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8

범 죄 사 실 2020고단492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귀금속 판매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히고 구매 일시, 장소를 약정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약정한 일시, 장소에서 귀금속 판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만나 귀금속을 착용해보겠다고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승용차를 렌트하고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 B를 승용차에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역할을 맡아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9. 7. 12:00경 구리시 M아파트 후문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C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M아파트 N동 앞에서 인터넷 ‘O’을 통해 황금열쇠(10돈)를 구매하기로 피고인 A과 약정한 피해자 P에게 황금열쇠를 구경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황금열쇠를 건네받고는 그대로 황금열쇠를 가지고 뛰어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약 27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피해자 R이 게시한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로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를 보내주면 그 대금 43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귀금속을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2:40경 양주시 S 아파트 T동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9. 7. 11:4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에 피해자 D이 게시한 금목걸이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9. 7. 20:35경 양주시 U V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걸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고는 그대로 금목걸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10만 원 상당 금목걸이(30돈)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9. 7. 21:19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모텔 앞에서 A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절도 범행한 사실을 알고 A으로부터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근처를 지나던 중 위 유심칩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20. 9. 7. 22:00경 A으로부터 “훔친 금목걸이를 모텔 천정에 감춰두었으니 내가 잡히면 금목걸이를 팔아서 우리 엄마에게 128만 원을 입금시켜라.”라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2020. 9. 8. 09:4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모텔 Y호에서 A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금목걸이를 찾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 피고인 C이 2020. 9. 8. 09:52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에서 위 금목걸이(30돈)를 771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AB’ 등 인터넷 사이트에 금을 판매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뒤 구매일시 및 장소를 약정하고 피고인 B와 함께 도주하기 위해 구매현장 근처에 택시를 불러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금을 판매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건을 살펴보겠다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역할을 맡아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9. 1. 11:26경 의정부시 AC아파트 입구로부터 약 120m 가량 떨어진 ‘AD’ 입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AC아파트 입구에서 중고매매 어플라이케이션 ‘AB’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가 289만 원 상당의 골드바(10돈)를 판매하기로 한 피해자 E을 만나 골드바를 구경하겠다고 하여 위 골드바를 건네받은 뒤 이를 든 채로 뛰어가 피고인 A이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는 위 택시에 탑승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20. 6. 16.경 인터넷 사이트 ‘AE’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384,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2019. 11. 4.부터 2020. 6.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2,555,3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14 피고인 A은 2020. 6. 23. 불상지에서 AB 웹사이트에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75 피고인 A은 2020. 7. 16.경 인터넷 ‘AJ’ 내에 문화상품권 5만원권 3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남, 19세)에게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12경 AL 명의 AM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으며 그 대금도 환불해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L 명의의 AM은행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34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N, 피해자 AO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소액결제를 통해 제3자를 위해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20. 7. 1. 02:50경 양주시 AP에 있는 ‘AQ’ PC방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N에게 “휴대폰이 안돼서 그러는데 게임 좀 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요구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액결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연락한 다음, 그 사람의 아이디로 ‘AR' 게임에 접속하여 ’AS‘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72,0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00 피고인 A은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AU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경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478 피고인 A은 2020. 7. 20.경 인터넷 AJ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e-프리퀀시‘ 모바일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e-프리퀀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스타벅스 e-프리퀀시‘ 모바일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의 AY은행 예금계좌로 ’스타벅스 e-프리퀀시‘ 모바일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 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37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10. 19.경 불상지에서 ‘A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싼 값에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425,8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25,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7.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상호불상의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농구, 야구, 축구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도박자금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15회에 걸쳐 합계 141,631,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030 피고인 A은 2020. 8. 28. 19:26경 양주시 S, BA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AJ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232,5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소년원에서 알게 된 BC의 고향 선배 BD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3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5 피고인 A은 2020. 8. 12. 