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2015고단2803]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장의 공동 업주들인 D과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일명 'E',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담당한 F, G, H과 I,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락' 역할을 담당한 J과 K, '락' 역할 및 도박장이 단속되었을 때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L, 도박장의 회계 및 경리 역할을 담당한 M와 N, 음식 조리 및 서빙 역할을 담당한 O와 P, 단속 경찰관 등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자 4명 등과 공모하여, 2012. 3. 11. 17:00경부터 같은 달 12. 2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Q건물 1205호에서, 트럼프 카드 및 카드 분배기, 도박 칩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도박 칩으로 환전하여 준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여러 장의 카드가 놓인 두 곳(이른바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돈을 걸게 하고, 위 여러 장의 카드의 앞면에 표시된 숫자를 합하여 그 합계가 9에 가까운 곳이 승리하는 식으로 게임을 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판돈 1억 5,000만 원 정도인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공동 업주 및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이튼타워리버아파트,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푸르지오아파트,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한양아파트,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현대하이엘아파트, 서울 강남구 Q건물 1205호 등 5곳을 차례로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판돈 1억 5,000만 원 정도의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공동 업주인 위 D 및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인 2012. 2. 11. 오후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L에게, "도박장이 돌아갈 때는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락' 역할을 담당하고, 경찰에 단속되면 수사기관에 도박장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해 주면, 도박장이 돌아갈 때는 일당으로 20만 원을 줄 것이고, 만약 단속으로 구속되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줄 것이며 변호사 비용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기관에 도박장의 실제 사장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L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3. 12. 22:40경 서울 강남구 Q건물 1205호에 개설된 도박장에서 단속 경찰관인 R파출소 경위 S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다음 날인 13일 01:40경 도박개장의 현행범인으로 위 S에 의해 체포되고, 같은 날 12:45경 강남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T에게 직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등 자신이 바카라 도박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같은 달 15일경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과 공모하여 L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5고단6356] 3.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남시 U에 있는 3층 펜션건물을 월 10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건물 2층의 큰방에 대형 탁자 3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레이아웃'이라는 천을 덮어 게임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는 한편,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딜러', '카운터', '문방', '서빙' 등의 역할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환전할 때 필요한 현금, 트럼프 카드, 베팅에 사용하는 칩 등을 준비한 다음,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2. 6. 28.부터 같은 해 7. 1. 13:30경까지 위 펜션건물의 2층 방에서, 모집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도박 칩으로 환전하여 준 후, 위 참가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여러 장의 카드가 놓인 두 곳(이른바 '뱅커' 및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1회에 3만 원부터 30만 원 정도의 판돈을 걸게 하고, 위 여러 장의 카드의 앞면에 표시된 숫자를 합하여 그 합계가 9에 가까운 곳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03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L(제11 내지 13회)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된 본건 바카라 도박장의 경리장부 일체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피의자 L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판결문(L) [피고인 A은, 자신이 개장한 도박장의 1일 판돈의 규모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공범 L에 대한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판결의 확정된 범죄사실, 당시 작성된 도박장의 회계장부상 1일 손익 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의 1일 판돈 1억 5,000만 원이 과대 평가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5고단6356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V(2회), W(2회), X(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X의 통화내역 분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B은, 자신은 위 A의 지시·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거나 도박장 내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할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의 딜러를 담당해 줄 것을 부탁하여 Y가 Z, AA, AB의 3명을 데리고 와서 딜러 역할을 하게 하였고, 위 도박장에서 위 딜러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AC에게도 연락하여 위 도박장의 '문방' 역할을 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A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장 개장 후에는 A을 대신하여 위 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A과의 공동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도박장 개장을 위한 실행행위의 중요한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먼저 도박개장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각 도박개장의 범행은 서울 시내의 주택가 또는 수도권의 한적한 교외를 돌아다니면서 전문 딜러와 다수의 공범이 임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판돈의 규모 및 환전액, 도박참여자 및 직원의 숫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박장의 매출 및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도박장의 개장을 위한 상당한 자금을 댄 이른바 '지분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면서 범행이 발각될 경우 도피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L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움으로써, 자신은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고 그 와중에 다른 도박장을 개장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면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발각될 무렵에는 마카오로 출국하여 상당한 기간 그 곳에서 머물면서 처벌을 회피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였고, 특히 이 사건 도박개장의 범행은 수도권의 한적한 교외에서 전문 딜러와 다수의 공범이 임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도박참여자 및 직원의 숫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박장의 매출 및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도박장의 개장을 위한 직원의 모집, 도박장의 운영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무겁게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