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3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113] 피고인 A은 2000. 2.경부터 2009. 11.경까지 티브로드 I방송 J시청 출입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2.경 K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L에게 "시청 출입기자로 있는데, J시의회 의장을 통해 J시 도시국장, 도시과장 등에게 부탁하여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 그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07. 2. 22.경 M 소재 J시 문예회관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J시의회 및 J시청 간부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14]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2010. 6.경까지 J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특히 2006. 7.경부터 2007. 8.경까지는 J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J시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J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검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J시청 공무원들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07. 2. 하순경 N 소재 J시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티브로드 I방송 J시청 출입기자인 A으로부터 "J시 도시국장, 도시과장 등에게 부탁하여 L이 추진 중인 K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거 1종인 부지를 2종 지구단위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2. 하순경 O동사무소 부근에서, A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는 J시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을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J시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L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J시의회 의장인 B을 통해 J시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인허가 업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명목일 뿐, 알선 행위의 대가는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수금액에서 P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2,000만 원, B에게 전달한 3,000만 원, L에게 반환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L, A으로부터 J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L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라는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0. 2.경부터 2009. 11.경까지 티브로드 I방송에서 J, R 지역 취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S에서 T시 주재 기자로 근무하였으며, 2010. 9.경부터 U의 J시 주재 취재팀장으로 근무한 기자이었다. 피고인 B은 2002.경 J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경까지 J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제5대 J시의회 전반기인 2006. 7.부터 2008. 7.까지의 임기 2년의 의장에 당선되었으나, 2006. 11. 28.경 J시의회로부터 'J시의회 의장인 피고인 B이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장불신임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때부터 의장직무수행이 정지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은 2006. 12. 12. 이 법원 2006구합10352호로 의장불신임의결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06아960호로 의장불신임의결효력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2. 2. 이 법원으로부터 위 의장불신임의결에 대한 효력집행정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07. 8. 29. 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의장직무수행이 다시 정지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7누2532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3. 1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의장직을 상실하였다. 나. 아파트 사업의 추진 경과 L은 2006.경 K 공장용지 15,397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L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해 이 사건 부지의 용도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시키기로 마음먹고, J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할 수 있는 고위직 인사를 물색하게 되었다. 다. L이 피고인 A, B을 순차로 만난 각 시점 L은 위와 같이 고위직 인사를 물색하던 중, 2007. 1.경부터 200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Q의 이사인 V으로부터 W을 소개받은 다음, W으로부터 P을, P으로부터 피고인 A을 차례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의 소개로 2007. 2. 초순경 J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을 만났다. [이 부분 사실인정의 근거 :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B)이 2006. 9. 내지 1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과 L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만난 시기를 위 시점으로 특정하게 된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L이 2006. 9. 내지 10.경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당시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예정으로 인해 L이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었던 시기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이 그로부터 5, 6개월이 지난 2007. 2. 중순경에 이르러 피고인 A에게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위한 자금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으로서는 금원의 수수 시점과 L을 만난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길어질수록 금원의 대가성을 부인하기가 용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 시점을 앞쪽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L은 검찰 조사 및 제2, 4회 공판기일에서 'V, P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은 것은 2007. 1.경이었고, 그로부터 약 한달 내지 한달 보름 후에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 사이에 6, 7회 정도 J시의회 의장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났으며, 이때 피고인 B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J시의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중 의회의 의장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된 2006. 11. 28.부터 이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에 의해 불신임의결의 효력이 정지된 2007. 2. 2.까지 의장직무수행의 정지로 인하여 의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L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시점은 2007. 1.경부터 2007. 2. 초순경 사이의 일자불상경이라고 할 것이고, L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시의회 의장실에서 처음 만난 시점은 2007. 2. 초순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과 L 사이의 수표 수수 경위 피고인 B은 2007. 2. 초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시의회 의장실에서 L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사업을 위하여 제1종에서 제2종 내지 제3종으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즉시 J시의 담당공무원을 시의회 의장실로 불러 L 일행 앞에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가능성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L은 그 무렵부터 2007. 2.