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2013고단13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 계좌 등을 만들어 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돈이 급한 나머지, 2012. 8. 30. 의정부시 의정부동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유한회사 코트라 명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해당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각 1개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13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 계좌 등을 만들어 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돈이 급한 나머지, 2012. 8. 30. 의정부시 의정부2동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유한회사 코트라 명의 우리은행 계좌 3개(C, D, E)를 개설한 후, 각각의 해당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 3개를 일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8:40경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약 20대 중반의 흰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검은색 프라다 휴대폰(C)을 그녀의 치마 밑 가까이 대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일행인 C과 공동하여 2013. 5. 7.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 F(남, 50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당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F로부터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왜 지랄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관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F의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G(남, 50세)에 의하여 붙잡히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향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각 진술 부분, C, I,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경위 및 유형력 행사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7: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한마음 예식장 앞길에서부터 덕산사거리 쪽에서 홍성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약 759,433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 대덕구 B 소재 C 횟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E 주식회사에 근무할 것을 제의받자, "다른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면서 선불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파기하려면 1,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1,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1. 2. 23.부터 회사에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거나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9:3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40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나이,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육군 3군사령부 근무지원단 C 소속 의장대에서 군복무를 함께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3. 11. 17:00경 육군 3군사령부 근무지원단 C 1생활관 내에서, 선임인 D으로부터 후임인 피해자 교육을 잘 못 시켰다는 질책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군화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1. 00:09경부터 00:33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귀가를 하던 중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승차한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버스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을 지날 때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구청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하차를 한 후 그 곳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4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4:15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에 있는 철원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무경찰들이 근무하는 초소의 유리창 2장을 왼쪽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내용,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0:00경 지하철 6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열차가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역을 지나갈 때 피해자 C(여, 20세) 옆에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 2013. 8. 16. 05: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26세)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연이어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경마책을 판매하는 상인과 피해자 E(61세)가 볼펜대금의 지급 여부를 놓고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오른쪽 손목 부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2. 13.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7.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08:35경 D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E 소재 'F' 앞 편도 1차로를 가평 쪽에서 청평 시내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우측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9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인근 H초등학교에 태워다 준 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거나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피해자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거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고지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 학교까지 피해자를 택시로 태워주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 택시연합회 총무로부터 단체문자를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인정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자신이 피해자를 학교 양호실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면 된다고 해서 피해자와 선생님을 사고 현장에서 학교까지 택시로 태워주고 돌아왔다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학교 원어민 선생님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만 이야기했고 교통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500m 떨어진 학교까지 태워줬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 등을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나 선생님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6.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년 11월경 교통사고로 벌점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또다시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초등학교에 피해자를 내려주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해서 곧장 집으로 가서 쉬다가 택시부 총무가 보낸 단체문자를 보고 곧장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3:55경 서울 마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 호프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0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와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29. 17:08경 불상지에서 C(2012. 10. 12. 구속 기소)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하고, C이 같은 해 3. 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수하물로 포장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1.4g을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20:14경 불상지에서 위 D 명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입금하고, C이 같은 달 27.경 수하물로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1.4g을 광명시 I에 있는 J역 수하물센터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8. 14:41경 불상지에서 위 D 명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송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필로폰을 송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2. 9. 02:00경 동두천시 이하 주소불상 K 부근 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2013고단626]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주지 승려이며, 피해자 E(여, 50세)은 2012. 11. 19. 위 D를 낙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8:27경 위 D 대웅전 앞 노상에서 대웅전 법당 전기시설 문제로 피해자가 찾아온 것을 보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 왔느냐,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797] 피고인은 2013. 3. 7.경 진주시 F, C에 있는 피해자 E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D에서 대웅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 2 가닥 및 요사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 1묶음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이주지로 있던 사찰의 대웅전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전에도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약식 기소되는 등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피고인이 홀로 위 사찰 인접건물에서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니 고마 가지 왜 시비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위, 얼굴, 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김천시 D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시공하면서 근로자인 E을 고용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14:15경 경산시 F에 있는 G건설산업 안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E이 트럭에 유로폼(거푸집)을 적재 및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유로폼의 유동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E에게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E에게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트럭의 최대적재량인 3,500kg을 4,732kg가량 초과한 8,232kg의 유로폼을 적재 및 하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로품을 운반하는 것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가 아니었고 망인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하역, 운송, 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제3조 제2항),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제178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위험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을 운전기사 겸 형틀목공으로 고용한 사업주인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거푸집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를 위해 G건설산업으로부터 유로폼 등을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 망인은 G건설산업에 유로폼 등을 임차하거나 반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는 등 평소에도 유로폼 등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도 위와 같이 망인이 반납하기 위해서 싣고 온 유로폼 등을 하역하기 위해 고정시킨 섬유벨트를 풀고 적재함 뒷문의 체인벨트를 해지하는 순간 하중을 지지하던 적재함 뒷문이 바닥으로 재껴지면서 지지점이 없어진 높이 2m의 적재물이 망인 쪽으로 넘어져 발생한 사고인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이 운전하여 온 화물차량의 최대적재량은 3,500kg임에도 이를 훨씬 초과한 8,232kg이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망인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없이 화물자동차에 유로폼 등을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안전초지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운송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3.12:30경 부산구치소 제11동하층 8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이 평소 거실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농협 앞 도로상을 광탄삼거리 쪽에서 광탄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5.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3:25경 인천 남구 숭의동 283에 있는 숭의오거리부터 같은 구 용현동 371에 있는 유공굴다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8.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수기동 (구) 한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8. 22:08경 광주 동구 수기동 (구) 한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PDA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고 전자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오손처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지인인 D의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비록 D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나 범행 후 D에게 명의 도용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 경찰에 출석하여 스스로 자신의 명의 도용 사실을 밝힌 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 052% 정도였고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태어난 지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금곡주유소 방면에서 금곡주공아파트 2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10,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첨부 및 전화통화 등) 1. 각 진단서(D, F, G, H)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피해자들을 내버려 둔 채 자신의 모친이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것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변소하면서 차를 버려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개인적인 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