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D(E, F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G'(또는 'H' 코인)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I(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는 D의 최상위 사업자로서 G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I 산하 G 수원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5. 9. 15. 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102동 901호에 있는 D 수원센터 등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9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G(또는 H 코인)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G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이상 상승하고, H 코인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G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M)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G(또는 H 코인)을 매도신청하면 곧바로 매도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G 등의 구입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G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G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N, 스위스 소재)에 위 G 등의 구입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G(또는 H 코인)으로 곧 G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바이너리볼륨)으로 지급하고,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씩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는 등 추천 및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G 등 전산상의 가상 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1,75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읍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마케팅플랜 및 센터 현황 첨부 보고) 1. 마케팅플랜, G 전국 센터 현황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산하 부천센터장 J과 공모한 바 없으므로, J을 통하여 받은 투자금까지 피고인이 수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간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하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거래의 실질이 상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J은 I의 권유로 G 판매 사업을 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계좌로 수신한 돈을 I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J은 모두 D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조직 내에서 자신들이 모집하여 투자받은 투자금의 상당액이 최상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기존 판매원들 수당 지급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J은 I 의 하위 사업자로서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기존 조직원들의 수익을 위하여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들이 낸 돈으로 이를 메꾸는 구조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산하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돈이 20억 원이 넘고, 이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I의 주도 하에 자신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수신하고 이를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여 준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