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0-2

범 죄 사 실 2021고단4070 B와 피해자 C(남, 26세)는 택배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20. 6. 초순경부터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B는 2020. 6.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나이도 있고 성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보내주면 내가 관리해주겠다. 함께 살면서 F 술집을 운영하자.”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제대로 관리해 주거나 이를 모아 술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계좌이체 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카드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4,786만 4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오던 중, 2021. 5. 15.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떠나자 피해자를 불러들여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줄 것이니 돌아와서 이 돈으로 생활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회유하였다. 계속해서 B는 2021. 5. 1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도망을 갔다. 오늘 잡아와서 붙잡아 둘 계획이다. 집으로 와라.”라는 등의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B의 주거지 2층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B의 주거지를 떠난 이유를 추궁하던 중, B는 “왜 도망을 갔냐. 선택지를 주겠다. 목을 매달아 혼자 죽을래. 아님 장기를 팔래.”라는 등의 위협을 하고, 피고인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야지.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냐.”라는 등의 위협을 하였다. 이후 B는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에게 밧줄과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 부위를 밧줄로 묶은 뒤,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그 위에 청테이프를 감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는 묶여 있고 내일 아침에 풀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뒤 피해자를 그곳에 내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20:02경 스스로 결박을 풀고 B의 주거지를 빠져나와 인근에 위치한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39 피고인은 2021. 5. 25. 23:18경 세종 H,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그곳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을 피해자 몰래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피의자)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결박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등에 대한 사항, 사건 현장 등에 대한 사항), 각 첨부된 자료 및 사진 모두 포함[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 부위를 밧줄로 묶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밧줄 위에 청테이프를 감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가 함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B의 지시로 피고인이 밧줄과 청테이프를 가지고 와 함께 피해자를 묶고 청테이프를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타 B에 대한 재판 결과,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등, 지하주차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및 첨부 등, 첨부된 자료, 사진,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내에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인 B와 함께 피해자 C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처럼 위협하고 손과 발을 밧줄과 테이프로 결박한 후 방치하였다.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B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끼고,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 재산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