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1.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동시 E 연립주택 공사를 맡았는데, 마감공사업체를 찾고 있다. 공사를 줄 테니 그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F와 연립주택 공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와 사이의 계약서 작성에 사용한 G 주식회사,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서 작성에 사용한 H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그 명의를 사용한 회사이며, 연립주택단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연립주택단지 마감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불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안동시 I, J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5,663.1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D에게 내부공사(골조, 전기, 설비, 창호를 제외)를 하도록 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원사업자 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K", "상호 : H(주)", "성명 :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H(주)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주식회사(O)의 사실확인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대표이사와의 전화진술청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7노700 사기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2017. 11.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금원 수령 과정에서 권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만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