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재범하여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2개월 내에 재범하여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4고단1590 피고인은 편의점, 금은방 등의 종업원을 상대로 입점 점포의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금전이나 귀금속을 편취한 것이고 절도죄의 범죄사실은 주로 금은방에서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3. 4. 21. 16: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나는 이 건물 주인인데 옆에서 부동산도 하고 있다. 부모님이 아파서 50만원이필요한데 사장님과는 얘기가 다 되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사장 F과 통화하는 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841,7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86 피고인은 2013. 9. 12. 10:30경 수원 팔달구 G 1층 'H제과점'에서 위 가게 관리자인 피해자 I에게 "사장님과 알고 있는 사이인데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금 50만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사장님께는 연락을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고 위 가게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87 1. 피고인은 2013. 11. 20.경 군포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이 건물 건물주의 동생이니, 외상으로 티머니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주의 동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티머니카드에 충전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머니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21:07경 군포시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이 건물 1층 P 사장의 동생인데, 형님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니 병원비 5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P 사장의 동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머니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8. 12:33경 군포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이 건물 2층에 T는 U식당 사장이며 점장과 잘 아는 사이니, 외상으로 티머니카드에 20만원을 충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U식당 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티머니카드에 충전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머니카드에 20만원을 충전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12:55경 군포시 M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 W에게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사이인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업주와 연락이되었으니 55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와 알지 못하고 금원 차용에 대하여 협의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45 피고인은 2013. 12. 19. 00:5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Z에게 Y편의점 점장 및 건물 주인과 잘 알고 있으니 점장에게 전화해 달라고 한 뒤 이를 넘겨받아 마치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얼음길에 넘어져 AA병원에 12바늘 꿰맸는데 점장에게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빨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Y편의점 점장 내지 건물 주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얼음길에 넘어져 다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04 1. 피고인은 2013. 8. 21. 10: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B건물 108호에 있는 'AC' 금은방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건물주인데, 가게 사장님과 잘 안다. 물건 값은 계좌이체 해 줄테니 목걸이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은방 사장과 모르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목걸이 등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남자용 목걸이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펜던트 2개, 시가 310만원 상당의 남성용 팔찌 2개 등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8. 14: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이 건물의 소유주인데, 지금 아버지가 골프를 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사장님께 돈을 빌려야 하니, 사장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사장 연락처을 받은 후 사장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사장님이 빨리 돈을 빌려주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장과는 모르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사장과는 통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9. 02: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AI PC방에서, 피해자 AJ에게 '나는 건물 6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장님과 잘 알고 있다. 지금 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현금 5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출근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장과는 모르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1. 2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AL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이 건물 건물주의 친구인데, 차에 지갑을 놓고 왔다. T머니 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해주면 차에 가서 돈을 갖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주의 친구도 아니고 차에 지갑을 놓고 온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T머니를 충전하게 한 후 도망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머니 10만 원 상당을 충전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2294 1. 피고인은 2013. 3. 14. 09:20경 서울 양천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나는 이 건물 1층 AQ 식당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아직 가게 문을 열지 않아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식당이 문을 여는 대로 돈을 빌려 갚아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서울 양천구 AR에 있는 'AS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T에게 '나는 같은 건물 AU식당 아들이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너희 사장님과는 얘기가 다 되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 11:45경 서울 양천구 AV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X에게 '나는 게임랜드 사장 아들인데 사장님이 다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AW 점장 AY와 통화하는 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96 피고인은 2014. 1. 23. 10:24경 안산시 단원구 AZ에 있는 BA 3층에 있는 BB 매장에서, 사실은 위 매장 사장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C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장과 아는 사이인데, 사장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77 1. 피고인은 2013. 12. 14. 22:10경 성남시 분당구 BD에 있는 'B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F에게 '나는 이 건물 주인의 아들인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편의점 업주와 통화하는 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4:50경 성남시 분당구 BG에 있는 'BH'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I에게 '사장님 남편분이 빙판 길에 교통 사고가 나셔서 머리는 열 바늘 이상 꿰맸고 갈비뼈는 2대가 나갔다, 얼른 돈을 갖다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0, 15:00경 성남시 BJ에 있는 'BK' 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L에게 '옆 가게인 BM 매장에서 왔는데 건물주인 사장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서 머리를 꿰맸다,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했고 돈을 가져 오라고 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12872,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12: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N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P' 금은방 내에서, 시가 1,876,000원 상당의 메달 2개, 시가 2,471,000원 상당의 목걸 이 2개, 시가 2,317,000원 상당의 팔찌 1개, 합계 6,66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고른후 '이웃 가게 사장인데 할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종업원 BQ를 정신없이 한 후 위 BQ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위 귀금속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09:50 서울 구로구 BR에 있는 BS 매장에서,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BT에게 '내가 BU 핸드폰 매장 사장인데, 사장님과잘 아는 사이이다. 급하게 돈 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U 핸드폰 매장 사장도 아니었고 BS 사장과도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73 피고인은 2013. 8. 15. 22:50경 경기 의왕시 BV에 있는 "BW" 매장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X에게 "점장님 어디가셨냐? 같은 건물에 있는 2층 한의원에서 왔다. 