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성증권 F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위 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고객이었던 망 G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는데 망 G이 약 17억 원 상당의 주식과 약 5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합계 약 25억 5,0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2010. 7.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한국말을 잘 못하며 한국 실정에 어둡고 비자문제로 곧 중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중국 국적의 처 피해자 H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친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 B이 망 G의 다른 친족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앞으로 상속을 잘 마무리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희망대로 상속재산을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21.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하나은행 갈마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으며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매도자금 등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위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그즈음 주식투자 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118,8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상속재산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누락 부분 편철)의 기재 1. 부동산처분위탁증서, 각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확인서, 통장사본(N), 위탁계좌 거래내역서(B), 각 차용증서, 각 차용증, 증권계좌내역 및 거래내역서(O, P), 위탁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생인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산상속을 도와주고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게 할 의도였을 뿐, 피고인 B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거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재산상속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투자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 1억 600만 원(= 피고인 A에게 5,800만 원 + Q에게 300만 원 + R에게 2,500만 원 + S에게 2,000만 원)과 피고인 A에게 O, P 명의로 위탁한 증권투자금 2억 3,200만 원, 합계 3억 3,800만 원(= 1억 600만 원 + 2억 3,2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투자 또는 관리한 것이고,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삼성증권 F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고객이었던 G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는데,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5.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0. 7. 9. 삼성증권 F지점으로 전화하여, 피고인 A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563면 ~ 564면). 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산상속을 도와줄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 B이 동생임을 밝히지 않고 '전문가'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12. 중국어 통역을 도와줄 L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증거기록 571면 ~ 572면). 라.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재산상속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거처를 옮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7.경 대전으로 거처를 옮겼다(증거기록 582면 ~ 583면, 586 ~ 588면). 마. 피고인 A은 2010. 8. 18. 망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2010. 8. 20.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T)에 위 주식 매도 대금 1,578,938,199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0면 ~ 27면, 736면). 바. 피고인 A은 주문 내용이 없는 주식주문표에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하였고, 그 주식주문표를 이용하여 2010. 8. 23.부터 2010. 9. 30.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삼성증권 계좌에 있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였다(증거기록 27면 ~ 31면, 736면 ~ 737면). 사. 피해자 명의의 위 삼성증권 계좌에서 N(피고인 B의 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10. 8. 27.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63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7,0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27면 ~ 31면). 아. 피해자는 2010. 8.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증거기록 70면). 자. 피고인 A은 2010. 9. 13. 피고인 B으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1. 3.경 P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O과 P은 피고인 A의 처형들이고, 피고인 A은 처형들 명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다(증거기록 739면). 차. N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는 한국투자증권 계좌와 연결된 가상계좌인데(증거기록 708면 ~ 709면), N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V)에서 N 명의의 삼성증권 투신 CMA계좌(계좌번호 W)로 2010. 9. 28. 1억 6,100만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위 CMA계좌에서 N 명의의 삼성증권 종합 계좌(계좌번호 X)로 1억 6,1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N 명의의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위 삼성증권 투신 CMA계좌로 2010. 9. 30. 1억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위 CMA계좌에서 N 명의의 위 삼성증권 종합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었으며(증거기록 251면 ~ 252면, 254면), 이후 피고인들은 N 명의의 위 삼성증권 종합 계좌에 있던 돈으로 함께 주식매매를 하였다(증거기록 741면). 카. Y(피고인들의 동생)은 2008.경 'Z'이라는 상호로 수입 안경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증거기록 631면 ~ 634면), N 명의의 위 삼성증권 종합 계좌에서 2011. 3. 21. 5,000만 원, 2011. 4. 7. 3,000만 원이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증거기록 255면). 타. 피고인 B은 2011. 12. 15. N 명의의 위 삼성증권 종합 계좌에서 47,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였고, N 명의의 위 삼성증권 종합 계좌의 잔액이 767,070원이 되었다(증거기록 262면). 3. 피고인들이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가) 2010. 7. 12. 15:58경(증거기록 572면 ~ 578면)위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속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망인의 재산 액수를 말해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액수를 말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망인의 친척들을 신뢰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망인의 친척들을 믿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0. 7. 13. 16:55경(증거기록 582면 ~ 586면)위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주거를 자신이 사는 대전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것과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속재산을 이체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매년 일정액을 송금해주기로 하고 중국으로 보낼 것이라는 계획을 말하면서, 피해자가 그 명의의 계좌에 상속재산을 이체받은 뒤에 피고인들 몰래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세의 액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실제보다 과다한 상속세가 나올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처분 계획과 망인의 재산이 피해자에게 이전되고 피해자를 중국으로 들여보내면,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2010. 8. 12. 15:59경(증거기록 586면 ~ 589면)위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여 돈이 생기면, 동생인 Y에게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2011. 12. 16. 11:14경(증거기록 609면 ~ 610면)피고인 B은 2011. 12. 15. N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47,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위 이체로 N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잔고가 얼마 되지 않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적하면서, 사전에 피고인 B이 약속한 주식운용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인 피고인 B을 소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밀착마크 시켜서 꾸준히 설득한 후 주식에 재투자하게끔할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도 법정에서 진술하였듯이, 거액을 상속받은 중국 국적인 피해자가 원금손실 위험이 큰 주식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 실정에 어두우며, 상속받을 망인의 재산과 그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지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의 재산을 가로챌 수 있다거나,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제3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대전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 내용이 없는 주식주문표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위 주식주문표를 가지고, 망인의 삼성증권 계좌 금액을 피해자가 상속을 받은 2010. 8. 20.경부터 2010. 9. 30.까지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 피해자가 주식주문표에 도장을 찍었을 때, 피해 자가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57면, 736면 ~ 737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투자를 하도록 설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직접 관리·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 서면으로 계약할 경우 일임매매(증권사 직원이 매매종목, 시기, 수량 등을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거래하는 투자 위탁)가 허용되는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6조 제7항), 피고인 A은 대전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문 내용이 없는 주식주문표에 도장을 찍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일임매매에 관한 투자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일임매매에 관한 투자 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주식매매를 계속하려면,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있던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계좌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0. 8. 30.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582면 ~ 583면, 733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주식매매를 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계좌에서 돈을 빼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우려하였던 점(증거기록 583면),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이 이체된 직후부터, 피고인들은 함께 N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피해자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8. 