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15 피고인은 I J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다른 물품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그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위 다른 물품판매자에게는 대금을 환불해달라고 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이른바 ‘삼각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하남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I J 사이트에 '레베카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N)로 37만 원을 받았다가 위 L이 자신에게 환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다시 위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환불하게끔 한 후, 같은 날 01:36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7 피고인은 2019. 12. 6.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I ‘J’ 카페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4,7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2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898 피고인은 2018. 12. 31. 하남시 K,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I J 카페에 말레이시아 화페인 ‘링깃’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말레이시아 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8,55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및 T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13.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7,55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59 1. 피고인은 2019. 4. 9. 20:11경 하남시 K, Q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I J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U가 ‘2019. 4. 13.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롤챔스 스프링 결승전 티켓’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위 티켓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당초 모바일 티켓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겠다고 하였던 말을 바꾸어 위 티켓을 등록해 버리는 바람에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위 게임 결승전 개최 당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장 발권을 받아 이를 전달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1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날 시간을 정하면서 ‘사실은 위 티켓을 친구와 같이 샀는데 친구에게 이를 190,000원에 팔았다고 말하였더니 거래내역을 보여 달라고 한다, 50,000원을 추가로 보내주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5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을 입금해주면 즉시 돌려주고 직접 만나 현금 10,000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후 99,500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같은 날 12:48경 ‘위 티켓을 비싸게 팔면 친구가 수수료를 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199,500원을 돌려주고 직접 만나 현금 20,000원을 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자기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56 피고인은 2019. 12. 1. 하남시 K,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카페 게시판에 ‘다비치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Y)로 2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38 피고인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 카페 게시판에 ‘미스터트롯 광주 부산 고양 티켓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01:12경 AA 명의 X 계좌(AB)로 48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송금해주면 금원을 한꺼번에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20. 4. 10. 01:08경 40만 원, 같은 날 01:35경 50만 원, 같은 날 02:48경 100만 원, 같은 날 04:49경 75만 원, 2020. 4. 11. 15:22경 50만 원, 같은 날 20:22경 5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303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 카페 게시판에 ‘임창정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AD)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A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F, AG, D, AH, AI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 AK, F, AL, AM, AN, H, AO, AP, E, R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AQ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W,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AQ 대화내역, 증거사진,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목록 및 공소장 등 첨부보고) 2020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게시물 캡쳐자료,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Q 대화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첨부-S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898, 2020고단125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J에서 상품권, 뮤지컬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하며 3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위 편취액 중 약 1,2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W, AR, AT, AU, AY, A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고, 구속되기 전까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기망의 방법,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2020고단898호와 2020고단1259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