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 <주소>에 있는 'D비뇨기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의원의 행정원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A'의 대표이며, F은 이 사건 의원의 행정실장으로 피고인 B와 F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F은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와 행정직원들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정관 수술을 하고 그 수술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 12:30경 이 사건 의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이 환자 G를 상대로 정관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술기구(시저, 퍼셉)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니들홀더에 실을 집어주고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수술도구(롱퍼셉)로 거즈, 솜 등을 집어 세트 위에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와 F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AB을 위해 야간뇨로 처방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환자인 AB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위 AB이 로지드정 등 3종류의 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받아 7일간 복용할 수 있도록 F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리처방전 입수),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진), 수사보고(수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90조, 제17조의2 제1항(비대면 처방전 작성·교부의 점)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90조, 제17조의2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비대면처방전 작성·교부 교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및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9. 5. 1.부터 2021. 8. 27.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의 관여가 단기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0.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1. 8. 27.경까지 계속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 A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와 F이 공모한 것으로, 수술은 의사인 피고인 A이 직접 하였고 피고인 B와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수술도구를 건네주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그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의 침해 정도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비대면 처방전 작성·교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및 그 교사죄는 1회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행정원장으로 수입 및 지출관리, 직원 채용, 의료기기 구입 등 이 사건 의원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5.경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피고인 A은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행정업무,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15.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실은 이 사건 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1,312,83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63,856,9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나.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각각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도 인정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특정 및 입증 부족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행정원장으로서 수입 및 지출관리, 직원 채용, 의료기기 구입 등 운영 업무(피고인 A이 담당하는 진료업무 외의 나머지 모든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수사기관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는 피고인들의 공모내용을 '비의료인인 피고인 B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고 의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으로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공모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이 각각 원장과 행정원장의 지위에서 동업 관계를 맺었음으로 전제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동업 관계에 있다는 점 외에도 비의료인인 피고인 B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각자 담당한 업무내용 외에는(한편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의료인이 진료업무를, 비의료인이 진료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맺고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업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 동업자들 간의 실제 출자가액이나 손익분배비율, 의사결정과정 등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의 개설·운영자 지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를 배척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의원 개설 경위 및 자금 부담 주체(= 피고인 A) 1) 이 사건 의원은 2015. 1. 15. 개설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3. 2.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6. 4.부터 H에서 근무하다가 2012. 5.경 퇴직하면서 병원을 개업하려 했으나, 그 전에 병원 운영에 관해 배우려는 목적으로 2012. 8.경 <지역명>에 위치한 I비뇨기과에 취직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는데, I비뇨기과에서 일하기 전부터 이미 개원을 마음먹은 피고인 A이 2014. 11.경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8년간 병원 행정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당시 병원 개업 컨설팅, 의료기기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피고인 B를 자신의 병원 개업을 맡길 적임자로 보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 개설업무를 피고인 B가 맡기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의원이 개설된 후로는 피고인 B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는 데 사용된 비용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4억 5,000만 원, 의료기기 대금 2억 3,000만 원 합계 7억 8,000만 원이고, 피고인 A이 약 3억 원, 피고인 B가 약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각각 부담하였다는 위 금액은 '피고인 A이 약 3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가 부담하였을 것이다.'는 추측에 불과하고(증거기록 1권 237쪽), 당시 피고인 B가 약 4억 8,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었는지 여부나 실제로 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이 사건 개원 비용은 대부분 피고인 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가) 개원 비용 중 임대차보증금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직접 임대인과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장소(<주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의 출처가 대부분 피고인 A의 처인 L로부터 2014. 11. 21. 및 2014. 11. 22. 지급받은 8,000만 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인 A은 인상된 보증금으로 2018. 12. 31. 2,000만 원, 2019. 3. 29. 1,000만 원, 2019. 11. 27. 2,000만 원도 모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32쪽)].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원에 관한 2014. 11. 5.자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4권 2,241쪽), 이 사건 의원의 인테리어 등에 관하여 대금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2014. 12. 15.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55쪽). 의료기기 대금에 대해서 작성된 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의원 개설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대금이 약 2억 3,000만 원이라고 조사하였는데 아래 표 순번 4 체외충격파 쇄석기에 관하여는 비록 이 사건 의원 개설로부터 몇 달이 경과한 후이기는 하나, 2015. 9.