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24

범죄사실 C, D은 세차장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세차장 손님이다. C, D은 2015. 11. 28. 17:35경 서울 양천구 E 세차장내에서 피고인이 위 C, D이 손세차한 이후에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났다며 D에게 "개새끼 병신같은게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D도 손으로 A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7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44세)에게 '개새끼 병신같은게 씨발', 피해자 F(69세)에게 '개새끼 병신새끼 씹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영상관련) [피고인은 C이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어의사로 C을 밀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에게 욕설을 하자 C이 손으로 피고인의목 부위를 밀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44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4. 6. 2. 11:00경 동거녀 B(여, 52세)명의 C 화물차량을 서귀포시 D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부도로 1번지에 있는 서귀포자치경찰대 주차장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449 피고인은 2015. 5. 2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D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6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4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2016고정4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4:12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한 후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위 E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부축하려 하자 갑자기 "이것들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맘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현재 간암치료 등을 받고 있음)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LG K-10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범행 직후 피의자 모습) 1. 스마트폰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0:10경 경기 성남 중원구 C건물 2층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 하는 술집 계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훑듯이 만지면서 "자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함덕12길 58에 있는 정성빌리지 앞 도로를 사장교차로 쪽에서 조천도서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는 등 신호위반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상태(기초수급자) {참고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11번길 21에 있는 신산보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산 쪽에서 표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2. 22:25경 제주E병원 중환자실에서 골반골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차가 다니는 도로를 횡단한 점에서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대구 동구 C 건물 2층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남, 48세)가 게임장에 가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E, 이 새끼,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43cm, 칼날 길이 20cm)을 든 채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는 종업원 G의의사를 참작함), 비록 그 방법은 크게 잘못되었으나, 친구인 피해자 E가 성인오락실에 빠져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생각이 범행의 동기가 됨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6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2:2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쇠정사거리 부근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펙트라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폐차증명서,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전혀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빌딩 401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으로부터 요금 8만원 내지 9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D 소재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손님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일당 3만 원을 줄 테니 환전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에 1,000원에서 10,000 원 사이의 돈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카드 5장이 나오고, 카드 배열 및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오션스토리 포커 게임기 30대, 청산 포커 게임기 30대, 초신성 게임기 3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장의 쿠폰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후문 밖에서 손님들에게 위 쿠폰 1장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돈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카드 5장이 나오고, 카드 배열 및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알파케이 게임기 10대 및 피크오션 게임기 40대(설치기간 2016. 1.경~2016. 1. 12.경), 오션스토리 포커 게임기 30대, 청산 포커 게임기 30대, 초신성 게임기 30대(설치기간 2016. 1, 13.경~2016, 4, 25, 경)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그곳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한 후, 손님들에게 위 쿠폰 1장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 허가대장 첨부) 1. E게임장 내 쿠폰 지급상황 촬영사진, 게임장 내 환전 관련 사진 1. 쿠폰,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각 촬영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1. 탄원서, 녹취록, 일일결산 및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범행의 분담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노면파쇄기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3:1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교차로방향 300 미터 지점인 D 부근 1차로에서, 부산시청에서 주관하는 E 공사 현장 노면파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F(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우측 궤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역과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각은 03:10경이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8차선 도로 중 중앙선 옆 1차선 도로 노면파쇄 및 재포장 공사 현장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 외에도 덤프트럭, 포크레인, 아스콘 장비 등 다수의 건설기계장비가 있었고, 공사 작업자 외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 앞에는 맨홀 등 장애물의 확인·제거, 주변 확인, 기타 보조 업무를 하는 보조 작업자가, 이 사건 건설기계 앞․뒤에는 일반인 출입금지 및 교통정리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신호수 2명이 있다. 라. 혈중알콜농도 0.281%의 만취한 피해자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접근하려고 하였고, G 신호수와 H 보조 작업자가 피해자를 도로 밖 인도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가 인도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작업을 보조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접근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신호수나 보조 작업자로부터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신호수나 보조 작업자도 언제 피해자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접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공소사실은 이 사건 건설기계로 역과하기 전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접근하여 어떤 과정으로 역과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바. 이 사건 건설기계는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노면파쇄, 파쇄된 아스콘의 덤프트럭 상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일반인 통제 및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신호수 및 보조작업자 등을 신뢰하고 노면파쇄 작업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2015고단112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4세)를 위 회사의 신입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14. 9. 25. 2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게 하여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37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에서 사금수입을 하는 H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만 투자하면 그 돈으로 H에 투자하여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 회수를 원할 시에는 30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4 피고인은 2016. 9. 1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M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성폭력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08: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러 나오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근을 시켜주겠다고 요구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돈이 없으니 한달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지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3. 23: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1동 1208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처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친구한테서 200만 원을 빌려서 벌금을납부했으니 네가 갚아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3. 23: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7세)이 피고인을 특수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거 놔라,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경위 보고(피해자 및 식칼사진 첨부) 1. 112사건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에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식칼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런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 당시 폭행은한 차례에 그친 점, 약 15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02:16경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택시 기사 E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위 G에게 "야, 씨발 놈들아,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바닥에 있는 모래를 집어 G의 얼굴을 향해 뿌리 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 경찰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약 15 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고, 구금 기간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상태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매봉사거리 앞 노상을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우디 A6 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체부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위반하여 과실이 중한 점 • 사고 정도가 크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8.20. 1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화장품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4. 퇴직한 D의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3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4. 퇴직한 D의 퇴직금 1,206,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5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6고단865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수강명령의 취지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0: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2동 1904호 앞에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무슨일이 있냐"고 묻자 약 20여분간 욕설을 한 후 머리로 D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소속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왜왔냐, 닥치고 빨리 꺼져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2003.경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