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2017. 10. 6.경부터 2020. 7. 3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7:0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 게시글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기와 가슴을 드러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0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7. 31.경까지 보관하였다. 나. 2019. 9.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01:2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 게시글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과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7. 31.경까지 보관하였다. 다. 2020. 2. 4.경부터 2020. 7. 3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8:47경 울산 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널 “H”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기와 가슴을 드러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3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7. 3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3회에 걸쳐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0. 20: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인 ‘I’ 관리자가 지정한 J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래그램 채널 “H”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88건을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2. 초순경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번호 K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사건송치서(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건번호 K 내사착수보고 사본, 사건번호 K 내사보고(피혐의자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 판매 광고 확인) 사본, 사건번호 K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사건번호 K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전시 소지 중인 사실 확인) 사본, 사건번호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건번호 K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사건번호 K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사건번호 K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휴대전화와 SSD에서 추가 확인된 성착취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전자정보, 범죄일람표 등 DVD 첨부), 수사보고(음란물 판매자 J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소지기간이 동일한 성착취물 파일들은 소지기간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