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7. 08:19경부터 11:58경 사이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도 주천강, 제천시 D 노상을 각 경유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27. 11:58경 위 제천시 D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천시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측정 사진,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과 2010년, 2017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20. 12. 17.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45경 시흥시 B모텔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인근 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중하고 2006년, 2007년 및 2016년 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고 스스로 알콜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0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5. 13:50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2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5. 25. 14:40경 시흥시 E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다음, 위 파출소로 피해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52 피고인은 2021. 8. 4. 11: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은행 거모지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거래내역서 발급을 의뢰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래내역서 발급 수수료로 2,000원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창구에서는 카드결제가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체크카드는 돈이 아니냐, 씨발년, 미친년아’, ‘눈은 뭘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지랄이야, 눈깔이 왜그래 개썅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위 ‘C’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투쓰리바’, ‘오션게임’, ‘불타는 사바나’, ‘대박’, ‘123슬롯’ 게임물을 아케이드게임기로 플랫폼을 변경하고, 유료로 변경하여 무인키오스크와 연동되게 한 뒤,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무인키오스크에 이용료를 투입하면 1만 원당 20분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질의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자료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휴대폰 전자정보 추출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의 환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00:30경 부산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 E(여, 32세)와 함께 들어갔는데, 업주인 F이 이전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점 종업원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손님인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필기구류를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찌를 듯이 위협하고, 복부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주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주점 입구 앞에 있던 술병과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이에 위협을 느낀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A(35세)를 주점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팔과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며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싸우자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체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폭행에 사용한 양주병 사진 첨부) 1. 진단서(A)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의 경우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8(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 오피스텔 G호, H 오피스텔 I호, J 오피스텔 K호, 같은 구 L건물 M호, 같은 구 N 오피스텔 O호, P Q호등 에서 ‘R’(구 ’S', 'T‘),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1.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4 ~ 28만원을 받고 V, W, X, Y, Z, AA, AB, A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391(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D건물 AE호 등에서 ‘A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위 성매매 업소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AG(여, 23세) 등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해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6 ~ 17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그 중 5만원은 업소에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는 여성 종업원들이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I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각 적발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분당경찰서에 검거된 10건 문서공람의 각 기재 1.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내역(문자메시지 캡쳐), 사건 외 AH, AJ과의 대화내역, 성매매 인터넷 광고, 성매수 남성과의 대화내역, 피의자 A 계좌내역(신한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AH)의 각 기재 2021고단3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N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오피스텔 임차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21고단1998 사건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3391 사건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21고단1998)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2021고단339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추징 11,69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2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2021고단199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영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21고단1998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약 1년간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9년 6월경부터 2020. 6. 13.경까지 동거하였던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9. 16:2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12호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2020. 6. 13. 10:30경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협박당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협박당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야, 나 수박 썰어 먹는다.’라고 말했는데도 공황장애 때문에 놀라서 잘못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0:30경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것이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연인 관계에 있던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수협박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자 A에게 ‘사건 당일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수박을 자르기 위해 칼을 들었을 던 것인데 이를 오인하였다.’라고 증언해 줄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일로 감옥에 가게 생겼다. 법원에 가서 ‘B이 수박을 자르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그걸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이다.’라고 진술해라. 그러면 내가 2개월 안에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면 나와서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A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20. 12. 9. 16:2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12호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뒤 위 제1항과 같이 위증하여,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본, 수사보고(충주지원 2020고단412호 공판조서 첨부), 공판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 통합사건내역 조회결과(충주지원 2020고단4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범행의 피해자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A은 위증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에서 위증이 배척되었고, 형사판결 확정 후에는 위증을 자백한 점을 비롯하여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부터 22:5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며 출입문을 시정하자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5. 22: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이 위 1항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이에 따라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E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약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업무방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수사받을 당시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7.