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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잡화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2008. 12.경 시음용 와인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거듭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은 잡화에 대한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와인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공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샘플로 보내준 와인 품질이 마음에 든다. 이번에 와인을 대량으로 구매할 계획인데 주문 물량에 대해 납품시 대금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 명절 이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 13.경 화성시 I에 있는 J 운영의 'K회사' 창고에서 와인 2,002병(750mℓ) 시가 24,024,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09.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와인 4,004병(500mℓ) 시가 28,028,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 공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와인 미수대금은 앞으로 와인을 더 팔아서 조금씩 갚아가겠다. 시음용으로 사용할 와인을 택배로 보내 달라. 그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회사에서 와인 24병(750mℓ) 시가 36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안산시 상록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종이컵을 납품하면 매월 20일 마감해서 25일에 현금수금 또는 선수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갚지 못한 채무액은 4,000만 원에 이르고 미납된 세금도 1,000만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존 거래처에 대한 대금조차 지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6,988,560원, 같은 달 13.경 5,509,000원 합계 12,497,560원 상당의 종이컵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2010. 7. 9.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죄와 2012. 12. 22.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각 죄와 관련해 F와 와인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F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와인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J의 창고로 와인을 배송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와인을 보관할 창고를 빌려 준 J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와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와인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2009. 1. 23.자 물품보관증과 자신의 명의가 배서된 약속어음을 교부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나.죄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14년 형 제17724호 수사기록 제45쪽), 위 범행 당시 J은 세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서 와인을 공급받아 이를 타에 판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와인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아직까지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며,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였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2014고단1485] 피고인은 2007.경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오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2010.경부터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바, 당시 주식투자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차용금의 이율은 연 36% ~ 60%에 달하였으므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그만둔 2013. 8.경 차용금 채무는 약 5~6억 원에 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만 매월 2,0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월 300만 원 정도인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기존의 친분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한 후 2014. 5. 22.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으려는 것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부터 2014.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C, H, I, J, K, E, F, L, D, G 10명으로부터 합계 801,8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6] 1. 피고인은 2014. 7.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분할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10여명의 채권자로부터 약 7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분할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485] 1. F, L, C, K, H, I,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각 L 명의 제주은행 통장사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사본, K 명의 농협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1616]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역 2년 8월 - 7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일부를 반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약 8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중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부담하게 된 고율의 사채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1:00경 울산 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기록 40~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처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거나 특별한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9.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8.31.07: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건물 내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관 유리문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중', '출입금지' 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아 수리비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건물 앞에서 술을 마시며 건물 싱크대 공사를 하러 온 인부들을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데(민법 제320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6. 8.경까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그 후 철수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이후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 점유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인정되는바, 증인 E, G의 각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유한회사 하이텍건설이고 E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7. 1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이 정화조 공사를 하며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공사 현장에 있는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및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17:55경 위 C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 E(가명)를 향해 위 식칼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칼을 막자, 재차 피해자에게 식칼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E(가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에 이른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로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식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복 우려를 호소하기도 한 점,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한우포차'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버젓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70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광고대행업, 주방용품 잡화 유통업, 건강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주식회사 C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은 일산시 동구 F건물 803-1호에 주식회사 C 사무실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직책은 전무이나 사실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G은 위 회사의 이사로 H, I 제품을 주요 일간지에 허위 과대광고 문구를 작성하여 게재 한 후 별도의 사무실에서 판매원을 시켜 구매자들로부터 H 및 I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리 담당 부장으로 신문사 웹하드에 광고를 올려놓고 H 제품 등을 별도의 사무실에서 주문을 받은 것을 발주하는 업무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 E, G 등과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H, I제품을 마치 신약에 가까운 천연남성 정력제품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4. 1. 2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제3층 제외2-313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K" 라는 전국대표번호를 개설하여 "신약에 가까운 천연남성 정력제품"이라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원들을 고용하여 주문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주문을 받은 제품은 일산시 동구 F건물 803-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해서 발송하는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함에 있어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3. 15. 자 L 광고란에 H 제품을 "단, 1회 섭취로 하루 만에 확 바꾸어 드립니다!, 효과를 못 보셨다구요! 그럼 이 광고를 주목하십시오, 신약에 가까운 천연남성 정력제품, 고가의 8년근 산양산삼2000mg 함유! - 지금까지 이런 재품은 못 보셨습니다, 어느 고개 숙인 남성의 고백, 포기하고 싶은 순간 찾아온 단 하루의 기적!, 40-60대 1회 섭취 후 ? 99세까지 팔팔하게, 70-80대 3회 섭취 ? 99세까지 팔팔하게, 1회 섭취 후 광고내용과 불 일치시 100% 환불보장" 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3. 17. M 광고란에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난 후 위 일시경부터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7,124,000원을 판매하고, 2) 2014. 3. 12. N 광고란에 I 제품을 위 1)항과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2.까지 3회에 걸쳐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난 후 2014. 3. 12.부터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73회에 걸쳐 합계 34,95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등과 상호 공모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총 355회에 걸쳐 합계 42,07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허위표시, 과대광고 관련 질의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일간지 신문광고 내용 첨부), 내사보고(H제품 구입관련 계좌번호 확인), 내사보고(H 제품 구입), 내사보고(계좌 개설은행 확인), 수사보고(판매내역 첨부), 수사보고(I 제품 판매내역 범죄일람표 정정) 1. 거래장부, 금전출납부 사본, 통장사본(국민은행 O), 통장사본(국민은행 P),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경리담당 부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E이나 G의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이고 이 사건 허위, 과장광고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은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메일로 발주가 오면 제품을 포장해서 발송하였고 환불 처리 또한 담당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신문광고가 허위, 과장광고임을 알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2016. 10. 14.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등기우편 1통을 수령 한후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위 우편물의 봉함을 뜯어 내용물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한 타인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사진, 편지 사본 뒷면 피의자의 자필메모 사진 1. 