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1. 16. 23:30경 서울 천호동에서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운행 중이던 C 버스(D)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통로 건너편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이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부근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이 비게 되자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세를 잡아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다음 날 00:10경 피고인이 원래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지난 곳인 사능 F아파트 앞 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식이 없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부축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간음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정류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는 남양주시 G 건물로 들어가 위 건물 1층 내지 3층 화장실, 계단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 17. 00:15경 위 G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식이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내린 후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벽 쪽으로 세운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하여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등 CCTV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간음약취죄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항의 간음악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간음목적으로 약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안전하게 귀가시켜주었으므로 형법 제295조의2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에 태워 보내준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95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의도한 범행 목적 일부를 달성한 다음에야 피해자를 풀어준 것을 두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준 것만으로는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형법 제295조의2는 단지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규정에 따라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 항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다. 피고인이 계단 같은 곳에서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팬티 등을 내린 다음 성기를 만진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힘이 없어 도저히 반항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몸을 만졌을 때 수 1) 형법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형법 제295조의2는, 형법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범행의 완성 후 더 이상의 법익침해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속을 자발적으로 풀어줌으로써 그 행동의 자유를 회복시킨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범행의 완성 후 당초 의도하였던 범행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없게 되어 피해자를 풀어준 경우까지 위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동적으로만 반응하였다.', 건물 내에서 이동할 때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해 부축하여 걸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전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에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는바,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거나 성적 접촉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10대 후반의 피해자가 상가건물의 비상계단에서 생면부지인 50대 초반의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간음약취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고,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한 안면부지의 피해자가 버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스에서 함께 하차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약취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6 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평가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는 2.64로 남자대학생 평균 수준인 2.7 보다 낮게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