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2

범 죄 사 실 2020고단581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쓰고 있던 G에서 대환을 거부한다.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G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이 처음에 우리회사에 대출을 했을 때 약정이 중간에 대환이 되지 않는 대출이었다. 고객이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대출금 잔액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가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갚을 대출금이 준비되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채권으로 넘어가통장거래가 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돈을 찾아 연락을 주면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6:55경 서울 성북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강서구 I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서 위 1항의 ‘C’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상환내용에 ‘계약위반/채권회수’, 인수자에 ‘본사 채권추심 수금팀 A 과장’, 하단에 ‘상기와 같이 D 님 ㈜G대출을 2020. 9.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55경 서울 성북구 H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979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60만 원 전액을 상환하라. 당일 전액 상환하려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7:5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은행 보라매지점 ATM기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10:25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O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73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R카드 직원입니다. 저희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Q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금융법위반으로 채권 추심되어 본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겁니다. R카드에 있는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저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신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양주시 S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T카드사 1,000만 원과 U카드사 700만 원의 채무도 대환대출 신청하셨기에 1,700만 원을 마련하여 저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6경 양주시 S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0고단5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감정결과 통보 1. 압수물사진, 피의자 범행 및 이동장면 사진 판시 제3항(2020고단5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판시 제4항(2020고단6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3) 범행장면 및 범행 후 이용택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합계 34,374,000원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