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서귀포시 E에 있는 건물인 'F 게스트하우스'를 건물주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종료하면서 위 건물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가스배관에 연결된 가스레인지 등을 분리·철거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스폭발이나 누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노출된 가스배관에 막음장치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 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등을 분리·철거하여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마감조치를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위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분리·철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가스배관 끝부분의 밸브만 잠근 채 스스로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레인지 등을 분리·철거하면서 가스배관이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봉인하는 등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9. 12. 29. 18:10경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인 피해자 G(남, 30세)이 위 건물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상단에 있던 마감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배관의 밸브를 열었고, 그러자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되며 시가 합계 10,266,000원 상당인 위 건물의 출입문, 천장, 지붕, 외벽 등을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얼굴, 목의 여러 부위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방과 거실에 있던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건물인 'F 게스트하우스'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건물의 임차인 피고인 A이 위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종료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자 2019. 11. 1.경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인 'H(대표 C)'에 연락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가스배관에 연결된 가스레인지 등을 분리·철거하며 그 가스배관에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가스배관이 노출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건물주로서는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 시공업자로 하여금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마감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가 완료된 후 가스를 공급받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11. 1.경 위 건물 주방에서 'H' 직원 피고인 D에게 위 노출된 가스배관에 가스레인지를 연결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당시 위 D으로부터 '그 쪽은 죽은 배관이다'라는 말을 듣자 '밸브만 잠가두면 문제 없다'고 만연히 생각하며 더 이상 마감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씽크대 쪽에 설치되어 있던 다른 가스배관에 가스호스를 연결하여 가스레인지를 연결토록 하고 그때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은 과실로, 2019. 12. 29. 18:10경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인 피해자 G(남, 30세)이 위 건물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상단에 있던 마감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배관의 밸브를 열었고, 그러자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되며 시가 합계 10,266,000원 상당인 위 건물의 출입문, 천장, 지붕, 외벽 등을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얼굴, 목의 여러 부위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방과 거실에 있던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D 피고인 C은 서귀포시 I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가스공급자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안전 점검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H'의 종업원으로 액화석유 용기의 운반 및 교체, 가스레인지를 가스배관에 연결 시켜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은 2017. 5. 경부터 서귀포시 E에 'F 게스트하우스'에 당시 운영자였던 수요자 피고인 A과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 오던 중 2019. 10. 경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2019. 11. 1. 경 위 게스트하우스 건물주인 수요자 피고인 B과 새롭게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자로서는 그 수요자의 시설인 가스계량기 출구에서부터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기까지 휴대용 가스감지기 등으로 가스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 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의 마감조치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기존 설치된 시설을 통해 가스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고, 점검 결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액화석유 용기의 운반 및 교체, 가스레인지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퓨즈 콕, 배관의 마감조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 가스를 공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D은 2019. 11. 1. 경 위 건물 주방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의 마감조치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노출된 가스배관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싱크대 쪽에 설치되어 있던 다른 가스배관에 가스호스를 이용하여 가스례인지에 연결한 다음 그때부터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가스레인지 설치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죽은 배관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현장에 임하여 그 배관의 마감조치 여부 등 안전점검을 면밀히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상태로 피고인 C은 2019. 12. 14.경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게스트하우스에 20Kg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배달하며 빈 용기와 교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빈 용기를 교체하면서도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퓨즈 콕, 배관의 마감조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12. 29. 18:10경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인 피해자 G(남, 30세)이 위 건물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상단에 있던 마감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배관의 밸브를 열었고, 그러자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되며 시가 합계 10,266,000원 상당인 위 건물의 출입문, 천장, 지붕, 외벽 등을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얼굴, 목의 여러 부위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방과 거실에 있던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액화서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 처방전 등, 법안전감정서, 폭발사고조사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되었는바, 그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상당하다. 다행히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상처리만 되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사건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