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5. 11.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계속 중이다. 2022고단1464: 피고인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상호 지인으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2. 4. 7. 06:44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그 내부를 살펴보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정비소 펜스 아래쪽 틈 사이로 기어들어가 사무실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경비음이 울리자 펜스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7. 07:00경 전항 기재 장소 입구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도망가던 중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운전대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7. 07:00경부터 다음날 19:3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경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37: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가게 앞 도로를 J 쪽에서 K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나무 마루 및 에어컨 실외기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루를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M 주택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소유인 차고의 셔터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셔터 문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행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0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2022. 2. 27. 06: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M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66: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 1차 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Q에 있는 R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량 쪽에서 압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S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2,351,9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 2차 사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T에 있는 U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압량파출소 쪽에서 V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기만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아울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 66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마침 위 교차로의 W교회 쪽에서 X 쪽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Y(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개인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된 정지선 앞에 정차한 피해자 Z(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Y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A(여, 2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의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3,249,8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2,507,78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18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7. 03:0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P’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열쇠가 그 안에 보관된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를 운행하여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9: 피고인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지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2. 4. 6.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중고차 매매단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6. 04:05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 1층 안으로 들어가 그 곳주차장에 판매용으로 전시·주차해 놓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고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차량 열쇠가 없어 시동을 걸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4. 6. 04:05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각 차량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열쇠가 없어 시동을 걸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6. 04:34경 제1항의 자동차 단지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량 운반용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매장 안으로 들어가, 판매용으로 전시·주차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검정색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뒤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몰래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6,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146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서, 2022고단1737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별건 1심 및 항소심 재판 중 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2022고단146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사진 등 첨부), 첨부된 CCTV 사진 1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촬영에 대한), 관련 사진 1.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등 2022고단17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방법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부분 견적서 제출), 견적서(셔터 문), 영수증(마루), 자동차수리견적(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 금액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 2022고단176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Y 전화 조사) 1. 교통사고발생황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거래명세표(차량번호 4 생략),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6 생략),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5 생략), 주문 견적서(차량번호 5 생략)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차량 속도 계산에 관한), Free Video To JPG Converter 프로그램 캡쳐 사진 2장 2022고단18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취품 사진 첨부) 2022고단251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피해품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1매, 입건조사보고서(피해품 차량 발견, 회수 및 피해자 인계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3층 내부 현장 및 CCTV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서(절도사건 지문적인확인 자료 첨부),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1층 외부 CCTV 영상-피의자들 최초 진입 및 제네시스 차량 절취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여죄-1층 주차장 CCTV 확인 및 차량 피해자 진술서, 차량등록자료 등 첨부), 피의자들 범행영상 발췌 사진 18매 1. 피해자 AC, AF 차량등록 사진 14매, 피해자 AG 차량등록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766 범죄사실 제2항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는 징역형만 규정,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22. 2. 27. 03:00경 75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2022고단1803), 같은 날인 2022. 2. 27. 위와 같이 절취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K7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각 교통사고를 내어 마루(수리비 55만 원) 및 에어컨 실외기(수리비 30만 원), 차고 셔터문(수리비 20만 원)를 각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주차 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수리비 82만 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2022고단1737), 2022. 4. 6. 야간에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19회에 걸쳐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던 중고차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6,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 1대를 절취하고(2022고단2519), 2022. 4. 7. 새벽에 자동차정비소에 있던 차량 1대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200만 원의 상당의 뉴아반떼XD 승용차 1대를 피고인 A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공동피고인 B이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함께 절취하고(2022고단1464), 2022. 4. 8. 위와 같이 절취한 뉴아반떼XD를 운전하던 중 약 235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수반한 1차 교통사고를 내고, 곧이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 2대, 상해를 입은 피해자 3명의 2차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2022고단1766). - 범행 횟수가 많고, 절취품의 가액 합계 및 교통사고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작지 않으며,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2021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2014년과 2016년 각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 2022고단1464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큰 처벌은 희망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22고단1766 뉴아반떼XD에 관하여는 보험가입되어 있다. - 2022고단1803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 2022고단2519 사건 중 19회는 절도미수이고, 1건의 기수범행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 충동조절장애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장애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022. 4. 6. 야간에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상피고인 A과 함께 19회에 걸쳐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던 중고차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6,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 1대를 절취하고(2022고단2519), 2022. 4. 7. 새벽에 자동차정비소에 있던 차량 1대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200만 원의 상당의 뉴아반떼XD 승용차 1대를 공동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다(2022고단1464). - 범행횟수 및 절취품 가액 합계가 작지 않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절도죄 등으로 8회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 2022고단1464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큰 처벌은 희망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2022고단2519 사건 중 19회는 절도미수이고, 1건의 기수범행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 범죄경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