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1992. 10. <삭제> 주식회사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선박도입, 매각, 경영, 계획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기획담당 상무 및 전무직을 거쳐 현재 공동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같은 <삭제>은 1985. <삭제>에 입사하여 선박도입, 매각, 경영계획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과장 및 부장직을 거쳐 현재 기획관리본부장이면서 상무인 사람, 같은 <삭제>은 1994. <삭제>에 입사하여 선박도입, 매각, 경영계획 실무업무 책임자인 기획담당과장을 거쳐 현재 기획팀부장인 사람인바, 국적취득부나용선(BBCHP, 이하BBCHP라고 한다) 조건으로 선박을 건조하여 도입하거나 또는 중고선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청장(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실수요자선정과 한국은행총재의 임대차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입시 건조선박의 경우 수입승인을 받고, 중고선박의 경우 수입추천을 받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필하여야 함에도 정부가 정한 국적취득부나용선 자금 및 중고선박 도입특별자금사용한도로 동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인 실수요자선정과 임대차계약허가 그리고 중고선박의 경우 대외무역법이 정한 수입추천을 받는 것이 여의치 못하자 실수요자 선정이나 임대차계약허가 또는 중고선수입추천을 요하지 않는 정기용선형태로 위장도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삭제>은 공동대표이사 사장인 공소외 <삭제>와 함께 피고인 <삭제>, 같은 <삭제>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 등 도입관련 실무업무를 보고받아 협의 결정하고, 피고인 <삭제>은 선박도입 입안결정, 건조계약 및 금융 차입계약 업무수행을, 피고인 <삭제>은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전반적인 실무업무를 수행하면서 1. 1994. 10. 26. 중고선박인 <삭제>를 일본소개 미쓰비시 상사로부터 10년간 연 4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미화 15,900,000불을 차입하고 자기자금 미화 611,900불을 합하여 총 미화 16,511,900불에 동 선박을 매입하여 국내에 도입하면서 미쓰비시 상사가 설립한 새먼마리타임사(Salmon Maritime S.A.)를 동 선박의 명의상 등록선주(Registered Owner)로 하고 미쓰비시 상사로부터 소개받은 싱가포르 소재 소버린코퍼레이트써비스사(Sovereign Corporate Services)에 <삭제>이 요청해 제공받은 페이퍼컴파니(일명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인 <삭제>를 명의상 BBCHP의 나용선주(BBCHP Charterer)로 지정한 후 <삭제> 주식회사가 마치 <삭제>로부터 동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것처럼 정기용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정기용선으로 신청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 2. 19. 국내에 기항한 후 운항하는 방법으로 동 선박에 부과될 관세 322,848,920원(시가 19,536,999,985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1기재와 같이 19993. 8. 27.부터 1996. 4. 16.까지 <삭제> 외 4척의 중고선박에 부과될 관세 940,972,020원(시가 56,942,331,301원) 상당을 포탈하고 2. 1995. 5. 26. 한라중공업에서 <삭제>와 <삭제>를 각각 건조선가 미화 24,330,000불에 건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조의향서를 체결하고 구 상업은행 홍콩지점 외 18개 국내외 은행와 BBCHP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에 BBCHP 자금사용을 위한 실수요자선정을 신청하였으나 동 자금사용한도로 실수요자선정을 받지 못하자 전부터 선박도입자금을 차입한 바 있는 <삭제>의 대 자금주인 미쓰비시 상사와 협의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버린코퍼레이트써비스사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페이퍼 컴파니인 <삭제>)를 명의상 BBCHP나용선주로 지정한후 <삭제>이 마치 동사로부터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것처럼 위장도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22. 금융계약서, 건조계약서, BBCHP 나용계약서, 건조감리 계약서, 정기용선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BBCHP 나용계약서상에 피고인 <삭제>이 BBCHP 나용선주인 <삭제> 대표명의로 서명하고 건조계약서상에는 피고인 <삭제>이 실선주(Owner), 보증인(Guarantor) 자격으로, 피고인 <삭제>이 나용선주자격으로 서명하였으며 건조감리계약서상에는 피고인 <삭제>이 <삭제> 주식회사의 대표로, 피고인 <삭제>이 <삭제>의 대표로 각각 서명한 후 정기용선계약서상에는 피고인 <삭제>이 용선주(Charterer)인 <삭제>의 대표로, 피고인 <삭제>은 <삭제>의 대표로 서명하여 마치 위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에 정기용선으로 신청하고 각각 1997. 9. 10.과 1997. 9. 14. 국내에 기항하여 운항하였음에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각 시가 35,709,554,671원과 35,634,395,298원 상당의 선박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밀수입내역과 같이 1997. 9. 5.부터 1998. 6. 9.까지 6회에 걸쳐 시가 217,993,815,836원 상당의 <삭제> 외 5척의 선박을 밀수입하고 3. 1997. 6. 2. 