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회관 주차장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위 D 소속 회원이며, 피해자 E(여, 68세)는 F 위원장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노인정 주차장 운영 문제로 잦은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18경 사이 위 마을회관 인근에 피해자가 설치한 ‘G', ‘H' 문구가 적힌 시가 미상의 현수막 2개의 매듭 부분을 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수막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현수막 설치 업체를 통하여 다시 제1항 기재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현수막을 잡아당기고 현수막 설치업체 사람이 사다리를 못 올라가게 막는 등의 방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고, 2021. 7. 9. 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임시주민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 제출한 상무외행위허가(2019비합116), 가처분이의(서울고등법원 2020라20886, 대법원 2020마7402) 결정서류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H‘ 현수막은 이미 6개월 이상 게시되었는데 C 주민들이 2021. 7. 1.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G‘ 현수막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주민총회 개최가 불가능함에도 설치된 것이므로, 위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 증거에 의하면 E는 2019. 10. 7. F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 위 마을 주민 일부는 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2. 서울고등법원 2020라20886호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2021. 1.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서에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 10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마을 주민의 총의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E의 위원장 지위에 관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마을 주민의 총의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F의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결의 없이 피고인 A는 임의로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위험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2021. 7. 8. 19:26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현수막 설치업자에게 다가가 현수막 설치 문제로 시비하기 시작한 사실, 현수막 설치업자가 사다리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 손을 잡아당겨 사다리를 놓게 한 사실, 현수막 설치업자가 현수막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자 피고인들은 현수막을 잡아당겨 현수막을 놓게 한 사실, 현수막 설치업자가 다시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을 집어들자 피고인 A는 현수막을 등 뒤에 놓고 벽에 기대어 서고 이어 발로 밟아 현수막을 들지 못하게 한 사실, 현수막 설치업자가 다른 현수막을 집어들자 피고인들은 그 현수막도 잡아당겨 이를 빼앗은 사실, 이와 같이 약 7분간 시비하다가 결국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 2021. 7. 9. 13:54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현수막 설치업자에게 다가가 약 2분간 실랑이하다가 현수막 설치업자가 현수막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자 현수막을 잡아당겨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 피고인 B도 나타나 이에 합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현수막 설치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써 주민총회 개최 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가 F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 주민총회 개최 업무는 보호 가치 없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F의 위원장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