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C 분양 과정을 지켜보았고, 2003. 12.경부터 2012. 12.까지 C 1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상가조합장을 역임하면서, C의 지분권자이자 1993. 2.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난 F이 권한행사를 하지 않아 F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7. 10. 2.경 위 C의 수분양자들인 G 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법 2007가단354585호)에서 위 F에 대해 공시송달로 승소한 것을 알고서 위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F의 C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C의 지분권자로 행세하면서 위 F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금 등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대여금 소송사기 피고인은 2009. 5. 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1992. 6. 16.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지하 3층 지상 7층의 총 10층 건물 중 H호, I호, J호, K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F에게 1억 6,500만 원을 월 2.5% 이자로 빌려주었고, 위와 같이 분양받으면 대여금의 원금을 분양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위 H호, I호, J호, K호를 분양하지 않았으니,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반환소송(인천지법 2009가합7799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위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해외 거주 중인 것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위 F의 변소 없이 2010. 7. 16. 위 법원으로 하여금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F에 대한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여금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F, L을 상대로 ‘1993. 3. 4.경 45,800,000원, 1993. 5. 4.경 55,800,000원, 1993. 6. 4.경 56,86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F에게 대여하였으니, F, L은 연대하여 각 대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소송(인천지법 2013가합3107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위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2013. 5. 8.경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 취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F, M, N를 상대로, ‘1991. 6. 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가 O호, H호, I호, P호, Q호, R호, S호, K호, J호, T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290,799,3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F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니, M, N는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들(T호 제외)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F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들(J호 제외)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1.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는 청구취지가 기재된 소장과 함께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분양등기이행각서, 분양대금반환각서를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인천지법 2014가단12996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상가에 대한 F 등의 지분을 이전 받을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분양등기이행각서, 분양대금반환각서를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4. 10. 14. 법원으로 하여금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위 F의 변소 없이 F, M, N의 명의로 된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F, M, N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991. 6. 29.자 F 명의의 C 1층 H호, T호, I호, J호, P호, Q호, R호, S호, K호, O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건물분양금액, H호와 T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I호와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P호와 Q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R호와 S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K호와 O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1991. 6. 29.자 U은행 무통장입금증, 1991. 9. 30.자 U은행 무통장입금증, 1992. 5. 29.자 V은행 무통장입금증, 1992. 9. 2.자 V은행 무통장입금증, 1993. 5. 12.자 U은행 무통장입금증, 1991. 9. 30.자 영수증, 1991. 6. 29.자 영수증, 1992. 5. 29.자 영수증, 1992. 9. 2.자 영수증, 1993. 5. 12.자 영수증, 1993. 6. 10.자 분양등기이행각서, 1993. 9. 일자불상 F, L, N, M, W 및 X 명의의 분양대금반환각서를 각각 위조한 다음, 2014. 2. 25.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 제3의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분양등기이행각서, 분양대금반환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Y, Z, AA에 대한 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Y, Z, AA은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B 지상 건물(C) 중 제2층 전체를 관리하던 자로, 위 피고소인들은 2층 각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2층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3.경 위 건물 AB호, I호, J호, P호, Q호, R호, S호, K호, AC호, AD호, AE호의 1/5 공유지분권자인 F으로부터 자신의 과거 및 장래 임대수익금 일체를 고소인에게 위임 내지 양도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무렵 고소인으로부터 F 지분에 대한 임대수입금 지급요청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거절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F으로부터 과거 및 장래 임대수익금 일체를 위임 내지 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Z,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과거 및 장래임대수익금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 내지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1. 13.자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매,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1매, ‘C의 임대료 및 금융이자 변제건의 모든 권리와 모든 법률적 행위를 위임하고 추후 발생되는 임대료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1매를 각각 위조하고, 2014. 12. 1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2013. 11. 13.자 주 오클랜드분관장 명의의 ‘위임서류 확인 건’ 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2014. 12. 12.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서류 확인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Y, Z, AA에 대한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1. 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Y, Z, AA은 인천 서구 B 지상 건물 2층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공과금 등 관리비를 지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하 ‘임대료’라 한다)을 임대인인 고소인 A, F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피고소인들은 임대료를 고소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여 횡령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과 함께 위 Y, Z, AA을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든 지분을 양도한 사실과 모든 법률적인 행위에 대하여 위임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Z,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2013. 