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4. 2. 02: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인근 거리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2:41경 D에 있는 E 입구에서 필리핀 국적인 피해자 F(가명, 여, 27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입구에서부터 약 2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강간의 기회를 노리던 중, 같은 날 02:48경 울산 동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주변을 살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Are you OK?"라고 말을 걸고 가방을 챙겨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자켓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하의 벨트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행인들이 다가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인들에게 발각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하여 G 뒤편으로 약 150m 가량을 도주한 다음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6세)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추적 및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열려진 차고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04:20경까지 숨어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문이 모두 잠겨 있자, 손바닥으로 운전석 썬바이저를 수회 쳐 깨뜨리고, 조수석 유리를 손바닥으로 치고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30번), 압수목록(순번 31번), L CCTV영상 CD 1. 압수조서(순번 44번), 압수목록(순번 45번), M CCTV영상 저장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강간상해 전후 동선 CCTV 수사), 강간상해 전후 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차량 손괴 부분 및 견적서 첨부), 차량 손괴부분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강간상해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