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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03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0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우재훈(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마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대규 |변호사 김종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N는 2014. 8. 4.경 주식회사 이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병원 건립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804,085,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도장 부문을, 피고인 A은 경량 부문을 각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범죄 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Q 병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2018. 8. 임금 2,720,000원, 2015. 9. 임금 340,000원, 합계 3,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5. 10. 4.경까지 위 'Q 병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5. 9. 임금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5, 9, 11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체불내역, 노임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위 'Q 병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5. 9.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4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 'Q 병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5. 9. 임금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9, 11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9세)과 2019. 7.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00경부터 22:20경까지 부산 금정구 C건물 2층 피해자 B(여,39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가게 내 손님에게 "니 저 개년이랑 잤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최근 5년 내 업무방해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도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61 피고인은 2019. 11. 21. 23:00경에서 2019. 11. 22. 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373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그곳 의자에 앉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전화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10)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14 1. 피고인은 2019. 12. 22. 07: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응암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외선순환 열차 1번 칸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5. 22:38경부터 23:47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내선순환 열차 8번 칸에서, 피해자 G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2556 피고인은 2020. 4. 2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 121,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 방면(외선) 전동차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왼손을 집어넣어 아이폰 프로 11 시가 1,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2020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2020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8:40경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20경 서초구 D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E'의 이름과 주민번호(F)를 자필진술서에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자필진술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순경인 G에게 위 자필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과의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필진술서에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조사 대상 사건은 가벼운 쌍방 폭행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사건화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년 시절부터 피고 모친의 채권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신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8. 8.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9. 18:37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집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의 불빛 때문에 잠을 잘 못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 시가 미상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0. 11. 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13:00경 부산 영도구 D빌라 E동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위 빌라 4층에서 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 등 위 D빌라 E동 주민들 소유의 단자함 내 세대별 공급차단기의 연결 전선 시가 미상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오후경 제1의 나. 항 기재 D빌라 E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진입 저지봉(총길이 약 1m)을 뽑아들고 피해자 F 등 위 D빌라 E동 주민들 소유의 비가림막 지지대 기둥 2개를 수회 쳐 위 각 기둥이 움푹 들어가고 휘어지게 하여 위 비가림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미수 피고인은 2020. 11. 30.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D빌라 E동 ***호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의 옷을 잡고 피고인의 집인 같은 동 G호로 데리고 가 '자야하니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03:57경 위 빌라 1층 복도에서 '너거 딸내미 씨발 것 그냥 어떻게 다치는가 한번 보자', '너거 딸래미 갔으면 이거 가슴 아플 건데 우야뇨? 빨리 얘기해라', '존나 대단한 씨발새끼, 너거 딸내미 씨발, 니가 내 계단에 끌고 내려왔으니까 내가 끝까지 해줄게, 너거 딸내미 씨발 내려오면 그냥 계단에서 그냥 씨발 굴러 던져버린다, 알았나?', '나도 똑같이 너거 딸내미 씨발 끌고 내려와 줄게, 어? 대가리가 씨발 피가 넘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똑같이 해줄게', '씨발 너거 딸내미, 개새끼 내가 문 딱 열어 놓고 지키고 있을게, 너거 딸내미 내려오는 순간에 있다이가, 내 문 열어놨다이 개새끼 한번 보자,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개새끼, 너거 딸내미 오면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마 주 던저버린다, 알았나?'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위 말을 듣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2. 17:10 경 제1의 나. 항 기재 D빌라 E동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단을 내려오던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H(여, 6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1층 밖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각 내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현장사진 촬영관련, 피의자의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사 및 첨부 관련, 피해자 L 상대로 피의자가 욕설하는 것을 녹음하게 된 경위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옥상에 있는 전선 절단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의 현관문 사진 및 피의자가 주로 앉아 있는 계단의 위치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가 손괴한 비가림막 지지대 기둥 현장 사진 첨부, 한국전력공사 상대 피해자의 피해일시 특정 및 수리 등 확인 수사,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사 직원 O 전화진술, 부산 영도구 B 주택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제2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중한 처벌 전력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알코올 중독증상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6:15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4호선 B역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지하철 안이 번잡하지 않아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역무실 직원에게 보인 태도 또한 실수로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인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으로 방문했던 자이고, C(33세, 여)는 위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8:35경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던 위 C에게 다가간 뒤 민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C가 앉아 있는 책상 앞 아크릴 소재 코로나 가림판을 4회 내리쳐 공용물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파손시키고,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코로나 가림막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공무원인 위 C의 등 복지담당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해품 사진 확인), 사진 출력물, CCTV 화면 파일이 있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자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책상 앞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내리쳐 공용물을 손상시키고 위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또한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손상된 공용물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 회복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중구 F빌딩 지하 1층 G 인테리어공사 현장 등에서 2018. 11. 6.~11. 9.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H의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는 제외) 기재와 같이 목공 4명의 임금 합계 10,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1. 