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3세)의 고모부이다. 피해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D과 거주하다가 D이 2016년경 사망하여 2019. 8. 8.경부터 고모인 E과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산시 F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019. 8. 하순 오후경 위 거주지 내 피해자 B의 방에서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슨 게임 하냐, 살 빼야겠다."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옷 위로 배를 만지고, 허벅지,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 12:00경 위 거주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함께 점심준비를 하자며 주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08:3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약을 넣어 달라며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앞에 서서 안약을 넣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바짝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같은 날 19: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8. 08:00경 위 거주지 내에서 등교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잘 갔다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31. 오전경 위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 몸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아침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들어 올려 오른쪽 옆구리 맨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2. 02:00경 위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약 5분간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후 약 2분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문지르듯 만지고 바지를 1회 들췄다 내리고 다시 옷 위로 음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사진 첨부)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B의 뒤에 다가가서 어깨를 만지면서 게임에서 "누가 니 편이냐" 등 물어보다가 "너 다이어트 하지 마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운동해서 빼야지"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몇 번 살짝 터치하면서 "요기는 빼야한다, 그런데 운동으로 빼야지"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두팔로 피해자 B의 몸을 껴안고 옷 위로 배를 만지고, 허벅지, 팔을 쓰다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함께 점심 준비를 하자며 주방으로 부른 후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야, 가까이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허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몇 번 치면서 가까이 오게 해 안약을 피고인의 눈에 넣게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에게 "더 가까이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붙잡고 피고인쪽으로 바짝 끌어당긴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 C의 가방을 툭 치면서 다독인 사실은 있다. 그러나 등교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의 등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 C를 껴안고 "잘 갔다와."라고 말하며 왼쪽 뺨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당기면서 일어나라고 하였고 피해자 C를 데리고 아침을 먹으러 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이불을 들추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 C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 C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오른쪽 옆구리 맨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들어서 침대 위로 올려놓고, 콘센트가 피해자 C와 B가 자는 중간에 엉켜 있어서 그것을 풀어 빼놓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C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이불을 들춘 후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범행 신고 및 조사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C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사건 발생 다음날 친구 집에 머물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얘기하여 친구의 어머니가 피해자 C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았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 C의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친구의 어머니가 담임교사한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고, 학교사회복지사 G가 피해자 C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 C와 면담을 한 G는 '피해자 C가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손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2019. 9. 2. 02:00경 언니는 잠들고 자기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방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휴대폰을 얼른 내려놓고 자는 척했더니 피고인이 들어와서 성기 쪽에 손을 넣었다고 말하며 울면서 손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사기관이 학교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도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도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신고 및 조사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평소에는 잘 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느낀 주관적인 감정에 대하여, 피해자 C는 '굳이 여길 만지면서 끌어 당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싫었어요. 당황스럽고, 무섭고, 불쾌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B는 '만질 때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가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일이 잦아 피고인이 2019. 9. 2.경 어울리는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다 적어내라고 하는 등 피해자 C를 계속 훈계하니까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몇 번 살짝 터치는 하였다. 당시 모니터가 잘 안보여서 상체를 가깝게 모니터 쪽으로 향했다.', '피해자 C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허리를 손으로 몇 번 치면서 가까이 오게 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 C의 가방을 치면서 다독인 사실은 있다',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당기면서 일어나라고 하였다.',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들어서 침대 위로 올려놓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안약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허리나 엉덩이를 자꾸 가까이 끌어당긴 적이 있는데 안약을 매일 넣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안약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붙잡고 끌어당겼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이 살기 전에는 피해자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 같이 살게 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스킨십을 자주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사춘기가 지났거나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인 점,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들은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애정표현을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밀함이나 애정표현을 과장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모부로서 친모 사망 이후 같이 살게 된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사춘기가 지나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