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19. 2. 25.까지 B의원에서 우울한 기분, 불면, 예민, 불안, 환청, 분노조절의 어려움등의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78 1. 피고인은 2019. 2. 1. 06:3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50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2개, 시가 21,800원 상당의 감칠맛미원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속 허리전대에 넣어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33 2. 피고인은 2019. 3. 25. 09: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3개를 바지에 넣어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2019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판시 심신미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주요 우울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앞서 본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회 징역 형의 실형과 수회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주요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7.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8.5.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19. 2. 25.까지 B의원에서 우울한 기분, 불면, 예민, 불 안, 환청,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 06:3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500원 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2개, 시가 21,800원 상당의 감칠맛미원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속 허리전대에 넣어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적 질환, 치료 내역 및 범행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이종 사촌이 피치료감호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피치료감호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보호관찰관은 "피치료감호인은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점을 고려할 때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피치료감호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치료명령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함께 치료명령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한 의사 I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8. 3. 15.부터 2019. 2. 25.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과정에서 우울감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어 치료과정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다소 완화된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