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29. 15:0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왜 창문도 닫지 않고 물을 틀어 놓지 않아 보일러를 터지게 만들었느냐?"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식당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입술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불로 태우고 자신도 죽겠다고 하면서 방에 있던 오리털 점퍼 등의 옷을 바닥에 쌓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옷 위에 앉아 피고인의 상의 뒷부분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고 빗자루 등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식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상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및 사진(증거기록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한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현주건조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상해의 피해자가 여성인 점, 현주건조물방화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23:35경 대전 대덕구 G 건물 4층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화가나 접객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사실에는 '접객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이 저에게 현금을 주며 2차를 가자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현금을 돌려주고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나 오니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어 인사를 하려고 카운터 옆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저를 폭행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 요구 거절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10월)을 1/2까지 감경함]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 9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 및 노래방 종업원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은 범행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노래방 종업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1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29. 10:15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를 안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에 놓여있던 에탄올, 부탄, 프로판 등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는 '갸스비' 헤어스프레이를 허공에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스프레이 분사액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켠 다음 그곳을 향해 위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가스레인지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그 불이 집벽이나 주변에 놓인 물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남편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28세)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불도 안 났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5층 주거용 건물의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을 부양하여야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콜중독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41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4. 0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5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647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0, 19, 04: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가게 앞에 진열된 족발을 돈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족발을 돌려달라고 하자 족발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10. 19. 05: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족발이 뭐 이렇게 비싸, 이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10, 19, 05:3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59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 및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저질렀고,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나. 각 업무방해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 고인이 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3:40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입구에서,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위 아파트 102동 1-2라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12층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의 오빠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군무이탈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500, 2014고단3053(병합), 3443(병합), 2015고단282(병합) |가. 사기미수 |나. 사기 피고인 1.가. A |3.가. B |4.가. C 검 사 유태석(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2.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2500] 피고인 A는 허위 모조품인 금동 미인상 2점과 위조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액면금오억 원정) 44매를, 피고인 H, B은 허위 모조품인 신라시대 금관 1점과 위조된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액면금 오천억 엔) 9매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금동 미인상,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신라시대 금관, 환부금잔고확인증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3.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흡연실에서 위 금동 미인상 등의 모조 및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를 만나 "금동 미인상,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신라시대 금관,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 등을 싼 값에 처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 H,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고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H 2014. 9. 3. 16:3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교회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금관을 보여주며 "신라시대 문화재로 왕자가 쓰던 금관이다. 여기 감정서가 함께 있으니 믿을 수 있다, 감정시가 80억 원짜리를 10억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을 보여주며 "환부금잔고확인증이 9장 있는데 일본 대장성에서 발행한 진짜 채권이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장당 2억 5천만 원, 총 2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신라시대 금관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금동 미인상 2점을 보여주며 "이것은 100년 정도 된 중국 진품으로 귀한 것이다, 2억 5천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주주명의 개서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는데 틀림없이 승소할 수 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 주권 금 오억 원정짜리 44장을 1장당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금동 미인상과 신라시대 금관은 모조품이고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과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은 진정하게 발행되거나 곧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진품인 미인상, 금관과 진정하게 성립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환부금잔고확인증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관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억 2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여 대기 중이던 수사관 L 경위 등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일부), A(일부),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정유주권 사진 등 1. 내사보고(압수한 금관, 미인상 금세공 전문가 소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회신문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국제공조수사 요청 관련 하달공문/국제공조수사 요청 회신서/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통하여 피고인들을 체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I와 연결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모조물품들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돈을 융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 역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실제 기수에 이를 위험성 역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가담 경위 및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이전에 피해자 B(62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D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4. 5. 24, 15:00경 피고인 A 을 만나 피해자의 위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가 컨테이너 자물쇠를 부수러 오면 같이 가서 혼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A 과 함께 대구 달서구 네거리 근처에 있는 위 컨테이너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망치 등을 들고 위 컨테이너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고인 D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 등 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뇌 외상으로 인한 휴유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4. 5. 24. 19:00경 대구 달서구 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피해자 A(44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D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위 각목으로 때리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범구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12. 12:0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백관 쇠파이프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위 쇠파이프 2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방치물절도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2:30경 부산 중구 자갈치로 37번길 4-1에 있는 청십자 메디컬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B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56세)이 만 취하여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2:3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대화행) 지하철 3 호선 3629호 열차 객실(객실번호 : 4-3)에서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C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14. 0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던 E 택시에서 하차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같은 것, 개새끼야"라고 2~3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파출소 앞에 나와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 좆같네, 왜 욕설하면 안 되나, 야이 씹할 놈아, 이 씹할 것들 좆같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G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이 연행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가로 세로 9cm 크기의 벽돌을 위 파출소 출입문 대형 유리에 4차례 집어 던졌고, 이로 인해 G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G가 체포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위 G를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과 H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불안감을 느낀 택시기사가 C치안센터 소속 경사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 보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 이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C주점을 D과 동업할 당시 피해자 E(남, 44세)로부터 술값 17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18: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에 C주점 술값 문제로 잠시 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영천시 F에 있는 G 부근 상호 없는 분식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 우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여 년간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혼자 일하던 중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소개로 사건 당일 피해자 D(53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4. 9.3. 16: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해병대 시절 고생한 이야기를 하자 해병대 출신이 아닌 피고인 자신과 C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갑자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인 좌측 경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47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공중 여자화장실에서, 변기간 안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 E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10경 고양시 덕양구 C 빌라 경비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79세, 여)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잠시 쉬고 가기 위하여 경비실 방문을 열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끌어안으면서 방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데도 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7년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2. 14: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여, 42세)의 미용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전화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3, 18:00~19: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피 해자 G(여, 53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등 수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 전면에 서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씨발년아"라고 수회 말하고, 운전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유리창을 수회 손으로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18:45경 제 1항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와, "씨발년아, 사장 어딨어"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여, 46세)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이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3건의 비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비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