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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4.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5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그곳에서 위 E와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14.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 줘봐, 나는 경찰보다 무서운 사람이다, 니같은 애들 잡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거 하지마라, 다음부터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 2년 6월 + 4월(경합범죄의 상한 8월 × 1/2)] 3.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17세의 청소년인 E과 속칭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한 후 모텔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15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E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가로 지급한 위 15만 원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병원 앞 도로를 공업탑 로타리 쪽에서 태화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조등커버 일부와 좌전휀다부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재차 운전석 백미러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바로 뒤에서 뒤따르던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가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경비골 부위를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6. 14. 19:30경 울산 중구 태화로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패혈증,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극과수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55번) 1. 각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7

범죄사실 [2015고합7] 피고인은 2006.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18: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위 단란주점 방실 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열쇠 뭉치를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0. 19:1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화요리점에서 위 식당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식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 232,000원과 음식배달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4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25] 피고인은 2014. 12. 29. 18:30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위 식당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치킨 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 현금 60,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M)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G,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의 각 피해신고서 1. W마트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점외 제휴CD 상세 거래내역 조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횡령사건 발생보고(A), 발생보고(업무상횡령), 수사보고(업무상횡령), 수배 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각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각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수사보고(피해품에대한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휴대전화 기종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카드체크기 회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 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횡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나. 상습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 방법을 이용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영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임의로 가져가는 범행 방법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피해자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02: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엎어 파손하는 등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을 향해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던져 파편이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력 관련 전과(벌금형) 수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 C(1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종종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하기 싫은 일을 시켜 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 3.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시장 주변 'F'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압적인 말투와 표정으로 "오늘 내 생일이니까 선물 주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같은 시 G에 있는 'H' 문신점에서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발 내가 문신을 할 건데 돈 좀 내주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문신비용 중 1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같은 시 D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게임 캐릭터 안 키워 놓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로부터 3~4일 동안 '메이플 스토리' 온라인 게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로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 C(1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종종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하기 싫은 일을 시켜 왔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4.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같은 시 K에 있는 'L'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2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같은 동에 있는 'M'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좀 사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같은 시 D에 있는 'N병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같이 있던 O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답을 똑바로 안 하면 나한테쳐 맞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같은 시 G에 있는 'P'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발 개새끼야, 자꾸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지하에 있는 H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I(남, 45세)은 위 노래방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는데, 위 5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옷에 소변을 보기까지 하면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야 할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까지 본 상태인데다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노래방 안에서 계속 자게 하거나 지인 또는 경찰관서 등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4. 8. 6. 03:00경 C와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 정문 앞으로 옮겨둔 후, 위 노래방에서 한 시간 후에 영업을 종료하면서 노래방 정문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전등까지 소등한 후 퇴근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H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노래방 5번방에 손님으로 온 I에게 소주 2병, 맥주 1캔을 16,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 맥주 1캔을 8,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6. 00:40경 위 노래방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인 C, J에게 시간당 15,000원을 주기로 하고, C, J로 하여금 위 노래방 2번방, 5번방, 6번방에 들어가 각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노래방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15,000원의 접대비를 받기로 하고 1시간 동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노래방 문 앞,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 아래에 옮겨 놓고는 영업을 마칠 때까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영업을 마친 후 소등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노래방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의 경사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어두운 상태에서 스스로 오르기는 어려운 정도였고 피고인은 결국 위 계단을 오르지 못한 채 시체로 발견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경찰 등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자신의 불법 영업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점(이상 유기죄 관련) 및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0. E회차 스포츠토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F, G, H 등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가 발행하는 2010. E회차 스포츠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I자 K리그 'J-K' 경기 및 L자 K리그 'M-N' 경기와 관련하여 위 F 등이 K 및 N 소속 선수들을 매수하여 위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O와 함께 대구 소재 복권방 등을 통해 2010. E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를 위 승부조작 내용과 부합하게 조합하여 매수하고 승패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 G, H, O와 공모하여 2010. 9. 16.부터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등 스포츠토토 판매점 23곳에서 위 승부조작 내용과 같은 조합으로 2010. E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 1,033건(시가 89,342,200원)을 매수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다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로부터 2010. E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의 환급금 명목으로 261,223,7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R회차 스포츠토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F, G, H 등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가 발행하는 2011. R회차 스포츠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S자 K리그 'T-U' 경기 및 S자 K리그 'M-V' 경기와 관련하여 F 등이 U 및 M 소속 선수들을 매수하여 위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구 소재 복권방을 통해 2011. R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를 위 승부조작 내용과 부합하게 조합하여 매수하고 승패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2011. 