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순천시 순광로(조례동)에 있는 조 은프라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순광로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자를 교체하던 중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드림내과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 경사 등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알콜반응이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적발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인 D 경사 등으로부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1. 25. 00:03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75

범죄사실 [2014고정375] 피고인은 2013. 11. 27. 04:5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발리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한라병원' 방면에서 구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의 요청을 받고 '삼해인 관광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정 420] 피고인은 2012, 12, 2, 04:56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사거리를 신제주초등학교 방면에서 '부림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기에 적색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E 및 위 승용차 동승자 G(여, 17세)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승객 H(여, 28세)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도로사진, 교통사고보고 [2014고정 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정420)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차량이 과속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다른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지 않고 속력을 내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2014고정420), 제6호(2014고정375),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고정 420)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4.고정 375),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발생에 관한 피해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2014고정420),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2014 고정 375),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4. 5.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등)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전과·형사처분 관계(최근수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3회 받은 전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9: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오래간만이네, 돈을 언제 줄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뭔 돈을 줘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핸드백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6.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4개월 - 1년 6개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택시부 사거리 부근의 도로로부터 같은 읍 칠곡리에 있는 칠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차량을 매각하고 주거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하지 관절장애 4급 ■ 부정적 요소 :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8. 19.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과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25세)이 끼어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골프채(헤드가 떨어져 나간 샤프트 부분)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2, 3, 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 또는 어깨 부분을 1회 각 때렸을 뿐이고,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아들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내리쳤는데, 위 골프채는 직경 2. 5cm, 길이 100cm의 철로 만들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골프채를 내리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용적 태도,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는 이혼소송이 계속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할 가능성이 낮은 사정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이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높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에 있는 파라다이스 펜션 앞 편도 1차로를 담양읍 쪽에서 순창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 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약 6주를 요하는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 부정적 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2014고단1646] 피고인은 2014. 3. 17. 14:4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양천향교역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5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65] 피고인은 2014. 5. 26. 09:32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소재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352.4k(하행선)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으로 서울시청에 자신의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강동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판에 검정색 테이프로 "B"라고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B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5.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서울 강동구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10 에 있는 주차장 등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한 번호판 사진, 차량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롯데리아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중앙가드레일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교차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2002년과 2007년 및 2011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1.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다.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8:5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자위한번만봐주실수잇으세요?", "시키시는대루 자위하고싶어요.' ".커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23:49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좀봐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525호(이하 '종전 사건'라고 한다) 사건의 공소제기 전날인 2014. 3. 26.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2014. 4. 9. 종전 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14. 4. 13. 또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종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격투기 선수 겸 코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301호에서 동거하고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발로 허리부분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가져와 칼을 든 채로 "죽이겠다"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2014고단83 사건 피고인은 2003년경 C(처남)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 건물과 그 대지 등을 매수한 다음 이를 보증금 1억7,5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식당을 소유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임차인에게 반환할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식당을 함께 운영하자. 돈은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위 식당 건물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식당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2012. 11. 28.경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22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8. 1.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 건물 3층 306호 'J' 식당에서, 그 식 당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평생 경매 사업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모았다. 600만 원을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2개월 뒤에 2,000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위 식당 건물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식당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2012. 11. 28.경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쳐서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4. 경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8. 9. 경 300만원, 2013. 8. 17. 경 50만원, 2013. 8. 23. 경 100만원, 2013. 8. 25. 경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63 사건 피고인 2011. 1. 5.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소유의 부동산이 50억 원 정도('E'과 주변 부동산) 되어 이를 매각하면 5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대출받은 이자를 내야 하는데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차용하여 주면 3개월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M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2011. 5. 27. 경 위 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C에게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원, 2011. 1. 10.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 C,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2014고단8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C과 동거생활을 하다 2013. 11.경 헤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허위 내용으로 C을 형사 고소하여 C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3.경 "C이 2013. 12. 7.10: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저희 집 방안에서 제 목을 조르고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춘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2013, 12, 7. 피고인과 C은 민사소송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만 하였을 뿐위 C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과 다리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감경: 자수·자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 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나왔으니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따져 물으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 00:1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의자에게 퇴거할 것을 고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우짤 긴데, 씨발 가라면 가지. 경찰이면 다가. 너거가 뭔데, 말이 많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G의 어깨를 세게 한 차례 밀치고, 경위 F의 양쪽 어깨 견장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며 자신을붙잡는 경사 G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흥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18:10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황금생막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약 2미터 후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8: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황금생막창 앞 도로를 동부동사무소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뒤쪽에 피해자 C(여, 43세)가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 기어를 작동해야 함에도 후진 기어로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QM5 승용차와 위 라비타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02. 23.05: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복사골건영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소방서 쪽에서 송내대로 쪽으로직진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CCTV 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병에 물을 반정도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숙소에서 D(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8,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뒷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9, 27,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3년8월(필로폰 수수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필로폰 투약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수, 수수 및 투약 등으로 다양하고, 투약의 횟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현재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4:10경 구미시 수출대로31길 1 대현목재 앞 도로를 등대막걸리집 쪽에서 인동광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황상치안센타 쪽에서 인동광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1,264,5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 19:20경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7호 국도를 삼척공설운동장 쪽에서 동해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2. 31. 19:2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 7호국도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D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면허 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것이 두려워, 2013. 12. 31. 19:40경 피고인 소유의 C 모하비 승용자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처 E(41세)에게 위 사고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를 승낙한 E는 2013. 12. 31. 19:50경 위 사고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고, 2014. 1. 16. 13:37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경찰서 H계에 출석하여 위 사 건을 수사 중인 담당조사관 경사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처에게 운전자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운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조폐공사 직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면직되게 되는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0. 위 형이 확정된 자들인바, 공소외 C과 공모하여, 2013. 1. 24. 피해자 D이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자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농협 팝업창을뜨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입력 받은 피해자의 남편 E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2013. 1. 27. 경 피해자의 남편 명의 농협 F 계좌에서 공소외 G 명의 농협 H 계좌로 1,110,000원, 같은 날 공소외 I 명의 제일은행 J 계좌로 1,2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농협은행 이체처리결과 리스트 1. 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표 1. 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이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