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은 2008. 12. 1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9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과 많이 알고 지낸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월3~8%)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3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바로 갚겠다. 일본에서 50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양도성예금증서를 갖고 들어오면 큰돈을 주겠다. 좋은 투자 건이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총 218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1,33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6.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S빌라 103호 피해자 O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이모(피해자 O) 소유 아파트와 딸 T 소유의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내가 일본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면 50억 원을 주겠다. 여주에 상당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가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2009. 6. 30.경 오전에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6. 3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U아파트 206동 402호와 피해자의 딸인 T 소유의 서울 강남구 V 아파트 104동 1102호를 사채업자 W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W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X(피고인 A의 아들)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Y)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11. 30.경 서울 서초구 Z아파트 103동 1102호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이 추가로 있어야 일본에서 5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하나도 못 갚는다. 언니 AA(피해자 O의 언니) 소유의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202동 1802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여주땅에 가등기한 것을 풀어서 그 땅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 3억 원이 없으면 일본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11. 30.경 피해자의 언니인 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202동 1802호를 사채업자 A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AC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1. 7. 28.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여성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을 좀 빌려달라.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수익금이 나온다.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원금의 절반 가량을 이자로 주겠다. 한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9.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O 대질 부분 포함) 1.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2010. 10. 5.자), 예금거래실적증명(2011. 10. 28.자), 입금증(수사기록 제80쪽), 입금증(수사기록 제81쪽), 입금증(수사기록 제82쪽), 입금증(2009. 1. 13.자),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84쪽), 입금증(수사기록 제89쪽), 입 금증(수사기록 제90쪽), 입금증(수사기록 제91쪽),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93쪽),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08쪽), 투자금지급확인서(2009. 6. 3.자), 투자금지급확인서(2009. 6. 30.자),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16쪽),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19쪽), 구분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 수사보고(고소인 및 대리인, 피의자 A의 편취금액내역 제출 및 관련보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1번의 1억 2,000만 원은 1억 1,500만 원의, 순번 40번의 5,000만 원은 4,950만 원의, 순번 60번의 1억 2,000만 원은 96,571,700원의, 순번 103번의 5,000만 원은 4,000만 원의 오기로서 O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는 공소사실 기재의 16억 1,339만 원이 아니라 15억 73,961,7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내역들은 O이 U아파트 등을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인 AC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사채업자들이 선이자 및 저당권설정등기비용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고, 공제되는 선이자 및 등기비용의 액수는 오로지 피고인 A과 사채업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피고인 A은 위 비용들을 포함하여 O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채권양도증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수사기록 제2권 제21쪽), 약속어음(수사기록 제2권 제26쪽), 채권양도통지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2노486, 10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A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2. 11. 29.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돈을 빌린 2008. 12. 18.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를 전후로 하여 O으로부터 빌린 20억 6,339만 원을 제외하고서라도 AE에게 3억 9,780만 원, AF에게 5억 2,740만 원, AG에게 2억 2,184만 원, 수협에 약 4억 6,000만 원, AH에게 약 5,000만 원, AI에게 2억 원, AJ에게 약 1억 5,000만 원, AK에게 3억 8,000만 원, AD에게 1억 1,200만 원 등 합계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Q 호텔 미용실의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O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5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O에게 변제한 것은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9,624,200원,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6억 34,637,000원,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3억 32,613,300원, 피고인 A이 사용하던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450만 원, AL 명의로 O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 AM 명의로 O 계좌에 입금된 199만 원, AN 명의로 O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 피고인 A이 O에게 2011. 3. 4. 우리은행에서 무통장입금한 3,500만원, 2011. 11. 3. SC은행에서 O에게 송금한 200만 원, 2009. 11. 30. 피고인 A이 O으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 중 AA 소유의 AB아파트 202동 1802호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AO에게 변제한 1억 원 등 합계 11억 52,364,500원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농협 계좌 및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P, AO, AQ 등 사채업자에게 송금한 돈은 본래 O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나 O의 지시에 따라 사채업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O에게 변제한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은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시간적 간격,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본래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O에게 변제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7억 원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2011년경까지 O에게 현금으로 7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O 사이에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현금 거래를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제출한 위 영수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O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O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도 미처 다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O에게 일부 변제한 것도 변제한 시기나 액수 등을 보면, 피해자 O에게 신뢰를 쌓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O에게 일부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중영역의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2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998년, 2004년, 2007년 및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위 2007년 전과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편취 금액은 약 22억 원으로서 그 액수가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O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3채 중 2채를 경매 및 급매 처분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해자 O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자들을 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약 11억 원을, 피해자 AD에게 1,23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2012. 11. 29.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미 선고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6. 30.자 사기의 점 A은 2009. 6. 중순경부터 피해자 O에게 "U아파트와 V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려 주면 50억 원을 주겠다. 나와 내연관계에 있고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B이 여주에 상당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가등기를 해주겠다. B은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2009. 6. 30.경 오전에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6. 30.경 서울 중구 AR 소재 AS 법무사 사무실 앞길에서 A 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A을 믿고 돈을 빌려주어라. 여주에 있는 땅은 도로변이라서 좋은 곳이고 나중에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A에게 빌려주는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주 땅에 2억 원 상당의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6. 3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U아파트 206동 402호와 T 소유의 서울 강남구 V아파트 104동 1102호를 사채업자 W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W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를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9. 11. 30.자 사기의 점 A은 피해자 O에게 "3억 원이 추가로 있어야 일본에서 5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하나도 못 갚는다.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202동 1802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B의 여주땅에 가등기한 것을 풀어서 그 땅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 3억 원이 없으면 일본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O이 A의 말을 믿지 못하고 AA 소유의 AB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 B 명의의 여주 소재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자, A은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를 바꿔주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B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등기를 풀어주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돈이 있어야 일본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11. 30.경 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202동 1802호를 A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AC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이를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A을 위하여 O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이를 말소받은 것일 뿐, A과 공모하거나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O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O이 이 사건 가등기를 하기 전에 피고인 B을 2번 만났는지와 관련하여 AT, A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피고인 B을 이 사건 가등기를 하기 전에 2번 만났다는 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를 하던 날의 상황과 관련하여 A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일 피고인 B의 동선 및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O이 배재빌딩 앞 노상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O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장소와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이 과연 양도성예금증서의 존재를 믿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양도성예금증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A의 채무관계, 즉 A이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O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O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차용금의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O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부탁으로 위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다시 말소 받음으로써 A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가등기 설정 및 말소가 A의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