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의 남편인 E는 약사인 F를 고용한 다음 F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F는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E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F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E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E는 F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E가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F는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남편인 E가 사망하자, F와 위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5. 27. 17:37경 위 'H약국'에서, 인후통을 호소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I에게 일반의약품인 스트렙실을 4,500원에 판매하고, 2015. 6. 9. 08:43경 위 'H약국'에서, 관절통증을 호소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J에게 일반의약품인 근육이완제 크로아젠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K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K을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K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15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화성시 L에 있는 'M 약국'에서, 피고인은 K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K은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N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N를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N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N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9.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M약국'에서, 피고인은 N를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N는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법한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4. 20. 17:22경 위 M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일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O를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O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O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화성시 P에 있는 'Q 약국'에서, 피고인은 0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O는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Q약국'에서, 감기증상을 호소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J에게 약수 O가 미리 조제해 놓은 3일치 조제의약품을 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구입의약품 지역 - 화성 지역), 각 내사보고(약국운영실태, 구매자 파악,실업주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약사면허여부 보건복지부 자료 회신) 1. 압수조서 1. 업무협조 회신(화성시 보건소), 심평원 등록계좌 및 조제일수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H약국을 직접 운영하였고, 수익이 나지 않아 F에게 이야기하고 급여를 조금만 보냈으며, 2015. 5.경 F에게 약국을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는 H약국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67~1,569면),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약국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약국을 운영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82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1. 27.경(피고인 남편의 사망 시점)부터 2015. 5.경(F가 실제로 H약국을 인수한 시점)까지는 피고인이 이미 개설된 H약국의 시설과 기존 개설명의자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H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약품 조제, 판매 및 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고용한 약사들이 이 사건 약국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판매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무자격 약국 개설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남편 사망 후 약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