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2021고단6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제2터미널대로 446 영종해안북로를 을왕리 해수욕장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추월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약 100km 초과한 시속 약 158km로 운전하면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진행방향 반대편에 설치된 해안방벽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제17사단 제3경비대 소유의 해안경계 등 및 철책을 차량의 지붕으로 충격하며 위 해안방벽 위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남, 17세)로 하여금 2020. 3. 18. 02:20경 현장에서 급성쇼크성 뇌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C(남,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추의 골절 등의 상 해를, D(남,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 박골절 등의 상해를, E(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추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680,000원 상당의 해안 경계등 및 철책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11:00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제2터 미널대로 446 영종해안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시흥시에서 성명불상의 2000년생 피해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2. 19:00경 시흥시 G 2층에 있는 ‘H’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I,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2099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7. 20:50경 시흥시 K 2층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M(남, 1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22:25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 24세)이 욕설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의 각 진술서 1.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EDR분석서, 출입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 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은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범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물품 가액이 크지 않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학생으로(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은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 등 운전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달리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제한속도를 약 100km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해안방벽 등을 연속 충격하여 차량을 전복되게 함으로써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자숙하지 않고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유족)과 점유이탈물횡령, 상해, 폭행의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