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1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7 피고인은 2022. 1. 15. 22:04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작스러운 생리통을 호소하며 112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순경 E에게 응급실 진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찰차 내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친구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같은 날 22:25경 인천 부평구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순찰차를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 한 채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하차시키고자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경 장 D의 오른손 손등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순찰차로 돌아가는 순경 E에게 달려가 손으로 순경 E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꺼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D의 마스크를 벗기고, 발로 순경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94 피고인과 피해자 G(남, 30세)는 2020. 3.경부터 2022. 7. 8.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를 손에 들고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E, D, J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경장 오른손등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촬영 영상, 영상 분석 사진, 현장 사진 2022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관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생리통을 호소하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구급차를 동원해서 구급대원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부평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으로 데려다 줄테니 귀가해달라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그럴 수는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친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역시 거리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뒷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운전석과 보조석 시트를 발로 차면서 당장 내리겠다고 하여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며 격렬히 저항하여 강제로 내리게 한 후 가까이에 있던 버스승강장으로 데려가 벤치에 앉힌 다음 귀가하라고 말한 후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따라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로 쪽으로 자신을 밀쳤으며, 그 후에도 계속 발길질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D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과 팔을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같은 경찰관인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있었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분리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급대원들에게 조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남자친구가 계속 같이 있으면 서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근처에 있는 택시승강장에 내려주겠다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 순찰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른 목적지를 이야기해서 거기까지는 태워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뒷자리에서 앞좌석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였고, 당장 내려달라고 하여 도로에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며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다리와 몸을 잡고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손을 휘둘러 마스크가 벗겨지고 손톱에 긁혀 상처가 났다.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가라고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었고, 결국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및 목격자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길질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며 저항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발을 잡고 강제로 내리게 하는 장면, 경찰관들이 버스정류장 앞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피고인을 벤치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다리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는 장면, 이에 E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제지하면서 폭행을 멈출 것을 경고하는 장면, 피고인이 E의 옆에 서있던 경찰관 D에게도 욕설을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결국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사건 직후 촬영된 경찰관 D의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휘둘러 오른손에 손톱으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은 것이 확인되고, 여기에 앞서 본 블랙박스 및 목격자 촬영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더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며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였던 것인데 자신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면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경찰관들에게는 피고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고인의 손과 발을 잡아당겨 순찰차 밖으로 끌어낸 경찰관들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경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게 된 과정,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과정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경찰관들이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찰관들을 탓하며 이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높은 쇠젓가락과 식칼로 피해자 G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