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와 2016. 9.경 알게 되어 미성년자로서 술·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담배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친분을 맺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8:00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맥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안할래요."라고 대답하니까 "그냥 해라."라고 말하며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팔로 미는 등의 반항을 함에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0. 15. 16:00경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 주머니에서 콘돔을 꺼내며 "이거 딸기 맛이야, 뜯어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울어도 소용없다, 폰 만지지 말고 내려놔라, 하기 싫으면 담배 4갑을 당장 사와라, 지금 돈 없으면 해라, 너 쪽팔리는 것을 E에 올릴거다."라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구강 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화면사진(증거기록 순번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판시 제1항 범행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성관계에 대하여) 계속 싫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자위행위)만 해달라고 했어요',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싫다고 얘기를 했는지를 물어보자 '그냥 싫다고 당연히 얘기했죠', '진짜 안 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순번 2, 제24, 25, 27, 28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자위행위 요구에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위행위를 해 줬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뭐라 할 것 같아서.'라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 제25쪽), 피해자는 위 범행 후에 술, 담배를 구해 줄 사람이 없어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가길 꺼려했던 점(증거기록 순번 2, 10, 21, 제30, 92, 126, 127쪽) 등과 함께 범행 당시 또는 그 전후로 한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행동,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판시 제2항 범행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집에 가길 꺼려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주머니에서 콘돔을 꺼내 피해자에게 뜯어보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진짜 싫다, 이거 하려고 오빠 만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콘돔을 뜯지 않고 울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친 점[증거기록 순번 10(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92, 93쪽],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조금 우는거 말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울어도 소용없다, 하기 싫으면 담배 4갑 바로 앞으로 들고 오라고, 돈 없다고 하니까 지금 집에 가면 니 도망칠 거잖아, 나 진짜 참을성이 없어서 지금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계속 침대에 누우라고 했고, 더 맞을 것 같아서 누웠긴 누웠는데. 그 오빠(피고인)가 또 바지 벗고 팬티 벗고 콘돔 끼우고 내 입 안에다 넣었어요', '안 해주면 쪽팔리는 걸 E에 올린다고 했다, 그냥 협박 그런 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2, 제33, 36, 40쪽), 위 범행 무렵 피해자는 그날 만나기로 하였던 친구 F에게 '나 살려줘 ㅅㅂ', '아.', '진짜 울고시ㅃ다',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순번 12, 제113쪽), 위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아는 오빠가 자신의 성기를 안 빨면 집에 안 보내준다고 해서 그 오빠 성기를 빨고 그 오빠 집에서 나왔다'면서 계속 울먹거렸고, 위 피해자를 만난 후 '왜 그 집에서 못 나왔냐, 경찰에 신고하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 오빠가 문을 잠그고 있었고, 자기 휴대폰이 꺼져있었다, 더럽다'고 말하면서 계속 울먹거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11, 제10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과 함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섭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제2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됨. 다만,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