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 시의회 의장실, 일식집 등에서 만나 이 사건 아파트사업 및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L은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투자자 겸 동업자인 X으로부터 1억 원을 다시 투자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 또는 J시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부지의 용도가 제2종 내지 제3종으로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변경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X이 그 무렵 L에게 'J시 시의회의장이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피고인 B을 만나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L은 2007. 2. 중순 일자불상경(이 부분 일시의 특정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제4. 나.의 항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이하 '수표 1억 원'이라 한다)을 소지한 X 및 P, W, 피고인 A 등과 함께 시의회 의장실을 다시 방문하여 P, W은 밖에서 기다리고 X은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L 일행은 X을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을 마치고 그로부터 수표 1억 원을 투자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A과 함께 Y 인근에 있는 'Z' 카페에서 다시 모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J시 도시국장, 도시과장 등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인가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마. 현금 1억 원의 교환 및 전달 피고인 A은 그 후 L에게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7. 2. 22. L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L은 당일 우리은행 J지점에서 수표 1억 원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문예회관 주차장 근처에서 피고인 A을 불러내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 A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주었다. [위 제1. 라.의 , 항 및 위 제1.의 마항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의 근거 : 증인 L, AA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L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L)은 2007. 2. 말 11:00경 Y 앞 'Z'라는 카페에서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표를 받고 나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나 진술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진술인이 오전에 위 Z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다시 돌려받아 당일 우리은행 J지점에서 전액 1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15:00경 문예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93호 증거기록(이하 '제1증거기록'이라 한다) 제53 내지 55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표 및 현금을 교부한 시기,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하기 전 피고인 및 X과 함께 J시의회 의장실에서 B을 만난 후 Z에서 피고인에게 수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며칠 후에 피고인에게서 현찰로 바꾸어 달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오전에 Z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돌려받은 다음 우리은행 J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날 오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수표를 건네준 날이 현금으로 교부하기 며칠 전인지' 및 '그 날짜가 설날 연휴(2007. 2. 17.부터 2007. 2. 19.까지) 전인지, 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날짜에 대하여는 '그 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계좌개설일(2007. 2. 22.)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날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상 증인 L, AA의 각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진술인(A)이 L을 만난 첫날 L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9508호 증거기록(이하 '제2증거기록'이라 한다) 제250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진술인이 2회에 걸쳐 L으로부터 수표 및 현금 1억 원을 받았고, 그 다음날 L 일행과 함께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B에게 그들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진술인(A)은 L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았고, 그 날 L 일행과 함께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B에게 그들을 소개하였으며, 그로부터 1일 내지 수일 후에 L으로 하여금 수표 1억 원을 교환하도록 부탁하면서 수표를 교부한 다음, 그 다음날 L으로부터 교환된 현금 1억 원을 받았는데, 수표를 받은 때로부터 현금 교환을 위하여 L에게 수표를 교부한 날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일인지 수일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 번복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에게 B 소개하여 수회에 걸쳐 B과 L을 만나도록 한 다음, L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때부터 하루 내지 수일이 지난 이후 L에게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수표를 L에게 반환하였으며, 2007. 2. 22. L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다시 교부받은 순으로 사건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 A의 2,000만 원 반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L은 피고인 A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내가 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7. 2. 27. L의 농협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사. 이후의 사업 추진 경과 L은 그 후 J시의회 의장실이나 일식집 식당 등에서 피고인 B을 몇 차례 만나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사업 추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L은 2007. 5. 내지 6.경 J시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을 하기 위하여 J시 도시계획국 공무원들을 만나 사업인가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부지의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로 두었다가, 결국 위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아. 이 사건 비리 제보의 경위 L은 2011. 5.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P,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함께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P과 피고인 B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AB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녹취한 다음 이를 L 측에 교부하였고, L은 2011. 8.경 피고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금원의 반환 등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B은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L에게 2011. 6. 7. 1,000만 원, 2011. 6. 24. 600만 원, 2011. 7. 10. 3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더 이상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L은 2011. 9. 19.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비리 제보를 하였다. 4.