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53

이 사건 공소사실 B 및 C은 1993. 9.경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자금사정으로 이천시 E 외 4필지 상 백화점 신축사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신축사업을 완성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3. 9. 23.경부터 1993. 11. 3.경에 이르기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여 2002.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99. 4. 2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에서 위 범죄 사실로 구속 수감 중이던 C 및 B을 대리하여 'B, C, ㈜H'을 발행인으로 한 18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B 및 C의 사기피해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4. 17.경 B 및 C이 위 사기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금 14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3. 4. 17.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등을 대리하여 공증했던 사람이다.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B이 숨겨둔 가평 임야를 알아봐 줄 수 있다. 일단 경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보내주면 곧 정보를 알려주어 압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의 13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3. 5.경 I에게 '충주시 J 소재 나대지 1,020평에 대하여 사설감정평가원을 통해 감정가를 높게 평가받도록 해줄 것이니 우선 감정평가비 명목의 35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을 위와 같이 조달해오던 중 2004. 5.경 생활비가 부족해지게 되자 피해자가 B 등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4. 17.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울산 K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내가 대행하기로 하였다. 시행사가 정해지면 30억 내지 35억이 들어올 것이니 압류를 하면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울산 K에 내려 갈 교통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울산 K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1999.경 이후 중단되어 B이 2003.경 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대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시행사로부터 35억원 가량의 금원이 입금되어 피해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집행할 수 있게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교통비 명목의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9회에 걸쳐 합계 34,050,0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면소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8) 1)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연장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9. 5. 22.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9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270 내지 308 부분은 공소시효 10년이 각 도과한 것이 된다.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9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각 나머지 연번에 대해서는 설령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가 인정되더라도 마지막 연번 308 기재 일시(2009. 4. 20.)로부터도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한 것이 된다. 4) 나아가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는 약 5년의 기간 동안 합계 3,4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각각의 액수가 상이한 경우가 많음에도 일부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경우(예를 들어 연번 1, 2, 25, 27, 130, 150, 167, 267, 277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망내용이 "교통비와 식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이라고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나 상황을 들어 피고인을 기망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고소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2010. 11.경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연번 하나 하나의 구체적 기망행위 태양을 특정할 수 있었던 근거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수년간에 걸친 300회 이상의 송금내역에 관해 피고인의 개략적인 기억만으로 기망행위의 태양 등에 관해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상당 부분은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3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송금내역에 관한 금융자료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 기망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등이 동일하다거나 범의의 단절 내지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행위 전부를 피고인의 단일한 범죄 의사에 기한 포괄일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9)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고소인이 2009. 7.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1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중에서 가장 소액이고 그 시점 또한 직전 연번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다른 연번들에 비해 그 간격이 비교적 장기인 점, 이와 같이 다른 연번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발견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수의 연번들과 동일하게 "교통비와 식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이라고 특정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B 및 C 관련 사건 외에도 제3자인 이와 관련된 금전 관계 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는바 이 부분 금전(1만 원)이 위 B 및 C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구체적인 기망행위 없이)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지급한 잡비 등일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8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9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