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옷가게 앞길에서, 취객이 가게에 들어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옷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D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1: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 소재 부영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에 거듭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01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 대신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3개월 안에 되팔아 돈을 갚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으로 자신이 매수하려던 부동산은 그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달리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3개월 안에 되파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아반떼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04:55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43 동대구농협 백덕동 지점 앞 도로에 주차 된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 뒤 문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차량 수리비 573,0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렉스턴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을 가로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짝을 2회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하였음에도 뒤따라 가 그 곳에 있던 라바콘(Rubber Corn: 주차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 세우는 깔때기 모양의 고무재질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들고 조수석 문짝, 백미러, 앞 유리를 수회 때려, 차량 수리비 2,702,1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35세)이 위 렉스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라바콘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서 이단옆차기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허리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7길 1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곰달래로 134 부근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으면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5kw의 제재시설 1기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 · 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의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kw의 제재기 1기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 진동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도별 대기오염 현황 확인보고), E 시도별순위 출력물 1부, 위반 관련 사진 3부(B), 수사보고(B 소재지 자연녹지지역 확인보고), 토지이용계획열람서(자연녹지지역),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본건기계 동력 확인), 관련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점, 양벌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의 점, 양벌규정)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향도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002년 벌금 30만 원, 2003년 벌금 5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70만 원, 2015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력이 있음에도 위법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015년 구청의 단속으로 신고의무를 알게 되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이라 신고할 수 없었고, 이후 공장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집진설비 빽필터 등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여 위법상태를 모두 해소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8. 05: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과 뒷문을 밀어 넘어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경합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1:08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를 아느냐. 뭔디 욕을 하냐."라며 따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2016고단3999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가축의 방목을 위해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영천시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 및 돌쌓기 등의 작업을 하여 가축을 방목하고 산나물을 재배하기 위한 터를 조성함으로써 약 2,218m2의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2016고단4088 피고인은 2014. 10.경 E 외 1명과 함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E의 자금으로 영천시 F 및 G 부지 전부를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H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F 및 G 부지의 공유지분권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자 위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2015. 10.경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이미 매수한 위 F 및 G 부지를 다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은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 I과 위 F 및 G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I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4억 4,4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3,037,17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회신 공문 및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용역수수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제5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산지관리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1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1:30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5.5. 16:00 경 까지 76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PC방 이용대금 15,9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PC방 사기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따로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사건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여 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형을 감면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6.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무배당 장기간 병삼성 CI보험에 가입하고, 2005. 9. 5. 무배당 삼성 Super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7. 광주 동두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위 병원에 13일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1,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014.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 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28,845,68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 6.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무배당 장기간병 라이프케어 보험에 가입하고, 2005. 9. 5. 무배당 삼성 Super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9. 나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위 병원에 11일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의료비 명목으로 221,67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17,360,81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요청자료 회신, 각 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1.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1. 각 은행 및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에 따른 일당 지급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입원치료 선호 심리를 부채질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보험회사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2,078,350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편취 합계액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에 12,000,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 B와 혼인하여 1996. 5. 9.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롯데카드 부분 피고인은 2012. 12. 2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롯데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자택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102동 302호', 휴대전화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롯데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거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현대카드 부분 피고인은 2013. 8. 29.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CAPT 102동 302호', 휴대전화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현대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울산에 있는 F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 B 명의인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아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명의의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롯데카드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73,314,04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6. 경 울산에 있는 G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아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명의의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현 대카드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31,215,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중한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및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주유소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사대로 쪽에서 참아름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혔는바, 피 해금 1천만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도 사고 후유증으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호의동승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2)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7. 01:3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탈의 실에서, 남탕 매점을 운영하는 C(63세)과 담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C 등 사우나 직원과 서너 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이 개새끼들이 다 죽을라고, 씨 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01:37 경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남탕 매점이 있는 위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01:3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탈의 실에서, 남탕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63세)에게 담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부 카운터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담요를 대여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기분이 나 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갖다 주면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사우나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사우나 손님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12 신고해라 씨발놈아, 경찰관들 오면 나한테 다 죽어, 죽여 버릴라 이 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내가 찜질방 돌아다닌 게 30년인데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 C 2016. 11. 22.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 제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9.06:2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컵을 바닥에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정도와 소란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의 집 2층 방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맞추고, 발로 피해 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E 눈 상처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대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0. 23. 14:0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신체검사에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각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및 학원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위 'E학원' 사무실에서, 학원생 G으로부터 학원비 2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일일 결산표에도 기재하지 않으며 컴퓨터로 작성되는 일별수납현황에도 입력하지 않는 등 근거자료 없이 이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학원비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가거나, 피고인 A의 아버지인 H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4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의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고소인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 이상을 횡령하였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5회에 걸쳐 피고인들과 고소인을 대질신문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내역을 자세히 살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재판부가 검토하더라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박봉에 빚이 늘어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학원비를 납부 받아 횡령한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횡령한 후 이를 나중에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나름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하기 위하여 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고, 현재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 1호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해 쇼파에 기대어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아파트 앞 화단 사용 문제로 1층 주민인 피해자 C(여, 57세)와 갈등이 있던 중, 2014. 9. 2.경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책망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3. 02: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D아파트 1101동 110호에,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찾아가, "씨발 니들 다 죽여버린다, 빨리 나와라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낫 길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동기와 경위로 범행 당일 01:1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7년 재물손괴로 벌금을 받고 2011년에는 상해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사과하고 피고인을 질책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출입문 밖에서 협박하다가 바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