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6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07호에 있는 음성인식 및 분석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한국벤처투자'라고 한다)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가 한 투자의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4호(이하 '피해자 펀드'라 한다)는 한국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약 32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그 운용기간은 2015. 1. 8.부터 2025. 7. 까지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자금난으로 F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던 중 컨설팅업체인 G 팀장인 H으로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내가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해줄테니 나머지 한명만 더 구하여 매칭투자금을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엔젤투자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칭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평소 알고 지내던 I J 가 운영하는 K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F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직원들의 계좌를 거쳐 H에게 입금한 뒤 H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F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F의 자금 5,000만 원을 I에게 입금한 뒤 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F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H, I가 합계 2억 원을 F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겉모양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한국벤처투자에게 'K 회원 H, I가 F에 엔젤투자를 하였으니 매칭투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뜻의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H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세미나실에서 열린 투자판정위원회에서 대표엔젤투자자로 'K 회원 H, I가 F에 엔젤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였다. 한국벤처투자 담당자는 F에 대한 엔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F을 매칭투자금 지급적격이라고 판정하였고, 한국벤처투자는 2015. 9. 16. F의 기업은행 계좌(L)로 피해자 펀드에서 199,980,000원을 매칭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칭투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F 법인의 자금을 회전시킨 것 뿐이고 H, I가 실제 F에 투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F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한국벤처투자를 속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199,98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서류 첨부), (F 계좌추적 경과 보고), (F 추가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2. 형의 결정 : 조직적으로 공적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죄질은 나쁘다. 그렇지만 잘못을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 광주여대 입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성심병원 방면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정차하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H(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841,69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이후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도주 범행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를 낸 이후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어디를 다녀온다는 언급 없이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간 점,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건물 사이로 시장 쪽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급하게 길을 건너 뛰어간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뒤쫓아가 건물 뒤 편의점 앞의 벽에 기대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알아서 해요. 나 술먹었어요.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없이 단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0년경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사무소사거리 쪽에서 금산다락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 발 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4. 1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9: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로줄무늬 반팔티셔츠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 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4)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와 다리 등을 약 2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물 및 피의자 촬영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부위 및 촬영된 내용,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3:0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23:09경 같은 구 <주소> 고용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25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11경 같은 구 <주소>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본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건물 외부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 후 베란다 발코니에 있다가 같은 날 23:30경 화장실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열고 복도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강간할 목적이 아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혼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길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점, 피고인은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가스 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올라간 다음 위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할 때까지 17분가량 머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마주친 후 피해자를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매우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 강간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것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침입강간을 예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강도강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2016고단9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8.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도 없어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모텔직원 F에게 "내가 20일 정도 있을 건데, 매일 숙박료 2만 원을 내고 장기 투숙하겠으니 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53일간 위 모텔 302호 객실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객실요금 1,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17:45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모텔 302호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로 피해자 G1 운영하는 충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도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02:56경 충주시 J에서 있는 'K모텔'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M(4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아랫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04:34경 충주시 N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야간 종업원인 공소외 Q가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비우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 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009]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9.경 충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모텔에서, 사 실은 수입 및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텔비는 다음에 줄 테니 먼저 투숙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객실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객실요금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U에게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라 돈이 필요한니 빌려 달라. 형에게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U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R이 장부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U에게 "먹을 것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외숙모에게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U에게 "먹을 것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외숙모에게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U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숙박장부(E 모텔) 사본 1.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판독 사진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역 [2016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수사보고(참고인 U 자료 제출), 수사보고(투숙장부 제출 – 고소인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판시 제5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 4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2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9세)과 말다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상황이 촬영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0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6. 17: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을 중동교차로 방향에서 버드나무길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9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7:10경 공주시 산성동 있는 산성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에 있는 D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2:16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2016고단4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청구서(견적서) 2016고단4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형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클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6. 