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웃인 피해자 C(가명), D(가명) 자매가 고모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는 먹을 것을 나눠 주며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창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한 다음,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많이 컸다"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6, 17:07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명, 여, 10세)이 학교에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는 잠깐 와 보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이 피해 당시 착용한 바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휴대전화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접수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C의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 피해자 C에게 고구마를 건네주면서 왼손으로 엉덩이와 허리 사이의 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두드렸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오전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를 소주와 같이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당일 오후에 깨었으나, 약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경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드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 짜증나고 변태같았다'는 피해자 C의 진술까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6. 오전 수면제 등을 먹고 잠이 든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 (= 5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옆집에 살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바, 이로써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와 비교할 때 추행의 정도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각 장애 4급인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으면서도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