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E(주)의 전무이사로서 2007. 5.~2011, 3. 사이 영업1본부장을, 2011. 4.부터 2012. 12. 현재까지 '영업총괄' 임원을 각각 역임하면서 위 회사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일반병원과 종합병원 및 약국을 포함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2010. 6. 사이 E(주)의 영업1본부 산하 일반병원사업부장을 역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반병원사업부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 전반, 예산의 세부적 배정 및 집행 등을 총괄한 자, 피고인 C은 2010. 7.~2011. 3.사이 E(주)의 영업3본부 산하 Commercial Director를 역임하면서 위 B의 후임으로서 그 기간 동안 일반병원사업부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 전반, 예산의 세부적 배정 및 집행 등을 총괄한 자, 피고인 D은 2008.7.~2011. 12. 사이 일반병원사업부 영업전략팀장을 역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반병원사업부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목표관리, 영업사원 별 영업목표 산정, 영업사원 평가, 영업정책, 예산집행 등을 담당한 자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8. 20.경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E(주)가 제조 판매하는 AE 등의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 영업사원을 통하여 AD병원 원장 AF에게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 상당을 지급해 주기로 한 후, E(주)의 에이전시(구매대행) 업체인 AG 사장 G을 통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시공업체(AH)에 위 금액을 위 병원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주)의 영업사원들 및 에이전시 업체 사장인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09. 2.경~2012. 10.경 사이(단, 피고인 B은 2009. 2.~2010. 6. 사이, 피고인 C은 2010. 7.~2011. 3. 사이, 피고인 D은 2009. 2.~2011. 12.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우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법인카드 기프트카드·현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E(주)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쳐 합계 약 4,426,877,203(단, 피고인 B은 총 2,061회에 걸쳐 총 약 2,319,877,897원, 피고인 C은 총 798회에 걸쳐 약 998,160,352원, 피고인 D은 3,376회에 걸쳐 약 4,383,532,06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I D동 2009호에서 "AJ"(前 AG)라는 상호로 판촉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9. 5. 말경부터 E(주) 일반병원사업부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AK의 제의로 E(주)가 전국 거래처 병·의원에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을 대신 공급해주고 E(주)로부터 물품대금 및 그 대금의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AD 병원'에서, E(주)의 영업사원이 위 병원에 제공한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 대신 지급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 및 그 수수료를 E(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주)의 영업사원 등과 공모하여, 2009. 6.경~2011. 1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주)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2,255회에 걸쳐 합계 2,446,271,31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L 지하 AM 내에서 "AN"라는 상호로 잡화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E(주)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던 일을 하던 중 2009년 초부터 E(주) 일반병원사업부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AK의 제의로 E(주)가 전국 거래처 병·의원에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을 대신 공급해주고 E(주)로부터 물품대금 및 그 대금의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병원'에서, E(주)의 영업사원이 위 병원에 제공한 전자동 정제분류 포장시스템(자동약포장기)의 대금 2,000만원을 그 납품업체에 대신 지급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 및 그 수수료를 E(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주)의 영업사원 등과 공모하여, 2009. 4.경~2010. 11.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주)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217회에 걸쳐 합계 253,210,379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01년~2010. 5.경 사이 "(주)AQ", 2010. 6.경~2011. 11.경 사이 "(주)AR", "(주)AS"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인터넷 쇼핑몰 통한 도소매업 업체를 운영한 자인바, 2008년 초부터 E(주) 일반병원사업부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AT, AK의 제의로 E(주)가 전국 거래처 병·의원에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을 대신 공급해주고 E(주)로부터 물품대금 및 그 대금의 약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U에 있는 'AV 내과'에서, E(주)의 영업사원이 위 병원에 제공한 골밀도진단기 의료기기 대금 2,700만원을 그 납품업체에 대신 지급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 및 그 수수료를 E(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주)의 영업사원 등과 공모하여, 2009. 8.경~2011. 1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E(주)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409회에 걸쳐 합계 357,418,257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W빌딩 4층에서 "AX"이라는 상호로 제약회사 근무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8년경부터 E(주) 인재개발원에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것을 기화로 E(주) 일반병원사업부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AK을 찾아가 자신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홍보해오던 중, 2010년 초 무렵 E(주)에서 전국 거래처 병원에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리베이트를 현금이나 법인카드에 의한 지원에서 AY(AY, 에이전시 이용 리베이트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 일부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AX의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위 AY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AK과 공모하였다. 즉 E(주)의 영업사원들이 전국 거래처 병·의원 중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원할 병원을 선정, 그 병원 의사와 직접 접촉하여 인터뷰나 강의 또는 설문조사 등을 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해주면, 피고인은 E(주)로부터 자문료, 강의료(FX), 설문조사료(FY)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중 80%를 해당 병원 의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8.경 E(주)의 거래처인 대구 소재 AZ연합의원 원장 BA에게 온라인 교육 강의료(FX) 명목으로 36,567,000원을 지급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 및 그 수수료를 E(주)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AK 및 E(주) 영업사원 등과 공모하여 2010. 3.경~2012. 5.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E(주)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414회에 걸쳐 합계 1,192,685,72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2. 