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2014고단2845 피고인은 E 운영의 주식회사 F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2. 2.경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하자로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E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2013. 6. 1.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점 로열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여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3.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4. 5. 9.경 E을 같은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8.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원고가 되어 E을 상대로 로열티 3,300만 원의 반환 및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5,984,2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909호 민사소송에서 2014. 2. 11.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E의 사무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담보 목적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E은 피고인의 위 공탁금반환채권에 대하여 E의 피고인에 대한 차임채권을 근거로 다시 가압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20.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천원미경찰서장 앞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불상경에,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사이에 월 3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2013. 7.경 인천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건물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을 E의 허락 없이 I 및 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E의 항의를 받고 E과 사이에 2012. 11. 1.경 월 3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위 사무실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E은 위와 같은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부천원미경찰서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348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운영자로 인테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오피스텔 시공, 건축자재 판매 및 전반적인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경 주식회사 에이치와이디앤씨가 K회사의 L에게 도급을 준 '부천시 원미구 M건물 6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술적 지원 등 조력을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경 피고인 측의 과실로 수도관이 파열되어 인근 점포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기술적 지원의 하자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점포의 입주자들인 N 등으로부터 '추후 하자 발생시 가해자가 책임지고 수선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입주자들에게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합의금의 액수 및 입주자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합의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대리점로열티반환금 등 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909호)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초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주)에이치와이디앤씨 회사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건물 6층 604호에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물주이고, 같은 건물의 307호에 입주해 피해를 본 O사진관입니다. 시행사 (주) 에이치와이디앤씨(K회사)와 ㈜ J은 2011년 2월 1일 인테리어 공사중 수도배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전기누전과 도배, 집기비품, 컴퓨터 피해를 보았으나 가해자와 합의금 2,000,000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 하였기에 더 이상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 J 회사와 쌍방 합의하였기에 서명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P의 서명을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합의서를 각 위조하였다.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리점로열티반환금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909호)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전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 7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경 전2항 기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대리점 계약 파기에 따른 로열티 33,000,000원의 반환 및 피고의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26,750,0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전 1항과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26,75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위 합의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2014. 2. 11. 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위조문서),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민사신청사건기록(첨부서류포함), 통장거래내역서, 내용통고서, 세금계산서, 고소인이 위조문서 대조시필로 작성한 약정서, 문서 필적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필적감정), 각 필적감정의뢰문서 사본, 수사보고(필적감정 의뢰회보), 진술서 등(첨부서류 포함), 탄원서 등(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고소인 서명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위 약정서를 위조한 것이 맞기 때문에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고 자신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E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으로서 한 달에 상당한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차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E로부터 무상으로 위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E에게 구두로 60만 원을, 그 다음부터는 300만 원을 차임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자, E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확실히 차임을 지급받는다는 증표를 남기기 위해 이를 서면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 그 서면 작성 경위에 납득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서감정 결과 회신 이후 고소를 스스로 취하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이 진실이라면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무고인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죄, 사기미수죄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에 대한 고소를 스스로 취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