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가스레인지 받침대(지름 9cm의 원형)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앞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내려쳐 아파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머리를 내려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비록 그 시점과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을 당하고 술에 취해 있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증인 F, G,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휘둘렀는데 직접적으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F, G은 C의 업주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출동 전에 발생한 현장상황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고, E도 경찰 신고 후 주로 현장 밖에서 F, G을 기다렸으므로 모든 현장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F, G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두피에 열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술을 시행받았는데, 이러한 상처의 정도와 형태는 가스레인지 받침대의 모서리와 같은 뾰족한 부분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도 일치한다.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받침대가 이용된 이상, 설령 상해의 결과가 가스레인지 받침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주먹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해의 부위 및 봉합술을 시행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공동상해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