13:46경 양주시 BE에 있는 BF피시방에서 인터넷 AJ 사이트에 게시된 ‘순금 10돈을 2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BG(여, 29세)에게 연락하여 “나는 경기 양주시에서 중고폰 매입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를 벗어날 수 없으니 퀵서비스로 거래를 하자. 먼저 물건을 보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양주시 BH에 있는 BI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순금 10돈(가로 2cm, 세로 2cm, 두께 3mm, 정사각형 모양, BJ 각인)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8 1. 피고인 A은 2020. 8. 12.경 인터넷 A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K에게,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1pro를 판매하면 7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6. 9.경 인터넷 A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L에게,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8,000원을 보내주면 폴라로이드 스냅터치, 충전기, 필름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4.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C 명의의 BM조합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B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7. 5.경 인터넷 A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3 피고인 A은 2020.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J 게시판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물품대금 3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BP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O’에 피해자 K이금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돈당 28만 원씩 해서 19돈을 532만 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9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 경기 양주시 BQ아파트 놀이터에서 금 19돈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532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미리 조작한 입금문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29.경 양주시 BR에 있는 BS 옆 골목에서 A을 만나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32만 원 상당의 순금 19돈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순금 19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양주시 BR BS에서 성명불상의 BS 업주에게 대금 475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AJ 사이트에 금을 매입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려둔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가 골드바를 팔겠다고 하자 이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2020. 8. 22. 10:00경 서울 강남구 BT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8:50경 미리 셀토스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빌려 피고인들을 태우고 피해자와 약속한 위 장소로 운전하여 가 피고인 B를 위 장소에 내려주고, 피고인 A과 함께 근방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0:0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건네 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주하여 같은 구 BU 빌딩에 숨어서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우고 피고인 B가 숨어 있는 장소로 운전해 가서 피고인 B를 태우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21고단1846 피고인 A은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피해자 BV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먼저 알려주면 확인 후 바로 그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메신저를 통해 문화상품권 5만원권 2장, 2만원권 2장의 핀번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W,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O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범행 후 도주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사진 및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장소(X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장물 판매 장면 확인), 수사보고(AA CCTV 확인 – 장물 판매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X 제출의 고금매입장부 첨부) 1. O 대화 내역, 피의자 캡쳐 화면 1. 범행 시 CCTV 영상 사진 자료, 현장 사진 [2020고단50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A, CB, CC, CD, F, G, CE, H, CF, CG, C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1. 현장 사진 자료, 피해자 진술이 기록된 피혐의자들 사진 자료, AB 채팅 내용 사진 자료, AJ 게시글 및 문자내용, AJ 대화내용 및 게시글,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 AE 대화내용, AE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AE 대화내용, 각 문자내역서, 인터넷게시물 [2020고단50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의 진술서 1. 피해증명자료 [2020고단54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57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구금액, 각 소액결제내역, 각 문자내역서, 납부고지서 [2020고단64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CI, CJ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6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CK, C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0고단6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Z,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명의 금융거래내역확인)-일람표포함 1. 이체내역서 2부, CN 명의 A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1. 대화창 캡쳐, 각 게시글, 대화창 캡쳐, 각 대화창 캡쳐 1. 도박자금 입금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0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캡쳐자료 [2021고단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A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BG-C 대화내역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J의 각 진술서, BL의 진정서 1. AJ 판매 게시글, 각 피고인과의 대화 내역 1. 계좌송금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1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소인이 작성한 판매글 사진, AJ 어플 채팅기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각 입금 확인증 1. 회신자료 [2021고단1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문자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이 AJ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와 대화한 내역 사진 1. 금매입처 및 매입장부사진 [2021고단18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CV 답변사항, 메신저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0초기1246, 1402)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20초기1105, 1151, 1170, 1275, 2021초기186, 424, 455)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734)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7. 12. 23:10경 양주시 CW에 있는 AU은행 앞 벤치에서 피해자 AO, 피해자 AN 등으로부터 소액결제 범행을 추궁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AO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 AN을 쳐다보면서 “니들 이거 어디가서 말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탁(죽여)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10. 29.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 합의서가 2020. 12.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