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신경정신과의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6. 20:1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마트'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800원 상당의 부엌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6. 16, 20:18경 G에 있는 '지점' 안으로 들어가 전항과 같이 절취한 부엌칼의 포장지를 뜯은 다음 인도로 나와 위 'E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I(여, 7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쥐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위의 사람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12번째 흉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상을 입히는데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E마트'에서 칼을 절취하는 장면 확인), 'E마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E마트' 내에서 판매하는 칼 사진 첨부), 'E마트' 내 범행도구와 동일한 칼 사진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부엌칼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해), 범행도구 식도 회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진단서), 피해사진 3장, 진단서, 수사보고(부엌칼 비닐포장지 압수에 대해), 범행도구 식도 비닐포장지 회수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범죄장소 주변 지도 및 이동경로 등 확인), 범행장소 주변 지도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옷 등 확인), 피의자 복장과 CCTV 영상의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술 후 상태 전화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옷 상태 및 범행도구인 부엌칼과 칼포장지에 대한 감식결과), 수사보고(E마트 내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이 담긴 영상 및 사진 첨부), 각 해당 동영상 CD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옆 휴대폰 가게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M금고 항구점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수술 경과 등에 대한), 의사소견서, 수술기록지, 수사보고(범행장소인 H점 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합의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주인 전화진술 청취)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마트에서 범행 도구인 부엌칼을 절취한 후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그의 뒤쪽에서 갑자기 공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불규칙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등의 피해망상, 공격성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2016. 9.경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폭언, 욕설,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재발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앓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증상이 심화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데, 피고인이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위 정신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점에서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종업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겨가지고 나왔고, 'M금고 학산1항구점 365 코너'에 들어가 절취한 부엌칼의 포장지를 제거한 후 살인범행에 나서는 등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실행하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였고, 나름대로는 계획적으로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직후 위 365 코너의 휴지통에 위 부엌칼을 버리는 등 범행도구를 은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행태,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M8년) 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한을 1/3로, 한을 2/3로 각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4월 ~ 8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점에서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절취한 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저녁시간에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식의 살인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식의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대담성 등도 그 일부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