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R')는 'S', 'T', 'U' 상표 아동복과 골프복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피해자 V')는 'W', 'X', 'Y', 'Z', 'AA', 'AB' 상표 유아복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R, V(이하 '피해자 회사들')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지만 같은 사람이 지배하고 서울 구로구 AC에 그 본사가 있으며 인적 구성이 같다.1) 피고인 B는 2002년경~2013년 9월경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1990. 1. 25.경~2013. 8. 26.경 피해자 회사들의 전산이사 겸 물류이사로 근무하면서 전산장비운영실태 점검, 백화점 매장과 대리점의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1996. 4. 19.경~2012년 6월경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R로만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볼 때 주식회사 R와 주식회사 V는 위와 같이 법인격이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서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를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R와 주식회사 V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들의 'S' 대리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상품 출고와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3년 3월경 ~2013년 12월경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1998년 8월경~2013년 9월 말경 피해자 회사들의 생산부 상품개발1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 상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09년 4월경 2013년 8월경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S' 대리점에 대한 매출관리와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의 범행 가. 출고율 전산조작행위) 2011년 4월경 대구 AD백화점 AE점 내 Z 매장이 직영 매장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V 직원들은 직영 매장 폐업을 위한 재고정산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재고상품보다 전산상 재고상품이 5,000만 원가량 더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3) 이러한 경우 피해자 V의 전산·물류이사인 피고인 C은 재고가 부족한 원인을 규명하여 매장 매니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매니저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입된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V의 이익을 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1년 7월 어느 날 피해자 V 관리본부 사무실에서 통합관리시스템상 위 매장의 출고율을 76%에서 81%로 획일적으로 높게 조작하여 실제 재고상품 금액인 134,988,718원을 181,722,690원으로 부풀렸다. 피고인 C은 이처럼 전산상 재고상품과 실제 재고상품 사이 금액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여 위 매장 매니저인 DU가 그 차액인 46,733,972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고 피해자 V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제목이 "할인율, 출고율 전산조작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소사실 내용을 볼 때 피고인 C의 이 부분 범행 방법은 출고율 조작행위만을 내용으로 하므로 제목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전산상 재고물품과 실제 재고물품과의 차이가 5,000만원가량이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할인율 전산조작행위 피해자 R의 영업 정책상 어떤 대리점에 외상미수금 채무가 많아 상품 출고가 제한된다면 그 대리점 점주는 피해자 R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출고단가나 반품단가를 조정하여 상품 출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2. 7. 9.경 피해자 R 관리본부 사무실에서 'AF' 매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출고단가를 정상 출고단가보다 낮게 조작하여 위 매장의 점주가 피해자 R에 대한 19,774,133원 상당의 외상미수금 채무를 차감받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포함하여 2012. 7. 9.경~2012. 10.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출고단가를 정상 출고단가보다 낮게 조작하거나 반품단가를 정상 반품단가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의 전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매장 점주가 합계 32,902,886원 상당의 피해자 R에 대한 외상미수금 채무를 차감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R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판매분, 재고분 재매입 금액 수량 조작행위 피해자 R의 전산·물류이사인 피고인 C은 대표이사의 결재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특정 매장에 대한 판매분 재매입 금액을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1. 1. 27.경 피해자 R 관리본부 사무실에서 물류관리과 사원 AG이, 피고인 C이 운영하고 있던 'AH' 매장에 대하여 판매분 재매입을 해주면서 매출변경입력의뢰서상 재매입 금액 5,086,950원"의 가장 앞자리 숫자 "5"를 "10"으로 변경하여 "10,086,950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매장 점주가 그 차액인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R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7.경~2012. 7.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매입 금액을 조작하거나 재고수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AH' 매장 등의 점주들이 합계 72,200,0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R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허위재고 재매입행위 피해자 R의 영업 정책상 특정 상품을 영구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 R가 대리점으로부터 해당 상품 전부를 반품받은 다음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재출고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 문제 등으로 전산상 대리점에 남아 있는 특정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전산상으로만 반품하였다가 할인된 가격으로 재출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리점에 대한 재고분 재매입은 피해자 R의 대리점에 대한 외상미수금 채권을 감소시키므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품의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S' 대리점 점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11. 1. 25.경 피해자 R 사무실에서 2010. 12. 30.경 'S' 전 매장, 대리점을 대상으로 피해자 R에 반품 후 할인율을 변경하여 재출고를 하라는 내용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품의서와 달리 'AI' 매장 등 특정 7개 매장을 대상으로 수량이 허위로 부풀려진 재고상품을 전산상 재매입처리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기안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로부터 차례로 결재받고 2011. 1. 31. 경 그 내용에 따라 재고분 재매입이 되도록 하여 위 매장의 점주들이 피해자 R에 대한 액수 미상의 외상미수금 채무를 차감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2011. 1. 25.경~2011. 7.