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41

범 죄 사 실 [2020고단541] 피고인은 2019.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J에 게시한 타이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폭이 245㎜인 타이어 2개, 275㎜인 타이어 2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타이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6명으로부터 합계 6,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70]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카페 M에 한국타이어 R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R-S4 235-40-18 신품 4개, R-S4 285-35-18 신품 2개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타이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0:3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31.까지 총 3명으로부터 합계 39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0]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면 N 게임머니 2,000억 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6]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06: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 ‘M’에 아이디 ‘T’으로 접속하여 ‘rs4 235 40 18 신품 딱 3대분만 판매합니다. 휠 변경으로 인한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비 무료로 위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위 타이어를 다른 곳에서 주문해 오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12: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W’ 게임을 하면서 위 게임 상에서 피해자 U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평소에 위 게임 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의 일종인 ‘X’을 모으는 작업장을 운영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 21:54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4만 4,000원을 보내주면 88,000X을 보내주고 서비스로 630X을 더 보내주겠다, 게임 내 거래소에 아이템인 Y와 Z에 각각 50,630X, 38,016X을 책정하여 올려주면 위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X을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줄 88,630X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X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 22:00경 피고인의 위 K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14만 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347] 1. 피고인은 2020. 3. 5.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서 피해자 AA이 게시한 '자동차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타이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올뉴 K5 바람개비 휠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자동차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673]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타이어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휠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타이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10] 피고인은 아버지가 다른 형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2. 저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동생(피고인을 지칭함)이 깡패들한테 잡혀있다. 통장에 3,000만 원 잔고를 보여주면 동생을 풀어준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였고,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3,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F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피고인을 지칭함)이 타이어가게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여 차량이 잡혀있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 원까지 합하여 4,000만 원을 2019. 7. 4.까지 갚고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현금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AE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피고인의 거래처인 AF(AG) 명의의 AH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1. 12:00경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에 위치한 광탄면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AI’, 국적 란에 ‘한국’,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분증 종류 란에 ‘복지카드’, 용도 란에 ‘차량등록사업소제출’, 발급통수 란에 ‘1’, 위임사유 란에 ‘직장근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6] 1.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고양시 AJ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AK에서,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인 2019. 6.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9. 6. 2.과 2019. 6. 17.경 지인 D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선금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구입해주지 못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사업 관계자에게 환불해주는 등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카페 ‘AL’에 ‘제네시스 FULL LED 헤드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헤드라이트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헤드라이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30만 원, 2019. 8. 31.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7만 원 등 합계 13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경 고양시 덕양구 AN빌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과 거주하는 집에서, 이부형제인 피해자 F에게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등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매달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준다.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되돌려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게임머니 등 거래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AN빌라 AO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인율이 너무 좋은 상품권을 구매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 초에 대출이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등 거래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되돌려 막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을 통해 F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상품권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대출이자는 매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등 거래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되돌려 막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7] 피고인은 피해자 AP(남, 62세)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2:20경 고양시 덕양구 AN빌라와 AQ빌라 사이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이자 피해자의 처인 AI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차량의 캐피탈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차량 뒤범퍼 부분에 앉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3~4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운행하여 차량의 뒤범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29] 피고인은 2019.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일본에서 자동차 휠을 수입해서 대리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이자 1,000만 원까지 합쳐서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자동차 휠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10. 9.경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AT, AU, Q, AV의 각 진정서․진술서 1. AW의 진술서․추가 피해증빙자료(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대화내역, 피해증빙자료(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2020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AX, H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대화내역 [2020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자필진술서(간이) 1. 입금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거래 문자내용 캡쳐, L카페 M 판매글 캡쳐, 입금 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내역 [2020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2020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확인증, 문자내역 [2020고단1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금융거래내역 확인), AD 등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1. 차용증, 차량이전관련서류,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화면,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A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서(개인, 사업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3,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F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깡패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고, 잔고증명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사용할 돈이라고 하였으며,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넘기겠다고는 했지만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 사업으로 수익이 있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실제 F에게 상당 금액을 주어 피해자에게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F이 지급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3,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F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이 없으면 피고인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잔고 3,000만 원이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 F과 피해자는 2019. 