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20. 8. 24.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2:00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같은 날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와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와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사장님하고 제가 뽀뽀를 왜 해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데리고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진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내일 회사에서 어떻게 보려고 이러시냐, 하지마라, 안된다,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2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과 같은 성교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53세로 ‘C’의 사실상 대표로 2018년경 29살의 나이가 차이나는 피해자를 채용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 11.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였고, 피고인은 2020년경 ‘C’의 운영을 피해자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50일 전에 다시 피해자를 채용하였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등 종업원들은 점심식사를 같이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C’ 옆에 있는 자동차 튜닝업체 ‘F’ 사장 G을 포함한 3명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8. 내지 9.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20. 10. 12. ‘C’과 ‘F’ 사장 및 직원을 포함하여 회식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사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도 없고 이성으로서 좋아했던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부터 서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로만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 둘이서만 점심을 먹게 되자 점심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가 사실은 성관계를 원함에도 앙탈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가게 된 이후부터 성교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거부의 의사표시, 저항의 과정과 내용, 반항의 억압과 성교행위의 내용과 그 후 상황과 태도 등 그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나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적 동기에 따랐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만큼, 이를 믿을 만하다. 결국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보다 29살이나 많고 고용주로 자신의 나이와 비슷할 딸을 키우고 있고 자신의 집에서 업무상 술을 함께 마신 적도 있는 피고인을 믿었고 이에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의 집 안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성교행위를 시도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서만 원룸으로 비좁은 자신의 집에 있는 동안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이나 물리적인 힘 차이를 극복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강간행위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필사적인 저항은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름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성교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아무런 저항이 없었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할 당시에도 물리적인 저항이 없었으며 성교행위 중간에 초인종이 울려 성교행위를 멈추고 난 이후에도 다시 성교행위를 계속하였고(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이러한 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음), 성교행위를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가 ‘C’ 옆 ‘F’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평상시와 다름없게 있다가 저녁에 다시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시는 등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번복되거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만큼,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5세의 여성으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않았고 사장으로 알게 된 피고인을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교행위 시도 당시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이 없고 성교행위의 중단 이후 재차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앞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사실상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교행위의 중단 후 계속 사실을 애초에 진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F’에서 머물면서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신 사정은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이나 ‘F’ 사장 G과 피고인과의 친소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나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25세 여성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등하게 이 사건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력을 다해서 반항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의미로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보다 29살이나 많고 피해자의 고용주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