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9. 20.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대전 동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평균 2명의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40,000원에서 17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가 끝나면 성교행위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7. 10. 12.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F에 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 업소의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위 E 인근 커피숍에서 G을 만나 G에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월 2,500,000원을 줄 테니 좀 도와 달라. 단속이 되면 너는 전과가 없어 벌금밖에 안 나올 테니 네가 운영자라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7. 9. 중순경 위 업소 인근에 있는 임대인 H의 사무실에서 G과 함께 H를 만나 위 업소의 임차인을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2017. 11. 14. 위와 같이 경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사실이 단속되자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대전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G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17. 12. 2.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A, B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착수 경위 등),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임대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협조 요청 회신, 월별사용량/요금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상호명 'E')를 운영하기 위해 영업 준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위 업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나아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매매업소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부터는 자신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실제 사장은 피고인 A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단속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실제로 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G으로서는 당시 위 업소의 영업 준비행위만을 했을 뿐 실제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변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G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변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속 현장에서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후 이 법정에까지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단속 당시 경찰관들은 위 업소의 성매매광고를 보고 G과 연락하여 위 업소에 가게 되었는바, 당시 위 업소가 단지 영업 준비만을 하는 상태였고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G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오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시기, 영업방법 및 형태, 대략적인 손님 수 및 수익금, G이 맡은 역할 등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을 직접 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G이 자신에게도 불리한 내용의 위와 같은 진술을 굳이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G이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성매매업소(상호명 'L')를 숨기기 위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G이 이미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더라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는 영업 준비행위만을 했을 뿐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소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G은 단속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준비행위만을 하다가 2017. 10. 28.경 이를 매도하기 위한 광고를 하고 위 업소 운영을 포기한 상태였다면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G은 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G은 2017. 11. 14.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M, N, O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예전에 알던 태국 현지 친구로부터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돈을 미리 입금해 준 것이나, 이들 중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여성들에게 입금한 돈의 액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입금한 위 돈은 성매매를 할 여성들에 대한 선수금이나 입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영업 준비만을 했을 뿐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G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A이 G에게 '낮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 너는 전과가 없어 벌금밖에 안 나올 테니 네가 실업주라고 해라'라고 부탁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 점, 이에 G은 경찰이 2017. 11. 14.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자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G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7. 6. 20.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동종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처벌을 면하고자 G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성매매광고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규모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위 E 인근 커피숍에서 G을 만나 G에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월 2,500,000원을 줄 테니 좀 도와 달라. 단속이 되면 너는 전과가 없어 벌금밖에 안 나올 테니 네가 운영자라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임 A은 2017. 9. 중순경 위 업소 인근에 있는 임대인 H의 사무실에서 G과 함께 H를 만나 위 업소의 임차인을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2017. 11. 14. 위와 같이 경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사실이 단속되자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대전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G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17. 12. 2.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공동하여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G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할 당시 피고인 B이 그 옆에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에게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에게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G의 이 법정에서의 위 번복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공동하여 G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