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복형제인 피해자 C(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어머니 유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서 "너는 내 칼에 맞아 죽고, 나는 농약 먹고 죽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왼쪽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형 1. 집행유예(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8:25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01: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02:1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소재 G주점에서 55만 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고 서명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 상당의 술과 노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합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공유 사이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서울 D 주변, D 경유 버스 내, 경기 E 및 행사장, E 경유 버스 및 지하철 내 등지에서 자신의 소니 A55V 카메라와 18-55mm 줌(zoom)렌즈를 이용 약 24회에 걸쳐 18명의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속옷 및 하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경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대출사기 1차 작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4.경부터 2013. 3. 18.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B동 2418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3. 3. 19.경부터 2013. 5. 22.경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J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각 대출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인터넷전화기, 컴퓨터, 대출상담 매뉴얼 등을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대출상담 의사를 표시해 온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 리스트를 전화상담원들에게 나누어 준 후,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에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상담을 한 뒤 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 사무실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K, L, M, N, O, P, Q, R, S, T, U, V, W, X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Y,Z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AA실장')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사무실을 운영하는 대출사기조직단의 총책이다. 위 K 등 전화상담원 14명은 2013. 5.경 위 J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대출상담 의사를 표시해 온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은 후, 위 휴대전화번호에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상담을 한 뒤 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위 Y과 Z는 위와 같이 수집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AB 등)에 올려 그 정보를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 사무실로 넘겨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 중 피해자 A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대출금의 10% 정도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E)로 2,30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로부터 2,30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개인정보를 넘겨준 바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AA실장에게 전달하면 그 신상정보가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예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X, K, Z, T, N, V, L, W, Q, S, P, O, R, U, M,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사기멘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집한 신상정보가 무등록 대부업체나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 대출중개 용도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지만 대출사기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AA실장을 비롯하여 실제 대출사기를 한 사람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기업은행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는 응답을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였고 위 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나쁜 일에 사용될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950-1), 피고인이 X 등 상담원에게 교육시킨 멘트에는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금리와 한도를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위해 30분 안에 다시 연락할 것이라는 내용과 전화 꼭 받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증거기록 485),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을 이유로 한 유도전화에 따라 돈을 입금시킨 점(증거기록 830, 834, 882),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던 상담원들도 근무 후 몇 일내에 하는 업무가 사기대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33, 746)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편취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수많은 무작위의 일반대중에 대한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AA실장 등에게 넘기고 그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받은 형태인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일단 5건의 사기범행에 그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배상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되 피고인의 범행이 위와 같은 내용이고 종전에도 이와 같은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는 진술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1.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공소장의 E은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뷰 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이 휴대폰 2대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중소기업청사거리를 연수동 쪽에서 논현 2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368,74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논현 2단지 쪽으로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9기신정밀 앞 도로에서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자동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자동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말리부 자동차를 수리비 15,324,530원 상당을, 위 에쿠스 자동차를 수리비 5,081,120원 상당을 각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수리비 합계 20,774,39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현동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 술이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출한 C(여, 17세), D(여, 17세), E(18세)와 함께 2012. 1.경 F(여, 17세)으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자들과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F이 벌어 온 돈으로 피고인, E 등의 숙식을 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E는 인터넷 '버디버디',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나이 19살, 한번에 10만 원, 만나러 와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남자가 연락을 해오면 C, D의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C, D은 전화를 걸어 온 그 남자와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을 그 남자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E는 2012.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버디버디' 사이트를 통해 G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C, D은 G에게 부천시 H 부근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F을 그 건물까지 데려다주어 F으로 하여금 2012. 2. 3. 21:00경 부천시 H 인근 I여인숙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F이 피해자 J(17세)을 만나면서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않은 채 J과 함께 도망가 버리자, J을 찾아주겠다며 J의 어머니로 하여금 소방서에 J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하게 하여 J, F이 충남 태안군 K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J의 친구인 L, M, E, C과 함께 2012. 6. 21. 23:40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O사우나에서 J, F을 찾아 내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Q초등학교로 데려가던 중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2. 6. 22. 00:00경 위 Q초등학교에서 F에게 "왜 J을 집에 보내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며, E는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M는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L은 발로 J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L과 공동하여 F, J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2. 6. 22. 04:00경 J을 집에 데려다 준 다음 E, C과 함께 집에 들어가겠다는 F의 요구를 묵살한 채 F을 시흥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F에게 "너와 J을 찾기 위해 자동차를 렌트하는 등 30만 원의 경비를 사용하였으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여 그때부터 1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자동차 렌트비를 지급해줄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9. 