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28

범죄사실 <기초사실> 1. 1층 임대차계약 피고인 A(개명 전 C)과 A의 남편 D은 2007. 5.3.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금정구 F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스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보증금 1,7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조건은 최종 계약 종료시점인 2012. 2. 경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2. 2층 임대차계약 피고인 A의 언니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입주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2008. 3. 10. 이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월세 15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후 2008. 3. 하순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2층 계약의 계약자를 A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G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G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 하단에는 피해자와 A 사이의 계약을 파기하고 임차인을 G 명의로 변경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고, A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의 서명 및 날인을 하고 G도 이에 날인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4.경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2008. 3. 10.자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A의 주민등록번호인 'H'에 두 줄을 긋고, 성명란에 기재되어 있는 'C(피고인 A 의 개명 전 이름)'의 기재를 'B'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등으로 E 및 C(피고인 A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계약조건은 이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3. 3, 4층 임대차계약 피고인 B은 2012. 2. 14.경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3, 4층에 관하여 보증금 1,700만 원, 월세 16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계약에 의해 A이 2층에 거주하기로 합의하고 1층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A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보증금 1,700만 원을 위 3, 4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2014. 3. 25.경 위 보증금 1,700만 원에서 이 사건 건물 2, 3, 4층에 대한 미납 월세 합계 401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 3, 4층에서 퇴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각 보증금 600만 원, 월세 15만 원, 계약자만 피고인 A A의 어머니 G으로 다름) 2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1,700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최초 1,200만 원이었고, 이후 보증금 2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3,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위 3, 4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제공하는 한편 추가로 300만 원의 보증금을 증액(최종적으로 3, 4층에 대해 보증금 1,700만 원, 월세 24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로 한 후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증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60385호 전세금반환 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처음 계약 당시 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약정하거나 이 사건 건물 3, 4층에 대한 계약과정에서 당시 2층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3, 4층에 대한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증액된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툰 결과 2015. 5. 7. 위 법원에서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변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기초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변조한 E 및 피고인 C(피고인 A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항 기재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4. 4.경 피고인 A이 이를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 에게 건네주고, A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범행 피고인 B은 2015.3.26.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32942호 원고 E의 피고 G, A에 대한 건물명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처음에 1,200만 원에 15만 원이었다.", "B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입주를 한 이후에 4월경 (2008. 4.경)에 중간에 에게 연락을 해서 증인(B)의 집에서 만나서 기존에 있던 C(A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를 B으로 그때 바꾸면서 예전에 첨부서류로 제출했던 부동산임대계약서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같이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3월 10일 1건은 증인 (B)이 통장으로 30만 원을 주고, 570만 원을 준 것은 증인의 돈이고, 600 만원 나머지는 증인이 구해가지고 이사하기 전에 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2개를 적어달라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다.", "이 사건 건물 2층과 관련하여 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주었던 돈은 총 1,700만 원이다.", "이 사건 건물 3, 4층에 대해서는 24만원, 2층에 대해서는 7만 원 정도의 차임을 책정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800만 원이었고, 최초 계약 당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개의 계약서로 나누어 작성하기로 E와 합의하였다거나 2008. 4.경 피고인이 위 계약서상 'CA의 개명 전 이름)'의 기재를 'B'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E가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건물 2층과 관련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 3, 4층에 대한 월 차임을 24만 원으로 책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통장 입출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할 형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각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E 사이에 진행되었던 민사소송이 모두 종료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