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03

범 죄 사 실 [1] B 사업 관련 범행 전통시장 B 사업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서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강원 고성군 C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한 B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 23,220,000원, 자부담금 2,580,000원 합계 25,800,000원을 그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C시장조합 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 사업비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상인회에서 부담한 자부담금 2,580,000원 및 위 사업의 사업자보조기관 공단으로부터 받은 18,626,600원 합계 21,206,600원을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B 콜센터 직원 E에게 2016. 10. 19.경부터 2016. 10. 31.경까지의 13일분 급여 497,726원을 우선 지급하여 준 다음, 같은 날 E이 실제 근무한 2016. 10. 31. 1일분의 급여를 제외한 450,000원을 E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상인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업의 최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F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다거나 근무할 예정이 없음에도 위 F이 2016. 12.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를 한 후, F에 대한 급여로 754,840원(국비 679,360원, 자부담 75,480원)을 책정한 허위 내용이 담긴 최종 정산보고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2. 29.경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F에 대한 2016. 12.분 급여 명목의 679,360원을 포함한 사업비 3,87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F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 679,360원(상인회 자부담 부분 제외)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방조 G은 피해자 상인회 회장으로 피해자 상인회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G은 피해자 상인회의 회비를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계좌에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시 피해자 상인회 차원에서 추진하던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G은 2016. 7. 28.경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11,610,000원을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상인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G은 2016. 7.경 H가 G 운영의 I에 근무하고 있어 배송업무를 할 수 없었고, H는 G의 이종사촌으로서 상인회 임원의 친족에 대한 채용 금지 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음에도, H를 위 사업을 위한 직원으로 명목상 채용하고 2016. 8. 1.경 위 H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 H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금원은 H로 하여금 임의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5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 2016. 9. 30., 2016. 11. 1., 2016. 12. 2. 및 2017. 1. 2.에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인건비 명목의 금원 각 1,371,450원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는 H로부터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나머지는 H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357,25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1. 2.경까지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G이 위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사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를 위 사업의 배달 직원으로 명목상 채용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H 명의의 J계좌로 6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G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K 사업(L) 관련 범행 K 사업은 2016. 9. 27.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진행된 사업으로, 공단에서 시장별 세일, 특가판매, 경품 이벤트 등 행사추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고, 국비 6,300,000원, 자부담금 700,000원 합계 7,000,000원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상인회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 사업비 집행·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행사용역비용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6. 9. 25.경 피해자 상인회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M에 위 사업 관련 행사 진행 및 문화예술공연 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금으로 3,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9.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 상인희의 자부담금 700,000원 및 위 사업의 사업자보조기관인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교부받은 4,4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사업 관련 공연비용 등 명목으로 3,200,000원을 (주)M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다음, 위 3,200,000원 중 N공연단의 문화예술공연 비용으로 지급된 1,500,000원을 제외한 1,700,000원을 그 무렵 위 사업과 무관한 행사 비용, 개인적인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상인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기념품 구입비용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C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위하여 구입하였던 시장바구니 등 기념품이 일부 남아있음을 알고, 마치 위와 같이 남아있는 기념품들을 K 사업을 위하여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금액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업을 위하여 기념품으로 지급하기 위한 수세미, 밀폐용기, 시장바구니 용품 등을 합계 900,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으로 ‘용역/물품 검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위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K 사업 관련 기념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수세미 등 경품 구입을 위하여 지급된 500,000원을 제외한 4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상인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인건비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 상인회의 자부담금 700,000원 및 위 사업의 사업자보조기관인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교부받은 4,4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O이 위 사업을 위한 행사진행 보조요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M에서 C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천연수제 맥주점에서 행사 보조업무를 하였던 것임에도, 2016. 10. 10.경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위 사업에 대한 인건비인 것처럼 O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상인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P에서 위 사업과 관련한 행사를 위한 무대 조성 및 현수막 설치, 전단지 작성 업무만을 하였을 뿐 위 사업과 관련한 행사를 위한 음향 및 마이크 등 장비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행사를 위한 무대조성, 음향 및 마이크 등 장비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1,620,000원을 P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첨부하여 추후 P에 지급할 용역비용을 1,620,000원으로 책정하고, 계속하여 Q이 위 사업을 위한 행사진행 보조요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M에서 C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한 천연수제 맥주점에서 행사 보조업무를 하였던 것임에도, 위 Q이 2016. 9. 27., 2016. 9. 28., 2016. 10. 2., 2016. 10. 7., 2016. 10. 11., 2016. 10. 12. 