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평택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딸아이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결혼자금이 없어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몇 십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딸 결혼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충분한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파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 안양에 있는 집을 매매하여 2010. 1. 18.경 잔금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양은 물론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10.경 피해자 X에게 "내가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는 언제든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대구 공사현장을 답사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10만 원을 아들 I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8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각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차용금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피고인의 D 캠리 승용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였으나, 별도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불상의 경비원은 위 캠리 승용차에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17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곳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캠리 승용차를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사선으로 주차한 채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주차장을 찾은 불특정 거주민 등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1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7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입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차량이 후문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7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시키지 아니하여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이동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8. 8. 30.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인이 한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2. 08: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것은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E(44세, 여)에게 해장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음식을 교부 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그릇 6,000원 소주 2병 8,000원 총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1. 11:25경 광주시 C에 있는 F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53세, 여)에게 통추어탕 1그릇 10,000원 소주 2병 8,000원을 주문하여 도합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그릇 10,000원, 소주 8,000원 총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1. 19:58경 H에 있는 I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57세, 여)에게 장어탕 1그릇 6,000원 소주 1병 4,000원을 주문하여 도합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어탕 1그릇 6,000원 소주 8,000원 총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상화폐환전회사 B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환전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담보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E의 F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일자리 제공이라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C) 1. 휴대전화 캡처화면 및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 사하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 비트코인 재정거래 관련, 재택 근무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위 F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J, K)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B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 중인데 지시에 따른다면 약식수사로 전환해 주겠다. L에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M 계좌로 1억 원씩 3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고 국가안전가상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G은행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16:08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트코인 재정거래'(국가나 사이트 간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거래)에 관한 광고를 보고 'E 비트코인 트레이딩팀 F 팀장'과 연락을 하여 정범인 사기 범행에 연루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F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 팀장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재송금하는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서(사업체 E)와 E의 고객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 팀장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재정거래가 맞는지에 관해 확인을 구하였고, F 팀장은 '저희는 투자하는 분과 파트너 분을 연결시켜 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다'라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재정거래임을 믿도록 하는 답변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배관 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주)D가 시행사, (주)E(대표 F)가 시공사로 신축 중인 'G' 공사 현장에서 사우나 설비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G 지하 2층 기계실에서 배관설비 공사를 하다가, F이 2017. 11. 말경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2017. 12. 초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 직원을 기계실에서 쫓아내자, 2017. 12. 18. 07:00경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기계실에 두고 나온 장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위 기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07:00경 위 'G' 지하 2층 기계실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주)D의 호텔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7. 12. 18. 07:00경 위 'G'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건물 외벽에 (주)D의 운영자인 피해자 I을 가리켜 "I 회장의 만행을 고발한다, 불법공사 자행하는 I 밀린 임금 지불하라, 도유지 훼손하고 불법준공 웬말인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보고), 고소장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시공사와 하도급사 간에 계약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사진 첨부) [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장비 등을 회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G'(이하 '호텔'이라고만 한다) 지하 2층 기계실(이하 '기계실'이라고만 한다)에 들어간 것이어서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경 F에 의하여 기계실에서 쫓겨나 점유를 상실한 사실(피고인의 장비와 도구가 기계실에 남겨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점유회수의 소 제기 등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고용한 J 등과 함께 임의로 호텔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이고, 공사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출입문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기계실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에도 다시 그곳을 점유하고자 위 호텔에 침입하였는바, 이를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데, 피고인이 호텔에 침입하여 기계실의 출입문을 쇠사실로 잠근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수막 문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H과 J가 서로 연락하여 유치권 행사시 사용할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 피고인은 현수막 제작 등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경비 3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고, H은 위 비용을 J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 및 쟁의를 위하여 J 등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처음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2017. 12. 4. L에 모였을 때 현수막을 펼쳐서 문구를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너무 심한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은 뺐다. '는 취지의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문구를 알고 있었고,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 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9.