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법인 J는 각 지역 시장 및 군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K를 선정하였는바, I시장 후보 중에는 L 후보인 M 후보가 2014. 5. 24. K로 선정되어 정책협약을 맺었고, 피고인과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가 없어 피고인은 J가 선정한 K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I시청 브리핑실에서 스스로 'J에서 인증받은 N K'라고 작성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4.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JTV 방송국 및 5. 29.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MBC 방송국에서 각 I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여 상대후보인 M와 토론을 벌이면서 'O 시장이 분명히 BX으로 만들었던 소각장을 M 후보는 취임 후 BY로 왜 바꾸었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O 전 시장이 I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BX으로 해놓은 것을 M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BY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I시에서는 2006년도 신재생 자원센터(소각장 시설 등)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찰 등록이 2006. 8. 29.로서 O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2002. 7. 1. ~ 2006. 6. 30.)보다 늦어서 BX과 같은 특정 업체를 내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공자 선정을 I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고, 그 결과 BY이 적격자로 선정된 것이어서 I시장이 자체적으로 시공자를 결정하거나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 I시장이 시공자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O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BX로 내정해 두었음에도 M 시장이 2006. 7. 1. 취임 이후 BY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를 뒤집고 BY로 변경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낙선목적으로 경쟁후보인 M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김용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시청 출입기자들에게 5. 30.자 A 후보 '보도자료' 이메일 송부 관련) 및 이메일과 보도자료, 수사보고서 (5. 30.자 A 후보 '보도자료'로 인한 기사 첨부) 및 U자 news1, V, W, X 및 Y자 뉴스브리핑 각 신문기사, 수사보고서(I시청 출입기자들에게 6. 2.자 A 후보 '보도자료' 이메일 송부 관련) 및 이메일과 보도자료 1. 수사보고서(I시장 K 관련 M 후보측 기자회견문에 대한 J 답변 사본 첨부) 및 이메일, 수사보고서(K 관련 핸드폰 통화내용 녹취록 등 첨부) 및 핸드폰 통화내용 녹음파일과 각 녹취록(Z-A, Z-AA), 수사보고서(I시장 M 후보 기자회견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J가 추천하는 'K 정책협약 제안서' 첨부 보고) 및 AB가 보낸 이메일 사본 1. 수사보고서(무소속 AC 전주시장 후보 'K'에 선정 등 신문기사 첨부 보고) 및 AD자연합뉴스, 아시아뉴스통신 각 신문기사, 수사보고서(AE 정읍시장 후보, J '지역K' 선정 신문기사 첨부) 및 AF자 news1 신문기사, 수사보고서(AG 진안군수 후보, JK 선정 기사 등 첨부 보고) 및 AD자 전북도민일보, news1, 전북일보 각 신문기사 1. M 후보와 J의 정책협약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M,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시장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 영상파일(MBC, KBS, JTV) 및 각 녹취록(MBC, KBS, JTV I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1. 수사보고서(A I시장후보 기자회견문 첨부 보고) 및 A 기자회견문 1. 수사보고서(피진정인 M에 대한 진정, 내사사건 조회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진정인 AM 제출 진정기록 폐기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진정인 M에 대한 진정 기록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소통뉴스 발췌자료 첨부) 1. I시 신재생자원센터 건립 현황 등, I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설사업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공소사실 제1항) 1) 2014. 5. 30. 피고인이 J가 선정한 K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장인 AN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 6. 2.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아니라 AN이 작성한 것이다. 2) J는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를 상대로 'K'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 선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K'라는 것은 'J가 응원하는 후보'라는 넓은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J가 선정 또는 인증한 K'라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J에서 선정한 K인지 여부는 후보자의 신분(개인이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 또는 계급)이나 경력(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설령 피고인이 K라고 지칭한 것이 신분,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J로부터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A 우리시대의 N 당신이 희망입니다. J'라고 기재된 현수막 및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원하는 카드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 5. 29. J의 S 선임연구원과 통화를 하면서 S으로부터 "K는 J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J와 정책 협약을 맺은 본인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피고인도 J가 준비했던 'AO학교(N학교)'에서 100시간 이상 배우며 고민한 것들을 홍보하라"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점 이후에서야 J로부터 'K'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공소사실 제2항) 1)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TV 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명확성에는 한계가 있고,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 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므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I시의 부채문제를 비판하던 중 갑자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다만 'O 전 시장이 I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BX으로 정한 것을 M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BY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O 전 시장이 위 소각장 사업자를 BX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에 비추어 'O 전 시장이 BX으로 추진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 및 해명을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상대방 후보자인 M도 적절한 