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L당(이하 'L당'이라고 함)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12. 19.경부터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M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N대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A, D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97년경 L당의 전신인 O에 입당하여 2002년경까지 계양구 지구당 부위원장을 맡았고, 2012. 2. 6.경부터 계양구 주민들의 모임인 'P포럼(이하 'P포럼'이라고 한다)'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29.경부터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되어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8년경부터 2002. 4.경까지 L당의 계양구 지구당 여성부장을 맡았고, 2012. 2. 6.경부터 P포럼의 재무를 맡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2. 13.경 인천 계양구 Q빌딩 403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L당 A 예비후보(계양을) 여론조사 결과, "R 예비후보에 13.4% 앞서 S당 T 후보보다 22.1p% 더 높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4.경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매일신문 기자 U를 비롯한 계양구 출입기자 등 49명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위 보도자료를 단체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여 보도자료를 공표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 응답률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의 240만 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2012. 2. 18. 오후 인천 서구 V, 302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갤러리'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을 통하여 'P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피고인 B,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E은 2012. 2. 27. 15:00경 인천 동구 X에 있는 M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A을 위해 P포럼의 재무인 피고인 B에게 P포럼 야유회 경비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해 피고인 B, C에게 240만 원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240만 원 기부금 수령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240만 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E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E에 한하여) 1. 증인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이첩(수사기록 제6권 제13~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5항 다.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B, C을 알게 되었고, 이들에게 P포럼의 창립대회 준비비용으로 240만 원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위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과는 관계 없이 P포럼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후원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1조, 제7조, 제47조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보자를 홍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6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도1720 판결 등 참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나. 위 법리에다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E, A의 평소 관계, P포럼의 성격, 피고인 E의 가입 경위, 기부 시기 및 이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P포럼의 야유회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240만 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피고인 A을 위해 기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대학 후배로서, 1993년경부터 AC신문 인천주재 기자로 활동할 때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은 인연으로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2012. 1. 초순경 열린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고 2012. 2. 중순경에는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피고인 A을 지지해 왔다. 2) P포럼은 피고인 C, B과 AM 등이 중심이 되어 인천 계양구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등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피고인 E은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인 M의료원도 인천 동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양구 지역에 아무런 생활기반을 갖고 있지 않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B에게 P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3)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의 소개로 2012. 2. 18. P포럼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는 했으나, 그 후 P포럼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P포럼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24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아직 부회장으로 정식 임명된 바 없고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 E의 가입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2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P포럼의 야유회 비용 명목으로 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부 당시는 L당의 계양을 선거구 당내경선을 약 1달 여 앞둔 시점이었다. 4) P포럼은 설립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과 종전부터 유대관계가 있는 P포럼의 발기인 약 20여명이 L당 계양을 지역구의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인 2012. 2. 초·중순경 주로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을 모집·가입시킴으로써 피고인 A을 지지하는 모임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고, 피고인 A도 2012. 1. 16. P포럼의 발기인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C이 그를 "P포럼이 발족되면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분이다."라고 소개하였다. 5) P포럼 회원들이 2012. 2. 29. 장봉도 야유회를 떠나는 장소에도 피고인 A을 비롯한 L당 국회의원 AD, S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AE 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러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나, 피고인 A의 당내경선 경쟁자인 R 예비후보는 연락조차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C, E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하여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금지대상인 현금 기부행위이고, 액수가 240만 원으로서 적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기부 시기도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을 1달여 앞둔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평소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한 행위로서, 피고인 B, C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P포럼이란 단체의 행사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요구·수령하였고, 자신들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공직선거법은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공표방법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응답률이 1.11%밖에 되지 않아 그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응답률을 기재하지 않은 채 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주일 후 적법하게 수정한 보도자료를 다시 송부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의 공직 제공 약속·알선·승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도 아니되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1. 12. 13.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1. 