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이하, 'B 등'이라고 함)은 2006. 6.경 태국 방콕시 수쿰빗 이하 불상지에서 포커, 바둑이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2007. 10.경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07. 10. 9.경부터 2009. 8. 9.경까지 태국 방콕시 E 지역 일대의 콘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 등을 개설하였다. 위 기간 동안 B는 총책임자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 모집, 배당률 조정 등을 총괄하였고, C는 개발팀 상무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프로그래머역할을, D은 개발팀 이사로서 인터넷 포털 I, J 등에 가입된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각 포털 사이트의 불상의 블로그에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기별, 게임별 배당률 현황을 집계하여 배당률이 높은 게임을 분산토록 조정하는 프로그램 등을 각각 개발한 후 위 포털 사이트의 변경에 따라 이를 수정 및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K은 분석팀 소속으로 B 지시로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I 계정을 이용해 광고를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분석팀 소속으로 베팅 대상 스포츠경기의 전력 분석 및 데이터의 수집, 회원들의 베팅 현황 파악 및 B에 대한 보고, 스포츠경기 배당률 조정,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Q&A에 대한 답변 처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을 유인하고자 불상의 방법으로 B가 인터넷 포털 I 또는 J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즉 계정을 이용하여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4억 내지 5억 원을 입금 받고, 위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어 돈을 입금시키면 1:1비율로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약정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150억 내지 180억 원을 입금 받아 그 입금액의 약 50%인 약 75억 내지 9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C는 2012. 10.경 태국 방콕시 L빌딩 1층의 'M'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태국 바트화를 지급받으면 대한민국에 개설된 차명 계좌에서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대한민국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해 왔고, 피고인은 2012. 10. 28.경부터 위 'M'의 직원으로 환치기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환치기에 사용하자는 C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2. 2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환치기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O 및 P은행 Q 계좌를 각각 2014. 2. 26. 개설하고, 그 다음날 태국으로 돌아와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및 P은행의 각 계좌에 연결된 OTP 및 공인인증서를 'M'의 사무실 컴퓨터에 비치 및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8.경 'M'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화 중 바트화의 환율에 따른 수수료를 제한 300,000원을 불상의 의뢰자의 요청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R은행 S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01회에 걸쳐 원화 합계 16,197,037,78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간이진술서 1. 신고자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N은행 P은행 지출 거래 내역), 범죄일람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9490호)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외국에 나가 있던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하였기 때문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23. 한국으로 입국한 뒤 2009. 11. 5일간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고 2012. 1. 27. 태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이 때부터 잠깐씩 한국으로 들어왔던 것 외에는 주로 태국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참고인 소환 조사를 받았던 2017. 10. 외에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태국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인은 2012. 태국으로 간 뒤 2019. 2. 22.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7년간 태국에 머물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가족도 태국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이 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거나 태국에 계속 머물러야 했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태국에서 계속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참고인 소환조사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한 참고인 소환조사였고, 피고인은 위 조사에서 태국에서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것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소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금액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