반론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종의 거래'라는 등의 표현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전체 발언내용을 보면, 'M 시장이 공약을 어기고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여 I시 부채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 주이고, 그에 덧붙여 'O 시장 재임 당시 소각장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던 BX이 M 시장 취임 이후 BY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으니 이를 해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한 의혹제기는 M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M의 전 시정활동에 관한 것인데, 전 시장의 정책에 관한 의혹제기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후보자 개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피고인이 한 의혹제기의 내용은, 위 소각장 사업의 진행경위(담당공무원의 교체, 기술위원회의 연기, 평가점수 등)와 사업자 결정 방식(사전적격심사) 등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였고, 여러 차례 언론에까지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언론보도 등을 신뢰하여 발언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2014. 5. 30. AN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 선정한 K라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주된 증거로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AP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최초 보도를 4회에 걸쳐 수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으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와 관련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AN이 2014. 5. 28.경 J로부터 온 'A 우리시대의 N 당신이 희망입니다. J'라고 기재된 현수막 및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원하는 카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AQ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AR에게 전화를 하여 'K로 선정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다음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알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알았다'는 말을 듣고 보도자료를 내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보도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AN은 통상 아침에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때 중요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후보자에게 사전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J와 관련하여 'K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된 선거전략 중 하나가 AS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는 것인데, J는 AS이 설립한 단체라는 사실, J가 선정한 K라는 내용을 곧바로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 피고인이 상대후보인 M 후보측과 K 선정 여부에 관하여 대립하면서도 계속적으로 K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임을 피력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J가 선정한 K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보이는 점, AN이 2014. 5. 28. '피고인이 I문화특별시 건설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V에 실리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과 AN 모두 '2014. 5. 30.자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고, 선거대책본부장인 AN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진술하고 있으며, 선거대책본부장인 AN에게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5. 30. AN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J가 선정한 K라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4. 6. 2.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AN이 작성하였을 뿐, 그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나 AN 모두 위 보도자료의 작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보고서(I시청 출입기자들에게 6. 2.자 A 후보 '보도자료' 이메일 송부 관련) 및 이메일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2014. 6. 2. 한 기자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담은 것이고, 후보자가 준비된 자료에 따라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통상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2014. 6. 2. 기자회견을 할 때 준비된 자료를 AN이 작성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그러한 자료를 피고인이 '작성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J가 'K 선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J는 피고인이 시장으로 당선된 후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검찰에 입장표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J 연구원인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J의 의견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덧붙여 "피고인 측에게 'K는 통칭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책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K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N학교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였다. J가 K를 선정하는 듯한 내용의 J 문건들은 초안에 불과하고 개인적 의견이 반영된 서류로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AB 팀장이 독자적으로 위 서류를 정책협약을 맺을 후 보들에게 보낸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기로 정하였고 S은 이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든 증거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J는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에게 'K'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K 선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장인 AN이 2014. 5. 30. 피고인이 J가 선정한 K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와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자 실제 J와 정책협약을 맺은 피고인의 상대 후보인 M 후보측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2014. 6. 2. M 후보측에서 피고인이 K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허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는 등 이와 관련된 진위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I시청에 출입하는 Q 신아일보 기자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J에 문의하였는데, 2014. 