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베트남 국적)의 친모와 혼인한 사이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6. 6.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출근하는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안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6. 7.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축구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후 피해자(당시 12세)가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7. 6. 범행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당시 13세), 피해자의 남동생과 물놀이를 하고 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있던 중 피해자를 안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8. 6.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던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2. 초순 22:00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빨래를 널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아동인 피해자(당시 17세)가 잠옷을 입은 상태로 양발을 의자에 올려놓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앉으면 네 가슴을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가 매력이 있어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동학대 사례판단 개요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J고등학교 피해자 상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및 피의자 유선통화), 수사보고(E에 있는 F공원 K 개장시기 회답),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범죄일시 재특정)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아동학대 사례판단 개요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담일지,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일기예보자료, 베트남 중학교 여름방학 관련 자료 1. 각 속기록 1. 각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순번 41, 42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위로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매력이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0. 12. 30. L해바라기센터, 2022. 4. 2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과정, 2023. 3. 8.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피해를 당한 시점 및 장소, 피해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의 내용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L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양손으로 안는 시늉이나 손을 쫙 피고 가슴 위에 올리는 시늉, 오른쪽 손바닥으로 허공에서 무언가를 치는 시늉 등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권 61, 66, 67, 70, 72, 73, 75, 80, 81쪽),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에 대한 2020. 12. 30. L해라기센터에서의 진술조사 과정을 참관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I는 ‘조사자는 개방형의 질문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내용을 이어나갔다. 조사자는 한국어가 다소 서툰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선택형 질문을 건네기도 하였으나 조사 동안 유도 혹은 암시성 질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중간 통역사가 조사자의 질문 사이에 개입하여 임의로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통역사를 통한 진술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조사자가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의 주체적인 진술이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는 주체적인 태도로 풍부한 세부정보들을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었고 각각의 사건들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었다. 맥락적 정황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진술내용들이 통일성 있게 연결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근거하여 본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진술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5~234쪽). 3) 피해자가 2020년경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의 상담교사가 작성한 상담일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11. 5.경 담임교사에게 ‘피고인이 가슴이나 엉덩이를 터치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였고, 2020. 11. 17.경 상담교사에게 ‘설거지할 때 엉덩이를 손으로 가볍게 툭 친 적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0. 12. 14.경 상담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경 및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4권 140~142쪽),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위 상담일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12. 15.경 상담교사에게 ‘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전에 피고인이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 말했고, 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가 다투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142쪽),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모 등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나와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하기 하루 전날 피해자로부터 “엄마는 아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아빠가 엄마 없을 때 나한테 안아 달라고 해서 싫다고 하면서 안아주지 않았고, 또 손을 잡고 싶다고 했지만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나를 안아주면서 손이 가슴에 닿았는데도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때문에 남편과 싸움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권 208, 212, 213쪽), 이는 위 상담일지의 기재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친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한 후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네 남편이 네 딸 좋아하나봐. 너 둘째 낳을 때 네 남편이 피해자 가슴도 만진 적이 있대. 너 그런거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204쪽),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대충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친모 자신의 법정진술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과정에서 ‘2017. 7. 불상경 E에 있는 F공원에 분수대처럼 아동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조성된 광장(발목까지 오도록 물을 채운 공간)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0, 11쪽), 실제 E에 있는 F공원 K의 분수는 2017. 4. 1.부터 2017. 10. 31.까지 운영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14쪽),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모가 목격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친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 또는 14세의 아동이었고, 위 각 범행 이후 피해자가 L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4년 6개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5년 9개월에서 길게는 7년 9개월에 이르기까지의 상당히 긴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행위 태양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6, 7, 60, 6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5쪽), 피해자가 L해바라기센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모가 화장실에 씻으러 가는 길에 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권 71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친모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위 녹취서 12쪽),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엄마가 화장실에 씻으러 가는 길이었고,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만 엄마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봤을 수도 있어서 경찰에서는 봤다고 진술하였고, 엄마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13쪽), 피해자가 L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친모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일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권 77, 7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친모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일에는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아동보호센터에 가기 전에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위 녹취서 4, 5쪽), 이는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모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증거기록 제2권 10쪽), 이 법정에서도 남편인 피고인이 집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보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아는 내용, 자신의 친구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소극적 또는 축소하여 진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쪽)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시점에 대하여는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 목격한 사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2020. 11.경 당시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의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피고인이 가슴이나 엉덩이를 터치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거나 피해자를 자퇴시키고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상담교사가 2020. 11. 16.경 112에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에도 아동학대 피해 의심상황이 통보되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위 상담교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처음에는 상담교사가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추행이 없었는지 물어보자 ‘설거지할 때 엉덩이를 손으로 가볍게 툭 친 것과 가슴을 스친 정도만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딸이 아니라 여자처럼 대하는 것 같다’고만 말하다가, 2020. 12. 14.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남동생들이 자신처럼 이혼가정이 되는 것이 싫어서 참으려고 했다’고 말하였으며, 2020. 12. 15.경 위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담당 공무원 및 O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과 피고인이 ‘네 가슴 만지고 싶다’고 말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담당 공무원 등이 112에 피해를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5~7, 40, 108~114, 139~146쪽).