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성남시 수정구 B, 5층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권위임합의서'라는 제목으로, '1. 위임자 ㈜D (… 이하 생략)', '2. 수임자 C A(… 이하 생략)', '3. 위임사항, (… 중략) 2. 임대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월세, 관리비 징수 등 관리상 필요한 서류 및 금전업무 집행대리권, (… 중략) 4.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위한 일체의 활동과 본 건물 번영회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의 진행시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대표권과 결정권한', '4. 위임기간: 위임기간 2014. 12. 1.부터 2017. 11. 30.까지 3년 기간으로 한다. 기간 만료 두 달 전 쌍방이 서면상 이의가 없으면 동일하게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5. 단서조항 : 1. ㈜D가 폐업 시에는 현 관리소장인 A에게 관리권은 자동 양도되는 것으로 하며 E고시원 사업자를 즉시 A 명의로 변경해주기로 한다. 2. ㈜D가 A에게 2014년 11월 매매한 F, G호가 경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시 권리 회복 될 때까지 A이 D호실의 임대수익권을 갖되 기존부채나 추가발생비용은 위임자가 지기로 한다.', '2014年' 11月위 28日, 위임자: ㈜D 대표이사 H'이라고 각 입력해 넣고 위 '관리권위임합의서'를 출력한 다음 '위임자: ㈜D 대표이사 H'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관리권위임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관리권위임합의서 1장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5층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과 2014. 11. 26.경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단서조항'을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이행합의서'의 하단 공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단서조항 : 본 각서(합의서)의 이행시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후론 개인 H이 민, 형사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본 각서가 이행될 때까지 위 목적물 주소의 모든 ㈜D의 지분에 대한 사용 및 임대수익권을 매수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로 된 이행합의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이행합의서 1장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순번 8번) 1. 관리권위임합의서, 이행합의서(순번 11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변조한 H 명의의 사문서를 H을 고소하면서 첨부자료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H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와 가까운 2014. 12. 22. 피고인에게 C의 관리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사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약 30여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 09:5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1리 1284-1 앞길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 노동1리에 있는 명재교 앞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50cc 택트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cc 스쿠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0. 02:1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야이 새끼야 요금을 줄 것 같으냐, 나를 호구로 보느냐"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수 회 내려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9세)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발목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E'라는 상호로 2011. 1.경부터 2013. 5.경까지는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0. 6.경 이미 위 업체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더라도 다시 바로 다른 차량을 매입하는 등 개인적인 사업경비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수익을 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1억 6,200만 원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6. 29.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서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6. 29.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4,500만 원 차량담보대출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1. 4. 6.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매입한 J 페이튼 차량을 당신 명의로 소유자 등록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구매대금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위 차량을 팔아서 바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가 차량 구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되더라도 제때에 위 차량을 되팔아 대출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11. 4. 8. 피해자 명의로 위 페이튼 차량을 담보로 4,500만 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할부구매를 하도록 하고, 위 페이튼 차량을 피고인이 인도받은 다음, 차량 할부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3,600 만원 차량담보대출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3, 5. 15.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신용이 더 좋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대출이자에서 유리하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그 대출금을 잘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하더라도 제때에 할부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K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3,600만 원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하고 그 무렵 위 할부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골프장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수출용 중고차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줄테니 매입 계약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출용 중고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O 포르쉐 카이맨 차량의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4. 4. 7. P 에스엠3 승용차의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2014. 4. 9. 프라이드 승용차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2014. 4. 10. Q 벤츠 승용차의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본인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재고금융 대출신청서 (우리파이낸셜), 상환청구 1. 대출종료확인서, 대출납입내역 및 스케줄, 관련차량 차량등록증 1. 체납사실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의 재산가치와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3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제1운영사업소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6.부터 같은 해 8. 3.까지 7일간, 같은 해 9. 3. 1일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뇌질환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6.01: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셀프세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세차장 운영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C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세차장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의 틈에 집어넣고 흔들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동전교환기가 파손되며 도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일 때 적용되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내용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임을 감안하여 참고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3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83호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중고차 구매대금으로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8.까지 분할상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4:33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지하층에 있는 "C단란주점" 영업장을 점유하다가, 피고인의 채권자 D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352호 건물명도' 판결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 E에 의하여 위 노래방을 채권자 D에게 명도하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인 같은 날 16:20경 위 부동산에 무단으로 들어가 다시 점유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352, 첨부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 포함)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영수증 등(증거기록 17 내지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는 부동산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과 강제집행의 효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의 공무에 관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의 효용이 상실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신준호(기소), 김남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1호,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C, 3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약인 옥시코돈[옥시코돈(oxycodone)은 옥시콘틴 서방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중등도-중증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음] 알약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24. 