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12:25경부터 같은 날 12:35경 사이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내지 9, 11 내지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7. 27.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8. 17:09경부터 같은 날 17:16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5 내지 2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8. 12:08경부터 같은 날 13:31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도를 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시정되어있던 출입문 경첩 부분을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C, N, O, E, P, G,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광역과학수사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피의자 A을 범인으로 지목), 각 선면수사용 사진 1장, 선면수사에 사용된 사진 1. AK 차량 GPS기록(2019-12-17 05:00~12.18. 14:00경) 14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현장에 타고 다닌 렌트차량 특정 관련, 총 4대로 확인), 차량대여계약서(AL), 차량대여계약서(AM), 차량대여계약서(AK), 차량대여계약서(AN), 각 네이버 지도, 각 GPS 값,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AO사우나' 업무 상대로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관련),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 AP GPS값(19. 12. 12.자), 네이버지도 2장, 2019. 12. 12. 철원 일몰자료 1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10장, 피해자의 부 소유의 포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5장,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피의차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2장, 귀금속 및 물품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5장, CCTV영상 캡처사진 8장, AQ조합ATM기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명암,채도조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순번 1번[이하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이다] 피고인은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들이 2019. 7. 27. 23:40 잠을 자고 다음 날 07:30 일어나 확인하여 보니 피해품들이 없어졌고 창문 시정장치가 해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7. 27. 23:48 내지 23:51경 피해자들의 집 부근을 배회하였고, 2019. 7. 28. 00:04경 피해자들의 집으로 걸어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순번 4번 피고인은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사건 발생 당시 사우나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들 일행 외에 피고인과 다른 성인 남성 1명 뿐이었던 점, 피고인 외에 다른 성인 남성은 사우나 30일 이용권을 끊어 사우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였던 사람인 점, 피고인은 1주일에 3~4회 주로 현금으로 사우나 비용을 지불하고 사우나를 이용하였는데 절도 사건 발생 이후에는 사우나를 방문하지 않았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절도 범행에서도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양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3. 순번 6번 피고인은 I의 예금통장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I는 현금을 잃어버린 날 통장을 찾아보았더니 통장도 없어졌던 점, 이후 경찰관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통장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한 점, I는 현금과 통장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4. 순번 7번 피고인은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해품이 없어졌던 시간대에 피고인이 렌트하였던 차량이 P의 집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절도 범행에서도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5. 순번 12번 피고인은 절취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AC이 2019. 12. 17. 집을 비운 사이 피해품이 없어졌던 점, 피고인이 렌트하였던 AK 차량이 같은 날 약 56분간 AC의 집 인근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AC이 집을 비운 사이 AC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하는 외에 피해품이 사라질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6. 순번 16번 피고인은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사실만 인정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사건 당일 J의 집에는 누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던 점, 현금과 지갑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장지갑 3개, 반지, 예금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모두 다 없어졌던 점, J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밖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모두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7. 순번 17번 피고인은 K의 현금 외에 다른 물건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K이 귀가하여 보니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서랍 안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교통카드, 현금이 없어졌던 점, K은 가방을 항상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고 다녔던 점, K은 이후 주민등록증은 찾았으나 통장은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모두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8. 순번 18번 피고인은 H의 예금통장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H은 통장에 현금을 끼워 두었던 점, H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물건이 늘어놓아져 있었고 통장과 현금이 함께 없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예금통장과 현금을 함께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9. 순번 19번 피고인은 절취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R이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니 피해품이 없어졌던 점, 피고인이 R이 외출하였던 시간대에 R의 집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여놓고 R의 집쪽으로 걸어갔다가 나왔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의 GPS값도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R이 집을 비운 사이 R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하는 외에 피해품이 사라질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10. 순번 22번 피고인은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L은 누군가 L의 모텔방에 들어왔을 때 자는 척하면서 들어온 사람을 보았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L이 들어온 사람이 나가고 확인하였을 때 지갑이 없어져 방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카운터에 갔고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 있었는데 검은 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위 모텔을 운영하는 M에게 달방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그 때는 방이 없어서 돌아갔는데, 사건 당일에 M에게 그 때 이야기한 방이 있는지 문의하여 M가 열쇠를 찾으러 간 사이에 사라졌던 점, 피고인은 갑자기 사라지기 전에 카운터 앞에서 L과 M가 지갑이 없어진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아주 많고 피해자가 아주 많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10번,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CCTV 영상 캡쳐 사진과 이를 피고인의 사진과 비교한 증거만으로는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번, 별지 범죄일람표의 4번 기록에 의하면, AR은 상품권과 현금을 섞어서 함께 보관하였던 점, AR은 친정에 가는데 집의 문을 잠그지 않고 갔고, AR의 남편이 동네 사람에게 처가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였으며, 다른 동네 사람이 평소 AR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 사건 당일 AR의 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AR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AR은 사건 당일 본인의 집에 있던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횟수가 많아 AR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것이 맞는지 피고인 스스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R의 집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