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1983. B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 C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2009. 4. 2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원주시에 있는 D중학교에서 수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인터넷 등으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심취하여 동조하고 의식화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미국은 제국주의로서 처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며, 북한은 노동자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이고, E은 한민족을 위해 노력한 위인이라는 등 그러한 사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식과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인터넷 글들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비날론 섬유 개발 선전 동영상에 대한 댓글 중에서 "경사났네, 경사 났어. E 민족의 경사요, 배달민족의 경사요, 나아가 인류의 경사요." -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동영상에 대한 댓글 : "멜로디가 아름다워 가사를 음미하니 아름답네요. 위대한 어버이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해 드립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피고인의 인식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E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암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F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 · 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E 주체사상 및 E·F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피고인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북한 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및 제 주장에 대하여 동조·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각종 글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09. 7. 10. 15:30경 원주 D중학교 교무실에서 설치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선 시절 인연으로 선생님과."로 시작하는 문건 및 "저는 광명성2호 발사에 즈음하여."로 시작하는 문건을 각 작성한 후, 메신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학교의 교장 등 교사 55명에게 발송하였다.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시절 인연으로 선생님과.- "북한의 광명성 2호를 쏜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언론은 연일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지금같이 북한의 뜻을 등지고 왜곡되게 하는 쪽으로 남쪽 국민을 호도하면 전쟁을 피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나(피고인)조차도 이렇게 자꾸 왜곡 보도로 열받게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나(피고인)는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얻어 북한의 생활상과 과학기술의 발전 상태에 대해 기존의 반공 또는 승공 교육으로 인한 인식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분단이래 미국에게 무자비하게 핍박받으며 오늘을 일궈낸 북한을 이해한다면 북한을 더 이상 적대시 하지 못한다. 북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여 우리도 만약을 대비하여 텐트와 침낭 및 비상식량을 준비해둬야 할 것 같다. 이는 G선생과 H의사를 테러분자라고 하는 뉴라이트 집단에게 정부를 내 준 댓가를 지불할 시간이 임박해 있음으로 이해된다." 는 등의 취지이다. - 저는 광명성 2호 발사에 즈음하여. - "북한을 공부하면 할수록 기본이 바로선 나라라는 생각을 한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오롯한 마음으로 오직 나라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해 전력투쟁 하였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80도 바뀌어 갖가지 긍정하게까지 되었다. E은 주체사상, 자주화사상을 창안하여 세계의 억눌린 자들에게 빛이 되어 이미 많은 제3세계의 나라의 태양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인내하며 투쟁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에너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여 과학기술강국으로 발전하였고 환경을 생각하여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않는 등 감동적이다. 북한에 관심을 가지면 님들(동료 선생님들을 뜻함)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180도 뒤집어 질 것이다." 는 등의 취지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과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2건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원주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블로그 J에 [북녘땅 소식],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강좌], [숫자와 수]와 같은 카테고리(목록)를 생성하고 '주체사상강좌' 18건, '세기와더불어' 19건, 'E, 북한체제 찬양 관련 문건' 38건 총75건을 위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가) [주체사상강좌] 카테고리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2. 8. 위 I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블로그 'J'의 [주체사상강좌] 카테고리에, 피고인이 (주)다음 커뮤니케이션 카페 K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철학적원리 ; 1. 사람중심의 철학사상" 문서 파일을 위 'J'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철학적원리 ; 1.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이 1982년 'E 생일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일부로서 그 내용은 주체사상을 E이 창시하고 F이 심화발전 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북한의 통치이념이며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E·F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8.부터 같은 해 3. 3.까지 위 'J' 블로그의 [주체사상강좌] 카테고리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주체사상, E·F을 찬양한 표현물 18건을 게재하여, 위 표현물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하였다. 나) [세기와 더불어] 카테고리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2. 10. 위 I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블로그 'J'의 [세기와 더불어] 카테고리에, 피고인이 위 "K"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E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차례" 문서 파일을 위 'J'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E주석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차례"는 E의 유년시절 항일혁명사상을 미화한 회고록으로 이 문건은 1992. 4. 15. E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월부터 1997. 8.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한 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총8권 중 제1권의 일부로서, 1912. 