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2:3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통신골목 입구에서 같은 구 동성로3길 12에 있는 삼덕슈퍼 앞길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00:28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234에 있는 '소향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2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말경 인천 남동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부터 전기통신 면허를 보유한 회사를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기통신 면허를 보유한 I 주식회사의 전기통신부문을 7,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양수계약의 대금 및 피고인의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9. 7. 2.경부터 같은 달 7. 4.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1,5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900만 원만 양도인 측인 I 주식회사에게 송금 및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3,600만 원을 횡령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의 잔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자, 2009. 8. 13.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J에게 전화로 "내가 양수대 금 중 잔금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택시에서 잃어버렸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은 다른 업체에서 양수하게 될 것 같다, 피해자 측에서 직접 지급하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K 명의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분할합병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에 대한 확인 및 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양수계약의 중개인으로서 양수대금 3,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위 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같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금 3,6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아직 2,1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의 지분 50%, 피고인의 자 E의 지분 40%, 피해자 F의 지분 10%로 매입하여 2007.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을 우려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10%를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8.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2008.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공유지분 10%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피해자 공유지분 10%를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관 중 2016. 7. 16. 위 부동산 전부를 G 등에게 31억 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소유 지분 10%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31억 원에 매도하여 위 지분을 횡령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에서 대립하여 사이가 나빠진 나머지 피해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나 매각대금으로 정산할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39321)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 중이던 민사사건들에 관하여 이 사건 수사 도중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에 관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5에 있는 청학중학교 앞 편도3차로를 용담공원 방향에서 태평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0. 21:35경 인천연수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22: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 2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5: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3층 화장실, 2개의 용변칸 중 1개 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옆 칸으로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전화로 피해자 D(15세, 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우연히 위를 쳐다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4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20030호 원고 B, 피고 C 외 2명의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D, 판사 E, 판사 F에게 'C, G, H, I가 2014. 1. 9.경 대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C을 본적도 없고 CI G 등과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4가합5344), 대구고등법원 변론조서(2016나20030 대여금), 증인신문조서, 선서, 공사대금 지급확약서, 지불각서, 증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대구고등법원 2016 20030호 사건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경제적 대가의 지급 약속 없이 위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E와 70,000,000원 상당의 돼지 부산물인 두내장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0,000,000원 상당의 두내장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 11. 까지 총 19회에 걸쳐 10,414,000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한 채 나머지 59,5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1. 선급금보증금납부서, 거래내역 1. 매출매입현황 1. 대전지방법원 2016회합5025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영광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호마을 방면에서 원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 산시 수석동에 있는 서산중앙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석교차로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적발되어 E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2017. 6.경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후, 계속하여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 명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F으로 착각한 순경 E가 경찰 휴대용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교통단속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F'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휴대용단말기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 반복하였고, 타 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인적사항, 서명 등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덕평버스정류소'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B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과 연령, 직업, 재범가능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므로, 추후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153] 피고인은 2014. 1. 18.경 일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일본 여행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해 주면 일본 현지 가이드를 해주고 일본여행 예약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호텔 및 항공권 예약 명목으로 2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6,6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51] 피고인은 2013. 5.경 일본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에게 전화를 걸어 '2013. 6.경 부산에서 F 왕복페리를 타고 가서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할 관광객 52명이 있으니 F 왕복페리 승선권 52매와 2013. 6. 28.경부터 4일간 사용할 대형버스 1대를 수배해 주면 그 대금 14,646,000원을 자신의 지인인 G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민박 사업을 하던 중 일본 여행을 계획한 G에게 일본행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 주면서 G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렇게 알게 된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 무렵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일본 여행을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안내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2013. 6. 27. G 명의 현대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를 알려주어 그 카드로 위 승선권 및 대형버스 대금 중 8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3. 6. 28. 승선권 52매와 대형버스 1대를 제공받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명의자 G와의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G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받아 범죄사실 기재 대금 8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을 결제하였으므로, 결제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사후에 G가 카드승인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피고인과 민박 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G의 항공권을 결제하여 주면서 G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신용카드의 정보도 제공받았다.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금을 결제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400만 원 이상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금 결제를 포함하여 위 투자계약과 관계없는 항공권 등의 구입에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G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이 사건 대금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G의 카드정보 제공 경위, 투자계약서의 내용, 카드 결제 후 G가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G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금을 결제하는 데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G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그 정보를 알려주어 이 사건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에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자 곧바로 뒤돌아서 '뭐하는 거냐'며 따졌을 때 피고인만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잡았고 클럽 직원에게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14:44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찜질방 여성 수면실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 태국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작성의 피해신고서와 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신고서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위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이 사건 후 한 달이 안 되어 출국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 위 피해신고서와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D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D은 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고, 그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90일의 단기체류만이 가능한 자격만을 가지고 이 사건 이전에 입출국을 반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D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위 진술자의 대한민국의 거소 및 이메일 주소(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주소로 보인다)만 조사한 채 출국에 전혀 대비하지 않아,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위 참고인의 해외주소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 지인을 찾으려다 실수로 타인의 몸과 접촉했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함에도, 수사기관은 D의 국내 체류기간에 증거보전절차를 밟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태국 사이에 2003. 8. 25. 형사사법공조 양자조약이 체결되어 2005. 4. 6. 발효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라. 따라서 D에 대한 피해신고서와 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선적 어선 E(7.31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4:40경 강화군 F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G(27세, 인도네시아 국적)과 함께 조업을 나가기 위해 E에 승선하여 출항 전에 '위 선착장에서 남서 쪽으로 250m 가량 떨어진 곳에 닻을 놓고 정박 중인 H를 위 선착장으로 예인해 달라'는 H 선장의 부탁을 받고 H E 우현에 고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H를 E에 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의 선수출을 가지고 로 넘어가 H 로라에 줄을 묶은 후 다시 E로 넘어와 선미줄을 H와 계류 위해 E 선미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의 선미가 H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경우 E 엔진을 사용하여 H의 좌현 선미에 붙인 다음 피해자가 안전하게 H로 넘어 가게 하거나, 이미 붙은 선수 갑판을 통해 H로 넘어가게 한 후 피고인이 E의 홋줄을 H로 던져 양 선박을 고박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만약에 발생할지모를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입도록 지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 또는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 선박의 선미가 1.5m 가량 벌어진 위험한 상황에서 선미로 줄을 고박하기 위해 넘어가게 지시하는 등 선장으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2 경 F 선착장 남서쪽 250m 해상에서 E에서 H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지게 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사고선박 사진, 신원확인결과, 선박서류, 근로계약서 등, 사고상황도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관계로 유족들 역시 해외에 거주하여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유족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 금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등으로 일정 부분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15. 4. 일자불상경 영천시 B에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취업할 때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유성 펜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자 란에 "20170415"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8:4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원룸 앞에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경북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의 불심검문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신원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2015. 5. 20. 만료되자 취업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불심검문으로 단속되자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강제출국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탑승자를 추가하여 보험회사나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 04:0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D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E, F과 함께 타고 가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는 H, I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C, H, I, F과 공모하여 2016. 5. 1. 18:4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H, I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4.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 5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024,1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원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K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각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1. 보험접수 및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사기죄에 대하여,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상당 기간 계획적 ·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 합계도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규모인 점, 이미 10여 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갓 20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