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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게 D 명의의 학생증을 건네주면서 학생증을 위조한 후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학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그 학생증으로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피고인과 C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중고카페에 '중고 오토바이를 70만 원에 매매합니다. 연락처는 E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70만 원을 입금하면 직접 오토바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중고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5:09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기록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풍성한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1) 승용차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와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7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 CCTV 동영상 분석내용 등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공소장 기재 '그랜저'는 '아반떼'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2) 공소장 기재 '아반떼'는 '그랜저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원으로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2. 형령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해의 정도가 중한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21:25경 경기 안성시 계동에 있는 착한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동에 있는 장터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30 소재 베스킨라빈스 전농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3: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7에 있는 명지파출소 부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지상 명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1:45경 부산 수영구 B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상 2층에 있는 'D PC방' 실제 업주이고, 공동피고인 E는 위 'D PC방'의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E에게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알선을 할 것인데 경찰에 단속되면 너가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라. 명의를 빌려주면 영업일 당 7만 원을 줄 것이고, 세금이나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E가 이를 승낙하여 E 명의로 'D PC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후 'D PC방'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 23. 21:00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컴퓨터 38대를 설치하여 온라인 게임물인 '스페이스컴뱃(www.spacecombat.co.kr)'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환전사이트인 스카이아이템(www.skyitem.co.kr)을 통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환전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23. 위 'DPC방'이 불법 환전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2011. 3. 29. 오전경 'D PC방'에서, E에게 "경찰에 가서 업주라고 말하고, 가게에서 환전이나 환전알선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해라, 게임방법 등을 물어보면 내가 알려준 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업주로서 허위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는 같은 날인 2011. 3. 29. 오후경 송파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자신이 'D PC방'의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D PC방'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컴퓨터 구입 경위, 스페이스컴뱃 온라인 게임 설치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스카이아이템 출력물, 장부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님들이 이용한 게임 자체는 등급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인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4:50경 인천 남구 낙섬중로 9번길 금호1차 아파트 단지에서 위 단지 내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서구 명가골로 8번길 한송그랜드빌리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경성빌라 방면에서 석남체육공원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사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위 K7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 준 권고형의 하한(4월)만을 따르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2. 23:30경 화성시 C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테이블로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만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송파구 B, 103동 1001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25.자로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유죄판결에서 '피고인은 2006. 3.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기계수리센터 앞에서, 하수관거공사 작업 중이던 D건설 직원 피해자 E에게 위 수리센터 앞 토지의 포장공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부실공사에 관해 시청 등지에 이야기하겠다"라고 공사현장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레미콘 트럭 2대분 시가 7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로 약 30평 크기의 토지에 포장공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갈취하고, 2006. 8.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기계수리센터 옆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흙을 매립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E에게 콘크리트를 깔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E가 F와 함께 위 수리센터 마당 중 농로에 인접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깔아주었으며, 그 후 2006. 8.경 E에게 흙을 매립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는 2009. 12. 17. 15:3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농기계수리센터 앞 마당의 포장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피고인은 2006. 8.경에 증인에게 다시 피고인의 농기계수리센터 주변에 흙을 매립하여 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로 증언을 하였으니 E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4.23. 상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5. 3. 상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및 2013. 9. 17.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301호 검사실 등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09. 12. 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45쪽)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농기구수리센터' 앞마당은 이미 백일건설에서 포장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형사사건에서 E가 '피고인이 E에게 농기구수리센터 앞마당의 포장공사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증면]이 위증에 해당하고, E에게 흙을 매립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장인 I이므로, 흙 매립에 대한 피고인의 부탁이 있었다는 E의 증언도 위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 대한 공갈 등 사건 증인신문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E가 증언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농기구수리센터 수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옆에 가정집이 있는데, 그 가정집 앞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았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E는 당시 검사의 질문 중 '농기구수리센터 앞마당'에, 자신이 포장공사한 부분이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사건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흙 매립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공갈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비록 E가 종전 무고사건에서 2010. 12. 경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직접 흙을 깔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22 쪽 등 참조), 그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0. 3. 경 피고인으로부터 '더 괴롭히지 않겠으니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공갈 등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달리 'I을 통해 흙을 매립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것(수사기록 제291쪽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997, 998쪽 사실확인서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들어 흙 매립에 대한 피고인의 부탁이 있었다는 E의 증언이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를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를 위증으로 고소하여 이미 무고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E를 위증으로 무고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16

