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 D협동조합은 의료기관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G병원을 관리하는 지점장이고, 피고인 B, C은 각 위 G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이고, H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G병원의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G병원에서 위 H이 환자 I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진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9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순번 316부터 68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G병원에서 위 H이 환자 J을 진찰하고 그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함에 있어 실제 진찰하지 않은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을 G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인 B와 C이 H을 보조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5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사문조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G병원에서 위 H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J에 대한 처방 전의 처방 의료인의 성명 란에 'K',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L'로 입력하고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J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을 G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인 B와 C이 H을 보조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사문서인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위조 및 위조처방전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5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사문서인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위조 및 위조처방전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위 H의 K 명의로 된 처방전작성과 그 교부행위를 보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23.경 위 G병원에서 H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J에 대한 처방전의 처방 의료인의 성명 란에 'K',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L'로 입력하고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J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처방전에 K의 도장을 날인하고 환자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사문서인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위조 및 위조처방전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5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사문서인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위조 및 위조처방전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3. D협동조합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2. 23.경 위 G병원에서 환자 J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진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9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6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445,19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2. 23.경 위 G병원에서 환자 J을 진찰하고 그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함에 있어 실제 진찰하지 않은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5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고 교부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건의료인면허(자격)취득 조회결과 회신 1. 진료기록부 1. 각 처방전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일계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업종사자의 처방전 작성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협동조합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H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7조 제1항(H의 비의료업종사자의 처방전 작성의 점)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면허 없는 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는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지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