05: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107호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0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9. 0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9. 07:5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J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 1. 피해사진 1. 확인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 피해자 H의 처벌 불원 취지의 탄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여 이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12. 4. 12. 00:3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마트 앞길에 주차해 놓은 G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가 그 전날인 같은 달 11. 20:30경 서울 용산구 H 앞길에 주차해 놓은 I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한 대마 약 3g 중, 약 0.5g으로 만든 대마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각 흡연하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여 이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12. 5.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K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가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H 앞길에 주차해 놓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대마 약 5g 중, 약 0.5g으로 만든 대마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각 흡연하고, 같은 달 19. 01:00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차초 시가 보고, 추징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0만 원=범죄사실 1항 40만 원 + 범죄사실 2항 60만원, 부진정 연대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감정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의 수량, J(J) 등 관련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8.01:2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하대원 주민센터 앞 도로를 모란방향에서 공단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하겠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지급하면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 중순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시 D에 있는 E에 있는 사료공장을 폐업하는데 그곳에 있는 F 소유의 중고 사료기계에 대한 매입비용 70,000,000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며칠 이내로 다른 기계업자에게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에 되팔아 그 수익금 30,000,000원 상당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위 중고사료기계의 시세가 1억 원 상당이 아니었고, 이를 구입할 기계업자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며칠 이내에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0.경 F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0,000원, 2010. 4. 21.경 현금으로 10,000,000원, 2010. 4. 28.경 현금 및 수표로 4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피해물품 사진, 계약서, 수사보고(G 통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기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인도에서, 종전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67세)을 발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8cm)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분에 치료기간 불상의 열상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벼운 부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12: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큐 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향에서 복지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차로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일방통행로로 역주행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경마장 방향에서 북부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후미 우측면 부위로 위 피해자 차량의 전면 좌측 부위를 충돌하고, 이어 앞 범퍼 부위로 걸어가던 피해자 F(48세)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고, 후미 부위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전면 좌측 부위를 충돌한 후, 후미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레토나 승용차 전면 우측 휀더 부위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토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그 뒤에 주차하고 있는 K 소유의 L 카고 트럭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고 뒤로 밀려나간 L 카고 트럭의 후미 부위로 그 뒤에 주차하고 있던 M 소유의 N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919,497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61,615원, 피해자 I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3,012,900원, K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1,197,559원, M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484,30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I, K, M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도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피해자 I의 차량에 대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가해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은 대포차로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곤란을 겪은 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은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D, F,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G, K, M 소유의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6.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K, M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7:30경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724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후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8: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02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과 장롱을 뒤지던 중 외출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숨었다가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척추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3. 10:40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탄방동 방향에서 괴정4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좌측 앞 문짝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D 차량을 수리비 2,181,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F 차량을 수리비 263,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사고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 11:54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4층 소재 (주)E 사업장 앞에서 2013. 3. 28.자 주주총회의결에 따른 사업장 임시폐쇄 문제로 피해자 F(55세) 등과 사업장 출입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사업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자물쇠를 피고인 B에게 주며 위 사업장 출입문에 채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이로 인하여 위 사업장 안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3세), 피해자 I(34세), 피해자 J(31세)이 약 23분간 사업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한 재산적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감금행위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육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1세)를 만나, 마침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201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F의 재판기록을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겠다. 기록 열람등사비와 교통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14:4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렌트가 회사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 해남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말 일자불상 05: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머니 환전사무실 내에서, 후배인 E이 피고인의 친구인 성불상 F에게 건방지게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E과 E의 선배이자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G(26세)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2. 7. 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접대부 F를 소개하여 주고 E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2. 7. 31.경 공주시 G에 있는 'H' 주점을 운영하는 I에게 접대부 F를 소개하여 주고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K에게 접대부 F를 소개하여 주고 K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K에게 성매매 접대부 F를 소개하여 주고 K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경 경주시 C건물 506호에서 2013. 4.2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