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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31개의 방실을 구비하고 B(69세, 이하 'B 씨'라고 한다) 등 23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원건물'이라 한다) E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고시원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던 B 씨가 평소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6. 1. 03:50 경 이사건 고시원건물 F호 앞 복도에서 F호 출입문과 화장실 창문을 향하여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그곳에 불을 붙였으나 B 씨가 나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방충망 일부만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고 꺼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 씨를 비롯하여 총 2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원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름을 피해자 B 씨의 가슴부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B 씨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B 씨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 (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D고시텔 내 CCTV 영상,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 .압수물 사진, 입실현황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수사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나. 제2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이 사건 고시원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 B씨에게 기름을 뿌리고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이 사건 고시원건물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그 결과 발생 여부를 떠나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B 씨를 잔인할 정도로 무참하게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의 폭력으로 이미 쓰려져 있어 방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 B씨의 온몸을 상당시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로 가격하여 결국 피해자가 안면부 골절상을 입는 등 그 폭행 · 협박한 동기, 수단, 경위 및 그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0 개월 정도 전에도 칼로 사람을 협박한 특수협박 범행(2018. 8. 7.)을 저지른바 있으므로, 동종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시도한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결과 발생으로 이어지기 어려웠고 실제로 방충망 일부의 소훼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시원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방충망 수리비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상해와 협박의 피해자인 B 씨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B 씨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여기에 피고인이 1994년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고속 소속 B 3002번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9.09:55경 포천시 운천안길 31-1 운천터미널 앞 도로를 영북면 사무소 방면에서 승차장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운천터미널 주변 이면도로로 버스 이용객들의 횡단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전방으로 유모차를 잡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0:40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등,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길이, 폭, 높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주변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대형 차량인 시외버스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할 염려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형 차량인 버스의 운전은 다른 차량보다도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다수의 상가가 위치한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며, 버스터미널의 진입로로서 피고인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자동차를 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위반하여 좌측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일주일에 8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6. 28. 1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자에게 얘기하여 3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선이자 및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5:50경 2,000만 원, 같은 날 16:18경 600만 원, 같은 날 16:19경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확정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F교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황색점멸등 작동 중인 교차로에 이르러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1(51세)이 운전하는 J 승용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6: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취가 매우 높은 데다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5세)가 전날 밤 피고인과 다툰 이후 외박을 하고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왜 집에 들어오노."라고 욕설을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총 길이: 약 130cm)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16, 1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얻어맞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내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같은 날 17:40 경까지 전신 거울 등을 이용하여 방문 앞을 막고 그 앞에서 앉아 감시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40분간에 걸쳐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 앞마당 범죄현장 방문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1.부터 2016. 9. 30.까지의 5개월분 임금 17,500,000원, 퇴직금 12,260,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으며, 기소된 이후에도 지불된 임금 등이 없음 - 다만, 피고인 운영 사업체가 경영난에 빠졌던 것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원인이었으며 현재 위 사업체가 폐업 상태인 점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7. 10. 25.경부터 월 14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8. 1. 3.부터 2018. 10. 26.까지 부산 금 정구 B에 있는 C에 부사장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면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2018. 1. 24.부터 2018. 6. 21.까지 7회에 걸쳐 별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과 같이 8,5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견진술서, 각 문답서 1. 부정행위신고서,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 중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한 돈과 배상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0:30경 전남 보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조경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조경용 10년생 동백나무 1주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10:30경 전남 보성군 E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조성면, 순천시 별량면, 고흥군 동강면 일대를 경유하였다가 재차 위 E마을 부근 도로에되돌아오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 전력 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둘이 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38km 지점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고속버스가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0:46경 다시 2차로로 돌아가 진행하던 위 고속버스 바로 앞에서 급하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에 같은 날 20:53경 위 고속버스가 위 승용차를 피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이를 따라 위 고속버스 바로 앞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고속버스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직전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7:24경 불상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LG-F750K)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스마트폰 복원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서, 선별된 사진 내역 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킹그룹 'D'에서 활동하는 해커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D'에서 '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라 함)와 함께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해킹을 할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여 취약점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 'E'와 함께 해킹 프로그램인 SQL MAP, chopper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버 접속 권한을 획득한 다음,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3. 7. 경부터 2017. 4. 25. 경 사이에 대구 서구 F, 3층 및 대구 서구 G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SQL MAP, chopper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SQL Injectioin, WebShell 업로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인터넷 여행사 'H' 등 총 433개 사이트의 서버에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타인의 비밀 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관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여행사 'H' 등 총 433개 사이트의 서버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던 고객 I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20,597,111건 상당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타인의 비밀인회 1) 검사는 공소장에 20,597,111건에 이르는 침해된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종이문서로 출력한 총 117책에 이르는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기소하였다. 대법원 2016도13263 판결 법리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판결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현재 법원전산시스템의 기술상 별지 범죄일람표의 파일 용량(약 1. 16GB)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판결문의 일부로 포함한 형태로 작성할 경우 판결문 전산 등록 자체가 불가한바, 예외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엑셀파일)을 DVD 형태로 만들어 판결문 원본을 작성하기로 한다. 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해킹방법 분석), 수사보고(개인정보파일을 저장한 이미지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업체 조사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2017형제46605호' 판결문 첨부),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바, 공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 분담에 대한 상호이해가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침해한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해킹을 당한 사이트가 입은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큰 현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함께 수사가 개시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침해한 개인정보가 다른 경로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2만 원, 2017. 5. 17. 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75만 원, 같은 기간 위 공 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94만 원 합계 11,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를 위 아파트 입구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고령의 피고인이 어두운 저녁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유증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화성시청 방향에서 무송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서 피해자 D(32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문제가 현재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5:5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8세), 순경 F(33세)이 신고자 G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 체포해."라면서 몸 부림치며 양팔로 E, F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N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 만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2017. 3. 18.부터 2018. 2. 27.까지 필리핀으로 9회, 중국 마카오로 3회, 홍콩으로 1회 출국하여 카지노 도박을 하는 등 도박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1. 2018. 3.1.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1:00경 중국 마카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 어플리케이션의 E으로 연락하여, "나는 명지 국제 신도시에 있는 F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아 분양가의 90%를 납입한 상태이고, G은행에 5억 원 상당의 신탁금이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신탁계좌를 해지하여 5일 이내에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선이자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8,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탁계좌는 피고인의 모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계좌를해지하거나 그 신탁금을 출금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중독에 빠져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2채도 다른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5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았다. 2. 2018. 3. 4.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밤 무렵 중국 마카오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차용한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부산 강서구 F 오피스텔 J호 및 K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8. 3. 5. G은행 특정금전 신탁계좌(계좌번호 : L)를 해지하여 위 계좌에 예치된 5억 원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담보 제공 차용 이행서'를 작성하여주면서, "2018. 3. 5.에 귀국하여 G은행 신탁계좌를 해지하고 차용금을 모두 갚을 것이니,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추가로 차용할 돈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담보 제공 차용 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탁계좌를 해지하거나 그 신탁금을 출금할 권한이 없었고,도박중독에 빠져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2채도 다른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2018. 3. 5.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4. 00:06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인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