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C에서 D에 통신장비를 납품하였는데 대금 지급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하청업체에 지급할 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을 포함하여 10%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D에 통신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신용보고서(A)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화면, 메일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확정),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차용 명목이나 편취범의 등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내용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나 F 및 G 등의 증언 내용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용 명목이나 편취범의 등을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음부터 명백한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좋지 못한 점, 피해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 중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경부터 지인 관계로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 B는 2017. 3.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제주도 수익형 호텔 1개 호실의 수분양자 지위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호텔 분양과 관련된 중도금 대출 채무를 승계하였으나, 위 호텔의 명의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을 계속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 A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9. 04:5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 피해자 B(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5. 23:31경 부산 수영구 E, 피해자 A(남, 6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며, ‘개새끼야, 죽고 싶어? 니 어떻게 할래 이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진료 확인서, 현장 촬영사진 등 일체, 사진 4매, 이행각서, 녹취파일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 캡쳐 사진 일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서로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연령, 성행(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으로 20여년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해임됨), 전과(피고인 A는 폭처법위반, 상해 등 전과 다수 있음, 피고인 B는 교특법위반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LIG 매직카' 사고차량 견인·출동업체인 C에서 출동기사로 근무할 당시 업주 D로부터 급여를 체불당하였다는 이유로 D는 물론 위 C의 상위 관리자 격인, E 지역을 관할하는 'LIG매직카' F지점장 G을 아울러 비난함으로써 실력 행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 1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에 있는 'LIG손해보험' 본사 건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세로 150센티미터, 가로 100센티미터의 패널에 'LIG 긴급출동 서비스 고발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전략) 또한 LIG E지점장은 전 현장출동기사 출신으로 이 문제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는 이유는 본인 또한 현장출동기사로 일하며 관행처럼 이어 온 공업사, 견인점 사장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리베이트 및 향응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그 장소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공업사나 견인점 사장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리베이트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 및 컴퓨터 웹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느라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대출금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카드 사용대금이나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서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9. 29.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합계 3,378,71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사장 자리를 주겠다.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4매와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42,300,000원을 대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3,767,83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6,067,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F에게 “2012. 4월경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인수하여 게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직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250만 원의 월급을 주겠으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개월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9,960,000원, 같은 달 29. 800만 원 합계 17,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C’ 사무실에서,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컴퓨터 임대, 수리 및 도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360대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위 컴퓨터 중 70대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불상의 중고컴퓨터 매매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임의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증인증서 사본, 렌탈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지불약속증, 카드론내역서, 대출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32, 35, 36, 38, 40, 42, 43, 65,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의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5: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신주 교체작업이 이뤄지던 길목을 우회전하던 중 건물 화단에 승용차가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신주 교체작업 현장 관계자인 피해자 C(남, 58세)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 현장 안쪽으로 후진해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뒤편으로 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 쪽에 서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약 1.5미터 가량 다시 후진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밀쳐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처방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처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도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신주 교체작업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흠집이나 현장책임자인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면서 밀고 들어왔다. 범퍼에 부딪히는 순간 소리를 질러 제지를 했고 차량을 손으로 치며 멈추라고 하였다. 범퍼로 오른쪽 다리 정강이와 그 윗부분을 밀며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할 당시 피해자가 차 뒤편에서 몸을 차에 밀착시켜 이를 저지함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 후진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밀려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량 뒤편에 피해자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뒤편에 있으면서 몸으로 차량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빠르지 않은 속도로 차량을 후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1. 4. 24. 병원에 내원하여 ‘차량으로 밀어 부딪혔다’고 의사에게 말했고, 슬관절 염좌, 하퇴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진통제, 소염제, 근이완제 등의 약을 처방받아 3일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4. 및 2021. 5. 1. 위 병원에서 표층열․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의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다음날 다리가 좀 당기고 저리면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먼저 갔다. 통증이 있었지만 일을 빠질 수 없어서 한방파스를 2장을 3일 정도 붙였다. 사고일로부터 5일 정도 지나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리에 통증을 느껴 위와 같이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22. 10. 15. 09:30경 부산 동구 초량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C 방송국까지 왕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해당 구간을 왕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및 D(피고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통장 사본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서 기초연금 등을 받는 족족 현금으로 인출, 소비해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택시비 55만 원을 지급할 만한 경제력을 못 갖춘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장거리 택시비를 편취하였고, 피해자도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여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86세 고령에 치매 증상으로 온전한 판단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1:59경 칠곡군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9%)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0. 15: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지게차 작업을 마치고 잠시 내려놓은 시가 미상의 지게차 장비 쿠사리 3점, 1m 가량 파이프 1점 등 물품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누군가 이 사건 물품을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던 것인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이 사건 물품이 놓여 있던 장소에 있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몸이 좋지 않아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가끔씩 고물 및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빈 박스를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고물들’을 위 박스에 옮겨 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9쪽), 이 사건 당시에도 고물 수집의 일환으로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 바로 옆에 놓여 있었는바(증거기록 제12쪽 하단 사진 참조),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물품이 폐기물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담당 검사직무대리와의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물품을 내려놓았던 곳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곳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8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볼 수가 없어 그냥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 35쪽).