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9:15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북구 B에 있는 'C' 광주동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우산교 하단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광주지법 2012고정1670 판결문, 광주지법 2016고약전966 약식명령문, 광주지법 2018 고단 1550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뮤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11. 20:43경 위 뮤비방에 5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민원 송부(D의 진술서 및 영수증 등 첨부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적법한 등록조차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벌금 300만 원, 2019년에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4. 임금 3,583,400원, 2018. 5. 임금 407,607원 및 퇴직금 4,508,933원 등 합계 8,499,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88,629,662원 및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99,556,992원 등 합계 188,186,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F, G이 2019. 8. 29.에, 피해자 E, H, I, J이 2019. 8. 28.에, 피해자 K이 2020. 1. 10.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6:0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우측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쓰레기 수거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E(43세)의 왼쪽 손과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인천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건설기계 대여업체 "D"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통장관리 등 자금관리, 배차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부친 명의 계좌로 582,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32,535,12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명의자 F), 입출금거래내역(명의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500여만 원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9:5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수급자에게 배분한 화분을 가져가 행사에 사용한 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사회복지주사 D에게 '내 화분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D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D을 향하여 지팡이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범죄 및수사경력자료(증거기록19쪽)에는'B'로피고인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부근에서 D(D, 일명 'E')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JWH-0182)의 유사체인 5F-ADB3)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spice)'] 약 0.2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D에게 그 대가로 25,000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합계 약 6.75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피의자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2) 동법 시행령 별표3, 구분33.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s)류 3) SF-ADB는 I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합성대마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31.부터 같은 해 6. 14.까지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매 보다는 스스로 투약을 위해서 스파이스를 단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9. 12.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660,000원, 5월 임금 660,000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1,725,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9. 12.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769,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대장, 입금내역,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관련 민사 판결에 따른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임금 등 체불 금액에 관한 다툼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5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22:34경 대전 중구 □동 XXX-X △연립 X동 현관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9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89고단8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청주시 모충동 231 소재 학교법인 운호학원소속 서원대학의 학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1987.9.12. 위 대학소속 일반직원인 근로자 공소외 1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운호학원소속 충북여자고등학교 직원으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8.9.1.까지 사이에 별지기재 근로자들을 각 정당한 이유없이 별지기재와 같이 발령하여 전직 기타 징벌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인사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 운호학원의 정관, 인사규칙 및 관례에 따라 인사권한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직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인사기록카드사본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피고인이 위 운호학원 소속 서원대학 학장의 지위에서 별지기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기재와 같은 각 인사처분을 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각 인사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전기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근로준법에는 "전직"과 "기타 징벌"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전직"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달리하는 임명이라고(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 제8호 참조), "기타 징벌"이란 해고, 휴직, 정직, 감봉 이외에 견책, 공개사과, 출근정지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가하여진 일체의 제재라고 각 정의할 수 있는데,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학교법인 운호학원의 정관사본, 같은 학원의 사무직원인 사규칙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운호학원과 그 학원에서 경영하는 운호고등학교, 충북여자고등학교, 서원대학 등 8개 학교에는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으로서 일반직원을 두되 그 직종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임용하고 있는 사실, 별지기재의 근로자들은 모두 위 운호학원 소속의 행정직종 일반직원들로서 이 사건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그 중 공소외 1은 서원대학의 서무과장에서 충북여자고등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공소외 4는 서원대학의 학생과장에서 운호고등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공소외 5는 서원대학의 서무계장에서 충북여자고등학교의 일반행정직원으로, 공소외 6은 서원대학의 열람계장에서 충북여자고등학교의 일반행정직원으로 각기 근무처와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그변경 전후를 통하여 다같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 행정업무에 속하면서 다만 직무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 사실, 위 운호학원 소속 각 학교간의 일반직원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1982.8.10.부터 시행된 위 운호학원의 정관에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일반직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임용한다(제84조 제3항)"고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정관이나 그에 따른 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다가 1988.8.27.부터 시행된 운호학원사무직원인사규칙에 "일반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하되 대학의 일반직원은 학장이 이를 행하고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제8조). 임용권을 달리하는 일반직원간의 인사교류는 임용권자간에 할애요청과 동의로 그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게 되었으나 위 운호학원에서는 위 1988.8.27.자 인사규칙의 시행전에도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인사관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그 부속법령과 규칙을 준용하여 임용권자인 위 운호학원의 이사장과 서원대학의 학장간의 할애요청과 동의절차를 거쳐 위 운호학원 소속 각 학교간의 일반직원 인사교류를 계속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인사처분 중 공소외 5에 대한 인사처분은 위 1988.8.27.