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2018고단292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01:5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한방병원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경찰서까지 가자고 하면서 현금 2,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요금은 목적지 도착 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고 해운대경찰서에 도착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돈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머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 요금이 16,080원이 나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차액 14,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04:30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1, 09:14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K 주민센터에 찾아가 피의자가 그 전 매월 20일자로 지급받던 기초생활수급비가 설 연휴 전인 14일에 입금된 것을 따지면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K동장 L이 "제가 동장인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L의 얼굴을 3회 밀치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위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2. 21. 09:17경 위 K 주민센터 내에서, 피고인이 위 L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피해자 M(남, 35세)이 제지하자 동료 공무원 및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는 가만 안 놔둔다, 니는 길에서 만나면 나한테 죽는다, 니 얼굴 기억해놨다. 한번 걸려 봐라, 씨발 놈아, 개자식아, 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 하나, 씨발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420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20 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추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 골든블루 양주(12년산) 1병, 시가 6만 원 상당 도우미 봉사료(2시간), 시가 1만 원 상당 소주 1병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18형제5815) 피고인은 2018, 2. 12, 05:0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1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봉사료 3만 원, '방 사용료' 2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8형제5817) 피고인은 2018. 2. 14. 04:00경 부산 중구 U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망하여 골든블루 12년 1병 시가 120,000원, 룸T/C 20,000원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2018 형제4568) 피고인은 2018. 2. 16. 23:00부터 다음날 00:03 경 사이 부산시 해운대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Z을 기망하여 골든블루 양주 1병세트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8. 1. 31.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00:10경 부산 중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지배인으로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들어가 "업주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며 업주를 불러 달라, 이 주점은 성매매를 한다, 여기 종업원이 약을 한다"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는 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러줄 수 없다며 돌려보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성을 지르고,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돌려보냈으나, 피고인은 약 20분 뒤인 같은 날 01:24경 재차 위 주점에 돌아와 01:35 경까지 술을 달라, 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을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2. 20.자 업무방해 (2018형 제5817) 피고인은 2018. 2. 20. 01:07 경부터 같은날 01:17 경까지 부산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지배인으로 있는 AC주점에서 이전 업주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날 업주랑 이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을 모두 때려죽일 것이다"라고 하며 복도에 있는 철재 쓰레기통을 발로 강하게 1회 차고 복도에 있는 빈 맥주병을 가지고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나를 건들면 죽인다"고 하며 카운터에 있는 볼펜을 들고 "나를 건드리면 눈알을 파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주점 내 손님들을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2018형 제5816) 피고인은 2018. 1. 31, 01:35 경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D 등으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자신의 오른손으로 경찰관 AD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23원 피고인은 2018. 2. 8. 06:30경 부산 해운대구 AE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사각형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입간판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등), 수사보고(F 택시요금에 대해),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폭행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동영상 cd 2018 +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N, Q, AB, A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영수증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등) 2018고단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손괴), 현장사진, cctv 영상 파일(AI, AJ),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승차와 무전취식을 하고 업무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공무원을 모욕하였으며 분식점의 입간판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사기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각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