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5:26경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 598에 있는 월호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행의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9세)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6:36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교통사고 시간과 날씨,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도로의 제한속도 및 피고인의 진행속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H조합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단독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11. 16, 23:0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 지점 내 ATM 기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가 알려 준 F 명의의 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2층 계단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필로폰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메트암페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시간경 광명시 H아파트 건설현장 앞 주차된 I BMW 승 용차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1인은 2019, 4. 중순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J로부터 필로폰 0.4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3. 12. 20: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근처에 주차된 I BMW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M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20. 20:00 경 서울 서초구 K 에 있는 L 근처에 주차한 I BMW 증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J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고,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옛 여자친구인 M의 오른쪽 팔뚝에 정맥 주사해 주어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저녁시간경 울산 남구 무거동 근처에 주차한 I BMW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J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 05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고, 필로폰 0. 05g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M의 오른쪽 팔뚝에 정맥 주사해 주어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전화번호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단독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와의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행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513]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위 사기 범행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사람으로 일명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교부받은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연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금융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위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8. 6.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샤넬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7면)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9,101,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9,1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1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위 사기 범행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사람으로 일명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교부받은 L 명의 H은행 계좌(M) 및 N 명의 O은행 계좌(P)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금융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8. 6. 2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인 'Q'에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L 명의 H은행 계좌(M)로 4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8, 9면) 기재와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7,683,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7,6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CCTV 인출캡쳐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지점코드조회서, CCTV인 출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S 대화내용 번역에 대하여) -'F'과의 대화내용 사진(번역본), 'F','T'와의 대화내용 사진 (번역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인천지방법원 2018노3476 판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변호인이 2019. 1. 14. 제출한 참고자료(사건검색) [20188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매매대금 등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노3476 사기죄 등)의 수사 당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8. 6. 15.부터는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그 재판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과 'F'의 S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F'과의 공모에 따라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56명, 피해액이 합계 2,600여만 원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 자E(여, 25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모텔로 향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다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I'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싫다,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지고, 피 해자가 "싫다, 넣지마라, 아프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의 검찰 진술조서 1. J(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늦은 밤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인적이 드문 길에 차를 세운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것 이외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는 않았던 점,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나누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올란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남 춘천IC 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쪽으로 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월경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E(11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와 가정부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굴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와 가정부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내리쳐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조카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훈육의 목적과 피해 법익간의 균형성이 상실되었고, 피고인이 택한 방법에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대출 중개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3. 오전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환대출금을 입금하면, 연 5%의 이율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를 통해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은행 양평동 지점'에서 5만 원 권 현금 100장과 100만 원 권 수표 3장을 인출하고, 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5,000,000원을,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조합 양평지점'에서 위 수표 3장을 5만 원 권 현금 60장으로 바꾸고, 79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과 인출금 합계 3,790,000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9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편취금 입금 및 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14.N15. 오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30만 원을 사용한 다음 메트암페타민 0.3g을 D에게 교부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22:00경 서울 구로구 E주택 F호에서 은박지 위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생수병에 꽂은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0, 15:10 경 제2항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서랍장 위에 메트암페타민 0.71g을 보관하여 둠으로써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2, 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3:20경 의정부시 B건물 C동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 아랫집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D호 거주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전거 하나 때문에 씹할 놈들, 조까 씹할, 나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피고인은 자전거 절도 신고에 불만을 품고 아래층에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았음에도 신고자들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다시 아래층으로 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신고자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3대 독자이자 중증 장애를 가진 손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슴픔에 잠겨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자전거 절도 범행에 관하여 2018. 8. 2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심한 고혈압 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이혼한 후 노령연금 등으로 월 3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려주면 이틀 동안 사용하고 합계 4,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 E계좌(F), G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2018. 10. 25.경 같은 방법으로 딸 I 명의의 G계좌(J), K계좌(L), E계좌(M), 우체국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각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6:1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이발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0: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고 죽겠다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할 듯이 다가가다, 옆에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7:34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에서, 과거에 피해자 C에게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7:41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61세)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종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0경 시흥시 안현동 155-1 '안현교차로' 위 고가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630,71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16: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소리하네, 이런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12,28, 17:25 경위 B아파트 F동 1층 출입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어 그냥 걸렸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경위 H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쪽 길가에서,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운행하며 관리하는 F 자동차가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액수가 소액임. 피고인이 고령이고, 30여 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 금 50만 원을, 1995.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5.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너 분명히 바람난 년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가정폭력 전력 사항),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이 집행되기도 하였으며, 검사에 의하여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시 범죄행위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결과, 이 법원의 양형조 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선되어 가정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후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2017고단2694 피고인은 2017. 6. 9. 10:00경 광주 북구 설죽로 258에 있는 봉은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550번길 19-27에 있는 상무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87 피고인은 2016.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설죽로 258에 있는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호동로 100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단속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7. 6. 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6. 30.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9: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 3312 (보라마을)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미신고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110시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범죄로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명진고등학교 방면에서 서울깍두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가 큰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2: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