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어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79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 23:19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이 드문 겨울밤에 좌로 굽은 길이지만 시야에 장애가 거의 없는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밤 시간에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사고 직후 직접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고수습에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며, 무엇보다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11. 00:50경 진주시 남강로1425번길 10에 있는 으랏차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럭키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기록 제32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8:5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운천교 방면에서 문암생태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교차로 전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 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중인 피해자 F(남, 6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우측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시 도로여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0. 00:2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D' 주점 앞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수술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중한 전과 없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1:50경 의정부교도소 1동 C에서 피해자 D(64세)이 밥그릇을 소리 나게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의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수감현황, 검찰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형생활 중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 보며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8.00: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별난명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동동에 있는 '명성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파주시 C에 있는 파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이 음주측정을 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내가 운전을 안했어,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마시던 물을 E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알코올 수치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원건설로부터 'G단지 2공구, 3공구 화물운송사업권'을 하도급 받았다, 위 운송사업권을 재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운송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원건설로부터 'G단지 2공구 3공구 화물운송사업권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운송사업권을 재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말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09. 7. 17.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 받고, 2009. 7. 2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통장거래내역조회(하나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항소심 판결문 첨부), 부산동부지원 2011고합1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세차장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륜동 쪽에서 명장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과 같은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5세), 피해자 J(1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여, 1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식물성유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17:00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추출시설 3기(용적 13m³×2기, 8m³×1기)를 가동하여 조업하면서 이에 연결된 5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4차 흡수에 의한 시설(용량 650m³/분)만을 가동하고, 나머지 4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인 1, 2차 응축에 의한 시설(용량 54m³/분), 3차 흡수, 흡착, 산화에 의한 시설(용량 54m³/분) 및 5차 흡수 및 산화에 의한 시설(용량 750m³/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법인의 대표자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B 주식회사는 배출시설의 시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B 주식회사를 단속한 공무원은 B 주식회사에서 악취를 배출한다는 민원이 계속되었고, 단속시점에 악취가 나고 있었으며, 원료가 투입되어 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은 16:00경에 출근하였고, 피고인들은 조업시간이 17:00부터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조업 시작 1시간 전에 출근한 직원에 의하여 이미 시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작동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들이 시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단속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한파로 인하여 방지시설이 고장난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에 방지시설을 수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6.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동거생활을 해온 피해자 C(여, 30세)이 2013. 5. 9.경 평소 자해를 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도망가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자살을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2. 16: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위해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차에 탈래?, 니 차로 갈까?"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타게 하고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하도록 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무섭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 너를 이 자리에서 죽여불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4. 19:00경 위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순천으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진교 방향 인적이 드문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니 죽이고 나도 죽어분다, 차량 트렁크에 번개탄과 휘발유도 사놓았다"고 위협하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케이블 타이(전선을 묶는 플라스틱 노끈)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칼로 찔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2013. 5. 25. 00:30경 순천시 G에 있는 H 모텔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25. 03:30경 순천시 G에 있는 H 모텔 7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다시 모텔 1층 로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등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동종누범, 회칼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는 등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음 2.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0: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소재 아주자동차대학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하여 준법의식을 갖고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C의 운영자, 피고인 A는 육가공품 유통업체인 (주)D의 영업 담당 이사, E, F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G의 운영자이다. 위 B는 (주)D가 커피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주)D가 (주)C와 (주)G로부터 커피를 공급받아 이를 (주)현대그린푸드에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주)D 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B는 2013.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커피 유통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받는데 필요하니 (주)D 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E, F에게 커피 유통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 E, F은 이를 각각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E, F은 2013. 5. 4.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D를 통하여 상장회사인 (주)현대그린푸드에 동서식품 모카골드를 월 5억 원 이상 납품하게 되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위 B는 2013.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자 (주)C, (주)G', '매입자 (주)D, 대표이사 K', '공급품목 커피 등',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에 식자재물품공급 계약을 위함이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식자재물품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주)D의 대표이사인 K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주)D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주)D의 법인인감을 건네받아 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2013. 5. 9. 12: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내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이를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위 B는 계속해서 2013. 5. 9. 13:0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위 물품납품 계약서에 (주)C의 법인인감을 찍고, F으로 하여금 (주)G의 법인인감을 찍도록 하여 위 물품납품계약서를 완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실제로 (주)현대그린푸드와 커피 공급 거래를 할 것처럼 "현대그린푸드가 큰 회사이나 잘 해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물품납품 계약서는 피고인 A가 권한 없이 위조한 계약서였고, 위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 유통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커피를 산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위 B는 2013. 5. 9. 14: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 계좌(하나은행 M)로 3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명함, 대여금지급약정서, 송금확인증,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식자재 물품 납품계약서, 발주서,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79

