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9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 2020고단38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상해 피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다.라. D |5.가.다. E |6.가.다. F 검 사 박기태, 장현구(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재선(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8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남, 48세)와 피고인 B(여, 44세)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C(남, 49세)은 위 피고인들의 일행(이하 위 피고인들을 'A 일행'이라고 한다)이며, 피고인 D(남, 38세)과 피고인 F(여, 37세)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E(남, 37세)은 위 피고인들의 일행(이하 위 피고인들을 'D 일행'이라고 한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4. 23:10경 안동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위 'H주점'의 사장인 I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다른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F는 피고인 B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서로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4. 23:10경 위 H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D은 머리 부위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8 피고인 D은 2019. 11. 14. 03:00경 안동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를 무시하냐. 밖에 나가서 한 판 뜨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수십 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거나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의 위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2020고단38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상처사진 첨부 및 D에 대한 상해죄 의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D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와 이종의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