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2021고단956 피고인은 2021. 3. 5. 23: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탄천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2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6. 01:39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2-2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가 차선을 급하게 1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속력을 높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뒤 급정거하고, 이를 피해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여의상류IC 부근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밀어붙이듯이 앞지른 뒤 급정거하고, 다시 이를 피해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양화한강공원 부근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뒤 다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 세우는 등 피해자 B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SM3 승용차로 위 B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아 정차시킨 뒤 차에서 내려 B과 동승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좌측 앞 휀더 부분을 가격하고, 같은 날 02:15경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IC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은 위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백도어 부분,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3,312,3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02:1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위협한 뒤 B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양화한강공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일대, 김포시 일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시 일대를 거쳐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IC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수차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제한속도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최고속도 188km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유턴금지 위반 등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2825 피고인은 2021. 1. 24.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장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1고단1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세분석,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세 분석, 각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분석), 피고인, 피고인의 SM3 차량 동승자 사진, 피고인의 SM3 차량 사진, 피해자의 레인지로버 차량 사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의 레인지로버 차량 수리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시간대별 사건진행사항확인) [피고인은 운전을 할 당시에는 주취상태가 아니었고, 난폭운전 등으로 경찰신고가 있은 후 동승자에게 운전을 일임하고 차량 뒷 자석에 앉아 차량 내부에 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G은, 현장에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뒷 자석에 있던 양주를 마셨다는 말은 들은 적 없고 차량 내부를 수색한 적도 없으며, 112신고를 했던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운전석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위 영상을 피고인 일행들에게 보여주니 피고인의 운전을 인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71, 174, 176쪽, 증인신문 녹취서 3, 4, 6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위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H도, G이 위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운전한 사실이 있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측정해달라”고 말해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을 종료한 이후 술을 마셨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2권 173쪽, 녹취서 3, 5쪽). 위 H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권 36쪽) 중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출발지점, 목적지점 부분을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서 자신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녹취서 5, 6쪽), 이러한 기재내용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연성IC에서 차량을 세우고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도, 이를 음주측정 경찰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2권 141쪽). 피해 차량의 동승자였던 C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다음 다시 운전석에 탑승해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2권 56쪽). 위와 같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다른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차량 운전을 종료한 다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82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의 오토바이가 단속된 지점으로 들어가는 장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12 신고자 전화통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아름 원룸텔 건물에 들어가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112신고를 했던 K는, 피고인이 위 F 앞 골목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커서 그 골목길에 있던 사람들과 언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위 F 건너편 건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2~3분 이후에 나와 사람들과 다시 언쟁을 하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권 11~13, 15쪽, 2권 48, 50쪽, 녹취서 3, 6, 7쪽). 당시 현장에 있던 L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술을 먹고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1권 28, 29쪽). 피고인, I, M은, 위 주장과 같이,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서로 친분이 있고, I은 피고인이 원룸 건물에서 30분이나 머물렀다고 진술했지만(1권 41쪽) 피고인은 10분 정도만 머물렀다고 진술했고(1권 59쪽, 2권 33쪽), M은 피고인이 원룸에 머무른 시간이 5분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1권 76쪽),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M은 원룸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2권 8, 13쪽)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원룸 안으로 잠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다시 내려와 위 다툼이 있던 사람들과 다시 시비가 붙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초기부터 범행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고 지인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데다, 위 협박, 손괴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재판받는 태도도 불량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