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경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B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받아내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및 중간 연락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인출책,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0. 5. 21.경 SNS 메신저인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소위 ‘C’]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호조치를 연결해주겠다.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다음 집 앞 오토바이 밑에 놓고 가면 고객 정보를 빼낸 직원을 조사하고 돈 가방을 수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 오토바이 밑에 놓아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현금을 담아 놓아 둔 가방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총책, 상담원, 수거책 등 역할분담을 하는 범죄조직이 금융기관, 수사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 등 단순 가담하는 조직원은 주범에 비해 신원이 노출될 위험은 높아 검거되기는 쉬운 반면, 얻어가는 이익은 극히 적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업이나 대출알선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인출책 등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이나 위와 같은 인출책 등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으로부터 동일하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사건을 살펴보면, 행위 시점에 다수의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배달 및 수금업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질만한 정황이 없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챗’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그 무렵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건강기능식품회사이며, 회사 주소는 F에 있다. 최근에 코로나로 오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지역은 모두 서울이다. 우리 제품은 노인들에게 유익한 그런 종류이다. 매일 나의 노인고객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배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금을 받으면 된다. 노인들이라 나이가 많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고객들이 왕복 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가 찾아간다. 매일 고객이 아주 많으며 아주 안정적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노인에게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건가요? 매일 있나요? 업무시간은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C은 ‘업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월급은 하루 10만원이고, 당일 지급한다. 교통비와 식대비용은 내가 지원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C은 2020. 5. 21. 피고인에게 ‘영등포 G학교 맞은 편’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곳에 가 회사의 경리라는 사람과 만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 피고인은 2020. 5. 22. C이 피고인에게 ‘성남시 수정구 H’이라는 주소를 보내주고,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곳에 도착하자, C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은 사진을 찍어 보냈다. C은 ‘그곳에 있지 말고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밑에 있는 검정 가방을 찾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영상으로 오토바이를 비추자 C은 그곳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주우려는 순간 피해자의 지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하게 될 업무가 건강식품 배송업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어떠한 업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가방을 찾으라는 지시에 가방을 찾기는 하였으나 가방 안에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큰돈을 보았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2) 비록 피고인이 취직하는 과정 및 가방을 찾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업무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없었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일당 10만 원이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적발될 당시 처음으로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미처 위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점을 알기 전에 다행히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여 저지당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받은 적도 없는바,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