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84

범죄사실 [2015고단5584]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전자제어기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 7년간 개인적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왔으나, 전문적으로 투자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 투자기간 동안 오히려 손실만을 입었으며 특별히 수익을 보장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투자기법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마련하여 잃은 돈을 만회할 생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나는 컴퓨터프로그래머인데 10년간의 주식 및 선물옵션 동향을 엑셀에 저장하여 놓았고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거래하면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자료는 일반인들이 흔히 구할 수 있는 과거의 시세 데이터에 불과할 뿐 특별히 수익을 보장해 줄 만한 기능이 없어서 수시로 급변하는 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3. 3. 26.경 2,000만원, 2013, 3. 31.경 2,000만 원, 2013. 4. 2.경 1,000만원, 2013. 4. 17.경 600만원, 2013. 4. 19.경 200만원, 2013. 4. 24. 경 1,000만 원, 2013. 5. 2. 경 1,000만원, 2013. 5. 6.경 1,200만원, 2013. 5. 7.경 1,000만원, 2013. 5. 10.경 1억 원, 2013. 5. 14.경 600만 원, 2013. 5. 31. 경 2,000만 원, 2013.6.5. 경 3,000만 원, 2013. 6. 20.경 2,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의 원룸에서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다가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로지 투자금을 다시 유치할 목적으로 이전 투자에 대한 손실내용 및 선물옵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2,000만원을, 2013. 7.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조카 J의 삼성증권 종합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282] 1. 피고인은 2012. 4. 20.경 대구 달서구 K, 피해자 L(여, 50세)이 운영하는 'M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밀려주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로 수익을 창출해서 매월 10-15%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30,000,000원으로 만들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물옵션거래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뿐이어서 약정한 원리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대박이 터지고 있다. 5,000,000원을 더 보내서 원금을 20,000,000원으로 맞추자. 앞으로 엄청난 이익이 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물옵션거래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뿐이어서 약정한 원리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위 N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용승락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메모지, 각 F 계좌거래내역서, 각 선물옵션거래내역, 이행각서, C 투자 관련 건, 각 J 삼성증권 계좌내역의 각 기재 [2015+628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와 전화통화), 거래명세서 등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4억 9,400만 원으로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들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