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 8. 29.부터 같은 해 11. 8.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J이나 K이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금품제공설, 야당출신 인사 I 사장 내정설, 피고인의 남대문 사채업자설을 생성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음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1. 2007. 3. 15.자 L신문, 같은 달 17.자 M, 같은 달 18.자 인터넷 N, 같은 달 21.자 M, 같은 달 24.자 0, 같은 달 25.자 P신문, 같은 달 26.자 Q신문에 J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참복음방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K 사장의 과도한 요구'라는 소제목 아래에, “J는 저를 박해하고 I을 장악하려는 온갖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대문에서 사채놀이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고, '방송사업권 획득과정에서 금품수수설', '야당출신 인사 내정설' 등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음해를 했습니다."라고 게재하고, 2. 2007.3.28.자 M, 동일자 R, 같은 달 31. 자 0, 동일자 신문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J는 참 복음방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방송위 허가를 금품살포를 했다'는 등 허위 소문을 퍼뜨려 여러 사람들이 애꿎게 조사 받고 고통당했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중략- 허위 소문 유포의 배후에 J의 K 사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라고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 및 남대문 사채업자설이나 야당인사 사장 내정설의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음해한 것처럼 정보통신망 및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K, T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전 지상파 부장과 전화통화 보고) 1. N(2007. 3. 18.자), L신문(2007. 3. 15.자), M(2007. 3. 17.자), M(2007. 3. 21.자), O(2007. 3. 24.자), Q신문(2007. 3. 26.자), R(2007. 3. 28.자), M(2007. 3. 28.자), O(2007. 3. 31.자), Y, 받은편지함, 국회동향보고, 녹취서, 진술조서 사본(목록 순번 70), 불기소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5404호), P신문, S신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각 의견광고 게재를 적극적으로 지시한 바 없고, 그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신문, 인터넷 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다. 다.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J 측이 허위 소문 유포 등의 방법으로 I의 개국을 지연시키자 피해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개국 방해행위와 이로 인한 개국 지연의 부당성을 국민,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알려서 하루 빨리 I을 출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마. 가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관여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진술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의견광고의 게재 과정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 광고게재 결정, I 법무팀 (책임자 Z 부회장)에 협조 요청, 방송법무팀(V 기자) 광고문안 작성, 피고인 청취 후 승인, 확정 광고문안 총무팀 전달, 신문사 광고팀 연결, 신문사 광고 게재의 단계를 거쳤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광고 문안을 청취하고 이를 승인하여 최종적으로 의견광고가 게재된 것을 알 수 있는 점, 의견광고의 초안을 작성한 V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임원들에게 본인도 자신의 명의로 의견광고를 낼 뜻을 전하여 I의 방송법무팀 중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신앙인으로서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쉬워 제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읽어부는 방식으로 보고를 한 후 승인을 받아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 당시에 V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광고가 신문에 게재되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J에 대한 비난성 내용의 광고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피고인 역시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피고인의 남대문 사채업자설 유포 관련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J K이 '피고인이 남대문에서 사채놀이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허위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I 기자인 V 이 피해자 J의 기자인 U, T으로부터 피고인의 남대문사채업자설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수사기록 9 책 3권 1635면, 1995면)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I의 대표이사를 지낸 AA가 대표이사 취임 이후인 2006. 11. 중순 피해자 AB 기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 T, 피해자 K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I 사업자 선정에 참여를 제의했던 J가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직전, 무리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 J는 최대 주주인 저에게 6년간 경영권, 10년간 보도권, 편성권 등을 각서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5%의 지분을 가진 J가 I을 장악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W의 원칙도 어기는 것이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K 사장은 자신의 고교, 대학 동창인 AC 씨를 대표이사로 선정해 줄 것과 3년의 임기 보장 및 위약 시 4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공모하기로 W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J는 저를 박해하고 I을 장악하려는 온갖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대문에서 사채놀이해서 돈을 벌었다'고 터무니 없는 소문을 퍼뜨렸고"라는 내용으로,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 J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H와 사이에 I 사업자선정을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한 후 H와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경영권과 보도권을 가질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남대문 사채업자설을 유포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위 유포설과 관련된 소명자료로 들고 있는 V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AD 사업자 선정 당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경영권 분쟁 후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구체적 소명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AA가 AB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친숙한 사이로 편하게 지내는 두 사람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고 I을 장악하려는 의도하에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유포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남대문 사채업자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의 허위성을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는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I 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금품제공설 유포 관련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가)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6. 