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불상지에서 마치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광명시가 추진하는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할 생각이고, 84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할 자력도 충분하다. 이 사건 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우선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과 신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5억 원짜리 수표를 끊어 와라. 10일 내에 신용을 확인하고 수표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를 받아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표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서울 마포구 D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신용 확인 명목으로 기업은행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그 비용을 달라. 법인이 설립되면 위 돈을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F은행 발행의 액면금 3,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인천 강화군 J 임야 12,397m²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7억 원을 우선 지급할 테니 담보권을 설정해 달라. 담보권 설정비용을 보내주면 위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권 설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7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담보권 설정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C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공모지첨서(재공모)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발급 내역 등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5억 원 수표 중 5,000만 원 입금받은 O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5억 원 수표 관련, 재발행 수표(5,000만 원권) 제시자 P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5억 원권 수표 관련, 재발행 수표(1,000만 원권 6매) 제시자 Q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5억 원권 수표 관련, 재발행 수표(3,000만 원권) 제시자 R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관련 인터넷 검색결과), 수사보고(S와의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및 피의자 신용거래 정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하는 법인의 실존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0. 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2020. 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6. 7.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해운대구 C건물 내 D 의류매장의 관리자(매니저)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D 브랜드의 평판 및 가치 유지를 위해 본사의 지시 없이 제품에 대한 할인 판매 행사(속칭 '브랜드 데이')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항을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명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정해진 가격에 따라 매장 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정확히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포 내 판매실적을 극대화하여 매출금액의 6.3%로 책정되는 자신의 보수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2014. 3. 17.경 위 D 매장에서 고객인 E에게 3,014,000원 상당의 물품을 10% 할인된 가격인 2,712,600원에 임의로 판매하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매출집계용 단말기(일명 'POS'기기)에는 정상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처리하여 E에게 30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 취급상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고객들에게 합계 88,34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약 5,91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손해액 상당의 이익을 전부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매출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수익 역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비싼 이자를 쓰고 있다. 매월 원금 5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합하여 매달 30일에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에 비하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및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달 30일에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위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만 원씩 매달 30일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에 비하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및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달 30일에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빌린 돈도 아들의 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옷 가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를 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말일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에 비하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및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에서 "딸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합쳐 매월 5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에 비하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및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달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약 33m²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 및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오리고기, 삼겹살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2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이혼 후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위 장소를 지인들과의 식사 장소로 사용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9. 3. 15.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대한 무허가영업 점검을 했던 금정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장부 등의 존재 및 그 기재내용, 위 장소에 식자재, 음료 등이 보관되어 있는지, 조리시설 등이 영업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무렵 포천시 C에 있는 'D'를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자주 위 서점을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수시로 보내거나 만남을 요청하면서 수시로 호감을 표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약 21살 정도의 나이 차이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잦은 연락에 심한 부담 및 불편함을 느꼈던 피해자로부터 정중하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받자, 그 후 위 서점 유리창을 통해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위 서점 부근의 버스 정류장 및 그 길목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마주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변을 맴돌았고, 이에 2017. 8. 3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 둘 것을 재차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8. 30.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요. 인정하고사과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방법이 버스정류장을 맴돌고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랬어여.근데 E씨도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과하네요.충분히 차안에서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었고. 그냥 지켜보다가 가려다가 E씨가 늦을까 걱정돼서 타라고 했던 거에요. 자신만 생각하지 말아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1프로만 헤아려도 이렇게 하진 않을거 같아요.그러나 나머진 후회 없어요. 좋아하다보니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랬어요. 오늘 솔직히 그래서 그냥 앞에서 보려고 간겁니다.이해하면서도 정말 화나고 슬펐어요. 신고, 차단 같은 그런 유치한 단어들이 목숨건 감정에 위협이 되진 않아요. 집어치우세요. 그런말~그냥 E씨 남몰래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싶어서였으니.카톡하지 말라해서 안하고 정말 멀리서 바라보려고 했어요.전 서점에서만 E시 보려 했어요. 공포감이란 말이 정말 저에게 공포스럽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앱, 문자서비스 및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 총 184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각 페이스북게시글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일련의 행위들로 피해자가 받았을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도 그만 두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일체의 연락을 금지하는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0세)과는 부자 관계로, 현재 피해자 B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5. 12:26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변제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같이 죽자. 내가 휘발유 사와서 다 불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며, 가게 안에 놓여있던 캡사이신 소스통과 집기류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부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볼펜 등 집기류를 피해자 B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집기를 던지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C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5. 14: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의 사촌동생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열흘 내에 그건 죽어. 배때지를 찔러서 죽여버릴 거야. 저녁에 내가 집에 가서 죽여버릴 거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때지 찔러서 죽여버릴라니까. 하여 튼 저 새끼 조심하라 그래. 저녁에 저들 식구든 아새끼든 뭐든 다 애새끼든 전부 죽여버릴 테니까. 씨발, 싹 다 죽여버릴 때니까. 죽여버려야 돼. 법원에 가기 전에 경고해. 저 새끼한테 법원에 판사한테 가기 전에 내가 죽여버린다고. 아들딸들도 조심하라 그래. 학교 앞에 가서 바로 죽여버릴 거야. 함 두고봐봐. 며칠 내로 어떻게 되는지"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미리 준비하였고, 접근금지결정이 있는데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주 3회 신장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9. 