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2019고단20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경마공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경주 결과가 제공되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G, 이후 H으로 변경되었다)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고, 2018. 9. 1.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는 대전 서구 I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2018. 11.초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는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는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는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위 경마사이트 이용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 M조합 계좌(N)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합계 389,495,000원을, 같은 계좌인 유한회사 O 명의 우체국 계좌(P)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5회에 걸쳐 합계 470,971,000원을 각각 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위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 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위 손님들에게 승마투표를 하게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말경 A로부터 '경마사이트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제1항의 성명불상자를 A에게 연결시켜주고, 2018. 9. 1. 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위 A에게 제1항 기재 경마사이트 운영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위 경마사이트의 충·환전 업무를 수 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자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위 A에게 제1항 기재 경마사이트 운영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약 10회에 걸쳐 위 경마사이트의 충·환전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자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본사'로서 바카라,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Q, R)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하부 영업자로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도메인을 할당받고, 위와 같이 할당된 도메인을 통해 신규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들의 베팅금 중 0.8%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대전 서구 S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할당받은 도메인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T)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42회에 걸쳐 합계 584,161,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18.경 제4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제4항 기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위 C 명의 M조합 계좌에 1,000,000원을 송금하고, 송금 후 충전되는 사이버머니로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도금 합계 51,530,000원을 송금하여 위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186] 피고인 A은 2018. 9. 1.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G, 이후 H으로 변경)를 운영한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8. 9. 2.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교회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L 명의 M조합 계좌(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O 명의 우체국 계좌(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3.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U 명의 M조합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W 명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323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표넘기기(사설 경마사이트 회원의 포인트머니를 구입·판매하는 일)를 하려고 한다, 그 일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무렵 F로부터 Z 명의 AA은행 계좌(A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Z에게 '신용불량자인 아는 동생에게 빌려줄 계좌 하나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Z으로부터 Z 명의 위 AA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3236] A은 2018.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경마공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경주 결과가 제공되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G, 이후 H으로 변경)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고, 2018. 9. 1.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손님들로부터 위 경마사이트 이용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위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위 손님들에게 승마투표를 하게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F는 2018. 10. 말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B을 통해 A로부터 '사무실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주거지를 사무실로 써도 되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이 위와 같이 경마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11. 초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피고인 F의 주거지를 위 A에게 위 경마사이트 운영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위 경마사이트의 충·환전 업무를 수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A과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제보자), F,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경마사이트 IP 내역 등 자료, 경마사이트 접속 자료, B 주거지 PC 포렌식 자료 등,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노트 및 메모지 사본, 범죄일람표, U, W 인적사항 등 메모지 1. 경마사이트, 운영계좌, 각 인출책 각 법인계좌 인출 장면 CCTV 영상,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의 공모 유사경마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공모 도박공간개설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유사경마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포괄하여, 피고인 D의 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과 피고인 F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범죄이용 목적 대여를 받는 행위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수익 20,000원에서 현금으로 압수된 5,405,000원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딸과 교재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지노나 유사경마행위와 같은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도박 참가자와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할 위험이 큰 범행으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능적·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이트에 입출금된 도금도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F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자 그 죄책에 합당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