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피해자 B(남, 59세)와 함께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던 중에 2017. 8.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4. 11:00경 군포시 C건물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쇠 업자를 통해 교체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단독으로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합계 39,39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TV, 에어컨, 침대 등 총 81개의 물건을 이삿짐 직원을 통해 트럭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행위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요청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당시 주택의 인도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폭력적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에서 나오면서 별거생활이 시작되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주거침입 등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C, D등과 함께 2011.경 금융기관 직원과의 친분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아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경 경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F농협에서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F농협 대출담당 G 과장에게 부탁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 12.경 F농협에서 G 과장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2억 1,3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H의 농협계좌(I)로 등기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의 약 1% 상당액에 해당하는 2,286,1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23,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97,738,470원(피고인 취득액 51,748,4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1.경 F농협에서 여신추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D로부터 "J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F농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토를 해보고,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8.경 F농협에서 J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6,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702,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67,625,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2억 1,3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E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대출알선 수수료임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계좌로 2,286,1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알선료 내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095,47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8,095,470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F농협 대출계좌와 A, H, N 계좌 내역 비교 분석 보고, 대출금권리증서철 표지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 F농협 대출금권리증서철 표지 등 사본 첨부) 1. 신규대출 계좌 명세 목록 1. 각 대출금권리증서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기재 대출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기재 대출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6월~7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8년 3월, 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알선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F농협에 근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또는 대출수수료로 취득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공여자에게 전혀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상당 부분 회수되어 금융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원의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301호, 1305호, 1322호, 1510호 및 같은구 C건물 803호, 1203호, 1206호의 총 7개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7.경부터 2015. 10. 18.까지 위 7개 오피스텔 객실에 침대, 침구 등을 구비하고 광고 사이트인 E 등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하루 미화 70달러의 요금을 받고 숙박하도록 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투숙객 진술서 1. 적발보고 및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소속 스님이고, E과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제자스님으로서 이들은 위 D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에서 위 E이 이 사건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E)가 내 통장을 못 쓰게 만들어 놓았다, I가 내 통장을 지급정시 시켜 놓았다. 이제는 전면전이다. 깡패들을 보낼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J의 각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건물 1층 101호, 102호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G건물 관리단의 회장이면서, 위 건물 1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건물의 공용부분인 1층 복도와 로비에 실내골프연습장 손님들을 위한 매점, 안내데스크, 퍼팅장을 설치하고, 2013. 6.경 위 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에 "이곳은 I 스크린 골프 출입구입니다, 다른 시설을 이용 하시는 분께서는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1층 복도와 로비를 통해 위 건물의 다른 층 상가를 이용하려는 일반 손님들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건물 공용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의 전용으로 사용하고, 골프연습장 외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1층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의 건물관리업무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9번), G건물상가번영회 규약(증거목록 순번 12번), 고유번호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복도와 로비는 공용부분이고(수사기록 1권 68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인바(수사기록 1권 170쪽), 규약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감독 등에 대한 관리단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결의 및 그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회장에게 귀속되므로, 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이를 통한 구분소유자의 권익 보호는 피해자의 업무에 속한다(업무의 주체를 관리단이나 관리인으로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이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는 2007.경부터 이 사건 건물 103호에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고, 그 개시나 수행과정에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의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2013. 3. 1.경 관리단 회장에 선출되어 그 업무가 정상화되기 전에 일부 무단 점거 행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용부분이 근처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층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처에 매점, 안내데스크, 퍼팅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1층 복도와 로비를 점거하고, 시장 쪽에서 접근한 건물 이용자의 다른 구분건물 출입을 제한한 점, 출입문에 안내문을 1주일 이상 게시하여(수사기록 1권 174쪽) 다른 구분소유자를 배제하고 그 안쪽 공용부분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점, 이로 인하여 위 1층 출입문으로 다른 구분건물에 출입하는 이용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압박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다른 구분건물에서 영업을 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E'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 왕십리 민자역사 주차장에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함으로써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조의 정도가 조잡하여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37

