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5.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198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0.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6.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2.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4.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30. 03: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쌀, 보약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6. 03:3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H 혼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 전기면도기 1개, 현금 175만 원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54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F, D, J, K, L, M, N, O, P, Q,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8.경 우울증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3. 4. 18. 경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2013. 12. 20. 경까지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우울증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당겨서 열어본 후 미시정된 경우 그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현금은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와 그곳에서 자신이 절취한 물품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충동적 행동 가능성이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으로 이어졌다거나 또는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만큼, 사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이미 그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점, 일부 피해자(J,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10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주거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24회에 걸쳐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610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피해액의 상당부분은 아직도 그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