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은 30년간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1:08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함께 뒤로 누우며 피해자의 다리에 발을 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머리위로 넘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등을 가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사건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전화조사, 현장사진 및 신고자 진술서 첨부,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머리 위로 넘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혼수상태로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요원하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 E팀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6. 1. 19.경 독일산 청소용품(F)을 판매하는 G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H, 현재 대표이사 I, 이하 'G'라 한다)와 위 F 제품 독점 매입·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유통영업부 및 E팀 부장이던 J가 그 무렵부터 G로부터 청소용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국내 마트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판매해 왔으나, 영업실적(2016년 23억 원)이 위 계약서상 판매목표량(2016년 120억 원)에 미달하여 위 H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자, 2016. 11.경 위 H에게 연간 판매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97억 원 상당의 재고 물량에 대해 C에서 구매를 책임져 줄 것임을 임의로 약속하였고, 이에 위 H은 위 재고물량이 C에 실제로 판매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매출채권 명세서등을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C 유통영업부 사무실에서 C이 G에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K법인 소속 회계사 L으로부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송부받은 채권채무확인의뢰서(G의 C에 대한 매출채권 9,647,137,715원, 대여금 103,347,289원, 이하 '이 사건 확인의뢰서'라 한다)를 J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C 대표이사 D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확인의뢰서 하단 확인통지란에 J가 "G의 결산 중 C에 대한 대여금 금액이 매출채권으로 수정되어 총 매출채권 금액 9,750,485,004원을 확인드립니다."라는 허위의 채무 확인 문구를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아 이를 위 L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채권채무조회서(이메일), 각 채권채무확인의뢰서, 인장날인대장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인의뢰서는 J가 C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고, 설령 J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J의 지시대로 이 사건 확인의뢰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확인의뢰서에 기재된 거래잔액 내용에 관하여 C의 승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에서 재무담당부서가 아닌 영업부 팀장급인 J가 사전에 N 상무에게 G 제품을 97억 원 정도 매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뿐 이 사건 확인의뢰서 보고 당시에는 위 확인서를 C과 G 사이의 구매협의서 정도로만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확인의뢰서에는 G의 C에 대한 채권내역을 바로잡는 내용을, C 인장날인대장에는 '채권잔고확인서'라고 각 기재한 점, C1 G 제품을 확정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일방적인 판단에 불과한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C도 아닌 G의 외부감사에게 교부될 이 사건 확인의뢰서 내용에 관하여 C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에서 구매의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2016년까지 C과 G의 거래 중 일부만 매매가 이루어졌고 97억 원 상당의 매입이 실제 행하여지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었고, C의 재무 담당 부서 직원이 아님에도 G의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에 실제 영업 및 구매와 달리 C이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해주었으며, J가 매출채권액에 대여금까지 포함시켜 수정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 이 사건 확인의뢰서가 위 회계법인에 전달되도록 한 점에 따르면, 피고인이 J의 이 사건 확인의뢰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행위가 상급자인 J의 지시나 C에 대한 보고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말에 기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정범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특별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강간미수, 사기,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3고단50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3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거나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윈저 17년산 7병, 스테이크 안주, 도우미 7명 등 시가 2,950,000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우리 종업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러 올 예정이니 그 비용과 먹은 술값을 합해서 20,000,000원을 2시간 뒤에 입금시켜 주겠다, 아가씨들 팁을 줘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8: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20-1 롯데백화점 2층 의류매장에서, 스마트폰 앱인 "F"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아는 동생이 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킬 예정인데 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리 쇼핑을 하자"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동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옷을 입어보려고 탈의실에 들어간 사이에 도주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모텔 807호에서, 스마트폰 앱인 "F"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J에게 2,0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부산 서구 K 소재 "L모텔" 203호 내에서, 스마트폰 앱인 "F"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M이 샤워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400,000원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Ⅱ. 2013고단6444 1. 피고인은 2013. 6. 13.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N에게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을 하는데 니 명의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면 상속 지분 중 2억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생존하여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 착수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에게 상속 지분 중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우리은행 신용카드 각 1장씩 교부받아 같은 날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O에서 1,28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7,1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1,761,78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수사보고(피해자 G 첨부 등에 대한 수사) 2013고단6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N은 2013. 6. 18. 혼인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Ⅱ.2.항의 사기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형을 면제함/ 검사는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에 혼인무효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비록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들 사이의 혼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혼인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형 면제 부분 제외) 가중영역(동종 누범) : 징역 1년 ~ 2년 6월 - 일반절도 가중영역(동종 누범) :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6월(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죄질 불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2.경 및 같은 해 12. 