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2016. 9.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2214] 피고인은 2017. 9. 11.경 순천시 B 원룸에서 인터넷 C 카페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스톤블랙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원을 보내면 위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의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정 496] 피고인은 2017. 8. 18.경 당시 거주하던 순천시 B 원룸 G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D에 접속한 뒤 아이폰플러스7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으로 50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판매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J)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89] 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인터넷 K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과 O, P은 2018. 10. 4.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O, P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O, P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사원증과 피해자에게 제시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지정된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면 위자료를 제시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4.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부 출금해서 강남구청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259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3 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4번 출구 부근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O, P을 데리고 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P은 피해자를 만나 준비한 민원서류 등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2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1. 1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U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고, 압수한 통장 중에 당시 명의 통장도 있다.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단 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로역에서 기다리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압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37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6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에 있는 구로역 3번 출구 부근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O, P을 데리고 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Q은 피해자를 만나 준비한 민원서류 등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2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9231]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여수시 V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아이폰7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555,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 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5,3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1. 11:43경 여수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Z 의 휴대전화(AA)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AB의 AC 4000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E,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AO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출금 거래명세표 [2018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19고단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AQ, AR, AS, AT, M, A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V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용, AW은행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우체국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수첩, 각 CCTV 캡쳐 영상, 예금출금내역, 각 위조 서류 및 신분증, AO 대화내용 [2019 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내용, 은행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계속하여 피해를 가하였고,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과 공범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실제 한 역할과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