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1. 2010. 7. 1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개명 전 E)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분할 상환하든지, 자금이 풀리면 일시불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2009년경부터 적자 상태여서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금융기관에서 5,000만 원 이상, 지인들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6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800만 원을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8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 입금된 77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할부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매각하면 현금이 나오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매각하고 그 돈으로 산와머니 등 대부회사의 돈을 변제하자, 차량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의자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845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1,845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0. 7. 16.자 사기와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0. 7. 16.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24개월 동안 매달 대출원금 일부와 이자를 합하여 489,000원씩의 분할상환금(이하 '이 사건 분할상환금'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분할상환금을 갚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서(수사기록 4쪽, 21쪽),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분할상환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용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차용금과 달리 정해진 변제일자에 이 사건 분할상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용 조건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대출받은 돈 800만 원에서 135만 원이 공제된 665만 원을 빌려 주었는바 상당한 횟수의 이 사건 분할상환금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및 하나은행의 각 계좌로 2010년 8월에 709,000원을, 201년 9월에 49만 원을, 2010년 10월에 793,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0년 11월부터도 대부업체들에 일부 돈을 직접 변제한 외에 이 사건 분할상환금을 상회하는 돈을 간헐적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2월경부터는 이 사건 분할상환금에도 미달하는 돈만을 지급하거나 아예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돈 및 피해자 소유 차량을 처분한 돈을 각 사용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에 위 각 돈에 대한 변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분할상환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체 없이 변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4개월 정도 지난 2011. 11. 15.경 다시 피해자가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고 다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1. 2.경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처분한 돈을 사용하였는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빌릴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분할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분할상환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업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에 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제2금융권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대출을 변제하려고 대부업체들로부터 임시로 대출을 받았고, 직접 변제하러 갈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어 피고인에게 대신 변제를 부탁하였으며,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대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것이어서 변제 역시 피고인을 통하여 하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줄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대부업체들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은 2010년 11월경까지는 피고인이 매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할상환금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변제를 부탁하여 맡긴 돈을 피고인이 횡령할 것으로 의심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대부업체들로 갈아타는 이유에 대해서 들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시록 22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정하여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동차 편취와 관련하여, 판매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대금으로 대부업체들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자동차 할부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들에 대한 기존 채무도 어렵게 변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돈 500만 원을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할부대금 부담의 위험을 추가로 감수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제2금융기관과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각 돈의 원리금 및 자동차 할부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고율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신용이 크게 손상되는 등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의 규모, 동종 사건의 양형례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며, 자동차 판매대금을 받은 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각 기망 및 횡령 행위를 한 이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