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2010. 2. 12.자로 도산한 위 회사의 근로자 E 등 4명의 체당금을 대신 신청하면서, 사실은 E의 실제 퇴직일이 2009. 6. 30.임에도 퇴직일이 2009. 11. 1.이라고 허위신고하여 5,625,000원의 체당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당금 합계 19,606,328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체당금이 모두 회수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 세명타운 앞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신월학사촌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월학사촌 방면 교차로 입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티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52,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상호불상의 옷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두리 늘푸른 주유소 앞 노상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2013고단471 피고인은 2013. 2. 2. 08: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근무하던 'E 피시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휴대폰 충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니 오늘 죽이뿐다. 내가 누군지 아나, 가게 다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골절(늑골골절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99 피고인은 2013. 1. 30.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I(2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H(2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4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 30.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도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가하고, 동종 벌금 전과 4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2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정발마을 206동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0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발생 경위,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영화를 틀어달라고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고 "내가 무식하다고 무시하냐! 이 씨 발넘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14.경부터 2014. 5. 12.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D고시텔 223호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에 있음을 기화로 1,183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벌금 수배자이니, 체포해가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자로서, 1. 피고인은 2014. 3. 22. 05:17경 위 고시텔에서, 사실은 서정역 앞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A데 왜 안잡아가요. 여기 서정역 앞에 있으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03:49경 위 고시텔에서, 사실은 서울 종로구 F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G다. 종로구 F에 G가 앉아 있으니 빨리 잡으러 오세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4. 08:46경경 위 고시텔에서, 사실은 송탄비행장 앞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송탄비행장 앞으로 와라. 왜 안오냐"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I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1. 03:24경 위 고시텔에서, 사실은 서정리역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서정리역, 동부쪽이다. 기다리고 있을꺼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J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정지구대 경찰관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출소 앞 현수막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한차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2상황실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3. 11. 14.부터 2014. 5. 2.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상황실로 전화한 횟수가 무려 1,183회에 이르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에게 100만원을 이자 연 260%로 정하여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2,800만원을 대부하여 주는 등 2012. 2. 2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57,750,000원을 이자율 연 120% ~ 연 260%로 정하여 대부하여 주어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13.경 제주시에서 경마장으로 가는 도로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하지 않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D로 찾아가 과장, 소장에게소속 공무원이 경마장에서 사채를 빌려 도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내 친구가 기자인데, 그 애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찢어진 차용증 원본 스캔 첨부, 공정증서 첨부, 민사결정문 및 경고장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문자메세지 확인 등) 1. 회신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13-1566) 집행결과 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위협하는 방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각 채무자들(특히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에는 기존에 몸담았던 조직폭력배와의 인연을 끊고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부액의 규모가 약 5,700만원여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위 대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전까지 제대로 다하지 못하였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사거리 앞 우회전 차로 2차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1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3.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1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2013고단403]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8. 00: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그곳을 나서는 피해자 D(62세)에게 "술을 쳐먹었으면 조용조용 나가지 무슨 좆까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네 뭐라고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목을 3회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염좌, 우측손목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6. 28. 01:10경 군산시 I에 있는 군산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된 후,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성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경사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62]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일명 J(약 2.5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9. 10: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 포구에서 위 어선에 허가받지 아니한 일명 '펌프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단서, 사진 [201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폭력 관련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2013고단317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는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07:00경 위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 근무자인 피해자에게 그날 수입금을 인계하던 중, 피해자가 10,000원이 부족하다며 항의하여 자신의 돈으로 위 대금을 채워 넣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같은 날 15:40경 위 주유소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의심하냐"며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위 주유소 사무실 내에 있던 기타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주유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후,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측 수근 신전건 완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52 피고인은 2013. 3. 11. 05: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평소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86 피고인은 2012. 8. 21. 08: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45,8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각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각 절도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1년 6월~3년 9월(= 2년 6월 + 9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각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식칼을 휘둘러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위 각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이나 그 노력이 없는 점,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7개월여의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 및 커피그라인더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5.