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2018고단841-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7 64G 스마트폰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 7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아성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503324172)로 2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6,30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0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LG휴대폰 V30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00원, 다음날 L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1,000원을 입금받는 등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8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50,000원을 선입금하여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O)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2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N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2대 개통해서 내가 아는 곳에 판 후 그 돈을 빌려달라. 너에게 10~20만 원 정도 챙겨주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20만 원씩 지급해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중앙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R)를 개통하게하고 2018. 3. 14.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2파출소 뒷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받은 뒤 2018. 3. 15.경 위 휴대전화의 정보를 입력해 소액결제로 ㈜엔씨소프트에서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리니지M게임의 게임머니 4,000 다이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0,000원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N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2대 개통해서 내가 아는 곳에 판 후 그 돈을 빌려달라. 너에게 10~20만 원 정도 챙겨주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말하고, 같은날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중앙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N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S, T)를 개통한 후 N로 하여금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92만 원에 양도하게 하여 그 자금을 회수하고, 2018. 3. 14. N로부터 위 휴대전화(S)의 유심칩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3.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N에게 "갚을 돈이 있어 돈이 더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폰을 개통하여 판 후 그 돈을 빌려달라. 20만 원 정도 챙겨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W에 있는 'X매장'에서 N 명의로 휴대전화 1대(Y)를 개통하고, 1대는 기기변경 형식으로 구입한 후 위 X매장 직원에게 이를 154만 원에 양도하여 그 자금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5.경 광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타이어정비소 앞길에서 Z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Z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 1대(AA)를 개통하게 한 후 Z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제공된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8. 4. 23.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 PC방에 Z을 불러내고 피고인 A는 Z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기기를 팔아서 번 돈으로 B의 벌금을 내고, B에게서 받기로 했던 50만 원도 받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피고인 A의 소개로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매장'에서 Z 명의로 휴대전화 2대(AD, AE)를 개통한 후 위 X매장 직원에게 168만 원에 양도하여 그 자금을 회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2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시장 공판장 앞 길에서 Z을 만나 피고인 A는 Z에게 "내야 될 벌금이 아직 정리가 안됐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하고 그 기기를 팔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5개월 안에 개통한 휴대전화 4대의 요금을 보내주겠다. 지금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달라. 여자 친구에게 주어 쓰게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판매점에서 Z 명의로 휴대전화(AF) 1대를 개통하고, 불상자에게 50~60만 원에 양도하여 그 자금을 회수하고, 피고인 B은 Z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33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홀로 심야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현금을 절취하고자 CCTV 전원선을 뽑아 녹화를 중단시켜 범행을 계획한 뒤, 같은 날 03:00경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만 원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및 증거자료, 각 증거자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대화내역, 도박 현장 채증 사진 2018고단1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2018고단18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Z,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M, BA, BB, BC, BD, BE, BF, BG, D, BH, BI, BJ, BK, E,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각 메시지 송수신 내용 캡쳐,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게시물 내용 캡쳐, 이체확인증, 게시물 캡쳐 사진, 거래내역 캡쳐 사진,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이체결과화면캡쳐, 거래내역서, 직후계좌 내역서, 이체결과내역, 소액 결제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 가입신청서 등, 농협카드 회신,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이체 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Z, B 전화통화 불가보고 및 경찰조서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O병원 CCTV 확인), BP병원 CCTV 사진, 수사보고(BP병원 진료기록에 대해), 응급실 의무 기록지, 수사보고(AI편의점 현장상황), 편의점 내부 사진, 수사보고(BQ CCTV 확인), 현장 맞은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자금회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자금회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자금회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자금회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에게 2018. 11. 16. 피고인이 피해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입금한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2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사기 사건으로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좌절감과 허망함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나쁘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위가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갔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