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가.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4. 4. 30.까지 강남경찰서 W에서 근무하면서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관내 지구대 등의 해당 부서에 무전으로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1 1. 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로부터 성매매업소와 관련하여 신고 내용이나 단속 정보 등의 정보 제공 등을 부탁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56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B로부터 'X' 성매매업소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신고자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 경 위 경찰서 W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에게 신고자의 신고일시, 발신번호 및 성별을 뜻하는 '17. Y. 남 21. Z. 남 22. AA. 여 23. AB.남'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26 경 신고자의 위치 주소를 뜻하는 'AC'을 전송하고, 같은 1) 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의 오기로 보인다. 날 18:13경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이를 전송하는 형태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2. 1.부터 2014, 4, 25.까지 근무 중 취득한 비밀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565만 원 상당의 금품과 액수를 알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신고 관련 정보 유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4. 4. 10.경 강남경찰서 AD에서 근무하는 AE으로부터 'AF' 유흥주점에 대한 신고내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13, 17:22경 강남경찰서 W에서 신고자의 위치, 전화번호를 뜻하는 'AG AH, AI 역삼동825-강남역, AJ AK, AL 야탑뉴코아후문, AM AN, AO AP, 3월부터 오늘까지, 남자'를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AE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2) 1. 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강남경찰서 W에서 근무하는 위 A에게 성매매업소와 관련하여 신고 내용이나 단속 정보 등의 정보 제공 등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56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A에게 제공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와 AQ은 2012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AR 오피스텔에 있던 'X'라는 상호의, 2) 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의 오기로 보인다. 2013년 4월경 서울 강남구 AS 오피스텔에 있던 'AT'이라는 상호의, 2013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AU 오피스텔에 있던 'AV'라는 상호의 각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자금 투입, 직원 고용 및 경찰관 접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Q은 직원 관리 등 성매매업소 운영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C, D, E, F, H, J, I, G, M, L, K, N의 'X'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 B는 2012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AR 오피스텔 511호, 620호, 704호, 719호, 814호, 821호, 911호, 912호, 922호, 1021호, 1211호, 1212호 등을 임차하고 피고인 C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X'라는 상호를 광고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20만 원 중 5만 원을 'X'의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2. 28. 부터 2014. 4. 30. 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전체적인 X 업소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2. 1. 부터 2014. 4. 30. 까지, 피고인 E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 4. 30. 까지, 피고인 N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 초순경까지 각각 X 사무실에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여성 및 외근하고 있는 피고인 H 등의 실장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3년 8월경부터 2014. 4. 30. 까지, 피고인 M는 2013년 6월경부터 2014. 4. 30. 까지 각각 X 사무실에서 X 업소의 인터넷 사이트와 성매매여성의 프로필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들의 전화예약을 받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2013년 7월경부터 2014. 4. 30. 까지, 피고인 J은 2013년 6월경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인 I는 2013년 5월경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인 G은 2013년 5월경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인 L은 2013. 7. 24.부터 2014. 1. 10.까지, 피고인 K은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6월 초순경까지 오피스텔 외부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는 일이나 AW, AX, AY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실장'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사전 예약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 AZ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814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BA(가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년 10월경부터 2014. 4. 3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1,528,251,785원 상당의 수익(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X'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O, K, P의 'AT'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 B는 2013년 4월경 서울 강남구 AS 오피스텔 203호, 422호, 519호, 521호, 616호, 621호, 709호, 1107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O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AT'이라는 상호를 광고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20만 원 중 5만 원을 'AT'의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은 2013. 7. 12.부터 2014. 4. 30.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여성 및 외근하고 있는 피고인 K 등의 실장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은 2013년 6월경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인 P는 2014년 3월 초순경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각각 오피스텔 외부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실장'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3) 4월경부터 2014. 4. 30.까지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AS 오피스텔의 임차한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282,310,330원 상당의 수익(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AT'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AV' 업소 관련 피고인은 AQ 및 C과 공모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10. 22:30까지 서울 강남구 AU 오피스텔에서 'AV'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BB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 602호실로 안내하여 위 BB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AY, AX, AW, BC, AZ,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3) 공소장에는 '2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년의 오기로 보인다. 1. 각 사진, 인터넷 광고,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근무현황, 각 CD, 휴대폰 분석 내용, 관련 자료, 증거분석 결과, 임금지급 내역, X 영업내역 및 AT 영업내역, AT 지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K에 대하여는 업소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B를 상대로 한 각 공무상비밀 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상비밀누설죄, 뇌물공여죄, 피고인 B, C, D, E, L, O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F, G, H, I, J, K, M, N, P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X' 업소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다. 피고인 K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X' 업소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G, H, I, J, K, M, N, 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L, O : 각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 B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는 알 수 없으므로 수수한 금품에 상당한 금액인 565만 원만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의 아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양주시 BE아파트 205동 805호에서 피고인 B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무상으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는 2012년 12월경 내지 2013년 1월경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단속 및 신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성매매업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던 기간 중인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성매매업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무관하게 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자로부터 성매매업소 단속 및 신고 정보의 제공을 부탁받고 약 1년 3개월의 동안 정기적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성매매업자가 제공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및 신고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고, 동료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은 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수많은 동료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누설하여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신고자의 성별, 나이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성매매업소 신고자들에 대한 위해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개월~2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업자로서 경찰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약 1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관련 단속 및 신고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방식의 성매매업소를 3군데나 운영하였고 임차한 호실이 20개가 넘을 정도로 위 업소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하여 합계 18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 위 업소들 중 일부는 2013년경 경찰에 단속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업소 종업원들을 업주로 내세워 형사 처벌을 피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4년 4월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총괄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2013년경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총괄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B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일 뿐 B와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L, O 피고인 D, E, L은 성매매업소인 'X'에서 예약 접수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피고인 O은 성매매업소인 'AT'에서 예약 접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2013년경 각각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B가 운영하는 위 각 업소에서 월급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G, H, I, J, K, M, N, P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에서 예약 접수, 인터넷 사이트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B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월급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다. 피고인 F, G, H, J, K, M, N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N은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기 이전에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 P는 위 업소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짧은 기간인 약 2개월 정도만 근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강남경찰서 W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성매매업소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피고인 B가 제공한 남양주시 BE아파트 205동 805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피고인 B로부터 'X' 성매매업소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신고자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신고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3개월 동안의 월세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신고 관련 정보 유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3. 6. 4.경 위 BE아파트 205동 805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인 B의 아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의 아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이 위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의 아들과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사용으로 인한 월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아파트의 보증금이 없는 상태의 월세 상당액과 그 중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액수를 각각 산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 상당 전부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