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는 2018. 6. 중순경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고인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5. 00: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들어 전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6. 15. 01:00경 고양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F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대화하기 싫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 눈 돌아가면 죽여 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좋은 말 할 때 타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몰아붙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1:5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편의점까지 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5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2:58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신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사실 관련 통화 보고) 1. 피의자가 H에서 소주를 구입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와 음주운전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해당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 '무죄 부분' 참조)의 경우 애초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감금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경 처음 만나 친해진 후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러 잠을 자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자주 다투었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00:30경 피해자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해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성을 높여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들어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이를 부수었다. 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싫어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이를 무시하며 나가지 않아 이를 모친에게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후 30여분 정도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은 당시 60대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보기 싫어 수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자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하였으며, 이후 30분 정도 지나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다투던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화하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어떻게 하던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싸웠고, 나를 구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30분 후에는 나갔다. 시간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는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 재판장과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언성을 높여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3~4분 후에는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 증언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와 다툼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3~4분 후에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유책한 지체로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퇴거불응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감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순 다음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이후 집에 있기가 불안하기도 하고 전화기도 사용할 겸 자신이 운영하던 통닭집으로 가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다) 피해자는 통닭집으로 걸어가던 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마주쳤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눈 돌아가면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좋은 말 할 때 타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계속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며, 평소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는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마) 이후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차량을 출발하였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50분간 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다.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직후에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해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에 태워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피해자가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차량 운행을 강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감금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동종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5. 00: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화를 하기 싫다.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5. 00: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다가 휴대전화를 들어 전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