일본소재 스미토모 조선소에서 <삭제>를 건조하기로 하면서 동 선박 건조에 소요되는 자금 미화 26,776,132.57달러(한화 30,255,423,230원)를 10년간 년 4회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조건(BBCHP조건)으로 미쓰비시상사 등으로부터 BBCHP 자금을 차입하면서 한국은행총재의 임대차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 선박을 건조한 후 위 제 1, 2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소버린 코퍼레이트사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페이퍼 컴파니인 <삭제>를 명의상 BBCHP 나용선주로 지정한 후 금융주가 설립한 페이퍼 컴파니인 <삭제>와 <삭제>의 페이퍼 컴파니인 <삭제>간에 형식적인 BBCHP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삭제>은 마치 <삭제>로부터 동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것처럼 정기용선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 선박을 정기용선으로 위장도입 운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선박 5척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주자인 <삭제>과 비거주자인 위 미쓰비시상사 등과 미화 111,604,902.47불(한화 126,106,843,480원)의 BBCHP자금에 대한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를 하고 4. 국내외환위기로 환율이 급상승하여 동사가 1998년도에 상환할 단기성 현지금융차입금 상환액이 2배 이상 금액으로 불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사 선박인 <삭제> 외 3척을 그리스 선주인 오션 트레이드사(Ocean Trade)에 미화 82,557,000불에 매각하고 동 선박들을 다시 <삭제>이 나용선하면서 동 선박매각대금중 미화 16,000,000불을 나용선계약이행보증 명목으로 미회수하는 대신에 동 금액을 <삭제>이 오션트레이드사에 지불할 나용선료에서 분할상계하기로 한 후 1998. 9. 3. 동 선박들에 대한 나용선료를 송금하면서 동선박매각 미회수금원 중 미화 216,250달러를 분할 상계하고 지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선박매각대금 미회수 및 불법상계내역과 같이 <삭제> 외 3척 선박매각대금 중 미화 16,000,000불(한화 18,079,040,000원 상당)의 채권을 미회수한 후 상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주자인 <삭제> 주식회사와 비거주자인 오션트레이드사 등 상호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상계에 의하여 결제를 하고 5. 정상적인 BBCHP조건으로 도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도입시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차입한 금액은 계약기간동안 원리금 분할상환금을 용선료형태로 금융주에게 지불하며 동 선박에 소요되는 선원비, 선박수리비, 선체보험료, 선박관리비 등 선비는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나 위 제1항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BBCHP조건 선박을 정기용선으로 가장하여 도입함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또한 선비 등을 국내에서 별도로 지불할 수 없자 <삭제> 및 <삭제>의 선가원리금(10년간 년 4회 분할상환) 및 선비 등을 매월 용선료형태로 지불하면서 실제 지불하여야할 선가원리금 상환액에 선비 등 예상액을 과다하게 책정 포함한 금액을 동 선박의 용선료로 동사에서 임의 결정하고 이들 동사의 동경사무소에 통보하면 동경사무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설립된 동 선박의 명의상 선주인 <삭제> 명의로 용선료 청구서(Debit Note)를 허위로 구비하여 다시 본사로 보내 마치 정상적인 정기용선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그 용선료 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하여 덴노스케 뱅크 싱가포르 지점에 개설된 <삭제>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삭제> 또는 동경사무소 직원의 서명으로 실제 지불할 선가원리금 및 선비 등을 인출하여 지불하고 나머지는 위 구좌를 해외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1997. 6. 13.부터 2000. 5. 15.까지 미화 1,400,033.41불을 과다 송금한 것을 비롯 이건 선박들에 대하여 용선료 4,349,942.98불 상당을 과다송금하고, 1997. 2. 20. <삭제> 매각대금 미화 1,203,267.93불을 <삭제>의 페이퍼 컴퍼니인 <삭제>의 조흥은행 싱가포르지점계좌에 입금하는 등 선박매각대금, 보험료 환급금, 휴항보상금, 예금발생이자, LNG선 건조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보전받은 승출료 400만불 등 동사의 수익금으로써 당연히 <삭제>의 계좌에 입금하여 회계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미화 11,575,808.58불 상당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미화 15,423,042.26불(한화 17,427,365,818.10원) 상당을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거주자인 <삭제>이 비거주자인 각 페이퍼 컴퍼니에 지급을 하고 6. 외환위기로 회사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자금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위 제5항의 범죄사실내용과 같이 조성된 해외자금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반입할 수 없어 선박매각대금으로 위장반입하기로 마음먹고 1998. 11.경 그리스 선주인 해리어쉬핑컴퍼니사(Harrier Shipping Company Ltd.)에 중고선인 <삭제>를 실제로는 미화 4,970,000불에 매각하였음에도 마치 미화 8,970,000불에 매각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1998. 12. 9. 