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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 내지 다른 공범과 함께, 마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출장나와 정상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현대자동차 정비복을 입고, 즉석에서 정비를 받으면 정비대금을 정상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뒤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동차를 제대로 정비하여 주지 않고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26, 15:4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도시락 4인분을 주문한 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H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장을 나왔다. 음식대금은 팀장님이 와서 지불해 줄 것이다. 자동차 엔진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엔진점검을 하는 척하면서 "엔진오일이 타서 당장 정비가 필요하다. 엔진오일 가격은 150,000원인데 90,000원에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를 정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시한 엔진오일 정비가격은 임의로 부른 가격일 뿐 할인된 가격이 아니었으며, 다른 일행이 올 예정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엔진오일 대금 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0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 내지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의 각 범죄사실에 한하여 공모함], 2009. 11. 24.경부터 2015. 7. 9.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3 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3,700원을 교부받고[단, 피고인 B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13,700원을, 피고인 C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193,700원을 교부받음], 7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Q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발생보고 1.1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및 여러 피해자들에게 계획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09: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E의 아버지인 F에게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G와 관련하여 "G 선생이 H이만 편애하고, 숲속 체험 시 E이가 비를 많이 맞아 짜증을 내니깐 G 선생이 E이를 야단쳤고, 아침마다 전화통화한다고 자리를 비위 7세반 아이들을 방치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수사기록 12쪽),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발언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아동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인 경우, 그것이 특정시기에 특정장소에서 일어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사실의 존재 여부가 사회통념상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허위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사실이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회통념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D어린이집에 다니는 E의 아버지인 F에게 "D어린이집에서 숲속 체험을 간 날 E이 비를 많이 맞아 교사 G에게 옷을 갈아입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가 G로부터 '그냥 입고 있으면 되지 그런다'라고 핀잔을 들었다. 평소 E이 활발하고 장난도 잘 치니까 G가 유독 E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G가 아침마다 전화통화를 한다고 자리를 비워서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숲속 체험을 간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E에게 확인을 한 E의 어머니 I은 E으로부터 "G 선생님이 야단을 친 일이 없고, 옷이 젖어 추우니까 엄마에게 전화해서 따뜻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D어린이 집의 숲속 체험이 있었던 날 G로부터 E의 옷이 젖었으니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G의 경찰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한 발언 중 G가 평소 E에게만 핀잔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거나 아침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7세반 아동들을 방치한다는 등의 내용은 그 일시 및 장소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통념상 그 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발언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그 일시나 장소 등을 특정함으로써, 법정에서 그 사실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게 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발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J, I의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G가 평소 E에게만 핀잔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거나 아침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7세반 아동들을 방치한다는 등의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달리 G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한 판시와 같은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2014. 3. 26.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만 점이 되면 1만 원권 보관증 2장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에 보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관증을 제시하면 보관증에 기재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보관증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위 보관증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 사행행위 조장의 점) (피고인은 동종 사안에 관하여 유죄의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등 판례상의 법리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나, 피고인 자신도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판시와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방법 및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16. 00:10경 구미시 진평동 283에 있는 소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 싸움 잘한다. 태권도 3단이다."라고 하며 자신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목을 잡으려고 하자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과도를 막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중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 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와 생활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가로 40cm, 세로 1m)과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밥상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히고,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그 용법,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청 자치행정국 D과 소속 지방기능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9.경부터 2013. 2. 5.까지 위 부서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등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김포시청에 지급한 가로수 이식공사 예치금 및 E이 김포시청에 납부한 부동산 공매처분 공매보관금을 김포시청 명의의 공금계좌인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30.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시청 내 농협출장소에서 위 공매보관금 8,534,930원을 자기앞수표(G)로 출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하여 그 무렵 대출이자 및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534,9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사자료, 김포시청 공금계좌거래내역(농협 F), 각 피의자 명의 횡령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11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7회에 걸쳐 58,534,930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점,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보 험료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스스로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김포시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노모와 장애인인 큰 아버지, 처와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6. 16: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록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1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피해자 D(여, 16세)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6,25, 22:50경부터 2016. 6. 26. 02:08경까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문자로 '3시까지 안양으로 와서 내 친구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신상과 함께 인터넷 상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6.26. 03:30경 안양시 만안구 E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양팔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은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02:21경부터 17:53 경까지 안양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문자로 "사진 뿌려도 되지? 한 번 더 만나서 제대로 하든지 니가 모텔비 들고 와, 올린다 F에? 그냥 대주고 끝내"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H 대화내용) 및 H 대화내용 캡쳐사진, 채팅어플 H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8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절도로 인한 1회의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62세)은 2002년 경 위 건물에서 2층을 임대하여 'E' 커피숍을 운영했었고 현재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교회의 장로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2006. 11. 7.부터 2007. 1. 6.까지의 차임과 2007. 9. 7.부터 2010. 3. 22까지의 차임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5,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일부 승소확정판결(대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다43267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G교회의 로비, 화장실 및 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하여 지급할 금원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거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기 위해서 1심부터 3심까지 고액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세요. 