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진경찰서장 앞으로 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7.경 F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해야할 5억 원과 2007. 10. 10.경 F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대금 중 일부 2억 원을 합한 7억 원을 주채무자를 E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F에게 지급한 후 2008. 3. 31. 부산 사상구 G 호텔에서 위 은행 대출 채무에 대하여 E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0. 1.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고소보충설명서 1. 각서, 차용증 1. 조정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결정문(부동산강제경매) 사본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집행면탈 전력 판결문 첨부)-대법원 2012도3965 결정, 부산지법 2011노323 판결, 부산지법 2011고단3316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7억 원은 E 소유의 부동산(부산 사상구 L 토지 중 177/508 지분 및 인근 필지)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위 L 토지 중 331/508 지분 및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은행에서 E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7억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3억 원만 빌려 준 것이다. 그럼에도 E은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들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7억 원 전부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003, 같은 법원 2009가단56319 등)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설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위 고소로 진행된 E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L, M, N, O, P, Q, R 등 7필지를 S 건립부지로 물색하던 중 E로부터 공장부지로 위 토지 중 200평 정도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8. 16. F으로부터 위 7필지를 16억 6,000만원(위 L는 평당 500만원, 나머지는 평당 230만원으로 평가)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07. 8. 17. E로부터 받은 7,000 만원을 보태어 1억 6,000 만원을 계약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F과 사이에 위 토지들을 필지별로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서, 우선 2007. 10. 10, 추식회사 T 명의로 위 P, Q, R 등 3필지만 6억 8,540 만원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2008. 2. 11. 위 P 중 158/304 지분에 관하여 E에게 8,100 만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 1억 6,000만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상환하는 등으로 4억 8,540 만원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430 만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한편 지체금에 관하여 2007. 12. 10. 피고인의 명의의 각서가 작성되고 공증까지 되었다. 또한 2008. 3. 7. F으로부터, 피고인은 위 L 중 331/508 지분을 5억 원에, 은 위 토지 중 177/508 지분을 2억 6,500만원, 위 M, N, O 등 3필지를 2억 1,620 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7. 위 L 토지를 담보로 주채무자를 E로 하여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F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E 2008. 3. 7.부터 3. 31.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2008. 3. 7. 자 매매대금 4억 8,120 만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2008. 3. 31. 피고인이 E에게 7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2008. 9.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차용증에서 정한 2억 원의 지급이 지체되자, E은 2008. 9.24.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0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진행 중이던 2009. 6. 12. 피고인과 E은 각 소송대리인과 함께 위 법원 법정 458호에 출석하여 " 피고인과 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L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대출금 7억 원은 모두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대금으로 피고인이 부담할 채무(그 중 2억 원은 주식회사 T의 토지 매수대금)임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11. 30.까지 E 명의로 대출된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E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 피고인가 위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즉시 E에게 7억 원과 그때까지 연체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되, 2009,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9. 11. 30.까지 위 조정 항을 이행하지 않자, E은 위 조정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 U로 피고인의 위 L의 331/508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3.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26. E이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003호 민사소송절차에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이 사건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고소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0. 3. 4. 부산지방검찰청로부터 고소내용 중 위 사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통지받았다. 위 인정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2007. 10. 10. 자 토지매매 대금 중 2억 원 상당을 지체하였고 이에 위 2007. 12, 10.자 각서를 F에게 작성하여 준 점,인 점, 피고인이 2007. 10. 10. 자 토지매매 대금 중 2억 원과 2008. 3. 7. 자 토지매매 대금이 5억 원을 합한 7억 원을 주채무자를 E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F에게 지급한 후 2008. 3. 31. 자 차용증을 에게 작성하여 준 점,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이후의 사정으로 고소 당시의 무고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은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설사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무고의 고의 역시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무고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