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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범인도피 피고인은 애인 관계에 있는 I이 2017. 2. 8. 청주시 상당구 J 2층에서 'K'라는 상호로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I이 이미 2016. 8. 3.자로 단속을 당하여 형사 재판 중이어서 또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I 대신 위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상당경찰서에서 자신이 2017. 2. 1.자로 I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17.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K 인수 조건'이라는 제목의 2017. 2. 1.자 인수계약서를 제출하고, 2017. 5. 1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I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같은 달 8. 22:12경까지 위 'K'에서 손님 1명 당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그 중 45,000원을 위 I에게 주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장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I에게 청주시 상당구 J2층 남쪽 점포 44평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임대한 후 2015. 9.경 상당경찰서로부터 I이 2015. 8. 1.자로 위 점포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사실을 통보받아 위 점포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2016. 8. 3. I이 위 점포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차 단속을 당하여 그 무렵 피고인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2016. 12. 1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여, 3차 단속일인 2017. 2. 8. 경까지 계속하여 위 점포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2. 8.경까지 위 점포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I에게 위 점포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K 인수 조건 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각서 1. 수사보고(K 명의자 I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C 동종 기소유예 전력 확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가 이루어진 점포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인 C이 상당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인 2016. 9. 16.경 임차인인 I으로부터 "향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다시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2016. 12. 1.경에는 '각서 후 또다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를 속히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C의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점포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과 I의 관계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9:3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B, C, 피해자 E(60세)이 함께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 속 현금 40만 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이! 여기서 돈이 없어졌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음식점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서 있던 B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시비를 걸고, 이에 B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뭐 이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B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상황이 정리되었음에도 약 10-15분 경과 후 다시 F에 찾아와 "내 휴대전화 여기 있냐? 내 휴대전화 돌려 줘라"고 소리치고, 이에 C이 "내일 술이 깬 후 사과를 하고 찾아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C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면서 "그래? 갖고 있어!"라고 말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서 있던 B, E의 성기 부위를 재차 손으로 툭툭 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는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E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챠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9:3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B(56세), 피해자 C(여, 56세), E(60세)이 함께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 속 현금 40만 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이! 여기서 돈이 없어졌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음식점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B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뭐 이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B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상황이 정리되었음에도 약 10-15분 경과 후 다시 F에 찾아와 "내 휴대전화 여기 있냐? 내 휴 대전화 돌려 줘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C이 "내일 술이 깬 후 사과를 하고 찾아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 C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면서 "그래? 갖고 있어!"라고 말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성기 부위를 재차 손으로 툭툭 치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2. 00: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이 직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전화하여 '빨리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 씨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3회 후려치고 다시 연속으로 뺨을 더 후려친 후,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20분간에 걸쳐 수 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묻어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1. 23:30경부터 2017. 4. 12. 00:2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 전화를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12만원 상당의 작업용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여수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차면서 '불알 안에 정액이 많으니까 좀 빼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마랗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충남 아산시 G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전 서구 I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파일 저장 CD 1. 진단서 1. 피해자얼굴사진, 파손된 안경, 컴퓨터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에게 상해를 가하여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C이 제기할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D에게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위자료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위자료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는 D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자료 채권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구속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도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 및 수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4,200만 원의 양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4,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자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6. 14. 피고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양수금청구의 소),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19. 20: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3세)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자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 아랫부분의 뜯어진 부분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툭툭 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2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 아랫부분의 뜯어진 부분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툭툭 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1. 2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 아랫부분의 뜯어진 부분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툭툭 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6. 16: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눈을 감은 채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였더니 E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범으로 허위로 신고하였고, 조직폭력배인 E이 무서워서 다른 재소자들도 이에 동조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E 사이의 폭행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일도 시키고 서로 잘 지냈다. 저와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평소 피고인과는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피해자가 단지 E이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신고가 있은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이후 교도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같은 방에 재소 중이었던 D,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고, 목격자의 입장에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범행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기 쉽지 않으므로 범행 날짜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초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제3채무자인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8,3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받아 추심하는 형식으로 대신 변제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위임장과 함께 채권 추심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착수금 명목의 5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E은 피고인과 함께 F을 만나 F에게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인에게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로부터 최대한의 금액을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일부 채권을 변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1. 7.