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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13. 14:05경 인천 남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할머니 E와 함께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가 안방에서 나간 사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힘껏 끌어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넣어 속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접수 내역서 첨부 건), 112 신고사건 접수내역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 현장인 방구조를 그린 그림 첨부 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 현장 그림 1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물손괴 등의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자(28점)'로 분류되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는 등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0년 동종 범죄인 강간상해죄로 형사처벌(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 4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서 'B'이란 제목으로 생방송 방을 개설하여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며 선물 거래 생방송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2,000만 원 정도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개인투자자들이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해주고 그들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2.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구 D예식장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대에 입학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프로필에 '의과 대학 출신'이라 기재하고 아프리카 TV 방송 'B'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배포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피고인의 방송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소개해주거나 위 회원들의 정보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회원들에게 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홍보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회원들이 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입금계좌인 E, F, G, H, I, J 명의의 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하고 선물 거래 주문을 하면 이를 취합하여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거래 계좌를 통하여 선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로부터 계좌 사용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회 거래마다 2,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액 중 40%를 나눠가져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130,637,35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송부 1. 내사보고(참고인 K 제출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수료 입금받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수료 입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과 사기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2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위 F에게 "니가 먼데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위 F의 등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를 밀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이마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갹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뚜렷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2. 22:2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1동 914호 집 안에서, 피해자 D(45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등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다시 주방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스를 틀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운영의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갈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129,000원 상당, 빨간색 재킷 1개 시가 49,900원 상당 등 합계 178,9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자주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129,000원 상당, 흰색 패딩 점퍼 1개 시가 59,900원 상당, 빨간색 재킷 1개 시가 49,900원 상당 등 합계 238,8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5. 13:10경 위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로우게이지후디트코트 1개 29,900원 상당, 소프트저지 재킷 1개 시가 49,900원 상당, 울 블렌드피코트 1개 시가 169,000원 상당, 다운 재킷 1개 시가 129,000원 상당, 스타일업탱크탑 1개 시가 12,900원 상당, 쇼츠 1개 시가 6,450원 상당, 디즈니 쇼츠 1개 시가 6,450원 상당, 프린트후리스풀재킷 1개 시가 29,000원 상당, 소프트저지재킷 1개 시가 49,900원 상당, 플란넬프린트셔츠 1개 시가 10,000원 상당, 히트텍후리스풀짚후디 1개 시가 29,900원 상당, 다운볼륨칼라코트 1개 시가 129,000원 상당 등 의류 총 12개 합계 580,2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가격표를 떼고 숄더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물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9. 0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8로에 있는 '칠암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벌금형의 관용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서 차량 운전의 위험성이 극히 높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도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인력소개업체 'D인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D인력 사무소'에서 제주에 무사증(B-2-2)으로 입국하여 정당한 취업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E(남, 47세) 등 6명과 단기 고향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F(남, 60세)등 총 7명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및 제주시 구좌읍 일대 무밭, 당근밭, 무세척공장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여 그 대가로 수수료로 5천 원에서 3만 원씩을 받아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장, G의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취업외국인의 각 여권, 각 임금수령확인서, 각 진술서, 각 용의자신문조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기타 : 중국 무사증입국자의 불법 취업 및 그 알선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0:40경 동해시 효자로에 있는 '맑은물 보전센터' 앞 도로를 북평고등학교 방면에서 삼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전방에 있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격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피해자가 급히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5경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심장파열로 인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측의 손해가 배상되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4년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성원2차아파트 앞 도로를 용화사거리 쪽에서 도남축협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07:00경 화성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이 피해자 D(19세)와 함께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1세)과 위 피해자 D를 구타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집에 오기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관계 자세를 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이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E, F, 피해자 C의 모친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지인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1:25경 춘천시 C 있는 D 가요주점 808호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42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 F에게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 조심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고,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폭력 전과는 1996년 이전 전과로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50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수리까지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오피러스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E을 그대로 지나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쳐 차를 멈추라고 한 후 요금을 지급하고 차문을 세게 닫고 들고 있던 물건을 내리쳤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뒤따라 오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며 문을 세게 닫았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비상등을 켜고 차를 정차한 다음 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로 인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인 피해자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영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 남구 B아파트 207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2. 8.자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데,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이 아니고 승용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목적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7.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직원을 통해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D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월납입금 884,386원을 36개월에 걸쳐 상환하되 대출금액 완납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위 차량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건네받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사항) 1. 심사표(신차),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차량을 제3자에 임의로 처분한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새터민으로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2

범죄사실 [기초사실] 수협중앙회는 D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장 건물(서울 동작구 E 소재)에서 신축 건물(F 소재)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G주식회사는 수협중앙회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이다. G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별로 나누어 시장 상인들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이 2016. 3. 15.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H 비상대책 총연합회'(이하 '비대위'라 함)를 구성하여 신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회사 측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1:20경부터 04:45경까지 서울 동작구 E 소재 D 앞 도로(2개차로)에서 위 회사 측에서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이 '임대기간 만료 및 노후 건물 관리' 등을 이유로 기존 시장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단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비대위상인 100여명과 함께 경비업체 직원들이 탄 버스 3대 앞 전 차로(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등으로 가로막아 버스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I, J 등 상인 10여명과 함께 버스 옆을 수차 세게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D 앞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상인 1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비대위 상인 100여명과 함께 피해자 K(47세)이 운전하는 L 전세버스, 피해자 M(56세)이 운전하는 N 전세버스, 피해자 O(56세)이 운전하는 P 전세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I, J 등 상인 10여명과 함께 버스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상인 1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전세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Q, Y, Z, AA, AB, AC, AD, AE, I,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J,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K, AZ,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시디(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회사 측에서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이 공동으로 기존 시장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비대위 소속 일부 상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비대위 소속 상인들은 상해를 가한 위 경비업체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그들이 탄 버스에서 그들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을 포함한 비대위 상인 100여명의 위 행위는 비대위 소속 일부 상인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비업체 직원들을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경비업체 직원들이 비대위 소속 상인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그들이 탄 버스에서 그들을 내려달라고 한 행위에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비대위 상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대위 사무국장으로서 비대위 상인들과 경비업체 직원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비대위 상인들과 함께 3시간 동안 경비업체 직원들이 탄 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D 앞 도로를 점거하고 전세버스의 운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비업체 직원들과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 E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오빠와 차별하여 대우한다는 생각에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나일론 소재 바지를 올려놓아 피해자들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인 F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탔다가, 2018. 4. 18. 13:10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 바닥에 종이와 의류를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가옥 (블록조 함석지붕 연면적 84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가옥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E 동영상 진술 첨부, 마을이장 등 상대 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여부 수사, 피의자가 탑승했던 택시차량 기사 H 상대 수사, 합의서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사진기록, 동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병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두 차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의 집을 모두 소훼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커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알콜의존증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무전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는 쟁반과 부책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프린터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심하게 저항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013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