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508

범죄사실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한 회사로서 그 공사대금 14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 114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그 현관문을 용접하여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0. 11. 28. 09:00경 용접된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편철된 분양신청서 사본, 피고인무단침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1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3. 1. 19:00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피해자 C 이 집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E(본건으로 2011. 6. 28. 불구속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해 놓은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속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오만원권 2장 등 현금 80만원과 다이아반지, 귀금속, 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3. 13,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101호실에서 피해자 F이 집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E는 미리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 드라이버 등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다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부엌 베란다 창문 철제 창살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과 장롱 속에 들어있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귀걸이 세트 1점, 시가 150만원 상당의 14k목걸이 3 점, 시가 6만원 상당의 삐에르가르뎅 가방 1개와 신용카드 2매, 양주 4명, 와인 3병, 주민등록증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3.20. 20:00경 서울 성북구 I 102호실에서 피해자 H이 집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들어있던 10 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현금 20만원, 백화점상품권 20만원, 농협상품권 6만원, 18k목걸이, 팔찌, 반지 15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검사제출의 증거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및 서류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진술한 바 없고, 위 조서의 내용과 달리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제출 증거인 CCTV장면사진, JCCTV사진, CCTV현장사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527, 2002, 2247(병합) 판결문 사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7. 16: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운행하던 볼보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신고되어 있어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증 사본(F)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55

범죄사실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창원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2. 2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직업소개소 종사자인 피해자 C에게 7개월(29주, 1개월 4주, 196일)을 상환기간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 단위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2만 원(1일 45,714원)을 받아연 9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2. 2. 2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직업소개소 종사자인 피해자 D에게 7개월 (29주, 1개월 4주, 196 일)을 상환기간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 단위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2만 원(1일 45,714원)을 받아 연 9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3. 2012. 3. 13.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직업소개소 종사자인 피해자 E에게 4개월 (16주, 1개월 4주, 112일)을 상환기간으로 선이자 51만 원을 공제한 549 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 단위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43만 원씩(1일 61,428원)을 받아 연 151.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4. 2012, 3, 29.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직업소개소 종사자인 피해자 F에게 5개월 (20주, 1개월 4주, 140일)을 상환기간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 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 단위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0 만 원씩(1일 42,857 원)을 받아 연 132.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미등록대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일수납입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미등록대부업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회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와 함께, 2012. 3. 30. 20:00경부터 2012. 3. 31. 11:00경까지 경북 구미시 G,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 점이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패로 받은 화투패 7장 전부가 알(십자리), 띠(오자리), 피가 되거 나, 같은 숫자 3장이 되면 속칭 '돈패ㅉ'라고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1만 원씩을 더 받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6. 16. 06:00경까지 하루 평균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 규모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C는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사진,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H의 장부 사본에 대하여), 수사보고(H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에 대하여), 회신문,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전화에 가입되어 있는 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자 분석자료에 대하여), 화장사진자료 송부(회신), 수사보고(화상자료 회신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4, 45면)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24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16:57경 김천시 D 작업장에 자동차 도장작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콤프레샤) 및 연마기, 도료 분사기, 열풍기 등의 기계설비를 갖추고,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에 판금작업을 거쳐 도장작업을 하여 주고 3만 원 내지 5만 원의 작업비를 받기로 하는 등 2009, 6, 25.부터 2012. 2. 3. 까지 1개월 평균 약 3-4대의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고 약 20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H의 진술서 1. 고발장 1. 도색현장 및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시한 작업은 경미한 부분 도장 작업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작업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장 작업 대수 또한 공소사실 기재의 '1개월 평균 3-4대'보다 적은 대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기압축기(콤프레샤) 및 연마기, 도료 분사기, 열풍기 등의 기계설비를 구비한후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갈아내고 도장 부위를 고르게 하는 작업을 거쳐 공기압축기와 연결된 스프레이건(분사기)으로 도료를 분사한 다음 이를 열풍기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공정으로 도장 작업을 해 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1개월에 약 3-4 대 정도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작업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21:35분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화대 6만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인 E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사실을 은폐하고자 연인관계에 있는 F에게 그가 위 업소를 운영한 사장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1. 7. 25. 22:15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전과사실 : 범죄경력조회,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성매매알선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더 나아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렸으므로, 주문 기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B'에 접속하여 그곳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C(여, 17세, 가명), D(여, 17세, 가명)과 대화를 하면서 2명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만나 모텔비 1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C, D이 모텔을 잡은 후 호실을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1.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B'에 접속하여 그곳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2명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한 다음 2019. 5. 21. 18: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에서 C와 D을 만났다. 피고인은 C와 D에게 지난 번 일을 추궁하였고, 이에 C와 D이 추가 비용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G SM5 승용차에 C와 D을 태우고 부산 기장군 H호텔로 이동하여, 2019. 5. 21. 20:00경 위 H호텔 I호에서 숙박비 5만 원을 계산해주고, 현금 3만 원을 교부한 다음 C,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4:00경 C로부터 숙박을 하루 더 잡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H호텔 앞 편의점에서 C, D과 만나 숙박비 5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C, D을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날 21:20경 위 H호텔 J호에서 숙박비 5만 원을 계산해주고, 현금 5만 원을 교부한 다음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모텔비가 없다는 C의 연락을 받고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기장군 K 호텔 J호에서 C, D과 만나 숙박비 8만 원을 계산해주고, 현금 2만 원을 교부한 다음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장소 그림, L 대화 내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충동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홍보글을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문신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14:45경 위 C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등에 잉크를 주입한 침을 찌르고 색소를 주입하여 20만 원 상당의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19.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비용을 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문신사진 1. 대화내용 캡쳐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유전자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신분증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이나 사회적응도 등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금전적 유혹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유해성 또한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동종의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규모나 기간, 행태 등에 비추어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그다지 위중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대구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6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붐붐치킨호프 앞 도로를 진밭골 쪽에서 동아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가는 차량과 추돌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49,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31. 02:05경부터 02:45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얼굴이 붉은색을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87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16:5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낚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 2012고합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촬영,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각 피의자 음주측정) 판시 제3항 : 2012고합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56

