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5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신용관리팀 차장으로, 피고인 B은 G 영업부장으로 각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G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양돈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충남 홍성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양돈 농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I는 2012. 1. 12.경 G으로부터 돼지 사료를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를 I로 하고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5억 원의 대출을 받아 I 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효성캐피탈은 2012. 1. 17.경 피고인 C 명의의 H 농협계좌로 I의 대출금 25억 원을 집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 무렵 H 계좌에 입금된 I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I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차용금 및 외상사료대금 채무 약 14억 원, M 주식회사(흡수합병 전상호 : N 주식회사, 이하 'M'라고 한다)에 대한 동산양도담보부 차용금 채무 약 11억 원을 변제한 후 위 K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L,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2.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4-1 에 있는 법무법인 씨티즌에서 I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K 양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어음금액 3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양돈에 대하여 점유개정을 통하여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G은 I의 대출금 이자 지급 연체와 외상사료대금의 증가를 이유로 2012. 5. 7.경 위 K에 있는 I 소유의 양돈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금액 30억 원의 동산경매신청을 하고 2012. 5. 14.경 유체동산압류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O(이하 'O'라한다)는 2012. 6. 11.경 위 경매절차에 청구금액 6억 원의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는데 O는 G이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전인 2012. 1, 27.경 위양돈에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한 상태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M 의 1에 대한 동산양도담보부채권은 H 계좌로 실행된 I의 대출금으로 변제된 것일 뿐 C가 1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고, G과 I 사이에 M의 동산양도담보 부채권과 동산양도담보를 존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M의 I에 대한 동산양도담보는 위와 같이 I의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G 외에 1에 대한 채권자 P, O, Q가 배당에 참여하고 특히 O는 G에 앞서 I 소유 양돈에 대하여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하여 G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되자 M 의 동산양도담보가 H 계좌로 집행된 대출금의 변제로 소멸된 것을 이용하 여 0의 동산양도담보 보다 먼저 설정되었던 M의 동산양도담보부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매절차에서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M의 직원 R 에게 M의 위 동산양도담보부채권을 C에게 양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M의 채권을 양수하면 선순위가 될 수 있다. I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22. 경위 K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1에게 "전에 받았던 서류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인감도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I를 기망한 다음 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채무자(제3채무자) : I, 충남 홍성군 J, 본인은 위 양수인과 양도인간 채권양도계약장소에 참여한 자리에서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된 채권양도승낙서 채무자 이름 옆에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M의 I에 대한 동산양도부 채권 및 양도담보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과 함께 H 계좌로 대출금이 집행되어 피고인 C가 I 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것을 기회로 피고인 C가 M 주식회사로부터 I에 대한 위 채권 및 양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양수한 것처럼 경매절차에서 이를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승낙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2. 8. 23.경 피해자 I에게 M가 피고인 C에게 위 동산양도담보부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2. 9. 6.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공증인 T 사무소에서 담당직원 U에게 위조된 채권양도승낙서를 제출하여 위 동산양도담보부채권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2. 9. 1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마치 위 승계집행문이 정당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경매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양돈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의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I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O가 배당이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는 K을 운영하면서 2006년경 M로부터 양돈사료를 공급받았고, 그 무렵 M에 K 부지 및 건물과 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I는 2012. 1.경 M로부터 미납사료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사료공급회사를 변경하기 위해 다른 사료 공급회사들과 접촉하였다. 다. I는 G 측에 자신의 M에 대한 채무 11억 원, 주식회사 L에 대한 채무 14억 원을 변제하여 주면 사료공급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제의하였고, G 측은 이를 승낙하였다(한편 주식회사 L은 M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대리점으로서 주식회사 L의 I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M에 처분권한이 있었다). 라. 피고인 A은 2011. 12.경 M의 R에게 G에서 I의 M, 주식회사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M, 주식회사 L이 I에 대하여 보유한 담보부 채권을 이전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R는 이를 승낙하였다. 바. G은 2012. 1. 12.경 I와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1. 17.경 I로 하여금 효성캐피탈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5억 원을 차용하도록 하면서 I의 효성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 한편 효성케피탈은 I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입금계좌요청서를 제출받고 2012. 1. 17.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V)로 대출금 25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 17.경 M 명의의 계좌로 11억 원,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4억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M 측으로부터 M의 I에 대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말소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아. G은 2012. 1. 18. K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1.