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2017고합106 피고인 B는 H이 서울 송파구 I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사업권 및 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을 통해 사람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철거공사 사업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대표인 M(51세)에게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건축물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내가 11년 8개월 동안 노력 끝에 위 철거공사를 따냈는데 형님에게 드릴테니 저를 믿고 해보세요"라고 거짓말하고, 2015. 5.경 여주 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M에게 "에스에스지건설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평당12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였는데, L에 평당 11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겠다. 그리고 친구 B가 조합의 임원인데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도 줄 수 있으니 공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법률사무소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M에게 피고인 B를 '아파트 철거공사권, 구내식당, 상가 등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I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며 법정대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철거공사 사업권과 구내 식당 운영권을 금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내세운 에스에스지건설(주)와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철거 지정구역 165,000평, 계약금액 평 120,000원)를, 피고인 B와 현장 구내식당 운영 약정서(현장 구내식당 건평 약 300평 내외 신축건립 예정, 보증금 2억 2,800만 원)를 각각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3. 30.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정해졌고, 그 무렵 현대산업개발이 주식회사 삼오진건설과 건설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고인 B나 위 에스에스지건설(주)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철거공사 또는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철거공사 사업권 및 구내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2015. 6. 2.경 3억원, 6. 3.경 5,000만원, 6. 9.경 1억 4,000 만원, 6. 11.경 1억 1,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피고인 B의 장인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59 피고인 B는 H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사업권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거나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Q를 통해 사람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사업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1. 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R, 비상대책위원장 S과 계약을 하였던 아파트 분양 부대공사, 철거공사 1/3(10만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T(55세)에게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약 10만평)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그 당시 위와 같은 상황으로 I아파트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인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철거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위임장, 계약추인확인서,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 현장 구 내식당 운영약정서, 고소인의견서 및 첨부서류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에스에스지건설 기업개요 확인, I아파트 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통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계약서 사본,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사의 전화진술,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확인) 및 첨부서류 [2017고합2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도급계약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인감증명서사본, 현금보관증사본, 각 통장사본, 각서사본, 차용증사본,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기록 제2권 311쪽 내지 430쪽, 증거목록에 "고소인의견서"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 등의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를 믿고 피해자 M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을 뿐,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는 한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수 밖에 없다(대법 2010. 7. 8. 고 20103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11년 8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철거공사를 따냈다"면서 수십억 공을 들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B는 자신의 선배들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V과 H로부터 "우리 구역은 현대산업개발 그쪽 섹터다, 그렇게 정리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재건축조합의 일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U가 있는 자리에서 철거공사는 도급받을 자격이 있는 에스에스지건설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미 도급을 받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평당 12만 원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도급받기로 하였으니 L에 평당 11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에스에스지건설이 L에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에스에스지 건설을 계약에 끼워 넣자고 제안한 것도 피고인이었다. 에스에스지건설은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철거계약을 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서에 기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철거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면서 보안유지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철거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회 공사 진행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시간만 끌어 2015. 7. 24경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였고, 철거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지인에 불과한 W를 조합에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철거공사가 진행된 것은 일부 조합원들이 재촉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조금 하는 것이고 아직 40% 정도 남아 있으니까 맞춰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여금 수령 영수증, 영수증 등에 보증인 내지 확인인으로 서명하였고, 대여금지급 및 지급기일 확약서에 확약인으로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직접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V, H에게 기망당한 B를 믿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B의 말을 단순히 믿은 것을 넘어 스스로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I아파트 재건축 철거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조합 및 I아파트의 철거공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 금원에 비추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동종 경합으로 합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크고, 피해자 M 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M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V, H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금원에 비하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T의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