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22:5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오페라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산부인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산부인과 부근 편도2차로 도로를 원문고개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3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5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7:40경 평택시 D아파트 114동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한 후 혼자 가려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건강이 좋지 못한 존속인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간호를 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2차로의 도로를 경일고교 삼거리 방면에서 도일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27.14:00경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청계산 등산로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A(남, 79세)과 회식장소를 정하던 중 피해자가 "이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가량 때리고, 부채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79세)과 시비가되자 피해자의 왼팔을 부여잡고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잡고 흔들며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 행위가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의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각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악회 모임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00:00경 아산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다음 귀가하도록 권유하고 다른 112신고처리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E 등에게 "씨발! 경찰관 새끼들이 해결도 안 해주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F호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E 등이 현장 상황 종결 후 다른 112 신고접수사건 처리를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E에게 "해결을 해주고 가라. 니들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와 경찰제복 옷깃을 움켜잡아 당기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친 다음 팔과 다리를 잡아 당겼고, E가 약 20m 이동 후 순찰차량 조수석에 승차하려고하자 조수석 문을 잡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한 후 E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 경찰관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행 전력은 1993. 12. 22. 처벌받은 전력으로서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7. 00:48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부터 01:38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E파출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입김만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지하차도 부근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0.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차례의 관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에 대한 교화나 개선을 위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5. 그중 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즉 피고인은 1999.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 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632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6. 07:58 영주시 신재로 12번길 56 에 있는 화성리버빌 아파트단지 앞 서천둔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5톤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유가든 20L들이 기름통 2개(시가 54,260원 상당)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14:00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등유가 든 20L들이 기름통 1개(시가 18,186원 상당)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22:30 경 사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등유가 든 20L들이 기름통 1개(시가 18,186원 상당)를 가져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3.6. 08: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영주시 창진동에 있는 '하천 정비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14:05경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로 367에 있는 용산가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3. 18. 22:35 경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위 용산가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출소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판시 2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영역선택)(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또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범행하여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을 자제하지 못해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습관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06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7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846,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추격을 통해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7km가량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26세), I(58세)이 동승한 J 봉고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아양네거리 쪽에서 청기와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의 보행자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지도(사고장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고인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구호를 위한 경찰관 등의 출동을 확인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습벽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 계적 교육이 걱정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8. 18:00경 광명시 B빌딩 C호에 있는 D광명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영장회신자료(A)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1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악세사리 매장 1층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걸려 있던 시가 71,000원의 상당의 은목걸이 2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2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벽면과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3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은발찌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은반지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은피어싱 1개를 주머니와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견적 확인 등)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D렌트카'로부터 렌트하여 노상에 주차해 둔 E 모닝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 학원사거리 쪽에서 잠실한강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잠실새내역사거리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위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66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위 H 택시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위 J 택시를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4:57 경 서울 송파구 M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절도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G'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 피해차량의 소유자 및 피해자 G, I, L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39호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저녁에 밀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실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녁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D를 직접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게 '우리도 주민인데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서로서로 간에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14. 7. 15. 19:3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E아파트 3단지 주민회의실 부근에서 C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C는 2014. 7. 15. 19:34경 위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D가 C에게 동대표 회의로 주민회의실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주민회의실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로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C의 폭행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각 판결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 역시 증인 F, G, H의 각 증언과 부합한다. 따라서 증인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이 주민회의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열쇠를 가져와서 열려는 순간에 D가 나와서 먼저 큰소리를 쳤다. 그 당시 C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주민회의실 문 앞에서 마주쳤다. 2014. 7. 15. 7시30분 쯤에 주민회의실 문 열어달라고 두드린 사람은 피고인 혼자이다. C는 문 두드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25. 경찰에서 "피고인과 C가 둘이서 함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165면). 피고인과 C 둘이서 '우리도 아파트 주민으로 공동회의실이니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며 D가 힘을 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힘으로 밀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167면). D가 힘을 주면서 문을 닫으려 하는데 C 입장에서도 힘으로 문을 밀 수밖에 없잖아요(수사기록 169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의 당시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증언내용이 크게 상이하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4. 7. 15. 19:34경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 당시 자신이 D를 밀치고 주민회의실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C는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39)에서 C가 2014. 7. 15. 19:34경 D를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덧붙여 증인 D의 이 법정에서 증언 및 피고인의 앞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증인 C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D와 C 사이에 주민회의실 문 앞에서 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증인 D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토마루 인형(퓨어밀크아라)을 1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위 인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토마루 인형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완료내역, 채팅내용,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메신져 내용(순번 14, 16,24,32), 각 즉시이체영수증(순번 23,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빌딩 앞 도로에서 D로부터 (주)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양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양수하였다는 계좌는 실제로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서, 피고인이 입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기망자들에게 "J"이라는 이름으로 위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도박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2016.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간 사실이나, D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D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각 진 술, 이체 내역, 채팅 및 메신저 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이 사건 계좌의 2016. 11. 20.경부터 2016. 12. 12.까지의 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D은 처음에는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입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계좌를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었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양도한 계좌를 양도 이후에도 양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사용하기 직전 날짜까지 계속 사용하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은 양수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지도 않아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사기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면서 자신이 입금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J" 이름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은 모두 인터넷뱅킹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 접속기록상 아이피(IP) 주소지 중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주소지 K, L(2016. 11. 22.경 접속지이다)은 태국에 할당된 주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게 한 날인 2016. 12. 3. 이후 사용된 IP 주소지인 M, N, O, P도 태국에 할당된 주소지인데(수사기관에서 검색에 활용한 사이트인 http://domain.whois.co.kr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피고인이 태국에서 인터넷뱅킹을 하였다거나 태국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D은 개인별 출입국 현황상 2016년에 태국에 출입국한 기록이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김포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육류제품을 공급하면 다음 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와 지방세 약 6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월 1,500만 원의 매장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패소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603,562원 상당의 육류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당좌수표, E주식회사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 거래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음에도 위 수표가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7:35경 속초시 B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04:45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포읍 송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14.4km 지점까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3.경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축사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돼지 사육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5:00경 위 축사에서 배출설비의 타이머 장치 조작을 제대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약 15톤이 축사 밖으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인 농업용수로에 흘러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흥군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