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0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AI' 매장 등 점주들이 피해자 R에 대한 액수 미상의 외상미수금 채무를 차감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나, 용역수수료 초과지급행위 피해자 R는 아웃렛에 입점한 대리점 점주의 외상미수금 변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점주가 아웃렛으로부터 받은 매출액의 60% 이상을 피해자 R 에 입금할 경우 그 입금액의 10%를 용역수수료 개념으로 점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1. 6. 29. 피해자 R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DI AJ를 통하여 운영하는 'AK' 매장의 경우 용역수수료 입금 기준금액에 미달되어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위 매장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용역수수료 입금 기준금액을 조작하여 위 매장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3,624,997원 상당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2011. 6. 29.~2011. 8. 3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K' 매장, 'AH' 매장에 대하여 부당하게 용역수수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장 등의 점주들이 합계 17,573,861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허위재고 재매입행위로 매장 점주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피해자 R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0번의 피해금액 합계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액수 미상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다. 자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 수수료 부정지급행위 피해자 회사들은 영업 정책상 매월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경리부 이사인 피고인 D에게는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의 판매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D 2011. 6. 13.경 피해자 회사들 경리부 사무실에서 경리부 판매수수료 담당 여직원인 AL이 작성하여 온 'AM' 매장 매니저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 품의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매장 매니저에게 판매수수료 2,000,000원을 초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포함하여 2011. 3. 7.경5)~2012, 11, 12. 경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6번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AM' 매장 등의 매니저들에게 합계 394,797,603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초과 지급하도록 하여 위 매니저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V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순번 97~10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N' 매장과 AO' 매장의 매니저들에게 합계 39,581,743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초과 지급하도록 하여 위 매니저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1. 6. 13.경부터'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에 비추어 이는 "2011. 3, 7.경"의 오기로 보인다. 6)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2. 11. 9. 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에 비추어 이는 "2012. 11. 12.경"의 오기로 보인다. 나. 상품권 부정발급행위 피해자 R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매장은 위 상품권을 피해자 R에 지급하는데 피해자 R는 상품권 액면가만큼 그 매장의 외상미수금을 차감해 준다. 피해자 R는 직원들에게 상품권 액면가에서 10% 할인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했으므로 경리이사인 피고인 D이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R 방침에 따라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D은 2009. 10. 30.경 피해자 R 경리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경리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K' 매장 AP에게서 현금을 받아 액면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AP에게 건네주었고 AP는 위 상품권이 위 매장을 통해 피해자 R 에 회수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매장 점주가 상품권 액면가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R 에 대한 외상미수금 채무를 차감받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포함하여 2009.10.30.경~2013. 1.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가에서 30~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 2,280장이 위 매장을 통하여 피해자 R에 회수되게 하여 위 매장 점주에게는 상품권 액면가 할인금액 합계 54,885,000원 상당의 피해자 R에 대한 외상미수금 채무를 차감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증정권 부정사용행위 피해자 R에서는 영업 정책상 은행 등 협력업체에 선물 또는 증정권을 제공하는데 피고인 D은 선물 또는 증정권 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증정권을 그 발행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D은 2010, 12. 23.경 피해자 R 경리부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한 액면가 20만 원짜리 증정권을 'AK' 매장 AP에게 제공한 후 다시 위 매장을 통하여 피해자 R에 2011. 1. 31.경 회수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매장 점주가 위 증정권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2. 23. 경~2012. 4.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7, 8, 11번 기재와 같이 액면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증정권을 AP에게 제공한 후 다시 위 매장을 통하여 피해자 R에 회수되게 하여 위 매장 점주에게는 위 액면가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백화점 매장 부당지원행위 피해자 V는 영업 정책상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백화점 매장 중 판매실적이 저조한 매장에 판매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품의서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D 2011. 3. 30.경 피해자 V 경리부 사무실에서 AQ, AR 등을 통하여 'AS' 매장에 판매수수료를 초과 지급하는 내용의 품의서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는 것처럼 품의서를 위조한 다음 2011. 4. 4. 위 매장 매니저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70,013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포함하여 2011. 3. 30.경~2012. 9.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 7) 공소장에는 피고인 D이 품의서를 직접 위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볼 증거에 비추어볼때 AQ, AT, AR, AU, AV 품의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위조 과정에서 그들과 공모하였거나 그들에게 위조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품의서를 누가, 어떠한 경위로 위조했는지는 피고인 D의 범행 경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품의서 위조 경위를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볼 증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도 같은 취지에서 범행 방법을 수정한다. 