4월부터 1930. 5월까지 E의 유소년기 기록으로 E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명(약칭ㅌ.ㄷ) 결성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 수록되어 있으며 E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정면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노선을 찬양, 고무, 동조,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J' 블로그의 '세기와더불어' 카테고리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E을 찬양한 표현물 19건을 게재하여, 위 표현물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하였다. 다) [북녘땅소식] 등 카테고리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2010. 3. 23.경까지 위 I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블로그 'J'의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피고인이 위 "K"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북한관련 문건들 38건을 위 'J'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그 각 문서의 주요 내용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 "운하運河를 파랴 은하銀河를 쏘랴" 피고인은 2009. 3. 20.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운하를 파랴 은하를 쏘랴"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 북이 개발한 미사일은 미제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한가지 사실, 쉽게 이 사실을 믿는 방법은 이란을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이 왜 북의 미사일을 사들이느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주체사상의 '사랑중심' 사상도 홍익인간 사상과 멀지 않으며, 단군의 통치 철학의 근간인 천부경에서 ' 인중천', 즉 '천지가 사람 가운데 있다' 는 사상 역시 사람 중심 사상의 원형이다. - 저 미제국주의의 본성을 보라. 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며.FTA 운운하며 공룡같이 집어 삼키고 있다. - 끝까지 시대 착오적인 운하나 파면서 외세와 그것도 일본이란 가장 악랄한 외세와 결탁하여 북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고 방해만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 공조를 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꿈의 지구촌을 건설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반미사상과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취지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미.일에 부화뇌동, L은 통곡한다." 피고인은 2009. 4. 3.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미.일에 부화뇌동, L은 통곡한다"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 한번 하자면 그것이 정치 군사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거늘,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서 해방되지 않고 어떻게 경제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북의 핵 미사일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늘 - 이를 섬멸적 타격이라고 함 - 그렇다면 북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주권을 세우고 지키는 지렛대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는가? 그렇게 북이 신호를 보내고 있건만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다니. - 북의 무기 개발은 1930년대 강도 일본놈들 때려잡기 위해 피눈물 흘리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바란다. - L(일제시대 폭탄 전문가)을 E 항일 유격대에 소개한 사람이 M이다. 마촌에서 M은 E 사령과 마을 사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L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고 한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취지의 북한의 주장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당화 주장을 그대로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만 땅 녕안은 안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9. 10.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북만 땅 녕안은 안녕하지 않았다"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항일 유격대가 1차 북만 원정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은 오늘의 우리 현실에 귀감이 되고 있다. - 로아령 너머 녕안 땅에 항일연군 5군 군장 N은 그곳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해 있었고 이 난관을 해결할 해결사로 E 사령을 부른다. E 사령(E)은 국제주의적 협조의 원칙하에 북만행 결행을 한다. 인민들의 의식 수준을 비하하는 사람들 등 불가항력적 상황 앞에서 철수를 주장하지만 (E은) 그 이유를 3가지로 분석하고 인민들의 곁으로 다가선다. - E 유격대가 일본 놈들의 목을 벤 것이 그렇게도 원통하고 분통 터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종주국들과는 다 관계를 맺으면서도 북괴는 안된다는 논리는 오직 하나. 항일 유격대들과는같은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너무도 대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어둠이 빛을 견디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 (E이) 만약에 인간성 자체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는 인간이나 민족 개량주의자가 되고, 그러면 그가 O, P, Q와 하등 다른 것이 없었을 것이고 주체사상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주체사상과 E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미국, 패권 추구 계속하다 제3세계 핵미사일 맞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2009. 4. 29.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미국, 패권 추구 계속하다 제3세계 핵미사일 맞을 수도 있다."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세계 여러나라들도 2. 13.합의를 보며 북처럼 힘을 가져야 미국이 고분고분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민중을 하늘처럼 받드는 사랑과 믿음의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 당, 군대,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어 일심단결이 되어 있다면. 미제국이라도 감히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2. 13. 합의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 블록불가담국가 정상회의에서 이미 유엔 개혁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의 학자는 세계의 중심에 북이 있을 것이며 그런 세계 정치계를 선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F 국방위원장이 된다는 의미로 '세계 통일' 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주체사상과 F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병사들이 F 열광 이유 - 1. 학습" 피고인은 2009. 9. 4.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병사들이 F 열광 이유 - 1. 학습."