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중환자실에서 의사를 보조하고 환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인 망 F(남, 63세)은 '만성 폐쇄성질환'으로 2010. 7. 15.부터 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3. 6. 20. 객혈로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을 시행받고 2013. 6. 21. 위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3. 7. 9.부터 이산화탄소 저류증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 1.경부터 신장 수치 악화, 저혈압, 경련,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위 병원 소화기내과 전공의인 G은 2013. 9. 23. 10:30경 피해자에게 승압제인 바소프레신을 약물자동주입기를 통하여 9cc/hr의 속도로 투약하도록 처방하였고, 피고인은 위 처방에 따라 피해자에게 바소프레신을 투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처방의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약품의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여 투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22:00경 약물자동투입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약 속도를 70cc/hr로 잘못 입력하여 이후 약 45분간 바소프레신이 위 속도로 과량 투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소변량 감소, 무뇨 증상을 보이는 상황에 빠뜨렸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6. 19:50경 폐렴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가.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9cc/hr의 속도로 투약 처방된 승압제인 바소프레신을 약 45분간 70cc/hr로 과량 투여한 과실이 있음은 공소사실과 같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이 피해자를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소변량 감소, 무뇨 증상을 보이는 상황에 빠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즉,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1971년 결핵을 앓고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09년경부터 결핵성 폐파괴, 폐성심, 만성괴사성 폐아스페르길루스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하지 않을 때에도 재택산소요법, 양압환기기계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4. 6. 21. E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만성 폐성심(심한 폐기종, 폐섬유화 소견)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에게는 2013. 7. 9. 중환자실 입실 이후 기관 삽관이 시행되었고, 폐렴 소견이 있어 폐혈성 쇼크를 대비한 항진균제가 투여되었으며, 저혈압 증상이 있어 심근수축제(도부타민 등)와 승압제(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등)가 지속적으로 투여되었는데, 그 중 바소프레신은 2013. 7. 21. 처음 투여되기 시작하여 증상에 따라 중단하였다가 재투여 되기를 반복하였다. 바소프레신은 세뇨관에 작용하여 수분흡수를 촉진시키는 항이뇨작용을 하고, 전신혈관에 수축작용을 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 복부혈관을 수축시켜 정맥류 출혈을 감소/지혈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혈압 상승을 위한 보조제로 투여될 때는 저용량으로 지속적인 정맥투여(0.01~0.03단위/분)가 추천되나, 식도 정맥류 출혈에 대한 처치의 경우 20단위를 5% 포도당 100~200ml에 섞어 10분 이상 정주하고, 지속적인 정맥주사의 경우 0.1~0.4 단위/분의 주입속도로 투여되기도 하며, 최대 0.8단위/분으로 24시간, 0.4단위/분으로 48시간을 주입한 사례도 있다. 바소프레신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부정맥, 빈맥, 진전, 중추성 신경장애, 신기능 악화를 수반하는 회문근융해증, 빈뇨 등이 거론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2013. 7. 9. 이전부터 혈중 CO₂ 증가 및 저산소증이 관찰되고 인공호흡기 적용 이후 다소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2013. 9. 22.부터 심한 CO₂ 혼수가 있었고, 지속적인 저산소증, 심한 빈혈, 산증 등의 복합적 원인들이 2013. 9. 22. 이후 승압제의 증량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난치의 저혈압을 더욱 악화, 폐혈관의 수축과 PTTM(전이성 위암에서 위암세포 색전들이 폐장의 작은 동맥혈관으로 퍼져나가듯 널리 전이되어 폐혈관 협착이 유발되는 상태임)의 발생 가능성, 폐고혈압의 발생 가능성, 심부정맥 혈전에 의한 색전증의 발생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2013. 9. 23. 22:00부터 22:47까지 9단위 더 초과된 바소프레신 과다투여에 대하여는 혈역학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며, 바소프레신 과다 투여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면서, 바소프레신 과다투여 이전부터 경련, 저혈압, 소변량 감소 증상이 관찰되었고,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경련 증상은 심한 CO₂ 혼수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며, 소변량 감소에는 바소프레신 과다 투여로 인한 단기간의 혈역학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신기능의 장애, 저용량으로 계속 정주해 온 바소프레신의 효과와 2013. 9. 25. 새벽부터 적용된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시행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한다. 바소프레신의 기능, 최대 투약용량, 바소프레신 과다투여 전후의 망인의 상태, 바소프레신 과다 투여 후 투여를 중단하였다가 곧 혈압이 떨어져 다시 투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바소프레신 과다 투여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소프레신의 과다투여가 혈역학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망인의 기왕력으로 인한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의 투약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