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등은 2016. 7. 하순경 피해자 E(주) 및 F(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7. 7. 27. 23:5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B, C, D를 태우고 Ⅰ 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J이 운전하던 K 로체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 및 물적피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보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L, M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B은 M, C은 L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과 B 등은 2016. 7. 28.경 'N의원'에 1일간 입원한 후 2016. 7. 29.경 피해자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115,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8. 중순경 피해자 P㈜ 및 피해자 Q㈜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 8. 11. 21:5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0이 피고인, B, C을 태우고 R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S 운전의 T 스파크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보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U, V, W, X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피고인은 W, B은 X, C은 U, V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직원에게는 "차량에 5명이 있었는데 1명은 먼저 갔다"라고 말하여 마치 5명이 탑승한 것처럼 접수하였던 사고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16. 8. 12.경 'Y병원'에서 2일간 입원한 후 2016. 8. 17.경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163,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Z, A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9. 하순경 피해자 P쥐 및 Q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6. 9. 20. 22:54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성당 부근 도로에서 B이 피고인, Z, AA, D를 태우고 A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E이 운전의 AF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및 물적피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과 B 등은 2016. 9. 21.경부터 'AG의원'에 7일간 입원한 후, 2016. 9. 27.경 피 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47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O,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S,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관련 보험기록품의서, 각 진료기록부,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3:54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50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1.06:40경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장항대교 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평IC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라 어둡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의 제한속도인 80km/h 이하로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10km/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옆 1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51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7:15경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선행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었고, 당시 새벽 미명 시간이었다.)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1:3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연인사이로 보이는 손님들이 병을 깨면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분리시키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이 새끼야 지금 뭐하는 거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팔과 배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17:00~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점 3층 2관 상영관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1세)과 함께 옆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팬티 위에 손을 올려 음부를 간지럽히고,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후 혀를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1. 피해자 B(여, 37세)와 결혼하였으나 2017. 5. 협의이혼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1:20경 경북 칠곡군 C 102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등 부위를 2회 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 나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함, 초범,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판사 장미옥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5:17경 인천 남구 B 소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C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형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991 피고인은 2017. 7. 18. 15:3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내 벤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초면인 피해자 C(여, 67세)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벤치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 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7고단6650 피고인은 2017. 10. 29. 06: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52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허락 없이 앉지 마라, 돈도 없는 게 무슨 술을 먹으러 다니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빗자루 미압수에 대한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해) 2017고단6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종의 본건 범행을 2차례 반복하여 저 지른 점,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점 등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7.3.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1778 - 피고인 A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4. 06:2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빨래방에서 그 곳에 비치된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는 의류 등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6. 0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류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비치된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바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7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9. 말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지원센터에서 만나서 알고 지내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원센터에서 나가야 될 시기가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편의점에 취업하고, 피고인 B는 위 A가 근무하는 시간에 손님인 것처럼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둘이 함께 편의점 내 간이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가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8. 11. 6.경 피해자 H(50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2018. 11. 7.과 11. 8. 2일 동안 근무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종업원과 공동 근무를 하였고, 11. 9. 22:00경부터는 혼자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건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1. 9. 22:40경 편의점 외부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가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서 카운터 안쪽에서 편의점 내부에 있는 손님들을 지켜보는 사이에, 카운터 우측 금전출납기와 카운터 아래 간이 금고를 열어두었고, 피고인 B가 위간이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194,000원과 2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8장(일만원권 20장, 오천원권 18장)을 호주머니에 넣어 임의로 가지고 나가는 동안 위 열려진 금전 출납기에 보관된 현금 387,890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임의로 챙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카운터 좌측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위 금전출납기에 보관된 현금 419,970원을 임의로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 B가 먼저 편의점 밖으로 도주한 사이에 카운터 아래에 있는 동전 묶음(금액 불상)과 카운터 뒤 쪽 서랍장에 보관된 약 158,000원 상당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기기 2대를 꺼내 비닐봉지 안에 임의로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449,86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14- 피고인 A 피고인은 'K'이란 아웃소싱업체에서 2018. 11. 15. 면접을 보고 2018. 11. 19.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위 회사에서 숙식처로 제공한 안성시 L오피스텔 M호에서 2018. 11. 16.부터 피해자 N 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8 22:30 ~ 2018. 11. 19. 03:35 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M호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 밑에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넣어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200,000원, 주민등록증, KB체크카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 당시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고단27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51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18고단1778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 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2017고단1498 피고인은 2017. 3, 21. 1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병원' 8 병동 8층 복도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들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하고, 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걷어차고, 계속하여 "이 씹할 새끼들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51 피고인은 2016.10.21. 00:30부터 01:30 사이에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 306동 402호 복도에서 화분과 403호 소유 손카트 등을 복도 창문으로 집어던져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고, 같은 시간 401호 출입문 손잡이 (시가 17,000원 상당)를 부러뜨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324 피고인은 2017. 5. 21. 22:40경 부산 J에 있는 K터미널 매표소 내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중 터미널 보안요원인 피해자 L(22세)이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5~6회 가량 침을 뱉고, 검정색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671 피고인은 2017, 5. 20, 09:45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병원 7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비를 들고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O(45세)의 머리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 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팔,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P(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P의 정강이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2017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수리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23호1)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은 피해자의 수와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주거나 합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참조), 이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서 적용법조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8호'로 기재된 것은 법문에 비추어 오기가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추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의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전과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9:45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병원 7층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이 O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5. 31.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산동길 7에 있는 분당내곡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설치된 공사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운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7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12. 7. 17:55경 부여군 은산면 나령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은산면 방면에서 청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ECT10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8. 05:10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관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9. 11:15경 부여군 H에 있는 I예식장 앞 교차로를 부여경찰서 방면에서 부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J(70세)를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첫 번째 교통사고 후 이틀만에 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두 번째 교통사고는 대낮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것으로 과실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16:30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레이 승용차 등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17:2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 유리한 정 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0000이라는 상호의 식당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의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있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술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8년 이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9: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역 구내로부터 13번 출구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등)-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바로 다음 칸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고 왼손은 어깨에 멘 가방 끈을 잡고 있었던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손 쪽을 바라보면서 몸을 오른편으로 살짝 틀면서 불쾌한 기색을 보인사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할 때는 오른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였고, 피해자가 돌아보기 직전까지는 오른팔을 피해자를 향하여 앞쪽으로 구부린 상태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봄과 동시에 오른팔을 뒤쪽으로 살짝 빼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어떤 물건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아니라 손가락 같은 것으로 꾹 찌르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로 앞에 이성이 서 있다면 통상은 신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찌른다고 느낄 정도의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접촉된 부위가 여성의 엉덩이 부위라면 행위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비록 무의식중에 손가락을 튕기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차례 정도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 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부터 전남 영광군 군남면 백양리에 있는 하나식품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3. 13: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사무실 옆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시가 10만원상당의 테이블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방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1:00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책상 유리, 탁자 유리, 전화기, 수납함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26. 00: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3:30경 위 C 앞길에서,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 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칼(칼날 길이 9cm)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나한테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이 묵고 있는 글램핑 천막을 찢어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물품 사진, 영상자료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과의 관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