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23

범 죄 사 실 2020고합12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경 전주시 덕진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른 법인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변에 엄청난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한 곳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금과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166,609,39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법인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변에 엄청난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한 곳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금과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11. 11.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1.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9,795,48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다른 법인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변에 엄청난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556,404,8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차용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차용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73 [전제사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 재무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19.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I의 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J의 지시에 따라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J은 2017. 4.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서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K은 I 실장으로서 위 J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및 거래소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L은 I의 상무이사로서 투자 설명을 담당하며,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인천지역 투자자 모집 총책 역할을 하였다. M, N은 I 광주센터장으로 위 J의 지시에 따라 광주지역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O, P는 I 투자금 모집책으로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4. I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 관련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J은 Q지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실 보험 계약 건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9.경 I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및 K은 I의 투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보험설계사인 L은 인천 지역 투자금 모집 총책 업무를 담당하고, O, P는 투자금 모집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 O, P 등은 2017. 4.경부터 인천 남구 R건물, 1층에 있는 I 본사 사무실과 광주 동구 S오피스텔 T호 광주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의 ‘보험가입 명의 대여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I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설계사들이 많이 있다. 보험 가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은 1회 납입 보험료의 2,500%, 화재보험은 1,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생명보험은 18회, 화재보험은 12회까지 보험료를 대납하고 해약을 하면, 생명보험은 1회 납입 보험료의 700%, 화재보험은 600%의 차액을 남겨 고수익을 올린다. 보험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수익으로 다음 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3%씩 40일간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를 틀림 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이를 믿은 U으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총 4,324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417,700,5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 L, O, P와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I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위 J, K, L, O, P와 공모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I 보험대리점 영업은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가입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수당을 지급받아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3%씩 40일간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투자금을 운영하여 보험 영업에 투자한 금액은 극히 미미하고, 이마저도 순이익이 거의 없어 고수익을 올려 투자 원금의 120%를 40일 만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마치 보험대리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총 4,324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417,70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L,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Z, AA,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G, A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AE, G, AM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C 사무실 위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액 특정 방법),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사유 및 범죄일람표에 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17명의 실제 피해액수 산출), 수사보고(미확인 거래내역- 차명계좌), 수사보고(피해금 출처 관련),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피해금 출처, 고소인 G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D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Y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Z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A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E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B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N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D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E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F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I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J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AL 제출 거래내역 등, 고소인 D 추가 제출 거래내역 등, 피해자 제출 메신저 내역 등 2020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AO, AP, AQ, AR, K, L, J,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 O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V, U,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AW), 고소장(AX), 고소장(AW 등 27명), 각 고소인 명단 및 피해금액, 고소인 27명의 위임장, 입금 일자 및 입금 계좌내역, 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특정적요 포함 발췌), 유사수신범행관련 금융계좌 분석보고, 범죄일람표 등 관련자료, 보증서 등 관련 자료, I 관련 압수물, C 관련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D, Y, AE, G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AB, AF, AG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피해자 U, W, X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피해자 U, W,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추징액 산정의 근거: 139,517,604,672원=139,556,404,872원(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 - 몰수된 현금 합계 38,800,200원{증 제1 내지 4호(50,000원 권 360매, 10,000원권 7매, 5,000원권 4매, 1,000원권 19매), 증 제13 내지 18호(50,000원권 85매, 10,000원권 335매, 5,000원권 245매, 1,000원권 1790매, 500원권 38매, 100원권 32매), 증 제24 내지 27호(50,000원권 55매, 10,000원권 521매, 5,000원권 102매, 1,000원권 1,584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함) 배상신청인 BW, BX, BY, BZ, CA, CB, C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9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2020고합123호 사건의 경우, 편취액이 1,39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인 약 1,300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더라도(수사기록 제2권 제882면, 수사기록 제13권 제1733면), 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도록 하는 한편, 만기가 다가온 차용금에 대해서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더 높은 금리 조건을 제시하며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기망하여 왔는바, 이로 인하여 그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여 종국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하루하루 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주 지역 일대의 시장 상인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서, 이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잃는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지나치게 고수익을 바랐던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많지 않은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묘하고 치밀한 범행수법을 통해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처음부터 악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위 범행을 범하였고, 그에 따른 이득 역시 독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미 이를 다른 사업자금에 쓰거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소비해 버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2020고합173호 사건의 경우, 편취액이 약 194억 원에 이르는바, 설령 변호인이 피해회복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약 79억 원을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실질적 피해가 수십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도 수백 명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2018년 5월경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2020고합123호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