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6- 피고인 A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5. 09:08경 B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꽃물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병원을 출입하는 차량 및 위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위 도로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약국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등으로 교통이 혼잡한 곳이었기 때문에 위 약국 주차요원 I가 이러한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I의 안내에 따라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차한 후 위 I의 안내에 따라 위 병원에서 위 약국 주차장으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위 약국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을 보았음에도, B으로부터 ‘찍어버려’라는 말을 듣고 위 그랜저 차량을 출발시켜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우측 뒷바퀴 윗부분을 들이받아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좌측 슬부 전방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5만 원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모닝 차량의 보험자인 피해자 J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 26.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정형외과의원에 879,1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2.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6,03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278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약국의 약사의 시어머니인 M으로부터 L약국이 있는 건물의 2층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아 A과 함께 위 L약국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평소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약국에 방문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혼잡하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M으로부터 L약국의 바로 옆에 있는 H약국이 건너편의 E병원과 더 가까워 L약국의 매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듣고, 차량을 이용하여 H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H약국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19:0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H약국 주차장에서 차량의 진입로 부근에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차량 두 대분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도록 주차한 다음 2021. 9. 24. 16:58경까지 그곳에 그대로 방치하여 위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주차와 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09: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E병원에서 나와 H약국으로 향하는 C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A에게 “찍어버려”라고 하고, 이에 A은 “응”이라고 하면서 들이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고용한 주차관리원이 E병원에서 출차하는 C의 모닝 승용차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나와 서 있어 추돌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가, 도로 바깥으로 이동한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중앙선에서 대기하던 C의 모닝 승용차가 H약국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다시 A에게 “형님 찍어버려”라고 하고, 이에 따라 A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H약국 주차장에 들어가는 C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윗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서 1. 피해자 C 진료기록부 등, 사고현장사진, H약국 외벽에 설치된 CCTV영상 캡처, 피의자 A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J 수사의뢰 등, 보험청구자료 등, 견적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4),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등 CD 2022고단2782-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의 주차 행위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주차장의 권리관계), 수사보고서(교통사고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A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2021. 9. 22.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1. 10. 15.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1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의 차량이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차량을 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지 고의로 C의 차량과 충돌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나 동기 없이 H약국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2022고단2782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H약국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2022고단2782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찍어버려’라고 한 것은 H약국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는 사진을 찍으라는 뜻이었지 고의로 차량을 충돌하라는 뜻은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에 B과 O이 함께 타고 가던 중, 전방에 H약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감속하자 B이 ‘뭣땜에 이리 밀리는 거여. 여기는 무법천지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저기 차 빼는구만 저기. 아유’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H약국 앞에 이르렀을 때 H약국에 고용되어 H약국 주차관리를 하는 I가 2차로에서 손을 들며 E병원에서 중앙선을 넘어 H약국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C 차량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려 하자 B은 ‘이것 봐 이거 들어 오니라고 이거 찍어버려 확’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응’이라고 답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가속한 사실, 그런데 I가 피고인 차량이 주행 중이던 1차로로 걸어 나오자 B은 ‘형님 서 봐요, 서! 서! 형님 찍어버려’라고 말하고 I가 2차로로 물러나면서 C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H약국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가속하여 C 차량의 뒤쪽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B은 사고 직후 ‘아 나 봤는디 클났다 좆됐다 좆돼 형님 나가요. 일 저질렀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O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므로 L약국과 H약국 사이의 분쟁 경위나 H약국 고객들이 E병원에서 중앙선을 넘어 H약국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H약국 주차관리원이 C 차량의 동선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C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H 약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찍어버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차량을 가속하다가 ‘서 봐요. 서! 서!’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차량을 멈췄고, 다시 ‘찍어버려’라는 말을 듣고 I도 2차로로 물러서자 피고인 차량을 가속하여 C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차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차량을 가속하였다가 감속하였다가 다시 가속하는 방법으로 충돌할 위치를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충돌 이후에도 곧바로 감속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가속하였다가 감속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C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2022고단2782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H약국 주차장에 약 2일간 세워둔 행위는 차량을 이용하여 H약국을 방문하려는 고객에게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H약국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한편 H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E병원에서 중앙선을 넘어 H약국 주차장에 진입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거나 H약국이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H약국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2022고단2782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장면을 사진 촬영하라는 뜻으로 ‘찍어버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타고 있던 A은 피고인의 말을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들이 받아라’고 이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의의 충돌사고를 일으킨 점, O은 수사기관에서 ‘찍어버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게 ‘사진을 찍으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A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블랙박스 동영상을 캡처하여 민원 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촬영하라고 시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피고인, A, O 중 피고인의 나이가 가장 적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이용한 상해, 손괴범죄는 중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를 실행한 사람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가급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 규모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이나 국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영업을 방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함부로 사적 제재를 저지른 데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피해자의 업무가 저해된 정도는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