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17. 01:27경 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420D 승용차를 이용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93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선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LG화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결과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4: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문 안쪽에 액자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소의 점장인 D가 위 설치장면을 목격하고 액자형 카메라를 떼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설치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카메라 설치 직후 발각되어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성명 불상의 여성의 둔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8. 19:00경 서울 마포구 망원1동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F 앞길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또다시 위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1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박치기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11개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산통 사거리 쪽에서 홍주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삼거리 갈비식당 쪽에서 세광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4세)이 운전하는 F QT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부종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7. 2. 27. 18:22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8:55경 아산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천리 방면에서 음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8:40경 강릉시 강변로 270에 있는 신화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임영로 74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고등학생인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상황)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3:30경 원주시 천사로 원주보건소 뒤 '박가네오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137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37에 있는 동진골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보건소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 9.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으며, 2016. 4. 8. 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과 법질서 경시태도 및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강릉시 우체국에서, '2016. 12. 13.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2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강릉영동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상 병역법상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0:50경 안동시 송하동 소재 송하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8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9.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신방동의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용동의 일봉산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8: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 2호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 유의 F 화물차를 운전하려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만 해라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H에 의하여 팔을 붙잡히자 "놔라 이 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고, 오른 손으로 H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그에 대한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음주측정요구라는 중대한 교통법률위반 여부에 대한에 대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가 암투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간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06: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의 딸이며, 피고인 C은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J아파트 105동 706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http://eat.co.kr)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비대면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G 사무실에 함께 보관하면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입찰가를 공유하고, 주식회사 E, G, I 명의로 중복 입찰을 하여 낙찰률을 높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함께 2015. 10. 27.경 위 G 사무실에서, K고등학교에 공급될 'L' 공고 입찰에 G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I 및 ㈜E 명의로 중복으로 입찰하여 결국 위 G 명의로 낙찰금액 16,907,000원에 위 계약을 낙찰 받아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303,490,776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부산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 관련 협조요청, 2016년 부산 소재 접속이력 다수중복 공급업체 리스트, 관련 업체 현황, 정차용 관련 민원접수 현황 보고, 부산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점검결과보고, 차량 및 건강진단결과서 사진, 우편물 사진, 각학교별 물품 보관장소 사진, 우유 보관 사진, 우유 보관 사진 및 사무실 내부 사진,물품 사진, 사무실 내부 사진, 서류 및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사용인감 사진, 최근 3개월 접속 이력, Whois Search, 중복 접속 내역, 수사자료회신, 투찰현황 및 접속IP, 수사보고(공고별 투찰업체 총수 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신 공문, 투찰업체총수, 낙찰현황, G 접속 현황, E 접속 현황, 3개사 투찰 현황, I, G 중복 투찰 현황,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상당 부분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심하게 훼손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낙찰받은 거래 규모 등도 상당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양형기준] - 각 입찰방해죄 : 경매·입찰방해범죄군,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일명 'E'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거래내역, 인적사항 등)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양 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은행계좌 등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 피고인이 거듭 계좌를 양도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24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D(여, 23세)에게 "혼자 가슴을 다 내놓고 다닌다. 좀 가려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D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커피를 D의 등에 뿌려 D의 신발과 머리카락, 옷 전체에 커피가 다 튀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6번의 경력이 있다. 2014년에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 사건 역시 지나가던 사람에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폭력을 쓴 것으로 그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 애꿎은 사람들이 난데없는 피해를 입지 않게 꾸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1:5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1-28, 천안청룡초등학교 앞길에서 아들 B이 중학교 동급생인 C와 페이스북 댓글 문제로 서로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위 학교 앞으로 오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초등학교 앞에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E, F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후 아들 B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위 C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갑 자기 격분하여 위 C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사건처리를 원하냐"며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는 것을 위 E, F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G 등 수명의 이웃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니가 뭔데, 경찰관이냐, 씨발 새끼야, 해봐", "씨발놈이 좆만한 새끼야, 어디해 봐라"라며 위 E, F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제지하던 위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또한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16. 12. 경까지 약 5년간 식당 영업을 하던 세입자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식당 임대인의 아들이며, 피고인은 식당 임대인과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3. 오전경 위 식당의 밀린 전기요금 때문에 피고인의 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압류 경고를 듣게 되자, 위 식당 옆 주유소에서 1.6리터 페트병에 2천 원어치 휘발유를 산 다음,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휘발유병을 피고인이 앉은 자리 앞에 뚜껑을 열고 세워둔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카드 매출 지급정지를 풀어주고 전기요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라이터를 앞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 이거 뿌리고 여기 불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8:30경 군포시 C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고시텔 420호 내에서,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그곳에 놓여 있는 서랍 속 안경케이스 안에 보관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과 그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 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위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03:03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7. 2. 경까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산하의 E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세입·세출 관리 등 재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2.경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의 세입금과 세출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 학교 명의의 교비회계 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6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위 교비회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합계 45,673,307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의 교직원 4대 보험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 학교 명의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G)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795,070원을 위 학교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합계 5,931,030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별첨 고발사항 명세, 학교회계 순수횡령액 세부명세, 세입세출외현금 순수횡령액 세부명세 1. 수사보고(E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송금일자 다른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속 학교의 재무, 회계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피해금액이 5,100만여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수곡로 15에 있는 수곡중학교 앞 도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수곡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왼 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청주시 상당구 수곡로 15에 있는 수곡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의 일행인 F에게 "나는 기분 나 쁜데 너는 왜 웃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식당 내로 들어와 위 F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F이 112 신고를 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가시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후드티셔츠)에 부착된 끈을 묶어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4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피고인은발로 순찰차 창문을 5회 가량 세게 차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창문 밖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가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선바이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 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 결재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11:10경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에 있는 벌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촌길 5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기는 하나, 동종 전력은 5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