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형기 종료 예정일 2014. 5. 28.)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친딸인 피해자 C(여, 이 사건 당시 16세)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 3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사랑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10,20: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6,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및 전과 관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범행 일시 특정 경위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피해자의 모 E 진술 청취)의 각 기재 (첨부 CD나 서류가 있는 것은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위 척도에 의할 때 총 29점 만점 중 13점 이상이면 '높음', 7~12점이면 '보통', 6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 Psychopath 평 1)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 명칭에 오류가 있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는바, 위 조 항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척도-개정판(PCL-R)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척도에 의할 때 총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높음', 7~24점이면 '보통', 7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 위 평가결과들과 이 사건 각 범 행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딸에게서 성욕을 느끼는왜곡된 성의식에서 출발한바, 언제든 피해자와 동거하게 될 경우 그 성행이 발현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생활계획이 불확실하고, 판시 전과의 범행 이전에도 뚜렷한 직업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피해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의도적 피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 있는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검사는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서 이 부분 법률 명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은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법률 명칭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개정 명칭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위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P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경합범죄 1, 2] 판시 제2, 3 의 각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각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9년 2개월(= 5년 + 2년 6개월 + 1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2013. 11. 29. 가석방되자마자 바로 친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과연 피고인의 다른 친족에 의한 강요 없이 진심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탄원서와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을 용서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주변 친족들의 강요 등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