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2018고단1048]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적으로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속이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시키는 기망책(텔레마케터)과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 또는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전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전달책으로서, 일명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받아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C'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56세)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l (피해자의 딸)네 집이 맞냐? 이 친구 F이가 3,000만 원을 빌려갔고, F이가 돈을 갚지 않아 이를 납치하였는데 돈을 보내야 딸이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2. 16:30 경 경기 광명시 소하로 55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근처 '밝은빛 교회'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5,380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G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여 위 현금 5,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83세)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 3,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납치했고, 돈을 보내야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12. 14:18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500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사장님 심부름 왔다"고 말하여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3, 1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K(22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13. 18:00 경 서울 강북구 L 빌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538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K씨죠"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3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C'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60] 피고인은 2018. 2.경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M'이 보낸 사람에게 주면 전달하는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6. 11:50 경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 2개가 발급되었고, 100억원대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출금이 안될 수도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라. 그리고, 돈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조사 완료 후에 돌려주겠다. 피해구제에 대하여 수사협조하면 협조비와 피해보상금도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M'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6. 15:10 경 서울 강서구 0에 있는 'P건물' 앞 노상에서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택시를 이용,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동한 후 'M'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주변 CCTV촬영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인터넷 주소 및 사칭번호 1. KB국민은행출금거래명세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여죄를 스스로 자백하기도 하였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행 댓가를 받기로 하고 가담하였고 실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조직원과 나눈 위챗 대화내용을 그날그날 모두 삭제하였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 피고인은 불법임을 잘 알고도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