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외동아들로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9. 13.경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인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및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1. 4. 23.경 퇴원하게 되었는데, 퇴원 당시 피해자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었던 데다가 정상적인 음식섭취가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관 급식(코에 호스를 삽입하여 음식물을 위장으로 바로 공급하여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 형태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 도뇨관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제거해야 했으며,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반복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 날인 2021. 4. 24.경 대구 수성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2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피해자에게 처방약을 일절 제공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영양공급을 위해서 하루 3개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은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7일 동안 총 10개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1.부터 2021. 5. 8. 20:00까지 약 8일 동안 치료식과 물, 처방약의 제공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무렵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확인(피의자 A 면담), 수사확인(피의자 면담), 수사확인(피의자, H 대질면담)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남동생 H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처방 받은 약물 및 식사대용 음료 확인 등), 수사보고서(F병원 경과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D병원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B 담당의사 상대 수사 – F병원 I 원장)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사본), 변사사건 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 사본), 검시조서(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예비 부검 보고서, 부검감정서 1. 피고인이 급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약, 음식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존속유기치사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과정에서 F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변통을 비우는 방법, 경관으로 물, 음식, 약을 주입하는 방법,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등을 안내 받았다. 그와 같이 안내받은 사항들을 잘 이행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돌볼 책임은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이었다. 2) 피해자는 퇴원 당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였고, 혼자 방치될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 J이 2021. 4. 15. 발급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피해자는) 보행이 불가능하며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경관 호스가 삽입되어 있었던 이유도 피해자가 소화기능의 저하로 구강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위에 음식물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F병원의 의사는 피해자의 퇴원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지금 퇴원하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호흡 곤란의 상황이 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영양 및 수분의 공급과 투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원 당시 F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물, 음식, 약 주입 방법을 안내 받았고, 첫 외래 방문 진료 예정일까지 피해자에게 투여해야 할 15일 분량의 처방약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인 H은 피해자의 퇴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캔 음료 형태의 영양식(뉴케어 당뇨식 DM) 30개(10일 분량)를 구매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한 이후 피해자에게 처방약을 전혀 투여하지 않았고, 2021. 4. 24.부터 2021. 4. 30.까지 일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10개의 영양식만을 주입하였으며, 2021. 5. 1. 이후에는 아무런 영양식이나 물도 주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던 작위의무마저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위의무의 이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2021. 5. 1.로부터 약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체중은 약 39kg으로, 신장(166cm)과 대비한 이상적인 체중(약 62.1kg)의 약 63%에 불과하였다. 피해자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 K은 피해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예비부검 및 부검을 모두 진행한 의사 L도 피해자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이나 패혈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F병원의 원장인 의사 I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8일간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 뇌질환과 폐렴 증상 등으로 인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작위의무 불이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2시간마다 피고인의 체위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피고인 혼자서는 피해자의 병간호를 담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채무의 존재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한 채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존속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번의하여 이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두려웠고 피고인이 최초 체포될 당시의 죄명인 존속유기치사죄로 인정받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나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상세히 밝힌 범행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퇴원한 당일에는 병원에서 안내 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처방약과 물, 영양식을 급여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이렇게는 살기 어렵겠다. 2시간에 한 번씩 피해자를 챙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냥 돌아가시게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다가도 피해자가 본인을 불러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씩 영양식을 호스에 주입하는 등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21. 5. 1.부터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예 피해자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1. 5. 1.부터 이틀간 간헐적으로 피고인에게 “아들, 아들아.”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들었음에도 모른 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 단계 자백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이른 자연스러운 경위가 드러나 있어 충분히 믿을 만하고, 달리 피해자가 심리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자백 진술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7)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의 정도, 위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이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별다른 보호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 동기와 경위가 어찌 되었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존속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동생인 H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입원치료 비용을 충당하다가 H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의 연명 입원치료 중단 및 퇴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놔두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로도 피해자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물과 영양식을 호스에 주입하는 등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망에 관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