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28세)는 2011. 9.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G(64세), 피해자 H(여, 57)은 피해자 F의 부모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I건물 201호에 있던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앞에서 다시는 홍자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뒤집어쓰자, 이에 화가 나서 1.5리터 물이 가득 찬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22: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F와 대화를 하다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과 몸을 강제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낚아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17: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K역 4번 출구 근처 L병원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 아마 오늘 병원 왔다고 해서 치료 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30. 14:32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에 있는 해미읍성 입구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에 있는 광화문 근처 상호불상 식당 밖 계단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당신이랑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턱을 쥐고 "너도 한번 맞고서 헤어질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경 충남 서산시 M터미널 근처 N 카페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F를 만나게 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들에게 "사람 구해가지고 F 찾아내서 볼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H이 "우리한테 지금 이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라고 항의하자 "어머니 이 정도는 맛봬기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십프로 밖에 안 봤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6.경 충남 서산시 M터미널 근처 N 카페에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의 부모인 H과 G에게 "F 저하고 잔 여자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결혼시키는 건 그 남자한테 죄에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6. 6.경 충남 서산시 M터미널 근처 N 카페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후, 위 장소 앞길에서 위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6. 6.경 충남 서산시 M터미널 근처 N 카페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미친 아줌마야, 정신병자야 완전히, 씨발 년이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F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만나주려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2013. 6. 6. 16:04경 제4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놀라셨을 텐데 병원 가보세요. 안정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식사도 거르고 휴일에 먼 길 내려온 저희에게 분명 잘못하셨습니다. 서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3. 9. 30. 위 H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알아낸 위 F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6.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7, 4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1) 1. F, G, H의 진술서(순번 26, 40, 41) 1. 상해진단서(순번 3) 1. 상해사진(순번 12, 15) 1. 녹취록(순번 10) 1. 가족관계증명서(순번 11) 1. 문자 사진(순번 20) 1.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36) 1. 수사보고서 (적용 법령 확인, 순번 59) (범죄일람표 수정,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G, H, F에게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