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1:15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1세)의 테이블에 잘못 앉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라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후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마트 매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D(여,32세),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25. 03: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술병을 잡기 위해 일어나 허리를 굽히는 순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를 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7.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에게 반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있던 탁자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행위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호간의 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831번길 45 광화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명6동 삼거리 방면에서 경륜장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10:00~11: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다용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한복 겉치마 1점, 속치마 1점을 가져갔다. 2. 2014.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1:21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다용도실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큰방, 거실, 작은방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 2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천리교 삼거리에서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8:5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컨테이너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남, 47세)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소개해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쳐먹은 놈"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3일에 걸쳐 고쳤다,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0만 원 어치 품을 들인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컨테이너 소개비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맥주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며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위협을 가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범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2018고단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전력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7. 03:2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3층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9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2772₁ 2. 피고인은 2017.12. 10.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에 침을 뱉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¹2018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6. 13. 시흥시 은행동 소재 일흥빌딩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18:20 경위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어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 C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4. 9.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삼거리에서 자신 명의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F 마르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D이 동승한 G 쏘렌토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D은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 관련서류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4. 중순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196,310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84,000원 합계 7,580,3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8. 18.경 대전 동구 가양2동에 있는 명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H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D이 동승한 I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사명: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D은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 관련서류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8. 말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807,890원,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4,380,000원 합계 10,187,8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보험사기 내사상황 보고,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31),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징역 6월N2년 6월 조직적 사기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피고인 B: 징역 1년 2년 6월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피고인 C: 징역 1년N2년 6월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피고인 D: 징역 1년M2년 6월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 판단 조직적 사기 형태로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더욱이 피고인 A, D은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더욱 그 죄책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 A, C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고, 그 확정된 판결 내용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 보험사기 형태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제보하여 수사에 기여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편취규모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1: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미등록된 GS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9, 13:20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336 에 있는 동묘앞역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GS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자동차 등록번호판(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특수폭행치상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10. 01:30경 용인시 기흥구 I, 3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 D가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K(25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 D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K과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의 머리를 1회씩 때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K, E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썹 부분 심부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 D와 피해자 A(2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J주점 CCTV 촬영 영상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K 진단서 접수)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순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으로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고,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시 사상구 이하 번지와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싸이트 B의 운영계좌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한 후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거는 등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위 도박 싸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고, 적중하지 않으면 건 돈을 잃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입금)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141,376,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출금/환전)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121,906,500원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사이트 콤비 캡쳐 자료, 각 A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3:3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2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D, D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E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잡아 올리고 소리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및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 피해자가 먼저 만나고 있던 자리에 합석한 것인데, 이 피고인을 부르면서 피해자와 E의 나이를 미리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E이 그들의 나이를 말해주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오기 전에 함께 있었던 다른 친구는 피해자와 E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일하게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자인 E 등 6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G에게 사기를 쳤다. 피해자는 여자들 등쳐먹는 사기꾼이다, 고소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계속 중인 상황에 있을 뿐, 그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G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으므로 믿을만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1. 수사보고(D 경리직원, I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0.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6. 20. 12: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720-5에 있는 주식회사 대경밴드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들이 점심을 먹으로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탈의실 캐비넷에 들어있던 피해자 C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8 고단3533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노래방(유흥주점)에서 영업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8. 02:45경 위 업소의 vip룸에 청소년인 C(17세, 여)외 2명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양주 4병과 안주 등 1,0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업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9. 법률 제1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의 점), 같은 법 제51조 제8호, 제26조제1항(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23:50경 시흥시 B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4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C의 일행이 창문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침을 뱉은 것에 화가 나 4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쪽에 있던 창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햄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치상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23: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에 있는 시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16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20 경 제1항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 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발췌사진 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피의자)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0.297퍼센트) 1. 진단서(C, 피해자), 진단서(E,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9. 19: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신분당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있는 옅은 주황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중국산 LeTV X500 스마트폰의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약 2분 1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위 C 신분당선 11번 출구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걸어가는 아이보리색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촬영 횟수 및 촬영된 신체부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3.5톤 중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3:00경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에 있는 서동대로 17번 국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혜원방면에서 38국도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17번 국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이를 안전하게 피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D(83세)이 운행하던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자전거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3. 3. 28. 00:28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를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119에 신고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등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에는 목격자로 행세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목격자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19:5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고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24. 20:05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간 "이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좆같네,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이 개새끼들아 좆같이 아 이 씹할."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