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합780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자, 피해자 D(여, E생)의 이모부이다.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2. 2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시키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동생에게 집 밖에 나가 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시키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명, 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날 오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옆에 누워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운 상태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 내지 13세)의 배 부분에 발을 대고 비행기를 태워주는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누워있는 자신의 성기 부위에 앉힌 뒤 허리를 튕겨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성기를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 내지 13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아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거나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고합968 피고인은 2019. 3. 31. 서울 도봉구 G, H호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는다. 대신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기값,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내가 납부할 테니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그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SM-J737SS) 1대와 스마트워치(SM-R805NS)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24,500원 상당의 통신기기 7대를 교부받고,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2,187,885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고합207 피고인은 2019. 9. 20. 11: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20에 있는 번창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K(남, 64세)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L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전고32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6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피해자 진술녹화)에 수록된 B(가명), D의 각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각 속기록, -메모, -편지, 수사보고(피해자 종합심리평가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D 이모부와 조카인 사실확인)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휴대전화 등 계약서 7부, -수납확인서 2부, -가입상품 현황, -복지카드 사본(J), 신분증 사본(N),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O, P 통신사 요금 수납 확인서 제출), -수납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요금 내역서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5~40점)에 각 해당한다. 피고인은 1991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1997년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8.경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딸을 수차례 강간 내지 위력으로 간음하고, 가끔씩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던 딸 또래의 여성인 조카를 상대로도 수차례 추행 내지 강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 경위를 동종의 범죄 전력과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이 커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10년(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500만 원(판시 제3 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판시 제3 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도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판시 각 죄에 관한 아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1 죄 피고인은 만 11~13세에 불과한 딸과 조카를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 내지 이모부로서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 내지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이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장차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조금도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의 내용과 기간, 횟수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나. 판시 제2 죄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 뇌전증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통신기기 7대를 교부받고, 미납 통신요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에 대한 지불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의 것이다. 다. 판시 제3 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사기죄 및 폭행죄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