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1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8.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풍기 1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날개가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7. 18. 23:40경부터 2022. 7. 19. 01: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여 인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경감 E(남, 51세)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으며 “양아치 새끼, 개쪽바리 새끼,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너 반드시 옷을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19. 05:2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 유치5호실에서, G 경감 H 등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유치5호실 내부 충격방지 패드를 손으로 잡아뜯고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 고발장 1. 수사보고서(서울영등포 경찰서 유치장 내부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수리요청 공문 1부(유치장 보호유치실 출입문 및 바닥 보수 요청),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신분증 제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선풍기가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선풍기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28쪽 및 녹취록 15쪽)에 의하면, 위 선풍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선물(증여)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 단독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대되는 C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때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C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선풍기를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선풍기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한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는 술김에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같은 날 지구대로 이동하여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신분증 미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나는 불법 체류자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였다. 이후 지구대에 와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7. 19. 08:40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후 석방된다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2~73쪽), 그때까지도 경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신분증 제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체포로 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협박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여 1시간 40분 넘게 고성을 지르고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내가 중국 깡패이다. 너희 같은 것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너 반드시 옷 벗기겠다.‘ 등등 여러 욕설을 하였고, 당시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E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한 말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죄는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물건을 손상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이 체포사유 없이 피고인을 먼저 멱살을 잡아끄는 등 불법체포를 하여 이에 대한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C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되었고 C의 자녀가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 준 점, 당시 C의 주거지 안방에는 피고인이 던져 선풍기가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이 뽑혀져 있었으며 C의 몸에도 여러 군데 폭행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붉은 상처가 남아 있었던 점, 경찰 E은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C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치고 있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나는 불법 체류자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못가게 제지하니까 다시 주방으로 가려고 하여 주방에 가면 칼이 있어 위험하다 싶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이 주거지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소리치며 싸우고 있었을 뿐 폭행을 당하고 있지 않았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C는 현재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관계로 당시 상황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실행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경위, 사건현장 및 C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실해한 직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완료한 직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은 불법체류자라고 하면서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경찰관의 판단이 수사주체에게 인정되는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고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친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체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선풍기를 던져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법체류자‘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으며 상당시간 협박을 하고 유치장 내부 충격방지 패드를 일부러 손으로 잡아 뜯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법정에서의 언행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