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이 법원으로부터 2017. 4.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4년을, 피고인 B는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775 피고인 A은 이른바 'I재단'의 사무총장을 자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J은 'I재단'의 이사장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J은 실체 및 자산이 없는 I재단의 자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지인인 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5. 4. 초순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14층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J의 부모가 개성에서 금광을 했었고 일제 강점기에 상납을 했었다. 그 때 빼돌린 금이 있는데 6. 25. 전쟁 때 인천 소금 염전 밑에다가 금을 묻어놓았다. 이것을 지하자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지하자금을 지인 약 30명에게 관리토록 해놓고, 명의를 그들로 해놓았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명의를 J 앞으로 돌리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찾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I재단'이고, 여러 회사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I재단'의 지하자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금원을 달라. 지 하자금을 회수하면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재단'은 실체 및 자산이 없는 재단이고 J의 부모가 일제 강점기 때 채굴한 금을 토대로 지하자금을 만든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I재단' 지하자금 회수와 관련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하자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경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95회에 걸쳐 합계 2,742,75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6. 3. 23.경부터 2016. 11.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5. 4. 6.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1회에 걸쳐 합계 150,432,700원을 송금받고, 2015. 6. 1.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개(삼성카드,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52,850,273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6,2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3,220,322,973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047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O에게 "곧 미국에서 전기사업으로 벌어놓은 자금이 들어온다. 갑자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고 당신이 필요한 사업자금 200억 원도 빌려주겠다.", "내가 아는 형님 J이 모친으로부터 37조 원을 상속받는 과정에 있는데 상속이 완료되면 당신에게 2,0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급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1일 3만 원짜리 모텔에 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이고 J이 상속받을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는커녕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던 P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3. 12. 2.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내가 아는 형님 J이 모친 T으로부터 상속받은 수억 원대의 재산으로 설립한 I재단 재창단을 마무리하고 있다. 재단이 재창단되면 J의 양아들로 입적하여 재단을 넘겨받아 수조 원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재단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 그리고 재단 이사들 명의로 출고한 벤츠 승용차 30대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나와 재단 소유 빌딩에 대한 화재보험을 당신을 통해 가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도와달라. I재단을 넘겨오는 작업이 거의 끝났으니 A에게 돈을 빌려달라. A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1일 3만 원짜리 모텔에 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이고, J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넘겨받을 재단도 없으며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재단설립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A이 빌려 사용하던 피고인 B의 모친 N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6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내가 자네 아버지 Q를 형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자네가 아들 같다. I재단 일을 바로 시키겠다. 내 경호와 수행업무를 맡아 달라. 그러면 연봉으로 1억 6천만 원을 주고 과외수당으로 연 5억 원을 지급하겠다.", "자네하고 부자지간을 맺었는데 내가 월급을 떼먹겠냐, 자네가 봐도 알겠지만 매일 같이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조만간 일이 잘 되면 내가 챙겨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 짓말을 하고, 2014. 11.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 A을 떠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U아, 재단 일이 끝났다. 바로 돌아와라.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 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돈은 받고 그만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곧 끝난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1. 일자불상경까지, 2015. 2. 일자불상경부터 2016. 11.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한 경호 및 수행업무를 제공받아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4. 2. 18.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X에 있는 Y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아는 형님 J과 내가 I재단을 넘겨받는 과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큰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 B도 피해자에게 "재단 설립이 곧 끝나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 피고인 A이 빌려 사용하던 N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75 1. 