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7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D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명의수탁자)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한 후 대출바지인 임차인을 전출시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부정대출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IY와 공모하여 2018. 5.경, 실제로는 피고인 IY가 부산 남구 CS오피스텔 CT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1억 4,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BK, 임차인 IY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IY는 2018. 8. 1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Z은행 IN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IY는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권자인 AM가 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DB과 공모하여 2018. 6. 15.경, 실제로는 DB이 부산 연제구 AK GO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억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인 DU, 임차인 DB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B은 2018. 7. 26.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V은행 ES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DB은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분양권자인 DU가 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8. 7. 27.경, 실제로는 U가 부산 연제구 AK GN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억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인 AM, 임차인 U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U는 2018. 8. 1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V은행 ES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U는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권자인 AM가 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8. 8. 28.경 실제로는 U가 부산 진구 K L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3억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인 G, 임차인 U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U는 2018. 9. 3.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V은행 ES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U는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권자인 AM가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8. 23.경, 실제로는 피고인 B이 부산 부산진구 AB오피스텔 AC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1억 2,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인 BV, 임차인 B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8. 7. 26.경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부산진구 연제구 IZ에 있는 피해자 V은행 ES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D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권자인 BV가 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Y, DB,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K GO호 관련-임대인 DU, 임차인 DB), 수사보고(AK GN호 관련-임대인 AM, 임차인 U), 1. 각 전세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B의 관련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부산 부산진구 AB오피스텔 A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D가 2019. 4. 2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은 A가 데려온 명의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실제 임차인을 내보내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게 된 점, 피고인 D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데 자금을 투여하거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잠시 거주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D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의 가담 정도, 역할, 얻은 이익, 처벌전력, 피고인 B 관련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