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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20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에서 철자재를 가공하게 되면 1달에 15톤 내지 20톤의 고철이 나온다. 선급금 2,5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6,000만 원 상당의 체납으로 주식회사 B를 폐업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실제로 주식회사 B는 2012. 6. 30. 폐업함)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3. 선급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2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에서 2010. 5. 1.부터 2012. 5. 11.까지 경리로 근무한 E의 2010년 9월분 임금 335,310원, 2012년 1월분 임금 500,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2012년 3월분 임금 2,00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2,000,000원1), 2012년 5월분 임금 666,6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7,501,90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E의 퇴직금 4,027,7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4,000,000원'은 '2,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기록 편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1. 입출금거래내역, , 1. 임금정산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편취 및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점, 피고인 고의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3

범죄사실 [2012고단1513] 1.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건물 101호에서 LED LAMP 제조 및 시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유기농비료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의 자금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유기농 자재 공장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가 미국의 G에 LED 가로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생산비 명목으로 30억원을 씨티은행으로 받았는데, G가 금형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H과 금형제조계약을 체결하여 H에서 금형을 제조하고 있는데, H에 5,000만원을 보내주어야 금형진행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H에 그 돈을 지급하여 금형진행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G에 보여주고 씨티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당신에게 20억원을 투자하여 주고, 빌린 돈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가 G와 LED 가로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계약금 및 생산비 명목으로 30억원을 씨티은행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H과 금형제조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20억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56] 2.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을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나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특별전형으로 합격하였고, 국정원에 보안솔루션을 납품하여 37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중국에 본사를 둔 3D 포털사이트 업체 Q를 인수하여 현재 한국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LED 가로등 개발납품을 하는 C를 운영 중에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나의 지분을 주고, 높은 배당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과시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은 모두 거짓이었고, 위 보안솔루션이나 Q와 관련된 사업은 2008.경부터 온라인게임인 '거상'을 하면서 게임상으로 알고 지내던 R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이었으나 위 3D 포털사이트는 위 3D 포털사이트는 투자비와 운영비의 부족으로 이미 그 무렵에는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경과나 가능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위 포털사이트 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이나 운영준비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LED 가로등 사업에 관하여도 기술개발이나 판매선 확보 등에 대하여 위 R에게 일임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100억원의 투자를 받아오겠다는 허황된 약속을 하였을 뿐 실제로 위 LED 사업의 진행경과나 가능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높은 배당금을 제공할 만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달리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을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 자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억 1,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거래내역, 이체확인서 [2013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분양도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통장사본 1. 피의자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그 중 합의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허황한 주장을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주는 등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하는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와 전자금융업자에게 등록한 이용자비밀번호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인적사항 불상의 여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 중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2014. 6. 27. 11: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21.00:20경 인천 부평구 B, 504호 현관문 앞에서 약 1년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C와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며 현관문을 닫아버리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계속 걷어차고, 이를 본 피해자 D(남, 25세)이 현관문을 열고 왜 문을 걷어차느냐며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피해자 D과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0:47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앞산터널에서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륜자동차는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B 골드윙 18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차량 수사의뢰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9. 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9.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를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들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로 피해금의 입금을 권유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16.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책과 유모차를 팝니 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글과 같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모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3,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7.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B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입수한 피해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임의로 계정(아이디 : H)을 만들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임의로 계정(아이디 : J)을 만들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C,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작성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수사기록 1권 10쪽, 3권 532쪽), 입금확인증(수사기록 1권 27쪽, 2권 59, 445쪽), 카톡대화내용 캡쳐화면, 금융거래(수사기록 2권 15쪽, 49쪽), 네이버 광고글 출력물(수사기록 2권 16쪽, 24쪽, 60쪽, 85쪽, 379쪽, 447쪽, 484쪽) 거래별 상세내용, 핸드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거래명세조회, 이체처리결과, 범행에 이용된 핸드폰 가입자 내역, 피해금 인출당시 각 cctv 자료,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권 제392쪽, 430쪽), 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거래신청서 사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개설 당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2011. 11. 22.부터 2014. 5. 7.까지의 유사한 인터넷 판매 사기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최근 의정부 지역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거지가 소훼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C영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영화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영화제 기획업무를 담당한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2,650,000원 및 2013. 5. 30.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한 퇴직 근로자 E의 임금 3,000,000원 합계 5,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감독과의 문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영화제에서 추진위원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사용자라 할 수 없고, 집행위원장인 G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며 자신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화제의 조직구조상 집행위원장이 추진위원장보다 상위 직위로 보이므로, 집행위원장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10. 9. 선고 20085984 판결). 근로기준법이 이처럼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한 사실, 판시 근로자들은 영화제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주로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집행위원장 G이 사용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 연초제조창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보양탕집 앞길에서 같은 구 일곡로에 있는 일곡사거리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9.