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67

범죄사실 [2016고합867] 피고인은 2015. 8.경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C(여, 38세)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언 등으로 2015. 12. 말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6. 1. 20. 16: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교제하면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물품 등을 정리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 그 동안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다"라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양팔로 피해자를끌어안아 상의를 벗긴 후 마침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끌고 침대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 위에 눕힌 후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982] 2. 피고인은, 가. 2015. 12. 1. 06: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 내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중 다른 여자에게 보낸 내용을 본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팔을 두세 차례 세게 잡아당겨 탁자에 오른쪽겨드랑이를 긁히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겨드랑이 부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나. 2015. 12. 28.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녀를 향해 주스유리컵을 던짐으로써 그것을 막은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다. 2016. 1. 26. 2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 강남경찰서 테니스코트장 앞 주차장에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했던 내용을 피해자가 따지며 차량을 나 아가지 못하게 하자,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쳐 그녀의 머리를 운전석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하고 "이씨발년아 니가 성폭행으로 나를 고소해, 너발 아프지"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차량운전석 발판에 올려놓은 그녀의 깁스한 왼발을 발로 한차례 밟고 차버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6고합867]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첨부서류 포함) 1. 감정의뢰회신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1. 112 신고 녹취파일 CD 1. 각 사진 [2016고합98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20.경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받았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잘 해보자'고 하며 스킨십을 하여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다가와서 상의를 벗기고 포옹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침대로 이동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다리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로 이동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중 오른다리 쪽은 벗기고 왼다리 쪽은 깁스 때문에 발목 부분에 걸치도록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은 사정 후 피해자에게 물을 묻힌 수건을 주면서 음부를 닦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매우 흥분하였으며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이 다른 방으로 간 사이 겉옷(패딩 점퍼)만 입은 채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부분 등은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겉옷만 입고 있었고 바지는 입고 있었으나 팬티는 왼다리 쪽에만 걸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신고의 시기 • 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황없이 도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mild abrasion(찰과상)'이 관찰되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흰색 바지에도 일부 혈흔이 발견되었는데(피해자는 위 혈흔이 음부에서 나온 혈액을 닦다가 묻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목덜미 부위에서 있었던 손톱자국도 피해자의 반항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집에 찾아와서 '유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과 같으니 보상을 해 달라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해자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싱가포르로 떠날 테니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게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내키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가 끝난 뒤 계속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나가라고 소리치니 피해자가 겉옷만 챙긴 채로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불화가 있었고, 유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다리를 다쳐 왼다리와 발에는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6. 1. 20. 20:46 경 '그만해. 제발ㅠㅠ 나 진짜 큰 일난데 ㅠㅠ 이러지마 제발', '제발 부탁이다 ㅠ 이러지마. 내가 화낸 거 진심사과할게 그만 진행해 ㅠㅠ 나 구속된데ㅠㅠ'라는 등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판시 가항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발견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두 차례 세게 잡아당겨서 TV 앞 탁자에 오른쪽 겨드랑이를긁히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고 하여, 범행 전 경위와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인 2015. 12. 2. 23:23 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이 까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고, 특별히 다른 사유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베개 사이에 넣고 베개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채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뺏었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행동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2) 판시 나항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다가 집에 가면서 '차라리 모텔을 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화를 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투명한 유리로 된 주스컵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피해자는 얼굴을 맞을까봐 오른손으로 이를 막다가 컵이 깨지는 바람에 오른 손바닥에 유리파편이 박히고 피가 났다고 하여, 범행 전 경위와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5. 12, 28, 23:59 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부근에서 깨진 유리제품의 파편 및 혈흔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15. 12. 30.경 오른손의 다발성 상처(큰 것은 4cm 정도의 열상, 유리파편 제거함)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사진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한 사진, 피해자가 깨진 사기그릇으로 자해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나, 사진 속 유리 파편의 모습은 깨진 유리창이나 사기그릇의 파편과는 그 형태가 상이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판시 다항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 관련자 신원노출 문제로 강남경찰서에 항의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불러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따지려고 쫓아가 피고인의 차 앞에서 기다렸으며,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가 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한차례 때렸으며, '니가 성폭행으로 나를 고소해, 너 발 아프지'라고 하면서 김스한 상태인 피해자의 왼발을 오른발로 한차례 밟고 찼다고 하여, 범행 전 경위와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6. 1. 27.경 새벽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발 발가락 부분에 멍이 들어 있고 손톱이 부러져 있으며 왼쪽 광대뼈 부근이 붉게 부어 있는바, 피해자는 그 즈음 발가락, 얼굴 등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다른 사유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6. 1. 17.경 계단에서 다쳐 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엄지발가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방사선검사 상 명확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아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부목 고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1. 27. 경 새벽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좌측 엄지발가락 및 뒷꿈치 부종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진단 결과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관절 내 골절이 관찰되어 도수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외과적 수술을 받았다. 설령 피해자가 종전에 같은 부위에 상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추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의 성격,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불화가 계속되어 다투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