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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 A의 후배인 E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며 대항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F(23세)의 어깨와 손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G, H, E이 가세하여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유하는 양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F)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3. 19:23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9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ol 계산대 위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발 년, 밀면 다가 시발 것 밀면 다가. 시발, 니 사과 안 받는다. 시발 가만 안둘 거다."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져 플라스틱 통이 터지면서 음료수와 플라스틱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계산대에 비치된 동전을 모금한 저금통과 판촉물을 피해자를 향해 밀치고, 계속해서 계산대에 위에 있는 저금통을 다시 피해자를 향해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져 플라스틱 통이 터지면서 음료수가 사방으로 튀게 하였으며, 저금통과 판촉물을 밀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롯데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 열람),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통과 저금통, 판촉물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통과 저금통, 판촉물을 피해자를 향해밀쳤을 뿐이지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료수가 든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플라스틱 통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금통과 판촉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손으로 위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밀쳐 냄으로써 저금통과 판촉물이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므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같다.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와 시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생일을 맞아, 2015. 6. 10. 22:00경부터 2015. 6. 11. 00:00경까지 울산 동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 및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있다. 이어,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일산해수욕장 근처의 식당에서 다른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15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G연립 202호에 있는 피해자 부부의 집으로 찾아가, 불상의 이유로 건물 뒤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202호로 침입함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감정서(족흔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용자 검색 자료(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신발사진 기록편철), CCTV 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촬영 사진,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 사건 판결문 기록편철),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전 허락이 있었거나 사전 허락이 있었다고 착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자신의 집에 출입할 수 있도록 사전 허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C은 경찰에서는 "안방 장록 속에 있던 지갑 속 현금 25만 원정도가 없어졌다(기록 130쪽), 전에도 A가 남편과 술을 한잔 먹으면 집에서 잔적은 있지만 그 날은 집에 오기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A에게 전화하여 집에 왔다 갔느냐고 묻자 A가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기록 133쪽), 평소 A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긴 하지만 A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다(기록 134쪽)"라며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현금 절취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오히려 이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번복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C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범죄사실을 축소·왜곡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대변을 보거나 현금을 절취한 사실, 팬티를 벗어놓은 사실이 없으며, 현관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C의 경찰 진술과 유전자 감식결과로 추궁당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인데 기억을 못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술에 취해 기억은 없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검찰에서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용변이 급해졌고,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서 바로 화장실을 가려고 했으나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로 가는 도중 실례를 하고 말았다. 용변을 정리한 이후 작은 방에 들어갔다 갑자기 돈을 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C 부부가 잠자는 안방으로 가서 장롱에 있던 지갑을 훔쳤다'라는 등으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의 침입수법,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및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U의 제안에 따라 광주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U, Y과 함께 Y이 운전하는 Z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X'으로 가서 X의 위치, 승용차 대기 장소('X'에서 약 300m 떨어진 'AA식당'), 사람들의 통행 정도, CCTV 설치 상황, 주변 도로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U, Y과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00:30경 U, Y과 함께 AB으로부터 A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과 U는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 절단기를 휴대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Y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A식당'에 도착하였다. Y은 피고인과 U가 범행 후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U는 위 'X'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이르러 같은 날 01:13 경 출입문 열쇠를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자르고 셔터문을 위로 올리는 등으로 위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겁을 먹고 Y이 대기하고 있는 위 'AA식당' 쪽으로 달아나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쪽)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공범들과 역할 분담까지 논의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이 귀금속점으로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 경남 산청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산청군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땅이 있다. 그 땅 중 일부가 산청군에 수용이 되어 어머니 통장으로 보상금 3,400,000,000원을 받았다. 그 돈을 남동생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세탁을 해야 하는데, 돈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개설수수료, 공증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돈을 갚고, 원금만큼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산청군에 수용이 된 사실이 없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합계 199,73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정리 내역, 통화녹음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캡쳐사진, 녹음 CD, 피해내역, CCTV 사진 관련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추출본,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5, 21, 29,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3항(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지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편취금의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편취금 전액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게 됨을 기화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력가인양 행세하며 금방 돈을 변제할 수 있고, 다액의 보상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보인 태도는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기간 중 시작 되어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딱히 강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적하며 자신이 피해를 입은 양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폭행을 언급하며 대화 주제를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종전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성폭행을 운운하여 피고인이 충격을 받아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2019고단866 피고인은 2018. 11. 16. 2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술값 때문에 주문한 음식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탁자를 세게 내려 치고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탁자를 뒤집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63 피고인은 2019, 2. 15, 22:5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2세)이 자신에게 자동차 경고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쳐화면 및 복사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 C, D과의 공동범행 B, C, D 및 피고인은 2013. 10. 22. 23:55경 대구 서구 E 소재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호프집 앞 노상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B이 마침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피해자 G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이 십할 놈아, 뭐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B, C, D 및 피고인은 함께 D이 운행해 온 H 검은색 체어맨 트렁크 쪽으로 뛰어가 피고인과 D이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하나씩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겁을 먹고 F 호프집 쪽으로 달아났다. C은 더욱 흥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호프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B과 피고인은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만한 새끼야 숨어있지 말고 기나와 봐라. 확 죽이 뿌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B, C, D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B과의 공동범행 B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B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G 사진 등 1. 내사보고(CCTV 입수경위 및 분석결과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 17: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소유의 BMW 승용차 1대를 중고자동차매입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받은 후, 차주인 피고인 A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6. 2.