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8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앱 불상의 채팅방에 게시된 C 링크를 통해 피고인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아동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D) 1개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과 사진 파일 521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2020. 8. 13.까지 피고인의 C 계정과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C 계정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밀착하여 촬영한 “E” 등의 동영상 파일 80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13.까지 피고인의 C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개설 C 링크 내 파일과 해시값 1. 파일 내려받은 계정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각 압수조서(순번 20, 21, 29, 3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USB(순번 46) 1. CD(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등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된 규정은 법률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 범행은 그 성착취물, 촬영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 촬영물 등의 제작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촬영물 등의 개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