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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기사로서, 제주시 D, 3층에 있는 E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 F의 남편이고, 피해자 G(여, 49세)은 2015. 5.경 위 E요양원을 개원한 후 2015. 11. 21. E요양원을 F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5. 23. 22:50경 위 E요양원으로 찾아와 F에게 사직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봉급에 대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이 각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본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완불하면 와서 사직서를 쓰겠다고 했는데, 사직서는 안 쓰고 각서를 받아가느냐, 임금은 날짜 되면 다 지불할 건데, 왜 써주냐, 써주지 말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직서를 못 쓰겠다며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본 피고인의 처이자, E요양원 원장인 F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계단 앞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발걸음을 옮겨 동행한 딸들과 함께 건물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쓰러 왔으면 쓰고 가지, 왜 그냥 가냐, 돈은 다 받아놓고, 사직서 쓰고 가면 될 걸'이라고 말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문에 발을 집어넣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55경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 측이 2016. 5. 9.경 E요양원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E요양원 전(前) 원장이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가 약속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은 시간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3. 04:59경 서울 구로구 구로소방서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 2004고약14886호 약식명령, 2013고약전3114호 약식명령, 2014고약전173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교차로상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가 적발,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2.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 7. 12.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5. 3.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더군다나 2008. 2. 1.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7.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물류회사에 근무하면서 계속 회사 소유의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높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34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한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남면 계양리에 있는 진분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2:18경 서울 양천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9세, 가명)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날길이 12cm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나랑 한 번 할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고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수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각 수사보고(범행사진)(현장사진)(피해자 상해사진)(범행모습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조선족)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0. 단기방문(C-3-8) 비자로 입국한 후 2016. 2. 8.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41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3층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피해자의 이혼 문제 등을 도와주었고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니 피해자가 숙소 월세를 지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외상성 절단 및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체상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손가락 절단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1.경 학교후배인 D를 통해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처음 만난 후, 네 사람은 해운대백사장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논 다음, 계속하여 근처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D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기 어렵게 되자, 2016. 5. 22. 03:30경 바닷가 근처 숙박업소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05:00~06: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여관 1층 호실불상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장소 내 부그림, 피해장소 위치, 각 H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통화 녹취파일 첨부), 녹취서,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음주한 후 그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일행과 새벽까지 음주한 후 혼숙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2016고단1344 피고인은 2016. 2. 20. 21: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화장실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갖다 대었고,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 D역 2번 승강장 계단 앞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415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1. 7.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2호선 1번 출구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앞에 가면서 뒤를 계속 돌아보며 걷다가 갑자기 교통카드를 태그하려는 피해자의 음부에 엉덩이를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밀착시킨 후 엉덩이를 비볐다. 2. 피고인은 2016. 2. 27. 23:20경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전동차가 주안-도원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전동차 안의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다가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일부러 가져다대어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도원역에서 내리기 위해 재차 출입문 앞에 서 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일부러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이후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며 적게나마 받는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철저하게 지도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2학년 6반 담임 교사이다. 2017. 6. 26. 12:50경 통영시 E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6반 교실 내에서 과제평가를 하는 도중에 학생인 피해자 F이 혼자만 과제 수행을 하지 않고 매트에 엎드려 담임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에 놓여 있던 국어교재(약100페이지 상당)를 약2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좌상, 경부 찰과상을 가하는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산의료원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사과 및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료교사 및 학부모, 성인이 된 제자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36년간 성실하고 진정으로 모범적인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바, 피고인이 지난 36년간 교육자로서 공헌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1:48경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동천로 소재 동천 워터피아 로터리에 이르러 그 로터리 안으로 갑자기 진입하려던 중 우선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영업용택시와 충돌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행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본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추격하자, 대구 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는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영업용택시로 다가 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 손도끼의 날을 들이대고는 피해자에게 "내려 봐라, 씨발 놈아, 좆 만한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개새끼, 까불고, 대가리 깨뿔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7:30경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신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F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다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26.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대파 및 옥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G을 운영하면서 중국 장가구그린랜드식품유한공사(SHANGJIAKOU GREEN LAND FOOD CO. LTD)로부터 미화 17,157달러 상당의 냉동 찐옥수수 23.994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10,317달러로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6,840달러(한화 7,703,150원 상당)에 대한 관세 3,466,41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1. 26.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G, H, 주식회사 I 명의로 시가 합계 미화 843,134달러 상당의 냉동 대파, 찐옥수수 등 1,114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479,538달러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363,596달러(한화 388,398,920원)에 대한 관세 177,963,1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판결문(부산지법 2015노126호), A 결재 사인이 되어 있는 일지, 자금집행시 A, J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고소인 E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7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위 각 회사들의 무역, 수입신고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E과 그 배우자가 직접 담당한 점, 일부 세액이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범과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69

