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사이에 낳은 피해자 C(여, 1996. 6.생)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 등 다른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처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돌베개를 집어 던지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던 중 2008. 1.경 컴퓨터를 구입한 뒤 아동 음란 동영상을 접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08. 7.경 피고인의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8. 7.경 전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처가 밭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가슴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08. 8.경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방과 후 귀가하던 피해자(당시 12세)를 피고인의 포터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인근에 있는 E 갈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털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 보지 털 얼마나 났냐.'고 말하며 하의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8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위 E에서, 피고인의 포터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가슴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겠다'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핥아 보라'고 하였으나 수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핥으라고 거칠게 말하여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09.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가슴을 예쁘게 만들어 줄 테니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재차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짝가슴이냐, 심장이 있는 반대편 가슴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만져 줘야한다. 내가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걸 고맙게 여겨야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내 애인 같다. 어머니와 하는 것보다 너랑 하는 것이 더 좋다. 이제는 자위 할 때도 너랑 하는 상상을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리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가슴을 예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0.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생리통으로 힘들어 하자 한약을 만들어 준다는 핑계로 '한약을 만들기 위해 한약사가 너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고 말하며 하의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벗으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눕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진찰하듯 찌르며 '너의 성기는 엄마와 다르게 성관계를 좋아하는 성기다. 털이 성기 주변에 일자로 나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너는 굉장히 음란한 아이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성기를 넣고 부비며 추행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액을 보여주며 '봐봐 너도 이렇게 즐기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10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기분 좋게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방바닥에 눕자,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2011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 등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너 일어난 거 안다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네가 이렇게 나와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손으로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너를 위해 손톱을 다 깎고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세라믹 베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2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판시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범행일시는 2010년 가을 경으로 현행 형법 제42조 본문의 시행일인 2010. 10. 16. 전후에 걸쳐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 범행일시의 특정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적용할 법률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법을 적용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설령 위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열람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위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관하여(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위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등에 비추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열람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밖에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호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위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위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일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까지 사이에, 판시 각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중하게 변경되었고 양형기준 역시 2009. 7. 1. 시행되어 이후 수차례 수정되었는데, 양형기준은 해당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 및 법정형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 당시의 수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의 수정은 법정형 변경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된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경 등 종전 양형기준에 대한 반성적 고려, 양형실무의 반영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 / 유사성교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3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4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한 10년 1월[= 5년 6월 + (5년 6월 × 1/2) + (5년 6월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 12세일 때부터 약 4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방법도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거나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으로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런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딸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기에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범행을 당하여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살시도를 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말하였다고 생각되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