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약 45년 전 중국에서 혼인한 부부 사이로, 이들은 2013년경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 동포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0:30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싫어하는 처제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혼자 나가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집에서 나와 부천 남부역 인근 공원으로 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나에게 죽으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억울하게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다시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9:5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2.5cm, 칼날 길이 : 19.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오른 손에 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집주인 E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목 부위 등에 다발성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등 1. 수사보고(응급실 내원 당시 담당의사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식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의 식칼로서 위와 같은 크기의 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점,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평생을 원한에 살다가 최근 아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이유 때문에 시비가 되었고 아들과 처가 나를 못살게 해서 금일 자신의 처를 죽일 생각으로 칼로 목과 가슴 등을 수회 찔렀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4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린 점(수사기록 제25 내지 28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TV를 보면 누워있고 피고인의 범행 시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칼날을 붙잡고 저항하기 전까지 몇 차례 더 피해자를 찌른 점(수사기록 제228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슴 3곳, 얼굴 4곳(이 중 2곳은 깊은 자상), 목 2곳에 자상을 입었고, 상해의 정도를 보면 왼쪽측부 목부위의 자상의 경우 깊이 2.7cm, 넓이 4cm로 흉쇠유돌근(목근육)을 관통하여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얼굴쪽 깊은 손상은 깊이 3cm, 넓이 5cm로 근육층까지 뚫려 광대근이 갈라지는 정도인바(수사기록 제237면), 목과 안면부는 급소가 가까이 있어 칼에 찔릴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이고, 상처의 깊이도 상당히 깊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부 등을 찌를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그 미수죄도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부를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과 얼굴에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석방된 후 다시 폭력적 행동을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32면) 진정한 용서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