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B는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C빌라 제3층 제302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B,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D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임대인 모집책은 B, D과 함께 2013. 4. 13.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D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B가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G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G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B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6,3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회신(고용보험 가입내역), 사업자별 취득자목록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대출브로커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 15,585,9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피해금액의 1/4 정도에 불과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비록 동종 범행은 아니나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15,585,9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