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24호 원고 B, 피고 C 및 피고인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8,891,6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받았다. B은 2011. 10.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2011. 11. 18.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3,468,055원을 추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4.경 B의 압류, 추심명령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E)를 새로이 개설한 다음 피고인의 급여가 위 우체국 계좌가 아닌 위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2011. 12. 15.경 위 제주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66,101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제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등 계좌를 새로이 개설, 급여가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6,202,966원 상당을 위 각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가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당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재산'은 피고인이 특정 금융기관(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압류, 추심명령의 효력을 회피하고자 급여를 다른 금융기관(제주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유하는 예금채권에 관한 채무자가 변경되었을 뿐 적어도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관계, 즉 피고인의 소유임은 동일하므로, 위 '은닉'의 개념 중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은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집행 채권자인 B으로 하여금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급여채권을 입금하게 한 행위는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채권자 B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갖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채권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산명시절차로 만족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제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을 어느 곳이든 장소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채무자의 인적사항만 특정한다면 예금채권의 소재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공탁을 하여야 하고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상당한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탐색적 방법으로 채무자가 보유할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 곤란하다. 반면에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압류명령은 별도의 공탁을 요하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소명도 엄격히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별다른 부담 없이 탐색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할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채권자는 하나의 압류명령에 다수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집행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보유한 채권자 B은 이미 압류, 추심한 우체국 계좌에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탈의 의심이 든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실제로 피고인이 미8군 소속 군무원인 관계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 정부로 하여 직접 급여채권을 압류하기 곤란하자, 채권자 B은 급여채권이 입금될 수 있는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러한 압류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흔치 않은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채권자 B의 탐색적 압류명령신청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채권의 보전과 만족에 관한 채권자의 노력과 성실성에 달린 문제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라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계좌에 입금된(또는 입금될) 금전에 한하여 미치므로, 채무자가 입금되던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받더라도 이는 위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위법하지 않다. 또한 채무자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거나 고용주와 협의하여 급여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자유와 근로계약상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면탈의 의도를 가지고 급여계좌를 변경하였더라도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비록 강제집행면탈죄가 위태범에 해당하여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필요는 없으나(대법원 2008.5.8. 선고 2008도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채권자 B이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사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처럼 자신의 명의를 유지하면서 재산의 소재를 변경하는 정도의 행위는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으로 보장된 채권보전, 만족 절차에 의하여 충분히 채권자가 보호되므로, 이러한 테두리를 넘어선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채권자 B은 민사집행법이 마련한 채권보전, 만족 절차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채권만족을 얻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