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7] 1. 피고인 WF, 피고인 T, 피고인 AE, 피고인 WG의 공동범행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IQ에 있는 IR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WF, 피고인 T, 피고인 AE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WF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WG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WF에게 범행 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WF, T, AE은 2020. 4.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WF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98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361,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H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WG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부산 남구 ADQ에 있는 ‘IS’ 카페에서, 위 WF, T, AE을 만나 그들이 위 WG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위 WF, T, A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WG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들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WG에게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 및 그 파생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부산 남구 ADQ에 있는 ‘IS’ 카페에서, 위 WF, T, AE을 만나 그들이 위 WG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위 WF, T, AE에게 건네주었다. 위 WF, T, AE, WG은 2020. 5.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3 내지 220, 222 내지 226, 234 내지 251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F, T, AE, WG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318]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IQ에 있는 IR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WF, 피고인 T, 피고인 AE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WF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WG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WF에게 범행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WF, 피고인 T, 피고인 AE은 2020. 4.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X’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E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38]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IQ에 있는 IR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WF, 피고인 T, 피고인 AE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WF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WG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WF에게 범행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WF, 피고인 T, 피고인 AE은 2020. 4.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X’에 ‘삼성 32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M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U, ADV, WL, WQ, XC, XV, ADW, ADX, ADY, ADZ, ADC, YQ, ZT, AEA, AEB, WX, AEC, AED, AEE, AEF, AEG, ZY, AEH, AEI, AEJ, AAF, AEK, ACH,WN, AEL, AAY, YE, AEM, ZE, ACN, ACG, AEN, AEO, AEP, ADF, ABY, ZA, AEQ, AER, AES, ABT, ACL, YM, AET, XM, AAR, AEU, AEV, ZV, AEW, AAC, AEX, AEY, YF, ADD, XK, YD, AEZ, AFA, AFB, AFC, AFD, AFE, AFF, AFB,AFG, ACM, AFH, AFI, AAT, AFJ, AFK, AFL, AFM, AFN, AFO, AFP, ACD, ABO, AAO, ABF, AFQ, WY, AFR, WZ, AFS, AFT, AFU, AFV, AFW, AFX, AFY, WR,YT, AFZ, ACI, AAJ, ADK, ACP, AGA, ADM, ADL, AGB, AGC, AGD, ZM, AGE, AGF, AFH, AGG, AGH, SZ, AGI, XZ, AGJ, AGK, ADD, XJ, AGL, YH, AGM, AGN,XY, AAG, AGO, XB, AAN, AGP, XT, WS, ABX, XT, AGQ, AGR, AGS, AGT, ACK, AGU, AGV, ZS, AAL, ABL, ABW, AGW, YI, AAQ, AGX, ZW, XN, AGY, AGZ, AHA, ACQ, PD, AHB, ABB, AHC, AAW, AAM, AHD, AAN, ABU, ACO, ABZ, AHE, ADG, AHF, ZP, WK, AHG, ZD, ABQ, AHH, ZH, ZK, ACU, AAU, XL,AHI, XE, AHJ, AHK, AHL, ABG, AHM, AAS, AHN, ZN, ACT, AHO, AHP, YN, AHQ, ABC, ZF, ZG, AAB, WW, YV, ZJ, YX, ACR, WH, AHR, AHS, AHT, AHU,WJ, ABD, AHV, YW, AHW, AHA, ADH, AHX, AHY, AAA, AHZ, XH, AIA, YU, ACC, AIB, AIC, AID, AIE, AIF, AIG, WV, ABP, QQ, AIH, AII, AIJ, AAX, AIK, AIL,AIM, AAD, AIN, YA, AIO, AAK, AIP, ACB, AIQ, ACZ, AIR, AAH, AIS, AIT, AAE, AIU, ABN, YJ, ACY, AIV, ZB, AIW, ABB, ZZ, AIX, AIY, AIZ, OJ, ACJ, AAZ, XU,XG, AJA, AJB, ABS, AJC, AJD, AJE, AJF, ADE, AJG, XI, YS, ABA, AJH, AAV, AJI, ZU, ABJ, AJJ, ACA, AJK, ABF, AJL, XW, AC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인터넷게시글, 대화내용, 각 개좌개설 및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채팅내용, 카카오톡 캡쳐화면 [2020고단3318] 1. 피고인 WF, WG, T, AE의 각 법정진술 1. W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M, AJN, AJO, AJP, ABV, AJQ, AJR, AAI, AJS, ACF, AJT, ADI, AJU, XD, YL, AJV, C, AJW, AJX, AJY, ABM, AJZ, AKA, AKB, AKC, AKD, AKE, ZX, ABE, AKF, AKG, AKH, ADN, XQ, ADJ, AKI, AKJ, XX, ABK, AKK, YP, YR, ADB, AKL,AKM, AKN, AKO, AKP, XF, AKQ, ABR, AKR, ADA, AKS, AKT, LH, ZR, AKU, AKV, ACV, UW, WO, ACW, YB, AKW, AKX, AKY, XR, AKZ, ALA, ALB, ALC, ALD, ALE, ACE, ALF, DO, ZO, ALG, ZQ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2020고단3538] 1. 피고인 WF, T, AE, WG의 각 법정진술 1. ADR, ALH, ALI, AL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WF, T, AE, W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H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J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J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J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T, J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공소제기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 WF, T, AE, WG]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3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607,9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 후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역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가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