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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대구 서구 B ‘C’에 있는 여성탈의실에서 피해자 D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1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G)’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 H에게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인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전자문서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 H로 하여금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본사 휴대전화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9. 3. 14.경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 본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 및 ㈜I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고 2019. 4.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I에 휴대폰 단말기 대금 1,705,000원 및 그 사용요금 1,239,897원 등 합계 2,944,897원 상당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 본사의 인터넷 및 TV 개통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 인터넷' 및 'I TV' 가입을 권유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사하며 대구 서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에 D 명의의 'I 인터넷‘ 및 'ITV'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인터넷 및 TV 개통 관련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이 없으며 D 명의로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인터넷 및 TV를 개통 받고 2020.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 ㈜I에 인터넷 TV 기기값 400,000원 및 그 사용요금 253,584원 등 합계 653,584원 상당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 서비스신청서 1. 사용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2021. 4. 16. 05:44경 공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세워 둔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모멘텀 자전거 1개를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연번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21. 6. 11. 03:48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건물 안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1. 사진, 각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 6. 26.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 중 각 자전거가 반환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서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7: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만63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끌고 가던 장바구니 카트와 피해자를 부딪쳐 장바구니 카트(시가 30,000원 상당)바퀴가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장바구니 카트가 밀려 피해자의 손목 부위 및 발등을 충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발등 피해사진 및 장바구니 카트 손괴사진 첨부) 1. 현장cctv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동휠체어 조작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에게 “십할 년 갈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다가왔다고 일관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골목길 안쪽으로 피신하였고,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피해를 따라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돌한 장소는 골목길 안쪽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장바구니 카트 바퀴가 부서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은 파손된 장바구니 카트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일 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2019고단24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30. 0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1층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 귀금속 케이스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 귀걸이 24개, 시가 100,000원 상당 펜던트 목걸이(x)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펜던트 목걸이(小) 1개, 시가 540,000원 상당 24k 3 돈 목걸이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반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 팔찌 1개 및 그곳 작은방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 스케쳐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02:1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 32인치 대우전자 TV 1대, 시가 250,000원 상당 가습기1대, 시가 10,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롤휴지 박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초코바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5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 01: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또다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대문으로 들어가 2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곳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 65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00: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화단에 있던 벽돌로 유리로 된 현관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 원 상당의 42인치 대우 TV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I택시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3:00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택시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증거목록 순번 8, 9),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2019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의자 범행 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M4년 나. 제2, 3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9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4.경 안산시 단원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2. 4.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와 밀첩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으니 2021. 2. 4.경부터 2021. 2. 1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유선 통보를 받고, 2021. 2. 5.경 위와 같은 내용의 안산시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부근으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개인적․사회적 방역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공사현장을 둘러본 것으로서 타인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7:3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 구삼호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을 내뱉는 시늉만 하여 위 F로부터 "음주측정에 거부하면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불잖아 씹할 놈아, 야이 씹할, 나는 못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내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위 F로부터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E지구대 내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7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 및 보험목적인 차량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 '메리츠화재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메리츠화재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자 작성 및 확인 란에 '영업담당자 A로부터 본인은 만30세 이상 한정운전 누구나 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다는 해당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서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 및 '상품소개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의 계약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메리츠화재보험청약서' 등 총 4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B 명의의 사문서 4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약서, 상품설명서,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상품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소재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 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센터'라고 불리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C'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불법 통장업자(일명 '장집')로부터 속칭 '대포' 계좌를 받아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QQ메신저를 통해 공범인 상담원들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D(2016. 1. 15, 구속기소)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불상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 통장 모집 및 범행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수집,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수 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였고, 부사장 ED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확인,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데이터베이스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 G, H, I은 각 콜센터팀장으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개별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J 등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조직의 대포 통장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3. 6. 20.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상의 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7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공탁보증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M)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93회에 걸쳐 합계 666,549,77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6,549,7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N, O,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일부 포함) 1. N, R,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Z, AA, AB, AC 각 피해서류(진정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사본 또는 부본,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관련 자료 등)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피해자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각 피해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어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통상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수직적 계층 구조 하에 행위자들이 각자 역할을 분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를 띠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 수액과 피해자 수를 단순히 수치적 관점에서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기초로는 삼되, 그 밖에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제기 된 범행기간 이외에 증거자료에 나타나는 범행 가담 기간, 수사 협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배상 노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에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 관하여 참작할 수 있는 주요한 양형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다.