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5: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신발 가게 앞길에서 위 가게 주인 피해자 F(여, 48세)이 기르던 강아지에게 번데기를 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터 발등을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빼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깐 마늘 등을 들려오게 하는 방법으로 깐마늘 180kg, 건고추 180kg, 검정콩 195kg, 메밀 170kg, 참깨 155kg, 통녹두 275kg, 깐녹두 370kg 합계 1,525kg 상당의 식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3. 19:00경 위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깐마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B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지하철 공사현장 공터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입신고필증사본, 출고증(화주), 압수한 농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판시 1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시 2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피해자 C가 광주 광산구 송정동 823-17에 있는 KB 국민은행 송정지점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 약 970m 걸어간 다음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5동 1층 입구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왼쪽 팔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폰 1개, 통장 3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2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PC방 93번 좌석에서 온라인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현금을 모두 잃게 되자, 그 옆 95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사이 94번 좌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자용 러브캣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CCTV 녹화자료 확인) 1. 피해품 사진, 인계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육원에 위탁보호 중인 2명의 미성년 자녀 외에는 가족이 없어 부득이하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주들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1. 22: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마사지'에서, 피고인 A는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인상을 쓰며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피고인 B은 업소로 들어와 "지금 우리 형님이 여기에서 마사지를 받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밖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며 허가를 받지 않은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인 피해자 F(40세)에게 겁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2. 02:57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40만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6. 02: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마사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H(56세)에게 겁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05:43경 30만원을, 2014. 7. 17. 06:09경 20만원을 각각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받는 등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7. 01:5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E마사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J(54세)에게 겁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05:00경 대림성모병원 응급실 앞에서 텔레뱅킹으로 현금 100만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31. 05:2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E마사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L(49세)에게 겁을 주어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직접 지구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13. 21:25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마사지 업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O(54세)에게 겁을 주어 3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요양급여내역(순번 8), 카드전표 사본(순번 10),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병원 진료기록 확인, 순번 12), 진료기록 사본(순번 20), 통장 입금내역서(순번 32), 통장 거래내역 사본(순번 44), A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주도하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합의금을 갈취하였거나 미수에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46

범죄사실 2014고단8246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에 있는 서초구청 앞 노상에서 차도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633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피해자인 종업원 E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03: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및 이용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경위 D 전화통화, 순번 6) 2014고단8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2.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가로막고 112신고를 유도한 후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차로 집에 태워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공무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23:20경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중 위 E과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 G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던진 소주병에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쇼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48세)이 피고인 A가 소주병 등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9, 1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 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과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3.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4년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조용히 좀 해달라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또는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체포 당시 언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01호에 있는 D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창원시 F건물 건축현장에서 반출하는 H빔, 복공판 기타 고철류 일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 1~2주일 후부터 고철류 반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창원 F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G과 위 F건물 건축현장의 고철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7.경 G이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현장의 고철류를 약정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철거빔, 복공판 및 고철류의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철거빔 매매계약서, 가시설류 매매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8번)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고철을 전매하기 전에 이미 G이 피고인 및 H과 체결한 고철류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매매계약 후 1~2주일 후부터 현장에서 고철류를 반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수령한 후 종적을 감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철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한 차례 더 체결하였던 I와의 고철류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I로부터 대금반환 독촉을 받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 전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많고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본건 범행을 의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09년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86,280,9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2009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수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51,2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2009년도 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685,941,9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888,560,0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거래사실검토서 1.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사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32, 36, 40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39쪽) 1. 판결서(수사기록 82~104쪽) 1. 수사보고서(G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서 2부(수사기록 172~201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F이 모든 거래를 알아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은 H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과 거래를 하고 실제 거래보다 부풀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무실과 저장고시설을 임차하고 그 임차비용도 피고인이 지급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가로 차량 1대당 12만원씩의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주어 세무신고를 하면서 세금조율까지 한 점, 피고인이 수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임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내역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수수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마치 그와 같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에 교부함으로써 세무사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나. 판시 제2, 3의 사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한 거래액의 액수가 19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 있는 울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사실은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형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14. 5. 19. 09: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방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B이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에 키스를 하여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뺨을 2-3대 더 때린 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12:25경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에 있는 울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임의 출석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C에게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확인서, 영상녹화동의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동의서, 각 동석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형사사건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하는 등 죄질 및 정상 상당히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 어린 나이여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안에 있는 'E' 앞에서 F으로 환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실들의 선후, 피고인과 증인들의 위치 등에 관하여 증인들의 증언 사이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달이 지난 후의 증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럽다. 증인들의 증언의 주된 내용, 증언 태도, 증인들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들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지나는 곳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주택 건설공사 현장 옆에 있는 D 모텔의 업주이고, 피해자 E(남, 67세)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5:25경 인천 남구 C 주택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흙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던 피해자와 물뿌리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서(휴대폰촬영영상 내용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초순 01:00~02: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210-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큐브(CUBE)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31. 04: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관 경위 D,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씹 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시가 6만 원 상당의 탁자 위 유리를 깨뜨리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사 G의 몸을 밀치고 경장 H의 양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당시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및 만취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Ⅱ형 양극성 장애 및 공황장애로 치료중이고 정서조절 어려움의 증상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 및 만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양극성장애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 내의 물건을 손상하고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5. 4. 15.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10만 원을 수리업자에게 지급한 점, 음주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2014고단2430] 1. 피고인은 2009. 12.경 위조된 스위스 연방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액면 가액 10억 달러) 및 관련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스위스 연방은행에서 발행한 10억 달러 짜리 지급보증서 사본이 있는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보증서 원본을 가져오는데 약 1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자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스위스 연방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물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고수익을 창출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은 E은 2010.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지급보증서 사본을 피해자 H, I, J에게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과 함께 "한 달만에 50%에서 100% 정도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6. 28.경 주식회사 칼도레이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17-0000-8300-41)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7,000만 원(피해자 J의 투자금 3,600만 원 포함)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를 통하여 위 투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L에게 "해외자금 1조 원을 유치하였는데, 지급보증서 발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경비가 필요하니, 부족한 경비 8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의 10배인 8억 원을 지급하겠다, 자금조달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해외자금 유치여부나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없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해외자금 반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 제 때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6. (주)팬디코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1. 11. 1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Q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인도네시아 재단에서 나에게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스위스 연방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액면가 10억 달러)를 갱신하는 등의 비용 명목으로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투자하면 원금의 20배를 지급하겠다, 자금조달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해외자금 유치여부나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없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해외자금 반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 제 때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4.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 2011. 4. 6. 같은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2011. 5.경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6. (주)팬디코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H,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지급이행보증서 1. 각 자금투자 계약서 1. 차용증 1. 계약서(A, C) 1. (주)칼도레이 은행 계좌 1. 이체결과 확인서 1. A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국제공조수사요청 결과 회신 [2015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및 지급보증서 등 1. 거래내역 1. 현금차입계약서 및 약속어음 1. 거래내역 및 현금차입계약서 등 1. 수사보고(지급보증서 위조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가 수인이며 피해액도 작지 않음에도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종이로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수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