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2. 2. 1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구입한 칠레산 삼겹살 약 5,771.168kg을 위 C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구이용 삼겹살로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등 1. 각 내사보고(돼지고기 검정키트 결과), 수사보고(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 상황으로 영업부진을 겪고 있음을호소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2:00경 전북 무주군 B리조트 C에서, ‘남녀 다툼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 등이 신고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더 이상 경찰관이 필요 없다.’라는 피고인의 일행들의 요청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양 팔을 벌려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E에게 “머여, 경찰이여.”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1:0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4: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대방을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방각후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9. 30.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안지랑역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대명네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63세), 피해자 G(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06:13경 대구 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경 B에 아이디 ‘C’(계정명: D)로 접속하여 ‘성적, 생활패턴을 관리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 명, 여, 19세)에게 ‘성적 관리를 해주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하의를 벗긴 상태로 체벌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체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1. 2021.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2:00경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의를 모두 벗고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걸이 봉으로 약 50회 때리면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03:0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위 B 계정에 “끝까지 반성이 부족했던 친구(제 목소리는 처음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B 채증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B 게시물 및 피해자 댓글, 불법촬영물 동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관리를 명목으로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고 이를 B에 게시까지 한 범죄 내용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2: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고분길 153-31에 있는 함안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2003년, 2013년, 2016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 중 도로 가운데에 비스듬히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고,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D, E는, D가 F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차한 서울 성동구 G건물 H호를 피고인 A가 F로부터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31.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D와 함께 임대인을 F, 임차인을 피고인 A, 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6.경 위 아파트에서, 위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며 ‘집주인인 F는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고인 A 및 위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미리 위조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C의 허락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A에게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F 명의로 된 허위의 이행각서와 ‘A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중 그 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F 명의로 된 허위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들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금 1억 원, 이자 매월 3%, 대출기간 1년, 채무자 피고인 A’를 내용으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한다음, 2012. 3.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0.경 피해자에게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전세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 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신분증 사본, 지불확인서, 통장 사본, 이행각서,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월세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동종 수법 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폭행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제의로 단순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C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충북 옥천군 F 토지(과수원 1,682㎡)에 관하여 G(주)(대표이사 H, 실 운영자 I)을 시공사로 한 숙박시설 신축 사업시행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자들과 위 G(주)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을 주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3억5,630만 원에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일단 공사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기성고 대출이 나오고, 위 대출금을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7. 28.경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29.경 G(주) 명의 J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E),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표사본 및 현금보관증 등, 수신원장(J-G),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K, L-거래내역 등, M-전표사본), 영수증 및 차용증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또는 판결 사본(8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중 두 번째, 세 번째로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22. 3. 25. 16:09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세)과 피 해자의 조부인 D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뒤따라가 D를 막아서며 “애 엄마 어디에 있냐, 애 엄마를 내놔라.”라고 말하여 D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들을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16:14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D와 떨어져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안아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D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성 행인과 여성 행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내어 D에게 돌려주자 D에게 “진짜 할아버지가 맞냐, 죄송하다 못 알아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D의 친손녀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D의 친손녀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20경 부천시 F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는 D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D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3. 25. 16:20경 부천시 F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피해자의 손녀인 C을 피고인이 약취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입 부위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부와 함께 귀가하고 있던 만 5세의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 아동의 조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 및 폭행치상의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약취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수치 변경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촬영사진, 제보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7: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50세) 등과 당구를 치던 중 ‘승패’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나이 어린 놈이 버릇이 없네, 이새끼, 죽여버릴라”고 소리치면서 위 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3:30경 시흥시 장현동 103-11, 장현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의 교통섬 위에 올라가 타이어가 구멍이 난 채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창들에 몸이 반쯤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발견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39경부터 04:09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사진, 차량 입·출차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3:00경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방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8)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4: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 받았다. 최근 2018년을 비롯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1:40경 익산시 C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구순부(안면부)열상, 다발성 염좌 및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스크를 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덜어 먹을 때 마스크를 껴 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청에 반발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오랜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서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7:11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측정당시 촬영사진, 측정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09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급발진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적발될 정도로 위험성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는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종전과가 있으나 2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및 주변에서의 운전으로서 운전거리가 짧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2. 30. 20:45경 시흥시 시흥대로268번길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부터 1.항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3.7km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작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1, 2006년 각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5. 23:51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티맥스 XP500A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 소변을 보는 척하며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부산 동구 에 있는 원룸 건물 맞은편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위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주차장 안쪽으로 부축하듯이 끌고 가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티맥스 XP500A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2021. 3. 15. 23:57경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하기 위하여 부산 동구 에 있는 제1항 기재 원룸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자물쇠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강제추행 범행 직후 도주하며 2021. 3. 16. 00:17경 부산 중구 D ‘E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범죄현장 CCTV 캡처사진(물색 및 도주), 수사보고서(상황별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