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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519 피고인은 2011. 10.경안성시 건물 2층 건물을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한 후 2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위 2층 집의 임대차보증금은 300만원이 고위 1층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을 각각 3,000만원, 4,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0. 안성시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인쇄한 다음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H',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월세금란에 '삼십만' 계약금란에 '삼천만', 일자란에 2010. 2. 20.'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안성시 J'을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K',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 월세금란에 '삼십만' 계약금란에 '삼천만' 잔금란에 '일천만', 일자 란에 2010. 2. 20.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안성시 J'을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 위 안성시 건물 1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2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 위 안성시 건물 1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제시하면서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또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3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309, 피고인은 안성시 C건물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1, 2층을 보증금 합계 1,3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M, N, O(각 안산지청 2013형제9685호로 수사 중)과 함께,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6, 10:00경 안산시 단원구 P상가 8동 303호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위 M 등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보증금 '금 삼 천만원(₩30,000,000)', 임대인 주소 경기도 안성시 J', 주민번호 'I', 전화 'Q', 성명 'D'을 기재하고 출력한 뒤 위 D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6, 16:00 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거리 주차장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R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5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없었고,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 ¹201313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전력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동종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R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1,936만원을 송금한 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인 D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37 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0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이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F, G에게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위 E 등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1시간 동안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E 등에게 주류인 맥주 6병을 병당 각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0: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음식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뒤 주류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화면, CCTV 자료, 관련 사진, 관련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장 처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0:18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D' 금은방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금반지 1점, 금팔찌 1점, 금목걸이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알 수 없는 가액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각 압수품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귀금속 거래장면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횟수가 많고, 본범인 E으로부터 장물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지급함으로써 본범에게 범행의 결과를 용이하게 취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8. 초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이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3. 8.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9. 17.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에 싸서 이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모발), 감정의뢰 회보 사본(E,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마약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E과의 처벌 균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7.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전날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7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2013. 9. 23. 00:4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1.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성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탑승한 후, 버스운전사와 차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 2층에 있는 'E'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면적 약 146.71m²에 조리시설, 룸 4개, 각 룸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시설,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맥주, 양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여 1일 약 1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적발 - 무허가 영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범행 후 업소를 폐업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 E, F, G, 성불상 H(이명 I, 별명 J, 이하 J'라 한다) 등과 함께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K(27세)을 상대로 D, E, J는 중고 스마트폰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업자처럼 행세하며 대기하고, L, M 등의 나머지 일행들은 경찰관을 가장하여 중고 스마트폰 거래현장을 덮쳐 피해자의 중고 스마트폰 매수자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D, E은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해 2012. 11. 27.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시장 입구에서 J와 함께 온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의왕시에 있는 N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뒤따라 피고인이 SM5 승용차를 타고 그 주차장에 도착하자 7이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자 D은 L 등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 같은 날 03:30경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온 L, M, F, G는 인피니티 승용차에 다가가 경찰관처럼 행세하며, F은 도망가는 E을 잡으러 가는 척하며 뛰어가고, L는 운전석 문을 열고 D의 한쪽 손에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M은 G와 함께 뒷 문을 연 다음 운전석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경찰이다.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고 G는 "사진 찍는다"며 J에게 수갑을 채우고, M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 손을 등 뒤로 한 다음 미리 구입해 준비한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L 등은 4,500만원이 든 피해자의 가방과 D이 마련한 중고 스마트폰이 든 박스를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K,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의 상해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11. 29. Q병원에서 경추의 염좌와 긴장, 손목과 손 부분의 타박상, 손목 부분의 염좌와 긴장, 손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R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저절로 나을 정도는 아니었고 상처가 있어 소독하지 않으면 악화될 수도 있어 약을 먹는 등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범행만 모의하였고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탑승 차량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다른 승용차에 그대로 타고 있어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이 실행한 강취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ww·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5인 이상의 공범들이 사전에 범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사전에 계획한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거액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공범 중 1인인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다른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3. 