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2. 22. 04: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운영의 'G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여기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냐. 내가 통합파 깡패다"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봐줄 사람 필요 없다"는 대답을 듣자 내실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4일 뒤인 2014. 2. 26. 00:30경 다시 위 업소에 찾아가, 피고인 A은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카운터 서랍에 있던 메모지와 담배를 찢어서 던지고 냉장고 안의 박카스를 여러 개 꺼내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내실의 커튼을 잡아 뜯으면서 "다나가"라고 소리쳐 내실 안의 손님들을 내쫓고, 피고인 B는 냉장고 옆 소파를 발로 툭툭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돈 안주면 죽여뿐다. 장사하나 봐라", "내가 까꾸리파 깡패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02. 26. 00: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운영의 'G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조직폭력배 우범자 A의 관리대장 첨부 관련), 개인관리대장, 수사보고(고소취하 및 합의서 제출 관련), 고소취하 및 합의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문신 확인 및 사진 첨부), 문신사진,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들)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들), 각 판결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범행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공동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 탄원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연령·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2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B보다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8:00경 파주시 B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형이 확정되고,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84-5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로 실제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를 제출하지 않아 정보변경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민생침해사범출소예정자석방통보 1. 신상정보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90호)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1) 검사는 '피고인은 2011. 2. 22일 최초 사진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석방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 사진을 최초 등록 한 후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2. 3. 2. 석방되면서 그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대전교도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별항으로 나누어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 소한 일시는 2012. 11. 30. 이고, 피고인이 사진을 제출할 시기는 석방시까지이므로, 주소, 실제거주지 등 다른 변경된 정보 제출의무위반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3. 4. 5.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는바 이는 기존 법의 타당성에 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해당 법에서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사항이 모두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상정보등록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상정보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정보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원화되어 있던 제도를 통일하여 일괄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31호)에 규정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새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주체를 경찰서의 장 또는 수용시설 수감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위 법령의 개정이유에 기존 제도가 부당하여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제도에 대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진 정보의 정밀도, 통일성, 사진 제출의 편의성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5:2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 E(26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자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너 이리와 봐, 너 어디 애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양쪽 뺨 부위를 번갈아 때려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발을 걸고 밀어 넘어트려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이미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 [폭력범죄군(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 G(26세), H(26세)에게 "너네는 뭐냐? 띠껍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0:10 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와바'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 영하는 D 노래방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빈 호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사장이 누구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사장이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거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입을 벌려 위 경찰관의 귀 부위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4: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86에 있는 '부산 벼룩시장'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C 토스카 택시 내에서, 손님으로 탄 피해자 D(여, 22세)가 목적지인 그곳에 도착했음에도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뒷좌석에 비스듬히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탄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984년에 유기장업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수회 흔들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0-40에 있는 올림피아센터 빌딩 앞 점멸신호등이 설 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강남대로 78길 방면에서 역삼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교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위 교차로 편도 2차로상의 1차로를 따라 국기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수바루(SUBARU)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수바루 승용차에 수리비 37,933,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같은 달 22. 20: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822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1만 원당 포인트 100점을 충전해준 다음 자동적으로 10점씩 차감되면서 릴이 회전하여 멈춘 후 화면의 그림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남은 포인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9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흥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한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부가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고단17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 편 역시 C 감사로 근무하거나 남편 후배 중에 TV에 나오는 인테리어 업자가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는 5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C 감리팀에 근무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후배한테 공사를 줘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많이 받았다. 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후배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가진 돈을 빌려준다면 20일 후에 원금과 20%의 이자를 받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9.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9,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5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와 함께 3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I)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 및 전세 보증금 등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허위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 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용지 '부동산소재지'란에 '대전 광역시 서구 J건물, K호', '전세(보증금)'란에 '八阡五百萬텔(85,000,000)', '계약조건 계 약금'란에 '五百萬원(오백만원), 영수함', '잔금'란에 '八萬(팔천만원), 2013. 3. 23.', '임대인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전 서구 J건물 N호', '전화번호'란에 '0'이라고 기재한 후, L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6. 9. 3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3129]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불가마사우나에서 그곳 직원이던 S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T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합계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1,500만 원, 2013. 4, 25. 500만 원, 2013.5, 23. 1,500만원, 2013. 6. 4. 200만원, 그 무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V 전화통화 IS 전화통화 /W 전화통화 / B 상대 확인 / X 전화통화 / C 본사 전화통화 / Y 전화조사 / J건물 건물주 L 전화 진술) 1.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등 [2018 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신용정보 회신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크다.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교회"의 집사이다. 피고인은 위 C교회와 D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나머지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9. 위 C교회 관계자인 피해자 E에게 D의 부인인 F 소유의 경북경산시 G 총 53,433m² 중 1,322m²(약400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진행 중인 도로 공사가 완료되어 개설된 후 도로의 좌측면에 인접한 H, I 의 접경면을 따라 위 약 400평의 토지를 분할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의 토지매매대금은 6,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D에게는 "교회 목사 비자금 명목으로 필요하니,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고, 교회로부터 같은 액수가 들어오면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3,000 만원은 나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둔 후 같은 날 11:0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부동산" 내에서 D과 C교회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매매대금은 3,000만 원이었으며 위 차액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돌려받은 후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에게 D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D을 찾아가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가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4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연인 사이였던 관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으로 인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07:30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한발자국도 옆에서 떨어져서 밖에 못나가게 할 것이다, 나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위 장소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나를 피하고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안 들으면, 니 엄마, 오빠, 올케, 조카들 차례대로 다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꺼다, 그러면 끝 이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 니가 몸팔아서 돈버는 것도 너네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밥집에서 같은 날 08:55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접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후단경합대상판결문 첨부, 법원사건 검색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6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9.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NEW그랜저XG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2. 6. 25. 자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며 '며칠 이내에 등록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채권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피담보채권액 5,6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H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저당설정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시하였던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검색결과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M 차량을 "600만 원에 팔아달라"는 차량 매매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 27,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위 금액에 매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정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된다. 그런데, 2014. 7. 29.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0.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사실은 그 당시 빚이 200만원 정도 있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치료비 250만원 정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월급이 아직 나오지 않아 치료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5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0. 4. 25. 50만원, 2010. 6. 20. 1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1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00:45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16에 있는 강서구청 뒤편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5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변호인 'E'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8 19: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안전오토바이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신초교 쪽에서 서신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4,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여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매출금액 중 원가 비중이 93%에 달하여 인건비 기타 생산비로 인한 영업손실과 금융비용이 누적되어 매월 수 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이미 2009.경 자본잠식이 되었고, 2012. 4.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23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부채가 92억 원에 달하여 자본금의 9배에 달하여, 피고인으로서도 2011. 하반기에는 위 회사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D에 에어컨 부품인 케이블 등을 공급하면 그 대금을 다음 달 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케이블 등 부품을 주문하여 그시경부터 2012. 7. 15.경까지 합계 금 441,424,717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7. 1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에어컨 부품 등을 공급받아왔는데, 피고인은 2010.경 약 3억 4,500만 원, 2011.경 약 16억 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 등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2012년도의 경우 2012. 1. 1.부터 2012. 4. 30.까지 공급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2012. 5. 1.부터 2012. 7. 15.까지 공급된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한 기간은 총 2년 6개월에 달하고 그 기간 동안 거래된 총 26억여 원의 물품대금 중 마지막 2개월여 기간 동안의 대금 4억 4,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에어컨 부품 등을 공급받았다기 보다는 2012. 5.경 그동안 누적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부품의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