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2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F 그랜져XG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여, 16세)를 후배 H의 여자친구인 I으로부터 소개받아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창문 밖으로 버릴 것처럼 하다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길이 약 30cm)을 꺼내 보이며 "내 차 안에 이런 것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귀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사귀겠다는 제안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 A은 전항의 날짜로부터 약 3일 후 19:00경 피고인의 후배들이 거주하는 군산시 J 403호 원룸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있던 H 등을 원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 싫다."고 거절하자 "너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빨게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게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3. 하순 20:00경 위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XG 차량 태워 군산시 K에 있는 L 부근 노상으로 가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 싫다."며 거절하자 "너 한번 맞아야겠다. 트렁크에 야구방망이 많다. 한번 맞아볼래.", "뒤 트렁크에 야구 방망이와 칼이 많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며,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2. 4. 2. 19:00경 위 그랜져XG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M(여, 17세)와 N를 태워 군산시 옥정리에 있는 군산교도소 부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데려가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운전석 옆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칼날을 닦으면서 계속하여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뒤로 돌아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협박하였다. 2012고합2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은 2012. 2.경 피해자 O(21세)의 친구인 P의 휴대전화기 사용대금 미납금 600만 원을 내주면서 P이 대출을 받아 갚기로 하였는데, P이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 O, B(20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에게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일주일 이자가 70만 원이다. 장난하냐? 나 죽이려고 하냐? 너네 할머니한테 가서 돈을 받아와라. 돈을 못 갚으면 자살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O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군산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B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O에게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이 씹할 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O에게 전봇대를 잡고 뒤돌아서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의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정도 내리쳐 겁을 주고, 같은 달 군산시와 서천군 사이에 있는 금강하구둑 부근 및 군산시 옥정리에 있는 군산교도소 부근 인적이 드문 산속에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B과 P이 보고 있는 가운데,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칼끝으로 피해자 O의 허벅지를 3회 가량 약하게 찌르며 "얌마, 언제까지 해올 거여."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6.경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3. 11. 20: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3. 20: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7.경 군산시 소룡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총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사진을 등록한 이후에는 1년 경과시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3. 30. 사진을 제출한 이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3고합8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의 그랜져XG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M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2012. 3. 초순경 O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준 다음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등으로 2012고합210, 299(병합), 30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재판계속 중 증인으로 신청된 B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사시미칼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O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에 있는 군산교도소 접견대기실 및 상층 복도에서 위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 중인 B에게 "증언할 때 내 차에서 칼을 못 본 것으로 해 주고, O이 야구방망이로 맞은 것도 못 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위증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가. 피고인은 2012. 12. 17. 15:00경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10, 299(병합), 305(병합)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A의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석 쪽 물건보관함에 사시미칼이 있었던 것을 아나요?"라고 묻자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검사가 "그 칼을 본 사람이 많은데, 증인은 칼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항상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 사시미칼을 보관하여 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15:30경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10, 299(병합), 305(병합) A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O은 A에게 왜 맞았나요?"라고 묻자 "O은 맞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O은 Q 놀이터에서도 여러 대 맞았고, 증인이 다 봤다고 하던데요?"라고 묻자 "O은 몽둥이로 맞은 게 아니라 주먹 같은 것으로 한두 대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검사가 "O은 피고인(A)의 차량에서 칼로 허벅지를 두 번 정도 찔린 적이 있었고, 그것도 다 증인이 봤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그때는 칼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O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과 A의 승용차 운전석 쪽에 보관해 둔 칼로 O의 허벅지를 찌르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합13 피고인 B은 H, S, O과 함께 2012. 3. 초순경 군산 J 403호에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 그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팔아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S와 함께 휴대전화기 명의자를 유인하고, O은 휴대전화기 명의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S, O은 2012. 3. 5. 15:00경 군산시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S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V(22세)을 유인하고, O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너의 명의로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제때 납부하면서 사용하겠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줄 테니 사기라고 생각되면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공모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서 O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S, O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휴대전화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 S,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2013고합15 피고인 B과 O, W은 X과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로, 자신들보다 힘이 약하거나 어리숙한 동창생들을 O이 운행하는 Y K7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감금한 다음 협박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중고로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 W, X은 2012. 8. 9. 18:00경 군산시 Z에 있는 AA피씨방 앞길에서, 피고인과 W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 증세가 있는 피해자 AB(22세)가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O이 운전하는 Y K7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로 간 다음, 피고인과 W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 안에서 얘기하자."