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해군 1함대사령부에 입대하여 B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30. 전역한 사람으로, C과 공모하여 공용외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외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 22. 09:20경 동해시 평릉동 소재 해군1함대 사령부 B대대 D에서 C이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2.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C E, 병장 A F’, 행처 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2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B대대장 명의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C은 09:40경 해군 1함대사령부 후문에서 근무 중인 헌병으로부터 공용외출 신청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C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헌병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 23.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3.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A F’, 행처 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3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B대대장 명의 공용 외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에게 위 공용외출 신청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44경 해군 1함대사령부 후문에서 근무 중인 헌병으로부터 공용외출 신청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헌병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단이탈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2020. 1. 22. 09:40경 근무장소인 제1함대사령부를 이탈하여 동해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C의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7:01경 복귀하여 7시간 21분간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나.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2020. 1. 23. 09:44경 근무장소인 제1함대사령부를 이탈하여 위 C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1:45경 복귀하여 2시간 1분간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본건 관련 처벌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군형법 제79조, 제30조(무단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2.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2. 군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해군제1함 B대대의 외출신청절차에 따라 공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에 ‘인적사항, 일시, 행처, 사유’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이 대대원 모두에게 허용된 행위인 신청서 작성·출력과정에서 자동으로 대대장의 직인이 위 문서에 인쇄되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행위를 두고 위 대대장 명의의 공용외출 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문서를 보충기재 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 자가 동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속한 해군1함대 사령부 B대대장은 공용외출 신청을 하는 대대원들이 진실한 외출 시간, 행선지, 사유를 기재하여 ‘공용외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외출신청서 작성 및 출력 시 그에 관한 허가를 의미하는 관인이 함께 출력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짓 행선지와 사유를 입력함으로써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작성한 ‘공용외출 신청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공용외출 신청서에 위 대대장의 관인을 날인한 것은 위 대대장 명의의 공용외출 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속한 B대대에서는 공용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가 스스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용외출 신청서 서식에 자신의 인적사항, 일시, 행선지, 사유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공용외출자 명부에 기재한 후 부서장에게 승인·결재를 받아 상단의 공용외출증을 절취하여 행정병에게 제출하고, 하단의 공용외출증 및 그 아래의 대대장의 관인부분을 지참하여 외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대장의 관인 날인은 대대원들이 진정하게 공용외출 신청서의 인적사항, 행선지, 사유 등 란을 작성하여 공용외출을 신청하고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알면서도 실제 행선지, 사유가 아닌 ‘행처: 군항, 사유: 전역자 피복 재수령’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대대장의 관인이 날인된 이 사건 공용외출 신청서를 출력한 것은 그 출력 당시에 이미 공문서위조의 고의를 갖고 위 대대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대원들이 진실한 내용의 공용외출 신청서를 기재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위 신청서를 출력하는 통상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함께 외출한 I이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가증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I이 속한 K의 경우 공용외출 신청서 출력 시 부대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I이 행사한 공용외출 신청서에는 부대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한편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문서가 작성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용외출 신청에 대한 허가 권한이 없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틀 연속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전역을 며칠 앞두고 별다른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동료의 제안에 응하여 무단이탈을 하게 된 것으로 공범인 C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다른 공범인 I과 달리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공용외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기만 하면 곧바로 대대장의 관인이 함께 날인되어 출력되는 피고인 부대의 특수한 절차의 영향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