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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부터 23:50경 사이 대전 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F, G 다 푼다, 기다려라 씹창련아.', '이 좆같은 년아, 학교생활 좆되고 인생 좆될 줄 알아 진짜로, 니 몸사진 씨발 다 풀겨. 좆창련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상의가 탈의된 사진 및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 타임라인에 접속한 후 그곳에 'D 나랑 사귀는 도중에 바람났다가 오늘 걸려가지고 조금 있다 지 행실 다 고백하는 글 올라 올 거니까 팝콘들고 대기해주세요, 양다리 걸치고 발뺌하다가 딱 걸렸네요, 오늘. 씨발 좆걸레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10분 정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G 타임라인 게시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중적인 행위 및 계속된 거짓행위가 피고인을 조롱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진들을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공연히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럴 목적이나 의도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상의가 탈의된 사진과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첨부하면서 위 사진들을 E, F, G에 다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자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자살하겠다. 사진은 올리지 말아달라. 무섭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1시간 넘게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도 '피해자는 좆창걸레년이다, 자퇴할 것이다, 이 씨발년 가족들한테도 다 말할 것이다. 미친년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학교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고도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G의 타임라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랑 사귀는 도중에 바람이 났다. 양다리 걸치고 발뺌하다가 딱 걸렸다. 씨발 좆걸레년"이라는 글을 10분 정도 게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게시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위 메시지의 내용들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01:3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9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자인 G 등이 보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 개새끼야. 응 니가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 경찰관이면다냐. 시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9. 01:38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D순찰차 H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욕설을 하고 발로 보호 칸막이를 수 회 걷어차 수리비 약 66만 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확인) 1. E의 고소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파손된 순찰차 칸막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1:21경 B에 있는 C 정문 앞 이하 불상지의 음식점에서 부터 같은 시 D공단사거리 앞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가 제1항 기재의 피고인 운행 승용차를 이동시키려하자 화가 나 I,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좆까지마, 니미 씨발 좆이다, 니가 뭔데 내 차를 건드리냐, 씨발 좆까고 있네, 병신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77

범죄사실 2019고단4977 피고인은 2019. 10. 15.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 안끄냐,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223 피고인은 2019. 12. 7. 22:1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가자면 가지, 너 소속이 어디야, 너 귀싸대기 한 대 맞을래, 너 7급이야 9급이야, 갈 데가 없어서 임마, 씨발놈아 데려다줘 임마, 대한민국 다 썩어 빠져가지고, 나이도 새까맣게 어린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녹화 캡쳐사진 2020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30. 02: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위 C 및 종업원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9. 12:3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행인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C재단이사장과 총동창회장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에게 "미친놈의 자식들, 얼굴 들어 봐, 니네 아버지 불쌍한 줄 알아 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 돈이나 벌어 그게 효도하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1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C중고등학교 동문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C재단의 교목으로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여 학교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6.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C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약 15분간 "이 씨발새끼 니가 버스기사면 다냐?"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B아파트 등지에서 C 버스에 탑승하거나 인근 상점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피해자 E(남, 36세)과 눈이 마주치자 "좆같은 새끼가 쳐다보네."라고 욕설을 하며, 알 수 없는 곳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야 애들 좀 불러 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공원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좆같이 생겼는데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4017 피고인은 2019. 10. 14. 2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0병, 시가 40,000원 상당 마른안주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각각 주문한 다음 그 때부터 2시간 동안 여성 도우미가 함께하는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고,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L, M, N, O, P, Q, R, D,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첨부, 추가 여죄 관련, 통화보고, 피해 버스기사 근무일지첨부보고, CCTV영상 첨부보고) 1. 업무방해 CCTV 영상 2019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들에 대하여 벌금형과 징역형 등으로 무수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알콜중독),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9:5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U호에서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V(여, 81세)에게 "감자국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감자국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6. 22:40경 서울시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에게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 3명 및 위 주점의 손님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야이 좆밥이야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이런 양아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시 노원구 B, 지상 1층에 있는 'G' 음식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H 경위가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H 경위에게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등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녹음파일 분석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 녹취파일,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부분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0:3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식당손님 3명과 업주가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경찰이면 다야? 그냥 우리 다 잡아가, 너부터 때려죽여 개새끼야, 야 이 씨발 놈아 정신차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 6. 17.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각 1부)(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23. 03:07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1층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D과 위 업소의 업주 E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똑바로 처리해라. 나이도 어린새끼들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한 업주 E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인 천안동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옆으로 다가가 '씹할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그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2020. 4. 16. 23: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어떻게 오셨느냐"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면 파출소에 오는 거지 새끼야, 똥파리 새끼, 짭새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2020. 4. 17. 0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지인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짭새, 십새끼야, 돈 받아 처먹은 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1998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파주시 D 및 E에 있는 폭 5m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인근의 냉동 창고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철재 시설물과 팔레트 등을 위 도로 위에 쌓아 도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철재 시설물과 팔레트 등을 쌓았다는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적도, 현장사진 첨부, 파주시 균형발전과 자료 발췌, 파주시 건축과 자료 발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위 밴드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D의 사진을 올리며 "C 쥐새끼 뒤에 숨어서 찍찍 거리지 말고 함 보자 누가 디져야 끝날것 같은데"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발췌자료(대화내용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댓글은 매우 심한 욕설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댓글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효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22:22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8-1에 있는 '전주콩뿌리 콩나물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 천면로 23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담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1층에서, 위 법원에 계류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쌍방 폭행치상 형사 사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사기꾼 년이네", "이 아줌마 정신이상자고만"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6.20:30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나쁜 년아, 외국인이라고 학대하는 거야? 니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너보다 내가 높은 사람많이 안다. 여기서 장사 못 하게 해줘?'라고 큰소리치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6. 21: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문재인 정부가 그리하라고 시켰드냐, 병신 새끼, 전라도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업주 C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2:30경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인 D에게 항의하자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으로부터 "취소해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위 D. 손님 F 등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것, 이 년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피고인과 당시 매장 내의 다른 일행들 사이의 언쟁'을 구별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변론종결 후 피고인은 목격자 G이 작성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는 매장 입구 쪽에서 매장 가운데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경찰 의견서 참조), G이 매장에 들어 오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다 가까운 거리(카운터 쪽)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었던 피해자와 목격자 D, F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손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범할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과 사이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6

범죄사실 [2019고단5566] 피고인은 2019. 9. 16.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운 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22:15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입구 앞에 이르러 돈이 없다고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2:15경부터 2019. 9. 16. 22:35경 사이 F아파트 G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내리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다가, 불특정 다수의 주민, 행인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씹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58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부산진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주차 중인 K가 운전하는 L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19고단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이미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를 유발한 교 통사고를 일으킨 점, 4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 모욕 및 업무방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폭력 범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는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7. 18:25경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보지 잘 먹히게 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5. 27. 18:35경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아저씨가 성희롱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던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경 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행위를 제지하는 경위 F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 추가 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들을 공격의 의사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 경찰관들의 각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당한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는 엄단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 18: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종친모임으로 D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밤을 가져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내가 너년 보지다오 했냐, 몸 다오 했냐, 개년이. 흥선대원군 쌍개자식놈 나라 다 팔아먹은 쌍놈 주제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21:3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10 노상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B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위 D에게 "씨발놈아, 꺼져라, 야이 좆같은 새끼야, 병신들,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발로 경사 B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D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D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동영상 일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B의 피해회복을 위해 700,000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공무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7. 21:3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10 노상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B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B에게 "씨발놈아, 꺼져라, 야이 좆같은 새끼야, 병신들,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