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의 인민군 병사들은 왜 F 국방 위원장만 보면 그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일까?. 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을 파악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리라 판단하여 이를 집중 조명해본다. - F 국방위원장이 병사들을 위한 노력 1순위는 바로 병사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을 키워주기 위한 정치사상학습이었다. - 북한에서는 최고사령관이 바로 그 어버이의 심정으로 전 군을 찾아다니며 독려하고 낌없이 돈을 투자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대한민국)고 그렇고 이상하게도 . 병사들의 정신과 의지를 키우는 일은 관심을 그다지 두지 않는다. -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소중히 여기는 병사가 그 것을 파괴하려는 적들에 대해 더욱 강한 분노를 품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 . F 국방위원장이 병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 F 위원장은 병사들의 사상의지를 키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이 기록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F 국방위원장의 의지가 북 인민군들의 마음과 통했던 것인지 화면에 나온 인민군들이 F 국방위원장을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눈물부터 흘렸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주체사상과 F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병사들이 F 열광 이유 - 2. 건강" 피고인은 2009. 9. 4.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병사들이 F 열광 이유 - 1. 건강."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재 '병사들이 F 열광 이유 - 1. 학습' 의 다음편임) -F 국방위원장이 . 건강한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만면 가득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 - 자신은 험난한 현지지도의 길을 주먹밥과 오이짠지로 에우면서 병사들은 배불리 먹이려는 최고사령관의 그 마음이 병사들의 가슴에 들어찬다면 그것은 가늠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주체사상과 F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차 4월 전쟁과 10월 전쟁의 비밀" 피고인은 2009. 9. 5.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1차 4월 전쟁과 10월 전쟁의 비밀"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핵을 최소형화 하는 기술이 없고 모두 실패하여 미국이 지금 완전히 떨면서 무조건 항복할 금년 11월의 때를 기다리면 통일의 파랑새 K연맹 통일대중당은 통일의 주체로 최고봉입니다. - 물론 전쟁보다는 순순히 미군철수를 하면 됩니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세계 사회 변혁 운동의 맨 앞자리에 선 이북" 피고인은 2009. 9. 17.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세계 사회 변혁 운동의 맨 앞자리에 선 이북"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서 첫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북이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주체사회주의 변혁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북이 사회주의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외적 세력과 내적 세력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내부의 기득권 지배세력들이 주체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북을 공격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으면 무력으로 이북을 몰살시키려고 지금도 계속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해방 후 지난 65년 동안 이북의 적대세력들은 이북을 경제적으로도 고립 암살시키려고 제재를 가해왔다. - 이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한 사회변혁 운동은 인간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된다고 이북의 주체사상은 주장하고 있다. - 이북은 어떠한 외세의 지배도 허용하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이며 민중이 국가의 주권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참된 민주국가>로서 주체 민주사회주의를 고립 말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외적인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과 내적인 지배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 국가>이다. - 주민들이 통행증 없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던가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인들을 만날 수 없다든가, 등등 허다한 사회적 제약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변혁을 반대하는 내외세력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들이다. -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 E주석 서거 후 이북을 고립 압살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북의 최고지도자, 당, 군대,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주체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코리아 반도에서 핵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주체사상과 F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펌]R, S대 T좌장이 말하는 북한사회 - 3" 피고인은 2009. 9. 5.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펌]R, S대 T좌장이 말하는 북한사회 - 3"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군대의) 혁명적 군인 정신이란 첫째, 수령결사옹위. 자기 영도자의 권위를 최고로 내세우고 지키는 것이다. 둘째 수령의 명령 지시 결사관철 정신, 최고 영도자의 구상은 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령님의 명은 무조건 집행한다는 것은 조국과 인민의 요구를 무조건 관철한다는 뜻이다. 셋째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웅적 희생정신이다. - 최고 영도자 F 장군께서 온 나라의 토지를 정비하자고 방침을 내놓으시면 군대가 먼저 일어난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주체사상과 F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⑩ "[펌]왜 북의 사회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는가?" 피고인은 2009. 10. 31.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펌]왜 북의 사회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는가?"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주의가 무너진 원인은 제국주의에 굴복한 것이다. 미국이 협박하니까 무릎을 끓은 것이다. - (북한의 사회주의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첫째는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들의 마음 속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 둘째는 영도자의 문제이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는 50년 동안 폭동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재가지고는 50년 넘게 사람을 기만하지 못한다. F 장군이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주의가 안무너졌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주체사상 북한의 체제, E, F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⑪ "북의 항일투사들이 이룩한 공적 중 가장 위대한 공적은." 