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형이 확정된 후, 2013. 12.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본건의 배경 C은 2010. 11. 10.부터 2011. 3. 4.까지 및 2012. 10. 8.부터 2012. 11. 29.까지 충북 청원군 D에 본점을 두고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칭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F은 2012. 4.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위 (주)E의 부사장의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C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E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주)G'로 칭한다]에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말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말에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거래하여 왔다. C은 이를 위하여 2008. 10. 28.경 (주)E 소유의 충북 청원군 D 외 5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주)E,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을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6. 2.경 및 2012. 11. 26.경 (주)E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 임야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주)E,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8억 원 및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1. 11. 10.경 거래처인 전남 광양시 소재 I주유소 사장인 J 소유의 전남 순천시 K아파트 L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주)E,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2. 2. 15.경 지인인 M의 채무자인 N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O외 12필지를 담보로하여 채무자를 (주)E,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C은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는데, 유류대금 미지급시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 등과 함께 2012. 9. ~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또는 순차로, Q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이 Q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을 동사무소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Q 행세를 하여 Q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Q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담보로 유류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1. C 가. 2012. 10. 1. 공문서위조(Q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역 부근에서 일명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위 P 및 F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피고인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으며, "Q", "R", "서울특별시 강남구 S"라고 기재된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순차로 또는 함께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0. 4. 위조공문서행사(위조된 주민등록증 제시)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U 앞에서 일명 P로부터 Q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위 P의 소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과 함께 경기 가평군에 있는 V면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자신이 Q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Q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순차로 또는 함께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0. 5. 사문서위조(Q 명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2012. 10. 5.경 서울 양천구 W빌딩 X호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 1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난 다음, Q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하는 범행 방법을 재확인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법무사인 Y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Z 임야 27047㎡',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란에 '2012년 10월 5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 최고액 란에 '금 삼십억원정(3,000,000,000)'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의 Q 이름 옆에 함부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Q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순차로 또는 함께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2. 10. 5.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위조 주민등록증과 위조 위임장 행사)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경 위 1의 다항 기재 Y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Y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Q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마치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거나 작성한 것처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순차로 또는 함께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마. 2012. 10.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2012. 10. 5.경 평택시 법원검찰청길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본건 임야의 소유자인 Q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Q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Y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은 본건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2. 10. 5.자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주)E, 근저당권자 (주)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순차로 또는 함께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바. 2012. 10.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위 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순차로 또는 함께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범죄 사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은 2012. 9. 말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22층 피해자 (주)G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AB(위 회사 구매팀 과장) 등에게 "곧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할테니 유류를 계속하여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평택시 Z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칭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유류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에 위 AB 등은 C에게 위 Q가 본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는지 확인을 원하면서 Q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였으나, C은 "Q와의 연락이 어렵다"면서 2014. 10. 4.경 위 AB에게 'Q 명의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어떠한 개발·담보 제공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Q 및 (주)E를 공동각서인으로 하는 허위의 확약서를 위 AB에게 교부하였다. 위 AB 등은 C이 위와 같이 Q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Q가 본건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건 임야에 채권자를 (주)G로 하고, 채무자를 (주)E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따라 (주)E에 추가로 유류를 공급하는데 동의하였다. C은 2012. 10.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위임장을 위 AB 등에게 제시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서류가 완비되었으니,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자 란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위 1의 마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이 본건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2. 10. 5.자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주)E, 근저당권자 (주)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위 1의 가항 내지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Q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이었기에 피해자 회사가 (주)E에 유류를 추가 공급하여 주어도 그 유류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E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 F 및 성명불상자(일명 'P')는 순차로 또는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12억 7,100만원 상당의 경유 738,854ℓ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52,621,837원 상당의 경유 합계 2,046,552ℓ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판결문 등본, 석유제품매매계약서, 부동산 담보설정내역, 지불계획서, 확인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증인신문조서, 명함, 주식회사 E 채무유무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의 건,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관련자들에 대한 관련도면 등, 부동산 담보제공계약서, 합의서, 개별공시지가, 수용현황, 녹취록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E가 여신거래한다고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사본 1. 녹음녹화요약서, 지문감정의뢰결과, 유사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32, 58, 59, 60, 78, 7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47, 53, 65, 66, 70 내지 72, 74, 75, 82) [판시 전과] 1. 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 등이 Q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고 Q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4억 5,2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금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