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2018고단149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1:00경 인천 서구 D 소재 E 피씨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자이언트 프로펠 SLR2(자전거)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로 4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경 제1항 기재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로 4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58 피고인은 2017.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카카오스토리에 '테일즈런너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계정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계정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 판매 후 비밀번호를 변경할 계획으로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792 피고인은 2017. 6. 9.경 인터넷 SNS 카카오스토리에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정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게임 계정을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게임 계정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34 피고인은 2017. 12. 27. 12:14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자이언트 프로펠slr2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96 피고인은 2017. 8. 9.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에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 계정 판매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과 같은 달 11.경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장 합계 3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회신내역 2018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각 송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2018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신자료 2018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대화내역 출력물 2018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튜브 게시글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 반복하였고, 2017년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1. 물품대금 1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6.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 네비게이션 제작 판매, 부착사업을 하는 C의 경남지역 총판 담당을 하게 해 주겠다. 현재 경남 지역에 4건이 계약이 되었으니 일단 총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경남 지역에 원룸도 잡아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지역에 별다른 물품공급 계약이 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룸이나 차량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 7. 25. 경수 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단말기 및 사용요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총판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와 사용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밀리지 않고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휴대폰(시가 100만원상당)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6. 10.경 까지 사용하고도 이용대금 약 6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약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E대리점 계약서(증거기록 9면) 1) 공소장에 '20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자료접수), 거래내역서 등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용 정지되기에 이르렀고 몇 개월 후에야 비로소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 변제를 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미 확정된 사기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묘기 자전거 모임을 통해 피해자 C(13세)을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 준 여자 친구와 수회 이별을 반복하며 무성의하게 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D 등을 시켜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 피고인은 2017, 1.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E 103호 소재 후배 'F'의 주거지에서, D(14세), G(16세), F(16세), H(16세), I(16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해봐라. 여자 친구에게 왜 그랬냐,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애초에 하지 말던가. 몇 대 맞을래?"라고 물은 다음, 위 G 등을 향해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피해자한테 감정 있는 사람은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라고 말하여 위 G과 D가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자 "그렇게 해라. 10 대만 때려라"라고 말하여 위 D(2017. 6. 30.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G(2017. 6. 30, 소년보호사건송치)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1일의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D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집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들과 자전거 탈 생각은 하지 마라. 내 눈 앞에 보이면 죽여 버릴 거다. 이렇게 맞은 사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더쳐 맞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F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 준 여자 친구와 수회 이별을 반복하며 무성의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에 대해 피해자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킨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G이라고 주장하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가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공동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0:00경 안성시 B 소재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22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이던 피해자 B(여, 31세)이 2013. 4. 4.경 자신을 상대로 구미시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4. 23. 17:00경 차량 수리를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구미시 C에 있는 D 정비공장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그녀에게 "미안하다,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차량 뒷문 잠금장치를 'LOCK'으로 돌려놓아 차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빼앗아 조수석 앞에 둔 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1:30경까지 금오산 주차장,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G빌라 주차장, 대성저수지를 차례로 경유하여 다시 위 G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상당을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이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7. 05:1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E의 처(妻)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이어 작은 방에 들어가 E의 딸 피해자 G의 손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냈다. G이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듣고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주변에 설치된 CCTV 위치, 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촬영,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사진촬영 1. 발생보고(강도상해),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이용 차량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행위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행위인자로 평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7. 9. 18.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인정 : 8명 - 불인정 : 1명 나. 구체적 양형 의견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부자리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범행현장 사진, 상담사실 확인서, 진단서,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간 후 술기운에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출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자해까지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2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후 구직 활동 중인 사회초년생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9:30경부터 다음날 08:00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버스의 자동문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 수납함에 있던 봉투에 들어 있는 수표와 현금 71만원 및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2013고단6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월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에 있는 어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8. 10:02경(공소장의 시간 기재는 오기로 보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89-1 부근 도로 불상의 거리를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845] 피고인은 2012. 9. 1.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음에도 당시 동승하였던 D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 조사 후 귀가하여 위 D에게 "내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당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2. 9. 5. 경기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2. 9. 1. 접촉 사고 당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A이 아니라 본인이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2. 9. 9.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범인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전자상거래(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원청업체)이 판매기업(하청업체)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원자재 구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내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그 보증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를 하고 나머지 15%~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00. 10. 경부터 창문용 롤블라인드 원사(PVC Compound)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 15억 원(보증금액 12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산에 있는 우리은행 센텀시티 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이용하여 우리은행에서 판매기업에 구매자금을 직접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1. 12.경 피고인의 회사에 물건을 납품해 오던 H 대표 [과 J 대표 K에게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바로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I과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2.경 부산에 있는 우리은행 센텀시티 지점에서, 사실은 판매기업인 H과 J 주식회사 G에 물건을 납품하고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피고인이 돌려받고 위 판매기업들은 어음으로 결제하여 외상매입으로 처리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매자금 대출금으로 위 판매기업들에 대한 거래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우리은행 센텀시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H에 대한 구매자금 272,643,877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전부 되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3,084,394원 상당의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증품의서, 기보보증서, 보증기한 연장통지서, 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세이프-e 구매자금 매매계약서 상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J 납품 및 결제 내역, 각 J 세금계산서, H 납품 및 결제 내역, H 세금계산서, H 계좌 내역, H 외상매출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김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변제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으며, 아직 회복하지 않은 피해액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L과 그의 배우자인 M 소유의 부동산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위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통하여 아직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2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멸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M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 장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5. 05:45경 평택시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를 밖으로 불러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칫솔을 사와라, 안 사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내로 피하자 따라 들어가 "세상 그리 쉬운 게 아니다"라며 재차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9:5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약 2개월 전에 피해자로부터 산 이륜 리어카 바퀴가 불량품이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글 낫(칼날 길이 25cm, 손잡이 1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의무기록지(응급실),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2:4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20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대우효령아파트 쪽에서 방배경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6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인도에 설치된 화분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내지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12:48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225 에 있는 방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특별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8월 ~ 1년 11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8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5, 11:20 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18대 대통령선거 D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을 이용하여 현수막의 나일론 줄을 끊고 현수막 중앙 우측 부분을 베어 약 30cm 가량을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현수막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부엌칼로 선거현수막 주변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지구대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 2개와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안내용 현수막 6개 등 현수막 총 8개(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를 현수막의 나일론 끈을 끊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5. 11:25 경 부산 사상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 경위 H이 현수막을 손에 말아 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1개를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역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1개 및 망치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든 채 현장에 있던 위 G, H 및 이어서 도착한 순경 I 등 경찰관 6명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손에 든 부엌칼 1개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마치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위 G, I 등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제지와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 1항 (선거현수막 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항 기재 각 재물손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 각 재물손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 : 벌금 2만 5천 원35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각 재물손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월F5년 7월 15일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판시 제2항 기재 각 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각 재물손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선거현수막 훼손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다칠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는 아니한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23:02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6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0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채 일어나지 않아,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며 피의자를 깨우자 "일어날 거야 씨발, 말 좆나 많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경장 G의 몸과 얼굴을 밀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분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한 명의 경찰공무원은 상해까지 입었다(증거기록 21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