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 25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3:30~14: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복도에서 보일러 수리요청을 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아 추워, 얼마나 추운지 봐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슴 앞쪽에 붙이고 있던 양손 깍지를 강제로 푼 다음 피해자의 양손에 피고인 양손의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고인 앞으로 살짝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폴리그래프 검사원리에 비추어 볼 때 피검사자들의 의식이나강박관념 등 기타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건과 상반되거나 정확한 생리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재(수사기록 63쪽)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2)는 변호인이 위 증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쪽), 검찰 조사에서는 '계단을 올라가다 피해자의 손을 잠깐 스친 적은 있다'(수사기록 73쪽), '피해자의 양 어깨를 두드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손을 밀쳤다'(수사기록 77쪽)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이 번복된 점, 피해자의 친구가 이 사건 당일 범행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있다. 마.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12. 29. 수사기관에서 "수리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장갑을 벗어서 두 손을 잡으며 '내가 얼마나 추운지 봐봐'라고 말했고, 춥다고 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껴안으려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 2.(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 29. 상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91쪽)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위 상담 내용에는 '피고인이 보일러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와서 끌어안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정 등에 중점을 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메모하여 두었다가 그대로 상담일지로 작성한 것으로 그 진술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상담소에서 '한편으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도 하였는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위 상담 다음날인 2017. 1. 3. 경찰 조사에서 '점검을 마친 후에 고민 중인 부분을 상담받고자 말을 꺼냈는데 피고인이 장갑을 벗으면서 깍지 낀 손을 풀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끌어 잡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각자 손 하나하나에 깍지를 끼면서 잡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까 당황해서 벙져 있었는데, 장갑 벗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꽉 쥐었다가 서로 거리를 가깝게 만들도록 몸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 19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갑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깍지 낀 손을 풀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하나하나에 깍지를 끼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깨까지 잡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깍지 낀 손을 풀더니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양손을 잡은 후 깍지를 끼었다, 멍하니 있으니까 다시 보일러 수리를 하러 갔고, 이후 수리를 마친 후 자신을 놀라게 하려고 그랬는지 '어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에 양손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6, 87쪽). 그런데 위 진술은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단순히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 등으로 인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 대질신문에서는 시간 차이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았고, 당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 사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 납득할 만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잘되면 밥 한번 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24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친구에 관한 고민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최소한 10분 이상 대화를 하였는데, 추행을 당한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손에 연장을 들고 있었고 고민 상담을 이야기하였던 상황이라 피고인과 빨리 대화를 끝낸 후에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집밖으로 내보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범행 장소가 2층 복도인 점, 범행 시각도 오후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그 장소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을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고민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경에도 손을 잡았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가 이후 '그때 그랬었던 생각이 들어서 썼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경 손을 잡은 부분은 빼고 싶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 24쪽), 위와 같이 진술을 한 이유나 경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6:21경 피고인의 전화로 통화를 건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37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통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발신자 차단을 하려고 하였는데, 잘못 눌러져서 전화가 되었던 것 같은데 바로 끊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1초 정도 누르고 바로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잘못 눌러졌다는 것과 차단하기 위해서 눌렀다는 것은 그 의미가 확연히 다른데, 같은 의미로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