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 죄 사 실 2016고단2923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11, 2.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5. 11. 17.부터 2015. 11. 20.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30시간, 2015. 11. 24.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 2015. 11. 25.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20연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처 E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 사기 가. 임대차보증금 관련 부분 피고인은 F와 처남 매제 사이이고, 피해자 G와는 같은 교회 교우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10, 2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앞 J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단말기 대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F가 세 들어 사는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서울 은평구 K 301호'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그 무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량 관련 부분 등 피고인은 20대에 은행 채무 변제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었으며, 2010년경부터는 L 등의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12년경 영업부진 및 불량 채권 미회수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부업체를 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직원 6명 가량을 고용하여 M라는 상호로 대부중계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임대료, 광고비,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아울러 15 명 가량의 투자자들에게는 대부업 등의 투자를 받은 후 매월 투자 배당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5. 경까지 N역 근처 O 에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명과 함께 동업으로 'P'라는 상호로 주점 운영을 하였지만,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급여 등에 대해 대부업 투자금 또는 개인적인 자금 조달로 이러한 손해를 보전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대신에 차량을 제공받았고, 이렇게 받은 차를 지인인 Q 의 R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곧바로 차량을 현금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상대로 제때에 변제가 어려울시 자동차회사 또는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로 차를 구입한 후 이를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 차량을 마치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할부로 차를 구입한 다음 중고차로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이나 채권자들에게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 및 인맥이 없어 고진모터스(아우디코리아 수입업체) 대전 전시장에 근무하는 지인인 S을 통하여 7%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아우디차량을 출고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국산차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수입 및 국산 차량을 20~30%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입 대금으로 받은 돈을 대부업 등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에게 차량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 가액과 의뢰자에게 제공한 차량 가액과의 차이를 피고인이 부담함으로써 차량을 제공해 줄때마다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를 대부업 투자금이나 다른 차량 구매 의뢰자가 제공하는 돈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점점 많은 피해자들에게 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차량 명의 차용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4. 10. 21.경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 하겠다. 처음 차량을 계약할 시 3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판매하면 추가 200만 원을 더 주겠다. 차량을 판매하면 할부 문제도 바로 해결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판매한 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수익금 일부를 주거나 아니면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아주캐피탈에서 V 아우디 A6 차량을 6,210만 원에 62개월 할부로 구매하도록 한 다음 차는 중고차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285,388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차량 저가 구입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아우디 Q5 신차를 시중가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매 명목으로 3,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3.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명으로부터 98회에 걸쳐 합계 2,687,664,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84,949,70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3443₁ 피고인은 20대에 은행 채무 변제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었으며, 2010년경부터는 L 등의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계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12년경 영업부진 및 불량 채권 미회수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부업체를 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직원 6명 가량을 고용하여 M라는 상호로 대부중계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임대료, 광고비,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15 명 가량의 투자자들에게는 대부업 투자를 받은 후 매월 투자 배당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N역 근처 O에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명과 함께 동업으로 'P'라는 상호로 룸싸롱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급여 등에 대해 대부업 투자금 또는 개인적인 자금 조달로 이러한 손해를 보전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대신에 차량을 제공받았고, 이렇게 받은 차를 지인인 Q의 R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곧바로 차량을 현금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간 사람들에게 채무 대신 자동차회사 또는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로 차를 구입한 후 신차를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 차량을 마치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할부로 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중고차로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이나 채권자들에게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데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 및 인맥이 없어 고진모터스(아우디코리아 수입업체) 대전 전시장에 근무하는 지인인 S을 통하여 7%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아우디차량을 출고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국산차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수입 및 국산 차량을 20~30%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구입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으로 받은 돈을 대부업 등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에게 차량 구입을 의뢰하여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 가액과 의뢰자에게 제공한 차량 가액과 차이를 피고인이 부담함으로써 일부 실제 차를 인도 받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차량 구입 대금의 부족 부분을 손해를 보면서 대부업 투자금이나 다른 차량 구매 의뢰자가 제공하는 돈으로 이를 메꾸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 구매 의뢰자들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점점 많은 구매 의뢰자들에게 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1. 피해자 Z 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2. 24. 