10. 11. AE에 실린 H의 금품 수수의혹 기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고 I 개국을 방해하기 위해 AF과 함께 허위 소문을 유포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자료 [보도자료(목록 순번 27), AE(2006. 11. 10. 자, 목록 순번 45), 정정보도 요청서(목록 순번 46), I 주요주주 간담회 회의록(목록 순번 53)]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2006. 10. 11. AG 기자가 'H가 W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하여 AH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를 하였는데, 위 기사를 쓴 AG 기자는 피해자 J을 출입하는 기자였고, 위 기사를 작성하기 전 AG 기자가 U을 만나기도 한 사실, 2006. 10. 13. AH이 AE에 위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2006. 10. 16. 피해자 J은 국회 조사활동과 경찰조사 등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히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06, 10, 19. 열린 I 주요주주간담회에서 피해자 J 의 AI 기획조정실장이 보도자료 중 경찰수사 관련 내용은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 U AG 기자에 의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도 AF 접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피고인은 그 밖의 소명자료로 V AJ 의원실의 AK 비서관으로부터 I 임원이 청와대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 제보자가 AF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2006. 10. 14.자 국회동향보고서 (수사기록 9 책 4권 2165)와 V이 AL, AM, AN, AO 의원실 각 보좌관을 만나 2006. 10. 18. 만나서 대화하거나 들은 내용을 기재한 2006. 10. 18. 자 국회동향보고서(수사기록 9 책 4권 2172면) 역시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 T, 피해자 K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등은 AE에 위와 같은 기사가 나기 1달 전 정도부터 금품로비설이 퍼져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AE 기사 보도와 피해자 J 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바, 국회의원 AP의 보좌관 AQ 역시 2006. 9. 경에 금품로비 의혹을 들었고, 이를 당시 청와대 측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6.10. 13. 녹취서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의혹이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전부터 유포되고 있었다고 대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AG은 피해자 J 외에도 AR, I 등 여러 개의 방송사와 신문사를 출입하던 기자이었던 점, 당초 AE는 2006. 10. 12. Y과의 인터뷰에서 “10일 오후에 투서 접수와 조사 착수 사실을 확인해 준 AH 수사2계 관계자가 11일 보도가 나간 뒤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AH 관계자 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와 I 관계자들로부터 다각도로 확인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비추어 AH의 정정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측이 10. 16.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거나 주요주주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언급한 것이 AE 보도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 보이지 않는 점(위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AS 의 이면계약의혹 등 발표에 대한 피해자 J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주요주주간담회에서의 언급은 당시 유포되어 있던 금품로비설에 대해 피해자 J으로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06. 10. 14.자 국회동향보고서에 의하더라도 AK 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 금품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AF 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도 없고, 반면 AF은 금품로비 의혹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거나 투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AF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5404호 사건에서 금품로비 의혹을 AS 의원의 보좌관인 AT에게 제보하여 AS 의원으로 하여금 이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및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AT 역시 AF으로부터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위 2006. 10. 18. 자 국회동향보고서(수사기록 9 책 4권 2172면)는 V이 면담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구체적 대화 내용이 생략된 채 J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기재해 놓아 진실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6. 10, 16. AS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이면계약의혹의 배후에 J가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의혹의 유포 경위에 대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허위사실 유포의 근거로 제시된 소명자료들은 그 신빙성이 탄핵된 경우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야당출신 인사 I 사장 내정설 유포 관련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야당(당시 AU당) 출신 사장이 I의 새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2006. 9.경 W 지상파 방송 부장인 X이 AV 전무에게 "I 사장에 AU당 출신인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소문을 J 관계자들이 묻고 다닌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AV 전무의 진술서 (수사기록 9 책 4권 2156면) 및 법정진술, AP 의원의 AQ 보좌관으로부터 "AW 이 사장에 내정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는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목록 순번 15, 수사기록 5804면), X의 사실확인서(변호인 제출 증거 28)이 있다. 