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과 기초 사실]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K 일대 23,257.6m²에 대한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3. 7. 29. 설립 등기된 조합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피고인 E은 2006. 6. 15.경부터 현재까지 J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을 대표하면서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으로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2005. 12. 7.부터 현재까지 J조합의 총무이사로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3. 6. 8. 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I은 2007. 4. 11.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1. 4. 30.부터 각각 현재까지 J조합의 이사로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03. 6. 8.부터, 피고인 H은 2005. 12. 7.부터 각각 현재까지 J조합의 감사로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L은 2015. 3.경 J조합의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용역 지명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들을 세우고 최저가로 입찰함으로써 자신이 내세운 (주)M, (주)N가 낙찰되도록 하였고, 결국 2015. 5. 26. J조합과 (주)M, (주)N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주가 늦어짐에 따라 2016. 10. 17. 추가 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하순경 및 2015. 7.경 범행 가. 피고인들의 2015. 6. 하순경 2,0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5. 6.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J조합 현장 부근에 주차된 L의 카니발 승합차 내부에서 L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고마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과 나눠 쓰겠다."면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서울 동대문구 O 1층 소재 조합 연락사무실로 소집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저녁경 위 연락사무실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L이 나눠 쓰라면서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현금 2,000만 원을 올려놓았고, 피고인들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똑같이 나눠쓰자."고 합의하였다. 이후 조합 임원 중 막내인 피고인 C은 즉석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보는 가운데 금액을 확인한 다음, 220만 원씩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 C도 220만 원을 가졌으며(220만 원 × 9명 = 1,980만 원), 피고인들은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비 등으로 나머지 2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의 2015. 6. 하순경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6. 하순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O 1층 소재 조합 연락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고마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E, F, G, H의 2015. 7.경 1,500만 원 수수 피고인 E, F, G, H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5. 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O 1층 소재 조합 연락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고마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과 나눠 쓰겠다."면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F, G, H에게 연락하여 위 사무실로 소집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저녁 위 연락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3명과 1,500만 원을 확인한 후 300만 원씩 나누어가졌다. 피고인 E, F, G, H은 공모하여 조합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조합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피고인 E은 4,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F, G, H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 4,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 B, C, D, I은 피고인 E, F, G, H과 공모하여 위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6. 10. 하순경 및 2016. 11.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 E, F, G, H의 2016. 10. 하순경 2,000만 원 수수 피고인 E, F, G, H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6. 10. 하순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J조합 현장 부근에 주차된 L의 카니발 승합차 내부에서 L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고마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과 나눠 쓰겠다."면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F, G에게 전화하여 L과 통화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이후 피고인 F, G, H에게 연락하여 서울 동대문구 O 1층 소재 조합 연락사무실로 소집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0. 하순 저녁 위 연락사무실 안에서 위 피고인 3명에게 "L이 나눠 쓰라면서 2,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확인한 후 500만 원(500만 원 × 4명 = 2,000만 원)씩 나누어가졌다. 피고인 E, F, G, H은 공모하여 조합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6. 11. 하순경 2,0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6. 11. 하순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J조합 현장 부근에 주차된 L의 카니발 승합차 내부에서, L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고마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과 나눠 쓰겠다."면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서울 동대문구 P, Q호 소재 피고인 E의 개인 사무실로 소집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저녁경 위 개인 사무실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L이 나눠 쓰라면서 2,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현금 2,000만 원을 올려놓았고, 피고인들은 "똑같이 나눠쓰자."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즉석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보는 가운데 금액을 확인한 다음, 220만 원씩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 C도 220만 원을 가졌으며(220만 원 × 9명 = 1,980만 원), 피고인들은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비 등으로 나머지 2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조합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피고인 E, F, G, H은 공모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 B, C, D, I은 피고인 E, F, G, H과 공모하여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증명서- J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M, 등기사항증명서- (주)N, J조합 자금지출 내역, L 관련 금융거래내역, 금품수수 관련 만난 장소, 운전한 길 약도, (주)N 기업은행 예금통장 사본, (주)N 기업은행과 T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돈봉투(T은행) 1. 수사보고[(주)M가 조합으로부터 총 442,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예방용역 (주)N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L이 E에게 2차로 교부한 2,000만 원 관련), 수사보고(조합추진경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첨부) 1. (주)M와 조합 사이의 이주관리촉진용역 계약서, (주)M와 (주)N에 대한 계약금 등 지급요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추가), 청구서, 거래내역서, 추진경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J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F, G, H: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84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B, C, D, I: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의 2015. 