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51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6151]}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지 반환요청을 하면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 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할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1.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5. 10. 14. 500만원, 2015. 10. 15. 500만원, 2016. 5. 14. 500만원, 2016. 5. 15. 500만원, 2016. 12. 9. 500만원, 2016. 12. 10. 500만원, 2017. 6. 30. 1,000만원, 2018. 2. 6. 1,0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H에서 40여개 업체에 자재대금 등 급전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3개월 정도 쓰고 10부의 이자를 주겠다, 나는 현재 I에 오피스텔을 400여개 짓고 있어 9. 월에 오픈하면 64억원이 나온다, 3개월만 투자하고 빨리 돈을 벌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 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할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C은행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30회에 걸쳐 합계 금 287,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6646]} 피고인은 2019. 3. 8.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급한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여러 명의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채무 원금만 수 억원에 이르렀고, 그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7899]} 피고인은 2013년 이후 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여타 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였으며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등을 빌미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타에 유용한 후 반환해야 할 투자원리금 채무만도 15억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빌미로 추가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충당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투자수익금 지급에 충당해야 하는 사정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금 및 원금을 제 때에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 N(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이 대부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R에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자재대금을 대출하여 주는 대부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 2,665만원 상당( 원금 5,000만원 및 이자 명목 3억 2,903만원 합계 3억 7,903만원은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4,762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 서초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R에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대부업 자금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을 투자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500만원(원금 1,500만원 및 이자 명목 2,250만원 합계 3,750만원은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1,75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R에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대부업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를 투자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자 명목으로 2,430만원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5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6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 피해자의 금원대여 내역(V은행 및 W은행 계좌 송금내역, X 계좌 송금내역) 굵게{[2019고단6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굵게{[2019고단7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O 거래내역서 제출) 1. 각 대부금융자금위탁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은 반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액만 하더라도 피해자 B은 22,450,000원, 피해자 E은 97,100,000원, 피해자 L은 42,500,000원, 피해자 N(O)은 47,620,000원, 피해자 S은 17,500,000원, 피해자 Y은 5,700,000원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