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1:53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1: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괴산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 12:4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가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시비를 걸고 지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2020고단1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3. ~4.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내지 4. 경 사이에 시흥시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점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말경 시흥시 F에서, G에게 현금 125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시흥시 F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말경 시흥시 F 또는 그 인근에서, G에게 현금 125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3. ~4.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내지 4. 경 사이에 시흥시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말경 시흥시 F에서, E, G와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시흥시 F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말경 시흥시 F 또는 그 인근에서, E, G와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120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20. 4. 12. 19:06경 경기 시흥시 C 1층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여, 35세)이 피고인 B의 처 A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안산지원 2019고단2089호 판결문, 불임(CCTV 영상 사진 4부), 붙임(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A은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한 수준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약물치료강의 수강은 명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회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I을 향하여 던졌는바,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매수만 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을 매도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1에게 1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14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봉고I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차량 운행경로 표시 지도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 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중 중앙분리대 탄력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의 운전으로써 당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차량과 추돌하였다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정도도 경미하며, 변상 조치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0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당일 처음 만난 E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 일행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E과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너거가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D식당 내 CCTV 영상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4: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D(남, 41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6미리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절취 충동을 스스로 억제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다행히 절취한 담배가 회수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처벌보다는 치료명령이 적절할 것 같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적정한 간섭 및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4. 23: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로 인해 피고인의 남자친구 B이 넘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정차해 있는 위 승용차의 본네트, 천장, 창문을 각 1회 주먹으로 치고, 차문을 열려고 하면서 발로 수회 차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2회 쳐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산기장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H와 경사 I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위 I의 팔과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A를 따라 탑승하였다가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던 중 위 A가 피고인을 밀어 순찰차 밖으로 나오게 되자 뒷좌 석문 옆에 서 있던 위 H를 손으로 세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위 H의 몸을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차량 사진, 상처 사진 녹음 CD, 현장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32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E)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9: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마을 방향에서 기장체육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운행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9:4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크고, 주취상태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B맨션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앞서 본 1회의 벌금 외 동종전력이 없고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약 200m),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 0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행 거리도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1:3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2019. 9. 21. 이후 미 가입)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다음날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재실 'D' 뒷마당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과 그의 고모 F이 마트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이 타고 와 주차해 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차를 빼주지 아니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F이 경찰에 신고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점, 재실 관리 및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예민하게 대응하다가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흠집을 낸 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6.00: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전화국 앞도로에서부터 양평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6. 6. 01:00경부터 01:15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반응을 보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현장상황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0:47경 경북 울진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가평군 C에 있는 'D'이라는 사찰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20.21:00경 위 사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E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복부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끝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도구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자동차에 탑승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8:15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01:00경 안성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아빠가칼을 들고 싸운다,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로부터 진정하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관의 출입을 제지할만한 상황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대전 중구 B단지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동거녀인 D이 교회일에 빠져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0. 3. 24. 11:45경 위 주거지 내에서 D과 교회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 테이블 위에 비닐 약봉지, 각종 서류 및 전단지, 휴지 등을 올려놓은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이 옮겨 붙은 위 비닐 약봉지 등을 손으로 집어 베란다 바닥에 던진 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종이 등을 불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불이 집안에 옮겨 붙기 전에 모두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및 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방화 모습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협조의뢰 회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녀와 다투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을 놓으려고 한 아파트에는 거의 30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과거에도 발코니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녀와 다투게 되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베란다에서 약봉지 등을 모아 모닥불을 피우듯이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거나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신속하게 진화를 하여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고, 다행히 실제 피해도 가재도구나 장판 등 피고인 본인의 경미한 재산상 피해에만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정신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재판장판사이창경판사강지엽판사차은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8.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못으로 타이어 4개를 각각 찔러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타이어를 손괴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2020. 4. 경부터 2020. 5. 경 사이에 D을 상대로 한 상해,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조카인 F이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5. 10. 12:00경 F에게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부탁한 후, 2020. 5. 13. 경 F에게 위 D의 동생 및 피고인의 지인인 G과 함께 작성된 합의서의 가해자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그로 하여금 이름 옆에 무인케 한 다음, 그 무렵 G을 통해 제1항 기재 사건의 범행 장소, 방법 등을 F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여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20. 5. 17. 13:43 군산시 황룡로 43 군산경찰서 형사과 H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2020. 5. 8. 22:00경 D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합의 배경, 합의서 내용 중 오기 관련-합의서(가해자 F)]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경위와 방식으로 보아도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판사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