범죄사실 2016고합73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년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저녁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여자문제 등으로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걸터앉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눌렀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다시금 피해자의 가슴 위에 걸터앉아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손 아래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발생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식결과보고서, 검증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 기본영역(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 유족들도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낀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거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와 다투다가 비롯된 전력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설사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자살을 기도할 만큼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하위 수준에 속해 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4

범죄사실 2016고단467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PC방에서 D 재직증명서에 직위 광고사업국, 성명란에 A, 재직기간란에 2012. 6. 1.~현재라고 기재한 다음 (주)D 대표이사 E의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미리 새겨 둔 D의 법인인감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노원역 부근 공증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D 재직증명서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D의 재직증명서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서울 노원역 부근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주)D의 재직증명서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30. 16: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의 직원 K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건네주면서 "나는 현재 D에 재직 중으로 월급 38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게 건네 준 재직증명서와 은행거래내역서 등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속여 1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려다가 때마침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던 L의 직원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28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3.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주)D 재직증명서에 직위 '광고사업국/PD', 성명란에 'A', 재직기간란에 '2012. 6. 1.~현재'라고 기재한 다음 (주)D 대표이사 E의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미리 새겨 둔 D의 법인인감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마포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D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업무담당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마포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담당직원에게 채권금액 424만 원에 대해 매월 140만원씩 3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분할상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주)D에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주)D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주)D의 재직증명서는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고 연체이자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3번 내지 54번) 1. R(S)의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1번 내지 95번) 1. 대출업체 등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T 대부 Q, 피의자 관련 서류 제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7번 내지 75번), 수사보고(U대부 V 제출, 대출관련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7번 내지 84번) 1. 증거목록 순번 7번 내지 29번, 31, 32, 35, 36, 40번, 59번 내지 62번 [2016고단7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발행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28.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총무원장으로, 2015. 3. 25. 11:00경 서울 강남구 C,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F이 체결한 공동업무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일인자인 G대학교병원 F 교수와 오산시에 있는 H를 매입하여 병원 및 부대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G대학교가 인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I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2015. 9. 1. 개교 예정이다. 여기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임기 10년의 총장으로 임명해 주겠다. 그러니 일단 2억 원을 우선 투자하라. 개교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매입에 필요한 약 22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설립을 5개월 이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하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J, F의 각 법정진술 1. 협정서,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F과 H를 매입하여 병원과 부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H 매입자금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정한 것 이외에 부대사업의 하나인 대학원대학에 관하여는 그 교육기관의 형태나 교육과정, 설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동업무계약의 내용과 F의 지위와 경력 등을 언급하면서 'G대학교가 인정하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 등 관련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6개월 후면 바로 개교할 수 있다'는 등으로 대학원대학의 설립계획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설립계획과 함께 10년간 총장직에 임명시켜주겠다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구상한 대학원대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F과는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G대학교와의 연관성은 물론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 등 관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당시 2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H 매입자금의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동사업의 주된 내용인 병원설립의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의 매입이나 대학원대학의 설립 등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학교 총장직에 현혹되어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1. 