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J시의회 의장인 B을 통해 J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사업 인허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그러한 청탁의 대가임을 알면서 L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수표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위 수표를 수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자기앞수표는 언제든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피고인은 수표 1억 원을 영득의 의사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때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표 1억 원을 현금화한 때에 비로소 알선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그로부터 1일 내지 수일 후 L에게 수표 1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이미 수수한 수표 1억 원의 사용상의 편의 등을 위해 현금으로 교환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L에게 종국적으로 반환할 의사로 교부한 것도 아니었고, L 또한 새로운 범의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환전업무를 대행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2007. 2. 22. L으로부터 다시 1억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앞선 피고인의 수표 수수행위와 별개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날짜에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예비적·가정적 판단 이 법원이 검사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1억 원의 수수 일자를 피고인이 현금을 수수한 2007. 2. 22.에서 수표 1억 원을 수수한 날짜로 변경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비적·가정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L은 '수표가 수수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현금이 수표 교부일로부터 얼마 후에 교부되었는지에 관하여도 '하루', '이틀', '며칠 후'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이 '설 연휴 전인지, 후인지도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표 1억 원이 수수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 한편 2007. 2. 17.부터 2007. 2. 19.까지는 설 연휴기간이었고, B은 이 법정에서 '설 연휴 다음날인 2007. 2. 20. 시의회 의장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의 의장실을 방문한 날 수표 1억 원이 수수된 사실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수수한 날짜는 2007. 2. 21.이거나, 설 연휴 전날인 2007. 2. 16. 이전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 시점이 2007. 2. 16. 또는 그 이전이라면 위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2. 15. 또는 그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2. 2. 17.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범죄일시에 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면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A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A은 제1, 2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A)은 피고인에게 L을 소개시켜 준 이후 거의 매일 피고인을 만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2007. 2. 말경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O동사무소에서 윷을 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3개만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이 O동사무소 주차장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진술인을 본 다음 자신의 차인 검은색 체어맨을 가리키면서 '차 옆에 비서 AB가 있으니 돈을 줘라'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AB에게 '의장이 맡겨놓으라고 했다. 돼지고기 3근이다'라고 말하면서 신문지로 말아 놓은 만 원권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AB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20 내지 30m 떨어진 거리에서 진술인과 AB를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증거기록 제257 내지 259면, 제311, 312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는 검찰 조사에서 "2007. 2.경 대보름맞이 O동 윷놀이대회가 Q동사무소에서 열렸는데, 그때 진술인(AB)이 A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서 피고인의 의장 관용차 트렁크에 넣었다. 시간이 오래 되어 A이 무슨 말을 하면서 쇼핑백을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A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았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윷놀이가 진행되고 있던 곳에 있었고, 진술인은 O동사무소 주차장에 있었으며, 진술인과 피고인이 있던 장소의 거리는 약 30 내지 40m 정도였다. 진술인이 쇼핑백을 받을 당시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07. 2. 이후 A이 J시의회 의장실을 찾아오면서 진술인에게 얼핏 돈 이야기를 하여 진술인은 그때서야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제2증거기록 제320 내지 322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사실에 대한 판단 범행 일시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하순경' O동사무소 부근에서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장소가 윷놀이 행사장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동발전협의회, O동 작성의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문건에 의하면, 2007.2.28. 10:00부터 17:00까지 O동사무소(게이트볼장)에서 약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행사(이하 '척사대회'라고 한다)를 실시하기로 한 점, 의장주요활동현황(2006. 7.부터 2007. 6.까지)에 의하면, 2007. 2. 28. 10:00에 피고인이 O동 사무소에서 개최된 O동 척사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A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O동사무소의 척사대회가 개최된 2007. 2. 2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는 공소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2007. 2. 28.'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5년 전인 2007. 2. 말경 O동사무소에서 척사대회가 개최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시의회 의장으로서 공식 참석하였던 사실, 당시 AB가 수행비서로서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A이 진술하는 수수상황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통상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는 경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장소로 지목한 O동사무소는 당시 척사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었고, 사방이 공개된 곳으로서 뇌물수수에 적합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비서관을 통한 수수방법 역시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평소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비서관 또는 운전기사를 통하여 간단한 선물이나 기념품을 받는 경우가 흔하였으므로 척사대회 행사장에서 위 쇼핑백을 받더라도 어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서관을 통해 돈을 받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 회피가 가능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수수 장소 및 방법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A과 AB의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볼 때, A이 O동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된 의장 관용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AB에게 쇼핑백 1개를 건네 준 사실, 피고인이 AB에게 A으로부터 물건을 받아두라는 말을 한 다음, 약 20 내지 40m 떨어진 곳에서 쇼핑백 수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등 쇼핑백 교부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들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A은 2007. 2. 중순경 L 일행과 수표 1억 원을 소지한 X과 함께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L이 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전화로 A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례적이거나 선행사실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AB는 2001.경 J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여러 부서를 거친 다음 2006. 8. 4.부터 2008. 8. 5.까지 J시의회 의장 수행비서로서 근무하면서 2006. 8.경부터 2007. 8.