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수1동 성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연동 101-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OTP, 인터넷 뱅킹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의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 (접근매체양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30만원을 수익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7.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190,070원과 2014. 11. 20.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20,980원 합계 9,811,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8. 6.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이에 연결된 OTP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보험료 약 50만 원을 매월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4. 12.경까지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수사) 1. 각 수사보고(영장 4233 직후계좌 분석 및 계좌영장 신청 사유, 도박계좌 흐름 및 종합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대규모 인터넷 도박범죄의 자금세탁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지속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1. 2016. 8.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5.08: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장안로 415 이목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6.19:40경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조일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과천우체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7. 2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위법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웨딩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명의로 중고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그 차를 웨딩사업과 관련해 임대하여 매월 200만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당시 채무는 7억 1,400만원인데 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며, 피고인이 웨딩관련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불입하거나 위 차량을 임대하여 매월 투자수익금으로 2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주)의 오토론약정서에 99,262,000원을 대출받는 채무자로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아우디 R8(F) 차량 1대를 할부구입한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명의의 채무가 완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및 D는 피해자 E(16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6. 19:30경 대전 동구 계족로 489번길 86에 있는 한숲아파트 앞길에서,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온 후 함께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계족산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C은 피해자에게 "니가 물품사기 친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반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빌려줘라"고 위협하고, D에게 차에 있는 각목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및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가담정도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에 있는 청솔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천 교차로 쪽에서 태안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폐차하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9.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에 있는 청솔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Ⅱ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폐차인수 증명서, 진단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도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8: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떡 1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5. 8. 18.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떡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떡값을 주면 되지 않느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나. 2015. 10. 5.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10:35경부터 10: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떡을 사러 오는 손님들을 향해 "떡을 사지 마라, 맛이 없다, 뭐 하러 떡을 사느냐"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 업무를 두 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절도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확인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속칭 '공기계' 휴대전화(고유번호 : C)를 이용하여 긴급전화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긴급전화 117)'에 전화해 본 후 여성들이 전화를 받자 음란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06:3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은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성인용 방송에서 나오는 여성의 성관계 신음소리를 1분 2초간 도달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5.까지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0: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운전하는 E 순찰차의 창문을 손으로 두들겨 세우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위 D에게 "씨발새끼, 세금 받아먹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2015. 12. 24.부터 그곳에 안마를 받으러 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3:00경 위 안마원 치료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치료용 반팔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고 침을 맞기 위해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복부가 많이 뭉쳐 있어서 지압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까지 올려 복부를 손으로 지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중간을 손으로 누르며 가슴이 뭉쳐 있다고 풀어줘야 한다고 하며 손을 가슴에 올려도 되는지 물은 후 상의와 브라를 목 부분에 이르기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누르다가, 갑자기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이용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상여금 등 합계 4,332,000원 및 퇴직금 14,621,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67,223,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등(순번 6, 11), 각 퇴직금산정서(순번 7, 12),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 1. 부터 2016. 3.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상여금 등 합계 13,510,399원 및 퇴직금 63,690,9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41,555,3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 명의의 각 진정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정취소장은 위 근로자들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4: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5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4: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의 일행들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7.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104호에 있는 'D 교회' 목사로서 E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거환경대책위원회 선출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F는 추진위원회 위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 G 주민자치센타 3층 사무실에서 E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거환경대책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 11. 2. H아파트 1층 주민대표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진행 하던 중 일부위원들(I, J, K)이 술을 마시고 와서 그 전 2015. 10. 30. 임의대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 사안에 대해서 소란을 피우고 회의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등이 I 등을 회의장에 보내 주민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11. 4. 휴대폰(L)을 이용하여 G에 거주하는 주민 J 등 약 40여명의 주민들에게 [E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 제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2일 저녘 회의 중 일어난 I, J, K의 난동사건으로 심적인 고통을 당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명 I 사건은 단순한 술 먹은 사람의 행패가 아니라 M, N, F, O 등이 계획적으로 I, J, K 등을 회의장에 보내 회의를 방해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여 계획적으로 상대방의 회의를 방해공작 하였음을 만천하에 들어나 이에 묵과할 수 없어 현재 선관위원인 O, J에 책임을 물어…중략…I, J, K의 죄과를 차후 추진위원회에 선관위가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지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I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추가적인 회의 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J, K이 2015. 11. 2. 범죄사실 기재 '대책위원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위 사람들을 회의장에 보내 위 정기회의를 방해하라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성질, 당해 허위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위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접대부로서, 2014. 7. 25. 00:3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과 성행위를 하여 I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I과 합의한 후 I과 함께 같은 구 J에 있는 'K' 모텔로 이동하여 I과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K 모텔의 업주로서 그 종업원인 L(같은 날 기소유예)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K 모텔에서 B과 I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러 모텔에 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I에게 위 모텔 608호실 열쇠를 주어 그 객실을 B과 I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사진(109쪽)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사진(37쪽) 1. 모텔 현장채증사진, 휴대폰 문자사진,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559쪽, 798쪽)[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법리에 따라 I의 진술 중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 C와 달리 임의동행 동의서 및 임의제출 확인서면에 서명한 L 제출 장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1조 제1항 [종업원에 윤락행위 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한 것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733 판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7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경매사업 투자자인 피해자 B에게 "진주시에 있는 부동산 및 마산시에 있는 C아파트 등을 경매신청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15. 6. 23.경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4.경 500만 원, 2015. 9. 17.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건물 1동 501호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경매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 E이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으로 500만 원을 영수했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서 이를 출력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흐리게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집행관 E 명의의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3.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위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서 그 범행을 은폐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1. 3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택1로 120 검찰청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117(광안동)에 있는 서호병원 앞 편도 2차로 길을 남천동 방면에서 해운대구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 D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사고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4:32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1에 있는 지하철 죽전역 앞길에서, 자신이 페이스북 'F' 게시판에 '습득폰 분실폰 모두 처분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 G, H'라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고속버스화물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3. 22.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3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I, Q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처리결과에 대한 수사) 1. - 페이스북 장물 매입 광고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4명 중 10명에게 장물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1.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3세)로부터 늦잠을 잔다고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전신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2. 2014. 6. 20.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04 :00경 천안시 동남구 E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2016. 2. 2.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1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밤늦게까지 TV를 본다고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6. 3.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0:00경 천안시F아파트 209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36세)가 밥을 먹지 않고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도마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 피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정리되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이 살아온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14

범죄사실 [2016고단89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23:2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행패를 그만두고 귀가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주점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017고정12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00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피해자 C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맥주 3병을 마신 후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닫은 채 드러눕고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C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 좆같네",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8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2017고정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16. 11. 24.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2016. 10. 16.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의 전과가 있고, 2016년에만 손괴죄로 2회, 업무방해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2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다음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벌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또다시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을 보면 가족의 보호력이 약해 스스로 그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