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1) 2020.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주 2병을 시킨 다음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피해자에게 "와서 앉아봐!"라고 소리를 질러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어이, 기자야? 기자? 사진 찍어? 엉?"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남자 4명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있는 옆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을 빤히 노려보며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앉아봐, 이리 와보라고!"라고 소리쳐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3:25경부터 14:17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김치찌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노래를 크게 틀고 피해자와 종업원을 불러 자리에 앉게 한 후 눈을 마주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왜 마주치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워 남자 손님 2명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1)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A, 7,000, 외상 해주세요, F, G(H호)'라고 기재된 종이를 주면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1)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2:12경부터 12:21경까지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K점'에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 L에게 소주 2병을 시켜 먹고 추가로 외상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L이 "외상으로 술을 더 줄 수 없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술을 더 먹으려고 했는데, 왜 술을 못 먹게 하냐!, 씨발, 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L이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6:30경부터 08: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시켜 먹고 있던 중 혼자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말을 걸고 식사를 방해하여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주방에 다가가 종업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남녀 손님 2명이 식사하는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종업원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2: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해장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22: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남, 58세)운영의 'O 편의점'에서,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담배 표지에 폐암과 관련된 혐오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 앞에 10분 가량 서서 피해자의 계산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02: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먹고 싶은데 못하니까 좀 해줘."라며 윽박질러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조리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소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법적으로 편의점 안에서 소주를 마시면 안된다."라고 제지하자 "을 좋아하네, 애기냐? 아리냐?, 이 자식아."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2020. 4. 10. 0편의점 CCTV 영상화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0편의 점 CCTV 영상화면 캡처 첨부) 1. 수사보고(2020. 4. 1. K CCTV 영상화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2020, 4. 11. K CCTV 영상화면 캡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 개인별수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7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L1년 6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다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노역장 유치 등을 통해 실제 출소한 날이 2020. 3. 21.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장소에 수회 찾아가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