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 1. 특수절도 가. 2018. 12. 9.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03:0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철제 드라이버로 출입문 열쇠고리와 유리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500원과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철제 절단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십자드라이버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품 시가 합계 48,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2. 9.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03:30경 경북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철제 드라이버로 출입문 열쇠고리를 훼손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300,000원 상당의 의성사랑상품권, 삼성카드 1개, KB체크카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품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8. 02:11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철제 드라이버로 출입문 열쇠고리를 훼손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8.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22:31경 경북 의성군 K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23:10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원, 의성사랑상품권(5,000원 권) 2장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2018.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23:01경 경북 의성군 R건물 S동 앞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부친 명의로 등록된 U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2:40경 경북 의성군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20경 경북 의성군 Z아파트 AA동 앞 길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AC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04:50경 경북 의성군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편의점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 02: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45,5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13:50경 피해자 AG의 집인 구미시 AH, AI호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09. 14. 13:51경 구미시 AJ에 있는 AK마트에서 디스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AL에게 제시하여 합계 43,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94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3:04 경 대구 북구 AM에 있는 'AN'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 수납장 안에 보관 중이던 업주인 피해자 AO 소유의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 테이블 위에 놓아져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폴더형 스마트폰 1대, 책상 위에 올려져있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 15:00경 대구 북구 AM, AP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Q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16:00경 대구 달서구 AR아파트, AS호에서 옷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18K 용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9.22.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AQ 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326,030원"은 오기로 본다. 라. 피고인은 2018.9.26,22:00경 같은 장소에서 큰방 침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AQ 의 청바지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8.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진공청소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9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P, L,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T, AU, AV, AW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D 도난현장과 CCTV에 촬영된 모습), 내사보고(G 피해품 압수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임의제출한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품을 보관하던 차량 사진촬영),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검거 관련),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지점 매출전표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G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및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붙임) 2019고단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37및 2019고단52기 재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2019고단6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우울증 및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판시 2019고단37 및 2019고단52각 범행과 2018. 11, 29.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경 ~ 9.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회, 절도 6회,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각 10회 범행을 저지르고, 재차 2018. 12. 9. ~ 2019. 1. 3. 특수절도 2회, 특수절도미수 1회, 절도 2회, 절도미수 3회,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5회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건으로 2018, 10, 10, 긴급체포되어 다음 날 석방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1.29.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