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적 부부였다가 현재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별거중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B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2: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정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사이 친정에 맡겨 놓은 자녀 2명을 남편인 B이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B이 위 자녀들을 피해자의 집에 맡겨 놓았을 것으로 짐작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다짜고짜 “내 새끼 내놔!”라고 말하며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안 왔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통화내역을 살펴보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팔과 치마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C 상처사진 및 피해당시 입고 있었던 잠옷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치마 등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고,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기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다.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옷을 잡아 당겼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 등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가벗고 가봐”라는 말을 하면서 ‘딱’거리며 때리는 소리가 난 후 피해자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E야 어서 좀 나오너라. 어여 E야 좀 나와 봐라. E야 나죽는다 어여. 오빠 여 좀 와 바라 오빠, 오빠 나와 봐라 오빠 어여 E야 세상에 이거 좀 말려라”라고 고함을 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밀치고 옷만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 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저 음성에서 딱딱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자꾸 안 때렸다고 하시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근데 어머니가 절 때려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경찰이 다시 “그러면 본인이 살려달라고 하던가 본인이 왜 때리냐고 따지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건 어머니신데, 본인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가 아닌가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저는 기억이 없어요.”라고 답변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6. 15. F병원을 내원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을 내원하여 의사에게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를 호소하였고, 2019. 6. 15.부터 2019. 6. 19.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6. 24.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라는 진단명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환자 2019. 6. 15. 구타 이후 발생한 좌측 이통 및 청력 저하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의뢰되었으며, 양측 고막 정상 소견 관찰되고, 2019. 6. 1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1/43dB, 2019. 6. 24. 시행 검사상 좌측 45/45dB 감각신경성난청(좌측)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G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훨씬 이전인 2016. 12. 19.부터 2018. 12. 31.까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