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00: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협동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위 조합 가입시 지입 혹은 출자한 E협동조합 명의의 버스 3대(G, H, I)의 번호판 3개를 제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협동조합 이사로 재직하던 중, F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담보하고자 자신이 관리해온 조합 인감을 이용하여 F이 E협동조합에 지입 혹은 출자하여 위 조합 명의로 등록된 버스 3대(G, H, I)에 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상 등록번호란에 'G, I, H', 저당권자란에 '울산 북구 J, B', 채권액란에 '54,000,000', 채무자 주소란에 '울산 북구 K 2층, E협동조합', '저당권설정자'란에 '상동'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자동차(건설기계) 저당설정계약서상 저당권설정자란에 '울산 북구 K 2층, L, E협동조합', 채무자란에 '상동, E협동조합'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의 인감을 날인하고,자동차 등록 위임장중 위임자란에 'E협동조합,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조합 인감을 날인하여 각 위조하였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E협동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재산을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E협동조합 정관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해놓고 있고, 위 정관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임시총회 사유로 정해놓고 있어 조합의 재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사회 혹은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관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권을 확보하고자 위 가항과 같이 조합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E협동조합 소유의 버스 3대(G, H, I)에 채권최고액 5,4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위임장 1. 자동차등록원부, 출자금증권, 출자통보서, 내용증명우편, 차량 운행정지 및 제명처리집행, 협동조합 정관, 총회 개최공고, 총회안건 상정결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협동조합("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은 지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버스를 조합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대외적으로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조합에 버스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조합원이 탈퇴나 제명을 당하게 되면 출자버스에 관한 지분을 현금으로 청산받을 권리가 있을 뿐 이를 반환받을 권리는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이전인 2015. 12.경에 피해자가 이미 조합에서 제명당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버스("이 사건 버스")에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1. 6.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명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위 제명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해자가 현물 출자한 이 사건 버스 3대 등에 관한 지분을 환급받지 못하여 당시 제명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지분환급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불거진 것일 뿐 제명 후에 조합측에서는 당시 조합과의 정산 등이 완료되면 위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그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 조합은 종전의 지입제도의 폐해를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업무는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버스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계를 기초로 조합 또는 피고인은 위 제명 이후에도 당시 위 버스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긴 해자의 버스 운행을 묵인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평온하게 위 버스를 운행하여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명 이후의 버스 운행업무 역시 영업방해에 있어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법적 구제 수단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거나 운행을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가 운행 중인 버스의 번호판을 제거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협동조합 형태의 관광버스 운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그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이 조합인지 피해자(채무자)인지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하지 않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