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2:30경 대전 중구 B모텔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D, D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부른 남자 1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05:48경부터 같은 날 06: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위 B모텔 F호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모텔 업주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문을 열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 F호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너의 언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누르고 머리 부위를 톡톡 치고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엄지손가락을 약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뒷목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숨을 참아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보고, B모텔 업주에 대하여, 캡처 화면 첨부 보고, B모텔 복도 CCTV)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다.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많이 마셔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술을 마신 일행 중 남자들(피고인과 남자 1명)은 B모텔 C호에서 자기로 하였고, 여자들(피해자와 D)은 B모텔 F호에서 자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D은 술자리가 끝난 시각인 2021. 7. 26. 03:44경 B모텔 F호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때로부터 약 1시간 30분 뒤 피해자와 D이 잠을 자고 있는 B모텔 F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모텔 업주에게 가 방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모텔 업주에게 ‘모텔 키를 방 안에 둔 채 방문을 잠갔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문의 개방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텔 업주는 피고인과 함께 위 F호로 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과 대화하고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놔두고 갈 테니 언니를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말하였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D에게는 “신고해봐라.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무렵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의 베개 밑에 놓아 두었고, 경찰이 출동하자 “핸드폰을 F호에 놓고 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핸드폰이 없어져서 F호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F호를 방문한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달리 기록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피고인의 체질에 병적 현상이 있었거나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방실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의 평온을 깨뜨린 후,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추행하였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