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비어있는 204호실에서 잠을 잤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14:57경부터 16:2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여 비어있는 304호실에서 잠을 잤다. 라. 피고인은 2013. 7. 1. 15: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여 비어있는 305호실에서 잠을 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한 다음 문이 열려있는 202호실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필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모텔 객실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투숙객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회수되어 절도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일부 범행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15: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비어있는 305호실에서 몰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F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이 계산을 하지 않고 모텔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너 지금까지 몰래 잠을 잔 숙박비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라. 너 경찰에 신고 했으니 잠시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 뒷부분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5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바닥을 찌르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회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숙박비 9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잡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 부위 자창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 자창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33조),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형법 제335조),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치상죄에서의 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서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바,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즉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F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의 기재, 각 사건의 영상 등에 의하면, D,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D, F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F은 이 사건 모텔 305호실에 몰래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단침입에 관해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객실방문을 통해 나가려 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 뒷부분을 잡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비틀다가 피고인의 겉옷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신문지에 싸인 회칼에 D의 우측 손바닥이 찔리게 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고 F은 피고인을 따라 모텔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회칼을 빼앗으려 피고인의 목과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혀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회칼에 F의 왼쪽 손목이 찔리게 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뺏기지 않고 옷 안으로 감추려고만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다거나 F에게 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상해는 그의 적극적인 공세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 F의 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