09:30경 포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가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나무를 베면 잘려진 나무를 포클레인 버켓으로 운반하여 주던 중 피해자가 느티나무를 자르려고 하자 그 나무에 걸쳐 있던 철제 H빔(길이 3미터) 상단을 포클레인 버켓으로 잡아 당겨 놓았다. 위 H빔이 불안정하게 버켓에 걸쳐 있던 상태이므로 주변에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포클레인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포클레인을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H빔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쓰러지게 하여 위 H빔에 피해자가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기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은 가스레인지가 고무호스를 통하여 LPG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곳은 다수의 손님이 출입하여 화기를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식사하는 도중이나 착석의 편의를 위하여 식탁을 이동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특히 식당 내실에는 세로 방향으로 상·하단 2개씩 총 6개의 식탁이 배치되어 있는데, 하단에 있는 식탁 가스호스 길이(0. 9m, 1. 2m)가 상단에 있는 식탁 가스호스 길이(2. 18m, 2. 28m)보다 짧아, 식탁을 가로 방향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경우 호스가 배관에서 이탈하여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탁 및 가스호스를 고정시키거나 종업원 및 손님들로 하여금 임의로 식탁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교육 또는 주의를 주어야 하고, 손님들이 식탁을 이동시키는 경우 즉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가스호스 상태를 점검하여 가스 누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갖추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탁 및 가스호스를 고정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식탁이 동시 가스호스 길이가 달라 호스이탈로 인한 가스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님들이 임의로 식탁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발견즉시 제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식당에 소화기 등 화재발생시 이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13. 12. 14. 07:30경 피해자 E(여, 26세) 등 19명이 식당 내실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식당 종업원 F 등이 보는 상황에서 위 F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세로로 배치되어 있던 식탁을 가로로 배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스호스에 물리적인 힘이 가하여졌고, 이로 인하여 배관에서 가스호스가 일부 이탈되어 있는 상태로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었으며, 그 상태에서 같은 날 08:13경 피해자 E가 가스 점화레버를 다시 켜는 순간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하였고, 가까운 곳에 소화기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재 진화가 지연되었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 부위 심재성 2도 화상', 피해자 G(2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 부위 심재성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사고 조사서, 대검 화재감식결과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테이블을 임의로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식당 안에 소화기를 갖추지 않는 등의 과실로 가스 유출로 인한 폭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1층 프론트에서 호텔 직원인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자신의 핸드폰과 소지품을 분실했으니 찾아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호텔 서비스가 이것밖에 안되냐. 씨발놈, 좆같은 새끼야, C호텔 폭파시켜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로비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호텔 투숙객들의 취침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호텔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자 C호텔의 지배인인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E이 C호텔 1층 로비로 오자, 호텔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너 같은 새끼가 사람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5:5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3. 23:00경 김제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의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 위 "F"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의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22:00경 전주시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8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K"모텔 310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K"모텔의 호실 불상의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30. 21:00경 위 "K"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위 "K" 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3:05경 위 "K"모텔 310호에서, 비닐봉투 안에 든 필로폰 약 0.32그램을 그곳 침대 밑에 두고,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가 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0. 37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 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제3자도 마약을 접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동안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초범인 점,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3: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여) 운영의 'E모텔' 408호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F가 자해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벽걸이 TV를 잡아 당겨 떨어뜨리고, 손으로 거울, 화장실 강화유리 등을 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객실에 찾아와 항의를 하자, 위 모텔 4층에 있는 엘 리베이터 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지고, 소화기를 두 차례에 걸쳐 벽에 던져 소화기가 터지게 하여 소화분말이 위 모텔 3, 4, 5층에 퍼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69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머물던 객실에 찾아와 객실 내부 집기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 1층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시발 나한테 왜 그래 씨발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 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와 아래팔의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3:50경위 모텔 1층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 이 씨발 나한테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계속 하던 중 위 D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G지구대 순찰차 12호 H 아반테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순찰차 12호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시가 9만 원 상당의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내용, 견적서 작성자 상대 수사)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회복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일부 피해금액을공탁(500만 원)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2010. 7.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및 벌금 20만 원, 2013. 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6.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해자 C 마을주민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21:00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 등이 관리하는 'C 마을회관'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들어가 TV 받침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 C마을주민들 소유인 시가 2천 원 상당의 신라면 2개 및 밥을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23:00경 계룡시 G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갑 23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면장갑 20개,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경 계룡시 I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절단기로 위 식당 방충망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식당 내부에서 창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계룡시 I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K의 집 문 앞에 있는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모자 3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건물 1층 차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계룡시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문에 시정된 쇠사슬을 절단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앞에 있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00:50경 대전 유성구 P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Q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 더에 들어있던 차키를 발견하고 그대로 차량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01:00경 김천시 S 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T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5:30경 김천시 V 주변 농로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W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01:00경 김천시 Y 옆에 있는 피해자 X의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 농막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를 일자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고기 2kg, 시가 4만 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00:5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50 경 구미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F, K, H, Z,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수법에 의한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