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E지점의 팀장이고, 피고인 C는 D E지점의 모집책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E 지점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G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2016. 4. 20.경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I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8층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H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에게 할당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D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20.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5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사본, 개인투자약정서 사본, 녹취서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6. 8.경부터는 피고인 A, C를 통하지 않고 L, M을 통하여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투자금 5억 원, 피고인 C는 2016. 8.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투자금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피해자의 2016. 8.분 투자금에 대하여도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C 및 L은 2016. 4. 20.경 피해자가 D에 최초 투자할 무렵 피해자에게 D를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A, C, L의 하위 투자자가 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팀장, 피고인 C, L은 각 모집책으로, 투자자 서열은 A – C – L - 피해자 순서였다. 나. 피해자의 직근 상위 투자자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해자에게 M을 통하여 직접 투자하자고 한 사실이 없고, M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2016. 8.경 추가 투자를 할 무렵 투자자 서열을 M – L – 피해자로 변경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는 2016. 8. 13.경 L과 연명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한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2016. 8. 23.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 직후 피해자로부터 다단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투자금 환불을 요청받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6. 8.경 추가 투자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상위 투자자를 변경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2016. 8.경 투자분에 대한 수당이 피고인 A, C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D가 2016. 9.경 주범 H이 구속되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수당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투자자 서열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재화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행은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C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피해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 또한 D에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하고, 피해자 또한 D로부터 투자 수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해자의 2016. 4. 20.자 투자금 4,000만 원에 대한 수당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D를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힌 점, 위 피고인 소속이었던 투자자 N의 증언에 의하면 A, C는 위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당이 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은 비록 투자유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D의 지점장 내지 본부장이 사후에 라인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해 주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