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D(가명, 여, 26세)의 대학교 선배이며, 피해자들은 친구사이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30. 04:00경 이천시 E건물 F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1. 22. 02: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펜션에서 피해자 D에게 "남자는 술을 먹으면 신체에 변화가 생겨.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위 E건물 F호 안방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하게 입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의 증거를 법원의 증거결정 이전에 제출하였고, 증거결정 있은 이후로도 분리하여 반환받지 않았다. 이러한 검사의 증거제출은 증거분리제출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반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증거들을 검사로부터 제출받고 곧바로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은 이상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려고 누운 후 물을 마시러 냉장고로 갔다 가 피해자 C가 불러 피해자에게 갔고,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 범행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7. 29. D의 집에서 집들이 모임을 하면서 피고인, D, I(D의 남자친구), B, J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른 사람들이 잠이 든 이후에도 피해자, 피고인, B은 3명이서 2017. 7. 30.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던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취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다. 누군가(피고인)가 저를 들어서 옮기는 느낌이났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후레시로 불을 비추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제 볼을 치면서 'C야 일어나, C야 일어나'라고 말했다. 당시 삽입 직전이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깨우다가 삽입을 시도했고 삽입이 잘 안되는지 엉덩이를 들고 삽입을 했다. 제가 놀라서 손으로 밀치니 피고인이 입을 막고 사과를 했다. 이불로 제 얼굴을 덮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들고 다시 삽입을 했고, 피고인은 자신도 진짜 아닌 것 같은지 정말 미안하다고 내일 이야기 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의식이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치고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를 깨우거나 이불로 깨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덮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간음행위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당시 거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옆에 B, J도 있었는바, 피해자는 B과 J의 이름을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고인의 간음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난 후 09:09경부터 09:24경까지 피고인과 단 둘이 근처 편의점에 가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줄 음식을 사오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을 다녀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불과 5시간 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만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의 후크가 일부 뜯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후크가 뜯어진 바지를 입고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그 파손의 상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7. 7. 30.' 바지 후크가 뜯어진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7. 30.에는 전혀 몰랐고 그 다음날인 '2017. 7. 31.' 피해자로부터 바지 후크가 뜯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184쪽) 등 바지 후크가 뜯어진 사실이 확인된 시기도 일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바지 후크가 일부 뜯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I은 범행 이후인 2017. 7. 30. 저녁 무렵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으로부터 범행과 관련하여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D에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증거기록 61쪽).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적절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범행내용을 들은 D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I에게 위와 같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있었던 B은 2017. 8. 10.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 움직였고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물통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 인이 물을 마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그쪽으로 갔고, C가 피고인에게 '오빠, 나 오늘 옷을 좀 섹시하게 입었었지.', '내가 좀 가슴이 있는데, 불빛 비춰서 봐.'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이후 이불이 쓸리는 소리와 피해자가 내쉬는 숨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록 B이 피고인과 약혼한 사이였고 2017. 8. 경까지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고려하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B은 2017. 7. 30. 20:00경 피해자, D과의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나 지금 솔직히 양쪽 말 다 못믿겠거든. 오빠쪽도 C D 쪽도', '너네가 말하니까 진짜였구나 싶고 이정도일 줄 몰랐던 거지', '너네 말하기 전에 이미 들었어 A오빠한테. 아무튼 미안해 애들아.'라는 내용으로, 21:01경 피해자에게 '너랑 D가 얘기한거 들으니까 진짜 안믿을 수가 없네.'라는 내용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증거기록 105 내지 107쪽), 피고인과 약혼하여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준 다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B의 진술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형사 사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감정을 진정시킬 필요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7. 7. 30.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면서 "미안하다. 너한테 몹쓸 장난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네 인생에서 사라져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2쪽). 3) 피해자 D에 대한 2017. 1. 22.자 강제추행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남자는 술을 먹으면 신체에 변화가 생겨.'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게 하여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C의 남자친구, J, L(피고인의 친구)은 2017. 1. 21. H펜션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놀러 갔고, 펜션 바비큐장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C와 C의 남자친구가 잠을 자기 위해 먼저 펜션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도 2017. 1. 22. 00:00~02:00경 사이에 전날 자격증 시험을 보느라 피곤하다며 펜션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B, J, L 4명만이 바비큐장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해자는 범행시기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저도 씻고 잠을 자기 위해 펜션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일행은 밖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제가 추행을 당한 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니 펜션 밖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1, 517쪽), 이 법정에서는 "새벽 3시경 B, J, L과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정리하고 펜션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제가 제일 먼저 펜션으로 들어왔다가 추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치서 5쪽)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B과 L, 그리고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자기로 하고 한꺼번에 펜션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하였는바(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쪽,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B, L, J이 들어오기 전까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상황, 즉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불러 옆으로 눕힌 후 '남자는 술을 마시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겨.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손을 여러번 씻고 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느낌에 대하여 "더럽고 찝찝했다. 수치스럽기도 했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증거기록 51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3. 4.경과 2017. 5. 3.경 및 2017. 5. 14.경 피고인이 M에 게시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였고, 2017. 4. 15.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약 17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중 8회는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으며, 2017. 6.경 집(E건물 F호로 보인다)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소개받았고, 2017. 7.경 그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을 초대하여 피해자의 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을 집에 오게 하여 함께 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은 2017. 7. 31. I을 만나 "그런데 정말 양평때는 제가 잘못한 거고 그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요."라고 말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I에게 "정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가 기억하는 부분을 왜곡하는게 아니라요. 제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얘기 들은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I의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 D에 대한 2017. 7. 30.자 강제추행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너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하게 입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C의 아들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재워달라고 하여 제가 아기를 눕혔는데, 피고인이 아기를 돌려 눕히더니 이불을 덮어 주면서 'D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하게 입었어?'라고 말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당시 피고인은 누워있는 저와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쪽),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아기를 건네주었고, 저와 아기가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아기 옆에 눕더니 '남자는 그렇게 눕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아기를 돌려 눕혔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해?"라고 말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증거기록 513쪽),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 전 피해자와 아기 옆에 누웠다는 내용은 검찰 이후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있기 전 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옷을 왜 이렇게 섹시하게 입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I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내용은 피해자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7. 7. 30. 점심 무렵 피고인과 B이 집에서 떠나려고 할 때 B에게 나중에 시간 되면 카페에서 피고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피고인이 집을 떠난 이후인 14:03경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담근 술을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불과 약 11시간 전에 피고인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 취할만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