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1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3:1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사실은 B이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19. 11. 5. 집주인 발차기’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10. 12:10경 위 용산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B이 발로 문을 차움푹 패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용산구 C 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었고, 피해자는 임대인으로서 피해자 역시 위 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 전에 위 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다가 보일러 누수의 문제로 D호로 옮기게 된 것인데 그 이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빚어 왔다. 2019. 11. 5. 01:00경 피고인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오르다가 마침 E호 앞에 있던 피해자 부부와 마주치면서 다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D호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 고소취지란에 3건을 기재하였는데 다른 2건은 ‘집주인이 어머니 협박’, ‘300만 원 갈취’인데 반해 이 사건은 고소취지는 ‘집주인 문 발차기’로 하였고 재물손괴의 죄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D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현관문을 발로 1회 찼고, 이로 인하여 현관문에 발자국이 남았다. 피고인은 사적재산챔해를 당한 것이다. 피고인이 한 두 달 전에 현관문을 25만 원을 주고 수리했는데 피해자가 그걸 발로 차 움푹 패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검정 자국이 묻어 있는 현관문 사진 1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현관문의 상태에 관하여는 위 사진이 있을 뿐이고, 현관문이 실제 움푹 패였는지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다. 나. 판단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당시 그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이미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라서 벨을 누르고 손으로 노크를 했을 뿐 발로 현관문을 찬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을 두드렸다는 점, 피고인은 3건의 고소를 하면서 다른 2건은 죄명을 기재한 데 반해 이 사건은 ‘집주인 문 발차기’로 고소하였을 뿐 재물손괴의 죄명은 기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현관문에 검정 자국이 묻어 있어 발자국의 흔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위 현관문이 실제로 손괴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없는 점, 비록 현관문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현관문을 자신의 돈으로 수리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건물 3층 D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14:33~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 주변 저 달래주시는 대표님들. 무슨 어떤. 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제선에서 좋게 처리할 때 조용히. 처리합시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 경고 후엔 어떻게 할지 아주 기대가 매우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도 많은데 아주 잘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눈에 잘 안 뛰셔ㅅㅅ으면 좋계습ㅁ니다. 아주 입. 근질근질 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1)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3:20경 위 건물 1층 E호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와! 야 이 씹새끼야, 안 나와?”, “씨발, 우리 아빠는 딸 안키우냐?”, “쫄았냐고. 야! 쫄았냐? 아, 씨발새끼야! 야! 쫄았으면 씨발 진작에 반성했어야지. 야!”라고 위 건물의 입주자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22:55경 위 건물 1층 E호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씨발한테 한번 해봐. 파이팅! 파이팅! 어~ 해봐. 나와! 나와! 야! 나와! 안 나와? 야! 나오라고 개새끼야. 나와! 나와. 야, 니 변호사가 뭘 할 수 있을지 나와. 어~ 나와. 어~! 나와. 나와.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잠깐만. 나와~! 야! 야! 나와!”라고 위 건물의 입주자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항의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2항의 각 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