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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2:35경 평택시 신대동 통복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오산시 방향에서 안중읍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의 동정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오산시 방향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44,05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0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담배 사재기 관련 투자금 명목 피고인 B은 KT&G의 직원이 아니고, KT&G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즈음하여 직원들에게 일정량의 담배를 배정하고 담뱃값 인상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관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E을 상대로 2015. 1.경 담뱃값 인상으로 KT&G에서 직원들에게 배급하여 주는 담배 사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60% 가량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5. 19: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친구(피고인 B는 KT&G 남원지사에 다니는 친구이다. KT&G에서 담뱃값 인상 때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물량을 주는 특혜가 있는데 투자를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직급이나 근무연수대로 주는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12. 16. 11:00경 남원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투자협의 각서와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며 "KTG에서 담뱃값이 오를 때마다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물량을 준다. 예를 들어 지점장은 3억, 부지점장은 2억, 부장은 1억, 과장은 5천만 원 상당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은 물류센터를 통해 2~3개월 동안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도 1억6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A도 6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7천만 원의 여유 투자분이 있으니 투자해라. 편법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내 계좌로 받을 수 없으니 현금으로 달라. 201 5. 2. 28. 까지 원금 및 원금의 6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11:45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농협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처 대학교수 임용 경비 차용금 명목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가 전남과학대학교 1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일 뿐 원광대학교 치대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 없었으며, 교수 임용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1,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배 투자하는데 돈을 다 써서 현재 돈을 가진 것이 없다, 내 아내가 이번에 원광대 치대 교수로 부임해야 하는데 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2. 28. 담배 수익금이 나온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전북은행 계좌(K)로 2,750만 원, 같은 달 26일 같은 계좌로 100만원 합계 2,8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가. 장인 병원비 차용금 명목 피고인의 장인은 중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병원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2. 3. 전주 완산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이 중한 병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 어차피 담배 수익금이 나올 것이니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KT&G 직원 명절 떡값 차용금 명목 사실은 위와 같이 담뱃값 인상 관련 투자 자체가 거짓이므로 KT&G 직원 명절 떡값 명목의 돈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6. 전주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B의 윗선에 계신 KT&G 직원 두 분이 이 일을 봐주고 있는데, 명절에 인사하여야 한다. 떡값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015. 2. 28. 수익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 대질 부분)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의 각서,차용증, 현금보관증, 모바일 뱅킹 캡처 사진, 각 녹취록, E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2015고단957] 피고인은 2014. 8.경 친구들과 모바일 메신저를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과 30년 만에 연락이 되어 그 때부터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이 "외포공사도 하고, 엠코 공사도 하고, 언양공사도 하니까 돈 많이 벌겠네, 몇 십억 벌겠네."라고 하자 허세를 부리며 "어, 그래."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친구에게 즉석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유흥주점 술값을 전부 지불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여러 공사를 하여 돈도 많이 벌고 있으며, 한 달 술값만 해도 몇 천만 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50만 원 상당의 신발과 옷을 선물하고, 일식집에서 밥을 사주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거제도 외포 공사와 창원 용원동 물류센터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1,200만 원의 적자가 난 상황이었고, 신용카드대금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도 700만 원이 남아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11:05 경 자신의 재력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하고 있는 건설업 준공허가만 나면 대출이 실행되는데,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이 떨어지려면 그 비용이 필요하니, 27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7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2. 피고인은 2014, 10, 19, 13:3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벌금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고 있으니, 빨리 좀 도와 달라."고 하면서 2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7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3. 피고인은 2014, 10. 21.경 장비대금 및 덤프트럭 비용으로 23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6,0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3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192] 피고인은 2014. 9. 19.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3일 후에 지불할테니 술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만 원 상당의 술값 및 유흥접대를 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사진, 통장 사본 [2015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해남에 있는 대한조선소를 인수하려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위 조선소를 낙찰 받으면 구내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이를 얻을 수 있도록 차비, 접대비 등 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조선소를 인수하려는 사람들이나 계획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D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30.까지 총 3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3,500,000원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금원에 대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처인 F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자필로 백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차용증 일금 37,083,000 (삼천칠백팔만삼천원정) 상기금액을 2013. 6.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차용인 A(G)'라고 기재한 후 상기 보증인'란에 'F,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C,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기록 52면), -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치과의사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나, 2014년 2월 일자불상경 피고인 A 이 치아의 석고본을 만들면 피고인 B가 치아 석고본을 형틀에 넣고 틀니를 제작하여 이를 타에 제공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2. 22.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22.