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04: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신 뒤,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81번길 15에 있는 '로제비앙' 10단지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04:25경 위 '로제비앙' 10단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1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일행이야 새끼야 씨발놈들이" "너네 어디 소속이야, 뭘 감지해, 씨발놈아 지랄을 하고 있어" 등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위 H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1회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어깨를 1회, 가슴을 2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8. 05:2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CD영상 1. 음주측정 동영상 거부 영상 CD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 시간 확인)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천식) 등의 질환이 있어 호흡량 부 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그 최소 작동 호흡량이 약 1.376 l 이고, 약 3초간 호흡이 유지될 때 작동되도록 세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6. 3. 10. 위 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 피고인의 노력성 폐활량1)은 4.49 & 이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2.73 & 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당시는 물론이고 음주측정불응 당시 파출소 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고함을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호흡측정기에 불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최대한 깊게 숨을 들어마신 뒤 내뱉을 수 있는 모든 만큼의 공기량 2) 숨을 내쉬는 처음 1초 동안의 공기 부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파출소에 찾아가 주취 소란을 피운 점(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 고지),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23:1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 장사 못하게 다 두드려 깨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앞치마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버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9,5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그곳에 있던 가위(길이 22cm)로 수회 내리찍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ㅎ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과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구토를 하고 있고, 주취자와 시비 중에 한대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니가 대리운전 보냈지. 집으로 어떻게 가라고.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를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날로 그의 목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공무원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03:10경 이천시 중리동 209-14에 있는 남천공원 내에서 피해자 C(6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들고 있던 등 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6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며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31.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21에 있는 함안산인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뇌병변장애로 4급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3:4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친구인 D과 몸싸움을 한후 D이 그 자리를 피하자 술에 취해 혼자 소리를 지르고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및 경사 G로부터 진정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 들이 뭔데. 가만히 안둔다.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에 주 차되어 있던 순찰차(H)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F과 G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 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2016. 10. 22.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01:34경 인천 소재 동인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시청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비롯한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그곳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에 있는 안국역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44,2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범행 전과확인, 판결 확정 및 집행유예 실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무렵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데다가, 달리 피고인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됨.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동종누범으로 1년 ~ 2년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십여 회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딸 G가 화성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한달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I 이주자택지 100평을 보상받게 될 예정이니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H 지상 가옥 및 J 지상 창고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2. 15. 경 가옥 수용에 대한 보상금 3,404,160원을, 2012. 2. 10.경 창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3,479,050원을 지급받았고, 2012. 1. 6. 이주자택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송달받고, 2012. 3. 26. 경 한국수자원공사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주자택지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보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3. 2. 27. 최종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주자택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3. 잔금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공증서, 공증촉탁서 1. 입금내역 사본 1. 등기부등본, 은행 입금내역 사본 1. 협조요청(I 보상 관련)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한국수자원공사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2: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D, E로부터 귀가 등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다 죽여 버린다, 이 경 찰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뺨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및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 도도 중하다. 1)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재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에는 선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망양삼거리 교차로를 청량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색이 붉고, 발음 등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약 13,203,3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0.174%)나 물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죄책 가 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3.8.03: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업소 밖으로 나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 불상자가 연락을 받고 도착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키 작은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폭행할 대상자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폭행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성명불상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다가가 이를 만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왜 경찰이 오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쪽으로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입 주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들이받으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1. 합의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과 정도가 매우 반사회적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하향 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789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지종합할부 제휴점에서 C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 케이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 12,800,000원을 대출받아 2014. 4. 20.부터 2017. 4. 20.까지 매월 475,041원씩 36개월간 할부로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4. 5. 2.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경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차량전당포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4. 22:5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정문경비실 부근의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F(74세)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경비원 주제에 내가 너를 짜를 수 있다, 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고, 분리수거장에 쌓아 정리해 놓은 폐지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집어 들고 내팽겨 쳐 흐트러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경비원 피해 사진 1.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 말로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자 그에 대항하여 미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도 없고, 피해자의 관리 및 경비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다. 혹시 밀치는 행동이 폭행으로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욕을 했다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 재활용품 정리하던 폐지박스를 집어들어 내팽겨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비록 멱살잡은 부분에 대하여 과장하는 듯한 진술,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시비과정 내내 피고인은 항의할 일이 있는 듯 분리수거현장에서 폐지를 집어들거나 내팽 개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따지면서 밀어붙이기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적이었던 반면,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는 밀어붙이는 피고인을 피하려는 과정 내지 분리수거하는 자신의 업무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피고인을 밀어내는 소극적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먼저 밀치는 폭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하여 즉시 항의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언행이 매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 내지 유형력 행사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상당 시간 동안 경비업무를 감당하지 못한 이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고령으로 힘든 경비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3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04:20경 보령 B에 있는 'C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옆으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D 신축현장에서 2014. 9. 19.부터 2014.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9.분 임금 350만 원, 2014. 10.분 임금 3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경 위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되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자 업종을 음반·영상물제작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인 B로 변경하여 노래방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2016. 3. 23.경부터 2016. 7. 3.경까지 총 7개의 방을 갖추어 놓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15,000원에서 20,000원씩을 지급받고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3. 23.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피고인 A의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협조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죄명 변경 검토 보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제작업 신고증 사본(사진촬영), 음악산업 등록대장,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서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6: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4세)을 돌봐주던 D의 112 신고에 의한 소방공동대응요청에 따라 출동한 울산동부소방소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울면서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D을 후송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꺼져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우던 담뱃불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 불원(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MA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전력(동종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 6. 06:2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49 경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43번길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밤늦게 차에서 음주 후 그대로 잠들었다가 새벽에 출근하면서 단속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D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생회 관련 일을 하면서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밤 위 학교 신기숙사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E(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세종 원룸 2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2016. 3. 19. 05:00-07: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조금 있다가 피고인과 위 E도 술자리를 정리하고 위 E는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3:05경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B 등에게 '이 씨팔놈. 짜바리 새끼들.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때려도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씹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가락 마디 윗부분 등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통장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1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다음날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2016고단1580]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05: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이 없다. 외상을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본 손님인데 외상을 줄 수 없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왜 외상을 안 해주냐 씨발"이라고 계속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9. 02:0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 회에 걸쳐 동종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231] 피고인은 2016. 5. 15. 06:59경 대구시 달서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 합계 3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1580]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 사진 1. 영수증 [2016고단223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5. 4.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2009년~2012년경까지 8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3. 5. 14. 경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5회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아래 참고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초순경부터 2016. 8. 1. 경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거제시 C, D, E(도로), F(답)에 있는 토지 약 941m2 상당에 절토 및 성토, 석축쌓기 등을 통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황도면, 면적산정도,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 복구공사가 완료된점, 동종 전과 없고 어떠한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