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09.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세관과 관련한 경매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을 받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챙겨서 넉넉히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제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7. 2. 1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전당포에 금을 보관시켜 놨는데 이것을 찾으려면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전당포에 금을 보관시켜 놓은 사실이 없었고 차용한 돈은 처음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7.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907동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외국에 다녀오면 3,000만원 ~ 4,000만원을 벌어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에 나가더라도 위와 같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를 팔면 7,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반지를 팔면 피해자의 돈부터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끼고 있던 반지가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었고 달리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3. 23. 13: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건강식품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에 맡겨놓은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찾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1. 2. 16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건물' 1층에서, H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구리 4만 톤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판매대행을 해 주면 시중 가격보다 싸게 공급해 줄 것이니 판매대행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 2011. 3. 2.경 3,000만원, 2011. 3. 3.경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는 구리 4만 톤에 관한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9.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면 7일 내지 10일 안에 갚겠고, 피해자가 이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받은 1,900만원의 채무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전에 빌린 대출금과 카드론을 내가 직접 갚을 것이니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카드를 교부받아 당일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790만원을 현금서비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3,40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9월경에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하자, 위 사업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을 상대하려면 벤츠600을 구입해야 한다, 한 대를 구입하면 두 대가 나오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800만원, 2011. 8. 10.경 300만원, 2011. 8. 16.경 1,000만원 등 합계 2,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구상하거나 벤츠600 승용차의 구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