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G(9.77톤, 축산 선적, 자망, 승선원 4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H(5.53톤, 축산 선적, 자망, 승선원 3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C은 I(7.93톤, 구룡포 선적, 통발, 승선원 4명)의 선장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그물코 규격이 125mm 이하인 통발을 이용하여 붉은대게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 07:36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2리항에서 선원 3명과 함께 1에 승선하고 붉은대게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 82해구(36-09N 129-54E, 강구항 남동방 약 30마일)에 도착한 후, 그물코 규격이 80mm인 통발 20개가 포함된 통발들을 이용하여 붉은대게 약 40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8:00경 무전기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던 H 등의 선박에 G가 충돌되었다고 알리고 H 등과 함께 I를 추격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G의 좌현 부분으로 I의 우현 부분을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 C(5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I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발목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위팔의 타박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L(56세)에게 뇌진탕, 요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나.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G로 I를 들이받아 I의 양망기 지지대가 휘어지게 하는 등 1,7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I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3:0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에서 2명의 선원과 함께 H에 승선하여 출항, 분실한 자망 그물을 찾기 위해 조세질을 하던 중, 같은 날 08:00경 A으로부터 "G를 충돌하고 도주하는 선박이 있다"는 취지의 무전을 받고 H를 운항하여 A 이 운항하는 G와 함께 I를 추격하다가 같은 날 08:17 경 위험한 물건인 H I 전방으로 빠르게 이동시킨 후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I의 진로를 가로막아 H의 우현 부분으로 I의 선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I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를,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발목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위팔의 타박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L(56세)에게 뇌진탕, 요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H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M(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H로 I를 들이받아 I의 구상 선수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1,7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I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K,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선박조회(I 등 4척), 사건전파서, 위반선박 검거보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채증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I 선박서류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N, L, K, J,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상충돌선박 발생 신고 조치 결과 보고, 해상충돌선박 채증 사진, 선박조회(I 등 4척), 선박서류(선적증서 등) 사본, I 선박서류 사본, I 선장 휴대전화 확인 사진 1. 내사보고(각 선박 충돌 부위 확인), 내사보고(충돌 현장 인근 선박 이동사항), 내사보고(U 및 I에서 제출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V-PASS 항적도 확인 및 충돌 시간 등 특정), 수사보고(시차별 충돌 사항 등), 수사보고(각 선박의 수리 견적서 및 선원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N, L, K, J,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해상충돌선박 발생 신고 조치 결과 보고, 해상충돌선박 채증 사진, 선박조회(I 등 4척), I 선박서류 사본, I 선장 휴대전화 확인 사진 1. 내사보고(각 선박 충돌 부위 확인), 내사보고(충돌 현장 인근 선박 이동사항), 내사보고(U 및 I에서 제출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V-PASS 항적도 확인 및 충돌 시간 등 특정), 수사보고(시차별 충돌 사항 등), 수사보고(채취 페인트에 대한 동일성분 감정 결과), 수사보고(I와 H의 충돌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02), 판결문(2017고단1호), 판결문(2017노11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운행 중인 선박으로 피해 선박을 충격하여 승선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선박을 손괴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하는 등의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수산업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C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1. 16. 07:36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2리항에서 선원 3명과 함께 I에 승선하고 붉은대게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 82해구(36-09N 129-54E, 강구항 남동방 약 30마일)에 도착한 후 붉은대게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저조하여 2016. 1. 17. 04:0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동방 약 9마일 해상으로 이동 후 통발을 투망하던 중 이를 목격한 축산 선적의 자망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붉은대게 통발의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단속 당시 주변에 있던 G의 선장 A이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같은 날 08:00 경위 축산항 동방 약 13 마일 해상에 있던 G를 향해 I를 운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I의 정선수 부분으로 G의 좌현 선수 부분을 들이받아, G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Q(57세), S(45세), T(50세)을 G 갑판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아래팔,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T에게 어깨 관절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I로 A의 G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산업법 위반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I로 G를 충돌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에 있던 A, Q, S의 진술이 있다. 당시 G에 있던 T은 I의 충돌 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G와 함께 I를 추격하였던 V 선장 PW 선장 R, H 선장 B은 충돌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G의 무전을 듣고 추격하게 되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로 G를 충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은 '피고인이 I의 정선수로 G의 좌측 선수 부분을 충돌한 다음 우측으로 선회하여 G의 우현 부분을 다시 충돌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I가 G 후미에서 G의 좌현 선수 부분을 1회 부딪쳤다는 G 선원 Q, S의 진술과 충돌 횟수나 방향, 부위 등에 관하여 부합하지 않는다. 2) A Q은 'I가 약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달려와 그대로 G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G의 좌측 선수 부분이 찢어지고 시앵커를 놓는 철 구조물이 휘었다거나(A) 선수 좌측 나무 부분이 파손되었다(Q)'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I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기록(수사기록 475쪽 이하)에 의하면 10노트로 운행하던 I는 G에 다가가면서 점차 속도를 줄여 노트까지 속력이 줄어들었기에 위 진술과 같은 속도의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직후 G가 I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553쪽)에 의하면 A, Q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손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3) A은 피고인이 I의 정선수로 G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나, I의 구상선수 파손 부위에 있던 페인트에 대한 성분분석결과(수사기록 526쪽 이하)에서는 H의 페인트만 발견되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H와의 충돌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I의 정선수로 G를 충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I가 G를 고의로 충돌하였다는 A의 진술은 G 선원들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부합하지 않고, 당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와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선원들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충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