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택시 C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2021. 2. 28.경 퇴직한 F의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2,339,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총 17,286,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J, K, I,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금대장(2021. 2월) 1. 각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A택시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택시협동조합으로 F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7. 20. 긴급이사회를 거쳐 출자금을 미납한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택시기사들 중 H은 위 이사회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제1호 및 이 사건 조합과 택시기사들 사이에 작성된 지급금규정확인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나머지 택시기사들도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택시기사들은 2020. 7.경부터 지급금에서 출자금 미납분 이자를 공제하는 데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에서 2021. 2.경 지급금에서 공제한 부가세 예수금은 회계 처리를 위하여 당연히 지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될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택시운전이라는 노무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조합의 2017년, 2018년 기준금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택시기사들에게 일일 영업시간, 월 영업일수를 지정하는 한편, 분기당 4일(1년 총 16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무단휴무 및 무단휴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의 택시기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가 강제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2020년 기준금규정에는 월 사업일수를 규정하지 않고 다만 20일의 근무를 권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이 휴무일이나 운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택시기사들은 교대제나 1차제에 따라 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조합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월 사용료의 지급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근로일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기준금규정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지급금, 영업지급금, 조합기여금 등은 택시기사들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어 택시기사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본급·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지급금 중 기본지급금, 영업지급금은 택시기사들의 출자액수와 무관하게 출근일수에만 비례하여 산정되고, 조합기여금 또한 출근일수에 연동되어 지급되므로 위 지급금은 택시기사들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기준금규정이나 이 사건 조합과 택시기사들 사이의 차량 및 시설물 사용 계약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은 택시기사들에게 사업시간 준수, LPG 충전소 지정 및 지정 충전소 외 충전 금지, 불량 운행 및 불성실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등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를 운행하였고, 택시에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와 정비는 이 사건 조합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조합은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운행정보를 확인하고 택시기사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상당액의 출자금을 납부하는 한편, 2020년 기준금규정에 의하면 택시의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상당액의 월 사용료까지 지급하면서까지 택시를 운행하였고, 택시 운행으로 얻은 운송수입 전액을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후 이 사건 조합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른 각종 지급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 사건 조합의 차량이 아닌 다른 영업차량에 승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상당한 정도로 이 사건 조합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택시기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이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근로 여부나 운행방법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곤란하였으나,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 소유의 택시는 이 사건 조합 소유일 뿐 그 소속 택시기사들의 소유가 아니고,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등록된 특정 택시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긴급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이 차량의 할부금을 책임지고 할부금이 종료되면 차량을 조합원이 인수할 수 있다고 의결하였음을 들어 생산수단을 택시기사들이 공동으로 택시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택시기사가 차량의 할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조합으로부터 택시 차량 자체를 매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다가, 택시기사들이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와 별개로 택시 차량 자체만을 인수할 만한 현실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유인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결 내용을 택시기사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이 되어 그 목적 사업의 경영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와 당해 협동조합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출자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조합에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을 올린 경우 이를 출자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이 손실을 부담한다는 점을 들어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른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 또한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해당 기사들이 취득하여 왔고,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수입을 올린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에서 그 미달액이 공제되어 왔다는 점에서(이 사건 조합의 경우에도 2017년, 2018년 기준금규정에서 기준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을 올린 경우 조합에서 지급되는 금원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요소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12. 30. D협동조합에 이 사건 조합의 자산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위 자산양도 이후 해고된 택시기사 O, P은 이 사건 조합 및 D협동조합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O, P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이 사건 조합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출자금 미납분 이자를 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시기사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할 당시 작성한 지급금규정확인서(사용계약서)의 기타사항 항에 '조합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조합원의 결의(총회 또는 임시총회)로 사용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불이익변경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택시기사들이 이 사건 조합의 2020. 7. 20. 긴급이사회 의결에 따라 출자금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시기사들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지급금 등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지급금규정확인서(사용계약서)의 해당 규정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지급금에서 출자금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보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이를 통하여 택시기사들이 위 출자금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한편 이 사건 조합의 2020. 7. 20. 긴급이사회 의사록에는 택시기사 중 H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출자금 미납액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안 자체로 출자금 미납액 이자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를 지급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H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지위에서 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에서 출자금 미납액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가세 예수금을 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가세 예수금이 회계 처리를 위해 당연히 지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가 경감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조합이 택시기사들의 지급금에서 2021. 2.경 공제한 부가세 예수금 중 대부분은 택시기사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기사들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진술서에는 '부가세 예수금을 부당하게 공제당하였다'거나 '부가세 예수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H 작성의 간이진술서에 첨부된 2020. 7.부터 2020. 12.까지의 기사지급명세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합에서 부가세 예수금을 공제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에서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부가세 예수금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공제해 왔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에서 2021. 2.경 위와 같이 부가세 예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금에서 공제한 이후 이를 정산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분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에는 F에 대한 가불금 815,175원, M에 대한 가불금 22,253원 공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택시기사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가불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또한 피고인이 해당 금품의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이 1,7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