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9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14. 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8층 G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기능성 속옷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여성 기능성 속옷을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판매원으로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제품 및 영업분야 업무를 관리하며 수당체계 등을 기획, 운영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5. 10.경부터 위 회사에서 피고인 C은 일명 '교육이사'로 판매원들에게 제품설명과 사업설명을 비롯 수당체계를 소개하는 등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전무로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제작한 기능성 속옷 제품 50개를 구매하면 '본부장(상위 '본부장')의 자격을 부여하고, 위 상위 본부장의 소개를 통하여 기능성 속옷 제품 50개를 구매하면 '본부장'(하위 '본부장')의 자격을 부여하며, 상위 '본부장'에게는 하위 '본부장'들과의 판매실적을 그룹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80만 원까지 일명 '리더쉽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위 '본부장'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월 2명 이상, 총 3회에 걸쳐 하위 '본부장'을 배출하면 '수석 본부장'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석본부장' 하위의 상위 '본부장' 중 리더쉽수당 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위 회사의 총 판매 수량에 일정 금액('H' 이상 가격대 제품의 경우 개당 5,000원, 그 외 제품의 경우 개당 4,000원)을 총 '수석본부장' 수로 나눈 수석본부장 수당을 지급하며, '수석 본부장'이 5개월 내에 하위에 있는 상위 '본부장' 중 3명 이상이 '수석 본부장'으로 승급할 경우 '상무'의 자격을 부여하고 '상무'에게도 위 수석본부장 수당과 동일한 방법(다만 제품별 정해진 금액이 수석 본부장보다 높음)으로 계산하여 상무수당을 지급하는 하위 '본부장' 상위 '본부장' '수석본부장'-'상무' 순으로 순차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위 '본부장', '수석본부장', '상무'들은 위 후원 수당외에도 위 회사의 상품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며 관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본부장인 에게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기능성속옷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0.까지 총 420명의 '본부장'급 판매원에게 합계 10,145,598,11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9. 3. 3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조직도 첨부, ㈜E 판매원 조직도 첨부, ㈜E의 보상플랜 관련자료 첨부, ㈜E 2016~2018 총매출 및 수당지급액 자료 첨부, 피의자 B 제출 , E 총판 계약서 사본 첨부) 1. E 조직도, 판매원 조직도, E보상플랜시스템, E사업자자격 및 보상기준, E 매출 및 수당내역, 직급과 보상플랜 및 주요기준, 승급 및 유지 조건, 총판장 진입 및 유지조건, E 수당체계, 총판점 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E 매출자료 1. E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판매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성패의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증대, 수당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어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단계판매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하며, 각종 필요서류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금지행위 관련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감독과 규제를 벗어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장기간 총 101억 원 이상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내용에 따라 그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정상적인 제품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 등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와는 달리 기능성 속옷 제품의 판매 자체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A 등은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위법성에 관한 지적을 받게 되자 곧 이를 중단하고 일반 유통판매 방식으로 제품 판매전략을 시정한 점, 피고인 A, D는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기간, 매출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정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