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2015고합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통신영업팀 소속 대리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G빌딩에 있는 F 영업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제품인수증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주)H 귀하', 전화번호란에 'I 부장 J', 차량번호란에 'K', 출하일자란에 '2011. 03. 02.', '아래와 같이 인수함' 등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제품인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제품인수서 합계 25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중구 L빌딩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측에서 작성하여 온 채무인수계약서의 F 대표이사 M 이름 옆에 임의로 F 영업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채무인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8. 16:15경 위 F의 영업팀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제품인수서 2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채무인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8증거목록 순번 26) 1. 제품인수증, 채무인수계약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명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I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P('I'은 P이 사용하였던 가명이다)의 승낙을 받아 판시와 같이 I 명의 제품인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N에게 발송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제품을 인수하면 제품인수증 두 장에 서명을 하여 한 장은 H에 보관하고 한 장은 운송기사에게 반환한다, 제품인수증은 F도 운송기사로부터 받아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H 측에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제품인수증 작성에 관하여 특별히 권한을 위임할 만한 이유는 없다'(2015고합18수사기록 제183, 498쪽, 증인 P 제1회 녹취록 제7, 14쪽)고 하여 피고인에게 제품인수증 작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P이 F, D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추가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에 관한 내용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제품인수증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수 제499쪽, 증인 P 제1회 녹 제6쪽), F에서 H에 공급된 전력케이블의 총 수량은 이를 출고한 F 측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판시 각 제품인수증에 기재된 전력케이블 내역은 피고인이 F의 전력케이블을 H에 제공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수 제80 내지 83쪽) 또는 P이 F의 전력케이블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수 제206, 207쪽)에 나타나 있지 않거나 종류, 수량이 전혀 다른 점, 달리 P이 거래처 직원인 피고인에게 제품인수증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의 제품인수증은 F 또는 H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를 요청하였다면 P으로서는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결제할 위험을 무릅쓰고 제품인수증 작성 권한을 위임하기보다는 F 측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인수증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거나 H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인수증을 팩스로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F 명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F 영업사원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판시 채무인수계약서 작성 당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N은 피고인에게 판시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판단 1) 추정적 승낙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피고인에게 사용인감을 사용하도록 승낙한 범위는 피고인이 F의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계약의 체결 등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고, F 입장에서는 회사 재산의 처분이나 채무인수 등 피고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인감을 사용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판시 채무인수계약서는 'D를 F에 대한 2,802,683,400원의 채무로부터 면책시킨다'는 내용으로 면책의 대상인 채무액이 대리에 불과한 피고인이 임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이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F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점, 2011년경 F에서 계약서 검토업무를 담당하였던 O은 '만약 채무인수를 하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만을 진행하였을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증인 O 녹 제5쪽)고 하여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F가 문서 작성을 승낙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채무인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F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위임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임의대로 인감을 날인하였다'(수 제280, 472쪽)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당시 채무인수계약서의 작성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N의 악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채무인수계약서에 관하여 'H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믿고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수 제279, 280쪽)고만 진술하였다가 범행 일시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 이르러서야 'N에게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전까지 언급한바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H, D 사이의 삼각거래에 있어 F 담당자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해왔던바, F와 D 사이의 거래 규모는 2011. 1. 거래분만 약 43억 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였으므로, 비록 위 채무인수계약서의 금액이 28억 원 가량의 거액이기는 하지만 N으로서는 평소 거래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N이 2009년 말부터 위 2011. 4.경까지 삼각거래와 관련하여 F에 피고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질의한 바도 없었고 달리 N이 피고인에게 위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N이 피고인의 상사인 Q을 통해 권한 위임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N이 위 채무인수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은 피고인과 위조문서행사의 상대방이 공범이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의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던바,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판시 각 문서들은 관련된 물품이나 채무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여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5고합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통신영업팀 소속 대리이다. F는 2009. 12.경부터 H, D와 사이에, F가 H에 전력케이블을 직접 공급하되, 형식적으로는 F가 D에 전력케이블을 판매하고 D가 이를 다시 H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여, F는 D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D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D는 다시 H 앞으로 위 대금의 약 3% 상당액을 더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H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삼각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중구 L빌딩 1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담당직원인 N에게 'H에서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시가 50억 원 상당의 상가 구분건물 10채(이하 'R 상가 10채' 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니 거래를 계속하여 달라, H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담보를 설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H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R 상가 10채의 실제 가치는 7억 5,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건물의 담보가치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담보가치 평가를 하지도 않고 담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는 등 D를 속였으며, H이 이미 이전에 공급받은 전력케이블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어 향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F가 2010. 