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전과관계 등 피고인 GO, GX는 다자녀 가구·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은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들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하게 해 이를 양도 받아 분양권을 당첨 받으면 그 아파트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이른바 '떳다방' 전문업자이다. 피고인 JB, 피고인 MS, 피고인 MT, 피고인 MU, 피고인 MV, 피고인 MW은 각 위 '떳다방' 전문업자들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을 양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GO, GX는 대전, 부천, 고양, 안산, 안양, 인천, 의정부, 제천 등지의 NG 등에 '다자녀 대출'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 내지 지인 등으로부터 입주자 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양수한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Y 아파트(HZ, 이하 "아파트"라고 함) 특별공급 청약신청에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위 청약통장 양도인들의 자녀 중 2인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10점 배점)인 것처럼 꾸미거나 제주도에서 10년 이상 거주(20점 배점)한 것처럼 꾸미려고 양도인들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각 접속하여 출력한 이들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 특별공급 청약신청 요건에 맞게 변조한 다음 이를 청약신청 구비서류로 제출하고, 위 양도인들로부터 양수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게 되면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O, 피고인 JB, 피고인 MS, 피고인 MT, 피고인 MU, 피고인 MW, 피고인 MV, GX의 주택법위반 및 전자서명법위반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O, GX는 2016. 2.경 NG 등에 '다자녀 대출'을 광고하고, 피고인 JB은 2016. 2.경 위 NG 광고를 보고 피고인 GO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JB은 2016. 2. 26.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2차 현대홈타운아파트 1동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GO, GX를 만나 30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로 가입한 입주자저축증서인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O은 GX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주택청약통장 양도자인 피고인 JB, 피고인 MS, 피고인 MT, 피고인 MU, 피고인 MW, 피고인 MV 등 6명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양도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B은 2016. 4.경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주택청약통장을 양도했던 피고인 GO으로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GO의 휴대전화번호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내려받기 해주는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O은 GX와 순차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 받고, 피고인 JB,피고인 MS, 피고인 MT, 피고인 MU, 피고인 MW, 피고인 MV는 위와 같이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GO, GX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GX는 피고인 GO과 공모한 대로, 2016. 5. 5.경 부산 연제구 AB 301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J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JB의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한 후 복합기를 통해 스캔한 다음 컴퓨터에 저장한 후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조하고, 2016. 5. 말경 재차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의 문서 발급일자를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3.로 변조하였다. 피고인 GO은 2016. 5. 9. 제주시 IE에 있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JB 명의로 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JB의 주민등록등본을 청약 접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6. 5. 23.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JB 명의로 위 아파트 204동 302호에 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일자 등을 재변조한 JB의 주민등록등본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O은 GX와 순차 공모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5. 5.경까지 및 2016. 5. 말경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19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내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KX동장 등 명의로 된 JB, MT, MV, MZ(MV의 처), NA(MV의 부), MW, MS, MU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내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31부를 각각 변조하고, 변조한 각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GO, GX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O은 GX와 함께 2016. 5. 9.경 제주시 IE에 있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JB, MS, MT, MU, MW, MV 명의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0.경 위 6명 중 JB, MS, MT, MW, MV 등 5명이 당첨되자, 2016. 5. 25.경 제주시 IE에 있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 당첨자 5명 명의로 아파트 분양 담당자와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O은 GX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 5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O, JB, MS, MT, MU, MV, MW의 각 법정진술 1. JB, MV, MT, MW, MS, MU, J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B, NC, ND, NE, LN, N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의뢰 접수 경위), 각 다자녀특별공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각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서, 각 무주택 서약서, 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각 인감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각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각 입금표, 각 공급계약서, 각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계약금 입금 사실 확인), 내사보고(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대한답변 및 피혐의자들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발부 여부 확인), 수사의뢰협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인터넷 민원24 접속기록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해 민원24 휴대폰앱을 통해 원본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동기 및 공문서위조 수법, 내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MV 주소지에 대한 내사-거주불명),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 관계 및 추가 공범 여부 판단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피의자들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내역 확인), 각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전입신고 관련), 수사보고(MV가 제출한 청약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용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1차,2차), 수사보고(JB 진술에 따른 대출관련 광고 확인-NG 상대 확인), 수사보고(NG 대출관련 광고 의뢰자에 대한 사항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시, 내사보고(피혐의자 MS 등 2명에 대한 분양신청시 서류 및 계약시 서류 사본첨부), 내사보고(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MS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위조 사실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MW 주민등록등본·초본 위조 사실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MW이 제출한 청약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MW 휴대폰 통화기록 확인-GO 등과 통화한 기록), 내사보고(JB, MT, MV 인감증명 대리발급인에 대한 무인 지문감정 의뢰 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아이피 추적 관련), 수사보고(MS 진술에 따른 대출관련 광고 확인-JB과 동일 광고), 수사보고(MS 공인인증서 등록 시점 확인), 수사보고(MS, MW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24 접속 IP 후이즈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JB 통화내역 첨부 및 NG 광고 연락처와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W, MS 계약금 입금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MU에 대한 분양신청시 서류 사본 첨부), 내사보고(MU 