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D(63세)과 내연관계였고, 피해자 E(39세)은 피해자 D(63세)의 딸, 피해자 F은 피해자 D(63세)의 사위, 피해자 G는 위 F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여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 D(63세)에게 이전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63세)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2. 초순경 공기총 1정(헌팅마스타AR5, 제조번호C)과 실탄을 구입하고 2014. 1. 25.경 피해자들을 묶을 나일론 끈을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의 가족이 설날을 맞아 피해자 D(63세)이 거주하는 위 주택으로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2014. 1. 31. 19:51 경위 공기총, 실탄, 나일론 끈을 피고인 소유인 H 소나타 자동차에 싣고 위 주택 인근에 주차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39세),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이 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실탄 6개를 장전한 위 공기총 1정과 약 170cm 길이로 자른 위나일론 끈 10개를 들고 위 주택 현관문을 노크하였고, 피해자 D(63세)이 문을 열어주 자위 공기총과 나일론 끈을 들고 위 주택에 들어갔다. 1. 피해자 D(63세)에 대한 살인미수, 피해자 E39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1, 31. 20:3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택에서, 위 와 같이 위 주택에 들어가 실탄이 장전된 위 공기총의 총구를 피해자 D(63세), 피해자 E(39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겨누며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위 나일론 끈을 건네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도록 시키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 G가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손과 발을 나일론 끈으로 묶은 후, 한손에는 흉기인 위 공기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를 든 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개,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현금 51만 원,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2개, 피해자 G로부터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각 강취하고,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에게 "우리 사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고 말하자 "이 씨발년은 죽여 버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63세)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공기총을 피해자 D(63세)의 머리에 겨누고 1회 발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눈을 가린 후, 나일론 끈으로 손과 발이 묶인 채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 E(39세)의 배부위를 발로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잘라 피해자 E(39세)을 알몸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63세)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후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흉 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 E(39세)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39세)을 추행한 후 계속하여, 집 밖에 주차된 차에 있다는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집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F이 나일론 끈을풀고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 F에게 위 공기총을1회 발사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현관문을 닫아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손으로 총신을 잡아 총구를 밑으로 내리는 바람에 피해자 F을 맞추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공기총 개머리판과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방범창과 유리창을 때려 부수어 집안에서 피고인의 침입을 막던 피해자 G가 유리파편에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들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위 주택 나무 보일러실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면장갑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면장갑을 나무가 쌓여 있는 보일러실 나무부스러기 더미에 던져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시가 미상의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위 제1항 공기총을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63세), 피해자 F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1, 18:40경 대구시 동구 불로동 팔공산로2길 37호 인근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까지, 같은 날 21:54 경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에서 위 팔공산로2길 37호 인근 도로까지 합계 약 1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39세), F, G의 각 법정진술 1. D(63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G)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기총, 나일론끈,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D(63세)의 머리를 향하여 총을 발사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의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의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여 이를 종합할 때 '높음 또는 중간'의 재범 위험성 수준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성격 감정결과, 피고인 스스로는 자신을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책임감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즉흥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며 충동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상 간의 괴리가 큰 상태이고, 이는 자신에 대한 통찰을 힘들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상황이나 타인을 탓하여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전 조사 당시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고통에 대해 진술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의 허가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2조 3 의 2호가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63세)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불과 5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총을 1회 발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를 살해할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를 향하여 총을 발사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총구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총이 바닥 쪽으로 발사되었을 뿐 위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위 피해자가 안에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밖에서 문을 잡아당기면서 문 안쪽으로 공기총을 집어 넣어 1~2회 발사한 사실, 당시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으로 총구를 계속 아래로 내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발사한 탄환이 현관 근처 거실 입구쪽 바닥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 피해자가 현관문 바로 안쪽에 서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문 사이로 총을 발사하는 경우 위 피해자가 탄환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들어갔다가 불을 밝히기 위하여 잠시 장갑에 불을 붙였을 뿐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주택을 소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D(63세)와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택에 거주하였던 적이 있으므로 위 보일러실 천정에 백열전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면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환하게 하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보일러실 안에는 나무 부스러기 및 장작이 많이쌓여 있어 피고인이 불붙은 면장갑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 불이 나무에 그대로 옮겨 붙어 주택 전체로 번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보일러실에 불이 붙은 면장갑을 던져둔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주택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가중영역(징역 9년 13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살인미수죄(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5년 - 20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미수) 다. 살인미수죄(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징역 2년 4월 -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9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각 살인미수죄, 상해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 D(63세)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명절기간을 범행일시로 택하고,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미리 공기총, 나일론끈,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D(63세)의 머리에 총을 발사하고, 피해자 E39세)의 옷을 모두 잘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미수, 현조건조물방화미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강도 및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