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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12:00경에서 13:3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이 소개한 집의 도배를 위해 가지고 있던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뒤로 돌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았고, 도배 등 치수를 확인한 후 열쇠를 같은 날 돌려주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에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그 내용, E의 증언 및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전인 10. 7.경 열쇠를 받아갔다가 이 사건 날 열쇠를 돌려주러 부동산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열쇠를 받으러 간다, 돌려주러 간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을 뿐 집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체 피고인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화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통화내용은, 피해자가 대문, 수도 등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한 통화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에 방문하였는데, 위와 같은 통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이 경험칙 상 충분히 추단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2021. 10. 9.경 사망하여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모친상을 치르고 채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갔을 것으로는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받기 위해 부동산 문 부근으로 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열쇠를 자신의 책상 칸막이 너머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부위를 주물렀고, 뒤돌아보자 피고인이 웃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뒤돌아 피고인의 표정을 본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부동산 벽 유리 부분에 비친 피고인의 얼굴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시각, 부동산 유리벽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벽 유리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의 표정이 비칠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표정까지 묘사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의 액수, 수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 주인은 물론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이를 표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 등을 보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집 주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집 주인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305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7. 30. 13:5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돈까스 1개, 소주 4병, 맥주 2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7. 30. 19: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술집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병맥주 1병, 오지치즈프라이 1개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7. 30. 17:03경 위 ‘D식당’에서 식당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들어있는 수저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30. 20:00경 피해자 E(남, 26세) 운영의 위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고 윙크를 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로 책과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주방으로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201 피고인은 2023. 6. 28. 01:34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상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멸치칼국수 라면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5. 0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9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2023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9: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공주 방향에서 예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 상서리 방향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상서리 방향 도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5세), F(남, 44세), G(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28,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I 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시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러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5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음주운전까지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게 하였고,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만하게 보험처리 등 배상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시 신고하지 않도록 하였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자체의 경위에 관하여는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도주 거리가 멀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음주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5. 20: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경 부산 동래구 B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위 사업 공사현장에서 위 조합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 및 감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며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공사 중 하자가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기간 중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시경 위 공사현장 중 피고인의 가족이 입주할 D 아파트 E호에서 위 아파트 시공사인 F 담당직원 G 및 건축공구장 H 등에게 피고인의 편의상 위 집의 비트공간을 활용할 목적으로 건축도면에 따라 이미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콘센트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적벽 등을 철거하여야할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건축도면과 달리 콘센트를 이동하여 설치하여 달라’라고 지시하고, 위 시공사측으로 하여금 2020. 9. 10.경 위 집에 이미 시공되어 있던 조적벽을 철거하고 콘센트를 이동하도록 하고 약 244,000원 상당의 경량벽을 새로이 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신, 근로계약서, 견적서, 경량벽 철거 사진, E호 조적벽 재시공 내역서, 대의원회의자료 [증인 I, G, H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위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콘센트를 이동하여 설치하여 달라고 지시하였고, 콘센트를 이동하는 경우 이미 시공되어 있던 조적벽을 철거하고 경량벽을 새로이 시공하게 됨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철거 및 설치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실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어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등 참조), 실제 피해자 조합이 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자이고, F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F과 사이에 ‘영업 업무 협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기업의 근로자가 F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하여 F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게 되면 피고인이 위 훈련비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 1명,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 6명,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 22명,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 17명을 대상으로 “K”라는 제목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위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위 훈련생들의 ID를 이용해 학습시스템에 접속한 후 강의를 대리 수강하거나 시험을 대리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이 수료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F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8. 10. 2.경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게 하여 2018. 10. 4.경 위 공단으로부터 훈련비 합계 3,496,00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주식회사 L 소속 근로자 44명, M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8명, 유한회사 N 소속 근로자 7명, 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K”라는 제목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위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위 훈련생들의 ID를이용해 학습시스템에 접속한 후 강의를 대리 수강하거나 시험을 대리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이 수료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훈련수료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B는 2018. 10. 11.경 훈련생의 제보, IP주소 확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음에도 2018. 10. 22.경 위 직원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급을 신청하여 2018. 11. 8. 위 공단으로부터 훈련비 합계 9,728,00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훈련비 합계 47,561,60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자료 입수보고, -카톡 대화내용 1. B에 대한 2022. 12. 15. 작성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영업 업무 협의 계약서 등, (주) F 사업주 훈련비용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1. -(주) F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1. 수사자료 입수보고, 훈련비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통지서 1. -녹취록 등,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행정소송 판결문, 한국은행 영수내역 1. ㈜F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인터넷 원격훈련) 지도 점검결과 요약 1. 