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 곽◇◇, 곽▣▣은 형제로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관련 속칭 입찰브로커, 피고인 김◇◇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임◇◇, 김▣▣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대표, 피고인 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김♤♤, 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곽◇◇, 곽▣▣은 2012. 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육시설 운영자,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등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소장인 피고인 손▣▣를 통하여 피고인 김◇◇, 김▣▣, 임◇◇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곽◇◇, 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를 포섭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게 한 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임◇◇ 등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손▣▣ 관련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곽◇◇, 곽▣▣의 배임증재 피고인 곽◇◇ 은 2012. 3. 말경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박♡♡을 소개받아 피고인 손▣▣에게 "박♡♡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곽▣▣은 피고인 곽◇◇의 지시를 받아 2012.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커피숍 앞에서 위 박♡♡으로 하여금 피고인 손▣▣의 처(妻)인 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곧이어 위 박♡♡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곽▣▣은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곽◇◇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곽◇◇은 2012. 4.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손▣▣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김▣▣ 관련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김▣▣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곽◇◇으로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만 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곽◇◇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김▣▣에게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피고인 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김◇◇ 관련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곽◇◇, 곽▣▣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위 박♡♡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추가 로비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2. 4. 중순경 피고인 김♤♤을 대신 소개받고 그녀의 프로필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곽▣▣은 2012. 5.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곽◇◇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곽◇◇은 같은 날 화성시 반송동 소재 피고인 김◇◇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에게 "김♤♤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5,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김◇◇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곽 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임◇◇ 관련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곽◇◇, 곽▣▣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공고일(2012. 5. 10.)이 다가오자 피고인 임◇◇에게도 금품을 전달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곽◇◇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임◇◇의 승용차 안에서 "김♤♤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피고인 임◇◇에게 2012. 5. 초순경 현금 500만 원, 2012. 5. 말경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피고인 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임◇◇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곽◇◇으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곽◇◇, 곽▣▣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피고인 김♤♤이 선정되도록 피고인 김◇◇ 등을 포섭하였으므로 그동안 사용한 로비자금 등을 보전받고 수수료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김♤♤이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김♤♤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윤♤♤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곽◇◇, 곽▣▣은 2012. 5. 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김♤♤, 윤♤♤를 만나, 피고인 윤♤♤에게 "김♤♤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김♤♤ 명의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낙찰받은 후 명의를 승계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 윤♤♤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2012. 6. 1.경 피고인 곽▣▣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6.경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부근에서 피고인 곽▣▣에게 현금 1억 7,000만 원 교부하였고, 피고인 곽▣▣은 그 무렵 위 1억 7,000만원을 피고인 곽◇◇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인 피고인 김◇◇, 임◇◇, 김▣▣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여 입찰 참가자 중 1위로 평가를 통과하게 한 후, 그 평가표를 기초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김♤♤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곽◇◇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피고인 김▣▣은 2012. 6. 1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한 1차 평가에서 피고인 김♤♤에게 최고점인 94점을 부여하였다. 그 후 2012. 6. 16.경 개최된 2차 평가에서,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에게 최고점인 94점을, 피고인 임◇◇은 최고점인 97점을, 피고인 김▣▣은 최고점인 97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김◇◇은 같은 날 위 평가 결과표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주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평가된 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피고인 김♤♤을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2012. 6. 18.경 피고인 김♤♤과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속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적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3(피고인 김◇◇, 곽▣▣)]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곽◇◇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의 진술서 1. 각 CD, 녹취록 41부, 고발장, 각 고발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사대상자 검색, 참고자료 제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보육업체 선정 평가결과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곽▣▣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아파트 용역계약서 8개업체), 수사보고(계좌, 수표번호 정리 및 은행 회신내역), 수사보고(곽▣▣ 계좌 및 연결계좌 압수수색분석 1차), 수사보고(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0만원권 추적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4383호 및 금융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 정리 및 곽▣▣ 등 추가 입건 건의), 수사보고(곽▣▣ 보유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관리사무소에 전화 확인), 수사보고(정한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분석-곽▣▣의휴대전화), 수사보고(윤♤♤ 제출녹취록 및 인증서), 수사보고(김◇◇ 휴대전화 통화녹음), 수사보고(구속피의자 김◇◇, 곽▣▣ 핸드폰 모바일 분석 결과) [2013고합358(피고인들)] 1. 