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1. 2017.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7:00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정육점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E(여, 17세)가 친구인 F(여, 17세) 및 피해자 G(여, 17세)와 함께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위 'D'에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려고 하자 "나중에 피자 사줄 테니 밤에 다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2~3회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 F, 피해자 E 및 G이 다시 그곳을 찾아오자 "셋이서 한 번 해보자. 안쪽에 방이 있으니 한번 뒹굴고 놀자."고 말하며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어깨를 팔로 감싸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다가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라운드넥 면 티셔츠의 목 가운데 부위에 오른손 손가락을 걸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근처까지 약 3-4cm 가량 티셔츠를 끌어내렸고, 위 정육점 입구 근처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5~6회 두드려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2017.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17:00경 위 'D' 정육점에서 G, F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이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고기를 자르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하고, 이어 같은 피해자의 상의에 뭐가 묻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윗부분을 꼬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5:00 경위 D에서 피해자 F1 G 과 함께 그곳을 찾아오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 "젖탱이도 작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결어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3.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양천구 D 커피숍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한게임이나 피망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할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달에 1억 원 이상 벌 수 있다.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을 더 고용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하다. 2011. 2.까지 개발하여 줄 테니 제작대금 8,000만 원에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입금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나머지 4,5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0.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양천구 목동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계좌로 각각 500만 원씩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뷰어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이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지불각서, 인터넷입출금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관택지 앞에서부터 원주시 치악로 1662에 있는 통일아파트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송림사거리 쪽에서 아이파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동승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B 주임'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줘 결제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0. 10: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E)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F)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신한은행 확인증, 피고인 대여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델하우스 맞은 편 도로를 용인시내 방면에서 포곡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9세) 운전의 GBMW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1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적발보고, 면허, 차적대장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시켰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016년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8. 1. 2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0에 있는 달빛마을 2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341-28에 있는 원당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D 무한책임사원 E로부터 5억 원(3억 5,000만 원은 기존 채무 인수)에 합자회사 D을 인수하면서 D 소유의 원주시 F아파트 제상가동 제지하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함께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금속탐지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주에 12억 원이 넘는 나의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개월 내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감정평가액이 4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이미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선순위 저당권자, 채권액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권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합계 10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체납 세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3.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9. 21. 공매정보 및 감정평가서, 2016. 1. 20. 공매정보 및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한칸 정도 분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오전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9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7. 20:00경 부산 동구 G원룸 202호 H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이어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관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죄 사실과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상당기간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압착식 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3:3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덕망로 7-10에 있는 도로를 나이스 홈마트 쪽에서 고려아연(주) 사택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교통사고 전과가 존재하는 점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당시 새벽시간이라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구역에 천막을 설치하고, 2017. 10. 26. 오전 강남구청에서 위 천막을 철거하자, 재차 2017. 10. 26. 15:00경 같은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영상 CD 1장 1. 계고장 발부사진 2부 1. 강남구청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한 다음 집회를 위해 천막을 설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무허가 도로 점용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경 강 남경찰서장에게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2017. 10. 25.부터 2017. 11. 24.까지 집회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7. 10. 25. 15:00경부터 위 장소에 접이식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의자 등을 비치한 다음 'F 구속'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집회·시위를 한 사실,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 날 피고인에게 천막 설치는 불법이라며 계고장을 발부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천막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7. 10. 26. 오전에 위 천막을 철거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위 천막을 설치한 사실, 이에 위 공무원들은 같은 날 13:30경 재차 피고인에게 자진 철거 요청 및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5:00경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천막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는 특허의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재량행위인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경찰서장에 대하여 하는 집회신고와는 행정행위의 주체, 법적 성격, 취지, 효과 등이 다르다. 따라서 집회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가 당연히 의제된다거나 그 허가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를 점용하게 된 목적, 점용한 도로의 면적 및 실제 점용 기간, 피고인의 도로점용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일반 교통에 방해된 정도,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려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2017고단1794] 피고인은 부천시 C빌라 나동 지층 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근생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4. 22.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6. 4.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4,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17] 피고인은 부천시 F, 303호 소재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생활근린 및 상가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6. 4. 임금 540,000원, 2016. 5. 임금 1,820,000원, 2016. 6. 임금 1,540,000원,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를 일괄하여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5:3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에서 용산행 542 KTX 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07: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 도착하기 전 위 열차 6호차와 7호차 사이 출입문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용산역에 도착하면 일어나겠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어서 일어나라, 몇 살 쳐먹지도 않은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3세)이 말리자 "너는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16:00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 달간 계좌를 대여해주면 사용료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속초시 C 1층 현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위 접근매체는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3:45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농사거리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1. 오토바이 충격 후 도주행위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탄진보건소 방면에서 석봉구름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125시시 스즈키 오토바이 좌측면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에 4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승용차충격 후 도주행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사고 이후 계속하여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15경 같은 구 H에 있는 I호텔 앞 도로를 석봉구름다리 방면에서 신탄진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량에 1,251,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1세)와 2014. 4.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8. 23:00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19:00경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21: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외상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출동지령서, 112 신고내용 정보공개서, 상해진단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의무기록사본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방법이나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도 그에 맞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요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위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다음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초범이고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 간에 벌어진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마찰 때문에 피고인의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함과 아울러 공소사실 제1, 2항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형사판결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이혼판결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볼 때도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화를 빚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쌍방의 극단적인 대립 진술이 공소사실과 같은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능히 짐작케 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직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2015. 7. 20., 같은 해 9. 10., 같은 해 12. 17. 각 발급받은 진단서가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하며,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점차 강해지면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설득력이 높다. 피해자가 2015. 9. 9.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후에도 피고인과 여행을 계속한 경위와 피해자가 2015. 12. 13. 애초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실수로 눈에 타박상을 입었고 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이 합리적이어서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5. 7. 18.과 같은 해 9.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대응을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피시방에서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 7대를 구비하고, 위 사이트에 'E, F, G' 등의 아이디로 가입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H 등으로 하여금 아이디 'E'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다른 게임장에서 접속한 불상자들과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면서 1시간에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도박개장 등),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본건 유사사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내용정보기술서 및 게임설명서 등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정상적인 게임물 제공 방법 등 확인에 대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큰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도박개장의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잠적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km 상당을 B K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