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7. 22: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 일행과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세) 일행들 사이 대화 내용을 오해하여 피해자 일행들에게 다가가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바닥에 뒹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노래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당시 현장에 있던 H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E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주고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중 1,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약속합의서에 기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E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게 되자, 약속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여 위 항소심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E이 피고인 명의의 약속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하순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이 2012. 11. 15. 백지에 고소인 A 명의의 약속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5. 1. 27.경 평택시 중앙로 67 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 순번 15, 21, 43번) 1. 각 판결문 (순번 8, 13번) 1. 제1차 변론조서, 제1차 조정기일조서 및 조정진행 결과표,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입금증) [E이 경찰조사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과 지급액이 위 합의서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면서 E에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7.부터 2012년도 중반까지 사이에 E과 피고인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공사대금의 산정방식과 지급방법이 복잡해졌는데, E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정산도 없는 상황에서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가소76166호 공사대금 사건의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G은 위 합의서가 2012. 11. 15.경 작성되었다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위 사건의 2013. 10. 29.자 조정기일에서 위 합의서의 내용이 쟁점이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그 내용을 모르고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소송을 위해 허위로 E을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2014. 12, 24, 21: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제과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빵과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에게 "니가 주는 것은 먹지 않겠다. 커피를 얼굴에 부어버리기 전에 꺼져라 죽여 버리겠다."고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금연을 요청했는데도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제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0 경 가.항 기재 제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 H 등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 H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H이 운행하는 공용물인 I 순찰차에 설치된 시가 38,500원 상당 차량용 안테나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H, J(피해자 종업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늦은 밤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폭언과 욕설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은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 B에게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를 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이 각 1회에 그쳤고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해규모가 적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9, 09: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 칼(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21.5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도 위험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남매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5. 2. 9. 09: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상속 문제로 불화가 있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피해자 H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고지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5. 전북 부안군 I로 향하는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J 대 226㎡ K전 1,428m 합계 500평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다, 평당 시가 18만 원인데 매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1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거래가격 5,000만 원과의 차액인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중개업자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등록된 중개보조원으로서, 2009. 9. 5.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매대금 9,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HO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0.9% 비율의 법정수수료 81만 원을 초과한 7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 제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개별공시지가 확인,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확인,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정리, 법무사진술서 첨부, 등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중개수수료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뇌병변 장애자인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의 알선을 부탁받아 중개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당해 중개대상물의 시세 등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10만 원 가량인 매도인의 희망매도가격 내지 시세를 그 배에 가까운 평당 18만 원이라고 부풀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4,000만 원을 가로챘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부동산중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성질을 가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에 비추어 반성의 빛이 없고, 3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은 2012. 7.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5. 02:0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5-4 앞 도로를 병방동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33세)의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남)가 센터장으로 일하는 D에서 차량리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16: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2층 D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C와 차량리스비 추심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화중에 "고객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열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야 이 새끼야, 너는 센터장 자격도 없는 놈이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이어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에게 훈계를 하고 다시 회의실로 내려와 훈계중 직원들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재차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자며 오른팔 옷소매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휘청하며 피고인의 손톱에 좌측 팔꿈치를 긁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D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여 동안 30여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잘못된 차량리스비 추심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비자의 권리실현수단이었으며 피해도 과소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항의하고자 한 내용 및 그가 행한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거제시 C아파트 입구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맥주값을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한다며 따졌다. 이에 피해자 D이 맥주캔을 챙겨 다시 냉장고에 집어 놓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씹할, 손님한테 대접이 이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 (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협골궁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대질 부분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진정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중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다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5:1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번지 미상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흑천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2:45경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거제대로 대우조선해양 동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대우조선해양 정문 방면에서 대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8, 07:57 경 뇌부종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CD)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사고를 일으켰고,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1:3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105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55세) 등 일행 4명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시발년아, 입 다물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날이 없는 상태의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칼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3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유치인 행장보고), 수사 보고(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조사 중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1. 