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8:45경 인천 미추홀구 B C경기장 눈썰매장 앞에서 학교로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위 C경기장 내 보조경기장 경비초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C경기장이 어디예요?"라고 물은 후, "여기가 C경기장이에요."라고 대답하고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제압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면서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번, 현장 임장 및 신고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거주지 빌라 확인 및 체포 경위 등, 현장영상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가 피해자를 쫓아간 거리 확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의자 도주 동영상 CD 1. 피의자 주거지 범행시 착용 의류 사진, 사건 발생지 사진, 피의자 목격장소와 발생장소 거리 지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욕을 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는 약취의 고의 내지 약취행위의 실행의 착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려는 약취의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약취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한 여성과 밤새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도보로 집으로 이동하던 중, C경기장 눈썰매장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약 1km(직선거리로 약 635m) 정도를 뒤따라가다가 행인이 없는 보조경기장 경비초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C경기장 인근 지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C경기장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비초소로부터 5분여 거리에 있는 E에서 약 7개월 동안 거주하였고, 평상시 위 주거지에서 C경기장을 거쳐 인천 남동구 구월동까지 도보로 자주 이동하여 C경기장 인근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경기장 위치를 물어보았는데, 당시에 준강제추행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행인이 없는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고, 피해자가 질문에 답변한 후 뒤돌아 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혀 어딘가로 끌고 가기 위해 상당한 힘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약취행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폭행의 전형적인 태양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한 직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한 뒤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입을 막은 다음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는 등의 즉흥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그 즉시 약취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할 뿐이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를 놓아주고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취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18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겪은 이후에는 혼자 길을 걸어가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 직후 범행을 바로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