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2.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0] 1. 사기 피고인은 E, F, G, H의 명의를 빌려 2009. 1.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 중인 파주시 I 임야를 금 2억 6,740만원에 피고인을 포함한 5인 공동명의로 낙찰받았다. 가. 피고인은 경락받은 위 임야의 경락 잔금기일인 2009. 2. 20.까지 경매잔금 2억 4,190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자신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2,550만원을 몰취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경매잔금을 대납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 2동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미 납부한 낙찰계약금 10%(2,550만원)를 자신에게 주고, 앞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경락잔금 2억 4,190만원을 법원에 대납해 주면,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전부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입찰보증금 2,55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 하여금 경락잔금 2억 4,160만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합 2억 6,7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경 K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L 사이의 고양시 덕양구 M 외 6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8. 1. 30.경 사실상 파기되어 위 토지에서의 건축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덕양구청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만 받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 줄 테니 내 채권자인 K의 채무 1억 2,000 만원과 관련하여 파주시 I 임야의 피해자 지분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30. 위 토지의 피해자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2,000 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로사용승락서' 및 '토지사용승락서 양식 용지의 소유자란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도로사용승락서' 및 '토지사용승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요청서'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면적 : 9,148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면적 : 3,4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면적 : 3,45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P(면적 : 3,456m²), 총평수 : 5,903평, 상기 표시 부동산은 본인 소유인 바 근번자금이 필요하여 사금융으로 일금 36억원을 대출요청합니다, 2010. 1. 8, 요청인 L"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L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Q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부탁하면서 마치 위 R 건축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도로사용승락서' 및 '토지사용승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 앞 편의점 내에서 E가 제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제를 요구하자 마치 위 R 건축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31224]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8.경 파주시 금촌동 952-1 경기 빌딩 2층 법무법인 대승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연천군 V, W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 1억원을 투자하면 2012. 7. 8. 까지 수익금 5,000 만원을 더하여 1억 5,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채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원(1억원권 수표 1매)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 경 파주시 X에 있는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Z, AA 일원 임야에 대한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2,000 만원을 추가 투자하면 기존에 약속한 투자 원리금에 더하여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L, E(제3회), AB(제4회), AC, AD, F, AE(제5회), AF, AG(제6회)의 각 진술기재 1. 대출요청서(2013고단19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64-2, 이 항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2013 고단19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이다), 도로사용승락서(순번 5-2,64-3), 토지사용승락서(순번 5~3, 64-4), 통장거래내역(순번 8, 13, 42), 매매계약서(순번 12, 16),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순번 14), 법원보관금 납부서(순번 43), 등기부등본(순번 44), 등기필증(순번 45), 영수증 등(순번 47), 차용증,내용증명(순번 61), 통고서(순번 62), 최후 통고서(순번 63),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신청서(순번 69), 산지전용허가신청서(순번 70), 대출거래약정서 등(순번 105), 위 임장 및 인감증명서(순번 106), 토지사용승낙서(순번 107)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실측평면도면(2013고단12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이 항에서 특별한 표시 없으면 2013 고단12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이다), 투자약정서(순번 4), 약속어음 공정증서(순번 5), 위임장(순번 6), 분양계획서(순번 7),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등 사본(순번 1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진행사건 판결문 첨부 등, 2013190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73),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등 첨부, 2013고단12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2013고단19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주시 ㅣ임야(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를 이전해주기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소개로 AG에게 위 임야의 일부를 이전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 경매잔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임야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피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잔금을 납부하면 이 사건 제1 임야를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AG로부터 투자 내지는 차용을 받아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 사건 제 1 임야의 경매대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과정 및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E는 2009. 2. 19.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납부한 경매 보증금 2,55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3,9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이 사건 제 1 임야의 경매대금을 준비한 AG은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위임야를 경락받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개발해서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다) AG은 2009. 2. 20. E에게 돈을 투자 내지 빌려주어 경매대금 잔금을 납부한 뒤 바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E에게 매수인 5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매수인 5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며,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으로 '피고인 외 4인'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날인을 받는 외에 자신이 알고 있는 E를 추가하고 날인을 받았다. (라)는 채권자가 AG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 등기를 마쳤고,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다. (마) E는 2009. 3. 2.경 AG 가족의 반대가 심하자 AG과의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억 9,190만원을 2009. 3.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9.2. 20.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바) E는 AG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 1 임야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09. 4. 1.경 국민은행 장충동 지점 직원이 피고인의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공유자 5인으로부터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2009. 3. 26. 자신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밝혀져 대출절차가 중단되었다. (사) E는 2009. 4.