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6. 12:2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사내 식당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A(42세)이 부하직원 G를 시켜 물을 받아 놓은 컵라면을 피고인이 먹어버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와 위와 같은 경위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쪽)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출동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목격자 K, L, M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이 먼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앞니 쪽을 맞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이 오른손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를 한 대 쳤으며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손을 올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다가 그 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으며, 당일 피해자가 이가 아프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을 다녀온 후에 보니 피해자의 이도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쥐고 피고인이 주먹을 올리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을 보긴 보았으나 정확히 어떤 손으로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병원을 다녀왔는데 16:00경 회사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입이 심하게 부어 있고 이 사이에 피가 고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쳤던지 맞았던지 그런 과정이 있었고,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맞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도 세게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반면 피고인은 위 목격자들과 현재에도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점에서 목격자들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싸움이 있던 날 오후에 피해자의 입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N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멱살을 뿌리치니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손을 잡아 멱살을 풀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서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소리로 그 전에 누가 때렸다고 인식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서 기재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L도 N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해 주었으나 싸우는 장면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본 것은 아니고 서로 멱살을 잡았던 것 같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5)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O, P은 수사기관의 통화에서 출동 당시 신고한 사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맞았다고 말하였고, 회사 사장이 중재하겠다고 하여 차후 고소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종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에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손을 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가 쥐고 있는 멱살을 뿌리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와 위와 같은 경위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싸움이 있던 날인 2016. 6. 16.로부터 2주 이상 지난 2016. 7. 3.에야 처음 치과에 내원한 점, 2016. 7. 3. 내원한 치과에서는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치료받았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2016. 7. 3. 당시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6. 7. 4. 다른 치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야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말하여 치아의 아탈구를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피해자는 고등학생 시절 앞니 중 2개에 의 치를 하였고, 위와 같이 2016. 7. 3. 처음 치과에 내원했을 당시 앞니 3개에 의치가 있는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기존에 치료받은 의치 부분에 있던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의아탈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