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합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73. 3. F대학교에 입학한 자들로서, 같은 대학에 유학 중이던 재일교포 G가 그 교양내용과 언동에 비추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모국 유학생을 가장·잠입하여 학원 민주화 등을 빙자, 학생들의 소요를 선동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간첩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1) 1974. 11. 중순경 G로부터 영화 'H'를 보고 여성문제를 토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영화 값 1,000원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는 한편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19차례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4차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아래 2) 공소사실 포함]. 2) 1975. 4. 17. I 회장 J와 함께 'F대학교 총장의 학생탄압 중지' 등 요구를 담은 전단지를 살포하여 간첩을 방조하였다. 3) 1975. 7. 중순경 G 부탁으로 1975. 8. 하순경까지 자신의 집에 G의 하숙방에 있던 가재도구 일체를 보관하여 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다. 4) 1975. 9. 하순경 자신의 집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 차관에 의한 남한 국민 1인당 빚이 4만 원이던 것이 금년에 벌써 10만 원에 도달했다. 경찰에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주시하기 위하여 관악파출소에 텔레비전 장치를 해놓고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다가 학생들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데모가 발생한 줄 알고 기동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있었던 반공궐기대회 때 혈서를 쓴 사람에게 정부에서 30만 원씩 주었다'는 내용의 K 목소리 방송을 청취하여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여 그 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 1975. 5. 중순경 G로부터 L 'M', N 'O'를 읽어보라는 제안을 받고 'P' 1975년 4월호 및 5월호를 제공받는 등 2차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1975. 8. 25. G로부터 Q이 1975. 8. 16.자 신문에 발표한 성명내용을 보았느냐는 물음과 함께 일본에서 가지고 온 'R' 책을 같이 번역하여 공부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것을 비롯하여 5차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위 1) 및 아래 3) 공소사실 포함]. 3) 1975. 9. 하순경 G로부터 'S이 민청학련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날조된 것이다. T 정권은 국내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R' 책 내용과 함께 K 목 소리 방송이나 평양방송을 들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는 지시를 받고 '우선 성능이 좋은 라디오를 구입하여야 겠다'고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여 그 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1) 1975. 9. 초순경 집에서 G와 U가 쓴 'V'의 학습방안을 의논하는 한편 그로부터 'R' 책에 관한 교양을 받는 등 7차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아래 2), 4) 공소사실 포함]. 2) 1975. 9. 하순경 자신의 집에서 G, W과 만나 'V' 1장 1절 등을 번역한 편지지 10매를 제시받고, 북한과 X에 관한 선전 교양을 받는 한편 W에게 Y의 'Z', 'AA'이 실린 'AB' 지 1971년 11월호, 1972년 9월호를 읽어보라고 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그에게 회합장소를 제공하였다. 3) 1975. 9. 하순경 W으로부터 'V' 번역 원고 20여 매를 받아 반국가단체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4) 1975. 10. 11. W과 함께 G를 만나 G가 부르는 'AC'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는 등 찬양·고무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1) 피고인들은 1975. 10.경 F대학교 학생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A, C은 1975. 10. 17., 피고인 B은 1975. 10. 18. 각 영장 없이 서울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3) 기재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피고인 A는 1975. 10. 19. 진술서를, 1975. 10. 22., 1975. 10. 24., 1975. 10. 26. 3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28. 반성문을, 피고인 B은 1975. 10. 22. 진술서를, 1975. 10. 25., 1975. 10. 27. 2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31. 반성문을, 피고인 C은 2015. 10. 25.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27.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31. 반성문을 각 작성·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1975. 11. 1.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단에서 영장이 집행되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7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6. 4.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서울고등법원 76노11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76. 8. 26.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대법원 76도309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6. 12. 14. 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는 1979. 5. 29., 피고인 B은 1977. 11. 27., 피고인 C은 1977. 11. 8. 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1) 피고인들은 2014. 9.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2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검사가 2016. 4. 27.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로65호로 즉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6. 11.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검사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증거 판단 1)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피고인들 및 공범인 G,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들 및 G, W, J의 각 진술서 다) 피고인들 및 G,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AD, AG의 각 진술서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14일 또는 15일 동안 퇴거하지 못한 채 중앙정보부에 유치되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강요받은 정황이 엿보이고(증 제9, 10호증, 제11호증의 2).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임의로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후 위 증거들의 내용을 부인하였는바, 그 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은 임의로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나,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공범인 G,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W, J의 각 진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후 위 증거들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G,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G는 31일 동안, W은 15일 동안 중앙정보부에 유치된 채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G와 W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강요받은 정황이 엿보이고,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증 제19호증의 1 내지 5). 그럼에도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후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 하였는바, 위 각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G, W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바도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후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 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AG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바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법리 판단 1) 피고인들의 인식 관련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회합),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금품수수), 구 반공법 제7조(편의제공)의 각 범죄는 그 접촉한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인식한다고 함은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한적인 자로 알은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로 알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 면전에서 가끔 X을 주석으로 호칭하거나 북한의 음악을 찬양하는 언동을 하였다는 정도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적용된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행위자는 그 방조의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요구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서, 사상전향서, 피고인 A, B의 각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G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간첩이라거나, 그 지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다.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앞의 1)의 라), 마)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G와 접촉하여 회합, 금품수수, 간첩방조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거나, 믿기 어려운 것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G와 같이 학교를 다닌 AO, AP, AQ, AX 등은 G가 불온하다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위험성 관련 구 반공법 제4조를 적용함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은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 구 반공법 제7조(편의제공)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등 참조). 북한 방송을 청취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재노6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K 목소리 방송을 청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위 방송 등을 듣기 위하여 '성능 좋은 라디오를 구입하여야 겠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V' 번역 원고를 받고 G가 부르는 'AC' 노래를 듣고 박수를 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앞의 1)의 라), 마)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들도, 그 자체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