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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을 사업장 소재지로 컨테이너 제작 및 임대업을 하고 있는 C의 대표자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의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초부터 단속일인 2021. 5. 4.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임차한 공장 부지에서 동력 0.84kW의 도장기계를 사용하여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70.2㎥의 컨테이너를 총 8대 정도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이를 관할기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기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판단 1) 검사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장시설의 용적에 피도장체인 컨테이너의 용적이 포함되고, 피고인이 용적 70.2㎥의 컨테이너 8대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였으므로 허가‧신고 대상인 도장시설의 설치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나.목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장시설’은 그 문언상 도장작업을 위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도장시설의 용적에 피도장체의 용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점, 대법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나.목 25)의 도장시설이라고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738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05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도장기계의 동력이 0.84kW로 확인되었을 뿐, 피고인이 도장작업을 수행한 전용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한다면 그 용적 등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도장체의 용적을 바로 도장시설의 용적으로 보게 되면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이 아닌 공간에서 1회적으로 위 용적으로 초과하는 피도장체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신고 대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지에 관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6:20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인 D, 피해자 E(남, 74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D간에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복도로 끌고 가 위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에 위 아파트 C호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 식칼을 피해자 목에 가까이 들이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망상에 빠진 것처럼 피해자와 D간에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면서 횡설수설하였거나 이 법정에서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하는 점, 피고인은 2021. 10. 13. 군산시 H 의원에서 ‘환청 : 1개월 전부터’를 추정진단명으로 하여 정신과 진료를 권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죄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1:36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B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 4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상체를 숙이고 양손을 뻗어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 바깥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D, CCTV 캡쳐사진 10매,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범행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근무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 내에서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자동차 할부 금융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1,487,806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영업이 계속 적자인 상태에서 기존 대출금 8억 7,000여 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월 500만 원대의 이자를 지출하여야 했고 개인적인 채무 7,7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가 어려워지고 결국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속인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금융기관 등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율의 이자수익과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채무자가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GV80(3.0)에 대한 신차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RS를 통해 신용정보 제공에 모두 동의하였고, 피해회사에 자신의 자산상태나 채무내역 등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은 없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동의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 및 대출한도 등을 심사한 후 2021. 1. 19. 피고인에게 차량대금 8,000만 원을 대출이율 4.4%,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균등상환(2021. 3. 1.부터 2026. 2. 1.까지 매월 1일 1,487,806원 납부), 연체이율 7.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에 따라 2021. 3. 1.부터 2021. 5. 1.까지 피해회사에게 할부금을 3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부터 피해회사에 할부금을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B에서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당, 마트,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이 수억 원의 대출을 받고 적자 운영을 하였더라도, 고기납품업체의 특성상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회사도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채무내역 및 이에 대한 매월 지출이자, C 매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3. 26. 다른 사람에게 GV80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피해회사의 신차할부 대출 약관 제6조에는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이고(담보대출이 아니다) 위 약관 규정은 궁극적으로 대출금을 완납받기 위해 부수적으로 약정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달여 만에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21: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소변을 보아 그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8. 오전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문고리를 힘껏 돌려 손괴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8. 1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문을 잠그고 외출하고 왔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오른쪽 허벅지를 할퀴어 그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나아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공권력을 경시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의 범행을 비롯하여 대체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합의한 점, 위 피해자가 단골고객인 피고인을 먼저 발견하였더라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거래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밀린 택배 운송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9. 8. 21:55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한 후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무실에서 그대로 나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재물을 물색할 당시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9. 8.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위협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걸게 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사무실에 찾아간 이유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9번의 7-8면, 이하 증거목록 표시를 생략한다). 피고인 B가 판시 사무실에 간 이유에 관한 변소가 일관성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사무실의 서랍을 안열었고 만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순번 9번의 13면). 그러나 판시 사무실의 서랍 2개는 피고인 B가 침입하기 전에는 모두 닫혀 있었는데(순번 13번의 6면), 피고인 B가 침입한 후에는 모두 열려져 있었는바(순번 13번의 4번), 피고인 B는 판시 사무실의 서랍 2개를 열어보는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판시 사무실에 침입하여 2~3분 정도 있을 정도로 물색행위의 시간도 상당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순번 15번)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판시 사무실을 물색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건물 외부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판시 사무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순번 8번의 5면)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사무실에 귀중품 특히 돈이 있었으면 돈도 없어졌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오전경 경기 양평군 C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그곳 침대 옆 좁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380만 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수원지법 2021노2670 판결문(하급심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소재 ‘C의원’의 원장이고 D는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인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에 상처를 내는 눈썹문신 시술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6:00경 위 ‘C 의원’에 찾아온 환자 E을 상대로 간호조무사인 D로 하여금 눈썹문신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D가 위 E의 눈썹에 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분 표피에 얇게 상처를 낸 후 색소를 주입하고 눈썹문신 시술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D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는 눈썹 반영구문신의 진료보조행위인 시술부위 소독, 마취크림 도포 및 1차 디자인 진행만을 하였을 뿐이다. 1차 디자인은 문신용 바늘을 피부 바깥쪽에만 닿도록 적용시켜 문신이 이루어질 부분에 그림을 그리듯 색소를 찍어 발라 디자인하는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행위인 눈썹문신 시술은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시행하였다. 