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피해자 C에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한다, 원금을 금방 갚을 것이고 원금의 20%를 이자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도박을 해서 돈을 따지 못하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50만원의 수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범죄일람표 연번 1, 2 제외하고 연번 10 110만원에서 100만원을 뺌, 그리고 내용을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임'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임'으로 변경)에 걸쳐 합계 4,01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제도계약서 사본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여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입금 받은 내역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전부에 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었고 특히 그 편취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0 합계 2,378만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중국인 'E'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도박을 해서 돈을 따지 못하면 차용금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도박을 해서 돈을 따서 갚은 것은 극히 일부의 이자 또는 원금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제도계약'을 체결하고서 2015. 6. 12.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378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계좌로 이체 받은 점, 위 '사업제도계약'의 요지는 피해자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대여를 하여 생긴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하되, 수료는 대여금이 100만원 ~ 500만원인 경우 24시간 기준으로 20%, 500만원 이상의 경우 3일 기준으로 10%이고 도박자금 지급전에 차용인의 민증, 여권, 수수료 등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인 점, 그런데 피해자는 중국인 'E'를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그런 사람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의 계좌로 이체 받은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업제도계약서에서 정한 'E'의 민증 또는 여권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의 계좌로 이체된 도박자금 중 2015. 6. 13. 70만원, 2015. 6. 16. 100만원은 'E'가 아닌 F의 계좌로 이체되어 도박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이자 및 원금은 2015. 6. 12. 20만원, 2015. 6. 18. 250만원, 2015. 6. 19. 60만원, 2015. 6. 22. 30만원, 2015. 6. 25. 5만원 등 345만원으로 위 원금과 수수료를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378만원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인 'E'를 빙자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10.부터 2015. 8. 18.까지 위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4,013만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의 사기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피해자 C에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 이자를 많이 줄 것이니 나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고, 구체적으로 무역업을 진행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5,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카지노 근처의 숙박시설의 손님과 카운터 직원으로 만나 알게 된 점, 증인 H도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린 적이 있는 점, 위 사업제도계약의 수수료는 위 H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릴 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10. 200만원, 2014. 4. 14. 200만원 등을 G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4. 11.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14. 6. 5.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 피고인이 I 또는 D 명의 계좌는 사용하였지만 G 명의 계좌는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G에게도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4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2015. 5. 7. 피해자의 계좌에서 로 I 명의 계좌로 11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 5. 7. 피해자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10만원이 아닌 10만원뿐이므로, 10만원을 초과하여 11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의 110만원 중 100만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