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0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6. 1. 00:19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잠을 못 자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피해자 순경 F, 피해자 순경 G, 피해자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좆밥, 씨발, 병신들, 이게 힘이라고, 짭새들이 힘 존나 없네, 나랑 맞짱 깔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장 H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옆구리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6.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 고인은 ‘B’ 명의 C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D이 “내가 어제 훔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로 금을 사서 다시 판 뒤 그 돈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D, E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21. 11. 26. 16:26경 광주 남구 G, H에서 피고인과 E은 금은방 앞에서 대기하고 D은 금팔찌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B’ 명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명의 C카드는 절취한 카드로 피고인과 D, E에게 그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원 상당의 귀중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같은 날 16: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C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3,450,000원 상당의 귀중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같은 날 16: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C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원 상당의 귀중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C카드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판매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같은 날 16:39경 광주 서구 J, K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C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1,4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고 초범인 점, 특히 이미 기소되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제1심 선고 결과를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12. 22:03경 과천시 갈현동 79-1 과천대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왼팔을 목 뒤로 꺾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차량 밖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숨을 쉬지 못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번 좌측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2023. 5. 12. 22:40경 과천시 갈현동 79-1 과천대로 상행 린파밀리에 버스정류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3. 5. 12. 23:10경 경기과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 내 대기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시간 동안 위 형사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병신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고, 담배를 피우고, 대기실의 플라스틱 보호벽을 발로 수십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파일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경범죄(관공서 주취소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처리를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간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동종범죄(관공서 주취소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피해자 B(여, 15세, 네팔 국적)의 어머니인 C(개명 전 네팔 이름: D)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는 2022. 7. 20.경 장기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9: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옆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따라 누운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5세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현재 위 사건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많이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7. 5. 24. 확정되었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21:22경 안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22:15경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협조 의뢰(판결문 사본 송부 요청) 회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성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16:4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11.경 피해자 C이 월세를 내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후, 그 단말기 및 대출금을 각각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 B는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과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더라도 피고인, B가 그 대출금과 휴대폰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 나중에 휴대폰 기기대금과 요금은 모두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고, 3개월 뒤에 휴대폰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11. 29.경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까지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인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256G 1대 및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64G 1대를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 2대를 각각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 B는 2019. 12. 5.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가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자도 잘 내고 원금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청구요금 내역, 각 개통내역,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21:50경 전북 김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시민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하동 시민운동 장사거리를 C고등학교 쪽에서 검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에 이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동승자 F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5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폐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3. 6. 19.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2. 3. 중순 03:00경 창원시 B에 있는 건물 C호 안방에서, 은박지를 동그랗게 말아 담배 파이프처럼 만든 다음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얹어 놓고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중순 03:00경 위 C호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말 03:00경 위 C호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12),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28), 사진,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2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1.경 피해자 C이 월세를 내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후, 그 단말기 및 대출금을 각각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과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대출금과 휴대폰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한다. 나중에 휴대폰 기기대금과 요금은 모두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고, 3개월 뒤에 휴대폰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1. 29.경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까지 B의 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인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256G 1대 및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64G 1대를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 2대를 각각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9. 12. 5.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가 D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자도 잘 내고 원금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청구요금 내역, 각 개통내역,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3: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착각하여 피고인의 거주지 옆 건물에 주차를 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차량을 옮기려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3:10경 경주시 불국사 시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산지구대 방면에서 지곡 방면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하려고 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7. 19:12경 서산시 D,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2년도 및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처벌시기로부터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03:31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운전 종료 이후 음주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수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킥스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21. 6. 10.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00:32경 평택시 B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으로부터 “날이 늦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 손으로 경장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직전에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그 외의 다른 전과도 여럿 있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03:21경 안동시 옥동3길 27, ‘옥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5. 19:20경 익산시 왕궁면 학호2길 7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삼례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초촌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17km 지점까지 약 4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21.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음주운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6:08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한산우이역 쪽에서 솔밭공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으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위 마을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사고의 발생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3. 20.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4.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0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B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최후의 동종 범죄전력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