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생산관리본부 이사로, 주식회사 E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G을 거처 순차 하도급받아 주식회사 H에게 재차 하도급한 'I 제작 공사'에 대한 현장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공사부과장으로 위 I제작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8. 09:30경 당진시 J에 있는 위 I 제작 공사 현장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정산,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를 서면통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주식회사 H 직원인 L과 M에게 "출입정지를 시켰는데 왜 나왔냐, 현장에서 당장 나가라, 꺼져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L의 멱살을 잡고, M이 이를 말리자 M을 멱살을 잡으며 "너는 뭔데 끼어드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주식회사 H 직원들과 작업 인부들이 그 날 작업을 포기하고 위 작업 현장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20. 13:00경 위 I 제작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다툼이 생기자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를 서면통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I 제작 공사 현장 인부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가 위 I 제작 공사를 위해 준비해 둔 용접기 12대를 작업현장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고철 야적장으로 옮겨 주식회사 H 직원들과 작업 인부들이 작업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1) 2013. 1. 21.경 및 2013. 1. 24.경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3. 1. 21.경 위 I 제작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I제작 공사 현장 인부들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주식회사 H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사 현장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고철 야적장으로 옮기고, 2013. 1. 24. 14:3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재차 그 곳에서 약 40km 가량 떨어진 주식회사 E 제3 공장으로 옮겨 그 과정에서 위 컨테이너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복사기, 정수기, 전기라디에이터 가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1. 22.경 및 2013. 1. 30.경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3. 1. 22. 10:40경 위 I 제작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H에서 사용하던 공구 등을 사용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I 제작 공사 현장 인부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H 소모품실 출입문 자물쇠와 공구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판넬 고정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 손괴하고, 2013. 1. 30. 14: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모품실 출입문과 공구실 출입문을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 22. 10:40경 위 I 제작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H에서 사용하던 공구 등을 사용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I 제작 공사 현장 인부들을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소모품실과 공구실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후 위 소모품실과 공구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도급계약서 1. I 제작납품공사의 계약해지 통보의건, I 제작공사계약해지통보에 대한 회신 1. 각 관련 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2013. 1. 18.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3. 1. 20.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17.경 피해자에게 I 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순응하기로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2013. 1. 21.경, 같은 달 24.경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컨테이너를 옮기면 그안에 보관되어 있던 재물이 손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범인재물손괴죄 성립하지 않으며, 2013. 1. 22.경 및 같은 달 30.경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소모품실 및 공구실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책임자는 피고인 B이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무렵 이미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소모품실 및 공구실에 있던 기물들을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정산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H는 2012. 4.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05,000,000원, 계약기간 2012. 4. 4.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납기연장 및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 A은 2013. 1. 17. 피해자에게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유를 들어 서면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H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E는 2013. 1. 24. 주식회사 H에 서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공사진행 상황, 계약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기 전에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 제2조 제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순응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즉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013. 1. 21.경, 같은 달 24.경 재물손괴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현장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작업현장 밖으로 옮기도록 지시하면서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손괴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점, 공사현장에 사 무실 용도로 설치된 컨테이너 내부에는 공사진행을 위한 집기들이 비치되어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컨테이너 내부에 비치된 물건들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013. 1. 22.경 및 같은 달 30.경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2013. 1. 24.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있는 기물을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추후 정산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주식회사 H는 2013. 1. 19.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모품실, 공구실, 전기판넬 등에 위 장비 및 설비는 주식회사 H의 설비이므로 사전 허가 없이 사용, 점유, 파손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고문을 보았음에도 소모품실,공구실, 전기판넬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 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소모품실, 공구실에 임의로 출입할 권한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H와 계약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식회사 H의 직원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기물들을 손괴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써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는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고인들의 지위, 피해회복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