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9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 |2020고단991(병합) 입절도미수, 상습절도미수, 상습절도, 폭행 |2020고단1434(병합)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 김지숙(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9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3. 21: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이 들어있는 잔돈 바구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23:4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7만 원,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1장, 통장 4개, 손지갑 1개, 립스틱 2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5. 7. 03:27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5. 7. 03:11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티로폼 박스를 열고 내부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03:13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깻묵자루를 열고 내부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7. 03:19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화물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0. 2. 4. 20:02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T(남, 56세)와 윷놀이를 한 후, '그만하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을 꺼내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911 피고인은 2020. 4. 15. 20:15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피해자 V(남, 35세)가 일하는 'W'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탕을 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사탕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배 부위를 향해 사탕을 든 손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1434 피고인은 2020, 2. 4. 20:02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T(남, 56세)와 윷놀이를 한 후, '그만하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O, S, C,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서,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2020 고단991호 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먹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사탕을 든 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 제 몸을 향해 휘둘렀다'(2020 고단1991호 수사기록 27쪽) '얼굴, 머리를 맞았다(2020 고단991호 수사기록 13쪽)'라는 취지일 뿐 피해자가 배를 맞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991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을 뿐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것이고,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를 전부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