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L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 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한육우 150마리 이하의 사육축사, 축사 면적 1050m² 미만의 축사(준전업농, 전업농)는 국가보조금과 함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한육우 150마리 이상 사육 축사, 1050m² 이상의 축사(기업농)는 대출이자만을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사람이나 농업경영체미등록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축사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전남 함평군 Q 대지 위에 1개의 대규모 축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업을 할 예정이었음에도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1개의 축사임에도 3개의 축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피고인들 각각의 명의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후 축사의 지붕 등을 연결하여 1개의 축사로 만들기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R 명의 축산업등록증에 무허가 부분이 194m²가 있었고, 농업경영체미등록자였으며, 축산업등록증상의 동인농장에 소를 위탁한 사실만 있을 뿐 위동인농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 요건에 맞춰 축사를 설립한 후 축사 2,004.46m²를 증축하는 비 용으로 보조금을 유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B은 축산업등록증에 무허가 부분이 23.76m²가 있었고, 위 축사를 신축한 후에도 기존 축사를 철거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 C는 사육하는 한육우가 없음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에 사육 두수를 14두로 거짓 기재하고, 위 축사를 신축한 후에도 기존 축사를 철거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각각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주소란에 동일한 주소를 기재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은 사업계획 주소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사업계획 주소란에 'S'이라고 거짓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 자격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3. 2. 경처R 명의로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에 있는 함평군청 축수산과에서 전남 함평군 S에 990m의 축사시설(사육두수 50두)을, 피고인 B 2013. 3. 경위 함평군청 축수산과에서 사업계획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 686㎡의 축사시설(사육두수 58두)을, 피고인 C는 2013. 10.경 위 함평군청 축수산과에서 전남 함평군 Q에 670㎡ (사육두수 14두)의 축사시설을 각각 신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R 명의 축산업등록증에 무허가부분이 있었고, 농업경영체미등록자였으며, 위 동인농장을 임차한 사실도 없었고,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축사 2,004.46㎡의 증축에 위 보조금을 유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축산업등록증에 무허가부분이 있었고, 축사를 신축한 후에도 기존 축사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는 사육하고 있는 한육우가 없었고 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생각도 없이 단순히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전남 함평군 Q 대지 위에 대규모 축사를 설립하면서 국가보조금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 2014. 9.경 피고인 A은 2014. 10.경 각각 국가보조금을 신청,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함평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사 시공업자인 D의 농협 계좌(T)로 2014. 10. 6.경 피고인 B이 신청한 보조금 42,796,000원을, 2014.10. 16.경 피고인 C가 신청한 보조금 49,977,000원을, 2014. 10. 30.경 피고인 A이 신청한 보조금 73,077,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가보조금 합계 165,850,000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건축법위반]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Q의 1,216m²의 축사시설(퇴비사 포함)을, 피고인 B은 전남함평군 Q의 875m²의 축사시설(퇴비사 포함)을, 피고인 C는 함평군 Q의 907m²의 축사시설(퇴비사 포함)을 각각 신축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남 함평군 U에 있는 V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 각각의 명의로 3개의 축사를 설립한 후 1개의 축사를 만들어 피고인 A 이 축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경 전남 함평군 W에 있는 X에서 전남 함평군 Q에 신축하는 피고인 B 명의 축사와 같은 필지에 신축하는 피고인 C 명의 축사 설계를 의뢰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 각 축사를 같은 동으로 연결하기 용이하도록 설계의뢰를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같은 건물로 연결하도록 동의하고, 피고인 D은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B 명의 축사시설과 피고인 C 명의 축사시설을 순차적으로 완공하고, 2014. 6. 2.경 피고인 B의 축사에 대하여, 2014. 8. 25.경 피고인 C의 축사에 대하여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즉시 허가받은 피고인 B 명의 퇴비사와 피고인 C 명의 퇴비사를 무단 철거한 후 피고인 B 명의 축사시설과 피고인 C 명의 축사시설 사이 약 42.12m²(폭 1.8m, 길이 23.4m)에 강파이프구조/강판지붕으로 불법으로 연결하고, 피고인 B의 축사 앞부분 23.4m²(폭 1m, 길이 23.4m)와 피고인 C의 축사 뒷부분 93.6m²(폭 4m, 길이 23.4m)를 각각 강파이프구조/강판지붕으로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축사 23.4m, 피고인 C의 축사 93.6㎡, 위 2개의 축사의 연결 부분 42.12㎡ 등 합계 약 159.12㎡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건축법위반] 피고인 B은 전남 함평군 Q의 875 ㎡ 축사시설을, 피고인 C는 위 필지의 907 m㎡ 축사시설을 각각 신축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필지의 3,219㎡ 축사시설을 처 R 명의로 신축 및 증축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V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경 위 필지에서 피고인 D에게 축사 내에 설치된 퇴비사를 철거하였으니 축사시설 옆에 길이 58m, 폭 16m인 928m²의 퇴비사를 무단 증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이에 각 동의하고, 피고인 D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강파이프구조/강판지붕의 퇴비사를 증축하였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28m²의 퇴비사를 무단증축하였다. 4. 피고인 D[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Y 명의로 2014. 5. 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Q에 B 명의 퇴비사 약 187㎡, C 명의 퇴비사약 187㎡, R 명의 퇴비사 약 187m², 163m㎡를 순차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약 724m㎡를 시공하였다. 5. 피고인 E티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Z에 있는 Y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제4항 기재와 같이 D이 Y 상호를 이용하여 퇴비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B,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 관련 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 건에 대한 회신,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증축의 점) 나. 피고인 D : 각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증축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2호, 제34조 제1항 (무등록 시공의 점) 다. 피고인 E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6호, 제34조 제4항(명의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R)이 73,077,000원을, 피고인 B이 42,797,000원을, 피고인 C가 49,977,000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 C가 무단으로 증축한 건 축물을 철거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