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약 50~6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0. 2. 2.부터 2013. 5. 19.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K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은 T대리점 대표, 피고인 C은 U 대리점 대표, 피고인 D은 V 농기계 대표, 피고인 E는 2013. 5. 20.부터 2016. 12. 21.까지 위 K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F은 W대리점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K영농조합법인(이하 'K'라고 함)은 2010. 2. 2.경종농가(식물성 산물을 생산하여 가축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는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4. 7.경 창원시에 K 명의로 2011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1.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창원시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들인 피고인 B, C, D에게 '농기계 매수 대금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위 B, C, D은 위 A의 요구대로 부풀린 대금으로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77,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17,110,000원을 부풀린 94,11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대금을 창원시에 허위 신고하고, K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포함한 농기계 대금 94,110,000원을 B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7,11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1. 8. 26. 위 차액을 K의 감사 X의 처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고, 2011. 5.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11대를 74,32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13,300,000원을 부풀린 87,62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대금을 창원시에 허위 신고하고, K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포함한 농기계 대금 87,62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3,3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1. 8. 26. 위 차액을 위 Y 명의의 농협 계좌와 K의 조합원 E의 처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고, 2011. 5.경 피고인 D으로부터 결속기 등 농기계 3대를 54,64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8,650,000원을 부풀린 63,29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대금을 창원시에 허위 신고하고, K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포함한 농기계 대금 63,290,000원을 피고인 D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8,65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1. 7. 22. 위 차액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6. 8.경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T대리점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위와 같이 트랙터 등 농기계 18대를 205,96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39,060,000원을 부풀려 마치 245,020,000원에 매수하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124,825,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1. 7. 7.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0,195,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195,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48,078,000원(보조금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용 대상이 아닌 도비, 시비를 제외한 액수이고 이하 동일함)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4.경 창원시에 K 명의로 2013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5.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창원시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C에게 '농기계 매수 대금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위 A의 요구대로부풀린 대금으로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2.경 피고인 C으로부터 트랙터 1대를 29,2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5,100,000원을 부풀린 34,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대금을 창원시에 허위 신고하고, K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포함한 농기계 대금 34,3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5,100,000원을 K영농조합법인의 트랙터 등 장비 수리비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후, 2013. 7. 15. 피고인 C으로부터 5,100,000원을 트랙터 등 장비 수리비로 공제 처리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4. 27.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U대리점으로부터 트랙터 1대를 34,3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21,10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3. 6. 27. 트랙터 1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13,20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3,30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6. 4. 22.경 창원시에 K 명의로 2016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E는 창원시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F에게 '농기계 매수 대금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위 E의 요구대로 부풀린 대금으로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7. 1.경피고인 F으로부터 트랙터 1대를 37,35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12,450,000원을 부풀린 49,8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대금을 창원시에 허위 신고하고, K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0,280,000원을 피고인 F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2,45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6. 8. 4. 위 차액을 피고인 E의 처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E는 2016. 7. 9.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W대리점으로부터 트랙터 1대를 49,8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 30,28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9. 트랙터 1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19,52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2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4,88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K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L영농조합법인(이하 'L'라고 함)은 2014. 3. 4. 조사료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피고인 G는 2014. 3.경 창원시에 L 명의로 2014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G는 농기계 판매업자로 하여금 L 소유인 중고 농기계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실질적으로는 대금을 할인받아 농기계를 매수하면서도 창원시에는 농기계 가격을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F에게 '농기계를 할인받아 매수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농기계 매매 대금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F은 위 G의 요구에 응하여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G는 2014. 3.경 피고인 F으로부터 트랙터 1대를 51,000,000원에 새로 매수하면서 L 소유인 중고 트랙터 1대의 가격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비싸게 3,000,000원을 부풀려서 16,200,000원에 매수해 주기로 위 F과 약정하여 2014. 4. 7.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2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실제로는 트랙터 1대를 51,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3,000,000원을 부풀린 54,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 대금을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 G는 2014. 5. 14.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U 등으로부터 농기계 2대를 합계 95,5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59,580,000원도 L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35,920,000원(총사업비는 95,500,000원에 대한 보조금이고 AB로부터 매수한 농기계 1대 41,500,000원은 제대로 신고함)을 L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92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8,98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는 2016. 4.경 창원시에 L 명의로 2016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G는 창원시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F에게 '농기계 매수 대금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위 G의 요구대로부풀린 대금으로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G는 2016. 4. 14.경 피고인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45,825,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15,275,000원을 부풀린 61,1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대금을 창원시에 허위 신고하고, L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6,660,000원을 피고인 F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5,275,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6. 7. 13.경 위 차액을 피고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G는 2016. 5. 26.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W대리점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61,1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36,66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6. 