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실시된 국회의원 E선거와 관련하여, 인천 F구 G 국회의원 E선거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이고, H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남편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선거운동, 회계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C, I는 각 피고인 A의 SNS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선거사무원이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이전부터 알고 있던 B로부터 '인천 F구 G E선거에서 구닥다리 방식으로 선거를 하면 못 이긴다.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식)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에게 D.자 인천 F구 G 국회의원 E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H와 2018. 5. 12. 인천 J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사무실(2018. 5. 16. 이후 '선거사무소'로 이용, 이하 '선거사무소'라 한다)에서 B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를 총괄해 주겠다. 내게 선거운동에 대한 전권을 달라. 부산 K선거 L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C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내가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나는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C이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C을 꼭 데리고 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C을 데리고 오는 비용을 포함해서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하고, A의 지시를 받은 H는 2018. 5. 중순경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H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인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23:00경 서울 강남구 M N호 사무실에서 A의 SNS 선거운동을 담당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C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식사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선거사무소에서 SNS 선거운동을 하는 C, I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식사비용 등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B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70만 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 등 합계 170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증인 B, C, H,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O, I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확인서(C, O) 1. 수입지출부,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1. 고발장, 증거자료 목록, 조사경위서, 문답요약서, 조사복명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Q 단체채팅 내용 1부, Q 대화내용 인쇄물, 녹취록 1. 선거컨설팅 업무 계약서, 선거공약 제작 관련 자료, 선거슬로건 제작 관련 자료, 보도자료 및 이력서, 선거 컨설팅 관련 자료, 선거인쇄물 시안 등 메일전송 기록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수사, 100만원 수표, 회계책임자신고서 첨부, 회계 보고일자에 대한 수사,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H, B 상대 사기미수 등 고소사건결과 확인 보고, O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첨부, 피의자 A 선관위 제출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H,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증거자료 목록, 조사경위서, 문답요약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62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중순경 100만 원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관련) 가. H는 2018. 5. 13.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5. 17. H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나눈 대화나 메시지 등도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1,000만 원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결국 그 지급시기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가 H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선거사무실의 운영비로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진술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검찰 스스로도 피고인 B의 주장을 신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1,000만 원의 지급명목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1) 피고인 B가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점이 2018. 5. 13.이라면 당시는 이 사건 선거의 실시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때이므로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 B가 실제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는 이상 이 사건 1,000만 원의 지급명목은 선거 컨설팅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지급받은 170만 원 역시 위 선거 컨설팅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가 인천 F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1,000만 원과 관련한 제보를 한 것은 2018. 7. 27.이다. 그러나 피고인 B와 P가 2018. 4.경 인천 K후보 선거와 관련하여 R을 고발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었고, 당초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접근한 목적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 사건 1,000만 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선거 종료 이후 한참을 경과한 2018. 7. 27.에 이르러서야 제보를 한 점, 이 사건 선거가 종료된 이후 H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1,000만 원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취하려 한 점, 피고인 A가 2018. 6. 1. 불법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피고인 B를 쫓아낸 점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가 H를 통하여 2018. 5. 13.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를 사전에 약속된 컨설팅 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품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라. 결국 이 사건 1,000만 원의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명목 역시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컨설팅에 대한 대가이며,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H와 공모하여 2018. 5. 중순경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 및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7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A, C도 다투지 않는다. 우선, 이 사건 1,000만 원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는 2018. 5. 11. 피고인 B로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5. 12.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전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영입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2018. 5. 12. 이후 H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H가 2018. 5. 13.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1,000만 원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날짜의 특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늦어도 2018. 5. 22. 이전에는 이 사건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A가 2018. 5. 16.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5. 21.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던 점과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2018. 5. 17.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질문에 피고인 C이 서울에 오기 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가 적어도 2018. 5. 중순경에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은 H가 2018. 5. 13.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는 이 사건 선거의 실시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때이므로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써 반드시 그 처벌대상이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이며, 금품제공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포함되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5. 중순경'은 물론이고, 설령 '2018. 5. 13.'이라는 특정한 날짜에 이 사건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선거의 실시가 결정되고, 뒤이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이 사건 선거운동이 개시되었으며, 예정대로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의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1,000만 원은 피고인 B, C에게 합법적인 선거 컨설팅 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실제 피고인 B가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1,000만 원은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170만 원 역시 위 컨설팅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금품 제공은 반드시 선거운동의 직접적인 대가일 필요가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유세차 준비, 피고인 A의 사진촬영, 정책개발, 선거슬로건 제작, 선거공약 제작, 기자재 준비, 인터넷 포스트, 선거인쇄물 시안 등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협의를 하며 준비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아가 실제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에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유세를 하는 등 선거운동도 한 점(피고인 A와 C은 피고인 B가 단순히 마이크 점검을 위하여 선거차량에 오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실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SNS 홍보물의 콘텐츠나 메인 문구를 작성하는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를 하기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바 있고, 피고인 B, C 모두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선거사무소로 지정된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며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1,000만 원의 지급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1,000만 원에 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작성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 A가 단지 선거컨설팅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품 제공 역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1,000만 원이나 피고인 C에게 지급된 170만 원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이라고 판단된다. 