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8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 일용 근로자로서, 2002.경 E정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며, 2010.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상의 'F' 카페, 'G'카페, 인터넷 사이트 다음 상의 'H'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인터넷 카페 및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운영자들이 게재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자료 및 북한 관련 서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통해 6.25 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 북한의 적화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J·K의 업적과 3대 세습체제의 장점 및 북한 핵실험·미사일 개발의 당위성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강한 선망으로 2005. 5.경 몽골 여행 시 'L'라는 합영회사 사장으로 몽골에 체류하고 있던 'M'이라는 북한 사람과 수차례 접촉하였고, 그 후 계속된 몽골 방문에서도 위 'M'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며, 2007. 1.경 한국에서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2. 2.경 타국으로의 이민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후 국내재산 일체를 처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20일간 중국에서 체류하였으며, 그 기간 중 북경 내 'N 식당', 'O식당' 등 북한식당을 15~16에 걸쳐 집중적으로 방문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미제와 파쇼 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약칭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특히 2010. 11. 23. 연평도 포격 사건, 2012. 4. 13. 및 12. 12. 광명성 3호 발사 등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K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 등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J·K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인터넷 댓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한 9건의 이적동조 가. 피고인은 2008. 3. 10. 피고인의 야후 블로그(P)에 'Q'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과 58년 전에 있었던 조국의 민족전쟁 원인도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 J 장군이 가짜다라고 중·고등학교 때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고, 세뇌당한 느낌이 들만치 잘못된 반공교육을 받았다. - 나는 남한의 전후사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아니 북한의 주장이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 J 장군은 식민지 시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눈보라 휘몰아치는 영하 20~40도의 험난한 산악지대에서 추위에 동상이 걸리고 굶주려가며 일본 놈들을 때려잡았다고 한다. R이는 양키의 나라에서 유학했다. -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북조선 인민들은 J 장군 사후에도 어버이라 따르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 같다. - 친일 부역한 자들이 정권을 잡아 양민을 학살하고 독립군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립군들의 자손은 근근이 삶을 유지하며 온갖 박해를 받으며 지내온 우리의 역사다. 위 글은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전쟁이라는 것과, 남한정권이 미국 및 친일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주장하여 남한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은 독립군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권이라면서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2. 1. 피고인의 트위터(S)에 북한의 적화통일 및 미사일 발사에 관하여 3건의 글을 작성·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적인 일들로 인해 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남한에선 불가능할 것 같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흡수 통일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다. - 답답하다 통일 분단 논쟁 60년, R 간신이 만든 국보법이 21세기에 유효한 나라, 이 더러운 나라로 존속시키느니 차라리 북에게 문을 열어주자 - 60여년 동안 미제국주의와 하수인인 유엔과 남조선에 의해 고립되어 허리띠 졸라 매고 고난의 삶을 살면서 강성대국의 포문을 열기에 이르렀다. 위 글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옹호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들을 작성·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2008. 3. 10.경부터 2012. 2. 6. 경까지 J·K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사상에 동조하며, 6.25 전쟁의 북침 및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의 필요성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9건을 인터넷 블로그 및 트위터 등에 작성·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한 20건의 이적표현물 반포 가. 피고인은 2008. 3. 25. 피고인의 야후 블로그(P)에 'T'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50년 6월 2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 매국역적 R 괴뢰정부의 군대는 6월 25일 38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 북반지역에 대한 전면적 진공을 개시하였습니다. - 남반부에 수립된 매국적 괴뢰정권을 소탕하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R 역도의 반동통치에서 해방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 승리는 반드시 우리 인민의 편에 있을 것입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우리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 조선인민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 글은 J이 1950. 6. 26.경 6.25 전쟁 승리를 다짐하며 전 인민에게 한 방송연설문으로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전쟁이라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1. 피고인의 야후 블로그(P)에 U'이라는 제목으로 'V'라는 2011. 12. 30.자 I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W 위원장은 K 국방위원장이 이룬 여러 중요 업적들을 회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혁명위업계승에서 근본 핵으로 되는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K동지께서 우리조국의 운명과 후손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이다 -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업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과 로고를 다 바치시던 K 동지 - K동지의 혁명생애는 총대를 틀어쥐시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와 압력,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나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절세의 애국자의 영웅 서사시적 행로였다. - 경애하는 X동지는 위대한 K 동지의 사상과 령도, 인격과 덕망,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 당과 군대의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다. 위 글은 2011. 12. 30.자 북한 BM에 게재된 'BN'를 그대로 게재한 것인바 J·K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8, 10 내지 19, 21 내지 23, 25 기재와 같이 2008. 3. 25.경부터 2012. 8. 27.경까지 J·K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사상에 동조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및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게시물 20건을 인터넷 블로그 및 트위터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원사항 관련) 1. 출입국현황, 북한방문신청현황,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 등 북한주의·주장 동조 게시물(Y 네이버 블로그), 각 북한적화통일 동조글(트위터), 각 6.25.의 북침전쟁 주장 및 북한미사일 발사, 핵실험 동조, K 찬양 게시물(야후 블로그), 6.25. 