6. 3.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4,44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4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6,11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L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이사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H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M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I은 위 M영농조합법인의 이사, 피고인 J은 농기계 판매업체인 AD의 운영자, 피고인 M영농조합법인(이하 'M'라고 함)은 2008. 1. 30.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판매,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2. 3.경 창원시에 M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판매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는 중고 농기계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거나, 무상으로 다른 농기계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대금을 할인받아 농기계를 매수하면서도 원래 매수 대금 그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J에게 '농기계를 할인받아 매수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농기계 매매 대금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J은 위 H의 요구에 응하여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트랙터를 49,980,000원에 매수하면서 6,500,000원 상당의 로우더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7.경 이를 제공받고, 2012. 3.경 피고인 J으로부터 결속기(원형 베일러)를 55,500,000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소유하는 중고 결속기를 시세보다 5,000,000원을 부풀려서 15,6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4. 12. 이를 지급받으면서 위 J에 대한 기존 수리비 채무 5,000,000원을 공제한 10,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H은 2012. 3. 27.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J으로부터 트랙터와 결속기를 합계 93,980,000원에 매수한 셈임에도 실제로 매수한 대금보다 11,500,000원을 부풀려서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트랙터 등 장비 2대를 105,48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56,236,000원도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2. 4. 6.경 창원시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49,244,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24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19,244,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15. 3.경 창원시에 M 명의로 2015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5. 4.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장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판매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는 중고 농기계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실질적으로는 대금을 할인받아 농기계를 매수하면서도 창원시에는 농기계 가격을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농기계를 할인받아 매수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농기계 매매 대금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위 I의 요구에 응하여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I은 2015. 4.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트랙터를 62,400,000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소유하는 중고 트랙터 가격을 시세보다 6,000,000원을 부풀려서 1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5. 13. 위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I은 2015. 5. 29.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트랙터를 56,400,000원에 매수한 셈임에도 실제로 매수한 가격보다 6,000,000원을 부풀려서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트랙터 등 장비 2대를 62,4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37,440,000원도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5. 6. 5.경 창원시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4,96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96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6,24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M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이사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E, F, C, D, H, I,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E, AJ,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E),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1. 7. 7.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3. 6. 27.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1. 7. 7.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2. 4. 6.자, 2015. 6. 5.자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1. 7. 7.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3. 6. 27.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4. 5. 20.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6. 6. 3.자, 2016. 7. 29.자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4. 5. 20.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16. 6. 3.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K영농조합법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A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E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L영농조합법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G의 2014. 5. 20.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G의 2016. 6. 3.자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M영농조합법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G, H: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I, J: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I, J, K영농조합법인, L영농조합법인, M영농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G, H, I, L영농조합법인, M영농조합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제3항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사실상 창원시 측의 권유에 따라 행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시는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면서 계획서상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는 관련 기계장비 구입비이고,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임을 명시하였다.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할 때도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각 시·군은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산함으로써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창원시에 제출한 지원 사업 신청서, 견적서에 장비의 규격,수량, 공급가액을 기재하였으며,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총 사업비 중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신청 액수로 명시하였다. 창원시장 명의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보조금 집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교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조금정산서 양식에 증빙서류로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계획 사업비와 정산 사업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였다. 각 영농조합법인 대표 명의의 사업완료 신고서, 사업완료 보고서에도 각 공급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공급 확인서, 구입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진, 납품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사업비가 계획과 실적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서류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지급한(지급받은) 다음 실제 공급 가액과의 차액(이른바 '할인액')을 돌려받거나(돌려주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혜택을 받는(주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담당공무원에게 숨겼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 2.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중고 결속기를 시세에 해당하는 가격에 매수하였고 이를 부풀려 매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은 검찰에서 새 결속기를 할인하여 주는 대신 중고 결속기 가격을 500만 원 부풀려 1,560만 원에 피고인 J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J 또한 새 결속기를 할인하여 주는 대신 피고인 H이 지불하여야 할 수리비 5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새 결속기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똑같은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를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이를 관계기관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농촌 지역에서 관행으로 계속된 행태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공급 가액 등에 관해 형식적 심사만을 해온 점도 이런 관행이 형성된 배경이 되었다. 또한 가격 중 부풀린 부분(할인 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실제 피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편취 금액으로 적시된 금액보다는 상당히 줄어든다. 피고인 A, E의 경우 부정 수급된 국가보조금으로 적시된 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피고인 C, H, J은 각 초범이며, 피고인 A, B, D, F, G는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