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경 ‘앙팅’ 어플을 통해 17세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목포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03:30경 목포시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주변 촬영 사진 및 F모텔, D모텔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해자와 같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정도가 완전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19세 미만인 17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 정체성을 갖거나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임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제 나이(13세)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15. 21:44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정차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5. 21:54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탔는데 발로 얼굴 찼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네가 뭔데. 말을 왜 이렇게 재수 없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복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고, 왼쪽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위 E의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 첨부 관련) 1. D지구대 근무일지, 피해경찰관 E 사진, 피해자 C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4:0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고 이종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환경, 운전거리,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블로그의 운영자이며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B블로그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현직 의사로서 피해자 D의 모욕적인 댓글로 인하여 신고를 하여 피해자 D은 2021. 1. 18.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2022. 2. 6. 범행 피고인은 평소 한의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인 피해자 D과 과거 언쟁을 하면서 보냈던 쪽지에 화가 나 피해자 D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6. 16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병원 응급실에서 B 블로그에 피해자 D을 지칭하며 ‘G대 출신의 한의사’라는 제목의 참조글에 “최근 이 한의사가 H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언급한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한의사가 내뱉은 욕설들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암적인 존재라서 신고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성범죄예방 차원이었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욕구는 사법 당국과의 사전 접촉을 하게 함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당국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을 알려주지 않아서 국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어느 한의원에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G대 출신의 한의사로서 현재 H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I의 J이 연상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관상은 과학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9.경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언쟁을 하며 보낸 쪽지를 캡쳐하여 올린 후 ”이 한의사가 보낸 쪽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잠재적 성범죄자입니다. 그 한의원에 내원한 여성 환자, 또는 동반한 어머니, 여자 형제, 심지어 어린 딸들을 보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상을 할 것이며, 언제든지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2. 2022. 2. 8.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09: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병원 응급실에서 B 파워블로그에 이전 피고인이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 피해자 D의 신고로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정되어 게시가 중단되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도둑이 제발저렸네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글이 J이 연상되는 외모를 가진 한의사가 내려달라고 K에 요청을 해서 글이 게시 중단되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이분은 이제 K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J 닯은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J을 닮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연상되지 않기 때문에 글이 내려갈 이유도 없었겠지요 앞으로 한의사 J으로 공식명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명예란 것은 가치가 미미하지만, 제가 의도치 않게 전자발치를 채웠네요“라는 글과, 여성이 탈의하는 모습을 찍은 몰래카메라 이미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3:30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4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대웅(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7: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E아파트 F동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이미 지급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동삼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를 향해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5:1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약 20여년 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직장에서 6개월에 한 번 회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2022. 12. 14.경 직장에서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2.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17:00경에서 2022. 12. 16.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회식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회식을 하면 남녀가 같이 술을 마시는데 남녀가 술을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씨발년아, 너 죽이고 싶다, 내 손으로 죽이면 내가 감방에 가니깐 너 스스로 죽어라, 걸레 같은 년, 다른 남자한테 몸 대주고 그런 년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연두색 손잡이, 총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칼날을 피해자 B의 목에 갖다 대고 “여기서 그으면 바로 죽을 수 있다, 이쪽에 찌르면 바로 피가 나와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위협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이씨, 씨발, 너도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 C의 몸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좌식 의자를 피해자 B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리모컨, 좌식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2.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08:40경에서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노란색 손잡이, 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창피하지 않냐 나 같으면 그냥 죽었다. 그냥 자살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콘센트 전기선을 목에 둘러 스스로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서 죽겠냐”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조르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5초 정도만 졸랐어도 넌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정보호사건송치 2회, 폭력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처벌불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고 2021. 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2:0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인지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와 (차량번호 2 생략) 토리50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차량 2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토리50 오토바이만 보험에 가입하고, 토리50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PCX125 오토바이에 옮겨 부착한 다음 PCX125 오토바이 1대만 운행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경 울산 동구 B 주차장에서 토리5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과 PCX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토리50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PCX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2. 6. 29. 08:40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 PCX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9. 08: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행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등록번호판은 행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공기호이고, 이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는 범죄 은폐 등에 활용될 위험성이 높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험료를 아끼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범행이 적발된 당일 번호판을 바르게 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오토바이 운행(증거기록 6쪽), 이후 범행에 관련된 오토바이 2대를 모두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짐(증거기록 33, 34쪽), 피고인이 2007. 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나는 고향이 진안이지만 목포에 거주지가 있다. 결혼 후 마누라와 슬하에 딸이 2명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계모와 이복 누나가 있다. 현재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여 일을 구할 겸 전주 친구 원룸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등 거짓으로 불우한 가정사를 꾸며내어 말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지금 목포에 이혼 접수하러 왔는데 변호사비로 800만 원이 필요하다. 돈 좀 보내줘라. 그리고 나 지금 돈이 없어서 공동화장실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있다. 돈 좀 빌려줘.’라고 하면서 이혼소송에 사용할 변호사비용, 생활비 등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종전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동거하던 여성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380,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판결의 각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일괄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동종경합범 및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후단 경합범의 종전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범행 횟수가 총 124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가 149,380,320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해당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3:14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7%)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위 원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22:30경 위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23:06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10㎝)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인 위 원룸 E호 앞으로 가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고 현관문 옆에 설치된 카메라를 향해 칼을 들이밀며 “나온나, 니 거기 있는 거 가 다 안다, 직이삔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현관문 문고리를 수회 돌리고 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초인종 모니터 속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32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B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C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D이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달 22.경 총 3회에 걸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D로부터 위조된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C대학교 총장 명의의 C대학교 졸업증명서 1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각 1장,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4.경 부산 기장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중 C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조 문서 각 1부, 원본 문서 각 1부, E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직접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조한 공문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K5 차량 뒷부분을 위 SM6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 여), 피해자 G(29세, 남), 피해자 H(21세, 남), 피해자 I(19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은행을 줍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198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3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3세)가 모임을 하러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받침대(가로 20cm, 세로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서(나무 받침대의 위험한 물건 여부 및 최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나무 받침대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직후 대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D호텔' 7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엉덩이까지 아래서 위로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1.경 16:00경 위 'D호텔' 계단에서 장난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11. 10.경부터 2021. 11. 21. 16:00경 위 '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허리를 잡아 끌어안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뒤에서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1. 11. 21. 13:30경 위 'D호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고 엉덩이 부위를 위로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1. 15:00경 위 'D호텔' F호에서 피해자가 실장한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미간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달리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등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마지막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1. 24.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1. 12. 1.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2023. 5.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3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내용과 순서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가장 범정이 무거운 위 제1의 가. 3)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비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3인 1조로 객실 청소 업무를 담당했던 G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유방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제1의 가. 1), 3), 4)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내지 엉덩이 부분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는 것이고, 위 제1의 가. 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은 장난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는 것인바,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G가 3인 1조로 청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에 둘만 남게 되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G가 뒤따라 들어올 수 있고, 호텔 관리인 또한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 주요한 내용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나 근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