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으로 교제했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 인터폰 수화기를 잡아당겨 끊어뜨려 수리비 약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약 10회 가량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움직이지 마”라고위협하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날 길 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다 벗어, 빨리 벗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인터폰 수리 영수증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제출, 범행시 사용 도구 확인)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10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