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새벽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객실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전신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3. 27.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텔 객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3명의 엉덩이 부위, 노출된 가슴이나 상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연번 1, 2번 및 연번 5, 6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연번 1, 2, 7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2] 피해자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2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한 후, 선불폰 가입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2021. 7. 24. ‘(전화번호 1 생략)’ 선불폰을 개통 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선불폰을 개통,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4 용지에 이름, 주소 등을 적고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낸 뒤 나중에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이름, 주소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선불폰을 개통 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선불폰 가입신청서 양식을 제공받고 이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가입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B’(개통일 2021. 7. 30.), ‘서울 강남구 C’(개통일 2021. 7. 27., 같은 달 30.), ‘서울 종로구 D’(개통일 2021. 7. 27.)로 각각 기 재하여 선불폰을 개통하였다. 결국 성명불상자가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는 피고인의 이름과 신분증 사진(주민등록번호 포함) 및 인증번호가 필요하였을 뿐이고 주소는 임의로 기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선불폰 가입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전송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4.부터 2021. 8. 12.까지 16차례에 걸쳐 선불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마다 성명불상자에게 인증번호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선불폰 개통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여러 번 인증번호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름, 주소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1. 7. 30. 20만 원, 2021. 8. 2. 1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E 인터넷 사이트에서 256,500원, 리니지 게임머니와 문화상품권 등 결제에 51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지능지수 62, 중증 장애)를 더하여 보면, ‘이름, 주소,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2016. 2. 21. 10:00경 베트남 하이폰시에 있는 'B' 국제결혼사무소에서 맞선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혼인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2.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가출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국내에서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돈 및 한국어강습비 명목으로 2016. 2. 24. 미화 2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송금받은 미화 합계 3,200달러 중 같은 표 '수수액'란 기재 합계 2,300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외여행계약서, 에이전트계약서 등, 혼인합의각서, 송금내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송금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각 허가사항 회신, 외국인등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진, 혼인신고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을 청소하면서 창고에 난로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10. 23. 11:50경 전주시 완산구 E 창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이때 C은 위 E 창고 주차장에 청색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위 E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난로 2점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1:20경 양산시 남부동 이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삽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남편 소유의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0:40경 김포시 C아파트 3단지 상가 뒤편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사진, 범행장면 촬영자료,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자료(수사기록 제35쪽부터 43쪽까지)]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해자가 승차한 버스번호 특정 및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중인 여자 청소년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0:10경 전북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먼 길로 둘러간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넘어온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 원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 년[감경인자가 2개(경미한 상해, 처벌불원)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5월 ~ 2년이 되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우미이노스빌 옆 편도1차로를 같은동에 있는 좌수영사우나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승합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범퍼 등을 2,768,4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트라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8:00경 순천시 왕궁길(조례동)에 있는 송촌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드라마세트장 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진행 신호에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8.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1991.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1993.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4. 2. 12. 서울서 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1: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훈제치킨과 소주를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속이고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손지갑 및 손지갑 안에 든 현금 90만 원(5만 원권 14장, 1만 원권 2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5년(누범가중, 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MA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차례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 2004.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마쳤음에도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의 돈 600만 원을 합하여 총 1,800만 원으로 중고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구매한 뒤 2,0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의 절반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인근에서 E 회사로부터 렌트한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구입 · 판매할 차량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가 8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을 하면서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있어 수리비 등 300~400만 원이 급히 지불해야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은 렌트한 차량이어서 구입 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삼촌 차를 사드린다고 돈을 받았는데 이를 다 써버려 이 돈을 메울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이전 투자금과 함께 해결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제1항과 같은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3.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피해자 D를 폭스바겐 파사트 중고차량을 구매·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E 회사에서 렌트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어서 구입·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보여주며 "이 차량을 구매하면 한두 달 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A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도박자금 사용목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도박자금 사용목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7.경부터 2012. 6.경까지 강원 인제군 B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D'을, 2007. 2. 6.경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F'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D과 (주)F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주)D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주)D과 (주)F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주)D과 (주)F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D과 (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9.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D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H, I, J에 대하여 2008. 2. 1.경부터 2008, 2. 29. 경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6.경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 H 등에 대하여 2008. 2.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10,3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8년 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의 실운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위 H 등도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일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주)D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8. 3. 18.경 피고인과 위 H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546,666원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과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H, I, J, K과 (주)F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L, M, N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5,462,33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E, J,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 1. (주)D, A, H, I, J, E, K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88

범죄사실 [2013고단4188] 피고인은 2013. 9. 13. 13: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14층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4403] 피고인은 2013, 9. 7. 17:5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여, 19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88]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0134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부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3년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 장소 및 부위,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89-6에 있는 도림초등학교 사거리를 신길우성아파트 방향에서 우신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1:4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1층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약 5cm 정도의 자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품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자상, 목 뒷부분의 찰과상, 왼쪽머리 부분과 왼손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2. 그 판결이 확 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각 범행을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8세)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까지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그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10장, 5천원권 3장, 1천 원권 15장 등 현금 23만 원을 빼내고, 위 주머니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표(G) 사본, 매출전표 사본, 수표(H-I)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출소일자확인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금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범위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29. 00:53경 시흥시 계수동 656-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계수동 4-42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9. 00:53경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4-42 앞 도로에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음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부 및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N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구의 이름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교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30. 21:4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회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201호(D건물)에서 약 116.44m²의 규모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3. 12. 6. 23: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F 등 손님 4명에게 접대부인 G, H, I를 알선하여 주어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3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 9,000원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