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1세)의 수학 과외 강사이다. 1.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페 E의 파스칼 룸에서 책상을 가운데 두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단둘이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틀린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올려놓거나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2. 2018.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5:10경부터 17: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책상을 가운데 두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단둘이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틀린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올려놓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범죄 발생지 CCTV 영상 확보에 따른 분석) 1. 피해자 진술녹화 시디 원, 부본 2장 1. D 카페 동영상 시디 1장 1.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격려 차원의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올려놓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8. 9. 서울 C 소재 D카페의 파스칼 룸에서 정수와 유리수를 배울 때 피해자가 수업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문제를 잘못 계산할 때마다 한두 번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거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었고, 가끔씩은 손으로 허벅지를 문지를 때도 있었다. 그날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시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를 틀렸을 때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무릎과 허벅지를 붙이고 있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18. 10. 3. 같은 D카페에서 문자와 식을 배울 때 피고인이 잘못 푼 문제를 검사받으러 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다음에 살짝 문지르면서 문제를 설명했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문제를 잘못 풀고 있을 때 계속 허벅지에 손을 올렸으며, 당일 위와 같은 행동이 3~5번 정도 반복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일자와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장소,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수업 이후 예정된 다음 번 수업 당일 어머니에게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범행의 폭로 경위도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굳이 당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2018. 10. 3. D 룸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D 룸 가운데 놓여 있는 책상 왼쪽(이 사건 영상 기준임, 좌우 구분은 이하 같음)의 의자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는 위치인 책상 오른쪽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여러 차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나란히 앉았으며, 피해자가 문제집을 풀거나 피고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왼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옮겨놓았다. CCTV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치의 대각선 모서리 상단에 설치되어 있어 책상이 피고인의 왼손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가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상체와 왼팔의 움직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양 허벅지가 맞닿는 부분까지 닿거나 허벅지 부근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수십 초 내지 수분이 지난 후 왼손을 자신의 다리 쪽으로 옮기기나 책상 위로 올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올려놓거나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문질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3)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6588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격려 차원의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격려를 해줄 수 있음에도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피해자 친구의 오빠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수업을 들을 때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아, 스스로도 그 행동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후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수업 중에 무릎과 허벅지를 붙이고 있는 등의 방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에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외 강사로서 피해 학생을 지도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학원 강사 또는 과외 강사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