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F와 사실혼관계로 지내면서 F의 친딸인 피해자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과 동거를 하던 중, 2009. 초순경 F와 함께 하던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F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세 딸들을 양육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원룸으로 위 피해자들만 이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월 평균 2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당시 17세)에게 그 중 38만 원만 송금하여 위 돈에서 월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8만 원 상당으로 생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밥과 수제비, 김치, 간장, 고추장 등만을 먹게 하고, 난방비 및 난방용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겨울에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빠가 너희를 버렸다, 내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보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해 오던 중, 2011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K에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교복비, 입학금 등이 없으니 내년에 가든지 하자."라고 하여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게 하고, 2013. 1.경 정서적 학대, 만성영양결핍, 절대적인 야외활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된 심한 골다공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I, 피해자 K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 혼자 사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니 I, K이는 밖에 나가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G도 가급적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고 한 후, 위 원룸에 설치된 070인터넷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일 1시간에 1회씩 문자로 각 자매간 동향을 보고하게 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매일 한 번씩 자매간 단점을 각 보고하게 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화를 내면서 "미친년, 개 같은 년, 정신 나간 년, 씨팔 년." 등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는 2011. 4.경부터 2012. 4. 27.경까지, 피해자 I, 피해자 K에 대하여는 2011. 4.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I, K) 1. 문자메세지(070 집전화) 내역 1. 저축예금 및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각 G 명의 계좌) 1. 예금거래내역서(K 명의 계좌) 1. 수사보고(세자매 주거실태 및 이웃상대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의사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무한돌봄센터 담당자와 통화보고) 1. 피해자들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새엄마'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피해자들과는 심각한 감정적 대립을 겪은 바 없고, 사실혼배우자이던 F와도 떨어져 지내던 기간 중이어서 배우자와의 갈등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유기한 채 피고인 개인만의 경제적 욕구와 안락을 좇는 금전적 동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달리 그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와 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3,000만 원 등을 회수할 의사로 불가피하게 그러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기록상 과연 피고인이 F에 대해 위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전적 동기가 피고인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인지 여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만 분가시켜 반지하 원룸에 떨어져 살게 하면서 F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생활비, 양육비 등 명목으로 보낸 상당한 금액의 돈 중 대부분을 가로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극히 소액만을 생활비조로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양육, 치료 및 적령기 교육에 대해서는 방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에 의해 구조될 당시까지 질병, 굶주림, 추위 등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의 절망감, 상실감 등 어린 나이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된 점이 인정되고,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는 중이며,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것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바,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비행이 F 등 외부에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들이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친부인 F와도 관계가 그리 좋지 아니하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해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을 제한하고 서로 감시토록 하면서 수시로 자신에게 그 동태를 보고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위협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친부인 F에 관한 나쁜 말을 전하면서 친부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기망적인 행동까지 불사하였던바, 그 범행에 동원된 수단 또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하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F에게 소액의 금원을 전달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피해자 본인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이던 F가 돈벌이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일시 떨어져 살게 됨에 따라 F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부득이하게 종래 사실상 가족처럼 함께 지내오던 피해자들의 보호·양육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감독자 지위에 있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12 ~ 21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결과로까지 내몰리게 된 데에는 위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거짓된 언동만을 믿고 피해자들을 거의 방관하다시피 한 피해자의 친권자 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그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상당하다. 기타 피해자들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법률적 관계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곳이 제한된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한 중대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피고인의 책임이 심히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