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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7. 09:50경 <주소>에 있는 B 앞 길에서, 소방관 C가 주차하여 둔 G소방서 구조대 소속의 <자동차번호>호 구급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선반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소방구급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차량 사진, 물품인수증, 112처리표, 상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공주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2018. 8. 31.자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적 양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과대망상, 종교망상, 환청,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구급차를 함부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2018고단1139 1. 2018. 3.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02: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L' 인형뽑기 매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매장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화폐교환기 2대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49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02: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화폐교환기 2대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6. 2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06: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화폐교환기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82 4. 2018. 4. 12. 내지 2018. 6. 2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4:1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M'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5,7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5. 05:00경 <주소>에 있는 'O' 503호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 K이 잠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P 체크카드 1장, Q은행 체크카드 1장, R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7: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S <주소>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가 방문 고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된 시가 합계 57,840원 상당의 육포 6개, 양말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피의자 동영상 캡처자료, L 인형뽑기방 범행현장(2018. 5. 29.자) 피의자 동영상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H, I, J, N, K의 각 진술서 1. CCTV 범행장면 등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국과수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도구를 이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을 이탈하면서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등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생활 중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등록한 후 이를 운행하며 보관해오던 중 2018. 8. 31.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0. 12. 9. 광주고등법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며, 그 외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벤츠 승용차는 피해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1. 6. 29., 2021. 7. 13., 2021. 9. 6.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자동차등록원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판결문(1심, 2심), 각 판결문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채권채무상계의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운행하며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해자 단독소유로 확정된 점,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자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서로의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는 방식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먼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로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데에 동의를 해야 이 사건 자동차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 주겠다며 그 반환을 거부해 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고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남아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별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을 아무런 권원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채권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계속된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가치는 그 가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2017고단1751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주소> '<상호명>PC방'내 7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부근 74번과 75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 C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2장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브랜드명>지갑 1개, 현금 9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약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3. 07:23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명>'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카드명>를 이용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고, 같은 시각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명>에서 시가 10,7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음료수 1개를 구매하고, 07:27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내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는 등 합계 2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1981 피고인은 2017. 9. 22. 04:01경 <주소>에 위치한 '<상호명>PC방' 내에서 106번 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증권사명>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00 피고인은 2017. 9. 21. 20:51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내 43번 좌석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컴퓨터 키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카드명>, <카드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50 1. 피고인은 2017. 8. 14. 19:11경 <주소> '<상호명>' PC방 25번 자리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 의자에 놓아 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 <은행명>카드, <은행명>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7. 21:10경 <주소> <상호명>PC방에서 피해자 K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좌석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브랜드명> 반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은행명>카드,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245 피고인은 2017. 9. 20. 18: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PC방 안에서 피해자 L(24세)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30번 좌석 키보드 옆에 놓아둔 피해자 놓아둔 소유인 시가불상의 목걸이형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M, G, N, O, P, Q, R, S, T, E, F, H, I, K,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3. 18:50경 <주소>, C마트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1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파일CD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44번길에 있는 5일장터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8세)로부터 차량을 정지시키라는 요구를 받아 위 차량을 정지시키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감지되었으니 시동 끄고 내리시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내가 한쪽으로 이동을 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른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의 열린 유리 창틀을 잡고 왼손으로 위 차량의 핸들을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진행하고, 시동을 끄기 위해 몸통을 운전석 쪽으로 밀어 넣어 한손으로 차량 열쇠를 빼려 하는 피해자를 다시 5m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소견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차에 경찰관이 매달려있음에도 그대로 출발시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및 공무집행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4. 9. 7. 13:18경 대전시 중구 C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지작업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2011년 1회, 2013년 1회, 2014년 2회),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피해품 회수, 생계형 범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5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땅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7. 화장품 등 13개, 물품원가 128,265원 상당의 물품을 그 물품의 일부 구매자인 D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E로 신고하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지로 배송받아 판매하면서 수입 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을 필한 후에 수입하여야 하나, 마치 그 보고 등을 면제받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070,556원 상당의 각 물품을 통관하면서 화장품법 등 각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7. 화장품 등 13개, 물품원가 128,265원 상당의 물품을 그 물품의 일부 구매자인 D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E로 신고하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지로 배송받아 판매하면서 마치 관세를 감면받는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관세 8,337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물품을 수입하면서 총 2,594,315원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다만,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 5. 17.부터 2012. 9. 19.까지 F, G, H, I, J, K 명의로 수입한 부분은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서) 1. 수사지휘재건의 1. ㈜B 부정수입내역 1. ㈜B 부정감면내역 1. 분유수입내역 1. 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와 의약품 등 수입요령 1. ㈜B 주소 수입신고서 1. Q 주소 수입신고서 1. A 자택주소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점) 1. 경합범 및 형의 양정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2014고단5159 1. 피고인은 2014. 9. 25. 05:33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맥주 1병, 수제비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이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식탁 다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위 'G' 식당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 탁자를 엎고, 소주병으로 식탁을 때리고, 솥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18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2. 18: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꼬막과 소주3병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8:1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감자탕과 소주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17: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윗옷을 벗어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명세서, 피해업소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등) 2014고단51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식당 CCTV캡쳐자료 첨부, 피고인이 서명한 종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360,1747,292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743 성명불상자(일명 E)는 대전 동구 F, 4층에 있는 'G'의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업소 관리를 맡은 사람, H는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일명 E), H 등과 공모하여 2013. 10. 8.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 4층에 있는 G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이템 출현 시간을 변경하여 승률을 조작한 후 이용자의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물대포를 자동 발사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한 '오션레젼드 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공모하여 2013. 11. 10.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오션레젼드 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전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공모하여 위 G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301 피고인 C은 대전 동구 F, 4층(용전동)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 및 A은 위 게임장의 업소 관리를 맡은 사람, H는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은 B,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10. 8.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G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이템 출현 시간을 변경하여 승률을 조작한 후 이용자의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물대포를 자동 발사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한 '오션레젼드 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은 B,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11. 10.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오션캐슬 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A,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 감정결과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실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북정2길에 있는 북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천건강문화센터 쪽에서 순천여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16. 06:45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변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합의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5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성안로74번길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을 몇 차례 저지른 적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1년 이전의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1. 14: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시장 입구 노점상에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할머니(70세 가량)로부터 대마초 종자 약 800g(1되)을 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13: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종자의 껍질 약 0.1g을 벗겨내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은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4.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5. 13: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5.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26. 13: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27. 12: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집 앞길에 주차한 F 트라제 승용차 내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27. 13:00경 진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 41g을 벗겨내 신문지에 포장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2호증 1. 수사보고(대마 종자 껍질 중량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000원 =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2,000원 × 6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여 7회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