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3. 12:00경 여주시 C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여, 5*세)의 주거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만두를 찌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30.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세), 피해자의 남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장난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져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만두 맹글어서 찌는데 (피고인이) 내 젖 젖 만지고 (두 손을 크로스하여 양쪽 가슴을 움켜쥐며) 여기 궁뎅이 만지더라고(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만지며)'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남편인 G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만두를 먹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2~3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을 흉내 내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와 그 남편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친 사실이 있음은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 (제1 범죄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