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등에서 C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요금 미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사용하고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연체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H)를 개통 받아 사용한 후, 201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1,010,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미납 관련 사기 1) 국민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0. 12.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주)외래향에서 118,000원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89,694원의 결제 수단으로 위 국민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한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 카드사용 대금 포함하여 틀림없이 그 대금을 납부하겠으니 다시 한 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다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전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1. 3. 8. 경 I에서 7,600원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9,729,170원의 결제 수단으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시행사업 관련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그러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자금회전을 시켜 바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호두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현금보다 호두를 선물하면 좋을 것 같으니 호두를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호두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000원 상당의 호두 3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J에게 '술을 마시고 다음날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으니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술과 안주 등 대금 3,75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1.경 3,400,000원 상당, 같은 달 26.경 3,100,000원 상당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0,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강남구 N 아파트상가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D 부회장이자 실질적인 오너이다, (주)D가 시행하고 있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 100억 원 정도 자금이 투자되어 묶여 있다. 현장근로자 임금 등 사업 경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차용해 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위 정비사업에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자된 사실이 없어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위 사업 진행이 미미하여 곧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0)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그 기재와 달리 순번 36 의 송금받은 계좌는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고, 순번 84의 송금받은 계좌는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이다)와 같이 차용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87회에 걸쳐 도합 487,356,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 개발 사업을 하고, 다수의 개발 사업 시행 경험이 있다.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동해 망상 리조트 및 호텔 사업을 인수할 사람이나, 투자할 사람을 구해주는 등 도와주겠다. 거마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추진 중인 C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곧 자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나 인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구해주는 등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곧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경 1,000만 원, 같은 달 6. 경 3,000만 원, 같은 해 4. 3. 경 1,00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구 X획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약 12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토지 매입비율이 83%에 이르렀고, 법률적인 부분을 당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차용해주면 1개월 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1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위 사업은 진행이 미미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 2015. 2. 27. 경 800만 원, 같은 해 4. 24. 경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M, U, R의 각 진술기재 1. E, U, M,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하나은행-Z) 1. 차용금 증서 1. D 사업계획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계획서, AA 획지 토지매입 제안서 1. 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계산서 3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서류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 판결 확정 전 범죄사실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중 신용카드대금 미납 관련 및 차용금 사기죄 판시 제1의 나, 다항)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