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1:30경 익산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 F, G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잠을 자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음에도 F, G과 계속 술을 마신 다음 이들이 귀가하자,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와 E이 잠을 자고 있는 침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업무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메세지 엑셀파일 1. 범행장소 거실방 사진, 침대방 사진, H내용사진 출력 1. 녹취음성파일 CD(수사기록 제59쪽), 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CD(수사기록 제71쪽) 1. 수사보고(추행시 침대방의 조명 상태에 대하여, 신고출동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옆에 누워 깜박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F 등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누군가가 문이 열려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서 남편 쪽을 바라본 채 모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와 벽 사이(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는, 안방 문 입구 쪽에서 문을 등지고 볼 때 안방 오른쪽 벽에 맞붙여 설치되어 있다)에 모로 눕더니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 혹시 남편인가 싶어 앞쪽으로 손을 뻗어 더듬어보니 남편은 피해자의 앞 방향에서 그대로 자고 있기에, 무서워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범인이 피해자의 몸을 범인 쪽을 향하도록 돌려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범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범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는데, 이 때 범인이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날 그러한 형태의 바지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기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깨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모르게 하려고 계속 눈을 감고 잠투정을 하듯이 몸을 비틀어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천정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게 하고 반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린 후 음부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이어 피고인이 거실로 나가는 기척이 느껴졌는데 금세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안고 나가려고 시도하기에 소극적인 저항만 했다가는 더 큰일을 당하겠다 싶어 심한 잠버릇처럼 발버둥을 치고 남편 쪽으로 몸을 움직였더니 더 이상의 범행을 포기하고 방에서 나갔고,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다. 잠시 후 안방 밖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피고인은 E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추행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느낌,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며 그 흐름에 있어 자연스러운바,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22:00경 I, G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아파트 1층에서 지갑을 놓고 나온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방문자 중에서는 혼자 남아있던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지갑을 건네주었다. 다음날 01: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혼자 자고 있기에 옆에서 함께 잤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도 수사기관에서 'F, G, I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만 집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집에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것이라면 추행 직후 깨어 있었던 피해자가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만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의 남편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범행일에 피고인이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된 증인의 트레이닝복 바지를 빌려 입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입고 있던 청바지가 불편해 E의 추리닝 바지를 달라고 바꿔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고."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7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피고인의 복장 상태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집 안방에 놓여 있는 침대는 부부침대로 통상 사용하는 '퀸 사이즈' 침대로서 성인 3명, 특히 2명이 모로 눕는 경우 충분히 누워 있을 수 있는 크기라고 판단되는 바, 범행 장소의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바로 옆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깨우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자신을 추행하던 사람이 잠시 밖으로 나갔음에도 안방 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잠까지 잤는바,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남편이 깨어나게 되면 성격이 강한 남편과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까지 들고 격하게 싸우게 될까봐 두려웠고, 한편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한 남편이 잠에서 깨지 아니할 경우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든 척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저항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범행 당시 대응 방식은 개인의 성격, 경험, 범행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거나, 범행이 있은 후 잠에 들었다고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남편의 오랜 친구가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자신의 옷까지 벗겨 추행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겪는 동시에 자신의 저항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보낸 '피고인이 나를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았다고 하면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피고인을 대하며 피고인에게 아침 식사까지 만들어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남편의 태도 역시 통상적인 피해자 남편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남편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 E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옆에서 부인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고,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기분이 찝찝하여 출근을 미루고 친구들을 다 보낸 후 피해자와 함께 출근하였고, 며칠 후 안방 침대와 벽 사이에서 자신이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온 적 없는 라이터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믿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극심한 분노 감정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남편의 반응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고, 고소와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에게 "귀찮고 돈 나가도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변호사 ㄱㄱ(선임하자), 오백(만 원) 빚 내더라도 합의 없이 보내버리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측은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라.'라는 피해자 남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SNS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을 압박하자 범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상황을 해결해볼 생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동은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함 당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안방, 그것도 술에 취해 잠든 남편 옆에서 남편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남편 또한 극심한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수차례 출석하여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 이에 피해자 및 그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