10. 29.경 H에 공급한 전력케이블의 대금 2,685,870,550원을, 2010. 11. 10.부터 2011. 3. 28까지 F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F가 2010. 10. 29.경부터 2011. 1. 27.경까지 H에 공급한 전력케이블의 대금 합계 11,657,619,490원을 2010. 11. 10.부터 2011. 6. 27.까지 F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F에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역시 P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이 결제될 것이라고 믿고 삼각거래를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H 측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H이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D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삼각거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N, S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그 중 '피고인이 N에게 R 상가 10채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는 등 D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S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N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N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는바, 이하에서는 N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다. P과의 공모관계 또는 H의 결제능력·의사에 대한 피고인의 악의 여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은 모두 P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H 측의 자력이나 실제 담보가치를 알고 P과 공모하였다거나 편면적으로 P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에서 삼각거래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2009. 11. 25.경부터 2011. 4. 11.경까지 P으로부터 영업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6,932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물품을 출고할 수 없도록 한 F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상사인 Q 등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H 측에 전력케이블을 출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또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삼각거래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H 측의 자력이나 실제 담보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P과 공모하였다거나 편면적으로 P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 사건 삼각거래를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었던 D가 1년 이상 이 사건 삼각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온 점, 이 사건 삼각거래로 인하여 D는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도 상당한 매출과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반면 F 측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현금으로 결제되던 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던 점, 더욱이 N과 그 상사인 Y이 소속되어 있던 D의 B2B사업팀은 기존 주식회사 Z의 AA 사업부가 물적 분할되어 D에 합병된 것으로서 2009년 말경 Y은 영업실적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2015고합9수사기록 제18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삼각거래는 D 측에도 이익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삼각거래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또는 F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오로지 피고인 또는 F 측의 요구에 의하여만 계속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N은 '2009년도 삼각거래가 D 측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삼각거래는 전적으로 F 측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010. 1.경은 연초였기 때문에 D 입장에서는 특별히 영업실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불과 1달여 전에 거래처인 F에 매출을 달성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큼 영업실적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N, Y 등이 아무리 회계연도의 초반이라 하더라도 영업실적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N, Y 등의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영업실적을 쌓게 될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삼각거래를 제외한 F와 H 사이의 거래규모는 2009년 약 7억 원에서 2010년 약 34억 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P은 그 과정에서 F 측에 총 3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수 제984쪽, 수 제2권 제56쪽, 증인 P 제2회 녹 제2쪽), H은 2011. 4.경까지 2011. 1. 공급분의 전력케이블 대금을 F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수 제1424쪽), 2009년도 삼각거래를 시작할 무렵 H은 피고인의 거래처 중 50%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수 제138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P으로 인하여 부담에서 벗어나고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P으로부터 영업비 조로 수백만 원씩을 교부받으면서 P의 재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D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2011. 1.경 이후에도 F의 규정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H에 전력케이블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그 거래대금의 합계가 약 135억 원에 이르렀던바(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이다), 피고인이 H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도저히 설명되지 아니한다. P 역시 '피고인에게는 H의 영업부장 I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본명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담보부분에 특별히 관여한 바도 없고 H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담보가치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 덤핑판매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더라면 이 사건 삼각거래가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수 제645, 691, 1565쪽, 증인 P 제2회 녹 제5, 14, 17, 21쪽)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P은 이 사건 삼각거래에 터잡아 F를 기망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5. 25.경까지 F로부터 13,558,525,9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2노2327 판결) 확정되었는바, P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을 기망한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P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하여 P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P 사이의 공모관계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H 측에 공급한 전력케이블 대금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P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관계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H을 'F의 오랜 거래처'라거나 'F의 총판대리점'이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이 P에게 F 영업부장의 직함이 인쇄된 명함과 F의 점퍼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P에게 'D의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고 담보도 제공하여 주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N의 담보가치 질의에 대하여 실제로는 F의 담보평가부서에 담보가치의 평가를 의뢰한 바도 없으면서 마치 검토를 요청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 점, N이 F와 H 사이의 거래규모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실제 거래규모보다 3배 가량 과장된 자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삼각거래를 지속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F 명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을 넘어 D 측의 주장과 같이 'F의 채권팀에 확인한 결과 H이 제공하는 담보의 가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담보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N은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 T이 R 상가 10채에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 제111쪽), 현재 D가 F를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증인신문과정에서 N이 한 진술(수 제1747 내지 1789, 1857 내지 