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2013고정55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중랑구 C 고시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독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회원 가입 후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여자 청소년의 자위행위 장면이 담긴 [여학생 혼자]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 동영상을 열람 또는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이를 전시(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독 사이트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남녀성교 장면이 담긴 [서양 노 헉! 찌는 금발의 초엘프녀 두명 늘씬한 기럭지 풍만한 가슴]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비롯하여 수 십 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열람 또는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이를 전시(배포)하였다. 2013고정64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 고시원 329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접속하여 블로그 게시판에 남녀성교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국산-노 정말 좋은 영상만 올렸습니다 열정적인 연인들이 끝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음란 동영상 수십 편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열람 또는 내려 받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http://www.auction.co.kr)에 접속하여 블로그 게시판에 남녀의 성교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국산-노 나빨리해야한단 말이야 남자 정말 쪼르는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음란 동영상 수십 편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열람 또는 내려 받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독에 접속하여 블로그 게시판에 남녀의 성교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서양 노퍼펙트 각선미 초엘프녀 G 남친과 욕실에서 완전 쩔게 놀기 스타"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열람 또는 내려 받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2013고정823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이전 서울 중랑구 H건물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조이파일(http:// www.joyfile.co.kr)에 아이디 'D' 및 닉네임 'I' 으로 접속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일본 노모 슈퍼모델급 181cm우월한 기럭지에 초엘프녀.' 및 '일본 노모 최고의 초엘프녀 J 퍼택트한 각선미외 미모 티끌없는 피부결.'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4고정19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1. 파일독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4. 8.경까지 서울 중랑구 F아파트 1층 319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 "D(E)"으로 접속하여 "[거성] 초엘프 각선미 쩌는 긔욤이 3명 나오는 초특급자료"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04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2. 메가파일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가파일 사이트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제목 - 일본 노 풍만한 가금이 너무 이쁜 베이글녀 글레머 몸매에 미모 전종기 이것저것 실험하네"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믈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3. 파일조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3. 2. 22. 1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조 사이트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I)서양 노 멕시코 퍼펙트 각선미 초엘프녀 우월한 기럭지와 완벽 미모녀 헌팅하기 스타"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믈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2014고정196 피고인은 2013. 2~3.경 서울 중랑구 H 고시원에서, 컴퓨터로 '조이파일'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K이 L에서 스스로를 촬영한 생방송 동영상[일명 BJ(Broadcasting Jockey) 동영상]을 불상의 회원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사진 포함) 2013고정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자료화면 캡쳐, 컨텐츠 등록정보, 동영상재생화면, 에이드라이브 다운로드 화면 2013고정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자료(조이파일) 2014고정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동영상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자료 화면 캡쳐 1. 내사보고(헤비업로더 캡쳐자료 첨부-첨부된 음란물 캡처화면 포함) 2014고정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추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배포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고, 이 사건 범행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조 제3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