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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9 피고인은 2022. 5. 7. 22:3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주차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을 위 승용차에 1회 집어 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 부분 및 뒷바퀴 휠 부분을 긁히거나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962 피고인은 2022. 7. 4. 05:2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2층에서, 피해자 D(베트남 국적)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여객 대기용 의자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9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피해품 회수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차량에 박카스병과 돌을 던지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자 C 관리 차량 인근에서 돌 등을 주워와 그 차량을 향해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시 절도죄 관련, 피고인이 서울역 역사의 고객대기용 의자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을 버리기 위하여 가져간 것일 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고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케이스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가 분명하고, 만일 피고인이 쓰레기를 가져간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역사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두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또한 그 물건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3. 판시 각 범행 관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특수재물손괴 범행 직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 주거지, 주거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절도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 또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내지 유사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다.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69 1. 차량 내부 물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5:00경 ~ 3. 16. 04:00경 충북 제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70,000원 상당 지역화폐 7장, 5,000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 이용 절도 범행 가. 2021. 4. 22. 07:3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07:3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 앞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으로 소지하게 된 E 명의 통장을 위 현금 지급기에 삽입한 후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22. 07:4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07:44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삼계지점 관리의 현금지급기 앞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으로 소지하게 된 H 명의 통장을 위 현금지급기에 삽입한 후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2 피고인은 2021. 3. 31. 03:12경 경남 거창군 I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904 피고인은 2021. 03. 30. 03:14경 남원시 K 아파트 L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30,000원,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매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169 1. H, N, O, P,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1772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1904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약 770만 원 중 약 670만 원 가량이 반환된 상태임.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 2. 11. 출소한 다음 그로부터 불과 약 1달이 지나서 실행을 개시한 일련의 절도범행임.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차량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일정하며 반복적이고, 단기간 내에 많은 횟수의 범행이 반복되어 높은 범죄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5.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15.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 옷노리개 1개, 남자 18K 금반지 1개, 여자 금반지 10K 1개, 여자 브로치 2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3. 13: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5.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금을 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 시세를 알고 싶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진열대에 있던 여러 귀금속의 무게를 반복적으로 달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15,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5,1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 창원시 성산구 P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자목걸이, 시계 등 시가 80만 원 상당의 물건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Q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13:40경 창원시 성산구 R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안채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S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T 주택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금목걸이, 시계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16:40경 창원시 성산구 V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W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17:40경 창원시 성산구 X 주택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S, W, K,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수원 남부 Z 현장 DNA 결과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J 피해품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 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J에서 절취한 피해품을 판매한 'AA' 세공사 매입장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D빌딩 12층 'E' 예식장을 이용한 고객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식 비용 995만 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895만 원만 지급받고, 995만 원 모두 지급받았다고 착오에 빠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1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웨딩 계약서 1. 피의자와 대화한 카톡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산직원이 착오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산과정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산직원에게 800만 원(1만 원 권 x 200장 4묶음)을 지급한 후 5만원권 20장을 손으로 세어서 지급한 사실, 정산직원이 그중 5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5만 원 권 20장을 손으로 세어서 정산직원에게 지급할 것처럼 하다가 자신의 앞에 내려놓은 후 이를 챙겨서 가방에 집어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시 결혼식을 마치고 정신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미리 현금다발을 준비하고 이를 정산직원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정신이 없어서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 5만 원 권 20장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다시 자신의 앞에 놓은 후 이를 가져가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실수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산직원이 착오에 빠져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0:3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전날 밤 지구대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을 한 손에 들고 그곳 사무실 창구 앞으로 다가가 창구 안쪽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H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고 말하고, 창구 앞 책상 위에 식칼을 세게 내려놓으면서 "씨발, 내 휴대폰 내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 접수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동종 및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2. 02:23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절도사건 사진 기록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현장사진(여죄) 1. 수사보고(피해자 J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30경 동두천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65세)가 그곳에 있던 재활용품을 들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개새끼야! 까 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지를 줍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곳에 와서 폐지를 주워 도망가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이므로,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영업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오히려 당시 그곳에는 폐지를 줍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폐지를 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폐지를 주웠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왔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을 하고 옷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05:55부터)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9: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자창 내 차량 파손 보상 문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E과 시비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수근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다음 피해자가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다리가 불편한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 부위로 넘어졌는데 2015. 3. 17.자 상해진단서는 좌측 족근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수근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위 진단서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의사에게 사실과 달리 아파트 계단에서 밀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라고 밀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9. 통영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4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후배 F 등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D는 F에게 다툼 이유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노려보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이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휘어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몸 부위 전체를 발로 수 회 차고, 마구 밟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공범 D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갱생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 있다. 이 사건의 인지 경위,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거주 지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2.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14] 피고인은 2014. 12. 2. 23: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주점 4번방에서 위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블루스 춤을 추던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비비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팁으로 준 5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 8번 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00:55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부터 2015. 6. 30. 02:30경까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K에서 술에 취한 채 3층 스넥코너 앞에서 캔맥주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품목별로 가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전화하여 "직급이 몇 급이냐, 이 새끼야, 야 십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너 새끼는 신경쓰지 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2층 남자탈의실로 내려가서 캔맥주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집 지키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K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계산서사본 및 거래명세표 [2015+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저장 CD, 관련사진(H노래주점), 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폭력 성향이 짙고 사회에 대한 위험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2:1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횡단보도를 국기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방범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킥보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15

범 죄 사 실 2020고정3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용주차장에서 차량의 출입을 위해 올라간 자동차단기가 내려올 때 그 아래를 지나다가 자동차단기에 부딪쳤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D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E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E회사로부터 ‘주차장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14:00경부터 15:00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E회사 1층 고객센터에서 보험금 청구서 접수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G 등 3명의 직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면서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 접수 등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8.까지 위 E회사 1층과 5층에서 총 6회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보험금 청구서 접수 업무, 손해사정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71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3. 14:2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 A이 자신을 계속 찾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우연히 I마트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매일 찾고 다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왜 나를 찾았는지 확실히 이야기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3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15피고인 A 1. 증인 G,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제출 휴대전화 대화 녹음 녹취록 1부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2021고단2971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B), 피해 부위 사진(A), 압수물 사진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가해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격행위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업무방해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함) 피고인 A : 위 확정판결 전과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행위가 1회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열상으로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6:22경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단지 일탈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를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의 배 부분에 겨누면서 가지고 간 가방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여기에 돈을 담아라"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속에 보관중인 현금 400,000원,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병 등 합계 406,000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강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도주경로 촬영 사진, 진료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2016. 2.경부터 2016. 12. 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낮 시간인 2017. 1. 1. 16:22 경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평상시에 환청이 들리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탈을 하고 싶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서울행 고속버스에서 체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역까지 도망가서 강취한 금원을 모두 쓰고 자수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수법에 나타나는 대담성,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와 모자,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편의점으로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용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은 일행이며, F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이고, G은 피해자 H(여, 18세)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1: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3층의 'K' 앞에서 피해자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 아래로 내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뭐하는거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J’ 2층과 3층 사이의 비상계단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비켜달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M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B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