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7. 19: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1동 옆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동네 여자 주민들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동네 여자들 D이가 다 먹었다. 어떤 여자는 맛있고 어떤 여자는 맛없고, 쫄깃쫄깃하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위 C아파트 118동 107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의 젖꼭지를 빨아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F와 G에게 "D이 E의 젖꼭지를 빨아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D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판시 명예훼손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2014. 2. 12. 자살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0:3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소방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뜨레 마늘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일이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양주를 더 마신 것처럼 진술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허위 내용의 술값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통영시 D에 있는 지인인 E 운영의 F 포장마차에서 위 E에게 미리 준비한 골든블루 빈 병과 간이영수증을 건네주며 "경찰에 F 포장마차에서 양주를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니까 경찰이 물어보면 양주를 마셨다고 얘기해 달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골든블루 양주를 F에서 마셨다고 진술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것이다. 골든블루를 여기서 마신 것처럼 영수증을 하나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간이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E은 2016. 4. 중순경 위 F 포장마차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2016. 4. 6.경 골든블루 2병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F에 찾아온 담당 경찰관에게 "2016. 4. 7. 01:40경 평소 알고 지내는 A와 골든블루 양주를 나눠 마신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 영수증을 위조하게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위조교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 04:5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 깨진 맥주병에 손을 베어 다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소방서 진관안전센터의 구급대원인 C가 피고인의 다친 손을 붕대로 감아 구급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C에게 "이 새끼들, 씹새끼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C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2. 06: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내에서, "대한민국 씹할, 좆같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심전도 기계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링거 거치대를 던져 버리고, 드레싱 카트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F가 고열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G에게 주사 등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고 함께 피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 기물을 파괴·손상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원 응급실 내 촬영사진, 병원 응급실 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19구급차 내 CCTV 사진 첨부 등) 1.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98

범죄사실 2017고단719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07. 20. 03:59경 B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수원시 영통구 C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양념통닭' 지하주차장에 B을 데리고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씨티백 오토바이를 찾아 낸 뒤,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7. 20. 04: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공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F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벤치를 사용하여 떼었다. 2017고단7475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7. 7. 20. 04:10경 용인시 기흥구 G 지하 1층에 있는 중화요리 'H'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 여러 대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이 위 배달용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열쇠 4개를 뽑아 가방에 넣는 동안 피고인은 주변에서 범행이 용이하도록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J, B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 B은 2017. 7. 20. 05: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은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 열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고, 피고인과 J은 망을 보았다. 그 후 B은 J에게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끌고 오라고 하였으나, J은 마음이 변하여 절취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번호판 압수 현장 사진 2017고단7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오토바이 열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소년인 B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1. 23:05경 대구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중동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21. 23: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D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112 신고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한 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이르도록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물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자동차불법사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위 택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 3회,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절도 전과 2회 등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우체국계좌(E)에 각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금융계좌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범죄가 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89개의 점포와 250여명의 시장 상인 등으로 형성된 D시장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다 2014. 11. 24.경 D시장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09:00경 위 D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서 관리사무소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D시장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E이 2014. 1. 7.경 D시장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되었다가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여 2014. 7.경 위 관리자지정이 취소되고, 2014. 8. 21.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이 위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된 후 2014. 1.경부터 D시장 임시운영위원회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위 관리자 지정이 취소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D시장 운영위원회 정관에 따른 수리가 되지 아니하여 2014. 12. 5.경까지 계속하여 위 운영위원회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피해자 E이 위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왔고 위반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 E의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3.자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3. 09:00경 위 D시장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D시장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위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2014. 12. 2.자로 피고인을 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4. 12. 3.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E 작성의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 출입을 금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4. 12. 3. 허락 없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관리사무소 전체를 점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후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후임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출근해서 관리소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본점을 두고 캠핑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과 2014. 10. 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 5. 16.경 피고인의 내연녀의 딸 F을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모 G을 감사로 해서 설립해 둔 ㈜H라는 동일한 목적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D의 1/2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공소 외 I의 소개로 피해자 J을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2014. 10. 14.경에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고객들과의 납품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캠핑카는 전망이 좋으니 자재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회사가 잘 돌아 가고 수익도 곧 난다. 수익이 나는 대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으니, 우선 회사 직원들 휴가비 등이 부족하므로 그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의 법인 계좌로 회사 운영비 등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합계를 '80,765,840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765,84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개인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2년경부터 이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계속 처벌을 받고 있었고, 당시 고객들로부터 개별 주문 받은 여러 건의 캠핑카 제작도 자금 부족으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고 인건비와 기존의 외상 대금을 변제하기도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 수익을 내서 차용금과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765,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4년도 이후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6부 편철) 1. 