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인 B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공소사실의 요지 : 2017. 5. 7.경 피고인 B 운영 'C'에서 손님 D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며 대가를 받음)되어 위 법원 2017고단620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위 D으로부터 속칭 '카드깡' 요청을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6. 8.경 B의 부인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사로부터 증인으로 신청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3.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04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후, 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손님 D이 B에게) 왜 돈을 달라고 했나요."라고 묻자, "왜인지는 모르겠고, 돈 달라 하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 달라니까. 그때 '카드 끊었는데 왜 끊은 대로 다 안 주노'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카드를 끊었는데 끊은 만큼 왜 안 주노, 돈을'."이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끊었는데 왜 끊은 만큼 안 주노'라고 그 남자가 피고인(B)에게 말했나요."라고 묻자, "예, 그런 것 같은데요.1나는 더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확실하게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들은 정확하게 기억나는 단어는 남자분이 카드를 끊었고, 그래서 피고인(B)에게 카드 끊은 만큼 현금을 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취지이지요." 라고 묻자, "예, 돈 달라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5. 7.경 'C'에서 D에게 술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뿐 D으로부터 '카드깡'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D이 B에게 "카드를 끊었으니 끊은 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변호인 의견서(B의 주장에 대하여), 각 증인신문조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04호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으로 재판받게 되었다. "B은 2017. 5. 7. 22:00경 B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 소주, 안주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며 그 대가로 16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B이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D이 갑자기 찾아와 자신에게 카드깡을 요청하여 165,000원을 결제하고 현금 120,000원을 주었으나, D이 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D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B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165,000만 원을 결제해 버렸다. 너무 과다한 비용이라 생각해 B에게 항의하였고, 경찰에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진행 중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B은 처음 보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일행들 과우연히 B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발견하여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B에게 명함을 준 일도 없으나 이후 B이 피고인을 찾아와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피고인과 B은 그냥 가까운 친척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7. 5. 7. 모임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일행들은 2차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10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있는 B의 노래방 부근까지 택시로 이동하여 문을 연 노래방을 찾다가 우연히 문을 연 노래방을 발견하여 들어갔더니 B이 운영하는 노래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모임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 노래방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B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위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였으나 2018. 12. 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18노3434), 이에 대한 B의 상고 역시 2019. 2. 15.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2090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노래연습장에서 카드깡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은 D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B과의 관계・B의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형사소송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