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3:0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4: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2:47경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57번길 8에 있는 장항화물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태권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전과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6년도 전과 외에는 모두 2001년 무렵의 전과여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한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9:45경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37에 있는 대야-임피역 구간(천안기점 145km) 선로 위에서 걷고 있던 중, 마침 위 장소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한 군산발 B 화물열차 기관사가 비키라는 취지로 기적을 울렸음에도 선로에서 비켜서지 않아 위 열차로 하여금 비상정차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분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고, 계속해서 위 선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같은 날 10:25경 위 대야-임피역 구간(천안기점 146.8km)에 이르러 마침 위 장소로 진입하던 군산발 C 화물열차 기관사가 비키라는 취지로 기적을 울렸음에도 선로에서 비켜서지 않아 위 열차로 하여금 비상정차하게 하고, 기관차 운전실 내로 들어가 “씨발, 철도가 나를 짜증나게 하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검거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고단8246, 10653(병합)],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기차교통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대중 교통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그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성적 판단능력이 다소 무뎌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에서 같은 시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전 교통표지판) 1.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8. D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량을 8,000L에서 5,000L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전무이사인 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 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 다. 이 사건 위반 정도, 위반행위가 법령 부지에서 비롯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을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7: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석바위 사거리를 가정법원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주행하다가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승기사거리 방향에서 시민회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22:4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등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6:18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모래마을사거리에서 석천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상황과 차량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 앞 펜더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 피해 택시에 1,109,269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약식명령 후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각장사거리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분리대의 오른쪽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매우 만취하였던 상태로 보이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였는바,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9. 07: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교차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1회 위반하고, 뒤이어 중앙선 침범위반 2회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위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같은 방향 및 맞은편 방향에서 주행 중인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영상, 수원권 차량 통과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09:00경, 같은 날 14:00경, 2021. 2. 2. 19: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정길 155 남해 제1지선 마산영업소에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2. 마산 IC 사진, 문자내역, C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횟수가 총 3회이고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점,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 경력 및 C측의 피고인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9

범 죄 사 실(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과 E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F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남, 16세), 피해자 H(남, 16세), 피해자 I(남, 14세)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J(남, 14세)은 위 H의 동생이다. 피해자들은 2020. 1. 4. 01:20경 인천 부평구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에서 피고인 A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지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수소문한 뒤 피해자들에게 부평 테마의 거리 노상으로 나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위 BMW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부평 테마의 거리로 이동하였으며, L은 M K7 승용차로 같은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점 앞 노상에서 “돈 다 필요없으니 맞고 끝내자”고 협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L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옆에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2020. 1. 5. 00:18경 피고인 A은 피해자 G, 피해자 I을 위 BMW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D은 차 안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어깨 동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탄 다음, 위 절도현장을 거쳐 다시 피해자들을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학교 뒤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L은 피해자 H, 피해자 J을 L 운행의 K7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가도록 하였다가 112 신고가 이루어지자 다시 내리게 해 뒷좌석에 타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K7 승용차에 피해자들과 함께 탄 후 위 K7 승용차를 이용해 위 골목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골목길 내부 컨테이너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데려가 손이나 나무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얼마를 훔쳤냐. 현금 1,311만원을 훔쳤다고 말해라’고 하고, 피해자 G에게 “팔굽혀펴기를 해라, 멈추면 바로 없애버린다”고 말하여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였다. L과 피고인 D은 골목길 안에서 피고인 A과 면담을 하는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 3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던 중 L은 피해자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D은 “말 똑바로 안하냐”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시켰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들이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골목길 근처에서 동영상을 찍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1,311만원을 훔쳤다”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면 주먹을 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L은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약 9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 G,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L 차량 사진, 골목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D은 각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 5. 