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4. 위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3134₁ 피고인은 2018, 6. 30, 21:10경 가평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한치 안주 등 대금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23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 02:40경 남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4-3356₁ 피고인은 2018, 7. 1. 04:10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등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61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경기 가평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휴가비 400만 원을 갖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14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666 피고인은 2018, 7. 21, 00:25경 경기 가평군 R 2층 피해자 S 운영의 T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1,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13763, 피고인은 2018. 8. 30, 17:3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9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000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8.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823 피고인은 2018. 8. 18. 23:30경 남양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사본 등 첨부)(이하 사건도 같음) 2018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 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피해대금) 2018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자료, 각 영수증 2018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3134, 3356 사건의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 중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134, 3356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1)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상습사기죄로 2018. 4. 24.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도중인 2018. 6. 6.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항소심에서 2018. 6. 2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8고단3134, 3356 사건의 공소장에는 위 상습사기죄로 2018. 6. 6. 형 집행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그로부터 3년 이내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하고, 동시에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59조), 미결구금(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므로 누범기간의 기산점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 형의 확정, 집행 지휘,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어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결구금에 해당할 뿐 이를 곧바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 51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설사 위 기간이 결국 형기에 산입되는 기간이어서 형의 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견ㅎ 취하더라도, 이를 누범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게 되면, 1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구속취소가 된 후 1심에서 선고된 실형기간이 구속기간 이하의 기간이어서 추가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됨이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형을 받는 것과 집행을 종료한 것의 선후 문제) 의문이 생기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을 경우에는 위 범행 일시에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였을 것이고,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되지도 아니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 경우라면 당연히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미리 구속된 이 사건의 경우에만 누범에 해당하는 결과가 된다면 구속시기에 따라 누범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판결확정일을 누범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상습사기죄의 전과로 누범이 되는 범죄는 위 상습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된 2018. 7. 3. 이후에 범한 범죄(즉,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만을 누범으로 보아 판단하였다. 다만, 2018고단3134, 3356 사건 역시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결국 누범에 해당하여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확정된 상습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제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40여 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범한 것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중한 형을 부과하지 않고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