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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22:27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 829 '더루체'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에 이르러 0.1%를 초과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1:5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서울성동구청 D과 소속 주차단속원인 E에게 술에 취하여 "니들이 뭔데 주차단속을 하냐, 근무 제대로 해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입을 찢어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입 주위를 세게 움켜지고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양 옆으로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주차단속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유사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이후에도 2015. 12. 5.경부터 2017. 6. 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420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사이트 'D'에 성매매알선 광고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코스별로 9만 원~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등에게 안내하여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F대화내용, 인터넷광고사진 1. 오피스텔계약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후 다시 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영업규모 및 예상되는 수익액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0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505호에서 '아빠와 남편이 싸우고 있다'는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사건 정황을 묻는 것에 저항하며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위 E가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계속 달려들어서 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2016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순암로 520에 있는 모란 사철탕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옥토골길 4-11에 있는 전자랜드 경기통합물류센터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11. 21:50경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신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자중학교 쪽에서 백현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만 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오새랑'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F신축공사(3차) 현장에서 2016. 10. 1.부터 2016. 11. 14.까지 근로한 G의 2016. 11.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출력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F신축공사(3차) 현장에서 2016. 10. 1.부터 2016. 12. 5.까지 근로한 B의 2016. 11. 임금 1,320,000원, 2016. 12. 임금 360,000원, 2016. 10. 1.부터 2016. 12. 5.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6. 11. 임금 1,100,000원, 2016. 12. 임금 200,000원 합계 2,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7. 24. 05: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시킨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윈저 2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안주 및 룸 이용 등 합계 6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7. 24. 06: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대리점 앞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다음,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으로 가자고 한 후, 위 장소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20,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6. 07:12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487에 있는 LH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C(39세)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이 게시해 놓은 플래카드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06:1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연미로 131에 있는 천년나무 6단지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56세)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매운갈비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형사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유학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9:00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2층의 'E' 식당에서 유학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당시 24세)과 식사를 한 다음 부근에 있던 'G'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2016. 5. 3. 01:16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호텔 3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메시지 기록 첨부), 내사보고 (영상자료 기록 첨부) 1. J 메시지 기록, 영상자료 편집 사진 및 호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학 관련 상담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F' 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7. 5.경 약 400만 원 상당의 토지 임차료를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5. 06:2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연체된 임차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53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재차 임차료를 독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휘청거리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 진료차트,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피의자 A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및 현재 상태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L병원 및 아주대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7. 5. 24. 피해자의 현재 상태 관련), 수사보고(담당 주치의 M 상대로 방문조사 및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N의원 의사 O 상대 방문조사),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및 진료차트, 진료비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관련),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통화내용 한글 파일로 작성)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방범용, 2008-동탄–05), 의료영상정보 CD, 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료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강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현재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계속하여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수사 경찰관이 편의점 앞에서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있었던 폭행을 부인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형사 위로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임차료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수영장에서 재활수영을 하면서 같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 지적장애 2급)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2017. 2. 22. 15:00경 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4.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과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현장 사진촬영) 1. 상담기록서, 소견서, 성폭력사건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 6월[= 5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수영장에서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앓고 있던 장애가 심해지는 등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AP에서 친구의 동생이자 OOO고등학교 특수반에 재학중인 AQ이 피해자 AR(가명, 여, 17세, 2017. 3. 6. 지적장애 3급 장애인 등록)과 댓글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역시 위 학교 특수반에 재학중인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AP 메신저로 말을 걸어 사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를 가족들 몰래 불러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05:00경 광주 서구 A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에 가서 영화만 보자"라고 말하여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AU모텔 403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한 번 하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도중에 "그만하겠다"라고 하자 "조금 더 빨아달라"라고 말하고, "섹스를 한 번 해서는 임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하자 "조금만 참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AR의 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7, 8, 11, 14, 16, 3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의사 소견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니어서 단지 그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6. 8. 17. 별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23세로 아직 어린 나이이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1. 2017고합282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5. 9. 18: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 아파트 안에서 조선족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2그램 중 약 0.3 그램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5. 10.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아파트 안에서 선글라스 안경통 안에 필로폰 약 0.9그램을 은닉하여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후 위 가방을 휴대한 상태로 2017. 5. 10. 10:50경(현지시각) 중국 청도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OZ) E에 탑승하고, 같은 날 13:3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9 그램을 수입하였다. 2. 2017고합504 누구든지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수출입금지품인 우리은행 발행의 위조 수표 1,000만 원권 3매, 500만 원권 1매 및 농협은행 발행의 위조 수표 100만 원권 6매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휴대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0.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수출입금 지품인 위 수표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휴대하여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 제3~7호) 1. 세관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서(A 모발) [2017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범칙물품 현품 사진, 자기앞수표 진위여부 확인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위조수표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위조수표 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관세법 제28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관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수입한 것과 위조 수표를 수출하고, 수입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조수표의 수출과 수입은 국가의 과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관세법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용하거나 범죄에 제공할 목적이 아닌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조수표를 소지한 채 출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조수표 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22. 21:33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애플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수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3:44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4세)가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수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915),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3:00경 제주시 B 앞에서부터 제주시 문화마을길 3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1:01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대양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두리 진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1:3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이 거듭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안이므로 주문과 같이 주형을 정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