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9.경부터 2014. 1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점장, 2015. 4.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대 전 서구 E빌딩 1층에 있는 F의 점장,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1층에 있는 H의 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관리, 감독 하에 있었던 위 롯데리아 점포 소속 직원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세종특별자치시 I 아파트 102동 907호 H의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H 소속 직원 피해자 J(가명, 여, 17세)의 손을 잡아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생리하냐", "좋냐",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9.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로 피해자 J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관리 · .감독 하에 있는 롯데리아 직원들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경 대전 서구 E빌딩 1층 F에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K(가명,여, 19세)에게 접근하여 "명패가 왜 이렇게 되어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찰을 다시 달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롯데리아 직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증거목록 순번 4번), O(증거목록 순번 8번), J, P, Q, R, S, T, U, V, K,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결과(피해자 J 전화진술) 1. 117 신고상담 내용, AA 문자, H근무일지, F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5년 6월 피해자 P, Q, R, S, T, U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피해자 J, V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피해자 X, Z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피해자 K, W, Y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 V, K, W, Y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2.09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왜곡된 성적 통념은 드러나지 않았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무절제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