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I아파트에서 I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I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로부터 I아파트 경비용역 업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I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경비원 등의 근무 감독 및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 등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1. 13. 13:30경 위 아파트 115동 뒤 화단에서, 피고인 C는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자 I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J(62세)에게 높이 약 333cm에 있는 길이 약 300cm, 너비 15cm의 전나무 가지 절단 등 환경정비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조치, 작업발판 설치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전나무의 가지를 쇠톱으로 절단하던 중 잘려진 나뭇가지가 사다리를 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4. 11.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11.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양벌규정 위반)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와 변호인의 주장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1)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피고인 B과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운영 내지 관리하는 사업장인 I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무절단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예상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관련 1) 피해자에 대한 작업 지시와 지휘·감독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전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러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지휘·감독의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없었다. 2)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인 A에게는 그러한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관련 1) I아파트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I아파트 경비용 역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I아파트 경내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위 I아파트 경내를 E 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등 I아파트 경비원들은 E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책임자가 아파트에 상주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안전조치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시설경비업무계약서, 경비원교육보고서 등에 의하면, I아파트 경비원들은 주로 도난·화재·안전사고의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질서유지·주민편의 제공, 환경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 M이 2014. 11. 12. 피해자를 비롯하여 I아파트에 배치된 경비원들에게 '가지치기'가 포함된 업무내용을 교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수행하였던 나뭇가지 절단작업은 아파트 환경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116쪽),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파견 경비원들에게 '수목관리' 등의 업무범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그 이유로 경비원들이 '수목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117쪽, 제2권 22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I아파트 내에서 소속 경비원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나뭇가지 절단작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의한 나뭇가지 절단작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추락사고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경비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증인 K는 법정에서 추락사고를 대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내용이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고, 경찰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6쪽)에 비추어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 A은 경찰에서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시설경비업무계약 내용에 안전장구 지급은 E 주식회사의 부담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214쪽), 위와 같은 계약은 단순한 민사적인 비용부담을 의미하거나 E 주식회사의 중복적 의무 부담을 의미할 뿐 피고인 A이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면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역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제적으로는 B, C가 담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주의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경비원으로 파견한 만큼 아파트 내에서 하는 작업들에 관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과실범이거나 행정법규 위반으로서 범죄의 악성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본적으로는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의 측면이 크다. 피고인 B, C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은 유족과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경비원 파견업체 운영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되어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하기로 한다.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