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단25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위증 공소사실로 기소된 결과 1970. 9. 10.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23538호)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70. 9. 1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2. 12. 2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2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일정시부터 1956. 5.경까지 영등포 구청에서 농지개혁 관계 사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영등포구 I 소재 구조선군 연병장이었던 군용지는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분배된 사실이 전연 없고 동 구청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농지일람표, 상환대장, 농지소표등 농지분배관계 서류는 6·25 사변 당시 모조리 소실되어 수복후 이를 재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966. 2. 4. 14:00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65나321호 원고 F, 피고 나라간의 같은 구 군용지의 일부인 G 답 2,500평의 7필지 등에 대한 농지분배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사건의 원고측 신청 증인으로 선서한 후 "농지일람표, 상환대장 등의 서류는 종전부터 영등포 구청에 비치되어 있었고, 농지소표만을 수복후 다시 만들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여서 위증한 것이다. 3. 판단 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은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와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의 대부분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에 나타난 재심대상 판결문,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과 관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한다) 결정문 및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견한 문서들, 관련 민·형사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앞서 언급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H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I 토지'라고만 한다)는 1942. 6. 13. 일제에 의하여 군용지로 강제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I 일대에서 농민들(이하 'I 농민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되었고,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된 후에는 I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가 1953. 5.경부터 I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국가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가는 1961년경 I 농민들을 I 토지에서 쫓아낸 후 산업진흥(J 건설)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I 토지 위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J용지,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게 하였다. 다) F는 국가를 상대로 1964년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I 토지의 일부인 서울 구로구 G 답 2300평의 7필지(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를 분배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64가2625호)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1966. 2. 4. 위 소송 항소심(65나321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지일람표 상환대장 등의 서류는 종전부터 영등포 구청에 비치되어 있었고, 농지소표만을 수복 후 다시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후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도 1968. 4. 16. 상고를 기각하였다(66다901호). 당시 이 사건 민사소송 외에도 1964. 2.경부터 I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분배를 원인으로 하는 9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8. 7.경까지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국가는 1968년경 그때까지 승소판결이 확정된 4건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모두 재심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사건 등에 관하여 1968. 4.경 원고들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피고인인 A 등 각급 기관 농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I 농민들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1968. 12. K 등 23명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J공단 L 이사장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6억 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소문이 돌았고, M, N, O는 1970. 4.경 위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중앙정보부에 가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I 농민들이 결탁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중앙정보부는 M, N, O에게 '협조하려면 확실히 하라'고 하면서 '공무원과 I 농민들이 결탁하여 I 토지를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I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I 토지가 분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I 토지를 편취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검찰에 넘겼다. 마) P은 1970. 4. 19. 대통령비서실 산하 제2지방행정실로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검찰의 수사진행상황, I 농민들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건물철거에 따른 거주대책 및 손해배상문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시 I 대지 분규 보고'를 받은 다음 1970. 5. 13.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 측이 패소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이후 검찰은 I 농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여 위 민사소송사건의 원고들 상당수를 체포·구금한 후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하거나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갖게 된 사건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게 한 후 석방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Q, R 등을 1970. 7. 28.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 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 그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에 대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한 후 1974. 2. 18.부터 1974. 6. 29.까지 차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항소심, 상고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1984. 3. 13.에야 위 형사재판이 종료되었는데, 위 41명 중 12명에 대하여는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S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T, U 등 2명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동안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민사사건에서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중단되었던 4건의 민사재심사건에 대하여도 1983년경부터 재심절차가 진행되어 위 형사판결과 수사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된 결과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그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일부와 유족 등 155명이 2006. 5. 26.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V 사건'으로 명명한 후 1년여의 조사를 거쳐 2008. 7. 8.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산하 청도문서보존소 등에서 입수된 공문서 등은 I 농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에서 I 토지가 농지분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문서로서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국가에게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 그 후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26명 중 생존해 있는 사람들과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 중 K 등 23인은 2009. 2. 4.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9재고단3, 6, 9(병합)]은 그 중 21명에 대하여 2011. 11. 29.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W, R(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인 F의 아들임)의 유족들이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위 법원(2010재노25, 26)은 2012. 1. 27.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W, R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X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항소심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위 법원(2012재노72)은 2015. 7. 17.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한 운상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들은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Y 포함 등이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결과 2012. 12. 12. 서울고등법원(2012재나68)에서 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위 판결 중 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4. 11. 국가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하여 국가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89. 2. 8. 국가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나(70사13호), 대법원은 1990. 8. 14. 위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고(89다카6812),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91. 5. 29. 국가승소판결을 하였고(90재나431), 대법원은 1992. 7. 28. 상고를 기각하였다(91다24229호). 그런데 R에 대하여 형사재심청구가 인용되어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는 등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에 대하여 형사재심청구가 인용되어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F의 유가족들은 서울고등법원 90재나431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2012재나297)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2. 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국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14.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F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 위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Z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 토지의 분배관련 서류에 대하여 1968. 9. 23. 허위공문서작성등의 죄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 소표는 특수한 형태로 되어있어 그것이 사변으로 인해 없어져서 재작성 했던 기억이 분명하고 그 밖의 서류는 대개 남아 있었던 기억이어서 그러한 뜻으로 증언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5호]. 피고인은 1969. 5. 7.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인 위증죄로 조사받으며, "6. 25. 동란 후 수복해 보니, 농지분배와 관한 서류등 제반서류가 분소실되고 없자, 농지소표만을 직원들이 재작성한 기억이 뚜렷하고 그 밖의 것은 일부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대로 진술했다"고 부인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30호증의 1, 2].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한 증언의 취지는 6. 25. 동란 중 소실된 분배관련 서류에 이 사건 관련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한 농지일람표, 상환대장은 종전부터 비치되어 있었고, 농지소표만을 재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관련 토지가 F에게 농지분배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취지인 바,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F의 경우 상환대장이나 농지경작자일람표 원본이 존재하여 6·25 사변 당시 농지소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배관련 서류가 모두 소실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69. 7. 24.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진술과 영등포구청장의 비치서류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증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9호]. 한편,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무혐의 처분하고서도 재차 1970. 7. 1. 피고인을 구속하고 같은 해 7. 3.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냥 자백하고 풀려나자고 설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데, 이미 무혐의결정을 받은 이 사건으로 재차 구속되자, 구속을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현재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나) Z에 대한 진술조서는 Z이 1968. 5. 19.부터 I 대지 소송대책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분배상환청구를 한 사람들과 이해가 상반되고, 이 사건 토지의 분배과정이나, 6·25사변 이후 관련 분배서류의 소실, 작성여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는 현재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실 등에 비추어 이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