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1. 2.경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가공,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특수영업팀, 종합병원팀 및 북경지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1.경부터 진단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경 위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영업팀 팀원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병원, 검진센터, 보건소, 혈액원 등에 대한 신규거래선 개척 및 기존 거래선 유지·관리 등 영업활동, 제품수급 및 판가관리 등 관리업무, 대고객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및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윤리규범 실천지침, 정도경영 교육 내용,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및 채용계약 등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피해회사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고하고, 직위·직책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를 통하여 피해회사와 거래관계를 맺는 협력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 등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 피해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피해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에만 사용하는 등 피해회사와의 이해상충을 회피할 임무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임무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경 피고인 B의 처남인 I과 함께, 피고인 A의 처제인 J의 친구 K의 명의를 빌려 'L'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현금, 부동산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직접 투자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1.경 피해회사 측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L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경 위 I을 대표이사로, 위 J을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의 처형인 M을 감사로 선임하여 위 L를 법인(주식회사 L)으로 전환하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투자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기존에 피해회사의 직납대리점을 L의 도도매대리점으로 전환한 후 피해회사의 제품을 임의로 기존 판매단가보다 저렴하게 L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L에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에 따라 인적 관계 및 투자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실상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L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 11.경 기존에 피해회사의 직납대리점이었던 'N'를 L의 도도매대리점으로 전환한 후, 2012. 11. 30.경 피해회사의 제품인 'O'를 임의로 기존 판매단가인 1,824,000원보다 저렴한 1,632,000원에 L에 판매하여 L로 하여금 그 차액인 1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측에 위 L 등의 설립 경위, 인적 구성, 투자 관계 등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기존 직납대리점이나 다른 대리점의 도도매대리점을 L 등의 도도매대리점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대리점들을 피해회사의 직납대리점이 아닌 L 등의 도도매대리점으로 편입한 후, 임의로 정상적인 판매단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L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L 등으로 하여금 그 차액의 합계액인 2,099,230,12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P, Q, R, K,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55, 167-5, 172) 1. 고소장, 진단영업팀 정도경영 위반 건 조사 보고, 고소 추가 제출 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사기록부, H 윤리규범 실천지침, H 윤리규범 실천지침 해설서, 정도경영 교육 실시 이력 및 정도경영실천서약서 제출 이력, 각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각 녹취록, 이메일 출력물, L 거래 구조, L 개입전·후 거래구조 비교, 부문 단위 적 용 세칙, L 개입 전후 대리점 채권현황비교표, 도매상 및 도도매 관리 기준, L의 매 출처별 매출현황, ㈜L 매출현황(CD자료), 매출현황 CD, L 자재별/단가별/실납처별 납품수량, H-L 매출실적 전산시스템(ERP) 출력자료, L 수사 관련 진술서 사본, L 개입 이전·이후 거래내역, H-V 매출실적전산시스템 출력자료, L 거래종료 후 도도매 단가변경 현황, 공급계약서, 각 품질협약서, 거래약정서, 진단사업부 거래선별 매 출실적, 도도매별 매출수량, L에서 배당금·가상직원급여·투자금반환내역, H 손해액 산정의 건(증거목록 순번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들 또는 L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L 설립 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이 L의 임원으로 등재된 점, L의 대표이사 I은 이전까지 진단시약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L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의하면 임직원들이 피해회사와 거래관계를 맺는 협력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L와의 관계가 피해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인 K의 명의를 빌려 L의 대표자로 내세우거나 L와의 금전거래시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신설 개인사업체에 불과했던 L를 대리점으로 등록하면서 L의 실소유관계, 결제능력, 거래경험, 영업역량 등 대리점 적격 여부에 관하여 회사 내부에 사전 보고를 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정식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의 대리점으로 개설등록한 사실, 피해회사의 주요 대리점들을 상대로 회사 방침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존 대리점들과 거래하고 있던 도도매대리점들을 L의 도도매대리점으로 넘기도록 한 사실, 피해회사에서는 제품별로 공급가격의 범위를 정한 다음 담당자로 하여금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 위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단가를 결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영업 담당자인 Q에게 L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L에 공급하는 제품들의 가격 결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L를 피해회사의 직납대리점으로 편입하여 피해회사가 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영업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의 직납대리점들 중 채권회전일 및 담보율이 비교적 양호한 업체들이 L 하부의 도도매대리점으로 전환되었으며, L는 대부분의 거래기간 중 영업직원이 1명에 불과하는 등 제대로 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L의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그 금액이 합계 1,186,537,656원에 이른다. 2.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액의 산정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99,230,129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대체로 낮은 수준의 단가가 적용되었고, 병원에 납품되는 제품임에도 단가가 더 낮은 검사센터에 납품되는 제품의 단가가 책정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1유형(직납대리점이 L의도도매대리점으로 전환된 경우) 및 2유형(기존의 도도매대리점이 L의 도도매대리점으로 전환된 경우)의 경우, 기존에 직거래를 하던 유통단계의 중간에 L가 추가되거나 다른 직납대리점의 도도매대리점이 L의 도도매대리점으로 전환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회사의 판매 단가가 하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L의 개입 전에 대리점에 판매하던 단가와 개입 이후에 하락한 단가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i) 3유형(신규 도도매대리점이 창출된 경우)의 경우, 피해회사는 영업력이 부족한 지역 외에는 대리점과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유형에 해당하는 대리점들 대부분이 L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 직납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신규대리점들을 임의로 L의 도도매대리점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더라면 피해회사가 이들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추가적 유통단계에 의하여 사라진 중간마진(즉, L가 취득한 마진 전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공소장에 기재된 재산상 손해 2,099,230,129원은 L와 피해회사가 작성·제출한 매입매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인 점,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의 변화는 L가 도도매대리점에 판매한 단가가 함께 하락한 경우 그만큼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반영된 점, L가 개입된 이후 공급되기 시작한 신제품에 대하여는 개입 전과 비교할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L와의 거래가 중단된 직후에 적용된 가격을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법 및 결과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진단영업팀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이 그 임무를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회사의 직납대리점으로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2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변명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마진율을 조작하여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사와 합 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