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 B(여, 61세)는 피해자 D(59세)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37세)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시각장애 1급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평소 피고인 A와 사이가 좋지 않아 빈번하게 다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 13. 18:0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너희 엄마는 쓰레기이고, 너도 쓰레기니까 둘이서 잘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밟고 걷어차 오른 갈비뼈 4번의 뒤쪽, 왼 갈비뼈 9, 10번의 옆쪽, 왼 갈비뼈 11번의 뒤쪽 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흉복부손상(장간막, 간, 우엽과 가로결장 파열,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 14,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안방에서 건넛방으로 옮겼고, 피고인 B는 이를 지켜보았다. 다시 피고인 A는 같은 날 06:00경 사체를 건넛방에서 주거지 밖에 있는 창고로 옮겼고, 피고인 B는 이를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창고 방 출입문에 나사 2개를 박았고, 그 상태로 13일 동안 사체를 방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사체를 산속에 묻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2016, 1. 25. 22:0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라는 야산으로 가 미리 준비한 삽(총 길이 98cm, 날 길이 38cm, 증 제2호)을 이용하여 구덩이 (길이 180cm, 폭 60cm, 깊이 40cm) 를 파서 사체를 묻을 위치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02:00경 피고인 B는 위 자동차의 뒷좌석에 비닐을 깔고, 피고인 A는 사체를 싣고 함께 위 야산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야산 입구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구덩이가 있는 곳까지 가 사체를 구덩이에 넣은 후 삽으로 흙을 덮고, 피고인 B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고인 B를 자동차에 태우고 함께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수사보고(K 업주 H 추가 제보에 대하여), 수사보고(긴급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 1. 내사보고-부근 CCTV, 내사보고-실종자 주거지 확인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 M N 업주 언동에 대해, 내사보고-실종자 가족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다방 업주, 장애인협회 총무, K 업주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체유기 혐의 CCTV 화면에 대해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D 사체발견 경위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1. 가출인발생보고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 보기, 초동조치결과서,정기추적활동, 업무협조의뢰 회신(승선기록) 1. 부검감정서 1. 제적등본 1. 매장지 사진 1. 압수된 삽(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2014 삼성화재 노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존속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존속상해치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세경 부모의 부주의로 얼굴 등에 매우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당일에도 상당히 많은 음주를 하여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여동생도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고려하여 용서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장간막, 간, 우엽과 가로결장 파열,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장사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사체를 집 안 창고로 옮겨 13일 동안 방치하다가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인륜에 지극히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중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교 때 가출하는 등 비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2015년경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이를 부러뜨린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제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1)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사체유기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로서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장사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로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의 점과 관련하여 죄명을 "존속살해"에서 "존속상해치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0조 제2항" 에서 "형법 제259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