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2016고단1074 피고인 A,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B,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은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 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속이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7 경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 근처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F(대표자 G)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의 아버지 사건의 H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빌라 101호'에 대해 위 H과 A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를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철산동지점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 신청하면서 대출금을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5. 25. 피고인 B가 지정한 J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67 K(일명 L, M), N, 피고인 A(일명 O), P, Q 등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R, S, T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위 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이고, U, V, W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위 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K 등 대출 사기단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K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신청자가 섭외되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P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N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Q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U의 전세자금 8,000만 원 대출 관련 가. 피고인 A, N, P, Q, T, U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P은 가짜 임차인으로 U을 섭외하고, K은 U에 대한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대출 서류를 마련하고, N은 Q 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Q는 2014. 3. 초순경 가짜 임대인으로 T을 섭외한 후, Q, T, U은 2014. 3. 8.경 광주광역시 서구 X빌딩 1층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T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3동 708호'에 대하여 보증금 '일억이천만원', 임대인 'T', 임차인 'U', 중개인 'Q'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U은 K이 마련해 준 허위 급여명세서, 위조된 급여 통장 사본 등을 건네받아 2014. 3. 10.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90 동해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금호지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8,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T은 2014. 3. 13. 우리은행 광주금호지점을 수신자로 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2014. 3.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P, Q, T, U, K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 신용보증신청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빌라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20161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N, T, P,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채권가압류결정 1. 전세계약해지 사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피고인 A의 경우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그 피해액이 5,900만 원에 이름 피고인 A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허위 임차인이 되어 주택전세자금을 취득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함 피고인 A은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함(피고인 본인 주장에 의하면 2016고단1074 사건에서 1,600만 원, 2016고단1164사건에서 230만원) 피고인 B가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은 500만 원 정도임(위 피고인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6. 9. 13.자로 6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