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16.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1175] 피고인은 2008. 2. 3.경 인천시 G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H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H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8. 1. 30.부터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8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225]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I시장에서 그곳 중매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업자들에게 이를 되파는 속칭 '하매인'으로 일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J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송파구 K에서 L PC방을 운영하는 C의 아들인 피해자 J에게 "어머니와 제주도에 있는 콜라비(채소의 일종)를 밭떼기로 구입해서 되팔기로 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무와 배추를 사두었다가 12월경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무와 배추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와 배추를 구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800만원, 같은 해 12. 1.경 6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채소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 있는 콜라비를 평당 8,000원으로 밭떼기로 구입해서 2~3개월 후에 팔면 15,000원 정도를 받아 수익금의 반을 줄 테니 콜라비 구입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콜라비를 구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3,400만원, 같은 해 12. 17.경 2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콜라비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시금치를 사두었다가 설 명절 전에 되팔면 두 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수익금의 반을 줄 테니 하우스 1동 당 700만원씩 3동 어치를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금치를 구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경 시금치 구입자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돈이 없어 너무 힘들다, 채소를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재기해서 이제까지 가져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소를 구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채소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7. 13.경 제주시 N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2012. 10. 10.경 수확할 배추가 있는데 선금조로 150만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배추를 수확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배추대금 선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경 피해자 M에게 "인부들 일당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 M에게 "내일 배추와 무를 실은 5톤 차량 각 1대가 도착할 것이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추와 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채소 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피해자 D에게 "8톤 트럭을 보낼 테니 배추를 실어 보내 주면 배추대금 2,000만원은 2012. 10. 10.까지 틀림없이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받더라도 배추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배추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28]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경륜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이름을 Q(피고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청과물 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밭떼기 수박을 구매하여 시장으로 도매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6. 5.까지는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이익금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I시장에서 그곳 중매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업자들에게 이를 되파는 속칭 '하매인'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경 300만원, 같은 달 8.경 300만원, 같은 달 10.경 500만원, 같은 달 15.경 340만원, 같은 달 16.경 1,5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94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8:30경 서울 구로구 T상가 나동 지하 218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없다고 하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3. 5. 25.경 'V'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68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93,746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63]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W으로부터 9,12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9.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시장에서 제주도 거래처와 과일도매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도매를 크게 해서 그동안 갚지 못한 돈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I시장에서 그곳 중매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업자들에게 이를 되파는 속칭 '하매인'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1,000만원, 2012. 9. 25.경 500만원, 2012. 10. 10.경 410만원, 2012. 10. 15.경 300만원, 2012. 10. 17.경 720만원, 2012. 11. 3.경 22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2013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와 전화통화(수사기록 제71면, 수사기록 제149면), 피의자의 형 Z과 전화 통화,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계좌내역, 통장사본 [2013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개인총괄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2013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2013고단1225 수사기록 제1권 제48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위 수사기록 제1권 96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 일자 확인보고, 위 수사기록 제1권 제15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1225호, 2013고단1328호, 2013고단1463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2012고단1175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단1225호, 2013고단1328호, 2013고단1463호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의 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F: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09. 1. 13.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음 해 8.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누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일부의 각 범행에 이르렀다. 2012고단1175호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2011. 11.경부터 시작되어 출소한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범행을 한 점, 농산물 도매 및 유통업에 종사한다면서 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전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명목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액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점, 원만하게 합의된 피해자가 없는 점,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