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5. 10:17경 번호판 없는 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여래사거리를 진영시외터미널 방면에서 진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B가 운전하는 C 라보 차량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7세)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2개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여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2016고단1206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6. 7. 5.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6. 3. 25. 04: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한방병원' 506호 병실에 이르러, 비어 있는 병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1)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504,2015고단4942(병합), 2016고단71(병합)호로서 2016. 4.8. 선고되었고, 항소심은2016노1098호로서 2016. 6.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16고단1772 피고인은 2015. 7. 15, 22: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주변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당시 현장 사진, C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재판중인 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수사보고 <2016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수사관련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게시 및 첨부 수사보고, 분실물 확인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건 이전에도 이건과 거의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징역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고가 밑 도로를 분당에서 용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옆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E220 승용차 우측 뒷문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40,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운전하는 벤츠E22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과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다. 다만 피해배상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큰 사고는 아니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배배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암수술을 받고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D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D 웨딩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드레스샵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E 및 F와 미용드레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드레스 샵을 운영하려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 반은 1억 2,500만 원인데 그 돈을 보증금으로 주면 나중에 임대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대출금을 포함해 개인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만으로 매월 1,000 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웨딩홀은 운영이 어려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인천에서 운영하던 G의 수익금으로도 D 웨딩홀의 임대료 18,595,500원을 지급하지 못해 몇 개월째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기간 만료시에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업무계약서(미용드레스), 임대차계약서(G), 점포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무통장입금증 포함) 1. D웨딩홀 2010년 임대료 부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는 보는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웨딩홀 사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나타난 2010. 10. 경 전후의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D 웨딩홀 및 G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될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전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아침경 서울역에서 하행선 방향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보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에서 하차한 다음, D역의 여성용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으나 여성이 보이지 않자 여성용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D역의 여성용 화장실 앞에서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칸의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21:03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소재 'C식당' 앞 길에서 본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차량을 매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9.17:25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앞 화곡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B(남, 30)이 운전하는 C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448,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무보험)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 당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초등학교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강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초등학교 근처에서부터 같은동 강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광장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당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할 것이고 그 돈을 알려주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무통장 입금해 달라. 그러면 세금 120만 원을 감면받게 해줄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막은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4. 밤 무렵 태국 푸켓 C 해변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손가락 두 마디 분량의 대마초를 건네받고, 그 사람에게 1,000바트(약 3만 원)를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일부를 담배 종이에 넣고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뒤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저녁 무렵 태국 푸켓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6. 저녁 무렵 태국 푸켓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7. 저녁 무렵 태국 푸켓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8. 저녁 무렵 태국 푸켓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19. 저녁 무렵 태국 푸켓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D 태국 출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A, D의 항공권 예약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권련지 사진)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대금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6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의 전파성 및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 및 필로폰을 매매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 2년 9월) 1)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1.0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같은 아파트 입구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5m 가량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0.10: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소재 현대프라자 앞 교차로를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중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려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차량진행신호가 나자 다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C(여, 84세)이 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앞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위와 같이 보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1. 18: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병원에서 외상성 뇌 경막 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5.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299] 피고인은 2012. 9. 7. 04:15경 남양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찾아 달라."라고 하여 같이 찾아보자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경찰관 맞아! 경찰관 아니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눈을 쑤실 것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이마를 1회 들이박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3 고정 416] 피고인은 2012, 10. 25. 01:15 경 남양주시 E 노상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배를 1회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사진 [2013 고정 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조사)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5:00경 광주 남구 C 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4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아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물이 가득 차 있는 18.9리터 들이 정수기 물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싸우다가 주점 문 밖으로 나간 후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과도(증 제2호, 총길이 : 약 20㎝, 칼날길이 : 약 9㎝)를 꺼내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점 손님인 F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8년(살인미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왼쪽 가슴 부분 등을 찌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4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5.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7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체불금품내역> 기재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것이다. <체불금품내역> 순번 근로자 입사일자 퇴사일자 미지급임금합계(원) 1 E 2015.3.2. 2015.7. 8. 13,693,476 2 F 2015.3.2. 2015.7.10. 11,741,798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G,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3.에, E, J, H은 2016. 7. 21.에, I은 2016. 8. 25.에, F는 2016. 9. 20. 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서 'F'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G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35,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5,49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술방 1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B 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위 G 등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1.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위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식품위생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종사 여성종업원 수,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4. 21.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모텔 403호에 G(2015. 9. 24. 사망)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6:28경 G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들고 나와 인근 우리은행 미아역 지점으로 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G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14 경 우리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000,000원, 2015. 4. 22. 12:17 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000,000원, 같은 날 18:32 경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6,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서 절취한 재물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인출기에 있는 현금의 경우 그 점유자는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이다. 그런데 현금카드 등을 절취한 때와 같이 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와 달리 인출자가 예금명의인의 승낙에 의하여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예금명의인이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예금명의인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예금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는 G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G에게 건네 주었고, G가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준 것이지, G의 승낙 없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당시 G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미아리집창촌에 간 사실은 기억하지만, 피고인 B랑 모텔에 들어간 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허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빼간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G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G의 승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G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외출비용이 미아리 집창촌의 통상 외출비용보다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G가 자의로 피고인 B에게 다소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G의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C과 D은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9:39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성화주공2단지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폴리스 개새끼야 너 나 밀었지 개새끼야, 씨부랄 놈 너 한 번 죽어봐라 개새끼야 내가 F 동생이야 너 두고봐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다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연락처를 묻자 "아까 말했잖아 씨부랄 왜 자꾸 물어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촬영영상), 수사보고(고소인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7:00경 김포시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 위에 숨어 있는 방법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공공장소 해당 여부 확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1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모텔 객실문을 열어보거나 벨을 누르며 투숙하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자신의 돈이 없어졌으니 돈을 내어 놓으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 경찰나부랭이 새끼들 가만히 안둘기다."라고 욕설을 하고, 모텔 5층 복도에 누워 손님들의 왕래를 막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15:15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이 모텔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알콜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증상에 대하여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 술값 3만 원이면 되지 않느냐, 야 씨발년아, 경찰 불러, 깡패들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계산 하겠다, 나 개새끼네 씨발놈아, 좃 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0: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씨발 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을래, 나 전과도 있다, 너 같은 놈은 상대도 안 돼"라고 큰소리치면서 경장 G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7. 1. 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3.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 2. 25.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