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5. 10.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전달해야할 장소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5. 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이용 중인 N 대출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다. 타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상환처리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4:37경 경기 시흥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9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조직원에게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37,570,000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조직원에게 합계 329,500,000원을 전달하거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P, Q, I, G, L, F, K, R,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S, T이 작성한 각 진정서, B, E이 작성한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D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통화 목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통장 내역, 대출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확인, 성명불상 피의자 전송 대출완납증명서 관련, 피의자 A이 제출한 영수증)와 각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남양주 금곡동 탑승 택시에 대한 수사, 피해자 T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경위, 피해자 B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경위, 피해자 P 전화 진술 청취), 각 내사보고서[`21. 5. 18. 피해내역 관련 수사, 압수물 사진, 피혐의자3) 성명불상 인상착의 확인]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판시와 같은 방조행위(편취금 수금·전달 등)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호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해당 판시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아래 세 번째 및 네 번째 문단에 나오는 사정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크게 다르다). - 피고인은 2020. 4. 25.경 일자리 구인·구직 사이트 ‘U’에 게시된 전단지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ID) 등을 알려주면서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성명불상자는 갑자기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후 늦어도 2020. 5. 10.경부터 같은 달 28.경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때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그를 만나본 적이 전혀 없으며, 그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해 있다는 대부업체 측과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커녕, 해당 업체를 가본 적 자체가 없으며 그 업체명조차도 알지 못한다(검찰 증거기록 제40~41쪽, 제787쪽 등, 이하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의 쪽수를 지칭한다). 이처럼 성명불상자의 신원은 물론 그가 말하는 대부업체의 실체부터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대출상환금 수금’ 등 지시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건설회사 경리 등으로 취직하여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회사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있다(제788쪽).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수행의 방식이나 내용도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노상이나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고객’들(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상환금’(편취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지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V’ 등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그가 소속되었다는 대부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또는 W,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으로 소개하였다(제44쪽, 제82쪽, 제510쪽 등).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만난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온 직원이 맞냐’고 질문받자 ‘맞다’고 대답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다(제343쪽, 제387쪽, 제655쪽 등).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만약 피해자가 제가 그런 가명과 직책을 사칭한 것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겠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왜 주겠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790쪽). 즉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위나 자격 등에 대해 기망당한 상태에서 현금을 교부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이다. -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과정에서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탈 것, 이때 ‘고객’이 없는 장소에서 택시를 탈 것 등을 지시받았으며(제182~184, 289, 292, 300쪽 등), 특히 퇴근 과정에서도 동선을 2번 이상 바꾸면서(즉 2번 이상 교통수단을 갈아타면서) 교통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강조 받았다(제75, 99, 131, 247쪽 등). 아울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꼭 안 보이게 숨기고 다니라’고 지시받는가 하면, ‘(고객이 돈을) 순순히 안 주면 그냥 받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 억지로 받으면 안 된다’는 등, 대출상환금 수금 업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제284, 287쪽 등. 대출금 수금 업무라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오히려 상환을 독촉하여야 자연스럽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면서도, 뭔가 잘 못된 일이라고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52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업무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 이동 과정에서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가 하면(제693, 697쪽 등), ‘고객’이 현금을 봉투에 넣지 않은 채로 교부하자 이를 숨겨서 가져갈 봉지를 직접 구매하기까지 하였다(제97쪽).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그중 수십만 원(많게는 1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돈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의 인물에게 전달하였다. 단지 대출상환금을 채무자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는데 그 대가로 대부업체에서 1회당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준다는 것 역시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회사 경리로 취직하였으며, 해당 일을 그만둔 후에도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바(제38쪽), 이러한 경험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 측에서 보장하는 대가가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전체 범행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존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명불상자 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일 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대출이 필요한 등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무거운 죄질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그 대가로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수백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16명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은 무려 3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피해의 일부조차 회복시켜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