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42

범죄 사실 피고인 오는 2003. 10.경부터 2005. 10.경까지 '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 전 사업'의 발주처인 총무과 소속 계약담당자로 발주공사의 하도급 승인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손는 2003. 10.경부터 2005. 12.경까지 '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수주한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공사 감독,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분 보상을 위한 본사 여건보고 등을 총괄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박은 2003. 12.경부터 2005. 12.경까지 의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현장사무소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 초과분 보상을 위한 본사 여건보고 관련 서류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한 자인바, 1. 피고인 이은 가. 2004. 6. 초경 인천 연수구 <삭제>에 있는 신도시홍보관주차장에서 위 오이에게 '원청인 과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2005. 11. 7.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이하 ''이라고만 한다) 간의 하도급 승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004. 8. 26.경 인천 중구 <삭제>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직원인 차을 통하여 위 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오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오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004. 12. 6.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출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위오의 동서인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오에게 1,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005. 11. 내지 12.경 인천 남동구 <삭제>에 있는 인천시 청주차장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 및 '앞으로도 피고인이 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오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005. 5. 12.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직원인 김을 통하여 위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인천 남구 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위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오에게 합계 2,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5. 6. 내지 7.경 인천 중구 에 있는 의 '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손에게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 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 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5. 7. 19. 위 손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위 손에게 2005. 8.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2005. 8. 29.경 같은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05. 10. 12.경 위 손 등의 도움으로 이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0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12. 초경 그 대가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공여하고, 2005. 6. 내지 7.경 의 '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위 박에게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5. 7. 19.경 위 박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위 박에게 2005. 8. 중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고, 2005. 9. 초경 같은 취지로 5,000만원을 교부하여 위 박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고, 다. 2005. 8. 12.경 인천 중구 <삭제>에 있는 '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 전 공사' 중 '건축, 기계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대표이사 이)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150만 원 상당의 가구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차', 공급받는 자란에 '(주) 이', 작성일자란에 '2005. 8. 12.', 품목란에 '가구공사 외, 공급가액란에 (51,500,000'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차으로부터 교부받고, 2005. 10. 31.경 '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중 '건축, 기계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이 위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 204,000원 상당의 가구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차', 공급받는 자란에 '(주) 이',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가구', 공급가액란에 '50,204,000' 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차으로부터 교부받고, 2005. 9.경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김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5.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이 위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19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김', 공급받는 자란에 (주) 이',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토목공사, 공급가액란에 '301,9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김으로부터 교부받고, 2. 피고인 오는 가. 2004. 6. 초경 위 주차장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 이으로부터 '원청인 과 하도급업체인 간의 하도급 승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4. 8. 26.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이으로부터 그의 직원인 차을 통하여 위 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이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4. 12. 6.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출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위이으로부터 동서인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5. 11. 내지 12.경 위 인천시청 주차장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 및 앞으로도 위 이이 하는 각종 공사 관련하여 계속적으로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5. 5. 12.경 위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위 김을 통하여 위 이으로부터 위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위 이으로부터 위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이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5.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중국 여행을 하면서 이 발주한 설계, 감리용역을 수주받은 주식회사 과 의 각 실제 운영자인 전으로부터 '위 및 의 관급 공사 및 용역의 수주, 용역 수행과정 등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5만 원 상당의 항공료, 여행경비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5. 11. 1.자 인사시 이권부서인 총무과에 남기 위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 이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2005. 10. 25.경 인천 연수구 <삭제> 위 이의 집에서 그의 처인 손에게 "과장님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과장님께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2006. 12.경 인천 남동구 <삭제>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에서 위 전으로부터 각종 도시계획 관련 업무,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송 및 위 과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 3교 교량설계 현상공모'의 주무국장인 개발국장 신과 함께 2006. 12. 29.경부터 2007. 1. 1.경까지 중국 광주로 골프 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송, 위 신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1,347,600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347,600원을 교부받고, 2007. 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전으로부터 위 송과 검단사업소장 김와 함께 2007. 2. 28.부터 같은 해 3. 6.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골프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송, 위 김의 항공료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3, 333, 333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3,333,333원을 교부받고, 3. 피고인 손, 피고인 박은 2004. 초경 의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하도급 단가 등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대가로 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손는 으로부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2004. 8. 19. 주식회사 건설에서 위 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인 채 와 위 의 현장소장인 윤으로부터 '하도급계약변경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는 등 위 에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채와위 윤으로부터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매월 1,000만 원씩을 교부받고, 2004. 11.경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 박에게 위 에 도움을 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박은 하도급계약변경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에 유리하게 하도급단가 등을 반영해 주고, 피고인 손는 이를 알면서도 본사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5. 1. 