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22:51경 울산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 앞에서 울산 중구 복산동 MBC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위 슈퍼 주인인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교육생 E(여, 27세)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씨발년, 쌍년, 제복만 입으면 이뻐 보이냐, 목을 비틀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 부근에 있는 10번 도로를 신월리 방면에서 논곡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있던 가드레일 및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190,97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반대편 차선 옆 가드레일을 넘어가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추었으므로, 사고 강도가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로수가 부러져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어서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강도에 비추어 비산물이나 교통 장해물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방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부터 30분가량 후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를 하였고, 경찰 등에 신고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00:43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독서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클리닉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71-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G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을 중국인 H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2번 연길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I을 통해 조직원인 전화상담원들을 교육, 지휘 및 관리·감독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은 중국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은 위 콜센터 팀장으로서 G의 지시에 따라 '2번 연길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중국에 입국한 상담원들로부터 여권 및 휴대폰을 받아 별도 관리하고,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주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장부에 정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총책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K 등의 제안으로 2016. 10. 1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 '2번 연길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 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 '2번 연길콜센터' 사무실에서, I은 팀장으로서 중국 웹사이트 큐큐(QQ)를 통해 입수한 대량의 전화번호 중,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1번을 누른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인 피고인들 등에게 나눠주고, 피고인들은 2016. 10. 12.부터 2016. 12. 24.까지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원 중국민은행 대출담당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6. 11. 14. 위 '2번 연길콜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I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0만 원을 각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된 사람들 각 출입국 내역 및 연길 콜센터 조직도 1. 판시 전과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단순가담,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은 위 범죄조직의 강요나 강박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편취 범행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0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방안에서, 보도방 연합회 모임을 하던 중 'F'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52세)이 외부에서 여자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길이 약 4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리로 나와, 이 씨발놈아, 대가리를 부셔버린다, 나와,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다른 보도방 업주들이 자신이 고용한 여자도우미들을 빼가는 바람에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다른 보도방 업주들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피해자들은 의정부세븐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라고 알고 있었음)은 2014. 4.22.경부터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으나, 보도방 업주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화가나 H를 통하여 보도방 업주들을 한 곳에 모이게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5, 02: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보도방 업주들인 피해자 K(54세), 피해자 L(52세), 피해자 M(50세), 피해자 N(53세)에게 "씨발놈들아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K에게 "너가 언제부터 형이나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라고 말하며 마시고 있던 캔커피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메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도방 영업을 계속할거냐, 계속 영업을 하면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래방에 아가씨를 끌어내던지, 경찰을 데리고 가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책임 못 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K, N, G, M 진술부분 포함) 1. L, K, N,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 N,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 검사는 공동협박과 관련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실형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한양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출발하여 같은리 소재 게이트볼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20m 정도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경위 및 거리,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9. 22:30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남대학교 복지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트럭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현대5톤 트럭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2:30경 위 제1항의 장소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일행들과 몸싸움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새끼야. 뭐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얼굴을 움켜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우측 어깨를 1대 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8:3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4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미용실 앞 의자에 앉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위 미용실 업주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여 위 F이 "그것은 여자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재차 설득하자, 피고인은 위 에게 "너 이 새끼, 니가 뭔데 못하게 하냐, 니가 경찰이면 니 맘대로 해도 돼? 이 새끼야, 비켜."라고 욕설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F의 인중을 1회 찌르고, 이에 위 F이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23: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유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2.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18:5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라고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찬집게로 찌르려고 위협하고 손님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점, 동종 범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칠기 장롱을 구입하더라도 계약금 외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칠기 장롱을 배달해주면 잔금 600만원은 매월 50만원씩 할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00만원 상당의 칠기 장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카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3:00 경룸 5개, 샤워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위 업소에서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그 중 약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D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손님이 있는 룸으로 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8.