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08]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C ‘D’ 사이트에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조직원인 ‘E’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물품 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내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다는 말과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금원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E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에르메스 로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에르메스 로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이를 가로 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7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22,754,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근처에서, E이 보낸 외국인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통장 각 1개를 전달 받은 후, E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에서 350,000원을,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합계 5,960,000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근처 골목에서 E이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고, 2020. 7. 14. 자신의 친구인 K과 함께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성시 일대에서 합계 4,580,000원을, 안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500,000원을,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성시 일대에서 합계 5,490,000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1번 출구 옆 주차장에서 E이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고, 2020. 7. 15.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합계 2,930,000원을 인출하고,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2020. 7. 16.경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수원 팔달구 일대에서 합계 3,000,000원을,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원 팔달구 일대에서 합계 5,75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근처에서 E이 보낸 사람에게 이틀 간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고, 2020. 7. 17.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이 서울 용산구에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E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0. 경기 안산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보낸 외국인으로부터 H, G, I 명의의 위 체크카드 각 1장, 통장 각 1개를 전달받고, 체크카드는 2020. 7. 17.경까지, 통장은 2020. 10. 6.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4073]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 사이트에 ‘코베아 네스트2 텐트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으니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다시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1,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입금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1,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기존의 입금액을 환불하기 위해 돈을 다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근처에서, E이 보낸 외국인으로부터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통장 각 1개를 전달 받은 후, E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6:33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은행 인천연수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중 500,700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근처에서 E이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E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B,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좌별 출금내역 검토 및 분석보고, H 계좌거래내역 전체) 1. 인터넷 D 카페 판매글 캡처사진 1. 이체결과 상세정보, 송금상세내역,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송금내역 캡처사진, 입출금내역 통지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캡처사진, 이체내역확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피해배상 및 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안전거래를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공범 K을 범행에 유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도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인출, 송금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1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위 11명 중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공범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