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풍수지리 연구를 하는 피해자 C에게 D건을 잡았다. 풍수지리 방송을 해주겠다. D 방송은 풍수지리 전문 방송으로 11월 초에 방영이 되는데 총 4회짜리 180분 방송을 700만 원에 해주겠다. 빨리 입금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피해자가 출연하는 풍수지리 방송이 나오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2017. 10. 13. 48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15.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20. 현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풍수지리방송 제작비로 700만 원을 받고 그에 따라 D에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등 제작하였을 뿐이고,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월 초에 D에 방영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과연 D에 C이 출영하는 풍수지리 방송이 나오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C을 기망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그런데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〇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D 외에 F의 'G' 프로그램에 방영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제작비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상물을 제작한 바 있고, 피고인이 위 영상물을 해당 방송국에 납품하기도 하였다(해당 영상물은 이후 해당 방송국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혼돈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C은 위 5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에 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 피싱TV 방영을 위한 프로그램 촬영 직후 D 방영을 위한 영상물을 촬영하는 등 제작에 착수하였고, C으로부터 받은 위 7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실제 제작비로 사용하였다. OD 편성팀장인 H도 '피고인과 만나서 방송과 관련한 미팅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파일럿 영상을 보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B(벌금 50만원 확정)는 안동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7:2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B(46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소시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나, 사건의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01] 피고인은 2018. 10. 6. 07:10경 부산 중구 B지하도상가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의 식자재 납품상자를 지하상가 위에서 안으로 날라 주어 피해자가 평상시와 같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비가 와서 옷도 젖고 하여 밥 대신에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4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할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우산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약 1~1.5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57]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02: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국밥집 앞에 있는 물통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던 중 위 국밥집 맞은편에 있는 H의 종업원인피해자 E(여, 7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위 H의 업주인 피해자 I(여, 54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고단48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아산시 B 상가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층에 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사무용 가구가 필요한데, 가구를 공급해 주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며칠 내로 가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 등에게 1억여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위 상가의 임차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상가를 전대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을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어 의약품 거래를 하거나 그로 인한 리베이트를 받게 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2만원 상당의 사무용가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내심 자신이 임차한 판시 2층의 전대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막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4.부터 2017. 3. 6.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016,130원, 2017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483,870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163,310원, 퇴직금 3,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063,310원 및 퇴직금 3,6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이메일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근로자 G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근로자 H, I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5년 이내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부터 2017. 2. 28.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9. 2. 15.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남자 손님인 F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약 1년간 이 사건 영업을 지속하였으나, 그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B를 통해 아이템거래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아이템을 전달하지 않고도 구매자가 캐릭터명을 잘못 기재한 과실로 인하여 판매자가 다른 캐릭터명으로 아이템을 전달한 사실을 B에 확인시켜주면 B로부터 구매자가 이체해 놓은 아이템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에 유통되는 소위 대포유심 및 대포폰 등을 개당 10만 원 내지 16만 원에 구입하여 C 등 게임사이트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수십여 개의 아이디를 만들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캐릭터명으로 구매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아닌 자신이 보유한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전송한 사실을 B에 확인시켜 피해자의 마일리지를 편취한 후 지인 명의 통장으로 그 이익을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위 아이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F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입출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F 명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의 택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I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입출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반환에 대한 구체적 약속 없이, I 명의 J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각 접근매체를 각 대여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4. 20: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인근에서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B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신청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서버에서 판매글을 다시 올리겠으니 캐릭터명을 'M'로 변경하여 구매신청을 하면 2억 400만 아데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M'로 게임머니를 이동시킨 스크린샷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B에 올려둔 마일리지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캐릭터명 'M'로 구매신청하면서 구매대금 612,000원을 B 사이트에 이체하도록 한 후 B 사이트에 위와 같은 스크린샷을 전송하여 정상거래 확인을 받아 612,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템 판매대금 상당의 마일리지를 교부받은 후 환전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B 게시판에 "O"는 제목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신청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버의 계정 거래한도가 초과되어 다른 서버에 판매글을 다시 올리겠으니 캐릭터명을 'P'로 변경하여 구매신청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P'로 게임머니를 이동시킨 스크린샷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B에 올려둔 마일리지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캐릭터명 'P'로 구매신청하면서 구매대금 964,320원을 B 사이트에 이체하도록 한 후 B 사이트에 위와 같은 스크린샷을 전송하여 정상거래 확인을 받아 위 964,32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템 판매대금 상당의 마일리지를 교부받은 후 환전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B상 판매글 캡처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Q은행, G은행, J)],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집 방충망 및 창문을 뜯어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원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17:50경 김천시 D시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운행하는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김천시 황금동 일대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121,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택시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청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타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주변에 남자가 많다, 씨발년아, 개년아, 아무하고나 빠구리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우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0. 22. 20:00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20:57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와 자동잠금장치를 손으로 당기고 돌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 추가 첨부 보고) 1. 