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48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5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6.경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 구직신청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배달 업무를 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그 회사를 직접 방문·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본인을 '000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 하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원씩 입금하되, 뒤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 피해자 R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S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T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위약금을 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8. 2. 10:3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시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55,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4.경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변제증명서', '채권 계약자 G, 상환금액 27,300,000원 - 상기 대출변제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U(주)'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V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주) 명의의 '변제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2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경 불상지에서 T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S 기존 대출건 정리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5,250만 원을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어플을 보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의 50%인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전산망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여 추가 대출이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 S 외근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8. 9. 16:00경 <주소> 건설현장 1층 주차장 게이트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W(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채용과정에서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보거나 그 회사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한 번도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을 직접 만난 적 없이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이라는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그 지시된 업무내용 역시 계좌 이체라는 손쉽고 안전한 금전수령 방법이 있음에도 대부분 노상에서 각종 봉투에 든 현금을 직접 주고받았으며, 그 현금을 현금지급기에 이 사건 회사 명의도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입금하면서 현금지급기 화면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자신이 불법적인 범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수 있다는 사정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수행하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서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8년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2018. 6. 1. 해병대 <직급>으로 임관하여 해병대 <직급> <업무>로 근무하다가 2022. 5. 31. <직급>로 전역한 외에는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역 후 2개월 정도 지난 2022. 7. 26. 취업사이트 '<사이트명>'에 화물·화물차등·납품배송 관련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내용의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주임 I(카카오톡 대화명 'J')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I'이라고만 한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시작으로 I과 카카오톡으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후 I에게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전송했는데, 그 채용과정을 살펴보아도 대면 인터뷰나 회사 방문이 없었던 사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있을 법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대면 인터뷰나 회사 방문이 없었던 점 역시 그 무렵까지는 코로나 방역체계가 완전히 해제된 시점이 아니었던 상황과 피고인이 업무내용에 비추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I의 설명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주 이례적인 채용형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I이 보낸 "W 회계지원부서 외근직 채용 공고"에는 주 업무내용이 서류대면 배송 및 회수 업무라고 기재된 외에, 급여와 실비 지원 내역, 근무시간, 복장에 관한 내용과 '첫 달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한 달 뒤부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중 선택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에 피고인은 I에게 근무지가 어디인지, 차량이 지원되는지 등에 관해 문의하였고, I은 근무지에 관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져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대기하다가 업무가 배당되면 그때 이동하면 된다'고 답변하고, 차량 지원 여부에 관해서는 '렌트 비용과 주유비는 지원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I에게 '근무시간은 고정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지' 거듭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어떨 때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인지',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배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묻기도 하였고, I 역시 위와 같은 질문에 모두 답변하였다. ■ 이어 I은 피고인에게 입사를 위해 제출할 서류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급여를 수령할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비상연락망 등에 관한 정보를 각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2022. 7. 28. I에게 카카오톡으로 I이 요구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를 확인한 I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주소> 기준으로 업무를 잡아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기왕에 제공된 비상연락망(아는 언니) 외에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피고인 언니의 핸드폰 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알리며 출근준비를 위해 <매장명>에 가서 준비물을 사겠다거나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집에 들어가 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하였다. I은 그 직후 피고인에게 'K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될 것이라 안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K 팀장'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K'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업무지시를 그대로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이 담긴 봉투를 수령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수령한 현금을 현금지급기에 100만 원씩 분할·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안내받은 업무에 수금 업무가 더해진 위 업무는 피고인이 2022. 8. 1. 원래 안내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K으로부터 수금 업무가 추가된 업무를 하면 월 급여 250만 원에 만근수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받고 이에 응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반면 피고인은 그 기간 중 K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금 업무를 하는 도중에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업무에 관해 많은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와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거의 모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등을 묻지 않았고, 피고인과 특별한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으며, 수금 현장에서도 대부분의 대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잠깐 전화통화를 바꿔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완전히 속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도 다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돈을 수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일부러 감추려 한 적도 없었는데, 결국 피고인도 다른 조직원들에게 완벽하게 속아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믿고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문서들은 형태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쉽게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지 그 문서들의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일부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제시하였을 뿐, 이를 직접 만들거나 문서들의 내용을 스스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근무 첫 달 비정규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급여 월 200만 원에 만근수당 50만 원이라는 액수나 2022. 8. 1. K으로부터 새로이 제시받은 급여 월 250만 원에 만근수당 100만 원이라는 액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1개월만인 2022. 9. 초순 태권도사범으로 취직하여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 것처럼 이 사건 회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당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약속했던 근무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였고, 귀가하면 약속된 근무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겼던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처럼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과 재입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전역 후 2개월 만에 적게는 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할 만한 동기, 예를 들면 채무를 독촉 받고 있다거나 투자에 실패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K이나 I이 지원을 약속하였던 택시비·차량 렌트비·쏘카 이용료 등 교통비나 식대에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2022. 8. 10. 11:50 현행범 체포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법무팀 직원 'L'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L'이라고만 한다)은 2022. 8. 11.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제공받은 가족비상연락망인 피고인의 언니에게 'A이 2022. 8. 10. 회사자금 5,500만 원을 들고 잠수했다, 동생의 죄를 줄이려면 문자달라, 아니면 동생이 여지껏 일한 거에 대해 전부 경찰서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2022. 8. 12. 피고인에게 'A씨 회사 자금 빼돌리고 전화 안 받고 번호차단하면 어쩌자는 겁니까?'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메시지 내용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치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마지막까지도 사용자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믿었다는 변소에 신빙성을 더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