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2018고단1223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B'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 E K9 승용차에 광택 작업을 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로 약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B' 자본금이 소진되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업자간 거래로 손해를 보며 현금화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위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를 개인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16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996만원 상당의 금원,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86 피고인은 2018. 3. 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F에게 'G 아우디 중고 승용차를 22,500,000원에 판매하겠다, 2018. 3. 19.까지 계약금 5,000,000원, 2018. 4. 8.까지 잔금 17,75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11. 10.경 이미 'H' 직원 I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I에 대한 4,400만원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043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쏘나타 중고차를 사서 팔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판매 후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로 약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 'B'의 자본금이 소진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2,4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Q 대화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R 고객센터 전화 통화보고) [2018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확인증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아우디 차량과 별건의 피해자 S 고소장 접수) [2018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에게는 1,000만원이 일부 변제되었고, 피해자 M, O와는 합의가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횟수가 적지 않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약 2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음식점에서 사실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게임장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현재 오락기 100대와 경기도 광주 E 뒷 건물에 오락실 장소를 마련하였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광주시청에 빽을 써놨기 때문에 한 달 후면 허가증이 나온다. 그곳에 오락기를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투자하라.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의 이익배당금을 주고 6개월 후에 투자 원금은 반환해주겠다. "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곧바로 게임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F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사실은 2011. 6. 16.경 게임기를 공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게임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게임장 운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 F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6. 22.경 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45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10. 2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200만 원에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같은 달 28.경 위 B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8g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함으로써,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5. 12.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F 무인텔 G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함께 투숙한 H의 양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후리베이스 기구(필로폰 흡입투약기구)에 물을 넣은 뒤 후리베이스 기구와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어 유리관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사용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호프'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다가 피해자 D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0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호프집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맥주병 등을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 엎는 등으로 피해자 D 소유의 화장실 나무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없이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투성이가 된 채 겁에 질려 피해내역조차 진술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편, 동종전과로는 10여년 전의 벌금 전과 2회가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하였다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9 앞 교차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6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외측 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9 먹자골목 앞 위 제1항 사고장소 부근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살핀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9%로 그 수치가 높고,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술 냄새가 많이 남",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얼굴에 홍조가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보행자신호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은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교통사고 직후 경찰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은 음주동기에 관하여 친구와 신년회를 하였고, 음주운전거리는 사고장소까지 100미터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면허취소·정지사유에 대하여 고지받고 "고지받음"이라고 비교적 또박또박한 글씨로 자필 기재하고 위 보고서 하단에 본인의 이름을 쓴 뒤 무인을 날인하였는바, 사고 직후 태도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고 다음날인 2012. 1. 13. 13:40부터 14:15까지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나와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던 중 주행 방향 좌측 횡단보도상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이 사고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등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사고유발원인 중 인적유발요인에 관하여 '인적원인 없음'란에 체크되어 있고, 위험운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될 때 통상 운전자의 외관, 태도, 행태에 관한 위험운전여부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적발 당시 위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검사가 제출한 위험운전여부보고서는 이 사건 재판 진행중인 2012. 6. 7.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운전행태가 차선을 넘나들며 오락가락하는 등의 위태로운 모습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19%에서 보행자 신호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0년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30. 22:54 인터넷 네이버 밴드 D의 운영진 32명이 있는 비공개방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작년 F 직무정지때는 모금운동 전개하여 모은 성금 착복 횡령한 자, 결국 1년 동안 깜방 갔다가 금년 2. 28. 출소한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모은 성금을 횡령하여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비밀대화방에 게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비방글 캡쳐자료, 모금운동 관련 카페 게시글, 증 제4호 모금운동 관련 증명자료 [피해자가 모금운동에 관여하거나 성금을 횡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를 고려하더라도 모금액 중 상당액이 그 본래의 사용처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과도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을 제시하는 정도를 넘지 않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소문 정도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공인중개사 32명이 있는 곳에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공개방에 게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들과의 관계나 지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성질이나 그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게시 동기나 표현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 게시의 목적이 주관적 방향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비공개 방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전월세 수법으로 고객을 등치는 범죄를 저질러 공인중개사를 망신시킨 자, 뉴스에까지 나온 그런 자를 특보자리에 계속 앉혀둘 수 없어 해임했더니 선거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더니 당선무효소송까지 제기한 자, 그 전에 사무총장 자리 달라고 사욕을 부린 자, 중개보수 반값 프레임을 만들어 모호 낙선에 공이 큰 자. 핫바지 회장 세우고 사무총장 자리에서 섭정하려고 했던 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전월세 수법으로 고객을 등치는 범죄를 저질러 뉴스에까지 나온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사실에 허위 사실로 적시한 '피해자의 전월세 수법 범죄행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E이 2012. 12.