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I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J 협의회장으로 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I의 예비후보등록일인 2014. 5. 7.부터 2014. 5. 16.까지 I의 선거사무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I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반선거구민이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한 취업약속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K 302호에 있는 I의 선거준비사무실에서 C에게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에 관한 경리 업무, 전화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구민 명단 작성, I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가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H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I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보수제공 피고인은 2014. 2. 4. 14:14경 위 I의 선거준비사무실에서 C에게 위 가항 기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국민은행(L) 계좌에서 C 명의의 우체국(M)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달 230만 원씩 합계 920만 원을 C에게 보수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I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2. 11. 19:00경 N에 있는 O식당에서 선거구민 P, Q, R, S, T, U, V, W, X, Y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부친을 많이 도와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친이 시장 직을 수행하면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선이 되어야 하니 많이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I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원에 대한 차량연료 무상제공 피고인은 2014. 1. 20. Z에 있는 AA주유소에서 선거사무원 AB에게 I 지지를 위한 모임 주최, 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 등의 선거 사무에 이용하도록 AB가 운행하는 AC 매그너스 승용차에 시가 1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474,235원 상당의 휘발유 또는 가스를 회계책임자 C, 선거사무원 AB, AD, AE, AF, AG 등 6명에게 I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나. AH에 대한 취업 약속 피고인은 2014. 4.말경 K 302호에 있는 I 선거준비사무실에서 AH에게, 회계책임자 C의 경리 업무 보조, 전화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구민 명단 작성, 손님 접대 등을 담당하는 대가로 선거 후 I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J협의회장의 권한을 이용해 취업자리를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책임지고 직장을 구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A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에게 I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다.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4. 1. 14. 19:30경 N에 있는 O식당에서 선거구민 P, X, Y, R, S, T, U, V, AI, W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I 시장 선거사무실 총책임자라고 인사한 뒤 'I 시장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였고 AJ 재건과 발전에 공적이 많고, 재선이 되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하므로 많은 지지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고, 식사 및 술 등 합계 23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I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에 관하여 I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19:00경 G에 있는 AK횟집에서 선거구민 Q, R, U, Y, AL, AM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I 시장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른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AJ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재선이 되어야만 계속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고, 회 2접시, 소주 13병 등 합계 24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I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에 관하여 I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2. 11. 19:00경 N에 있는 O식당에서, 선거구민 P, Q, R, S, T, U, V, W, X, Y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I 시장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른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AJ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재선이 되어야만 계속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I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위 O식당에서, 선거구민 P, AI, AM, W, X, Y, R, S, T, U, V, AL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I 시장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른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AJ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재선이 되어야만 계속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I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4. 12. 오전경 AN에 있는 AO식당에서 I가 AP정당 G시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AQ을 비롯한 7개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AP정당 G 당원명부 11장(대상자 319명)을 건네주며 'I를 G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AP정당 경선을 통과해야 하므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해달라. 혹시 언쟁이 있으면 안되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언쟁이 생기면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I 지지호소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4. 4. 13. 11:18경부터 20:12경까지 AR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일반전화 AS을 이용하여 위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 약 98명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G발전과 AP정당을 위하여 I 후보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I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I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 가. A의 취업제공 의사표시를 승낙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K 302호에 있는 I의 선거준비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에 관한 경리 업무, 전화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구민 명단 작성, I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관리 등을 담당하는 대가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H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의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나. A으로부터 보수 수령 피고인은 2014. 2. 4. 14:14경 위 I의 선거준비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A의 국민은행(L)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체국(M)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달 230만 원씩 합계 920만 원을 A으로부터 보수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I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차량연료 무상수령 피고인은 2014. 3. 19. AT에 있는 AU가스충전소에서 B로부터 I 후보의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등 SNS 담당 및 선거구민 명단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사무 및 회계업무 등의 대가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AV 카렌스 승용차에 시가 38,600원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678원 상당의 가스를 I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B, AH,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AE, AX, R, S, V, W, U, AI, AM,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AA주유소 사장 AW 진술요지 및 주유장부,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연료 무상수수자 및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O식당, AK횟집 모임, B가 실제 음식비 결재 확인), 내사보고(통화내용확인), 내사보고(전화수신자 통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D과 당원명부 제공자 통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D, B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통신자료 조회 1. 통화내역회신(AS), 통장사본(C 명의 우체국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기타 이익 제공 약속, 금품 제공의 점(금품제공의 점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기타 이익 제공 약속의 점(금품제공의 점은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라. 피고인 C 각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1항 제6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기타이익, 금품 수수의 점(금품 수수의 점 중 각 보수 수수, 차량연료 무상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4. 1. 14.자, 2014. 1. 25.자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구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D: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1 경합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기타이익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2 경합범죄 -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1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1 경합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기타이익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 경합범죄 - 2014. 1. 25.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각 합산)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5.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 경합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각 합산) 6.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C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 C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