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19: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에 있는 'C'에서 그 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D(23세, 여)에게 다가가 그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3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중간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E) 1. 피해자 D의 진술서(가명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23:57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7세)이 위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데도 자꾸 불을 끄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상해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불을 끄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무시한 것 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해자가 싸움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피해가 그만큼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대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행하는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1세), J(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모두 5년 이상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본건 화물차량이 L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본건 범행은 밤(최종 음주시간은 같은 날 02:00경)에 마신 술의 취기가 당일 점심 무렵까지 남아 있던 결과 저질러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이자 12%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거래 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북대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6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 범위: 징역 6월 월~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30년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포항지원 2007고단7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20:17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소재 오천읍사무소 앞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번 두 번째 음주운전, 첫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의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M 후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F니로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과 캡처 사진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21:45 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E동 앞 도로를 C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도로의 폭이 좁은 데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노상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토러스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689,5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6,689,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현장 이탈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주차된 차들을 부수는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2001년도, 2002년도,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7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다이하츠코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05경 김해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피고인에게 "안주를 시켜야 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위 식당 종업원을 피해자 D(33세)가 거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맞기 전에 가라. 이 새끼 좀 맞아야겠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들어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 깨진 소주병을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에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소주병을 왼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흔들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폭행범죄 중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의 감경영역(징역 2월~1년2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2회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6: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G 정문 쪽에서 장흥사거리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포항시내 쪽에서 G 정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사건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7.02:00경 베트남 호치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베트남 여성인 일명 'D'와 일명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그램을 접시에 길게 늘어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감정서 1. 우리국민 A 마약중독 난동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를 포항해양경찰서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59세) 운전의 J 봉고Ⅲ 화물차량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1년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2명을 다치게 2 했지만, 그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이 유일한 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9:10경 포항시 북구 B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1:3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포항지원 2016고약640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와 추가 음주운전 전력 1회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0:30경 포항시 북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2020-6-1906-500093)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전력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사고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며 교통사고 당사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의 동종 전과 3회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2. 14. 0.137%의, 2013. 2. 20. 0.180%의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8. 22. 다시 0.101%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로는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00경 포항시 남구 B,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확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포항지원 2017고약전51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피해자와 개별합의를 하여 사건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88-20 벽제교 앞 도로를 삼송동 방향에서 통일로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22:15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행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확인(피해자 C의 부 F 진술청취), 추가자료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판사 권기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3:05경 당진시 당진시장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D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3:55경 양산시 양산대로 62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양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26.5km 상당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2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10. 02:2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97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속도분석서, 수사보고(도로제한속도표지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8차선의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