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용두사거리 방향에서 동부시립사거리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6,030,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8. 22:4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9 에 있는 대동빌딩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에 있는 세화빌딩 사이 골목에서부터 위 대동빌딩 1층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가락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회사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해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9:1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90번길 원당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마스밴 차량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세 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3:17경 시흥시 정왕동 영남6단지 아파트 앞 옥구공원로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77,6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7.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읍성향교길에 있는 남포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웅천 쪽에서 남포슈퍼 쪽을 향해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수리비 시가 213,260원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05:3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왜 내가 술값을 계산해야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F의 등을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당긴 뒤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고 발목을 물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05:2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왜 내가 술값을 계산하느냐, 앞에 먼저 나간 남자들에게 받아야지"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강원도 횡성군 C 다세대 주택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비 정산을 위해 위 주택 중 1동 102호(이하 °C 102호'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5,000만원은 C 102호를 담보로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2. 피해자에게 C 1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1. E과 사이에 위 C 102호와 E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F 및 G 등 2필지의 1/2 지분(이하 'F 등'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C 102호에 관한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8,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필요가 있어서, 2013. 1. 11. 피해자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피담보채무 7,000 만원 중 3,000만원을 우선 지급해 주고, 남은 채무 4,000 만원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1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가 2억원 상당의 위 F 등에 관하여 위 E 측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5,000 만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1. 17. 피해자로부터 위 C 102호에 관한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 말소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F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까지 타인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6.경 H로부터 9,500만원을 차용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H에게 위 F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서, 합의서,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약속어음, 차용증,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20여년전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큰 범행전력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최초의 계기는 밀린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액수 만큼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고,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해 주기까지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0:5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대성천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 장애 5급으로 현재도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 소재 피해자 D이 상무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일(2014. 12. 17.)이 삼성제일모직 주식 상장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회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다. 그 회장님이 삼성제일모직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할당받은 지분 중 약 8,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여유 돈이 4,000만 원 밖에 없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도 되지만 D상무에게 기회를 줄 테니 D상무가 3,5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1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2배를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을 통해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2014. 9.경 피고인을 통해 삼성SDS 주식에 투자한 피고인의 친구 G의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제일모직 주식에 투자하여 1개월 만에 2배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8.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자료(계좌 거래내역서 등),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각 1,500 만원씩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2. 14:40경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아울렛 나이키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0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차량에서, 그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씹할 그냥 가면 될거 아니냐."라며 손바닥으로 그의 우측 뺨을 2회 때리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놈, 무슨 차비를 줘."라고 하며욕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씹할놈이, 무슨 차비를 줘."라고 하며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E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1회 차 약 3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 등 2명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그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손부위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17: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526 녹산농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양삼거리 쪽에서 본녹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속도를 늦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총 24매(가해차량 블랙박스 12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인천 동구 C의 나대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인천 중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과 임대인 G·임차인 H(F의 아들)으로 하는 인천 동구 C 나대지에 대한 토지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4. 7. 20.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수도설비, 바닥 포장 공사를 완료해 주고, 전기시설, 화장실 공사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도설비 등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년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렌트 계약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방문수사), 수사보고(전기, 수도공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02:16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연북로 33에 있는 케이티앤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칸타타게임(등급분류번호: CC-NP-150702_006)"을 제공함에 있어 원래 위 게임은 손님 스스로 실명인증을 받고 회원가입 후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게임에 사용하는 알머니는 매일 3회 무료 충전하거나 아바타를 구입할 때 알머니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충전하도록 심의를 받았음에도, 손님들에게 PC방 아이디를 이용하여 "칸타타게임" 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알머니를 직접 충전해줌으로써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9. 20: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Dol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 E이 따라가 화장실 문 앞에 기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오던 E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는 "왜 여자 쳐다봐"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함께 있던 D은 E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발생경위 및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705에 있는 28번 국도를 예천읍 쪽에서부터 지보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몸이 피곤하여 졸음이 오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수로 위의 옹벽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78세)을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수사보고(변사자의 사체사진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2016. 2. 16.까지 늦잠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11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장의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종로구청장의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072 피고인은 2016. 4. 23. 23:12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으로 하여금 그냥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244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고시원 3층에서 술에 취한 채로 '어머니 기일에 제사도 못 지내드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창문 앞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가스레인지 1대를 위 고시원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8, 22: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H(58세)가 거주하는 302호실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피고인이 거주하는 336호실로 돌아갔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336호실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침대 옆에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든 채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내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2016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이 사용한 과도 사진 1. 수사보고(G고시원 거주자 상대 탐문수사) 1.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 일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3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각 범행 수법 및 범행 도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나 이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7:2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목적지인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까지 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 08:37경 위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그 요금 52,09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1,7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부, 현장 및 CCTV 사진, 각 영수증, 체크카드, 현장사진, 현장사진 4매,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6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스탠드 관련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이용자를 피고인의 처 F으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화일 프레스 500톤 외 8세트를 3억 7,200만 원으로 정하여 2011. 11. 11.경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1일에 리스료 7,610,471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화일 프레스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3. 경위 이 부도처리 되자 2012. 2.경 E 관리이사 G 등에게 화일 프레스 등을 매각하여 직원 임금 및 퇴직금에 정산하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위 G 등에 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이전에 32회까지의 리스료 등을 납부하여 잔존 리스료가 107,652,541원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는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계를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 있는 인디언텐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49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따라 텐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돌려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같은 날 23:30경 C주점 안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 인디언텐트 및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보러 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 및 위 C주점 운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좆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7.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