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1991년경 결혼하여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1. 2012년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게 직원들과 회식한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23: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흉기인 칼(길이 30cm)을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신발을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6고단208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7. 경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7. 7. 경 특수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H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기운에 H과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툰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상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거나, 그 사건 이후 다른 날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서 생긴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장난감 칼로 침대 모서리를 몇 번 탁탁 친 적이 있을 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1) 2012년 여름 일자불상경의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된 2016. 1. 6.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6. 7. 7. 밤 11시 30분경 주점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벽에 다 밀고 목을 졸랐으며, 부엌칼을 가져와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이 발을 밟아 발톱이 반 이상 부러졌다.'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 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딸인 G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반 이상 깨져서 피가 고인 상태로 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팔, 다리에도 멍이 있었다. 피해자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발로 밟고 때리고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6. 7. 8. 여수시 소재 I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뇌진탕,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좌측),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타박상(좌측)' 진단을 받은 점,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수기로 "7월 7일 밤 11시경 husband 목을 졸리고 밀치며 벽에 부딪히고 발로 밟히고 칼에 위협" 이라는 메모가 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가 의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7. 7.경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J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 칼 등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여 더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딸 앞에서 5명을 죽이겠다. 처남 2명과 장모님, 너,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2016. 7. 말 일자불상경 같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부터 발 끝까지 껍데기를 벗겨서 전봇대에 걸어 두겠다."고 위협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먹고 있던 라면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가량 걷어 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범죄에서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고,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협박 범행은 2회, 폭행 범행은 1회,특수상해 범행은 2회로 그 횟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결혼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과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했던 적이 없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하거나 가정을 등한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은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협박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사건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협박 또는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상습특수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상습협박 및 상습폭행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상습협박죄 및 상습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각 협박죄 및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