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2016고단2546 [전제사실] 피고인의 초등학교 4년 선배인 피해자 C은, 일반인에 비하여 인지 능력이 다소 미약한 자로, 피해자 매제의 도움으로 그 친구가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월급 약 150만 원을 받으면서 배달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채무가 약 2,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그 이자만 매달 100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그 대출금 변제에 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동업을 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요식업을 하자. 요식업을 하면 수입이 좋으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어 대출금을 갚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요식업을 동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동업 자금이 더 있어야 한다. 더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5. 6. 29.경 피해자가 일하는 거래처로 찾아가 "이 개새끼야, 왜 연락을 피하냐, 더 대출을 받아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 죽고싶냐 이 씨발놈아, 빨리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러쉬앤캐쉬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9,899,000원을 건네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2016. 4.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자가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3205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초등학교 4년 선배인 피해자 C은, 일반이에 비하여 인지 능력이 다소 미약한 자로, 피해자 매제의 도움으로 그 친구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월금 약 150만 원을 받으면서 배달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채무가 약 2,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그 이자만 매달 100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그 대출금 변제에 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동업을 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결심하고, 2015. 12.경 당시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받으라고 독촉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08:40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I아파트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 C이 출근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너 이 새끼 왜 내 전화를 피하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우유배달용 포터 화물차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후사경 2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물차 조수석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인 시가 692,300원 상당의 우유를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꺾어서 부러뜨린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546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3205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피해자 G의 유제품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31,75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협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