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 피해자 C는 2013. 7.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 때부터 그곳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말경부터 위 식당 앞에 설치된 족구장(이하 '이 사건 족구장'이라 한다)의 철거 등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계속되자 위 식당의 부출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트럭 1대, 경운기 1대로 가로막아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계속되자 위 식당 건물 앞에 설치된 야외테이블 앞에 피고인의 소유의 F 포터 차량 1대를 세워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야외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을 불편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5.오전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족구장을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로 갈아엎고 밭으로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족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계속되자 위 식당 주출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로 가로 막아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각 범죄현장 사진,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조사), 각 녹취록(증거 순번 27~33번),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1. 녹취파일 저장 CD(증거 순번 51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트럭과 경운기를 세워둔 곳은 농지로서 농기계의 통행을 위한 도로일 뿐 이 사건 식당의 진출입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고, 이 사건 식당은 다른 도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I과의 농로에 관한 분쟁때문에 I의 농지 출입을 방해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C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평소에도 야외테이블 앞쪽에 트럭을 주차하여왔고, 트럭을 세운 것만으로 영업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4. 29.까지 제주도 여행 중이었기에 트럭을 옮기지 못한 것일 뿐이고 2018. 4. 30. 차량을 바로 옮겨주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사건 족구장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아니고, C에게 편의상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C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2018. 4. 4.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상복구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주인의 갑질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불특정 다수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하여 트랙터를 세워두었을 뿐,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방해할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로에서 이 사건 식당으로 이르는 길은 2갈래로 나뉘어 있고, 그 중 하나(이하 '이 사건 주출입로'라 한다)는 지목상 도로이고, 나머지 하나(이하 '이 사건 부출입로'라 한다)는 지목상 답과 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폭은 약 2.5m이다. 위 도로는 모두 이 사건 식당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경운기와 트럭을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노폭이 좁아 다른 차량의 통행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이 법정에서, 부근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I과 분쟁이 생기자 I이 이 사건 부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트럭과 경운기를 주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주된 의사가 I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출입로가 C의 식당 출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주출입로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 이 사건 부출입로를 통하여 진입한 식당 이용객의 차량이 피고인이 세워둔 경운기와 트럭에 가로막혀 다시 이 사건 주출입로 쪽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로써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식당 건너편에는 2개의 야외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고, 식당 앞마당과 식당 주변으로 각 1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식당의 영업이 방해되지 않을 만한 곳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트럭을 주차해 둔 곳은 야외테이블 바로 옆이자 야외테이블로 통하는 식당 후문 입구이다. 위 야외테이블은 높이 2m, 세로 길이 4.2~7m, 가로 길이 12m 정도의 천막이 달린 구조물로 사방이 트여있어 주위 경관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트럭을 주차함으로 인하여 식당 이용객들의 시야가 상당 부분 가로막히고 이용객들에 대한 원활한 식사 제공에도 지장을 줄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위 야외테이블 앞 공간은 식당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용객들이 스스로 차량을 주차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두는 것에는 자유로운 이동가능성, 소비자로서의 만족감 등에 있어 엄연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트럭을 주차한 후 2018. 4. 27. 09:20경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하였다가, 2018. 4. 29. 19:35경 제주도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도착하여 위 기간 동안 차량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였던바, 이 사건 식당의 영업 형태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식당 영업이 가장 활발한 주말 동안 야외테이블 가까이에 트럭을 세워 두는 것이 이 사건 식당 영업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통행에 불편하다는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05쪽 등).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사건 식당은 주말에 단체손님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부근의 식당들은 대부분 족구장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족구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업이 어렵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족구장이 불법 형질변경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2016. 10. 2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2016. 9. 23.자 공문을 수신하였으나, 이후로도 C이 이 사건 족구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50만 원의 임차료를 받으면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였다. C은 행정청이 조사를 나올 때면 이 사건 족구장이 원상회복된 것처럼 하여 검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족구장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족구장의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은 세금혜택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7쪽 등). 피고인은 2018. 4. 4.경 C에게 '이 사건 족구장 시설을 2018년 4월 말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증거기록 24쪽 등), '족구장 사용을 5월 14일로 종료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68쪽). C이 2018. 4. 6. 및 2018. 5. 14.경 전화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족구장에 대한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2016. 10. 28. 이후 이 사건 족구장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다만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야외테이블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을 뿐이다), 트랙터로 이 사건 족구장을 훼손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C 사이에 2013. 7. 2.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족구장은 농지로서 행정처분시(벌금) 임차인이 책임지며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2018. 7. 14.까지이고, 이 사건 족구장에 대한 계약만이 별도로 2018년 4월에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족구장에 농사를 짓고자 함에도 C 측이 이 사건 족구장의 사용을 강행하려고 하자 C로 하여금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형질변경을 원상회복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트랙터로 족구장을 철거한 것이 정당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C은 피고인과 이 사건 족구장 사용 문제로 다툼이 지속되자, 2018. 5. 15. 17:48경 피고인에게 "오늘부로 가게 접을 겁니다. 보증금 돌려주고 구치소 들어가기 전 권리금 이천만 원 준다고 몇 차례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천만 원 주고 법 법 좋아하시는데 그래 법으로 해봅시다, 할아버지 집이 창고를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대로 하시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18. 5. 15. 19:00경부터 2018. 5. 16. 오전 경까지 '임대인의 갑질로 영업을 안 한다'는 내용의 표지를 식당 유리창 두 곳에 부착해두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영업을 그만둔다'는 통보가 있다고 하여 영업이 바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C에게 실제 영업종료의사를 확인한 바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랙터를 주차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8. 5. 16.경 이 사건 식당 주출입구에 트랙터를 세워 두어 통행을 곤란하게 하자, C은 2018. 5. 16. 18:09경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주차해 둔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트랙터를 돌리다가 시동이 꺼지며 고장이 났습니다, 전화를 주시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증거기록 170쪽), 2018. 5. 17. 09:00경 위 트랙터를 이동시켰음에 비추어 고장이 났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