경 위 차량 매도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311동 1301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차량 열쇠 등을 건네받고 인터넷 중고자 동차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차량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날 18: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롯데마트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의 주민등록증 1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1매를 나중에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7: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311동 1301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소재 롯데마트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인천 부평구 아파트, 311동 1301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소재 롯데마트 근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BMW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차량과 차량 열쇠를 제공함으로써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차량양도증명서 등 사본 1. E아파트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영상자료 분석결과, 피해자 A 피의자신분 전화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별로 각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06: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에서 무전취식에 대해 범칙금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야 이런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06:5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사 E(41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만한 경찰 짭새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나가서 한 판 붙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파출소 밖에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경찰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해) 1. 각 경범죄스티커,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면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상해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2017고단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7: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대형할인매장 1층 식품관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80원 상당의 오뚜기 진짬뽕 컵 1개, 시가 4,950원 상당의 일동 그릭요거트 플레인 1개, 시가 3,880원 상당의 파스퇴르 쾌변 요구르트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바나나, 시가 3,240원 상당의 동원 고추참치 1개, 시가 3,150 원 상당의 초이스엘 볶음김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골라먹는 유부초밥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달콤한 딸기 1팩, 시가 1,400원 상당의 씨제이 햇반 1개 등 시가 합계 34,4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5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2: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에 있는 동수원 홈플러스 매장 2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7,290원 상당의 콜드브루 커피 1병, 사이다 1병, 치킨 1그릇, 핫도그 1개를 가지고 가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5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6:57경부터 같은 날 07:01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G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로만손 시계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6961a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H 중고서점에서 중고 서적과 중고 블루레이 디스크(DVD)를 매입 및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 지점에서 고가의 블루레이를 절취하여 타 지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 17:00경 수원시 장안구 1에 있는 J 4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100원 상당의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 등 시가 합계 130,900원 상당의 블루레이 제품 4개를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18:26 경 부천시 소사구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N점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600원 상당의 '그래비티' 등 시가 합계 102,800원 상당의 블루레이 제품 4개를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17:36경 서울 송파구 0, 지하 1층에 있는 P점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2,700원 상당의 '헝거게임 더 파이널' 블루레이 등 시가 합계 148,200원 상당의 블루레이 제품 6개를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9, 15:00경 성남시 분당구 Q 상가에 있는 R점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3,600원 상당의 '디지몬 어드벤처' 블루레이 등 시가 합계 214,600원 상당의 블루레이 제품 9개를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 인수 경위 등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절취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확인 보고) 2017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CCTV 및 절취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5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6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피해자 진술 관련, 발생지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재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있고, 모두 10년 이내 전과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비교적 크지 않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쇼핑몰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2세)은 B쇼핑몰의 전기, 소방관리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1:4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E콜라텍에서 화재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업무를 방해하러 왔냐고 하면서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 목덜미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F 직원인 G이 이를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끌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저장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Gl B콜라텍을 방문한 것이 무단침입이고, 업무방해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와 G의 방문은 F의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이들은 피고인의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여 바로 나온바, 피해자와 G의 방문이 업무방해의 일환이라거나 무단침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와 G을 뒤쫓아 나와 피해자를 그 등 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격한바, 피해자의 행위에 일말의 정당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 23:5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있는 부안군청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이후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D 경위 E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전북 부안군 F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당산로 91에 있는 부안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등),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자료(C마티즈 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부안군CCTV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타고 올라가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음주의 영향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소주 1병을 마신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등 행동에 비춰보면 지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설사 지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 자체로 후배들에게 야식을 사 주기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30경에서 20:00경 사이에 김해시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회색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들어 있던 지폐, 동전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19:30경에서 20:00 경 사이에 김해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노란색 비스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들어 있던 지폐, 동전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 20:0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동주민센터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 소유의 회색 승합차의 잠겨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서 지폐, 동전 등 합계 5,3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악 CD(H)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중순 19:30경에서 20:00 경 사이에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수릉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회색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들어 있던 지폐, 동전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중순 19:30경에서 20:00 경 사이에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수릉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들어 있던 지폐, 동전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2. 07:40경 김해시 M아파트 1동 8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C,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아파트 CCTV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여죄 특정 경위, 차량특징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 절취 범행으로 체포된 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른 차량털이 범행에 대하여 자진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CPA) 대상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8. 23:51경 평택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F(33세) 및 그 일행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은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H을 도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타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잡고 거칠게 뒤로 끌고 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흥분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를 유발한 폭행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역시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넘어진 채 손과 발을 마구 휘두르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적극적 가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2017고단2663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0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해로32에 있는 123의경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5 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3410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17:19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H'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K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가. 2017. 8. 9. 13:35 경 서귀포시 회천동 소재 버으내교차로 서측 300m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7. 8. 22. 11:55 경 제주시 도련2동 소재 도련사거리 동측 400m 부근 도로에 서위승용차를 운행하고, 다. 2017. 9. 12. 16:11 경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소재 원동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재생 결과 1. J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2017고단34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위해 시도하고 있다. 한편 절도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가장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더욱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이긴 하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누구나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4회나 운행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관계에 근거하여 위 사망사고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지 못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위 각 범행과 별도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영업점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