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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2]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 20. 23:3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방안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그 방안에 머무르며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1. 09:00경 위 E 사업장 내에서, 홍어포장 작업을 준비하던 종업원 G에게 "야 씨발년 보지를 찢어 버리고 여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니 사장이 어제 신고해서 경찰서 조사 받았어, 까불면 죽여버릴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가 담겨져 있던 종이컵과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팀장인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G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출근하던 종업원 I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E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2016. 1. 11. 15:30경 경기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가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못난이,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는 타이거조직이며 본때를 보여준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84] 1. 2015.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15:47경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47세)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왜 이렇게 늦게 주냐, P이 전쟁을 일으켜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 곳 종업원인 T(여, 29세)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떠들며 시끄럽게 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6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6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후로 [2016고단182] 및 [2016고단484]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2011.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 가족관계·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23:30경 광명시 F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되 각자 방을 사용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 방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문 쪽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겉옷과 양말을 벗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선불로 술값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의 카드를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31세)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동생을 불러가게를 불질러버리겠다. 이 씨발 양아치새끼들 다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 종업원이 촬영한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8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경기 양주시 D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20경 경기 양주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동대표 월례회의를 진행하다 의견충돌로 시비되자, 노인정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옆에 놓고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옆에 놓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위 협을 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 총 7명은 이 사건 당일 노인정에서 동대표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누수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에 가서 과도를 가지고 와 옆에 놓으면서 다시 자리에 앉은 사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놀라서 112신고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칼을 꺼내들고 와서 방석 옆에 칼을 놓고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방에 갔다 왔는데 옆에 약간 하얗고 기다란 것이 보였고 순간적으로 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나가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가기 전에 '너 이 새끼야, 왜 아파트 돈 빼먹어'라는 말은 확실히 하였으나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과도를 가지러 가기 전에 어떠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가지러 가기 전에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질에 비추어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와 자신의 옆에 두고 나서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곧바로 나가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칼을 꺼내들고 와서 방석 옆에 칼을 놓고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던 관리소장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온 것 때문에 112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어떤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고, 회의도 계속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서로 말다툼을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칼로 추정되는 물건을 옆에 두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을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놀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오기 전이나 그 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같이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말로 한두 번 싸움할 때에는 항상 그랬으니까 위 협 같은 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한 이유는 피고인이 칼로 추정되는 물건을 옆에 두자 이에 놀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옆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막걸리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보다 100원 더 비싸게 결제된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10:04경 다시 위 ‘D매장’ 앞 노상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만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반격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조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몸 위에 있던 피해자를 역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매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분석 캡처 사진 1.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싸움이 격렬해진 이 사건의 경위,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0:40경 김천시 B,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7번방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51세)이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하체 위에 덮어 놓았던 수건을 들추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섹스, 섹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1회용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X' 표시를 하며 "손님, 안 돼요. 섹스 안 돼요."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둘러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가 보이도록 걷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스, 보스"라며 소리를 쳐 위 마사지업소 업주 D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을 떼어내어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0. 4. 4.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6.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 친구인 C과 함께 돌아다니던 중 마침 그곳에서 쌍둥이 언니인 D와 같이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7세)를 발견하고 같이 근처 모텔에서 술을 마실 것을 제의하여 인근 F 모텔 G호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하자 C과 D가 다른 호실로 가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위 G호실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로부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정말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LG A5 휴대폰 1대, 우체국 현금카드 1개, 1만원권 지폐 12매,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에코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회색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2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6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B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광명시 철산지점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 개통되었는데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1. 15:00경 5,000만 원, 같은 날 16:50경 1,000만 원, 2019. 11. 22. 11:10경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오게 하였다.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구의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1: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구의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2),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04호), 이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장례식장 뒤편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에서, 그곳 간이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체크카드( D)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20:1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술값 7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83,69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2]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3.경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소재 경기전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 H) 1매를 습득하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4. 00:10경 위 경기전 부근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주점 부근까지 운행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택시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720원의 택시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24,42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F주점 CCTV 및 영수증 사진, K CCTV 사진 [2020고단2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승인 내역서, 매출전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 등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06:10경 자신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 K(53세)의 휴대전화(M)로 "니 나한테공갈치냐!!!! 느그들단돈만원도못가지고가게할테니지켜봐라보건소경찰서들어가서공갈협박한다고보여줄거다니도니마누라하고똑같은놈이다순천연결해서너죽어이놈아내가누군지알고건들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7.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0:59경 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 (O)로 "아침부터전화세사람다안되니위생계부터시작할란다니도가계안한다했으니니말에책임지고니애인목딴다했으니이제는내가먼저할께니딸친구후다좀까서후회하게만들란다아직도모르니가르처줄수밖에내잘못은없다니들이잘못하고욕하고난리쳤으니말에좀책임을꼭좀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3.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21. 20:30경 목포시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해자 K(53세)에게 술값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술값을 결제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신고를 당하여 동거녀인 N의 위 이용원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을 교부받고, 'Q 카페'의 술값 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N과 K이 자발적으로 술값을 낸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N,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갈죄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18. 04:44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N(여, 61세) 운영의 'S이용원' I앞 길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위 이용원에서 윤락 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신고한 것 봤어. 내가 여기 T사우나 앞에자러 왔거든, 씨발년아 이런 식이면 돈 한 푼도 못 벌게 하고 순천으로 쫓아 부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위 이용원에서 피해자의 방 문 앞에 걸터앉아 "이 씨발년아 나 신고 안했다고야, 너 내가 신고 안했으면 어쩔래, 너 여기서 더 이상 영업하기 싫으냐, 너 한 푼도 못 벌고 순천으로 쫓겨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2019. 10. 1. 법정증언)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2022고정213 피고인은 2021. 08. 16. 20:33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거제시 B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224 피고인은 2021. 10. 21. 00:38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방향으로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8. 16.자 음주운전의 점은 벌금형 선택, 2021. 10. 21.자 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1. 8. 16.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위 범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2021. 10. 11.자)을 제출하고도 그 직후인 2021. 10. 21. 재범하였다. - 2021. 10. 21.자 음주운전의 경우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B(19세)의 룸메이트인 C과 사귀던 관계로 피해자와는 사 건 당일 C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던 기숙사인 서울 강서구 D빌딩 601호 복층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19. 01:40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C,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고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으로 따라 올라가 "선생님, 술 좀 더 드셔야죠."라면서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02:1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낸 뒤 1층으로 내려와 이불을 덮고 누워서 자려고 하자 위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이불을 내려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만지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9. 02: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울면서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온 피해자가 2층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자려고 하자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8. 19. 0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C과 같이 2층에서 누워있다가 몰래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1층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서 이불 위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05:30경 서울 강서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경장 F에게 "경찰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여러 번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 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기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단체 D방'을 통해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지금까지 내가 다 계산했으니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빨아줄 것을 요구하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가까이에 대고 눌러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노래방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노래방 CCTV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성파일 분석 관련), 피해자 남자친구가 제출한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외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7: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그 C 후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 및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최근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48

범 죄 사 실 2020고단384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16:4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진해중앙지점 지하주차장에서 제황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벚꽃로 2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여, 81세)이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2차로 전방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의 요골 및 척골 부위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진해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76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 회원 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H 회원인 I으로부터 수강료로 현금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수강료로 17,46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임대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메모,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운전면허조회 1. 수사보고 [2021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가입신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사고 피해 및 횡령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책임보험금 일부가 지급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벌금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