6일간 위 사업을 위한 행사 진행 보조요원으로 근무한 것과 같이 허위 내용으로 인건비 지급 영수증을 첨부하여 추후 Q에게 지급할 급여를 360,000원으로 책정한 다음, 남아있는 사업비 80,000원을 합하여 P에 대한 용역비용 1,620,000원 및 Q에 대한 급여 360,000원을 추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정산보고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1. 2.경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사업의 사업비 잔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받고, 위 사업을 위하여 남아있는 사업비 80,000원을 합한 1,980,000원 중에서 P에 무대 조성 및 현수막 설치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6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1,3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관련 범행 C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은 2016. 10. 13.경부터 2016. 11. 2.경까지 강원도와 고성군에서 C시장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도비 4,000,000원, 군비 4,000,000원, 자부담금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그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편, 위와 같이 마련된 도비 및 군비 보조금 뿐 아니라 자부담금 또한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자부담금을 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반환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상인회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 사업비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상인들로부터 상인회가 부담한 자부담금 200만 원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실제 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금원을 부풀려 지출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자부담금을 반환하여 주는 등 위 보조금을 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30.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 상인회의 자부담금 2,000,000원 및 사업자인 고성군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8,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 상인회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M에 행사대행 용역을 의뢰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실제 용역대금 3,000,000원 보다 부풀린 4,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M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행사 대행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상인회 회장인 G이 운영하는 I에서 1,0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1,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상인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10. 2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 상인회의 자부담금 2,000,000원 및 사업자인 고성군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8,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위 사업에서 지급한 경품인 ‘R시장 상품권’에 대한 교환비로 사용할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000,000원은 상품권 교환비로 사용하고, 마치 100만 원 권 상품권을 경품으로 교부한 후 그 상품권을 현금 1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그 무렵 피해자 상인회 회장인 G이 운영하는 I에서 차액 1,0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1,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상인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C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관련 범행 C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C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필요한 교육, 매장 임차료, 인테리어비, 컨설팅,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국비 200,000,000원, 지방비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C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만 한다)의 단장이자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탁받아 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및 관리, 사업비 관리 및 집행 등 위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임대료 명목 금원 횡령 가. S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진행된 C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시행 과정에서 C시장 내 T호 점포의 소유주 S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위 S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S과 사이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위한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사업을 위한 사업비에서 지출된 임차료를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강원 고성군 U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고성군 V’, 임차할 면적 란에 ‘29.64㎡’, 보증금 란에 ‘금 삼백만원정(\3,000,000)’, 차임 란에 ‘금 삼십만원정(\300,000)’, 임대인 주소란에 ‘강원도 고성군 W’,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S’이라고 기입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성명란에 ‘C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단 A’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고, 임대인 성명 옆에 S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7.경에서 2016. 11. 18.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피해자 공단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지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127,600,000원을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1. 18.경 S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개월분 임차비 합계 900,000원, 2016. 12. 28.경 같은 계좌로 1개월분 임차비 300,00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한 다음, S에게 임대료가 잘못 입금이 된 것처럼 말하여 S으로부터 2016. 11. 18.경 900,000원을, 2016. 12. 28.경 3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사업단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반환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사업과 무관한 인건비 지출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Y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 운영의 (주)M 명의로 ‘Z’ 주점을 개업하면서 C시장 내 AA호 점포의 소유주 Y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위 Y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Y와 사이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위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사업을 위한 사업비에서 지출된 임차료를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강원 고성군 U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고성군 AB 외 2필지’, 임차할 면적 란에 ‘29.64㎡’, 임차할부분란에 ‘1층 근린생활(1/2)’, 보증금 란에 ‘금 삼백만원정(\3,000,000)’, 차임 란에‘금 삼십만원정(\300,000)’, 임대인 주소란에 ‘강원도 고성군 AA’,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Y’라고 기입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성명란에 ‘C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단 A’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고, 임대인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찍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강원도 고성군 AB 외 2필지’, 임차할 면적 란에 ‘29.64㎡’, 임차할부분란에 ‘1층 근린생활(2/2)’, 보증금 란에 ‘금 삼백만원정(\3,000,000)’, 차임 란에 ‘금 삼십만원정(\300,000)’, 임대인 주소란에 ‘강원도 고성군 AA’,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Y’라고 기입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성명란에 ‘C 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단 A’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고, 임대인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2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7.