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8.까지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507호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어느 날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를 세게 밀어 창문 안쪽 펜스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 손목을 잡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어느 날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오피스텔 내부 2층으로 억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오른쪽 귀에 꽂고 있던 피어스(pierce)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어느 날 1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위 나항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항의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4. 03:00경 위 'E 모텔' 205호 객실에서,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져 물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침대 아래로 끌어내려 약 3회 피해자를 내던지듯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12:50경 위 오피스텔 507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행거봉(길이 1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애완용 고양이 3마리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항 및 2.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살이나 자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10.경 피해자와 싸우고 제주도로 간 피고인을 돌아오라고 불러 다시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1.항 폭행에 대하여 용서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폭행을 참고 넘어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며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중순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 4, 5범죄: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제6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나 연인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아끼는 고양이들을 죽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8.까지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507호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22. 00:00경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 안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나와 억지로 오피스텔 내부 2층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 중앙의 끈 부분을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어느 날 00:00경 위 오피스텔 내부 2층에서, 먼저 잠자리에 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내면서 '싫다'고 말하는 등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 15:00경 위 오피스텔 내부 2층에서, 동거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일어나 앉으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다시 눕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한 팔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4. 00:4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E 모텔' 305호 객실에서, 먼저 잠자리에 든 피해자의 목에 자신의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양팔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몸에 두르고 있던 수건과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에 대하여는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나.항에 대하여는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 라.항에 대하여는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곤하다고 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 각 강간죄의 성립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합리적 의심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전반적으로 드는 의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말경 직장동료로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8.까지 오피스텔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주 4~5회 가량 왕성한 성관계를 맺어 왔다. 피해자는 동거기간 중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거나 주위에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고, 강간을 이유로 동거관계나 연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었는데 2016. 2. 17.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던 고양이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비로소 동거관계를 정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화해를 위해 2016. 2. 24. 03:00경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분노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곧이어 기억에 의존하여 동거기간 중 있었던 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만일 그러한 다툼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등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동거관계나 연인관계 중 있었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개별 공소사실에서 드는 의문 위 공소사실 중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6. 2. 24.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는 폭행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강간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도 않다가(증거기록 제35쪽), 2016. 5. 3.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강간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하던 복층 오피스텔의 1층에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자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직장동료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채 강간을 당하고만 있었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위 공소사실 중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자고 있었고(증거기록 제5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55~56쪽),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성관계가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사정한 것을 티슈로 닦아낸 후 피고인과 함께 계속 잠을 잤는바(증거기록 제55쪽),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위 공소사실 중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동거생활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오피스텔에 있는 짐을 정리하기 위하여 만났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은 없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기분이 상해서 1층 화장실로 내려가 자위를 하여 사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47, 50~51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을 하였고(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성관계가 있은 후에도 계속 짐정리를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2쪽), 이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위 공소사실 중 라.항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화해를 위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증거기록 제17쪽), 먼저 제안하여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으며 모텔비도 계산하였다(증거기록 제37, 42쪽). 피해자는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고 그 위에 큰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로 침대에 들게 되었다(증거기록 제39~40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41쪽),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워 2시간 정도 잠을 잤고, 깨어나서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어 던지고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처럼 강간죄의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계속 애정을 갖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며 다투기까지 하였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속바지 음부 윗부위에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는데 반해,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제142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여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졸라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각 조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를 표하였는데도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도의 진술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강간하였다는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