2014. 3. 17. 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03: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통장 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17. 06:1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24 에 있는 거창농협 창남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의 하나인 피해자 G 명의 농협통장(K)을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주변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용의차량 동선파악 및 특정, 관내 CCTV 영상과 Q 차량 비교, 사진첨부, Q 스포티지R 차량의 범행 전후 통행내역 사진, 용의자 전화통화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1.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5, 20:2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천령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평리 함양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추송서(면허대장조회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보다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가맹점인 E직영분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위 학원에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청소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적은 금액으로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고용하면서, 자신의 모친인 F을 위 분원의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청소원으로, 누나인 G를 강사로 고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 2009. 8. 1.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E분원의 원장실 내에서 F을 위 분원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으로 보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8.경부터 2011. 12.경까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총 33,427,000원을 교부받고, 2. 2010. 1. 31.경 위 원장실 내에서 F을 위 분원의 청소원으로 고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으로 보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7,920,000원을 교부받고, 3. 2010. 8. 5.경 위 원장실 내에서 G를 위 분원의 강사로 고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으로 보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총 11,5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52,90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실제 N를 고용하여 운행시키면서 급여를 지급하였고 강사의 경우 M, O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용자로서 직영분원의 지출 및 관리 등의 권한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직영분원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 있는 행위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실제 근무자의 근로형태, 실근무자의 운행시간(기간), 운행급여 등이 달랐고, 청소원의 경우 별도의 청소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혹은 학원 강사들이 했으며, 강사의 경우 실제 근무자가 강사 자격결격자였거나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보고 내용과 달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용자의 급여로 지급한 돈과 피고인이 실제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돈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점, 강사 자격결격자의 채용으로 피해자 회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 본사 직원이 피고인 분원을 방문해서 점검할 때도 분원의 피고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근로 여부를 관리·감독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 요건의 면에서도 피고인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40

범죄사실1) 피고인 B과 D는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E은 그 자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피고인 B은 2012. 6. 29, 전화로 피고인 A에게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 A은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안동지점에서, 사망보험금 및 생존보험금의 수익자가 E으로 되어 있는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UP 건강보험 청약서의 피보험자사항란에 "D" 등을 입력하고, 피보험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 청약서에 관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피보험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정보)정보 동의서'의 피보험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하단에 "F",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청약서 1매, 위 동의서 3매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위 각 동의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8. 11.경 문경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청약서 (무배당하이라이프암보험 1종기본플랜)의 피보험자 정보 이름란에 "D", 주민번호란에 "F" 등을 입력하고, 피보험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 보험청약서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 서류의 피보험자란에 "D", 피보험자번호란에 "F" 등을 입력하고, 하단 피보험자란에 "D"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청약서 1매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전 알릴의무'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와 계약전알릴의무'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수사기록 23 내지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검사는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40조를 적시하였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전남 신안군 C 소재 김양식장 인부로 D(0.78톤, 양식장관리선)를 이용하여 양식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10. 15. 1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양식장 인부 숙소에서 양식장 주인인 E이 소유한 D를 타고 육지에 나가 술을 마시고자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위하여 위 선착장에 계류중인 D를 타고 전남 신안군 F까지 약 1시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D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채증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12. 2.경 피고인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구입 등의 비용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이용객들을 모아 영업을 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경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 수익 중 30%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임차한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2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노221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바로 단속을 당하여 실제 영업에는 나아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5. 14:30경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 있는 광주우체국 뒤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판매점에서, 11,900원 상당의 후드티 1장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후드티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문구판매점에서, 12,100 원 상당의 목베개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워 목베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같은 날 15:46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16,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직불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장애인증명서, 직불카드 사용처 L 관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 7, 11, 17)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중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1)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직불카드를 주워 여러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황판단력 등 지적인 활동수준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점이 인정되고,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사우나 여탕 내에서 때밀이 직원 D에게 피해자 E의 사물함 73번이 자신의 사물함인데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말하여 카운터의 직원 F이 위 사물함 73번을 보조키로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27,000원을 꺼내어 D에게 때밀이 값으로 17,000원, F에게 분실한 키 값으로 10,000원을 교부한 뒤, 그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6,000원, 통장 3개,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사물함 1번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14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회 절도죄를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