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B정당 창당시부터 현재까지 B정당 C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었고 B정당 소속 후보자들도 출마하였다. 1. 시설물 설치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5. 4. 10:30경부터 11:07경까지, D정당 C도당의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가 열리던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들과 함께, 'B정당' 명칭이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고, "철지난 G 망언 H B정당 당원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H는평화의 봄을 시샘하는 미세먼지다", "G 망언 H는 B정당에 사죄하라" 등의 문구와 'B정당' 명칭이 하단에 표시된 피켓 6개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게시하였다. 2. 확성장치 사용 제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들과 함께, 차량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군중의 힘으로 이번 6. 13. 선거 때 반드시 승리하고", "B정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이번 6. 13. 지방선거에서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된 당 D정당에 결코 속지 마시고 이번 6. 13.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음성을 송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통하여 음성을 송출하며, "G 망언 H는 B정당에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 그 소음이 위 결의대회 행사장 안에까지 들리게 하고, 행사장 출입문을 약 10분 동안 가로막아 위 결의대회 참석자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당집회방해 관련 증거사진, 녹취록 수사보고(C선관위 직원 전화진술 청취, 당원집회개최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 형법 제30조(연설회장에서 소란 등의 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정당 H 대표가 B정당원들에게 G라는 발언을 하자 H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F 주차장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B정당 정책을 홍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1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당원들이 위와 같이 정당활동을 한 장소는 이 사건 D정당 C도당 결의대회가 열린 F 별관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본관 주차장인바, 공직선거법 제104조에서 금지하는 연설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비롯한 B정당 당원들은 D정당 결의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해산하였고 결의대회 참석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 제2항 제1호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에서 특히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체적, 개별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공직선거법 제141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당원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B정당 당원들은 D정당의 결의대회가 개최되고 다수가 왕래하는 이 사건 F 주차장에서 H 의원에 대한 비난과 사과를 요구하는 문구가 기재되고 하단에 B정당 표시가 있는 피켓을 들고서 약 40분 동안 확성장치를 통해 여러 명이 돌아가며 발언을 한 점,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13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6·13 지방선거에서 D정당을 심판하고 B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2) 피고인은 6·13 지방선거를 언급한 것은 다른 당원이고, 자신은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당원들은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 F에서 D정당의 필승결의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약 1,300명의 당원들에게 문자로 알리고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피켓을 준비한 점, B정당은 2018. 5. 2. ~ 5. 13.경 사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D정당 행사장 또는 그 인근에서 H 대표를 비판하는 시위를 한 점, 피고인은 B정당 C도당 위원장의 지위로서 이 사건 당일 B정당의 집회행위를 주도한 점, 성명불상 당원의 6·13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짧지 않은 발언시간 동안 여러 차례 언급이 반복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발언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당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의 연설회장 소란 등 금지규정위반죄는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연설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는바, D정당의 이 사건 필승결의대회가 11:0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B정당 당원들의 집회로 인하여 11:10경 H 대표가 결의대회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켄벤션 본관 대기실로 이동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B정당 당원들이 H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구호 등을 외치며 F 본관 대기실 앞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하여 H 대표와 당직자들이 결의대회가 개최되는 F 별관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B정당원들이 해산한 이후인 11:20경에야 별관 대회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결의대회 시작이 늦어진 점, 당시 B정당 당원들의 소란으로 인하여 별관 대회장소에 모여 있던 D정당 당원들이 소란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여 밖으로 나가는 등 대회장소 내부가 혼란스러워지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과 B정당 당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D정당 필승결의대회가 개최된 연설장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이상 가.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정당 C도당 위원장의 지위에서 당원들과 함께 D정당의 결의대회를 방해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선거운동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을 비롯한 B정당 당원들이 당시 직접 B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D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 D정당 H 대표가 B정당을 'G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라고 표현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B정당 당원들이 D정당의 결의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해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