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9. 8.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불법 사설 F 사이트 'G'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킹 툴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한 후, 위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인 'H'이라는 파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해킹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 10개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해킹을 통하여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인 'I'이라는 파일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해킹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파일 12개를 위 B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 피고인은 2013. 9. 8. 경 전화로 위 A에게 사설 J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이라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H'이라는 파일을 해킹하여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5, 6, 9 기재와 같이 4개의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여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A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A에게 A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여 A으로부터 위 A이 해킹을 통하여 취득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인 I'이라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해킹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파일 1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A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확인)(순번 2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검토)(순번 23) 1. 분석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확인)(순번 2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검토)(순번 23)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침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교사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법 제31조 제1항(비밀 침해교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개인정보 유출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권한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항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불법도박사이트에 운영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피고인은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이트를 해킹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피고인은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을 전송하여 주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개인정보 파일은 해킹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파일에는 아이디, 이름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성질의 파일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없도록 관리되는 경우가 통상적이어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B에게 유출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죄 피고인은 A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여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죄 피고인은 A에게 A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여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을 전송받음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죄 A은 피고인의 부탁없이도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과시할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해킹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에게 해킹을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죄 위 1.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