범죄사실 2011고단5056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C과 헤어졌다가 다시 피해자가 2011, 11, 16. 경 김해시 D아파트 201동 505호로 이사 온 것을 계기로 3일가량 다시 동거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같이 살지 못하겠으니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모두 칼로 찔러 죽인 뒤 토막 내서 버리겠다"고 말한 후 방화를 하기 위해 휘발유가 담긴 1.6L 페트병과 빠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2011. 11. 16.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빠루를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로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옷 등 을 집어던지고, 탁자 유리,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입문 수리비 90,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2고단602 피고인은 2011. 11. 11. 09:10 경 경주시 E타운 102동 809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이 피해자 몰래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의 이삿짐을 포장하고 있던 (주)F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짐을 더 싸면 확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이삿짐 포장용 박스를 걷어차고, 방화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1.5L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집 바닥, 물건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21771] 피고인은 2012. 2.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2288 피고인은 2012, 7.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39 경까지 김해시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좆 같은 것 기분 나빠 못주겠다.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약 40분 동안 위 음식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감정의뢰 회보 5.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2012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사진첨부) 2012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간이영수증 2012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고단602호 사건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1. 11.경에 이어 2011. 11. 16.경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방화가 비록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방화할 경우 매우 중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300

범죄사실 [2011고단430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회사의 대표자로서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10. 1. 경부터 2010. 1.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0. 1.분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 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3,9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4839] 피고인은 D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E로부터 2009. 6. 5. 경 하도급받으면서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도 함께 교부받았지만, 위 사용인감을 자재구입 등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지 않기로 E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E 명의의 공사자재납품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20. 경 서울 동작구 D대학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 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E(주)(이하 갑)과 도급자 G(이하 을)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아래 조항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자재의 납품이나 공사진행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명 : D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조명등기구 납품, 계약금액 : ₩104,500,000원, 발주자(갑) : E(주) 대표 H' 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를 운영하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명의로 공사물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50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7.경부터 2010. 3. 5.경까지 합계 123,046,66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3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C,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T 작성의 진정서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체불금품내역 [2012고단483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행도급계약서 사본, 납품 및 시공계약서 사본, 견적서, 거래명세표, 자재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번호 E)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0. 경위 사무실에 찾아 온 F에게 1일 30,000원씩 40회에 걸쳐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한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336. 1%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9. 까지 총 28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대부관계서류 1. 대부업등록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및 이자계산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23:00 경 부산 진구 C 골목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과 그 외 일행 7명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 놓은 나이키 패딩 점퍼 1점 시가 3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는지갑 1매, 현금 20,000원, 현금카드 2매(부산은행, 우체국), 15,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하나로 교통카드 1매 등 합계 335,000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첨부된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2고단109(분리) 특수절도·절도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판시 패딩 점퍼(이하 '점퍼'라 한다)를 빌려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점퍼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물품들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춥다며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있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만 점퍼를 입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점퍼를 입으라고 허락하였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이 점퍼를 입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점퍼를 입고 가는 것까지 허락하였다면 점퍼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판시 지갑을 꺼내어 갔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금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 있는 점퍼를 그대로 입고 가 버린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판시 물품들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위 식당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점퍼를 입고 가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사건 이틀 정도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 물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판시 물품 중 현금 20,000원은 피고인이 이미 이를 소비해버린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인 피해자 F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내 자식을 성폭행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E이 있었는지 몰랐고, 경찰관들에게 범죄신고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D 요양원'에서 남편인 F과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 2명이 위 요양원으로 출동한 사실, 이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요양원의 원장실에서 피고인과 F만 남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나가게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원장실 소파에 앉아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F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내 자식을 성폭행했다"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E은 요양원 일을 보느라 사무실을 오가다가 원장실이 다른 사무실과 칸막이로만 분리되어 있어 피고인이 앉은 소파 뒤에서 우연히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E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경찰관들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성 및 전파가 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223

범죄사실 [2012고정223]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9. 12:54경 아산시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C 등에게 전화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C 등이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구매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20,69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8. 15:07경 아산시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E, C 등이 운영하던 사설경마장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직원이 알려준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구매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40,61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012고정495] 피고인 A는 2011. 1. 14. 18:28경 주거지에서 운영자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도메인 불상)에 접속하여 마권대금 중개업자 G이 사용하는 사설 승마투표 대금 입금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 피고인의 부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를 이용하여 사설승마 투표 의사와 함께 마권대금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5. 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76,070,000원을 입금하고 사설 승마투표를 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추출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서(J 명의 농협, 신한은행) 1. L 농협 계좌와 H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M 국민은행 계좌와 N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전과는 없는 점, 다만, 피고인 A는 1993년경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는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