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7: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지하차도를 수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632,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7: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66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이르고, 음주운전한 거리 역시 9.8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른 속도로 벗어나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물적ㆍ인적 손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10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충무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3: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별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피해자인데 뭘 묻냐.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아는 형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경찰관)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행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나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분양홍보관의 영업팀장이다. 피고인은 2021. 8. 7.경 안산시 단원구 C, ‘D’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분양영업팀 소속 팀원인 E이 수수료 청구금액을 다투면서 수수료 청구내역서에 수령인 서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분양 수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B 수수료 청구내역서’의 E의 수령인 확인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분양홍보관 본부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수료 청구내역서, 카카오톡 캡처, 이체내역 캡처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함께 분양영업팀에서 일했던 팀원인 피해자와 수수료 액수(차액 약 190~230만 원)에 관한 다툼이 벌어지자 함부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른 팀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팀원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팀원 전부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거절되는 상황이었다),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종류 범죄로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춘천시 B시장 인근에서 “B시장 2층 C노래방, 취객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내가 이말 까진안하려 했는데, 너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1만원권 지폐 3매를 들고 있던 손을 E를 향해 강하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이들을 비하하는 언급을 하였고,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여성 경찰공무원에게는 음란하고 성희롱적인 언급과 욕설을 반복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 평택공장 지원팀 소속 근로자 보건 업무 담당자로 입사하여 2021. 5. 21.경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거래 병원과의 계약관리, 공문 수·발신, 직원 보건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가 2021. 1.경 직원들의 건강 검진비 명목으로 거래병원인 C병원에 기 납부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한 다음 위와 같이 반환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21년도 일반/특수검진비 회계처리계정 변경으로 인한 반환요청’, 내용 ‘회계감사결과 검진비의 전표처리 계정이 기존 복리지원금에서 복리기타로 변경되어 정확한 계정처리를 위하여 1월 25일 송금 드린 검진비 16,853,060원을 아래의 계좌(A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요청 드리며 처리 완료 후 4월 25일 오전 11시경 반환드리겠습니다’의 전자공문 1부를 작성한 다음, 그 파일을 C병원 대표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9.경 C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경리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기 납부한 검진비 명목의 16,853,06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계좌거래내역 1. 21년도 일반/특수검진비 회계처리 계정변경으로 인한 반환요청 공문, 이메일 전송내역 1, C병원 직원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C병원 직원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 2020년도 일반/특수검진비 반환처리 연장의 건, 이메일 전송내역 2, 내용통고서, 피의자 자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이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가 신원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50경 광주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가 일행인 D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려고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아까! 이 새끼! 뭐라 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8:00경 경북 영주시 D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경 인터넷으로 구입한 USB 형태의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3. 17. 20:50경 영주시 풍기읍 풍기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인 E, F에게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이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카메라를 설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목적은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을 한데다가 그 내용을 보고서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것은 전체 촬영된 동영상 중 몇 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30.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메인 발행의 약속어음(수표번호 F) 1장을 제시하면서 "내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4천만 원권 약속어음 할인을 해 주면 지급기일인 2007. 6. 30.자에 반드시 지급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기존의 거래처에 교부, 어음 할인을 받아 현금을 확보한 뒤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고, 당해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재차 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차용 당시 이미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15장 1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7.경 5백만 원을, 같은 해 5. 29.경 3,700만 원을, 같은 해 7. 4.경 350만 원을, 같은 해 7. 5.경 1,4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9,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범행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디빌딩 트레이너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태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주는 경구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이하 괄호는 거래할 때의 사용명칭) Primobolan(프리모볼란), Bodebolin(이퀴포이즈), Nandro250(데카), Stanalozol(윈스트롤), DANABOL DS(디볼) 등] 등의 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2016. 3. 3.경 부산시 해운대구 D오피스텔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을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합계 약 111,562,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스테로이드제 대금 수신계좌 CIF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스타노조볼 성분 등에 대한 국과수 전화질의 및 약학정보원 검색 결과), 수사보고(약독물 감정서 사본 및 약학정보원 의약품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 규모가 작지 않고, 이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국민 보건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11:0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이 경북 영덕에서 시행되고 있는 골재채취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 골재채취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7개월 안에, 늦어도 10개월 안에는 투자원금 3,000만원과 이익금 4,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2. 2. 2.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을 당시 경북 영덕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G과 투자조건이나 이익금 배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24. 