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465 피고인은 2018. 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갤럭시S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갤럭시S8플러스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택배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S8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청주시 흥덕구I소재 J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 양도의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281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N'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이폰 6 골드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휴대전화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7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N'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이폰 6 골드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휴대전화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4579 피고인은 2018. 4. 9.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서 Q R 카페에 'S'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백탱고 카약 300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U에게 부탁하여 사용한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849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청주시에 있는 Y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20~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2 Z계좌 AA의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발급아이디를 기재한 메모지를 상자에 넣어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고, AB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40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2018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¹20184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게시글,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¹201849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 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양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편취 금액,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