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2193 1.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01:04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C 건물에 D호실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어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0:3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5. 13.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13. 12:44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8층에 있는 그곳 간호과장인 피해자 J 관리하는 간호과장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안 가방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에르메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5, 15.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12:55 경 위 피해자 J 관리하는 위 I병원 간호과장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안을 살펴보면서 절취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수상히 여기고 뒤따라온 위 병원 직원 K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L파출소로 인치된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의자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용지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M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용지 중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형 이름인 'N'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¹2019²2840.j 1.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00:46경 서울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일반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18.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8. 07:3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병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에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4. 20.7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1:56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식당의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5. 9. 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9. 05:33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X가 운영하는 'Y'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Z가 운영하는 간이카페인 'AA'의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B,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1. 피해품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2019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판독 내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342조(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4회 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