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1. B파 조직원과 C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B파의 미인바 손괴 C파 조직원인 D은 2018. 4. 17. 02:0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맥주집에서 여자 친구인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I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I을 통해 B파 조직원 J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J은 D과의 전화통화 후 I으로부터 D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파 후배 조직원인 K과 함께 L 일대에서 D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J은 B파 조직원 M, N, O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K은 B파 조직원인 P, N, Q, R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J, M, K, R은 S지구대 부근 T 커피숍에 집결하여 D이 운영하는 U에 있는 미인바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J과 K은 K 운행의 V YF소나타 승용차를, M과 R은 M 운행의 번호 불상 그랜 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미인바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R, J, K, M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미인바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B파 조직원인 O, J, K, M, R, N, Q, P, W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파 D이 B파 J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미인바 주변에 집결하기로 순차 상의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경 N 운행의 X 벤츠 승용차, P 운행의 Y BMW 승용차, K 운행의 V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미인바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D은 B파 J, W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미인바가 B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파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C파 조직원인 H, Z, 친구 AA와 함께 미인바로 이동한 후 미인바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H 운행의 AB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이 그 무렵 미인바 앞에서 상호 대치하던 중, D이 칼을 휘두르며 H, Z 등과 C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K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B파의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이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AC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AD 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A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F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AG, AD, A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I AF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AJ, AK, AL, AM, A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AO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B파에 가입한 혐의로 위[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그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 중이다. B파 조직원인 AP는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양 조직간의 폭력 사건이 있은 후 같은 또래인 C파 조직원 AQ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위 사건 처리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 ㅣ해 2018. 4, 17. 17:00경 위 AR 커피숍에서 AQ, AS, AT, AU, AV을 만났고, 그들과 '위 상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1:1로 싸움을 시켜 지는 쪽 이 항복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AR 커피숍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W 등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며 AX저수지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P 등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덕진구 AY에 있는 AX 저수지에 같은 조직원인 AZ, AW, R, K 등과 집결하였고, 이후 AP, AZ, AW, R, K 등과 함께 그 부근의 BA 입구로 이동하였으며, 그 곳에서 R, K은 C파 조직원인 BB, H과 각 1:1로 싸우고, 피고인은 AP, AZ 등과 함께 그 현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 간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 C파와 상호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W, AZ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B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B파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 R, K, BC, BB, BD, AQ, AU, AV, BE, AW, BF, AS, BG, AZ, BH, BI, BJ,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A 또는 AX저수지 주변 2차 폭력사건 관련, 피의자 H 상처부위 사진 첨부, 2차 범행 이전, B파 및 C파 조직원 상면 등 관련, 1차 범행 이후 BM에서 집결한 조직원 특정 경위, 1차 범행 당시 K5 차량에 탑승한 조직원 특정 관련, 피의자 R 현장상황 확인 및 2차 범행장소 BA 현장에 있던 C파 및 B파 조직원 확인수사 관련, 피의자 R 상대 BA 현장검증 실시 및 사진첨부, BA 입구 BL 방범 CCTV 영상 분석, BM 범행시간대 조직별 미구속자 통화내역, BA 범행시간대 통신사별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범행시간대 조직별 피의자 통화내역자료 첨부, 원인사건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양 조직 조직원들의 범행 시간대 통화내역 추가 분석자료 첨부, 피의자 AZ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B파 A, BN의 통화내역 추출자료 분석, 사건당일 B파 조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 흐름도 확인) 1. 각 BO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이 AP 등과 공모하여 BA 입구에서 경쟁 범죄단체인 'C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적극적으로 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해 쉽게 범죄로 나아가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 구성원들 사이의 폭행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싸움을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