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네팔 국적,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고인 C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강원 고성군 G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3.경 강원 고성군 H 1층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4.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간음한 적이 없다. 2021. 2∼3.경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잠시 대화한 적은 있으나 그 후로 따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간음한 적이 없다. ‘K’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자에게 연락이 와 1분 정도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에는 2021. 5.경 피해자의 키가 160㎝, 몸무게가 60㎏ 정도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몸집이 성인 여성에 비해 왜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F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만나 종종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말투,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거기록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부이다. ㈀ 피해자는 2021. 8. 6.경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일람표를 작성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0. 21. M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2. 8.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포함된 피의자 18명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로 사진 아래 여백 부분에 ‘’ 표시를 하면서, ‘G에서 성관계한 것으로 생각나요’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2. 22.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 10명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 사진 아래 여백 부분에 ‘겨울에 연락해서 만나자하고 N에서 만남. 만나서 얘네 친구 O 집에 감. 얘가 자기 것을 빨라고 시켰고 콘돔을 끼고 삽입을 함. 하다가 다른 데로 밖으로 감’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성관계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일람표 기재와 M센터 조사에서는 ‘피해사실을 기억 못 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48일이 지난 2021. 12. 8.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과 장소가 생각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1. 12. 2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행위태양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등 진술의 변경경위가 다소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짧은 기간에 수십 명의 F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피해 진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다른 F대학교 유학생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에게 나이를 말했다’라거나 ‘피고인이 나이를 알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진술은 전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등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나이에 대해서는 말한 적 있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거의 다 말했어요. 14살, 15살이라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한 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포괄적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버스에서 단 한번 피해자를 만났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H 1층)를 정확하게 특정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앞을 지나가며 봤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변소를 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2021. 8. 6.경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일람표를 작성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0. 21. M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1. 26.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포함된 피의자 10명의 사진을 보고, 모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로 ‘다 한 사람이에요’라고 답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했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 집에서 했어요. 그때 집은 H으로 기억해요. 1층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2. 22.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 10명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 사진 아래 여백 부분에 ‘겨울(12∼1월쯤) 서로 연락해서 만나서 얘 집으로 따라감. 나랑 같이 자자고 하고. 얘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함’이라고 기재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 장소를 제외하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성관계 횟수, 일시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해일람표 기재 및 M센터 조사에서는 2021. 1.경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번 정도 만났지만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난 속초경찰서 조사에서야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페이스북 메신저가 아니라 길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등 진술의 변경경위가 다소 이례적임에도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숙소까지 갔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M센터에서는 ‘피고인을 두 번 정도 만나서 방에 갔는데(성관계를 했는지) 한 번은 정확하지 않고, 한 번은 안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지인 H을 방문하고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짧은 기간에 수십 명의 F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피해 진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다른 F대학교 유학생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슬림인데, 이슬람교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술도 마시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간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2021. 8. 6.경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일람표를 작성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0. 21. M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1. 26.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포함된 피의자 10명의 사진을 보고, 모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로 ‘다 한 사람이에요’라고 답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2. 22.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 10명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 사진 아래 여백 부분에 ‘길에서 만남(어딘지 기억안남) 그리고 얘네 집에서 얘가 나와 성관계를 시도함. 끝나고 자기 친구들이 온다면서 나를 빨리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난 나옴’이라고 기재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범행 일시, 장소,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길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데려왔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짧은 기간에 수십 명의 F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피해 진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다른 F대학교 유학생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7. 28.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하고 통화하였다. 피해자가 통화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Sorry’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Who are you?’라고 묻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일시(2021. 3∼4.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잠깐 전화와 페이스북으로 연락한 것 외에는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간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