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9. 1.경부터 2010. 9. 18.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B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이 이를 갚지 않는다면서 2016. 3. 29. B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과 B은 2016 5. 18. 전주지방검찰청 301호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A은 2016. 5. 18. 17:00경 B으로부터 피고인 C이 대질 조사 당시 "A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B과 A이 썸씽이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8:1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에게 "이 도둑놈의 새끼야 니가 나한테 언제 돈을 빌려 줬냐?"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73세)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팔과 다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7세)이 피고인에게 플라스 틱 컵을 던지고 달려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A, B, I 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발로 B의 허리 부분을 1회 찬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B.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l 피해자 B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차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고쳐서 인정하되, 피고인 Cl B을 때려 상해를 입힌 공소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거나 하지는 않는다.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A), 상처부위사진(A), 진단서(B), 추가치료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피해자별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A을 잡고 누른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B을 폭행하여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BJ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0. 9. 1.경부터 2010. 9. 18.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으나 피고인 B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C이 2016. 3. 29. 피고인 B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C과 피고인 B은 2016 5. 18. 전주지방검찰청 301호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18, 17: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C(58세)이 대질 조 당시 "A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B과 A이 썸씽이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8:1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의 새끼야 니가 나한테 언제 돈을 빌려 줬 냐?"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밟은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A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믹서기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C에게 욕을 하고 플라스틱 병을 던진 일은 있으나, C으로부터 곧바로 제압당하여 C을 폭행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을 뿐 C을 폭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 A은 C이 J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H 사무실에 들어가서 C에게 욕을 하고 플라스틱 병을 던진 일은 있으나 C으로부터 곧바로 양 손목을 잡히고 소파에 넘어뜨려 제압당하는 바람에 C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거나 손을 밟는 등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C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J도 피고인 A 이 병을 던지자 C이 피고인 A의 양 손목을 잡고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Al C을 넘어뜨리거나 C이 밀려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J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제출한 진술서는 믿지 아니한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J가 밖으로 나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동안에 피고인 A C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도 피고인 A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에 피고인 A 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계속 그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1943년생으로서 74세의 고령이고 2001년 및 2013년경 두 번의 심장수술을 하여 건강 및 신체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C은 1957년생으로서 59세의 중년남자이고 체격도 176cm에 80kg으로서 피고인 A보다 훨씬 더 건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C이 피고인 A이 밀었다고 하여 곧바로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것이라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령의 피고인 Al C으로부터 곧바로 제압당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C에 대한 진단서나 사진영상만으로는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피고인 A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 C에게 달려들었고, 플라스틱 믹서기 컵을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l C으로부터 양 손목을 잡혀 소파에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C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 C 폭행할 의도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 C에게 달려들 때에는 I 등 여러 명의 경찰관이 C 등을 둘러싸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 있었는바, 피고인 B 컵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위 컵이 어느 방향을 향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서 이를 C에 대한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