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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3:00경 캐나다 벤쿠버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B편 여객기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 C(여, 26세)의 옆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려고 앞으로 몸을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 등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듯이 등과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여객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항공사 직원 등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석에 앉아 있다가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서는 순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가볍게 접촉한 사실은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비상구 쪽 좌석으로 화장실 바로 앞에 위치한 3칸 짜리 좌석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왼쪽 좌석은 빈 좌석이었다. 비행이 시작된 지 7시간 가량 지났을 쯤 피고인이 피해자 옆의 빈 좌석에 앉았고, 당시 기내는 어두웠다.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계속 흔들어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꼈고, 이에 피고인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고 다시 영어로도 말을 건넸으나, 피고인은 대답이 없었다. 이후 피해자는 좌석 앞의 모니터를 만지기 위하여 몸을 숙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팔이 등 뒤쪽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위와 같은 느낌이 들자 바로 피해자는 욕을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영어로 여기 가만히 있어라. 승무원을 불러 오겠다고 말하고 승무원을 찾으러 복도 쪽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승무원을 불러 자리에 오자 피고인은 위 좌석과는 반대쪽의 화장실로 간 상태였고, 피해자는 승무원들과 위 화장실 앞에서 3분 이상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인 줄 알고 아내에게 창문을 보라고 창문 쪽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승무원으로부터 기내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다. 피해자의 오른 쪽 옆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이모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모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날 인천공항경찰단 수사과에서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조사자들과 신문한 것으로 서로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다. 라. 따라서, 앞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2019고단2575 피고인은 2019. 5. 30.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63세)을 보고 "왜 여기있냐, 오지마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 좀 해라, 사장도 아무 말 안하는데 왜 네가 난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쳐서,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발밑에서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손등에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등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853 피고인은 2019. 8. 22. 22:1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씨팔놈아,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하라, 때릴꺼면 때려 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2019고단3853 사건은 이 사건 재판 중에 범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총괄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정읍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 8.경 정읍시 E 외 4필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허가구역 외 주변 인접 지역의 산지 약 3,929m²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허가구역 외에서의 토석채취행위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장책임자로서 직접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면 무마해주겠다는 취지의 D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으나, 사실 2015. 7월경 D의 생산총괄부장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작업장에서 현장근무를 하면서 발파 등의 토석채취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에서 작업상황을 보고하면 이를 D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한 뒤 그들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다시 현장작업을 맡은 하도급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토석채취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D의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석채취 작업장의 현장관리를 총괄하였다는 D 대표이사 F의 진술은 회사의 규모, 인적 구성, 인사방식, 의사결정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현장작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 권한이 없는 법인의 사용인에게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허가구역 외에서의 토석채취에 대한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석채취 작업장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기간, 공사구역, 작업 진척도 등을 고려 하면, 공사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허가구역 외에서의 토석채취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채취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9

범죄사실 [전제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C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C, D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기초사실] 피해자 E는 2018. 1.경부터 2018. 2. 26.경에 이르기까지 F 거래소 등을 통하여 C 코인 304.11개(시가 3억 원 상당)를 구매한 다음 코인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프로그램인 'G'을 통해 개설한 전자지갑 주소에 위 C 코인 304개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피고인 A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전자지갑 주소 계정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 계정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C 코인을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6. 22:22경 평택시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지갑 계정에 침입한 후,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C 코인 304.11개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시킴으로써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비밀키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전자지갑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C 코인 304. 11개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3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타인의 재산을 빼내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사기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품인 C 코인은 가치가 급변하는 것이어서 범행 당시의 재산가치가 고정적이거나 안정적인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구금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일대 C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조합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상가분양대행계약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7. 11. 13.경 위 조합과 주식회사 D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음에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C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포함한 74개의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이 경과하도록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586 사건), 2019.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C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포함한 4개의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이 경과하도록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654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에서 "C"을 운영하며 제품을 촬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2:45 무렵 C 사무실에서 제품 촬영 모델에 지원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채널A 프로그램에서 눈을 가리고 발을 사용하여 물건을 맞추는 모습을 촬영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그녀에게 안대를 쓰라고 말하여 그녀의 눈을 가리고, 컵과 칫솔 등을 꺼내 무슨 물건인지 맞추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4초 동안 만지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2세)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재활용품 상자 및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A 제출 동영상의 녹취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과 부어오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친구가 저를 껴안아서 몸에 붙는게 싫어서 솔직히 바닥으로 내팽개친 건 있어요”(증거기록 제20쪽), “그 친구가 자꾸 안겨서 억지로 껴안아서 붙어 있기 싫어서 들어가지고 던졌어요. 거기 재활용 박스가 있어요. 버리려고 모아둔 거.어차피 거기 박스 밖에 없어서 넘어져도 크게 안다칠거라고 생각하고 밀었거든요”(증 거기록 제2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안기려는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는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 및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고인이 원치 않는 연락을 해오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00,000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15:13경 및 같은 날 15:14경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10,000,000원씩, 총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봉사단체 회비가 연체되어 운영이 힘들다. 