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수상레져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은 위 C 수상레져의 손님인바, 2021. 7. 29.경 춘천시 E펜션에서 위 C 수상레져의 직원들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06:00경 위 E펜션 F호실 침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물 국과수 회신결과 관련), -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 감정의뢰 회보,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대전 동구 C 모텔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어플 ‘E’에 접속한 후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중고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어플 ‘J’에 접속한 후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중고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송금내역 1. 각 메시지대화내용, 택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면서도 1년 이상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채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노숙인 자활시설에 입소한 후 택배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8:27경 영천시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오미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는 교차로로, 당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898,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18:27경 영천시 D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를 통해 피해자 B(여, 39세)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자신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취했으니 자고 가라고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1,0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대장 조회결과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일체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21년에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의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며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좌회전 차로에서 위와 같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53,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계산)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는 좌회전을 한 후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할 것처럼 속인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0: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만능원형 밤탈피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품 발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이 임차한 부동산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인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 이후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 등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부담이 없는 한도로 대출을 받고, 매수 이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아닌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공공기관이 임차한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수 이후 대출을 알아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수한 후 전입신고한 후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4.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한 피해자 F의 소유인 ‘진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0. 11. 16.까지 임차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대신 반환해주겠으니,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모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고, 위 약속된 날짜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임차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범인 K에게 전달하였다.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전해 듣고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K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체 범행에의 기여도가 작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회복해 주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그다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공기관이 임차한 부동산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더 이상의 관여를 주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는 최종적인 피해자(매도인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 범행 구조상 결국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그다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1:52경 사천시 B. 'C편의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D(남, 24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불상, 직경 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0) 1. 현장사진설명,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24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영상 캡쳐화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최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간격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49세)과 월세를 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월세 낼 날이 다가오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인 간이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 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VJF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362에 있는 안남사거리를 계남고가 쪽에서 춘의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481,869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VJF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원미경찰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554 피고인은 2021. 7. 23. 03:40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 E(여, 18세)의 가족인 피해자들이 E을 데리고 가려 하자, 가슴으로 피해자 F(여, 40세)을 밀치며 폭행하고, 이어서 가슴으로 피해자 G(여, 38세)을 밀치며 폭행하고, 이어서 팔꿈치로 피해자 H(남, 45세)의 어깨부위를 약 5회 밀치고, 손을 들고 얼굴을 때리려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피해 견적서 2021고단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고단3366]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임, 사고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로 여러 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까지 운행함, [2021고단3554] 부모의 보호를 이탈한 상태에 있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려는 여자친구의 부모와 이모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2021고단3366] 피고인이 재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2021고단3554] 성인인 여자친구가 자의로 명시적인 귀가거부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에서 강제로 여자친구를 데려가려는 피해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에 나아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06: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 주민등록증, KB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해지스 반지갑과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09:1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4,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44경부터 같은 날 0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778,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KB국민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절취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5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7:10경 부천시 옥산로15에 있는 벌막공원 남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좌변기 밸브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켰으며,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부근 교차로를 고흥경찰서 방면에서 행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ESSAGE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2. 10. 04:2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비교적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속도로 통과하였고, 피해자의 이륜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측면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온전히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는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2: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708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심야에 올림픽대로를 운행하다가 가드레일을 추돌하고 멈춰선 것으로 자칫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55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