6. 하순경 2,000만 원 수수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의 2016. 11. 하순경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은 E 등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전에 L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고, E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 220만 원씩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L은 어릴 때부터 U동에서 자라면서 E 등 조합 임원들과 안면이 있었고, J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후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 임원들에게 종종 식사를 대접하거나 명절이나 휴가철에 과일 등의 선물을 주었고, 조합 이권을 노린 동네 깡패들을 처리해주기도 하는 등 조합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 L은 2015. 3.경 조합이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등 협력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고 V을 통해 섭외한 (주)M, (주)N의 입찰 가격과 계약금을 조합에서 정한 예산보다 낮게 책정하고, 위 금액이 최저가가 되도록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L은 미리 (주)M의 대표 R, (주)N의 대표 S과 사이에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면 조합으로부터 받는 돈 중 상당 부분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사실, L은 2015. 3. 26.경 (주)M, (주)N가 실제로 조합의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등 협력업체로 선정되자 그 무렵부터 V을 통해 R과 S에게 위 항 기재의 약속대로 조합으로부터 받을 계약금 및 기성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사실, 조합은 2015. 5. 26. (주)M, (주)N와 사이에 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5. (주)M에 계약금 59,180,000원, (주)N에 계약금 61,400,000원을 지급하자, S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받은 계약금 중 5,38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V을 통해 L에게 교부하였고, R은 2015. 6. 17. 3,600만 원, 2015. 6. 18. 1,4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V을 통해 L에게 교부한 사실, 조합은 2016. 10. 17. (주)M, (주)N와 사이에 추가 용역계약(이하 '추가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들에게 추가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 R은 2016. 11. 21.경 차명계좌인 W 명의의 계좌로 21,953,000원을 송금하였고, V은 위 돈 중 2,000만 원을 인출해 그 무렵 L에게 교부하였으며, L은 그 날 위 2,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한 사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주)M, (주)N가 조합의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등 협력업체로 선정되자 조합장에게 인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E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뒤 부모님도 뵐 겸 조합 현장에 갈 예정이니 그때 조합장님 얼굴 좀 뵙자'고 하였다. L은 2015. 6.경 V을 통해 받은 R의 돈 3,6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 돈 봉투에서 1,600만 원을 꺼내어 2,000만 원짜리 돈 봉투로 만든 뒤, 그 날 오후 조합 사무실 근처에서 E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경비로 쓰라'고 하면서 위 2,0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주었다. 2016. 10. 하순경 추가 용역계약이 체결되자,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사 차원에서 2016. 10. 하순경 2,000만 원, 2016. 11. 하순경 2,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한 것이다. E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통상 며칠 전이나 하루 전쯤 미리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먼저 하고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8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이 조합의 용역업체 입찰참여 과정에서 자신이 내세운 회사 이름에 X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2015. 5. 26. 조합과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L의 회사임을 알게 되었다. 조합이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L으로부터 '며칠 뒤 부모님 뵈러 갈 때 한 번 찾아 뵙겠다'는 전화를 받아서 L이 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9명 전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L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나눠서 쓰자고 협의하였다. 며칠 뒤 L이 조합 사무실 근처에서 E을 만나 차에 태워 근처로 이동한 뒤 그 안에서 은행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E은 그 날 저녁 조합 연락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9명이 보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 위 은행 돈 봉투를 꺼내놓았고, 막내인 피고인 C이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220만 원씩 세어서 조합 임원들에게 나눠주었다. 남은 돈으로는 근처 Y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2016. 11. 하순경에도 L으로부터 먼저 인사를 하러 온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9명이 L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협의를 하고, L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E이 살고 있던 3층 옥탑방에서 이를 220만 원씩 나누어 가지고, 남은 돈으로는 근처 Y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 이전인 2016. 10. 하순경 L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E, F, G, H만 나누어 가졌는데, 위 2,000만 원은 마지막으로 받는 거라 조합임원 9명 전원이 다 함께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이다. 보통 피고인 C과 D는 직장 등의 문제로 조합 임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각 2,0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위 두 명으로부터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L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F, D, G, H,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위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L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을 것임을 예상한 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9명이 모인 자리에서 돈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상의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2015. 6. 하순경과 2016. 11. 하순경 두 차례에 걸쳐 각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5. 6. 하순경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L이 V을 통해 R의 돈 3,6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한 날짜가 2015. 6. 17.경 내지 2015. 6. 18.경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이 L으로부터 수수한 돈으로 영종도 야유회를 간 날은 2015. 6. 21.이므로, 위 2015. 6. 17.경 내지 2015. 6. 18.경부터 2015. 6. 21. 사이에 '조합 임원 9명의 사전 협의 → E의 2,000만 원 수수 및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배분 행위 → 영종도 야유회를 가기 위한 사전 협의'가 모두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E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온 돈 봉투의 상태 등에 대해 공동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2016. 