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4. 3.경까지 C 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그룹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 총괄하던 부회장이자 2000, 9 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대표이사로, 2005. 5.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그룹 회장 G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열사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및 계열사 업무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해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각 계열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1) G 명의 개인사업자 'H'의 고문료 수입 관련 범행 피고인과 G은 계열사들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1.경 'E' 대표이사 에게 "회사 원로인 G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 드리자."라는 제안을 하고, I은 2011. 1. 31.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E' 사무실에서, G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G에게 피해회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G이 등록한 개인사업자 'H에 매달 1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G은 그 무렵 고문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아래 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1-1)부터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4곳으로부터 합계 2,0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각 피해회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회사들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2) L 명의 개인사업자인 'M'의 상표권사용료 명목 수입 관련 범행 'E' 각자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I은, 2002. 1.경 종래 G 일가의 상표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N를 통해 L으로부터 "E의 대주주이자 G 회장의 장남인 L이 'E(상표서비스표 등록 O, P, Q, 실용신안등록 R)', 'S(상표등록 T)', 'U(상표등록 V), W(상표등록 X), Y(상표등록 Z), AA(상표등록 AB), AC(상표등록 AD)'를 출원하였으니, L이 등록한 개인사업자 'M'에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G으로부터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위 상호와 로고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인 'E'가 2000. 9.경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L이 위 상호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브랜드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었으며, 'S' 등 제품명에 사용할 상표 역시 제품 판매 촉진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상표가 아니고, 단지 L이 'E'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E'의 자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위 계약을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L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평상시 월 매출액의 0.75%, AE 판촉행사시 0.375%)을 체결하여 자금 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그 무렵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8,130,889원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879,683,88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I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3) G 등록 상표권 양수대금 지급 범행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10. 4. 9.경 피해회사 'E' 사무실에서, G이 등록해 둔 'AF', 'AG' 등 총 12개의 상표가 재산상 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양수하는 내용의 상표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AH' 디자인컨설팅비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I은 2009. 4. 초순경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H(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공동대표이사 AI로부터 "AJ의 뜻이니 'AH'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도 같은 지시를 받게 되자, 피해회사 'E'가 건강기능식품 등 완제품을 납품받아 전국 수십 개의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여서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G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23.경 'AH'과 매월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디자인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A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4,72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J, AI, I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H'에 4,7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D' 경영자문료 수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G의 최측근이자 각 계열사를 관리하던 'D' 대표이사로서 G, AK, L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07. 12.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E' 대표이사 I에게 "D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D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I은 피해회사에 상시적 경영자문 필요성이 없고, 'D'가 피해회사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G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G 일가는 그 계약에 따라 2007. 12. 24.경 자문료 명목의 7,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아래 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4-1)부터 범죄일람표(4-8)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673,045,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AK, AR 및 각 피해회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에 위 일람표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사진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범행경위 G은 2009.경부터 취미삼아 사진을 촬영해오던 중, G이 촬영한 사진의 독창성과 미술사적 의미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평론이 누적된 바 없고, 사진작품 활동에 대한 별다른 이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G이 촬영한 사진을 신도나 계열사 등에 고가로판 다음, 그 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7.경 미국 뉴욕에 1인 주주 회사인 'AS'를 설립하여, 차남 AK를 사장으로 임명한 다음 사진작품 현상, 출력 및 전시회 개최, 전시회 작품의 한국 수출을 지시하고, 같은 해 1. 26. 에는 G의 사진을 수입하여 신도들 및 계열사들에게 판매할 국내 총판으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AT(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를 설립하고, 2013. 3. 23.에는 프랑스 파리에 'AU'를 설립하여 AK에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CX 사진 작품'에 대한 홍보 및 수입, 판매 체계를 구축한 다음, 위 'AT'나, 2013. 10. 20. 위 회사를 합병한 '주식회사 AM(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로 하여금 여러 계열사들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각 계열사나 신도들에게 G의 사진을 고가에 팔아 조성한 자금을 위 'AS'나 'AU'에 선급금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AK, 피고인, 'AT' 대표이사 AV, 'AM' 대표이사 AW 및 각 계열사 사장들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가) 'AT'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지원 경위 피고인은 2011. 11.경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 대표이사 AV과 함께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피해회사인 'E' 대표이사 I에게 "미국 뉴욕 소재 AK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G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 ) 사진 구입 I은 2011. 12. 2.경 피해회사 'E' 사무실에서 'AT'가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G의 사진을 피해회사가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A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T'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10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G의 사진 총 14점을 구입하면서 'AT'에 그 대금 합계 3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I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합계 3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T'에 대한 1,999,800,000원 출자 I은 2012. 1. 16.경 피해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V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G, AK의 루브르 전시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AT'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G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G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G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T'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T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450,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AT'에 합계 1,999,8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I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M'에 대한 5,064,000,000원 출자 피고인과 AW은 2012. 12. 일자불상경 'E'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서, 미국에서 AK를 만나고 온 AW은 피해회사 'E' 대표이사 I에게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사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AT'는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어 'AM'가 이를 합병하고자 하니, 각 회사에서 일정액씩 전시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한편, 피고인은 I에게 "각 회사의 연 매출 5%를 기준으로 G의 사진을 사거나 'AM'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I은 2013. 