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3고단81] 1. 2022. 11.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1. 11:22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주점'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6점가량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긴 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 09:15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6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집어 들고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인 9,000원 상당의 레종블랙 담배 2갑, 7,500원 상당의 궁막걸리 3병, 9,000원 상당의 꼬막 1팩, 12,000원 상당의 전복 1팩을 담은 다음 위 가게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9,1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2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5. 10. 00:55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남자노인회관’ 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건물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소주 7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24. 20:04경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술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훔칠 술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3. 5. 25.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5. 25. 09:17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술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 일부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2023.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6. 10:10경 공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음식점 앞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손질된 토종생닭 1마리가 검정봉지에 담긴 채 피해자의 음식점 앞으로 배송되어 출입문 문고리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30. 14:30경 공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451,430원 상당의 욕실화 등 물품을 카트에 담은 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31.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마트에서 시가 합계 169,360원 상당의 귤 등 물품을 카트에 담은 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3.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 13:30경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제4의 다항 기재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9,460원 상당의 막걸리 등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81]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CCTV영상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G마트 CCTV영상 사진설명, D CCTV 영상 CD, G마트 CCTV 영상 CD [2023고단222] 1. T, Q, I, N, L의 각 진술서 1. 각 U 영수증, V마트 영수증 1. 사건현장사진, U마트 CCTV, 각 현장사진, V마트 CCTV CD, U마트 CCTV,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O 절도사건 CCTV, 사진설명,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2023. 5. 25.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23. 5. 30.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호관찰 과정에서 음주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반복하여 보이다가 급기야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2023고단8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위 사건의 재판 도중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신 채 추가로 이 사건 2023고단222(병합)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보호관찰기간 중 보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피고인과 가족의 치료 의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