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4404, 피고인은 2014. 3. 1. 18: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여 그 호프집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러자 손님 출입 방해를 우려한 위 호프집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자리이동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내 돈으로 산 맥주를 내가 먹고 싶은데서 마시는데 너 거가 무슨 상관이고 꺼져라, 너희가 경찰이라고 내한테 시비하나, 그러면 내도 시비함 해보자,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중간 부분의 손날로 위 경사 F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한쪽 손을 풀어주자 갑자기 바지 속 지갑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를 꺼내 일부를 부러뜨려 날카롭게 만든 다음 자신의 얼굴에 그어 자해를 하면서 위 경사 F 등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 제발 잡아넣어라, 체포한 놈과 신고자가 누구냐, 내가 나오면 숨을 다 거두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민원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18 피고인은 2014. 3. 5.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상가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G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 A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4545, 피고인은 2014. 3. 11. 22:50경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K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시비가 되자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식유리를 파손해 합계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5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05: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N(43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빈 맥주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7.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P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려쳐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왼손 중지를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한 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970 1. 업무방해 피고인과 P는 2014. 5. 3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Q 에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이라는 상호의 수입과자가게 출입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게임기계가 돈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기계의 동전투입구를 발로 차면서 "씨발, 기계에서 돈 먹었어. 내가 깡패야, 내가 몇 년 만에 여기 왔어. 저기 가면 깡패들이 우글우글하게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뚝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고, P는 위 가게 출입문 앞에 누워서 "다른 사람이 밀어 넘어진 것이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P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P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T과 경위 U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R 등 행인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T U에게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맘대로 해라. 자신 있으면 해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P는 "아이고 나 죽는다. 씨바 이렇게 아픈 환자를 방치하나 인권 유린이다. 너그가 경찰이가 내 건드리면 죽는다. 씨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위 T과 U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2014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45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2014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N, P와는 각 합의하였으나,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과 모욕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