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7

범죄사실 2020고합35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21:5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61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등의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7. 16:1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2020. 7. 31.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마음으로 위 식당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너가 전에 신고했지. 또 해봐. 죽여버릴테니까. 씨발년. 이년들 다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식당 내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원형 탁자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20. 8. 14. 08:36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1층 정문 출입구를 통해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버린다. 씨발년아. 문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97(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1:08경 남양주시 K 앞 도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11. 21:1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12. 13. 19:08경 남양주시 C아파트상가 앞 도로부터 C아파트 N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광주시장의 2019. 6. 27.자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2020고합398(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0:54경 경기 남양주시 O 앞부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P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7. 19.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광주시장의 2019. 6. 27.자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P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11:3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식당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소주를 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413(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0:05경 남양주 Q에 있는 피해자 R(여, 60세)이 운영하는 S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막아선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고합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운행정지명령 관련 조회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0고합3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M),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및 피해사진, 차량통과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운행정지명령 PDA 화면 캡쳐 사진 등 2020고합4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목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9.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0. 7.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거침입죄, 협박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6.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2020. 7.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및 벌금 50,000원~1,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주인의 112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일주일 후에 다시 식당을 찾아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내리 쳐 상해를 가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7.부터 2019. 12. 13.까지 약 2달 사이에 무려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인 2020. 7. 26.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