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5. 21.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건설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와 함께 G대학교 CEO 단과과정을 수강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 가.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서울 성동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의 창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위 창호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체납한 세금 약 7,000만 원,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9,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대금 1,000만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시 J에서 주식회사 K의 냉동창고를 짓는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공사를 마무리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과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안성시 L, M 등의 토지 매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체납한 세금 약 7,000만 원,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9,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10.경 6,000만 원, 2018. 5. 28.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 달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직원 급여 등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체납한 세금 약 7,000만 원,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9,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원 등 총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S 종원이다. S에서 화성시 T 건물을 짓겠다면서 주식회사 D에 공사를 맡겼다. 내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해서 한 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발주처로부터 T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체납한 세금 약 7,000만 원,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9,000만 원 등이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에서 의뢰한 화성시 T 건물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신 회사에서 위 건물에 대한 석공사를 해주면 위 건물 건축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대금과 함께 이전에 빌려 간 1,0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T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체납한 세금 약 7,000만 원,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9,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T 건물에서 대금 1,210만 원 상당의 석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2018년) 공사대금 내역, ㈜V에서 ㈜D 명의 N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E이 Q의 피의자의 부인 O에게 총 4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W에서 ㈜D 명의 N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표준하도급계약서(D과 ㈜W), 화성 T 신축공사 중 석공사 내역, 1,21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주)W),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D에서 근무한 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와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관계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 1,600만 원 편취 다만,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 본인의 자금사정 악화도 한 원인으로 보임, 공소제기 전 3,000만 원 피해회복, 공소제기 후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9. 1. 자, 2023. 9. 15. 자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형사처벌전력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