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63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토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ꆺꆺ(2007. 11. 13. 최종부도)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2007. 10. 26.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 측과 체불임금 문제를 협상하고 돈을 받아낸 다음 체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하고 박☆☆ 등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137명(체불임금 총액 30억 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ꆺꆺ의 실질 경영자 서**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채권 합계 870,000,000원을 양도받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2007. 10. 27. 위 금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07. 11. 13.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23.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2007. 12. 11. 임대인 오❍❍로부터 임차보증금 17,800,000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8. 1. 16. 임대인 임❍❍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7,242,000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8. 3. 26. 채권추심을 위임한 주식회사 ꆺꆺ의 임원 정□□, 이▣▣로부터 이들이 임대인들로부터 대리 추심한 임차보증금 44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6. 5. 위 정□□으로부터 그가 임대인 윤ΨΨ로부터 추가로 추심한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4-XX-0421)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숙소 수리비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한 8,4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552,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금원 수령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할부금, 카드대금, 정수기 렌트비, 보험료,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소비 및 피고인의 채권 추심사실을 알고있던 이대 등 일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516,55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진술부분 1. 박☆☆, 정□□,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매배당후 잔여 체불임금내역서, 부동산임대차명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직원숙소 임대차 보증금 현황 수정), 수사보고(임♤♤명의 민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횡령금 사용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ꆺꆺ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여 525,0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직원 숙소 수리비 명목으로 8,490,000원을 지출한 이외에 나머지 516,552,000원을 모두 사용한 사실은 맞으나, 위 516,552,000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추정적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ꆺꆺ의 근로자인 조⚛⚛, 임⚛⚛, 박⚛⚛에게 지급한 합계 3,500만 원 및 피고인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체불임금 4,500만 원은 위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ꆺꆺ(이하 'ꆺꆺ '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ꆺꆺ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2007. 10. 26. 근로자들을 대표한 현장소장회의에서 전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되어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회사와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2)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 중 주식회사 ꆺꆺ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3년분 퇴직금 및 3개월분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10. 27. ꆺꆺ의 실질경영자 서**으로부터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채권 합계870,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단교 발행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교부받고(수사기록 제1권 제222 내지 227쪽, 300쪽), 2007. 11. 13. ꆺꆺ이 최종 부도처리 되자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ꆺꆺ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임대인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07타채11876호)을 신청하여 2007. 11. 23. 인용결정을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69쪽). 3) ꆺꆺ이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daum)'에 '사이버 ꆺꆺ '이라는 카페가 개설되었고 ꆺꆺ의 직원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근로자 대표로서 위 카페에 2008. 1.경 전체 직원 명의로 서** 회장을 노동부에 진정하였다는 내용, ꆺꆺ 소유의 부동산,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및 ꆺꆺ의 현장 비품 매각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 등 ꆺꆺ의 최종부도에 따른 미지급임금의 회수 방안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카페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액, 그 회수 방법 및 배당절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91내지 94쪽). 4)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2007. 12. 11. 임대인 오❍❍로부터 17,800,000원, 2008. 1. 16. 임대인 임❍❍으로부터 17,242,000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 미만료로 인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거부,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공제 및 임대건물 훼손으로 인한 원상회복 등의 문제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다시 모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5) 2008. 1.경 피고인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ꆺꆺ의 실질경영자 서**을 상대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였는데 ꆺꆺ의 임원 이▣▣와 정□□은 근로자들의 진정을 취하시키기 위해 2008. 3. 26. 서 **의 지시에 따라 임대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4억 4천만 원을 마련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59 내지 262쪽), 2008. 6. 5. 임대인 윤ΨΨ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억 원 중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4. 23. 근로자인 임⚛⚛으로부터 자녀의 눈 수술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7. 7. 근로자인 조⚛⚛으로부터 자녀 대학등록비 명목으로 2,000만원, 2008, 9. 19. 근로자인 박 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위 금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면서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7) 한편 피고인은 ꆺꆺ소유의 충남 군 임야 20,602㎡ 외 3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 145명의 임금 3,005,783,6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3. 14. 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2009. 7. 15. 위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금 및 퇴직금 중 97.67%를 배당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15 내지 48쪽). 8) ꆺꆺ의 근로자들 중 임⚛⚛, 조⚛⚛, 박⚛⚛을 포함한 36명의 근로자들은 2009. 11.경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명목으로 배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4 내지 77쪽), 2010. 2. 1.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629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73쪽). 나. 판단 1) 임⚛⚛, 조⚛⚛, 박⚛⚛에게 지급된 금원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아울러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ꆺꆺ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3년분 퇴직금 및 3개월분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임⚛⚛, 조⚛⚛, 박⚛⚛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ꆺꆺ 소유의 부동산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3년분 퇴직금 및 3개월분 임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ꆺꆺ의 근로자들이 직원 숙소 임대인으로부터 장차 회수하게 될 임차보증금의 액수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ꆺꆺ의 임원 이▣▣와 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4억 4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ꆺꆺ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3년분 퇴직금 및 3개월분 임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보고 배분하라고 하면서 통장에 보관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62쪽, 제303쪽), 근로자들은 2008. 6. 이후 피고인이 5억 원 이상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회수내역 및 통장사본 등을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이 회수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3년분 퇴직금 및 3개월분 임금채권 배당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하였던 점(증인 박남대의 진술), 임⚛⚛, 조⚛⚛, 박⚛⚛은 피고인에게 체불 임금정산 명목이 아닌 수술비, 대학등록비,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임⚛⚛, 조⚛⚛, 박⚛⚛을 비롯한 임금채권자 36명은 피고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함에 있어 임⚛⚛, 조⚛⚛, 박⚛⚛이 지급받은 3,500만 원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4~6쪽, 제76~77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카페를 통하여 근로자 대표로서 ꆺꆺ의 최종부도에 따른 미지급임금의 회수 방안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바 있고 위 인터넷 카페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 조⚛⚛, 박⚛⚛ 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증인 조⚛⚛는 이 법정에서 '자신(조⚛⚛)이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 중 일부는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잘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아파서 수술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글을 올렸을 때 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인데, 제 입장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회수내역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회수한 보증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만일 피해자들인 전체 근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 조⚛⚛, 박⚛⚛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 조⚛⚛, 박⚛⚛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자신의 채권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ꆺꆺ의 임원으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3년분 퇴직금 및 3개월분 임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통장에 보관하고 있을 것을 지시받았던 점, 피고인이 장차 회수하게 될 임차보증금의 액수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결과 및 피고인이 회수하게 될 임차보증금이 확정된 이후에야 피고인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정산받게 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결과 및 피고인이 회수하게 될 임차보증금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 사이에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위 금원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15년 이하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특별가중요소]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미불임금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아 회수한 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생활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5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8.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150만 원, 200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