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0:00경 C에 있는 D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2015. 6. 13. D시청 소속 공무원인 E 등이 F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실랑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E가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어서 E가 자의로 자신을 폭행한 주민들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지난 6월 13일 토요일 새벽부터 통합교도소 유치 홍보 책자를 D시청 공무원들이 G 일대 아파트 현관에 주민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출입하여 배포하다 아파트 주민에게 발각되어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D시청 공무원이 73세의 할머니를 밀치어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주민 두 분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행동을 한 공무원은 사죄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신이 허리를 다쳤다고 할머니를 포함한 3분의 노인들을 D시장의 지시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어 더욱 분노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인 D시장 H가 E에게 고소를 지시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증 제8호(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E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를 지시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시청 공무원이 주민을 고소하려면 D시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상식'이라는 자신의 판단과 추측으로 판시 행위에 이르렀을 뿐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7. 9. 29. 18:30경에서 19:00경까지 서울 마포구 D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 약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위 에게 "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잡아." 라고 소리치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담배 안 피워잖아"라고 소리치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나도 손님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에게 손님들 약 15 명 정도가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지랄하네, 병신새끼, 경찰새끼야, 왜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임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K의 증언은 위 증인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2:00경 포천시 가산로 2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동에 있는 선단체육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1.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5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만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기사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56번 버스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9:40경 경기 연천군 백의리 내 포천-전곡 구간 56번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 병원 퇴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권자 D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1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액수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4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15. 12. 5. 18:2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맞은 편 E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 및 B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빌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4.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050,000원, 2016. 3. 23. 부터 2016. 4.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3,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4. 부터 2016. 12,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422,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수원지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 남편이 그렇게 가르쳤냐? 오늘 죽여버리겠다!", ·쭉쭉 빵빵한 애들을 많이 데려다 놔야 장사가 될거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씹놈들아!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 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2:4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모텔 1층에서 1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인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시라.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G에게 "너 몇 살이야. 어디서 키도 좆만한 년놈들이 와가지고. 씨발 새끼야. E모텔이랑 너희 경찰이랑 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머리를 5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정릉입구삼거리를 아리랑고개입구교차로 쪽에서 정릉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녹화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혁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2017. 7.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니 받아들여라"고 말하며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가로 34.5cm, 세로 13. 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위 주점영업을 마감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주점 마감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약 400m 가량 몰래 뒤쫓아 가던 중,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265번길 수원공고 정문 앞 도로상에 이르러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귀 뒤 부분 및 머리 뒤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확인수사) 1.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칠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뒤를 밟으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적당한 장소에 이르러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신체 부위인 머리 부분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 봉고-EX1V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0:3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서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8세)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 작성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수사) 1. 사실조회의뢰(의무기록 및 언어평가 검사자료 송부 요청) 1. 실어증 평가 결과지 및 의무기록 1. 수사보고(의료기록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전화통화 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차량(오토바이에 짐칸을 연결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유리한 정상의 존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42,933,,510원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3. 불리한 정상의 존재 가. 과실의 중대성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는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며, 도로가에는 상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자신이 먼저 사거리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차량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차량 이동의 편의만을 고려한 나머지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결과(피해)의 중대성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성 내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피해자는 현재 실어증 상태에 있어 의사소통이 현저히 곤란하고, 인지능력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4. 결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8: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3-39에 있는 낙성대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대여료 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9

