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9: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라고 나무라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싸우려면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1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수사보고(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현재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2018고단237 피고인은 2018. 10. 13, 구미시 D호텔'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컴퓨터램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4,000원을 송금해주면 램 카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램 카드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3,7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 피고인은 2018. 12.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IT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1 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2,75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 피고인은 2018. 11. 19. 구미시 D호텔'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앱솔루트 명작'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M에게 "131,000원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유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로 13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 P, B,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작성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AG, AH, AI 작성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서 등, 입금계좌조회 등, 각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결과 확인서 등, 확인증 등, 각 거래내역조회 등,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등, 확인서, 송금 확인증 등, 입금증 등, 판매정보 등,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내역 등, 각 출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1. CCTV 최신자료 2019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BC 작성 진정서 및 B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K 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 제기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1달 동안 47회에 걸쳐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으로 6,637,5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1)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 걸쳐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8.5. 09:1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맨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에게 차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상호 욕설하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돌고개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가해 차량)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두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18. 02: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서로 망을 봐주며 각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식료품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진열장에 놓인 시가 5,200원 상당의 질러직화육포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슬라이스오징어 3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콘소메아몬드캔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부드러운 리얼육포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빅숏다리오리지널 4개 등 합계 52,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재분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품을 반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품을 모두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6: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피의자 친구 전화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9. 20:5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넘어진 것을 이유로 119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은평소방서 C 소속 소방관인 D, 같은 소속 소방관인 E이 출동지령에 따라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들의 구호 하에 구급차(은평6-4)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외상상태 및 의식 여부를 확인하려는 D의 왼팔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들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은평경찰서로 호송되었는데, 그곳에서 소방대원 상대 구급활동 방해 등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출동해 있던 119광역수사대 소방위 F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재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F이 119에 재차 후송을 요청함에 따라 구급차(은평6-1)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9.23:25경 서울 은평구 G 앞 구급차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동승한 F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소방대원 상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은평경찰서 사건인계자료 관련)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소방활동방해사건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사건관련 영상분석)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1 진술조서 관련)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2 진술조서 관련) 및 첨부 자료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 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기본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동종 전력 있음(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개명전 C)은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은 H조합의 이사장,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 I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인삼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J은 고문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대표조합원의 직책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 관리, 사업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2015. 5.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삼재배 사업,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I, 피고인 A은 승급조건, 이에 따라 지급되는 이익금을 정하여 홍보자료를 만들고, G, 피고인 B, J은 서울 영등포구 K빌딩 L호, M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순차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는 정선 아우라지에 2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삼 재배 산을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400만 원상당의 삼교환 상품권을 구입하고, 출자비 10만 원, 연회비 3만 원을 납부하면 정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조합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에서 1,000ha 상당의 토지에 고추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의 10%를 30년간 받게 된다. 정조합원이 신규로 2명을 추천하여 정조합원을 만들면 급여조합원이 되어 1년 동안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 이후 본인 또는 아래 조합원의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하여 더 높은 급여, 추천수당을 받게 되고, 출자좌수가 100구좌를 넘어 부지합장이 되면 산하조합원 매출액의 1. 9%를 성과급을 지급받고, 그 후 지합장, 부국장, 국장, 부본부장, 본부장으로 승급되면서 더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 정선군 N외 8필지의 임야는 0이 2014. 2. 경 1억 4,000만 원에 취득한 것을 G이 2014. 5. 경 4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산에는 2015년경부터 삼 종자를 파종하였기 때문에 수확에 몇 년이 걸리므로, 만약 조합원들이 삼교환 상품권으로 현물을 요구하면 0으로부터 개당 3,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개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교부할 계획이었고, 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투자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유급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의 합계액이 그들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이 없이는 결국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코트디부아르에서 진행한다는 영농사업도 현지토지를 임차하여 개간한 후 고추를 식재하려 한다는 것이었지만 투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삼구입 상품권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 I, J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9. 2. 1,652만 원을 H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삼구입 상품권 대금, 출자금, 연회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058,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각 판결문(2017고단2126, 2017노1736, 2018도1575)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2017고단2126, 2017노1736,2018도1575),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편취금액 3억 6,000여만 원에 달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한 역할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03: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거실 베란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개 및 그 옆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듀퐁 검정색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28,000원 상당, 신용카드 2매(현대, 경남비씨),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보안카드 2매, 로또 복권 2장 등 시가 합계 1,328,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 21:4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경남비씨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6. 02:30경 울산 중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그곳 뒤쪽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베란다 문을 열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베란다 창문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8:4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C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머플러 2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가 택배로 배달되어 그곳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함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G 편의점 담배 구입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회신(구급활동일지),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람이 자고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7.경 경산시 B에 있는 C 택배대리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교부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WM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주택가 신호 없는 삼거리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교통상황과 보행자의 이동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좌회전한 과실로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남, 64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F)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모발) 1. 평택지원 18 고단123 판결문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2018. 1. 18.경 E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경찰에 체포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0. 구속수감 중이던 D를 접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접견을 시작하면서, D가 피고인에게 '1회 무상으로 내려놨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한숨을 쉬면서 '일단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아이, 왜 형님이 죄송해요'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뭐 내 몸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구속이에요, 형님'이라고도 말하였는바, 이는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투약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화성시에서 기름배달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D가 체포될 때까지 매일 저녁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까지 가서 D의 고구마 장사를 도와주었고, 또한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D의 거처인 판시 'B모텔'에서 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2쪽).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체포 당시 채취한 약 0.5~2cm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모발이 통상적으로 1개월에 1cm 정도가 자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모발 채취일인 2018. 2. 20.로부터 약 15일에서 2개월 전인 2017. 12. 20.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8. 1. 중순경은 여기에 포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10: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어린이집' 마당에서, 위 어린이집을 다니는 피고인의 딸 E이 같은 반 원생인 F에게 밀려 넘어져 질에서 피가 났는데 피해자가 F을 월반을 시키거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화분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10: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7세)를 향해 골프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는 게 겁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별관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쇄골 부러져 볼래."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계속하여 "명치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명치를 찌르고, "너도 질에서 피가 나볼래."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랑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차트, 사진, 응급실임상기록일지, 간호기록일지, 퇴원요약지, 타과진료의뢰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3년 연장자이자 자신의 아이의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가랑이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모멸적이어서 크게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쏟아낸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충격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쇄골이 부러지거나 수치스러운 부분에 상해를 입었고, 원장인 피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분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권한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아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3:02경 제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E 카페에 게시한 "만화책 '헬퍼'의 전권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F페이로 송금하면 만화책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7고합107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편취 금액,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소재 D 정문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잎새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저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지구대 쪽에서 동탄1신도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8. 00:48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애들을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한 병 먹었는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인적사항 파악 및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야 새끼야, 너거들 여기서 돈 먹었나, 내가 너희들을 가만 두지 싶나, 대한민국 경찰이 돈 먹어도 되나" 하면서 욕설을 하고 "법대로 한 번 해보자"며 양손으로 위 F의 점퍼를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극심하지는 않고, 피해경찰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1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