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건축시행사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건물의 분양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대표로 분양대행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 2021고단6717, 2022고단2932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21고단6717)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중구 H에 있는 E건물 I호실, J호실, K호실, L호실을 분양해 주겠다, 위 호실들은 이미 병원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I호실, J호실, K호실, L호실에 대하여 총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661,000,000원으로 한 E건물 지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건물는 분양이 저조하였고, 특히 위 I호실, J호실, K호실, L호실은 병원으로 임대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계속해 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I호실, J호실, K호실, L호실을 분양해주거나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 20. 1,000만 원, 2020. 1. 29. 1,000만 원, 2020. 2. 4.경 1억 8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2고단2932) 피고인은 2020. 3. 21.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인천 N 내 E건물 4층부터 10층까지 층별 통 매매를 성사시켰는데, 그중 4층의 매매자만 돈이 부족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으니 4층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고, 2020. 3. 24. 인천 중구 O 6층 ‘P’에서 B와 함께 피해자 C에게 ‘E건물 4층부터 10층까지 층별 통 매매를 하였고, 4층부터 10층까지 병원 임대가 확정되었는데, 원분양가가 15억 원인 E건물 4층 전체(Q, R, S, T호)를 10억 원에 매도할 테니 그 대신 계약금으로 4억 원을 달라. 잔금지급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병원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하고 기 납부된 계약금은 시행사가 보유한 기간만큼 연간 6%의 금리를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천 N 내 E건물는 4층부터 10층까지 병원으로 임대된 사실이 없고 매매 후 취소가 되는 등 제대로 매매가 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E건물 4층에 대한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3. 24. 5,000만 원, 2020. 3. 31. 3억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22고단2932) 피고인은 2019.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 란에 ‘E건물 4층부터 10층까지 총 7개 층’을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D의 명칭과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U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2019. 12. 3. E건물 각 층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5년 기간으로 정하여 체결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D, 임차인 U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6부(7층 계약서는 제외)를 각 위조하고, 2020. 3. 24. 인천 중구 O 6층 P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 2022고단293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주)F, 상가전문분양, 매매대행, 상가급매, 레스토랑 임대, 중개비용 무료’라는 내용을 전송하며 상가의 매매와 임대차를 권유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건물 지정계약서, 병원임대차계약서사본 1.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1. 내용증명서, 확약서, 녹취파일 속기록 2022고단29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임대계약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 사문서위조 혐의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대한 판단) 1. B와의 문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정계약서(4층) 1. 약정서, 이체확인증, 이체목록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의 가.)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판시 제1의 다.) 중 U 명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차인 U과 사이에 실제로 E건물 4~10층을 병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후 급격한 투자환경의 변화로 병원 입주가 무산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컨설턴트를 통해 의사 U과 병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임대차계약의 성사에서 파기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협의 내역을 설명하거나 해당 컨설턴트와 U의 인적사항조차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U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가려진 임대차계약서사본 뿐인데, 경찰에서 거기에 드러난 정보로 확인한 결과 U은 의사가 아니고 위 계약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 체결 일시에 국내에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지 않았고, E건물는 인테리어 공사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 입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확정적으로 병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여 지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한 V도 병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채로 E건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실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약정과 함께 중복하여 선분양계약 또는 지정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V과 갈 등을 겪는 한편, 회사 또는 신탁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분양계약금을 동생 M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업부동산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C에게 명확히 알렸으며, 개업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F라는 상호로 ‘상가전문분양, 매매대행, 상가급매, 레스토랑 임대, 중개비용 무료’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외에도 C에게 급매로 나온 상가의 위치와 면적, 월세, 융자, 실투자금 및 수익률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분양대행업자를 의미하는 ‘현장분양팀’은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앞서 든 상호 및 자기소개의 내용과 결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업무가 중개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합계 6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자금력이 부족한 가운데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녀 또는 노후를 위하여 월세 수입이 보장되는 상가를 분양받으려 했던 피해자들이 장기간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는 1억 9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는 1억 8,000만 원을 각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건물의 다른 계약자에 대한 사기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질서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책임성을어지럽히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미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E건물의 분양사업을 둘러싼 동업관계, 채무현황, 임대차계약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 내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A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복수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C도 피고인이 개업공인 중개사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거래에 임한 과오가 있는 점, 피고인은 E 건물와 관련한 동종의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업체의 상호를 변경하여 부동산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2022고단2932) 1. 변제기의 연기로 인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E건물 4층에 관한 지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 C으로부터 병원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병원 인테리어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받고서 ‘2020. 8. 20.까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6%의 연체이자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금과 위약금,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제안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계약금과 연체이자의 지급을 연기받더라도 그 연기된 날짜까지 이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6. E건물 W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에게 ‘2020. 10. 30.까지 계약금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1. 15.까지 계약금 중 1억 5,000만 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2020. 11. 30.까지 조정되는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조정협의서를 보내고 그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2020. 10. 15. 연대보증약정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회신한 다음 계약금의 일부만 변제하고, 2020. 12. 23.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잔여 채무 상당액인 액면금액 3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M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그때까지 채무의 변제기를 연기받아 이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까지 계약금 반환채무와 위약금, 연체이자 채무의 변제기를 연기받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제안서 발송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답변, 그 이후의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채무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고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보전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변제기를 연기하여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한번 발생한 이상 채무자의 변제약속을 마냥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는 스스로의 선택 하에 독촉, 소송,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업장에서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면서 자금을 융통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관련 문서를 교부하였고 실제로 이후 2020. 11. 6.부터 2020. 12. 8.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도한 점, 피고인이 M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공증을 통한 집행력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시된 때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람출급의 방식으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이 주채무에 갈음하여 발행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위 어음을 받았다고 하여 주채무가 소멸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C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4억 원을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B에게 2020. 3. 31. 5,802만 원을, 2020. 4. 7. 42,354,600원을 각 송금하고, 2020. 3. 31. Y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3. 31. Z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4. 1. AA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2020. 4. 10. A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2020. 3. 24.부터 2020. 4. 10.까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합계 4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편취한 4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는 형벌의 구성요건이므로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4억 원을 피해회사의 계좌가 아닌 동생 M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B 등에 대한 분양업무 관련 보수 지급에 사용하고서 C이 고소를 할 때까지 이를 피해회사의 공동운영자인 V이나 그 배우자이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AC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4억 원을 피해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신이 취득할 의사로 C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설명하여 C과 지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위 지정계약에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상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은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편취한 금원을 다시 횡령한 경우 사기 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참조).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그 회사에 귀속되고 이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애당초 피해회사와 관계없는 개인계좌로 편취금을 수령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인용하는 판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3688 판결) 또한 차량판매를 위탁한 매도자에 대한 횡령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피고인에게 차량 매수자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