수사보고(편지 봉함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7.경 울산 남구 H, 3층 'I게임장'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 18: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7.경부터 2014. 4. 10. 18: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COMBO SEA(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30904-002)' 게임기 6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넘으면 도장(10,000점당 도장 1개)을 날인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해주고 점수보관증에 대한 환전을 문의하면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점수보관증 도장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4. 4. 10.자)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장부, 압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사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C는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게임장을 잠시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직접 하거나 환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계속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0:0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215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자가용 5톤 화물트럭에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비로 750,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4. 01: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하차하여 구토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여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2014. 9. 초순경 2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로데오거리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B를 만나 어머니가 병환 중이라는 개인 사정을 알리며 위 차량의 운전자가 B이었던 것처럼 참고인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B로 하여금 2014. 9. 19. 10:09경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적발장소인 안산상록경찰서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요청을 받고 2014. 9. 19. 10:09경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이 적발장소인 안산상록경찰서 앞 노상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 A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인도피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 모친의 투병사실을 듣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1995. 1. 17.부터 1998. 8. 4.까지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에 입출국을 한 자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적은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출생년도를 위조한 위명여권을 만들어 재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브로커에게 중국 돈 300원(당시 한화 54,000원)을 지급하고 원래 생년월일(C.)보다 4살 적은 생년월일(D)이 기재된 위조된 중국 거민증을 만들어 이를 통해 위명여권을 발급받은 후 2003. 2. 10.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재입국 후 2007. 1. 22.까지 5회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다 2012. 7.경 국내체류를 목적으로 위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재입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입출국을 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입출국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사본, 실명 중국 호구부 사본, 위명 중국 호구부 사본, 위명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5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75

범죄사실 [2012고단6275] 1. 약속어음 1장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약속어음을 구해주더라도 그 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억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자금 2억 원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어음 1장만 구해주면 그 어음을 공증해 주고 피고인이 확보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 이상을 빌려 전에 갚지 못한 1억 원을 갚고 추가로 2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7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공증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에 보내준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어야 하는데 공증비가 없으니 100만 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9]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센터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의뢰를 받은 G으로부터 재단법인 H이 발행한 추모관 봉안증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기당 분양대금이 400만 원인 봉안증서 35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나, 위 봉안증서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지 못하였음에도 2012. 3. 하순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606] 1. 2008. 8. 19. 22:0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들과 함께 양주 6병, 안주 등 합계 92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9. 3.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30억 원을 예치시킬 것을 요구하여 30억 원을 예치시킬 사람을 구하는데 수수료로 9,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30억 원을 예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주면 30억 원을 예치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O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B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P, B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3129]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봉안증서 명의인 및 평가액 확인) 1. 수사보고서(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보관증 [2013고단36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의 오빠 R와의 전화통화) 1. 참고인 O 명의 메리츠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2년 2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횡령죄에 대하여는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 - 1년 4월)을 각 선택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재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잠적하여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다만 M의 피해금 중 50,000,000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6. 1.경까지 D을, 2008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E를, 2011. 8. 17.경부터 주식회사 E를 운영하다 2012. 7. 9.경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하여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기타를 제조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H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등록번호 : J), 'K'(등록번호 : L)를 부착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또는 일반 소매상을 통해 위와 같이 제조된 기타 총 3,454대(평균 추정시가 : 705,626,694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기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 H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등록번호 : J), 'K'(등록번호 : L)를 부착한 기타를 제작하여 총 1,462대(평균 추정시가 : 208,967,198원 상당)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표권은 Q, M의 아들인 H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소유자는 Q, M인바, 피고인들은 Q, M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기타를 제조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믿고 기타를 제조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타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에 피해자가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2007. 3. 31.부터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실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는 Q, M가 아닌 피해자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공급하는 기타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만 부여받았을 뿐 생산권한은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통상사용권에 관해서도 2007. 6. 30.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별다른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E)은 2009. 3.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상표권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의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측 S에서 주문한 것에 한해 수입하여 한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0년 1월 및 2010년 3월 T 전무를 통해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기타를 제조·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생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국에서 정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기타 제조를 허락해 줄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국내 생산 제안을 거절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건 기타를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와 협의를 하였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국에서 제조한 기타를 수입하는 무역회사인 R, S를 통하여 기타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R, S에는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사항인 피고인이 기타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겠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확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은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기타 제조를 허락하였다면 그에 따라 품질관리의 실시 여부나 로열티의 지급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표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자마자 피고인은 곧바로 회사 명칭도 'E'에서 'B'로 바꾸고 자신들이 운영하던 U 홈페이지도 폐쇄하였으며, 매장에 부착된 'K' 간판을 철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물품을 판매한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나,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B20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0:43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659 앞 논고개길사거리 도로를 에코메트로 7단지 쪽에서 공단2단지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미래엔인천에너지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녹색진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봉고3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같은 사거리 도로를 공단2단지사거리 쪽에서 에코메트로7단지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전 3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져XG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3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 G과 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