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2019고단2503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가. 피고인은 2019. 6. 14. 14: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245 부천세무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중흥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시내버스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운전석 차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43세, 여), 피해자 F(4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56세, 여), 피해자 H(64세, 여), 피해자 (54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6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J 앞 삼거리 도로를 K중학교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L(24세) 운전의 M 투싼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및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48,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14. 13:50경부터 14:11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N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남로 219 부천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17:35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N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 714030 3. 절도1) 피고인은 2019. 10. 27. 17:43경 부천시 0건물 1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드라이비트 마감재 3통, 사다리 1개, 도배지 1롤, 방충망 1롤, 방수제 1봉지 등의 건축자재 및 공구 등을 B 투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햄머드릴 1개도 가지고 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햄머드릴은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햄머드릴을 가지고 갔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0.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였고, 해당 물건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햄머드릴을 가지고 갔음에도 햄머드릴만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부인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햄머드릴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햄머드릴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17:14경 제3항 기재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9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A)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D),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1, 50), 각 견적서, 사고현장, 사고영상 CD [2019 214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피해자)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현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무면허운전 중 2회나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도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파킨슨병 및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