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이고,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이 담당한 학생의 학부모이다. 피고인 A은 무주택 기간이 길어 청약 가점이 높거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정 부모 등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등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당첨확률을 높여 그 결과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발생하는 차익인 일명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2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부동산에서 피고인 B에게,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고,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후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신청인 개인정보, 입주자저축정보 등 입주자저축 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나.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 업무방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9. 10. 22.경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주자저축 증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10. 22.경 피고인 B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I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대전 J아파트 다자녀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 청약 신청하여 2019. 10. 30.경 피고인 B 명의로 대전 J 아파트에 대한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12.경 위 아파트의 계약금을 입금하고, 피고인 B는 2019. 11. 12.경 위 아파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하순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정형외과 1층 응급실에서 피고인 C에게,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대상으로 아파트에청약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고,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후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신청인 개인정보, 입주자저축정보 등 입주자저축 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C는 2019. 10. 하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는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주자저축 증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10. 22.경 피고인 C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I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대전 J아파트 노부모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 청약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하순경 대전 동구 N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청약신청 가점이 54점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고,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후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신청인 개인정보, 입주자저축정보 등 피고인 D 및 그 배우자인 O 명의의 각 입주자저축 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나.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 업무방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2020. 5. 하순경 제3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주자저축 증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20. 6. 2.경 피고인 D 및 그 배우자인 O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대전 Q 아파트 일반1순위에 청약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 청약 신청하여 2020. 6. 23. O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9. 7. 23.경 위 아파트의 계약금을 입금하고, 피고인 D은 2020. 6. 9.경 위 아파트 R호에 대한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31.경 대전 대덕구 S 앞길에서 피고인 E에게,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고,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후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신청인개인정보, 입주자저축정보 등 입주자저축 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나.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 업무방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은 2020. 5. 31.경 제4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주자저축 증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20. 6. 1.경 피고인 E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대전 Q 아파트 일반1순위에 청약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 청약신청하여 2020. 6. 23.경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2020. 6. 23.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T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6. 1.경 대전 동구 N아파트 U호에서 피고인 F에게,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고,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후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청약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신청인개인정보, 입주자저축정보 등 피고인 F 및 그 배우자인 V 명의의 각 입주자저축 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나.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 업무방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은 2020. 6. 1.경 제5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F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주자저축 증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20. 6. 1.경 피고인 F 및 그 배우자인 V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대전 Q 아파트 다자녀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1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 청약 신청하여 2020. 6. 23.경 피고인 F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고, 피고인 F은 2020. 6. 23.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 F, A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우편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로 주택 청약신청자 조회결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D, E, F 증거제출-입주자저축 계좌 거래내역, 대전 J 아파트 관련 자금 흐름 분석, 대전 Q 아파트 관련 자금 흐름 분석) 1. 청약관련 기사 6부, 청약신청자내역, A 명의 계좌 금융거래 자료(수사기록 175쪽), 대전 Q아파트 별도계약 품목 계약서(R호), 대전Q아파트 공급계약서(T호), 대던 Q아파트 별도계약서 품목 계약서(W호),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거래내역 회신, 피의자C·O 각 청약통장 사본, 피의자 D·E·F·V 각 청약통장 계좌거래내역, 청약조회 결과자료, 피의자 A 명의 AB계좌 거래내역, J아파트 K호 공급계약서, 분양금 납부 확인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Y·X·AC 각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AD은행·AB·AE은행·AF·AG·AH 각 계좌 거래내역, 청약접수내역, 피의자 B·본건외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 I재정비 조합 계약금 납입내역, 부동산거래내역, 대전 Q 아파트 공급계약서 3부, 대전 Q 아파트 계약금 납입 내역 3부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어 2020. 7. 2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각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각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몰수형의 선고로 범죄수익 대부분이 박탈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