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14. 06: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랑 섹스한거 영상 뿌릴게ㅋㅋㅋㅋ 닌 좆된다진ㅋ자 좆되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60 피고인과 피해자 F(남, 17세)는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G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14. 19:00경 위 수용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젖꼭지 부분을 1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0. 14.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확정판결) 2023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징벌처분 전력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근육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을 눌러보았을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만진 적은 없고, 또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빈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진술서,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한 각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시경 제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1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시경 자신의 옆으로 누워서 자라고 말한 다음 뒤에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제 허벅지에 비볐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용실 동료인 H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시경)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수차례 비비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다[.]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시경)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목 쪽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쪽), 이 법정에서 역시 “(이 사건 당일 21시경)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제게 ‘자리 좀 바꿔달라’고 말했고 제가 ‘무슨 일 있냐’고 하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H의 증언 녹취록 3쪽), 같은 수용실 동료인 I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2번 누르고 젖꼭지를 2~3번 비비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용실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하고 동료 뒤에서 성행위를 흉내 내는 동작을 하여 징벌처분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4. 21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수용 중 피해자 F의 가슴과 젖꼭지를 1회 만지고, 뒤에서 누워 성기를 허벅지에 비비는 등 2회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3고합39]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를 제외하고는 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