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할 수 없다. D는 울산 E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울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 의원직 중도사퇴 주민배신이다. 선거비용 4억 원 주민이 봉이냐! - 정의사회-’, ‘주민 위한 사퇴인가? 정치적 탐욕인가? I주민 배신하고 다시 의원출마?? 소는 웃고 I주민 기가 찬다! -정의사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찰 2개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15:3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 ‘D’를 유추할 수 있는 ‘의원직 중도사퇴 주민배신이다. 선거비용 4억 원 주민이 봉이냐!’, ‘주민 위한 사퇴인가? 정치적 탐욕인가? I주민 배신하고 다시 의원출마?? 소는 웃고 I주민 기가 찬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찰 2개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1. 29.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울산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 ‘D’를 유추할 수 있는 ‘의원직 중도사퇴 주민배신이다. 선거비용 4억 원 주민이 봉이냐!’, ‘주민 위한 사퇴인가? 정치적 탐욕인가? I주민 배신하고 다시 의원 출마?? 소는 웃고 I주민 기가 찬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찰 2개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0. 15:5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표찰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30. 16:00경 울산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 ‘D’를 유추할 수 있는 ‘의원직 중도사퇴 주민배신이다. 선거비용 4억 원 주민이 봉이냐!’, ‘주민 위한 사퇴인가? 정치적 탐욕인가? I주민 배신하고 다시 의원출마?? 소는 웃고 I주민 기가 찬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찰 2개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문답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경위서, 각 감시단속활동결과보고서, 수사의뢰사항(B),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표시물을 착용한 사안으로서,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할 목적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정당의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악의적인 내용으로 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모두 동일한 배후인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표시물 착용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2023고단95 피고인은 2022. 4. 14. 피고인 명의인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780만 원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성명불상인 자녀 사칭 사기범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78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78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335 피고인은 2022. 12. 2.경 불상인 장소에서, 사실은 태국 화폐인 ‘바트’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위 ‘바트’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만 바트를 7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2. 12. 3.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만 바트가 있는데 추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34 피고인은 2022. 11. 28. 20:01경 경북 칠곡군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엔화 등 외화 동전을 당일 환율의 80~85%에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엔화 51,000엔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엔화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D지점 현금 CD기 CCTV자료-컬러) 1. 각 거래내역서, 한국산업은행 회신자료 2023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202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사기범행에 따른 각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41

범 죄 사 실 1. 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07:1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E 계정인 ‘F’에 피해자의 거주 지역인 G를 태그한 채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함께 “아 씹좆같은 보도창련 D아 니네 동네 G데 아~~무도 강남에서 보도뛰는거 모른다며? G 95년생 D아 ~~~ 여자친구 있는거 뻔히 알면서 여자친구한테 안걸리게 조심해? 미안한데 다 걸렸고 그담에 만나서 술먹은거 어제 둘이 만나서 술먹은거까지 ~ 다걸렸어~~^^! 안그래도 정떨어져서 오늘내일 하던 차에 불붙여준건 존나게 아리가또한데 왠만하면 밥값 한번은 좀 내지 그랬냐 zzzzzzzzzzzzzz 글고 쟤 개털이야 등신아. 빨대 꽂을라면 잘 못 잡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깟 빨대땜엥 G 왠만하면 얼굴 들고 못다니겠다 야호 아차차,, 어제 오전에 울 집 들어와서 잤어 zzzzzzz H 말 믿지마 진짜 이름나이빼고 구라인 새끼 말을 뭘 믿음 zz 아차차 애들한테 나 개미친년이란 말은 못들은거 같길래 ㅎㅎ 그러게 좋게 말 할때 내 문자 답은 해 주지 그랬어 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6:46경 제1항 주거지에서 자신의 E 계정인 ‘F’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재차 공유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 H 카톡메시지, 고소인-피고소인 메시지 1. E 게시물, 댓글, 재게재 게시물,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게재한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거주지, 생년, 이름의 중간 글자가 나타난 “G 95년생 D아 ~~~”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피고인이 얼굴의 일부를 가리고 문신을 지웠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난 사진을 함께 게시하기까지 하였던바, 게시글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은 명백히 특정되고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게시글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SNS C에서 ‘D’라는 아이디로 네일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8:59경 피해자로부터 무좀치료제 ‘E’를 구매하고자 피해자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27,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택배비 3,000원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받자 2022. 2. 13. 00:33경 피해자에게 환불요청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자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C 계정 ‘F' 스토리에 피해자의 C 아이디 및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먹튀 중인 업체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계정으로 피해자의 C 게시글에 ‘공구 불법으로 진행하면서 잠수 타지 마세용’, ‘불법 공구 진행자님, 연락 좀 주세요 돈 먹튀만 하지 말고’, ‘일요일에도 연락 가능하다면서 돈 먹튀만 하는 클라쓰’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E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불법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입금한 물품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의사로 잠적한 사실, 즉, 속칭 ‘먹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조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피고인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자 16시간 동안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허위의 판매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온라인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들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피해자의 C을 통해 보고, 2022. 