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살면서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6. 5. 13. 22:40경 김포시 D 소재 건물 1층의 'E' 식당에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처인 피해자 F(여, 32세)과 G을 발견하고 그녀들과 합석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어울린 후 2016. 5. 14. 00:02경 귀가하기 위해 식당을 나섰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약 30분간 식당 주변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00:35 경 식당 건물 뒤편 남녀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끌어안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장실 옆 지하 연결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벽에 허리를 부딪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계단 아래로 계속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넘어뜨린 기름통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주변 상인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11쪽, 제14-18쪽),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수정)]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야간현장 재임장 수사 및 사진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의 정도 역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즉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2. 판단 가. 강간죄의 고의 유무 및 폭행·협박의 정도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1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끌어안으려 한 이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낸 후 어두운 계단 아래로 끌고 가려 했던 정황, 범행 장소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잡은 사실)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5. 13. 저녁 G의 남편인 J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인 K아파트 정문에서 헤어졌는데(J가 대리운전한 차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 그 후 귀가하지 않고 22:40경 K아파트와 반대 방향인 'E'를 찾아갔다.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G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고인이 위 식당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J의 차 안에서 J와 그의 처인 G의 통화내용("현재 피해자와 함께 'E'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을 엿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와 G은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을 알아보고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묻자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등 말을 얼버 무렸다. 피해자와 G은 피고인과의 합석을 마땅치 않게 여겼으나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바람에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와 G은 2016. 5. 14,00:02 경 피고인을 식당 밖까지 배웅하며 집에 돌려보냈다(결국 피고인이 만나기로 했다는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 G은 위 식당 업주인 H와 합석하여 약 30분간 술을 마셨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5. 14. 00:35 경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식당 바깥 쪽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볼일을 마치고 용변칸에서 나오기 위하여 문을 열자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 가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를 보고 웃으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거부를 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끌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그 옆에 난 지하 계단으로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고, 그 바람에 피해자의 등과 허리가 벽에 부딪치면서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주저 앉은 자세로 쓰러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계단 아래로 계속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손을 옆으로 뻗어 당시 계단 옆 쪽에 세워져 있던 기름통을 넘어뜨렸고, 기름통이 넘어져 우당탕소리가 나자 피고인은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대며 '쉿쉿' 거렸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기름통에서 나온 폐유를 뒤집어 쓴 채 팔과 다리를 이용해 기어가듯 계단을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발목을 잡았다. 곧이어 'L식당' 업주인 I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계단 아래에서 1층으로 연결된 다른 통로를 통해 도망쳤다. 그 후 피해자는 G, H와 함께 'E' 가게로 돌아왔을 때 H 등에게 울면서 "A(피고인)이 자신을 계단으로 끌고 갔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당시는 자정이 넘은 시각으로 'E' 건물의 화장실 안쪽 및 'E' 옆의 'L식당' 식당의 뒷문이 열려 있어 그 앞은 밝았으나 지하 계단 쪽 및 지하층은 조명이 전혀 없어 매우 어두웠고, 위 건물 지하에 위치한 키즈까페도 그 당시 영업시간이 아니라 인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나. 상해의 정도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가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바람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해자가 'E'로 돌아와 G 등에게 "허리, 등이 아프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을 위한 폭행 과정에서 위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 사회 배드민턴 동호회원의 처이자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 학원생의 모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건물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와 그들과 합석하였고, 먼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식당 주변에 머물다가 마침 건물 바깥 쪽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7. 14. 이 법원에 피해자 작성의 2016. 7. 12.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서 작성은 가족들의 의지가 강했고, 자신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한편 이 사건 범행은 최초 피해자 등의 112 신고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