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어머니 D과 2004. 4.경부터 동거하다가 2016. 6. 7.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사회연령(SA)이 7세, 사회지수(SQ) 38 수준의 지적장애 2급, 사지의 실조증으로 인하여 오른손과 다리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뇌변병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제주도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고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오른손과 다리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12.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주시 남제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피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비비는 듯이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2.경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손을 잡고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4.경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오전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상을 펴고 앉아 공부를 하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의 위와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과도를 가져와 상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바지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어머니 D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녁을 차린 상 아래로 갑자기 발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서귀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앞자리에 피해자(당시 17세), 피해자의 남동생을 안은 피해자의 어머니 D을 태워 가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남동생을 안고 물을 사러 차에서 하차하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치자 하의 위로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경 일자불상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당시 22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을 만지고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쉽게 피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어 거부하였음에도 그대로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저녁 무렵 위 3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서서 엉킨 이어폰 줄을 풀고 있던 피해자(당시 24세)의 뒤로 접근하여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쉽게 피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주무르듯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 오후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갑자기 안아들고 안방으로 가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잡아 뜯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를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무는 등 하여 뿌리치며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엎드려 빠져나가 문턱까지 기어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주시 H주택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보라고 설득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목 등을 팔로 눌러 그 저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방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서 거실에서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잡아내려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이 처 D에게 전송한 편지 사진 첨부 및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2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4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4항의 각 죄 : 2010. 4. 15. 이전의 범행으로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나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제1항의 각 죄 : 2006. 6. 29. 이전의 범행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항, 제4의 가항의 각 죄 :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공개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나항, 제4의 나항의 각 죄 :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에 따라 각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아래 판시 제3항 각 죄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시 제3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1993년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지마비, 양측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2000. 10. 19. 지적장애 2급, 부장애 뇌병변 판정을 받았다. 2) 피해자는 부산에 있는 외가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5. 10.경부터 제주도로 와서 피고인, 피해자의 어머니 D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20kg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신체가 왜소하였고, 말을 더듬거나 느리게 하여 외관상 지능이 낮아 보였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외부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3)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25세였던 피해자는 키 155cm에 체중 34kg으로 성장하였으나,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걸을 수는 있지만 허벅지에 힘이 없어서 무릎이 굽혀져 있는 상태로 걸을 때 중심이 많이 흔들리고 손떨림이 심하여 혼자서 서류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한편 2013. 3. 26. 시행한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는 전체지능(IQ)이 45 이하이고, 사회성 지능이 7세 정도의 중증도 정신지체의 소견을 보였다. 4)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및 간음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기침소리나 헛웃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움에 떨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5년경부터 제주도를 떠난 2017년 6월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왔고, 각 범행일시로 특정한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날이라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여서 각 범행 일시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당한 것이 2010년경인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인 2008년이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및 검찰에서 일부 범행 일시를 진술하였다가 번복하기도 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조사받을 때 생각조차 안 나기도 했었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날짜와 시간이 조금 혼동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모든 사건이 피해자에게는 충격적이고 힘든 순간이었기 때문에 처음 강간당한 시기와 장소를 헷갈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집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10년이 넘는 장기간동안 수 차례 성적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로서는 다수의 유사한 피해상황에 관한 기억이 충돌되거나 합쳐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인간의 기억력이 갖는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번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7) 한편, 피해자는 2005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고, 2008년경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7. 7. 1. 비로소 그 사실을 어머니인 D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와 같이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가 어린 동생과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겁이 났고, 결국 자신만 참고 견디면 될 것 같아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랜 시간 외가에 맡겨져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다가 어머니가 피고인과 제주에 내려오면서 비로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2009년경 이모 J에게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지만 당시 3살에 불과한 어린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해자가 성폭력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릴 경우 엄마와 헤어지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거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 사건 고소가 있기 2일 전인 2017. 6. 28.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밤늦게 집에 돌아온 엄마로부터 기분이 왜 좋지 않냐는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지 못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고, 2017. 7. 1.경찰서에서 D에게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외에 강간당한 사실까지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특별히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8) 피해자의 어머니 D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동생 J으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들었지만, 피고인과 사이에 낳은 어린 아들 L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해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예뻐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애써 치부하고 모른척하였지만, 2017. 6. 28.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빼닮은 L을 보면 피고인이 생각날 것 같다고 하여 L을 집에 둔 체 피해자와 둘이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 언니인 D에게 알렸는데, D이 아들이 어려서 그냥 덮고 피고인과 살아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육지로 나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이모인 J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2017. 6. 28.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서는 L을 피고인에게 남겨두고 자정 무렵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만 데리고 급하게 집을 나왔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2017. 7. 1.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D이 이 법정에서 그동안 아들인 L을 스스로 양육하지 못하여 자책하면서도 그 당시 아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D은 이 사건 고소가 있기 1년 전인 2016. 6. 8.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사이는 상당히 원만하였다고 보이므로, D이 2017. 6. 28. 야밤에 아무런 짐도 없이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앞세워 허위고소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9) 피해자와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7. 22. 지붕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오른손목과 골반이 골절되어 각각 철심을 박고 오른손에 반깁스를 한 상태로 수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2006. 8. 2. 에서 야골반에 박은 철심을 제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주도로 오기 전인 2005. 8. 22. 이미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로 목발을 짚고 작업 현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상태로 보이고,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안아주거나 등 몸을 앞으로 숙여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앉아주기도 하였고, 이미 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비록 피고인이 신체 일부에 철심을 박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다쳐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또한 피해자 및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28. 작업 중 사고로 오른손 검지가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손가락에 두껍게 붕대를 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체구가 약 30kg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왜소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더라도 키 178cm의 건장한 피고인으로서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을 하였다는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1) 그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봐 주었던 M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D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였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약 14년 동안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D과 함께 살면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들 모녀와 L을 부양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도 매달 1~20만 원의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 모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위 D과의 부부생활도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D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14년 동안 그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어린 나이에 친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더욱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장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혼자서 이들을 부양하여 왔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장애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