경까지 피고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A, L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이들의 이익을 위해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사정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L은 당시 A의 소개로 피고인을 자주 만나 인허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A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A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달한 것처럼 하면서 3,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그와 같이 하기 위하여 L이 피고인을 상대로 돈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L과 피고인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A은 '내 역할은 L과 공무원을 만나게 해 주고 돈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돈을 전달한 이후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진술인(A)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 진술인은 피고인과 연락하지 못하였고, 만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황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사정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가) A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검찰 조사 단계부터 'A이 L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자백한 다음, '위와 같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었을 뿐, 'A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A 본인이 1억 원 전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1억 원 전부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1억 원 중 적어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알선수재죄가 성립되거나 1억 원 전부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등, A은 '그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미 A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적도 있었으므로,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J시는 매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의 일환으로 척사대회를 각 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O동사무소에 참석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자인 A에게도 알려져 있었으므로, A이 위 척사대회의 개최 일시, 장소,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묘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의 진술에 신빙성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다) A은 당시 위 척사대회가 실제로 개최된 게이트볼장 밖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등 구체적 현장상황을 기억하면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때, A이 당시 O동사무소에 간 사실까지는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A이 그 곳에서 AB에게 물건(쇼핑백)을 전달한 사실 및 그 물건이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인 사실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AB가 2007. 2. 28. 위 척사대회장에서 A으로부터 물건(쇼핑백)을 받았다'는 A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AB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을 전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AB가 A으로부터 O동사무소에서 물건(쇼핑백)을 받은 사실을 기억할 수 없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마치 물건(쇼핑백)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을 하면서도 그 전후의 상황, 즉 '피고인으로부터의 사전 지시' 및 '피고인에 대한 사후 보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억에 맞추어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A과 AB 사이의 2011. 7. 14.자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AB가 '예, 그 전엔 어떻게 해결이 잘 됐어요?"라고 하자, A이 '그 전에 뭐? B이 돈 갖다준 거?"라고 말한 다음, 잠시 다른 주제의 대화를 하다가 다시 A이 '그런데 B이 그때 돈줄 때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알아?"라고 묻고, 이에 대해 AB가 '제가 몇 년도냐면 2008년도…'라는 내용의 대화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제2증거기록 제241, 242면), 위 대화 중 전반 부분은 A과 AB 사이에 이미 A이 AB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고, 이를 통하여 볼 때, 위 녹취록은 AB가 A의 전화를 받고 당시 척사대회장에서의 경험을 기억한 것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두 사람이 그 부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대화를 나누는 것에 불과하여 최초 대화에서 당시의 경험사실을 기억해내는 상황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점, AB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이 전달하는 물건을 받아두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및 "피고인에게 'A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소 명확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는데, AB가 'A으로부터 물건(쇼핑백)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그 이전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및 그 이후의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AB가 위와 같이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은, AB가 A의 부탁에 따라 마지못해 A과 관련된 부분, 즉 'AB가 A으로부터 물건(쇼핑백)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A을 위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 즉 "AB가 피고인으로부터 'A이 가져오는 물건을 받아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및 "AB가 피고인에게 'A으로부터 지시한 물건을 받아 두었다'고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점, AB는 이 법정에서 "A이 2007. 2. 이후 J시의회 의장실을 찾아와 '의장님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라고 말하여 그때 진술인(AB)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AB는 2006. 8. 4.부터 2007. 8.경까지 J시의회에서 J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고, L이 2008. 8.경까지 A 또는 피고인을 상대로 뇌물로 공여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이 수회에 걸쳐 AB를 상대로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AB는 이 법정에서 '당시 O동 주민센터 간판 오른쪽에 관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A은 이 법정에서 '게이트장 건물 쪽에 인접한 동사무소 건물 왼쪽에 관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관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에 관한 진술들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장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의 엇갈림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점. (마) 피고인의 운전기사 AC은 이 법정에서 '행사장에서 받은 기념품은 주로 트렁크 안에 보관하다가 진술인(AC)이 사용하거나 비서실에 전달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기념품을 들고 사무실이나 집으로 가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 '당시 A이 AB를 통하여 차량 트렁크에 쇼핑백을 전달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O동사무소를 출발한 이후 트렁크에서 쇼핑백 내지 기념품(행사용품)을 꺼내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AB 역시 이 법정에서 '진술인(AB)이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전해주었는지', 아니면 '운전기사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전해주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채 '물건을 트렁크 안에 넣은 둔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B 또는 AC로부터 위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만약 A이 2007. 