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F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고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맥주와 양주, 안주를 허락없이 가져와 카운터에 놓고 마시면서 위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양주 1병이 편의점에서 25,000원인데 어떻게 150,000원을 받느냐"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유흥주점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6. 23:10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7가 281 동대문역사공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 내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진행 방향 왼쪽에서 다가와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2014. 12. 1.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형편,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7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D SM7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일산 자유로 부근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양수하여 같은 해 9. 5. 경까지 운행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6. 24. 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오산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D SM7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6. 27. 경 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6. 27. 경 오산시 F,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아크릴판넬판과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와 같은 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자동차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후 위 자동차를 서울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2014. 8. 중순경 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은 2014. 8. 13. 경 또 다시 오산시 기동징수팀 단속공무원 공무원으로부터 위 차량이 발견되어 위조된 앞 등록번호판은 떼어내고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바퀴에 일명 '자동차 족쇄'라는 봉인 장치가 설치되어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 강제 영치되자 또 다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고, 위 족쇄를 해체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오산시 F,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위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 강제 영치되어 있던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에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계 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장치인 '자동차족쇄'를 전동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해체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4. 8. 16. 18:0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SM7 승용차를, 가. 2014. 8. 13. 경 오산시 정남면 망월리 281-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 94 에 있는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상당의 거리를, 나, 2014, 8, 16. 18:00경 오산시 궐동 94 에 있는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다. 2014. 9. 5. 08:00경 오산시 궐동 94 에 있는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오산시 궐동 666-7 라벤더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23:54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 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준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37세)과는 2014. 3.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36세)은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1: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오는 피해자 D(36세)을 향해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자,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등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8, 26. 21: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2. 04:48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PC방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11. 부터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의 야간 종업원으로서 23시부터 08시까지 위 PC방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0. 피해자를 위하여 위 PC방의 매출액 현금 117만 원, 시재금 현금 30만 원 및 위 PC방에서 판매하는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60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7:40경위 PC방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47만 원과 위 문화상품권 60장을 모두 꺼내어 가유흥비 및 컴퓨터 게임의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절도) : 일반절도 > 제2유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 범죄 (횡령·배임) : 횡령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16.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201호를 자신의 지인인 F의 집으로 오인하고 위 빌라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주변의 물건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빌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15까지 위 빌라 내에 버티고 남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에게 "씨발놈아, 너네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주방실장인 피해자 G(48세)이 '요금을 부담할 테니 함께 노래방에 가자'라고 제의하자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10.2. 03:30경 서울 강동구 H 앞 골목에서 노래방 요금을 부담하기로 한 피해자가 그냥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42cm)로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쪽 귀를 내려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우측 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30조(흉기휴대공갈)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제2범죄(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0:15경부터 01:13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시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증 제1호, 길이 28cm, 칼날길이 18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빌린 돈을 갚던지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권리행사의 수단, 처벌불원,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갈 > 제1유형 > 감경영역 (1월~8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1. 17:05경 서울 광진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64세)가 TV를 꺼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손 떼라, 너 죽고 나죽자'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이마로 그의 좌측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위 F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흉기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33년 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1:1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2길 12에 있는 잠실종합사회 복지관 앞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 B(50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그가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발로 수회 차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왼쪽 뒤통수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2014고단2857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의 집 소유자로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집 2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집 2층 보일러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실 자물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보일러실 문을 열어주세요, 아주머니가 직접 와서 열어 보세요" 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열쇠를 푸는 사이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826 피고인은 2014. 3. 24. 23:40경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2층에서 노래를 부르고 옥상에 올라가 불상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잠 좀 자게요. 내일 일찍 일하러 가야 하는데 세를 주었으면 잠을 자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아줌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 좀 열어 보세요" 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쥔 채 목을 조르고, "이 씨발년, 너는 죽어야 돼.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오늘 죽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에 힘을 줘 더욱 목을 조르고, 목을 잡은 손을 푼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4고단2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병원)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285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지 않았고, 2014고단2826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방어의 행위로 머리카락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사진, 진단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강제추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0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프로2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상습절도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같이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09:0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위 회사로 가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