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환각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고시원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본드' 140㎖ 1개를 검은색 비닐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18. 12:39경 위 고시원에서, 윗옷을 벗고 위 검은색 비닐을 손에 들고 본드를 흡입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 4층 세탁실로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세탁실로 들어가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방인 호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위 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검은색 티셔츠를 찢고,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혀를 깨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본드를 마시는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내사보고(법무부 종합검색 결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를 흡입하는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 만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종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주거형태 등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나 제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를 흡입하는 범행으로 무려 1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 내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주거침입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예상하지 못한 범행을 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희망하며 환각물질에 의한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