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5세)의 계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6. 20:00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11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찬 후 과도를 방문에 꽂아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과도를 들고 C의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비키면 찌른다, 비켜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양쪽 팔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자, 제1항 기재 과도를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중문을 가격하여 깨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문을 세게 친 다음 과도를 방문에 꽂아 박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에 집어던져 꽂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범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B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B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베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B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C의 경찰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반면, B의 번복된 일부 법정진술은 증언이 이루어진 시기, 피고인과 B의 관계, B의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6.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버릇없이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싸가지 없는 씨발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