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3

범죄사실 1. 변호사 선임료 반환 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앞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1심에서 패소한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소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패소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승소가 틀림없으니 1심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이미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주고 손해배상금 2,000 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돌려받게 해 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거나 로비를 하여 패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나 손해배상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체불임금 지급 로비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항소심 재판이 승소하면 피고를 상대로 밀린 임금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재판 선고 전에 미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놓아야 하고 E 국장의 친동생인 의정부노동청장을 잘 알고 있으니 경비를 주면 그 분에게 로비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고용노동청장에게 로비하여 체불 임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증인 강제구인 관련 로비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민사소송 1심에서 수회 증인 소환에 불응한 F을 항소심에서 재소환하기 위해 항소심 소송대리인인 G 변호사가 강제구인장을 발부받았다. 내가 의정부지검 H 검사를 잘 알고 있는데 H 검사를 통해 F의 주거지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게 F을 틀림없이 구인해 오도록 하고, 구인장 집행 전에 사람을 사서 며칠간 F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접대비용 등이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검사는 실존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에게 로비하여 증인을 강제 구인해 올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1. 12. 14. 300만 원을, 같은 달19. 100만 원을 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장해등급 판정 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C에게'I병원 이사장의 조카인 J를 잘 안다, J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담당 의사에게 부탁하여장해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식대 등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J를 통해 담당 의사에게 부탁하여 장해등급을 높게 받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2. 1. 7.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선거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민사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인 G 변호사가 2012. 4.경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 내가 8,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이미 투자를 했고 현재 선거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선거가 끝난 후에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G 변호사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선거 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2. 2. 9. 300만원을, 2012. 3. 24.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6. 장례식장 납품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의 주류를 인천 지역 장례식장에 납품하도록 연결해 줄 테니 점심식사 비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례식장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2. 8. 1.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2,900만 원(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은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G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소송과정에서 서류 전달 등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변호사협회에 로비를 한다거나, 의정부노동청장과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4항, 제5항과 같이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 준다거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범죄사실 제6항의 5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일 뿐, 주류 납품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L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9. 10.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4999 사건). 2) 피해자는 위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 6.경 M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G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는 E를 소개받아 G 변호사를 위 항소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3) 피해자는 G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 1,500만 원을 직접 G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지급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2,95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의 1심 대리인이 실수를 한 것이 많으니 변호사협회에 로비를 하여 1심 선임료 1,000만 원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착수금, 식사비용, 선물구입비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1. 11. 4.경 피고인으로부터 E의 친동생이 의정부노동청장이고, 그에게 로비를 하여 위 소송의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1.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항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H 검사를 통해 구인할 것이고, 사람을 사서 F을 감시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2. 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I병원 이사장의 조카를 알고 있으니 장해등급을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접대비 병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2.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G 변호사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자신도 선거활동비로 8,000만 원을 빌려줬으니 피해자도 600만 원만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면 바로 반환할 것이며, G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두 가지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2. 7.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인천 지역의 장례식장에 주류를 납품하도록 해 줄 수 있는데, 로비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로비를 위한 식사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 1심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변호사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피해자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잘 아는 I병원 이사장의 조카인 J를 통하여 장해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얘기한 후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J에게 1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과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5)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 자신에게 빌려줘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자신은 빌려주지 말라고 하였다, 나중에 피해자가 선거자금 500만 원 외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자신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장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모두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다만,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동시에 말하였는지, 피고인에게 먼저 말하였는지에 관하여는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의 H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F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은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한이 없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소개해주거나 편의를 봐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서류 전달 정도의 일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소송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고, 변호사협회 임원 중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으며, 피해자의 변호사비용 반환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친분을 과시한 H(또는 N) 검사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불임금 지급, 장해등급 판정, 주류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국회의원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 E의 진술 등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별다른 역할을 수행한 바도 없는 피고인에게 소송에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E, J의 진술들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점은 포괄하여) 각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체불임금 지급 관련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증인 강제구인 관련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선임료 반환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법률 업무에 관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