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각 ‘C’ 회원으로서 회원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3:09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회원인 F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상반신 일부를 노출한 채 찍은 사진’이 포함된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을 전송하고 ‘이제 피해자 죽어나가는 거 천천히 재밌게 보면 되는 거임’, ‘(피해자) 아부지가 한의사인데 한의원 문닫게 만들면 ㄹㅇ 개꿀잼인데’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본건 범행과 동일한 촬영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건에서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점, 그 밖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모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가 동일 집단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서 나타난 범행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에서 단 1회의 사진 전송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한 일련의 가해행위는 위 확정판결에 상당 부분 가벌적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봄이 옳다. 이러한 사정을 형법 제39조 제1항 본문의 취지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서울 강남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C 회원인 F를 만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상반신 일부를 노출한 채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C 회원인 H을 만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상반신 일부를 노출한 채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그 구체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글이나 영상을 매체로 하는데 비하여,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 침대 위에 누워 상반신 일부를 노출한 채 찍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구체적 사실 적시의 매체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진을 통하여 적시된 사실이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대의 미혼 여성이고 피고인도 20대의 미혼 남성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진지한 교제의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나, 적어도 이 사건 사진의 촬영 당시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용인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20대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같은 연령대의 미혼 남성인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 볼 수 없다. 위 대법원 판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침해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야 하는데, 미혼 여성에게 혼전 순결이나 정숙 의무를 강요하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현재의 사회통념으로 모텔에 간 미혼 여성을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미혼의 남녀가 교제 중에 혼전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중 어느 일방이 전파가능성 있는 제3자에게 “내가 와 잤다.”라고 말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는가? 그 유포 방법이 말과 사진이라는 매체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전자(말)를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면 후자(사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전후의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었다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 제3자에게 공개됨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사람이 하는 말이나 글로 유포되는 경우에는 허위, 과장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진은 그 장면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말과 글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사진으로 진위를 부인하기 곤란한 처지에 빠졌음이 명백하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의 비밀로 삼고 싶은 영역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난 것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으로서 널리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유권의 침해로 느끼는 감정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침해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형법을 비롯한 특별형법은 인격권에 대한 일반적인 침해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개인적 법익을 특정하여 보호법익으로 삼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특정하여 구성요건으로 삼아 벌하고 있다. 예컨대 사생활의 비밀 침해는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에서, 성적자기결정권 내지 성적 자유의 침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하, 형법 제32장에서,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타인에게 스마트폰 화면에 띄운 채 보여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더라도,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반면 이 사건의 유죄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위 죄의 ‘제공’에 해당하여 유죄로 처벌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봉함 문서의 개봉,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 간의 대화녹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더라도, 피고인을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는 위와 같은 사생활의 비밀, 성적 자유 등 보호법익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느끼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의 감정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저하에서 느끼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어떤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적인지에 관한 감정은 위 대법원 판례가 밝힌 취지와 같이 사회통념에 따라야 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우나, 피해자 뿐 아니라 여느 미혼의 여성이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단지 미혼의 이성과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