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3:50경 오산시 청학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북삼미로 119에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 전과는 2012년 벌금형 1회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1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 이상 음주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자동차 안에 누운 상태로 눈을 감고 얼굴을 좌우로 흔드는 등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음주 전과 외에도 이종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1:0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07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1. 2020.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05:00경 오산시 C에 있는 D공영주차장부터 E 택시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상태로 손등 방향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30.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0. 04:00경 오산시 F건물 3층 G오산중앙점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겨 잡고 있던 중 약 20초 가량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면담실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역,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가. 판시 2020. 7. 30. 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판시 2020. 3. 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0. 7. 30. 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3. 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검정색 에코백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8. 02:48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외부 진열대 부분에 설치된 천막의 아랫부분을 들쳐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라면, 과자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03:09 경 위 'D' 앞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외부 진열대 부분에 설치된 천막의 아랫부분을 들쳐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해물라면 한 묶음, 비빔면 한 묶음, 김 한 묶음, 초코파이 한 상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3. 03:45경부터 03:55경 사이 위 'D' 앞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외부 진열대 부분에 설치된 천막의 아랫부분을 들쳐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과자,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9. 03:18경부터 03:25경 사이 위 'D' 앞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외부 진열대 부분에 설치된 천막의 아랫부분을 들쳐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과자,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4. 03:20경 서울 관악구 E,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외부 진열대 부분에 설치된 천막의 틈을 벌려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 컵밥 9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03:28경 서울 관악구 H 1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냉동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및 체포경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천막 현장 상황 관련)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신고 접수) 1. 수사보고(7.23., 7.29. 추가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8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용완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솔대사거리 쪽에서 수원종합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62.1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입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음식점을 수리비 약 4,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 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영업중이던 음식점을 그대로 들이받아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피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6:50경 구리시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4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2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신갈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는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3:5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박수찬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9: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상가 이면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E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둔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12,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G 앞 도로를 C 주차장 쪽에서 H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5세)운전의 J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보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재차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청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서 앞길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전과는 2018년도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국환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사무소 주차장에서 정문밖 도로까지 B 크루즈 승용차량 이용하여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02년 이후로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4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근조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피해자 C(여, 19세)의 직장 상사이다. 1.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9:3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9층 비상계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어 피해자와 마주보고 담배를 피던 중 "오늘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 한번 해도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안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4:50경 위 1항과 같은 건물 7층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놀라서 손을 빼자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찢어진 청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면서 "야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직원이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퇴사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37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창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3:15경 화성시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몸을 가까이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 구리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