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20. 3. 1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4. 01:21경 서울 송파구 D, 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우선 방탈글 죄송합니다.ㅠㅠ 티비 예능, 특히 짝짓기 프로에는 관심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우연히 G 일반인 출연진을 보게 되었는데 제겐 악몽 같았던 기억을 심어준 학폭가해자가 있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능력자에 모델 대회 출신으로 외모까지 겸비한 엄친딸로 출연하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편의상 H라고 할게요. 걔한테 어릴 때 괴롭힘 당했던 학우들이 한둘이 아닌데 뻔뻔하게 연예 활동을 하려고 하네요? (중략) H는 매학기 돌려가며 왕따를 주도했어요. 키 크고 날씬하고 예쁘장하고 성적도 괜찮고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하는 H는 4학년 때 학교에 오자마자 인기가 많았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건물에 같이 있는 작은 학교라 나이 차이나는 언니와 동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어머님의 존재는 더욱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영향력이 큰 친구였기에 H의 눈에 거슬리는 아이들은 H와 학교를 같이 다녔던 때에 왕따의 경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H는 이전 학기의 희생양을 다음 학기에 구원해주며 구슬려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하나였고요. (중략) 기억이 남는 상황으로는, 초등학생 영어 수업 특성 상 그룹을 나눠서 수업을 자주 했어요. 전 수업에서 다음 수업 때 그룹을 나눠서 게임을 할 것이니 미리 나눠 오라고 선생님이 전달 하셨죠. 그리고 수업을 갔더니 칠판에 'Girls' Team vs Boys' Team'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 이름은 빼놓고 H의 글씨체로 적혀있더라고요 분반 전체 학생 수가 10명이 안됐는데 말이죠. (중략) 혹시나 시기 질투 때문에 글 쓴 걸로 후려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I수의보다 입결 좋은 학교이고, 저는 피해자로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기에 멀쩡히 TV프로에 나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글을 쓰는 것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학창시절 왕따를 주도하며 학우들을 괴롭혔던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3. 1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6. 20:43경 서울 송파구 D, 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닉네임 'J'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며칠 전 G에 출연하는 H양에 대한 글을 작성했던 글쓴이입니다.(중략)., 해당글에는 제가 겪었던 일 중 일부만이 묘사된 것이며, 제가 게시하는 글은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를 접하게 될 경우 얻게 될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중략) 제 글은 제가 직접 겪은 피해 사실을 담고 있으며 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어떤 법적 공방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학창시절 왕따를 주도하며 학우들을 괴롭혔던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다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따돌림 등 피해사실인데, 전체적인 글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거나 학교 측의 대처를 비판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 예정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일반인에 불과하여,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이 방영하기 11일 전과 9일 전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사실을 각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자 게시글에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를 접하게 될 경우 얻게 될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이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다른 피해자들이나 위 프로그램의 방영을 기다리는 시청자 등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반드시 위 글의 내용을 알아야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C 초등학교 동창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모임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답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락이 단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위와 같이 TV 프로그램 방영 직전 무렵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로 인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 및 그 침해 정도, 그 표현의 방법 및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피해자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