며 위 자동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그 양 옆에 탑승하고, O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AC에 있는 AD운동장 내 야구장 뒤편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AE가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기로 하고 도망갔는데 AE를 잡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AE를 못 찾으면 네가 개설해 주든지."라고 말하고, X은 울먹이며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씹할 놈아 빨리 말해. 말 안하면 너 맞는다. 다섯까지 다 세면 너 맞는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W도 피해자에게 "쟤네들 진짜 무서운 악덕이다. 휴대전화기를 개설해 주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O은 피해자가 "알았다."고 말하자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씨방 앞으로 간 다음 W을 시켜 피씨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오게 하여 자신이 소지한 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AF에 있는 AG마트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기 가게로 가서 피해자에게 "갤럭시탭 2를 구입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입하지 못하고 나오자, 피해자를 다시 자동차에 태워 군산시 AH에 있는 AI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과 W에게 "잘 데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W은 피해자를 W이 입원 중이던 AI 676호로 데리고 가 "내일 휴대전화기를 개설하고 보내준다."며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끔 하고, 피고인과 O, X은 다음날인 10. 15:00경 다시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군산시 AJ에 있는 AK로 데리고 가 그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탭2(SHV-E150S-16G) 휴대전화기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명의로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SHV-E210KW) 휴대전화기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W, X과 공동하여 2012. 8. 9.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6:30경 피해자가 AI 676호 병실에서 피고인 B과 W이 잠을 자는 사이에 도망하기까지 자동차 내 및 AI 병실 등지에서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89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6 피고인 B은 O, W과 함께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 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AE(21세)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를 속여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그 이득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O, W은 2012. 7. 29.경 군산시 주소불상지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휴대전화기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휴대전화기를 새것으로 바꿔서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O, W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W은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차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O은 인터넷을 통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W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합23 피고인 B은 O, H과 함께 AO와 AP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O, AP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O은 AO, AP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대출회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대출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H은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하트캐싱 대출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1. 군산시 AQ에 있는 AR에서 AO로부터 종전에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O, H은 2012. 3. 26. 군산시 AS에 있는 AT 피씨방에서, O은 주식회사 하트캐싱 대출계약서 양식을 출력하고, H은 위 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 최대출금액란에 "일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란에 "AO"라고 기재한 후 그 서명란에 "AU"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트캐싱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신청서를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 2012. 3. 28. 도착하게 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AO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AO 명의의 세종저축은행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 B과 O, H은 2012. 3. 2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O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AO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AO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AP 명의의 세종저축은행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 B과 O, H은 2012. 3. 3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군산시 AW에 있는 AX 커피숍에서, O은 AP으로부터 AP 명의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AP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43 AY, AZ, BA는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AN파'의 조직원이고, BB은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AV파'의 조직원으로, 피고인 B과 O, BC, P은 AY의 후배이고, AZ, BA, BB과 친구관계에 있다. 1. 피고인 B과 AY, AZ, BA, BB의 공동범행 가. 범행 공모 피고인 및 AZ, BA, BB은 AY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팔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개설할 사람을 알아보도록 지시를 받고, 친구나 후배 중에서 지능이 떨어지고 평소 피고인 등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1) 2011. 12. 29.경 범행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BD(20세)를 범행대상자로 고르고, AZ, BA와 함께 2011. 12. 29. 12:00경 군산시 BE에 있는 BF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BD를 찾아가, 피고인은 오른팔을 피해자 BD의 어깨에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해 달라."고 겁을 주고, 그 옆에서 AZ, BA는 험악한 인상을 쓰고 서 있어, 마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설해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즉시 군산시 BG에 있는 BH에 가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Y, AZ, BA, BB과 공동하여 피해자 BD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30.경 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나 1)항과 같이 BD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갈취하고, AY와 BB에게 이를 건네주어 팔기로 한 다음, AY로부터 BD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하거나, BD가 이를 거절할 경우 B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하라고 지시를 받고, 위 BF 피씨방에서 BD에게 급히 사용할 일이 있으니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0. 19:00경 군산시 BI에 있는 BJ에서, B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D인 것처럼 행세하며 B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신규계약서에 B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신규계약서를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1대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D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1대 더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30. 19:30경 군산시 BK에 있는 BL에서, B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하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D인 것처럼 행세하며 B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신규계약서에 B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Y, AZ, BA, BB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BD의 주민등록증을 2회에 걸쳐서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휴대전화기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휴대전화기 신규계약서 2장을 각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BM(20세)을 범행 대상자로 고르고, BB은 AY, AZ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BB은 2011. 12. 30. 19:40경 군산시 BN에 있는 BO초등학교 앞에서, AY, AZ과 함께 타고 온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진짜 좆같이 말을 안 듣네. 