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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8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9. 13: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원주시 공원녹지과-7204 원주 일산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전협의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과 같이 다른 지역 공원계획을 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기재한 후 이를 오려서 위 공문서에 붙이고, 위 공문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인 바 현재로서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정비(해제)대상시설이 미확정 상태로 특례사업 사전협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분에 '나머지 공원의 도시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기재한 후 이를 오려서 위 공문서에 붙인 후, 이를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원주시 공원녹지과-7204 원주 일산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3.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주시장 명의의 공문서 '원주시 공원녹지과-7204 원주 일산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공문서 촬영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공문서 원본 첨부), 원주 일산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1. 2017. 8. 2.경 3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잠깐 돈이 필요하니까 3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곧 갚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600만 원 정도 있고 대부업체에 연체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8. 4.경 297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공탁금을 넣을 때가 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3회에 걸쳐 2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8. 21.경 4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1,000만 원으로 맞춰주면, 형수님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 9. 6.경 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9. 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벤츠 D 명의를 내 명의로 돌리는데 차량이전비 2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7년 9월 중순경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600만 원 정도 있고 대부업체에 연체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차량 명의이전 대행 사무실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자료, 신협 예금거래내역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지급받은 내역에 대한 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량 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347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궁박한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전과이고 그 외에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03:00경 경북 칠곡군 B 307호에서 남자를 포함한 다른 일행과 아내인 피해자 C(여, 29세)가 어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과 낚시용 칼(칼날길이 6.5cm)를 두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위 칼들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추가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1회툭 치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범행 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V 상대수사), 이 법원의 CCTV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핑계로 자신의 딸 또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자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구미시 B에 있는 헤어드라이기 생산업체인 ㈜C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D 등 피해자 8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50,603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2. 1.경부터 2014. 6.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11,978,823원,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6,275,613원,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1,806,051원 등 합계 20,060,48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에 대한 2012. 1.경부터 2014. 1.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27,141,170원을 2014. 3. 17.까지 납부하라는 고발예고장(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내역, 대표자 형사고발 예고장 사본, 각 임금대장, 회사장부, 거래내역조회, 직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자로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악화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따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납부의지 및 납부계획,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C에게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소인 B이 2011. 5. 18.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고소인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4. 8. 6.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 앞 길에서 고소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 B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G,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H, 아들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탄이 났다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목적으로 30년을 함께 살면서 슬하에 자녀까지 둘을 둔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악랄하나, 피해자와 자녀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차량매매와 대부업을 하는 C에 근무하면서 무등록 차량담보 대부업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구미시 D 8호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아주캐피탈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F SM7 중고 차량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가 매입한 위 차량을 G에게 건네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마음대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7.경까지 J에게 휴대폰 요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J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J이 같은 해 7. 11. 현대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변제하여 피고인은 J에게 받을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8. 31. 김천시 K 아파트 앞 L편의점에서 J에게 "J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요금 대납, 현금을 차용하여 3,657,000원을 차용하여 2014. 8. 31.까지 완납하기로 했으나, 갚지 못하여 9. 15.까지 완납할 것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할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것임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J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J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3,657,000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채권자인 피고인을 기망하여 변제기 연장을 받는 등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J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 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천경찰서에서 가져온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J이 피고인에게 2014. 2.경부터 7월경까지 3,657,000원을 빌렸고, 2014. 8. 31.까지 빌려준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었고, 2014. 9. 15.까지 꼭 갚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1. 오후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위 차용증과 함께 김천시 삼락동 1222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달 15. 10:23경 위 검찰청 영상조사실에서 검찰수사관과 면담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N의 진술서,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N 유선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Q 유선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P 유선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G 유선진술에 대하여)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R과 전화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J] 제출 휴대폰가입내역서 등 자료에 대하여), 피의자[J] 제출 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J의] 고소장 사본 첨부 등) 1. 피고인의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피고인] 영상녹화 조사에 대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판시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중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자가 형 사처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대출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잠적해버린 후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으며, 무고죄의 경우 애당초 대여금채권의 존재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터에 물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둔 것을 기화로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연락을 끊어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감히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도탄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국가의 수사력을 허튼 곳에 쓰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일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40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중앙식육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축산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단순적발, 전과관계, 자백 및 반성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8. 21: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항(초범으로,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업소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그들이 다른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무렵부터 2014. 3. 31.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101동에 있는 D 한의원에 입원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9. 11:00경 위 한의원 침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11:00 무렵 위 한의원 대기실 TV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약 4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6. 16:00 무렵 위 한의원 침구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8. 17:26 무렵 위 한의원 103호 병실 문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9. 