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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을 결제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줄이고자 다른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 날 12:22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영장 집행 회신자료 [A], A과 성명불상자간의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도박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자식을 부양하는 과정에 급전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정지가 되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이자 월 3%로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 자율 상환 방식이고, 이자를 매월 결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이자를 위 계좌에 입금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자를 인출하고 원리금 상환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5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08경 강원 태백시 황지로 173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D 대화내용, 수사보고(과거 동종사건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실제 카드 양도일 특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행위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6:30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과 1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되면 우리가 직접 이자 등을 빼갈테니 B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26.경 창원시에 있는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임금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6. 22. 1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로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등,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신청서 등, 통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1학년 6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체육복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6월인데,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22:35경 대구 수성구 B원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살짝 넘은 점, 2003년 이래 16 년 동안 음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출발지점과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친구와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였다가 주점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려고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2019고단1154] 피고인은 2018. 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으로부터 마스크 팩 주문을 받고, 메디힐 마스크 팩 약 40박스 물량을 납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다량의 부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의 주문대로 마스크 팩을 주문하거나 납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125,000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마스크 팩 약 40 박스 대금 합계 1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150]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해자 J에게 K으로 '돈을 주면 메디힐 마스크 팩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량의 부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 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455,2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내역 확인), G 명의 통장 거래내역 [2019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정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피해자 J의 처벌불원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로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 및 건전한 근로정신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2018. 2. 4. 매수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3. 2. 매수 피고인은 2018. 3. 2.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부근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O.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 30. 투약 피고인은 2018. 1. 30.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2. 4. 투약 피고인은 2018. 2. 4. 02:30경 부산 동래구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3. 2.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01: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3. 19.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I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8. 3. 26. 투약 피고인은 2018. 3. 26. 저녁 무렵 부산 동구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 판결문 1부, K 거래내역,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제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23. 23:5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음주측정 거부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운전 거리나 주취 정도를 보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으로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2019고단380 피고인 A은 2019. 7. 19, 02:0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D주점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전신을 수 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11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충남 논산시 G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조직인 일명 'H' 소속 조직원들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J와 각 공모하여, 2019. 3. 4. 20:30경 논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43세)이 피고인 B에게 'G애들이 왜 논산에 와서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손 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 A 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고,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통을 잡고, J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4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1:29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이 어눌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1경부터 01:47 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15매,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3.30.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4. 30 및 2012. 9. 2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0. 05:21경 제1항 기재 장소 6층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26세)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F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차량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료 등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두정동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0:00경부터 2019. 7. 14. 00:4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주택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에 사용할 화투,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C 등 지인들에게 "도박장을 개장하였으니 와서 도박을 해라"라고 연락을 하여 C 등 30여 명을 위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이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고 피고인이 소지한 화투보다 높은 숫자의 화투를 가진 상대방에게 이익금을 주고 낮은 숫자의 화투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이익금을 받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도박자금 약 2,000만 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2009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인수했다고 말하고 "H빔 자재를 중국에서 싸게 구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할 것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2. 경까지 원금상환을 해 줄 수 있고,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 2.5% 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인수한 적이 없고 위 차용금을 H빔 자재 구매가 아니라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에 따른 빛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합계 2억 6,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와 우체국계좌(G)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ㅏ증 1. 지불각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2017. 2. 17. 자로 제출한 고소장은 임시사건으로 접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반송되었으므로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2018. 8. 24, 친족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7. 2. 17. 자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290쪽)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7. 2. 17.경 수사기관에 대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적법 유효하게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경찰에서 2017. 2. 27.경 피해자의 고소장을 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소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기재한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도박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친족인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공사자재를 구입할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걸어오던 피해자 G(1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F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도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에게 "타이마사지 업소를 차려 운영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자금이 부족하니, 창업자금을 50%씩 부담하고 수익금은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로 동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부터 저축은행 대출을 연체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동업자금 부분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출연하는 자금을 주로 동원해서 위 마사지업소를 개업할 생각이었으며,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 가운데 일부는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연받아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15.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1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함부로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익금 또는 피해변제 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피해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4. 13:50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13:50 경에 단속되었고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만연히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아파트 부근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4:0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28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고, 순경 F의 오른쪽 팔뚝을 이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2: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자신의 엄마에 대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식당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돌 (길이 약 15cm, 높이 약 10cm, 두께 약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상황 캡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돌의 크기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머리를 3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는바 상해의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