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 1) 이 사건 죄명 중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부분은 2014. 7.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2.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절도죄로 6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2014.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15:48경 피해자 C, D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E의 다세대주택 103호에 이르러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주방문 유리창을 깬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시가 450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남성용 시계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시오 남성용 시계), 피해자 C가 소유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카시오 여성용 시계,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즈니 여성용 시계,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여성용 시계, 시가 20만원 상당의 D&G 여성용 시계, 시가 20만원 상당의 액상 홍삼 2박스, 시가 28만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 시가 5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시가 1천원 상당의 사과 주스, 3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5,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피해자 F 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G건물 202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떼어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0만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3.7부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시가 150만원 상당의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시가 150만원 상당의 구찌 손목시계 1개, 시가 100 2)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남성용 시계 2개는 피해자 C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등 당초 공소사실을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만원 상당의 라도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15:00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I의 다세대주택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 안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0만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에릭 에델하우젠 손목시계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몽블랑 명함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폴스미스 커프스 2개 및 휴고보스 커프스 2개, 시가 불상의 아가타 귀걸이 1세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3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고금매입대장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보증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8,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2개월 남짓 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돋보기 1개(증 제5호)의 경우, 피고인이 평소 시력이 좋지 아니하여 휴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낮에 타인의 주거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점, 주로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이를 귀금속상에 처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세 차례에 걸친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740만원 남짓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출소 후에는 과거 머물렀던 사회복지시설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지내겠다고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003년경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은 바 있고, 공복 혈당이 600을 넘기는 등 당뇨 증세도 심각한데다가, 2009. 7. 경 이후 공황장애가 심해져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딱한 사정들이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처벌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