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2. 16:1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 도로에서, 위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 손님인 E이 출입문을 잠궈 피고인을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린 이후 위 출입문 앞에 피해자 E(여, 59세)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cm, 세로20cm, 높이 10cm)을 가게 안으로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림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오른발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위험한 물건 벽돌에 대한), 내사보고(사설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각 영상 사진, 내사보고(사설 CCTV 영상 백업 CD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벽돌을 가게 유리출입문 쪽으로 던질 당시 유리출입문을 깨려는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유리출입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사용한 벽돌은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의 규격이었고, 위와 같은 규격과 벽돌사진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위 벽돌은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C이 운영하는 가게의 유리출입문의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아니하고 내구성도 약한 유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유리출입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태로 위치해 있었고, 그 당시 보라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가게 밖에서도 유리출입문을 통하여 적어도 어떤 사람이 유리출입문 바로 안쪽에 서 있는 상태로 위치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가게 출입문 가까이에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벽돌을 출입문 안으로 던지면 소주방 안으로 떨어져 안에 있는 손님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8, 6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리출입문이 깨질 정도로 벽돌을 세게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벽돌을 유리출입문을 향해 던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벽돌에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약 10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수상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2013년경 이후에는 폭력·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