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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B 소속 경위로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수거하려다 적발되어 사기미수 혐의로 임의동행 된 C를 조사하던 중 C가 위 사기미수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현금 약 120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위 현금은 C가 위 사기미수 범죄로 취득한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C가 이를 피고인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법령에 정해진 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C에게 ‘이 돈 중 50만 원은 다음 조사받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조사 때 성실히 출석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로 하여금 위 현금 중 50만 원을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C로 하여금 제출 의무가 없는 현금 50만 원을 제출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구보다 법질서를 엄정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 받는다는 명분으로 법령에 정해진 압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로부터 현금을 제출받아 장기간 보관하였고 반환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하여 왔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상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16. 확정되었고, 202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감금죄,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6:0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을 받은 후 자신이 범죄피해자라고 주장하며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D에게 ‘들고 온 짐이 많으니 서구 암남동으로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인 일로 순찰차를 태워 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과 민원인 E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개기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새끼야, 이 개새끼야, 형사 입건시켜라,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CCTV 영상(제4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음성파일(제4회 공판기일 재생․청취) [위 음성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몇 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여기 주민들 있는 데서 욕설을 했습니까’, ‘욕설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입건합니다’, ‘나이 든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욕을 합니까, 주민들도 와 있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지구대 내에 설치된 위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CCTV 영상 자체시각 기준 2019. 6. 25. 16:25:30경 이후)에 촬영된 부분을 살펴보면, 당시 지구대 내에 피해 경찰관 이외에도 민원인 1명과 다른 경찰관 2명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피해자이자 공익신고자로서 피해 경찰관에게 교통편의 제공 내지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따른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고, 책임조각사유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추후 해당 여성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하여 서류로 제출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별건의 감금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혐의를 주장하며 재정신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무고가 문제된 위 사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날은 2019. 7. 6.이고, 감금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날은 2020. 3. 10.인 반면, 이 사건 모욕 범행은 그 이전인 2019. 6. 25. 있었던 일이므로 위 각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이거나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에게 한 욕설의 내용, 이 사건 모욕 범행의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자동차등록번호 등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前신상정보제출서, 자동차등록원부, 現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번)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번)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입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이 행정사건으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형사사건으로 입건한 것도 잘못이다. 다. 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것은 헌법, 형사소송법 등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인이 형법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행정처리 할 대상이 될 사건을 형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마.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 행정책임이 있는 것이고, 형사 입건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바, 결국은 직권남용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바. 고소·고발 등 사건이 아니면 경찰이 입건을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부르는 것인바(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었음에도 경찰이 범죄를 인지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5. 31.경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자동차등록번호 등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의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잠재적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를 방위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조속히 변경정보가 제출되어야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바, 이를 위반한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기초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향후 재범에 이를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친구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1. 2019. 5. 17.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기획총무부 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부인과 네가 불륜을 저질렀다.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니 5월 말까지 책임지고 스스로 사직을 하라.”, “5월 말까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네가 다 감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9. 5. 말까지 사직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0.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7: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서 “(전략)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국민의 심복이고 선량한 공직자가 나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고 개의 탈을 쓴 늑대보다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겪은 고통과 우리 가정의 파탄을 너도 바로 경험할 것이다. (중략) 너 2015년도 1월에 E 아동폭력사건 전수조사에 청탁을 ㅂ다고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면 부정청탁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고, F출장소장 재직시에도 청탁에 의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사항을 충북도경에 첩보자료로 제공해서 내사 후 정황증거와 자료가 수집이 되면 수사로 전환된다는 것 정도는 너도 공직생활 오래 했으니 잘 알 것이다. 일던 너에게 내가 권고한 사항이 있으니 지키지 않으려면 6월에는 충북도청 감사실 충북교육청 감사실에 불륜이 의심되는 사실과 간접적 증거를 제출하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과가 없을 때에는 국민신문고에 청원도 제기할 거다(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2019. 5. 말까지 사직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협박 녹음파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 1층 소재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 건물 2층에 위치한 창고에서 1층으로 상품들을 올리고 내리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운행하려면 승강기가 다니는 통로 부근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인원을 배치하거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강기 주변이나, 승강기가 내려오는 1층 부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승강기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3. 13:00경 위 창고 2층에서, 위 승강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막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승강기에 실어 1층으로 내리다가, 때마침 승강기 밑 담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 승강기 하단부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손을 바닥에 짚은 채로 앞으로 눌리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특발성 골다공증 및 요추 제1,3,5번 다발성 추체 골절 등의 후유장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강기 운행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를 남기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23:32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 B 소재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D 앞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020. 6. 25. 00: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위반 단속 경위],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피해자 F(여, 73세)이 길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손과 얼굴 등의 상처를 확인하였음에도 병원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최종 노동능력 상실율 4%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14:20경 <주소>에 있는 G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 있던 피해자 홍(여, 22세)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8.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영광도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용 824,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당한 것에 화가 나, 2019. 