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1. 18., 같은 해 2. 9. 두 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에 관한 M, 주식회사 L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자. G은 2012. 2.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2012년 제59호로 I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I로부터 K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 두를 양도담보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차. 한편 I는 2011. 11. 14.경 O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2. 1. 27. O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2년 증 제372호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K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카. 그 후 I가 G에 대한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G은 2012. 5. 7. K의 돼지들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O도 위 돼지들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타. G은, I가 2012. 1. 27. O에 K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알게 되자, 2012. 8.경 M의 R로부터 M의 I에 대한 양도담보권부 채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R를 통하여 2012. 1. 18.로 날짜가 소급하여 기재된 M와 피고인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라 한다)를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8. 21.경 전화로 I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8. 22. K 사무실에서 I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고, I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았다. 하. 피고인 C는 G으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건네받아 2012. 9. 6.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공증인 T 사무소에서 M의 I에 대한 채권에 관한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2.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경매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사문서위조(피고인 A, B)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의 점에 대한 판단 I, W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2. 8. 22. G과 I 사이에 2012. 1. 12. 체결된 사료공급업체 변경과 관련한 서류 중 일부 누락된 것이 있다고 말하며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만일M의 I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인장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G이 K의 부지, 건물 및 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피고인 C가 M의 승계인으로서 위 돼지들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 A, B이 2012. 2. 2.자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한 위임장, 효성캐피탈에 제출한 대출금 집행요청서,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고, 그 후 추가로 피고인들이 G과 I, W 사이에 작성된 약속어음 및 위 약속어음 공증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위조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I는 G, 피고인 C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K의 부지와 건물, 돼지들이 경매로 헐값에 낙찰될 우려가 있자 위와 같은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수사기관에서 2012. 8.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에 날인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O가 2012. 1. 27. K에 사육 중인 돼지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따라 G이 2012. 2. 2. 자로 취득한 양도담보가 후순위 권리가 되자 그 채권 순위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49면), I는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 작성 이후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자신은 G에서 채권서류가 부족하여 도장을 주었을 뿐 피고인 C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I에게 피고인 C는 G의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와 G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자 I는 이를 수긍한 점, 실제로 피고인 C는 G의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G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I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W은 I의 처로서 W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 B이 I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송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당초 G 측(피고인 A)은 M 측(R)에 대하여 I의 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M로부터 I에 대한 담보권부 채권을 양수받으로 하였고, R 역시 G이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M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I 역시 G이 M의 담보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R는 2012. 1. 17.경 M의 I에 대한 채권을 G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H 명의로 M에 11억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A에게 입금자와 채권양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채권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R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를 제외한 K의 양돈에 대한 양도담보와 관련한 서류 및 K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G은 K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M, 주식회사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I와 K에 있는 돼지들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들은 M의 I에 대한 담보권이 G에게 이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형식으로 담보권을 이전받으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G 명의로 I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M와 합의한 채권양도에 의한 담보권의 승계취득을 포기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법률에 밝지 않은 피고인들이 채권양도와 변제자대위에 의한 담보권의 취득의 차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위와 같이 M 에 I의 채무를 변제하면 M의 I에 대한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M의 I에 대한 담보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 B은 O가 2012. 1. 27. K의 돼지들에 대하여 I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양도계약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I가 채권양도계약 당시에 참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M 측의 R와 2012. 1.경 G이 I의 M에 대한 채무 상당액을 지급하면 그에 관한 채권과 담보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I 역시 G이 M의 담보권을 승계받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