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중국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이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총책은 중국 장쑤성 E아파트 F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행을 지시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비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 관리책(가명 ‘G’, ‘H’)은 상담원을 모집하고 외부에 있는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조직원 관리책(가명 ‘G’)으로부터 위 조직에서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I(가명 ‘J’, ‘K’),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국내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현금수거책·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방법 위 조직의 범행 수법은 상담원들이 1차 ‘P저축은행 직원 사칭’, 2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 직원 사칭’으로 역할을 나누어, 1차 상담원이 P저축은행을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2차 상담원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약정 기간 내에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망하거나,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거래법 위반 이력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신용보증에서 보증서 발급 받아야 하니, 발급비용을 지불하라’ 또는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선이자)을 지불해야한다.’라고 기망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수거책·현금인출책들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경 중국 장쑤성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P저축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위 조직 상담원이 S저축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면서 “S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4:00경 영주시 T에 있는 U 앞에서 마치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I은 2020. 8. 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P저축은행 J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0%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15.경부터 2020.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28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각 내용인정한 부분의 일부 진술기재 1. V, W, B, X, Y, Z, AA, D, Q, AB, A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사본 1. AH의 피해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요약), 내사보고(멘트지 분석), 멘트지,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A, I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자신이 1차 상담원 역할을 실제로 한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연번 13번 중 960만 원 부분, 연번 16번 부분, 연번 17번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바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들은 관리책,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으로 분업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범행의 수법도 대출광고를 수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상담원들에게 배당되면 1차로 상담원이 P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는 경우 2차로 상담원이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을 현금수거책 등이 지급받아 미리 준비해둔 대표통장에 이를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범행 자체가 필연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의 공모, 가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 한 상담원은 위와 같이 상담이 1차, 2차에 걸쳐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각 사칭하여야 하므로 2명 또는 그 이상의 상담원이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는 점, 상담원들은 다른 상담원들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데에 성공한 비율인 ‘성공률’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조선족이어서 전화통화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는 1차 상담만 담당하도록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것에 유용했던 소위 ‘좋은멘트’들을 서로 공유하는 등으로 콜센터 사무실의 전체적인 ‘성공률’을 높이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어서 자신이 직접 상담을 하지 않은 판시 범행들에 대하여도 그에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귀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