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75

범죄사실 [2012고합86] 피고인 B은 2009. 1.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당시 별다른 소득 또는 재산이 없었고, 진행하려던 유스호스텔 관련 사업은 진행하려는 생 각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 월급, 임대료, 차량할부금 및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대금 등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위 회사와 관련되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7~8억 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B은 2009. 1. 2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K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K의 땅에 대해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L)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2고합86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86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이하 '증거의 요지'에 설치된 나머지 증거들도 같다)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500만 원 2매),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 (M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해자 I의 채권자인 M에게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K에게 반환해 주는 바람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후 사업부진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 당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K는 '피고인 B 등이 찾아와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실질적인 담보 설정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한 경위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고 1주일 가량 지난 후 피고인 B 등이 전화를 걸어와 돈을 갚겠으니 담보설정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그 서류들을 퀵서비스로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보냈으나, 피고인 B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측에서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돌려준 것은 피고인 B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인 피해자가 변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돌려줄 다른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8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2012고합8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1. 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당시 별다른 소득 또는 재산이 없었고, 진행하려던 유스호스텔 관련 사업은 진행하려는 생각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 월급, 임대료, 차량할부금 및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대금 등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위 회사와 관련되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7~8억 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B은 2009. 1. 23.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K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K의 땅에 대해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L)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K는 피해자 I에게 받을 돈 200만 원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송금받은 1,000만원 중 20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K에게 그 변제조로 직접 지급한 것일뿐, 피고인 B이 위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K가 제출한 영수증 및 확인서(2012고합86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29, 30면),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기록 제1권 43면),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위 증거기록 제1권 24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K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약 200만 원 가량(2008. 6. 24. 송금한 100만 원 등)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200만 원을 K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변소에 부합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이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2고합7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3. 10.경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답을 남편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 O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계기로 2005. 4.경부터 2008. 2.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약 5억 3,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A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 B이 원금 및 이자를 제때에 상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인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 A는 2007년 하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및 그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 A로부터는 약 5억 3,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Q으로부터는 약 2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그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 월급, 임대료, 차량 할부금,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도 연체되어 있는 사정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과수원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월세를 받아 생활하려는 피해자 0으로 하여금 그가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A에게 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후 이 돈으로 우선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성남시 수정구 Q 소재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과수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800만 원을 지불하고 2009. 2. 12. 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피고인 A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N1) 답 및 서울 송파구 R건물 120동 301호 아파트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S 및 강원 영월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답은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고, 피고인 A가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R건물 120동 301호는 피고인 A의 남편 소유이며, 그 외에 별다 1) 공소장에 기재된 지번 'T'는 'N'의 오기로 보인다. 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당시 주식 투자로 약 -40% 손실(1억 3,000만원손해)을 본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임은 물론 서울 강동구 S 및 강원 영월군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 A가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 B이 이를 보증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08. 2. 13. 피고인 A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 0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피고인 A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N답(이하 'N 토지'라 한다) 및 서울 송파구 R건물 120동 301호 아파트(이하 '송파구 아파트'라 한다)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N 토지 및 송파구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송파구 아파트는 남편 명의의 것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시 담보제공이나 근저당권 이야기가 나왔으면 돈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용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의 N 토지 및 송파구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 A가 N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송파구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담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차용 당시 담보제공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차용 당시 N 토지 및 송파구 아파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가 N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를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 당시 N 토지 및 송파구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차용증만 작성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S 및 강원 영월군 소재 부동산(이하 각 'S 부동산' 및 '영월군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이 사건 차용증(2012고합75 사건의 증거기록 7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용한 날 보증을 선 것이 아니고 돈을 송금한 후 피해자가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여 약 3일 후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 당시에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S 및 영월군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해서는 피고인 B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위 차용증에 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시점에 관해서는 차용 당시가 아니라 차용 이후의 사정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B이 보증인으로 돈을 대신 갚는다는 말은 없었고, S 부동산 및 영월군 부동산을 이전해 준다는 이야기도 없었다. 피고인 B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 았다', '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은 돈을 빌려준 이후의 일로서 단지 소개한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 B에게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당시 재산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위 각 진술 내용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를 믿고 별다른 담보설정이나 보증 없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피고인 A 소유의 N 토지 및 송파구 아파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채무를 보증하여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 소유의 S 부동산 및 영월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