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2977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피고인 김★★, 피고인 임＊＊, 피고인 박♣♣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 사이트) http://mu-XX.com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김★★과 피고인 임＊＊은 위 사이트 게시물 및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박♣♣는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는 2011. 3. 6.경 시 동에 있는 모텔 605호에서 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차◆◆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권을 양수한 후 월 급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과 피고인 임＊＊을 고용하고, 피고인 김★★은 위 일시경부터 피고인 임＊＊은 2011. 3. 10.경부터 위 모텔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율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익금으로 보유하고, 피고인 박♣♣는 피고인 김★★로부터 매월 관리비 100만원 및 서버 임대비용 90만원 등 합계 1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서버를 관리, 보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6.경부터 2011. 4.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66,518,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54,507,700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12,010,3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박♣♣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ttp://fbXX.com, http://betXX.com, http://winXX.com, http://lpgXX.com의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각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시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술갤러리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http://fbXX.com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 서버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율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4. 1.경부터 2011. 5. 18까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합계 279,685,088원을 입금받고 그 중 193,970,000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85,715,08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미술갤러리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http://betXX.com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 서버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율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3. 7.경부터 2011. 5. 18까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합계 164,035,000원을 입금받고 그 중 130,808,000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33,227,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미술갤러리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http://winXX.com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 서버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율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4. 20.경부터 2011. 5. 18까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합계 47,416,000원을 입금받고 그 중 32,080,000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15,336,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http://lpgXX.com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 서버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율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4. 26.경부터 2011. 5. 24.까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합계 40,710,000원을 입금받고 그 중 17,690,000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23,0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 , , ,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 , ,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서울역 앞 노상에서, 위 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관리 대가를 수령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박 명의 계좌(3-00-40-XX) 및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50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유♡♡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회 발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받고, 2011. 3. 23.경 강원도 군 면에 있는 지점에서 피고인 모친 박 명의의 계좌(3-00-67-XX) 예금통장 및 그에 연결된 보안카드,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교 부근 노상에서 위 예금통장 및 그에 연결된 보안카드, 직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 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출력물,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김★★, 임＊＊, 박♣♣의 각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 도박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위 피고인들의 각 도박개장의 점 : 도박사이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 유♡♡의 각 접근매체양수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박♣♣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김✠✠, 김★★, 임＊＊, 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 임＊＊, 박♣♣)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김★★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임＊＊은 초범이며 피고인 박♣♣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피고인들은 모두 급여 등을 받고 고용되었을 뿐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박♣♣)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박♣♣)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김✠✠, 김★★, 임＊＊, 박♣♣) 형법 제48조 제2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각 피고인별로 실제 분배받은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김✠✠) 피고인이 2008년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에는 인터넷 사설경매사이트를 통한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