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 직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D의 28대손인 E의 자손들로 구성된 E 종중회의 종중원들이다. E 종중회 종중재산은 각 F 문중, G 문중, H 종중회 명의로 등기된 채로 관리되어 오다가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종중원인 I가 2018. 6. 30. E 종중회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규약을 제정하고 집행부를 구성하고, 2018. 7. 1. F 문중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규약을 제정하고 집행부를 구성하고, 2018. 7. 4. G 문중의 대표로 J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기 명의자를 종중으로 환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자 2019. 11. 16.경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경로당에서 열린 E 종중회의 및 시제에서, I를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전남 신안군 L 답 19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F 문중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E 종중의 31대손인 망 M의 재산이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 문중의 문중원 및 임원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위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문중의 유효한 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F 문중의 대표자로 피고인 A을 등재하고, 마치 위 문중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위 문중에서 피고인들의 합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2. 18.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각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N건물, O호에 있는 법무사 P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 문중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들이 각 지분의 1/3씩 합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의뢰하면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법무사로 하여금 총회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 아래 ‘2019. 11. 10. F 문중의 총 회원 6명 중 출석회원 5명의 전원일치로 회장 A, 총무 Q, 감사 R, 고문 B으로 임원을 선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 F 문중회의 대표자 란에 ‘A’, 확인인 및 출석회원 란에 ‘회장 A, 고문 B, 회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각 피고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문중회 대표자, 고문, 회원의 자격을 모용한 총회회의록 1부를 작성하고, 이사회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 아래 ’출석이사 4명과 출석감사 1명은 2019. 12. 2.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매매가액, 매수인)은 총회에서 정하기로 의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 F 문중회의 대표자 란에 ‘A’, 확인인 및 출석이사, 감사 란에 ‘회장 A, 고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하여 F 문중회 대표자 및 고문의 자격을 모용한 이사회회의록 1부를 작성하고, 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 아래 ’F 문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2019. 12. 3.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가액 1,000만원에 각 피고인들에게 처분하기로 의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 F 문중회의 대표자 란에 ‘A’, 확인인 및 출석회원 란에 ‘회장 A, 고문 B, 회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여 F 문중회 대표자, 고문, 회원의 자격을 모용한 회의록 1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9. 12. 30.경 위 각 서류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F 문중의 대표자로 피고인 A을 등재하도록 전산입력 하게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이 1/3씩 합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게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자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문중 결의서, F 문중 규약, 문중 등록증명서 1. 토지등기부(신안군 L), 토지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총회회의록,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이사회회의록,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임시회의록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보고) 1. E 종중 가계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