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해성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내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2,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같은 날 12: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계속해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우암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의 전당 쪽에서 우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0,39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20, 04:00경 광주 북구 C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1, 00: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404,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도난 노트북 판매계약서, 사건현장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1. 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검사 대행회사 C과 북서구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북서구 지역의 자동차검사를 대행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동차 검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대구 수성구 D빌딩 3층에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비용 52,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8,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검사 대행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수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C 지사계약서(수사기록 28쪽, 2012. 8. 14.자 참고자료 중 계약서 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검사대행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사가맹비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사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2% 남짓)만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검사 대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위 금원 전액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단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계약상 의무 및 금원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6. 5.경부터 2010. 2. 10.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9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20.경부터 2008. 5. 6.경까지 48일간 창원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두통'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3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5. 6.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76,091,20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A의 배우자)은 2003. 8. 25.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13.경부터 2009. 7. 1.경까지 18일간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대퇴부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7.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42,28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보험범죄(사기등) 제보 1. 보험가입일람표(A 부부) 1. 취득일람표(A) 1. 보험계약서 사본 1. A, B 메리츠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1. 내사보고(A 추가 보험금 편취 관련 서류 첨부) 1. 내사보고(추가 범죄사실 접수 및 확인된 범죄사실 일람표 첨부) 1. B 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1. A 부부 동반 입원표 1. A 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의료분석 및 자문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입원기간 내 금융거래 내역 첨부) 1. 각 보험사 청약서(A) 1. 각 보험사 보험금 청구자료 일체(A) 1. A 의료자문 1. A 의료분석 1. A 의료기록 1. B 의료분석 및 자문 1. B 의료기록 1. 각 보험사 청약서(B) 1. 각 보험사 보험금 청구자료 일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중앙대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뒷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등 수리비 4,206,0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1) 운영의 D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위 찜질방을 인수하면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여 종업원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TV 1대, 시가 148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치고 1)공소사실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임이 명백한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도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판시와같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바닥에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부서진 TV 부품 일부를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앞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제1항의 장소에 들어가려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내역 확인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폭력, 상해 등의 전과 다수),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3:1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에 택시 등 정차 차량이 다수 있었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차와 진행을 반복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와 이에프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76,000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3,3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8.경 수원시 팔달구 J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13 미터 가량을 도주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 및 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 G가 소나타 택시를 타고 추격하여 우회전 차로에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차량을 급출발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리자 그대로 가속을 하며 144 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매달고 달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에 매달고 진행함으로써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모와 처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 에 있는 동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창회 자리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던 중 출산이 임박한 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갓 출산을 마친 처와 자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모친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 술이 깬 줄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47경 경주시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에서 그곳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 금은방 건물 뒤편 문이 열려있는 점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4. 26. 02:17경 위 금은방 뒤편 창문에 이르러, 그곳 아래에 있는 LPG 가스통을 밟고 올라가 약 40여분에 걸쳐 주변에 있던 고철 막대를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방범창살과 창틀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같은 날 03:14경 위 금은방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금팔찌 5개, 여성용 금목걸이 5개, 금 펜던트 1개, 남성용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수사), 수사보고(G 내 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E 시장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및 G 침입경보 알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및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G CCTV 피의자와 시장 주차장 CCTV 피의자 동일성 확인), G 내 CCTV와 시장 주차장 CCTV 캡처 분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흰색 승용차량 차종 및 특이점 확인), 수사보고(E시장 주차장 CCTV에 녹화된 피의차량 번호 H 판독), E시장 주차장 CCTV에 녹화된 피의차량 번호 판독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후 운전한 H 차량번호 특정), 차량비교사진,수사보고[피의차량인 H 자동차등록원부(갑) 확인 및 첨부]자동차등록원부(H),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촬영된 H 운전자 확인), H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의 피의자 및 피의차량 동선, 약도 첨부), 현장주변약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첨부), G(금은방) 절도 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G 절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증 제4호증 자주색 캔버스화와 현장 유류 족적 문양과 동일 여부 확인 관련), 족적문양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 및 조사관 의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동기 관련 휴대전화기 인터넷 검색기록 분석 관련), 피의자 A 휴대폰의 인터넷 히스토리 검색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의 진술 요지), 수사보고(피해자 F1 피의자로부터 받은 종이가방 및 도난품 사진촬영 및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도난품 및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박카스 1박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품 반환에 대한 조사관 판단),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창문 방법 보수공사 이후 사진 촬영 및 확인), 피의자가 침입한 이후 추가보수공사 및 방범창 설치 사진, 참고자료제출(탄원서 등), 각 합의서, 각 탄원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등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00경부터 2015. 10. 7. 02:0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 병과 안주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3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 출소일자 및 해당 판결문 첨부 / 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5회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8.2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2:20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부천북부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중동로 4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및 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5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F, G 토지 및 위 E와 G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단독주택 122.7m2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의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자신이라는 주장 또는 위 부동산에 자신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니 이를 보전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위 부동산 시가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기록 첨부) 1.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처음에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사실, 이후 입장을 바꾸어 명의수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부담한 등기수수료, 취득세, 대출금 이자와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돈 약 4,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위 민사소송에서 약 85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이자대위변제금 부분만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거부 행위를 횡령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관련 확정 민사판결로 피해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3: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예산경찰서 E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기초생활수급 관련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으나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순경 F로부터 '위 업무는 경찰이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날이 밝으면 군청에 가서 확인하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내가 니 모가지 자른다.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을 하고,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위 F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4개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위 의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3회)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평화부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6. 2. 15,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제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2잔 정도를 마신 후 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북로 소재 평화부품 앞 도로까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는 최종 음주일시가 2016. 2. 15, 21:5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막걸리 3잔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평화부품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했고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헹군 후 2016. 2. 15. 22:15경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 종료시점 및 음주량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2016. 2. 15, 22:15경)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2016. 2. 15, 21:40경 내지 21:50경)으로부터 25분 내지 35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2016. 2. 15. 22:00경)으로부터 15분이 경과하였는바, 운전 종료 및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15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0%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은 이외에 언행 및 보행 상태 등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2. 15. 22: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6. 2. 15. 22: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 이상이었다고 인성하기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0:0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3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타고 있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이 이 사건 당시 3미터 정도 앞으로 이동한 점, 당시 위차량의 기어는 중립 상태에서 주행 상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어 레버의 좌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차량의 뒤쪽으로 기어를 당겨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기어가 중럽 상태에서 주행 상태로 옮겨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혼자 탑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차량은 시동이 걸린 후 몇 번에 걸쳐 처음에는 뒤로 다음에는 앞으로 1, 2미터 정도를 서서히 이동하다 멈추었다. 위 차량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동안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가속페달이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멈춘 후 1시간 정도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다시 앞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올란도 승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추었다. 위 차량은 이번에도 이동하는 동안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이동거리는 3미터 정도였다. 위와 같은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피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뒤로 빼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 또한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있었을 뿐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올란도 승용차량의 소유자인 H 부부가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지만 피고인은 술과 잠에 취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H 부부가 피고인을 흔드는 정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위 차량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펴보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이나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앞에는 올란도 승용차량이 근접해 있었고 오른쪽에는 식당건물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고자 했다면 바로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작한 후 도로의 차선을 따라 가속하면서 주행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의 움직임은 이와 전혀 달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어떻게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다만 추위 때문에 난방을 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일자불상경부터 2017. 5. 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 D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T Crane'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 금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앞으로는 무등록 게임제공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