재와 같이 품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AS' 매장 등의 매니저들에 합계 40,491,124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위 매니저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V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반품페널티 미공제행위 피해자 회사들은 영업 정책상 백화점 매장이 계절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 기준을 초과하여 반품한 매장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반품페널티를 부과하고 매장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해당 반품페널티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D은 2011. 7. 7. 경8) 피해자 회사들 경리부 사무실에서 반품페널티 부과 대상 백화점 매장인 'AW' 매장에 대하여 반품페널티 985,924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5.경)~2013. 2. 7.경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번 기재와 같이 반품페널티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AW' 매장 등 백화점 매장들에 대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아 그 매장 매니저들에게 합계 86,262,9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V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순번 18~20번 기재와 같이 반품페널티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S' 백화점 매장들에 대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아 그 매장 매니저들에게 합계 8,519,7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R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1) 바. 수수료 부당 미삭감행위 12) 8)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1. 7. 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비추어 이는 "2011. 7. 7. 경의 오기로 보인다. 9)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1. 7. 8.경부터'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에 비추어 이는 "2011. 7. 5.경 " 의 오기로 보인다. 10)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2. 7. 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번에 비추어 이는 "2013. 2. 7.경"의 오기로 보인다. 1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94,782,8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4,782,741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V는 영업 정책상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할인율 10% 마다 기준 수수료인 17%에서 1%씩 차감하여 백화점 매장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D 2012년 3월경~2013년 2월경 피해자 V 경리부 사무실에서 할인판매를 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AW', 'AX', 'AY' 매장에 대하여 액수 미상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액수 미상인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V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13) 4. 피고인 F의 범행 피해자 는 영업 정책상 백화점과 일부 아웃렛 매장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매장들은 상품을 판매한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일명 위탁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점주가 피해자 R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명 사입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일부 아웃렛 매장에서 발생한 재고상품은 피해자 R로 반품할 수 있으나 대리점에서 발생한 재고상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R로 반품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F은 2012. 10. 16.경 피해자 R 영업부 사무실에서 대리점인 'AZ' 대리점의 경우 피해자 R로부터 사입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재고상품을 반품할 수 없음에도 'BA' 매장이 이를 반품하여 위 재고상품들이 피해자 R에 재입고된 후 다시 할인되어 2013. 8. 8.경 재출고되는 것처럼 전산조작하여 위 대리점 점주에게 그 차액인 2,065,420원 상당의 외상채무를 차감하여 주었다. 12)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제목이 "수수료 부당삭감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 부당 미삭감행위"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의위 수수료 부당 미삭감행위로 매장 매니저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피해자 V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41,056,010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액수 미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21.경~2013. 9,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Z' 대리점, 'BB' 대리점 등의 점주가 피해자 R에 대한 합계 154,376,335원 상당의 외상채무를 차감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12번) 1. BD 정산에 대한 자인서, 확약서, 실제 재고리스트, 조작된 재고리스트, 실제 재고조사 내역서, 허위 재고조사 내역서, BD 관련 대화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12번) 1. 경위서 및 확약서, AF 이동. 반품 시 부정금액 내역, 2012, 7. 9.·7, 10. 출고가 조작 내역, 2012. 10. 17. 반품가 조작 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12, 130번) 1. AG,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번),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41번), 추가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2번), 추가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5번), S 담당 진술서, 물류관리과 업무매뉴얼(증거목록 순번 151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7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번), 각 기안용지(증거목록 순번 60, 64, 65, 67, 69번), 각 업무연락(증거목록 순번 61, 62, 66, 68, 70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12번) 1. 용역수수료 관련 업무상배임 내역, 피고소인 A가 허위 기재한 품의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0번) 1. 수수료 부정지급 내역,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BI 매니저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38번) 1. AK 상품권으로 인한 손실금액, AK매장 점주 확인서, 확인서(증거목록 142번)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죄사실 관련 증정권 사용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죄사실 관련 증정권 사용자 전화통화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Q의 각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8번)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 위조 부당지원 내역, 자인서, 품의서 위조 관련 감사 종결 보고서, 각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67, 169,173, 175, 177번), 각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168,170, 172, 174, 176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1번)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백화점 매장별 피해금액 내역, 경리부 여직원 경위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5번) 중 BC의 진술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0번)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7번), 추가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8번), BA 매장 관련 손해내역, BJ 매장 관련 손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마항은 각 항마다 피해자별로 포괄하고 제3의 나, 다, 라, 바.