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과 D(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됨)는 'E' 및 'F'라는 두 개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G(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됨)과 H(기소유예)을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매출 및 수익금 정산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D는 자금을 투자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며 콜센터 사무실에서 남성 성매수자의 전화를 받아 실장에게 성매매장소로 안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G은 유흥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I'를 관리하면서 남성 성매수자의 예약을 받아 이를 D에게 알리는 역할, H은 D의 지시를 받아 오피스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남성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상호 결의하고,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503호, 606호, 624호, 804호, 1402호, 1522호를 성매매장소 및 콜센터사무실 용도로 각 임차하고 K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네이버 카페 'I'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G, H과 공모하여, G은 2012. 9. 22. 0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성매수자 L로부터 예약을 받고 이를 D에게 알리고, D는 H에게 L를 안내하도록 지시하며, H은 위 L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K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24호까지 안내하여 위 L가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2. 9. 22.경까지(다만, G은 2012. 7. 30.경부터, H은 2012. 8. 8.경부터 각 2012.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 L,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성매매알선업소E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관련) 1. 수사보고 (공범 D, 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기록에 의하면, 먼저 재판받았던 G으로부터 2012. 9. 22, 당일의 범행수익은 모두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2012. 7. 1.부터 2012. 9. 21.까지 83 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10,375,000원(25,000원 X 83일 X 10명 0.5)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미 재판받아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체포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이 사건 영업규모와 영업수익, 영업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수학 및 진학지도 교사로서 D의 딸 E의 2014년도 2학년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E의 어머니 D과 상담을 하던 중 D으로부터 "E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회식비 1,1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합계 3,13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판결문, 녹취서, 특별감사결과 송부공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카드영수증, 계좌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E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묵시적으로나마 받은 적이 없다. 특히 D이 먼저 피고인에게 딸인 E의 회장 선출에 즈음하여 학급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신용카드로 반 전체의 회식비 1,135,000원을 결제한 것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각각 봉투에 넣어 피고인의 교무실 책상 위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D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200만 원의 출처 부분에 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가 있지만, D의 진술 자체에는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다) 특히 D이 자신의 딸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본인이나 딸이 어떠한 이익이 얻기보다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도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딸 E의 2학년 담임교사로서 E의 대학 수시입학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생활기록부의 작성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E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의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평가를 기재하기라도 하면 E의 대학 수시입학에 곤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D과 피고인 사이에 현금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회식비를 결제하여 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D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회식비 1,13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회식비 1,1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신용카드로 회식비 1,1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 수시입학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생활기록부의 작성주체로서 담당 학생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학 수시입학의 성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그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3: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 옆 자리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조희(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지훈(공판)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연수주공 2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2-4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선거 동대문구 C선거구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E는 2014. 3, 25.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14: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소규모 담배판매점에 방문하여 선거구민인 G에게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주어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선거구안에 있는 선거구민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이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그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판시 범행이 선택적으로 추가되었는바,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어머니인 G이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며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차비나 과일값을 하라고 판시 돈을 준 것인바, 이는 의례적인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파)목에 열거된 의례적 행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G 또는 그 아들인 H과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G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G의 가게를 찾아가거나 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자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E의 경선선거일 직전에 G의 가게에 찾아가 '차비 또는 과일값'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G에게 판시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위 법률규정의 형식, 입법취지 및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1.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받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틀니를 제작해준 뒤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2.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밀양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이전에 E에게 제작해 준 틀니의 파손 부분을 수리해 준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항목별진료비계산서(C) 1. 내사보고(잇몸을 치료하고 틀니를 한 시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틀니서비스를 받은 참고인 E 확인에 대한), E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료행위는 그 성격상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의료행위 대상자들에게 보건위생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도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종전 유사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1. 7:4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어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파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꼼짝하면 죽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꺼내어 합계 31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고, 술값 7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현장 사진의 각 경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주인을 폭행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손가락과 무릎을 치료받고 있었으나, 그 병세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23.부터 2013. 5. 6.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의원에 입원하였고, I 의원에 14일 이상은 입원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I의원에 계속 입원하였음에도 2013. 3. 8. I 의원에서 퇴원하였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와 2013. 3. 9.부터 2013. 5. 6.까지는 I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각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2013. 5. 9. 각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 병원에 입원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I의원과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무릎관절증을 치료한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입원확인서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3. 26. 1,375,510원, 2013. 5. 28. 9,094,233원 합계 10,469,753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또는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손가락과 무릎 통증으로 서울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3. 6. 24. 무릎관절증 등으로 연골 부분절제술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원 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4470] 피고인은 2018. 10. 14. 04:1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956] 피고인은 2018. 10. 8. 7:50경 광주 남구 효천길5에 있는 효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오해하여 왼손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어 깨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치료기간 및 내역,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되, 아래와 같이 치료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3.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4층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A 의 장애인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조현병,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부모가 지속적인 입원 치료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01:2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D(여, 13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27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앙챗 어플 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10. 03:4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당시 23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달려들어 어깨를 감싸고 위 주유소 지하창고 뒷편으로 강제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04: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1회 간음하고 이어서 전주시 덕진구 소재 H 방면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H 내의 가로등 기둥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로 빼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강제로 넣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0. 05:3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1회 강제추행하고, 계속해서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로 피해자 G을 끌고 가 이미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운동장 내의 벤치에 눕히고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넣어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강간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은 각 범행시기가 2013. 2. 10.이므로, 이 사건 각 강간의 점에 관해서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강제추행의 점에 관해서는 구 형법 제298조가 각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강간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행이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강간과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일행들이 노래방을 나간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따귀를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혼자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7.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1호실에서 피고인과 일행 3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3회에 걸쳐 걷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의 브래지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6. 20,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에서 번호가 변경되었다) BENZ E240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6. 12.경부터 2010. 2.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래 표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5. 확정되었으며,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 22:00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나라에 CD구매 란 글을 올리자 "A 명의 신한은행C로 35,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탁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을 송금받아 사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호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C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망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 대 583.7m², 같은 동 F 대 573.4m²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등 C의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을 한꺼번에 양수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위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망 D는 부동산중개업자인 G을 통해 소개받은 H, I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4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자신에게 위 부동산 양도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C의 법인 명의를 이전시켜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위 부동산을 H, I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43억 원은 실질적으로 모두 망 D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망 D가 피고인에게 위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2009. 1. 30.경 망 D와 사이에서 자산과 주식 등 C의 법인 전체를 망 D로부터 피고인이 이전받는 내용의 법인양수도계약서(대금 41억 5천만 원)를 작성하였고, 그 중 위 부동산을 피고인이 H, I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대금 43억 원)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2009. 4. 28.경 피고인 앞으로 C에 대한 법인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 달 30.경 H, I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C에 법인세 등의 부과가 예상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이를 부담할 상황에 이르자, 관련 전표 및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여 위 수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 반포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C 소유의 위 부동산 중 건축물의 매도는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으로 그 건축물을 공급가액 19,476,400원에 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9,476,4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2009. 7.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947,640원을 포탈하였다. 2.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경 위 반포세무서에서, 2009년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C 소유인 위 부동산을 43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149,71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대체전표 및 관련 장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전표를 입증자료로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836,391,466원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한 후, 2009.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675,987,556원을 포탈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 경 677,935,19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법인 양수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세서, 법인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정 결의서, 각 진술서, 각 문답서, 각 전말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1,355,870,392원 이상 3,389,675,980원 이하)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대가를 받고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포탈한 세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를 포탈하려던 D의 제안을 받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