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구 수원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C, D 소재 지상 7층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채증명원을 제시하면서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내 건물은 감정가가 1,202,978,700원이고, E은행에 채권최고액 806,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중간에 갚고 채무액이 486,000,000원만 남아있다. 나는 위 건물 F호에 살고 있고, 세입자들 대부분이 월세라서 만약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적어 충분히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는 월세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남편이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남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땅을 팔면 금방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동담보인 위 건물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86,000,000원 외에도 28개 호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14억 1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건물의 28개 호실 중 27개 호실이 전세권자이고 나머지 1개 호실도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의 월세입자로서 월세를 받아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들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월세 및 관리비 소득 합계 150만 원 외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금융채무에 대하여 매월 400만 원 상당의 대출상환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 F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F호에 거주한다고 하여 F호에는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였고, 공동담보인 위 D 토지(225.8㎡)도 앞선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당시 남편과는 별거상태로 남편의 땅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할 형편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공동담보인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부채증명원, 수원지방법원 배당표, 피항고인 소유 다가구원룸 건물 경매진행자료, 계좌거래내역, 내역서 1. 의견서(공람),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금원대여조건을 협의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 남편 G이었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외한 피고인의 소극재산은 1,887,000,000원(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401,000,000원 +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486,000,000원)이었고,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다)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확인된 감정가 18억 원의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D 소재 지상 7층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이 전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8세대의 임차인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세로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 H호에 거주하는 I이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 월 차임 5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호실에 거주하였으며, 28세대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14억 100만 원이었다. 나) 피고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데,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임대차(전세)보증금이 낮아져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 환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고, 매월 E은행에 대하여 원리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486,000,000원이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8. 5. 1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18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인접한 수원시 권선구 J 지상 7층 건물 집합건물이 2014년에 22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도 2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18억 원으로 평가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수입은 이 사건 건물의 월세와 관리비 수입 150만 원이 전부였고, 피고인의 남편 역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23.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가 12억 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486,000,000원이며, 피고인이 F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청소하고 대부분 월세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이자 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남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면 변제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와 주민등록초본의 주거지가 동일한지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기 전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시세 등을 확인하였을 뿐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금원을 대여하고, 차용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금원 대여인이 확인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를 이 사건 건물 중 F호인 ‘수원시 권선구 C F호’(이하 ‘F호’라고 한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0. 24. F호에 관하여 공소외 K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K이 F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위 주거지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건물의 1세대로 피해자가 제공받는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F호로 고지한 것은 단순히 주소지를 잘못 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들었다는 가)항 기재 내용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남편 G이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G 역시 검찰 수사단계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임대차보증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점, G은 2015년부터 피고인과 별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을 몰랐고 2014년 이전보다 나아졌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이유에 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건물 운영자금을 빌려와 채무변제로 힘들어 하는 피고인을 위해 1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1명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수소문하여 피해자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 및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가사 피고인이 아닌 G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건물의 월세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안 되면 G 소유의 땅을 팔아서 변제한다는 계획을 의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게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내용을 정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변제 계획에 대하여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범행 당시 G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남편인 G 소유의 토지는 G과 G의 외산촌이 공유로 소유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 G이 외삼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있어 G은 2020. 5. ~ 6.경 자신의 지분을 외삼촌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외삼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차액인 2,500만 원을 받아 G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계획한 변제계획대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 남편인 G에게 전가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담보가치를 믿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를 거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