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월세로 임대의뢰 받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E이 2012. 12.경 유사한 방법으로 범한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3. 1.경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412호(1심) 및 같은 법원 2013노211호(2심)]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686호 사건의 판결문이나 H의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을 보면, 그 외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일부는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또는 평가에 불과한 부분도 있다)에 대하여도 그 중요한 부분들 역시 그에 부합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증언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들을 뒤집고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코카인,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일명 '물뽕')와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지에이치비 수입 피고인은 2020. 3. 25.경 텔레그램으로 미국에 사는 지인 'B'에게 지에이치비를 주문한 다음 위 'B'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2,400달러(한화 약 3,000,000원)를 이체하고, 위 'B'는 그 무렵 미국에서 지에이치비 약 357g을 바디오일 용기에 넣고 이를 상자에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4. 1. 11:40경 C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지에이치비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4. 4.경과 같은 달 13.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젤리 1개를 각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3. 엠디엠에이 투약 피고인은 2020. 4. 13. 11:3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여자 친구 G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1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4.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감정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5부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본건 밀수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물뽕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HB,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GHB의 양도 367g으로 매우 많다. 특히 GHB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것으로 만약 피고인이 수입한 GHB가 유통되었다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시로 해외로 출국하여 클럽 등지에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고, 중독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대마 등을 몰래 섭취시킨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 전북 AS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AR과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등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신축중인 하수처리장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공구함의 시정장치를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부수어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 절단기 1대, 용접기 2대, 용접기 홀더 2세트, 휴대용 충전 드릴 1대 등과 공구함 주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르곤 가스 2개, 플랜지 수 개, 쇠파이프 수 개 등 시가 합계 약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21: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R과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등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신축중인 하수처리장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사각탱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5. 21:30경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489에 있는 덕치교차로 굴다리 밑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T의 AU 포터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휴대용 충전 드릴과 충전기 각 1대, 자전거 수리 공구세트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AV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방범창살이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의 유리 창문을 깨고 손으로 방범창살을 잡아당겨 부순 다음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AW 소유의 광파측정기, 노트북 각 1대, 광파측정기 받침대, 방진마스크 각 1개, 보안경, LED전등 4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컨테이너 사무실의 유리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깨고 시정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코아드릴, 코아드릴 지지대, 전자수평기 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1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W, AY, S, AR, AT, AZ, B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등 사진,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영수증, 도난 물품 내역서, 용의자 A 운행차량 CCTV 판독 사진, 각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BB 이장 집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 사진, 각 수색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타인의 건조물이나 차량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 횟수나 피해품의 양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16:20경 B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하나은행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복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 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내지 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 도로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야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신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쪽, 제24쪽)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가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8.경 시흥시 B 모텔 앞에 주차된 지인 C의 D A6 승용차에서, C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6. 경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4. 27.경 오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냉장고 안에 필로폰 약 30.4g을, 시흥시 I에 있는 J 6층에 주차된 K 싼타페 승용차에 필로폰 약 33.4g을 각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경 시흥시 L건물, M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 4g이 들어있닐팩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61g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시흥시 N건물, 0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79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56g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관련 서류 첨부 -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판매현장 주변 CCTV 수사 - 첨부된 CCTV 영상사진 포함), 내사보고(제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사진 포함), 내사보고(현장 CCTV 재분석 및 차량번호 특정 경위에 대하여첨부된 CCTV 영상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P 오피스텔 수사 - 첨부된 입주자카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등 - 첨부된 관련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2대에 대한 1차 분석 - 첨부된 휴대폰 촬영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필로폰 성분 검출여부 및 수량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수색관련사진, 소변검사시인서(아큐사인 결과 첨부 소변검사시인서), 신원조회, 신분증사본, 외국인신원정보, 네비게이션 검색사진, 쯔부보 페이로 송금한 내역 촬영사진, 'Q' 위챗 정보 촬영사진, 각 임의제출(압수)관련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압수관련 사진, 마약류 에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타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실제로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를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약 69.97g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4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PT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은행계좌에 관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혀야 하니 거래내역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대출을 직접 받기 위한 절차로서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수사기록 54면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것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에 불과하고 별도로 성명불상자에게 OTP 카드 자체를 넘겨 주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경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판시 은행계좌의 이체를 임의로 할 수 없었던 점,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판시 은행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2018. 11. 14.경 피고인에게 OPT 카드에서 생성되는 암호를 물어봐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판시 은행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