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3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31 준강제추행 |2012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 22,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 06:00 경 서울 중랑구 C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자리를 바꾸자 휴게실을 나갔다가 같은 날 08:40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다시 그녀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로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및 성행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1. 각 범행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관계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서울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5. 2. 18.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 11. 12.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공소기각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2회나 더 저지른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 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 책임 귀인', '피해자 과거 성경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등 왜곡된 성적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이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이 25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 08:40경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경찰에서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각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 요소 :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 각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각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하 =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또다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일한 여성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과 외에도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공소기각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박진영 판사 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