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3. 14:30경 시흥시 C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들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E’에 접속하여 게임 ‘F'에서 사용되는 개당 110,000원 상당의 ’G‘를 5개 구입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H‘에 접속하여 199,000원, 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구매하여 합계 829,900원의 상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29,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 05:40경 시흥시 I 부근에서 피해자 J(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시흥시 C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6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 시흥시 대야동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중고거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거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0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2. 20:03경 부천시 M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경기부천원미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O이 위 차량 운전자인 A에게 단속요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위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아 이 시팔 이게 뭐가 모욕죈데, 아 오늘 기분도 좆같은데 시팔, 그냥 혼자서 좆같아서 시팔 한 것이 모욕죄냐, 아 괜히 시팔 요새 뜨고 하는데 배알 꼴려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6. 01:00경 시흥시 P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 Q(19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692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휴대폰 매입, 대출’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R에게 경기 시흥시 S에 있는 ‘T’로 오도록 한 후, 2019. 2. 12. 14:30경 위 T에서, 피고인들은 R에게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이를 다시 판매한 후 판매 대금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동통신회사와 사이에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여 R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던 U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XS맥스(256기가) 1대를, 같은 부근에 있던 V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XS맥스(256기가) 1대를 각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하여 기기를 주면 이를 다시 판매한 후 판매 대금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알선 명목으로 시가 합계 3,37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초순경 피고인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5. 03:15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 차량 점검을 위해 차량을 잠시 가져간 후 점검만 마치고 다시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 후 이를 운전하여 승용차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9. 09:14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 진행이 더 빨리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깡 업자가 지정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 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 ㈜Z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본인확인을 해 주어 피고인 명의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통된 휴대폰은 위 성명불상 업자를 통해 불상자에게 판매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위 성명불상 업자를 통해 교부받아 2019. 6.경까지의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료 합계 1,472,290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아이폰X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휴대폰 1대를 성명불상 업자를 통해 교부받아 2019. 6.경까지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료 합계 1,460,138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2019고단1990 사건의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1심, 2심, 3심 판결문 각 1부, 통합사건조회 2부 [2019고단19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결제내역 사집 캡쳐, 휴대전화 메시지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1. AA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일행) 1. 통신가입증명원, 원부증명원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고단230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고소장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발생보고(모욕) 1. 바디캠 영상을 복사한 CD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 바닥에 대고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욕설은 상대방의 존재를 상정한 내용이며 피해자에게도 분명히 들릴 정도였던 점, 위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단속에 항의하던 중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 심한 욕설을 혼잣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욕설에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6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거래내역서, 2019년 3월 명세서, AC,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W의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페이스북 대출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대출 및 거래당시 영상 확보), 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딜러로 추정되는 연락처), 휴대전화 캡쳐 사진 등 [2020고단2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Z의 고소장, 가입자정보 및 요금청구내역, 개통자료 1. 수사보고(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 확인 결과 보고), 단말기 판매관리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휴대전화개통 계약 권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휴대전화개통 계약 권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횟수, 그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수 및 총 피해규모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태도, 진술내용 등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법원에 와서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각 또는 죄의식도 거의 없이 소년시절부터 숱한 범행을 반복해 왔는데, 이를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철이 없어서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피고인들의 사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보면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는 점을 형을 감경할 만한 이유로 삼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할 만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K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