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지하철 7호선 E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위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들의 하체만을 부각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 위 사진 속 피해자들은 모두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던 상태로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년 반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며 함께 동거해오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으로 2019. 12. 12.자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1:15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며 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모르는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16: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모르는 여성들의 구두 발자국 소리, 용변을 보는 소리 등을 들으면서 성적 쾌감을 느낄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사진 촬영 기록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사건현장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1. 현장 사진, 사진(B빌딩)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관음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적 쾌감을 느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06년, 2009년에 각 벌금형,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2015년, 2018년 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전과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경과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병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5촌 친척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0:30~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게 되어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바지를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해서 그곳을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미안해 내가 미쳤나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가 미안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너 나 계속 만지고 옷 벗기려구 하구 키스하고 그랬잖아, 너 바지는 언제 벗었던거야?'라고 하자 '정말 미안해', '내가 엄청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무슨 말을 해도 용서 안 될 건데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키스를 하다가 자신이 바지를 내리니까 갑자기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해서 집으로 가라고 해서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집으로 왔고, 집에 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앞서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나,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돌변으로 피고인이 포기하였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면 먼저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5촌 이모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1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7. 02:45경 화성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 운전의 D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조수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무단으로 탑승한 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남자 싫어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17. 02:50경 화성시 B빌딩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승용차에 무단 탑승하여 위 C를 추행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다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무단 탑승하려다가 마침 피고인을 발견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2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차된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범행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년 1월경부터 2019. 1. 6.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매달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대질조서 1. E의 진정서(순번 14번) 1. 연봉계약서 1. 출장결과보고 1. 경비근무일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한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의 D 사업장에서 2006년 1월경부터 2019. 1. 6.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19,531,667원 및 퇴직금 9,244,128원 총 합계 28,775,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D이 시공사인 서울 서대문구 E "F"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G 소재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으로서 위 H가 2017. 5.경 위 D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신축공사 중 가시설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1은 위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위 H가 하도급 받은 가시설 공사 중 일부인 옹벽지지 H-beam(철재, 1개 크기 : 가로 2.94m, 세로 2m, 길이 6m, 무게 380kg) 총 8개를 지면에서 뽑아 제거하는 내용의 인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장소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H-beam을 매달 수 있는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H-beam 8개 중 5개만 인발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3개는 유압기를 이용하여 H-beam 상당 부분을 지면에서 뽑아 놓은 상태로 인발 작업을 중단하면서 추후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인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인발 작업이 미완료된 H-beam 3개가 상당 부분이 지면에서 뽑혀 있어 해동기로 인한 지반 약화와 포크레인의 진동 등으로 인해 잔여 인발 작업 중 전도되어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사상을 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인 피의자들에게는 인발 작업 재개 전에 지지대 또는 와이어를 설치하여 인발 작업이 미완료된 H-bearn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잔여 인발 작업에 참여한 위 피해자 등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H-beam의 전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2.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지대 또는 와이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H-beam 3개의 인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전도된 H-beam 1개가 피해자의 몸을 덮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추 골정과 흉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내사보고(공사현장 등),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산재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A은 2,500만원, 피고인 B는 500만원을 공탁한 점, 주식회사 D이 치료비 1,3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014년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2년 벌금 70만원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007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벌금 70만원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1. 2019. 7. 6.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5:10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9. 23.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5:5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C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앞좌석에 앉아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6: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E역 승강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1. CD(증거기록 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광주시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창문을 통하여 그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1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감정물 사진, 감정서(수사기록 40쪽),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1989년경 두 차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여성들을 강간하고 물건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야밤에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의 1층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의 정액이 떨어져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약 8년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 16. 00:0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가 위치한 빌라의 주차장에 이르러, 위 D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볼 목적으로 창문틀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약 10cm 가량 열고 그 틈으로 피해자의 아내인 E가 샤워하는 모습을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서울 마포구 F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지층 △호가 위치한 주택 내부 통로에 이르러, 위 지층 △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볼 목적으로 방충망 하단의 구멍 난 부분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10cm 가량 열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00:20 경 서울 마포구 B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H 지하 6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총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3:11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상담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3개 은행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3개 은행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금을 출금할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그 체크카드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며 2019. 6. 3. 15: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KEB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신한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3장을 교부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대여 받은 다음 2019. 6. 4.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공탁금, 채권 보존 수수료, 인지대를 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13: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B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14:2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리은행 B 계좌로 입금된 550만 원 중 478만 원을 위 KEB하나은행 C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범죄 수익을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75

범죄사실 2019고단4475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 6. 근로자 D에게 부족하나마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위 일부 변제금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액(4,100만 원)이 적지 아니하고, 끝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4.부터 2017. 1. 31.까지 총무업무를 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988,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일인 2017. 3. 31.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자료제출 및 피해자 D 진술 청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중 일부, 고용보험 이력조회, 퇴직금 산정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2. 1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설령 피고인이 실제 경영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용자'인 점, D의 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일이 2017. 3. 31.인 것도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2019. 9.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0:00경 서울 성북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해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알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3:0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장실에서, 친목단체에서 알게 되어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가명, 여, 60세)가 탁자 앞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쪽으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죽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재차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 1. 캡처사진 (증거목록 순번 5) 1.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해당 범죄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계좌번호 및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2. 10. 13:30경 서울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경에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을 욕심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