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

범죄사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7. 3. 1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빵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크게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인 6,000만 원을 2017. 9. 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회사에 약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2017. 9. 30.경까지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어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7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독일 주방기구인 'I'의 외관 영업사원 일을 하면서 당시 직원이었던 피해자 H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6. 9.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 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을 테니, 2,0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7. 1.까지 두 배로 해서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H의 친구인 피해자 M을 소개받고, 2017. 2.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석유 정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2.경에는 N의 계좌가 잠겨 있어 N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금을 2배로 불러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30 피고인은 2017. 2. 22.경 연천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N 회사가 곧 정상화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N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갚고, 이자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N라는 회사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 2017. 2.경 위 회사가 유사수신행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의해 회사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추가적인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변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2.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첨부), 각 사건송치서사본 및 의견서,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A) 2019고단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송금내역, 차용증 1. 개인신용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N 뉴스기사 2019고단5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1. Q 뉴스기사, N 뉴스기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2019고단48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2배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원금의 2배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점 ,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회사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R에게 3억 2,5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여 R으로부터 투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R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까지 R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 이전 Q에 투자를 하였으나 대표가 구속되는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후 N에도 투자를 하였으나 차용 당시에는 N도 투자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등으로 N로부터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련한 돈으로 위와 같이 투자를 하였고 이는 결국 피고인의 채무로 귀결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772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2, 3항은 H의 N에 대한 투자금을 R에게 전달한 것이고, 4항은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5 내지 8항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H은 일관되게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고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R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H과 M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신용카드 회사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여러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막연하게 R이나 N로부터 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R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N의 대표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M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당시 약속한 시기에 약속한 대로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030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2017. 2.경 P에게 N 계좌가 막혔음을 알린 후에는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으로 생각하였으며, 사업 운영이 안되어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일 뿐 편취나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에게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회사로부터 수익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P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 P은 위와 같은 사용처를 알았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당시 N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었고 결국 N 회사의 대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을 기망하였고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으며,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