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98]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3.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고 있던 ‘D'의 영업권을 2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를 C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대전 서구 G빌딩 H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J로 하여금 C의 대리인 K에게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준 후, 매수인란에 C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사무실에서 위 J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매수인의 도장이 찍힌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특약사항란에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소유했던 임대차 천안 서북구 B, 1층~2층 D 양도양수 매매잔금(210,000,000)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융자금액 전부와 세입보증금 2천만 원을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한다. L, M, N 양도금액을 빼고 차익 나머지는 양도인의 대리인 A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게 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9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특약사항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을 대리한 K의 동의를 얻어 판시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특약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위 특약사항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사실은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18. 4.초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위 특약사항이 자신도 모르게 기재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법무사 사무실 직원J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J도 검찰 조사 당시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이 위 특약사항 기재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기존 계약서 원본을 프린터 용지함에 넣고 다시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C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5727호 영업권 확인 등 소송의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판단은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19나20142)과 대법원(2020다281992)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4440] 피고인은 O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P빌딩 Q호를 ‘R’ 명의로 임차하여 ‘D’를 운영하다가 S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부분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 ‘임대차 기간’ 부분에 ‘임대차 기간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한다’ 등을 기재하고 문서 마지막 부분에 ‘(갑)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P건물 T호’, ‘대표자: O’, ‘(을)주소: 경기도 수 원시 U아파트, V호’, ‘대표자: S’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S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여 ‘S’의 성명 옆에 S의 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O’의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W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하여 W으로 하여금 위 사진을 S의 배우자인 X에게 재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O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W에게 “(S에게) 보여주기만 하자고 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 그 계약서가”, “(S에게) 보여주고 회수한 거 아니야”라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하는 점(S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곧 행사할 목적이 된다), W은 이 법정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만 보았을 뿐이고, 휴대전화로 X에게 전송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진)에는 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진)를 전송받아 X에게 재전송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X도 이 법정에서 W이 피고인과 통화를 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진)를 전송받았고, W이 자신에게 이를 재전송했으며, W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의 각 법정진술 1. 영업권 확인 등 판결문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S, W, X의 각 법정진술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O의 인감도장 사진, 참고인 S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자료, 녹취록, 카톡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1498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20고단1498 사건 범행의 피해자 C이 판시 E아파트 경매로 인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2020고단1498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조한 것을 넘어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2020고단4440 범행으로 O이 S에게 판시 P빌딩 Q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 기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고단4440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볼 수밖에 없는 점, 2020고단4440 사건 범행의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것은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O이 S에게 판시 P빌딩 Q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