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F. G 등과 함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취득을 위하여 시험을 보러 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위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만약 피고인들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운전자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시험장을 배회하며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는 '찍새' 역할을, E은 운전자에게 고의로 몸 또는 가방을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가장하는 소위 '당직' 역할을, 피고인 또는 F, G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E의 남편 또는 지인인 양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운전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소위 '수습'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G과 공동하여, 2010. 10. 5. 17:00경 안산시 와동에 있는 '와동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H48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그 소유인 I옵티마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아 E에게 알려주었다. E은 위 옵티마 승용차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쳐 소리가 나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위장하고, G은 E의 고모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의 동생 J 명의로 된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과 공동하여, 2010.12. 13. 12:1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D은 피해자 K(55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용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그 소유의 L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후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고, E은 위 횡단보도에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법행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들고 있던 가방을 부딪쳐 소리가 나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위장하고, 피고인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E의 연락을 받고 나타나 피해자에게 E의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과 공동하여, 2011. 2. 중순경 14:00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F과 공동하여 2011. 2. 초순경 14:00경 안산시 소재 새천년그린아파트 부근 횡단보도에서, D은 불상의 피해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용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미행하여 타고 온 차량을 알아내어 범행대상으로 삼은 후 이를 E, F에게 알려주고, 은 위 횡단보도에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범행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불상의 승용 차량에 고의적으로 부딪친 뒤 FIE의 '삼촌'을 사칭하여 합의 역할을 하며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이용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3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F과 공동하여 2011. 2. 초순경 15:00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연락처 등이 적힌 메모지를 분실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 E, G의 재판에 제출된 변론요지서등) 1. 판결문, 변론요지서, 합의서, 통장사본(M 명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J) 1. 범행장소 지도, 사진설명 (압수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