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14. 20: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배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 210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 파일인 ‘G’ 파일을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불상일자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음란물 배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총 5,624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16.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E 링트) 파일 내역, 계정 H 소지 파일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자정보파일 일부 채증 및 USB 첨부), (추가 발견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선별)] 1. 자료 등 저장 USB 1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폴더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자료 첨부), 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범행이어서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소지자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