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18. 5.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닉 네임 'E',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해당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 인출한 금액의 5%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8.5.2.22:00경 인천 서구청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촌 동생인 피고인 A에게 'E이라는 사람 등으로부터 자금 세탁하는 일을 제안 받았는데, 인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준다고 하니 너랑 나랑 같이 그 일을 해 주고 수수료를 50:50으로 나누어 가지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에 관한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국민은행 체크카드(G)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위 'F'으로부터 H의 이름, 연락처, 주소, 물건명, 체크카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9. 13:52 경 인천 서구 심곡동 용두공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인 B은 2018, 5. 9. 13:42경 위 'F'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로 590만 원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491만 원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9. 14:00경 위 체크카드로 59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이 지정한 계좌로 491만원을 입금한 뒤 나머지 차액인 99만 원을 그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새마을금고 체크카드(I)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9.경 위 'F'으로부터 J의 이름, 연락처, 주소, 물건명, 체크카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9. 17:56경 인천 서구 심곡동 용두공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인 B은 2018. 5. 9. 10:38경 위 'F'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로 590만 원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491 만 원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9. 10:55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4만 원을 인출하고 494만 원을 타 계좌로 입금한 후 나머지 100만 원을 그 대가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농협 체크카드(K)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10.경 위 'F'으로부터 L의 이름, 연락처, 주소, 물건명, 체크카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10. 18:27경 인천 서구 심곡동 용두공원 근처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L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우리은행 체크카드(M)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11.경 위 'F'으로부터 N의 이름, 연락처, 주소, 물건명, 체크카 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11. 0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터미널에서 삼화고속 물품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N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O)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5. 우리은행 체크카드(M)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11.경 위 'F'으로부터 P의 이름, 연락처, 주소, 물건명, 체크카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11. 10:53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M)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대화 내용 출력물, 각 카카오톡 문자 내역, 수사에 활용한 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스마트폰 메신져 대화 내용),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손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금원의 출처나 성격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