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대학교 국제대학 E학과의 교수들이다. D대학교는 매년 대학본부 주관으로 편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전형요소는 전적대학이수성적, 공인영어성적, 면접·구술고사성적으로 구성되는바, 면접·구술 고사는 학과별로 학과장을 포함한 소속 교수 3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직접 지원자들을 면접하여 실시한 후 면접위원별 점수 및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수를 기재한 채점표를 작성, 서명하여 대학본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1. 피고인 A 가. 2014.경 범행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학년도 E학과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이었던바, 2014. 1. 24.경 부산 F에 있는 위 대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면접위원 B, C가 위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기재된 '2014학년도 전기 편입학 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면접진행요원 G에게 지시하였고,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학 대학본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및 B, C 명의의 '2014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작성된 '2014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위 G로 하여금 D대학교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학본부 소속 편입학전형 담당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채점표에 허위기재된 지원자별 점수를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의 50%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학의 편입학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경 범행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학년도 E학과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이었던바, 2015. 1. 2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면접위원 B, H가 위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기재된 '2015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면접진행요원 I에게 지시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학 대학본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및 B, H 명의의 '2015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작성된 '2015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위 I으로 하여금 D대학교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학본부 소속 편입학전형 담당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채점표에 허위기재된 지원자별 점수를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의 40%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학의 편입학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6.경 범행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학년도 E학과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이었던바, 2016. 1. 22.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면접위원 C, H가 위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기재된 '2016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면접진행요원 I에게 지시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학 대학본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및 C, H 명의의 '2016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작성된 '2016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위 I으로 하여금 D대학교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학본부 소속 편입학전형 담당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채점표에 허위기재된 지원자별 점수를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의 40%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학의 편입학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7학년도 E학과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 피고인 A은 그 면접위원이었던바, 2017. 1. 20.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면접위원 H는 위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하였고, 피고인 B는 그에 참석은 하였으나 지원자들에게 직접 점수를 부여한 바 없이 채점표 등 양식에 서명만 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한 후 퇴실하였으며, 피고인 A은 면접진행요원 I에게 지원자들의 순위만 정해주고 실제 점수는 I이 임의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정상적으로 참석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피고인들 및 H가 지원자들에게 직접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기재된 '2017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 '2017학년도 외국인 편입학 모집 면접·구술고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I에게 지시하였고, I은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학 대학본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H 명의의 '2017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 '2017학년도 외국인 편입학모집 면접·구술 고사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허위작성된 '2017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 '2017학년도 외국인 편입학모집 면접·구술 고사 평가서'를 위 I으로 하여금 D대학교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학본부 소속 편입학전형 담당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채점표에 허위기재된 지원자별 점수를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의 40%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학의 편입학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학년도 E학과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의 면접위원장이었던바, 2018. 1. 19.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면접위원 A, H가 위 구술면접고사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기재된 '2018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 '2018학년도 외국인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면접진행요원 I에게 지시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및 A, H 명의의 '2018학년도 전기 편입학모집 면접·구술고사 채점표', '2018학년도 외국인 편입학모집 면접·구술 고사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8학년도 편입학 세부시행계획, 18학년도 면접고사 추진계획, 18학년도 면접고사 면접·진행요원 및 장소, 각 편입학고사 채점표, 각 편입학고사 종합평가서(외국인), 각 학년도 편입학모집 관련자료, 각 학년도 편입학고사 출제위원 명단 제출, 각 학년도 면접위원 서약서, 사실조회 자료회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17학년도 편입학고사 채점표(일반, 학사), 17학년도 편입학고사 종합평가서(외국인), 17학년도 편입학고사 평가서(외국인), 편입학면접위원 위촉현황, 17학년도 편입학고사 관련자료, 편입학고사 면접, 진행요원, 장소제출, 편입학고사 출제위원명단 제출, 편입학고사 면접위원·출제위원 서약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I이 허위로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학과 조교였던 이 학과장인 피고인에게 2017학년도 편입학고사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면접위원 등과 관련한 결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직접 면접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한 다음 채점표상의 면접위원장란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본인이 면접위원장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당시 피고인이 보직해임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면접위원으로 면접을 한 이상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면접위원으로써 직접 면접점수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채점표에 채점을 하지 아니한 채 서명만을 하였으므로 면접점수가 허위로 작성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채점표를 알지 못한 채 상피고인 A이 교부한 서류에 서명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면접시험이 이루어질 경우 면접위원이 면접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