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봄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쇼나 조각 7점을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여 판매된 쇼나 조각에 대해서는 점당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쇼나 조각을 건네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미상의 쇼나 조각 7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3: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33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피해자 B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도가 낮아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해결을 위해서 공탁금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경 위 E매장 앞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 B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2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경 용인 수지구 수지로 215 신봉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F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1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1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택시 이용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성명불상 조직원의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제1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F의 피해금 1,132만 원 중 532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3: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것을 해결하고, 금방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첨부, A에 대한 E 회신내용 분석, A의 남편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편취금액 변경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1:55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에 있는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1:09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구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0년, 2013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 절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CCTV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 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광양시 C에서 ‘D’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E’, ‘F’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로 플랫폼을 변경하고, 예시․연타 기능을 추가하고, 유료로 변경하여 무인 키오스크와 연동되게 한 뒤,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무인 키오스크에 이용료를 투입하면 1만 원당 20분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D’을 인수하여, 2021. 7. 2.경부터 2021. 9. 9.경까지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2021. 9.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 60대가 설치된 ‘D’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E’, ‘F’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로 플랫폼을 변경하고, 예시․연타 기능을 추가하고, 유료로 변경하여 무인 키오스크와 연동되게 한 뒤,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무인 키오스크에 이용료를 투입하면 1만 원당 20분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2021. 9. 9.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단속지원 결과회신(E), 단속지원 결과회신(F) 1. 신규등록 알림 공문, 등록증 1. 게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화곡역 교차로를 화곡터널 방향에서 우장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경위서,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10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2015년) 및내용(벌금 4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2:03경 익산시 중앙로 3 익산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현사거리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98,096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 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높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7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D호에서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피해자 ‘E’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F'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설치·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1.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9:3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모욕으로 신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년,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아, 벌금 400만 원 물어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과 1년 전에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2018년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4: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40세)과 가볍게 충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충돌한 것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목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살시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허위의 목격자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진해구 천자로162 소죽도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과 그로 인해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2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1.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9. 21:5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57세)과 대리운전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아파트 주민들 등 다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 버릴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3회 가량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자신을 제지하면서 D에게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위 F에게 “좆같은 새끼들, 니가 경찰이야, 니 내 미나 좆같은 새끼들. 계속 걸어봐,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모욕, 폭행하고 이에 F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머리로 F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시 서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48개월간 매월 440,89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오토론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6. 4. 8.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서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사본, 대출금 송금 내역서, 담보물처분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9. 01:01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인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1. 18: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66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7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여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내 기숙사 D호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E(51세)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31. 02:3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천막을 손으로 찢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4. 10: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삼성노트9 휴대전화 등 시가 총액 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5. 01:00경 경기 의정부시 F 주차장에서, G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 2022. 2. 21. 00:35경 광주 북구 H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473 피고인은 2022. 1. 1. 00:30경 경북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3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막대기를 집어넣어 안쪽 디지털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그 현관문의 시정장치를해제하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캐논카메라 1대와 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 1대, 그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만원이 들어 있던 빨간색 돼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4호 내지 제11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M 주거지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에서 발견된 자동차등록증 등), 수사보고서(압수품증 제12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시점),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가입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 보험차량 운행일시 등 범죄사실 정정), 피해자 C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2022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인 돼지저금통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적지 않고 야간에 주거에 들어가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2개월 여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절도미수 범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6:2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