경 평택시 G에 있는 공소외 H의 주거지에서 H의 윗니와 아랫니의 틀니 제작을 위한 치아 본을 채취하고, 피고인 B는 채취된 치아본을 형틀에 넣은 후 기성니를 부착하고 액체 등을 혼합 가열하는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화성시 I에 있는 공소외 J의 주거지에서 K의 틀니 제작을 위한 치아 본을 채취하고, 피고인 B는 채취된 치아본을 형틀에 넣은 후 기성니를 부착하고 액체 등을 혼합 가열하는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부당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시술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2:13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소재 '어가육가'라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 소재 '만남의 광장' 옆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88, 2017고단77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중량미상)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년 압제328호 연번 1), 일회용주사기 9개(같은 연번 2), 혈관압박용 고무밴드 1개(같은 연번 3), 알콜솜 12개(같은 연번 4)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점 부근 은행 ATM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50만원을 입금한 뒤 그 무렵 F 앞 공중전화 박스 안에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7g을 수거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23:30경 F 부근 불상의 건물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6. 23:35경 안양시 만안구 G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77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 16:1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우체국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J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닉네임 'K' 또는 'L')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우체국 계좌(M)로 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해당 장소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계좌) 1. 압수조서(순번 2), 압수목록(순번 3) 1. 추징금 산정보고 [2017+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동계좌 2차 우체국계좌(M)의 거래내역 1. 무통장 입금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50,000원=2017고단488호 2017. 3. 13. 1회 투약분 100,000원 + 2017고단770호 필로폰 매매대금 7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5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박남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2.경 스마트 폰 채팅앱인 'C'상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1시간, 1회 성매매를 조건으로 16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D와 손님으로부터 받게 될 16만원 중 5만원은 D가, 11만원을 피고인이 갖기로 약속한 후 렌트카를 이용하여 D를 성매매 약속 장소인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델 306호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3. 01: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성매매알선 행위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 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친형인 G인 척 행세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G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과 피의자가 성매매 조건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72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2-9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 B 재규어XF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호흡에 의한 수치는 0.140%임 / 2012. 10.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으로 단속되어 검사가 2012. 11, 12.(또는 11, 13.)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청구함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을 명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00:19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32경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 교통정보센터에서 서울 C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음주측정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피고인 운전 경위와 가정 사정, 피고인 작성 2012. 12. 12. 법원 제출 서류 기재 사정, 2012. 12. 13.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 2002년 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005년 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wwwwwww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wwwwww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wwwwwww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경부터 2008. 4.18.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식자재 주문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8.경 거제시 E 업주인 F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으로 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 개 거래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111회에 걸쳐 합계 8,633,20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현황, 거래처별 횡령내역서, 각 기간별 거래보고 및 거래처별 업주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비교적 횡령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26.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16. 01:55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47세,남)의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28에 있는 현대자동차 장위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대금 2,05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20.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매월 20일에 499,984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두싼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구입한 승용차를 곧바로 대부업체에게 넘겨주고 그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5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 방법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01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병에 들어 있는 링거액에 필로폰 약 0.03g을 섞어 넣고, 피고인은 위 링거액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새로 이사 간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3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6. 20:00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3.20.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6동 103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23. 23:59 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25, 18: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수,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3.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미래대학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범행의 음주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7.07:20경 C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도산로에 있는 천성교회 앞 도로를 남선공원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7. 12:22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4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563,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5.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E에게 "야, 니 이름 뭐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1: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동신아파트 입구에 있는 '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2세)에게 "야, 씹할 놈아! 택시비 줄 테니 잠시 내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하차 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만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단순히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대학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9-23 앞 교차로를 봉은사로 방면에서 영동제일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59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응급실 비용을 지급해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