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15전고15(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5, 22:5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지사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팔로 상체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F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1세)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4, 20:20 경 오산시 H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9, 23:25 경 오산시 J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K(여, 26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3~4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23. 00:20 경 의왕시 아파트 102동 옆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M(여, 23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병원 옆 육교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P(여, 23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7. 01:10경 군포시 Q에 있는 R 옆 군포교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S(여, 15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S, P. M, K,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7차례에 걸쳐 처음 보는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성폭행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나머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