09:16 무렵 위 한의원 앞 버스정류소 부근 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허리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한의원 내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2:15경 전남 담양군 D 부근 편도 1차로 를 추월산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페이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페이튼 승용차에 동승하고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7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2:15경 전남 담양군 용면 월례리에 있는 해오름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이르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18:00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공설운동장 다리에서, 자신의 친구인 C가 피해자 D(14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6:00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적성터미날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5세)을 불러 세워놓고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의 친구인 E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문제로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뭐 그딴 것 가지고 학교에 신고를 하느냐! 너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는데 까부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볼 부위를 손으로 1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C 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재무를 맡아 왔다. 1. 2013. 10. 31.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강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우체국의 정기예금에 넣어 보관 중이던 위 종중 소유의 현금자산 41,116,720원을 임의로 해약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 횡령하였다. 2. 2013. 12. 24.경 피고인과 위 종중 회장 D 공동명의로 등기 되어 있던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인 부산 강서구 E.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71,038,260원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 위 종중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항고장 및 각 첨부서류 1. 탄원서에 첨부된 판결서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횡령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해당 임야가 피해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점이 확인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횡령죄는 범행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종중에 반환한 점, 판시 제2항의 횡령죄는 피고인 및 조부 명의로 1/2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금호보건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금호파출소 방면에서 금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 D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 F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뼈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850만원 상당인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탐못 앞에서부터 위 금호보건소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1. 차량시세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3. 2.까지 한국투자증권 E의 지점장, 2013. 3.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한국투자증권 F의 부장,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4.경까지 한국투자증권 본사 G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E 직원의 주식거래로 많은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서 투자해 주면 그 돈을 내가 졸업한 I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전문투자클럽(일명 'J')에 입금하고, 우리 지점의 직원의 과실로 많은 손해를 입힌 점을 감안하여 주식을 운용해서, 2013. 10. 31. 까지 원금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장하는 10%의 이자율이 아닌 30%의 이자율을 보장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주식이 올라가면 그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전문투자클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4억 원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운용하여 1년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3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한국투자증권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1년 후에 원금과 손해가 발생한 5,000만 원을 만회하여 주겠다.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하여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도로 운영하는 펀드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4억 원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1년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62,161,279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33,536,158원, 같은 해 6. 10. 같은 계좌로 57,281,343원을 송금받아, 합계 152,978,7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확인서, 확인증,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외에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복지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06.경 위 C복지관에서 복지관운영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중증장애인 D(60세), E(62세, 여)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복지관에서 고용한 것처럼 위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2007. 12.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장려금 7,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C복지관장 및 I협회장을 역임할 당시 I협회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D(60세), E(62세, 여)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I협회는 사단법인 J(이하 'J'라 한다) 산하의 시·도협회로서, 각 시·도협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J에 제출하고, J는 이를 취합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2007년경 J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2007. 9. 14. J 계좌로 위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장려금 7,425,000원이 포함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J는 지급받은 고용장려금 중 10%를 공제한 비용을 I협회를 포함한 각 시·도협회에 지급하였는데, I협회는 J로부터 2007. 12. 26.에 지급받았다. 그 후 2008년경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I협회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공단에서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J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인 7,425,000원 등을 포함한 23,175,000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하였고, J에 대한 부정수급일인 2007. 9. 14.을 기준으로 그 때로부터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 당시 I협회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시·도협회의 부정수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J 회장이었던 L 및 JM 총무 등 J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L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한 후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단이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특정된 이상 J를 피기망자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J의 인식 또는 가담 여부에 따라 간접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J를 간접정범으로 본다면 피해자가 간접정범에게 재물을 교부한 때에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J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범인 J가 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I협회가 J로부터 고용장려금의 일정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공범 사이의 사후 분배에 불과하다. 결국 J가 어느 형태의 정범에 해당하든지 J가 피해자인 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2007. 9. 14.에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어서 공소시효 기간 도과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 의하면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서 '이 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는 7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7. 9. 14.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2.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12세)가 다니는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상가 3층에 위치한 'F'학원의 사범들로서, 피고인 A은 위 학원에서 원생들의 등하원 수단으로 이용되는 G 25 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버스에 동승하여 원생들의 승하차를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2014. 여름경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이동 중인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버스가 이동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 통로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벌을 서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먹을 쥐지 않고 손가락을 펴고 있는 등 벌을 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 중인 차량 내 좁은 통로에서 벌을 서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겨울경 피고인 A 이 운전하여 이동 중인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움직이는 위 버스 내 통로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벌을 서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먹을 쥐지 않고 손가락을 펴고 있는 등 벌을 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접어 주먹을 쥐게 한 후 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 중인 차량 내 좁은 통로에서 벌을 서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11. 12. 18: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이동 중인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움직이는 위 버스 내 통로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벌을 서도록 시키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가 벌을 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쪽 손목을 꺾고 피해자가 쥐고 있는 주먹을 힘껏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 중인 차량 내 좁은 통로에서 벌을 서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및 손목 부위 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형 (교통 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후 10 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태권도사범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피고인들에게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