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는 E에 근무하고 있고, 2016. 5. 19. 서울 양천구 F 소재 G에서 열린 E 노동조합 대동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14:30경 G 안에 마련된 강남동부지사 천막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얼굴에 모자를 올려둔 채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자를 들춰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양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지그시 밟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 D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은 G 안에 마련된 강남동부지사 천막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얼굴에 모자를 올려두고 눈을 감은 상태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모자가 들리는 느낌이 났다(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제 모자의챙을 들추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은 상태였으므로 모자가 들리는 느낌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바로 오른쪽 가슴을 지긋이(경찰 진술) 또는 묵직하게(법정 진술) 누르는 느낌이 났고 곧 이어서 자신의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우리 직원한테 뭐하는 짓이야'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H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G 안에 마련된 강남동부지사 천막 안에서 얼굴에 모자를 올려둔 채 누워서 쉬고 있었고 자신은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놓인 모자를 들춰서 피해자의 얼굴을 본 후 맨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자신도 놀라서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에게 '제 여직원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나이도 어린 것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얼마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I도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은 피해자의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고, 그때 H가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놓인 모자를 들춰서 피해자의 얼굴을 본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점, 2 당시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발을 신고 운동장을 돌아다니다가 소속지부별로 마련해 놓은 천막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발을 돗자리 가장자리에 벗어놓고 쉬었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누워있던 돗자리는 통로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서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한 지나가다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E 영등포남부지사에서, 피해자는 E 강남동부지사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었고, E 노동조합 대동제 당시 위 영등포남부지사의 천막과 위 강남동부지사의 천막은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강남동부지사 천막쪽으로 가서 신발을 벗고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가 누워있던 돗자리로 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쪽 가슴을 지긋이 또는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밟은 것이라면 그 통증의 정도는 피해자가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