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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1:18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마루를 지나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아래든 위든 어디든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발췌화면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낮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허리수술을 위해 타지에 가 있어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다음날 새벽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를 확인하면 다 나온다“고 말하자, 급히 추행을 멈추고 자신이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하였던 행동과 피해자의 대처행동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안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5촌 관계에 있고,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온 점, 피고인이 수산업법위반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박닌(BAC NINH) 지역에서 화장품 도소매·무역업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주식회사 B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에서 화장품을 제작하여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다. 투자를 하면 B 회사 지분 12%를 주고, 수익금과 이자도 지급하며 향후 투자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그러한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베트남에서 체류하면서 베트남 B 사무실 임대료 채무, 직원 급여 채무, 체류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화장품 제품 제작 및 베트남 매장 홍보·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등 피해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22. 3,000만 원, 9. 27. 2,000만 원, 9. 2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7. 10. 초경 베트남 박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B 건물에 카페와 스파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고 화장품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2억 원을 신청한 것이 있는데 내년에 될 것이고 광주 지인이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나오거나 광주 지인이 투자를 하면 변제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베트남 B 화장품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B의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광주 지인의 투자금 유치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0. 11. 600만 원, 10. 16.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억 6,5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경 베트남 박닌에서 피해자 C에게 “신규 립스틱 제작을 위해 'E' 라는 회사에 지불할 계약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B 운영자금도 부족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8.경 B 사무실에서하기 “갑”과 “을”은 베트남에서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양자간의 협의로 원만히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갑: B베트남 A(여권번호 1 생략), 을: F(여권번호 2 생략), ==다 음== “갑”은 환전(원화→동화)을 위해 “을”의 계좌로 일금 육천팔백만원 정(￦68,000,000)을 입금을 하였으나, “을”의 외환관리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계좌압류 및 벌금, 추징금 발생)하여 현재 반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본 환전 거래는 쌍방의 편의를 위한 양자간 암묵적 협의로 진행된 사항이나 “을”은 이러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갑”에게 어떠한 법적인 피해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다. 단, 본 과정에서 발생된 “갑”의 반환금 처리 지연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지연이자 및 어떠한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본 문제로 발생된 반환 대기 피해자들의 합의 아래, 순차적으로 반환됨을 동의한다. 반환 완료 후 본 문서는 폐기한다. 끝. 2017. 10. 18.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을’란에 F의 성명을 마음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확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F의 여권번호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허위의 여권번호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5.경, C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은 투자금, 차용금 등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청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사본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확인서 1. 녹취록 1. 투자계약서, 투자설명서, 거래내역서, 금원사용처, 확약서, 각서, 채무상환계획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F 통화 관련, 건외 F 이메일 조사 관련, 투자금 및 대여금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며, F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7. 16:3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다리 내지 치마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1:19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묵방리에 있는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관리원으로부터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 도로 진입 요구 등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을 적용법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원 등 담당공무원의 진입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운전자의 인식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적단속원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향하여 수신호를 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위 수신호를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매장 경비 등으로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두 세달 안에 변제하겠다, 현재 운영하는 ‘C’ 의류매장을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 시 의류판매 수수료가 일괄 지급되고 매장 보증금 1,200만원을 더하면 약 3,000만원 가량이 생길 예정이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 주식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대부업체들에 대한 2,000만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3,800만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의류매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현금 760만원 및 액면금 100만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9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확인서, 위임장, 결정, 통고서, 각 메모 1. 거래내역조회, E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E은행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제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자기앞수표파기대상조회, 수사보고(수표입금내역확인), 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27. 14:35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 17호차 11호석에서 철도종사자 피해자 C로부터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승객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인사는 해라. 씨발 좆같이 지랄한다. 좆만하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니 객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는 철도종사자 피해자 D(남, 57세)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오라 마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오른팔을 꺾어 비트는 등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 D의 팔을 비틀어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건), 녹취록, CD 1. 수사보고(피고소인 사진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증인 여비 등 : 333,000원, 변호사 보수 : 355,600원)[피고인은 모욕의 일부 발언과 모욕의 의사가 없었고, 직무집행방해의 의사 및 상해의 의사 및 일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점, 객관적인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사진과 영상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객관적인 증인, 사진과 영상물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였고, 일부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철도종사원들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사유로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에 자의적인 인식과 태도로 공중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주변에 있던 승객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었던 점, 자신의 잘못이 별일 아닌데도 기소까지 되어 불만이라는 등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주점 등지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를 통해 수차에 걸쳐 ‘나는 자산이 30억이 넘고 빚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유흥업소를 더 오픈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그 담보로 위 주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피해자를 추가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억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9. 1,96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차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신용조사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자산이 30억원이 넘고 빚도 없다고 말하였고 유흥업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추가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친한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유흥업소 사장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로서, 제대로 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담보제공 요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구치소에 수감되어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은 2016. 6.경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기가 맞지 않아 그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사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부과된 세금 2,000만원을 내지 못하는 등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변제한 금원은 5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3,500만원 가량을 추심하였으나 이는 이자에 충당되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잠적하여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과가 있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B은 2020. 