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산 345-4 갈천3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양 방면에서 명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진 내리막 도로이고 위 화물차에는 약 1.5톤의 농약물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리막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난간을 들이받고 중심을 잃어 위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을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떨어지게 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로 하여금 좌전도 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에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3:21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21: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9. 8. 13. 같은 청에서 상해죄로 같은 처분을, 2019. 11. 26. 같은 청에서 재물손괴로 같은 처분을, 2020. 8. 19.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2:0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져 출혈이 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2세)은 피고인과 같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유통사무실 직원들 숙소에서, 조금 전에 피해자의 폭행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놈아,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통화 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을 때 공간이 부족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전 폭행 고소(이 법원 2020 고정 198호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허벅지를 발로 1대 걷어 찼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경위, 피고인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을 목격한 D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로 1차례 피해자를 밀쳤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증거기록 24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그 밖에 폭행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09: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부산 남구청 소속 공무원 C,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1톤 트럭에 관하여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단속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부산남구청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을 파손시키고, D의 목을 오른 팔로 감아 넘어뜨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멱살을 강하게 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60,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영상 사진촬영 첨부 등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규를 위반한 피고인이 단속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채증중인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된 것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2. 07:3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샛터길 117-121 서해대교바다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최근 일련의 음주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5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3. 21:59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3:1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채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02. 05: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에서 올림픽대교로 합류하는 램프 출구 도로에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램프구간으로 합류지점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7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08:30경 교통사고에 의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 이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13:29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03.0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을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이 위 아래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종업원 피해자 E(27세, 여)이 "왜 직원을 때리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몸파는 년"등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F(33세, 남)에게 "몸 파는 년들" 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피해자 G(46세, 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긁는 등 총 4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8. 1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과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용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 사거리 교차로를 C대 쪽에서 남도파출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좌회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D대 쪽에서 좌측 E고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제때 신호정비가 되지 않은 사고 장소의 여건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0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3:40경 김해시 B아파트 복도에서 '술취한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들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아파트 앞길에서 순찰차량에 타던 중 발로 함께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경찰공무원이 복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2021. 2.경 척수종양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2. 4. 05:4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8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3:36경 대전 서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 134%), 감정서, 수사보고(지구대 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를 양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4.03: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15년도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3:5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는 등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 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여기 왜 왔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발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7. 17: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D(남, 51세)가 운행 중인 E 택시에 승차하여 신호 대기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17: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는 뭔데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죄질 좋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외삼촌인 피해자 B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9. 14: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TV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만 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3, 17:00경 남양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E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17경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3. 17:2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77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불암지구대'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 기재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을 발로 걷어차 뒤로 꺾이게 하는 등 166,2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속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의손을 차는 등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0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9%로서 만취 상태였다.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00:23경 의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4. 12:40경 원주시 시청로 102, 시청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주IC 방향에서 단계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흔들거리며, 눈과 코 부위가 충혈되고 홍조를 띠고, 1m 거리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그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E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 20:32경 경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정보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20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17: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지점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VL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이 사건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