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2018고단3134]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18: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Col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자전거 1대 시가 20 만원 상당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52] 피고인은 2018. 5. 5. 11:5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총길이 30cm)를 휘둘러 시가 불상의 위 가게 전면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6152] 1. 피고인은 2018. 6. 09:33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병원 신관 4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병원 1층으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안내 업무를 하는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2세)에게 "예쁘다, 미스코리아 같다"라고 한 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 11:10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났네"라고 하면서 미스코리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 사이 팔뚝 부위와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1835, 2016노294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74, 2016고합465(병합)} [2018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2018고단6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준강도죄 등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수사관서 등에서 보여준 모습도 좋지 못한 점, 절도죄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자전거는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위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서 비닐하우스 5개동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피해자 D(53세)과 위 비닐하우스 중 2개동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그곳에서 염소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다 헤어진 F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고인을 떠나려고 하는 것'임을 미리 알고도 피고인에게 뒤늦게 말을 하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8. 9. 초순경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날 또는 전체 길이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전방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거제시 D, 1층에 있는 'E' 및 같은 시 F 소재 'G'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6. 5.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6. 5. 거제시 H 소재의 'I'라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들이 공사진행 중인 'E'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보름 후에 G가 기성금이 나오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일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7.경 G 명의의 경남은행계좌(J)로 2,000만 원, 2014. 6. 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 번 달에 안 나온 기성금이 다음달에 같이 나오니 보름 후에 6,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일 후에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재정상태, G 운영 현황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옆에서 맞장구를 쳐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무관하게 E의 소유자였던 C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어서 자신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C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C의 말을 전달한 것 뿐이지, 피고인이 차용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피고인은 차용 주체가 C이라고 주장하며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과 C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양자가 모두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먼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낸 사람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C은 옆에서 맞장구를 쳤던 사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C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을 넘어 피고인 본인이 부산에 자재를 사러 가는 중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변제를 미뤄와서 미안하다며 조만간 위 차용금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자신과 무관하게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법정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C과 동업 중인 G의 기성금으로 보름 내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어도 차용금 중 일부를 G의 운영자금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성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금전 차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의도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이상, 민사상 차용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금전 차용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됨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이 2016. 9.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소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9. 00:0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해수욕장 근처 도로부터 같은 면 후정1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0:45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35번길 101 '거림'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로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잃고 재취득한 적 없이 무면허운전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선천성 질환을 가진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4.부터 2016. 8.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직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인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자금 8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송금한 후, F의 D은행 카드대금을 납부하는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9,431,827 원을 피고인 및 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피해회사에 가지는 퇴직금채권으로 변제가 담보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소)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유령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오면 1개 당 7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8.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회사 E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유한회사 E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9. 6.경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우리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6.경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G)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D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로 70만 원을 수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 1)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합계 3,920만 원을 수수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 1) 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계좌는 한 번에 양도(상상적 경합)되었으므로, 실제 양도한 횟수는 22회임 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제6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4년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0길 1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110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측정수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의심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4. 24, 00:53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창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경부터 같은 달 4. 24.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19, 02:3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편의점의 종업원인 J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19.경부터 2017.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E, M, N, O, P, Q, R, S, T, U, H,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편의점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각 영수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K 신용카드 승인 및 거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해자 V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P, O, R, A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각 범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2. 피고인 B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에 대한 양형요소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ㅓ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에 대해 가지는 미화 9만 달러의 금전 지급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추심 권한의 일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이 채권 추심 위임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2016. 1. 11, 600만 원, 2016. 1. 12. 2,100만 원, 2016. 1. 13. 2,100만 원, 2016. 1. 14. 1,280만 원, 2016. 1. 20. 2,72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심한 채권 8,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 서 E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져 T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용당로 32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동 오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우려되어, 포항시 북구 용당로 32, 세븐일레븐 용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 65, '고구려' 식당 앞 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3회, 지시위반 2회, 급차로 변경 1회 등 5분간 6회에 걸쳐 신호 또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1:38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보석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주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 내부 CCTV 설치공사를 솔로모닉스라는 회사가 도급을 받았는데, 영업비와 계약금을 주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솔로모닉스 회사의 실체나 위 솔로모닉스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영업비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D의 계좌로 50만 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합계 2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확약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D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 날짜를 알 수 없는 중순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부천시 F, 지하 1층에 위치한 D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도중 피해자에게 "너 섹스 해봤냐, 내가 첫 상대 해줄게, 너 내 여자 친구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토닥이듯이 만지고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며 양 볼을 손으로 감싸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섹스 해봤냐 내가 섹스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과 혐오감,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내 불량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이 사건 업소가 다방이라거나 자신이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당케포구 앞부터 같은 리 소재 표선해수욕장 앞까지 약 500m가량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기재 부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45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66번길 고려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92%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가구 시공 및 A/S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아동 가구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월 3,000만 원의 운영비를 받고 피해자 회사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가구 수리를 해주고, 무상 수리 기간이 끝난 수리 건에 대하여는 고객으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가구 수리 및 수리대금 수금, 관리, 입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6.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대금 85,542,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회사와 피의자 민사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동안 범행을 해 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62에 있는 신삼호교 교차로를 문수고등학교 쪽에서 구삼호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교통섬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와 위 교통섬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들이받아 그곳에서 하수도 공사 작업 중인 피해자 F(46세)의 엉덩이, 다리 부위에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3:50경 경주시에 있는 황성공원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신삼호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 제출 서류(F,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199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1:30경 대전 동구 B건물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여, 가명)을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머리를 만졌으며 허벅지를 3회 주무르듯 만지고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