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10. 21:23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직향'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볼링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8개의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 2015. 1.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3,000만 원은 있는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6,000만 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연대보증을 해지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제천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받은 3,000만 원을 내게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름을 사 놓았다가 팔아 수익을 올려 대출 이자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2~3개월 뒤에는 어머니 명의의 집을 팔아 연대보증도 해지해 주고, 빌린 3,000 만원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름을 사고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생활비,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8,900만 원의 저축은행, 대부업체 채무가 있어 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800만원선이자 200만 원 공제)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2,800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2:4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건너편 공터로 데려가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다시 위 옥천군 F에 있는 G부근 주택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부위에서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범행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며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공갈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2.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여황로 137에 있는 케이티 통영지사 앞 교차로에서 충무교 방면에서 통영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번 늑골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전부 파손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재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31. 22: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의 충청남도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의 번호를 찾아 노래방 기계에 입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계속 이렇게는 못 해드린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다음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든 채 "나는 손님이 아니냐! 씨발년, 너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주점 대기실로 도망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양주병을 집어든 채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거제시 B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총 5명이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정하여 한 개의 번호당 100만 원씩 납입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타는 계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해 D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E식당의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는데 자신을 1, 2, 3번을 지정해 계금을 지급해 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1년 전 이미 정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할 필요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 되어 곗돈을 받아 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총 세 번의 곗돈을 타더라도 매월 3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계금 명목으로 700만원, 2015. 2. 24. 1,68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씩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8:4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과천방향 학의분기점을 운행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정신장애 3급),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6: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병원 401호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병실 내 테이블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들고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를 3회 찌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가 조직생활을 했는데, 너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네 배때기를 이렇게 후벼서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 실옥사거리 앞 도로를 옥정오거리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창원시 성산구 D(2층)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위에 "4층 원룸 신축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억 4,0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4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룸 신축공사를 하도록 한 후, 총 공사대금 9,880만 원 중 4,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3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자신이 I으로부터 매수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의 등기명의를 그의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하고,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수락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1. 8. 12.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토지의 소유권을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1. 각서 1. 등기부등본 1. 공사작업내역서, 공사일보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의 4층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3층 기등에 들어갈 철근을 당초 설계도면상의 22mm가 아닌 16mm로 부실시공한 것을 적발하고 그에 항의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 애당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김으로써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당초 설계도면상의 22mm 철근 대신에 16mm 철근으로 무단 변경시공을 하였다가 피고인에 의해서 적발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경시공을 적발한 시기가 3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기 직전이었던 사실, 그러한 변경시공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동안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그 후 공사가 재개되어 4층 골조공사까지 완성된 사실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건축주인 피고인의 승낙 없이는 그와 같이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당연한 추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변경시공에 대한 보상책으로 피해자가 4층 공사에서 보강, 보완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로써 변경시공을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되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위 철근 변경시공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유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감당할 자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그 부동산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즉시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난 환가액이 공사대금을 상회하였다고 평가할 근거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 철근 변경시공 문제가 거론되기 훨씬 이전부터 공사도급계약서상 2층 타설이 끝난 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2차 기성금 2,100만 원마저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이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 피해자와 사이에 '각서'를 작성하여, 만일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2011. 12. 30. 피해자와 사전 상의 없이 위 건물 부지를 자신의 아들인 J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점, 미지급 공사대금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새벽 1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고 시원 5층 호수 불상 호실 내에서 호실 주인인 피해자 F(19세, 남)과 함께 1인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린 피해자에게 "똑바로 누워라, 발성에 좋지 않다"라고 말하여 선생님이라는 세력에 눌려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똑바로 눕자 다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및 배를 오전 8시경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0세)과 연인관계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계속 만남을 요구하던 중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고자, 2011. 