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6.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 피고인 B은 국내여행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관광버스 매매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6년경부터 당시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버스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23억 6,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관광버스 전매수익을 주겠다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5.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금 매매로 나온 관광버스가 많이 있으니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관광버스를 판매하여 판매차익을 주고, 자신의 부동산도 담보로 설정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17. 7. 3. 원금과 매매수익금조로 1억 3,200만 원(1억 2,000만 원 + 1,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8,000만 원,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하여 5,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단 원금과 매매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경 김제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관광버스가 싼값에 나온다. 지금 매입해서 팔면 이익이 생긴다. 투자를 하면 일주일 정도면 차익이 생기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피고인 A에 대하여),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금 흐름내역, 피해금 흐름내역 최종 확인, B 명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내역 확인, 고소인 녹취록 제출 1. 문자전송자료, 녹취록, A 고소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까지도 B의 관광버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B의 채권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B의 의도를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고, B과 편취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이득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7. 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3억 6,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2017. 9.경 피고인에게 목포에 있는 I회사를 피고인 명의로 인수하면 회사 소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갚지 못한 돈을 갚을 수 있고 회사를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고 기망하였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불상의 인감증명서 등을 편취하였으며, 2017. 9. 28.경 위와 같이 편취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정증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181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2. 17. 선고 2020노205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3724 판결}. 나. 피고인은 2017. 5.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매매로 나온 관광버스가 많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관광버스를 판매하여 판매차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7. 3.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K에게 2,000만 원, L에게 1,000만 원, 자신의 다른 계좌로 2,100만 원,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B을 고소하면서 “2017. 5.경부터는 B이 캐피탈 대출을 하여야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위 캐피탈 대출을 위하여 예치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B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심사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채 빚을 쓰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함께 B을 고소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후 피고인과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3. 관련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과 상통하여 관광버스 매매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7. 11.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버스가 나왔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기가 판매하고 나머지 돈(차익)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2017. 7. 31.경 피고인이 전화로 ‘지금 바로 버스를 매매해야 하는데 내일 매수자까지 있으니 내일 당장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B이 갑자기 전화를 낚아채서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1억 원을 빌려줄 수 없으니 피고인을 바꿔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하루만 쓰고 바로 변제한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B의 존재는 몰랐지만 피고인에게 처음 2017. 5.경 빌려준 돈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인이 수표로 8,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B 명의로 5,200만 원이 송금되어 둘이 동업을 하는 구나 생각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면, 이하 ‘증인신문’은 생략한다). 피고인이 2017. 8. 1.경 전날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B을 D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피고인과 B 모두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관광버스가 싼 가격에 나오니 대량으로 사서 바로 팔면 수익이 남으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전날 빌린 돈을 바로 1억 500만 원으로 변제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6, 7, 27면). 2017. 8. 3.과 8. 4.에 B의 계좌로 보낸 돈은 피고인에게 ‘지금 B이 하는 얘기가 맞느냐, 돈을 보내줘도 괜찮냐, 지금 버스가 매물로 나와 있냐’고 묻고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길래 보낸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6, 17면). 그 후에 피고인은 B의 관광버스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억, 몇 억 들어가고, 내가 몇 억 같이 들어가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고, B이 2017. 8. 29. 버스 3대 사진을 보내주면서 관광버스를 구매하여 바로 매매한다며 하루만 쓴다고 1억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7, 18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증거기록 1권 83-84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친한 지인인 D가 소개한 피고인이 관광버스 매매를 통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수익이 났다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여 이를 신뢰하고 단기간에 피고인과 B에게 관광버스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피고인과 B은 이를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매매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 투자금이 실제로 관광버스 매매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B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는 전 과정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그 사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공모 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이후인 2017. 9.경까지 자신도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B의 관광버스 매매사업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그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관광버스 매매사업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관광버스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된 최초의 차용과 관련해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토록 하였다. 최초 1억 2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무렵인 2017. 5. 30.경에 이미 피고인은 B에게 약 20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음에도 이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은 보유한 관광버스를 담보로 한 대출(피고인은 B에 대한 고소장에 캐피탈 대출이라고 기재하였다)이 나와야 변제할 수 있다면서 변제를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B이 싸게 나온 관광버스를 매수하여 곧바로 전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형편이 아니고 그 사업에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임과 따라서 그 사업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거둘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가 매물로 나와 있고 거기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판매해서 판매차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로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그 재원도 관광버스 매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매매 투자금으로 송금 받은 돈을 K, L, B에게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도 2,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관광버스 매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B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적어도 버스 매입에 사용되지 아니함과 그로 인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B에게 속아 B이 영위하는 관광버스 매매사업이 완전히 좌초되지는 않았고 B이 말하는 캐피탈 대출만 해결되면 충분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뿐만 아니라 사업의 상황에 관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피고인은 B의 말을 믿고 B의 사업이 파국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투자금 등 추가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것이다. 다.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실질적 이득액을 말하므로 최소한 실질적 이득의 귀속 내지 공범 간의 귀속 합의라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위 죄의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편취한 이득액의 공범 간 분배가 공모 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6월~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관광버스 전매를 통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11억 원을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규모가 다대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이 이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 B을 신뢰한 상태에서 자금융통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2,000만 원을 M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7. 9. 7.경 O사무실에서 M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광고버스 회사를 인수할 것인데, 위 회사를 인수하면 피해자의 돈 갚을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돈은 피고인 A이나 관광버스 전매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이다. 당시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기망당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2,000만 원의 편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