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09:00경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을 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5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옷과 휴대전화를 뺏고 이어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술을 마시고 다시 때리는 것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로 언니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나와 '누구든지 오면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협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약 13시간 15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7. 12, 9. 입국한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이미 정리되어 동일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가 고장이 난 식당 전화기를 고치지 않고, 가게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도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몸에 겨누며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2:5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칼로 배를 찔렸다, 남편이 지금 방에서 자고 있다.'라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02:56경 현장에 도착한 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이후 후송된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잠을 같이 안잔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다가 부엌 위에 칼 꼭지를 갖고 와서 배를 찔렀습니다.'라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C이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를 한 다음, 신고 전 잠을 자고 있던 C의 손등에 과도를 놓아둔 것으로, C이 피고인의 배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칼로 피고인의 배를 찔렀다고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16쪽)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7: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보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 아무 것도 아닌 년이 오라면 오지 안 온다", "씹할 년 죽여 분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m 떨어진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가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여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치료비에 대한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약 4주 정도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합동하여 2013. 5. 26.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그곳에서 자라는 피해자 I 소유의 옻나무 1그루를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톱, 괭이를 이용하여 위 옻나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야산 중턱을 내려오면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산양삼밭을 발견한 후 그곳에서 자라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인 산양삼 19뿌리를 파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17:00경 의정부시 C 소재 D병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E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05g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20:00경 동두천시 G 소재 H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E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매도 의사를 확인한 다음, F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F은 그 무렵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I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5g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2: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먹자골목 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I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6.87g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3. 22: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대리점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개비 안에 담배가루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수돗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매의 알선,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878,98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필로폰 매매 알선 60만 원 + 대마 수수(1.5g + 6.87g) × 4,000원 + 필로폰 수수(0.4g + 0.8g) × 87만 원 + 대마 1회 투약분 1,5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지점 및 주식회사 C에서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이들 회사의 경리, 세무·회계, 재고관리, 영업,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로 표기)는 서울 강동구 E에 소재하는 자동차타이어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로 표기)는 서울 송파구 F에 소재하는 자동차타이어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와 C의 매출을 부풀려 은행 거래 신용도를 높이려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강동세무서에서 B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B가 C에 637,460,541원의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였음에도 771,81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송파세무서에서 C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C가 B로부터 637,460,541원의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았음에도 771,81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송파세무서에서 C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C가 B회사 D지점에 430,704,661원의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였음에도 713,131,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 25.경 강남세무서에서 B회사 D지점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B회사 D지점이 C로부터 430,704,661원의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았음에도 713,131,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25.경 강남세무서에서 B회사 D지점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B회사 D지점이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465,466,442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였음에도 743,236,715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의 가항, 라항, 마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의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인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보충조서, 전말서, 확인서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명세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 명세 목록, 각 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구 조세범처벌법(2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징역형) 피고인2, 3: 구 조세범처벌법(2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1: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달리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피고인1: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2,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503호, 504호, 505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27세)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 21:10경까지 9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24,13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 L, M, N, O, G, P, Q, R, S, T, U, V, F,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장부 사본, 건물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성매수자 입건대상 특정), 장부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사실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08. 12. 6.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9.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포터 화물차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10.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H가 관리하던 예금계좌로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H의 부탁을 받은 K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5. 2011,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1. 1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2. 2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2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1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2012, 4,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중 제1 내지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으나 동종전과로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감경요소와 누범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의 가중요소가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이 징역 10월 - 2년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52

범죄사실 1. 2012. 1. 6. 범행 피고인은 2012. 1,6,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술에 만취된 여자 친구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알몸, 성기, 가슴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2. 22.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 01:00 경 서울 서초구 E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안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맞춘 다음,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으로 들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하얀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검은 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검은 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2. 3, 10. 범행 피고인은 2012. 3. 10, 22:00 경 서울 광진구 F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맞춘 다음 칸막이 하단에 휴대폰을 세워 놓거나 칸막이 상단으로 휴대폰을 올려, 같은 날 22:17경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으로 들어 온 녹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2경, 22:18경, 22:22경, 22:27경, 22:30경, 22:37경,22:46 경, 23:28경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온 9명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장면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9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2. 3. 15.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20:40경 서울 서초구 G 2층 201호 'H' 사무실에 음식배달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I (여, 24세)이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피해자가 용변보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채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카메라이용 촬영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각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가중사유 이 사건 범죄는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사진의 고정성, 연속성, 확대 및 변경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임 2. 감경사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시 1.항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6.경 여수시 B아파트 앞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일일 5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폐기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D)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745

범죄사실 [2012고단1745]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 18: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호원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1969] 2011. 7.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9.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가입신청고객란에 "H"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11,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1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가입신청고객란에 "H"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2. 2.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1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가입신청고객란에 "H"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3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2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미군기지 부근에 땅을 같이 매수하고 원래 시가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도 돈을 투자하니 걱정하지 말고 6억 원에 매수하면서 3억 원씩 부담을 하자. 우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한 경비 및 필리핀 가족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평택시 미군기지 부근에 부동산을 피해자와 같이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9.22. 13:4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계약금 명목의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파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1:55경 업무로써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정문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동락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5,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 당시),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비록 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으나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 16:0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춘천시 F아파트 103동 1801호 C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A와 간통할 목적으로 춘천시 F아파트 103동 1801호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이혼 등 청구의 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1:5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F 아파트 308동 1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손전등을 비추며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거침입 내사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방법이 위험하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27.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0:00경 의정부시 C빌딩 401호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그곳 사무장인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건축하여 매도한 경기 가평군 F 소재 펜션 3동의 준공을 받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은 돈으로 10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한 펜션 3 동은 주차장 면적 위반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및 개조되어 있었고, 이를 쉽게 원상복구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약속대로 준공을 받아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 밖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사본, 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도망하였던 사정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이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기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운영하고 있던 'G'을 구강성교를 해주는 성매매알선업소로 바꾸어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은 업소를 운영할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업소운영을 맡아하면서 성매매알선업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각 50%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G'에서 룸 4개, 대기실, 화장실, 카운터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으로 일명 I 등 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에게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4만 원을 주고 나머지 2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을 상대로 일일 평균 2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G'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B에게 위 업소의 이름도 'J'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새로 한 뒤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 하여 사정을 시키는 유사성교 업소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C, B이 자금을 들여 샤워시설 및 마사지 침대를 갖추는 인테리어를 하고 피고인 C, A 이 운영을 맡아서 하면서 업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 C이 25%, 피고인 A이 25%, 피고인 B이 50%로 나누어 갖기로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 침대를 갖춘 방 4개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K(일명 L), M(일명 N), 일명 'O' 등을 고용하여 'P'에 광고 등을 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손으로 자극하여 1회 사정하게 하는 SA코스는 5만 원, 마사지를 한 후 1회 사정하게 하는 SB코스는8만 원, 1회 사정하게 하고 마사지를 한 후 다시 1회 사정하게 하는 SC코스는 12만 원을 받되, 성매매여성에게 각 3만 원, 5만 원, 7만 원을 주고 나머지 각 2만 원, 3만 원, 5만 원은 피고인들이 갖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명의 손님을 상대로 일일 평균 8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가격표,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확인서(합의서), 권리금 양도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A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에 그침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 전과 3. 피고인 C - 피고인 C이 일부 여종업원의 채용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상시로 업소에 출근하여 수익을 가져갔던 점, 여종업원 M이 피고인 A이 사장이라는데 의문을 품으면서 피고인 A에게 누가 사장인지 물어보았던 점 등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인정됨 - 고려한 정상: 반성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전과 4.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