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7세)이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4.경 성남시 수정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2. 6. 11. 01:00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및 항문 부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의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1의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교제 중인 남성과 헤어지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6. 11. 21: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나.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면서 “전화를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를 받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