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2017고단17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7. 15, 20:58경 천안-조치원역 간을 운행 중인 서울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E 열차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약 4분 동안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밑에 놓아 자신의 왼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서로 닿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3. 11:4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교회 식당 안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바로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허리에서 어깨까지 쓸어 올리듯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로 바짝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행위를 5~6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0: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이츠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로 32-7에 있는 대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철도안전법위반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동-부산역간 여객으로서, 2017. 9. 26. 17:30경 김천- 구미역 간을 운행 중인 경부선 서울발 부산행 J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영등포-김천역간 여객인 피해자 K(여, 59세)의 앞자리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쳐다보고 그 음란동영상 소리가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5 피고인은 I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4, 12:4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황간로 781-8 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황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 옆에 있는 음악 CD를 집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L(58세)이 운전하는 M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C, N의 각 법정진술 1. O,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피해 당시 상황 재연사진, 피해자 승차권 사진, Q 사진 11장, Q 사진 6장, 발생장소 약도 1장 1. 피의자가 본 음란동영상 CD 1매 2018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조서(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5항, 제4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 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17고단176 사건)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몸을 살짝 스친 사실은 있지만,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어 닿게 한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줄 밖으로 밀리는 것 같아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줄로 들어오게끔 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쓸어올리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댄 사실은 없다. 다.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그 음란동영상 소리가 들리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17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엉덩이 밑에 놓아 닿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허리에서 어깨까지 쓸어 올리듯 만지고 몸을 자신의 등 뒤로 바짝 밀착시켜 성기 부위를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앞자리에 앉아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을 수차례 쳐다보고 그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각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모습, 피해를 본 내용, 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F의 피해 내용에 관한 O 의 진술, 피해자 C의 피해 내용에 관한 N의 진술, 피해자 K의 피해 내용에 관한 P의 진술 또한, 해당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철도안전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데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및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0%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및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제까지 성범죄, 교통사고 범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