2. 12. 18:59경 위 광고에 기재된 제품가격인 27,000원을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먼저 입금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구매사실을 알렸던 점, 피해자는 같은 달 13. 00:16경 같은 방법을 통해 피고인에게 네이버 카페에 올린 이 사건 제품 광고글 링크를 보내주면서 위 제품의 가격이 3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위 C 광고에는 인상된 가격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27,000원에 위 제품을 판매하거나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문을 받지 못하자 같은 날 00:55경 ‘피해자가 자는 것 같다’, ‘피고인이 같은 날 9:00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겼던 점,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9: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동안 술자리를 가졌으므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아침까지 피고인의 위 요청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아침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 대금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게시글 중 환불거부에 관한 부분(즉 ‘먹튀’에 관한 부분) 외에도 ‘피해자가 불법 공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문언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환불에 관한 요청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판매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수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했던 27,000원을 환불받자 위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인식 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3] 피고인 A는 2021. 10. 17. 20:55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4] 피고인 B은 어선 H(9.77톤)의 선주이면서 동시에 어선 I(9.77톤)를 임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어선 H(9.77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H가 허가받은 어업은 연안들망어업이고, I가 허가받은 어업은 연안선망어업으로, 어선 2척을 이용하여 어구를 투망한 다음 표층 또는 중층을 예망(어구를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끌어서 어획하는 방법)하는 조업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연안선인망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허가받은 어업 방식으로는 멸치 어획량이 저조하자, 멸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연안선인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어선 2척을 이용하여 어망을 투망한 다음 예망하는 방법으로 멸치를 어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24.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남서방 약 5.8마일 해상에서 H와 I를 이용하여, H가 선미에서 그물을 투망하고, 투망이 완료되면 I가 H로부터 끌줄(어망을 끌 수 있도록 연결한 줄)을 넘겨받아 선체에 고정한 다음, H와 I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물을 예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05kg(시가 80만 원 상당)을 어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9. 26.경 여수시 돌산읍 거마각 동방 약 5마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멸치 약 120kg(시가 40만 원 상당)을 어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어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으로부터 어선 H(9.77톤)의 선장으로 고용된 자이다. 가. 해양경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07:25경 여수시 남면 작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117정으로부터 불법조업이 의심되어 해상검문검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적, 싸이렌 및 선내 방송의 방법으로 정선명령을 받았고, 같은날 09:45경 위 117정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 S-89정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약 3시간동안 경남 남해군 미조도 남동방 0.7마일 해상까지 약 24마일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기피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자루그물(길이 약 30m, 폭 약 4m)이 부착된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어구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경위서(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각 상황보고서 1. 수산업법 위반 선박 검거보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서(H와 I의 어업허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어업별 어구 및 어법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불법 어구 형상 및 조업방식에 대한), 수사업무(어업허가사항 등) 자료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C의 해양경비법위반 혐의 확인),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단속 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자루그물 1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다. 피고인 C: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 기피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수산업법 제100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수산업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고용인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는 해양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해상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고, 수산업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모두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62-1

