소에서 가져온 것이고, 공부상의 차후의 면적이라고 쓴 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의 "을 제3호증의 분양면적표가 2008. 1. 5. 작성되었다고 나오는데 위 서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함부로 남발할 수도 없지만 위 서류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가설면에 의한 도표일 뿐이지 증인이 5세대를 분양한 것은 매수자들이 현장에 와서 방 3개, 화장실 2개 등 모든 방 구조나 인테리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것이고, 계약서에서도 정확히 몇 평이라는 것을 쓸 이유도 없지만 쓰게 된 이유는 공부상의 차후의 면적이라고 쓴 계약서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건물의 면적이 감소되어 대금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의 "피고가 증인에게 건물의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D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의 "이 현금보관증 수취인에 증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고, 증인이 아들 D로 인해서 현금보관증 3천 1백만원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의 금액 중 일부인 4백만원 부분이 B, B의 아들 D, B의 남편 E 등이 C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의 "현금보관증에 왜 3천 1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분양대로 잔액이 2천 7백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4백만원은 B, 아들 D, 남편 에게 차용했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 롯데리아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강병원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 및 피해자 G(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 뒷범퍼 판금도장 등 수리비 205,91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견적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C의 모이며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12. 06. 0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2동 1505호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D(여, 78세)과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손등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둘째 손가락을 꺽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전완부, 양측 수부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 중인데 시모인 피해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엄마가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하는 손녀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와 숨어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손등을 물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는 등 폭행을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와 다툼을 피하려고 숨어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남편과 별거 중으로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그동안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1.17: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사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가게 문을 차고, 상·하의와 신발을 벗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7:40경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자 F에게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새끼야"는 등으로 욕설하고, 젖은 반바지를 F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7. 14.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19: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걷던 중 위 가게 문을 닫으며 밖에 세워 둔 마네킹을 안으로 옮기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E 여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자 범행을 곧바로 중단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9:50경부터 10:15경까지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9 신흥지구 대앞 노상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B공사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시공사인 두산건설로부터 하청받은 C로부터 위 B 공사현장에 설치할 라바콘 운반을 의뢰 받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19톤 현대카고트럭 앞을 막고 차 밑에 들어 가 드러누워 약 25분 동안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채증자료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CA110 이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있는 "용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630 영림화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57 면 내지 제60면),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경 제천시 C 중 1,399m2의 임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호두나무 과수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경 제천시 C 임야 8,172m²에 있던 나무 수 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수사)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서 첨부) 1. 현황실측평면도 1. 각 사진대지, 항공사진(2010년), 항공사진(2012년), 불법벌채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는 등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20:06경 경남 창녕군 B 근처피고인 소유의 오이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신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농협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상호의 음식점에서 2010. 9. 6.경부터 2015. 6. 6.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48번길 26에 있는 주식회사 대산에프앤아이로부터 호주산 염소고기 총 5,666kg을 합계 53,962,600원에 구입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양탕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양탕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사진 및 박스 등, 판매처 원장 상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판매한 호주산 염소고기의 양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801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다리 2개, 날개 2개,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10,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 D(69세)에게 "이 씹할 년, 너 같은 년 사시미 떠 버린다. 신고해봐 씹할년아, 그까짓 돈 만원 가지고 이따위로 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11.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담당형사가 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다, 왜 병원에도 안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냐, 날 갖고 노는 거냐,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하게 한다, 손님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너나 잘못 건드렸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벌금 나오면 알아서 해라, 사시미로 포를 떠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_Z222, 4.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앞 포장마차에서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아 포장마차 업주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5세)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1~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은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식대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이고, 판시 제4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전취식한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