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67

범 죄 사 실 2017고단5667 1. 사기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일명 장주',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일명 뒷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된 인출총책인명불상자(일명 D, 약 25세)로부터 하루 일당 5만원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MEET ME"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후,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F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15만원, F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65만원,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J)로 105만원,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로 102만원,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85만원,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에 502만원,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200만원, Q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310만원, T 명의 우리은행 계좌( U)로 250만 5,000원, V 명의 우리은행계좌( W)로 300만원, X 명의 우체국계좌(Y)로 300만원,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00 만원 등 합계 23,3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23.부터 2017. 6. 10.까지 대환 대출이나 조건 만남 보증금 명목 등으로 74,958,000원을 대포 통장을 통해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7. 6. 5. 신한은행 사당 남성점에서 AB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57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5. 23.부터 2017. 6. 5.까지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여 위 D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74,95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2017. 6. 5.까지 서울시 수유역, 합정역 등 지하철역에서 위 D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AB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10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833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 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일명 장주)',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일명 뒷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인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약 25세)로부터 하루 일당 5만원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9.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AC의 네이트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AD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인 A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증서 5회 오류로 이체를 할 수 없으니 잔고가 되면 먼저 결제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3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49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7. 6. 9. 15:32경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A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9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85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 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일명 장주',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을 '인출총책(일명 뒷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 (일명 'D', 약 25세)로부터 하루 일당 5만원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S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8플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 경부터 13:1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A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J)를 이용하여 인출수수료를 제외하고 5,996,300원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 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일명 장주)',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일명 뒷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약 25세)로부터 하루 일당 5만원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8 새 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후 2017. 6. 5. 11: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70만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8을 당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11:33경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받고, 2017. 6. 5. 12: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선택한 제품이 국내용이 아니라 외국용으로 본사에 환불절차를 밟아야 다시 제품을 보내줄 수 있으니 65만원을 AB의 우체국 계좌로 부쳐주면 앞서 입금한 70만원을 환불처리하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13:29경 AB 명의 우체국 계좌(AN)로 환불처리 명목으로 65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7. 6. 5. 14:52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신한은행 사당남성역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AB 명의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O)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65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기 편취 금액 파악) 1. 강원춘천경찰서 공람(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인천남동경찰서 공람(범죄인지서, 피해자 진술조서), 추가 여죄 피해자 진술서, 진술조서 등 1. 입출금 거래 명세서(우체국), 영장에 대한 회신(거래내역서 등), I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1. 각종 체크카드 12개 사진, 각 ATM기기 인출장면 사진, 피의자 A 인출장면 사진 2017483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온 대화자료 1. CCTV 영상자료 2017+88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 사진 1.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카카오톡대화내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