범죄사실1) [기초사실] C은 법무사로서, 2008.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인천 남구 D건물 308호에서 법무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E, F는 2008. 말경부터 2011. 2. 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G, H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 준다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으로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며, I는 2008.경부터 2010. 11.경까지 익산시 J에 있는 K신용협동조합 본점 대출과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E, F는 K신용협동조합 본점 대출과 장 I 등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C은 E, F에게 일정급 및 수당을 지급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속하여 대출알선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설정 등 등기가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5, 25.경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M아파트 101동 104호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 E, F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해 달라고 하고, E, F는 K신용협동조합의 대출과장 1에게 부탁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이 요구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0. 5. 25.경 L이 K신협에서 대출받은 2억 8,000 만원 중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E, F는 대출알선 수수료를 포함한 설정비용 명목으로 92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4. 8.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125,850,000원을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F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N, I, G, H,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실행된 K신협 대출현황 및 대출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특이점 보고), 수사보고(K신협이 수도권 지역 물건을 담보로 실행시킨 대출의 대출금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El P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수령한 대출알선 수수료 금액 확인보고),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관련서류, 대출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81

범 죄 사 실 2022고정681 피고인은 B 등과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중 2021. 9. 1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B에게 위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며 벌어진 일로 B에 의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 C가 위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활동명 : D)에 접속한 후 “E 사건도 힘든데 의뢰했던 사건 현금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C F의 허위진술서까지 작성해서 폭행죄 뒤집어씌우고 5천만 원 청구까지 한 B의 고소장, 허위진술서 작성한 C와 F도 철저한 수사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682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 G는 2021. 9. 16.경 B에게 ‘피고인이 2021. 9. 1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402호 법정 앞에서, B에게 가까이 다가와 머리와 몸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말을 반복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고, B는 위 진술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2021. 9. 24.경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21:5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H에서 스패너 하는 G(피해자)에게 묻습니다. 돈 자랑질 많이 하는 이 이년 올해 돈 많이 들어온다니 모욕죄 넣어 고소하자 썼던데? I 고소하고 현금영수증 달라는 D(피고인을 지칭함)이 B 폭행했다고 허위진술서까지 쓴 목적은 돈인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H에서 스패너하는 G에게 묻습니다. B씨에게 온갖 욕을 하다가 주소 들통 나 B측이 다수의 고소장 넣는다고 하니 페북에 사과문 올리고 진술서 쓴 다음 H스패너 되어 B 비판하는 자들 고소하고 허위진술서 써주고 있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증거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각 게시글의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1. 9. 14. B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 점, 각 게시글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적 분쟁에 관한 글로서 공적인물의 공적사항에 관한 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9. 14. B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이를 먼저 게시하였다는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B에게 다가서서 얼굴을 들이밀면서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다툼이 있었는데 다가서는 도중 서로의 무릎이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각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경 경기 연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F에 대한 비난하는 내용의 “친중논란 F ‘국가·정치보단 음악 봐주길’ … 그만하면 안 돼?”라는 게시글 밑에 “아 저 씹새끼 진짜 존나 패고 싶네 좃같은 새끼’라는 댓글을 달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출력물 1. 수사보고(영장 및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시글은 친중 논란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그에 달린 다른 댓글들 역시 ‘짱깨’, ‘공산당’ 등이라는 표현과 함께 게시글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들이며, 이 사건 댓글 역시 그러한 댓글들 사이에 작성된 데다가 그 맥락에 비추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는 댓글로 보일 뿐이고, 그와 달리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할만한 정황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댓글 작성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이 사건 댓글의 내용과 모욕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년경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원인이 피해자라는 믿음을 갖게 된 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22년 무렵 미디어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타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낙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8. 26. 10:00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C’로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인스타그램에 “결혼해서 한 달도 안되었는데 모르는 사이두 아니고 아는 동생이 남편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알고난후에도 유지하고싶어 동생에게 빌기도 부탁두 했습니다 헤어져달라고. 하지만 둘이 살림차려나갔고 이혼하려는데 다시 전남편이 돌아왔구요. 저는 받아주었어요 사랑해서요. 근데 아는 동생이 임신했다며 계속 연락이 왔고 전남편 반응이 없자 유산시킨다며 돈까지 뜯어갔네요. 저는 임신중에 이일때매 전남편과 사이가 안조아져 스트레스로 아이까지 잃었는데요. 그 아는 동생이 B입니다. 얼굴고치고 이름바꾸면 달라지나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얼굴 목소리 듣자마자 너무 괴롭고 힘드내요. 제발 서로 조용히 살수는 없을까요??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보게되어 너무 심장이 떨리네요. 그래서 디앰해보았지만 조용히 살진 않겠답니다. 남친분은 이런 사실 알고 만나시는거죠??”라는 내용의 다이렉트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E” 영상 댓글 란에 “남의유부남뺏어서 임신해서 낙태한다고 돈뜻어내드만 잘살고 계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F”라는 영상의 댓글 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않고 손이 떨리네. 결혼해서 한 달도 안되었는데 모르는 사이두 아니고 아는 동생이 남편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알고난후에도 유지하고싶어 동생에게 빌기도 부탁두 했습니다 헤어져달라고. 하지만 둘이 살림차려나갔고 이혼하려는데 다시 전남편이 돌아왔구요. 저는 받아주었어요 사랑해서요. 