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명의로 (주)B을, 딸 C 명의로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피해자 E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F에 G사업을 하고 있는데 긴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차용한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5. 2. 2. 30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3. 20. 1,000만 원, 같은 해 4. 23. 700만 원, 같은 해 6. 5. 200만 원, 같은 해 6. 23. 1,000만 원, 같은 해 8. 25. 200만 원, 같은 해 11. 6. 100만 원을 각 입금 받고, 2016. 2. 23.과 2017. 6. 28. 사업자금 및 출장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입금 받고, 2016. 5.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8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G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 1.경 후속 사업 진행이 중단되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거래내역 및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투자확인서, 문자 내역, 차용증, 피해금원 입금된 H은행계좌 2개의 거래내역, 피의자 A 신용 정보 1. J, 주식회사 K의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7. 4.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G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2014. 7. 30. L 주식회사 관련 M유한회사로부터 30억 여 원을 투자받아 그 부지에 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나, 인허가와 투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어 결국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G가 조성되면 보일러 공사 등을 수주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파산 상태였던 사실, 위와 같은 사업 진행 경과를 잘 알고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2013. 7. 4. K과 인천 N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했다. L 주식회사는 2014. 4. 21.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에 1년간 40억 원을 토지 매매 계약금 및 금융비용으로 대출하겠다(1단계 브릿지론, 2단계 본 PF 총 사업비 2,500억 원)는 금융의향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7. 30. J와 인천 서구 O 잡종지 38,6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약정(토지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주 M유한회사로부터 3,092,889,900원을 대출받아 J에 지급했다. 위 약정은 J가 이 사건 회사에 ‘환경영향평가 목적의 환경부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을 허가하고 2015. 7. 27.까지 토지 우선매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되, 약정기간 내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지급금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위 약정에 따라 J는 2014. 8. 20. 이 사건 회사에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2015. 7. 27. 기한부로 발급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4. 9. 5. K에 이 사건 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각종 인허가사항 용역을 45억 원에 도급했으나 설계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경 설계가 중단된 후 사업이 진척된 바는 없다. 피고인은 다시 2015. 1. 8. 재무적 투자자 P과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5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15. 7. 30. 이 사건 토지 매매약정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대주 M유한회사는 약정계약금 환급을 요청했고 토지 매매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015. 1.경에는 설계용역비 지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점, 따라서 토지매매약정 만기인 2015. 7. 정상적으로 본 PF가 실행되지 못해 K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차용한 사업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5. 2.경부터 2016. 6.경까지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자 4조 500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 사진을 보내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고, 편취금도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225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머74542호)에서 2020. 10. 2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2. 28.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으나, 역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P이 2,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1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을 예정이라거나 Q이 주식회사 B을 양수하여 7,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는 등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허황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 비교적 고령이다. 2002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긴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F에 G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5일 뒤에 돈이 나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G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업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자금 투자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4. 9. 2.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했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보일러 업체인 주식회사 S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L으로부터 금융의향서를 받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했다’거나, ‘K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 들러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확인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면 보일러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피고인에게 업체홍보물을 주거나 2014. 3. 13. 수관식 폐열보일러, 부대품 제작․설치공사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5일 뒤에 돈이 나온다’는 말에 속아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될 경우 단지에 조성되는 보일러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사업이 확정되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므로, 5일 뒤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것이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의 핵심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돈을 5일 후에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을 추가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의 신용이나 재력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2014. 9. 2.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2014. 7. 30. L 관련 유동화회사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투자받아 J와 토지매매 관련 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건넨 2014. 9. 2. 무렵은 약정 체결 후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으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정이 가시화되기 이전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