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F를 2013. 2.경부터 인수·운영한 대표자로서 ㈜F의 부동산 거래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6. 말경부터 위 ㈜F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수 자금 조달 및 부동산 매물 검색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10. 12.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F의 영업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계약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F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농지 구입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경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시흥시 G(4,000m²) 농지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F가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D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D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농지를 피고인 D 명의로 등기하기로 순차 공모(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6.경 시흥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F가 J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D이 매매대금 459,800,000원에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8. 22.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가 매수한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7. 6. 26.경 ㈜F가 J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7. 8. 22.경 피고인 D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농지를 피고인 D 명의로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피고인 D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시흥시 K 소재 L 법무사 사무소에 피고인 D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L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2017. 7. 30.~31.경 시흥시 M에 있는 N에서, '취득목적 :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 벼', '영농 착수시기 : 즉시', '노동력확보방안 : 자기노동력'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D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2017. 8. 1.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D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위임장,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공문,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D O 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수사 경과),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F 명의 O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F 명의 O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혐의자 A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36부,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구 농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토지는 사유재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여러 방면에서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는 한도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농지는 농업 경영의 계획이 없이는 취득이 금지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애당초 이 사건 농지를 지분분할한 후 여러 사람에게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올릴 확정적 목적으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가며 이 사건 농지를 차명으로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각종 범행들 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농지를 지분분할한 후 여러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1년도 안되어 15억 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올렸다(수사기록 50쪽).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에 관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결국 15억 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올리는 데에 필수적인 전제가 된 범행에 대하여,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한다면, 위와 같은 범행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고, 그와 같은 양형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기반으로 얻은 이익을 상당 부분 그대로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남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변소하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그 행위 및 역할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F의 임원도 아니고,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농지를 차명으로 취득하는 것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주된 정범의 지위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피고인 D보다 위 피고인들의 가벌성이 더 작아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고, 주된 정범의 지위에서 농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를 차명으로 취득하는 목적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D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F의 직원으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