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35

범죄사실 1.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에 의한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이 이루어지자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한 다음 권리금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일명 '찍기' 방법을 통해 중간 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세종특별자치시 W에 있는 피고인 F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을 통해 그녀의 아들 X가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X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주택청약통장과 아파트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Y아파트 316동 203호에 당첨이 되자 Z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으면서 분양권을 양도하여 그 차액인 3,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세종특별자치시 AA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이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주택청약통장과 아파트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AB아파트 507동 1302호에 당첨이 되자 AC에게 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경 공주시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이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주택청약통장과 아파트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AD아파트 906동 2403호에 당첨이 되자 AE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분양권을 양도하여 차액인 3,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경 세종특별자치시 AD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E가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600만 원을 주고 주택청약통장과 아파트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AD아파트 1105동 802호에 당첨이 되자 AF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분양권을 양도하여 차액인 2,4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5.경 세종특별자치시 AB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F을 통해 그녀의 아들 피고인 G이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G에게 150만 원을 주고 주택청약통장과 아파트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AB아파트 513동 1104호에 당첨이 되자 부동산중개업자인 AG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분양권을 양도하여 차액인 3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5.경 세종특별자치시 W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아들 X 명의로 가입한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과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경 세종특별자치시 A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과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경 공주시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제1의 가. 3)항과 같이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과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경 세종특별자치시 AD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제1의 가. 4)항과 같이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과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3. 5.경 세종특별자치시 AB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제1의 가. 5)항과 같이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과 분양신청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사. 피고인 P 피고인은 2011. 3.경 부천시 상호미상 다방에서 청약통장을 매수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자 2명에게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등 청약신청 관련 서류를 양도하였다. 2. 분양권 전매에 따른 주택법위반 세종특별자치시에 분양한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어, 전매제한 기간이 'AH 아파트'는 2011. 6. 23.부터 2012. 6. 22.까지, 'Y 아파트'는 2011. 11. 26.부터 2012. 11. 25.까지, 'AB 아파트'는 2012. 3. 5.부터 2013. 3. 4.까지, 'AI 아파트'는 2012. 3. 26.부터 2013. 3. 25.까지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9.경 세종특별자치시 AH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AH 아파트 613동 1302호에 당첨이 된 AJ과 그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려는 AK을 중개하여 AJ이 AK에게 분양권을 권리금 250만 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전매제한 기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4.경 세종특별자치시 AL에 있는 AM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자신이 2012. 3. 28. 분양받은 AI 아파트 707동 2502호의 분양권을 피고인 J를 통하여 AN에게 권리금 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전매제한 기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4.경 세종특별자치시 AL에 있는 A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I이 2012. 3. 28. 분양받은 AI 707동 2502호의 분양권 매매를 의뢰받아 매수인 AN에게 권리금 500만 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매제한 기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K 1) 피고인은 2012. 2.경 세종특별자치시 AO부동산에서 자기 명의로 2011. 11. 24.경 분양받은 Y 아파트 205동 603호 분양권을 AP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전매제한 기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부 AQ 명의로 2012. 3. 7.경 분양받은 AB 아파트 523동 1802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전매제한 기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마.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6. 8.경 세종특별자치시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자신이 처 AR 명의로 2012. 3. 5. 분양받은 AB 아파트 529동 303호를 AS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전매제한 기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바. 피고인 Q 피고인은 2011. 6. 30.경 세종특별자치시 AH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자신이 분양 받은 AH 아파트 612동 2303호의 분양권을 성명 불상의 일명 떳다방 업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전매제한 기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사. 피고인 M·N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경 세종특별자치시 AH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제2의 바.항과 같이 피고인 Q가 전매한 AH 아파트 612동 2303호 분양권을 보유하던 성명 불상의 떳다방 업자가 피고인 A에게 그 분양권을 권리금 3,300만 원에 전매하도록 중개·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전매제한 기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피고인 P로부터 양수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분양받은 AH 아파트 612동 802호 분양권을 보유하던 떳다방 업자가 피고인 A에게 그 분양권을 권리금 1,800만 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전매제한 기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B의 분양권 전매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 B는 2011. 6.경 AT으로부터 AT이 분양당첨 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세종특별자치시 AH 아파트 703동 305호를 전매제한 기간에 권리금 1,5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피고인 A에게 그 분양권을 다른 곳에 팔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경 세종특별자치시 AU이 운영하는 AV부동산에서 피고인 B가 보유하던 AT 명의의 분양권을 AW를 통해 AU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 피고인 A를 통하여 AU에게 AT 명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전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고인 B가 전매제한 기간 중 AT 명의 분양권을 AW·AU에게 전매하였다가 경찰에서 AT의 분양권 전매 혐의를 파악하여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B도 조사를 받게 되자, AU을 상대로 AT의 분양권 전매사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AV부동산에서 AU에게 '내가 넘긴 AT 명의 분양권이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한 것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해결을 잘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 경찰에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AU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AX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5. 피고인 O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3. 11. 10.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로 2013. 1. 31.