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8:34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잘못한 정책이 서천에서'라는 제목으로 'D와 군의회 의장은 천하명당 자미원 천추성의 말 그대들의 운명은 끝이다. 2007. 5. 17. 기자회견처럼 G씨로부터 얼마나 받고 목숨걸고 투쟁한 국가산단 대안사업에 찬성하였나 밝히는 순간 6만 서천군민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일천억이면 될 것 13조+& 낭비하는 새만금 신항(대안사업 + 물량장 + 연안정비)' 및 'D와 군의회 의장은 역사와 민족 앞에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짓고 있는지 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 황금 같은 땅 그대들이 만들어 대안사업 한다며 헐값에 수용당한 토지주 원망의 소리 어떻게 감당할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0.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게시 글 인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게시되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게시되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률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게시 또는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물은 그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설령 피고인의 의견 표명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 내지 그 표현이 암시하는 사실들은 'D와 서천군의회 의장이 G 전 대통령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는 대가로 장항산업단지사업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사업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재정을 낭비하였고, D는 G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위 비자금을 H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H 전 대통령에게 주어 G 전 대통령의 자살원인인 위 비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를 막도록 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는 충분히 피해자 D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는 점, G 전 대통령 사망 무렵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I J회사 회장이 G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K의 계좌로 미화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G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에게 미화 합계 64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G 전 대통령이 자살하였다는 내용) 이외에 G 전 대통령의 자살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내용은 보도된 바가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비록 이에 대한 수사결과가 보도되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이 2009. 5. 11.경 청와대에 'G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E D 등에게 비자금을 주어 장항산업단지사업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사업안에 동의하도록 하였으니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피고인에게 '귀하가 대검찰청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면밀히 검토 후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은 언제나 절제와 품격, 원칙과 정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민원처리결과 통보서를 보냈는데, 그로부터 5일 후에 G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였고 유서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내가 청와대에 제보를 해주자 검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2009. 5. 18. 내게 위와 같은 민원처리결과 통보서를 보낸 것이고 이를 알게 된 G 전 대통령이 서천 군민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그 어느 것도 G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D 등에게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1. 12. 9.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글을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 목적을 가지고 거짓의 사실 적시로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5.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그 후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별다른 객관적 근거도 없이 '2006년도에 장항산단 조기 착공하라며 목숨 걸고 앞장서서 투쟁한 서천군 지도자들이 백기를 들은 것은 엄청난 돈 때문', 'G 대통령이 있는 돈 없는 돈 싹 쓸어 E 군수에게 준 돈 얼마일까 이 돈은 L M 대통령처럼 국고로 환수해야 할 돈 서천군민의 염원을 팔은 돈', 'D와 군의회 의장은 역사와 민족 앞에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짓고 있는지 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G씨도 그대들에게 준 돈 밝혀지자 변명 한 마디 못하고 자살하였는데'라는 등의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었으므로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게시물이 게재된 서천군청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접속자수가 200 ~ 300명이고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서천군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이 사건 글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