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37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6. 04:3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423번길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승차한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 중에 잠시 하차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뺏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품비 등 합계 2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7 피고인은 2020. 1. 11. 04:50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전주시 덕진구 F호텔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은 2020. 11. 14. 18:00경 부산 동래구 G, 5층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위 H에게 화대로 9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20고합137 사건 중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하여,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저를 만지려 했고 오히려 저에게 팔짱을 낀 뒤 제 손목을 세게 잡고 술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친밀하게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사이였다고 보기 어렵고,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 팔, 어깨 등 부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위 신체 부위가 평소에 타인들과의 접촉이 있는 곳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지려고 시도하거나 팔짱을 끼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전체 정황을 살피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꼈던 사실이 기억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 집착을 보이는 것 같았고 피해자가 이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행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상해에 이른 경위를 고려하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2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 청구 전 조사서, 각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로 2회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위한 보호관찰소 직원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제21조의8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 택시기사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판시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는 물론 사기죄의 피해자 B와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