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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찰서 정보과 소속 외근 정보관으로 C방송국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인인바, C 방송국의 'D' 프로그램의 'E'이라는 코너에서 F교회가 사이비단체인 것처럼 방송한 것에 대하여 그 교회에 다니는 G가 그 방송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려고 B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자, 집회신고 접수 담당 경사 H으로부터 그 집회신고서를 토대로 상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집회정보상황보고서' 양식 1장을 받아 소지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09:00경 서울 I에 있는 C방송국 본관 1층 안전관리실에서 집회주최자인 G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F교회명, 목회 자라는 직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집회정보 상황보고서'를 위 방송국 안전관리팀장 J에게 교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J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 후 이를 자신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J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J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위 서면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 자료 포함) 1. K, J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M 휴대전화 N 대화출력물 8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의 기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문서에 G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교부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판단한 바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 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정보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담당 정보관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보관으로서 담당 기관 관련 집회신고 접수 시마다 정보상황보고서를 전달받는 지위에 있다.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보상황보고서의 양식이나 거기에 기재되는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C 측과 만나 대화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G가 동의하고 C에서 G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다고 하였던바, G가 C 측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목적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중재로 2017. 8. 28. C 측과 면담을 하였으나 그날 당일까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C 측에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바 없고 C 관계자가 교회 측 사람에게 연락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진술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G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았는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G가 피고인에게 C 측과의 면담에 동의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G가 C 측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합방위법 및 동 시행령, 통합방위지침 등에 따라 B 경찰서가 C 등과 경계협정을 체결하였고, 위 경계협정에 따라 B 경찰서는 평시에도 C에 대하여 경계하거나 방호를 지원하고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시 C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 관련 법령이나 경계협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집회주최자의 개인정보를 C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C에 대한 경계 및 방호지원 업무 등에 있어서 집회주최자인 G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담당하는 정보과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집회주최자인 G의 개인정보를 C에 제공하는 것이 C를 담당하는 정보과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이고 재범 우려 없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표창 받은 경력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전자기기 및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부정수입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E'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2대를 수입(신고번호 : F)하면서 전파법에서 규정한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전파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E'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5대를 수입(신고번호 : G)하면서 전파법에서 규정한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전파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 H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60대를 수입(신고번호 : I) 하면서 전파법에서 규정한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전파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가상화폐 채굴기 총 67대(물품원가 합계 93,571,892원)를 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수입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J'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바이칼 자이언트 비, 단가 미화 3,600달러, 물품원가 합계 209,475,720원) 54대를 수입하면서 거래품명란에 'FAN', 모델규격란에 'CASING COOLING FAN ASSEMBLY', 단가란에 'USD 221'로 기재하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K)를 하였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 및 판매사업, 전자기기 개발 및 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이사인 위 A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채굴기 총 67대를 수입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물품인 '채굴기'와 다른 수입물품으로 신고하여 채굴기 54대를 수입하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17.9.20. 수입신고 정정신청서, 각 '17.9.20. 정정 후 수입신고서, '17.9.20. 정정 전 수입신고서, A 사유서 사본, 조사의뢰서, 적발보고서, 정정 전 밀수입품 수입신고서, 각 '17.9.22. 수입신고서(부정수입죄), '17.9.23. 수입신고서(부정수입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공문, 적합성평가 대상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 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B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로 송금해 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메신져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3.5%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11:23경 G 명의의 H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4. 24.경 지시를 받고 한대앞 역에 나온 피고인에게 위 메신져를 통해 "50대 후반 남성분이다. 검정바지 체크줄무늬 남방조끼, J 팀장이 보냈다고 하면 안다. "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4. 24. 12:5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337에 있는 한대앞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G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 G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명의 H 계좌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K 대화내용 출력물, D메신져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A과 피의자 성명불상의 K 대화내용 복원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사건 경위]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매출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의 금원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매출취소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매출취소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원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매출전표 및 매출취소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 별도로 매출전표 및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B'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매출전표 및 매출취소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전표 및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취소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전표를 금융기관에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금원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B'에서 다시 송부된 매출취소전표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금원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다시 송부된 매출전표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에서 환급한 금원을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금원을 다시 인출해 간다는 사실을 제상민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후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37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5,043,310원을 결제하기 위해 결제 화면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결제를 한 후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을 반환받는 등 위 절차를 12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제를 즉시 취소하여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원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가 'B'에서 받은 매출취소전표를 근거로 2018. 1. 3.경 21,271,424원을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4,990,218원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3,577,344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4,990,218원을 반환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3,577,344원을 반환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1. 범행 수익 이체 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체크카드 결제와 취소 및 환급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이러한 방식의 범행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수법의 범행으로 그 방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가 1억 2,800만 원 상당으로 많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 중 4,700만 원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로부터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가 중국보다 높아서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싶다. 내가 보내주는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판매하고 중국 돈으로 환전해서 보내주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22:25경 이더리움 116.7개, 2018. 5. 29. 07:39경 이더리움 57.2개를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99,2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서 1.