3. 15 경 피해회사가 'AM'에 출자를 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M'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채, G의 베르사유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852,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64,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I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M'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K'에 대한 범행 가) 'AT'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지원 경위 피고인은 2011. 11.경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 대표이사 AV과 함께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대표이사BI에게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G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진 구입 그에 따라 BI는 2012. 3. 20.경 피해회사 'K' 사무실에서 'AT'가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G의 사진을 피해회사가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A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T'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8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I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T'에 대한 900,000,000원 출자 BI는 2012. 1.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V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G, AK의 루브르 전시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AT'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G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G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G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T'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T'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300,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AT'에 합계 90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I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 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M'에 대한 2,845,000,000원 출자 피고인과 AW은 2012. 12. 일자불상경 'E'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서, 미국에서 AK를 만나고 온 AW은 피해회사 'K' 대표이사 BL에게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사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AT'는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어 'AM'가 이를 합병하고자 하니, 각 회사에서 일정액씩 전시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한편, 피고인은 BL에게 "각 회사의 연 매출 5%를 기준으로 G의 사진을 사거나 'AM'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BL은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M'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베르사유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향후 'AM'에 대한 출자전환을 염두에 두고, 2013. 4. 25.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AM'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845,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3. 12. 30. 출자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L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M'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AO'에 대한 범행 가) 'AT'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지원 경위 피고인은 2011. 11.경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 대표이사 AV과 함께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O(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대표이사 BM에게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G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 원 가량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에 출자를 하는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2) 사진 구입 그에 따라 BM은 2012. 3. 20.경 피해회사 'AO' 사무실에서 'AT'가 미국 뉴욕 소재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G의 사진을 피해회사가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A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T'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4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사진 10점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M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T'에 대한 549,990,000원 출자 BM은 2012. 1. 16 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V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AT'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G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G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D므로, 오로지 G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T'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T'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150,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AT'에 합계549,99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M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M'에 대한 1,500,000,000원 출자 피고인과 AW은 2012. 12. 일자불상경 'E'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서, 미국에서 AK를 만나고 온 AW은 피해회사 'AO' 대표이사 BM에게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사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AT'는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어 'AM'가 이를 합병하고자 하니, 각 회사에서 일정액씩 전시회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한편, 피고인은 BM에게 "각 회사의 연 매출 5%를 기준으로 G의 사진을 사거나 'AM'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M은 2013. 12. 20.경 피해회사가 'AM'에 출자를 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M'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1,50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M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M'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AM'에 대한 범행 - 'AT'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가) 지원 경위 피고인은 2011. 11.경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 대표이사 AV과 함께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피해회사 'AM' 대표이사 AW에게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G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사진 구입 그에 따라 AW은 2012. 3. 21.경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피해회사 'AM' 사무실에서, 'AT'가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G의 사진을 피해회사가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 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A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T'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14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AW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AT'에 대한 1,200,000,000원 출자 AW은 2012. 1. 19.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V의 요구에 따라 G, AK의 루브르 전시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AT'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G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G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G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T'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T'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채, G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300,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AT'에 합계 1,20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AW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AN'에 대한 범행 - 'AT'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가) 지원 경위 피고인은 2011. 11.경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 대표이사 AV과 함께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N(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대표이사BX에게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G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사진 구입 그에 따라 BX은 2012. 3. 30.경 피해회사 'AN' 사무실에서 'AT'가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로부터 수입한 G의 사진을 피해회사가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A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T'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5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및 2012. 4. 30.경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사진 총 8점을 구입하면서 'AT'에 그 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X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AT'에 대한 549,960,000원 출자 BX은 2012. 