4. 4.부터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구 남구 W에 있는 X 등 스포츠토토 판매점 18곳에서 위 승부조작 내용과 같은 조합으로 2011. R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 2,659건(시가 75,640,200원)을 매수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다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R회차 프로토 승부식 스포츠토토의 환급금 명목으로 224,875,6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F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9.경 G의 도피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Y)를 개통한 후 이를 G에게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6. 6. 11.경까지 9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의 번호(현재번호 : Z)를 변경해 주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경 G의 도피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AA)를 개통한 후 이를 G에게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11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번호(현재번호 : AB)를 변경해 주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구매한 복권방 업주들 상대 수사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각 내사보고(2010 K리그 회차별 발매현황 등, 2010. K리그 승부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제보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한 복권 당첨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국내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 사실을 전달받고 대구 시내의 복권방을 통해 다량의 복권을 구매하는데 가담함으로써 공범들이 그 환급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H 등의 지시로 복권 구입과 관련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승부 조작 자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이 입원치료를 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하여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6. 28. 경부터 순차적으로 AIG 보험사의 "질병입원 보험", ING 손해보험사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 LIG 보험사의 "무배당 라이프가드간병 보험", 삼성생명 보험사의 "멋진인생 연금보험", "여성시대 건강보험", 우체국 보험사의 "올커버 건강보험", "하이로 정기보험", "아이커버 건강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보험사의 "무배당 럭키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9.경부터 2008. 6. 16.경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병원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D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AIG 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6,491,92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8,669,96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보험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카드, 교통카드, 금융거래 내역 첨부) 1. A 의료분석 자료, A 의료 자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데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피해액 10,176,213원),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피해액 6,241,227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전액 7,001,222원 및 지연이자 1,887,500원을 반환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F 앞 도로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기능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 엑스트렉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엑스트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I 베르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08.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동종의 범행의 잘못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 06:00경 대전 동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위 D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라며 신고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D 및 위 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행인들이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렇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도로상에 주저앉아 "니들이 뭔데 날 체포를 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내용 [판시 제2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구대까지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굳이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F의 다리를 찬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모욕죄를 범한 직후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 역시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F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체포 집행 중 또는 그 직후에서야 한 말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체포의 필요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참조), 당시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체포 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소 강하게 저항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 2명이 피고인 1명을 제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수갑을 사용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되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위와 같은 고지를 체포 집행 시에 하였는지 체포 집행이 이루어지고 경찰차에 태운 후에 하였는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찰차에 태운 직후 그와 같은 고지가 있었다는 것인데(증인 G, F은 체포 집행 중에 1회, 경찰차에 태운 직후 또 다시 1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는 체포 집행 중에는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차에 태운 직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체포에 저항하여 G, F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쉽지 않았던 점, 체포 집행 시점과 경찰차에 탑승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국 위와 같은 고지는 적법한 고지라고 봄이 상당한 점(즉 증인 G, F의 진술과 같이 체포 집행 중에 이미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물론 적법하고 증인 D의 진술과 같이 경찰차에 태운 직후 최초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정강이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는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었고 흥분한 상태로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한 증인 D 역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과거에 손을 다친 경험이 있어 체포 집행 과정에서 손에 아픔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경찰관인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1995.경부터 피고인 B 명의인 강원 정선군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본 사건 토지', '본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 처인 피고인 D 및 그 자녀들과 2008. 7. 31. 본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과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2011. 8. 2.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본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2012. 7. 19. 본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본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공원조성 사업에 따라 본 사건 토지 및 주택이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만 등록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본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 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수용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25.경 본 사건 주택에서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물건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정선군청 I담당공무원 J에게 "C은 방 한 칸을 임차받아 처 D, 자녀 K, L, M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고, F, E 역시 방 한 칸씩 임차받아 실제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본 사건 주택으로 온 피고인 D 역시 J에게 "방에서 가족 전부가 거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거주 여부를 J에게 거짓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J은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믿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자녀 3명, 피고인 F, 피고인 E을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수용조치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3. 6. 초순경 정선군청 도시개발계 사무실에서 J에게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각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선군청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E은 2013. 6. 10. 7,080,030원을, 피고인 F는 2013. 6. 21. 7,080,030원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18,236,97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용지역 내 세대원내역 열람첨부, 대사자들 보상내역 특정, 주거이전 보전비 보상을 받은 세대들에 대한 실거주여부 확인, C의 처 D 개인과외 등록여부 조회내역, 보상금 수령세입자 C 등 현 거주지 확인,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및 내역 등 관련, 세입자 C 등 실거주지 전기 및 상수도 사용내역 확인, C 가족 실거주지 확인 관련 정수기 업체 탐문), 각 수사보고(F 금융거래내역 제출 관련, E 거주지 V 내부관련), 사업관련 및 보상금 지급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B, D, E, F :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전보상금을 신청한 사안인데, 정확한 보상심사가 누락되어 피고인들의 과욕을 막지 못한 측면이 있고, 유출된 공공사업비가 대부분 반환된 점(F만 일부 납입유예 중),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