1910쪽)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상가 10채의 가치가 50억 원이라고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의 자력이나 담보가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R 상가 10채와 관련하여 'F의 채권팀에 확인한 결과 H이 제공하는 담보의 가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H이 5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P이 한 '5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말에 기망을 당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 T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P이 담보조건을 이야기하여 납품을 승인했다, 피고인이 담보가치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R 상가 10채에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H이 제공한 담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수 제892, 910, 1165쪽, 증인 N 제2회 녹 제2, 3쪽)거나 '피고인은 H이 D와 거래할 수 있게끔 H에 대한 정보를 속였고, 채권이나 여신 문제가 생겼을 때 H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증인 N 제2회 녹 제4, 17, 18쪽)고 막연한 내용의 진술을 할 뿐이고, '피고인이 R 상가 10채의 담보가치를 F 채권팀에서 확인해주었다고 말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N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이 R 상가 10채의 담보가치가 50억 원이 맞다고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한 차례 '예'라고 답하였을 뿐(수 제1889쪽)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는 '제공된 담보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었다'(수 제1787, 1891, 1898쪽)고 하여 막연하고 불분명한 진술만을 하였다. 특히 N이 2011. 3.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한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N의 담보가치 확인 요청에 대하여 '등기부등본만 가지고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전에 저축은행에서 잡은 것을 보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수 제1507, 1508쪽)고 하여 구체적인 가치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달리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볼 만한 말을 하지 않았는바, D 측이 위 통화 내용을 두고도 피고인이 D 측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2010. 10. 29.경 R 상가 10채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고인이 N에게 한 말도 위 통화내용과 비슷한 정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위 2011. 3.경 통화는 피고인이 N에게 'H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이 사건 삼각거래를 계속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던 중, H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된 D 측 N이 피고인의 기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2011. 3.경에도 2010. 10. 29.경과 마찬가지로 D에 이 사건 삼각거래를 지속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만일 2010. 10. 29.경 N에게 담보가치를 기망하였다면 위 통화 무렵에도 역시 담보가치를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N은 D의 실무자로서 이 사건 삼각거래를 진행하여 왔던바, H의 변제능력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우려하거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이 사건 삼각거래를 권유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거래가액이 50억 원으로 표시된 R 상가 10채의 부동산 개요를 송부하거나 N에게 전화하여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기망행위는 P이 실행하였고(수 제41, 110, 872, 873쪽, 수 제2권 제167쪽) 여기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Q이 소속되어 있던 F 통신영업팀은 이 사건 삼각거래를 시작하기 3달여 전인 2009. 8.경 영업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Q의 전임자였던 AB를 통하여 P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P은 자신을 전국의 건설현장에 전력케이블을 납품하는 회사인 H의 영업부장 'I'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P에 대하여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던바(수 제243, 979, 980, 1384, 1389, 2069쪽, 증인 P 제2회 녹 제1, 18쪽, 증인 Q 녹 제1, 2쪽), 전임 부장으로부터 매출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며 P을 소개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거래처인 D에 P을 오랜 거래처라고 소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래는 2005. 8.경 F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2년 가량 근무하다가 2007. 8.경부터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F 통신영업팀은 관급업체 위주로 거래를 하여 H이 유일한 민간 매출업체였던 점(수 제912, 980, 1390쪽), 실제로 F와 H 사이에 대리점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 제1866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이 피고인의 거래처 중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유일한 거래처를 총판대리점으로 소개하고,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의 명함이나 점퍼를 제공한 것에 어떠한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N 등은 위 명함이나 점퍼에도 불구하고 P이 H이라는 F와는 별개 업체 소속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삼각거래를 지속함으로써 영업실적을 늘리고자 하였던 피고인이 결제나 담보제공을 미루는 P에게 이를 독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N이 '총판은 일반 대리점보다 거래가 더 많은 큰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였다'(증인 N 제2회 녹 제7쪽)라고 하여 H에게 별다른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총판이라고 소개한 것이 이 사건 삼각거래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D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와 H 사이의 과장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것은 2011. 3. 28.경이고, F 명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은 2011. 4.경이라는 것인바, 그 이전인 2010. 10. 29.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완료된 전력케이블의 공급과 피고인의 위 행위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전력케이블의 덤핑판매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 여부 D 측은 설령 피고인이 P의 담보제공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덤핑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2011. 1.경 공급분에 대하여는 'H의 자력이 불충분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출을 요청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덤핑판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2013나57933호 판결은 '피고인이 2011. 1.경 H의 덤핑판매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177호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덤핑판매를 하러 Q과 조사를 하러 나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은 Q이어서 덤핑판매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민사사건 진술의 내용은 덤핑판매 사실 자체를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였는데 당시 말을 어눌하게 했다'(수 제2권 제170, 171쪽)고 해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Q과 함께 시장에 덤핑판매를 확인하러 나간 것은 사실이다, 케이블이 H에 나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당시 민간업체로는 H에만 케이블을 제공하였다'(수 1780쪽)라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P은 '피고인이 덤핑판매 사실을 알았더라면 F와의 거래는 계속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증인 P 제2회 녹 제17쪽)라고 하고, Q은 '피고인이 덤핑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조사 당시 F뿐 아니라 AC과 AD 물건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H을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다'(녹 제9, 10쪽)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임의로 진행한 이 사건 삼각거래로 인하여 F에서 해고된 Q(녹 제1, 10쪽, 수 제979쪽)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함으로써 이 사건 삼각거래를 지속하여 영업실적을 늘리려는 것을 넘어, H의 자력이 부족하고 H이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부족하여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그 담보가치에 관하여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삼각거래가 계속 지속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