11. 하순경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V이 2,000만 원을 인출하고 L이 외국에서 귀국한 2016. 11. 24.경부터 2016. 11. 30. 사이에 피고인 C이 조합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은 2015. 3.경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과정이 시작될 무렵부터 R, S 등과 사이에 협력업체로 선정되면 계약대금 중 상당 부분을 나누어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2015. 3. 26. 실제로 (주)M, (주)N가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자 R, S 등에게 위 약속대로 계약대금을 나누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L으로서는 V을 통해 R의 돈 3,600만 원을 받은 2015. 6. 17.경 이전에 이미 R 등으로부터 조만간 계약대금을 나누어 받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3,600만 원을 받기 이전에 E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하러 가겠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하순경 수수한 2,000만 원에 관하여 봉투에 스카치테이프 작업이 되어 있어서 피고인 C이 이를 뜯고 그 안에 있던 돈을 꺼내 220만 원씩 세어서 나누었다고 진술한 반면 L은 이 법정에서 E에게 준 돈 봉투에 스카치테이프 작업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및 E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은행 돈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D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은 까만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을 때 한 번은 벌어지니까 스카치테이프로 가운데를 붙인 적이 있다. '라고도 진술하였고, D는 수사기관에서 위 2,000만 원의 돈이 어디에 들어있었는지 명확하게 진술한 적은 없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E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9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합 연락사무실 테이블 위에 2,000만 원을 올려놓았고, 이후 피고인 C이 위 돈을 세어 22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라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려지거나 다른 기억과 혼동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E, D의 위 각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내용만으로 공동피고인들 및 L의 진술내용 전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 11. 하순경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F, D, G, H,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받기 전에 조합 임원 9명이 모두 모여 협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C이 제출한 자료(증 제9, 10, 12, 13호증)는 위 피고인이 2016. 11. 28. 야근을 하였고, 2016. 11. 29.과 2016. 11. 30.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U동을 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뿐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 앞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과 E을 제외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은 모두 E의 범행을 덮어주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한다(2019. 8.경 조합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후 열린 조합 임원들의 대책회의에서 '피고인 9명이 합의해서 돈을 받고 똑같이 나눴다고 해봤자 얼마 안 되어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고,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사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L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5. 6. 하순경 2,000만 원과 2016. 11. 하순경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진술한 사실, 이에 피고인 C이 조합 임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합 임원 9명이 사전에 협의하여 E이 L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 2,000만 원을 받았고, 위 9명이 두 차례에 걸쳐 각 22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그 외에는 L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때 사전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뒤이어 E을 포함한 다른 조합임원들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그러다가 L이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2016. 7.경 1,000만 원, 2015. 7.경 1,500만 원, 2016. 10. 하순경 2,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자, E은 수사기관에서 '2016. 7.경 1,000만 원을 받아 조합 임원 9명이 영종도에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고, 2015. 7.경 1,500만 원을 받아 E, F, G, H, I이 각 3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며, 2016. 10. 하순경 2,000만 원을 받아 E, F, G, H이 각 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뒤이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른 조합 임원들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뇌물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합 현장에서는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 임원들은 수사기관에서 L이 E에게 교부했다고 인정한 금액에 맞춰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L이 인정한 금액에 맞추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자 이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2,0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E을 위해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백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든 점[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데, 가장 적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이 규정(형법 제129조 제1항)되어 있다는 점, 뇌물수수의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해서도 죄책을 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4,000만 원의 수뢰액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들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자백하기로 모의한 대책회의에는 조합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고 너무 놀래하면서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해 F이 L으로부터 수수한 돈을 나눠 가졌을 당시 있었던 일을 종이에 적어 준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이나 공동피고인들이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아 이를 공유한 적은 없는 점(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자신은 받은 돈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하지는 않고 그때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은 L이 이 사건 뇌물공여와 관련해 구속되자 갹출하여 변호사비용을 마련해주기로 한 점, F, D, G, H, I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E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 각 2,000만 원을 수수하여 조합 임원 9명이 똑같이 22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라고 인정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E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자백을 했을 때 일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허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조합장인 E이 구속되어 조합의 아파트 건축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은 2018. 10. 22. 체포되어 2018. 10. 24. 