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피해자 D(여, 28세)는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7:0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에서 1학년 학생을 인솔해 야영수련원에 참석한 교사들을 숙소의 술자리에 오라고 지시한 후 교사들이 술자리에 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 자리에 와서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고인에게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9.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2:25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B로부터 청원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피해자가 2013년 내지 2014년경 매입한 가격은 합계 78,437,900원 상당)의 파이프, 유로폼(거푸집) 등의 건축자재를 임료 25,000,000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6. 초순경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피해자 B로부터 파이프, 써포트(받침대) 등 건축자재를 대금 2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을 지급한 뒤 위 건축자재를 인도받았으나, 같은 달 19. 재물손괴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건축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피해자가 이를 관리하기로 약정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건축자재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4. 하순경 E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2,600만 원 차용금 증서(2016. 8. 4.) 1. 피의자에게 매매한 자래목록, 자재사진 1. B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2013년도 자재매입 및 판갈이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임차할 당시의 중고가격이 피해자의 매입가격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 임대료로 2,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배우자 계좌로 2,450만 원이 송금되고 피고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피해자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해 준 사정 및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일부 지급된 대금 1,0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 내지 잔존 피해액을 산출 내지 평가해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8:3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북사거리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지게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고, 위 지게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발목부위 사이에서의 외상성 절단, 우측 비구의 골절, 요추 3, 4번 우측 가로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에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에 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음에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단지 감속이 귀찮다는 이유로, 일시 정지를 하게 되면 1~2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횡단보도에서 자행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실제로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로 매년 수많은 보행자들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그 중 한명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아래 다리 외상성 절단 등으로 수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의족을 착용하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과 동시에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도 앓고 있으며, 앞으로 고통스러운 재활치료 과정을 겪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향후 피해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부과된 최소한의 의무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장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 죄 사 실 산림청장 등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그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충북 진천군 B, C, D, E 등 4필지 약 2,240㎡(보전산지 159㎡, 준보전산지 2,081㎡)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박스 3동, 토담집 1동, 천막 2동을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 24.경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제출 안내 및 복구 명령(2018. 1. 23.자 공문)’, 2018. 7. 6.경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2018. 6. 29.자 공문)’, 2019. 5. 14.경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 명령 촉구(2019. 5. 12.자 공문)’, 2019. 8. 1.경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 촉구 알림(2019. 8. 1.자 공문)’ 등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진천군청의 공문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구명령 공문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구적도, 산지정보,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원상복구명령서 수신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10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산지 복구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2015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계속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해 전부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2020. 6. 17.경 및 2020. 11. 4.경 확인서 각 제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D에 대한 골반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접합 수술 등을 집도한 이후 D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D에게 진통 완화의 목적으로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처방해 오던 중, 2017. 6.경 D가 졸피뎀 성분에 중독 내지 의존증상을 보이며 정상적인 처방량(1일 권장량 10mg 1정, 치료기간 4주) 보다 더 많은 양의 투약을 위해 처 E과 부친 F 명의로도 스틸녹스정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를 위해 이른바 제3자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는 마약류취급자인 G, H, I, J, K, L에게도 D가 원할 경우 E, F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D가 처 E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정을 투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의 요청을 받고 정상적인 진료 없이 처방전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방의약품의명칭란에 “스틸녹스정 10mg, 스틸녹스CR정 12.5mg”, 1일 투약량란에 각 “1”, 1일 투여횟수란에 각 “1”, 총 투약일수란에 각 “28”이라고 기재한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D가 투약하도록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에서, D의 요청을 받고 D가 투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또는 위 G 등을 통해 정상적인 진료 없이 총 227회에 걸쳐 E과 F(주민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한 스틸녹스정 처방전(총 12,712정)을 D가 투약하도록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G, L, J, I,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각 진료비 내역 확인서 1. 각 처방전, 각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의 처, D의 부친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된 기간이 장기이고, 위법하게 처방된 스틸녹스의 양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D이 호소하는 통증 완화를 위해 약물의존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였다. 장기간 동안 하루에 수십 정 혹은 그 이상 스틸녹스를 복용하던 D는 결국 2018. 9. 29. 사망하였는바 스틸녹스의 지속적인 과다복용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수술을 집도한 환자인 D의 지속적 투약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유독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효과를 보는 D에 대한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7. 7. 10.경 약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중복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옴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처방전 발급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없는 점, D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대사삼거리 교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괴산읍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우측 옆으로 틀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보고),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오토바이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자료), 피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2017. 1. 10. 청주시와 B센터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위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7:2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소방서에서 열사병에 걸린 믹스견 1마리를 인계받아 위 센터로 데리고 온 후 퇴근 이후에 위 개가 죽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살아 있는 위 개를 위 센터의 냉동상태인 사체보관실에 넣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살아 있는 개를 얼어 죽게 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창을 캡쳐한 것 1. 