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 중학교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D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거나 비트코인 구매,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4,15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8. 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전세사기를 당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비트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형 싼타페 차량이 좋은 조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차량을 손보고 되팔면 수익금이 나온다, 차량을 매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준다면 원금에 수익금까지 갚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형 싼타페 차량을 구입한 뒤 발생할 수익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0.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나에게 맡겨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3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비트코인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경 4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8.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매입을 하려면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1년 후인 2019. 9. 18.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비트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양어장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9.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놓치기 아까운 중고차 매물이 많다, 한번만 더 도와줘라, 차용금은 3개월 후인 2020. 1. 7.까지 상환을 하겠다, 다시 한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비트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양어장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중고차가 있어서 구입하여 사업을 해보고 싶다, 바로 갚지는 못하겠지만 3년 안에는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 채무 변제, 비트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좋은 중고차 매장이 나와 이를 인수하고자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장을 인수하고 매달 500만 원씩 갚을 것이며 돈이 생기면 더 빠르게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비트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20. 2. 13.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다. 2020. 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 4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빌려준 돈에 관해 언급하면서 ‘사실 1억 7,000만 원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모두 손해를 보아 현재 계약금을 모두 날리게 될 위험에 처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매월 500만 원 씩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 2020. 4. 10.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9.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86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상품용 중고 차량(쏘렌토)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해 주고 위 차량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중고 차량의 담보를 해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9.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77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2014년식 중고 싼타페 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해주고 위 차량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중고 차량의 담보를 해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 구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3.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7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T 제주시 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의 중고매매를 의뢰받아 판매 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2020. 7. 중순경 U에게 위 차량을 매매하고 매매 대금으로 2020. 7. 17.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20. 7.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법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비트코인 구매 등에 위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S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7항과 같은 S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에 관해 ‘4,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위 렉서스 차량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차량 이전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뒤 차량 소유자 S의 허락 없이 2020. 4. 28.자로 위 차량을 담보로 4,65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담보 해지가 아닌 비트코인 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담보를 해지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7. 17.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20. 7.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법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으로부터 아반떼 차량을 150만 원에 매입하여 12월 21일에 차량을 보내줄 테니 고객에게 지급할 계약금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고 12월 25일에 차량을 보내주겠으니 잔금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 매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아반떼 차량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반떼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20. 12. 21.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S, W, C,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일부만 변제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