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0:10경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퇴사하기로 하여 그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후 자신의 주거지인 아산시 D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E공원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17세)가 혼자 귀가 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뛰어서 피해자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4동의 현관에 도달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전속력으로 뛰어 들어가 문이 닫히는 것을 막은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몇 층으로 가?"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옆의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 죽여버릴거야. "라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알고 강하게 반항을 계속하던 중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실신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접 당시 입고 있던 상하의 사진 및 상처부위 촬영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쟁점에 관한 판단 1. 상해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외과적 진료를 받았으나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치료행위는 없었고, 사건 발행 후 11일만에 요양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두통, 위통에 대한 처방약을 받고 이후 다시 내원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몇 초만에 다시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잡아끄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 실신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치료행위를 요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1. 7.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몇 초간 기절하였고,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2014. 11. 18.경 I요양병원을 방 문하여 안면부 찰과상, 두통, 경추부 통증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물 및 주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14. 11. 25.경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밀치고 넘어지면서 목을 다쳤는데 아직도 아프다고 진술한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100m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긴 했으나 피고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뒤따라왔고, 피해자가 태권도 유단자로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이 넘어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및 검찰 제1, 2회각 조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 무렵 E공원 앞에서 통화를 한 사실, 어떤 여자의 팔을 잡고 민 사실, 그 팔 부분의 옷 색이 빨간색이었던 사실,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었고, 그것이 벗겨져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던져준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11. 7. 오후경 이 사건 전후의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사건 당시 입었던 잠바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인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청소년 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피고인이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100m 가량 뒤따라가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가하여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행위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