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4. 9.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4.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5. 7.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0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239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3. 6.경 피고인 G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갤러리에비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G 명의로 4억 5,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광주시 A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3호 등 5채를 매수하고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속칭 '깡통주택'을 만든 다음, 2013. 7.경 속칭 '깡통주택'이 된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AG부동산 운영자인 피고인 I에게 "이 사건 빌라 5채의 임차인을 모집해 달라, 2,000만 원에 전세를 놓아주면 건 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I은 AG부동산 직원인 AH, AI과 함께 'AJ에 있는 빌라 급전세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길에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고, AK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H은 임대차계약의 중개인 명의를 피고인 I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대출금 사기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3. 6. 28.경 피해자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에서 4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그녀가 주식회사 갤러리애비뉴의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 F가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갤러리에비뉴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G 소유인 이 사건 빌라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주식회사 갤러리에비뉴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전에 피고인 F와 함께 벤츠, 렉스턴, 그랜저 등 3대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대출을 받은 것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의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임차보증금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AH, AI과 함께 2013. 8.경 인천 남구 AM 소재 AK공인중개사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N에게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G가 그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 소액 보증금으로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 201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1.경부터 2015. 9. 11.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의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H,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13. 9. 4.경 잔금 명목으로 18,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O)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 AQ, AR, AN, A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8,611,0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005 1. 피고인 H AT는 인천 부평구 AU아파트 506동 401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2008. 12.경 1억 4,227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9. 8.경 AV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0. 2.경 AV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AT는 인천 부평구 AW에서 'AX'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다가 결국 2011. 5.경 폐업하면서 수입이 없어졌고 다른 재산도 없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AT는 위와 같은 대출채무 변제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1. 10.초순경 벼룩시장을 통하여 알게 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담보대출을 문의하였고, 이를 통해 AT의 경제사정을 알게 된 AY는 AT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설정권한을 위임해주면 임차인을 구하여 아파트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T가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AY는 AK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H과 피고인 H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AY, AT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1. 11. 13.경 A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AZ과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을 2011. 12. 1.부터 2013. 12. 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 시가는 약 1억 5,500만 원인 반면 AT의 담보대출채무원리금은 이미 1억 7,843만 원에 달한 상태였고, AT는 더 이상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H은 AY, AT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 원, 2011. 12. 1. 잔금 명목으로 2,340만 원을 A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M BA은 인천 서구 BB건물 102동 B01호 소유자로서 위 빌라에 대하여 청산신협으로부터 2010. 11. 23.경 4,36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5,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A은 은행 대출금 외에도 국민건강보험에 4,500만 원 상당의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2,065만 원 상당의 채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4,550만 원 상당 채무 등이 있어 위 빌라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있는 반면, 처의 월수입 130만 원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어 2012. 12. 이후부터는 위 은행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BA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위 빌라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인근 부동산에 매도희망가격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 제의가 전혀 없어 2013. 1.경 매도희망가격을 6,000만 원으로 낮추었음에도 매수제의가 없었으므로 더 이상 위 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BA은 위와 같은 대출금 변제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3. 1. 초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L과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부채해결방법을 상담하였고, 피고인 L은 자신에게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 설정권한을 위임해 주면 임차인을 구하여 위 빌라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A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L은 피고인 M, AK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H과 피고인 H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A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22.경 A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임차인 BC과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을 2013. 5. 11.부터 2015. 5. 1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8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 시가는 약 7,800만 원이었던 반면 BA의 청산신협에 대한 대출채무원리금만 이미 5,900여만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BA은 더 이상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0.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BA 명의 서인천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J은 의정부시 BD아파트 103동 1104호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12. 3.경 1억 6,9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2억 2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2010. 12. 30.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자 변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3. 5.경 3,2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3,7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 J은 위 은행 대출금 외에도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1,057만 원 상당의 채무,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354만 원 상당의 채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43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어 위 아파트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있는 반면,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 2013. 9. 4.경 이후부터는 위 은행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제의가 없었으므로 더 이상 위 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J은 이와 같은 대출금 변제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3. 