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2회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16대를 설치하였으면 당초 그 설치목적인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등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함에도 그간 위 D 건물과 인접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솔벤트 냄새 등의 악취가 나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빈번히 갈등을 빚던 중 향후 민사분쟁에 대비할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위 CCTV 16대 중 4대의 방향을 위 세탁소 건물과 이에 부속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방향으로 비추어 이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른 곳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이 고의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었어야(이 사건 CCTV는 녹음기능이 없다)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CCTV의 설치 목적은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인 사실, 이 사건 CCTV 중 일부는 최초 설치되었던 방향과 달라진 사실, 피고인은 F과의 민사소송에 이 사건 CCTV로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CCTV는 실내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조작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CCTV는 고정력이 약하여 방향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최초 설치되었던 방향과 달라진 일부 CCTV도 여전히 'D'의 벽면을 비추고 있는 사실, F이 운영하던 'G'의 환기구가 'D'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탁소 영업시 발생하는 연기 등 오염물질이 'D'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인 사실,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F은 세탁소 영업을 그만두기로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CCTV 중 일부가 원래 방향과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D'의 벽면을 비추고 있는 이상, 이는 '방법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라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그 변경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실내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CCTV의 방향을 임의로 조작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다른 곳'을 비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CCTV의 고정력이 약하여 바람이나 폭우 등으로 그 방향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검사는 피고인이 F과의 민사소송에 CCTV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설치 목적'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상 위 '조작'이라는 의미는 CCTV의 방향을 바꾸거나 확대, 축소 등 물리적인 작동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녹화하는 행위까지 '조작'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라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녹화된 CCTV 동영상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세탁소 영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CCTV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이 세탁소 영업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연기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CCTV의 설치 목적 중 '시설안전관리'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G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가장한 'H' 등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 명단,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타인 명의 유심, 편취금 입출금을 위한 ㈜I 등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구입한 후, G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유심을 이용하여 위 명단상 회원들에게 'H 리뉴얼 이벤트에서 50만 원에 당첨되었으니 접속을 해 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접속한 사람에게는 위 'H' 등 사이트의 안내문구를 통해 사실은 당첨금을 환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먼저 일정한 금원을 입금하여야 당첨금 환전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I 등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H'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그 사이트의 안내문구를 통해 J이 먼저 돈을 입금하면 당첨금 환전을 해 줄 것처럼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2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M, N, O, F, P, Q, R, E, S, T, U, D, V, W, X, Y,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사이트 채증] 1. ㈜I 계좌거래내역 등, 각 Z 계좌거래내역 등, ㈜AA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IBK기업은행)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AB 대화내용), 수사보고(G과 주고받은 AB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공범 G과 주고받은 AC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압수된 증 제6, 7호의 경우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 규정에 의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M,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9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 19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 가담자들을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21명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이 약 3,8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해자들 중 M, O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약 2~3,000만 원 정도를 취득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출한 돈의 10% 정도를 갖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 금액은 약 3,800여만 원이지만,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약 2억 ~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피고인이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다만, 편취 금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공범인 G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단순가담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6: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스’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B(여, 15세), C(여, 15세)에게 1인당 2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1:56경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D 호텔’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물류창고 설립 부지를 알아보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성시 E, F, G,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위 토지를 매수하면 물류창고 허가가 나도록 2개월 내에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 해제해주겠다. 그리고 1개월 내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물류창고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받아주겠다. 또한 신설 확장도로 기반시설공사를 해주고 준공 3개월 전까지 후면도로를 완성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를 4,787,2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위 E, J, K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만 계약금을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한 특약사항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2개월 내 해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개월 내에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수령 등이 불가능하였고,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39,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특약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매매계약서(토지주들) 1. 수사보고-토지주 전화 진술, 토지사용승낙관련 토지주의 진술 1. 화성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제안자이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지구단위계획이 유효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소재 C 앞 사거리를 성로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회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85고합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충북 진천군 (상세지번 생략) 밭 68평방미터는 공소외 1의 소유인데 1965.6.경 피고인이 그 사촌동생인 공소외 2가 위 밭을 위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위 공소외 2가 이를 취득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8.