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수익 가운데 피고인이 분배받은 부분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범행기간만도 10개월에 가깝고, 이른바 D 조직에서 일한 기간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년 6개월에 이르는 점(그 시기가 2년 2개월에 걸쳐 있고 이를 위하여 17회 이상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고, 조직의 범행 대부분에 피고인이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별로 보더라도 1억 8,140만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수가 60명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4:30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3층 징병검사실에서 위 청 소속 주무관 C에게 자신의 신체등급 4급 판정이 최종 판정인지 물은 후 위 C로부터 위 판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위 C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쓰러뜨리고 근처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는 등 마치 위 C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같은 청 소속 청원경찰관 D가 피고인을 양팔로 안으며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C의 징병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청원경찰관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무지청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원 및 청원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공무원 및 청원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2: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근린공원 쪽에서 개봉1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버스를 앞질러가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1세)를 오토바이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좌측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피해자 상태 확인보고(의식불명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전체 취지(특히 적용법조)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2. 중앙선 침범 관련 인과관계 부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횡단보도 상의 사고 방지나 보행자보호는 중앙선 침범 금지의 보호목적에 포함되는 법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이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는 목적은,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와 반대 방향을 주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도로교통의 위험 일반을 예방하는 데에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러한 위험에는 자동차가 앞의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함으로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회피하기 어려워져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것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 · 회피하지 못 하여 피해자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3. 충돌 부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안면부와 피해자의 안면부가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특히,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6번)], 피해자는 사고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포함한 차체 및 피고인의 안면부를 포함한 신체와 동시에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한편, 피해자가 오토바이 차체와 충돌하였는지 피고인의 신체와 충돌하였는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근거도 될 수 없고, 유리 또는 불리한 양형사유도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절제술 등을 시술받은 뒤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것[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6번),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8번)]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및 형사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효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상반된 정상을 종합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리기사, 피고인 B협동조합은 2015. 1. 5.자로 대리운전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02:58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상동역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미상 논현역 앞길까지 자가용 차량인 E 봉고IⅡ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택시요금 상당액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의 손님 4명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후, 요금 1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협동조합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협동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2014고단1168 피고인은 2014. 1. 28. 11:40경 인천 부평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료기기 판매점에 찾아 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2089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2.25. 22: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 와 근무 중이던 경사 H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커피 좀 얼른 타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20여 분간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부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5. 23:00경 위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행인과 G지구대 경사 I 등 5명이 듣는 자리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는 피해자인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게 무엇ㅣ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4509, 피고인은 2014. 6. 7. 05: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8667₁ 1. 피고인은 2014. 10. 11.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M, 1층 N사우나 카운터 앞 복도에서, 손님인 피해자 O(61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03:00경 부천시 원미구 M,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안에서 술이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곳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나 해병대 출신이다. 전과자다. 맞짱 까자'라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곳 찜질방 내 식당 출입구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168 1. D의 진술서 2014고단2089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2014고단4509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2014고단8667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및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 많고, 구금될 때까지 본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E, F는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충청북도지사는 2021. 1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충청북도 내 확진자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21. 10. 4.(월) 00:00부터 2021. 10. 17.(일) 24:0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충청북도 내 일반음식점은 22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영업만 가능하고,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충청북도 공고 제2021-1195호)’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7.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위 행정명령의 운영시간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며 술과 음식을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지사의 예방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D이 작성한 확인서, E이 작성한 자술서 1. 현장 사진 1. 음식대금명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집합제한조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일행과 찾아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제한된 운영시간을 넘겨 일회적으로 위반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병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F 부근 주상복합건물 내 지하 남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이 든 흰색 비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지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고 알려준 서울 강남구 소재 H여고 근처에 은닉된 필로폰 약 2g 및 대마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0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새벽시간경 서울 성동구 K 호텔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L에게 흡식기구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항 기재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3.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2. 저녁시간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음료수 용기로 만든 흡식도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3. 18. 저녁시간경 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27, 12:1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메고 있던 가방 속 안에 필로폰 합계 1.44g을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넣어 두고, 위 주거지 내에 대마 합계 12.11g을 플라스틱 용기 등에 나누어 담아 놓아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2018 고단38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M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 16.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 측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N)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무렵 계좌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O 메시지로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 내역 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1)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¹201838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 매수의 점)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범J 판결문 2) 대마 매수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누락되었으나 착오임이 명백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