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28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 입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자 에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비용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매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2011. 9. 15. 모바일상품권 구매 비용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모바일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초과하여 매주 4~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출자금 합계 3,559,840,040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5. 9. 2. 국민은행에 대한 81,994,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30,102,000원 상당의 각 채무, 2006. 3. 3. 인천세무서에 8,339,000원의 국세체납 등 총 1억 20,435,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모바일상품권 유통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매주 투자금의 10%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지 확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의 이익금이나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주 투자금의 4-10%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E을 통하여, 2011. 10 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피해자 에게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액면금의 10% 상당의 마진이 발생한다. 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 원금과 4%의 배당이득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40,3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I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액면금의 10% 상당의 마진이 발생한다. 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 원금과 8%의 배당이득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0번 내지 303번 기재와 같이 2012. 2. 14.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39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투자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E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이 E으로부터 수신 반환 금액 특정)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4), 공급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18), 이체확인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볼 수 없고, L, M는 E의 모와 아내로서 이 그 명의를 빌려 투자한 것으로 '원금보장약정'이 없는 이상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H의 경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처음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상대방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이거나,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E의 지인 또는 친척들이긴 하나, 한편 피고인이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투자금 등을 수령하면서 투자자의 자격에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 투자자 모집 등 자금조달에 관하여 논의할 당초부터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투자자들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고 단지 자금조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방식의 자금조달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은 수령한 금원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이 없고, 그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넘는 금액의 반환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한 이상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약정을 하고 금원을 수령한 이상 그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 '인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은 E F 사이의 거래였을 뿐 피고인은 그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E F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1억 원 가량은 피고인에게 임금조차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누가 먼저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상호간 의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이 지인이나 친척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E 명의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도 E에게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었어도 E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업파트너로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도 제시받은 것으로 보여, 비록 FI E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E이 2012. 5. 7. 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송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에게 "현재 상품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우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한 상황이어서 El F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부분 금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매개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중복계산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모바일상품권 판매사업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출자금으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등을 그 발행자인 신세계백화점이나 중간 유통업자들로부터 약 15%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소비자에 5%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약 10% 정도의 이익을 창출한 다음 그 이익금 중 약 4% 내지 8% 정도를 투자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금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 사건 모바일상품권 판매사업의 성패는 약 1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투자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모두 판매하여 이익금과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주식회사 와이즈앱앤씨로부터 1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와 체결한 '상품권 공급 협력 약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하여 다른 유통업자들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유통업자들로부터 약 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되, 구매자의 모바일상품권 사용기간을 15일 정도의 단기로 제한하여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수입(피고인은 이를 '낙전'이라 칭함)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1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통업자들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가사 피고인의 위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익의 발생여부는 순전히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10%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세계와 SK플래닛 주식회사(모바일상품권 유통업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들은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권면액대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모바일상품권 판매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바일상품권 유통업자들로부터 구입한 모바일상품권을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이 이를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판매하려다 이러한 사실이 유통업자들에게 적발되어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모바일상품권을 투자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량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굳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판매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결국 이 사건 모바일상품권 판매사업은 상품권의 구입경로, 판매처, 이익 여부 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여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2012. 3. 말경 또는 같은 해 4. 중순경부터는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자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금 및 8%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급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점, 나아가 편취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편취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편취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H에게 수회에 걸쳐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더라도 H으로부터 수수한 금액 전부가 편취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P45년 2.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수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피해자인 F, H에게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피해자 F은 약 1억 5,000만 원, 피해자 H은 적어도 8,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점, 과ㄱ에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