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8

범죄사실 2016고합6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6. 9. 14. 12:1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50세, 남)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갖은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6. 9. 15. 11:00경 위 'D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엿 같은 일이 있어서 왔다. 씨발놈아 니가 그럴 줄 몰랐다. 너 왜 신고했냐, 씨발놈아 또 신고해봐라 개새끼야, 어차피 잡혀가도 10일이면 나온다. 내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거고 매일 찾아 올거다'라는 등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하순 23:30경 제1항 기재 'D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냉장고에서 캔맥주와 라면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먹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F(여,49세)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물건 값을 계산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좆같은 년, 왜 안 팔어 씨발년아 돈 준다니까 나중에라도 준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15: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냉장고에서 캔맥주 2개와 안주를 꺼내 먹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7세)이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외상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노려보며 '대신 계산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캔맥주 2개 등의 물건대금인 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 11:30경 위 'D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캔맥주 6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은 후 담배와 모듬채소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가려고 할 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돈 떼어먹을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돈이 많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캔맥수 6개의 물건대금인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16: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냉장고에서 소주 피쳐 1병, 캔맥주 1개, 마른 안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고, 피해자가 물건대금 18,000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돈 준다고 왜 내가 돈 안줄 것 같아, 좆같은 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맥주 등의 물건대금인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중순 12:00경 위 다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400원 상당의 얼음컵을 꺼내 들고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나이도 어린년이 내가 돈 안줄 것 같냐, 씨발 외상 달라고'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얼음컵 등의 물건대금인 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56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2017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 3범죄 : 판시 제2의 나, 다항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4월 ~ 1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F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고 성적인 말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물품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고, 피해자 N의 재물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 I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F로부터 갈취한 6만 원 및 G으로부터 갈취한 9,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G,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