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2020고합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B)과 C은 2017. 7. 1. 광주 서구 D 모텔 E호 등에서 F(여, 18세), G(여, 19세)과 숙식하며 차량을 렌트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위 F,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8. 23:30경 위 F를 차량에 태워 광주 북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으로 간 뒤,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으로 만난 J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아파트 I동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F로 하여금 J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2017. 7. 10. 00:00경 위 G을 차량에 태워 같은 장소로 간 뒤, 위 J으로부터 11만원 상당을 받고 위 아파트 K호에서 위 G으로 하여금 J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7.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고, 2017. 7. 24.경에는 F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총 약 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7. 24.경부터 2017. 8. 7.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2017. 7.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88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 북구 L, M호로 주소를 변경 신고한 후 2018. 7.경 구리시 소재 지인의 집에서 약 2~3달 거주하고, 2018. 10.경부터 원주시 N 소재 불상 원룸, O, P 등지에서 거주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1회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F가 20세라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F의 행동이 미성년자처럼 보여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F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고, 사실은 미성년자라고 말을 했다, 그 시기는 2017. 7. 24.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F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회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2017. 7. 24. F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이 2017. 7. 24.경부터 2017. 8. 7.경까지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F가 서로 교제하는 가까운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백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채팅앱 성매매 단속 및 사진 첨부, 피의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H아파트카 문자 등 사진 첨부, 피의자 C의 성매수남에 대한 진술 정정관련) 1. C과 F의 대화 내용, C과 A의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 신상정보 등록정보, A 신상정보 점검이력, A의 주민등록 등초본,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의 산정: 추징금 300만 원 = 피고인이 얻은 1회당 수익 5만 원 × 60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약 한 달 동안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 중 약 2주간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을 병행하였으며, 그 횟수가 약 60회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약 2년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로 인해 얻은 부정한 이익이 3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20고합247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7. 7. 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F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7. 24. 이전에 F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기간 동안에도 F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