5. 25.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건물 710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2. 9. 1. 0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와 술을 마신 다음 술값 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더 받을 술값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농협 F)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2. 9. 1. 02:44부터 03:19 경까지 제주시 G점' 내에 있는 효성현금인출기 및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하나은행 제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의 현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6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하나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 E, F은 모두 중학교 동창 친구사이로서, 2014. 2. 1. 01:4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마트' 건물 계단에서 D과 피해자 C(남, 34세)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를 하던 중, D은 피해자를 계단 안쪽으로 끌고 가 발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에 격분하여 상가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전체 길이 약 68cm)을 가지고 나와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I(남,34세)을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고, 위 E, F과 함께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 1이 바닥에 넘어지자 그의 몸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34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밀대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전자약식)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이하),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1년6월~4년7월)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을 휴대하고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8.경 지인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바둑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한 뒤, 자신들은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뒷면에 표시가 되어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6, 18, 21:00 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회사' 옆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참가자들이 카드 4장을 나누어 받고 3회에 걸쳐 임의로 카드를 교환하며 베팅한 후, 무늬의 일치 여부, 숫자의 높고 낮음 등에 따른 족보에 의해 승자를 결정하여 돈을 취득하는 방식의 속 '바둑이' 도박을 진행하다가, 피고인들이 불리하게 진행될 때에는, 피고인 C에게 "카드를 바꿔오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가져오도록 한 후, 피해자, I와 함께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확인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9. 13:00경부터 17:00 경까지 위 컨테이너 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I와 함께 바둑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4. 6. 19, 21:00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둑이 게임을 시작하였고, 2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목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I가 자신의 지인인 M과 함께 게임장을 들이닥쳐 피고인들로부터 판돈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 부분 포함) 1.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편취 금액,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남양주시 C 지상에 연면적 321.97m2, 지하 1층, 지상 2층, 1가구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6. 7. 27.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실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중순 위 주택 지상 1층에 경량판넬를 이용하여 면적 합계 6m² 크기의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위 단독주택에서 건물 내부에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상 1층, 2층을 5가구로 세대수를 늘려 1필지당 1가구 이하로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는 D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법행위조사서(16. 8. 23. 적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 판시 'D 지구단위계획'은 상위법령인 위법률 제7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분할한 세대수, 범행 전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고용도(산업 등의 시설군)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층 125.45m²에 경계벽을 설치하고 주방, 화장실 등을 만들어 주거시설(4가구)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7. 27. 이 사건 주택 지하층 125.45m²를 '창고'만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2016. 7. 27. 지하 1층 125.45m²를 '단독주택(창고)'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에 경계벽을 설치하고 주방, 화장실 등을 만들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5경 양평군 E에 있는 전원주택 개발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야적된 흙을 옮기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출입금지 등 경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근처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였으므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F(58세)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여 굴삭기에 연결된 버킷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5. 04:40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심정지 후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 경력이 15 년 이상인 사람으로 굴삭기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안전 펜스나 신호수가 없는 이 사건 사고 현장 같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처음 작업을 하는 날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해 걸어 다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으므로 운전석과 함께 굴삭기에 연결된 버킷을 돌리는 작업을 할 경우 특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각 지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나아가 버킷을 돌리는 회전 속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돌아 사각 지역을 확인한 후 버킷을 돌렸다거나 회전 속도를 낮추어 버킷을 돌렸더라면 피해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거나 피해자에 대한 충격 전에 버킷을 멈출 수 있었고, 설령 충격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음을 다투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0:41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모텔 303호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벌금 낼 것이 많다. 얼른 와서 체포해 가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8. 00:41경부터 0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출동),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미출동),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속 운전기사인 A에게 전화하여 일당 7만 원을 줄 테니 D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 E 뉴슈퍼에 어로시티 버스에 부착한 후 관광객을 태워 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에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인천 옹진군 두문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도록 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2.23,07: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공터에서 D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두문진로 등지에서 이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E 뉴슈퍼에어로 시티 버스에 관광객을 태운 후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부정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교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교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교사 및 부정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보험료 감면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