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 홍는 대전 소재 ▣▣대학교 총장, 피고인 주◍◍은 위 대학 부총장, 피고인 최은 위 대학 행정처장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전 ▣▣대학교 교수 김, 이□□은 2012. 8. 24. 위 대학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 측으로부터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조만간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답변을 대학 측에 보내며 교수실 명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주◍◍, 최은 피고인 홍에게 교수실 인계를 둘러싼 피해자들과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오던 중, 2012. 10. 16.경 ▣▣대학교 총장실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홍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주◍◍, 최은 위 대학 관리팀장인 노▤▤, 관리팀 직원인 유▥▥, 문▦▦, 한▧▧, 전▨▨, 김▩▩과 함께 1. 2012. 10. 16. 16:00경 위 대학 내에 위치한 피해자 이□□의 교수실에 임하여 피고인 주◍◍, 최은 한▧▧로 하여금 보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교수실 출입문을 열게 하고, 노▤▤, 유▥▥, 문▦▦, 전▨▨, 김▩▩은 위 교수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2. 2012. 10. 17. 10:30경 위 대학 내에 위치한 피해자 김의 교수실에 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백◆◆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김◇◇, 김◈◈, 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보호법익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2012. 8. 24.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교수실에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까지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으며, 방실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는 학교당국이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방실에 들어간 것을 두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을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0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 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하는 것이고,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이면 족하고 반드시 어떠한 저항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교수실을 배정받아 열쇠 등으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각종 서적, 집기 등을 두고 연구실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파면처분 이후에도 이를 위 대학에 명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당시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이 소멸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홍 명의의 교수연구실 인계요구 내용증명에 대하여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인계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피고인들 측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에 들어갔다면 이는 방실침입에 있어서의 '침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공동정범 성립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홍는 피고인 주◍◍이 배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최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처리하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므로 이를 공범의 기능적 행위분담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피고인 주◍◍은 피고인 홍로부터 교수실 인계와 관련하여 잘 챙겨보라는 언급을 듣고 피해자들과의 불상사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 철거 현장에 임하여 지켜본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행위분담 내지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홍는 이 사건 각 교수실의 관리책임을 포함하여 ▣▣대학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인 총장인 점, 피고인 주◍◍은 총장인 피고인 홍를 업무적으로 보좌하는 위 대학 부총장인 점, 피고인 최은 위 대학의 행정처장으로서 위 대학의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실무책임자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파면 처분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의 요구[위와 같은 요구는 공문의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공문은 피고인 최과 피고인 주◍◍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 홍(대학교 총장) 명의로 작성되었다]를 수차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임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 여부에 관해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였던 점, 피고인 홍는 피고인 최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교수실에서 피해자들의 짐을 빼겠다는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피고인 주◍◍에게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에 관하여 피고인 최과 이를 특별히 잘 챙겨보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최은 위 대학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에 들어가 짐을 빼도록 하였고, 피고인 주◍◍은 피고인 홍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최과 함께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 현장에 임하였던 점, 피고인 주◍◍은 이 사건 각 교수실 철거를 마친 직후 피고인 홍에게 그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모두 상통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 침입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방실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으로 피해자들의 짐을 다른 곳에 옮겨 보관토록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믿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정당행위 성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각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최이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더니 자문변호사는, 일단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수실의 명도를 요구하고, 그 명도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허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명도 요구에 불응한다면, ▣▣대학교 측이 이 사건 각 교수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학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 각 교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짐을 옮기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판단에 앞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철거한 행위가 자문변호사의 자문 내용과 같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홍 명의의 교수연구실 인계요구 내용증명에 대하여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인계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교수실을 당장 위 대학의 다른 시설 등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시설물 유지 · 관리상의 급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는바, 위 대학의 다른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대학 시설의 유지·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에 대한 검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법률의 착오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의 담당 변호사 홍◑◑은 피고인 홍OO에게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제로 철거하는 등의 임의조치를 취한다면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교수연구실 무단 침입 및 강제 철거에 관한 회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자문변호사의 자문 내용과는 다른 법적 검토 의견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피고인들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그들의 의견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견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그들 나름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 의견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철거한 피해자들의 사물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