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최윤영(기소, 공판),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9. 18:17경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159 복흥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6. 16:05경 순창군 구림로 3-2에 있는 순창경찰서 D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창경찰서 소속 경감 E 등에게 “내가 A의 차를 빌려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오인하여 A이 음주운전으로 잘못 단속이 되었다. A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1, 2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B의 녹음행위), 수사보고(복흥면사무소 CCTV 영상자료),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119신고 녹취내용에 대하여), 신고접수현황 1. 차량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백업 CD의 영상 1. 119신고 녹취파일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적 사실 등 증거에 의하면, 2020. 11. 19. 18:17경 판시 기재 ‘전북 순창군 C’ 지점(이하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판시 코란도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 2020. 11. 19. 18:56경 G마을 앞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당일 복흥면사무소 앞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집 또는 축사까지 돌아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사고 지점까지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이 복흥면사무소에서 돌아와 축사에서 쉬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판시 승용차를 빌려가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이 사건의 실체이다. 2)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 0.203%에 이르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가로수의 충격 방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복흥면소재지로부터 마을 방면으로 진행방향을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도로와 상당한 간격을 두어 떨어져 있는 가로수를 충격한 것이고, 사고 후 차량의 라지에이터 그릴과 본네트가 움푹 파고 들어가 에어백까지 작동하였는바 그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순한 운전미숙(도로 위에 있던 개를 회피하려다 자동변속기 차량에 익숙하지 않은 바람에 악셀레이터를 클러치로 혼동하여 밟는 행위)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최초 신고는 18:14경 이루어졌는데, 신고자의 진술 내용은 ‘단독사고이다, 옆에 가로수를 받았는데 안에 사람이 있다, 지금 문이 열어져 있다’는 것이고, 신고를 위한 통화가 녹음된 음성에 따르면 위 신고자는 당시 탑승하고 있던 사람에게 ’괜찮아? 나올 수 있어?‘하고 물어보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신고로부터 3분 가량이 경과한 18:17경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고가 난 차량의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위 소방관과 신고자가 피고인 A을 부축하여 밖으로 꺼내 도로 옆에 있던 다른 차량에 옮겼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이 신고자로부터 발견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신고자 및 피고인 A을 구조한 소방관 또한 모두 피고인 A을 운전자로 인식하고 그를 구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는 신고자의 발견 당시 운전석에 착석하여 있었던 피고인 A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고를 알리고 잠시 (사고현장) 옆에 있으라고 하였고, 어떠한 경위로든 피고인 A이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신고자 등에게발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조되어 나온 것‘이라는 사실관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8:00경 복흥면사무소에서 운전하여 나간 사실은 CCTV 영상자료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앞서 본 사고의 발생 시간은 18:14 이전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여 나간 시점과 매우 근접하여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사고 지점의 진행 방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복흥면사무소에서 돌아오는 중 위 사고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축사에 귀환, 피고인 B으로부터 차를 빌린 후, 피고인 B은 그 주변의 배추밭을 둘러보고 차를 돌려 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보더라도 약 15분 정도의 위와 같은 시간간격 동안에 위와 같은 행위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들이 모두 피고인 A이 위 사고 당시의 운전자임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 이와 반대되는 사고 경위를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태도 또한 의심스럽게 하는 점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 피고인 B은 2020. 11. 25.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낮시간에 사고 차량을 빌려 쓰고 가져다 주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말하고, 피고인 B이 사는 동네에 트랙터를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 A이 대신 음주측정을 받았다, 사고처리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음 날 이루어진 진술조사 당시에는 사고차량은 오후 3~4시 사이에 복흥면사무소 앞에서 빌려갔다, H 뒤쪽에 배추밭을 보러갔다가 I에 있는 J식당 사장님을 만나고 K 주유소에서 아는 동생을 만났다가 피고인 A에게 차를 가져다 주러 가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런데 음주운전 출발 당시가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제시받은 피고인 A의 2020. 12. 12.자 경찰 조사 이후인 2020. 12. 16.자 진술조사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이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을 만나 차를 세워 태워달라고 한 뒤, 며칠간만 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차를 빌리고 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사고지점 부근 축사까지 운전하였고, 거기에서 피고인 A이 내리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 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가 확보되어 피고인 A에게 공개된 이후부터 이에 맞추어 변동하고 있다. - 한편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분리시켜 최초 진술조사를 시행한 2020. 11. 26., 피고인 B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고인 A이 조사를 받는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 놓아두고 피 고인 A의 진술을 녹음하려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바 있는바, 피고인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게 하는 사정으로서 이를 앞서 본 진술 변동과 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더욱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 성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바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운전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진술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가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도출된 호흡측정을 실시한 시간은 18:56경이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은 17:30(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재 시간)으로부터 18:00(피고인이 음식점을 나와서 운전을 시작한 시간으로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시간) 사이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18:17경 발생하였으므로, 위 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된 위 혈중알콜농도를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위 음 주 종료 시점에 따라서는 위 측정시간 중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측정 결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처벌기준을 0.003% 정도 미세하게 상회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한편 위 음주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위 운전 시점에 피고인 A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 형태의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점, 복흥면사무소에서의 출발 당시 CCTV 영상에서의 피고인 A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운전 행태에서도 머뭇거림이 있는 등 피고인 A은 위 출발 당시부터도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15:00경부터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어느 시점으로부터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사고 차량으로부터 부축하여 구조한 소방관 또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막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최소한 0.08% 이상에는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혈중알콜농도를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것과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 불성립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는 증거에 비추어 이를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이 사고를 발생시킬 정도로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인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