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0.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농원' 앞길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위 농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야외 식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야외 식탁 및 플라스틱 벽을 위 경운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벽 시가 불상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 농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 니 뭐하러 왔노? 이 새끼들 집에 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농원에서 나가게 하거나 위 농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4. 중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09: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6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뿐다, 쪼아뿐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위 도끼를 빼앗기자 근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손에 들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5.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위 3. 항의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제 K에게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가라, 한번 주고 가라"라고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7. 5.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7. 5. 20. 오전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62세)의 주거지 뒤 밭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의 아들 N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7. 8. 9.자 협박 피고인은 2017. 8. 9. 14:00경 경주시 O에 있는 P구판장 옆 밭에서, 피해자 Q(여, 61세)에게 "씨발년아, 우리 아재 내놔라, 안 그러면 배를 칼로 쑤신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7. 8.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14:00경 위 3.항의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뭐하러 사노"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때리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7. 8. 19.자 협박 피고인은 2017. 8. 19. 오후경 경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65세)의 거주지에서, 피 해자에게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 너거 다 죽이뿐다, 한 번에 내손에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7. 8. 21.자 특수폭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1. 05:45경 위 3. 항의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든 다음 안방 창문을 통해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과 그의 처 피해자 T(여, 60세)을 향해 위 낫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 J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J에게 "J이 십 팔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J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 피해자 T을 폭행하고,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U,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등),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J의 가에서 행패, 소란 행위에 대해 J의 처가 촬영한 사진 등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업무방해, 재물손괴 발생장소 사진 첨부), 사진 4장(발생장소 사진 3장, 피해물품사진 1장), 수사보고(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통고처분 조회서, 112신고처리내역서첨부),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각 112 신고처리 내역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M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방해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