12. 16.경 계양구에서 오래 L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여 영향력이 있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는 당내경선이 중요하다.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는다면 본선거에서 쉽게 당선될 수 있다. 현재 경선 경쟁자인 R은 보궐선거에서 L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데 그를 지지하는 C을 A 선거캠프로 영입하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C은 계양을 지구당 부위원장이던 시절 AF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시킨 사람이다. C은 아들을 대단히 아끼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 아들을 국회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면 그를 A 캠프로 영입할 수 있다. A 후보가 약속을 해준다면 C과 만날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C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A 후보가 당선되면 부위원장님(C)의 아들 AG에게 5~6급 공직을 주어 국회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한 번 만나보는게 어떻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A 후보를 만나보겠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9. 12:00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 B, C을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원장님(피고인 A), 약속하신대로 당선되면 C 부위원장님의 아들 AG에게 5~6급의 공직을 주어 국회로 데려가실거죠"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원래 아들 AG 위로 딸이 둘 있었는데 모두 잃고 아들 AG이만 남아있다. AG이가 군대에서 문제가 있어 중간에 제대를 했고 취직을 못하여 걱정하고 있었는데 후보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0. 10:14경 피고인 C에게 "선배님 어제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A 올림"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A에게 "최선을 다해야 이길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너무 쉽게 AG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의심을 하던 중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공직제공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9. 오후경 인천 계양구 AJ 202호에 있는 'AK'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이 "위원장님(피고인 A), 지난 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아들을 5~6급으로 국회에 데리고 갈 겁니까"라고 묻자 "그럼요 선배님."이라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을 위한 모바일 선거인단 37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A이 승리하도록 경선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기간 개시일인 2012 3. 29.경부터 피고인 선거사무소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피고인 C에게 그의 아들 AG을 5~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공직제공을 약속함과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직 제공을 약속하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도록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아들 AG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소개로 2011. 12. 19. 피고인 C을 만나고 같은 달 20. 피고인 C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공직 제공 약속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2011. 12. 29. 피고인 C으로부터 그의 아들 AG에 대한 공직 제공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AG의 공직 제공을 약속하도록 권유받아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피고인 B,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AG, Y, Z, AA, AL, AB 등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A, C이 2011. 12. 20.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2통이 있다. 나) 그러나 AG, Y, Z, AA, AL, AB 등의 각 진술은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는 피고인 B, C의 각 진술과 위 문자메세지 2통이 있을 뿐이다. 2)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 A의 공직 제공 약속 및 피고인 B, C의 제공 약속 권유 또는 승낙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L당 당내경선에서 당초에는 R 예비후보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A을 지지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을 음해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직 제공 권유·약속·승낙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문자메세지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문자메세지의 증명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1. 12. 20. 10:14경 C에게 보낸 "선배님 어제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피고인 C이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최선을 다해야 이길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는 공직 제공 약속과 승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진술 태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의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매우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A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구체적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에게 곤란한 질문에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공직 제공을 약속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위 피고인들의 진술 상호 간에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고, 그 번복한 진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다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B, C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최초 공직 제공 약속일자와 그 재확인일자를 수차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단지 '기억이 희미하여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제1 내지 4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2. 1. 초·중순경 B의 소개로 C이 B과 함께 A을 처음 만나서 식사를 했고, 2012. 1. 30. A이 B과 함께 C을 만난 자리에서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 당선되면 AG에게 5~6급의 공직을 주어 국회로 데려 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C은 'B이 같이 있어서 A이 약속을 쉽게 한 것 같다. 미심쩍으니 내가 A을 단둘이 만나 다시 한번 확약을 받아야겠다'면서 그 다음날(2012. 1. 31.) 바로 A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조회내역에 의해 2011. 12. 20. 피고인 A과 사이에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이 밝혀짐으로써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날짜가 2012. 1. 초·중순경이라는 것'과 '최초 공직제공 약속일이 2012. 1. 30.이라는 것'에 의문이 생기자, 피고인 C은 제5회 경찰 조사에서 "날짜를 착각한 것 같다. 2011. 12. 19. B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공직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그럼 피고인 A과 단둘이 만나 재확인받은 날짜는 언제인가?"라고 묻자 종전과 같이 "2012. 1. 31. AK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다시 수사관이 "A은 2011. 12. 19.로부터 며칠 후 C과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아닌가요?"라고 묻자 "A이 착각하는 겁니다. 단둘이 만난 것은 2012. 1. 31.이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에 진술한 내용이 모두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수사관이 2011. 12. 19. 공직 제공 약속을 한 후 약 41일이 지난 2012. 1. 31. 다시 A을 만나 약속을 재확인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2011. 12. 