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2013Z997]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 B, C은 실제 업주인 공동피고인 Foll) 서울 송파구 Q에서 'R오락실'이란 상호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관할구청에 자신의 명의로 1) 공소장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실제 업주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실제 업주가 피고인 F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업주인 공동피고인 F이'로 정정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는 등의 고객유치활동과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 및 수익금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종업원 S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G, H은 야간영업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실제 업주인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위 R오락실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실행 시스템에 의해 배팅과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고래, 상어, 가오리, 거북이가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를 취득하고, 점수가 5,000점이 넘으면 5,000 점당 게임 점수카드 1장이 자동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 점수카드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이 실제업주인 공동피고인 F2)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059] 2. 피고인 D, E의 범행 피고인 D, E은 실제 업주인 공동피고인 F13)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건물 지하 2층 2) 공소장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실제 업주와'로 되어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실제 업주가 피고인 F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업주인 공동피고인 F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실제 업주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실제 업주가 피고인 F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업주인 공동피고인 Fl'로 정정한다. 에서 'U게임랜드'란 상호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D는 관할구청에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공동피고인 I, G은 게임장의 전반적이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 V, W, X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영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3. 4. 17.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위 U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실행 시스템에 의해 배팅과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고래, 상어, 가오리, 거북이가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를 취득하고, 점수가 5,000점이 넘으면 5,000 점당 게임점수카드 1장이 자동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 점수카드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D, E은 실제업주인 공동피고인 F과4)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135] 3. 피고인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서울 송파구 Q에서 제1항 기재 'R오락실'이란 상호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공동피고인 A은 관할구청에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공동피고인 B는 고객을 4) 공소장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실제 업주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실제 업주가 피고인 F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업주인 공동피고인 F과로 정정한다. 유치하며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 H은 야간에 영업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정산하고 환전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G, H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실행 시스템에 의해 배팅과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고래, 상어, 가오리, 거북이가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를 취득하고, 점수가 5,000점이 넘으면 5,000점당 게임점수카드 1장이 자동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 점수카드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F, G,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F, G,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3. 4, 12.경 위 오락실이 경찰단속을 당하자 곧바로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제2항 기재 'U게임랜드'란 상호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하고, 공동피고인 D는 관할구청에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G, I, J은 카운터를 보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G, I, J은 2013. 4. 17.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위 U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실행 시스템에 의해 배팅과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고래, 상어, 가오리, 거북이가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를 취득하고, 점수가 5,000점이 넘으면 5,000점당 게임점수카드 1장이 자동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카드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F, G, I, J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F, K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서울 송파구 Y 지하 1층에서 'Z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K는 카운터를 보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K는 2013. 3. 5.경부터 2013. 5. 16. 경까지 위 2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실행 시스템에 의해 배팅과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고래, 상어, 가오리, 거북이가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를 취득하고, 점수가 5,000점이 넘으면 5,000점당 게임점수카드 1장이 자동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카드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F, K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1535] 6. 피고인 F,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F은 2013. 1. 말경 서울 송파구 Q 소재 R오락실을 인수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하려고 함에 있어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L에게 바지사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L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공동피고인 A에게 "게임장 등록증상 명의와 건물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주고, 그 대신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업주로서 처벌을 받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다 내줄 것이고 구속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다. 공동피고인 A은 2013. 4. 12.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오락실이 단속이 되자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2013. 4. 19. 구속되었다. 피고인 F, 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3. 4. 중순경 위와 같이 R오락실이 단속이 되자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게임랜드'를 인수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하려고 함에 있어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L에게 바지사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L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공동피고인 D에게 A에게 했던 제안과 같은 제안을 하여 공동피고인 D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다. 공동피고인 D는 2013. 4, 25,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U 게임랜드가 단속이 되자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2013. 4. 27. 구속되었다. 피고인 F, 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3.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6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결의한 후, 위 경찰서를 찾아 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여 2013. 4. 19. 구속되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8. 인 D 피고인 D는 2013. 4. 26.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6의 나.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결의한 후, 위 경찰서를 찾아 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여 2013. 4. 27. 구속되었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9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601호)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사본), A 통화내역서, 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내역서, 추가 수사대상자 파악 및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장 등록내역서 [20131059]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 W,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V, W, G, X,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672호) 1. 추송서 [20131135] 1. 피고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G,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1252호) 1. G 통화내역서, B 휴대폰 분석자료, Q에 있는 R 오락실 가게 전용폰 명의자 확인서, B 휴대폰 분석보고서 중 녹음파일 요약서, 모바일 분석 보고서, D 택시 회사 재직 확인서, Z게임랜드 영업기간 확인서, 수사보고서(오락실 영업장부상 수익금 액수 확인) [20131535] 1. 피고인 A, D,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F, L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택시 회사 재직확인서,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환전의 점 :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F, L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Z 라. 피고인 A, D의 범인도피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F, G, H, I, J, L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K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G, I, J,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D, L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G, I, J에 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F)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E,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은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힌 점,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인 소위 '바지사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인 B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모두 3회 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H과 함께 동종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공동피고인 H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조직적으로 오락실 영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객유치활동을 하는 등으로 판시 제1의 오락실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힌 점,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인 소위 '바지사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1. 5.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3자로부터 명의(소위 '바지사장')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제3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배후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까지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0.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모두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H과 함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재차 공동피고인 H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조직적으로 오락실 영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3, 4의 오락실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점 등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모두 3회 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함께 동종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공동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조직적으로 오락실 영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 1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4)의 오락실 운영에만 개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혐의 처벌을 받았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4)의 오락실 운영에만 개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