경 J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리스료를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 개설 당시 1억 3,000만 원이 실제로 투여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이를 제외하면,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 대금은 약 5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 약 1억 원)이 된다(증거기록 1권, 133, 275, 294쪽).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원 개설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억 1,000만 원에 이르고,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별도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의원 개설에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결국 이 사건 의원의 개설 무렵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 마련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인 5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촌인 M에게 인테리어 업무를 하도급하였고, 자신의 사업체인 AA를 통해 이 사건 의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수사기관은 피고인 B 외에는 위 업무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원의 개설 자금은 피고인 A이 대부분 부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기만 하였지 스스로 지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이 사건 의원 개설 경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의 개설업무를 자신의 사업으로 도급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에 관한 수익금을 우회적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들이 동업을 하였다면 각자 자금을 출자한 후 수익을 얻었어야 하나, 피고인 B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만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동업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는 N로부터 2014년 하반기 1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N 사이에 2014. 8. 29.경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투자의 목적은 피고인 B가 투자계획을 세운 비뇨기과개설 운영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투자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2014. 9. 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원 개원 후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되 금액은 변동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N이 피고인 B에게 2014. 9. 5. 3,000만 원, 2014. 11. 25.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5. 2. 17.경 작성된 인증서에는 "투자의 목적은 B가 투자계획을 세운 프로젝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투자금액은 1억 원으로, 2014. 9. 5.까지 3,000만 원, 2014. 11. 25.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만일 위 투자계약서에서 언급된 '피고인 B가 투자계획을 세운 비뇨기과'가 이 사건 의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의원의 설립 계획이 피고인들의 진술(2014. 11.경부터 개원을 준비했다는 취지이다)과는 달리 위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2014. 8. 29.경 이전에 확정되어야 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만약 위 인증서에 기재된 '프로젝트'가 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비뇨기과 개설 운영'과 여전히 동일한 의미라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의 수익을 분배받았을 경우 N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인증서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인 B는 N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투자계약서나 인증서의 기재나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N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사실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의원의 운영 및 수익 귀속 주체(=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4. 12. 26.경 하나은행에서 이 사건 의원 개설을 목적으로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부분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의원을 운영 중이던 2016. 4. 28.경 하나은행에서 추가로 7,000만 원 대출받아 이 사건 의원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59, 71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원의 운영 자금 역시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의원에서는 2015. 1. 15.경부터 2021. 1.경까지 약 6년간 요양급여비 2,441,312,830원, 의료급여비 63,856,990원 합계 2,505,169,82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이 사건 공소사실, 증거기록 1권 27~30쪽), 2021. 12.경까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으로는 약 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증거기록 4권 2,626쪽) 합계 약 4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다(아래 표는 피고인들의 주장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익 내역이다).3) 만약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의 수익을 공유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의원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 등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확정한 후 피고인들이 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이 사건 의원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따로 정리한 내역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의원과 관련된 리스 차량 2대는 피고인 A과 그 가족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의원의 운영비에 연결된 카드도 모두 피고인 A과 그 가족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9년도부터는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엑셀 파일을 작성하였고, 위 엑셀 파일에는 이 사건 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뿐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지출,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차량 리스 및 카드 사용 금액, 그 밖의 개인적인 비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 과태료 또는 범칙금, 의사협회 회비, 각종 축의금, 자녀 등록금 등. 2021년 10월에는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도 기록되어 있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두 이 사건 의원의 운영비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그중에서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이 사건 의원의 계좌에 관한 접근 권한은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OTP 등)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직접 운행하거나 피고인 A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등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지출 내역을 검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익 및 지출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의원의 수익 귀속 주체나 회계 처리의 주체는 피고인 A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이 동업을 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사인 피고인 A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단독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피고인 A이 의사면허 취소, 형사처벌 및 요양급여비 반환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피고인 B의 주도하에 함께 동업을 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만한 충분한 비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스스로 개원 자금을 마련하여 투입하고 진료업무까지 전담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원의 수익 중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귀속시키거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의원 운영의 주도권을 내어줄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임은 물론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동업을 해야 할 동기나 사정도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 B의 이 사건 