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3. 4. 중순경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여, 33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7.경부터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던 사람이다. 1. 2013. 8. 17.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7. 09:00경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호 내에서, 전 날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헌팅을 시도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머리를 벽에 찧게 하고, 피해자가 위 호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너 이제부터 가둬 두고 강간 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9. 7.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과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전신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10. 12.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휴대폰판매점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짐을 찾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서 잠시 눈을 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고 피해자가 "나 오늘 성관계 하면 100프로 임신되는 날이니까 건들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3. 11. 4.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휴대폰판매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애가 아니다. 누구애냐? 이 창녀야, 더러운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고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 작성 각서 등 서류(증거기록 41쪽), 피해자 작성 노트 사본, 피고인 작성 각서(증거기록 303쪽) 1. 수사협조의뢰(피혐의자112신고 건 확인), 피의자 송치서 사본 1. 국과수감정회신(친자확인건) 1. 피해자 상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3. 10. 12.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대한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강간당한 상황, 태양 및 과정 등 피해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단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시점 등을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간범죄 직후 신고한 것도 아니고 2013. 8. 17.자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교제관계를 유지한 점, 2013. 10. 12.자 강간 범행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음으로 피해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8. 17.자 강간 피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즉시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추후 피고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교제를 지속할 의사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단지 피해자가 강간피해 이후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과 교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0. 12.자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2013. 11. 18.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그와 같이 강간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장은 이 법정에서 '2013. 8. 17. 새벽 무렵 H공원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오피스텔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찰과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2013. 8. 17. 강간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전날 밤 피고인의 가게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지나가다 자신에게 길을 물어 봤고 이를 피고인이 문제 삼아 자신을 H공원에서 때리기 시작했다', '주변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찰관과 함께 H공원에서 오피스텔로 왔고, 경찰관이 돌아간 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로 들어와 자신을 강간하였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2013. 8. 18. 01:20경 112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같이 사는 애인인데 남녀 간의 성관계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2013. 8. 18.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41쪽)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면서 위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미련 등 복잡한 감정이 작용하고 또한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사귀는 관계였다가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대방이 일방을 붙잡기 위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하지도 아니한 강간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당초 피고인은 2013. 8. 17.자 범행 이후 스스로 '폭언, 폭행을 다시 않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지 않겠으며 이에 위 사실 위반 시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다. '는 각서(증거기록 303쪽)를 작성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제 범행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수사기관에 보낸 점, 피고인은 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그 각서에 담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및 그 각서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0. 12. 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범행 장소는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 노출된 장소로(범죄사실에는 휴대폰판매점 창고 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얻어놓은 가게로 일시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 시간이 비록 새벽 3시경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가는 외부인이 볼 수도 있는 상황 하에서 그것도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기간 중에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무릅쓰면서까지 피임 도구 없이 임의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피해자는 실제 위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였고, 그 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해죄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자신이 폭행당한 상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상해사진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증거기록 303쪽)에도 '폭행을 다시 않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3. 9. 7.과 2013. 11. 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3. 7. 19.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2013. 10. 12.자 강간죄(기본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임신 나. 2013. 8. 17.자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다. 2013. 9. 7.자 및 2013. 11. 4.자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을 통하여 강간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3. 10. 12.자 강간범행으로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중절수술을 통하여 여성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정하면서 그 책임이 모두 피해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5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진 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 성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