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2014고단19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여수시 E, 202동 1106호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원룸 5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경 수원시 권선구 F 원룸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15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을 송금하면 하드디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드디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드디스크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21.부터 2014. 10. 22.까지 총 97회에 걸쳐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3,5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74 피고인은 2012. 10. 4.경 수원시 권선구 F 원룸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낚시용품을 9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4.부터 2014. 9. 25.까지 총 78회에 걸쳐 별지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총 21,8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09 피고인은 2014. 7. 13. 18:10경 웹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L(남, 34세)가 항공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면 항공권 1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농협 계좌(N)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7. 13.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⑶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2 피고인은 2014. 3. 22.경 수원시 권선구 F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이 "컴퓨터 부품을 4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P 명의로 된 농협 가상계좌(Q)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22.부터 2014. 10. 2.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⑷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10,3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3 피고인은 2014. 8. 10.경 수원시 권선구 F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R이 "에어아시아크레딧 항공권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항공권을 6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항공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S 명의로 된 외환은행 가상계좌(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C, AZ, BA, BB, D,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송금내역서, 중고내라 판매글, 각 문자메세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화면 사진,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1. 고발장 1. BN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조회, 공익근무요원 및 교육소집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AJ, CH CI, CJ, CK, M, CL, CM, CN, J, CO, CP, CQ,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I,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명세,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공용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송금 확인증, 거래내역, 영수증,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14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S, ET, EU, B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V, L, EW, EX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이체확인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금융정보제공 [2015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Y, EZ, BX, O, FA, FB, FC, FD, FE, BZ,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거래영수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2015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