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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7:3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D, 회장 E)가 C아파트 각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해 놓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비리 등에 관하여 토의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홍보물 약 200여장을 아파트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경비원 F 등을 시켜 공지문 등을 모두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홍보물을 수거해 가서 주민들이 공지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청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피해품, 피해품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이거나, 이 사건 홍보물의 배포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홍보물의 재물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홍보물이 우편물의 형식으로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들어갔는바, 이러한 상태가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가 부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입주자들의 우편함의 사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또는 우편 법 시행규칙 제133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수거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피해자가 비록 임시의 단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한 일련의 사무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홍보물을 통하여 입주자들의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사무가 비록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단체의 본래의 목적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단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횡령 사건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단체의 공청회 개최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부족한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 단체가 개시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황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홍보물이 수거되어 입주민들의 일부는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단체의 공청회 개최 업무가 방해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가능성 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홍보물의 수거를 지시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남자친구인 C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8:00경 서울 강서구 D, 000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 / 준강간 / 준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53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20고합253 살인미수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0. 10. 12. 위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할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이나 소년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법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 제21조의8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1조의8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록 위 법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년부송치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보호처분 역시 결정에 의하여 처분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4세의 소년으로 그 성향과 가치관이 형성중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큰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기분이상, 적대적 반항장애, ADHD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바이므로 그 취지를 각 재판서에 분명히 한 다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주지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2012. 6. 12.경 'D' 사찰 법당에서 E 등 여성 3명을 법당 바닥에 눕혀 배꼽 부위에 수건을 덮고, 뜸구를 올리고 그 안에 쑥을 넣어 불을 피워, 그 열기로 혈액을 순환시켜 치료하는 속칭 '쑥뜸'을 시술하고, 손님 1명당 2,000원 내지 5,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무면허한방의료행위장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의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블록체인 마케팅 회사의 'B'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세지로 "비트코인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알려주는 지갑주소로 보내주면 처리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졸부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해 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안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같은 해 7. 1.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9. 7. 3. 12:44경 비트코인 0.199BTC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같은 날 14:21경 0.3914BTC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문자메세지 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하 '정범'이라고 한다)이 상속세 증여세 포탈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아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조행위를 하였고, 한편 정범은 피고인의 방조 아래 보이스피싱 범죄 내지 이로 인한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이 보이스피싱 범죄 내지 이로 인한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상속세 증여세 포탈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은 부담한다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SCR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송원고가교 방면에서 구미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때마침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동승자이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분쇄 골절 및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 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625,6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0: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E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그 곳은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는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옆 2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시민회관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6.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 중인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당시 1,2차로에 있던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부모님과 직장 및 금전문제로 다투고 난 뒤 화가 나서 분풀이를 위해 산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18:19경 여수시 B 임야에 있는 C 등산로 주변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와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번갈아 사용하여 마른 낙엽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유의 산림 약 134m²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액 10,250,640원 상당의 산림 약 5,520m²를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등 실황조사서 제출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방화장소의 산림보호구역 등 지정 여부 관련, 여수시청 J과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산림보호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산림의 소유자 중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이사장 G,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5:00경 이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이렇게 하면 임신이 안 될 거 아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점, 죄질 및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마사지 업체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스트레스로 뭉친 어깨의 근육과 등을 풀어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안마행위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C 앞 옥외 광고물 촬영사진, 홈페이지 캡쳐화면 자료, 업소 내 메뉴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함에 있어 "뭉친 어깨", "뭉친 어깨의 근육과 등을 풀어", "뭉친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켜", "상체의 근막 이완을 통해", "뭉친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켜"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홍보 문구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안마행위'에 해당하거나,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8:2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 2차로를 온천천 방면에서부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롯데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위 도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면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롯데마트 정문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남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한 다음 1차로를 진행하는 위 승용차를 쫓아가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밀착하여 100m 가량 진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운전을 포기하고 도로 중간에 승용차를 세우자 피고인도 승용차와 나란히 위 오토바이를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출발하자 급하게 승용차의 진로 전방으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가 급정지하여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고소장, 현장 사진, 항고장, 각 수사보고, 현장주변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주위적 주장).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특수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예비적 주장).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일부 유죄(축소사실인 일반협박죄만 유죄): 0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행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년: 1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1명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1명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명 벌금 10,000,000원: 1명 벌금 6,000,000원: 1명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라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중가수로 'C' 업소에 10회 출연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C' 업소에 2회째까지는 정상적으로 제시간에 출연하였지만 3, 4회째는 제시간에 업소에 출연하지 않아 피고인이 나머지 6회분 출연료를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8. 1. 8. 00:22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야 2시까지 시간줄게 너 고소된것해도 언론사에 기사나가면 앞으로의 가수인생은 평탄하지 않을거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잘생각해보라", 같은 해 1. 20. 02:40경 같은 장소에서 "문자하지 말라고 했지 너 나 협박할 땐 언제고 너 세무조사하고 TV에 나올 일정만 남았다"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해 1. 10. 11: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매니저에게 "세금포탈과 관련성이 있다. 차명계좌 이용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임.G상대로 법적 조치 예정이오니 신분밝혀주세요.각 방송국 언론 공식적으로 소송내용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휴대폰 문자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지급하였던 출연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매니저에게 '세금포탈로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등 참조),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2

심리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작).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3세)과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603동 1204호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면서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30경 집 안방에서 흉기인 자루가 없는 과도칼 (전체 길이, 갈날 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몸 주위에 들이대면서 "어디부터 뚫어줄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00경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4cm가량, 날 길이 16cm 가량)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여기를 찌르면 바로 죽는다, 네 뜨거운 내장을 오늘 내가 만져보겠다, 누구부터 죽여줄까, 너희들 모두 죽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1650, 2402(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노395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1650, 240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07:00 ~ 08:00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3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레드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4. 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55세)와 약 10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7. 12.경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밤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만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새롭게 교제를 시작한 상대남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일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져갔고, 다음날인 2018. 7. 21. 새벽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후문 근처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 위해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7. 21. 05:00경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 온 피해자를 보고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왜 이래, 이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는 틈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다시 차량 조수석에 태우는 행위를 2회 반복한 뒤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 사거리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에 걸린 틈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재차 차량 밖으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다시 뒤쫓아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오늘 우리 같이 죽자, 너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차량을 고속으로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8:30경 아산시 E모텔 주차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08:30경 제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아산시 E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모텔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자,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 탄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1. 09:33경 E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일행인 B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현장채증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의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15:40경 서울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가 운영하는 'D공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담배를 피워 피해자의 남편이 내보냈으나 재차 공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C가 제지하자 '나하고 한번 하자'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 신고 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C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15. 16:1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된 후, 지구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순경 G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병신 새끼들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순경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1시간 정도 관공서인 F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7:4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1항 기재 폭행 사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소리를 지르며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순경 G이 손을 잡고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보고), 판결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및 전후의 행동과 과거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중의 범행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2007년 이후 거의 매년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온 점, 급기야 최근 동종의 상해, 강제추행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