공사 사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 등 건축 공사를 의뢰해 온 사람들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사를 맡게 되면 일부 공사만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피해자 F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주택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받아, 옥상에 있는 기와를 걷어내고 금이 간 부분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치고 기와를 덮는 등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17.경 피해자 F의 아들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옥상 방수공사 마무리를 부탁받자 1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H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2011. 7. 26. 138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9. 17.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26.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모두 8,398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중인데, 대출이 나오려면 시일이 좀 걸리니, 대출을 받을 때까지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12. 8. 15.까지는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의 전제가 되는 인천 남구 L 지상의 원룸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사정도 어려워 차용일로부터 한 달 가량 뒤인 2012. 8. 1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7, 27, 29) 중 H, P, Q의 각 진술기재, 1. C, Q, R, P,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7, 45, 52, 67, 69, 79) 1. H의 고소장 1. 건축사 소견서(순번 73)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순번 26) / 고소인 공사 견적요청 내용 확인(순번 28) / 공사현장 사진 제출(순번 46) / 고소인 R 전화진술청취(순번 82) / 고소인 M 전화진술청취(순번 84) / 인천 남구 도화동 공사 관련(순번 91) / 참고인 S 진술청취(순번 97) / 인천 도화동 공사 관련 건축사사무소 문의(순번 98) / 참고인 T 진술청취(순번 100)] 1. 금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39), 각서 사본(순번 44) 1. 견적서 사본(순번 41), 도면 사본(순번 42),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사본(순번 5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순번 63), 계약서 등 사본(순번 76) 1. 인터넷블로그에 올린 글 사본(순번 65) 1. 통장사본(순번 33), 통장사본(순번 36), 계좌거래내역서(순번 43), 통장거래내역서(순번 54), 통장거래내역서(순번 62), 영수증 사본(순번 70), 거래내역(순번 77) 1. 고소인 H 집(옥상) 공사 진행상태 사진 사본(순번 8), 공사현장사진 사본(순번 17), 공사현장사진 사본(순번 47), 현장사진(순번 56), 피해현장사진(순번 64), 현장사진(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공사 대금을 받고 공사를 방치·중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편취금액 합계(1억 5,000만 원 이상), 범행 대상, 범행 기간,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 점, 공사 사기 피해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그 충격과 고통을 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사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내연녀 N가 피해자 J에게 약간의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여 2013. 9. 10.경부터 주식회사 D에게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천시 E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C'에서, 서울 도봉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79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0.부터 2014. 3. 10.까지 총 100매, 공급가액 3,182,339,4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3,182,339,4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6.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24,985,40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일반부가가치세 신고서 1. 통장거래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및 벌금 318,233,940원 795,584,850D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조세 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조세 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G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세포탈 등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약 9년 전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3. 9.부터 2004. 3. 30.까지 광주에 있는 'D병원'에서 고혈압 등으로, 2005. 6. 6.부터 2005. 7. 6.까지 광주에 있는 '첨단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등으로, 2005. 10. 14.부터 2005. 10. 24.까지 '첨단종합병원'에서 고혈압, 골관절염 등으로, 2006. 5. 16.부터 2006. 5. 29.까지 '첨단종합병원'에서 고혈압, 급성방광염으로, 2007. 4. 26.부터 2007. 5. 25.까지 '첨단종합병원'에서 통풍 등으로, 2007. 6. 18.부터 2007. 7. 31.까지 '첨단종합병원'에서 통풍성 관절염 등으로, 2007. 11. 8.부터 2007. 12. 26.까지 '첨단종합병원'에서 우측 무지외반증, 통풍성 관절염으로, 2008. 1. 4.부터 2008. 2. 5.까지 광주에 있는 'E병원'에서 엄지발가락 외반증, 방광염 등으로, 2008. 2. 22.부터 2008. 3. 18.까지 'E병원'에서 엄지발가락 외반증, 방광염 등으로 각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혈압, 방광염, 관절염, 통풍 등으로 5년 내에 수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면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08. 7. 7. 피해자 회사에이스 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회사'라 한다)의 '무배당 매일 안심 상해 입원비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약관 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2년이 경과하자,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고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기왕증을 원인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6.부터 2011. 7. 19.까지 광주에 있는 'F의원'에서 원발성 무릎 관절증, 기타 이차성 다발부분으로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11. 7. 26.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고, 5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 질병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7. 피해자 회사와 질병입원 시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당시 보험사고로 적시한 질병은 별지 범죄일람표 소정의 일차성(원발성) 무릎관절증, 방광염 등인 점(두통, 당뇨, 요추 장애는 공소사실 기재 기왕증과 무관하다), 그런데 기왕증으로 피고인이 2005. 10. 14. ~ 2015. 10.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골관절염은 우측 3번째 손가락 관절(통풍성 관절염으로 보인다)에 대한 것이었고, 2007. 6. 18. ~ 2007.7.31.까지, 2007. 11. 8. ~ 2007. 1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골관절염은 좌족부의 무지 부위의 통풍성 관절염으로 그 발생 부위가 다른 점, 통풍성 관절염은 당지질대사의 병리적인 대사산물인 요산 등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여 엄지발가락(무지), 손가락, 발등, 발목 등의 관절에 발생하는 병증임에 반하여 일차성(원발성) 무릎관절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주로 급격한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증으로 그 발생기전이 상이한 점, 방광염은 요로계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 없이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방광 내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고 지속적인 또는 완치되지 않는 방광염을 뜻하는 만성 방광염인 경우에 한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3의 방광염은 급성방광염 또는 상세불명의 방광염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차성(원발성) 무릎관절증, 방광염 등의 발병이라는 보험사고가 피고인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