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태영정공(주) 사무실에서 위 채권 추심을 위한 협상을 하던 중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F과 '800만원 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후 F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800만을 받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어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배임죄에 관하여 F로부터 800만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의 총액이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의 의뢰와 함께 선불로 55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한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금으로서 8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 7,500만원을 면제하여 주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피해자 측에게 승낙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나아가 위 변제금 800만 원 또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위 채권 중 7,500만 원을 면제하여 준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면제를 하여 주지 않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어려워 실제 피해자의 피해가 위 피해금액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1.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중흥스카이31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상가 D동 1층 점포에서 수입 생활 잡화 및 식품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에 수시로 출국하는 E 등 31명과 연락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양주와 담배를 위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양주, 담배 소매상인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털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E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여행자 개인용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양주 1병을 E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위 양주의 면세 가격에 중간 판매 수수료를 더하여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면세 양주를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양주 소매상인에게 이를 공급하는 등 E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업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8.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털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F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여행자 개인용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담배 1보루를 F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위 담배의 면세 가격에 중간 판매 수수료를 더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10, 11, 14, 15, 19, 20, 23, 24, 29, 30, 35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면세 담배를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담배 소매상인에게 이를 공급하는 등 F 등과 공모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본에 수시로 출국하는 G 등 9명과 연락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 하여 반입한 면세 양주와 담배를 위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양주, 담배소매상인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6.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털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G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여행자 개인용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양주 1병을 G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위 양주의 면세 가격에 중간 판매 수수료를 더하여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면세 양주를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양주 소매상인에게 이를 공급하는 등 G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업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6.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털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G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여행자 개인용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담배 1보루를 G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위 담배의 면세 가격에 중간 판매 수수료를 더하여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면세 담배를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담배 소매상인에게 이를 공급하는 등 G 등과 공모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소매인 아닌 자로서 담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10여 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피고인 B의 경우 수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속여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수거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전달받 아 대포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 등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선정한 후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환전소 외근직원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대포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접수 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검증 시켜드리겠습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14:10경 피해자 B(남, 26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동작구 소재 C대학교 인근에 있는 D조합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포 계좌로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반면 범죄횟수가 1회인 점, 피해액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로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F' 원룸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이 5/9, 피고인이 2/9, 피고인의 동생인 G이 2/9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F' 원룸건물의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위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각 원룸 세입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도 지장을 주는 등 피해자의 건물관리 및 원룸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관리자로서 J가 2015. 6. 26. 갑자기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컨트롤박스에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자 임차인들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2128호)에서 2014. 12.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하여는 각 공유지분에 따른 권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위 차임 중 60%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이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 업무를 넘겨받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 임대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고문 등을 붙여 알린 후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개시한 것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이 개시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02

범죄사실 [2012고단1302] 피고인은 2011. 2. 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한우사골 등을 공급해 주면 같은 달 24.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미지급금이 1억 원 정도 있어서 이러한 미지급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원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1,440원 상당의 한우사골 10상자와 시가 614,880원 상당의 한우잡뼈 10상자 등 합계 1,406,3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5,293,74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74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데, 마트에 공급할 고기가 필요하다. 돼지 냉장육을 공급해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경 운영했던 축산물 유통업체인 'I' 관련 1억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있어서 D에서 발생한 매출이나 이익을 위 미지급 채무의 충당에 사용하고 있었고, D 운영 관련하여서는 그때 그때 수금으로 생기는 돈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미수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다보니 D 운영 관련해서도 이미 1억 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냉장육을 공급받더라도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5.경 거래가액 22,940,044원 상당의 냉동육을 공급받고, 같은 달 27.경 거래가액 9,781,560원 상당의 냉동육을 공급받고, 같은 달 29.경 거래가액 17,626,540원 상당의 냉동육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래가액 합계 50,348,144원 상당의 냉동육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355] 피고인은 2011. 10. 1.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육을 공급해주면 5일 내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경 운영하였던 축산물 유통업체인 'I' 관련 1억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있었고, 이러한 미지급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원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시가 3,886,144원 상당의 국내산냉장 삼겹살 등 869.1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181,682원 상당의 돈육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2012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2012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행위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 감경요소) 다.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집행유예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또는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인 K에 대하여 3,200여만 원을 제외한 편취금액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및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의 각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G텔레콤 F지점과 '피해자가 판매위탁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가 위 단말기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는 내용의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유심침 등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경 피해자가 위 판매위탁점 계약을 해지하고, 휴대폰 단말기 11대, 유심칩 15개 시가 합계 10,083,700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명 'G'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E' 사무실 및 2012.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모바일과 '피해자가 판매위탁한 상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가 위 상품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유심침 등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경 피해자가 위 각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계약을 해지하고, 휴대폰 단말기, 유심칩 합계 19개 시가 13,654,300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명 'G'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이메일 진술서 1. LG텔레콤 고소장, 스타모바일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