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7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6. 1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3.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E건물 303호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문제에 대해 소문을 내는 놈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4.경 동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자고 하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잘만 먹더만 나랑은 싫으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 쪽 눈 아래 부위를 맞게 하여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4. 4. 09:00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C을 만나 짐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피해자에게 왜 남자 집에서 잠을 잤냐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집에 보내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129 1. 피고인은 2017. 4.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인형뽑기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38에 있는 시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2017고합71 감금치상등에 대한 자료 제출(2017고합71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20), 판결문 2부 2017고합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N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7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2,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각 판결문(같은 증거목록 순번 16, 17),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4. 3.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4. 2.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감금치상 범행 당시 위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압수물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시 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다.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나무젓가락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나무젓가락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판시 감금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에 타서 함께 청주에 왔을 뿐 감금하지 않았고, 차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마. 판시 상해, 특수상해, 감금치상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바. 판시 2017. 4.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판단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 및 2017. 4. 4.자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모의 112 신고 내용 및 신고 경위, 체포 경찰관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태도, 현장 상황 및 피고인의 거주지에 들어간 직후 청취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체포 당시 상황에 기초한 체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럽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상해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정도 때렸고, 피해자의 눈 흰자위가 빨갛게 멍이 들었다, 피해자의 왼쪽 눈 안에서 실핏줄이 터졌고, 피해자는 한동안 안대를 차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7고합71수사기록 제28쪽,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가)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해자가 당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3. 4.경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에 맞게 하여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2.말경 동해시 시내인데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 술집이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의 친구들이 다 가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당시 흥분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는데, 젓가락이 오른쪽 눈 아래에 맞으면서 상처가 나 피가 났었다, 병원치료는 받지 않았으나 연고를 바르고 다녔다'라고 진술하고(같은 수사기록 제28~29쪽), 위 조사를 받을 때 좔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도 그 상처가 남아있으며(같은 수사기록 제99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해산할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둘이 같이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니 피고인이 뭐라고 해서 같이 치킨집을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화내다가 안주로 나온 치킨이랑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욕하고 화냈다, 젓가락은 검은색 나무젓가락이다, 현재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남아있는 상처가 이 때 맞은 상처이다, 당시 상처부위에 출혈이 있었다'(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맞으라고 나무젓가락을 던졌다'(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9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요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일시·장소에 관한 위 각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동해시를 처음 갔었던 곳임에 반해 피고인은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어서 비교적 지리를 잘 알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일시 및 장소를 일부 특정하게 된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2)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위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기간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발생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와 일반적으로 검은색 나무젓가락의 음식을 집는 부분이 주로 얇고 기다란 모양이어서 이를 사람의 얼굴에 던져 눈에 맞아 찔렸을 경우 실명 등의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던진 젓가락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라. 판시 감금치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과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아왔으며(같은 수사기록 제21, 24쪽), 사건 이틀 전에는 피고인이 자해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26쪽, 제77쪽).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수차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 병원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자진해서 탑승하였던 것이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탈 때 뒷좌석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자리 조수석에 앉도록 요구하였고, 차량을 출발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외박에 관하여 강하게 추궁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줘, 광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독단적으로 청주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계속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23, 24, 25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도망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가 지나갈 때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졸음쉼터에 세운 적이 있으나 그 곳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유를 위하여 휴게소의 주유소에만 잠깐 들러 주유를 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었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었다(같은 수사기록 제25, 26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3, 14쪽).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적, 무형적 위협에 의하여 이미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진료기록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몸통 등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 몸통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밑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터진 부분이 확인된다(같은 수사기록 제99~100쪽). 이 법원이 O병원에 한 사실조회 회신인 의사 P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일시와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은 일시, 진료기록부의 작성일시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진료기록부 작성·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진료기록부의 내용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이 판시 상해, 특수상해, 감금치상 각 범죄사실 발생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이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청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주교도소 입소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고, 청주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을 보내고,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으며, 조사관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충동조절이 불가하고 준법정신이 미약한 점이 역력하여, 약물치료 등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치료감호처분을 부과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각 범행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병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판시 2017. 4.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목격자 N과 피고인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 피고인의 차량이 L주점 앞길에서 위 N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어 위 N과 만취한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위 N은 피고인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계속 주시하였던 점(2017고합129수사기록 제2권 제15쪽, 제26~27쪽, 공판기록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운전 전·후 사정에 관하여는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운전한 사실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연히 부인하는 점(같은 수사기록 제2권 제19~20쪽, 제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