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접속하여 D(여, 14세)에게 '구강성교를 하면 10~20만 원의 돈을 지급하겠다. E예식장 내 공중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노크를 2번 할 테니 문을 열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15:4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E예식장 1층 공중화장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약 3분간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관련 수사), 수사보고(채팅 어플 'C'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범행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기계변경 여부 및 저장기록 삭제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저장기록 고의 삭제 추정 관련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피해자 작성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H 추가진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I 업주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을 비롯한 증인들 진술의 일관성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친구인 H, G과 J도서관에서 만나 이야기 하던 중 H의 휴대전화에 깔린 채팅 어플로 어떤 남자를 만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대가로 10~2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E예식장으로 이동한 사실, D이 H, G과 함께 E예식장으로 이동한 후 D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H와 G은 '친구들은 나가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E예식장 밖으로 나간 사실, D이 E예식장 화장실 안의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밖에서 두 번 노크를 하여 문을 열어주었고, 남자가 들어와 바지와 속옷을 벗어 다리에 걸고 문을 등지고 선 채로 D이 입으로 남자의 성기를 빨았으며, 그 동안 상대 남자는 D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 상대 남자는 화장실에 있던 휴지에 사정을 하였고, '밖에 누가 오는지 보고 오겠다'고 말한 후 나간 사실, H와 G이 D을 데리러 화장실로 찾아온 사실, H가 D에게 상대 남자가 K 커피숍 앞으로 오면 돈을 주기로 했다고 말해 주었고, 이에 D, H, G은 함께 E예식장을 나와 K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남자가 오지 않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D이 H의 휴대전화에 깔린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였고, 그 후 D, H와 함께 E예식장에 간 사실, D이 E예식장 화장실에 들어간 후 H가 G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주차장에서 D을 기다린 사실, H와 함께 D을 화장실에 데리러 갔다가 밖으로 나와 H, D과 함께 K 커피숍 앞으로 가서 남자를 기다렸으나 남자가 오지 않아 집에 간 사실, D은 H와 G에게 "사까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D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깔린 채팅 어플로 남자를 만나기로 한 후 H는 D, G과 함께 E예식장에 간 사실, D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H의 휴대전화로 '친구들은 밖에 나가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H는 G과 함께 E예식장 주차장으로 나간 사실, H의 휴대전화로 '고 맙다. 끝났다. K 앞에서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H가 G과 함께 D을 데리러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때 D이 입 내지 손을 씻고 있었다는 사실, H는 D, G과 함께 E예식장을 나와 K 커피숍 앞으로 갔는데 남자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 D은 H와 G에게 "사까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 H,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으로 당시 채팅 어플을 이용해 상대 남자와 채팅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D와 H 중 누구인지, H가 채팅 어플로 만날 남자의 체격 등을 D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청소년에 불과한 D과 H가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로 해석되고, 오히려 세 사람이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주된 부분, 즉 'J도 서관에서 함께 있다가 채팅 어플로 E예식장에서 남자를 만나기로 하고, E예식장에 가서 D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H와 G이 밖에서 기다렸으며, 다 끝났으니 K 커피숍 앞에서 기다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D, H, G이 K 커피숍 앞에서 기다렸으나 남자가 오지 않았다'는 데에서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밖에 나가 있어라'라든가 '고맙다. 끝났다. K 앞에서 기다려라.'라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묘사 등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특별히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특히, D과 H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러한 점에 관한 진술은 일치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CCTV 영상에서 보이는 D, H, G의 행동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D, H, G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인 E예식장 CCTV 영상에 드러난 D, H, G의 행동과도 부합한다. 사건 당일 E예식장 CCTV 영상에 따르면, 2015. 10. 31. 15:37경 D, H, G이 E예식장 로비로 들어서고, 같은 날 15:41경 D 혼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I'에서 나와 화장실 옆에 붙어 있는 예식장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15:42경 예식장 사무실에서 나오자 H, G이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 15:44경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하얀색 티셔츠만을 입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3분 37초 후인 15:47경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 15:5경 H, G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15:52경 D이 H, G과 함께 화장실에서 나와 E예식장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포착된다. 특히, D, H, G이 범죄사실 날짜에 J도서관에서 만났는바, 동선을 고려할 때 E예식장에 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D, H, G은 E예식장에 들어갔다가 약 15분 만에 나온 것을 보더라도, D이 채팅 어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E예식장에 간 것이라는 D, H,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 E예식장 CCTV 영상에 따르면, 범행일시 무렵에 D, H, G을 제외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CCTV는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함으로써 녹화가 되는바, D 일행이 E예식장에 머물러 있었던 약 15분 동안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D 일행을 제외하고 피고인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I에서 나와 예식장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신이 일하는 I에 들어갔다가 점퍼를 벗고 나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는바, 화장실에 가려고 했었다면 예식장 사무실에서 바로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I에 들어가서 점퍼를 벗고 나오는 행동은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이 예식장 사무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소란스러운 느낌이 나서 예식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예식장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당시 E예식장은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D 일행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비에 H, G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하는 I에서 H, G의 인기척을 느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3분 37초 후에 나왔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소변을 보고, 거울로 옷매무새 등을 단장한 시간으로는 긴 시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예식장 사무실에서 나온 직후 H, G이 E 예식장 밖으로 나간 것을 보면(H, G은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채팅 어플로 '친구들은 밖에 나가 있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곳 옆에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I 업주 L은 피고인이 평소 근무 중에도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6쪽), I에서 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예식장에 당일 예식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일하는 I 옆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인상 착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D은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E예식장에서 만날 남자의 키가 180cm, 몸무게가 80kg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봤을 때 자신의 키가 175cm인데, 상대방은 자기보다 키가 컸고, 살짝 통통하였으며, 하얀색 티셔츠와 검은색 내지 어두운 색 계통의 체육복 같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13쪽). 또한, D은 법정에서 H가 E예식장에서 만나기로 한 남자의 키가 170cm 이상이라고 알려주었고, D 본인의 키가 175cm인데, 그보다는 비슷하거나 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대 남자의 키나 몸무게에 관한 D의 진술은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3~4분간 화장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만난 남자의 키나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상대 남자가 자신보다 키가 컸고, 통통한 체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 남자가 하얀색 티셔츠에 어두운 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와 G 역시 사건 당일 E예식장에서 나와 K 커피숍 앞으로 가는 길에 D에게 상대 남자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D이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결국 D, H, G의 진술은 상대 남자가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고, 체격이 작지는 않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는데 이는 사건 당일 E예식장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의상 및 체격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예식장 화장실 용변칸에서 D이 입으로 성기를 빤 상대 남성은 피고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14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매매 상대방인 D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만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7. 11. 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