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13. 03:1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80세)는 C에 거주하는 노인들이고, 피해자는 노인회관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13:00경 출입문을 열고, 18:00경 출입문을 닫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6. 13:10경 강릉시 D에 있는 C 노인회관 앞에서, 피해자가 노인회관 출입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소견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 밖에서 "악"하는 소리가 들려 바로 밖으로 나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한 번 밟고 또 다시 밟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E의 위 진술과 진단서 등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1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6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첨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 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피해자 B(55세)과 함께 자신의 트럭을 타고 정읍 시내를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확 때려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조수석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물건인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입술부위에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D 진술 관련, 커피포트 사진 첨부) 1. 참고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인중부터 입술부위가 찢어져 네 바늘을 꿰매고, 이빨이 흔들리는 등 피고인의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3: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1265에 있는 세촌 삼거리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연헌(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마을 앞 충무동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송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입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10: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작업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준을 0.004% 초과할 뿐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휴일인 토요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9: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전과로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6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62, 1720(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 최종윤(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20. 14:2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치위생사로 일하는 'D치과'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예약 손님을 치료하고 있으니 대기하라"고 말하며 자신을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접수 데스크 위에 있던 펜을 집어 던지고, 대기석 앞에 놓여 있던 유리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 1항 기재 'D치과'에서, 자신을 오래 대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병원 내부 대기석 앞에 놓여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탁자를 발로 걷어차 탁자 위 유리가 깨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91720]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고양시 덕양구 F 2층 복도에서, 만취한 일행이 거품을 물고 있다는 내용의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손괴된 재물 소유자 및 시가 확인) 1. 현장사진 [2019 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I상대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6개월 10일(제1법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전화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온천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2:48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맥주터널 앞 도로부터 지산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실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9:29경 대구 동구 B,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에게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E로부터 제지받자 "씨발놈들아 수갑채아라,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씨씨티브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및 저장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폭력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력이 있지만,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동거중인 사실혼 부부사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1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의 거주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찰에 가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만 원만 주었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 놈아, 이것도 돈이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찼으며, 그곳 마당에 있는 화분에 꽂아 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0cm의 대나무 막대기를 뽑아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마당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의쇠절구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B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자, "내가 피해자니 내 얘기만 들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B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B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심할 개새끼야, 누구 편을 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상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옷을 잡아 당겼으며,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쇠절구와 나무작대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며, 다소간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2: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측면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한쪽 다리를 넣은 순간 무인경비 시스템에 감지되어 비상벨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2:16경부터 03:15경까지 아산시 E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2019고단25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21번국도 방면에서 천안시 불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하이 냉동탑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이티하이 냉동탑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GS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21:45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주차장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2640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20, 22:37 경 아산시 I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내부 안전칸막이를 수 회 걷어차고, 오른손을 안전칸막이 사이로 집어넣어 위 순찰차를 운전중인 K의 뒷목을 3회에 걸쳐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 1) 2019고단2640호의 공소장 기재 '형법 제37조, 제38조'는 '형법 제40조'의 오기이다. 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B의 어머니로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는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의무태만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5조, 제6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C과 2019. 5. 11. 0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유턴 문제로 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C이 "빌어먹을 놈아, 썩을 놈아"라며 말하자 이 말에 화가나 "디져뿌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화가난 C이 피고인에게로 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하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자신의 머리를 C 쪽으로 들이대는 폭행을 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35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버스차량 운전자로서 2019. 9. 17. 20:10경 시흥시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에서 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후문 앞 노상까지 약 7~800m의 거리를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버스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E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리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8.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던 중,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버스에 타기 위해 뒤쫓아 오면서 손으로 버스의 우측면을 두드리다가 넘어진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손목, 전완부, 상완부 좌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위 단서의 사유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출발하고 있는 버스를 뒤쫓아 오다가 넘어져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35쪽),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6: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충전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요구에 응하여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3. 14: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벤치에서 일어나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살도 넘게 차이가 나는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추행과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19.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 나이키 운동화를 84,000원에 구입한 뒤 운동화 끈을 위 운동화와 함께 택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약속한 것과 같이 운동화 끈을 보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동화 끈을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라는 아이디로 "택배만 고집하고 택배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고 하자있는 물건 보내고 약속도 안 지키고 답도 안해요. 산업은행 C 절대로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사기꾼입니다. 속지마세요. 택배만 고집하고 하자있는 제. C 절대로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사기꾼입니다. C 절대 속지마세 관광관광력 요. 아주 더러운 인간입니다. 조심하세요."와 같은 취지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고소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한 신발에 끈이 없고, 밑창의 일부는 떨어져 있어 판매자인 피해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19. 10.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영도하늘전망대 앞 편도 1차로를 2송도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놓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봉고IIⅡ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0:52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을 따라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