예금거래명세표(피해자 SC은행), 카드이용내역(롯데카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차용증(2014. 8. 25.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안산지청 2016형제22760-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안산지청 2016형제2276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해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주문받은 캠핑카도 제때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이 사건 편취금이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종중 임원들로서 2017. 3. 22.경 종중 대의원 회의 과정에서 종중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D 등 인근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E의 나무 등을 굴착기로 캐내어 제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7. 4. 29. 09:00경 위 토지에서 함께 위 토지를 임차한 F을 만나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굴착기로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나무 등을 캐내도록 지시하고, F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자두나무, 탱자나무 등을 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두나무, 탱자나무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 G의 일부 증언 1. 현장사진, 전차회의록 및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1. 타인의 재물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두나무 등이 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두나무 등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과실수인 수십 그루의 자두나무가 있었다면, 누가 보아도 누군가 경작을 위해 심어놓은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후 소유자가 언제부턴가 오랫동안 자두재배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까지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종중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 자두나무의 소유자를 찾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2017. 3. 22. 종중회의를 열어 이 사건 자두나무를 제거할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그 회의에서 나무의 소유자를 찾아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9면). 이 사건 당시 굴착기가 자두나무 등을 캐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즉시 현장으로 도착해 항의하면서 작업이 중단된 것이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최초 조사 당시 이 사건 자두나무를 캐내는 일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77면), 그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 진술하는 등으로 당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자두나무 등을 제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종중회의에서 "자두나무 등의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종중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정, 그 이후의 경과 및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149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두나무의 제거 작업이 있던 날,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F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종중 관련자로서는 유일하게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였다(증거기록 80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두나무 등의 경작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찾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두나무 등은 실제 자두재배에 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A-301 에서 농업용 기계 및 장비의 도소매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2005. 6월경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지정받은 농산물 결속기(형식명 : G)와 같은 형식명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농산물 결속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30. H에게 피고인이 제작한 'G'이라고 표시된 농산물 결속기를 400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대를 F의 상품과 오인할 수 있는 'G' 농산물 결속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변호인의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조 제1호 바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고려한 정상] 피해자의 형식명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대상 제품으로 오인·구매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을 통해 전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금원 일부를 공탁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유인하여 소위 '목카드'(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의 각각 다른 위치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목카드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도박에 참여하여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5.경 평택시 L에 있는 M 성인용품점 내 별실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세븐카드'라는 카드 도박을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미리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이길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목카드 사용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세븐카드'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해금액은 순번 6번을 130만 원으로, 순번 7번을 250만 원으로, 순번 8번을 260만 원으로, 순번 15번을 30만 원으로, 순번 16번을 60만 원으로, 순번 17번을 50만 원으로 바꾸고, 합계금은 4,610만 원으로 바꾼다.)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6,100,000원을 교부받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된 증제1, 7, 8, 14, 16, 17, 18, 24, 2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1,500만 원을, 피고인 C은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1. 21.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소인 E에게 동료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이 씹할 새끼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우리 형법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형법 제311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지구대 출입문은 닫혀 있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뿐인 점에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참조),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6. 22: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4동 14-15라인에 침입하여 그곳 1 층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0: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3동 11-12라인에 침입하여 그곳 지하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5:00경 인천 서구 F빌라 10동에 침입하여 그곳 우편함 복도에놓여있던 피해자 E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22:55경 인천 서구C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서구 F빌라 앞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가미상의 안장 1개를 가지고 갔다. 6.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인천 서구 J주택 3동에 침입하여 그곳 1층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I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아용 3발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18: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4동 3-4라인에 침입하여 그곳 지하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아용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 E, H, I, K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직권등록), 직권 등록된 사진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18. 3. 7.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하고 소방공사감리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건립공사에서 소방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위 공사를 감리하게 되었으므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위 건립공사에서, 소방스프링쿨러 배관 보온마감의 두께는 설계도서상 40t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설계도서와 다르게 25t로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E 소재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대표이사이다.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F, E 3,351㎡의 잡종지 및 대지에 골재선별기, 로우더, 굴삭기 등을 설치하고 골재선별기를 이용 모래 275㎥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까지 골재 45,028㎥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경부터 2015. 4. 13.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F, E 3,351㎡의 잡종지및 대지에 골재선별기, 로우더, 굴삭기 등을 설치하고 골재선별기를 이용 위 항 기재와 같이 모래를 생산하고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기재와 같이 등록 없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환경 관련 신문의 기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거론하면 해당 업체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하남시 E에 있는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B(이하 'B')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에서, B 상무이사인 피해자 I에게, "환경신문 기자인데 골재 사업장 방진망이 미흡하니 시정을 해 놓아라, 잘하지 않으면 수시로 점검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비산먼지 덮개인 방진막 시설과 공사차량을 세척하는 세륜기 시설 등을 거론하며 "양서보내기명목으로 후원금을 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골재 사업장 사정을 문제 삼아 마치 위 골재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골재협회 L) 1. 도면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B 사업장내작업 사진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B 생산일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환경지도위원회 금품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G, 환경지도위원회), C 명의 농협 및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용도변경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골재채취법 제51조, 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자료로,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