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기초사실] (사)D(이하 'D'라고 한다)는 E항 여객터미널 및 항만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기타 항만의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항만법 제8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3. 12.경 설립된 항만관리법인(이전 'F 주식회사')으로, G 등으로부터 E항여객터미널 관리·운영사업, E항 공용부두의 시설 및 수출입 화물관리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1. 1.경부터 2019. 1. 9.경까지 D 본부장으로서 D의 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업무 및 기획, 재무 등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7.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D 경영지원실장으로서 본부장을 도와 위 인사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2. 6.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D 전무(현 본부장 직급)로서 위 인사업무 및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던 사람이다. D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할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을 치르고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7. 6. 30. 개정된 인사규정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서류전형위원 및 면접위원을 각 3인 이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에 D에서는 1차 서류전형은 인사부장, 경영지원실장 및 본부장 3명이 채용공고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2차 면접전형은 경영지원실장, 본부장 및 채용부서의 부서장 3명이 참여하며(다만, 2017. 6. 30. 인사규정 개정 전에는 서류전형은 인사부장이 주로 심사 후 경영지원실장, 본부장, 사장 순으로 순차 결재하고, 면접전형은 경영지원실장 및 본부장 2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 사장이 각 전형의 결과를 결재함으로써 채용자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7. 8.경 H, I 채용 관련 피고인 A은 이전 G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던 J(2017. 8. 초순경 당시 G 투자유치부 실장, 2017. 1. ~ 2017. 7. 13.경 G 항만운영실장으로 D 비상임 이사직)으로부터 '딸이 D 취업에 관심이 있으니 채용공고가 나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에 따라, 2017. 8. 초순경 DK 안전분야 2명 신규채용 계획이 생기자 이를 J에게 알려주어 J의 딸 H이 지원하게 하고, 위 H을 채용시킬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D 연안여객터미널 팀장이자 근로자 대표인 L으로부터 '처가 쪽 조카가 D 취업에 관심이 많으니 채용공고가 나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에 따라, 2017. 8. 초순경 위와 같이 L에게 신규채용 계획을 알려주어 L의 인척인 I이 지원하게 하고, 위 I을 채용시킬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한편, 2016. 7.경 K 내에서 출국수속 중 어린이의 손가락이 보안검색대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어, G가 응급처치 관련 개선을 요구하여 D에서는 2017. 3. 21.경 '안전요원과 안내원 증원 및 신규 채용시 응급구조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유자 내지는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인 K 응급처치체제 개선 검토 방안을 피고인 A의 중간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D 사장 M의 결재 하에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K 안전분야 직원 채용이 계획되자 K관리팀에서는 2017. 8. 2.경 '안전관리원 자격요건 내역 -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 소유자, G와 협의된 의무대기실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구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원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K 안전관리원 신규 충원시 특정자격 보유자 채용 요청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B이 위 문서를 수신하였는바, 이에 따라 D에서는 2017. 8. 3.자 K 2명 채용공고시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시설관리에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전기, 소방, 기계 등), 회계·세무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등을 우대조건으로 공고하였다. 위 K 안전분야 직원 채용(2명 채용 예정)에 총 25명이 지원하였고 2017. 8. 7. 오전경 운영지원부 인사과장 N은 지원자 리스트를 작성한 뒤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O, P'을 포함하여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5명을 체크 표시한 다음 Q 인사부장에게 보고하였고, Q은 이를 그대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리스트에서 'I'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I의 이름 옆에 체크표시를 하여 부재 중인 피고인 A의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지원자 리스트를 확인한 뒤 체크 표시된 6명 중 'H'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짜증을 내면서 위 N에게 리스트를 새로 뽑아오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B, Q을 본부장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내에서 리스트를 보고 새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함에 있어 위와 같은 'K 응급처치체제 개선 검토' 방안 및 이에 따른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채용 요청' 공문을 무시한 채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인 'P'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시키는 한편 "H은 J의 딸이니까 챙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H 이름에 표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I은 근로자대표 L이 추천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I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고인 A은 채용계획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 H, I을 포함하여 총 6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정하였다. 이후 2017. 8. 8.