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및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2012. 3. 27.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고, ‘J 뉴타운 조성공사’(이하 ‘뉴타운 조성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급하였다.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게 위 뉴타운 조성공사 중 전기 및 전기소방공사를 하도급하였고, K는 위 전기 및 전기소방공사 중 일부를 D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 서구 L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뉴타운 조성공사 중 ‘수배전반, 분전반 제작 및 납품 시운전, 전력감시제어시스템 제조구매 설치 시운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 319,000,000원(최초 계약금액은 283,800,000원이었으나 추후 35,200,000원이 추가되었다)을 C에 지급하면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피해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K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K가 E로부터 받을 1월분 하도급 대가 2억 원을 E에서 C으로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접 지급 동의서를 권한 없이 작성해 교부하여, 마치 K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어 피해자에게 향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301,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뉴타운 조성공사 현장에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B, N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하도급(전기공사)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물품공급계약서, 계약내역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238호 손해배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1. 2013-13059호 사문서위조 송치서‧의견서‧검찰 공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물품공급계약서 등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별건 사문서위조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직접지급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고(이 사건 공사현장 전기공사 담당인 N이 피해자에게 제안하고 협의한 후 N이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K로부터 직접지급동의서 작성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K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K에 전혀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이다), 당시 D은 K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2억 원 이상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10. 10.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기 판넬 자재를 제작하였음에도 2013. 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자재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자재를 납품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동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자재가 납품되었는바,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이 N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더라도 N은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는데(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K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 작성 직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직불에 대해 재차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대해 K에 대해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K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하도금대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K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2억 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N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던 점, N은 수사기관에서 ‘D이 K로부터 일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때도 K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D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피고인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가 직불을 하자고 먼저 제의를 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직불로 하자는데 제가 동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4, 55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사의 ‘C에 지급해야할 판넬 자재 대금 약 2억 원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자재 납품 계약을 했던 저희 D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는 그 당시 K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다른 공사 현장 등에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공사대금 약 2억 원은 저희 D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럼 피의자는 위 뉴타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K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은 모두 수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기성금 내역에 나와 있는 공사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58, 59쪽), ’본건의 직불동의서 또한 사전에 M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 판넬을 제작했던 C B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넬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위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판넬을 납품 받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한(증거기록 제63, 64쪽) 점, 이 사건 동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은 K에 케이블 납품대금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직불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여 직불동의서가 작성되었는바, K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작성된 위 직불동의서에 따른 케이블 납품 대금 4억 8,000만 원은 모두 지급된 점, K 대표인 M은 수사기관에서 ’2013. 2. 15.경 N 부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직불동의서 한 장 써줬다고 해서 저는 이미 케이블 대금으로 직불동의서를 써 준 것이 있어서 나갈 돈이 없는데 무슨 직불동의서를 써 줬냐고 물었더니, N 부장이 전기 판넬 자재대금으로 써 줬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자재대금으로 나갈 돈이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나눈 후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2쪽), 결국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대금 중 1억 3,000만 원만 K로부터 D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뉴타운 조성공사의 전기공사 담당인 N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피해자는 N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절차를 통해 N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