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5

범죄사실 1. 2019고단7315 가. 비트코인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출금 수수료를 보내서 돈을 버는데 내 계좌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넘어 남은 비트코인을 넘기고 싶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수수료를 보내면 그에 따른 환전 가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니 이를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R를 통하여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12,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한 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다른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899,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7656 가. 2019. 7. 9.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불상지에서,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선입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4,500원을 이체받았다. 나. 2019. 7. 20.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불상지에서,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Y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선입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34,500원을 이체받았다. 3. 2019고단814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8.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개통해주면 1대당 30,000원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방법, 휴대폰 수령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휴대폰 대리점 관련자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F을 통해 전송하였고, 위 휴대폰 대리점 관련자에게 '휴대폰은 자신이 아니라 지인이 찾으러 갈 것이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AA)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T, AH, W,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Z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회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AA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S에게 5,235,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AE, AC, AJ, AD, AI, AL, AF, AH, W, X, Z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1대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회복되지 아니한 사기 피해가 상당하며, 위 피해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개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9고단3771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사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 아파트 동대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전 경비원,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 E(전 선거관리위원)에게 "더이상 범죄자와 어울리지 마세요. 저는 D의 범죄증거를 알고 또한 그 증거물을 가지고있기에 그러한거고"라는 문자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내가 청와대에 그살인면허 발급을 민원넣어보려 하오 아주나쁜 생각과 뻔뻔함으로 대학다닌들 무엇하오? 당신 마누라한테 전하시오. 추악하게 늙지마라고."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마누라 D는 동서와합의한 돈 당장 모두가져다놔라'라고 플래카드 크게 붙이려는데 어떠신가?", "나는 당신이 저지를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당신이 죄수복을 입는것을 꼭 보고 말테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후에 자신에게 얼마나후회스럽고 되돌릴수없는 결과를 낳게되는지. 또한 그때는 주민들도 당신을 용서해줄수있는 한계점을 지나있다는것을 알게될 것이오.", "당신이 지은죄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B주민들은 모든방법과 법적조치를 간구할 것이다. 자신의 죄도 모르고 반성할줄 모르는데. D야 정신차려라. 추악하게 늙지 말고, 우리가 당신에게 꼭맞는 죄수복 입혀줄 것이오."라는 문자를 보내고, 라.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잘못된 행위가 수면위로 떠올라 밝혀지는날 그때 당신의 모습에 나는 가래침 섞인 침을 사정없이 내뱉을 것이오", "인생 노년기에 범죄 저지르지말고 더이상 추악하게 살지마시오."라는 문자를 보내고, 마.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B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와 편법이 당신을 구치소로 보내고 있다는사실을 당신은 조만간에 느끼게 될것이오."라는 문자를 보내고, 바.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번에 D 당신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공고하였군요, 당신이 갈 곳은 구치소뿐이고, 또 다른 이도 가게 되겠지요, 당신이 극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시흥시는 당연하고 수도권 모두까지 알릴 것이오."라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내가 10. 31. 회의 끝난 후 내가 당신에게 경고했지, 내가 당신 폭탄 들고 있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21, 45, 48)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E), 카카오톡 대화내용(D), 플랭카드 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교통사고 현장출동업무를 하는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11. 08:5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05 신정3동 파출소 앞에서 같은 날 08:25경 발생한 교통사고(접수번호 2019-173574)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의 휴대폰 번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이메일조서 1. 각 내사보고(C 전화통화, B 전화통화), 민원검토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고객인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여 선의로 교통사고 처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서 'D'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3.경부터, 피고인 B는 2019. 7.말경부터 각 2020. 6. 10.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모집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G'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 B는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금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건네받고 위 대금에 따라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6. 7.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 1명당 4~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 1826, A)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인터넷광고글 캡처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D' 휴게텔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0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0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한 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다액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이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건물주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회장님이 투자 정보를 주고 있다. 가상화폐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만에 2배 이상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914,87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기죄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현재도 도피 중인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7.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D 사무실에서, 약 2년 전 피해자 E(여, 58세)이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등을 대신 구입해주면 나중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2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었음에도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년, 도둑년, 거지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기꾼 년이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를 못 오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19. 9. 3.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8: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소형카메라를 침대 앞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가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한 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실행하여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범죄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는바,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크다.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제조업체인 'C'의 영업팀 차장이고, 피해자 D은 E에서 새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측과 '주식회사 F' 측 간에 차량 출입문제, 국제특허출원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10:30경 위 'C' 회사 마당에서, 주차문제로 위 '주식회사 F' 측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C' 및 '주식회사 F'의 직원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G에게 "사기꾼 남편에게 돈이나 갚으라고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사기꾼 남편"이라고 말한 사실, 그 주변에 피고인과 G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D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6: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F"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G사장요 E대표 글쓰면 왜 삭제시키나요? 관련있어요? D라는 인간에 대해 쓴건데 (중략)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는데 (중략) 이유는 음주나 과속난폭 운전!! (중략) 그 와중에 10월경 랜드로버를 구매하여 백화점과 동해바다로 직접 차를 몰고 다녔고 (중략) 1M인가 m2를 H에서 소개받아 튜닝한다며 끌고 다녔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의 면허취소 사유는 음주나 과속 난폭운전이 아니라 면허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취소된 것이었으며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7. 