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말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3성 장군 출신의 회장님 등을 모시고 있는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정부에 납입시키고 대신 회장님이 보관하는 통화량에 잡히지 않는 화폐를 융통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1,000억 원 정도 된다. 위 자금을 융통하여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 4일이면 일이 끝나고 일이 잘되면 수십 억 원을 주겠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억 원 정도의 화폐를 융통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약 5,000만 원만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사채업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100억 원을 다시 인출하면 위 입금된 내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통장에 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마음을 먹고 있었고, 당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E 계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약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관련자금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자금을 유치해 피해자에게 수십 억 원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기업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유치가 잘 되지 않으니 추가적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자금을 유치하여 전에 빌린 3억 원의 이익금까지 합하여 25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을 유치할 곳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25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근처 G 카페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예전에 투자한 돈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30억 ~ 50억 원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사무실 임대료 등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H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I 전화진술, 피의자의 금원 사용처 정리), B과 A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책임 이행 약정서 전송 문자메시지 1.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3매, A 계좌 사본, 2019. 6. 10. 2억 원 영수증, 2019. 8. 19. 800만 원 이체내역, 3억 원 차용증, B 계좌상세조회서, 2억 원 수표 발행명세표, 차용금 상환 확약서, 일부변제 금액 영수증, 내용증명(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피의자 A 기업은행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기업은행 타행입금 확인증, 각 차용증{(J, K),(I)}, A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개발사업을 위한 기업활성화 자금을 받기 위하여 100억 원을 차용하는 데 필요한 금융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일부는 금융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K 등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으로 2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8,000만 원은 L, M에게 사기를 당하여 잃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I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3)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가 2019. 5. 3.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2억 원은 피해자가 N, O으로부터 각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위 2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 3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2019. 4.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P에 있는 D 재단의 운영자이고 위 재단의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아내인 Q이 매우 유명한 목사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내가 3성 장군 출신의 회장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한국은행에서 제조되었으나 통화량에 잡히지 않은 화폐를 보관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정부에 납입시키고 대신 통화량에 잡히지 않는 화폐를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규모가 1,000억 원인데 대기업이 자신들 이름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어 D가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 해당 대기업에 담보이자 및 선이자로 지급할 3억 원이 필요하다. 4일 정도면 일이 끝나고 잘 되면 수 십 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9. 5. 3. 3억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2019. 6. 10. 지급한 2억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R 사업을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화폐 유통작업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할 당시인 2019. 4. 20. 한국은행 종이띠가 그대로 있는 5만 원 신권 다발이 쌓여있는 사진을 찍어보내 마치 유통되지 않은 대량의 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반환 요청을 받고 있던 2019. 5. 22.에도 5만 원 신권 돈다발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다.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날인 2019. 6. 11.에도 5만 원권 지폐가 벽돌처럼 쌓여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들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화폐 다발을 소지하고 있었던 적도 없었다(증거기록 617쪽).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개발사업을 위한 기업활성화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개발사업을 언급한 것은 3억 원을 지급한 후의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3억 원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에게 큰 프로젝트가 있다는 말만 하였고, 큰 프로젝트가 E 개발 관련이라는 것은 3억 원을 빌린 후 나중에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E 개발사업에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 진행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 3억 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통장에 1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만드는 금융비용 및 K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0. 지급받은 2억 원과 관련하여, 기업활성화 자금을 위한 금융비용 즉, 통장에 100억 원의 잔고증명을 만들기 위하여 L 등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100억 원의 차금 비용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억 원 중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I에게 전원주택 짓는 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융비용과도 관련이 없다. 5) 피고인은 2020. 5. 29. 경찰 조사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금이 평소에 한 푼도 안 들어온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수입이 없다. 영 자금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돈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만들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020. 11. 17. 검찰조사에서는 “10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내 명의로 된 현물이나 부동산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당시에 현물이나 부동산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3. 편취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4.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상대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N, O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금원의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N, O으로부터 받은 2억 원(각 1억 원)에 자신의 돈 1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9. 5. 7. 작성한 3억 원의 차용증(증거기록 17쪽)에도 피해자가 채권자로,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3억 원 전부를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미등록 화폐 유통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의 지폐 다발 사진을 찍어보내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비록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5억 800만 원의 편취금액 중 피해회복이 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앞세워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편법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