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18층에 있는 'C' 글로벌 투자회사의 센터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초순경 위 B 빌딩 1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C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산 80조 원의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컨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연매출 수백억불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이고, 금번 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플랜은 비즈니스플랜과 VIP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달러, 최대 5,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0% 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VIP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달러, 최대 20,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 (10개월), 월 15% 의 이자를 보장해 주며, 여러 구좌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 만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고 투자 설명을 하여 2015. 4. 27. E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홍보자료, 차용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08:3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3. 1. 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설 사단법인 D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매년 1회 E 행사에 관한 사업비를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체크카드 1개(피해자의 사업비가 예금되어 있는 부산은행 F, G, H, 국민은행 I 등 5개의 예금계좌 연결)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2. 27.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22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수리비 결제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비 합계 17,270,7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0. 3. 2.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J)로 2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비 합계 5,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사업비 합계 22,479,7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6회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조사보고서(A 징계 관련) 1. 부산은행 H, 국민은행 I, 국토부 보조금 지급계좌, 국민 J 1. 고객종합통장 정보조회(부산은행) 1. 수사보고(A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운영 자금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1. 23: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7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09:53경 서울 은평구 C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21번길 용두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06:5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06:0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3길 강변북로 진입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아솔아파트 앞 도로를 갑천대교 쪽에서 충대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충대오거리 쪽에서 감천대교 쪽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남, 2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남, 14세)의 자전거 핸들 우측 부분과 피해자 F(남, 11세)의 자전거 핸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과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05:1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빨간 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오이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만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0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대부분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6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8년 사면을 받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멈추지 않아 2012년과 2014년에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공한 차량은 화물차로서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09:1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63(홍은동) 소재 어부이씨 회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01:55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동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진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6.4km 지점을 마산 내서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좌측으로 굽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선행 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위 소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F이 재차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뒷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3. 00:22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정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 하며 운전을 하던 중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보도를 약 1미터 가량 침범하여 때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와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5: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인부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현장으로 자신을 보내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해 화가 나자 보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총 길이 15.5cm, 칼날 길이 6.5cm)의 칼날을 접은 상태로 상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 안에 넣고 같은 날 17:25경 위 'E인력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위 'E인력사무소 앞 계단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욕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접혀 있던 위 맥가이버 칼날을 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머니에서 위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1회, 왼쪽 옆구리 2회, 원쪽 팔 2회, 왼손가락 1회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F 등에게 신체를 제압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천자 상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05:20경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일용 근로현장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말다툼 끝에 당일 일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다툼은 일단락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판시 기재 칼을 챙겨 나와 같은 날 17:25 경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목, 왼쪽 옆구리 등을 총 6회에 걸쳐 찌른 점, 위와 같이 찔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자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F 등에 의해 제압당하였는데, 그래도 피고인이 칼을 놓지 않아 F는 다른 행인들의 합세로 피고인으로부터 겨우 칼을 빼앗을 수 있었던 점 (F 증인신문녹취서 제1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범행 후 주위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더 찔렀을지도 모른다. 내가 제압당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7쪽)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살인)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특별가중인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5년 ~ 20년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장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근로현장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언쟁이 일단락된 지 한참 이후에 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에 관한 욕을 들었기에 그 사과를 받으려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등 전혀 설득력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 애를 쓸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 재종형제(6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장례식장에 피해자의 외조부가 사망하여 가족들과 함께 조문을 갔다가 2016. 5. 5.00:00경부터 피해자 및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5, 5, 02:40경부터 03:25 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자 화장실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장례식장 1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며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한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에 대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조부의 장례식장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 아파트의 동대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피해자 F(46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인 G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무엇이 달라지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지금 F 회장은 과거 선거때부터 지금까지 행세하는 모습이 환각에 도취된 것처럼 인기에 사로잡혀 착각으로 행동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중략). 제가 보기엔 회장은 타 아파트 관리실 직원으로 있을 때 비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고 우리아파트에 굴러들어와 크게 한탕을 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중략) 자기사람 만들기 위해 식사와 막걸리로 호위적 인심을 사놓고 현재 대표회의 진행하듯 유도하고 각종 결혼식장 및 장례식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내 가면서 자기사람 만들기에 길들여 놓고. (이하 생략)'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6. 11:33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사이에 위E 아파트 내에 있는 생활지원센터 건물 1층 및 2층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제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 어깨, 가슴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상체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손, 어깨, 가슴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글 포함)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생활지원센터 CCTV 녹화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 CCTV 동영상 파일이 위법한 압수물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제공한 증거의 제출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위 CCTV 동영상 파일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그 증거제출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는 피고인들 스스로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서 CCTV 동영상 파일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O CCTV 동영상 파일이 원본과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며 알 수 있는 CCTV 동영상 파일의 생성, 전달 및 보관경위, CCTV 동영상 파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CCTV 동영상 파일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되므로, CCTV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결과, 그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D 렉서스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 우리파이낸셜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사채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위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사실 일시,장소 특정 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알콜중독, 간경화,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채업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7. 20:51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주시 영주로 192번길 10 중앙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시 번영로 154 태극당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토스카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대현로 63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길에서 같은 구 대현로 13길 8에 있는 소암서예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3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그램그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조낚시' 뒷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경 내지 4.경 대구 북구 B 상가 C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16:5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7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내지 8.경 위 C편의점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이종 전과 8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앞 도로를 하양 쪽에서 영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E)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