상해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3개월 기본범죄는 상해죄로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 10개월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 유형(일반상해)"이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2가지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감경 영역"이 된다]. 한편 제1, 제2 경합범죄는 모두 재물손괴죄로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개월~6개월이다[유형은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재물손괴 등)"이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개월~1년 3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십여 차례나 있다. 특히 그중에는 피고인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판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폭행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이법원으로부터 2018. 8. 17.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과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 안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개전을 기대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판시 각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엄하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 태도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 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앞서 본 동일한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정으로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판결에서 선고한 집행유예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실효됨으로써 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6.경 광주 상무지구 일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29세)에게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5. 6.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로 950만 원을 입금케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9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5.경 광주 상무지구 일대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임용되지 않더라도 학교에 예치해 둔 돈으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임교수로 임용되지 않으면 학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예치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넘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상무지구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일로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 27.경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아버지가 다 써서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대신 나에게 보증을 서 주면 개인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고, 그러면 3,000만 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아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실제로 2015. 5.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정도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5. 4. 1.경 일을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피해자를 면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주식회사에 대한 500만 원, 주식회사 F에 대한 500만 원, G에 대한 1,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 서류 1. 고용보험 가입내역, 신용평가정보회신, 개인회생채권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액이 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07:20경 충북 진천군 중부로 1729에 있는 진암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 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JI40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17:0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연쇄 4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것은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준법 운전의식이 미약함도 드러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2018고단1006 피고인은 2008.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1, 15:3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안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21 피고인은 2018. 11. 10. 16:35 경 경남 함안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18고단1006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한 죄로 2018. 10. 29.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그것도 위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8. 11. 7. 법원에 제출한 지 불과 며칠 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2008. 11. 14. 선고된 판결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 지만 그중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그리고 판시 각 범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스스로 많이 다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리·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피고인의 개전을 도모해 보기로 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2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3:00경 홍천군 내면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릴까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차를 몰고 도망가자, 피고인의 차를 몰아 위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쫓아 들어간 다음,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한 손으로 집 현관문을 못 닫게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굴러먹던 외지 것들이 들어와서 동네를 더럽히고 있어? 뭣 같은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운행 시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시비가 발생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마을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까지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욕설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일련의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시비의 경위, 이 사건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최근 20년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해외에서 도박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도박 자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하루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인인 C에게 "스포츠토토 입금 계좌로 쓰려고 하니 계좌를 하나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8. 2.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서와 같이 C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내준 체크카드의 1일 인출 한도가 부족하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3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자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눈치채고 그 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F는 G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2018. 2. 2. 14:16경 위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경 C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쪽 돈이 입금될 것인데 입금된돈을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것으로 C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 원을 C 명의의 다른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C으로부터 그와 같이 인출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를 저질러 이미 2017. 6. 1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이고, 피고인 역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C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300만 원을 변제하였지만, 이로써 판시 사기죄로 침해된 법익이 회복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침해된 법익이 회복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범하였고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도 하다)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9. 2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노모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이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보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2013. 6.경부터 2018. 2.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13. 02: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CCTV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공장에 가려던 중 피해자가 공장에 가지 않고 주거지로 올라가려 한다는 이유로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8. 1. 28.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성관계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허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배추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진료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피해자 사진, 의견서, 고소이유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나. 제2, 3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3차례 상해를 가하고 한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