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동성애자의 옆에 누워 성적 접촉을 유도하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증거를 만든 후 그 동성애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다음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1. 01: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13:1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남, 34세)가 알몸으로 알몸인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8. 8. 2.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고소장 용지의 피고소인란에 위 D로부터 받아 둔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범죄사실란에 '2018. 8. 1. 01: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고소인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만지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싫어서 하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으나 강제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05:1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자신이 'H호텔 사우나'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고, 같은 날 06:05경 '2018. 10. 21. 04:21경 지하 사우나에서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소인 I이 고소인의 바지 안 성기 쪽에 손을 넣고 있었습 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증거는 차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4. 13:5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낙성 대지구대에서 '2018. 11. 4. 13:16경 서울 J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소인 G이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8. 01:58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H호텔 사우나'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2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서 '2018. 11. 8. 01:37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H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소인 L이 몸을 만져 고소인이 수차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성기와 가슴을 주무르고 배쪽을 쳤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 G,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I, G,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800만 원에 합의해 주겠다면서 돈을 빨리 마련하라고 수회 전화하여 독촉하고, 같은 달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소 징역 3년이다. 알고 있느냐? 벌금이 최소 2,000만 원이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 곧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은 너무 큰돈이다. 270만 원을 마련하고 돈을 더 구하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얼마 마련했느냐. 더 이상 금액을 내려 줄 수 없다. 일단 270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라. 사금융이라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보증을 설 사람을 구하라.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사금융을 이용하면 오늘 바로 돈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최대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니 빨리 알아보라. 서민금융대출, 햇살론도 있고, N를 이용하면 10분 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부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낮추어 달라는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라. 그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나중에 검사가 확인할 것이다.'라고 입금을 독촉하다가 '이거 합의 안 하겠다. 합의 안 하는 게 더 큰 금액 받을 수 있다. 처벌은 처벌대로 시 키고, 돈은 돈대로 가져올 수 있다. 한 2~3년 징역 갔다 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억울 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증거 있느냐. 그러니 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적은 금액이다. 아니면 법대로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징역 살고, 돈 물어주고 벌금내고 훨씬 더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한테 보증금도 다 압류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도 소송을 당하고 얼마나 복잡해지겠느냐. 오늘 밤 12시까지 270만 원을 먼저 입 금 안 되면 합의는 없는 걸로 하겠다. 판결나고 나서 돈 줄 거냐. 빨리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9. 7. 피고인의 고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D씨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됐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2018. 11. 4. 14: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F사우나'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 해자 G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변호사 선임비 포함하여 천만 원 넘게 나올 것이다."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당신 제 정신이냐. 당신 돈 많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느냐?'고 묻자, "당신이 먼저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했지? 맞지?"라면서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자에게 '벌금형이 없는 유사강간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점)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벌금형 : 10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사우나 수면실 등에서 신체접촉을 유도(G, D)하거나 잠이 든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I, L)한 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도 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의 지인까지 참고인 자격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아니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말경 피해자 D모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고죄로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백 및 반성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8. 10. 21.(피해자 I), 같은 해 11. 4.(피해자 G), 같은 해 11. 8.(피해자 L)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동종 무고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해자 I, L에 대한 범행은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당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더욱 대담해졌고,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