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법인에 근무하는 법무사이며, D이 E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건축조합에 대한 법무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위 C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합의인 F, 합의인 D, 위 합의인(갑) F(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 합의인(이하 을 "을"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동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갑"은 "을"이 2013. 5.경 추진위원장 선거 등 총회 경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회(2013. 5. 30/2013. 5. 31)에 걸쳐 합계금 5,000만 원을 1"1을"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2. "갑"이 "을"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갑"은 "을"에게 구두 상으로 특별한 부탁 등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갑"은 "을"에게 대여금을 반환을 독촉하여도 위 대여금을 변제치 않자 대검찰청에 "을"이 정비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져가서 지금까지 반환치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14. 9. 위 합의인 F(갑), 위 합의인(을) D 명의로 합의서"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A4용지에 출력하고, "영수증, 일금 오천육백만원,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차용한 원금 5,000만 원과 2013. 5. 30.부터 2014. 9.까지의 이자조로 정히 영수합니다. 2014. 9. 위 영수인 F, D 귀하"라고 기재한 9 다음 이를 A4용지에 출력하고, "사실확인서, 확인인은 D이 2013. 5.경 추진위원장 선거등 총회경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회(2013. 5. /30/ 2013. 5. 31)에 걸쳐 합계금 5,000만 원을 "을"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확인인이 D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구두 상으로 특별한 부탁 등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3. 차용한 돈을 변제치 않아 대검찰청에 D이 이 정비사업 자금 명목으로 확인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가져가서 지금까지 반환치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14. 9. 확인인 F"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로 된 '합의서', '영수증' 및 F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이하 위 각 문서를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탄원서 1. 합의서, 영수증,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6, 7) 1. 금전공탁서(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문서는 완성된 문서가 아니고 초안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각 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문서가 초안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문서(합의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5, 6, 7)의 각 기재사항에 의하면 위 각 문서상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작성명의자가 'D', 'F'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확인 및 권리의무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D과 F 사이에 그 내용과 같은 합의가 합의완료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합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1]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D은 서울 송파구 K 외 11필지에 있는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가 2013. 11. 3.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로당선된 사람으로서, "F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2013. 5. 30, 3,000만 원, 2013. 5.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2014. 9. 4. L로부터 설계용역계약체결에 대한 대가 등으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27호, 2015고합16호(병합), 2015고합17호(병합) 사건], 2015. 5. 29. 위 사건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1) D은 현재 위 형으로 수감 중이다. D은 2014년경 위 판결 기재 범죄사실 중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뇌물로 1)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174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472 판결.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2014. 10. 2. 오후경 D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위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014. 10. 1. 16:00경 법무사인 피고인과 D, G 변호사, I, H 등이 모여서 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D은 피고인과 G 변호사 등에게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D과 G 변호사에게 "F과 합의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D에게 "변호사 비용 및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D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F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F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I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조달하려 하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논의하기 전인 2014. 10. 1. 오전경 F을 만났던 사실이 있었고, 같은 날 14:00경 이미 D과 F 명의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둔 상태였다. 다. 위 [1]의 각 사정에 의하면, D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피고인 등과 논의 하면서 'F과 합의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일부 나타난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대로 'F과 합의'하는 것이 D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전에 작성하였던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 자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당시 의도하였던 'F과 합의 한다 는 것의 의미는 "D이 F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하였던 것인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F이 D을 잘못 고소하였다. 이에 D이 변제금 명목으로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F이 이를 영수하여 D과 F 사이의 분쟁은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처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마치 D과 F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D에 대한 수뢰 등 형사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운데, 피고인의 주장 외에 D이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위와 같은 'F과 합의'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이해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거나 그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두루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2]의 각 사정과 같이, D이나 D을 대리하였던 G 변호사는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F과 사이에 마치 D과 F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문서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D 등이 피고인에게 먼저 그러한 제안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전혀 없다. 그렇다면 D이나 G 변호사로서는 2014. 10. 1. 16:00경의 논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과 합의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합의라는 것은 이 사건 각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치 D과 F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자는 의미라기보다는 D이 뇌물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5,000만 원을 F에게 합의나 공탁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관계사실로 삼자는 의미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아래 정황을 보면 D이나 G 변호사는 그 다음날인 2014. 10. 2. F에게 돈을 공탁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관계사실로 삼는 것조차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D이 2014. 10. 1.경부터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과 같이 자신과 F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자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둘 것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부터 G 변호사 사무실에서 D 등과 논의를 하기 전인 2014. 10. 1. 14:00경 D과 F 명의로 이미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둔 상태였는데, 이 사건 각 문서를 위 16:00경의 논의에서 D이나 G 변호사에게 제시한 사실은 없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공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2014. 9. 24.경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에서 F과 합의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생각은 더더욱 추호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그 재판준비과정에서 공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은 F과 합의하여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하거나 조언한 사실이 전혀 없다. 기억하기로 D이 피고인에게 공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도 피고인과 공탁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피고인에게 공탁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I도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피고인은 공탁을 제의하였으나, D은 별다른 말이 없었고, 자신은 D에게 공탁하지 말 것을 제의하였다. M 변호사 사무실에서 M 변호사는 부인하는 뇌물사건에서 공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후 자신이 D을 집으로 데려다 줄 때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D의 부탁까지 받았고, 그리하여 자신은 2014. 10. 2. 08:00경 피고인에게 공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전화하였으며, 피고인은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도 공탁이 된 연유가 궁금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D이나 G 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대로 마치 D과 F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자는 말을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었고, D도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D이 법무사 N에게 변제공탁서 작성, 제출 및 취하하는 행위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4. 10. 2.자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공탁자)란에 "D "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공탁자 D이 피공탁자 F으로부터 2013. 5. 30.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공탁자가 위 차용금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한다'는 취지의 금전공탁서(변제 등)를 작성하고 공탁자 성명란에 "D"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고, 위 각 문서를 2014.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행사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D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위와 같은 위임장 및 공탁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669호 사건), 그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7. 10. 19.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17. 10. 27. 확정), 위 판결의 내용이나 판결 선고 전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D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2014. 10. 2.이나 그 이전에 D이나 G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 의도하였던 대로 마치 D과 F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자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도 D에 대한 형사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27호 사건에서 2015. 3. 9.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일인 2014. 10. 2. G 변호사에게 공탁을 어떻게 할지 묻자 넉넉잡아 3,000만 원을 공탁하라고 하여 공탁서를 작성했다. 공탁원인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적은 것이다'라고 하여 공탁원인사실인 'D과 F 사이의 금전대차'에 대하여 D이나 G 변호사와 상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자인한 바 있다. 만일 피고인이 2014. 10. 1.경부터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D의 위임을 받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4. 10. 2. 임의로 공탁원인사실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할 이유는 전혀 없다. 라. 그렇다면 D에게 마치 자신과 F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F과 합의'하려 하였던 의도가 명확하게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D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한 바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위임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마.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D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D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향후 D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임의로 D, F 명의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성급하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D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D에게 불리한 간접사실로서 일부 적시되기도 하였다. 이에 D 측의 피해감정이 매우 강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대로 F과 합의하는 것이 D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한 형사절차에서 D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 하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살폈던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4. 10. 2.경 D 명의의 위임장 및 금전공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이미 선고받기도 하였다. 2) D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D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