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의 접객원으로, 피고인 B는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점의 선불금 채무가 3,000만 원임에도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갚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선불금 채무를 6,000만원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점의 선불금 채무 변제 조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각 약속어음 사진[피고인 A은 위 각 사진이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임의로 촬영한 사진이므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사진에 찍힌 약속어음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한 선불금 채무에 관한 서류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돈을 주게 된 주된 원인이 되는 점, 위 약속어음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련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들을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효과적인 형사소추 내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진들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1. 약속어음 및 피고용약정서, 지불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위임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요구로 주점을 그만두기 위하여 필요한 선불금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의 방조범행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고소인에게 피고인 A의 선불금 채무가 6,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주요 부분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가 3,000만 원임에도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갚아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 A에게 선불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2) 먼저 이 사건 처분행위의 본질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대여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위 돈을 이체하기 전까지 선불금 채무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에서도 선불금 채무 대납 부분에 대한 변제요구 또는 변제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요구로 주점을 그만두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고, 피해자가 선불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준 후에도 별다른 명목 없이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나누어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교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선불금 상당액인 6,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대여나 투자 등 유상계약 뿐만 아니라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도 포함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1. 2.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액이 3,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6,000만 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2017. 11. 23.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 A이 가게를 정리하는 비용이 6천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그로부터 40일 정도 지난 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고 서류를 정리하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의 선불금 채무가 6,0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선불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돈을 가져갈테니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입금 이전에 선불금 채무와 관련하여 서류를 확인한 것은 없고, 입금 이후에도 피고인 A과 사이에 따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2018. 3. 7. 다른 술집 사람들에게서 피고인 A에게 선불금 채무가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따지고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에 실제로 3,000만 원의 선불금이 있었고,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면서 정산을 마치고 차용증 등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주점에 비치된 약속어음 양식을 사용하여 6,000만 원의 선불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보여주고 이를 찢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이후에도 2018. 1. 5.부터 2018. 1. 26.까지 3,20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고 고가의 선물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부분 6,000만 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고가의 선물을 여러 차례 주었고 그 선물들의 가액을 합산하면 6,600만 원 정도이나, 현금을 증여한 것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5,9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고 1개월 후인 2018. 2.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결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선물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더라도 피고인 A에게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꺼려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선불금 채무가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증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A의 선불금 채무 6,000만 원을 갚아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채무 금액이 3,000만 원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선불금 채무 금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선불금 채무 액수를 묵비한 행위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묵인한 상태에서 이를 방조할 의사로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부풀려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고지한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알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방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오게 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위 돈을 증여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실제로 1개월 정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고 헤어지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헤어지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안 후에도 피고인 A에게 선물을 주거나 현금을 증여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