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자신이 우체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의 카드를 만들어 돈을 인출하고 있으니, 안전하게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전주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력 수사팀이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앞바퀴에 돈을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 E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UV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0:14경 위 E아파트 F동 앞에서, 미리 위 장소에 도착하여 지리를 파악하고 있던 중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SUV 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놓아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1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자신이 경찰관이 아니고 피해자 G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돈이 인출될지 모르니 통장에 든 현금을 출금하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토곡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출금한 돈 중에 위조지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집 앞 우유통에 현금을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부산 연제구 고분로 242번길 73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우유통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위 장소에 도착하여 지리를 파악하고 있던 중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우유통 안에 넣어 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C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I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고인 범행에 대해 한국친구와 대화한 내용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조품 가방의 판매대금을 수거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국인 방글라데시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유형의 범행이 없고, 한국에 와서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만 들어봤을 뿐,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에 의한 범행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인 2021. 6. 14. 범행 전․후로 친구들[J, K]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 친구들 두 명이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어떠한 범행인지, 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묻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다양하고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행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과 정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구들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들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 같다거나 ‘부정한 돈(black money)’ 임을 확신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2,000만 원 중 50만 원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구들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틀 뒤인 2021. 6. 16.에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의 강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러한 변명은 앞서 본 친구들과의 대화내용과 피고인이 친구들과의 대화 당시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수긍했던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인 인적사항 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단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로 1건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비교적 고액의 수당을 대가로 수령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눈에 띄지 말고 현금을 수거한 뒤 곧바로 그 장소를 이탈하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기만 하였을 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내지 소속된 사업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물건 판매대금의 수수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과 대금을 수령할 경우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지도 아니한 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바퀴 부분에 놓인 돈을 가져오거나 현관문에 걸린 우유함에 들어 있는 돈을 가져왔는바, 그러한 방식의 현금수거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특별한 법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대담해지며 점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적인 경험, 국적, 한국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