11. 13.자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 오클랜드분관장 명의의 2013. 11. 13.자 ‘위임서류 확인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임대료청구 소송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2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Y, AA, Z을 상대로 ‘2013. 11. 13.경 F으로부터 위 C 2층 P호실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1992년 이후 F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차임 채권 및 향후 발생할 차임 채권을 양수하였고, 건물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225,153,30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료 청구의 소(인천지법 2015가합5473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과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F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차임 채권 및 향후 발생할 차임 채권을 양수한 사실도 없었고, 건물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2016. 10. 25.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2013. 11. 13.자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 각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 오클랜드분관장 명의의 2013. 11. 13.자 ‘위임서류 확인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F에 대한 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무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1991. 3. 29.경 인천 서구 B 소재 F이 신축한 C의 분양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분양담당 직원을 통해 피고인과 위 C AF호, AB호, AC호, AD호, AE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합계 210,962,347원을 F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을 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1991. 4. 3.경 위 오피스텔 AF호를 G에게, 1991. 4. 3.경 위 오피스텔 AB호를 AG에게, 1991. 3. 20.경 위 오피스텔 AC호를 AH에게, 1991. 3. 23.경 위 오피스텔 AD호를 AI에게, 1991. 4. 3. 위 오피스텔 AE호를 AJ에게 각각 분양하고 2009. 5. 28.경 위 G 등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1. 3. 29.경 F과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F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일자 불상의 F 명의의 C 1층 AF호, 1층 T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2층 AB호, 2층 A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2층 AD호, 2층 AE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고, 1991. 3. 29.자 U은행 무통장입금증, 1991. 4. 29.자 V은행 무통장입금증, 1991. 5. 29.자 V은행 무통장입금증, 1991. 6. 29.자 U은행 무통장입금증, 1991. 9. 30.자 U은행 무통장입금증을 각각 위조하였고, 1991. 3. 29.자 영수증, 1991. 4. 29.자 영수증, 1991. 5. 29.자 영수증, 1991. 6. 29.자 영수증, 1991. 9. 30.자 영수증을 각각 위조한 다음, 2019. 4.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위 제7의 가.항 고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L, AI, A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인 AN가 작성한 필적 및 인영 감정서 1. 고소장 사본 1.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1.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용 관련자료 등 1. 수사보고(인천지법 2014가단12996호 재판기록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A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인천지법 2015가합5473호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1. 수사보고서(오클랜드분관장 명의 문서 위조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여금 소송사기 및 대여금 소송사기미수 관련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 F이 뉴질랜드로 갔다가 귀국한 이후에도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F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을 뿐 피고인이 일부러 F의 주소지를 허위 기재한 것은 아니다. 소송사기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과 L에게 돈을 빌려준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판사의 화해권고(소 취하)에 따른 것일 뿐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소유이전등기청구권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1991년 F이 시행하는 C 건물의 16개 점포를 분양받았고, 1993년 F의 위임을 받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등기 이행각서’와 ‘분양대금 반환각서’를 받았다. F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서 AO의 대표이사직을 AP에게 넘겼는데, 당시 AO의 총무인 AQ가 1993. 2. 10. 피고인에게 C 6개 점포에 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위 각 서류는 F의 위임을 받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C 건물의 진정한 수분양자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분양등기이행각서, 분양대금반환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 다. 각 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F 명의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의 초안을 작성한 후 그 당시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F에게 송부하여 F으로부터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과 주 오클랜드분관장 명의의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받은 것이고,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위 서류의 위조 여부에 관계없이, Z 등이 C의 미분양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임대료를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임대료청구 소송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F 명의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과 주 오클랜드분관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Z 등이 미분양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임대료를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Z 등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실만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F에 대한 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F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한 수사권 행사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G 등이 2007년경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피고인이 보조참가하였을 당시에도 위 서류들이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설령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대여금 소송사기 및 대여금 소송사기미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 L에 대한 1억 5,846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7799호 대여금 청구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피고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0. 8. 10. 확정되었다(수사기록 250~258쪽). 위 소송이 제기된 2009. 5.경 F은 국내거소로 신고한 서울 중구 AR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35쪽). F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992. 6. 16.