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1:55경 나주시 봉황면 송현제길 부근 B입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도면 방면에서 봉황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68,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초진차트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교통사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음주의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피해 승용차)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 및 피고인의 확증편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첨부한 그림과 같이 피고인이 우로 굽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이다. 즉, 피고인은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직접 눈으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볼 수 있었다. 피해차량에 녹화된 사고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충돌 이후 자신의 차로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 차량과 교행하면서 피해차량 뒷 부분이 피고인 차량과 부딪혀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중량이 비슷하므로, 피고인 차량에도 같은 소리와 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계속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12:15경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약 30분 이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26%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충분히 보았는데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믿는 것은 피고인의 음주이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졸음운전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도주치상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788 판결 등 참조).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차량의 손괴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떠난 점에 비추어 추격 가능성과 2차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기다렸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과 울렁거림을 느껴 F한방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각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들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졸음 또는 약간의 음주를 원인으로 하여 부주의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