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소인 B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데 따른 결제 대금과 차용금 채무 등을 합한 약 9,000만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바, 그로 인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고소인의 집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용지에 제목 "이행각서", "2018. 4. 2. 오후 3시까지 9억 6,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할시 그 금액의 15%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8년 3월 26일", "이행각서인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른바 '약속에 의한 사기' 내지 '차용금 사기'라고 불리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를 저지른 자로서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본건 공소사실은, 크게 분류하자면 다음 '가.항 기재 고소인 D과 관련된 사건' 및 '나.항 기재 고소인 B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고소인 D에 대한 사기(2019고단2624) 피고인은 2014. 8. 28.경 대전 서구 E아파트에 있는 고소인 D의 집에서 고소인 D에게 "내가 친구 남편하고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B으로부터 빌린 카드이용대금 및 차용금 2,29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7.경 피고인 소유인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결국 2014. 7. 24. 아파트가 매각이 되어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고소인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친구 F 명의 G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고소인 B에 대한 사기(2020고단1636) ⑴ 피고인은 2012. 12. 10.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H조합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3. 7. 25. 채권자 I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3. 9. 13. J 주식회사에 의해 청구금액 10,275,088원으로 하는 가압류가 있었으며 2014. 3. 14. 위 H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결국 2014. 7. 24. 강제경매로 매각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이용하여 생활하였으나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다. ⑵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에 있는 'K' 식당에서 고소인 B에게 음식대금을 결제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위 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39,9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65회에 걸쳐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대금 합계 금 120,256,71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 중구 L에 있는 위 고소인 B의 집 앞길에서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녀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5,40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⑷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소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B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총 235,656,710원 상당을 고소인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채무를 결제하게 하거나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그 중 145,538,714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 90,117,9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판단 가. 기본법리 ⑴ 원래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의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과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⑵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즉,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⑶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가입하여 1990. 7. 10.부터 발효되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제11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Article 11； 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라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약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른바 '대여(차용)금 사기' 혹은 '약속에 의한 사기(promissory fraud)'에 있어서는 특히나 검사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입증 여부는 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차용자 내지 약속을 한 자인 피고인의 '자력(資力) 혹은 재력(財力)의 유무(有無)'만이 유무죄를 가르는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주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일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고소인 D에 대한 사기 부분 ⑴ 이 사건에 제출되어 채택·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D으로부터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공소사실 자체로도 최초의 금전차용은 2014. 8. 28. 이루어진 것이고, 마지막 차용은 2017. 4. 29.에 이루어졌다)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4,200만원을 차용한 일이 있었고 그 차용금 반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피고인은 미상환 차용금이 그와 같은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피고인은 현재 상환하여야 할 차용금이 2,000만원 가량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조정절차에서도 2,2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각각의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러저러한 수입이 예상되므로 조만간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⑵ 그러나 위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때 어디 다 쓴다고 말은 안 했어요"라거나 "집 얻는다고 빌려달라고 했어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범행의 방법 내지 당시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차용금의 용처와는 사뭇 다른 취지의 진술이다. 그렇다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서의 이 사건 금전대여(차용) 과정에서 그 차용금의 용처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환언컨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법원경매에 필요하다", "남동생 사업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다", "집수리비로 써야 한다"라고 말하였기에, 또는 그러한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의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 ⑶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제시되었다는 차용금의 용처(用處)라는 것은, "차용금이 이러러저한, 무언가 생산적인 용도에 투입되어 향후 그 투입자금을 넘어서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니 변제약속을 믿어도 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항용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통상적이고 관용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말(사실)이 갖는 의미는 "반드시 빌려가는 돈을 갚을 것이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연 당시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기에 심히 부족하다. ⑷ 물론,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서 없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니 피고인은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고사하고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차용금 4,200만원은 한꺼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처음 1,000만원의 차용금이 미상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으면 1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별도의 금전차용이 무려 3년에 가까운 세월에 걸쳐 누적된 결과가 위와 같은 4,200만원이라는 채무의 누적(累積)과 잔존(殘存)일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에게서 금전을 차용하여 집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차용금은 피고인이 하고 있던 사채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허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인의 인적 관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⑸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고소인의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다. 