8.경 전단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K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부채해결방안에 대해 상담하였고, 피고인 K은 자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설정권한을 위임해주면 임차인을 구하여 위 빌라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J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BE은 피고인 H, 피고인 I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22.경 의정부시 BD아파트 108동 1104호에서, 피해자인 임차인 BF과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을 2013. 9. 7.부터 2015. 9. 7.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2억 1,500만 원이었던 반면 위 아파트에는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2억 6,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J은 더 이상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6.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27. 잔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피고인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177 피고인 G는 2013. 6. 중순 BG으로부터 "빌라 건축주 BH가 잔여 공사를 남긴 미완공의 상태에서 싸게 나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 우선 빌라 5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분양이 되면 정산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제안에 동의하여 BG이 매수하는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중순 광주시 AF빌라 101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BG이 건축주 BH로부터 매수하는 AF빌라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6. 28.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위 빌라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다. 2015고단7045 1. 피고인 F,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N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BI 등을 통해 외국으로 수출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수출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수출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N은 피고인 O, 피고인 A에게 현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해 오면 대출액의 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O, 피고인 A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나 돈이 필요한 BJ, BK 등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N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피고인 F, 피고인 N은 BJ, BK 등 대출의뢰인들과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출한 자동차를 담보로 자동차 담보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F, 피고인 N 피고인들은 O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의뢰인 BL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고, 그 공모내용에 따라 BL은 2010. 9. 3.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에게 아들인 BM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어 있는 BN 포터 II 화물차를 담보로 자동차담보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이미 외국으로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고, BL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의뢰인 BO의 대출의뢰를 받고 BO을 N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대출의뢰인 BO은 2011. 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BO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어 있는 BP 포터 II 화물차를 담보로 자동차담보 대출금 1,3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이미 외국으로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고, BO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B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1,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N, BO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8.경부터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O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의뢰인 BL의 대출 의뢰를 받고 BL을 N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대출의뢰인 BL은 2010. 9. 3.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에게 아들인 BM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어 있는 BN 포터 II 화물차를 담보로 자동차담보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이미 외국으로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고, BL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B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A에게 현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해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A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나 돈이 필요한 대출의뢰인 BQ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은 A로부터 소개받은 BQ과 BQ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0. 11. 16.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직원 BR에게 위조한 주식회사 우중산업 명의 BQ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BQ은 BS와 함께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BR 등을 만나 BQ 명의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프레스티지 자동차 구입자금 일반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016,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Q은 자동차담보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 명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01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2.경까지 인천 남구 BT빌딩 201호에서 'BU'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할부로 구입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수출하려면 그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지만, 차량 등록 전 임시번호판만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할부로 구매한 차량이 아니라는 양도인의 각서 등으로만 차량의 이해관계인 존부를 확인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는 것처럼 양도인 명의의 허위 각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BV에게 일정 금액의 대가를 주고 BV 명의로 쌍용자동차 BW 영업소에서 BX 코란도 스포츠(차대번호 BY)를 22,790,900원에 구입하면서 BV으로 하여금 하나캐피탈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 등록 및 하나캐피탈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위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BV 명의 각서, BZ가 BV으로부터 위 차량을 23,500,000원에 현금으로 매매하고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BV, BZ 명의 수출차량매매계약서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고, CA관세사무소 관세사 CB에게 수출 대행을 위임하여 CB로 하여금 2012. 3. 31.경 BZ 명의로 인천세관에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CC)하게 한 다음 2012. 4. 7.경 속초시 동명동 소재 속초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9,2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중고 자동차 6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39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 F,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AP, AN,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G 대출관련 서류(2015년 형 제66027호, 68893호 수사기록 468쪽), 수사보고(2015년 형 제66027호, 68893호 수사기록 867쪽) 2015고단6005 1. 피고인 H,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F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1. AY, AT,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임의경매 배당표 2015고단6177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H, B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5고단7045 1. 피고인 F, N, A,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O, N,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J, BK, A, BS,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 CG,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관세청 회신자료(2015년 형 제66026, 84929, 90486호 수사기록 1권 535쪽), 자동차등록 원부(2015년 형 제66026, 84929, 90486호 수사기록 1권 1889쪽), 조사보고(2015년 형 제66026, 84929, 90486호 수사기록 1권 3261쪽), 수사보고서(2015년 형 제66026, 84929, 90486호 수사기록 2권 165쪽),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사본(2015년 형 제66026, 84929, 90486호 수사기록 2권 293쪽)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N,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범죄전력 기재 2008. 