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은 순천시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군이 발주한 G 공사(기존 교량이 노후되어 철거 후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G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2017. 7.경 위 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개인건설업자로서 2017. 11. 초순경 위 H과 위 G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하여 그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교량 상판 중 철근·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해 시공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교각 1개(P2) 및 교대 1개(A2)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교각(P1)의 중간 부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에서 2017. 12. 하순경 나머지 교대(A1)에 대해 수직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주 또는 현장관리자로서는 교량의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교량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 추락방지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시 안정성 검토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 철근을 설치함에 있어 자중 등으로 철근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근의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량 설치 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 추락방지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시 안정성 검토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도 하지 아니하며, A1 교대 수직 철근 설치시 설계도면상으로 6.4m 수직철근과 4.4m 수직철근을 교대로 설치(반수이음)했어야 함에도 콘크리트 타설의 편의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6.4m 철근만을 전수이음하여 철근 중량이 약 1.4ton 가중되게 하고, 위와 같이 설치된 수직철근이 교대 축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사지지대 설치 등의 조치만을 하였을 뿐, 그 외에 수직철근이 횡으로 전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새 철근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교대 전면 수직철근과 후면 수직철근을 함께 입체적으로 설치하여 수평철근 및 스트럽을 병행 시공하지 않고 전·후면을 분리하여 후면 수직철근들만 따로 먼저 설치 후 전면 수직철근들을 설치하다가 2018. 1. 7.경 폭설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바람에 철근 간 결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사가 2018. 1. 17.경 재개되어 피고인 C로부터 고용된 피해자 I(65세) 및 피해자 J(58세)가 같은 날 09:29경 나머지 전면 수직 철근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직 철근이 기울어지자 바로 세우기 위해 라쳇을 이용하여 수직철근들을 잡아당기던 중, 수직철근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피해자들이 그 철근더미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와 동시에 피고인 C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넘어진 철근더미에 깔리게 하여 각각 즉석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교각 1개(P2) 및 교대 1개(A2)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교각(P1)의 중간 부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에서 C가 2017. 12. 하순경 나머지 교대(A1)에 대해 수직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 또는 현장관리자로서는 교량의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교량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 추락방지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시 안정성 검토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 철근을 설치함에 있어 자중 등으로 철근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근의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량 설치 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 추락방지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시 안정성 검토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도 하지 아니하며, A1 교대 수직 철근 설치시 설계도면상으로 6.4m 수직철근과 4.4m 수직철근을 교대로 설치(반수이음)했어야 함에도 콘크리트 타설의 편의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6.4m 철근만을 전수이음하여 철근 중량이 약 1.4ton 가중되게 하고, 위와 같이 설치된 수직 철근이 교대 축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사지지대 설치 등의 조치만을 하였을 뿐, 그 외에 수직철근이 횡으로 전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새 철근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교대 전면 수직철근과 후면 수직철근을 함께 입체적으로 설치하여 수평철근 및 스트럽을 병행 시공하지 않고 전·후면을 분리하여 후면 수직철근들만 따로 먼저 설치 후 전면수직철근들을 설치하다가 2018. 1. 7.경 폭설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바람에 철근 간 결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사가 2018. 1. 17.경 재개되어 C로부터 고용된 피해자 Ι(65세) 및 피해자 J(58세)가 같은 날 09:29경 나머지 전면 수직 철근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직 철근이 기울어지자 바로 세우기 위해 라쳇을 이용하여 수직철근들을 잡아당기던 중, 수직철근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피해자들이 그 철근더미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넘어진 철근더미에 깔리게 하여 각각 즉석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시 적발된 사안)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기울기를 습지의 경우 1:1~1:1.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G 공사 현장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시 굴착사면 측정 결과 1:0.6으로 위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굴착법면 상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내 사용 중인 용접기, 절단기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 앞 통로에 가설전기선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내 사용 중인 양수기 회전벨트에 대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시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히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내에서 심히 손상된 양중기용 섬유벨트를 사용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을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교대 설치 장소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없이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위 G 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교량공, 구조물공 등에 대해 공사대금을 217,000,000원으로 하는 시공약정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을 받고,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위 교량 중 교각 및 교대 철근 구조물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보고서, 안전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1. 시공약정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건설업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업무상과실치사) 및 징역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업무상과실치사) 및 징역형(건설산업기본법위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