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조경학원을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공동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들어가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이므로 이를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 앞 도로, 피해자의 공동현관 내부의 계단,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을 각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위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옆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 걸어갔다. 피해자의 집 건물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말고 가라는 손짓을 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현관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위 공동현관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해자는 공동현관 내의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피고인에게 재차 따라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해자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 안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른 발을 열린 현관문 안쪽에 갖다 대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와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내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돌아갔다.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모습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집에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다.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당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어 집에 데려다주고 재워주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집에 따라오는 것을 수차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따라가 오른발로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막기까지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강제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의 안전한 귀가를 걱정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걸어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집에 들어가 제대로 잠조차 들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범행 시점이 야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잠깐의 실랑이를 벌이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후 이내 다시 위 집을 나와 침입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조경학원을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21. 7. 24. 00:30경 화성시 C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9. 11. 00:30경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1. 4.경부터 조경기사 직업훈련 학원을 다니며 알게 되어 스터디를 구성해 함께 공부를 한 사이로, 스터디 외에도 야외 나들이 및 패러글라이딩 체험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으로 가깝게 지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원하는 의사를 고백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고백 이후에도 스터디를 함께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인 2021. 7. 23.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및 다른 스터디원 D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D에게 늦었으니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는데, D은 집에 간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D을 배웅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집 거실에 피고인의 이부자리를 펴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것으로 그 자체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어떤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부자리를 펴주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을 잡고 억지로 키스하고 한쪽 손으로 상의를 올린 뒤 가슴을 애무하였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 이제 나를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린 뒤 몸의 무게로 피해자를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상황이 종료될 즈음에 피고인의 가방에서 콘돔을 찾아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한 뒤 다시 삽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을 눕히고 손을 잡고 키스를 한 뒤 옷을 벗겨 가슴을 애무하고, 누워 있는 여성의 위에서 몸이 눌린 상태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힘을 준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 욕설 등은 없었다는 것인바,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는 정도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위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다음과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위 성관계 이후 잠에서 깬 뒤 속이 안 좋다고 하였고, 이에 숙취해 소제를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4. 오후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은 뒤 공부를 하였고, 밤에는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2021. 7. 25. 새벽경 초밥을 포장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하루를 더 자기로 하였고, 2021. 7. 25. 새벽경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두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5. 오전경에서야 피해자의 집을 떠났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공부 및 시험을 응원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과 함께 넷플릭스 영화를 시청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스터디를 유지하면서 아침과 새벽 시간을 포함하여 많은 전화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나누기도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8. 피고인을 포함하여 스터디원인 D 및 D의 여자친구와 함께 넷이 놀이공원에 놀러가기도 하였고, 2021. 9. 9.에는 피고인에게 먼저 ‘밤에 세차를 하러 갈까?’라고 제안하여 함께 세차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9. 10.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과 둘이 전시회를 구경하러 가기도 하였고, 전시회 구경 이후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셋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의 차를 함께 타고 귀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원래 피고인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성관계 다음 날 피고인이 전날의 일을 저질렀다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성관계 직후 혼란스러웠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신고를 하면 스터디가 깨지고 학원에 알려져 학원을 다니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경기사 시험 과정을 잘 마치려면 피고인 등 주변인들과 최대한 좋은 쪽으로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경기사 시험 전에는 거의 합숙소 생활을 할 만큼 자주 보고 공부를 하기에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다음 날에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단둘이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을 뿐 아니라 다음 날 새벽 피해자의 침대에서 피고인과의 두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점(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킨십에 응하였고, 성기의 삽입까지도 이루어졌으며, 다만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단을 요구하여 성관계가 멈추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성관계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7. 29.경 피고인에게 ‘피치 못할 상황 빼고 둘이 있는 상황 앞으로 좀 피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아침 및 새벽 시간을 포함하여 많은 전화통화를 하였고, 조경기사 시험 준비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서로의 일상 및 인생 계획 등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으며,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여 함께 밤에 세차를 하러 가고, 피고인과 둘이 전시회를 보러가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둘만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피해자의 행동이 폭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침해당하는 강간 범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강간의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9. 15.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강간’과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본능이 드러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냐’라는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는 ‘폭력을 쓴 적은 절대 없었다.’라며 극구 부인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 위 전화통화에서 성관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대화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바, 위 전화통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준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위와 같은 점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쓰다듬거나 움켜쥐듯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9. 15.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것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허리나 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원피스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만큼은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를 만진 시간은 약 10분 내지 20분 정도 되었다. 당시 잠들어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이전 기억이 떠올라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저항할 수 없었다. 진짜 얼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졌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10분 내지 20분 가량 여성의 원피스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한 정도의 지속적 추행에 해당하는데, 설령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몸을 틀어 움직이거나 누운 자세를 변경하는 등으로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반응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가슴을 만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를 함께 타고 가 둘이 전시회를 본 다음 피해자의 친구 E을 불러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면 10번 중 한두 번 구토를 하고 바로 쓰러지듯 잠을 자는 버릇이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길거리에서 구토까지 할 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 E에게 ‘완전 기절했다가 도착했다.‘, ’어제 개취했다ㅜ레알‘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당시 E이 먼저 귀가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였는데,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제대로 앉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방을 가운데 좌석에 놓은 뒤 이를 베고 옆으로 누운 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배를 쓰다듬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 당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것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