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7:3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혁신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경성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마을버스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약 1,4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201736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4. 오전경 양주시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한 D 운행의 E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물로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30. 19: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017고단46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G, 109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종이컵 2개 분량)를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경 I으로부터 '필로폰으로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 1) 각 공소장에는 '2016. 9. 1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1.부터 2016. 9. 13.까지는 수원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그 무렵 J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해주면 필로폰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중순에서 같은 달 말경 사이 저녁경 I과 함께 아산시 K에 있는 L 부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트럭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위 장소 부근에서 J을 만나 위 필로폰을 J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J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종이컵 3개 분량)를 교부받은 후 위 트럭에서 위 대마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중순경 J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7. 3.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3617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 3,000원(대마 1회 흡연) 2017고단4690:210,000원{=0.7g × 300,000원(필로폰 1g당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다시는 마약 및 대마를 하지 않고,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이용하여 경제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점, 함께 일하였던 M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안심주공네거리 쪽에서 반야월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측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추돌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상거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91.4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울트라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며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과 운전석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수리비가 12,753,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2:55경 이천시 어재로 23에 있는 육회공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거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91.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22:55경 이천시 어재로 23에 있는 육회공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거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9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C)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위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3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다가 자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및 무보험 차량의 운행의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91 피고인은 2017. 3. 31. 0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인쇄소에 이르러 유리창을 깬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6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시가 불상의 수건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67 피고인은 2016. 12. 31. 00:04경 오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돌로 유리창을 깬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괴 4개(1돈 2개, 2돈 1개, 3돈 1개), 현금 약 25,000원, 시가 불상의 SD메모리카드 2개, 외장하드 1개 및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9

범 죄 사 실 [2017고단5649]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B1807호, A1004호, A1707호 등을 임차하고, 구인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운영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정책자금을 대출 1) 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F에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보증서도 받고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연리 2%의 이자로 2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경비도 주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에게 추석 인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기술보증기금 측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D로부터 2014. 9. 5. 300만 원, 2014. 9. 6. 300만원, 2014. 9. 22.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2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부안산림조합에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떡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 확장, 기계, 기구의 증설 등을 해야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떡집의 영업 매출도 감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7,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7고단164호).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2:5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진성길 10 소재 광수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가 고랑에 빠져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인근 D 교회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설교강단 위에 있던 마이크를 잡아 설교강단을 수회 찍어 설교강단에 다수의 상처를 낸 다음 마이크를 던져 망가뜨리고, 그 옆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 재물인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설교강단 1점, 마이크 1점, 화분 1점을 손괴하였다(이상 2017고단27호).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내역 [2017고단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는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사기, 음주 및 무면허 관련 각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동원빌라트 앞 도로를 용산지하도 방면에서 보람타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3,410,2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124km 지점을 안양방향에서 판교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ol 피해자 D과 동거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한 후, 지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동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반대증거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광진구 E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위해 침대 위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차림으로 앉아있자,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시장에서,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F, G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에 찍힌 중국여 자가 지금 내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사실확인서 하나 써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C의 인증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가지고 나간 침대가 피해자의 집에 있어 이를 촬영하였을 뿐인데 마침 침대 위에 있던 피고인까지 같이 촬영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은 바지를 종아리 아래까지 내린 채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의 좌측 옆모습으로 팬티 아래 왼쪽 허벅지 맨 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인 점, 피고인은 H과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H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할 의도로 위 사진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 또는 피해자가 침대에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침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진의 영상을 통해 피해자와 H이 성적 접촉을 가지는 관계에 있음을 암시할 의도 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인이 고의로 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 H은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돈 한 푼 안 주고 본인을 내쫓았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면서 피고인을 '나쁜 여자'라고 비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H의 명예훼손에 대항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설령 H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제3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순천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안전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8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21. 19:5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정차된 E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2.53g을 일회용 주사기 8개와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8.1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7. 01:00경 사천시 F에 있는 G휴게소에 주차된 E SM5 승용차 안에서, 1회용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H에게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법무부 수용자 검색결과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810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긴급압수과정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필로폰) 계측결과) 1. 증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2018고단19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J 진술에 나타나 있는 목발 짚은 남자의 인적사항) 1. I, A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2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 2교 앞사거리'를 운서 2교에서 넙디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와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앞 범 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운서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 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0면)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2017고단304] 피고인은 2017. 4. 13. 21:50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 있는 상남삼거리에서 인제군 상남면 아홉사리로 3213에 있는 상남카센터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84] 피고인은 2017. 5. 23, 19:36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황금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린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13] 피고인은 2017. 8. 2. 22:0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기린소방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린면 덕다리길 1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이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E의 블랙박스 영상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3회이상 음주운전 관련 등),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2017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4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렀고,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17. 5. 23. 같은 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불응하던 중 재차 2017. 8. 2. 같은 죄를 저질러 검거되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습벽이 의심될 정도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각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고 마지막 범행 시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검거되었다. 이처럼 죄질이 매우 나쁜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7

범 죄 사 실 2018고단157 피고인은 2017. 12. 2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화성시 동탄나루로 55 나루마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68 피고인은 G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1.1.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818 에 있는 권선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탄 쪽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터널 내 도로였고 1차로 전방에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 하여 2차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터널 좌측 내부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18,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1. 1.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과 피고인이 2017. 12. 1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12. 20.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야기한 위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11.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