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천문화마을 방면에서 감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일부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8세) 소유의 G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주위 좌상을 가하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동승자인 I(여, 57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주위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3,987,432원,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약 1,602,7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족발골목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K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내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관련)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1. 각 사진(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태도, 상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D, H, I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주취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이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8. 20: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 경부터 B 본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가입자였던 C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휴대전화 요금결제계좌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동전화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인근 소재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G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C', 연락처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 중원 I', 은행/계좌번호란에 '지로'라고 기재한 후 신청자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어머니 J 및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년 내에 3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지금까지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은 동 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언니, 내 앞으로 해서 C에 5,000만 원 투자해줘. 5,000만 원만 투자해놓으면 월 7%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어서 월 350만 원씩 수익금이 나는데, 은행에 저축하면 많아야 연 3%도안 돼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언니의 원금과 수익률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무하던 C 광주지점을 2018. 6.경 그만둔 후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비상장 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C에 투자하지 않고 코인투자 등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25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6: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가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주기 위하여 계산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이 운영하는 ‘D’ 서버에 접속한 뒤 위 C에게 1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핀번호: E)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C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 C의 서버 홍보 캡처 자료, 판매자 C과의 1:1 대화내역, 구매자 총명단, 문화상품권 충전 일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매 아·청성착취물 파일 미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삭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7. 20: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 목, 다리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복부, 아래다리 부분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형사처벌받기를 원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아들의 양육권에 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현재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막아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점, 피해 자가 입은 상해는 손톱으로 할퀴어져서 발생하였는데, 그 상처의 깊이가 깊고 여러 신체 부위에 상처가 생겨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저항하다가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피고인도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입히게 된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저지당한 후에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 방에서 다시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이나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 싸움이 계속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마지막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파주시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거주자로서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9세)과 시비가 붙었던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2. 3. 3. 05:04경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 앞으로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나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시원 내 CCTV 영상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사진(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시각과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생명 또는신체에 해악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3 피고인은 2021. 11. 16. 14:07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멈출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이후 하차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위 E이 주취운전자로 보이는 피고인에게서 음주운전 행위를 예방하고 현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열쇠를 임시로 취거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61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6. 14:07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E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14: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위 ‘D파출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5:14경까지 약 42분간 4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한 쪽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상태로 상황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해병대 제1사단 33대대 B 병장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19세)은 같은 시기 위 중대 일병으로 복무하며 피고인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초 일자불상 11:00경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포항으로 복귀하는 해병대 상륙함(LST) 내 식당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5초간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장난삼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1: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교회 쪽 골목길로 우회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마주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뒤편으로 피해자 E(40세) 운전의 SM7 승용차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G(여, 5세)와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驚悸)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403,1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조사에 관한 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20:06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3.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별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노출된 신체부위,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8대, 모니터, 스피커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D’이라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ANCIENT EGYPT', ‘HERUCULES & PEGASUS', ‘FIRE STRIKE', ‘EXTRAJUICY', ‘VEGAS MAGIC', ‘MONEY MOUSE'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미상-문경경찰서) 및 첨부된 감정결과 회신서 1. 내사보고서(동영상 감정의뢰 내용),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결과),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내사보고서(압수물처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운영기간 또한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