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많은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465,366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09. 17:0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 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같은 달 10. 06:00경 위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주차량), 수사보고(도주차량),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라는 상호로 마토야2, 온천기행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마토야2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해당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2012. 6.경부터 2012. 7. 11.까지, 경품당첨 구간에서는 오답 버튼을 눌러도 오답은 선택 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작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토2게임기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2013고단729 피고인은 2013. 3.25.23:1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서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I"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42 피고인은 2012. 11. 15. 23:45경 아산시 E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편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물품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 B(여, 43세)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 C으로부터 피해자가 주변 상인들에게 피고인이 거지같이 만원을 빌려달라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6. 2. 13. 17:3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 따위로 살지 마라. A이 어떤 사람인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목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2:50경 광주 남구 F 아파트 105동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G지구대에서 근무하는 H인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H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술상을 발로 차 위 H의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생수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상황 및 지구대행위 수사보고, 얼굴사진, G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보아도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화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9:5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취객이 차도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 새끼야, 씹할 놈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 및 알콜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22:15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부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과가 3회 이상이고, 그 외에도 교통관련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공동어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선장으로 있는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11호 C에 승선하여 같이 어업활동을 종료한 후 하선 시에 가불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개사육장 앞 편도 1차로를 가재월리 방면에서 고당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지며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전신주를 수리비 12,196,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배전공사 예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한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책임보험 기간은 2011. 5. 19.자로 만료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11:4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제월리 716-1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개사육장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운전하였다. 2.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경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화물차량은 5톤 암롤 트럭으로 돼지사육농장인 'E농장'에서 돼지 분변 운반을 위한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화물차량은 'E 농장의 공동운영자인 F이 제공한 것으로, F은 위 화물차량을 비롯한 건물 등 농장의 물적 설비와 사료를 제공하고, 다른 공동운영자인 G은 돼지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E 농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돼지 분변을 운반하거나 업무일지 작성, 소독,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F을 '사장님', G을 '부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의 노무제공에 대해 이 법정에서 "돼지 판매수익이 생길 경우 자신의 몫 50% 중 20%를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F은 '지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으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돼지 판매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물차량은 농장의 돼지 분변 운반용으로만 사용되어 운행장소와 운행구간이 정해져 있으며, 위 화물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세금 등 차량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E 농장'의 운영비에서 충당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농장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는 매번 농장 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차량열쇠 또한 농장 현장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는바,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혐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원단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E에서, 원단제조업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원단 대금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 원단 1벌(13.5야드)당 6만 원으로 납품해 달라. 원단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거래채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상태로써 거래채무가 약 19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미수금 채권도 사실상 회수불능이거나 회수가 능성이 극히 적은 상태였으며, 특별한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6.경 화선염 24벌 1,44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3,280,0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피의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악성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금 결제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을 6개월 이상으로 하여 발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E의 운영자로서 영업상황 및 자금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향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단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거래기간 동안 2억 원 이상의 원단을 편취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일부 원단이 반환되었다고는 하나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부도 이전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때마침 아침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면서 따라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를 밀쳐 도로 바닥에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지나가던 70세가 넘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비록 생명에 위협을 느끼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양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상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 안에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9㎝, 칼날길이 17cm)을 집어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 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하 흉기라고 한다)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렸던 E도 피고인의 허리 근처에서 위 부엌칼을 빼서 피해자의 처에게 건네 줄 때 피고인의 저항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허리춤에 칼이 있는 것은 발견하였으나 손에 그것을 든다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칼로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E, 피해자 모두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증언하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최초 내사보고에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부엌칼은 사용할 수 없는 부엌칼을 딸이 신었었던 운동화와 함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매월 일정 금액 및 진료 환자당 일정 비율의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형외과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9.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5층에 있는 J성형외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매월 일정 금액 및 진료 환자당 일정 비율의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형외과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5층에 있는 K성형외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3. 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5층에 있는 K성형외과에 코에 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인 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환자의 코에 난 염증의 상태를 확인한 후 L에게 어지러움 주의 등이 필요한 항생제인 크로세프캅셀 및 아섹징 등의 약을 처방하여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영지원계약서(수사기록 11쪽), 주식회사 U 및 K성형외과의원의 시재출납장 사본 7부, 의료기관개설 신고자료 1부(수사기록 1584~1604쪽), 지출내역서 7매, 수술금액내역 인쇄물 1부, 환자정보지, 상담용지, 진료기록, 명함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환자인 L에게 자신이 의사가 아님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외과 원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직접 L로부터 증상을 듣고 환부를 확인하며 상담지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 이외에 L를 직접 확인한 의사를 없고, 처방전은 의사인 피고인 C의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L를 진료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에 "A 원장님 처방 7일 처방해드림" 이라는 내용 이외에 의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L는 피고인 A을 의사로 오인한 상태에서 진료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환자와의 대면 및 상담과정, 내용, 진료기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의료임이 아님에도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 비의료인의 의료기간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의사인 피고인 B, C을 고용하여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는 등 경영에만 관여하는 것을 넘어서, 호칭,의상, 사무실의 구조 등에 있어서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의사로 오인하게 할 만한 외관을 만들어 낸 다음 환자들을 상대로 상담행위를 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가담의 정도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피고인 A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은 각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 C은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B(17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네 친구들의 통장을 만들어 온나"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며칠 후 성명불상의 남성 4명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빨리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마치 통장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력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말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오락실 앞 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G 외 4명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계좌번호 합계 5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의 규모, 범행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7:48경 평택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8명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사진이 외부로 반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따로 이 사건 각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이 아동·청소년인 D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둥)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인 D. E, F을 교사하여 °C에게 D, E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성인행세를 하였다'고 증언하도록 하여 C의 형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 D, E이 처음 C 일행을 만났을 당시 자신들이 18살이라고 밝혔고 성인 행세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D, E은 C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18살이라는 사실을 C 및 그 남자 일행들에게 처음부터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 E, F을 만나 음식 및 금품을 제공하면서 'D, 이 성인 행세를 하면서 C에게 나이를 속였고, 모텔에 들어갈 때 성인인 F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가. 위 D은 2012. 5.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60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사건 당시 C 일행을 만났을 때 증인과 E은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끝까지 성인행세를 했다', 'C 일행과 모텔에 들어갈 때 중인은 E의 언니인 F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나. E은 2012. 5. 25.경 위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위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 사부 재판장에게 '검찰에서 D 이 진술한 내용은 이 화가 나서 거짓말한 것이고, 이 사건 당일 중인과 D은 C과 그 일행들에게 미성년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성인인 척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의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중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 조 제1항, 제31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00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할머니순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호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5. 6.경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자 평소 피고인 B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가 예전에 근무하였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오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11.08:11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종업원 이 매장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서 계산을 대신 봐주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편의점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내자 그 신호에 따라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보호관찰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뒤집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피고인 A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대부분을 자신이 소비한 점,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어린 나이임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2월분 임금 4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40,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포IC 부근 차량 중고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2011. 9. 19.경 불상지에서 B 히타치(HITACHI) 굴착기 차량을 주식회사 C기계로부터 매수하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써 위 굴착기 차량에 관하여 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킨텍스 근처 주차장에서 중고차매매상인 D에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굴착기 차량을 매매위탁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착기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