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0. 03:1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이전에 자신의 모(母)에게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사과하다가 ‘내가 이만큼 사과했으면 됐지’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로 약 22cm,세로 약 3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며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동석하였던 성명불상의 지인들이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한 것으로 인해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 약 5cm, 세로 약 14cm)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정수리를 약 3, 4회 내려치고, 양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으며,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무는 등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가로 약 22cm, 세로 약 4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며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7세)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동석하였던 성명불상의 지인들이 자리를 떠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한 것으로 인해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눕힌 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담긴 유리잔(가로 약 5cm, 세로 약 14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상체에 물을 뿌린 후 정수리를 약 3, 4회 내리쳤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B), B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및 녹음파일(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내사보고서(B이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제출한 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A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서로의 머리를 때려 각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주방가위, 식칼을 들고서 피고인 B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수단이나 방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별건 상해죄 등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 B은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고,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여, 61세)는 C주점 실장으로 피고인은 C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02. 29. 14:05경 서울 관악구 D, 지하1층 'C주점' 나폴레옹룸 내에서 테이블을 치우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 올려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항의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및 라이터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05. 13. 05:0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VIP 바에서, 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그 일행들의 술과 컵을 팔로 밀어 치워 피해자가 “왜 우리 술병을 미느냐”고 항의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D(가명)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7-1번, 1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폭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05. 13. 04:15경에서 같은 날 05: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VIP 바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면서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자 잠시 중단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팔을 두 손으로 잡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그 자리에서 사라졌으나 잠시 후 또다시 나타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가명) 및 D(가명),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E(가명) 및 D(가명), F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05. 13. 4:20경 최초로 양 손으로 팔 부분을 잡았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인 4:30경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았고,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었으며, 5:00경 마지막으로 한 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05. 13. 4:36경 이 사건 장소인 C에 입장하였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D(가명)가 아닌 다른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피고인이 같은 날 4:55경 피해자와 D(가명)에게 술을 권했다가 화장실 쪽으로 나가는 모습,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5:00경 피해자와 D(가명) 부근으로 와 피해자를 지나쳐 가는 상황에서 부딪쳐 피해자에게 목례를 하고 지나가려는데, 피해자, D(가명)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다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가명)를 폭행하는 모습만이 있을 뿐, 피해자와 D(가명)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D(가명)는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변화에 납득할 만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그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F과 D(가명)가 피해자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해주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모순점을 추궁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옷이 가죽자켓인 것만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도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F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D(가명),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법률혼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오늘 나한테 죽고 싶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현관 앞에 있는 유아용 자전거를 들고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5.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남양주에 있는 호텔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호텔에 같이 간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너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D과 불륜 관계라고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D과 만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 남자를 계속 만나면 그 남자의 가족에게 D이 바람이 나서 여자를 만난다고 말하겠다.’고 하여, D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D과 불륜 관계라고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9. 14: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휴대폰 위치 기능을 켜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회사 팀장과 회사에 네가 D과 만나고 다닌다고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D과 불륜 관계라고 말할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의 ‘지나리(gnal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현재 위치, 실시간 경로 추적, 지난 위치 경로 정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1. 8.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음성을 몰래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의 ‘트랙뷰(Track View)'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여 피해자가 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D 사이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계속하여 2021.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D 사이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씨디(증거목록 순번 4번), 녹음씨디(E건물내)(증거목록 순번 6번), 녹음 USB(증거목록 순번 20-1번)에 대한 각 재생․청취 결과 1. 고소인 휴대폰 바탕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지나리' 위치추적 앱 기능 확인), 수사고보('트랙뷰(TrackView)' 대화 청취 및 녹음 기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비공개 대화 청취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으며,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향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어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7년간 동거해 왔던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1:45경 삼척시 B에 있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여러 번 두드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1:30경 서울시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도발하여 분쟁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인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 있었을 뿐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3:00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하구 G건물 주차장 입구로 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로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6,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B,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40, 57번) 1. 