사체보관실에서 죽은 개 사진 1. 수사보고[사체보관실(저온창고) 온도 측정 관련], 온도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열사병에 걸린 믹스견을 인수한 다음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해열제 주사를 놓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체온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센터에서 가장 시원한 장소인 사체보관실로 옮겨두었던 것이므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B센터의 사체보관실은 죽은 동물의 사체 등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평소 내부온도가 영하 4℃로 유지되는 밀폐된 공간인 사실, 피고인은 저녁 6~7경 열사병에 걸린 믹스견을 사체보관실로 옮겨둔 채 그대로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경 출근할 때까지 믹스견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필요한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다음 날 9시경 믹스견이 사체보관실에서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퇴근 후 위 센터의 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중에는 “냉동고안에 넣어 놨다, 또 살아나면 골치다, 무쟈게 사나움, 거의 아사 직전이라 넣어 놨는데, 그럼 숨만 붙어 있는데 어케하냐, 죽으면 부패하는데”고 말한 부분이 있는바, 피고인 역시 유기견이 죽음에 이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부패를 염려하여 사체보관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일사병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사직전으로 숨만 붙어 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유기견을, 밀폐된 냉동고로서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장시간 넣어두면서도 그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충북 진천군 E 전원주택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선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증축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증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11. 29.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2. 3.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21. 300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딜러’로 근무하며, B에서 저가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받은 뒤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비상장주식을 매입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내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주)E 주식을 12,000원에 매입하면 공장도 있고, 기술력도 충분하고 업계 선두 주자이므로 상장되면 2배의 수익을 있으니 이 주식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그녀로 하여금 주식회사 B으로부터 ㈜E 주식 1,670주(1주당 12,000원)를 20,040,000원에 매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사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금융투자업자가 동법 소정의 요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를 제외하고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영업의 규모,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9: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건설 현장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E(46세)가 시멘트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서류 뭉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 부분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부찰과상 및 치료일수불상의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자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소속 회사와 피해자 소속 회사 사이의 납품대금 등의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2:24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후 택시로 귀가했던 피고인이 갑자기 모친 산소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경위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1: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가 근무하는 D 충전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충전을 한 후 주유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9:30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행전력,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상포진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망막괴사, 망막박리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있는데다가 배우자와 부친 등 가족들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6. 오전 시간 미상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스님으로 있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범종각홍살(나무울타리) 1개 및 기왓장 수십개, 천지팔량(경전)을 부수고, 사찰 마당에 낙서를 하여 수리비 2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17:2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148-4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증평에서 청주방면, 상리터널 200여미터 전방)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갑자기 요금도 내지 않은 채 내려 무단횡단하고 난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파출소 1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혼자 중얼거리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성기를 1회 잡아당기고, 이에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을 시키자 소변이 급하다고 하여 차량 문을 열고 내려 다시 옷을 내리는 척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F의 성기를 1회 잡아당긴 후, 가드레일을 넘어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위 G이 옷을 잡자 발로 위 G의 성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6.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또다시 실형 선고를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전반적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귀에 남다른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을 지양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2020. 5. 26. 13:00경 범죄사실 기재 D I 내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중 목탁 소리를 듣고 찾아온 주지스님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는데, “내가 주지스님이며 당신은 누구냐”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주지스님입니다”라고 하자 “아니다 내가 주지스님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하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전인 2020.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20. 5. 19. 21: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 고깃집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 22:35경 청주시 흥덕구 D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회전교차로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5. 22.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 6. 2.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20대인 피고인에게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0:00경에서 06:3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7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차 안의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및 추가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촬영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극히 곤란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 C,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9:0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덕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한속도 및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4∼72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5:1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한 점,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4: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북구 산업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산업로 1598, 중산IC 앞 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되었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9. 4.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 피고인이 이후에 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청주시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인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6,800,000원을 차용하고 선이자 명목 등으로 지급한 14,325,000원을 제외한 52,4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이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와 같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2: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