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B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스폰서의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및 기업은행(E) 계좌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5.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고액 현금 인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 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3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 4~6%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71 기업은행 청계8가 지점에서, 위 1항 범행 이후 C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으로 의심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위 기업은행 직원이 제시한 '고액 현금 인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중구 I시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대화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대구지검 2014형제56059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에게 속아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직전인 2018. 10. 25. 11:1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대포통장 쓰이는 거는 아니죠? 저번에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라고 질문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63쪽), 피고인은 자신의 우체국 계좌가 2014. 1. 27.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로 입건된 후 우체국 현금카드를 분실하였다고 변소하여 2014. 10. 17.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수사기록 제54쪽),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2014. 10. 24. 10:34경 "예전에 통장이랑 입출금 카드 보냈다가.보이스피싱 계좌로 쓰여서 한참 고생했었거등요 … 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9 쪽),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후에 C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으로 나아간 점(수사기록 제69쪽), 피고인이 현금인출을 하면서 은행직원들로부터 제시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답변한 점, 피고인이 2018. 10. 25. 17:0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날 17:10경 C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돈 2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점(수사기록 제21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사기 범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은 아니어서, 양형책임으로서 그 행위불법성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01:40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450-7에 있는 광주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에서 자신의 처인 F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적하여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후, 그곳 주차장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고 다니지 말랬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47번길 42-8에 있는 두류목재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3. 01:4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본능적인 차원에서 A의 가해행위를 중지시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A을 향해 주먹을 몇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A은 경찰 조사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B에게 다가가 B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니까 B이 뒤로 밀려 넘어졌고, B이 '잠깐만 잠깐만' 하기에 다른 쪽을 보고서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B이 일어나서 A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B이 머리로 들이받고 몇 대 때려서 맞다가 자신이 B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4회 가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를 두고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자신의 처가 심야에 피해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회사 자금 등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D 주식회사가 그곳 직원인 E 등의 명의로 F조합으로부터 2006년경부터 2008. 5. 20.까지 대출받은 46억 원 및 2011. 11. 4. 대출받은 11억 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4. 14.까지 이루어진 G단체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음이 밝혀지는 등 사고 대출금으로 확정됨으로써 대출 명의자인 직원 E 등은 F조합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게 되고, 대출 당시 F조합장인 H에 대한 징계변상위원회가 진행되자, 직원 E 등의 미상환 채무금 부담을 경감하고 H에 대한 징계변상위원회의 심의를 연기하기 위하여 실제 채무가 없는 주식회사 C을 발행인으로 하여 F조합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수원시 영통구 I빌딩 J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직원인 L에게 지시하여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 10억 원, 수취인 F조합 조합장 H, 발행일 2014. 6. 5., 지급기일 2014. 7. 31.,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작성·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증서 2014년 제640호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F조합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조합으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어음공정증서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라는 점을 그 상대방인 F조합 조합장인 H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B 전화통화) 1. D(주) 법인등기부, (주)C 법인등기부, 약속어음 공정증서(10억 원, 2014. 8. 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2015. 6. 30.),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F조합부문감사 결과통보서, 징계변상위원회 연기요청(2014. 6.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5. 7.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지위에 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채무가 없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금액이 10억 원이나 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생하였는바, 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피해자 회사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여 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재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0:50경 함안시 군북면 소재 군북IC에서 김해시 진영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재판 중인 2014. 8. 7.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10. 31.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30경 서울 송파구 복정역 8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을 전동차 바닥에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여, 23세)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2013. 초순경부터 2014.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28에 관하여 2명의 피해자를 한 번에 촬영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방법과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8:2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6세)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손으로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래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만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진술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추행당하는 느낌은 받은 직후 우측을 보았더니 근접거리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곧바로 피고인이 하차하여 도망치듯 걸어갔으며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과 간접정황 등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을 추행범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그 당시 전동차 내부의 밀집도 내지 혼잡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부근에 있던 승객들이 추행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감행하였을 것이라고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그럴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 우측 약간 뒤편에 근접하여 서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만졌다고 볼 경우 추행부위까지의 거리나 행태상 다소 부자연스럽고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왼손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다소 흔들리는 전동차 내에서 제3자의 소행이나 부주의한 피고인의 보행·거동 등 불상의 사유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감지하였거나, 허리수술 병력이 있는 피해자가 불편한 한자세(등에는 가방을 메고 왼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계속 쳐다보며 오른손에는 케이크상자를 계속 들고 서 있는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던 탓에 신경근육 과민증상을 자각하는 바람에 근접거리에 있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오인 내지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등 2개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3. 