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중 매출이 떨어져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2021. 1.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임대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임차하여 성매매를 광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종업원 및 운전기사를 고용한 후 성매매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3.경부터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성매매 알선업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경 여성종업원 D를 운전기사인 C을 통해 화성시 E모텔에 있는 성매매 손님에게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21. 3.경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G건물 H호(2021. 3.경부터 임차함) 및 I 건물 J호(2021. 6.경부터 임차함) 등 장소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출장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별칭 ‘K’, ‘L’, ‘M’, ‘N’, ‘O’, ‘P’, ‘Q’, ‘R’, ‘S’, ‘T’ 등) 및 운전기사(별칭 ‘U’, ‘V’, ‘W’, ‘X’, ‘Y’ 등) 각 수 명 내외를 고용한 후 위와 같이 임차한 인터넷 사이트인 ‘Z’, ‘AA’, ‘AB’, ‘AC’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시 15~55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종업원을 약속 장소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대 모텔 등에 데려다주어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달 받거나 보관할 목적으로 2021. 3. 18.경 서울 동대문구 AD 인근 AE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AF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이 위 장소로 보낸 여성을 통해 대여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21. 7. 25.경 서울 동대문구 AD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 모친 명의로 개설된 AG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이 위 장소로 보낸 여성을 통해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3. 16.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여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고, 위 대금에서 위 여성종업원들 및 피고인의 몫을 제한 대금을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의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달 받거나 보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 달라고 하자, 2021. 3. 18.경 서울 동대문구 AD 인근 A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A가 보내온 여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F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A에게 전달하여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7. 23.경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친형 명의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여종업원들을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고, 위 대금에서 위 여성종업원들 및 피고인의 몫을 제한 대금을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의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달 받거나 보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 달라고 하자, 2021. 7. 25.경 서울 동대문구 AD 앞 노상에서 위 A가 보내온 여성을 통하여 피고인 모친 명의로 개설된 AG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A에게 전달하여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C의 업무폰 텔레그램 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 C이 불상의 업주에게 건냈던 통장 번호 계좌사진 등, 피의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장부 내용 촬영 사진, 피의자 C이 자신의 AH계좌에서 B의 AI은행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한 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C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에서 발견된 B 계좌번호 사진, 현장 및 압수수색 사진, 피의자 A가 운영중인 출장안마 홈페이지 사진, AJ 사이트 개설일시 사진, 성매매 영업 관련 사진, 피의자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사이트 개설 일시 사진, 피의자 A <--> 성매매녀, 운전기사 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매매녀 출근 명부,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목록 및 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1. 수신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피의자 A 은행계좌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피고인이 인정하는 총 범죄 수익금 45,950,000원 – 몰수 대상인 압수된 현금 합계 14,830,000원(오만원권 289매 + 일만원권 36매 + 오천원권 4매) = 31,120,000원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인정하는 금액인 7,10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함이 타당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여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 C은 성매매 여성들의 이동을 위한 차량을 운전하고, 대금을 수수,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범행을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서로 대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며 수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 역시 범행 가담 기간이 길뿐 아니라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또한 결코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C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기간이 5일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