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중구 C우체국에서 30년간 함께 근무를 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53세)에게 'E'라는 회사의 간부급 인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가 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용매매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기에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주식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3.경 위 C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011. 5.경 돈 대신 주식 7,000주를 빌려달라고 해서 교부받고, 2011. 6. 2.경 3,000주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합계 10,000주를 빌린 대가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5.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소실하였고, 2011.경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주식투자로 4억 원의 손실을 입어 은행에서 신용매매로 투자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차용하더라도 그 주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E 주식 7,000주(당일 매입평균 6,010원), 2011. 6. 2.경 E 주식 3,000주(당일 매입평균 3,745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타사대체출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주를 빌린 것은 인정하나, 3,000주는 피해자가 3,000주를 줄 테니 앞선 7,000주와 합하여 20,000주를 신용매수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그에 따라 20,000주를 신용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처분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3,000주를 교부할 당시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E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교부하여 주며 신용매수를 부탁할 이유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담보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해 줄 목적으로 주식 3,000주를 추가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 2011. 11.경 이를 매도하여 환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6. 16:41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179-7번지 앞차 선없는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군서초등학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시속약 10 내지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60세, 여)의 좌측 팔과 허리를 피의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슬관절 내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3쪽)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구호의 필요성이 없어서 현장을 떠났으므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사고 관련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된다(일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치료일수가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어서 범죄사실에서 상해의 정도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으로 수정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적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곧 바로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고지하거나, 사고 장소를 떠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해자에게 구두로 점심이나 하자는 이야기만 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3:27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C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 03:40경 창원시 성산구 G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밀키스 1.5리터' 1병, 시가 2,300원 상당의 '뉴베이컨에그샌드위치2편'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뉴메콤참치김밥'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스팸&계란말이도시락'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따닥불고기도시락 2편'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빅더블불고기치즈버그2편'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4mg' 1개 합계 2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8,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범행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약 1달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도 범행억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직업소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관리책')으로부터 '현금 위·수탁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10: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가입한 D카드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D카드 직원에게 상환하면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것보다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 약 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6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납부증명서, 거래내역서 1. 현장 및 피해자 인상착의, 납입증명서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543

범죄사실 [2011고정543] 피고인은 군포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2명을 고용하여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가. 단체교섭거부 피고인은 2010. 3. 11. 위 사업장에서 E 노동조합으로부터 '2006. 4. 27.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단협 제60조, 제61조에 의거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으나, 같은 달 24. 2010. 7.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므로 단체교섭을 연기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다시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7월경에 실시될 최저임금제와는 별도의 단체협약에 관한 수정,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에 재차 협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같은 해 4. 15. '단협 조항 중 제2조, 제20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4조, 제56조, 제59조에 대한 협상을 재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같은 해 5. 4. '기 3월 11일, 3월 24일, 4월 15일에 요청하였던 단협에 관하여 네 번째 요청을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7. 단체교섭을 6월 초로 연기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노동조합으로부터 4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지배·개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노동조합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청을 받은 후인 2010. 5. 27.경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F에게 '귀하는 잦은 지각으로 2010년 5월 15일 구두로 주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출근 및 무단결근을 행하고 있기에 경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2010. 6. 14.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1.경 위 F에게 '당사의 단체협약은 2008년 4월 30일자로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효력상실 상태이고, 근로시간 면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노조전임자는 2010. 7. 1.부로 원직에 복귀하고 2010. 7. 2.부로 배차지시에 따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승무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1.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조합원 23명의 결근계를 모두 반려하고, 2010. 7. 1.부터 조합비도 일괄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교섭 진행 중임에도 2010. 8. 2.부터 같은 해 8. 3.까지 최저임금제에 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다. 단체협약 위반 E 주식회사는 2010. 2. 1. 위 노동조합과 '하기 휴가비는 1년 이상 만근인 자에 한하여 육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1.경 1년 이상 만근자인 G, H에게 하기 휴가비 6만 원씩 합계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 7. 중부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던 위E 주식회사 종업원 근로시간을 1일 2.5시간, 월 76 시간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E 노동조합의 의견도 듣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취업규칙은 2010. 7. 1.부터 안양 지역에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더욱 불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도 듣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7. 1.부터 시간급 4,1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7.부터 2011. 3. 11.까지 근무한 F에게 2010.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로시간에 비추어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740,06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의한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29,167,74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2012고정156]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7. 1.부터 시간급 4,1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0.경부터 2011. 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0. 7.부터 2010. 12.경까지 각 610,000원씩 합계 3,660,00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추어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5,130,113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 임금협정서, 단체협정서, 취업규칙(수사기록 제92쪽), 노사합의서, 각 노동법령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의견 통보 및 개정의견회신, 각 교섭관련 노사 공문, 각 결근계, 각 단체협약서, 각 임금협정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단체협약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4. 14:37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4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4:5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위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인 124만 원을 제외한 2,7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보낸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송금인을 'AG'으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파 Q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적금해지내역서 사본,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본, 이메일 캡처사진 사본, 휴대폰 내파일함 캡처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인출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96호), 현재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0노2987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23. 