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은적사 쪽에서 소룡제이파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레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9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상하지 골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약도포함),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말경 울산 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법인 회사가 있는데, 내가 그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상품권 투자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현금을 투자하면, 그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회사나 개인에게 되팔면 1일에 1%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현금을 투자하면 주 3회, 회당 1%의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원금은 언제 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 줄 수 있다. 나는 추후에 울산에 사무실도 따로 오픈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및 그의 처 'G'으로부터 상품권 투자에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을 되팔아 수익이 생기는 구조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F가 "투자를 받아오면, 투자원금의 25% 정도는 수수료로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그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F나 G이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부, 실제 상품권 매입 관련 일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하는 법인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이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일을 한 적도 없었으며, F나 G이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수익금이 지나치게 고율이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상품권 매입 업무를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의견서 1. 수사보고(G 계좌내역 분석), -G 계좌거래내역(A-G 간), -G계좌거래내역(G-I 간), 수 사보고(투자금 내역서 작성 및 첨부), 투자금 흐름 내역서, 수사보고(G 계좌내역 분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매출 내역서 1.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방법, 편취액(214,5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얻은 수수료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분(118,841,900원)이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지급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일호토건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20: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피해자 D(32세)이 흡연을 하며 당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항의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약 2-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흡연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치료비, 피해보상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03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오래된 전력이고,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6:25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다리를 다쳐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3세)를 보고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성동레이크타운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단속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3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로는 벌금형 전력만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3: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관리실 앞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을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너 영등포 애들을 데려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20: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이 탄 G으로부터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운전 중이니 목적지에 도착해서 얘기하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 가명)과 클럽에서 처음 만난 관계로, 피해자 일행과 2차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고, 집에 도착하자 취기가 오른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누르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및 CCTV 확인)(순번 8),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결과 회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5: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옆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을 도로로 빼내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20회 반복하여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3:10경 광양시 대림오성로에 있는 '대림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턱을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8.9.03:2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앞에서, 술값을 받으러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G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하라'며 제지하자 위 G을 향해 "칼로 목을 콱 쑤셔버린다. 여기서 나가면 당장 쑤셔버리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구 군산역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2 경 동군산종합병원에서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9: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하행) 동 명휴게소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행)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확정이 판결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마을 전원주택 조성사업의 시행권을 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시행권을 따게 되면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고 관련 공사를 수주해 줄 수도 있으니, D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PF조성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D마을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그 시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시행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남기거나 피해자에게 관련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팩스 제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57 판결문 사본 1. 사건상세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6.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443 앞 도로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45번길 22에 있는 육류백화점 부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45번길 22에 있는 육류백화점 인근 도로로부터 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4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2017고단1937 피고인은 2017. 5. 5. 19: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가명)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그곳에 투숙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여인숙 3층 객실로 올라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왜 함부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죽인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2087₁ 피고인은 2017. 5. 9. 23:00경 대전 동구 우암로 192, 아침마을아파트 108동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2세)에게 "시끄럽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3534₁ 1. 2017. 8.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8,28, 22:2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뒤에도 나가지 않고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맛없다."라고 피해자에게크게 소리치면서 위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29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8.29. 13:45 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위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계속 이러면 매일 찾아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7] 1. C(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7고단2087]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등 제출 여부 등에 대한 수사) [2017고단3534]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남자친구인 D의 어머니 E와 연인관계인 사람으로, 2017.5.22.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고 201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되자 2017. 6. 20.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00:50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D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서울 관악구 F, 202호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고, D이 조금 늦게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숨어있으면다 되는거냐, 니가 고소한 사건 때문에 벌금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내가 왜 이 걸 내야 되냐,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년아. 병신 새끼야 내가 저번에 이사 왔을 때 너에게 고기를 사주고 했는데 보지가 헐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후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왜 고소를 취소하지 않냐"고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E 등을 뿌리친 뒤 방 안에 있던 철제빨래건조대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잠시후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폭행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A), 약식명령문 및 사건조회 출력물 각 6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아들인 D을 보러 가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버릇없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홧김에 때린 것일 뿐 보복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상스러운 욕설을 한 적은 없으며, 빨래건조대를 던지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피해자와 D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2017. 7. 20. 밤 11시경에 D의 동생인 G이 집안에 들어왔다 갔는데, 이후 밤 12시경 G이 피고인 등과 함께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D의 집을 찾아간 E,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E의 아들인 D의 얼굴을 보고 싶어 찾아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밤중에 갑자기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몰려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을 내게 된 데 대해 화를 내며 공소사실과 같은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졌으며 발로 차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E, H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E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한 것 외에 다른 주제의 대화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고 빨래건조대를 던진 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져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20.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풍선입간판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서 그 풍선 안에 있던 등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2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마신 남자가 간판을 부수고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G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탔고,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뒤쪽 문짝과 조수석 뒤쪽 부분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에 붙어 있던 햇빛 가리개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조수석 뒷 창문에 있는 햇빛 가리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풍선입간판의 전구를 깨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으며, 현행범 체포되어 탑승한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 햇빛 가리개를 부러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6:5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45에 있는 세종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퇴계로 72에 있는 남산 리더스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과 1번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처벌전력이 모두 2011년도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2: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상주차장부터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인 바, 2013. 5. 20., 5. 21., 5. 29. 및 7. 9.경부터 7. 12.경까지(4일), 7. 18., 7. 19. 및 7. 22.경부터 7. 24.경까지(3일) 합계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노원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조모와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가는 과정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현재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태어날 아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