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0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친한친구'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병로9길 25-6 농협 ATM기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8.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 소유의 투싼 자동차를 내게 넘겨주면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는 당신에게 교부하고, 대출금은 2~3일 내에 갚아 위 자동차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4. 1. 21.경 대출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500만원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2.경 임의로 위 자동차를 F에게 88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500만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한 후, 2014. 1. 23.경 위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D) 1. 농협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별건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4고단297호) 사본 1부, 판결문(수원지법 2014노5527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도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과 함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취한 이익은 380만 원 상당인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22:1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웰빙실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2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을 마시고 나온지 5분이 경과되지 않았다 주장하였고, 이에 경위 F는 20분이 경과한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교통조사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 안 불게 해주면 집에 갈란다. 술을 한 시간 전에 마셨다."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려 밖으로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과의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후 다시 진행 방향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뒷 적재함 및 타이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라이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약 663,0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〇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칠 당시 피고인은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위 충격은 피해자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부서지고 그 주변 차체가 파일 정도로 아주 경미한 충격은 아니었다. 나. 당시 도로 포장 상태는 양호했고 별다른 장애물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칠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였고, 당시는 주간으로 시계도 양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집으로 도착한 후 의심이 들어 적재함 부분을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당시 후방에서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고 후 정차한 다음 신고를 하려던 중에 경찰차가 현장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차가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30경 무렵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있는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52세)과 D으로부터 다른 등산객을 위하여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내 일에 참견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등산객 안전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경위가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안 된 점, 상해죄 벌금형 전력이 2회 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농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E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경남 G에 있는 노인회장이자 선거인인 B의 집 마당에서 B에게 "E농협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F를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경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A으로부터 "E농협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F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선거인인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9:00경 경남 H에 있는 선거인인 I의 집에서 I에게 "F 후보를 협조해 달라. E농협 조합장 후보 2번 F를 도와 달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들의 선거에 대한 신분확인 및 선거인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미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2015고단75호]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통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통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20: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43,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저녁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해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팔지 않겠다."고 하자,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타 동네에 와서 까불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저녁 무렵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59호] 피고인은 2015. 4. 20.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 5번 방에서 종업원 N에게 "술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관계로 N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봉사료 60,000원 및 노래방사용료 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호]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물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C 술값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 [2015고단359호]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영업허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사기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처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평택시 H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실제 채무는 4억 6,000만 원 뿐이다. 토지대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여 틀림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B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위 건물 1층에서 우리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I마트 영업권도 함께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I마트 영업으로 인한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채무가 7억 8,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그 이자로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들이 마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다른 채무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4.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고의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부부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피고인의 변경된 직장에 대한 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수사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사건조회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진해서 신고한 점, 최근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0: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클럽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가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 범행 직후 절취한 돈을 노래클럽에서 유흥비로 모두 사용한 점, 앞서 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 금액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들 사고 나서 보상받아 술 마시러 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19:4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방이 재산 사 놓은 거 뭐 있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과 벽에 걸린 벽시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4. 5. 14:20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마당에 있는 계단을 들이받았고, 이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9세)가 마당으로 나오자 미리 들고 간 흉기인 중화요리용 식칼(일명 '데바칼', 칼날 길이 18cm)을 가방에서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아방 어디 가수광, 죽여 부켜!(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의 가중영역(8월-2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일대에 'E', 'F'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뒤,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여자종업원을 보내어 성교하게 하고, 그 여자 종업원이 성행위로 받은 금원 중 40%를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B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G을 여자종업원을 성매매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위 전단지를 본 H의 연락을 받자 피고인 이 운전하는 I 액티언 승용차에 성매매여성인 J를 태워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위 H의 집으로 보내주어 위 J로 하여금 위 H과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 중 4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전단지를 본 K의 연락을 받자 같은 방법으로 J, B을 의왕시에 있는 위 L의 집으로 보내주어 위 J는 위 L과, 위 B은 위 L의 지인인 M과 각각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합계 20만 원 중 8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의왕시에 있는 L의 집에서, 위 L의 지인인 M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일을 하다가 일당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A이 자신을 납치, 감금, 강간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A 형사처벌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7. 13:26경 안산시 상록구 N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서 내려놓고 갔다."며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불상의 남자들에게 끌려 와서 감금 및 강간을 당하고, 10여 차례 가량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진술한 후, 같은 날 17:30경 안산상록경찰서 성폭력전담팀 사무실에서 경장 에게 '사장(A)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에게 납치되어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주택에 감금되어 있었고, 그들로부터 2차례의 강간을 당하고 1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 그들이 자신을 도밍하지 못하도록 도망가면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고,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A은 피고인을 납치하거나 감금,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0)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매매 전단지 샘플, 현장사진(순번 5), 성매매장소 촬영사진 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수법이 은밀한 점, 피고인 B은 1회의 성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로 납치, 감금, 강간, 성매매강요 범인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경찰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3:30경 제주시 C아파트 상가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의 귀가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도로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F으로부터 경범죄로 단속하겠다는 경고를 받자, "나를 아예 잡아가라, 한 3년 살다 나오면 될 것 아니냐"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7.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연합회 건물 4층 대강당에서, 그곳에 모인 E 등 시각장애인 회원 2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13년도 노인잔치 때 광주광역시에서 단체지원금으로 준 180만 원은 당시 노인회에 주었으니까 노인 회장 F와 G에게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물어보라, G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라고 말하여 마치 G이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 사용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1.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4.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2-14 봉곡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신과 부딪힐 뻔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48세)로부터 신호를 위반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왜,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하차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차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1세)에게 "후회하기 싫으면 가라, 씨발놈아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하여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다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반복적인 제지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위 순경 F의 이마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로 가던 도중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4. 02:50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4. 03:1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의 왼쪽 팔뚝을 이로 물어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제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가.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E, G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2015고단1052] 피고인은 2015. 2. 22. 22:34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읍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95] 피고인은 2015. 3. 26. 15:45경 포천시 군내면 솔밭길 12-1에 있는 청성초등학교 부근 '배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포천로 871-6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62세의 고령으로 문맹인 관계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자동차 2대를 모두 폐차처분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고, 앞에서 본 폐차처분, 가족들의 다짐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6.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 22: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시교육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076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화교 쪽에서 한밭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경 대전선병원에서 중증뇌손상의증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에 거시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7년 동안 동거하던 관계이고, 피해자 D(46세, 여)은 현재 C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6. 00:50경 충주시 E에 있는 C 및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C과 동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43cm, 폭 4cm)을 집어 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6. 02: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정용 전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등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