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영업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 주방용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69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2,308,500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제출 관련)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횡령한 점, 피해자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액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01: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8: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시 아드대로 27 거제교회 앞 교차로를 거제철길 방면에서 현대택배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거성교차로 방면에서 거제철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1,642,9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에 이른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2:50경 청량리발 강릉행 제1633호 무궁화 열차 3호차 24호석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장지갑,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장품 7개, 체크카드(농협, 신협, 국민은행, 우체국 각 1매), 예금통장 2개(농협, 우체국 각 1매), 아파트 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갈색 숄더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신협체크 카드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 08:05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협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2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7. 10:1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안경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렌즈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국민카드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9.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현대카드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현대카드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3. 6. 10. 07:24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나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위 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3. 6. 10. 07:54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위 K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을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5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3. 6. 10, 08:14 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위 N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N를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2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N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1.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피고인은 2000. 이후로도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1. 이후로 처벌받는 전력의 내용만 보더라! 2010. 11.경부터 2011 10. 경까지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것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과 벌금 관련 노역장 유치 집행까지 마치고 2013. 3. 7. 출소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분실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19: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홈플러스 창원점에서,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몽고양조간장 1개, 양파 1망 등 합계 98,8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절도죄로 9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증과 식이 장애 등이 있고 이것이 종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와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의료재단의 운영자로서, 사실은 위 재단 설립을 위해 금융권에 약 2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위 재단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채 등 개인 채무가 약 5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결국 회생신청까지 이르게 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위 C의료재단 1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연 20%로 지급하고 2008. 9. 2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3명 중 1명인 F와 합의가 이루어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 7,000 만 원 원금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피고인이 위 편취금 7,000 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액수가 3,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 피해자 D 에 대한 편취금 3,000만 원에 대해선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인이 위 편취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액수가 2,8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병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개인적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의 새로운 운영진이 피고인과 34 명의 위 재단 채권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약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가교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1:5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서 내리면서 아무 이유 없이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찼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버스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007. 12. 18.)과 기소유예 처분(2009. 2. 18.)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2015고단340]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냉장고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제9항, 제10항, 제13항 내지 제1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385,1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제10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520,4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13. 4. 25. ㅓ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상상적 경합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인 사정으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결과, 잔존 체불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2015+340] 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8.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36,140원과 퇴직금 2,845,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8항, 제11항, 제1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874]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3. 10. 2.부터 2014. 10. 19.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4,06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128,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9,761,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진정취하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5.부터 2015. 8. 26.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5. 18:0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5호선 C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S6(SM-G920L)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18:1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7.30. 10:3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계산대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제가 알코올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자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말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1, 09:10경 위 D편의점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14번방 내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토지에 지상 5층, 연면적 649.72m2 규모의 공동주택을, D 소재 토지에 지상 5층, 연면적 651m2 규모의 공동주택을, E 소재 토지에 지상 5층, 연면적 659.66m2 규모의 공동주택을, F 소재 토지에 지상 5층, 연면적 603.03m2 규모의 공동주택을 각 건축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2014. 5. 14. 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위 각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서, 건설면허 대여 알선브로커인 G로부터 ㈜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각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m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5. 14.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건설업 등록증을 밀려 위 각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집합건축물 대장,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사본, 각 착공신고서 사본,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건설업 등록증 사본, 각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각 사용승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공동주택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3: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의 대리운전으로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대리비로 2만 원을 주었다가 비싸다고 화를 내며 대리비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여버리겠다. 나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넌 방어도 못할 거다"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빨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눈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이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콜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에 보관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집 주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집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수거책은 피해자들의 집 주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전달책은 피해자들의 집 부근에서 수거책이 제대로 돈을 가지고 나오는지 확인한 후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에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들은 2016. 1. 12.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동 506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집에 찾아가 조사할테니 집 주소, 1층 현관 비밀번호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집 주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2016. 1. 12.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적금 인출금 및 대출금 합계 1억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1. 25. 16:0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집에 보관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쇼핑백에 넣어 아파트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 갖다놓고, 쇼핑백에는 '손대지마시오'라고 적어놓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를 아파트 밖으로 유인하고, 전달책인 피고인은 아파트 부근에서 이 돈을 제대로 가지고 나오는지 감시하고, 수거책인 중학생 E(16세)은 피해자 거주 C아파트 1동의 1층 현관문에 이르러 피고인 등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파트 1동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할머니 C을 통하여 2015. 12. 1. 경까지 육군 제8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2.19:3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하남면 용암리에 있는 헌병검문소 앞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하남면 용암리에 있는 헌병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안전지대에 설치된 검문소 바리케이드를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인해 바리케이드가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상에 있던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G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었는지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중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고리를 잡아 당기다가 문고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옆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 사고 이후 위 차량을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위 차량의 조수석쪽 문고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인 점, G의 상해 부위 및 유형이 딱딱한 바닥에 넘어졌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생기기 쉬운 형태로 보이는 점, 실제로 G은 그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실황조사서 및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3. 2. 4. 경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2:00경 피해자 등 위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한 후, 다른 직원들은 귀가시키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다가 비가 많이 내리자 대전 서구 B에 있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비를 피하던 중, 피해자를 마주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수위, 유사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2013고합37] 피고인은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00:35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5층 건물 주차장 담벼락에서 잠시 주차장 내부를 살피고 난 후 피해자 U가 관리하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던 컨테이너박스의 문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2개 중 1개를 파손하여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다음 다른 라이터 1개로 불을 붙인 다음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던 휴지에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라이터를 집어던져 불을 놓았고, 그로 인하여 그 불길이 컨테이너박스 전체는 물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박스, 시가 12만 원 상당의 모터펌프 및 컨테이너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청소도구 등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V 소유인 식당을 수리비 합계 52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359] 피고인은 2012. 10. 18.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날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아버지로부터 직장을 구하라는 등의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10. 29. 04:3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빈집에 불을 놓기 위해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어있는 담배꽁초 1개를 집어던져 불을 놓았고, 그로 인하여 그 불길이 빈집 내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와 빈집 내 벽면, 천장을 비롯하여 주택가 골목 안에 있던 빈집 (1층 건물 대지면적 31㎡)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 소유의 빈집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3. 4. 01:3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Z고등학교 뒤편 전봇대 앞에 쌓여 있던 무주물인 이불솜 더미에 불을 놓기 위해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어있는 담배꽁초 1개를 집어던져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및 용의자 방화혐의에 대한), 각 수사보고(용의자 CCTV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현장약도 첨부, 용의자특정 및 수법사진 등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CD 첨부, 형사과 사무실 CCTV 동영상CD 첨부, 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한, 피의자 현장검증 및 사진첨부에 대한), 상황보고서 [2013¹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장소주변 AB CCTV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AC마트 외부 CCTV영상에 대한, 큰장네거리 주변 CCTV 분석에 대한, AD빌딩주변 CCTV 분석 및 이전 동선에 대한, 방화 이후 동선 수사에 대한, 큰장네거리~비산네거리 일대 CCTV 분석에 대한, 피의자 행동특징에 대한, 현장주변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발생지와 피의자주소지간 거리에 대한, 피의자 여죄 자수 경위에 대한, AE지구대 112신고 출동일지 첨부에 대한, 여죄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헌옷수거함 소유자 확인 중에 대한), 화재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화재발생종합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5.자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과 무주물인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5, 9,29,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12. 10. 18. 이 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