경 1억 6,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3~4번으로 나누어서 F에게 V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로 지급을 하였고, 현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81쪽), F 명의 계좌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F, L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07호 대여금 청구 사건은 2013. 5. 29. “원고는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수사기록 232~238쪽).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993. 3. 4.부터 1993. 6. 4.까지 합계 1억 5,858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위 대여금 사건의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도 이 법정에서 ‘2013. 5.경 대여금 사건의 변론기일에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858만원을 빌린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L의 계좌로 송금했다’라고 진술하다가 ‘F 명의의 V은행 및 U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수사기록 883쪽), 위 계좌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F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F은 1993. 2. 7.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1993. 5. 20. 입국하였고, 1993. 5. 29. 출국한 후, 1998. 7.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뉴질랜드 여권으로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다. 다만, F이 2003. 5. 14.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아 2003. 5. 28.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받은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마지막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2016. 2. 15.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2. 18. 국내로 입국한 것이었다(수사기록 73쪽, 113~137쪽). F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1993. 2.경 이민을 갔지만 그 후에도 AS, AT 대표로 재직하면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하며(수사기록 108쪽), 2001년경부터는 뉴질랜드 국적자로서 국내거소 신고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0쪽). F의 배우자인 L도 1993. 2. 7. 일본을 통하여 출국한 후 여러 차례 뉴질랜드에서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03. 5. 28. 국내로 입국한 후, 더 이상 뉴질랜드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99쪽). F과 L의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07 대여금소송에서 주장하는 금전 대여일인 ‘1993. 3. 4.경, 1993. 5. 4.경, 1993. 6. 4.경’은 F, L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을 때였으므로(수사기록 1599쪽), 피고인이 위 날짜에 F, L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의 수분양자들인 G 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법 2007가단354585호)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므로, G 등이 F에 대해 공시송달로 승소한 것을 알고 있었다. F, L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변론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유이전등기청구권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 상가 O호, H호, I호, P호, Q호, R호, S호, K호, J호, T호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하고 F에게 대금 290,799,3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 N, F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299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C 상가 O호, H호, I호, P호, Q호, R호, S호, K호, J호, T호에 대하여 1991. 6. 29.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1993. 5. 12.까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송 이전에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7799호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에서는 “피고인이 C 상가 H호, I호, J호, K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F에게 1억 6,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위와 같이 분양받으면 대여금의 원금을 분양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F이 위 H호, I호, J호, K호를 분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 상가 H호, I호, J호, K호를 포함한 10개 호실을 분양받았다고 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분양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중에는 C H호, T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부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F을 고소할 당시(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에는 C AF호, T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서는 동일한 T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이와 동시에 계약한 호실, 분양금액 등을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일자 및 분양대금 지급내역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1. 6. 29. F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계약금 58,159,860원, 1991. 9. 30. 위 U은행 계좌로 58,159,860원, 1992. 5. 29. F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8,159,860원, 1992. 9. 2. 위 V은행 계좌로 58,159,860원, 1993. 5. 12. AO 주식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8,159,860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며, 각 무통장입금증, 각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V은행(합병 후 AU) 계좌, U은행(합병 후 AV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서는 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시한 1991. 6. 29.자, 1991. 9. 30.자 각 무통장입금증의 기재와 달리 위 U은행 계좌의 명의자는 AO 주식회사였다(수사기록 146쪽 이하, 182쪽 이하). 게다가 F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1991. 11. 1. 해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수사기록 171쪽), 피고인이 1992년에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의 총무인 AQ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위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이 AQ에게 영수증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설령 AQ에게 분양대금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H이 받은 영수증(수사기록 1034쪽)에는 영수인으로 AQ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AQ가 F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F 명의의 1993. 6. 10.자 분양등기 이행각서(수사기록 308쪽)는 C 상가 O호, T호, H호, I호, J호, P호, Q호, R호, S호, K호에 관하여 1993. 7. 30.까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다는 내용으로 전체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하단에 “AO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 개인 도장 날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6. 26.경 분양등기 이행각서에 날인된 도장이 다른 분양자들의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같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1993. 6. 10.자 분양등기 이행각서(수사기록 966쪽)는 완전히 별개의 문서로서, C 상가 AF호, T호, I호, AC호, AD호, AE호에 관하여 1993. 7. 30.까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다는 내용으로 전체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나 기존 문서와는 글씨체, 목적 부동산, 분양대금이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도장도 일치하지 않는다. 