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증거기록 제62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만이라고도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이하 ‘E’만이라고도 한다) F 전 2,479㎡ 중 397㎡를 180,000,000원에 분양하겠다.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2016. 11. 2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1.(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위 F 전 2,479㎡를 공동소유자인 H와 G으로부터 대금 712,5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중 계약금에 상당하는 70,000,000원을 위 H, G에게 지급하였을 뿐 잔금지급기일인 2016. 4. 15.을 약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위 H, G으로부터 F 전 2,4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위 잔금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위 C의 운영경비로 지출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기에(증거기록 제170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위 F 전 2,479㎡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증거기록 제33, 34쪽 참조) 피고인이 지정한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사가 바뀌어 공판절차가 갱신된 뒤에도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계속하였다) 1. 2019. 4. 30.자 즉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 이행 각서, 포기 각서, 사실확인서, 해지통보서,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확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입금 확인증, 토지분양계약서,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도 한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F 전 2,479㎡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음과 피고인이 F 전 2,479㎡를 매수하면서 약정한 소유자 측에 대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을 모두 알면서도 판시 2016. 10. 12.자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 전 2,479㎡의 소유자를 상대로 노력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16. 11. 25.까지 미루며 F 전 2,479㎡의 소유권을 얻어 피해자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기에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이다(2019. 3. 22.자 및 2021. 3. 4.자 각 변호인의견서 참조).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2016. 2. 1.자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인은 2016. 4. 12. 매도인인 위 H, G과 사이에, 2016. 2. 1.자 부동산매매계약이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6. 4. 15.을 2016. 5. 31.까지 연장키로 하는 ‘추가변경계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고인은 위 2016. 5. 31.을 경과한 2016. 6. 3.(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위 H, G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6. 2. 1.자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 642,500,000원(= 위 712,500,000원 － 70,000,000원)을 2016. 6.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미이행 시 계약권리 및 계약금 전액(위 70,000,000원)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이행각서가 정한 기한 말일인 2016. 6. 30.(증거기록 제28쪽 참조) 피고인은 다시 위 H, G을 상대로, 2016. 6. 3.자 이행각서가 정한 연기한 잔금지급기일인 앞서 본 2016. 6. 30.까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기 지급한 계약금 위 7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이후 2016. 7. 4.(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고인은 위 H, G을 상대로, 위 H, G이 마지막 기회로, 매수인인 피고인이 2016. 2. 1.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2016. 7. 30.까지 완납하면, 위 F 전 2,4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매도인인 위 H, G에게 (매매대금이 아닌) ‘토지대금 지체기간의 이자’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는바 이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2016. 7. 30.을 경과한 2016. 8. 11.(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피고인은 위 H, G을 상대로, 2016. 2. 1.자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약되었고 위 80,000,000원(= 70,000,000원 + 10,000,000원)이 매도인 위 H, G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해약(지)통보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위 H, G은 2016. 11. 25.까지(증거기록 제23쪽 참조) 피고인이 잔금 위 642,500,000원에 상당하는 662,500,000원을 지급하면 위 F 전 2,4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판시 2016. 10. 12.(증거기록 제66쪽 참조)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2.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2016. 10. 12.자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자가 위 H, G인 F 전 2,479㎡ 중 397㎡에 관한 소유권을 2016. 11. 20. 피해자에게 이전해주되 피해자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대금 위 180,000,000원을 계약금 9,000,000원(지급기일: 계약일인 2016. 2. 1.), 중도금 21,000,000원(지급기일: 2016. 10. 21.까지) 및 잔금 150,000,000원(지급기일: 위 2016. 11. 20.)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하였다. 그 직후인 2016. 10. 25.경(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좀더 넓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F 전 2,479㎡ 중 503㎡(위 397㎡보다 크다)를 양도하고, 피해자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대금 140,000,000원(위 180,000,000원보다 감액되었다)을 계약금 35,000,000원(위 9,000,000원보다 증액되었다)(지급기일: 계약일인 2016. 