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57세)에게 ‘소상공인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IBK 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1. 14:0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2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 17:12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대출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E,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9,000,000, 발급일자 : 2021.09.03., 위 E님 F 장기대출상품을 2021. 09월03일 일자로 전액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명칭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위 E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 17:59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신덕하3길 5에 있는 청량읍행정복지센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1. 대구 중구 G에 있는 H은행 대구서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65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 출기(ATM)에 넣고 위 I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K(주민등록번호 3 생략), L(주민등록번호 4 생략), M(주민등록번호 5 생략), N(주민등록번호 6 생략), O(주민등록번호 7 생략), P(주민등록번호 8 생략)을 각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650만 원을 7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2,8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8:40경부터 18:57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Q에 있는 H은행 문수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및 위 제2.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F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여 위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900만 원 중 수당 50만 원을 공제한 8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H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R, E,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_대출 납부 증명서 관련) 1.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본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피해금 전달장소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CCTV 영상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통장사본 등, 위조사문서 사진 및 범행모습 사진, 현장 사진,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인지 여부는 범행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기준 만 19세를 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법률상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범행 시 소년이었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적 공모 범죄로 그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범죄수익을 이체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을 법리상으로 다투면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만 18세 남짓의 대학생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거나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은 전체 편취 가액에 비하여 많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 또는 전부가 회복되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 없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은 일명 ‘I’ 팀장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F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파일이 위조문서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뒤 E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문서를 작출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포함되는 것이고,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사기방조죄에 흡수되어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가 불성립하므로, 사기 피해자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의 무통장 송금인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가장한 것이 아니다. 타인 명의의 현금 송금행위는 이미 취득한 수익을 본범에게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무엇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 3)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의 무통장 송금인을 입력함에 있어 사기 피해자가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포함 내지 흡수된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통장 등 모집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단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본질적 범행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사기 범행 당시부터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Y’을 통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일명 ‘Z’(이하 ‘Z’라 한다)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한 뒤 ‘비대면 면접’을 거쳐 ‘금융결제원’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의 담당 업무는 고객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직접 교부받는 일이라고 안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이후 일명 ‘I팀장’(이하 ‘I’라 한다)으로부터 텔레그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 현금 수거에 관한 모든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이나 지시 사항 이행 과정에서 Z나 I를 대면하여 만난 사실이 없다. 나) I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업무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권에 I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용에 I의 지시사항 및 피고인의 이행 내용이 시시각각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출근 시 출근 복장 등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동할 장소를 지시하고, 이동 소요 시간 및 도착 예정 시각, 현장 대기하는 경우 대기 장소를 특정하여 보고하거나, 현재지나 대기 장소에 관한 ‘인증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텔레그램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 직전에는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알려주고, 피해자를 만났을 때 건넬 인사말(‘OO카드 또는 OO은행 OO과장님 또는 OO팀장님 요청으로 방문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을 직접 정하여 알려주면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현장에서 세어 보지 말 것’과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거나 다른 자동화기기로 이동하여 입금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무통장 입금의 송금인을 해당 피해자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무관한 제3자로 표시하여 이를 송금하게 하고, 그 수취인 또한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의 명의가 아닌, 현금 수거 명목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개인의 은행계좌로 지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1회 전액 송금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면서 100만 원 단위의 각 송금인 명의를 모두 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무통장 입금 시 송금인 명의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게 하고, 해당 송금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랜덤’, 즉 사실과 달리 임의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권 304쪽 등). I의 위와 같은 업무 지시 사항은 어느 모로 보나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다) 피고인의 근무조건은 ‘일당 7만 원, 현금 수거 1건당 3만 원, 식대 1만 원, 기타 교통비 등 경비 전액 지원’이라는 것으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56쪽), 이는 피고인의 당시 신분, 나이, 피고인의 담당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현금수거인 점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라)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일부 진술은, 사기의 공동정범에 관한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뒷받침한다(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인용부호 없이 기재한다).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업무라는 점에 관하여 확신까지는 못하였으나 의심은 했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52~53쪽). 비대면 면접에 의한 채용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57쪽). 사기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피고인의 사진을 찍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현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인가 꺼림직하여 그만두려고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52, 53쪽). 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피고인에게 ‘이상한 일 아니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짝 생각은 해보았지만 피고인 스스로 기피해버렸다. 피고인이 계속 고민을 하면 진짜 나쁜 일이 아닌가 싶어 계속 고민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47쪽). 이 일이 의심스러웠으나 회피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3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49쪽). 현금수거 업무 일을 하는 중간에 너무 큰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52쪽). 돈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58쪽). 마) 피고인의 사기 공동정범의 고의는 최초의 사기 범행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 I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정황으로부터 의심의 계기가 있었다. I의 앞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여러 업무 지시, 피고인에 대한 적지 않은 보수의 지급 등은 피고인이 2021. 8. 30.경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AA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때, 즉 이 사건 최초 사기 범행 시점(2021. 8. 31.) 이전부터 있어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기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현금을 다시 돌려 받아간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은 시점은 2021. 8. 31. 오후 5시경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권, 345, 346쪽), 피해자 X의 남편이 ‘이거 정부지원대출 맞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심하여 사진을 찍은 시점은 2021. 9. 2.경으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66, 6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초기이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점에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 차례로 살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파일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기 피해자 E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F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기망하였다. I는 피고인에게 F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파일(F 장기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을 미리 출력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면, 위 E에게 출력한 ‘대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최초 사기 범행 당시부터 사기의 공동정범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앞서 보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최초 사기 범행 이후인 2021. 9. 3. 이루어졌다. ‘대출 납부 증명서’는 피해자 E에 대한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이에 사용된 위 사문서가 F이 작성한 진정문서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2)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성자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현실적으로 작출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제한이 없다. ‘대출 납부 증명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이 존재한 이상, 피고인이 위조사문서인 ‘대출 납부 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사문서의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최초의 사문서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사문서 위조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파일 출력의 방법으로 작출한 ‘대출 납부 증명서’를 E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 조사문서의 행사행위에 해당된다. 3)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문서에 관한 죄는 사기죄와 보호법익, 행위 객체 등을 달리하여 각 고유의 불법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사기죄에 포함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다.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후행 행위가 선행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주민등록법위반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므로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한다.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주민등록법위반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위반행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사기죄와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기에 전형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며, 사기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행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의로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무단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가 사기죄에 흡수되어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점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 차례로 살핀다. 1) 피고인이 위조된 F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파일을 출력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E에게 위조된 ‘대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은 앞서 보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E으로부터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900만 원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위조된 ‘대출 납부 증명서’의 행사와 동시에 E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900만 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가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태도나 상황 등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목적과 “가장”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장행위’란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바2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금인을 E 또는 피고인이 아닌 여러 타인 명의 및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표시하고, 수취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조직원이 아닌 개인의 계좌로 지정하여 입금한바, 이는 범죄수익이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이전(처분 및 취득)되는 실제 거래의 흐름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가장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타인의 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의 무통장 입금 시 송금인을 입력함에 있어 무단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외관을 형성하였음은 앞서 본바, 주민등록법위반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한다.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행위가 수반된다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행위에의한 법익침해가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행위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