휴대전화기 만들어 달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동승해 있던 AY, AZ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는 등, 마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설해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BB, AY, A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군산시 BP에 있는 BQ에서 시가 94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2대 합계 1,888,000원 상당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Y, AZ, BB과 공동하여 피해자 BM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O의 공동범행 가. BM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관련 범행 피고인 B과 O은 피해자 BM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갈취한 휴대전화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해자에게 "이전에 만들어준 휴대전화기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휴대전화기를 추가로 개설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 1대, 농협통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에 접속한 다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번호를 BM 명의로 개설한 위 휴대전화기로 받아 이를 입력하여 BM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0이 BM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4. 2.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M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O은 피해자 BM과 세종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를 모르는 휴대전화기 1대, 농협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대출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BD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관련 범행 피고인 B과 O은 피해자 BD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갈취한 휴대전화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B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피해자에게 "이전에 만들어준 휴대전화기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휴대전화기를 추가로 개설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 1대, 농협통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하트캐싱에 접속한 다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번호를 BD 명의로 개설한 위 휴대전화기로 받아 이를 입력하여 B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O이 B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4. 10.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마찬가지로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트캐싱으로부터 2012. 4. 10.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BD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O은 피해자 BD, 세종저축은행, 주식회사 하트캐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를 모르는 휴대전화기 1대, 농협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대출금 6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과 O, BC, P의 공동범행 가. 범행공모 피고인 B과 O은 위와 같이 BD, BM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경험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BC, P에게 하고, BC은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BR(20세)를 범행대상으로 골라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개설토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2. 5. 4.경 범행 BC은 2012. 5. 4. 13:00경 군산시 BS에 있는 BT목욕탕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해주지 않으면 집도 보내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O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군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BU에 있는 BV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00경 군산시 BW에 있는 BX에서 시가 94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 후 BC, O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위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가, 같은 날 21:00경 군산시 J 원룸 403호 O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원룸에서 BC은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고인과 O, P은 피해자의 앞에 앉아서, BC은 "야 이 씨발놈아, 대출을 해주라. 대출을 안 해주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과 O, P은 피해자의 앞에 앉아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O, BC,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5. 16.경 범행 피고인 B은 BC, P과 함께 2012. 5. 16. 20:00경 군산시 BY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카렌스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BC, P의 연락을 피한 것을 트집잡아, BC은 피해자에게 "왜 잠수를 탔냐, 휴대전화기를 다시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P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이어 군산시 BZ에 있는 CA 근처에서 O을 만난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군산시 CB에 있는 O의 할머니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과 BC, P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만들어 줄 것과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2012. 5. 17. 10:00경 군산시 BU에 있는 BV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대 합계 1,980,000만 원 상당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그 직후 피해자를 군산시 CC에 있는 CD동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 서류를 이용하여 농협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출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C,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서류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2고합2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및 제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O, B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305호의 수사기록 제7~14쪽, 제17~23쪽)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사진미제출) 입건처리 협조 1. 야구방망이 사진(2012고합305호의 수사기록 제15쪽) 2013고합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고합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2365, 2574(병합), 2766(병합), 3139(병합), 3227(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O, S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CE, 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14쪽) 사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CF)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사본 2013고합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2365, 2574(병합), 2766(병합), 3139(병합), 3227(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O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2013고합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2365, 2574(병합), 2766(병합), 3139(병합), 3227(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O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3고합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하트캐싱 대부업체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 1. 농협 거래신청서 및 보통 예약금 거래명세표 사본,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주식회사 하트캐싱) 사본, 각 대출신청서(세종저축은행) 사본, 농협통장 및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2013고합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O, BC의 각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P,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BM, B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19~429쪽) 1. 