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인출책인 성불상 소걸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6. 6. 15:05경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에 있는 신대방역 물품보관함 3번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8. 17:30 경 서울시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2015. 6. 6.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신사역 및 신대방역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 K 명의 신한은행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 M 명의 신한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O 명의 농협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N) 1장, Q 명의 농협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P) 1장,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R) 1장,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AK)와 연결된 체크카드(S) 1장,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U) 1장,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M)와 연결된 체크카드(W)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6. 6. 1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AO 경사인데, AP 사건에 당신의 제일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모든 계좌가 거래 정지되지 않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거래하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자금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니 테스트 사이트에서 자금 이체시마다 공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G)로 5,895,000원, AQ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R)로5,951,000원,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로 5,941,000원, AT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AU)로 5,966,000원 합계 23,754,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11:48경 하나은행 대림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895,000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5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1. QQ AV의 대화내용, QQ AW와의 대화내용, QQ AX과의 대화내용, 위챗 AY과의 대화내용, 모모 B과의 대화내용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1. QQ AV의 대화내용, QQ AW와의 대화내용, QQ AX과의 대화내용, 위챗 AY과의 대화내용, 모모 B과의 대화내용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번호 확인 및 사기 피해 확인) 1. QQ AV의 대화내용, QQ AW와의 대화내용, QQ AX과의 대화내용, 위챗 AY과의 대화내용, 모모 B과의 대화내용 1. 피의자 B의 핸드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사진 자료 1. 피의자 A의 핸드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사진 자료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5. 6.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수거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을 포함한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어린 나이의 소년으로 앞으로의 개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