00:12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절도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과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 D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바,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음주의 수치도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향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를 경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3:26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담벼락 옆에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으로 올라가 그곳 담벼락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약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평교차로 쪽에서 오남2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신호기의 등화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자동차 동승자인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CD 1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C은 대구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도소매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2017. 12.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품명 ‘G'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고, 2018. 6. 4. 제품명칭변경의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1. C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변경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 또는 분량으로 의약외품이 제조·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C은 2019. 10. 24.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그의 운영 회사에서 제조한 마스크에 대해 성상부적합 판정(위해성 3등급)과 함께 판매중지·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았다. C과 피고인 A은 2020. 1. 말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편승하여 C이 폐기명령 등을 받은 마스크를 제공하면 피고인 A은 구매처를 확보하여 위 C으로부터 마스크당 수수료 70원을 받기로 하고 마스크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2020. 1. 31.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폐기 예정인 마스크 55,200개(개당 620원, 합계 34,224,000원)를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판매 중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 1.항과 같이 유통된 마스크 55,200개 중 53,640개를 H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중 32,040개를 피해자에게 전화로 판매하면서 ‘정상적으로 시중에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가 전 1.항과 같이 폐기명령 등을 받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J, H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마스크 32,040개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35,24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4: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회사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위 마스크 41,000개를 재판매하면서 ‘제품의 안전과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가 전 1.항과 같이 폐기명령 등을 받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41,000개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4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1, 14, 17, 27, 30, 36, 4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71, 7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약처 홈페이지 출력자료,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위챗 대화내용 출력자료, 거래내역, O에 게시한 제품사진, E 사무실 외부 전경, A과의 위챗 대화내용, B과의 위챗 대화내용, P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E 관계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B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마스크대금 입금내역 및 까페 게시글 등,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E), E 황사마스크 품목허가증, 확인서(C, A, Q), R 명의 대구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중국해관수입화물신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시험, 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영업자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각 회수계획서(1차, 2차), 각 회수확인서 및 판매처 리스트, 각 평가보고서(1차, 2차), 회수확인서, 각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각 G 판매 정지 및 회수 요청에 관한 공표요청, G 회수조치에 따른 기한 연장요청, 입출금 거래내역(A), 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돈을 벌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히 많다. 피해자 K에게 판매된 마스크는 여전히 회수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C의 진술 등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마스크 중 국내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특40피트 평판트레일러 화물차 실제 소유자이면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9:1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C공단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 우측 적재함 부분에 화물고정용으로 설치된 길이 약 1m, 폭 8cm, 두께 4cm의 6개의 철제 기둥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장착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재된 화물이 도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제 기둥을 설치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기재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튜닝검사를 마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C의 실제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 위 토지와 인접한 D 소유의 포천시 E 임야와 접하는 경계선에 따라 석축을 쌓아올리면서 2018. 2. 19.경 측량한 경계선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E 임야 경계를 최대 약 2m 가량 침범하여 길이 약 11m의 석축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포천시 F 외 2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4건 1. 수사보고(항공사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계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석축을 쌓아 올려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계 침범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은 1998년경의 1회의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 위 C에 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그 토지와 접하는 피해자 G 소유인 포천시 F 주택건물 2층 통행에 이용되는 건축 비용 미상의 돌계단(이하 ‘이 사건 돌계단’이라 한다)을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 및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B은 경계측량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나무가 피고인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계가 맞으면 알아서 처리하라. 다만 2층으로 가는 통로는 마련해 달라”, “2층 계단 쪽 벚꽃나무는 기념식수이므로 살려 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들이 한 경계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것이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경계에 석축을 쌓기 전에 피해자에게 경계를 침범하게 된 피해자의 물건의 철거 여부에 대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경계가 맞으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은 피고인들에게 경계를 침범하는 물건 철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2층 계단 옆의 벚꽃나무에 대하여만 살려주고, 2층으로 가는 통로를 마련하여 달라고 특별히 언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청대로 벚꽃나무는 철거하지 않은 점, 벚꽃나무와 이 사건 돌계단은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돌계단은 기존부터 2층 통행에 사용되던 통로로 존재하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도가 이 사건 돌계단도 철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2층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마련)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2층 통행로(돌계단)도 벚꽃나무와 같이 철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2층 통행에 이용되는 이 사건 돌계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2층으로 가는 통로를 굳이 확보 내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돌계단이 피고인들의 토지에 있는 것이 맞다면 협의를 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들은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돌계단의 철거를 허락한 것, 즉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인접지에 사는 주민 I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통로를 남겨두고 공사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I에게 “피해자가 남겨둘 필요 없이 그냥 하라고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I의 진술 역시 피고인들의 변소 및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