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 피고인은 2020. 12. 18. 14:3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마치 금반지를 구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진열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89만 원 상당의 3돈 순금 반지 1개를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48 피고인은 2021. 2. 17.경 피해자 ㈜E와의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하루 임차료 8만 원에 대여하고 같은 해 3. 1.까지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3. 1.경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250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2020. 10. 22.부터 11. 19.까지 교제하던 사이이고, 교제 기간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화면 비밀번호와 피해자 명의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명의 G카드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0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G카드 어플리케이션에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F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G카드 어플리케이션에 F 명의로 무단 접속한 다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란을 클릭하여 F의 인적사항 및 대출금액 ‘190만 원’을 입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G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단기카드대출 신청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단기카드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 후 행사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명의 G카드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G카드 어플리케이션에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장기카드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경 위 가항과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F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G카드 어플리케이션에 F 명의로 무단 접속한 다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란을 클릭하여 F의 인적사항 및 대출금액 ‘300만 원’을 입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G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장기카드대출 신청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위 금원을 다시 자신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장기카드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 후 행사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 명의 G카드 일시불 결제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의 결제 항목에 피해자 명의 G카드가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G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60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F 명의 I카드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0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I카드 어플리케이션에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경 위 가항과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F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I카드 어플리케이션에 F 명의로 무단 접속한 다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란을 클릭하여 F의 인적사항 및 대출금액 ‘340만 원’을 입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I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단기카드대출 신청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위 금원을 다시 자신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단기카드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 후 행사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F 명의 I카드 일시불 결제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의 결제 항목에 피해자 명의 I카드가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I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40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F 명의 H카드 일시불 결제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의 결제 항목에 피해자 명의 H카드가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H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49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F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J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한 후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J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3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무단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F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0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H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무단 접속한 다음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있던 17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F 명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0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L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L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무단 접속한 다음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있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피의자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시도 내역 2021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G카드, I카드 현금서비스 신청내역 등 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카드 비밀번호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N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재 내역, N 납부 고지서, I카드 결제 내역, H카드 결제 내역, G카드 결제 내역, H카드 실물 자료, 각 G카드 실물 자료, 각 H은행 거래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각 송금증, G카드 거래 내역, G카드 대출금 상환 내역서, I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