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18:18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피아노 위에 있던 위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반지 2개,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반지 4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꽃모양 악세사리 9개, 합계 62,000원 상당의 동전 및 피해자 F(여, 35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집에서 나가려던 순간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G(38세), 위 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자신을 붙잡는 위 G의 얼굴과 양쪽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위 G의 얼굴과 오른쪽 손목 부분을 각 1회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 G과 F에게 발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이에 벗어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인 '우측 수근 관절 타박상'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스스로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라 볼 수 없고,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및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특히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가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그들을 밀치고 도망하려 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을 가격하였고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꺼내려는 태도를 보여 가방 안에 흉기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는 방법으로 제압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제압당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변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고 휘둘렀던바,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 쪽에서 피 고인을 잡고 있으면서 화분에 맞지 않기 위해 오른손을 올려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이 입은 '우측 수근 관절 타박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입게 된 상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정당방위의 전제가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도망치려던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여러 신체 부위를 수 회 폭행당하였다. 현재 통증이 심하여 조사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인하대병원에서 '우측 수근 관절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당일 경찰서에서 찍은 위 피해자의 사진을 보더라도 오른쪽 손목 부분이 빨갛게 부어 올라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할 수 없고,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M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형 배척(속칭 빠루), 소형 절단기, 조각칼,장갑, 손전등 등 다량의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두 차례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G이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라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차례는 실형 전과임에도 마지막 범행으로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본인이 더 많이 맞은 것에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G 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