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11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의 차량을 잠시 이동주차하기 위해 단거리 운전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들은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4,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762,201원, 차량설정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신차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구매한 후 즉시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6. 3.경 C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 E의 진술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조회 리스트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 11.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0: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을 피고인 운행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635 피고인은 2021. 2. 23.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90원 상당의 카카오 여행용 티슈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꼬마한끼영양밥쇠고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홈플손소독티슈 4개 합계 시가 9,890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70 1. 절도 피고인은 2021. 09. 23. 1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품매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2990원 상당의 양반쇠고기죽 288g 1개, 2000원 상당의 워터젤리사과 130ml 2개, 1000원 상당의 워터젤리오렌지130ml 1개, 2490원 상당의 메추리알장조림 130g 1개, 3980원 상당의 햇반솔반꿀약밥 1개, 1490원 상당의 햇반흑미밥 210g 1개, 2000원 상당의 정통크림빵 70g 2개 등 합계 15,95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보행기 가방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료품을 절취하여 C 매장 외부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38세)에게 적발되어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분석 사항, C 매장 CCTV 영상 분석) 1. 영수증, 물품사진, 피해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범행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수정길 원포사거리 교차로를 화양파출소 방향에서 백야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19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C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11장),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CCTV 영상사진(9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0:50경 충청북도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9%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순찰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던바,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질서에 위해를 가하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은 약 15년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로 위층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9세)의 가족과 6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D호에서 또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8. 21:50경 위 B D호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3cm, 날 길이 12.5cm)를 들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누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 너네 때문에 못 살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눈 채 그 집 현관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서둘러 중문을 닫고 문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한 손에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의 집 중문을 열려고 하면서, “너네 죽여버린다. 오늘 못 죽이면 내일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80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9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05:23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던 위 아파트 C호 라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보스턴백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7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23:45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 경비원 H 등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공소장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확인 관련), 사진 4장,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7장,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고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천만 원 빌려주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2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수의 지인들에게 소액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수익으로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상환요청에 따라 바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당시 여자친구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9. 10. 9.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가 유흥주점 종업원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인수받으려고 하니 인수자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존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차용금 등으로 유흥주점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040만 원을 이체받고, 2020. 2. 26.경 같은 계좌로 1,405만 원을 이체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사진, 신용정보조회 결과,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영수증 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4: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뒤쪽 의자쪽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폭행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이 출발한 장소를 특정한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고서 불과 약 7개월 만에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 벌금형 및 2012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3: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보호조치 하기 위해 C지구대로 데려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21. 4. 3. 00:3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오른 손 중지를 들어 보이며 "좆까", "물 가져와 시발", "뭘 나가, 이 미친 새끼야", "물부터 가져오라고 시발놈아", “야 인마 물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리치던 중, 사건 접수를 하고 있던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D의 복부를 양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가정보호송치 처분,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4:0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6:08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사거리 인근 3차로의 도로를 오목교차로 쪽에서 시장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여, 23세)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및 두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3%로 상당히 높고, 비정상적인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만취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망미역 쪽에서 배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항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8km 정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접수),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할 뿐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8. 3.까지 대구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공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3: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과거 그곳에서 일하다가 두고 간 우비와 장화가 망가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1대 1로 싸우자”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고, 곧이어 “나 저 새끼 패고 그냥 빵 가도 돼”, “나 존나 패고 가도 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붙임), 수사보고(바디캠 캡처 사진 첨부)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6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이고, 최근 약 9년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에서 위 산지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절도 및 성토작업, 돌쌓기 작업, 잡목제거,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 등을 함으로써 면적 6,062제곱미터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위치도 및 훼손 구적도, 피해지 위성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지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면적 6,062 제곱미터에 이르고 복구비용도 118,670,000원으로 산출될 정도로 피해 큰 점, 다만 피해산지는 피고인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훼손지 복구 완료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8: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07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에서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0:08경 구미시 B호텔’ C호에 투숙하고 있던 중, 피해자 D가 투숙하고 있는 같은 호텔 E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E호에서 샤워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백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절취한 피해품 미회수 및 사진첨부 등에 대하여)-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투숙 중에 다른 호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3부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25.경 1,000만 원, 2019. 10. 29.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영수증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인적사항 전산입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급한 일이 있으니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를 식당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2019년경부터는 납품 거래처가 줄어들어 고정적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경에는 상당한 금액의 금융 채무, 개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도 당장 밀려 있는 카드대금 채무, 개인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E 사이에 2019년 여름경부터 ‘G’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E는 피고인으로부터 ‘G’를 구매할 의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1억 원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였고, E와 피고인 사이에 대금지급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이루어진 바 없는 등 그 계약이 실제 진행될 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막연히 E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의 돈을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인인 H의 주선으로 평소 깊은 친분이 없던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악의적 기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