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 명의의 업무추진 합의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09. 12. 21. 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있는 D 부지내 상가복합물 분양대행 업무를 A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분양대금의 8.3%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분양약조체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하단에 '갑' 란 옆에 임의로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약조체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약조체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9. 12. 2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3.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사거리 인근에 세워져 있는 차량 안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업무추진 합의서 초안 '갑' 란에 'D 사업본부장, E(주민등록번호: F)'라고 인쇄되어 있는 아래 부분 서명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업무추진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0. 1. 14.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4.경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일대 D 물류부지 개발 시행사 총괄본부장 이 분양대행사로서 주식회사 드림씨엔디를 선정한다'는 취지의 업무추진 합의서'를 출력한 후 '갑 D물류부지 시행사업본부 본부장 E'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부분에 'G H'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업무추진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상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롯데그룹 전 부회장 J의 장남과 절친한 친구였으며 차남 E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데 잠실에 신축할 제2롯데월드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임받았는데 분양대행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9. 8. 28,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9. 2. L과 M 명의의 계좌로 각각 5,000만 원 씩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그룹 전 부회장 J의 장남과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고 차남 E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및 분양대행업무 수주절차 진행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조한 업무추진 합의서 등을 I에게 교부하여 시간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추진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0. 1. 14. 경위 '1의' 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추진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12.24.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0 103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추진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추진 합의서를 피해자 N에게 교부하며 "내가 롯데그룹 2세인 E의 선배다, 이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2개 동을 신축할 예정인데 나한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0.까지 원금에 200만 원을 더해 갚고, 복합건물 관련 분양대행 수수료의 4.3%인 80억 원 상당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의 업무추진 합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1.경 부천시 원미구 R 101호에 있는 Q 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위 '1의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약조체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경 부천시 원미구 R 101호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여주에 있는 땅을 계약하여 계약금 2~3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곧 돈이 들어올 것이다. 롯데그룹 연말 선물접대 때문에 가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다시 차용해 주면 2~3시간 뒤에 여주 땅 계약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주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계약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연말 선물접대와 관련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추진 합의서, 분양약조 체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