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인력공급 및 파견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D(33세)를 E에 소개해 준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4. 새벽 무렵 위 공장 관계자로부터 피해자가 함께 일을 하던 다른 외국인과 다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6. 4. 01:43경 경상남도 창녕군 F에 있는 E G동 공장 앞에서 수갑을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함께 채운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차해 놓은 차량 근처로 데리고 가 차량에 억지로 태우려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차량에 태우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옆 부위와 턱, 이마,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은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삼단봉(총 길이 약 55cm)을 휴대한 채 주위에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방문조사 등 불응에 대한 휴대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불응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상황(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카드 첨부), 수사상황(삼단봉 길이 확인),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에 대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3) 1. 삼단봉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인터넷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0),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5), 현장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28)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47)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증거목록 순번 2), 수사상황(피의자 B 누범전과),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280조, 제278조, 276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이 없고,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체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별도의 범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수감금치상죄가 아니라 특수체포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질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점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라. 형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다음부터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하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은 공동피고인 B과 범행 현장에서의 의사연락을 통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1. 6. 4. 0시경 파키스탄 국적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찰이 있어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1. 6. 4. 새벽 01:43경 E 공장(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찾아왔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자 욕설과 함께 ‘왜 경찰에 신고하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G동 공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 B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눈 옆 부위와 턱, 그리고 이마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 B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고 오래 되어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삼단봉을 들고 있었다. 2) B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건방진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장님(피고인)도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생각으로 사장님(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2권 106쪽). ◯ 피해자를 차에 태워 왜 말썽을 피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였는데, 거부하길래 화가 나서 “이 새끼야 타라면 타라 내가 니 잡아먹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뿌리치길래 폭행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124쪽). 3)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7)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 B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고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는 모습,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B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삼단봉을 휴대하고서 피해자와 B 옆에 서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B의 진술 및 CCTV에 녹화된 영상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갑과 삼단봉을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협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B의 감금행위와 관련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결과에 대해서도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6)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이후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들고 그 옆에 서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다음부터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하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은 A과 함께 새벽에 이 사건 공장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수갑을 채운 상황이었고, A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세한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당시 무서움을 느껴 차에 타는 것에 저항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여러 차례 폭행을 하였다. 4)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심야에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려는 과정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심야에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려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함으로써 상해 결과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다음부터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하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삼단봉(총 길이약 55㎝)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삼단봉으로 때린 것으로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삼단봉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피해자와 B을 떠나 공장 내부로 이동하는 모습, 이후 B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시도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피고인이 뒤늦게 E 직원 등과 함께 현장에 다시 합류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삼단봉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현장을 목격한 이 사건 공장 직원 H은 피고인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