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2009. 12. 12.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같은 G에게 "C 주식회사 소유인 충남 태안군 H(총 면적 2235.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는 바닷가와 맞닿아 있고 토지 위에 상가를 건축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이 사건 토지는 바닷가에 접하여 위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바닷가 쪽으로 300미터 정도 더 가야 하는 I(잡종지)가 바닷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이고 I 잡종지는 분양대상 토지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잡종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믿은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406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 8. 1,000만 원, 같은 달 17. 1억 1,150만 원, 합계 금 1억 2,15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27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 30, 400만 원, 2010. 1. 28. 7,700만 원, 합계 금 8,1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지적도 등본 사본 1. 내용증명(5. 28.), 공정증서 사본, 2014. 4. 19. 토지매입약정서 사본, 1. 태안군 H 필지배정도 1) 공소사실에는 기망행위의 내용에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는 운하가 개발될 계획이 없음에도 몇년 안에 K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는 운하가 개통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운하가 개통될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들도 운하개발 계획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기망과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기죄에 관한 일부 내용에 불과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G에게 406평, 피해자 F에게 2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위치 특정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바다에 맞닿아 있다고 위치를 속인 적도, 이 사건 토지에 상가를 건축할 수 있다고 고지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바다에 맞닿아 있다고 위치를 속이고, 이 사건 토지에 상가를 건축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장차 의류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바다(사실은 방조제로 인하여 담수호로 변경된 K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을 뿐, 내륙에 있는 토지는 구입할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및 현재 농지한가운데 위치하여 피해자들이 진술한 토지의 구입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전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현황을 소개발을 당시 K 에 맞닿은 태안군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의 북서쪽 'ㄴ'자로 꺾어진 모서리 부분(증거기록 51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서류는 2011. 1.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뒤늦게 발급받아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내륙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인 것으로 소개받았다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교부받은 서류는 지적도 등본(증거기록 50면)과 태안군 H 필지배정도(증거기록 10면) 뿐이고, 위 지적도 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쪽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 마치 K에 연접하여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필지배정도는 이 사건 토지 중 구분하여 판매할 부분만 나타나 있을 뿐 인접 토지들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이 사건 토지로 데려갔는데 G가 지적도를 보며 여기가 아니라 K쪽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 둘러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K와 맞닿은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이를 설명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실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12~214면), 피해자들이 지적도에 이 사건 토지 위쪽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을 K로 착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G가 지적도등본을 보고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가 있고(증거기록 19면), 2014. 4. 19.경 피해자들에게 'G씨가 사기로 한 바닷가 토지 405 평이 아닌 다른 필지를 계약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이에 저는 피해를 준 토지를 5. 23.까지 매입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토지매입 약정서를 수기로 작성해 주었으며(증거기록 52면), 2015. 3, 18.경 같은 취지의 약정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바 있고(증거기록 26면), 위 약정의 일부 이행으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필작업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므로 진실에 반하여 토지매입 약정서 및 약정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토지 매수인들을 위한 분필작업을 위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만 약속해 주면 되는 것인데, 위 각 서류에는 이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업무 편의를 위하여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토지 구입 목적이 의류 매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거짓으로 알렸다면, 토지상 건축 가능성에 대하여도 속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액이 소요되는 토지매매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을 속인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다른 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주선으로 받은 수당이 78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