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2. 3. 5.부터 2013. 7.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의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3:01경 중국 위해고신기술 산업구 E 603호에서, F 계정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일본 G회사 H 부장의 I 계정으로 "C는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인트의 출고도 하지 않은 제품을 제1의 경쟁 상대 J에 제안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간 큰 사람입니다. 포인트의 각 브랜드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출고 후 남은 제품을 중국/한국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브랜드 라벨도 떼지 않은 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건 한국 D 회사의 C라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출고도 안된 포인트의 제품을 다른 경쟁사인 J에 판매 제안하거나 중국과 한국에서 제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의류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원본 및 번역본, 이메일 수신자료 등 1. 인증서(기제출 증거 번역 공증), 피항고인의 언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그런데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오랫동안 도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네이버 밴드(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주)코오롱"사가 대한민국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옷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KOLON SPORT'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옷 등 4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의심품 감정, 감정결과, 입금내역서, 코오롱스포츠 위조품 판매 사진, 블로그 판매사진, 위조품 실물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판매한 위조 상품의 양이 소량인 점, 위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정품이 아닌 점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0년 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냈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사실혼 처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 22:00경부터 2016. 4. 2. 06: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부근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B이 2016. 2.경부터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나체사진 2장을 촬영하고, 2016. 4. 3. 14:04 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3.경부터 2016. 4. 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피해자 C에게 욕설하는 내용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 제출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빌딩 12층, 'D'라는 상호의 무역회사 회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회사 직원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회사 회장실에서 업무 관련 결재를 받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 E(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오전 무렵 위 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감싸 안으면서 "승낙해 줄 수 있어?", "승낙해 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업무 관련 결재를 받기 위하여 회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쓸어내리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회사 12층 입구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 경위 및 내용, 태양 및 횟수,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는 등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고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인천송도국제도시 E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F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진입도로 건설 공사 중 조경 공사에 필요한 수목보호판 및 틀을 제작해서 공급을 해 주면, 매달 10일 경에 도급 건설사인 GS건설로부터 받는 기성금이 들어오는 즉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D은 2009년경부터 영업 부진으로 인한 불량한 자금 상황을 숨기기 위하여 회계자료를 부정신고 하여 왔고, 계속된 부채 누적으로 인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우선 발생한 부채 상환에 급급한 상태였던 반면, 본건 공사 이외에 추가로 수주를 받아 진행하고 있던 공사도 없어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매출이 없었고, 위 계약 당시 이미 24억 원 상당의 기존 부채가 누적되어 있어 위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기성금을 받아도 위 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고, 그 무렵 대주주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출 한도까지 모두 소진되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을 받을 여력도 되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약속한 날짜에 수목보호판 및 틀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7,314,840원 상당의 수목보호판 435개, 2015. 8. 17.경 2,035,000원 상당의 수목보호판 10개를 공급 받아 시가 합계 59,349,8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H, I의 요청에 따라 D에 수목보호판을 공급하게 되었고, 당시에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D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H은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자신에게 회사의 법인 통장과 법인인감을 넘기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수목보호판 공급업체의 선정 및 그 계약 과정 등에 있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 계약을 체결한 후 수목보호판을 공급받았을 뿐 별도로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7.경 회사를 떠난 이후로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던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현장에서 2014. 12. 24.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6,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근로자가 아니고, D은 G이 운영하는 K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K의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공사현장에 작업을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D 측에서 출근확인을 하였고, D 측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으며, D로부터 급여를 직접 지급받았다. 나. 위 공사현장의 D 현장소장인 I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G까지도 일당을 받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다. D과 K 사이에 계약금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1) G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이전까지는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D 측의 요구로 2014. 10. K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급하게 등록하여, 2014.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작성일자는 2014. 10. 1.로 소급 기재하였다). 2) 위 I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금액보다 비용이 덜 드는 경우라도 K를 운영하는 G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G도 일당을 받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이 대동한 증인 L은 D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L은 D과 K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실제로도 하도급계약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 내역서에 인건비 외에도 각종 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공사 내역서는 K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K가 2014. 10.에야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점을 알게 되자 L은 K가 위 공사 내역서를 실제로 작성할 능력이 없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위 2)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넘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은 G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실제 그리 되었는지 묻자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위 L은 실제 D과 K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원청인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부도 및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근로자 중 일부(G, M, N, O, P, Q, R, S, T)를 위하여 일부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주문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형인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면허대장조회(A) 1.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운전면허증 사본(H),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운전면허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김해시 삼정동에서 김해시 주촌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및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포터더블캠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62세)이 운전하는 H 포터2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8:15 경 김해시 M 주거지 앞 노상에서 김해시 D에 있는 N 김해지사 앞 도로상까지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2016고단1562 피고인은 2016. 7. 20.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비석4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앞 도로까지 2km 정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25 피고인은 2015. 11. 