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21. 01:00경 군산시 L에 있는 M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N세로부터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둔부, 얼굴, 몸 등을 발로 찼으며,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O(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사진(N) 1. 현장 CCTV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 전력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N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2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라색 반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황색 장지갑 1개, 현금 115,000원, D은행 통장 5개, 기업은행 통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9. 5. 27. 18:43 경 천안시 서북구 E, F조합에 들어가 피해자 F조합 관리의 ATM기기에 C의 D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추적수사)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압수된 절취물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18:00경 서울 강남구 AM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기사로부터 AN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A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Q 회사의 AR 팀장이다. 저희 캐피탈에서 2.2%대 싼금리의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1,7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Q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12:57경 AN 명의의 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42 경부터 13:47 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31 18:00 경 제1항 기재 AM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AN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AN 은행 거래내역서, CCTV 녹화자료 회신, 입금거래영수증 1. 내사보고(제보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과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적 범행에 대한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3.31.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20: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 F으로부터 가슴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치료를 더 해달라고 했으나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G에게 "의사가 싸가지가 없다, 내가 일하는 업체(H건설)에서 돈 받은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환자용 침대에 누워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9:27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 F으로부터 팔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 처방을 받아 수액을 맞던 중 의사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G에게 "F이 개새끼는 의사가 환자가 아픈데 와보지도 않고 오라고 전화도 안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환자용 침대에 누워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4.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9:33경부터 21:00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5층 입원실 복도에서, 윗옷을 벗은 채로 위 병원 간호사인 I, 간호조무사인 J에게 "병원이 업체에서 돈 받고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불만 접수를 위한 원무과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계속하여 이유 없이 거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 I, J을 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86

범죄사실 1. 2019. 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2: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경비원 휴게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의 의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01:2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의관리의 경비원 휴게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의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상대수사, 피의자 특정 신체특징 보고, 피해자 D 및 F 진술청취보고, 피의자가 사건발생 장소에 침입하는 영상 첨부 관련) 1. 사건현장 CCTV 캡처사진, G동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용의자가 경비원 휴게실에 침입하는 CCTV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주변에서 저지른 2회의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그 책임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법정에서 자백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내내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점,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를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동판매가 가능하나 이동판매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연료 용도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8:10경 포항시 북구 D 노상에서 위 C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차량번호 1 생략)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193,600원 상당의 등유 176L를 주유하도록 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8:15경 포항시 남구 E, 노상에서 위 C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차량번호 3 생략)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에 92,400원 상당의 등유 84L를 주유하도록 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일반 판매소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1. 2. 16., 2021. 4. 22. 각 적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를 덤프트럭에 판매한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유통질서를 해치는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같은 법위반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2. 02:2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경기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이 "왜 오셨습니까?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왼쪽 팔뚝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05:28 경 경기 연천읍 연천로 239 소재 경기연천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경장 F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무 한다. 내가 씨발 연천경찰서를 엎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6.22. 05:50경 위 경기연천경찰서 주차장에서, 경기포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갑자기 대변을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똥이나 맞아 봐라."고 소리치며 대변이 묻어 있는 팬티와 반바지를 벗어 집어들고 피고인을 호송하려던 경위 G, 경사 H, 경사 I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동인들을 폭행하고, 위 G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개새끼야. 가만 안 놔둔다. 네 얼굴 봐 놓았다. 무릎 꿇어라.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H, I 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장 J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중인 경장 F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행범인 신체확인서를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2. 06:40경부터 같은 날 7:45 경까지 위 경기연천경찰서 주차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씹할 놈들아, 똥 닦아줘"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수사보고(조사과정 관련),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의복관련),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발췌사진 관련), 수사보고(연천경찰서 주차장 내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경기연천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J과의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경기연천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소속 경찰관 H과의 통화내용) 1. 물통손괴사진, 서류손 사진, 피의자 인분이 묻은 속옷과 바지, 주차장내 소란행위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9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찢은 것을 시작으로 경기연천경찰서에 가서도 사무실 및 주차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서류손상 행위를 계속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대변이 묻은 옷을 벗어들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협박을 하는 등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5.8.00:0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806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건물 건물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나오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거나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어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23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건물 1300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화장품 가방 1개, 현금 35,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구조 및 피의자 동선분석,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 수회 미수에 그치고, 한번은 기수에 이른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기수 범행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7:3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향에서 징매이고개생태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피해자 C(남, 67세)이 채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72km를 초과하여 4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등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피혐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이나 편의점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인근 당구장, 노래방,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속여 이들을 안심시킨 뒤, 잔돈이나 수표를 교환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소위 '네다바이' 방식) 종업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19:3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래층 E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잔돈이 없어서 그러니 만 원짜리 10장만 빌려주면 금방 내려가서 수표를 가져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0. 