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렌트한 고급 승용차량으로 전국 각지를 전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다수인을 속이는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으로 생활비, 차량렌트 비용, 유흥비 등을 충당하는 생활을 하여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에 '아우디 R8 승용 차의 IPE 배기 시스템 장비를 구입한다.'고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11:4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G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소액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을 상대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입금되면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돌리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8.경 강릉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G에게 '서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G를 순천시로 데려와 모텔비를 제공하며 머무르게 하면서 G의 휴대전화로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한 다음, 2020. 4. 2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에 있는 목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G로 하여금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보증번호를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위 센터 인근에서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G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고 하여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스마트폰뱅킹 시스템에 G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대출 보증번호를 입력하여 G의 계좌로 햇살론 대출금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한 후, G의 허락 없이 G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2,930,0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5:45경 입력한 내용대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I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개설하여 그 신용카드 정보로 무단 결제를 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4. 오후경 순천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I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결제를 하고 그 카드 채무는 I 앞으로 전가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I에게 '은행 어플 실적을 올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으니 신분증과 유심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부터 그녀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번호 : L) 유심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그 신분증과 유심을 이용하여 I의 허락 없이 M은행 스마트폰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I 명의로 M은행Y 신용카드(번호: O)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카페에서 전자도서교환권 결제대행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전자 도서교환권 50,000원 권 90장 합계 4,5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I 명의로 무단 개설한 신용카드 정보 및 4,500,000원을 결제하는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날 20:50경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으로부터 위 전자 도서교환권 90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I 명의를 모용하여 개설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인적 정보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서, 소액결제 사실을 숨긴 채 그 타인에게서 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제대행사가 발송한 소액결제용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무단 결제를 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4. 가항 기재 카페에서 애플앱스토어를 통해 R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I의 허락 없이 I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무단 소액결제 사실을 모르는I에게서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소액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07경부터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합계 575,000원 상당의 R 게임머니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I가 문자메시지 대화를 통해 가, 나항 기재 무단 결제의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결제 취소에 인증번호가 필요하다고 I를 속여 무단 소액 결제 범행을 추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 0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U' 사이트의 'V' 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I의 허락 없이 I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무단 소액결제 사실을 모르는 I에게서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소액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시경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V 머니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W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사람 연락하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광고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W을 상대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수법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액결제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1.경 광양시 광양읍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W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결제를 하고 그 카드 채무는 W 앞으로 전가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W에게 '20만 원을 빌려 주겠다. 서류 작성에 필요하니 신분증과 휴대폰 유심을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W로부터 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번호 : X) 유심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그 신분증과 유심칩을 이용하여 W의 허락 없이 M은행이 관리하는 스마트폰뱅킹 시스템에서 W 명의로 M은행Y 신용카드(Z)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 오후경 제3의 가항 기재 'P'에 접속하여 전자 도서교환권 4,5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무단 개설한 W 명의 신용카드 정보 및 4,500,000원을 결제하는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카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 전자 도서교환권 발권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전자 도서교환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W 명의를 모용하여 개설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불상지에서 애플앱스토어를 통해 R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W의 허락 없이 W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무단 소액결제 사실을 모르는 W에게서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소액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40경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W의 허락 없이 W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같은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각 R 게임머니를 발급받고,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야놀자 앱 결제대행사에 의하여 숙박료 선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휴대전화 소액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A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3.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AA를 만나 같은 날 AA가 햇살론 대출상담을 받도록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에 있는 사상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센터 인근에서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AA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스마트폰뱅킹 시스템에 AA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AA의 허락 없이 AA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6:05경 입력한 내용대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B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출알선업자로 소개받아 대출을 받고자 연락해 온 AB을 상대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대출금 무단 이체 수법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9.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AB에게 '서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AB의 휴대전화로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제2항 기재 목포서 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AB으로 하여금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보증번호를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센터 인근 불상 PC방에서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AB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고 하여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스마트폰뱅킹 시스템에 AB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대출 보증번호를 입력하여 AB의 계좌로 햇살론 대출금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한 후 AB의 허락 없이 A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9:39경 입력한 내용대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불상지에서 애플앱스토어를 통해 R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AB의 허락 없이 AB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무단 소액결제 사실을 모르는 AB에게서 가항의 대출 취소에 필요하다며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소액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07경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B의 허락 없이 AB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합계 922,000원 상당의 R 게임머니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AC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AD에게 '미성년자라 대출이 안 되는데, 만 19세 생일이 지난 사람에게서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주면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AD을 통하여 그의 친구인 AC의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번호(AE), 소액결제용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무단 소액결제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애플앱스토어를 통해 R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AC의 허락 없이 AC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AD을 통하여 무단 소액결제사실을 모르는 AC에게서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소액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09경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AC의 허락 없이 AC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합계 1,098,000원 상당의 R 게임머니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AA, AC,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송금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송금결과확인서, 콘텐츠 이용요금내역(5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및 청구내역(B), 국내 회원승인 내역, 콘텐츠이용료내역, 이체내역,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사보고(결제대행사 P에 대하여), 내사보고(Q 측 제출자료 첨부) - 이메일, 주문상품내역, 회원관리내역(B), 이체내역,도서교환권 핀번호 등 내역, 사업자등록증(Q), 내사보고(Q에서 제출한 이체확인증확인과 범행수법에 대하여), 이체내역(AA), 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AF, AG), 문자메시지 대화내역(AF, A), 소액결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부채증명원, 문자메시지, 휴대폰요금내역, 문자메시지(B, A), 이용 상세내역서,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W), 문자메시지 대화내역(A, W),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저장사진, 수사보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AH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