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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C주점 운영권을 넘겨주면 계약금은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내가 신청해 둔 사업자대출금이 3개월 뒤에 나오니 그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자대출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어 3개월 뒤에 사업자대출금을 받기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이미 그 전인 2017년 9월~10월경 각종 대출의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요건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위 C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받는 등 운영권을 양도받아 그 양도대금인 3,3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잔금지급의사와 능력에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12. 28.을 범행의 기수 시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은 때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10개월 전인 2017년 2월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C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7. 12. 28.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의 계약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년 2월경 운영권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더라도 이미 운영권을 취득한 2017. 12. 28.경에는 그러한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2017년 2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당시의 계약 조건은 권리금 2,3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잔금 2,100만 원), 그 중 잔금 2,100만 원은 12개월 분할 지급, 임대인에 대한 월 차임(685,000원)은 양수인(피고인) 부담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이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과 이를 정리한 서류를 볼 때, 분할 약정한 잔금 2,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남은 채무에 관한 다툼이 있다). 1차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D로 되어 있다. 반면, 2017. 12. 28.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당시의 계약 조건은 권리금 3,300만 원(계약금 700만 원, 잔금 2,600만 원), 그 중 잔금 2,600만 원은 2018. 4. 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차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과 피해자 D로 되어 있다. 1차 계약 이후 2차 계약까지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700만 원이고, 월 차임은 모두 피고인 측이 연체 없이 피해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1차 계약의 잔금 분할 약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10개월 동안 피고인으로 하여금 C주점을 운영하도록 용인하고, 나아가 2차 계약까지 체결해주었다. 피해자는 그전부터 C주점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 영업수익 없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C주점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지우는 재산적 가치가 미비한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2차 계약으로 권리금을 1,000만 원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떠넘기고 이자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1차 계약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차 계약을 용인한 것이다. 즉 피고인의 잔금지급능력과 의사를 신뢰하여 운영권을 넘겼다기보다는 운영권 양도계약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1차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인 반면, 2차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의 남편 E으로 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E의 신용이 피고인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E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의 이름으로 대출받기 위한 의도였다. 2차 계약의 잔금지급기한을 4개월 후인 2018. 4. 30.로 약정한 이유도 E을 사업자로 하여 영업실적을 쌓은 후 영업자대출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체적인 잔금 마련을 위하여 계약 조건까지 합의 하에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잔금지급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 측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이미 알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차 계약 무렵부터 1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1,300여 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2.경 피고인과 연인사이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0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C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7.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12.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 피해아동 D(남 8세)는 피고인 B의 친자녀들로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 중인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서로 치고 받고 해서라도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가려라.”라고 하며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때리게 하게 하여, 피해아동 D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뚝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아동 C의 왼쪽 팔뚝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상호 폭행을 가하도록 교사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이 가방에 쓰레기와 빈페트병을 넣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서로 때리도록 하여 피해아동들이 서로 때리는 사실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는 방식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D) 1. 수사보고(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체적 학대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소위 못된 계모로서 피해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피해아동들에게 새엄마의 역할을 적극 담당하려 하고, 아직 여기에 낯선 피해아동들이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아동들의 평소 행동, 특히 D의 경우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상당한 관심과 훈육이 필요한 상태였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 A가 잘못된 방법을 택하여 훈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본건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절차를 겪음으로써 아동학대와 잘못된 훈육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내면화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들에게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아동과 함께 하는 상담으로 상호간 이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소속으로 D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8. 17:5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민원실에서 위 공사가 그 소유 부지에 대한 D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검사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등 공사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흥분하여 위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위 순경 G, 순경 H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C 소속으로 D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음성군상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이 위 투쟁위원회의 위 발전소 건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지연시키면서도 위 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질검사 수행 업체의 굴착작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는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성군수도사업소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 한불로222번길 14-43에 있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20. 6. 16. 09:30경부터 2020. 6. 17. 09:26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막고, 2020. 6. 17. 09:26경부터 2020. 6. 18. 13:00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 I, 피해자 J 등 분뇨운반업무 처리자들이 위 하수종말처리장 후문 출입구를 통한 분뇨운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분뇨운반업무 처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8매, 현장 및 CCTV 사진(10매), CD 2매 1. 봉고(차량번호 1 생략) 사진, 현장사진(6매), 내사보고[음성하수종말처리소 소장 진술 청취], CCTV 캡쳐사진(6매), CD 1매,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1회, 피고인 B에게는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연령,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 해당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전달하려 하였다는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고, 피고인이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경우 그 직불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에 있는 음성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에 위 계좌번호와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적고, 위 직불카드를 상자로 포장하여 그상자를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경 피해자 C의 아들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20. 5. 3.경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20. 5. 4.경 피해자 E의 딸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B조합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미수방조 전력 확인) 1. -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5번, 9번)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 송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의 유통은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 3.경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였음)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충주시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이자로 20만 원씩 지불하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4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신용정보 조회결과), 개인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 중 1,900만 원 이상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약정한 합의조건을 성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5 피고인은 2020.