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통장 1개당 한 달에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하순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이 일하는 E 세차장에서, D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전달 받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구두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명의자들에게 체크카드 한 장당 매달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F, G과 H,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명의의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이를 다시 전달하는 방식을 수회 반복하면서 수익을 올렸는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접근매체의 대여는 조직적인 불법행위의 발생과 은닉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65

범 죄 사 실 R(일명 ‘S’)은 실제 주식 투자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의 홍보팀(전화상담원) 및 위 사이트의 관리팀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T(일명 ‘U’), V은 각자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R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W, 피고인 A, 피고인 B는 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X은 2020. 12. 23.부터 2021. 3. 16.까지 인천 남동구 Y 오피스텔 등지에서 Z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나누어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R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Z, AA, AB, AC는 사이트 관리팀원 및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을, AD(일명 ‘AE’)은 X이 이끄는 조직의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유심, 대포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AF는 AD, X이 이끄는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 피해금을 인출해 올 수 있게 통장 모집 조직의 총책인 AG(일명 ‘AH’)과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AG은 A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해주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AI(일명 ‘AJ’)은 A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AG과 함께 이를 인출하여 X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R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T, W, 피고인 A, 피고인 B 등 홍보팀 조직원은 2020. 12. 24.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에서, A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융전문가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주식 등을 매수,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AL 명의 AM은행 계좌로 43,94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국내 및 해외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2명으로부터 합계 1,956,436,7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1,956,436,7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G, X, Z, AA, AB, AI,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O, AQ, AR, AS, AT, AU, AV, AW, L, AX, AY, AZ, BA, BB, BC, AN, Q, BD, I, BE, BF, BG, M, BH, BI, BJ, BK, BL, H, BM, BN, J,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R, P, BS, BT, K, G, BU, BV, F, E, D, BW, BX의 각 진술서 1. BY, 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W 진술 – 피의자 A, B 추가)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휴대폰 내용),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J, BM, F, BG, BR, AT, AZ, AS, BU, AN, BH, BE와, 피고인 B가 피해자 D, BF, B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I에게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BZ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T가 수사과정에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고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한 점(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과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5. 3.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서, 주류판매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주류(설원, 450ml, 1상자당 12병) 633박스를 박스당 3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주류 단속 복명서, 영치조서, 영치목록, 보관증, 설원술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으로 C 단체채팅방 여러 곳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 D과 다툼이 있던 E의 편에 서서 2020. 4. 27. ‘F’이라는 단체채팅방에 장애인용 자전거 사진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09:27경 C 단체채팅방인 ‘G’에 장애인용 자전거 사진을 올리면서 ‘H’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남편이 장애인이고, 장애인 남편과 함께 사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글을 단체채팅방에 가입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C 캡처사진 1. 각 공소장, 각 C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의 자전거는 비장애인도 이용하고 있고, 게시한 글도 동요가사의 일부를 적은 것으로 장애인비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한 글 중 ‘저 병신’은 앞부분에서 ‘우리아버지, 우리집구석’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장애인인 피고인 스스로를 지칭한 것 일뿐,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올릴 당시 장애인인 피해자의 남편이 타고 다니는 삼륜자전거를 표현할 의도로 자전거사진과 함께 ‘우리 아부지 자가용’, ‘우리 집구석 뇌병신’, ‘미친또라이‘, ’하마‘, ’저 병신‘과 같은 표현들을 자전거를 소재로 한 동요가사에 덧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반복하여 지칭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표현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9:40경 구례군 B에 있는 C읍사무소 읍장실에서 수해 구호물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폭우로 인한 수해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C읍사무소 공무원들에게 “구호물품이나 복구물품이 나왔으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 달라. 수해가 발생한 날에도 방송을 하지 않아서 우리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민원팀장인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이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재차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읍 공무원의 수해 대책회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공무원의 어깨를 민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뿐이고, 설령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피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 공무원인 D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는 경찰 조사 당시 공통적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수해 대책 관련하여 회의 중인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서 욕설을 하면서 C읍장인 E 쪽으로 다가오려 하였고, 이에 C읍장 바로 옆에 앉아 있던 D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D이 일어나서 다시 피고인을 막아서자 같은 방법으로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D 등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황상 자연스러우며, 사건 후 객관적 정황(피고인은 남자 공무원들에 의해 제지되어 회의실 밖으로 나갔고, 이후 C읍사무소 측의 신고에 의해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하였다)에 들어맞아 매우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E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D을 민 경위에 관하여 ‘D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피고인이 D의 어깨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D, F,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거나 그러한 장면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어떠한 움직임에 의해 D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그 진술하여 앞선 경찰조사 당시 한 진술과는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D 등의 경찰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진술이 대체로 공통되는 등 매우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는데, D 등은 앞선 경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 