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2017고단35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5. 23:55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e그린타운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1599₁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19. 03:2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관문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2017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5.자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7. 3. 19.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위 각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8:09경 C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G아파트 1단지 후문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11, 20, 08:20 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왼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용의자 도주모습 등 사진 첨부 / 용의차량 특정 / 용의차량 조회 / 용의차량 소유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 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또는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중학교 교장·교사 작성의 학생 사안 보고서의 기재 1. 각 방범용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105면),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106)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등교 중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앞질러가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 옆을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친구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사의 구형 2)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1)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6. 7. 14: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1(여, 13세)를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경 서울 동대문구 P건물 앞에서 피해자 Q(여, 38세)의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다가 피해자의 복지카드를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04:20경 조현병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건물 1층 쉼터 돌의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선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야, 씹할 쌍년, 죽여 버린다. 빨리 옷 벗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R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S,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S와 전화통화 수사 / 장애인등록증 첨부 / 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또는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T 작성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리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완전하게 정립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겪었을 성 인식의 혼란이나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6조 제 3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E 그랜저 TG 중고승용차 1대를 B 명의로 구입하며 위 대금 15,000,000원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간 매월 620,45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1.말경 F으로부터 7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 청약서 1. 통장(G) 사본 1. 자동차구매명의 대여확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할부금융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B로부터 그녀가 2010. 9. 말경 개원할 예정인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매점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벤트회사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D병원 1층 매점을 전전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B에게 지급할 전세금 명목으로 2010. 8. 27.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3.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F에서 추진하는 공연 대관료 명목으로 2010. 9. 10.경 3,000만 원, 2010. 9. 11. 경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4. 잠실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현재 C 안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가게에 부과된 세금을 낼 처지가 못된다.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19.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D)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량을 폐차시키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폐차비용과 생활비용도로 4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30. 에 내가 사업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니 돈을 받는 대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D)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배우자가 횡령으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빨리 석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무장을 통하여 형량을 감형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알선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13. 12.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2014. 1. 2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66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당시 그곳에서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남, 42세) 외 1명을 보고, 특별한 이유없이 "야, 이 새끼들뭐야 개새끼야 인마 여기 음주단속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3회 이상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정당한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폭력 전과임에도(그 외에도 검찰에서 폭행, 상해 등 폭력 전력으로 3회에 걸쳐 '공소권없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 2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진부령황태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온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3.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약 16년 동안 강릉시 일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수사사건,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법인 OO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 사무소를 찾아온 일부 의뢰인들의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직접 취급한 뒤 대가를 받고, 위 사무소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 4.경부터는 자신의 주거지가 속한 강릉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의뢰인들의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뒤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법률사건 의뢰를 했던 E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F을 만나, F이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등에 관하여 상담한 후, 관련 소송 사건에 필요한 지급명령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준 뒤, 2016. 3. 26.경 수고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비용, 경비,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198,080원을 받고, 의뢰인들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수사사건,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인 위 법무법인 OO 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의뢰인들의 소송 대리, 법률상담 등에 관한 변호사의 사무를 보조하고, 사무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피해자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소송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예납금 잔액을 직접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 법무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경 강릉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피해자 법무법인에서 소송대리한 사건의 송달료 예납금 잔액 18,1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법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80회에 걸쳐 합계 17,174,063원 상당의 송달료 잔액 환급금을 강릉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출력본, 송달료 예납영수증 사본, 법원사건검색 캡쳐 사진, 각 농협·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사건조회결과, 송달료 입금내역, 법률행위 대가수수 내역(계좌),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법률관계 문서작성 자료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률관계 문서작성 내역 첨부, 형사사건 및 법원사건 조회내역 첨부, 송달료 환급받은 내역, M, N, O 등 전화진술 청취,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 양형의 이유 소액의 댓가를 받고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소액의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장기간동안 범행을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끼치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문샤인'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45번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가족관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21. 