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2018고단1714 1.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5.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E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 원구 D 건물 502호 503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네이버 카페 'G'에 'E학원의 영어팀을 팔고, 조건은 권리금 2,75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7. 4. 18. 위 E학원에서 위 카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E학원의 수학팀을 인수하는게 어떻겠느냐. 한 달에 약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대보증금으로 2,500만 원, 권리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면 학원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28. 위 E학원에서 피해자와 '수학팀 권리 양수, 양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재 E학원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다. 나와 반반씩 보증금을 내야 하니 2,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 내가 임대인에게 이미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니 안심해도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학원은 H 명의로 되어 있었고, 당시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등을 이유로 H가 명의 변경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학원 명의를 공동으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위 학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었으며,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부담한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8. 4. 27. 1,000,000원, 2018. 4. 28. 25,000,000원, 2018. 5. 12. 10,000,000원, 2018. 5. 31. 2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네이버 카페 'G'에 '영어학원을 매매한다. 권리금과 보증금은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7. 7. 12. 위 E학원에서 위 카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E학원의 영어팀을 인수하는게 어떻겠느냐. 지난 일년간 영어 파트만 월 600~7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 4개월은 월 5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임대보증금으로 3,000만 원,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학원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겠다. 이 학원은 처음부터 내가 운영하던 학원으로 명의자인 H 원장은 다른 학원도 하고 있는데 복분자 사업이 너무 잘 되어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나갔으며, H에게 학원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17.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와 'E학원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E학원 임대차보증금은 9,000만 원이다. 내가 6,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니,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 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보증금 3,000만 원은 나에게 지급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학원 명의를 공동으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부담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게 해줄의 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8. 7. 13. 11,000,000원, 2018. 7. 17. 19,000,000원, 2018. 7. 20. 2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6 3.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L에서 M과 N학원을 공동운영하고, 2015. 7.경부터 O건물 4층에서 E 학원을 운영하고, 2015. 12.경 위 O건물 5층에서 P과 Q학원을 공동운영하다가 2015. 12.말경 R건물 5층에 있는 S학원을 H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T학원을 개원하여 4개의 학원을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E 학원에서 인터넷 카페 'G' 사이트에 '영어강사를 하면서 학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영어 강의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U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원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영어과목에 대한 수익 40%를 분배해 주고, 보증금 3,000만원은 1년 이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과 대부업체로부터 약1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학원들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학원관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경 피해자에게 "W와 함께 3명이 5,000만원씩 투자하여 E학원 옆 건물에 독학재수학원을 차리자. 사업자명의는 W에게 주고, 피해자에게는 수익에 대한 지분 40%를 주겠다. 1,000만원은 1년뒤 순수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4,000만원은 보증금으로 유지하되 계약종료시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5. 12.경 이미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후로도 개인과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고 대출받는 등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며 독학재수학원을 차리기로 한 건물은 피고인이 H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채무 문제로 H가 명의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독학재수학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하니 1,7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300만원은 한달치 월급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7. 경 피해자에게 "X 부원장과 Y 팀장이 페이가 너무 높아서 내보내려고 한다. 둘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또 급한 채무가 있으니 5,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6. 6. 15.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31. 경 피해자에게 "사채업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릴 것 같다. 채무금을 갚아야 하니 400 만원을 빌려달라.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U으로부터 E 학원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U에게로 이전해 줄 것을 독촉받는 상황에서 임대인인 Z이 임차인 명의 변경을 거부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E 학원 원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PC를 이용하여 비즈폼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가월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건물 401호, 402호, 403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인천 중구 AA아파트 753동 28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1 AB', 전화란에 'AC', 성명란에 'Z'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Z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E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U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임차인 주소란에 '용인시 기흥구 AD 아파트 111동 18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전화번호란에 'AF',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위조된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인증서, 가계약서 사본, E학원 동업 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채권양 도양수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201819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피해액 합계가 상당하다.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한 사회생활을 통하여 미변제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