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중첩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몸 상태임에도 마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병원들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5.경 문경시 I에 있는 'J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몸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거나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거짓으로 말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총 37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1,924,075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1,850,000원,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1,610,000원,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5.경 같은 명목으로 2,220,000원,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으로 680,000원,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1,474,075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9. 6.경 같은 명목으로 1,360,000원 등 합계 11,118,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약 30여개의 병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총 60회에 걸쳐 합계 1,176일 동안 허위로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7,215,71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수사의뢰서 1. 보험사기 혐의 분석결과, R의 분석 및 의료자문 1. A 입원병원 파악 현황 1. 각 보험사 지급결의서 1. 각 기본계약사항 조회, 피보험자별 담보사항 조회, 상품보장내역, 청약서 등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6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호(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일 때 제기된 배상신청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라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실제 질병을 얻거나 상해를 입어 의사의 정당한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내역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체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약 250만 원 남짓의 공무원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0개 가량의 중복 보장이 되는 보험을 유지하였고, 매달 부담하는 보험금이 피고인의 총 수입에 버금가는 정도였다. 피고인이 초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사유는 대체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산에서 넘어지고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등의 우연한 사고였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입의 전부를 보험금 납입에 충당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1. 7.경부터 2017. 7.경까지 6년 동안 절반이 넘는 총 1,176일을 입원하였고,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이 3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최초로 입원한 것은 2011. 7. 5.경 일어난 교통사고가 원인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인데, 피고인은 그 사고로 5회에 걸쳐 총 103일을 입원하였다. 염좌나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로 입원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고, 더욱이 약 15주에 달하는 장기 입원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이 때 피고인은 치료가 예상외로 길어져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퇴원을 했다가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아가 입원 기간의 처음 37일 중 9일 동안 외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사용지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고, 사용처에 주점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한 사유는 최초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혼자 있을 때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거나, 피고인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댄 질병이다. 진단받은 질병 자체가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치료 내용도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적으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해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진단이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원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외부에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다(2012년 상반기의 입원기간에는 신용카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기간은 퇴원한 시점에도 카드 사용내역이 없어 해당 신용카드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다른 가족이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처는 경남에 거주하는데다 피고인의 명의로 된 다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 부부는 분가하여 독립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같은 질병으로 유사한 규모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병원을 옮기면서도 직전 병원에서의 진료 내역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병원을 옮기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협심증, 당뇨, 천식 등의 증상들을 사유로 번갈아 입원하였고, 위 질병들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모두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원사유가 다른 병으로 바뀐 후에는 기존의 질병을 치료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기존의 질병을 병명으로 입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연히 병세가 좋아지고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은 대체로 동일한 증상으로 보장되는 기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번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같은 증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180일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피고인의 병명과 입원 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입원한 기간 동안 외부 식당에서 카드를 결제하고 사식을 먹은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천식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산소포화도 측정 기록이 누락되는 등,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에는 있기 어려운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의료분석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 피고인이 불과 17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증상과 진단명, 진료기록 내역 등에 나타난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분석기관이 사설업체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나 질병 등을 명목으로 허위, 과다 입원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