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와도 수년 동안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집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 17: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는 중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등을 닦아 줄 테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욕실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발과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 17: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집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이불을 덮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소파 옆에 앉은 후 손으로 이불을 덮어 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C의 진술) 및 피해자 속기록 1. 전화통화 녹음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친손녀처럼 대하여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거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적은 있으나 이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각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를 문지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만 10세의 아동으로 성인에 비하여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상세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각 피해 일자를 순서대로 '4학년 2학기 때 여름에서 가을 사이 정도', '그 후 금요일', '9월 쯤', '2016년 4월 쯤' 등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시각에 관하여도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은 학원에 다녀온 이후,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은 20:30경에 일어났음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죄사실의 경우 진술 시점과 사이에 약 8~9개월의 간격이 있어 아동인 피해자의 기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안아주면서 처음에 한 거랑 비슷하게 만졌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각 피해 사실을 혼동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범행 장소, 추행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행동을 재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4) 피해자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조사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범행이 밝혀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모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약 5살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허위진술로 무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고 이불을 덮어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와 소파에 맨날 같이 있기는 한다. 피해자의 집에 식구들이 없으면 계단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피해자가 학원에 다녀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자고 한 뒤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등 닦아준다고 문 열어 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그 정황이 일치한다. 7)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는 의견서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하면, 피해 진술이 일관되는 점, 세부 정보의 양이 풍부한 편인 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 및 대화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 및 정서 상태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어린 손녀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상황판단능력, 대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만 10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평소 외조모의 친구로서 자신을 돌봐주기도 했던 피고인을 잘 따랐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피고인을 경계하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피해자의 외조모의 병원 통원 치료에 동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가족과 대가 없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던 점, 피고인이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