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총 2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20.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3.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1(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2. 12. 3. 17: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0. 19:00경 안동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기본 안주,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0. 23:2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제공받고, 그곳에서 유흥접객원 3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술값과 함께 계산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팁 등 명목으로 360,000원 지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24. 21:2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주 5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2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1. 24. 18:30경 안동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3감고1(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단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총 2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사본 2023고합2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1. 앞서 든 증거들에 진단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9세부터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20회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는 10회가 넘으며 29세 이후 지금까지 사기 등 범행으로 20년 이상의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던 점, 특히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2. 6. 17. 출소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심리검사(PAI) 결과 알코올문제 영역에서 ‘매우 위험’으로 나타났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도 총점 39점으로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 12.경 경찰관과 함께 방문한 정신과병원에서도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은 점, 여기에다, ‘하루에 소주 5병 정도를 종일 마시고 1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속병이 들면 일시적으로 끊는 형태’를 반복하는 음주습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의존증후군을 겪고 있는데도 2009년경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관련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지나 치료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고령의 모친 외에는 피고인의 금주나 치료를 도와줄 동거가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치료경력, 단주의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의 입원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23고합20호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치료감호 피고인 A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3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처럼 사기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의 실형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2023고합20호의 사기범행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큰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따른 충동조절장애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2023고합20호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3. 1.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