27.부터 2010. 9. 30.까지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돈이 차례로 이체되었는데, 만일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면, 피고인 A은 더는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맡아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됨에도, 피고인 A이 "어차피 송금하는 것인데 잠깐 사이에 투자하면 뭐하냐"라는 피고인 B의 말만 듣고(증거기록 737면), 피고인 B의 위 이체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이 이체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732면), 돈이 이체된 시기와 돈이 이체된 계좌 등에 비추어,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0. 9. 28.과 2010. 9. 30. N 명의의 삼성증권 종합 계좌로 이체된 합계 2억 6,100만 원과 피고인 B이 처형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2억 9,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삼성증권의 AB 차장 K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71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이후에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2011. 12. 16. 11:14경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운용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개설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돈 중 일부가 동생인 Y의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여 돈이 생기면, 동생인 Y에게 투자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증거기록 587면), 피고인 A은 N 명의의 삼성증권 종합 계좌의 거래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증거기록 610면), N 명의의 삼성증권 종합 계좌에서 Y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돈 중 일부가 동생인 Y의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투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6) 기타 정황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상속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로 소개하였고(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67면 ~ 568면, 752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AC부장'이라고 부르게 하였는데(증거기록 380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형제 사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 한편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2012. 9.말 ~ 10.초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형이 아닌 '삼성증권 그 양반', '그 사람' 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45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L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서, 피고인 B에게 항의를 많이 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737면), 피고인들은 2010. 11. 11., 2010. 11. 23., 2010. 11. 24. 주식투자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한 점(증거기록 600면 ~ 607면), 피고인들은 N 명의의 삼성증권 종합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돈으로 함께 주식매매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738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동생인 Y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0. 9. 27. 15:36경 망인의 친족인 AD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관여 하에 상속을 받고 망인 소유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였음에도, 피고인 B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였는데(증거기록 596면 ~ 600면), 피고인 A은 상속과정에서 망인의 친족들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망인의 친족들이 만나는 것을 막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삼성증권 회사 전화가 녹음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578면, 586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0. 8.경 이후에 삼성증권 회사 전화로 피해자 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로는 이에 관한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0. 8. 20.경 피해자와 수고비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 중 5억 원만 받으면 되고, 좋은 사람(피고인 B)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속세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명하여, 상속세를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액수에 대하여 약 5억 원 정도라고 거짓말하였고(증거기록 43면, 583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을 특별한 관계(연인)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관리 또는 투자한 것인지 여부 가. 증명서와 확인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1) 증명서와 확인서의 내용 피해자가 2010. 8. 6.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의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투자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증명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85면 ~ 186면). 2) 피해자의 진술 가) 경찰 진술 증명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 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피고인 B이) 대신해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내용을 모르고 작성하여 준 것입니다. (위 문서를 작성할 당시) 통역인이 있었는데, 통역인이 확인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재산상속에 대한 일을 진행할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증거기록 392 ~ 393면). 나) 검찰 진술 피고인 B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당시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도 없었고,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해도 묻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명서와 확인서를 써야지 돈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756면 ~ 757면). 다) 법정 진술 한국말은 모르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서류 같은 데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명서와 확인서는) 제가 쓰려고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통역인이 이것을 안 쓰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쓰라고 해서 썼고, 그 당시 중국이나 어디에 연락할 수도 없었고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쓰라고 하는 대로 썼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당시 남편이 죽고 정신도 없고 이런 것을 안 쓰면 해결도 안 된다고 해서 통역인이 쓰라고 하는 대로 다썼고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부동산 거래와 은행 거래, 투자 등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증명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일념하에 의뢰한 것이지 그 내용대로 다 알고서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다음 AC부장(피고인 B)이 만약에 당신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재산이 고모의 딸에게 가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AC부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명서와 확인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B이 투자를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투자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으로 원금손실이 위험이 있는 주식투자를 하게 하거나, 삼계탕 집 운영이나 수입 안경 판매 사업에 투자하게 하도록 위임이나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증명서와 확인서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통역인을 포섭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585면)에 비추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정확한 통역을 거쳐서 위 증명서와 확인서의 의미를 알고, 이를 작성하였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처분 내역, 주식 투자 내역, 손실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35면 ~ 51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그녀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로 부동산처분위탁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361면),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 투자 내역, 손실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피고인 B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중국으로 들어간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러 중국으로 1회 출국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658면), 피해자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5면 ~ 51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권한을 맡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보관만을 의뢰받았을 뿐인데,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 의사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투자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횡령 공모 사실을 인정케 하는 여러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속세의 액수를 과장되게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상속세를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라고 거짓말한 점(증거기록 43면, 583면),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737면, 758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재산 관리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의재산 대부분을 자신이나 처 N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처분한 점,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체크카드 대금 결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268면 ~ 283면),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동생인 Y의 사업에 투자하고, 자신이 운영할 AE식당 인수금,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 다분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돈을 Y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자신이 운영할 AE식당 인수금, 운영비 등에 지출하였다는 지출 내역만 제출하고 있고, 위 사업투자나 AE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재산에 대한 투자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횡령액이 약 21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이 횡령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횡령액이 약 21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0. 17.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