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관으로 행세하며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금 융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지시에 따라 가짜 명함(C 대리 'D')을 만들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은 2018. 11. 20. 11:00경 F에게 '기업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21. 13:30경 F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승인이 떨어졌다. 내일 09:30경 G역에 있는 H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으면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고 말을 한 후 2018. 11. 22. 09:40경 F에게 전화하여"기본적인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입금되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 돈이니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 G역 앞에 있는 H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연락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F로 하여금 그 대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도록 작업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수사관')은 2018. 11. 21. 12:38경 피해자 J에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K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라. 스마트폰을 공유해서 검사하고 모든 보안을 묶어주겠다. 그리고 명의 도용, 자금 세탁에도 연루 되어 있으니 입·출금 거래 내역도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2018. 11. 22. 09:51경 위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M) 계좌에서 F 명의 H은행(N)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거래내역조회) 및 첨부된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 및 첨부된 전자금융사기 대응용 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갤럭시 J7 스마트폰(Q) 전자정보 확인 및 분석) 1. 내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금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F의 신고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1: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당시 택배 업무를 위하여 부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7호의 안전띠 착용의 예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속 지점은 택배 배달 업무를 위해 빈번히 승강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아닌 서면교차로 상으로 위 규칙에서 정한 예외 경우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2. 15.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년 1월 15일 D에 소재한 집을 렌탈하기 위해 임차인과 집을 보여 주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방해하고 임차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소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몸을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소파에 부딪치면서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C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상해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것을 알고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738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C이 A에게 더러운 년, 못 나간다고 욕설을 하면서 A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녹취서 1. 판결문, 고소장(수사기록 제73-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고,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까지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8: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 조각(26cm×25cm), 돌맹이(18cm×10cm) 등 4개를 집어 들어 앞, 뒤 창문, 운전석 창문 2개, 조수석 창문 2개를 깨뜨려 파손하고, 조수석 문을 1회 긁어 파손하여 시가 6,927,537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상장애의 정신질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6.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서울 중구 C 102호에서 영화 "아저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외 다수의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등 1,776점(정품추정시가 31,873,232원 상당)을 그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DVD)로 복제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복제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소지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5. 5. 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5. 15: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의 집안에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C(여, 53세)의 목에 들이대면서 긁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얕은 열상(길이 3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5. 16:00경 위 E의 옆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C를 쫓아 가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60세)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16:15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67세)의 안면부, 목, 손등 부위를 양 손톱으로 수차례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증거 순번 3번), 피해부위 사진(증거 순번 15번)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증거 순번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칼을 던지거나(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J에 대한 폭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칼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다) 목에 들이대거나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는 더 중한 상해를 가할 만한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여러명에 대한 것이고, 여러 건의 상해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이며(선고 후 확정 전이다), 이 사건 범행 후에도 K를 다시 폭행한 적이 있는 등(K가 처벌 불원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전혀 한 바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들이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은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53세)으로부터 "당신이 뭔데 여기에 왔냐"라는 말을 듣자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J에게 칼을 던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과 J이 딱 붙어 앉아 있었는데, 그 쪽으로 칼이 날아와 J이 피하자 증인이 맞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칼을 던진 후에는 다시 와서 칼을 들고 증인의 목을 긁었는데, 그 당시 J도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J에 대하여는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의에 의한 범행이므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당시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로 J을 향하여 칼을 던졌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J과 C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위치로 칼이 날아갔다는 사정만으로 C가 아닌 J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칼을 던진 후에도 다시 C에게만 거듭 가해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J이 아닌 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C 외에 J, F, E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피고인이 C에게 칼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까지 보태어 보면, C의 진술과 칼이 J 쪽으로 날아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폭행할 고의로 J에게 칼을 던진 것이라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6:0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상을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부산역 쪽에서 자갈치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좌측 앞, 뒤 바퀴로 2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에 대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한, 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보행가능시간이 눈금 형태의 점멸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보행가능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보행자 녹색신호가 거의 끝날 무렵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의 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기 시작하여 도로 중앙선 부근에 크게 못 미쳐 이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해 있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피해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에서 출발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뒷바퀴에 충격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나 문자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함께 정지선에 정차해 있던 1, 2차로에 있던 차량들이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를 보고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차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1, 2차로에 있던 차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파산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중구 C 비(B)1호에 있는 D도매시장(이하 '꽃시장'이라 함) 운영회장으로 재직하였다. 1. 개발비 횡령 꽃시장은 2002. 지하1층 부분을 분양대행업자로부터 9평 기준 1점포 당 5,800만 원에 임대 분양 받았으나 분양대행업자의 부도로 상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꽃시장 운영회에서는 2004. 10.경부터 입점하는 신규 상인들에게 권리금 성격의 금원인 이른바 '개발비'를 교부받아 기존 상인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손실을 보전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E, 이하 '개발비 통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신규 상인들의 개발비 및 기존 상인들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여 관리해 왔다. 한편, 기존 상인들 중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관리비가 개발비를 초과하자 개발비를 배당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인들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개발비 통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잔여 개발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F으로 하여금 개발비 통장에서 1,780,344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7.