회비 10,000,000원을 먼저 납부하면 나중에 다른 회원들이 회비를 지급하였을 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09:37경 회비 선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796,638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000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뒤에 갚아 줄 테니 2,000,000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K, I 작성 고소장 및 첨부서류, B 작성 고소장 1. E, B, I,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수사보고서(계좌분석), 계좌관련 자료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기타 증거들(증거기록 3쪽 이하, 111쪽 이하, 120쪽 이하, 147쪽 이하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이후 실제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200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징역 8개월, 2009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I, J에게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의 나머지 피해금도 계속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I, J,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E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금 27,796,638원 중 현재까지 1,4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2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20:20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아니하자, 붓(약 1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왼쪽 팔을 잡아당긴 후 갑자기 놓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19:05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당긴 후 갑자기 놓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3. 18:52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9. 18:08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앉혀 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1. 18:12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1. 18:53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피해자 혼자 저녁식사를 하고 있어 교실 청소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보육교사 자격증 1. 증거물사진, CD 1장(검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더 이상 보육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배심원 6명 무죄: 배심원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3,000,000원: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 용제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등 5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로, 피고인의 조카 F으로 하여금 5개 회사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G, H, I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H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장거래업체인 J, 주식회사 K, L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G로부터 건네받은 위장거래업체인 주식회사 M, N, O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F에게 전달하고,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 용제유통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는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식회사 M, N, O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H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한 후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고, 위장거래업체인 P, Q, R, S, T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F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U은 H의 지시에 따라 V, W, X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F과 함께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I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식회사 Y, Z, 주식회사 AA, AB, AC, 주식회사 AD, AE, 유한회사 AF, 주식회사 AG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F에게 전달한 후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인 및 F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1. F, H, U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H, U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1년 7월경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B로부터 J으로 128㎘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AI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862㎘ 상당의 용제들을 AI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U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2. F, G, H, U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U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2년 3월경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E로부터 N으로 32㎘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AI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824㎘ 상당의 용제들을 AI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U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3. F, I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09년 10월경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C로부터 Y로 211㎘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0,592㎘ 상당의 용제들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각 법정진술 1. G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순번 181, 188, 194) F은 피고인을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0:47경부터 10:49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배드민턴장'외부 계단에서 피해자 D에게 마시던 컵의 물을 뿌리고 서로 몸싸움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가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시던 컵의 물을 뿌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손이나 팔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팔 내지 어깨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적어도 2018. 5. 25.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르기까지는 경추 부위에 대한 별다른 병원치료 없이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의 경추 부위 기왕증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좌측 팔 내지 어깨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상해의 원인 중 하나임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2019고합211 1. 건조물침입 및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09: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남자화장실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2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13:5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221 1. 2019. 3. 3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층 E호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 G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같은 날 20:10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수회 발로 차고 두드렸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 의해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및 119신고 녹취파일 CD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주요우울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한 대상은 파출소로 공용건조물이며, 당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이 다수였던 점, 피고인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범행이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방화 미수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전과·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에 관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은 2018. 2. 12.경 및 2018. 2. 23.경 허락 없이 정수기, 비데 등에 대한 의료법인 D 명의의 렌탈청약서 약 100장을 위조하고 이를 (주)E 본사에 발송하여 행사하고, 2) 고소인이 2018. 2.말경 추후 위 재단에서 사용시 제품의 질을 알기 위해 한 대의 샘플 비데를 고소인의 집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허락 없이 위 비데에 대한 위 의료재단 명의 렌탈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주)E 본사에 발송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대리하여 비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C에게 위 D의 상임고문이라고 하며 위 재단 병원이 2018. 3.경 공사가 완료되면 비데, 정수기 등을 130대 가량 놓을 수 있으니 설치 계약을 하자고 하였고, 위 D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계좌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전송해 주어 이를 믿은 C이 비데, 정수기 등의 렌탈청약서를 작성하여 (주)E에 제출한 것이었고, 이후 D 명의 계좌에서 렌탈료가 이체된 것을 안 D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고소장을 우편 접수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99 양천경찰서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대표이사 등 전화통화) 1. 고소장 1. 환경가전설치확인서, 명함 1. 녹취서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전자렌탈청약서를 작성·행사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C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 상임 고문을 자처한 피고인이 C 등에게 비데 등 렌탈제품청약 또는 예약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C이 청약 내지 예약접수처리 과정에서 본건 전자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졌으며, 피무고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20. 7. 14. 21:57경 용인시 처인구 B입구에서 "사건이 터졌다, 불량배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와보시면 알아요. 7명정도"라고 112신고(C) 하고 재차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D) "위험하고 난리다. 전화요망 생사가 급하다"(E)라고 마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있는 것처럼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케 하였다(피고인은 실제로 불량배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듣고 불량배들이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20. 7. 14. 17:19경 술에 취하여 자살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신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짓신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