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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40

범죄사실 2013고단6640 피고인은 2007. 11. 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공원에 사육사 자리가 있는데, 시청 고위 공무원 3명에게 각 100만 원씩 건네주면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와 같이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100만 원인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고단687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기능직 공무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30. 16: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3.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명함 사본 2013고단6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G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가출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이 서울 관악구 C 일대의 PC방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PC방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백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6. 17:50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PC방에서, 그 곳 무인발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2만원, 신용카드 5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12:30 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 곳 103번 자리의 컴퓨터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충전기,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07:40경 위 'H' PC방에서, 그 곳 73번 자리의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19:30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15동 1호에 있는 K식당에서, 김밥 및 떡볶이 등을 주문한 후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하나SK카드(L)를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김밥 등 대금 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껌 등 대금 1,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F가 도난카드로 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카드승인내역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4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서 위 E에게 추근댄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G을 데리고 가려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4.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니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계속하여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20:50경 위 D 노래방에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업무방해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술값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계산을 했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3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9. 7.경부터 2009. 9. 15. 09:0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창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너와 톨루엔을 일정한 비율로 희석한 유사석유제품 일명 세녹스 약 7,562 1 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이를 18 4 용기에 나누어 담은 후 소매업자들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F, G 등 2대의 화물차에 실어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I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09. 10. 말경부터 2009. 11. 10. 19:00경까지 위 창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녹스 약 2,000 & 를 구입하여 20 & 용기에 나누어 담고, I J 등 2대의 화물차에 위용기들을 싣고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고가교 밑으로 가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위 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용기 당 18,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세녹스를 공급받아 인천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유사석유제품 보관의 점 :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11. 7.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내지 판매하는 등 석유제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및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저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비록 그 범죄행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경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것과 달리 단순한 석유판매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 약 5회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 B은 1회 동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비록 판시 전과의 범죄에 대해 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A을 주범인 것처럼 밝혀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므로(오히려 가짜석유제품의 주된 판매책은 피고인 B의 친구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다른 판매업자들은 B의 중개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서 D회사 전기공사를 감독하는 D회사 보안팀장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거는 등 시비를 걸어 위 E의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22:17경 위 D회사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H, I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운행하고 있던 위 H의 팔꿈치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수사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I의 머리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및 신고업무 처리,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28. 22:53경 위 F파출소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설치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발로 차 시가 2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0. 7. 6.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가 임신을 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할 예정인 점 등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경찰관과 관련한 과거의좋지 않은 경험이 취중에 기존 범죄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정수기 수리비용 287,000원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과 1990.5.8.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3.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G 에스엠7 승용차에 탄 채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10. 28. 02:00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F' 클럽에서, 대만인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케타민 중 약 1g을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코 안쪽 점막에 묻혀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케타민 중 약 2g을 소지한 채 2012. 10. 29. 18:33경 BR360편 (타이페이발, 에바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00:00경 서울 용산구 H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밀반입한 케타민 중 약 2g을 1회에 1g씩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코 안쪽 점막에 묻혀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27.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F' 클럽에서 I으로부터 항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으로부터 엠디엠에이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02: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에서, C가 가지고 있던 엠디엠에이 1정을 반으로 나누어 C와 함께 반 정씩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10. 02: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 내에서, 'K'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엠디엠에이 1정을 건네받아 반으로 나누어 B과 함께 반 정씩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작성의 2013. 8. 6. 자 압수조서 중 '백색 분말을 담았던 흔적이 있는 비닐 포장(4cm×4cm)'을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2013. 8. 20.자 마약감정서, 2013. 8. 16. 자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2. 10.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6년 8월 1) 제1범죄(케타민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 3, 4범죄(케타민 수수·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6년 8월 나. 피고인 B : 징역 10P3년 8월 1) 제1, 2, 3범죄(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다.피고인 C : 징역 10월pad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외국에서 케타민을 수수하여 그 일부를 투약한 다음, 나머지를 국내로 수입하여 다시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외국 및 국내에서 3회에 걸쳐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C는 국내에서 엠디엠에이를 1회 투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케타민을 수입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투약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30. 