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00:30경 서울 용산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29세, 여, 현재 'H'으로 개명함)이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으로 전항의 장면을 목격하고 G과 A를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던 피해자 I(34세, G의 남편임)이 목이 졸린 G으로부터 "살려 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A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A의 얼굴을 때리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은 A의 생명, 신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 나머지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이 사건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임)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수사 등) 1. 각 진단서(G, I) 1. 각 피해사진(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과잉방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변호인들 주장의 요점 가.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은 먼저, 위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고인 A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사(방위의사) 하에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I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여 위한 행위(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과잉방위로 인한 형의 감경·면제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은 다음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I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여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과연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I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다. 3. 판단 가. 피해자 I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특히 피해자 I과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목격자 J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8쪽), 피고인 A의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4쪽), 피해자 G의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6쪽), 피고인 A에 대한 진료기록(수사기록 제110~129쪽),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130쪽)}에 의하면, 정당방위의 전제되는 요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시비 도중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외에도 피해자 G의 목을 조른 사실, 이에 피해자 G이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른 사실, 한편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I이 처음에는 피고인 A를 피해자 G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완강히 버티면서 계속 피해자 G의 목을 조른 사실,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처박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위 피고인에게 전치 5주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잉방위 (가) 방위의사에 의한 방위행위 먼저,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 G의 법익(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목을 졸라 그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즉 피해자 I에게 방위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상당성이 결여된 방위행위 다음으로, 피해자 I의 위와 같은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즉 상당성을 갖춘 행위)인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 G의 목을 조르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 A의 얼굴을 구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I의 이러한 행위는 최소침해의 원칙(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공격자에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 방위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과 수단의 적합성(방위행위가 방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로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결국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 방위의사에 의한 방위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서로 뒤엉켜 있을 때나 피해자 I이 위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할 때에도 피고인 B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인 점, 그러다가 피해자 I이 피고인 A를 구타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고인 A의 법익(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피해자 I이 피고인 A를 구타하여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즉 피고인 B에게도 방위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과잉방위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즉 상당성을 갖춘 행위)인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이 더 이상 피고인 A를 구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구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최소침해의 원칙(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공격자에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 방위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과 수단의 적합성(방위행위가 방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로 봄이 마땅하다. 결국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방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모욕적 언동으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 자신도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된 점,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이 판결 선고 전(2014. 1. 8.) 4,801,000원을 공탁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형을 면제하는 이유 (피고인 B)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를 보호하기 위한 방위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I의 과잉방위행위로 피고인 A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I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이 판결 선고 전(2014. 1. 8.) 4,801,000원을 공탁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