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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5:1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무면허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증거기록 37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만 해도 2건이고, 이번이 올해 두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최근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3:24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75 제2치수교앞 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2:1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가게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E에게 팔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표시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하여 저질러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7호선 지하상가 통로에서 납품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D(34세)과 상호 시비되자 이에 화가나 그곳 통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어깨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CLA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편도 6차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벤츠CLA250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벤츠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19. 4. 16.까지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4. 10. 06:0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은실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117%의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2:4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금정구 노포동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대중교통수단)인 부산지하철 1호선 B 6호칸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 해자 C(여, 22세)가 서대신동역에서 하차하려고 일어서는 찰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더듬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비켜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꺾은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고인의 음주 습관(술을 끊었다고 다짐은 하고 있다), 범행의 장소, 경위와 방법,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도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처인구 E, F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완공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축공사비만 사용하고 2014. 12. 24.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신요금 등의 생활비, 증권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G)로 2014. 7. 25.경 2,000만 원, 2014. 7. 29.경 1,500만 원, 2014. 8. 13.경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그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키움증권(주) 계좌로 수차례 출금 입금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153쪽 M160²)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이 피고인의 돈과 혼용되어 그 중 일부 금원이 피고인의 통신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H2) 명의 계좌로 2014. 7. 29.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1과 같이 합계 58,8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계좌에서 2014. 7. 27.부터 2014. 12. 30.까지 공사대금으로 별지 2와 같이 27,921,05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32쪽 ~135쪽, 1) 피고인이 위 돈을 증권계좌로 출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가 사용하는 법인은행계좌로 보인다. 쥐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153쪽~160쪽, 변호인 제출한 증 제2-1호증). 그 외에도 인건비,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등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B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4.24.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C에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책, 지도·점검 및 컨설팅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23.경 청주시 흥덕구 D 식품의약품안전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E이 전라남도청에서 실시한 합동점검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전라남도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합동점검 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누나인 이 전라남도청에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 실제로 참여하고 전라남도청에서 위 여비 등을 청구한 것처럼,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합동점검 여비 지급요청 공문을 작성하면서, 첨부문서인 여비수령자 명단 중 연번 26 번의 전남지역 수령자란에 '전남, E, F은행, G, 3,80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C 사무관 H, 과장 1에게 전자 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고, D-BRAIN 시스템(전자회계 시스템)에 '수령인명란에 E, 거래은행란에 은행, 계좌번호란에 J, 지급금액 3,80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허위 작성한 공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청주시 흥덕구 D 식품의약품안전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이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실시한 합동점검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누나인 E1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 실제로 참여하고 위 여비를 청구한 것처럼, '2017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합동점검 여비지급요청 공문을 작성하면서, 첨부문서인 합동점검 여비수령자 명단 중 연번 89번의경상남도 밀양시 수령자란에 'E, F은행, J, 1,00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C 사무관 H, 과장 에게 전자 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고, D-BRAIN 시스템(전자회계시스템)에 수령인명란에 E, 거래은행란에 은행, 계좌번호란에 J, 지급금액 1,00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허위 작성한 공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3. 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이 전라남도청에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전라남도청에서 여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여비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 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전자기록을 식생활안전정책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5. 30.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동점검 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이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 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여비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 위로 작성한 공전자기록을 식생활안전정책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5. 30.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동점검 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점검 여비 지급 요청 1. 2017년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점검 정산내역(예비) 1. 2017년 봄 신학기 한교급식 합동점검 여비 지급요청 1. 합동점검여비 수령자 명단 1. A, E 명의 각 거래내역 조회 일부 1. 증거자료 추가제출(D-BRAIN 시스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7조의2,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버지의 칠순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2)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5. 7. 8.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3). 피고인은 그 후 1)포괄일죄여서 공소장변경 형식으로추가기소가 이루어졌다. 2)이법원2013고단1989,2788(병합),2014고단138(병합),2014고단657(병합), 수원지방법원2014노2356,대법원2014도11489 3)이법원 2015재고단29 이 법원에서, 2015. 10. 30.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4), 2016. 10. 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5) 2019.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8, 12:10 경 평택시 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하 'C'라 한다) 관리의 D E 회사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4.21,23:5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가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하 'G'라 한다) 소유의 H 쌍용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을 연 다음 키박스에 꽂혀있던 G 소유인 위 차량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및 출소날짜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4) 이 법원 2015고단2590 5) 이 법원 2016고합272 6) 변경된 공소장에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유'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7)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9. 4. 21.'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증거기록 1권 11 132쪽)에 의하면 2019. 4. 21. 23:50경으로 보이고, 범행시각을 위와 같이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범행시기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常習的)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의 동종범죄로 판시와 같이 3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범행은 대부분 차량 열쇠나 차량 안에 있는 스마트폰 등 재물을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C의 차량 내 금전을 절취하려다 (증거기록 2권 14쪽) 미수에 그치고, 그 범행 당일(2019. 4. 8.) 경찰조사를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2주일 후(2019. 4. 21.)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G의 차량 열쇠를 절 취한 것이어서 매우 법을 경시하고 재범 가능성도 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가격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G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제2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아주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피해품이 G에게 회복된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품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면 차량의 키박스 교체를 위하여 30만 원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최하 3년인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7. 02:22경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5 에 있는 '플러스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송해로 84 에 있는 '미니스톱 일곡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사실 A 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8. 3. 9. 17:24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인 경찰관 G에게 마치 A이 아닌 피고인이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12.경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태국 주재원인데, 결혼하게 되면 태국 현지에 신혼주택을 구입해야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신혼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2. 20.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신혼주택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와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빙자간음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문경시 모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예산군 C에 신축예정인 골프연습장의 공사도면을 보여주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6.까지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42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캠핑 카라반을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캠핑 카라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 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억 5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차용증,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설계도면,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문자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내지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 본다.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3,570만 원을 각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 본다.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만 2회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70만 원이라는 고액을 편취하였다. 피해도 회복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00부터 02:00까지 사이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20세)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 밑에 손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시장 A동 24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대리점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LG G2 중고휴대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중고휴대폰 183대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 합계 47,900,000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표준근로계약서 1. 창원쇼케이스 NEW 1230, 2017(재고현황), 2017년 7월 재고, 이메일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에 저지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감시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휴대폰 처분대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재고 및 판매현황 등 자료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중고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장기간에 걸쳐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액도 작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20-12 JJ복복싱 다이어트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여술1길 74 'JJ복싱 다이어트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피해자 D가 은행 지점에 거액을 보유한 자금주의 표지어음 매입을 알선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연결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은행의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관계자와 일을 보고 있는데, 표지어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자금주가 있으면 은행에서 현재 금리 외에 추가로 7~8% 정도를 더 줄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은 당일 은행에서 지점장이 교부를 한다. 다만, 자금주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여 300억 원의 자금주를 연결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E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형외과 의사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아들을 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직접 연결해줄 사람이라면서 C를 소개하였다. 이에 C는 2011. 6. 24. 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9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자금주가 있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G은행 서소문지점의 주식회사 H 명의 계좌 2개에 각각 150억 원씩 들어 있으니 걱정 말라. "고 말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계좌에 300억 원이 분명히 있으니 믿고 이행보증금을 넣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는 피해자에게 7~8%의 추가 금리를 제공해줄 은행을 알선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표지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300억 원을 보유한 자금주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C가 자금주를 소개해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