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2. 9. 22. 그 형을 종료하고 그 밖에 2002.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5.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3344 피고인은 2015, 9,29, 13:35 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D역의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D역 역무원인 피해자 E(48세)가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계단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얼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무차 별적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역무원의 여객접객 및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안와테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137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9. 03:45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H(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가 뭔데 평소 내 행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 행동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냉면그릇을 피해자 얼굴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차례로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열린상처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8.10. 02:1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K(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면서 반말로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9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8. 18. 00:10 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세트와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성접대부 용역비인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 2014. 9. 3. 00:10 경 천안시 서북구 0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그리고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성접대부 용역비인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다. 2014. 9. 21. 21: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관리하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맥주, 12만 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성접대부 용역비인 12만 원, 노래기기이용 서비스비인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라. 2014, 10.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그리고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맥주, 6만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성접대부 용역비인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3861₁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03:10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7.04:35경 천안서북경찰서 AD 파출소에서 위 1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A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E(43세)이 인적사항을 제시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AE의 오른쪽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03:58경 천안서북경찰서 AF지구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는 것을 위 A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G(28세)이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A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수경위 등, 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및 폭행영상 cctv 확인건), 폭행부위 사진 1부, 소견서, 입원확인서 2015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영수증,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내용),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진술조서 미작성, 목격자 진술, 진단서 미첨부, 피혐의자 언동에 대한) 2015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Y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발생 · 검거 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 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3735호 및 2015고단3861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삭제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특수상해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가 적용되어야 한다. 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4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5고단3735호 및 2015고단3861호의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