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배우자로 2011.경부터 피해자와 각방 생활을 하여왔고, 2021. 6. 23.경부터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고 자살할 테니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여년이 넘게 중증 당뇨를 앓고 있어 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974. 1. 3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1. 6. 23.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2021드단3352호, 같은 법원 2022드합98로 이송됨,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위 이혼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18. D지역주택추진위원회에 자신의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E 토지를 42억 원에 매도하고, 그 지상의 건물은 철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1/2 상당인 2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내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혼소송 계속 중이던 2021. 8. 17.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다(공증인 F 사무소 등부 2021년 778호,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4) 피해자는 2021. 8. 19.경 이혼소송의 재판부에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1. 8. 30. 자로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은 2021. 9. 8.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5)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막내아들인 I은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G 토지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6. I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040호). I은 2021. 11. 9.경 위 토지인도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았다. 6) 피해자는 2021. 12. 3.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나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고 자살할 테니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서 분비물이 나오지 않아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시발 좆같이 여편네가 안 받아주니까 안 되네‘라고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맞은 편 방에 큰 딸이 있어 딸이 이 상황을 알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막내 동생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애기했다”라고 피해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사건 피해일시를 2021. 8. 4. 또는 2021. 8. 5.로 기재하였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다음 날 2021. 8. 5. 10:56경 막내 동생인 J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을 토대로 피해 일시를 위 통화 전날인 2021. 8. 4.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줄 사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릴지 말지를 자신과 상의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딱 한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혼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할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J와 상의한 시점은 2021. 11.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일시와 J가 피해 사실을 듣게 된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음 날 J에게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J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피고인은 2021. 8. 3.경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일 당일인 2021. 8. 4. 13시경 변호사 선임료를 입금하는 한편, 피고인은 완산구 E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와 다툼이 심해지자 피해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도 하는 등 피해일시 무렵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한 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21. 8. 5.경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에게 전기차를 사 주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그 차를 사용하는 것을 따지며 차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막내아들 I에게 무심한 것을 항의하면서도 불과 하루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21. 8. 9. 피고인에게 결혼생활 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서도 역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일 다음날 동생에게 ’밤에 강제로 나를 눕히고 해서 너무 힘들고 창피하고 약 오르고 추접스러워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아무 소리도 않고 씻고 들어가 잤고, 며칠 동안 음부가 아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시간 동안 결혼생활 동안 있었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일시인 2021. 8.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은 고용량 발기부전 주사 치료제인 프로스타그란딘 E1을 20ug를 투여하더라도 발기유발이 되지 않는 중증 발기부전으로 평가되고,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외적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성기삽입이 가능할 정도의 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발기부전의 원인은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20여 년간 앓고 있는 당뇨병력,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병력 등이므로 피고인의 상태가 1, 2년 전에도 비슷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측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기 삽입까지 가능한 상태는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발기된 상태로 방에 들어왔고, 성기 삽입까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기된 상태로 사각팬티만을 입은 채 안방으로 들어왔다. 한 번 이렇게 하고 자살할 테니 오라고 그러면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면서 손과 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뿌리쳤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눕혔다. 옷은 눕히기 전에 벗겼는지 눕힌 후에 벗겼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옷이 벗겨진 다음 피고인에게 (딸인) L이도 있는데 왜 문도 안 닫고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딸의 방 문과 안방 문을 닫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대로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운운하면서 장성한 딸이 함께 있는 집 안에서 발기된 상태로 사각팬티만을 입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왔고 방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실행행위에 착수할 정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딸의 방과 안방 문을 닫고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몹시 부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혼소송의 대리인을 새롭게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동생의 조언을 듣고 2021. 11.경 변호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면서, 2021. 12. 3.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사실은 이 사건 이혼소송 계속 중에 발생한 일로서 이혼소송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정임은 쉽게 알 수 있는데, 피해일시 후 이혼소송의 종결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면서도 당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혼소송의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한 것은 2021. 9. 24.경으로 피해자가 소송대리인에게 피해사실을 밝힌 시점이나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는바, 고소의 경위나 그동안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 또한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건물의 임대수익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위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요구한 매매대금의 1/2을 주지 않을 것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남과 차별하여 막내아들인 I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는데 급기야 피고인이 I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내지 무고의 동기를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