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3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4 가. 수산업법위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 B |3.가. C 검 사 윤장훈(기소), 이아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구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M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은 D(4.68톤, 연안자망, 영덕군 축산면 선적)를 임차한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D에 선원으로 승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체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되지 않은 어업 방법인 소형기선저인망 어구(일명 '고데구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20. 7. 5. 18:26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목적으로 위 D에 승선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9:14경 포항시 북구 송내동에 있는 신항 동방 0.7해리(36-00-55N, 129-25-25E) 해상에 도착하여 그곳에 미리 은닉해둔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인양한 다음, 그때부터 다음날인 2020. 7. 6, 05:19경까지 위 어구를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수중에 서식하는 가오리, 붕장어 등 불상량의 잡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가자미, 가오리, 넙치 등 잡어 합계 약 1,219kg(시가 약 20,662,000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선박의 입항및 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2020. 7. 5. 19:32경부터 같은 날 22:14 경까지 포항신항 항로인 신항 동방 약 0.3해리(36-01-28N, 129-26-25E)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이용하여 가자미 등의 잡어를 포획하는 어로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4.경 포항시 동빈항 북동방 5해리 해상에서, 포항해양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불법어구 단속 및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벌금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대신 선장으로 허위 승선 신고를 해두었던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에 위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에'진술인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해양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견문보고서 고데구리 조업 의심선박 동향보고), D 출입항 내역, D 승선원 명단,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 상황보고서[E 소형기선저인망(고데구리) 어구 확인요청, 내사보고(D 해상검문검색결과, 불법어구 증거인멸), 소형기선저인망 추정 채증사진(D), D 고데구리 조업관련, 현장탐문사진, 상황보고서[E 소형기선저인망(고데구리) 조업 어선 검거 보고, 소형기선저인망 확보채증사진(D), 내사보고(D 어구 해중 수색 결과), 인양한 불법어구 확인 사진, 내사보고(불법어획물 방류), 방류확인서, 불법어획물 방류사진, 내사보고(D 해상검문검색 이후 항적), D 조업항적, D 위판내역(7.1.~10.15.), 불법조업일자 정리, y-PASS 항적, D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압수물 폐기 확인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수산업 관련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데구리 조업 관련 수산업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되지 않은 어업 방법인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이용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항로에서 어로한 점) 피고인 B, C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되지 않은 어업 방법인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명 불법 고데구리 조업의 경우 어망을 끄는 줄에 불법 전개판을 달아 어망 입구를 넓히고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무분별, 싹쓸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획 강도가 높아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고갈시키는 방법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고데구리 조업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고데구리 어구를 로프로 감아 부이와 앵카를 매달아 해상에 던져 숨겨놓았다가 다음날 찾아서 조업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조업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산전과로 7차례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 고데구리 그물 1틀을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 · 보관하였다는 이유 3 로 처벌받은 내용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단속되자 미리 선원으로 등록해 둔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항로에서 조업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높고, 해상사고 위험을 높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오래 전인 1988년경 집행유예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동종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