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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3: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60번길 6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너희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E의 뒷목 부위를 수차례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L은 BM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개인블로그에 허위 매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재한 차량과 다른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보여주면서 단순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마치 환불을 해줄 것처럼 속여 실제로 다른 값싼차량을 판매하면서 추가로 금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인 '엠파크'에서, 피해자 BN가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게시된 '2014년식, 닛산 알티마, 판매가 2,000만 원, 판매자 A팀장 BO'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일단 차량을 보셔야 하니 인천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방문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위 엠파크 주변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BL, BM을 소개하였다. BL, BM은 피해자에게 위 알티마 차량을 보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수원 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애초 광고에 게재된 것과는 다른 닛산 알티마(2015년식, 주행거리 27,000km, 차량번호 BP)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이 사실은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임에도 "부분'판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차량판매가 2,200만 원을 제시하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천 엠파크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BL은 피해자와 함께 BP 알티마 차량에 대한 차량가격 2,2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명 "알티마"라고 덧대어 정정되어 있고, 차량 번호 "BQ", 특기사항 "부분 판금"이라고 기재된 중고차성능기록부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은 BR 명의 계좌(계좌번호 : BS)로 송금받고, 1,280만 원은 금융할부 계약을 통해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24. 11:00경 위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이 단순접촉 사고가 아닌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임을 알고 구입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방문하자, BL과 대책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BL은 피해자에게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다시 팔아 추가로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할부 계약을 통해 지급한 1,280만 원을 취소해 주고, 현금으로 지급한 920만 원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대신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차량가격이 3,000만 원이니깐 2,000만 원만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가져가시고 6주만 타다 가져오시면 경매로 3,050만 원에 되팔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인피니티 Q50 차량을 경매로 1,5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L은 피해자가 원하는 Q50 차량을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인 1,500만 원에 경매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6주 뒤에 제네시스 차량을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T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2,000만 원 금융할부 계약을 하도록 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네시스 이전비, 인피니티 Q50 차량 구입 관련 비용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 BL은 BM과 공모하여 전손 이력이 있는 차량을 단순 부분 판금만 있는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BP 닛산 알티마 차량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추후 경매를 통해 같은 가격에 되팔아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인피니티 Q50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BT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하고, 인피니티 Q50 차량 구입 관련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2,92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제네시스 차량 이전비 등 명목으로 2,337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5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설 서버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부터 2017. 7. 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설 서버인 D 서버, E 서버, F 서버, G 서버의 운영자가 아님에도 위 사설 서버 운영자인 것처럼 구글블로그 "H", "I", "J", "K", "L", "M", "N", "O"와 사이트 "P", "Q", "R"를 개설한 후, 컴퓨터의 키보드로 입력되는 정보를 가로채는 키로깅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svchost.exe"가 내장된 위 사설 서버 접속 파일인 "D.exe", "E서버.LinALLSetup.exe", "F_C104.exe", "Gsvr.exe", "G0428.exe"를 위 블로그 및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위 접속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게 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4. 5. 5.경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전주시 완산구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사용할 구글블로그 "S"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한 네이버 아이디 "T"를 구글블로그 회원가입을 위한 이메일 인증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구글블로그에서 네이버로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위 아이디로 네이버에 로그인함으로써 네이버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악성코드 유포에 이용한 사이트), 수사보고(피의자가 등록한 인터 넷 U 도메인 접속 IP), 수사보고(악성 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가입자 정보), 수사보고(구글블로그 접속 테스트 - kr, jp), 수사보고(피의자 A 해킹한 네이버 아이디) 1. 내사보고(F서보와 사칭 서버 비교 분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U) 접속화면 1. 피의자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2016. 9. 21. 이전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2016. 9. 22. 이후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2016. 9. 21. 이전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2016. 9. 22. 이후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의 전임 동대표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2017. 3. 22.경 C 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으로 아파트 통장들을 모이도록 한 후, 사실은 피해자 D이 부 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을 수령하거나 동대표회의 의결 없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급여를 더 받거나 문서를 조작하여 급여를 더 받아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D이 부당하게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을 수령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동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삽입하여 급여를 더 받았고, 급여대장 문서를 조작하여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적시한 A4용지 2매의 문건을 통장 4명에게 전달하여 허위 사실임을 모르는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전 세대 엘리베이터에 부착 또는 배포하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특정 다수에 유포된 피의자 작성 문건, 문서 내용 확인 연대 서명부, 각 C회의록, 2014. 1월 급여대장,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1. 엘리베이터 부착 문건 사진, 문건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비록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 일자불상 11:00경 모바일 어플 'B'에서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27세)을 모텔방으로 불러 수회에 걸쳐 성관계한 뒤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영상과 젖가슴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 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해 오던 중 2017년 7월 말 일자불상 13:0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자, 여기서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신랑한테 나와 성관계한 사실과 대화내용, 알몸을 찍어 보낸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나는 너가 살고 있는 집 우편물을 뒤져 남편의 이름을 알았는데 연락을 피하고 만나 주지 않으면 남편을 만나 동영상과 알몸 사진, 대화 내용을 알리겠다'라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모바일 어플 'B'에 올려놓고 '혹시 이 여자 분에 대해 아시는 분 있음 톡 좀 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과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그녀의 남편, 어플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대표이다.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도용 제품인 주방용 샤워헤드 2,520개를 제조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48-29(금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워터쉐이빙에 6,652,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방용 샤워헤드는 '수도꼭지류'로 '부품'에 해당할 뿐 '제 품'이 아니고, '음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아니므로 인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방용 샤워헤드는 주방에 설치되는 수도꼭지에 직접 체결되는 제품으로, 수도법 제14조 제1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23호)' 의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재와 제품(환경부 고시 제2015-22호)' 제2조 제2호 마목 중 '1)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방용 샤워헤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제품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1. 신고제품 사진, 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의2,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 재범의 우려가 없다. 위반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1~2일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4.경 부천시 부흥로 76에 있는 부천상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구리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E K7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09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4. 4. 23.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다 2014. 6.