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와 피고인 A의 처제인 L는 춘천시 M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N'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사람들로 2013. 8. 30. 춘천시 도시계획에 따라 N이 폐쇄되자 다시 K 토지에 단층 건물 5개동을 신축하여 성매매업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4. 5. 29. 11:00경 춘천시 O 소재 P읍사무소 읍장실에서, P읍장인 피해자 Q(57세)이 R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인 이장들을 선동하여 반대 운동을 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은 "읍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지 마라, 서울에서 후배들을 동원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대 운동을 하는 S, T을 후배들을 동원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반대운동을 계속하면 U(성매매업주들의 모임) 고문변호사를 통해 당신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매매반대운동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3. 13:30 경 춘천시 O 소재 P읍사무소 읍장실에서, 피해자 Q1 춘천시청에 자율방범 초소 설치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은 "자율방범 초소를 설치하지 마라, 여론을 조장하지 마라, 서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알아서 협조해라"고 위협적인 언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인상을 쓰며 어떠한 위세를 보일 듯이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율방범초소를 설치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 13:00경 춘천시 V 소재 W 카페에서, 성매매반대 운동을 하는 피해자 S(51세)를 만나 피고인 A은 "네가 어떻게 반대 운동을 하든지 나는 성매매업을 할 것이다. 자꾸 반대 운동을 하면 다칠 수 있으니 반대 운동을 하지 말고 빠져라, 내가 이 동네에서 깽판을 치면 이 동네 상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F, G은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사장님 찾느라 한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구사하며 조직폭력배처럼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매매반대운동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13:00 경 춘천시 Q 소재 P읍사무소 정문 앞에서 피해자 S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너 이 새끼 한번 두고보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반대운동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13:00 경 X 소재 Y 식당에서 피해자 S를 만나 "성매매 반대운동에서 손을 떼라, 적이 되어봤자 너한테 좋은 일 없다"고 위협적인 분위기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반대운동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 18:00경 춘천시 V 소재 W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막아볼태면 막아봐라, 우리는 대통령이 와도 성매매를 계속할 거다, 업소별로 동생(조직폭력배)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생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동생들이 화가 많이 나있다, 정말 끝까지 해봐라, 그 대신 서로 좋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반대운동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시 K 소재 피고인의 토지에서 'N'에서 함께 성매매업을 했던 업주인 B, C, L, D가 성매매업을 할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자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단층 건물 5개동(각 136.71m²)을 신축한 후 가동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위 B에게 나동을, 위 C에게 다동을, 위 L에게 라동을, 위 D에게 마동을 각 분양하여 2014. 7.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6. 15. 15:00경 (사)Z 'AA' 소장인 피해자 AB(여, 56세)에게 전화하 여 "네가 P파출소에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경찰서에 다니면서 네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고, 또다시 현장에 나타나면 가만히 안두겠다, 내 건물 앞 쪽으로 지나다니지 마라, 우리가 영업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 선동하지 마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춘천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나 본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반대운동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29. 13:30경 춘천시 K 소재 성매매집결지 출입구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설치된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춘천시청 생활민원사업소 소속 공무원 AC, AD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씨발,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보안등 밝기 공사하지 마라, 해보기만 해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몸으로 위 AC의 몸을 계속 밀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 15:20경 춘천시 K 소재 나동에서 춘천시청 농정과 공무원인 AE이 민박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민박업 신고필증 미게시를 지적하며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공용서류인 확인서를 양손으로 잡고 찢는 방법으로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4. 9. 27.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춘천시 K 소재나동 건물에서 성매매종사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면 통유리 시설, 내부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 종사자인 AF, AG를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4. 10. 7. 23:49경 춘천시 K 소재 성매매집결지 앞 도로에서, 그곳을 찾은 성매수남인 AH에게 "여자가 한명 남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C이 운영하는 다동 건물로 안내하여 위 건물에 있는 성매매업 종사자인 AI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위 성매매집결지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성매매업소인 나동(B 운영), 다동(C 운영으로 안내하여 위 건물들에 있는 성매매업 종사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4. 9. 27.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춘천시 K 소재 다동 건물에서 성매매종사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면 통유리 시설, 내부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 종사자인 AI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 춘천시 K 소재 나동 건물에서 업주인 B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업 종사자인 AG에게 18만 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E, AF, AG,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AC, AE, AO, AP, AQ, A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마. 피고인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죄에 정한 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최근 3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몰수 대상 건물이 C의 남편 AS의 소유이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몰수는 소유뿐 아니라 소지를 박탈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소지인인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고, 상대적 효력 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C에 대한 몰수의 장해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 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 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피고인 B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8월10일 3.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4. 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5. 피고인 F, G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시 제1 범죄 피해자인 P읍장 Q(피고인들), 판시 제4 의 나. 범죄 피해자인 공무원 AC, AD(피고인 B)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춘천시 외곽의 작은 시골마을에 집단적 성매매 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자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회복이 아니라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장소에서 더 이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신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절대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민박집으로 가장하여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였고, 그 후로도 주민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왔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다짐,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물적 시설에 대한 처분 등 객관적 행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더 이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반대의 염려가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 이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기타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F, G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가담경 위,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9. 29. 19:30경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공무원인 피해자 AO(50세)에게 전화하여 "여성가족과가 왜 나서느냐, 건축관련 업무이니 빠져라, 자꾸만 개입하면 춘천시 M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N을 폐쇄하면서 당신이 K로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게 도와줬다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반대운동에 관여할 경우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AO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8.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