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현금인출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한편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주로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을 사용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본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들을 현금인출책으로 포섭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1. 피고인 A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알바천국을 통해 알게 된 C 인사과장이라는 'D 과장'과 전화통화 하면서 그로부터 "우선 외근 경리 알바를 하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키고, 투자자들에게는 '회수팀E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C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D 과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투자자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C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바로 입금받으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일당 15만원까지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현금을 대신 받아 C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하고, 투자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E 대리'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D 과장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8.경 피해자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관리하는 계좌에 잠시 보내라.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R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9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직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부근에서 계좌명의인 R을 만나 R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2,9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2016. 12. 8.경부터 2017. 1. 3.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864,58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7,864,58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알바천국을 통해 알게 된 고려저축은행 S과 전화통화 하면서 그로부터 "우리 회사는 사업자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운영되는 회사인데 사업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로 이체시켜 주는 알바를 하라. 그러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사업자들에게는 '회수팀 T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고려저축은행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S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사업자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받아 입금시켜주는 것만으로 15만원을 지급해주고, 세금 감면을 위해 알바로 하여금 1,000만원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게 한 후 또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게 하고, 사업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T 대리'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일당을 받기 위해 위 S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2. 14.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고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니 빨리 은행에 가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시키라. 수사가 끝나서 당신이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직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미아역 부근에서 계좌명의인 V을 만나 V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1,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2016. 12. 14.경부터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문제의 제기 이 사건 관련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객관적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한 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을 분담한 자는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다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객관적 행위 과정에 수반되는 인식을 통하여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를 갖게 된다. 그런데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볼 부분을 분담하였지만 범행을 같이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분담한 행위만으로는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 사건에서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까지 한 계좌명의인들은 범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입건이 되지 않았다). 주관적 범의는 객관적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범의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달리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공동정범 관계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2. 이 사건에서 가.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들은 2017. 1. 3.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되고, 여러 차례의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되어 2017. 3. 22. 3회 공판으로 심리가 종결됨으로써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그들을 접견한 변호인들이나 수사 경찰관과 검사 및 담당 판사 등 누구에게도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결론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래왔고,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2회 공판기일에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위 '보이스 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물음에 피고인들 모두 행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체포 후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에 3회 공판기일에 범의 판단을 위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관한 정황사실에 치중하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신문에서의 피고인들의 답변은 그 동안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공판 동안 써낸 반성문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내용과 일관되어 있다.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면서도 양형을 위하여 사건 경위를 허위로 주장하려면 담대하고도 지능적이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은 젊은 여성인데 구속된 처지이다. 피고인들이 사건 경위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범의 판단을 위한 정황사실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다음의 경위로 공소사실의 행위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알바천국'에서 'C'이라는 회사에 경리직 자리가 난 것을 보고서 응시하기 위해 팩스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보내고 일당을 15만원 받기로 하였다. 처음에 D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자 외근 경리직'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일을 시작하여서는 S이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투자자를 만나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서 1백만 원 단위로 돈을 나누어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P는 '알바천국'에서 'W한의원'에 일자리가 난 것을 보고서 연락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를 팩스로 보내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시작하면서 역시 S으로부터 고객이 사업과정에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고객이 돈을 찾아주면 받아서 입금하는 일을 하는 외근 경리일을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S의 지시대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의 여부 피고인들은 S 등으로부터 이같이 사전 설명을 듣고 설명된 것과 동일하게 여러 차례 개별 지시를 받아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 피고인들이 고객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실제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이들에게 송금한 돈이란 점을 알았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으로 검사가 제시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피고인들이 고객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전화금융사기의 계좌명의인으로서 주모자들에게 계좌를 사용하도록 대여하고 또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도록 건넨 사람들은(공소사실에 기재된 R과 V, 증거목록에 X 등) 모두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서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개별 행위만 놓고 보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고 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행위보다 돈을 받아 입금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분담의 정도가 약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들 계좌명의인들보다 연소하고 사회경험도 적다.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이들과의 차이점은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것인데, 사기죄의 객관적 징표가 드러나지 않는 분담부분을 수 회 반복하였다는 외형만을 놓고서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가령 S 등 회사관계자를 전혀 만난 적은 없고, 고객을 만나면 피고인들이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하는 일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의 보수인 점 등)을 통하여, 뭔가 수상쩍고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의심한 내용은 세금 탈루라는 것이고,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받은 의심이 사기죄라는 특정 범죄의 정범의 범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에 이르러야 한다. 범죄를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하고 모호한 불법에 대한 의심은 모든 범죄에 대한 범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 대한 범의도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사기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거니와,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과실범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 중 주관적 요소인 범의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피고인들의 희망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5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