6.부터 현재까지 E(주)의 영업총괄 산하 약무팀에서 보험급여 및 약가에 대한 행정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E(주)의 전 직원이었던 AK이 E(주)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해 언론(TV조선)과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된 후 AK의 집을 방문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AK에게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것과 진술번복을 요구했으나 AK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AK과 AK의 처를 협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서울 노원구 BB 소재 AK의 집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AK(39세)에게 피해자의 여성관계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후, "노트북 복원을 다했는데, 재미있는 자료(피해자의 여성관계 관련자료)가 많더라", "내일 경찰관을 대동하고 오후 2시경에 잡으러 올 것이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9. 16.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검찰수사에 네가 협조하지 않는 것만이 살길이며, 만약 계속 한다면, 네가 지은 4가지 죄에 대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끝까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며칠 후 전화상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수 없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위 AK의 집 앞 공원에서, AK의 처인 피해자 BC(여, 35세)에게 "남편이 언론과 검찰에 서류 등을 제보하였는데, 사실이냐, 만일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제보한 것으로 알고, 남편을 동대문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해놓았는데, 실행이 되게 하겠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AK이 언론이든 검찰이든 자료를 얼마만큼 넘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넘겼다면 그만하게 해라"고 협박하고, 다음날인 2012. 9.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K 과장이 감사기간 동안 어떤 각서를 썼는지 아느냐, 내가 보여주겠다."며 2012. 6. 19.자 AK 작성의 각서(E AY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일체 누설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하고 AK이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으면 위 각서 내용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이를 읽어준 후, "우리가 AK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수도 있었으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표만 받고 퇴사를 시켰다. AK의 노트북 자료를 보면 가정파탄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AK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내용까지 워드로 작성하여 준비한 진정취하서와 빈 A4용지 2매를 피해자에게 주며 "자필로 그대로 써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직접 만든 위 진정취하서 내용대로 '권고사직까지 당하는 바람에 서운한 마음에 복수심만 불탔기 때문에, E을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제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주로 관련 직원으로부터 들었거나 업계에 떠도는 소문 등을 토대로 재정리 하였던 자료입니다. 따라서 그 자료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불확실한 내용을 토대로 순간적인 감정에 복받쳐 제가 근무했던 회사를 음해하게 되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종전에 했던 진정 내용은 제 추측에 기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건 진정취하서를 제출코자 합니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시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K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E(주)의 영업3본부 영업전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로컬 병·의원(일반병원) 관련 의약품 판매 목표관리, 영업사원 별 영업목표 산정, 영업사원 평가, 영업정책, 예산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5:36경 서울 동대문구 BD 소재 E(주) 본사에서,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으로부터 위 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당하게 되자, 위 회사의 일반병원 관련 처방실적에 관한 컴퓨터 데이터가 수사팀에 압수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서버에서 삭제시키기 위하여 PI팀(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인 BE 대리에게 '처방금액 100만원 이상의 DSFA(일반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내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BE는 E(주)의 컴퓨터 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인 BF의 BG 과장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위 BG는 같은 날 15:57경~16:21경 사이 E(주)의 일반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총 990,497 라인을 E(주) 서버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교사하였다. 9.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E(주)의 영업총괄 산하 영업정책실 영업정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총괄인 A 전무를 보필하여 각 병원사업부와 약국사업부 등 영업관련 전체 부서의 목표 실적·성적관리, 영업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7:42경 서울 동대문구 BD 소재 E(주) 본사에서,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으로부터 위 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당하게 되자, 위 회사의 종합병원 관련 처방실적에 관한 컴퓨터 데이터가 수사팀에 압수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서버에서 삭제시키기 위하여 PI팀 직원인 BE 대리에게 'DSFA(일반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 시스템에서 DPIS(종합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 시스템을 분리하여 같이 딸려가지 않도록 다운(삭제) 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위 BE는 E(주)의 컴퓨터 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인 BF의 BG 과장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위 BG는 같은 날 17:45경~17:51경 사이 E(주)의 종합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18개 테이블 총 12,279,564 라인을 E(주) 서버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K, BH, BI, BJ,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J, BL, BM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K 대질부분 포함) 1. AK, BN, BO, BP, BQ, AF, BC,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D, CE, BG, BE, CF, CG, CH, CI, CJ, CK, CE(대질부분 포함),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대질부분 포함),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CA(대질부분 포함), DE, EF, EG, EH, EI, EJ, EK, BH(대질부분 포함),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CJ, FJ, FK, FL, FM, FN, FO, FP, DX, FQ, FR, FS, FT, FU, FV, FW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지명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계약서(E), FX 컨텐츠 계약서 사본, FY 계약서 사본, FY 운영(안) 검토, AK 파일(다양한 판촉 출력물) 1. 