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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1:45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아파트 4동 3층 3호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동거남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에 피해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열고 지퍼를 내렸으나, 피해 자가 저항하며 베란다 창문으로 나가 "살려주세요. 빨리 이 사람 좀 끌어내 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그 말을 듣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손짓을 하기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가 '동거남인 H이 귀중품을 챙기고 말도 없이 나가 버렸다'고 하소연하여 피해자를 달래주고 나 오다가 피해자가 불러 다시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불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병인 간경화로 인한 간성혼수상태에서 당시 벌어진 상황을 착각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간성혼수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당시 벌어진 상황을 착각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동거남 H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피고인은 자기를 불렀다며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고, 얼마 후 피해자가 베란다 창밖으로 "빨리 이 사람 좀 끌어내 달라"고 소리를질러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가 열려져 있는 상태였다'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F과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2. 6. D 아파트 게이트볼장 근처 벤치에서 피해자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까지 줄 의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불에 발이 걸려 넘어져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 것일 뿐인데 피해자가 그 상황을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평소 품성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원만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 12, 5.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 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 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배심원 5명 징역 3년: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1동 16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자종업원인 D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에서 홍보글을 보고 연락해온 F로부터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1. 31.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위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5.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삼상자동차학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을 따라 주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 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780 판결문사본 및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기타 범죄 전력이 상당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계속되는 처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0. 07:46경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프린터기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 할 년아! 내가 컬러복사 된다 그랬나, 안 된다 했나? 내가 이 씹 할 년아! 그래, 씹 할 년! 내가 욕했다. 왜 고소를 하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이 씹 할 년아 진짜!'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7:4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 할 년아! 내가 컬러복사 된다고 했어, 안된다고 했어 내가? 그래, 내가 여러 번 해 줄게. 야 이 씨발년아! 응! 내가 여러 번 해 줄게.'라고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통신자료통보, 각 통신사실 조회 회신,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통화내역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횟수, 통화가 이루어진 시각, 통화 당시 피고인의 욕설 등 내용, 통화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욕설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103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 운영의 피해회사인 F㈜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정산받는 영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위탁받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26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3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6월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안마용 침대 5개, 침, 부황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유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D' 영업장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E으로부터 허리 협착증으로 걸음을 하기 어렵다는 증상에 대한 상담하고, 혈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위 E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마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황을 뜨고, 침을 놓고, 치료비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1시간 10분간의 치료당 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일일 최대 약 3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와 같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월평균 15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기간이 길고 그 영업수입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기보다는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자기 합리화의 변소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0. 23:3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위 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38세) 소유인 위 산타페 차량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다가. 너희가 뭔데 내 이름 알려고 하노,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 및 위 H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수회 찼고, 계속하여 위 H, I, J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22러6505호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수회 차고,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조수석 뒤쪽 유리창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수리비 12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7.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C동 11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스크린골프 시타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G'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온라인 스크린 골프 대회인 H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 시타실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한 후, 위 G 스크린골프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센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골프공의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위 대회에서 우승한 후, 상금을 취득하여 회식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7. 2.경 위 시타실에서 I 명의의 아이디인 'J'로 위 H 대회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G 스크린골프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용 센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골프공 비거리를 늘림으로써 위 대회 1등을 한 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 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상금 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또한 위 F는 2012. 7. 18.경 위 시타실에서 L 명의의 아이디인 'M'로 위 H대회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등을 한 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 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위 F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L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상금 1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스크린골프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G 프로그램의 홍보 및 판매,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콜센터에서 'G 스크린골프 시스템' 가맹점 모집 관련 상담전화를 받는 경우, 가맹점 운영 희망자들에게 'G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공급, 설치해주기 위하여 전국 대리점을 연결시켜주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회사를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해자 회사의 G 스크린골프 시스템 대리점을 운영하는 L, O, P에게 위 G 스크린골프 시스템 가맹점 운영 희망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가맹점 계약 체결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23.경 위 G 스크린골프 시스템 강원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는 위 L에게 성명불상의 가맹점 운영 희망자를 소개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위 L, 위 P, 위 O로부터 총 97,9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관하여 받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건물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 D(여, 16세)와 인사를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오전경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하굣길에 여기로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4. 9. 26. 16:10경 위 공사현장에 들르자 피해자를 공사현장 옆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던 수학참고서를 들고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집에 가야 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주차장 옆 정자로 데려가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성범죄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시흥시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여, 19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LG 지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D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2018고단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4.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03:45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5 경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76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8고단39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03:50 양양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야! 너 몸 좋다. 운동했냐?"라고 반말을 하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피해자가 정리하고 있는 담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그 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전에 구매하였던 얼음을 환불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음이 녹아 환불이 안된다."라고 하였음에도 "무조건 환불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구매한 얼음의 환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건달을 부를까? 양양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며 마치 건달을 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18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시 음주운전을 범한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됨),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시장 상인연합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2015년 가을경부터 2017년 가을경까지 위 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10:00경 경주시 E에 있는 경주시 C시장 F 1층 사무실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을 피해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8. 08: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H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영상 및 H 대화 내용 첨부 관련, 피해자 추가고소 관련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소사실 기재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강제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 등)를 살펴보면 공 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범행 일시와는 떨어진 전후 사정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의문이 있더라도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의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고 주변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변심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인연합회 임원으로서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물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없이 받아 볼 정도로 깊은 남녀 관계로 나아갔다는 결정적인 징표나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11:40경 서울 광진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침대, 부항기 등을 구비하고 E의 목덜미 부위에 침을 놓은 후 부항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피를 빼내어 치료비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5.경부터 2018. 7. 6. 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3, 4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비로 인당 5만 원을 받아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발장(각 첨부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80 세 가까운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243에 있는 편도 5차선 도로를 와룡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한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한 F 다마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한 H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을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근처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네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수사보고(E 진료차트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탑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E 방면에서 시기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4차선 대로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금지된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10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차량을 매도한 점, 택배기사이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장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