6. 3. J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시청에 출입하는 R 기자는 2014. 6. 2. J 소장 AA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AA은 R으로부터 M와 피고인 둘 다 K서약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받고 "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 A 씨가 우리 옛날에 시장학교를 들어서 시장학교 들은 분들에 대한 그 예를 갖춘 것은 있는데, K 선정은, 그것은 다른 것이죠, 예"라고 답을 하였다. 또한 R은 2014. 6. 2. 피고인과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S 선임연구원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J에서 보내준 현수막이 K들이 받은 현수막과 내용이 똑같아서 '내가 K냐'라고 물어봤는데, 'K는 협약식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럼 '나는 K가 아니네?'라고 하자 '아, 협약식을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때까지 통화를 했다"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R은 이 법정에서 2014. 6. 2. J의 S 위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 K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K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J는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여러 시장·군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J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측에 보내 준 이메일(AB 발송)에는 '저희가 직접 지역으로 찾아뵙는, J가 추천하는 우리지역 K 정책협약인데요'라는 표현이 있고, 그 이메일에는 '(재)J가 추천하는 K 정책협약 추진방안(2014. 5. 15.)', '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서', '보도자료 샘플'이라는 세 가지 문서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첫 번째 문서는 '추진 배경, 주요 내용, 협약 대상자, 준비사항, 추진일정'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그 중 주요 내용 항목에 'J는 J가 추천하는 우리지역 K를 발표'라는 기재가 있고, 위 보도자료 샘플에는 '우리지역 후보가 J(소장 AA)가 추천하는 우리 지역의 K로 선정되었다. J는 주민참여를 토대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소통과 공감으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적임자로서 후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는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J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들은 위 보도자료 샘플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 후보가 J가 추천하는 K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기사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가 직접 K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위와 같은 문서를 후보자측에 전달하여 기사화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K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S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초안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재)가 추천하는 K 정책협약 추진방안'이라는 문서에 '2014. 5. 15.'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시기상 초안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관련된 이메일을 AB가 보내기는 하였지만 정책협약식을 맺을 후보들에게 보낼 문서를 내부적인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AA 소장도 R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K 선정'이라는 표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J와 정책협약을 맺은 다른 후보들의 선거사무원들은 대체로 "J AB 위원으로부터 '우리 후보가 K로 선정되었으니 정책협약을 맺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후보자가 자신을 'K'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무런 문제도 없으나, J와 정책협약을 맺지 않은 후보자가 'J에서 선정한 K'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가 응원하는 후보'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5. 30. 자신이 J가 선정한 K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2012. 6. 2. 기자회견을 할 당시의 표현은 'J가 인증한 N K'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 30.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서는 관여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기사화된 사실은 그 무렵 알았고, 이미 2014. 5. 29. J측과 통화를 하여 위와 같이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 점, 그런데 위와 같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상대후보인 M 후보측에서 '자신이 J가 선정한 K이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과거 보도자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2014. 6. 2. 기자회견에서 'J가 인증한 N K'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비록 '선정'이 '인증'으로 바뀌고, 'N'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과거 보도자료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위 표현은 '피고인이 J가 선정한 K'라는 과거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피고인은 기자들로부터 K가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J에서 등기로 K라는 것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가 인증한 N K'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J가 인증한 K'라는 사실이 후보자의 신분이나 경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이 후보자의 신분에 관한 것임에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1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J가 인증한 K라는 것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봄이 충분하고, 설령 위와 같은 K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5)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2014. 5. 29. J의 S 연구원과 통화를 하면서 'K는 J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을 지칭하므로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도 있었다. 6)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2014. 5. 30.자 범행에 관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2014. 6. 2.자 범행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JTV 토론회 피고인과 M는 2014. 5. 