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1:3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무임승차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자와 다투던 도중,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고, 이에 D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31세)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혀를 스스로 깨물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엄지손가락을 3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현장 CCTV,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징역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D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E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징역 1월 ~ 7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 2008년, 2011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부근에서 사회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음주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얼마 있느냐? 있는 대로 빌려달라. 오늘 저녁 8시 이후에 집에 보관 중인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윤광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와 2021. 3.경 영어회화 스터디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바, 피해자는 동성애자로서 평소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여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6. 03: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화가 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라고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성기를 세게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나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부엌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프라이팬을 계단에 세게 내리쳐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6. 03: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성기를 세게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나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2. 2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0:58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목격자와 CCTV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01:40경 서울 양천구 A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을 걷어차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21:52경 서울 양천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한 피해자 AG(남, 71세)이 약속과 달리 게임포인트 100,000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세게 끌어당겨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23. 22:13경 서울 양천구 AH상가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AI 버스에서, 다른 탑승객인 피해자 AJ(여, 24세)의 우산이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및 주변 사설 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AG의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AL노래방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만 해도 11회에 이른다. 출소한지 약 5개월 지난 시점에서 판시 제2, 3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빨래방’ 인근 노상에서, D(가명, 여, 28세)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고 위 차량 운전석 창문 앞에 서서 위 D 및 인근을 지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위 D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수 회 흔들어 약 1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빨래방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음란행위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건물 3층에서 전날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6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은 같은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해자 B은 2022. 7. 2. 09:10경 서울 강동구 C 3층 주방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고시텔 방 내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3. 1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B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B 변호사는 2018. 1. 26.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이었던 사람으로 2019. 10. 5.경 피고인을 임시관리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5.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이 사건 관리단 임시관리인의 대리인으로서 상가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임시관리인인 B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지출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20. 2. 6.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지, 공용 부분 등과 관련된 특정 용도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의 결의 및 임시관리인의 허가 없이, 관리단 경리 직원 D에게 “E이 이 사건 상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가 통장을 압류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의 금액을 전액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1주일 정도만 내가 보관할 것이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라.”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지출결의서의 인출일란에 ‘2020년 2월 6일’, 계정과 목란에 ‘예금인출’, 적요란에 ‘E(대여금-전기료) 소송 관련하여 통장압류가 예상이 되는바, 임시 출금(1주일 정도)함’, 금액란에 ‘141,843,571’, 지출처란에 ‘주차비통장’, 은행명란에 ‘F(계좌번호 1 생략)-특별수선충당금통장(신규통장)’을 기재하게 한 뒤, 위 지출결의서의 임시관리인 결재란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나. 출금전표 위조 피고인은 2020. 2. 6.경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면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필요한 출금전표도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제출할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억사천일백팔십사만삼천오백칠십일원정, 141,843,571’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란에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고무인을 날인하게 한 후 관리단 고무인 오른쪽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가 관리인의 통장용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인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 및 출금전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6.경 이 사건 상가 1층에 위치한 F은행 안산지점에서, D에게 예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이 사건 상가 관리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6.경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예금 전액인 141,843,571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게 한 뒤 D으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을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자기앞수표를 입금시킨 뒤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소유인 부동산의 매매 대금, 부동산 등기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우편조서 1.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문, 임시관리인 개임 결정문, A 사무직원 신분증, 녹취록(2021. 2. 16.), 지출결의서(2020. 2. 6.),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내역, 위임장(A, 임시관리인 대리), 수표 사본, 거래명세서, 자기앞수표 사본,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사용처 소명, I 계좌 거래내역, C 관리단 명의 F은행 출금전표(2020. 2. 6.)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C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16: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2020고단1482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차용금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투자금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친구 간이니까 상무이사라고 직위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투자 성질로 봐야 되겠죠. 차용이면 그 당시에 무슨 금전소비대차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 생각에 위 차용증은 진실된 차용증이 아니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차용금 증빙서류로 소비대차약정서가 있는데 이서류가 허위라는 이야기이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친하니까 우선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것만 해도 무마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렇다면 가정불화를 무마하기 위해서 실제 차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써줬다면 그 서류가 허위라는 이야기이지요. 맞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C로부터 2017. 7. 3.경부터 2017. 8. 27.경까지 4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차용인지 투자인지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사경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었고, B이 차용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은 2018. 8. 29. C로부터 금융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B과 함께 채무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날인을 하여 그 계약서가 허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9. 9. 9. 선고 2020고단14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노1395 판결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482 사건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일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매수 자금 용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2월 중으로 대출금을 받을 예정이니 대출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2월 중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아파트 매매 자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2월 중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아파트 매수 자금 용도로 피고인의 전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2017. 2. 11.경 같은 용도로 위 E 명의 계좌로 1,0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본건 후단 경합범인 사실, 사기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이 2,25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흥분하여 난동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야. 이 짭새 새끼들 한태 얘기 안한다고!”, “니들이 개뿔 경찰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경장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14, 15) 1. 출동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분석자료, 바디캠 동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1:53경 울산 남구 B,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여천고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18:06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의 뒷 번호판에 휴지 2장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3:37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및 사고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 포함된 기존 전력으로 인하여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편도 5차선 도로를 인도래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26세), 같은 피해자 F(남, 2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24번),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매우 높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3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1:20경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산 146-33 지산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고(2004년, 2005년, 2016년, 각 벌금형),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단독 교통사고로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6:26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3차례 저질러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4:0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379-20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개포로 11에 있는 완도군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4:40경 서울 금천구 B 인근 C 평생교육원 소유의 산림 등산로 입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고인이 준비하여 온 전단지 뭉치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이 바로 옆 C 평생교육원 소유의 산림에 옮아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분석, 이 사건 발생지 인근 소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 당시의 날씨와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목격자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보전산지인 임야 75,200㎡ 중 약 1,369㎡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던 길을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위 길 옆의 돌을 쳐낸 후 페인 부분에 그 깨진 돌을 채워 위 길을 넓히고 평탄화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 D 및 B 일원에 완주군이 설치한 임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활엽수, 침엽수 입목 74그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현황, 피해지 측량도면(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각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입목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산지에 식재된 입목을 무단으로 손상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2021고단815 피고인은 2021. 4. 9. 04:33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시가 1,6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5 피고인은 2021. 8. 18. 14: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800원 상당의 맥주 5캔, 시가 10,62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반찬류 3팩,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2팩 등 합계 약 52,42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형광색 크로스백 가방 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77 피고인은 2022. 1. 5. 14: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F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온더고 함박스테이크 정식 1개, 온더고 소고기덮밥 정식 1개, 온더고 더블치즈&차돌깍두기 볶음밥 1개, 한라산 소주PET 3개, 칭타오 캔맥주 3병 등 합계 27,99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1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 사진 2022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이은 절도행각을 고려할 때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안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