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21. 7. 23. JWH-018 및 그 유사체(ADB-4en-PINACA, 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과 B은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회에서 알게 된 C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C에게 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후 B이 C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 01:02경 김해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D은행 계좌로 합성대마 구매 대금 32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B은 위 32만 원을 C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01:03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건물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비닐 백에 담긴 합성대마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8. 29. 합성대마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과 B은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회에서 알게 된 F을 통하여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B이 F에게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건네받기로 정하였다. B은 2021. 8. 29. 21:00경 F에게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후 F에게 피고인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E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내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10만 원을 지급해주고, 초록색 빼빼로 통에 담긴 합성대마 3g과 케타민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2021. 9. 12.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과 B은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회에서 알게 된 G를 통하여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B이 G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피고인은 위 G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를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1. 9. 12. 03:47경 김해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엑스터시 구매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5만 원 중 24만 원을 G의 I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03:57경 G으로부터 엑스터시가 숨겨져 있는 주소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J 1층 택배보관함 20번에 G가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6. 22.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6. 22. 22:0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매장’에서, M에게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넣어둔 담배 3개피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2022. 11.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1. 07:00~08: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N호텔 O호의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기계를 이용하여 액상 형태의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11.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 14:00경 위 제‘2의나’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그대로 부착해둔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별건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5, 6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6, 68)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6, 30, 32, 34, 36, 39, 42, 47, 57, 59, 62, 65, 71, 76, 81) 1. 마약류 월간 동향, 포렌식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카카오톡 대화내역, '21.8.29. B-A 카카오톡 원본 대화 및 사진 자료, '21.9.11. ~ 12. B-A 카카오톡 원본 대화 및 사진 자료, 거래/이용내역(수신), '21. 6. 23. A 계좌 내역, '21. 7. 23. A, B, C 계좌 내역, '21. 8. 29. A 계좌 내역, '21. 9. 12. B, A, G 계좌 내역, C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기본증명서,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60),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A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전자담배 기계 등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대마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공동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MDMA 매수의 점, 공동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29.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9.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8호, 제10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합성대마 등의 실제 거래가격 합계 166만 원을 관여 공범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합성대마의 수량 및 나항의 대마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여러 차례 합성대마 등을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합성대마 등의 매수 부분은 투약 내지 단순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사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