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3. 21:25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7년 가까이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1: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D에 있는 E중학교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도록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2:54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휴암로 55, 법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발췌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배곧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의존증후군에 관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1:50경 서울 광진구 B 근처 노상에서, 지인이 타고 있던 택시가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어 보행 중인 피해자 C(74세)가 이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쌍놈의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산대가 부러지자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이개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1: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2021고단527 1. 절도 가. 2021. 3. 1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03. 16. 03:39경 구미시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약 7,000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차량용 재떨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3.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0:30경 구미시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불을 비춰 승용차 내부를 확인한 뒤,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클러치백 1개, 현금 15만 원, 과자, 음료수 등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의자는 2021. 3. 16. 03:49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65 피고인은 2021. 3. 27. 08: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K한의원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LG텔레콤 휴대전화 2대, 현금 263만 원,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69 피고인은 2021. 7. 13. 00:40경 구미시 L에 있는 ‘M’ 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무쏘 차량 내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2021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A을 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2021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대상자 A의 진술에 대한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21고단527호 절도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고단1169호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고단1169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527호, 2021고단1165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별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C에서 2011. 1. 1.부터 2019. 6. 17.까지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374,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피해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21:25경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확인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 상황,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0,380원 상당의 스텐 밀폐용기 1개, 스텐 김치통 1개, 치즈 2개 등을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이고,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해 주기 위해 노력하던 중 성인이 된 딸이 여전히 일상생활과 바깥출입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아토피 증상이 계속되는 바람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쌓여 도벽(盜癖)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도벽 발동을 인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또는 상담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苦心)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지켜 본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4:47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는 판매가격 195,300원짜리 여성 체크무늬 남방 1개를 미리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이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조기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1: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주차장 내 음주운전 사안으로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14: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21.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858,4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200,673,4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4:57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과 2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2:02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성당못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1: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남양동에 있는 불곡사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무면허, 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장흥군 B, C, D 등 총 3필지 산지에서, 피고인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할 터와 그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 및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총 면적 합계 약 611㎡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가까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2: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친구 D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돈 줄테니 모텔가자”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및 F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이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 C, D, E, F, G, H, I, J 필지 면적 약 3,315㎡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D, 보전산지인 J 중 일부인 면적 합계 약 1,795㎡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첨부), 수사보고(구적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산지관리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형질변경된 일부 토지의 경우 아직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구 B건물 앞길을 C 상가 방면에서 D 상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후경골건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청 B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총 9일에 걸쳐(2020. 12. 3., 2020. 12. 14., 2020. 12. 18., 2021. 1. 29., 2021. 2. 1., 2021. 2. 3., 2021. 2. 5., 2021. 3. 4., 2021. 3. 5.)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서약서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 A은 상호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1. 16. 1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경적을 울린 것과 관련하여 B과 시비를 하던 중 B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이에 B이 배로 몸을 밀자 주먹으로 B의 복부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로 밀치는 것에 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막았다고 하고 있으나, CCTV상으로 피해자가 크게 뒷걸음질을 한 것을 보면 단순히 막는 정도에 그쳤다기 보다는 유형력의 행사로 밀친 것으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쫓아와 시비가 된 점,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이다가 배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분쟁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03:47경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소재 탄도항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90 마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7: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룡문지구대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최근인 2019년 4월 및 2019년 11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등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