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C(여, 50세)과 교제하다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바로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쳐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5. 5. 00:20경 김해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집 안에서 안전고리를 걸어두어 문을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7.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고인이 교제 과정에서 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2016. 4. 15.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6. 5. 4. 21:07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찾아가겠금하지말고답을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2016고단2753 피고인은 2016. 5. 19. 14:05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서봉신광타운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12 피고인은 2016. 7. 12. 14:4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12에 있는 효신네거리에서부터 MBC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9. 무면허 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2016. 7. 12.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W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X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Y에 있는 위 H 운영의 'Z 커피숍'에서, 위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G, H, I은 두목인 E 등을 보좌하며 위 E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J, K, L, M, N, O, P, Q, R, S, T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C파' 가입 피고인들은 2016. 6. 2. 15:00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AC를 만나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각각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C파 가입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25세)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25세)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C파 체계도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C파'에 가입만 하고 'C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에 있는 중학교에서 역도 선수인 피해자 C(여, 12세)의 역도 코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말 05: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언니인 E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출근하기 전까지 쉬기 위해 편의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E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5. 말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셔츠의 단추를 손으로 잡아 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42경 경기 하남시 신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벌말로 155 수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다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1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경찰 씨발 놈들 세금 받아 쳐먹고 일을 그따위로 하냐, 씨발 경찰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씨발 놈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시 수갑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0: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E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F YF쏘나타 차량 보닛을 향해 던져 보닛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4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9:47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LA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읍에 있는 참숯뒷고기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음주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5회)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 111에 있는 하남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산단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D병원 쪽에서 하남산단 쪽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는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7: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노선을 묻는 등 말을 걸고, 같은 날 07:43경 위 환승센터에서 피해자를 따라 남양주시로 가는 F 번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묻는 등 사적인 질문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 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부위 까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게 팔짱을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8번) 재생결과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쳤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텅빈 버스 안에 혼자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았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남리, 강릉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진접, 진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진접으로 가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F 번 버스를 타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을 걸어와 대답을 하다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 같아 혹시 지갑을 훔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소지품을 정리하였고,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신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결이라 잘못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는데 또 자신의 가슴부위를 더듬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팔짱을 낀 채로 피고인의 왼쪽 팔 아래에 있는 오른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즉시 버스기사에게 와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던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및 버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이후 팔걸이에서 피고인의 팔이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 유죄판결 확정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유죄판결 확정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 또는 일반인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수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87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15. 06: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입구 앞에서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15. 07: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커피숍 근처 앞 길에서 피해자 L(35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고인들과 A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04: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O(28세)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8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9. 12:45경 서울 강남구 P 지하1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29세)이 피고인이 맡아놓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춘다는 이유로 시비 하는 것을 피해자 S(23세)이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 S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T(23세)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50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 05:2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U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V의 얼굴을 2회,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69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07:0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X(21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7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8. 15. 05: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입구에서 위 클럽에 입장하려는 피해자 Y(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나 몰라? 너 왜 나 열받게 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클럽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70호 및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U, V, Y, R, S, T, X, Z,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Y, S, R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5870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J, L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4. 03: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호텔 1101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7.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27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8. 17:00경 위 E 오피스텔 27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4. 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101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H의 차량 안에서 H로부터 대마 약 0.3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고, 같은 달 13.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의 집 앞에 주차한 H의 차량 안에서 위 대마 약 0.3그램을 다시 H에게 돌려줌으로써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60만 원 = 필로폰 5회 투약분 가액 합계 50만 원(판시 1.의 가. 내지 마.) +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5만 원(판시 2.의 가.) + 대마 1회 흡연분 상당 수수, 소지, 교부 가액 5만 원(판시 2.의 나.)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취급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횟수도 적지 않다. 판시 1. 범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판시 2.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마약류 판매·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0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후문을 벽돌로 내려쳐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슬라이딩 금고 내에 있던 3만 원 상당의 동전과 영업점 휴게실 방에 있던 저금통을 깬 후 안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동전 합계 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후문 옆에 있던 곡괭이로 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슬라이딩 금고에 있던 4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 출입문을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황금색 돼지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4, 21, 24, 28번) 1. 현장사진, J식당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1. 입원확인서, 외출외박 서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피해자 C, H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본적으로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는 보이나, 피고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아니함을 부기하여 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 등 4명은 일행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 I 등 3명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9. 02: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술집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9세)의 일행인 I이 서로 폭행하며 싸움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 일행들이 있던 방으로 찾아가 따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29세)이 위 G에 합세하여 문을 막자 피해자를 밖으로 끄집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CCTV캡처사진 1. 피해사진,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H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 또한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위 공동상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을 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은 나이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형기의 실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5. 02:2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인도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편에 앉은 후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지갑을 찾아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명)의 재물을 훔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도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고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1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개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