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72

범죄사실 1. 2018고단9072 피고인은 2010.경부터 'B'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인천 남동구 C에서 산후조리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 한의사인 E이 산후조리원 내 별도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E과 동업으로 'F' 등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G'라고 사칭하여 왔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금 서울 동작구 J 건물 4층 K호에서 운영 중이던 L이 부도가 나서 임대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인수하여 산후조리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후, 2014. 6. 9. 경 부천시 M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억 원을 투자하고, 이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당신이 3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 설립하여 지분비율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겠다. 운영은 내가 책임지고 맡을 것이고, 총 투자금 6억 원 중 건물 임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 시공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 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권리금으로 5,000만 원, 철거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호에는 권리금이 없었고, 인테리어 시공 비용 외에 별도로 철거비 2,000만 원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추후 설립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지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동업약정 내용이 기재된 약정이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1억 3,000만원, 2014. 7. 8.에 5,000만원, 2014. 7. 25.에 7,000만원, 2014. 8. 25. 에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N(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층R호에서 운영 중이던 S도 임대매물로 나왔는데, 같은 층에 동종 업체가 입점하여 경쟁을 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반면, R호도 인수하여 동업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면 동시 종합운영을 통해 이익금이 배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이 두 조리원 모두 만실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내가 4억 원을 투자하고 E이 1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1억 원만 투자하면 ㈜Q을 설립하여 투자금에 따라 지분비율을 배정해 주고, ㈜[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호 역시 권리금 및 철거비용이 없었고, 피고인은 4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추후 설립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지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5,000만원, 2015. 1, 21.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N(O)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이유로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2018. 5.경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지금껏 형 G를 사칭하였던 점을 기화로 G로 하여금 허위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8.5.29. D 사무실에서 G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해 주며 '내가 I 사업을 진행할 당시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는데 고소가 들어왔으니 형이 나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사람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G로 하여금 2018. 5. 30.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경제2팀에 출석하여 G 자신이 ㈜ 및 Q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8고단9437 피고인은 2016년경 'B'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산후조리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인 ㈜Q의 실질적인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경 부천시 M 7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김포시 U에 V을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400만 원을 부담하면 2017. 1. 20.부터 24개월간 위 산후조리원 내에서 에스테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점을 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U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입점할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차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개업할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또한 다른 산후 조리원의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Q의 대여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산후조리원에 에스테틱을 입점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6. 9. 21.경 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위 F에서 피해자 T에게 "아산시 W호텔과 서울 X에도 각 Y 분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각 보증금 5,000만 원과 월 임대료 150만 원, 100만 원씩을 내면 위 조리원 내에서 에스테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점을 시켜 주겠다. 계약을 위하여 먼저 두 점포의 보증금 중 4,000만 원씩을 달라."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W호텔 및 X에 산후조리원이 입점할 점포를 임차하는 등 산후조리원을 개업할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또한 다른 산후조리원의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Q의 대여금 반환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2곳의 산후조리원에 에스테틱을 입점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6. 11. 23.경 협력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번) 1. 고소인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자료 제출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건)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기죄에 관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을 조리원 개업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6. 9. 경 한의사인 H, E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인수한 후 ㈜(이하 1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투자금 비율대로 주식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에 구체적인 동업 조건을 기재하였다. 즉, H이 3억 원, Z이 2억 원, 피고인이 1억 원을 각 지불하여 총 투자 예산을 6억 원으로 하되,건물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 보수시공으로 2억 2,000만 원, 집기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권리금으로 5,000만 원, 철거비로 2,000만원, 홈페이지 및 법인 설립비로 1,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오픈 후 유지비로 집행하기로 정하였다(제3조, 특약사항). 나.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H, E에게 I과 같은 층수에 추가로 임대매물로 나온 산후조리원을 인수하는 데 I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하면서 ㈜Q(이하 Q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I의 계약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되, 투자금만 H과 Z이 각 1억 원, 피고인이 4억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고, H, Z은 이에 동의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그 제안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 한편, H은 2014. 6. 16.경부터 2014. 8. 25.까지 합계 3억 원, 2014. 10. 16.경부터 2015. 1. 21.경까지 합계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투자금 명목의 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I은 2014. 6. 16. 건물 소유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공사가 진행된 후 2014. 10.경 개업하였고, Q은 2014. 10.경 건물 소유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공사가 진행된 후 2015. 5. 말경 개업하였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총 투자 예산 6억 원의 산정 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각 해당 비용을 집행할 경우 그 집행일과 집행인을 말미에 첨부된 '조리원 투자금 집행일' 문건의 공란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 후 남은 4,000만 원은 오픈 후 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항목별로 지출될 비용을 개략적으로 예상하여 예산의 유용이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며, 조리원이 개업한 후 그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발생할 초기 적자를 대비할 여유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 4조에는 산후조리원의 총 매출에서 총 지출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수익금으로 분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의 보유는 개업 직후의 수익 발생 및 그 분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각 항목 중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투자자가 약정과 달리 투자금을 미지급하면 그에 근거하여 각자의 투자금 액수나 그로 인한 지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I과 Q은 이전에 조리원이 운영되다가 임대차계약 체결 몇 달 전에 폐업을 한 곳으로, 인수하는 데 권리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약속한 투자금 합계 5억 원(1억 원 +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투자금 합계 5억 원을 마련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권리금을 필요 비용으로 산입하고, 자신의 투자금 미지급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현금이 아니라 용역이나 현물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현물 투자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투자금을 지불하여 그에 비례하는 주식 지분을 분배하여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I의 주식은 2014. 8. 25. 이 사건 계약서에 투자자세 명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에 비례한 내용으로, 그 후 Q의 주식은 2015. 4. 8. 총 투자금 합계 12억 원에서 각자 I과 Q에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 총액에 비례한 내용으로 각 분배된바,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투자금의 예상 사용처를 각 항목으로 나누고, 그 명목으로 집행하기로 한 취지, 주식 분배 현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Z은 각기 정해진 투자금 액수를 실제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으로서는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I 및 Q 개업에 지출한 비용이 총 11억 원이므로 H과 Z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6억 원 (4억 원 + 2억 원)을 공제하면 자신이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한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10.경 I 법인카드로 결제한 집기 등 구입 비용 약 7,000만 원과 같이 결국 피고인이 아닌 법인의 채무로 돌아오는 비용까지 지출 비용으로 포함하는바, 지출 비용의 출처를 따지지 않는 위와 같은 결과론적인 셈법은 갹출한 자금으로 개업 비용을 지출하고, 건전한 재무 상태의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여 조리원을 운영하려고 한 이 사건 계약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마. 또한 N(O)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을 살피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입금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I이나 Q과 관련 없는 차용금이나 다른 산후조리원 지점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지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를 담당한 AA도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분할 방식으로 늦게 지급되어 현재까지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총 11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1) E은 개인 사정으로 약속한 3억원중 2억 원만 지급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죄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 H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투자금 4억 원 중 일부는 I 및 Q의 임차보증금, 차임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5억 3,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I 및 Q은 개업 후 추가 대출 등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적자에 시달리다가 폐업되거나 다른 업체에 인수된바,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투자금 미지급이 부실한 재정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형 이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H이 민사상 소를 제기하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후에도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아니하면서 형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하고, 수사기관에 형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키는 등 수사기관 등에 큰 혼선을 주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