18:17경 인터넷 B에 게재된 'C'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D를 지칭하여, "인스타들어가보니참기관이더만 ㅋ 아기옆에서 젓내놓고 영상이나올리고 쯧쯧 이러니 이혼하지 전남면이 버티것나? 이리해서물건팔아먹고살려니 안된것도 같구."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05경부터 03:50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혼할려구여", "나.당신.믿고 새출발할래요", "당신과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저.신랑에게 말했어요 이혼해달라구. 새출발 할 남자가 생겼다고 당신도.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전 충전하면서.도.늘.통화하구 톡도 했어요 그런데.자기는 지금 아니네요 난.진짜.당신을.사랑한다고.생각하는데. 당신은. 아닌 가봐요.(이하생략)"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언니' 행세를 하며 C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받어 A랑 같이 있는거면 통화 좀 하게", "A 언니다 A 집에 왔는데 A가 없네", "미친놈 가정파괴범 너 깡패냐 A 바꿔, 전화 받고", "정신병자 같은 놈 선량해서 순진한 여자 가정깨고 일본 데려가 석달동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만해라", "니가 힘들게 사는 여자 사기친거, 온천하에 알려주마"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2019. 5. 20. 09:12경 피고인이 재직 중인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E에게 'B(피해자) 설계사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여 갖은 폭력, 협박, 폭언을 하였다.', 'B은 고객인 자신의 전화를 빨리 받지 아니하고 문자를 빨리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대응이 늦었다는 이유로 여자를 데리고 회사를 찾아와 자신을 해촉하라는 협박을 하였다.', 'B이 계약을 조건으로 식비, 교통비 등을 갈취하였다.' 등의 말을 하고, 2019. 5. 21.경 D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F에게 'B 설계사는 피고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불륜관계와 고객정보유출이라는 허위사실로써 피고인의 해촉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고객인 자신의 연락을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해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허위사실로 해촉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 결정서 1. 고객센터신고내용 1. 문자대화내용, 카톡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적시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9. 20.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를 밝혔으나, 그 경위 역시 수긍이 가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그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결심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가 서울시청 인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G이 진술한 폭행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은 기록상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의 식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시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서울 중랑구 B 원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무 근거 없이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망치 등으로 벽을 강하게 두드리거나 휴대용 확성기의 사이렌을 울려 소음을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이웃집의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원룸 거주자들이 두려워하였다.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젼 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06:06경 위 원룸 복도에서, 발을 구르며 3층에서 5층까지 오르내리고,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큰소리가 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 0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및 저장씨디, 피해내역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범행장면 영상 확인 등) 및 영상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0. 1. 24. 15:14경 위 원룸 J호인 피해자 I(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것 다 안다. 나 와라."라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함을 질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00:08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위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해 5. 3. 08:40경 위 원룸 복도에서, 위 I와 성명불상의 마트배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원룸 거주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창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모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27.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 H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판촉행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시가 4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와 반팔 티셔츠,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5. 11: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헌혈의 집 앞길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다가 '할아버지가 옷을 벗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눈깔을 확 파버린다. 시비 걸지 말라"는 등 험한 욕설을 하고 위 F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6. 03:1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소위 성매매집결지 앞길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데로 걸어가시라"고 말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의 각 진술서 1. CCTV CD(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절도·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성매매 업소 단속 통지문을 받은 사실, 그 후 B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1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통지문, C 휴게텔 내부 사진, 참고인 B 월세 입금 내역, 상가 월세 계약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건물 성매매장소 제공 이력 확인)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소의 부주의는 있었으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의 내부 구조까지 직접 확인하여 밀실 형태의 마사지 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 주고자 외부간판이나 내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마사지업 등 유사 업종을 영위한다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건물을 그대로 다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임대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한 이상 범죄의 고의는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성매매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내부 설비를 철거한 정황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의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C(69세)를 어깨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관리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좌측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9: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마트 아이스크림 매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시간에 연속하여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고, 특히 피해자 D(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임대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과장으로 재직하며 CCTV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임대아파트의 주민인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0. 24. 서울 중구 C아파트 제2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회의실 테이블에 올라가 앉고 판사봉을 뺏는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인 CCTV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사실 1항과 같은 CCTV영상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CCTV영상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B으로부터 개인정보인 CCTV영상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6:0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2명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 곳에 있는 여성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경기 양평군 B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 마을 다리 고사 당시 마을주민들로부터 모금한 돈 140만 원 중 40만 원을 E 총무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고사 당시 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위 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이장 선거를 하기 위해 모인 마을주민 약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이 지가 뭔데 고사를 지내면서 돈을 걷었냐, 그리고 걷은 돈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데 봉투 100만 원 하나만 내놓냐, 이게 무슨 이장 자격이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이장 자격이 없음을 알리려는 의도로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금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모금한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치 피해자가 모금한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인식하기에 충분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실제로 마을주민이자 H 총무인 G도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인하여 마을주민들이 피해자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후 이루어진 마을 이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6촌 동생인 I과 피해자가 선거 후보자로 나왔는데 I이 당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및 그 내용, 앞뒤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이자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사항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이를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