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0

범죄사실 [2015고합251, 2015고합254]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2014.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61,000원 및 2014. 5. 9.부터 2014. 1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3,630,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의 진술서 1. A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에 처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B의 경우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1,300만 원 이상의 적지 않은 금액이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AD 소재 AE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AF와 피해자 AG는 위 웨딩홀을 동업하여 운영하려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이 사건 웨딩홀 사무실에서 웨딩홀 중개업자인 AH로부터 소개받은 위 피해자들을 대표한 피해자 AF에게 "이 사건 웨딩홀이 신한은행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지만 나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의 승낙을 받아 신탁명부에 등재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웨딩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탁자인 신한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신한은행의 승낙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신한은행 등에 이자 약 15억 9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라 신한은행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한은행으로부터 사후 승낙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AI, 서울 송파구 AJ 제8층 제801호, 서울 중구 AK 소재 AL 호텔, 서울 서대문구 AM 소재 AN 사옥 등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라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탁자인 신한은행의 승낙을 받아 주거나,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4. 10. 24.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AF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AO에게 부담하고 있던 3억 9,000만 원의 채무를 양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피고인의 채무를 면하고, 2014. 10. 31. 피해자 AF로부터 5,000만 원, 같은 해 11. 4. 피해자 AG로부터 1억 3,000만 원, 같은 해 11. 5. 피해자 AF로부터 7,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웨딩홀은 신한은행에 신탁되어 있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웨딩홀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용·수익하는 데 제한이 없었고, 비록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승낙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AF, AG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웨딩홀이 신탁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AF, AG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F, AG를 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명부에 등재해 주거나 다른 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9. 30. 신한은행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서울 광진구 AD 대 2,197.5m²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AP 도로 192.5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위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사용하기로 하고(제10조),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그들이 보유한 채권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수익권을 부여하며(제8조), 만약 피고인이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거나 신탁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해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정해진 충당순서에 따라 신탁 관련 비용 및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다(제20 내지 24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순위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얻은 뒤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10조, 특약 제2조, 제3조 제4항), 후순위 우선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특약 제3조 제2항).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는 신한은행(채권액 14,000,000,000원,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850,000,000원)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채권액 2,000,000,000원,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2,600,000,000원)가 지정되었고, 2순위 우선수익자로는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채권액 5,000,000,000원,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6,500,000,000원)이 지정되었으며, 이후 2012. 4. 18. 3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채권액 4,000,000,000원,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5,200,000,000원)이 추가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서울 광진구 AD 지상 건물 중 일부에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던 중, 2014. 7. 18. AH의 소개로 AO과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차보증금 13억 원, 차임 월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O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2014. 7. 18.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00원을, 2014. 7. 28. 26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과의 동시이행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보증금은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AH는 AO 대신 이 사건 웨딩홀을 임차할 사람으로 A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4. AF와 사이에 새로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12억 원, 차임 월 5,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4.부터 2019. 11. 3.까지 5년간으로 정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90,000,000원은 기존에 AO이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AF가 승계하여 AO이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390,000,000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AF가 AO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39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제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4. 10. 28., 제2차 중도금 410,000,000원은 2014. 11. 3., 잔금 300,000,000원은 2015. 1. 3.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탁명부에 등재하여 주거나, 이 사건 신탁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AG는 2014. 10. 23. AF와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1. 4. 피고인을 만나 AF가 기명날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로 기명날인하였다. A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4. 10. 24. AO으로부터 A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AO이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AG로부터 130,000,000원을 받아 양수대금 390,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AO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AF는 2014. 10. 3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4.에는 AG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1. 7. AF가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사전 승낙이나 사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AF나 AG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명부에 등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4. 10. 24.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담보된 각 채무와 관련하여, 신한은행에 대하여 913,578,049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210,204,704원,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522,210,543원,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위 각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표기한다)에 대하여 약 437,600,000원의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한편, A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4. 11.