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전남 해남군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08:04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C농협 조합장실에서 당시 C농협 조합장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협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E를 찾아가 에게 "조합 상무 F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상무로 진급시켜 주었느냐."라고 소리쳐 따졌다. 이에 E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며 해명을 위해 당시 C농협 경제사업소에서 근무하던 F을 불러 "A 이 그러는데, 자네가 나한테 돈을 주고 승진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런 있지도 않은 말을 합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조합장실 앞 자신의 자리에서 근무하던 C농협 전무인 G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조합장실로 들어왔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F이 E에게 1천만 원을 주고 승진했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C농협 조합원인 H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H이 E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받자 이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 2015. 2. 14. 13:47 경 해남군 I 일원에서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말을 한 뒤 같은 날 오후경 J에 있는 K다방에서 H을 만나 H에게 "E가 돈을 받아먹고 농협직원 F을 상무로 진급시켜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위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E에게 불리하도록 위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농협사무실 사진 12매, 농협 내부 약도, 농협 조합장실 실내 약도 1. CD(C농협 CCTV) 1매 1. 수사보고(통신수사 결과, F, L의 500만 원 이상 고액 계좌거래내역 확인), 각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 2. 10. C농협 조합장실에 찾아가 당시 조합장이던 에게 '조합상무 F에게 돈을 받아먹고 상무로 진급시켜 주었느냐'고 따진 사실은 있으나, 그 후 F과 G이 위 조합장실로 들어온 자리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4. H을 만나 'E가 돈을 받고 농협직원 F을 상무로 승진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이하 'E가 돈을 받고 농협직원 F을 상무로 승진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이 사건 발언 내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설사, 피고인이 G, H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 나름대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G, H 등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G, H 등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E, F, G, H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 F, Gl C농협 조합장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조합장실에서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치된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H에게 'E가 직원한테 돈을 빌려서 선거에 당선된 후 그 직원을 진급시켜주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 또는 E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나.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발언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규정 내용이 거의 동일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돈을 받고 농협직원 F을 상무로 승진시켜 주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명자료로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해남신문기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E의 처 N이 다수의 공제보험에 가입한 사실 확인)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각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거나 위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실질적인 소명이 되지 않는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F, G, H 등에게 말한 이 사건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M는 조합장 직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말할 당시 평소 지지하던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2010. 4. 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E에게 돈을 빌려줄 상대로 F을 선택한 것이 E인지, M 본인인지 여부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 또한, M는 검찰에서 '제가 2014. 2.까지 농협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E가 F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저에게 계속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했다. 2013년 말경 F과 이자 변제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이 2011. 8. 1. C농협 상무로 승진한 이후에는 E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F 상무를 승진시켜주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승진한 것 같다고 추측성으로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M는 이 법정에서 2010. 4.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농협 인출기 앞 주차장에서 F을 만났고 F이 자신의 배우자(L)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라고 하면서 신문지로 포장한 현금 1만원권 100매를 1묶음으로 15묶음을 건네받아 그것을 E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과 그 배우자의 금융계좌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0. 2. 1.부터 2010. 7. 31.까지 사이에 F이나 그 배우자가 위와 같은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바가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해남신문 기사는 2010. 7. 14, 이루어진 C농협 조합장선거에서 E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 및 그 선거자금을 농협 내 직원이 만들어줬다는 추측성 소문에 대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만으로 E가 F으로부터 돈을 받고 F을 상무로 승진시켜주었다는 내용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가 M를 통해 F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변제를 독촉받자 N이 공제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의 처인 N이 다수의 공제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수의 공제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주장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 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5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규정 내용이 거의 동일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M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의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은 M E에 대한 감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M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F 상무를 승진시켜주었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승진한 것 같다고 추측성으로 말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소문으로 듣거나 M로부터 들었을 뿐임에도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조합장선거에 임박하여 E가 근무하는 C농협 조합장실에 가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실을 말하거나 조합원인 H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전조합장이던 E의 청렴성이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이 조합원들 사이에 유포된다면 선거결과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다.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G은 사건 당시 C농협 전무로서 피고인, E와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서로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던 점, H은 피고인, E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기는 하나, E를 위해 비밀을 지켜줄 만큼 긴밀한 사이는 아니었고,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듣고 지인들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전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H 등에게 말한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G, H에게 말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발언 내용의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수가 비교적 적은 사정 등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방 후보의 청렴성에 대해 결정적으로 흠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위 발언 내용을 공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과 E의 득표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C농협 조합장실에서 E, F 등과 언쟁을 하다가 F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 내용과 같은 거짓말을 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말을 들은 뒤 2015. 2. 10. 08:11 경위 조합장실을 나가 조합장실 앞에 있는 C농협 금융업무 영업장 겸 사무실에서 E, F, G,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 중이던 C농협 직원 9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도둑놈 새끼, F을 상무로 진급시키면서 돈을 받아 묵었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위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에게 불리하도록 위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농협 CCTV 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C농협 CCTV 자료는 피고인이 행동 내용만 나타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알 수 없어 위 CCTV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조합장실에서 나간 이후에도 이 사건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였다거나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실에서 나가면서도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사건 당시 조합장실에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C조합 뒤쪽 출입문으로 나가면서 화난 식의 말을 하였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C조합 사무실에 있던 O, P, Q 등 또한 조합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도둑놈 새끼, F을 상무로 진급시키면서 돈을 받아 묵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