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2017고단4032 피고인은 화성시 F, 606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기기 설비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1.11. 30.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7, 13을 제외한 기재와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45,790,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12 피고인은 화성시 F, 606호 소재 G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15.부터 2011. 9.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에 대한 2011년 9월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 한 임금 합계 6,749,09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2017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등,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체불금품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크다. 근로자들의 진정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를 회피하였다. 장기간의 도피생활 끝에 귀국하여 일부 체불을 청산하였으나 상당 부분 미변제인 채로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 기소된 체불금품 중 약 40%를 해결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 606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기기 설비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4,647,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경 또는 2018. 1. 내지 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4:52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사거리를 선부광장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견인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F(73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견인차 조수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발췌사진(E파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와 같이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단독 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한 업체 선정, 대금 전달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경 대구 남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실은 공사 관련 설계도면 작성비, 공사업체 선정 계약금 등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면 작성에 400만 원, 공사업체 선정 계약금에 300~400만 원 및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공사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17.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중 3,000만 원은 공사업자인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경비, 임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변제에 대하여 합의하고도 아직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진술을 하는 등으로 태도가 좋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 및 횡령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1: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주택길 5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역전길 42에 있는 '젠틀맨 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경남은행 지상주차장 안에서 5m 거리를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 여부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새로 면허를 취득한 지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불과 5m 운전한 것이고, 다행히 사고도 물적 피해에 그쳤으며,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경부터 2017. 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 사C(대표이사 D)'에서 고양시 덕양구 관내 음식점 등에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고양시에 있는 거래처인 'E' 식당에서 주류 대금 110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대에서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 대금 합계 136,278,550원 상당을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사실 확인서, 추가 횡령 확인서, 각 채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횡령금액이 합계 약 1억 3,6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 00:30경 경기 파주시 C 지하1층 'D주점' 10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102호실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들로 하여금 업소를 나가게 하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3:03경 파주시 B에 있는, 'C모텔' 201호의 열려진 문을 열고객실 안까지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바지 속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5장, 1천 원 권 2장 등 102,000 원과 바닥에 있던 담배 9개피가 들어 있는 디스담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같은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5. 0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어서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및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4매, 관련사진 2매, 상해부위 사진 8매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21:45경 원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 14. 14: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 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를 에너지 과학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진해루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전방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4. 15: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같은 날 15:52경까지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결과),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중한 상해결과, 음주측정거부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와병중인 부친과 처외)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6.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공무원까지 하신 분들이 좀 그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일행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 너는 뭐고, 뭔데 폼잡고 있네"라며 갑자기 오른손과 왼손으로 경찰관 F의 양쪽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21: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인피니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8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고개를 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 및 검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6km 지점을 인천 쪽에서 안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1%)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상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8:10경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아 니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0:3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함께 죽자."고 하면서 집 안에 있던 냉장고, 서랍장, 붙박이장, 화장대, TV 등을 던져 시가 2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안방 침대로 밀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 높은 범행에 해당하고 기존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경 지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를 빙자하여 금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다 이사로 승진하여 법인카드도 나오고, 자동차도 제공받았다. 우리 회사가 쿠쿠 밥솥과 남양 커피를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700만 원의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임원이 아니었고, 중국 측 업체와 수출계약이 된 사실도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C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C 또는 피고인의 모 F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그 무렵 피해자 소유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206동 304호에 대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피해자에게 '내가 전 세계약을 하겠다. 당장 급하니 전세권설정을 하여 사채를 빌려 보증금을 주겠다.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되고 있으니 곧 해결될 것이다. 사채이자는 문제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있을 뿐 아무런 수입도 없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2억 4,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C) 1.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등기부 등본, 기본거래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공식밴더인증서 사본, 사진, 언론기사 출력물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등,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녹취록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을 받고 H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은 전세권 설정금액만큼의 담보 가치 상당 이익을 얻은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세권 설정을 받았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H에게 설정하여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1. 15: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D 아파트 103동 1009호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여 우울하다는 이유로 화분을 그 곳베란다 문 유리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거실 벽지를 잡아 뜯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베란다 문 유리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실 벽지를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3. 21. 16: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집에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피고인의 옷을 올려놓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가스레인지 및 주방 벽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아파트 주민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견적서 관련), 피해현장 사진, 아파트 임대계약서 사진,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접수) 및 견적서, 현장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소견서 첨부) 및 진료소견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료진료확인서와 각 의무기록사본(증 제1, 2, 3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2012. 6. 경부터는 불면증, 2014. 5.경부터는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에도 김제시에 소재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되기도 한 점, 피고인을 진료한 F병원 의사 G은 피고인에게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 증상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증상 조절과 치료 유지를 위하여 부정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3월 [= 기본범죄의 상한(3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베란다 문 유리와 거실 벽지를 손괴하고, 위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그 수리비가 2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전체로 불이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불길이 아파트의 다른 세대로 옮겨 붙거나 번지지는 않아 실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0:3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에게 "12년지기 친구가 생일이라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니 휴대전화 좀 잠시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업체 사이트인 '다날'에 접속하여 (주)위메프 사이트에서 구입한 불상의 물품 499,760원 상당을 결제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소액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소액결제업체 사이트인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구입한 5만 원권 문화상품권 3장 합계 150,000원 상당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9,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증거자료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판결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7. 21: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 2인분,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22:4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18:5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드시면 안 되겠다.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맥주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람 차별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내역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1:27경 서울 송파구 C, 2층 'D' 일반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6S)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들어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속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80

공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1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이트볼장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