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3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재물손괴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A 피부착명령청구인 검 사 김은정(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4. 2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D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장애인을 강간한 형사사건 재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고합2) 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3년여를 고생했다. 내가 언젠가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E 현관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4.~5. 일자미상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E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 (여, 61세)을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부른 후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11:00경 위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 F을 보자 다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소견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수사 및 공판기록 중 조서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6년경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을 2회 간음한 사실로 2007.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5.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확인되고, 성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성적일탈의 양상이 뚜렷하며, 폭력성향을 보이고,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병질적(PCL-R) 결과도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위 E 현관의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진 사실은 있을 뿐,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고의로 유리창을 깬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고,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F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명한다. 2. 우선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먹고 위 E에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3년을 고생했다. 내가 언젠가는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깼다고 진술한 점, F도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위 유리창을 '머리로 막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CD(증거기록 213쪽)의 영상에서 보이는 F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F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수사단서 제공에 의해 2007.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이 위 범죄로 인해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때인 점, 피고인이 단순히 말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재물손피의 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F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및 CD(증거기록 213쪽)의 영상에서 보이는 F의 진술태도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ID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의견서 (증거기록 267쪽)에 의하면,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전문가 G도 '피해자 F이 위 경찰 진술 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2 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범죄유형]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위 각 범죄들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9년 8월 라. 위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징역형의 하한은 위다. 항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강간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을 2회에 걸쳐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수사 단서를 제공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재판장 판사 권동주 판사 이재찬 판사 송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