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C팀장으로 근무하던 2014. 2. 21.경 술에 취한 채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운전 중이던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3. 19.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4398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4.경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2015. 1. 5.경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960호)을 제기하였고, 2015. 8. 중순경 B에게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당신이 써준 내용(피고인은 행정소송 전 행정 소청 심사 청구단계에서 B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건 당시 A이 일부러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시고 있던 A을 내가 깨웠더니 잠에서 깨면서 귀찮다는 듯이 손을 뿌리쳤고, 그 손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라는 내용임) 대로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5. 8. 2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별관 제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사건 당시 A이 일부러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시고 있던 A을 내가 깨웠더니 잠에서 깨면서 귀찮다는 듯이 손을 뿌리쳤고, 그 손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위 고소장의 취지는 'D이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A의 감봉처분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B을 손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인 B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이 있는 가운데 재차손으로 B을 수 회 때리고,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위 D이 피고인의 발을 잡고 택시 조수석에서 피고인을 끌어낸 사실이 있었으므로, D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16.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F호실에서 검찰주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당신이 써준 내용(피고인은 행정소송 전 행정 소청 심사 청구 단계에서 B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건 당시 A이 일부러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시고 있던 A을 내가 깨웠더니 잠에서 깨면서 귀찮다는 듯이 손을 뿌리쳤고, 그 손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라는 내용임) 대로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별관 제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사건 당시 A이 일부러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A을 내가 깨웠더니 잠에서 깨면서 귀찮다는 듯이 손을 뿌리쳤고, 그 손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수원지법 2015구합60960), 항소장, 준비서면, 녹취서(D 증언), 녹취서(B 증언), 녹취서, 진술조서, 현행범인체포서,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통화내역 1. 분석보고서, USB,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의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사건기록 사본 편철, 진정인 B의 진정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본건 관련 행정소송 사건 진행 상황, 사건 진행 경과 정리, 피고소인 D 피의사건 관련 답변서 송부, 참고인 E 확인서 제출, 본건 관련 판결 결과 확인, 당청 2014진정288호 진정 사건 첨부, 문자내용 등 첨부, 휴대폰 분석 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고인 B이 허위의 증언을 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D을 상대로 무고까지 하였는바,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경찰관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지금까지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증교사 또는 위증한 위 행정사건에서 피고인 B의 증언이 배척되었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