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8. 2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식당에서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를 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명함을 구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행동한 직후 그 인근에 있던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남, 58세)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라는 말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하자 갑자기 식당 내 식기 보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 식당 출입구 쪽으로 달려가 "내가 조폭인데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가위를 머리 위로 쳐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 회 휘두르고, 이후 식당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당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수 회 휘두르다가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가 부서지자, 부서진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다시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수 회 위 아래로 휘두르다가 등받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2021고단411 피고인은 2020. 12. 19. 18:5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2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03:17경 파주시 K건물 인근에서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L(여, 16세)에게 “한 번 대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L가 겁을 먹고 피해자 M(여, 16세)이 있는 K건물 1층의 빈 점포로 이동하자, 그 뒤를 따라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여, 16세), 피해자 L(여, 16세), M(여, 16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왼쪽 팔 부분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622 1. 2021형제3751호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공장에서 알루미늄 파이프 3개(길이 110㎝, 증 제1호)를 소지하고 들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위 공장의 사장인 피해자 Q(남, 52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 R(여, 29세)과 피해자 S(남, 41세)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씨발놈아, 너네 죽이고 나도 자살할 꺼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1형제10620호(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2. 04:10경 남양주시 T호텔 지상1층 주차장에서 호텔로 올라오는 길에 피해자 U(남, 45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엘리베이터 입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내리치려다가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2021형제7323호(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파주시 새꽃로 193(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V(여, 14세)에게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유리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진 후 그 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쓰레기 봉지로 옆에 있던 피해자 W(14세)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V을 폭행하고,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4. 2021형제5370호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31.경 파주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 20:14경 시흥시 Y에 있는 Z 내 AA충전소에서 주유소 종업원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교부하며 ‘LPG를 가득 충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체크카드는 습득한 것으로써 정상적으로 주유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52,983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1형제7893호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20:40경 구리시 A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D의 목에 걸려있던 카드 지갑 안에서 농협 신용카드 1매와 농협 체크카드 1매, 총 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 21:04경 구리시 AE에 있는 ‘AF충전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업주 AG에게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교부하며 ‘주유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는 절취한 것으로써 정상적으로 주유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42,228원 상당의 주유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합계 782,2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4. 02:34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AI’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관리자 AJ에게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교부하며 ‘안마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는 절취한 것으로써 정상적으로 안마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17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 식당 가위사진 첨부) 1. 현장사진등, F 식당 CCTV영상 캡처사진, C 식당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 2021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V, W, AK, AL, AM, AJ, AN,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소유자 확인), 내사보고서(건외 AO 전화진술) 1. 주유소 영수증, 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피해사진, 피해 카드 사진, 피의자의 ‘AP여관’ 결제영수증, 피해자 스마트폰에 확인되는 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1고단1622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몇 달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같은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약식명령도 여러 차례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12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뿐인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병력이나 진술내용, 가족들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절도 피해자 AD은 피고인의 친구로,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