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9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20고합490)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9. 7.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온라인마케팅 영업, 발주, 정산 등 온라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게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임의로 거래하는 제조업체나 피해 회사 물류대행 창고에 전화 등으로 물품을 주문 또는 출고하게 한 후 그 물품을 신속하게 저가에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임의로 주식회사 D에 E 등 6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조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및 피해 회사 물류대행창고에 합계 1,646,445,451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 또는 출고하게 한 후 이를 거래하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646,445,4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2020고합863)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에서 온라인마케팅 영업 등 온라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2.경 대구에서 생활용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H과 전화를 걸어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연락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여러 가지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일처리를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금액에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부터 2019. 6. 29.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6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정정 및 보완, 고소인 의견서, 각 사실확인서 1. 물류창고 피해내역(증거목록 순번 6), F 피해내역(증거목록 순번 7), G 피해내역(증거목록 순번 8), 추가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36),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0, 37), 주식회사 D 출고 관련 엑셀 표 [2020고합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490) 1. 주장 요지 피해 회사의 손해액은 피해 회사가 제조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적어도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물류대행창고 출고 부분(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창고 표’라 한다) 기재 K(순번 37), L(순번 48), M(순번 97, 100, 106, 114, 116, 117, 120, 126, 127, 129, 131, 147), N(순번 53, 68), O(순번 31)의 가액 합계 3,708만 원 상당은 피해 회사가 제조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같은 표 기재 P(순번 138)의 경우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은 것으로, 피해 회사가 실제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인 개당 990원을 초과한 금액 합계 280만 원 상당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고,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7372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임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물류대행창고에서 임의로 출고하여 판매한 물품들에 관한 손해액(이득액) 즉 위 물품들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적어도 피해 회사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고, 위 물품들 중에 피해 회사가 제조사들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통상적인 매입원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한 물품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 공급 물품들에 관한 피해 회사의 손해를 부정하거나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물류대행창고 표 기재 물품들에 관한 배임 범행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위 표 합계 란 기재와 같이 물품들의 매입원가 합계액인 1,019,929,10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로 개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물류대행창고 표 기재 물품들은 피해 회사가 제조사들로부터 구매하여 출고 전까지 주식회사 S이 관리하는 경기도 이천시 T 소재 물류대행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품들이다. 피해 회사는 원칙적으로 위 물품들의 ‘개당 단가’로 산정된 대금 상당액을 제조사들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의 ‘개당 단가’란은 피해 회사가 제조사들에 지급한 해당 물품의 구매가격인 매입원가를 의미한다. 나. 피해 회사는 통상 이 사건 물류대행창고 표 기재 물품들을 매입원가보다 높은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남긴다. 설령 위 물품들 중에 무상 또는 할인가격으로 공급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그 물품들을 일률적으로 ‘개당 단가’보다 높거나 적어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지 무상 또는 할인가격을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이 임무위배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피해 회사로서는 적어도 위 표 기재 물품들을 판매하여 피해 회사의 매입원가인 위 ‘개당 단가’보다 높거나 적어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류대행창고 표 기재 물품들을 발주서를 조작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출고시켜 자신이 거래하는 덤핑업체나 지방 도소매업체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제조사들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할인 가격으로 공급받은 물품들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 회사의 매입원가 대비 추가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물품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들의 처분가액을 영득할 의사로 자신에게 마치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임의로 물품들을 출고시켜 자신이 거래하는 덤핑업체 등에 배송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곧 위 물품들의 매입원가보다 높거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피해 회사는 제조사들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물류대행창고 표 기재 물품들 중 일부 물품들과 동일한 물품들을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이를 특별 할인가격에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회사의 제조사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만 아니라 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이 반입·출고될 뿐만 아니라 출고 물품의 할인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종류와 수량에만 기초하여 출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물류대행창고의 특성상 위 표 기재 물품들 중 무상으로 지급된 것 또는 할인가격에 구매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물류대행창고 표 기재 물품들에 일부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물품들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商品)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처분되었고, 적어도 처분 당시 매입원가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발주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약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16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소액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큰 피해를 입은 피해 회사의 대표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배임 범행의 손해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배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물품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아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 판매 권한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기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