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0. 0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길거리에서 헌팅으로 피해자 G(여, 20세)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06:30경 수원시 팔달구 J, K모텔 620호실로 피해자를 껴안고 데리고 간 뒤,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 적극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 또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호프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짝을 이루어 헤어졌고, 이후 손을 잡고 걸어가다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게 되자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다. 위 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성교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조금 들어갔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거부하여 그만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설득하며 성교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확고하자 이를 그만두고 물을 건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로하다가 피해자의 친구 L에게 위 모텔의 위치와 호실을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억지로 끊거나 L와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모텔 CCTV영상, 통화내역, 문자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L는 2016. 2. 9. 20:00경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2016. 2. 10. 00:00경부터 일행 2명과 함께 2차로 술을 더 마신 후 거리로 나왔고, 02:30경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M으로부터 합께 술을 먹자고 권유를 받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L, M은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온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L는 M과 짝을 이루어 헤어지게 되었다. 3) L는 2016. 2. 10. 06:20경 M과 함께 편의점에 들른 후 06:45경 위 호프집 인근의 N호텔에 들어갔다가 07:15경 다시 위 호텔에서 나왔다. 당시 숙박비의 결제 및 취소는 M의 카드로 이루어졌다. 4) K 모텔 CCTV 영상들에 의하면, 2016. 2. 10. 06:2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K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 벽면에 기대어 키스를 하는 모습, 06:2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 및 피해자가 주저앉는 모습, 06:2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린 채 모텔 현관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1층 로비에 서있는 동안 피고인이 현금으로 모텔비를 계산하는 모습, 06:2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서 함께 모텔 복도를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5) 그 무렵 L는 06:21경부터 여러차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06:46경 최초로 피해자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후 몇 차례 전화가 끊기고 받기를 반복하다가 07:10경 다시 17분 8초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L는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녹음하였다. 6)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06:35경 위 모텔 620호로 들어갔고, 그 후 07:50경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위치와 객실 번호를 들은 L가 08:04경 위 620호 안으로 들어왔다. 7) L가 위 620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고, 객실 바닥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뒤집어진 채 신발이 껴져있는 상태로 한꺼번에 벗겨져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바지는 단추가 뜯어져 있었다.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벨트를 빌려준 뒤 잠시 후 08:42경 피해자와 L를 남겨둔 채 위 602호에서 나왔고, 곧이어 피해자는 모텔 앞에서 부모님을 만난 후 부모님의 신고로 찾아온 경찰들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다. 피고인의 폭행 협박 존재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눌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은 후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성교를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 '억지로 넣으려고 하였다', '강압적으로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하지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모두 지나치게 막연하거나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의 삽입 시도가 있었던 사실만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고만 진술한 적이 있을 뿐 그 횟수 및 시기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삽입 여부에 대해서도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삽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 이후인지, 폭행·협박 또는 몸을 강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신이 들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위에서 한 손으로 제 상체를 들어 올리며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한 손으로 자기 것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상체를 들어 올리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행위'와 배치되어 모순되기까지 한다. L가 녹음한 위 07:10경 통화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하지마'라는 소리, 짧은 비명, 칭얼거리는 소리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녹음에도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소리 및 음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는지 묻거나 부모님에게 전화할지 여부를 묻기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L는 06:46경 피해자와 처음 통화가 연결되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구출해줘'라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만한 사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모텔에 간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통화 녹음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 및 이후 L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L에게 '데리러 와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외에 피고인의 범죄를 알리거나 이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고의 존재 여부 나아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 폭행·협박 외에도 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를 필요로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지는 않아 보이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인다. L 역시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술에 엄청 취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였고, 모텔에 들어갈 때에도 계산을 하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기다렸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부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객실에 들어가기까지 전혀 비자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텔 투숙 전 피해자의 행위와 객실에 들어온 후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나오는 피해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서 성교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모텔의 CCTV 영상이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는 별론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 모텔 객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및 신발의 모습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벗긴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가 옷이 볏겨지지 않도록 저지하였다면 오히려 한꺼번에 벗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바지를 벗긴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성교 시도 중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말로만 거부하였을 뿐 술에 취해 힘이 없어 피고인을 직접 뿌리치는 등의 행위는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이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일부 삽입 시도를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히 성교를 중단할 사정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삽입 후 성교를 계속하지 아니한 사실 및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교를 시도하다가 결국 스스로 중단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교를 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당시 '사랑한다. 나는 널 좋아해' 등의 말을 하며 성교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5) 피고인은 06:46경부터 있었던 피해자와 L 사이의 통화 사실 및 L의 계속된 연락 시도를 알고 있었고, 07:50경 L와 직접 통화하면서는 위 모텔의 위치와 객실 번호를 알려주어 찾아오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6) L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몰래 L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져가 직접 끊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L 사이의 전화를 강제로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L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가 06:46경 37초간, 06:48경 1분 58초간, 06:56경 29초간, 06:57경 1분 48초간, 07:10경 6초 및 17분 8초간 꾸준히 이루어졌는바 단순히 통화거절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기거나 뺏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L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없어 피고인 몰래 피해자가 L에게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막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와 L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레짐작하거나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L의 위 휴대폰 관련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