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D호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상점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9. 5. 1.경부터 위 상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 운영의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기로 하고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5년의 가구 판매 경력이 있으니 선불금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기존에 하던 가구점 채무를 정리하고, 당신의 가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선불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구점은 적자 상태였으며, 기존 가구공장 등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2,500만 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 H 대표자 I에게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2019. 5. 7.경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의 가구 판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게 되자 기존에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으로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의 가구 판매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350,000원을 자신의 기존 고객인 AG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27,04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제5회, 제6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지출내역 정리표 제출), 지출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보고), 각 고소인 제출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전체 첨부 보고), 시트 2 출력 1부 1. 수사보고(2019. 7. 1.자 출금내역 범죄일람표 추가) 1. 근로계약서 사본, 메모지 사진, 판매계약서 사본, 각 이중계약서 사본,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가구거래처 직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피해자 가구점을 위탁운영 하되 대외적으로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피해자에게 거래처 외상대금 지급을 위해 약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래처에 직접 또는 피고인에게 합계 2,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며, 위 금원은 추후 가게를 운영하면서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은 옆가게에서 차용을 요청하여 빌려주었다가 직후 바로 돌려받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28번은 피고인이 2019. 7. 1. 194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7. 2. 176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구점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매월 정산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산 전에 임의로 사용한 부분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정산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위 선불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금전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실 제 근무한 기간은 2019. 5. 1.부터 2019. 6. 30.경까지 약 2개월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기존 가구공장 등에 4,000만 원 이상(최대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만으로 기존 채무를 해결할 수 없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가구대금까지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2019. 6. 30.경 일방적으로 ‘형님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해 볼려고 했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돌려막고 돌려막고 하던 게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하 생략)’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만 남기고 떠났다. 5)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범죄일람표 1 순번 7, 28번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금원은 제3자에게 대여해 주었거나 개인적으로 인출했다는 것이고, 위 각 금원의 정당한 지출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다시 반환받았다거나 곧바로 일부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부분, 즉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28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을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중인 자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이상 추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하게 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의 가구 판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게 되자 기존에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으로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의 가구 판매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400,000원을 자신의 기존 고객인 J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33,0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각 금원은 2019. 5. 1. 이후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출하거나 환불해 준 것이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이 지급된 거래처 중 일부는 피고인과 2019. 5. 1.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업체이고, 위 업체에 대해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남아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25번의 경우,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 번)에 따르면 2019. 5. 3.자로 J으로부터 39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9. 5. 20. J에게 위 금액과 비슷한 40만 원이 이체되고, 2019. 6. 1.자로 K로부터 24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9. 6. 29. 200만 원이 K에게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각 환불금이 2019. 5. 이후 체결된 계약에 관한 환불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J, K에게 금전이 이체된 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금원이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4번, 20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L에 미지급 외상대금이 남아있었고, 2019. 5. 이후 계속 거래하는 과정에서 L로부터 기존 외상대금을 일부 갚을 것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진술 전후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였던 점, 수사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 금원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였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과 수사보고 외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 그 내역 및 액수를 객관적으로 확인 내지 확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대금은 2019. 5. 이후 거래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판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등에 의하면 2019. 5. 이후 피해자의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에 L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2019. 5. 당시 L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존 외상대금 채무가 남아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금원이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5 내지 8번, 10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16번, 23번, 2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은 2019. 5. 이후 주문물품과 관련된 결제대금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판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등에 의하면 실제 2019. 5. 이후 피해자의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 중 M, 그와 관련된 N, O(P), Q, R, S(T), U, V, W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금원이 곧바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2 순번 9번, 13번, 19번, 21번, 22번과 관련하여, 기존 채무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X, Y, Z, AA, A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각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8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C는 AD와 관련된 것이고, AE는 AF와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판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번)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 중 AD와 AF가구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기존 채무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금원이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