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61

범죄사실 2017고정156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카페를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운영 하는 중 지분 문제로 다투다 위 카페를 E에게 인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및 종업원 H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동업자였던 피해자를 지칭하여 'D이 카페에 온 여자 손님을 강간하여 두 번이나 감방에 다녀왔다, 나한테 4,000만원을 사기 친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E 및 위 H에게 'D이 여자 손님을 강간하여 두 번이나 감방에 다녀왔다, 나한테 4,000만 원을 사기 친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2013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2.경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K 명의로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C' 라이브카페를 4,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에 양도하되, 피해자와 건물주의 명도소송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고 그때 대금을 지불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위 카페를 양도받아 2016. 3. 18.경부터 위 장소에서 위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인 명의의 C 사업자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통해 건물주에게 월 차임, 전기세 등을 납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료,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위 라이브카페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번호키를 열쇠업자를 불러 뜯어내고, 다른 번호키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잠궈버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번호키 시가 14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라이브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C' 라이브카페 옆 'L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인 M에게 "C E 사장이 임대료, 주류비,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내가 500만원 가량을 대납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561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2017고정2013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사업자등록증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6. 1.경에는 이미 D에 대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E에게 "C 라이브까페"(이하 'C')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관리를 맡겼을 뿐이므로 C에 출입할 권리가 있었다. E가 먼저 번호키를 뜯어 피고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에게 M에게 'E가 임대료, 주류비,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D에 대한 명예훼손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H의 증언이 E의 증언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H과 E가 특별히 D을 보호해줄 관계가 아니었고, 특히 D에 대한 위 발언이 카페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나오게 된 점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미 D에 대한 소문이 퍼져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D에 대한 허위사실의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카페의 영업을 양도하되, 사업자 명의는 2016. 12.경 피고인이 건물주와 임대차 재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해주고, 양도대가도 그 때부터 매월 100만 원 이상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E가 영업부진으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임차인이자 사업자 명의인인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오자 피고인이 E에게 연체된 월세 등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카페를 정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분쟁이 있던 중 피고인이 먼저 비밀번호를 바꾸어 E가 출입을 못하게 하였고, 이에 E가 기존 시정장치를 아예 떼어내고 새로 설치하자 피고인이 다시 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는 비록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은 있었으나 E가 인수약정에 따라 영업을 할 권한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정장치를 바꾸어 E의 까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영업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은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경찰에서 '노래방 사장에게 E가 관리비 등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는 C가 입점해있는 건물의 노래방 업주로서 다른 업주들과도 교류하고 있었고, C를 둘러싼 피고인과 E 사이의 분쟁이 건물 내 업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E의 임대료 등 미납사실은 M가 공고문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C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알 수 있었던 사실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