6. 26. 13: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D모텔 6층 카운터 내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는 것을 피해자가 "이미 입금시켰으니 돌아가 달라"고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내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지, 더러운 년, 씹할년아, 나이 쳐먹어서 그 따위로 해"라고 큰소리로 악을 쓰면서 욕을 하고 발로 방바닥을 수십 회 구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8.31.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범환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3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 단속되고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5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 중 한명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다, 근처에 있는 알루미늄 캔을 주워 손으로 비튼 다음, 양손으로 이를 찢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찢어진 알루미늄 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9. 12. 인천 남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을 통하여 2016. 10. 4. 강원도 고송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병역기피의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재불명 상태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12. 7. 00:0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안중소방소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두 번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위 유흥주점 6번 룸에서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38세) 등 2명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경찰서에 갈 거니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 불붙여 씨부랄놈아!", "야.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언제가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울대 부위를 1대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삼척시 H에 있는 삼척경찰서 F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자 "너희들 다 죽었어. 너들이 그렇게 대단해 한번 해보자 그래. 씨발 한번 싸워보자. 씨발놈들아 나와 한번 해보자. 다 죽었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피해자 I(4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10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폭력관련범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2명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1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소유한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4층 1호 분양권,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에이동 301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다던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아파트들에는 상당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부동산 등이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3: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펜션 1호실에서 피해자 F(55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지갑에 만원짜리 하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빈 소주병을 다른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자해한 뒤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및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경북 울릉군 울릉순환로 206에 있는 어민식당 앞 어 판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1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신전건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 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2:42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케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주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왕릉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위 C(주)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26.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6. 분 임금 568,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63,806,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담보대출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주)이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 (주)E의 명의상 대표자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주)E 대표 피고인 A의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 7,900만 원의 재고금융대출(차량에 근저당권 설정)을 받아 중고차 8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이던 F으로부터 약 9,600만 원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자, 피고인 B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G과 함께 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싼값에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면서 마치 G에게 위 차량 뿐 아니라 (주)E 중고차매매상사를 양도한 것처럼 법인포괄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문제가 되면 피고인 B1 G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G은 이에 따라 2012. 12. 2.경 저녁 전주에 살고 있는 대포차매매업자인 H에게 위 8대의 차량을 6,000 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중 일부 현금을 피고인들에게 넘기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날 위와 같이 차량을 넘긴 사실이 현대캐피탈 대출업무대행사 (주)I의 담당자 J에게 발각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G이 피고인들과 관련 없이 법인을 양수하여 마음대로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것이라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G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3.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M 행정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G은 2012. 11, 29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공증사무소에서 고소인 A이 운영하는 (주)E 중고차 매매상사를 양도받아도 양도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고소인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 2억 1,350만 원 상당의 중고차 8대(뉴오피러스 P, 뉴오 피러스 Q, R, 베라크루즈 S, 뉴에쿠스 T, 뉴 모닝 U, 뉴에쿠스 V, 뉴 에쿠스 W)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억 1,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3.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M 행정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F은 2012 10. 중순경 광주 서구 X건물 117호에 있는 고소인 A이 운영하던 (주)E 사무실에서 E 사무실 임대차계약 보증금, 권리금, 비품 등을 6,000 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F이 고소인에게 받을 채권 3,000만 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F은 2012. 11. 중순경 A에게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를 하려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겠으니 거래실적을 올려주라. 대출조건이 되면 3,000 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이 2012. 11, 21.경 F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서 그때부터 2012. 12. 24. 까지 약 한 달 동안 수회에 걸쳐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Y)에 입 · .출금 거래를 하여 통장 잔고가 76,751,983원이 있었다. F은 2012, 12. 25.경 위 통장의 거래를 정지한 후 2012. 12. 27.경 62,790,000원을 타행이체하고 같은 날 J의 계좌로 13,961,983원을 이체하여, 76,751,983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계 약 9,600만 원을 중고차 구매대금 명목 등으로 빌려주고 약 8,1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12. 21.경 광주 서구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통장의 잔액을 가져가라는 허락을 받고 2012. 12. 25.경 위 통장의 거래를 정지한 후 2012. 12. 27.경 62,790,000원을 타행이체 하고 같은 날 J의 계좌로 13,961,983원을 이체하여, 빌려준 돈 중 76,751,983원을 회수해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통장거래내역(피의자통장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