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인 B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의 소득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는 등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을 증빙할 목적으로 대출 의뢰인들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22.경 인천 미추홀구 C 4층에서,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인터넷 D 카페 등에 ‘저신용자 긴급대출, 무자격대출’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위와 같은 ‘작업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E에 대한 진정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인터넷 팩스(전화번호 1 생략)로 송부하도록 한 후, 미리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준비해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입자 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란에 ‘F’, 자격 취득일 란에 ‘2020. 01. 06’, 가입자 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 란에 ‘G’, 자격 취득일란에 ‘2018. 03. 13’, 자격 상실일 란에 ‘2020. 01. 06’, 하단 발급일자 란에 ‘2020. 07. 22’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B과 함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파일에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명칭 란에 ‘F’,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란에 ‘2월 80,040원, 3월 80,040원, 4월 80,040원, 5월 80,040원, 6월 80,04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 란에 ‘2월 6,810원, 3월 6,810원, 4월 6,810원, 5월 6,810원, 6월 6,810원’, 하단 건강보험료 납부 합계 란에 ‘400,20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합계 란에 ‘34,050원’, 납부 총액 란에 ‘434,250원’, 발급일자 란에 ‘2020년 07월 22일’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직인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매,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매,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4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가입자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E에게 건네주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H, F 앞에 주차된 성명 불상의 대출모집인 차량 안에서 위 서류들을 건네주어 위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매’,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매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매,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0. 7. 23.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매,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한 후, E과 성명불상의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2항과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20. 1. 6.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2020. 2.경부터 2020. 8.경까지 총 434,250원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K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대출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발급 여부 확인) 및 첨부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16, 17) 1.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 변동 내역 등 확인) 회신 및 첨부 증거(순번 3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86, 92, 104) 및 각 첨부 증거 1.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에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된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문적으로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다.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의뢰인을 모집해 범행을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O은행에 35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출 명의인들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 등 사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시도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