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에서 외주사업부 부장으로 근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일괄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의 대표 이사인 E로부터 폐기물선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토목공사를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일괄 하도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C에 숨긴 채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인의 지인인 F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한 화순군의 엄격한 공사감독과 예상하지 못한 공사 내용의 증가로 인해 당초 일괄 하도급받은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어 그 추가된 공사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2013. 1. 24.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협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 남구 G건물 103호에 있는 용성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위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및 대금포기각서"의 "하도급인 ㈜C E"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및 대금포기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불) 합의서 및 대금포기 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고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문서 작성 후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측에서 정산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있음),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인 점(고소시점과 고소의 경위를 살펴볼 때, 고소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 작성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외주사업부 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거래처와의 폐기물선별처리 공사의 체결, 공사대금의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C에서 지시하지 않은 공사의 추가 진행이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할 경우 이를 주식회사 C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의 진행이나 새로운 의무 부담 행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24. 위 용성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서 담당하지 않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한 추가 비용 200,000,000원 상당과 가연성폐기물운반 및 처리 비용 280,000,000원을 주식회사 C에서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입금처리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및 대금포기 각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위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48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주식회사 C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용성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2. 3.경 화순군으로부터 D공사를 대금 963,492,700원, 기간 2012. 3. 26.부터 2012. 9.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는 1차 설계변경(일부 항목 삭감 및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등 추가)에 따라 2012. 9. 14.경 공사대금 1,205,077,000원, 기간 2012. 3. 26.부터 2012. 12. 21.까지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4. 12. 용성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폐기물 선별공사와 토목공사를 대금 616,000,000원, 기간 2012. 3. 26.부터 2012. 12. 21.까지로 정하여 C의 직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하도급받았다(고소인 C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위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은 폐기물 선별공사만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부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음.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C은 2013. 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공 후인 2013. 1. 24.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대금과 용성종합건설이 C의 재하도급업자 등에게 지급한 직불 재하도급대금 등은 정산하기 위하여 용성종합건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및 대금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C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용성종합건설은 2013. 3. 15.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3가합2452)를 제기하였는데, 그 주된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 공사대금 805,326,000원에서 용성종합건설이 C을 대신하여 C의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재하도급공사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용성종합건설이 C에게 4회에 걸쳐 선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310,000,000원 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차액 293,621,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민사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3. 8. 16. 용성종합건설이 C의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용성종합건설의 주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C이 용성종합건설에게 147,129,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C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사의 기소 취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한 추가 비용 200,000,000원 상당과 가연성폐기물운반 및 처리 비용 280,000,000원을 주식회사 C에서 용성종합건설에 입금처리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및 대금포기 각서"를 용성종합건설에게 작성해주어 용성종합건설로 하여금 48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하게 하게 하여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C이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증인 J의 법정진술,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총괄표, 하도급내역서, 판결서(2012가합2452) 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서 작성 전 용성종합건설이 이를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는 C의 대금지급의무를 용성종합건설이 대신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용성종합건설은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한 금액을 C에게 구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용성종합건설과 발주자인 화순군 사이에 2012. 9. 14.경 공사의 범위, 공사기간, 공사대금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도급업체인 C과 용성종합건설 사이에도 하도급공사대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위 , 항과 같은 이유로 용성종합건설과 C 사이에는 공사완공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정황에서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다. 용성종합건설의 직원인 증인 J은 이 사건 각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제2항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하도급 공사대금이고, 하도급금 포기금액은 용성종합건설이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정산하여 합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고, 제3항의 세금계산서(수기발행)금액 약 2억 원과 가연성폐기물운반 및 처리(I) 비용 2억 8천만 원은 위 포기금액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나아가 용성종합건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서의 제3항에서 명시된 합계 4억 8천만 원을 별도로 C에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재하도급 대금 등으로 직불한 금액의 일부로서 주장하였다. 고소인 및 피고인(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각서 제3항 중 가연성폐기물운반 및 처리(I) 비용은 C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내역서(기록 33쪽)에 따르면, 고소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C이 직접 담당하기로 한 폐기물선별공사 하위 항목으로 가연성폐기물운반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비용이 C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C이 용성종합건설에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발생한 C의 용성종합건설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C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C이 재하도급하지 않은 부분을 용성종합건설이 직불하였다고 인정하여 C이 지급받아야할 하도급공사대금에서 포기하였거나 직불의 범위를 과장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4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이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