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배우자인 C를 원고로 피해자 D(C의 여동생인 E의 동거인)을 피고로 하여 2005. 12. 29.자 C 명의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 근거로 '원고(C를 칭함)는 피고(피해자를 칭함)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차용증 없이 지원을 하였고, 2005. 12. 29.에는 피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청구원인을 밝히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3가단51509호).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래 자신 소유인 수원 권선구 F 대 310.3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함)에 대하여 자신의 조카며느리인 G을 거쳐 2004. 12. 28.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5. 12. 28.경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세화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5. 12. 30.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2000. 3. 29.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2005. 12. 28.경 피해자 명의로 세화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시키고, C로 하여금 2005. 12. 29.경 피해자 명의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2000. 3. 29.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대한 대출금 300,000,000원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C가 2005. 12. 29.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24. C를 원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속여 이에 기망당한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채권인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2014. 12. 23.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5. 4. 23.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본건 민사소송을 피고인이 주도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증거목록 순번 3),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순번 4) 1. 각 판결문(순번 5, 6, 12, 33) 1. 등기부등본(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장애가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최근 10년 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측이 본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및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주장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법적 평가를 잘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 피고인 측의 본건 민사소송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 법원이 기망당할 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피고인 소유였으나 그 소유 명의를 G, 피해자 앞으로 순차적으로 신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세화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이 2005. 12. 29.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그 확인증이 범죄사실 기재 '무 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이고, 본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은 이 송금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되어 전액이 피고인의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이상의 거래 과정 및 명의신탁을 숨기고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형식적 서류(영수증 등) 작성은 모두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가합7165,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나209호]에서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로 그 등기명의만을 피해자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소송 진행 역시 C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피해자에 대한 본건 민사소송을 주도하면서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라고 앞서 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한 부인 또는 불리한 사실에 대한 침묵의 정도를 넘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본건 민사소송 제기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다른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의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법원에 대한 기망의 고의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거래 관계(명의신탁 및 형식적 외관 형성)와 소송 경과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에 관한 법적 평가를 잘못 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민사소송 제기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 측이 피해자와의 다른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다른 소송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C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허위에 대한 인식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관련 소송기록과 판결 등에 비추어 법원이 기망당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도 소송사기 착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