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용역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18세)은 고등학생으로 위 회사에 현장실습 단기 취업생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0:40경 "잠깐 보자"라고 전화하여 불러낸 피해자와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그곳 근처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멈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태우고 구미시 옥계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K'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01:00경 위 K 앞에서 "여기 혹시 오빠 집이가? 오빠 집이면 안 간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아니다. 여기 우리 F 야간기숙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위 K 5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10분만 자다가 술 깨면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뒤 그 옆에 나란히 누워서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힘쓰지 마라, 무력으로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끌어내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알겠다"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레깅스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표 M 면담 및 피해자 계약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행위까지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오래 전에 가출하여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달리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태이다. 이는 증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숙소에 도착하여 잠이 들기까지의 과정 및 간음행위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18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빼'라고 소리를 질러 곧바로 성기를 뺐으며,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 옷을 입고 바로 택시를 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직후 전화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나이 어린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에서 잠이 들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N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