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72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음식점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본 국적의 피해자 D에게 "두 달 내에 C 음식점을 오픈할 예정이고, 현재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음식점 허가가 나오면 음식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그 돈을 못줄 경우에는 C 음식점의 임차보증금 5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사업명의자 E과도 협의 되지 않은 상태라서 C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C을 임차하였기 때문에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으며, 당시 개인빚이 약 6억 원에 달하여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2011. 11. 17.경 1억 3,000만 원, 2011. 11. 25.경 4,500만 원, 2011. 12. 6.경 4,500만 원, 2012. 2. 17.경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46(병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C' 개업을 준비하면서 'C'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C'을 개업, 운영하려고 한 관계로 그 차용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도 약 6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선물세트, 한우 고기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3.경 'C'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C 음식점을 개업준비 중인데, 개업을 하고 나면 한우공급을 받겠다. 당장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1. 12. 13.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0원, 2012. 1. 31.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경 'C'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개업식을 하는데 돈이 들어 갈 곳이 많다. 현재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 F에게 "식당을 개업하기 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돌리고 싶다, 식당에 사용할 한우를 공급해 주면 일주일 간격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 19. '안성마춤후레시2호' 2,2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1,822,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위 기간 중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26번 기재와 같이 반품한 합계 9,48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92,375,420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96(병합)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 원을 잠깐 빌려주면 8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6억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C 식당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체인점을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2011. 12.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C'을 개업, 운영하려고 한 관계로 그 차용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도 6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 차용증(2012. 4. 16.자), 인감증명서(A), 차용증(2011. 11. 30.자), 인감증명서(I) 1. 수사보고(J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차용증(300,000,000원), 차용증(330,000,0000원), 차용증(362,000,000원), 차용증(250,000,000원), 외국환신고필증들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D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 녹취속기록 -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및 변제여부 확인)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및 교부일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 등록증 2부, 폐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첩 사본, 차용증(차용금액 2억 5,000만 원), 차용증(차용금액 3억 원), 차용증(차용금액 3억 3,000만 원), 차용증(차용금액 3억 5,200만 원) 1.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 1. 임의제출확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CD 첨부) - CD 2019고단3246(병합)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각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 무통장입금증(3장),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우편제출) - 무통장입금증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495 판결문 1. 통장사본(E), 사업자등록증(C), 인터넷 기사, 안내서, 각 사진, 리모델링 총 공사비 지출 세부내역, 각 사진(리모델링), C 리모델링 설계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각 사업자등록증(C), 각 폐업사실증명(C), 진술서(K), 카카오톡 출력물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확인결과 1. 수사보고[고소장 및 사법경찰관 기재 의견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오류기재 확인] 2019고단7696(병합)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지불각서 1. 피의자 제출자료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전과 재판서) 1. 수용자검색결과,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 조회 경과서(A)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1. 수사보고(누범, 37조 후단전과) -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사본 첨부 및 확정/출소일자 확인] - 서울동부지법 2009. 1. 14. 선고 2008고단3113 판결 사본 1부. - 서울동부지법 2009. 5. 22. 선고 2009노157 판결사본 1부.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화면 1부 1. 수사보고[누락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사본 첨부] -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편취액수가 고액임에도 오랜 세월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9. 10.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