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9: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 부근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짧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17: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과 땅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7. 17:51경 피해자 D(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당진시 E 앞 도로를 지나는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입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 회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및 죄명 의율),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폭행) 1. 각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차량 탑승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나.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고, 위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고 피고인의 치료를 돕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수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화물차를 수리비 2,688,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D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등, FCCTV 캡처, 방범CCTV 캡처, B아파트CCTV 캡처 1. D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Patient's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6개월 간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2:50경 부천시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을 거절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만지는 등 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가자고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 직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오도록 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관의 추궁에 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손으로 추행을 당하였는지 아니며 한손으로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빌라 주차장에서 비닐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18. 6. 17.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2021. 8. 8.경~2021. 8. 10.경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8. 8. 02:00경 위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의 안경이 날아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거실로 가 내동댕이친 후 머리를 발로 밟고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잠금장치를 풀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0.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의 잠금을 스스로푼 후 ‘(비밀번호가) 이런 거 였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좌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미용실업주) 전화통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 경위 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폭행 일시와 경위가 공소사실과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자녀가 있는 집 안에서 3일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6. 19.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대구시 동구 C 아파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백신을 맞고 사망한 남자 선배의 장례식장을 다녀왔던 일에 대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가 백신 맞고 죽어야 했다’고 하자 화가 나 ‘남편한테 할 소리냐, 니 같은 년이 뒤져야 된다’라고 한 후 피고인을 피하여 방안으로 들어 간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손으로 감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8.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9:40경 위 주거지인 아파트 상가 주변의 D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고인만 먼저 나온 다음 피해자가 머리를 다 하고 위 헤어샵에서 나와 걸으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상가 1층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힘을 주어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진술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카드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21. 12. 20. 제주도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주소로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2. 22. 17:41:5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C 명의의 D 계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32,784원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이체하는 바람에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6,032,784원을 보관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21. 12. 22. 17:42:38경 6,000,000원, 2021. 12. 22. 17:43:03경 32,821원을 각각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정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회신자료 사본, 입금내역 및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271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6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21. 12.경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판결 범죄사실과이 사건 각 범행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E가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듭된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거절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산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히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3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E) 등 진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 건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이후 출석을 위한 법원의 연락 등을 받지 않고 소재불명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후 직접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모두 15년 이상 경과되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면제 사면되었고(누범 관련 전력),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련 전력).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메신저 ‘B’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합계 274,661,000원에 대한 별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고, 해당 재판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및 베트남 돈 80,000,000동(한화 약 4,000,000원)을 송금 받았거나, 송금 받아 돈을 빌리는 것을 대신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화장품 대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화 11,000,000원 및 베트남화 80,000,000동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메신저 ‘B’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베트남 담배가 많이 생겼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담배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가 아닌 다른 물건을 전달한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잘못 보냈다 말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4경 전항과 같은 계좌로 담배 대금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번역 사본 1부,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2020년 11월 24일의 베트남 화폐 환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2부), 판결문 2부, 수사상황(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4:50경 여수시 B 뒤편에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서 평소 피해자 C(남, 82세)가 피고인 소유의 경계용 철조망을 훔쳐 갔다고 의심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철조망을 훔쳐 갔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자물쇠(길이 약 6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물쇠 링 사진 4매 1. 현장 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2매 ----------◆◈◆----------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울타리를 망가뜨린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자전거용 자물쇠’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고 10일 후인 2022. 5. 7. 최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2022. 8. 31.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 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시기와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 및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일관된다. 또한 진술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6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8. 23:3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고 부축하여 같은 구 E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2022. 3. 29. 00:05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X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하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취한 피해자 D의 어깨 등을 잡고 부축하여 근처 숙박시설로 데려가고, 30분 정도 후 또 다시 피해자 F을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훨씬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강제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B(남, 22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쓰다듬고 입술을 수회 만진 후 왼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기 시작하자 놀라 잠에서 깨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충격과 잠기운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조사 실시) 1. 수사보고서(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녹음 분석에 대한) 1. 감정회보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화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4%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6:40경 부산 남구 B,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생활비 문제로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1cm)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어지간히 좀 해라, 확 죽여버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 피해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집을 비운 이후 2022. 4. 18.경까지 주거지 월세, 통신요금, 공과금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사과하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