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1. 3. 30.경 부천시장으로부터 격리 기간을 2021. 3. 30.경부터 2021. 4. 13. 12:00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부천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2021. 4. 9. 02:20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부천시 D호텔에 가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4148 피고인은 2021. 10. 27. 09:38경 광명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 자가격리자 이탈 경과 보고 1. 자가격리통지서 1. 이메일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서 격리를 하다가 그 타인과 다투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함께 바로 모텔로 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5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에 대해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20. 4. 1.부터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4일 간 각자의 격리장소에만 머물도록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0.경 항공편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국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에 따라 2020. 6. 12. 15:3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 소재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에서 위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신고한 국내 거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동 ***호’를 격리 장소로 지정하여 ‘2020. 6. 10.부터 2020. 6. 24.까지 자가격리 하라.’는 수원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경 격리 장소인 위 주소지를 이탈하여 평택시 D호텔에 머무르고, 계속하여 2020. 6. 18. 22:28경 수원시 팔달구 E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20. 6. 19. 오전경까지 그곳에 머물며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외국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1. 수사보고(입증자료 원본자료 첨부), 검역소 격리통지서 수령증, 검역소에서 작성한피의자 자필 서류,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원역 일대에서 1박을 머문 장소 특정), 격리통지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역시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2017고단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38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설치된 창고의 미닫이문을 양쪽으로 벌리고 E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라면, 커피믹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범벨이 울려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1.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6.7,00: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0원, 시가 미상의 귀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 7. 00:17 경 여주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K이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신한신용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우리신용카드 1매, 신한후불하이패스카드 1매, 신한보안카드 1매, 연금카드 1매, 현대오일뱅크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94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같은 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3:00경 경기 여주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N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걸이형 카드지갑에서 신한카드 1장(O)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1. 03:11경 위 M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신한카드로 술값 17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 03:11경 위 M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술값 17 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5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1. E마트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2017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승인기록(법인 매출거래확인서)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2017. 7. 1.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3:30경 서울 관악구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고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내놔라. 칼 보이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한 칼과 강취한 현금 등의 사진촬영) 1. 범행 당시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2016고단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12.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6.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6회 있는 자이고, 2015. 9.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9. 04:50경 광명시 C, 지하1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26, 14:18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피해자 H이 컴퓨터를 이용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2:00경 광명시 소재 'I'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피해자 J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판매하고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통신사로부터 임대폰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후, 보험분실신고 등 불법, 편법을 악용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에 위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고, D 내 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동일수법 전과자 검색 및 용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 확인,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것 2016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중고 단말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절도죄로 형기를 종료한지 불과 2개월 밖에 안되어 다시 본 범죄를 범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본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습절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본 범행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8.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0:5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위 창고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재 문짝 1개, 알루미늄 문짝 1개, H빔 조각 3개를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1:2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찬장 1개를 가지고 나와 G 봉고 승합차에 싣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3:45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재 비가림막을 G 봉고 승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2' 항 관련, 피해금액 산정 수사)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가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사진, CCTV 손괴장면 사진, CCTV 분석사진 1. 인상착의 대조 사진 1. 범행영상 1. 율촌리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사진기록, 범행 전후 장면을 촬영한 CD 1. 판시 범행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과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법도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건축 자재 등을 트럭에 싣고 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2018고단2445] 피고인은 2018. 1. 21. 00:22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앞뒤 와이퍼 3개, 외부안테나 1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불상의 도구로 조수석 쪽 앞 휀다부터 뒤 휀다까지 긁어 수리비 합계 9,456,3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2598] 피고인은 2018. 3. 11. 01:55경 서울 서초구 G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든 다음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625,095원이 들도록 앞 유리창 등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수리견적서 [2018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첨부 1. 사진 첨부(손괴된 피해차량, 범행에 사용된 벽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48