나)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 T, 피해자 K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I에 야당출신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설을 들은 적은 있으나 누구로부터 그런 설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고, 피해자 J 관계자로부터 들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목록 순번 39), 소명자료로 제출된 AV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X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X이 피해자 J 기자들을 포함한 기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 AV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위와 같은 허위 소문을 피해자 J 기자가 생성, 유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V의 위 진술은 야당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러한 소문을 피해자들이 생성, 유포하였음을 소명하는 구체성 있는 자료로 볼 수도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J K이 의도적으로 야당 출신 인사가 I 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의 허위성을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는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9) 소결론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대한 판단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행한 허위 사실 적시의 내용, 허위 사실 적시의 경위(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닌 단편적인 몇몇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추측한 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인 점), 허위 사실 적시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언론 광고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9조 제2항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확증 없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추측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인 양 단정지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I에 대한 W 허가 추천 심의가 2007. 3. 20.로 예정된 상태에서 피해자 J 측이 자사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피고인과 AC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다시금 피고인에 대한 미국스파이 의혹 등을 제기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판시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반면 그 무렵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남대문 사채설, 여당 인사 대표이사 내정설, 금품수수설이 피해자 J에 의해 재차 보도되거나 유포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애써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적시를 행했던 점,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언론매체를 통해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들이 국민 전체, 기독교계목사의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기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 적시의 효과와 그 피해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은 언론매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사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 307 조 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 감도9 판결 등),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처벌,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만을 근거로 임의로 추측하여 판시 각 사실과 같이 단정적인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 배포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가치인 피해자 J과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K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하여 판시 각 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판시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J이 다른 언론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정도로 H와 피고인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보도하였고, 위 각종 보도로 인해 결과적으로 I의 개국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진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J이나 K이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H 소유지분 30% 초과 이면계약설을 생성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음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가. 판시 제1항 사실 기재 각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J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참복음방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K 사장의 과도한 요구'라는 소제목 아래에, "J는 저를 박해하고 I을 장악하려는 온갖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소유지분 30% 초과 이면계약설' 등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음해를 했습니다."라고 게재하고,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신문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J는 참 복음방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30% 초과 이면계약을 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여러 사람들이 애꿎게 조사 받고 고통당했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중략- 허위 소문 유포의 배후에 J K 사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라고 게재하여 마치 J이나 K이 피고인에 대하여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이면계약을 하였다는 의혹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음해한 것처럼 정보통신망 및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과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문, 인터넷 신문을 통해 J이나 K에 관하여 적시한 이면계약의혹 유포 관련 사실은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한 근거에 바탕하여 위와 같이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앞서 제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AQ은 AF이나 J 측 관계자로부터 이면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더욱이 "AF으로부터 문건을 입수한 후에 J 기자가 찾아와 도와주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V에게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AT 역시 이면계약 의혹과 관련하여 J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T은 2006, 10. 18, V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U이 이면계약과 관련한 기안용지의 원본(A의 사인이 있는 기안용지)을 AQ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오히려 AQ, AT은 사인이 있는 기안용지 역시 AS 의원의 긴급성명서 발표 전에 입수하였다고 모두 진술하고 있는 사실, U, T, K은 모두 AS 의원에 의한 위 긴급성명서 발표에 관련된 바 없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면계약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고인이, J이나 K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이면계약 의혹의 유포에 개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시한 소명자료인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V의 2006. 10. 10.자 및 2006. 11. 1.자 각 국회동향보고서(수사기록 9 책 4권 2170-2171면), V이 작성한 T과의 통화 내용(수사기록 9 책 4권 2174)의 내용들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러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그 밖의 소명자료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AF의 진술 기재, 변호인 제출 증거 22-1(2006. 10. 16. AS 의원 기자회견 직후 보도기사 모음), 22-2(AS 의원실에서 2006. 