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3. 26.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처에 집이 있으니 택시가 잡힐 때까지 술을 마시며 기다리자”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상의 단추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귀부터 가슴을 혀로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 그만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 - CCTV 캡쳐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 청구전 조사서, -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택시가 안 잡히니 집에서 기다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날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예기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어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29점 중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할 뿐이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할 뿐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법적근거로 거시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 이외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것을 요하는데,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