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2020고합121 피고인은 B정당의 당원이자, C시 소재 대학교 학생회 연합기구인 D단체 회장으로, 2019. 5.경 피고인이 평소 지지하던 B정당 당원인 E(2019. 12. 경 총선 불출마 선언)이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정당 C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하여 C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당비대납을 조건으로 B정당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E에게 투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당비대납 의사표시로 인한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C시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인 E을 B정당 당내 경선에서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9. 5. 21. 14:00경 F에 있는 G대학교 주차장에서 D단체 이사이자 G대학 총학생회장인 선거구민 H에게 'G대 학생회 임원들에게 1인당 10명씩 권리당원을 모집하라고 해라. 당원에 가입할 때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한다. 당원에 가입시키면 당비는 내가 책임지고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2019. 5. 22.경 F에 있는 G대 I호에서 선거구민인 학생회 임원 J, K등 약 30명이 있는 가운데 'D단체 회장의 부탁이다. B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니, 1인당 10명씩 당원을 모집해라.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해주기로 하였다. '라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선거구민인 G대 학생회 임원들 약 30명에게 B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하면서 당원 가입 시부터 매월 납부해야 하는 당비 1,000원에 대하여 대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 15.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교통편의 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E이 B정당 L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L위원회 비전선포식'이 2019. 11. 30. 15:00경 M에 있는 N교회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위 E을 위하여 비전선포식에 D단체 소속 대학생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소속 임원들을 통하여 선거구민인 G대학교 대학생 0를 비롯한 G 대학생 약 20여명과 P대학생 약 50여명 등 C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약 70여명을 모집한 다음, 2019. 11. 30.경 위 대학생들을 위 비전선포식 행사장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Q에 있는 유한회사 R로부터 관광버스 3대(G대 1대, P대 2대)를 7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제공한 뒤, 2019. 12. 5.경 유한회사 R에 임차료 7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 15.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2:43경 S에 있는 T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 X, Y,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J,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AG에 대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 통화 관련) 1. 호소문 및 카톡 출력본 등 1. 각 녹취록 1. 비전선포식 참석여부 확인내용 등 1. 배차 계약내역 확인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등 1. 카톡 사진 출력본 1. 카톡 캡처사진 [2020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당비대납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1) 당비대납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2) 교통편의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대납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사람을 위한 행사에 대학생들을 동원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당비를 대납하여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들고 이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특정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한 범행은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정당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거나 의사표시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지한 사람이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