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1. 29. 22:1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중상보로 42에 있는 봄날커피숍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오수신포집 방면에서 축복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뒤쪽을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후방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 및 팬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후방 범퍼 등 시가 1,890,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사고 후 위 마티즈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22:2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7길 11에 있는 오수신포집 부근의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폭 4.35m 도로를 아중천 방면에서 왜들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슈마 승용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우측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슈마 승용차의 후방 범퍼 등 시가 2,242,4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9.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2:1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아중7길 13-5 에 있는 제너스빌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각 사고지점 및 왜들어린이공원과 전주아중중학교 주변을 경유하여 같은 날 22:23 경 다시 위 제너스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각 피해차량의 범퍼 부분이 긁힌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복되는 비행을 교정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00:34경 광주시 소재 공설운동장 뒤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소재 적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피해자 C의 채무자인 공소외 D의 돈을 자신이 대신 변제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014. 3. 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30~40억 원이 되는 데 이를 받으면 위 D이 빌린 피해자의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받을 환급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법원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2,040,000원을 교부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27.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위한 비용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2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08.11.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공동피고인이었던 B(수원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고정1057 판결로 확정), C, D과 공동하여, 2006.6.2. 11:05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가 노래방비를 비싸게 받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B는 위 C, D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 2개, 가습기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287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2007고합296-4(분리), 309(병합), 322(병합), 427(병합), 542(병합) 사건의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 피고인은 본건 당시 불법오락실 운영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빚만 7천만원 정도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이자를 높게 쳐 주겠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돈을 빌려오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중고차 매매상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08. 11.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고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6억 19,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12. 2.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고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7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편취액 가운데 5억 7,000 만원 이상이 반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2:15경 보령시 웅천읍 홀뫼1길에 있는 독산1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체펠리스 쪽에서 무창포해수욕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고, 말은 어눌하게 하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은 붉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태만히 진행하여 마침 앞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경 위 같은 장소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9개 게시판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유인물에 고소인 C이 전임 관리소장 D의 명함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이 이중취업은 사실 무근입니다. 새긴 후 한 장도 사용한 적 없는 명함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장의 책상을 뒤져 가져가서 영업본부장 운운하는 것이며 전임소장이 사람이 물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저 같으면 당장 절취로 고소할 사안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2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 04:05경 원주시 C 소재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F 싼타모플러스 차량이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이 걸려 있는 틈을 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2. 04:05경 원주시 C 소재 D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 25 00:05경 원주시 G 소재 H공연장 입구에서부터 H공연장 홀 내부까지 약 100m 구간에서 I 소유의 J 흰색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9. 25, 00:25경 제2의 나.항의 장소에서 자율방범근무를 하던 피해자 K(남, 29세)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를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관리인으로, 이전에 피해자 E(여, 14세)이 위 교회를 다닐 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3:00경 위 D교회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이야기 좀 하자'면서 자신의 봉고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 제5호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녹취파일 제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고 추행 부위 및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식당 종업원인 F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고, 그녀로부터 휴대폰을 맡긴 적이 없다고 말을 듣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휴대폰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소고기 국밥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남자 손님에게 "이 새끼, 양아치새끼 때리 죽여 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4: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인 H에게 피고인의 윗옷을 들어 올려 문신을 보이며 "씨발 놈들아 다 죽고 싶나, 내가 누군지 아나. 내 A다.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3.06:5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9년과 2014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최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15.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1. 20:14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 후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 변경신청서 기재 '2011. 1.17.'은 '2011.1.7.'의 오기임 2.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청주농고 후문 앞길에서 음주단속결과통보의 본인 확인란의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본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인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청주지법 2010고단1503 판결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외 2명으로부터 주식회사 민주개발과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수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등록 취소를 앞두고 있는 등 소송대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3. 8. 22. 5,000,000원을, 2013.8.27. 2,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변호사등록 취소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업무상횡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0. 28. 22:09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남동대교 앞 도로를 연수구청 쪽에서 번영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곳 도로변에 주차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522번 마을버스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남동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번개장터 어플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영주시 풍기읍 인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등록한 'CBR 125CC 오토바이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0원을 선입금하면 오토바이를 화물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부터 2015. 11.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부터 2016.2.28.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5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1. 고객거래명세표,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네이버지도 출력물, 문자메시지, 이체결과 상세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등, 오토바이 사진 등, 대상자 검색결과, 송치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신분증 사본, 고객인적사항조회, 가입신청서, 영수증, 이체처리 결과내역, 이메일 사본, 각 오토바이 사진, 번개장터 어플 캡쳐, 계좌거라내역 캡쳐, 문자 캡쳐,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계좌 지급정지), 수사업무협조(계좌지급정지) 요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지급정지, 이전 사건송치서 첨부, 피해액 변제여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W 오토바이 배송 관련, 피해자 W 피해진술 관련,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는 도중에도 아랑곳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비교적 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전체 피해액 중 일부(245만 원)는 회복되었다(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욱 큰 반성의 기회로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어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일하는 중국음식점의 운영자 X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상당의 문신기계 3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립 3개 합계 33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0회 실형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집행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난 후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건사진기록(압수물-구리선), 사건사진기록(압수물-문신도구 등), 사건사진기록(피의자 차량물색장면 및 도주경로), 사건사진기록(M 범행장면), 사건사진기록(CCTV자료-차량털이 미수), 사건사진기록(절도)-방범용, 사건사진기록(절도)-사설 1. 절도 피의사건 CCTV영상 1의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피의자 수법 자료 [상습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2회 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범행의 수법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4.13,03: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국립현충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5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12. 17. 11: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 20:15경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57-4 반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7, 20:15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길가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제 1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0:30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된 후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고 음주 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측정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4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산기장경찰서 E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물로 입 안을 헹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물을 더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내 물을 마시는데 왜 못 마시게 하느냐."라고 큰 소리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 고양 손을 허리 뒤로 모아 뒷짐을 진 상태에서 가슴 부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좌측 제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0:55경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조양상해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명선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2001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