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00:15경 동해시 B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의 계산대 앞에서 그의 일행과 술값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 가게 다 엎어버린다"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부숴보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양손으로 계산대를 들어 올려 엎으려는 시늉을 하고, 그로 인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숯화분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정지화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3.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E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E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포르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E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8.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이륜자동차대장(수사기록 57쪽), 수사보고 및 첨부된 오토바이 사진 1. 운전경력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운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록번호판이 압수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20:00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20: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309%에 이르렀던 점, 피고 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1년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8. 18. 16:40경 광주시 C 앞길 태재고개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에게는 진행 방면 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여)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8. 17: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따라 '교통사고가 났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후 같은 날 17:15경 및 17:21경에 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2항 기재 파출소에 도달한 후 사건 조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한 시간인 2017. 8. 18. 18:10경 까지, 술에 취하여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씨발놈들아, 느그들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I의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광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3. 02:3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3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 돼지 새끼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허리부위를 주 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9:52분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현존하는 위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가스배관과 연결되어 있던 가정용 가스통 1개를 거실로 가져와 가스통을 열고 라이트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스통의 가스 분출 가능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를 실행에 옮길 의사는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피고인은 지인인 C 및 성명불상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통해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위 사기단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C로부터 F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G)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조건만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만남을 받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가 조건만남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만남비용 100,000원, 보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 2016. 9. 1. 23:06경 조건만남 명목으로 100,000원, 같은 계좌에 2016. 9. 1. 23:39경 보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의 관리차원에서 보관금액 같은 부분을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잔액이 300만 원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니 부족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에 2016. 9. 2. 00:49경 801,200원 및 2016. 9. 2.00:59경 8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시스템에 오류가 났으니 통장잔액 600만 원을 채워야 한다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6. 9. 2. 01:18 경 900,000원 및 같은 날 01:20경 800,000원을 각 송금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1,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 23:29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우리은행 코오롱타워금융센터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인출하고, 2016. 9. 2. 00:16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901,2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2,201,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의 각 진술서 1. F1 명의의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입금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A'로 되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통장개설 · 전화통화 · 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 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출책의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인출한 금액이나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고민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편취금을 2회 인출한 것인바 인출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조건만남을 기대하고 돈을 입금하는 등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다른 범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며칠 후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등동 방향에서 성남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구부러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7. 전 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5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수영장에서 피해자 이 선베드 위에 탈의실 라커 열쇠를 놓아두고 근처에서 잠시 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라커 열쇠를 가져간 후, 탈의실 내 피해자의 라커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과 현금 1만 원권 3장, 합계 83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D'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중되는 사안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17. 9. 6. 확정된 범죄와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범행 경위, 절취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3:20경 김포시 김포한강 7로 71, 구래동 이마트 앞 노상에 친구인 B를 가지고 있던 우산을 이용해 심하게 폭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C, D 등이 싸움을 말리자 C 등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폭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신고를 받고 2017. 9. 11. 00:06경 위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려 하자 위 순경 F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횟집'을 친동생인 E와 함께 운영을 했었고, 피해자 F(남, 당시 37세), 피해자 G(남, 당시 42세)은 위 횟집에 횟감을 공급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7. 23. 00:01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마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02:10경 인근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G 등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서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그 피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으나 2004년경 야간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34 에 있는 우경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로 157에 있는 송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의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후에 곧바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음주수치,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동 2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503호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중국 하얼빈시 방정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피고인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E에게 중국 여성 'F'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서면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회원가입계약서,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총비용 세부내역 1. 신원정보, 성명서, 공증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특약사항 1.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6. 8. 초순경 F을 만난 자리는 '맞선체험'에 불과하고 실제로 맞선을 한 것은 2016. 9. 중순경인바, 피고인은 위 '맞선체험' 시까지 F의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위 2016. 9. 맞선 이전에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6. 8. 5.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 입국하였다. E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그곳 호텔방에서 여러 명의 중국 여성을 차례로 만난 후 F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였고, F도 그 결혼에 동의한 사실, E은 그 무렵 F에게 반지, 옷 등을 사주고 F의 가족에게도 선물을 사준 후 2016. 8. 9.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 E은 이미 F과 결혼이 결정된 상태에서 2016. 9.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F을 만나 웨딩드레스 사진을 촬영하고 2016. 9. 17.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은 2016. 8.경 '맞선체험'에서 F과 결혼하기로 확정하는 등 위 '맞선체험'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맞선이고, 이미 결혼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2016. 9. '맞선'은 관련 법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번의 자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초기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실상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거나, E이 F을 만난 것은 '맞선체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애초에 위와 같이 '맞선체험'이라는 말장난을 하는 이유도 위 법률을 어긴 것이 적발되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얄팍한 시도로 법률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대한민국의 법률과 재판을 가볍게 본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대범하게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E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결혼중개업체를폐업하였고 이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1. 00:05경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꾸 피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포시 C에 있는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외출한 사이 발로 호프집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술집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23: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벽돌로 호프집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위 술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75-1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1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음주운전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3. 04: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2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E의 지인 피해자 F(21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그곳 식당 주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컵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한 달이 지나면 회전이 다 되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체납금도 1,6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농협 가계수표 6,000만 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도로를 청삼교차로 쪽에서 신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 운전 E BMW 528i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은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3. 00:25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흥동 우체국 방면에서 온양나드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그 차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 E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차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인 2017. 9. 2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역 방면에서 방죽안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그 차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22세) 운전 1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3. 01:00경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오히려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H)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범죄(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측정거부 제2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측정거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사실)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음주운전 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가 각각 별개의 사실로 존재하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을만한 잘못인데, 그 두 개의 사실이 결합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법률 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음주운전과 도주를 하였고, 이 음주운전이 처음도 아니다. 2017. 3.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되, 실형 기간을 정함에는 운전 경위, 음주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