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 00:0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심야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1.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입구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쪽에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8. 1. 9. 08:24 뇌사판정 후 장기적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17. 8.경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약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신호 위반하여 높은 속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불상의 폐차 상태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다가 병원에 가서야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피해차량의 문을 여는 것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인 H, I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레커차 기사인 J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일 00:12:35경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00:14:47경 역시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119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진잠지구대의 경찰 또한 그 무렵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진잠지구대의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잠지구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유성경찰서 K팀의 F 경위는 약 20분가량 지난 후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 후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한 위 F 경위는 00:52경 피고인에게 일단 음주측정을 하고 나중에 운전자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무효로 하자는 취지로 설득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본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으나,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 위 보고서의 증언을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여 지구대 경찰차를 타고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30분이 지나지 않아 지구대 경찰에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혔다.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고, 사고현장부터 병원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힐 때까지 경찰이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으며, 사고 차량이 경찰에 확보된 이상, 관련자들의 진술, CCTV, 차량 지문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