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혼인신고서 위조 관련 1)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사실은 G이 피고인과 혼인신고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혼인신고서 용지의 혼인당사자 남편란에 'G, H, 대구시 동구 I(101동 1306호)', 혼인당사자 아내란에 'A, J, 대구시 수성구 K', 증인란에 'E, L, 대구시 동구 M, 202', 'N, O, 대구시 달서구 P', 제출인란에 'G, H'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남편의 부모란에 'Q, R', 아내의 부모란에 'S, T'라고 각 기재한 후 G, A, E, N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찍은 다음 E이 기재하였던 제출인란의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에 두 줄을 그은 다음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대구 중구 동인동2가에 있는 중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혼인신고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G이 피고인과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저장하고,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구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1) 피고인은 2014. 1. 27. 위 F부동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U으로 하여금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동구 V 대 219m², 2. 위 지상(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W 목조, 시멘부록조 시멘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목조 주택 66.81m², 2층 시멘부록조 주택 16.2m²', '위 부동산은 증여인 G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A에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한다.', '증여인 G, H, 대구광역시 동구 I, 101동 1306호, '수증인 A, J, 대구광역시 수성구 K'이라고 작성, 출력하여 위 F부동산으로 가지고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과 피고인의 도장을 U에게 건네주어 G과 A의 이름 옆에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피고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저장하고, 위 부동산등기시스템을 구동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G에게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이용하여 서류를 위조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이 사건 혼인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서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G은 2014. 1. 3.경 혼인신고서가 작성될 당시 E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함께 있었다. G은 E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G은 말귀를 알아들었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당시 G에게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은 2014. 1. 27.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작성될 당시에도 E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함께 있었다. 당시 증여계약서를 비롯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작성되었는데, 서류 작성을 담당한 X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U이 피고인과 G이 있는 자리에서 G의 땅을 피고인에게 증여로 넘기려고 하는데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G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서류 작성에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G은 정신이 멀쩡하였고, 말귀를 다 알아들었으며, 건강했다. 당시 G에게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G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면에 직접 우무인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4가단102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의 지문감정결과 감정인은 "확인서면 하단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과 G의 우수 첫째 손가락에 날인된 지문은 상호 와상문형의 유사성, 융선의 구성 흐름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지만, 지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논단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일부 유사점은 인정되는 점, 증여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할 때 G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점, E, U이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확인서면에 직접 우무인을 찍는 것을 보았다.'라고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우무인은 피고인이 직접 찍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G의 인감증명서도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한 날인 2014. 1. 27.에 G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다. 2014. 1. 3. G의 자녀들이 G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서류로서 2014. 1. 15. Y 신경과의원에서 작성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G은 판단력에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79쪽), 그 이후인 2014. 3. 3.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인지장애 유무 판정을 위한 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장애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상호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등 참조), 대전보훈병원에서 2014. 5. 14. 실시한 치매척도검사에서도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판단/문제해결' 항목에서 경도의 치매로서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다루는데 중등도 장해가 있으나 대개 사회적 판단은 유지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위와 같이 G의 인지상태나 판단능력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1. 3.경이나 2014. 1. 27.에 인지상태나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날짜에 G이 혼인신고나 증여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E, U 등이 혼인신고서류나 증여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