서약서, 진정취하서 1. 각 수사보고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AX을 통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컨테츠 등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의학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고(목적의 정당성), 의사들의 강의 등 참여로 실제로 E 영업사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컨테츠 등이 개발되었으며(수단의 적합성), AX에 지급된 대금이 개발·제작된 교육 컨테츠의 양과 질에 상응한다(대가의 상당성). 따라서 E이 AX에 컨텐츠개발 계약대금 등을 지급한 것을 가리켜, 설령 그 대금이 AX을 거쳐 컨텐츠 개발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의 지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에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자신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 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약사의 에이전시 업자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및 에이전시 업체의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의 지급이 이를 빙자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애초 제약사가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 에이전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방식, 에이전시 업체와 의사 등 사이의 계약내용과 실제의 이행방식, 계약이행을 위해 참여할 의사 등의 선정방식, 계약대금이나 강의료 등의 산정 방식,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 대금이 지급된 예산의 항목, 대금과 이행한 계약 내지 강의 등 내용과 강의료 등 사이의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관련자들의 인식 여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영업3본부 과장 AK은{주로 병·의원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업무(위 리베이트 업무 중에는 AY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및 그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AY 업무를 활성화하고 AX과의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이다} 애초 AY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의 리베이트 수단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 J과의 협의를 거쳐 병·의원에 현금을 지급하되 중간에 에이전시를 둠으로써 외부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프로모션 수단으로서 'AX을 에이전시로 하는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나) AK은 위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의사의 강의나 인터뷰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FX'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에이전시를 통한 진행으로 공정거래규약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다) AX을 통한 FX의 동영상 제작 과정을 보면, AX에서 강의를 담당할 의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E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이 거래하는 병원의 의사들 중에서 강의를 담당할 의사를 선정하고, 해당 의사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얼마만큼 비용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조율하여, 자신들이 사용 가능한 판촉비 예산 중 일부를 콘텐츠 개발비로 책정한 후 그 범위에서 해당 의사의 처방량과 리베이트 비율에 따라 그에게 실제 지급할 금원을 정하고, AX에 해당 의사의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언제 시간이 되는지, 방문하여 동영상을 찍는지, 웹캠을 통해 동영상을 찍는지 등을 통보하면, AX은 통보받은 금액에 맞춰 동영상 강의 편수를 정하고(AK과 피고인 J은 E이 AX에 지급할 대금을 동영상 1편당 300만원으로, AX이 의사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동영상 1편당 240만원으로 정하였다), 의사에게 그 편수가 편집될 수 있는 양만큼의 강의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인터뷰를 한 후 이를 편집하여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라) AK은 영업사원들에게서 월 1-2회 정도 FX 진행 상황 등을 통보받았고 그에 따라 AX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대금은 해당 영업팀 판촉비 예산에서 공제되었다. (마) 제작된 동영상 중 일부는 같은 분야에 대한 같은 내용의 것이거나 같은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거나 AX이 제공한 피피티(PPT) 자료를 그대로 읽는 수준의 것이거나 E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기도 하였다. (바) E은 완성된 동영상을 영업사원들이 제대로 시청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았고, 다만 AK이 영업사원들에게 외부감사기관에서 조사할 것에 대비하여 동영상이 업로드된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것을 독려하였을 뿐이었다. (사) 피고인 D은 2010.말부터 2011년 초경 AK에게 '합법적인 형식을 취한 리베이트 방법에 관해 월 1개 정도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AK은 AX을 통한 환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FY'와 AR(AQ)을 통한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지급 형식의 리베이트 제공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AK은 위 'FY' 등 프로그램이 '합법을 가장하면서 동영상 제작과 같이 수고스럽지 않은 형태의 리베이트 지급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였으며, 외부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의사의 노출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의 대금수령자로 아이패드 관리자(PM)를 두도록 예정하였다. (아) FY의 운영 과정을 보면, AX에서 설문조사에 협조할 병원을 물색하여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E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이 거래하는 병원 중에서 아이패드를 설치할 병원을 선정하고 그 병원의 처방 등에 기초하여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아이패드 설치기간과 댓수를 정해서 AX에 통보하면, AX은 그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여 설문조사용 아이패드를 설치하고 PM(주로 해당 병원 의사이거나 그 병원 또는 의사와의 관련자)에게 설문조사료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자) E이 작성한 'FY 운영(안) 검토' 보고서에는, FY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사원의 요청에 따라 금액에 맞춰 조사기간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다거나 설문조사 20항에 대한 대가가 너무 많아 의심을 받을 수 있다거나 병원선정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등 FY의 운영과 관련하여 AX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차) AX은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이패드 설치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영업사원들의 요구에 따라 월 판촉비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 대금을 분할지급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FX로 동영상 제작을 진행하다가 FY로 전환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카) AK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에서 FX 등이 '합법적 외형을 띤 새로운 리베이트 방법'이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타) E은 FX 등 관련 예산을 인재개발원으로 넘기고자 하였는데, 당시 인재개발원 원장은 '리베이트 예산을 왜 우리 쪽에 넘기느냐'라며 거절한 바 있고, 그 후 인재개발원으로 예산이 넘어간 