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2:4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3년과 2016년 음주운전 당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2.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빌딩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같은 C 앞 도로로 진입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서울 관악구 C빌딩" 주차장 차단기를 충격 후, 같은 구 봉친고개 방면에서 같은 구 봉천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7:46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강포3길에 있는 135기보대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KT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넌 몸매 괜찮다.", "내 좆도 크다. 한 번 만져 봐봐."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복무 중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인 B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이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B이 근무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회사'에 식칼을 소지하고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9. 07:40경 위 'D회사'에 찾아가 B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작업에 방해가 되니 'D회사' 공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의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까불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었을 뿐 꺼내어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 27.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부모와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2. 8. 31. 귀국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9. 1. 피고인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2013. 9. 30.까지 귀국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국외이주허가취소 및 귀국안내, 귀국안내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국외여행허가 관련자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각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다가 2014. 11. 경에야 입국한 점, 피고인이 2014. 11.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행방을 감춰버린 점, 병역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치동천 방면에서 한미약품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하다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다른 차들의 왕래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차들의 진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에서 피해자 G과 함께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노무사 L,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한 F 및 그곳에 있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분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동청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는 도중 피해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폭행을 가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증언에 항의하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진행을 어렵게 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에 대한 본인의 일부 귀책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6:2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네거리 방향에서 같은 구 도원동에 있는 숲밭골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상인 홈플러스 부근에 설치된 유턴지점에서 약 50m 못 미친 곳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78에 있는 보성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서하남입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중앙선 실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마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7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5.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잠겨 있는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위 주점의 뒷문 유리를 깨뜨려 파손한 후, 손을 유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뒷문의 고리를 손으로 연 다음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4.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실비집 앞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실비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영상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작량감경함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에 이르렀고, 뒷문 유리를 깨뜨려 침입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사옥에서, E, F 등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와 센터장 둘이 출장을 가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한 사진을 피해자가 SNS에 올렸다. 둘 사이가 수상하고 의심된다. 불륜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1-1, 1-2, 6-1) 1. 최종조사보고서 1. 각 면담질의서(증거목록 3-7, 9, 10, 11, 12) 1. 사건문답서(증거목록 3-8) [피고인은, B회사 리서치센터장 I(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사내 구조조정 문제로 갈 등이 있던 상황에서 센터장이 피해자와의 식사 자리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와 센터장이 불륜 사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피고인은 회사 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와 센터장이 너무 붙어 다닌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이조차도 부인하였다),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법인영업부 부장 F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센터장 사이가 의심된다. 안 그래도 기업분석팀 직원들이 그 전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이야기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들었으며, 피해자와 센터장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느껴졌다.”는 취지로, 법인영업부 차장 E은 “피고인이 불륜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센터장이 수상하다.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기에, 그 말이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 사심이 있는 관계로 느껴졌고 처녀랑 유부남을 사진 한 장 가지고 수상한 관계처럼 몰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E은 자신이 알고 나서 이틀 뒤 법인영업부가 그 사실을 거의 다 알게 되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J, H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센터장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G은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센터장을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센터장이 불륜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중에 다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내가 다 계획했다‘고 하여 ’당신 네들 살기 위해서 아직 서른 살도 안 된 아이를 불륜녀로 몰아 가냐‘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 리서치센터에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기업분석팀 소속 직원 등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 측과 구조조정 권한이 있는 센터장과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의해 피해자와 센터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진과 센터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내용이 결합되어 그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이러한 전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와 센터장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자료까지 언급하고 있고(센터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1990년생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중고생 자녀를 둔 1971년생의 기혼 남성인 센터장이 부적절한 관계 내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료 직원들 모두 피고인의 발언을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였다.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성, 품행 등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이 적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4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10. 27. 15:30경 서울 양천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전일 새벽에 피해자가 C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파손한 주차장 차단기 문제로 C 빌라의 건물주 아들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반말과 거친 말투로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개새끼, 씹새끼, 이리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 놈, 너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던 보험회사 협력업체 사원 D, 여타 주민 등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주차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놈, 너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되, 특히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D 등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 너이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현장에 있던 보험회사 협력업체 사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주차장 CCTV 녹화 CD(증거목록 11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관리 중이던 CCTV의 녹화물인데, 피고인이 경찰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그 CD의 각 파일 중 '구석 돔카메라' 파일은 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음향 중 일부는 불상의 이유로 청취 불능 상태이다. 