6. 2. “형님 이야기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3000만 원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저희 쪽에 3000 찍힌 거 확인되면 동생 안 건들이고 잠시 보류해준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만 찍혀있으면 되지?”, “바로 빼서 준다고 형이 얘기했거든”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F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즉시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는데, 굳이 F이 나서서 깡패 등과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급박하게 돈을 빌려주도록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F에게 거래처에 게임머니나 도서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잔액을 보여줄 테니 빌려달라고 하여 3일 안에 변제한다고 하였다가, 입금이 된 후 다시 F에게 돈을 사용하겠다고 말을 했고, F이 피해자에게 말해보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 얘기가 된 줄 알고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애초에 잔고증명 용도가 아닌 사용할 용도라고 F에게 이야기하였다”면서 그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잔고증명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어떻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인지 그 방법이나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들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F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가 없는 현금 차량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때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3일만 쓰겠다고 하고는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바로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있었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중고차량의 시세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의 실제 가치가 미미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 스스로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저당권 설정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이 또한 묵시적 기망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사.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사업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4,000만 원을 F에게 주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 변제했고, 그 중 F에게 계좌로 보내준 것이 9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F의 계좌에서 그와 같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함에 있어 굳이 F을 통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F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3,0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2020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서․차용증 등, 모바일 이체내역 캡처자료, 휴대폰문자 캡처자료 [2021고단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검토-2),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검토-3),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관련), 수사보고(거래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사건 등 정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등,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통화녹취내용 설명서, 녹취록, 녹취서 1. 각 문자내용 화면 출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게임머니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실제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하지만, 상품권,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구조나 수익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 및 그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수익의 규모 등을 대략적으로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AY 사이트나 게임아이템 관련한 개인들과의 거래에 있어 피고인이 입금 받은 총액보다 피고인이 지출한 총액이 더 커서 피고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관련한 거래 과정에서 대금만 지급받고 게임머니 등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하거나 실제 기소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임머니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과정이나 그 돈의 사용처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그에 관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어느 규모로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피고인은 AS 세차장 사장 고소 건 처리를 위해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체된 돈은 현금으로 100만 원이 출금된 후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AZ의 고소 취하 비용으로 받은 돈 100만 원 중 85만 원이 피고인의 부 AP에게 지급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애초 피해자들에게 말한 명목과 달리 채무변제 등을 위해 타인에게 이체되거나 통신요금, 주유비, 식비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어, 용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관련,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된 사실이 없음에도 돈이 입금되어야 계좌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23쪽). 다. 피고인은 F에게 직접, G에게는 F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만은 대부분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말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6. 3. 및 2019. 8. 14. F과 통화하면서, 그동안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차후 문제가 해결되면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1권 100쪽, 309쪽), F이 G을 소개했기에 F로 하여금 G에게 변제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면서도, G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는 기다려달라거나,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F에게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였을 뿐 F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1권 282 내지 302쪽).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등을 현금으로 대부분 변제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F과의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021고단1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I의 각 진술기재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뒤에 있는 것을 몰랐기에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범행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AI 명의 차량의 반납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던 점, 당시 차량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후진을 해서 차량을 돌려 나가야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 차량 뒤에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은 바로 후진을 하지 않고 서너 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뒤범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충격하였던 점, 이를 목격한 AI가 차를 세우라고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차를 두드리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차량 뒤에서 끌어내고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던 점 등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운전 행태와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차량 뒤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뒤에서 비키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의견서 등 첨부 – 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외 금전 임대차 관련) 부본 1. BA은행 송금영수증,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K은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휠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수입한 휠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계획한 시점에 팔지 못하여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2,500만 원 중 1,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 10. 휠 대금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휠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구매하였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휠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실제 피해자가 2019. 10. 9. 피고인이 지정한 AP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총 1,430만 원이 이체되는 한편, 나머지는 캐피탈 회사나 카드대금 등으로 출금된 점, K은행 계좌로 이체된 1,43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나 신용카드거래 등으로 소비된 점,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할 때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음에도 유독 휠 거래나 피해자에 대한 변제만은 현금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용 용도를 속이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H은 4,280,000원을 배상신청하였으나 편취금은 3,5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편취금 해당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전액을 변제받아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으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편취한 후 타이어 일부를 보낸 바 있고, 배상신청인 G, F의 경우 계좌를 통해 일부 돈이 지급되는 등 다른 거래내역이 존재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242,244,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차용금 사기 범행의 경우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명시적으로 기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7명(편취금액 합계 5,144,000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거나, 일부 회복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사기 범행과 관련한 기망의 내용과 범행수법,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