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의 'AB'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기아차 딜러이니 차종만 말하면 그 차를 시중가의 10~20% 정도 싸게 빼줄 수 있다, 돈만 보내면 10~15일안에 신형차를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딜러가 아니며, 국산차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피고인의 처 E의 국민 은행 계좌로 3,675만 원, 2015. 9. 1. 위 E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1,420만원, 2015. 11. 4. 기아자동차의 우리은행 계좌로 1,420만 원 등 합계 6,515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AC(대리인 A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지인인 AE를 통하여 피해자 (주)AC의 이사인 AD에게 '101,8000,000원 상당의 신차 아우디 A7 차량을 옵션 등 모두 포함하여 82,000,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차량 구매 명목으로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9. 2.경 경기 의정부시 AG에서 지인인 AH을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전 차종 신차를 출고가보다 싸게 뽑을 수 있는 라인이 있다, 3,200만 원을 입금하면 제네시스 쿠페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산차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71 피고인은 20대에 은행 채무 미변제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었으며, 2010년경부터는 L 등의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계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12년경 영업부진 및 불량 채권 미회수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부업체를 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직원 6명 가량을 고용하여 M라는 상호로 대부중계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임대료, 광고비,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15 명 가량의 투자자들에게는 대부업 투자를 받은 후 매월 투자 배당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N역 근처 O에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명과 함께 동업으로 'P'라는 상호로 룸싸롱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급여 등에 대해 대부업 투자금 또는 개인적인 자금 조달로 이러한 손해를 보전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대신에 차량을 제공받았고, 이렇게 받은 차를 지인인 Q 의 R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곧바로 차량을 현금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간 사람들에게 채무 대신 자동차회사 또는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로 차를 구입한 후 신차를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 차량을 마치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할부로 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중고차로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이나 채권자들에게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데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 및 인맥이 없어 고진모터스(아우디코리아 수입업체) 대전 전시장에 근무하는 지인인 S을 통하여 7%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아우디차량을 출고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국산차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수입 및 국산 차량을 20~30%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구입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으로 받은 돈을 대부업 등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에게 차량 구입을 의뢰하여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 가액과 의뢰자에게 제공한 차량 가액과 차이를 피고인이 부담함으로써 일부 실제 차를 인도 받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차량 구입 대금의 부족 부분을 손해를 보면서 대부업 투자금이나 다른 차량 구매 의뢰자가 제공하는 돈으로 이를 메꾸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 구매 의뢰자들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점점 많은 구매 의뢰자들에게 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1. 피해자 A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8. 경 지인인 AJ 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아우디 A4. 30TDI DYN 차량을 시중 가격보다 10% 정도 싼 4,1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며,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가격에 위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5. 9. 8.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8.경 지인인 AN에게 제네시스 및 아우디 차량을 1,000만 원 및 2,000만원 상당 할인된 금액에 제공해 줌으로써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차량 구매자들을 모집하고자 하였고, 그를 통하여 지인들에게 '시세보다 20~30% 할인되는 금액으로 국산차량과 수입차량을 출고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경 위 AN을 통하여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에게 '외제차량은 30%, 국산 차량은 20%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차종, 색상 옵션을 선택 > 하면 바로 현대 직원보다 20% 싸게 사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며,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며, 국산차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5, 4, 13, 및 6. 24.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 대금 명목으로 3,718만 원, 피해자 AL으로부터 2015. 4. 16. 현대 투싼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70만원, 피해자 AM으로부터 2015. 6. 25,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940만 원 등 합계 9,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70 피고인은 20대에 은행 채무 변제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었으며, 2010년경부터는 L 등의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계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12년경 영업부진 및 불량 채권 미회수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부업체를 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직원 6명 가량을 고용하여 M라는 상호로 대부중계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임대료, 광고비,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15 명 가량의 투자자들에게는 대부업 투자를 받은 후 매월 투자 배당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5. 경까지 N역 근처 O 에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명과 함께 동업으로 'P'라는 상호로 룸싸롱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급여 등에 대해 대부업 투자금 또는 개인적인 자금 조달로 이러한 손해를 보전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대신에 차량을 제공받았고, 이렇게 받은 차를 지인인 Q R 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곧바로 차량을 현금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채무 대신 자동차회사 또는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로 차를 구입한 후 신차를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차량을 마치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그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마치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곧바로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투자받는가 하면, 타인 명의로 할부 차량을 구입한 다음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마련한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 및 인맥이 없어 고진모터스(아우디코리아수입업체) 대전 전시장에 근무하는 지인인 S을 통하여 7%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아우디차량을 출고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국산차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수입 및 국산 차량을 20~30%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렴하게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피고인이 실제 구입한 차량 가액과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피고인이 부담함으로써 일부 실제 차를 인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피고인은 그만큼의 손해가 가중되는 실정이고, 아울러 위와 같이 대부업 등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다른 차량 구매 의뢰자가 제공하는 돈이나, 차량 구매 투자금 등을 이용하여 이를 메꾸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 구매의뢰자들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점점 많은 구매 의뢰자들에게 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1. 