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엄마 생각에는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서, 엄마한테 생겼던 일 말하면 엄마 믿지 않고, 또 믿으면 엄마 마음이 상처 받을까 봐, 저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네가 짧은 옷하고 짧은 바지 입기 때문에 다른 남자도 그런 행동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한 적 있고, 그런 말 듣고 속상했는데, 애기 때부터 쭉 같이 안 살아서 마음이 통할 수 없는 거 이해해요. 신고하면 우리 집도 좋지 않고, 그럼 생활도 힘들고, 우리 동생 2명 나중에 또 학교 들어가서, 아빠가 무슨 벌받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신고할 생각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64, 65, 71, 72, 79쪽), 피고인의 가족 내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모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P생 및 N생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6) 피해자는 L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아빠가 처벌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빠 벌 받으면 우리 가족 다 힘들 거다. 동생도 힘들고, 엄마 마음도 힘들고, 가족 상황도 다 바뀔 거라서, 아빠 그냥 교육 같은 거 받고, 생각하고, 행동 바꿨으면 좋겠다. 특히 동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빠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증거기록 제4권 86, 88쪽), 이 법정에서도 ‘우리 동생이 지금 너무 어려서 아빠가 처벌받으면 동생이 힘들 것 같아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될 부담감이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7)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감추거나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L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진(증 제1호)을 제출하면서 위 사진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작성한 글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진은 대부분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작성일자가 확인되는 2021. 11. 6.은 피해자가 L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를 진술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흐른 시점으로 위 사진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그중 “그래, 가라. 나는 충분히 아팠고 너는 충분히 나빴다. 나는 지금 나를 아프게만 했던 사람 하나를 보내주는 것 뿐이지만 너는 지금 어떤 순간에도 늘 네 편이었던 한 사람을 잃은 거야.”라는 내용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내용은 인터넷 페이스북 연애 페이지를 보다가 저장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17, 18쪽), 피고인은 의료급여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증 제2호의 1, 2호증), 피해자 작성 메모(증 제2호의 3호증)을 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의료급여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도우울에피소드 등을 이유로 처음 진료를 받은 시점은 피해자가 L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인 2021. 1. 20.경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은 진료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남자친구의 성폭행, 성매매, 결혼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친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으로 가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불면증이 있고 비관해서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 메모는 작성자 및 작성일자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진(증 제3호증), 계좌거래내역(증 제4호증),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 제5호증), 녹취록(증 제6호증)을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위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진이 피해자가 복용한 피임약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복용한 피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좌거래내역상 2021. 3. 2. 산부인과에서 50,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제시점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시점과 큰 차이가 있고 단지 산부인과에 방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그림을 이유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그림에 적힌 글을 두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강제로 관계를 하고 나서 기분이 나빠 욕을 적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위 녹취록상 ‘Q’가 누구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녹취록의 내용 어디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그 내용과 입증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제 추측으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인천, 안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켰다.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인천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가면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70%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의 관계를 추측 내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상담교사가 작성한 상담일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이성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의심하는 사실을 두서없이 얘기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물으면 매번 말이 바뀌었으며, 피해자와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140쪽),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친모에게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임신이 걱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은 채 계부인 피고인에게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친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친모의 성격이 불같아서 피해자가 친모에게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상담일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의 이성교제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를 베트남에 돌려보내고 남자친구도 가만두지 않겠다. 남자친구를 학교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피해자의 자퇴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책과 수험표를 찢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친모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본 적 있고, 이는 일반적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사진이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피고인이 질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부분 있지 않을까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210, 2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모와 관계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가 새벽에 출근한 다음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가서 있다가 피고인의 모가 퇴근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나와 피해자의 친모의 친구 집에서 잤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껴안은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피해자의 친모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가 새벽 3시반에서 4시경 출근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 또는 출근한 후에 피해자가 아파트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오후 2시 30분경 베트남 친구 집으로 가서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인 H에 대한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출근하는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날 오후 3시경 피해자의 친모와 동생들은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을 때 축구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친모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잠시 외출하는 등의 이유로 부재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생이 어렸기 때문에 실외에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목격자가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 당일 물놀이를 하였다는 장소는 수심이 깊은 수영장이 아니라 E에 있는 F공원에 아동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조성된 광장(발목 내지 무릎까지 오도록 물을 채운 공간)으로(증거기록 제1권 20쪽, 제2권 10, 11쪽), 어린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관리․감독 하에 충분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 당일 2016년생인 둘째 동생은 안아주기만 하였고 2015년생인 첫째 동생 혼자 물놀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L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버스정류장이지만 범행 당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추행의 태양이 ‘안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공개된 장소에서도 기습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0)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한 날인 2020. 12. 15. 경찰관에게 ‘2020. 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보고 훈계하니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날 도와줘. 날 지켜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라고 해서 “그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학교에 가서 아빠가 사이코라고 해. 그 학생을 만나면 널 죽일지도 모른다고 해.”라고 말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이후 아빠가 사이 코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가슴을 살짝 만졌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32~34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한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로 상담교사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만약 피고인의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처럼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위하여 계부인 피고인을 사이코처럼 보이게 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남자친구가 아닌 상담교사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헤어지지 않으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협박을 할 목적이었다면 폭력적인 성향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내 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친모와 어린 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걱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당시 12세 내지 17세)를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의 변소를 하면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