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매달 1,000,000원을 주고 2012. 12.말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0,000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경 21,000,000원 및 2012. 8. 30. 경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2. 11. 15. 경 서울금천구 F상가에서 287,200원, 2012. 11. 16.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63,000원, 2011. 11. 25. 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186,960원, 2012. 11. 27. 경 여수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농협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일명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사겠다, 우선 너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해 주면 그 대금을 내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술값으로 7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농협비씨카드 2012. 12월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편취금액이 약 2,700만 원이고 그 중 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이종전과 2회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의 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하여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E(53세) 일행과 피고인의 사촌형인 F이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형님 때리지마라."고 소리치면서 깨진 맥주병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03:3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예천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이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조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9. 02: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 있는 진호양궁장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B에 있는 예천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30경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안쪽과 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1세)이 위 D식당 업주인 F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E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몸싸움 도중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E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모텔 6층 창고에서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수표번호 E 등)를 습득한 후 위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같은 달 17. 13:00경 부산 중구 동광동 1가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 지점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환전상인 F에게 위 수표금액 상당을 엔화나 달러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표가 실제로 환전 또는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91-10 GS아트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이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 가까우면 태워줄께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5회 가격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8. 경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4: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무섭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사 G에게 '개를 없애 달라'고 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날이 밝으면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다가 복귀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이혼 후 부모와 함께 5세의 자녀를 양육)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 9.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단, 위 집행유예기간 중 상당부분이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C경찰서 소속 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1. 26. 0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위 D(38세)가 'D, E하니"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댓글란에 "D 이개세끼 C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감 세낀대 씨발 세끼 빽은니가사 개씨발세끼, 고아원에서 똥쳐먹고 음식물 쓰레기 디저트로 먹고자란 세끼!"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게시글 1. E저장소 회신자료 이메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76세) 등 지인과 함께 심심풀이로 치던 화투를 끝마치고 나서 판돈을 가방에 넣어 가 져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라면서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3, 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걷어 찬 것에 불과하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동생 B은 2007. 2. 27.부터 제주은행 성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액면금과 발행일자가 백지인 당좌수표를 빌려 B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백지인 당좌수표를 보충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제주시 C 소재 D 운영의 E철물종합상사에서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F)의 액면금란에 30,000,000원, 발행일자란에 2013. 7. 10.을 각각 기재하여 B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 2013-4535)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의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 있는 점,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103동 102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을 하였는바, 2010. 6. 20.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을 싸게 줄 테니 분양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해 7. 8. 전화로 "D건물 104동 302호를 싸게 분양해 주기 위해 E회사 상무인 F을 만나러 가는데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D건물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우리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 8.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D건물의 분양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2010. 7. 8. C로부터 분양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 C로부터 D건물 104동 302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D 건물 104동 302호의 분양대금 명목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C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회사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분양하는 D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는 대출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C는 H(이명 I)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지은 건물의 분양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가서 대출해 줄 일이 있거나 집을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라"라는 취지로 H으로부터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C가 하던 업무와 C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는 D건물 104동 302호를 분양받고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분양계약서나 분양대금 영수증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고,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 앞서 본 것처럼 C는 대출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C의 경력과 당시 C는 분양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이미 분양대금으로 피고인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E회사 명의로 된 내용이 공란으로 된 D 건물 분양계약서 양식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분양받고 분양대금까지 지급하면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가 2010. 9. 6.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0. 6. 22. 시공사 F 상무와 식사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2010. 7. 8.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2,05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C는 2012. 10. 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해서 100만 원, 50만 원, 400만 원의 합계 550만 원을 준 후 다시 2010. 7. 8.에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55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은 중도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C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과 C를 소개시켜 주었던 H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수사기관 이래 2013. 6. 26.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는 '자신이 분양받은 D건물 104동 302호에 들어가 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그 후 2014. 4. 18.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비로소 J이 들어와 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왜 그 동안은 계속하여 증인이 들어가 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지'에 대하여 묻자 '자신이 들어가려 했던 집이 있었고, J이 들어가려고 했던 집이 따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또 다시 판사가 '그럼 J이 들어가려고 했던 부동산은 누가 분양받으려고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앞서의 진술을 정정한다면서 '자신이 분양받으려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곳을 자신이 들어가지 않고 J이 들어가기로 했던 것으로, 같은 호수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는 D건물 104동 302호에 누가 거주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원룸 306호에서 여자 친구 D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E(18세)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위 원룸 201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23:20경 위 원룸 306호에서 D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고, D는 부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집으로 불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원룸 306호에 돌아와 피해자를 보고 "야이 씹할 놈아,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광대뼈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8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 한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1~9, 12번 1. 판시 전과 : 목록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같은 달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 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림풀에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3~5, 7, 8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1.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5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직원이고, 피해자 E(65세)는 F 사업지원단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등이 위 D에서 수주한 아산시 소재 탕정지구 가설울타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 "D 너희가 대단한 회사냐, 개같은 회사"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목부분 옷을 한손으로 잡고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면서 던져 피해자를 출입문 옆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6:0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거주하는 그의 소유인 상가주택 건물 앞에서, 예전 위 상가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퇴거할 당 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순간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건물 왼쪽의 골목길에 이르러 길에 떨어져 있던 종이컵, 컵라면 용기 등을 주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상가건물을 향해 집어던져 위 상가건물 벽면에 부착된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그 소유의 위 상가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근처 식당의 종업원인 E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화재현장 사진, 화재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가 된 권리금 회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F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G(여, 당시 7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게임을 하게 하여 주의를 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1-2분 동안 가슴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3. 겨울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G와 함께 있던 중, G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얼굴을 옷 안으로 집어넣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았다. 3. 피고인은 2014. 1. 주말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생과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의 가슴을 만져주면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1-2분 동안 가슴을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주말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생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로 올라 탄 다음, "하지 말라고! 나오라고!"라고 외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아래위로 비볐다. 5. 피고인은 2014. 2. 초순 주말 오전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외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온 피해자가 동생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1-2분 동안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 수사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크게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조카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아직 어리고 성적 감수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해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최근 15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가 화장실을 가면서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당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2012. 11. 02. 19:10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꽃보다소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약 5미터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있는 유통상가 사거리를 양남사거리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E(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청과물 시장 쪽에서 양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항과 같이 양남사거리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48세) 운전의 C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택시들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어 쌍방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9: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1층 'D' 안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60세)이 E에게 위 건물 계단에 김치국물을 흘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절단기(길이 35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사진(절단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2. 9. 20: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6에 있는 노원역 7호선 지하 1층 출입구 앞길에서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20세)에게 "화장실에 가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여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가 용무를 마친 다음 되돌아 와 술에취한 채 피해자에게 "왜 아까 반말을 하였느냐, 문을 열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센터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계속하여 센터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위 1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기하던 중 옆에 있던 위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위 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 섀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경찰이 뭐 별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위 E의 가슴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무릎으로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인 경사 E40세)을 폭행하는 것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익근무요원 B, 경사 F, 경사 G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섀도 죽이고 너도 죽여버리겠다, 지구대를 뒤집어 엎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7. 19:55경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민군복합항 공사장내 도로부터 서귀포시 월평동 45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2013. 6. 28. 04:5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찜질방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D,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위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위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비행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