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6. 동양생명의 '무배당 수호천사레포츠상해보험'에 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에 총 17건의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각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약물)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오판케 하는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8. 피해자 동양생명 CS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의 병명으로 2010. 8. 30.부터 2010. 12. 6.까지 총 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경과 관찰을 위한 7일간의 입원이면 족한데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마치 진정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오판케 하는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생명으로부터 2010. 12. 10.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총 415일간 입원한 후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총액 54,618,91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 내용 송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비씨카드 회원 사용내역 회신, 각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A 환자 입원일수 및 심평원 평균입원일수 비교, 진료기록 정밀분석, 각 A 의무기록지, 보험청약서, 보험금 지급 및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700만 원 = 192만 원 + 96만 원 + 72만 원 + 340만 원)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당뇨병 등 입원을 요하는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월 평균 소득은 피고인의 진술로도 월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득세납부액이 1,368,198원에 불과함에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17건의 동일한 보장성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균 입원일수에 비하여 매우 장기간 입원한 점(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20.22일임에도 피고인은 99일 입원하였고, 순번 6, 7의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20.22일임에도 피고인은 126일 입원하였으며, 순번 8 내지 10의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26.54일임에도 피고인은 116일 입원하였고, 순번 11번의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26.54일임에도 피고인은 74일 입원하였음), 피고인은 입원일수에 비해 매우 적은 의사 처방을 받았고(순번 1 내지 5의 경우 12일, 순번 6, 7의 경우 7일, 순번 8 내지 10 의 경우 3일, 순번 11의 경우 2일에 불과함), 투약기록지, 심전도 결과지, 임상병리검사 결과지, 방사선 판독지 등 구체적인 치료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였고, 2010. 11. 14.의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새벽운동을 삼가달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며, 식사 대장 및 식사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의 대부분 동안 핫팩, 초음파, 맛사지, 간섭파 등 물리치료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는데 이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외래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들의 보장기간을 최대한 보장받을 때 까지 입원한 후 같은 병명으로 수일 만에 다시 동일 내지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금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400일 가량 장기간 입원을 하여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보험금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3세의 고령인 점, 월남에 파병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