자로 시행된 인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6에 대한 각 인사처분은 위 인사규칙시행 전의 위에서 본 인사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인정에 어긋나는 자료 및 위 각 인사처분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목적만으로 또는 제재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니, 이로부터 보면 가사 위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근무의욕 저하, 명예실추의 심리적 타격 및 수당액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 등이 부수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위 각 인사처분의 민사상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론으로 의 각 인사처분은 위 운호학원 소속 일반직원의 배치전환(전보)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소정의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87고단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생략)에서 (상호명 생략)로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6.7.2.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희석식 소주는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위 도매장이 소재하는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 판매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중 총구입액 63,342,000원 중 33,072,000원, 같은 해 8월중 총구입액 37,312,000원 중 15,216,000원, 같은 해 9월중 총구입액 233,585,000원 중 4,440,000원, 같은 해 10월중 총구입액 32,986,000원 중 2,423,000원 상당의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된 소주만을 구입하여 위 명령을 이행치아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 주세법 제38조 , 동법시행령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은 독점을 조장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것이며 전라북도내의 유일한 희석식소주 제조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는 1985.11.부터 자도내의 쥬류도매상에게 자회사 소주를 90퍼센트 이상 구입할 것과 빈병을 75퍼센트 이상 회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도매상에게는 위 국세청장의 명령을 무기삼아 소주공급을 중단하여 자도주를 50퍼센트 이상 구입할 수 없게 하는 등 횡포를 부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류도매업자인 증인 김정술과 세무공무원인 증인 탁길웅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광주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일반주류도매업자에 대한 명령조회사본과 명령서사본, 피고인 작성의 수명서 사본과 건의문 사본,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사본,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및 소비 1265.6∼333(1982.2.3.)호에 의한 1988.부터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을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고시 제82의 8호로 위임된 바에 따라 희석식 소주의 구입제한에 관한 도매업자의 준수할 사항으로서 희석식 소주는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도매장이 소재하는 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당해 도매장이 도내의 희석식소주 제조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명령을 그 시행기간을 6개월가량으로 정하여 발하고 위 명령을 그 휴효기간이 끝나는 때마다 다시 갱신하여 오다가 1986.7.2.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발하였고 피고인은 1986.7.9. 광주국세청 관내의 희석식소주 도매업자로서 위 명령을 하달받은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는 전라북도 희석식소주시장을 80퍼센트 가량 점유하는 도내 유일의 소주제조업체로서 광주국세청장의 위 명령에 의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도내 소주도매업자들에게 구입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자회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는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소비하고 남은 빈 소주병의 75퍼센트를 회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힘겨운 요구를 거듭하자 많은 소주도매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위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소주도매업자의 한사람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위 강매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필요량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1986.7.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구입하는 희석식 소주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라북도내의 희석식소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위 명령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계속 강요하면서 공급량을 제한하므로 부득이 타도에서 제조된 희석식 소주를 구입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에게 위 국세청장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류도매상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독점적 제조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예속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터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관할국세청장의 위 명령사항을 위반하였다 할 지라도 이는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90초52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7.5.1. 12:42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11km 지점 용인영업소 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6. 2.5. 20:20경 판교-구리선 27.5km 지점 상행 방향 구리영업소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4층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E게임랜드'라는 상호를 가지고 관할구청에 게임장을 등록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환전 업무를 하도록 지시·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9. 경부터 2020. 1. 12. 경까지, 2020. 2. 12. 경부터 2020. 2. 21. 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드래곤 파라다이스', '대포파라다이스', '포커야'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10,000점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게임랜드 미단속보고서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1. E게임랜드 환전영상 캡쳐 사진, 게임장 내부 및 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8.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해당 게임장에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3: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2:46경 인천 부평구 B빌라 1층 복도에서 "아는 여자가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7.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삼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628,6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596,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K빌라 L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410,9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들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인적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상해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1. 22:00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대구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덕동 범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6:50경 광주 북구 설죽로 439 가작어린이공원에서, 그곳 벤치 옆에 피해자 B이 세워 놓은 검정색 '프로브' 자전거를 공원 행사로 인해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 직업이 없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몸이 아픈 배우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시간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 남)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F아파트 후문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45경 신축아파트라 후문 위치를 몰라 정문으로 오게 되었고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인 위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이동하여 택시요금이 4,400원에서 400원이 추가된 4,800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실수로 추가된 요금 400원을 제외한 4,400원 만 지급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택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나는 안갈란다, 한숨 자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0:33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 1) 공소장에는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기하여 공소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해당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추가한다. 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