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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매장 옆 도로를 명지농협 방면에서 신명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옆면을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2. 08:05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불법성의 정도, 사고 발생 도로의 상황과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대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남원시 C 임야에서, 피해자 D에게 "남원시 C 임야에 대해 벌목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내가 E에게 5,5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대신 변제해 주면 나무를 벌목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무는 톤 당 78,000원으로 계산하되 벌목 작업비는 톤 당 40,000원, 운송비는 12,000원으로 계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F에게 위 임야에 대한 나무 전량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무를 벌목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계좌로 2012. 10. 6.경 30,000,000원, 2012. 10. 7.경 22,24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무렵 E에게 2,758,200원 상당의 나무를 교부하도록 하여 총 54,998,200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2. 9. 7.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서 2,113톤 상당의 나무를 벌목하게 하고 그 중 인건비 15,484,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작업일지 1. 원목납품계약서 사본 1. 자립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3: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를 인계사거리에서 동수원사거리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도록 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7-8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B, 202호(C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공유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Angel Blue Vol65 - F (blu-ray).av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첨부된 화면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의 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1.중순경 평택시 B 농지(전)에 석재판매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립식 판넬구조로 된 69.08m²의 1층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3. 2.중순경 같은 건축물 1층에 138.16m²의 2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개발계획의 시행이 늦어져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으나, 피고인은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경 C, D 등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음식점 앞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 진입방향 왼쪽에 블럭을 쌓고 쇠파이프와 경계용 철조망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채소를 재배하고 오른쪽에는 쇠파이프를 박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현장사진(기록 86면), 피고인이 제출한 다음 로드뷰 사진(2011년 11월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경계용 철조망을 설치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2012. 9. 2. 이전부터 폭이 약 4m 정도인 포장도로 옆 부분에 흙으로 덮여 있던 곳으로, 포장도로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사실, 피고인이 블록을 설치한 부분의 바로 옆 삼각형 부분은 예전부터 채소를 재배하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것이고, 그 일부를 포장도로를 지나가는 화물차들이 임의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의를 위하여 묵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었던 것일 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95 판결 참조), 위 포장도로의 형상과 폭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4, 24, 2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연인 관계이던 B과 만취 상태로 놀던 중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위 가항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로 온 후, 그 곳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E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을 향하여 "저놈이 있잖아 욕 나온다. 개새끼야"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위 'D' 주점에서 위 A 과 함께 상의 옷을 벗고 알몸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무대를 향해 집어 던져 그 곳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0세)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B은 위 가항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로 온 후, 그 곳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ol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E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을 향하여 "개새끼야 씹 새끼야 니가임마!! 개새끼야, 씨바 자슥아!"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9: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53-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진입로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7:28경 서울 중구 B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서 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해 비치해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말 소화기 1대(용량 3.3kg)를 지하상가의 바닥에 약 50m 가량 걸쳐서 뿌리고 시가 3만원 상당의 소화기 통을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수원시 영통구 B에 소재한 C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08. 9. 28.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이 E 소유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F'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으로 인하여 5평의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예상되나 7평이 분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 2평이 추가로 보상되면 2평에 대한 가격 1,700만 원을 E에게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1,700만 원을 저에게 주면 2평 추가 보상이 나올 경우 E에게 지급할 것이고, 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1,700만 원을 반환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2008. 9.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0년 3월경 피해자가 구입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보상 토지가 5평으로 결정되어,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초순 무렵 위 금원을 유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토지지분매매계약서 등,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시간불상경 피해자인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의 해피콜센터로 전화하여 불상의 주문접수 담당직원에게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렌탈하려고 하니 대구 달서구 B, 1층에 '이과수 얼음정수기와인셀러' 1대를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정수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의 주문신청을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배송·설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3. 4. 11:00경 대구 남구 B, 1층 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70,000원 상당의 위 이과수 얼음정수기와인셀러 1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11.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01,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제품 6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6:4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동네 사람들과 모여 앉아 놀고 있다가 도로 건너편 E할인마트에서 D 앞으로 지나가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48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어허 맛있는 거 좀 사줘봐."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 주려면 어르신이 나를 사 줘야지 나 보고 사 달라 그래요. 나 돈 없다고, 나 돈 없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 내가 검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CD에 나타난 F의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F)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빵을 사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그냥 지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간 경위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사실을 들은 G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행 4~5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장소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사실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G의 진술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 및 G가 이 사건 외에도 수 개의 피해사실을 함께 신고하여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동안 모아둔 헌옷과 피고인이 입던 잠바를 가져다주면서 G에게 "뭘 법대로 해요, 마음 풀어요"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3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불러 세워 길가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40년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2: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공소 외 E과 피해자 F(45세)가 몸싸움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수법은 위험한 것으로 피고인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약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2:00경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6. 