피고인은 2009. 11.1.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북의 항일투사들이 이룩한 공적 중 가장 위대한 공적은."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어나 오직 물질만능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북의 항일투쟁사도 모르면서 북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 북은 그의 적들조차도 감탄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이겨냈다. 그냥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놈들도 감히 어쩔 수 없는 위대한 국가 위대한 인민으로 거듭났다. 항일 투쟁시기 고난의 행군을 겪은 E 부대가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무장력으로 성장한 것처럼 - 또 그 시기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부류들이 탈북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어가지고 지금 남쪽에서 매국넘들에게 이용당해 살아가고 있다. - (북한은) 단결의 구심점이 될 인간은 어떠한 인간형이 되어야 하는지도 잘 알았다. 그런 그들에게 E 같은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들의 감격과 기쁨은 말로 어떠했을까?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주체사상과 E, F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⑫ "U/[옥중집필 - 북미대결사] 북미열전" 피고인은 2009. 11. 21.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U/[옥중집필 - 북미대결사] 북미열전"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도 놀라운 군사력과 고도의 전력전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도 '제국'이라는 명패가 절대 헛으로 얻은 것만은 아님은 막강한 군사력과 교활함, 악랄함으로 보여준다. - E 주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F 위원장이 답하였다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 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는 남북간 실무접촉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북의 상대로 회담장에 나온 이는 한국 대표가 아니라 V의 대리인 대변인 이었으니 회담의 결과는 뻔하였다. 소위 남측 대표는 남북회담 자리와는 동떨어진 핵문제 해결 만을 앵무새처럼 읊었다. - 북은 이미 약속파기의 전과가 있는 V에게 분명한 담보를 요구했다. 그 대답이 94년 10월 20일 V 담보서한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서 담보서한은 평양 대동강에 전시된 푸에블로호만큼이나 북한에게는 빛나는 전리품이 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E, F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고, 반미사상을 고취하며 대한민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⑬ "북은 왜 고난의 행군을 겪었는가. R" 피고인은 2009. 12. 10.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북은 왜 고난의 행군을 겪었는가. R"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열강들의 대 조선 고립, 봉쇄, 압살 책동에 의해 경제위기가 왔다. - 수령님(E)께서 작은 나라들이 힘 합치면 미국을 당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나라는 왼쪽 팔 잘라내고, 어떤 나라는 오른쪽 팔 잘라내고 그럴 힘도 없는 나라들은 꼬집기도 하고 눈깔도 찔러놓고 하다 못해 머리카락이라도 잡아 뽑고 이렇게 사방에서 미국을 협공하면 미국도 못견딘다고 했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및 E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반미사상을 고취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⑭ "헉 참말로 여태까정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덩겨?" 피고인은 2009. 12. 21.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헉 참말로 여태까정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덩겨?"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 주석은 미국과 W 정권이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려는 정책에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 북녘에서는 8월 25일, 남녘에서는 미국에 편승한 W 세력의 파쇼탄압 정책으로 이들의 눈을 피해 7월 20일까지 서명형식의 선거가 이뤄졌다. - E 주석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외세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대단결의 장을 마련하려고 불철주야 움직였다. - E 주석은 1950년 6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거쳐. 남북입법기간의 단일기구화를 제언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W 세력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평화적 통일대신 전쟁으로 대답하고 말았다. - 지금의 주권은 반절남은 북조선에 있는 것이고 남쪽은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이고 나발이고 없다고 그냥 미국 영토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기 조선이 자기 땅 찾는데 남침이 어디있어.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E을 찬양, 선전, 고무, 선동하는 표현물이며 반미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⑮ "북의 의사와 남의 의사" 피고인은 2009. 12. 24.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북의 의사와 남의 의사"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의 평가와 가치관이 상극인 것은 사회체제와 제도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반면, 사회주의는 인간(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남과 북의 평가와 가치관의 상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 북의 의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북의 체제와 제도 때문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⑯ "[펌] 현상이 아닌 본질로 보는 북조선 선군정치" 피고인은 2010. 1. 15.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펌] 현상이 아닌 본질로 보는 북조선 선군정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지만 그것을 적용시켜서 현실화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주체사상을 국가차원에서 보면 자주정치, 자립경제, 자위국방인데 이 것이 되려면 첨에 개인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차원에서의 주체사상은 곧 홍익사상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⑰ "조선 사람의 본 때" 피고인은 2010. 2. 14.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조선 사람의 본 때"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여 보라. 력사여 기록하라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이신 F 장군님을 모신 조선사람들이 이제 력사의 반동 들,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며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어떻게 일떠 세우는가를 - (광명성 2호) 우리는자기의 존엄과 안전과 평화를 말로만 호소하지 않았다. 정의의 편에도 불의의 악을 징벌할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지축의 진동으로 원쑤들에게 알려주었다. -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가 조선사람들에 의해 꺾여졌다. 