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귀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기 ‘Battle YeongUngMun(배틀 영웅문)' 총 4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은 게임진행 시 등장하는 배경 이미지와 연출 영상 등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배경이미지와 연출 영상에 ‘북을 치는 여자’, ‘팬더곰’, ‘공작새’, ‘호랑이’, ‘불상’ 등이 출현함에 따라 서로 다른 카드 점수가 부여되어 누적되게 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게임기를 진열·보관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Battle YeongUngMun(배틀 영웅문)' 게임기를 이용한 후 배경 이미지와 연출 영상에 따라 우연히 획득한 카드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이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촬영에 대하여) 및 영상저장 USB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게임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6장을 선택하여 컴퓨터와 대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턴마다 제출하여야 할 카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컴퓨터가 제출한 카드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그에 반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내용은 특정화면의 연출에 따라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그와 같은 특정화면 연출은 게임이용자의 조작이나 카드 선택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처럼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내용은 확연히 달라 누구라도 쉽게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종전에도 불법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손님들이 원하여 자동진행장치(이른바 ’똑딱이‘)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게임이용자가 최초 6장의 카드를 선택 내지 발급받은 상태에서 매 턴마다 컴퓨터가 제출할 카드를 예측하여 자신이 제출할 구체적인 카드 1장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게임이용자가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환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C은 빈 담뱃갑을 이용하여 환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서 다량의 빈 담뱃갑이 발견되어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이에 반하는 D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I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오피스텔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C은 이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D'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D’가 정당한 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툼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4:30경 B 오피스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가 내부 벽에 부착하여 둔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사건으로 고소된 이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 측의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한 이후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 21:04경 서울 용산구 B 3층 C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LGG7)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가방 외부의 그물망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곳에서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대)에게 다가가 가방을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1.경부터 2021. 8.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대 대형 쇼핑몰, 노상, 마트 등지를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피해자 총 208명의 하반신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30. 00:47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G (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한 다음,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 내 폴더에 저장하여 2021. 8. 20.경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2.경부터 2021.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144개(3.54GB)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샤오미 Mi MAX) 내 폴더에 저장하여 2021. 8. 2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직후 피의자 행적 종합,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불법촬영영상물 소지 관련 영상물 등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기록 첨부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상습성: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범행 기간 및 횟수, 촬영 대상 및 부위, 범행 장소의 범위,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 외 1필지에 단독주택을 7억 5,000만 원에 신축해 주겠다. 선급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 달러로 환전하여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억 원, 같은 해 7. 12. 같은 계좌로 2억 원, 같은 해 10. 16. 같은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54

범 죄 사 실 1.2020고단854 피고인은 2018. 8.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강릉영업소를 차리게 되었는데, 버스 지입회사를 C 강릉영업소로 하고 당신이 지입차주가 되어 버스를 구입하면, 지입료와 버스 할부대금을 제외하고 버스 운행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 D, E 등 관광버스를 운행할 곳이 많으니 계좌로 버스 대금을 보내주면 버스를 구입하여 C 지입번호판을 달아 당신에게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파산절차를 밟는 중이었고, 관광객 수요가 많은 버스 운행노선 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피고인이 그 무렵 시작한 유흥주점 사업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자신의 배우자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버스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976 피고인은 강릉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9. 6.경 평창군 J호텔에서 피해자 K에게 “형님 I에 5명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까운 자리이니 그 자리에 형님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1명당 투자금이 5,000만 원인데 한 달에 수익금 500만 원씩은 돌아갈 수 있는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형님이 투자하는 돈이 부족하면 제가 나머지를 메꿔 넣겠습니다. 형님이 투자하시면 매달 투자한 금액의 1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2019. 3. 하순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2019. 5. 중순경 여성도우미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영업이 잠시 중단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I 운영을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의 10%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N 입출금내역, 카드거래내역, 유흥주점 ‘I’ 폐업내역 등, 버스대금 추가 이체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건물주 O 진술)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더라도 2019. 3. 초경 I을 개업한 뒤 첫째 달에 4,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둘째 달에도 유흥접객원들이 도망가 15일 정도 장사를 하지 못해 손실을 보았다는 것인데다, 2019. 6. 22.에는 유흥주점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월 10%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줄 것처럼 말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받기로 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가 위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별도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등 추가 출재를 한 점, 피해자 B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투자한 P에게 모두 돌려주었고, 자금 관리도 L이 하는 등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조금이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위와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40

범 죄 사 실 2019고정140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22:10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으로 입장한 미성년자 D(E생)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에게 소주 1병, 맥주2병 및 안주 등 3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7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F(G생) 등 5명의 청소년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참소주) 7병과 뒷고기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D, J, K, H의 각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 등 미성년자 5명이 주류를 피고인 모르게 가지고 가 마셨고, 피고인은 위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꺼내기 전에 다른 종류의 술은 없냐고 물었는데 사장(피고인)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병따개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D과 H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들 일행 중 한 명이 냉장고에서 있는 술을 꺼내서 마셔도 되냐고 피고인도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물어봤고, 피고인(D 최초 진술) 또는 아주머니(H 진술)가 된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지만, 그 이후 피고인이 직접 병따개를 가져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과 H의 위 각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 진술 내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고 병따개까지 가져다주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고 선행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후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2021고정243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9. 9.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B C호 및 D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E'를 통해 예약한 내국인 F로부터 6일간 248,083원의 숙박료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예약한 미국 국적의 G로부터 15일간 미화 611.61달러(한화 약 69만 813.5원)의 숙박료를 받고 각각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2021고정328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서울 용산구 H I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E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J로부터 미화 1225.77달러(한화 138만 6,958원)의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243 1. 