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그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의 그 매장 매니저, 점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외상미수금 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들에 손해 또는 손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 회사들은 그 매장 매니저나 점주들에 대한 외상미수금 채권을 전산으로 관리한다.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 C의 전산 조작행위로 전산조작의 대상이 된 매장 매니저, 점주들에 대한 외상미수금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도 그 전산조작 이후 바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들의 조사, 확인절차를 거쳐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상미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전산을 조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들에게 손해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전산조작 사실이 밝혀져 해당 내역이 조작 이전으로 원상 복구되었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뿐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판매분, 재고분 재매입 금액 수량 조작행위)과 관련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과 같이 재매입 수량 조작행위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R의 물류관리과 사원으로 AG의 뒤를 이어 2012년 4월경부터 'S' 대리점 재매입 업무를 처리한 B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7. 30.경 'AI' 매장과 'AK' 매장에 대한 재고분 재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류관리과 과장 BF으로부터 그 대리점들의 재고수량을 2배로 늘려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당시 자신이 피고인 C에게서 직접 위와 같은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위 대리점들에 대하여 재매입 처리할 매출입력 변경 의뢰서를 기안하여 BF에게 결재를 올렸는데 BF이 피고인 C에게 결재를 받으러 간 이후에 돌아와 자신에게 위 대리점들의 재고수량을 위와 같이 늘리라고 지시하였다. 그 때문에 BF이 위와 같이 한 지시는 BF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뜻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BF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몇 차례 재고수량을 늘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재고수량을 늘려 처리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증거와 위와 같은 BE, BF의 진술을 고려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부분에 관하여 재고수량이 변경된 내용의 매출변경력의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Cl BF, BE에게 지시하여 재매입 수량을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죄사실과 같이 'AI' 매장과 'AK' 매장 점주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허위 재고 재매입행위)과 관련하여 1) 주장 요지 피해자 R의 'S' 영업 정책상 피해자 R가 직영하는 백화점 매장과 점주들이 운영하는 대리점 사이에 차별이 있어 대리점 점주들은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대리점을 운영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 A는 대리점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영업활동의 목적으로 업무연락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대리점들에 대해 재고 상품 재매입이 되도록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업무연락에 기재된 재고수량이 허위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R의 'S' 백화점 매장보다 대리점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 R가 재고상품을 밀어내 기식으로 대리점에 출고하고 반품도 받아주지 않아 대리점 점주들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 자신은 대리점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업무연락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그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재고상품 재매입을 하게 된 것이다. 전산상 재고상품 수량은 신뢰할 수 없어서 실제 재고상품 수량을 기준으로 재매입을 하기로 하고 업무연락을 기안하였는데 자신이 그 재고상품 수량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대리점 점주, 매니저들을 통해 팩스 또는 전화로 수량을 확인하였다. 한편 2011. 2. 28.자 업무연락에 따라 처리된 재고상품 재매입은 2011. 1. 31.자 업무연락에 따라 재고상품 재매입이 이루어졌음에도 중복하여 처리한 것이 맞고 2011. 6. 21.자 업무연락에 따른 재고상품 재매입도 2011. 6. 9.자 업무연락에 따라 처리가 되었음에도 중복하여 처리한 것이다. 피해자 R의 감사실장 BC, 감사실 직원 BG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R가 재매입 처리를 하는 경우 전산상 재고상품 재매입을 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전산상 재고상품 재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전산상 재고상품 수량이나 재고조사를 한 경우 실제 재고상품 수량을 비교하여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대리점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입력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등으로 전산상 재고상품 수량과 실제 재고상품 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대리점 점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피고인 A는 전산을 통해 대리점들에 있는 재고상품 수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기안한 업무연락에 기재된 재고상품 수량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앞서 본 증거와 피고인 A와 BC, BG가 한 위와 같은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자신이 기안하는 업무연락에 기재한 재고상품 수량이 실제 대리점들에 있는 재고상품 수량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특정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재고상품 재매입을 하기로 하고 업무연락을 기안하여 결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업무연락에 따라 특정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허위 재고상품 재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 대리점 점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해자 R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용역수수료 초과지급행위)과 관련 ㅎ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영업사원으로서 수금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지급 요건에 크게 미달하지 않는 매장을 중심으로 용역수수료 입금 기준금액을 일부 수정하였을 뿐 고의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R의 'S' 대리점 점주가 용역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입점해 있는 아웃렛에서 받은 총 매출액의 60% 이상을 피해자 R 에 입금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그 용역수수료 지급에 관한 품의서를 기안하였는데 그 품의서에 첨부된 문서에는 대리점별 용역수수료 지급액을 기재한 문서가 있다. 