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부터 2013. 9.까지 대구 북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D는 2013. 10.부터 2014. 11.까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부녀회장이던 D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회장직을 연임하였다는 것으로 이의 제기를 당하였고, 이후 D가 2013. 10.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이 D 때문에 회장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여 D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D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갈등관계를 빚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5. 5. 초순경 D와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 피해보상 의견 충돌 등의 이유로 D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게 될 처지가 되자, D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D에 대한 허위의 고소 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무고,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 가. 2015. 6. 16.자 무고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아파트 101동 102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4.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E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대책위원장 및 입주자대표의 선출에 동의 서명자 명단'을 찢어 손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위 서명자 명단을 찢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아파트 입주민인 F에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 다른 소리는 하지 말고 D가 서명자 명단을 찢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F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은 2016. 1. 2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374호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7단독 판사 G에게 "D가 경비실 안에서 A과 서명자 명단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위 서명자 명단이 찢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2014. 11. 19.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 서명자 명단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서명자 명단이 찢어진 것을 본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D를 모해할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374호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7단독 판사 G에게 "D에게 서명자 명단을 보여주었는데, D가 서명자 명단을 두 손으로 찢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2014. 11. 19.경 서명자 명단을 찢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D가 서명자 명단을 찢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D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5. 10. 14.자 무고 피고인은 2015. 10. 14. 10:08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과 H팀 사법경찰관 경위 I에게 "D가 2015. 5. 12.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야이 도둑놈 영감아, 온갖 관리비를 횡령하였노'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D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374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증인신문조서 사본(F)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1. 각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첨부) 사본 1. 1심 판결문 사본, 증거자료제출(녹취록), 불기소결정서사본 1부, 증인신문녹취록(F), 증인신문녹취록(A)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점과 2015. 10. 14.자 무고의 점을 부인하나, 위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J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모해위증교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5. 모해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2건의 무고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모해위증교사와 모해위증 범행을 반복한 점, 무고죄와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현재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무고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게 되자 판단력을 잃고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무고인과 화해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