2.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277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8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환자를 눕게 하고, 국소마취연고 리도카인을 바르고, 약 30분 경과 후 병원에 설치된 반영구 기계를 이용하여 전용색소를 넣어 아이라인 눈썹문신을 약 30분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병원에 설치된 눈썹문신기계는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기계이므로, 이를 이용한 D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 행위가 피고인이 1차 디자인이라고 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록 찌르는 깊이를 얕게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문신기계는 기계를 다루는 숙련도 및 인체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피시술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색소가 묻은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C 대표이사로서 2019. 9. 18.부터 2020. 11.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위 D는 ‘월 급여가 250만 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노동청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월 급여가 250만 원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이 제출되었음에도, B은 D의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여, 노동청 대질 조사에서 B을 대리하여 조사를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498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서류(표준근로계약서)는 증인이 작성하여 D에게 제시하여 D가 서명한 서류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표준근로계약서는 증인은 모르는 계약서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몸으로 갔지 저런 것을 가져갈 일이 없죠”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사받을 때 첨부된 서류에 계좌내역서와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데, 조사받으면서 증인이 근로감독관이나 D에게 제시한 서류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준 서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증인은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 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재차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여대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여 B의 대리인 자격으로 D와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C에서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자, 노동청 조사 직전 미리 출력해간 근로계약서를 D에게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어 위와 같이 서명을 받은 근로계약서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급여대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대질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제출받은 서류들을 피고인과 D에게 각각 보여주며 그 진위여부를 확인시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2019. 9.~2020. 9. D의 급여대장 출력물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 위임장 및 운전면허증(A) 사본, ㈜C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 1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D와 대질조사 시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질조사를 받기 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 하여 서명을 했고, 급여대장을 가져갔으나 근로감독관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내가 제출한 것은 돌려받고, 피고인이 가져온 것만 첨부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가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의 제출 여부 등에 관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D의 대질조사 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란에 ㈜C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인감도장 관리가 허술하여 D가 인감도장을 이용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D는 2021. 11. 2. 퇴사하여 이후 ㈜C의 인감도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만일 D가 퇴사 이전에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첨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D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있어 보이나, D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1. 25. 근로감독관의 대질조사를 앞두고 D에게 미리 준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 급여대장 등과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은 관련 형사사건의 주된 쟁점과 무관하고,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위 다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과 2021. 5. 8.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7.경 경북 구미시에서 경북 울진군으로 오는 도로상의 차안에서 사실은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였다고 말하고, 같은 해 7. 28.경 피해자에게 초음파 사진과 임신한 것으로 표시된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내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와 결혼 약속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방을 그만두기 위해서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1.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21. 7. 23.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불금 변제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5, 6) 1. 본인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이용하여 9,35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있고, 이종범죄 전력이 10회(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56세)와 B(남,6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 C(남, 48세)가 운행하는 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승객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7. 14. 20:51경 아산시 E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려달라고 손짓을 한 것에 화가 나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내려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못 내린다.“며 고함을 치며 같은날 20:59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력으로 약 8분간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07. 14. 20: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은 C에게 욕설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B에 대한 폭행은 방어 차원이었다며 정당방위 취지로 주장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2001. 12. 24. 선고 2001도5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을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대림 네오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대림 네오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서류 보완 및 추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운전 대상과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1:40경 용인시 수지구 B,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칭다오 맥주 8캔을 사고 싶은데 진열대에 맥주가 6개 밖에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꺼내기 위해 편의점 창고로 향하자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창고로 가면서 갑자기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 창고로 걸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온 뒤 그곳에서 맥주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자, 창고 밖에서 “미안해”라고 말하며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E), 수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 대화내역) 1. CD(편의점 내 CCTV 영상), CD(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왔다가 계산을 마친 후에 분실물을 찾기 위해 돌아온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들어와서 물건을 찾아줬을 뿐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추행시점 및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찾아서 주면서 “잘가요”라고 인사를 하였을 무렵, 출입문과 의자 사이 부근’에서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방법’에 관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몸이 겹쳐있다 떨어진 순간, 아주 짧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손으로 보이는 밝은 물체가 확인되나, 이후 움직임을 보면, 그 물체는 피해자의 손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오른손은 영상 내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직접적인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추행 시점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몸이 다소 왼쪽으로 틀어져 있으므로(피고인의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이 가까이 있고, 피고인의 왼쪽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부분이 떨어진 상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피고인의 왼쪽 팔이 앞으로 뻗어지면서 몸이 틀어지거나 어깨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울뿐, 피고인이 왼팔을 뻗거나 몸이 틀어지는 장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시점에 피해자는 별다른 행동변화를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