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1년 전부터 기치료 등을 수련하여 오던 자로서 2014. 1. 초순경부터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달 15. 새벽 무렵부터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허공을 향해 '천상에 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무렵 피고인의 처인 E가 자신의 눈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 E와 피고인의 딸인 F를 때렸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G(40세)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귀신에 씌인 것 같으니 와서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날 18:30경 위 G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H(여, 74세)과 함께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 안에서 위 G로부터 퇴마치료 의식을 받던 중 갑자기 거울을 들어 위 G에게 던졌고, 이에 위협을 느낀 위 G가 집 밖에 있는 마당으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손으로 잡아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그때 위 G의 머릿속에 있는 귀신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은 채 바닥에 수회 내리쳐 위 G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마당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H의 귀신을 없애기위해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손으로 위 H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위에 올라가 손으로 가슴 등을 누리고, 멱살을 잡아 위 H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으로 인해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향후에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기이한 망상, 환청, 고양된 정서 및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 장애 환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하여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연령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16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위 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른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현재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적 증세에 대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바 없어 그 증세가 심해졌고, 이로 말미암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세가 일부 호전되었고, 향후에 이루어질 치료감호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적 증세는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이전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가족들 태도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 가족에 의한 보호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 역시 그 정신병적 증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청구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