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2: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역 주변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 및 그 친구인 G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다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한 후 같은 날 05:20경 서울 광진구 H모텔 I호, J호 2개를 잡아서 입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 I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E, 피해자와 함께 그 건너편에 있는 위 모텔 J호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E이 먼저 위 모텔 J호에서 나가자 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H모텔 설치 CCTV 영상 분석 보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힘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범행 전후 및 그 과정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2쪽),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피해자, E이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E이 방에서 나간 직후에 갑자기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계속울면서 피고인에게 그만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증 제1호증)과 녹취록(증 제2호증)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E과 사이에서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7회 공판기일 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E과 사이에서 합의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E과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제3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중학교 때 씨름으로 전국대회 등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완력으로 제압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움직이거나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5. 3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정말 그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실망하시고 속상하시고 상처도 많이 받으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근처 집에 우편물도 가고 취업도 평생 못하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믿을 건 저 하나뿐인데 제가 가장인데 이렇게 되면 저 정말 자살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전 그날 온 몸이 부서질 정도로 온 몸이 아파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매일 같이 악몽 꾸는 건 전 이미 그날부터 시작이었구요 그렇게 제가 울고불고 하지 말아달라고 수십번을 얘기했는데 제 말 다 무시하시고 쌍욕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송하다, 후회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만을 반복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제가 욕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여 스스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50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7) 피고인은 E이 방에서 나간 이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키스를 받아주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과 파트너를 이루어 행동하면서 E과 사이에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갑작스런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 방에 둘이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