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에서 C를, 충남 천안시에서 D을, 경국 경산시에서 E에 대해 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위카드매입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분 조세포탈 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91,696,21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90,199,50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2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37,814,36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4년분 조세포탈 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1. 21.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02,086,56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7. 25.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25,326,11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5. 31.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63,879,69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5년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 23.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5. 5.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15. 7.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509,172,771원(120,748,972원+280,674,483원+107,749,31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2016년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6. 1. 25.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6. 5. 3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16. 7.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512,439,799원(139,153,088원+ 295,119,608원 +78,167,10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통합조사종결(예정)보고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약,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19, 23, 28, 37, 41, 45, 49, 52, 57번),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1, 13, 16, 17, 20, 24, 30, 38, 42, 46, 50, 53, 58번),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2, 14, 31, 35, 39, 47, 51, 55, 59번),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8, 21, 26, 43번),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2번, 27번),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25, 54번),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5, 40, 44, 48, 60, 6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명세서(증거목록 순번 56번), 2010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및 2016년도 연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나머지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21,612,570원 ~ 2,554,031,42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년에 걸쳐 포탈한 조세액이 약 19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절차에도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