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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남구 F 오피스텔에서 건축주 G이 발주한 '부산 부산진구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3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C, D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1. 9.경 위 F 오피스텔에서 '부산 부산진구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A에게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5%를 주기로 약정하고, 공모하여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경 위 F 오피스텔에서 '부산 부산진구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위 A에게 C, D을 소개시켜 주고, C, D이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D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 D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했으므로 공사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이행권고결정정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J은 건설업 명의를 피고인 C, D에게 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선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주 G(실건축주 L)은 2011. 4. 20.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부산 부산진구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11억 891만 원에 도급한 사실, 피고인 C, D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아 10층 건물 중 3층까지 시공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단종면허가 없는 사실이 발단이 되어 2011. 8. 26. 시공사가 M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 바뀐 사실, I은 2011. 9. 9.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단종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3억 3,00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이때 피고인 C, D은 피고인 D의 중·고등학교 후배인 I 본부장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J의 채무를 보증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를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C은 J을 거치지 않고 건축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기도 한 사실,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건축주로부터 보 미시공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고인 C, D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자신은 면허대여비 1,500만 원도 아직 받지 못했고 공사현장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며 그 책임을 부인했던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J의 직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피고인 C,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고용된 인부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J이 피고인 C, D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할 당시 J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알선으로 J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에 '정동진 바닷가 접한 그림 같은 호텔을 현금 교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강릉시 D에 있는 E 호텔, 매매가격 17억, 융자 5억 5천만' 등의 정보가 표시된 글을 게시하고, 2014. 9. 24.경 같은 사이트에 '서울 충무로 고수익성 커피숍을 현금 매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F 1층 G 커피숍, 현금매매가격 2억 7천만 원'등의 정보가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중개 대상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부동산 광고를 게재한 것은 단순히 카페 회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광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C 인터넷 사이트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고, 메인화면의 좌측 메뉴바에는 '매물마당', '지역별 매물', '부동산 정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메인화면에도 '교환매물', '현금매물, '운영자매물상담, '박사 전속매물' 등으로 구성한 사실, 위 사이트에 피고인은 '제천시 고수익 원룸을 수도권 아파트와 교환 합니다.', '가평 전원주택', '가평 토지', '일산타운하우스', '양주전원주택', '서울 상가', '통영 휴게소' 등의 매물 내용을 직접 게시하였고, 일부 매물에는 사진 등도 함께 게시한 사실(게시자 'H '는 피고인을 의미한다), 위 사이트의 회원은 14,472명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강릉시 D에 있는 E 호텔과 서울 중구F 1층 G 커피숍은 그 대상 부동산의 지번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건물명을 특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과 위의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의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게시하여 그 부동산의 교환과 매매 등을 알선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개업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할 뿐, 나아가 그 보수를 받고 표시·광고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실제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표시·광고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이마트 앞 편도 1차로 길을 같은 읍 보성군청 방면에서 보성역 방향으로 속도 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로를 걸어 나오는 피해자 D(남,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충격하고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좌 전박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교통사고로 상해를 가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23:5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83에 있는 현일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거 놔. 씨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고 나발이고 이거 안 놔"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C이 "그만하세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재차 만류하자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런 좆밥 새끼가. 너희 중 누가 짱이야. 씨발 죽을려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1.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물 상가를 임대하여 주점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별로 없어 노래방으로 시설을 변경한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B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용도 변경을 허락하지 아니하자, 임의로 B 명의의 건축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1.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달서구청 건축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용지의 건축주 정보 기재 란에 B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작성자 및 건축주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달서구청 건축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건축과 공무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4급등),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소재한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³ 이상인 도장시설(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24.부터 2014. 7. 22.까지 위 장소에서 용적 73.5m³(길이 7m, 폭 4.2m, 높이 2.5m)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3년간 교제한 연인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7. 07:46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주방에서 피해자가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확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복도에 놓여있던 신문 등이 담긴 종이박스에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신발장에 놓인 피해자의 운동화 및 구두 3켤레와 신발장 맨 위에 있던 부탄가스통을 꺼내 불에 넣고 함께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벽을 그을리며 커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옆에 놓여 있던 물병의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오해한 채 술을 마시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칼로 협박을 하고, 다음날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불을 질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특히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주거는 3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1층과 2층에도 각 1세대씩 거주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화재 장소에 부탄가스가 2통이나 있어 자칫 큰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재빨리 진화에 나섰고 피고인이 도주한 다음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화재를 모두 진압함으로써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2:00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며 "왜 밖에서 기다리게 했냐, 헤어져서 좋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말하라고"라며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깬 다음 깨진 병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와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더 중한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5:06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예식장 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E예식장 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E예식장 사거리에서 남구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05: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운티(터보) 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등 수리비 1,203,81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4,510원이 들도록 위 카운티(터보) 버스를 손괴하도고도 각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각 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1차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하다가 후속 사고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 D는 군산시 E에 있는 ㈜F의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A는 위 F 안전관리자이고, G, H은 크레인 운전사, 피고인 B은 신호수로서 각각 위 F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C는 ㈜F으로부터 선박 부품 및 그 부속품의 제조 등을 하도급 받은 (유)I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J의 고용주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24. 19:42경 위 F에서 (유)I에서 완성한 선박블록(160톤)을 G과 H이 각각 운전하는 2대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들어 올려 반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선박블록의 무게는 약 160톤이고 너그(샤클을 걸수 있는 고리) 도면상 각 너그에는 안전중량인 55톤 이상의 샤클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반출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선박블록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중량에 맞는 샤클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샤클의 경우 변형과 균열이 없고 위 너그도면에 적합한 샤클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박블럭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샤클의 변형·균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안전중량 55톤용 샤클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전중량이 35톤용 샤클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샤클의 변형·균열에 대한 정밀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하중에 미달된 샤클이 부러지면서 들려져 있던 선박블록이 기울어지고 이로 인해 선박블록이 지상의 핀지그를 충격하였고, 충격된 핀지그가 당시 선박블록 밑에서 핀지그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고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D(수사기록 317쪽)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은 1회, 피고인 C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 지급,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07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병을 깨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C파출소 씨부랄새끼들. 내가 니 아들이냐."는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근처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리며 D을 위협하였다. 그 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병을 깨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 1년 4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1. 11. 23:39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CC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1:4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만류를 받자 화를 내며 위 주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1개와 부엌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 1개를 들고 나와 그 중 과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놓인 장식품에 맞아 튕기며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도 이후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송악촌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학리에 있는 기린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장수군 B 임야 3,602m²에서 과수원 부지 확대 목적으로 중장비로 나무 제거 등 형질변경하고, B 임야 19m², C 임야 30m², D 임야 178m² 등 227m²의 임야에서 중장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형질변경하여 총 3,829m²의 임야를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대장 1. 범죄인지보고, 피해지위치도, 현황도 1. 각 현지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8: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네이버 쪽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0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강남구청역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시도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위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00: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술값을 낼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고, 주변에 있던 양주병 및 과일접시 등을 다른 손님들에게 집어 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집으로 가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영업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나,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 21:0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111에 있는 역촌오거리 앞길을 은평구청 방향에서 대조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이 없는 경골 근위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