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A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 부근을 보행하는 피해자 F(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7. 10. 19:26경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19:43경(이 사건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각)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G, H, D과 함께 이 사건 식당 안의 6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피고인 일행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일어나서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45분가량이다[이 사건 식당 안의 CCTV 동영상 파일 두 개 중 첫 번째 것은 재생시간이 27분 15초이고, 두 번째 것은 재생시간이 23분 47초인데, 피고인 일행은 첫 번째 파일의 3분 33초에 착석하였고, 두 번째 파일의 21분 27초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갔으므로{2022. 9. 6.자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첨부건)에는 피고인 일행이 두 번째 파일의 14분 9초에 퇴실하였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시간은 45분가량(≒ 27분 15초 - 3분 33초 + 21분 27초)이 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1병을 시켜서 3잔을 따라서 마셨는데, 그 막걸리의 용량은 750㎖이고, 알코올도수는 6%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마신 막걸리의 양을 675cc(= 225cc/잔 × 3잔)로 추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2022. 7. 10. 20:36경(이 사건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각)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같은 날 20:53경(이 사건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각)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마.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후 막걸리를 1병 마셨는데(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에서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막걸리의 용량은 750㎖이고, 알코올도수는 6%이다. 바. 2022. 7. 10. 22:01 피고인의 집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다. 3. 판단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22. 7. 10. 20:3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 0.131%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막걸리 1병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7%[= {750㎖(피고인이 마신 막걸리의 양)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06(위 막걸리의 알코올도수) × 0.7(체내흡수율)} ÷ {67.4kg(피고인의 체중) × 0.52(위드마크 상수) × 10},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를 뺀 0.061%,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마신 막걸리 3잔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63%[= {675㎖(피고인이 마신 막걸리의 양)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06(위 막걸리의 알코올도수) × 0.7(체내흡수율)} ÷ {67.4kg(피고인의 체중) × 0.52(위드마크 상수) × 10}]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후 그중 낮은 수치인 전자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자의 방식으로 계산해본다. 1)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의 일정부분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러한 흡수결손이 보통 섭취한 알코올의 10~3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70~90%로 본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높게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체내흡수율 90%를 적용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막걸리 1병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750㎖(피고인이 마신 막걸리의 양)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06(위 막걸리의 알코올도수) × 0.9(체내흡수율)} ÷ {67.4kg(피고인의 체중) × 0.52(위드마크 상수) × 10}]가 되므로, 위 0.131%에서 이를 빼면 0.04%가 된다. 2) 사람이 술을 마시면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 작용이 이를 상쇄해나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음주를 마친 시각은 2022. 7. 10. 20:30경인바[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78쪽)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가 2022. 7. 10. 20:20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일행이 CCTV 동영상 두 번째 파일의 14분 9초에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간 것으로 보아 위 파일의 녹화시작시각인 같은 날 20:06에 14분을 더한 시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일행은 위 파일의 21분 27초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간바, 위 20:06에 21분을 더하면 20:27이 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같은 날 19:43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45분가량 이 사건 식당에서 머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출발한 시각이 같은 날 20:36경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음주를 마친 시각을 같은 날 20:30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때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22:01까지는 90분가량 경과하였으므로, 위 20:30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같은 날 20:36경부터 20:53경까지를 지나 위 22:01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였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식당에서의 음주로 인한 2022. 7. 10. 22:01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0.04%라고 해서 그보다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가량 전인 같은 날 20:36경부터 20:53경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해본다. 1) 위드마크 상수는 몸 안에 있는 수분(알코올이 분배될 수 있는)의 비율과 관련된 것으로,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남자의 경우 0.52~0.86, 여자의 경우 0.47~0.64라고 알려져 있다. 살피건대, 남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마신 막걸리 3잔으로 인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체내흡수율로 0.7을, 위드마크 상수로 0.86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0.038%[= {675㎖(피고인이 마신 막걸리의 양)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06(위 막걸리의 알코올도수) × 0.7(체내흡수율)} ÷ {67.4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 10}]가 된다. 2)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음주를 마친 2022. 7. 10. 20:30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같은 날 20:36경부터 20:53경까지 30~90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운전 당시 아직 알코올이 체내에 다 흡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보다 낮았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