경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AQ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으로 피고인의 친족인 AR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AI 토지 등을 제시받았으나, 위 부동산은 당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의 아들 A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서울 송파구 AJ 외 2필지 지상 제8층 제801호 건물, 서울 중구 AK 토지, 서울 서대문구 AM 토지, 서울 광진구 AT 토지 및 그 지상 건물(AS, AU의 공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〇 AF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7. 7,000만 원을 지급한 뒤로는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중도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4. 11. 19. 피고인과 사이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중도금 260,00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과 잔금 300,00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을 합한 총 200,000,000원 상당은 피고인의 딸인 AV이 AF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AF는 위 20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 중도금 중 위 투자금 100,000,000원을 뺀 나머지 160,000,000원은 AF가 2014. 11. 25. 입금하기로 하며, 2014. 11. 19. AF, AG가 향후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기존에 이 사건 웨딩홀에 근무하던 AV이 웨딩홀 업무에서 빠지기로 하고, 2014. 11. 15. 기준으로 AF 측이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AF는 2014. 11. 25. AQ를 찾아가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AF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와 67,187,180원이 입금되어 있는 주식회사 AW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AQ는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F는 피고인에 대하여 '영업승계일인 2014. 11. 15. 이후의 정산서 및 매출대금, 보증금에 관련된 근저당 설정 물건지, 웨딩홀 관련 영업허가증, 신탁사 동의 가능일시'의 제공 내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그와 동시이행으로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AQ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AF, AG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통지를 보냈고, 2014. 1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나.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할 권한에 관하여 우선,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자인 신한은행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사후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우선수익자들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점유·사용권한은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수탁자가 아닌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등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들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웨딩홀 영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담보가치에 특별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아 수탁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수탁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수탁자가 그러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4년경 수탁자인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 조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AF, AG에게 장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AF, AG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거나 또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와 같은 담보 조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제공할 것처럼 AF, AG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액은, 신한은행의 경우 14,913,578,049원, 신한캐피탈의 경우 2,210,204,704원, 인성상호저축은행의 경우 5,513,014,873원,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3,985,278,969원 합계 26,622,076,895원이고, 그중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채권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외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으로 인하여 담보되는 액수는 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6. 10. 기준으로 29,129,823,000원, 2015. 3. 24. 기준으로 30,159,642,600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위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액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2억 원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AF, AG를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우선수익자들은 이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담보권자로서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존의 선순위 우선수익자들이 AF, AG를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선순위 우선수익자인 인성상호저축은행은 피고인이 후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하려고 할 경우 이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달리 선순위 우선수익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추가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우선수익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AF, AG를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AF, AG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주거나 다른 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부동산을 특정하여 거론하면서 그 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AQ가 AF에게 서울 서대문구 AI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AF가 이미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뒤인 2014. 11.경이었고, 피고인이 AF나 AG에게 서울 송파구 AJ 외 2필지 지상 건물이나 서울 중구 AK 토지, 서울 서대문구 A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차인들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게다가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들 AS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달리 그 등기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기한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한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AF, A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바로 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AF와 AG는 계약금을 지급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10. 31.부터 2014. 11. 7.까지 사이에 합계 250,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점, AF는 2014. 11. 19. 피고인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담보 설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AF가 2014. 11. 25.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요청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선이행의무인 담보 제공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하거나 그 선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이고, 그 동시이행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도 '근저당 설정 물건지', '신탁사 동의 가능일시'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문언상 근저당권이나 우선수익권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및 우선수익권 설정을 위한 수탁자의 동의가 가능한 일시가 언제인지 확인해 달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F, A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로서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F, A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4. 1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AF, AG에게 담보를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AF, AG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자신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담보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9. 8.부터 2014. 9.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0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730,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G, S, H, T, I, J, K, L, M, N, U, V, O, P, W, X, Q, R는 2016. 1. 21., 피해자 Y은 2016. 1. 29.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