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계부와 같은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을 몇 번 봐서 피해자 D과도 역시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8. 11: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다니던 중 전북 부안군 F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서 택시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 D은 위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C은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 중앙에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목적지인 G학교 방면으로 가지 아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려주지 아니하고 계속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손을 위 택시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C이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 D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H 부근 도로에서 잠시 위 택시를 정차하였는데 피해자 D이 그 틈을 타서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한 명이 조수석으로 다시 오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자 오른쪽 손을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 D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짐으로써 각각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추행 시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N3년[= 2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학교에 데려다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들을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분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