새벽시간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D, E과 함께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말린 대마잎, 이하 같음)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 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21:00 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대마불상량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각 마약감정서(압수품,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옥시코돈 사용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일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0 옥시코돈 사용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등) > 기본영역(1년~3년) O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0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 대마를 흡연하고 귀국 후에도 대마를 흡연하여 2014년경 처벌을 받았다. 그 후 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과 마약인 옥시코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옥시코돈의 양이 적고 1회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현재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리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2. 3. 9.경 국민은행 수유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3.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오씨아이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30.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 합계 30,000,000원을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부도수표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6장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제시기일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2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업하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1:05경 사이 위 C노래방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5명을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10

범죄사실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이고, F G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H의 대리인으로서 G M&A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15. F으로부터 'G M&A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경영권 양수도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잘하면 내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정보의 공개 (2010. 7. 28, 10:12) 이전인 2010. 7. 15.부터 7. 19.까지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키움증권계좌(J), 피고인 명의의 한국증권계좌(K), 처제 L의 KB 투자증권(M) 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51,115,12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주식의 대량취득 실시자인 H의 대리인 F으로부터 G 주식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후 그 미공개정보를 G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G(주) 회사개황 및 신용조사보고서 첨부, 대량취득한 G 주식의 보유량, 증권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의 부당이득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2010. 1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며,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증권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의 선고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모두 추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과 관련하여 미실현이익을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간을 미공개정보 공개일로부터 그 정보의 효용이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 2010. 9. 14.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미공개정보 이용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참조)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주식의 대량 취득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2010. 7. 15.부터 2010. 7. 19. 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1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8,062주의 G 주식을 주당 평균 11,727.5원에 매입하고, 그 중 750주를 주당 평균 13,463.3원에 매도한 사실, 위 미공개정보는 2010. 7. 28.에 공시되었고, 공시 당일 위 주식의 종가는 18,550원, 다음날의 종가는 18,400원로 위 미공개정보가 공개된 후 최초로 형성된 최고가는 공시 당일 종가인 18,5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미실현이익을 포함시키고, 미실현이익을 정함에 있어서 미공개정보가 공개된 시점 및 그 직후의 거래에서 최초 형성된 최고가인 주당 18,550원을 매도가로 간주하여 위 금액과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의 평균매수단가와의 차액(6,822.5원=18,550원-11.727.5)에 보유중인 잔여 주식 수량(7,312주= 8,062-750주)을 곱하는 방법으로 미실현이익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BMW 1Series Urba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입구 H 앞 도로를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3세) 운전의 J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89,942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영장집행에 따른 회신결과(삼성카드), 위드마크자동계산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도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23: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서면 고곡리에 있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행선(청주 방향) 59.8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로 →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이르고, 그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 두 번 모두 모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결국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에게 반성과 성행개선의 기회가 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근신하고 자중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또다시 관용을 베풀기보다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14:4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잡아 약 5분간 놓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그 시비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여러 차례 들어 올리며 때릴 듯한 행동도 하였다. 피해자는 길을 가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인데, 피고인과 차량 운전자 측 사이의 위와 같은 시비 현장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차량 운전자의 얼굴만 나오고 피고인은 뒷모습만 나오는 방향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도 좀 찍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 방향으로 갔고, 이를 본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고 휴대폰 촬영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 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손목을 빼려 하여도 빼지 못하였으며, 옆에 있던 남성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힘껏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망가지 않으니깐 놓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아이들이 옆에서 울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약 5분 정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목격자로서 피고인과 차량 운전자 사이의 시비 현장을 촬영한 것은 범죄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피고인과 차량 운전자가 나중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를 위법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방법, 정도, 시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3:5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30만원 상당의 E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과차량검색의뢰서 및 자료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차량 시가에 대해) 1. CCTV 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더하여 3차례나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83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이 가환부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3: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을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한 임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사무실에 놓인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