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26

범죄사실 2018고단4626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7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730 피고인은 2018. 10. 2. 14:12경 경기도 소재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S'라는 T 오픈채팅방에 BCS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코인 대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 주면 코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W)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31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10 성북우체국에서, '2018. 7. 3.부터 2018. 7. 5.까지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동원훈련장에 있는 8포병단 112포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941 피고인은 2018. 8. 6.경 서울 성북구 O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W)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109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계좌(AA)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B P 카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7만 원을 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6 1. 2018.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 AE은행계좌(A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경기도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G'라는 T 오픈채팅방에 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코인 대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 주면 코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W)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78 피고인은 2018. 10. 1.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T 오픈채팅방 'AI'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40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보내주면 코인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AF)로 8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94 1. 2018.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AB 'P'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K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10만 원 권) 1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번호 : AA)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AB 'AL' 카폐에 '비트랜드 랜드토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M에게 '132,000원을 송금하면 토큰 40,00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랜드토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번호 : AN)로 13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AP, A, AQ, C, AR, AS, Y, AT, AU, M, K, AV, AW, N, AX, J,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관한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입금영수증 2018고단4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8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명단 1. 배송진행상황 2018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Y, BL, BM, BN, D, L, I, BO, BP, BQ, BR, BS, BT, BU, BV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등 2018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W, BX, BY, BZ, CA, CB, H, CC에 관한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입금영수증 등 2019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H, AD에 관한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5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문자 및 T 대화 캡쳐 자료 2019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M, AK에 관한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L, K, I, J에 관한 각 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들의 경우 총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