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호텔 쪽에서 E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속도가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약 5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의 G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D호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발생보고(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진단서(3매),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19매) 1. 각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급요청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혈액 채취 과정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 119신고자 목격 상황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F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맥주 3병 정도를 마셨을 뿐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F이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동이 꺼져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잠시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이자 112신고자인 I은 보행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남산도서관 앞 승강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아우디 차량(피해 차량) 운전자는 차문을 열고 나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J 역시 보행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정류장 부근에 있는데 K9 차량(피고인의 차량)이 거의 시속 100km의 속도로 날아와 아우디 차량(피해자 차량)의 뒤편을 충격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인도에 누워있어 다가가 괜찮은지 묻고 차에 타고 있었느냐고 묻자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한의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3.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8%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보다 낮았음에도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9. 18. 01:45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2:16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은 감지되었으나, 사고로 인해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02:16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이후 K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02:55경 위 병원에서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을 압수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수치가 나왔다. 3) K병원에서는 2019. 9. 18. 02:55경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면서 무알콜솜을 사용하였다. 4)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 시부터 70분이 경과한 위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와 같이 보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약 0.168%(= 0.178% - 0.015 × 39분 ÷ 60분)일 것으로 보이고, 0.08%는 충분히 넘는 것으로 인정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약 59km 초과하여 시속 109km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피해자 H은 D호텔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피고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날 것 같아 천천히 가자는 말을 두세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역시 피고인의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왔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 오지 않았으며, 타이어 끌리는 소리가 끼익 하고 2번 나면서 곡선을 꺾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9.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H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약 59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