원쑤들이 침략전쟁의 불집을 일으킨 그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들을 잘못 보았소라고 하시며 강철의 령장 E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순간에 벌써 승패는 결정되었다. - 전설적 영웅이신 E 장군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위대한 선군령장 F 장군의 배짱을 닮았기에 세계를 놀래우는 민족의 위력을 과시하게 된 우리 인민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 및 주체사상, E·F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⑱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5 [푸에블로호운반, F 위원장]"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4 [푸에블로호 한의 긴박했던 결사대 전투]"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3 [푸에블로호가 간첩선이란 증거들]"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2 [미국 사상 초유의 사죄문을 북으로]"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1 [인민군과 푸에블로호의 격전]" 등 5건 피고인은 2009. 6. 19.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5 [푸에블로호운반, F 위원장]" 문건을 비롯한 푸에블로호 사건 관련 연작 문건 5건을 게재하였다. 그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배는 (F) 장군님의 무비 담력과 의지에 의해서 여기(대동강)까지 왔다고 말 할 수 있다. 우리 7명의 대원이 간첩선인 푸에블로호에 뛰어 올라가서 83명의 무장 악당들을 징벌하고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지만 오늘 장군님의 슬하에서 무적강군이 된 우리 인민부대는 미제 침략자들이 또다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이 땅에 기어든다면 그때는 놈들의 아성을 이 세상 어디까지라도 찾아가 폭파해 버릴 것이며 무자비하게 짖뭉개버릴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미제가 있는 한 영원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한 손에는 총을 잡고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허물어 버리며,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망치를 들고 강성대국 건설을 남녘 동포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는 것을 결의한다.(5편) - (북한 군인이 푸에블로호에 침투하여) 기관실에 들어서자 바람으로 사병은 두 놈은 즉각 손을 들었다. 장교 놈은 손을 들지 않았다. 나는 명령을 내렸다. "들입다 까라" 우리 병사 두명이 내려가 그 장교 놈을 총탁으로 까니 코피를 흘리고 자빠지는 것을 거기다 묶어 놓았다.(4편) - (북한 군인이 푸에블로호에 침투하여) 통신실인 줄 알았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순수 통신실이 아니구 다목적 탐지기들을 가져다 놓고 정탐행위를 하는 간첩소굴이었다.(3편) - 철면피하기 그지 없는 미제국주의자들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미쳐 날뛰었으며 푸에블로호와 선원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복과 전면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고아댔다. 미제는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우라니라로 긴급 출동시켰으며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미쳐 날뛰었다. 일촉즉발의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미제의 보복에는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였다.(2편) - 미제의 조선 침략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푸에블로호 발견 초기) 상세한 보고를 받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지금 원산 앞바다 깊숙이 정체불명의 대형 선박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 불순한 목적을 가진 배다. 그 배가 만약 미국의 배라면 우리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달아나거나 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빠른 어뢰정과 비행대를 데리고 가지고 나가서 당장 나포해 오라 "고 했다.(1편) 피고인은 위 표현물들이 1968. 1. 23. 발생한 미국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북한이 미그기 등으로 위협하고 승무원들을 학대·고문한 사건에 대하여 북한 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반미감정을 고취시키고 E, F을 찬양하는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하였다. ⑲ "<북외무성 대변인 대답>" 피고인은2009. 10. 4.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북외무성 대변인 대답>"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 수뇌 자회의가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 반세기 이상 미국의 핵위협 속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의 평화적 발전권마저 짓밟으려는 강권과 전횡에 맞서 나라의 최고 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 우리의 핵억제력이다. - 우리는 핵렬강들이 지배주의적 야망으로 일관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887호도 전면배격하며 거기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 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구상은 위대한 E 주석께서 이미 오래전에 제시하신 것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 하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⑳ "'그랜드바겐' 일축. "북미대화 방해목적"비난(전문)" 피고인은 2009. 10. 4.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그랜드바겐' 일축. "북미대화 방해목적"비난(전문)"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조선고위당국자가 최근 미국을 행각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일괄타결안을 내놓았다 -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조선전쟁시기핵무기사용을 시도한 것도 미국이다. - 우리를 적대시하는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이 아니라면 우리의 핵보유는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미국에는 말한마디 못하고 그 무슨 일괄타결안을 들고 나오면서 소동을 피우는 것은 조미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끼여들어 방해를 놀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 철회가 없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 하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㉑ "[펌] 조선혁명군 지도자의 자리란 어떤 자리인가?" 피고인은 2009. 12. 27.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펌] 조선혁명군 지도자의 자리란 어떤 자리인가?"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의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야 말로 맘고생, 몸고생, 고생문이 열리는 그런 자리이다. - 사람들이 세습이라 하지만 세습은 부모가 해놓은 그런 것을 향수하고 소비하는 것이지만 북의 지도자는 전적으로 무에서 유를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야 하는 창조와 혁명의 자리이다. - 앞으로 저들을 욕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조롱받던 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고 세습체제를 정당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㉒ "우주의 '혜성'(광명성1호) - X(우주공학박사)" 피고인은 2009. 