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89

범죄사실 2015고단3989 1.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9. 광주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사용용도 란에 '여권 경신', 위임사유 란에 '병원입원 중', 관계 란에 '처', 위임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증여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 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D아파트 제112동 2003호, 위 부동산은 증여인 C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 날인하다. 증여인: C, 수증인: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증여계약서의 증여인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D아파트 제112동 2003호,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 C, 등기권리자: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 및 신청 취하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12동 2003호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3. 9.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545 1. 인감증명서 신청용 위임장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광주 광산구 첨단1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C로부터 인감증명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신청용 위임장에 '위임을 받은자: A, 사용용도: 여권갱신, 위임사유: 병원에 입원중, 관계: 처,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E, 주민등록번호: F, 위임자: C'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청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아파트 전세권설정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전세권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C 명의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12동 2003호를 G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금을 받기 위하여,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5월 25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에 '전세권설정', 전세금란에 '금 17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3년 6월 2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전세권설정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0.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전세권설정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C 명의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G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전세권이 실정된 것처럼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논 소유권이전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0.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 명의 광주 남구 H 논 2,856㎡를 C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6월 17일 증여', 등기의무자란에 'C F', 등기권리자란에 'A, I',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30.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C 명의 위 논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밭 소유권이전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5.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J 밭 883㎡를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6월 24일 증여', 등기의무자란에 'C, F', 등기권리자란에 'A, I',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C 명의 위 밭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밭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691 피고인은 2013. 10. 23.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광주 남구 H 답 2,856㎡를 7,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자인 C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11. 18.경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인감증명서 사실조회 회신(위임장 사본 및 인감증명 발급내역 포함)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사본(등기신청 위임장 포함) 1. 증여계약서 사본 2015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각 등기부등본 1. 사실조회회신문(위조된 위임장 사본 포함) 1. 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사본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사본 2016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제2범죄의 하한) ~ 3년 2개월(제3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1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이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교도소 재소 중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량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인 7,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각 위조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했고, 사기 피해자는 이에 응소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문서 명의자와 사기 피해자의 추가적인 물질적·심리적 손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권리관계의 공시제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한다는 점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의 재산분할청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이 사건 각 문서범죄에 이르게 된 한가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