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처, 피고인 B은 E의 딸이고, 피해자 F는 1978년경부터 E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00. 11. 21.경 자신이 E 명의로 운영하던 구리시 G노래방을 H에게 양도하면서 H 소유의 강원 횡성군 I 임야 8,132m²와 1,000만원을 양도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과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사실을 H에게 고지한 다음, 2000. 11. 23.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해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위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고 매도하기 위해 2005. 7. 1.경 위 임야를 총 9필지로 분할하였고, E은 피해자를 위해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07. 11. 8.경 사망하여 피고인들이 위 임야를 상속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2. 3.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중 강원 횡성군 J, K, L, M 임야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E의 사망 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중 2010. 6.경 피고인 A를 찾아가 "형편이 어려워져 B 앞으로 등기된 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니 B에게 동의를 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 6. 27.경 강원 횡성군 N부동산에서 O, P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된 강원 횡성군 J, K, L, M 임야를 대금 9,700만원에 매도하고, 2010. 7. 7.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O 앞으로 강원 횡성군 J, K, L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P 앞으로 강원 횡성군 M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46쪽, F 대질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록세영수증, 대체조림비 영수증, 취득세 및 재산세영수증, 현금영수증, U 부지매입영수증, 미등기상속분 취득세 자진신고안내, 위임장, 영수증, 측량설계비 영수증, 인·허가 보험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의 이유 1. 사실관계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는 2000.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구리시 소재 노래방과 H 소유의 강원 횡성군 Im²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그 차액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E 명의로 하기로 3자가 합의하였다. 당시 H는 위 노래방이 F가 운영하던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계약체결과정에는 E이 아닌 F가 전적으로 참여하였다. 나. F는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등록세도 납부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대체조림부담금 등도 모두 부담하였다. F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2005. 7. 1.경 위 부동산을 9필지로 분할하였고 그 중 4필지는 전원주택부지로 V 등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F는 위 매도필지에 대한 잔금지급내용을 문서화한 U부지매입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 다. E은 2007. 11.경 사망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횡성군청에서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위 세금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F가 납부하였다. E 명의로 남아 있던 위 부동산 중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09.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는 2010. 6.경 피고인 A를 찾아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동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소유명의자인 피고인 B과 상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0. 6. 27.경 위 부동산을 O 등에게 매도하고 201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위 부동산의 매매 및 관리와 관련한 거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재산적 가치가 적지 아니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횡성군청에서 상속문제 정리를 요구할 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위 상속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담을 F로 하여금 지게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생전에 E이 위 부동산은 딸인 피고인의 혼수자금이라고 이야기하여 당연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F가 그 동안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위 부동산 중 1필지 정도는 E에게 주려 하고 있었고 E도 그러한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가지고 생전에 E이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F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매도하였고 합의를 볼 생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위 부동산은 E의 소유였던 것이 아니라 E이 피해자 F로부터 2000. 11.경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만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수탁자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수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F는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매도인인 H 또한 F가 매수인으로 알고 있었으며 E은 등기명의만 신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수탁자의 포괄승계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E이 F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들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로서 직접 명의를 수탁받은 당사자보다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장기간 동안 자신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하여 놓은 것으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