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2018고단86] 피고인 E은 안산시 단원구 AD AE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처남으로 함께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며, C은 안산시 P 소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고, D는 안양시 Q에 본점이 있는 R신용협동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경 D가 위 R신용협동조합의 본점에서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심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 C은 부동산을 지정하여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3.경부터는 리모델링 등을 할 타인들 소유인 다가구 주택들을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신용이 좋은 명의수탁자 BN, AB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해당주택을 담보로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C은 위 대출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D의 조력 하에 임차보증금액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현존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시키는 수법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담보 주택의 교환 가치를 허위로 부풀림으로써 위 R신용협동조합 소속 상급 결재권자 이사 V을 속여, 1회 당 수억 원의 건축공사 비용 명목의 금원을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은 피고인 E로부터 매 대출 건마다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초과대출에 대한 대가로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R신용협동조합에 안산시 상록구 GL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기에 앞서,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해 신고해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E은 2013. 9.경 안산시 단원구 GM 소재 'GN'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안산시 상록구 GL 다가구주택 중 203호에 대하여 임대인 GO과 임차인 GP 사이에 임차보증금 5,500만 원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음에도,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GO', '임차인 GP', '안산시 상록구 GL 203호', '임차보증금 1,000만 원', '2013년 7월 20일'이라고 기재하여 GO, G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O, G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안산시 상록구 GL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1.경 안산시 단원구 AD AE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5장을 C의 위 법무사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고, 다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R신용협동조합의 위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L신용협동조합 회사 측 이사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319] 1. 안산시 단원구 CH 토지 및 지상건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안산시 소재 GQ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안산시 단원구 CH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을 GR으로부터 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들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AU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AU와 하고 그에 따라 2016. 4.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법무사 GS, GT, GU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을 GR, 매수인을 AU로 하는 2016. 2. 2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매매를 원인으로 2016. 4.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A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U 피고인은 2016. 3.경 안산시 소재 GQ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의수탁약정을 B, A과 하고 그에 따라 2016. 4.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법무사 GS, GT, GU 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을 GR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6. 2. 2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매매를 원인으로 2016. 4.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에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안산시 상록구 CG 토지 및 지상건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안산시 소재 GQ 사무실에서 안산시 상록구 CG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을 GV, GW으로부터 대금 745,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들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AT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AT와 하고, 그에 따라 2016. 6.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법무사 GS, GT, GU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을 GV, GW으로 하고, 매수인을 AT로 하는 2016. 4. 2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매매를 원인으로 2016. 6. 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A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T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안산시 소재 GQ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의수탁약정을 B, A과 하고, 그에 따라 2016. 6.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법무사 GS, GT, GU 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을 GV, GW으로 하고 매수인을 AT로 하는 2016. 4. 27.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매매를 원인으로 2016. 6. 3.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Y 임대차계약서(201호), GP 임대차계약서(203호), GZ 임대차계약서(302호), HA 임대차계약서(303호), HB 임대차계약서(402호), HC 임대차계약서(위조)(201호), GP임대차계약서(위조)(203호), GZ 임대차계약서(위조)(302호), HA 임대차계약서(위조)(303호), HB 임대차계약서(위조)(402호), [2018고단3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CH, CG) 1. 인증서(합의서), 합의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매매가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AU, AT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AU, AT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AU, A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AU, AT)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