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0: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석동주민센터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중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행의 G SM5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의 펜더 교환 등 수리비 733,9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고 오토바이 관련, 피의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채증)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함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하던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였으나 약 30분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자수하였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당시 야간에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이었으므로 사고의 발생 등에과실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사고 후 단기간 안에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하였다. 1)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그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부천시 춘의동 춘의사거리에서 C으로부터 C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계좌(D) 및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11:49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와 'E' 등에서 '아이폰 수리'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액정 등을 산다는 피해자 F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뒤,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700,000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 '아이폰6s'등에 사용되는 액정 5장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액정들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 13: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C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6. 11. 23.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15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4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향에서 천동초교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참조). 나.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 오토바이는 배달통 이외의 본체에 어떤 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넘어진 것도 아니어서 주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유무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까지 교부하여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하여야 할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와 변상문제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7:0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를 에스오일 쪽에서 울산종합비지니스센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처용삼거리 쪽에서 에스오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위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울산종합비지니스센타 쪽에서 에스오일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을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사진,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1. 시체검안서, 각 견적서, 수사협조의뢰서,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 참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교통량이 많은 왕복 7차로의 3거리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험하게 좌회전하여 사망 1명과 부상 3명의 큰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 중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부상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동천1교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동천1교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약 1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교통사고현장조사 의뢰,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처 지점장 수사), (피해자 이동택시 블랙박스 확인), (사고차량 확인), (현장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개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57㎞나 초과한 과속상태로 운전하여 과실이 큰 점, 다모 피해자가 깊은 밤에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된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의 차로(인도가 없는 도로이다) 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프리우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1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5. 16:32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원룸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D' ID로 접속한 후 사실은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스마트폰을 파는 것처럼 '아이폰 5 SE 64기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도합 4,3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팔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4,3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회신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구속되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리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일산역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24,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C(33세)과 승강기 이용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1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황금사자', '여신성' 등 게임기 144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가명 : D)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3만 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성 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들을 통해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임에게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의 장소와 수단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취하였는바, 이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고 수익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7. 23:2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에게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여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02:56경 위 C병원 방사선실 안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의 팔을 만지려고 하고, 위 병원 응급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67세)이 피고인의 벗겨진 신발을 신 겨 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실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병원 직원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15. 20: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 E이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21:23경 김포시 G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E이 잠시 위 버스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G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21:23 경 김포시 G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21. 04: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도로를 중앙역에서 초지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어두웠고, 그곳 4차로에는 피고인의 우측으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차선 진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알렉산더 맥킨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글 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155,000원을 입금해주면 스니커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 대한 모텔 숙박료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피해자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스니커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증거자료(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20:55경 순천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운전한 구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1:2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횡단보도를 안산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D(24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이륜차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2,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 다시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1:40경 양산시 B시장 상가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본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먹튀 검증 사이트'(도박 사이트 중 배팅 결과가 적중이 되어도 환 전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표방하는 'D' 등 8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해 주는 등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먹튀 검증사이트 개설 및 관리, 배너 광고 게시, 웹툰 게시, 사무실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SNS를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영업 활동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수익금을 관리할 계좌를 만들어 수익금을 이체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8.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 사무실 등지에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위 D 사이트를 제작한 후 지속적으로 웹툰 등을 무단게시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더 많은 광고 의뢰를 받아 도박 사이트 홍보를 통한 광고비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H' 등 웹툰 565편(27,553건)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D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8.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 사무실 등지에서 D, I, J, K, L, M, N, O 등 8개 사이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개의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Q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Q 등과 공모하여 2018. 10. 30.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R건물, S호 사무실 등지에서 T 사이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U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내지 4, 8번 기재와 같이 4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저작권보호원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D, I, J사이트, 동일 운영진에 의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역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의 균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화장실용 휴지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경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휴지 제작 기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수입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지 제작 기계 수입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홍 콩, 마카오 등 해외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 경 4,700만원을, 같은 달 17. 경 7,800만원을, 같은 달 24. 경 1억원을, 같은 해 10. 7. 경9,600만원을, 같은 해 10. 14. 경 2,4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