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알게 된 후 평소 피해자에게 "송파에서 잘나가는 소위 일진들을 많이 알고 있다. 걔네는 여자고 남자고 다 때린다. 얘네들 부르면 너네 다 끝장이다."라는 식으로 수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 소재 D공원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 등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후배인 F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데 네가 나를 좋아해서 사귀자고 하지 않았냐. 네가 먼저 나를 좋아해서 사귀자고 했다고 남자친구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라."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후배들 부르겠다. 그러면 너도 감당 못 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과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일행들을 먼저 집에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이제 사귀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남아서 술을 더 먹고 가라고 하며 2020. 6. 14. 07:00경 서울 송파구 G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도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본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I 편의점, G모텔 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범죄 피해자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심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 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수범,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6. 14. 새벽에 D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네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고 남자친구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라고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죄송하다, 그냥 죽여달라고 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후배들을 부르겠다, 너를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는 피곤하여 쉬고 싶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마시도록 강요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그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말했는지 여부,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여부, 질내 사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진술로 변경되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때로부터 16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자의 나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고 하더라도 이는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두번째 있었던 성관계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피해자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시하며 기억을 환기시켜 준 후에는 두 번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을 정정하였고, 다만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도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한 진술은 '자고 일어나니 피고인이 갑자기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서 가운을 벗기고 삽입을 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여(증거기록 75쪽) 특징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굳이 모텔에서 피고인과 두 차례나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심리상태와 느낌, 피고인의 행동과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당시 피해자가 만 15세의 중학생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알면서 성관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인한 것이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진술을 변경할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6. 보호관찰관의 면담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모텔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요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최초 조사 시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0. 6. 3. ~ 6. 4.경 피해자의 친구인 J, K 등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키스를 하고, 같은 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으로 보일 정도로 친밀한 사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밤을 새워가며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을 뿐 아니라(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쪽),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말한 적이 있다, 산책하면서 피고인의 팔짱을 낀 적이 있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 등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진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둘이 있었던 상황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0. 6. 4.경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20. 6. 4.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오히려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25쪽)}. 가사 그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장 177cm, 체중 83㎏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이었던 점(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나 이 법정에서의 모습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체구였다), 피해자는 야간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 등이 모여 있는 곳에 불려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추궁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무릎을 꿇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당시에 J 등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J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화해하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주 어울리던 J, K 등과 피해자 사이의 친구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들을 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아직 성적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간음과 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죄의 내용·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는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 역시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실형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 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