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1. 1.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건물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운전행태를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기에 목격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직업을 무직으로 진술하면서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다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제시받자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등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 15. 저녁경 화성시 B 부근 C시장 인근 하천 옆 계단에서, 텔레그램 메신저에 스파이스 판매글을 올린 성명불상자가 알려준대로 현금 10만 원을 넣은 담뱃갑을 숨겨 놓은 뒤 약 20분 후 같은 장소로 돌아와 성명불상자가 담뱃갑 안에 넣어 놓은 스파이스 2봉지(각 1.24g, 1.23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 17. 16: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 좌측 보관함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2봉지(각 1.24g, 1.23g)를 담뱃갑에 넣어 보관하여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8, 19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32번)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자동차등록자료조회),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증 수사), 수사보고서(녹갈 색건초 감정 의뢰 경위 및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에 대한 사실확인)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압수물 사진(체포현장), 압수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수하고 소지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이다.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28.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들을 정리하여 가져가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물건들을 정리하여 가져가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담일지 1005매(상담일지에는 상담자들의 개인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중에는 피고인 이외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상담일지도 포함되어 있음)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들을 정리하여 가져가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담자 3명에 대한 기도표 5매(특히 상담자 E은 직원 F이 관리하던 고객임), 2015. 1. 1. ~ 2016. 7. 31.과 2017. 3. 1. ~ 2018. 1. 31. 사이의 D 매출장부, 2016년 1분기 D 부가세신고서 2매, 2016년 1분기 G 부가세납부영수증 1매, 2016년 2분기 G 카드매출 부가세납부 참고자료 2매 등도 모르고 같이 가져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도표 등을 잘못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채 2019. 2. 2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 3,000만원 지급명령신청사건(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동업정산금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8945호)의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자료 제출 등) 1. -민사판결(서울중앙2019가합518945) 1부, -절도한 1150매 중 일부 자료 1부, -건강,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A의 사업소득 부인확인서(세무서 민원) 사본, -카카오톡 증거자료 , -퇴직금청구소장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담일지와 기도표 등은 원래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였거나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상담일지를 파일로 정리하여 컴퓨터 외장하드에 보관한 다음 직원인 F 등을 시켜 이를 관리한 점, 따라서 실물 상담일지의 보관이나 관리는 다소 소홀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여 실물 상담일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거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담자에 대한 기도표의 소유관계 역시 상담일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출장부나 부가세신고서 등 세무관련 자료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8945)에서 위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상담일지와 기도표 등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1.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세금과 관련된 돈이 묶여 있으니 세금정산 후에 묶여 있는 돈이 해제되면 변제할 것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피해자에게 “세금정산에 드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 동대문구 E빌라 소유권 이전 비용이 부족하니 이전 비용 6,8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6,800만 원에서 선이자 204만 원을 공제한 합계 6,5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B 처벌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832),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1. 21.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사기죄)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11. 21.자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내용과 전체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2017. 11. 21.자 사기죄는 판시 각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는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10여회에 달하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책임회피적인 태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0 피고인은 2020. 7. 5. 13: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열린 조수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차량 콘솔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선글라스 1개와 자동차등록증 보관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0. 03: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앞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간 30,000원 상당의 감자 자루를 훔칠 생각으로 테이블 아래 놓여 있던 현수막을 손으로 들추고 감자 자루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손에 닿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05: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 밑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감자 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18 피고인은 자신과 약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인 G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막걸리병(750ml)과 생수병(500ml)에 경유를 담아 막걸리 병은 오른손에 들고, 생수병은 상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왼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H경찰서 경찰공무원을 위협하여 G과 불상의 남성을 피고인에게 데려오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고, 2020. 7. 12. 07:00경 안산시 I에 있는, H경찰서 정문으로 가 청사 방호 근무 중인 의무경찰 상경 J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고 물음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담긴 막걸리병과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죽을 거에요. 막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 마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H경찰서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장 K, 경감 L, 경장 M 등의 경찰 공무원들 앞에서 “G과 남자를 내 앞에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막걸리병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들이붓고 입에 넣어 마시고, 왼손에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를 들어 마치 자기의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청사방호 등에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4) 2020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판시 2020고단2780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곧바로 그 절취품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절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판시 2020고단3552호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고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가까스로 검거되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자칫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절도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나, 몇 개월 전 ‘자의입원’ 형태로 전환되어 언제든 피고인의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영업이사로, 고소인은 이 회사에서 기술직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6: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3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B에 손해를 끼치거나 위 회사 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회사에 5억이 넘는 손해를 끼쳐 회사를 망하게 만든 놈이 왜 여기에 와 있냐, 회사 기밀을 빼돌려 D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