10. 25.), 중도금 40,000,000원(위 21,000,000원보다 증액되었다)(지급기일: 2016. 10. 31.까지) 및 잔금 65,000,000원(위 150,000,000원보다 감액되었다)(지급기일: 위와 같은 2016. 11. 20.)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으로 토지분양계약의 내용을 다시 정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 2016. 10. 12.자 토지분양계약 일이전인 앞서 본 2016. 8. 11.자 해약(지)통보서 작성 일까지에 걸친 피고인의 F 전 2,479㎡ 매수와 관련한 잔금지급기일 연장 경위와 2016. 8. 11.자 해약(지)통보서를 통해 종국적으로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이 위 2016. 11. 25.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2016. 10. 12.자 토지분양계약(2016. 10. 25.자 토지분양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이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위 2016. 11. 20.로 서로 ‘비슷한’ 날짜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토지분양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대금 ‘전액’을 토지소유자인 위 H, G에게 지급해야, 피고인이 F 전 2,4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에게 토지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해줄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피고인 자신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증거기록 제115, 170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75,000,000원마저 토지매수대금이 아닌 회사인 위 C ‘운영경비’로 지출하여 소모해버렸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2016. 11. 25.의 경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전 2,479㎡ 중 503㎡(즉 152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증거기록 제123쪽 참조), 2016. 10. 25.자 토지분양계약의 특약에 따라(증거기록 제22쪽 참조) 2016. 12. 9.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그 대신 K이 소유하는 춘천시 L(이하 ‘L’만이라고도 한다) M 대 413㎡ 중 62.5평(위 413㎡의 절반에 해당한다)을 2017. 1. 31.까지 양도해주기로 약정하고도(증거기록 제73쪽 참조), M 대 413㎡의 소유권이 2017. 2. 21. 피해자가 아닌 N에게 이전되는 것을, 판시 75,000,000원의 지급으로 M 대 413㎡의 절반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69쪽 참조).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참조), 피고인은 2017. 8. 17.(증거기록 제90쪽 참조) 위 K, 피해자로 하여금 이번에는, 위 K, O이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춘천시 P(이하 ‘P’만이라고도 한다) Q 전 590㎡(이후 면적이 616㎡로 정정되었다)와, 위 O이 소유하는 R 전 291㎡를 피해자 측에게 양도하되, 피해자 측이 그 대가로 위 K 측에게 77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 8. 17.자 토지분양계약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 2016. 10. 12.자 토지분양계약에서 비롯한 F 전 2,479㎡ 중 503㎡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피고인의 매도인 위 H, G에 대한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과 2016. 12. 27.의 경과로(증거기록 제123쪽 참조) ‘확정적으로’ 이행될 수 없게 된 이후에 있은 것인 데다가, 피해자가 판시 75,000,000원 외에 별도로 200,000,000원을 추가로 위 K 측에게 지급하는 부담을 진 것이어서(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참조), 이 2017. 8. 17.자 토지분양계약의 체결로 이미 성립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돈 편취가 사후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전 2,479㎡ 가운데 397㎡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전 2,479㎡ 중 해당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0. 12.자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판시 75,000,000원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경비로 소진해버렸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1. 3. 2. 첨부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참조)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017. 8. 17.자 토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은 위 K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9783호로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K, O이(피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춘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217호로 피해자의 판시 75,000,000원이 포함된 275,000,000원을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공탁한 점(공판기록에 2020. 4. 10. 첨부된 공탁서 참조)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여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 측은 위 춘천지방법원 2019년금 제217호 공탁이 이루어지도록 피고인 자신이 위 K, O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며(2019. 12. 10.자 변호인의견서 제7쪽 참조) 이를 뒤집을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여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5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210, 26쪽 참조)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2016. 10. 12.자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사기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에서 본 공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1. 3. 2. 첨부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참조)을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