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6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덕구청 건축팀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칭란에 "C입주자대표회의", 임기란에 "2012. 3. 1 - 2014. 2월말", 회장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주소란에 "C아파트 209-404",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날인 후 대표회장 직인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31.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448 지위보전등가처분 결정에 의해 피해자 E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E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대표회장은 E이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표회장 변경을 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즉시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이를 모르는 대전 대덕구청 건축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2012. 11. 20.자 회의진행 방해) 피고인은 C 아파트 209동 동대표로 있다가 2012. 10. 16. 같은 동 주민들의 불신임 결의와 위 C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 결의에 의하여 동대표직에서 제명된 자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제명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11. 20. 20:10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C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회장인 피해자 E과 다른 동대표 등이 모여 10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심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비용 처리, 소송비용 환급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회장인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제명을 당하여 더 이상 동대표가 아니니 회의석상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명은 부당하다, 나에게 여전히 동대표 자격이 있는데도 회의개최 통지도 하지 않고 안건도 미리 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항의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회의진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발언기회도 부여받지 않고 수시로 큰소리로 위와 같이 항의하거나 안건에 대한 불만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업무방해(2012. 12. 18.자 회의진행 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 20:33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C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회장인 피해자 E과 다른 동대표 등이 모여 선거관리위원회 재선거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회장인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위와 같이 제명이 부당하다는 등으로 항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안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대표들의 안건 발언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과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설치해 둔 CCTV 화면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다시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56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대표의 자격이 있었다고 볼 지가 쟁점이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1. 가., 나.항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1매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E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신고서 등 서류에 의해 인정된다. 3) 그런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기존 각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2. 2.경 선거를 통해 새로이 각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고, 곧이어 2012. 2. 17. 위 각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 결과 E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E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신청을 받아 그에 대한 조사·논의를 거쳐 2012. 2. 27. E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를 결정하였고, 2012. 5. 14. 다시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원고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2. 4. 19. E은 위 당선무효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448호로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 'E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장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청구의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E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인용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선출되었던 피고인의 지위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등의) 아무런 결정을 한 바가 없다. 이후 E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1. 승소(대전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가합33307 판결)하였다. 4) 원칙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448호 가처분에서 E을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청구의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E과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미칠 뿐이고, 별도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적법한 선거(재선거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특별히 소송 등을 통해 다퉈진 바 없다)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의 그 대표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2012. 9. 12.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의 의미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참조). 또한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209동 동대표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을 동대표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 다음 날인 2012. 10. 17.경 그 회의결과를 공고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9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하여, 방문투표 형식으로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15. 투표 결과 209동 주민 60% 이상의 찬성으로 피고인이 동대표에서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10경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용 의자에 착석하였는데, 이에 회의를 주재하던 E이 '피고인은 동대표에서 제명되었으니 동대표석에 앉을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뒷자리에 마련된 일반 주민들용 쇼파에 앉으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이 동대표에서 제명되어 권한이 없음에도 동대표로서 참여하여 회의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려고 하면 이를 무시하고 다른 안건을 진행하거나, 발언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22:58분경 피고인이 퇴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고, 피고인을 반대하는 측 주민들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잡아당기거나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고, 심지어 의자를 뒤로 빼버려 앉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주민들, E, 동대표들간에 피고인에 대한 제명이 정당한지, 근거가 된 관리규약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20:33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회의 안건도 보내주지 않고 회의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E과 다수의 동대표들은 피고인의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무시하면서 회의 진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제명이 부적법함에도 또 다시 209동 대표를 선출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20:56경 CCTV를 향해 E이 자신의 발언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명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말을 한 다음 주민에 의해 끌려 퇴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법원에 동대표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대전지방법원 2013. 7. 25. 결정 2013카합424)되었으나,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제명결의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시 목적사항에 '동대표 제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209동 주민들에게 제명사유를 미리 공개하거나 피고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방문투표시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9745 제명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30. 확정되었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제명은 당연무효로서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제명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회의 안건에 대해 발언하려 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보이고, 오히려 E이 이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제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회의시 회의장 내에는 피고인측 세력보다 E 측에 동조하는 동대표나 주민들이 훨씬 많았고, 피고인이 소리를 높여 이야기한 것보다 E이나 E측 동대표들, 주민들이 훨씬 크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허용되는 발언의 정도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