그 문서에는 대리점별로 '총 매출액과 용역수수료 지급 기준이 되는 '60% 입금기준액이 기재된 표가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품의서에 첨부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표 중 '60% 입금기준액'은 자신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엑셀' 프로그램에 수식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리점별 총 매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기안한 품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에는 '총 매출액'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일부 대리점들에 대해서만 '60% 입금기준액'이 '총 매출액'의 60%가 아니라 다른 액수로 입력되어 있다. '총 매출액의 60%와 기재되어 있는 '60% 입금기준액의 차이는 천만 원 단위 숫자 중 백만 원 단위 숫자를 바꾼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계산해보지 않는다면 위 첨부문서만 보고 액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지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A의 위 진술대로라면 고의로 다른 액수를 입력한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이 발생할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다. 위 품의서와 첨부문서는 그 결재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수정할 가능성도 없다. 앞서 본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용역수수료 지급 기준금액을 실제 기준금액보다 낮게 기재하여 품의서를 기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품의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R는 그 대리점들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용역수수료 지급에 관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기안하여 그에 따라 용역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 대리점 점주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증정권 부정사용행위)과 관련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D 증정권을 적법하게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관계자들이 상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AP를 통하여 직접 관계자들에게 상품을 보내고 그 상품 값으로 AP에게 증정권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D 증정권을 임의로 AP에게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에 해당하는 20만 원짜리 증정권 1장과 순번 8번에 해당하는 10만 원짜리 증정권 1장, 순번 11번에 해당하는 10만 원짜리 증정권 1장을 사용한 고객이라고 기재된 BK는 수사과정에서 한 차례 사은행사에 당첨되었다면서 증정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나머지 증정권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순번 7번에 해당하는 10만 원짜리 증정권 7장, 순번 11번에 해당하는 10만 원짜리 3장을 사용한 고객이라고 기재된 BL은 수사과정에서 증정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순번 7번에 해당하는 10만 원짜리 증정권 5장을 사용한 고객이라고 기재된 BM는 수사과정에서 증정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D이나 피해자 R 측 직원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BK, BL, BM가 사용하였다고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7, 8, 11번에 해당하는 증정권을 임의로 AP에게 주어 그 증정권이 AP를 통해 피해자 R에 회수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백화점 매장 부당지원행위)과 관련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직접 품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이사인 AT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BN' 매장 등 매니저들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피고인 D과 의논하였는데 피고인 D이 먼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을 수 없으면 품의서를 위조라도 해오라고 해 직원인 AU, AV 등을 통하여 품의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부장인 A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먼저 대표이사 명의의 품의서를 위조하라고 하여 'AS' 매장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D을 통해 그 매니저들에게 수수료를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부 직원인 AR, AU, AV도 자신들이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AT, AQ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 명의의 품의서를 직접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피해자 회사들에 작성해 주었다. 한편 경리부 소속으로 직접 수수료 지급 업무를 처리한 AL은 이 법정에서 2012. 6. 18.자 품의서는 피해자 회사들의 회장이 결재하지 않아 그 품의서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D이 다시 결재를 받을 것이라면서 그 내용대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T은 수사 과정에서 AU, AV가 기안한 2012. 6. 18.자 품의서는 결재과정에서 결재를 받지 못하고 반려되었는데 자신이 피고인 D에게 그 품의서를 주면서 다시 회장에게서 결재를 받아 올 테니 그 전에 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2번 기재와 같이 AQ, AT, AR, AU, AV를 통하여 피해자 V의 대표이사 명의 품의서를 위조하여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과 순번 33-38번과 같이 피해자 V의 회장 결재가 없었음에도 부결된 품의서대로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반품페널티 미공제행위)과 관련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들의 전산실과 영업부에서 산정한 백화점 매장들에 대한 반품페널티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였을 뿐 임의로 공제하여야 할 반품페널티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회사들의 전산실 직원인 B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 정책에 따라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지급할 판매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반품페널티 금액은 전산실에서 산정한다. 전산실 직원이 반품페널티 공제에 관한 품의서를 기안하여 영업부를 통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면 그 품의서를 경리부에 전달한다. 경리부에서는 산정된 반품페널티 금액을 그대로 공제만 하면 되는데 피고인 D 관리하는 일부 백화점 매장들에 대해서는 반품페널티가 공제되지 않았다. 