경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위 D를 비롯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업소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 1일 5만 원 × 7일 = 35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4:2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C(여, 55세)의 휴대전화로 "C집사님의 입술에 키스하고, 유방을 빨고 싶고, 옹담샘을 미친 듯이 빨고 싶고, 그러면서 집사님은 나의 그것을 살포시 빨아주고." 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 10. 15. 상고기각 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10. 08: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고소인 D(49세,남)에게 "돈이급히 필요하다. 이틀 후 반드시 변제를 할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 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개설 당시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011. 12. 10.경 신한카드사에서 전화 연락하여 D가 맞느냐 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마치 본인이 D인 것으로 가장하여 D가 맞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신한카드사로부터 D 명의로 신한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1. 12. 18.경 ㈜H에서 30,000원을 결제하는 등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15번과 같이 총13회에 걸쳐 결제하여 총 336,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8개월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에 모시고 있던 증조부와 증조모 묘를 이장하여 한곳으로 모신다는 이유로 2016. 3월경 음성군수의 허가 없이 음성군 C 외 1필지에 02포크레인 장비 기사에게 시켜 묘지를 조성하면서 임야 564m²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함으로써 산림 피해면적 564m²에 2015년 산림청 고시 1만m²당 경사도 10도 미만 산지전용지 복구단비 43,337,000원을 적용 산정한 2,44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975.경 충북 음성군 C 외 1필지를 전 경작자로부터 경작권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참깨, 고추 등의 농작물을 심어 농사를 지어 왔고, 이 사건 당시 위 토지에 수목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묘지를 조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산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02포크레인 장비 기사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C 외 1필지 중 564m² 부분에 분묘를 위한 활개 등 사면을 조성하고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명백하다(이하에서는 위 토지 전부는 '이 사건 토지', 피고인이 묘지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한 564m² 부분은 '이 사건 전용 부분'이라 한다). 나.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용 부분을 훼손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이 참깨, 고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역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깨, 고추 등의 농작물 경작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음성군이고 피고인이 위 토지의 점유 및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원상회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농작물이 경작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여전히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용 부분은 그 높이, 형태, 경사도 등에 비추어 임야 또는 경작지가 아니라 분묘를 위한 활개 등 묘지에 해당하는 형태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용 부분의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현상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산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그 현상을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전용 부분의 면적이 넓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참깨 등 경작에 이용하고 있던 산지였던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소나무 등을 심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전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전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2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E조합 및 F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G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이 1억 4,800만 원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4. 9. 10:41경 광명시 H에 있는 I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28,63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0. 15:3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인덕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3. 13:48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6. 12:18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6. 14:13경 안양시 동안구 0에 있는 P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6. 16:29경 위 P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20. 4. 17. 11:05경 수원시 권선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7.12:21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은행 권선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28,6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U'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E조합 및 F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봐라. 대출이 실행되면 불법자금이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5. 6. 19:3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동물병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5. 7. 11:00경 용인시 수지구 Y에 있는 Z식당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5. 7. 16:00경 용인시 수지구 AA에 있는 AB매장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5. 7. 18:34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0 삼평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20. 5. 8. 11:40경 수원시 팔달구 AC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000원을 편취하고, 33,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수거하였고, 먼저 가담한 조직에서 범행을 하면서 피해금 중 1,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다음 다른 조직에 가담하여 또다시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1,800만 원이 넘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에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07:00경부터 2020. 4. 12. 16:00경까지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편의점 유리창에 선거(4월 15일) 여러분 "D정당" 투표하여 옛날처럼 멋진 경제 살려봐요라고 기재한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써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E정당(구 D정당)소속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 후보 정당인 F 정당을 지지하는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2.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6: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간 창원시 G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계장 H, 주무관 I으로부터 위 광고물을 제거할 것을 요청받자, 위 H, I에게 "너거 씨부럴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하는 것이다. 좆같은 소리, 씹 같은 소리하지 말고 업소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위 I이 위 광고물을 채증하기 위하여 촬영하자, 피고인은 위 I에게 "면상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I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각 사진, 모형투표용지, 수사보고(진술인 H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선관위 직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의 점),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관리관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업장에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기재하여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선전물의 단속을 나온 선거사무관리관계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후군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