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청야구장 방면에서 하청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곡선도로를 회전하지 못하여 맞은편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9,667,020원 상당이 드는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5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연초 쪽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타가 신호대기 후 옥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우측 전면부로 당시 옥포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던 포터 Ⅱ 화물차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거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14:30경부터 14:5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에 불응하다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1. 견적서, 수리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1차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다시 2차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H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7:30경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411-10번 숙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 당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인터넷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잉글리쉬에그 스텝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유모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경까지 약 3달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 총 27인으로부터 합계 8,7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S, R, T, U, V, W, X, Z, AA, Y, AB, AD, AC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종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각 사진/영상출력물,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출력물, 출금내역증명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이이 법원 2018로85호로 항고권을 회복하여 항고 중이다) 기간 중이던 2017년 1월에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대단히 법 경시적이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정황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6.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복수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반대의 결과에 베팅하게 하는 소위 '양방 베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는 2016. 4. 1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충전 계좌인 '신한유한회사 E' 계좌로 300,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의 결과가 '홀' 또는 '짝'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8회에 걸쳐 합계 1,300,451,300원을 걸고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도박사이트에 송금 입금받은 내역 정리),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1. 피의자 B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 적지 아니하고 도금의 총액 13억 원가량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 생산직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도박 수익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3. 16.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약 13일 동안,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 "D게임랜드"(피고인 운영,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같은 그림을 맞추는 방법으로 저팔계 그림은 20,000점, 삼장법사 그림은 50,000점, 손오공 그림은 100,000점, 마왕이란 글자가 나오면 500,000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마왕' 게임기 25대, 그림은 다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알라딘램프'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원부터 50,000원까지 현금을 게임기에 집어넣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 1회당 250원씩, 1시간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상(성명불상)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상과 함께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동영상캡처, 임대차계약서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4, 5, 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업) > 가중영역(1년~3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문방 등 직원을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고 주간조만 7명이나 운용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부터 영장집행이 되는 것을 지연하여 현금을 교묘히 숨기고 연락을 위한 선불폰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도 모두 삭제하였으며 공범을 묵비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강렬한 재범의지, 한편, 기소된 영업기간은 13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F은 2016. 1.경 G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 사이트 운영권과 설비 등을 인수하고, 그 무렵 I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의 운영을 위탁받은 후,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 B은 G이 위 'H' 사이트를 운영하던 2015년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K 아파트 116동 1403호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H 및 L(F은 2016년 여름 무렵 새로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을 개설하였음), J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예측이 적중되지 아니한 회원이 건 판돈은 피고인들이 수익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E은 2015.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각각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각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피의자 휴대폰 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12), 피의자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휴대폰 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대화내용(증 거목록 순번 19),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3),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 33, 35, 45),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0),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4), 하나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7), 우리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18, 20, 22, 25, 31, 32, 34, 38, 40, 42, 46, 48, 52, 63, 6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길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범은 F이고,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사이트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가담 기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먼저 받았던 주범 F에게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5:52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2에 있는 행신역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강변북로 성산대교 진입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를 앞두고 있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2017고단2352(병합)] 피고인은 2017. 9. 16. 22:36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왜 기분 나쁘게 가슴을 누르고 지랄이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밀치고, "너도 기분 나쁘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61] 피고인은 2017. 9. 15. 22:10경 부천시에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가 근무하는 'H'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 안 주면 죽어, 씹할"이라고 큰소리치고 가방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 2개를 바 테이블에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2017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카터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동종 범죄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1. 2017. 11. 9.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11: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피고인의 母)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밀양 시내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2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0. 08: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로 시내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디비 자라, 칼로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죄)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다.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1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시장 남문 맞은 편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편 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있는 올림픽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를 요구하자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빵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 22: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연락처를 물어보자 택시운전사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연락처는 왜 알려고 그러냐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신분증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체포해 이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0 1항, 형법 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2.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17. 3. 23.