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D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같이 죽자'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 이터로 위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있던 카페트 및 이불에 신문지, 종이박스 등을 올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바닥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장진술 채증영상), 수사보고(119신고 음성파일 및 화재상황보고서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조사서, 답변서(무염, 유염화재 특이점), 녹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화재는 D와 다투던 중 담뱃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이불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D와 다툰 후 격분하여 거실에 이불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동일한 가연물이 연소하더라도 점화원에 따라 연소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뱃불이 떨어지며 발생한 화재는 무엄연소가 진행되면서 담뱃불이 떨어진 지점에서의 연소가 가장 오래 지속되어 바닥이나 특정부위의 탄화흔이 강하게 발생하고 소실 형태가 하부로 타들어가며 주변으로 연속성 있게 번져 나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라이터를 이용한 착화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는 착화 즉시 유염연소가 진행되어 연소속도가 무염연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빨라 가연물이 넓고 균일하게 소실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거실 바닥에 나타난 소실형태를 보면 연속성이 없고 빠르게 유염연소가 진행되어 가연물이 소실된 흔적이 관찰된다. 또한 담뱃불에 의해 의해 화재가 시작되었다면 피고인이 최소한 무염화재에서 유염화재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화재를 발견하였을 것인데(피고인과 D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이 사건 화재 발견 당시의 상황에 대해 '거실에 있던 이불에서 연기가 났고 곧바로 불꽃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건 현장의 탄화물을 보면 유염화재 초기단계의 소실물이 아닌 중기나 말기 상태의 탄화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6 내지 59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화재의 발생 원인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라이터로 카페트 등에 불을 붙였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D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119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소방관의 '어디에 불이 났냐'는 질문에 '집 안에, 거실에 다 불 났어'라고, '어떻게 불이 났냐'는 질문에 '지금 남자친구가 같이 죽재. 같이 죽자고'라고, '불을 질렀어요?'라는 질문에 '불 질렀어. 아악 좀 빨리'라고 답하였다. 또한 D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해서 불을 붙이려 했고, 이 불을 주방으로 가지고 와서 라이터로 태우려고도 했다. 같이 죽자면서 이불에 불을 붙이고 박스, 신문, 카페트 등을 주변에 모아 두었는데, 이후 놀라 집 밖으로 나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D는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불을 낸 사실은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웠는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담뱃불이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최초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에 있어 특수한 사정, 즉 119 신고 당시 D의 대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는 등 당시 상황이 매우 공포스럽고 긴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D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최초 신고 상황과도 일치하였던 점, D의 진술에 의하면 D는 현재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무고로 인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라. 각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거실 중앙 바닥에 완전히 소실되어 바닥에 눌러 붙은 이불 등 침구류 이외에 일부 타다 남은 신문지도 발견되는데, D의 최초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신문지는 이불 등과 함께 발화의 매개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모아다 놓은 것으로 보인다. 마.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에 의하면 압수된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D는 사건 당시 함께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현장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발화 도구로는 위 라이터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라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D와 싸우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화재는 피고인의 거주 부분에서 진압이 되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직접 화장실로 불이 붙은 이불을 옮기는 등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