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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23:08부터 같은 날 23:40사이에 시흥시 정왕시장길51 정왕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3:28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연수원사거리 편도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23:40경 단원구 광덕4로 260 안산5교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41 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 운전의 J A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9,0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H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54,6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J A6 승용차를 수리비 약 9,154,9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설화수 라인 화장품을 홍콩에 팔면 투자금의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화장품에 투자해서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로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화장품 판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4,000,000원, 같은 해 2. 6.경 4,800,000원, 2. 7.경 3,000,000원, 2. 11.경 1,000,000원, 2. 24.경 300,000원, 같은 해 3. 9, 3,000,000원 등 합계 1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를 화장품 사업을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부업체를 통해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재산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2017. 10.경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차용한 대부업체 등에 5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꾸준한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5:45경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진단서(D) 1. 상해 부위 및 맥주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2001년 폭행 벌금 20만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1. 2017. 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인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과 이모 명의를 빌려 사용한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차용한 금원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27. 경 200만원, 같은 달 29. 경 1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합계 3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9. 경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인 신용불량자였고, 2017. 7. 경 개업한 다방 역시도 영업이 부진하여 이모 명의를 빌려 사용한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곗돈을 수령할 수 없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경 8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 5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19세)과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말버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뺨,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별건 형사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판사 장기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텔 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8세)과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6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3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에 취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은 2021년 초경까지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대상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제1심 재판을 받던 중,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벌금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B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당신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말한 대로 같은 날 14: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부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0: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시장 입구 앞 도로상을 C시장 방면에서 광적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짐(퍼걸러)이 위 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을 충격하여 입간판이 무너져 내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2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5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형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너 죽을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위 7cm 가량 긁히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C와 동거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8. 17:57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18:18경 충남 청양군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65세)이 C와 동거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어깨, 배 등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땅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배 등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8. 18:21경 충남 청양군 E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가 경찰서에 전화하여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깔아뭉개 죽여 버리겠다, 너 이 새끼 거기 있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범행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장기간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 03:15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D(여,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당한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롱6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11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장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차 중인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67세)의 우측 다리를 위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도주혐의사실 관련,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고 직후 4차레나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및 뒷바퀴 부분을 발로 차서, 피고인으로서는 누군가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앞으로 출발하려다가 좌측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 차량을 멈춘 후 해당 차량을 보낸 후에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좌측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후진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H, I와 공동하여 2016. 9.28.01: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L(22세), 피해자 M(22세)이 피고인들의 일행 중 1명인 G과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G은 피해자 L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 L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C, D은 각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B과 I는 각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 E, F, G, H, I는 각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 B, C, D, E, G, I,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은 불출석 상태에서 2017.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상소권회복결 정을받아2019.1.24.같은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선고받아2019.2.1.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확정판결 전과 기재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동해시 B에 있는 C한의원 3층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처 자료, D 대화내역, G은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강서구 B 1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 E에게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당신에게 양도할 테니돈육을 계속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248,112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별 거래원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채권양도통지 관련 자료제출), 채권양도 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적극적 기망 등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8. 