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57] 1. 피해자 D 소유 카카오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3. 05:00경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사 안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 05:23경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1,200원을 지불하고 지하철에 승차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 5. 07:25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요금 1,350원을 지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회에 걸쳐 합계 20,2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B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교대방향 승강장 바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23:28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관리·운영하는 과자 자동판매기에서 1,400원 상당의 과자(땅콩샌드) 1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6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F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6. 17:05경 지하철 불상지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관리·운영하는 과자 자동판매기에서 1,400원 상당의 과자를 구입하려다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 소유 복지카드 관련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7. 14:00경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복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3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8. 19: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9. 00:13경 서울 관악구 H시장 소재 "IPC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직불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PC방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13:0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관리·운영하는 자판기에서 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2,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8. 19:30경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직불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갖다 대어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9.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9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합계 16,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직불카드를 이용해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1. 수사보고(우리 체크카드 소유자 및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체크카드 승인 거절 가맹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교통이용내역서 5매 및 피해자문자 내용 캡처 [2019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내역 1. 내사보고(㈜F 확인 관련) 1. 내사보고('IPC방' 결제내역 및 회원정보 확인)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1. 2019고단105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장 자동판매기 관리자의 의사는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하기만 하면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므로, 분실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위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습득한 타인의 카드로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 한 행위는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와 같이 의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제2 주장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지 않고, 위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는 것은 정보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갖다 대어 요금을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여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동판매기의 관리자에게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경우에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그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판매기의 관리자에게 그러한 범죄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금자동인출기와 달리 피고인이 이용한 자동판매기는 카드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소액결제로 인하여 본인확인절차가 간소화된 결과일 뿐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까지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G의 직불카드를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9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요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접촉시키면 요금이 결제되는 이유는,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가 카드의 IC칩 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읽어 카드회사로 전달한 후 다시 카드회사로부터 결제승인정보를 받아 요금을 전자적으로 징수하는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단말기는 위 조항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고 여기에 카드를 접촉하는 것은 카드 정보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동종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