증인 G,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및 카드 사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1. J 사진, A 사진, I재단 마크, 서비스표등록증(I재단), I재단 상표등록 관련 1. A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A이 AA 대표 행세를 한 사진 2017고합1047 1. 증인 O, Q, U,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확인 보고) 1. 현금입출금현황(4매)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서 1. N 명의 신한은행 거래 내역서, P 명의 신한은행 거래 내역서, N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AD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1. 명함(A), 각 사진, 사진(J), 명함 사진, 각 스마트폰 달력 출력물, 메모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3부, 검찰 사건조회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G(2017고합775 사건)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가 다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일본 AE 그룹의 AF 관련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약속하였기에, 피고인이 AE 그룹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이전받기 위한 기술이전료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로 AE 그룹에 이를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AE 그룹 사이의 관련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여전히 피해자 G에 대한 위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사건과 무관하다. 나. 피해자 O, Q, U(2017고합1047사건)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 O, Q, U을, 피고인 B는 피해자 Q, U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이들에게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피해자 G 및 피해자 O, Q, U)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 및 피해자 O, Q, U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지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고(피해자 U의 경우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 포함), 이에 관한 편취범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다른 객관적 사정과의 부합 등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100억 원 정도 주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피고인 A과 J을 만났는데 'J의 부모가 일제 강점기에 금을 빼돌려 인천 염전 밑에다 묻어놓았고 이를 지하자금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하자금의 명의를 지인들 앞으로 해놓았는데 그 명의를 돌려놓는 과정에 자금이 필요하다', '지하자금을 찾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I재단 인데, 지하자금을 회수하면 나중에 제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재단의 지하자금 회수 등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했고, 결국 32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1-292~295, 824~827, 1511~1519쪽). 한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은 모순이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과 대체로 부합한다. (가) 피해자 G는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AG를 운영하였는데, 2015년경 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당시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인을 통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다(증인 G 녹취서 1, 2쪽, 증거기록 1-14~17, 292, 1506, 1507쪽). (나) 피해자 G는 이처럼 금융조달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J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J의 부모가 금광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대기업 총수도 돈을 빌려썼다'고 하면서 마치 엄청난 재력을 보유한 것처럼 과시하였다(증거기록 1-294, 295쪽). 또한 P를 전(前) 재경 국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AH(박사로 소개), AI(AJ 총괄 책임자로 소개), AB(변호사) 등을 피해자 G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93, 824, 1512, 1513쪽). 한편 AB은 이 법정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자신을 I재단의 고문변호사처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B 녹취서 3, 5쪽). 특히 피해자 G는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소개받은 인사와 관련하여 "이분들이 정말 공인된 분들이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가슴에 대고 인사를 해요. 임금도 그런 임금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만 소개해 주었어요. 공교롭게 저한테 소개한 사람들은 다 공인된 분들만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혼동이 와 버린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 녹취서 11, 12쪽), 피고인 A은 주변 인물을 사회 저명인사라며 소개하거나 허위, 과장하여 유명인사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피해자 G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피해자 G는 피고인 A과 서로 '형, 동생'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의형제 관계를 형성하는 등 피고인 A을 상당히 신뢰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커다란 호의를 베풀어 주는 듯 행동하였으며, 피해자 G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인간적인 호감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170, 1513, 1514쪽). 한편 피해자 G의 여동생인 Z도 피고인 B와 자주 통화하는 등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피고인 A은 Z에게 여동생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으며(증인 Z 녹취서 1, 3쪽), 자신을 '큰오빠', Z을 '막내동생'이라고 지칭하며 안부를 묻거나 좋은 글귀를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525쪽). (라) Z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함께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 G는 피고인 A을 지하자금을 회수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A이 I재단의 지하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데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은 J에게 모두 송금해 주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지하자금을 회수해서 오빠 회사에 지원을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Z 녹취서 1쪽), 이는 피해자 G가 진술하는 피해사실과 일맥상통한다. (마) 피고인 B는 2014. 