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8: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 47세) 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것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쳐 자료,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비슷한 행동이 여러 번 되풀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 바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처를 부탁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오래 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그 후 20년 가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2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과 택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인 'E'를 통해 피해자 F(여, 19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갈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만 잘 테니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4:3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모텔 510호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소파에서 각각 자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오른손을 그녀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그녀의 왼쪽 가슴을 약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3, 4번), 각 수사보고(순번 6, 8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어플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 범행은 위와 같은 다툼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화해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이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 및 위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신고 및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및 신고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기록상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피해자들을 여관 등에서 강제추행(2008년경) 또는 강간하거나(2005년경) 감금한(2010년경) 범행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8

범죄사실 1,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4: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7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일을 크게 벌이지 마라, 씹할 년아"이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70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2, 2018,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04:5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247,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내가 왜 돈을 내냐. 도우미 영업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말아먹은 노래방이 8개 정도 되는데 오늘 또 하나 말아먹었다"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247,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9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불법영업에 대하여 신고할 것처럼 노래방 업주들을 공갈하여 합계 947,0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여료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표(A 300만 원)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중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에 그치지 않고, 접근매체와 연결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송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러일으킨 결과를 돌아보지 아니한 채 자신도 또한 피해자이고 혼자서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도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의 행위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대한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였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을 하게 되었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는 바람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대출금 이자를 갚으려고 하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모친을 잃은 후, 부친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재 채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 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1998년경과 2002년경에 받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 사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노원구 AR에 있는 현대자동차 AS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23,9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530,436원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LF쏘나타 차량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고(자동차등록번호 : AT), 2014. 8. 8. 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3,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9. 경 고양시 덕양구 AU 근처 노상에서 300만 원을 받고 자동차 중개상인 P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자동차구입할부약정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날 차량을 은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이 3,7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9. 22:35경 울산 남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카이호크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식배달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이륜차를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2017고단3098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주)D',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 및 유무선장비설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11. 5. 2. 부터 2017. 4. 30.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2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332,89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 부터 2017. 4. 30. 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8,210,5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합계 42,176,16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6.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 2016. 10. 13.부터 2016. 11. 12.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H와 각각 2016. 9. 19., 2016. 10. 1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2017고단4156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7. 6. 8.까지 근무한 J의 2017년 2월 임금 1,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O, P, Q, R, S, J, T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R 카톡메세지, S 카톡메세지,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근로조건의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9,4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경위,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합계 약 3,4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출업자인 C로부터 "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E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며 매매대금 3,6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와 60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금리 14.9%)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구입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고차를 즉시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계약사실증명서,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입출금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매수를 빙자하여 대출금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실시하는 임대사업에서 필요한 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 등 대출알선업자의 말에 현혹되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500만 원 뿐이다. 현재 중증 간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상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19세)에게 접근하여 손을 뻗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임 반성 / 추행 정도 중하지 아니함 / 고령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웰컴저축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카드의 칩을 교체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12.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새마을금고 계좌신청서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3. 12:5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출입문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과일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B 어플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고 선불유심을 개통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번(주식회사 D)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8고단2375 판결문, 인천지법 201825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유심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4:4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설악 IC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 화도면 소재 화도 IC 초입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6. 25.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신촌3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촌3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4:51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홍도육교 쪽에서 한남5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84세)의 왼 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종 동종 전력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50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안동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을 만든 뒤 철근, 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서 공사를 수주하면 빌린 돈은 반드시 갚고, 법인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법인에 취직시켜줄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4,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1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 3,40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통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점, 다만 벌금형이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15:25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35경부터 22:10경까지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01:4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방촌로 1048에 있는 '아이러브포차' 주점에서부터 파주시 웅지로 76-24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3. 13. 02:41경 파주시 C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동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그로부터 호흡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혈액채취를 통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여부를 질문받자, 위 E이 작성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가 찢은 공용서류(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운전한 점, 그러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공용서류를 손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