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2년전 채팅 어플로 알게 되어 약 1개월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해자에게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준 뒤, "남자친구한테 보내면 헤어지겠지? 일단 스타킹 사와, 이거 확 뿌리기 전에. 확 다 줘버리기 전에 그만 말해."라며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에게 "남친이 답 왔는데 기다려 준대. 일단 동영상 촬영해서 종아리 30대 때려서 보내줘"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자(길이 약 30cm), 옷걸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스스로를 때리는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뒤, 위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8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8. 12: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여수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한 치마와 스타킹을 착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까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플라스틱 자(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각각 30회씩 총 90회 가량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확 다 줘버리기 전에 그만 말해. 넌 이제 계속 나한테 있어야지. 남친 만들면 또 괴롭힐텐데 바람 핀 거 다 얘기해야지 남친이 얘기한 것도, 넌 이제 내 여자 되는 거야. 차단하면 너 다 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스타킹만 입은채로 베게 위에 올라가 성기를 베개에 비비며 신음소리를 내라"고 시킴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킹 신고 옷 벗고 다리 벌려서 자위하면서 신음내면서 'A이 오빠도 들어가야 돼', 발도 보여주면서 비비면서 발 자위하고 뒷 태 보내고 자위할 때 물도 나와야 돼 보지에서"라고 강요하였고, 동영상을 전송하며 "이거 보고 따라해 스타킹 신고 벗고 똑바로 안하면 다시 한다"라고 말한 뒤,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스스로 자위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가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은 뒤,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의 각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2019. 3. 16.경부터 2020. 3.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07: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D'이라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이용하여 제3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영상 등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3. 21. 11:44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과 'SM플해요'라고 대화를 하며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팬티를 내리고 치마를 걷어 올려 엉덩이와 하체를 드러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장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14:30경 '라인' 메신저 채팅방에서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며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2. 19:33경 '자기소개하고 기다려주세요. 답장 느릴 수 있어요'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며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2. 19:31경 '라인' 메신저 채팅방에서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며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팬티를 내리고 치마를 걷어 올려 엉덩이와 하체를 드러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7.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2020. 3. 19.경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사주지 않으면 너의 사진과 영상 파일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게임기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가명이 제출한 인스타그램 대화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증 제1호 LG V40 회색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진 및 동영상 유포),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라인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가 페이스북으로 나눈 대화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으로 나눈 대화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I'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로 확인한 D 명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2020. 3. 18.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 - 피의자 A이 촬영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위계에 의한 음란 영상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요된 행위 내지 계정 도용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는 SNS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판시 각 범행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강요된 행위로 피고인은 부득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계정 ID(D)와 그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위 계정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질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협박하여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성명불상자는 존재하지 않고, 판시 각 범죄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범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압수된 피고인의 각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 어디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SNS 등으로 대화를 나눈 흔적이 없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페이스북 ID D으로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남아 있다. 판시 제5죄와 같이 피해자는 페이스북 ID D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를 찾아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촬영하여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D에게 전송했는데, 이 사진들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 Messenger 폴더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거나 직접 촬영하였다면 Messenger 폴더가 아닌 다른 SNS 계정 폴더나 Download 폴더, 카메라 폴더 등에 저장되었을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D ID를 사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고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용되었다는 D ID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자인하는 SNS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매우 능동적,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대화상황을 즐기고 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기까지 수사단계에서 성명불상자의 강요나 계정 도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주장하였다. 2. 판시 제4의 나항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 가. 변호인은 범죄일람표2에 촬영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단지 불특정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지언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드러난 촬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다리를 집중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대형 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여성들을 뒤따라가거나, 버스정류장, 버스 안 등에서 여성들의 주위를 배회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딴청을 하며 이른바 도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보면, 피고인은 치마 입은 젊은 여성의 다리에 강한 성적 집착을 느끼고 있으며,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은밀하게 여성을 훔쳐보는 도촬 행위 자체로 성적 쾌감을 추구하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에 나타난 여성들의 노출 정도가 대체로 심하지 아니하고,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전체적인 동영상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피고인이 추구하는 성적 욕망은 명확하다. 여기에 더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1회성 사진촬영과는 달리 상당 시간에 걸쳐 다양한 각도로 여성을 피사체 삼아 촬영되는 동영상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촬영대상자인 여성들이 단순한 인격적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죄의 각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사회 방위와 성범죄 예방에 부족함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강요죄에 대하여는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에 의하여 가중영역(1년 6월 ~ 3년)에 해당하고, 강요죄의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범행동기'에 의하여 가중영역(10월 ~ 2년)에 해당한다(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이 판시 강요죄에 적합하나, 위 유형의 적용법조는 본건 범행 후 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기존 양형기준의 강요죄를 적용한다). 한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죄에 대하여는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각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에 포섭되고 가중영역에 들어가 촬영은 1년 ~ 3년, 반포 등은 1년 6월 ~ 4년에 해당한다. 다만 위 양형기준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양형기준으로 의결된 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될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참조하는 정도로 그친다. 나머지 상해죄, 공갈미수죄 등의 범죄가 경합된 점도 양형 가중사유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해자를 성노예 삼은 것으로 모자라 제3자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파멸을 즐기고 관조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엄벌 탄원,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