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18:30경 삼척시 B 부근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6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약 6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서,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의 어머니인 F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위 F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시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아들이야? 이 새끼가 죽고 싶어? 쌍놈의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삼척시 G에 있는 H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다가가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를 찍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의 차사진을 왜 찍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가만안 둬, 니 왜 길에 다 차를 세워”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2018고단2595 1. 피고인은 2018. 6. 3. 0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인 피해자 C(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28 2. 피고인은 2019, 1, 27. 10:5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갑자기 일행인 피해자 F(여, 23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분 1. G 내용 및 현장 위치 캡쳐분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4. 02:3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후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등에서 훔칠 현금을 찾았으나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 K, L, D,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장소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개인별 수용 현황, 각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특가법 관련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방범창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해금 135,000원의 범위에서만 인용하되,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부 기각 내지 각하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상점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고, 직전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9.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37

범죄사실 1. 공모관계의 형성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C 2층 휴대폰매장에서 일명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한국에 입국하여 물품을 구입해오면 그 물품가격의 1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15장의 위조된 신용카드 중 12장을 건네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의 취득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중구 소월로 50 서울힐튼호텔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발행한 것처럼 위조된 카드번호 E인 신용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15장의 위조된 신용카드 중 3장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편취범행 2015. 11, 4. 17:28 경 서울 중구 소월로 50 서울힐튼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미국에 본사를 둔 체이스맨허튼은행(Chase Bank USA, N.A.)에서 발행한 것처럼 위조된 카드번호 F인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호텔리츠칼튼서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숙박비 1,270,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부터 2015. 1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5,542,0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5. 11. 4.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142,62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 거절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부정사용내역서, 롯데카드사 및 하나카드사 제출카드 부정사용내역서, 롯데백화점 본점 CCTV 사진, 힐튼호텔 CCTV 사진, 피의자휴대폰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5호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신용카드 취득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된 카드를 사용한 범죄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2.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흡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네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4,6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사용하고 남은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 2022. 3.경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천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74,4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C 회사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임의로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기존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4,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높으니 네 이름으로 G저축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고 F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명의로 G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4,1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권한 없이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대출받은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232,847,3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8: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SM3 승용차 부근에서 지나가는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등) 1. 각 CCTV 캡쳐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2급의 장애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12회 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간 뒤,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4장, 5천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5만 원권 금강제화상품권 6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 롯데카드와 삼성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9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2009. 1. 9.부터 2015. 8. 7. 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58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CCTV 이동동선 추적수사, 피해품 가격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대부분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중 Z, AC, AD, AF,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회수가 29회로 적지 않고, 위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제외하더라도 잔여 피해액 합계가 15,665,000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40경에서 00:50경 사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래가 든 화분(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약 10초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범행사용도구 “화분”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모래가 든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2. 2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광판 디스플레이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LED 전광판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공급가액 45,210,000원 상당의 인천 G대학교 부근 H 모델하우스 홍보용 전광판 납품계약을 하자. 계약금 13,563,000원은 바로 주고, 잔금 31,437,000원은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따로 대출 5,000만 원을 받아 직원 급여를 주어야 할 정도로 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광판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까지 45,210,000원상당의 홍보용 전광판을 제작, 납품 및 설치하게 하고도 잔금 31,43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D 사무실에서, “J”라는 상호로 LED 판매·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영상 스튜디오에 배경영상 LED 디스플레이 납품 및 설치공사(공급가액 22,550,000원 상당)를 해주면, 우선 공사대금의 30%인 6,765,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5,785,000원은 납품 및 설치 완료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따로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를 주어야 할 정도로 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경영상 LED 디스플레이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배경영상 LED 디스플레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22,550,000원 상당의 LED 디스플레이를 납품 및 설치하게 하고도 잔금 15,7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 E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서, K신용거래정보등,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D의 영업이사 L이 비밀유지서약 등에 위배하여 자신의 회사를 운영한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L이 운영한 회사의 직원들로, 피해자들이 운영한 사업체 역시 실질적으로는 L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판단 하에 그 대금 지급을 보류하였던 것이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9. 