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 [정범의 범행]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E’ 등)는 2021. 5.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F’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가명, 여, 34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 나체동영상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22.~23.경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3장, 나체동영상 5개를 C 오픈채팅방으로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브라 벗고, 팬티 벗은 사진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부근 모텔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2대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그 중 1대(전화번호 1 생략)는 성명불상자에게H을 연결함과 동시에 나머지 1대(전화번호 2 생략)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연락처(전화번호 4 생략)로 전화를 건 다음, 위 2대의 휴대전화를 맞대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동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다음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에게 은행직원,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만 신청한 금액의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돈을 이체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5 생략)으로 하여 ‘J은행에서 저금리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C으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1억 5천만 원 대출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하고, 이어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법무팀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들 어가니 출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은행 방문이나 계좌이체로 상환하겠다.”라고 대답하자 그에게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라고 말하고, 재차 1332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에서 통보받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처리하면 신용에 문제가 없다. 빨리 진행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18:50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다음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만 신청한 금액의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돈을 이체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정부지원자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021. 5. 12.경 (전화번호 7 생략)로 연락하여 ‘P은행 Q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라.”라고 말하고, 2021. 5. 13.~14.경 (전화번호 8 생략)로 연락하여 ‘R 채권 팀 S’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불법이며 대출이 지급정지될 수 있으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4.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1,51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가 자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그의 주민등록번호, T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그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휴대전화로 B에게 연락하여 “아는 곳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내 통장이 동결되어 대출금을 수령하지 못하니 주민등록번호, T카드번호, cvc번호 등과 대출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번호로 1,2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겠다.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B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T카드번호, P은행 계좌번호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B 명의의 T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W’ 대출을 1,200만 원만큼 실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동액상당의 대출금이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인이 총 금액을 상환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차례에 걸쳐 51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빌려주면 퇴원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1달 이내에 기존 대출금과 합친 금액의 2배를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줄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1달 이내에 기존 대출금과 합친 금액의 2배를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줄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1달 이내에 기존 대출금과 합친 금액의 2배를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신비를 대납하여 주면 신용을 회복한 다음 기존 대출금과 합친 금액의 2배를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20.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결된 통장을 푸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통장의 동결을 푼 다음 기존 대출금과 합친 금액의 2배를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7,310,000원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등)의 부탁에 응하여 자신의 아들인 O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받은 다음 추가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추가번호와 C 인증번호를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로 C 채팅, H 통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들인 O으로부터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 X,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작성의 각 진정서(순번 70, 71, 90) 1. I 작성의 진술서 1. G(가명)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관련사진(순번 4), 내사보고서(C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AC에서 제공해준 자료, 수사보고서(O과 AD의 주민번호로 통신자료제공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 첨부) 및 첨부 통신사 가입자 정보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49), 수사보고서(AE 압수영장 집행하여 회신받은 내용 첨부) 및 첨부 C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 통신자료 회신자료 1부, 입출금 거래내역서(순번 78), 수사보고서(고소인 보충 자료 제출 등), 휴대전화 이체결과 확인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C 대화내용사진,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자료 첨부), 불상 여 직원(C 대화명 ‘(전화번호 1 생략)’) C 대화내역 사진 4장, 성명불상자가 협박의도로 보냈던 C 대화내역 캡쳐사진 6장,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피의자 O이 ‘AF’와 대화한 내용 발췌 자료 1부, 피의자 A이 ‘AG’과 대화한 내용 발췌 1부, 수사보고서[성특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한 개요 및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전화조사], 카드론 실행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범행의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LG Q51 1대(증 제1호)와 USIM 1개(증 제2호)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방조범행에 제공한 물건(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과 그 유심칩)이므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5,000만 원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 범위를 살핀다. 만약 위 법에 의거한 11) 검사는 압수된 AH(유심)(증 제12호)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O으로부터 2021. 5. 14. 개통받은 휴대전화 LG Q51(증 제1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한 후 2021. 5. 23. 그 안에 있던 유심칩(증 제2호)을 AH(유심)(증 제12호)으로 바꾸고 전화번호도 (전화번호 9 생략)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따라서 증 제1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바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띠고 있다면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법에 의한 추징을 징벌적 추징이라고 해석할만한 법률문언상 근거가 없다. 