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9:07경 포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3. 09:07경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3. 09:10경 위 단속 장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이송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과 이송요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이송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이송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2. 19: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사동에 있는 대호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일명 C를 통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 00:50경 서울 양천구 D 오피스텔 63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오피스텔 632호 및 510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E, F 등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477,209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업소광고물 첨부)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43

범죄사실 2016고단4943 피고인은 2016. 7. 10. 06: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진입한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금지 입간판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서 빠지지 않음을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이에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0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23: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81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G 소속 H 경위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본인은 면허정지·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에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하단에 'I'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운전자란과 동의인란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6고단4943 증거목록 15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6고단6077 증거목록 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2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죄질 불량. 법질서 준수의식 부족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0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01:58경 충주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포터 트럭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6. 2. 01:59경 충주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올란도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충주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봉고 프론티어 트럭에 다가가, 트럭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트럭 문을 잡아당겼으나 트럭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충주시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충주시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리오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정214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부대인 동량금가면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인 자이다. 가. 예비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6.경, 2016. 3. 4.에 충주시 살미면 소재 충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 훈련 소집 통지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6.경, 2016. 3. 8.에 충주시 살미면 소재 충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G, D, J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사진(추가 피해차량 확인), 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2017고정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접수)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형의 면제(판시 제3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액은 3,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E 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진술서(17명),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17 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4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4. 10. 4.경까지 피해 회사의 아프리카 가나 'D' 사업 현장(가나공화국 타코라디 지역에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 이하 '본건 현장')의 회계 처리, 결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할 경우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각종 민사소송,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4. 10. 4.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근무 기간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둔 'Supervisor 계획' 파일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3.경 사천시 E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주식회사와 위 발전소 시운전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에 가나공화국 국세청 명의로 세금이 미납되었다는 허위 고지를 하여 그 세금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MS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피고인이 본건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가나 국세청 명의 문서 파일의 양식과 동일하게 'GHANA REVENUE AUTHORITY', 'DOMESTIC TAX REVENUE DIVISION-DETD TAKORADI MEDIUM TAXPAYER OFFICE'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가나 과세 당국'의 로고를 복사해 옮기고 수신인으로 'F', 발신인으로 'Tax Investigation Team'을 기재하면서 "F 주식회사가 가나공화국에 원천징수세 및 가산세 USD 841,054를 미납하고 있으니 이를 7일 내에 납부하라"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가나공화국 국세청 명의의 통보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4.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지구에있는 마카오국제공항 인근 상호 불상의 한인 민박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본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가나공화국 국세청 직원인 'G'의 이름을 딴 'H'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만든 다음, 위 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Ghana Tax Office'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위와 같이 위조한 통보서를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의 직원 I, J, K의 이메일 주소로 이를 송부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가 가나공화국에 원천징수세 및 가산세 USD 841,054를 미납하고 있으니 이를 7일 내에 납부하라"라는 내용의 위조한 통보서, 임의로 작성한 거짓 세금부과내역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용역 계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피해 회사의 직원 I, J, K의 각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가나공화국 국세청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 회사에 위 원천징수세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H'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WHT unpaid USD 780,000'이라는 제목 하에 "L 주식회사가 가나공화국 과세 당국에 600,000 USD의 원천징수세, 그 가산세를 미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세금부과내역표, C 주식회사가 본건 현장의 수주 과정에서 컨소시엄 계약을 하였던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금을 송금한 내역, C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와의 컨소시엄 계약서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피해 회사의 직원인 M, N, O의 각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가나공화국 국세청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 회사에 위 원천징수세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진정인제출설명자료(첨부서류 포함) 1. 피해사 수신메일 1. 피해사 수신메일 전달본 1. F, L에 대한 각 전자메일 송부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하드디스크 분석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나 국세청 문서와 피의자 위조문서의 비교 등) 1. F에 송부한 피의자 작성 위조문서 및 첨부문서 해석본 1. L에 송부한 전자메일 및 첨부문서 해석본 1. SGI서울보증보험 로고 파일 1. 서울보증보험 로고 사용 피의자 작성 문서 1. S에 송부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작성한 가나 국세청 위조문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가나 현지 공무원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L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탈세 제보 인터넷 민원 접수 여부 확인보고)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청취보고) 1. 수사보고(C 통화내역 청취보고) 1. 수사보고(C 현장사무소 직원 통화내역 청취보고) 1. 피의자 유출 파일목록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실질적인 범죄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30. 02:20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주차해 놓은 F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문이 열리자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있는지 물색을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피의자들이 차량으로 들어가는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8. 2. 27. 21:07경 서해안고속도로 송악영업소 앞 도로를 B 현대 25톤 카고트럭에 코일을 적재하고 부산으로 운행함에 있어 차량 총중량 기준 40톤을 초과한 44.33톤을 적재하여 4.33톤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8고약5182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21:3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넌 뭔데, 씹새끼야, 나 해병대 나왔어. 뭔데 네가 나를 가로막아, 개새끼."고 큰소리치고,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그의 가슴 왼쪽에 부착된 무전기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공공장소 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식당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창원시 C 1008호 사무실에서,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위 회사 창원지점 개설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위 C 1008호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책상 등의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받아 사무실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무실 집기류를 보관하다가 2016. 2.경 위 책상 등의 집기류를 불상의 중고상인에게 판매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6. 4. 10.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차임 등을 공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9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7. 18.경 제주시 C, 108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어머니 D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6. 8. 1.경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제주지방병무청장) 1. 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이메일 발송 내역,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 09:06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남단 부근 4차선 도로 중 4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4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백색 실선)가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단속경위서의 일부인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 18. 16: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 문서(증거목록 5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6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 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6:30경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학교 앞에서부터 안성시 서동대로 4478 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벌금까지 부과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중처벌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8: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7동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64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같은 달 27. 12: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줄기부위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부검 당시 사진 자료 1. 판시 사인 :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인 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 안방에서, 침대 위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뒤에서 양팔로 꽉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스치듯이 만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커피잔을 치우러 부엌으로 가자 이를 뒤따라가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맞추면서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후 입술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거나 혀를 넣어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최초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혀를 넣었다는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보호자가 없는 틈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1980년에 병역법위반죄로 2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84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8. 22. 10:43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 방향 19.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 연수구 C 소재 자동차 수출입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8: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같은 달 2.경 타인(F)으로부터 매수한 G EF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B'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제1항과 같이 G EF쏘나타 승용차에 'B' 번호판을 부착한 채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경기도 평택시 H 앞까지 80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제1항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G EF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같은 달 19.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마티즈 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바로 자동차소유권도 이전받아 위법사항을 제거한 점,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4. 13: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리켜 주자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그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부러뜨려 손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0세)로부터 위와 같이 차단기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와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