경 D 소회의실에서 위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져(6명 중 5명 참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류전형이 채용기준에 위배하여 부정하게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센터장 R과 함께 면접심사에 임하였는바, 피고인 A은 면접 시작 전에 옆에 있던 R 앞에 놓여진 H의 응시지원서상 가족사항란에 기재된 부친 J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법으로 H이 G 관계자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한편, 면접 종료 후 "여자 한명, 남자 한명을 채용할 것이니까 여자는 H으로 하고 남자는 I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본부장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위 R로 하여금 면접 응시자 중 I과 H에게 최고 점수(I 97점, H 95점)를 부여하게 하고, 피고인들도 I, H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그 결과 H, I이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K 안전분야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위 I, H의 서류전형 부정합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R의 공정한 면접전형 실시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 R의 면접전형 실시 등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9.경 S 채용 관련 D에서 2017. 9. 12.경 화물관리 분야 직원 채용(1명 채용 예정)을 공고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B은 전 D 사장 T으로부터 '전 U 본부장 V의 아들 S이 D 화물분야에 지원했으니 잘 챙겨 봐라'는 등 수차례 청탁 연락을 받게 되자, V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찾아가 V의 아들 S의 지원사실을 알렸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위 S을 채용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위 화물관리 채용공고에 총 31명이 지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9. 18.경 서류전형 심사에 있어 채용공고상 '보세사 자격 소유자, 해운항만 또는 수출입 관련분야 경력 및 졸업자' 등을 우대조건으로 두고 있음에도, 보세사 자격자 8명 중 2명만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고 나머지 6명을 탈락시키면서 아무런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위 S을 채용기준에 위배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2017. 9. 19.경 D 회의실에서 위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류전형이 채용기준에 위배하여 부정하게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W과 함께 면접심사에 임하였는바, 피고인 A은 면접 시작 전에 옆에 있던 W에게 "S이 전 U 본부장 V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여 위 S을 채용하려는 의도를 전달하고, 이에 본부장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W으로 하여금 면접 응시자 중 S에게 최고 점수(95점)를 부여하게 하고, 피고인들도 S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그 결과 S이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화물관리 분야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위 S의 서류전형 부정합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W의 공정한 면접전형 실시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 W의 면접전형 실시 등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훈대상자, 순직 직원의 자녀, 일정 요건의 경력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등 요건 및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설립 이후 현재까지 특별채용에 의해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없었다. D에서는 2014. 7. 초순경 X 행정 직원 1명이 퇴사함에 따라 신규채용을 예정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D 상무(현 경영지원실장 직책) Y은 당시 D Z소장 B로부터 '조카 AA을 입사시켜 줄 수 있겠느냐, C 전무에게 부탁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위 B은 G 부장급으로 근무하는 처남 AB을 통해 피고인에게 직접 청탁하기로 하여, 며칠 뒤 B의 부탁을 받은 AB은 G 출신 선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A의 채용을 청탁하고 이에 피고인은 AA을 채용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Y을 불러 'G AB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B의 조카를 채용해 달라고 한다, 업무도 바쁘니까 공개채용 절차 없이 뽑자'는 취지로 말하고, Y은 공고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절차가 있는데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고 없이 AA을 빨리 채용할 것을 요구하자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있는데, 사장님께 보고가 되면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Y이 AA의 입사지원서를 받아 채용절차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은 사장 M에게 위와 같이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한다는 사정을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Y에게 '사장님께도 보고가 되었으니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하여, 이에 Y의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직원 AC으로 하여금 채용공고를 생략하게 하고 2014. 7. 중순경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서 AA이 응시자로 단독 지원한 것처럼 기재한 서류전형 결과 공문을 기안하여 사장 M에게 보고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3.경 Y과 함께 위 AA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형식적인 면접 후 합격점수를 부여한 뒤 이와 같이 채용공고를 생략한 채 특정인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임면권자인 사장 M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고 마치 원칙적인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내부문서를 기안하게 하고 위 M의 결재를 받아 AA이 최종 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행정 분야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사장에게 보고된 것처럼 오인한 피해자 Y의 서류전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M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N, AC, W, L, J, AB, Q, T,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분석 및 녹취록 작성), 별권1 증3~7호(2017년 채용 관련서류) 중 H, I, S 채용 관련자료, 별권2 임의제출(2014~2016년 채용 관련서류) 중 AA 채용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