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2014고합45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B당 소속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는 피고인 A의 비등록 선거운동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C는 2013. 11. 초순경 ~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CA음식점>에서 B, Y, Z, AA, BB 등 선거구민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은 자신을 소개하며 '주택공사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이번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 같다. 출마하게 되면 지지를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Z으로부터 'AE 7단지는 언제 지을 것이냐.'라는 취지의 시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선이 되면 LH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선거구민들에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C는 위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가. 사과 20상자 수수 피고인 B은 2014. 1. 28. 저녁 무렵 <주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 앞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의 부탁을 받고 배달 온 과일판매자 CC로부터 시가 합계 약 520,000원 상당의 사과 20상자를 건네받았다. 나. 현금 40만 원 수수 피고인 B은 2014. 4.경 <주소>에 있는 '<BA음식점>'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후 자신이 C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부탁받았음을 기화로 C에게 위 대금 중 4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5. 중순경 위 구두수선점에서 C의 부탁을 받은 위 음식점 주인 DD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다. 현금 900만 원 수수 피고인 B은 2014. 10. 2.경 <주소> 일대에서 C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 EE 명의 AC 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992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받았다. 2015고합1 1. A과 공동범행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B당 소속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A의 비등록 선거운동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와 A은 2013. 11. 초순경 ~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CA음식점>에서 B, Y, Z, AA, BB 등 선거구민 5명이 참석한 가운데, A은 자신을 소개하며 '주택공사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이번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 같다. 출마하게 되면 지지를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Z으로부터 'AE 7단지는 언제 지을 것이냐.'라는 취지의 시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당선이 되면 LH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선거구민들에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위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가. 사과 20상자 수수 피고인 C는 2014. 1. 28. 저녁 무렵 <주소> 부근에 있는B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 앞에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과일판매자 CC를 통해 B에게 시가 합계 약 520,000원 상당의 사과 20상자를 제공하였다. 나. 현금 40만 원 수수 B은 2014. 4.경 <주소>에 있는 '<BA음식점>'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후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부탁받았음을 기화로 피고인 C에게 위 대금 중 4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2014. 5. 중순경 위 구두수선점에서 위 음식점 주인인 DD를 통해 B에게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현금 900만 원 수수 피고인 C는 2014. 10. 2.경 <주소> 일대에서 B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과 관련하여 B의 아들인 EE 명의의 AC 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3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992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C와 함께 <CA음식점>에서 B 등을 만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G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AA,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Y, B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인 B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B가 경찰 조사 당시 눈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하였다며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의 신문에는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고, AE7단지 아파트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위 각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조서 자체에 대한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진정성립을 다시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대충 읽어보고 제가 지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하기는 하고 사인은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BB가 위 각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이를 열람하고 그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BB에 대한 위 각 진술조서 중 <CA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은 각 진술 시기와 답변의 구체성에 비추어볼 때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1.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통화내역서, 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 1. <CA음식점> 메뉴판 등 사진, 게시물 사진, 산악회 카페 게시물 출력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C가 산악회 부회장임을 추정할 수 있는 메시지 첨부보고), 내사보고(HH 통신자료 요청), 수사보고(산악회 관련)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J, CC, Y, DD, K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I에 대한 2014. 11. 10.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 카드사용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1.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1. B 통화목록 사진, CCTV 영상자료 사본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1. 내사보고(B의 교도소 면회 녹음기록 정리), 내사보고(2014. 7. 12. B과의 면회내용 기록정리), 내사보고(C 사용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 임의제출), 내사보고(교도소 면회시 음성 대화 기록 정리), 수사보고(B 언동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AF, AG의 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 중)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2015고합1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A과 함께 <CA음식점>에서 B 등을 만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G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A,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Y, B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통화내역서, 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 1. <CA음식점> 메뉴판 등 사진, 게시물 사진, 산악회 카페 게시물 출력 1. 수사보고(C가 산악회 부회장임을 추정할 수 있는 메시지 첨부보고), 내사보고(HH 통신자료 요청), 수사보고(산악회 관련)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JJ, CC, Y, DD, K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I에 대한 2014. 11. 10.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 카드사용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1.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1. B 통화목록 사진, CCTV 영상자료 사본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1. 내사보고(B의 교도소 면회 녹음기록 정리), 내사보고(2014. 7. 12. B과의 면회내용 기록정리), 내사보고(C 사용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 임의제출), 내사보고(교도소 면회시 음성 대화 기록 정리), 수사보고(B 언동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AF, AG의 CCTV 영상자료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의례적인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C가 식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식대 지불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선거 전 피고인 A의 상황 피고인 A은 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였다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2004. 