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1:1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교회 옆 도로에서부터 수성구 수성로 329에 있는 동성학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329에 있는 동성학교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주행(D)모드가 아닌 후진(R)모드에 둔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969 피고인은 2021. 7. 31.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6세)의 책상을 뒤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씹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머리, 우측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30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06:16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07:4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 점에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즉석에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담배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과 생수를 꺼내어 먹고,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위 편의점 바깥에 놓여 있던 막걸리 상자와 위 편의점 외부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신문 2매를 위 편의점 앞 인도에 던져 약 20분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2021고단7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5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단7302 사건의 판시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7302 사건의 판시 각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편의점 물건을 절취하고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1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주식회사 C에서 3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지금 통장에 1억 원 이상 들어있는데 통장이 묶여있어서 인출할 수가 없다. 급하게 집에 돈을 보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1~2달 후면 계좌가 풀릴 예정이니 계좌가 풀리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통장은 주식계좌로서 잔액으로 기재된 1억 원은 예금이 아니라 대부분 주식투자 관련 대출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해 1~2달 후에도 인출이 불가능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46

범 죄 사 실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페를 오픈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도박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18. 170만 원, 2018. 9. 19. 400만 원, 2018. 9. 26. 5만 원, 2018. 9. 27. 80만 원, 2018. 9. 28. 100만 원, 2019. 1. 26. 135만 원, 2019. 3. 18. 600만 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를 빌렸는데 독촉을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정리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이고 도박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9.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시원비가 밀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급여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이고 도박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사업을 하다 파산하였는데 250만 원을 급히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급여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이고 도박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에게 10만 원,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각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2,067만 원으로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필리핀 등 해외에서 속칭 ‘포커’, ‘맞고’, ‘바둑이’ 등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D’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도박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하고, 2012. 5. 1.경부터 2013. 5. 3.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카카오톡’ 스마트폰 등을 통해 B(2012. 5. 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C(2013. 2. 26.경부터 2013. 5. 3.경까지)에게 위 ‘D’ 이용자들이 게임머니 등 구입비용으로 한 번에 약 10,000원~500,000원씩 송금한 돈을 서울 일원의 특정 은행 지점에서 특정 금액의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돈세탁’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B과 C는 이에 따라 ‘돈세탁’ 업무를 수행하여 2012. 5. 1.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개 계좌에 ‘D’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된 합계 9,127,538,309원 중 일부를 ‘돈세탁’을 통해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필리핀 등 해외에서 위와 같이 ‘D’ 스마트폰 인터넷 도박장 영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판매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필리핀 등 해외로 배송받은 후 이를 다시 국내에 있는 B, C에게 배송하여 이들로 하여금 ‘돈세탁’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2. 5. 5.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48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각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1, 15, 17), 판결문 각 1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본거지를 두면서 주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만 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할 의사로 2021. 3. 15. 자진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B(주)에게 위탁·운영하는 B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가 아닌 주소를 알 수 없는 불법 사설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불법 사설 B 사이트에 총 532회에 걸쳐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7개 계좌로 68,820,000원을 송금한 뒤 포인트를 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F 차량을 3년 동안 임대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피해자가 위 차량 소유권을 갖게 됨)을 진행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리스계약이 만료되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중고차로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리스계약이 끝났는데 내가 차량을 대신 팔아주겠다. 차량을 건네주면 바로 판매해주겠다”라고 한 후, 위 차량을 대신 판매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경 재차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너무 싸게 판매해 준 것 같다. 차량 대금을 내게 돌려주면 더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재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2020. 2.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9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도박 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 2020. 2. 18.경 재차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더 비싸게 팔릴 것 같다. 일단 9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보내주면 차량을 더 비싸게 팔아 6,8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9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3매 및 명함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내용, 팩스 표지,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정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속여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 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변에 피해자 I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307,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등 캡쳐사진, 사고영상 등 백업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사고영상 등 백업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충분히 즉시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을 가로막자 비로소 정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4: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등 CCTV 분석), 피의자 음주운전 장면 등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게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이 곧 나온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35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사업 실패로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인터넷 게임 사업 관련하여 받을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각서,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이체확인증,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 신청 이후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인터넷 게임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현재 교통사고로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78

범 죄 사 실 2020고단9078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B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같은 교회 교인인 C, D, E, F, G, H, I, J, K, L, M, N 등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 사용한 뒤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차용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설계사 일과 금융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은행 금리가 낮은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수익을 올려 매월 18%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투자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위와 같은 다수인과 한 금전차용 거래로 인한 이자가 늘어나 이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빌린 돈을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하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억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1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시 부평구 O에 있는 P(주)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P(주)에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이자를 매월 12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6.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P(주)에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5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5. 19. 1,000만 원, 2015. 10. 12. 2,000만 원, 2015. 10. 14.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P(주)에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이자를 연 5% 지급하고 원금은 2027. 8. 30.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7. 17.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P(주)에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이자를 연 12% 지급하고 원금은 2025. 3. 17.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2020. 2. 17.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3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P(주)에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이자를 연 12% 지급하고 원금은 2020. 10. 5.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907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Q은행 거래내역, R은행 거래내역 2021고단110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계획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 것처럼 만연히 기망한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원금 기준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이고, 2012년경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2,000만 원, 피해자 S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23

범 죄 사 실 2019고단5323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고 할부금도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좋지 않으며, 부채는 약 1억 원에 이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차량 명의를 변경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E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시가 3,313만 원 상당의 E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367 피고인은 2019. 3. 5. 서울 중구 F 빌딩 2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H 망우지점 영업사원을 통해 위 G 명의로 시가 5,394만 원 상당의 I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액 3,000만 원에 대하여 연이율 3.5%에 매달 원리금 545,752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신차할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차량을 운용할 목적이 아닌 차량매각을 통한 현금을 융통한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9. 3. 7.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H 망우지점에서 위 차량을 인수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장안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문자메시지, 연체대금 상환안내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신차할부계약 사실증명서, 상환스케줄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 등록번호가 2019. 5. 10. (차량번호 3 생략)로 변경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친 선고기일 소환에도 불응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2:5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1. 02: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린 후 목덜미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청전지구대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02:12경 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위 D에게 “못 내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H 소유인 윈도우 브러시 스위치, 네비게이션, 호출 단말기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합계 403,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택시 내 있던 물품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재산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8년 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