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73 1.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07: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종로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51세)과 피해자 F(남, 51세)이 위 식당의 출입문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전동드릴을 작동시킨 후 얼굴에 들이대고 전동드릴로 우측 어깨와 뒷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공사자재, 공구 등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78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7. 05:2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택배 운송을 하기 위해 잠시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B 관리의 시가 275,000원 상당의 긴 원통 모양의 사진 배경지 1개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8. 16:50경 서울 종로구 I, ‘J’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여, 74세)이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반찬을 안준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같은년, 너 그러면 안된다”고 욕을 하면서 탁자에 놓여 있던 밥그릇 뚜껑과 물이 들어있던 삼다수 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37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9. 17:1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47세) 운영의 ‘N’ 내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상놈의 새끼”라는 욕을 하며 계란판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800원 상단의 계란, 딸기, 호박 등을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22고단2230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5. 17:09경 서울 종로구 O 오피스텔 타워주차장 옆 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거치대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26.경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2. 3. 26. 15:22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약국’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S(여, 75세)의 “미쳤나 봐”라는 혼잣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S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S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이에 행인인 피해자 T(남, 72세)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T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역시 행인인 피해자 U(남, 77세)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 피해자 T을 폭행하고,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3. 31.경의 상해 피고인은 2022. 3. 31. 06:53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 앞 길에서 그 곳에서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X(남,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자신이 들고 있는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상체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1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2. 4.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 10:40경 서울 종로구 Y 1층 Z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Z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AA(남, 79세)로부터 “콩밥 먹이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 있는 식기류를 던지며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목),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08:30경 서울 AB 지하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갚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 내 테이블을 엎어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였다. 6. 2022. 4. 14.경의 폭행 피고인은 2022. 4. 14. 09:13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AE’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AF(남, 43세)에게 다가가 “씨발놈들아, 사기꾼들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됐다, 좀 가라”라는 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A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G(남, 45세)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2667 피고인은 2022. 4. 27. 07:50경 서울 종로구 AH 앞 노상에서 고물을 수집 중이던 피해자 AI(남, 52세)을 마주치자 며칠 전 자신이 모아놓은 고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F 상해진단서, 머리부위 상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역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2022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ㅓ 2022고단2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AA,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P, A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외래진료비 영수증, 피의자 제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관찰 및 CCTV 영상 확인) 1. 판시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22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2고단107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려고 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물병을 맞은 사실 역시 없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고단1078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배경지 롤을 고물로 오인하고 수집한 것에 불과하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022고단2230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고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22고단 2230 사건 중 피해자 X에 대한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평소 수전증을 앓고 있어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손에서 커피 컵을 놓쳐 내용물이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쏟아진 것일 뿐, 일부러 커피를 피해자에게 부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물이 3/4 정도 채어져 있는 500ml 플라스틱 물병과 밥그릇 뚜껑을 던져 이마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밥그릇 뚜껑에 있던 김치국물이 피해자의 옷에 튀어, 피해자의 상의에 김치국물 자국이 남아 있던 점, 당시 슈퍼 주인 AJ은 피고인이 밥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사건 발생지는 택배영업소 앞이고, 택배영업소 앞에는 다른 택배 박스도 비치되어 있어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해당 물건이 버려진 것인지가 불분명하였다면, 피고인은 해당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소유권 포기의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고물로 수거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만연히 배경지 롤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물품인 사진배경지가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자전거거치대가 있었던 장소는 신축 오피스텔 앞에 설치되어 있었고, 상태가 상당히 깨끗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 부근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나,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안내문을 자전거 거치대 앞에 부착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따로 관리인 등에게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버려진 물건이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물건을 가져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자전거 거치대가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횡설수설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저의 목에 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화가 나서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던 커피가 피해자에 얼굴에 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저한테 욕을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커피를 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종이컵 안에 든 커피를 피해자를 향하여 뿌려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행인들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횟수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일부 범행의 경우 그 범행방법 또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수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아 2021.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 AA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