차량 명의 차용 관련 편취 가. 2013. 8. 경 부분 피고인은 2013. 8. 30. 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 백화점 부근 피해자 A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학 선배인 A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등급이 안되어 대출이 어려우니 나를 대신하여 신용대출로 AS(그랜저) 차량을 구매해 주면 그 대가로 400~500만 원을 제공하고, 할부금도 내주며 3개월 이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명의 이전하고 대출금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곧바로 판매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주거나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대캐피탈에서 3,500만 원을 월 65만 원,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AS 그랜져 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중고차로 처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경 부분 피고인은 2014. 1. 2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R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AT(그랜저) 차량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AT 그랜져 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차량을 처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량 저가 구입 관련 편취 가. 피해자 AU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2.경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지인인 AE를 통하여 피해자 AU에게 '3,360만 원을 송금하면 폭스바겐 골프 프리미엄 2. 0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가격에 위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명목으로 2015. 8. 12. 3,360만 원을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 의정부시 0에 있는 AW 주점에서, 지인인 AX을 통하여 피해자 AV에게 'BMW 차량이 싸게 나왔는데, 5,3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며,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가격에 위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8. 20. C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0만 원, 피고인의 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Y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9. 13. 경 경기 AZ에 있는 'BA' 골프장에서, 지인인 BB을 통하여 피해자 AY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랜드로바 외제 차량을 6,700만 원에 싸게 사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가격에 위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명목으로 2015. 9. 18. 6,700만 원을 위 BB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차량 구입 대금 관련 편취 가. 2015. 7.경 부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AW에서, 피해자 AX에게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데 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 아우디 신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서 20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며,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제때에 원금과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투자금 명목으로 AV를 통하여 2015. 7. 1.경 4,581만 원, 2015. 7. 2.경 999만 원 등 합계 5,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9.경 부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그랜저 차량 2대를 싸게 구입하려는데 차량 구입비가 모자라니 5,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과 수익을 이자조로 9월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며, 정식 수입차량 딜러도 아니고, 외제차 구입은 위 S을 통하여만 가능할 뿐이며, 국산차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제때에 원금과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9. 18.경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58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지인 A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C에게 "2015년식 현대 쏘나타(1.6GDI) 차량을 공식 딜러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2,4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차량 구입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할인하여 출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및 먼저 차량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차량 구입 대금 손실분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공식 딜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5. 8. 10.경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BD)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의정부시 일원에서지인 B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E에게 "제네시스 차량의 소비자 가격이 5,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할인하여 4,100 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BG)로 3,500만원, 2015. 10. 6.경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69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지인 B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I에게 '나는 원래 사채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딜러들을 많이 알아서 딜러들의 마진을 빼서 차량을 싸게 구입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만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를 한 것이 1년에 100대가 넘는다. 나는 워낙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BMW나 벤츠 차량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수 있다. 원래 벤츠 S500의 시가가 2억 원이 넘는데 1억 7~8,0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차량 구입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할인하여 출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및 먼저 차량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차량구입 대금 손실분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공식 딜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BH의 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26. 8,400만 원을, 2015. 8. 27.경 같은 계좌로 7,600 만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R, Y,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Y,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U, CJ, CK, CL, CM, CN, CO, G, AF, Z, AD, AI, AK, AL, AM, AQ, AX, AY, BE, BC, BI에 대 각경 진술조서 1. CP, CQ, AU의 각 고소장 1. 고발장 - 첨부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편취액 합계가 약 41억 원에 달하고 일부 고소취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한 금액, 피해자들 명의의 할부금을 납부한 금액 등을 제외하더라도 30억 원이 넘는 점, 편취액의 3/4 이상이 피해회복 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