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A는 2009. 12.경부터 일본에서 C(이하 “C”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의 대표로서 국내 오픈마켓인 D, E, F, G 및 자체 개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하여 해외(일본) 골프용품 등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의 배우자로서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C이 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엔화로 환전한 다음 C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 등과 매월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H)의 계좌로 C이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국내에서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C 명의의 일본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2. 3.경까지 C이 국내 자체 개설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하여 불특정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 한화 17,289,680원을 피고인(H)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2. 3경 I은행 J지점에서 그 돈을 엔화 1,700,000엔으로 환전한 다음 C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B 무등록외국환 업무영위 내역 순번 1번 내지 270번’과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한화 4,722,844,186원을 엔화로 환전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대표인 A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K이 매월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하기로 A 및 K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9. 5. 2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C이 국내 자체 개설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하여 불특정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한화 9,730,170원)을 K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9. 5. 22.경 I은행 J지점에서 그 돈을 엔화 900,000엔으로 환전한 다음 C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B 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 내역 순번 271번 내지 388번’과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한화 2,875,424,079원을 엔화로 환전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A 또는 K과 공모하여 2017. 2. 3.경부터 2021. 8. 23.경까지 총 388회에 걸쳐 한화 7,598,268,265원을 환전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지급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6, 70 내지 74, 101 내지 10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금 5,600만 원 = 수수료 월 200만 원 × 27개월(2017. 2. ~ 2019. 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의 외환거래 관리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돈세탁이나 도박 등의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관세포탈과 관련한 판매대금을 해외의 남편 사업체로 송금해준 것으로 그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외국환 거래의 기간, 횟수, 규모, 수수료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피고인 A 관세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일본에서 C(이하 “C”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의 대표로서 국내 오픈마켓인 D, E, F, G 및 자체 개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하여 해외(일본) 골프용품 등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테일워크(tailwalk) MANBIKA 만비카 120 XXH 16650/11002584’ 낚싯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5. 7. 17.경 L에게 세관통관 시 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 이하보다 높은 가격인 398,900원에 위 낚싯대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유) 특송업체에 위 낚싯대의 가격이 마치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미화 97달러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 특송업체로 하여금 2015. 8. 27.경 인천세관장에게 통관목록품명을 ‘FISHINGROD 1PCS’으로, 판매가격을 ‘97달러’로 하여 목록통관 방식의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낚싯대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총 3,353회(총 3,422개)에 걸쳐 골프클럽, 낚싯대 등 시가 합계 1,854,571,160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선 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밀수출입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C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물품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또는 C은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을 국내 구입자에게 판매한 자이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볼 수도 없다. 관세법 제270조에서는 ‘수입한 자’에 구매대행업체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관세포탈죄의 규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달리 이 사건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수입한 자’에 구매대행업체가 포함된다거나, 구매대행업체보다 ‘수입한 자’와의 동일성을 더욱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 판매업자를 ‘수입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한 국내 구매자이다. C에서 이 사건 물품이 면세 기준인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그 면세 기준 이하로 낮춘 허위의 가격정보를 특송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구입자의 수입신고가 생략되도록 하였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8조 제1호), 결국 이 사건 물품이 밀수입되고 그에 관한 관세가 포탈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판매상품에 원래 부과되어야 할 관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구매자의 부담이 낮아져 C의 매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이나 C이 그로 인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또는 C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다거나, 그들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가 생겼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 의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이 운영하는 판매 인터넷싸이트에서 구매희망자에게 상품가격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안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반대로 위 판매 인터넷싸이트에서 구매희망자에게 상품가격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고 구매자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상품가격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안내가 이 사건 물품 판매에 관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