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네일샵에 들어가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약 1주일 간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 운영의 '' 매장의 동향을 살피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와 청테이프, 마스크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19:45경 인천 남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쇼핑백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한 후, 가게 전등을 끄고 창가 쪽 커튼을 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도록 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 업무용 휴대폰을 올려놓자 과도를 뒷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돈 때문에 왔다.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현금이 없는 데 가진 것 다 주겠다. 카드까지 주겠다. 계좌이체를 시켜 줄테니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매장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같이 자자고?"라고 되묻자 고개를 끄덕여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가 아버지를 핑계로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안 되니 내일 오라'고 하면서 심하게 우는 모습을 보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껴안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고 강도범행이 미수로 종결된 이후 새로운 범의에 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고, 형법상 특수강도미수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뿐이며, 나아가 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특수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강제추행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위 죄는 형법 제334조 또는 제342조의 특수강도죄 또는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수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일단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하기만 하면 그 후 강제추행에 나아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강도의 범행 이후에도 강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강취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이후에도 위 매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머물면서 피해자를 향해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언동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아버지를 핑계로 사정을 말하면서 심하게 울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협박에 나아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상태에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 즉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강도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강제추행이 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특수강도죄 또는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범의를 새로 일으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강도의 기회에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당시 강도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강취행위와 강제추행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당하기 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악수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신체조건과 완력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악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 행위가 있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는 방법으로 강도범행의 피해를 당하였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과 단 둘이 매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의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