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2020고단182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14.경 지인인 C의 명의를 빌려 ㈜D을 설립한 후 같은 달 23.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가전제품 공식판매점인 F를 통해 ㈜D 명의로 피해 회사가 제조한 정수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 회사의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정수기, 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를 1대씩 보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로 렌탈한 제품들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를 통해 헐값에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제품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3. 26.경부터 2018. 4. 5.경까지 대구 북구 G호에서 정수기 등 시가 합계 7,930,000원 상당의가전제품 4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개 법인 명의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07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53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584 피고인 A은 2018. 5. 15.경 지인인 H의 명의를 빌려 ㈜I을 설립한 후 같은 달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가전제품 공식판매점인 F를 통해 ㈜I 명의로 피해 회사가 제조한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 회사의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공청기, 스타일러, 정수기, 건조기 1대씩을 보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로 렌탈한 제품들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를 통해 헐값에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제품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5. 19.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J2층에서 시가 합계 6,04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4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 법인 명의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853,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51대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49 피고인 A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운영의 'L'에 전화하여 '향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으니 M 인터넷과 TV를 2개 장소에 설치해주고 사은품으로 현금 합계 86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현금 사은품만을 받을 목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N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8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246 피고인 A은 2018. 11.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출퇴근용 차량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차량 구입을 하지 못하니 차량 구입에 필요한 캐피탈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내가 아는 형님이 대신 내주고, 대출 명의도 곧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주겠다. 너한테 해가 되는 것이 전혀 없으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정상적으로 얻고 있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 대신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R캐피탈과 사이에 S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금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1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경 지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빌미로 모집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E㈜가 제조 및 공급하는 가전제품들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가전제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T의 명의로 ㈜U을 설립한 후 2017. 11. 2.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가전제품 판매점을 통해 ㈜U 명의로 피해 회사가 제조한 스타일러 등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 회사의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스타일러와 건조기를 1대씩 보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로 렌탈한 제품들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를 통해 헐값에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제품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경북 구미시 V에서 스타일러 등 시가 합계 3,030,000원 상당의 가 전제품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90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55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W의 명의로 ㈜X을 설립한 후 2018. 12. 14.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가전제품 공식판매점을 통해 ㈜X 명의로 피해 회사가 제조한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 회사의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공기청정기와 건조기를 1대씩 보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로 렌탈한 제품들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를 통해 헐값에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제품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북구 Y건물 Z호에서 공기청정기 등 시가 합계 3,20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9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73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6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568 피고인 A은 AA의 명의로 ㈜AB을 설립한 후 2018. 4. 24.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가전제품 공식판매점을 통해 ㈜AB 명의로 피해 회사가 제조한 스타일러 등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 회사의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스타일러 등 가전제품을 1대씩 보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로 렌탈한 제품들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를 통해 헐값에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제품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4. 25.경 대구 달서구 AC건물 2층 AD호에서 스타일러 등 시가 합계 3,49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1,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28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416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5:42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12에 있는 MBC 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02:33경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144.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169 피고인 A은 2018. 12. 21. 01:00경 경북 칠곡군 AF아파트 AG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신고 사건 조사 등을 마친 후 같은 날 02:30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아파트 복도로 찾아 가 복도 쪽으로 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복도 창문을 열고 난간에 앉아 "니 때문에 자살 한 거라고, 뉴스에 다 나오게 할 꺼야, 난 여기서 니 돈 주고 디진다이, 야 Q, AJ, 내 씨발 전 국민으로 해가지고 니 꺼 남겨줄게, 어 너 때문에 디진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대출금 변제 등을 요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C,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렌탈계약서, 각 녹취록, 각 설치확인서 1. E㈜ 송부 엑셀파일 출력물, 수정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2020고단25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렌탈계약서, 각 계약 녹취록, 각 설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1. 인터넷 접수전산기록 [2020고단3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1. 각 녹취록 [2020고단34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T, AI, W, AL,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각 렌탈계약서, 각 녹취록, 각 설치확인서 1. 계약자 연락처 엑셀 목록 1. 법인파악보고, 지역별 세무서 회신 공문 1. 녹취음성 특이사항 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첨부) [2020고단35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렌탈계약서, 각 녹취록, 각 제품 주문 현황 1.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16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2019. 5. 16.자)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금 및 음주교통사고 내역조회 결과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2016. 1. 22. 및 2016. 2. 6. 당시 AE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위 일시에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A이 2014. 8.경 AQ로부터 채권 담보조로 인도받아 운행하던 AR 명의의 차량이었는데, A은 2015. 9.경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맡겨 인도하였던 점, A은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기도하였고, 2015. 12. 27.경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2016. 1. 22.)에 가까운 2016. 1. 20.에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6. 1. 20.경 이 사건 차량을 AS 소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두고 그 차량 열쇠를 앞바퀴 위에 올려놓았고, 그 이후로는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A에게 면회를 가서 위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상황에서 이를 다시 A에게 돌려줄 의사였다면 위 차량의 열쇠를 차량 앞바퀴에 놓아두어 방치할 것이 아니라 A 또는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A도 당초 경찰 조사 당시(2020. 5. 7.)에는 "B으로부터 위 차량의 위치를 들은 적이 없다. B은 평소에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5. 9.경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던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로 자신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6. 1. 22. 및 2016. 2. 6.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기망하여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현금 86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차량대출금 10,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Q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E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십 개의 법인을 만들어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수백 대의 가전제품을 인도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K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Q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해당 차량을 처분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약 8,5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