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자 집에서 나와 이천 시내를 배회하던 중 주차된 버스에서 귀중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새벽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소재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시외버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마일리지 카드 4장,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이천시외버스터미널 방화 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03:31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소재 이천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근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컨테이너 사무실 뒤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가스라이터로 그 곳에 비치된 고무 쓰레기통에 신문지를 넣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30세)가 숙직하고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 외벽을 거쳐 연면적 27²² 상당의 컨테이너 사무실 전체 및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시외버스의 후미등 부위, G 시외버스의 사이드미러와 전면 유리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위 버스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리어카 방화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외버스터미널에 방화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04:22경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옆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폐박스 등을 모아둔 리어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리어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태워 이를 소훼시킴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F 버스 피해금액, G 버스 피해금액, 사무실 피해금액, 이천시외(영) 피해품목 현황, 수화물 피해금액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정지화면, J 편의점 앞 장사진, 현장 식결과 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이천버스터미널 화재 사건 피해자 특정), 사업자등록증 1부 1. 정신감정서 사본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그 죄수의 결정은 방화행위의 단일성과 함께 제1차적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의 관점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건조물과 물건을 소훼하였을 경우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의 처벌규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가장 중한 죄인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N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6년 2월 20일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 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 및 절도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또 다시 방화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불을 지르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