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년생)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16년생), D(여, 17년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1) 2018.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19: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집들이에 초대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잘 해 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08:4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G호에서, 자녀의 눈에 안약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3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1) 2018. 6. 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에서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H원룸' I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함에 있어 입주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6. 8.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10:00경 위 1)항과 같은 'H원룸' I호에서, 피해자와 포항으로 이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1.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0: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창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10.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1:00경에서 22: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열이 나는 자녀의 몸을 닦을 수건을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9. 19:2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F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려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2022. 6. 2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 12:01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도 해서 안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중략) 경찰에서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하는데 너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야 할거 아니냐?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답변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4. 20. 08:4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7. 8.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19: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9:30경 위 'E 아파트' F호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장난감 북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3. 31.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15:00경 위 'E 아파트' F호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9. 4. 23.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20:00경 위 'E 아파트' F호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9. 7. 26.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위 'E 아파트' F호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0. 2. 7.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8:30경 위 'E 아파트' F호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핀을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해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위 'E 아파트' F호에서, 외출 준비를 하는데 아동인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옷을 손으로 찢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5. 9.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19:00경 경북 영덕군 H원룸' I호에서, 피해자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2.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0:00경 위 'H원룸' I호에서, 아내인 B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6. 5.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0:00경 위 'H원룸' I호에서, 피해자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9. 1. 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15: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9. 5. 13.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위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0. 2. 2.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06:30경 위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22. 1.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21: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TV를 보고 싶다며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 23, 26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보호처분불이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정서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원만한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