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9. 3. 16. 07:00부터 2019. 8. 15. 13:40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C 및 D 회관 등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느그 집에 와있다. 느그들 어디에 있느냐. 씨팔년 사기꾼 자매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니들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사기꾼 자매들아'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한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사진 3장, 피해자의 아들, 손녀 등 가족 이름이 적힌 쪽지를 촬영한 사진 1장과 함께, '마을 어르신 좋아 술도 사다드리고 친해져 부쇼, 지구 끝까지 가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며 "씨발 문 열어"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동생에게 받을 채무를 변제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2019. 7. 28. 10: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여자 노인정 앞 평상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수의 노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E과 그 동생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돈을 나눠 먹고 안준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8. 15. 13:4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남자 노인정 앞 정자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수의 노인들이 있는 가운데 "E이 땅을 팔아서 사기를 쳤다."라고 수회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대출광고를 낸 성명불상자(화물차담보대출브로커, 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대형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등 대출에 필요한 위조서류를 건네받아 대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서류 양식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C", 자격증번호 란에 "D", 자격취득일자 란에 "2002. 8. 24.", 면허종류 란에 "특수(트레일러, 레커)"라고 기재한 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관인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앞면 왼쪽 상단위에 피고인의 면허종류가 기재된 "1종대형 1종보통" 아래 "특수(트레일러, 레커)"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변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B은 2017.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인 E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변조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사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7. 17:0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대출업체인 E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변조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받으며, 피고인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변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7. 대전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행사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약정에 맞게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기간을 '2017. 12. 20.경부터 2022. 11. 20.경', 이율을 '연 9.9%', 월상환금을 '3,561,24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1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론 신청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위조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대형화물차를 구입할 의사나 없는데도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1억 6,8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보다는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약 5,0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8:00경에서 18:10경 사이 광주 동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가 친구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라고 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당겨 끌어안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장면 녹화된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 진단을 받은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1.경 동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일이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 하이머형 치매 등'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영역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8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2.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스캔한 후 스캔 파일 중 회사이름 란에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E", 대표자 란에 "A",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날짜 란에 "2019년 6월 10일"이라고 각 새로 덧붙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H센터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G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센터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619 3.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7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9,30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 2의 사실] 2019고단39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1. 위조된 납세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굵게{[판시 제3의 사실] 2019고단46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턴계약서/ 각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1. 업무일지 1.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급여 대장 굵게{[판시 전과]} 2019고단3985 사건의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4.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5.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 또는 집 안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수시로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곡성군 D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3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을 찾아 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해 놓으면 경찰관이 찾아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화기 옆에 두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찾아 갈 것이니 집밖으로 나가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 주며 피해자의 집에 있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95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1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곡성군 F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와 전화기 위에 올려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에서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화기 옆에 두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찾아 갈 것이니 집밖으로 나가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있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등, 압수물 촬영사진 등, 휴대전화 내 저장사진, 휴대전화 내 네이버 지도 검색 내역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내사보고(이동동선), 내사보고(발권 카드 확인),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H모텔 I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현금 350만원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고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한 피해금품 중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으로 110만 원을,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으로 155만 원을 수당·교통비 등으로 각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는바, 압수된 증 제6호(5만원권 70매) 중 11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155만 원을 C에게 각 환부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피해금 950만 원 중 배상신청인에게 환부되는 1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4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인정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환부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 횟수 및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B 조성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 비용의 30%~50%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D 대표이다. E는 부산 동래구 F, 2층 소재 ㈜G 대표로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인 H에게 B 지원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일명 I)으로 B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은 B 지원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는 피고인 A의 사업장에 찾아가, ㈜G가 피고인 A의 부담인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기로 피고인 A과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A은 H, E와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위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14. 위 D에서 B 선정 지원사업 관련 ㈜G와 물품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피고인 A이 부담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H의 제안을 승낙하고, B 관련 공급 계약서, 견적서, 공급업체 계좌에 자부담금 8,467,000원을 이체한 입금증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자부담금 8,467,000원 중 7,667,000원은 ㈜G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총 투자금 28,215,000원에서 돌려 받기로 한 위 7,667,000원을 공제한 20,548,0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의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4. 6. 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9,748,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B조성지원사업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B조성지원사업안내서 및 보조지원품목 지원기준서 첨부)의 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동사가 시공하는 대구 북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현장소장이자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주택의 건설업 등 40개의 사업목적을 위해 1978. 6.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북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127,083,199,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50명 정도를 사용하여 2017. 7.부터 2020. 2.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2018. 3. 하순경,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현장 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F동 주변 합벽 구간, F동 주변 지하주차장 기둥, G동 주변 지하주차장 합벽 구간 및 H동 지하 2층 옹벽 구간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현장 내 I동 주변 지하주차장 상부 단부 및 F동 주변 지하주차장 상부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 적절한 방호초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장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법인) 1. 고소(고발)장 1.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임명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3.부터 2019. 10. 4.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150,113원, 2019. 10월 임금 283,870원, 임금 합계 2,433,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D를 2019. 10. 6. 18시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임금 1,656,9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녹음파일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월요일 출근 전날 일요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항의하자 피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토요일 결근한 것을 문제 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해 근로자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5: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3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D의 실질적 대표이자 수성구 E에 있는 'F빌딩 본관 내부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은 D가 시공하는 위 'F빌딩 본관 내부공사' 전부를 공사금액 40,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개인 사업자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빌딩 본관 내부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이 고용한 피해자 G(62세)으로 하여금 건물 4층 자재인양 개구부 단부에서 윈치를 조작하여 시멘트 벽돌을 담은 손수레를 인양하도록 하였다. 위 시멘트 벽돌을 담은 손수레의 총 중량은 124~130kg에 달하고, 작업현장이 높이 15m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과 하수급인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는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 관련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혹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윈치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G이 2018. 7. 16. 10:52경 건물 4층 자재인양 개구부 단부에서 윈치를 조작하여 시멘트 벽돌을 담은 손수레를 인양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인양하던 손수레와 함께 약 15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 심장, 허파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 관련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하는 윈치에 해지 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부검결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음주도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2020고단903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14:00경 부산 동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뒷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448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09:50경 부산 동구 B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진 파일 폴더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사진 파일 22개를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나체사진의 영상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1: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쇄업소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에 대고 음부를 만지면서 눕히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전자정보 확인서,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매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에게는 이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뒤따라와 피해자의 집 앞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저녁식사 후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침대에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피고인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하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말을 돌리면서 딴 얘기를 약 5분 정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밑에까지 같이 내려올거지'라고 말하여 갑천 쪽까지 배웅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처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 적이 있다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루 동안 지냈고, 피해 다음 날 피고인의 인쇄소에 출근하지 않은 채 오전에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그 직후 1366(여성긴급전화)에 신고하여 쉼터에서 임시로 거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동생은 경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2019. 7. 10. 피해자로부터 '알바 사장님과 일이 있었는데 무서웠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어젯밤 알바 사장님이 찾아와서 성추행이 있었다. 무서워서 친구 집에서 잤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9. 7. 1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1366 상담원과 함께 출석하여 그 동석 하에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집 복도의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계단을 앞장서서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문을 열자 뒤따라 들어간 다음 약 20분 후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93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고 B 은행에서 승인을 받아 대출을 진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대출은 연 4.2%에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에 1~2,000만 원 정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개인거래인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며 같은 달 29.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14:30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C 대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런데 캐피탈과 대부업체에'거래실적을 쌓아 2,000-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11. 11:00경 대구 남구 자유1길 5 소재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넣은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