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9.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564호). [범죄사실] 2021고단1735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1. 1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개,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8. 21. 13:0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안 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식당 업주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위 C, 식당 직원 H,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2423 피고인은 피해자 I(남, 61세)이 서울시 중구 J에서 운영하는 ‘K’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5. 14:35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문한 음식과 술을 식탁에 부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34 피고인은 2021. 12. 16. 14:00 ~ 14:22경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M상가내 N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특대 은박돗자리’ 1개, 시가 2,850원 상당의 ‘삼립호떡 꿀 호떡 요요’ 1개를 집어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984 피고인은 2022. 4. 25.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서울서초구 P건물 1층 'Q'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시가 9만 원 상당 음식 견본품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0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13. 20:20경 서울 은평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옆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 1대,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3. 12:30경 서울 서초구 U백화점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식품관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음료수 5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U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숨긴 뒤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7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2021고단24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영수증), 수사보고서(헌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면담-피해경위 및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2022고단4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2022고단9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절취 영상 분석), 피해품이 발견된 피의자의 가방 및 장갑 사진, 피해자의 노래방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오토바이 열쇠 관련 피해자 및 피의자의 주장),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휴대폰 및 오토바이 열쇠 시가 관련), 중고폰 시세 조회 관련 W조회화면 관련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노래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의 T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564호 판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대부분의 범행이 노숙생활 중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2022고단1055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는 환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564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한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외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