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2016고단2259]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2017. 1. 13. 소년부송치결정함) 2016. 10. 17. 03:2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17. 04:55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문구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20. 01:15 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잔돈통, 시가 135,000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21. 03:08경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마트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21. 03:30경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금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4만 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21. 04:06 여수시 T 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시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9.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시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0.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1. 05: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57-4 주암휴게소에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길 71 동명빌딩 지하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457] 피고인은 W, X, Y과 함께 W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X, Y은 2016. 10. 15. 02:31경 광주 광산구 Z 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온 W으로부터 현금이 있는 위치를 전해 듣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1,010원을 가지고 나오고, X과 Y은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66] 피고인과 AC은 2016. 8. 9. 05:10 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12 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D 이 주차해 놓은 AE K3 승용차의 우측 앞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 주위에서 망을 보는 동안 AC은 위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약 10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 J, C, G, M,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이순신대교 통하여 여수로 내려가는 장면), 사진 4 매 1. 내사보고(R 편의점 CCTV 영상 및 피혐의자들 옷차림 사진 촬영) 1. 내사보고 (0 마트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종합상세내용(사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회원정보, GPS 기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6고단2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액(피해액) 영수증 1.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6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는 선배 AF 등의 강한 압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항소심 재판과 함께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