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4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음식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금이 필요하다. 대출받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인 C과 함께 중고차매매상사와 캐피탈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은 내가 대납하겠으며, 추후 차량을 되팔아서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위 범죄전력과 같이 렌트카 사업을 빌미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75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새로운 차량의 대출금으로 기존 차량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위와 같이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한 대출금과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교부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 피해자의 명의로 D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6. 11. 9. E주식회사로부터 85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C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4. 피해자의 명의로 F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G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7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이며,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피고인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570만 원, 같은 해 4. 22.경 피고인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0.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를 한 대 뽑으면 300만 원을 주고, 차량 할부금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변제를 하던지, 차량을 책임지고 팔아서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이며, 채무가 약 1억 원상당이 있었고, 새로운 차량의 대출금으로 기존의 차량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9.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에서, 이자 23.9%로 매월 20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89,960원을 36개월간 납입하고, 495만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9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N 봉고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대출금 9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거제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Q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이며,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새로운 차량의 대출금으로 기존의 차량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속칭 '돌려막기'를 위하고 있어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R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3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 S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T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에쿠스 차량 1대를 구입한 후 되팔아 생기는 차익금을 분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에쿠스 V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82 피고인은 2016. 10.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W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X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부실로 시행사로부터 압류 등을 우려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5.경 거제시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종교인으로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조합에서 탈퇴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시행사로부터 압류가 걸려올 수 있으니 재산을 없애고 빚을 늘려야 된다. 구체적 방법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명의 각종 재산을 제3자로 돌려놓으면 추후 이를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유사한 방식으로 제3자들로부터 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 등을 지급받아 이러한 채무들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재산이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다시 변제 또는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을 K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238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핵심설명서, 상품핵심설명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등)-회계전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액 산정) 2018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오토론 약정서, AC 중고차론 신청서 2018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오토론 신청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팩스제출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2018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AE,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상환스케줄(대출금), 자동차등록원부(갑) AF, 자동차등록원부(갑) AG, 자동차등록원부(갑) AH, 금융거래내역, AI대화내역 등, 이행각서, 차용증, 각 오토론 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W 추가 입증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범죄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AJ, AK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S와 관련하여서는 차량과 관련한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4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편취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W의 경우 현재까지도 그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