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의 처 D 명의로 총 30억 원의 여신승인을 신청하면서 E 크레인에 관하여는 채권가액 11억 원, F 크레인 및 G 크레인에 대하여는 채권가액 33억 원 상당으로 정하여 위 크레인들을 각각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F 크레인 및 G 크레인에 관하여는 2016. 1. 26., E 크레인에 관하여는 2016. 1. 27.,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고 각각 같은 날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각 저당권이 등재되었다(이하, 위 3대의 크레인을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7.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크레인들을 분해 또는 해체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 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정상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에서도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형상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 은행의 허락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담보물 보존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결국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담보물의 실황조사나 인도 등 담보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보물 보존 및 담보권 실행 협조의무를 위배하여,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와 붐, 카운터웨이트, 후크, 크롤러사이드프레임 등을 분리하여, 각 크레인의 본체 및 부품의 일부를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에, 분리한 부품의 일부를 충북 음성군 J 및 청주시 청원군 K로, 또 다른 일부를 상주시 L로 각각 피해자 은행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위와 같이 분리, 이동한 크레인 부품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저당권에 기한 권리 실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담보가치 2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여신승인신청서, C여신거래약성서, C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진, 차량보관장소 현장사진 기한이익통지서 등 내용증명우편물 사본, 상환조회 O의 회신, C담보물건(크레인)관련 매매가능금액 안내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수입통관필증 수사보고(차량 보관장소 방문수사, D 대출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의 크레인 부품을 보관하고 있는 Q 등 전화통화, 건설기계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정비 및 보관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크레인을 분해하여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담보권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은행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은행은 분리 보관된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와 부속장비들을 모두 회수하여 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시세에 따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크레인을 분리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은행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직권 판단 먼저, 피고인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체결되었고, 건설기계등록원부에 D이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 신용불량이 된 이후 2007. 5. 30. 주식회사 R, 2014. 3. 25. 주식회사 S을 설립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D 명의로 이 사건 각 크레인을 구입하여 점유하면서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D은 가정주부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점, D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금융팀장 M과 직접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이 사건 각 크레인을 관리・보존하고 피해자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담보물 보존 및 담보권 실행 협조의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와 부품들을 분해하여 여러 장소로 옮겨 은닉하고 그 이후 피해자 은행에게 보관장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은행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담보가치를 상실시키거나 피해자 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은 담보물의 추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 및 부품을 여러 장소에 분산시켜 옮기고 보관장소를 알리지 않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담보가치를 훼손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한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분해 또는 해체 시 사전에 피해자 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 정상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제7조)'고 정하고,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은행의 승낙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훼손 등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 변경 행위를 하거나 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해자 은행의 서면승낙을 얻는다(제2조 제1항)', '피해자 은행이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6조)'고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중량이 약 326톤(G) 및 275톤(E, F)으로 무겁고 부피도 커서 붐, 카운터웨이트(무게추), 후크 등의 부품들이 장착된 상태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본체와 붐, 카운터웨이트, 후크 등의 부품을 분리·해체하여 각각 이동시키는데, 운반 시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운반차량이 필요하고 수백만 원의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인다. 담보물인 이 사건 각 크레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권자인 피해자 은행로서는 피고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위치를 알기 어렵고, 위치를 알더라도 크레인이 분리되어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운반이 쉽지 않아 담보권을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담보물의 보존 등 저당권의 실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각 크레인을 분해하여 원거리에 있는 다른 작업현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장기간 보관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피해자 은행에게 통지하고, 피해자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크레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은행에게 인도하는 등으로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와 부품을 분리・해체하여 장기간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에 보관하거나, 충북 음성군 J, 청주시 청원군 K, 상주시 L 등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 보관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 변경 행위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도, 피해자 은행에게 한 차례도 이를 알리거나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2017. 4.경부터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면 피해자 은행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물의 실황조사 및 인도 요구가 당연히 예상되고, 피고인도 배우자인 D을 통하여 이를 위한 피해자 은행의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수회에 걸쳐 수신하고도 대출금의 연체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피해자 은행에게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 및 부품 등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작업을 마치고 위 I으로 옮겨 도색작업을 하던 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 장소에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관장소가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청주시, 상주시 등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의 이동을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할 때, 정비를 위해 크레인 1대의 각 부품들을 분리하여 여러 장소로 옮겨서 정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실제 도색이나 정비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10쪽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인 M이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였음에도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대출금 연체로 2017. 5. 5. 기한이익상실 이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5. 31.까지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 붐, 후크 등 담보물건 일체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피해자 은행에게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 및 부품들이 있는 장소를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고소 이후인 2017년 여름에서 가을경 사이에 크레인을 잠시만 두었다가 가져간다고 하고서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일부를 상주시 L로 옮겨 둔 점(증거기록 310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색과 정비를 하던 중 불가피하게 크레인을 분리하여 여러 장소로 옮겨놨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크레인을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은 대출금 연체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해지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소재를 알려주거나 이를 인도하여 주지 않자 직원들의 수소문 끝에 크레인의 일부가 위 I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2017. 6. 13. 이 법원 T로 이 사건 각 크레인의 본체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주요부품들이 분리됨으로써 고철로 취급되는 등 담보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태에 있어 현재까지 임의경매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14쪽 이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에서 정상적인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담보가치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 또는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담보권 추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에 관한 판단 피해자 은행에게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담보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다름 없는 손해 또는 손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담보물 추급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담보물의 훼손 등으로 담보권을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담보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크레인에 관한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에 나타난 제조연식, 중량, 크레인 사진 등을 근거로 해외매매시세를 참고하여(증거기록 24쪽, 87쪽) 담보가치를 약 44억 원으로 산정한 후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대출하여 준 점, O는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수입신고필증에 첨부된 크레인에 관한 정보 등을 근거로 부품이 갖추어진 정상상태의 시세를 2017. 6. 기준으로 합계 23억 원으로 평가하였는바, 대출 실행시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평가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현재 대출 잔액이 27억 2,200만 원 상당인 점(증거기록 264쪽, N 녹취록 21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출 잔액보다 이 사건 각 크레인의 가액이 낮으므로,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액 및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얻은 이득액은 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크레인의 가액인 23억 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여러 장소에 분산된 크레인의 본체와 부품을 모으면 정상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 이 사건 각 크레인의 주요 부품 모두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이미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은행이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죄가 성립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크레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담보물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담보권 실행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은행에게 23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산범죄를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다른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