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4. 19:06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제이자 애인인 피해자 C(여, 23세)가 다른 남자인 D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서로 바람나서 만난 년놈끼리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라는 등의 글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23: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포장마차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한밭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4.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도육교 방면에서 삼성4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486,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여자친구인 B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3. 6. 16:23경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16:23경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2. 14. 23:5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양형요소 :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점, 음주수치가 적지 않은 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B에게 자신의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사고 경미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수사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가족관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21.20:27경 포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9세)에게 "어씹 새끼 좆나게 크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지금 저한테 그러신 거냐."는 말을 듣자,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씹 새끼야"라는 등으로 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꺾고, 머리로 입술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수관절 인대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에게 "야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넌 죽는다."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명 변경)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사귀는 사이인바, 2012. 10. 18. 0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5~6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앞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식당 앞길로 따라 나오게 한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식당으로 데리고 와, "너 같은 년을 두고 해픈년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 차를 세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조수석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및 소견서(C)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7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의 일반상해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가 다수 - 가중인자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인자 : 피해자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 (제1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6월 ~ 2년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적 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4:30경 경상북도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문중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 00:5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담배 가게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담배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5,500원 상당의 담배 100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1: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 안경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7. 31. 00:27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끊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5병, 구이 생선 5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8.31. 01:2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10. 6. 00:0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선반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850원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고, 주방냉장고에 있던 돼지고기 5근, 통조림 1개, 소주 8병, 반찬통을 피고인의 배낭 안에 넣어, 시가 합계 95,850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1. 압수목록, -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동종범죄 실형전과 2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약 95만 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누범 전과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이 1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4:3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 방문하여 가격 문제로 업주 E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잡으라는 불법체류자는 안잡고너거들 여기서 돈 받아쳐먹었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를 때리려고 하고 G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G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업소 밖으로 나온 후 귀가를 권하는 G에게 "이 개새끼들아 한번 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H 배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F지구대 앞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면서 머리로 H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약 23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술에 만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백동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나면서 제천역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1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1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1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천골1번 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9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474에 있는 월남참전기념탑 앞 도로를 오산 시민회관 방면에서 오산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9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56,243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혐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도주의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의 감경요소와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가중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4단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복음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6,560,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1. 01:0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60 복음병원 사거리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0경 일산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순경 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이 꼬이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3경부터 01:3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일반진단서,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17:03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소재 '노루페인트' 공장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430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17:25 경 광명시 서면로 6 소하성당 앞길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법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 2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마땅한 직업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반성과 교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으로, 주점 업주인 D과 함께 술에 취한 속칭 '호구'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은 춤을 추며 술을 따르는 등 만취를 유도하고 D은 술값 선불 결제를 요구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손님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현금을 인출한 다음 몰래 신용카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2015. 3. 28.경 'C' 주점에서, 피고인은 손님인 E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만취하게 하고 D은 술값을 선불 결제하도록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술에 취한 E이 국민카드 1장(F), 외환카드 1장(G)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D E이 알아채지 못하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25 경부터 03:56 경까지 울산 중구 옥교동 161-6에 있는 우리들 24시 편의점 중울산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국민카드로 한 번에 30만 원씩 4회에 걸쳐 120만 원, 외환카드로 한 번에 30만 원씩 5회에 걸쳐 15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금원을 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문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성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작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3.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휴게소 주차장에서,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마약 공급자인 D[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구공판]에게 현금 25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피의자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감정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4: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B의 말을 듣고 온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경사면 다야? 싸가지 없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한편 오른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 침을 뱉어 택시기사로부터 '차비 안 받을 테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욕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택시기사가 경찰서 앞에 택시를 세워 내리게 되자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경위 · 범행 장소 · 경찰관의 계급장을 뜯어내기까지 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1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계급장이 뜯겨지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웠는데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3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급장을 뜯어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는 별다른 행패를 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역 6월 - 1년 4월)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4. 6. 3.경 C의 딸 D(3세)을 피해자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하여 Dol B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의왕시 F에 있는 피고인이 B,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 삼성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집 앞길에서 주차된 차를 빼다가 차량 뒤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치었다'고 허위 사고접수를 한 다음, D을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한 적이 없었고 D을 충격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397,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I, J, K,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I, J, K, C은 2014. 6. 17.경 전항과 같은 레이 승용차로 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렴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6. 17. 성남시 수정구 M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I은 J, K, C을 태운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두고 B은 피고인을 태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옮겨 타고,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사고접수를 하는 한편, B은 위 레이 승용차의 소유자임을 감추기 위하여 그녀의 친구인 N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전력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J의 동생인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 피해내용을 접수하고, B, I, J, K, C은 시흥시 P에 있는 Q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I, J, K, C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고 이 사고로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 I, J, K,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17,727,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의 진술서 사본 1. 보험금지급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2회에 걸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의 절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전과 없고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B C이 공동생활비 및 육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개인적으로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참고하고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B 징역 1년의 실형,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I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J·K 각 벌금 100만 원)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이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막걸리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318번길에 있는 (주)조은곡식으로부터 수입산 쌀 입국 350포 7,000kg을 11,71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위 주조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쌀 입국 약 295 5,900kg과 국내산 쌀, 밀가루 등을 이용하여 제품명이 'D'와 'E'인 막걸리 532,305 1 를 제조하고 막걸리병 709,740개에 담아 생산함에 있어,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한 병당 750원씩 617,260병을 462,945,000원에 전주총판 등 대리점에 판매하고, 나머지 3, 400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수입산 쌀 입국 거래내역 집계표, C 거래내역(조은식품 관련), C 막걸리 생산 및 판매 집계, 재고수불일보 1. 각 수사보고(품목 제조보고서 분석 보고, 수입산 쌀 입국 구입내역 보고, 위반내역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걱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매출액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력,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1.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 F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팔년, 왜 F이에게 술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위 피해자 D에게 욕설하고, 손님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를 폭행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전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등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돈 5만 원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약 30분 동안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술, 담배, 택시비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 D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다가, 옆에 있던 G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니가 고소했냐, 씹새끼야, 내가 너 무고죄로 맞고소 할 거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G(53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자, 오른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를 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