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친목회인 'D'(0000년도 울산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의 회장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D'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울산 시내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직원 G(개명 전 G')로부터 "E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에 있는 F(이하 '본건 경매장')을 복합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 이미 000, 00, 00 등에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 땅 주인이 돈을 제공하겠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C에게 부탁을 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경매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방침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CC 등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본건 경매장의 용도변경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09. 10.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이 D 회장으로서 C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09. 12. 초순경 본건 경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일을 계속 진행하려면 중개 역할을 해 줄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000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본건 경매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억 원을 줄테니까 니가 한 번 나서서 일을 추진해 볼 수 있겠나"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내가 한 번 해 보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12. 13.경 본건 경매장 사무실에서 G로부터 본건 경매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6,000만 원은 경비조로 생각하고 추가로 2억 원을 줄 테니 일을 마무리 지어달라. 일이 안되면 2억 원은 돌려달라."라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경매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및 울산광역시의 방침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C 등 공무원에게 부탁하더라도 본건 경매장의 용도변경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09. 12. 15.경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단독 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낸 것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본건 경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는 내가 이 일에 올인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2012. 6.경까지는 일이 성사될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경매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및 울산광역시의 방침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C등 공무원에게 부탁하더라도 본건 경매장의 용도변경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2012. 1. 1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2. 4. 2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하나은행거래내역, 농협은행거래내역, 수표지급제시정보,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면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죄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죄에 대한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한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단독범행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단독범행부분에 대한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죄 중 공동범행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죄 중 공동범행부분에 대한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바 없고(판시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한회사 0000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바 없고,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는 이상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경매장 부지에 대한 복합시설용지로의 용도 변경 문제로 고민하다가 2009. 6.경 직원으로 일했던 G를 통하여 C 의 위 D회원이라는 B을 소개받아 용도 변경에 필요한 경비조로 판시 제1과 같이 B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선거비용으로 2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B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울산 삼산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B의 소개로 D 회장이던 피고인을 만나 본건 경매장 용도변경 허가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까지의 일의 진행 경위 등을 메모하면서 듣고 나서 C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일이 성사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B으로부터 1억 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자신이 이 일에 전념하여 마무리를 할테니 2억 원을 더 달라고 하여 판시 제3과 같이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며 피고인과 B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여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1억 원짜리 차용증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작성한 것이고 일부러 이자까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이 당시 무직인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빚이 많아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고,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이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유한회사 월드옥션은 대부분 피해자의 비용으로 설립된 것으로, 피고인이 울산광역시장에게 그냥 부탁하면 브로커로 보일 수 있으니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동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일을 진행하기가 수월하다고 하여 형식상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비율을 정하거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를 기화로 판시 제3의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을 만났던 점에 비추어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본건 경매장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판시 제3의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판시 제2의 1억 원은 교부 당시는 청탁 명목인 줄 몰랐으나 나중에 청탁 명목을 금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권 605면), 앞서 본 사정이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본건 경매장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각 징역 1년 6월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각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B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050만 원은 실질적으로 A이 변제한 돈이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