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3. 18.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여 B 치과병원의 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B 치과병원 3층에 있는 교정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여, 12세)의 위 치아 우측 5번째 유구치의 치간 삭제 치료를 위해 일명 ‘핸드피스'란 기구를 사용하였다.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고속 회전을 하면서 치아를 가는 기구로, 그 사용 과정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핸드피스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핸드피스가 피해자의 입안에 닿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을 뿌려 열을 식히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열이 나는 핸드피스를 약 15분간 사용하며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닿게 하여 5 내지 8mm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3. 3. B치과병원 3층 교정과 진료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윗 치아 오른 쪽 중간에서 끝 부분으로 5번째 유구치(치아번호 55번)에 대하여 저속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치간삭제술(치아를 깎는 시술)을 시행하였고, 피해자는 치간삭제술을 시행받던 중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상처를 입었다. 치간삭제술에 사용되는 핸드피스의 앞쪽 헤드부분에는 치간삭제날(이하 ‘팁’이라 한다)이 장착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입은 상처부위는 핸드피스의 뒤쪽 헤드부분(이하 ‘이 사건 헤드부분’이라 한다)이 닿는 입술 안쪽 부위(우측, 내측 구각부)이고 상처의 종류는 5-8㎜의 구강의 표재성 손상(화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약 10분 동안 핸드피스를 1번에서 5번까지 번갈아 가며 사용했고, 한번에 10-30초 정도 사용하고 팁을 교체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시술을 보조하였던 E은 이 사건 핸드피스가 자동으로 물이 뿌려지는 고속 핸드피스가 아닌 저속 핸드피스였기 때문에 치아가 닿는 팁 부분에 계속하여 물을 뿌렸다. 이 사건 핸드피스(모델명 F, 시리얼넘버 G)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하여 B 치과병원에 납품한 것인데, H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핸드피스에 팁을 끼워 여러 상황에서 작동테스트 및 가혹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핸드피스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핸드피스를 분해하여 내부 기어, 베어링 등 부품들을 점검한 결과 마모상태나 오일링 등 관리상태가 모두 정상적이었으며,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치간삭제시 팁과 치아 사이에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하여 화상을 입을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핸드피스 앞쪽 팁 부분이 아닌 이 사건 헤드 부분에 열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접수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견서의 마찰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팁과 치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다른 부위에 화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고 팁이 연조직과 닿아 열상이 동반되지 않은 화상만 단독으로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I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시술자는 핸드피스에 삽입된 절삭기구의 날카로운 부분은 점막이나 입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나 시술 중 절삭기구가 삽입된 부분이 아닌 이 사건 헤드부분이 입술 점막이나 볼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된 기구사용법이나 관련 문헌은 찾을 수 없고, 핸드피스를 이용한 치간삭제시 주로 저속 핸드피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치아에 가하는 자극이 고속 핸드피스보다 매우 작으며 삭제부위에서 발생되는 마찰열 또한 적고 저속 핸드피스라고 하더라고 시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하는 치아 주변에는 바람을 불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고속이든 저속이든 핸드피스 헤드부분(절삭기구가 삽입된 부분이 아닌 반대쪽 헤드부분)은 시술 중 바람을 불거나 물을 뿌려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실제 치간삭제를 하는 진료 중에는 성인인 경우에도 30초 이상 지속적으로 핸드피스를 작동하지는 않으며 대개는 간헐적으로 작동시키면서 사용하게 된다고 회신하였다. J(치과교정과 전문의)은 이 법원에서, 한 달에 약 5회 정도 핸드피스를 이용한 치간삭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핸드피스의 헤드부분 뒤쪽에서 열이 발생하여 환자의 구강 뺨 안쪽에 화상을 입은 사례는 본 적이 없고, 헤드부분 뒤쪽에서 열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해당 부분에 물을 뿌려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시술을 보조하였던 E(당시 전공의 3년차)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팁과 치아가 닿는 부분의 마찰열이 냉각되지 않으면 치아 내부의 신경 및 혈관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치수염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해당 부분에 물을 계속 뿌렸는데 피해자에게 치수염과 관련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당시 핸드피스의 팁 부분이 구강 내 연조직에 닿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서 피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는 이 사건 헤드 부분이 구강 안쪽의 연조직에 닿는 부위이고, 위 상처는 열상이 아닌 화상으로서 핸드피스 작동 중 이 사건 헤드부분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핸드피스 앞쪽 헤드부분에 장착된 팁 부분은 치아와 닿으면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화상 또는 치수염의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치간삭제술을 행하는 의사로서는 마찰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물을 뿌리거나 바람을 부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이 사건 헤드부분은 현재까지 위 부분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헤드부분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헤드부분이 구강 안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헌 등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핸드피스는 저속 핸드피스이고 치간삭제술 시행 중 핸드피스의 연속 가동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헤드부분에서 열이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헤드부분이 닿는 입술 안쪽에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