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 2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대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2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인용품용 수갑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목에 채운 다음 테이프로 손목을 묶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허벅지와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담뱃불로 지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위치를 추궁한 뒤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피해자의 엉덩이, 복부 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당시 사진) 및 첨부된 사진 1매, 수사보고(현장 CCTV)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8, 29번),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32, 33번)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1. 통화기록 2매 및 녹취록 2부(증거목록 순번 9, 10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3 내지 65, 69번), 카드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7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가져다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 다리, 얼굴 등을 감아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담뱃불로 지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위치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위치를 파악한 후 피해자를 감금상태에 둔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에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설정한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주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복부 등을 담뱃불로 지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사진 등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에게 전화를 걸어 E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모두 지우게 하였다. 2020. 12. 25. 00:00경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주었는데, 피해자를 결박한 박스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에 붙은 테이프가 잘 떼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김치죽을 끓여주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과 술을 더 마셨고, 술김에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02:00~03:00경 깨어나 피고인에게 고시원 열쇠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집에 가도 되는지 물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피해 당시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감금과 상해의 방법 및 경위 등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감금에서 벗어난 후 복수심에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꾸며내거나 상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직후인 03:56 112 신고를 한데 이어, 04:20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범행 일시와 피해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하고, 그 진술이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왜곡된 흔적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및 정황 1) 범행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붉은 자국, 왼쪽 손목에 상처, 허벅지 부위에 가로로 긴 수개의 붉은 자국, 복부 및 엉덩이에 물집을 비롯한 8개 이상의 화상 자국, 머리카락이 일부 잘려나간 흔적 등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0. 12. 25. 07:00경 F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얼굴과 손목, 허벅지 등에 박스 테이프를 감아 묶었으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엉덩이, 복부를 지지고, 결박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박스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다가 손목에 상처가 났다거나 머리카락에 붙은 박스 테이프가 떼어지지 않아 가위로 잘랐다’는 등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부합한다. 2)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용된 박스 테이프 뭉치를 발견하였는데, 위 박스 테이프 뭉치는 위아래로 넓게 여러 겹 붙어 있는 채로 양 끝부분이 아무렇게나 잘린 형태이고 굴곡과 구김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그 형상과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몸통을 둘러 결박하는 데 쓰인 뒤에 가위로 잘라낸 박스 테이프 중 피해자가 들고 나온 일부’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장난을 치고나서 바닥에 널려있던 머리카락을 치우는 용도로 박스 테이프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박스 테이프 뭉치에는 머리카락이 전혀 붙어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다. 3) 피해자 거주 고시원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24. 22:04경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약 4분 뒤에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20. 12. 24. 23:5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그 시간적 순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보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다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온 시각과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건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2시간 가까이에 이르는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20. 10.~11.경 침대 하나만 렌탈하겠다고 하여 E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후 E의 신용카드로 약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렌탈한 사실이 있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2020. 11. 23.경 피해자로부터 듣고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두는 등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만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너도 공범이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지우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을 믿고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도 E와 연락해야 하는데 E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가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사기 범행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통하여 E를 설득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E에의 연락 요구나 설득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할 동기도 충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자 피고인이 차차 자신을 풀어주었고, 당시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00:00경 감금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기, 앞서 본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시각과 그 무렵 E가 피해자의 말에 따라 증거를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5) 신고 직후 경찰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찰과흔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수갑을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3. 14.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G에게 수갑을 채우고 약 10분간 해제해주지 아니하여 위 체포죄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7.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2021고약8035)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넉넉히 믿을 수 있다. 6)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로 추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일체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집 안에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다량의 박스 테이프 뭉치와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어 출동 경찰관의 진입을 거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7)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20. 12. 25. 13:51 피해자에게 “C님. 용서해주세요. 저 C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남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가 감금해놓고 담배빵해놓고 그런 말을 지금 하니.”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용서해주세요ㅠㅠ”, “누님.”, “살려주세요.”, “C님.”, “제발요.”라는 등으로 수차례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127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치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8)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내부에는 현관문 쪽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촬영된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금상태를 풀어준 직후로 보이는 2020. 12. 25. 00:10경 피고인이 김치죽을 끓이는 장면만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캡처화면만을 남기고 CCTV 영상을 지웠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주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CCTV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삭제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보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오해를 푸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1. 