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9. 8. 13. 서 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 14. 경북북 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11: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교회 청년부 예배실에 들어가 뒷자리에서 예배중인 고등학생들을 지켜보던 중 같은 날 12:43 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가 예배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디 사세요, 차 태워 드릴까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을 걸고,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하여 피해자 몰래 약 550m 거리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대구 동구 F아파트 옆 G공원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뒤 갑자기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자 피고인은 물러섰다가, 약 2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 30. 21:08경 구미시 H에 있는 I부근 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쪽으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하천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 하고 하천 다리 옆 K 앞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L(가명, 여, 19세)가 귀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구미시 M에 있는 N세차장 근처에서, 위 장소가 어둡고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위 세차장 구석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패딩 점퍼 모자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핥고 만지면서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온몸으로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재차 목을 조르면서 "야 이 씨발년아, 어차피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나한테 협조를 해줘야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안하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어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애무하였다. 뽐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판결 참조). 범죄사실란에 기재한 사실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발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하지 않고 때마침 위 공터의 옆길로 자동차가 지나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혐의자 범행과정 CCTV영상 사진 판독 및 첨부),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범행대상을 물색 중인 피의자의모습 등,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및 상처 사진, 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기재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1999. 5.경 평소 사귀고 싶었던 여성을 버스 승강장에서 발견하고 아파트 계단까지 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11. 16. 한강 둔치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피해 여성의 반항에도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28. 술에 취해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부축하는 듯이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에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어린 청소년 여성을 뒤따라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요일 정오경의 아파트단지 옆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틀 만에 다시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과거의 성폭력 범행 대부분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그 수법도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KORAS)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총점 18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28점)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호관찰소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 욕구가 일반인에 비하여 강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차를 세우고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에게 성적 충동 장애가 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습절도죄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개월 이상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휴일 대낮에 교회에서 나오는 청소년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옆의 공원에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고, 그 이틀 후에는 차량이 다니는 대로 옆 인도를 지나는 여성을 세차장 구석 공터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회나 공원, 대로 옆 인도 등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아무런 일면식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 또는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나 과거에도 동종·유사수법의 성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으며, 각 범행시기도 상습절도죄로 인한 실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0여일이 지난 때라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휴일 대낮의 공원 또는 대로 옆 인도 등에서 갑자기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범행 후 발현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있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표현한 반성의 뜻이나 자신의 충동조절장애 또는 가정환경 등에 대한 변명으로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크나큰 피해가 전혀 상쇄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초 가졌던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치상 범행이 자의로 중지되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중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정변경 없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가 발기하지 않았고 때마침 범행장소 인근을 지나간 차량으로 인하여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강간치상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태도, 범행의 동기,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뒤따라가 2018. 1. 28. 12:56경 대구 동구 F아파트 옆 G공원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뒤 갑자기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을 막아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행위자에게 그러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도 요한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 가. ~ 다.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 자체로써 피해자를 추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다른 사람의 입을 막은 행위 자체는 객관적 .·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한 쪽 팔로 몸을 감싸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신체의 제압을 시도한 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신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어떠한 부위를 감싸거나 접촉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저를 붙잡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7쪽), 이후 피고인이 입을 막은 행위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접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은 행위에 관하여 몇 차례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 안은 손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쪽).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강압적 모습을 보였다."라거나(증거기록 214쪽), "성폭행이나 저를 나쁘게 하려고 치밀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증거기록 217쪽) 또는 "성추행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85쪽).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생각도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85쪽), 그 전체 진술 취지와 해당 진술 부분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으로 피해자가 한 쪽 팔로 몸을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입을 막은 행위'를 당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시도 자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혐오감을 느낀 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행위 자체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어떠한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까지 느꼈다고 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 피고인은 당초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성추행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 같다."(증거기록 470쪽)라고 진술한 다음, "반항이 미미하고, 이야기가 잘 되는 등 진행이 잘 되면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47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추행의 범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감싸 안았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한 쪽 팔로 몸을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입을 막은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추행의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로써 추행을 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 즉 강제추행의 수단인 폭행의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범행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