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대로 용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담장 축조공사 현장에서 D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5:15경 위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돌을 집게로 집어 적당한 위치에 올려놓아 담장을 축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일부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돌을 내려놓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접근을 허용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음에도 굴삭기로 작업을 하던 중 돌을 떨어뜨린 과실로 작업 반경 내에서 수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떨어진 돌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연가·병가 등 복무상황내역, 각 복무상황보고서 및 복무상황조사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사실확인서(2019. 12. 23.), 각 경고장 수령증 사본 및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64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그 전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1.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5.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7. 22:50경 대구 동구 B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4

범죄사실 2020고단3994 피고인은 2019.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3: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039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2. 08: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4세)에게 함께 놀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가 사건을 접수하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약식명령문 2020고단4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및 동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연이어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특히 본건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피해자 및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언동이 중해 보이고, 그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본건 각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 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경찰관의 신체에 큰 위해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써 아직까지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1:48경 및 03:21경 광양시 오류로 인근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만취하여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경찰관들에 의해 귀가하도록 권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40경 술에 취해 광양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 찾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경장 D(남, 27세)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관공서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손 소독제(가로 6cm, 세로 2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주취자를 관리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손 소독제를 던졌을 뿐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이상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제지된 후 다시 파출소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 경찰공무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용역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312,97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24,52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고발인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처원장, 입금표, 수사보고(H 근무자와 통화내용), 판결문첨부(I 관련), 수사보고(I 공판조서 첨부),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수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5억 원을 초과한 거액으로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D 사업자였던 I이 받은 처벌 정도와의 균형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0. 18:4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 무렵으로서 교통 통행량이 많았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CB115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및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2020.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05: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2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남녕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 시작 부근에 차량 우회 표시판이 설치된 E 포터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고, 위 화물차 옆에서 사람들이 수신호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우회 유도 및 수신호 중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차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의 옆에서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00:35 경 제주시 한라대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9:44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 임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감정의뢰 회보 및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1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동종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00:30경 동두천시 C빌딩 6층 소재 D주점 10번 방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여, 2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직장 내 언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 가슴, 허리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장 선배인 피해자 A(여, 2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 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상해의 발생원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20. 6. 1.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20. 6. 16.자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육군7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기우편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제때에 입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8:15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9. 17:55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위 시청 본관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2020고단2885 피고인은 2020. 07. 28. 05:4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북부산방향) 153.6km 지점 동김해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791 피고인은 위 2020 고단288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03: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88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등에 대해) 1. 피의자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차된 상태에서 차량에 있던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것이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한 증인의 증언과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촬영한 사진의 기재, 피고인이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적발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2 32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로 계속 중인 재판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개월 간격으로 2회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7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0:5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32세)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1:46 거제시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석 뒷좌석문이 내부에서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21)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과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토지에서 쓰레기를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3 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0.00:25경 제주시 제주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앞 이면도로를 D한의원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82

범죄사실 1. 현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커플신발 등을 사서 보내주고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커플 신발 등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로 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641,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이용 부분 피고인은 2020. 7.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용 요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번호 등을 제공받아 2020. 7. 29.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793,97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용대금 명세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13:3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