범 죄 사 실 1. 2018. 2. 14.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22: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관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28.경 범행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E과 사귀다가, 이 피해자 F(52세)과 가끔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3.27. 23:00 경 과전화를 하다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여관 1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102호실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00:30 경위 102호를 나와 D 여관 밖에 주차해 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식칼(총 길이 31㎝, 칼날 길이 19㎝)을 꺼내어 들고 위 102호로 돌 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가라 했는데 왜 안 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고, 함께 있던 E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102호를 나가자 E을 쫓아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아래로 누르고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치료내역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압수된 식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 사진 첨부, 치료받은 내역 첨부보고, 차적조회서 첨부보고, 최초 출동시 촬영된 사진 첨부,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월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4월 ~ 11년 11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여자친구와 친한 관계인 피해자 F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건설업 등록을 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해 주고,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E는 2015. 11.경 주식회사 F(2016. 1. 21. 주식회사 B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를 G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다음 2015.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H 상 공동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I에게 위 건축공사에 필요한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곳의 공사와 관련하여 무등록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요청자료회신 1. 수사보고(착공신고서류 첨부)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착공신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건설면허의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상존하게 하고,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 받았던 공사 중 주변 건물이 붕괴위험에 처하기도 한 경우도 있었던 점을 보면, 건설면허대여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횟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 A과 공모한 E가 실제로 범행을 주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일종의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47세)과 피고인 A(58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4, 20:18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20-5에 있는 엘림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행동을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4. 20:18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20-5에 있는 엘림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 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격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타박상 및 다발성 열창, 좌측 손가락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공격에 대한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하체를 수차례 때렸다'는 것도 폭행의 행위 태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 을 넘어뜨려 누르며 제압한 적은 있으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복부와 하체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A의 옷에는 넘어지면서 지면과 접촉된 옷의 손상 또는 흙이 묻은 접촉면은 있으나, 별도로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A의 진술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부분은 피고인 B의 폭행 태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4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D(28세)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다른 사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지구대에 방문한 E, F과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한 구로경찰서 경위 피해자 G(38세)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야 임마 니가 진짜 비리 경찰이야. 너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냐. 나쁜 새끼네. 건달들 편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다수이고, 2017. 12. 13.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4. 00:4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시간 연장을 하려다 직원인 피해자 D(28세)이 현금이 없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2:31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인도에서 자신의 친구 C과 싸우며 C을 폭행하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당하고, 그 위 C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 저 새끼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며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경찰공무원인 위 F,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수수지 관절의 척측 측부인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 공무원에 대한 상해죄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전부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경부터 2014. 5. 1.경까지 전 남편인 B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 C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고,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 09: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J의 전 여자친구인 K에게, '안녕하세요, 저를 잘모르시줘, 전 K님을 알아요 전 J 여친, 잃을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게 없다 너희들이 먼저 화살을 쏘았으니 C이 기다려라 남 가정을 깨놓고서도 너무나 당당한 니 모습 더 이상은 참지 않으리라 온갖 니 문자들 추접해서 올려놓기 조차도 남부끄럽다 너 같은 여자가 어찌 자식을 공부시켜 딸을 L대 뮤지컬과를 보냈으며 아들을 M대 전기공학과를 보냈는지 남에 고통은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니 주장과 남 탓만 하고 있는 너 C 잘들어라 모든 원인은 니가 가정있는 남자를 선택하고 니가 말하는 사랑이란 너만에 감정으로 모든 죄를 포장하고 정당화 시키려 하지만 니가 남편과 날 끊어 놓기위해 죄없는 한여자를 바람녀로 둔갑시켰고 누명을 씌워서 시댁에 거짓으로 전달해서 난 그 당시 비참한 모습으로 어린 자식을 데리고 돌아서야했다 모든 거짓은 영원하지 않다고 결국 한 아이와 한 여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는 것 그걸 명심해라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는걸 명심하고 협박적인 문자 집에 오는 일 문자로 아이 아빠와 섹스를 매일했니 어찌했니 나에게 친절히 말 안해줘도 된다 또 문자할시 모든 문자 내용다 공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B과 이혼을 한 후 B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정을 깨놓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끊어 놓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람녀로 둔갑시키거나 누명을 씌운 후 그 사실을 피고인의 시댁에 전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C의 딸인 피해자 N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난 기다린다 N&J 결혼할 때까지: 사회적 지위를 가질 때까지 유명한 배우가 될 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만:, 첩년에 아들아님 딸, 누구일까, 요즘 친구에 마산분들이 참많이 올라오네요 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C와 오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1:00~01:3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C가 화장실을 간 틈에 방 안으로 들어가 팬티를 벗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도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삽입하지 못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던 중, 위 C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방안에서 뛰쳐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와 참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지인 사이의 피해자 B, 피해자의 남자친구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갑자기 강간하려고 시도한 범행이다. 이는 지인간의 기본적 신뢰조차도 저버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남자친구, 그들의 연인 관계에도 적지 아니한 충격과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