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31. 혼인한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외출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 B에게 "왜 이제 집에 들어오느냐, 집 나간 줄 알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냄새를 맡았고, 이에 피해자가 "성희롱 아니냐"며 화를 내며 다른 방으로 갔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가슴 위에 포개어 올린 후 피고인의 상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겼고, 피해자가 "싫다이거 부부강간이다"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가슴 위에 포개어 올린 후 피고인의 상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3. 21:1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B 제출자료, 피해자 B 제출 자료(범행일시 특정관련 사진 및 피해사진), 피의자 A, 피의자 B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텍스트 파일),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제출사진(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된 갤럭시노트8{시리얼넘버 C 1대(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6.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폭력에 따른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폭행의 정도가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4. 26. 외출 후 돌아오자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하며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냄새를 맡았다. 제가 피고인과 한 침대에 있는 것조차도 싫다고 말을 한 뒤 작은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안고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던 저를 몸으로 눌렀다. 제가 뭐하는 거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밀치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저의 양손을 잡고 저의 다리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와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 제가 하기 싫어 엉덩이 부위와 다리를 움직이니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잡고 밀었다.', '2021. 6. 24.에도 제가 하기 싫어하자 저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제가 "하지마, 또 왜이래." 하면서 양손으로 거부하였는데 거부하면 저의 팔을 잡아 몸으로 누르고 저의 다리 사이로 몸을 집어넣었다. 성기가 삽입되기 전에 제가 피고인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은 부부강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결국 사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 내지 26쪽, 제370 내지 37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장소와 시간,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2021. 4. 27. 12:10경 피고인에게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고 강간하듯 강제로 집 들어오자마자 하의 벗기고 만지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삽입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는거지?", "오자마자 강제로 옷 벗기고 내 몸 관찰하는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이거 부부 강간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가 "이거 성희롱 아니냐?"라고 말해서 제가 사과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아내를 안고 침대에 같이 누웠다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1, 103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록 법률상 부부 관계이기는 하나 성관계를 원치 않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3. 19. 21:32경 서귀포시 F리조트에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3. 19. 21:32경 촬영한 피해자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같은 날 21:23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서 나체사진을 셀프카메라 모드로 찍고, 피고인이 같은 날 21:29 알몸 상태로 방의 불을 끄러가는 피해자를 촬영한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들의 촬영시각과 이 사건 사진의 촬영시각이 매우 근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진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상호 동의 하에 수차례 찍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려고 눈은 감고 있었던 상태이나 잠이 들었던 상태인지는 모르겠다.', '이 사건 사진을 찍는 것을 알았다면 동의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근거리에서 촬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을 때에는 촬영음 소리가 나는 점(피고인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스피커 부분을 손으로 막거나,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6. 25. 20:00경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머리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