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0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03.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3세, 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H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 신청하도록 한 후, 재차 J 채권 변제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하게 되면 상환법위반‘이라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2:40경 대구 북구 K건물 L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49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M회사 N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진행해 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14:30경 O카드 채권추심팀 P 과장을 사칭하며 “12개월 이내에 대환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강제 제재를 했으니 이걸 풀려면 오늘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접수된 방문 직원을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8:50경 대구시 서구 Q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213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 대출 등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의 조직원들이고, 그 중 피고인은 2021. 2.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약 10만원을 지급하겠다.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으로 최소 6만원을 지급하겠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는 현금을 지급하라. 피해자를 만나면 ’R 대리입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 등을 통해 “정부지원대상자로 금리를 낮추어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H카드론 및 J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50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 입니다’라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건네받고 이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 계좌에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6.부터 2021. 3.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678만원 상당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2021. 3. 11. 피해자 U로부터 1,123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캡쳐, 카카오톡 대화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2022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확인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Z 작성의 각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금 합계가 1억 8,378만 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