6. 5.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O: 형법 제35조(범죄전력 기재 2009. 7. 5. 형 집행을 종료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2014. 2. 13.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죄와 2012. 4. 13. 무렵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G, H, I, N,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M, O: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J, K: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J, K: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L, M,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 이러한 행위로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한 점, 특히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 사기 범행의 경우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져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는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과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의 경우 대상 빌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상당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실제 이들이 입은 피해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과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의 경우 대상 빌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상당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실제 이들이 입은 피해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 임차인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F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F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들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BF, BC, CH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한 점, 광주시 AF빌라 임차인들은 위 빌라의 경매로 임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았는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임차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과다한 담보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 소위 "깡통주택"을 전문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였던 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들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다 경매로 인하여 거주지와 임차보증금을 잃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다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임차인들이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일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변상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소유의 주택은 상당금액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고,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경매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주택 매각대금으로 일부 임차보증금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매가 예상되는 주택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주택 매각대금으로 일부 임차보증금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M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 6월~5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금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편취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금융기관 일부에 일정 금액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영역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으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가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BL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BL의 배우자인 CF은 BL의 금융기관에 대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N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 F, N은 대출을 받기 위해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II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후, BN 포터 II 화물차를 수출하면서 남은 BN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II 화물차에 붙인 다음,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기호인 BN 포터 II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임의로 떼고,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II 화물차에 붙여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임의로 떼고,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1 내지 3은 이미 공소시효 완성되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일람표 순번4부터 10까지의 사실만 해당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F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N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수출이 이루어진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기망의 방법으로서 수출하고 남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N의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실조회 진술서(증 제1호) 아주캐피탈 직원이 차량 현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혹은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자동차의 실제 사진 제출이 대출의 필요 요건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출의 규모 및 중요성에 따라 현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소액으로 판단되는 대출의 경우 차량 현물 확인절차나 차량 사진 징구는 필요 요건이 아님"이라고 회신하였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보서(증 제2호) 위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 귀사의 직원이 자동차의 현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보이는 자동차의 실제 사진의 제출이 위 대출의 필요 요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 상품은 현물확인절차가 없는 상품임(현물 사진 제출 안 됨)"이라고 회신하였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실조회서 회신(증 제3호) 위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 귀사의 직원이 자동차의 현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보이는 자동차의 실제 사진의 제출이 위 대출의 필요 요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 현물 확인은 당사 직원이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고액 건(3,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량사진 앞뒤 징구함(차량번호 확인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증 제4호) " 금융회사의 직원이 현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당시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없어 알 수 없으며, 현재 대출서류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동차 사진 제출은 대출의 필요 요건이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CI은 대출중개업을 하는 "CJ"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담보 대출을 할 때,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현물이 찍힌 사진을 대출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고액 건만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바 있는데, 그 취지는 "수출하고 남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억이 없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물어본 바는 없었다. 당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협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대출기관에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 N이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N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만약 피고인 N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주었을 것이고,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F, N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F와 N이 피고인 N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사용한 대출 사기 범행은 하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지만, 그 후에 이루어진 법정진술에 비추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 F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F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