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산주민센터 쪽에서 F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망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7세)이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불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 D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98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 12.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 전산지인 연천군 B 262㎡, C 5,088㎡, D 145㎡, E, F, G 임야 합계 557㎡에서, 작업로 조성 등의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 12.경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천군 D, E, F, G에서, 참나무류 입목 약 5.9㎥을 벌채하고, C 임야에서 소나무 37주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 및 첨부된 위치도(안내도), 위치도(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보전산지 유무, 피해면적조서 1. 수사보고서(허가사항 확인) 및 첨부된 허가 관련 공문 및 도면 1. 수사보고서(소나무 절취여부확인) 및 첨부된 출장복명서, 굴취위치 및 위성사진 1. 수사보고서(입목 재적산정) 및 첨부된 입목축적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면적 산정) 및 첨부된 피해면적조서 및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굴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준보전산지를 전용하고 입목 등을 벌채·굴취한 것으로서, 성토 및 절토한 임야의 규모 및 벌채·굴취한 입목 등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원상회복을 하여 위법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위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도로 5차로로 진입하여 번호불상의 시내버스의 통행을 방해한 후 다시 4차로 내지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로데오거리 CCTV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B(면적:1,481㎡)에 연면적이 172.02㎡인 단독 주택을 건설하고, 높이가 최대 2.2m, 면적이 148.2㎡인 보강토옹벽을 공사’하기로 하는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 및 개발행위 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9. 7. 15.경 포천시 B에 높이가 2.4m, 길이가 21m인 L형 콘크리트옹벽을 축조하였고, 건축물의 위치를 설계도면과 달리 1.9m 이동하여 건축함으로써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항을 변경함과 동시에 신고 없이 공작물을 축조하고, 변경 신고 없이 건축 신고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변경 신고하지 않은 행위),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신고 없이 공작물 설치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 허가 없이 개발한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징역형이 중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주이기는 하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위반 경위와 범위 참작 판사 장창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녹지내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때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월 초순경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 기장군 B의 임야 15,978㎡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판으로 기둥을 세우고 벽지로 덮어 15㎡ 크기의 창고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위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3㎡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4㎡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4㎡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4㎡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2㎡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2㎡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0㎡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0㎡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⑩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0㎡의 천막 1동을 신축하고, ⑪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 12㎡의 천막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무단점유시설 자진철거 및 이주요청, 점유시설 철거 관련 확인서,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대지, 점유시설철거관련 확인서, 사진대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작물의 규모, 범행의 동기, 일부 자진철거된 점,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1:48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애오개역 방향에서 충정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아현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부근씨씨티브이관련)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자녀에게 먹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거짓신고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발급하려 하자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그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결국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밑, 앞에 드러누워 112신고 사건 처리를 마치고 귀소하려는 위 D, E의 귀소를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 E에게 욕설을 하며 팔과 발을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폭행하여 112 순찰업무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확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 기준을 살펴본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약 20여분간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인계주공사거리 앞 노상을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맞춰 직진 중이던 C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이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발생원인 및 경위, 충돌의 부위 및 정도, 충돌 당시 피해자의 위치, 충돌 직후 피해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을 종용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5: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양쪽 발등 부위를 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과 비골의 몸통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정도 중하나,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2021고단7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1. 2. 28. 1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인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전 100m지점에서 시속 20km 이하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021고단7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1. 2. 23. 1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인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전 100m지점에서 시속 20km 이하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통고처분(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피고인은 방축2교차로 부근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변경된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당시 안내표지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를 몰라서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파주경찰서는 위 단속 카메라와 관련하여 2020. 10. 5.부터 2021. 2. 4.까지 계도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보석 관련 일을 하면서 고리이자를 받고 돈 놀이를 하는 언니를 알게 되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언니에게 돈을 맡겨 많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채업자에게 돈을 맡겨 약속대로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로 2017. 5. 31. 1,500만 원, 2017. 10. 31. 2,500만 원, 2017. 12. 2.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2.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이체영수증, 통장사본,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30.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020. 11.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5.1km(인천방면) 구간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약1691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장소,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81

범 죄 사 실 [2019고정581]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조손관계이고, 이들과 피해자 C(여, 47세)은 빌라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9. 3. 7. 00:20경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밤일하고 돌아다니냐?'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정748] 피고인은 2019. 5. 27. 14: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앞 노상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로 광진구청 F과 직원 G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여, 47세)에게 “이 년이 신고했지. 너 술집 안나갔냐?” “이 년 술집 나가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1232]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빌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들이 미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 H(56세)의 우편물 1개와 피해자 I(57세)의 우편물 1개를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8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제출 관련, 피의자3이 제출한 현장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2보, 목격자 J 전화통화 녹취록 및 피의자 B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748]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2019고정1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당 10만 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9. 3. 7. 00: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노상에서,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른 쪽 턱 부분을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은 없지만 나중에 턱에 멍 자국이 있고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블랙박스 영상들 중 위 장면이 녹화된 영상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사건을 목격한 J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폭행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05:08경 여수시 C에 있는 D 뒷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1. 28. 17:17경 여수시 봉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인 B에게 전화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수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4. 20:54경 여수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동창인 A로부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위 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1. 27. 01:00경 여수시 C에서 A를 만났고, 피고인이 A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까지 운전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서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 음주수치가 0.078%로 낮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으로서, 2020. 3. 24. 22:05경 1호선 광운대발 서동탄행 B전동열차가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을 출발한 이후 10번째 객차에서 위 전동열차 차장인 피해자 C(31세)이 출입문을 세게 닫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후부 운전실 쪽으로 가 운전실 문을 세게 두드리며 ‘왜 문을 세게 닫냐.’며 소리 지르고, 전동열차가 군포역과 당정역에서 정차할 때마다 하차하여 후부 운전실 측면 출입문으로 가 출입문 창문을 가로막아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실 창문 건너편에 있는 여객 승하차 스크린도어 모니터(PSD) 확인과 승하차 육안감시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동열차 출입문 개폐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전동차 운행과 출입문 개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위서, 수사보고(의왕역 도착시 녹음파일건), 의왕역 도착시 녹음파일 CD,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건), 수사보고(범행장소인 전동열차 지연 운행건), B전동열차 운행시간표, 수사보고(군포, 당정, 의왕역 CCTV 확인건), 군포, 당정, 의왕역 CCTV 영상 사본, 범행장소 사진, 스크린도어 모니터(PSD) 장치 사진, 수사보고(출동한 의왕역 직원 통화건), 수사보고(피해자 경찰 출동요건 무전 녹취건) [피고인은, 운전실 문을 찬 적이 없고 피해자가 매 정차역마다 창문을 세게 여닫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거칠게 대응하면서 운전실 문을 세게 닫았는바, 피고인이 위 폭행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외에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