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4: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7,400원 상당의 청재킷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환부 가환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품이 압수물 가환부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6:4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학장램프(시내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으며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 22: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99길 40에 있는 공원 앞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반려견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자, 같은 날 22:5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주거지 쪽으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3번 우드, 전체길이 약 110cm, 무게 약 330g)를 가지고 나와 머리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 23: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D이 피해자를 말리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D에게 ‘나는 때릴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위 다툼이 소강상태에 있는 사이, 갑자기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3번 우드, 전체길이 약 110cm, 무게 약 330g)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A이 소지한 골프채의 형태), 골프채 사진 1. 수사보고서(E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한),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네이버 네비게이션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골프채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8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3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22: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99길 40에 있는 공원 앞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반려견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문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통행량이 많아 주변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 11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7. 20:4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F공제조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6. 19: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고 뒤따라온 피해자 D(37세, 남)이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와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묻자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뭐하는 놈이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녹취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51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593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2022. 1. 28.) [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을 들어 때리려고 했다면서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시의 상황에 대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왜 욕하는데. 폭행으로 고소할거야. 저 때리려고 했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화받는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을 한 번 들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때리려고 하는거냐“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여 손을 든 행위 자체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전화를 받기 위해 휴 대폰을 든 손을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과 정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8: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7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0:16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백화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경춘로111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형기는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8. 23:50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시간 종료로 인하여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테이블을 치우자 화가 나 "씨발 사장 나와."라고 큰 소리로 계속 욕설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칸막이를 쳐 칸막이와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정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히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복지원’에서 방을 바꾸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위 복지원 관리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복지원 규칙을 준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네가 나 교도소에 보낸 경찰관이지?”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E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내가 뭐?”라고 말하며 재차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복지원에서 행패를 부린 점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업무방해 범죄, 손괴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 7.경 생활정보지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3.2% 금리에 최대 6,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F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을 F카드사 외주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7%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21. 9. 9.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14:40경 춘천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을 K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상록구청 생활안전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추가 수사), 수사보고서(2021. 9. 8.자 사기죄 수거책 차량 이용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주식회사 N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 및 피의자 대면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진출석 및 스마트폰 임의제출, 추가진 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접적 기망행위 내지 가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총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3:1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 손님으로 있다가, ‘무허가 단란주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를 보고 위 E를 상대로 “개새끼, 씨발놈,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감옥 가더라도 니 진짜. 그러면 내가 너무 때려버리고 싶다.”라고 욕설을하고, 손으로 E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내리며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F)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50경 파주시 B 상가에서부터 C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처분 후 심리치료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5:3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60원 상당의 잼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합계 4,560원 상당의 닭가슴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4세)으로부터 “예약 손님들이 있어 손님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왜 술 안 주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느그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 특히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0: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술집부터 서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400만 원, 2017년 벌금 800만 원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7%), 운전 거리(10km),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아내, 아들, 딸), 공판정 출석 태도(무단 불출석)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홈쇼핑 옷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치마 그거 사드리고 싶은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제 노예 몇 일만 해주시면 안되요? 제가 치마는 보내드릴테니 안대나여”, “한 10만원? 대신 해달라는대로 다해주시는 조건에서에요”, “이제 시작해볼게영, 브라랑 팬티만 입구 섹시하게 사진찍어서보냉”, “얼굴 나오게 해줘”, “그 뒷치기자세하고 보냈던 것있잖아, 그 자세로 한번 더 찍어줘, 팬티벗구, 사진은 빠르게!!!” “아래가 젖어야 손가락을 넣잖아, 자위해봐, 영상찍어서 보내”, “뒷치기 자세도 하고 신음도 내고 카메라 어디다가 고정시켜놓고 찍어봐”“손가락 하나밖에 안들어가? 뒷치기 자세로 쑤시는 거 보냉”, “그리고 난 빠르고 물소리 많이 나는 거 좋아행”, “손가락을 일자로 넣지 말고 손가락 구부려서 윗쪽을 문지르는 거야”, “똥구멍 말고 보지 쑤셔봐”, “뒷치기 할 때는 저렇게 위로 손 올려서 하지 말고 아래로 넣어서 해봐”라고 전송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서 있는 모습이나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가 드러난 사진 4장, 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대화내용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을 다니는 노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6. 00:10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 B(여, 86세)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시비하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차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81세)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에 효자손을 집어던지자 그 효자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효자손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고,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가 비교적 최근인 2020년의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범행도구인 효자손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만을 탓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도구인 효자손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7: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사이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주거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망치로 위 도어락 카드 인식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가 주거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인 도어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피고인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뒤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종 전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21. 11. 18. 기각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및 오래전 저지른 이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피고인이 간음 도중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간음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