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27. 07:52경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소재 31번 국도를 칠성리 방면에서 수비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던 옹벽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전자부 견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E), 진료확인서(E),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에 대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시켰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콘도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 예쁘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12.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16:3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 4번 출구 앞에서 B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2 휴대전화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7개를 8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83, 272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85, 274쪽) 1. 수사보고(장물처분자 연락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피해단가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67

범죄사실 [2014고단44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오후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청 부근에 정차한 C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15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인천 남구 장천로 112번길에 있는 '천냥집' 앞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606호 객실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4934]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공원 정문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으로 채워진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C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46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2014고단4934]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적용은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제1~3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2000. 경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번 방에서 여자친구 E, 피해자 F(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와 다투던 도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진단서(한일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상해)]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남을지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D로부터 주식회사 E을 인수하면서 3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경남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이후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로 되었다) 8억 원 중 4억 원을 채무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위 채무 중 피고인이 인수하지 않은 나머지 4억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2. 4. 30.경 4,000만 원, 2012. 5. 30. 경 4,000만 원, 2012. 6. 30.경 1,600만 원, 2012. 7. 30.경 4,000만 원, 2012. 8. 20.경 4,000만 원, 2012. 11. 1. 6,800만 원, 2012. 11. 8.경 2,000만 원, 2012. 11. 9.경 400만 원, 2012. 11. 23.경 300만 원 등 합계 271,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사업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잔액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여신원장사본 조회,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폐업사실증명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대출받은 채무의 상환 용도임이 명백하고, 위 금원의 교부 당시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이나 피고인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허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피고인이 채무상환 용도로 교부받은 금원을 일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채무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징표나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 용도의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액이 다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금액 이외에 피고인 측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된 실제 손해는 위 횡령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C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 1기(2009. 4. 1.~ 2009.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에 208,371,000원 상당, 주식회사 G에 18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에 합계 389,734,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09년 1기(2009. 4. 1.~2009.6.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회사로부터 298,519,818원 상당, 회사로부터 34,277,000원 상당, 주식회사 E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383,796,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10.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 2기 (2009. 7. 1.~2009. 9.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회사에 26,640,000원 상당, 주식회사 G에 425,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K에 10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에 합계 559,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09년 2기(2009. 7. 1.~ 2009.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회사로부터 80,770,000원 상당, 주식회사 E으로부터 48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561,7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 2기 (2009. 10. 1.~2009.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85,400,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09년 2기(2009, 10. 1.~2009.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M로부터 25,600,000원 상당, 1회사로부터 72,225,000원 상당, L회사로부터 42,3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140,2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2010. 1. 1.~2010.3.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309,000,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0년 1기(2010. 1. 1,~ 2010. 3.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회사로부터 41,190,000원 상당,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294,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2010. 4. 1.~2010.6.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327,000,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0년 1기(2010. 4. 1.~2010,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12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 복명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그 이상이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건강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2. 1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 4층 D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E), 국민은행통장(F), 우리투자증권통장(G), 미래에셋증권통장(H), 현대증권통장(I), 동양증권통장(J), 대신증권통장(K)과 각 체크카드, 각 4장을 합계 115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고, 2. 2014. 1. 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주유소 맞은 편 N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농협통장 2장(계좌번호:O, P), 우체국통장 2장(Q, R)과 각 체크카드, 각 4장을 합계 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사기 등 추가 범행이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8.00:0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2호터널 지하차도에서, 피 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서행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씹할 경찰이 뭔데, 너 이리와봐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좋됐어,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일베충아, 수갑 풀어 주면 달려가서 아구통을 날릴거야"라고 욕을 하여, B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자,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D의 골반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17: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주차한 F 검정색 벤츠 승용차의 보닛 위에 들어 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비켜 줄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이게 니 차야, 씹할 놈아."