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3. 25.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167]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에 대한 렌탈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일명 '세일즈 플래너')이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F 씨와 이과수 냉온정수기, 이과수 정수세정기, 이과수 공 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니, 제품 및 중개 수수료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시가 합계 3,49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부산 사하구 G에 설치하도록 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5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3,943,7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27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렌탈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본부장으로 일하는 J 주식회사에서 "K 요양병원에 공기청정기 30대, L 요양병원에 공기청정기 33대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테니 제품 및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위 병원 측에 무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더라도 위 병원들이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정상적인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K 요양병원에 공기청정기 30대, 2012. 7. 16.경에 공기청정기 32대, 2012. 7. 24. 1대, 시가 합계 3,78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63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렌탈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12. 8. 19.경 5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3. 1. 30.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비데 등 렌탈업체인 J에 전화하여 "O병원 등에 비데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40대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니, 제품 및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위 병원 측에 무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기로 한 생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더라도 위 병원 등이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정상적인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탈 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1. 23.경 7만원, 2013. 1. 24. 7만 원, 2013. 1. 25. 20만 원, 2013. 1. 30. 20만 원, 2013. 2. 1. 10만 원, 2013. 2. 4. 10만 원, 2013. 2. 8. 90만 원, 2013. 2. 15. 100만 원, 합계 264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7.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관계자와 2012. 7. 11.경 체결한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청약 (특약사항)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의무사용기간까지 해약 없이 사용하는 조건에 A 팀장이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A 팀장이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Q 및 J에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Q 및 ㈜J"이라고 워드로 작성되어 출력한 문서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조사하고 있던 "Q"라는 사각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확인서 1통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요양병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895]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성지갑과 인형 등 53,00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3,00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21:30경 부산 사하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라는 상호의 닭강정 가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패밀 리 사이즈 12,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집에 가서 바로 현금을 가져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2958]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동구 X 소재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Y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의 렌탈희망자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공기청정기 렌탈개수란에 '2개'라고 기재한 후 그하단에 'Z'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Y의 성명불상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계약서를 피해자 Y의 성명불상 본부장에게 제출하면서 Z 명의로 공기청정기 2대를 렌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약 160만원 상당의 Y 공기청정기 2대를 교부받고, 공기청정기 1달간 관리사용료 6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20] 7.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4. 00:3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06:00경 위 "A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교통카드 충전 대금 3만원을 건네받아 위 교통카드를 충전해준 다음, 피해자 AC 소유의 3 만원 중 1만원을 그곳 금전출납기에 넣고 2만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668] 8. 횡령 Y의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D 영업사원인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Y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일시불로 Y사에 지급키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위하여 위 물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위 물품대금을 Y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669] 9.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 부산 사하구 G 3층 가내에서 그전 누나의 약혼자인 피해자 AE이 거실에 벗어둔 상의 안주머니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과 운전면허증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3809] 피고인은 2013. 3. 4.경 피해자 AF 운영의 AG 화장품 회사에 판매원으로 입사하였다. 10. AH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4.경 부산 중구 AI빌딩 4층에 있는 AG 회사 사무실에서 AH과 링클 스킨, 로션 등 772,000원 상당을 매매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약서 및 영수증' 용지의 고객성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H의 주 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AH의 주소를 기재한 다음 AH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AH'이라고 서명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계약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H과 화장품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션 등 화장품 77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1. AJ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가. 2013. 3. 8.자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AJ과 발효홍삼 1세트, 360,000원 상당을 10개월 할부로 매매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AJ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영수증' 용지의 고객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J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AJ의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부산 중구 AI빌딩 4층에 있는 AG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A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계약서에 AJ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AJ'이라고 서명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계약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J과 건강식품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효홍삼 1세트 등 3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2013. 3. 12.자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2.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AJ과 오메가3 2병 등 220,000원 상당을 9개월 할부로 매매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AJ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영수증' 용지의 고객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J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AJ의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부산 중구 AI빌딩 4층에 있는 AG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A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계약서에 AJ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AJ'이라고 서명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계약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J과 건강식품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메가3 2병 등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12. AK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가. 2013. 3. 8.자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AK와 오메가3 3병 등 260,000원 상당을 10개월 할부로 매매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A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영수증' 용지의 고객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K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AK의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부산 중구 AI빌딩 4층에 있는 AG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A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계약서에 AK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AK'라고 서명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계약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K와 건강식품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메가3 3병 등 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2013. 3. 12.자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2.