구속되었는데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E이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해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E이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까지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9명의 이해관계가 모두 같지 않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허위로 자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한 자백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들은 위 각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이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631 판결 참조).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조합 임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L이 들러리 업체까지 내세워 (주)M, (주)N를 조합과 1차 용역계약 및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정비업체와 관련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의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1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의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추가 용역계약 체결 이후이며, 피고인들은 조합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받은 위 각 돈이 용역업체의 선정, 그 업체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편의 제공 등 조합 임원인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대가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F, G, H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의 2015. 7.경 1,500만 원 수수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의 2016. 10. 하순경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사전에 L으로부터 위 각 돈을 받기로 합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돈을 나눠받을 때 비로소 L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6. 말경 R과 S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총 3,500만 원을 만들어 이를 조합 연락사무실에서 E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처음 받을 때 추가로 돈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 조합의 조합장인 E과 조합의 총무, 감사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들은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조합 사무실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미리 했었다. 이후 E은 위 2,000만 원을 받고 약 2주 후인 2015. 7.경 L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1,500만 원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과 조합 연락사무실에서 위 돈을 나누어 가지려는 과정에서 'I의 코를 꿰어 놓아야 하니까 I에게도 위 돈을 나눠주자'라고 해서 I을 뒤늦게 불러 총 5명이 각 3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한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경에는 추가 용역계약 대가로 V을 통해 받은 R의 돈 중 2,000만 원을 E에게 돈 봉투째로 교부하였다. 이때 E이 F, G에게 전화를 걸어 L을 바꿔주기도 했는데, 이는 E이 L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에서 이를 혼자 차지한다는 오해 때문에 한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은 조합장으로, 피고인 F은 조합의 총무이사로, 피고인 G, H은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핵심 임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2015. 7.경 E으로부터 L이 추가로 돈을 더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은 것으로 보이고, 불과 얼마 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처음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도 돈을 받아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한 이상 피고인들과 E은 1차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L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 10. 하순경에는 E이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때에도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죄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돈을 받은 때마다 각각 별개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이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1차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돈을, 추가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각 돈을 E에게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돈을 받은 시기도 매우 근접해 있는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돈은 약 2주에 걸쳐 3번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의 각 돈은 약 1달 간격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돈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각 돈은 L의 교부 명목(1차 용역계약 체결 대가 및 추가 용역계약 체결 대가)별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4,500만 원~1억 6,875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피고인 F,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4,000만 원~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피고인 A, B, C, D,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3년 9개월 및 벌금 2,000만 원~7,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징역 3년 및 벌금 4,500만 원, 추징 23,194,444원 피고인 F, G, H: 각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 13,194,444원 피고인 A, B, C, D, I: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4,444,444원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뇌물액수는 조합장인 피고인 E은 총 8,500만 원, 피고인 F, G, H은 위 8,500만 원 중 7,500만 원, 피고인 A, B, E, D, I은 위 8,500만 원 중 4,000만 원 상당인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는 무너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E, F, D, G, H, I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동네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자 기존에 재건축정비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던 상황에서 조합의 임원직을 맡아 나름대로 꽤 긴 시간 동안 조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나누어 가진 금액(피고인 E 13,444,444원, 피고인 F, G, H 각 12,444,444원, 피고인 A, B, C, D, I 각 4,444,444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수수 금액보다 적다. 피고인 F, A, C, D, G, H은 초범이고, 피고인 E, B, I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입찰방해방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L은 2015. 초경 J조합에서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용역업체를 입찰함에 있어 평소 조합장, 조합 이사및 감사들에게 과일 등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였고 조합 이권을 노린 동네 깡패들을 처리해주어 L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평소 조합 일을 도와주던 V이 알선한 (주)M, (주)N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L에게 "아는 업체가 있으면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해보십시오. 최저가로만 넣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L은 그 무렵 V에게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조합이다.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없다. 