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B는 2020. 3.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T(일명 'U')로부터 T, 'V', 성명불상자(일명 'W')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받고, 피고인 A는 2020.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제의 받았다. V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인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당 또는 카드 1개당 10만 원 및 경비 15만 원의 일당을 받고 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여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1776 피고인 A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인터넷 사이트 X Y'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17 맥북프로터치바 15인치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 X 안전거래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X 안전거래로 연결되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 링크를 알려주었다. 피해자 Z이 위 링크를 통하여 300,000원을 입금하자, 위 조직원은 재차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301,000원을 입금하면, 먼저 입금된 300,000원은 자동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 Z으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링크는 X 안전거래가 아니라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 Z이 301,000원을 입금하더라도 먼저 입금된 300,000원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20. 5. 6.경 2회에 걸쳐 위 AA 명의 계좌로 합계 60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V'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7.경 위 AA 명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V'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Z으로부터 601,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5.경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41,001,375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5. 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AA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AC 명의 AD 체크카드 1개 등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고, 2020. 5.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명의인을 알 수 없는 AE은행 BC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고, 2020. 5. 일자불상경 용인 소재 지하철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F 명의 AD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다음, 2020. 5. 17. 07:16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AH은행에서 체포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개를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제조업 비자(E-9-1)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출국기간이 2019. 5. 20.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단1969B 1. 사기방조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5. 인터넷 사이트 'X Y'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 X 안전거래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X 안전거래로 연결되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 링크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 AI이 위 링크를 통하여 230,000원을 입금하자, 위 조직원은 재차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231,000원을 입금하면, 먼저 입금된 230,000원은 자동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 AI으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링크는 X 안전거래가 아니라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 AI이 231,000원을 입금하더라도 먼저 입금된 230,000원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2020. 5. 5.경 3회에 걸쳐 위 AA 명의 계좌로 합계 69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T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5.경 위 AA 명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T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AI으로부터 692,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860,275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번은 A(2020. 6. 11. 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인터넷 사이트 'X Y'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360,000원에 판매하겠다. X 안전거래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X 안전거래로 연결되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 링크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 AJ가 위 링크를 통하여 360,000원을 입금하자, 위 조직원은 재차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361,000원을 입금하면, 먼저 입금된 360,000원은 자동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 AJ가 위 링크를 통하여 361,000원을 입금하자, 위 조직원은 재차 "입금표기를 '예치금환급'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치금환급'이라고 기재하여 다시 361,000원을 입금하면, 먼저 입금된 360,000원은 자동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AJ가 위 링크를 통하여 361,000원을 입금하자, 위 조직원은 재차 "기존 입금된 금액 전액을 다시 입금해야 환불이 된다. 현재 입금액이 합계 1,082,000원이므다시 1,082,000원을 입금하면, 가상계좌에서 자동 환불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 AJ으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링크는 X 안전거래가 아니라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AL),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 AJ가 361,000원 또는 1,082,000원을 입금하더라도 먼저 입금된 금원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AJ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20. 6. 1.경 AK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082,000원, AM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443,000원 등 합계 2,5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T등의 지시에 따라 2020. 6. 1.경 위 AK 명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T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AJ로부터 2,525,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1,296,275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용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4. 28.경부터 2020. 5. 4.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A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AC 명의 AD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다음 2020. 5. 5.경까지 이를 보관하고, 2020. 5. 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A에게 위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보관하고, 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용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2020. 5. 28.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1장, 2020. 5. 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1장, 같은 날 창원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6장, 2020. 6. 1.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2장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10장을 교부받은 다음 2020. 6. 3. 08:40경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D은행 AQ금융센터 ATM앞에서 체포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개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2661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인터넷 'X Y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아이폰XS MAX 64기가 골드를 200,000원에 판매할 테니대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00,000원을 입금하자, 이번에는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201,000원을 입금해 주면 먼저 입금한 200,000원은 바로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200,000원, 그 다음 날 AR 명의의 AD은행 계좌(AS)로 201,000원 등 합계 401,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직후에 T 등의 지시에 따라 AH 심곡동지점 및 충주우체국에서 위 돈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천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전달책을 만나 그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760 피고인들 1.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5. 17:00경 인터넷 사이트 'X Y'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아이패드 에어3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 X 안전거래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X 안전거래로 연결되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 링크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 AT이 위 링크를 통하여 370,000원을 입금하자, 위 조직원은 재차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371,000원을 입금하면, 먼저 입금된 370,000원은 자동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 AT으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링크는 X 안전거래가 아니라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 AT이 371,000원을 입금하더라도 먼저 입금된 370,000원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AT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020. 5. 5.경 2회에 걸쳐 위 AA 명의 계좌로 합계 7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T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5. 위 AA 명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T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AT으로부터 741,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 Z명으로부터 합계 1,242,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인터넷 사이트 'AU'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3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상계좌를 알려 주었다. 이에 피해자 M가 위 가상계좌를 통하여 360,000원을 입금하자, 위 조직원은 재차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361,000원을 입금하면, 먼저 입금된 360,000원은 자동 환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 M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링크는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 M가 361,000원을 입금하더라도 먼저 입금된 360,000원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20. 5. 13.경 2회에 걸쳐 위 AA 명의 계좌로 합계 7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V'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경 위 AA 명의 계좌에서 AD은행 AC 명의 계좌(AV)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V'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M로부터 721,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31,473,551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S, BH, BI, BJ, BK, BL, BM, P, BN, BO, BP, BQ, BR, BS, BT, BU, F, BV, BW, BX, BY, I, R, BZ, CA, CB, CC, CD, CE, K, CF, CG, CH, CI, CJ, CK, CL, D, CM, AJ, CN, CO, CP, CQ, CR, CS, J, CT, CU, CV, CW, CX, C, CY, CZ의 각 진술서 1. AI, DA, DB, DC, DD, AT, DE, DF, DG, DH, DI, DJ, DK, DL, DM, G, DN, DO, DP, DQ, DR, DS, DT, N, DU, DV, DW, L, M, DX, DY, DZ, EA, EB, EC, ED, E,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Q, ER, O의 각 진정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등,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동일 계좌 피해내역, 통장거래내역 첨부, 인출 cctv 확인), 각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서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의 정도, 압수된 피해금은 관련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인 점, 방조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