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기로서, 도박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함께 찾던 중, 마 침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상대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눠 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희가 유아용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함께 운영 중인데 주문이 항상 많은 등 사업이 잘 되어 매입자금 대비 월 20%씩 수익이 나고 있다.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시면 월 8% 이자를 매달 지급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수입 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결국 도박에서 돈을 따지 못한다면 원금조차 갚기 어려울 정도였기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월 6~10%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그 때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억 5,200만 원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2018고합405) 피고인은 2017. 3. 27.경 대구 중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14. 9. 25.부터 2015. 9. 8.까지 차용한 원금의 상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돈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런데 마침 동업자인 B이 중국에 있어 정산 합의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정산 합의만 마치면 바로 돌려드릴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정산 합의를 마칠 때까지라도 이자를 계속 드리려면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1억 원을 더 빌려주시면 월 3% 수익금인 300만 원을 이자로 모두 드리고, 언제라도 원금상환을 요구하시면 즉시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0만 원, 2017. 3. 30.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2018고합436) 피고인은 2017. 7. 14.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주문량이 늘고 있고 거래처에서 대폭 할인된 가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당장 수익을 내려면 빨리 제품을 매입해야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매입자금으로 돈을 더 빌려주시면 월 2% 이자와 원금을 2017. 8.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기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입출금 내역서, 차용증서, 통고서, 각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범죄일람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0. 11. 피고인 A와 "3억 7,750만 원(공동범행으로 편취한 5억 5,500만 원의 절반인 2억 7,750만 원 + 피고인 A가 단독범행으로 편취한 1억 원)을 변제받되, 그중 4,5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억 2,500만 원은 전자어음을 받아 결제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지만, 약속된 지급 날짜에 위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합의된 지급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지급받은 어음은 만기일인 2018. 12. 20. 지급 거절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특별양형요소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월 6~8%의 높은 이자를 얻으려는 무리한 욕심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9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특별가중인자로 각각 반영한다. 피고인별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실제로 온라인쇼핑몰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의 기망 정도가 매우 중하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3년 가량 지속되었고, 전체 편취 금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중 약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이미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5쪽).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즉, 피고인 B의 총 편취금액은 7억 6,800만 원(공동범행 5억 5,000만 원 + 단독범행 2억 1,300만 원)으로, 피고인 A의 편취금액 6억 5,500만 원(공동범행 5억 5,000만 원 + 단독범행 1억 원) 보다 많다.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을 온라인쇼핑몰의 주운영자로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분유판매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여자 친구를 속여 그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는 등(판시 확정판결인 대구지방법원 2018노2102호의 범죄사실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31. 6. 25.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원씩 총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약 600~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앞서 본 확정판결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월 100만 원의 돈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현재 직업이나 수입, 재산규모나 자력 등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불분명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B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조건은 이행 불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증인신문조서 4쪽 참조).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