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21

범 죄 사 실 1. 2005. 7. 25.자 사기 피고인은 2005.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6. 8. 15.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C은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6.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06. 2. 1.경 불상지에서 C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8. 15.까지 기존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5,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C은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 1. 각 D은행계좌거래내역, F은행계좌거래내역, I은행계좌거래내역, J은행계좌거래내역, G은행계좌거래내역, H I은행 계좌거래내역, 소득금액 증명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거래내역 제출)에 첨부된 거래내역, 출입국현황(A), 차용금 증서, 무통장입금증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약 한달 전인 2005. 6. 7.경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였음에도 급전이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C, K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차용을 전후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채무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가 월 500~1,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던 점,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 중 L의 임대인이던 M에게 송금한 2,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위 2,480만 원의 송금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은 38,924,039원,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은 20,537,349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은 18,119,897원,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은 30,433,366원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해외로 도주한 채 연락을 두절하여 변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변제기 도래 직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도주한 점, 약 1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의료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 소속 D병원에서 2016. 2. 11.부터 2021. 11.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E의 2019. 1월 임금 649,302원, 2013. 6. 17.부터 2021. 11.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의 2019. 1월 임금 608,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의 임금 합계 29,061,2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차액 1,654,830원, 위 F에 대한 퇴직금 차액 2,362,174원 등 퇴직금 합계 4,017,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은 E, F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임금청구권을 사후에 개별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의 개별적인 사후 포기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증인 E,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포기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 없으며, 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상향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대학교 동창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8. 14. 23:4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재차 수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부산 동구 E 호텔’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위 호텔 입구 쪽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관상해죄, 상관모욕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24. 2.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4. 2. 6.자 변론요지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합의서, 이체확인증(합의금은 2024. 2. 14.자 형사공탁금 300만 원과 추가합의금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으로서 합의는 폭행 및 재물손괴 모두에 관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4. 23:4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그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재차 수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부산 동구 E 호텔’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위 호텔 입구 쪽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4. 2. 2.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21. 12.경까지 경기 연천군 B의 이장으로서, 피해자 C새마을회(이하에서는 ‘이 사건 새마을회’라 함)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직인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새마을회의 기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새마을회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4,759,110원을 이 사건 새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000원을 E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77,150,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횡령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불과 수만 원의 편차가 있을 뿐임),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횡령금의 규모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중고물품 판매 모바일웹인 번개장터에서 'B'이라는 상호로 명품 위조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채팅창으로 연락 온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대금 145,000원을 송금받고 상표권자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TAG HEUER(등록번호 제40-0146258-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시계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9.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명품 시계 총 135점(판매대금 18,904,000원, 정품시가 합계 984,454,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예금거래내역서(농협은행) 포함]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예정) 보고, 국민신문고 민원서, 감정서, 예금거래내역서(농협은행),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적발 이전에 위조 상품 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을 이용하여 'E'상점을 운영하고, F·G·H을 이용하여 TI상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부터 202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내역)과 같이 위조 J 목걸이 등 총 709점(정품 시가 1,441,416,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미국 'K'가 국제상표등록(국제등록번호 L)한 'J'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1.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온라인 판매몰 자료 채증), 회신자료,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00:30경 경남 합천군 B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친구 C이 술에 만취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C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38세)이 위 C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뺨을 수회 때리자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뭐냐, 니가 뭔데, 나는 합천경찰관인데 너는 뭐냐’라며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28),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해 치료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경손상, 안면마비 등의 후유장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11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24. 10:5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종전의 위 병무청 병역 신체검사 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 B을 찾아갔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길이 약 150cm)’을 위 병무청 현관문을 향해 휘둘러 시가 1,6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병무청 현관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1:10경 위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무기를 든 행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기랑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파손된 출입문 사진 첨부), 현관문 견적서 사본 1. 압수된 철제 행어봉(길이 1.5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공용물을 훼손하고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용물 손괴 범행에 이르렀던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손상된 공용물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해주었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위 ‘C’ 쇼핑몰을 통해 상표권자 D이 상표등록한 ‘E(상표등록번호 F)’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레깅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9점의 상표 위조상품(정품가액 220,593,500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판매내역, 각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18:03경 부천시 B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4:55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식칼 1자루(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던졌으나 몸에 맞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다른 식칼 1자루(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다가갔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E오피스텔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한 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겁을 주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과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다가가다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6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66]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Y)을 이용하여 ‘Z’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W에 접속하여 자신은 10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군인이 되어 예멘에서 군복무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카톡(AA)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2022. 1. 21.경부터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에 가서 정착하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번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500만 달러를 벌었다. 한국에 도착할 때 까지 보관해서 전달해 주면 30%의 금액을 주겠다. 내 투자금의 수혜자로 등록할 것이니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소, 연락처 등을 전달받고, 이후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가상의 투자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의 투자금액인 것처럼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회사 매니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Z의 수혜자로 등록이 되었다. 450만 원에 해당되는 국제 통화이체 수수료(IMTF) 본인 비용 200만 원, 한국에 들어갈 항공료 250만 원을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 명의 E 계좌로 2022. 1. 25. 2,000,000원, 2022. 1. 28. 2,500,000원 및 2022. 2. 24. 6,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10.경 약 3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F 등 성명불상자들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투자자가 변호사한테 자산관리를 하는 돈인데, 투자금이 입금되면 투자금의 5%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자지갑 주소로 이전해 주면 된다.’는 F의 제안을 받고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B거래소로 재이체한 후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전송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8. 250만 원 및 2022. 2. 24. 6,5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250만 원은 현금 전달)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단27]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과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은 이라크에서 파병 중인 미군으로 소개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같은 달 14.경부터 피해자에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무섭다. 상관에게 연락하여 대체 군인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으로 가서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A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0,000원을,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200,000원을, 같은 달 21. AE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4,000,000원을,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위 AD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경 약 3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AF’, ‘H’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전송해주면 구입한 가상자산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는데, 2021. 4. 1.경 사기 범행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 범행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8.경부터 22.까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이체한 후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대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1. 4. 21.자 사경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선의로 송금을 도와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피고인에 대한 2021. 4. 21.자 사경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사받으면서 G과 F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일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21.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그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F 등의 부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전하는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행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피해금액을 환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전체 피해 규모가 2400만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04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만나자’는 취지로 수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2. 5. 28. 14: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 ***-* ***호에 찾아가 약 10분 이상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으로 2022.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서울 구 로 ***-*,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6.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6. 30.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서울 구 로 ***-*, ***호)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6. 3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9. 12:39경 불상지에서 “긴급임시조치통보서라고 경찰님들에게 감사이 받았다, 내일 오전 중에 취하해라. 취하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거 진행한다. 사과고 머고 필요없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6. 10. 21: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10. 19: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살인이 왜 나는지 알아?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 10:0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시조치결정서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6. 10. 21: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 임시조치 확인서, 임시조치 결정문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 현문관을 두드리고 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00회 넘게 보냈다. 이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4.경 이혼하였으나 실제로는 2022. 5. 초경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과 따로 살겠다고 나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자녀, 모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7.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백석길 21번 백석교 주변 도로를 개운치터널 방면에서 부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7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20:43경 전북 순창군 D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0. 19:44경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0. 22:08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18. 23:20경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남, 44세)가 비꼬듯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가 2㎜, 귀 뒤쪽이 5㎜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현장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추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