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96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 종로구 E은 아파트 5동(101동~105동), 오피스텔 2동(201동, 202동), 상가 1동(301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단지이다. 피고인 A은 위 E의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관리센터 소장이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9. 30.경 주차운영규칙을 변경하여 상가 입주민들의 차량 및 상가 방문 차량의 지하 2층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 A은 2011. 10. 6.경 피고인 B에게 상가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상가 입주민의 주차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컴퓨터의 주차관리프로그램에서 상가 입주민의 주차정보 364건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1. 9. 30.경 피해자 F 등 상가 입주민 및 상가 방문차량의 지하 2층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차운영규칙을 개정하고, 피고인 B는 2011. 10. 6.경 주차관리프로그램에서 상가 입주민의 주차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상가 입주민의 차량이 주차장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진입하는 차단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을 비롯한 상가 입주민의 주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주차 및 통행방해금지 요청, 주차방해금지가처분신청 1. 컴퓨터에서 삭제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자기록등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차등록정보 삭제 당시 주차운영규칙에 의하면 지하 1층 주차장은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지하 2층 이하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 등이 사용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상가 관리단위원회는 2011. 9. 1. 이후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에 주차위반경고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지하 1층 주차장을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민 등의 전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였던 점, 2011. 5월부터 7월 사이에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등록되었는데, 그 주차정보 중 확인되지 않은 것이 다수 있었기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사전에 미확인 정보 삭제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이나 게시물을 관리단위원회에 발송하거나 주차장 등에 부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등록정보를 삭제하고, 지하 3층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이 사건 단지 주차운영규칙 및 F 등 상가관리단의 제안에 따른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가 및 오피스텔 측은 2011. 10. 5.경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에게 '공용시설물인 주차관제컴퓨터에 기 등록된오피스텔, 상가 입주민의 주차등록자료를 임의삭제하여 통행과 주차를 방해할 권리가 없고, 위반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상가 등 입주민들의 주차정보 전부를 삭제해 버린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발급받은 RF카드를 이용하여 지하 1, 2층 주차장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주차관리프로그램에서 상가 등 입주민들의 주차정보가 일괄 삭제됨으로써 지상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된 총 4개의 주차차단기로 인하여 종전과 달리 상가 등 입주민들의 통행 및 주차가 제한된 점(이 사건 범행 이후 지상층 동쪽 주출입구의 차단기는 사실상 열려 있었다고 하나, 아파트 측의 통제 하에 있어 언제든지 차단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차단기 상시 개방으로 인하여 외부 차량 통제가 곤란해 진 측면도 있다), 특히, 이 사건 단지 지하 2층 상가에는 대형식당, 골프장, 사우나 등이 입점해 있어, 지하 2층으로의 진입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들의 불편이 쉽게 예상되는 점, 한편, 2007. 12. 입주 초기부터 이 사건 단지 입주자들에 대한 주차등록정보를 입력하는 공용컴퓨터가 지하 1층 보안실에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2011. 8. 하순경 공용컴퓨터를 지하 2층 보안실로 옮겨 상가 및 오피스텔 측의 접근을 제한하였던 점, 이 사건 주차운영규칙(제8조)에 이 사건 단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결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1. 9. 주차운영규칙 개정 과정에서 상가 입주민들의 의견 반영이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가 관리단위원회가 2011. 9.경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장은 상가 및 오피스텔 주차구역이므로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실제 지하 1층에 주차된 일부 차량에 주차위반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가 관리단위원회 측이 주차장의 분리관리를 제안하였다거나 분리관리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주차관리프로그램에서 상가 입주민의 주차정보를 삭제하고, 상가 입주민으로 하여금 지하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할 당시 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운영규칙에 이 사건 단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결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가 및 오피스텔 측에서 주차장의 분리관리를 제안하였다거나 분리관리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상가 입주민의 주차정보를 삭제하거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