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11: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시마 양식장에서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1) 자동차 열쇠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새벽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카니발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43,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3) 스파크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8,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28. 03:17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5 생략)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21:05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창고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휘발유 20ℓ 6통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30. 03:30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L(여, 70세, 가명)가 피고인의 모와 다툰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20:00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때마침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입을 오른손으로 틀어막으며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윗옷과 상의 속옷,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박스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의 발과 손을 묶고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갤럭시폴더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11: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양식장부터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공터를 지나 N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서(강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수사), 발생보고서(절도,2022-97) 사본, 수사보고서(고창 차량절도 사건 사본 첨부), 발생보고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수사),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지도),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가 확인되는 피해자 집 앞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산정 근거),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차량 파손으로 인하여 부담한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견인비 합계 4,307,647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거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기록상 위자료의 범위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의 차량을 훔친 뒤 수차례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웃 주민인 피해자 L가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보복감정으로 고령의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강간, 강도,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 G, I, B,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환청을 듣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