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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피 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E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을 집어 든 다음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족적)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범행시간 확인, CCTV 확인, 피의자의 지문현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빛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R-R)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내지 통제력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3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종전 범행방법과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생면부지의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혐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02:20경 자신을 폭행하고 병원에 입원한 C을 찾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들어가 병원 3층 데스크 앞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312호가 어디야, 빨리 말 안 해!"라고 고함을 치며 소지한 식칼로 데스크 탁자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양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 요양보호사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6. 20:00경 위 'D요양원' 물리치료실 안에서,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회식을 하던 중, 위 요양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춤을 추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데리고 간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 회 쓸어 올리거나 문지르는 등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쪽으로 깊숙이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위 회식의 연장으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면서 엉덩이 부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진 후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7. 위 요양원 2층 주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술 먹고 실수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사과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요양원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며 회식을 하던 중, 위 요양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H(여, 47세)의 팔을 손으로 1-2회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수 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요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요양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아무런 말없이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 기숙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기숙사 안으로 들어간 뒤 기숙사 침대에 있던 위 요양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고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경 위 요양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있던 위 요양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K(여, 54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쓸어내리듯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수사기록 36, 198쪽), J(수사기록 63, K(수사기록 172쪽), I, H(I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노래방, D요양원 물리치료실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요양원의 여성보호사들을 성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수 및 성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행위의 태양으로 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불가피하다.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4. 15. 17:06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1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 중량이 11.4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8. 7.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전전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원시 장안구 E빌라 B동 101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 70만원에 월 15만원을 주면 2013. 8. 11.부터 2014. 11. 30.까지 전전세로 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피고인이 위 빌라 소유주인 F으로부터 2012. 5. 20.경부터 2014. 5. 19.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 이미 피고인은 2013. 2. 12.경 G에게 위 빌라를 전대하였으며, 2013. 8. 5.경에는 H과도 임대기간 6개월의 전대차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위 빌라에 정상적으로 거주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800만 원 이상의 사채 빚과 생활비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7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2014노137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5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7.9.16: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0: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백사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밤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갓길로 보행하여 오는 피해자 E(여, 67세)의 상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쇄골원위부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경기 평택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2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 연일시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2014. 1. 3. 09:0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조선소에 인원 필요하는 회사가 있서며.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소개비로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일할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할 직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 피고인은 2014. 8. 17. 10:05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 소재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4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쳐화면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01.0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미 짧지 않은 기간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들에게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1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KBS진흥개발(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수사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면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주면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B을 통해 위 E, F에게 말하여 동인들로부터 활동비등 명목으로 같은 해 11. 2. 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201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E에게, "A의 활동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4.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제출에 대한 건, H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부 변호사법 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일부 변호사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여자에게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의 공여자인 E에게 지급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7. 27.14: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23. 08: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KT수원지사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65번 버스 안에서, 버스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뒷문으로 내리고, 2. 2014. 7. 25. 08:20경 같은 버스 안에서, 버스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뒷문으로 내려,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각 수사(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 9. 01: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마트에서 입구를 막아놓은 천막을 들추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호빵, 오징어 땅콩, 롯데 비스킷, 포카칩 등을 가져가고, 2. 2014. 1. 18. 03:30경 위 E마트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삼다수 생수 6통을 가져가고, 3. 2014.2.8, 05:48 경위 E마트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콩나물 2박스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자료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겪은 점, 생계형 범죄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D수산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 2억 원을 쓰고 있는데 이자만 월 2,000만 원씩 주고 있다. 병원은 환자가 급증하여 왕성하게 운영되는데 사채이자가 비싸 병원운영에 지장이 많다. 그러니 저렴한 이자로 돈을 구해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2012. 