12. 30.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우주의 '혜성'(광명성1호) - X(우주공학박사)"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북의 인공위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력갱생으로 개발된 것이다. 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식이 제일' 이고 '자력갱생만이 살 길' 이라는 슬로건을 삶의 신조로 삼고 '강성대국건설' 에 매진하는 이북의 참모습을 깊이 새겨보게 된다. - 인공위성의 각도와 탄두를 바꾸어 놓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이것은 '조선 없는 지구는 필요없다.' , '만일 적들이 건드린다면 지구상의 어디에 있건 섬멸적인 타격을 안길 것이다' 라고 한 평양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시하고 있다. - 이북에서의 인공위성 발사성공은 바로 자주정치의 소산이다.이북의 담대성과 경이적 대성공은 백두산 같은 담력과 뱃심을 지니신 F 장군님께서 펴시는 자주자활의 주체노선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고 F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㉓ "이북을 바로 알면 세계가 제대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 2.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이북을 바로 알면 세계가 제대로 보인다"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은 제국주의의 조직적인 악에 의한 파괴와 약탈, 착취와 억압, 살상으로 인한 피해말고도 여러 측면에서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 - 일본제국주의시절에 일제의 조직적인 악에 대응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세력들이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친일파들을 철저하게 숙청하고 새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 이 남의 <녹슬은 해방구>에서 긍지높이 산 장기수들과 전 나라가 해방구인 이북의 민중들처럼 나는 과연 해방된 조선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㉔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전문" 피고인은 2010. 1. 16.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전문"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 무자비한 타격으로 반공화국 모략소굴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거족적인 성전을 개시할 것이다. - <작전계획 5029>가 우리를 <붕괴>시킬 것을 노리고 꾸며낸 주구와 상전의 련합반 공화국체제전복각본이라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반공화국체제전복계획이다. - 남조선의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반미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㉕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피고인은 2010. 1. 25.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괴리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될지 모를 엄중한 장세가 조성되고 있다. -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며 함부로 입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㉖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피고인은 2010. 2. 5.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한) 감격과 흥분이 오늘 남조선에 군림한 반통일보수패당에 의해 찬서리를 맞고 있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자주의 이념,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며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우선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견결히 지켜나가자 - 반통일파쑈악법인 남조선의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자 - 위대한 선군태양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그 길에는 휘황찬란한 통일 강성대국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㉗ "北,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전문" 피고인은 2010. 2. 10.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北,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전문"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와 나라의 안전을 해치려는 반공화국 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게버릴 것이다. - 남조선당국은.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과 번영에 역행하는 모든 모략기구(국정원, 기무사 등을 뜻함)들과 당국기관(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을 뜻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 무자비한 타격으로 반공화국모략소굴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거족적인 성전을 개시할 것이다. - <작전계획 5029>가 우리를 <붕괴>시킬 것을 노리고 꾸며낸 주구와 상전의 련합반 공화국체제전복각본이라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반공화국체제전복계획이다. - 남조선의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㉘ "용납될 수 없는 평화파괴행위" 피고인은 2010. 2. 20.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용납될 수 없는 평화파괴행위"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책동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행위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이미 거듭 경고하였다. - 미국의 무분별한 행위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보다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의 반미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㉙ "황당한 궤변.(2월 19일) 조선중앙통신" 피고인은 2010. 2. 20.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황당한 궤변.(2월 19일) 조선중앙통신"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지금까지 허리띠를 조이고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면서 수천만금을 들여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지 결코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그 누구에게서 <경제적 혜택>을 받자고 한 것이 아니다. -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종식과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포기란 지구가 깨어진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자주적립장이며 원칙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의 반미 주장 및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당화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㉚ "조선인민군 총참보무 :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에 경고" 피고인은 2010. 2. 26.