10. 16. 오전 9시 3분에 J 측에 이메일로 보낸 AS 의원의 긴급성명서),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1(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7644호 [U에 대한 공소장) 및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목록 순번 61, 74),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목록 순번 67),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목록 순번 70), 각 우편진술서 사본(목록 순번 65, 83), 보도자료(목록 순번 27), AS 의원 발언 녹취 (목록 순번 31)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 2006. 10. 초순경 국회 문광위 소속 AS 의원의 보좌관인 AT에게 I의 최대주주인 H가 AX 주식회사와 주식 매입 관련 이면합의를 통하여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허위제보를 하여 같은 달 16. AS 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I과 A의 명예를 훼손하고 I의 개국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AF 의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U은 검찰에서 위 제보자인 AF 5회 정도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AS 의원의 발표가 있기 전에도 2회 접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J의 정책기획부장이던 UI H 방송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AF 자주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한편 AF 2006. 10. 10.경 서울 AY이라는 중국식당에서 AT 을 만나 이면계약설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위 자리에서의 대화에 대해 AT은 자신은 AF으로부터 이면계약의혹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었고, AF 이 이면계약 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당일 AT AF에게 이면계약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AF은 그 무렵 자료를 AT에게 이메일로 건넸는바 [AF은 만남이 있었던 당일인 2006. 10. 10. 자료를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수사기록 6책 1373면)], 위와 같은 얘기가 오가던 위 자리에는 U 역시 동석해 있었던 점, 한편 U은 검찰에서 AT과는 2006. 10. 28, 또는 29.경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난 사실은 있으나, AS 의원의 성명서 발표 전에는 만난 기억이 없고, 다만 전화상으로 금품로비설과 관련한 사실을 물어본 적은 있으나 이면계약의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눈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S 의원의 성명서 발표 이전에 AT을 만나거나 전화하여 A 또는 H와 관련한 이면계약설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면계약설에 대해서는 AS 의원의 성명 이전에는 몰랐으며, AF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소개해 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AF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T, U을 2006. 10. 10.경 만났음을 증언하자, 이 법원 2009고합23호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AS 의원의 성명발표 전인 2006. 10. 10.경 AT, AF 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고, AT과 AF은 이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으며, AT이 U에게 전화를 하여 AF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이후 곧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U의 위와 같은 일관되기 못한 진술 내용 및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U은 AF의 이면계약 의혹 관련 제보 및 자료 제공과 자신이 관련되어 있음을 애써 숨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J 측 관련자들의 이면계획 의혹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AQ은 검찰에서 이면계약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출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회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I 자료가 J 측을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제가 그 자료를 넘겨준 사람이 누구인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도 아마도 J 측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저에게 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인 A의 사인이 있는 기안용지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Q 이 입수한 'I 고문위촉 대상자 리스트(목록 순번 17, 수사기록 1723면)', 'I 조직안(4차, 종합)(목록 순번 18, 수사기록 1808 면)'이라는 문서에 'J' 및 'J가 보유 중인 문서'라고 AQ 이 기재한 것 역시 J로부터 흘러나온 자료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U은 'I 고문위촉 대상자 리스트', 'I 조직안(4차, 종합)' 문서를 당시 I의 대표이사로 있던 AC에게 자신이 부탁하여 입수하였다고 하며, AF과 통화하여 AF에게 이를 건네준 바도 있는데, U이 위 각 문서를 입수하거나 이를 AF에게 건넬 납득할 만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AS 의원의 긴급성명서 발표는 2006. 10. 16. 09:10경 시작되었는데, AS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날 09:03경 AZ, BA, BB을 이메일 수신자로 하여 긴급성명서 최종본 파일 및 구 I 직원 분류내역 파일 등을 첨부한 채 사전에 성명서를 전송해 주었고, J의 자사매체인 BC는 이미 09:47경에 국내언론사 중 최초로 이면계약의혹에 대해 위 첨부파일에 들어있던 내용과 함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보도하였는바(한편, BD은 인터넷을 통해 같은 날 10:57 경에서야 처음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성명서 발표에 대해 J이 이미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보이는 점, J은 긴급성명서 발표 이후 바로 당일 'AS 의원 긴급 기자 회견과 관련한 J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국회 조사활동 등을 지켜봐 가면서 지상파 사업을 계속해 나갈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이면계약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한 점, AS에 의한 이면계약설 발표로 인해 2006, 10, 17.로 예정되어 있던 W 전체회의에서의 I에 대한 허가추천이 연기된 점, ⑩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J이나 K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J 또는 K이 AS 의원의 긴급성명서 발표에 개입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이거나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의혹으로 보도한 AS 의원의 성명서 발표를 통한 피고인(또는 H)에 대한 이면계약 의혹 유포에 AF 과 함께 J 및 K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에 반하여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시한 위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검사는 달리 이를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표한 J 및 K 의한 이면계약 의혹 유포와 관련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이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설령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J 및 K에 의한 이면계약 의혹 유포의 사실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J 및 K이 이면계약 의혹의 유포에 개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