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양산시 C, D(이후 E, F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위 토지에는 H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I주식회사가 시공한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실시되었으며,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은 2007. 8. 30. I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2007. 9. 4. 착공하여 지하 토목공사 중 95%, 골조기초공사 중 5%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L는 위 공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K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K은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6. 14: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토지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경비원 M를 고용하여 상주시키는 방식으로 위 현장을 점유하자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N 등 작업인부 10여 명을 고용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무실용 컨테이너 1개를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위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시가 약 260만 원 상당의 가설울타리 100m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증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및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산시 E, F 토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G의 소유인데, 피해자들이 위 토지상에 임의로 컨테이너 및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이 이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하였고, 또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은 가설울타리를 철거하고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L가 고용한 현장 경비원에게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양산시 E, F 토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 곳에 설치된 가설울타리를 철거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기 전에 컨테이너 및 가설울타리의 소유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알리지도 아니한 점, 또한 당시 현장에는 주식회사 K이 고용한 M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M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한 바도 없고 M나 피해자들에게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컨테이너 보관장소 등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설령 피해자들이 적법한 권원 없이 위 토지상에 컨테이너 및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은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360호로 피해자들 및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산시 E, F 토지에 관한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그 후 2012. 12. 13. 위 법원은 피해자들 및 K 주식회사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가설울타리를 철거할 권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에 옮겨 그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신이 보관하면서 그 보관장소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컨테이너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가설울타리에 대한 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위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가설울타리를 철거하면서 가설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던 공무상표시인 고시를 함께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양산시 C, D에 있는 철강자재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547호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결정을 받았고, L의 집행위임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P가 2011. 4. 7.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으로 위 가처분결정의 요지를 적은 고시를 현장에 부착하였는데, 위 집행관은 위 고시 원본을 양산시 C, D 토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 부착하였고, 가설울타리에는 피해자 J의 지시에 따라 현장 관리인이 위 고시의 사본을 붙인 점, 컨테이너 안에 부착된 위 고시 원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싣고 가기 전, K 주식회사가 고용한 현장 관리인 M가 이를 떼어 내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설울타리를 철거하면서 제거된 것은 위 고시의 사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설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던 것은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으로 현장에 부착한 고시 원본이 아니라, 피해자 J의 지시에 따라 현장 관리인이 부착한 위 고시의 사본에 불과하므로, 가사 피고인이 가설울타리를 철거하면서 가설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던 위 고시 사본을 함께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표시손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