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 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어 현재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9. 1. 2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21. 6. 26. 21:00경 피해자 G(남, 16세)으로부터 ‘손에 침을 뱉아 주면 2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자 불쾌감을 느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그 남자를 일단 불러내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손에 침을 뱉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3시까지 H 나와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약속장소인 익산시 I 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며 ‘변태를 잡으러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 인 B, 피고인 F는 이에 동조하며 피고인 C가 있는 H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집단폭행을 가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의 1차 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7. 00:36경 익산시 I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C가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건물 옆 골목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골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이야기 좀 하자.”는 말을 하고, 위 피고인들을 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골목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골목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가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감금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9경 “CCTV가 없는 만경강 쪽으로 가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하여 만경강으로 데리고 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에 타면 때릴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A,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D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피고인 D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를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00경까지 김제시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는 공동하여 약 20분 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의 2차 상해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는 같은 날 01:00경 위 K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무릎을 꿇린 다음, 주먹, 손바닥,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D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길이 약 170cm)를 건네받아, 위 낚시대 가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낚시대(길이 약 30cm)를 주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L에게도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향해 수회 내려치고, 인근 비닐하우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8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의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F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대 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F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D, F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별 가담 정도 및 그 죄질,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