8. 28.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대구공업대학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C, D은 전남 E에 있는 F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수급권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7:20경 위 주민복지과 사무실 내에서 자신에 대한 의료급여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지원 내용이 변경된 것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책을 집어 들어 C의 왼쪽 머리 부위를 쳐서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들의 주민복지행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C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그 후 의자를 집어들어 넘어져 있는 C과 C을 부축하려고 한 G(F군청 주민복지과 공무원이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이후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F 청 주민복지과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군청 주민복지과 공무원들이 이 사건 현장으로 경찰관들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팔과 다리 등을 잡아 피고인이 더 이상 사무실 내에서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충북 보은군 C에서 그곳에 있는 관정 뚜껑 위에 트랙터를 주차하여 보은국유림관리소의 불법산지전용 자진복구명령에 따라 피해자 D가 진행하는 관정 복구 공사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정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조사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가. 피해자의 불법 관정폐공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나. 1) 피해자는 불법산지전용자진복구명령을 이행할 이행의무자가 아니고 2) 관련법령에 따라 관정 복구공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문철거업체가 아닐 뿐 아니라, 3) 관정복구공사는 일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아니하며, 4)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피고인이 판시 관정을 통하여 음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닌 E에게 복구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아니고, 다. 판시 관정은 피고인 운영 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시설로 새로운 관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보은국유림사무소에 이를 알려왔고, 판시 관정의 무단폐공을 막으려던 것이지 위 관정의 폐공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하던 것이 아니었으며 트렉터를 일시 세워둔 것에 불과하여 침해가 경미한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판시 관정폐공행위는 보은국유림사무소에서 E에게 관정 철거 요청을 함에 따라 실시한 업무로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 1) 피해자는 보은국유림사무소의 명령에 따라 판시 관정을 철거할 의무자인 E으로부터 위 철거 의무를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2)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시설물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전문철거업체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은국유림사무소에서 보낸 공문(수사기록 제 10쪽)을 보더라도 복구계획서에 철거방법과 일정을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전문철거업체의 선정 여부를 예시로 들고 있을 뿐이며, 3) 피해자의 관정 철거 업무는 일회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철거의무자인 E의 관정 관리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4)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조사 등)에 따르면 충북보은경찰서에서 2017. 5. 11, 판시 관정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바 피고인도 관정이 복구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정을 만들고자 2개소에 시추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5월중 관정 설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보은국유림사무소에서는 2016. 1월, 2월, 3월, 4월, 2017. 2월, 4월 등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판시 관정 등 철거 및 복구공사 또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알리면서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정철거의무자인 E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충분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관정 철거업무를 불법적인 행위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더구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방해행위가 일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만큼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시흥시와 화성시에서 °C' 식당 2곳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의 2016. 8.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D 차용금 2억 원(2016. 1. 경 차용, 이자율연 24%), E차용금 2천만 원(2015년 차용, 이자율 연 25%), F은행 차용금 5천만 원, G 주식회사 약 3,800만 원, H은행 약 2,200만 원, I차용금 3천만 원, 부가가치세 체납액 3천만 원 등 합계 약 3억 9,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화성시 식당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6. 1. 22. 위 D에게 전액 채권양도 하였고, 시흥시 식당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6. 9.경부터 월차임 400만 원을 연체하던 상태였다. 피고인의 식당 매출로는 원자재 비용, 월차임 각 400만 원씩 800만 원, 위 D에 대한 월 이자 400만 원,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기존 차용금에 대한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공소제기일인 2018. 8. 28. 기준 위 D, E, F은행 원금 미변제), 요컨대 피고인들은 2016. 9.경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매수가격 3억 4,500만 원 상당의 신규 상가 구입자금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9. 화성시 K 소재 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약 25년간 친분이 있던 위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N에게 "C 3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리를 알아봐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N와 함께 'C' 3호점 장소로 화성시 0 소재 신축 중이던 건물를 구경한 후, 위 건물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Q 관계자와의 사이에서 R호, S호에 대해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하여 합계 3억 4,500만 원에 매수하고 T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9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협상한 후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피해자에게 "P건물 R호, 5호를 매수하고 싶다. 며칠만 가계약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가계약금은 P건물 분양회사에 납부하시면된다. 며칠 후 정식으로 계약할 때 가계약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Q 명의 은행 계좌(Ⅳ)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0. 위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바로 계약을 하자. 계약금 잔금도 빌려 달라. 시흥과 화성에서 각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짜리 식당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미리 돈을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식회사 Q 명의 U은행 계좌로 25,070,484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가 계약금 합계 55,070,184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상가분양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채권자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0. 00:45경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30번길 10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수로 5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다만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바위로 40-1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를 대영볼링타운 쪽에서 도화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710,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차적조회 등, 피의차량 차적조회 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2번지 공용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44-1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