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8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2.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26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09. 3. 16.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경조(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의 진단을 받고 29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한의원에서 탕약만 반복하여 처방받는 등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서도 약 2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442,3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71,7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1. 26.경부터 2015. 4. 15.경까지 20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익산시 G에 있는 H한방병원에서 '기타 경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23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한방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반복하여 받고 입원기간 동안 2회 외박을 하는 등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서도 약 1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37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1,23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 기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은 입원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회신에서 판단되어 있는 적정 입원 기간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적정 입원 기간은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증상을 직접 진단한 의료진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입원과 관련하여 H한방병원은 '영상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경추의 신경뿌리병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의심되는 상황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통증조절 필요하였으며,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입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 회신만으로 피고인의 입원 기간이 과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입원일당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 회신을 토대로 과다 입원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위 검토 회신에 나타난 의견에 수긍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을 내린 의사와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과다한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의사를 속여 과다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 기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은 입원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회신에서 판단되어 있는 적정 입원 기간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적정 입원 기간은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증상을 직접 진단한 의료진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입원과 관련하여 H한방병원은 '의료진의 입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입원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고, 통원 치료 및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시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입원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 회신만으로 피고인의 입원 기간이 과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공소사실 기재 입원은 과다입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을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 회신을 토대로 과다 입원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위 검토 회신에 나타난 의견에 수긍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을 내린 의사와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과다한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의사를 속여 과다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