이후에도 인재개발원에서 AX을 통하여 제작된 동영상 등 컨텐츠에 대해 관리를 하거나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지출된 대금을 통상의 업무처리와 달리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지도 아니하였고 서버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살핀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E은 AX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 및 AX을 통한 의사들에게의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을 빙자하여 해당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제약사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특성, 약품의 효능이나 특성, 의사들이 어떠한 의학적 이유로 처방을 내리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영업사원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E과 FX, FY 등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의사들의 강의를 제공받거나 의사들을 인터뷰하거나 병원에 설문조사를 위한 아이패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E과의 계약을 이행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별도의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PM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서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이나 피고인이 의사, PM에게 지급한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 것일 뿐 AK과 공모하여 의사들에게 리비이트를 제공하거나 또는 E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E이 AX과의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AK과 AX의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AK은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수수료로 회계처리를 안전하게 하면서 의사 등에게 현금을 건낼수 있는 방법'이라는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 구체적 진행방식을 협의하여 FX를 기획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AK의 업무가 'E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AK은 FX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에이전시를 통한 진행으로 공정거래규약을 회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AK은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보고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FX의 진행방식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행방식으로 FX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E 영업사원이 자신이 거래하는 병원 의사의 처방을 기초로 의사를 선정하고 사용가능한 판촉비 예산 중에 일부를 콘텐츠 개발비로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의사에게 지급할 금원을 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특히 피고인은 AK을 통해 E 영업사원인 EH이 '의사의 처방에 기초하여 의사에게 지급할 금원을 산정하고, 위 금원을 자신의 판촉비 예산 중에서 지출하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엑셀화일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 위 엑셀화일을 통해서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산정된 금원에 따라 동영상 편수를 편집하였고, 진행과정에서 지급할 대금이 E 영업사원의 월 판촉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영업사원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개월로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E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실질과 달리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발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FX 프로그램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작된 동영상 중 일부는 같은 분야에 대한 같은 내용의 것이거나 같은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거나 AX이 제공한 피피티(PPT) 자료를 그대로 읽는 수준의 것이거나 E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기도 하였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동영상은 통상의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에 의하여 제작된 동영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처음부터 영업사원들이 시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점, FY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K에게 '의사에게 리베이트도 주고 실제 E에도 유익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고 제안하였고, AK은 그에 따라 FY를 기획하여 도입한 것인 점, FY의 진행방식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E 영업사원이 아이패드를 설치할 병원, 기간 등을 통보해 주면 AX은 그에 따라 아이패드를 설치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E의 권유에 따라 FX, FY 관련 서류들을 은닉하였던 점, 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를 인지하였는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 '전문의 명단을 주길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E의 의도를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AK과 함께 새로운 리베이트 수단으로서의 교육 컨테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기로 기획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E이 실제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가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K과 범행을 공모한 자로서 E의 리베이트 범행에 대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비록 피고인이 E과의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그와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외관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E 영업사원들의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 내지 그 준비를 하고자 한 사정은 엿보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위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G, H, I, J : 구 약사법 제95조(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구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47조,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피고인 K :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K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M)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H,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G, H, J, K)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G, H, I, J 리베이트의 폐해 이 사건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의료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우회하려고 한 것으로서, 리베이트 수법과 형태가 얼마나 다양화되고 지능화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2년 기준 국내 제약시장에서의 리베이트 비율이 5~7%라는 보고가 있다. 