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도 양평군 일원에서 사채업에 종사하였으나 고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규모 거래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채 거래를 한금액 또한 크지 않고 사채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기에 사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투자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고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식' 배당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6.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하는데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갚겠다. 선이자 5만 원을 제외하고 99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95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D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8, 16, 18, 41, 43, 47, 57번을 제외한 총 7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9,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내지 카드대출 관련하여 피해자 B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 등에게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으로부터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B 등에게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마치 피고인이 사채 내지 카드대출 관련 사업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촉구를 지연시키거나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6-6번지 우주빌딩 5층 503호에 있는 하이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채무자 'D',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금액 '3,000,000원' 등으로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이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3-1 풍원빌딩 2층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천호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부조건 계약일자 부분에 '2010. 10. 12.', 최초이용금액 부분에 '이백만 원', 대출이율 부분에 '연 43.8%', 채무자 성명 부분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8.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 금액, 발행일, 발행인, 지급기일, 지급장소 각 부분에 '이천만원정', '2010. 9. 28.', 'D', 'F', '일람출급', '이천시'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보관 중이던 D, F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 G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제능력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NH농협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7.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KB국민은행 주식회사의 ARS(자동응답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계좌번호(I),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RS 이지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KB국민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6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 F 소유의 시가 3,800만 원 상당 J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곗돈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돈이 필요하자, 2011년 1월 말경 강원 정선군 정선카지노 부근 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불상자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B 등에게 속칭 '돌려막기식' 배당을 하던 중 마침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B가 피고인에게 그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 전부터 언니인 K 이름으로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K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위 K, D이 218,59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매달 원금과 동시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공책 종이에 '위 K, D이 B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며 2011. 8. 30.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 '위 K, D이 B로부터 4,680만 원을 차용하며 2011. 12. 30.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 '위 K, D이 B로부터 4,100만 원을 차용하며 1,000만 원은 2011. 3.말경까지, 나머지 잔액은 2011. 12. 30.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 '위 K, D이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며 2012. 2. 30.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각 임의로 작성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용증 4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각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포함된 내용)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돈거래를 한 사람들의 명단' 1. 각 거래내역서, 차용금 내역 1. 부채잔액증명서, 계약내용확인서. 거래이력정보,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대출여신거래약정서, 신용대출신청서, 대출상환일정표(한국외환은행), 대출상환내역서(신한카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68),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첨부-2010. 3. 16. 이전 돌려막기 관련'(증거목록 순번 70-1)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1. 통지서(공증인 L 사무소) 1. 독촉장, 최고장 1. 금융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 거래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9) 1. 약속어음 판시 제3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4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2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7,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재판진행 중에 한 진술을 포함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리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한 사채업 등은 그 실체가 모호하고 영업의 내용이나 현황 등 주요한 부분들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보여준 것과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채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결선고 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한 후 도주하여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여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 B와 관련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4. 26.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6, 18, 41, 43, 47, 5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9,1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한 해당 금원들의 수수 명목과 해당 금원들이 약정한 대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카드깡을 하는데 필요하다거나 사채를 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등 명목이나 사용처를 말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B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돈을 받았다는 돈 중에서 2010. 9. 4. 빌려준 200만 원(순번 43), 2010. 9. 9. 빌려준 400만 원(순번 47), 2010. 10. 20. 빌려준 돈 220만 원(순번 57)을 포함시켰으며, D과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 6. 15. 빌린 돈 290만 원(순번 16)과 2010. 6. 21. 빌린 돈 400만 원(순번 18), 2010. 8. 23. 빌린 돈 100만 원(순번 41번), 2010. 9. 9. 빌린 돈 400만 원(순번 47)을 각 그 다음날, 2010. 9. 4. 빌린 돈 200만 원(순번 43)을 그 날 바로 변제한 사실과 2010. 4. 26. 빌린 돈 300만 원(순번 8) 이상의 돈이 그 다음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