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09.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피고인 B,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3. 2. 4. 경부터) 2013. 2. 16. 경까지 여수시 K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L 원룸, 순천시 M 원룸 및 광주, 부산, 여수시, 순천시와 목포시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기본 15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자. "라고 채팅을 하여 이에 응한 남성들에게 가출한 청소년인 N(여, 15세), O(여, 15세)을 보내 성관계 하도록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10~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5회씩 총 150여회 (피고인 B은 약 30회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광주 서구 P 소재 Q병원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N, O에게 "너희들이 성매매를 하여 번 돈을 5 대 5로 나누어 주겠다. 못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으니 나랑 일하자. 너희들이 번 돈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넣어주겠다. 내가 진상 손님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N, O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2. 16. 경까지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N, 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가항 첫머리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0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의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을 밀 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1) 피고인 B은 열흘 정도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범행횟수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O,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내가 돈을 줄 테니 하자. 나 중에 옷을 사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을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여수시 L 원룸에서, 피해자 N의 옷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순천시 M 원룸에서, 피해자 O 의 옷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여수시 L 원룸에서, 피해자 D(20세)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한 후 호신용 스프레이를 화장실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나오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한 다음 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스프 레이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밀면서 약 2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순천시 M 원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 D의 팔에 대고 있다가 칼날로 피해자의 팔을 그대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순천시 M 원룸에서, 피해자 N과 O이 피고인을 빼고 밥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밥그릇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도망가지 못하게 해줄까? 내 동생들이 깡패인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명을 붙여서 지키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네가 걔들 돈까지 다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해자 C(22세) 등과 함께 부녀자를 상대로 납치강도를 준비하다가 이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외제차에 뛰어들어라. 차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어라.",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 시비를 걸어 그냥 맞아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라."라고 말하여 속칭 '자해공갈'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행 중인 자동차에 뛰어들려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왜 안 하냐? 빨리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3:3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 고인 A의 알선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O, N이 피고인 A 이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자신들을 성폭행한다는 이유로 도망가자,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하겠다면서 위 모텔 앞으로 피해자 0을 불러낸 후 R과 S에게 "O을 붙잡아 와라."고 지시하고, R과 S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들과 R, S가 타고 온 승용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 N이 묵고 있던 인근 모텔을 알아내어 위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 N을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R과 S는 피해자들의 양쪽에 앉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을 여수시 L 원룸까지 태우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순천시 M건물에서 피해자 DI O, N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자전거 자물쇠로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체인형 목걸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 F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3. 2. 16. 07: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 T(31세)가 N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성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이 애의 오빠인데, 당신 이 애가 몇 살인지 아느냐? 미성년자이다. 당신이 미성년자를 강간했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N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게 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냥 좋게 돈주고 빨리 끝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5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A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고 피해자의 집과 회사,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이런 일에 전문이다.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때는 알아서 해라. 회사며 집으로 찾아가 다 폭로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받고, 2013. 2. 18. 피고인 A의 여동생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A, B, C: 강도예비 피고인 A은 2013. 2. 27. 21:00경 여수시 V에 있는 W모텔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렌터카업체에 그 대금을 물어주게 되자, 피고인 B, C에게 "차량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평소 부녀자 납치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같이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부녀자를 차로 납치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 오후경 여수시와 순천시 일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X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약국과 가게에서 수술용 장갑과 마스크 각 3개, 회칼 3 자루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저녁에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점퍼와 모자, 안경 각 3개와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3. 1.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 등 범행도구를 싣고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7. 피고인 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델을 거쳐 여수시 L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0km가량 Y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OO,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한 원룸 위치 확인)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O,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N, D의 각 법정진술 OO,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판시 제2의 다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라항]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마항] 증인 N, D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의 바항]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3항]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R, S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항]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O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판시 제5항]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O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H농협은행 회신자료, NH농협은행 북부산농협구포시장점 회신자료 [판시 제6항]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7항] 피고인 E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서(E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E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들이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 횟수는 강간 3회, 강제추행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 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방조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부분[판시 제2의 나 1), 2)항]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광주 서구 P 소재 Q병원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 O과 숙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은 없다(2번째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2013. 