3. 18. "AK" 및 "AL"이라고 각 기재된 표장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을 출원하여 2015. 5. 19. 서비스표등록원부에 그 등록을 마쳤고(증거기록1-107, 150~156쪽), 한편 피고인 A은 2015. 4. 29. 서울가정법원에서 'AM'에서 'A'으로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는데(증거기록 1~1529쪽), I재단의 한자명과 피고인 A의 한자명이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I재단에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각종 마크 등도 디자인하였으며(증거기록 1-49쪽), 피해자 G는 I재단 표장이 나타난 배지를 부착하고 다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295, 1296, 1299쪽).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금원이 송금된 계좌 명의인인 N은 피고인 B의 친모, U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경호 업무 등을 행한 자로서 이들의 계좌는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증거기록 1-977, 978쪽). 나) 피고인 진술의 모순 및 비합리성 등 피고인 A은 '일본 AE 그룹', 'AN', 'AF'를 운운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료 명목 등으로 피해자 G로부터 정당한 금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을 그 목적대로 보유하거나 피해자 G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의 주장에 강력히 이의하면서 "I 재단의 지하자금 회수에 속아서 금원을 처음 송금해 준 것이 발단이고, 'AE 회사의 AN'는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 I재단 관련하여 송금한 돈입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168, 1516쪽), 이 법정에서도 "일본 것은 미끼였습니다. 고기 잡기 위해서 새우 뿌리듯이 미끼였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14쪽). 피고인 A이 제시한'AE', 'AN'는 I재단에 관한 기망행위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행해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어떤 '아이템'을 제시했든 간에 피해자 G는 피고인들이 강조하는 I재단의 거대한 자력을 믿었기 때문에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일본 관련 일 때문에 금원을 지급받았고 또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용처와 사용금액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N 명의의 계좌,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이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했습니다.", "현금으로 출금해서 모아 놨다가 한 번에 사용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정확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하였다(증거기록 1-1166, 1167, 1171쪽). 물론 피고인 A으로부터 AE에게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 G와 피고인 A이 함께 일본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G는 "피고인 A이 빠찡코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15쪽), 피고인 A을 경호, 수행하는 업무를 하였던 U 역시 '피고인 A은 일본에서는 호텔 외에는 대부분 빠칭코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 녹취서 4쪽). (라)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주장하는 'AN', 'AF'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피해자 G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소명한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대동소이한바(증거기록 1-1210쪽 이하 및 증거기록 2-1029쪽 이하), 당해 피해자 G와 사이에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자료들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O의 대표로서 AN 및 AF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G에게 이를 사업화하도록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972, 1562쪽),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 중 위 회사가 2015년경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다거나 적어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위 회사의 존립 자체를 인정할 만한 자료로는 2004. 3. 22.에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을 뿐인데(증거기록 1-1222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업을 "제약회사 사업 동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회경력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557쪽). 피고인 A은 일부 금원이 피해자 G로 유입되었으므로 이를 이익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왜 피해자 G에게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의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때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설령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 G로의 금원 흐름이 일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익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2) 피해자 O, Q, U에 대한 부분 가) 피해자 O에 대한 부분 피해자 O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미국에서 전기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자금을 들여오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고 당신이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200억 원도 빌려주겠다', '아는 형님 J이 모친으로부터 37조 원을 상속받을 예정이고, 이를 동생인 나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상속이 완료되면 당신에게 2,0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A을 믿고 합계 1억 8,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O 녹취서 1~3쪽, 증거기록 2-116~118, 923, 924, 1264~1268쪽). 한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O의 진술은 모순이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과 대체로 부합하며, 다른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가) 피해자 O는 주식회사 AP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약 5,000만 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자금유치를 모색하면서 AC을 통해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2-117, 924, 1264쪽).