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11

범 죄 사 실 2022고단5911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거나 건네주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2022. 4. 17.경 D 계정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가 초대한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위 ‘F’는 현금을 받기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대기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현재 있는 장소와 피고인의 현재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지시하며,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위 ‘F’로부터 설명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고, 위 ‘F’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받은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건당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15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여, 81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오늘 중으로 현금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들을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3경 서울 관악구 U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292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거나 건네주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 일자불상경 B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2022. 4. 17.경 D 계정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가 초대한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위 ‘F’는 현금을 받기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대기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현재 있는 장소와 피고인의 현재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지시하며,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위 ‘F’로부터 설명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고, 위 ‘F’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받은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건당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15 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여, 78세)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 납치를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 나중에 갚아 드릴테니 이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2:39경 서울 구로구 W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X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5. 12: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5,500만원의 보증을 섰고 채무자가 도망간 상태로 현재 데리고 있으니 아들을 만나고 싶으면 현금을 찾아 보내주는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놓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3:22경 서울 구로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관련) 1.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2022고단6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3,9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1. 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