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여수시 D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 보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B 운영 전반을 위임받아 회계 및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B은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수시)로부터 만 2세 이하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80%, 만 3세 이상을 보육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30%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이다. 1.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하루 8시간 전임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교사를 보육교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1) 보육교사 F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만 2세 이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인건비의 80%가 보조금으로 지급됨)이 피고인의 처로 F이 위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전임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위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전임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여수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 대한 2011. 1.월 인건비로 보조금 1,305,8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 등 보조금 합계 42,514,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G 관련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만 3세 이상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인건비의 30%가 보조금으로 지급됨)가 2011. 12. 중순경 사실상 어린이집을 그만두어 위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전임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가 위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전임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여수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G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615,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 등 보조금 합계 2,107,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G가 보육교사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보육교사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 법인계좌에서 G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 2,868,660원( 2011. 12. 급여 실지급액 1,622,940원 중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 된 615,650원을 제외한 1,007,290원, 2012. 1. 급여 실지급액 1,621,600원 중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 된 616,100원을 제외한 1,005,500원, 2012. 2. 급여 실지급액 1,471,970원 중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616,100원을 제외한 855,870원을 합한 금액임) 중 G의 대체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1,302,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65,800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영유아보육법위반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문답서, J 등의 확인서, K의 확인서 1. F 근무일수 명세, F 소재지역 명세, F 거래내역, F 항공기록, F 교사 관련 교육이수 현황 및 지출결의서, F 인건비 지급내역 범죄일람표 1. G 재직증명서, G 인건비 지급내역 범죄일람표 1. B 보조금 지급내역, B 법인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및 봉급명세서, G 및 F 급여지급 거래명세서, 인건비 보조금 신청내역 1. A 개인통장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구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다. 각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1년11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각 사기죄 및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 횡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