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중구 무교로 20에 있는 기업은행 무교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나에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10,000,000달러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C은행 및 D은행에 나누어 예치 중이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아프리카 베냉 출신 미스터 E 및 미스터 F에게 북서아프리카 경제동맹국에서 정치자금 및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외환으로 송금하여 외교행낭을 통해 위 10,000, 000달러를 한국에 들여오도록 하여 빌려준 돈을 갚고 그 나머지는 피해자가 관리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나에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10,000,000달러에 매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미스터 E 및 미스터 F에게 송금한 적도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2012년 및 2013년경부터 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은행 등에 예치 중인 선박 매매대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고 현금 8,8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7.경까지 총 113회에 걸쳐 합계 879,789,256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문자메시지, 고소인 계좌내역, 녹취록 1. 사실조회 회신(가나국)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출입국 현황 조회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조회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수사보고(고소 내용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외환 송금 관련한 피해금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가나에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들을 미화 1,000만 달러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C은행 및 D은행에 나누어 예치하였다. 위 은행들에 예치된 선박 매도대금을 국내에 가져오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쟁점별 판단 가.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 보유 주장 관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나에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증 제5호증[D은행(D) 입금증서], 증 제1호증[가나공화국 자금(예금)증명서 관련 원어문], 증 제6호증(가나 금융감독청 자금확인서), 증 제7호증(가나통합법원 자금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우선 증 제5호증의 진위 등과 관련하여, 가나 공화국의 ‘경제범죄 및 조직범죄 수사본부’(Economic and Organized Crime Office) 및 D 유한회사[D, 이하 ‘D은행’이라 한다]는 ‘증 제5호증은 D은행이 발행한 문서가 아니고, D은행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결국 증 제5호증은 위조된 문서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증 제1호증과 관련하여, 위 문서에는 ‘피고인이 D은행의 고객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D은행의 회신 내용에 반하므로, 증 제1호증은 그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 제6호증과 관련하여, 위 문서는 증 제1호증과 동일한 양식의 문서로서 증 제6호증에는 그 작성자(Mrs. G)가 증 제1호증의 작성자와 같은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 제1호증의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증 제1호증과 작성자가 동일한 문서인 증 제6호증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 제7호증과 관련하여, 위 문서 상단에 ‘Ministry of Justice“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위 문서는 가나 공화국 법무부 명의의 문서인 것으로 보이나, 위 문서의 양식, 위 문서에 표시된 엠블럼 및 가나 공화국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사실조회 회신(가나국)에 포함된 가나 공화국 법무부 명의 문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증 제7호증 역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0. 2. 17. 검찰 조사 당시 ‘선박 매각자금 약 1,000만 달러 중 C은행에 450만 달러, D 은행에 600만 달러를 예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3면), 2020. 2. 2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D 은행, H 은행, I 은행 등 3개 은행에 총 1,000만 달러의 예금이 있다’고 하면서 미화 1,000달러를 예치한 은행에 대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91면). 3) 증 제5호증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다른 문서들 역시 그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점, 돈을 예치한 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나에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선박 매도 주장 관련 1) 피고인은 2019. 6. 21. 경찰 조사 당시 선박 매도와 관련하여 ‘10년 정도 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1만 8,000톤짜리 LPG 수송선을 팔았는데, 계약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했고, 매수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사이며, 당시 100억 원이 조금 못 되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면).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나에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선박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08. 9. 8.로, 계약 체결장소가 ‘가나 아크라(Accra)’로, 계약당사자가 피고인(매도인)과 “J.”(매수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으며, 변호사가 위 매매계약서를 공증하였다는 의미의 도장이 위 매매계약서에 찍혀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28. 이후 출국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3면). 2)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아프리카 가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사에 1만 8,000톤짜리 LPG 수송선을 팔았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매도한 선박이 ‘3054톤짜리 특수케미칼 운반선 1대와 2847톤짜리 일반 화물선 1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가나에서 선박을 매각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나에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미화 1,000만 달러에 매도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선박 소유 주장 관련 1) 피고인은 가나에서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미화 1,000만 달러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07년경 아프리카 베냉에서 일본인 K에게서 당시 약 650만 달러에 3척의 무국적 선박을 매입하였는데, 일반 화물선으로 각 1척당 약 3,000톤 이상 되었으며,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주에게 위 3척을 약 1,000만 달러 정도에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2, 273면). 그러나 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매각한 선박이 ‘3054톤짜리 특수 케미칼 운반선 1대와 2847톤짜리 일반 화물선 1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검찰 조사에서와는 달리 ‘가나에서 1만 8,000톤짜리 LPG 수송선을 팔았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처럼 자신이 소유하던 선박의 종류와 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가나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은행 및 D은행에 합계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내에 가져와 피해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 매도대금 미화 1,000만 달러를 C은행 등에 예치하고 있는데, 위 예금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국내로 가져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를 맡기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억 7,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8년 및 2001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0. 1. 중순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