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B 명의를 빌어 부동산 개발,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 E 등과 '(주)F'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 관련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막연히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생각 외에 위 사업을 운영할 아무런 자본도 없었고, 건축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등은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본인도 3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부채로 인해 소유한 아파트도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급여 역시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사무실 6층 계단에서 피해자 I에게 'J 건설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배 내지 2배를 환수해 주겠다. 내가 K은행 2금융센터를 소개해 줄 테니 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나에게 그 돈을 주면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은 매달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으며, 만약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만은 갚아 주겠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위 ㈜C의 우체국 계좌로 199,8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 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자로 받은 금융거래내역 제출, 주식회사 F 대표 D 전화통화) 1. 입금증, 차용증(2억 원), M 공급계약서(N호), 공정증서(증서 2018년 제53호) 정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O아파트 P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택신축 시행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투자금의 1.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적어도 투자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실제 주택신축 시행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투자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배 내지 2배를 투자 수익금으로 주고, 적어도 투자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아파트 담보 대출 및 신용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투자금을 마련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지 받았거나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2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한 직후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은 무조건 보전해줘야 한다.'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퇴직금 등으로라도 투자 원금은 무조건 갚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던 점(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12. 30.경 차용증(차용금액 2억 원)을, 2018. 1. 11.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차용금액 1억 7,300만 원)를, 2018. 2.경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각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5배 내지 2배를 환수해 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만은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F 등의 업체는 주택신축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토지 확보에 필요한 자본도 부족하여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주택신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F을 1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한 점, 피고인은 2015. 4.경 3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어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택신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액을 실제로 주택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뇨, 고혈압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7,8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은행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되어, 피해자의 잔존 피해액은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보인다)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