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794

범죄사실 1. 2012고단1794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전동기, 발전기, 펌프류 등을 납품하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한수원 각 발전소 현장에서 본사로 공사계획을 품의하는 경우 본사 가격조사팀에서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삭감폭을 줄이기 위하여 가격조사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2차기기 해수냉각펌프 교체공사 총액 60억원 상당을 수주하는 한편, 수주한 공사의 진행 및 검사 등에 있어 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공사의 실무담당자인 F, G 및 H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3.경 내지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수원 본사에서, 한수원 관리처 가격조사팀 예정가격 담당인 1에게 한수원 납품계약의 가격조사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300 만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수원 임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금 3억 3,300만원을 교부하여 한수원 임직원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9. 말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G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위 G에게 한수원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는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 1억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한수원 임직원인 위 G의 직무에 관하여 금 1억 원을 공여하였다. 2. 2012 1974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전동기,발전기,펌프류 등을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2009. 10.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차장인 K에게,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L의 계좌를 통하여 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한수원 임직원들인 M, K, N, O, P, G 등에게 합계 금 3억 2,700 만원을 공여하여 한수원 임직원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9.경 내지 11.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도로에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계팀 과장 P에게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 2,500만원을 공여하였다. 3. 2012고단2037 피고인은 2011. 6.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수원 본사 전략구매실 가격조사팀 차장 Q 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납품계약건과 관련한 가격조사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 200 만원을 교부하고, 2011.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커피숍에서 위 Q에게, 같은 취지로 금 50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 7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한수원 관련 계약서, 견적서 작성 현황 및 낙찰관련 현황표, 각 물품구매 계약서 사본, 발주 및 시방서 사본, 입금된 내역의 사용 내역서 사본, U 매출현황, 대체전표 사본, U 어음발행내역 [2012고단19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N,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 W,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U 명의 출금재원 추적결과, Y 명의 계좌 2억 입금보고 1. 견적서 작성현황 및 낙찰현황표, 물품구매계약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계약목록 사본, E 등록 목록, 각 0 자기앞수표 추적경과, 과거 거래내역 사본, 입금자원 추적결과표, 가격조사서 및 예정가격표 사본 [2012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및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G에게 공여한 금원에 관하여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G에게 공여한 2억 원 중 1억 원은 대여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않는 나. 판단 G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G은 그 1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 또는 이자 등을 전혀 정하지 않은 점, G은 위 1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다시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그 반환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례비를 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G은 한수원 직원들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인 2011. 11. 말경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위 1억 원과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합친 금액인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한 점, G이 아파트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기 2달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차용하였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N에게 공여한 금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N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명절 떡값 등 명목의 의례적인 인사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 216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2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한수원 본사 총무인사팀장과 감사실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점, 총무인사팀장은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감사실장 역시 업무에 대한 감사 뿐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계약체결시 예산의 적정성, 구매의 타당성, 입찰 및 구매방법에 대한 적정성 등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였던 점,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사이에 4천만 원을 N에게 공여하였는바 이는 의례적인 인사로 지급할 만한 금액의 범위를 크게 넘는다고 보이는 점, N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한 수원의 다른 협력업체의 사장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현금화하여 이를 다시 교부받는 등 그 거래관계를 매우 불투명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N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쌓아온 N과의 친분을 납품계약을 담당하는 다른 한수원 직원들에게 과시하면서 거래상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은 한수원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N에게 E 과 한수원 사이의 각종 납품계약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4천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P에게 공여한 금액에 관하여 (배임증재 부분에 한함)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수사보고 (Y 명의 계좌 2억 입금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0. 에 P의 처 Y 명의의 계좌에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P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974 사건의 수사기록 제779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고리1발전소 기계팀 과장이던 P에게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0에게 공여한 금액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0에게 금원을 공여할 당시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으므로 배임중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0은 2009년 당시 한수원 본사 가격조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계약에 관련된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내부통제의 역할을 수행하여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에게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0에게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1,7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의례적인 인사의 범위를 크게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E과 한수원 사이의 납품계약의 가격조사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뇌물공여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중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5년(다만, 배임중재죄에 대하여는 따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취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MAMA감경요소 :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에 준하여 볼 수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납품업체의 대표로서 납품계약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금원을 한수원 직원들에게 증재 및 공여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기업인 한수원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재 및 공여한 금액이 7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뇌물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기준의 권고범위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