24. JTV 방송국에서 약 50분 가량 토론회를 하였는데, 위 토론회는 '후보자 소개 - 기조연설 - 상호토론 1(국가식품클러스터와 I 발전) - 공통질문 1(공직비리 예방 최선의 방안) - 상호토론 2(인구 늘리기 방안, 피고인은 위 토론 중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언급함) - 공통질문 2(백제문화유산 활용 방안) - 상호토론 3(자유주제, M, 피고인 순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 주제를 정할 수 있었는데, M는 노인, 장애인 대책을, 피고인은 I시의 부채 문제를 각 주제로 정하여 토론에 임하였음)정리 발언'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자유주제(I시의 부채 문제)에 관한 상호토론 3 부분인데, 당시 피고인과 M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MBC 토론회 피고인과 M는 2014. 5. 29. 전주MBC 방송국에서 약 1시간 가량 토론회를 하였는데, 위 토론회는 '후보자 소개 - 기조연설 - 공통질문(I시의 재정건전성) - 핵심공약토론(각 후보자의 공약발표, 반론, 재반론) - 공통질문(왕궁축산단지 해결방안 -새만금수질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 보상문제 등) - 선택형 개별질문(피고인 - 국가식품 클러스터 성장동력화 방안, M - 산업단지 악취해결 대책) - 후보자 주도권 토론(M 주도권 - 피고인은 부패척결을 주된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누가 부패했다는 것인지, 소각장을 해체·이전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I시 부채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질문을 함, 피고인 주도권 - 소각장을 왜 지어야 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함) - 후보자 주도권 토론 추가시간 부여(피고인 주도권 - 자살한 공무원과 M의 친분관계를 묻는 등 연관을 짓는 발언, M가 정치를 하기 전 하였던 사업과 행정을 연계하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M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함, M 주도권 - 복지 관련 질문 및 답변) - 공통질문(유턴기업 활성화 방안) -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공통질문(재정건전성), 후보자 주도권 토론 중 피고인이 주도권을 가졌던 부분인데, 당시 피고인과 M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TV 토론회에서 "왜 O 시장이 분명히 BX으로 만들었던 소각로를 왜 갑자기 취임해서 BY로 왜 바꾸었는지 의혹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라고 발언하였고, MBC 토론회에서 "더더군다나 BY로 O 시장이 했던 것을 BX로 업체를 바꿨습니까. 저는 이런 의혹들이 너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BX, O 시장이 BX 해놓은 것을 왜 BY로 취임하자마자 바꾸었는가?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왜 그런 의혹을 해명을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발언하였다. 해당 부분 피고인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I시의 재정(부채)문제가 심각하다 - 이와 관련하여 소각장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다. I시에서도 전주권광역소각장을 이용하면 되므로 위와 같은 사업은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었다 - M 후보는 공약을 어기고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였다 - O 전 시장이 BX으로 해놓은 소각장을 취임해서 BY로 바꾸었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순서의 발언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중 위 의혹의 주된 내용은 'M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후 소각장 건설 사업자의 선정에 개입하여 BY로 변경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곧 'M 후보가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건설 사업자를 BY로 결정하였다'는 것까지 암시하게 한다. 더 나아가, 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의 발언 순서상 'I시의 부채문제의 중심인 소각장 건설'이라는 주제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은 위 피고인의 발언 중 'I시 부채문제에서부터 M 후보가 공약을 어기고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였다'는 부분까지는 '시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M 후보가 취임해서 소각장 사업자를 BX에서 BY로 바꾸었다'는 부분은 '시장 개인의 비리'로서 완전히 다른 것이고, 특히 전시장이 대형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비리의혹은 그 내용의 파장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부채문제를 거론하다가 방론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방송토론회에 앞선 피고인의 2014. 5. 16.자 기자회견에도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TV 토론회의 진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연히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MBC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후 M 후보가 이에 대한 해명을 하려 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발언을 하였고, 그 후 M 후보가 이와 관련된 1차 해명으로 '시장이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 그 사업을 진행하면 특혜여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그러한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만약 O 시장이 BX으로 정했으면 경찰서에 가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반박을 계속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 M 후보에게 반론 및 해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주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발언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 내용은 구체적이고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사실을 그러한 소문이 나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다고 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후보자가 어떤 소문이나 의혹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도 일단 이는 그 소문, 의혹이 있는 '사실' 자체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후보자 '개인'에 관한 허위사실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 시장의 시정활동에 관한 비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나, 더 나아가 후보자의 시정활동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비판하여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무리이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M 후보의 전 시정활동 자체에 관한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개인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이 '후보자에 관한 사실'임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할 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이 부존재 한다는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는 방송토론에서 상대방 M 후보의 개인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고,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최소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M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어 