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6. 2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뒤쪽 사거리를 간척지 도로공사장 출구에서 나와 C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하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교통사고는 차량 간 연쇄추돌이 발생하는 등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1:39경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4. 14.경 C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C이 근무하는 E 회사의 F아파트 G호에서 C과 함께 거주하였고, 2020. 10. 5.경 피해자 H(남, 8개월)를 출산한 이후로 피해자도 함께 위 F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0. 11.경에서 2020. 12.경 사이에 C과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피고인 A은 2021. 2.경 위 F아파트에서 나와 경북 구미시에서 생활하면서 C과 별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C은 자신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조부모인 I, J의 도움을 받아 위 F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C이 양육하는 피해자를 데려오기로 공모하고, 2021. 6. 8. 15:19경 피해자가 생활하는 위 F아파트 G호에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인근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조모인 J이 가스 검침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생후 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양육보조자인 위 J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친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모이자 피해자의 외조모로서 각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의 친부 C 측 사이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 H를 그 친부 C, 조모 J 측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로부터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온 잘못이 있기는 하나,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상․정서상 위해 내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범행 전후의 정상관계 역시 참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피해자 C(남, 45세)와 그 일행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걸뱅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8 늑골,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4:21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1년 벌금형 및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8.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를 대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21:50경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B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 당시 현장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50경 인천 중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50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지름 30cm, 높이 70cm)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특수상해 사건관련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들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에게나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폭력전과만 30회가 넘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담보, 추가상환, 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현금을 준비하여 건네주거나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2. 1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모니터링에 걸려 인지세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6. 17:2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대면편취 – 범행장소와 피해금액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대전지법 2021노4115) 및 판결서(대전지법 2021노4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같은 시기에 저 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4.부터 2021. 5. 5. 사이 23: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0. 15:00경 용인시 수지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0.3g을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자신의 검정 손가방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3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8: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아이 양육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가 부모님들께 전화를 걸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4. 29.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0:50경 대구 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모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1:55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9. 17. 저녁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D 외부 컨테이너 식당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플라스틱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고, 유리관이 물에 담기게 한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을 채우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가 물을 통과해 나오면 빨대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0.3g을 태워 나온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9. 28. 1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4.41g을 비닐봉투에 담은 채 냉장고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압수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감정서 등(증거록목 순번 60),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특정경위), 마약류 월간동향(2021. 8.), 수사보고서(각 피의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자 모발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8.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2021. 9. 17.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1: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휴대폰으로 어깨 부위와 등의 일부가 드러나는 형태의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8:2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도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다수(10년 이전 3회, 10년 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사고 야기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20경 충남 논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7:1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남, 35세)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벤츠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급정거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위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향해 세게 밀어 쳐 운전석 쪽 측면 하단과 사이드스텝 부분을 긁히게 하여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차량을 수리비 견적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1. 현장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무렵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2018. 6. 무렵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F’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열어 대리점주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4.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생활플랫폼 ‘F’ 온라인 계정 대리점을 모집한다. 회사에서 물품을 매입․ 판매하여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구매회원에게 바로 적립금으로 돌려주고, 구매회원들은 적립금이 3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다가 3만 포인트가 되면 적립 금이 자동으로 회사에 납부되며 남은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운영 방식은 E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로부터 월 3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생필품 등 물품을 판매하며, 이용료 중 1만 원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한다. 대리점의 종류는 권리금 1,300만 원을 받는 스탠다드, 권리금 5,200만 원을 받는 프리미엄, 권리금 1억 3,000만 원을 받는 맥시멈 3종이 있다. 스탠다드 점주에게는 월 100만 포인트와 알파를 지급하고, 스탠다드 대리점 3건을 추가로 계약하면 기존 대리점 1건의 등급을 올려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기존 대리점주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대리점주를 모집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온라인 계정 대리점 계약 1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4. 16.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계정 대리점 계약 3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10만 원을 지급받고 신용카드로 2,600만 원을 결제받아 총 4,8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온라인 계정 대리점 계약서 1. 문자메시지 1. 송금내역, 각 카드결제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사업설명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5: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을 종료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4:30경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친구가 한 명 더 왔는데, 같이 먹을래?”라고 묻자, “같이 먹으면 되지, 오케이!”라고 대답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맞잡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피해자 카카오톡대화 및 녹음파일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E-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인근에 있는 도로를 C 쪽에서 문수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약 5.6m 정도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9:25경 영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 손실에 대한 상당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는 화상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6:00경 서울 중랑구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 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 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