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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번호판 없는 125cc 어드레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공무소의 기호인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길거리에서 주운 후 2020. 1. 2. 20:00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4. 19:2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에 있는 지하철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4.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없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를 따라 평리 사거리 방면에서 다산 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차로로 진행 차로를 급히 변경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는 F 시티 100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4. 10. 8. 19: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87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 내외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7.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 24. 퇴직한 D의 2014. 1.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99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던 중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다른 주점에서 흉기인주방용 식칼을 빌려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자체는 위험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에 나타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시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성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과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2: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점포 앞길에서 피해자 F(45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성적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위 점포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레온 가스통(지름 25cm, 높이 47cm, 무게 5kg) 1개를 피해자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 해 / 긍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7년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위 회사 부산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E 등에 알루미늄 판넬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위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스 캔한 다음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급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K-004246)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상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위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상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위조본 25장, 원본 시험성적서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시험성적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위조된 문서의 수 및 행사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2:53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11: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내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의 오기다)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1997년 면허가 취소된 후로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17년 가까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5경 평택시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45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1남 1녀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2.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전화를 걸어 "2013. 8. 25. 22:30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교하강 옆에 주 차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7.경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준 현대캐피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1. 15.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4. 11:20경 파주시 새꽃로 212에 있는 금촌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 23:00경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공릉천 뚝방길 부근에서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사관련 서류 일체,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사본, 위임장 사본, 차량 운행 승인서 사본, 할부이행각서 사본, 자동차소유자 확인서 사본, 차량 소유권 포기각서 사본, 차량이행각서 사본, 대물변제각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접수리스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임에도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아보거나, 적어도 도난 신고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해 3월경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도난신고를 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데, 같은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편취한 보험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추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9:35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에 있는 전주농협 신성지점 365코너에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인 대리기사 C이 이를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단봉(길이 약 48cm가량)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8: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입구 계단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D마트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1: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측정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우아파트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1: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F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설립자 및 대표이사로서 2011. 4.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2011. 4.까지는 원감으로, 2011. 5.부터는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를 여수시에 신청한 후 그에 대한 보조금이 교부되면 이를 피고인 B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2. 무렵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위 어린이집 취사부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여수시에 허위 인건비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여수시로부터 2008. 12. 24. G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41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63,430,41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63,430,410원의 보조금을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사실은 G, H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실제로 관리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비 관리 계좌에서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명목의 돈을 피고인 B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 25.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C을 위하여 수입금 등을 운영비 계좌(농협 I)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허위 근무자인 G 명의의 계좌(농협 J)로 1,314,41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1. 25.까지(허위 근무자 G 관련) 및 2012. 4. 25.부터 2013. 1. 25.까지(허위 근무자 H 관련)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545,190원을 G,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22.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C을 위하여 수입금 등을 운영비 계좌(농협 K)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L)로 501,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1.까지 총 274회에 걸쳐 합계 210,103,462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보조금 관련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영유아보육법위반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업무상횡령(공동범행)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횡령(단독범행)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영유아보육법위반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업무상횡령(공동범행)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영유아보육법위반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4조 제2항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5년 동안 합계 약 8,900만 원을 부정하게 보조금 교부를 받거나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약 2억 1,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지만 인센티브 명목으로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부 취득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벌금형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허위 인건비 관련 보조금 및 횡령금을 전부 반 환한 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가 2014. 10. 16. 항소기각되어 2014.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6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미리 작성하여 USB에 저장하여 온 부동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G아파트 407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H건물 101-1101'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T', 임대인 성명란에 'J'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J의 아들이고, J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 204호 및 천안시 동남구 M 1802호의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K는 위 L 204호에 보증금 4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내다가 2012. 7.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천안시 서북구 N 오피스텔 108호 O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종사촌 누나 명의로 경매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내 오피스텔이 있는데 보증금이 55,000,000원이다. 지금 살고 있는 P 원룸의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M건물 보증금으로 전환시켜줄테니 나머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나에게 달라. M 건물 등기부상에는 채권최고액이 80,600,000원이지만 실제 오피스텔에 남아 있는 채무액은 15,000,000원 정도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피고인의 사촌누나가 아니며 피고인은 소유자 Q으로부터 임차계약 등에 관하여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며, 위 오피스텔에는 실제로 60,000,000원 이상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10,000,000원을 교부받고 45,000,000원 상당의 P 원룸 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N 오피스텔 108호 O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2012. 7. 25.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M건물 1802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Q, R,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천안서북구청 수사협조회신, 피의자 A에 대한 업으로 중개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수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통화), 제1조~제3조 관련 유권해석, 검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증거자료 제출보고, 피해자 K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 확인, 피해자 K 진술내용 보고)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오피스텔전세계약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공제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명함, 원룸 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메모사본, 사건진행내역,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최고장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제347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한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합계 7,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2. 21: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에 있는 운천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유리 방면에서 만대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무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랙터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을 2014. 8. 24. 02: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04:2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세워 둔 자동차로 인해 차량의 진행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D(46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관 피해자 F(35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D에 대한 각각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D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비록 각 상해죄 상호간에는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