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자칭 ‘C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전국을 KTX 및 택시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C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정부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세금으로 3,600만 원을 입금해 두어야 합니다. 이 돈은 24시간 후에 돌려 드립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3,600만 원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 14:35경 충북 증평군 G무인텔 앞 노상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 16:30경 목포시 J, ‘K’ 식당 내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0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자칭 ‘C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전국을 KTX 및 택시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C 과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의 서민대출상품으로 저리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한 앱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 한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고 금융업법 위반이다.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을 압류하고 금융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수금 사원에게 돈을 교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 16:00경 부산 금정구 O아파트 P동 부근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20,000원을 교부받고, 2021. 1. 28. 11:25경 부산 부산진구 Q건물 R동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58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경로를 통하여 앱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 18:40경 여수시 W에 있는 X 여천점 부근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240,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7 피고인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전국을 기차 및 택시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받은 불상의 계좌들로 위 돈을 분산 송금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전송한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 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마치 AA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의 카드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잔여 채무를 바로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즉시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 2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AB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소속 직원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고 피해자가 채무를 즉시 갚아야 하는 금융사고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7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대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현금 사진 2021고단2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신고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검색 결과 화면 캡처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경우, 진술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광고 문자,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수수료를 받는 ‘AC’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암문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위 사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공장, 음식점, 주점, 게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정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AC’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소재지는 어디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절차 등 정상적인 채용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현금 수거 행위를 시작하였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를 하면서 받은 일당 13~15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 담당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고, 그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였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수수료 수령 업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면서까지, 그리고 수거 현금이 제대로 송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시와 같은 간접적이고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업무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16,240,000원을 받을 때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외주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Y로부터 15,070,000원을 받으면서는 “AA카드 직원이 맞습니까?”라는 위 피해자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였는데, ‘AC’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이름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 방식은 부동산 거래 관련 수수료를 수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이다. 사.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여 불법적인 업무는 아닌지 의심일 들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해자 D로부터 받은 3,600만 원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됨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에게 1,300만 원을, 피해자 Y에게 9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에 비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 자체는 적은 편인 점, 201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5명의 피해자들의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겁고,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1,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2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금액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