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미국에서의 전기사업으로 큰돈을 번 것처럼 과시하였고(증거기록 2-117, 1265쪽), P, AQ, AR를 각각 재경 재무국장, AT 비서실장, AS 법인장으로 소개하였는데(증거기록 2-118쪽), 재력과 공신력 있는 인사를 내세워 피해자 O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제가 뭔가에 착각을 하였는지 P가 재경 국장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876쪽), P의 신분이나 경력을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A이 작성한 현금입출금현황 사본(증거기록 2-1015~1018쪽) 순번 45번 내지 47번에는 "O (주)AP 200억, O 2천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O 는 위 기재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거액을 주겠다고 속인 근거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268쪽), 한편 피고인 A도 위 현금입출금현황은 "제가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거기 적힌 사람들에게 이 정도 돈은 해줘야겠다고 혼자서 나름 생각한 것을 적어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O가 사업을 하는 데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적어 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40쪽). (라) 피해자 O는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수첩에 피고인 A과의 만남, 그가 언급했던 내용, 차용금 요청 등을 기재해 두었는데(증거기록 2-884~895쪽), 이는 피해자 O가 진술하는 피해사실과 대체로 부합한다. (마) 피해자 O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AC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재산이 몇 경(京)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J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자신과 함께 정부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M호텔 비싼 커피숍 또는 객실에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돈이 많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A은 O의 사업 설명을 듣고 그 정도이면 얼마든지 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 O가 피고인 A에게 언제 돈이 되냐고 독촉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라 쉽게 안 풀린다. 좀만 기다려라', '사탕값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러냐. 몇 배를 줄 테니 걱정마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49, 750쪽), 이는 피해자 O의 진술내용과 다르지 않고, 주변 인물에 대한 피고인 A의 재력 과시가 평소에도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피고인 A은 P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438쪽), 피해자 O가 위 계좌로 송금하면 P는 그 무렵에 N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증거기록 2-399쪽 이하), 송금된 위 돈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10쪽). (사) 피해자 O는 피고인 A, J을 상당히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A의 재촉을 받고 신속히 금원을 지급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인에게까지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증거기록 2- 1438, 1461쪽). (아) 피고인 A은 "제가 미국에서 전기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920쪽),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사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이 있다거나(증거기록 2-281쪽 이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312호, 증거기록 2-284쪽 이하 -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5578호, 같은 법원 2002노12414호 및 대법원 2003도2252호), 외국에서 거액을 들여온다고(증거기록 2-261쪽 이하 - 이 법원 2008고단7219호 및 이 법원 2010노3540호)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은 없고 받을 채권 금액이 13억 상당이지만 실제 6~7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806쪽), '제가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 32억 원입니다.'라고 채권액을 보다 늘리고 '당진, 홍성 소재 부동 산이 100억 상당일 것입니다. 이외는 특별한 재산이 없습니다.'라며 부동산도 보유한 것처럼 추가적인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919, 922쪽). 이후 '친형 AV 명의로 된 170억 정도의 충남 당진군 AW 17,00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가액을 늘려 진술하는 한편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AV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860쪽). 그러나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부동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372평, 공시지가 5,412만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1007쪽).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쓸데가 있으니 빌려달라. 다음 주에 갚겠다. 또는 10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917, 918쪽), 이후 '송금자가 AP과 O로 된 것만 빌렸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1437~1439쪽).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2-920쪽),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 Q, U에 대한 부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Q는 "피고인 A이 'I재단이 재창단되면 J의 양아들로 입적하여 재단을 넘겨받아 수조 원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재단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재단 이사들 명의로 출 고한 벤츠 30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신과 재단 소유 빌딩에 대한 화재보험을 저를 통해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을 믿고 합계 4,065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Q 녹취서 1쪽, 증거기록 2-144, 145, 1275쪽), 피해자 U은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자네 아버지 Q를 형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자네가 아들과도 같다. I재단 일을 바로 시키겠다. 