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6

범죄사실 2022고단156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0: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C 인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포세무서 앞 교차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넘어졌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불구, 불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20:4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위 나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워둔 B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0. 15.경 위와 같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 B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할 마음을 먹고, 2021. 11. 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에서 B을 만나 "경찰조사만 대신 받아달라, 합의만 되면 원만하게 해결될 거 같다"라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위 무면허 교통사고의 범인인 양 대신 조사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11. 4. 17:40경 서울 마포구 I 마포경찰서 J 사무실에서 '2021. 10. 15. 내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범인인 양 대신 조사 받아줄 것을 교사받고 2021. 11. 4. 17:40경 서울 마포구 I 마포경찰서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21. 10. 15.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감 K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마포세무서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 중 반대편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좌측 앞 카울을 부딪힌 사고입니다. 현재 피해자 형님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허위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739 피고인 A은 2022. 2. 14. 00:05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M 뒷길에서 피해자 N(남, 17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출동경찰관 제출 현장사진 1. 차적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및 사고원인행위 판단), 현장 주정차 CCTV 영상캡쳐사진, 현장 O주유소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의자 B의 범인도피 관련 진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확인), 의사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실제 운전자가 A임을 재확인) 1. 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진술확인), 단속경위서 2022고단7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Q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야기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교통사고 후 다른 사람인 척 하기 위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으며, B에게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무단횡단 중이던 교통사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2. 3. 4.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결정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받아 현재 춘천소년원에 재원 중인 점, 위 보호처분변경결정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처분이 보호처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유를 구속하여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고 피고인이 소년원에 수용되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품행 개선 및 교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