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2019. 5. 1.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며 약 2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월 말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길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부산 연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안 올거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합판(길이 80cm, 폭 5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철사 옷걸이를 풀어 피해자의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14. 16:30경 부산 연제구 E 골목길을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서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면서 "너 집에서 보자, 너 오늘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07: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옆에 붙어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창고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다가, 09:48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끌고 가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 머리, 얼굴,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상대전화통화), CCTV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발생보고(협박), CCTV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폭행부위, 폭행에 사용된 우산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CCTV동영상 사진, 피해자 주거지 옆 창고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수법(특히 각 상해 범행은 합판이나 우산 등 도구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다)과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고 이사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4. 21:30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니 경찰에 신고했제? 니는 죽을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며 돌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5. 09:48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끌고 가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 머리, 얼굴,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흡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는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외관상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CCTV 동영상 CD, 증거기록 147쪽). 1) 피고인은 2019. 8. 15. 07:30경 피해자의 집 옆에 붙어있는 창고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2019. 8. 15. 09:48경 집을 나서자 창고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어디론가 가자는 손짓을 하고는 골목 밖을 향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었다. 2)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는 등으로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었다. 3) 그럼에도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은 우산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는 손짓을 여러 번 하였다. 4)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머리 부위 등을 발로 가격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는 말만 하였을 뿐 그 전날 있었던 경찰신고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피고인이 집으로 가자고 하길래 "아이고 왜 그러세요"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이유도 없이 때리기 시작하였다'(위 녹취서 11쪽), '그 전날 경찰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짐을 대신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이 괘씸하다고 때린 것 같다'(위 녹취서 12쪽)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8. 14. 밤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니 경찰에 신고했제? 니는 죽 을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도망갔다', '피고인이 2019. 8. 15. 아침에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 안에서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는 행동을 취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폭행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생각(추측)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가 보복의 목적에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4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