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과류는 가격변동이 심하여 구입한 청과류의 가격이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받고 만약 시세 폭락 등으로 원금과 수익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12. 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협 가락동 공판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과일을 원산지에서 싸게 덤핑으로 구입하여 청과시장에 경매하거나 공판장에 출하시키면 많은 이득금이 들어오니 투자를 하라. 그러면 많게는 100%, 적게는 30%의 이득금과 함께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바로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합계 1,796,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7. 2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 864,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합계 2,698,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합계 961,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3. 10.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합계 1,45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6. 26.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264,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3. 8. 28,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강남구 K 203호에서 피해자 C가 그녀 소유의 패물을 팔려고 한다고 하자 사실은 이를 더 비싸게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반 금은방보다 더 비싸게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흑진주 1세트와 6,300,000원 상당의 18K 32, 3,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3,000,000원 상당의 블루사파이어 원석 4개 등 합계 15,3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G, H,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새마을금고 L 거래내역, 피고인 우리은행 M 거래내역, N 새마을금고 이 거래내역, 피고인 새마을금고 P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7,0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단기간 내 고수익 보장을 그대로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4회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더군다나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더욱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소한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익을 지급하겠다거나 또는 더 비싼 값으로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지인 8명으로부터 합계 80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8억 7,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변상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