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2. 12.30.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미상의 장소에서 영아를 분만한 후 영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같은 날 09:00경 소지하고 있던 반창고를 이용하여 영아의 입과 코 부위를 덮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위 영아로 하여금 비구 폐색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아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3. 1. 6. 15:00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룡시 E 인근 야산에서 구덩이를 판 다음 종이와 비닐로 감싼 위 사체를 땅에 묻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영아살해 : 형법 제251조 나. 사체은닉 :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고, 낙태도 할 수 없어 갈등하다가 시간이 흘렀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 갑자기 진통을 느껴 근처 모텔에서 홀로 해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급작스러운 상황에 따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결국 위와 같이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피고인의 외가 선산에 은닉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자책감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2013.4.20.경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사무실용도의 가설건축물 40m²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6: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75.75km 하행선 2차로를 양평 쪽에서 마산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아 위 승합차가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결과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23: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건물 3층 3호실에서, 피고인과 'D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엎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얘 또 이러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2: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노상에서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 E(여, 22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그 곳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2014. 11.7. 21:30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가 걸어가는 자신들의 뒤에서 차량을 진행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가 당시 상황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폭행 피해자 E를 비롯한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좆같은 새끼, 너희가 뭔데 간섭이야,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1: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 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고성을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7: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부터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1.2km지점 앞까지 약 17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7:45경 제주시 B 소재 'C' 앞 버스정류소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자신의 동전을 떨어뜨리고 그 동전을 줍는 것처럼 몸을 숙이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D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성원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원주유소 쪽에서 한숲사거리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99,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견적서(E), 진단서(D),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충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구호조치가 필요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7:30경 서울 도봉구 C 반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수양어머니인 피해자 D(여, 80세)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도박 빚 200만 원을 갚아 달라고 하였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과도로 왼쪽 팔뚝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고, 같은 날 09:00경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렸다. 이에 위협을 느낀 어머니는 집을 나와 이웃집에 피신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였으나,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하자,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재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른다고 말하였으나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전체와 화장실, 부엌 등 콘크리트 벽돌조 지하층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가구 8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3층 주택 지하 61.14m²를 수리비 1,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사진, 도봉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한 점,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경찰에게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여 화재의 확대를 막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양어머니 앞에서 자해를 하고,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낀 수양어머니가 피신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수양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방화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31. 18: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2-4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세이브존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8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버스의 앞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 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치명적이고 후유증도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303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위 302호 욕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위 303호와 302호 사이에 있는 약 1m 정도의 벽을 넘어 위 302호의 베란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6. 13. 경부터 2013. 6. 17.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백경 게임기 15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시가 68,800,000원 상당의 C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9. 29.경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4. 2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약관, 청구/수납내역 조회, 중도해지통보, 각 국내등기조회, 리스차량반납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평소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편의점에 찾아가 외상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2013. 9.29.23:3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 출입문 바깥쪽에 파 라솔과 함께 설치된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술과 담배가 더 필요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편의점 밖 테이블로 돌아간 후, 안주용 과일을 깎기 위한 용도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와 위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2cm, 칼날길이 : 12cm)를 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나하고 평생 안 볼 자신 있냐, 이 씹할 년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소주하고 담배를 내놓아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3. 15.경 보령시에서, 채무자 B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후 18,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2,000,000원을 지급받은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2. 7. 16.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6,53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B의 사채원금 및 이자 지급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A 농협 C 계좌 분석) 1. D 입금 내역 1. D 지급 내역 1. E 지급 내역 1. F 입금 내역 1. A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13부 1. 차용증 1. 차용증서 1. 공정증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100,000,000원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초과이자를 수수한 기간 및 규모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칠공해물나라' 앞 도로에서 '약전꽃화원' 쪽에서 약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SM5 승용차의 전방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접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위 SM5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5만 5,0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B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이며,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1. 20. 1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NEW 별주부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프로그램을 별주부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C, D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7. 11.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SM6 차량 안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7. 1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4.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6 차량 안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D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6. 15:2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6 수납함에 비닐지퍼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42번),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후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필로폰 양성반응),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추송서(감정서 관련 수사보고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및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범행횟수 및 취급량,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30.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 담배를 사러 가서 동소 주인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19:55경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며 팔꿈치와 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48세)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쳐 동소에 있던 탁자에 엉치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증거조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째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였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볼 수 없는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이 법원의 CCTV CD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상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아파트입주민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들로서 상호 공모하여, 2013. 3. 7.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에서 입주민들로부터 납부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 난입하여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입주민들을 형사고소하면서 그 소송비용으로 2013. 3. 7. 변호사 수임료 3,300,000원, 2013. 3. 12. 녹취수수료 660,000원, 2013. 3. 13. 영상편집료 220,000원, 2013. 3. 19. 송무경유비 20,000원, 2013. 3. 20. 영상사진료 30,000원등 5회에 걸쳐 총 4,230,000원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지출결의서(변호사선임 330만원, 녹취수수료 66만원, 영상편집료 22만원), 송무경유비 영수증, 영상사진 영수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 난입하여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입주민들을 형사고소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의 비용에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피의자 B 제출 2012.11.20.~2013.5.9.까지 회의록(검찰 제출 증거),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3년 8월 정기회의 회의록, 약식명령(변호인 제출 증거)을 종합하면, E, F, G 등이 수차례에 걸쳐 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자 2013. 3. 5.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입주자들을 형사고소하고 변호사 선임료는 미지급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의 비용으로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한 사실, 2013. 8. 22. 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에 관하여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부 입주민들을 형사고소하면서 이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라고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업무상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