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6

범죄사실 2020고단10386 피고인은 2019. 12. 17. 인천 남동구 B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과 사이에 대출금 65,000,000원, 이자율 14.4%, 변제기일 2020. 5. 16.인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임차인 F이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 임대보증금 181,500,000원 보다 보증금을 축소하여 40,000,000원인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 담보서류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급한 부채변제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1 피고인은 부천시 H건물 I호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전소유자인 J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해자 K(남, 22세)의 어머니인 L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억 4,5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약일자 2019. 7. 8.자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H 제5층 I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차임 란에 ‘금 육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A’을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부천시 H건물 I호’,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성명 란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부동산 월 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9. 인천 연수구 M, N호 유한회사 O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0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천시 P, Q호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R를 임대인으로 하는 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마치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8.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R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P 제5층 Q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정’, 차임 란에 ‘금 육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P, Q호’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R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9. 7. 10.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8.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O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금 9,000만 원, 이자율 15%, 변제기한 1년인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는 피고인 소유 부천시 P, Q호에 임차인 R가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R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2019.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제2항 기재 피해자 유한회사 O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금 9,000만 원, 이자율 15%, 변제기한 1년인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는 피고인 소유 부천시 H건물 I호에 임차인 U가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U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증금 2,000만 원의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6.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부동산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임대차관계조사서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위조된 문서사진) 1. 고소인과 전소유자간의 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위조서류), 임대차계약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부동산전세계약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출집행내역 1. 수사보고서(임차인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로 서류들을 위조·행사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