7.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 5.경 당시 시장인 LL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무렵부터 피고인 A은 언론 등을 통해 유력한 시장 후보자로 부상하였다. 피고인 A은 <주소>에 거주하다가 2013. 10. 29.경 현 주소지인 시 AE5단지 아파트로 혼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피고인 A과 C의 관계 피고인 A과 C는 2009년경 시의 AH협의회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C는 피고인 A이 실물경제에 밝아 AI섬유 등 사업을 하는 자신이 지지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소>에 거주하던 피고인 A이 한 달에 2~3회 시에 왔을 때 종종 함께 식사하고 일상에 관한 얘기나 건축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2014. 1.경부터는 서로 수십 회의 통화를 주고받았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에는 선거 정세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C는 2014. 7.경까지 산악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문으로 있는데, 산악회는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된 모임이고 그 행사에 피고인 A도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 C는 피고인 A과 함께한 식사 자리의 비용을 항상 자신이 계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자신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C가 식사대금을 계산하도록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2014. 11. 19.경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도주하면서 도주 직전 HH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통화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인 A의 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상 피고인 A의 핵심 측근 중 한 사람인 것으로 판단된다. <CA음식점> 모임 개최의 경위 (가) Y은 2014. 11. 9.자 경찰 진술 당시 '13년 가을인가 B이 여론이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물어 피고인 A의 여론이 좋다고 말하며 밥 한 끼하자고 권유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B이 피고인 A을 지지하는 C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C에게 B이 AE3단지 아파트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C가 약속을 잡아보겠다고 하였으며 <CA음식점>에서 자신도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Y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에 의한 반대신문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나온 진술인 점, 증인 Y의 C와의 우호적인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과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허위로 할만한 동기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높다. (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Y으로부터 점심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CA음식점>에 가서 Y을 만났는데 피고인 A과 C가 와서 합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A음식점> 모임에 참석한 AA, Z, GG도 모두 이 법정에서 Y이 <CA음식점>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C는 Y이 <CA음식점>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식사자리는 C가 피고인 A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잡고 <CA음식점>에 갔다가 우연히 B 일행을 만나 합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Y, B, AA, Z, GG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A음식점> 모임은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Y이 C와 협의한 결과 C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선한 자리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이 당시 유력한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 A과 C의 관계,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인 A의 <CA음식점>에서의 언동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도 위 식사 모임이 자신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마련된 자리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이 <CA음식점> 내에서 한 언동 (가)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AE7단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주택공사 사장까지 역임하였다길래[이와 같은 경력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선거포스터(증가 제2호증의1)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운 경력으로 보인다] AE7단지 아파트는 언제 지을 것인지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CA음식점>에서 자신이 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당시 시장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생각이 들어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B는 2014. 5. 22.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이번에 시장으로 나올 것이고, AE7단지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이 시장이 되면 오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BB는 이 법정에서 Z이 A에게 AE7단지 아파트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나, A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B에 대한 2014. 5. 22.자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이 <CA음식점>에서 한 언동에 대하여 최초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유도신문에 의한 대답이 아니라 자발적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다) AA은 2014. 11. 8. 경찰에 출석하여 선거운동 관련하여 사실대로 말하기 위하여 출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CA음식점>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이라고 자신의 소개를 하고 밥을 먹으며 각자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하였다(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은 이 법정에서 Z이 스스로 진술한 Z의 AE7단지 아파트에 관한 문의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외 <CA음식점>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도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AA의 위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B뿐만 아니라 현직 시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려운 B, Z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A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는 위 경찰 진술조서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CA음식점>에서 주택공사에서 30년 근무하였고, 말단에서부터 사장까지 역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출마를 하게 되면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B은 2014. 11. 11.자 경찰 진술조서 및 2014. 12.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작성 당시 AE7단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당선되면 공문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B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공문'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당시 '공문'이라는 말을 언급하였던 점, '공문' 관련 내용을 B이 최초 거론한 점, B이 현직 시장인 피고인 A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문'에 관한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 A은 '<CA음식점>에서 식사할 당시 AE7단지 아파트 건축문제에 관하여 질문한 사람이 있자 시장이 되면 LH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함께 식사한 분 중 한 분이 AE7단지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있다. 주택공사에 재직한 경험이 있고 해서 그 절차나 관행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해 주었을 뿐 시장이 되면 공문을 보내겠다는지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얘기는 한 사실이 없다. 