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3세)과 연락을 주고받아 오다가, 2021. 2. 15. 저녁 무렵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20경 순천시 F모텔 G호에 함께 투숙하여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술과 안주를 배달시켜 피해자와 나누어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16. 00:36경부터 04:05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속옷과 가운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틈타 피해자를 엎드리는 자세로 바꾸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거부하면서 몸을 비틀고 다리를 빼내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채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순번 33, 36) 1. 카카오톡, 통화내역 사진(순번 4), 배달음식 주문내역(순번 5),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6), CCTV 사진(순번 8), 입퇴실 내역(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번째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고 한다) 도중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는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종료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머리카락을 잡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모텔 방을 나갔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모텔 CCTV 사진, 모텔 입퇴실 기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15. 22:20경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15. 23:00경 및 2021. 2. 16. 00:14경 닭발, 통닭 등을 주문하였다. 3) 2021. 2. 16. 00:36경 모텔 객실 문이 닫혔고, 2021. 2. 16. 04:05경 모텔 객실 문이 열렸으며, 그 사이에 모텔 객실 문이 열고 닫힌 기록은 없다. 4) 피해자는 2021. 2. 16. 04:05경 객실에서 나왔고, 2021. 2. 16. 04:0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며, 2021. 2. 16. 04:08경 피고인에게 ‘그 건 쫌 많이 않좋은 행동인거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는 2021. 2. 16. 06:06경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나. 2021. 2. 16. 00:36경부터 04:05경 사이에 모텔 객실 문이 열고 닫힌 기록이 없으므로, 그 사이에 이 사건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자고 있던 사이에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계속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는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한 항의를 한 후 2021. 2. 16. 04:05경 혼자 객실에서 나왔고, 곧이어 04:0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04:08경 ‘그건 쫌 많이 않좋은 행동인거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고민상담을 해주는 H와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하여 약 34분간 상담하였고, 06:06경 112에 신고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2. 15. 22:2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합의 하에 1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술과 안주를 나누어 먹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압적 성관계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성관계 직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에 단순히 머리카락을 잡힌 것을 빌미로 경찰에 범죄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는 남성 H와 상담을 하면서 첫 번째 성관계를 합의 하에 했는데 이후 잠든 사이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의논하였고, 남성 H가 그러한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의견을 말해주자 이에 용기를 얻고 112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6)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첫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숨김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더하여 볼 때,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7)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는 착용하고 팬티만 벗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때와는 다른 사정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면, 40면, 증거기록 16면 참조).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려고 시도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입에 사정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때 입에 사정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술과 안주를 먹다가 피해자가 ‘매운 닭발 5개를 먹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매운 닭발 5개를 먹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굳이 ‘소원’을 언급하지 않고도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해자가 다시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강압적인 행동을 포함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핀다. 1)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흘러내렸고 피고인이 그 가운을 치웠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엉덩이 부위가 침대에 계속 붙어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보다 높게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가운이 머리 쪽으로 흘러내린 것이므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주면서 이 사건 성관계에 호응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머리보다 높게 위치하게 된 적이 있어서 가운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엎드린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어졌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에 의하여 가운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덮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일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올렸을 수도 있는 등, 설령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보다 높게 위치하였던 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성관계를 당하였고 몸이 눌려 움직일 수 없었다는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잠들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거부한 적도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잠든 적도 없고 이 사건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한 기억도 없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 술과 안주를 같이 먹었고, 피해자가 소파와 침대를 오가다가 이내 침대에 누웠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5분만 잘게’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면, 39면 참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잠깐 누워있겠다는 말을 하고 누운 이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기에 피해자 옆에 가서 누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2면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 때가 새벽 3시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 3시경에 침대에 누웠다면 금방 잠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일어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성관계에 나아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깨어나보니 이미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고 몸을 움직여보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번의 성관계 내용을 겹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손에 장애가 있어서 강압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 피고인은 과거 군복무 중 사고로 손에 장애를 갖게 되어서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왼손 손가락 3개를 절단하여 오른손에 비하여 근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를 감안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기타 주장 그밖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기도 했다’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잠들 당시 이불의 형태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 보였던 행동들(H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에게도 ‘난 강간이란말 하지않았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 늦은 밤에 한적한 골목길에서 만난 사실,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등)이 의심스럽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기억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는데 원치 않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한 후 심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강압적 성관계를 한 점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잠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몸을 넣어 짓누르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죄가 성립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잡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시점의 선후를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가 불쾌감 내지 통증을 느꼈으므로, 머리카락을 잡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한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이로, 적절한 방식을 취했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강간 범행에 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