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65

범죄사실 2013고단4165 피고인은 2013. 7. 6. 1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던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현금 14,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및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1,0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53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9: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14:00경 김포시 J에 있는 K목장에서 목장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려고 방문하였다가 위 목장 거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의 식탁위에 놓여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L 소유의 현금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2. 0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4에 있는 서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M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04: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 1대를 훔친 후 유료RPG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라이브 캔디'를 설치하고 위 게임의 캐쉬를 구매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게임사이트 결제창의 본인확인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기로 승인번호를 수신한 후 권한 없이 위 승인번호를 게임사이트 결제창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 캐쉬를 구매하고, 2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28 1. 피고인은 2013. 6. 5. 01: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51-6 심곡어린이 도서관 옆 낙지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잃어버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4 휴대폰을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그 핸드폰 기기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상품권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5천원, 모바일 해피머니 상품권 3만5천원, 모바일 틴캐쉬 상품권 3만 5천원, CU편의점 상품권 5천원을 구입하여 합계 약 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212 피고인은 2013. 6. 28. 11:1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중고스마트폰 매입업체인 Q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R 찜질방에서 S로부터 훔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2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7. 04:40경 인천 석 심곡동 서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전화기, 신분증, 현대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7. 05:17경 인천 서구 U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V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T 명의 신한체크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9,600원 상당의 연어샐러드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05:18경 인천 서구 W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 모텔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T 명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식당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T 명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음식대금 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8.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T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결제창의 본인확인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기로 수신한 승인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9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852 피고인은 2013. 6. 28. 0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R 찜질방에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S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16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530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보고) 2013고단5928 1. N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증빙서류 2013고단621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매매계약서 2013고단6217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정보 2013고단6852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