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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내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4센터미터, 칼날길이 약 19.5센티미터)을 들고 나가 위 아파트 C동 앞에서 “자살할거다, 경찰관이 오면 다 찔러 버릴 거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21:35경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 순경 F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위 E, F 등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부엌칼을 겨누고 “다가오면 죽여 버릴 거다”라고 소리를 쳐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압수된 칼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범행 현장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경찰관을 향해 칼을 직접 겨누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 또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자살을 할거다.’, ‘어차피 오늘 죽을 거니까 저를 잊었으면 좋겠다.’, ‘옆에 칼이 있다.’, ‘유서를 써놓고 나왔다. 경찰관이 오면 다 찔러버릴거다.’, ‘엊그제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고 경찰관이 왔었다.’,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겠다.’, ‘지금 피가 나고 있다.’ 는 등의 말을 한 다음 전화를 끊었다. 나.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소지 아파트로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I으로부터 피고인이 방금 집을 나갔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 I과 경찰관들은 주소지 인근 주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I은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피고인을 향해 계속 다가갔는데, 이때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관들은 I의 뒤에서 ‘피고인이 아직 진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가지 말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I의 피고인에 대한 접근을 만류하였으나, I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이후 피고인을 안고 바닥에 넘어졌다. 라.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직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정당하게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인 E, F는 ‘자살을 할 거다.’, ‘옆에 칼이 있다.’, ‘경찰관이 오면 다 찔러버릴거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112 신고 접수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실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이 피고인을 안아 넘어지게 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제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 직무에 해당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할 것이다. 2) 경찰관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다른 경찰관인 F, G,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보았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경찰관이 있는 방향을 향해 칼을 들고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E 증인신문녹취서 12면 등, F 증인신문녹취서 4, 5면 등, G 증인신문녹취서 2면, H 증인신문녹취서 2면), 위 각 피해진술의 주요 부분이 모두 공통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112신고 접수 당시 언행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거나 경찰관들한테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엉거주춤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는 진술한 바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및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들고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 위협 행위 당시 피해자 경찰관들이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이었음은 앞서 제3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767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0. 16. 16:40경 서울 동작구 D,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57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 정도라도 직원에게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경 인천 서구 H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7. 10:20경 인천 계양구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납부확인 증명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진 2021고단48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1고단2767호 증거목록 제21번),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 16:2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이 관리하는 시가 10,800원 상당의 비요뜨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 16:3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몰래 가지고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4세)이 멈추라고 제지하자 F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판독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5:48경 대전 서구 B, C 커피숍 사거리 D 빌딩 앞에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후진하여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E 커피숍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1,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피의자 차량 앞 부분 사진, C 커피숍 외부 및 I 건물 위층 CCTV 영상, C 커피숍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J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피해 부분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서구불법-032번 CCTV 영상, 서구불법-032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운전차량 및 피의자 특정,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적용법률 등) 1. 진단서, 정비 견적서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G)수사협조의뢰 회신(요양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두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제작공사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 D, E은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부두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작업공구를 절취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09:00경 경북 울진군 G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C 부두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 있는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 D, E에게 “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C부두 공사현장에 가서 컨테이너 창고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3. 11:0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두 공사현장에 도착한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컨테이너 열쇠를 놓아두던 곳에 열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열쇠가 없으면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D, E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그 곳 주변에 있던 돌로 컨테이너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20톤짜리 샤클 3개, 시가 495,000원 상당의 에어임팩 3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100mm 에어호스 1개 합계 74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장비와 컨테이너의 소유자에 대한 H의 진술) 1. C부두 청문초소 출입내역 일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0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8. 04: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건 거치대, 휴지 걸이, 변기, 세면대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너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 및 귀가 요청을 받자, 몸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년경 벌금 200만 원, 2015년경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3:1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입구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88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3. 05:3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사 최지영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7:12경부터 같은 날 17:43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공터와 도로를 수차례 왕복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동종전과가 8차례 있고 특히 그 중에는 동종 실형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우 주차를 위해 공터와 도로 사이를 몇차례 왕복하여 운전한 행위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비교적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9. 11. 20.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주시 B에서 ‘C 중고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직원 E에게 전화하여 ‘오피러스 중고차량을 판매하면, 차량 인수 즉시 230만 원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0만 원의 대출을 연체 중이었고, 계좌의 잔고가 230만 원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생기더라도 유흥비, 귀금속 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인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13:30경 서귀포시 F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중고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08:45경 서귀포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7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에 있는 한림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서(차량운행자료 제공요청 결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986 집행결과-신용정보 이력확인,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면허대장조회결과) 및 각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범죄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기죄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를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수사가 시작된 이래 상당한 기간 여러 핑계를 대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해품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1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1세)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6:40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33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입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음료수 냉장고 앞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155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09: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맥주를 집어든 후 계산대에 있던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질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폭행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22. 5. 25.자 및 2022. 6. 17.자로 2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8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0: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자신의 처인 D이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다고 오인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대형 자귀(손잡이 길이 85cm, 날 길이 25cm)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3번 테이블에서 D를 비롯한 지인 2명과 술을 먹고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일행이 술을 먹고 있는 7번 테이블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D와 대화를 주고받은 후 D가 피고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부터 배 부분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가명)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수증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C 종업원 진술), 내사보고서(용의자 확인 및 출석요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점을 나가던 중 만취 상태였던 지인 D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스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고, 접촉한 부위도 왼쪽 가슴이나 배 부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D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7번 테이블 근처에서 약 20초간 서성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CCTV 영상 CD(증거기록 14면)에 수록된 ‘F’ 파일 중 2021-06-12 오전 3:00:19 이후 부분(영상 좌측 상단에 표시된 시각기준, 이하 같다)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왼손으로 옮기고 나서 D를 오른손 둘째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 손으로 무언가를 밀치는 시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곧이어 D가 웃는 표정으로 피고인을 피해자 쪽으로 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과 배 부위에 오른손을 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거나, D에게 화를 내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D에게 화를 내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은 채 주점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CCTV 영상 CD(증거기록 14면)에 수록된 ‘G’ 파일 중 2021-06-12 오전 3:00:42 이후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D를 상대로 ‘네가 나를 밀쳤다’는 취지의 말(입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과 시늉을 한 뒤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7번 테이블 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전후하여 D는 계속 웃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D를 진지하게 나무라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7번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한 번 숙이기는 하였으나, 주점 카운터와 7번 테이블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주점 카운터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을 진정한 의미의 사과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주점 카운터 부근에서 한 행동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던 중 마치 D에 의해 밀려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처럼 가장하여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교묘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15. 10:03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08: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어 있는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고인의 옆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어 있는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고인의 옆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2:57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