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074

범죄사실 [1] <2011고단20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제일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달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7.경부터 201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통장 10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12189> 1.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4.경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E)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6만원에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5, 13:04 경위 D이 피해자 F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 것처럼 기망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23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 들어가 미리 재발급받은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2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보관하고 있던 위 22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5. 14:42 경위 D이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하나은행에 들어가 미리 재발급받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15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보관하고 있던 위 15만원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 15:09경 2011, 1. 8.경 서울 영등포구 G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H) 예금통장,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2 E11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6. 03:00 경 서울 마포구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손목에서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권 1개, 외국인등록증 1매, 기업은행 예금통장 1매,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금반지 1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 10:00 경 서울 강북구 K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L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7. 03:30 경 서울 구로구 M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6. 03:00-04: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사우나'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승차하여 이용하고 그 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1,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전자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담배판매업소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판매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동인 L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를 제시하여 위 판매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매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4. 07:00 경 부천시 소사구 0 지하철역 무인승차권자동발매기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복지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T', 신청인란에 'U'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대리점 직원 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4] <2012E1155>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시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에 접속하여 "삼성 애니콜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18 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22세)에게 “판매대금 18만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E1434>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 에 접속하여 “삼성 애니콜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판매대금 195,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할 휴대폰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로 1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2]#1456>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의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물건 대금만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0. 16:44 경 서울 영등포구 AA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X' 사이트의 게시판에 스마트폰 넥서스S 1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 구입대금 18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C)로 1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네이버 'X' 사이트의 게시판에 스마트폰 넥서스S 1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C)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6.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네이버 'X'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 팔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LGT 베가X 휴대전화기를 13만원에 팔겠다. 계좌로 13 만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F)로 1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네이버 사이트의 게시판에 휴대폰 넥서스S를 팔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계좌로 20 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F)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16 0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네이버 X사이트의 게시판에 니콘카메라 D-300 을 판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카메라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F)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AJ)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0.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넥서스S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계좌로 18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핸드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C)로 1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0. 16, 22: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L 게시판에 넥서스S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 에게 "휴대폰 구입대금으로 18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핸드폰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AC)로 1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AL사이트 게시판에 넥서스S 중고 핸드폰을 팔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핸드폰 판매대금 15만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핸드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C)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9. 28,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네이버 X 사이트 게시판에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20만원에 팔겠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핸드폰 판매대금 2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핸드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C)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10.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네이버 사이트 게시판에 넥서스S 중고 휴대폰 1대를 팔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휴대폰을 택배로 먼저 배송하여 주고, 택배 송장번호를 보내줄 테니 확인 후 휴대폰 판매대금 15만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C)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네이버 X사이트 게시판에 넥서스 S 중고 휴대폰을 팔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17만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C)로 1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네이버 사이트 게시판에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팔겠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16만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C)로 1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12 E1480>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7. 03:00경 서울 서대문구 AS초등학교 앞 'AT식당'에서, 'AU'이라는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AV 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BC신용카드 1장 등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7. 10: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이마트 구로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BC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전자매장 직원에게 “내 신용카드로 결제할 테니 삼성 MP4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삼성 MP4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201211500>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다음 AW에 접속하여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X(17세)에게 “선금조로 5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9] <201211501>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 에 접속하여 "삼성 애니콜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위 휴대폰을 대금 16만원에 팔겠으니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Z)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위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입금받았다. [10] <201201502> 1.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빙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에 접속하여 "삼성 애니콜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A (24세)에게 “판매대금 16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에 접속하여 "삼성 애니콜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B (13세)에게 "판매대금 17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에 접속하여 "삼성 애니콜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C (24세)에게 “판매대금 18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에 접속하여 "삼성 애니콜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D (32세)에게 "판매대금 16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 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에 접속하여 "삼성 애니콜 넥서스S 중고 휴대폰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E(48세)에게 “판매대금 13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11] <2012 E1719> 피고인은 2011,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마트폰 카페 (BF)에#1아이폰 3S 32G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마침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대금 22만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BH)로 22만원을 송금받았다. [12] <201201855>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중고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넥서스S)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선금으로 150,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은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172,000원을 송금받았다. [13] <2012E2020> 피고인은 2011. 8. 26.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에 접속하여 "삼성 MP3 4G 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L (21세)에게 "42,000원을 송금하면 위 MP3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MP3를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MP3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았다. [14] <20122098> 피고인은 2011. 9. 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X 사이트에 접속하여 "넥세스 S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스마트 폰의 상태가 매우 좋고, 액정에 흠집도 없으며 양호하고, 최근에 아이폰 4를 구입해서 이전에 쓰던 스마트 폰을 팔려고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N 명의의 농협 계좌(BO)로 21만원을 송금받았다. [15] <2012E2864>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0. 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X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휴대폰 구입대금 17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넥서스S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R)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BW)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 1. 금융정보제공(우리은행) <2011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단말기 시가, 판매가격, 요금제, 사용요금 등 확인보고) <2012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201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CB, CC, CD) 1. 진정서(CE) 1. 각 거래내역, 송금내역 <2012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H, AK, AM, AP, A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AB, AN, AQ, AR) 1. 진정서(AG, AI) <2012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영상확인) <2012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2012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AY) 1.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E,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C) <2012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BG) <2012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K) <2012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게시글 1. 이메일 피해진술서 (BL) <2012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B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L만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