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경 피고인 F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못하던 중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삼거리는 1차로와 2차로가 모두 좌회전 차로인데 1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할 경우 2차로를 침범하게 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여 피고인 F에게 돈을 갚기로 마음먹었고, G과 피고인 B, C, D, E 역시 범행에 가담하고 보험금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범행에 사용하게 하여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23.자 범행 가.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3. 11:40경 지역난방공사 삼거리에서 피고인 B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D, E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 승한 채로 2차선에서 대기하던 중 마침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가 1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자 2차선에서 렉서스 승용차에 붙어 좌회전을 하다가 렉서스 승용차가 2차선을 침범하자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다음,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C, D, E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모의한 바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이 경우 자동차 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고인 A, C, D, E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보험금 합계 9,750,640원을 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A 등이 전항과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9. 20.경 C를 A에게 소개하여 주어 함께 보험사기 행위를 하게하고, 그 무렵 마티즈 승용차를 A에게 빌려주어 전항과 같은 보험사기행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9. 28.자 범행 가. G과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8. 17:40경 지역난방공사 삼거리에서 피고인 B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G과 피고인 A, C, D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2차선에서 대기하던 중 마침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가 1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자 2차선에서 SM3 승용차에 붙어 좌회전을 하다가 SM3 승용차가 2차선을 침범하자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일부러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G과 피고인 A, B, D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모의한 바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이 경우 자동차 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G과 피고인 A, B, D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합계 4,768,810원을 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A 등이 전항과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9. 26.경 C에게 또 다시 A 등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 무렵 마티즈 승용차를 A에게 빌려주어 전항과 같은 보험사기행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66, 6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5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3심 판결문, 2심 판결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 F은 범행계획 전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 또는 F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각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