이 건물 건물주와 나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함께 골프를 치러가다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다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다. 매장에 있는 돈 50만원을 빌려주면 30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장이 있는 건물 2층 한의원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위 매장 점주와 전혀 모르는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게 되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01 1. 피고인은 2013. 11. 9. 05:10경 서울 서대문구 BY에 있는 BZ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A에게 '이 커피숍 건물주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니 커피숍 금전출납기에 있는 돈을 우선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위 커피숍 점장과 통화하여 허락을 받는 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9. 09:30경 서울 서대문구 CB 2층에 있는 CC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D에게 '나는 1층에 있는 약국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다, 급하게 병원비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니 커피숍 금전출납기에 있는 돈을 우선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커피숍 점장과 통화하여 허락을 받는 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 3477₁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경기 화성시 CE에 있는 'CF' 화장품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G에게 '내가 건물주인데 사장님에게 관리비를 받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과 무관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건물주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4052, 피고인은 2013. 6. 6. 14:00경 경북 안동시 CH에 있는 피해자 CI 이 운영하는 'CJ' 상호의 보석상점에서 위 보석상점의 종업원인 CK에게 '내가 건물주 아들인데, 목걸이와 팔찌를 주면 1시간 뒤에 아버지가 와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하여 허락을 받는 척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석상점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CK으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K으로부터 피해자의 남녀 금목걸이(18K) 1세트, 280만원 상당의 남녀 금팔찌(18K) 1세트 등 시가 합계 5,456,9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0144344 1. 피고인은 2013.4,30, 15:50 경 서울 금천구 CL건물 2층 CM에서, 종업원 CN에게 "내가 아울렛 1층 CO 직원이고 전일 사장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이 금목걸이 2개와 팔찌 2개를 포장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O 직원도 아니었고, 위 CM 사장과 물건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N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혼소유인 시가 총 6,69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 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N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7. 03:55경 서울 관악구 CP 1층 CQ 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 CR에게 "내가 이 건물 주인 아들인데 건물 주인이 다쳐 현금이 급히 필요하다. 현금 1,000,000원을 빌려주면 20분 후에 수표로 가져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주인의 아들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R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커피전문점 사장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R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9. 12:00경 경기 광명시 CS 1층 CT 금은방에서, 종업원 CU에게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반지, 목걸이 등을 주면 1시간 후에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주인이 아니었고, 반지, 목걸이 등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U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혼소유인 총 시가 6,929,000원 상당의 목걸이 2점, 남성용 팔찌 2점, 팬던트 2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U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 19, 03:10 경 경기 광명시 CV 1층 CW 커피숍에서, 종업원 CX에게 "내가 CY제과점 건물 건물주인데, 병원에 가야 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이야기한 후 CW 사장과 통화하는 척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척 거짓말을 했고, "사장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Y제과점 건물 건물주도 아니고, 실제로 CW 사장님과 통화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X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X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커피숍 사장 CZ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X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1. 9. 01:00 경 서울 마포구 DA 1층 DB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DC에게 "내가 여기 건물주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골프를 치시다가 다쳐서 머리를 꿰매야 한다, 응급실 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점장님 안 계시냐"고 한 뒤 위 편의점 사장과 전화하는 척 하면서 큰 소리로 "사장님 저 건물주 아들인데요. 부친이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을 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 주시면 1시간 후에 바로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주인도 아니고 DB 사장과 통화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C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DB 편의점 사장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C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2. 10. 09:10경 서울 중구 DD, 2층 DE 2층에서, 종업원 DF에게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급한 일이 있어 점장과 통화하였으니 금고에 있는 돈을 주면 잠깐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주인도 아니고 점장과 통화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위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F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커피숍 점장 DG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22 1. 피고인은 2013. 7. 22. 12:00경 오산시 DH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의 'DJ'에서 종업원 DK에게 "점장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돈을 받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3. 01:30경 서울 광진구 DL에 있는 피해자 DM 운영의 DN편의 점에서, 종업원 DO에게 피고인이 건물주이고 피해자와 얘기가 다 되었으니 위 편의점의 매출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도 아니고 피해자와 미리 이야기한 바도 없어 매출금을 받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047,5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23 피고인은 2013. 12. 14. 08:2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P에 있는 피해자 DQ 운영의 DR에서, 종업원 DS에게 "내가 위층 DT 매장사장인데 DR 사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 달라."라고 하여 전화기를 건네받고, 마치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전화를 끊은 후 위 DS에게 "내가 지금 병원비가 급한데 가게에 있는 돈을 빌려 달라. 사장에게는 이야기를 해 두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T 사장도 아니고 피해자와 통화하여 허락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커피숍에서 금원을 가져가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DS으로부터 가게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 DU, CK, AM, DK, D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4고단1590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27, 31 내지 47 등 각 발생보고 및 진술조서 1. DW, I, O, L, W, AD, AJ, DX, AP, AT, AX, BC, BF, BI, BL, BO, BT, BX, CA, CD, CN, CR, CU, CX, D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Y 진술) 1. 사건상세보고(2014고단4344 증거목록 순번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동종의 범행을 행하였고 그 수법 또한 전문적이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과거 전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2014고단5469) 피고인은 2014. 1. 27. 10:12경 인천 동구 DZ 건물 2층에 있는 'EA식당'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의 식당 옆에 있는 'EB' 식당 주인인데, 내가 지금 늦잠을 자고 있어서 닭장수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닭장수가 오면 닭값 28만원을 대신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근처에 있는 'EB' 식당의 업주가 아니고, 처음부터 닭장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닭값 28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위 'EA' 식당에서 마치 닭장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값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에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행하였던 점(범죄일람표 순번 35)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