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AK와 재생크림 2개 등 362,000원 상당을 10개월 할부로 매매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A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영수증' 용지의 고객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K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AK의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부산 중구 AI빌딩 4층에 있는 AG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A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계약서에 AK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AK'라고 서명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계약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K와 화장품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생크림 2개 등 3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13. AL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AL과 링클스페셜 화장품 1개 등 290,000원 상당을 10개월 할부로 매매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A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 및 영수증' 용지의 고객성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L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AL의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부산 중구 AI빌딩 4층에 있는 AG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A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계약서에 AL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AL'이라고 서명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계약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L과 화장품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링클 스페셜 화장품 1개 등 2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14. AM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AM와 오메가3 10병 등, 1,396,000원 상당을 12개월 할부로 매매하는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A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계약서 및 영수증' 용지의 고객성명란에 'AM', 주민등록번호란에 AM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AM의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부산 중구 AI빌딩 4층에 있는 AG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AM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계약서에 AM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계약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M와 건강식품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메가3 10병 등 1,3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386] 15.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의 영업팀장인 AN에게 전화하여 "고객 AO과 정수기 1대를 랜탈 계약 하였으니, AO의 집인 부산 사하구 AP에 Y 정수기 1대를 설치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O과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위 주소는 피고인의 집이었으므로 정수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9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모델명:AQ)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993] 16.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본부장으로 일하는 J주식회사에서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다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편취 등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어 사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이 없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소인 H이 고소인을 무릎 꿇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리고, 30cm 길이의 자로 오른쪽 뺨을 3~4대 정도 때렸으며, 구두를 신은 발로 가슴 부위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고소인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6. 20.경 위 고소장을 우편송달하는 방법으로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거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긴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8416] 17. AR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S에 있는 AT가 운영하는 Y 렌탈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Y 본사에 AR 명의의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을 Y에 접수할 목적으로 AR 명의의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문상품란에 'AU음식물처리기', 월 렌탈료란에 '33,500'이라고 기재된 렌탈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1. 본인 AR은 위 계약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특히 계약상의 요금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 Y㈜로부터 상품과 계약서 및 약관, 상품정보(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를 이상 없이 인수 받았으며, 설치기사인 CS DR로부터 정상설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AR(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라고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 란에 AR의 서명과 유사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AS에 있는 AT가 운영하는 Y 렌탈대리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교부하여 AT로 하여금 Y 본사에 위 계약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R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AT에게 행사하였다. [2013고단9500] 18. 렌탈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피해자 Y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에 대한 렌탈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고객에게 위 피해회사의 정수기, 청정기, 비데기, 음식물처리기 등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렌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위 피해회사 부산지점에서, 정수기의 정상적인 렌탈료가 월 47,700원임에도 고객인 AV와 렌탈료를 월 10,000원에 체결하여 피해회사에 정상적인 렌탈료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피해회사 직원에게 고객인 AV와 정수기 렌탈 계약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체결하여 위 렌탈 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보고하는 등 2011. 2. 7.경부터 2011. 7. 22. 경까지 125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렌탈을 해주고도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위 렌탈 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1. 3. 18. 441,000원을, 2011. 4. 18. 1,678,745원을, 2011. 5. 18. 1,383,808원을, 2011. 6. 18. 3,814,200원, 2011. 7. 18. 5,878,094원, 2011. 8. 18. 136,8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32,654원을 송금받았다. 19. 휴대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산 사하구 AW에 있는 AX이 관리하는 'AY 가게' 내에서, 정수기 고객인 AL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Z', 주소란에 '사하구 B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란에 'A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9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AX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9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AX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AX으로부터 출고가 777,500원인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명의자인 피해자 AL에게 휴대폰 사용대금 2013. 4.분 425,420원, 2013. 5.분 429,590원, 2013. 6.분 138,180원, 2013. 7.분 52,670원 등 합계 1,045,860원이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18] 20. AK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 서비스, 광랜W, IPTV 서비스의 개통 신청을 하기 위하여 마치 AK가 신청을 하는 것처럼 SK브로드밴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AK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서비스 개통 및 이용계약서 3장의 이름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BB',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G'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통신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서비스 개통 및 이용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마치 AK가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SK 브로드밴드 통신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일시경 101,724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1. AJ 명의의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30.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 서비스, 광랜W, IPTV 서비스 등의 개통 신청을 하기 위하여 마치 AJ이 신청을 하는 것처럼 SK브로드밴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AJ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서비스 개통 및 이용계약서 3장의 이름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G'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통신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서비스 개통 및 이용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과 같이 마치 AJ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SK 브로드밴드 통신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일시경 114,038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D, BE, H, BF, U, Z, AC, AE, BG, AF, AN, AR,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고단9500, 증거목록 순번 5,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자백, 무고의 점)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8항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