범죄사실 2016고정679 피고인은 2016. 3. 5.22:5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5동 1-2라인 현관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을 찾아가 과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일을 사과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후래 아들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여러 번 들이 박고, 수회에 걸쳐 머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79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22:40경 며칠 전 자신과의 다툼을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 품고 위 아파트 105동 1-2 라인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밖으로 나와라" 등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계 두드려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비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때릴 것 같이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21:30부터 같은날 23:05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사건 등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까지마 씨부랄 놈아, 넌 내 장난감이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과 위협을 하며 피해자가 대항을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 고정 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증거목록 순번 1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08:11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둔산로에 있는 안영 고가도로를 동물원네거리 쪽에서 충남 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추워 도로가 결빙 되어 미끄러웠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제한 속도가 50km 이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면 동영상 CD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침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보다 주의하여 운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4.부터 2017. 2. 6.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513호, 1107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D'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위 '실장'으로 고용되어, 업소 청소, 비품 구비 등 업소관리를 하는 한편,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자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 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위 'D'에서, 그 전에 위 E으로부터 '만약 경찰에 단속되면 두 명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 한 명이 내는 것이 나으니 네가 업주라고 해라.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사건을 조사하는 경위 G에게 실제 업주인 위 E의 존재를 함구한 채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설물사용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어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업주가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상 혼란 상태가 해소된 점, 성매매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한 데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징역 1년)을 이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제조/철구조물)의 대표자이고,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마산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F으로부터 1,480,065,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1,480,065,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가.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48,006,500원을 부당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0.경 제1항 기재 마산세무서에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F으로부터 1,480,065,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필요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06,607,08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1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 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양주시 B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날 1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181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절취한 C 소유의 D 봉고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산역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바, 의정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정부시청 소유의 가로수 1개와 가드레일 3경간을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의정부시청에 1,476,000원 상당의 펜스 3경간과 1,009,000원 상당의 이팝나무 등 합계 2,48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위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 C에게 불상 금액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 야기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1. 수사결과보고사본 1. 수사보고(피의차량 처리에 관한 건),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11:00 의정부시 산곡동 518-2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운동장까지 약 5km 가량 절취한 C 소유의 D 봉고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의 사실 등에 대하여 이미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8.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판결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제10번 참조),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2동대본부에서, 같은 해 6. 7. 고양시 노고산동에 있는 서대문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11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8. 고양시 노고산동에 있는 서대문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5. 위 서대문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월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한림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0. 6. 10:00경 제주시 E 소재 D 제주지사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다마스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다마스 차량의 소유자는 D 제주지사의 운영자인 C라 할 것이고, 2016. 7.경부터는 D 한림협재점(이하 '한림협재점'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과 한림협재점 사이의 출퇴근, 한림협재점에서의 배달업무용 등으로 위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한림협재점에 관한 동업계약서에는 '다마스 차량의 영업 목적 외 개인 사용을 금하고, 매일 영업 마감 후 D 제주지사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해 두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다마스 차량은 피고인이 퇴근한 후부터 다시 한림협재점으로 출근할 때까지는 D 제주지사 물류창고 주변에 주차하였고, 위 계약과 별개로 C는 피고인에게 다마스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한 적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6. 오전 위 제주지사로 가서 C를 만나기로 했으나, C에게 말하지 않고 다마스 차량을 타고 제주국 제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이후 2016. 10. 9. 22:00 경까지 세워 두었고, 2016. 10. 9. 22:00경 다시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피고인의 처가인데, 그 곳이 피고인의 주거지이다)에 이동한 후, 2016. 10, 14. 체포될 때까지 C에게 차량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C는 2016. 10. 6.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다마스 차량도 보이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다마스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본 후 차량을 찾을 수 없자, 당일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날 조사 경찰관도 C의 진술에 따라 위 제주지사와 약 5분 거리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어 연락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C는 피고인이 2016. 10. 14. 체포된 후 경찰에게서 위 차량과 열쇠를 돌려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업계약서 및 C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다마스 차량에 대한 점유·사용권한이 일부 있었고, 그 범위에는 한림협재점에 관한 출퇴근을 위한 사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한림협재점에서의 퇴근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위 제주지사 물류창고 부근에 주차하지 않고, 그곳에서 약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해 두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또는 당일 새벽도 그러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마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무단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하여 두었으며, 체포된 후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한림협재점 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한림협재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이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다마스 차량을 사용하기 못한 기간, 다마스 차량의 시가(2016. 4.경 중고 차량을 7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