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7

범죄사실 2022고단5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2. 30. 12: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보내 줄테니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했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주소지가 가압류된다. 오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위반을 풀어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31. 13:3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L동 옆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의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경 불상지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했던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 그것을 해제하려면 O의 기존대출금 2,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14. 14:00경 제주 서귀포시 P, Q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7:44경 부산 동래구 R, S병원 앞 T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피해금을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은 'U (주민등록번호 1 생략)', 'V (주민등록번호 2 생략)', 'W (주민등록번호 3 생략)', 'X (주민등록번호 4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입력하여 1,000,000원씩 4회를 Y 명의 T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0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1.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용보증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상품 계약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신용보증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8:20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경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1,500만 원을 우선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6:00경 제주시 AC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관계자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2022고단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금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추출, 수사보고서(포렌식 내역 중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2고단1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4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45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이 사건 행위가 단순한 채권추심인 줄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가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주식회사 AD'라는 상호의 컨설팅 회사에 전화와 메신저를 통하여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면서도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채권추심 업무를 배정받는 등 전반적인 채용 및 업무 과정에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 ⑵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할 것을 지시받았고(2022고단879 사건 증거순번 22 참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관하여 오인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고 송금 시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바,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송금 받는 계좌의 수취인도 '주식회사 AD'나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현금 송금 방식에 대하여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은 지급 받기로 약속한 수당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챙기고 그 차액을 송금하였는바, 채권추심이 맞는다면 피고인이 업무상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현금에서 피고인의 몫을 미리 꺼내어간다는 것 자체로 수당 지급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업무 시간과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피고인도 스스로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⑸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사하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되어 있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의 돈을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가담 초반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해금 중 2,400만 원은 검거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