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04. 4. 17. 혼인하였다가 2020. 11. 17. 이혼한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4. 20: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D호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네 앞에서 죽으려고 왔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피고인 자신의 가슴에 대고 강하게 누르고, 칼날이 부러지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꺼내 주방에 있던 국그릇에 옮겨 담아 이를 마실 것처럼 행동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다시 안 돌아올 거냐.“고 말하고, 이어 염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 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21. 11. 24. 22:45경 제1항과 같은 협박에 겁을 먹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잡히거나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조선족들이 너희 가족을 다 죽일거다.”라는 등 말을 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때부터 2021. 11. 25. 04:50경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F휴게소(서울방향)에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인 2021. 11. 25. 00:23경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었으며,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도로로 끌어내린 뒤 수회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이제 너 안 만날 거야 꺼져, 연락하지마.”라고 말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뒤 “너는 죽어야 한다. 내가 강원도 가서 너를 죽일 거다.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11. 25. 07:00경에서 08:00경 사이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는 틈을 타 안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차피 죄 지은거 한 번 더 지을게.”라고 말하며 마치 전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112신고 조치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및 피해자 B,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B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소견서 및 통화내역 제출)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미수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협박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중감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량 이동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가혹행위 중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발로 밀치는 행위만 있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며, 강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설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가) 특수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나중에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염산을 부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나) 중감금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피고인의 무릎이 자신의 얼굴에 부딪힌 정도의 폭행만 있었으며,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옷을 벗은 적은 있지만 이 역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다. (다) 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용인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고, 법정에서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정과 흐름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12. 2.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차에 태우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공포감은 없었고,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조선족을 동원해 청부살해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그럴 만한 성격이라고 남자친구인 G에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최초에는 법정진술과 유사한 진술(증거기록 제43, 45, 46쪽)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12. 17. 18:00경 회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위협‧폭행하는 추가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같은 날 인천계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난 11월 24일에도 저희 집에 칼과 염산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 칼로 본인이 죽겠다고 여러 번 자살 시늉을 했고, 제 멱살을 잡고 염산을 들이 붓겠다는 시늉을 했었는데 지금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저번에 인천서부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염산을 그렇게 하고서는 저를 태우고서는 강원도 데리고 가고 그것도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감금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때 가는 과정에서도 저를 엄청 폭행해서 이빨이 나가고 얼굴에 집중적으로 멍이 들었었는데 그때도 그 폭행당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저를 죽이려고 그 칼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임시조치가 되어 있어서 찾아오기만 해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찾아온 것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라는 등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제104-23쪽)을 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2021. 12. 20.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갚고 있는 사정 등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아이들에게 아빠가 감옥까지 가는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인데, (이후 앞서 본 특수협박미수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용서할 생각이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22쪽)하는 등 최초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상황에 기초해 볼 때 사회통념상 충분히 납득할만한 구체적 진술이다. 3)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2021. 12. 17. 자 특수협박미수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5. 7.경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2023. 6. 29. 이 법정에서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할만한 뚜렷한 사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 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염산을) 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자신에게 부으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전에 TV를 보면서 조선족의 이야기나 그런 상황들을 피고인이 하려는 것과 착각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다가 발로 툭치는 바람에 자신의 이빨이 깨졌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의사대로 말한 것이다,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에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강간범행과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과 함께 집에 도착하였고, 작은 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안심하고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작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하였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피고인이 아들이 학교에 갔다고 하자 반항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증거기록 제120쪽),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아들을 부른 것은 혹시 밖에 있나 싶어서 불러봤다고 하는 등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존의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그 법정 진술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무렵인 2021. 12. 22.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폭행 피해사진, 염산으로 인해 싱크대가 부식된 사진 등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특히 위 대화내역에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가져온 염산의 흔적이, 그걸 얼굴에 들이대? 개새끼야’라고 말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50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사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존재한다(증거기록 제152쪽 이하). 3)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로, 최초 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아래와 같은 진술과 영상이 있다. 112신고 경위에 관한 G의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는 숨이 차오르는 듯한 목소리로 ‘오빠 나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줘’라는 이야기를 하고, 옆에 사람이 있었고, 옆에 사람에게 ‘이제 그만해, 악’이라는 비명을 지르고 옆에 있던 남자가 전화를 건네 받았어요”, “112 신고를 한 이후 5분 정도 후에 피해자 번호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면서 ‘이제 너 안만날 거야 이새끼야”라면서 꺼지라는 식으로 전화가 오고, 피해자가 옆에 그 사람(피고인)에게 ’이제 됐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증거기록 제187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는 영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나와 조수석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배치된다. 4) 피해자는 2023. 4. 4.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전 남편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와 2023. 4. 19.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작성시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이 앞서 본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이미 1년 넘게 복역 중인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경제적 문제, 자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특수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염산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감금의 점 (가)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강원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중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간의 점 (가)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기 전날 있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중감금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 있던 점, 이 사건 강간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성관계 직전 무렵 피해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 칼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늘어놓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