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809 1. 피고인은 2016. 7. 27. 00:0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을 두고 있지 않아 딸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 성폭력 상담기관인 '1366'의 서울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 서울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중3 지적 장애 딸이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딸을 두고 있지 않아 딸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집을 가출하고, 피고인이 성폭력,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1366' 센터들에 전화를걸어 그 센터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딸이 성폭력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을 당하였다", "대학교 3학년인 딸이 지난주에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 "강원 원주에 사는데 폭력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등 허위의 내용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7: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딸을 두고 있지 않아 딸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에 전화를 걸어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에게 "일반특수학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 E이 전날 집에 오는 길에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 모르는 남성이 사진 촬영하여 놀라 밖으로 나가려다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음모를 잡아 뽑히는 피해를 당했다", "심리치료를 원한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 00:3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딸을 두고 있지 않아 딸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에 전화를 걸어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F에게 "일반특수학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 E이 전날 집에 오는 길에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 모르는 남성이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한 뒤 음모를 잡아 뽑으면서 강간을 하고 항문에 나무젓가락까지 쑤셔 넣어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아 피해신고와 심리치료를 원한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상담원인 피해자들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211 4. 피고인은 2017. 6. 27. 11: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2번 출구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남자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선릉역 2번 출구로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3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12신고센터 및 119 안전신고 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38 5.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G에서 H으로 변경하고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6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성 긴급전화 1366 경북, 인천센터 회신 내용), 경북센터의 회신공문 및 상담일지, 인천센터의 팩스송부표지 및 상담기록지, 수사보고(1366 서울, 경남, 충남센터 상담 등 기록 첨부), 서울센터의 회신공문 및 확인서(상담기록), 경남센터의 회신공문, 충남센터의 회신공문 및 상담기록 확인서, 수사보고(충북, 전남 1366센터 상담기록 확인), 충북센터의 회신공문, 전남센터의 회신공문 및 상담사실확인서, 수사보고(1366 대전센터 상담 내용 첨부), 대전센터의 회신자료, 수사보고(전북, 울산 1366센터 상담일지 첨부), 전북센터의 회신공문 및 상담기록 요약지, 울산센터의 회신공문 및 상담확인서, 상담내역서, 수사보고(대구, 부산, 제주 1366 상담기록 첨부), 제주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대구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부산센터의 회신공문, 수사보고(광주, 경기, 강원, 서울중앙 1366센터 상담내역 확인), 광주센터의 상담자료, 강원센터의 회신공문, 경기센터의 회신공문 1. 각 전화상담 기록지 [2017고단7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 확인),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핸드폰 가입자 확인), 회신서 [2018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자료화면 첨부 보고), 신상자료 화면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피고인의 휴대전화 가입, 해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당일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어 인지능력이 부족하므로,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해악에 대하여 체감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정신적 능력이 일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