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자, D과 사이에 피해자의 위자료 등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전남 해남군 E(이하 'E'라고 한다)F 답 2,800m², G 답 1,954m², H전 1,768m², I전 1,754m², J 전 522m² 각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허위양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5필지 토지를 D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6.자 증여계약에 기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문자메시지(증거 목록 순번 6), 토지취등록세 회신 공문, 수사보고(등록세 등 납부은행 소재지 확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 재산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한 달에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노원구 공릉2동에 있는 '건영장미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반성 정도, 경제 사정, 가족관계 및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2. 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이나 옆에서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보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뒤 타이어 및 우측 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도주하였다는 부분 제외),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현금인출기를 잠시 찾아보다가 현장에 돌아왔을 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 사진을 찍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하여 도주하였다고 진술한다. E의 법정 진술 태도(공판정에 증인으로 서는 긴장감을 보이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였다)와 진술 내용(경찰 작성 제2회 진술조서에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먼저 고백하였다), 당시 상황(법정 진술 내용은 E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에 비추어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그 직후 E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현금인출기를 잠시 찾아보다가 현장에 돌아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여러 좋지 못한 양형 요소가 있다. 우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셨다"라는 말을 들었고, 달리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신속하게 벗어나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병원에 복귀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경찰 도착을 기다리지 못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사고 직후 피고인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은쪽지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달라고 청탁하였고, 피해자는 실제로 부탁받은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하였다. 검사는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은 쪽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지만, 만약 피고인이 시도한 거짓 진술이 범죄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였다면 수사 과정에 더 큰 혼선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직후 아예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도주치상의 경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음주 운전보다도 가볍게 처벌하면, 사고로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사람은 도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2017고단2412]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평택시 E 소재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의 딸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15. 19:00경 평택시 E 1층 'F'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천마 포커 3대, 골든드래곤포커 4대, 바10 27대, 시블루 10대, 씨엔블루 20대'를 각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인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마친 후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해당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 및 교부하는 등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하였다. [2018고단369] -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03. 15. 03:55경 평택시 G아파트 1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화기 및 고추장 소스 등을 그곳 바닥에 뿌려 놓고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고, 집으로 귀가중인 피해자 H(남, 37세)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 "자리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봤으니깐 죽여버린다.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갖고 양손에 쥔 상태로 나와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순경 K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cm)를 경장 J 등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을 들고 순경 K을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J이 발사한 테이저 건에 맞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12cm)을 위 경장 J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따라 들어온 위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36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식칼이 사용된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단기이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특수폭행 범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범행기간이 단기이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2,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5. 2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준이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주병으로 식탁을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5. 21:3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희 등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자 조희에게 "이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조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조희 등 출동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마구 두드리는 등 조희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희, 김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바디캠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산시 B에 있는 'C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1.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 운영자는 학교가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 즉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어떤 회계로라도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C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의 'C유치원(A)' 명의로 각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G, H)로 관리하던 중 2014. 7. 8.경 C유치원에서 그 무렵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보관하고 있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중 1,390,460원을 C유치원 신축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개인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2회에 걸쳐 위 별도의 4개 계좌로 관리하던 교비회계 수입 합계 595,173,781원을 피고인의 개인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보조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유치원의 필수 교육과정 이후인 오후시간대의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조교사인건비', 그리고 방과후과정 이후에 보호자들의 퇴근이 늦어지는 원아들을 돌보는 엄마품돌봄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원아들의 간식비로 지출해야 하는 '엄마품돌봄운영비'는 반드시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특수목적 사업비의 국가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16. 3. 8.경 피해자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교사인건비' 명목으로 1,200,000원, '엄마품돌봄운영비' 명목으로 2,800,000원, 합계 4,000,000원의보조금을 'C유치원(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해당 교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원아들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부터 2016. 3. 9.경까지 개인대출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그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 합계 20,935,000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이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육청 등록 D은행 E계좌 분석 및 수법확인) 1. 수사보고(고발청 보조금 지급내역서 제출 관련), 전체 보조금 지출결의 실적 1. 각 수사보고(C유치원 각종 보조금 신청서 및 집행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2017 엄마품돌봄 예산 정산보고서 첨부 및 분석), 돌봄예산 정산보고서 1. C유치원(A) D은행 E 거래내역서 1. C유치원(A) D은행 F 거래내역서 1. C유치원(A) D은행 G 거래내역서 1. C유치원(A) D은행 H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명의 Q조합 R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죄명별 범죄일람표 산출 근거자료 '엑셀' 첨부), 죄명별 범죄일람표 산출 근거자료 1. 수사보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액 산정 내역 및 자료 첨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조금 산정 자료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의율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경산교육지원청 제출자료 첨부), 설립계획신청서 등 1. 수사보고(유치원 계좌 입금된 명목 및 공문 첨부), 교육청 지급자료 1. 수사보고(정산서류 첨부), 교육지원청 정산 관련서류 1. 수사보고(학부모 입금내역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전출의 점),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취지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인 만큼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비회계의 자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설립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규모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보조금의 액수도 2,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