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10:35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8. 22. 04:00경부터 2020. 8. 27.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 21:20경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주물럭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4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01: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 A50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03: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 황도, 버터오징어, 알탕, 카스 맥주 1병, 순하리 애플 소주 1병, 진로소주 1명 등 합계 42,3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채 1개, 소주 2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03:20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돌박이, 삽겹살, 목살, 참소주 2병, 백세주 1병 등 합계 5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22:40경 제4의 나항 기재 ‘P’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350 6.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물 파전 1개, 소주 3병, 음료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9, 10, 32, 40, 44, 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19, 23 내지 27) [※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절도 범행을 다툰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I의 진술서는 I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증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I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취득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핸드폰을 절취하고 이를 무전취식 범행에 이용하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든 증거들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달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전취식을 반복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행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주는 불안과 불편, 고통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대체로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