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2:3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능주면 능주종방길 180에 있는 능주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23:15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룸 내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외상값을 받기 위해 피해자 E(여, 36세)이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야이 썅년아 나가라고, 너 돌았나, 개 같은년이, 아가리 닥치고 나가라고 썅년아, 쌍년이 돌았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쇼파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로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2017. 7. 1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거창점’ 세탁소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에게 “C 함양점을 개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함양점 보증금 500만 원을 본사에 선납했으니 형님이 함양점과 함양안의점의 보증금, 가맹비 등 개업비용 합계 2,400만 원을 주면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사에 선납한 보증금이 없었고, 함양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시설 공사비로 일부를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개업비용을 본사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본사에 전달할 개업비용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10. 1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거창과 함양에 큰 세탁체인을 1개씩 더 개업할 예정인데, 그러면 형님 가게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보증금, 가맹비 등 개업비용 합계 2,400만 원 정도를 주면 본사에 잘 말해서 거창점을 추가로 개업하게 해주겠다. 형님에게 2017. 9. 24.에 빌린 50만 원이 있으니 추가로 2,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창점과 함양점에 세탁체인을 개업하려는 피고인의 지인이 없었고, 피고인은 거창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시설공사비로 일부를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개업비용을 본사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본사에 전달할 개업비용 명목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가맹점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개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한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5,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우선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112신고사건 처리 후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로 복귀 중이던 F 관용 순찰차의 리어팬더 우측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합계 446,148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A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술에 만취하여 화가 나, 발로 위 G의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순찰차 및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순찰차를 손괴하거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0:2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과 2004년, 201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대물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8년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장소에서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8. 01.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포커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 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0: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언쟁을 피해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손괴된 유리문의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여 법정경위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7. 02:2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흘린 일로 세탁비 지급 문제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려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일행인 A와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시발, 경찰관이 똑바로 하세요, 세금 내는 데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B가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는 행인인 F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폭행의 현행범인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E에게 ‘시발,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F,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처벌전력 뿐만 아니라 200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 22: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게임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6. 8.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3:24경 양산시 B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F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위 ‘E’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합계 154,805,914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총 19,151.26kg을 구입한 후, 2017. 7. 1.경부터 2020. 7. 9.경까지 합계 241,305,820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총 17,236.13kg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업소내 원산지 표시판, 포장 라벨지, 홍보용 전단지 등에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주식회사 C의 영업소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총 8,869.99kg 합계 75,664,990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박스로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작업을 한 후 거래명세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E’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20. 6. 26.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거짓 표시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 수색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박스갈이 증거 및 녹취록 확보, ‘E’ 돼지고기 목살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E’ 돼지고기 목살 판매물량 확보, ‘E’ 돼지고기 목살 원산지 감정결과, ㈜ C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 원산지 위반물량 특정, ‘E’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 구입물량 및 원산지 위반물량 특정, 원산지 위반기간 및 물량 특정 근거자료] 1. 각 원산지 감정결과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C 직원 동영상 녹취록, E - 상품별 판매/이익 집계 정육 판매내역, ‘E’ 돼지고기 수입목살 판매내역, ‘E’ 돼지고기 국내산 목살 판매내역, 각 거래처원장, ㈜ C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 구입내역, 각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 주문 및 영수증 거짓 발행 관련 문자, 박스갈이 지시한 문자, 각 거래명세표, E 전단지, 거래처원장 비교표, 거짓 발행 거래명세표, 제품 출고일자와 거래명세서 비교표, 돼지고기 목살 할인 판매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기간이 3년이 넘고 매출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납품업체에 이른바 ‘박스갈이’를 요구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불리한 정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매출액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매입처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 지하차도를 C에 있는 D주유소 방향에서 역전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5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9세)의 사륜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2. 4. 02:38경 전라북도 익산시 F, G병원 외상집중치료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17경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인천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채혈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토요타CAMRY Hybrid)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8년 넘게 경과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1:51경 경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연천군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의 소유자이고, C는 밀양시 D 소유자이며, 밀양시 B와 밀양시 D는 연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C가 밀양시 D와 B의 경계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경계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0. 30.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C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합니다.’라고 진술하고, ‘C가 콘크리트 담장 설치 시 밀양시 D와 B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을 1개를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면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밀양시 D와 B 사이에 콘크리트 담벼락을 설치하면서 말뚝을 제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말뚝 제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담벼락 설치 공사 과정에서 C의 말뚝 제거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뚝의 제거여부를 C나 공사 인부들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각 사진,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불기소이유 통지서, 각 지적측량결과부,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3375 평내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03:1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8%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6. 17. 22: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2km 구간에서 D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50km를 넘을 정도로 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 늦은 오후에 운전한 것으로,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채 경솔하게 운전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부터 2020. 1. 23.까지 화성시 D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E에게 2019. 12월 임금 3,520,000원, 2020. 1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6,8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5,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6. 16.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0부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 13:46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20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커플링을 손가락에서 빼서 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좌측 안구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1:3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20. 10. 27. 13:3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1. 06: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