라며 위 승용차에 부착된 벤츠 엠블럼을 손으로 잡아 꺾고 손바닥으로 보닛을 쳐 수리비 159,4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차를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E 등 행인 등 다수가 보는 가운데 "이런 씹할 놈과 씹할 년아,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개자식들아, 씹할 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것과 관련하여 경위 H으로부터 욕설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양팔로 위 H의 목을 잡 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은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을 분실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분실한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자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씹할, 지랄하네, 병신새끼들, 돈 찾아와."라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담배 갑을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0:19경 대전 동구 석교동에 있는 석교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지하차도 내에 이르렀을 때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녹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운전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점, 법정에서의 언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의 1/2 지분 소유자 C로부터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1925호 판결에 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의 인도집행에 의해 위 오피스텔 1층이 C 외 1/2 지분권자인 E에게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6.경 위 상가를 임차하였던 F으로부터 G이 전대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7.경 위 상가 1층의 잠겨진 문고리를 망치로 부수어 뜯고 안으로 들어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동영상 내용확인), 수사보고서(본건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확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카센터' 앞 노상에서, 위 카센터 입구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 수지 관절 측부인대손상, 우측 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건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5. 31. 04: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 D(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세요"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0 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및 충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02: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주류보관 냉장고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03:00경 위 호프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 새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우측 허벅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서울 금천구 C공원 안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 D가 불상의 여자와 대화를 하는 사이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보리쌀 3,000원 상당, 오이 4,000원 상당, 가지 5,000원 상당, 현미쌀 5,000원 등 합계 17,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9. 04:5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에서, 위 병원 경비원인 E이 병원 로비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병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이 자신에게 화분 값을 물어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5.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분실·도난 휴대폰 매입광고를 통해 만난 D으로부터 그 가 절취한 스마트폰 30대를 230만원에 매입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30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이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분실폰, 습득폰, 정상 해지폰, 연체폰, 미납폰, 도난폰 모두 매입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E 등 차명 또는 명의도용된 선불폰으로 연락하여 찾아 온 매도인으로부터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는 거래될 수 없는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여 오는 등 2013. 6. 20.경 검거되어 구속될 때까지 장물 휴대폰 매입·판매 영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저녁경 위 신도림역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안경을 착용한 성 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 온 F, G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및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 시가 200만원 상당을 대금 32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오전경 위 신도림역 부근에서, 위 F,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J 소유의 삼성 갤럭시 -2 등 스마트폰 30대 시가 2,400 만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아 이폰4S 등 스마트폰 6대 시가 480 만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의 SKY 베가넘버6 스마트폰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 등 스마트폰 37대 시가 합계 2,980 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5만원을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M, N,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2013. 5. 말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함께 장물휴대폰 매입하여 판매하여 온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도난·분실 등으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될 수 없는 장물인 휴대폰의 매도를 의뢰하는 사람과 매입 관련 흥정을 하고, M는 동대문역, 종로역, 미아역, 천호역 등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지하철역 부근 등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매도인을 만나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 대당 15만원 내지 10만원 상당에 매입하고, N는 그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 N는 하루 일당 8만원, 위 M는 매입하는 휴대폰 대당 3만원의 수수료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013. 5. 말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사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시경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4-1 지하철역 미아역 부근에서, 위 N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M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입을 지시받아 자전거를 타고 온 5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미리 피고인 등이 흥정한 불상의 가격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말경부터 약 일주일 동안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지하철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매도인들로부터 매일 적게는 1~2대 많게는 5~6대씩 약 10여 차례에 걸쳐 도합 30여대의 휴대폰을 각각 불상의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M, N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37 가. 피고인은 2013. 5. 16. 오후경 2차례에 걸쳐 경기 안양시 내손동 백운고등학교 부근 '노루표페인트' 점포 앞에서, 이 P의 교사를 받고 같은 날 위 백운고등학교에서 절취한 피해자 Q 등 5명 소유의 휴대폰 5대를 위 O, P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40 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19: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22-8 에 있는 청솔학원 앞 노상에서, 위 0이 절취한 피해자 R(45세) 등 5명 소유의 노트북 5대 시가 5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위 P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4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물매입관련, 수사기록 1028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검거경위) 2013 고단2837 1. 증인 P, O의 법정진술 1. P, O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사용차량 하이패스 사용내역 분석보고)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휴대폰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절취 또는 습득한 휴대폰 등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여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의 개수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 및 그 곳 주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파크, E 그랜저, F 스타렉스 차량 등 약 10대의 차량 손잡 이를 잡아 당겨 그 중 시정되지 않은 3대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전에 빌린 돈 200만 원 중 잔금 108만 원과 합쳐서 192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차용금을 300만 원으로 하고 100일 동안 10 일에 36만 원씩 36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92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에 차용한 돈 중 변제하지 않고 남은 돈 108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기일을 연기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1. 차용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