2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8.5.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경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9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 0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세워진 냉온수기를 보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냉온수기 3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선면 확인 및 피의자 미석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4. 5.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F", "G" 등 다수의 인터넷 H 사이트에 자신 및 D 명의뿐만 아니라 I, J 등 타인 명의로 "24시 어떤 차도 삽니다", "법인차 전문매입", "최고가 매입합니다" 등의 배너광고를 각각 게시하여 대포차를 다수 매입한 후 자신 또는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거나 또 다른 대포차업자들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피의자의 H 사이트 매입광고 내역 첨부, M, D의 K 등과의 거래내역 정리 보고, 공범 D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자동차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유무 확인, D 대포차사이트 운영 확인 보고, D의 기업은행 계좌 중 대포차업자와의 거래내역 첨부, D 운영 H 사이트 게시물 현황, 대포차업자 N 면담 및 피의자 D, A과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운영 7개 대포차 사이트 연동 확인 보고, O 대포차 판매 정황 등 확인 보고, O 등 대포차 사이트 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의 매매, 매매알선 등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업으로 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의 관리와 거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거래된 대포차가 범죄 등에 악용됨으로써 2차적인 피해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30. 18: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8-2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위B, 경사 C, 경장 D가 여러 정황 등으로 보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 후 집에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출동한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이름을 다 적어 달라, 이름을 다 알려 주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고 경찰관인 F이 "공무집행 중인 순찰 차량을 가로 막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할 때 피고인이 순찰 차량을 비켜 선 것을 확인하고 저속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운전석 뒤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약 5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8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 받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납입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원 20명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2.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월 50만원씩 총 300 만원의 계금을 납입한 후, 2012. 6. 순차 6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받고 그 후 총 120만원을 입금한 외에 11개월 동안 계급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차액 58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사본(수사기록 29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피고인이 계급을 지급받은 후 지급한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만원이 편취급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5. 3. 01:5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재고정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13. 06: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여관'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일명 'F')에게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자료(SKT등)(수사기록 제79면) 1. 통신자료회신(수사기록 제93면) 1. 통화내역요약(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경 피해자 C(여, 20세), D(친구), E(D의 여자친구)과 함께 충남 보령시에 있는 F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갔다.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호텔' 108호에서,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20세 여성을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0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6에 있는 송파구청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그랜져 승용차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 2개에 약 0. 05g씩 나누어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먼저 C의 팔에 그 주사기 중 1개를 주사하고, 이어 피고인의 팔에 나머지 주사기 1개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 새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부근의 F 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4.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쌍용차 범대위 등의 주최로 열린 "쌍용차 문제 해결 제4차 범국민대회"의 집회 참가자들1)과 함께, 같은 날 19:01경 전후로 서울광장에서 소공로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앞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검하고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 1) 600여명인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사실인정하되,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행하고자 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A) 1. 수사보고 (A 사진 첨부) 1. 각 통신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및 공소권 남용 주장 피고인에 대한 채증 사진은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과정에서의 증거 수집, 특히 사진 등의 채증은 피사체의 인격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사진 촬영의 방법, 장소, 시간 등과 수사의 필요성ㆍ긴급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그 적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집회가 이루어지던 서울광장 인근 도로의 공개된 장소이고 그 촬영 방법이 강제적이라거나 상당하지 않다고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점거하고 있어 일반교통방해의 혐의에 기초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서 채증의 필요성·긴급성도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인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채증 사진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에 피고인을 차별하여 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이 행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범죄불성립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은 경찰이 차단한 차벽에 의하여 통제된 것일 뿐이며 집회를 마친 후 이동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를 이용하여 장소를 이동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통행 방법이 없어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장소 이동 등으로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하게 되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교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이러한 정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집회 참가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을 조각한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 스스로가 여러해 동안 부당해고자로서 겪었던 경험에서 느끼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동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집회 및 도로점거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양형(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더 중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0:30경 대구 동구 C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않아 고용주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며 일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바닥에 있는 시멘트 가루를 수회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주인 및 손님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육갑하고 있네! 거지 새끼야!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17:2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욕을 하면 안된다"라고 제지 당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5, 17:25 경부터 17:40 경 사이에 위와 같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112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F파출소로 가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위 G 등 경찰관에게 "이 어린 놈의 새끼! 내가 널 오늘 죽인다! 발로 차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의 보호스크린과 운전석 뒷문 내부 천정 연결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보호스크린을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I의 진술서(참고인) 1. 손괴된 보호스크린 등 사진, 견적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보고), 11고단487호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2월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 감경영역 (6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 결정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손괴된 물건의 가치,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