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42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9. 3. 20:16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소재 과학기술처 부근 골목길에서 G을 조수석에 태운 채 H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G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1,334,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22. 2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후진하는 N 운전의 O 봉고 트럭의 적재함 뒷 부분이 위 승용차 앞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961,14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30. 05:4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병원 앞 노상에서 R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S 운전의 T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1,596,7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 28. 19:00경 서울 서초구 U 소재 V 앞 교차로에서 W와 X를 태운채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Y 옵티마 영업용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08. 8. 17.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2동 소재 역삼역 사거리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을 조수석과 뒷좌석에 태운 채 Z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A 운전의 AB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이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 앞휀더 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D은 1,510,710원, 피고인 C는 1,259,270원, 피고인 E은 1,505,67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08. 8. 28. 00:50경 서울 강남구 AC 앞 노상에서 A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시 정지하여 있던 중, AE이 운전하는 AF 재규어 승용차가 위 인피니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이후 피고인 E, 피고인 A, 친구 AG, AH는 위 AE이 사고 당시 인피니티 승용차의 탑승자를 알지 못한 것을 기화로 탑승하고 있지 않던 피고인 A, AG, AH도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G, AH는 공모한 바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피고인 A는 보험금 1,275,260원, 피고인 E은 보험금 7,643,060원, 위 AG은 보험금 1,272,300원, 위 AH는 보험금 1,651,2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0. 31. 01:20경 서울 강남구 AI 소재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피고인 B, AG을 각 조수석과 뒷좌석에 태운 채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후진하는 AK 운전의 AL SM5 승용차의 뒷부분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는 보험금 2,287,630원, 피고인 C는 보험금 1,426,580원, 피고인 B는 보험금 1,370,08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1. 12.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까치공원 인근 노상에서 Z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 AM 운전의 AN 토스카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를 가볍게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LIG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1,548,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4. 19:40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앞 노상에서 AP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 AQ 운전의 AR 레조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1,958,00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AE, AA, AM, AQ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AA, A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07. 11. 22.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8. 8. 28.경 및 2008. 10. 31.경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07. 12. 30.경 및 2009. 2. 4.경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8. 10. 31.경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8. 8. 17.경 및 2008. 10. 31.경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08. 11. 12.경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07. 9. 3.경 및 2008. 1. 28.경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8. 8. 17.경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