바지 사장은 너네가 알아서 구해와라."고 말하여 최저가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V은 R이 운영하는 (주)M(이주관리촉진 용역업체, 공동 수급의 주관사)와 S이 운영하는 (주)N가 선정되도록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3억 내외의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적어내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고액의 입찰금액을 쓰기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V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Z(주관사)과 AA를 이주관리촉진 용역의 들러리로 섭외하고, S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AB(주관사)와 (주)AC을 범죄예방관리 용역의 들러리로 섭외하고, R은 V이 알려준 대로 J조합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주)M가 낙찰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U J조합의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등 협력업체 입찰참여의향 요청공고를 하였고, V은 이주관리촉진 용역 관련하여 (주)Z 이사 AD와 AA 대표 AE로부터 명의만 빌리는 방법으로, S도 마찬가지로 범죄예방관리 용역 관련 (주)AC의 AF과 (주)AB의 AG로부터 명의만 빌리는 방법으로 각각 들러리 업체들을 섭외하였으며 결국 총 10개 업체가 2015. 3. 10.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입찰 대상업체 지명 전에 L에게 (주)M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입찰자로 (주)M, (주)AB, (주)Z 3개의 주관 업체를 지명하였고, 위 3개 업체만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는바, V, R, S은 2015. 3. 16.경 (주)M, (주)N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가 되도록 입찰가격을 각각 307,000,000원과 269,000,000원 합계 576,000,000원, 계약금을 총액의 20%로 각각 정함과 동시에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가격과 계약금을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위와 같이 정한 가격으로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제안서까지 작성, 제출하였다. 결국 (주)M, (주)N는 2015. 3. 17. J조합 이사회, 2015. 3. 26. J조합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최저 입찰가격이자 최저 계약금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었다. 이후 R은 2015. 5. 26. E과 이주관리촉진 용역계약을 3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에, S은 같은 날 E과 범죄예방관리 용역계약을 269,000,000원에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용역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는 업체가 있으면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해보십시오. 최저가로만 넣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입찰 업체를 지명하기 전에 L에게 "혹시 추천한데가 어디야?"라고 물어 L으로부터 "AH라는 회사일 것입니다."라고 확인하였고, 조합 이사와 감사들에게 "최저가로 들어오는 데는 무조건 해주자."고 하였으며,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M 등 3개 업체를 지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의원회의 등 입찰 과정에서 묵인하여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L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L이 V 등과 공모하여 (주)M, (주)N가 최저가로 낙찰될 수 있도록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주)M, (주)AB, (주)Z 3개의 주관 업체를 지명하자,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가격과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고, (주)M, (주)N의 입찰가격과 계약금을 낮게 책정하여 입찰 제안서를 작성해 이를 조합에 제출한 사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위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V이 주관하는 업체가 AH라고 있는데 위 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확답은 주지 않고 '최저입찰가로 넣어라.'라고 말한 적이 있고,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가 마감되고 입찰 대상 업체가 지명되기 전에 피고인이 'AH 이 업체가 맞느냐, 최저가지?'라는 전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관이 (주)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조합이 2015. 3. 10.자로 작성한 '협력업체 입찰의향서 접수대장(이주관리/범죄예방) 문건'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은 2014. 8. 23. 2014년도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그때 배포된 책자에는 '범죄예방관련용역 예산 2억 8,000만 원, 이주관리관련용역 예산 3억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정비사업비 예산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공고가 나기 전부터 L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위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이 AU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올린 '협력업체 입찰참여의향 요청공고' 중 '입찰참여의향서 제출대상'란에는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업체 - 주관사 설정 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곧 이주관리촉진 용역업체와 범죄예방관리 용역업체가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주관사를 선정해야 입찰참여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인 점, 2015. 3. 10. 협력업체 입찰참여 의향서 제출이 마감되었는데 위 공고 내용에 따라 이주관리촉진 용역업체와 범죄예방관리 용역업체가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주관사를 선정해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주)M, (주)AB, (주)Z 3개의 주관업체뿐이었던 점, 조합은 2015. 3. 10.과 2015. 3. 17. 이사회를 개최해 위 조합 공고 내용에 따라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위 세 업체를 입찰참여업체로 지명하고, 대의원회에 위 세 업체 중 한곳을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2015. 3. 2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세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주)M, (주)N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점, (주)M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협력업체 입찰의향서 접수대장(이주관리/범죄예방) 문건'에는 조합의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용역 입찰에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총 10개의 업체의 업체명(제출자 성명), 연락처, 제출서류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문건만으로 다른 업체가 제시할 입찰가격이나 계약금 등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점, 6 조합의 총무이사인 F과 조합의 이사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합의 이사회에서 가격이 낮은 순으로 2~3개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대의원회로 올리면 대의원회에서 지정된 용역업체 중 한 곳을 협력업체로 선정하는데, 통상 가격이 가장 낮은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L은 여러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용역업체 중 일부를 지명하는 이사회 과정이나 지명된 용역업체 중 한 곳을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대의원회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들러리 업체를 세운다거나 (주)M, (주)N의 입찰가격을 이야기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위 세 업체를 지명하게 된 경위는 잘 알지 못한다. L이 주관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업체라도 최저가로 입찰하면 무조건 그 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협력업체 지명 및 선정과 관련해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주)M, (주)N가 선정되도록 유도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방조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⑩ L이 1차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는 하였으나, L은 그 전부터 피고인 등 조합 임원들에게 선물이나 상품권 등을 수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L의 입찰방해범행을 미리 알고 이를 방조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여러 용역업체들 가운데 최저가 이외에 다른 선정 기준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주)M, (주)N를 추천하였다거나 적어도 '최저가로 들어오는 데를 무조건 해주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L의 입찰방해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F, A, B, C, D, G, H, I의 2015. 