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2013고단3024] -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G, P, I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동인들에게 대환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금의 30~40%의 예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사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P, I은 대포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고 위 대구 동구 Q빌딩 3층 불상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컴퓨터, 에그(무선 인터넷) 등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였으며, 전화 유인책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화상담 매뉴얼 등을 교육하고, 위 전화 유인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등 사무실 관리 역할을, 피고인 B, C, D, F,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신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1.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R로부터 대출금보증 명목으로 돈을 예치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인데 대출이 필요하신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고객님 사정상 마이너스 통장은 발부되기 힘드니 제2, 3금융권의 대환상품을 쓰시고, 3개월만 고금리로 쓰면서 이자와 원금을 잘 갚으면 저희 은행으로 갈아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고객님 앞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의 30~40%를 예치하십시오.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고 예치금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S 명의의 하나은행(T)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P, I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62,850,48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9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동인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금의 30~40%의 예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사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P, 피고인 I, H은 대포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Q빌딩 3층 불상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컴퓨터, 에그(무선 인터넷) 등 사무실 집기 구입, 전화 유인책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화상담 매뉴얼 등을 교육하고, 위 전화 유인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등 사무실 관리 역할을, 피고인 B, C, D, F,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신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8.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U로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 명목으로 돈을 예치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인데 대출이 필요하신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고객님 사정상 마이너스 통장은 발부되기 힘드니 제2, 3금융권의 대환상품을 쓰시고, 3개월만 고금리로 쓰면서 이자와 원금을 잘 갚으면 저희 은행으로 갈아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고객님 앞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의 30~40%를 예치하십시오.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고 예치금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S 명의의 신한은행(V)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피고인 G, I, H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709,069,98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 B, C, D, F,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646,219,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17.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X 뒤에 있는 공원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통장 판매책에게 통장 1개당 120만원을 지급하고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농협 통장(명의자 : Y, 계좌번호 : Z)을 포함하여 18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구 대동은행 건물 뒤 골목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통장 판매책에게 통장 1개당 120만원을 지급하고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농협 통장(명의자 : AA, 계좌번호 : AB)을 포함하여 4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22개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6544] -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8.경 대구 북구 침산동 이마트 주차장에서 AC이 개설한 'AD'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E)를 포함하여 AD 명의의 14개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통장 1개당 70만원의 대가를 주고 AF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H, AI 확인 및 이메일 진술서 첨부, 피해자 AJ, AK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AL, AM 진술서 첨부, 피의자 사용계좌 추가 확인 및 입금확인증 첨부, 추가 피해자 AN, AO 진술서 첨부, 피해자 AI 추가 피해금관련 진술서 등 첨부)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회신, 은행거래신청서사본,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24번, 26번), 신규거래신청사사본 1. 현장사진 [2013고단3697] 1. 피고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I,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BJ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U 등 금융거래정보, 추가 인출 cctv 영상자료 첨부, 압수물사진자료 첨부, 압수현장 사진첨부)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23번) 1. 인출 cctv 도표, 인출지역 및 인출화면 [2013고단654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 A, B, C, D, E, F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피해자 AN, AO, AM, AL, BM, BN, BO, BP에 대한 범행) 외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여한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전화유인, 대출상담 사무실관리, 다른 공범자들은 자금,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사업 전체 관리, 편취금 인출 등 역할 분담을 하여 사기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도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전환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해도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G, C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