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서구 C빌라 110동 벽에, 위 빌라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Dol 우유 1년을 먹으면 한달치 서비스로 주는데 한 달 하루 그건 서비스니 돈은 못준다고 하고서 끊었다. 이런 사람한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동회비를 맡길 수 있을까. 불법 불법하시는데 401호 이사 오기 전 공사한 것이고 뭐 어째든 불법이니 그리 따지면 당신 또한 불법이지 않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102호)과 D(301호)은 모두 C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D은 2010. 7.경 우유를 판매하는 E로부터 1년 동안 우유를 먹으면 그 중 한달치 비용을 감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우유를 먹기 시작하다가 1개월 1일이 지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E가 D이 살고 있는 C빌라로 찾아와 피고인 등 위 빌라 입주민들에게 '우유값 수금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D을 만날 수 있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다(수사기록 제 18, 41면 등 참조). 2) 한편 D C빌라의 회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오물세 두세달 안 낸 것을 내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해서 위 C빌라 102호 출입문에 붙여 놓았고(수사기록 제17면, D의 법정진술 등 참조), 이에 피고인이 '얼굴보고 얘기하고자 하였으나 (D1) 메모지만 남기니 사용내역서를 보고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C빌라 내부 2층에 붙였다(수사기록 제27). 3) D은 피고인의 메모를 보고는 피고인을 '컴퓨터' 혹은 '102호'라 지칭하며 자신의 주장을 장황하게 기재한 후 '반박하려면 이렇게 글로써 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적은 메모를 피고인이 붙인 메모의 옆에 붙였다(수사기록 제26면). 4) 그 후 피고인과 D이 각각 추가 메모를 붙이게 되었고, D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과 자신이 부착한 메모들을 직접 C빌라의 외벽으로 옮겨 붙였다(수사기록 제28면). 5) 한편 D이 붙인 메모(수사기록 제26면)에는 '누가 보면 102호만 동회비 혼자 다 내는 줄 알겠어.이중인격과 가증스러움을 느꼈으나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았는데.가증스러움과 정말 00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동회비는 어떻고 저떻고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을지 102호라면 가능한지 역지사지 해보길.' 등 자극적인 내용과 표현들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었다. 6) D은 위 메모에 (수사기록 제26면) 피고인을 지칭하며 '피고인이) 불법이라는 말에는 왜 반박을 안하는지 모르겠네 베란다 밑에는 베란다가 있는 것이 통상적이고 방 위에 베란다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공 당시 없었던 건데.불법이라는 말에 반박을 못하니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인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7) 한편 D이 거주하는 C빌라 301호 위층인 401호에는 이전 입주자가 임의로 샤시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D은 401호의 불법 개조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현재 401호에는 F가 살고 있으나 위 샤시 공사는 F가 아닌 이전 입주자가 임의로 한 것임에도 D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은 F에게 불법 공사라는 등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F, 일부 입주민들과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사실을 적시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사실의 적시는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바, 피고인이 "D이 우유 1년을 먹으면 한달치 서비스로 주는데 한 달 하루 그건 서비스니 돈은 못준다고 하고서 끊었다"라고 게시한 부분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 방법에 비추어볼 때 'D이 우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런 사람한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동회비를 맡길 수 있을까. 불법 불법하시는데 401호 이사 오기 전 공사한 것이고 뭐 어째든 불법이니 그리 따지면 당신 또한 불법이지 않나"라고 게시한 부분은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을 운운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우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동을 한 D에게 동회비를 맡 는 것은 부적절하고, D이 "현재 입주자들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이전 입주자들이 설치함)을 이유로 현재 입주자에게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D이 자신의 집에 샤시공사를 한 것도 불법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D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및 D의 주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위 '나'항에서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본 부분 제외)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된 내용은 'D이 우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D은 당시 동회비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밀린 오물세를 내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2년간 사용내역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등 산출 근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D의 메모(오물세를 내라는 내용의 메모를 보고는 오물세의 산출근거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메모를 작성하여 붙였으나 수사기록 제27면), D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된 메모(수사기록 제26면)를 붙였던 점, 한편 동회비는 객관적인 산출 근거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입주민들로부터 거두는 것이므로 동회비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오물세의 부과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D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D이 우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입주민의 한사람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포함된 메모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유값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D에게 동회비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사례를 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D은 또한 피고인에게 '불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불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집에도 최초 시공 당시엔 없었던 샤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D이 샤시 공사를 직접 하지 않은 401호(F)에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면 D 당신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힌 점, 메모의 게시 및 게시 장소와 관련해서도, D이 먼저 메모를 붙였고, 몇 차례 메모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글로 반박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의 요구에 따라 사람이 다니는 빌라의 복도에 메모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점 (오히려 D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메모들을 모두 위 빌라의 외벽으로 가져다 붙였다)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표현의 내용, 위와 같은 말이 사용된 문맥, 게시 방법 및 그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공연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C빌라의 외벽에 이와 같은 메모지를 붙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ㅏ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표현행위의 경위와 그 표현의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D의 도덕성에 관한 일부 사실을 적시하였는데,동회비는 적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민들로부터 걷는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자에게는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고, 입주민들로서는 D 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모두 참작하여 동회비 관리자로서 적합한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D이 먼저 메모를 붙여 의사를 전달하였고, 특히 피고인에게 '할 말 있으면 글로써 반박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모를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과의 더 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D의 요구에 따라 메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C빌라의 내벽에 메모지를 붙였을 뿐이나, 오히려 D이 피고인과 자신이 작성하여 붙인 메모지들을 스스로 C빌라의 외벽으로 옮겨 붙였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메모지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D이 우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람에게 동회비를 맡길 수 없다, D이 불법을 주장하나 D의 논리대로라면 D 자신도 불법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글을 비교적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한 반면,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쓴 메모에는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