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원’ 병실에서 피해회사 ㈜D에 전화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E’에 가입하면서, 피해회사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그리고 질병의심소견,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치료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치질, 치루, 항문 농양, 직장 또는 항문 탈출, 항문 출혈, 항문궤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하신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내역이 총 3회 이상인 사실, 2011. 10. 15.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MRI 등의 검사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보험 가입 당일인 2012. 2. 20. 교통사고로 C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체결 이전의 상담과정에서 보험자가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0.경 ‘G 병원’에서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2016. 4. 29.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4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치료받은 전력은 두 건 확인되는데, 첫 번째는 2011. 10. 15. 트럭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입원기간 22일), 두 번째는 2012. 1. 27. 무거운 물건(쌀자루)을 옮기다가 삐끗한 일로 인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입원기간 27일)에 관한 것이다. 두 건 모두 질병이 아닌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이므로, 피고인이 위 경험에 근거하여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총 5회인데(별지 범죄일람표에는 10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보험계약이 2개여서 한 번의 보험사고마다 계약별로 각각 청구되어서 그런 것일 뿐이고, 번호순대로 2회씩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청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4년 이상이 지난 2016년 4월경이고, 나머지는 2018년 3월경에 2회, 같은 해 9월경에 2회이다. 발생횟수, 시기, 간격 등에 비추어 보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2018년의 보험사고는 교통사고, 양팔통증(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호흡곤란으로 각각 그 증상 및 원인을 달리하고 있다. 위 각 보험사고에 관한 진단서, 진료소견서, 투약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비추어 위 상해 또는 질병(위 호흡곤란 증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이전에 폐낭종의 소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허위라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각 보험사고 상호간 발생 원인이 모두 다르고(2016년 4월의 보험사고는 ‘길에서 넘어짐’으로 인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등의 손상이다) 보험계약 체결 전의 치료내역 2건과도 무관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상해나 질병에 관하여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을 다수 가입해 두었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유사한 보장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보험 외에 실손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제기 시부터 수사기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에 관하여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 보험모집인이 병실로 찾아와 보장내용이 무척 좋고 99%까지 환급이 되고 당일까지 마감이라며 강하게 가입을 권유하였고, 본사에서 전화가 오면 다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면 된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가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오랜 시일이 지나 보험모집인의 존재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당시 자녀 2명을 피보험자로 하여서도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약 8년간 보험금을 충실히 납입하면서도 단 한 번도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없다. 6) 달리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