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소위 ‘B’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C 등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에 관한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C 등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B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C 등이 지정한 시점에 특정 키워드가 K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K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C 등은 2019. 12. 1.경 피해자 L(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M’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있는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사이트 K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L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M’ 그룹에 피해자 L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L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1:00경 용인시 수지고 N아파트, O호에서,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공지사항을 통하여 C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실검챌린지를 통해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L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K’ 검색창에 ‘L’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C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0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B’ 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 검색어 ‘L’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 피의자 특정 – K ID P의 사용자 – 구분 연번 259) 1. 수사진행상황보고(종합) 1. 이른바 ‘B’ 관련 수집 수사증거 분석보고 1. 피의자 통신조회 1. 검색기록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C 등 ‘B’ 운영자들의 실체는 물론 그들이 어떠한 자료를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를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M’ 그룹에 참여하여 C 등의 ‘실검챌린지’ 지시에 따라 K에 ‘L’ 등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뿐, 위 텔레그램 그룹의 링크 홍보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방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방조의 미수로 불가벌적 행위라는 주장 C 등 ‘B’ 운영자들이 지시한 검색어는 K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의 미수’로서 불가벌적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나. 판단 1)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행위를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 등을 검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등 B 운영진은 ‘M’이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그룹을 개설하여 2019. 12. 1.부터 다음날까지 그룹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실검 챌린지’를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제69쪽,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제131, 132, 133쪽 참조). 피고인은 위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지를 통해 지정된 일시인 2019. 12. 2. 01:00경 지정된 검색어인 ‘L’를 검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새벽 1시경 4회, 새벽 2시경 2회, 새벽 3시경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 운영진이 지시한 각 검색 지정시점에 각 지정 검색어를 검색하였다. 특히 B 운영진이 2019. 12. 2. 01:00경 검색할 것을 지정한 검색어 ‘L’는 2019. 12. 2. 00:58경 지정 검색어로공지된 것인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2분 후인 2019. 12. 2. 01:00:09경 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하였고, 2019. 12. 2. 03:00경 검색할 것을 지정한 검색어 ‘V’는 2019. 12. 2. 02:59:02경 지정 검색어로 공지된 것인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1초가 지난 02:59:13경 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검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함으로써 위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증하였다. 이와 같은 실검 챌린지 공지 시기, 피고인의 지정검색어 검색시점과 위 공지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2019. 12. 2. 00:58경부터는 ‘M’ 그룹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틈틈이 위 그룹 내에 게시된 글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각 지정 검색어 공지와 함께 그룹 참여자들에게 전달된 메시지, 즉 C 및 G(H)에 의해 2019. 12. 1. 19:14 및 20:36경 전달된 ‘오늘 오후 8시 K L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 풉니다.’, ‘고등래퍼 L마저도 노예̇ ̇ 만들고 인증한 그의 한계는 어디일까’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C 등 운영자들이 배포할 자료가 단순히 L의 개인적인 자료나 사진이 아닌 L의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이라는 점과 L가 미성년자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 등 B 운영진은 그룹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이 지시하는 실검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어를 집단적․반복적으로 검색함으로써 ‘B’과 ‘B’에서 제공하는 음란물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C 등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L’ 등 지정 검색어를 검색하는 행위가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방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텔레그램 참여자들의 실검 챌린지 참여로 인하여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대한 결의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실검 챌린지 참여 및 인증은 C 등의 정범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등 B 운영자들의 종국적 목표는 자신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상 판매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C 등은 2019. 12. 1. 19:14경 실검 챌린지를 최초 지시하면서 동시에 참여자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링크를 다른 메신저 대화방에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검색어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그 검색시간 등을 반복 공지하였다. 또한 이튿날인 2019. 12. 2. 새벽 03:47경에는 참여자들에게 누적 채팅 개수가 15만 개를 넘어서도록 그룹 내에서 채팅을 할 것을 독려하였다. 만일 C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배포할 의사였다면 이틀간에 걸쳐, 심지어 새벽시간까지 활용하면서 지정 검색어 등을 꾸준히 공지하고 참여자들의 호응을 유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C 등은 실검 챌린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정도로 홍보 효과가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L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 등의 실검 챌린지에 호응하여 그들이 지정한 검색어를 검색하는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를 늘려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방조의 미수로 불가벌적 행위라는 주장 C 등이 저지른 범행은 ‘K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노출’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실검 챌린지 참여 및 인증 행위로 인해 L에 관한 검색어가 K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방조의 미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인증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