3.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8억 원 및 F병원 인수시 부담하였던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1.경 1억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C체육관'의 킥복싱 사범으로 일하던 자인바, 2014. 7.15. 20:0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과 스파링을 하던 중 짜증을 내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체육관이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근처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내며 차고, 계속하여 위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그의 다리와 배 부분을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파푸아뉴기니 지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생산한 목재를 현지 거래처에 판매, 수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2010. 9. 14.경 위 파푸아뉴기니 지사에서 위 회사 지사장인 D으로부터 거래처에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 수수료를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925.00PNGkn를 그 무렵 위 파푸아뉴기니 지사 일원이나 호주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31.00PNGkn(한화 30,41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와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파푸아뉴기니 현지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피고인의 파푸아뉴기니 현지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검찰 또한 위 금액 전체를 횡령금액으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입금액에 현지 지사장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파견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E 또한 당시 파견수당을 현지 화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의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지사장으로부터 거래처에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직원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관련하여 '판매 송장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휴가 차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바, 현지 은행계좌 내역 등 모든 자료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모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현지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59

범죄사실 2013고단2959 1. 피고인은 2008. 11. 22.경부터 2010. 4경까지 김포시 C 소재 3층 건물 중 1, 2층 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 8,500만 원, 월세 1,200만 원, 임차기간 2010. 11. 20.까지)하여 "D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위 사우나의 가스비 및 수도요금, 월세 등 체납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건물주와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사우나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E에게 위 사우나의 일부 공간을 스포츠 마사지 업소로 재임대하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2년 동안 위 사우나 내에서 스포츠 맛사지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0.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물 임차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사우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스포츠 맛사지 샵 운영권을 인수하면 2년 동안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무렵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우나 관련된 체납된 공과금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식자재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납품하기로 약정한 곳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식자재 납품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등에 납품만 하게 되면 금방 돈을 벌수 있고, 빌린 돈은 두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4고단366 피고인은 2008. 11. 22.경부터 2010. 4.경까지 김포시 C 3층 건물 중 1,2층 건물에 있는 'D사우나'를 G으로부터 임차(약정한 임차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인데 2억 8,500만 원만 지급하였음)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위 사우나의 가스비 및 수도요금, 월세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사우나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사우나 임차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포시 C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가운(찜질복)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줄테니 '가운(찜질복)'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3,000만 원을 추가하여 2009. 12. 30.까지 1억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사우나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실제 지급한 사우나 임차보증금은 2억 8,500만원이었으며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6,000만 원 등 합계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2014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우나를 경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2. 5. 22.경부터 국민은행 창신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1.경 국민은행 창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중구 D건물 3차 11층 9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7,000,000원', 발행일 '2013. 6. 30.', 발행인 'C회사 A'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 표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2. 25.경부터 2013. 3. 25.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39,41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별지 일람표 1 중 연번 4번란을 삭제하고, 합계란을 39,410,000원을 변경한다). 2.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중구 D건물 3차 11층 9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440,000원', 발행일 '2013. 8. 31.', 발 행인 '(주)C A'으로 된 피고인이 경영하는 C(주)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부도를 낸 당좌수표들의 합계액은 약 1억 4,500만 원인데, 대부분을 회수하여 현재 회수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는 4,285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신문광고 관련 회사를 운영하여왔는데, 신문광고의 수요가 격감하고 신용거래가 막히고 자금회전이 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주 한 잔 얻어 먹읍시다"라며 계속하여 구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1병과 소주잔 1개를 건네주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서 소주를 먹으라고하자 그 소주병과 소주잔을 주점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55경 제1항 기재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이유를 묻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G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오른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떼어내어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출입문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7: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노인전문병원' 207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E에게 "씹할 년,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A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0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인 피해자 H(18세)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식당' 주방에 들어가 식칼(총길이 39cm, 날길이 26. 5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4:50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목포시 F에 있는 G모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위 파출소로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및 피의자 소란 장면 캡쳐 관련), 피해자 폭행당하는 장면 캡쳐, 피의자 소란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에서 경리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D, 피고 E의 2012가합51559호 영수금반환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사가 "위 회사에 대표이사 인감이 몇 개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2개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주)C에 이 문서로 찍혀있는 '표시의 대표이사 인감이 있었는 가요."라는 질문에, "'표 사용인감과 '★' !등록 인감 밖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표시의 대표이사 인감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1'표시 인감을 본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1' 표시 인감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런 인감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가 C의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부회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 표시 인감이 사용된 사실, F가 부회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표시 인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가 부회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