번복의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D을 넘어뜨린 피고인의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F, D의 진술서도 그 작성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D 등의 위 법정진술이나 위 진술서만으로 앞선 경찰 조사 당시 한 D, F, G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D 등의 진술에 따르면, D이 먼저 E을 향해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손을 들어 제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탁자와 소파 사이의 매우 좁은 공간을 통하여 E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D은 E 바로 앞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며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D이 피고인의 어깨를 강하게 민 것이 아니라 회의실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의 손짓 정도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비록 D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및 피해 공무원의 선처 의사,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D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은 대신 자신의 명의로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마트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D으로부터 위 마트의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위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사이에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위 마트의 고객들이 위 마트의 단일한 결제 창구를 통하여 정육코너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포함한 일체의 대금을 결제하면, 그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차주 목요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19. 3. 19.경까지 피해자가 위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현금판매액 합계 7,631,58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마트 사업자등록증, 정육코너 임대차계약서, 정육코너 매출내역서 1. 수사보고(현금판매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D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며, D이 무리하게 마트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0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마트는 D이 피고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설한 것이고, 이 사건 마트 중 정육코너에 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D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월 8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9. 1.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G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것을 부인하나,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마트를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과 D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마트에서 발생한 매출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마트 개업 후 3~4일 정도는 D이 위 계좌의 통장을 가져가 매출을 관리하였으나, 이후로는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마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2. 21.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매출을 따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명의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해자의 정육코너에서 발생한 매출을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정육코너 판매대금 보관에 관한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을 위탁한 정육점 현금매출을 이 사건 마트 운영경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비록 마트 운영경비 중 공사대금과 차임 등 D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1.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1:22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 17,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성정두정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당시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829,7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제반 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B 대출 관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 C 대리)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 한도를 확인해 보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10.경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을 하여 택배로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 준 후, 2020. 4. 12. 09: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1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상세이체내역, 이체내역(계좌번호 표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 변소 내용 등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B 대출 관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 C 대리)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 한도를 확인해 보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10.경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을 하여 택배로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성명불상자(G회사 H 대리)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대출받기 위하여 상담을 하고, 같은 달 3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인출 등에 필요한 수금카드를 보내 줄 것을 요구받고, 같은 달 9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0일 피고인이 보낸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속한 대출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31번길 12-3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B’ 식당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정차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대전지법 2018고약2953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위와 같은 주취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인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장평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인사 이동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소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곧바로 소주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현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응급실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남, 30세)은 친구사이로 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위 사람들은 2020. 9. 25. 밤 무렵부터 부천시 E 2층 맥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9. 26. 00:31경 위 E 1층 복도에서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01:1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않으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저항능력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만류 및 귀가권유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등 일행과 다툼을 벌이려 하는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샘플을 보내야 하니 그 전에 C 회사에 최소한 근거를 만들어 놔야 한다. 샘플 보증금 명목으로 C 법인통장에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샘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C 주식회사는 사업부진으로 2018. 3. 5.자로 폐업한 상태였으며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C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샘플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14,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심 판결문(창원지법 2021고단2461호), 2심 판결문(창원지법 2022노29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2:3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9%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4. 00:4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등 도로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1km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할 때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이 결코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