1. 하순경 목포시에서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 숙박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판시 제2의 라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의 팔에 칼을 댄 사실이 없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판시 제2의 마항] 피고인은 당시 밥그릇을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을 겨누며 피해자 N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라. 강요미수 부분[판시 제2의 바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에게 꿀밤을 1회 준 사실은 있으나, 자해공갈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부분[판시 제2의 나 1), 2)항] 피해자 Q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3. 1. 초순경 광주 Q병원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저, 피고인, N 3명이서 손님들과 성매매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따로 혼자 자겠다면서 방을 잡아 나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인터폰으로 자기가 있는 방으로 오라고 불렀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불을 끄라고 하고 저를 침대에 눕혔다. 몸부림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릎으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팔을 잡고 성관계를 했다. 가슴을 만지고 아래옷을 벗기고 나서 하고 있었는데 인터폰으로 N에게 전화가 와서 잠깐 오라고 해서 옷을 빨리 입고 N에게 갔다.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이 몇 번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다. 그런데 RI “AI 형이 화났다. 너 빨리 방으로 오랬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침에 다시 갔다. 두 번째 날도 그런 식으로 성관계를 했다. 2013. 1. 하순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모텔에 피고인, D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한 번 하자. 돈을 줄 테니 하자. 나중에 옷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D에게 다른 방으로 가라고 했다. D이 장난인 줄 알고 바로 가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D에게 화를 내면서 빨리 가라고 했다. D이 모텔 방을 나가자 피고인이 팔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때도 하지 말라면서 몸을 비틀고 반항했고, 피고인은 제 팔을 붙잡고 다리를 벌리고 강간을 했다. N은 "2013. 1. 초순경 이틀 동안 광주 서구 P에 있는 Q병원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0을 강간한 사실을 알고 있다. 0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저한테 직접 말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도 "2013. 1. 하순경 목포에 성매매를 하러갔을 당시 피고인, O과 모텔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0에게 '돈을 줄 테니 한 번 하자. 옷을 사 줄 테니까 한 번 하자.'라고 제의를 했지만, 이 계속 싫다고 했고, 그때 피고인이 제게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해서 내려가 있었는데 10~15분쯤 후에 피고인이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올라가 보니 그 방 안에 피고인과 N, O이 있었다. 그 후에 모텔 밑 편의점으로 N, O과 함께 라면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그때 에게 물어보니까 01짜증을 내면서 강간당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O과 성관계를 할 때 이 성기를 넣으면 반항하고 다시 넣으면 또 반항하고 있는데 N이 들어와서 그만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N,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와 N은 피고인의 제의로 성매매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하여 목포로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오기도 하였고, O은 수사기관에서 "A 은 우리가 꼽은 줄 알면 아마 저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정말이예요. 정말 무서워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판시 제2의 라항]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다가 잘 드는지 보겠다면서 제 팔에 댔다. 그런데 제가 피하려다가 긁혔다. 당시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지혈이 잘 안 돼서 10분 정도 지혈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판시 제2의 마항] 피해자 N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저와 O, D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발로 밥그릇을 걷어차고 부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칼을 겨누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줄까? 내 동생들이 깡패인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2명을 붙여서 지키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네가 걔들 돈까지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를까 봐 겁이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D도 "2013. 2. 초순경 순천시 M 원룸에서 N, O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만 빼놓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을 찼다. 그런 다음 부엌칼을 들고 화를 냈는데, N과 O이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강요미수 부분[판시 제2의 바항] 피해자 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강도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는데 범행할 사람도 없고실패하게 되자 피고인이 저를 차에서 내려주면서 “외제차에 뛰어들어라. 차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어라.”라고 시켰다. 차 밑에 발을 못 집어넣으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머리를때리면서 “왜 못하냐. 얼른 제대로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시비 걸어서 맞아서 합의금을 받아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빌린 렌터카를 제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 차량이 폐차되었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기가 죽어있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몇 대 맞을 때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힐 정도로 주먹으로 여러 대 맞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한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 강요미수의 점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강도예비의 점 : 형법 제343조, 제30조 나. 피고인 B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한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형법 제350조 제1항 - 강도예비의 점 : 형법 제343조,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라. 피고인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한 점) 마. 피고인 E -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E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피고인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죄 중 법정형에 징역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함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 B,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D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방조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다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N, O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들이 도망가자 교묘한 방법으로 이들을 붙잡아 와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N이나 D을 폭행·협박하거나 감금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부녀자를 상대로 납치강도를 예비하거나 C에게 자해공갈을 지시하는 등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과 강도를 예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 진행을 늦출 목적으로 N, O에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동감금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A으로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A에게서 떼어놓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