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2020. 10. 23.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D에서 항만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0. 23.경 위 회사에서 전처리장 쇼트기 브러시 구동모터 동력전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0. 23.경 위 회사에서 브릿지 타입 크레인 기계실 내부 호이스트 크레인 비상정지장치 버튼이 파손되어 정상적으로 자동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다. 사업주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0. 23.경 위 회사에서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LPG 저장탱크, 매니폴드 등 LPG 취급설비, 인화성 액체의 증기를 취급하는 전처리장 도장부스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사업주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0. 23.경 위 회사에서 높이 약 16m인 브릿지 타입 크레인 랜드사이드 레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0. 23.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브릿지 타입 크레인 캐리어 상부의 운전실로 가는 높이 약 2m, 길이 약 2.5m인 통로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0. 10. 23.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중대재해 안전보완 계획서, 재해조사 복명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C(주)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폭발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피고인 C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 38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폭발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주식회사의 경우도 이 사건 이전에 적발된 사안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문제된 산업안전에 관한 보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2020. 10. 16.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창원시 D에서 항만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공무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브릿지 타입 크레인에 대한 관리·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공무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6세)과 함께 2020. 10. 16. 09:50경 창원시 F에 있는 G부두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크레인에 대한 정비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바, 위 정비 작업은 위 크레인의 약 25m 높이에 설치된 횡행 트롤리를 운전하며 위 크레인의 횡행레일에 윤활유를 도포하는 작업으로, 피고인 A은 위 트롤리 하부에 있는 운전실에 탑승하여 위 트롤리를 운전하는 작업을, 피해자는 위 트롤리 상부에서 위 크레인의 횡행레일에 윤활유를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C㈜의 사용인인 피고인 B에게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경우 추락·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피해자가 위 트롤리의 작업위치에 현존함을 확인한 후 트롤리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위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크레인에 설치된 붐작업대와 접촉·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작업위치가 아닌 위 트롤리 상부 구조물에 올라가 있음에도 만연히 트롤리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13경 창원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창원시 D에서 항만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설령 그러한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브릿지 타입 크레인(BTC)의 횡행트롤리(이하 ‘트롤리’)는 크레인 횡행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컨테이너 등 화물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트롤리의 운전석에서 운전수가 조종장치를 이용하여 트롤리를 운행하게 된다. 이 사건 트롤리는 운전석 외에도 옆면에 ‘작업박스’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피해자 등 ‘작업자’들이 트롤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크레인의 횡행레일에 윤활유(속칭 ‘구리스‘)를 바르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고, 운전석에서는 작업박스에 있는 작업자들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전기를 통해서 운전수와 작업자들이 교신을 하면서 트롤리를 운행하게 되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의 경우는 작업자인 피해자와 J이 트롤리의 좌·우측 작업박스에서 윤활유를 바르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트롤리에는 운전석과 작업박스 외에도 ’트롤리 상부‘에 해당하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트롤리 상부에는 트롤리가 크레인의 횡행레일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퀴구조물 즉 ’휠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 트롤리 상부에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해 주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자들의 작업이 이루어진 ’작업박스‘는 그 구조상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추락한 시점과 추락한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트롤리 상부로 올라갔고, 다시 트롤리 상부의 ’휠박스‘의 위에 올라가 있다가 트롤리가 크레인의 바깥쪽으로 주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크레인의 난간형 구조물에 몸이 부딪히면서 추락사한 것으로 추단된다(이상 검증조서 참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항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본문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4조 제1항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고, ⓑ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으로써 이를 보완하도록 하며, ⓒ 이러한 조치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안전대‘의 지급과 함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라고 하여 무조건 ’안전대‘의 지급과 함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고 해석하게 되면, 안전대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까지 안전대의 착용을 강제하게 되어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특히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게 되면 이동하면서 매 걸음걸이마다 안전대를 설치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행위를 반복해야 하므로 사실상 근로자의 이동과 작업이 불가능해져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검증조서 및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면 참조). 이 사건 트롤리에서 사고 당일 예정되어 있던 작업 즉 윤활유의 도포가 이루어지는 ’작업박스‘의 경우는 ’작업발판‘과 함께 ’안전난간‘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추락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실과 같은 구조이므로, 안전대의 지급이나 착용이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없다(그 구조상 안전대를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이 예정되어 있던 트롤리 안쪽의 ’작업박스‘가 아니라 트롤리 상부의 ’휠박스‘ 위에 올라가 있다가 크레인의 난간형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단되고 있는바, 설령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가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휠박스에 스스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이상 안전대의 미지급과 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트롤리 상부에도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가 작업공간이 아닌(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참조) 휠박스 위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안전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 A]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롤리의 운전석에서는 작업박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수는 작업박스에서 윤활유 도포작업을 하는 작업자와 교신을 하면서 작업자의 신호에 따라서 트롤리를 운행하게 된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작업자는 피해자와 J이었는데, 과장직급으로서 J보다 상급 작업자인 피해자가 무전기를 들고 피고인 A과 교신을 하면서 3인 1조로 윤활유 도포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예정된 윤활유 도포작업이 수행되는 작업박스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트롤리 상부에 있는 휠박스 위에 올라갔다가 트롤리가 육지쪽으로 이동하면서 크레인의 난간형 구조물에 부딪혀 추락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 A으로서는 당일 작업박스 내에서의 윤활유 도포작업만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신호에 따라 트롤리를 운행한 것이기 때문에(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피해자가 트롤리 상부에 올라가리라는 점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본래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휠박스의 위에 피해자가 올라갔으리라고는 전혀 예견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박스나 트롤리의 상부 등 트롤리의 측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의 신호에 따라서 트롤리를 운행하는 운전수 A에게, 위와 같이 당일 작업예정을 벗어난 피해자의 위치를 예측하여 트롤리를 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숙련된 트롤리 운전수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는 트롤리의 운전석에 작업박스와 트롤리 상부를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와 카메라가 설치된 상태이다. 이러한 전자적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수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단과 동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