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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택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B, C 등과 함께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B, C은 서울 서초구 소재 'D 보드카페'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한 후, B은 일명 '하우스장'으로서 도박장을 총괄하고, C은 딜러를 고용하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는 일명 '관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유치하는 일명 '롤링' 역할을 맡고, E는 손님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맡고, F은 손님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받고 칩을 바꾸어 주는 일명 '뱅커'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E, F과 함께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D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 H, I)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인 E가 최초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딜러인 E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B 등에게 전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이 K, D 보드카페에서 얻은 수익, A, E 간 특이한 거래 내역 파악,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5 앞 낙성대역에서 C초등학교에서 대학동치안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대학동 주민센터에서 D 방면 도로에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C초등학교에서 대학동치안센터 방면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신호와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9세)이 동승한 G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후배 관계에 있는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30. 05: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가 D 아반떼 승용차에 E를 동승시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F1)를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부터 2017. 6. 28.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8,200원을, E와 F는 수리비를 포함하여 합계 2,246,88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2,685,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31.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913,240원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이력 1.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피해자·*물별 보험금조회, 각 종결보고서 1) 공소장 기재 E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2017. 3. 2.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A 사고 관련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8. 8.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어울려 왔다. 피고인은 2019. 4. 23. 05:00경 울산 울주군 D모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전라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C, 지인 F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사실, F은 중간에 집으로 갔고, 피고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잠을 잔 사실, C이 먼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전라 상태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0: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앞 올림픽대로 4차선을 여의도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이수교차로 쪽으로 진출하는 출구가 있어 차량이 자주 정체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D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약 5,694,6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H 진술청취, 목격자 G 진술청취)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할부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E에서 F 투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36개월 중 첫 회는 675,952원, 이후 35개월은 556,689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3회차의 할부 대금 납입을 끝으로 할부금을 미납하여 2016. 11. 4. 위 할부대출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의 직원이 2017. 1. 16. 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조서 1. B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최고장 1. 방문보고서, 수납현황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8. 12. 10.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할부대출금의 액수도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5. 01:15경 부산시 기장군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 빨간색 메트로시티 지갑 1개, 현금 1만 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5. 02:31경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E' 앞에 설치되어 있는 꽃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시가 5,000원 상당의 꽃을 구입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02:51경 부산시 기장군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자동요금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20,000원의 컴퓨터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범행추정 CCTV 및 도주로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여성피해자를 상대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고, 절취품 중 가방을 버렸다가 범행발각을 우려해 나중에 다시 절취현장으로 와서 버린 가방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절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8.22: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5에 있는 서울역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주일 전 피고인의 부(삿) B가 C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이 되었고 피해자 D(25세, 남)은 피고인의 부( 담당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 22, 21:07경 오산시 E에 있는, C병원 3층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신병에 대해 병원측에서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고 말을 바꾸는 것에 화가 나술을 마시고 병실을 찾아가 피고인의 父 담당간호사 D과 주변 의료인들에게 "죽여버리겠다. 징역을 가겠다, 불사지르겠다"라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등), 내사보고 1. D, F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15경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G, H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환자실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 F(23세, 남)에게 "죽여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 아버지를 살려내지 못하면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등 약 5분에 걸쳐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19. 11. 4.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혼자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 폐렴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아버지인 피해자와 어머니인 F에게 생계를 의탁하여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차별한다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헤를 가하거나 가재도구를 파손하고, 동생 G을 협박하는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9. 11. 6. 08: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달라"고 하고, 같은 날 09:00경 자신의 동생인 위 G에게 '니 엄마한테 얘기해서 1억 오늘 안에 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얘기해라 안 주면 기대하시라고 해라 즐겁게 해줄테니까 난 분명히 경고했다. 오늘 4시까지만 시간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주머니에 넣고 위 'D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10:00경 피해자가 입원한 E호 병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중한데다가, 양 손에 신체보호대 1)까지 착용한 채 침대에 고정되어 있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씨팔, 내가 너 때문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다가 급하게 달려온 간호사 I로부터 제지를 받자 "뭐냐 너 얼굴 다 봤어,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I를 밀친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매환자 등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기관 삽관 등 각종 생명유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위 장치를 잡아당겨 빼거나 주사바늘 등으로 자해하는 등의 위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등을 의미한다.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 6월(존속인 피해자)인데, 스스로 거동도 하기 힘든 아버지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패륜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기소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9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05:5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보행자)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지 약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다가 경미하게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가볍게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3:40경부터 04:00경까지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병원 응급실로 들어와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너 나를 알지 않냐, 진료 좀 해줘"라고 소리를 치자 위 병원 의사 E이 피고인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를 진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응급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왜 올때마다 이러냐, 시발 왜 그러는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진료를 해달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간호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반성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5: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다운타운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8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같은 날 04:07 경 E병원에서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횡단보도 여부 관련, 강남구청 CCTV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3회 가량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3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염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신병재 판결 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4:1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건물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방면에서 신반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트럭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4:38경 G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회 합의를 시도하여 온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험가입금액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공탁원인사실란에 '공탁자 피고인 가입한 운전자보험(I)에 따른 3,000만 원은 판결 확정시 지급'이라고 기재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0: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D편의점의 물품 배달기사 E으로부터 미리 들어서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및 범행 전, 후 이동경로에 대한 CCTV동영상 첨부, 범행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8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8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천재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 선고 2020. 3.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알콜중독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23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47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124cc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서울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약8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4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