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4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C’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높아 서민대출이 안되니 대신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카드론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이름이 올라갔다. 오후 3시까지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서 정지요청이 풀리지 않아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데, 대신 채권회수요청 제도가 있다. 채권회수요청에 따라 현장으로 보낸 채권회수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진행에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2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교부 받고, 위 B 실장이 지시하는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720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C’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I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여신금융법 위반이다.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2:14경 양주시 고읍남로 207에 있는 고읍도서관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 실장이 지시하는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989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하나 보내줄테니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렸다. 오늘 중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180만 원을 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13경 부천시 M에 있는 N 백화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2. 4. 오후경 불상의장소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하나 보내주면 설치하고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8.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님이 지금 계약위반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5:05경 서울 은평구 Q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적조회, 결제 영수증, H은행 회신,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수사결과 및 택시결제 내역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조사) 2021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의 현금 인출 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2021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전화 통화 기록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각 내사보고서(2021. 2. 8. 14:57~14:59경 사이 피혐의자 관련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여러 번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