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군 문화관광과에서 D 조성사업 담당 주무관을 하던 7급 공무원이고, E은 C군 문화관광과에서 D 조성사업을 담당하던 6급 공무원이며, F은 위 D 조성사업 관련하여 C군에 영상사격장 설비를 대금 5억 6천여만 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업자이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과 E은 F이 영상사격장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도 실제 장비를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준공금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마치 실제로 물품을 검수한 것처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6. 28.경 충청남도 C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수연월일 란에 '2012. 6. 28.', 검수장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G'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실제로 물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과 E은 2012. 1. 20. F에게 C군 D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장비 납품공사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0. 선급금으로 2억 8천만 원이 지급되자, 그 대가로 F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E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전화하여 "인사 좀 하시랍니다"라고 말하여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2. 23.경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그 중 일부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 10.경 충청남도 H에 있는 I식당에서 영상사격장 장비 납품업자인 F으로부터 41,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J주점'에서 술과 접대부 등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 F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외상술값 7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1,24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내사보고(영상사격장 계약 관련, 서류 회신 첨부),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물품검수조서 물품출납원 서명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이메일 내역 제출-영상사격장 사진 관련), 이메일 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운송장 사본, 업무 협조 회신, 내사보고(충남고속 버스 날짜별 운전사 등 첨부), 버스 배차표 등, 수사보고(O 상대 수사-F 상대 500만 원 현금 전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F, O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조회(O),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O),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뇌물 전달 일시 관련, 수사), 수사보고(F, 카드사용내역 사본 제출, 첨부), 3월 이용대금명세서(P), 수사보고(피의자 FP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이용대금 명세서(P), 수사보고(J주 점 및 Q모텔 건물 사진 첨부), 사진(J주점 등), 수사보고(Q모텔 업주 상대 숙박 요금 확인), 수사보고(R), 수사보고(전 J주점 종업원 S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신용카드 승인내역 제출), 국내 거래 승인 내역 사본(F 우리카드), 금융거래현황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R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2012. 2. 23.경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2011. 2. 10.경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2012. 2. 23.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벌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8,741,000원=(1,500만 원÷2)+1,24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수수한 1,500만 원을 그대로 E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F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에게 뇌물을 요구할 것을 지시받고, F으로부터 받은 뇌물 1,500만 원 중 일부를 뇌물인 정을 아는 E에게 전달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뇌물 1,500만 원을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범인 피고인과 E이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F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1,500만 원을 피고인과 E 사이에 균분한 금액인 750만 원(=1,500만 원÷2명)을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16,241,000원, 추징 8,741,000원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본문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와 깊은 연관이 있는 F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성접대의 의심이 드는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뇌물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여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고,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관한 투명성을 어지럽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일부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공범과 모의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뇌물을 수수하면서도 그에게 부정한 혜택은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조기 집행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친 의욕을 앞세우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상관인 E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액의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양형 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1회 작량 감경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