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경테, 렌즈, 선글라스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0. 7.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의 구매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F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구매관리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자금관리 등F의 업무전반을 맡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안경테 등의 수입대행 및 위탁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안경테 수입대행을 하여 오던 중 2010.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측에 "F을 통해 수입하는 안경테의 수출사가 수입단가를 올리거나 주문수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안경테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I 안경테 6,000개를 추가발주하여 기존 수입물량인 5,000개 등 합계 11,000개를 수입하자. 다만 안경테 11,000개 전량을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려우니 추가발주하는 I 안경테 6,000개는 F을 통해 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때쯤 피고인 A와 피해자간 피고인 A 의 위 제안과 같은 내용의 수입대행 및 위탁판매약정이 체결되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I 안경테 1개당 62,000원씩 총 6,000개의 수입대금으로 2010. 12. 9. 119,040,000원, 2011. 1. 31,252,960,000원 등 합계금 372,000,000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고, 2011. 2. 초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6회에 걸쳐 1 안경테 4,526개를 수입한 다음 2011. 9. 7.경까지 그중 3,836개를 1개당 131,200원에 판매하여 합계금 503,283,200원 상당을 수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I 안경테 3,836 개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수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와 반환약정한 285,398,400원(62,000원 X 3,836 × 1,2)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2011. 2. 초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월세, 임금, 대출금이자 지급 등 의 운영경비 등으로 위 285,398,400원이 포함된 위 503,283,200원 전액을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금 285,398,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입대행계약서, 2010. 6. 18. 자 기안서, 2010. 8. 1. 자 협력업체 공급계약서, 각 물품공급계획서 및 판매계획, 2010. 9. 29.자 기안서, 2010. 10. 18자 기안서, 2010. 11. 1.자 기안서, 2011. 1. 3.자 기안서, 2010. 11. 22. 자 기안서, 2010. 12. 6. 자 기안서, 각 외환영수증, 각 지급지시서, I 수입, 입고 현황, N에 보낸 질의서 번역, N에 보낸 답변서 번역, 확약서, F 거래처원장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채용하면서 F에 7억원 내지 10억원 상당을 투자·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공소사실 기재 3억 7,200 만원은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이지 위탁판매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1안경테 6,000개를 수입하여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으로 안경테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은 당연히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투자금의 반환 내지 정산의 문제만 남을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피고인들이 수령한 3억 7,200 만원이 투자금 명목의 것인지 위탁판매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의 것인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0. 6.경부터 피해자와 수입대행계약, 위탁판매약정 등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안경테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한 안경테를 위탁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PM/D사로부터 안경테 5,000개를 수입대행 형식으로 수입하려다가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추가로 안경테 6,000개를 더 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안경테 수입이 논의된 점, 피고인 A는 I 안경테 6,000개를 추가발주하여 기존 수입물량인 5,000개 등 합계 11,000개를 수입하되 추가발주하는 I 안경테 6,000개는 F을 통해판매하고 F은 판매개수에 해당하는 지급대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2010. 12. 6. 자 기안서에 서명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채용하면서 F에 일정 금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피해자가 이미 3회에 걸쳐 F의 2억 8,700 만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구입한 후 위탁판매하도록 하는 등 지원을 한 상황이었고, 특히 그 지원은 기안서 등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계획되고 집행되었던 점(I 안경테 6,000개와 관련하여서는 그 대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기안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내용의 2010. 12. 6. 자 기안서가 존재할 뿐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집행내역, 물품의 수입내역, 재고내역 등을 보고하였고 심지어 이를 허위로 보고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통상 취하는 태도와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0. 12. 6.자 기안서 작성 직후 I 안경테 6,000개에 대한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억 7,200만원은 위 위탁판매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증 1호증은 결재흔적이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미 I 안경테 3,000개를 주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측이 2011. 5.경 안경테 수입사실을 알고도 2011. 6.경 위 안경테를 재고목록에 포함시켜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위 나항에서 살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약정 후 수령한 물품대금으로 수입한 안경테를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대금은 피해자들에게 귀속되고(피고인이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안경테를 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관계가 명확하므로, 그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위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85,398,400원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www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입한 안경테를 처분하여 5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그 중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85,398,400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횡령액이 다액인데도 2억원 이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과정에서 수령한 돈의 지급내역, 수입한 안경테의 내역, 재고 내역 등을 속이려고 하였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