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빔 프로젝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빔프로젝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21:0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9,5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56 1. 구매대행 수법 사기 피고인은 2020. 9. 2. 17:00경 F에 ‘G H(게임머니)를 구매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내 계정에 접속하여 H 20,000개를 구매해 주면 4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를 구매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후 H 20,000개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약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물품 거래 수법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J 카페에 ‘K이용권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K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 2020. 9. 23.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원을 송금받아 총 26,000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85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9913호(2020고단715)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조회회보서(A)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A 사기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AC, AD, L, B,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 피해품 영수증 1. 각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L 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우롱한 점, 사기범행계좌라는 이유로 계좌가 정지되자 다른 계좌를 돌려가며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수, 편취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연인사이였고, 피해자 C(54세)은 B의 모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23:20경 충주시 D에 있는, EPC방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B(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여기 있었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눈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3회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2. 12:2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있던 손님에게 ‘뭘 봐 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 밥 쳐 먹었으면 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B의 모친인 C을 발견하자 C과 손님들을 향하여 “이 새끼 딸하고 저 주방에 있는 딸년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지금 찾아와서 이런다. C 너 씨발년 내가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씨발놈들 씨발년들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C저 씨발년 딸이 나한테 칼로 찔렀다.”, “C 너 씨발년 내가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씨발놈들 씨발년들 다 죽인다.”, “개같은년, 씨발년아, 니 딸을 니가 잘 키웠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씨발년아 충주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 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22. 21:00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유치장 내 비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책을 손으로 찢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 각 유치인 동향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음식점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범정과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으므로 상당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는 점,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 소재 ‘C’ 골프장의 경기팀장으로서 캐디관리, 경기 진행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골프장 웨일즈코스 3번 홀과 4번 홀이 바로 인접해있어 한쪽 홀에서 친공이 다른 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쪽 홀에서 시간차를 두고 경기를 진행하게 하거나 한쪽 홀의 경기자가 빠진 공을 찾기 위해 양쪽 홀의 경계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캐디들 사이에 무전으로 연락하여 다른 홀의 경기진행을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9. 5. 20. 16:30경 위 골프장 웨일즈코스 3번 홀에서 D가 티샷을 한 공이 3번 홀과 4번 홀 경계지역으로 날아가 마침 4번 홀에서 경기 진행 중 위 경계지역으로 빠진 공을 찾으러 그곳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 E(52세)의 좌측 가슴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팀장으로서 타구사고 예방을 위하여 캐디들에게 월별 교육 등을 통하여 경기진행에 있어서 티샷 또는 세컨샷 등을 하는 경우 전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주시․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경고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점, 통상 골프경기는 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같은 홀 단위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홀의 플레이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하여까지 옆 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또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는 플레이어들마다 그 순간순간 치는 공의 구질 내지는 방향, 비거리가 천차만별인데다가 그 플레이어들조차도 자신이 친 공의 구질 내지는 방향, 비거리를 타구시마다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 과실범에 있어서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골프장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골프장은 경기 운영 티업 시간간격이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통상적으로 7분 내지 8분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많은데, 이는 경기팀장인 피고인이 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한 홀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경기시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골프경기의 특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총 지배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도 아닌 경기팀장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 캐디들로 하여금 해저드 지역 등 위험구간에서 플레이어에게 안전멘트를 하도록 하거나 플레이어가 타구(티샷, 세컨샷 등)를 하기 전에 전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주의의무를 넘어서 인접 홀의 플레이어가 친 타구가 잘못 날아올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그때그때마다 양쪽 홀에서 시간차를 두고 경기를 진행하게 하거나 캐디들 사이에 무전으로 연락하여 다른 홀의 경기 진행을 일시 중단하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형사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인접 홀에 있는 피해자가 전방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캐디의 부주의로 티샷을 진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만일 홀 간격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인접 홀에서 친 타구가 잘못 날아가 인접 홀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골프장에서 그 홀 간격을 충분히 넓히거나,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플레이어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티샷을 한 3번 홀에 바로 인접한 홀인데, 그곳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기는 하나,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와 같이 인접한 4번 홀과 3번 홀 사이(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안전시설 미비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피고인 A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9. 10: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안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네 가정도 깨져야지”, “그런데 왜 만났냐고. 왜 그렇게 같이 돌아다녔냐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래 뭐가 아쉬웠는데 남의 가정을 파탄을 내”, “뭔데 당신이 남의 가정을 파탄을 내냐고“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남편인 H과 부정한 관계였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대화를 한 장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G이 다가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를 중단시키려고 하였던 점, G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일 뿐일 뿐이어서 G이 그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말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은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점,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피해자와 동료 직원인 G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를 중단시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다만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 발언 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피고인들의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21:30경부터 21:45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 3개를 뒤집어엎고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54세)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손잡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남, 57세)에게 ‘이 새끼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 폭행 및 협박의 방법 및 횟수,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충주공장 내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 말하기 싫은데”라는 피고인의 말에 화가 난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뒤 어깨를 붙잡아 3~4회간 밀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음)을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1. - 사건송치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충주공장 내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말하기 싫은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고시텔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8:30경 위 고시텔 5층에서, 5층 사무실 임차인인 피해자 C(57세)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 바깥쪽 출입문 및 위 사무실과 연결된 옥상 출입문의 손잡이를 각각 반대로 바꿔 설치한 후 잠금장치를 잠그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약 30분 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