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2015+2348] 1. 피고인 A-B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L(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운영의 'M게임장'에서, L가 이용객이 금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 장치(자동버튼 누름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연속 2회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조된 '골드리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둔 후 그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객들이 게임물의 이용에 의해 5,000 점 에 1개씩 획득되는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할 때,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영업장 청소, 손님들에게 커피나 식사 제공, 환전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135] 2. 피고인 D.C.E.F의 공동 범행(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 피고인 D.C은 울산 중구 N 2층에서 'O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E는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P(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역할을,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는 게임장 부장으로 게임물 관리, 종업원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와 R(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는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P, Q, R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16.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O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환전용 카드가 저장·배출될 수 있도록 개·변조한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Of Hero'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한 후 환전용 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3. 피고인 D.C.E.B의 공동 범행(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 피고인 D.C은 제2항의 장소에서 'O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E는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P은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역할을, Q는 게임장 부장으로 게임물 관리, 종업원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P, Q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O 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정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변조한 '퍼즐 모비딕'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정산을 요구하면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획득한 점수만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4. 피의자 D.C.E의 공동 범행(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1.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울산 S 2층에서,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환전용 카드가 저장·배출될 수 있도록 개·변조한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Of Hero' 게임물 40대를 환전 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5. 피고인 D.C.E.B의 공동 범행(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및 환전) 피고인 D.C은 제2항의 장소에서 '게임 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E는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P은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6.경부터 2015. 6. 16.경까지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각각의 타겟에 금액을 설정하고 당첨된 횟수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변조한 '포세이돈의 신전'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정산을 요구하면 타겟별로 1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환산하여 획득한 점수만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6. 피고인 D.C.E.B의 공동 범행(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및 환전) 피고인 DC은 제2항의 장소에서 '게임 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E는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P은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25.경부터 2015. 7. 22.경까지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환전용 카드가 저장. 배출될 수 있도록 개·변조한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Of Hero'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환전용 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2016135]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확인한 개·변조 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자료 분석 및 범죄수익금 계좌 특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포세이돈 게임기 작동 방식 및 환전 방식, 개·변조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각 범죄수익 금액 산정 검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회신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증거목록 40번) 1. 현장 사진(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방조,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www범죄사실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방조'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3항, 제5항, 제6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보관,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6항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D.E에 대하여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6항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F)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E)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E)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피고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 173,598,000원 중 피고인 B에게 지급된 2,000,000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고 나머지 171,598,000원 중 Q에게 지급된 5,250,000원, P에게 지급된 4,800,000원을 제외한 161,548,000원을 피고인 C(20%), D(40%), E(40%)의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32,309,600원, 피고인 DO로부터 64,619,200원, 피고인 E로부터 64,619,200원을 추징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게임장의 임료나 전기요금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음. 피고인 D과 피고인 E 사이의 금원 대차의 내용과 액수는 추징액의 산정에 반영할 내용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과 관련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다음과 같다.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특별가중요소 없음)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피고인 C, D, E, 특별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ww-w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 년 2개월(특별가중요소 없음)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피고인 C, D, E, 특별가중요소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양형기준의 권고형과 함께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성적인 운영 형태와 적극적인 은폐 시설로 인하여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개별적 양형인자와 법행 기간,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퍼즐 모비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다가 단속되어 압수되었음에도, 게임기를 교체하여 불법 게임기를 이용한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 D, C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E도 그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를 하고도 장소를 달리하여 범죄사실 제3항, 제5항, 제6항과 같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 F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양형인자 2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 B, F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E는 1회의 이종 벌금형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