6.~11. 8.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B의 임금 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21. 23:3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태평로2가) 소재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바닥에 서류가방을 두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와 그 일행인 D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얼마나 술에 취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길을 묻는 등 훔칠 기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20. 5. 22. 00:41경 위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D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은 피해자 뒤에서 손을 뻗어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플 무선이어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지갑 1점,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5장 및 신분증 1장 등이 각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시청역 CCTV 영상자료 사진, 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각 피혐의자 1) 2)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E 건물 CCTV 영상자료 백업],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절도죄 징역형 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2인 이상 합동한 현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취객을 상대로 합동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세 달여가 경과한 시점에 노숙 생활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회수된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6.23:3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 "D" 술집에 직장동료인 E과 함께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값 7만 원을 계산하고 먼저 귀가해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7. 2:0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귀가해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술을 마시겠다며 "D"에서 나가지 않았고, 5:07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거불응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9: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2호선 5-1 개찰구 앞에서, 이전 역인 개봉역에서 승차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75세)을 밀치고 탑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오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봉역에서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할 때 밀치며 들어온 일로 서로 시비가 붙었으나 주변에서 말려 일단락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신도림역에서 하차하여 2호선을 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신도림역 지하철 2호선 탑승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 쪽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팔목에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아무 조치 없이 2호선 열차를 타기에 자신도 열차에 타서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112 신고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기재된 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의 경위와 이를 통해 추단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상태, 적극적인 폭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29. 1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및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벽에 던지고,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나가면서 그곳 현관문 앞 계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상한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위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위 G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다리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액션캠 영상사진,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거불응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 D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복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퇴거불응,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78세)의 몸을 피고인의 팔로 1회 밀어 피해자의 몸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상해경위에 관한 신빙성 판단)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이자 10%를 주고, 2014. 7. 25.까지 갚겠다, 종업원 15명 데리고 하는 장사가 잘돼 큰 돈을 벌어 많은 계를 하고 있으니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계를 납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 운영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약 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4.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2. 경 위 E 요양병원 부근 식당에서, A를 통해 소개받은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한 달 있으면 풀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아들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를 통해 소개받은 위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가게가 팔리게 되어 새 가게 계약금이 필요하다, 남편 월급이 많고 곗돈 탈 것도 많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주고, 원금도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가 매도된바 없고, 위 가게의 운영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2001년경 남편과 이혼한 후 별다른 수익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1,300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의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용정보이력 편철), 수사보고(F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정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 정리 등)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F 장부,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C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후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피고인 C이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O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5:00경에서 15: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7호선 C' 역무실 내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어디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들아, 왜 얘기를 안 해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대합실 유리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2층 직원 전용 통로 출입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위 B백화점 의류 매장 직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파우치 1개, 현금 4,000원과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롯데카드, IBK카드 각 1매가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 등 시가 합계 1,640,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위 B백화점 소속 보안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인근 좌석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F이 그곳 좌석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0: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I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이 든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지하 1층과 지하철 역사가 연결된 통로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J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매장' 앞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08] 피고인은 2020. 8. 9. 13: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의류매장 앞길에서,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벌을 몰래 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최근 10년이내 동종전력 확인, 누범여부 확인) [2020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M, J,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폭행부위 사진, 휴대전화 사진 [2020고단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혐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2주만의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16: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번출구와 2번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이 합류되는 지점 한편에 마련된 잡지가판대 앞에서 직전에 2번출구 계단아래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내려오다 앞에 있던 참고인 D(여, 37세)과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D이 쓰러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려 하자 이를 본 피해자 잡지판매원 E(68세,남)으로부터 "당신이 잘못하여 여자 분을 다치게 했는데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라고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씹다 남은 음식물이 잔뜩 섞여있는 타액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