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2. 5.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6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 E(여, 53세)이 경주 F, G 소재 공장부지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매수자와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공장부지 매매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 알고 있는 동생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자재비 400만 원이 부족하니 좀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금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부지를 팔아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공장부지를 매도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해자 B(70세)이 경주 G 소재 공장부지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 있는 회사에 I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땅을 팔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1주일 뒤에 갚겠다,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 계좌로 금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부지를 팔아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공장부지를 매도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29 3.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울산 중구 L에서 피해자 M이 암투병 중인 모친을 위해 기도원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총 공사비 3억 원에 기도원을 지어주겠으니 선금으로 9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사비를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도원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H영어조합법인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 2014. 12. 12.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N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아 총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8.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8. 30.까지 지급하겠다. 내 소유 토지인 울산 동구 R 토지에 보상금이 3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 담보로 위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울산동구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 8. 초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사무실에 씽크대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씽크대를 설치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시가 50만 원 상당의 씽크대를 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8.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6:0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 옷가게에서 사장인 피해자 C이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에 위 옷가게 점원 X에게 “포항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가게에서 옷을 몇 번 구입한 적 있어 사장과 절친인데, 내일 옷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에서 펜션을 운영하지도 않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옷을 구매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22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3.경 울산시 북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울산 울주군 AB, 전원주택부지공사에 계약금이 부족하여 2,000만 원 빌려주면 약 10년 전에 빌렸던 돈을 더해 3,000만 원을 갚고, 담보 목적으로 AC에서 건설한 경주 양남에 있는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전원주택부지공사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전세계약서 대상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58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울산 동구 AD건물 AE호’, 보증금란과 잔금란에 각각 ‘일억 육천만’, 임대인란에 ‘울산 남구 A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G’라고 기재한 후, A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G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울산 동구 AH아파트 AI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J’이라고 기재한 후, AJ의 이름 옆에 미리준비한 A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G 및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0.경 울산 남구 AK건물, 2층 법무법인 AL 공증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사기 가. 2018. 5. 10.경부터 2018. 6.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N(남, 79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한 달 만 쓰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피고인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 270만원, 2018. 5. 23. 360만 원, 2018. 6. 7. 280만 원, 이상 합계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경 제10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 3천만 원을 양도담보 해줄 테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제9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 및 A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임대보증금을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권 수표 9매(AO AP-AQ), 100만 권 수표 12매(AO AR-AS), 현금 500만 원, 이상 합계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729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판시 제4~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이체내역, 의류 판매금액자료, 문자대화내용 2021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검색 시스템 검색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동종전력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2. 5. 20. 형 집행이 종료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3죄에 대하여, 2017. 1. 14. 형 집행이 종료된 판시 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4 내지 10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2016. 2.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4 내지 10죄와 2021. 6.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4 내지 10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제6죄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 C일 뿐, 배상신청인 D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처분문서인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행위태양,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해금액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