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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소재 E을 거닐고 있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8. 4. 22: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나는 청소년 보호단체에서 중·고생 상대로 설문조사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혼자서 설문지 100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주면 각자에게 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숙소인 같은 구 H 소재 I 여관 505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이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출입문을 잠그어 버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경찰을 불러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 너희들이 돈을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도 불법이다. 너희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하거나 어딘가 뼈를 부러뜨린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영영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는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뺨을 번갈아가며 때려 항거 불능케 한 뒤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나체를 비디오카메라와 사진기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에 이 사실을 퍼뜨린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달 5. 00:00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불을 덮고 벽을 향해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을 순차로 각 1회씩 간음하여 각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회보서,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DNA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및 소견서첨부관련)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8. 7.부터 2008. 2. 27.까지 4회에 걸쳐 12세 내지 16세의 여자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여관에 유인하여 감금하고, 그 중 7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제로 추행하면서 비디오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으며, 강간 피해자 중 4명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09.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13, 14세의 여자 피해자 2명을 여관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각 1회씩 강간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란물을 탐닉하면서 성의식이 왜곡되고, 그릇된 성충동을 일으켜 위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벌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2001.경부터 200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일시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 14세의 여자 피해자 2명을 여관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각 1회씩 강간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그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2, 19:30 경 순천시 C 원룸 202호의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3세)의 등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여성용 머플러로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잠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에 대한 DNA 일치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내역서,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서(진료내역서 기재 진단명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경합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7년~13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13:0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F 버스에 피해자 G(여, 25세)이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 13: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빌라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위 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쫓아온 것을 눈치채고 휴대전화기를 꺼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무릎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집 앞까지 쫒아가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수법 및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모텔 502호에서 인터넷 넥슨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16세), H과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피처 2병을 피해자 등과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에 토사물이 묻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오빠, 안돼."라고 말하는데도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까지 벗긴 다음 "엎드려, 다리 벌리고."라고 말하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피고인은 구토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독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92

범죄사실 1. 1995.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1995. 12. 12.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110만 원을 주면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전면허 발급 경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995.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1995. 12. 20. 13:00경 대전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G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 학생운동복과 도시락 장사를 해서 받을 돈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학생운동복과 도시락 장사를 통해 받을 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1996. 1. 6.자 사기 피고인은 1996. 1. 6. 16:00경 전주시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급하여 주기로 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전면허 발급 경비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같은 달 9.경 90만 원을, 같은 달 24.경 93만 원을, 1996. 2. 10.경 67만 원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공소시효 재계산)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애 4급이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995년 당시 합계 1,3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2020. 8. 12.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1996. 5. 7. 출국하여 2020. 6. 9.에야 입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고모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병원 구경을 시켜준다며 피해자를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방사선실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사무실 보조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구경하며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과 마주 보는 자세로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수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이 규정한 공개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모부로서 당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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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2013. 3. 5.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소재하는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D은 인천 동구 E상가 F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고, H는 위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I는 2012. 6. 27.경부터 경북 고령군 J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D, H, I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G,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을 공급받는 회사로 허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폐동의 공급단가를 일괄적으로 kg당 150원 높여주고, 폐동의 등급도 한 등급 올려 공급단가를 계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처 확보, 매출 증대, 거래관계 지속 등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97,663,8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73,545,5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 25,373,545,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증거기록 순번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첨부된 사진, C 매출내역, C 입출금 내역, N 무인경비시스템 개폐내역 포함],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공범 I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2,537,354,555원 ~ 6,343,386,38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60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53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하기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도망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 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D, H, I 등에 대한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양형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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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피해자 C(여, 40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23:00경 영주시 D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 뒷 좌석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영주시 E (주)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1:00경 영주시 D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모텔가서 씻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입술을 가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 B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2조 및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 없이 이루어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2. 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8. 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2.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6. 05: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떠들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딸이 울자, "애를 계속 울리면 애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 의뢰 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 구 형법(2010.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2002. 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 아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근거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 4. 15. 시행되었고, 2011. 10. 8.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종전에 수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내용도 야간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일용노동을 하는 C건설 야적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에이치빔(H-빔) 3개를 E에 235,000원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장면 사진 1. 거래장부 및 거래영수증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연인이며 친조카인 피해자 D(여, 3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니가 어떻게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며 빨래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빨래줄로 피해자의 다리를 침대기둥에 한쪽씩 묶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부이다. 1. 2009년 여름에서 가을 무렵 사이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에서 가을 무렵 사이경 울산 울주군 D주택 C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옆에 눕게 한 뒤 "나는 가슴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옆에 눕게 한 뒤 "너 가슴 만지는 거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03: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작은 방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묻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 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 3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항(공개명령의 면제사유는 아래 판시 제2, 3죄에 대한 면제사유와 같고, 고지명령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나. 판시 제2, 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딸인 미성년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5:5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궁평로 117-3에 있는 삼진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가락로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4. 9.경 이혼한 사이로서 2014. 1. 9.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일을 마치고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