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2017고단1075]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인 사람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E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구간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서, 위 'C' 인접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던 중, 공사구간 내 토사 유출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2017. 3. 28. 수로관인 흉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크레인 등 장비와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를 동원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주지스님으로서, 위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사찰 부지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위력으로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12: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뒤 E 건설현장 내 흄관 작업장에서, 약 7~8여명의 C 신도들과 함께 흄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 바닥에 앉거나 몰려선 상태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흄관 위에 올라서서 내려가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인부들의 몸을 밀치고 잡으며 실강이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회사가 위 공사 현장에서 흄관 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흄관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338]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E 구간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인은 위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사찰 부지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주변 환경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삭기를 신도들과 함께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오던 중 시위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C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G, H, I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J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불교사찰 C에서 야외에 설치한 불단에 모셔진 불상과 불교관련 용품들을 시공사인 F과 D 공사 업자들이 강제 탈취하여 불상의 복장(불상을 모실 때 불상의 몸속에 불교의식에 따라 불경과 금은 등의 복장물을 넣음)의 봉인을 찢었으며, 불화를 빼앗아 부수고, 스님의 목탁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 불법폐기물을 식수원에 폐기한 사항에 대하여 항의하는 스님과 여성 신도 및 노인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과 육체적 폭력이 있었고 고령자들에 대한 심한 육체적 폭력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일정을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발송하고, 2017. 4. 17.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언론사 기자들 및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시위를 하면서 "F을 굴삭기를 앞세워 위협했고 신도들이 당황한 틈을 타 야외 법당을 철거했다. 야외 불단에 모셔진 불상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괘불을 메고 염불하는 스님 및 신도, 주민에게 다가가 괘불을 빼앗고 부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괘불의 틀이 부서지고 불상의 복장이 터져 나오는 등 괘불과 불상이 심각하게 손상됐다. 시공사 측과의 몸싸움으로 C 신도 10명 이상이 다쳤고 일부는 2~3주 진단을 받았다.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스님에게 욕을 하는 행위 등으로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신도들은 위 공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한 후 불상 등을 가져다 놓고, 공사 현장에 드러눕거나 수도관인 흄관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작업 중인 굴삭기에 달려들어 가로막거나 그 밑에 들어가고, 스스로 굴삭기의 삽에 머리를 들이받고, 일부 여성 신도가 스스로 바지를 벗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인부들은 위 천막을 천천히 걷어내면서 불상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피고인과 신도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면서 제지하였을 뿐이고, 불상 등을 훼손하거나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언론사 기자들 및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시위를 하면서 "여성폭행 F", "훼불행위 중단!" 등의 피켓을 사용하고, "F 관계자들이 노보살의 팔다리를 잡아 바닥에 질질 끌고 여자들의 바지가 벗겨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산에만 열을 올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부들이 불상 등을 훼손하거나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5]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K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첨부), 동영상캡처사진, 피의자 K이 제출한 동영상(CD) [2017고단1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불법시설물(천막 등) 설치 현황 등 사진, 동영상저장 CD 1. C 식수원 사진, C 산신목 및 제단 위치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2017. 3. 24. 촬영 영상 CD 첨부), 2017. 3. 24.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치주의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도로건설공사 이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