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6: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촌사거리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신호등은 적색등화였으며, 전방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자전거가 횡단을 마치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타박상,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경남 산청군 C마을 마을회관 근처에서, 마을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경남 산청군 E 외 4필지가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소유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4,500만 원, 잔금 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F의 의뢰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F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을 뿐,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도 없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백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아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12. 4.경까지 항암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유방암 후유증 또는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3. 1. 25.경부터 2013. 2. 19.경까지 26일 동안 위 G요양병원에서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면서 일주일에 2-3회 침 또는 왕뜸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26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아이소렐에이 60mg, 대한포도당주사액 5% 500ml, 대한아스코르빈산주사액을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함께 "위 입원기간 26일 동안 입원하여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를 받아 903,597원 상당의 진료비를 납부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입원일당 명목으로 2,6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59,280,842원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통신내역 1.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간호사 인계장 1.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 22.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백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2012. 1.경 퇴원을 하였으며, 2012. 4.경까지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9개월 정도가 지난 2013. 1. 25.경 이 사건 G요양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은 입원 사유에 관하여집에서 지내다보니 식사를 챙겨먹기 힘들고 혼자 있으니 너무 우울해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외출이나 외박에 관하여처음에는 병원에 있으면서 집에 왔다갔다하며 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입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는 집에서 생활하며 잠깐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입원초반부터 외출, 외박이 잦았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에 표시된 발신위치를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진료기록부에는 주사치료가 처방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대신 공진단(보약)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침, 뜸, 부황 등 보존적 치료라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입원진료비로 합계 2,7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반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900만 원 가량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으로 받은 점, I 소속 J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실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입원으로 보험금 5,9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3동 미남교차로 부근 GS 주유소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제2만덕터널 출구까지 약 3km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앞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C는 강원 정선군 D에서 'E'를, F는 G에서 'H'를 운영하고 있다. C는 F를 통해 알게 된 I이 카드패를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기술이 있는 이른바 "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I이 도박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평소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하면서 자주 돈을 빌렸던 피해자 J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F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고, F는 C가 I 및 데리고 온 피고인, K 등 "타짜"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I, K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K 및 I,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속이고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딴 돈을 C가 50%, F가 20%, K 및 I, 피고인이 각 10%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0. 3. 10. 경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좋은 사장님들하고 게임을 맞춰 놓았는데 소개도 받을 겸 한 번 내려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2010. 3. 18. 경 위 L에 내려와 도박을 하기로 하자, F는 K 및 I, 피고인에게 각 20,000,000원씩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K 및 I, 피고인은 2010. 3. 18.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H'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인당 10,000원 내지 5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4장의 범위 내에서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걸며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는 과정에서 카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거나, 이른바 '포커' 도박을 하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하면서 카드를 배분할 때 서로에게 좋은 카드를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67,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본 건 공범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아래 정상 및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 확정된 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으로 4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환부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상습도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3:05경 문경시 C 소재 D모텔 304호실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병원에 가겠다며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갈거야, 보내줘"라고 말하며 방 입구 쪽으로 계속 나가려 하자, "그냥 자라, 내일 10시에 보내줄께"라고 말하면서 그때마다 반복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조르듯이 밀치며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6:45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감금의심장소 현장사진, 피해자 E 팔부분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결격 및 재판중 사건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근로하다가 2015. 11. 30.경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5,000,000원, 2015. 10월 임금 5,000,000원, 2015. 11월 임금 5,000,000원, 퇴직금 5,039,890원 합계 21,971,9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근로자 F, G, H, I, J, K, E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합계 66,632,0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H, G, I의 각 진술서 1. L, E, K, G, I,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6,7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2,900만 원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2.부터 근로하다가 2016. 1. 24.경 퇴직한 B의 2015. 8월 임금 1,564,375원, 2015. 9월 임금 1,644,065원, 2015. 10월 임금 1,345,940원, 2015. 12월 임금 2,585,630원, 2016. 1월 임금 1,801,880원, 퇴직금 5,150,355원 합계 14,092,2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외환은행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16: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처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말티고개로 90에 있는 북어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산로 163에 있는 태일가스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7. 