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조선인민군 총참보무 :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에 경고"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놓고 적들은 <련례적인 훈련>이니 <방어>니 하고 있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선행작전, 핵전쟁연습니다. -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의 반미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㉛ "북남군사실무회담 진행" 피고인은 2010. 3. 3.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북남군사실무회담 진행"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측 단장은 남측의 심상치 않은 적대행위들이 면밀하게 타산된 계획에 따라 감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준렬히폭로 단죄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살해 보려는 반공화국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들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게버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의지와 불변의 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의 대남 적화의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㉜ "2010년 3월 2일 <조선신보>에 실린 글" 피고인은 2010. 3. 3.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북녘땅소식' 카테고리에 "2010년 3월 2일 <조선신보>에 실린 글"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핵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자위적 핵억제력과 그 운반수단을 더욱 강화하는 데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태를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로까지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력사가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의 반미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㉝ "제7장. 5. 백마에 대한 추억" 피고인은 2010. 3. 22.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숫자와 수' 카테고리에 "제7장. 5. 백마에 대한 추억"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 일부로서 E을 우상화, 찬양하는 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의 체제 선전, E 우상화·찬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㉞ "최근 몇 개의 돌변한 TV보도를 보고도 쉽게 안심되어지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2010. 3. 23. 위 I아파트에서 위 'J' 블로그 중 '숫자와 수' 카테고리에 "최근 몇 개의 돌변한 TV보도를 보고도 쉽게 안심되어지지 않는 이유"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백년 가까이 반공교육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머리도 확 깨지면서 모든 공부의 방향을 북조선의 실상을 알아내는 쪽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북의 실상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얼마전부터는 내부로부터 조용히 전면적으로 인식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하고 있다. - 대북관계에 대한 현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고 다음으로는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일등 공신의 하나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 이제부턴 매일의 보도를 챙겨 봐야겠고 그 흐름을 계속 지켜볼 일이다. 안심이 될 때가진.(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겠지)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북한의 반미 주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 사상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K사이트 게시판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2. 21. 20:23경 위 "K"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Y로 접속하여 "너무도 아름다운 곡이라 눈물이 주루룩. 빨리들 접속해 보시와요"라는 제목으로 Z 사이트의 동영상 주소를 링크하였다. 위 동영상은 북한에서 2010. 2. 19. 19:28 조선중앙방송TV에 방송된 은하수관현악단의 송년음악회 동영상으로 피의자가 Z에서 방영되는 것을 K 카페에 유포시키고자 그대로 링크시켜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각도 깊어지는 저 종소리 들으며 변이난 내 조국의 축복의 꽃보라인냥 많이도 내리는 흰눈 위에 조용히 얹어보는 생각이여 우리 장군님 오로지 인민을 위해 이 나라 산과 들에 이 강산 높은 령 험한 길들에 무수히도 남기신 그 자욱자욱을 추억깊이 더듬으며 그 길우에 꽃의 날 더 좋은 내일을 부르며 아 종소리 송년의 종소리 울린다 (노래) 하얗게 내리는 눈발 속으로 끝없이 걷고 싶어라 어버이 장군님 인민을 위해 온 한 해 걸으시었지 손발의 훈기를 돌아서 이마에 훈기되어 걸으신 천만리 자욱에 한해가 실렸어라 아 밤이여 송년의 밤이여 추억도 하나라근하의 종소리 울려 퍼진다 잘가라 송년의 밤아 위대한 장군님 따라서 온 길 끝까지 우리 가리라 동무여 새해에도 맡을 일 더 잘할 맹세안고 우리의 장군님 위하여 축배를 높이 들자 아 밤이여 송년의 밤이여 잊을 수 없어라 잘가라 송년의 밤아 이는 F 우상화,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숭배,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위 표현물들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8. 1. 11:17경 (주)다음의 피고인 이메일 AA 계정에 아이디 AB로부터 받은 '내가 본 나라'라는 제하의 동영상을 계속 보관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인 "날강도미제의 조선전쟁도발 진상"의 후반부에 삽입되었던 노래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영상 가사내용 - 우리 행복 노리는 놈 그 어이 용서하랴 내 조국은 어디가나 요새로 일떠섰다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우리는 일당백이다 붐에는붐로써 피에는 피로써 결전에 나서리 원쑤미제 이 땅우에 또다시 불질하면 주체조선 명예걸고 단매에 족치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증오는 불타오른다 전의의 총칼로 자위의 포화로 죽음을 주리라 원쑤미제 쳐부시는 판가리싸움에서 당중앙이 안겨 준 힘 승리로 떨치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뒤지 말라 천백배 복수하리라 멸적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노도쳐 가리라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천백배 복수하리라 멸적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노도쳐 가리라 이 동영상은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미국을 '원쑤미제'로 표현하는 등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표현물들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호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부칸 바로 알기(저는 광명성 2호 발사에 즈음하여.) 1. "우리시절 인연." 문건 1. 수사보고(기본이 바로 선 나라 . 감정결과) 1. 수사보고('주체사상강좌' 문건 8건 입수 보고) 1. 대상자 블로그 캡쳐사진 1. 주체사상강좌 : 1. 사람중심의 철학사상 1. 주체사상강좌 : 2. 철학의 근본문제 1. 주체사상강좌 : 3. 주체철학의 근본원리 1. 주체사상강좌 : 4.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1. 주체사상강좌 : 5.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이다 1. 주체사상강좌 : 6.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이다 1. 주체사상강좌 : 7.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 존재이다 1. 주체사상강좌 : 8. 자주(창조, 의식)성을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발전되는 사회 1. 