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E’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F’의 추종세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D은 H, I의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4. 06:10경 대구 수성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H에게 “씹할 년아, 씹이나 해라.”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H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G이 “왜 함부로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지며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D(34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대치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눈에 멍이 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34세)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C(34세)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찬 후, 바닥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I(30세)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33세)의 양쪽 팔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주차된 차량의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G,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피해자 A(40세)의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G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C는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피해자 B(40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G은 들고있던 옷을 휘둘러 피해자를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A,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은 동종의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쌍방 폭행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 모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