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인쇄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교통전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02:30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버스중앙차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7.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의 진술, 사고운전자 이송 후의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가 단독으로 넘어진 사고라고 진술하였고, 과학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면 자칫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큰 억울함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5: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봉명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252-2 내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2: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2차로 도로를 강화군청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76세, 남)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5. 13:30경 치료 중이던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일본 E 공사 현장에 가서 팀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알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1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G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H 전화통화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수사기록 5면),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지진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각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실제 일본으로 건너가는 등 일부 비용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벌금형 선택), 2020. 6. 9. 법률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자동차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되지 않고,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기존의 범죄이력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만 받게 되었으나,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전동식 킥보드의 국내 수요 확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2. 10.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아니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가 적용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였으나, 2020. 6. 9. 법률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경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식 킥보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자동차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되지 않고,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범죄에 포섭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기존의 범죄이력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만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2:20경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4. 05: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 곳을 찾은 피해자 D(여, 33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6. 23:00경 경북 의성군 B에서 C(남, 55세), D(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톱(총 길이 51cm, 톱날 길이 36cm)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에 대고 톱날로 톱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목 부위 약 2cm의 열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손목에 톱질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D가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등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7:55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제1만덕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1:5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도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99%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0:25경 수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2:45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하고자 하는 장소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위하여 그대로 후진 및 전진을 한과실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63세)의 왼쪽 다리와 가슴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1. 4. 22:1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사고 장소 부근에는 가로등이 있었지만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사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 있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같이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위 D 주방에서,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외상값을 받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1/2 미만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들이대며 "내가 니 년 밑에서는 일 안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부엌칼을 들이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부엌칼을 들이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이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이 피고인에게 "화 나면 칼 갖다 대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따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 점(CD 녹음내용), 피고인과 B이 이전에 교제한 사이이고 B의 증언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B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의도로 일부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9. 00:13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앞 노상에서, 택배 차량으로 인하여 대리운전 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하기 어렵게 되자 배송을 마치고 온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야 씨발놈아 평생 택배나 해먹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만수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네미로에 있는 수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2014년경, 2018년경,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1:51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6.0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 195 평리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3.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18:0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호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대장(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왔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교 방면에서 (구)E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교통사고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앞으로도 택시 운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바, 실효적 처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0: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조합 유림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니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0:30경 위 D조합 유림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현방면에서 용인방면을 향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1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인 (주)C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그때부터 2020. 11. 30.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위와 같이 (주)C에서 복무하던 중 2021. 1. 15.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11. 19.경부터 2020. 11. 30.경까지(주말인 2020. 11.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8., 같은 달 29. 제외) 총 8일간 사업장에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1.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및 승인 관련 서류, 피고인 등이 복무업체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출근통고서 및 해고 예고 통지서, 무단결근 신상변동 통보, 무단결근 확인서, 개인별 복무상황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알림 공무 및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경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06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 담벼락 충격),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당시 불량한 조사 태도,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세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4:17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의 2006년경의 것이 유일하고, 피고인이 최근 7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일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역시 매우 좋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도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