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5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02. 03.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위치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 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인 1매 등 총 2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중 대가성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로부터 기존의 카드대출을 대환대출에 의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기존 대출금은 증권회사 직원이 대납해 준 후, 피고인이 대환대출이 되면 그 증권회사 직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대납금을 변제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위하여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납부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해야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출금 납부를 위한 ‘수단’으로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출 약속이 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반대급부의 하나로 주어지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지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포괄하여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0: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열상(2.5cm 2개, 전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2020. 6. 25.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0. 01: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서 아이 양육을 소홀히 한 채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게임 상의 남성들과 피고인이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손 검지를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가와 뺨 부위 및 왼 손목 쪽에 긁힌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사진 8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2. 1. 10.경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해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4. 16:23경 양산시 F에 있는 타이어판매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033), 관련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편취금 수거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기간 중 이루어졌고 그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9: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주인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술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E에게 “너 가만히 있어, 경찰이야? 휴대폰 가져가.”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입술 및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처리표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입술이 터지고 턱에 피멍이 들게 할 정도로 상당한 폭력을 가한 점,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경위에 비추어서도 범정이 불량한 점(위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종결되었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오래전 경미한 이종 범죄로 인한 3건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로부터 접대부 및 술 대금 총 9만 원을 받고 접대부 B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주류인 맥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상당기간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2007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접대부 고용 내지 알선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와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 주민으로,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와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 주민으로,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무자로 일하던 자로서, 그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피해자 C(여, 33세)의 퇴근길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따라다니거나 나타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2. 1. 3. 2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 1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12. 12.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3. 18:35경 부천시 B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역 쪽에서 부개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 18:35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1%에 이르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목격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3:50경 울산 남구 번영로 131에 있는 ‘번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번영사거리’ 부근 편도 6차선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였고 그곳 1차선과 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 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측면이 파손되는 등 3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9. 12. 23: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B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 달라.”고 말하고, 위 장소로 찾아온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도주혐의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범인도피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도주치상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장소를 그대로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후배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사고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범행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 역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전신주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출근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목 부위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70㎝, 치수 2.5*2.5㎝)를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쇠파이프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가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2: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무면허운전 확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 전과가 1회 있고, 2020.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4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결국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도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2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며 B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충남 C 축제 현장에서, B군에서 주최하는 제4회 D축제의 관련 영상제작을 맡았던 주식회사 E 담당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일을 주고 밀어주겠다. 해당 축제 영상제작 비용으로 지급된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군수 작성의 고발장 1. 문자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축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담하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뇌물을 교부받지는 못한 점, 요구한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편인 점, 업무처리 자체에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47세, 여)은 피해자 B(40세, 여)의 넷째 시누이며, 피해자는 C 병원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2. 18:50경부터 19:00경 사이 오산시 D 상가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C병원 B 내돈내놔”라는 글귀가 적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마치 타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채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만들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17:00경 오산시 D 상가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와 30분간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여 출입문을 나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재차 출입문에 들어와 발로 현관문의 다리를 걸치며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남편 “E 불러라, E이한테 연락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병원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인시위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대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9 피고인은 2021. 7. 31. 19: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94 피고인은 2021. 9. 14.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2021고단 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3월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 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검찰사거리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편집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2년 음주측 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팅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사이트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 내 ‘G’이라는 제목의 3명 이상이 참여한 채팅방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사실은 미혼인 피해자에게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정신 좀 차려 너 애도 있다면서”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이트 내 ‘H’이라는 제목의 8명 이상이 참여한 채팅방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사실은 미혼인 피해자에게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너 애 유모차 끌고 갔었잖아”, “쟤 I(피해자와 교제하던 사람의 닉네임) 만나기 전에 애 있어 다들 속고 있는거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뒤로 후진을 하다가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측정불응 당시 상황 촬영), 입건전조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음주 시간 특정)-피의자 제출 카드 결제내역 캡처 사진 1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6.경과 2017.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 소유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자곡사거리 쪽에서 수서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1족지의 괴사 및 같은 부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