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2016고단537]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00:35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D(25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4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충주시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와 "내 휴대전화 (갤럭시S7 엣지) 1대를 50만 원에 매입해 달라."고 제안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계좌(농협 J)로 이체 받으면서 "내일 찾으러 올 테니 다른 데 팔지 말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2.경 위 'I'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추가로 210만 원을 주면 내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K)를 양도하겠다. 보험료 문제로 부친 명의로 해 놓았으나 실제 내가 운행하고 처분권한도 나에게 있는 차가 맞다."고 제안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21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 받고, 같은 달 24. 10:00경 피해자에게 "내 차가 할부금을 제외하고도 7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으니 160만 원을 더 달라."고 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160만 원을 추가로 이체 받고, 같은 날 16: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78만 원을 더 주면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까지 모두 가져다주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78만 원을 추가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산타페 승용차는 피고인의 부친 L 소유로서 피의자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량 대금 명목으로 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7]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2016. 9. 27.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13:00경 충주시 봉계1길 49 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M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부인이 1,6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네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부인과 연락이 되면 바로 변제하여 휴대전화를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인이 1,600 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모두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충북 충주시 N에 있는 G 운영의 'I'에 담보로 제공한 뒤 65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65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충북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지곡다리 부근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만 받으면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도 바로 찾아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현금으로 55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지곡다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9. 28.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충주시 국원대로 100 에 있는 NH농협은행 충주시지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적금을 부은 것이 있으면 해약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 그래야 그 돈으로 휴대전화를 찾는 데 사용하고, 지금까지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차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오거나 지금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9. 29.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충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되팔아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오늘 20:00경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차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오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에서 휴대전화 1대를, 그 무렵 충주시 Q에 있는 'R'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뒤 위 N에 있는 G 운영의 'I'에 이를 매도하여 150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6. 10. 6.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일수만큼 비싸지 않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게임을 하여 지금까지 내가 빌린 돈도 갚고, 대출금도 내가 알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오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엔알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만 원을,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충주시 칠금중앙로 30에 있는 칠금신용협동조합 칠금지점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6. 10. 1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휴대전화를 찾아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H농협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15:39 경 피해자로부터 그 중 97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2016. 10. 1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차량과 휴대전화를 휴대폰대리점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 사고를 쳤다고 말을 하면서 350만 원을 받아내고, 실제 I에 변제해야 할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그동안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 S에게 350만 원을 G가 사용하는 T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중 150만 원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충주축산농협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U)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4:22경 주식회사 티켓몬스터로부터 시가 49만원 상당의 '파파마마 키즈카페 사용권'을 소액 결제하고, 같은 날 14:36 경부터 2016.10. 1. 23:54 경까지 컬쳐랜드로부터 시가 합계 939,6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20장을 소액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3경 V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17. 4.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 23:00경 피해자 W에게 "소액 결제를 도와주면 그 동안 빌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인증번호를 받으면 나에게 알려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에 대한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7.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20:49경 충주시 X 에 있는 'Y'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더 마련하여 지난번에 소액 결제한 5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더 마련하여 피해자가 소액 결제 해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충주축산농협 계좌로 36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4. 1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11:48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운행의 테라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빌려준 36 만원은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였다. 추가로 소액 결제를 하여 55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소액 결제한 내역과 함께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기존에 빌려간 피해자의 소액 결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를 하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충주축산농협 계좌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7. 4. 1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00:38 충주시 연수동산로 26 에 있는 연수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다시 판매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만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기존에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충주축산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7. 4. 12.부터 2017. 4. 17.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16:30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카드대금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중고 휴대전화로 되팔아 돈을 빌려주면 밀린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N에 있는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즉석에서 이를 되팔아 15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136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충주축산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7. 4. 14.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중고 휴대전화로 되팔아 돈을 빌려주면 밀린 카드대금 연체를 해결하고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즉시 이를 되팔아 1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148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충주축산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4. 17.에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뒤 즉시 이를 되팔아 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충주축산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스포츠토토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연체된 카드대금 결제한 뒤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136만 원을, 같은 달 14. 148만 원을, 같은 달 17, 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록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CD) 및 기록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2016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내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한 입 · 출금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K 싼타페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확인보고) [2017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M, G, Z, A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M의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요금수납확인서 1. 통화내역 1.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서(W, A)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W) 1. 카카오톡 문자세메지(W) 1. 종합신용조회서 1. 계좌거래내역(A)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M)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농협) 1. 모바일소액결제내역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대부거래내역서 및 학자금대출현황 1. 임대차계약서 (차량)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화내역(M) 1.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및 CCTV) 1. 각 수사보고(문화상품권 소액결제 내용에 대한 수사, 휴대전화내장 및 중고휴대전화판매점 상대 수사, IG 상대수사, 피의자 상대 웰컴저축은행의 대출일자 확인보고, 피의자가 근무했던 AB 여직원 통화보고, 피의자 A의 충주축산농협 계좌검토보고, 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방문에 따른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통산자료제공요청 컬쳐랜드에 대한 회신내용, 압수수색검증 영장 영장번호 2017-249 집행에 따른 내용, A의 소액 결제내용에 대한 종합, 중간수사 결과보고, 충주영업소 롯데렌터카 수사, AA의 계좌입금내역 첨부, 고소취소장 접수, 고소인 M의 친구 AC 등 통화보고, 'AD', 'AE'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문기사 편철보고, 참고인 Z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2017. 1. 6. G에게 49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G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2017. 5. 25.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17. 피해자 M에게 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는 24,509,600원인데, 이와 같이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14,960,000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61%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가장 큰 피해자는 M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특별감경요소를 인정할 수 없다)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G, M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 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도박에 빠져 주위 지인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M는 IQ가 75~86 정도에 불과하고 사리분별능력이 모자라 사기범행에 취약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M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M와 사이에 합의되거나 상당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