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72-1(분리)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2016고단992(병합) 나. 사기 |2016고단2304(병합) |2016고단5871(병합)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 허정, 서민석(기소), 김연수, 김세희, 박신영(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B[2015고단4572, 2016고단992(병합), 2016고단5871(병합)] 담당변호사 C |2. 법무법인 D[2016고단2304(병합)]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7.5.30. 주 문 1. 피고인을 2015고단4572, 2016고단992(병합), 2016고단5681(병합)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6고단2304(병합)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015고단4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1.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 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불성실 납세자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이후 1,500만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F 명의로 'G'(H)라는 농산물·잡화 도소매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I 210호에서 농산물·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G가 JK) 등 2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270,5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및 범죄일람표 연번 25번부터 연번 26 번 기재와 같이 G가 L(M)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 2016고단992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1210호에서 농산물·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4,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 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가 N에 공급가액 15,203,000원 상당, 0에 공급가액 99,352,000원 상당(이상 공급가액 합계 114,55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2. 2012. 7.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가 P에 공급가액 150,257,000원 상당, Q에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 R에 공급가액 77,000,000원 상당, S에 공급가액 440,000,000원 상당(이상 공급가액 합계 679,257,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01612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T에 있는 (주)U(舊 주식회사 V)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W를 섭외하고 U 명의의 대출신청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 W(체포영장 발부, 수사 중)는 2014. 5. 20.부터 현재까지 (주)U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W는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주)U을 인수한 다음 매입매출내역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W는 인수한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W 등은 2014. 5.경 매출매입실적이 전무한 (주)V를 인수한 다음 (주)U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U의 매출액이 2011년 15억 원 상당, 2012년 35억 원 상당, 2013년 43억 원 상당, 2014년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공장실사를 나올 것에 대비하여 허위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류를 만드는 등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가.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W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준비한 다음 2014, 10. 27.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양재중앙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주)U이 2011년 15억 원 상당, 2012년 35억원 상당, 2013년 43억 원 상당, 2014년 4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U은 2011년~2014년 동안 매출실적이 없었는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W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준비한 다음 2014. 12, 31, 경기 성남시 분당구 X건물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주)U이 2011년 15억 원 상당, 2012년 35억원 상당, 2013년 43억 원 상당, 2014년 4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U은 2011년~2014년 동안 매출실적이 없었는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58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Z 씨동 제이 802호 소재 'L'를 실제로 운영한 자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 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가 G(H)에게 공급가액 150,150,000원 상당, (주)AA(AB)에게 공급가액 138,500,000원 상당(이상 공급가액 합계 288,65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과 L가 (주)AC(AD, AE)로부터 공급가액 6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AP, AQ, AR, AS, AT, AU, AV, AK, AF, AI, AW, AJ, AN, AX, AL, AM, AY, AZ, BA, BB, BC, BD, BE) 1. 고발장, 범칙혐의자 인적사항, 범칙연월일 및 사실, 범죄일람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G 임대차관련 질의 - 회신(복명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201699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임대차 관련 질의 회신 복명서 사본 1. 고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F), 판결문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문 사본 20161230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U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보고), 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 1. 수사보고[(주)U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주)U의 수출입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주)U의 외환은행 등 대출서류 검토 보고], 수사보고 [(주)U 대출금 입금 및 사용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F 휴대전화에 저장된 A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과 대출브로커 BF의 문자 내용] 1. 대출서류 사본(외환은행, 국민은행) 1.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 2016고단5871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BH 중국으로 출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0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1. 8. 25.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확정판결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각 사기죄 상호 간)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G, L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G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BH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2억 5천만 원)의 경우, 대출담당자 BI은 주식회사 U(이하 'U')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그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아줄테니 G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전부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배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그 중 300만 원을 G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 사무실(I상가 201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은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는 F 외에 피고인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G 사무실의 임차는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L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A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늦어도 2~3개월 안에 약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했고, 'L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2011. 8. 구로세무서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동행했고, 본인 명의의 통장 2개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명의대여 및 사업자등록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F이 진술하는 G 관련 명의대여 및 사업자등록 경위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라) L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에 따르면 AN은 2012. 11.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사 직함을 가지고 전체 거래를 하여 본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BJ가 G에 송금한 인부 노임 명목의 돈 2,000만 원에 대해 이 지급정지를 하였고, 그 후 BJ, F, 피고인의 3자 협의를 거쳐 위 돈을 분배·정산하여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G의 거래처에서 수령한 금원 중 일부 이익을 취하였다. 바) 수사보고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BH 2011. 11, 21. 중국으로 출 1) 상가 201호 임차와 관련하여 2011. 7. 25.자로 두 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다른 내용은 같고 임차인 이름만 BK,으로 각각 다르다. 두 장 모두 임차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다. 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는 모두 BH 출국 이후에 발생하였다. 중국에 체류하는 BH이 국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거짓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여러 모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2)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도 G, L의 실제 운영자는 BH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강하게 추단되고, 유죄 인정에 부족함이 없다. 3)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N, BJ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AN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출석 전 피고인과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발견된다. 또한 AN은 이 법정에서 'F1 G BH이 실제 사업주라고 말했고, AN이 BH 과 함께 G 사무실로 F을 찾아갔을 때, BH 지칭하면서 자신에게 저 사람이 (G)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BH을 직접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고, G의 실제 운영자는 BH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N 법정 진술은 F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믿기 어렵다. BJ는 G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 아닌 BH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이 한 케이블 포설 공사에 단순 노무직 인부를 공급한 사람이 BH이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한 증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H의 사무실은 G가 아니라 BL에 별도로 있었다는 것이고, 인부들 노임 2,000만 원 지급이 정지되자 BH은 연락을 끊었으며, 그 때부터는 F 및 피고인과 업무를 협의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앞에서 본 유죄의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U은 아무런 실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대출 신청을 위해 작성된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는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국민은행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의 국민은행은 대출 실행에 앞서 Y 지점 부지점장 BM 등을 보내 U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실사 결과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판단하여 대출을 최종 결정한 사실, 공장부지를 임차하고 간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U이 정상 운영중이라는 외관을 작출하는 작업은 피고인이 주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기망행위와 피해자 국민은행의 2억 5천만 원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국민은행 직원 BI U이 부실 업체로서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 사기의 피해자는 국민은행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년 6월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짓으로 매입·매출 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즉, 다른 범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거짓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다액인 점(약 27억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L의 실제 운영자에 관하여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사기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 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가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사기 피해금액 대비 크지 않고(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은 4,300만 원이다),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전액 공탁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얻은 금원의 액수 및 사용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허위 서류를 은행 측에 제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공장을 임차한 후 간판을 달고, 공장을 가동하는 등 마치 U 공장이 활발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외관을 작출하였으며, 실사단에게도 U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다른 공범에 대한 선고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