수사기록 308쪽의 분양등기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1991. 6. 29.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10개 호실, 수사기록 966쪽의 분양등기이행각서는 피고인이 1991. 3. 29.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6개 호실인데, 그 중 T호는 양쪽에 중복 기재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호의 분양계약서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2개가 작성되어 있는데, 같은 날 위 이행각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중복이 발생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위 소장에 첨부된 F, L, N, M, W, X 명의의 1993. 9.자 분양대금 반환각서(수사기록 308쪽)는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에 F 등 6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F 명의로 수기로 작성된 1993. 8. 5.자 분양대금 반환각서(수사기록 967쪽, 분양대금 210,962,348원), F 명의로 수기로 작성된 1993. 8. 5.자 분양대금 반환각서(수사기록 1336쪽, 분양대금 290,799,300원)을 각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소장에 첨부한 분양대금 반환각서와는 전혀 다른 문서이다. 결국 피고인이 F 또는 F의 위임을 받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양등기 이행각서는 2종, 분양대금 반환각서는 3종이 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내용의 문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위 각 분양대금 반환각서와 분양등기 이행각서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출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F은 1993. 2. 7.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1993. 5. 20. 입국하였다가 1993. 5. 29. 다시 출국하였고, 분양등기 이행각서, 분양대금 반환각서 작성일에는 국내에 없었으므로 위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수 없었다.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분양등기 이행각서, 분양대금 반환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각서인으로 기재된 위 분양대금 반환각서는 처음 보는 서류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위임을 받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등기 이행각서’와 ‘분양대금 반환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1993. 2.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서 C 분양 시행회사였던 AO 주식회사를 AP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분양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시행회사인 AO 주식회사 또는 AP이 아닌 F 개인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 감정인 AN의 인영 감정결과에 의하면, 1993. 6. 10.자 분양등기 이행각서(변호인의 감정 신청서 첨부1) 하단의 F 명의 둥근 인영은 AJ 명의 분양계약서(감정신청서 첨부4), AI 명의 분양계약서(감정신청서 첨부4-1), G 명의 분양계약서(감정신청서 첨부4-2)의 각 F 명의 둥근 인영과 같은 도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인영으로 확인된 반면, 위 분양등기 이행각서의 C 명의 네모난 인영과 위 각 분양계약서 상의 네모난 인영은 서로 다른 도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인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분양등기 이행각서(감정신청서 첨부1, 수사기록 966쪽 문서와 동일함)는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에 첨부한 분양등기 이행각서(수사기록 308쪽)와는 별개의 문서이다. AI, AJ, G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AI은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J, G는 분양사무실 직원들에게 분양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2007년 AW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을 당시에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감정대상도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행사한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인 분양계약서도 진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영을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에서도 인영이 다른 부분이 확인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더욱 신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Z은 1996. 2.경부터 2000. 4.경까지 C 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위 Z은 이 법정에서 ‘1992년 C 상가 준공 당시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00년경 찾아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수반양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1. 6. 11. C상가 조합장에 취임하였고(수사기록 1561쪽), 2003년경에는 C 1층 점포를 임차하여 E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563쪽), C 상가 준공 당시부터 수분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이전에 F, L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07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F의 국내거소(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로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었고, 화해권고결정문에도 F의 송달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F을 만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F의 주소를 주민등록 말소된 이전 주소지로 기재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서는 F이 국외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외교부에 F의 ‘국외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F의 국내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각 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C 상가 11개호실의 과거 및 장래 임대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Y, Z, AA을 무고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C 상가 11개 호실의 과거 및 장래 임대료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2.경 Y, Z, AA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3일 뒤인 2014. 12. 15.경 고소를 취소한 후, 2015. 1. 2.경 고소인 명의를 피고인과 F으로 하여 다시 위 Y, Z, AA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Z, Y, AA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위 사람들을 고소한 사실도 없다. 2013. 11. 13.자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은 2013년경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07호 대여금 청구 소송의 재판에 출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에는 마치 F이 뉴질랜드에서 작성하여 보낸 것처럼 뉴질랜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 분관’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 국내에 있던 F이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년경 F을 국내에서 만나 권리를 양수받기로 약속하고, 그 후 F이 뉴질랜드에서 국제우편으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 등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인 AN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우편물 봉투(감정신청서 첨부 3)의 필적과 F이 작성한 소명서(감정신청서 첨부6)의 필적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위 문서 하단에 날인된 ‘주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분관’ 명의의 도장은 G 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법 2007가단354585호)에서 오클랜드 분관이 제출한 송달관련 서류(수사기록 1108쪽)에 날인된 도장과 날인된 형태, 각도, 도장 뒤쪽의 ‘(인)’ 표시가 동일하므로, 그 문서에서 복사되어 위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3. 