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특수폭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14. 02:11경 전북 부안군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인 대리기사 B(남, 5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차를 세워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다음,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 길이 약 83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뒤쫓던 중, 대리기사인 B을 데려가기 위해 위 코란도 승용차 앞에서 운전하다 B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과 조수석 전면 유리를 내려쳐 약 869,0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유리를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양손으로 힘껏 내려쳐 약 10,300,5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전면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눈에 박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의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경찰공무원 F에 대한 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5. 14. 02:2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H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뭐야. 계급도 쪼가리인 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죽 허리띠(총 길이 약 117cm, 철제 버클 가로 약 5cm, 세로 약 4.5cm)를 풀어 오른손에 절반을 감은 다음, 이를 채찍처럼 휘둘러 경위 F의 오른팔, 등,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경찰공무원 H에 대한 범행(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F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경위 F이 떨어뜨린 3단봉을 집어 들어 F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H의 왼 손목을 비틀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3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H, F 피해부위 사진, 차량 피해부분 사진촬영,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D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및 처리내역, 녹음파일 첨부,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진단서 관련,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1. 피해부위 사진, 차량피해 사진, 영상캡쳐 장면, 일반수리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캡쳐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가죽허리띠 사진, 오른팔부위 상처사진,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