각 원부증명서 및 휴대전화 가입정보 화면 출력물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사본, 가입사실 증명서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대출서류 및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2012고합21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7~129쪽), 판결문 사본(피고인 A, 2012고합21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33~139쪽),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2013고합4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46~6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흉대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2. 3. 초순경 청소년 강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2. 3. 하순경 청소년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등록대상자 사진 제출기간 위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 공갈),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위증교사죄, 각 위증죄, 각 사기죄, 각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4조,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2012고합210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사시미칼을 차량 안에 두고 다닌 사실이 없다. 피해자 G는 원룸에서 처음 만나 그때부터 사귀게 된 것이지 사시미칼로 협박하여 사귀게 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 M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사시미칼로 피해자 M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 안 운전석 옆쪽에 사시미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제4, 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칼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B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칼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차에 탈 때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칼집이 주황색이고 종이로 싸여진 사시미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G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친구인 I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H의 원룸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다. 그 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의 앞좌석에 타라고 하여 앞좌석에 타게 되었고, 뒷좌석에는 I과 H이 탔다. 차안에서 피고인이 사귀자고 말을 하였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차량의 창문 밖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 G가 계속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옆 사이에서 칼을 꺼내 보이며 자신과 사귈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결국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M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M와 N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군산교도소 부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데려가 피해자 M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M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차량 운전석 옆에서 사시미칼을 꺼내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날을 닦으면서 계속하여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N도 이 법정에서 M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M의 목 쪽으로 칼을 휘두르듯이 들이댔고, 자신에게는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M에게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두고 다니던 사시미칼을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안에 응하게 한 사실과 피해자 M에게 사시미칼을 들이대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6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6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간을 당한 날짜를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강간을 당한 시각과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취했던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경찰에 출석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성실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2회 강간 피해사실만 진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너무 많으면 엄마와 아빠한테 들릴까봐서입니다. 그 당시 조사 경찰관이 저의 아버지와 실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5. 초순경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이에 친구 CI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찾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으로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럼없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차량의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운전석 옆에 있던 사시미칼을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당시 지금의 아내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CJ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이름을 알려준 점, O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귄 것은 아니다. 15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귀겠느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욕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274쪽),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피고인이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전화하는 것을 알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8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상적인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비록 피해자 진술 중 일부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이유에 관한 변명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실까지 꾸밈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정상적인 연인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및 위증교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O, B에게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O의 부탁을 받고 P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P의 휴대전화기 요금을 대신 납부할 당시 피해자들이 P을 위해 보증을 선다거나 P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변제할 책임이 없는 P의 휴대전화기요금을 P 대신 피고인에게 변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제4, 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칼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O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칼로 O의 허벅지를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제4, 5회 공판기일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로 피해자 O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각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2012고합210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나.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2012고합210제3항 기재 범죄사실 다. 각 위증범죄군 제1유형 위증 :2013고합8각 범죄사실 라. 각 사기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2013고합13, 16, 23, 2013고합43제1의 나 2)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마.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등 :2013고합23제1항,2013고합43제1의 나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바. 각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2013고합43제1의 나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특별양형인자] 가. 나. 마. : 없음 다. 감경요소 : 자백(피고인 B) 라. 감경요소 : 처벌불원(2013고합13) 바. 가중요소 : 범행목적을 달성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징역 5~8년(기본영역) 나.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 B : 각 징역 ~ 10월(감경영역) 라. 2013고합13호 : 징역 ~ 1년(감경영역) 2013고합16호, 43호 제1의 나 2)항, 제2항 :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각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바. 각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하한 징역 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하한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피해자 V, AB)하거나 공탁(피해자 AE에 대하여)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