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원주에서 스포츠토토 사무실 운영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나와 나의 사촌형도 이 후배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니, 너도 투자를 해라, 만일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진다, 투자를 하면 월 10~15% 정도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베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피해자, F, G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비 등으로 교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람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4. 1.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1,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신한은행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에 스포츠토토 베팅 사무실을 신설하면 상당한 이익금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신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의 원금 및 이익금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베팅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피해자, F, C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비 등으로 교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람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주식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이익금은 수익금의 70%를 줄 것이고, 1,000만 원당 매월 80만 원 가량은 수익금의 몫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베팅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주식투자에 빌린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피해자, C, G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비 등으로 교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람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3. 11. 1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1,2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렌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차량을 렌탈할 수 있는 한도가 넘어 새로운 차량을 렌탈할 수 가 없다,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 대신 리스비용은 자신이 전부 연체하지 않고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 C, G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비 등으로 교부받아 위 사람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렌탈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리스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KT렌터카와 J K5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2014. 7. 7.경까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주)KT렌터카에 리스비용 등 8,369,90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K(제3항 피해자 F의 남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하는 것과 유사한 투자를 해라,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이익금은 매월 52만 원씩 12회 줄 것이고, 2014. 4. 15경에는 원금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베팅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주식투자에 빌린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C, G, F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비 등으로 교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람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주)케이티렌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제3.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회사' 명의로 피해자와 J K5 차량에 관하여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9.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위 차량에 관한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렌탈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약 17,657,473원 상당의 K5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수사기록 1권 61-66쪽) 1. C,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투자사기 피해금 추가 확인)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사본 1. 청구수납내역 1.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고소장 1. 자문자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는 1,400만 원 가량을 반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횡령한 K5 차량은 이후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5천만 원 이상의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