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4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5.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3병, 과일, 마른안주 및 서비스요금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4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5. 03:4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8. 20:4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남, 27세) 및 피해자 L(남, 28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꺼내 와 이를 손에 들고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돈은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2020고단618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7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3. 01:30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OOO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대금 410,000원의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08(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R 인근 S가게 앞에서 피해자 T 명의의 U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28. 01:0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마트’에서, 5,500원 상당의 담배 1갑, 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4,800원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2경 수원시 팔달구 X 지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이용료 등 130,000원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3,850원 상당의 사리곰탕 큰사발, 리얼킹 치즈후랑크, 맨토스 포도맛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이용료 등 140,000원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AC’ 노래주점 업주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업주로 하여금 같은 날 04:11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던힐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U체크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641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0. 21:30경 용인시 수지구 A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8694(피고인들) 1. 피고인 A 및 L의 공동범행 가. 2020. 5. 25.자 사기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0. 5. 25. 01:00경 서울 송파구 AG에 있는 AH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I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20. 7. 17.자 사기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0. 7. 17. 02:00경 용인시 수지구 AJ에 있는 A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L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가. AM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0. 23:48경부터 다음날 04:5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AN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04:54경 용인시 기흥구 AO에 있는 AP 단란주점에서, 위 2의 가의 1)항과 같이 습득한 AM이 분실한 AN은행 신용카드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06:41경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AS노래연습장에서, 위 2의 가의 1)항과 같이 습득한 AM이 분실한 AN은행 신용카드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AT의 체크카드 관련 범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 죽전역에서, 피해자 AT가 분실한 AN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01:03경 용인시 기흥구 AU에 있는 AV편의점에서, 위 2의 나의 1)항과 같이 습득한 AT가 분실한 AN은행 체크카드로 담배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4,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2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AX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용인시 기흥구 AY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AX이 분실한 BA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1:50경부터 02:5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J에 있는 AK에서, 위 2의 다의 1)항과 같이 습득한 AX이 분실한 BA은행 신용카드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3회에 걸쳐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BB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BC에 있는 BD 당구장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B 소유인 BE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02:28경 불상지에서, 위 2의 라의 1)항과 같이 절취한 BB 명의의 BE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9,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9,5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03:27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BF에서, 무인 결제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2의 라의 1)항과 같이 절취한 BB의 BE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위 무인 결제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3,4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BG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08:00경 용인시 수지구 BH에 있는 BI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 카드 단말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G 소유인 AN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11:23경 수원시 팔달구 BJ 있는 BK 유흥주점에서, 위 2의 마의 1)항과 같이 절취한 BG 소유인 AN카드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원인 피해자 BL으로부터 합계 84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고, 다음 날 06:09경 같은 방법으로 69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BM의 체크카드 관련 범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8.경 용인시 기흥구 BN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M이 분실한 U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8. 03:57경 용인시 기흥구 BO에 있는 BP에서, 무인 결제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2의 바의 1)항과 같이 습득한 BM의 U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위 무인 결제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6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20:32경 용인시 수지구 BQ에 있는 BR 유흥주점에서, 위 2의 바의 1)항과 같이 습득한 BM의 U체크카드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 0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0. 05:20경 수원시 팔달구 BS에 있는 BT 유흥주점에서, 위 2의 바의 1)항과 같이 습득한 BM의 U체크카드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BU의 체크카드 관련 범죄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20:46경 용인시 수지구 BV에 있는 BW에서, 무인 결제기 인근 금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U 소유인 BX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0. 20:46경 용인시 수지구 BV에 있는 BW에서, 무인 결제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2의 사의 1)항과 같이 절취한 BU의 BX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위 무인 결제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3,4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3:38경 용인시 수지구 AD에 있는 AF 가요주점에서, 위 2의 사의 1)항과 같이 절취한 BU의 BX 체크카드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14, 17, 1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0,6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BY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04:18경 용인시 기흥구 AY에 있는 AZ에서, 무인 결제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Y 소유인 BA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5:42경 수원시 팔달구 BZ에 있는 CA 유흥주점에서, 위 2의 아의 1)항과 같이 절취한 BY 소유인 BA카드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4,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CB, CC, CD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경 수원 일대에서, 피해자 CB이 분실한 CE 카드 1장, 피해자 CC이 분실한 BA카드 1장, 피해자 CD이 분실한 AN체크카드 1장을 각각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2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을버스에 승차하면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2의 자의 1)항과 같이 습득한 CB의 CE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위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3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33경 죽전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25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9. 23:18경 수원시 영통구 CF에 있는 CG편의점에서 위 2의자의 1)항과 같이 습득한 CB의 CE 카드로 티슈 등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H으로부터 합계 3,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차.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J에 있는 C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I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4,6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카.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 02:30 용인시 처인구 CM에 있는 CN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L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타.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02:10 용인시 수지구 CP 2층에 있는 C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O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파.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5. 00:40 용인시 처인구 CS에 있는 CT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R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판시 2020고단444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번)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444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불능내역서, 주류대금 계산서, A 결제시도 AN은행 체크카드 촬영사진 2020고단504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지불능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A 잔액확인 등 캡처 사진 2020고단61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영수증 2020고단62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종업원 Q의 진술에 대해) 2020고단640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분실카드 사용 상세내역 사진 1. AC 노래주점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Y노래연습장 출입명부 캡처사진, Y노래연습장 매출영수증, AC 노래주점 출입명부 캡처사진, AC 노래주점 카드매출 영수증 1. AA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AA 편의점 매출영수증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내역 등) 및 이에 첨부된 분실카드 사용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64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에 첨부된 각 사진 포함) 2020고단869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BL,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U, BY, AL, AM, AI, BG, CU, BB, AT, AW, CV, AX, CI, CL, CR, C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사진), 각 CCTV 사진, 각 카드 사용내역, 피해자에게 전송되어 온 카드 부정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AP 단란주점 내부 CCTV 영상 편집 사진, 현장 및 카드 영수증 사진, CN 관련 사진, 편의점 현장사진 캡처, CT 주점 사진, 편의점에서 승인 거절된 문자내역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함께 기소된 B, L과 함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카드를 절취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의 규모만 해도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판시 누범전과의 범죄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다만, 이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래 알던 사이이거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큰 피해를 입은바 없어 형사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 때문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A과 함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데다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도 한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7662 )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6. 4. 00:20경 용인시 기흥구 CW에 있는 ‘CX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CY(남, 45세)와 문을 동시에 열다가 문이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