감식결과보고서, A 사진,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예치금담보납입증, B이 보낸 문자 메시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대화 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및 사진 첨부) 및 입금확인증 사본,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사본, 이체영수증 사진 1. 거래명세 조회(E은행),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진정인 3명과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G건물 CCTV 영상분석 수사, 피해자 추가-B) [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8. 1. 카카오톡으로 주식회사 L의 영업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구직 메시지를 받자 담당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달받아 정상적인 회사인지 확인하고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서울 지역 부동산 시세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고객 작성 서류 및 돈을 받아오라는 업무 변경 지시를 받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들을 하였으나, 위 수거행위가 종전 업무에서 변경된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처음에는 건당 경비를 받다가 고정급여인 월급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서울지방검찰청 송치서(공람, 증거순번 53번)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류에 그가 주장하는 유형인 ‘금융 수탁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한 금융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회사가 수탁업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을 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직원으로서 보조업무라는 부동산 시세 조사 용역을 받아 일하다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수금하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금융기관 직원이냐는 피해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대충 답변하거나 근무처를 얼버무리는 등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칭 금융기관도 단일 기관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각 범행 일자별로 수금한 돈 전부를 각 해당일에 주식회사 L도 아닌 동일한 회사나 개인 명의로 이체하였던 사실, 이 사건 피해자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받아 추궁받았으면서도 다른 범행을 계속하였던 사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8. 20.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 시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가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3항(단 배상신청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편취 피해 합계액은 74,650,000원이나, 그 중 일부인 68,000,00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전부를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채무변제 용도로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5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여러 캐피탈업체를 사칭하는 유인책, 불법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받기 위한 '대포계좌'를 매입하는 모집책, 수거책과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 받는 중간 전달책, 약속된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 받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역할 등 그 담당이 나뉘어져 있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타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고 ‘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당 등을 제외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30.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G은행인데 3%대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G은행 애플리케이션(수·발신 통화를 원격제어)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기업은행에 전화하도록 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기업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변제는 계좌이체도 가능하지만 대출 해지의 경우 가상계좌가 정지되어 현금으로 직접 변제해야 빠른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며 일시와 장소를 정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낮은 이율로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2021. 6. 1. 인천 서구 H빌라 I호 부근에서 피해자 F를 만나 자신을 ‘J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 인천 서구 K에 있는, ‘G은행 검암 자동화점’에서 ‘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6명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6,000,000원 중 ‘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수당 200,000원을 제외하고 5,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0,250,000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M, N, O의 각 피해신고서 1. P, B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및 메시지 사진 등, 관련 CCTV 사진, 예치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정밀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사실 확인 및 선면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자 등재,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B정당원인 자인바, 1980. 5. 16. 08:30경 전북 진안군 C 소재 D다방에서 E에게, 같은 날 09:00경 F 소재 G약국에서 H에게, 같은 날 11:30경 진안군 I 소재 J다방에서 K에게, L씨(고 L대통령을 칭함)의 양자인 M가(M을 칭함)는 아버지가 주신 N직에 O까지 두 팔에 감싸 안고 11. 24. P에서의 유신 잔당 타도를 위한 민중 봉기를 곤봉과 고문으로 탄압 Q가(Q 전 R를 칭함)는 일제의 잔재,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3·15 부정선거를 자행, S가(S 대통령을 칭함)는 T, L 양 독재 정권하에서 외무부 요직을 거쳐 U 및 R를 지내더니 M의 꼭두깍시가 되어 그가 두드리는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는 요지의 유언비어가 적힌 V대학교 학생회 명의의 “유신잔당 타도에 총력을”이란 유인물을 위 E에게 1매, 같은 H에게 1매, 같은 K에게 8매를 각 매도함으로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2. 판단 M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M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3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2019. 10. 16.경 D상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자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D상인회 회원들로부터 D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16.경부터 11. 1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위 서명을 받으면서 D상인회 회원인 F, G, H 등에게 “C는 전과가 많은 파렴치한 사람이다. 전과가 많은 파렴치한 사람에게 회장을 맡겨야 되겠느냐.”라며 피해자가 전과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상인회 회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전과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상인회선거규정 제12조 제2항 제5호는 회장 후보자등록시 제출할 서류로 ‘범죄경력 회보서(경찰서장 발행) 1부’를 정하고 있는데, 회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와 다른 후보자가 합의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과거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2019. 11. 12.경 이 사건 상인회 명의로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선거는 선거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졌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무효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전과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상인들이 무슨 범죄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한 사실(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발언의 주요 취지는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선거가 무효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8. 25.까지 경주시 D, E 부지 내 부적정하게 보관된 약 800톤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지방환경서기 F의 진술서 1. 행정처분 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등기 배송 진행 상황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이 반복적인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과 관련하여 이미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행정청도 피고인에게 조치명령을 내리는 외에 장기간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철거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이건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자주가는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17: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보름 전 빌려주었던 현금 3만 원을 갚으라는 말에 순간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9: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집 안에 쌓아 둔 폐기물을 빼라'고 요구하며 군청 환경과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드릴(길이 약 75m, 지름 5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C 관리자 E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5cm, 헤드길이 11c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드릴, 망치 사진), 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릴,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 등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