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2015고단984 피고인 C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순천교도소에서 2014.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 피고인 C, E은 2013. 1. 23. 05:20 경 여수시 H에 있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위 유흥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J(32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종업원인 피해자 K(25세)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L(28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계속해서 행거봉으로 그곳에 있는 모니터, 유리창, 정수기 등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K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불상인 모니터, 유리창, 정수기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442(피고인 A) 3. D는 2015. 6. 6. 03:00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O(32세)이 술에 취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후배인 B에게 연락하여 위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B은 피고인 및 P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고인 P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36 4.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6. 03:00경 전남 여수시 M 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의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 임대 및 집기 마련 등 자금을 대는 등 실질적인 업주,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비품구입,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성매수 남 모집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전남 여수시 Q 원룸 303호와 405호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R'에 '카페, 숙식제공, 하루에 3개 보장, S, T'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이와 같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 여성 U V에게 손님 1명당 15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위 U을 303호, 위 V를 405호에 각각 거주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U V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4호>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144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015고단1736호>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5고단1736호 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50,000원100,000원) × 2명 x 20일 2,000,000) 무죄부분(피고인 B,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5. 6. 6. 03:00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O(32세)이 술에 취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2015. 6. 6. 03:11경 위 현장에 집결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D 및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A 및 피고인 C에게 "제껴버려"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A과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 C 및 A 뒤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C에게 "제껴버려"라고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O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Q은 경찰에서 D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위 말을 한 사람이 B인지 D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이 법원에서도 누가 위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증언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그 때 술을 많이 마셔 정확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잘못 들었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당시 은 만취상태였고, 주변에 100여명 정도가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B이 위와 같은 말로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D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C 뒤에 있으면서 위세를 보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D와 O의 싸움을 말리러 현장에 갔던 점, D는 처음에 Q과 시비가 붙었지만, B과 A이 중간에서 싸움을 말려서 0과의 싸움을 피하려는 입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