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2019고단707(피고인 A)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19. 5. 22. 체포영장 발부), C(2019. 5. 22. 체포영장 발부)과 공모하여 2018. 10. 16.경 인천시 연수구 D아파트' 인근 불상의 은행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6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아 연 3,46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무자에 대한 협박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채무자 G의 집에서 G에게 "씨발년아 돈 없다면서 애새끼들은 밥주네, 니 새끼들도 얼굴 못 들게 소리쳐 줄까, 확성기 가져왔다. 그럼 이 동네 포항에서 못산다. 니 새끼 학교도 알고 돈 줄때까지 교장실가서 있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채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채무자에 대한 반복적 전화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15:43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H건물 호에 있는 채무자 I의 집앞에서 총 48회에 걸쳐 I의 휴대전화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8.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내지 7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채무자들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019고단768(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미등록 대부업체 'J'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부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A(2019. 6. 4. 구속 기소), 피고인 C은 J의 직원으로서 대부 상담, 원금·이자 수금 등을 담당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8. 10. 16.경 인천시 연수구 D아파트 인근 불상의 은행에서 채무자 E에게 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400,000원을 공제하고 6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00,000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아 연 3,46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9고단10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대전 유성구 K에서 'L'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100분의 24)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6.경 21:0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카페에서, M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지급하고, 2018. 6. 13.부터 2018. 7. 19.까지 7회에 걸쳐 240만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연 이자율 2,9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9고단110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대전시 유성구 K건물 N호에서 'J'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100분의 24)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전남 순천시 O에 있는 P대학교 부근에서, Q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지급하고, 2018. 8. 13.부터 2019. 4. 11.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1,324만원을 이자로 지급받아연 이자율 3,62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T, U, V,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이자를 상환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원본 압수의 필요성), 수사보고(공범의 존재 확인 및 공범들과의 W 대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무등록 대부업자로 확인),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W 메시지 및 전화통화 횟수를 캡처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녹취파일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A의 '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대부업 관련 대부 원금액 및 이자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원금과 이자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A, Y, Z의 W 대화내용에 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B, C 인적사항 특정 및 공범 검거관련 수사) 2019고단76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T, U, V,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C, A이 공범인 사실을 입증할 W 대화내용 첨부)- W 대화 내용, 수사보고(B 기업은행계좌, C AA조합계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등록된 L 등록대장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대부업등록증(J)-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대부업 장부 사본 첨부)- 대부업 장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R과 R의 남자친구 AB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B 휴대폰 고객수사 관련), 수사보고(B W 채팅방, C AC 대화내용)- W, AC 메시지, 수사보고(B의 재산(동산,부동산) 관련)- 자동차 사진, 수사보고(B의 계좌로 입금된 대부금액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C 계좌거래내역 자료에 대한 수사사항)- 계좌거래내역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 디지털포렌식자료 (USB),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가 이자를 상환한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영업장부,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AD, AE) 통장 사본, 수사보고(공범의 존재 확인 및 공범들과의 W 대화내용 첨부 등)- W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에 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이자율 계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W 메시지 및 전화통화 횟수를 캡처한 사진 첨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녹취파일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A의 '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사항)-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10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자율 제한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4장),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M와 전화통화) 2019고단1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 입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수사보고, (참고인 Q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업등록증 등)- 대부업등록대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각 반복적 전화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각 이자율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2,360만 원 = J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지급받은 원리금 합계액 3,390만 원에서 대여원금 1,03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이자율제한 초과의 정도 및 채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은 7회, 피고인 B은 9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 I, T, M, Q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위 각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위 동종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