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4. 20:3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5번홈 남쪽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45,000원, 현대카드, NH체크카드, 우리BC카드, 코스트코카드, GS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8.24. 20:4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영등포역 지하 편의점 'D'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BC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1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의 'H'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자 3봉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BC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 경위 'G'의 식품매장에서 시가 68,000원 상당의 건고추 1봉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 1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BC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에서 시가 38,75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지하상가의 'M'에서 시가 1,042,9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카드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초동 수사보고,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신용카드 사용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5. 02:0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연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5. 02:0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를 시너스 쪽에서 GS25 편의점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맞은편에서 피해자 D(19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와 피해자의 우산 끝 부분이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좌측 팔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왼팔과 갈비뼈 부분에 충격이 발생하였고사고가 나서 왼쪽 발등, 무릎 쪽, 얼굴 쪽까지 계속 간지러웠으며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에 피가 나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좌측 팔 부위에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상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견관절 좌상, 좌측 흉부 좌상, 좌측 족부 좌상만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 팔에 대한 타박상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새벽 2시로서 그 시간에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사고현장에 머무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 일행 중 1명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40 피고인 E는 고양시에서 화훼농업을 하던 중 적자 누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인 A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1. 11.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60개월 동안 채무를 상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E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신의 거주지가 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며 보상협상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경우 기존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피고인 A과 짜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발행인을 피고인 E, 수취인을 피고인 A, 액면금을 5천만 원, 발행일을 2011. 3. 30.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인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871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률절차를 대행하던 자인바 2012. 7.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처 I 측에서 요구하는 이혼 위자료 1,000만 원을 우리 사무실 직원인 J의 계좌로 송금하면 법원에 의해 협의이혼이 확정된 뒤 위 돈을 I 측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 피고인의 아들이지 위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받은 금원을 즉시 주식 투자 계좌로 이체 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와 I간 이혼이 확정된 뒤 I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9:14경 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고소장 2014고단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검사의 조회출력물(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1호 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고인이 범행사 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서 폐수 수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종업원으로서 폐수 수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12. 7.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주)'에서 수거하여 G, H 트럭 탱크로리에 각각 적재되어 있던 폐수 약 42t을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종업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02:00-04: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3: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나라가 망조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모텔 복도를 걸어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투숙 중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경찰 출신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모텔 바닥에 침을 뱉고, 로비에 진열되어 있던 액자를 집어던져 부수고 관광안내책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곳에 숙소가 있다고 설명하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였음에도 "짭새 개새끼들아, 여관 주인한테 돈먹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모텔을 떠나지 않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업무방해죄, 상해죄, 2010년 공용물건손상죄, 2013년 업무방해죄 2회 등 일명 '주폭(酒暴)' 전과가 5회에 이르고, 이 사건 역시 술을 마시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위 전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된 뒤 석방되고 그 후에도 2회에 걸쳐 검거, 석방된 후에 소재불명되어 결국 재검거,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회나 업무방해범죄를 저지르고 위와 같이 3회 검거된 경위도 술을 마시고 타인과 시비되어 112 신고가 된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계속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고, 이 사건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3년 2회의 업무방해죄 전과 이전에 범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함안중앙병원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3. 10: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송하동 송원대학교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서구 매월동 매월우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0.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 내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대출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순이익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면 된다. 다음 달에 아버지가 돈을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순이익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2010. 12. 9. 5,000,000, 2010. 12. 10. 5,000,000, 2012. 12. 11. 2,900,000원 3회에 걸쳐 합계 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쇼핑몰을 좀 더 확장 이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 쇼핑몰을 꼭 성공시킬 수 있고 높은 이자를 줄테니돈 30,000,000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3. 4.경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순이익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1. 20,000,000원, 2012. 6. 22. 10,000,000원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공정증서정본, 은행입출금 내역 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약정대로 차용금과 이자 또는 분할채무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상당액의 돈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과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F에게 1,3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실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로서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3:50경 대전 서구 C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 현금 보관함 속에서 주화와 지폐 등 합계 8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판결 확정 후 약 8개월 경과) • .동종 벌금형 1회, 동종 소년보호처분 4회, 이종 벌금형 3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과 수법 · 태양 등이 동일하고, 불량함 .