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 및 계부와 지인 사이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전남 고흥군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딸 E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전부 벗기고 어깨, 가슴, 팔,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남 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녹취서 1. 상담의견서 1.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별개 성폭력사건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1년부터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적도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2011년부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았고 피해자 혼자서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적도 없어 범행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나. "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학원 가려는데 시간이 있어서 저희 집으로 놀러를 왔다고 하면서 저희 집 앞에 있길래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희 집에 들어와 있다가 시간이 되면 학원을 가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에 이어 "2012년 봄에 E가 학교 간 사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아빠 I과 집에 놀러 온 적이 있고, 또 저희 딸 E를 만나러 온 적이 있는데 저와 피해자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다. "라고 대답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2년경 피해자를 집에 불렀던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불렀던 적은 없다. 지가 직접 넘어왔었지요. 옷에 흙을 묻혀서 더럽게 하고 와서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위 답변에 이어 검사가 "2012년경 피해자를 집에 불렀었던 적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바로 옷에 흙을 묻혀서 온 날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서 2012. 6. 경 한 번만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주었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토요일 오후에 피해자를 집에서 씻겨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 무렵 낙지통발배 일을 하였는데 오후 1~2시경이면 일이 끝나서 당시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2년경 배를 탔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과도 배치되는 진술이다). 3)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 맡겨지기 전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자주 왔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가해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9. 24.경 성폭력예방 교육 담당자에게 '아빠 친구가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이후 2014. 11. 24.경 고흥 나누리 상담센터 소속 상담사에게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D 103호에 사는 삼촌(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을 'F'이라고 하였으나, 'D 103호, E 언니집'이라고 특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G(H), 새아빠(I)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에 관해 피해자는 "삼촌이 계속 건드려서 기분 나빴다. 샤워하고 났을 때 키스를 했다. 삼촌이 삼촌 거(성기)를 빨라고 했는데 맛없고 목이 아프고 토할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12. 2.경 전남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에 관해 진술하면서, G(H), 아빠(I)에 관하여 말한 후 "(성폭력을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라고 하며 "아파트 삼촌. D 103호. 아빠가 삼촌을 형님(이라고 부른다). F."이라고 진술하여 재차 피고인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이) 다 옷을 벗겼어요. 키스하고. 목 빨고. 가슴 빨고.", "옷 벗겼어요. 삼촌 집."이라고 하며, 당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I(피해자의 계부)과 H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I은 징역 3년(광주고등법원 2016노159호)을,H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2015노598호)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비록 피해자가 세 명의 가해자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각 시기나 정황에 관해 일부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시기가 '피해자가 초등학생 시절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라는 점에 관하여는 최초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초등학생 때 피고인의 딸인 E를 만나기 위해 학교 후배인 J과 함께 학교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혼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의 딸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없을 때 가족들로부터 피해자가 증인을 만나러 다녀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아빠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왔다고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이 매우 가까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닌 K 초등학교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전남 고흥군 D, 103호는 200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뢰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0년경 피고인의 집에 약 17일간 거주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종종 방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혼자 또는 후배나 친구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피고인의 집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진술을 바꿔 가며 범행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옷을 벗긴 횟수에 대해서도 각 조사시마다 달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신빙성이 높은 반면,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과 진술의 변화 과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옷을 만지다가 스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어깨, 가슴, 팔, 다리를 만진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딸하고 같이 있을 때 장난했습니다. 친딸처럼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가 보네요. 애가 정신장애가 있고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 줄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머리를 발달하게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자신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을 뿐이고, E가 장난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더하여, 2015. 2. 10.경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하였다가 2017. 10. 29.경 체포되어 수사가 다시 진행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아동 행동·진술 분석전문가 L이 작성한 성폭력 사건 의견서에는 "정확한 피해시간에 대해 특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나 그 외에는 가해자, 피해장소, 피해내용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 있다. RM(Reality Monitoring) 준거별 진술 분석결과 명료성, 지각적 정보, 공간적 정보, 시간적 정보, 이야기의 재구성, 정서와 감정, 사실성 등 7개의 준거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타났으며, 특히 상상의 기억은 생각이나 추론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더 많이 거치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중략). 가해자가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의견서에는 '신뢰관계인의 영향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처음 밝혔고, 성폭력 가해자 3명을 정확히 지목하여 그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 기록에 나타난 다른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신뢰관계인의 영향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