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1984.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8. 12, 8.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995.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돌아오면 흉기로 겁을 주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01:00경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1)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1) 공소장에는 "잠겨있는 현관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채 닫혀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잠궈 두었고 잠겨 있는 현관문은 강하게 흔든다고 하여 열리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간의 범의로 들어간 이상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위 공소장 기재부분을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삭제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의 불을 켜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불을 끄면 죽이지는 않겠다. 한 번 하자."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의 칼날을 잡자 이를 빼낸 뒤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1장을 빼앗아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유류물) 1. 수사보고 -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총 4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2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특강(누범) 기간 중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난 최종 출소일로부터는 불과 14일만에 재범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는 주로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검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수준(K-SORAS의 경우 16점, PCL-R의 경우 25점)으로 평가된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집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들어가 있었을 뿐, 당초부터 강간의 범의를 갖고 침입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E라는 술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어디 있는지 알아 두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있었던 점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만나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욕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는 순간 피고인이 불을 끄라고 하고 바로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2년 ~ 19년 6월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 하한을 1.5배씩 가중] 나. 경합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 하한을 1.5배씩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2년 ~ 2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9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불리한 정상] 4회의 성폭력범죄 실형 전력이 있고 특강(누범) 및 누범 기간임에도 자 중하지 않은 채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 성범죄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신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