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창원 쪽에 공사를 맡았는데, 페인트도 사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정도 있으면 계약금을 받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7. 8. 1.경 100만 원, 2017. 8. 2.경 100만 원, 2017. 8. 4.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이 사건 차용금과 정산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성남시 수정구 E 주택 2층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까지 약 2년간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복비 20만 원과 월세 5만 원 및 공과금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주택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2017. 7. 17. F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7. 18. 그중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900만 원을 대출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차용 경위 및 경과 피고인은 2017. 7. 20. 주식회사 G로부터 'H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69,112,600원(계약금 1,000만 원),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8.말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에 따라 도장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피해자에게 '창원 쪽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페인트 비용,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히 필요하다, 계약금이 나오면 상환하겠다'면서 2017.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및 같은 달 2. 이 사건 차용금 중 200만 원을 위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수행한 I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그 무렵 부동산 경매비용 및 위 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공사계약금 1,000만 원에서 공사에 사용된 페인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의 피해자 고소 피해자는 2017. 8. 25.경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금 돈이 없고 다른 현장에서 돈이 나오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0. 12.까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면서 문자 등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0. 16.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였고 위 1)의 항 기재 9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담당검사는 협박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약식기소하였으나, 공갈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성남지청 2017형제42099호). 피해자는 2018. 3. 19. 이 법원으로부터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위 1)의 항 기재 월세(매달 30만 원) 및 1)의 항 기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8. 12. 31.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45357호). 4) 이 사건 고소 피해자는 2018. 7. 26.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공사 계약금을 받으면 변제한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공사를 맡지도 않았고 변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8. 1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맡았으니까 공사계약금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 개인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는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여서 통장 거래를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12.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의 진술 변동 피고인은 2018. 9. 13. 및 2018. 10. 12.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차용 당시에는 진해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월세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고 변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2019. 5. 10.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제 돈을 제가 받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차용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그 후 공사계약금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차용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 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자신도 받을 돈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수사 도중 진술을 변경하여 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계약금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이유로 차용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