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1. J의 승진 청탁금 관련 가. 관련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B은 K군청 소속 보건직 공무원인 J의 남편이고, 피고인 C은 L의 지인이며, L은 K군 산림조합장으로서 K군수 A와 약 30년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현 K군수로서 K군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과 J은 2012. 7. 3. 예정된 K군 소속 공무원들의 하반기 인사 시 J이 6급 근속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J 외에 다른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초조함을 느끼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부탁하여 C의 지인이자 K군수 A의 측근인 L을 통해 A에게 J의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골프 연습장'에서 C을 만나, L을 통해 A 군수에게 처인 J의 승진 청탁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후 C으로부터 J의 승진을 위해서는 A 군수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C에게 A에 대한 J의 승진 청탁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6. 11.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모두 2회에 걸쳐 C에게 K군수 A에 대한 J의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군수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31.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골프 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B의 처인 K군청 소속 공무원 J의 6급 승진을 위한 K군수 A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2. 6. 11.경 같은 골프 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K군수 A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군수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의사로 교부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전남 O 이하 주소 불상의 외곽도로에 정차된 L의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L으로부터 K군청 소속 공무원 J의 6급 승진을 부탁받으며 위 J의 승진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K군 발주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가. 관련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K군수로서 K군에서 발주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였고, P는 K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4.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K군수 A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Q은 K군청 소속 지방 6급 공무원으로서 K군이 진행하는 지적 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R은 전남 S에 위치한 지적측량 업체 'T'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회사는 2015. 4.경 U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고, 2016. 4.경 V지구 및 W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년경의 범행 R은 2015. 4. 하순경 위와 같이 T U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Q으로부터 "군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군수가 끝까지 결재를 하지 않는다. 인사가 가능 하겠냐, 중간에 있는 나도 입장이 불편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사업 용역비의 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목적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R은 2015. 4. 27.경 목포시 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며 Q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Q은 같은 달 하순경 전남 Y에 있는 K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지적 재조사 업체 T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Q으로 하여금 위 돈을 수행비서인 P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P에게 Q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P는 같은 날 위 군청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Q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5, 16.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A의 처소유의 AA 아파트 105동 601호에서 위 아파트 전등 교체비 명목으로 위 금원 중 194만 원을 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나머지 806 만 원을 P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6년경의 범행 R은 2016. 4. 초순경 다시 위와 같이 TT이1 V지구 및 W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Q으로부터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수에게 인사를 빨리 해 버리자. 그래야 나도 맘이 편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사업 용역비의 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R은 2016.4. 8.경 목포시 AB에 있는 'AC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며 Q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Q은 2016. 4. 25.경 위 K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지적 재조사 업체 T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Q으로 하여금 위 돈을 수행비서인 P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P에게 Q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P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남 AD에 있는 AE에 있는 P의 관사 앞 불상의 승합차 내에서 Q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로 2016. 5.경 전남 AF에 있는 피고인의 처 AG 운영의 'AH약국'에서 위 약국 여종업원을 통해 AG에게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I 명의로 '주식회사 AJ'에서 개설된 AK의 선불 핸드폰(소위 '대포폰') 1개를 3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2017. 3. 14.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158, 162, 185, 201, 205, 215, 261, 262, 342)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269) 중 AL 진술 부분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R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R이 Q에게 현금 제공한 장소들 특정 보고), 수사보고(K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지급 시기 정리), 수사보 고(K군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T 수수료 지급시기 등 확인), 수사보고(K군청 민원실 건물 내 서류보관창고 압수수색집행 및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7. 1. 16.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I 가족관계 및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AK 명의자 AI의 추가 휴대전화 사용 관련), 수사보고(AK의 실제 사용자 확인), 공사내역서, 녹취서(참고인 AI의 전화통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P 작성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동안 K군수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온점, 현재 투병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선출직 군수로서 그 권한을 위임한 선거권자들을 위하여 더욱 청렴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의 승진 또는 발주한 공사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상당하다. 아울러 위 공무원의 승진 또는 발주한 공사의 대금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다른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죄책을 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처 승진과 관련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3자를 통하여 K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K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뇌물로 제공할 금원을 전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전달한 금원의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