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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0:40경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창고 업무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으니 창고로 와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아 봐라", "사귀자", "예쁘다. 나 쳐다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턱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경위 및 현장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D편의점 CCTV영상 첨부 관련) 1. 사진, 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를 창고로 불러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턱 부위에 입맞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범행 장소인 창고를 촬영하고 있는 CCTV를 영수증으로 가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아파트 502동 14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29.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채무자인 피해자 E(여, 58세)가 근무하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치과에 10회 가량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든 구해와라. 빨리 돈을 갚아라"며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19.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이 사건 G 치과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15.경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15. 2. 14.경으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2015. 2. 15.경 변제기를 2015. 7. 14.로 변경하면서 위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G 치과 건물의 1층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6.경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위 1층 부분을 H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자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6. 4. 12.경 피해자, 피고인 및 위 1층 부분의 임차인인 H은 이 사건 G 치과 건물의 1층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임차권을 H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임대차계약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 3. 19.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G 치과 내에 있는 의료용 장비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6. 4. 11.경 I에게 위 의료용 장비 등을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의료용 장비 등의 매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위 사안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G 치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G 치과의 간호사였던 J, K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G 치과를 방문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J, K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G 치과에 없을 때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머무르거나 피해자를 만나 별도의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G 치과를 방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 및 저축은행 합계 채무가 7,000여 만 원에 이르러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자, 이른바 통대환 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에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 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성명불상의 통대환 대출업자와 접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이틴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2016. 5.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3,050만 원을 대출하면서 매월 803,737원씩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대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상향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금으로 거액의 통대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했고, 나머지 대출금마저도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피해자 이외에도 현대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합계 8,11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 통대환업자를 통하여 연쇄적으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3,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B)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금 사용처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편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 범죄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3:47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C역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학교까지 운행하는 F 경진여객 G번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H(여, 21세, 가명)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위를 둘러보며 기회를 엿보던 중, 다음날 00:18경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버스탑승시 사용한 카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피해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리기까지 하여, 성인이 갓 된 피해자가 한밤중에 느꼈을 공포심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3.2g(담배 3~4개비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3.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E의 노트에 기재된 메모내용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0: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업무상 실수를 회사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공장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31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오래전(2000년)이기는 하나 폭력관련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가볍게나마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언쟁하여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바로 직장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14 신림역 인근 카페에서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인 E로부터 경력증을 건네받아 (주)F 대표 G에게 이에 대한 대여를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불상액을 수수하는 등 2012. 12.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의 국가기술자격증, I, E, J의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회신, 국민건강보험가입내역 회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한 것으로 건설업에 일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요구하는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88

범죄사실 K는 통장 판매 총책으로서 지인들에게 사업자 1개 당 200만원을 주고 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서류는 L, M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월 100~15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으며,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위 K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현금카드 등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2, 1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K가 유한회사 O 명의의 IBK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P)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포함된 USB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불상의 인터넷 도박 업자에게 150만 원에 양도할 때, N과 함께 불상의 인터넷 도박업자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2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 18: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K가 주 Q 명의의 농협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R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포함된 USB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불상의 인터넷 도박 업자에게 150만 원에 양도할 때, N과 함께 불상의 인터넷 도박업자를 소개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8, 30, 3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범죄일람표 수정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이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4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에 있는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판교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형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을 1분 5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여성들을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등을 촬영하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2: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그곳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D(32세)에게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어깨를 밀쳐내고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0. 10:32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정된 합의금 100만 원 지급을 합의하면서 계좌이체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0: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클럽식 주점 "D"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위 F과 함께 자리를 옮겨서 춤을 추자 재차 접근하여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하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잠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뒤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스치듯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스테이지에서 주점 테이블로 돌아가 앉고 피해자 G(여, 24세) 이 스테이지로 나와 위 F과 함께 춤을 추자 다시 피해자 F의 뒤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누르듯이 스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접촉하였을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3명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증인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밖에 진술태도, 증인들간 상호 진술 내용의 부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연이어 추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만일 유죄가 인정된다면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장소나 그 방법에 비추어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2: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51가길 26. 영 일고등학교 앞에서, 계좌 1개를 25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3:49경 혈중알콜농도 0.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명호사거리 쪽에서 신호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83.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3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0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 등을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1. 시체 검안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2:58경 춘천시 후평동 파리바게뜨 춘천후평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동면 후로 162 베스트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3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하여 서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은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법규도 어겼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1. 2017.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1: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출입문의 문틈에 낫을 끼워서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시가 불상의 밥,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1:3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식당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열쇠고리를 뜯어내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불상의 밥,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1:3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식당 옆면에 있는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그 틈 사이에 호미를 끼워서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사이다 4병, 육개장, 내장탕가공식품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5, 28), D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8:30경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59-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라인 마케팅 사업의 광고주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과거에 위와 같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예상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안정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자문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1억 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상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1년-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초 판결선고기일 무렵부터 행적을 감추고 이후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77

범죄사실 1. 2018.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가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파일(5. 9.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8. 5. 6.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2018. 5. 9. 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짝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각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5. 6. 자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들이받았고, 5. 9. 자의 경우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각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5. 9. 자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내용, 피해자가 '억'하고 작은 비명을 내뱉는 내용, 피해자가 '하여튼 지금 또 맞았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5. 9.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물리적 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19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깡통차'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2018. 5. 6. 자 범행의 경우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