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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7, 2020고단283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6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507] 피고인은 2020. 8. 9. 15: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839] 피고인은 2020. 10. 10. 11:03경 부산 사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또다시 무면허운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7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7:30경 대전 대덕구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등의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7:30경 경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6전형 제493 약식명령 사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9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사 김택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4:18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창헌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9:40경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임실터미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임실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 213%)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차량을 매각하였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1. 7.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좆 같이 하네, 씨발놈아, 어디 파출소에서 나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자신의 자격증 수첩을 D의 얼굴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을 향해 던졌다. 이에 F가2)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1"씨발 좆 같이 하네, 벌금을 받은 만큼 파출소 가서 행패를 피우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D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증인 D, F의 각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주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 공소장에는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 F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F"가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8면)에 의하더라도 당시 F가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20~30분간 응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5:4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최 최근 동종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9.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동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E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0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혜림(기소), 이리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4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훈(국선)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4.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취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가정사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2: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위 지구대를 방문한 택시기사 D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해 요금 계산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지원요청을 위해 위 지구대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을 따라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1회 가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같은 날 12:41경 위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팔 부위를 팔꿈치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경찰관 정복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종용받고도 약 15분간 위 지구대 앞마당에 머무르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 2020고단48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14 피고인은 2020. 6.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8. 08: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공사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87 피고인은 2020. 11. 28. 14:3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7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6. 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전인 2001년, 2005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약 30m로 짧았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50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 박재훈(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류형우)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21고단30] 피고인은 2020. 12, 15.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8] 피고인은 2020. 11. 5. 22:1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1 고단30호 증거목록 번 2, 3번, 2021고단508호 증거목록 순번 5,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2021 고단30호 증거목록 순번 11번, 2021 고단508호 증거목록 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2020. 11. 5. 범행 당시에는 0.171%, 2020. 12. 15. 범행 당시에는 0.120%에 각각 이르러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0. 12. 15. 다시금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여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판사 박종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0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에서부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장기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교통사고 등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태도,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경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9km 지점 하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 거리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261,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0. 18: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내 공장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9km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이탈 관련),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도석(검사직무대리, 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앞 노상을 천호사거리에서 광진교남단 방향으로 4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유턴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유턴을 한 번에 못하고 후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여) 운전의 E 볼보 차량의 운전석 앞문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구자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10경 밀양시 무안면 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4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134 특수강도 피고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길이 30cm)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3:1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던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위 편의점의 냉장고에서 참이슬 소주 3병을 꺼내들고 계산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던힐6mg 담배 1보루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진열장에서 담배를 꺼내 위 소주 3병과 담배 1보루를 봉투에 담자, 피고인은 패딩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내놔"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는 편의점 밖으로 도망쳤고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금전 출납기에서 현금 610,000원을 꺼내 소주 3병, 담배 1보루가 든 봉투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00원, 시가 4,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6mg 담배 1보루 등 합계 659,2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피해품 압수),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m-~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적이 드문 야간에 종업원이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짧은 시간 안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아 수중의 돈이 떨어져 범행하였는바,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판사 권비룡 판사 변이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04:4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앞 노상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