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약 1년 후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2014. 9.경 필리핀 현지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41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면서 자본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기술을 이용하여 커피를 생산하기로 하는 커피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와 커피 판매를 두고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1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만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제공해 준 주택에서 나가게 되었으나 2015. 8.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커피 판매 수입이 저조하고 피고인이 출판한 커피 관련 책의 판매도 부진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01:30경 필리핀 판판가주 뽀락시 D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가 제공한 피고인의 주택에서 피해자와 커피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업 부진 및 판매계약 취소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를 탓하며 말다툼을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나가라, 커피는 하나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는 악마 같은 놈이다. 너는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옆으로 쳐내어 회칼이 피해자의 늑골 부위에 찔림으로써 피해자의 8번, 9번 늑골 사이에 길이 3.5cm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전화녹음 CD 1. 고소진술서, H 진술, 진단서, 법의학 보고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의 처제가 범행도구 지목하는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겁을 주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등을 쳐서 칼에 찔리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에서 커피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수차례 다툼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1시경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과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면서 크게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너는 악마 같은 놈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서 총 길이 35cm의 식칼을 들고 와 바로 피해자를 찔렀던 점, 피고인은 칼을 겨누고 위협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자신의 복부를 향해 들어오는 칼을 순간적으로 손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의 복부 중앙을 향해 들어오던 칼이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찔리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방어를 하여 칼이 갈비뼈에 막혀 체내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찔린 오른쪽 옆구리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8번, 9번 늑골 사이에 길이 3.5cm의 자상을 입었으며, 출혈이 체내로도 상당량 발생하여 복부를 절개하고 피를 빼내는 수술을 받은 다음 약 10주 정도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고, 자신이 조금만 세게 찔렀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을 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로, 피해자의 순간적인 방어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평소 분쟁이 있던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소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