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신차할부 신청자료,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E K7)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D의 소유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까지 D가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렌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경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H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D의 소유라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물건의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D를 운영하고 있는 G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빌린 후 지입차량의 형태로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겼고, D는 이 사건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H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1,850만 원을 받는 대신 할부금을 D가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 및 처분권한을 H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D는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카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대금 채권 등을 양수한 주식회사 I는 할부금 연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인도명령을 신청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차량대금 중 상당 부분은 변제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I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9: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회사 경비실에 찾아가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재질불상의 파이프(전체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 시멘트벽 쪽으로 수회 밀쳐 얼굴을 벽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플라스틱 봉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플라스틱봉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친 것이 아니다. 둘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플라스틱 봉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흔들어서 벽에 부딪히게 했다는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손으로 약간 밀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4쪽, 제15쪽)을 보면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도 상당량 흘러내린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수사기관에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입어 봉합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봉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봉의 재질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세탁소에서 옷을 걸 때 사용하는 봉으로서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플라스틱 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알루미늄 봉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봉은 알루미늄 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다만, 플라스틱 봉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봉의 길이가 70cm로 비교적 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실랑이를 벌일 때에도 부러지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봉을 들고 70대의 고령인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전 문제로 고령인 부친을 일터로 찾아가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부친을 폭행한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도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폭행한 아들을 위하여 증언하면서, 가족으로는 피고인 밖에 없고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아파트 2층 거주하며, 피해자는 위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4. 14:4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2세, 여)이 평소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아줌마 방에 좀 들어가 봅시다. 아줌마가 두드리는 망치와 깡통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니가 뭔데 들어 오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항하자 비켜보라며 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주된 의도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려는 것이었고 서로 실랑이를 하였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의 잘못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불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2004년 이전 도로교통법 관련 두 번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4. 확정된 사람으로서, 외환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금융기관이라고 지칭하며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B(B, 이하 'B'이라 함)'와 국내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C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의 재정위원장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와 함께 피해자 F에게 "B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G 계열사인 H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B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B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B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B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이 없고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경 30,0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126,0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26,025,000원에 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범죄로서 선행 판결 당시 누락된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은 선행 판결의 편취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서 선행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2020고단2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4:37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4:05경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G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데 운전자가 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H파출소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072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3,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35 1. N의 목격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0고단3115 1.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4072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 통화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2020고단4072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2020고단2935사건의 경우 만취 상태에서 조수석 문이 열려진 상태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목격자가 차량을 정지시켰다),2020고단3115 사건의 경우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불과 한달여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2020고단4072사건의 경우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렀고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위 각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인천 중구 B빌라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4. 8. 4.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3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오토할부 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최고장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그 승용차를 담보로 다시 돈을 빌리면서 이를 인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6,7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체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실제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은 2,6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빌린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거래처 장비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부친이 뇌경색을 앓고 있고, 자녀 중 1명이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스마트폰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포르쉐 차량 차키를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스포츠토토 당첨금 수령 내역 등을 보여주며 "스포츠토토, 프로토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51억 원을 벌었다, 한 달에 120만 원을 보내주면 스포츠토토를 맞춰서 배당금을 주겠다, 적중이 되지 않을 경우 원금에 50만 원을 추가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일부 스포츠토토에 배팅을 하더라도 이를 분석, 적중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31.경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7.경까지 합계 7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E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 부부가 운영하는 문구 도소매점인 'G'의 직원으로서 매장관리 및 물품 납품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 대금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물품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4.경 의정부시에 있는 'H'에 공급한 문구 대금 216,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0,298,7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2.경 안산시 상록구 D, 101호 에 있는 'G'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임금과 대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향후 피고인이 제기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및 민사소송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권고사직서 상단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하단에 '위 날짜로 상기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사직일 현재까지 사업주에 대여한 금원 중 미완제금액(원금:26,000,000 이자: 7,796,426), 급여미완제금액, 퇴직금 전부,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 등에 대해 아직 정산 받지 못한 단계이오니 조속 한 해결을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후 'I, 주식회사G F(도장 날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제조문구, 매필기류'라고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고무명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권고사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1.경 E와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권고사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측 변호사 C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처 대표 진술서 첨부) 1. 관련 장부, 거래명세표 1. 권고사직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밀린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호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이 권고사직서에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액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F 명의의 고무명판을 날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F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위 날인이 없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F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F이 위 임금액 등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위 날인이 있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날인이 있는 권고사직서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최초 약정한 200만 원 보다 35% 가량 적은 130만 원의 급여만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범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권고사직서에 F 명의의 고무명판을 날인하였다가 그 직후 F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날인이 없는 권고사직서를 다시 교부하였고, 위 날인이 있는 권고사직서가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F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자 그에 관한 반박 준비서면에서 이를 철회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