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1동 2605호 소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 폐기업체 공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3. 3.경 H를 운영하면서 음식물과 폐수를 자원화 하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러한 경우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H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적정 가격으로 공장을 인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3.경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J의 실질적 운영자 B에게 J을 매수하겠다고 제안을 한 후 B과 J 인수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게 되었고, B은 J 공장 처리 용량을 40톤에서 120톤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은 J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J을 30억 원에 인수하라고 H 측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13. 5. 경 위 J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H에서 J 인수 가격을 45억 원 지불하면, 3억 원을 리베이트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에서 J의 적정 가격인 30억 원 보다 15억 원 비싼 45억 원에 양수하고 공사 증설 비용도 H 측에서 부담하기로 이야기한 후, 2013. 12. 11.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J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 하여금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3. 5. 30. 위 J 사무실에서 J을 인수가격 협상 중에 B으로부터 'H에서 J을 45억 원에 인수해 주면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불하겠다.'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0. 31. 3,000만 원, 2013. 11. 12. 4,000만 원, 2013. 11. 29. 1억 원, 2014. 1. 24. 1억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 30. 위 J 사무실에서 J을 인수가격 협상 중에 A에게 '㈜H에서 J을 45억 원에 인수해 주면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10. 31. 3,000만 원, 2013. 11. 12. 4,000만 원, 2013. 11. 29. 1억 원, 2014. 1. 24. 1억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K, L, A의 각 법정 진술 1. A, M,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확인, 주주명부, 손익계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에게 2억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피고인 A이 회사경영부진으로 직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금으로 이미 교부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여 반환할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차용금이거나 계약금을 일부 반환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6억 중 3억 원 차용증서 없이 차용했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 A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이 교부한 금원이 리베이트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민사적인 책임을 피하거나 다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A이 중형의 형사처벌을 감수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J의 양수대금이 H의 법인 통장에 모여 J 측에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개인 통장이나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회사의 돈임에도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적인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주인 M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영수증 등 어떠한 문서적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 4) 사업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 금원을 대여하고 차용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H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전체 매매대금이 45억 원인 계약의 계약금을 10억 원으로 높게 정하였고, 10억 원 정도는 먼저 입금해야 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버텼다고 주장하며(2017. 2. 23.자 피고인 B의 변호인 의견서 3쪽), 잔금 23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측에서 양수한 부동산에 30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까지 하였으면서, 피고인 A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 반환을 요청하여 이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J을 인수하기 위해 2013. 3.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난 H의 대표이사였던 K은 'J 측에서 양수양도대금으로 30억 원을 제시하였고, H 측에서도 J을 최종적으로 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약 1-2개월이 지나 계약서는 45억 원으로 작성이 되었고 45억 원은 피고인 A, B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A으로부터 인수금액이 올라가는 조건으로 3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K이 2013. 4. 25. J의 컨설팅업체인 N 대표 O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도 양도대금은 30억 원으로 되어 있고 K은 주식회사 P(이하 "P")에 '인수과정에서 논의된 금액은 30억 원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P에서 H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역시 30억 원이었다. 6) H의 대표이사인 L도 피고인 A으로부터 'A이 B으로부터 받은 2억 7,000만 원은 인수과정에서 대가성으로 받은 돈이다. A이 3억 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인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3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6월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돈 중 상당액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