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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평택시 C 상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위 상가 D호를 담보로 과일을 외상으로 납품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납품받은 과일을 팔아 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운송비가 없다, 운송비 50만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신세진 돈의 일부와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과일을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9,844,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8. 9.경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G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G호텔로 대출을 받아 모두 갚겠다, 은행 대출자 등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비용을 빌려 달라, 내 지인이 중국 H과 약 400억짜리 제주도 황칠나무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금이 들어오면 제주도 서귀포 G호텔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투자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그 간의 빚을 다 갚을 테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G호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호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위와 같은 투자금이나 대출금을 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위 호텔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시공권을 줄 만한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달 7. 100만 원, 같은 달 8. 100만 원, 같은 달 10. 250만 원, 같은 달 21. 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31.경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위 G호텔에서 피해자에게 "G호텔이 중국 I여행사와 헬스관광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데 최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프리젠테이션만 하면 바로 I여행사와 위 계약을 할 수 있고 이 계약만 맺으면 그 동안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그게 안 되더라도 G호텔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대출이 나오면 무조건 바로 갚아 주겠다, 내가 킹크랩을 수입하는 회사에 지분이 20% 있다, 다른 게 다 안 되더라도 이쪽에서 융통해서 갚을 수 있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J), 거래내역조회(K은행), 예금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분양약정서 관련 참고인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편취 액수 및 그 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20. 20:40경 양산시 신기동 일성탕 앞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중부동 택지 내로 가는 도중, 신발을 신은 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팔걸이에 발을 뻗어 올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며 "내가 좆이 얼마나 큰데 한번 볼래, 운전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과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21:00경 양산시 E에 있는 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 및 택시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C이 파출소에 신고하여 위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그 경위를 묻자, 동인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릴 듯이 하고, 이를 말리자 다시 위 H에게 "씹새끼들 다 죽이삔다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위 H의 배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4.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1회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80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2-278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93

범죄사실 E은 2010. 4.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F, 2층에 있는 'G 스포츠 마사지' 및 같은 시 H에 있는 'I'라는 업소(전화 개설 등록 상호 'J안마시술소', 이하 'I 마사지'라고 한다)에서,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 K(여, 27세, 일명 'L') 및 태국국적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M(여, 35세, 일명 'N'), O(여, 40세, 일명 'P') 등 불특정 다수의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1. 5. 25.경 위 'G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Q로 하여금 카드로 성매매대금 15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위 업소 내부 밀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매매용 젤과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75명의 성매수자로부터 1회당 14만원 내지 16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101,61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9.경 통영세무서에 아래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I 마사지'를 상호는 'I', 업종은 '서비스, 요가'로 하여 위 'I 마사지' 건물의 실소유주인 B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1. 5.경 피고인 단독명의로 변경 등록한 'I 마사지'의 명의상 사업주로서, E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서 2011. 4.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G 스포츠 마사지' 및 'I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카운터 업무를 보고, 'I' 명의로 등록된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만들어 'G 스포츠 마사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위 'I 마사지'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등 E이 성매매 알선 업소인 'G 스포츠 마사지' 및 'I 마사지'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I 마사지' 건물의 실제 소유주로서, E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함에 있어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에 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Q,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M, K, O,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G 스포츠 마사지 숍 영업시간 중 현장확인 채증사진, 수첩사본, 압수수색현장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성매매현장 적발 압수수색현장 채증사진, 성매매 횟수 장부정리 및 지배인 A이 가지고 있던 성매매횟수가 기록된 수첩, G 스포츠마사지 및 I 카드단말기 사용내역 카드전표 정리도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14만 원 이상 성매수 남성 특정 및 금액산정서, 하나SK카드 등 10곳 카드회사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G 스포츠마시자샵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I 마사지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I 마사지 건물을 E에게 임대할 당시 E이 통영시 F에서 G 스포츠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I 마시지 건물은 실내에 샤워시설을 갖춘 여인숙과 같은 작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구조로 피고인 B이 위 건물에서 이전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I 마사지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결제대금 일부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및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B이 I 마사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I 마시지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 02:17경 광주 서구 C건물 3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수리비 2,310,3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운전석 옆면 등을 예리한 물건으로 추정된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위 차량 주위를 지나간 일은 있지만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고 다만 관련된 CCTV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일시경 주차장이 녹화된 CD 동영상(주차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차량 끝 쪽에서 나타나 D의 차량으로 접근하는 모습과 그 후 피고인이 D의 차량 운전석 쪽을 지나 벽면 끝까지 갔다가 다시 D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빠져나와서 CCTV가 설치되어 곳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점, 위 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 당시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서 있었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빠지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에게 수리비와 통장번호를 물어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빨리 피해보상을 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는, 고의로 차량을 손괴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위 CCTV 영상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를 전후로 약 2분 정도의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이 위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한 2013. 2. 15. 19:00경부터 차량이 손괴되었던 사실을 발견하였던 2013. 2. 16. 18:15경까지의 전 과정이 CCTV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시간 사이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영상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92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관련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6. 