강서구 거주의 D 씨는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해 왔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고액 변호사를 투입하였으며, 대법원은 연체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D 씨는 집에 한 푼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D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한푼 두푼이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2014. 11경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기재된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배포 유인물 사본, 각 문자 내용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기재된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양수받은 회사)에 대하여 2006. 11. 7.부터 2007. 1. 6.까지, 2007. 9. 7.부터 2010. 3. 22.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5,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확정판결(대법원 2014. 10. 31. 선고 201443267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한 반면, 피해자는 위 소송의 각 심급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2015. 9. 1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일부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기아자동차에 라인이 있으니 그쪽에 돈을 쓰면 확실히 취업이 된다, 이미 취업을 여럿 시켰다. 6,000만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 8월말까지 취업이 안되면 9월말에 돈을 반환해 주겠다, 정규직은 1억이 넘으니 비정규직, 광주공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년에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변제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80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28,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친구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53세)가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씨에이(CA)11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전날 23:00경 미리 훔쳐둔 위 오토바이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공범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더욱이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위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함께 피씨방을 나온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기 것이라고 말한 후 자신은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일 뿐, 피고인과 위 절취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을 보는 등으로 절도행위를 도와주거나 분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E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8. 00:50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종사촌인 Do E에게 1억 5,0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금원을 대신 받아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채무자 E을 고소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필요한 법적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D으로부터 2010. 10. 29, 500만원, 2010. 10. 30, 50만원, 2010. 11. 2, 300 만원 등 합계 850만 원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로 D과 그 남편 G 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입증서류인 '입출고 거래내역 조회'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행정사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일산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 D을 대신하여 채무자 E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 E으로부터 2011. 1. 25, 1,000만 원을, 2011, 2. 9.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이 자신의 모 명의로 6,900만 원에 할부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빌린 돈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D에게 2011. 2. 8. 500만 원, 2011. 2. 9.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과 G에게 'E으로부터 가구로 대물변제 받아 그 가구를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우선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나중에 잔금이 들어오면 4,500만 원을 주겠다. 나머지는 E에게서 8,000 만원 짜리 차용증을 받을 테니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주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게서 가구가 아닌 에쿠스 승용차로 담보로 하여 빌린 돈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작성토록 한 다음,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일산경찰서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 경에 피해자 E에 전화하여 '어머니가 마산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고 몸도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딸이 사기를 치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하고, 막말로 깽판치고 오면 좋겠냐, 좋게 해결을 하자, 안 그러면 마산 집에 가서 박살을 내고 가구나 물건을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2. 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합의냐, 합의서를 안써주면 너 감방가는 거 알지 않냐? 돈이 영 안 되면 차라도 한대 사서 줘야 D이가 기다리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1. 1. 25. 1,000만 원을 변제받고, 2011. 2. 9.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빌린 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E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권추심을 위임받고, 2011. 1. 25.부터 2011. 6. 11.까지 E으로부터 별지 추심일람표 기재와 같이 5,550만원 상당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8. 500만원, 2011. 2. 9. 100만 원 합계 6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950만 원 상당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제적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에쿠스), 가구판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F 명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채무변제현황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금품수수 및 법률사무 취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조(채무자 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D을 대신하여 E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고소장 등의 작성을 비롯한 법률사무를 취급한데 이어, E을 협박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에 나아갔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통하여 D의 재물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은 사촌지간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인 D과의 관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17: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내 계산대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와 거스름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안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2월(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행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병증으로 인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등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2: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미니스톱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31에 있는 남부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289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5, 12:0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부인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 경 의정부시 자일동 산134-3 소재 자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769] 피고인은 2015. 9. 22. 16:54경 포천시 소흘읍 동교동사거리 앞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1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 앞길을 신석초등학교 방면에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유턴을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의 등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정육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정육을 훔쳐 피고인의 정육점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20:5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코너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주)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2팩을 상추박스 속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4. 11.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58,65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9: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앞도로를 목천치안센터 쪽에서 삼흥철강 쪽으로 편도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차폭(길이 약 170cm)을 초과하는 길이의 철재 발판(길이 약 190cm)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철재 발판을 적재함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적재물이 보행자나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는 자동차와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위 철재 발판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철재 발판이 우측으로 쏠리게 하였고,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철재 발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적재물의 상태 및 2차사고 경위건, 피의자 A 이 제출한 사진 및 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4.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동로에 있는 포항운하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축항로 112에 있는 강변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