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절도 |2015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선화(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00:40경 성남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질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7. 25, 23:58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길에서 귀가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을 발견하고 "술을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 집의 위치를 확인한 후 2015.7.26. 00:55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카를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세워 놓고 타고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집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서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의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범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I고물상 손수레 미압수 경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1996년경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후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경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내용도 늦은 밤 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기회에 흉기를 휴대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1996년경 범한 성폭력범행에서의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제297조(흉대휴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성폭력범죄가 미수범일 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실형 7회, 벌금형 6회), 그중 대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절도, 성폭력, 주거침입 범행 등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강제추행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