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이름, 사진, 이수일자가 기재된 (주)D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 사무소 소장 G에게 마치 자신이 C이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8, 19:30경 부천시 H, 308호에서 단골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전화하여 마사지를 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위 모텔 방안에 와서 오일 등을 꺼내며 마사지할 준비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0cm)을 목에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계속 칼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스타킹을 벗어 위 스타킹으로 양쪽 다리를 하나로 묶게 하고 속옷을 벗어 브래지어 끈으로 양팔을 앞으로 묶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운 뒤, 피고인의 오른팔 위에 위 칼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포함하여 온 몸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위 칼을 잡자 "죽으려고 장난하냐"고 말하며 위 칼을 빼앗고, 재차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댄 채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3. 8.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칼을 위피해자의 목에 대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1. 수사보고(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자 조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수법 등이 다르고, 이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징역 4년 이상 8년 6월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습득하였음을 기화로 자신의 이름을 C으로 속이고 위 이수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으며,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I을 접이식 칼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사회에 복귀하였을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02.경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약 14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수형생활과 함께 이수할 성폭력치료강의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