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03

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여자중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은 C여자중학교가 소속된 재단법인 E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오후 2:4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을 소득별선택급식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토론회에서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아드님, 둘째아드님(피해자 지칭)이 들어오신 다음에. (중략) 저희 E은 예산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대신 감사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F하고 아주 미국유학도 같이 하고 캐나다 G대학도 같이 갔다오고, 뭐 아주 사이 좋은 사이죠. 그러니까 뭐 서로가 뭐 감사할 이유가 없죠."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해자와 F 전 교육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이러한 친분으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심판범위의 한정 가.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심판대상의 범위'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의 대상으로 '피해자와 F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고소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E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만 특정하여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부분에 한정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인정사실 증인 D의 법정진술,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016. 1. 8.자 회신 포함)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과 F은 서로 대학동문의 선후배사이(둘 다 '법대교수'이기도 했다)로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보낸 것은 물론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G대학에서 같은 시기에 함께 방문교수로 연수를 마친 사실, 고소인이 미국 대학의 유학생활 및 캐나다 연수 중일 때, 그리고 위 각 유학 등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서로 친하게 지내거나 가끔씩 만나는 등으로 부부 간에도 서로 알고 지내온 사실, F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2012. 9.경까지 재직한 사실, 고소인은 2010. 8. 25.자로 E 산하 H여고의 교장 및 E 재단이사로 취임한 사실(그 후, 2013. 8. 25.경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E의 이사로 재직 중인 것을 F이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교육청 직원에게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F의 교육감 재직기간 동안 교육 관련 행사에서도 만난 적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 고소인이 E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진정 등으로 E이 감사를 많이 받아왔고, F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2. 12. 7.경 무렵부터 매년 E 소속 학교가 감사를 받아온 반면, F이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2011년도 및 2012. 9. 이전까지는 E에 대한 현장실사 등의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4. 이 사건의 쟁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먼저 '고소인과 F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F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친분 또는 친밀감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수사기관도 '고소인과 F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으로 단정짓고 있다. 수사기록 162쪽 참조). 나아가, F이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기간 동안 E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된 것도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고소인과 F의 '친분'으로 E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과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이것이 '허위'인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명예'가 과연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Ⅱ. 판단 1.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 가. 개관 우리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우리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한편,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들의 취지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받도록 규율되어야 할 것인바, 한편으로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두 가지 법익이 상충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경우의 그 각 법익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익과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터이다. 그 규정들에 근거하여 사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형법상 주요한 처벌조항으로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 모욕죄(제311조)가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형사처벌 법규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는 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요건과는 달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 해석'이 요청됨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별개 유형의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유형 범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행위를 요하지 않고 단순한 추상적 의견,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죄와 구별된다. 나.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상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구체적 사실'이라 함은 그의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함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이라 함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 여기서 어느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청중이 보통의 주의로 발언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발언자에 의하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발언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해 발언이 행하여진 전체적인 의미의 문맥이나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흐름 등도 아울러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든 추측한 사실 또는 소문에 속한 사실이든 그것은 불문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고소인과 F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기간 동안 E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은 허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위 기간 동안 E이 실질적인 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 내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감사를 진행할 단서가 되는 투서 또는 진정이 없었거나, 진정 등에 기재된 내용이 감사를 진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거나, 달리 감사를 진행할 사유를 발견 또는 적발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피고인이 추측하듯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고소인이 E의 재단이사 및 교장으로 취임한 것을 알게 된 F측이 스스로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그대로 실천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F의 교육감 재직기간인 2년 여(햇수로는 3년) 동안 우연히 단 한차례도 E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피고인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도중 위와 같이 E이 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고소인과 F이 미국 유학과 캐나다 연수도 같이 갔다오는 등 서로가 사이 좋은 관계여서 감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먼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은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현실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가능하다거나 시간, 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F의 교육감 재직기간 동안 E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내지 근거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기간 동안 감사를 진행할 단서가 되는 투서 또는 진정이 없었거나, 진정 등에 기재된 내용이 감사를 진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거나, 달리 감사를 진행할 사유를 발견 또는 적발하지 못하여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위와 같은 답변만으로 E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하여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나타난 두 사람의 친분 정도 및 우리 나라의 사회 실상과 지연·학연 등의 인맥관계 실태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도저히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감사 미실시' 부분은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위와 같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인 두 사람 또는 그 관련자들이 그 내막이나 정황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한 외부인으로서는 그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사정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감사 미실시의 이유'가 두 사람의 친분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또는 실제로는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았는지 여부는 누구도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오히려, E의 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그동안 교사생활을 통해 겪어왔던 경험(F의 교육감 재직기간을 전후하여 E이 그동안 감사를 자주 받아온 내력 등)이나 나름대로 파악한 사실관계(대학동문이자 미국 유학생활 등을 함께 보내는 등 고소인과 F 사이에 두터운 친분이 있었다는 점), 평교사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F의 교육감 재직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E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달리 상세히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의 교육감 재직기간 동안에 우연히 E이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고소인과 F의 친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기 보다는 다분히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추측 내지 상상에 의한 의견이나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허위성' 여부 설령,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2-3년 전에 이미 E 소속 I여상의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청에 진정을 내는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F이 교육감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2. 12. 7.에 이르러 비로소 동창회비 강제모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F의 교육감재직기간 동안 이 부분에 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하여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쉽사리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허위사실 적시의 전제가 되는 '객관적인 혹은 진실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재가 없다(더욱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검찰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소극적인 사실 적시 또는 부작위의 행위'가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반대로 진실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및 그 근거 내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Ⅲ.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