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819(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과 C, D, 피해자 E(57세)은 2015.경 미8군 부대에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등에게 미8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에 대한 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위 C에게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1:0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 D, C 등과 술을 마시다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이 미8군에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C으로부터 "뭐 있어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을 폭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C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니가 돈을 잘못 사용했으면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린 다음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베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940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술을 마시다가 사람을 때렸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꼭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바로 갚겠다. 내가 못 갚으면 처를 통해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형사 사건 피해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피해자 상처부위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건) 2016고합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와 통화, 피해금 사용처에 대하여, K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판시 특수상해죄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더라도 깨진 소주병이라는 재질, 상처의 부위 등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증상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사기죄의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합819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베인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에 의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베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를 제외한 목격자인 나머지 증인들인 C, I, D,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긋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목을 그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옷에 피가 흘러내린 자국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4. 결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합819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D,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시다 이 사건 이전에 미8군에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뭐 있어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사발을 손에 든 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막걸리 사발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3.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막걸리 사발은 그 무게, 크기, 재질(플라스틱) 등에 비추어, 이를 상대방의 머리에 내리쳤을 때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