당시 소각장 사업자로 유력하던 BX을 제쳐두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BY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으로서 'M 후보가 소각장 사업자 선정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인데,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 시장의 비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파장이 매우 큰 사항이었다. I시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 후보가 I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고, 예정된 기술위원회가 연기되기도 하였으며, 적격심사결과 BY이 10명의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1위의 점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I시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괄입찰(턴키방식)로 하면서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하거나 선정된 평가위원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M 후보가 I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던 것은 M 후보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소각장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어 소각장 건설 여부에 관한 재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소각장 건설 강행을 주장하면서 I시장인 M 후보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어 M 당시 I시장의 결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것이고, 예정된 기술위원회의 연기도 당시 실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도저히 예정된 일정에 맞춰 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며, 적격심사 결과 BY이 10명의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1위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BY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을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는 데다가 앞서 든 여러 사실이 있다는 것과 사업자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M 후보가 소각장 건설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또한 I시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내정되었다', '관련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친하고, 이러한 이유로 비리가 있었다', '비리로 인해 원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BY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특별한 근거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소문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제기한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각 언론기사가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언론은 일요서울을 제외하고는 I시에 소재한 지역 언론으로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점, 소통뉴스의 각 기사를 보면,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을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는 BB자 기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 M 시장이 사업비의 10%(70억 원)를 공식적인 커미션으로 챙겼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교체, 심의위원 전원이 한 업체에 최고점을 준 사실 등 비리의혹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항을 들고 있어 그 내용 자체로 신뢰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기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이 이루어졌다거나 감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인데, 그 시기가 모두 2007년으로서 피고인이 2014년에 위 기사를 근거로 의혹사실이 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그 고발과 감사결과를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확인한 바는 없는 점(특히 BD자 기사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론이 유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통뉴스에서는 BT 기사에서 '소통뉴스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M 시장은 소각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직, 간접적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내기도 하였다), 일요서울이나 BK의 경우 그 기사 내용에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가 있어 그 자체로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 최초 기사가 난 시점이 2010년으로 피고인이 2014년에 위 기사를 근거로 의혹사실이 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그 진정결과를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 역시 확인한 바는 없는 점(또한 위 진정은 진정인이 특정되지 않아 공람종결로 처리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서 든 각 언론기사를 보고 M 후보가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 심사위원들, 입찰에 참가한 업체 직원 중 어느 누구도 그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소문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다.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I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상대방 후보자가 소각장 설치라는 대형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사업자를 바꿨다'는 것으로서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지방선거에서 736표(0.6%) 차이로 당선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J가 K로 선정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수막 및 편지를 제공하는 등 그 빌미를 제공하였고, 'K 선정'과 관련된 여러 사실이 일반인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의혹을 만든 것은 아니고 주위의 소문 등에 근거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72년경 처벌받은 후 현재까지 약 4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재단법인 J는 각 지역 시장 및 군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K를 선정하였는바, I 시장 후보 중에는 L 후보인 M 후보가 2014. 5. 24. K로 선정되어 정책협약을 맺었고, 피고인과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가 없어 피고인은 J가 선정한 K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선거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J에서 선정한 K인 것처럼 기재한 보도자료를 선거대책본부장인 AN을 통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