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 1. 2020. 9. 15.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04: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위 D에 대한 자신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05:48경 경북 예천군 효자로 190-9에 있는 예천교 다리 밑 쉼터에서 피해자 F(남 22세)과 시비가 붙어 허리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1:40경 경북 예천군 G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남, 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1.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1:42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2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38 4. 2020. 6. 24.경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18:30경 경북 예천군 L, 1층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피해자 M(여, 17세)이 전일 피고인과 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찍은 다음, 이를 제지하는 N(여, 17세)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5. 2020. 7. 29.경 상해 피고인은 2020. 7. 29. 03:30경 경북 예천군 O 상가에 있는 ‘P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Q(여, 23세)의 일행이 ‘청소년이 술집에 들락거린다’는 취지로 자신의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일행인 R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우측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6. 2021. 1. 22.경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21:01경 경북 예천군 S 상가 T호 ‘U’ 게임장 안에서 피해자 V(남, 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6경 W 상가 1층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87 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X 등이 훔친 Y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Y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4. 19:20경 경북 예천군 Z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AB’ 예천영업소에서, 위 AA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A에게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동차를 빌리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A으로 하여금 ‘2020. 8. 14. 19:20부터 2020. 8. 19. 15:00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한다.’는 내용인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Y’, 주민 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안동시 AC’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임차인 서명 란에 Y의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Y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3:15경 문경시 AD에 있는 ‘AE’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F시장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AG(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부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7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예천군 Z에 있는 ‘AB’ 예천영업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H’ 사이트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조모인 AJ 명의의 AK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6 12.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AH’에 “갤럭시S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9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AM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5 13.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AH’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0, 34, 38, 60, 62, 69)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Q, V, AS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 2021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21) 2021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 AK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AH 게시글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9명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저 쳐다본다거나 지나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등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이유에서였다. 피고인이 소주병이나 벽돌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폭행들도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7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에서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귀가 절단되는 등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타고 가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 3건 역시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H,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소년원을 나와 보호관찰을 받다가 가출한 후 보호관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한 피고인의 선도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 AL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2년생으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