내 경호와 수행업무를 맡아주면 연봉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고, 과외 수당으로 1년에 5억 원을 주겠다. 나중에 청와대 경호팀이 오기 전까지 경호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J과 I재단을 함께 넘겨받는 과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큰돈으로 갚겠다. 재단 설립이 곧 끝나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6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을 믿고 함께 다니면서 가방을 들어주고, 운전해 주고 경호하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U 녹취서 1~3쪽, 증거기록 2-18, 74, 1280, 1281쪽). 한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Q, U의 진술은 모순이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과 대체로 부합하며, 다른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가) 피해자 Q는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P를 대여섯 차례 만났는데 'P가 피고인 A 옆에 앉아 자신이 재경 재무국장 출신이라고 하였고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여러 뭉치의 외국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로 2-146, 1277쪽), 이외에도 피고인 A은 AQ, AC, O를 각각 AT 비서실장, 재무부 차관, 충북대 교수로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Q 녹취서 2쪽, 증거기록 2-147쪽),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Q 역시 주변 인물을 통해 피고인 A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Q는 당시 보험 관련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다수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약속한 것이 '미끼'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Q 녹취서 2, 5쪽). 또한 피해자 Q는 M호텔에서 J을 수차례 만났는데 J이 'AX이[피고인 A]를 도와준 것은 나를 도와준 것이니 나를 믿고 밀어줘라.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났다.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A 측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증인 Q 녹취서 5쪽), 피고인 A 측의 지급 독촉을 받고 신속히 금원을 송금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차량을 시가에 못 미치는 금액에 바로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바로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 녹취서 4쪽). (나) 피해자 Q는 장남인 피해자 U에게 피고인 A을 '아주 큰 인물, 어마어마한 재력가'로 소개해 주었고(증인 U 녹취서 1쪽), 피해자 U은 피고인 A을 '아버지', 피고인 B를 '작은어머니', J을 '큰아버지'라 호칭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7쪽). 한편 피해자 U은 당시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증거기록 2-17쪽), 피해자 Q는 아버지로서 장남의 취업과 성공을 바라며 피고인 A에게 피해자 U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U 역시 피고인 A 측의 재력 과시와 주변 인물을 통해 그를 상당히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 피해자 U이 피고인 A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실제로 피고인 A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깍듯이 예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1312-1330쪽). 또한 피해자 U은 피해자 Q와 마찬가지로 J을 만날 때마다 J으로부터 'I재단 일이 끝날 때까지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 녹취서 7쪽).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신한은행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였고(증거기록 2-8쪽), 위 신한은행 계좌는 별지 1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 B는 2014. 3. 18. "AK" 및 "AL"이라고 각 기재된 표장의 서비스표등록을 출원하여 2015. 5. 19. 그 등록을 마쳤고(증거기록 2-31, 32, 229, 230쪽), 피고인들은 I재단 표장이 나타난 깃발, 배지, 시계 등도 디자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9~30, 33~35, 226~228쪽). 한편 위 서비스등록표증에는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명으로 '의료기계기구 수리업 등 35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특별한 의미는 없이 이 일을 맡았던 변리사가 알아서 35종의 업종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867쪽), 특별한 실체 없이 I재단의 형식적인 외관만을 작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배지를 피해자 U, G 등에게 지급하고 이를 상의에 부착할 수 있게 하였고, 위 각 표장이 기재된 명함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13, 27,28, 36, 37쪽, 증거기록 2-897쪽의 명함에는 피고인 A의 다른 이름인 AX이라고 기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위 배지를 "어떤 때는 차고 다녔고 어떤 때는 차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431쪽). (라) 피해자 Q와 G 모두 "피해자 U은 십 원 한 장 월급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도 그런 노동착취가 없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증인 Q 녹취서 4쪽), "J이라는 사람 희생타예요. 운전사 아니에요. 머슴도 저런 머슴 없어요. 노예 새끼도 저렇게 부릴 수가 없습니다."(증인 G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U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노무,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Q로부터 4,065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J 이름을 팔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돈 많은 J이 저를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차용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은 물론(증거기록 2-863쪽), I재단 창단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였고 특별한 대책 없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64쪽).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 A은 이를 번복하면서 '당시 아픈 상황에서 피해자 Q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증거기록 2-1442쪽).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U과의 관계에서 "U이 제가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빌려준 것입니다.", "당시는 I재단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I재단은 2015년 이후부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08쪽), "빌린 돈을 I재단 관련 활동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본 발열체 특허를 국내로 들여와 관련 사업으로 재단을 설 립할 자금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활비 등입니다."