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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걸쳐 합계 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및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1) 증거목록에는 진술조서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H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5일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등 참조 3) 일부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총 7명 중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2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양형감경요소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사정을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마땅한 거처와 직업을 찾지 못하자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B(또는 C)'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4.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문제가 있다. 기존 E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은 것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F에 연락을 해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3. 25. 1,9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B(또는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대전 유성구 G 1층 정문에서 F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각 통화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편취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네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합계 8,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붙잡고 인도로 데리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1994년, 2006년도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구조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1: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강릉 방향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F운전 차량이 밀려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8세) 운전의 I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8.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손님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네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8. 01:4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공무소인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112 신고 출동 등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F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98,4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 가게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순찰차 창문 파손 경위, 체포구속 미통지,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공용물건손상의 형에 가중) : 1월 ~ 10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10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동일기업 쪽에서 양학천 복개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부근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강남대로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GLE250d 4M 승용차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합계 85,835,45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16회에 걸쳐 34,674,021원만 납부하고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7. 11. 9.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리스차량 반환요청 통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8. 22. 0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인근 E 편의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D역 앞 택시승강장으로 가, 그곳 화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06: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08:20경 부천시 G에 있는 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끄집어 올리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가중영역) 다. 제3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 범죄의 상한에 제2 범죄의 상한의 1/2과 제3 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중학교 주차장에서 중학교 교사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하의가 모두 찢어질 정도로 심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등교시간이어서 많은 학생들과 교사 등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몇몇 교사 등이 위 장면을 목격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밀수입과 투약, 소지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2017고합204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피시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7. 11:25경 대전 서구 F 3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절취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7. 5. 30. 05:0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모짜렐라치즈 1봉지(시가 1,100원 상당)를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가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상의를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72 피고인은 2017. 8. 23. 13:1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PC방 97번 좌석에서 피해자 M이 지갑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D, O, P, Q, R, S,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캡쳐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및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절도) 및 징역 1년 ~ 2년 6월 (침입절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시방, 편의점, 커피숍 등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계속적으로 절취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5.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 및 F은 2017. 4. 23. 18:00경부터 19:16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G, H에서 마작을 이용하여 기가(선)로부터 마작패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각 13개씩 받은 후 무더기 또는 다른 참여자가 버린 패 중에서 1개씩 취하여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숫자와 무늬를 맞춰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282,000원으로 소위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이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작패를 교부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246조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기원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저녁 술자리내기로 마작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C이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을 한 장소인 H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자 위 H을 방문한 손님들로서 기원에서 만나 얼굴만 아는 사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판 먹기 내기로 1등을 제외한 2, 3, 4등이 각 1만 원씩 내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 B는 마작테이블에 3만 원을 넣어 두었고, 함께 도박을 한 F은 3만 원을 꺼내 놓고 있었는데, 위 변소와 같이 피고인들이 먹기 내기로 2, 3, 4등이 각 1만 원을 내기로 하고 단 한 판을 둔 것이라면 돈을 꺼내 놓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은무직이고, 피고인 D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수입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도박을 할 당시 피고인 A은 10만 2천 원, 피고인 B는 10만 원, 피고인 D은 3만 원, 함께 도박을 한 F은 5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등 내기에 걸린 총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2, 3, 4등이 각 1만 원을 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득실액이 소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C 2008년경 및 2016년경 2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기원에서 마작패 내지 카드를 교부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08년경 및 2016년경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 D의 위 범죄 전력은 모두 피고인 Col 운영하는 기원에서 도박을 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6년경 범죄전력은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단속되어 도박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에게 마작패 및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방조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이 8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B가 198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점, 피고인 D,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7. 3.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A(남,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여 함께 공소제기 되었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허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30. 23:30경 대구 동구 C,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 저 씨발년 죽인다. 저거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3:30경 대구 동구 C,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말대꾸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지려고 하자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어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드 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손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고객의 가입유치, 개통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D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일부(고객모집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과 F는 피해자 회사의 하부위탁업체로 피해자 회사를 통해 D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은 H(차량주행정보를 차량 앞면 유리에 표시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피해자 회사의 하부위탁업체이다. 피고인들은 G이 개발한 위 H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I 카페인 'J'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단을 모집하여 3개월간 단말기 대금, 기본료, 가입비 및 유심비를 대납하여 주고, 무료체험 종료 후 기존 기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까지 대신 납부하여 주는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F를 거쳐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위와 같은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휴대전화 공급,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과 L에게 "M과 N에 특판을 할 테니 휴대전화 500대를 공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M 등에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D이 금지하는 비정상적인 모집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어려운 위와 같은 무료체험 행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무료체험 행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조금만으로 진행되고 3개월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조금만으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가입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522 대 상당의 보조금 합계 260,573,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L,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상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상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급/수수료계약서(C-F)(C-G), 민사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199 판결), J 카페 게시글, 수수료 요청서(13년5월분), 입출금거래내역(G회사 P은행 계좌), 전자세금계산서 (판매수수료 지급), 스마트폰 납입금 및 해지 위약금 지급 보증서 1. 녹취록(피고인들간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은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조금에 의존한 무료체험 행사가 실패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H 홍보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무료체험행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판 등으로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서로 상대방이나 피해자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로서도 기존에 피고인 B과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과 거래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채권 회수 등을 위하여 피고인 B이 F 명의를 빌려 거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거나 대량으로 개통되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공급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휴대전화 대금납부나 하부판매점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출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3. 03:0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610-2에 있는 신응교 주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롯데신용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 대금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09: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편의점에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6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25,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분실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습득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사기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3:58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에서, 그전 주 차 문제로 수회 다투는 등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F가 위 골목길 입구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싼타페 자동차의 앞 타이어 2개와 뒤 타이어 1개를 불상의 도구로 훼손하여 수리비 약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범행장면), 사진(범행장면 동영상캡쳐) 1. 계산서사본(타이어 수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 쪽으로 갔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가서 무엇 인가를 꺼내어 들고 장갑을 착용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된 골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싼타페 승용차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2분 정도 후 다시 승용차로 되돌아간 사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골목으로 들어간 직후 싼타페 승용차가 확연하게 기울어진 사실,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