전쟁이 북침전쟁이라는 J 연설문 및 북침전쟁 주장 게시물(야후 블로그), 북한의 군사력에 의한 적화통일 선전 등 내용의 북한 노동신문 게재(야후 블로그), 북한의 선군정치 선전게시물 게재(야후 블로그), I Z 작성 K 찬양 및 반북 언론보도 중단 주장 문건(야후 블로그), 북한의 대미 전쟁 주장 문건(야후 블로그), 북한 과학발달 선전 및 J 부자 찬양 동영상 캡쳐 사진, F 카페 가입 관련, F 인터넷 카페, J을 세기의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남한의 대북정책 비난 게시물(야후 블로그), 북한 K 사망 추모 및 찬양 등 북한 노동신문 게재 문건(야후 블로그), 한미군사합동훈련 비난 등 북한 동조 문건(야후블로그), 북한 K 사망 추모 및 X 찬양 등 북한 노동신문 문건(야후 블로그), 북한 K 찬양 등 북한 노동신문 문건(야후 블로그), K 사망 추모 찬양 및 북한 핵개발 동조 문건(네이버 블로그), 각 북한 미사일 개발 등 동조 게시물(트위터), K 사망 추모 문건(다음, 야후 블로그, 트위터), 빨갱이 정신 주장 및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부정 등 문건(다음, 야후 블로그, 트위터), 북한 세습체제 및 J 부자 찬양 문건, J 찬양 문건, 대미 정책 및 대미 전쟁 관련 북한 입장 동조 문건(다음 블로그, 수사기록 1478쪽), 각 대미 정책 및 대남 전쟁 관련 북한 입장 동조 문건(다음 블로그, 수사기록 1487쪽, 1493쪽), 6. 25가 북침 전쟁이라는 북한 입장 동조 문건(다음 블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적시한 내용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사실들을 적시한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나.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이 사건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다. 이적동조의 점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6. 25 전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식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남침을 부정하거나 R 정권, 친일파 등에 대하여 비난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이적동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짤막한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그 파급효과가 미미해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물은 대부분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신문기사이거나, 저명한 교수들의 글이며, 그 내용도 역사에 대한 비평이거나 대부분은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분석 기사일 뿐이므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이 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이적행위를 할 계획이나 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아무 것도 입증된 바가 없다. 피고인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기록한 것이므로,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의 활동 및 내면의 사상 형성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의 범의와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 해당 여부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적동조의 점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블로그나 트위터 등에 직접 작성·게재한 표현물은 6.25 전쟁의 역사적 평가 등에 대한 북한의 주의·주장 등을 그대로 서술하거나 J, K 또는 X을 찬양하고,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장하는 등 북한 공산집단의 이념, 정치노선 또는 그 주의·주장을 옹호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문구 등 표현의 방식이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들을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누구나 자유로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일람표 순번 2, 5, 8, 10, 11, 12, 13 기재 표현물의 원본 글 또는 동영상 등의 작성 주체는 모두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일 것으로 추측되고, 작성 경위도 대남 선전·선동이나 체제 선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별지일람표 순번 4, 6 내지 8, 14, 17 내지 19, 22, 23, 25 기재 표현물은 Z가 운영한 I 등에 게재된 글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을 인용하거나 친북인사들의 기고문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여 외형상으로는 기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점, 별지일람표 순번 15, 16 기재 표현물은 AA가 작성한 글인데, AA는 2013.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판시 기재 각 표현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이나 체제, 정통성과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J·K·X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고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선동하며,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장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데다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문구 등 표현의 방식이 선동적인 점, 그 밖에 위 각 표현물에 담긴 북한 주장에 대한 답습 정도,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위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 및 목적, 작성 주체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표현물을 반포할 당시 네이버 'F'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카페는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폐쇄 조치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북한 측 주장을 알릴 목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위 각 표현물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단순히 객관적 지식 습득의 목적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게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등에 위 각 표현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게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반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있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그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와 같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게재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9, 20, 24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이적동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표현물은 K의 사진 아래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등을 게재한 것인데, 북한 수뇌부에 관한 우호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그들의 구체적인 행적, 의도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두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게재한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별지일람표 순번 1 기재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J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것으로 J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직접적·무조건적으로 J을 찬양·고무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일람표 순번 3 별지일람표 순번 3 기재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선군정치에 관하여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 현재의 모습과 향후의 전망 등을 기술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 사상을 직접적·무조건적으로 찬양·고무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일람표 순번 9 별지일람표 순번 9 기재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대변인 성명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주장을 다소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북한의 동향에 관한 기사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일람표 순번 20 별지일람표 순번 20 기재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북미 싱가포르 회담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 상황을 전망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일람표 순번 24 별지일람표 순번 24 기재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대표부 성명과 언론 기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동향에 관한 기사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