수사보고(블로그 운영자 확인) 1. 수사보고('세기와 더불어' 19건 문건 입수 및 분석보고) 1. 피의자 운영 블로그 중 '세기와 더불어' 카테고리 게시현황 1. 피의자 운영 블로그 중 '세기와 더불어' 카테고리 목록 캡쳐 1. 피의자 운영 블로그 중 '세기와 더불어' 카테고리 차례 인쇄 화면 1. E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 차례 1. 머리글 . 세기와 더불어 1. 제1장. 1. 우리가정 1. 제1장.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1. 제1장. 3. 독립만세의 메아리 1. 제1장. 4. 타향에서 타향으로 1. 제1장. 5. 압록강의 노래 1. 제1장. 6. 나의 어머니 1. 제1장. 7. 유산 1. 제2장. 1. 화정의숙 & 2. 환멸 1. 제2장. 3. 타도제국주의동맹 1. 제2장. 5. 독립군의 녀결 AC 1. 제3장. 1. 선진사상의 탐구 1. 제3장. 2. AD선생 1. 제3장.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1. 제3장.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1. 제3장. 5. 단결의 시위 1. 제3장. 6. O의 시국대강연 1. 제3장. 7. 3부 통합 1. 수사보고(D중학교 관련자 동향 및 배포경위 파악) 1. 수사보고('주체사상강좌' 문건 5건 입수 보고) 1. 피의자 운영 블로그 중 '주체사상강좌' 카테고리 목록 캡쳐 1. 주체사상강좌 : 9.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 1. 주체사상강좌 : 10. 세계는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한다 1. 주체사상강좌 : 11. 세계는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1. 주체사상강좌 : 12. 세계는 사람의 발전에 맞게 발전한다 1. 주체사상강좌 : 13. 세계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견해이다 1. 피의자가 게재한 표현물이 게시된 'K' 블로그 캡쳐 1. 통신자료제공요청(아이디 확인) 1. 수사보고('너무도 아름다운 곡 .' 동영상 입수 및 분석결과 보고) 1. 'K' 글등록 캡쳐 사진 1. Z tv편성표 및 Z 캡쳐사진 1. 동영상 캡쳐 화면 및 녹취서, 댓글 스크랩 1. 수사보고(블로그 카테고리 분석 보고) 1. 블로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체사상강좌 문건 5건 추가 입수 보고) 1. 주체사상강좌 : 14.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여야 한다 1. 주체사상강좌 : 15.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야 한다 1. 주체사상강좌 : 16.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 관점과 립장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 방법론이다 1. 사회력사원리 : 1. 사회는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는 집단이다 1. 사회력사원리 : 2. (정치. 경제.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의 기본분야이다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분석)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결과 분석) 1. 수사보고(주체사상강좌 18건 감정결과보고) 1. 운하 運河를 파랴? 은하 銀河를 쏘랴? 1. 미.일에 부화뇌동, L은 통곡한다 1. 북만 땅 녕안은 안녕하지 않았다![펌] 1. 미국, 패권추구 계속하다 제3세계 핵미사일 맞을수도 있다 1. 병사들의 F 열광 이유 - 1. 학습 1. 병사들의 F 열광 이유 - 2. 건강 1. 1차 4월 전쟁과 10월 전쟁의 비밀 1. 세계 사회변혁운동의 맨 앞 자리에 선 이북 1. [펌]: R S대T좌장이 말하는 북한사회 - 3 1. [펌] : 왜 북의 사회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는가? 1. 북의 항일투사들이 이룩한 공적중 가장 위대한 공적은. 1. U / [옥중집필 - 북미대결사] 북미열전 1. 북은 왜 고난의 행군을 겪었는가 . R 1. 헉, 참말로 여태까정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덩겨? 1. 북의 의사와 남의 의사 1. [펌] 현상이 아닌 본질로 보는 북조선 선군정치 1. 조선사람의 본때 1. 수사보고(문건분석 - '북한(북조선)에 바란다' 등 31건 이적성 분석) 1.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5[푸에블로호운반, F 위원장] 1.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4[푸에블로호 안의 긴박했던 결사대 전투] 1.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3[푸에블로호가 간첩선이란 증거들] 1.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2[미국 사상초유의 사죄문을 북으로] 1. 또하나의 전쟁, 푸에블로호사건의 진실 1[인민군과 푸에블로호의 격전] 1. <북 외무성 대변인 대담> 1. '그랜드바겐'일축. "북미대화 방해 목적" 비난(전문) 1. [펌] 조선혁명군 지도자의 자리란 어떤 자리인가? 1. 우주의 "혜성" (광명성 1호) - X(우주공학박사) 1. 이북을 바로 알면 세계가 제대로 보인다. 1.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전문 1.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1.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1. 北,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전문 1. 용납될 수 없는 평화파괴행위 1. 황당한 궤변.(2월 19일) 조선중앙통신 1.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경고 1. 북남군사실무회담 진행 1. 2010년 3월 2일 <조선신보>에 실린 글 1. 제7장. 5. 백마에 대한 추억 1. 최근 몇 개의 돌변한 TV보도를 보고도 쉽게 안심되어지지 않는 이유 1. 수사보고(운하를 파랴 은하를 쏘랴 등 17건 감정결과보고) 1. 감정서 1. 2010. 2. 23. Z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접하고 얻을 수 있는 자료이고, 이러한 자료를 얻은 사이트도 당시 접속이 차단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지적호기심을 채우고자 북한 관련 글을 읽고 그 글 중에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해 놓았을 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작, 소지, 반포한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하는 내용,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및 북한의 사회주의 체재 등을 미화·찬양·옹호·선전하는 내용, E, F 및 노동당을 미화, 찬양하고, 맹목적인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행위를 찬양하고, 북한 군사력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 북한의 통일원칙을 찬양하고,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표현물과 인터넷에 작성한 댓글은 직접적으로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북한에 관하여 공부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비록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북한에 관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판시 표현물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 동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여 동료교사들에게 발송하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에 표현물을 게재하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작, 소지, 반포한 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이고, 피고인은 위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 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 반포하거나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이적 목적으로 각종 이적표현물을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북한이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 또한 성숙하였고,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이적표현물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