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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2015고단2515] 1. 피고인은 2015. 8. 11.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절도범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삼성 갤럭시 S6 등 시가 합계 18,261,300원 상당의 휴대폰 2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07:35 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소재 의왕역 주차장에서 절도범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아이폰6 등 시가 합계 31,571,000원 상당의 휴대폰 3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11: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 소재 일산역 주차장에서 절도범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아이폰6 등 시가 합계 28,958,600원 상당의 휴대폰 3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3052]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4:00 경 남양주시 H 건물 앞에서 절도범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장물 취득자인 피의자 A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품 목록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2015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스마트폰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중국으로 밀반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규모가 크고, 그 피해도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NC백화점 후문 방향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1(남, 66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7,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장례식장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 F 차량 수사, 특정조회 의뢰 및 #1차량 차주 소유자 K 진술, 현장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피의자 특정, 가해차량 사진 접수, 본청 결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21.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4.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그 판결에서 위 2016. 10. 21.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는 특수절도 범행에 한하는 것으로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아 항소심 진행 중에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불과 약 2주가 경과한 2017. 5. 10.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11. 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경로당 총무로서, 위 경로당이 부여군청으로부터 받은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여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경로당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2013. 6. 12.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집난방용 등유 343 l 를 구입하면서 위 보조금 중 217,500원을 목적 외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3. 12. 21.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집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구입하면서 위 보조금 중 195,000원을 목적 외 사용함으로써 합계 412,500원을 보조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이 작성한 고소장, 고발장 1. 부여군청 실사내용,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목적 외 사용 보조금액수 특정 및 업무상횡령인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 23: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특실에 온 손님인 D 외 4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 3호실에 온 손님인 E 외 3명에게 캔맥주 4개를 대금 합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2016고단2006] 피고인 A은 2015. 11, 17, 21:30 경 부산 사상구 E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16세)과 그의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 피우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로 가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이탈 및 입의 열상, 목의 타박상 의증,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107] 피고인은 2016. 3. 18. 06:53 경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신모라 교차로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5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택시 앞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고, 비상등을 켜고 멈추어 위 택시를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택시가 그대로 진행하자 뒤따라 진행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고 양쪽 전조등을 켜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택시가 정차하자 하차하여 택시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택시 뒷좌석 왼쪽 문을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K에 있는 'M' 한식당 앞 도로에서, 위 택시가 1차로에 정차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 좌측 반대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와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택시 앞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1차로를 진행하다가 급하게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 있던 위 택시 앞을 지나감으로써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4부 [2016고단2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치아 이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긴 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그동안 지출한 치료비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한,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의 내용과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A 이 피해자 F 과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피해자 F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안 도배 공사를 하던 중 작은 방 에어컨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수표와 현금 등 합계 4억 1천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He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억 1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절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배 공사 중 큰 돈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무렵 절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직접 돌려주지는 못하고, 그 대신 돈 봉투에 피해자의 주소와 이를 전달해 달라는 내용을 적은 다음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 돈을 던져 넣었으며, 그 봉투는 지나가는 사람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4회 있으나, 절도죄나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2개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도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친정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해 있다가 약 15분 뒤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0㎝)을 들고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여버린다, 어딜 쳐 들어오냐”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흉기 식칼 형태 확인, 식칼 사진 제출, 피의자 A이 제출한 영상 첨부 관련, 참고인 통화 관련, 녹취록, CD 제출 관련)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녹취록 확인 1. 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1. 식칼 사진 1. 녹음 CD, 녹취록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때린 적은 없다거나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거나, 폭행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당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및 발 등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멍이 들어 있으며 코피가 났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에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바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먼저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였던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이 사건 전 날 피해자가 산에서 넘어져 스스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 발생 경위, 피해회복 여부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0:1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영통구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오강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광석면 쪽에서 초촌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1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3:30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면 장화리에 있는 23번국도 방범용 카메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에 있는 23번국도 방범용 카메라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등화동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미세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3:40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통큰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면 장화리에 있는 23번국도 방법용 카메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I K9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에 있는 23번국도 방범용 카메라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등화동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80km 이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제1의 나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J(20세)과 피해자 K(1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2015.12. 5. 06:29경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피해자 K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짧게는 3주, 길게는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1회 기소유예 처분 있음),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개가 낀 한밤중에 음주·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측 과실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1회 기소유예 처분 있음),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중순 일자 불상 오후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참외를 준다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9:50경 위 피고인의 집 대문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실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희로81번길에 있는 이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10m 구간에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 1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식당 쪽에서 G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1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방범용 CCTV 1.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이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면허도 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부양가족 및 건강상태(자율신경계통 장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10:10경 논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종이박스를 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E(60세)에게 "과지를 모아 하루 얼마를 버냐"고 묻자, 피해자가 "술 쳐 먹었으면 그냥가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F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길이 약 1.2m)을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담당 파출소를 찾아가 인화성이 강한 유류인 '시너'를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보은경찰서 D파출소로 E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시너 2통을 싣고가 현관 앞에서 승용차 전조등을 계속 비추었다. 이에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묻자, 피고인은 "개새끼들. 파출소장 나와. 음주단속한 놈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한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없다"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3.5L 시너 2통을 꺼내어 그 중 1통을 개봉하여 파출소 현관 유리문과 바닥 등에 뿌려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일부폐기 및 감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병력 및 시너 유량 정정) 1.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너구입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최초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D파출소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예컨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명확하고, 그 경위 및 태양에 있어서도 계획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추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정 등을 감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그 현관 앞에 시너를 뿌리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01:00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및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비록 전과 없는 초범이긴 하나, 무엇보다 중독성이 높고 재범위험률이 높은 마약범죄를 2회나 저지른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