경에서 2016. 11. 18.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피해자 공단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127,600,000원을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1. 18.경 Y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점포 2개에 대한 3개월분 임차비 합계 1,8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Y에게 임대료가 잘못 입금이 된 것처럼 말하여 Y로부터 같은 날 900,000원을 사업단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홍보, 광고 대행비 명목 금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사업비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127,600,000원을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 AC이 운영하는 P와 사이에 청년상인 모집 홍보 및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허위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C에게 홍보 및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급한 후 AC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사업비를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AC이 운영하는 P와 사이에 P가 청년상인 모집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단에서 15,98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년상인 모집 홍보 및 광고 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0. 29.경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홍보, 광고 대행비 중 일부 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1,188,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1,838,000원을 P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금으로 상계하도록 하여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9,35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M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다른 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18.경 위와 같이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홍보 및 광고 대행비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795,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M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79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인건비 명목 금원 업무상횡령 가. 2016.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127,600,000원을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AD를 사업단의 단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AD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16. 11.분 급여 명목으로 1,666,660원을 지급하여 준 다음, AD로부터 같은 날 1,666,660원을 사업단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 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127,600,000원을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 AE는 2016. 12. 2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9일간 사업단에서 근무하였을 뿐 AE가 2016. 12.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단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AE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16. 12.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의 급여 1,666,660원을 우선 지급하여 준 다음, 같은 날 AE가 실제 근무한 9일분의 급여 151,400원을 제외한 1,515,260원을 AE로부터 사업단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 카드 사용대금, 차량 리스비용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청년상인 가게 보증금 명목 금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0.경 강원 고성군 U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자인 피해자 AF에게 “점포 보증금은 사업단 명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 납부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개 점포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사업단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고인 운영의 (주)M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일부 용역비용 명목 금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AG과 사이에 청년창업 점포인 강원 고성군 AA에 있는 'AH' 내부 인테리어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주)AG에 지급한 다음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주)AG에 청년창업점포(AI호) 인테리어 공사 용역대금으로 4,622,000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2017. 2. 8.경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사업단 명의의 위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4,622,000원을 (주)AG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우선 지급하고, (주)AG로부터 2017. 2. 8.경 F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업과 무관한 F의 급여 명목의 금원으로 소비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441,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K, AE, AC, E, F, H, AF, AD,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AS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물품 검수조서, R시장 상품권 교환대장, 근로계약서, 이체내역서, H 명의 J 통장 사본, AC 명의 J계좌 모바일 뱅킹 내역, P 세금계산서, K 광고대행계약서, 견적서 및 입금내역서,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E 명의 J계좌 통장 거래내역, F 명의 J계좌 통장거래내역, C시장 청년상인 현황, 피의자, A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청년상인 임대 점포건물주 및 임대차계약서 비교,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청년상인 사업 관련 – 점포 인테리어 업체 수사, 각 첨부자료 포함), C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 정산보고서, 수사보고(AD 급여 횡령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상피의자 G 사건처리결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각 사업 관련 피의자의 지위, 사업비 지급 및 집행방법 확인), 별권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기재 각 사업별로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금(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관련 범행 중 1.가.항의 횡령금 120만 원)을 사업단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고(수사기록 제1177, 1183쪽), 이 사건 횡령금 중 270만 원은 G에게 지급하여(수사기록 제305쪽) 그 이익은 피고인이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재임 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고, 원만하게 합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상인회 회장 G 명의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작성자 G은 피고인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사람이고(수사기록 제1652쪽 및 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상횡령방조 부분 참고), 위 확인서가 피해자 상인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상인회의 총의를 모은 의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상인회에 피해배상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반환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04쪽),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등의 재정 누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 등의 재정으로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