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5:2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63, 인공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직전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항의하며 “차를 박고 왜 도망가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가슴부, 대퇴부 포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전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행위 태양, 범행 직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에 이를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조기성 치매 등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하였던 교통사고의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자 B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10. 말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부동산이 대출 없이 있다. 강릉 국도변 아파트를 사서 친정 식구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D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지분이 있어야 한다. 주주로 등재하려면 지분에 대한 금액이 법인 계좌로 무조건 들어와야 하니 일단 법인 계좌로 2,850만 원을 이체해주면 주주 등재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 내 주식 중 45%를 양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D 지분 중 45%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8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B가 제출한 녹음파일 보고, 고소인 B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주주명부, 문자메시지, F 주식회사 회신, G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기재 편취금액 전체의 배상을 구하나, 판시 범행의 전후로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상당 기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위 금전거래를 통하여 편취금액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반환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편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불량한데다,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중 상당 부분을 변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셈법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8:30경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0.10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1. 5.경부터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2022. 4.경 각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2022. 4. 24. 00:26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4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 앉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9. 1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5. 00:3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이 오면 옥상에 올라가 뛰어 내리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7. 21. 각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21. 00:58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01:30경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은 날 05:40경까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집에 돌아갈 테니, 전화해달라’고 말한 뒤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17:40경까지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출동 당시 촬영된 사진 등, 피해자 주거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 가중영역(10월~3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가 긍정적 참작사유 보다 더 많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2022. 4. 24. 00:26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4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 앉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던 중, 2022. 7. 2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 등으로 입건되었고, 이로 인하여 2022. 7. 21.부터 2022. 8. 20.까지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응급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2. 9. 15. 00:30경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이 오면 옥상에 올라가 뛰어 내리겠다’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7. 1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음(대법원 1968. 3. 5. 선고 68도105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6. 23:19경 피해자 B(남, 33세)이 거주하는 목포시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 창문을 열면서 ‘끼익’하는 소리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2023. 4. 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넘을 정도로 지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24. 23:45경 수원시 장안구 C,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에 엎드려 자던 중,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달 25. 00:0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1. 25. 00: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와중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뭘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5. 0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순번 6),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7, 19, 21), 각 바디캠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순번 16, 18, 22),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5. 00:16경 수원시 장안구 C, ‘D'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와중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뭘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B 작성의 처벌불원합의서(참고자료 2)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B에 대한 모욕의 점)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대전역네거리 방면에서 삼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 뒷 범퍼를 위 SM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E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6.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남양대교 방면에서 서평택IC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료확인서(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보고 – 미가입),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극도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친구인 동승자 피해자 D가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이 길지 않고,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장림생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F 마을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H, I,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각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통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부산 중구 B‘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2년 1월경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5. 22:47경 평택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외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1. 20:00경 평택시 E 소재 F 고객센터에서, 술에 취해 그곳 탁자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62세)으로부터 고객센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I의 팔을 물어뜯고 팔 부위를 할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6. 00:01경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온 평택시 중앙로 67 소재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상관없어, 까불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좌석 커버를 뜯으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1. 20:20경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온 평택시 K 소재 H지구대에서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냐, 노인네한테 이러면 안 돼”라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 의자를 수 회 차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6. 00:29경 제3의 가항 기재 평택경찰서 수사심사관 유치장 3호실 내부 화장실에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그곳 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8,5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처사진, CCTV캡처사진, 채증영상캡처사진, 손상된 변기커버사진, 변기커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유사 범죄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고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죄질에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60세), E, F 등과 함께 내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딴 상태에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저 개새끼가 돈 따고 그냥 가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병신새끼가 지랄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근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18:21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3. 18: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에게 위 화물차의 키를 맡기고, 술에 취한 A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A이 앉도록 하고 피고인은 A의 아들을 안고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사고로 죄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다만 상 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5: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D(남, 32세)이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5: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4. 22:4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 A이 그 노래방 업주인 F과 요금 지불에 관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인 G과 그 일행 피해자 H(여, 28세)이 피고인 A 을 말리자 시비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끼어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다리를 때리고 머리로 J의 배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 피해자 H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A 의 행동 및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사실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작업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소주 10병, 생닭 1마리, 컵라면 4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4항 기재 각 특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물건은 대부분 소액의 현금과 술, 음식인 점, 피해자 중 H과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