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0:25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이하 '1차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부딪쳐 도로한 가운데 쓰러져 있던 피해자 F(58세)의 몸통 부위 등을 위 개인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늑골 골절,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질의회보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1. 피해자 시신 사진, 유류품 사진, 가해차량 사진, 변사자 옷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람을 충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냥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 도로 우측에는 가로등이 없었지만 인근 상가의 불빛과 왼쪽편 가로등이 켜져 있어 도로의 밝기가 보통 정도였고 피해자는 당시 빨간색 점퍼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하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장안문 방면을 향해 누워 있었으나, 역과 이후에는 자세를 바꿔 남문 방면을 향해 피를 흘리며 누워 있게 된 점, 이 사건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뻑'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도로 바닥에 이 사건 택시 하부 엔진 커버가 떨어져 나뒹굴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으며, 사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택시를 잠시 정차하였으나 이후 '부웅~'하는 소리를 내며 급하게 직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사실이나, 선행 사고차량인 스타렉스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거나, 선행사고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 머리얼굴뼈대 골절상 및 가슴부위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심낭파열, 심장파열, 혈흉, 기흉 등 치명적 손상을 입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슴 부위의 손상과 허리 및 골반 부위의 손상은 그 양상으로 보아 차량에 의한 역과 등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권 25쪽 유류품 사진과 2권 26쪽 내지 34쪽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피해자가 수십센티미터를 끌려가 위치 및 자세 등이 바뀌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택시의 하부에서 엔진커버 등이 광범위하게 손괴되어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이 사건 택시의 앞범퍼 사이가 벌어지고 하부 철판 부위가 사고의 충격으로 찌그러졌으며, 하부에 피해자의 몸과의 마찰로 인해 쓸린 흔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정도로 피고인 운전 택시가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1차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를 충격한 후 우측으로 돌아서 피해자를 피해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가해차량은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D은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 이미 판결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조사관 G에 대한 질의회보서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역과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몸통 부위의 손상부위에서 피하연조직 및 근육층의 출혈 등 생활반응(사람이 살아 있을 때 받은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할 무렵 피해자가 살아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1차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콜을 받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당시 차량 하부 커버가 파손되고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타고 넘으면서 전조등이 위 아래로 흔들리는 등 충격이 상당히 커 역과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정차 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차안에서 룸미러를 통해 대충 살펴보기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버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