9.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원씩 55일 동안 합계 11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관련 피고인은 2008. 5. 19.경 대구 서구청에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2010. 7. 21. 이전 연 49%, 2011. 6. 27. 이전 연 4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10.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원씩 55일 동안 합계 110만원을 상환 받아 연 이자율 126.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용증명서 사본,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들 진술청취 및 소환보고, 피의자 A의 대부업 등록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 관련 입금 확인, 입금 총합계 보고, 법정이자율 초과부분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또는 등록을 하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대부업을 하였고, 연 126%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아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을 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들은 100여 명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에 비하여 차용인들이 많지는 않은 점,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는 대부업을 그만두고 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차용인 중 G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6.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 C),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 D)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G 게임랜드' 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동네 선·후배지간이며, 위 게임랜드에서 환전업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2. 9.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부산 사하구 H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를 일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 C는 매일 09:00 ~ 21:00경까지 같은 오락실 2층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환전자금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오락실 뒤쪽 골목길에서,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불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개당 4,500원씩을 받고 이를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 10. 29. 09:00~21:00경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고인 C를 도와 위 오락실 뒤 골목길에서 은책갈피를 받아 개수를 세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4. 09:00~21:00경 피고인 C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의 위 각 환전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랜드 등록명의자 불출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게임장의 운영기간, 운영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C, D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운전사로 근무한 D의 2011. 7. 임금 1,2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16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1. 10. 31.까지 운전사로 일한 F의 2011. 4. 임금 1,56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040,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J, K, L, M, N, O, P, Q,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임금지급현황 1. 체불임금 내역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이 적지 아니한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0. 03:47경 충주시 B에 있는 C정육점 앞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CCTV 사진, 관아빌 CCTV 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은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주세요"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담배 1보루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자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녹색 커터 칼(칼날 길이 8cm)을 꺼내 "카운터에 있는 지폐 전부를 꺼내서 올려놔"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000원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게 한 후 시가 27,000원 상당의 위 담배 1보루와 위 현금 등 합계 21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압수된 커터칼 4개 중 녹색 커터칼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압수된 4개 커터칼 중 아무 커터칼이나 이용해서 강도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으로 커터칼 4개를 모두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에 들어갔고, 강도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커터칼을 꺼냈는데, 우연히 녹색 커터칼이 손에 잡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압수된 커터칼 4개 중 녹색 커터칼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 나머지 커터칼 3개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과 담배를 강취한 것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를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픈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은 바로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6단지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485,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22:30경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7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13. 8. 26. 3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1:09경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오거리 교차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북광주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금남로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근위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14:30경 울산 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57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폭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타박상, 우측 주관절 염좌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H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장 F가 D과 피고인으로부터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의 뺨을 1회 때린데 대하여 현행범체포를 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은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밀고당기고, 피고인은 이어 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고 위 H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H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비틀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 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마트의 사원으로서 정육 코너의 총괄 판매 및 대금 수금, 재고 관리, 식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5. 21.경 피해자가 개설·운영하는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정육판매 대금 1,8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415,4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5. 12.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마트의 사원으로서 정육 코너의 총괄 판매 및 대금 수금, 재고 관리, 식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19.경 피해자가 개설·운영하는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정육판매 대금 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사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근무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횡령한 범행이나,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 06:00경 서울 강남구 B 강남대로 중앙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8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비명을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마약류판매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보내달라고 한 후, 2013. 5. 6.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3.경 인천 남구 D오피스텔 1105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을 통해 위 마약류 판매상이 배송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편물 택배를 이용하여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21. 11:49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1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1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0: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큰 홀에 들어가려다 예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로부터 "욕 좀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폭력 및 재물손괴 벌금 전과 총 4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