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2013고합239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은 선박의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선받침대인 케이블트레이의 한 종류인 'GRP(Glass Reinforced Plastic) 케이블트레이'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납품하는 D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A은 경쟁업체에서 생산하는 '서스'나 '스틸' 재질의 케이블트레이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GRP 케이블트레이를 D에 보다 많이,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D 설계부문 EM(Engineering Management)팀 상무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2. 4.경 선박에 장착될 케이블트레이의 종류를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데 관여하는 설계부문 EM팀 상무 F에게 "우리 회사의 GRP 케이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선박 설계시 우리가 생산하는 GRP 케이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F의 처인 E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에 도움을 받은 대가 및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7,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D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전문위원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리더로 케이블트레이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G에게 "우리 회사의 GRP 케이블트레이가 계속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G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1. 9. 11.경 1,000만 원, 2012. 1. 22.경 2,000만 원, 2012. 9. 29.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6,000만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250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선박건조 업체인 D의 전장설계팀, 설계전략파트, 경영진단팀을 거쳐 설계자재 혁신파트 부장으로서, 선박에 설치되는 전장품의 설계와 자재 관련 업무에 종사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케이블트레이의 한 종류인 'GRP(Glass Reinforced Plastic) 케이블트레이'라는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D에 납품하는 C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계속해서 C의 케이블트레이가 채택되어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나 대신 C을 위해 선주들, D 임직원들을 상대로 접대를 뛰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품 관련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4.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총 4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C의 케이블트레이가 채택되어 계속해서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나 대신 C을 위해 선주들, D 임직원들을 상대로 접대를 뛰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품 관련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8. 4. 1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9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318 5. 피고인 A의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경 D에서 추진 중이던 '파즈플로어(PAZFLOR) 프로젝트' (프랑스 토탈사가 발주한 '파즈플로어'로 명명된 부유식 생산저장설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시추된 석유를 저장하고 정제하는 큰 바지선 형태의 선박을 만드는 것임)에 케이블트레이 납품업체로 참여하던 중 2008. 9. 중순경 용인시 에버랜드 골프장 주차장에서 D 해양구매부 전문위원으로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 자재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I를 만나 에게 "우리 회사를 잘 봐줘서 납기 지연 등 납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 주고, 향후에도 계속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1. 말경 위 에버랜드 골프장 주차장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A의 J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 21.경 D 전장설계팀 부장으로 선박에 장착될 자재의 종류를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우리 회사 GRP 케이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선박 설계시 우리 회사 제품을 좋게 평가해서 계속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J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9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C의 E 명의 농협계좌로의 추정송금내역, 입출금자원 추적결과, 금융기관 회신자료, 협력업체 리스트 중 발췌내역, F가 C으로부터 수수한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사진출력물, 인사카드 사본, 연도별 추석명절 선물 대상자 주소록 각 1부, 피고인이 관리하던 각 차명통장 사진, M 명의로 기재된 출금전표 사본 2013고합250 [판시 제3, 4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B에게 금품 공여한 내역, 금원공여내역, 문자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전화조회, 인사카드, 금융 거래 내역, 공여내역 2013고 합 318 [판시 제5, 6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각 인사카드, 각 계좌내역, A 휴대폰 분석자료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게 증재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판시 제3범행은 피고인 B이 D 설계자재 혁신파트 부장으로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3억 5,59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이 수재한 액수가 합계 1억 6,69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1982년경 D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