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6. 17:00경 밀양시 신내면 남명리에 있는 호박소 유원지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C 버스 안에서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D이 자신 앞 쪽에 있던 E를 큰소리로 불렀고 이에 E가 버스 뒷자리로 이동하여 F을 말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1) 1)원래의 이부분 공소사실은 ". 버스뒷자리에 앉아 있던D이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놀라 자신의 앞쪽에있던 E를 큰소리로 불렀고 이에 E가 버스 뒷자리로 이동한 다음F을잡아끌어 D곁에서 F을떼어 놓은 것을목격한 사실이 있었다."라고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각증거에 의하면 Dol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큰소리로E를부른 사실, 이에E가버스 뒷자리로 이동하여F을잡아끌어 D곁에서 F을떼어 놓은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각증거와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D이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상황과E가강제추행을 하는 F을 D곁에서 떼어 놓는 상황을 피고인이 직접목격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위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의 전제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 14: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5142) E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단독 판사 앞에서 "2013. 7. 16. 17:00경 D1 버스 뒷자리에서 E를 큰소리로 불러 E가 버스 뒷자리로 간 것이 아니고 3), D이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던 E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E가 버스 뒷자리로 가서 F을 말렸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4고정514 위증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증인 G, A(피고인)이 한 각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D이 한 진술기재, 이 법원 20131346 강제추행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D이 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법원 2014 고정 514 위증 사건)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 법원 20131346 강제추행 등 사건)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증언한 사건의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로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한 설시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은 피고인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장 기재 전제사실과 다르게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제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2) 공소장에 기재된 '2015고정514'는 위 기재의 오기라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3)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 E가 버스 뒷자리로 가서 F D으로부터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는 F D곁에서 떼어 놓는 상황을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D이 큰소리로 E를 불러 E가 D이 있는 버스 뒷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D이 버스 앞자리에 있던 E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나머지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따로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 당시 함께 버스에 승차하였던 다른 사람들이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강제추행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의 위증이 문제된 형사사건 피고인이었던 E조차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데도 E가 위증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감퇴나 왜곡 등에 따른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은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은 최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강제추행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고 E가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E가 한 여러 허위 진술 중 부수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위증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한 허위 진술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4)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3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17:00경 밀양시 신내면 남명리에 있는 호박소 유원지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C 버스 안에서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D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놀라 자신의 앞 쪽에 있던 E를 큰소리로 불렀고 이에 E가 버스 뒷자리로 이동한 다음 F을 잡아끌어 D 곁에서 F을 떼어 놓은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2015, 4. 1. 14: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514 E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단독 판사 앞에서 "2013. 7. 16. 17:00경 D이 버스 뒷자리에서 E를 큰소리로 불러 E가 버스 뒷자리로 가서 F D으로부터 떼어놓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초과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각주 1, 3)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증명이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를 하여 4) 이 법원 2013고단1346 강제추행 등 사건 해당 피고인(F)에게는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법원 2014 고정 514 위증 사건에서는 해당 피고인(E)에게 제1, 2심에서 각 벌금 500,000원이 선고된 뒤 해당 피고인 상고로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