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1. 소위 '15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낙찰계의 계주인 피해자 C에게 마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면 약정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날부터 시작하는 낙찰계(15일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600-7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로 그 원리금으로만 매달 1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주인 낙찰계에 이미 3구좌를 가입하여(소위 11일계 2구좌, 27일계 1구좌) 매달 계불입금으로만 약 4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으며(이 중 11일계 2구좌는 이미 계금을 모두 수령함), 2014. 9.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추가로 낙찰계에 가입한 뒤 그 낙찰계금으로 이를 변제해야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낙찰계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5.경 피고인이 낙찰받은 계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소위 '24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계주인 위 피해자에게 마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면 약정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날부터 시작하는 낙찰계(24일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개인채무에 대한 원리금으로만 매달 1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주인 낙찰계에 이미 4구좌를 가입하여(소위 11일계 2구좌, 27일계 1구좌, 15일계 1구좌) 매달 계불입금으로만 약 6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기존 낙찰계의 계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였음) 피고인이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600-700만 원 상당)으로는 기존 낙찰계의 계불입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낙찰계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피고인이 낙찰받은 계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결어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계 장부, 사실확인서, 미불입금 정리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계에 가입할 당시 및 계금을 수령할 당시 부채보다 자산이 많았고, 소득도 지출보다 많아 계불입금을 충분히 납입할 능력이 있었다. 다만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수강생이 감소하여 현금이 부족해졌기에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피고인을 판시 각 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수령해야 할 계금은 실제로는 모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피고인은 판시 각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사실(현실적으로는 모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되었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의 존재가 실제로 인정되고,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계금을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과 이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판시 각 계에 가입할 당시 및 계금을 수령할 당시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았고, 소득 또한 지출보다 더 많아 계불입금을 충분히 납입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3. 법리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즉, 계원이 계에 가입하거나 계금을 수령할 당시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다만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4.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불입금 등 채무 연체가 심화된 시점인 2015. 2. 24.경은 물론 2014. 11. 15.경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주시 D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전세)보증금 6,000만 원과 피고인 운영 학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피고인이 한 위 학원의 공사로 인한 건물 가치 상승액 3,300만 원(이는 공사대금이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치 상승액과 공사대금이 같다고 주장한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각 계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계인 '11일계'(2014. 6. 11. 시작, 21구좌, 구좌당 불입금 150만 원) 2구좌, '27일계'(2014. 8. 27. 시작, 22구좌, 구좌당 불입금 150만 원) 1구좌에 가입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자산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부채였다. 즉 위 아파트 임대차(전세)보증금 6,000만 원 중 약 4,480만 원 가량(수사기록 제158쪽)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돈으로서 위 돈 액수 상당액은 그대로 부채이다. 나머지 1,520만 원 가량도 '11일계' 중 1구좌를 통해 초기에 낙찰 받은 계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이후 이에 관한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위 학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피고인이 한 위 학원의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300만 원 총 5,300만 원 역시 '11일계' 중 나머지 1구좌와 '27일계'를 통해 초기에 낙찰 받은 계금 총 3,600만 원 가량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이후 이에 관한 계불입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 계금 총 3,600만 원 가량은 5,300만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위 돈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15일계'의 계금을 교부받고 난 이후이다. 한편 피고인이 한 위 학원 공사의 공사대금이 그대로 학원 건물 가치 상승액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건물 가치 상승액이 그대로 피고인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계에 가입할 당시 및 계금을 수령할 당시 위 채무와는 별도로 전북은행에 2,000만 원, 새마을금고에 900만 원, 현대캐피탈에 500만 원 가량의 다른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2. 27.경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계불입금 등 채무는 2,600만 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소득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은 매우 많을 때가 월 700만 원 가량이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15일계'에 가입할 때에는 월 6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53쪽).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15일계'에 가입하기 직전에 이미 판시와 같이 월 540만 원 가량의 돈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계불입금(특히 계불입금의 경우는 피고인이 계금을 받은 후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난다)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도 이 때문에 '15일계'의 계불입금을 잘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73쪽)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의 소득 기준은 피고인의 진술 그대로로 반영한 한편 생계비나 다른 비용 등 다른 지출은 고려하지도 않은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15일계'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은 위 다른 계인 '11일계'와 '27일계'의 계불입금 납입과 피해자에 대한 다른 여러 채무의 변제를 다소간 연체한 바 있고, 위 다른 계에서 받은 계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판시 '15일계'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신용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15일계'의 계금을 받은 직후부터 여러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이 판시 '24일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연체하고 있던 계금 채무는 이미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02쪽), 피해자는 판시 각 계 및 '11일계', '27일계'의 계주로서 이와 같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계의 계원인 피고인은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구체적인 계불입금 납입 의사와 능력, 그 조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에 가입시키고 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계에 가입할 무렵 피해자에게 위 전주시 D 아파트에 관한 임대(전세)보증금과 다른 추가 대출금으로 계금 수령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 특히 아파트에 관한 임대(전세)보증금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임대(전세)보증금의 존재와 구체적인 규모 및 구성(4,000만 원 가량은 빌려서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는 계금이라는 것)을 아는 점, 경험칙상 계불입금의 납입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계를 운영하는 계주를 상상하기 어려운 점[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269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불입금을 납입 받을 생각이었음이 분명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당시 한꺼번에 여러 계를 운영해 나갈 돈이 부족하였기에 피고인에게 판시 각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리라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령해야 할 계금은 실제로는 모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된 것은 분명하다. 즉 외관에 나타난 형식은 피고인의 계금 수령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일부의 변제기를 유예(새로운 계의 계불입금 납입)해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많은 이자(일찍 낙찰 받았기에 더 많은 계불입금을 내야 함)를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새로운 계에 가입한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함으로써 순간 유동성을 회복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급부에 비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을 판시 각 계에 가입시킨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익은 피고인이 판시 각 계의 계불입금 상당 부분을 실제로 납입하여야 실현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각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손해 역시 덩달아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 기재와 같이 말한 이상 판시와 같은 범행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새로운 계에 계속 가입하라고 권유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깐만 시간을 벌어주면 밀렸던 계불입금까지 어느 정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변제기의 유예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다녔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5.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계금은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으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액과 피고인이 수령한 계금이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전체적인 계불입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