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9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수금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D’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10:5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 저금리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1.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대출을 갚았는데, 무슨 이유로 오늘 대출을 받았느냐, 6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예치금은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2020. 1. 16. 14:48경 서울 강북구 F, G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만 원을 ‘D’이 보낸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행복기금 대출은 신용불량자나 높은 이율로 이미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당일 상환을 하면 요건이 충족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8:4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 한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110만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1,890만 원을 ‘D’이 지시한 주식회사 J 명의 K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통장거래 내역서 등), 입금내역,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만난 한티역 1번 출구 임장 및 한티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2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은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L업체’라는 곳에서 일하며 대출고객들의 돈을 상환받아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출장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도 없이 고용되었을 뿐 아니라 고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전화 등을 통해 ‘D’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마트 안이나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D’으로부터 메시지로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그 태양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해자 C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한 후 피고인에게 ‘H씨 맞으세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카드론 직원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정황은 대부업체의 정상적인 수금업무로 인식하고 행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수거와 송금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그 대가로 총 13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대부업체 출장업무에 따른 보수로 받았다는 위 돈은 피고인이 한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