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2022고합1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20. 19:3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여우고개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가 목적지인 소양3교에 도착하였을 때 행선지를 여우고개로 변경하였으나 이후에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다른 승객의 배차콜을 취소하면서 통화로 “손님이 술에 취하셔서 자꾸 못 가게 하는 바람에”라고 말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갤럭시S22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차량에서 내리자 위 차량에 비치된 손세정제 통을 차량에 설치된 미터기를 향해 던져 미터기를 고장 나게 하여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지나가는 버스에 다가가 탑승을 하려고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합4 4. 피해자 G 관련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0. 17:4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총 길이 약 165cm)로 피해자 소유인 안방 뒷창문을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련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0. 17:45경 춘천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총 길이 약 165cm)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로 위 I가 관리하던 보조출입문과 환풍기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8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J 관련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0. 17:45경 춘천시 H에 있는 G의 주거지 마당에서, G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온 피해자 J(남,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총 길이 약 165cm)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사진(피해상황)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023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10번)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그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5항 재물의 관리인인 I에게 파손된 보조출입문과 환풍기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I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