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5.경 기존에 피고인 B가 G 노동조합 측과 사이에 G 노동조합 내에서 추진하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인터넷 쇼핑몰사업에 제품 납품 등 운영대행에 관하여 막연한 협의가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실체가 없는 명목상 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을 I 명의로 양수한 후, 사실은 G 노동조합과 사이에 H이 G 인터넷홈페이지에 링크하여 G의 주문상품을 판매하거나 G의 전국 소비조합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폐쇄몰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 진행에 관한 별다른 실체도 없어 위와 같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수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으로 독점적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투자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사업 협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G 노동조합장 명의의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 G의 회선 및 시설 등 지원을 받아 G 인터넷홈페이지에 우선 링크하고, H이 구축하는 쇼핑몰 상품 등을 G의 전국 소비조합 매장 운영자들이 G의 각종 영업지원을 위한 판촉물 등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H은 매월 총 매출의 2%를 G 노동조합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란에는 '상호 : G 노동조합', '위원장 : J', '주소 : 서울시 종로구 K빌딩 13층'이라고 기재된, G 노동조합과 H 사이의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노동조합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0. 1.경 서울 영등포구 O 오피스텔 B동 1501호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M에게 "G 노동조합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해라. 노조원이 엄청나게 많아 독점적 수익이 보장되고 투자수익이 확실하다. G 측과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났고, H과 쇼핑몰 운영대행협약도 체결되었으며, 투자를 하면 회사 지분도 주고 투자금은 수익이 나면 곧 돌려주겠다. G 노조위원장 로비를 위해 사용할 기밀업무추진비로 1억 원, 폐쇄몰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술개발, 명절 선물비 등 그 밖의 사업비용으로 1억 원 정도 필요하니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경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 H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 계좌로 2010. 2. 2.경 3,000만원, 2010. 3. 23.경 5,000만 원 및 2010. 4. 3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M,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노동조합 직인확인, G노동조합위원장 직인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G노조위원장 J은 협약서 작성사실 없다는 답변), 고소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관한 노조의 답변 1. G 쇼핑몰 운영 대행 협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작성해 온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 A이 그 위조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해자 M을 기망하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가 위조되었음은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들 중 1명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그런데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를 단독으로 위조하였거나 위조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M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이를 위조하여 행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고,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협약서를 작성해 왔으며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위조하여 M에게 행사하는 등 사업진행 경과에 대하여 거짓말한 점, 피고인 A이 M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대부분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P, 피고인 B 등에게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점, 위와 같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라 쇼핑몰 구축사업이나 G 홈페이지 링크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 해결 등에는 자금을 투입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스스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설령 쇼핑몰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이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했음을 자백한 점(수사기록 1권 267쪽 등)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도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도 상당 기간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해 있었고, 6년이 넘도록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 5.경 기존에 피고인 B가 G 노동조합 측과 사이에 G 노동조합 내에서 추진하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인터넷 쇼핑몰사업에 제품 납품 등 운영대행에 관하여 막연한 혐의가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실체가 없는 명목상 법인인 H을 I 명의로 양수한 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G 노동조합과 사이에 H이 G 인터넷홈페이지에 링크하여 G의 주문상품을 판매하거나 G의 전국소비조합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폐쇄몰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 진행에 관한 별다른 실체도 없어 위와 같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수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으로 독점적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투자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사업 협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G 노동조합장 명의의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부채 등을 상환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경 서울 종로구 K빌딩 17층 위 G 노동조합 소비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H이 G의 회선 및 시설 등 지원을 받아 G 인터넷홈페이지에 우선 링크하고, H이 구축하는 쇼핑몰 상품 등을 G의 전국 소비조합매장 운영자들이 G의 각종 영업지원을 위한 판촉물 등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H은 매월 총 매출의 2%를 G 노동조합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란에는 '상호 : G 노동조합', '위원장 : J', '주소 : 서울시 종로구 K빌딩 13층'이라고 기재된, G 노동조합과 H 사이의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 초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K빌딩 내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간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노동조합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경 서울 중구 L 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0. 1.경 서울 영등포구 O 오피스텔 B동 1501호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M에게 "G 노동조합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해라. 노조원이 엄청나게 많아 독점적 수익이 보장되고 투자수익이 확실하다. G 측과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났고, H과 쇼핑몰 운영대행협약도 체결되었으며, 투자를 하면 회사 지분도 주고 투자금은 수익이 나면 곧 돌려주겠다. G 노조위원장 로비를 위해 사용할 기밀업무추진비로 1억 원, 폐쇄몰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술개발, 명절 선물비 등 그 밖의 사업비용으로 1억 원 정도 필요하니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경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 H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 계좌로 2010. 2. 2.경 3,000만 원, 2010. 3. 23.경 5,000만 원 및 2010. 4. 3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를 실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사문서위조의 점은 피고인 A, N, I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B가 사문서위조에 공모하였거나 단독으로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N, I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해 나간 과정, 피고인 B가 위 협약서에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날인을 받아 온 구체적 경위나 그 무렵의 제반 상황 등에 관하여는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 A, N, I의 상호 관계 및 아래와 같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N, I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0. 1.경 H과 G 노동조합 사이에 위 협약서가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2010. 3. 16.자로 운영대행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G 노동조합 소비조합장 명의의 소비조합 쇼핑몰 운영 대행 선정통보(수사기록 1권 115쪽)를 받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2010. 3. 내지 4.경 피고인 B의 소개로 G 노동조합 측과 쇼핑몰 운영 등에 관한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위 협약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0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 협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Q 을 경영하면서 G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수령한 적이 있다(증 제3호증). 따라서 만약 피고인 B가 위 협약서를 위조하였다면 G 노동조합 위원장의 실제 직인과 흡사한 직인을 조각하여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협약서에 날인된 직인은 육안으로 보아도 실제 직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이를 위조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2) 다음으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