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2010.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주)아이오토에프앤 매장에서 C SM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9. 초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변제한 채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카센터를 동업하기로 하고 2012. 6. 28.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위 카센터에서 사실은 G로부터 진단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단기 구입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0.까지 총 5회에 걸쳐합계 184,484,000원 (피고인 실 이득금액은 128,7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전반을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E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시가 약 9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501,406kg(이하 '이 사건 원자재'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가 점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원자재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27. 경부터 7. 29. 경까지 이 사건 원자재를 거래처에 매도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위 원자재 가격인 시가 약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담보가치를 상실토록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4. 19. 주식회사 에이치씨네트웍스에게 이 사건 원자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알루미늄코일 전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위 양도담보계약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이치씨네트웍스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거나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하도록 약정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자재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주식회사 에이치씨네트웍스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이상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주식회사 에이치씨네트웍스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피해자 D은 광주시 E 소재 합성수지제조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1993. 9.경부터 위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다가, 2008. 12. 26.경 위 D이 사망한 뒤부터 2012. 6.경까지는 D의 딸인 피해자 G의 외숙모로서 사실상 G을 대신하여 이를 운영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9. 위 F 사무실에서, 위 자금일보상에 '사장님 인출'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 D의 F회사 운영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D 명의의 농협계좌(H)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를 거쳐, 2007. 10. 25. 피고인 명의의 또다른 농협계좌(J)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집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이를 임의로 집주인 K에게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부터 2011. 8.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도합 32,641,330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자금일보 1. 각 거래내역서 1. 각 급여대장 및 상여금 대장 1. 계좌거래 내역상 주요채권자 입출금 거래현황 1부 1. D, G, L와 M 등 입출금 거래내역 각 1부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거래처 원장(각 A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금원이 있어 피해자의 정확한 손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 E(여, 18세)를 고용하여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3. 9. 26.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청소년F(여, 17세)을 고용하여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E, F이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들이 성년인 것으로 믿고 고용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E,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을 고용할 당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연령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 E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 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795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2) E, F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들의 나이, 증언 태도, 말투 및 외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그들이 청소년으로 보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3) 피고인 스스로도 E와 F을 고용할 당시 이들의 이름이 주민등록증상의 이름과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4. 8. 20.자 탄원서 및 2014. 11. 27.자 탄원서) 그러한 경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7.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305호실에서 애인이었던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방실 안에 있던 후레쉬, 리모콘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머리를 수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05:30경 위 모텔 306호실 입구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출근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밟고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4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 제1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3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E(48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귀부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귀 고막파열과 출혈, 안면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22:0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럭키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김시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가 2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용 방 4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 하순부터 같은 해 7. 17.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조선족으로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4. 5.3.00:30경 경기 평택시 송탄면 소재 미군부대 정문 앞 노상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과 함께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CGV 앞 노상에 이르게 되자 서로 택시요금 지급을 미루던중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 1명(일명 :F)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키고 그와 거의 동시에 택시 밖에 있던 피고인은 나머지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의 경위 I, 순경 J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와 같은 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손 팔꿈치로 I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발을 걷어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6세)에게 좌측 눈에 멍이 들고 좌측 무릎이까지는 정도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자 등 전화청취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택시강도의 범행을 저지른 일행을 대신하여 택시 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14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 정차한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첨부), 경위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가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는 이유로, E에게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E의 몸을 밀고,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더삼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4경 같은 구 우산로95번길 80, 광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세종시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B와 C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상대 남성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씩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3. 경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3. 경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6.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29 루체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자녀들의 탄원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떡볶이집에서 먹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음식값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10경 김해시 인제로 197에 있는 인제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오라 유도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새끼, 너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10. 3.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배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주거지 보증금 및 물품 구매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 원장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 연제구 거제1동 75에 있는 기아자동차 동래지점에서, 사실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으로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K9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차량대금 51,730,000원 중 43,9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3. 10. 29.부터 2018. 10.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879,666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43,9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없고, 처벌 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1: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앞에서, 길을 걸어 가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린 후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소재 D병원 앞 사거리를 평택역 쪽에서 안성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여, 14세)의 왼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7.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강릉시 D, E, F 임야에 도축장 개발허가를 받았다.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는 언제라도 굴취할 수 있다. 그 지상의 소나무 약 1,000주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 소나무를 매도하지 못하면 그 계약금 4,000만원의 배액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G이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고, 도축장개발허가와 관련 하여 도축장을 건축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지불할 금원이 없어 도축장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를 H에게 이미 매도한 이후여서 피해자에게 그 지상의 소나무를 즉시 굴취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6:3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보건전문대 정문 앞을 지나는 C 익산여객 버스 안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다리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한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인지능력,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센텀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안교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 걸쳐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술과 관련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 판사 박찬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3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1. 02:00경 강릉시 견소동 289에 있는 송정해변 신도브래뉴아파트 3-4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동해, 원주, 충주를 경유하여 2013. 6. 23. 18:30경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까지 제1항 기재 C과 번갈아 가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비행전력이 있으나, 아직 어린 소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상호로, 목재 포장재를 제작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목재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재포장재에 열처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D의 소독처리마크를 빌려 피고인이 제작한 목재 포장재에 날인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C'내에서, 열처리(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에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D'에서 빌린 소독처리마크(KR-436, HT)를 목재포장재에 임의로 표지하여 사인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사인이 찍힌 목재포장재를 F에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 피고인, G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발급대장, (주)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 보세창고 반입 수출용 목재포장재 사진, C에서 F에 납품한 목재포장재 사진,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취소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