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1. 휴대폰가입신청서, 보상기변신청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가.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부친인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의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보상기변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4. 12. 8.경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신청인(서명/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기재하고,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B은 2016. 2. 27.경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 대리점에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신청인(서명/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즉석에서 위 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나.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 보상기변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카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주식회사 G카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1. 0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G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신청서창에서 '신상정보' 란에 'C', '자택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I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인증 확인방법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28.경 고양시 덕양구 J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20,690원을 결제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92회에 걸쳐 합계 21,850,366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16.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 원당지점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3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30만 원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C 명의의 M카드 수령증 및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C 명의로 M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5. 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H오피스텔 I호에서, 자신들이 임의로 신청한 C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가 배송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배송업체 직원 O로부터 받은 M은행카드 수령증의 수령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M카드의 N 멤버십 가입신청서의 본인성명란에 'C'이라 쓰고 그 옆에 서명하여 즉석에서 O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 수령증 및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 8.경 주소불명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총 318회에 걸쳐 합계 38,672,712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Q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2016.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C', 대출금액 란에 '20,000,000원' 등으로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R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속 전화상당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C 명의로 개인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중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5쪽), C 주민등록증 촬영사진(증거기록 16쪽), C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7쪽), 카드수령서사본(증거기록 22쪽), R 금융거래확인서(증거기록 25쪽), 수사보고(피해자 T카드 및 E 가입신청서 제출), B과 R 직원간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138~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수령증, 멤버쉽 가입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부친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였다.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2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G카드에 1,656만 원 상당을, M카드에 1,697만 원 상당을, R에 19만 원 상당을 변제한 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인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어린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