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7.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1고단4386)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1. 12. 9. 항소기각되었고(2011노3567),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 서면 소재 C 커피숍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D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보관해 오던 중,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면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중인 D의 법정진술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19:00경 평택시 C건물 205호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과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3. 17:35 경 부산 남구 E건물 205호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1회 투약분량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같은 날 17:50경 위 건물 205호에서 D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3. 17:50경 위 건물 205호 주방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0. 17:00 경 부산 동래구 G건물 402호에서 필로폰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1, 19:30경 위 G건물 402호에서 자신 소유인 가방에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수수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판시 필로폰 투약, 소지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2007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모발과 소변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단순한 1회성 투약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와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4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7. 3.경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눈치채고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이후 피고인을 모른척하고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암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을 피해자가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도 죽이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00:00경 화성시 아파트 110동 1102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백그라이트'봉(지름 3cm, 길이 33cm)으로 내리치고, 놀라 잠에서 깨어 집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 위 '백그라이트'봉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옆집인 1103호의 벨을 누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은 혼자 위 1102호 안으로 돌아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구두진술 및 피해 상태에 대해, 압수명 명칭변경 및 재질·강도 등에 대하여), 범행 도구 백그라이트봉 직접 관찰 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감정의뢰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캡처 사진 등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증거로 알 수 있는 봉의 길이를 직권으로 기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1회 때리면 피해자가 잘못을 빌 줄로 생각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화가 나 더 때리게 된 것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일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백그라이트봉은 33cm의 짧지 않은 길이로 상당한 강도와 무게를 갖고 있다(수지 재질로 나무봉보다 강하고 철봉보다 약한 강도를 갖고 있으며 금속 가공 장비로만 가공이 가능하다. 이 법정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한 결과 단단하고 크기에 비해 상당히 무거웠다). 피고인은 자고 있어 방어나 회피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봉으로 내리쳤고, 이후로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으며 계속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붙잡혀 상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로 현관을 도망쳐나가 이웃의 초인종을 누르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머리를 맞아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많은 양의 피를 흘렸으며,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때렸는데 힘이 모자랐던 것 같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다소 다르지만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도 피고인이 그러한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r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2, 상한을 2/3로 각 감경)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단단한 봉으로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으며 계속 머리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다가 후송되었다.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도 컸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치료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피해자가 심정적으로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상태를 걱정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66세로 암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심한 끝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33

범죄사실 [2012고정33] 피고인은 2011. 6.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식당 앞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 D(41세)에게 대뜸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었다. 그때 피해자가 "시비 걸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그 말에 격분한 피고인은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 사이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497] 피고인은 2011. 9. 5. 02:45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소재 성호시장 사거리 앞 도로상을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 막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입술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부 화상 등을 입혔다. [2012고정719] 피고인은 2011. 11. 10.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009번지 앞에서, 피해자 F(29세)을 기다리던 피해자 G(28세)이 H 베르나 차량을 잠시 정차하는 동안 위 베르나 차량에 다가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그 문이 틀어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의 고환과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 F의 고환과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차량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사진 [2012고정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2012고정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2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TV 1대외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물품 1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소26156호1)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2013. 4. 17.경2) 피고인의 식당에서 위 물 1)공소사실에는위조정조서의사건번호가"20126156호"로기재되어 있으나,기록에 의하면"2012가소26156호"인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범죄사실을인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 이를정정하여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이 없을것으로판단되므로, 이를직권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27.경 3) 피고인의 식당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권리금 3,000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압류된 물품과 임차권을 피해자 G에게 승계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식당에 있는 집기류들을 그대로 양도할테니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있던 TV 1대 외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물품 14점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압류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압류조서 첨부) 1. 임대차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확인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 "2014. 4, 17."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사실에 "2014. 5. 27.경"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그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380만 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2014고단2461] 피고인 A, B은 2014. 5. 22. 05:40경 경기도 의정부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자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씹할, 가만두지 않겠다. 손님에게 좆같이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여 넘어져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분수대를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90] 피고인 C, A은 2015. 3. 15. 10:2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가게 가만 두지 않을꺼야"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금연구역인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290]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P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더구나 2014고단246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5고단1290호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12.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남부구치소에 복역하게 되었고 출소하기 위해서는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변제기 유예와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요양원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피고인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D으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는 동시에 합의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남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D과 합의를 하면 내가 석방될 수 있다. 나를 대신하여 합의를 받아주면 파주시 E에 있는 요양원을 신축하는데 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3,000만 원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말을 믿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10, 31. 