10.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2019. 11.경부터는 급여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은 당시 피해자들 외에도 6~7개 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L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 전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기일은 도래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잔금 미지급 이유에 대하여 ‘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 측은 피해자들의 대금 지급 독촉에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진다는 취지로만 답하다가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이 진행한 민사소송결과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서천군 장항항 선적, 근해자망어선, 29톤)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7:00경 목포 동명항에서 피해자 C(남, 60세)을 포함한 선원 11명과 함께 위 B에 승선, 출항하여 해상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15. 10:00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방 약 45해리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의 총괄 지휘하에 양망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갑판장 D 좌현 선수 쪽에서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기관장 E은 선수에서 양망기에 그물이 잘 딸려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등은 선박의 갑판으로부터 약 123cm 위에 위치한 일명 ‘그물칸’에서 양망된 그물에서 어획물을 골라내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6. 00:00경 위 B의 선수에서 그물이 펴지지 않은 채 해상에서 꼬여 이를 확인한 위 E이 “망줄 망줄”이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위 B가 다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B의 구조상 선원들이 위 그물칸에서 갑판으로 내려올 때 위 그물칸 옆에 있는 난간을 밟고 내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으며, 위 난간은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황이고, 위 난간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곧바로 해상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양망 작업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타실 등에서 작업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그물칸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등이 난간을 밟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난간 등에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음 조업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타선박과 무전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작업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이 그물칸 옆에 있는 난간을 밟고 갑판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동의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물칸에 있던 피해자가 갑판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 난간을 밟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16. 00:05경 위 45해리 인근 해상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해양 기상자료(기상자료개방포털) 해양기상부이 남해, 스스로 지키는 어업인 안전조업수칙(캡처본) 확인사진,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기상, 관련 법령,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추락방지에 대한 교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유족이 없어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2013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1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B(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2세)을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6. 0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2. 5. 2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해자 사진 1. 시체 검안서 1. 피의자 체류기간 정보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고발 회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 또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보험자격이 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6:11경 대구 동구 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동분기점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부고속도로 3차로 갓길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하자, 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뒤,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내려 화가 난 표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갔고, 피고인을 보고 겁은 먹은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를 향해 “내려, 빨리 내려.”, “왜 속도를 줄였어. 당장 내려.”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재판독),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확인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고속도로 3차로로 진입하자 피해자 차량 앞을 막아서며 짧지 않은 시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사건 당시 피해자가 알아서 갓길에 차를 세웠다는 진술 등)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위험을 느끼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사건 직전 피해자의 차량이 급정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마지막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을 떠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눈앞에서 대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시간이 아주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2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00:01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3층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한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가게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00: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경장 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상가 1층으로 도주하여 이 뒤쫓아가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를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0.27.20:10 경 양산시 B 소재 C역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18:50경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26세)이 일을 하는 ‘D식당’ 내에서 동 식당 여직원에게 조리를 맡겼던 생꽃게가 냉동 꽃게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언쟁 하며 식당 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향해 “개새끼, 식당을 뒤엎겠다”라고 소리치고, 꽃게를 담은 비닐봉지를 주류상자 앞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 내 게 촬영사진, 캡쳐자료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생꽃게를 주문하였음에도 냉동꽃게가 나와 이에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일은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생꽃게를 주문하였음에도 냉동꽃게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항의를 하던 중 꽃게를 담은 비닐봉지를 집어던진 일이 있고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다가오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살짝 민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4. 28. 19:00 무렵 꽃게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여종업원들과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식당을 뒤엎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꽃게를 담은 비닐봉지를 주류상자 앞에 집어던졌으며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꽃게가 든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는 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식당 종업원들을 향해 폭언을 하며 꽃게를 담은 비닐봉지를 집어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