고발장, 고발 공문, 담당공무원 진술서, 투숙객 F 확인서, 투숙객 F 예약자료, 투숙객 G 확인서, 투숙객 G 예약자료 2021고정328 1. 적발보고서(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현장 모습 및 E 광고 게시글 캡처 사진 출력본, 보건소 자가격리 단기임대차계약서 2~3월 임대, J 진술서, K 진술서 번역본, 수사보고(숙박업 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숙박시설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스마트폰게임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가명, 1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 11:59경부터 의정부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0. 14. 12:08경부터 같은 날 02:53경까지 피해자에게 “너가 먼저 보여줘야 내가 슨걸 보내지.”, “벌려서 보여주징ㅎ”, “진짜 안쪽도 보이게 벌린거 보면 바로 빨딱 될꺼 같은데”, “안쪽까지 보이게 벌려성ㅠㅠ”, “손으로 너 짬찌 벌려서 한번 더 보내줄수 있엉?”, “손으로 한번더 안쪽까지 보이게 벌려서 보내주랑 선명하게”, “짬찌하고 똥꼬도 같이 벌릴 수 있으면 좋궁ㅎ”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 4장을 2020. 10. 14. 01:04경, 02:25경, 02:26경, 02:46경 및 02:48경 위 G 대화방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1. G 대화내역 출력물, 피해자와의 G 대화내역 1. 압수품 SSD에 저장된 사진 5매, 멀티미디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 외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고, 해당 성착취물이 다른 곳으로 유포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을 뿐더러, 향후 유포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 초등학생에 불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자신의 정욕 해소 대상으로 삼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56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D’라는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면서 E 증권방송에서 ‘F’이란 필명으로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재무이사이자 위 D의 이사인 사람이다. 가. 무등록 투자일임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G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은 H 등 투자자 20명을 상대로 주식회사 I 직원 J을 통해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1인당 1억 원씩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B은 위 20개 증권계좌와 B 명의의 증권계좌 사이에 일명 ‘카피 트레이딩(Copy-Trading)'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I 증권거래프로그램(HTS)'에 접속하여 B의 증권계좌(일명 모계좌)에 카피 트레이딩을 신청하고, B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주문을 내면 B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연동되어 B의 증권계좌와 동일한 일시․금액․수량으로 투자자들의 증권계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방식으로 연동되는 일임매매를 위 투자자들로부터 부탁받고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 중 4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나.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C에서 2017. 1. 1.경 투자자 K에게 ‘해외선물투자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K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1명으로부터 합계 4,773,930,000원을 송금받아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B은 닉네임 ‘F’으로 출판 및 증권개인방송에서 증권관련 설명, 투자자문, 투자 등 활동을 하던 자로서, 2016년경 피고인에게 보험을 가입하며 고객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개인사업체를 법인 ‘C’, ‘D’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형식상 등재만 된 것일 뿐, 보수를 받거나 주금을 납입한 적은 없는 사실, B은 I J과 카피트레이딩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투자설명회에서 사회를 보며 B을 강사로 소개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B의 F 활동에 3인 팀 구성이 요청되자 일응 F 사단으로 I 소속 직원 J과 함께 팀원으로 인원수를 맞춰주기도 하는 등 그 후 B의 방송 및 활동 관련 운전을 해주거나 계약서를 검토해주기도 하는 등 B과 어울려 다닌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 B의 1인 회사인 위 법인을 B과 같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B이 본인의 업무로서 수행한 공소사실 기재 무등록 투자 일임업이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하여 불가결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거나 위 각 업무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투자자들 중 M(순번 4번), N(증인 O, 순번 13번)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친한 지인들로 피고인의 투자 권유 내지 투자설명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증인 O은 피고인의 권유 및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는 반면, M은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이 강사소개 등 일을 하긴 하였으나 주식 부분을 잘 모르는 피고인이 보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B의 일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B의 투자설명과 J의 카피트레이딩 설명을 듣고 좋은 투자방법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를 정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유치의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건전 영업행위 투자자 31명은 B의 형제자매 등 친척, 그 형제자매의 친구들로 B을 보고 B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것인 바, 이 부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이사라는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기여하였는지도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9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의류 도소매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위 C의 명의자이다. 피고인과 B, D은 위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3. 12.경 신발 도소매 업체인 (주)G의 대표인 H와C에서 2년간 사용료 6,000만 원을 주고 (주)G의 ‘I'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외 (주)G 소유의 나이키 신발 등 스포츠 상품을 위탁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으로 위 ‘I’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금 및 나이키 신발 등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고, 2013. 5.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그로 인한 투자 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 D은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 위 C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위 C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금을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대여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이센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통장사본,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원의 흐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공동피고인 D, B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뇌종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과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의류 도소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지인으로 위 D의 명의자이다. 피고인들과 C은 위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의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3. 12.경 신발 도소매 업체인 (주)G의 대표인 H와D에서 2년간 사용료 6,000만 원을 주고 (주)G의 ‘I'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외 (주)G 소유의 나이키 신발 등 스포츠 상품을 위탁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C은 같은 달 2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D에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으로 위 ‘I’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금 및 나이키 신발 등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고, 2013. 5.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그로 인한 투자 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 및 C은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 위 D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위 D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금을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대여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이센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통장사본,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원의 흐름에 대해)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등 위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D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게임랜드’, 구미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구미시 F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위 ‘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뉴팬 텀퍼팩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적립해주고, 그 적립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E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뉴팬 텀퍼팩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적립해주고, 그 적립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서유기전’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적립해주고, 그 적립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녹화 CD 2장 및 동영상 캡처사진 19장, 동영상 캡처사진 24장, 동영상 캡처사진 4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게임랜드 전업주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첨부)-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게임장 3개소 보증금 지급관련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E게임랜드 및 G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3개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