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45세)에게 약 1억 원을 빌려주고 판매를 위한 물품을 교부하였는데,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0.경 피해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E 쪽으로 가서 차를 한잔하면서 잠시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여 자리를 옮기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F K9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D' 정문을 나오자마자 차량 블랙박스 연결선을 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를 3일째 따라다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시늉하면서 "따라오면서 애들하고 대기하고 있어."라고 마치 피고인의 일행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잡아 죽이려고 중국에서 애들을 사왔다. 니가 도망가면 너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경기 남양주시 G동 주민센터 근처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놓고, 휴대폰꺼. 차 키랑 지갑 내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애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 집가서 애들하고 마누라 싹 다 죽여 줄 테니까. A4용지랑 볼펜 들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차 키와 지갑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3:20경 근처 산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반항하고 싶으면 반항을 해라. 나는 애들 시켜서 니 마누라랑 애들 죽여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CCTV 없는 곳을 끌고 온 것이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근처에 있던 길이 약 1m 가량의 두꺼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는 목 메달아 뒤져야 되니까 타박상이 남으면 안 되고 목만 다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어차피 여기에서 죽어야 되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유서를 한 장 써라. 그리고 너희 마누라와 애들이 사는 집 주소, 애들 이름과 나이, 다니는 학교를 쓰고, 나에 대한 채무변제 조건으로 니 차량을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의 서류를 써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는 집 주소, 피해자 자녀들의 이름과 나이, 다니는 학교 등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차량운행허가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약 58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벨트를 풀어라. 너는 여기서 목 매달아 자살한 것처럼 하자. 너 잡아 죽이려고 3개월 동안 노가다를 해서 750만 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중국에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 중국애들이 열흘 동안 있을 것이니 도망가려면 가고, 너가 칼을 맞던지 해라. 그런데 만약 너가 여기서 자살을 하면 니 애들은 건들지 않을게. 넌 어떤 방식으로든지 죽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자살할 것을 강요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허리띠를 풀어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았으나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허리띠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고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냐? 그럼 내일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변제를 약속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4:30경 피해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G동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빼앗고, 피해자를 인근 군부대 앞 ATM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 70,000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D' 사무실에 내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유서와 차량운행허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살을 강요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호간 문자 및 카톡내용, 각 현장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피해자 작성 차량운행허가증, 피해자 작성 메모, 피해자 작성 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후 긴급압수수색 집행결과,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모습, D 외부 CCTV 영상, G동사무소 내부 CCTV 확인, 범행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거리 지도상 거리 등 확인, 범행현장으로 가는 경로확인 및 사진촬영), 아내와의 카톡내용, 각 이동별 지도 캡처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6, 7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3 내지 5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증 제12호, 피고인이 강취한 금목걸이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혹은 뒤통수) 부분을 강하게 1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 준 금목걸이, 현금 7만 원 등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이고, 피해자가 작성한 차량운행허가서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K9 차량의 운행을 승낙하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피해자가 산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도 피해자가 사태 해결을 위해 자살을 하겠다며 스스로 벌인 일이지 피고인이 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스스로 나무에 머리를 받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유서와 차량운행허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G동 주민센터 쪽으로 향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따라오면서 애들하고 대기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D 사무실로 향하면서 피고인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철수해도 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볼 일 보러 가도 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통화 연결음도 들었던 것 같고,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예'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던 시간 동안 피고인의 모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던 휴대폰(H)으로 어느 누구와도 통화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I에서 이 법원에 회신한 자료 역시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 함께 G동 주민센터 쪽으로 향하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D 사무실로 향하면서는 이미 산 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나뭇가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하고 자살까지 강요받았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어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D 사무실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의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된다"는 아내의 말에 피고인은 "내가 잡아가는 것이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사무실에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이미 피해자를 어디론가 잡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에 이용할 제3자의 휴대폰을 준비하여 통신 내역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와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중국인들을 사왔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도 된다. 너희 집에 찾아가서 애들과 마누라를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과거에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준 적이 있어서 가족들의 주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각서 등을 써주면서 인감이나 등본을 첨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라. G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피고인과 함께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 길이 나 있지도 않은 산을 수풀을 헤치며 걸어들어 갔고, 산 속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피해자 가족들의 주소, 자녀들의 이름과 나이, 다니는 학교, 현관문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따라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 가족들의 개인 정보가 적힌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산 속에서 스스로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유무죄를 적극 다투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에 그 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죗값을 치르겠다면서 유서를 작성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가슴, 배, 목, 어깨, 팔, 종아리에서 붉게 보이는 상처들이 다수 발견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별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피해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사건 당일 직접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나섰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별건 사기 범행의 판결 선고를 불과 이틀 앞 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대로 법정구속되어 버리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변제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를 겁박하여서라도 피해 변제를 받아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5:00경 피고인과 헤어졌고 그로부터 약 4시간 이상 경과한 19:30경에야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애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고를 하라고 했다. 얼마든지 신고를 하라고 해서 더 겁이 났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서 위 신고 경위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1 경합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물품을 교부하였음에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물품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잡아 죽이려고 중국에서 애들을 사왔다. 도망가면 너의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과 나뭇가지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가족들의 주소와 이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등을 기재한 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 너가 여기서 자살을 하면 니 애들은 건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살을 강요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몇 차례 나무에 목을 매달았으나 결국 허리띠가 끊어져 자살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키, 지갑, 금목걸이, 현금 7만 원, K9 차량,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강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해악의 내용이 매우 중하고 범행의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 속에서 이른바 '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