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상품이 지금 나왔는데, 저금리 5%대로 저렴하다, 대출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심사를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D 거래 진행 중이냐, 기존 상상인 대출 거래할 때 약정 위반이 돼서 처벌받아야 된다. 오후 3 시까지 원금 840만 원을 상환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리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어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D, E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6:1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E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8,400,000원‘, E(주) 대표자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E 로고가 찍힌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14: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아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 16:10경부터 같은 날 16:15경 사이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6:38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현금자동지급기에 입력하여 ‘O’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각 현금 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률상 감경사유의 존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았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할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고, 추후 경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의 가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제4범죄(주민등록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비록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행 후에 행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