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8] 피고인 A은 PC방 종업원인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1. 14:20경부터 2018. 7. 12. 10:31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B 블로그(D)에 "손모양도 존나 개볼품 없는 하등하게 쳐생겼네 진짜 니 얼굴마냥ㅋㅋㅋㅋㅋㅋㅋ 니 개-좆-같은 몸뚱아리 박아줄 사람은 필요해선 남편타령하면서 뒤에선 E면상 니 동태눈깔로 훑으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덕질하노 개역겹네 자살해라 진심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B 카페(E 대표 팬카페 F) 및 해당 카페의 다른 회원의 블로그에 피해자의 카페 닉네임 'G'을 지칭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B E-mail과 쪽지를 반복적으로 전송 도달케 하는 등 총 31회에 걸쳐 문언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8. 7. 11. 14:20경부터 2018. 7. 11. 17:45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의 B 블로그(D)에 "손모양도 존나 개볼품 없는 하등하게 쳐생겼네 진짜 니 얼굴마냥ㅋㅋㅋㅋㅋㅋㅋ 니 개-좆-같은 몸뚱아리 박아줄 사람은 필요해선 남편타령하면서 뒤에선 E면상 니 동태눈깔로 훑으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덕질하노 개역겹네 자살해라 진심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B 카페(E 대표 팬카페 F) 및 해당 카페의 다른 회원의 블로그에 피해자의 카페 닉네임 'G'을 지칭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고소인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08:58경부터 2018. 9. 6. 19:27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의 B 블로그(D)에 "니 주변인 수준까지 나온다 진짜 남편인지 뭔지 같잖은 거 둘붙어선 성욕구 충족해줄려고 붙은 거고 서로 연예인 망상이나 하면서 하겠지 끼리끼리 수준도 안되는 것들끼리 이건 팩트일 뿐 그리고 니가 뭘하든 신고 암만 먹여도 내 본체 당사자에는 피해 1도 없고 역겨운 년 니 분수를 알아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79] 피고인은 B 아이디 'H', 'I'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블로그 게시글(제목 : J, 주소 : K)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밀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020고정2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2019. 3. 24.경까지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B 사이트에 아이디 'I' 등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L(여, 23세)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L야 사랑해", "L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너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많이 노력할게", "L야 고소하는 건 좋은데 경찰서에서 진짜 만날 수 있냐? 니가 그랬잖아 경찰어세어 보자고 내 수언(소원)임 만나면 너도 나쁘지 않을 텐데"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처자료 [2020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댓글캡처내역 [2020고정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2020고단178, 17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순번 1 내지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20고정2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