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2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9. 25. 15:0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22. 10.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5. 21:0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10. 1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8. 14:33경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47g을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88쪽),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필로폰 소지량 특정) 1. 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추송), 국과수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서(사용흔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대한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추송),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모발을 3㎝씩 절단하여 감정한 결과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으며, 필로폰 매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혼자서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곁에 누운 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3.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누운 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첨부)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9번 변호인의견서 첨부 피해자 D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17번 변호인의견서 첨부 피해자 C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06: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 1층 입구에서 위 주점 안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28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런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년아 체포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최초 대면 당시 피의자 언동에 대한 수사,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여, 46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B 대리이다. 저금리로 희망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담당자인데, D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직접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을 만들고 차압을 하겠다. 채권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4:52경 부산 해운대구 F에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러 온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은행 직원으로 가장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을 하였고 1년 넘게 일해도 월급이 작아서 퇴직을 한 상태였으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 넘어가는 건물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단순 업무다. 식비랑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H’라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돈을 받아오는 일이고 이는 앞서 피고인이 소개받은 일이나 회사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으며 피고인의 경력과도 무관한 업무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입금 방법은 정상적인 수금 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도 일을 시작하고 며칠 후 석연치 않은 마음에 친구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원이 맞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공범과 통화하는 것이 들렸는데, “어디 은행 무슨 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은행 직원으로 행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폐해가 매우 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05:08경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 경찰관인 경장 D(남, 32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죽여버리겠다, 나 깡패인데 너네 나가면 칼부림해서 죽여버리겠다”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서류 정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D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가로 7cm, 세로 17cm)를 강하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통상업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 특수공무집행방해)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CD(증거기록 51쪽), CCTV 영상 CD(증거기록 5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지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18.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23. 12:37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2.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24. 17:18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주사기 뚜껑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주사기 뚜껑)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중량 측정), 무게 측정 사진 1. 감정서(백색결정 및 분말), 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 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2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확정판결일(2021. 4. 29.) 이전인 2020. 3. 14.경부터 2020. 3. 19.경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일시는 전과의 판결확정일(2021. 4. 29.) 이후이자 전과의 판결확정일(2022. 5. 26.) 이전이고,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범행일시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이다. 전과의 죄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함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확정된 전과의 판결을 전후한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 6호 잔량에 대해서만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1. 4. 19.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B’)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부터 2021. 5. 4.경까지 C은행과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6:35경 평택시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 및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누범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9. 8.경까지 김해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추가로 개통하여 대리점의 실적을 올려 수익을 내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AM)에 대한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불(PPS) 신규가입/변경 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에 필요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L’를 기재하고 그 옆에 ‘AL’라고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개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2019. 4. 19.경 위 C 판매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Z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AL의 승낙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Z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77N_256G, 골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7,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5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12, 13, 18, 19, 41, 45) 1. 고소장, 유선상품 가입신청서(2019. 4. 19.)등, AV이동전화 신규계약서(2019. 4. 19.) 등, AG 가임신청서_모바일(2019. 4. 20.) 등, AG 가입신청서_홈서비스(2019. 4. 20.) 등, AW 이용신청서(2019. 4. 24.)등, L 무선신청서(2019. 4. 29.)등, L 서비스 신청서(2019. 4. 30.)등, AV단말기 USIM 변경신청서(2019. 6. 18.)등, AV단말기 USIM 변경신청서(2019. 8. 14.)등, 선불(PPS) 신규가입/변경 신청서 등,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AL), 주민등록표(초본) 등, 통화내역(전화번호 6 생략), 데이터 정보이용료(전화번호 6 생략). 소액결제 통화내역(전화번호 6 생략) 접수관리_처리이력 등,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카드사별 결제내역 출력물 촬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 9), 관련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물정이 어두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2022고단2575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AA에게 ‘홍보비를 보내주면 인터넷 광고,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홍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홍보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중개사무소를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12. 20.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7,000원을 지급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3. 29. 19:1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T 배송서비스’를 통해 연락하게된 피해자 AB에게 “배송비를 보내주면 휴대폰을 원하는 곳에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9:13경 서울 서대문구 AC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 32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인 아이폰13PRO 알파인그린 256GB 2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곳에 배송하지 아니하고 불상자에게 현금 24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2대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735 피고인은 2022. 1. 20.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플랫폼 사이트에 ‘쇼핑몰 로고 및 네이밍 작업을 해 준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착수금으로 비용 50％인 140,100원을 송금해 주면 쇼핑몰 로고 및 네이밍 작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쇼핑몰 로고 및 네이밍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증권계좌로 14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AG 판매게시글, 퀵이용 상세내역, 주민등록증사본, 카톡문자,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재판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각 죄가 위 재판의 각 죄와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5. 10:22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채팅 앱에 ‘E’ 닉네임으로 접속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F”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8.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21. 07:59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을 각 약 0.08g, 0.05g, 0.05g, 0.03g 상당을 나누어 담아 이를 일회용 마스크로 감싼 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1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간이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백색결정에 대한 감정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총량 약 0.21 그램 보고)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광고 글 및 대화 내용 첨부), 피혐의자가 ‘D’ 앱에 게시한 광고 글 사진, 피혐의자와 수사관이 나눈 ‘D’ 대화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사진 첨부), 피혐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닉네임 정보 회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6: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교차로에서 부평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 중앙차선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부평동 쪽에서 B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M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사고현장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의 관리단 홍보담당자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 회장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임되자 관리단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8. 14:13경 서울 구로구 B 1층 관리사무실 입구에서 관리소장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위 관리사무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볼펜으로 피해자가 보고 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252호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선임결의 무효 판결문에 수개의 줄을 긋는 방법으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2021가합252) 정본의 사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0.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D사무소’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책상 서랍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kics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페CCTV 및 몰래카메라 내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30.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다중이용장소에 미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두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이 점차 계획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는 점,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2020. 6. 26.자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2021. 10. 27.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촬영물의 수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