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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Hi ther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어 약 4일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14. 6. 18. 15: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약속 장소인 합정역 근처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머리를 말리고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지금은 낮이니까 집에서 술을 좀 마시다가 저녁이 되면 나가자"고 말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러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싫다, 정말 싫다"고 반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계속하여 "싫다, 하지 말아라, 정말 싫다"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삽입을 멈추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옷을추스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국과수 감정서) 1. 현장출동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동일 기회에 수차례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9: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8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 있는 붉은 색 계통의 조끼가 옷장 바깥 손잡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잡고 저항하자, 위 조끼를 손으로 맞잡은 채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26,000원,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지갑 1개와 조끼 1개를 훔치는 과정에서,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기록,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데서 나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후 수일 내에 피해자에게 피해품 일부를 스스로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13:00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내쳐서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G을 순찰차에 태우자, 위 D를 때리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힘으로 한 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는 경찰관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F,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 F, H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죄질이 좋지 않은 본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비록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들을 위하여 금원(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탱크디스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15:28경 충남 아산시 C 102동 41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탱크디스크(http://tankdisk.com)'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저작권자인 '대풍수'라는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11,2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파일독'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22:42경 같은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파일독(http://filedok.com)'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한국방송공사가 저작권자인 '선녀가 필요해'라는 영상 저작물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1,6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포인트 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피내자사 A 파일독 활동내역 확인결과보고, 피내사자 저작권법위반 혐의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흥룡맨션 쪽에서 둥지공인중개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갓길에 택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만 주시하며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우측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F(37세)의 좌측 발등을 역과 하여 그 충격으로 위 F이 몸을 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42세)을 밀쳐 위 G으로 하여금 뒤통수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초진 약 6주에 추가진단 3주를 합쳐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으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4: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716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변호인이 "증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도 아니었고, 동업자도 아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변호인이 "그래서 50,000원 중에 20,000원은 D에게 돌려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02:11경 위 C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노래연습장 3번방의 손님 D이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자 20,000원을 받고 'E'이라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C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비디오테잎 분석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공판조서 및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C에 대한 판결 결과,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41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TV 다시보기 사이트'인 'B' (C, D,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경 대전 유성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사이트 개발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메인 화면에 '카테고리' 메뉴를, '카테고리'의 하위 메뉴로서 '영화', '드라마', '미드(미국드라마)', '시사프로그램', '예능', '애니(애니메이션)' 코너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30.까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서버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인 'G', 'H', 'I' 등 영화 1,605편, 드라마 236편, 미국드라마 16편, 시사물 60편, 예능 프로그램 288편, 애니메이션 53편의 재생 링크를 클릭하면 'B' 사이트에서 바로 재생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실제 게시물이 업로드된 서버에 접속권한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B'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무런 제약과 대가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이 업로드해 놓은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각종 저작물의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위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송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서버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총 2,205편의 저작물을 'B'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제1항 기재 사이트의 배너광고비를 친구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2019. 7. 하순 일자불상경 J에게 'K(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사이트)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네 계좌로 받아 달라. 받으면 나한테 다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제 1항 기재 사이트의 배너 광고주들에게 J 명의의 L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M, N)를 알려주고, 2019. 7. 25. 07:23경 J 명의의 L조합 M 계좌로 위 사이트의 배너광고비 명목으로 'O'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1항 기재 사이트의 광고비 합계 23,2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 55, 67, 68, 71, 72) 1. 내사보고(P 측에서 제출한 불법사이트에 광고비 지급한 내역), 내사보고(B 구성에 대하여), 내사보고(B 운영 시작 시기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A 명의 Q IP가 확인된 계정들에 대하여), 내사보고(B에 게시된 저작물 개수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B 범행사실 캡처본, B 게시판 캡처본, L조합 M 계좌 거래내역(J), L조합 N 계좌 거래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1년에 달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의 수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이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J'에서 각 종업원으로 일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K(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2. 2. 경부터 2013. 5. 경까지 전북 익산에 사무실을 두고 군산시·진안군 등지에서, 2013. 5. 경부터 7. 경까지 통영시에서 여관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두고 통영시·고성시 등지에서, 2013. 8. 경부터 12. 10. 경까지 진주시 L아파트 112동 1605호를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북 성주군, 고령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위 'J'의 대표로써 대부영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과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을 관리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금을 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K는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200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8회에 걸쳐 5억 9,521만원을 대출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4만원씩 상환하게 하여 연 225.69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8회에 걸쳐 599,21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대부업광고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2012. 2.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전북 익산시, 군산시, 경북 성주군, 고령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등지에서, '은행처럼 편안한 대출 N', '일수대출O', '하루적금식 대출서비스 N' '찾아가는 신용대출 P'등이 인쇄된 명함형 광고전단지와 접이식 광고전단지 16만매 상당을 배포하여 대부업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대부업 광고지 살포된 사진 및 광고지 수거), 각 내사보고(등록 대부업체 조회), 내사보고(대부업광고전단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29.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41번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천대 고가교 쪽에서 작전동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웠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엑티언 승용차,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1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무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6,539,75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2,923,886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2,172,13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9. 07:50경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으로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할 뿐,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L, J,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사진(음주측정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 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L, E, F, H),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J)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 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보험처리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27세) 소유의 C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D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5,660,1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4:50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5세)과 업무적인 일로 언쟁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길이 약 2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폭행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내지 1년 2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999년 이후 폭력 범죄로 특별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 10:50경 영천시 B에 있는 조립식 패널 건물에서 약 150평(약 495.7m2)의 토지에 설치된 약 5평(약 16.5m2)의 조립식 패널 건물에 리프트,용접기, 잭 등의 건설기계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 소유 D 건설기계의 프레임을 용접해주고 1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4. 4. 7.경까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정비업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 정비 행위 지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은 영업하지 않고 정비공장에 취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04: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 1자루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향하여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나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1:5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회복이 되진 않았고 그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희롱하여 이 사건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3. 17:30경 술을 마신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호남고속도로 운수인터체인지(IC)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지하여 진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3. 19:0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I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I에게 "한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상황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후단,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이 사제로 근무하던 G성당의 신도이고, 피고인 은 위 성당의 사무장으로서,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F이 약 6년간 만남을 지속해온 피해자 H(여, 42세)을 찾아가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대신 말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3. 1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실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찌르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 듣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C에게 "애 스토커로 8개월은 감옥에 살릴 수 있죠, 사 무장님?" 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F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4.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길에서 피 고인과 A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I, J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큰 소리로 "H이 천주교 사제를 쫓아다녀서 사제가 옷을 벗게 생겼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 정도 및 그 결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 후의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C과 광주 동구 D에 'E'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농산물 유통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과 함께 2013. 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을 가리키며 피해자 F (여, 85세)에게 "돈이 많은 친구다, 돈이 많아 나를 도와주고 있다,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 해남에 땅을 사 두었는데 지금 당장 팔면 2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재력이 있는 C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듯 행세하고, C은 해남의 땅이 20억 원에 곧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곶감, 양파, 배, 배추, 무 등 매입자금으로 투자하면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반환한다. 3개월이면 싹 빼준다, 매 월 7일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우선 곶감 매입자금으로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회사를 차려놓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약정한 수익을 주지 못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농산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3,000만 원, 2013. 7. 23.경 4,7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013고단4606호 확정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김승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0. 31. 벌금 50만원을, 2009. 2. 16.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발령받고, 2009. 8.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14:20경 동두천시 상패동 남산머루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자동차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고, 2009.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을 잡아 찢고, H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찢겨진 경찰관 근무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05:00경 서울 은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장난을 치면서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주점의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 때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핸드폰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