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61

범죄사실 2017고합461 피고인은 2017. 8.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앞 노상에서, E와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1,000만 원을 몰래 대출받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손등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복부를 잡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9. 20. 09:12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5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방면에서 J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매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K(24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주취 상태로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L에 있는 J앞 도로를 I매장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 운전의 N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부터 O건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외상부분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에 관한, 119 신고내역 및 구급일지 첨부에 관한 진단서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최초 119 신고자에 대한,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목격자 진술에 관한, 피해자 상태 및 담당의사 진술에 대한)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2017고합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1, 54, 57, 58)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출동 상황 및 음주측정, 채혈 경위 등, 피해자 P 피해 없음,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판독-영상캡쳐사진 및 영상 CD첨부, 1차,2차 사고현장 조사 및 가해차량 도주거리, 피의자 채혈결과 미적용) 및 위각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교통사고 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가해차량, 피해차량),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 감경영역(징역 2년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나머지 판시 각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판시 상해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치사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위 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2017고합50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으려 했다는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