단지 설명 과정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LH에서 참조를 하기도 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라고 답변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1110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A음식점>에서 AE7단지 아파트 건축 진행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공문'이라는 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A음식점>에서 B의 일행과 합석을 한 이후 자신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알리며 지지를 부탁하고, 자신의 가장 주된 경력인 장기간의 주택공사 근무 경력을 B 일행에게 알렸으며, 시 주요 현안이자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하며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AE7단지 아파트 건축에 관한 문의가 있자, 시에서 LH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 설명을 하며 추진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C의 식대 결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 앞서 살핀 피고인 A과 C의 관계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C와 만났을 때 대체로 C가 식사비를 지급해 왔고, 이는 선거법 관계상 피고인 A이 직접 식사비를 지급할 경우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는 2015. 1. 2. 검찰에서 <CA음식점>의 식사비 지급 관계에 관하여 평소에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해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C의 식사비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식사비 지급에 관하여 인식한 범위는 C와 피고인 A의 식사비에 국한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A음식점>의 식사비용이 40,000원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 A의 위상, C의 전체 식사비 지급 습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가 B 일행의 식사비를 제외하고 피고인 A과 C의 식사비만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있고 시장 출마도 예상되는 유명 인사인 피고인 A이 초면인 일반 <주소> 시민 B 일행과 합석하여 식사하게 되었음에도 그 식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C와 함께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마련된 <CA음식점> 모임의 식사비를 C가 지급하였음을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법률적 판단 피고인 A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A음식점> 식사 모임이 Y, C가 피고인 A의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주선한 자리였다는 점, 피고인 A이 위 식사자리에서 시 유권자로서 초면인 B 일행에게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주요 경력을 알렸다는 점, 시 주요 현안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우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AE7단지 아파트 건축문제에 관하여 추진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를 넘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기부행위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가 Y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의사로 B 일행과의 <CA음식점> 식사자리를 적극적으로 주선한 점, 피고인 A도 <CA음식점> 모임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점, C의 식사비 지급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명시적으로 식사대금 지급에 대해 말하거나 지급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C의 금지 기부행위에 후보자로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과 20상자, 40만 원, 900만 원을 각 제공받은 것은 인정하나, 사과 20상자는 Y이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고, 40만 원은 피고인 B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C가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900만 원은 C가 구속 중이던 피고인 B의 처가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급한 것으로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 B과 C와의 관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C는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C는 6~7년 전 댄스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그러나 C는 피고인 B이 구두닦이를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동안 거리를 두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는 등 피고인 B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Y으로부터 피고인 B이 AE3단지 내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10.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구둣방에 출입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Y의 주선으로 <CA음식점>에서 A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이후 C는 피고인 B의 구둣방을 찾아가 B이 A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B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A에 대해 홍보를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4. 1. 10.경 C로부터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라며 사과 10여 상자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사과 20상자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과 20상자 교부가 <CA음식점> 모임 후 피고인 B이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C는 2014. 1. 이전에는 B에게 사과 상자를 선물로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이는 피고인 B도 C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B이 사과상자를 달라고 먼저 요구했고, 피고인 B이 <CA음식점>에서의 식사자리 이후에 A의 선거 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상황에서 부탁을 받은 것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CC를 통해 위 사과 20상자를 보낸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친분이 있어 그에 대하여 위증의 처벌을 무릅쓰고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Y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사과 상자를 선물로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CC는 C의 주문에 따라 B에게 사과 20상자를 배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살핀 피고인 B과 C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의 선거운동을 부탁받았음을 기화로 C로부터 사과 상자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4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위 40만 원을 수수한 시기가 선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인 점, 원래 피고인 B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C가 순수하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지급 방법이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빌미로 C로부터 40만 원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자신에게 A의 선거운동을 부탁한 C가 경조사를 챙기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4. 4.경 C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구둣방에 방문하였을 당시 위와 같은 서운함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BA음식점>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대접한 식사비 4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C가 위 요구를 바로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 B은 A과 가까운 관계로 그의 선거운동을 위해 일하던 QQ에게 C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말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C는 주변으로부터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해 선거에 참여하게 해 놓고 경조사도 안 챙기며 쫀쫀하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B이 요구한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이후 피고인 B은 <BA음식점>을 운영하던 DD에게 C가 돈을 주면 자신에게 갖다달라고 요구하였다. C는 그로부터 약 3~4주가 지난 2014. 5. 중순경 DD를 찾아가 피고인 B이 요구한 4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DD는 위 결제 금액이 입금되자 B에게 40만 원을 전달하였다. 9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C로부터 A의 선거운동에 협조할 것을 부탁받은 이후 실제로 A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자 C에게 아래와 같은 선거운동에 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C로부터 900만 원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CA음식점> 모임 이후 구둣방을 찾아온 C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가 제시한 선거인명부에 아는 사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구둣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A에 관하여 호의적인 얘기를 하였다. 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RR를 지지하는 II을 만나 A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하고, II으로부터 서로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함께 선거운동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SS, RR와 관련하여 금지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4. 