범죄사실 [2013고단5616]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D은 피해자 E과 사이의 2013. 1. 29. 광주지방법원 2012머 10945 사건의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3. 5. 31.까지 20,000,000원, 2013. 8. 31.까지 15,000,000원, 2013. 12. 31.까지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광주지방법원 2012본4984(2부) 유체동산 압류조서상의 압류목록에 기재된 콤바인 등 8점의 농기계들을 2013. 1. 29.자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과 위 D이 위의 지급을 1 회라도 지체하면 위 농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위 농기계들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 변제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3. 5. 31. 전남 장성군 F 피고인의 집 마당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콤바인 (DSM 65, 시가 약 1,390만 원 상당)을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마당으로 옮겨 놓고, 트랙터(H, 시가 약 3,020 만원 상당), 로타리(대동HC215GL, 시가 약 330만원상당), 이앙기(대동, 시가 약 1,070만원 상당), 농기계(K5200, 시가 약 94만 원 상당)를 장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다 가져다 놓아 은닉하였다. [2014+607] 피고인은 2013.10. 18, 10:08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47세)에게 전날 강제집행 하려던 트랙터가 없어진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다투다가 "저 새끼가 트랙터를 가져가 부럿구만"이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주머니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손잡이 10cm)를 손에 빼들고 L의 목과 배를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411] 피고인은 2013. 10. 17. 14:30경 전남 장성군 F에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M가 피고인에게 "내일 트랙터를 인도하러 오겠으니 인도대상 목적물인 트랙터를 은닉하거나 멸 실하지 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전남 장성군 I마을 앞 농로에 보관되어 있던 E 소유의 시가 약 3,020만 원 상당의 H 트랙터 1대를 불상의 장소로 옮겨놓아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광주지방법원 2012머10945), 압류물 평가 명세표, 각 유체동산 인도 불능조서 [2014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정서 송부 [2014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조정조서(광주지방법원 2012머10945), 유체동산 인도 불능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기계 등을 은닉하여 피해자 E의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채권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L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제집행면탈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이에 상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외 83명 소유의 산림에서, 위 산림을 주식회사 C 등에 소개해 준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소개비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위산림 내 임야를 벌채해 가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관할관청에 벌채허가를 신청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인 2013. 3. 14.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작업인부 2명과 함께 기계톱 등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리기다소나무 177본(재적 32.85m²), 참나무 164본(재적 30.92㎡)를 베어 입목피해액 761,000원, 조림비용 2,7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15: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73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가. 변호인의 1) "피고인(C)이 당좌수표의 금액란을 수성사인펜(플러스펜)으로 기재하였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해 준 당좌수표의 원본 금액란에 '250만 원'으로 각 기재가 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3)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 2매를 E에게 교부할 당시 분명 금액란은 2장 모두 2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나. 검사의 "수표 원본 (금액란에 사인펜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연필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무고 사건의 당좌수표 2매의 금액란을 백지로 하여 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l E에게 위 수표들을 교부할 당시 그 금액란에 각 2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2012형제973호) 수사, 소송기록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각공판조서 사본, -F, E, G,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고발장 사본,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문서감정결과 통보서 사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단73 판결, 대구지법 2012노151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C에 대한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I의 증언, 각 감정서 사본(수사기록 제47쪽 및 제61쪽)의 기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아래 어금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1.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인 '풀무원 전라도 맛 김치' 1봉지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D가 '2012. 5. 28. 16:0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자, D의 친구인 B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D와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B로 하여금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D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대전 서구 대덕구 E아파트 302동 31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2012. 5. 28. 16:00~17:00경 사이에 D와 함께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셨고, D와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이 출동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라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B로 하여금 거짓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7,23. 11: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1975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다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 B1"2012. 5. 28, 16:00~17:00경 사이에 D와 같이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셨고, D와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이 출동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3, 11: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1975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최누럼에게 "2012. 5. 28. 16:00~17:00경 사이에 D와 같이 아파트 내 공원에서 술을 마셨고, D와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이 출동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28.경 D를 만난 사실조차 없어 그 날 D와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 G,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2:50경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신우기획'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시동을 켠 채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채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위 측정요구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시흥시 장곡동 340 소재 시흥경찰서 성폭력전담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8. 27.경, 2013. 9. 30.경 시흥시 C 소재 모텔에서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간음하고, 2013. 11. 3.경 인천 남 구 소재 B의 주거지에서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간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3. 8. 27.경에는 B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고,2103. 9. 30.경, 2013. 11. 3.경에는 피고인은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고, 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9. 위 시흥경찰서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22:56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의 처 D를 승객으로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D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으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택시 운전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