피고인 곽◇◇, 김◇◇, 곽▣▣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임◇◇, 김▣▣, 손▣▣, 김♤♤, 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곽◇◇의 각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곽◇◇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송금내역, 차용금증서,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보육업체 선정(초안) 최종 1차평가 5부, 입주자 대표회의 명단 1부, 어린이집 보육시설 입찰서류(김♤♤), 2차 보육업체 선정 결과서류 및 평가표(2차) 최종 12부,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수사보고(김◇◇ 휴대전화 통화녹음), 수사보고(김♤♤과 윤♤♤ 남편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아파트 관리규약 일부 제출보고), 수사보고서(대표회의록 편철 보고) [2013고합428(피고인 김▣▣, 곽◇◇)]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곽◇◇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김◇◇, 임◇◇, 손▣▣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김▣▣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임◇◇, 김▣▣ : 각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손▣▣ :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곽▣▣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김♤♤, 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곽◇◇, 곽▣▣, 김◇◇, 임◇◇,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김♤♤, 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김♤♤, 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김◇◇, 임◇◇, 손▣▣, 김▣▣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2차 평가에서 김♤♤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1차 평가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방해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가 없었고, 평가위원으로서 재량범위 내에서 최고점 부여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후 1차 평가에서 김♤♤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향응 제공 사실을 묵비한 행위 또는 최고점 부여 행위 자체가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김♤♤ 피고인이 곽◇◇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절차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윤♤♤ 1) 피고인이 곽▣▣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김♤♤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김◇◇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평가 결과일 뿐, 어떠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른바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제공한 것일 뿐, 김◇◇ 등에 대한 로비는 위 금원 제공 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금품 수수나 선정절차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어떠한 본질적인 기여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임◇◇,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다음, 곽◇◇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평가절차에서 김♤♤에게 최고점을 부여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그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는 다수의 선정희망자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직전에 곽◇◇ 등으로부터 그 선정에 관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김▣▣은 1차 평가에서 피고인 김♤♤에게 최고점인 94점을, 피고인 임◇◇은 2차 평가에서 최고점인 97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김♤♤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 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수재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재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증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809 판결, 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외에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곽◇◇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2. 4. 중순경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곽◇◇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07, 214, 394, 406쪽 등). 이러한 곽◇◇의 진술은 주요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박♡♡ 또한 수사기관에서 "곽▣▣에게 1,0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42쪽), 이는 위 곽◇◇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곽◇◇으로서는 자신이 배임증재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김♤♤, 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김◇◇ 등에 대한 금품 수수나 선정절차 준비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곽◇◇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 하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은 2012. 4.경 곽◇◇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당시 곽◇◇이 속칭 입찰브로커로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52, 453쪽 등). 피고인 김♤♤은 2012. 5. 23.경 3,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송금한 후 추가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윤♤♤에게 "자신 명의로 낙찰받은 후 운영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하였다(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452, 453, 576쪽). 피고인 김♤♤은 피고인 윤♤♤가 입찰브로커 곽◇◇에게 속칭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자신 명의로 보육시설을 단기간 운영하다가 피고인 윤♤♤에게 운영권을 양도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의 일련의 실행행위는 곽◇◇ 등과의 암묵적, 순차적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윤♤♤는 피고인 김♤♤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평가절차 완료 전인 2012. 6. 1.경 곽▣▣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6.경 곽▣▣에게 현금 1억 7,0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였다(피고인 윤♤♤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53쪽). 피고인 윤♤♤는 속칭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위 2억 2,000만 원을 제공하였을뿐 로비자금 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ㄱ)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납부할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공고되었음에도, 피고인 윤♤♤는 피고인 김♤♤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기 이전에 속칭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입찰브로커 곽◇◇에게 공여하였으므로, 피고인 윤♤♤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비정상적인 로비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ㄴ) 권리금은 점포의 임대차 혹은 영업양도시 임차인이나 영업양수인이 전임차인이나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 윤♤♤로서는 입찰이 시작되기도 전에 입찰브로커에게 권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이 부정하게 사용되게 한 점, (ㄷ) 피고인 윤♤♤는 이 사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ㄹ) 피고인 김♤♤도 이 법정에서 "윤♤♤에게 위 금원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윤♤♤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94쪽 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윤♤♤는 위 2억 2,000만 원 중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낙찰받는 대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곽◇◇은 위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 희망자였던 박♡♡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미리 지출한 로비자금 등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등(증거기록 184, 211쪽) 선정절차 진행 경비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피고인 김♤♤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윤♤♤는 입찰브로커 곽◇◇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자금을 제공하여 그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선지출한 자금을 회수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 김♤♤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낙찰받게 한 후 이를 양수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윤♤♤의 일련의 실행행위는 곽◇◇ 등과의 암묵적, 순차적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곽◇◇, 곽▣▣ 피고인들은 아파트 단지의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로비 등을 담당하는 입찰브로커로서,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에게 합계 9,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곽◇◇은 그들에게 500만 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금품 로비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으로 