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21: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을 데리고 모텔에서 남자 대학동기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21:4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남, 28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화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56 피고인은 2021. 3. 13.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남, 2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 생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첨부 상해진단서(피해자 F) 1. 상해진단서(B)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I 진단서 등 첨부 관련), 피의자 I 진단서, 진료기록지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년과 2021년에 특수협박죄, 상해죄, 폭행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한 점, 2021고단381호 상해죄의 피해자 F으로부터는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고단381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381호 상해죄의 피해자인 B(증거기록 67쪽), 2021고단456호 상해죄의 피해자인 I(증거기록 40쪽)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8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21: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B(여, 2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을 데리고 모텔에서 남자 대학동기인 피해자 F(남,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화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동영상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 주차장 입구에서 걸어가다가 돌을 집어들었으나 곧 돌을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화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당시에 피고인의 왼손에 쥐고 있던 물체는 돌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보인다(2021. 1. 29. 21:51:25). 피고인이 왼손에 돌을 쥐었다는 증거로 피해자가 위 범행 다음날 촬영한 돌 사진이 있으나(증거기록 21쪽, 27쪽), 피고인은 자신이 집어들었다가 떨어뜨린 돌과 그 크기 및 모양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돌 사진이 범행 당일 촬영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왼손에 위 사진촬영된 돌을 쥔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동영상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이나 돌을 가지고서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퀵서비스배달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휴대폰 2대(개인용, 배달연락용)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용 휴대폰을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배달용 오토바이 거치대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어 왼손에 쥐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에 늘 휴대폰을 드는 습관 또는 B으로부터 범행 장면을 촬영하던 B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착각한 채 피고인이 왼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단순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