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내 제한속도를 시속 123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보고도 빨리 지나가기 위해 가속을 하다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을 충돌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측 유턴구간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을 충돌한 후 유턴구간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UL125P 이륜차량을 충돌하고, 위 충돌으로 피해자 D의 이륜차량이 중앙선 반대편으로 날아가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충격하고, 이에 놀란 위 택시가 차선을 넘어가 2차선에서 직진중이던 G가 운전한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피고인은 충돌 후 의식을 잃고 다시 진행하여 우측 갓길의 가로수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08:1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노래바 앞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4:36경 서울 신림 별빛거리 부근에서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7. 08:12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속 50km 제한속도인 위 구간을 시속 173km로 운행하여 도로 내 제한속도를 시속 123km 초과하여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L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M 주유소쪽에서 남부순환로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A(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A의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후 포르쉐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측 유턴구간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을 충격한 후 유턴구간에 신호대기 중이던 E(남, 65세)을 충돌하고, 위 충돌로 피해자 D의 이륜차량이 중앙선 반대편으로 날아가 F(남, 66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충격하고, 이에 놀란 위 택시가 차선을 넘어가 2차선에서 직진중이던 G가 운전한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의 포르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서(BMW320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혈감정의뢰 감정서 1. 속도감정의뢰결과 회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최고속도 시속 100km 초과 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