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M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 피고인 D은 ㈜N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 피고인 E는 ㈜O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 피고인 A은 ㈜P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 피고인 F은 ㈜Q을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유지 기준 중 하나인 50대 차량의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위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을 이들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R, S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체에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로 자동차대여사업체 업주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1. 27.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 에 있는 양산시 차량등록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C 운영의 ㈜M ㈜T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M가 ㈜T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M가 위 모닝 차량을 ㈜T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 교통관리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6. 4. 14.경 ㈜N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4.경 광진구청 교통관리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모닝 차량 32대가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N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N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4.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7 에 있는 광진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 피고인 D 운영의 쥐N ㈜지누로부터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 ㈜지누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N가 모닝 차량을 ㈜지누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에 있는 대전시청 운송주차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6. 5. 26. 경O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5.경 대전시청 운송주차과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모닝 차량 35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O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4. 28.경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에 있는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 피고인 E 운영의 ㈜O가 ㈜M로부터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가 ㈜M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O가 모닝 차량을 ㈜M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쥐를 운영하는 E로부터 ㈜로 이전 등록될 차량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6. 중순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모닝 차량 49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임에도 가지고 있던 49대의 번호판을 이용하여 새로 구입한 모닝 승용차 1대의 앞, 뒤 임시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그 자리에 위 49대의 번호판을 차례로 부착한 후 사진촬영 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R와 함께 2016. 1. 27. 경 경기 가평읍 석봉로 181 에 있는 가평군청 건설교통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6. 2. 2.경 ㈜P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가평군청 건설교통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모닝 차량35 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P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R와 함께 가항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2. 25.경 경기 가평읍 석봉로 181 에 있는 가평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 피고인 운영의 ㈜P가 ㈜M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P가 ㈜M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 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P가 모닝 차량을 ㈜M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U와 함께 2016. 3.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에 있는 중랑구청 교통관리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6. 3. 18.경 ㈜Q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중랑구청 교통관리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모닝 차량 35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Q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주 Q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3. 2.경 시흥시 시청로63번길 19에 있는 시 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 피고인 운영의 ㈜Q가 남산렌트카로부터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Q가 ㈜남산렌트카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Q가 모닝 차량을 ㈜남산렌트카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 1. 각 자동차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책 34쪽, 77쪽, 99쪽, 430쪽, 2책 32쪽, 162쪽, 210쪽, 263쪽, 303쪽, 335쪽, 364쪽, 382쪽, 3책 32쪽, 85쪽, 119쪽, 130쪽, 134쪽, 4책 33쪽, 86쪽, 87쪽, 204쪽, 220쪽, 382쪽, 401쪽, 546쪽, 5책 32쪽, 81쪽, 88쪽, 141쪽, 1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F, D, 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이루어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피고인 D, E는, 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이전 받았던 차량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도 피고인 B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실제 차량을 매수한 사실 없이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만 마련하여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자동차등록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차량수인 50대를 채우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피고인 B를 통하여 마련한 차량등록증으로 50대의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명백하게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가 명의를 제공하려던 차량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명백히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덧붙여 과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가 명의를 제공하려던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은 차량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가지지 아니한 채 차량등록증만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은, U 등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어 렌터카 회사의 대표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U의 이 법정에서 진술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이 렌터카 회사 운영에 완전히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도 차량의 존재 없이 렌터카 회사를 등록하고 운영하려던 정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E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2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허위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존재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증으로 여러 업체와 접촉하여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에 부수하여 공기호부정사용 행위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D, E의 경우 이전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업계에 종사하던 자들로써 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요건을 갖추지도 아니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몰랐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피고인 B에게 기망 당했다고 주장하고 억울함을 표현하는바 이들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F 피고인 F의 경우 실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을 잘 알지 못하였던 자로서 V 등의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자동차대여사업에 가담하려고 함으로써 명의이전 비용 등의 지출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