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음주측정 당시 종이컵 반잔 분량의 물 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가글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위법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8%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음주를 한 시간과 음주량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타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단속 및 음주측정시 자신의 음주운전을 부인한데다,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얼굴 모습이나 언행 및 보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절차도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출표, CCTV 사진, 전화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G 등과 만나 같은 날 22:00 즈음까지 같이 술을 마셨고(피고인은 경찰에서 같은 날 20:00경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 같은 날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F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며, 112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23:21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이 같은 날 22:00경이었다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경찰 진술청취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엄마가 오셔서 운전하다가 사고가나자 놀라서 다른 차를 타고 귀가하였고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하기까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구강청정제 사용여부 및 조치란에 ‘사용안함’, 입헹굼 여부란에 ‘헹굼’, 술의 종류 및 음주량란에 ‘소맥 7잔 정도(맥주잔보다 작은 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 눈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운전하기 전 I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셨고 소주의 양은 잘 모르겠고 맥주는 대략 두병 정도 마신 것 같으며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목적지점이 제 생각과 달라 날인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은 피고인의 실제 진술을 기초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도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과 같이 I에서 술을 마셨던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맥주와 소주를 섞은 맥주컵으로 술을 마신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면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음주측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글을 사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가글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 앞에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에 추돌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이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당시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그럴 겨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하기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는지 물어보았고 500㎖ 생수병이랑 종이컵을 늘 들고 다니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한 컵 이상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 전에 500㎖ 물병을 새것으로 따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피고인에게 주면서 입을 헹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양을 떠나 경찰은 피고인에게 500㎖ 물을 제공하고 가글에 대하여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물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가글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27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물적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 100만 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