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1:3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 주차된 당시 교제 중인 피해자 C(여, 38세)의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말다툼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며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자 턱을 운전석 의자 부근에 대고 담배를 피우던 중 팔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에 담뱃불을 갖다 대 지지는 등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 표재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기재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그리고 상해진단서, progress note(치료경과지), 입원기록지, 입(퇴)원 확인서(위 네 문서를 통틀어 이하 '진료기록'이라고 한다)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일단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담뱃불을 이용한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담배를 제 허벅지에 지져 끈 뒤 잠시 후 "담배 불씨를 튀겨" 반대쪽 종아리까지 데이게 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최초 경찰 조사(2017. 7. 7.)에서는 '피고인이 제 오른 허벅지에 담뱃불을 짓눌러서 끈 뒤, 재차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저의 왼쪽 종아리에 던져" 그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경찰 조사(2017. 9. 30.) 및 법정증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오른허벅지에 담뱃불을 짓눌렀을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서 피고인 방향으로 몸을 틀었으며 피고인의 몸도 운전석 쪽(피해자가 앉아 있던 쪽)으로 쏠렸는데, 이때 피고인이 제왼쪽 정강이에 "담배를 지지면서" 껐다'면서 사건 경위와 폭행 방법 등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몸이 운전석 쪽으로 쏠리면서 그와 동시에 순간적으로 왼쪽 정강이가 지져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운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피고인이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지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뒷좌석에서 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함과 동시에 각종 욕설 등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서울 송파구 B 부근 골목으로 운전하여 갔고, 위 골목에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경위와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폭행이 시작된 경위 및 그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다는 대화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피해자가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혼자 중얼거리다가 "이 바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이 이후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너 집주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잖아"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 도중에 폭력이 가해졌다'는 취지)과 서로 다르다. 다) 이 외에도 이 사건의 경위나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2)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녹음하여 제출한 녹음파일(증거순번 7에 첨부된 파일)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녹음한 뒤 그 결과물을 위 녹음파일로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녹음파일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가)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핵심적인 '담뱃불을 이용한 폭행 부분'과 관련된 녹음내용은 위 녹음파일에서 찾을 수 없다. 나) 위 녹음파일의 녹음내용 중에 '툭' 소리 후 피해자가 "나 쳤어 지금?"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녹음 부분 이후로는 피고인이 '나 너 친 적 없다, 내가 맞을 테니 네가 나를 때려라'라고 말하는 소리 등이 들릴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피해자가 "나를 지금 때렸냐, 다시 한 번 때려봐"라는 등으로 소리치자, 피고인이 바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1대씩 때렸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위 녹음파일 상으로 피해자가 '손목 좀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틂'으로써 그 결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법정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비틀 때 피고인의 팔을 이로 깨물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잘한 것도 없는 년이 어디서 물고 있느냐"면서 또 한 번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녹음파일에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녹음내용(피고인이 팔을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나, 피고인이 위 진술내용과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3) 112신고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 및 사정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이 사건 당일(2017. 6. 27.) 03:58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언제 당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폭행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피해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위 신고가 있기 약 50분 전인 같은 날 03:10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03:15 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는 출동 현장에 있었음에도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피해를 진술하거나 그로 인한 상해를 보여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직후 처음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별도로 폭행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의 행동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경찰이 총 3번 출동을 하였다. 첫 번째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로, 두 번째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훔쳐갔다는 피고인의 신고로, 세 번째는 피해자의 신고로 각각 출동하였다, 세 번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112 신고내용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 4) 진료기록 기재 중 의사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피해자 진술과 구분되는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는 진단 당시 피해자에게서 확인된 상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뒷받침할 뿐, 그 상해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에서 확인된 상해가 '담뱃불로 인한 화상'에 해당하는지부터가 다소 의문이다. 앞서 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D의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을 방문하여 의사 E(이하 '의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진단받은 결과를 2017. 7. 3. 발급받은 것이다. 그런데 위 상해진단서는 물론 입(퇴원 확인서에도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만이 대퇴부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부위에 '화상'이 있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료기록 중 치료경과지 및 입원기록지에는 "both leg pain(찰과상, 화상)", "우대퇴, 좌하퇴 화상상처" 등의 기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보서를 통하여 '치료는 화상 상처에 맞는 드레싱을 하였으나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분류상 "상해코드"로 등록되어야 되다 보니 "하지의 표재성 손상(코드 S8080)" 으로 등록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한편 의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화상의 경우 진단을 할 때에 병명을 정확하게 1도, 2도 또는 3도로 붙이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료기록 어디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화상이 정확히 몇 도인지'를 기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의사는 이 법정에서 '진료기록에 화상이라고 기재한 것이 1차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변호인 신문에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여기에 위 항의 사정 및 아래 항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양다리에 존재한 상처를 '화상'으로 진단하고서 치료경과지 및 입원기록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지 다소 의심스러우며, 위 회보서의 기재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한 당일(2017. 6. 28.)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증거순번 5 참조), 위 사진 중 오른 허벅지 및 왼쪽 정강이의 상처 사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위 상처가 담뱃불에 의한 화상임을 주장하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속에 물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바늘 같은 것을 이용해 물을 빼냈고, 치료를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피해자가 병원에 오자마자 촬영한 것이다, 치료를 하기 전에 상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진을 찍는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나서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나 자신의 기억에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위 사진에 찍힌 모습은 물집이 없는 상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의사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물집이 생긴 화상이라면 진단서에는 "2도 화상"이라고 기재하고, 치료 과정에서 물집을 제거했다면 "물집을 제거했다"고 처치 과정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를 질문받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에는 '화상'을 뜻하는 기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어디에도 '물집을 제거하였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기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의사는 이 법정에서 '진료기록 상 물집을 제거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2017. 6. 28. 당시 물집을 제거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에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상처에 물집이 발생하지 않아 물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에서 확인된 상해가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뒤,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나 제3자가 특별히 문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치유가 된 것일 개연성도 엿보인다. 앞서 본 상처 사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조사자는 "사진 상으로는 약간 상처가 아문 상처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의사는 이 법정에서 '위 상처가 내원일 하루 전(즉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상처인지 아니면 발생한 지 며칠 지난 상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새벽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자신의 상처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점(2017. 6. 27. 01:30경) 다음날인 2017. 6. 28. 16:52경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였다. 담뱃불로 지져져 생긴 상처라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처를 바로 치료받기 위한 응급실 내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가지 않는다. 다) 치료경과지에는 피해자의 주 호소 증상(C. C.)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외에 "땅에 타박"이라는 기재도 함께 존재한다. 의사는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는 환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차트 상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위 기재도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은 뒤 그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몇 차례 피고인에게 전송한 적이 있다. 여기에 앞서 3)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면, 병원 진료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상해 중 앞서 본 오른 허벅지 및 왼쪽 정강이의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상해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