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279]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싶다는 피해자 I에게 “보증금 1,350만 원, 월 대여료 10만 원을 납부하면 차량을 대여해주고, 대여한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보증금을 개인적인 사업자금,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대여한 차량은 렌트카 업체에서 비싸게 렌트한 차량으로 렌트카 업체에 월 대여료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렌트카 비용을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8. 23.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1,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20. 9. 8.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593]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인 피해자 L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로 15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BMW520 승용차를 렌트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L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6.경 1,000만 원, 2020. 7. 1.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속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승용차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고단996] 피고인은 2019. 7. 10.경 그랜저 차량을 임차하기 원하는 피해자 M에게 “보증금 1,100만 원에 월 대여료 1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대여해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회사에서 보증금 없이 비싼 렌트료를 주고 임차한 차량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증금 및 저렴한 렌트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면서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M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조건으로 차량을 대여해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7. 10.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9. 7. 13.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고단1121]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대여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대여료 10만 원을 납부하면 차량을 대여해주고, 대여한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회사에서 보증금 없이 비싼 렌트료를 주고 임차한 차량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증금 및 저렴한 렌트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주면서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보증금과 대여료를 받더라도 약속한 조건으로 차량을 대여해주거나 피해자 E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11. 20.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250만 원, 2019. 11. 23. 같은 계좌로 1,75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1고단1683] 가. 사기 1) 2019.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대여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대여료 10만 원을 납부하면 그랜저 차량을 대여해주고, 대여한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회사에서 보증금 없이 비싼 렌트료를 주고 임차한 차량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증금 및 저렴한 렌트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주고 건네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여하여준 차량의 렌트비로 렌트카 회사에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P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2.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렌트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보증금이 올랐으니, 보증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증금은 차량 반납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 P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을 다른 차량들의 렌트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P에게 1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20. 3. 9.경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5.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성명 란에 ‘P’,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S아파트 T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란에 ‘그랜저IG’, 계약요금 란에 ‘1,000,000원’, 임차인 란에 ‘P’으로 각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R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2021고단1833]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U에게 차량담보확인서 서류를 주고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U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더 내면 제네시스 승용차를 탈 수 있고, 대여한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은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없이 비싼 렌트료를 주고 임차한 차량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증금 및 저렴한 렌트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주고 건네받아 보증금 중 일부는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여하여 준 차량의 렌트비로 렌트카 회사에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U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2019. 9. 2.경 피해자 U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면허번호 란에 ‘1종 보 /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3 생략), 차종 란에 ‘제네시스’ 등으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R 직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W, X, Y, Z, AA, B,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D 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계약서,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첨부) 1.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차량렌트계약서, 각 자동차대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렌트카 차량 인도 확약서, 차량 대여 확인서 1. 차용증 1. 문자내역, 문자캡쳐내역 ▣ 판시 제2사실(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캡쳐내역 ▣ 판시 제3사실(2021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은행 입금 영수증,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1. 내용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판시 제4사실(2021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문자캡쳐내역 ▣ 판시 제5사실(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차임 입금 내역, 거래내역 ▣ 판시 제6사실(2021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확인서, 차량담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인수반납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다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2019. 7. 13.경 탁송료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월 임차료 명목으로 2019. 8. 1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합계 1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M는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에 자동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탁송료 40만 원을 받아 자동차 인도에 사용하였고, M가 위 자동차를 사용한 14개월간의 차임으로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M로부터 보증금 1,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이 M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탁송료와 차임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M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해당 기간만큼 사용하게 해주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