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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2: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조합 천곡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12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4:20경 보령시 B에 있는 C박물관 지하 1층 냉풍터널에서 관람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정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4:20경 보령시 B에 있는 C박물관 지하 1층 냉풍터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를 하며 사과를 요구그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알고 지냈고,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60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아내가 아들네 집에 갔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19. 01:00경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언니, 오빠가 언니만 좋아하는 줄 알죠. 이 오빠가 얼마나 바람둥이인지 압니까. 요새 간통죄가 있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C와 내연관계였던 것을) 교육청에 찌르겠다.", "연금 타 먹게 가만히 둘 줄 알아.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줄 아느냐."라는 등 마치 피고인과 교사인 피해자 C 사이의 내연관계를 피해자 C의 직장과 교육청 등에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 C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룸미러와 블랙박스를 뜯어 내 손괴하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자,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벨트라인과 보닛 부분 및 양쪽 사이드미러와 와이퍼 부분을 손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내·외부의 부품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2019. 8. 23. 01:40경 제주시 D건물 9층 복도에서 피해자 B와 마주치자 피해자 B에게 "남편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움켜쥐어 수차례 잡아당기며 흔들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위 폭행으로 피해자 B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제주시 H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피고인은 2019. 8. 23. 02:10경 병원 응급실까지 피해자 B를 따라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그까짓 거 맞았는데 진단서 끊으러 왔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두피 및 좌측 협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B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3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A2년 6개월 10일(= 1년 6개월 + 9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자신이 저질러왔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가정생활과 피해자 C의 직장생활을 파탄시키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2019. 8. 15.경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9. 9.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 및 재물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3 점, 피고인이 양측 족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화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을 E중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는데,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주변에 학교 및 횡단보도가 인접해 있어 보행자들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회복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457, 3차 우회도로 청주역 분기점을 강상촌 분기점 쪽에서 원평 분기점 쪽으로 1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C 프라이드 승용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진행하여 우측에 있던 도로 탄력봉을 밟고 미끄러지고, 이에 도로 왼쪽 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L1)의 파열 골절 및 제2요추(L2)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00만 원가량인 위 프라이드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8, 20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중고차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로변경 미숙에 따른 비접촉 사고로 사고 및 도주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정이자를 초과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매달 이자를 받고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9. 5. 17. 15: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6.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던 E 택시 내에서 신호대기로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 가노, 이 새끼 가지도 않고 사기 치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향하던 중 김해시 F, 'G요양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어던져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기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G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에 내린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및 안경을 던져 시가 미상인 휴대폰의 액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안경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A~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것은 1984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동생인 피해자 B와 사업문제로 다튼 이후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24.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 C 다세대 건물 4층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므로 만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다세대 주택 4층에 있는 보일러실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보일러 기름통 호스에 직접 불을 붙였으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보일러실 바닥에 던져 놓고, 연료 공급 호스를 뽑아 새어 나온 기름에 불이 붙은 점퍼로부터 옮겨 붙도록 하는 등으로 위 다세대 주택 4층 보일러실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인 세입자 B, D, E 등 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약 16,98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사진기록, 화재감식결과서 1. 각 추송서(유류성분 분석 감정의뢰 및 감정서,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 라이터 사진 첨부, 현장 주변 CCTV 확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F,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3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39 업무방해, 특수폭행(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한밭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동환)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E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집고 양주잔 20개 정도를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0. 00:17경 위 'D' 1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면접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화기를 준비하고 무방비 상태로 걸어오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소화기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쓰러진 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매우 과격하고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는 비골과 안와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C도 영업에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4회의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14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1:27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부산 기장군 B, C, D, E 등 자연녹지지역 4필지의 면적 4,423m2에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성토량 :2,932m2)를 받은 사람이다. 1.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위 , , D, E 등 4필지의 토지에 허가받은 성토의 높이보다 평균 약 3.5m2 가량 더 높게 성토하여(성토량: 15,480m2)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9. 4. 19., 2019. 5. 16., 2019. 6. 14.자로 기장군수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3회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흙을 성토하여 넓은 면적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불법으로 성토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4. 22:30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118에 있는 해양수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전력 역시 7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의성행 · 가족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9: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로에서 피해자 C(55세)와 토지 매매계약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내리치고, 곧이어 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삽을 들고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목격자인 D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삽을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왼쪽 팔에 실제로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축성암 방면에서 D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H MAJESTY125 FI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 I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528,876원(부가가치세 229,898원 포함),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591,720원(부가가치세 144,702원 포함), 위 올란도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각 수리비 미상,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49,043원(부가가치세 68,095원 포함)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11. 04:10경 목포시 J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까지 약 9.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견적서(I), 견적서(F), 견적서(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등), 112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를 사고현장 부근에서 발견한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인터넷 검색 결과), CD(현장출동경찰 촬영영상 등)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가볍지 않아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0:2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횟수,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자신이 모르는 여자 종업원이 위 다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 종업원에게 "누구 소개로 들어왔느냐? 여긴 내 구역인데 맘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기 건조기 1대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컵 1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재물손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이혼소송과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집기를 파손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 시인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9.20:3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검정색 손잡이 식칼 : 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4cm, 파란색 손잡이 식칼 : 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0cm)를 꺼내어 양 손에 식칼 1자루씩 쥐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약 1cm 가량 베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 1자루를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리자 주방에 있던 유리컵, 그릇 등 주방용품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힘껏 내리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길이 약 1cm 가량의 왼손 손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쌓인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여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크게 비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비난의 가능성이 작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 01: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불상 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5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01:5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1고정1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