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1

범죄사실 2018고단2170(피고인 A) 피고인 A과 C은 서로 여행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C은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렌트카를 휴대폰으로 검색한 후 피고인 A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2017. 10. 25. 12:36경 E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 소나타 차량 1대를 2017. 10. 25. 12:36경부터 같은 해 10. 27. 13:00경까지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고 차량 대여료 100,000원을 지불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7. 10. 27. 13:00경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운행하다가 2017. 11. 3.경 강원도 춘천시 H에 있는 I은행 부근 도로에 놔두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소나타 렌트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165(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차량에서 주유용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B과 C은 2017. 4. 13. 01:49경 경기 광명시 K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L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M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 때문에 주차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여 상담원이 원격으로 위 차량의 문을 개방해 주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N카드 1장(번호 : O)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과 C은 2017. 4. 13. 02:41경 경기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주유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N카드 1장(번호 : O)을 마치 피고인 B 등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연번 20-28, 82-87번 기재와 같이 15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4,219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C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차량에서 주유용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7. 10. 2. 19:46경 충북 충주시 R에 있는 S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T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M에 이르러, C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 때문에 주차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여 위 상담원이 원격으로 위 차량의 문을 개방해 주자, 피고인 A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N카드 1장(번호 : U)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연번 17-27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신용카드 1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과 C은 2017. 10. 2. 20:17경 충북 충주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주유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N카드 1장(번호 : U)을 마치 피고인 A 등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연번 157-161, 177-260번 기재와 같이 89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7,920,922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6483(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 B과 C은 합동하여 2017. 3. 23. 12:24경 제주 서귀포시 X에 있는 'M'에서, 피고인 B은 C에게 휴대폰을 제공하고, C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J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Y 레이 차량이 창문이 열려 있으니 차량 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열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차문을 열게 한 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Z)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2017. 3. 23. 12:40경 제주 서귀포시 AA에 있는 'AB'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3,203,929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70(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C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N카드사용내역서(AC), 수사보고(J 사용내역 확인) 2018고단4165(피고인들) 1. 제8회 공판조서 중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주유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대리인 AD 추자가료 및 전화진술 청취), 송부이메일 출력물, 녹취파일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대리인 AD 추가자료 제출), AD 송부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신용카드 여부 확인) 2018고단6483(피고인 B) 1. 제11회 공판조서 중 C, 피고인 B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E,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각 (추가)진술서 1. 주유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이용 주유소 상호 및 주소,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이용 주유소 상호, 통화목록, CCTV, 수사보고(신용카드 차량내부 비치장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J 준회원등록내역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유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은 아직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절취 횟수가 많다. -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많지 않다. 초범이다. 횡령한 차량은 회수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은 아직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편취금액도 크지 않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