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이 사건 장소에 이 사건 물품을 내려놓은 뒤 아들에게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깜빡하고 지게차 정비를 하러 간 사이에 누군가 위 물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갈 당시 주변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 측에 위 물품을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Router 9.1', 'Mastercam Design 9.1', MastercamLathe 9.1', 'Mastercam Mill 9.1', 'Mastercam Wire 9.1'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2010', Windows 7', 'Windows XP'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10', '한컴오피스 2010 SE' 프로그램 합계 9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Microsoft, 한글과컴퓨터 관련 각 범행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채용공고 자료(고소장의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한), 수색조서, 수사보고(A의 남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한), 이메일내역, 업무매뉴얼 [피해자 CNC, Siemens 관련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사무실의 컴퓨터 11대에 판시 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경찰에서 실무 직원의 동석 하에 위 직원과 상의하여 한 진술 중 실제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부분, 채용공고 자료 중 상세모집요강의 직무내용 부분, 업무 매뉴얼 중 말미의 주의점 3. 항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범행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과 H이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결정을 주도한 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H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변론의 경과,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은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업체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H과 함께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저작권자의 핵심적인 수익원이 되는 영역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가볍게 다룰 수 없지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Microsoft, 한글과컴퓨터 관련 각 프로그램은 전량 정품을 구매하여 이후의 불법을 방지한 점, 그 밖에 피해자 Siemens와의 범행 당시 관계 및 범행 이후 합의노력, 피해자 CNC 관련 각 프로그램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3:0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궁프라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D 주택 건물 지하에서 가짜 명품 신발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장소 임대, 신발 제작에 필요한 기계 관리, 원자재 매입, 거래처 확보, 제조된 신발 배달 등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E, F, 일명 G(베트남 국적) 등 종업원의 채용 및 관리, 신발 제작 과정 관리, 완제품 포장 작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경 신발 제조에 사용되는 열처리 기계, 콤프레서, 배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 장소를 임차한 다음 E, F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때부터 미국의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 등록번호 제0060133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등을 제조하여 2013. 2. 1. 10:50경 위 장소, 부산 사상구 H 지하에 있는 창고 및 피고인 B가 운행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에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완제품 263점,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반제품 2,382점을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부자재인 덮개 508점, 밑창 1,489점, 깔판 3,060점, 포장용 박스 240점을 완제품 신발의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였다(총 7,942점, 정품시가 합계 5억 1,709만 2천 원상당).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등 여러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7. 23: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너편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건너편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내IC 방향에서 묵동IC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 반동으로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부자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2. 01: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오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위로 올라간 후 발로 유리창을 밟아 깨뜨려 시기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2. 01: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2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5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23:0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계산 대 앞에서 대기하던 중, 앞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시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벨벳 휴대폰 1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5.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지하 2층 셀프계산대 고객만족센터 안에서,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28세)과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책임자를 불러라,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 안내 및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762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 16: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크린지퍼백’ 1개를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귤이 없어졌다, 경찰 불러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 지역의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2022고단2850] 피고인은 2022. 1. 15. 05: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모텔’ G호에서, 후배인 H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모텔 화장실 문의 중앙 부분을 1회 세게 가격하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249] 피고인은 피해자 H(19세)과 선후배 관계인 자로서 평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사항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게 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외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 대출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이 없어 빌려주지 못한다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 줄 때까지 못 간다.”고 말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2021. 11. 8. 09: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고, 2021. 11. 11.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인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소액결제대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식대 등 생활비를 결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외포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전적으로 부담하여 왔는데, 2021. 12. 1.경 대전 서구 K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결제하도록 요구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숙박비, 식대, 게임머니, 상품권 대금 등 합계 3,285,85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기기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2. 12. 말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기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1.경 대전 서구 L, M호에 있는 N에서 아이폰 13PRO MAX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1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설명 [2022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소액결제 내역, 정보이용 내역,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USIM 변경신청서, 햇살론 대출 유의사항, 신청내역, 신용보증약정서, 햇살론 대출 문자 내역 [범죄전력] 1. 대전지법 2022고합150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후단경합판결문(대전고법 2022노269)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 H을 괴롭혀 왔고 위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갈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이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1/4에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캠 9.1' 프로그램 2개(가액 4,500만원/1개)를 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3.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4층 ㈜C 사무실 내 회사 동료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D(29세,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애미, 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산시 B에 있는 1층 ㈜C E 지점장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냐. 바지 내리고 좆 잡고 흔들어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9%), 운행거리(약 2km), 동종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전과 2회), 직전 음주운전 처벌시점(2010년경), 운행 중 사고 발생 여부(사고 미발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4: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67세)가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년경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 침입 외에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6. 21. 13:48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불법 진로변경사실이 적발되었고, 서울마포경찰서 D과 경위 E으로부터 업무용 PDA 화면을 통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제시받자 C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반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화면, 피의자가 위조한 C의 사서명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1683에 있는 오도1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