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소속 역학조사관 D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1:15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되어,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달 21. 09:06경까지 인천 C 소속 역학조사관 D로부터 피고인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위 조사관의 ‘11월 13일 및 14일의 행적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위 조사관의 ‘선생님 전화 통화 어려우실까요? 11월 13일 금요일 동선 확인 필요합니다’라는 질문에, 같은 달 20. 18:57경 문자메시지로 ‘저번주 수요일~금요일 사이 1일간 오전 오후부터 오후까지 인근 업무를 보면서 점심식사를 월미도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 09:06경 위 조사관의 ‘통화 어려우신가요? 금요일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해서요. 기억나시는 일정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 부탁드립니다’라는 물음에 ‘네.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의 2020. 11. 13.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위 조사관의 2020. 11. 14.의 행적에 대한 질문에, ‘당일 09:00부터 17:30까지 외출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위 조사관의 2020. 11. 19.의 행적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 검사 후 17:00경 계단을 이용해 귀가한 이후 외출하지 않고 계속 집에 있었으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11. 13. 18:30경 지인 B 및 E, F 등과 함께 인천 G에 있는 ‘H’ 음식점에 방문한 후, 같은 날 19:40경부터 22:40경까지 위 B 등과 함께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달 14. 10:36경부터 11:26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여 지인에게 보리수를 건네 준 후, 아파트 인근 주민들과 테니스를 친 사실이 있었으며, 같은 달 19. 20:40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이용하여 폐가구(쌀통 및 서랍장 등)를 버리기 위해 외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인천시청 소속 역학조사관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학조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자, 2020. 11. 21. 14:37경부터 같은 날 16:17경까지 인천시청 소속 역학조사관 K로부터 추가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조사관의 2020. 11. 13.의 행적에 대한 물음에, ‘17:00경 퇴근 후 동생을 만나러 인천 L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우나 근처로 갔는데, 동생이 갑자기 약속이 생겨 혼자 푸드트럭에서 밥을 사먹고, 길을 걷다가 근처 슈퍼에서 파라솔에 앉아 혼자 맥주 2캔을 먹었다. 그 시간이 총 3시간 정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위 조사관의 2020. 11. 14.의 행적에 대한 물음에, ‘당일 09:00부터 17:30까지 외출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위 조사관의 2020. 11. 19.의 행적에 대한 물음에, ‘코로나 검사 후 17:00경 계단을 이용해 귀가한 이후 외출하지 않고 계속 집에 있었으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11. 13. 18:30경 지인 B 및 E, F 등과 함께 인천 G에 있는 ‘H’ 음식점에 방문한 후, 같은 날 19:40경부터 22:40경까지 위 B 등과 함께 인천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달 14. 10:36경부터 11:26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여 지인에게 보리수를 건네 준 후, 아파트 인근 주민들과 테니스를 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같은 달 19. 20:40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의 19층에서 승강기를 이용하여 폐가구(쌀통 및 서랍장 등)를 버리기 위해 외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1. 17:00경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어, 같은 날 20:00경 인천 C 소속 역학조사관 O으로부터 피고인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경위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지인이 확진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계속하여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11. 13.경 A와 함께 음식점 및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으며, 같은 달 20. 11:16경 A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부터 A와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A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것임에도 A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역학조사관 진술 등 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역학조사관 최초 진술 확보 경위에 대한, 11. 13. 피혐의자 A의 행적 탐문, 피혐의자 A의 11. 14. 행적 조사 관련) 1. 각 수사보고(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등 사회적 파장 관련, 유흥업소 ‘J’ 관련자 P 및 R 전화 조사, 유흥주점 ‘J’ 관련자 S․T 각 전화조사, 유흥주점 ‘J’ 운영자 Q 전화통화, 인천해경서 청문감사계 감찰관 진술, 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C 역학조사관 진술에 대한, 인천시청 역학조사관 진술에 대한, 피의자 코로나19 검사기록 확인에 대한, ‘J’ 유흥주점 CCTV 영상녹화물 분석․확인, 참고인 B 역학조사관 진술에 대한, 유흥주점 ‘J’ 압수물에 대한 분석보고, 유흥주점 ‘J’ 종사자 U 전화통화, 피의자 A 혐의 관련 인천시청 K 역학조사관 전화통화, 피의자 A 2020. 11. 14. 테니스 경기 관련 C 역학조사관 D 전화 통화, 피의자 A 2020. 11. 14. 및 11. 19. 혐의 관련 인천시청 역학조사관 K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의무기록사본 제출, 인천해양경찰서 코로나19 감염방지 위한 개인 위생수칙 교육 현황. 2020. 11. 13. 인천시 M 유흥주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피의자 A 유흥주점 J 차량 서비스 이용에 대한) 1. 각 대상자 역학조사 보고서, 대상자(A) 행적확인 CCTV 사진, 휴대전화 GPS 위치내역, J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 1. 코로나19 검사자 생활수칙,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으로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지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유흥주점에 출입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행적을 누락,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인천 M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을 일으킨 최초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코로나 사태의 최초 확진 판정자로서 자신의 행적을 숨겨 약 52시간 동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및 조치가 늦어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들과 접촉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 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단순한 위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위험 내지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판결로 인해 피고인에게 당연 퇴직사유(징역형 선고)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역학조사과정에서 지인들과 유흥주점에 출입한 부분을 숨긴 것 외에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감염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15차례 표창을 받는가 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V에서 근무하면서 인천대교 자살의심자 수색, 전복어선 구조 등 해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되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지역사회에 낙인이 찍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강제퇴직을 하게 되었으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자살방법’, ‘자살충동’ 등을 검색하는 등 심적으로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낸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을 숨겨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진 판정 다음날 오전 무렵 역학조사관에게 확진자(A)와 유흥주점에 출입한 사실을 밝히고 역학조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