경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수입가격 합계 10,658,717원 상당의 스페인산 커피그라인더(모델명:E1484) 5대와 커피머신(모델명 V62GR) 5대를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D)함에 있어 수입요건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검역을 받고 수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이 않은채 그대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 합계 952,980,316원 상당의 커피머신 및 커피그라인더 합계 229대를 수입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인증 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검역을 받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보고(커피머신 및 커피그라인더 수입요건, 모델규격 확인 등 조사), 각 수입신고서 사본,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적발경위 및 시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커피머신 등에 대한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모두 일임해서 처리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커피머신 등에 대한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모두 일임해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커피머신 등을 수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1: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릿골길 771-10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청송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8경부터 C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경찰관의 손을 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30년 전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6. 2. 08:15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23세) 및 일행 2명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야 너희 거기 서봐,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80cm)를 꺼내 들어 피해자 일행을 때릴 것 같이 행동하여 협박하고, C은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15.5cm)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쇄골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가 약 1.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상해부위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군입대 예정인 점, 나이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1:00경부터 같은날 12: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압력솥과 팩스를 설치해 주던 도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 옆 협탁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0돈(24K)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피해물품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식품원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3. 25.부터 2009. 11. 11.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서울 송파구 G빌딩 9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I, 상호(법인명) H㈜, 매수 2, 공급가액 412,5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서울 송파구 G빌딩 9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에 "일련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K, 상호(법인명) ㈜J, 매수 2, 공급가액 400,0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09년1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09년1기) [피고인 B]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09년1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09년1기)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전화로 '할 말이 있으니 가게로 와라. 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프집으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거 니 가슴 맞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친 후 위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차비를 줄 테니 차비를 받아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소파 위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마침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I에게 '사장님 미쳤다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다시 소파 위로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버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강원도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가로 하루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주 판부농협 반곡지점에서 발급받은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3. 12:59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굿모닝주유소 앞 도로에서, 2009. 12. 17. 05:50경 삼척시 정상동 447-17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2012. 10. 26. 21: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판시 , 항 기재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판시 항 기재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4: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의 일행 중 한 사람이 나중에 맥주를 시킨 피고인에게 먼저 맥주를 가져다주려던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6세)의 멱살을 잡은 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의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성인 PC방을 운영하고자 하니 PC방 기계구입비 및 서버 등을 구입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수당명목으로 투자금의 150%를 줄 수 있다. 그러니 1구좌당 385만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만 2억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은 수익은 전혀 없고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7. 26.경 385만원, 2006. 8. 2.경 385만원, 2006. 9. 1.경 385만원, 2006. 10. 19.경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45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 6.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성인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분 1%를 당신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만 2억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은 수익은 전혀 없고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지분양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분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1,92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지불이행각서, ㈜C 영업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일부 변제된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불법오락실 운영 등을 위하여 돈을 투자받는다 것 등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7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04. 24.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도검판매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서구 G빌딩 5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도검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검 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검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도검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6.경 도검의 소지허가 없이 서울 중구 I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분장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B에게 자루당 30,000원 내지 38,000원을 받고 도검 7자루(이하 '이 사건 도검')를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I에서 분장 소품 판매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실장으로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4.경 ㈜J 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도검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도검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도검'임을 전제로 한다. 가. 법 제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1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도검의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이란 그 규격 및 형태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 소정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검은 손잡이와 재질이 금속인 칼날로 이루어져 있는데, 날이 서 있지 아니하며, 칼날 끝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소 뾰족하기는 하나 손으로 약간의 힘을 주어 눌러도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의 두께인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은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고 반원측정기로 측정하여 칼끝 두께가 4mm 미만이면 법에서 정한 '도검'이라고 판정하고 있고, 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도검의 칼끝이 4mm 미만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도검'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칼끝의 두께를 4mm를 기준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고, 4mm 미만이라고 하여도 실제로 '찌르기'가 가능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에 따른 도검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검으로는 애초에 '베기'는 전혀 불가능하고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아니하고는 '찌르기' 역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도검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