라. 또한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가 이전에 다른 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고발을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선거사무소에서 쫓아낸 점, H가 이 사건 선거종료 이후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금품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이러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앞서 언급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금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수긍할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 A는 H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H로부터 이를 전해들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B가 금품제공을 요구한 시기, 장소 및 내용,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에서의 지위, 피고인 A와 H의 관계,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금품의 액수 및 그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와 사전에 협의를 하였거나 승낙을 받아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H가 피고인 B에게 지급을 한 이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승인까지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와 H 사이의 공모관계나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의 고의에 관하여 다른 결론에 이르지 아니한다). 바. 나아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1,000만 원의 지급과정에서 당초 논의한 것과 달리 피고인 S에게 예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상의 없이 I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를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 B가 어떻게 위 금원을 지출하였는지는 위 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2,25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감경영역)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91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수수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며, 수수된 금품의 규모와 그 지급과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1993년경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1,0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그 요구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체로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이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비록 과거 대통령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당시 선고형이 벌금형에 그쳤고, 그 이후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다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선거사무소에서 SNS 선거운동을 하는 불상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식사비용 등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 F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부터 경찰,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불상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다. 3)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100만 원씩 제공받은 피고인 C이나 I는 피고인 B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I는 인천 F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B가 돈을 지급한 시간이나 자원봉사자가 자주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자원봉사자에게는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인천 F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B가 자백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관련 대가제공 및 수령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의 변호인은 2019. 4. 19. 자원봉사자 T와 U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T와 U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로를 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 B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가 불상의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C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동범행 부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여 처벌받을 우려가 있자, 위 금원을 해당 E선거가 확정된 2018. 5. 15. 이전에 소위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것처럼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6. 2.경 선거사무소 부근 슈퍼마켓에서 피고인 C에게 '내가 B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 있어 그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 너와 내가 관련 선거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자, 같은 날 선거사무소에서 'A는 F구 G 국회의원 E선거에 있어서, 선거전략의 수립, 홍보대행업체 선정 등에 대하여 C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8. 5. 12.자 컨설팅 계약서 와 'C은 1,000만 원을 2018. 5. 13. A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H는 피고인 C에게 위 컨설팅 계약서와 영수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화를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7. 9.경 인천 F구에 있는 인천 F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선거비용외 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그 컨설팅계약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H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누구든지 선거비용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H와 공모하여 2018. 5.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인 1,000만 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제공하여 지출하였다. 나. 판단 1) 각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의 전제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거나, 피고인 A가 20만 원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1,000만 원이 '선거비용'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 아.목은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9조는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즉,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별하여 후자를 선거비용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따라서 선거비용의 회계 및 보고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비용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1544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1,000만 원이 선거 비용인지 여부 이 사건 1,000만 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H와 공모하여 2018.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D.자 국회의원 인천 F구 G E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000만 원이 공직선거법 제119조상의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공직선거법 제119조 상의 선거비용에 해당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이라면 모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금품을 곧바로 공직선거법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선거비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그 지급 명목에는 피고인 C을 영입하는 비용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선거운동을 위한 다른 명목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 C, I 등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와 H가 피고인 B에게 선거비용으로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인 이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는 적어도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지급받은 금원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함에 따라 피고인 A와 H가 피고인 C의 영입비용 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당초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영입비용으로 예정된 금원 중 일부가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위 금원이 '이 사건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선거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I가 지급받은 금원의 경우, 피고인 C과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그 지급조차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 B가 I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와 이를 협의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2018. 5. 중순경인데, 당시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으로 주로 이 사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I가 지급받은 금원 역시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일 뿐이고,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행한 업무는 구체적인 선거운동보다는 선거 전반에 관한 컨설팅이나 홍보전략 기획 등에 집중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데 불과하다. 마)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에 유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잠시나마 선거운동에 관여한 적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000만 원 중 일부라도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내용 또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바) 특히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5. 중순경이라는 점만이 증명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2018. 5. 16.에 이르러서야 예비후보자로서 등록을 마쳤고, 이로써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적인 방법의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며,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통장도 개설된 이상, 만약 그 이전에 이 사건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000만 원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1,000만 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이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1,000만 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