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소위 사채업을 하는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대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1.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증권 청담지점에서, D(주)에게 ‘대여금 40억원, 1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40억원을 차용하여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6억 원, 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법정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 8천만 원(원금 40억 원 × 최고이자율 24% × 1개월/12개월)을 초과하여 이자 합계 1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18면 이하) 1.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제171면) 1. 피의자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잔고 및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증명서, 거래사실 증명원 1. 확인서(증거기록 제150, 155면)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고법2016노3912, 서울남부지법2015고합120), 판결문(서울남부지법2014고단3936), 판결문(서울남부지법2013고단3702) 1. 판결문(증거기록 제395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주)(이하 ‘D’라 한다)에 40억원을 대여하고 이자 6억원, 수수료 7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의 전주가 D에 40억원을 이자 6억원에 대여하도록 알선하면서 D의 전주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고 그러한 투자의 대가로 D로부터 최소 7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대주주 E은 위 회사가 H으로부터 ㈜I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필요한 대금 중 40억원의 마련을 2019. 11. 7.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 등을 통하여 제3의 전주를 소개받아 2019. 11. 7. 전주가 H에게 40억원을 바로 지급하고 H은 미리 D의 K증권 계좌에 입고하여 질권을 설정해두었던 ㈜I 주식 400만주의 질권을 해지하였다. 이어 D는 피고인의 직원 F 명의의 L 계좌로 위 주식 400만주를 출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고된 위 주식 400만주에 관하여 전주가 지정한 M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전주로부터 차용한 40억원 중 2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2억원은 3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또다른 전주들로부터 22억원을 이자 2억원에 차용하면서 F 명의 L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I 주식 400만 주 중 86만주를 2019. 11. 8. N 명의 계좌로 출고하는 한편, 114만주는 2019. 11. 11. F 명의 K증권 계좌로 출고하여 O 명의로 13억원(이자 포함)을 담보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 F 명의 K증권 계좌에 입고한 위 주식 114만주를 담보로 K증권으로부터 1,448,4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억원(이자 포함)을 수표로 출금하여 질권자 O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이후 F 명의 L 계좌에 입고된 주식 200만주(=400만주 – 86만주 – 114만주)를 모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22억원(이자 포함)은 수표로 출금하여 질권자 M에게 교부하였다. N도 2019. 12. 4. 그 명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 86만주를 모두 매도하여 그 대금 중 11억 1,800만원(이자 포함)을 수표로 출금하고 나머지 33,847,048원은 F에게 이체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사용한 주식 매수자금 40억원의 출처가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전주이고, 위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이 전주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담보물의 처분을 통하여 전주에게 원리금 합계 46억원이 변제되었다. 그러나 이는 자금의 출처와 변제의 방법에 관한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전주가 D에게 직접 4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에 40억원을 대여한 당사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을 당시 경찰에서 ‘제가 자금주에게 10%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제가 빌려서 고소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제가 자금주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주가 F 주식계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3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주식 400만주를 저희 직원인 F의 증권계좌에 담보로 제공’, ‘제가 그 담보로 전주들한테 돈을 빌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제가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출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담보도 D가 전주들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담보의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위 진술이 위 주식 400만 주 중 1,600원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 100만주에 관한 진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위 100만주에 관하여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7억원을 보장받기로 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위 주식 100만주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스스로를 담보의 귀속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자신이 곧 대부의 당사자임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가 빠지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전주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E씨는 주가 빠지고 못 갚아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전주들은 제 얼굴 보고 고소인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상 고소인이 돈을 못 갚아도 제가 전주들에게 갚기는 해야한다는 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전주들은 대여의 상대방을 D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D와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증거기록 제155면)에 의하더라도 주식담보대출을 한 당사자를 ‘전주’가 아닌 ‘F’로 표시하였다. D에 대한 채권자 P은 D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이 법원 2020가단280078)에서 피고인은 수수료를 정산하고 나면 반환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본인이 대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주식 매수 자금 40억원을 마련해 준 데 대하여 최소 7억원의 이익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받기까지 하였는바,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7억원에 이르러 매우 고액이다. 그러나 범행이 1회에 그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금융이용자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