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고,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피해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회사에서 지급하는 계약수수료, 시책비 및 지원금 등 상당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대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의 아내인 계약자 E으로 하여금 월 납입보험료 200,500원, 가입금액 50,000,000원의 F의 G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으로 같은 달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2019. 5. 27.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5,060,58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모집수수료, 시책비 및 지원금 합계 39,022,7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1. 보험계약 상세내역, 수수료, 시책비 지급내역 및 환수내역 등, 수수료명세서, 이체결과 확인증, 보험계약 유지율 분석자료,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 건별 납입내역, 피 고인의 H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J 계좌 거래내역서, 보험료 대납으로 의심되는 이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수료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지급하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대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고, 위 기간 동안 총 44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 중 무려 33건의 보험계약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일괄적으로 해지되거나 실효되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해지․실효에 따라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율은 각 보험계약일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0년 1월 말 기준 28.9%, 2020년 2월 말 기준 16.1%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13개월차 유지율 약 80%, 25개월차 유지율 약 65%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E과 자녀 K, L은 물론 처형 M과 조카 N의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들은 모두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물론 처형과 조카의 보험료도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처형과 조카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형 M의 보험납입기간 10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보험료 납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형 M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보험료 대납 약속은 하지 않았고, 보험료를 누가 납부할지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자녀인 K과 L은 보험료가 납부되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L 명의로는 2019. 9. 초순경 월 보험료 총액 56만 원 정도의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보험모집실적에 대한 시상이 걸려 있어서 여러 건 가입시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보험계약자들이 위 각 보험계약을 실제 필요에 의해서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 대부분은 2019. 9.경 또는 2020. 1.경 사이에 실효되거나 해약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회사 O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 모집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이 모집한 다수의 보험계약들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험계약자들에게 해지나 실효의 이유를 물어보거나 계약 유지를 권유하는 등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은 본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나 성질, 심지어 보험회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거의 보험을 들지 않던 보험계약자들이 단지 지인인 피고인을 돕겠다는 이유로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위 보험계약자들에게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생각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는 2019년 7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0월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시점이 2020년 1월 중하순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증인 P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될 당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무효 등의 사유로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중 환수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촉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피해회사에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보험설계사가 일정기간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지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을 다수 모집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단 보험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에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기로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비정상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