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3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빌려줄래? 제주도 C 다세대주택 개발비용으로 사용을 할 건데, 6개월 내에 원금과 원금 50프로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줄 테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세대주택 개발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등에 3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본인금융거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다세대주택사업계획서, 지도검색출력물,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1. H 주식회사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I은행, J은행, K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데다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일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제주도 C 다세대주택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겠다거나 6개월 내에 원금과 원금 50프로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을 뿐더러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3.경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빌려주면 제주도 C 다세대주택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여 6개월 내에 원금과 원금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C 빌라를 완공하면 돈을 빌려준 대가로 빌라 한 채와 대형 승용차 한 대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2)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던 중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2018. 3. 30.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동생 B에게 일금 4,200만 원을 사업투자받아 제주설계비용 및 부담금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빌라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하기로 한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의 L 소재 집을 설정금액 5,000만 원을 하여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당초 약정과 달리 제주도 C 다세대주택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G, M 등에 대한 기존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D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4) 한편,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중 3,000만 원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N외 3필지 지상 O빌라 P호(이하 ‘L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Q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변소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4. 2. 피해자에게 L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바 있고 그 무렵 L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각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주식회사 Q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정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은 2019. 9. 24.경에서야 그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단순한 업무상 착오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4,200만 원은 앞서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G, M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을뿐 주식회사 Q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바 없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8. 6. 19. 이 사건 사업용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R 전 382㎡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다. 그럼에도 위 토지 매각대금인 1억 3,500만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S에 2억 3,000만 원, T에 1,300여만 원, U에 1,000여만 원, V 주식회사에 700만 원, M, G 등에 대한 개인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W로부터 할부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은 10개월분의 대출원리금만 변제하여 주었을 뿐이고 수회에 걸친 독촉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4,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1,2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L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바, 피해자로서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L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