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0-2

범 죄 사 실(2018고단515) 전제사실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D은 환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원 치료,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환자들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환자들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함으로써 환자들의 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등으로 2017. 9. 18. 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C병원에서 D로부터 ‘식중독’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4. 1. 29.경까지 2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2.경 피해자 대한민국의 기관인 우체국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으로부터 2014. 2. 13.경 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223,3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등 5명 의약품 등 허위작성 일람표 첨부)-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기록 검토)-진료기록검토표 1. 수사보고(C병원 원무메모 자료 첨부)-대상자 464명 전산 원무메모 자료 1부 1. 자문의견서 1. 피의자 A C병원 및 보험회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입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 내지 9번)과 관련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한 부분은 있으나, 실제로 식중독, 간질환 등의 질환으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처음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과장으로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23,377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이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실행됨으로써 입원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보험회사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 7. C병원에서 L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는 입원권유를 받은 바 없었으나, 그 다음 날인 2014. 1. 8. 담당의사가 D 원장으로 변경되었고 D의 진료를 받은 다음 ‘식중독’으로 입원이 결정되었다. C병원이 쉽게 입원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병원에 입원하러 오거나 가족들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 병원 직원들과 여러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기 전 동거녀 M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M의 언니, 형부, 동생과 지인들이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도 M를 통하여 위와 같은 C병원의 상황을 잘 알면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D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원무메모에 “보험사에서 차트 떼갈 때 지우고 떼 드림, 다시 적어 놨음”, “보험사에서 나오면 간호기록지 보충” 등의 보험사 실사 등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지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D은 실제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을 나중에 오더지에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오더지의 의약품 앞에 부여되는 처방 순번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점, 퇴원환자가 진단서나 경과기록지 등 서류를 요청하면 D이 해당 병명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실제로는 투약하지도 않은 의약품) 등을 추가해서 환자에게 교부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D은 적어도 C병원 입원환자들 중 상당수가 허위 내지 과다입원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식중독, 위염, 십이지장염, 간질환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호소한 통증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된 것이 대부분이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원결정이 이루어져 검사결과에 따른 입원결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에도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증상의 호전 유무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퇴원 의사에 따라 퇴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당시의 증상이 퇴원 전날까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퇴원을 원하는 당일에 퇴원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의사오더지에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하여 비용 청구는 하되, 실제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으로 기재하는 ‘, ×’의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로 그와 같은 약물의 투약이 필요할 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식이대장에 후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위 후식이라는 표시는 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5일 입원기간 동안 3일, 순번 15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0일 입원기간 동안 4일, 순번 21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15일 입원기간 동안 8일, 순번 27번 내지 33번 기재 22일 입원기간 동안 13일 외출 또는 외박한 점(피고인은 입원하였다가 입원 당일에 바로 외출하고, 퇴원 전날 외출하였다가 퇴원 당일 귀원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이 빈번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C병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환자들의 외출·외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음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일주일치 약 처방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는 C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의료진의 지속적 관리·감독 하에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하게 하고, C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거의 동일한 질병(증상)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을 뿐 근원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상급병원에서 치료다운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의료진의 실력에 대하여 불신이 생겼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C병원 한 곳에서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N과 O에 2010년경 가입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의 보험은 N으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4년경 추가로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하여도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보험금을 지급 받을 사유가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입원 당시 범죄일람표의 진단명 기재와 같은 질병 및 질환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이 사건 전체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C병원 측의 불필요한 입원조치 및 부실한 관리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유발·조장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부분도 있었던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