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북대학교 북문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식욕부진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구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주석로 281번길 3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해던 차량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00:05경 남원시 C에 있는 D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해자 E(43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여기에다가 주차해도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차량 주차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일부 잘못은 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무작정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추후 자신의 행동을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비교적 장기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한 2004. 6. 26.23:00경 및 2004. 6. 28. 23:00경 각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년 9월경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서산시 E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권을 입찰 받게 해주겠다. 보육시설은 개인적으로 입찰을 받기 어려우니, 우리 같은 컨설팅업체에 맡기면 동대표, 관리소장 등과 접촉하여 입찰을 받게 하여 줄 수 있으니 수고비 등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육시설 운영권을 입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8.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배임증재죄, 사기죄 각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긍정적인 양형요소 : 3개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나. 부정적인 양형요소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6:59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1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1999. 9. 8. 18:2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는 12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1:54경 부천시 C아파트 914동 701호 내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주점" 종업원의 불성실로 인한 해고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의견차이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머리가 장롱에 부딪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전인 2016. 10.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2013. 6. 6. 혼인하였으나 2016. 7. 18.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6. 7. 26. 16:00경 부천시 E아파트 306동 1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장인 F, 장모 G, 처 D, 처제 H가 짐을 챙겨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F, G, D,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G, D, H는 집단적으로 2016. 7. 26.경 고소인의 어깨, 허리, 가슴 부분을 가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G, D, H는 피의자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고소장을 위 경찰서 민원실에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D,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개인을 이유 없이 수사절차에 휘말리게 하여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재판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위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5. 14:52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을 얘기해 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6경 제1항의 장소에 다시 들어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딸인 E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6:41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며,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부터 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를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2000. 3.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2. 1.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 6. 20.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 2013. 1. 15.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 2013. 8.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2013. 9. 2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기타 :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범행일시가 이 사건과 동일한 2016. 7. 19.인 것도 있는데 D파출소에서의 당일 일련의 범행 중 이 사건만 따로 기소된 사정이 있음),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견해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상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노출을 동반한 치관 치근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취중에 의견차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일명 'E시장') 중간 지점 근처 화장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D시장 화장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D시장 화장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특정, 추징금 산정, 피의자 판결문 첨부, 치료감호 청구관련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 ×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할 때 알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숨겨두었다가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마약중독 치료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대마 또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러 필로폰에 중독된 자로서, 필로폰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는 치료감호청구를 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2:10경 대구 남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를 KT남대구전화국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시속 4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6. 19:4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골절에 의한 폐동맥 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게임방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며칠 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용봉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49,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3년 및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03: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노상에서 일행이 부른 택시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37세, 남)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왼어깨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차량의 필러 부위를 머리로 수회 박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견적비 529,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30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9에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벤츠CLS350 C 승용차를 리스하고, 2013. 2. 5.경 그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164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391 피고인은 2015. 3. 8. 서울 선릉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수가 나왔다. 내가 책임질 테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60일 안에 변제하고 이자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 말경부터 사업악화로 인건비, 식자재 대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체불된 임금 등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CMA계좌(G)로 2,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561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I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근저당권자 명의가 필요하다, 인감을 빌려주면 근저당설정권자로 등록할 것인데, 채권자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볼 것은 없다'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I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2.경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안)' 서류의 채무자 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찍고,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찍고, 두 종류의 '위임장' 서류의 위임인 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찍고, '전세권에 대한 (채권) 양도증서' 및 '전세권에 대한 (채권) 양도통지서' 서류의 양도인 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위 각 서류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안),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위임장, 전세권에 대한 (채권) 양도증서, 전세권에 대한 (채권) 양도통지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조한 위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706 피고인은 2014. 5. 7.경 J로부터 미리 알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K 명의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K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메트라이프 생명보험회사 7층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부업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채무자 란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부금액 란에 1억 원, 이자율 란에 연이율 2.5% 등을 각 기재하고, 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 란에 "3일 이상 연체시 강제 집행에 있어 어떠한 이의제기와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며 채권자 A에게 적극 협력함.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7.경 하남시 L건물 830호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7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및 리스계약서 1. 미납내역 및 해지통보서 1. 영수증 1. 녹취록 1. 수사보고(메트라이프직원 전화통화) 1. 회신 1. 금융거래정보동의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회신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각 영수증 및 약속어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위임장 1. 각 전세권에 대한 양도증서, 양도통지서 1. 인감증명서 1. 차용신청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류가 다양하고 죄질도 나쁘며 횟수도 많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횡령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고려해서 형기를 하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1:30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E노래타운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8세)이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더러운 여자'라는 등으로 매도하거나,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과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심각하게 왜곡된 성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회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하남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4. 14:1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2,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노력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1:40경 남양주시 C건물 F동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D을 밀어내기 위하여 가슴을 한 번 밀었을 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진단서가 있다. 먼저 D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에 대하여 보면,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차 안에 있던 자신을 끌어냈고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낸 후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목 뒤를 때렸으며 차에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은 무엇보다 멱살을 잡은 경위와 장소,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부분 즉, 피고인으로부터 따귀를 맞는 등 추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게다가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사진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D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맞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E의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E는 경찰에서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는 것뿐이어서 구체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는 D을 밀어내기 위하여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모습을 "서로 멱살잡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고, 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맞았을 뿐 D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는 E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진과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약 551m²의 면적 위에, E 소유의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1대를 무단으로 갖다 놓아 공시지가 약 3,82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약 6.6m²의 면적 위에,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무단으로 적재해 놓아 공시시가 약 798,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트레일러를 갖다 놓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트레일러 소유자인 E에게 수차례 트레일러를 다른 곳에 옮기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던 점, 본래 트레일러가 있던 안산시 단원구 G 토지 주변에는 철제 담장이 둘러져 있고 도로로 통하는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위 G 토지에 출입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트레일러를 이동시킬 수 있는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밖에 이 사건 발생의 전후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E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트레일러를 피해자 소유 토지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관련하여 이미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978호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과 판시 2항과는 행위의 시기 및 태양이 다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