6. 하순경 1,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피고인 E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15. 6. 하순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O 1층 소재 조합 연락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고마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조합임원들과 나눠 쓰겠다."면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E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부근 바닷가로 야유회를 가기 위해 인천 중구 소재 월미도 부근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D는 갑자기 상가집에 가야 되어서 영종도에 도착하자마자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바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D를 제외한 E과 피고인들은 2015. 6. 하순 점심경 인천 영종도 소재 불상의 회집에서 E은 L이 준 돈이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C에게 주었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보는 가운데 금액을 확인한 다음 100만 원씩 나누어주고 피고인 C도 100만 원을 가졌으며(100만 원 × 8명 = 8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 E은 피고인 D 몫으로 100만 원을 남겨둔 다음, 나머지 100만 원으로 유류비, 식사비, 팥빙수비 등 야유회 비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E은 그 무렵 J조합 연락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D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E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고인 C, D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 임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모여서 'L이 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 돈으로 인천으로 야유회나 가자'라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B이 전화로 위 합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았다. 이후 L이 E에게 위 1,000만 원을 주면서 '조합 임원들과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영종도로 야유회를 가기 전에 E과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야유회 경비로 돈을 받는 것을 미리 협의한 적은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해 'E으로부터 조합 임원들이 야유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비를 마련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 이를 E에게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E의 위 진술내용(L으로부터 먼저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위 돈으로 야유회를 계획하였다)과도 상반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영종도에서 E으로부터 위 돈을 나눠 받을 때 비로소 L이 위 1,000만 원을 준 것을 알았다. 미리 E과 공모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E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피고인 A, G, H에 대한 각 특정범지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또는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I의 2015. 7.경 1,500만 원 뇌물수수 부분(피고인 E, F, G, H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E, F, G, H은 공모하여, E은 2015. 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O 1층 소재 조합 연락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고마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과 나눠 쓰겠다."면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 F, G, H에게 연락하여 위 사무실로 소집하였다. E은 그 무렵 저녁 위 연락사무실에서 위 3명에게 "L이 나눠 쓰라면서 1,5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도 코에 꿰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도 많이 나오는데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하였고, F, G, H도 모두 동의하여 추가로 피고인에게도 연락하여 참석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이 L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F, G, H은 1,500만 원을 확인한 후 300만 원(300만 원 × 5명 = 1,500만 원)씩 나누어가졌다.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조합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이 F, G, H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을 불러 L으로부터 받은 돈임을 설명하면서 위 돈 중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E은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2015. 6. 하순경 처음 2,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돈을 더 줄 것이라고 예상했고, F, G, H에게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L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수수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위 각 범행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 F, G, H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조합 직무에 관하여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L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 I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8,500만 원 중 6,500만 원에 대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8,5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공모하여 각 수수하였다. 나. 판단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수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의 '2015. 6. 하순경 1,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I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의 '2015. 7.경 1,5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용역계약 체결 및 추가 용역계약 체결이 된 이후 인사차원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일 추가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2016년도에는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L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돈의 출처는 조합이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주)M, (주)N에 지급한 계약대금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각 돈의 출처는 조합이 추가 용역계약에 따라 (주)M, (주)N에 지급한 계약대금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돈은 약 1달 이내에 모두 지급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각 돈도 약 1달 이내에 모두 지급된 반면, 위 제1항 기재의 돈이 최초로 지급된 시점(2015. 6. 하순경)과 위 제2항 기재의 돈이 최초로 지급된 시점(2016. 10. 하순경) 사이에는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L이 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돈은 1차 용역계약의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각 돈은 추가 용역계약의 대가로 각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