1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비석거리 사거리 동측 삼영빌라 신축 공사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64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음주운전, 무보험차 운행 등으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1. 16.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으로 지인인 F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후 2017. 2. 8. 01:30경 위 F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F은 먼저 귀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여관가면 안되냐, 같이 자면 안되냐, 노래방이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2. 8. 02:20경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퇴근을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문단속을 하고 나온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2016고단1911 1. 피고인은 2016. 12. 6. 오후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돼지갈비, 물냉면, 소주, 육회 등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03:5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회, 소주 등 합계 8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의자는 2016. 12. 7. 20:1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닭백숙, 소주, 음료수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 4. 피고인은 2016. 2. 16. 11: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O을 속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식당 영수증, E식당 계산서, H 계산서 2017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주문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5년 이후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이 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2016고단1911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2017고단52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1: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45세)의 남편인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기록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가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비슷한 연배의 남성 4명과 일행이었고, 다른 일행들은 옆에서 시비를 말리고 있었다. 공소사실 기재 가해행위(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음)는 그 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반드시 '시비의 일환'이 아닌 '시비를 말리는 행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졌을 소지가 있고, 불시에 일회적·순간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이 가까이서 시비를 말리던 다른 사람의 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행위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특히 신빙성 높은 진술증거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측과 시비를 벌였을 뿐 아니라 시비의 대상(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 여부)과 관련된 유일한 당사자인 한편,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 측과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는 물론 직후에도 피고인의 존재·행위를 다른 일행들의 것보다 훨씬 각별하게 인식하였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피고인 일행 중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가해자를 전혀(심지어 '당초의 시비 당사자였다'는 취지로마저도) 지목하지 못하였다. 사건 며칠 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누가 자신의 손가락을 붙잡아 비틀었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바(수사기록 13쪽), 만약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대면하여 시비를 벌였고, 인상이 비교적 특징적이다)을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런 기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피고인을 가해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 측이 처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수사기록 115쪽)은 우선 그 시점(사건 후 약 다섯 달이 지났음), 정황(가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당시까지의 조사로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대질조사를 위하여 당시의 일행 중 유일하게 경찰에 출석해 있던 피고인을 만났음), 내용(이전의 진술과 달리 가해자 및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위 항에서 본 피고인의 존재·행위에 대한 각별한 인식 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은 부인하는) 피고인의 이전 가해행위(만약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임)에 대한 보복감정 등 순수한 기억 외의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증거목록 13번 중 피해자 진술부분 및 피해자의 증언은 모두 위 지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높지 못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1:30경 포천시 C상가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이 인부 2명을 데리고 찾아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정수기 옆에 세워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어 "너의 처자식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게 하려고 야구방망이를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처자식을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처자식을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 및 목격자인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데 반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 한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단지 바닥을 향해 들고만 있었다고 이야기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나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열고 그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누워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69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형제,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아버지,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직원,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지인관계, 피고인 H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B과 언남중학교와 언남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G은 피고인 I와 언남중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아래 범죄일시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각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따라 2014. 8. 7. 21:45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지하차도 앞길에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T 렉서스 승용차와 피고인 H가 동승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U 모닝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이므로 보험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0.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906,2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따라 2015. 2. 8. 16: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능인터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I가 운전하는 V 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 F과 피고인 E이 동승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W 벤츠 승용차와 U 모닝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이므로 보험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4.부터 2015. 7. 20.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29,081,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따라 2015. 3. 7. 20:10경 서울 서초구 X 에 있는 Y회사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G이 운전하는 Z SM7 승용차와 피고인 B이 동승한 피고인 C이 AA 인피니트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이므로 보험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16.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969,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의 각 경찰진술서 1. 사고내역 분석서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계 및 계좌거래 내역) 1. 사고연구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들 통화 사실 확인) 1. 병(의)원 입원 진료기록 사본 1권 1. 보험금 지급 품의서철 사본 1권 1. 통화내역 조회 자료 사본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 역시 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적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를 확대·과장하여 피해를 허위로 부풀렸으며, 일부 피고인은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까지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거짓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피고인 E,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동승 경위, 주행 경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변소를 하면서 끝까지 범행을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분배받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전부 반환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거나 최근 들어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A를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