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5.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12고단316 >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산시 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길까지 G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3. 03:20경 논산시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자, 수저통 등을 집어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12고단316 >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A는 논산시 I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2011. 11. 26. 15:30경 논산시 J호텔 501호에 손님인 K의 전화로 커피배달을 나가 K의 잔심부름을 하던 중 같은 날 17:50경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티켓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K과 티켓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속칭 '카맨'인 L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와 K이 말다툼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K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고인 B가 K에게 강간을 당할 뻔 한 사실이 없음에도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3:20경 위 J호텔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경찰 상황실에 전화하여 피고인 A와 모의한 대로 "강간을 당했으니 J호텔 501호실로 와 달라”는 취지로 허위신고 하였고, L은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피고인 A가 시킨 대로 “J호텔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B 누나가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올라 와봐라'고 하여 501호로 급히 올라가 보니 B 누나가 상의만입고 하의는 벗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피고인 B는 2011. 11. 27.경 논산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으나 제가 반항하여 강간당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접수하고, 같은 날 논산경찰서 N과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담당 조사관인 논산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2011. 11, 26. 21:50 경 오거리터미널 옆 J호텔 501호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공모하여 K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 A 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인 다방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 경위 3 항 기재와 같이 'I'다방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접대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만원을 받아오게 하는 속칭 '티켓영업'을 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 2012고단384 >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7.부터 2012. 5.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3. 26. 01:00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GS25시편의점(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이 A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기 위하여, 2012. 3. 26. 01:38경 논산시 P지구대'에서, 논산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Q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진범의 발견을 곤란케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청구서 1. 고소장 1.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보고,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5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자백 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무고죄에 대한 자수감경,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무고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기준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법질서를 경시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인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징역형 선택, 무고죄에 대한 자수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 무고) 감경영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선고령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3. 26. 01:20 경 논산시 V 식당 앞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W(32세)으로부터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