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본사 본부장이며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은 C회사 하남점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9:5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C회사 하남점 지원금 인상 문제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어루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각 J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I의 증언과 피해자가 당시 I에게 보낸 J 메시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나서 추행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I이 판시 노래방으로 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카운터 쪽에 나와 있었고, I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노래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겨 서둘러 나왔으며, 노래방에서 나온 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남편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비록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매장의 수수료 조정 등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 후 회사를 그만두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수수료 조정 등을 요청할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추측으로 C회사 본사 대표에게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 같다. 4천만 원 정도 요구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차적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 02:37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길 121-8,(화곡동) '남성아트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32세)가 주차한 C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가방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빼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도주로 주변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앞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20세, 남)은 클럽의 종업원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05. 05:4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B 1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가 평소 건방지다는 이유로 "왜 건방지게 행동하느냐."고 하며, 양쪽 주먹과 양손으로 양쪽 뺨 부위를 약 20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약 2-3대를 때려 좌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가 없는 좌측 귀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1:4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2지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향남2지구 부영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9: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1에 있는 연신내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동명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 위 버스 옆에서 뛰어오던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버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다가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두드리며 옆에서 뛰어 오던 중 차도로 넘어진 피해자 E(68세)의 얼굴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03:3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뒤 스스로 지구대에 가겠다며 순찰 업무를 위해 출발하려던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운전석 뒷바퀴 쪽에 양쪽 발을 집어넣고 "애새끼가 운전을 이따위로 하느냐, 아 사고 났어"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12. 12. 05:1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순경 F가 체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도록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서류인 위 체포확인서를 입으로 물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체포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CD 동영상, 찢어진 체포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집행 유예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앞서 본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상당수의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갱생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인신의 구속보다는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고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인천 소재 전문병원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 또한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신병관리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3: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용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뒤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G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G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1'항 기재의 A 운전의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A 운전의 택시가 '1'항 기재의 피해자를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고 제동하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2차로로 추월하여 막연히 진행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운행기록분석, 블랙박스영상, 주정차영상, 차량사진, 사체사진 등 CD,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며,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에 대한 판단 사고 장소는 왕복 5차선 도로로서 도로 양편으로 상점들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특히 증거로 제출된 CD 중 '2. 25. 사망사고주정차영상' 파일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하기 약 42초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사고 장소가 사람들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회피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간에 비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증거로 제출된 CD 중 '2. 25. 사망사고주정차영상'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장소 양편에 있는 상점들의 간판 불빛 및 가로 등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로 제출된 CD 중 피고인들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다소 어둡게 보이지만 사고 장소 CCTV 파일인 '2. 25. 사망사고주정차영상'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이 다소 어둡게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고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할 때는 뛰다시피 하여 빠른 속도로 왔으나 사고 지점 부근부터는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근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기 때문에 차량 속도에 비례하는 충격력이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 제출된 CD 중 '개인택시사진' 폴더에 저장된 피고인 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충격 정도가 피해자를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옆 차로에 전도시켰는데, 사고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역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시킨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원인을 이루는 것이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데 반하여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22. 18:00경 원주시 C아파트 205동 1106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기업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1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6: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45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세워 놓은 방충망이 피해자 쪽으로 떨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현장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안구 등 얼굴 부위에 전치 3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이나 마약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선고기일에 이 법원까지 왔다가는 마음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빈정거리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나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유소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름탱크 1개를 피고인의 봉고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고로 인하여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저지른 절도죄 등에 대해서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5:48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30-1에 있는 황산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망들길 36에 있는 남리교차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은행 건물 3층에 있는 D의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30경 D의원 진료실에서, 위 병원을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가명 E(여, 55세)이 얼굴 한쪽에서 땀이 나지 않는 증상에 관하여 진찰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일부 진술이 추가되었거나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세부적·지엽적 사실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진료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환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피고인이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동종전과 모두 병원에서 환자 내지 간호조무사 등을 추행한 것이다)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6:50경 위 D주점 8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E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7. 불상지에서 'E가 2017. 8. 4. 06:4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하고 있는 사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후 E의 성기 쪽으로 얼굴을 짓누르면서 성기를 빨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성기를 빨게 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계속하여 2017. 8. 11.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사무실에서 E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E의 제안에 동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E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매우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까지 그 거짓 진술을 계속 이어갔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 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27년전 실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판사 손윤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소재 철근가공업체인 (주)C의 대표로서, 2018. 3. 22.경 피해자 (주) D와 철근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E현장에 납품하는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인 철근 원자재 993.279톤 중, 실제 위 현장에 납품한 747,336톤을 제외한 나머지 철근 245.943톤(시가 약 18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이 사건으로 횡령한 철근이 1억 8,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7:15경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선이 공사 중이고 전방에 공사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선을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만연히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및 휀더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이다.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01:37 경 위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파우치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8. 01:23경까지 총 149회에 걸쳐 위조 상품 160개(판매금액 6,696,500원)를 판매하여 각각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쇼핑몰 캡처 사진 6부, 감정서, 판매내역 정리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범행 규모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상표 침해 물품이 유통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2:4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면서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500미터 구간에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집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층 집 현관문을 닫고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 공용복도 공간에 서서 위 현관 문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캡쳐 정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트 인근에서 형님(배우자의 친오빠)인 D,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7세), 처남 F와 함께 4명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5. 23. 00:0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자 동행한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수님 저 외로워요”라고 말하며 집안으로 피해자의 옷을 끌어당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형수님. 저 진짜 외로워요”라고 재차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뒤로 물러서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 하는 네일아트 가게에 채무 독촉을 위해 찾아가 가게 밖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