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3386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 초순경 주식회사 L의 운영자인 M로부터 '주식회사 L 발행 명의로 된 어음번호 N,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위 어음을 융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10.경 위 주식회사 K에서 어음번호 N,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함)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꾸며 위 주식회사 K의 거래은행인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할인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1. 10.경 사실은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 사이에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L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K의 투자영업을 주식회사 L가 수행하는 것처럼 꾸민허위의 지사계약서와 주식회사 K가 500,000,001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주식회사 L에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09. 1. 20.경 서울 송파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가락남부지점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으로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 사이에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L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지사계약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이 사건 어음이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L에 500,000,001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진성어음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9.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49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4249[피고인 A] 가. 산후조리원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P 산후조리원 공사를 마무리하여 갚아주겠다. 산후조리원을 16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팔아서 갚아줄 수 있고, Q의 R 호텔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받을 것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으며, Q에 있는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 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약 도매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약사이고, 약 도매업을 하는데 거래시마다 20% 이익금이 생긴다. 도매사업을 할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었고 약 도매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어음발행일람표, 약속어음사본, 지사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사본 {피고인들은 어음 만기일에 변제가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음 만기일에 변제가 되었다는 사정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인금을 편취한 이상 할인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을 취득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42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각 차용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예금내역, 각 각서,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통화 내역 보고, V 대표이사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범 확인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확정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일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의 약속어음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할인금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인 피해액이 많은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1, 2의 죄 모두 실형을 선고하되, 할인받은 어음이 만기일에 변제가 된 점, 판시 제1의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할인받은 어음이 만기일에 변제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