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D에서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E의 F총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F총판의 산하 대리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C이 F총판의 자금관리, 총판 방문 고객 응대 및 상품 설명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방식으로 위 F총판을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위 업체의 회장인 G 등과 공모하여, 2014. 2. 11.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F총판 등지에서, 피고인, C이 회원모집을 위한 투자설명을 하거나, 위 총판 소속 팀장 및 판매원(FC) 또는 위 총판의 산하 대리점인 H점, I대리점, J대리점, K대리점, L대리점 소속 판매원(FC)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면서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88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M 임대사업에 77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N 임대사업에 2,5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원의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개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기본급 월 5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4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7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3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부장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도합 2억 1,000만 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10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2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본부장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도합 4억 5,000만 원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25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1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별 매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는다면서,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총판 소속 O로부터 2015. 3. 9.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880만 원, 같은 달 10.경 5,28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794번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5. 6. 1.경까지 총 1,784회에 걸쳐 합계 222억 2,378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G 등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 위 G 등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위 사업 투자금조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총판 소속 O로부터 2015. 3. 9.경 및 3. 10.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16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794번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5. 6. 1.경까지 총 1,784회에 걸쳐 합계 222억 2,378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 G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Q, R, 피고인, C, S, T에 대한 각 녹취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가증거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영수증 제출), F총판 위탁계약서 사본철,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16노6870 판결문, 수원지법 2016고단1468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F총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순번 14, 23, 25, 168, 212, 238, 626, 708, 820, 969, 976, 988, 1025, 1031, 1113, 1269, 1291, 1399번) 기재와 같이 가족인 V, W, X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행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C, G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F총판을 운영하면서 E의 회장 G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E 본사와 산하 대리점을 매개하고, 본사의 설계에 따라 구매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를 직접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E의 F총판을 운영하였는데, E은 매주 월요일에 총판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을 받은 총판장들은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지점장들에게 이를 전파하였는바, E의 대표이사이던 Q은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총판장 교육 때 본 사람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세미나에는 피고인이 대부분 참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총판에서) 지점관리나 순회를 해야 된다. 일주일에 무조건 세 번 정도는 지점을 돌아줘야 한다."면서 "바깥일은 제가 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F총판을 통하여 E에 투자하였던 R는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F총판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투자설명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총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총판도 대리점에서 유치한 투자자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더구나 E의 Y대리점을 운영하였던 T는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계약서 작성 등뭐든지 총판을 거쳐서 하는 것이다.", "총판에서 수시로 대리점을 방문하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면 좀 더 분발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총판을 통하여 E에 투자하였던 S는 F총판이 아닌 Z대리점에서 모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S는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이 당시 다른 남자 직원에게 '매출이 부족한 곳으로 위임해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점을 순회하면서 관리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하여 볼 때, F총판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역시 자신이 관리하던 그 산하 대리점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부분에 관하여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의 판매원 모집 구조, 수당 지급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총판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은 E이 다단계 구조로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Q도 검찰에서 "(E이 다단계 구조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대리점을 운영한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판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F총판을 운영하면서 G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다른 관련자들과의 양형상의 형평(F총판의 공동운영자인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 선고, AA총판장인 AB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C과 함께 F총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C,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13. 6. 1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8,380만 원을 수신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고,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판계약서(증거기록 41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E과 사이에 F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이후인 2014. 1. 27.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과 C이 그 이전부터 대리점이 아닌 총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은 판매점이 H점인데, 피고인이 당시 총판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H점에서의 투자자 모집에 어떤 형태로 가담하였던 것인지 불분명하고, 순번 8, 10번은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AC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총판이 아닌 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피고인이 회장인 G 등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