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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피해자 C과 D는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결혼 3년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이 이를 몰래 촬영한 남자친구 등에 의해 2015년 가을경 사이버 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동영상의 남자가 연예인 'E'와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명 'E 동영상'으로 불리며 해당 동영상이 이슈가 됨으로 인해 피해자와 D의 인터뷰가 TV에 방송되는 등 그들에 관한 기사들이 인터넷에도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회원(닉네임: F, 아이디: G)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36경 지역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해당 사이트 내에 게시된 피해자 등과 관련된 기사인 "[스포트라이트] 'H'라는 제목의 JTBC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 란에 "할때는 소리네며 좋아하더만." 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댓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댓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위 기사의 제목만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취지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개괄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표현에 나아간 경우, 설령 그 행위자가 명예가 훼손될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정 가능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소위 '타격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1) 먼저 위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위 댓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기사는 피해자 등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 기사에는 피해자가 이른바 'E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E 동영상'은 이미 상당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기사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판시 기재 댓글은 위 기사에서 인터뷰한 'E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그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위 'E 동영상' 속의 피해자의성관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댓글의 '할때는'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 중 유일하게 보았다고 주장(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여 위 기사에 접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몰카'라는 단어는 보았으나 위 기사의 내용은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하는 위 기사의 제목에 의하더라도 위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위 댓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설령 피고인이 위 기사의 제목만을 보고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위 댓글로 인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본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나아가 위 댓글의 표현은 공공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부부사이이고, E, 피고인 B은 이복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E의 남편 F과 피해자 G(여, 23세)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2. 1. 17:30경 거제시 H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 E의 남편 F과 바람을 피웠다며, "너 뭐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넘어뜨리며 약 50미터 가량을 끌고 가고, D(기소유예 처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는 E, B을 뿌리친 후, 피고인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2. 1. 17:40경 거제시 I아파트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 17:30경 거제시 H건물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E은 "우리 아빠(A)가 성질 좀 더럽다, F 집에 갈래?"라며 한쪽 팔을 잡아 일으키고, 이때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른 쪽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강제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 문 앞에서 막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E은 뒤 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거제시 I아파트 앞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 17:30경 범죄사실 제2항의 가항 기재 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 떨어뜨렸던 휴대전화를 주워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17:40경 위 I아파트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내밀면서 "친구사이면 오해를 풀게 휴대폰 문자를 보여 줘봐라, 비밀번호 풀어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걸 내가 왜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비밀번호 못 풀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풀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후에 바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소동 중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같은 취지에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와 그 남편인 F은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였다. 그후 F은 E에게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으나, E은 경찰에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F이 E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도 아니며, 설령 E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즉 피고인과 E이 자매사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두 사람 중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어떤 경위로 E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음).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와 E의 남편 F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의도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고 하고자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2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7. 7. 01:5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C이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27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C은 주먹으로 위 E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는 피해자 F(27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폭행을 함으로써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얼굴은 맞았다. 그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추측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이 법정에서 주차장 CCTV 영상(수사기록 219쪽)을 보니 그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차장 CCTV 영상에는 당시 F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맞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C과 피해자 E 등의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당시 현장이 촬영된 G마트 CCTV 영상(수사기록 90쪽, 2015. 12. 4.자 추송서), 주차장 CCTV 영상(수사기록 219쪽),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38호 1838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하고 'C' 등 인터넷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E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 내지 16만원을 교부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E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5. 03:10경 부산 동구 범일로 92에 있는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에게 다가가며 위협하려는 것을 막자, 피고인의 손으로 E의 제복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E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눌러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5회 차고 주먹으로 E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5.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며 현장에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제복을 손으로 잡아 G을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정남권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9. 15. 02:55경 부산 동구 범일로 92에 있는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0세)가 승용차를 후진하며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쳐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20만원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5.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F, 2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5. 