범죄사실 2018고정94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7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이를 대여하였다. 2018 고정 99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형인 자로, 2018. 2. 19.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모델명 ALPX-256(실버) 휴대전화(H)를 개통하기 위하여 결합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 고객 편의제공을 위한 이용 및 처리 위탁, 정보/광고 수신동의, 타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광고 수신동의, 타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광고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동의 란에 "E" 이라고 서명, Imobil 요금할인신청서 신청인 란에 "E" 이라 기재하고 서명, Imobil 지원금신청서 신청인 란에 "E" 이라 기재하고 서명, I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자 및 서명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계속하여 모델명 ALPX-256(스페이스 그레이) 휴대전화(K)를 개통하기 위하여 Imobil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J", 신청/가입자 란에 "E"을 기재하고 서명, I mobil 요금할인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 I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가입자 및 서명란에 "E"이라 기재하고 서명, 결합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이용 및 처리 위탁, 정보/광고 수신동의, 타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광고 수신동의, 타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광고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동의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이체 신청 동의서 대리인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피해자 E의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 9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정 99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L M에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한 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 6개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산 북구 N 소재 O 커피숍 2층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으로 미리 전송받았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서류에 내용을 기입하고, 해당 서류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 6개(Q : R 등)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8 고정 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서류위조문서) 사본 $2018.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송금내역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6,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자판기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자동차 와이퍼에서 뜯어온 얇은 쇠막대를 위 자판기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들어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지문 채취결과 회신), A 수법자료, 여죄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신고 미접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징역 3년 ~ 6년 원래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즉, 징역 3년 ~ 6년이 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법정형 하한이 6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적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짐칸에 실려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망치(길이 약 20cm, 직경 약 5cm)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2:03~04:19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열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경 위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 E 사무실에서 십자 드라이버(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G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경 위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열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 주변 및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침입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 10. 16. 출소한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66 피고인은 2015, 12.11. 14:5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연립 ◇동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 24 1. 피고인은 2015. 12. 8. 10:26경 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인 ㅇㅇㅇ◇◇ 빌라 1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18K) 1개, 시가 미상의 스와로브스키 팔찌(흰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 8. 13:4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주택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장식장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19 피고인은 2015. 12, 10, 14:15 경 서울 광진구 11층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과 거실 등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_z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2016고단2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분석사),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치품 관련),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추가 이동경로 확인) 1. 수법조회서, 영치품 대장 1. 각 감정서 1. CCTV CD, CCTV CD 1장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경기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영치품 사진, 피고인 사진 [2016고단1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의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감정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현장사진, cctv 사진, 의복 신발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2015. 12. 8.자 각 범행 및 2015. 12. 10.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CCTV 영상(블랙박스 영상 포함) 및 사진, 목격자 H의 진술, 범인의 동선을 따라 촬영된 CCTV 영상 중 특정지점에서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 피고인의 이동경로 및 복장,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범행수법, 각 범행발생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주거침입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2015. 12. 11. 절도미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2018고단1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2018. 9. 6. 23: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잠겨있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2018. 9.6. 23:2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후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25, 06:5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7세)가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캔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의 대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 및 창고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7 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H고물상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결과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2020고단96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경남 거창군 D마을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가.2020. 4. 1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21. 18: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4. 29. 경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9. 16: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주거침입 가. 2020. 4. 2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뒤편 담벼락 아래로 뛰어내려 마당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30,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2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0세)과 경남 거창군 H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저녁경부터 다음 날 15:5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아들에게 전화하여 5만 원을 송금받아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거지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 전체길이 약 20㎝)를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베고,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두고 피해자에게 이웃집에서 술을 얻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얻어오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주므과 발로 수회 때리고, 빨래 건조대와 후라이팬 등 집 안 집기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경남 거창군 1에 있는 J마을회관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으러 나가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15:40경 G이 입원해 있던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L병원 출입문에 설치된 병원 방문자 코로나 19 발열체크 진단소 앞에 이르러, 발열 체크 및 출입통제 업무 중인 피해자 M, N의 발열 체크와 코로나 19 관련 타지역 방문 여부 질문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막무가내로 "아내가 수술중이니 들어가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장소 의자에 앉아 "아이 씨발, 아내 데려와라, 당장 데려와라, 씨발, 환자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못간다 씨발, 왜 못들어가게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그곳 근무자들이 제지하자 계속하여 "정신병이 있다. 나도 칼에 맞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상의를 올려 배를 까는 식의 위협적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코로나19 발열체크 및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집 촬영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0 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M,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R병원, L병원 경과 기록지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G 언니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L병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2020. 4. 3.경 폭행 관련 119구급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의 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며칠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G의 복부를 베는 등 상해를 가한 후 G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B,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