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2:2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3. 14.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2917)을 2021. 7. 15.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12. 1.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위와 같은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같은 오피스텔 E호, 피해자 F(여, 29세)은 같은 오피스텔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9. 23:30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상의 외투만을 입고 알몸인 상태로 복도에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양팔을 벌리며 접근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고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후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위 D이 하차하자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하차하여 계단을 통해 13층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형이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덮개를 손으로 강하게 두드리고 이을 수회 위아래로 여닫는 행위를 반복하여 도어락 덮개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알몸으로 상의 외투만을 입어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8층, 13층 복도 및 계단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18: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하지절단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 영덕읍 선적의 B(4.97톤)의 선주이자 선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12. 10:00경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창대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강구항 동방 약 9.5해리 해상에 이르러 그곳에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자망 그물을 이용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26마리, 암컷 대게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폐기조서 1. 대게 두흉갑장계측표, 위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20. 6. 19.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잡은 대게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0: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길가 앞/ 아저씨 주취 추정 폭력’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신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E에게 들고 있던 보온병을 휘두르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위 D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고 위 D의 왼손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D, 피해경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06: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불을 자꾸 밟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죄 및 교도소 내에서 범한 상해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상황에서 재차 교도소 내에서 상해죄를 저질러 2021. 12. 23.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B, C 앞 사거리의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남, 76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529,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내용, 피고인의 사고현장 이탈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1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시 돈이 필요한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주고, 1개월 후에 원금 및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00,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28. 13: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일명 ‘E’)의 심부름꾼인 F(일명 ‘G’)을 통하여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전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함유 정제인 YABA(일명 ‘야바’)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선 매도자 ‘E’ 검거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서(매매 알선자 ‘G’ 검거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 첨부서류 일체 포함), 휴대전화 캡처 사진, 관계자들 사진·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등, 수사보고(매도자 D 판결문 확인 –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 첨부자료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사건의 범행기간 중 동일한 수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산업용테이프를 구매하고 다시 현금거래 방식으로 판매(이하 ‘무전표거래’라고 함)하면 일반 거래보다 훨씬 큰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해주면 투자한 금액들은 곧 회수하여 원금과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개인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위와 같은 무전표거래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51,3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피해자 C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테이프 판매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영업업무를 피해자는 자금관리 및 사무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G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4. 4. 11.경 1,000만 원, 2014. 4. 15.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정리) 1. 자금 투자내역, H 지급내역,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액 약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2019고단4013 피고인은 2019. 7. 9.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 1병을 스스로 꺼내어 테이블로 가지고 와서 이를 마신 다음 “너거다 죽인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이지” 등 큰 소리로 말하고, 위 피해자의 처 E에게 “씹년, 잡년, 씹 팔아서 돈 번다, 온 동네 남자에게 씹 판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그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하여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식당 앞에 앉아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9. 13:3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와 종업원 F가 갖다 준 맥주를 마시면서 위 E에게 “개 같은 년, 씹을 아무나에게 팔고 다니네, 씹 팔아 장사를 하네”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식당 벽면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들어 위 테이블을 내리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등이 깨어지게 하고, “씹할 년, 호로 년, 개 같은 년, 잡년, 내가 니 ××털이 몇 개인지 안다, 똥구멍에 털이 몇 개인지도 안다, 씹 팔아서 돈을 번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잡년 데리고 산다고 욕본다, 바보 같은 새끼, 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4134 피고인은 2019. 11. 4. 06: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온동네 잡놈하고 다붙어 먹고 다니네. 개 같은 년하고 같이 산다고 안타깝네, 씹 팔아서 장사 하나, 니는 십팔아 먹는 년하고 같이 산다고 고생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43 피고인은 2019. 11. 5.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94 피고인은 2020. 6. 7. 00: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의 처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위 식당의 후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후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업무방해 범행,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1. 19: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이다. 그 밖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2,025,570원, 2018. 12. 임금 2,082,045원, 2019. 1. 임금 905,975원, 2019. 4. 임금 960,250원 등 임금 합계 5,97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3:05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1069-1, 부안방향 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3:05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1069-1, 부안방향 29번 국도를 정읍방향에서 부안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여,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위 파편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06,000원,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수리비 5,180,7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운전 피혐의자 A 도주 후 발견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관련) 1. 감정의뢰 회보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5년 정도 지났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9:09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4㎞/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가 50㎞/h임에도 101.4㎞/h로 과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0. 05:3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구치감 입구에서, B C그룹 부회장의 재판 관련하여 가슴에는 ‘D이 강탈한 C을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시위 조끼를 착용한 채 ‘C그룹 반환하라, B 사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며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 E 소속 F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로부터 3회 이상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1인 시위 현장 사진(A), 수사보고서(퇴거불응 현장 채증 동영상 CD), 퇴거불응 현장 채증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구호를 외친 장소가 수감자를 호송하는 차량이 출입하는 서울고등법원 구치감 입구 근처 화단 경계선이었으므로 이 장소가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위요지(圍繞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참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호를 외친 곳은 구치소 수감자들의 호송용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로와 서울고등법원 구치감 근처 토지로 서울고등법원 건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이고, 이곳은 담과 문 등에 의해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인 점,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와 그 주변 토지가 평일 낮 시간대에 일반적으로 개방되긴 하지만 법원E에 의해 관리되는 곳으로 법원E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지속하는 경우에는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행위를 한 곳은 서울고등법원 청사 위요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E원들로부터 3회 이상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 B은 피해자 C(여, 12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5: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B을 괴롭힌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서 말해”라며 편의점 앞 벤치에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차례에 걸쳐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1:05경 제천시 B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자신의 전화통화를 엿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거주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방 밖으로 내보내진 후 피해자가 안쪽에서 위 방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 회 내려찍고 방문을 발로 차면서 “방문을 열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근 방문을 과도로 내리쳤으며,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