경 AK,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이 사건 제1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공유자 5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교부해 주었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매대금 잔금의 70~80%는 은행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마련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바로 전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국고귀속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조달계획이 명확하지 않다. (나) 피고인은 E로부터 2009. 2. 19. 송금받은 3,900만원 중 2,300만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라고 하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명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AG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등 계약 조건의 이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A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사업을 진향할 수 없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근저당권을 해제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계약금 반환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이미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AG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대출 등을 받는 방법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개발계획을 수긍할 수 없다. (마) AG은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E를 접촉하였고 피고인과는 접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래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2013고단190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 가. 주장 피고인은 2007. 12. 경 L으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L이 피고인에게 백지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조라고 할 수 없으며, E에게 도로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 대출요청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L은 2007. 6. 7. 경 피고인에게 고양시 덕양구 M 외 6필지 (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정한 2007. 9. 30. 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11. 30. 경 찾아온 피고인과 잔금지급일을 2008. 1. 20. 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8. 1. 30.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08. 4. 21. , 2008. 5. 2. 인감증명서 반환을 통지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4. 경 위 계약해제 통지를 수령하였다. (나) L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허가를 받는데 사용하라고 인감증명서 5통과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 위임장 5장만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L이 피고인에게 백지 위임장을 주었지만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백지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E는 200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에 관하여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제2 임야의 지구단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허가에 필요한 L을 포함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마) 피고인은 2009. 6. 경 K의 고소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E에게 L의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사용승낙서를 보여주면서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있다는 말을 하였고, E는 구청과 설계사무소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 1 임야의 자신의 지분에 K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E가 2010. 3.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 임야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따지고,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L 명의로 작성된 대출요청서를 보여주면서 곧 개발이 될 것처럼 말하였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이 2010. 3. 경 L 이 건축사사무소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L의 인감도장과 매우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사무실 직원을 시켜 L의 도장을 새겨 대출요청서에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도로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위 서류는 E가 진행한 지구단위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시점은 L의 계약해제 통지 수령 이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 대출요청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2013고단154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파주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Z 외 2필지 소재 임야 8,515 ㎡ 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0억원 가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30억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설사 30억원 가량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토지 소유자인 AL에게 토지 매수대금 24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외에도 약 14억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금 2억 5,500 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2억 5,500만 원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AM종중은 2009. 11. 26.경 AL에게 파주시 Z, AA(이하 '이 사건 제 3 임야'라 한다)를 21억 3,000 만원에 매도하고(다만 이 사건 제3 임야 중 AA는 소유자가 '국'이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지급기일인 2010. 3. 30. 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소개하여 위 부동산을 개발해서 잔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AL은 2011. 4. 2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 3 임야를 24억원에 매도하면서 위 임야를 개발하고 분양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자신이 토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제3 임야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면서 D이 먼저 인부, 장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정산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D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산지전용허가가 나 있던 이 사건 제3 임야 중 Z은 물론 AA에서도 입목 벌채 등 공사를 하였고, 그러던 중 인부가 다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를 이행한 다음 허가를 받다보니 2011. 12, 14.경에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D 2011년 추석 무렵 근처의 축협 조합장으로부터 허가만 받는다면 이 사건 제3 임야를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허가가 지연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는 15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사실, 그러는 사이 위 종중은 AL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던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AL은 2012. 5. 7. 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종중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부, 장비, 재료 등 정산을 위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2011, 11, 4. 자 지불각서가 작성되기 바로 전인 2011. 10. 13.경 4차 최종 기성까지의 합계금을 118,775,000원으로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D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은 AL은 장비업자, 공사원가 산정업체 직원을이 사건 제3 임야로 불러 공사비를 산정하게 하였는데 옹벽공사를 제외하면 4,000만원 내지 5,000 만원으로 산정되었던 점도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2억 5,500 만원이라는 점도 의문일뿐더러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D의 과실 또는 위 종중, AL의 배임 행위 등이 겹쳐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거나 관여한 피해자 등이 이 사건 자체는 물론 그 이후 민사소송을 당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을 과장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다른 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등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전력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