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990.경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이고, C과 사이에 D(여, 1991년생)를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고 가정 경제를 유지할 능력도 없어 처인 C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자 딸인 D를 상대로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7. 하순 02:00~03:00경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가동 201호에서, 피해자 D(당시 17세)가 무더위를 피하여 거실에 내놓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귀를 핥으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결에 '하지마'라고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새벽 무렵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거실에 놓아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등에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오전 무렵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F 2층에서, 피해자 D(당시 20세)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1. 23:30경 안양시 동안구 F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4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져와 칼날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3. 21. 23:5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위 식칼을 감추기 위하여 집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범죄사실 '가의 3항' 장소에 대한 수사/ 범행일시 특정) 1. 가족관계증명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 기재 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처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위 식칼을 감추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간 처를 폭행한 것으로, 친딸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친딸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