7. 1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시비가 되어 F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싸움을 말리는 D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부산사상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위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23:10경 위 ‘E’에서, H 경위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위 H에게 “씹새끼야 그만해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0:1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G파출소에서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씨발 것, 누가 내 신랑 수갑 채웠어. 야이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A를 상대로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경위 J에게 파출소 사무실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손소독제를 집어던져 J의 가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평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 금남면 영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말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을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하며 무조건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 1,000만원 당 하루에 2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그로부터 며칠 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수익이 나는 것은 확실하니 투자를 해 달라. 만약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현재 일본에 묶여 있는 금괴가 풀리면서 2018. 8. 20.에 1억 2,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8. 20.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무조건 수익이 발생하는 가상화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는 2018. 8. 20.경 1억 2,000만원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1,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만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가상화폐에 투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8. 8. 20.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 3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8. 7. 11.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6, 17번)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어 자신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사기의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2.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던 자로서, 2015. 4.경 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B 등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적중하는 경우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C 등은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회원 모집, 경기 등록, 적중금 환급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B은 총판 업체 및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제작 및 디자인, 오류 수정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C 등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인터넷에 ‘D’(인터넷주소 1 생략)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메인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작한 다음 이를 제공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C 등은 회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돈을 걸어 적중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도박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사용되었던 계좌로 인터넷 검색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운영 추가 먹튀 사이트 특정 등), 내사보고(‘D’ 회원가입 및 입금계좌 확인 등),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5315호 1차 집행 결과), 내사보고(추가 특정된 피혐의자들 출입국 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비교),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트북 등에 저장된 도박사이트 운영․개발과 관련된 파일) 1. 유저 입금내역, 회원정보, 사용 계좌내역, 사용 도메인 목록, 신분증 등 [피고인은 B의 강요와 협박에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스템 설계 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피고인은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B를 통해 '선불유심개통 도와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2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휴대폰 개통 동의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신분증 등의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판시 휴대폰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578 1. 상피고인 A 가. 가전제품 내구제 범행의 개요 가전제품 내구제 범행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내구제 대출희망자’가 ‘내구제 실장’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면 실장은 대출희망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렌탈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알선하고, 대출희망자가 해당 업체와의 사이에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을 ‘내구제 판매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면, 판매업자는 대출희망자에게 그 대가로 대출희망자에게 제품에 따라 약 30~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을 알선한 실장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배송된 물건은 인터넷을 통해 정품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의 경우 렌탈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제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렌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품의 재판매,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나. 상피고인 A, D, E, 대출희망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관련 없어 생략함. 이하 같음) 다. 상피고인의 A의 단독범행(가전제품 매수자들에 대한 사기) (생략) 2. 피고인 C 가. 가전제품 내구제 실장, 판매업자 등과의 공동범행(각 가전제품 렌탈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렌탈을 결합한 “AA” 상품에 가입하면서 시가 3,588,000원 상당의 LG트롬 건조기(16KG), 시가 합계 2,388,000원 상당의 LG트롬 건조기(9KG) 및 LG싸이킹 청소기의 렌탈을 신청하였고, 가입신청일로부터 60개월 동안 LG트롬 건조기(16KG)에 대하여는 매월 59,900원을, LG트롬 건조기(9KG) 및 LG싸이킹 청소기에 대하여는 매월 39,9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내구제 실장인 E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렌탈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이를 E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가전제품 내구제 판매업자(A, D)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실제 위 각 제품을 사용하면서 렌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전제품 내구제 실장(E), 판매업자들(A,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76,000원 상당의 위 각 가전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330,3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전제품 내구제 실장 및 판매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창원시 진해구 AB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의 유심내구제실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유심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에 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2019. 10. 8.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AC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유심칩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유심내구제 실장에게 알려주어,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및 대리인의 고소장, 진술서, 경찰및검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연체내역,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약정서, 설치확인서, 최고장, 게시글,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출력물, Z회신자료, 회신자료, 요금납부내역,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내구제범행에 대출자로서 가담하였고, 피해금이 합계 6천만원 가량에 이른다. 다만 다른 공범이 주도한 범행에 피고인이 단순가담하였고 수당을 일부 받는 것에 그친 점, 주범들 위주로 피해배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목찬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일(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4. 21:00경 경기도 시흥시 B 빌라 C호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물에 잠긴 빨대 한 쪽을 구부리고 그 밑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 필로폰 약 0.2g을 올린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통 속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 13:46경 위챗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 한 후 이를 환전하여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약 6~7%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인출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20경 이름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 B 빌라 1층 우편함 아래에 놓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명의 체크카드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소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개월∼2년 4개월 가. 제1범죄: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행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분명하게 알았으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고자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단순 투약 1회 범행이다.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단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 수가 2개이고, 보관 직후 검거되어 후속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 1회만 있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 관련 검사에 따를 것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