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6. 19:06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20. 9. 7.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7. 22:36경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7. 2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8그램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7. 22:51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입고 있던 점퍼 속에 필로폰 약 3.28그램을 일회용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빨간색 철통 안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6.경 화성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경 인천 남동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 그 곳에서부터 화성시 J 부근 도로, 그 곳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마약감정서, 현장사진, 각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행일시경 B과 통화한 내역 촬영, L 명의의 IBK기업은행 거래내역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화성시 우정읍 일대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증거기록 22쪽)를 기초로 ‘범행일시’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으로 판단되는 ‘2020. 2. 10.경부터 2. 19.경까지’로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장소’를 특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로폰 투약 장소(M 부근, 증거기록 328쪽)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위 투약 기간 동안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로 확인되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화성시 우정읍 일대’ 등 총 4군데의 장소를 모두 ‘범행장소’로 특정하면서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또한 불상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326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2. 10.경부터 2020. 2. 19.경 사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