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2015고단793 피고인 B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4. 1.경 친구 H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사는데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줄 테니 법인 통장을 만들어 팔 사람을 연결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팔 수 있다.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B에게 위 C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중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을 만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4. 2. 18.경 법무사 사무실, 춘천세무서 등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신청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 B은 2014. 2. 21.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13개를 개설한 다음 2014. 2. 27.경 위 각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4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계좌 13개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계좌 13개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횡령 범행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춘천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고인 B에게 "걔네들이 불법 토토를 하니까 거기 돈이 들어오면 돈을 빼내어도 된다. 어차피 불법이니까 걔네들이 이야기를 못한다. 내가 일을 봐줄 테니까 돈을 빼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이 위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내가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으니까 계좌에 5,0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2,000만 원은 주고 3,000만 원은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도박자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11. 12: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지금 잔고가 5,000만 원이 넘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금 작업을 시작해."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3:41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신한은행 춘천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 6,392,6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062,95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보관 중이던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50,062,950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102 피고인 C은 2013. 10. 초순경 고등학교 후배인 M을 통해 N을 소개받았고, 2013. 11. 중순경 N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으며, N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N의 집 앞에서, N을 만난 다음 법인 설립에 필요한 N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포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포천세무서 등을 다니면서 "주식회사 P"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신청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은 N로 하여금 2013. 11. 13.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호평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게 하고, 2013. 11. 14.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우체국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를 개설하게 한 후 그 무렵 N로부터 위 각 계좌의 통장, OTP 생성기와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N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를 계좌당 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69(분리), 1242(병합) 사건의 판결 사본 2015고단110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에 관한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주식회사 P 명의 각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주식회사 P 명의 각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의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각 변호인은 피고인 A, B의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볼 경우 피고인 B에게 위탁된 자금은 위탁자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 사이트 개설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 자금의 위탁은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자금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탁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 A, B이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 13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우리는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통장을 퀵서비스로 보내고, 통장 확인한 다음 1개당 80만 원씩 퀵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위 13개의 계좌 중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경우 2014. 2. 27. T가 10,000원, U가 100,000원, V이 5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W이 610,000원 인출하는 등 여러 사람이 소액을 입금하고 W이 이를 전액 인출하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합계 50,062,950원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보낸 돈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성명불상자는 도박자금으로 받은 돈을 K, L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여 두었다고 할 것인바, 도박자금 교부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타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그러한 보관을 하면서 계좌명의인에게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B이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합계 50,062,950원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의 각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횡령 범행에 관하여 횡령금액 5,000만 원가량을 상피고인 C과 피고인, 상피고인 B이 각 2,500만 원씩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상피고인 C이 먼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상피고인 B이 2014. 4. 21. 상피고인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3.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횡령 범행에 관하여 횡령금액 5,000만 원가량을 상피고인 C과 피고인, 상피고인 A이 각 2,500만 원씩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상피고인 C이 먼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상피고인 A이 2014. 4. 21. 상피고인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