덴노스케 싱가포르지점에 개설된 <삭제>의 페이퍼 컴퍼니인 <삭제> 명의계좌에서 미화 4,000,000불을 인출, 동 선박매각대금 일부인 것처럼 송금하여 다음날 한미은행 영업부에 개설된 <삭제>계좌(계좌번호 <삭제>)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거주자인 <삭제>이 비거주자인 위 <삭제>로부터 미화 6,000,000불(한화 약 6,778,000,000원) 상당을 영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삭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삭제>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삭제>(주) 선박수입실적, BBCHP 선박도입현황, 선박건조의향서 사본,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정기용선 가장 불법도입 BBCHP 건조선박 절차도, 선박실수요자선정내역, 45,000 DWT HANDYMAX 신조추진현황, 선박건조의향서, 건조계약서요약(H-1025/106), 선박금융조건 비교표, <삭제>·<삭제> 상환일정표, 신조선 INSTALLMENT 현황, H-767(<삭제>) 계약구조, 싱가폴 법인설립에 관한 노트 사본, 관리선박 및 SPC 관련 주요업무처리 <삭제>, <삭제> 등 선명 예약신청서, 제31,2기 용선선박 H/B 계산표, H-767-768 계약구조, H-767/768 신조선 경과보고, <삭제> 상환일정표, BBCHP 선박도입현황표, H-1224(<삭제>) 계약구조, 73K 신조요약보고(<삭제>), 일본 건조선박계약 선가지불, H-1224, H-767/768 변호사비 96년도 <삭제> 다이어리 사본, <삭제> 인도예상비용, H-1239(<삭제>) 신조선경과보고, SCSL 관련 SPC비용정산, H-1239 예상인수선가, <삭제> 매각추진관련 경과보고, <삭제> 매매대금 정산, 동경사무소 장부입출금 내역, <삭제> 계좌해지 요청 문건, 미쓰비시상사와 이면계약 내용, H-1241(<삭제>) 신조선 경과보고, H-1241 계약구조, 차입금 잔액 및 Market Value, <삭제> 상환일정표, 중고선 도입현황, 전기대비 H/B 비교표, MEC 관리선박비용보고, <삭제> 매매대금 정산내역, <삭제> 매각일정, <삭제> 청산 및 계좌해지요청문건, <삭제> 금융조건합의 관련 96년 다이어리 사본, 싱가폴 법인설립 관련 메모, <삭제> 당좌구좌 개설요청 문건, 각 경위서, <삭제> 수출신고필증, <삭제> 매매계약서, <삭제> 매매대금 송금요청, 중고선매각에 따른 자금수지내역, <삭제> 수출신고필증, <삭제> 매매계약서, US$ 2,000,000 송금요청 문건, 96.2.8., 4.26.자 다이어리 내용, <삭제> 관련 비용정산, 합작사업계약서, 제금융금액 정산자료, 송금내역 상세, <삭제> 등 DEBIT NOTE, <삭제> 매매계약서, NEW BUILDING 현황, 용선료사용내역, 용선료 지불현황, KML 선박관리비 지불내역, 선박별 원리금 상환잔액 현황, <삭제> 건조계약서 발췌, <삭제> 건조감리계약서 발췌, <삭제> 건조계약서 발췌, <삭제> 건조감리계약서 발췌, BBCHP 금융조건 BALLOON, 선박확보실수요자 선정통보(<삭제> 건조관련), <삭제> 상환일정표, <삭제> BBCHP 계약서, <삭제> 수입신고필증, <삭제> 용선계약서, <삭제> 용선계약서, <삭제> 용선계약서 부속서, <삭제> 용선계약서 부속서, 28기등 세무조정계산서, BBCHP 선박확보 절차변경, 외항해운업체 현황, 해운회사별 선박현황, <삭제>(주) 주식분포 현황, 경위서(포항공과대학), 경위서(한진해운), 경위서(한빛은행), 경위서(조흥은행 싱가폴지점), 금융계약서 사본, SPC 입출금거래내역표, <삭제>(주) 외환해외불법유출내역, 입금사유별 타자금 내역, <삭제> 거래장부, <삭제> 입출금거래내역, <삭제> 거래장부, <삭제> 입출금거래내역, <삭제> 거래장부, <삭제> 입출금거래내역, <삭제> 거래장부, <삭제> 입출금거래내역, <삭제> 거래장부, <삭제> 입출금거래내역, <삭제> 거래장부, <삭제> 입출금거래내역, <삭제> 입출금거래내역, <삭제> 입출금거래내역, 감정서 1. 수사보고(선박금융정리서), 수사보고(법률검토의견서), 수사보고(관세법 적용검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관세포탈의 점 :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 판시 제2의 각 밀수입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삭제>, <삭제>에 대한 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4의 무허가 상계 결제의 점 :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5의 무허가 지급 중 1994. 2. 15.부터 1996. 5. 31.까지의 점 :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7호, 제1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5의 무허가 지급 중 1996. 6. 1.부터 1999. 3. 31.까지의 점 및 판시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1998. 12. 10. 4,000,000달러 무허가 영수의 점 :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1999. 10. 14. 2,000,000달러 무허가 영수의 점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감경)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삭제>에 대한 관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4.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만)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5. 노역장 유치(피고인 <삭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사유 및 피고인들은 <삭제>의 이익을 위하여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정상 참작) 7.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삭제>, <삭제>은 <삭제>의 임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삭제>의 지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과 추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하기로 함, 유예된 형 : 벌금 295,301,620,158원, 추징금 225,889,815,836원) 8. 추징 ◯ 판시 제2의 밀수입의 점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제3항 ◯ 판시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1998. 12. 10. 4,000,000달러 영수의 점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 판시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1999. 10. 14. 2,000,000달러 영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