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서 2013. 5. 1.부터 2020. 1. 21.까지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맡아 관리비 지출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기회로 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횡령 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수당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경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총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5. 불상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총 이체금액 중 총무수당 부분)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이체한 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4.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총 이체금액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분)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이체한 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급수펌프 수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5.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관리비 계좌 해지 후 금원 반환 거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매달수금한 금원을 우선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하다가 2019. 5. 21.부터 2020. 1. 21.까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C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9,748,000원을 이체하였고, 2020. 2. 10. 위 C계좌를 해지한 후 그 무렵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4. 관리비 통장 등 반환 거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C (계좌번호 4 생략),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받았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인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 21.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서 해임된 이후 그 무렵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위 통장과 인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5. 공유부지사용료 계좌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매달 주차비 등을 징수받은 금원으로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6. 12. 13.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공유부지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C (계좌번호 6 생략))로 일정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F에 있는 G조합 하단지점에서 위 C계좌에 보관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83,184,787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금원 횡령 가. 2014. 3. 25.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계좌 해지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받은 금원을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7 생략), D은행 (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H에 위치한 D은행 I 금융센터에서 위 D은행 계좌들을 해지하면서 위 각 계좌에 예치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49,905,766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금원에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29,265,766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4. 4. 2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이체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받은 금원을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4. 4. 25.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회, 합계 108,614,000원을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서 보관한 금원과 위 금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합계 118,488,000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붙임서류 포함),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월 25만 원의 업무추진비을 받을 수 있고 총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방법 중에 하나로서 총무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할 뿐이므로, 결국 총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업무추진비는 월 25만 원이고 그 돈을 임원 회식비, 직원회식비, 명절 직원 선물 구매 등의 명목으로 적절하게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 총무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업무추진비가 월 20만 원, J의 업무추진비가 월 5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월 5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월 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경우 총무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총무업무가 가중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무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월 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던 점, J이 총무를 그 만두고 난 이후 총무가 공석이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25만 원을 지급받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증액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낙 또는 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총무로 재직할 당시부터 2019. 12.말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추진비는 계속해서 월 2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월 2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월 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임원 회식비, 직원회식비, 명절 직원 선물 구매 등의 명목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증액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낙 또는 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재직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공유부지사용료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그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행이라는 타성에 젖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