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19:00경 경기 D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하여 아파트 노인회 회장 E 등 아파트 입주민 3명에게 'F군이 G시하고 한 선거구가 됐고, 전 F 군수 H씨가 I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현 F군의원 J씨도 I 후보를 도와주고 있으며, K 군의원님도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다. I 장군이 L정당 후보로 경선과정인데 장군출신이고 외가집이 F이고 훌륭한 분이니 F발전을 위해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예비후보자 I의 명함 3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한 명함의 개수가 3매에 불과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제3자 기부행위의 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 경기 D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E과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G·F 선거구 L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I를 위하여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매를 E에게 교부하여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고, '선거에 관하여'라고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를 넘어 피고인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노인회에 돈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노인정에 TV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할 뿐 예비후보자 I에 대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거관련성이 없다. 나.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처벌되는 '기부행위'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2016. 2. 19.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로 된 후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한편으로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장래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부행위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선거구'의 의미는 과거에 치러진 선거에서의 선거구가 아니라 장래 실시될 선거에서의 선거구임이 분명하고, 기부행위금지 규정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으므로 행위의 처벌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담보되는 점, 기부행위가 선거구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제3자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부분 법정시한을 넘겨 선거일 불과 1,2개월 전에 선거구 확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상 선거구 확정 이전에 행해진 모든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가 인구·행정구역 등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 선거구를 정리한 결과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직전 선거에서 적용한 선거구 구역표는 일응의 참고기준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선거의 선거구'는 국회 의결로 새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기존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 상실은 기부행위처벌 여부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는 '장래에 실시될 선거에서의 선거구'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20조는 '선거구'라는 제목 아래 제3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는 국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5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들 및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2 등 결정) 국회는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점, 국회는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총 지역구 253)를 확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2016. 2. 19.에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의해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위 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구역표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선거구 구역표가 특정 선거를 치루고 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부행위 금지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처벌의 필요성 및 선거구획정이 대부분 법정시한을 넘겨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부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한 선거구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확정된 선거구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기부행위의 전제가 될 선거구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선거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선거구라고 봄이 상당한데,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부칙 제3조로 '2016. 4. 13.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 12. 31. 현재 국회의원지역구가 2016. 1. 1.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고, 2015. 12. 31. 현재의 국회의원지역구인 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구역표(총 지역구 246)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노인회가 위치한 F군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G시 F군' 선거구가 아닌 'O군 P군 F군 선거구'에 속해 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G시는 Q군과 함께 'G시 Q군 선거구'에 속해 있었다),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