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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8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과거 직장동료 사이였던 관계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7. 말경 피해자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왜소해진 것을 타박하며 ‘곧 쓰러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2023. 9. 29. 18:00경 위 아파트 F동 단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그 말을 듣고 너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내가 너를 죽여도 너는 나한테 10원 한 장 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9. 29.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되어 있던 낫(총 길이 약 42cm, 날 길이 약 20.5cm, 날 폭 약 3.5cm)을 꺼내어 피고인의 조끼로 낫이 보이지 않게 감싼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가지고 있던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복부 자상(길이 약 10cm, 깊이 약 10cm)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조끼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현장감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도구가 날 길이가 약 20.5cm에 이르는 낫인 점, 찌른 신체 부위가 장기가 있는 복부인 점, 자상으로 왼쪽 신장 뒤쪽 후복막이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칫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약 25년간 알고 지냈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막 부위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 1,000만 원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3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여, 76세)와 서울 강북구 C 지하 D호에서 동거를 해왔으나, 피고인이 위 주거지 월세를 조금도 부담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3. 9.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지속된 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위 주거지를 떠나 피해자의 딸이 살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E에 거주하게 되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3. 10. 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빨리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빨리 들어와라. 아니면 다 불 질러서 니 딸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폭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답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3경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점퍼 안쪽 주머니에 숨긴 뒤,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찾아가기 위해 인근 노상을 배회하던 중,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경찰관이 도와달라. 도와주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소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0. 06:30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1개를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도검 무허가 소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집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찾아가 죽이겠다. 다 불 질러서 니 딸도 죽이겠다.”고 말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경찰관이 도와달라, 도와주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신고할 때 다 말했는데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냐! 안 도와주면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성질나서 죽고싶고, 죽이고 싶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점퍼 안쪽 주머니에 숨긴 행위,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인근 노상을 배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주거지를 떠난 후 다시 돌아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도검을 소지한 채 살인예비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여자 친구와 다툼이 벌어졌고 경찰관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함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3

범 죄 사 실 1. 2022. 10. 27.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7. 11:00경 대전 동구 소재 **유치원에서 수업 중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성명불상 원생들과 동료 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유치원 교사인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런 게 교사라고. 이게 교육이야? 내가 시끄러워서 못살겠어. 아이 씨발. 미친년아, 그만 좀 시끄럽게 해 확! 내가 경찰을 불렀고 이제 여기로 올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유치원을 재차 방문하여 다수의 성명불상 원생들과 동료 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 니가 뭔데 자꾸 시끄럽게 하고 지랄이야. 니가 교사야? 이게 교육이야? 미친 년이 내가 너 때문에 가만있지를 못하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치원 교사를 모욕하는 것을 피해자 C(남, 5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왼쪽 눈과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2022.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21:15경 대전 동구 소재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F(남, 46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2022. 11. 2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6. 10:00경 대전 동구 소재 `G` 식당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그 손님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개새끼, 시발놈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직원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개보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7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남성이 소리 지르고 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경위 J, 순경 K에게 “너희들이 여길 왜 와,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위 순경 K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E, C, B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CCTV 사진,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약 3개월가량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2016고단4344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4. 30.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702호, 714호, 715호, 716호, 1201호를 임차한 다음 샤워시설이 있는 각 호실에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업소 홍보를 하고, 피고인 B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J 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05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위 G 오피스텔 1202호, 1207호, 1210호, 1214호, 1217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C은 2016. 7.말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위 오피스텔 308호, 311호, 313호, 411호, 611호를 임차한 다음, 위 오피스텔 1207호를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H', 'I'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K 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B, C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G 오피스텔 1207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 손님에게 안내를 하거나 손님이 오면 미리 정한 약속장소로 나가 현금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202호 등으로 안내해 주는 등 B과 C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실장인 B과 함께 위 G 오피스텔에서 방을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L'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5. 30.경 단속이 된 후 B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해보겠다고 하자, 2016. 6.경 위 오피스텔에서, B에게 콘돔 등 비품과 인터넷 사이트 H 등의 광고 배너, 아이디 등을 제공하는 등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위 G 오피스텔 1214호에서, B이 알선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B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 Q,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내외부 사진, 현장 증거품 사진, 업소 성매매광고 및 후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성매수남 기재자료, 성매수남 휴대전화 저장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영업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2조(영업성매매알선 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영업성매매알선) 피고인 D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업성매매알선 방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A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적발되어 사법부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다만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13:50경 통영시 B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최종 운전한 시각(2022. 