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3,6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HG 승용차가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차에 오른 후 그곳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부터 과천시 주공1단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감식 결과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입출금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다음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1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1. 임금 1,228,885원, 2011. 12. 임금 1,228,885원, 2012. 1. 임금 1,228,165원, 2012. 2. 임금 1,228,165원, 2012. 3. 임금 770,439원 합계 5,684,5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53,13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76,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지연)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 서울 도봉구 창동 14, 시티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콜대부 창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초본,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등기로 제출하고 소비대차계약서와 향후 6개월 내에 개인회생신청의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2014. 3. 3. 부터 2017. 3. 31.까지 매월 2일에 월 상환금 95,000원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총 13건,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등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3.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 이자 38. 69%로 2017. 3. 31. 까지 매월 매 월 95,000원씩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2014. 6. 13.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2014개회118331) 신청을 하여 2014. 9. 2.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변제율 : 원금의 100%)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제2금융권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게 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채무 내역이 1,320만 원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밝힌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 채무액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매월 147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이 사건 대출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기로 한 월 95,000원은 비록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4. 4. 2. 및 2014. 5. 2. 피해자 회사에 당초 약속한 대로 각 95,000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은 일정 기간 대출금을 사용하고 일시에 갚는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을 합하여 36개월에 걸쳐 매월 갚아가는 방식인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매달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금 100%를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매월 573,096원을 변제해 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3.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2월 임금 1,158,769원, 2013년 3월분 3,900,000원, 4월분 3,525,000원, 5월분 1,000,000원, 6월분 3,000,000원, 7월분 3,000,000원, 8월분 3,000,000원, 9월분 2,625,000원, 10월분 3,975,000원 11월분 2,550,000원 등 임금 27,733,769원,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2.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4월분 임금 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28,433,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3.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퇴직금 16,322,21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4. 12. 30., 2015. 1. 20.자로 제출된 각 합의서)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01.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흥동쪽에서 삼성 홈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피해자 F(남, 54세) 및 G(남, 60세)의 각 우측 허리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및 백밀러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및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두 명의 피해자들을 연달아 충격한 것으로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한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 21.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 3회(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4회 선고 받는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18:45 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11 개나리공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4.6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가위는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있는 폐지수집 장소에서 이 사건 가위를 가져와 바닥에 글씨를 썼을 뿐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위는 길이가 24.6cm에 이르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이용하여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글씨를 새기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가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 3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 있는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갖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주도(酒道)'라는 글씨를 새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장소가 여러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아파트 내 공원 시멘트 바닥인 점, 최초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위를 치울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그런 의사만으로 위 가위를 소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글씨를 새길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가위의 용도와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런 의사만으로 피고인이 위 가위를 소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어린이들이 여럿 있는 아파트 내 공원에서 저질러진 점, 경찰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치우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경찰관 요구에 따라 가위를 경찰에 제출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는 5년 가까이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밤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31.부터 2009. 1. 30.까지 영세민에 대한 염가 진료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적 의료시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C 이사로서 피해자 재단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7. 2. 14.부터 각종 부랑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재단 D 이사로도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와, 피해자 재단은 2007. 11.경 병원 신축사업의 실패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약 100억 원에 달 하였고 피해자 재단의 병원 신축 부지인 서울 구로구 E에 청구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 재단에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지 검토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에 처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D복지재단에 피해자 재단 소유의 토지를 증여하고 그 대가로 D복지재단이 서울 구로구 F 토지 211m²에 신축할 계획이던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2007. 11. 20.경 피해자 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재단 소유의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서울 구로구 G 토지 66m²를 D복지재단에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07. 11. 21.경 위 토지에 관하여 D복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복지재단에 토지 시가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단법인 C의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63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7392), 부동산등기부등본(구로구 F) 1. 수사보고(구로구 K1)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증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위 토지 증여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여하, 위 토지의 정확한 가치에 대한 다툼,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내지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1) G의 오기로 보인다. 2)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 토지의 시가를 정상관계로 다툰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행하던 활어 물차가 불이 나서 돈을 빌려 수리를 했다. 