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C이 피해자 D(여, 37세) 등 자신의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 가자고 하여 2017. 1. 30. 강원도 원주에 있는 E 스키장으로 스키를 타러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스키를 타고 군포로 돌 아와 횟집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횟집 인근에 있는 군포시 F아파트 10동 108호에 있는 C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위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잤으며 피고인과 C은 그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C은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00:00경 위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1. 내사보고(범행 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C, 다른 여자친구와 스키장에 가기로 약속하였고, C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호감을 표시하던 피고인에게 스키장에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일행이 스키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스키를 탄 후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C만 술을 마셨고, 일행이었던 다른 여자친구는 먼저 돌아갔으며, 이후 피고인, 피해자, C은 군포로 돌아와 횟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 3)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으나, C, 피해자 모두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기억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못들 정도로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리고 가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피해자를 C의 집 작은 방에 눕혔다. 4) 피고인과 C은 C의 집에서 또다시 술을 마셨는데, C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 쇼파에서 잠을 자기로 한 피고인은 24:00경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다시 쇼파에서 잠을 잤다. 5)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피고인과 사이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C의 집에서 나왔고, 3일 후인 2017. 2. 3. 오전 3:57 경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신고하러 간다고 하며 C에게 증인으로 조사받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2017. 2. 3. 오전 09:16 경부터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거듭 전송하다가 20:54 경 피해자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위와 올라타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상의 속옷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신의 가슴을 빨고 있었으며 자신이 '왜 그러냐, 뭐하는 거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누나 자니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술에 취하여 꿈을 꾸는 것 같았다거나 피고인이 C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자신에게 왜 이러는지에 관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고,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면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도 '안에도 사정해도 돼냐.'라고 하여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배에다 사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들로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2) 피해자는 만취하여 자신의 집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C의 집 작은 방에서 4시간 동안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스키장에 다녀오는 동안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오히려 C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C이 술에 취하여 자러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혼자서 자고 있는 방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사정한 이후 정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자신이 닦지 않았으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8쪽) 성관계 이외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정액을 휴지로 닦아 C의 집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놓은 후 위 휴지를 변기에 넣고 버렸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방의 침구를 정리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던 흔적을 지우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께요.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제가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 날 술이 과해서 이성을 상실했나 봐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는 평생 갖고 잘 안 좋은 기억에 고통이고요. 저는 법대로 할게요. 진술은 거기서 하세요.', '죄송하셔야죠. 저든 언니든 C 언니 봐서라도 그러시면 안되는 거죠. 언니 하나 믿고 따라가서 그 날 그런 경우를 당한 건데 전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기가 차네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예 제가 나쁜 놈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미쳤나 봐요.' '피해자 같은 동생을 잃어서 너무 마음 아프고요. '제가 정말 천번 만번 사죄드립니다. 고소만은 제발 한 번만 더 깊이 심사숙고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문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이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시 C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갔다 왔으며, 다음날까지 C의 집에서도 나가지 않았고, 이후 C과 사이에 G으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스키를 타러 간 C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이를 생각하며 혼란스러웠고, C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 충격을 받을까봐 고민을 많이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혼자 피해 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C과의 관계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에게 G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 문자도 'C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라고 하며 'C을 봐서라도 자신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 심사숙고 끝에 말씀드린다. 함께 술을 먹었으니 증인으로 조사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강간당한 그 상황에서 옷을 하나하나 입고 가야 하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문을 잠그고 침대에서 생각하다 잠을 잤는데, 몸을 가눌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서도 꿈을 꾸는 줄 알았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계속 어지럽고 속이 매슥거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성관계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 날 아침 C이 출근 준비를 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같이 나가자고 하였고, C이 먼저 출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화 없이 승객의 위치가 표시되는 G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C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행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시도하다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