초본 위여 여부 확인-민원24), 내사보고(MU가 사용하는 공기계 스마트폰에 저장된 GO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MU가 제출한 청약통장 거래내역, GO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거래내역 등 첨부),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MU, MW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민원24 접속 IP 회신 및 IP 후이즈 검색), 수사보고(제주도 전입일자, 전입신고방법 확인-JB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 회시,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시, 수사보고(계좌추적용압수영장 2016-13193 집행결과), 수사보고(JB 등 6명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당시 민원24 접속IP 관련 종합수사), 수사보고(청약통장 매입 및 청약요건 충족을 위해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MW의 청약통장 양도 관련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청약통장 양도자 MV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청약통장 판매자 MV진술서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O이 청약한 'HY' 아파트 청약경쟁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O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은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JB, MS, MT, MU, MV, MW :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O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O : 각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S, MU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JB, MT, MV, MW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B, MT, MV, MW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S, M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B, MT, MV, MW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양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MS, MU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3. 피고인 JB, MT, MV, MW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MT, MV, MW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MW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W의 변호인은, 피고인 MW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MW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 MW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MW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 MW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MW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L 부분) 피고인 L은 피고인 GO, GX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JB, MS, MT, MU, MV, MW(이하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JB 등'이라 한다) 명의의 각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L이 2016. 2.경 NG 등에 '다자녀 대출' 등의 광고를 직접 의뢰하였고, 피고인 JB 등이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인 GO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게된 점, 피고인 MS 명의의 아파트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청약 신청서류에 피고인 L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JB, MV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시 첨부된 서류 중 피고인 JB, MV의 각 인감증명서는 2016. 5. 23. 피고인 L에 의해 대리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이 피고인 JB 등 명의의 각 청약통장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GO 및 GX와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L은 자신이 NG 등에 '다자녀 대출' 등의 광고를 직접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GO의 부탁에 따라 광고를 의뢰한 것일 뿐이고, 자신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 등을 양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GO도 피고인 L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L이 이 사건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GO이 자신에게 GX를 따라가 GX가 지시하는 일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위 A의 주거지에서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A 및 GX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변조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L의 2016. 11.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L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L이 A 및 GX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을 변조하는 컴퓨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L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보았으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변조하는 것은 직접 본 적이 없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L이 A 및 GX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한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한 이유는 A의 처가 A을 위해서 GX나 피고인 L이 주민등록초본 등을 변조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뉘앙스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 GO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혼자서 피고인 JB 등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민원24에 접속하여 이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후 전문위조업자인 JD사장에게 부탁하여 이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변조하였고, 위 변조 범행에 피고인 L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L이 피고인 JB 등 명의의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JB 등 명의의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GO에게 분양계약금 명목의 돈을 빌려준 LN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L이 피고인 GO 및 GX 등과 함께 위 아파트 분양에 관여하였고, GX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 GO, 피고인 L 등이 제주도 거주기간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L이 위 아파트 분양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자신은 알지 못하고, GX로부터 피고인 GO이 위 분양과 관련해서 거주기간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 L의 이름은 들은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던 이유는 경찰이 자신이 분양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냐고 몰아붙여서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MS 명의의 아파트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청약 신청서류에 피고인 L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JB, MV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시 피고인 L이 피고인 JB, MV의 각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 L은 피고인 GO의 부탁으로 청약 신청 당시 분양사무소 접수 대기번호표를 받기 위해 속칭 '줄서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L이 피고인 MS의 대리인으로서 청약신청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직접 청약 대리접수를 하지는 않았고, 아파트 분양계약시 GO의 부탁으로 피고인 JB, MV의 각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아 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GO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부분은 피고인 L이 이 사건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 L이 피고인 JB 등 명의의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L이 피고인 GO 등에 의해 JB 등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변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GO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MS 명의의 청약 신청시 '줄서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고인 JB, MV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아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L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L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L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