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안성시 C 12,595m²에 대하여 사용면적 8,317m², 보존면적 4,278m²로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존면적 중 2,582m² 부분을, 그 각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목록 2, 3, 4) 1. 고발장(목록 1), 측량도면 등(목록 5), 산지전용협의공문(목록 11),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13) 1. 각 수사보고(목록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30년 전의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고발된 후 위 임야에 대하여 적법한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9: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봉고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선그라스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용접기, 차량 열쇠 2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CCTV 캡쳐),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범행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신축중인 고시텔 신축현장 내 시공사 주식회사 동아크린테크 이앤지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고시텔 건물 중 E동에 대하여 인테리어, 타일, 돌 붙임 작업 등 마무리 공사를 하여 준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1억 원을 주면 2015. 9. 8.까지 공사를 해 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당시 이미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자인 F을 통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내용) 1. 고소인 제출자료 1. 건설하도급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고법 2015노3133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78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화의전당'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화물차 앞 바퀴 부분으로 약 1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8. 30. 12:05경 보령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곳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약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려 노력한 점(피해자 유족의 개인정보공개 거부), 고령으로 구금을 견디기 어려운 건강상태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신한생명 D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보험가입을 여러 번 안내해 주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15. 9. 1.경 '무배당 신한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상품에 대해 피고인에게 문자로 가입권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허락 없이 해당 보험 상품을 가입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9. 15.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하여 피해자는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9. 15.경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다음, 2015. 9. 25. 16: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 혹은 2,000~3,000만 원 상당의 벌금형 등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합의금으로 2,000~3,000만 원을 요구하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각 수사보고,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0: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빈 맥주병을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유인 F(2,339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 운항 및 정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해상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도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09:45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관리청인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항만시설인 MQF-02 선석에 바다모래 2,460m³(루베)를 선적한 F를 접안시킨 다음 바다모래를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항만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3호)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선박이 MQF-02 선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부산 사하구 구평동 495-26에 있는 'MQF-02' 안벽(이하 '이 사건 안벽'이라한다)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감천항 내의 길이 100m, 수심 4.5m 규모의 '선기조합 조선소안벽'으로서 'MQF-02'는 위 안벽에 설치된 선석(이하 '이 사건 선석'이라 한다)으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이다. 주식회사 송린은 모래채취 및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벽에 'ㄴ'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부지(부산 사하구 구평동 495-20 및 495-37)를 임차한 후 접안시설공사를 완료한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위 부지에 설치된 선석인 'MYF-11'에 이 사건 선박의 우현(右舷)을 접안한 후 하역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선석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부분이 이 사건 안벽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이 'MYF-11'에 고정된 형태 및 '접안'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안벽에 접안하였다거나 이 사건 안벽 및 이 사건 선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안벽에 인접한 바다를 일정시간 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안벽 앞의 항만시설(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이 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데 허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가) 위 제2의 가.항의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항만시설이 소재한 항만은 항만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무역항'으로서, 이 사건 항만시설은 동법 제2조 제5호의 '기본시설' 중 '선회장'에 해당하는 수역시설에 해당하며, 위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수역시설 중 선회장의 경우, 항만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동 규정 에 따르면, 선박입·출항료및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해당하여 위 시설 사용시 사용자로 하여금 항만관리청에 신고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박을 통해 화물(바다모래)을 하역하기 위해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Port-MIS' 프로그램에 전산으로 접속하여 입항신고를 하였다. 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만시설은 신고대상시설에 불과하고, 피고인 A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항만시설이 사용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만시설이 사용허가 또는 승낙의 대상시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2: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에서 마주 걸어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그림 1매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계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4동 5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죽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부업등록증, 전당거래계약서 사본, 전당거래계약서 장부 사본, D 통장거래내역, D과 A간의 카카오톡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2016고단1462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1. 00:4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직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9. 23:5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배다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7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2016고단3016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친형이 C 농약회사를 다니는데 현물로 농약을 사두면 중간에 소매점포 지점에 팔 때 마진이 생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2016. 5. 15.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농약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투자금 명목으로 D(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329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리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 25.까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광주 서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아 건물주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의 사용하고 건물주에게 매달 580만원 가량을 월세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메시지내용,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내가 가평서장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 1명 처벌불원서 제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가지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20:5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엠디유통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4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18: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원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를 협박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여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21:35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26, (동춘동)에 있는 현대대림 2차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먼우금로 161번길 12, (동춘동)에 있는 먼우금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7. 21: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61번길 12, (동춘동)에 있는 먼우금 사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먼우금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 등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재규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경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68,040원과 라세티 승용차 프론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30,000원 등 합계 28,498,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1. 2014.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 무렵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다. 청탁비용을 주면 당신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11: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망년회를 열어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매입업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망년회를 열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차용증, 용역계약금 영수증 1. 민원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 매각 절차, 한국도로공사 직원 공무원 간주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하였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H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판절단 및 철골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5.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1.분 임금 4,500,000원, 12.분 임금 1,451,610원 및 퇴직금 5,511,364원 합계 11,462,9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C의 2015. 12.분 및 2016. 1.분 임금 합계 7,000,000원, D의 2015. 12.분 및 2016. 1.분 임금 합계 6,500,000원, B의 2015. 12.분 및 2016. 1.분 임금 합계 7,000,000원, E의 2015. 12.분 및 2016. 1.분 임금 합계 4,612,880원, F의 2015. 12.분 및 2016. 1.분 임금 합계 2,177,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9.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월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생활정보가로수 명의로 등록된 C 승용차를 D으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운행하던 중 2015. 10. 25. B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B에게 양도해주었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경 주식회사 생활정보가로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카니발 승용차를 A에게 9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비닐하우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사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9. 1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주변에 게시해 놓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을 미관상 나쁘다는 이유로 현수막 끈을 풀고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13: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불상의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자르고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범행사진 1. 범행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수사보고(F읍사무소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쓰레기를 치운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현수막을 치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수막이 쓰레기라고 볼 정도로 노후화되었거나 쓰레기와 같이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무에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범죄 당시 자가용을 이용하여 현수막 앞에 세운 후 주변을 살피다가 현수막 쪽으로 다가가 바로 현수막 끈을 잘랐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현수막이 피해자가 설치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현수막을 달은 것인데 피고인 운영의 가게 진입로를 가리는 등 통행이 불편하였고 미관상 나쁜 문구였으며 청소는 현수막이 없어도 본인이 할 것이어서 현수막을 풀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