11. 13.자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을 받을 당시 주 오클랜드분관장 명의의 ‘위임서류 확인 건’이라는 문서를 같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문서에는 AX가 F이 신청한 위임서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 건물임대료 내역서, 금융소득 이자배당 내역서를 인증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경 주 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에 AX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클랜드분관에서는 위 임장 등 서류 공증 및 확인을 위 문서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수사기록 857쪽). 작성된 문서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문서 역시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354585호 사건에서 오클랜드분관이 제출한 공문(수사기록 1107쪽)을 참고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1. 2.경 Y, Z, AA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소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고소장에는 F도 고소인으로 되어 있으나 고소대리의 요건도 문제되고, 특히 본 대리인은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F이 피해자로 된 부분에 관한 고소인 A의 고소는 취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16쪽). 이러한 점도 Y, Z, AA을 고소한 적이 없다고 하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과정에서 제출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은 최소한 3종류가 있는데, 피고인이 2014년 Z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제출한 계약서, 위임장(수사기록 747쪽, 750쪽), 피고인이 2015년 Z 등을 고소한 사건 및 Z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청구 소송에서 제출한 계약서, 위임장(수사기록 650쪽, 652쪽 및 795쪽, 798쪽), Z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계약서, 위임장(수사기록 720쪽, 719쪽)이 있다.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각 문서 하단의 수기 기재 부분, 작성자 날인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1부를 복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문서가 여러 장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임대료청구 소송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관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C 상가 11개 호실의 과거 및 장래 임대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의 2013. 11. 13.자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위임장과 주 오클랜드분관장 명의의 2013. 11. 33.자 ‘위임서류 확인 건’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조사문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F에 대한 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1991. 3. 29.경 F과 C AF호, AB호, AC호, AD호, AE호 분양계약 체결하고 분양대금 210,962,347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1. 3. 29. F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계약금 21,096,235원, 1991. 4. 29. F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차 중도금 37,973,223원, 1991. 5. 29. 위 V은행 계좌로 2차 중도금 30,378,577원, 1991. 6. 29. 위 U은행 계좌로 3차 중도금 36,454,293원, 1991. 9. 30. 위 U은행 계좌로 잔금 85,060,02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각 무통장입금증, 각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V은행(합병 후 AU) 계좌, U은행(합병 후 AV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서는 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기재와 달리 위 U은행 계좌의 명의자는 AO 주식회사였다(수146 이하, 182쪽 이하). 피고인은 F을 고소하면서 1991. 3. 29.경 6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6개 점포 중 고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CT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M, N, F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299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거쳐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계약일이 1991. 6. 29.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C 상가 O호, H호, I호, P호, Q호, R호, S호, K호, J호, T호에 대하여 1991. 6. 29.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부터 1993. 5. 12.까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수261 이하). 피고인이 2014년 민사소송, 2019년 형사고소 당시에 각각 제출한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더라도, C T호의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일이 1991. 3. 29. 또는 1991. 6. 29.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C T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의 수기 부분 기재도 일치하지 않는다. 감정인 AN의 인영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출한 C AF호, T호에 관한 분양계약서(감정신청서 첨부2), AB호, AC호 관한 분양계약서(감정신청서 첨부2-1)의 하단 F 명의 둥근 인영, 네모난 인영과 AL 명의 분양계약서(감정신청서 첨부5) 상의 둥근 인영, 네모난 인영은 서로 다른 특징이 많이 관찰되어, 다른 도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L은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사무실에서 C 지하1층 AY호를 분양받았고, C 지하1층 AY호에 관한 AL 명의 분양계약서(2020. 5. 2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5)의 글씨와 도장이 자신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 명의 분양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라고 한다면, 위 분양계약서와 인영이 다른 피고인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피고인은 위 고소 당시 F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로 F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참조). 피고인은 F을 고소하면서 F이 해외로 도피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년 G 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보조참가하였을 당시 C 상가 AF호, AB호, AC호, AD호, AE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설령 서류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위조 시점이 2007년경이어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5. 29. C 상가 AF호, AB호, AC호, AD호, AE호 중 X, W 지분에 관하여 2008.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수사기록 350쪽 이하), 2008. 10. 22.경 X, W에 대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1991년경 C 상가 AF호, AB호, AC호, AD호, AE호를 분양받았음을 주장하며 그 입증을 위하여 분양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분양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분양등기 이행각서, 분양대금 반환각서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같은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조사문서 행사 시점에 그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와 공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였고, 위조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송사기와 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도 매우 불량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3년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