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말경 서울 C에 있는 한국양토양록농협 D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망 E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고, 정신장애자인 아들과 둘이서 거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명목 하에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 C에 있는 위 한국양토양록농협 D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불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경 은행권 채무 8,800만 원, 개인채무 5,000만 원 등 총 1억 3,800만 원 상당의 채무원금과 연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F의 이모 등으로부터 원금상환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약 600만 원을 수익금조로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음에 반해, 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채무와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때 그 원금을 변제하고 불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계좌(G)를 통해 2009. 11. 9.부터 2010. 12. 14. 까지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1. 4. 3,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8. 18, 1,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 11. 9. 한국양토양록농협 지점에서 위 농협에 대한 정기예탁금 6,000만 원을 담보(질권설정)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마이너스 계좌(G)를 개설하였다. 위 마이너스 계좌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계좌 사이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돈이 2~3차례 서로 주고받는 이체거래가 이루어지다가 2010. 2. 하순경 최종 피해자 명의의 위 마이너스 계좌에서 위 H 명의의 계좌로 약 5,000만 원이 이체되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위 마이너스 대출금은 상환기일인 2010. 12. 12.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2010. 12. 14. 피해자의 정기예탁금 인출을 통해 대출원리금 50,212,233 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4.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0. 6. 25.경 800만원상당의 수표와 2010. 8. 16.경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8.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10. 9. 13,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0. 7. 9. 6,000만 원, 2010. 7. 19, 4,000만 원, 2010. 7. 28. 5,000만 원, 2010, 9. 17. 4,550만 원 합계 1억 9,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F에게 2010.10. 8.경부터 2010. 10. 15. 경까지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1억 9,5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426호로 공소제기된 다음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농협에서 퇴직하였다. 피해자는 2010. 10. 28.경부터 정신과의원 등에서 치매,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1. 8. 16. 사망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차용증, 영수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때 원금을 변제하고 불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불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친분관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자 약정이 없이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1. 4. 자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수표 및 현금으로 대부분 변제를 하였고, 2010. 8. 18. 자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도 최소한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거래에 관하여 차용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은행권 채무 8,800만 원, 개인 채무 5,000만 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F 이모 등에 대한 채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마이너스 계좌를 통한 5,000만 원의 경우 약 5,000 만원 상당이 최종 이체된 2010. 2. 하순경에는 F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0. 8. 18. 자 차용금 발생 이후인 2010. 10. 8.경부터 2010. 10. 15. 경까지 F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반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적립된 퇴직금 약 8,500만 원, 주식계좌에 들어 있는 돈, 임차보증금 및 월 급여 550만 원 등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산내역과 변제내역에 비추어 볼 때,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에 비해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9,55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1억 원을 반환한 후 F에게 고소를 당하고 농협에서 퇴직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마이너스 계좌를 통한 차용금 5,000만 원과 나머지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 점, 2010. 8. 18. 자 차용금은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이 2010. 11. 1.경 농협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증인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