근데 아는 동생이 임신했다며 계속 연락이왔고 전남편 반응이 없자 유산시킨다며 돈까지 뜯어갔네요. 저는 임신중에 이일때매 전남편과 사이가 안조아져 스트레스로 아이까지 잃었는데요. 그 아는동생이 B입니다. 얼굴고치고 이름바꾸면 달라지 나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얼굴 목소리 듣자마자 너무 괴롭고 힘드내요. 제발 서로 조용히 살수는 없을까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출현한 요리오디션 프로그램 관련 영상이 게시된 유튜브 채널 ‘△△△ △△△’에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제목의 영상 댓글 란에 제3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댓글 란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7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2. 8. 26. 10:00경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그 횟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19:27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 옥상에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옥상에 상추를 심지마라. 옥상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인 E의 경찰 진술,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4.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BD실에서 같은 수용동 상층 BE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살자, 어린놈의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5. 08:30경 청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에서 수용자들의 운동을 위해 각 호실의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있던 BE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몸 통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및 좌측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F,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용동 복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복적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가중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22. 4. 중순경 재혼 중개 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되어 2022. 4. 28.경 혼인신고를 한 후,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다가 2022. 5. 말경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6. 15. 03: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에 다른 사람의 손이 올려져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E(피해자가 운영하는 옷 판매 사이트)에 올려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3: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 결혼, 특수협박, 재산 탈취 등의 범죄사실로 피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 여자 사기 결혼, 특수협박으로 청송군에 피소돼 있어, 저를 정신병자 몰고 약 먹여 재산 탈취하려 하다가 지금 피소됐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알 수 없는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스님을 사칭한 2명 등이 피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 여자랑 그의 아들 H 검사된다는 아들과 스님 사칭 두 명도 협박 등으로 피소되어 있답니다. 청송경찰서 지능팀 형사팀’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관한 자료, 협박죄 관한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49, 51,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72

공소사실 B, C는 마케팅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무직이다. B, C, 피고인은 2021. 1. 9.경 부산 해운대구 D E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은 업주, C와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홍보 및 손님들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였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1. 1. 2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D E호에서 이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 F 외 2명에게 술(양주 2병, 샴페인 1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유흥종사자 G, H, I 등 3명을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2,240,000원 상당의 주류(술과 안주 총 98만원, 아가씨 봉사료 총 126만원)를 판매하는 등 2021. 1. 10.부터 2021. 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J, K, L, M, N, O 외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무허가 유흥주점업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C와 무허가 유흥주점업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로부터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 D E호에 놀러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한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거의 매일 D에 놀러갔고, B이 술을 팔아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을 나중에 눈치 채기는 했었다. 내가 피고인과 제일 친해서 같이 놀자고 피고인을 D로 불렀다. 피고인이 B한테 돈을 받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것을 본 적이 없다. B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다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내려가서 사온 적은 있다. 내가 마약사건으로 유치장에 있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경찰 조사관들이 ‘B이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부인을 하면 벌금만 더 많아지고 마약 사건 재판중인데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나를 많이 설득하여 내가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위 법정진술은 D에 놀러갔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피고인도 경찰조사 당시에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다른 공범들이 인정했으니 인정하라는 말을 듣고 억울하지만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증거 중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는 N이 ‘아는 동생들인 B, C, 피고인이 2021년 1월경 D에 술 마시러 오라고 해서 갔었고, B, C, 피고인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림과 정장을 파는 알바가 있다고 하여 D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남자들과 술을 마셨고, 집에 가려고 하니 어떤 남자가 치킨과 육회를 먹고 가라고 붙잡았는데,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니 그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인 것 같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2:43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25,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스마트폰화면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로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불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36,125,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