11. 5. 20:38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B 선생님!!!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돈 얘기 못 꺼내겠네요! 겨우 그 정도예요? 벌건 대낮에 강간하신 거 잊어버리셨나요?'라고 발송하고, 2019. 11. 12. 20:52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E F약리학 교수님(현재는 총장) G동기 H친구(누나는 약사) 창원 I상가내 삼계탕집(죽으라는 법은 없다)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지말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람'이라 발송하고, 같은 날 20:59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나도 통 크게 영원히 비밀 지켜주고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고소를 유지한다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테고 J 변호사한테 내일 각서 써서 보내줄 테니 위자료니 합의금이니 모욕이니 하면서 형사들한테 전화해서 들쑤는 일 관두고 이제 마지막 개업이다 생각하고 병원이나 신경쓰시라'고 발송하고, 같은 날 21:02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김해경찰서 형사는 변호사 통해서 들었으니 또 내일아침에 전화하는 일 없도록'이라고 발송하고, 2019. 11. 14. 14:08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무렴 아무증거도 없을까봐 아직도 많이 있고 E 교수님도 증언 해주시기로 했고 어디한번 해보자고'라고 발송하고, 같은 날 15:54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범냇골전철역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계속할 것임'이라고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에 보낸 문자메시지는 2019. 11. 5.부터 2019. 11. 14.까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내용도 연관되어 있어서, 문자메시지를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표시한 의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위자료 청구를 유지한다면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인시위와 법적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며 그중에는 다수의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고소를 통하여 국가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한 고소인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도·소매업, 수입자동차 대출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6: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빌딩 2층 F사무 실에서 피해자 G(여, 26세)를 수입자동차 견적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데리고 와, 덥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고 트렁크팬티만 입은 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라고 하면서 왼쪽 다리를 소파 앞에 있던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오른 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피해자에게 "더 위로,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말하며 트렁크팬티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보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 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 05:20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계방향(상행선) 107.1km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32.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력이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행 중 1차로에 떨어뜨린 박스를 줍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어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분 쇄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D 테라칸 승용차의 앞 유리에 중앙분리대 파편이 튀게 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 (남, 5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 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 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시속 132.8km의 속도로 1차로로 판시 화물차를 진행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충격하고, 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 편 차량에 중앙분리대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C가 사망하고, 맞은 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피해자 C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즉시 감속 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 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는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떨어진 박스를 줍기 위해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더라도 피해자 C가 1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다. 즉, 이 사건 당시 어둠으로 인하여 운전자로서는 시야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2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미리 제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1차로에 박스가 떨 어져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상세히 인지하는 것은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와 무관하게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더라도 피해자 C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 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C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 당시 피고인 차량과는 약 63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로 운행한 상태 에서 위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여 급제동하였더라도 정지하기까지 약 72m의 제동거리 가 소요되므로,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우측에는 중앙분리대 및 2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 로서는 회피조향으로 충돌을 피하기도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고 진 술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잘못을 인정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화물차를 지정차로에서 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 에서 정하는 지정차로 제도의 목적이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 하는 데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53경 여수시 C 앞 편도 2차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째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초범, 종합보험가입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2

범죄사실 2021고정22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22:30경 여수에서 광양으로 이동하다가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B BMW 승용차 안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D하고 잤냐?"고 물어보았으며,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라고 답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2. 10: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곳 간이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식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5.경 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품질보증각서', 제품명 '유공관(PVC)', 생산자 및 납품자 'F', 내용 '본 업체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G 공사현장에 상기 제품을 생산, 납품함에 있어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의 생산, 납품은 물론 상기 목적물의 하자기간 동안 상기제품의 품질에 대해 보증하며, 만약, 제품 납품 후 품질 부적정 제품 발견시나 시공기간중 및 상기제품이 사용된 목적물의 하자보증기간 동안 상기 제품의 품질이상으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보수는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날짜 '2020. 5.', 작성자 'F 대표이사 C'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작성자 란의 '대표이사 C' 옆에 C가 사무실에 보관하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품질보증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품질보증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 담당직원에게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정9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봄 일자 불상경 순천시 I에 있는 F에서 J(가명)에게 "집사람이 영업을 뛰러가면서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정22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품질보증각서 1. 재물손괴 사진 2021고정91 1. C,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경 순천시 L에서 M에게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다,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M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M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M도 경찰조사 당시 '농업회사법인 N의 대표자인 O으로부터 피해자가 바람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O이 누구한테 그러한 소문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M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M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M에게 그 말이 전파되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위 행위일 뿐이고 이와 별도로 위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6세)의 친구가 피고인을 쳐다본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마주친 학생을 상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보고 운영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다음 C이 전송해 준 'D'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 6개 모음인 'E 세트'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받고 이를 2020. 3. 15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화상품권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음란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