경리부 소속으로 직접 수수료 지급 업무를 처리한 AL은 이 법정에서 2011년 봄, 겨울 상품과 2012년 봄, 여름 상품 반품페널티 공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서 반품페널티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몇몇 매장들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고 피고인 D이 수정된 서류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그 서류에 따라 일부 매장은 반품페널티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2011년 여름 상품 관련 품의서는 피고인 D에게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AL은 반품페널티 관련 품의서는 자신이 직접 영업부 등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 서류는 피고인 D에게서만 받아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D이 공제할 반품페널티 관련 서류를 주지 않으면 그 내역은 자신이 알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AL은 위와 같은 취지의 경위서를 피해자 회사들에도 작성해 주었다(AL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그 범행일시로부터 3~4년가량 지난 시점인 점을 고려할 때 A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지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L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D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직원인 AL에게 특정 매장에 대한 2011년 봄, 여름 상품과 2012년 봄, 여름 상품반품페널티를 공제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여 그 매장 매니저들에게 주어야 할 판매수수료보다 더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수수료 부당 미삭감행위)과 관련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해자 V의 영업부에서 작성하여 대표이사가 결재한 품의서대로 백화점 매장들에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였을 뿐 임의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V의 직원 BH은 이 법정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차감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위에서 본 반품페널티 공제와 달리 그 차감 금액을 경리부에서 산출하는데 피고인 D과 관련된 일부 매장에는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고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리부 직원 A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V의 영업부에서 상표별, 백화점 매장별 할인 판매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받아 수수료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였고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일부 매장들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I 그 직원인 AL에게 'AW', 'AX', 'AY' 매장들에 대하여 할인판매를 하였으므로 차감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A, D: 각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F: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이하 피고인 D의 경우도 같다.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A, D, F은 피해자 회사들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관련하여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큰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A, D은 그 과정에서 전산 조작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C, D은 피해자 회사들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F은 사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 F이 그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C, A, D, F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가. 허위재고 재매입행위 1) 공소사실 주식회사 R(이하 'R')의 영업 정책상 특정 상품을 영구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R가 대리점으로부터 해당 상품 전부를 반품받은 다음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재출고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 문제 등으로 전산상 대리점에 남아있는 특정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전산상으로만 반품하였다가 할인된 가격으로 재출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리점에 대한 재고분 재매입은 R의 대리점에 대한 외상미수금 채권을 감소시키므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품의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임직원 친인척 매장운영 금지라는 R 내부방침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던 'BO' 매장, 'BP' 매장, 'AI' 매장 등에 있는 재고상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위 매장들의 재고로 인한 외상미수금 채무를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2010. 12. 30.경 'S' 전 매장, 대리점을 대상으로 R에 반품 후 할인율을 변경하여 재출고를 하라는 내용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품의서와 달리 'AI' 매장 등 특정 7개 매장을 대상으로 수량이 허위로 부풀려진 재고상품을 전산상 재고분 재매입 처리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기안하고, 피고인 C, B는 이를 순차 결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의 외상미수금 채무 6,558,430원 상당을 차감받도록 하여 위 매장 점주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5.경~2012. 6.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AI' 매장 등이 외상미수금 채무 합계 1,045,793,723원 상당을 차감받도록 하여 위 매장 점주들이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R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재고분 재매입 대상이 된 'BO' 매장, 'BP' 매장은 피고인 B가, 'AH' 매장, 'AI' 매장은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듯한 사정이 있다. 그 외에 재고분 재매입이 이루어진 다른 매장들도 위 피고인들이나 다른 R의 임직원들과 관련된 듯한 사정도 있다. 업무연락에 따른 재고분 재매입은 특정 매장들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이루어지거나 중복해서 처리된 듯한 정황도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직접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기안한 업무연락에 차례로 결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그 업무연락에 기재된 재고상품 수량이 부풀려졌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연락이 존재하지 않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82번 재고분 재매입이 피고인 A가 기안한 업무연락에 따라서 처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업무연락이 존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번 재고분 재매입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연락에 기재된 수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업무상배임죄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매장 매니저들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부당 균일가 출고행위 1) 공소사실 R에서 매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출고가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R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R의 영업 정책상 소비자가 20% 이하의 균일가로는 상품을 출고하지 못하며 가격을 인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품의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0.경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2011. 1. 3. 경 'S' 전 매장에 대하여 2009년 봄 상품(BS) 등 전 품목을 균일가로 출고하라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품의서의 내용과는 달리 'AK' 매장 등 8개 매장을 대상으로 2008년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하여 균일가로 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기안하고 피고인 C, B가 이를 순차 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1.경~2012. 11. 29.경 'AK' 매장이 합계 145,189,879원 상당의 외상미수금 채무를 차감받도록 하여 위 매장 점주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경~2012, 11.