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12020고단109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2. 11. 02:30경 서울 구로구 D모텔 E호에서 A으로부터 14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11. 05: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부근에 정차된 F 화물차 안에서 A으로부터 65만 원에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B과 C이 텔레그램에 '서울 구로 떨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0. 2. 11. 02:30경 서울 구로구 D모텔 E호에서 14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B과 C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05: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60만 원에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1. 05: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부근에 정차된 F 화물차 안에서 B과 C에게 6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11. 02:30경 서울 구로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04:00경 경기 부천시 I 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0. 04:00경 경기 부천시 I모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투명 필름으로 감싼 후 라이터로 붙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 04:30경 서울 구로구 D모텔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A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A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2. 10:30경 서울 J에 있는 K에서 비닐봉지에 넣은 필로폰 0.6그램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A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A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L 클럽에서 담배 형태로 된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하였다. 2020 고단 1794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4. 04:00경 경기 부천시 I 모텔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2020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2020. 2. 11. 필로폰 매도대금 14만 원 + 2020. 2. 11. B, C에게 65만 원에 매도한 필로폰 lg 중 압수된 0.6g을 제외한 나머지 0.4g 가액 26만 원(65만 원×0.4) + 2020. 2. 14. 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20고단1794 필로폰 수수 1회분 10만 원 = 60만 3,000원 피고인 B : 2020. 2. 11. 필로폰 매수대금 14만 원 + 2020. 2. 11. A으로부터 6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압수된 0.6g을 제외한 나머지 0.4g 가액 26만 원(65만 원×0.4) = 40만 원 피고인 C: 2020. 2. 11. 필로폰 매수대금 14만 원 + 2020. 2. 11. A으로부터 6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압수된 0.6g을 제외한 나머지 0.4g 가액 26만 원(65만 원×0.4)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40만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019년 7월에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본인의 투약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사람들(피고인 B,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하게 한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C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수한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1094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20. 2. 2. 04:00경 서울 강남구 N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40만 원에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2. 05:00경 서울 구로구 O 부근 P농장 공동텃밭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서울 강남구 Q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MDMA 매매 피고인은 2020. 2. 1. 23:00경 서울 강남구 N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144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8정을 건네받아 MDMA를 매매하였다. 라. MDMA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2. 00:00경 서울 구로구 O건물 R호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 01:00경 서울 구로구 O 부근 P 농장 공동텃밭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DMA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DMA 1정을 투약하였다. 마. MDMA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5. 23:00경 서울 구로구 S 아파트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6만 원을 받고 MDMA 2정을 건네주어 MDMA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 04:00경 서울 강남구 T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성명불상자에게 36만 원을 받고 MDMA 2정을 건네주어 MDMA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2016전도135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03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와 장소(이하 '이 사건 각 일시와 장소'라고 한다)에서 필로폰이나 MDMA를 매매 또는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조사경찰관인 증인 U에게 '이 사건 각 일시와 장소에서 필로폰이나 MDMA를 매매 또는 투약하였다'라고 자백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인 U의 이 부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상당히 고용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당일 새벽에 대마까지 흡연한 후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갑자기 체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도 진술서에 기재하게 되었고, 이후 그 진술서의 내용대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공황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체포되기 2일 전인 2020. 2. 18.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7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10:06에 체포되었는데, 체포되기 몇 시간 전인 04:00경에 대마를 흡연하였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피곤함 등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진술서 작성 당시에도 유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진술서에 기재하여 공소 제기된 내용은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장소에서 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도 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을 떠올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만 부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0. 2. 17. I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지만, I 모텔의 CCTV 확인 결과 2월 17일이 아닌 2월 14일에 피고인이 모텔에 입실한 모습만 확인되었다(그리고 CCTV 확인 결과에 따라 2020. 2. 14.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전하여 온 차량에 필로폰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이 피고인 아버지의 차량을 수색하여도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조사 당시 자백진술 중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따라 담당 경찰관이 해당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각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의 요청으로 진술서를 시간순서대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약 종류별로 작성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데(피고인신문 결과, 반면 증인 U은 작성한 진술서가 여러 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증거로 제출하려던 진술서는 하나뿐이다.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이 고지되지 않았고(체포 당시에만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 진술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지도 않았다. 3) 설령 증인 U의 위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전문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마약감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일시와 장소에서 필로폰이나 MDMA를 매매 또는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