징벌적 추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몰수·추징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고, 범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어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아닌 한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대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20. 10. 16. 18: 50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이를 2020. 10. 17. 15:21부터 17:39까지 유한회사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회에 걸쳐 전액 송금한 사실 인정될 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에 분배된 범죄수익, 즉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액수를 확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2대의 휴대전화를 맞대어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E’ 등,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가 피해자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정범의 고의 포함)가 없다. 나.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사용한 LG Q51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은 범행일불과 5일 전인 2021. 5. 14. 피고인이 아들 O에게 부탁하여 개통한 것이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H을 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 계정 (전화번호 3 생략)은 같은 날 위 LG Q51 휴대폰의 추가번호 서비스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방조범행을 한 후 정범의 범행이 완료된 즈음인 같은 달 23. 위 두 번호를 사용하던 휴대폰 LG Q51 안에 있던 유심칩(증 제2호)을 선불유심칩으로 바꾸고 전화번호도 (전화번호 9 생략)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사용할 용도로 (전화번호 2 생략)와 (전화번호 3 생략) 두 전화번호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에 피고인이 O에게 휴대폰 번호를 개통해줄 때마다 대가로 1대당 7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보태어 고려할 때 피고인은 최소한 정범이 위 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누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경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X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해준 적 있는데 X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려다 기망당하여 그에게 나체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었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X으로부터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방조범행 당시 양 휴대폰을 마주 보게 한 후 각 휴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하였는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스피커폰의 통화음량이 피고인이 들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이 되어야 다른 휴대폰의 수신인이었던 피해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살피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방조행위 당시 추후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였고,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위 협박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자신에게 그 일부를 분배해줄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 혹은 아들 O 명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예전에 보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가 용돈 6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아들 O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적은 있으나, 위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다. 나.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살피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애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가 빌린 계좌를 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예전에 보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I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분할하여 다시 이체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좌번호와 이체방법, 횟수, 순서까지 정해주었다고 주장한다. 돈을 분할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순서를 지켜가며 이체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불법 수익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 명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쓰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는 입장이었고,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주로 C이나 H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았으므로 그러한 자료를 모으는 일이 그리 어렵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혀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아들 O에게 전화하여 “D삼촌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N가 2021. 5. 14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10만 원 입금한 후 광주남부경찰서에서 O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었다고 하였고 이에 O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지자 피고인이 “O아귾고 삼촌C쫌바라, 유도질문에넘어가징살고(O아, 전화 끊고 나서 ‘D’ 삼촌 C 메시지를 좀 확인해라.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에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O에게 “나 너 돈 줬다 한 마디면 너도 벌금 나온다. 그냥 받은 거 없고, 돈 받아달라 했는데 이래 됐다만 말하라고”, “너는 진짜 받아 쓴 거 1도 없고 한 게 없으니 아무 일도 없고, 있는 그대로만”, “기다리면 끝난다”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 3 생략) 계정의 C 인증번호를 받은 후 C 대화명을 ‘AF’로 하여 사용한 것 외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 1 생략) 계정의 C 인증을 받아 C 대화명을 ‘AG’으로 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C 대화명 ‘AG’) 간의 2021. 6. 1.경부터 같은 달 4.까지의 C 대화를 살피면 피고인이 예전에 보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기존의 어플을 이용한 범행방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다거나(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요즘사람들의심많아ㅅ.앱안깔아”),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마산아저씨하나랑 그2명인다그것들은돈이쫌있을 것”, “AJ랑 AK이랑 3명”], 또 다른 범행방법을 찾는다거나(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포폰 유심으로 수배 떨어진 것들한테 파는 거 그것도 좀 알아보고”, “영상뿐이다 이제 돈은”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영상 퍼처 버린다고”, “몇억씩 나오기도 ㄴ하던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놓인 사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거나(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내가지금보핑한다고ㅡ소문이나서,연락해서머해달라하면안되” /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뭘 안하면 니가 뭐라고 내가 널 먹여살려”), 경찰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비책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피해자 코스프레”, “나한테 장당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등을 나눈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그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을 추인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제1범죄가 방조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증거기록 제1441쪽 이하, 제1522쪽 단독으로 SNS를 통해 사채업자를 물색한 후 사채업자 몰래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사채업자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과정에서 아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범의 통신을 매개하기도 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들 명의 계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수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해자 G(가명)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 O이 피해금원을 반환하여준 점, 피고인이 2020. 5.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현재 오른쪽 반신에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