라고 이전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858쪽). 한편 N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송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호텔, 식당 등지에서 사용되고 현금으로도 인출되었는데,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현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도난의 불안감이 낮았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59쪽).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U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피해자 U에게 '형제들을 뒤집어엎어서라도 돈을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증거기록 2-857쪽), 피해자 U에게 업무 수행을 부탁하며 '재단이 잘 되면 챙겨주겠다.'고 말했다고(증거기록 2-879쪽)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 U이 그냥 준 것일 뿐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U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으나 지금은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앞선 진술과 같은 허위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번복 이유를 밝혔다(증거기록 2-1446, 1447쪽). 그러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에서 피해자 U의 증여나 무상의 노무 제공 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에서 변소하는 바와 유사한 'AN 및 AF'을 운운하며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증거기록 2-253쪽 이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750호 및 같은 법원 2011노1360호).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와 자신의 결백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으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뒤집을 만한 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 대부분이 2010년 이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피해자 G 및 피해자 Q, U)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 및 피해자 Q, U에 대한 피고인 A의 각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행한 직접적인 기망행위 등 전체적인 실행행위 과정에 전부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동거하여 왔고(증거기록 2-1298, 1447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인 2010. 7. 6.경부터 2013. 6. 10.경까지 AU에게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게 'J', 'I재단의 자력 및 재건' 등을 과장하여 기망함으로써 9억 7,830만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2) 앞서 보듯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주된 계좌 중 하나는 피고인 B의 모 친인 N 명의의 계좌였고, [재단의 서비스등록표 출원을 피고인 B가 하였으며, 특허법인이 서비스표등록출원 등록결정서 접수를 보고한 상대방도 피고인 B였다(증거기록 1-1331쪽). 3) 피해자 G는 "I재단 지하자금을 회수하면 저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차량 렌트비용 및 숙소비용의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대신 결제해 준 것이고, 이때는 A과 사실혼 관계인 B도 같은 명목으로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25쪽, 같은 취지로 증거기록 1-1518쪽), 피고인 B가 I재단에 관하여 '사무총장자기가 한다고요. 자기는 J을 믿는다고, 조금만 가면 끝난다, 끝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15쪽). Z 역시 "2015. 7. 9.경 A이 일본 AE에 AN, AF 계약 관련 제 오빠(G)와 함께 출국을 했었고, 그때 B가 저에게 '오빠(A)가 일본에 가 있으니까, 1재단 지하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관련 작업 비용과 J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비용이 없다. 이와 같이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보내줄 수 있냐, I재단지하자금을 회수하면 G의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6쪽).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G가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Z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58~860쪽). 4) 피해자 Q는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를 십여 차례 만났고(증거기록 2-146쪽), 피고인 B가 '남편 A을 많이 도와 달라고'하여 자주 보게 되었으며(증거기록 2-1274쪽), 'A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 I재단을 넘겨오는 작업이 거의 끝났으니 돈을 A에게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주변 친척들에게도 I재단을 넘겨받는 것에 참여시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77쪽). 5) 앞서 보듯 피해자 U은 피고인 B를 '작은어머니'로 호칭하였다. 피해자 U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곧 끝난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을 잠시 떠났을 때에도 '남자가 근성도 없이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021, 1282쪽).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U이 강원도까지 가서 돈을 구했다'고 하면 '얼마를 구했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022쪽).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U의 진술과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A의 사업을 이미 도와주고 있으면 A이 은혜는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305쪽).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O·Q·U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Q·U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체가 없는 I재단의 재력을 과시하고 허위의 유명인사를 내세워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2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경위와 내용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의 대부분을 잃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서의 실행행위 분담 및 이득액의 사용 정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