의원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 1) 이 사건 의원의 진료업무는 피고인 A이 상주하며 주도한 반면, 피고인 B는 일주일 중 2~3일만 출근하며 진료실 2를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직원의 면접을 보는 등 직원 관리나 수입, 지출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하며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자신이 마치 의사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거나(증거기록 3권 1,550쪽) 의료진이 입는 가운을 입은 채 수술을 보조하는 등 직원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일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의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이 병원에 상주하는 피고인 A보다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피고인 B를 주로 상대하며 피고인 B의 영향력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부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려면 피고인 B가 직원들뿐 아니라 피고인 A에게까지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휴가, 진료 시간 등의 결정에도 영향력을 끼쳤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B의 책상에 100만 원 단위의 현금을 보관하고, 이 사건 의원 운영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피고인 B가 소지하며 관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엑셀 파일에는 현금 수금 내역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현금을 피고인 B의 책상에 넣어놓았던 직원들은 위 현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소지한 카드의 결제 내역은 모두 직원들의 점심 식사 비용, 의약품 비용, 이 사건 의원 광고 비용, 기타 필요 용품(쓰레기봉투, 휴지 등)에만 한정되는바, 대부분 이 사건 의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데에만 한정하여 사용되었다(위 결제 내역은 피고인 A이 작성한 엑셀 파일에 모두 정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 B는 직원들이 수납하는 현금이나 결제하는 카드를 관리하며 직원들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현금을 보관하거나 카드를 소지하며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 B가 직원들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의원의 운영을 주도한 모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하는 정관 수술 등에 참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술기구 등을 전달하고 실을 집어주는 등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고, 주된 진료 행위는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 F은 피고인 B에게 수술 스케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B는 수술 일정이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이 사건 의원으로 출근하였을 뿐 수술 일정 자체를 변경하거나 수술 및 진료 행위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F으로부터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 보고받은 것은 피고인 B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피고인 A을 감시하거나 이 사건 의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자신 역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다른 직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의원에 상주하지 않고 관리자 역할을 하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발생한 일도 알고 있어야 추후 발생하는 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이 사건 의원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리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을 피고인 A보다 더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R, S, T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당시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사무장 병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거나 피고인 B가 자신들의 지휘·감독한 것을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특히 R은 경찰 조사 때로부터 약 6년 전에 한 달을 근무하였을 뿐이다). 반면 이 사건 의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V, W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원의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이 2015. 8.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역시 사용자와 직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돈은 피고인 B가 하는 개인 사업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가) 병원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납품 등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피고인 B는 이 사건 의원의 개원업무를 도급받아 완성한 것 외에도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에서 이 사건 의원의 개원업무와 유사한 개원업무를 도급받아 완성하기도 하였다(특히 <지역명>와 <지역명>에 소재한 비뇨기과는 피고인 B가 위 개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이 후배이자 개설자인 의사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같은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이 사건 의원과 같이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위 비뇨기과들이 피고인 B 등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7. 4.경에는 디지털 정자정액분석기를 개발(국산화)하여 이를 100여 군데 비뇨기과 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2018. 8.경 소변분석기 및 소변검사키트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등 실제 의료기기 개발사업 역시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9.경 주식회사 X를 설립하여 소변분석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투자금을 유치하고, 관련 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거나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정자정액분석기를 개발(국산화)하여 실제로 판매하고 뒤이어 소변분석기 및 소변검사키트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게 되자 이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1년간 돈을 송금하다가 디지털 정자정액분석기가 개발된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는 송금한 돈의 액수가 매우 적고, 다시 소변분석기 및 소변검사키트에 관한 특허가 등록된 무렵인 2018. 6.경부터 다시 송금하기 시작되었는바,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은 피고인 B의 사업의 추세에 부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21. 9.경 설립한 주식회사 X의 발행주식 5%를 소유한 주주이자 감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고용주이자 투자자이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직원이자 투자처가 되는 사이였고, 이러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F을 통해 이 사건 의원에서 발생하는 일을 보고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피고인 A의 투자를 받아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에 상주하지 않은 것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에 상주하지 않은 시간의 대부분은 <대학교/캠퍼스명>에 위치한 AA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씨티은행에서 2016. 3. 16. 8,000만 원 대출받아 2016. 3. 17.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3. 16. 4,000만 원 대출받아 같은 날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20. 9. 25. 1억 원 대출받아 같은 날 B에게 9,995만 원 송금(증거기록 1권 61~68쪽)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동업 관계에 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의원의 수익이나 손실은 피고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오히려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원의 운영 주체임을 나타내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위 돈이 피고인 B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의원의 수익금이라면 피고인 B가 대출이자를 부담할 이유도 없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말한 차용 이유나 변제 계획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A이 수익금을 나눠준 것이라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송금된 돈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