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6. 15:30 ~ 16: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E 화물차에 태워 안산시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수인산업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13:00경 ~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안산시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수인산업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 또한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10. 29.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약 10분 이상 그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오게 하여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3~4회 가량 집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흡연을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강제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자신 소유의 차량에 데려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흡연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대마를 공동 매수해서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B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9. 7. 10. 19:43경 불상지에서, 다크웹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D' 지갑을 이용하여 약 266,83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위 판매자가 속칭 던지기(드랍) 방식으로 놓아 둔 대마초 2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바코 롤링페이퍼에 올려놓고 페이퍼를 말아 불을 붙인 뒤 B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성동구 G 옥상에서, 위 매수 대마 중 불상량을 타바코 롤링페이퍼에 올려놓고 페이퍼를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거래소 회신자료, D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내역, 피의자 A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chainalysis 검색결과, 피의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외부출금내역을 정리한 표[시세 포함], 피의자 D 거래소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캡쳐사진 1.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19807), 피의자 B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0188), 피의자 B 음모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0188) 1. 수사보고(피의자 AD 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다크웹 C 회원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음모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부분과 관련하여 대마 매수대금 266,836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각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대마를 흡연할 것을 권유하여 대마를 접한 적이 없던 B로 하여금 대마를 시작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았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7:00경 포항시 남구 B, 2층 C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위 업소 안을 배회하다가 8번방 문을 열고 피해자 D(가명, 여)이 마사지를 받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8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용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8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수색 및 압수 관련), 수사보고(마사지 내부 구조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사진, CD 1장, 수사보고(감정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보건연구사 G 상대 감정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안을 배회하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23: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7-15에 있는 구운지하차도 위 도로를 구운사거리 방면에서 성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52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사상태에 준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01: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신흥사거리 앞 편도 4차로길을 모란쪽에서 남한산성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내린 눈과 약간의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전방으로 영업용 택시가 진행하고 있어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택시의 왼쪽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선을 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상태로서 대로상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등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2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C' 앞길에서, D에게 현금 2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2g을 받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으로부터 허브(합성 대마) 39g을 매매 매매알선하고, 2회에 걸쳐 E, F와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사하구 G모텔 H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홈스타' 1병(70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위 니스 총 20병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14:30경부터 다음날 12:4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니스 '홈스타' 1병(70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숨을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위 니스 총 20병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서 2부, 수사보고(참고인 D 조사) 및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D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투약한 허브마약 성분에 대한 -5F-MDMB-pica 특정), - 감정서, 수사보고(마약 거래 당시 피의자 A, 공범 D 휴대전화 기지국 정리), - 통화내역, 수사보고(공범 D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 A 허브마약 거래 문자 내용 및 공범 I의 진술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교재용 니스 '홈스타'에 대해), 수사보고(수사사항 정리 및 피의자 A 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알선으로 허브마약을 구입한 E, 함께 허브마약을 투약한 F 특정), 수사보고(여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9.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아래 추징금 합계 527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 매매알선, 사용하였고,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범행횟수나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위해 유서를 작성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피해자 B(여, 23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마사지 숍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00경 위 마사지 숍 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마사지샵 내부 촬영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D 내부 사진 및 약도 첨부), 수사보고(현장 촬영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사진(순번 9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함께 마사지를 받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사지를 받고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저녁 무렵 서울 강남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댄스 동호회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30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03:00경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대리기사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신촌지사 앞 노상까지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채팅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다음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5: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언니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신체와 피고인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 받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1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쓰레기 배출문제로 알게 된 옆집 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의 오후 출근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가 깨워주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오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다가 오자 "손을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깨물어 피해자가 "아파,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눕히고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피해자 진술 녹음 CD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함부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잠을 자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만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최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샤론꽃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반월삼거리 방면에서 군포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올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미등록 5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유구골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쇼바 등 수리비 약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H'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강남구 I오피스텔 5층 위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의 부지를 매입하여 100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펜션단지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평당 7만 원씩으로 해서 1,400평에 대한 조감도와 설계도를 해 주면 그 대금으로 같은 달 9. 30. 1억 원을, 같은 해 12. 30. 3,100만 원 등 도합 1억 3,100만 원을 대금기일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계도와 조감도를 받더라도 위 대금지급 기일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말경 시가 불상의 설계도와 조감도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설계도와 조감도가 1억 3,100만 원에 이르렀는지는 증인 J, G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PF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20 페이지 남짓의 가설계도 등을 이메일로 받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다투는 점, J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넘겨준 설계도면은 전기와 설비를 제외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설계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에 따른 본도면을 넘겨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본도면은 수사기관에서 비로소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 11)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계약에 따른 완성도면을 넘겨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완성된 1억 3,100만 원 상당의 설계도와 조감도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것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