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2014고합370 1. 사기 피고인은 건물 관리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건축팀 대리로, 2011. 2.경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중구 E건물의 엘리베이터 바닥 타일공사를 피해자 C에게 발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공사를 소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지하에 있는 H마트 도색공사가 있는데, 위 공사의 견적이 15억 원 정도 된다.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주면 내가 회사 윗사람들에게 커미션을 전달하여 위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위 도색공사를 위하여 시설팀장이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이므로 시설팀장에게 돈을 주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사설 스포츠토토 복권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 발주를 위한 소개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33 제외) 총 35회에 걸쳐 합계 4억 9,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명의 공사계약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를 빙자하여 커미션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중구 I 소재 D 사무실에서, 발주자란에 'E건물', 공사명란에 '주차장 도색 공사, 자동문, 방범창', 공사장소란에 '지하3층, 지하4층 주차장, 지상 1층', 공사기간란에 '착공 12년 11월 20일, 준공 12년 12월 20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17억6천만원+4억4천', 공급가액란에 '일금 20억', 일자란에 '12년 10월 30일', 계약자란에 '갑 D, 주소 : 서울시 중구 I, 상호 : E건물, 성명 : 지원센타'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층 C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J 명의 공사계약서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공사명란에 '전체 인테리어 공사', 공사장소란에 'K APT 203호', 기간란에 '12월 4일부터', 공사금액란에 '육천만원정', 일자란에 '2012년 11월 27일', '계약자란에 갑 : K APT 102동 203호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가항 C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442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H마트에서, 피해자 M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 선금 6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4. 3.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주고, 완공 후 잔금 400만 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지급 등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4. 3.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 2014. 3. 14.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위조), 견적서 1. 고소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편취금액 인출내역) 1. 녹취서, 녹취록 1. 횡령사실 확인서 2014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방법 : 징역 2년 6월 ~ 7년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자 C의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C을 안심시킨 후 편취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G 사무실에서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O을 소개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 지하 호프집 공사가 있는데,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연결시켜 주는 O 전무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대부분의 금원을 현금으로 받아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던 중 편취사실을 추궁받으면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불러주는대로 횡령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2. 5. 4.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어린이날 전날에 야근을 하면서 눈병에 걸려 고생을 하다가 다음 날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즈음 있었던 일들은 명백히 기억을 하는데, 그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횡령사실 확인서가 있다. 횡령사실 확인서에는 전무님에게 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는 D회사 O 전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32, 33과 같이 3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횡령사실 확인서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에는 공사관계자별 금액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돈을 지급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금원을 지급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거나 별도로 기재를 하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2012. 5. 4.경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다른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부분만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한 바 없다. 나아가 다른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내역 등이 제출되었음에 반해 2012. 5. 4. 교부하였다는 금원은 상대적으로 큰 3,000만 원임에도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2. 5. 4.경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