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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가. 2014. 4.경 서울 노원구 C 305동 8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9세, 지적장애 1급)를 불러내어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14.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계속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중인 사성을 감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태(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치료 중),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5년 4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정영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간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5년 4월 이하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상한인 3년 + 제1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 경합범죄인 공갈죄의 상한의 1/3인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 중인 사정(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치료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방위나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추징 6,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고인의 법당에서 "내 소유 체어맨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700만 원에 담보로 잡혀 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싼 이자가 있으면 그 돈을 빌려서 담보를 풀려고 하니 700만 원 빌려 달라. 그러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갚고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4. 16.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 송금토록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6. 1.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일을 하겠다. 급히 돈 쓸 데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 (피고인 A 300만원, 피고인 F 4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1:5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사실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니 보상이 나오면 카드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9. 3. 18. 병원치료비로 22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029,64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자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썼고,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땅이 있다고 거짓말도 하였으며, 편취한 돈의 액수가 4,4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고 하던 중 신뢰관계가 생겨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거짓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방법에 의한 편취라기보다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노모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현재 노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자녀들의 나이도 아직 어려 피고인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또한, 피고인은 아직 젊어 노동 능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면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처사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 2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있는 애인 D의 집에서, D가 외박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 D를 찾았으나 D의 자녀들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자,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2자루를 집어 들고 위 식칼을 피해자 E(15세), F(여, 15세)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있어라, 이 칼로 너희들이 한 번에 갈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 E의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감고 그 사이를 스타킹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를 안방에 가두어 둔 채 피해자 F(여, 15세)을 작은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흉기인 위 식칼 2자루를 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위 식칼 2자루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식칼 1자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고 싶냐, 오빠 먼저 죽고 나서 하고 싶냐, 오빠도 죽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선고를 1회씩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2010년경부터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동거하여 오면서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양육을 지원한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피해보상 및 생활비지원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노모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애꿎게도 평소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15세에 불과한 그녀의 자녀들을 식칼로 위협하여 감금하고 더 나아가 그녀의 딸을 강간하기까지 하고 말았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구나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사람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치유하여야 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뒤늦게 이 법정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가 이 사회 및 피해자들에게 가한 해악성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던 기간 내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모친의 의사와 달리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탄원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에 있는 흥이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암리 방면에서 칠보면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마을 입구 주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앞서 가던 버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사고 발생일시 무렵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C) 1. 현장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주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2015고단1193 피고인은 2015. 11. 2. 00:28경 익산시 B아파트 102동 1210호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 Col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을 통해 위 집의현관문을 개방하게 하려는 마음을 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B아파트 102동 1210호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경위 E 등 경찰공무원 12명이 위 아파트에 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소방공무원들의 화재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78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2016. 1. 17. 22:20 경 목적지인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없이 "너도 죽이고 다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 안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 시가 264,000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 놈아 좆 까네, 건방진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들이 지랄들 하네,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업무협조 의뢰건 회신 1. 파손된 네비게이션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관 및 소방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전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주거지인 평택시 C, 101동 806호에서 피해자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D)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들의 연결을 끊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의 사진을 임의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해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2014. 10. 2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에서 신축예정인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 대해 (주)E의 대표이사 F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건설면허가 없어서 (주)아암건설 명의로 수주하였는데 실제 수급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나이다, 공사현장에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고, 1,000만 원은 1차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아암건설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하에 도급계약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아암건설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858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17:05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가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토 바이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6. 21:17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연락이 오는지 확인하고 싶다. 서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환해서 확인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부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6,31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09: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해서 나에게 300 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549 피고인은 2015. 7.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G3 CAT6)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본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부분은 합의된 점, 나머지 부분 범죄사실의 경우 범죄의 내용,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가 그리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1576 피고인은 2015. 7. 2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PCX125 오토바이(I) 1대를 G에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돌아다니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오토바이 열쇠는 오늘 놔두고 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냥 타고 간 것이고 그 뒤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두고 가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말을 피고인이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근무하던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에서, 회사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기사들은, 업무가 끝난 뒤에도 이를 출퇴근용 등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간 일은 자연스런 일이다. 다만, 출근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일정한 렌트비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하루이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렌트비를 지급하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다른 경쟁업체에서 기사로 취직하려고 찾아갔다가, G 측의 연락을 받은 경쟁업체의 사장이 G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자진하여 G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그리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5. 06: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구 해운대역 뒤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 소재 원동 IC 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와 개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일반건조물방화'이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소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그적용법 조에해당하는형법 제166조 제1항은 건조물과 자동차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있는점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은'일반자동차방화'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죄명을 '일반자동차방화'로 정정한다. 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2. 00:51경 위 E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E 나와 같은 날 00:58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1톤 트럭의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트럭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6만원상 당의 트럭 1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현장 감식 결과 및 국과수 감정의뢰, 국과수 현장 감식)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회보(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현장 감식사진, 화재현장 위치도 및 사진, 화재 발생 전·후 피의자에 대한 CCTV 영상사진, 범행 전·후 E마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럭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트럭 1대를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부근에서 부터 광주시 경충대로 1962에 있는 성광주유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00:48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에 있는 마련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복역 전력 없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C 서초지점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뒤편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경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8억원에서 12억원을 대출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3,9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옥천오거리 교차로를 강릉우체국 쪽에서 용지각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의자의 차량 우측 방향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 등을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경추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470 만원 상당의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21:15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예로 115번길에 있는 대해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9:17경 강릉시 B아파트 202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이 좁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식탁용 원목 의자 2개와 종량제 봉투에 담은 15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9층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그 파편이 202동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소나타 승용차에 튀게 함으로써 파편으로 위 차량의 좌측 뒤 후미등이 깨지고, 좌측 뒤 펜더, 뒤 범퍼 등이 긁히게 하여 그 수리비가 625,54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이 근무하는 택시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5:43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22호 조정실 앞 복도에서, 위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인 피해자가 재판 시간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이리 늦게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보서(D병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601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간 도로 건설 현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5. 4월 임금 3,485,000원, 5월 임금 2,890,000원 등 합계 6,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36,27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상당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경기 구리시 소재 B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넷마블 등 게임머니 입출금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간이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2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