12:0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J 골재채취사업 투자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매달 2,000만원 씩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도 안산시 J에서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골재채취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줄을 서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주점 3번룸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이거 마시면 보내줄게. 좀 있다가 가. 놀다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뽀뽀를 해야지 집으로 보내 줄거야"라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7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서울 성동구 G 소재 주식회사 C 성수공장에서 관리팀장으로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되어 폐수와 집수조, 방지시설, 혼합시설 관리 등의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 성수공장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수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10:30경 폐수배출시설인 위 주식회사 C 성수공장에서 제2공장 집수조에 모인 부유물질, 총인 등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위 집수조의 옆에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위 공장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근 하천인 중랑천으로 연결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위 주식회사 C 성수공장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되어 폐수와집수조, 방지시설, 혼합시설 관리 등의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4:45경 위 성수공장에서 제2공장 집수조에 모인 부유물질 등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위 집수조의 옆에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위 공장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근 하천인 중랑천으로 연결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금지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38조 1항 1호이다. 1.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인 피고인들에게는 법률 38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없음 법률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35조 1항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한다(35조 1항 단서). 즉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시행령 33조 3호, 시행규칙 42조 1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률 35조 2, 3항). 이와 같이 법률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방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와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역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지규정인 법률 38조 1항 1호는 적용될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장은 '폐수가 레미콘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법률 35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2. 결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금지규정인 법률 38조 1항 1호는 피고인들이 법률상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자인 것을 전제로 하나, 피고인들을 방지시설 설치 의무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설치 면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05:4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구매한 담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따지자 시비가 되어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구매한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철제 테이블과 플라스틱 물통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쪽 옷깃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옆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 CCTV 캡쳐사진, -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1.2020고단800 피고인은 2020. 3. 13. 01:54경 제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56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C의 광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C를 향해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둘러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0고단989 피고인은 2020. 4. 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2020고단98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3.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6. 03: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북로 성수대교지점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채 목적지인 구리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차량에 승차한 뒤 사고가 발생될 때까지 약 13분 동안 지속하여 택시 내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좆같네, 개새끼들, 씹 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 중인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어 제동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거짓말 치는 새끼들 다 좆나 죽여야 돼, 씨발 새끼들 좆나 죽여야 돼"라고 말함과 동시에 시속 약 80km이상의 속도로 진행 중인 택시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잡아 우측으로 돌려 위 택시로 하여금 우측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와 한강사이의 비탈진 풀숲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명덕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영업용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등 22,241,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445,1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시설물 손괴내역서 1. 사고현장 및 피해택시차량 사진(순번 6), 사고현장 사진(순번 8), 택시영상자료 화면, 피해택시차량 사진(순번 19), 방범CCTV 폐쇄회로 영상녹화자료, 현장조사 사진, 사고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명덕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월(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 사건 풀숲은 높이 3.5m의 옹벽으로 이어져 있어 택시가 나무에 걸려 정지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추락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고, 이 사건 택시 및 가드레일의 파손 정도도 상당한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명덕운수 주식회사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울산 남구 C에서 유류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시 울산외항 E/1~E/2 지점에서, 주식회사 D 소유 울산시 선적 유조선 E(69톤)를 이용하여 항행하던 중 선명 불상의 외국적 상선의 선원으로부터 해상면세유 '벙커C유' 40톤을 1톤당 200달러(1L당 약 240원)에 공급받아 이를 1L당 약 8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시 울산외항 동방파제 부근에서, 주식회사 D 소유 울산시선적 유조선 E(69톤)를 이용하여 항행하던 중 선명 불상의 외국적 상선의 선원으로부터 해상면세유 '벙커C유' 50톤을 1톤당 200달러(1당 약 240원)에 공급받아 이를 1L당 약 8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자로부터 해상면세유를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범죄일람표, E 불법 유류 현장 확인사진, E 화물창 유류 적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선박국적증서, 감정의뢰, 내사보고, 의뢰시료, 선박임대차계약서,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해상화물운성사업 등록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주)D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주)D K (주)매입자료 사본, 긴급 업무협조의뢰,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11. 14. 법률 제11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외국 상선으로부터 면세유를 불법 구입·판매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둔 점에서 정 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