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사촌오빠이다. 1. 피고인은 2004년 여름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4년 여름경(1.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세)와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음란동영상을 보던 중 욕정을 느껴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C, C 2회, C 3, 4회, C 5회)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2회 및 속기록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2차영상녹화 진술 내용에 대한건)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3, 4회 및 속기록 첨부) 등 사본,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E - A의 부), 주민등록등초본(E),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부존재 판시 각 범죄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8. 2. 4.) 이전의 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약 13 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며,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유치원에 다닐 무렵 여름경에 경기 양평군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4년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의 부 E가 2004년 경기 양평군에서 살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범행의 시기를 특정하였고, 범행일시 외에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피해 진술 당시 만 17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성관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장소에 대하여 일부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만 5세의 아동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친족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사실도 진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에서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조서를 읽은 다음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한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나 검찰수사관의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1년 3월 2.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를갓 넘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