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2018고단164)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구미시 D의 이장으로서 D 주민들을 대표하여 면사무소에서 내려오는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마을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2009년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구미시 D에서 마을주민들을 대표하여 D 인근 산에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E 주식회사가 골재채취업 연장 허가를 받는 것에 마을주민들이 동의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위 F으로부터 2009. 3. 9.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09. 3. 23.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입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 D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8,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D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I)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09. 12. 30.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자기 명의의 G조합계좌(J)로 3,000만 원, 자기 명의의 또 다른 G조합 계좌(K)로 1,000만 원, 자기 명의의 또 다른 G조합 계좌(L)로 10,107,120원을 각각 정기예탁금으로 신규 개설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1년 범행 피고인은 2011. 6. 1.경 구미시 M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로부터 골재채취업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을 대표하여 현금 8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O)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 D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P 일원에서 파프리카 구입대금, 자동차할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1. D 마을 등 위성사진, D 마을 등 현장사진, D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2009. 3.경 8,000만 원을 교부받아 3,000만 원은 D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마을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골재채취업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T, U, V, W이 각 500만 원씩 합계 3,500만 원, Q 집안 사람들을 대표하여 Q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2011.경 N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은 마을 주민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09년 5,000만 원 업무상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 이장의 업무로서 골재채취업 연장 허가에 관한 마을 주민들의 동의의 대가로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D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 D 이장으로 취임하였다. 2) 증인 Q, R은 이 법정에서 '2009.초경 D 주민총회에서 인근 골재채취업 연장 허가에 관하여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에 대가로 E(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아래 피고인 A의 2009. 3. 17.자 서면의 내용과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A은 2009. 3. 9. E(주) 실질대표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3. 17. 'E(주)로부터 2009. 3. 9. 3,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A의 G조합 계좌로 상호 협의한 기탁금 나머지 5,000만 원을 입금하면 재허가에 따른 주민의 동의가 구해진 것으로 하고 추후 상세한 것은 재차 협의할 것이며, 그 때 석산 설정을 해지할 것입니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Q을 통해 F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은 2009. 3. 23.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G조합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F이 교부한 8,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5,000만 원이 그 명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모두 연장 허가에 관한 D 주민 동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현금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을 2009. 3. 9. 새로이 개설한 피고인의 G조합계좌(H)로 입금하고, 2009. 3. 23.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위 G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2009. 12.경까지 위 G조합계좌에 보관하였다(위 입금된 3,000만 원과 5,000만 원 외에는 이자와 세금 명목으로 소액의 입출금이 있었을 뿐이다). 5) 피고인 A은 2009. 12. 24. X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이 D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I)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한편, D 마을 회계장부에 2009년 12월 수입금액으로 위 금원이 기재되었다. 6) 피고인 A은 2009. 12. 30. 위 G조합계좌(H)를 해지하면서 잔액 50,106,417원 전부를 출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 J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3,000만 원을, G조합 K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1,000만 원을, G조합 L 정기예탁금계좌를 개설하면서 10,107,120원을 각 입금하였을 뿐이고, 위 5,000만 원을 D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7)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C, B, T, U, V, Q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B, W, U, T, C은 2017.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U, W, T, C, V, B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B은 2017. 3. 23.경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무렵 돈을 지급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U도 2018. 2. 22.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위와 같이 배분한 현금의 출처 및 송금에 관련되었다고 보이는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 위 피고인 A, B, T, U, T,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1년 1,000만 원 업무상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 이장의 업무로서 위 주민들을 위하여 E(주)의 대표이사였던 N로부터 마을 찬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Y(주)은 2011.경 E(주)로부터 하청을 받아 D 소재 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업을 하였고, 당시 골재채취를 위해 덤프트럭이 마을을 통과하는 등의 사정으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2) Y(주)의 대표이사 S는 E(주)의 대표이사 N로부터 D 주민들의 민원발생 무마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말을 듣고 2011. 5. 30.경 N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N은 2011. 6. 1.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6.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N은 수사기관에서 D를 위해 사용하라고 이장인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S의 진술과도 배치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금액이 6,000만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및 면소 부분(2018 고단78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7.경부터 2004.경까지 구미시 D의 이장으로서 D 주민들을 대표하여 면사무소에서 내려오는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마을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위 D의 이장으로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D의 주민으로 2017. 2.경까지 약 20년간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도로파손으로 인한 손해산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Z 주식회사는 2002.경 위 D와 바로 인접한 AA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였으나 골재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소음, 진동, 수질오염, 도로파손 등 각종 피해로 인하여 D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구미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도 주민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02. 2.경 위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인 D 마을주민 AB 등으로부터 골재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Z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Q의 아버지 AC 명의의 구미시 AA 임야 142,32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표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고 2002. 2. 5. 이 사건 임야에 피고인들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서 Z 주식회사가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충분히 배상되거나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다른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하고,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30.경 Z 주식회사를 인수한 F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Z 주식회사에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이유무죄 부분)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2. 5.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Q, 근저당권자 피고인 B, C, A, 2002. 2.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당시 피고인 B은 D의 이장이었다. 2) 2002. 3. 13. 피고인 B, D 주민 U 및 피고인 C은 Z(주) 대표 A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04.경 D 이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A은 2009. 1.초순경 D 이장에 취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9. 3. 9. E(주) 대표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3. 17. 'E(주)로부터 2009. 3. 9. 3,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A의 G조합 계좌로 상호 협의한 기탁금 나머지 5,000만 원을 입금하면 재허가에 따른 주민의 동의가 구해진 것으로 하고 추후 상세한 것은 재차 협의할 것이며, 그 때 석산 설정을 해지할 것입니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Q을 통해 F에게 교부하였다. 5) E(주)의 대표자 F은 2009. 3. 23.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G조합계좌로 송금하였다. 6) 피고인들은 D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2009. 3. 27. 해지를 원인으로 2009. 3.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2002. 3. 13.자 약정 이전이기는 하지만, 위 약정 중 아스콘 재포장 비용을 산출한 기준 시점과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 설정을 예정한 내용, D 주민(동 주민)을 갑이라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D 주민들과 Z(주) 사이에 위 약정과 같은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기하여 마을 진입로 아스콘 복구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D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D 주민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처리하는 위 사무에 관한 임무가 '업무상' 임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D 이장이 아닌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 포함되었고, 2004.경부터 2009. 1.초경까지 피고인들 모두 D 이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관리 사무는 D 이장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D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명의인이 된 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사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지위에 기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배임의 점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면소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D 주민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및 D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09. 3. 30.경부터 7년이 경과한 2018. 7. 27. 제기되었으므로,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