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 M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의 계획 피고인들은 'X'이라는 사업명하에 피고인 B가 작성한 'J'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판매를 가장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의 수당 지급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사업의 자금관리, 사업설명, 수당지급 등 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의 1번 사업자로서 위 사업의 하부조직인 각 센터들을 관리하면서 매출금 수금, 각 센터장 및 회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위 사업의 4번 사업자로서 위 A과 함께 위 사업의 하부조직인 각 센터들을 관리하면서 매출금 수금,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Z은 위 A의 동생이자 위 사업의 하부조직 중 하나인 '방배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 소속 회원들의 모집 및 관리,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M은 위 사업의 하부조직 중 하나인 '수지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 소속 회원들의 모집 및 관리,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의 실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Z의 사기(방배센터) 사실은 피고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J'이라는 전자책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내용이나 가치가 없어 그 판매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에 피고인들이 홍보하는 투자금액 초과의 수당 지급은 다단계 조직의 하부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모집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지급을 약속한 수당도 대부분 사이버머니 형식으로만 지급할 뿐, 실제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자책 구입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1. 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서울 동작구 K아파트 A상가 408호에 있는 X 방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ID: BB)에게 피고인 B를 성명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것처럼 내세우며, "B가 창시한 J 사업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B가 지은 J 전자책을 1권에 12만원에 구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한 개의 판매원 지위(ID)를 부여받고, 그 판매원(ID) 밑으로 추가 2명의 판매원(ID)를 가입시키면 매직번호 1개가 부여되는데, 매주 로또추첨 방식으로 위 매직번호 끝번호 중 3개를 뽑아 당첨되면 매직번호 1개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지급으로 6, 7주면 원금을 회수하고, 3개월이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하고, 중국, 일본 등은 한국에 뒤이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6개월이면 최고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자책 구입비,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방배센터 소속의 피해자들 84명으로부터 합계 10억 6,37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M의 사기(수지센터) 피고인들은 2011. 12. 22.경 서울 관악구 BC에 있는 X 수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M의 처 B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E)를 통하여 전자책 구입비,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2,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지센터 소속의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50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M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수지센터)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2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BC에 있는 X 수지센터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R 등에게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지센터 소속의 위 R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P 진술 부분 포함), R,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Q 진술 부분 포함) 1. BA, R,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BD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BH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R 등 4명에 대한 피해액 정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Z,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Z, M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4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후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으로 단기간에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액 또한 1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가공의 필리핀 소재 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 Z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징역 7년(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후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으로 단기간에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액 또한 1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E는 항상 피고인 A과 동행하면서 하부조직인 각 센터들을 관리하고 사업설명, 매출금 수금 등을 담당하며 그 수익금 일부를 분배받았고, 피고인 Z은 하부조직 중 하나인 방배센터의 센터장으로 위 센터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모두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피고인 Z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M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후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으로 단기간에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하부조직 중 하나인 수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위 센터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와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