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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중순경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발급받은 B 명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됐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와 나이가 비슷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수원역 인근에서 B와 나이가 비슷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정이 있어 어머니 몰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2015. 6. 15.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마치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B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담보 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3) 1. 여신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범행 전 범죄전력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부터 2012. 12. 17.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평택 D에 위치한 'E'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출장수리·부품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2. 12. 16.까지 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46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12. 8. 경까지 31개월간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20,000원 또는 1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달 약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 합계 15,000,000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4. 오후 시간에 평택시 F에 위치한 G의 주거지에서 그의 컴퓨터에 원도우 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출장비로 2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출장비로 받은 현금을 회사금고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자 장부에 '카드처리'라고 기재한 후, 위 출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356,010원의 출장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2. 오후시간에 평택시 F에 위치한 'H 어린이집'에서 메인보드 등을 수리하고 고객에게 회사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를 알려줘 고객으로부터 출장비 140,000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2,000원의 출장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9. 오후시간 평택시 F에 위치한 I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출장 애프터서비스 후 그 수리 대금으로 받은 320,000원 중 일부인 200,000원만 피해자 사무실 금고에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120,000원은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의 출장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AS 출장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횡령내역 1. 피해내역, 카드전표(샘플), CCTV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곳에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견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3:07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E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30장, 500원짜리 동전 약 80개, 합계 약 7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현장 및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형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상습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규정의 문언,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같은 조 제6항의 "제1항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가법 위반(절도)죄로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1.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그 중 후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5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가법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비회사 소속으로 김포시 D 아파트에서 경비실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16:30경 같은 아파트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7동에 설치된 각 세대 우편 수취함에 꽂혀 있는 7.30 김포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예정인 E정당 소속 예비후보 F의 홍보우편물 총 239매를 수거하여 경비실 휴지통과 아파트 재활용처리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발송한 선거홍보물을 몰래 수거해 버림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F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등록신청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훼손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경비원인 피고인이 아파트 세대별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수거하여 폐기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선거운동과 홍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전단지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회수한 전단지를 다시 원상회복 조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한 점수가 부족하여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거래내역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6. 11.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자료 [피고인은 대가 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저금리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62

범죄사실 1.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A이 소유한 <주소> 밭에 임의로 무를 심어 A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F은 2022. 9. 16.경 A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 9. 21.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무를 경작하고, 무를 수확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허락 하에 모든 것을 행사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무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14.경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무를 관리하지 않겠다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8. 09:00경 위 밭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무 2톤을 뽑은 후 D으로 하여금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게 하여 위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무 덮개용 비닐 3묶음, 무 묶음용 끈 8천 개를 D으로 하여금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 F,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G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해 - 이행각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해 밭주인 A이 신고하여 처리된 사건에 대해), 수사보고서(플랭카드 사진 첨부에 대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무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알고도 위와 같이 무 2톤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20

범죄사실 2023고단620 피고인은 2023. 2. 26. 01:28경 <주소>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D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의 턱과 가슴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45 피고인은 2023. 7. 25. 19:05경 <주소>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F(남, 62세)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3고단1583 피고인은 2023. 7. 25. 12:50경 <주소> 앞 모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G,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남, 62세)에게 '너 개새끼, 가만히 안둔다, 시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분석 보고) 2023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3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공연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의 그룹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이 교복 상의를 벗고 항문에 칫솔을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B’ 동영상 파일,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노출한 채 팬티를 벗는 장면이 촬영된 ‘C’ 동영상 파일,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D’ 동영상 파일, 아동·청소년이 나체인 상태로 수갑을 차고 음부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계속하여 2020. 3. 19.경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입에 남성의 성기를 넣는 장면이 촬영된 ‘F’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각각 이를 2020. 7. 7.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방인 ‘G’ 운영자인 H로부터 텔레그램 그룹방 접속 링크를 구매하여 해당 텔레그램 그룹방에 접속하는 등 성착취물이 있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접속한 사실은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성착취물이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착취물이 있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접속하여 스크롤을 하거나 게시된 성착취물을 본 사실은 있으나 텔레그램에 자동다운로드 기능이 있어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스크롤을 하거나 성착취물을 보기만 하여도 그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스크롤을 하거나 보았던 성착취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충남경찰청 I계 소속 경찰관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배심원 7명 4. 