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1.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상가 1층 'G수산' 가게 내에서, 피고인 B의 처인 피고인 A와 다툼이 있어 화해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여, 45 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내가 오늘 너 죽여 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가슴과 골반부위를 마구 밟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B이 쓰러진 여성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차고 밟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1. 1. 17:30경 F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식당에서, 손님들이 피고인 A의 가게에서 산 수산물을 I식당에 가지고 가면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손님에게 상한 킹 크랩이 제공된 일이 발생하여 상한 킹 크랩을 판매한 사람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자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잘 살폈더라면 망신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일을 마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식모, 너 일루 와봐"라고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을 발견하고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갚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주위를 꼬집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 유방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성호1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동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3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559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처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욱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6.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4.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4.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1.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 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에 있는 월성탕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2. 0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에 있는 월성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적발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신의 동생인 'C'(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위 C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그 진술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서'의 피의자 작성란에 사고로 손을 다쳐 글을 쓰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C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자신의 우무지를 마치 C의 것인 것처럼 날인하여 위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각 C 성명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각 피고인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0:50경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아파트 중앙상가 앞 편도1차로를 중앙상가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501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대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내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문짝교체 등 수리비 2,823,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차량죄의 성립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사고 후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피해자의 차량 부위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부분이었고, 피고인 자신의 차량에서 번호판이 떨어지는 등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사고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격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연락처를 교부하였을 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119에 구급차를 부르는 등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엎드린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예, 예, 알았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답변을 '구호조치가 필요 없으니 그냥 가도 좋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상황 역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떡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C(43세)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쌀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6. 15.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급하면 전남 광양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2007. 8. 초순경 18,000,000원, 2007. 9. 11. 50,000,000원 합계 68,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찰벼보관증(수사기록 9쪽),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0쪽), 물품보관증(수사기록 11쪽), 차용증(수사기록 12쪽),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3쪽) 1. 거래내역명세서(수사기록 18쪽) 1. 농업법인 광양미곡(주) 명의로 된 계좌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484, 101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4.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샴푸 등 물품을 구입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편취의사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자와의 금전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어치 샴푸를 1,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샴푸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창고에 가져다 놓은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F 역시 창고에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 10. 24.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95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는바, J는 위 돈을 샴푸, 린스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위 돈을 받고 부평 시장으로 샴푸 등 목욕 용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이 아닌 물품 구입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인 2007. 11. 1. 체포되어 구금된 사실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이득금을 피해자와 나누려다 구금으로 인해 금전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사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서울에 있는 차량을 경매 받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600만원, 2012. 1. 13.경 500만 원, 2012. 2. 9. 경 900만원, 2012. 2. 21.경 1,000만 원을 D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C,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3. 20: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가, 카세트테이프레코더를 크게 틀어 다른 손님 F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빌미로 위 F와 말다툼하던 중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어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재차 D를 폭행하려고 하던 중 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폭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처벌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철재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흉기휴대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피고인이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무선모형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NG보험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객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제2금융권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에 투자금의 10% 수익금으로 주겠으며 6개월 후에 재투자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금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수익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NG보험사에 다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제2금융권에 재투자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13.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F' 무선모형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ING 보 험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객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제2금융권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에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으며 6개월 후에 재투자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금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수익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NG 보험사에 다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제2금융권에 재투자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고소장 1.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유죄판결 등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 E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순번 5, 13쪽),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회사 대표였던 사람, 같은 B은 H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 같은 C은 I회사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5. 경 경남 진해시 안골동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J의 사업계획서, 관련 계획서를 입수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여주 골프장 관련 사업수주를 위한 경비, 사무실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하순경 구리시 K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47세)에게 "경남 진해시 M 외 197필지 토사를 채취하여 부산 신항만 공사현장에 매립하는 공사를 사실상 딴 것이나 다름없다. 초기자본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수주하고 토사물량 300만 제곱미터의 발파, 상차, 운반 등의 공사를 주겠다.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2007. 10. 31까지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골동 개발사업은 2006. 5. 경 J가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2006. 하반기부터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위와 같이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비, 개인적 용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의 월세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주거나 약속한 기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 같은 장소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투자가약정서, 통장내역서, 인증서(2007년 제3269호),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9. 17:20경 의왕시 오전동 281-3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우측 얼굴 및 쇄골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주변 담벼락에 놓여 있던 LPG통을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를 향해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행 운장 여인숙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임에도 33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3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근육의 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 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매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영아파트 쪽에서 광인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 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에서, '파프리카가 없다'는 이유로 "벌써 결품이 났냐? 이런 것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화를 내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품가격표를 떼어내어 바닥에 버리는 등 약 20분간 위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20: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씹팔놈들아, 경찰 놈들이 도움도 못 주면서 왔냐? 꺼져라. 너희들 다 뒤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G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G,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F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은 위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범행현장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 병원치료 여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다음 재차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씹새끼야, 신고해"라고 말하는 등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약 3-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6:30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에서 2012. 11. 2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살인 어린 딸을 혼자서 양육하느라 입대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5: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1)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검사는, '목부위'도 피해자가 추행당한 부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느낌을말한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놓여 있어 놀라서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손을 움찔하면서 자신의 몸을 친 후 곧바로 몸을 반대로 돌려 누웠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다짜고짜 자신에게 '내가 뭐 실수했어요?, 내가 애가 셋인데 무슨 실수를 했어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 15, 18, 1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앞서 본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묘사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옆으로 누워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는 장소는 자수정불가마 출입구와 기둥 사이의 통로로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비교적 좁은 장소여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는 적합하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구 바로 오른쪽 통로에서 자다가 그 곳을 왕래는 하는 사람들에 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곳까지 자신도 모르게 이동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앞서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위 변명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손을 움찔한 후 돌아 누운 것으로 보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2.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6. 7.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1988. 4.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1992. 11.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3.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8. 22:12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250,000원,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엘칸토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2:00경 서울 송파구 I 지하에 있는 J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2.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절취한 금원을 고시원 비용과 식대 등으로 사용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