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1:50경 목포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4:00경 대구 B에 있는 'C'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핸드드립포트 1개, 방석 1개, 취나물 1봉지, 핸디건지기 1개, 전복 1팩, 새우 1팩, 남성 반바지 1벌, 복숭아 1팩 등 시가 128,6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CD 포함)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2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6명에게 캔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4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단지 쪽에서 태봉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D 쪽에서 태봉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아베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개요 및 방범용 CCTV영상),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점봉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월평로 11 인근 연라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199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그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14: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현장 도착시간 등),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혈중알콜농도 정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4매), CCTV 영상 캡처사진(4매),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5:4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의 3차로를 운남동 쪽으로부터 동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9. 3.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22:21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61 피고인은 2020. 10. 22. 03:18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해밀턴 오픈하트’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불가리’ 남성 향수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600,000원 등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6. 01:40경 광주 서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중앙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0원(오만원권 지폐 12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 1. 피고인은 K과 함께 2020. 12. 2. 05:20경 광주 서구 L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페이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훔칠만 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K과 2020. 12. 2. 05: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은 소유의 P 스타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갈무리 사진 14장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 스타렉스 차주 전화 통화) 1. 모텔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2020고단302, 2020고단85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인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3:30경 평택시 C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궁말저수지 쪽에서 평택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49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17:47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고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29. 20: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6: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3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을 경유하여 다시 위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건물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길을 횡단하였고, 이어 차선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려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으면서 건너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래된 도로교통의 위험이 상당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3: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금산인삼농협 남문점 앞길에서 D 택시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어깨춤을 잡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1: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교차로를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F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0:09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2014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1:4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3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C 1층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하면서 주차된 차량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였는바,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영업소에서 자기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C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28,970,000원을 대출받고서 2019. 8. 30.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20. 6. 17. 및 2020. 6. 2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집행관에 의해 위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하였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범행 후 피해 회복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동기․수법, 수사․공판 과정의 출석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8. 16:40경 서울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16:50경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E가 사건의 경위를 질문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 뭐가 어쩌자고.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관련) 1.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의 턱을 잡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2: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기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7:11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02에 있는 ‘거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반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한 거리가 약 4km에 달하여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운전 중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연천군 D 소재 E초등학교 신축현장에서 2019. 9. 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9.분 임금 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8. 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0:0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0년과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3: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보관해 놓은 현금 5,000만 원(5만 원권 1,00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