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79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8.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G(이하 ‘H’라 함)에 있는 대출 중개 및 알선업체인 ‘I’ 소속 영업직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 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I 소속 영업직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 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F는 2015. 3.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I 소속 영업직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 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5. 6.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I 소속 영업직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 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I 소속 영업직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 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H 내의 중고차매매상사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의 감사 및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등을 위하여,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명, 연식, 매수인 성명,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매도일, 매도금액, 이익금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이하, ‘매도현황’이라 함)로 관리 및 처리한다. 피고인은 2016. 10.경 H 내에 있는 J 운영의 ‘K’에서, 위 J으로부터 중고차매수인들의 성명,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받아와, 모바일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매수인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위 중고차매매상사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I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H 내에서 I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곳의 중고차매매상사들로부터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 H 내에 있는 M 운영의 ‘N’에서, 위 M으로부터 중고차매수인들의 성명,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받아와, 모바일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매수인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위 중고차매매상사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I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H 내에서 I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곳의 중고차매매상사들로부터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받아, 개인정보처리자인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경 H 내에 있는 O 운영의 ‘P’에서, 위 O로부터 중고차매수인들의 성명,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받아와, 모바일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매수인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위 중고차매매상사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I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H 내에서 I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곳의 중고차매매상사들로부터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받아, 개인정보처리자인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경 H 내에 있는 Q 운영의 ‘R’에서, 위 Q로부터 중고차매수인들의 성명,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받아와, 모바일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매수인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위 중고차매매상사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I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H 내에서 I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등 2015. 6.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곳의 중고차매매상사들로부터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받아, 개인정보처리자인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경 H 내에 있는 S 운영의 ‘T’에서, 위 S로부터 중고차매수인들의 성명,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받아와, 모바일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매수인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위 중고차매매상사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I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H 내에서 I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곳의 중고차매매상사들로부터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받아, 개인정보처리자인 중고차매매상사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E 제외) 1. U, 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S,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J, CG, CH, CI, CJ, CK, CL, CM, Q, CN, CO, CP, CQ, CR, M,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HF,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CQ, BF, DX, DY, DZ, EA,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E, BO, AN, DB, EF, EG, AV,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업체에서의 지위, 누출된 정보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E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8. 3.경까지 H 내의 중고차매매상사인 ‘EW’를 운영하면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할부대행업체인 ‘EX’의 코드를 빌려 할부대행업을 영위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경 H 내의 EY 사무실에서, I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I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증거로는 압수된 2014년 8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EY 영업현황표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매도현황을 보니 저희 사무실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I에 제공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483쪽 참조), 위 영업현황표는 다른 피고인들의 영업현황표와 그 양식이 다른 점, 피고인은 I와의 사이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주차비지원 약정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500쪽), 이후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시기에는 주차비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