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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2. 25.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당신의 기존 대출인 아파트 담보대출 1억 3,600만 원 중 5,500만원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3,200만 원까지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자, “3,200만 원을 우선 상환하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1:32경 오산시 E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738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22노2510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1: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성주버스정류장 방면에서 경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에 설치된 일방통행 표지가 지정한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6세의 노인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수영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가 빠지면서 튕겨 나가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그 바퀴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자 그 차선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H(남, 2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1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4,223,793원 상당,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1,602,985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3 싼타페, #4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 블랙박스 영상 CD,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위촉서 회신(G), 감정위촉서 회신(H) 1. 진단서(F), 진단서(K), 진단서(J), 진단서(L), 진단서(I)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6: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방문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냉장고를 확인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피해법인인 ㈜E의 공사과장으로서 ㈜E이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서 시공한 도시형 오피스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 현장 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 공사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 견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D는 2022. 2. 23. 대전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2022고단608호로 재판 계속 중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4.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흙막이공사’라 한다)를 설계한 C㈜ 실제 대표인 피고인에게 전화로 “흙막이공사에 견적서를 넣어보라. 혹시 공사금액을 업(up) 시켜 줄 수 있나? 그렇게 해주면 공사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이 2014. 3. 14.경 공사금액 239,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 그 무렵 ㈜G로부터 제출받은 공급가액 325,646,318원의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뒤 전화로 “대략 5,000만 원 정도 업을 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위 ㈜G 견적서를 참고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새로 제출하고 이후 그 부풀린 견적에 따라 공사비를 받으면 차액 상당액을 소위 ‘리베이트’ 방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제 견적(239,000,000원)에 비해 공사대금을 5,600만 원 가량 부풀린 공급가액 295,00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피해법인 측에제출하고 피해법인과 C㈜ 사이에 공사대금 305,266,000원(위 견적금액에 부가세 가산)으로 정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후 진행된 공사과정에서도 위 업계약서의 금액에 맞추어 부풀린 금액으로 기성금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견적에 따른 액수보다 부풀린 금액임을 잘 알면서도 2014. 4. 15.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피해법인의 자금 305,266,000원을 C㈜에 이 사건 흙막이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부풀린 금액 상당인 6,05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H(I 명의상 대표)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9. 5,000만 원, 2014. 6. 18.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C㈜과 위 I 사이에 위 금액 상당의 공사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또한 D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의 업계약서 작성 및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그 동의를 받고 2014. 7.경 피해법인 자금으로 부풀린 공사대금 약 550만 원 상당을 C㈜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22.경 55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와 같이 D는 피해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 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동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방조죄가 성립하더라도 과형에 있어서는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가림에 있어서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그 공범에 대한 과형의 기준이 되는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283 판결 참조), 단순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바(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22. 8. 22.(공범인 D에 대해서는 2022. 2. 23. 기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9:25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도화초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 지구대 부근 도로이고 인도와 인접하여 있으며 피해자 D(남, 32세)이 탑승한 순찰차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그 인도 옆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올라타 진행하여 C 지구대 옆에 정차하여 있던 위 피해자가 탑승한 순찰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한 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7:01경 대구 달서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제 아내와 다툰 후로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전화로 피고인 아내의 소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수하자 위 경찰관들을 쫓아오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경장 F(남, 28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장 F의 어깨를 밀치면서 손을 붙잡고,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름을 확인하는 위 경장 F에게 “내 이름은 조빠라다, 씹할 놈아”, “니 죽였뿐다, 싸가지 존나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 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3:1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그곳 바닥을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범행장면, 현장탐문, 현장CCTV-CD첨부, G내과 G 원장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먹을 날려 피고인이 쓰러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질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방어차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측 증인 H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의 일부만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피고인측증 제1호)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따지자 피고인이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서로 잡고 뒹굴며 몸싸움을 했고, 주변에서 말려 일어나는 순간 피고인이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다시 서로 바닥을 뒹굴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가 락을 깔아뭉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두 대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쪽), 이 법정에서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E,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부분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증인 E, F의 진술은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I의 법정진술은 “방어차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증인 I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을 때 방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함께 바닥에서 뒹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에 해당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37세), F(여, 38세)이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각각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G 도로에서부터 B건물을 경유하여 다시 G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등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1명이 차량에세게 부딪혀 차량 바로 왼편에 쓰러져 있는 상태임에도 차량을 출발시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고 발생 경위와 직후 상황, 적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2:0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고, 운전한 거리도 약 40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의 조건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5. 25.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층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계좌 개설 직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양도한 접근매체가 메신저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기범행의 피해액 이 크지 않은 점, 구법 적용 사안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5. 17.경 서귀포시 B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5. 21. 00:03경 서귀포시 B 상가건물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6. 17. 21:25경 서귀포시 B 상가건물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2. 7. 1.경 서귀포시 B 상가건물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가. 기재 일시 21:36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위 화장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나. 기재 일시 00:04경 피해자 C(여, 40세)가 용변을 보는 것을목격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다. 기재 일시 21:25경 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용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 라. 기재 일시 21:43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위 화장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항 라. 기재 일시 22:49경 위 화장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성면사무소 방면에서 가은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문경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별개의 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이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일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5:30경 평택시 고덕중앙1로 464 한국토지주택공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3km 지점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약 120km의 구간을 음주운전하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공원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서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