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6촌지간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 친구와 다툰 문제로 남자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피고인의 처인 E의 권유로 2011. 12. 20.경 내지 2011. 12. 21.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위 E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가. 2011. 12. 25.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1. 12. 25. 새벽 무렵 부산 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인 G맨션 가동 101호에서, 위 E이 2011. 12. 23.경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친정에 간 것을 기화로 술에 만취하여 들어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 12. 25.자 강간 피고인은 2011. 12. 25. 14: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바로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뭐하는 짓이고,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다. 2011. 12. 27.자 강간 피고인은 2011. 12. 27. 아침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감기몸살에 걸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이 사건 성관계 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6촌지간이고 나이도 11살 차이가 나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E과 오랫동안 교류하며 가깝게 지내왔던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 2)항에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2011. 12. 27.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위 원룸으로는 갈 수 없었고 달리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집에 사원증, 옷가지, 컴퓨터 등을 비롯한 자신의 소지품들이 있었고, 2011. 12. 26. 저녁 무렵부터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E이 부산으로 내려온 2011. 12. 27. E과 함께 위 원룸으로 돌아갔으며, E이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어 현재까지도 위 원룸에서 머물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E이 인천에 있는 친정집으로 간 2011. 12. 23.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소지품은 부피가 그다지 크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물건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감기몸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미 강간을 당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위험이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거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무릎이 아프다며 침대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자고 하였는데, 그때 자신은 몸을 뒤로 빼며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들어가 계속해서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도망을 가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그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가 있었던 2011. 12. 25. 아침에 잠에서 깬 후 팬티를 비롯한 자신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알몸인 채로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목욕을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옆으로 가서 잠을 잤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추웠고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그 후 잠에서 깬 뒤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외출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스스로 피고인의 앞으로 가서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1. 12. 27. 낮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술 먹고 오니까 당연히 정신이 없지 ~ 그날 이제 다 씻고 2층 침대에서 누워갖고 있는데 오빠야가 컨디션 사다주대 ~ 그거 먹고 잘라고 누웠는데, 추웠는지 내가 내려갔나 봐 ~ 또 어렴풋이 기억은 당연히 하지. 술을 먹어도, 아무리 술을 먹어도 ~ 2층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오빠가 거실에서 자고 있대 ~ 그래서 추워갖고 나도 같이 잤지 ~ 누워서 잤지 ~ 근데 참는 거는 솔직히 눈에 보였어 ~ 허, 근데 그게 안 됐나봐. 그게 안 돼 가지고 하대. 그때 당시에 내가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그것조차 없었으니까 ~ (잠깐만. 결국 질내 사정한 거지?) 어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연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라)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 후에도 곧바로 집을 나가지 않고 2시간 정도 피고인과 함께 있다 자신의 친동생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화장을 하고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그 날 저녁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12. 26.에도 직장에서 퇴근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피고인에게 초밥을 사달라고 하여 초밥을 사서 퇴근한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평상시와 다름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났다. 바) 피해자는 세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추우니 전기장판을 깔아둔 거실에서 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거실로 나와서 잠을 자다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로 잔다거나 동생이나 지인 등을 불러 함께 있는 등 최소한의 대비책도 없이 거실에 나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잤다는 것은,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사) 위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세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오빠야가 밑에 밖에서 뭐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내보고 나와서 자라는 거야 ~ 자기는 방안에서 자겠다고 ~ 오빠는 방에서 자니까. 그래서 나는 밖에 나와서 자고 있었지. 근데 도중에 내가 깼나봐 ~ 그것도 느낌이 안 좋대. 오빠야가 밖에 나와서 자고 있는 거야 ~ 감기 기운이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이제 목 아프고 이래 갖고 깼는데, 그러니까 오빠야는 내가 깬 걸 모르지 ~ 내만 이렇게 잠에서 깼는데 오빠가 옆에 있대.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방에 들어가기가 좀 뭣한 거야 ~ 그래갖고 그래 있다가 그러니까 오빠야는 내가 자는 줄 알았나봐 ~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게다가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E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을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본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서 간통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2012. 4. 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일단 신고는 하지 말고 있어라'는 E의 말을 믿었고, 아울러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하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고소를 미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E이 2012. 1. 11.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한 E에게 적극적으로 따지거나 E을 무고죄로 고소한 적도 없다. 자) 피해자는 2012. 1. 19.경, 2012. 1. 30.경 및 2012. 2. 1.경 피고인의 아버지 및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중에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간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시인하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말들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보다 11살이나 많고 피해자의 6촌 오빠이기도 하며, 가정이 있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차)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통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왜 그대로 있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나가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와 세번째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 들고, 첫 번째도 피고인이 컨디션을 사다 준 것을 기억하는 것 등으로 보아 간통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