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09

범죄사실 2017고단5309 피고인은 2017. 3. 5.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 E'에 돌잡이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7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돌잡이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68 피고인은 2016. 2. 13.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돈을 입금하면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12만 원, 같은 해 3. 3.경 12만 원, 같은 해 3. 17.경 11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351 피고인은 2017. 7.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 E'에 아기 서적 90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돈을 입금하면 위 서적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기 서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아기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7 피고인은 2017.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H' 사이트에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17. 11. 6.경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경까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195,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R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장 수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 'T'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U이 33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하여 U으로부터 33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장 장부에 11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기재한 후 22만 원을 가지고 가 자녀 육아비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손님 5명으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78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T' 매장에서 피해자 S에게 'V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해서 40만 원을 내 돈으로 환불해 줬다, 4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이 가입한 상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V에게 환불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W)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물품거래사기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D 'H' 카페에 접속하여 '아동도서 <자연이랑>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05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22:40경 서울 강서구 AC건물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H' 게시판에 '베이비올 수과학책 전집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베이비올 수과학책 전집을 2018. 1. 23.경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이비올 수과학책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W)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강서구 AC건물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H' 게시판에 '아람자연이랑(아동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아람자연이랑 아동전집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람자연이랑 아동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경 서울 강서구 AC건물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F이 인터넷 D 'H' 게시판에 게시한 '베이비올 탄생 아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만 원을 입금하면 베이비올 탄생 아기 전집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이비올 탄생 아기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은행 계좌(AI)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7. 18:45경 서울 강서구 AC건물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H' 게시판에 '아동도서 자연이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자연이랑 전집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연이랑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AL조합 계좌(AM)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8 피고인은 2018. 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H' 게시판에 '진공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255,000원을 선입금하면 진공청소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진공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Z은행 계좌(AP)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20 피고인은, 사실은 루이비통 중고 가방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H' 카페 게시판에 '루이비통 중고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읽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마치 루이비통 중고 가방을 진정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F, AU, AV, AW, AX, B,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각 이체거래내역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등 2017고단5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18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BF, C,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거래내역서 2018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증거목록 순번 제9번), X, BG, BH, BI의 각 진술서 1. 매장장부 등, 자료회신 2018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F, A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진정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제36번) 2018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결과조회 프린트물 제출) 2018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으로부터 배상신청한 피해금액을 지급받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기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을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절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