19. A과 처음 만나 약속을 하고 중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을 수도 있지만, 섣불리 이야기를 또 꺼내면 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상황을 지켜보다가 경선을 앞두고 모바일투표자 명단을 넘겨주기 전 확실히 해 두기 위해 다시 만나 약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그 후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C이 2011. 12. 19. B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공직 제공을 약속받았고, 2012. 1. 말 C이 A과 단둘이 만나 약속을 재확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후 피고인 A과의 통화내역조회 결과 공직 제공 약속재확인 날짜가 2012. 1. 31.이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기억이 잘못 되었다. A이 주장하는 대로 2011. 12. 29. AK에서 A과 단둘이 만나 공직 제공 약속을 재확인 받았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최초 공직 제공 약속일자와 그 재확인일자를 수차 번복하였는데, 그 절대적인 날짜가 2011. 12. 중인지 2012. 1. 중인지를 착각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공직 제공 약속일자와 그 재확인일자 사이의 기간이라는 상대적인 날짜를 당초 1일에서 41일로, 다시 10일로 번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희미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최초 공직 제공 약속일자를 번복한 자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재확인일자는 맞는 것인지 질문을 받자, "2012. 1. 31.이라는 종전 진술이 맞다"고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재확인일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저나 관심을 갖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바람에 그대로 지나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 피고인 C의 아들 AG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출근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 C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012. 1. 31. 오후 3시경 AK에서 A과 단둘이 만나 A으로부터 공직 제공 약속에 대한 확답을 받았고, 당시 A이 '사무실 직원들과 얼굴을 익혀야 되니 아들을 내일(2012. 2. 1.)부터 선거사무실로 출근시키죠'라고 하였고, 이에 저는 '아들 옷도 사주고 준비도 시킬 겸 다음주 월요일(2012. 2. 6.)부터 출근시키겠습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2. 1. 31. A이 '사무실 식구 중에 국회로 데리고 갈 사람이 있으니 사무실로 출근을 시켜서 얼굴을 익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했고, 제가 '지금 아들이 뭐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내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 선거사무실에 잘못 출근시켰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부작용'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다른 선거사무원들도 A으로부터 공직을 얻길 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AG이 출근하면 다른 선거사무원들이 항의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선거사무실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제1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최초 공직 제공 약속일자가 2012. 1. 30.에서 2011. 12. 19.로 41일이나 앞당겨져 최초 공직 제공 약속일로부터 선거사무소 출근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피고인 C은 제5회 경찰 조사에서 "2012. 12. 19. 처음 A과 약속한 후 2012. 1. 중순경이나 말경에 B이 저에게 'AG이를 선거사무실에 출근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 12. 19. 제가 A에게 AG 이야기를 하다가 'AG이를 사무실에 출근시켜도 되겠네요'라고 말했더니, A이 '출근시켜도 되죠'라고 했다.", "딜(공직제공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C에게 'AG이를 얼른 출근시키라'고 몇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런데 C은 'AG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것을 마치면 출근시키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AG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자백 및 보강증거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직 제공 약속을 알선하거나 승낙했다'는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자백 및 그에 대한 보강증거들은 신빙성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의 기부행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선거사무장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B, C으로부터 "P포럼은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유회도 가고 창립총회도 개최하려고 한다. 현재 행사비가 없으니 25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이 직접 지급하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 D과 친하게 지내는 피고인 E에게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2. 2. 18. 오후경 인천 서구 V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갤러리'에서 피고인 B, C을 만나,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에게 "E씨는 M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이고, A과 대학동문 사이로서 가장 친한 사람이다. 이 분이 지원금을 줄 것이다. 다만 지원금을 주고받을 때는 현금을 사용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E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E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P포럼의 야유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2. 12. 27. 15:00경 인천 동구 X 소재 M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B, C에게 P포럼 야유회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이 피고인 E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E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 D이 피고인 E과 기부행위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AG, Y, Z, AA, AL, AB 등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AG, Y, Z, AA, AL, AB 등의 각 진술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는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피고인 D에게 기부금을 요구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E을 통하여 기부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의 진술 상호 간에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에 맞추어 진술을 자꾸 번복하고, 그 번복한 진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다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B, C의 기부금 요구 및 피고인 D의 승낙 여부 피고인 B은 당초 참고인으로서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P포럼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결정하여 야유회 경비가 필요했다. 2012. 2. 초순 저녁 8~9시경 D에게 'P포럼의 야유회 및 창립대회 경비로 250만 원 가량을 후보 측에서 지원해 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D이 '직접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스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였다. C도 2012. 2. 6.에서 같은 달 7.경 A 선거사무소에서 D에게 야유회 경비를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창립대회 선물비용과 A의 자문위원 연회비 60만 원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제가 2012. 2. 초순경 D에게 'A의 연회비 60만 원과 창립대회 선물비용 190만 원을 합하여 25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알아보겠다'고만 말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후 AG이 A 선거사무소에서 왕따를 당하여 출근하지 않는 문제로 제가 W갤러리에서 D을 만났을 때 다시 지원금을 물어봤더니 '알아봐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요구한 돈의 명목과 피고인 D의 승낙시기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AG 문제로 W갤러리에서 D을 만났을 때'란 2012. 2. 18.로서 피고인 D이 피고인 E을 데려가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기부금의 지급 및 그 액수를 확약했다는 날이므로, 이 날 D에게 재차 기부금을 요구하니까 알아봐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위 검찰 진술은 공소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2012. 2. 22. P포럼의 AM 회장이 야유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2. 