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자주 방문한 단골손님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끄고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에 닿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봄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입문 버튼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주점에서, 포스기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돌려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진실과 반하는 부분도 없으며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생생하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최초로 피해내용을 진술할 때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후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추행 장면을 보고 ‘형님, 대단하십니다. 맛있습니까?’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이 진술 내용에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그밖에 진술이 전반적으로 갈수록 풍부해지거나 세밀해지는 경향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이후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들과 자신이 둘만 주점에 남아있지 않도록 남아있어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손님들 중 한 명인 F이 수사기관에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와 단둘이 있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수개월에서 2년여가 지난 이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내용을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 2021. 12.경 G로부터 상해를 입는 사건을 겪은 후 G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피해를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언제든 피해자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인 점, 피해자는 G에게 맞아 의식을 잃고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고소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와 같은 고소 동기가 납득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의 시기 및 경위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G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피고인 A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G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 술자리에 피고인 A가 동석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G에 대한 수사가 막 시작되어 피고인 A를 포함한 대질신문 등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피해진술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보여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G가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G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G가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중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뒤돌아서 있는데 딱딱한 물체로 머리를 맞았고, 다음날 아침 가게에 맥주병 파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G에게 뒤통수를 맞아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G의 한 손이 배에, 다른 한 손은 바지 허리춤에 와 있었다’라는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보거나 경험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여 추측되는 부분에 해당되고, 위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더라도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고 보이는바, 위 형사사건에서 G의 혐의가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들도 격려 등의 차원에서 피해자를 안아서 토닥이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