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9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9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고합521(병합) 공연음란 |2016전고6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은선(기소, 부착명령청구),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고합39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7. 20:30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갑자기 "똥집 하이"라고 외치면서 양쪽 손바닥을 합치고 중지 손가락만 세운 채 야시장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엉덩이 부분에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합521 :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30, 11: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인근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인 후 손으로 만지고, 지나가던 남성 G 등에게 '남자끼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녹취록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2016고합3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7)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질병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합3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심신장애인)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F 인근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부터 채 한달이 되지 않아 번잡한 전통시장 안에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인 사춘기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2013. 8. 26.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 안에서 피해자(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30. 또다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형마트 정육코너 앞에서 시식 중이던 피해자(여, 34세)의 엉덩이를 만져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회복되었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뇌손상을 입었으며(현재 지적·․시각장애 2급),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친이최근에 암수술을 받았고, 모친은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부모의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모친이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여 받는 월 60만 원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심신미약 상태(지적장애 2급)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장차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보호에 의해 피청구자의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조절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과 피고인의 전과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이거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서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청구자에 대해 강간통념수용도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등 일반적 평가도구를 이용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서 피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도 없다. 피청구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부착명령에 따른 각종 준수사항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기가 어려우므로 부착명령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청구전 조사서에 기재된 보호관찰소의 의견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가 없으므로 1).,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 1) 검사는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자의 전과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이 사건 공연음란죄는 모두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전과와 공연음란죄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의 범죄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