판단 기록에 의하면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의 자동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있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접속하여 스크롤을 하거나 그 성착취물을 보기만 하여도 그 성착취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3. 3. 6.경까지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인사팀 소속 재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사업자금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마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처럼 임의로 출금 메모란에 기재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위 계좌로 물품을 구매한 뒤 피고인의 계좌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도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22:0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F’에 납부해야할 월세를 이체하는 것처럼 출금 메모에 ‘㈜F’이라고 기재한 후 352만 원을 피해자의 위 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460,973,025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전화통화)(횡령금 및 반환금, 횡령금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은행회신) 및 첨부자료(A I은행, E은행, G 각 거래내역) 1. 고소장,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은행 인터넷 이체결과 조회, D 이체내역,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임의소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5:1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뒤로 팔을 두르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만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용산구 E호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E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무의식 중에 여러 차례 “NO”라고 외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간의 메시지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가 가게에서 나오는 모습), 수사보고서(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G 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디엔에이형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내역, 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3. 18:37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포터 자동차를 운전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여 그곳에 도착한 강원원주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B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었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7경부터 18: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5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8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명된 범죄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으로서 짧지 않은 구속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94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진술조서 1. 노무법인의견서, 임금대장 1. 전화등 사실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3. 16:1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경로당 조리실에서 피해자 D(여, 84세) 등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남아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경로당 조리실 문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조리실 방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후,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수차례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7, 8번 늑골 골절 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보 및 범행 사진 첨부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등 첨부 관련) 1. 속기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 성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유사강간치상죄와 각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 피고인은 84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후 유사 강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여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 두 명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유사강간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자신의 범행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익 침해의 정도, 침해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늑골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공포, 불면 등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2. 11. 3. 오전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1.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3. 12:4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장롱 안에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66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간이소변검사 사진, 압수현장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압수물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2부 1. 증거보전자료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 90만 원(= 필로폰 1회분 투약 10만 원 × 9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체포 과정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산경찰서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동네 선배 2명, E지구대 경찰관 2녕이 있었고,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마약쪽으로 의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하여 양성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방안에 사용했던 물건이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긴급체포를 하였고, 당시 수갑을 채웠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체포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선배인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지구대 경찰관 2명과 F,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었고, 피고인을 보고 ‘A야, 못 참겠더나’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경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와서 ‘소변을 좀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F이 들어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여 소변을 받아 검사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현관문 앞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보전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수갑을 채우지 않고 E지구대로 갔다가 수갑을 채우고 경산경찰서로 이동하였고, 당시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상태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보이기는 한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증거물을 제출하고 소변검사를 한 다음에 체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결론 피고인은 체포가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 또한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로 다투나, 체포 과정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법수집증거 관련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경우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정신적, 육체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약리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의 범죄 및 마약류의 구입과 관련한 범죄 등 많은 범죄를 유발하고, 마약류 오․남용 관련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마약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다수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소변검사를 받았고, 소지하였던 필로폰도 임의로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 농업협동조합의 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대리 E에게 2014. 7. 16. F이 피고인 소유의 <주소>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9,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권과는 별개로 2016. 4. 29.경 G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받고 위 부동산을 2년간 G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입주소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며, 대출 신청 당시 위 부동산의 시세는 1억 5,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제대로 담보해 주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담당자인 E에게는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출신청서 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임대차계약 내용' 란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거짓 기재하며, 신청주소가 '<주소>'로 되어 있어 마치 위 G를 포함한 어떠한 임차인도 드러나지 않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9,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거래내역조회(피의자 이자 납입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담당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지역명> 행정복지센타 주민등록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임차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10. 6. 피해자와 사이에 9,100만 원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1,35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29. G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7,75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