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320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타인의 임야에 식재된 참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인 참나무 212주를, E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F 소유인 참나무 77주를, G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H 소유인 참나무 29주를 각각 전기톱으로 벤 다음, 피고인의 경운기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산림에서 그 산물인 참나무 합계 318주(판매가 추산액 4,628,808원)를 각 절취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6.경 포천시 J에 있는 K 입구 주변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 1마리(프렌치불독, 피해자 신고가액 4,000,0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 21:3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로 잠겨있지 않던 거실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안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툭툭 때리고,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 거울(피해자 신고가액 70,000원)을 깨뜨렸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2. 10:3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내에 총포인 5.5mm 구경의 공기총 1정을, 그 주거지 안방 서랍 안에 화약류인 5.5mm 공기총 다발탄 110개, 70mm 엽총용 산탄 탄환 2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2019고합32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19:00경 포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여, 53세)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밖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28. 21:14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던 제1항 기재 O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치료 중이던 간호사 R, S 등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이씨, 좆같이 생긴 게, 내가 너 잘 볼게, 나 이 구역 양아치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침대커튼을 열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R, S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322 피해자 T은 남양주시 U에서 'V'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V의 상무 W을 도와 V에서 진행 중인 포천시 X 공사현장의 공사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 불상시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의 창고 내에서, 피해자와 V의 직원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 예초기 2대, 살수기 2대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004, 3138(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각 토지대장,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조회(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비닐하우스 내외부, 경운기 사진, 산림절도 현장 사진, 벌목 현장 사진, 주거지 등 사진, B 거주지 안방 사진,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B 주거지 마당 부러진 골프채 사진, 휴대폰 사진, 프렌치불독 사진 3장, 프렌치 불독 사진(2019. 2. 10. 촬영),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 피해자 H 진술조서 미첨부 사유),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상대 탐문 수사, 피해품인 참나무 등 수령(樹齡) 계산 값 특정, 산림절도 범행일자 불특정 경위 및 피해금 산정,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총기 2정에 대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B 진술], 발생보고(재물손괴) 2019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진술서(S, R)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9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차량 사용 산물 절취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한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소지한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형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은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제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기총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버린 개인 줄 알고 데려다 키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등 피고인이 그 주거에 출입하는 것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여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프렌치불독(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을 가지고 갔을 때 위 개가 피해자 L의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개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목줄(이하 '이 사건 목줄'이라 한다)이 묶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가 묶여있었던 자신의 집 또는 승마장이 내려다 보이는 불과 20~30m 거리인 산 위에서 몇 달 동안 벌목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 개가 자신의 개인 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다소 안 좋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 부합하며, 상호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반하는 면이 없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2)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개를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주웠음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가져갔을 당시 위 개의 목에 이 사건 목줄이 채워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보고 이 사건 개가 피해자의 것임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3)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가져갔을 당시 목줄이 어떠한 이유에서 위 개의 목에 채워져 있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개 이외에 피해자가 키웠던 개 두 마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개들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거주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벌목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있던 이 사건 개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특히 이 사건 개는 프렌치불독으로 시골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개들과 그 외모가 매우 달라 주인 없는 개로 오인하기 어려운 종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주거출입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유효한 동의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새벽에 여러 차례 찾아와 담배를 달라고 하고, 평소에 자신의 목을 딴다고 위협하는 등 막무가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를 입어도 말을 못한다. 동네 선배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와서 괴롭혀 이번에는 봐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연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 보복이 두려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사전적,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해가 진 이후인 21:30경에 잠겨있지 않던 피해자 집의 거실 쪽 창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러한 출입의 비정상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간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이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와 '이 새끼야 뭐해!'라고 소리쳤고, 골프채로 자신의 머리를 연달아 툭툭 3번 정도 치면서 '안 되겠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화장대 위에 있는 거울을 깼고, 자신이 왜 그러냐고 묻자 '몰라 이 새끼야.'라고 한 후 혼잣말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기록에 나타난 그 무렵 피고인의 성행, 상태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반하는 면이 없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2)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였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는 것이 꺼려졌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관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그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피고인은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O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목격자인 B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자 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O에 대한 범행을 보지 못하였고,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O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계속된 위협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 B 또한 '피고인이 평소에도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고, 큰 돌멩이 두 개를 가져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적도 있는 등 막무가내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잘 때 갑자기 들어와 해칠까봐 너무 겁이 나고 미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그 태도 또한 불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2. 24.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 등의 증상을 앓았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 B,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2. 05:0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다시 찾아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모가지 딴다. 골프채로 창문을 부순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온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