피해액의 규모, 미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울산 중구 B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 자신과 다른 용역인부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행위의 결과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 및 5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수의 동종 전력 있음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28.0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여관 앞 노상에서, 피 해자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밤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F'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10:44경 춘천시 H에 있는 I백화점 내 피해자 J 운영의 의류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의류대금 17만 원을 결제토록 하는 등 2013. 7. 28. 06:58경부터 2013. 7. 30. 10:44경까지 강원 홍천군, 속초시, 춘천시 등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 G 소유의 외환카드 및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불상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703,56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31. 22:05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의 'M' 주점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외상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년 배때기를 찌를거다, 내가 이 집 문 닫게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백화점 탐문 및 영수증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 소재 E 내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평소 직원 상조회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6. 22. 09: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상조회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책상 1개 시가 143,000원 상당을 사무실 밖 출하장으로 끌어 낸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84cm의 해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와 면담을 하던 중 G가 직원 상조회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회사 사무실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16,700 원 상당의 근무복 상의 1개를 가위를 이용해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해머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기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해머로 책상을 내려칠 당시에 주변에 피해자나 제3자가 없으므로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근무복은 평소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무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신청한 사이즈에 맞는 근무복을 가져가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사이즈의 근무복을 집어 들고 이를 손괴한 것이므로 위 근무복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범행 당시에 손괴 현장 주변에 피해자 회사의 간부나 위 책상의 사용자인 H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책상을 내려쳐 손괴하는 행위 자체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무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급된 근무복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당시 H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근무복을 사무실 책상 위에 둔 사실, 통상 피해자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근무복 사이즈를 신청받아 이에 맞게 주문한 뒤 근무복을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신청한 사이즈의 근무복을 찾아가라고 통보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그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근무복을 지급한 사실, H이나 피해자 회사 간부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복을 수령하라고 통보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H이 사 용하던 책상을 손괴한 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와 상담하던 중 항의의 의미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근무복 중 1개를 꺼내 가위로 근무복의 일부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근무복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긴 하였으나 통상적인 근무복 지급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근무복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사이즈의 근무복을 집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위 근무복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직원 상조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위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G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04:39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 앞길을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인천시청 방향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가 건설회관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 등으로 위 NF쏘나타 우측 앞 팬더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2,18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17:00경 대구 소재 도로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B)을 피해자 C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고, 피해자의 동생 D가 2012. 5. 17. 18:49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 999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999만 원을 보관하던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구 남구 소재 우리은행 명덕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999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권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3.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16. 11:0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9. 06:10경 인터넷 네이버 B 게시판에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4 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09. 09:0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레드 점퍼를 3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2013고단3205]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2. 1. 2.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 01호(D)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 30. 09:00까지 '인천교통공사'에 출근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4고단2295] 피고인은 2013. 5. 27. 07:05경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테 이블 위에 시가 11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왼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4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사진, 사진, 현장CCTV사진, 피의자인상착의사진 1. PC방 회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 다. 일방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어려운 성장 및 가정환경, 경제적 궁핍 [불리한 정상] 2009. 5. 20.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벌금 전력 2회 판사 김선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77

범죄사실 2013고단2177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A는 2013.7.6. 17:50 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아파트 103동 옆 정자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F(49세), G(여, 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다가 이를 발견하고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88 1. 피고인 B은 2014. 2. 7. 12: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아파트 1단지 복지관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과정을 방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72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앙측 무릎 타박상,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위 아파트 108동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I(61세)에게 다가가 "너 일어나",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한다.", "칼로 찔러 죽인다"고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좌측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41 피고인 B은 2013. 12. 5. 15:30경 서울 노원구 D, 102동(아파트) 옆에 있는 'J슈퍼' 앞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K의 부인이 연관되어 재판 중에 있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변에 L, M 등 동네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저리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8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3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장애인이고, 부부인 점, 피해자 일부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의자 A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6. 10:5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