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여, 51세)에게 주점을 개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1,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을 건네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 B이 영주시 C에서 ‘D’을 개업하게 되자 위 주점을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만나자고 요구를 하고, 2021. 12. 5.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불응죄로 처벌(2022.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B이 위 주점 영업을 그만두고, 피해자 E(남, 54)와 교제를 하자 피해자 B에게 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4. 07:30경 영주시 F 4층에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B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22. 9. 26. 17:37경부터 2022. 10. 22. 16:04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옷 속에 휴대한 채 목장갑을 손에 끼면서 위 원룸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4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 4층 복도에서 피해자 B의 이름을 소리치면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G호를 비롯한 4층에 있는 다른 5~6개의 원룸 출입문을 두드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20:00경 영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B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B을 찾아가 “돈 내놔라, 씹할 년아!”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E가 이를 피하자 재차 철제의자를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자와 관계, 스토킹관련, 흉기소지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과정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피해자 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사건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채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목장갑 착용 관련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I 사장 L, 여종업원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주거침입죄 관련하여 식칼을 ‘옷 속’에 휴대한 것이 아니라 ‘가방’에 휴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식칼을 ‘옷 속’에 휴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9. 26.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철제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고, 2022. 10. 24. 역시 술에 취하여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지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죄 중 식칼을 ‘옷 속’에 휴대한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I’ 업주인 L에게 CCTV 삭제를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쁜 점, 피고인은 2021. 12. 5. 특수주거침입죄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해 2022. 2. 10.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약 14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점심 먹었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 07:4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8. 22. 1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화기의 벨소리를 울리게 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 12: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화기의 벨소리를 울리게 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음향을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