경 세종특별자치시 AD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제1의 가.4)항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E 명의로 분양받은 세종특별자치시 AD아파트 1105동 802호를 전매제한 기간 경과 후에 매수인 AF가 계약금 1,866만 원 및 권리금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D·E·F·G·I·J·K·L·M·N·O·P·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증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1. Z·AK·AE·AP·AF·AS·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건설사 아파트 분양 내역 등), 각 건설사 회신자료 정리, 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1. 분양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2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2번)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O)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경찰에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AU은 피고인 A로부터 '분양권 전매 관련 수사에서 피고인 B가 더 이상 관련자를 진술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벌금, 피고인 B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 경찰에 손을 쓰는데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AU의 법정진술 태도 및 피고인 A가 수사 과정에서 AU에게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AU이 이를 거절한 과정(증인 AU의 법정진술)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A는 AU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여러 명목 중의 하나로 '경찰에 청탁 명목'을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받은 300만 원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의 성질과 앞서 본 여러 명목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각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의 가. 2), 3), 4), 5)항의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3) 각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4)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D·E·G : 각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P : 각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I·J·L :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K (각 벌금형 선택) 1)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범죄사실 제2의 라. 1)항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의 점] 2)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범죄사실 제2의 라. 2)항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의 점] 사. 피고인 Q :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M·N : 각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M에 대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N에 대해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O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K·M·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D·E·F·G·I·J·K·L·M·O·P·Q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N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B·C·D·E·F·G·I·J·K·L·M·O·P·Q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범행 횟수, 지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이종 전과는 모두 오래 전의 것이어서 참작하지 않음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 중개업자, 중개 보조인, 떳다방 업자로서의 경력·지위를 가진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주택법위반을 하였기에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범행 횟수·수법·이익을 참작함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U을 상대로 AT의 분양권 전매사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후 2012. 3. 10.경 AV부동산에서 AU에게 '경찰에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AU으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X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의 공모 사실과 AU에게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 피고인이 AU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A가 AU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조차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분양한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어, 'AY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2. 5. 3.부터 2013. 5. 2.까지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세종특별자치시 AY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AY 아파트 1705동 2201호의 분양권를 AZ에게 권리금 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전매제한 기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나. 판단 1)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첨자로 정해진 2012. 4. 30. 모델하우스 가서 AZ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접수증을 교부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후에 들어보니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서 2013. 5. 2. 분양계약을 체결하러 가 AZ에게 전매를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접수증을 반환받은 후 곧바로 3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검사는 적용 법조를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 이전의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본다.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정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증거목록 순번 51번)'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은 '2012. 5. 3.부터 2013. 5. 2.까지'로 되어 있으나,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02번, 별권 197면)'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증거목록 순번 203번)'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2012. 5. 2.부터 2013. 5. 1.'까지이고,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0번)'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5. 2.'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2. 5. 2.부터 2013. 5. 1.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전매제한 기간 이전인 '2012. 4. 30.'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판단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인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 '당첨자 발표일' 또는 '동호수 발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전매제한기간이 법률상 잘못 기재된 것일 수는 있다. 검사가 제출한 입주자모집공고문(증거목록 순번 203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3. 30.)·당첨자 발표일(2012. 4. 6. 및 2012. 4. 10.)·동호수 발표일(2012. 4. 20.)·계약체결 기간(2012. 5. 2.부터 2012. 5. 4.까지)이 명시되어 있고,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체결 기간의 첫 번째 날인 '2012. 5. 2.'로 명시되어 있다. 당첨자 발표 또는 동호수 발표까지 마쳐졌더라도, 분양자 입장에서는 수분양 자격의 검증 등 분양계약 체결의 준비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수분양자의 적격이 없음이 밝혀지거나 사후적으로 그 적격이 상실되기도 하는 등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수분양자의 지위·적격이 법률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에 대해 전매제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원천적으로 분양자격이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당첨자로 발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상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법령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첫 번째 날로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의사를 가졌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분양자가 고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전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역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전매제한 기간은 이와 같은 법률상 정당한 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유효하다. 설령,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 기간이 법률상 잘못된 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당첨자 발표일 또는 동호수 발표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기산한다고 보더라도, 대규모주택 공급과정의 일반적인 절차와 그 과정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가지는 법률적 효력과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한 피고인에게 검사가 청구한 적용 법조에 따른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물론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전까지는 검사가 구한 적용 법조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주택법 시행령의 오류이거나 입법적 흠결 또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규정상 위의 기간에도 적용법조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합리적 해석 범위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