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01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0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일행들이 더 올 테니까 치즈와 우유를 좀 사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나가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0, 02:50 경 제1항 기재 노래방 내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F'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03:00경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긴급체포되면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긴급체포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긴급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지구대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긴급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4101 피고인은 2017. 6. 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 들어가 일행이 더 오니까 기다려 달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2,300,0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481 피고인은 2017. 7. 13, 02:25경 광명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곧 올 것이다. 우유와 치즈를 사다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우유와 치즈를 사기 위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합계 1,380,000원 상당인 현금 980,000원, 백화점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2017고단4568 1. 피고인은 2017, 7, 16, 21:27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일행들이 더 올 것이니 양주를 사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휴게실로 사용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가방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성용 장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01:10 경 인천 부평구 R빌딩 3층 피해자 S 이 운영하고 있는 T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룸에서 냄새가 나니 방향제를 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색 닥스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는 현금 180,000원, 면허증 1매,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613 피고인은 2017. 8. 7. 18:20경 인천 남구 U 지하 'V노래방'에서 피해자 W에게 "단체손님 예약하고 싶은데 방이 있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7,000원을 꺼내어 갔다. 2017고단5230 피고인은 2017. 7. 31, 19:34 경 하남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매장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수의 공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받은 공구를 찾아오기 위하여 매장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책상 위 금고 안에서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나갔다. 2018-559 피고인은 2017, 8, 12, 04:11경부터 04: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AC에게 양주를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녀가 양주를 사러 나가자, 피고인은 카운터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45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피의자) 검색결과 자료, 판결문 2017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내부 CCTV 녹화 사진자료, 피해현장 내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유전자감식결과 회시), 유전자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E 열람 확인), 조사관과 피해자 E 카톡 대화창 캡처 사진자료 1. 확인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허위 인적사항 진술 건) 1. 피의자 A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금액 확인) 2017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K주점 CCTV 용의자 범행 영상, 범행 당시 피의자의 복장 사진 1. 감정의뢰(용의자가 물을 마신 유리컵 감정의뢰)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보 관련) 1.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관련),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7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분석),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비교) 2017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동일 수법 전과 검색 및 피의자 특정), 동일 수법 사진 비교 및 수용자 검색결과 등 2017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동일수법검색자료(A)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사진 2017고단5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2018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의 CCTV 녹화영상의 모습과 A의 수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절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과 내용, 절도의 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