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12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D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바카라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각자 사용한 금액에 일정금액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준다. 한게임 하는데 2~3시간이면 충분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시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접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3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69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31,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신시가지에서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2시간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3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25. 피고인이 알려준 도박 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 17:40경 전주시 덕진구 K 모텔 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J에게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있는데 게임기 기계번호를 선정해서 돈을 넣으면 몇 배의 이익금을 벌 수 있다. 200만원만 주면 이익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바다이야기 게임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3. 07: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모님과 같이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알려주는 게임기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잭팟이 터집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10경 전주시 L에 있는, M성당 앞에서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제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지고 오시면 게임기를 지정해 줄 테니 앉아 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잭팟을 터트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K모텔 O호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의 금품을 편취할 의사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72 1. 피고인은 2019. 4. 12. 21:02경 전주시 완산구 P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05경 남원시 R에 있는 'S' 앞에 이르렀음에도 택시요금 1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 22:15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풍남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아가씨 팁을 주기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61만원을 빌려주면, 남원에 도착해서 6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6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49 1. 사기 가. 2019.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 전주시 완산구 D모텔' V호에서 오토바이 퀵써비스 기사인 피해자 W(36세)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72만원을 송금해주면 1만원을 더해서 73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기에 1만원을 더한 73만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2만원을 자신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 중구 X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대기 중이던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Y(55세)에게 "가게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96만원을 빌려주면 운송비용과 함께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6만원을 자신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익산시 Z 앞 도로에서,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대기 중이던 피해자 AA(47세)에게 71만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바로 가게에서 현금을 가지고 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1만원을 자신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9. 4.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전주시 덕진구 AB모텔'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AC(67세)에게 '대전서부터미널까지 태워다주면 택시요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46 대전서부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계좌 이체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9. 4. 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해자 AF (60세)에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오픈일자가 촉박해 내일부터 공사를 해야 하니 계약금 1,500만원을 바로 주겠다, 직원에게 주어야 할 돈 70만원을 빌려주면 계약금과 함께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AE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한도에서 14만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 없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2019. 4.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 광주 북구 AG모텔'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AH(45세)에게 '컴퓨터 본체 4대 요금 57만원을 선납하여 주면, 물건을 찾아오고 나서 바로 현금으로 이체하여 주고 퀵서비스 비용 28,000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차비, 모텔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퀵서비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7만원을 자신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고, 28,000원 상당의 퀵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9.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 12:00경 대전 중구 AI, 피해자 AJ(60세) 운영의 'A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20돈인 금팔찌 1개를 내가 투숙하고 있는 'AL모텔'로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 1개를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금은 방에 팔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팔찌 1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8만원인 금팔찌 1개(20돈)를 퀵서비스 기사인 AM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2019.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 11:00경 군산시 AN모텔'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AO(65세)에게 전화하여 '군산에서 전주까지 태워다주면 현금 4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30만원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택시를 태워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19. 4.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15:19경 전주시 완산구 AP, 피해자 AQ(여, 59세) 운영의 'AR'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한 번 차보겠다."고 말하여 시가 219만원인 금목걸이(10돈) 1개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5. 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2. 11:27경 전주시 덕진구 AS, 피해자 AT(55세) 운영의 'AU'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2냥짜리가 있냐."고 말하고 시가 430만원인 금목걸이(24k)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9. 4. 29. 12:38경 전주시 완산구 AV, 피해자 AW(62세) 운영의 'AX'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시가 450만원인 금목걸이(20돈)를 건네받은 후, "근처 식당에 있는 아내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따라 와 "목걸이를 달라."고 말하여 위 금목걸이를 회수해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Q 운영의 'AR' 금은방에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W 운영의 'AX' 금은방에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019고단1501 피고인은 2019. 3. 27. 13:30경 군산시 AY호텔 앞 노상에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AZ에게 "기계를 운송하여야 하는데 72만원이 있어야 물건을 실을 수 있다. 72만원을 빌려주면 전주에 물건이 도착한 직후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운송할 화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주할 의사였을 뿐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37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7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1515 피고인은 2019. 4. 14. 20:25경 광주 서구 BA 부근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B에게 '택시에서 내리면 현금을 찾아서 줄 테니 778,000원을 계좌이체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7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32 1. 2019. 3. 3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호남제일문 부근에서, 피해자 BC와 피해자 BD에게 '대전에 있는 오락실 기계에 돈을 넣으면 점수가 나오고이를 환전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위 기계를 통해 이자를 심부름 값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숙박비나 식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4만원을, 피해자 BD로부터 20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4. 17:51경 대전 중구 BE에 있는 'B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G에게 '오락기를 옮기기 전 오락실에 있는 손님들을 내보내기 위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계좌 이체를 해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숙박비나 택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F) 계좌로 81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4. 12. 13:10경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익산시 BH 모텔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주겠으니 대전을 들러 전주로 가게끔 택시를 태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6: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이르렀음에도 택시요금 2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4. 12. 18:30경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BK교회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 BI에게 '같이 타려는 아가씨에게 담배를 사줘야 하니 4 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 AE예금 거래내역서, C BL 거래내역 조회, B BM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E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차용증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해서 건네준 메모지 [2019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건 등) [2019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A, AO, AH,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Y, AJ, AQ, AW, A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A E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2019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9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 중 편취금 13,320,000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6,498,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6,000만원이 넘는데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