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I' 매장 등이 외상미수금 채무 합계 839,773,334원 상당을 차감받도록 하여 위 매장 점주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R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대표이사의 품의서를 받지 않고 2011, 1. 10.경 업무연락을 기안·결재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여 2008년 상품을 균일가로 출고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은 그 범행 일시가 위 업무연락이 작성된 2011. 1. 10.경 이전인 2010. 4. 1.경부터로, 순번 6~7번은 2010. 11, 26.경부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범행 일시만 보더라도 위 업무연락이 작성되기 이전에 재고상품이 균일가로 출고된 행위가 피고인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피고인들이 어떻게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상품번호를 볼 때 2010년도에 균일가로 출고된 상품은 2008년 상품이 아닌 2007년 이전 상품으로 보이며 수사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업무연락 작성 시점 이전 부분과 이후 부분으로 쉽게 나누어 판단할 수도 없다). 나) 위 업무연락에 따라 균일가로 출고된 상품은 3년 차 이상의 의류 재고상품으로 다품종이면서도 소량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상품들은 잘 팔리지 않아 R에서 출고되지 않거나 출고되더라도 반품된 상품 위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상품들을 낮은 가격에 균일가로 출고받더라도 상품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잘 팔리는 치수가 없거나 유행이 지나 그 상품들을 모두 판매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보인다. 또한 의류업체인 R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재고 상품이 발생한 경우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하거나 이익을 위해 균일가로라도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2011년도에 2008년 재고상품을 균일가로 처분한 행위가 무조건 R 에 손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균일가로 상품을 출고받은 매장들이 그 상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R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손해액을 R가 정상적으로 '해운대 S' 매장이나 'DI' 매장에 출고할 경우를 가정한 출고단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재고상품이 다품종, 소량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손해액을 R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출고하는 상황을 전제로 놓고 판단한 가격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C, D, E의 상표법위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 R는 S 상표 청바지 등 물품에 대하여 국내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R의 동의 없이 'S' 상표14) 제품을 생산,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년 6월 말경 어느 날 R의 허락 없이 'S' 제품 제작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BQ에 'BR' 1,035벌 판매가격 11,780,000원 상당을 생산하도록 한 후 'AK' 매장에 공급하는 등 2010년 6월 말경~2011년 8월 말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BQ 을 통하여 판매가격 합계 510,725,000원 상당의 'BR', '호발팬츠' 등을 생산하여 'AK' 매장 등에 공급하였다. 14) 공소장에는 "상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표"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93조에 따른 처벌대상인 행위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 '통상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통상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93조가 규정한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위 공소사실은 R가 가지는 'S' 상표에 대한 권리가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용사용권'이라고 보아 판단한다). 한편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 ·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은 그 설정등록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정등록이 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등록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가 'S'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출고가 전산조작행위 1) 공소사실 주식회사 V(이하 'V')가 회계연도 차이에 따른 매출액을 맞추기 위해 세거차액 조정 15)을 할 경우 반품가와 재출고가가 같아야 하며 만약 재출고가가 반품가보다 낮을 경우 매장의 외상미수금이 낮아지게 되어 V는 손해를 보고 매장은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2. 1. 23.경 V 관리본부 사무실에서 'BT' 매장과 'BU' 매장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 매장들의 2011년 매출을 2012년으로 이월하는 작업을 하면서 원래 출고가를 임의로 낮게 전산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T' 매장에 29,898,755원, 'BU' 매장에 43,857,247원 상당의 외상미수금이 차감되게 함으로써 위 매장들이 합계 73,756,0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V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V가 'BT' 매장과 'BU' 매장 매니저들에 대하여 외상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2016. 4. 20.자 의견서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가 위 15) V는 백화점 매장에 판매 위탁한 상품 중 팔리지 않은 상품을 매년 말 반품받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공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V가 2013년 어느 백화점 매장에 상품 10개를 공급하면서 그 상품 10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백화점 매장이 한 해 동안 상품 5개만 판매했다면 그 매장은 판매한 상품 5개에 대해서만 발행한다. 이때 V는 팔리지 않은 상품 5개를 전산상으로만 반품받아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반품받은 상품을 그 다음 해에 재출고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V는 이러한 과정을 '세거차액 조정'이라고 한다. 매장 매니저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외상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V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이 세거차액 조정과정에서 반품가보다 재출고가를 낮게 하여 출고한 'BT' 매장과 'BU' 매장은 V의 직영 매장이다. V는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매니저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의 형식으로 매니저가 직접 매장을 관리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직영 매장을 운영한다. 직영 매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V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V는 백화점 운영 주체에게서 직접 상품대금을 받는데 매니저에게는 V가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뿐이다. 직영 매장에 공급된 상품의 소유권은 V가 가지고 있기에 성질상 이에 관하여 외상미수금 채권 ·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영 매장의 매니저들이 상품을 판매하여 V에 상품 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나. 출고가·반품가할인율 관련 전산조작행위 1) 공소사실 R의 전산·물류이사인 피고인 C은 대표이사의 결재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특정 매장에 대한 할인율, 출고가, 반품가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1. 