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1:0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인천대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하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서인천IC 방면을 향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대리운전기사로 운전을 하고 피해자 E(여,44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MINI Cooper D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1차로에서 중심을 잃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위 K5 2.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MINI Cooper D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MINI Cooper D 승용차가 조수석 창문이 바닥에 가도록 옆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MINI Cooper D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의 염좌,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위 MINI Cooper D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잠시 정차하여 상황을 살피다가 그대로 위 K5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2. 18:00경 인천 중구 F 안의 횟집에서 지인인 B와 함께 소주 6병을 각자 약 3병씩 함께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4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K5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를 조수석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45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적하던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도로가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린 위 K5 2.0 승용차의 우측 측면이 부수어져 있고 위 승용차 안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21:51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싫어요.”,“거부로 가시지요.” 등으로 말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2. 18:00경 인천 중구 F 안의 횟집에서 지인인 위 A와 함께 소주 6병을 각자 약 3병씩 함께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47경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K5 2.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MINI Cooper D 승용차를손괴하자 위 A와 함께 위 K5 2.0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상황을 살피다가 위 A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K5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위 A에게 “가방만 빼 줘. 아니. 너, 너 혼자 가.”, “일단 가. 가.”라고 말하고 위 A가 피고인에게 “나 먼저 가?”라고 묻자 위 A에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응. 가 있어봐.”라고 말하는 등 위 A의 도주 의사를 강화시킴으로써, 위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D) 1. 녹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첨부사진, 카드결제내역, 주차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및 음주측정과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 B는 그중 일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