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수형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945 1. 사기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경륜장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F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위 회사가 G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경륜 선수들을 육성하는 스폰서들이 있는데, 그 스폰서들을 통해 승부조작을 해서 큰돈을 벌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니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고, 밖으로 알려지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없다, 그러니 경륜구매권을 사서 나한테 주면 이를 베팅해 큰돈을 벌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경륜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이에 위와 같은 승부조작이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륜구매권을 받아 베팅하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경륜장에서 현금 15,000,000원 상당 경륜구매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2017고단1945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00,000원 상당 경륜구매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2017.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H 빌라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차량 스마트 키 1개, 주민등록증 1장과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장을 들고 나간 뒤, 위 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S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 1장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 스마트키 1개(시가 2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1장, 하나카드 1장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 8. 8.~2017. 8. 13.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8. 00:56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화기기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7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7고단1945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현금자동화기기 관리자인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29,3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8. 01:44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주) 주유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류대금 46,535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7고단1945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6,155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111 1. 혼수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소개사이트에서 피해자 M을 만나 교제하게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재력가인양 행세하며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혼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말경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라는 회사의 영업본부장인데, 위 회사는 대외적으로는 G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내 모친은 위 회사 지분 50%를 소유한 대주주이고 내 남동생은 검사이고 여동생은 법무사로 우리 집안의 재력이 상당하며 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복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혼수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우리 회사에서 5,000만 원을 예치하면 1개월에 1,0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혼수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F의 영업본부장이 아니었고 집안과 관련된 이야기도 모두 허위였으며 위와 같은 예치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륜 베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혼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혼수자금 명목으로 2016. 11. 26.경 N 명의 농협계좌(O)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2017고단211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6.경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한테 빌려간 돈을 다 써버렸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그러려면 카드대금부터 갚아서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카드대금 결제대금을 빌려주면 그 직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앞서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이 된 상태여서 은행 대출이 불가능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륜 베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6.경 N 명의 농협계좌(O)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경까지 별지 2017고단211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1. 카톡 문자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1.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하나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거래내역 조회(국민은행), 거래내역 조회(기업은행) 1. 장기대출 문자 내역 사진자료 1. 범행장소 CCTV 영상 사진자료 2017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M) 1.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우리은행 전자금융 상대 계좌 내역서, 씨티은행 거래내역조회 1. 고소인과 피의자 카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수사확인서(피해금액 및 송금 장소, 방법 확인), 수사확인서(고소인이 송금한 상대농협계좌의 계좌주 N 피의자와 관계 확인)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수형전력] 1. 2017고단1945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1. 2017고단2111 사건의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2017고단194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 2017고단2111 사건 범죄사실 각 항 사기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2017고단1945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61,106,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의 배상을 구한다. 경륜구매권 편취로 인한 피해금 29,900,000원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불분명하고, 지연손해금률인 13%의 산정 근거도 알 수 없다. 형사법적 피해자가 배상신청인인 부분은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이고, 범죄사실 제3항은 배상신청인이 형사법적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의 하한을 확인하여 참조한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5억 원) > 가중영역(1년8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징역 6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사기·절도의 방법과 피해액,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약 5년간 징역형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