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강릉시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7:00경 위 편의점 내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을 창고로 부른 뒤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한 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말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3명을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17:00~17:30경 위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14세)의 등 부위(브래지어 착용 부분)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 중순 13:00~14:00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콘돔을 구입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G(여, 당시 12세), H(여, 당시 12세)이 "아저씨 저 손님이 구입한 것이 뭐에요"라고 묻자 "이것은 성관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내가 성관계를 한 경험을 얘기해 주겠다. 내가 성관계를 할 때 짧고 굵게 한다. 그리고 성관계를 조금만 해도 금방 임신이 된다. 굳이 길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말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이나 정서적·성적 학대행위를 할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친근감을 표하려던 것이었고, 위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거나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포함한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추행' 또는 '정서적·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그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깊은 애정 내지는 친분을 가지고 있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편의점 점주와 고객의 관계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은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였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모두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무렵인 사춘기의 여학생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며 얼굴을 양손으로 만지거나, 등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물론, 볼을 손으로 꼬집어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콘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는 도구"라는 설명에서 나아가 질문과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성관계 경험이나 임신 확률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라면을 공짜로 줄 테니 뽀뽀해 줘", "이리 와 뽀뽀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포함한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 "피고인이 만지길래 몸을 돌리면서 상황을 피했다.", "당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에는 편의점에 가지 않았다."라거나 "친근감을 표시하려면 대화를 하면 되는데 신체를 만지는 것은 친분을 가장하여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들이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부모님께 혼나거나 사건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과 자주 마주치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각 추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편의점 운영을 중단하여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