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 중인 E 택시의 창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폭행 부위나 방법이 모욕적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음주, 폭력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4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18:10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5세)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자, 하차한 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려고 수회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열어, 문여는 순간 니 애 대가리깬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말을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을 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며 차량 진행방향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다른 운전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병신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친고죄)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17:00경 서울 마포구 C역 인근에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둔 후 그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남성들과 채팅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성매매를 하는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한 후, 채팅 상대방 중 E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B을 E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서울 마포구 F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당시 현장 촬영사진(성매수대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1:50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산36에 있는 백년수 약수터 대피소에서, 지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음주 및 취사행위를 지적하자 화가나 성명불상의 등산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등산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뭐야. 몇 살 처먹었는데, 너. 야, 또라이 가. 또라이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10

범죄사실 2019고정2510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35세)는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9. 01: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내고 있다" 는 112신고(F)를 받고 출동하여 술값지불의사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몸을 밀치려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의자를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과 몸을 잡자 "경찰관이 멱살을 잡았다" 억지를 부리며 손님과 업주 등 불특정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251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 16:53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여, 45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827,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510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9고정25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혐의자 특정)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 1.경부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8. 15: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재무팀 사무실에서 당일 오후 반가를 낸 재무팀 주임 D를 대신하여 계좌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피해자 B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B의 자회사인 '(주)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I)로 62,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4경 피해자 B의 자회사인 'J'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L)로 87,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4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8.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 무렵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직원 D 주임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점계좌들과 연결된 OTP 보안카드 21개 및 주류카드 26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말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직원 M 차장의 책상 서랍 시건장치를 파손한 후 피해자 B 소유의 본점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21:52경 서울 강서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B의 자회사인 '(주)P'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TP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주)P' F은행 계좌(Q)에서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37,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37,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재직증명서, 피해 회사 자금 이체내역, 영수증, 피의자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9. 1. 19.자 주식회사 B 본점 CCTV 녹화영상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B 재무팀 차장 책상 서랍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무팀 주임이 반가를 내어 그를 대신하여 계좌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거나 주말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담당자 책상에서 보안카드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B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이 약 1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B 임직원에게 배신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비리 등을 폭로하여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B의 임원 및 피고인의 누나의 설득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10일 만에 스스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8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성실히 협조하였다. 피해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못 미치고, 피해자 B에 반환되지 않은 돈 중 2억 원 상당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기술적인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나머지 1억 원 상당은 가상 화폐 투자에 따른 평가손실 부분이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13: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있던 피해자 B(24세)가 피고인을 앞질러 가면서 자신의 팔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성명불상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 버르장 머리 없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지하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8.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장 회의실에서 그곳 직원들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오피스텔 하자 관련 소송문제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냐, 야 이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C 공장에서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부여잡고 넥타이를 잡아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인 D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3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 12:43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의 짤방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난 치킨집에서 주방과 배달 같이한다. 그래서 여자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침을 뱉어 준다. 그녀들을 위한 나의 성수 한방울. 나의 침이 범벅된 소스의 맛 어떨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분비물을 맛있게 먹겠지?, 아쉽게도 이년은 문 앞에다가 놔달라고 했다. 좆같은년 그래도 나의 영혼까지 먹는 생각에 부랄에서부터 요도까지 찌릿하다.'며 주방 사진, 침을 뱉는 사진과 배달어플의 '피해자 ㈜D 면목1호점'의 리뷰 사진을 캡쳐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면목 1호점에서 주방 및 배달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면목 1호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여자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어 조리 후 배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프랜차이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D 면목 1호점 업주)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 A(여, 98년생)은 피해자 B(여, 98년생)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C과 사귄다는 것에 화가 나, 2019. 9. 7. 15:58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등 3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와 C을 초대한 후 "중학교 때 돌림빵 당했으면 말다했지 뭐"라는 등의 글을 적어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다수가 있는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6: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속옷이 비치는 얇은 소재의 베이지색 바지를 착용한 여성 피해자, 청바지를 착용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하반신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1.경부터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캡처물 1. 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위 동영상들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불법촬영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B' 프로게이머인 피해자 C이 진행하는 D 방송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프로게임팀에서 방출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같은 팀에 있던 E 선수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여 인터넷상에서 위 E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13.경 안산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의 'I'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서 가장 더럽게 대처하는 게 C인건 팩트 (중략) 임금조차 체불함. 사람새끼 아니지"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게시판에 접속하여 "C은 실력도 눈치도 염치도 없고 나이만 많고 이뤄논 게 없어 퇴물이란 소리도 못쓸 몹쓸"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3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2:39경 장소불상지에서 2017. 9.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제출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C' 카페 남자인력(용역)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및 피의자 특정) 1. D 카페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