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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0 피고인은 2022. 4. 18. 01:31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순찰차 뒷문을 열면서 “나 돈 없으니깐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고, “순찰차 문을 함부로 열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E의 목을 팔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56 피고인은 2022. 4. 6. 00:49경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64 1.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03:3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H(남, 22세)가 식당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주류를 팔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1세)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식당 바깥으로 나가던 중 식당 출입문 부근에 H, K의 일행인 피해자 L(남, 22세)이 서 있자 일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629 피고인은 2022. 9. 15. 01:05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 앞 도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관련) 2022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 청취) 2022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및 음주·무면허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별건 재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2고단1964호 및 2022고단2629호 사건의 각 범행은 2022고단1270호 사건으로 이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0% 및 0.242%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후진방향의 교통흐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220d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608,1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H CCTV 영상 캡처 사진, 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보험), 수사보고(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28. 13: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6세) 소유의 BC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28, 13:3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슈퍼마켓'에서 '콩나물, 달래' 등 약 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시카드이 정당한 소지인도 아니고,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슈퍼마켓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8. 14: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남현점"에서 아카시아 꿀 1병, 윈저 3병, 쓰레기봉투 등 203,750원 상당을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도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온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금 9,8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F 남현점에 대한 CCTV 수사 등) 1. 카드매출전표, 거래승인조회, D슈퍼마켓 거래영수증 1. F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아파트 자치회장이고, 피해자 E(40세,남)은 F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9:40경 위 D 아파트 107동 앞 놀이터에서, 최근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고 물이 새는 등 아파트 부실 시공 및 하자에 대해서 조합장인 피해자 E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에게 가서 따져 물을 때, 피해자 이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손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를 두 번 정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놀이터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회상규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욕을 하는 상대방의 길을 막고 말을 하려고 하면서 어깨를 미는 정도의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아파트 하자문제를 거론하자 이를 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하자문제를 거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자, 피해자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흥분하여 손으로 땅 바닥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내리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어깨를 잡거나 밀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칠 때 피해자는 양손으로 두 자녀의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흥분하여 자해를 하고 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피해 어린 두 자녀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상당히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두 자녀의 손을 잡고 있어 방어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을 당한 후 일주일 후인 2016. 8. 10. 병원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았고, 2016. 8. 12. 병원에서 심층열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쳤고, 상해진단서에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밀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13:0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2층 소화기센터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죽 가방(갈색) 1개,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지갑(빨간색) 1개, 현금 60,000원과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12:0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1층 로비 뒤에 설치된 물품보관소 부스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보관해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어팟 2세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차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키오스크(QR)기계 사용자 내역 발췌), 수사보고서(G병원 보안실장 유선전화), 수사보고서(전화가입자 발췌) 1. 무임교통카드 사용자 등록정보 수사자료 제공 1. 현장사진, D병원 CCTV 영상 캡처사진, I식당 CCTV 영상 캡처사진, J 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을 소액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2:20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의 집이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외부인인 피해자 C(45세, 남)이 D K7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등을 긁어 수리비 2,995,14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의 건) 1. 각 수사보고(E 차량 소유자 확인, CCTV 녹화영상 재분석,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TV 영상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6. 7. 08:04 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빌라건물 1층 주차장 안쪽 공간에서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후 출근한 사실(CCTV 영상에서 차량번호가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7. 14:50경 위 주차장 안쪽 공간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 같은 날 22:18경 위 주차장 바깥쪽 주차공간에 그랜져 승용차가 주차를 한 후(야간이었던 관계로 CCTV 영상에서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운전자가 내려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한 사실, 그 운전자는 피해자 차량 주위를 돌면서 왼손으로 휴대전화로 들고 전화를 함과 동시에 오른 손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에 대며 차량 뒤로 이동하였고, 당시 운전자의 손에 차량열쇠가 들려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9. 6. 8. 07:50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는 과정에서 앞뒷문 양쪽, 앞뒤 휀다 부분에 각 약 10cm 크기의 흠집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9. 6. 5. 위 주차장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두고 차량을 주차하였고, 같은 날 07:40부터 08:10경 사이에 'F' 번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6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나 제때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약 30분 후 위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발생시각과 동일한 시각인 2019. 6. 7. 22:20경 'F' 번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통의 전화가 걸려온 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F' 번호는 피고인 소유 핸드폰 번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이 위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빌라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한 후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퇴근을 해 위 빌라로 돌아왔고 적어도 그 퇴근시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22:20 경 이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랜져 승용차가 주차를 하기 전 위 주차장에 빈 공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차장 외에 다른 곳에 주차를 할 이유가 없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22:20 경위 주차장에 주차하기 전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종인 그랜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0:00경 퇴근하여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목격한 후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20:10 경 차량을 몰고 외출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01:00경 돌아와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전화가 걸려온 시각은 22:20 경이고, 피고인은 빌라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6.7. 