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0.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071 피고인은 2012. 7. 13.경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어떤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긴급체포되었다가 임시로 석방되어 급히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3일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주길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내 통장에 2,000만원만 찍어달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내가 돈이 없는 줄 알고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2012. 7. 20.에 수표로 2,000만원을 입금해주면 사무장에게 잔고를 보여주기만 하고 2012. 7. 23. 아침에 출금하여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로 송금하게 하더라도 사건 수임을 위하여변호사 사무장에게 예금계좌 잔고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실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마땅한 소득원이나 재산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91 피고인은 2012. 12. 9.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입주하면서, 그 전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TV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 에어컨 1대, 소파 2개, 거실탁자 1개, 1인용 침대 2개, 책장 2개, 거실장 1개, 주방식기, 책, 신발 등 물건에 대하여, 일부 물건은 위 주거지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물건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보관소로 옮겨 각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건 강간치상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2. 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도피자금이 필요하자 2013. 2. 초순경 평소에 알고 있던 J에게 전화하여 “E건물 F호에 있는물건과 I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모두 처분하여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2013. 3. 3. 13:00경 및 같은 달 10. 07:30경 2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 보관하던 물건을 반출하여 K, 성명불상의 고물상 등에게 처분하고, 2013. 3. 30. 09:00경 위 ‘I’ 보관소에 있던 물건을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 시가)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935 피고인은 2020. 2. 26.경부터 2020. 4. 1.경까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L실에서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수용 중이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3. 27. 14: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수용자들이 개인 영치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거실의 전통은 영치금의 공동구매이다. 그런데 B 씨발 새끼 네가 와서는 모두 헝클어놓고 엉망으로 해버렸다. 너로 인해 지금 구매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으니 거실의 전통인 공동구매 방식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씨발 새끼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네가 전방을 가던지 아니면 내가 너를 날려 버리겠다. 선택하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필요한 물품들을 너와 상관없이 시킬 테니 그렇게 알아라. 나는 전에 다른 거실 사람과 싸워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콧등을 골절키셨다. 나는 주먹으로 하지 말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의 영치금으로 구매한 물품의 공동사용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경 13,52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구매신청 하도록 한 후 2020. 3. 31.경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 M과 N을 이간질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흔들면서 “이간질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밤에 사고가 날 것이다. 지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나는 주먹이 우선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3. 31. 오전경 위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도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피해 신고를 하여 같은 방 수형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자 같은 날 18:00~19:00경 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작성해라. 니가 자술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차피 조사방에 가게 될 것 같으니 차라리 널 때리고 조사방에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B은 2020. 3. 31. 현재 수용거실의 문제는 본인의 전방조치 및 수용거실원들과의 불편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사유였으며, 누구의 처벌을 원하거나 처벌토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기 본인은 L실 수용중 관규적용 사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고 기재된 자술서를 작성하여 지장을 찍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00만 원을 아직 변제한 사실이 없으나 다른 사건들이 해결이 되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소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니 민사적 취지로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기재(수사기록 92쪽)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바 없고 사업상 인적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증여한 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1.경 내지 2012. 3.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줄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소유의 대전 U 소재 부동산 매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민사적 취지로 배상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증여받은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3191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대수사) 1. 내사보고, 2013. 3. 10. 물건 반출 촬영 사진, 통장사본(A 명의 관리비 납부내역), 입주자카드(G), 입주자카드(A), A 인감증명서, 확인서 1. 피해품 리스트, 가구계약서, 물품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O으로부터 호실 내 집기를 폐기하거나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으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관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 소유물에 대한 처분만 부탁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J이 피해자 물품을 처분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관위탁관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인 E건물 F호에 입주하였고 그 당시에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이 위 호실 내에 있었던 점,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호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의 반출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수사기록 제29쪽의 확인서) 이는 임차인인 피고인이 위 호실에 거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물품을 반출하는 데 대한 소유자 측의 허락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그 물품을 함부로 처분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O은 위 호실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물품반출에 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O은 중간에서 위 확인서의 전달 역할 정도를 할 뿐이지 O이 자기 소유도 아니고 처분권한도 없는 위 호실 내 피해자 소유 물품의 반출을 허락할 지위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O 사이에 물품보관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위 호실에 입주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 소유 물품을 보관ㆍ관리하게 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소유 물품을 관리ㆍ보관할 지위(사무관리 또는 신의칙상 보관위탁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호실 내 피해자 소유 물품에 관하여 아무런 보관위탁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호실 내 피해자 소유 물품에 관한 보관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 소유 물품을 특정하여 그 물품만의 처분을 의뢰하였는데 J이 그 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피해자 소유 물품까지 함께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호실 내의 물품은 물론 피고인이 I 보관소에 보관해둔 물건까지 모두 처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물건 외에 피해자의 물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J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소유 물건과 구분하여 피고인 소유 물건만을 특정하여 처분을 의뢰하였다면 I보관소의 물품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그 물품보관증을 피고인이 J에게 전해줄 필요는 없었을 것임에도 그 물품보관증이 J에게 건네졌고 그 물품보관증에 기하여 I 보관소에 보관된 물품이 처분된 점,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 소유만을 특정하여 처분을 의뢰하였다면 J으로서는 피고인 소유 외에 피해자 소유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함부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처분할 꼴이어서 그로 인한 법적책임을 져야하는데 J이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서 피고인의 뜻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물건까지 함부로 처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특정하여 처분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위 호실 내에 있던 물건과 위 보관소에 있던 물건이 피고인 소유임을 전제로 그 전부의 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6935 1. 증인 B, S,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N,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자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들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교위 T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B이 작성하였다가 찢었다는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그 형상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9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B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의 대상ㆍ내용ㆍ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점, 이종누범기간 중에 판시 사기죄와 횡령죄를 저질렀고 징역형의 복역 중에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판시 공갈죄, 협박죄, 강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사기죄와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전력 5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