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2022고단6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8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7:00경 양주시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기존에 H조합로부터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1,060만 원을 납부해야만 대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7:34경 양주시 I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60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67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 당신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계좌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라.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2:43경 서울 구로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년 형제3890, 4523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자료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내역 캡처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자료 출력물 2022년 형제5582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명 ‘J’ 1: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의가 미필적인 점, 그 밖에 범행횟수와 총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2. 2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0. 9.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8. 21:00 이후 밤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9. 10: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8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7. 03:45경 부산 중구 E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꺼지라, 병신새끼야, 니 한번 잡아보까 모가지, 니 잡으면 공무집행방해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오른손을 들어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16. 04: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심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 정보조회 2022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1. 사진출력물 2022고단2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24, 36번) 1. 사진 자료, 동영상 캡처 사진1~사진4, 피해사진, 피의자의 의류 사진 1. 진단서, 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소액에 그친 점, 절도 피해자 C, 상해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 욕을 하는 등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8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경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게시한 “D”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10대 중학생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5. 4. 12:56경부터 다음 날 18:12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사진좀 보여줘, 몸사, 보고싶어서”, “더 보여줘, 보여주라, 몸사, 보고싶어서, 찍었냐, 만나서는 못보여줌?”, “오좋네 섹스 자주해?”, “누구랑 섹스하는 사진은 없어?”, “누구랑 섹스해 보통”, “아, 실제로 만나서 볼 수 있어? 몸”, “30분만 보자, 그럼 화장실 가서 사진 더 보여줘 벌려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4.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해 둔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5장과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및 동영상 생성 및 저장시간 비교확인) 1. 내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G”이 피해자에게 받은 사진파일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G”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들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의 내용 및 이 사건이 피해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아동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협력업체인 D 회사 소속 재고를 관리하는 조장이고, 피해자 E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을 알고 지내다 2015. 11.경 D의 협력업체인 C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16. 2.경부터 입고팀에서 재고팀으로 업무가 변경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의 재고·반품과정에서 업무적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G건물 6층 일반 직원 휴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여직원 H와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멱살을 잡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 I(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근한 사이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하듯이 멱살을 잡은 것이지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여직원들 사이의 SNS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 여직원들이 피고인의 신상과 관련된 말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한 말의 내용 및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G건물 2층에 있는 여자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허벅지 살 많이 빠졌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G건물 1층 입고장 앞에서 PDA를 반납하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오늘 어디로 가나"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휴게실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신체접촉이 있는 장난을 치는 사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이어트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도 다리가 굵으니 만져보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둘레를 재는 식으로 만졌으며, 피해자는 달리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배가 나왔다며 '오빠도 임신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J 등이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느닷없이 3~4회 허벅지를 움켜잡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오래 같이 근무하였다 점 외에는 J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K 대화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나 피해자를 챙겨주는 등 친근한 사이로 보이는 대화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대화 장소, 당사자,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형태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 4.초순경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등을 가져다 대듯이 슬로우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평소 신체접촉이 있는 장난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등을 가져다대듯이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2016. 4.초순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해오던 중 심야시간대에는 편의점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주변에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릴 때 사용할 목도리와 비니모자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2. 3. 02:53경 부천시 오정구 D편의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도리와 비니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5,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 12. 18. 01:30경 부천시 오정구 F편의점 앞 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범행에 사용할 목도리, 비니모자 등을 착용하고 장갑을 낀 채 약 2시간 동안 위 편의점 내부 등 주변의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상자 미행에 대하여, 동일복장 확인수사),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강도현장 사진기록, 각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물건을 강취하였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예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동실천위원회(일명 'C') 대표를 역임하였다. 1.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D'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한미FTA 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9:46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세종로터리 앞 진행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의회까지 행진한 후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세종로터리, 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E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황보고 1. 각 사진, 각 통신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집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 기본권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법 제18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하는바,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 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 및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교통방해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과태료 등의 보다 경미한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 또는 시위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그 폭이 매우 넓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교통방해의 행위 태양 및 법익 침해의 결과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형의 하한이 없어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서울 관악구 D외 28필지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관련 자료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자금운영' 내역인 '2015년 8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미이행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30. 조합원 F이 열람?복사 요청한 2014. 7. 1.부터 2015. 10. 30.까지의 차입, 지출에 관한 회계자료, 2015. 7.부터 2015. 10.까지 각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내역, 2015. 7. 30. 개최한 총회의 경비 차입, 지출 내역, G 변호사 총 지출 및 선임사건번호, 지급해야 될 비용, E아파트 소송 자료 전부에 대한 선임 변호사 계약서 전부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조합원 H이 열람·복사 요청한 2014. 7. 1. 임시총회 속기록 전부, 2015. 8. 1.부터 열람등시 회보시까지의 월별 입금 출금 내역 전부, 2014. 7. 1. 임시총회를 위해 2014. 7. 1. 이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 전부 및 용역비 지급 내역, 2014. 7. 1. 임시총회 관련 및 본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회보 시까지 조합에서 부담할 소송위임 등을 포함한 모든 용역 계약서 일체 및 용역비 지급 내역, 2015. 7. 30.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관위로부터 인관받은 이관증명서 및 이관받은 목록과 그 자료 일체(지출내역 포함), 2014. 7. 1. 이후 개최된 회의록(임시조합장이 진행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포함) 및 회의자료 전부, 2014. 7. 1. 이후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문서(수신?발신) 일체, 2015. 7. 30. 임시총회(임원선출총회) 속기록 및 총회 참석자 명부, 열람등사 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현황(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전부), ⑩ 열람등사 신청서 접수일 기준 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전부)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총회 의결 거치지 아니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8. 1. 조합에 200만 원을 차입하고, 2015. 8. 10. 조합에 300만 원을 차입하였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림회계법인과 2,50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관련 자료 미공개의 점), 각 같은 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 불이행의 점), 각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제24조(총회 의결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집행부변동, 재정문제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관련자료 공개 및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수 없었거나 총회의결을 거칠 수 없어 기대가능성 내지 비난가능성 결여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사후추인으로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법률 등 적법절차를 위배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1: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지하1층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고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있는 도시가스 실내 밸브를 열어놓고 위 밸브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 도시가스를 방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가스방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스방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놓고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분리하여 가스를 방출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수의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거주지역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툰 후 삶을 비관한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실제 인명이나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창교 쪽에서 부사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 이용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이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CA110E 적색 오토바이 좌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포터 화물차량 우측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적색오토바이가 2차로 쪽으로 튕기며 우측면부분으로 우측갓길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G 매그너스 승용차량 좌측뒤범퍼, 뒤휀다,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N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49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위 호프집 밖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낚시용 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죽인다. 니가 칼에 찔리지 않으면 차에 강제로 태워가서 물에 빠트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가 위 호프집을 떠나자 피해자보다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G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23: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뒷편 벤치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얼굴을 때리고 양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좌측허벅지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후방 근육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21:3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101동 1102호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무지 및 환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01: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아파트 404동 506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만원 상당의 위 현관 창문 유리 5장 및 방충망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리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이 의성군 C맨션 D호 및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1/2 지분을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검찰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지분을 G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B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사본, 인감증명발급내역 1. 등기서류 일체(의성지원, 포항지원)-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고 혐의 인정 여부 검토),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담당자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직원 전화진술), 수사보고(I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담당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9.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고 위 서류의 작성에 동의하거나 이를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은 위조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은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B을 고소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고소한 B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한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작성 업무를 담당한 J 변호사 사무실 직원 H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G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피고인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는 피고인이 2015. 12. 28. 대구 서구 I 주민센터에서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이 제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피무고자의 법정 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여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