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6. 25. 21:49경 남양주시 oo읍 oo리 129-2에 있는 OOO 해장국 안에서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이(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가 위 해장국 식당의 주방으로 가서 자신의 입을 수돗물과 물티슈로 닦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미리 소지한 메모지를 들이대면서 자신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너 신고하면 죽여 버릴꺼야. 알아서 해. 빨리 신고 안 한다고 각서 써."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노려 보아 마치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5. 22:40경 같은 장소에서 이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권oo에게 "씹할 식당을 언제까지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보자. 어디 한번 두고 봐. 막말로 뽀뽀한번 한 게 얼마나 죽을 죄를 지은 거라고, 그래 씹할 노골적으로 얼마를 원하는 거야. 씹할, 나요, 여기서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내가 벌금을 내봐야 500을 내겠어, 600을 내겠어. 그까짓 거 뽀뽀 한 번 한 것은 구속도 안 돼요. 그러니 어디 두고 봅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권oo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8. 20:12경 같은 장소에서 이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권oo에게 "야, 씹할 년아. 또 신고했냐. 이 좆같은 년아. 요새 누가 식당에 CCTV를 달아 놓냐. 너 어린 딸 카운터에 앉혀 놓고 돈 벌려고 작정을 해서 달아 놓았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후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권oo를 따라 들어가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주워 들고 피해자 권oo에게 집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또 신고했냐, 신고했어. 확 죽여버려. 이 씹할 년, 오늘 장사 다 한줄 알아. 나는 가족도 없고 결혼 안 해서 딸도 없고 걸릴게 없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내 맘대로 할테니까. 너네도 알아서 해라. 야,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아. 너 한번 죽어볼래. 합의 안하면 식당을 계속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뽀뽀 한번 한 것 가지고 내가 교도소라도 갈 줄 아느냐. 만약 내가 구속되면 살다 나와서 한번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권oo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권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지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이이나 그녀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합의를 강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 내지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인 점 및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합의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 이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더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 인 피해자 이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