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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1:57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3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딸이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47경 전남 보성군 B 마을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에게 1,1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로부터 그랜저IG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22:5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그랜저IG 차량을 반환해 달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 앞을 가로 막자, 위 장소부터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매단 채 전진, 정지, 후진을 반복하며 약 6분 동안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및 범행동영상 CD첨부), 수사보고(경찰관 등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1. 피해상황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인 피해자가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그 채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 내지 위험을 도발하거나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완도군청 방면에서 화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명칭과 다르게 그 내용은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장면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음주운전 중에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형종 및 형기의 하한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3: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43세)이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의 'E'은 'D'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수사보고(목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51

범죄사실 1. 2020. 7.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1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동광주점에서 점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의 수박 등 7개 물품 시가 합계 33,938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실은 다음,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몰래 제거하고 일부 정상 결제한 물품과 함께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3. 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12:06경위 1항 장소에서 점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의 스텐밀폐 용기 등 15개 물품 시가 합계 184,99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실은 다음,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몰래 제거하고 일부 정상 결제한 물품과 함께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 나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피해물품 사진(회수), 각 CCTV 영상자료, 절취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정신질환 치료에 더욱 노력하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7. 13. 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3. 1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동광주점에 이르러, 점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에 침입하였다. 나. 2020. 8. 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3. 12:06경 위 가항 장소에 이르러, 점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C 동광주점에 물품을 구입할 의사로 각 방문하였다가 충동적으로 절취의 범의가 생겨서 재물을 절취한 것이지, 당초부터 물품을 절취한 의사로 C 동광주점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C 동광주점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C 동광주점에 들어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물품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C 동광주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20:21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9:17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4층에 정차한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있던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8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밀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현장인 B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수사결과요약(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수사결과요약(CCTV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40회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국가기관이 감독하면서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0:4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9.30. 01:37 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장소가 주차장으로써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 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5:45 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9: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6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11. 02:1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그곳 건물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위 가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혼다 CR-V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유리를 내리찍고, 운전석 앞 타이어,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7,200,732원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02:52경 제1항과 같이 차를 손괴한 후 다시 위 노래방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철판(가로 50cm, 세로40cm)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보조 출입문의 손잡이, 문짝 등을 내리쳐 위 출입문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1. 03:12경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중앙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래방 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출입문), 견적서(E), 수리비 견적서 1.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직권 정정한다. 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건조물침입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개인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위가 중하였고, 그 피해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4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1 특수상해 |2020초기18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재완(기소), 최예지(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479,23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24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왜 쪼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두 개의 열상(각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첫 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3.경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팔아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그 명의 휴대전화 2대(C, D)를 개통하도록 한 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12.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휴대전화 1대(G)를 개통하도록 한 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2. 2019. 6. 경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부산 해운대구 H 앞에서,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 1개를 지인인 J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의 전화진술) 1. 페이스북 대화내역, 휴대전화 개통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계약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이용 타인의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6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12. 22:23경 목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신고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7, 10, 17), 차적조회(D),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 가정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을 명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2020고단1335 피고인은 2020. 2. 23. 03:55경 광주 광산구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62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세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386 피고인은 2020. 6. 24. 08: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큰 소리를 내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20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치료비, 일실이익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도로를 양산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주차된 차량과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사이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 종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2020고단861-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있는 D 버스정류소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쌍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의 교차로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쌍송삼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폭이 더 넓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F(남, 43세) 운전의 G 버스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속페달을 작동시켜 시속 약 18km의 속도로 가속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89세), 피해자 I(여, 82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H을 다발성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피해자 I을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932 피고인은 2020. 9. 25. 19:12경 충남 예산군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L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이후에도 제동장치가 아닌 과속페달을 밟아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피해자들은 사망케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두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