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2. 8.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800만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2019. 2. 9. 09: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모두 도박으로 소비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F호텔로 이동하였고, F호텔로 들어가려 하던 중 피해자는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추격하였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이 발로 찬 다음 다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와 뒷좌석에 태우고 나서, 피고인도 뒷좌석에 같이 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제의로 피해자가 숙박하는 서울 구로구 G 호텔 H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방문을 막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까지 900만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여권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으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중국 화폐 3,000위안(한화 약 51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I에게 연락하여 위 H호로 오게 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저녁까지 돈을 안 주면 한국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빨리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도록 재촉하였으며, 나중에 합류한 I는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구하지 못하면 이 방을 나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중국 화폐 3,000위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중국 화폐 3,000위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E의 진술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E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증 등을 송달하였으나, 2020. 5. 7., 같은 달 20., 같은 달 29., 2020. 6. 9.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6. 12., 2020. 9. 15. 각 집행관송달 하였으나 각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E이 제4회 공판기일(2020. 10. 15.)에 불출석한 사실, 이후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L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E이 제5회 공판기일(2020. 12. 3.)에 불출석한 사실, E에 대한 증인소재탐지촉탁결과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의 경우 E이 세입자가 아니고, 서울 동작구 M로 현재 체류지가 확인되어 위 주소지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각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E이 제6회 공판기일(2020. 3. 23.)에 불출석한 사실, 위 M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결과 E이 살고 있지 않다고 소재 불명으로 회보된 사실,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각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나, E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없던 사실, E은 2019. 5. 14.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호텔에 가게 된 경위, 호텔에 가기까지의 상황 및 G 호텔 내에서 일어난 상황, 차용증의 작성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 및 갚기로 한 액수, 차용증의 액수를 비교할 때, 피고인보다 E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의 지인 N에게 이체한 액수가 E의 설명과 일치하고, E이 위 N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뒷좌석에 태운 후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서나 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E을 폭행, 협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는 E의 진술서나 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F호텔에서 도주하다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찬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중국 화폐 3,000위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F호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조수석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도망친 이후 피해자 옆에 앉은 것을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호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돈을 안 갚을 것이고, 이튿날 중국으로 떠난다고 하여 차용증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나, 차용증 양식은 피고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어 처음부터 차용증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돈을 전부 갚을 때까지 채권자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한다. 채권자와 동행해서 집 또는 호텔에 함께 있어도 아무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을 것을 약속한다. 위와 같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채무자 본인이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친구 O에게 당시 상황을 말하자 O이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던 점, 호텔 종업원도 해당 호실에 있던 4명의 남자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소부도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호텔에 가게 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쉬자고 하면서 먼저 호텔로 가자고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도망친 경위,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하나, 그 내용이나, 차용증상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용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일주일 전에 친구로부터 받아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여권 소지 여부(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향이 피고인의 고향과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어서 한 번 보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여권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B과 25회에 걸쳐 통화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E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협박해 차용증을 받아내고 돈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