하순경 같은리 154 소재 농지위원인 공소외 3의 집에서 동인 및 다른 농지위원 2명에게 피고인이 위 밭을 1968.10.25.경 위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동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보증서를 발부받아 그달 28. 충북 진천군수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토지대장 소관청인 위 진천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1980.10.24.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확인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있어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가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일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인지 또는 위 매수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2가 실제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등기신청인이 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하여 작상되는 것일 뿐 그 종전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정당한 소유권자인가의 여부까지 확인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등에 관한 한 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사실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공소외 2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위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 사실이 없어서 위 보증서와 확인서등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공소외 2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등은 증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4의 각 증언과 검사 작성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10:5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977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차량단속 검문소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를 중량측정기 쪽으로 유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직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직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 퇴직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면 C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이 담긴 동영상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탑승하였다가 비교적 높이가 있는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뛰어 내리거나, 중량측정기 옆에 있는 약 1.5m 정도의 높이인 경계석에 올라앉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발생 다음날 C은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단속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려 다쳤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치료를 받았으나 다친 곳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부위는 C의 왼쪽 다리 대퇴직근인데, C에 대한 E병원의 진료기록부 송부회신 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0. 12. 8.경에도 운동을 하다가 이미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7~8년 전에 무릎이 꺾인 적이 있어서, 평소 왼쪽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상해가 발생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 정도가 지난 2014. 3. 12.경 발행되었으며, 위와 같이 C의 왼쪽 다리는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생 이후 위 진단서 발행일 사이에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C에게 좌 대퇴직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C에게 좌 대퇴직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항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 고소취소 후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반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는 법리(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등 참조)를 반의사불벌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피해자인 C은 2014. 2. 21. 경찰에서, 단속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2.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다시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서(설령 C이 경찰에서는 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해의 점에는 이 사건 폭행의 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2014. 3. 12.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유효하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1고단57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훈복지공단 사무국 주임(5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서울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고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인바, 1991.4.18. 23: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1 소재 대남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미터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채 일반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대남빌딩의 주차장 내에서 원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약 4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한 것뿐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차장 차량배치도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1.4.18. 공소사실 기재 대남빌딩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위 자동차를 위 주차장의 가운데 통로부분에 주차해 두었다가 퇴근 무렵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위 주차장으로 와 보니 피고인의 자동차 안쪽으로 이중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자동차가 빠져나가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두고 퇴근하는 경우 위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약 4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마침 주차되어 있던 증인의 자동차의 뒷 범퍼에 부딪히는 바람에 시비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을 의율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차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0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C 선단의 어로 작업을 총괄하는 어로장이다. 어업인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하여서는 아니되고,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포획 대상 수산물이 멸치로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4. 05:45부터 같은 날 07:25까지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남방 1.8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 C 선단으로 조업하면서 포획 가능한 수산물이 아닌 밴댕이(디포리) 약 78kg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선권현망 어선 C 선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적발 경찰관은 건조 중인 약 700발 중 약 70발이 밴댕이인 것을 확인하였다(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723발을 포획하였는데, 그 중 멸치가 684박스, 밴댕이가 52박스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당일 C 선단에서 포획한 멸치와 밴댕이 전체 양 중 밴댕이는 약 7 ~ 10%에 불과하다. 나. 수산업법상 기선권현망어업은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어구·어법에 맞는 자루그물(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였는데, 멸치를 포획하기 위한 세목망에 밴댕이 등 멸치보다 몸집이 큰 어종이나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일정 비율로 함께 포획될 수밖에 없다. 다. 수산업법상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 포획할 수 있고,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이 아니며, 어업인은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채취하거나 포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7 ~ 10% 상당의 소량의 밴댕이가 멸치와 함께 자루그물에 포획되는 경우 밴댕이는 몸집이나 비늘, 몸색깔 등이 멸치와 비슷한 어종이어서 멸치와 구분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물을 걷어 올리는 즉시 가공 및 운반 겸용선으로 옮기기 전 선원들의 작업으로 밴댕이만 분리하여 해상에 방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