퇴직한 C의 2013년 7월분 임금 28만 원, 2013년 8월분 임금 34만 원 등 합계 6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5. 2. 13.) 전인 2015. 2.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기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B 대형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군자주공4단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정상신호(녹색불 점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견봉,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슈퍼에어로시티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7.14:05경 업무로써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약국 앞 편도 2차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세이브존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시내버스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7경 병원 후송 도중 다발성 외상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3. 9. 동종 범죄(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D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D은 2015. 12.경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2,000,000원을 피고인이 아닌 E에게 임의로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2017. 2. 20.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계금 수령 후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6.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금 12,000,000원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하기로 하였고,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4,015,000원, E에게 8,340,0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D의 위와 같은 송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계금을 모두 지급 받은 것이어서 D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D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1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및 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과거의 금융거래내역과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차 진실을 실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G 소속 경위 C 등에 의해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도착한 다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와 같은 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집에 가겠다며 도주하여 당시 파출소 안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순찰3팀 소속 순경 B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B의 양쪽 무릎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 확인) 1. 112 사건신고 관련부터 통보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1. F파출소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부적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의 무릎을 찬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위 C, 순경 D 등은 '여자친구가 와서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신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바, 이러한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하도록 하였지만 피고인이 남자친구(H)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던 점, H은 피고인의 발차기로 인해 넘어졌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H을 폭행하였고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자, 경위 C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경위 C은 피고인이 순경 D 운전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무전으로 다시 한 번 순찰차 안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못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와 같이 하였고 체포 당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전한 것은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순경 D은 무전을 듣고 미란다원칙 고지의 필요성을 느껴 순찰차 안에서 다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화면으로도 경위 C이 F파출소에 도착한 이후가 아닌 그 이전 현장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경위 C과 순경 D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경위 C 등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알려주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체포를 주장하면서 F파출소 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F파출소 소속 순경 B 등이 제지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던 점, 이러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여 B의 무릎을 걷어찼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럴 만한 충분한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미란다원칙 미준수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법절차에 따른 현행범 체포였던 이상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그 범의도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의 불법체포 주장으로 인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폭행의 정도나 방법, 행태 등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5. 중국 천진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D의 비엘번호 E(화물관리번호 F)로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사가 각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프로스펙스(등록번호 제4000933906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5,010점(정품 시가 4억 4,589만원), 뉴발란스(등록번호 제401034339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4,440점(정품 시가 3억 5,076만원)을 2014. 5. 27.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용당세관 구내창고에 반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법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 관리대상화물 지정목록, 관리대상 지정목록, 선적서류 및 감정확인서, 상표등록정보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6. 22:15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9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1회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경로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공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는 용도로 임의로 위 계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의록 서명부 관련자 추가조사사항) 1. 운영위원회 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로당운영위원회의 지출결의에 따라 사용한 것이고,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포장마차를 불법으로 영업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이 사건 경로당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벌금을 경로당에서 대납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 지출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경로당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한 G, H, I은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납부된 2015. 8. 27. 이후인 2015. 12. 12.에서야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H, E, F 등이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해주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지출결의로 볼 수 없고, 이 역시 2015. 8. 27. 이후인 2015. 10.경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19:30경 B 마을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초등학교 앞 도로를 와우리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위 마을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6. 16: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2. 01: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KT 강서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포시청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0: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14 노상에서, 일행인 B이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를 하던 중 행인들을 폭행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위 B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01:32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9. 17:5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모친의 응급처치나 검사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 등의 진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니미 씨발 니가 의사냐 너희 부모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