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669 피고인과 C, D은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C은 중고차 딜러 역할, D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손님 역할을 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거래 등록이 되어 있는 안산 쪽 딜러 E을 먼저 속이고, 그와 함께 피해자에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거짓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6. 6. 2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3 매매단지 1층 142에 있는 아주캐피탈 안산포스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G 소속 딜러인 E을 통해 차량가액 4,000만 원의 H 비엠더블유520디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하는데, 대금이 모자라니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위 대출금을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차량을 실제 구입하거나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다시 E으로 하여금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교부받고, E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6고단9001 피고인은 2015. 11. 3.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I 아우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대금 3,69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연 이율 13.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1. 6.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자동차에 채권가액 3,6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할부금을 2회 납부한 후 할부금을 연체하여 2016. 3. 30.경 할부계약이 강제해지 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서 위 아우디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1. 대출금 지급 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중고차 오토론용),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중고차 대출금 지급결과 2016고단9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담보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정리 1.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사본),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전과 확인)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등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 11. 3. 피해자와 자동차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계약에 따라 자동차 판매자에게 지급할 차량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그 대금을 자동차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6. 그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 할부대금을 2회 정도 지급하다가 연체하였고, 피해자의 담당 직원과의 통화에서, 급여가 지연되어 입금을 못하였고 입금이 안 되면 차량을 회수하여가라고 말하였으며, 도박을 하다가 인생 망치게 생겼고 차량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서 위 차량을 L의 선배에게 직접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차량을 사용하다가 이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이전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3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3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