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의 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후 180일이 경과하여야만 재차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 내용을 이용하여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한 다음 퇴원시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한방병원' 및 '(사)E요양병원'에 '흉선의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4. 4.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212일 동안 '흉선의 악성신생물(암)'이라는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 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IG 손해보험증권,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보험금신청서(A), 1. 각 입퇴원확인서(D한방병원)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1.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자료첨부), 진료기록 의료분석, 통신내역,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간호사인계장,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확정여부 확인),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6고정4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흉선암 수술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입원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없음에도 위 병원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흉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약 25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까지 모두 마친 다음 퇴원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흉선암 수술 후에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위 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판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퇴원한 후 위 병원을 외래진료로 방문하여 진료의에게 호흡곤란, 어지럼증, 만성피로 등을 호소하며 요양입원을 위한 의뢰서를 요청하였고, 진료의는 피고인의 증상 호소에만 의존하여 위 의뢰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정작 피고인이 판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 또는 완화시켜 주는 특별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한방 침, 뜸, 부항, 온열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치료는 외래진료로써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상당일수 병원을 나와 자신의 집에서 취침하고 원거리 외출을 하는 등 입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에 계속하여 머물지는 않았으며, 심지어는 5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4. 17.경 퇴원한 후 180여일을 입원치료 없이 지내다가 다시 2013. 12. 30.에 입원을 하였고, 그 후 2014. 4. 7. 퇴원한 후 180여일을 입원치료 없이 지내다가 다시 2014. 10. 7. 입원하였는데, 위 퇴원 후 재입원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병세가 악화되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은 입원치료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회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중대 범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 일한 기회에 그 입원기간 또는 보험회사를 달리하여 행한 범행(편취금액 합계 16,120,000원)에 대하여 벌금형(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6고정442호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