22:20 경위 주차장에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정에 접속하여 D 대표 기자인 피해자 B을 지칭하며 “명심해라 B 대표 넌 기레기 사퇴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정에 접속하여 F 구미 주재 기자인 피해자 E을 지칭하며 "E야 쌍놈의 새끼가 자수 안 할래 임마. 공모해가 했는 거 사실 아닌가. 내 봤나 임마 모자라도 이래 모자란다. 쌍놈의 새끼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증거자료, 녹취록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항의 차원으로 이 사건 각 글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익을 위하여 행동한 것으로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레기’, ‘등신’, ‘개자식’, ‘쓰레기’, ‘개새끼’, ‘쌍놈’, ‘돌대가리‘ 등으로 지칭한 것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이에 대응하고 신문 구독료 갈취 등과 같은 피해자들의 만행을 알리기 위하여)를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글과 동영상 파일의 게시 경위 및 표현의 내용과 방법,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낄 모멸감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글과 동영상 파일이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였다거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글과 동영상 파일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표현의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25. 서울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9:00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로부터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밖에서 대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씨발! 말을 왜 싸가지 없게 해! 저게 의사야!"라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확인 관련), 속초 C병원 응급실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응급진료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인계주공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신호시 유턴지시표지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인계사거리 쪽에서 인계주공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현장CCTV등 영상CD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03: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에 탑승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CD, 절도 범행장면 CD, 사건현장 사진 등, 사건현장 사진 1. 내사보고(관제센터 근무자 목격 내용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절도, 특수절도,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남짓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이나 각오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제공, 소지하였다. 1, 2018, 8. 17.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8. 17. 04:10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2019. 1.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6. 1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친구 F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3. 2019, 1. 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8. 13:22경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8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F에게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A의 판결문(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고단1655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0월) 1. 각 사진 2019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2018. 8. 17.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 6. 자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필로폰 제공·교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3, 4, 5범죄 [각 필로폰 투약 •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도로공사 현장의 건축자재 야적장 내에서, 자재관리팀장인 피해자 이 건설자재 등을 그대로 둔 채 퇴근한 틈을 타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각도를 조작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50장을 피고인 운전의 F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740만 원 상당의 유로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실시간 차이, 용의차량 및 용의자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용의차량 적재함에 피해품이 실려 있는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피의자특정, 화순군 관내에서 이동하는 피의차량 11월 10일의 사진 첨부, 피해품 판매처 수사에 대해, 광산구 피해현장 사진, 전북 완주군 하수처리장 피해현장 사진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사실확인, 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and4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P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7:17경 피해자 B(27세, 남)가 근무하는 태백시 C에 있는 D호 E 내에서 고기를 사러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해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애미 애비도 없냐! 눈깔을 파버린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냉장고 유리 파손 사진 첨부), 피해자 전송 냉장고 유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반말 사용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직원에 대하여도 팔을 휘둘렀고, 식육점 냉장고 유리가 파손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그건 반말이지 않냐! 애미 애비도 없냐!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엄청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욕설이 나오게 된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나머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특정한 표현만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쪽),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인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폭행의 동기, 폭행의 태양 및 결과가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절차 내내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들어서 화가 난다는 입장으로만 일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전혀 비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간에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62 피고인은 2021. 11. 2. 13:46경부터 같은 날 14:0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외부 테이블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다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종업원인 D(여, 29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노출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진열대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820 피고인은 2021. 11. 2. 17:36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E의 팔을 뿌리쳤다. 이에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빨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공연음란 범행의 목격자와 합의하여 목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자위행위를 한 뒤 현행범 체포 후 유치장 입감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서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02: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육포땅콩' 4봉지를 자신의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02:4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는 등 겁을 주며 “1,000원만 달라."고 수차례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종업원의 제지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곳 좌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10.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매 “2,000원만 달라, 돈을 달라면 주지 무슨 말이 많아, 네가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해 먹나 두고 보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02:45 경부터 같은 날 02:55 경까지 위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너 지난 번에 왜 신고했어, 뒈지고 싶어 환장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그 곳 계산대에 놓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홍보용 1회용 라이터 5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녹화자료,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확정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출소 후 7개월이 지난 범행으로써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