16:02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쉐보레 익스플로러 승합차 운전석 옆에 놓여 있는 피고인 소유의 회색 루이비통 가방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93g, 0.28g이 각각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 2개와 필로폰 0.5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총 3.72g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9. 28. 24:00경 부산 수영구 D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4g 상당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옆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4g 상당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다.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쉐보레 익스플로러 승합차 운전석 옆에 놓여 있는 피고인 소유의 회색 루이뷔통 가방 속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신정 1정(흰색, ZPC)과 센터패시아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시알정 3정(파란색, ZMR)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 스틸녹스시알정 총 4정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부근 I 옆 노상에서, 담배꽁초처럼 말려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인 대마 불상량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피의자 A의 모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누범사실 확인 및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2회분 20만 원 +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필로폰 매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0001] 피고인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인천 서구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중고차 매매사원으로,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고객이 매입을 의뢰한 차량을 다른 중고차 상사에 판매한 뒤 대금을 임의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경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2,5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약속하고, B는 2019.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는 2019. 12. 19.경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차량을 부천 E에 있는 ‘F'에 판매하여 매매대금 1,75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중 78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B는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준 뒤 나머지 4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687]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천 서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G’사이트에 허위 매물로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위 C자동차매매단지로 오라고 한 후 C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가 중고차량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자 ‘위 벨로스터 차량은 스포츠카라 세금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드니 다른 중고 아반테 차량을 2,370만 원에 구매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물로 내놓은 벨로스터 차량은 이미 2019. 5. 28. 판매 완료된 차량으로, 중고차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이었고, 아반테 중고 차량은 신차 출고가가 1,880만 원이고, 당시 중고차 시세가 82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2,3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01]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2021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현장에 함께 있었던 I와 통화)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령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E에서 유무선 통신장비 및 동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Zip 9.x 프로그램 14개, ALZip 8.x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1 프로그램 4개, AutoCAD 2012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obe Acrobat7.x 프로그램 2개, Adobe Acrobat 9.0 프로그램 3개, AutoCAD 2010 Mechnical 8개, 피해자 다쏘 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2012 프로그램 5개 등 정품시가 합계 178,495,000원 상당의 컴퓨터프로그램 38개가 권한 없이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녹음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등록확인서 및 구매내역, 고소인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 등록확인서 및 구매내역, 고소인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 등록확인서 및 구매내역, 고소인 다쏘 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 등록확인서 및 구매내역 1. SW 점검결과 확인표 1. 컴퓨터 화면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92

범죄사실 2017고단4292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강북구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89 피고인은 2017. 9. 17.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구글 모바일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글 모바일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9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 통보자료 2017고단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대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2016. 7. 12.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2016. 6. 20.까지 위 회사의 경영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E은 2015. 12.경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인 'F'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감독·평가업무를 수행하는 G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 협약'을 체결한 다음, G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 전용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15. 12. 31. 정부출연금 등 연구비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연구비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지침 등에 따라 연구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위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의 실시와 직접 관련한 비용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연구비 전용계좌로부터 연구비 500만 원을 회사 경비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회사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2016. 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2,500만 원을 회사 경비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연구비 합계 3,000만 원을 위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부출연금 등 3,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연구개발과제협약서 1. 이체확인증, 자금일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연구비 관련 사업은 모두 E의 실질적 사주인 J과 당시 경영기획실 실장이었던 I의 책임 하에 진행된 사업으로 연구비 집행도 J과 I이 하였고, 피고인들은 I의 기안에 따라 자금일보에 서명한 것일 뿐 위 연구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I의 당시 지위 및 결제과 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J과 I이 위 사업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E의 대표이사 및 경영총괄이사로서 그 판단에 따라 위 연구비의 집행을 승인하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연구비 횡령 행위가 발각되자 2016. 6. 16.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서면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2016. 7. 12.경 E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횡령금 변상 및 대정부 관련 문제 등 사후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표수리를 보류하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개인의 채권 약 1,3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0.경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아직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법인 계좌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로 인감 분실 신고를 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E의 자금 집행,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E의 자금집행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사임등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회사 자금이 함부로 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것일 뿐이고, 2016. 7. 12.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지 것으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사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E의 인감 및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인감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6. 16.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E의 대주주인 J 이사의 뜻에 따라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5. J에게 '일주일 안에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사회 개최 전인 2016. 7. 8. E의 인감을 변경하고 2016. 7. 11. E의 하나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E의 감사 K은 이사회가 열린 다음날인 2016. 7. 13. 피고인에게 상법 제402조에 따라 유지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전날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재차 J 및 K에게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내용증명에도 E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20. E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10. 15: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상가 2층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나란히 붙어 있는 남·녀화장실 칸 중 남자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 C(여, 30세)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자 자신의 휴대폰(샤오미MiA1)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화장실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