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R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6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8.경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R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에 ‘나이키 마스야드 2.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운동화를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먼저 이체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S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54-피고인 A 피고인은 AR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16:22경 위 AR이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구찌벨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구찌벨트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35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AR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1-A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선배로 알고 지내던 AR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R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 ‘발렌시아가 트랙슈즈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AR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2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S, 피고인 AR,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4.경 인터넷 O 사이트에 피고인 AS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19SS 스톤 나일론 메탈 오버 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 고 연락이 온 피해자 AY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S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503,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S 피고인은 AR·A과 공모하여, 2019. 9. 4.경 O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폰 xs max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 82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4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R은 2019. 9. 4.경 피고인 AS의 O 계정을 이용하여 ‘고샤 콤보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후드티를 250,000원에 판매할테니 선입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S 명의 BB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R,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AS와 공모하여, 2019. 9. 4.경 피고인 AS 명의의 O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폰 xs max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20,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0.경 인터넷 BD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E에게 ‘위 에어팟을 130,000원에 판매할테니 대금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R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9. 17. 16:22경 O에 ‘구찌벨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구찌벨트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AW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A(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654호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과 공모하여, 2019. 9. 17.경 O에 ‘발렌시아가 트랙슈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위 운동화를 5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R, A의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161 1. 피고인 AR,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 A의 각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고소장 2020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고소장 2020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고소장 2020고단2729 1. 피고인 AR, A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AR, A의 각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343 1. 피고인 AR, A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AR, A의 각 법정진술 1. BE, BG, BH, BI, BJ, BA, BK, BL, BM, AV, A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S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S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R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T, AV, AX, AZ, AY, BA, BL, BK, BG, BH, BJ, BI, BM의 피해를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AS 불리한 정상 :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용만 당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S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은행계좌, O 아이디를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상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상피고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상피고인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돈이나 많이 벌고 구속되고 싶다고 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약정이 있었다. 상피고인 AR은 1/3씩, 상피고인 A은 정확한 비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수익분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상피고인 A이 중간에 약속했던 것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피고인을 양해시키기 위하여 AR에게 거짓말을 시키기도 했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진술하고 있다. 상피고인 A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속아서 은행계좌와 O 아이디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속았다는 취지를 잘못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은행계좌와 O을 빌려달라는 상피고인들의 범행의사를 알 수 없었다는 변명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