고소인 B에 대한 사기 부분 ⑴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위에서 본 것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 즉, 이 사건에 제출되어 채택·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3.부터 2017. 6. 6.까지 3년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665회에 걸쳐 고소인 B의 신용카드 4장(N카드·O카드·J카드·P카드)을 빌려서 총 1억 2,000만원이 넘게 사용하였고, 대략 비슷한 시기(정확하게는 2014. 4. 11.부터 2017. 9. 8.까지 3년 5개월이다)에 수십회에 걸쳐 약 1억 1,500만원을 차용함으로써 합계 2억 3,500만원(=1억 2,000만원+1억 1,5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중 1억 4,500만원 가량의 채무는 변제하고 나머지 약 9,000만원이 조금 넘는 채무가 잔존하여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 미변제 채무가 있다는 사실 - 자체에서 곧바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 혹은 그러한 금전차용이 편취의 의도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추론되거나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성요건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입증이 요구되는 구성요건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매우 심(甚)히 부족하다. ⑵ 물론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받을 돈은 많은데 수금이 안되어서 그런다, 곧 변제할테니 급전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고소인도 가정주부로서 목돈이 없는지라 거절을 했는데 너무 졸라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줬고 카드론까지 신청해서 차용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수사기관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자기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거나(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7쪽), "피고인이 돈을 빌려 갈 때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다가 나중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것을 팔아서 갚겠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였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14쪽),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기 땅도 있고, 재산이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무슨 계약한 것도 있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오면 해준다는 식으로 그랬거든요. 동생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고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서 돈이 급하다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일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라는 것과 동일한 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용금의 용처 설명 등은 지인들 간에 금전차용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주고받는 정도의 설명 혹은 금원의 차용부탁, 변제약속으로서는 몰라도 그것을 넘어서 사기죄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⑶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위 고소인 D 사건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어라고 말하면서 금전을 차용하여 간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면서 "고소인이 우선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해 주면, 피고인이 바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고소인에게서 돈을 차용할 때마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약속하였으며, 이러한 각각의 변제 약속(promise)이 사기행각(fraud)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것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라는 것이 위와 같이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할 아무런 증빙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⑷ 특히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수년간에 걸쳐 수백회의 돈(신용카드) 대여거래가 있었고, 그 중 일부 채무(총 2억 3,5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인바, 비율로는 61.7% 정도가 된다)는 변제가 완료되어 사기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즉, 위 공소사실대로 하자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4. 1. 28.부터 2017. 9. 8.까지 무려 3년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청산하는 형식의 거래를 반복하여 왔으며, 그 전반부 3/5에 해당하는 거래(약 1억 4,500만원 상당)는 정상적인 거래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후반부 2/5에 해당하는 거래(약 9,000만원 상당)은 미변제되었으니 그것은 편취의 의도로 이루어진 사기적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은 저자거리에서의 만담적 논리로는 몰라도 법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수백회의 거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동일하게 이루어진 전반부의 거래와 후반부의 거래가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금전거래의 속성이 '정상적 거래'와 '사기적 거래'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저 채무이행이 되었는지 여부 즉 나중의 결과가 다를 뿐이다. 사기죄의 성부를 행위시가 아니라 결과를 토대로 판별할 수는 없다. ⑸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중 그나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⑹ 여론으로, 한 가지 사항만 더 지적해 두기로 한다. 이러한 입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 즉,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동일한 형태로 수년 동안 수백회의 금전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먼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정산 내지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으나 나중의 일부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그것이 곧바로 사기죄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그 공소사실로는 심판의 대상인 범죄의 특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환언컨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버리는 소송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원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소사실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히나 이러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중점이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이 부분 고소인 B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2014. 1. 28.부터 2017. 9. 8.까지 무려 3년 7개월 동안 이루어진 665회의 신용카드 대여 거래행위와 47회의 금전대차 거래로 발생한 총 2억 3,500만원의 금전거래 중 아직까지 미변제된 9,000만원에 상응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어떤 거래가 기망행위 내지 사기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전혀 특정(지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피고인으로서는 무엇이 공소제기된 행위인지를 알 수 없으니 그에 관한 방어와 변소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즉, 이와 관련한 입증의 부재라는 문제 이전에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니,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