그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악을 쓰며 '이~~ (청취 불능)야~~'라고 크게 말하였고, 그러자 그때까지 피해자를 잡고 만류하던 D이 몸을 돌려 이번에는 피고인을 잡고 만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악을 쓰며 크게 말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를 만류하고 있던 D이 이번에는 피고인을 만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격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42 피고인은 2018. 11. 13. 14:1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이 시발년아 허위로 했다고, 살인자지 거짓말이가, 그래 사과하라고 고소한 사람이 살인자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559 1. 피고인은 2019. 1. 16.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니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맞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4. 13:30경 위 종합민원실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니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저거 엄마하고 같이 죽여버릴거야, 구치소 넣어야 된다, 벌금 먹을 것 없고 B을 갖다 넣을 거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CD 분석 보고) 2019고정55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행위 태양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6:08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아 씹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들이야. 신분증도 주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22세의 청년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1: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 있던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롤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벽을 향해 집어던져 위 테이블과 의자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롤스크린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939,000원 상당의 의자, 테이블 및 롤스크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임차인 대표이고, 피해자 C(남, 73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비리행위 고발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 삼송역 앞에서 원흥역 방면 ㈜D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임차인 대표회의 영수증 사용내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승객 5명이 있는 버스 안에서 "임대 아파트는 그렇게 사는게 아니다. 어! 쓰레기 같은 자식!, 벌금이나 쳐 먹어라, 조용히 살다가 뒈지면 되지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약 30초 동안 놔주지 아니하고, 이어 B아파트 정문에 다다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벌판에 가서 얘기 좀 하자!"라면서 피해자를잡아끌어 내린 후 B아파트 앞 편의점까지 멱살을 잡은 채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E 마을버스회사 상대 CCTV자료 여부 확인, 사건 목격 마을버스운전기사 전화조사),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2020. 5. 19.경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쌍방폭행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다른 놈들이랑 바람피우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 5. 19.경 발생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해주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식당에 발생하였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술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고심 끝에 2020. 10. 25.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등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7:1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6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식당’ 내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 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 비키라는 의미로 손을 뻗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범행 이전의 상황, 추행행위의 태양, 범행 직후 피고인이 실실 웃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마구 욕설을 하였다는 사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앞으로 들고 손가락을 약간 오므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쥐는 모습이 드러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추행이 1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는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3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0: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청소년들이 술에 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청소년들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인치하려 하자 다른 청소년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냐? 애들 술 먹는거 가지고 이러는 씨발, 일처리 좆같이 하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수사보고(증거번호 5번,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2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AA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을 통과하던 중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운전자인 피해자 AB(19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AC(19세)가 탑승한 번호불상인 아우디 승용차가 진입하여 위 골목길을 빠져 나가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토스카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 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를 꺼내 위 아우디 승용차의 헤드라이트 부분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B 전화진술 녹음 CD 1. 피의자의 범행사진(피해자 AC가 촬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8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3. 02:10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미국 국적,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주점을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주점문 밖에 놓아두어 이를 피고인이 밖으로 가지러 간 사이 출입문을 잠그어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밖 근처에서 머물며 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02:30경 영업을 종료하고 밖으로 나오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뒤쫓아가 대전 서구 E 앞 길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23. 02:30경 대전 서구 E 앞 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는데 계속하여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경찰관 F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자신이 신고하였는데 오히려 체포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F에게 "어떻게 할 거야! 55 특경 A 좆빠졌다, 옷 벗고 씨발놈아, 야무지게 다이까, 씨발놈아, 개새끼들"라고 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7.23. 03:59 대전 서구 한밭대로733 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에 있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시가 380,000원, 100,000원 상당의 의자 등받이 2개와 좌판부위를 이빨과 손, 발, 머리를 이용하여 찢고 뜯었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10:34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인안정실에서, 그 곳에 입 감되어 있던 중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소재 창문이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시가 220,000원 상당의 안전 벽면을 손톱으로 흠집을 낸 후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2019고단3310 피고인은 2019. 7. 6. 01: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H을 때렸고, 이로 인해 위 주점에서 쫓겨나자 위 주점 앞 도로에 드러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위 주점 앞에서, 위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J에게 '이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아, 맞장 뜨자'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J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난 뒤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으며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152 피고인은 2019. 7. 21. 21:30 ~ 21:50경 대전 서구 K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C) 피해부위 사진, 고소장, 피의자 대기실 CCTV 촬영영상 캡쳐 사진, 수사 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유치장 CCTV 캡쳐사진 및 손괴부위 사진, 견적서, 피해사진, M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 경찰관 J 앞으로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일부 피해품이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서에 연행된 후 옷을 모두 벗고 의자와 벽 등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