하여금 입찰 평가절차에서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게 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로비자금을 선지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곽◇◇의 주도하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점, 입찰 직전에 김♤♤이 로비자금 마련에 실패하자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사람을 재차 물색하여 그동안 사용한 로비자금을 회수하는 등 단기간 내에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곽◇◇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 곽▣▣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임◇◇, 손▣▣ 피고인 김◇◇은 1,753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다수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재하는 등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임◇◇은 동대표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피고인 손▣▣는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심의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인 김◇◇, 임◇◇은 평가절차에서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피고인 김◇◇이 5,000만 원, 피고인 임◇◇, 손▣▣가 각 2,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돈은 결국 보육시설 운영자의 어린이집 부실운영 또는 편법적인 시설이용료 인상 등으로 연결되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김◇◇, 손▣▣는 초범이고, 피고인 임◇◇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입주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은 다음, 평가절차에서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김♤♤, 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다가, 로비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금 조달이 가능한 피고인 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윤♤♤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운영권을 편법 양수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입찰브로커에게 2억 2,000만원을 제공하여, 결국 피고인 김♤♤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윤♤♤가 속칭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입찰브로커에게 제공한 거액의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편법적인 시설이용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2013고합358]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김◇◇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곽◇◇, 곽▣▣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곽▣▣은 2012. 5. 25.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곽◇◇에게 전달하고, 곽◇◇은 같은 날 화성시 반송동 소재 김◇◇이 근무하는 한솔프라자 관리사무실에서 김◇◇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임◇◇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공고일(2012. 5. 10.)이 다가오자 곽◇◇, 곽▣▣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임◇◇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로 공모한 후, 곽◇◇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 부근에 세워둔 임◇◇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하며 임◇◇에게 2012. 5. 초순경 현금 500만 원, 2012. 5. 말경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곽◇◇에게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김◇◇ 등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김◇◇, 임◇◇, 곽◇◇, 곽▣▣의 각 법정진술, 곽◇◇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경 곽◇◇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곽◇◇이 관계자들에 대하여 로비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곽◇◇, 곽▣▣이 김◇◇, 임◇◇에게 금품을 각각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4.경 곽◇◇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이외에 김◇◇, 임◇◇에 대한 금품 공여 액수나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입찰공고일(2012. 5. 10.) 직후인 2012. 5. 2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1회 송금하였을 뿐, 김◇◇ 등에게 건네진 자금을 마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곽◇◇은 수사기관에서 "임◇◇에게 교부한 금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김◇◇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정▤▤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및 정△△에게 빌린 2,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0, 211, 436쪽)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곽◇◇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곽◇◇을 통하여 김◇◇, 임◇◇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배임증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나 그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곽◇◇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합39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박로부터 2개의 스포츠센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이미 교부받은 상태에서, 2006. 8. 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현대스포츠존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에서 위 1억 2,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박게 "내가 운영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매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팔면 2억 원은 받을 수 있다. 위 1억 2,000만 원을 갚는 대신 위 스포츠센터의 운영권을 시가보다 싼 1억 7,000만 원에 넘겨줄 테니 나머지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06. 4.경 채권자인 양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는 타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는 한편 그 운영권 및 모든 시설물은 계약만료 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박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박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이 박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박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박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양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알려주었고, 제3자에게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위 담보 제공행위만으로 박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박의 법정진술, 계약서, 차용증, 권리양도 및 포기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 30.경 박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전인 2006. 4.경 채권자 양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는 타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박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무단 재임대시 해지 가능하다는 계약서 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교부받은 계약서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양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박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3, 115쪽 등), 박는 그 무렵부터 2007. 3.경까지 피고인의 처(妻)로 하여금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한 후 그로부터 매달 운영수익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증거기록 115쪽),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계약서의 내용이나 박의 영업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에게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영업담보권의 경우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담보목적물의 범위 확정이나 공시 방법, 담보권 실행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물권적 의미의 담보제공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따라서 양에 대한 담보제공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박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박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 곽◇◇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