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2.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6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7. 17:18경 대전시 **에 있는 피해자 서(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인 정의 집이 맞느냐, 명절 선물로 배 한 상자를 가져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배 상자를 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 가 상자를 내려놓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살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나는 돈을 가지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에 끼고 있던 24K 반지 1개를 빼앗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 케이블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USB 케이블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은 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은 다음 종이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4회 가량 집어넣고, 들고 있던 부엌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목 부위를 긋고,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녀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컴퓨터 케이블 선 등으로 피해자의 발목 등을 묶고 종이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그녀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23:00경 대전 중구 *** ‘*****' 18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B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2015. 2.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9. 10:00경 대전 서구 ***, ***호 내에서, 피해자 A가 출입문 열쇠를 현관 앞 우체통에 넣어두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우체통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합107 피고인은 2015. 1. 5. 14:00경 대전 동구 **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자재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2.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테리어 자재 대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다음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8,730,000원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생략)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농협, 신협, IBK기업은행)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범행도구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성폭력범죄인 판시 특수강도 유사강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중독자' 범위에 해당하고,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월 카드이용명세서(하나은행), 신한카드 결제 상세내역, 우리은행 카드 사용내역, 저축은행 출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甲),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의 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징역 10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나. 피해자 A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나머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사기죄(이득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특수강도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배를 배달하러 온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도 범행을 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