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37경 천안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5산 단로 361에 있는 ‘세성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1:2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19.경부터 2021. 2.경까지 약 2년 동안 교제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볼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분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을 보여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2022. 4. 27.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된 천공의신 30대, 고래의꿈 20대, 손오공전 20대, 삼국지v2.0 20대, 렛츠고 훌 1대, 로얄고도리 1대, 총 9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4. 6.경 C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3만 점을 현금 13만 원으로 교환해 주고, 2022. 4. 11.경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같은 방법으로 게임점수 25만 점을 현금 25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 D의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2. 12. 7. 항소를 기각하여 2022. 1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유사수신조직인 유한회사 C(이하 ‘C’)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직원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B로부터 수당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NPL(금융권 부실채권)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손실 회피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연 1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2016. 4. 26. 투자금 명목으로 4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7.경부터 2017. 3. 29.경까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324,410,99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타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204, 244(병합)], A 투자유치 금액,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가 2023. 3. 23.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3억 원 정도를 유사수신하고, 수당으로 7,000여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0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1. 07: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3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위에 있던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1. 12:0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를 다녀왔다,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2: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KT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곤양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단계지점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61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단계지점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감정서, 진료기록사본 1. 현장 사진, 캡쳐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서(사고 후 피의 차량을 뒤쫒아 간 F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교통사고의 경위와 양상, 피고인의 과실 및 충격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2:1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그 외에 2020년에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적 있다). 피고인 측이 말하는 음주운전의 경위가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은 범행에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0: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서 타회원과 다투는 피해자 E(22세)에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피해자가 ‘시비를 걸지말라’고 글을 남긴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니 전번이랑 남양주 안이상 2주면 찾는다.”, “그때는 너 잡히면 디지는거야, 알아둬라. 흥신소에 동생들이 있어서”, “너찾는거 2주면 찾아, 그때 면상보고 무슨 말 하는지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한 후 2020. 8. 16. 17:13경부터 2020. 8. 17. 16:03경까지 서로 문자메시지만 수십 차례 주고받은 사이이다.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직접 만나서 싸우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조롱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문자는 위 문자메시지 중 일부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를 받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죽인다 협박에 흥신소 드립하시는데 무서워서 돌아다니겠나요 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를 보낼 무렵 전후로 피고인이 실제로 직접 또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를 찾고자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만 계속 주고 받았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1. 경부터 2015. 6. 2.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평 규모의 건물에 조리시설과 테이블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술, 매운탕, 백숙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4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같은 음식점 운영을 하였다는 사유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6.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8.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4.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09. 8. 10,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2. 02:30경 부천시 C 도로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가 조수석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1회에 불과하고,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여만에 범행한 것이며, 문이 열려져 있는 차량에서 절취를 시도한 건으로 상습으로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이고, 그 범행 내용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같은 수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주차된 차량에서의 절취), 다시 재범에 이른 기간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11-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4.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21. 7.경부터 2022. 2. 2.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4. 02:30경 울산 울주군 C, D 뒷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랑 술마시니깐 좋더나”라고 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입술, 명치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2.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은 자는데 나랑은 안자냐,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소 위치 사진, E센터상담 사실확인서,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54

범 죄 사 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무료방)’, ‘C(D)’,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8. 6.경부터 위 ‘C(D)’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F’, ‘G’, ‘H’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사용하여 2021. 8. 27.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C(D)’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7.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C(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시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7.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하의를 벗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건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및 불법 촬영범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내용과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경 피해자 B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축사를 건축하는 공사를 총 인건비 38,000,000원에 도급받되, 인건비는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고 자재는 피해자가 구입하여 조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 11. 23.경 위 축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지붕을 올려야 하는데, 필요한 지붕 자재를 내가 싸게 구매해 줄 수 있으니 10,633,320원을 입금해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지붕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과도한 액수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자재비를 빙자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인건비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지급받은 금전으로 지붕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비 명목으로 10,633,32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 피해자가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지붕판 재료견적서, 수사보고서(통장 거래내역 확인) -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 추가 제출 및 내용 확인) - 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D 과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축사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기죄로는 2004년 및 2007년 한 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3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여 ‘N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P'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피해자의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공탁금 2,080만 원을 마련하여 N은행 외주 직원에게 보내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N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2:30경 서울 마포구 R, S 1층 입구에서,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알려준 점(증거기록 12, 13쪽),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이동할 때 자신 명의 T 택시 계정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여 탑승한 점(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이 자신의 이력서를 인터넷에 게시한 다음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소변 감정 확인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사장인 C과 공모하여, 2010. 12. 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기정화기와 화장품 생산 사업을 하는데 현재 주문이 많으나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비용이 조금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0. 6.경부터 월 600만 원의 임대료를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채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 5.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6.경 4,2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상무이사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회사의 변제능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편취금액은 모두 주식회사 B에 입금되어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C로부터 피해금 중 5,000만 원 이상을 변제받고 C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