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13: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B(71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훔쳐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쳤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돌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뒤통수 부분을 때리자 피고인은 그 후 약 5분간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때리자 그 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와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해 놓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1. 추송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위 작량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22:41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작은 방에 들어가 종이박스 등을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으로 건물 전체(약 25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25,916,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전경 및 내부사진 첨부, 피해자 D의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4층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7. 30.부터 2015.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E, 중국)의 2015. 11월 임금 3,558,520원, 2015. 12월 임금 309,440원과 2015. 11. 1.부터 2016. 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F, 중국)의 2016. 1월 임금 2,341,560원, 2016. 2월 임금 578,79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788,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18: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은박지에 쌓여져 있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1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막걸리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범죄 신상정보(수사기록 제76쪽), 마약범죄 사전이미지(수사기록 제77쪽)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필로폰 배수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에서 2015. 6. 21.경 새벽 시간에 원주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볼펜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원주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24세)의 주거지 밖에서 창문을 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창문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나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창문 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9. 1.경까지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G.mp4'라는 제목의 여성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개의 국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1:54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기점 292km 지점 강상2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터널 안 2차로 옆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타고 있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석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과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수리비 6,997,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고속도로의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결과가 중한 점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공제 등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도 갓길과 주행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시켜 놓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커진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충남 홍성군 C, D, E, F, G, H에 있는 밭을 임차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C 외 5필지 13,060m㎡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렁이 양식 시설 4개, 하우스 5동, 관리사 1동을 설치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결과보고서 1.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사진대지(적발당시) 1. 사진대지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18.12:28경부터 같은 날 12:32경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하여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2층 창고 지붕 빨랫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과 브래지어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4. 19: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4/28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붙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참고한다) 피고인은 3회 나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액수는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있어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는 성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접금금지와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피해자 C(남, 48세)을 처음 만나,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잘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잠을 자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1: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206호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D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2012. 7.경부터 2013. 2. 22.경까지 구미시 옥계2공단로 179-15에 있는 노틸러스효성㈜ 구미 공장으로부터 약 15회에 걸쳐 약 200kg 상당의 폐합성수지를 수집한 후 같은 시 E에 있는 F으로 운반하고, 2012. 1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동양산업(주)으로부터 약 7회에 걸쳐 약 100kg 상당의 폐비닐을 수집한 후 피고인 운영의 C 창고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G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후진 및 서행하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쪽 무릎 부분과 오른팔로 일부러 부딪쳐서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9.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YF 소나타 차량이 서행을 하면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 뒤 범퍼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3:25경 익산시 중앙동3가 7-1 '국민은행'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뉴그랜져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타, 니가 쳤잖아 경찰서 가자"라고 항의하자 범행이 탄로 난 것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15:10경 익산시 창인동1가 156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포드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주고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 약국으로 5만 원 권 지폐를 교환하러 갈 때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익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112순찰 경찰관에게 신고하자 범행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F 건물 지하 1층에서 'G노래방'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41세)은 위 건물 건너편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4. 7. 23. 00:51 경 위 단란주점에 도우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위 단란주점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신고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에게도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위 당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이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차고, 그 직후 피고인 C도 가세하여 "이 씹새끼야, 나랑 악감정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당구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가 화를 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당구대로 피해자의 목을 칠 듯이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CCTV 화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징역 6월~15년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피고인 A, C: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B: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공모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2009년에 직업안정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C는 2009년 및 2014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타 공판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15: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5년 경까지 3차례 처벌받았고, 짧은 기간 내 재범함,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C과 동업으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고, F, G, H은 관리부장 또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동 실업주로서 2015. 2. 11.경부터 2015. 3. 16.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넘버포' 게임기 20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 60대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F은 관리부장이자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손님들을 유치하거나 피고인과 C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G, H은 각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게임물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오락실 관리대장 및 전기세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수주를 받아놓았는데 자재대금이 없다. 자재를 구입하면 공장이 살아난다. 우리 공장에서는 매월 비철이 몇 십톤씩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보증금 1억 원을 걸면 비철 및 고철에 대한 전체 처분권을 주고, 그 중 매월 비철 4톤과 고철 25톤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공장 내의 모든 기계, 장비 및 회사 소유 차량 및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8. 5. 부산 연제구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스텐류 고철류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억 원을 납품 보증금으로 하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 공장 내의 기계, 장비를 특정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보링머신 1대, 밴딩머신 3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오버헤드 크레인(OVERHEAD CRANE) 6대는 이미 경남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기계였으며, 확정적으로 수주를 받은 공사도 없었고, 매월 비철 4톤과 고철 25 톤을 무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 금 1,800만 원을, 2010. 8. 6. 금 3,200 만원을, 2010. 8. 11. 금 5,0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31, 각 위 회사 소유의 F '포터' 화물자동차, G '오피러스' 승용차, H '봉고'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I, 저당권설정자 C 주식회사, 채권가액 1,000만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는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1층539호 공정증서 원본에 의하여 2011. 5. 3.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천장 에어컨 등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고철류 매매계약서, 보유장비 현황,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계량증명서 각 사본 1. 계약해지증서, 물품공급계약서 각 사본 1. 통장, 사실확인서 각 사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오버헤드 크레인 근저당 설정자료 등 1. 사진(고철 등) 1. 수사보고(전화 통화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공무상 표시 무효 : 형법 제14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경남 통영시 C아파트 206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29. 13:30까지 경남 창원시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에 입소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사하소방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동병원 방면에서 신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견적서(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범 위 결정 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특별가중 행위인자로 취급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3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564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D(58세)이 자신과 상의 없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을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 매입에 피해자의 사위를 보증인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손잡이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복리에 있는 '호암노래방' 앞 도로까지 E 레토나 승용차를 약 1.75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22: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양평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5. 17:0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가 트랙터를 운전하여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가로 10cm, 세로 13cm, 자루 길이 30cm, 증 제1호)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73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 11:20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월드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물(도끼) 사진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압수된 도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촬영(아파트 단지 내 사진) 1. 차량변호인식용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숫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대한 처분만으로는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2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12. 12. 18: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