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자금을 투자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J 불상의 호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K 불상의 호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L 불상의 호실 등지에서 'M',1N', 'O' 등의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각 지역별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총판'을 통해 도박행위자를 비공개로 모집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2013. 6. 1. 부터 2013. 10. 23. 까지 3,444,670,06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1. 부터 2015. 5. 8. 까지 합계 33,425,497,437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부터 2015. 5. 8. 까지 위 장소에서 도금 입출금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며 수익을 보고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C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 2개와 휴대폰을 만들어주면 80만원을 주겠다, 만약 통장이 잘못되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고, 통장은 인터넷으로 팔았다고 해라"고 말하고, 2013. 5. 중순경 광주시 Q 소재 R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S)와 각각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11명으로부터 23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등 총 23개의 차명계좌로 2013. 6. 1. 부터 2013. 10. 23. 까지 3,444,670,063원을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3. 11. 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구입하여 A에게 전달해주는 '해외통장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4. 4. 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F, T로부터 통장 4개를 교부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A에게 위 통장들을 전달해 주고, 2014. 11. 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U으로부터 V, W 등의 통장 여러 개를 교부받아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A에게 위 통장들을 전달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말경 광명시에 있는 철산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X),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Y)와 각각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전주시 Z에 있는 T의 집 앞에서 T로부터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B)와 각각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정읍터미널 부근에서 AC로부터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D),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E)와 각각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성남시 정자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U으로부터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F),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G)와 각각 연 결된 통장, 보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광주시 Q 소재 R 앞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S)와 각각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전화번호 : AH)를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A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차명계좌 및 차명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3 의 가, 나함 기재와 같이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와 휴대폰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앞 광장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I),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J)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앞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 AK),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L)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4. 말경 광명시에 있는 칠산역 앞에서 B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X),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Y)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1번 출구 앞에서, '서든어택'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에게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N),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O)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 대구은행 계좌 사용 유저에 대한) 1. 수사보고(배팅금액 합산 및 CD 첨부) 1. 통장거래내역 1. 불법도박사이트 사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품 발행금지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품 발행금지 위반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가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품 발행금지 위반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그가 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