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2020고단126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니, 대출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6.부터 같은 달 17.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월 3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7. 1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본출력소에서, 같은 날 10:08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아래 "성명 : B, 주민번호 : C, 상환금액 :15,000,000, 상환일자 : 2020. 03. 17. ※ 당일 민원 건은 D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Y E카드 카드론대출상품을 2020년 03월 1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카드 대표이사 F(인)"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E카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채권담당팀 G 과장이다. 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E카드 대출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금을 준비해두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하여 2020, 3. 17. 12: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 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1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 부터 같은 달 16.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월 3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J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3, 13, 11:50 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같은 날 11:3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일부 변제 증명서' 아래 '발급번호 : L, 채권번호 : M, 대출사 : J, 채권자 : J, 채무자 : N, 주민등록번호 : 0, 변제금액 : 일금이천만원, 발급처 : J, 상기와 같이 채권일부가 변제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P'라는 내용의 기재와 ㈜J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J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Q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3, 14:19 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같은 날 14:00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아래 '성명 : T, 주민번호 : U, 상환금액 : 6,570,000, 상환일자 : 2020. 03. 13. ※ 당일 민원 건은 D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T 님 Q 및 V 대출상품을 2020. 03. 13. 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Q (인)'이라는 내용 기재와 ㈜Q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Q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이다, 현재 J에 9,6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데, W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약관위반으로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다. 지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2020. 3. 13. 12:42 경 서울 노원구 X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J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Q 채권팀 직원이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70,000원을 인출하여 2020. 3. 13. 15:11 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Q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990 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니, 대출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Z)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채권담당팀 과장이다. 금융거래법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E카드 대출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금을 준비해두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350,000원을 인출하여 2020. 3. 11. 14:50 경 부산시 해운대구 AB빌딩 주차관리실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E카드 납부증명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납부증서 위·변조여부 E카드 협조요청 및 담당자 전화통화) 2020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범행 현장 촬영한 cctv 캡쳐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위조된 금융기관명의 문서 사진, 위조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은행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3)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3 은행 (석촌역점) ATM 기기 사용확인) 2020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4명,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의 합계가 3,692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