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209

범죄사실 2012고단12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21.경 흥국생명(주)의 보험상품 중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High5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2. 경 순천시 장천동 133-1에 있는 흥국생명(주) 순천지점에서 그 회사 직원인 C에게 폐경기 증후군 등으로 같은 해 1. 18. 경부터 같은 해 2. 20. 까지 순천시 조례동 544에 있는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흥국생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779,437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8. 까지 28회에 걸쳐 모두 40,293,15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14. 경 흥국생명(주)의 보험상품 중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High5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6. 경 순천시 장천동 133-1에 있는 흥국생명(주) 순천지점에서 그 회사 직원인 D에게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및 아래허리 통증으로 같은 해 5. 23. 경부터 같은 해 6. 23. 까지 순천시 조례동 1589-1에 있는 순천제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흥국생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 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627,166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6. 까지 21회에 걸쳐 모두 25,318,951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789(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하면 특정 질환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수술비, 입원비 등이 지급되므로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치료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5.경 순천시 E아파트 504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롯데홈쇼핑을 통해 피해자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무병장수평생의료 1종'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8.경 순천시 조례동 544에 있는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에서, 사실은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4일간 장기입원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2. 22.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3.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672,0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고의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여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5,831,89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분석 자료 첨부) 1. 사실조회회신 - A 입원적정성 검토의견 1. 사실조회회신 - B 입원적정성 검토의견 2012고단17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A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SIS 손해사정(주) 등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사실조회회신 - A 입원적정성 검토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상병으로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6. 12. 15.경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6. 12. 2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5.경부터 2006. 12. 29.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5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3. 14.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6.경부터 2008. 3. 14.경까지 사이에 4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0여일이 지난 2007. 1. 18.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1. 10. 26.까지 약 1,700일 동안에 900일 이상을 입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약 2개월이 지난 2008. 5. 23.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0. 11. 24.까지 약 900일 동안 55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판시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주요 병명은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진단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의 통증, 관절증 등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급성이 아니라 만성 내지 퇴행성 증상에 불과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받은 처치도 대부분 방사선 검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에 수술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수술 이후 충분한 입원치료를 통하여 대부분의 증상이 완치 내지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합병증이나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수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재입원기간 동안의 처치도 대부분 약물치료 내지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에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였고, 입원기간의 대부분을 대형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퇴원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순천 지역의 중소형 병원에 순환하여 입원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원하지 않고 동일 증상으로 반복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기간 중 절반 이상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달리 피고인들의 소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치료비는 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보장내용이 중복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내용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 : 초범인 점,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과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약 1,700일 중 900일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도 역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약 900일 중 550일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2,50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 A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금원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