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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1.2014고단2089 피고인은 2014. 5. 30. 14:08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광주 G 모텔까지 갑시다. 도착하면 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G 모텔까지 약 144.1km를 약 4시간 동안 운행하게 하여 164,800원의 택시요금을 발생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3407 가. 피고인은 2014. 5. 28. 2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21:4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등심 2인분과 음료 등 합계 1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2014. 10. 8.자 의사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무전취식 등의 사기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나아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2014고단1807 피고인은 2014. 7. 19. 23:30경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 등을 구입하는데 편의점 종업원인 F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유리(가로 1m, 세로 15cm)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264 피고인은 2014. 8. 25. 23: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을 태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가 운전 중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 2명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 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사진 2014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면,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재물손괴 범행 5회를 비롯하여 무려 2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중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78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와 후배인 피해자 D(18세)이 연인관계인 점에 불만을 품고, 평소 피해자 D에 관하여 욕설을 하고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D은 다른 여자가 많다, 조심해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03:15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이 선배인 자신에게 대든다는 데 화가 나, 그곳 주점의 탁자를 엎고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 깨뜨리고는,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내가 만만해, 내가 무릎을 끊고 빌어주까,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에게 "이 씹팔년아, 니는 조용히 하고 소주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D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다시 깨뜨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656 피고인은 2014. 4. 12. 00: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G(남, 36세)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같이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일행들이 서로 다투자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이들이 계속 다투는 것에 화가 나, 위 5번 룸 안에 있던 마이크를 손에 쥐고서 노래 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니터를 수리비 1,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매출전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매출전표, 견적서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호(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 범죄가 상습절도, 무면허운전, 흉기휴대 상해 등으로서 죄질 상당히 불량하고, 위 형사재판 1심 선고 직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역시 흉기로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로서 죄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판시 전과 확정 전 범행인 점, 현재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스티어드 600㏄ 오토바이와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오토바이에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 동구 E 자신의 부친 주거지에서 위 오토바이 뒤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양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보유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전 F아파트 101동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가오동 이가참치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경 대전 동구 가오동 이가참치 앞 도로부터 대전 F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오토바이(보호판) 사진, 차적조회(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2)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1)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 3회(2002년 이전), 이종 벌금형 5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교통 관련 집행유예 1회(2001년), 교통 관련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1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앞 도로를 용강동 방면에서 강변힐스테이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용강동 방면에서 강변힐스테이트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C(29세)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마포구 신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석동 118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대흥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3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12: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 누굴 흘릴려고 왔냐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뒤로 꺾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13: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9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을 아래로 내린 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 판결문을 확인하면 주취 폭력경향과 여성에 대한 폭력경향을 엿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75세의 노령으로 알콜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0. 13: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보지야. 보지 같은 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이 하고, 머리로 G의 머리를 2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편의점에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관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권유로 함께 편의점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던 중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서 계금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계금 6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다른 계원에게 계금을 주는 데 돈이 필요하니 오늘 받아야 할 계금 6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주고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식재료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식당 월세도 체납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11,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서 계금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 D에게 '계금 6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급히 쓸 데가 있으니 오늘 받아야 할 계금 6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한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식재료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식당 월세도 체납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8.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를 쓸 사람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그 사람에게 일수를 주고 이자를 받아서 반반씩 나누고,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식재료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식당 월세도 체납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첨부 통장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93년, 1994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백암마을 만남의 광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늑골을포함하는다발성골절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궁의개방성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47세)으로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82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근위간부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사무실에서 의뢰인 D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E '경기 남양주시 F아파트 108동 403호'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5. 15.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382,29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3. 7. 8.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고, 2013. 8. 19.경 점유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인터넷에 게재한 경매물건 광고 등 첨부, 강제집행신청 대리자 사건정보조회 등 첨부, 인터넷 경매사건 진행상황 등 첨부, 강제집행신청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수익액(횟수도 적고, 수익액도 양형기준상 해당유형의 하한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에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죄전력(벌금 1회)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문학IC 방면 2km 지점에서 인천항 방면에서 문학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오른쪽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인천항 방면에서 문학IC 방면으로 역주행으로 진행하다가 문학IC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경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 투약 2014.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밑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21:00경 위 ㈜G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주)I 기숙사에서,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의 진술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피고인 B,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국내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급한 야바 또는 대마의 양, 투약횟수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또는 고지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본가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북로 65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판결도 3차례 받은 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신안군 압해로 압해검문소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압해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520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D SM52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591,00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3. 06:3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지되어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여동생인 H의 성명을 기재하고,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중 성명란에 'H'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외워두었던 H의 주민등록번호인 'I'을, 확인자란에 'H'을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성명란에 'H'을 기재하고, 채혈동의서 중 동의인란에 'H'을 기재한 다음 위 각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수리비견적서(D)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H)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H) 1. 채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발생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충신교회 앞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화 통화를 위해 잠시 정차하여 있던 중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위 F와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G(37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2m 가량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도주하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인근 H빌딩 앞길에 이르러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중,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신분 확인과 위 승용차의 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재차 도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조수석 창문 유리를 깬 후 조수석 창문을 통해 오른 손을 넣어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급발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담당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8: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E중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 F(여, 15세)이 부모님 대신 영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펜션을 운영하는데, 펜션 홈페이지를 스마트 폰 바탕화면에 저장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하면서 접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 폰을 조작하여 펜션 홈페이지를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자, 교복의 이름표를 보고 "F이 이쁜데, 살만 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옆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 안아 주무르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계속하여 "애인 있냐"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 배를 교복 위로 주무르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의 언행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본 것이 명백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죄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