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인터넷에 단지 내 보육시설 입찰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유인하면, 피고인 A는 그 사람에게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 받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 사람으로부터 입찰의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서로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로비하여 성남시 D 아파트 안에 있는 보육시설을 낙찰 받게 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후에도 징역 2년 등 수회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 [피고인 B]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후에도 징역 2년 6개월 등 수회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3:36경, 대구시 북구 B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음주운전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 삼거리 교차로를 C동 쪽에서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E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 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輕)한 편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9:00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봉로 431에 있는 용전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트럭을 소유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3. 10. 17. 10:12경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을제한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284.5km 지점 서울방향 신탄진 영업소 앞 노상을 높이 4.21m가 되게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모이고, 2018. 10.경 남편과 이혼한 후부터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서울 은평구 C, D호 주거지에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E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은평구청 아동보호팀과 합동 현장 조사), 진단서, 외래기록지, 소견서, 수사보고서(E초-출결상황, 진단서, 체험학습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내용 및 피해아동 학교 출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홀로 양육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약 2개월가량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아 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초등교육 발달 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학교 교육을 대체할 가정 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아동이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누나를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은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2021. 9.경 학교 체육 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후 학교에 나가면 또다시 다칠 것이라는 과도한 염려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본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약 20분 간 주먹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2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씨발 니네가 뭔 상관인데, 니네 좆 될 줄 알아, 내가 뭘 잘못했냐, 잡아 갈 테면 잡아가 봐라, 씨발놈들아, 이 새끼들은 나 못 잡아가.”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피해현장(C 식당) CCTV 및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추태를 부리다가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음주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지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0:42경 여수시 학동 61-2 도원사거리에서 ‘도원사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 의해 보호조치 되어 여수시 D에 있는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B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C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지구대 CCTV영상확인) 및 CCTV영상 첨부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주취자 보호조치는 위법했다. 따라서 위법한 보호조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당시 지나가는 차의 문을 열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상태로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보호조치가 위법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취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자 보호조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여수시 도원사거리에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도로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도쪽으로 데리고 와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통제에 따르지 않은 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신체에도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돌연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차례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답하지 않고 횡설수설 하자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관서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일 뿐이며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보호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다행히 피해경찰관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00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인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 01:30경 경기 가평군 C 펜션에서 함께 놀러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2.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찾아오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걸 어디에서 찾아 오냐’라는 대 답을 듣자,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못 찾아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77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8. 4.경 결혼한 사이로서, 피해자 F(여, 6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고,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1. 20:00경 울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주가 이게 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의붓딸이자 피해자의 친딸인 F을 불러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라고 핀잔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F에게 핀잔을 주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F에게 작은 방으로 가도록 한 후 자신이 F에게 “너 할 수 있는 게도대체 뭐냐?”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붓딸인 피해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친모인 B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B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2022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일자 정정 등, 피해자 B의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행사의 방법, 양상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행사로 피해자 B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아동인 피해자 F도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도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피해자와 재혼한 후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의 훈육방법 등에 관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비교적 오래 전인 2007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중앙로6번길 21-23(삼계동) 도로에서 김해시 가야의길 126 대성동고분박물관(삼계동)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D’에 불상자가 게시한 E 링크 주소를 발견하고, E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9개를 피고인의 E 계정(이 메일 1 생략)으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그때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범죄사실 중복여부 검토) 1. A 계정 내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 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범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 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하여서는 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 03:15:52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부산 영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C이 피해자 D(여, 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C과 피해자 D의 성관계장면이 촬영된 ‘E’이라는 제목의 씨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한 뒤 시청하고, 2021. 7. 5. 03:15:52경부터 같은 날 08:07:4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불상자들에게 위 씨드파일을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C과 피해자 3명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씨드파일을 저장한 뒤 시청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위 복제물을 저장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저장 및 시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사진 4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9. 5.경과 2017.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0.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 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5.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 행위를 반복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가운데 잠들어 단속이 되었던바, 위험성 또한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2: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사 E에게“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4회 걸쳐 들이밀면서 폭행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 살인미수죄 및 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을 반복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미용가전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동클렌징 등 미용가전 제품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전동클렌징 제품 개발 관련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인 C, D 등 경쟁 회사의 클렌징 기기 분석 자료 등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고, 이를 경쟁 업체에 넘기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28. 16:3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인 ‘F 클렌징기기 분석 요약＿171120.pptx(C F 클렌징 기기 분석 자료)’, ‘D제품 차별화POINT.pptx(D 제품 설명)’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경쟁사인 G의 사장 H에게 이메일로전송하여 G의 제품 개발에 이용하게 하여 불상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하고, 이를 구별하여 지칭할 때에는 문건명으로 특정한다)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자료의 전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G와 피해자 회사의 인수합병 논의에 따라 2017. 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인수합병을 전제로 위와 같이 G의 직원들을 입사시키고 G의 영업자산(금형, 지적재산권, D 브랜드 등)을 미리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 인수합병 논의는 2017. 11.경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더 이상 G의 영업자산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G의 영업자산을 이용하여 타사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의 대표 H에게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G의 영업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를 받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H에게 이 사건 각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자료 중 ‘D제품 차별화 POINT.pptx’ 자료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G가 자사 제품인 D(D)에 대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자료로 볼 수 없고, 오히려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인수합병이 무산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G에게 반환하여야 할 자료로 보인다. 또한 ‘F 클렌징기기 분석 요약＿171120.pptx‘ 자료는 그 무렵 C에서 출시된 동종의 전동 클렌징 기기와 위 D 제품의 비교·분석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의 I 팀장은 ’위 자료는 G에서 피해자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샘플 기기를 사서 분해하고 확인한 내용만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샘플 기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 외에는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피해자 회사가 유사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C에서 경쟁 제품이 나왔다고 하여 자사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른지 참고삼아 보려고 이를 받아본 것이며, 당시 피해자 회사와의 인수합병이 무산되어 G를 다시 매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자료를 기초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D 제품에 이를 활용한 바 없다. 또한 C의 제품은 자사 제품과 차이가 없었고, 위와 같은 자료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1~2일이면 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C의 클렌징 기기는 이미 판매되고 있었고, 관련 업계의 업체라면 이를 구입 후 분석하여 위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위 자료 역시 피해자 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5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19.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소재 지방도 629호선 도로상을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중량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자의 제4축에 11.45톤, 제한중량 44.809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9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상호 없는 깻잎 농장의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1. 5. 7.경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C의 2020. 3.분 임금 366,155원 등 합계 7,530,365원 상당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813,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2,773,435원 중 일부인 848,6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제9조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