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5:1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고종사촌간으로서, 조부의 묘지 이장 문제로 고모인 피해자의 모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격분하여, 2018. 8. 6. 21:10경 의왕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쇠 길이 12cm, 전체 길이 25cm)를 들고 찾 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는 방법(이른바 '맨손빼기')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5. 1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 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광주행 고속버스 승차 홈으로 가는 피해자 C의 열린 가방에 지갑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터미널 호남선 4번 승차 홈에 정차된 '광주행 금호고속, D' 고속버스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승차한 후,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열린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핑크색루이가또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금호고속버스 D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CD 1매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법원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수법이 모두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징역 8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2:30경 인천 동구 만석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도진로 186번길 48 괭이부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23%)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소재 '홍익디자인고등학교' 앞 도로를 수원대학교 방면에서 '서우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1:37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1. 2014. 5.9.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15.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같은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이전에도 내가 도시가스 지하매설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해 보니 수익이 괜찮다, 내가 아는 형부가 도시가스 공사에 부사장으로 있는데, 그 형부한테 도시가스 지하매설공사 건을 땄다, 공사를 진행하려는 데 굴삭기, 불도저 등 장비 임차료로 3,5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빌려 달라, 공사진행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후 공사가 끝나면 3,500만 원을 돌려주고, 수익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지하매설공사를 수주한 일 자체가 없었으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C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5. 23. 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도시가스 지하매설공사용 굴삭기, 불도저 등 장비 임대와 관련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 3개월후 공사가 끝나면 위 3,500만 원 및 수익금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지하매설공사를 수주한 일 자체가 없었으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18. 8. 27.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5:50경 전북 익산시 B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56세)가 사망한 동생의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면서 동생의 사망 사실을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 니에게 알린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으로 가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 추정)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3cm 정도의 자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사용과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20:00경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3세)의 가족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옥맛을 보여주마. 너희 집안을 몰살시켜야지, 자근자근 씹어주마, 니 에미년 다시 한 번만 발 딛는 날엔 그날 끝장인줄 알어"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3.5. 19: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물과 종이컵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심부름한 물과 종이컵만 건네주고는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5. 21:13경 하남시 신장로 126에 있는 동부신용협동조합 본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피해자 동부신용협동조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하남시 신장로 165에 있는 하남우체국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 22:05경 서울 중구 광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택시비 20,2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 알림 내역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몽골로 도주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600여만 원 정도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4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2017. 12. 31. 계급정년으로 퇴직)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즉각 항의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8:3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 맞추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통상의 악수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지 못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인데 위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은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당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서장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감독권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회식 당시 유일한 여성 참가자였던 피해자만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당황스러워하며 이에 응답하지 않아서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이 있어, 피해자가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이성 간에 있을 수 있는 언행을 꺼린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리자의 지위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악수나 포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뽀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입 근처로 가져갔으므로 추행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쳐 뽀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뽀뽀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시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 쪽으로 가져간 사실은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다른 남자직원들에게도 악수나 포옹을 하고 손에 뽀뽀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격려를 위한 행동이라거나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급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격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입건된 후 수사기관 등을 거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퇴직하여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2018. 2. 7. 사망)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대화 없이 휴대전화기만 이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앞쪽 목 부위의 피부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변사자 부검의 진술 청취) 1. 자료통보(부산지방검찰청, 119신고내용) 1. 검안소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DNA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로써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40분 정도에 걸쳐 격렬하게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긁혀 팔에 상처가 났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에 비추어, 싸움의 정도가 단순히 말싸움에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에서 손톱에 긁힌 듯한 피부까짐과 목 부위와 볼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위 상처들은 피해자가추락 사고를 당한 시각과 근접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을 이 사건 전날 만났던 F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에서 상처 등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으므로 위 상처는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락직후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추락 과정에서 턱 아래 부위인 목 부위 또는 볼 부위에 그렇게 얕고 작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는 가슴을 압박하여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과정에서 위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앞도로로부터 같은 시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회피 목적으로 계좌 양도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기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및 OTP기기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100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및 OTP기기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22:5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20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매장 내의 진열된 물건들을 파손시키는 등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피해자 E(남, 45세)이 먼저 계산을 해도 되겠냐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1)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E을 폭행한 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F(여, 42세) 소유의 바나나와 컵라면 등 시가미상의 물건들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2)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5. 23:03 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G지구대 순21호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체포에 항거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4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23:14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G지구대'에서 지구대 내 보호석으로 피고인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아랫배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경 주취 상태에서의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2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과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1:35경 서울 관악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1)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며 만져 1) 공소장에는 2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였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으로 수치심 등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 영광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평소에는 렌트카로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오꾸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미래농산 앞길까지 약 50미터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판시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7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9. 01:15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4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 복사, 후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상해는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방향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머리 부위 등을 맞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장소는 아스팔트 포장된 바닥이 단단한 도로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방법, 경위, 주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로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가능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F, B,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04년 이전 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실 피고인 B은 2017, 8. 9. 01:15 경 춘천시 D 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A(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A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9. 피고인 B과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B의 처벌을 희 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7.08:0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I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취소처분내역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2001년경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형편에 비추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이 사건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한 뒤 1년 6개월 동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 위험이 실현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4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VIP골프장에서부터 같은 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