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차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벌벌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1. 27.경 7만 원, 2015. 11. 28.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회에 걸쳐 합계 33,604,7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B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고도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 준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해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판 중에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08: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3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일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고 목을 1회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손에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수리비 59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09:20경 위 'D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이 귀가하려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을 그곳 의자에 앉히려고 다가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웃지 말고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에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03: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같은 체육관에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F(여, 26세)에게 '너에게 마음이 있으니 사귀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젖혀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차례나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먹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늦은 밤에 불러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밖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양팔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월경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C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2. 12. 1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Cl 운전하던 자동차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C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C이 피고인을 뺑소니로 고소하였고, 위 교통사고를 빌미로 C의 직장상사인 D이 합의를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며, 의사 E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어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거나 E이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12:00경 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고소장, 진단서 등 병원기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80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반복하고 있다. 옥중에서 확정판결 관련자들을 무고하는 행위에서는 개전의 정이나 참회의 빛을 발견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 일반가중인자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상상적 경합)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종무소에서, 위 D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61세)과 전화통화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종무소를 찾아와 플라스틱 자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내리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고,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8주의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유 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001호에 있는 (주)E 및 (주)F 전 대표이사로, (주)E소속 근로자 1,600여명 및 (주)F 소속 근로자 1,000여명을 각각 상시 고용하여 서비스업(인력파견, 도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854,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11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F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80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25,30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H,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다. 그러나 경기악화 및 거래업체 부도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노력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미지급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파크사이드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구교2길 33에 있는 줌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2:2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영동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논바닥에 떨어져 허리 등을 다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119 구급대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위 파출소 앞에 내려주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집이 어디냐고 묻자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떼어내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 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양주시 D 소재 다이머산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입사시인 2006. 7. 1.경 피해자 회사에서 숙지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고,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숙지한 연구실적 및 연구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 또는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누설·유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2008. 2. 말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 등을 반출하여 향후 다른 업체에 취업할 시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다이머산 생산공정도, 원료비율, 작업순서, 가열·냉각 온도 및시간, 수율 등 데이터가 기재된 업무용 다이어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피해자 회사 밖으로 무단반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이머산 생산 전문가인 증인 F과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업무용 다이어리, 다이머산 박막증류기도면, 다이머 공정도, 다이머산 부재료 포장명세, 공정도 등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업무상 당연히 소지하고 있을 법한 단순한 업무용 수첩이거나 다이머산 생산을 위한 개략적인 공정 흐름도에 불과할 뿐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위 각 자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 기재 위 각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자료들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73

범죄사실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9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각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있던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손으로 뜨거운 커피가 담겨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 쪽으로 쳐서 커피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쏟아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안에 신나가 들어있는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라이터를 꺼내어 마치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해자로부터 "이런 행동(폭력적인 행동}을 안했으면 같이 살 마음도 있었는데 같이 사는 것은 힘들 것 같다. 월세보증금을 빼서 가져가겠다. 옷을 챙겨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태워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옷장에 있던 옷을 꺼내 방바닥에 깔고 미리 구입한 1.5L 신나를 옷 위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40,180,000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1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거주처인 건조물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신나를 구입하고 그 범행 후 도주하기 위하여 차를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장소로 미리 옮겨놓는 등 그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도모한 측면이 있는 점, 더군다나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접 거주자들의 가재도구 등이 손괴됨으로 인하여 인접 거주자들에게까지 실제로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었고,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이 4천여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아니하며, 피해 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10: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현산중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뫼도서관 쪽에서 일산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해 있는 버스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있음에도 또다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7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5 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클럽 내 호수 불상의 룸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단기 펀드를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중간에 선이자 150만 원이 지급되고 2개월 후인 2014. 3. 4.에는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투자해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단기 펀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주) H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9.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학원 수강생 13명으로부터 수강료, 사진촬영비 명목으로 합계 1,8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_262]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33세)에게"내 소유 차량 (M 페라리)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조건으로 담보하고, 변제기일(1개월) 내에 차용금을 반환할 테니 2,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도이치파이낸셜(주) 소유로 N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도이치파이낸셜(주)또는 N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으므로1)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O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 걸쳐 총 3,4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관련 보고), 판결문 [2015고단2737) 1.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6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자료(A 차용증, 차량운행허가증 등) [피고인은 '피해자 L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함)이 타인 소유 차량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가의 이 사건 각 차량을 타에 처분하려고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 1) 타인 소유 물건이라고 하여 곧바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닌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변제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이를 즉시 타에 처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N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각 차량이 타인 소유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할 의사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매일 70만 원을 임대차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4. 11. 16. M 차량을 임차한 직후 그 다음 날인 2014. 11. 17. 피해자 L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Q 차량 역시 임차한 직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권 11쪽, 15쪽), 결국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나 이 사건 각 차량의 임대인 N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임대차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변제기한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피해자 R의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았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주) H과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각 기망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CD)로 26만원을 송금하면 '할로위이안, 다크잔다르크 등 캐릭터 16종','스피드레이서의 헬멧, 슈퍼 블랙홀 발생기 등 행운아이템 18종'을 보유한 모두의마블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캐릭터와 아이템을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캐릭터와 아이템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6만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S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CF)로 50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맥북프로 노트북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CF)로 100만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맥북프로 노트북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P 명의 기업은행 계좌(CF)로 100만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 CH, C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통장명의자 P과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이체증명서, 이체확인서, 확인증 1. 판매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당시 문자 수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812 피고인은 2016. 2. 8. 07:20경 부산 사상구 B, 3층 "Cpc방"내에서, pc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피해자 D가 컴퓨터 모니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알뜰휴대폰 1대, 농협통장 1매 등이 들어 있던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979 피고인은 2016. 2. 5. 06:1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PC방"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코자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손가방 1개 40,000원, 여권 1개, 국민, 농협 체크카드 각 1장과 현금 1만 원 등 도합 5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812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2016 고정 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6. 5.5. 11:25부터 2016.5. 6. 00:25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D(각 기소유예), 성명불상자(기소중지)와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 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총 판돈 489,000원을 걸고 수십 차례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0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공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이씨팔놈들 또 지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장에 있던 집기를 발로 차 부수고 도박을 할 때 사용한 카드를 집어 던지다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4:20경 안양시 만안구 C, D지구대 내에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러밖에 나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야 씹새끼야, 내가 조폭들 다 풀어서 너 같은 놈 죽여 버릴 수 있다. 병신새끼들아, 너 누구냐, 이따 보자 씹새끼야,너 죽여 버릴 꺼다,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따가 찾아와 너 같은 놈 죽여버릴꺼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