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합87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J에게 "50만 원을 나의 영치금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면, 너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K을 내가 아는 동생인 목사를 통해 접견을 하면서 증인 출석을 종용하고 K에게 영치금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J은 자신의 이모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50만 원을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을 통해 K을 접견하여 J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종용하거나 K에게 영치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L은행 M)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J에게, J이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5)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N을 통해 여주지청 검사에게 부탁하여 너에 대한 수사협조 공적서를 만들어 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J은 자신의 이모인 I과 동생인 O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5. 위 I로부터 피고인의 위 영치금 계좌로 16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9만 원을 위 영치금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인천지방검찰청 직원에게 청탁하여 J을 인천구치소로 이감시켜주고 독방을 사용하게 해 줄 테니 그에 대한 비용으로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하여 J을 인천구치소로 이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9고합129, 재배당전 2018고단5266 가. 절도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안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20.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20:30경 용인시 기흥구 P Q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모하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21:50경 수원시 팔달구 S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의 랜드로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가방, 노트북, 여권, 60만 원 상당의 위안화, 법인인감, 개인인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30.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동구 U 정문 앞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8. 22.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V로부터 필로폰 구매를 제의받고, 같은 날 22:33경 화성시 W에 있는 X 후문 부근 Y편의점 현금인출기로 V 명의 Z계좌(계좌번호 : AA)로 20만 원을 이체해주고, 2018. 8. 22. 09:10경 시흥시 대야동 252 시흥I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V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2. 09:10경 위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V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고합129, 재배당전 2018고단5544 가. 피고인은 2018. 6. 1. 05:06경 인천 연수구 A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AC의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보스턴백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월풀 인덕션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03:20경 인천 연수구 AD 주상복합 지하3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AE의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2019고합129, 재배당전 2019고단54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8. 7. 22.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7. 22. 04:0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에 있는 소래포구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AF 아우디A7 승용차 안에서 A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8. 7. 2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7. 22: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9-1에 있는 봉천우체국 인근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AG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답뱃갑 속에 넣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8. 7. 28.경 필로폰 사용, 투약 피고인은 2018. 7. 28. 02:00경 서울 서초구 AH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I의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고,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I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구강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6, 21, 26, 32, 34, 46, 47, 48, 52, 55, 62, 65, 72, 77, 90, 93, 100, 103, 105, 107, 110,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서, 편지1부, ACD 1매, JCD 1매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129, 재배당전 2018고단5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1, 18, 25, 26, 40, 45, 46, 50, 60, 61, 69, 78, 82, 89, 각 첨부자료 포함) 1. 유전자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발생보고(절도), 소변검사 확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지, V로부터 A에게 걸려온 발신번호 관련 휴대폰 캡쳐 사진 2019고합129, 재배당전 2018고단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담), 각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 보고 1. 피해차량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6. 3. AD 차털이사진자료, 차량등록원부(AJ), 차량임대차계약서, 절도범행 장면 CCTV 영상캡쳐사진, 6. 1. 범행장면 사진자료 2019고합129, 재배당전 2019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1, 31, 40,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착수보고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2019고합87호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사실 등 확인, 위 증거목록 순번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사용,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9.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각 죄(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2017. 5. 31.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내지 4항 각 죄{각 절도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죄(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사기미수죄)와 2017. 5. 3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 내지 4항 각 죄{각 절도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2.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나항: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액 합계 959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각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 2018. 7. 30.자 20만 원 + 2018. 8. 22.자 20만 원, 판시 제2의 나. 2) 항 기재 투약 필로폰은 위 2018. 8. 22.자 매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위 매수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4의 가항: 374,000원[= 2018. 7. 22.자 수수 및 투약 필로폰 가액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 2018. 7. 27.자 수수 필로폰 가액 274,000원(= 0.2g × 필로폰 0.1g당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137,000원), 판시 제4의 가. 3)항 기재 사용 및 투약 필로폰은 위 2018. 7. 27.자 수수 필로폰을 사용 및 투약한 것이므로 위 수수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필로폰 관련 범행 및 성매매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반드시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2018. 8. 24.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절도범행에 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소변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수사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여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자수가 아닌 자백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수하였거나 자백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검사에게 청탁하거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I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과 같이 J에 대한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I 등으로부터 959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N을 통해 여주지청 검사에게 부탁하여 수사협조 공적서를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J과 I 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J의 경우 청탁의 상대방인 담당 검사를 '여주지청 AK 검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피고인과 N이 언급한 검사의 성명은 'AL'이다)라고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3) 피고인이 J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 N으로부터 받은 2017. 1. 18.자 편지에는 '담당 검사가 411호 AL 검사이고, 피고인이 담당 검사에게 직접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N)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2019고합87 증거기록 62면). 4) N은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J에 대한 공적을 만들어 여주지청 AL 검사를 통하여 재판부에 해당 공적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증거기록 197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I 등으로부터 959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N이 여주지청 검사를 통해 J의 공적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위 증거기록 120, 315, 316면). 5)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받은 959만 원은 J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마련해 주는 등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양형자료 수집을 위한 비용 명목도 아울러 내세워 위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일부를 위 용도에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당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과 함께 위 돈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담당 검사에게의 청탁 및 양형자료 수집 등에 대한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역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959만 원 전체가 청탁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2. 각 절도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절도범행 당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1월 ~ 30년 나.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제3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여 투약하고, 자동차 내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실형 4회, 벌금 1회)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일부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절도범행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