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102, 시청사거리를 법조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B(남, 26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1:40경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02, 시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신호를 받고 보행 중인 피해자 B을 1차로 충격하고, 이어서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2차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B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C와 그 동승자도 상해를 입었는바,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구룡사거리 3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제2자유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졸음운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소재 월드컵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구룡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2:4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농수산 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60,5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붙임자료(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건영상자료 중 5, 6번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 쪽으로 정면으로 다가오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핸들을 꺾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결과 정면충돌이 아닌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이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정신을 번쩍 차릴 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졸음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동안 자신의 차량 앞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사고 인식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교통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길을 가산동 방향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진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E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20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19.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669 인천공항 T2 진입도로 9.7km 지점 편도 3차로로 도로를 인천 제2여객터미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동승자가 창문을 열고 창문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하거나 동승자를 자동차 내 좌석에 착석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자동차를 운행하여 동승자가 위 자동차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35세)이 창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상반신을 내민 상태로 위 승용차의 창문틀에 걸터앉아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3. 19. 18:10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669 인천공항 T2 진입도로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0: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교통사고 피해자 F(남, 22세)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현장을 벗어날 것을 마음먹고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화물차의 앞에 서서 가로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5m 정도 계속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 혐의관련 사진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특수폭행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01:32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역 방향에서 용마사거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01:32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4. 1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C후문 방면에서 용현지하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C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138 거그뫼 회전교차로를 노루뫼 삼거리 방면에서 송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의 내용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의 진입방향 차로로 진출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59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위 2021고단428의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2. 17.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19:35경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어느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3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2021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428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2021. 2. 17.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날인 2021. 2. 18.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3

범 죄 사 실 2020고단53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2:00경 서울 노원구 C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수락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차량의 진행방향과 속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며 이를 막아 세운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02:00경 경기 남양주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1. 2. 16. 09:34경 서울시 노원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역 부근 ‘H주유소’를 경유하여 서울시 노원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상해진단서 사본 2021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사고 발생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 사고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1:1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송역 쪽에서 오송상업지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21:19경 청주시 흥덕구 E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05:05경 경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구정동 516-6 구정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516-6 구정로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은 상태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맞은 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2020. 11. 27.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1:5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각 상해진단서 및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19:40경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