5. 25.경 R 관리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던 'AI' 매장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산실 직원 BV 을 통하여 6개 상품의 소비자가를 임의로 높게 전산조작하여 출고가가 6,000원임에도 반품단가를 70,800원 또는 82,800원으로 과다 산정하여 위 매장 점주가 그 차액 합계 21,54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R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포함하여 2009. 9. 3.경~2012. 9.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가를 임의로 높게 전산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매장 등의 점주들이 합계 235,948,6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R의 전산실 차장인 BV 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위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C에게서 할인율 등 전산 조작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조작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산실 과장인 BW도 피고인 C에게서 그와 같은 전산 조작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C 이외의 전산실 직원들은 전산조작행위를 할 동기가 없다.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파워빌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출고된 상품의 할인율, 출고가, 반품가 등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데 전산실 직원들에게는 그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다. 피고인 C은 '파워빌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할인율이나 출고율 변경 없이 출고가나 반품단가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등 범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여 데이터를 수정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은 할인율이나 출고율을 조정할 줄 알지 나머지 소비자가나 출고가, 반품가 등을 수정할 줄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의 감사실장인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전산 조작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V BW는 수사 과정에서 반품 업무 담당자가 고의로 반품된 상품의 가격 기준일을 잘못 적용하면 출고가보다 반품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면서 이 경우 모든 매장에 반품단가가 잘못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매장에만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다만 BV BW는 반품 시 적용된 할인율이 이전에 출고될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할인율이라면 이는 전산조작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반품된 상품들이 이전에 어떠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출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반품 업무 담당자가 고의나 과실로 반품된 상품의 가격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또는 BV에게 지시하여 상품의 소비자가를 비롯하여 할인율, 출고가, 반품가 등을 전산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출고가 전산조작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출고가 · 반품가할인율 관련 전산조작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증정권 부정사용행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D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2009. 9. 29.경 액면가 20만 원짜리 증정권을 'AK' 매장 AP에게 제공한 후 다시 위 매장을 통하여 R에 회수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09. 9. 29.경~2012. 6.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6, 9, 10, 12번 기재와 같이 액면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증정권을 AP에게 제공한 후 다시 위 매장을 통하여 R에 회수되게 하여 위 매장 점주가 위 액면가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R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7, 8, 11번에 해당하는 증정권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된 BK, BL, BM가 그 증정권을 피고인 D에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증정권도 피고인 D이 임의로 AP에게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증정권은 2년 9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R에서 발행하여 회수되었고 그 금액도 액면가 합계 220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이 제공업무를 담당하던 증정권이 일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증정권을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AP에게 주어 피해자 회사에 회수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수수료 부당 미삭감행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D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2012년 3월경~2013년 2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할인판매를 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AW', 'AX', 'AY' 매장에 대하여 합계 41,056,010원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위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V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V의 경리부 직원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일부 매장들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L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할인판매는 상표별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품페널티 금액 공제 업무는 1년에 4번 처리하는 것과 달리 할인판매 관련 수수료 차감 업무는 더 자주 처리하였다. 백화점 매장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항목에는 할인판매에 따라 일정 비율로 차감하는 수수료 이외에도 회전율별 페널티, 부가가치세, 행낭료, 사은품비, 의류수선비, 인테리어비용, 광고비 등 20여 가지의 항목이 있다. 한편 검사가 공소 제기한 피고인 D이 차감하지 않은 수수료 액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합계 41,056,010원인데 V는 그 액수산정근거라면서 "세일율에 따른 수수료 부당삭감 내역"(증거목록 순번 107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역에는 V가 수수료를 더 지급한 매장들도 있지만 덜 지급한 매장도 상당수 있다. 이와 함께 더 지급하거나 덜 지급한 수수료의 합계액이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1,056,010원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V가 'AW', 'AX', 'AY' 매장들에 지급한 수수료에는 직원들의 착오로 일부 더 지급되거나 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과 같이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그 매장 매니저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V에 가한 재산상 손해액이 위 41,056,01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업무상배임죄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과 같이 위 매장 매니저들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V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