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6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7.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존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 위반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22. 6. 21. 17:27경 충남 서산시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9,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3. 09:13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제목 납입증명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 28,000,000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라는 등의 내용과 그 하단에 ‘(주)E’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29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6. 2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1,1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0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송금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N 등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총 2,5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7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경 피해자 O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존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5. 15:40경 대전 대덕구 Q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6.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변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6. 1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B, O의 진정서 또는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촬영, 피해금 인출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압수물사진 1. CCTV 캡쳐 수사보고 1. 납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