2. 18. D에게 '창립대회는 선거 끝나고 할 것이고 그 전에는 장봉도로 야유회를 간대요. 관광차량비 등 여유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 300만 원 가량이면 야유회와 창립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2012. 2. 22.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있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2. 2. 20.경 D에게 야유회 경비를 스폰해 달라고 하였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고 진술하였다가, "2012. 2. 초·중순경 B이 D에게 2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듣고 제가 2. 중순경 선거사무소에 출근했을 때 D에게 'P포럼 야유회 경비로 250만 원 준다고 했냐'고 물었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은 기부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급약속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이는 피고인 C도 피고인 D에게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피고인 B의 위 진술과도 배치된다. 나) 2012. 2. 18. 만남에 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B을 찾아온 경위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2. 2. 18. 10:00경 D이 '점심 때 사모님 가게(W갤러리)로 갈 테니 점심이나 같이 하죠.'라고 하였고, 12시가 조금 못되어 D이 E을 데리고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경찰 조사부터는 "D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 D, E과 함께 기부금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그 내용을 직접 들었는지 여부 ㈎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12시가 조금 넘어 C이 도착하여 D, E과 4명이 양대창집으로 가서 C은 만두국, 나머지는 비빔밥을 시켜 먹은 후 그 곳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커피를 마시며 기부금에 관한 논의를 나누었다."라고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C이 당시 함께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먼저 W갤러리에서 4명이 창립대회 및 야유회에 사용될 경비 이야기를 하였고, C은 약속이 있다고 하여 갔고 제 남편(AN)이 점심을 먹지 않았다고 하여 4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이 당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점심식사를 같이 한 사람이 4명이 아닌 3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제4회 경찰 조사에서는 "그때 식사를 먼저 했는지, W갤러리에서 이야기를 먼저 한 후 식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D, E과 기부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피고인 C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에 맞추어 기부금을 논의한 시점 및 당시 참석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 그러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D, E과 기부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W갤러리로 돌아왔는데 C이 도착하여 음식점에서 나눈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여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음식점에서 D, E과 나눈 기부금 얘기를 C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해줬다. D은 W갤러리에서 C에게 기부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W갤러리에서 D으로부터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D이 E을 소개시켜주면서 '더 필요하면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야유회 경비 등을 합쳐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D이 '필요하면 더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B이 '아니요. 됐습니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과연 피고인 B, C이 같은 자리에서 기부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다) 피고인 E이 3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E이 언제 3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2. 2. 18. 점심 먹는 자리에서 기부금액을 300만 원으로 확정지은 후 E에게 '300만 원 주실 거에요'라고 묻자 E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준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D이 필요하면 더 말하라고 해서 3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E이 눈을 3번 깜빡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E이 '오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진술의 기타 문제점 그 밖에도 피고인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피고인 B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2012. 2. 18. 식사 후 제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빼왔는데, 그 사이 D이 식사대금을 지불하러 가는 것을 보고 E이 '내가 낼 건데 … '하니 D이 웃으면서 계산을 하였다."라고 마치 직접 목격한 듯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에 참여해서 "분명히 D이 식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의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22쪽)에 의하면 당시 식사대금은 피고인 E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 B은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제가 E에게 제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는데, D이 P포럼 회장의 계좌번호도 알려달라고 하여 AM에게 전화해서 AM의 계좌번호까지 함께 적어서 전달해주었다. 그런데 D은 계좌로 이체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E에게 현금으로 뽑아서 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이 회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AM이 외부에 있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제 계좌번호를 적어준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2. 2. 23.이나 같은 달 24.경 E이 '월급날이 25일이니 26일에 사무실로 와서 받아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E의 급여일이 매월 20일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 법정에서는 "E의 월급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E이 27일에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월급날이 25일일 것이라고 짐작하여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C, E의 기부금 수수 행위 중 6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E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C에게 교부한 현금 300만 원 전액을 P포럼 야유회 비용 명목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E은 '300만 원 중 60만 원은 자신의 P포럼 부회장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B, C, Z, AB, AA도 이 법정에서 '300만 원 중 60만 원은 A이 P포럼의 고문변호사로서 자문위원에 해당하여 그 연회비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A이 2012. 1. 16. P포럼의 발기인 모임에 참석했을 때 C이 'P포럼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분'이라고 소개하였고, 300만 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아직 P포럼의 정관이 정식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회원들의 월 회비는 회장 5만 원, 남자 부회장 3만 원, 여자 부회장 2만 원, 평회원 1만 원으로, 자문위원은 5만 원으로 하되 연회비 6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비록 누구의 회비인지에 대하여는 진술이 갈리지만 회비로 수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월 5만 원의 회비라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보이므로, 위 60만 원이 정상적인 회비로 수수한 것인지 아니면 P포럼 야유회 비용으로 수수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3) 피고인 B, C은 300만 원 전액이 기부금이라는 위 공소사실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그 후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달리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자백 및 그에 대한 보강증거들은 신빙성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B,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