원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1:10경 수원 팔달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도서 11권을 가지고 온 유모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으로 복역하였고,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3.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집부터 같은 동 423번지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1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 및 D(여, 24세)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충한 등 피고인의 친구들 4명이 접속하고 있던 그룹채팅방에 '나의 시선'이라는 글과 함께 위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및 피해자들 촬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경 평택시 B 내 분양사무소에서 C가 D에게 위 B E호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D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분양권 양도계약(순번 제1 내지 9, 11, 12번), 주택 매매계약(순번 제10번)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7, 79, 92쪽), 각 공급계약서(수사기록 24, 31, 38, 45, 52, 59, 67, 74, 85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영수증(수사기록 15, 16, 44, 73쪽),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3, 30, 37, 58, 66, 78, 84, 91, 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B의 시행사 측으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주택에 대한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새로운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대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B에 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는 주식회사 F의 실장으로서, 2016. 7.경부터는 주식회사 G의 분양사업부 팀장으로서 B 건축주 등의 위임을 받아 H의 지시하에 B에 대한 계약에 관여하였다. 그중 공소가 제기된 12건 가운데 11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제외)은 기존에 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주택에 관한 것이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먼저 수분양자와 매수의향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분양자가 그 시점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매수의향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면 위 매매계약서와 수분양자의 공급계약서는 파기하고 건축주와 매수의향자 사이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며, 매수의향자는 피고인 측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의향자가 수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와 매수의향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분양권 양도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위 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계약진행확약서 등에도 "주택분양권 매매(양도) 금액", "명의 변경"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피고인은 "중개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관하여 매수의향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은 건축주의 관이 없이 H와의 합의하에 정한 것으로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에 이른다. 분양대행은 분양계약의 일방당사자인 건축주의 분양계약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자가 마치 분양계약의 제3자인 것처럼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향자로부터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분양계약의 법적 구조나 성격에 맞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B I호의 소유자인 J이 K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에 관여하였고, 그 무렵 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위 계약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공급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J은 B L동의 건축주 중 1명이기는 하지만, 위 계약 체결일부터 약 2년 전인 2014. 12.경 전 소유자인 M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여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J으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와 매수의 향자 사이의 계약에 관여한 행위는 거래당사자인 제3자간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인 분양권 양도계약 내지 주택 매매계약을 알선한 것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에 해당하고, 이를 일방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분양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이른바 "분양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건네주면 일당 7만 원을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6. 18:14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C으로부터 2,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정범이 사설스포츠도박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점 및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인식한 바와 달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행한 사기 범행은 탈법행위보다 위법성이 더 강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역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거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경솔히 한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1. 2008. 12. 초순경 충주시 C 앞 상호불상 점포에서 고소인 D에게 "전라도 광주에 있는 E아파트 32평짜리가 경매에 나와 있고 시가로는 7-8천만 원 정도 된다. 이 아파트를 4-5천만 원에 경매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2008. 12. 2일경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협계좌(F)로 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2009. 1. 5.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E 아파트는 안 되니까 성남에 있는 연립주택 1층짜리를 시세보다 싸게 해 주겠다. 그러니 1,000만원만 더 보내 달라."고 전화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더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경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총 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고소인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대출 알선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누군가(이하 '아무개'라고 한다)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회사 자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치 당신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회사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아무개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제공하였다. 아무개는 2019. 8. 6.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13:4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개가 위 B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해자가 B은행 계좌에 2,5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F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인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아무개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A B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세상 물정에 어둡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하고 피해금액도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국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점,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주범이나 상위 조직원들은 대개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범 등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반 예방적인 측면에서 국내에서 여러 형태로 가담하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래된 2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는 점, 췌장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중순 시간불상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무렵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938]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0:00경 파주시 금정4길 34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20,971,709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3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 파주시 장곡검문소 교차로 인근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0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및 판시 [2019고단2938]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7. 00:20경 경기 파주시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 없이 피고인이 보유한 B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020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던바,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9. 9. 23. 단속되었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0. 7. 7.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또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 없고 2009.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경 남양주시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남양주시 E 토지를 매입하여 팔면 이익금이 발생하니 계약금 4,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 돈은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중도금은 내가 내고, 잔금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담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사채빚으로 6,000만 원, 국민은행에 1,5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지도 않아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일부만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약정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8. 7. 2. 1,000만 원, 2008. 7. 1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7. 1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 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범행 당시 기준)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