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8:40경 경남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약식명령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의동행동의서는 조서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서 내용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의동행동의서는 적법한 임의동행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확인이 있는지 여부가 증명 대상이 되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진술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동행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이후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진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F과 함께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지 물으니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여 음주감지기를 통해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음주 상태가 감지되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E에게 주민들도 많이 보니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불이익이 될까 싶어 임의동행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도 되었고, H파출소로 동행하여 측정해도 된다고 하니 피고인이 동행에 응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가도 되며 가족들에게 연락해도 된다고 고지한 후 경찰차를 타고 H파출소로 동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E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친 동승자와 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 "차는 우리가 가지고 간다. 동승자는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H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하겠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자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동행을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채 스스로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의 태도에 위협적인 것은 없었고, 음주측정기가 없어 따라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동행을 원하지 않았다거나 파출소를 벗어날 의사가 있었음에도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임의동행동의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 무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경찰관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며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속될 수도 있는데, 구속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파출소에 있을 당시 어떤 여성과 통화한 후 그 여성이 파출소로 와 어떤 상황인지 묻기도 하였고, 음주측정 등을 모두 마친 후 피고인이 집에 태워달라고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차로 집에 태워다 주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거나, 임의동행동의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무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부분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적법한 임의동행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경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