3. 20. 약 13:48경)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2022. 3. 20. 14:09)의 차이는 약 19분 정도인 점, 당시 경찰관이 2022. 3. 20. 13:57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피고인들 일행이 서로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했고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점(피고인과 E은 음주측정 당시 섬에 들어오는 배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에 대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처벌기준치를 0.005%만큼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로 크게 다친 E을 후송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어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피고인이 카트를 반환한 곳으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었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약 3분 만에 위 카트 반환 장소에 도착했는데,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위와 같은 시간 정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카트 뒷자리에 앉아 있거나 내려서 걸을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점(E은 병원에 한 번 방문해서 주사와 약 처방을 받았고 그 이외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8:20경 대전 동구 B 앞에서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 당사자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고원인분석) 사본 1. 사고현장사진 사본, 사고 영상 CD(현장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좁은 폭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뛰어나온 B 주차장은 담벼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빌라 주차장에서 도로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도로쪽으로 뛰어나간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는 당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좁은 폭의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사정상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건물의 벽면 등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골목길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좁고 시야가 제한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도로에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이에 관하여 일일이 서행, 일시정지 등의 방어운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시야를 제한하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면제내지 감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더욱 철저히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방 및 측방의 시야 확보나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해당 도로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뛰쳐나온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운전행위의 교통상 위험성, 사고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서해로 4909에 있는 32번 국도 편도 2차로를 당진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가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중심을 잃어 도로 오른쪽에 있는 옹벽을 들이 받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및 기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만나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인터넷으로 성매매할 남성을 구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5. 07:00경 경기 시흥시 C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가출한 상태로 갈 곳이 없어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함께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허리, 다리 등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모텔 내 CCTV 조사),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선 문의),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조사)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부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양형기준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출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피해자에게 성매수남과 만난 뒤 그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7. 21: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건강원에서, 시정 되어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과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1. 27.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가게 후문 출입문 손잡이 및 정면 셔터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6. 23. 04:57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경기도 수원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상의에 탑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3. 07:30경 수원시 영통구 C오피스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촬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3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응급실 현장상황),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영상 캡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은 채혈 및 감정의뢰 과정이 부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의료진의 긴급혈액검사 결과 혈액에서 알코올 성분이 확인되었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채혈에 반대하였음에도 간호사에게 채혈을 요구한 후 2022. 7. 27. 04:45경 위 혈액을 긴급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15, 16, 21, 22쪽 등).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이에 관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8쪽). 따라서 위 감정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가중인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0%로 매우 높음,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도로에 넘어지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2017.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임,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36

범죄사실 2023고단33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6. 2. 09:52경 피해자 B(여, 57세)이 근무하는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주를 구입하고 남은 잔돈인 동전들을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소주를 구입하고 남은 잔돈인 동전들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4. 12:28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아, 네가 나 구속시키겠다고 했냐?"라고 말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나무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경찰관 E가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한 동전들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023고단39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6. 21:22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I지구대 경위 E로부터 ‘옆집 문을 계속 두드릴 시 입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6. 7. 15:23경 피해자 B(여, 57세)이 근무하는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9. 13: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3. 7. 16. 16: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씨발년아, 맞고 싶냐. 물건 던져줄까!”라고 욕하며 카운터 위에 진열된 젤리통을 왼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6. 14:0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아파트’ L동 4층 복도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위 주차장에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뒤 유리창에 빈 소주병 2개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첨부, D편의점 CCTV, 현장 사진 첨부, D편의점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관련 첨부, D 편의점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23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견적서 미첨부 사유) 1. 사진(바디캠 영상 캡처 관련), D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CCTV 영상 캡처 관련), 사진(현장출동경찰관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2023. 6. 6.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판시 2023고단33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27을 비롯한 증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상이 무거워 보이고 피고인이 앓는 질병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호소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