11:30경까지 대전 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씨 파라다이스III'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수사보고(단속경위등)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등급분류받은 내용 및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게임버전 게임물을 제공하였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씨 파라다이스IⅡ이고 전체이용가(아케이드게임물)로서 2012. 7. 4.자로 등급분류된 게임인 사실, 그런데 단속 당시 압수된 이 사건 게임물에는 등급분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회로기판(I/O보드 : 무선수신기)이 지폐투입기 안에 숨겨져 있고, 이 사건 게임물이 외부저장장치(USB)에서 구동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은 버전 즉, 심의 버전으로 구동될 경우 돈을 투입하고 따거나 잃는 돈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른바 등급분류받지 않은 버전 즉, 영업버전으로 구동되는 경우 돈을 투입하고 따거나 잃는 돈의 규모가 커져서 손님들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등급분류받지 않은 회로기판이 내부에 숨겨겨 있고, 게임물이 외부저장장치(USB)에서 구동되고 있어 게임물의 사행성이 조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 01: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왜 혼자 있어?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14.에 가석방되어 2012. 10. 19. 그가 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09: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SM5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카드지갑(자주색) 1개, 카드지갑 안의 포인트카드 7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11:0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마티즈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닥스지갑 1개와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동전 11,560원을 가지고 나와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절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누범이고 집행유예 결격인 점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법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47

범죄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7. 13: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생인 C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해 도로주행 교습을 하여 무등록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ol 작성한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자료 이첩 공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종로구청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23: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길 20에 있는 다이아몬드빌딩 앞 노상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종로구청 C과 소속 D이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업소용 에어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건설현장 내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1에 있는 식당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식물성후라잉오일' 3통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떡볶이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폐콩기름 2통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상된 방치된 물건들을 훔친 것으로 생계형 범죄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8

범죄사실 A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속칭 유령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피고인 V은 BB 등과 함께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 등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A에게 제공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A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V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9, 10, 11번 기재와 같이 공범관계란에 기재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직업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BC, BD, BE, BF 등 4명의 명의로 2016. 7. 20.경부터 2017. 3. 23.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8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D, BE,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대부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관련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합계액이 3억 8,450만 원의 거액인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4. 4. 1.경부터 2015. 11.경까지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E 변호사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소개하는 'F'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이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F' 사이트의 안내 문구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상담을 거쳐 위 법무법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위임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의뢰한 사건의 소송 진행에 필요하니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으로 32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가 의뢰한 사건은 소장 접수가 예정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의뢰한 사건의 감정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돈을 과천 경마장에서 피고인의 경마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때쯤부터 2016.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무법인 D에 사건을 의뢰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5,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위임계약서, 각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관련 홈페이지 출력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판결 등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소송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는 거짓말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경마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의 금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것이고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1,400만 원을 감정료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며, H에게 500만 원, I에게 400만 원, L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후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급여 2,600만 원 상당을 반납하여 사용자인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 H, L 부분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반환한 1,100만 원(= 5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이 회복된 것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서울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5.경 위 경찰서를 찾아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을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라고 볼 정도는 아니며 다만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5. 0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자동판매기에 돈을 넣었으나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전체길이 약 70cm)를 집어들고 위 자동판매기를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1,40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7. 21:2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고 있던 'H'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소주병 안에 담뱃재가 들어 있다. 환불을 해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소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친구인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스스로 담뱃재를 넣은 것 같다'는 취지로 알려주며 피해자를 거들었다는 이유로 I에게도 "좆밥 같은 년이 왜 끼어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경위 관련)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술에 취하여 조증이 발현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진단 하에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과 과정, 범행 직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일 사이에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럿 있고 최근 들어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리낌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직후 경찰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심히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구속되어 수감된 가운데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 사회내처우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5. 9. 7. 21:20경 군포시 F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 I(여, 19세)이 피고인 스스로 소주병에 담뱃재를 넣은 것 같다는 취지로 알려주자, G과 피해자의 일행 J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좆밥 같은 년이 왜 끼어서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15. 9. 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0.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