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일명 ‘C(카카오톡 대화명 :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7.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E, F에서 ‘C(카카오톡 닉네임 : D)’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G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받은 다음, 'B 고객님께서는 당사 ㈜H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공탁효력을 위해 공탁예치금 9,000,000원(일금구백만원정)을 2020년 7월 1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1. 성명: B,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리담당자 1. 성명: I, 2. 여신번호: J, 비고: 처리되신 공탁예치금은 익일 18:00 이전까지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복합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2020. 7. 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 K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7. 1.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와 9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채권회수 직원 A 실장에게 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15:35경 제천시 L에 있는 M제천시지부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20. 7. 3.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단체에서 대부 제재가 들어와 900만 원을 더 공탁하여야 한다. 전날 만난 금융감독원 A 실장에게 현금 900만 원을 주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14: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하여 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대출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17:00경 음성군 Q아파트 R동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S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광고글을 보고 전화를 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일 때 다른 곳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정보보안법 위반이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2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7. 3. 19:20경 청주시 흥덕구 X아파트 Y동 주차장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W S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 및 범행에 사용한 위조된 문서 첨부, 피의자 A 여죄 확인, 무통장 입금증 첨부,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압수 경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삭제 및 복합기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피해자들을 대면했을 당시 언동에 대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관련 문자내용, 전화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무통장 입금증 1. 각 사진 [피고인은 당시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어 적법한 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을 뿐,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채권추심업무는 그 특성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면접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력서와 신원 확인 등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만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한 다음 바로 카카오톡 상대방(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20만 원의 수당 및 교통비 1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등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법인 등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인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이미 피고인의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인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T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