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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3 특수절도, 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04:09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경진점)'에서 위 상점 외부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및 스팸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각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말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부천시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그 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8,9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박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02:00경 부천시 H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위 상점 외부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천막 안쪽에 철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4, 29, 56, 75, 8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56, 105, 113, 12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_사본, 체포당시 피의자 소지품 및 임의제출물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체 절취 횟수가 20여 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천막을 손괴하고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이 모두 식료품인바,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1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54세)를 그곳에 불러 재결합에 대해 의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끝내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4:5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이 사건을 접수한 후 귀가할 것을 권하자 "업소로부터 돈 받아 먹었나 개새 끼들아."라고 말하며 E의 양손을 잡아 당겨 밀쳐낸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하차를 요구받자 "돈 받아 쳐먹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를 차고, E의 상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0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준석(기소), 권오장(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수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경(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3. 17.경 C이 소유하는 대구 북구 D 건물 2층에 대하여 위 C과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2층에서 E PC방을 운영하던 중 위 PC방 운영권을 F에게 양도하여 위 F이 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고, 위 F은 2017. 7. 26.경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위 C과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8.경 위 F으로부터 위 PC방 운영권을 양수하였으나 정식으로 위 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PC방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자 신용등급이 좋은 이종사촌 동생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 B가 여전히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위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8. 8. 3.경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G',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전부',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차임 란에 '일백칠십만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H, I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대인의 성명 란에 'C', 임차인의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K, L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임차인의 성명 란에 'B'라고 각각 작성하여 프린터로 A4용지에 출력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8. 4.경 위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 B가 여전히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2017. 3. 17.경 C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17. 7. 26.경 F이 위 계약을 승계함으로써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더 이상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없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들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만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대출금 1억 3,992만 5,000원을 O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 임대차 사실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2018. 8. 3.자 위조 임대차계약서,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으며, 사촌형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무안구증,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이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0:30경 부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길가에 잠든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 출동한 경사 E에게 "개새끼야, 왜 깨우고 지랄이냐! 병신같이, 나 치지도 못하는 놈이, 나를 쳐봐라! 씨발, 병신 같은 게 치지도 못하고,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어깨로 경사 E의 어깨부분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미기입 등, 소방관 바디캠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의사 및 경찰관 직무범위 관련, 피의자 소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3년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유형력의 행사는 어깨로 미는 정도에 불과하여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7:00경 부천시 길주로 202, 부천시청 지하철역 내에서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24세, 여)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환부 청구서, 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 압수물가환부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B 확인, 피해자의 모 C 상대 진술조서 등 작성에 대하여, 처벌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종의 방치물 절도로서 피해자 B이 부주의하게 휴대폰을 지하철역 벤치에 놓고 간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9년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9년 1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3. 02:19경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천시 B시장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장거래내역 사본 - 거래명세표(피고인 계좌로 400만 원 송금) - 전화목록 등 출력본 1.M금융거래명세서(피고인 계좌로 400만 원 송금)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우체국) 1.--합의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명세서 조회서 첨부) 1.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합의서 제출, 피의자 A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접근매체 대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범행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감경영역(~6월)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됨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1유형의 범죄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인도한 직후 수상함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바 있고, 나아가 2019년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제공하였다는 사기방조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한 편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이상,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수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0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으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만류하자, "개새끼야, 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경사 E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3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정일두(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로 504 롯데아울렛 기숙사 삼거리 교차로를 C마트 쪽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중앙 화단 경계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1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의 차량을 3차로에 정차해둔 채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청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사고후 차를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정황을 은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는 보험처리 되었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2. 15.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2. 23. 판결이 확정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12. 1. 경 B에 입사하여 199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B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친구 C 등 지인들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재고 물품을 중간 도매상에 싼값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덤핑 사업을 하였으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자금이 부족하자, B 부사장이라는 지위에 기한 외관적 신용 상태를 이용하여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 차용금 2억 원 피고인은 2010. 6. 22.경 대구 중구 E 건물 4층 부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임이 걸리는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2010. 7. 15.까지 1억 원, 2010. 7. 25.까지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지인 등에게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였었고 매월 변제해야 할 이자 3,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단기간에 수입이 생길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차용금 1억 원 피고인은 2010. 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부품 납품 사업의 크레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수사보고(변제능력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및 피의자의 무자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으로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으로 방광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이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7. 08:15경 B BMW X3 xDrive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길을 부천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8:15경 부천시 G에 있는 H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3 xDrive20d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합의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4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0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3.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이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F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지나쳐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시 해반천로 129에 있는 장신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3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바짝 붙여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제동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급제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속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619,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0-1(분-리)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2018년경 각각 재혼으로 만나 혼인한 후 2019. 10.경 이혼한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리모컨을 던져 눈에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눈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8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 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김진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0. 08:49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청과'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2:01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77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3:21경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 광흥창역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5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위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카드결제 자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주점 옆 삼겹살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후에 노래방으로 올 예정이다. 200만원어치 정도 비용을 주문할 예정이다. 지금 5만원권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30만원을 1만원권으로 바꿔서 주면 식사 후에 와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운영 노래주점을 방문할 예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수법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