3. 17.경 피해자에게 감금사건을 무마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CCTV를 보여줬는데 그때 제가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다. 제가 오해한 것이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CCTV가 어? 거실에만 있고 방에는 없는데 지워진, 니가 지운걸 알텐데 뭘 CCTV 얘기를 하고 있어. CCTV 그럼 보여달라 하겠지.”, “CCTV 니가 지웠잖아.”라고 하자, “CCTV는 경찰이 확인할 수 없어. 내가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CCTV가 없지만 그냥 있다고 말해.”, “확인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거짓말로 말해도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어차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CCTV를 지웠다는 피해자의 말에 반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 제출 자료에 관한 검토 1) 피고인은 경찰에 G과의 2021. 5. 4.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록에는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자해했다는데 아팠다는데, 자기가?“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진짜 감금을 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자해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G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자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사정일 뿐 아니라 G에게도 상당히 인상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G은 2021. 5. 12.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관계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G이 이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시각과 112 신고 시각이 매우 근접한데,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나 개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위와 같은 자해를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자해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화 녹취록의 기재 및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1. 3. 1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표시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캡처화면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96면, 이하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그와 같은 대화를 한 것처럼 사후에 조작해낸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에는 대화 일자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으나, 실제 대화내용을 캡처한 것이라면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금 범행 직후인 2020. 12. 25.이나 그 다음 날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의 대화와 2020. 12. 25. 13:5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는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화 내용과 어조가 전혀 다르다.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의 대화가 2020. 12. 25. 16:29경부터 16:53경까지 이루어진 것이든 2020. 12. 26.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것이든 간에 2020. 12. 25. 13:51경 문자메시지 대화와 서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둘 중 어느 하나는 조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5. 13:51경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정황에 부합하고, 달리 조작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과 같은 대화를 피고인과 나눈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조작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이 전에도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마치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 렌트 사기 피해를 입은 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 등록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 시도를 피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까지 E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E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대화의 발신자명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2021. 1. 25.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감금치상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이 제출된 후인 2021. 3. 24.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때리려고 하지 않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유를 들며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감금치상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마) 그 후 피해자는 2021. 3. 30. 경찰에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137면 이하)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년 12월 25일경 도곡지구대를 통해 접수된 감금사건에 대한 고소(진정)를 취소합니다. 피고소인을 감금죄로 사건접수를 하였지만, 당시 현장 CCTV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감금을 당했다는 것은 저의 오해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 집에 가기 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제가 피고소인 집에서 영화를 보고가고 싶다고 요청하여서 집에 들어갔으며, 피고소인이 2차로 술을 마시자 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소인이 저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장난으로 잘랐고 그 후에 청소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후 저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깐 일어난 사이 바닥에 여기저기 널부러진 테이프를 보고 놀란 마음에 겁이 나고 무서웠고, 최근 잠든 사이에 악몽에 시달려와 좀더 민감하고 예민해진 상태라 과대망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줄 것을 간청하고, 만일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시도하지 말라거나 자신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하지 말라는 취지로만 반응하였을 뿐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 대화내용과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요청하는 전반적인 취지가 같을 뿐 아니라 ‘테이프가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었다’, ‘담배빵은 전날 장난으로 생긴 것이고, 전날에는 흉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사건 당일 자고 일어나니 생긴 줄 알았다’, ‘최근 악몽을 많이 꾸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일치하는 점이 주목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의 소환을 받는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이 자신이 제시한 내용에 맞추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조작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바) 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2021. 3. 5. 및 2021. 3. 17. 통화 녹취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위 각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간청하거나 설득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것인데, 그중 어디에도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을 확보하고 있다는 언급이나 암시는 물론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과 같은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각각의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과 같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G과의 통화 녹취 등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에도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이나 그에 담긴 대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2020. 12. 25. 00:4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발을 포개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일 뒤로도 피고인과 여행을 다녀오고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한 데 대하여경찰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수갑과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상태에서 복부, 엉덩이 등을 담뱃불로 여러 차례 지져 3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의 반복성과 가학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범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감금치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감금치상 범행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고소 취소를 종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살할 것처럼 암시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겁주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번복할 진술 내용을 알려주면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말라거나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CCTV 등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카카오톡 캡처화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내세우며 허위진술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치욕,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