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35경 광주 북구 B 모텔에서,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모텔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검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9. 1. 31. 동종의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피해자도 피해 노트북 중 1대는 노후한 노트북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아래로 이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3.0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및 오토바이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17고약44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게스트하우스 앞 주차장에서 C게스트하우스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피해자 D(35세, 남)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자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쪽에 서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벌이면서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시동을 끄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게스트하우스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던 피의자의 일행과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다수의 사람이 타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3:59경 광주 동구 학동 일방로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2: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현도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21: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6. 24. 벌금 150만 원, 2016. 5. 26. 벌금 200만 원, 2018. 1. 25.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05: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에 있는 전남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아주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광주 서구 B 원룸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리나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2. 20:05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병점 방면에서 신영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종이박스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체 화물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태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경우 추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후진 시 후방에 다른 차나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살피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F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5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3. 06: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페이스북으로 한달 전 알게 된 피해자 D(18세, 남)이 피고인의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준비한 식칼(총길이: 23cm, 날길이: 9cm, 증 제1호)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가 나고 긁히는 등의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3. 06: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1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이성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용화(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9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물피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물류회사의 배송기사로 재직하면서 불과 5개월 만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0:5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술집 부근에서, 술집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집 안에서부터 시끄럽게 떠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상가 화장실 열쇠에 달린 위험한 물건인 나무합판(가로 30cm, 세로 9cm, 두께 1.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무합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구용(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도로를 남광주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51,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자점검·정비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고, 최초 수사받을 당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처음에는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23.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더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9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2:07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서지하차도 옆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26 구운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30. 00:50경 서울 강서구 B C병원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01:20경 광명시 원광명안로 48 광명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정확한 집 주소를 묻자, "아까 알려줬잖아 이새끼야, 그냥 가"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스마트폰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01:23경 광명시 F 광명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41세), 순경 I(여, 34세)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H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I의 아랫배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또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운전자 폭행 당시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였고,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평동산단 9번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한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3:1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성용, 안은혜, 조금규, 오현일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더 있다), 그 외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5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입고 있던 외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지품을 땅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양팔을 뒤로 잡히는 등 제지당하자 팔을 뿌리치면서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