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강재 판매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로 철강재 납품영업,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전 내에 설치되는 각종 부품 등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재료 생산업체가 발행하는 성능,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는 2008. 7. 22. 엘에스엠트론(주)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설치되는 안전성 공기조화기(M251) 등을 총 8,898,242,612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에스엠트론(주)는 2009. 9.경 F(주)와위 공기조화기 재료인 스틸플레이트(Steel Plate, 철판) 2장을 17,965,64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엘에스엠트론(주)에 스틸플레이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G(주) 대표이사인 H을 통하여 포스코특수강에서 생산한 스틸플레이트를 건네받아 2009. 11, 10.경 포스코특수강 명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스틸플레이트 2장을 엘에스엠트론(주)에 납품하였으나, 엘에스엠트론(주) I 담당자 J으로부터 시험성적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서 엘에스엠트론(주)가 원하는 내용대로 새로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주지 않으면 반품처리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G회사 H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관 중인 포스코특수강 명의 시험성적서 전자파일의 Z-Direction Tention Test 공란으로 되어 있는 2번, 3번 항목에 임의로 숫자를 기재하여 넣어 포스코특수강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전자파일을 H으로부터 받아 출력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엘에스엠트론(주) I 담당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물 냉난방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L 정밀기술개발팀 직원으로 압축기 내부 부품인 디퓨저(Diffuser, 임펠러의 공기압력을 분산하는 부품), 임펠러(Impeller, 회전날개) 등에 대한 영업,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원전 내에 설치되는 각종 부품 등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재료 생산업체가 발행하는 성능,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는 2009. 1. 23. 경 엘에스엠트론(주)와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Q 등급 압축기 등을 총 190,256,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에스엠트론(주)는 2009. 3. 20. 경 (주)L와 위 압축기 내부 부품인 디퓨저를 871,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엘에스엠트론(주)로부터 디퓨저에 대한 납품 의뢰를 받자, 납기를 맞추기 어렵고 별도 시험성적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재료시험성적서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부품 납품시 제출하여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7. 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주)L 정밀기술개발팀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전부터 보관 중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2007년도 시험성적서 전자파일(접수번호 TAS-032129)의 접수일자를 "2009년 03월 02일"로, 시험완료일자를 "2009. 03월 05일"로, 발행일자를 "2009년 03월 05일"로 각각 수정하고, 시험항목과 시험결과 등을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든 후 이를 출력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엘에스엠트론(주) I 담당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디퓨저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디퓨저가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다시 피해자는 위 디퓨저로 압축기를 완성한 다음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길에 있는 영광원자력본부에 납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L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009. 5. 29.경 납품대금 871,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냉난방용 공기조화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엘에스엠트론(주)의 사내 용역업체 O 직원으로 공기조화기 내부 부품 등의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원전 내에 설치되는 각종 부품 등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재료 생산업체가 발행하는 성능,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는 2008. 7. 22. 엘에스엠트론(주)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설치되는 안전성 공기조화기(M251) 등을 총 8,898,242,612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엘에스엠트론(주) 원전팀은 0에 공기조화기 내부 부품인 컨트롤 박스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86 에 있는 엘에스엠트론(주)전주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Q등급 푸시버튼 스위치(단가 6,800원) 1개에 대한 P 명의 품질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와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각각 분실한 나머지 전체 검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이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다른 시험성적서의 숫자 부분을 복사하여 이를 잘라낸 다음 P 명의의 품질보증서(일련번호 YSQA-10-E-003)와 시험성적서(일련번호 QA-10-E-003-01) 복사본의 번호(Lot NO) 란의 "10106"을 "10315"로 각각 바꾸어 붙인 다음 이를 수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P 명의 품질보증서 1장,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엘에스엠트론(주) I 담당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서 1장,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의 진술서 1.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스틸플레이트 2장이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다시 피해자는 위 스틸플레이트 2장으로 공기조화기를 완성한 다음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에 납품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F(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납품대금 17,965,64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피고인이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전자파일에는 Z-Direction Tention Test가 1회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였고, 따라서 당초부터 위 제품과 시험성적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점, 그런데 엘에스엠트론(주)의 J이 착오를 일으켜 Z-Direction Tention Test를 3회 시행한 것으로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게 되었던 점, J은 검찰에서 '만일 자신의 요구대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포스코특수강에 확인을 해 보았을 것이고, 기존에 발행한 성적서가 맞다면 반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의 납품 및 그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과 제품 납품 및 물품대금 지급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