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9:55경 군포시 B공원에서 C(가명, 여, 56세)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트랙을 돌면서 운동하고 있던 중 C 쪽으로 돌아서서 갑자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빠르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과거 대장암 투병 과정에서 얻게 된 좌측 서혜부의 림프선병증 및 그에 따른 가려움증으로 인하여 무의식 중에 해당 부위를 긁은 것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을 눈여겨 본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특징, 피고인의 당시 행색과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심경 및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듯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무고할 동기의 부존재 및 오인의 가능성 배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1964년생으로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있는 사람으로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신체가 가려워 긁는 것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의 의문점 만약 피고인이 변소대로 피고인이 사타구니가 가려워 긁은 것이라면, 이 사건 직후 내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동만 하고 있었지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오해받을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언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앓았던 병으로 인하여 사타구니에 가려움증이 생겼다거나 이를 자주 긁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려움증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기타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3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시계와 같은 계량화된 도구를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어떤 사태의 지속에 관하여 뇌리에 각인되는 그 사태의 시간적 길이, 즉 지속시간은 그것에 대한 집중의 정도, 호오(好惡)의 감정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상대적이고 개략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3분’은 그 정도로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는 것이지 그것이 물리적인 측정값으로서의 ‘3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상황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자위행위가 지속된 시간은 더 짧았을 것임이 넉넉히 추정된다. 2)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는 것 및 성기의 발기 여부를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이미 꺼내어져 있었고, 양손으로 이를 흔들고 있었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목격한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는 장면 및 성기의 발기 여부를 명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하는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공원에 다른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공원 내부가 환하였을 것이므로, 범행이 어려웠을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운동장 구석의 으슥한 곳으로서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하나, 목도한 범행 현장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나가던 노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하지 않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오던 젊은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망하였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4)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목격될 수 있는 범죄로서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는 우연히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인 피고인이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