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6. 11:30경 대구 소재 금수강산네거리에서 그곳은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사실통지서 1.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8부 1. 통고처분 관리 자료 각 1부(피고인 전자서명 부분 제외)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과 피고인들은 차량 작업대출 브로커로서, D(일명 ‘E’)과 피고인 A은 대출신청인의 의뢰를 받아 다른 브로커들에게 연결해주고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섭외하고 매수하여 차량 관련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C은 대출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사무소를 두고 차량매매자금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C과 피고인들은 2017. 11.경 D이 H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폐차 직전의 사고차량을 담보로 자동차할부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 말경 경북 I에 있는 ‘J’ 영업장에서 사고가 난 2014년식 윙탑 볼보 24.5톤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43,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위 덤프트럭의 자동차등록증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H의 신분증 등을 C에게 보내고, C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 한도 조회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2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12. 초순경 위 덤프트럭의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촬영하거나 다른 덤프트럭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앞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차량인 것처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대출신청 위임장 등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들을 갖춘 다음 2017. 12. 5.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H가 사고가 나지 않은 정상차량인 덤프트럭을 126,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같은 취지로 기재된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H는 대구 중구 K에 있는 D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에게 “2014년식 윙탑 볼보 24.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이다. 위 차량을 통한 월 매출은 13,000,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차량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126,00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들은 사고로 반파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을 대출신청금액의 약 1/3에 불과한 43,000,000원에 매수하여 자동차 등록을 할 생각이었고, H는 실제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할 생각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금을 받으면 C과 피고인들과 D 등이 대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매수한 사고 차량은 H에게 인도하는 대신 피고인 B이 최종 처분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5.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925,000원을송금 받고, 같은 날 N(피고인 B의 직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5,92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화물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 계좌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이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H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액이 큰데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9.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 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세워진 상태로 적발된 사안인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 그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E’의 업주, F은 성매매업소 ‘G’의 업주이고, 위 두 사람은 동업관계이며, 피고인 C, D, B은 ‘E’과 ‘G’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과 동업을 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 D, B은 성매매 예약손님 안내, 비품구비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1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H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총 7개 방실에서, 성매매 알선 홍보사이트인 ‘P’를 통하여 광고를 하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6만 원에서 32만 원까지의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Q를, 2020. 4. 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R를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What’sApp”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왓츠앱 대화에서 ‘E’의 수익금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공범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수익금 829만 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성매매장소로 H오피스텔 J호, K호, M호를 임차하기 위해 제공한 임차보증금 합계 9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약 3개월 이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이를 위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등 1,729만 원을 모두 추징하는 점, 그 밖에 이 범행의 동기, 기간, 방법 등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9. 9. 1.경부터 2020. 1. 2.까지의 성매매알선 총괄 및 14명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로, 피고인 C는 2019. 10.초경부터 2020. 1. 2.까지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알선 행위로 각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각 전자회사 직원과 음식점 직원으로서 약 1년 이상 재직하며 범죄를 통한 이익 추구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지만 얻은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위법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범행의 동기를 제거하는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앞선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각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D] 2016년경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한 행위로 2020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D, 빌라 신축현장에서 2020. 12. 22.부터 2021. 1. 6.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2020. 12. 임금 1,200,000원, 2021. 1.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3명의 임금 총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2. 22: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호실로 안내한 뒤 여자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서울 송파구 E 소재 F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66.72m임에도, 밀실로 이루어져 침구가 있는 방 4개, 샤워시설 1개를 구비하여 놓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신체적 접촉이나 성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교육환경정보시스템상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채증한 녹음파일 주요내용), 수사보고서(F유치원 운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 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파킨 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4.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30. 01:31경부터 같은 날 07:51경 사이에 부산 북구 B모텔 C호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D(여, 36세)와 함께 그 무렵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왼팔 혈관부위에 먼저 투약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부위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8.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3. 19:00경 밀양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8.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4. 22:10경 밀양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21그램을 검정색 ‘케이스위스’ 상표의 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에 넣은 채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 비닐지퍼백 내 백색결정체에 대한 감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국과수정밀감정결과 추송)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2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1. 4. 30. D와 함께 B모텔에 투숙한 것은 맞으나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4. 30.자 필로폰 투약의 점만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위 모텔의 CCTV영상, D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D에게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21. 8. 24.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을 분석한 결과 모근에서부터 1cm까지의 모발, 모근 위 1cm부터 4cm까지의 모발, 모근 위 4cm부터 끝부분까지의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데, 모발이 평균 한달에 1cm씩 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모발의 압수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인 위 공소사실의 투약일 2021. 4. 30. 무렵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사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철구조물공사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경기도 고양시 E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C와 피해회사가 (주)F이발주한 G 리모델링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총 공사비용을 5:5 비율로 분담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6. 8. 22.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 소속 직원인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 체결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출이 증가하며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이에 피해회사가 위 업무협약에 따라 G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가 같은 날 위 G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500,000원을 위 업무협약에 따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60,5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위 G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231,349,500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철근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기도 의정부 K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이 위 G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으로 구입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인 철근 1.56톤 상당을 위 업무협약에 따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철근을 자신이 강원도 화천군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가지고 가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출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내역(임의 소비 부분 표시), 통장사본 1. 철근사용내역, 각 업무협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1. 철근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피해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G 리모델링 공사 외의 다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I은행 계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인출하 였지만, 수시로 위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하고 이를 위 G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3

범죄사실 2018고단4123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9.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D(여,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 향해 겨누며 "확 찔러뿌까, 내가 못 찌를것 같나"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보지들은 재수가 없어, 되는게 없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022 피고인은 2019. 2. 3. 03:36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I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던 중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23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022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지인들이 함께 있는 테이블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합석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죽고싶냐, 씨발 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결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많은 상해와 폭행의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선처를 계속하여 받았음에도 개전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과거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인지에 다소 의문이 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9

범죄사실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가입자가 300명을 넘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B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C에 접속한 다음, 위 대화방에 게시된,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서버의 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10개가 저장된 압축파일인 ‘G'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받아 열람한후 이를 2019. 3. 8.경 삭제할 때까지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이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긴 시간 소지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배포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어린 나이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2018고단2348 피고인은 2018. 7. 17. 23:19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32구역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C(남, 43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 삼각대를 꺼내어 피해자 C과 그 처인 피해자 D(여, 40세)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2019. 1. 6. 20: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매장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G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슈퍼 직원들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년, 씨팔년, 쓰레기 같은 년,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어디서 굴러 처먹다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년, 쌍꺼풀 수술한 재수 없는 년,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고 이용이나 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차 삼각대는 얇고 가벼우며 헝겊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상태여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삼각대가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으므로 폭행한것이 아니며, 피해자 D를 향해서는 휘두르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들이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판시와 같이 삼각대를 휘두른 이상, 비록 피고인의 주된 의도가 피해자 C과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동일한 물건이라도 행위자의 사용방법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다(예컨대 당구큐대의 경우 대법원 2002도2812 판결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반면, 대법원 2004도176 판결은 부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주차 삼각대는 길이 약 50cm의 막대기 형상을 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으로서, 비록 섬유재질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상태라도, 이를 휘두를 경우 그 타격의 강도와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충분히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비교적 힘껏 휘둘러 피해자들이 급히 뒤로 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삼각대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라.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하여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언성을 높이며 따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H, I의 각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이 선서하고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취지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차 삼각대를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거나 동료 근로자들 및 다른 손님들이 보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하였으나 기소는 되지 않은 사실들을 들어 거듭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일부 벌금형 전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형으로 인해 연루되었다는 정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