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년 초순경 PC게임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어 2016, 10. 31.경부터 교제하다가 2017. 8. 1.경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중단하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앞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 1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쇠망치 (길이 25cm) 1개와 송곳(사무용, 길이 16cm)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08:23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로 소재 아파트 호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쇠망치 1개와 송곳 2개를 점퍼주머니 안에 넣어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00경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즉시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리치고, 쇠망치가 부러지자 송곳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5~6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함몰골절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9신고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2017. 11.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 살해행위를 중지하였고, 119신고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로 머리를 수회 얻어맞은 다음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그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준비한 다른 범행도구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찌른 점, 피고인은 피를 많이 흘리 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놀라서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7쪽),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에게 '누나 찔렀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의 모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19구조대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 쓰러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119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던 점,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신고를 한 것 외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지혈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119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도 저에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를 많이 흘린 피해자를 보고 놀라서 그만 둔 것이고, 119신고도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실의에 빠져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운둔생활을 하다가 우울감·불안정감·유기불안 등이 내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망치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는 손을 수회 내리치고, 송곳으로 중요 장기가 위치한 옆구리, 배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에 사용된 흡기, 공격방법,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오른쪽 손등 골절, 왼쪽 엄지손가락 절단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향후 재수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피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범행에 따른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 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살인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정신적 외상을 지녀 피해자에게 강하게 집착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음주와 자해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