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3. 5.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5.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18.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9.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3. 05:2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에 있는 신연수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M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N카드 1장, O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P 멤버쉽 카드 1장,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인 Q의 R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22:3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U에게 접근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M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000원, V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3. 08:09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마트에서 시가 45,000원인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R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00:30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V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5. 01:45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V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8. 8. 27. 00:15경 인천 미추홀구 AF에 있는 AG단란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서성이고 있던 피해자 A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노인 무임승차권 1장, R 체크카드 1장, 일반 교통카드 1장, O은행 누리카드 1장을 꺼낸 후,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AI폴더형 휴대폰을 낚아챈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L, X,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AG단란주점 CCTV 사진, AJ CCTV 사진, 수사보고(AG 단란주점 종업원 수사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가맹점 Y마트 CCTV 열람), 이송받은 인천남동경찰서 사건의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1. 각 영수증, 각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은 절취한 Q의 직불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절취한 U의 직불가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직불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였다. 또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직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각 직불카드마다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설비기사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절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L, U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AH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 AH는 피고인의 준강도 범행으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