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 안에 4~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는 기존 유류대금 외상채무만 6억원 이상으로 유류구입자금도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황으로 적자만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우디Q7(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남은 리스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 주유소 보증금이라도 빼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아우디Q7 차량은 F 소유의 리스차량이며 G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인 H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2013. 2. 4.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마세라티 차량은 I카드 소유의 리스차량이며 G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J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이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22.경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L에게 “아우디 A7(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 대신 위 차량을 타고, 차용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다,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A7 차량은 피고인들이 빌려온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 1. L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리스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범죄사실 제1의다.항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C은 소재불명인 점, 위 마세라티 차량 관련하여,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후배인 H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8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2. 4.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위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500만 원의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한 점, 위 진술경위 및 내용 등 제반정황을 참작할 때, C의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 1. L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공정증서(B) 1.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리스계약조회, 차량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경위, 태양, 피해액의 정도, 범행가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경위, 태양,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동정범에 의한 사기죄의 범행가담정도, 판시 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