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2014고단345 피해자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녹색산업으로 친환경농업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생산시설 관련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J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 1. 22.경 K작목반을 'J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자부담금 1억 원 합계 5억 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K작목반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작목반 반원들이며, 피고인 E는 철구조물 건축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건설업자인 피고인 E에게 농자재생산시설인 축사 1동, 퇴비사 2동, 농기계 창고 1동의 건축을 의뢰하면서 위 건축비 명목으로 지급될 242,050,000원(보조금 193,640,000원 + 자부담금 48,41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E도 위 금액을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농자재생산시설 건축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93,64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E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E로부터 2012. 1. 3.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 피고인 D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 2012. 1. 6.경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3,560,000원,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4,317,000원 합계 17,877,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고인 A, B, C, D이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위 'J사업'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자부담금 대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자부담금은 사업자가 먼저 집행하고,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자부담금 선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K작목반원으로 위 J사업 지원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주로 사용하기로 하여 작목반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위 농기계 구입 부분 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2011. 10. 일자불상경 지원금 1억 200만 원을 경상북도와 경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구할 당시 위 농기계 구입 부분 자부담금 2,830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기계들을 공급하기로 한경주대리점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 F으로부터 자부담금 대납을 위한 2,830만 원을 송금받아 자부담금 무통장입금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위 2,830만 원을 다시 위 F(처 M 계좌)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 선이행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18.경 농기계 구입 지원금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같은 달 25.경 피고인 F의 처인 M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2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경주시 N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는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E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경 경주시 0 에서 경주경찰서 P파출소 개축공사를 하여 건축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Z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 C, D, B, Q,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J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사본, T 및 J사업 예산배정안, J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J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T기반조성사업계획 확정통보, J사업 추진계획 시달, J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J사업 보조금 중간청구(축사 등 신축관련), J사업 보조금 3 내지 7차(지게차 구입 등, 설계용역비, 축사 등 신축, 결속기 등 구입, 파레트 구입 등), A 농협통장 사본, A 명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B 명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E 자립 예탁금 거래내역서, D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C 농협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수사보고(축사 등 건축물 및 농기계 사진 첨부 관련), 퇴비사 등 건물 신축 과정 사진, 구입한 농기계 등 사진, L거래 및 수금내역 원장, 국고보조금 횡령 피의자 입건 및 보조금 환수조치 의뢰, 각 수사보고서(관련 판례 첨부) 2014고단6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및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의뢰),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감독조서, 감리조서, 검사관 서약서, 준공검사서, 하자보수보증서, 각 확인서(V, W), 수사보고(G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G의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C, D, E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8월 3.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4.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을 유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의 경우 과거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본건 횡령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본건 횡령액에서 직접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 또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