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동네 주민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부식비도 없고 힘들다. 곗돈을 타면 돈을 갚아줄 테니 생활비, 가게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신용거래 불량자로서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들에게 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이미 원금 합계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카드값을 갚아야 하므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종전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원금 합계 1,500만 원 이상이었고, 당시 식당을 확장 이전하면서 2,4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들에게 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자 등을 납입하고 매달 150만 원 상당의 계금을 납부하는 것에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700만 원을 빌렸으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1,000만 원을 한 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부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아들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 및 식당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의 이자만 겨우 지급하고 있는 사정이었으며, 2017. 2.경 이미 수령한 계금도 모두 이전 채무의 이자 변제 및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하였고 1,000만 원 상당의 계급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자 등을 납입하고 매달 1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납부하는 것에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데 돈이 없다.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곗돈을 타면 돈을 갚아줄 테니 생활비,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더 이상 수령할 계금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의 이자를 겨우 상환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한 바 없이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지인을 데리고 가 마치 채무를 보증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동네 주민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집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급하게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곧 곗돈을 탈 예정이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300만 원도 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년 초순경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카드빚 내지 채무 이자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들의 돈을 갚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경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식당'에서, 동네 주민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부식비도 없고 힘들다. 곗돈을 타면 돈을 갚아줄 테니 생활비, 가게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부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로 생활하고 있었고, 변제해야 할 이자가 계속 증가하여 원금 변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어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위 'L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부식비도 없고 힘들다. 곗돈을 타면 돈을 갚아줄 테니 생활비, 가게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부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로 생활하고 있었고, 변제해야 할 이자가 계속 증가하여 원금 변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어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J, I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평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시간 사귀어 온 지인들 3명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생활 근거지를 떠 나 야반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액의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 B,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