2. 28. 위 척사대회장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면, A으로서는 그 즉시 L에게 위 3,000만 원의 공여 사실을 알리고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청탁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A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인(A)은 그 즉시 L에게 위 공여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A으로부터 위 공여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전달받았고, 그것도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이 그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A의 이 부분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시 A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음에도 그 즉시 이를 L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 A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A)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나, 그때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이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A을 피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3,000만 원 수수 이후에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만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진행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을 것이 예상되고, 만약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A을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A이 피고인을 만날 의사가 있었다면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A이 피고인의 회피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A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A으로서는 그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가 기대되었음에도 그 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만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L은 2007. 3. 13.경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과 사이에 'K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용역비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제1증거기록 제126, 227면), L은 AD의 이사 AE와 함께 시의회 의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듣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L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L)은 A으로부터 '피고인이 AD을 추천하였다'는 말을 듣고 용역업체로 AD을 선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A을 통하여 L으로 하여금 AD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AD 등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이 A 및 L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조언을 하는 등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L 일행과 함께 AD의 이사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사실이 반드시 '피고인이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자) L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A의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의 공여를 전후로 하여 전체적으로 10회 이내로 피고인을 만났고, 그 중 6, 7회는 위 3,000만 원이 전달되기 이전이다', 'Q의 임, 직원들이 2007. 6.경 및 8.경 J시 도시국장, 도시과장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자신들이 A에게 전달한 돈이 위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함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였다'(제1증거기록 제57, 58면), "L은 그 후 일식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당시는 L이 종전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새로운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으로 변경하고 있었던 시기이었으나, L이 A으로부터는 '위 3,000만 원의 공여사실'의 존재를 전해 들었음에도, 그와 반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위 3,000만 원의 수수 사실'의 부존재를 전해 들었던 상황이라면, 다시 A을 상대로 '위 3,000만 원의 공여사실'의 진실 여부를 추궁한 다음, 그것이 허위로 드러났다면 A을 상대로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차) L이 4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1. 8.경 피고인 및 A과 3자 대면을 한 이후에 피고인이 아닌 A만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비리제보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L으로서는 3,000만 원을 수수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비리자에 포함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당시 3,000만 원의 수수를 부인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만약 피고인이 당시 3,000만 원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럼에도 A이 그 옆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카) A이 L의 요구에 따라 2007. 2. 27. L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2,000만 원의 반환 시점이 A의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의 교부 시점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다음, '위 2,000만 원의 반환 시점이 A의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의 교부 시점 이후이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위 2,000만 원의 반환 일자가 위 척사대회의 개최일자(2007. 2. 28.)보다 하루 앞서는 그 이전의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A이 2,000만 원을 반환한 시점과 위 척사대회의 개최일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진술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착오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이를 통하여 A이 위 2,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된 일부 정황에 대하여 확실한 기억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인 양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진술태도는 다른 간접 쟁점사실과 관련된 A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타) L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L)이 2011. 5.경 A으로부터 '1억 원 중 반환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 가운데, P이 4,000만 원, 피고인이 3,000만 원, A이 1,000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은 L으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당시, 수회에 걸쳐 L에게 1,9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만약 A이 1,000만 원을 가졌다면, 자신이 취득한 1,000만 원을 초과한 1,900만 원을 반환할 리가 없으므로, 적어도 A은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P에 대한 4,000만 원 내지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 중 일부는 실제 A이 그들에게 교부하거나 분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 자신의 취득액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내지 부풀려서 주장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에 의하면, A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진술하는 위 3,000만 원의 공여를 전, 후한 시기에 나타내는 제반 정황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의문들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