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24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6.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9. 01:31경부터 같은 날 05:02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휴대전화 2대, 자동차 열쇠 1개, E 명의 신용카드 2개(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현금 10만원, 루이비통 장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7. 9. 07:2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의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야쿠르트 대금 1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점 업주에게 위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00:1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겨 나와봐”라고 소리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야 개 씨부랄 새끼야, 깡패 같은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자주 출입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2020. 7. 1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입구 앞에서 노래방 입구 출입문 자물쇠 구멍에 불상의 이물질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열쇠를 사용하지못하도록 하고, 주황색 페인트 락카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조심해"라고 글자를 써 놓아 시가 미상의 자물쇠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2020. 7. 3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1. 02:45경 위 ‘M’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카메라 1대를 떼어가 은닉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20. 8. 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3. 20:25경 위 ‘M’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잘못 한 것이 있으니 사과를 해라”라며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3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8. 5.자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5. 18:00경 위 M 입구에서 노래방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그곳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자센서 1대를 떼어내 계단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9:42경 위 ‘M’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보지는 그냥 줘도 안먹는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8. 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12: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M’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카메라 1대를 떼어가 은닉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0:09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뭘 쳐다봐“라며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앞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개방교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95 피고인은 2020. 7. 1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진단서 등,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cctv 피해금액 확인), 각 사진설명(2020고단1545 증거목록 65 내지 70), 주취운전자정황진술조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 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본 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