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77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20. 8. 23.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6: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하남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6: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하남시 G센터' H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 전자레인지 옆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만 원과 가방 옆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새벽 무렵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2:33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공영주차장 4층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N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BC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6:41경 하남시 P아파트 Q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신한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19. 03: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떡집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경첩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떡집 내로 침입하여 작업 선반 등에 있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20. 9. 17. 04:0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4:08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담배 등이 포함된 17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위 물품을 판매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9. 17. 04: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4:27경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W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12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9. 27.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8:43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한 사용정지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04:09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2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86,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775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Z'에 피해자 AA가 게시한 'CJ 기프트카드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인 50만 원 권 CJ 기프트카드를 415,0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CJ 기프트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0만 원 권 기프트카드 4장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I,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5) 1. 현장 사진자료, 카드 사용내역, 카드 사용처에 관한 내역, AM공영주차장 CCTV 사진자료, AN매장 CCTV 사진자료, AO매장 CCTV 사진자료, AN매장 영수증, AP매장 판매내역 촬영사진, AQ편의점 판매내역, AR편의점 판매내역, AS편의점 판매내역, AO편의점 영수증, AT편의점 판매내역 촬영사진, 각 AU(주) 노원점 신용카드전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장부 등, CCTV 영상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의 절취장면 CCTV 영상 사진 4장, 카드 영수증,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현장 및 결제내역 문자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촬영사진, 매장 CCTV 영상 촬영사진 2021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판시 2021고단2277 사건 증거목록 순번 93, 94) 1. 조회결과서(판시 2021고단2277 사건 증거목록 순번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A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금액으로 300만 원을 기재하였으나, 절취금 7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