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의 친부이다. 1.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6:40 경 구미 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2. 2018. 1. 8.경부터 1. 12.경 사이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1. 12.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은 다음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공소장의 공소사실란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 부분에는, 피고인이 각각의 추행 후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잠에서 깨었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추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이 법정에서, 해당 내용 부분이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 부분 기재 각 추행 범행 이후의 사후적 정황으로서 양형참작을 위해 기재한 것이고,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란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범죄사실란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상의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객관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734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란 제2항의 가.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준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준강제추행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준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제추행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거나 추행을 시도하였다. 각 준강제추행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이었음에도 추행을 계속하거나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가족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하여 15세에 불과한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은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자신의 진의임을 이 법정에서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와 다른 두 자녀를 배우자 없이 홀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는 보호관찰 하에 부양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당초 이 사건 각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언동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