고소장, 각 원력훈련 수강 현황조사(사업주), 각 원력훈련 수강 현황 조사(수강생), 각 확인서, 각 인터넷 원력훈련기관 의심 사업장 조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단독 범행 부분), 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 형법 제30조(B와의 공동 범행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및 지원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여의 정도를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부정하게 수급받은 금원 중 일부로 보이는 사정, B가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을 받아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병원 인근 노점상에서 외상값을 변제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를 만나 “내가 라오스 광산에 투자를 하였고 사업이 잘 되어가는 중인데, 라오스 광산 사업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5,3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연 15%의 높은 이자를 쳐주고 원하는 때에는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라오스 광산 투자금이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라오스 광산 사업을 진행한다는 E에게 지급한 금원들 역시 피고인 본인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급한 것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반환을 원하는 때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6.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F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4.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1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포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병원 앞에서 식도암 말기 판정과 수술 후유증으로 기력이 쇠하여져 직접 점포를 얻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나에게 400만원을 주면 내가 대리인으로 나서서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보증금 300만원, 월세 45만원, 권리금 100만원인 H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피해자의 점포 임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병원 앞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125,000,000원 중 115,000,000원 정도를 공탁하여 그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일부 형의 면제를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 12.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된 법인 통장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출자금을 납부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위 B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9. 6. 1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잔고 1,000,061원인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9. 6. 11. 00:32경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2019. 7. 2.경 전남 광양시 중동로 8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법인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신청에 필요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잔고 1,000,061원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회신받은 A 명의 C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 처분 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서(텀블러 게시물 및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사용 내역에 대하여- 렌트기기설치장소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중 F 이용대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주식회사법인 대표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문자서비스 업체 등 송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에 대하여- B가 렌탈한 제품 보관자) 1. 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 신청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및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바, 실제로 피고인이 설립한 위 법인의 계좌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이용된 점, 위 법인을 설립하고 B로부터 100만 원을 수당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위 법인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 앞 도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점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5. 10:07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분석서(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운전자 개인의 시력, 사고 현장 주변 가로등의 점등 여부, 전면유리 틴팅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따라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거리가 변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정확힌 인지가능 거리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 등을 바탕으로 택시의 필요 정지거리와 공단 실험 결과인 아반떼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거리를 근거로 하였을 때, 택시 운전자가 보행자와 충돌 이전에 정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와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0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년 검찰서기보에 임용되어 2004. 7.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으로 발령받아 범죄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12. 31. 퇴직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직에 있는 자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공동피고인 C.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고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칭하면서 불법사채업 등을 하는 공소외 F으로부터 서울 중구 G에서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C, D를 2004. 9. 경 소개받게 되자, 2004.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위 공동피고인들을 만나서 자신들에 관한 가장납입 등 불법 사채영업 등에 관한 범죄정보가 생산되지 않도록 해 주고 향후 사채업자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수사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장녀 혼수자금으로 빌린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공소외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이 위 F과 관련하여 이미 알고 지내고 불법사채업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소외 K으로부터 2005년 여름 무렵 역시 불법사채업 등을 하는 공소외 J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무렵 K으로부터 "형님, 생활비가 쪼들릴 텐데 통장번호 하나 불러주세요."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가르쳐 주고, 위 J이 K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받아서 2005. 7. 13.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사채업 등의 범죄수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사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금전임을 알면서 위 2,0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변호사법위반 가. 공소외 L 관련 변호사법위반 2004. 1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에서 위 F으로부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공소외 L이 그날 가장납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인데,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출석일자를 연기해 주고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위 [에서 F으로부터 L에 대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나. 공소외 F 관련 변호사법위반 위 F과 10여 년간 알고 지내면서 F이 불법사채업, 불법적 회사 인수 등의 영업을 하고, 2004년 가을 무렵부터 업무상횡령 혐의 등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 1.경 F이 입원하고 있던 안산시 N에 있는 O병원에 찾아가 장녀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05. 1. 14.경 F의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편의를 봐 줄 것을 부탁해달라는 취지인 것을 알면서도 F의 지시를 받은 F의 처 공소외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인사기록카드사본, 경조사 게시물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주)R 관련 KIS-LINE 자료, Q관련 사건 검색자료 1.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입출금 자금원 확인 명세표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통장 사본(S,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S 계좌 거래내역 및 관련전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경조사 게시물, 수사보고(F에 대한 고소사건 전산조회) 사본, 수사보고(F의 입·퇴원기간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C,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J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각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변호사법 제111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C, D로부터 뇌물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 없는 점, 금품수수 및 일부 반환의 경위 등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년 이상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누구보다도 직무관련 금품수수의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으로 발령받은 직후부터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수사 또는 내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들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의 범죄수사관련 직무와 그 지위에 대하여 요구되는 염결성과 불가매수성, 그 수수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수사를 자청하였으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가게영업을 끝내려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려 부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4,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시비가 일어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가게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