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30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D(28세)에게도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가 2008년 봄 무렵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집을 나간 후 자식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어머니와 연락을 했냐, 엄마한테 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 D이 2011년경 집을 나가 어머니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4. 1.경 집을 나가 피고인과 따로 생활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집주소나 연락처를 숨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까지 집을 나가자 혼자 살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처와 짜고 피고인을 피하며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2015. 10.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피해자가 살고 있던 용인시의 거주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0.경 용인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 또 다시 피고인에게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 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미상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피해자가 김포시 E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낚시 등을 할 때 사용하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가지고 2016. 11. 20. 19:14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우편함의 우편물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폰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 너 죽이고 다 죽여 버리겠다, 나도 살 필요가 없다, 패륜아 새끼, 개새끼, 천륜을 저버린 놈'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밀치면서 저항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따로 살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에도 피고인의 처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칼 사진 1매, 피의자 오른손 환지 상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119 구급대 안),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G병원 내), 증거물 및 피의자의 몸에 묻은 혈흔채취, 범행도구(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오른손 환지부분 상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문자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A, C), 혼인관계증명 서(A, F), 제적등본(A), 수사보고(G병원 피해자 주치의 대면에 관하여), G병원 수술 당시 촬영사진, 수사보고(F 신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5. 8. 19. 21:21:21경 신고사건처리표, 2015. 8.19. 22:12:46경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결과), 범행 장면 사진 4매,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6-H-19455) 추가회보], 2016-H-19455, 범행 장면 CD 1. KORAS-G 결과표, PCL-R 평가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피고인과 따로 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피해자 측에 돌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부착명령 10년 범행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을 피해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 및 접촉을 꺼리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술을 마신 채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라고한 후 준비한 칼로 5회나 찔렀으며,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칼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범행 후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범행현장을 벗어났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결과 피해자는 왼쪽 가슴에 5군데 자상을 입었고, 그중 갈비뼈 부분을 7cm 깊이로 찔린 상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병원비(약 100만 원 가량)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노력을 한 정황은 없다. 앞서 본 육체적 고통 이외에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나마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범행 이전에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장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