1. 00:30경까지 스카치양주 2병, 통과일 및 오징어 각 1접시와 아가씨 봉사료 등 도합 6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송금액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B, 302동 1409호 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차량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 C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SM7 승용차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면서 "SM7 차량을 1,300만 원에 구입하였고, 1,600만 원 내지 1,700만 원에 되팔면 수익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된다. 1,300만 원의 절반 정도인 65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D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0. 660만 원, 2010. 10. 23. 100만 원, 2010. 10. 25. 500만 원, 2010. 10. 27. 255만 원, 2010. 11. 29. 60만 원, 같은 날 40만 원, 2011. 1. 12. 20만 원, 2012. 7. 11. 30만 원, 2012. 8. 1. 37만 6,536원, 2012. 8. 2. 40만 원, 2012. 10. 8. 69만 1,301원 등 합계 2,461만 7,837원을 투싼, 싼타페, 포터, 옵티마, 체어맨, 사브등의 차량에 투자하는 명목 등으로 합계 2,461만 7,837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0. 12:00경 부산 F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1대를 매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2010. 11. 4.경 H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H으로부터 그 대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2. 17.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매도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대출금 상당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미변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사브, 체어맨을 구입하면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아직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차량을 너에게 인도하고 할부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160만 원을 대출받아 선수금 조로 5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6개월 할부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브 자동차 1대를 구입하고, 2011. 2. 15. 부산동부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 1,020만 원, 2011. 2. 15. 보통(신용)대출로 450만 원 등 합계 1,47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체어맨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과 부산동부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3,6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통장거래내역서 등 36매 1. SM5, 싼타페차량에 대한 할부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각 2010. 10. 20.자, 2010. 10. 23.자, 2010. 10. 25.자, 2010. 10. 27.자, 각 2010. 11. 29.자, 2011. 1. 12.자 각 사기죄, 판시 제2, 3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및 2014.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항 중 2012. 7. 11.자, 2012. 8. 1.자, 2012. 8. 2.자, 2012. 10. 8.자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2015. 4.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 1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원 상당의 칠리탕수육 도시락 1개, 김치찌개 1그릇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자수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시기는 동종 범죄로 선고받아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다만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부터 포항시 북구 B 원룸, C건물 신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을 하였으나 건축주인 D로부터 노임 1,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1. 2013. 2. 7. 13: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인근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노임을 받지 못한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 있던 불붙은 각목을 가져와 그곳에 쌓여있던 폐각목에 불을 붙여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자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2. 2013. 2. 7. 14:05경 위 1항 기재 원룸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노임을 받지 못한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 주차장에 쌓여있던 페스티로폼이 들어있는 마대자루에 불을 붙여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자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장소 가까이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가 위치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을 두 차례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방화 후 곧바로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인근 건축물의 소유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44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가.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경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DS 게임기용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닌텐도용 게임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제조된 불법 카트리지 DSTT를 36,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2,490회에 걸쳐 닌텐도 게임기용 카트리지 3,727개를 합계 87,655,8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닌텐도 회사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하여 저작권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뉴 슈퍼마리오 부라더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은 저작권이 포함된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를 메모리카드(2G, 4G, 8G)에 복제, 저장한 후 3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 합계 1,670개 상당을 합계 35,563,100원[= 총 판매대금 87,655,800원 - DSTT 카트리지 판매금액 52,092,700원{24,642,200원(= 카트리지만 판매된 경우 판매수량 974개 × 카트리지 판매 평균가 25,300원 + 27,450,500원 (= 카트리지와 메모리가 함께 판매된 경우 카트리지 판매수량 1,085개 × 카트리지 판매 평균가 25,300원)}, 정품 시가 합계 5,103,834,8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닌텐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E 명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 닌텐드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닌텐도 게임기용 메모리칩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6. 23.경부터 2012. 5. 7.경까지 타인의 예금계좌 17개를 사용하여 불법 닌텐도 게임기용 메모리칩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28,820,206원(= 35,563,100원 - 6,742,89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증 제1호 내지 제4호 및 압증 제5호 사본, 발송 기표지, 메모리 별 게임목록,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자 인적사항 정리내역, 판매 게시 화면 출력, A 불법게임 소프트웨어 저장 메모리 및 DSTT 카트리지 판매내역 전체 1부, A 판매대금 입금내역, 옥션 판매내역(문서번호 ATNS-PS-S1205160), SK플래닛(11번가) 판매내역(문서번호 SKP-12-872), 옥션 판매내역(문서번호 ATNS-PS-S1205373), 지마켓 판매내역(문서번호 GTNS-PS-S1205225), SK플래닛(11번가) 판매내역(문서번호 SKP-12-948), 인터파크 판매내역(문서번호 Interpark INT 2012-S1101), 지마켓 판매내역(문서번호 GTNS-PS-S1211060), 옥션 판매내역(문서번호 ATNS-PS-S1211091), SK플래닛(11번가) 판매내역(문서번호 SKP-12-1836),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자 인적사항(30개 아이디), F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회신, 한국닌텐도(주)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저작재산권침해의 점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수익등 은닉 및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복제 메모리카드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계산 시 메모리카드 판매대금에서 판매과정에 소요된 제반비용, 즉 메모리카드 원가, 광고비, 부가가치세, 택배비, 사은품비용, 창고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메모리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 303호실 앞에서 위 여인숙 관리자인 피해자 E(남, 65세)가 자신의 방의 텔레비전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진구 신천대로 193-1 2층 (주)창해인베스트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E건물 OOO-OOOO'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F 정형외과 의사 F이 G에게 진정하게 발급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납입확인서에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1통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6. 19.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16차례에 걸쳐 33 통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B손해보험주식회사(구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한 진료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33통의 위조한 문서를 16차례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납입확인서가 마치 C이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구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0.경 보험금 312,500원 C의 모 H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9.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16차례에 걸쳐 H, I, J, K에게 합계 7,361,43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입원확인서 위조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내역, 입원확인서 발급 병원, 위조서류 및 정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