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5세)는 피고인의 부친과 재혼한 계모의 외손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외삼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02: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E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갑자기 양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외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5. 18. 02:4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전항과 같이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넣어도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5. 18.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아버지 E이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외음부를 만지다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주민등록표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며, 이후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삼촌이 뒤에서 끌어안았다가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입이 안 떨어지고 몸도 안 움직여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는 척 하다시피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삼촌이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가락으로 겉을 쓰다듬듯이 음핵을 만졌다. 아프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후에 삼촌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넣어도 돼?"라고 귓속말로 말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삼촌이 손을 떼고 바지를 팬티를 입혀주면서 "그래도 (피해자의 이름)인데. 미안. 삼촌이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빠가 한 5시쯤에 담배 찾는다고 불을 켰는데 삼촌이 깼다. 아빠는 삼촌한테 그냥 다시 자라고 얘기한 다음 밖으로 나갔다. 삼촌은 아빠가 나가자마자 다시 가슴을 만지고 배 위쪽을 통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손가락을 왔다갔다하면서 움직여서 아팠다. 그러다가 삼촌은 피해자를 등지고 뒤로 돌아누우면서 "삼촌이 만진 건 아빠한테 비밀이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20:47경 언니인 F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의 언니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 피고인 - 피해자의 아버지 순서대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잠결에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가 있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이불을 덮고 잤고, 피고인의 범행은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외할머니는 피고인이 4살 무렵 재혼하여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등 의붓 형제자매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외할머니의 재혼에 따른 가족관계가 정립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을 외삼촌으로 부르며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가족관계 때문에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에게 쉽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피고인이 수습을 해 준 적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훈계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의붓외삼촌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