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B일자 15: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충청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그 곳에 모인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C정당 충북도당 대변인 D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E 의원에게 손을 댔다면 의원직은 물론 목숨도 내놓겠다. E 의원도 내게 손을 댔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라.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8일 E 의원은 주최 측에 불참을 통보했던 영동 F 행사장에 뒤늦게 나타났다. 당시 E 의원은 무대에 올라 진행자의 요청과는 다르게 노래를 두 곡이나 이어 부르면서 다른 참석자들의 반발을 샀다. 행사 참석자들이 지역구 군의원이 좀 말리라고 해서 E 의원에게 다가가 자제를 요구했는데 그가 팔로 얼굴과 목을 2, 3회 가격했고, E 의원 쪽 사람 3명이 나를 끌고 나갔다. 당시 행사장에 눈이 몇 개인데 주먹으로 E 의원을 때리겠나. 31일 검찰에 E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이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따라 B자로 G에 "H"이라는 제목으로 그와 같은 취지로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4. 15:0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앞에서 개최된 'J 집회'에 참석하여 "자해공갈 사기 치는 E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공갈협박 멈춰라!" 등 현수막을 들고 있는 약 100여명의 영동군민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국가의 중대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E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각종 행사만 다니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본질을 흐려 놓았습니다. … (중략) … 군의원인 제가 다른 행사를 위해 노래를 그만하라고 그랬고, 이런 와중에 E 의원이 제가 마이크를 뺏으려 하는 순간 저를 목을 두 번이나 쳤습니다. … (중략) … E은 자해공갈단과 다름없고 허위사실 거짓말로 국민을 고소하고 협박하는 E을 고발하고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의리도 신의도 의리도 없는 기회주의자 E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E을 국회의원만들라고 이 자리에서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 치는데 운동해준 것이 결국 돌아오는 것이 주먹이었습니다. E 의원은 제가 검찰에 가서 그 동안에 E 의원 비리를 하나하나 검찰에 다 고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영동 군민여러분 더 이상 E 의원에게 속지 마시고, K 팔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연설하고, C정당 당원들과 위 사무실에서부터 L주차장까지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5) 1. 녹취록, 현장채증사진, 언론 보도 자료, 집회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나.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F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고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주장한 것을 두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F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닌 제30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과 국회의원인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을 밝히는 것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명서 내지 연설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허위의 사실이 아닌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피고인이 성명서 내지 연설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본 후, 비방의 목적 등을 살펴본다. 나. 피고인이 성명서에 기재하거나 연설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1)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0. 28. 체육대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체육대회가 있은 다음날인 2017. 10. 29.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Q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폭행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뷰 기사가 있은 후인 2017. 10. 31.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체육대회 현장에 있었던 P, M, R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불렀는데 처음에는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였는지 노래를 계속 불렀고, 다시 피해자를 부르자 피해자가 자신을 힐끗 쳐다보아 마이크를 빼앗으려 손을 뻗으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을 체육대회에 참석한 여러 주민들 앞에서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 판시 제1죄의 '비방의 목적' 여부에 관하여 1)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진실에 터잡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당초 언론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마이크를 옮긴 것이 피고인을 가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제지하기 위하여 툭툭 친 것인지, 마이크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친 것인지"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툭툭 친 것이라면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자기는 맞지도 않고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저도 분명 폭행을 당한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지역 행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기자회견 당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라. 판시 제2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동기에는 참작할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14:00경 충북 영동군 S 소재 T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던 F 행사에 참석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64세)이 약 100여명의 주민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도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에 대한 폭행을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3) 비록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나간 후 다시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 체육대회를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곧바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얼굴에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손을 얼굴에 대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맞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