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22:09경 불상지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2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합계 375,33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계좌번호 정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다수이고 도박 금액이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도박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2021. 1. 28. 53사단(울산북부소방서)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추가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 소집통지서 수령증,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병무청의 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여자들(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분리한 후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경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함으로써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6, 7, 8) 1. 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술에 취해 타인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2017년 및 2018년에 각 폭행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주취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소액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소재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경품박스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부키부키’ 게임기 7대를 설치한 후 그 게임기에 경품박스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넣고, 경품박스에는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VR 3D 안경, 인덕션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기, 인형, 드론, 게임용 헤드셋, 헤어드라이어기, 유선청소기, 커피포트, 메모리폼 등을 진열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21. 3.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부키부키’ 게임기 7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게임기 안에 있는 인형을 크레인으로 뽑는 방식)과 달리 별도의 경품박스와 위 게임기 안에 경품박스를 열 수 있는 열쇠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 /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 /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약 2년 4개월의 장기간 동안 범행하였으나, 설치한 게임기가 7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사행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편인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병 등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침대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양다리를 오므리고 저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결과) -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력 부인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39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9 피고인 A은 2019. 12. 4. 03:09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누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2. 23. 00:4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서 있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으로 가서 시정된 문을 열어주어 위 A이 운전석에 승차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A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2. 23. 00:40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누하삼거리에서, 사실은 위 A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위 A이 음주운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가중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 I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이후 2020. 3. 2. 10:00경 전북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 J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A은 운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2020고단8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23.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모자라, 위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인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게다가,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요청이 높다. 다만, 피고인 A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요소들을 감안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당시 만취 상태로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래방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KB카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0:50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F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KB국민 청춘대로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명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2:39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고, 같은 날 23:07경 같은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고, 2020. 5. 17. 00:24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서비스를 이용하고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600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각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 명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1:49경 시흥시 I, 1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2,000원 상당의 전통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7. 01:11경부터 2020. 7. 22. 02: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54,740원 상당의 물품의 교부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각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2), 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영수증, CCTV사진, 피의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신용카드사용처 수사), CCTV촬영사진,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추가 사용처 확인), 추가 카드사용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유흥 등 목적으로 위 카드를 사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금액의 합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3.경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사이트 밸런스 작업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7에 있는 대구북부화물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C, D, E, G, H 각 작성 진정서 및 F 작성 사이버범죄신고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내용, 채팅 내용,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I 게시물 정보, 금융거래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이체내역서,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증, 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상점정보, 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용, 송금확인증, 메시지 내용, CCTV 인출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부산 기장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임야 3,0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577㎡를 분할하여 피해자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6. 2. 28.경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으며, 2016. 2. 28.경 잔금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2. 28.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2018. 5. 2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10.경 울산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위 ㈜C의 채권자인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 1억 6,0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면적비율(이 사건 부동산 3,030㎡ 중 577㎡이므로 약 19%)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3,0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77㎡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9. 1. 10.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F, G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부를 말소하거나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577㎡를 분할하여 위 분할된 부분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선박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선박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내 배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경매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경매를 해지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조업을 열심히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대출이자의 부담이 크고, 영업이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 13,342,197원을 수협은행 계좌로, 8,263,965원을 농림수산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21,606,16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어선원부, 거래내역서, 경비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21,606,162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가져갔으므로 그만큼 피해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와 같은 피해 변제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는데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21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대전 유성구 D빌라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에 주사해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 대전 서구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이 약 0.05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F과 H에게 각각 1개씩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9. 8. 2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9. 00:30경 대전 서구 I빌라 J호에서 필로폰이 약 0.1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H, F, K에게 각각 1개씩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9.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 대덕구 L모텔 객실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3.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대전 동구 N모텔 객실에서 종이컵에 물을 붓고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O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긴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20. 3.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7.경 대전 동구 P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O의 팔에 주사해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긴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졸피뎀 1정을 O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붙임) 피의자 A의 소변 감정 결과, 붙임) 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붙임) 1회용 주사기 성분 검사 및 DNA 분석 결과, 붙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품 – 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 결과 –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산정 보고) [2021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 회보(O 소변), 감정의뢰 회보(백색 알약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과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할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마약 근절의 의지,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이 법원의 소환 등에 갖은 핑계를 대거나 무단으로 수회 불응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농락하고 무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겨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고,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8. 30.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같은 날 C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각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23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4. 6.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2018. 8. 1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평촌남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각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회신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20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법인 관련 서류 편철) 및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1. 농협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도박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1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고,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실내장식 건설업체 ‘C’를 운영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819,1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3. 16:20경 진주시 E에서 피해자 F(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전화선불폰 충전을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선불폰 문제는 통신사 문제니 통신사에 알아봐라,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 계속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B(남, 58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이로 피해자의 손등과 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골절 및 혈관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27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5. 14:30경 진주시 J에 있는 K병원 뒤 공원에서 피해자 L(남, 48세)과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 앞에 세워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P 처벌 확인), 고발장, ‘조세범칙 사건의 개요,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사실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영수증, 고소장, 상해진단서, 명함, 각 사진, 소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편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D, E호에서 ‘F’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9.부터 2020. 1.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방패UI 효과 및 골드메달 획득 조건을 설정한 퍼즐플러스 베타 게임물 33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금메달 점수 1포인트당 5,000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9.부터 2020. 1. 22.까지 위 장소 외부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위 사무실 출입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위 게임장 종업원 C인 것을 확인하고 들어오게 한 후, 위 C가 가져온 손님들 점수표에 기재된 포인트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및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기 점수를 확인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환전받은 현금을 위 손님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재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참고인 제보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환전 장면 첨부에 대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8,146,000원 = 환전 수수료 합계액(증거기록 385면 이하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0여 년 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 C: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20경 서울 구로구 B, 'C'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7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써”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처벌불원서(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1. 수사보고서(D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1:40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