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921

범죄사실 [2012고단1921] 1. 피고인은 200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토지공사 경리과장을 잘 알고 있다. 경리과장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줄테니 청탁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공사의 경리과장이나 인사 관련 직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5. 12.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중화산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자의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그의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3,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1.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면서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F회사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삼문동 소재 아파트 현장의 53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해 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회사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단지 영업상 F회사의 전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가지고 다녔을 뿐이어서 위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F회사이 위 아파트의 건설사와 시행계약을 체결한 단계도 아니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토목공사를 확실히 수주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목공사 수주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G회사에서 시공하는 양주시 소재 대지조성공사 중 43억 원 상당의 옹벽공사를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단지 영업상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가지고 다녔을 뿐이어서 위 옹벽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G회사이 위 대지조성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단계도 아니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옹벽공사를 확실히 수주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월피동에 있는 월피농협 앞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 옹벽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67] 피고인은 피해자 H, I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0.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파이낸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당신한테서 돈을 빌렸다는 말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5.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빚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심한 독촉을 받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전에 빌린 300만 원을 더하여 5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7. 위 외환은행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0.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3. 안산시 고잔동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 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후에 K회사에서 7억 원이 결제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3. 위 외환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삼척현장 인부들의 월세방 임대료가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렸던 돈 2,000만 원과 함께 1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1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L)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21. 피해자에게 "사용하던 카드가 연체되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화성시 마도에 있는 주유소 부지가 팔렸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21. 위 우체국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608] 6. 피고인은 2011. 8. 24. 안산시 상록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 O에게 "경기도 연천에 표고버섯재배 하우스 공사를 춘천에 있는 영농법인과 계약을 했다. 너와 영농법인을 직접 계약시켜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영농법인과 계약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500만 원, 9. 5. 300만 원, 9. 16. 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 7. 피고인은 2008. 3. 6. 용인시 신갈읍 소재 안산 상록역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주)G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남양주 택지개발공사, 밀양 아파트 토목공사, 사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 중 1개를 수주하여 줄테니, 그곳 현장 감리 및 고위인사에게 식사 및 접대에 필요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부사장이 아니라 단지 공사를 수주해오겠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의 영업 업무를 일부 담당할 뿐이었고,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6. 접대비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부분 [2012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일부 범행은 취업을 시켜주거나 공사를 수주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금고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