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D과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D은 채무자인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E의 관계인을 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2014. 8. 26.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상주시 함창읍 중앙로 85 에 있는 함창중학교 및 함창고등학교 건물에 방문하여 그 학교 학생들에게 E의 아들 F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후 자습시간 중인 학교 1층 자습실 내로 들어가 F 찾아 다니고, 2014. 9. 7.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E의 시댁에 방문하여 시어머니 등 추석을 지내러 온 E의 가족들이 있는 집 앞에서 "돈만 받으면 되지 E이 나오라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얼굴 들고 운전하고 다니냐 인간이 그러고도 숨을 쉬고 살수 있냐"라고 소리치고 장시간 집 앞에 서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12. 10:4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로 '안녕하십니까 문경에 있는 A이라고 합니다. 저는 E씨를 8월 18일자로 제가 먼저 고소를 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총 11명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11분이 그냥 고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 조서 계속 받고 있으며 피해 금액만 현재 50여 억 원입니다. 9/9(화) 문경에서 10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E 이런 저런 있지도 않은 명분을 계속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투자를 미끼로 사람들의 여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뺏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E씨의 세치 혀에 놀아나고 있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강도사건, 자해사건 등등 지금은 정신이상증세를 호소하며 대구 H병원 반폐쇄 병동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게 사실일지 궁금하고 결과가 궁금합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죠 그 사이 사무실과 아파트 다 처분했습니다. 또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람이 추석 전날에 딸아이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직접 해서 전라도 시댁에 떡하니 있는 모습을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했고, 남편 이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는 나왔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더 당하시지 마시고, 모른 척 하시고 돈을 뺄 수 있으신 분들은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E씨 돈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줄 겁니다. 최근에 30분만 굴려서 모든 원금을 빼준다고 해놓고 가지고 간 돈만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11명은 고소를 했고 지금 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1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가 떨어지면 2, 3, 4차 순차적으로 고소를 계획 중입니다. 저희 11명도 처음에는 서로 계속 의심하며 믿지 못했고 내 돈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은 받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문자를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절대 당하시지 마시기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며,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앞으로 힘을 모으려 합니다. 같이 해주실 분들은 문자나 카톡 주시면 상황 설명드릴 것이며, 제가 의심되시면 그냥 아무 말씀 안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혹여나 답장이 늦거나 통화가 안 된다면 늦어도 답장을 드릴 것이며 전화도 꼭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긍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사무실 짐을 누군가 빼고 있는 날 사무실에 갔다가 고객 명단 리스트를 보고 확보해 놨습니다. 왜 사무실을 몰래 빼고 있었는지 그 자체도 의문입니다. 연락처 악의적으로 사용할 목적 절대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분의 고객 전화번호가 있었고 모근 분들께 연락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4. 9. 12.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E의 고객과 지인 등 6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0. 14:00경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숲 유원지 공원에서 이 고객 관리 목적으로 수집하여 직원 J에게 관리를 맡긴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록된 고객명단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사용하였다. 2)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4. 9. 5. 19:07경 '다른 사람들 다 죽어가고 다 파탄 내놓고 살 수 있겠나? 당신 아버지는 혼자 방에 앉아 계시네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지만 당신도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지마라 다 미쳐가고 있으니깐'이라는 글을, 2014. 9. 6. 11:11경 '전화 좀 줘라 전화가 안 된다며? 톡 남겼으니 전화 줘라 또 어디서 사기치려고 저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글을, 2014. 9. 6. 14:05경 '떳떳하면 얼굴을 좀 보여주지 왜 숨어다니지? 가족들까지 숨막혀 죽이게 하는 사람 당신이야 더 이상 말 장난하지마 당신 그 세치 혀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직도 그렇게 할 말이 있는지 진짜 가증스럽다 사람들한테 소송취하해 달라고 구걸하지마 어이없으니깐 또 속아가는 사람들 있겠지 당신 칼만 안 들었지 사람들 살인하는 거야 똑똑히 알고 있어 경찰분들은 K병원, L병원, H병원 소견서를 믿어 주었나 보네? 하늘이 다 안다 당신이 믿는 성모마리아 하느님도 아실거다 당신이 한 짓을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당신 능력이 있지만 절대로 이번에 그렇게 안될거야'라는 글을, 2014.9. 7. 18:29 '어떻게 정신병원 있던 사람이 추석을 보내러가지 대단하다 입이 안 다물어지는구나 추석이 보내지나? 내가 오늘 못 갔는데 아쉽네 나중에 볼 수 있을거야 오늘은 못 갔지만 또 볼 수 있을거야 대구에 집에도 조만간 찾아가 줄테니 송편 많이 먹고 살 많이 쪄'라는 글을, 2014. 11. 5. 01:35경 '당신이 어찌 그러고도 카톡에 글을 올리고 바꾸고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존경한다 정말 숨이 쉬고 싶을까 변호사 샀다고? 정말 대단하다 당신의 세치 혀로 인해 누가 또 피해를 입을지 궁금하다 잘 봐 당신의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네 나중에 딴 말하지마 사람돌아버리는데는 얼마 안 걸릴 거야 무서워하지마 무서운 척 연기도 하지 말고 항상 나는 놈 위에 더 나는 놈 있으니깐 그렇게 연기하며 생활하고 있으니깐 좋지? 어디 있는지 모를꺼 같지? 잘 옮겨다녀라 덜 쳐먹고 살 좀 빼'라는 글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2014, 8, 26, 15:21 경 E의 남편인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니네 가족 다 죽이기 전에 연락해라 아니면 도망 잘 다녀 잡히면 찢어 죽여 줄 테니까'라는 글을, 2014. 9. 27. 01:42 경 1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찌질이 잘 살지? 돈 걱정 없이 고소 안하네? 찔리는 거 있어? 고소해줘 제발 자신감이 없어 남자가 애들 핑계대고 창피한 줄 알아라 니가 떳떳하면 나와 머하는 짓인지 할 말이 없다 니덜은 그 돈 가지고 잘 살 생각하지 잘못 생각하는거다 내가 죽어도 니네하고 같이 죽어 혼자는 못 죽지 기대해 좃밥아^^"라는 글을, 2014. 9. 27. 01:47 경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들 욕할 가치도 없다 시끄러운 좃밥아 평생 긴장하면서 살어'라는 글을, 2014.10.30. 22:30경 E의 아들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니 자식이 씨발놈아 니가 니 자식이 있어 그러면 내가 사기를 당했어 니네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친구들 옆에서 떠들지 말라고 그래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너 어서 자는 데 씨발놈아, 너 내가 가서 만약에 만나는거 나한테 걸리면 뒈진다 진짜, 너 이 씨발놈이 무서운 거 모르는데 아주, 지랄들하고 있다 씨발놈들 아주 아오 너 개쪽 한 번 당할래? 학교에서? 개쪽 한 번 당할래? 씨발놈이 어린 새끼가 씨발놈 구라만 존나 치네, 아주 미치겠네 아주 너 세상 무서운 거 모르지? 이게 아주 씨발놈들 아주 씨발 너 삼촌이 씨발놈 그냥 왜 가만히 있는지 알아? 애기들 있어서 가만 있는 거야 너처럼 개새끼야, 기다리고 있어 봐 다음달에 한번 보자'라는 음향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2014. 9. 2. 09:34 경 E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그냥 뒤져버려 내가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2014. 9. 4. 10:19 경 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기억 안 나시나 사기친 게 연기 좀 작작해라'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 내지 3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0조 제1항(개인정보를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글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고인 B, C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최근 10여 년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