12: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이 주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모발감정결과가 음성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5.경 B를 상대로 이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4,7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을 상대로 합계 3,1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4억 1,616만 원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대부한 금액이 다액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 대구 북구 B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물품대금 3만원을 상회 내에 비치된 돈통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033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등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가게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절취하였다. 피해금액이 3억 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9. 06:4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대구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나주시 남고문로에 있는 송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에 있는 평화자동차용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 D이 위 주점의 코인기 기계를 깨뜨린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체포가 되자, "왜 내 친구를 체포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을 밀어 넘어뜨리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을 밀치고 팔로 위 G의 콧등을 때리며 손으로 위 G의 좌측 팔 안쪽 부위를 잡아당겨 멍이 들게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및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3. 08:00경부터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동거인인 G와 술을 더 마시려고 맥주 2병, 소주 1병 등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12:35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갔으나 집안에 아무도 없어 다시 집밖으로 나오던 중 마침 동네 목욕탕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피해자를 만나자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게 무슨 짓이냐, 술을 먹었으면 똑바로 먹어라'며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나랑 같이 술 안 먹으면 나중에 후회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집에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자며 팔을 잡아당기다가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것인데, 위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된 점,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한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의도나 동기는 달리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주거지 배치도, 전경사진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주거에 왕래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 내 출입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1분 가량 머물다 나와 그곳에 도착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난폭한 언행을 하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뇌전증 장애4급을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술을 마시고 법정에 출석한 채 피고인신문이 끝나고 여러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욕을 중얼거리며 피고인석으로 돌아왔고, 그러한 불량한 태도를 지적받자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나 피해자를 대하는 자세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론조사 및 경제, 사회, 행정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 동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임대주택 실태조사 용역(2014년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입주자 조사 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진행해 주면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조사 가구당 6,500원씩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피고인의 위 제안내용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C는 이 사건 용역의 원수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위 실태조사 용역을 부가세 포함하여 7,660만 원에 하도급받은 다음 약 1달 이상 조사업무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고, G로부터 이미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선지급 받아 대출금 상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위 조사 용역과 상관없이 지출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실태조사 용역을 재하도급주더라도 그 용역 대금 전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8. 26.경부터 2014. 10. 19.경까지 위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 합계 62,855,000원(=6,500원×9,630가구)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성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종적조회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폰 밴드 메시지 자료, 용역비 송금자료(증거목록 16번), 완공계 사본, 내용증명 사본(증거목록 20번),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3장, 계좌 자료(증거목록 59번), 나이스신용평가정보 회신 자료 4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4, 66번), 집행문, 판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 8. 26.경 조사 가구당 6,500원(부가세 별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용역대금을 기재한 용역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을 모두 마친 후 2015년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804)에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장에 조사 가구당 6,500원(부가세 별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C는 피해자 회사의 위 청구에 다투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한 채 2015. 7. 23.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F, H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존부 제1항 기재 판단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를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의 이행이 완료되기도 전인 2014. 10. 6.경까지 이미 원수급업체인 G로부터 위 용역의 대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사실을 피해자 회사 측에 숨긴 채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2015. 2. 16.경 용역대금 중 22,00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을 것을 기화로 용역대금 액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미지급 용역대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C와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C가 원수급업체로부터 받을 용역대금과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2,200만 원)가 변제되었다. 본 건 사기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6:2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있는 수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분토마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분토마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장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상황 녹취 CD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인바, 2016. 8. 16. 저녁 무렵 소액대출 신청자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04:18경 위 방문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현장 추가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재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 직원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새벽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제주시 한림남2길 8에 있는 화성푸르니 5차 아파트 7 ~ 8호 라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현관 출입문 번호 입력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불을 붙이고, 불이 잘 붙지 않자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종이류에 불을 붙여 위 번호 입력기에 재차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벽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번호 입력기 일부만 소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산 피해 관련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한밤중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현관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현관 번호입력기가 손상되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들 내지 관리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바, 자중함이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재산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