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16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로, 2008. 8.경 피해자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가출한 후 딸 C의 방에서 일시 머물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0. 오전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이 학교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딸 C의 방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렀다. 그 후 피고인은 “내가 그림을 그렸다.”라며 여성의 나체그림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B야, 너 젖무덤 한번 만져보자”라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깜짝 놀라 “왜 그러세요!”라며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대로 피해자 위로 올라타 어깨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는 등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껏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이 나눈 카톡내용 문자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 1. 23. 2013도14687 판결의 취지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니므로 위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ㆍ건강상태 등과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아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 제2호, 제5호의 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1. 고지명령 미부과 판시 범행은 2010. 12. 3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고등학생 때인 2008. 8.경 가출하여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체그림을 보여주고, ‘젖무덤 한번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며, 피해자를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골반까지 내린 점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2020. 8.경 다툰 바 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소원해진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에도 피고인의 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사이의 관계가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친구인 피고인의 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걱정되고 자신이 가출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모님께 그러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일이 커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성인이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던 터에 피고인의 딸과 다투면서 그 관계마저 소원해지자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괴롭히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서 놀았던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태도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은 그 당시 서로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친밀하게 자주 교류하던 관계로서 피고인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 친구인 피고인의 딸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고, 이러한 행동이 피해 사실과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이후의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6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당시 가출하여 자신의 친구 집에 머무르는 상황이었는바, 친구의 부친인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