18: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V내역서, 카드사용내역 1.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로만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5. 08: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와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길을 가던 피해자 F(남, 28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7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 F을 붙잡고 인근 H이 1층 화단까지 끌고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B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목과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진단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관련)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좌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선상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007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 ‘D’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휴대폰 매장 문틈에 자필로 작성한 편지 2통을 끼워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직접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 등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3고단2727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휴대폰 매장 ‘D’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28세)을 우연히 목격하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8.경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는 A입니다. (중략) 비즈니스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못내 안타까워 접근한 것은 제 삶의 에고(Ego)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표출되어 당신의 삶을 범접하였습니다. (중략) 삶의 에고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스토킹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씨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으로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장 파일), 메모장 파일, 통화목록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편지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가게 CCTV 영상), CCTV 캡처 화면,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녹음본 제출) 1. 편지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NO.G,H) 2023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봉투, 피고인이 보낸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고 호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1개월의 유치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재판 계속 중 다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2023. 5. 8. 이후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8:08경 서울시 도봉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J가 폭행 피해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위 J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경위 L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위 J 등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 니들이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J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8. 0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업소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수막 1개가 일본 욱일기 모양과 비슷하고 다른 현수막 1개에는 일본인이 모델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2개의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찢어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19: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5104₁ 피고인은 2018. 11. 22. 새벽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5233₁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안주 등 시가 65,000원 상당의 음식 및 노래 반주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판독), 영상사진 1. 영수증(술값 대금), 현장사진 2018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잔액부족 확인), 사진 2018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당시 현장 상황 판시전과(2018 고단4702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징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1) 특별가중인자의 수와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같기는 하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중한 고려요소이므로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중하여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를 달리 보아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선고형의 결정란에 기재한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4월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달리 정할 것은 아니다. 의 정도나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6:0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여성속옷 전문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2세, 여)이 속옷을 착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그곳 카운터 밑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000원 상당의 카키색 야상점퍼 1점, 시가 13,000원 상당의 리센스 검정색 라운드티 1점,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게스 썬글라스 1점 등 합계 81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착오로 피고인의 쇼핑백과 함께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21: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자녀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9 16:0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여성속옷 전문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2세, 여)이 속옷을 착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000원 상당의 카키색 야상점퍼 1점, 시가 13,000원 상당의 리센스 검정색 라운드티 1점,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게스 썬글라스 1점 등 합계 81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진술,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3, 9, 15:41:45경(CCTV 영상기준, 이하 날자는 같으므로 시각만 표시한다) G 외 친구 1명과 함께 크로스백을 맨 채 오른손에 쇼핑백 2개를 들고 'D' 매장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매장에서 동행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속옷을 고르다가 15:42:49경 오른 손에 들었던 쇼핑백 2개를 카운터 옆 노란색 진열대 근처에 내려두고 피팅룸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팅룸으로 들어가 있던 중인 15:52:15 경 피해자가 친구 1명과 함께 피해풉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위 매장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15:53:35 경 피해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카운터 앞에 내려둔 사실, 피고인이 15:55:10경 피팅룸에서 나와 매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15:56:55 경 노란색 진열대 근처에 내려두었던 쇼핑백 2개를 집어들었고, 동행한 친구들과 잠시 수다를 떨다가 카운터 뒤에 진열된 짙은 색 브래지어를 보기 위하여 쇼핑백 2개를 카운터 앞에 내려둔 사실, 피고인이 매장 직원과 이야기 하던 중인 15:57:45 경 피해자가 피팅룸으로 들어간 사실, 매장 직원은 16:01:10경 피고인이 고른 속옷을 노란색 속봉투에 담은 후 검은색 쇼핑백에 다시 담았고, 그 시경 피고인은 매장 직원에게 결제용 카드를 건네어 준 다음 가져온 쇼핑백 중 하나를 들어 속옷이 든 검은색 쇼핑백을 그 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넣어지지 않아 카운터 앞 매장 바닥에 검은색 쇼핑백과 가져온 쇼핑백을 다시 내려놓은 사실, 매장 직원은 16:01:55 경 피고인에게 결제한 카드와 카드전표를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돌려받은 카드를 지갑에 넣고, 지갑을 크로스백에 넣은 후 바닥에 있던 검은색 쇼핑백과 가지고 온 쇼핑백 2개 및 피해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모두 왼손에 들고 친구들과 함께 매장을 나간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동행한 친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다를 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매장에서 보인 전체적인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품이 담긴 쇼핑백을 자신의 쇼핑백으로 오인하여 무심코 들고 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들이 든 쇼핑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3: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해군회관앞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8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7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일방통행길 안전표지 사진 1. 사망진단서(D) 1. CD(블랙박스 영상,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당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블랙박스나 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이나 위치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사고 경위에 참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