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6. 12.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23:00경 위 D 앞 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대신 기존의 차용금 150만 원을 상계해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24,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5번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9:0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914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30. 12:35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914호 앞 복도에서, 필로폰 약 5.44g을 투명 비닐봉지와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41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E은 2015. 5. 26, 14: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6층 부근 소화전 내에 필로폰 0.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은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필로폰을 찾아온 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 26, 19:00 경 인천 부평구 M 오피스텔 7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5, 27. 19:00경 위 오피스텔 7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57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N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호텔' 부근에 있는 'P' 마사지 가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뒤에 있는 S 가게 안에서, N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 19:00경 위 'P' 가게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N이 운행하는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하순 19:00경 위 'P' 가게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N이 운행하는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가게 앞길에서, T에게 필로폰 약 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15:00경 시흥시 U에 있는 'V의원' 지하주차장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03g 1)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5.9.20: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남부삼거 1) 공소장에 기재된 '0.3g'은 '0.03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015고단5774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56면, 제5권 14면, 제4권 13 면 참조). 리 앞길에 세워둔 X이 운행하는 산타페 차량 안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보고) 1. 각 판결문 1. 피고인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20153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소변검사확인서 1. 아큐사인 반응 검사 1. 각 발신통화 내역 1. 각 정밀감정 결과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주사기)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5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2015고단3704]{294,000원 × (10g 5.44g)) + 100,000 -1,440,640원 압수된 2015고단3704 사건의 증 제2호는 감정에 전량 소비되어 이에 대한 몰수는 불가능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참조), 다만 감정 후 폐기된 이상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몰수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추정하지 않기로 한다. [2015고단4158] 400,000원 [20155774] (0.2g × 236,000) 500,000원 300,000 300,000 + (1.4g + 0.03g + 0.2g) × 236,000} = 384,680 [추징금 총액] 2,225,32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 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5.44g이 압수되어 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비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