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가져오거나,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달하면 일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정보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이를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지하철 응암역 지하1층 9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통해 ‘응암역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빌딩의 계단 아래에 두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12. 14:40경 지하철 응암역 지하1층 9번 물품 보관함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현재 딸을 감금하고 있다. 딸을 찾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전달하라. 신고하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500만 원 이라고 하자 ‘그 돈을 주면 딸을 돌려주겠다. 돈을 마련해서 D빌라 앞으로 이동하면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다시 이를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20. 12:21경 대전 서구 D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에게 빌린 돈 5,000만 원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상환하지 않아 아들이 대신 상환하지 않으면 출근길에 납치해 간과 창자를 빼내고 죽이겠다,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이라고 하자 ‘그 돈을 주면 아들을 보내겠다. 돈을 마련해서 갈마동 이동하면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다시 이를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21. 11:50경 대전 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가져오거나,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달하면 일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 보증을 서서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아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아들의 간이라도 떼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이라고 하자, ‘그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돈을 마련해서 진천으로 가면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20. 15:3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왓츠앱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주변 방범용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왓츠앱, 페이스북, 자필문서 번역물 첨부, 각 피해자 상대전화 보완수사) 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화내역, 범행장면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현금수거책이 탑승한 택시차량 운행기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및 절도 범행 고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0. 7.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액세서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액세서리와 같은 물건을 운반하는 직원채용 절차가 위와 같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딩톡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이를 빌딩 사이 계단 아래 놓아두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액세서리 전달 업무’를 이와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로 포장되어 있는 채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교부받은 물건이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로 포장되어 있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닐봉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은 과정에서 돈다발의 형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은 피고인이 20m 정도 가다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수거하거나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2. 방조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 내지 절도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