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E(가명, 여)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등으로 인해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불상일 18:0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거실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불상일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안방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움직이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사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불상일 14:00 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작은방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움직이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배 또는 등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불상일 22:00 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안방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7년 여름 불상일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 또는 1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작은방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손에 사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추석 무렵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외할머니 집 작은방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11. 중순 불상일 22:0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작은방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일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일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최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5월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기억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F도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피해자로부터 범행피해를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3년경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진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5년 6월 나. 제2 내지 6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부양해 온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해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