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609,484원을 횡령하였다. 2. 대여금 횡령 피고인은 2007. 4. 9.경 및 같은 해 6. 21.경 개발비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705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중 105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피해자 꽃시장 운영회 및 상인들을 상대로 공탁한 총 12억 원의 공탁금 중 H 앞으로 배당된 공탁금 13,203,307원을 H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후 위 대여금 잔액 600만 원과 관리비 체납분 1,353,000원을 상계 처리한 잔액 5,850,307원을 H에게 송금하고 위 대여금 잔액 600만 원을 그대로 위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공탁금 횡령 피고인은 2009. 7. 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피해자 꽃시장 운영회 및 상인들을 상대로 공탁한 총 12억 원의 공탁금 중 피해자에게 배당된 공탁금 3,974,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9.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란 기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배당된 공탁금 합계 10,909,7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개발비통장,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4. 2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 B'라 한다)가 F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51,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주) B가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102,459,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주) B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10,974,5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주) B가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129,022,000원의 재화나 용역 및 공급가액 297,975,2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주) B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260,302,3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주) B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56,932,63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의 점 법인세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에 나타난 내지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주) B가 납부해야 할 2009년도 법인세 중 43,823,570원 가량을 그 납부기한인 2010. 3. 31.경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에 나타난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주) B가 납부해야 할 2010년도 법인세 중 15,191,040원 가량을 그 납부기한인 2011. 3. 31.경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부가가치세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에 나타난 내지 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주) B가 납부해야 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중 20,251,000원 가량을 그 납부기한인 2009. 7. 25.경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에 나타난 내지 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주) B가 납부해야 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중 53,797,179원을 가량을 그 납부기한인 2010. 1. 25.경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에 나타난 내지 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주) B가 납부해야 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중 41,723,493원을 가량을 그 납부기한인 2010. 7. 25.경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G, F, H 금융거래내역, 계량표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결의서 1. 각 법인세 신고서 1. 세금계산서사본, 매입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1.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산지에서, 마늘 등 농작물 경작을 위한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870m² 가량을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찰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경 경남 합천군 D, E, F, G에 있는 산지에서, 조경수 식재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37,592㎡ 가량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불법산림훼손 및 적용법규, 인허가 사항검토, 위성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산지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느 정도 산지를 복구하였고,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산지 역시 향후 성실히 복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사귀던 중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자기 진로를 바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둑한 곳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내리도록 하는 등 겁을 주거나, 수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저 년 또 지랄병 도졌네"라는 등으로 막말과 욕설을 일삼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앞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육지 소재 피해자의 집에 피신해 있던 중, 학교에 출석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 몰래 제주공항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9:29경(이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시간 기준) 제주국제공항 출구에서 피해자를 무작정 기다리던 중 육지 소재 집으로부터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타면 제주시 소재 피해자의 이모 집으로 바래다주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인 공항까지 나타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의 D 투싼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모 집 인근인 E 근처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9:45경 갑자기 F호텔 앞에서 차를 정차하고 "내가 보낸 문자만 다 지워주면 다시는 만나자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모두 삭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문자를 모두 삭제한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즉시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아, 너 진짜, 막 웃기는 애네? 내가 만만하냐?, 너 내가 그냥 당해줄 줄 아냐?"라고 비웃으면서 갑자기 자동차의 방향을 돌려 피해자의 이모 집과 정 반대쪽인 G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3km 가량을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정차 없이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9:48경 제주시 H 소재 G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팔꿈치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행태 / 피의자 A 소유의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 블랙박스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역 확인 보고 / 피해자 전화진술 내용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3매, 다음지도 사진 캡처 1부 1. 블랙박스영상 백업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4:42경부터 같은 달 22. 11:54경까지 제주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피고인을 그만 만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너와 성관계한 사실을 너네 학교에 알리겠다, 학교에서 나를 만나는 것보다 전화받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너네 학교 애들 전화번호도 알거든, 남자애들이 이제 너 '존나' 좋아하겠네, 너 걸레라는 거 친구들한테 전해줄게, 해보자 ㅅㅂ련(씨발년)아, 제주도에서 끝날 줄 알아, 임신한 년으로 되어있을 거다, 다시는 제주도 땅을 밟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해할 소문을 내거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8.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9. 10. 중순경부터 동거하다가 2021. 12. 27. 19: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2. 27. 19:2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꼴 볼려고 나혼자 아등바등 하면 너와 한이불 덥고 가식으로 날보고있었겠네. 참 허망하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및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2022. 3. 1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2022. 3. 1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5. 08: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용, 전화 기록 등,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스토리 메시지 캡처, E 메시지 캡처 1. 잠정조치 결정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전화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 25.자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일자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2022. 1. 25.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3. 1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J면 K회관 방면에서 L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본래 차로를 복귀한 후 길가장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액 23,784,92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주소>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결과 '적색불'로 감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0경부터 17:46경까지 약 2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하지 못하고 형사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통해 미약하나마 일부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가 뇌종양 수술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간호하고 있는 상황인 점, 동종 유사의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어서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초보191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2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2. 1.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에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12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주소>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전기함 속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가지고 와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2. 1.경 <주소>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하순경 22:00경 <주소> 근처 공원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자발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