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22:06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삼가로 7에 있는 '진짜장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안천로 40-1에 있는 '부뚜막 왕돌판 삼결살'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로 213에 있는 부천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30에 있는 피자헛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10.분 임금 3,300,000원, 2016. 11.분 임금 660,000원 등 총 3,9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655,9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3,970,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243,9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결과,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체불 경위 및 피고인의 대표 취임 시기와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정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17:30경 오산시 오산장례식장 근처 식당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332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C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노모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7. 1.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9: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에서 면목역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80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 14:4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호에 따라 만연히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병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21. 10:1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옥교동에 있는 시계탑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B 마티즈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4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7년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9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6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0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여성들과의 합석문제로 피해자 D(27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를 내는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짐으로써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피해회복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506부대 소초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개인적인 환경과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거래업체 법인세 수금 및 대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2012. 10. 17.경 위 사무소에서, 전화로 (주)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47,665,020원이니 이를 C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이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33,433,529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47,665,020원을 받은 후 실제로 납부해야 할 33,433,52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대납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7,665,020원을 C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33,433,52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4,231,49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외세금계산서합계표상세조회(매입),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상세조회(매입),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상세조회(매출), 입금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제출안내, 과세예고통지, 조기결정신청서, 부가가치세과세자료해명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편취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뢰인인 피해자를 속였고, 그로부터 4년 9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이전에 2011년도에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를 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여 자칫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많고 그 처벌수위도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다양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양산시 C 3층 D(인터넷 광고 상호명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4. 26, 21: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관계 및 마사지시간 별로 A, B, C등급으로 나누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광고를 하 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영업장소로 성매수남을 데려와 그곳에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 중 1명과 마사지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일평균 약 10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등급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과 1:1로 이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 캡쳐화면, 현장사진, 성매매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임대차계약서 및 공제증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및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약식명령 2부 첨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전날 제출된 범죄일시가 2016. 12. 초경부터 2017년 4. 26. 경까지이고, 1일 평균 5명 정도의 손님을 받았다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시와 영업규모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4, 5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하루 평균 수익금 20만 원 X 177일(2016.11. 1.부터 2017. 4. 26.까지) -870,000원(압수된 증 제4, 5호)www. 34,53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범죄일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2016. 11. 20.경부터 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2016. 12. 초순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판시 증거들(증거기록 182쪽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 "사이트 보고 연락드립니다. 국적 수위 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를 받고 "J(이 사건 범행 장소이다)입니다."라고 답을 하였고, 2016, 11, 5. "요즘 백마는요?", 2016, 11, 6. "코스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지금 조금 힘들고 다섯시부터 이용가능하시겠네요. 코스는마사지 이십분 서비스 삼십분 기본코스 10입니다."라는 답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 1.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주중에는 하루에 평균 5명부터 10명까지 성매수남을 받았고, 주말에는 10명에서 10명 이상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일평균 성매수남의 수가 약 10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2013년도와 2015년도에도 이와 동종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7. 성동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10:35경 하남시 초이동 283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2001년과 2002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2002년과 2003년에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0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09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12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잘못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거제시 E에 있는 F 원룸 301호에서 인터넷 게임카페 루리웹'에 접속한 뒤 피해자 G 이 게시한 '비타실황야구2016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H)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71,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의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계좌 이체내역서 첨부),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전에 처벌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에 사용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월 평균 급여 16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연금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관할 보장기관(창원시 진해구)을 기망하여, 2015. 11. 20.경 진해구로부터 기초생계급여 437,460원, 기초주거급여(보증금) 79,100원을 각각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86,53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내역, 급여대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연금을 지급받은 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기초생활보장연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송종선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 둔산대공원 삼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만년네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 70km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둥지네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금속가공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STX빌딩 1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 Kit450 4대를 원가합계 8,400만 원으로 정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2,092,885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위C 주식회사 영업장에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13.경 위 CNC선반 2대(시리얼 번호 : G3722-7648, G3722-7646)를 주식회사 에이티엔에스에 4,6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리스계약서 서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 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판사 송종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29.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의 2차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약도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상해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30.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7 주공3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터미널 방면에서 성포예술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앞 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를 잘 살핌은 물론, 앞선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할 경우 속도를 줄여 그 뒤에 잇따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황색신호를 보고 앞서 정지선에 정차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와 그 동승자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986,082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8. 10:30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4 콩가루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면 도로를 한강철교 방향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차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가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8세) 및 같은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8. 10: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장 J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대답을 요구받자, 친형 'K'인 척하며 미리 암기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말하여 현행범인체포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8. 12: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M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현행범인체포되어 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K'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 펜으로 위 경장 J가 건네 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K',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K'이라고 자필로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다만,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기공소에서 근무하면서 틀니 제작, 보철 등의 기술을 익힌 후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1990.경부터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치과의료행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3. 경 C로부터 상악 전체를 연결하는 고정성가공의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뒤편에 위치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위 C 상대로 윗니 총 14개의 치아에 보철 시술 등을 해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