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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26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남연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남편인 C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C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카드를 잘라버렸음에도 C 몰래 다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신용카드 재발급 사기 피고인은 사실 남편 C로부터 신용카드 재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4. 7. 9.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 C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에게 자신의 남편인 C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카드 결제 계좌, 카드 수령지 등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 중국인 남자로 하여금 남편 C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14. C 명의 B(D)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7. 11:2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미용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B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000원 상당의 미용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 0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처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5,5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은행 화양중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B를 넣고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여 5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1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현금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1. 12:17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B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RS로 피해자 주식회사 B 콜센터에 전화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ARS 카드론 대출금 1,000만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 15: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같은 방법으로 ARS 카드론 대출금 합계 16,100,000원 C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신고서, 수령증,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남편인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절취 및 편취한 총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을 결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재고합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고합3 국방경비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A의 자F |2. 피고인 망 B의 자 G |3. 피고인 망 C의 자 H |4. 피고인 망 D의 자 I |5. 피고인 망 E의 자 J 검 사 최인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믿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미혜 재심대상판결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 1950. 8. 18. 선고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 사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들은 1950. 8. 18.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각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8. 말경 모두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0. 8. 21.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1950. 6. 25.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하여 북한군 환영절차와 관련하여 남로당원을 규합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하여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 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 (1948. 7. 5. 제정되어 1948. 8.4. 시행되고,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1) 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재고합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고합1 국방경비법위반 피고인 1. A |2. B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A의 자C |2. 피고인 망 B의 자 D 검 사 최인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재인 재심대상판결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 1950. 8. 18. 선고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 사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들은 1950. 8. 18.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각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8. 말경 모두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0. 8. 21.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1950. 6. 25.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하여 북한군 환영절차와 관련하여 남로당원을 규합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하여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 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 (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되고,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1) 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재고합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고합1 국방경비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A의 자 E |2. 피고인 망 B의 자F |3. 피고인 망 C의 배우자 G |4. 피고인 망 D의 배우자 H 검 사 최인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명춘 재심대상판결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 1950. 8. 18. 선고 국방경비법위|반(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사건 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들은 1950. 8. 18.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8. 말경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4. 8. 26.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11. 30. 즉시항고가, 2020. 7. 9. 재항고가 각 기각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1950. 6. 25.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하여 북한군 환영절차와 관련하여 남로당원을 규합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하여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 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되고,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1962,1,20,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군형법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3.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판사 정수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유지보수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755,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경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헌(기소), 김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빌딩 부근 편의점에서 위 빌딩에 있는 °C 개봉점'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200미터 정도에 불과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1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유선(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 내지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0.부터 2020.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197,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미약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9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이2019.2.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제37조후단의 경합법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시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수원시 D, 2층 EPC방에서 인터넷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작업 대출업자인 B을 만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이 그의 주소지 인근 'G약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물품 구입 영수증에 기재된 'G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인천 중구 건물 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G약국'에서 매월 18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증빙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은행의 대출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2017. 6. 1.부터 G약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송치의견서 사본, 전자약정내역, 위조된 소득증빙 확인서,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K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곽재문(직무대리, 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봉은사로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직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윤한평(기소), 김효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1: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주차사고 관련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47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희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7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두평(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9:07경 인천 남동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 운영의 부동산'에 부동산 매물을 보러 왔다며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와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바지 지퍼를 내린 뒤 한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손금을 봐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왜 이렇게 만지냐'고 하며 손을 빼려 하자 "이게 만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종철(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에게 "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역까지 대리운전을 해주면 대리운전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급해주고, 중간에 통행비와 주유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대리운전 비용과 함께 송금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비용이나 통행비, 주유비 등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통행료 1,9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9. 3. 24. 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비 2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천시에 있는 C병원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도 그 대리운전 비용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병민(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0:10경 화성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을 죽였다, 부엌칼로 죽였다, 집안에는 죽은 부인과 둘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인을 부엌칼로 죽이지 않았고, 집안에 죽은 부인과 둘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내용 및 그 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형을 면제함) 판사 김택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4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5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김효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성은지(국선) 판결 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4:4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가 과거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지출했던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출결의서의 발급 및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해부위에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3. 10. D의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리에 힘을 주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상해를 입은 경위 및 상해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측의 사정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바닥철거를 하는 철거업자다. 피고인은 2019. 7. 22.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동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차량 뒤에 설치된 높이 약 4cm의 리프트를 노면에 내려놓은 채로 E 1톤 화물차를 주차한 후 같은 동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몰 후로 어두운 상황이었고, 위 장소는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출입문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리프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 중에는 리프트 주변에 작업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리프트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파트 진입로 방면의 리프트 앞에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리프트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마침 그 곳곳을 지나던 피해자 FF(남남, 68세))으로 하여금 위 리프트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9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58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손괴)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0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E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한 후,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7세,남)의 H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수리 등 10,368,2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2:27경 부천시 원종동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가해 차량 특정경위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견적서 첨부),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통장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를 등기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로 발송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A) 1.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과 없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9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12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해자 D 운전의 흰색 K7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며 피고인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뒷문쪽 펜더 부위를 내리쳐 위 승용차에 수리비 617,772원이 들도록 좌측 리어펜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손괴부위), 범행도구 우산 사진, 수사보고(C주유소 cctv 분석),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