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11. 30.경. 2016. 3. 19.경에 이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수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2016. 6.경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 등이 얽히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 C(50세)는 피해자 B의 친척 오빠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저녁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페인트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000ml 2통을 구입하여,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를 만나게 되자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나 2통 중 1통을 열어 신나 약 660ml를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에 뿌리고 나머지 약 330ml를 피해자 B의 얼굴에 뿌리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내보이며 라이터로 신나 묻은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나 매입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등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폭력범행들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1. 5. 04:00경 화성시 D 3층 E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업주인 피해자 G가 카운터로 나오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리모컨, 전화기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5. 04:30경 위 E 업소에서 G, F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씨발새끼, 씨발놈아, 수갑을 왜 채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500,000원과,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19.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사촌 매제인 사람으로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직원이다. 위 (주)E는 2014. 8.경 F, G이 운영하는 (주)H로부터 I 화장품을 매입하여 태국에 한정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4. 11.경 (주)E가 위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위 화장품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C,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주)H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중 물품 공급이 중단된 (주)J 등과 함께 권한 없이 위조 I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 위 (주)H가 위 I 화장품을 포장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K 특허청에 위 화장품 포장 용기의 디자인에 대해 피고인, C측의 (주)L를 권리자로 내세워 디자인등록(등록번호 M)을 한 후 위 (주)E를 위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로 등록하고, (주)H 등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함으로써 (주)H에 압박을 가하고, 그동안 위조 화장품 판매를 계속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C은 2015. 6. 17. 위 (주)E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F, 같은 G, (주)H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화장품을 생산하는 피고소인 N, 같은 O 등이 주식회사 E가 디자인 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등록번호 M)을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고소장을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P에게 '피고소인들이 (주)E 등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주)H가 생산한 위 화장품 및 그 용기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던 사람들인바, 위 (주)H가 위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C과 피고인이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이전부터 이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C과 피고인의 위 디자인권 등록은 효력이 없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C측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H가 피고인, C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공무소인 위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결정문(채권가압류), 결정문(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 1.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 화장품용기 사진,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진술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주)H 측 추가 진술서 제출 건}, 수사보고{(주)H 측과 모조업체들 상호 관계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의 도움 없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지 장애 6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두 사람은 1997년도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2동 같은 라인에 거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18:24 경 위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이 사는 3층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던 중 9층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려 12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맥주 먹으면 안 되나, 사귀고 싶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몇 차례 톡톡 치듯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1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따라 내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사진,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장애인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5, 22,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수술을 받을 예정인 점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 있으나, 2001년경의 매우 오래 전 전력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매곡동 북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북문길 124, 필바이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특히 199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음),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2016고단2484- 피고인은 2016. 5. 13.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불당지구 상업지역 팜플렛을 보여주며 "이번에 불당신도시 신규아파트 분양지구 앞쪽 상업지역을 LH공사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이 곳 땅을 사놓으면 돈 좀 버니까 투자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4시까지 분양을 마감한다. 내 동생도 들어갔다. 잡으면 무조건 돈 된다. 나 믿어봐. 원금과 투자금의 80-90%까지 수익금을 7월 말까지 주겠다. 지금 빨리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 직원이 저번 LH공사 분양 건에 같이 투자했었는데 이번에 포기를 했다. 이것도 잡기만 하면 돈이 된다. 일단 계약금 5,000만 원을 쳐야 하는데 내가 2,500만 원은 마련을 했으니 2,500만 원만 마련을 해라. 그러면 7월 말까지 투자금의 8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 투자 및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3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분양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68-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낼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이자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500만 원, 같은 달 23. 2,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 아산사업단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약증명서 용지의 수분양자 란에 'A', 아파트단지내 란에 '506동 1203호', 입주예정일 란에 '2006년 1월', 분양자 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명의의 청약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출금내역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2016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입금확인증, 아파트 청약증명서, 상가토지 전산확인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키움증권거래내역서 1. LH 공사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8월~4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에 편취액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반환하여 그만큼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2017. 4. 3.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