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0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E은 피고인 A의 사실혼배우자이다. E은 2012. 3. 9.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G (28세) 운영의 SKT H 지점(이하 '이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4. 5. 22:00 경 인천 계양구 J건물 101동 1405호 E의 주거지에서, 이 전날인 2012. 4. 4.경 신촌현대백화점에서 피해자 I의 생일선물로 속옷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되어 그 경위를 추궁하던 중, E으로부터 “I에게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격분하여 피해자 I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강간 여부를 확인하고, 그를 혼내주기로 결심하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피해자를 잡으러 가자고 말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8cm) 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4. 6. 12:05경 위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대리점에 피해자 I를 만나러 갔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4. 6. 12:05 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I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을 채용하는 매장이라는 플랭카드를 걸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보여주고, I 가위 대리점에 도착하자 위와 같이 I를 매장 안에서 무릎 꿇게 하고 I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매장 안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14:25 경까지 약 2시간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 6. 14:05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해자 I를 만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은 위 식칼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25 경 피해자 I를 위 대리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K 푸조 승용차에 태워 위 E의 주거지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E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위 식칼을 위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몇 명 잘라 봤다."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무선주전자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구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위 E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위 승용차 및 아파트에 약 2시간 45 분 가량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구타하여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감금하고 구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1,000만 원 갖고 와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캐피탈회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인 에게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신용도를 조회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 I의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 E, G의 각 수사절차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I 의 휴대전화 녹취록, CCTV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등에 의하여, E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과 2012, 3, 16. 저녁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I에게 집 열쇠를 건네주고 함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다음 날 피해자 I는 출근하여 대리점장인 G에게 "E과 새벽과 아침 두 번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사실, E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I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항의를 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에는 피해자 I를 'M'으로 표시하였으며, 2012. 3. 17.부터 같은 해 4. 6.까지 와 사이에 1,124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으며, 이 사건 대리점으로 과일을 사가지고 가기도 한 사실, E은 2012. 4. 4. 피해자 I 의 생일선물로 속옷과 향수를 구입한 후 같은 날 밤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피해자 I와 함께 귀가한 사실, 피고인 A은 2012. 4. 4. E이 밤늦도록 통화가 되지 않자 의심이 들어 2012. 4. 5. E을 찾아왔던 사실, 피고인 A은 이 전날 위 선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추궁하였으나 E은 “이번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 A이 2012. 44. ,6. 이 사건 대리점으로 향하자 E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칼 들고 갔다.”, “밤새 나 지금까지 빌었다."고 말한 사실, E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2. 4. 9. I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해자 I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I 가 피고인 A의 동거녀인 E과 성관계를 가진 데 대한 화풀이로 위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하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범행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일부 내용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I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게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