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을 통하여 해외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유사 상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 및 창고를 임대한 다음, 2015. 3. 19.경부터 해외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가방, 의류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5. 12. 1.경부터는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판매할 유사 상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내역, 재고 및 배송 관리와 구매자 응대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5. 3. 7.경 E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후, 그 무렵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 동구 G,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구 H, 1층을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9.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유사 '라코스테(LACOSTE)' 의류 등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5. 12. 1.경부터 판매할 유사 상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판매내역, 재고 및 배송 업무 및 구매자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에 지인인 I의 아이디(J)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유사 코치(COACH) 가방을 마치 정품 코치 가방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9.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00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8,861,78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C은 2015. 12. 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999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6,925,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5. 3. 1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해외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상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합계 678,861,780원을, 피고인 B, C은 합계 256,925,490원을 교부받았다. 2. 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상표권자 '코오치리더웨어컴퍼니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코치(COACH)'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가방을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9.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08회에 걸쳐, 피고인 B, C은 2015. 12. 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9회에 걸쳐, 상표권자 '캐쓰키드스톤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캐스키드슨(Cath Kidston)', 상표권자 'River Light V.L.P'의 등록상표인 '토리버치(Tory Burch)', 상표권자 '닥터. 마에르텐스 마케팅 게엠베하'의 등록상표인 '닥터마틴(Dr.Martens)', 상표권자 'LACOSTE'의 등록상표인 '라코스테(LACOSTE)', 상표권자 '덱커스 아웃도어 코포레이션'의 등록상표인 'UGG', 상표권자 '코오치리더웨어컴파니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코치(COACH)'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5. 3. 1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위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캐스키드슨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제1550쪽)의 기재 1. 판매자(N) 인터넷 판매화면의 기재 내지 영상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터넷 판매 AR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코치, 토리버치, 라코스테 감정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라코스테, 닥터마틴, 어그 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코치 상표등록원부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3. 1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12. 1.경부터 2016. 5. 11.경까지의 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2015. 3. 1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제30조(2015. 12. 1.경부터 2016. 5. 11.경까지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제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A의 주도적인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상표법위반죄 [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8년 6월 나. 피고인 B 1)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상표법위반죄 [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고, 그 판매기간이나 규모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유사상품의 판매기간이 1년 6개월여로서 상당히 길고, 매출액 또한 6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영업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 8. 21.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상품의 판매기간이 6개월여로서 짧지 않고, 매출액 또한 2억 5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내용이 A의 주도적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