범죄사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양식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G은 위 F의 공동경영자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개명전 I)의 퇴직금 5,190,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125,000원, 2014. 3. 1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428,57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53,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개명전 I), G(개명전 L),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작성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조회 1. 카드사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7. 7.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0.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양식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G은 위 F의 공동경영자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개명전 I)의 임금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H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한 것은 G인데, G은 이 법정에서 H이 무단결근을 한 날이 많아서 실제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G 진술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고 H에 대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H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F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임금이 조금씩 연체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13년 5월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밖에 임금을 주급에서 월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시점, F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남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H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H은 임금 지급 요청을 주로 G에게 하였고, N나 M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2015고단3309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홍콩계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 'SPAC'이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3,40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97 피고인은 2011. 7. 27.경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111동 1504호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아파트 재건축 투자가 진행 중인데 투자를 하면 2달 후에는 1,000만 원 투자에 1,500만 원을 상환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재건축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500,000 원을 남편 K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받았고, 계속해서 2011. 12. 13.경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전에 투자한 돈이 아직 남아 있다. 그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비와 운반비가 필요한데 이 돈을 빌려 주면 종전 투자금에 대해 5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1. 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자금 세탁비 등 명목으로 총 130,100,000 원을 피고인 또는 K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아파트 재건축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종전 투자금이 은밀히 남아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갚거나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만약 이러한 돈의 용도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600,000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새마을금고), 거래실적 증명서(대우증권), 본인금융거래내역(KB국민은행), A-M 금전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은평새마을금고), A-피해자간 문자송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문자내역 중 피의자의 기망행위, 피의자의 상환능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합계 5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액과 경매절차 내지 압류경합 등 공탁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당되어 피해회복된 금액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되어 있는 점, 또한 나아가 피해자 M의 피해에 대하여는 모든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 A은 1993. 6. 1. 13:00경 전북 익산군 익산면 제남리 지방도 799호선 임시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제한 기준하중을 축중량 2.4톤, 총중량 4.48톤을 초과하여 골재를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545호에 따라 1993. 6. 1.부터 시행)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 1004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제품홍보 강의를 들으면 생필품을 저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지혈증 유인하여 식품, 의료기기,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H는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L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H의 범행 피고인, H는 공모하여 2014. 4. 9.경에서 2014. 4. 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1004호에 있는 G 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한방생녹용"을 판매하면서 "녹용은 온 몸에 다 좋아 만병통치약이고, 관절에 좋아 골다공증 치료에 특히 좋고, 감기를 예방해 주며, 면연력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1004호에 있는 G 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흑삼"을 판매하면서 "흑삼은 사포닌 성분이 일반 홍삼보다 몸에 훨씬 흡수가 잘되고, 혈액순환을 잘되게 해주며, 암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좋고, 수족냉증을 치료해준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 진술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방문판매업 신고증, 품목별 매출현황, 축산물 공급계약서, 구매영수증, 품목별 수량(녹용, 흑삼) 1. 현장 및 판매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생필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부녀자들을 매장에 유인한 다음 판시와 같은 광고를 통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식품들을 고가에 판매하였고, 그 매장 및 판매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들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9:1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1부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장생포고래로 244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60세)의 장녀 D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고, 2015. 11.경부터 부천시 E아파트 110동 11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평소 처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6. 9. 22. 13: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오전부터 분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아직도 안나갔냐'는 말을 듣고 짐을 싸서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애들은 정착하고 나서 데려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처가 말려 피해자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다가, 처의 만류가 계속되자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서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뽑아들었으나 처와 피해자에게 빼앗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거실 미닫이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 행동하다가 다시 빼앗기자, "기껏 교도소에 살아봤자 3년인데 3년을 끝내고 나와서 영감을 첫째로 해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깨진 유리를 소지하고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응급조치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장인인 피해자와 불화를 겪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격분하여 칼과 깨진 유리를 휴대한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범정이 무겁다. 또한 장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과 처는 새터민으로서 슬하에 3살, 1살 된 두 딸이 있고, 처갓집에서 장인과 함께 살면서 나름 고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처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출소 후 장인과 분가하여 남편과 같이 살 것이며,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인 장인 또한 사위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으나 자신의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출소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