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0 피고인은 2021. 8. 29.경 피해자 E(여, 28세)의 남자친구인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 F와 시비가 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9. 4. 01:3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리비아에 가면 문제가 많다. 미국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위 가슴 부위에 손바닥을 얹고, 피해자의 왼쪽 위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794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00: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달러 1장, 2달러 1장, 5달러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293,000원 상당의 재물과 카드, 학생증, 신분증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1. 00: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89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7.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내부세차장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실내세차를 위해 하차한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16:07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귀금속 매장에서, 위 매장의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6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 12:33경 인천 연수구 R단지 ‘S’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2. 13: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방범 CCTV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장 언동 등)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검사는 V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서는 피해자의 친구인 V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가슴 근처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2021. 9. 10. 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가 경찰에 제출된 날짜는 2021. 9. 23.이고 실제로 작성된 일자 및 장소 등 구체적 작성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22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우리체크카드 거래승인 내역서, 스타벅스 현대카드 상세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P금은방 탐문 및 CCTV자료) 2022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2021고단3130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맞았다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그 앞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같은 취지로, 그로부터 2일 후인 2021. 9. 6.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21. 9. 10.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2023. 1. 13.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믿을 만하고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에서도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장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리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핸드백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등 8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훔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금목걸이 등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