1. 1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V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G 사진 작품 국내 총판 회사인 'AT'에 39,990,000원을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고, G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며,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는 상태였고,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G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G의 사진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AT'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T' 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및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위 일시경 39,9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49,96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X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AQ'에 대한 범행 가) 'AT'에 대한 출자를 통한 지원 지원 경위 피고인은 2011. 11.경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 대표이사 AV과 함께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Q(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대표이사CC에게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G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AT'에 대한 649,980,000원 출자 CC은 2012. 1.경 피해회사 'A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V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사진 작품 국내 총판회사인 'AT'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고, G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며,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는 상태였고,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G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G의 사진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AT'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T'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및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2012. 1. 9. 30,000,000원, 2012. 3. 8. 200,010,000원, 2012. 4. 16. 270,000,000원, 2012. 5. 10. 99,990,000원, 2012. 7. 25. 49,980,000원 등 총 649,980,000원을 유상증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CC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M'에 대한 1,900,000,000원 출자 피고인과 AW은 2012. 12. 일자불상경 'E'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서, 미국에서 AK를 만나고 온 AW은 피해회사 'AQ' 대표이사 CC에게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사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AT'는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어 'AM'가 이를 합병하고자 하니, 각 회사에서 일정액씩 전시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한편, 피고인은 CC에게 "각 회사의 연 매출 5%를 기준으로 G의 사진을 사거나 'AM'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CC은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 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M'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베르사유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AM에 2013. 3. 18. 250,000,000원, 2013. 6. 18. 350,000,000원, 2013. 12. 20. 1,300,000,000원 등 총 1,900,000,000원을 유상증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 CC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M'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8) 'F'에 대한 범행 가) AT'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지원 경위 피고인은 2011. 11.경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 대표이사 AV과 함께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 회사인 'AS'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G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G 사진의 한국 총판인 'AT'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서도 사진 구입 및 출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진 구입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1.경 피해회사 'F' 사무실에서 'AT'가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G의 사진을 피해회사가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A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T'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7점을 구입하면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T'에 대한 1,000,020,000원 출자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AT'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G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G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G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T'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T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2. 1. 9. 200,010,000원, 2012. 2. 9. 200,010,000원, 2012. 3. 8. 200,010,000원, 2012. 4. 16. 300,000,000원, 2012. 7. 25. 99,990,000원 등 총 1,000,020,000원을 유상증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M'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지원 경위 피고인과 AW은 2012. 12. 일자불상경 'E'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장단회의에서, 미국에서 AK를 만나고 온 AW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사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AT'는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어 'AM'가 이를 합병하고자 하니, 각 회사에서 일정액씩 전시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한편, 피고인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각 회사의 연 매출 5%를 기준으로 G의 사진을 사거나 'AM'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서도 사진 구입 및 출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진 구입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회사 'F' 사무실에서 'AM'가 미국 뉴욕 소재 AK 운영, G 1인 주주회사인 'AS'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G의 사진을 피해회사가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A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M'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4점을 구입하면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금 합계 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M'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M'에 대한 2,440,000,000원 출자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AM'에 출자를 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 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M'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G의 베르사유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3. 3. 18. 350,000,000원, 2013. 6. 18. 820,000,000원, 2013. 3. 8. 1,270,000,000원 등 총 2,440,000,000원을 유상증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K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M'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H, AI, AW, AR, AV, CI, N, BL, BI,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G에 대한 고문료 지급의 점 - D로부터 G에 대한 고문료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나머지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G에 대한 고문료 지급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L에 대한 상표사용료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G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금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AH에 대한 디자인컨설팅비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D 경영자문료 수수의 점 - E, F로부터 D 경영자문료 수수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 나머지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D 경영자문료 수수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AT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AM에 대한 출자 및 사진구입의 점 - E의 AM에 대한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해회사들의 AM에 대한 출자의 점, F의 AM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의 AM에 대한 출자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범죄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3분의 1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들의 지주회사격인 D의 대표이사 및 F,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거액의 회사 자금을 경영자문료, 상표권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G 일가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계열사들 및 'CQ' 소속 교인들로부터 모인 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사업성이 불투명한 G의 사진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막대한 기업자금의 유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반면, G, AK 등 G 일가가 개인적으로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