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21. 6.경부터 2021. 10.경 사이에 성관계를 수회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2. 9. 12.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가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2. 11. 9. 2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올릴까? 아니면 한번 할래? 니가 결정해, 날짜를 정해서 다음주에 만나자고, 너 나랑 섹스할거냐? 숙박 끊고 하루종일 섹스할거야’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 1장과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12장,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0. 0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번 만나면 섹스 2시간만 하고 사진 영상 다 지우는 거야, 대신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나도 성욕을 처리해야 하니깐 니 몸을 보내라고 어차피 만나서 지우니깐 상관 없 잖아, 그럼 영통으로 잠깐 보여주던가’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4장,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1. 0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담주 목요일에 시간 돼, 담주 목요일로 맞춰, 아니 그럼 화요일에 볼래?’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일정이 조율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 너 자꾸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그냥 D이랑 E이한테 보낼게, 이거랑 대화내역 그냥 다 올릴게’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16장,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4장, 피해자가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 2장,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3. 2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니 그럼 이번주 못본다고? 빨리 대답해, 목요일에 몇시 출근 몇시 퇴근인데, 씨발 그냥 뿌린다 아, 뿌리면 되냐’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전항 기재 사진 22장과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14.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아 대답 좀 해봐 오늘 한다매, 아 나 지금 노량진 갈게’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동영상 1개,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1. 15. 1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회를 주면 5번 만나서 섹스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내가 널 맘에 들게 하는거고, 기회를 안주면 내가 깡패가 돼서 담주 나만나서 섹스할 때 너가 나한테 이것들을 해줘야 돼, 같이 샤워하기, 내 자지 빨아주기’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1. 17.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ㅎㅇ, 이거 B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22장과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7. 1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ㅎㅇ, 이거 B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22장과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일부 발췌, 휴대전화 발신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때 전송받은 노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빌미로 상당 기간 끈질기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오다가 급기야 2회에 걸쳐 위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