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3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세종시 소재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F' 게임의 게임머니를 대신 소액결제하여 충전해 줄 테니 충전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E에게 91,630원을 입금해 줄 테니 1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에 상당한 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F' 게임 계정에 1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하게 하고,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91,630원을 입금해 주지 아니하여 위 1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76,3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21:51경 세종시 G빌딩 2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식자재 준비를 위해 받아 놓은 출입문 전자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09:30경 위 1항 기재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새벽에 애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 왔다. 병원비가 없어서 지인에게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하니 15만원을 빌려 달라. 이번달 급여를 빌려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급여를 이미 가불받아 소비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11.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을 본 위 1항 기재 H의 오빠 피해자 K으로부터 "겨울철이니 우선 일하는 동안 내 신발을 신고 다니라."라는 말과 함께 시가 28만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 조던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 25.경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고 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9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24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80만원을 보내주면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남, 18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62만 5,400원을 보내주면 파라점퍼스 고비 검정색 M사이즈 패딩 점퍼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62만 5,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01: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남, 30세)에게 P 메신저로 연락하여 "30만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 15만원을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15만원은 물건을 받으면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7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09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게시한 '대리결제를 해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U' 사이트에서 319,500원 상당의 발렌티노 남성용 지갑을 구매 및 결제해 주면 281,000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약속한대로 281,000원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8경 위와 같이 인터넷 'U' 사이트를 통하여 지갑을 구매하게 하고 319,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지갑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하게 하여 위 31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6.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게시한 '포스 70 신발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700,000원을 입금하면 포스 70 신발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약속한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700,000원을 송금받으려 하다가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 V이 거래를 취소하는 바람에 피해자 V으로부터 위 700,000원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2019. 8. 6.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T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 주면 198,000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98,000원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00:33경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2장의 핀번호 사진을 P 메신저를 통하여 건네받고, 같은 날 00:34경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 사진을 P 메신저를 통하여 건네받아 위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진술서 1. AL의 진정서 1. 문자 메시지, P 메시지, P 캡쳐 사진, 결제내역, 기프트카드 수령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기프트카드 잔액확인 및 사용내역, 입금확인증, 거래확인증,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 확인 및 사기, 횡령 추가 확인보고) [2019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의 진술서 1. 입금표, 이체내용확인, 페이스북 메시지 등, 사진, P 메시지 등, 이체완료내역, 메시지 사진, 입금내역 캡쳐, 이체결과확인서, P 메시지 [2019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캡쳐사진 등 [2019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P 대화내역, U 구매내역 및 입금내역서 등, 결제내역, P 대화내용 및 게시글 사진 1. 영장 회신 [2019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P 대화내역 출력 자료, AM 문화상품권 핀번호 확인 자료 1. 영장집행 회신자료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