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738

범죄사실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6. 12. 안양시 동안구 C정형외과에서 보험설계사 D을 통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의 '무배당종합보장보험' 상품 가입에 관하여 청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원 치료 중이었고, 1998. 4. 18.부터 1998. 8. 12.까지 사이에 양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경추부 섬유륜 팽창증 등으로 1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보험 계약 체결에 앞서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교보생명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최근 5년 내 관절염 등 질환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 입원하였거나 수술 또는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며, 만약 가입 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실적을 올려 줄테니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자필 서명하여 D에게 교부하고, D은 피고인이 입원 치료 중이어서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피고인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그대로 피해자 교보생명에 접수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1. 4. 23. 보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40,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1. 4. 17.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서안양우체국에서 그 곳 직원 E를 통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이하 '피해자 우체국'이라고 한다)의 '교통안전보험' 상품 가입에 관하여 청약함에 있어, 보험계약 청약서 상의 '최근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이나 증상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과 관련하여, 마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998. 4. 18.부터 1998. 8. 12.까지 사이에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1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또한 2001. 3. 16.부터 2001. 4. 14.까지 사이에 무릎탈골로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우체국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2. 12. 5.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제4, 8, 32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1,600,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7. 24.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에 있는 안양 부림동 우체국에서 그 곳 직원 F를 통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우체국의 '종합건강보험' 상품 가입에 관하여 청약함에 있어, 보험계약 청약서 상의 '최근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이나 증상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과 관련하여, 마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998. 4. 18.부터 1998. 8. 12.까지 사이에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1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또한 2001. 3. 16.부터 2001. 4. 14.까지 사이에 무릎탈골로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우체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2. 4. 18. 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31, 33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8,799,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8. 23.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삼성화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H을 통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 상품 가입에 관하여 청약함에 있어,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과 관련하여, 마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없음'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998. 4. 18.부터 1998. 8. 12.까지 사이에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1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또한 2001. 3. 16.부터 2001. 4. 14.까지 사이에 무릎탈골로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2. 5. 22. 보험금 명목으로 2,162,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79,727,1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 J, K, E, H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 현황 조회, 각 기지급 조회, 보험금 심사지급 청구서, A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현황, A 조사결과 보고, 입원치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