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지인 E 명의로 신한카드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F 알페온 승용차를 리스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동생 G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약 보름 후에 모두 변제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되찾아오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위 G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소재 하이안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A에게 "전남 장흥에 가면 알페온 차량이 있는데 가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7. 하순경 전남 장흥군 I 소재 J무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2. 7. 하순경 전남 장흥군 I 소재 J무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위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 및 위 B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담보로 맡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금전 차용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가 함부로 회수한 것은 동생인 G이고, 자신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동생 G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H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차를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H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뒤 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전남 장흥군으로 가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서 운행 중이던 고물상 주인인 K에게 이 사건 차량의 취득경위를 묻고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한 뒤 견인차를 불러 전북 부안군으로 이 사건 차량을 옮겼는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H으로부터 차량회수에 대한 항의를 받고 경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혹시라도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 조사에 앞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 B에게 "형이 좀 했다고 해주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도 같은 내용으로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대포차로 넘어간 것 같다, 전남 장흥에 가면 이 사건 차량이 있으니 같이 좀 가자"라는 말을 듣고 G과 동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이후에는 G으로부터 받은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K의 양해를 받아 차량을 견인해 가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G이 피고인 B가 시킨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L이 피고인 A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겼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절취행위를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3.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L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는 자리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차량이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 B의 소유로써 부당하게 대포차로 처분되어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L에게 도움을 준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점유자인 K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것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L은 이 법정에서, 지인인 피고인 A과 M에게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날라갔으니 같이 좀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함께 전남 장흥군으로 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운행 중인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되었고, 자신은 돈을 빌려준 H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고물상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공업사에서 견인차를 부르면서 피고인 A과 M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K와 이야기를 나누고 차량을 부안까지 회수해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K가 H과 통화를 시도하고 차량 내에 있던 물건들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서 견인차에 싣고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이 L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잡혀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포차로 넘어가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으니 차량회수를 도와달라는 L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고 운행차주를 발견하는 과정에 동행하여 차량을 실제 운행하던 K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량을 견인하는 작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K는 피고인 A이 제시한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서 리스계약자로서 적법하게 차량을 보유할 권원이 있다는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차량 회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의 견인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K는 H과 연락을 시도하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임의로 제공하며 차량 내부의 물건을 치우고, 견인차에 실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점유자인 H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 A에게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간다는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회수에 대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