서울 연신내에 있는 F라는 커피숍 안에서, D에게 '피고인이 보석 출소후 50일 이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B, C이 변제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결국 D으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변제 기간을 유예받으면서 합의서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요양원 리모델링, 신축공사를 하도급 해 줄테니 카드대금, 휴대폰 요금, 차량 유류대금 기타 운영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G병원 카드대금으로 7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에 걸쳐 4,580,730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입금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영수증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자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여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한태화(기소), 오준근(공판)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순천시 E에서 '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여자 종업원인 G과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D은 2011. 10.경부터 위 G에게 성매매를 할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성매매 회당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2, 9. 경위 'C'에서, 손님인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F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09. 3. 초순경부터 2014. 10. 5.경까지, 피고인 D 2011. 10.경부터 2014. 10, 5. 경까지 위 G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21:3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E 35세가 같은 날 새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왔다가 영업시간이 다되어도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야 귀가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너희한테는 술을 못 팔겠으니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E, F의 진술은 경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그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팔 부위 긁힌 상처를 확인한 적이 있고 그러한 상처가 이 사건 외의 다른 사고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 일시 전에 양주 주문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는 등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6:26경 보령시에 있는 C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이즈 키라는 렌즈를 부착하여 노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가슴과 하복부 부위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가슴, 하복부, 엉덩이 부위 및 자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피 2016. 2. 1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03:02경 진주시 동진로 12에 있는 진주고려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진주시 평거로14번길에 있는 '밤이면밤마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40경 익산시 무왕로 20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나로에 있는 각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경 김해시 C에 있는 (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소속 전무 F, 실장 G, 투자자 H에게 하동군I 공장부지에 대하여 1억 원을 주면 폐기물재생처리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장부지에 폐기물재생처리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민동의를 받아주는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 회사의 전무 F, 피해 회사의 투자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 및 체결일에 주민동의서를 책임지고 받아줄 것을 약속하였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J 등 4명)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참석하였던 J과 K(매도인 측)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F, H에게 '주민동의서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3,000만 원을 주민동의서를 받아줄 수 있는 J 등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 K은 F, H와 달리 이 사건과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점, K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K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2) 또한,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도인측이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건 공장부지에 신축한 가축분뇨처리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각하게 된 점, F, H도 이 사건 공장부지의 사전답사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H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H의 진술처럼 F, H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동의서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J 등에게 금원을 전달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F, H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확인해보거나 피고인이 3,000 만원을 전달하겠다는 J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계획, 필요한 경비, 가능성 등을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는 F, H는 물론 피고인과 J도 참석하였는데, F, H는 위 장소에서도 J에게 주민동의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경비, 가능성 등을 물어본 바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기로 하였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는바, F, H가 피고인으로부터 'J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겠고, J이 그 돈을 이용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아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F, H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F,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F, H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J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J에게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 회사측에서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여 공장 신축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도인측에게 지급한 계약금 7,000만 원을 몰취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 회사의 투자자인 H가 F에게 그 손해를 만회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하자손해가 만회되지 않으면 F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3,0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 소개비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F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고소의 경위나 F, H와 이 사건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F,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받게 된 경위, 위 돈의 명목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F, H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H 등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0:10경 안동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과 2년간 동거를 하고 연인으로 지내고 있는 D가 위 식당 방 안에서 피해자 F(44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D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머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응급환자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적이 있을 뿐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2:2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아지바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죽동에 있는 KT&G 공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하였음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경 공주시 C에 있는 총면적 1,459.73m2, 돼지 사육두수 2,000두 규모인 피고인 운영의 D농장 축사에서, 퇴비사에 보관 중인 자원화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와 왕겨의 혼합물 약 10톤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퇴비사 외부 공터에 적치하여 위 가축분뇨의 액체 성분 등이 경사로와 배수로를 타고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D농장 축사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정화조로 유입된 분뇨에서 발생한 침전물 약 40kg을 삽으로 퍼서 정화조 옆 공터에 쌓아 놓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1. 수사보고(청양군청 제출 동영상 및 사진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일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적지 않은 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인간과 자연, 현세와 후세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이 필요한 환경을 오염 내지 훼손하고, 나아가 그 복구를 위해서는 곱절의 시간과 비용 등을 필요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재발방지조치를 양호하게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축사 규모, 배출 분뇨의 양 등 여러 사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9:28경 광명시 광명동 729-4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148-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8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23:02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원할머니보쌈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6.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9, 23:10경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삼수동 소재 사랑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전사거리 방면에서 사조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35번 국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평소에도 차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67세), 피해자 F(68세), 피해자 G(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F의 좌측 팔꿈치 부분과 위 G의 좌측 어깨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의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척골 골절의 상해를, 위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위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약도 1. 가해차량이 사고 직후 방범용 CCTV를 통과하는 모습 1. 내사보고(유류품 대조 결과),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조사, 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검색 결과,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장래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