제약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약품비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높고, 진료비 증가율보다 약품비 증가율이 더 높으며, 구매력 수준을 감안한 약가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높은 우리 제약시장의 취약성에 일조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약사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루어질 위험성을 높인다는 폐해를 야기한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제약사로서도 가용자원을 신약개발 등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소비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이나 성장잠재력이 침식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 소비자 부담의 가중 또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기도 하다. 또한 국내 제약시장의 구조적 문제들, 즉 국내 의약품이 복제약 중심이어서 효능상 차별성이 미미하고, 국내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직접거래 형태가 대종을 이루고,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행(상한가 거래비율이 99% 이상)으로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이 없어져 가격경쟁이 약화되었다는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제약사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의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초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약사 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가격경쟁을 하도록 하여 약가인하를 유도하고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요양기관의 마진율을 낮춰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제약사 등과 병, 의원 등 요양기관이 그와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의약품 대부분을 상한가로 거래하며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놓고서 가격경쟁의 유인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아가 리베이트는 고가약 선호라는 수요왜곡을 야기하고 약가인상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의사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의사는 효능이 동일한 의약품 중 약가가 높은 것을 선호할 위험성이 커진다. 실제 우리나라 약가 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높다는 보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가약 선호라는 수요왜곡은 소비자 부담 내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고시되는 상한가를 산정함에 있어 판촉비 등을 원가에 산술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이 약가에 간접적으로라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리베이트가 약가산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인다. 요컨대 제약회사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과 의사들의 그러한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행위이며 그에 상응한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를 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길게는 약 3년 8개월 여 동안 많게는 약 3,400회에 걸쳐 약 44억 2,600만원 상당의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행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G, H, I을 통한 물품의 제공 등은 사실상 금품의 직접 제공에 가까워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그 금액이 30억 5,6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E의 약품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E 내지 그 임직원의 범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히 추궁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다른 에이전시에 비하여 거래기간, 횟수, 금액이 커서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더 큰 점 유리한 정상 2010. 11. 28. 이른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수수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었는바, 위 쌍벌제 시행 전에 범한 범행이 전체 범행의 68%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다른 에이전시에 비하여 가담한 기간, 횟수, 금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약한 점, 피고인 A, C, G, H, I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리베이트 범행을 고발한 AK 등을 협박하여 고발을 번복시키고 수사를 방해하고자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AK, BC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L, M 불리한 정상 : 증거자료를 서버에서 삭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방해하고자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이 수사에 큰 장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L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M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내용, 횟수, 금액,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K)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AK에 대한 협박 피고인 K는 2012. 9. 15.경 AK에게 "노트북 복원을 다했는데, 재미있는 자료(피해자의 여성관계 관련자료)가 많더라", "내일 경찰관을 대동하고 오후 2시경에 잡으러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9. 16.경 AK에게 "검찰수사에 네가 협조하지 않는 것만이 살길이며, 만약 계속 한다면, 네가 지은 4가지 죄에 대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끝까지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며칠 후 전화상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수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BC에 대한 협박 피고인 K는 2012. 9. 16.경 AK의 처인 BC에게 "남편이 언론과 검찰에 서류 등을 제보하였는데, 사실이냐, 만일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제보한 것으로 알고, 남편을 동대문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해놓았는데, 실행이 되게 하겠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AK이 언론이든 검찰이든 자료를 얼마만큼 넘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넘겼다면 그만하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2012. 9. 17.경 BC에게 전화로 "AK 과장이 감사기간 동안 어떤 각서를 썼는지 아느냐, 내가 보여주겠다"며 2012. 6. 19.자 AK 작성의 각서(E AY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일체 누설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하고 AK이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으면 위 각서 내용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이를 읽어준 후, "우리가 AK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수도 있었으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표만 받고 퇴사를 시켰다. AK의 노트북 자료를 보면 가정파탄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AK, B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6. 피고인 K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K에 대한 위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요죄와 별도의 협박죄로 공소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죄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이유로 공소기각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