그 빌린 돈을 갚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나한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 주겠다.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활어 물차 수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폭행사건의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액이 1억 원을 넘는 반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8: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44세), 위 식당에서 숙식을 하는 F(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F의 거처에 관하여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 너 오늘 담근다!"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며 깨뜨리자, 피고인은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폭 9cm)를 들고 나와 그 칼등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중식도의 칼날 부위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손잡이를 다시 잡아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며 피하자, "너 같은 놈은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함몰, 두개원개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견갑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가 위 식당 외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수상부위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치의 G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칼날 길이가 20cm, 그 폭이 9cm에 이르는 중식도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 중식도를 이용한 첫 가격으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 가격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피가 흐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그치지 않고 재차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격하기도 한 점, 중식도를 이용한 두 번째 가격부터는 칼등이 아닌 칼날 부위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등 부위까지 가격을 당한 후 피해자는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도 중식도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이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F의 만류로 추격을 그만 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그렇게 행동할 때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는 두개골함몰, 두피의 열린 상처 (약 5cm 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머리 부위 상처를 치료한 주치의에 의하면 만일 피해자가 두피의 열린 상처 부위에서 약 1~2cm 옆에 있는 정맥동 부위에 칼을 맞았다면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기본영역(1년 4월 ~ 4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권고형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중한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수법, 결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3. 부산 북구 B A동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의 월급으로 위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남편이 다쳐 월급 1,20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 판매할 물품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가방 구입 비용,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시급 6천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700만 원, 같은 해 5. 29. 500만 원, 같은해 6. 10. 500만 원, 같은 해 6. 20. 700만 원, 같은 해 7. 1. 1,000만 원, 같은 해 6. 25.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80만 원 합계 3,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대째 경매 물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경매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입찰을 받아 주겠다. 경매 입찰 선수금 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아파트를 낙찰받게 해 줄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가방 구입 비용,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과 같은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5.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이 괜찮은 사슴농장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500 만원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해 줄 테니 투자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슴농장과 관련한 투자 사업을 소개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가방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피해자 추가서류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편취금의 용도와 액수 등에 비추어 그 내용 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20:00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신용이 없으니 D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계는 피해자의 창고에 옮겨놓고 대 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종이박스 제작기계인 '자동톰슨(kdm1060)'을 4,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3. 6. 다시 피해자에게 "잔금을 3,650만 원으로 낮 춰줄 테니 빨리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파주시 E에 있는 F 소유의 '자동톰슨'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F 소유의 '자동톰슨'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고 보관비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16.부터 2015. 3. 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 보고) 1. 계약서 사본, 우리은행통장(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대구지방 법원 2014-1372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406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개인수용현황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번의를 이유로 변론재개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변론재개 이후 다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F 소유의 '자동톰슨' 매매계약 체결 과정과 경위, 매매계약의 체결 당사자,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1,33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암 투병 중),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7. 14.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4.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인천 강화군 E 임야 16,002평방미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F에게 "위 임야 중 661.16평방미터를 7,000만 원에 매도하겠고 한두 달 내로 도로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매도가 가능하면 8,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임야 661.16평방미터를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G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는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G의 대리인 H에게 위 임야를 9억 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후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억 9,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임야 중 661.16 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5. 6.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0. 5,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처벌받은 사기죄의 범행수법도 주로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확한 근거 없이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118건의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아무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정확한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112 신고를 하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 안에 앉아있는 E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차에서 내린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E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입맞춤하는 시늉을 하고 미용실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6. 11:00경 위 'G'에서 자신의 가방과 순대가 들어 있던 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내용도 좋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 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9.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35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폭력전과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3:53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D'이라는 아이디로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6. 04:52경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0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C, I, J, K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1. 내사보고(인출 CCTV 자료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네 차례 절도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