6. 30. 구속되었는데, 구속 직후 자신을 면회 온 C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DA음식점> 식당에서 C와 Y을 만나 그 자리에서 다시 C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4. 9. 2.경 C와 II을 만난 자리에서도 C에게 교도소 생활 명목, 구둣방을 운영하지 못한 경비,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위반자의 과태료 대납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4. 10. 1. <EA음식점>에서 II과 함께 C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C의 요청을 받고 아들인 EE 명의 AC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C는 다음 날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CA음식점>에서 B 일행을 만난 것은 우연으로 당시 피고인 C가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의례적인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에게 40만 원 및 9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갈취당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A에 대한 위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해서도, <CA음식점> 모임이 피고인 C가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선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C의 식사비 지급행위는 비록 그 액수가 40,000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A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4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B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하여도, B이 피고인 C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빌미로 피고인 C로부터 40만 원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2014. 11. 19.경 도주하였다가 2014. 12. 17. 자수하여 구속된 후부터 갑자기 B이 피고인 C가 제공한 사과 상자와 관련하여 A이 연관되었다는 녹취파일이 있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위 4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B이 2014. 4.~5.경부터 피고인 C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협을 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B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하여도, B이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선거운동에 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900만 원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위 900만 원에 관하여 B이 피고인 C가 제공한 사과상자와 관련하여 A이 연관되었다는 녹취파일이 있다고 협박해서 900만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가 주장하는 B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C가 B에게 제공한 사과 20상자가 A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있다. 이를 야당 등에 폭로하겠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도주하기 전에는 B의 녹취파일과 야당 등 협박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도주 후 자수한 이후에서야 B이 녹취 파일이 있다며 야당 등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C에게는 900만 원의 제공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 책임을 B에게 떠넘길 동기가 큰 점을 고려하면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II의 경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2014. 12. 22.자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B이 녹취파일이 있다며 피고인 C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11. 10.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C가 자수한 이후에 때맞추어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녹취 파일에 대하여 2014. 12. 22.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도 당초 B의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녹취파일을 근거로 협박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다가 B이 녹취파일에 관한 얘기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만 답변한 점, 나아가 피고인 C의 자수 직전에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B으로부터 협박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된 II의 진술서에도 B의 협박 내용 중 핵심 근거에 해당하는 녹취파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위 진술서에는 B이 야당까지 언급하며 피고인 C를 협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II 자신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할 때 협박 발언과 관련한 I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그 외 녹취파일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B이 녹취파일을 언급하며 피고인 C를 협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C는 2014. 11. 19. 도주하면서 B을 만나 함께 도주할 것을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위 사과 20상자와 관련하여 A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있다며 이를 야당 등에 폭로하겠다고까지 협박하였고, 이에 외포되어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900만 원을 갈취당하였다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과거 사전선거운동 및 금지 기부행위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아 선거 관련 범죄의 엄중함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을 지지하는 C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일행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음을 기회로 삼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식사대금을 지급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는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금지 기부행위를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놓고 보면, 우선 그 범행의 시기가 2013. 11. 말경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6개월 이상 남아있었던 상황이었고,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 기부행위로 제공한 식사비도 선거권자 5명에 대해 합계 4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C로부터 선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C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결과 C로부터 합계 9,920,000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원 등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동은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그 해악이 중대하다. 게다가 그중 9,000,000원은 피고인 B이 금지 기부행위를 하여 구속기소 되었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에 대담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범행에 대해 극구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에 대한 금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900만 원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제2범죄(사과 20상자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40만 원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공 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인 관계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양형 기준의 권고형으로 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적극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마련하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C는 금지 기부행위까지 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는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액의 금품까지 제공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 피고인 C는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였고, 자수한 이후에도 B으로부터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며 그 책임을 B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및 금지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가량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 제공행위는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인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구속되었던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에 대해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