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 |2020고단186(병합) 조물침입,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2020고단315(병합) 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 최정훈, 정다미(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태욱(국선)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6.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677 1. 피고인은 2019. 7. 9. 19: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동력용 전선 2톤을 자른 후 이를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86 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과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3:30경 김해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모텔에서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 고단315, 3.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 공단을 돌아다니며 관리가 소홀한 공장에 침입하여 공장 내 변압기와 구리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8. 11. 15:30 경 경주시 H에 있는 'TI' 공장에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고, 공장 내 고압 전선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야간에 차량을 가지고 와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9. 01:20 경 J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K이 공장장으로서 관리하는 IT 공장에 이르러, 공장 출입구 시정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절단하여 손괴하고 침입해 공장 내 변압기와 각 기계시설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2,650만 원 상당의 전선(단면적 180스퀘어, 길이 2.2km)을 철근 절단기로 끊고 위 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은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3항),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M 사진 2장,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각 사진, 각 통과내역, 경주방범용 CCTV 내역 1장, 각 방범용 CCTV 사진, 각 N휴게소 CCTV 영상, 지도 1장, 현장지도 1장, J 차량 통과내역서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견적서 1부, 발생보고(폭력),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촬영된 사진 4매, 현장사진, 과학수사계 촬영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일 수법 전과자 A 판결문 사본),(동일 수법 전과자 A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 1항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굉장히 많고 이 사건과 같은 수법 절도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징역형 마친 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트럭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연고지가 아닌 포항이나 경주까지 와서 범행하였고,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아주 크고, 다만 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