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서 2011. 8.경부터 2014. 3.경까지 "E 진주 대리점", 그 이후부터 2015. 10.경까지 "F 진주 직영점"의 관리자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12. 1. 13.경 및 2014. 10. 13.경 합계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2012. 12.경에는 채무가 5억 원을 상회하였고, 의류매장 운영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채무 초과 상태가 지속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방송국 아나운서인 G에게 의류 등을 협찬하며 친분을 쌓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우선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G을 통하여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에게 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진주시 D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겨울 옷 수주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6. 30.까지 갚겠다, 함안에 땅과 논을 소유하고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며, 소유 부동산(경남 함안군 J 대 500m² 및 지상 단층주택 96.22m, K 답 1,242㎡, 2014. 4.경 감정평가액 2억 8,139만 원 상당)에는 위 채무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37,200,000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본사로부터 옷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3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2,000 만원 및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F 진주 직영점"의 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의류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위 직영점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대금 합계 58,917,27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58,917,2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위 직영점에서, 의류 등 237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산 상 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일부는 채권자들에게 무상 교부하고, 일부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1,908,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부동산등기부, 감정평가서,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계좌) 1. 수사보고(진주직영점 현금미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E,Q 상품 LOSS 내역(입고일자, 복종) 첨부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1)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537,2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M의 "F 진주직영점 " 의 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총 90,825,670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주식회사 M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M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