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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826]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마포구 LW, LX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갤럭스버즈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RV 명의 RT은행 예금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26.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83]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마포구 LW, LX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3.경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23] 피고인은 2021. 1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E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SH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2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 SL, SM, SD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2022고단3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F, SO, SP, SQ의 각 진술서 1. E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2022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G, SS, SE, ST, SU, SV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RS 대화내역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E에서 사기 범행을 하다 아이디를 차단당하자, 그 정을 모르는 미성년자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와 계좌번호 등을 빌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14회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15세)의 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부모에게 위탁하고, 2022.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의 주거지인 당진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C에게 그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던 중, 2023. 2.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 및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고 잠적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와의 전화 통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아동학대조사서 및 아동학대 판단척도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개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해아동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동생 F에게 맡긴 후 피해자와 F와 연락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도 중단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F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육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F가 피해자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아동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패소하여 위 주택에서 2021. 3.경 강제로 퇴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6:1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해당 주택 공용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전세보증금 3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거주 다가구주택 앞에 가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을 뿐,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돌려보는 등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임대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인을 찾아가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2층 주거지 현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위 공용계단 등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다가구주택의 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상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도 훼손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명도소송에 의하여 퇴거되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중 일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지급차임 및 공과금 등에 충당하고 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거나,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9.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7. 3.경부터 2020. 1.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B이 강아지를 괴롭히는 피고인을 피하여 강아지와 함께 안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좌식 테이블(나무 재질, 가로 80cm, 세로 60cm, 두께 3cm)로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안방 문짝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대전시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렇게 다툴거면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다시 말해봐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임대인과의 통화내용)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임대차계약서 사진, 좌식테이블 사진, 피해품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가 구한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변제한 점,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9.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취객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수차례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신분증도 없다, 새끼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D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 안자 몸을 돌려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D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C파출소에 인치된 후 신병 인계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머리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폭행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2년 전 이혼한 사이로,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3. 6. 29. 14:08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 서구 **로 ***번길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서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방안으로 들어가 “엄마 어딨노. 엄마가 전화 안받아서 왔다.”라는 말을 하고, 2023. 7. 21. 2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통화를 시도하는 등 2023. 6. 29. 14:08경부터 2023. 7. 24.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통화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부재중 통화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03:49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부근 도로를 고래등오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가액 1,070,000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210,0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545,51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차량 견적서 미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유(SM3 차량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2. 07: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4층 ‘D’ 마사지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남, 24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기에 이르자,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끼리조각상(가로 18.5cm, 세로 8.5cm, 높이 16.5cm, 목재)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1. 현장출동경찰관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싸움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시작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2. 07: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4층 ‘D’ 마사지에서, 피해자 A(여, 53세)과 사이에 성매매 대금 명목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고, 손으로 밀려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진열대 쪽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사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6. 17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지하2층 ’D‘ 회의실’에서 C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관리비가 다른 건물에 비해 너무 비싸고, 고소인 E이 관리비 횡령, 배임이 의심된다.’는 말을 하며 관리비를 고소인들에게 납부하지 말 것을 모인 구분소유자들에게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의 관리비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11. 4.경 C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4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관리사무소의 관리비가 다른 건물에 비해 3배는 비싸고, 고소인 E이 관리비를 횡령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초안2.docx’ 파일을 게시하면서 C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4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있는 구분 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고소인들에게 납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허위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며 관리비 납부 중단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고소인들의 관리비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 E이 관리비 횡령, 배임이 의심된다’라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말을 하였다거나, ‘E 씨가 관리하는 동안 횡령의 의혹이 있는 내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소송에 대한 답변서 초안2.docx 파일(증거기록 제125면)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의심된다’거나 ‘의혹이 있는 내용’이라는 문구는 문구 자체로 고소인이 횡령, 배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기 전까지 고소인에게 관리비 사용내역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고소인은 수사기관이나 관리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수사나 소송 이전에는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의심된다’거나 ‘의혹이 있는 내용’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려면, 고소인에게 횡령, 배임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어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관리사무실의 사용용도, 방화문, 스프링클러 설치, 주차비 징수 등 피고인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표현들의 허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F 소재 ‘G’ 회장이자 ‘H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I’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대책위원회 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D, E은 각 통영시 J 아파트 동대표이자 위 번영회 이사인 사람들이며, 위 대책위원회 및 피해자 사단법인 ‘K’는 각 통영시 L, M 일대에 N산업단지, O 통영기지, P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등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경 사실은 피해자 사단법인 대표 Q, 사무국장 R 등 피해자 법인 관련자들이 O에서 통영시에 출연한 지원금 관련 2022년도 사업 내용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식회사 S과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밀실 협상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T 소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아파트 주민여러분!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J아파트 U 노인정, V 어린이 놀이터 증축비용 삭감, 자연부락 9개 마을 가구당 매년 6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에 깊이 관여한 단체가 피해자 법인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와, “J아파트 입주민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법인이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자인 W 측과 협상할 때 아파트 입주민들을 배제한 채 밀실협상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등 총 2종류의 전단지를 작성한 후 위 전단지들을 여러 장 출력하여 위 J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3. 4.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로서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일반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총 9건 합계 1,035,453,100원 상당의 체납액을 고지 받아 체납처분절차 진행이 예상되자, 보험계약자 명의를 처인 피고인 B으로 변경하고, 보험수익자 명의를 딸 D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B에게 지시하여 E 계약명의자를 자신에서 B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0.경부터 2017. 6. 16.경까지 6회에 걸쳐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여 합계 241,392,170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자 위 농협보험 계약명의자를 A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0.경부터 2017. 6. 16.경까지 6회에 걸쳐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합계 240,374,810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체납유무조회, 보험계약 사실조회(E),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F), 각 금융거래자료제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법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 중 또는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체납세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면탈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어 적지 않은 점, 위 체납세액 중 4억 5,000만 원은 지금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보험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 금액 상당은 체납세액 납부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환급금은 체납세액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환급금도 직원들 급여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0. 00:3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해운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D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네이버지도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종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1%에 이르러 매우 높은 점(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 5.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1. 04: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37%에 이르러 그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2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다.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16:30경 울산 남구 B, ‘C’ 카페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다가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50만 원을 줄 테니까 한 번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100만 원 줄 테니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8 피고인은 2021. 11.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부산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에서 출발하여 사상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3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211 피고인은 2023. 3. 2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 E(남, 61세)과 시비를 하다가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슈퍼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20: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컵을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하여 같은 날 21:07경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1:16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누가 신고했냐”고 소리치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양어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1.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