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23:4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담뱃재를 주점 바닥에 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지인 D의 만류로 말다툼을 중지하고 위 주점을 나와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집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5cm) 1개를 챙긴 후 2018, 10, 30. 02:15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갈비뼈 아래쪽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0.30. 02:1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가요주점 앞 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O 가요주점' 앞 길로 돌아오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최근 10년>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함)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8점으로 이 역시 '높음' 수준(25점 이상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으로 나타나,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추가 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상해,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약 1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인 주방용 칼을 휘두르면서 협박한 죄로, 2013. 6. 14.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로 나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협박한 죄로 다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 범죄 대부분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31점(알코올 중 독자)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고(추가 증거기록 13쪽), 더욱이 최근의 범행들은 모두 사람을 향하여 흉기를 휘두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협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범행 후에도 도망 간 피해자를 찾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5년~20년) ※ 살인미수이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형량 (15년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양형과 관련하여 '방어 차원에서 칼을 준비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요 주점을 다시 찾을 당시 왼쪽 소매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공격이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준비해간 칼을 휘둘러 찌른 점, 칼에 찔린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칼을 소지한 채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계속 쫓아간 점증거기록 57쪽),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흉벽에 찔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했고, 공격한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도 높았으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차량을 이용하여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실형을 복역하였는데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흉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