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7: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509에 있는 간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군산시 B에 있는 0 시설대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정당한 채용 과정을 통해 위 시설대 E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 직원인 F 등 15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걔가 떨어지고 쟤가 밀고 들어왔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다 걔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 걔가 너보다 더 젊고 등치도 크고 인물도 좋으며 건축학과인지 토목학과인지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도 있어, 그런데 니가 밀고 들어왔어, 니가 무슨 빽으로 무슨 수를 써서 들어왔어도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부정하게 채용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거나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로에 지친 분들을 위한 꿀잠테라피 A코스[30분 35,000원(뭉친 어깨+목+팔+ 숙면)], B코스[50분 55,000원(뭉친 어깨+목+팔+종아리+숙면)]' 라는 방식으로 뭉친 어깨 근육 등을 풀어주어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마시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C 업소 앞 옥외 광고물 촬영사진, 홈페이지 캡쳐 자료, 이용객 후기로 보이는 캡쳐 자료, 업소 내 메뉴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함에 있어 "뭉친 어깨", "뭉친 어깨의 근육과 등을 풀어", "뭉친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켜", "상체의 근막 이완을 통해", "뭉친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켜"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홍보 문구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안마행위에 해당하거나,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가상화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C 판매 홍보역할을 담당하는 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C' 판매를 빙자하여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E를 개설하여 'C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연동하여 가치가 상승하는데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C은 환전에 제한금액은 없으며 24시간 비트코인과 연동되어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와 함께 1코인에 301원이었던 C의 시세가 매일 반등하여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4,086원으로 반등한 것처럼 허위의 시세표를 올려 마치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구매자를 유인하던 중 같은 달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C의 가격이 매일매일 급상승하고 있다. C을 매입해두면 향후 돈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이 실시간 거래소도 없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제휴사도 없는 유명무실한 코인으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피해자들이 C을 구매하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들,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28, 32, 38, 40) 1. E 게시 시세표 1. E N(B), O(I)의 각 게시글 1. D의 추천수당 등 지급표 1. 각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내역 1. C 판매, 환불, 환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미결구금 중이던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8. 28. 위 특수폭행죄 등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 종료로 간주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4:35경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B고시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8세)이 거주하는 D호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복도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치고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사진, 고시원 CCTV 영상 제작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 지 A 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B대학교의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하고 다른 요일에는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에 출장을 간다고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여비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7.경 순천시 C 소재 B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로 하여금 2015. 3. 18.(수요일)부터 2015. 3. 20.(금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과대학 학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5. 3. 23.경 B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로 하여금 전자문서 방식으로 마치 실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연구비 지급신청서, 여비지급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출장신청서, 연구비지급 신청서, 여비지급 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과대학 학장 또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3. 17.경 허위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2015. 3. 23.경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 신청서, 여비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후 2015. 4. 7.경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52,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5,010,6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 또는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합계 15,01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 미수행 출장 신청 및 여비지급 현황, 미승인 지각현황, 허위출장 및 부당수령 내역, 출장 내역 관련 자료, 감사관련자료(기관방문 사실관계 확인) 1. 각 수사보고(출장신청서, 여비지급 신청서 등 첨부, 피의자의 강의시간표 첨부, 산학협력단 등기, 정관 및 운영, 예산 등에 관한 규정 첨부, 출장비지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출장비는 반환한 점 등의 정상, 한편 피고인은 B대학교 교수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출장비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허위 공문서의 작성 및 행사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서, 2020. 4. 26. 04:2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를 뜯어낸 후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폐 교환기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지폐 교환기 개봉 및 가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부터 2019. 12. 2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기술기획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9. 26. 01:00경 서산시 E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6. 19:07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갖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내가 그 말하면 D 씨한테도 리스크가, D 씨한테도 치명타로 가고, G팀장님한테도 치명타로 가요. 팀장님한테 피해 가요", (중략)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그 말하는 순간 팀장님이 그거를 아무 조치를 안 하면 팀장님은 인사고과에서 리스크가 막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은 아마 그것 공론화 시킬 것이고, 응. D씨는 더러운 구설수에 휘말릴 것이고", (중략) "그러면 D씨 사회생활 못하잖아. 여기 사회생활 이런 거 있으면 치명타인 거 알죠"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9. 08:00경 위 'C' 건물 1층 식당에서 품질관리팀장 H, 같은 팀 과장 I, 같은 팀 직원 J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에 마지못해 D과 모텔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가졌다. 남자와 단둘이 차에 타고 있으니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응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며, [명예훼손에 대하여] 직원들에게도 사실을 말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공연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회사 직원들에게 알린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2020고단3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7: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씨발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4회 밀치고, D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야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내가 살인을 했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어서 수갑 풀어, 씨발 좆같은 경찰관들아"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7: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집 담벼락을 충격하여, 해당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2020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현장사진, 단속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된 동영상 분리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8층 D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2019. 8. 11.경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E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E와 모텔에 있었고 E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는 등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대가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당시 녹취한 음성파일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은 일으키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6. 11:30경 C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E 토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톱과 낫으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뽕나무 약 10그루의 가지를 자르고, B은 그 옆에 머물면서 위 자동차에서 위와 같이 자른 나무 가지를 묶을 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이에 피고인은 위 끈으로 그 자른 나무 가지를 묶어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범죄현장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