초경 본사에서 기존 계약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하도급계약변경안이 승인되자 2005. 1. 초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는 정을 알면서 위 윤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손, 피고인 박은 위 채, 위 윤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취득하고, 4. 피고인 손는 가. 위 박과 위 3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5. 6. 내지 7.경 의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이으로부터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 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위 박에게 에 도움을 주라고 지시하여 위 박은 하도급 계약 변경 실무를 담당하면서 에 유리하게 하도급단가 등을 반영해 주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본사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5. 7. 19. 경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위 이으로부터 2005. 8. 4.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2005. 8. 29.경 같은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5. 10.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OO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0억원 상당 증액되자 2005. 12. 초경 그 대가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이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취득하고, 나. 2005. 12.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로부터 '1번 발사대 사면붕괴에 따른 옹벽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및 실비 정산과정 등에서 위 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 위 이 수주할 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옹벽보강공사가 끝난 후인 2006. 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위 유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유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취득하고, 5. 피고인 박은 2005. 6. 내지 7.경 의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이으로부터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7. 19.경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8. 중순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위 이으로부터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 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05. 9. 초경 같은 취지로 위 이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이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고, 6. 피고인 김은 2005. 9.경 위 이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05.10.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위 이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19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 김', 공급받는 자란에 '(주) 이', 작성일자란에 '2005. 10. 31., 품목란에 '토목공사, 공급가액란에 '301,9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이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 , , 2의 가 , , 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이, 피고인 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서류 판시 제1의 가 , , 2의 가 , 의 각 사실(2008고합288호) 1. 피고인 이, 피고인 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 44503호 수사기록)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1의 나, 4의 가, 5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이, 피고인 손, 피고인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제1, 2, 3,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손, 피고인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김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1부, 계정 외 지급 항목부분 출력물, 현장원장 중 기타지급 항목 출력물, 현장설명서(2004. 4. 29.자, 도 현장) 등, 현금인출 전표 3매, 양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박 제적등본, 통장 및 거래내역서, 차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차 농협계좌, 명의 국민은행 계좌 판시 제1의 다 , 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판시 제1의 다 , 6의 각 사실(2008고합42호) 1. 피고인 이, 피고인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08형 제6106호 수사기록) 1. 차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2008 형제6106호 수사기록 387면), 우리은행 통장 사본 판시 제2의 가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 형제 30159호 수사기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판시 제2의 나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 30159호 수사기록)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다의 각 사실(2008고합184호) 1.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 30159호 수사기록) 1. 장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송, 신, 박성만, 김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김O의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2008고합98호) 1. 피고인 손, 피고인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손, 피고인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2008형 제16075호 수사기록) 1. 윤, 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박 관련 금융자료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손 차명계좌 입금 현황 작성 및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윤 제출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및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판시 제4의 나 사실(2008고합98호) 1. 피고인 손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8형제16075호 수사기록 제287면) 1.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 지역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기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1의 가 의 행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 제1의 나 , 의 각 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2의 가 의 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손,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4의 나, 5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5의 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김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오, 손, 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12.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오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12.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손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12. 초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5. 9. 초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이, 오, 손, 박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오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피고인 손,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 손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손는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채와 윤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씩, 2005. 1.초경 윤으로부터 1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인 피고인 박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인 위 박에게 9,184만 원(= 2억2, 184만 원 -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유로부터 2006.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손로부터 4억 816만 원(= 2억 1,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4억 원 - 9, 184만원 +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며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손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박과 공모하여 배임수재죄의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손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위 9,184만 원을 제외한다). 피고인 박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은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판시 제5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박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피고인 박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손로부터 9,184만 원을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박이 위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박에 대한 추징금액에 위 9,184만 원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오는 이으로부터 2004. 6. 초경 200만 원, 2004. 8. 26.경 500만 원, 2004. 12. 6.경 1,900만 원, 2005. 11. 내지 12.경 1,000만 원, 2005. 5. 12.경 2,300만 원, 2005. 10.경 45만 원 합계 5,945만 원(= 200만 원 + 500만원 + 1,900만 원 + 1,000만 원 + 2,300만 원 + 4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오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