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정 비율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 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날 장소로 갈 때 택시를 이용하고, 채무자들에게 카드회사 및 캐피탈회사 직원 D이라고 소개를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대출상환증을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으면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가서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 피해자 E(27세)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일시 및 장소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받고, 계속하여 2021 6. 24. 10: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근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2,4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4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7,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2. 15:00경 이천시 창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K’, ‘대출상환증명서’, ‘채권자 K’, ‘채무자 C‘, ’상환금액 일금 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부분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 직인이 날인된 ’K L‘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제1항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C을 기망하기 위하여 2021. 8. 12. 17:21경 서울시 강서구 M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L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정 비율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가서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R 대출이 있음에도 Q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신용에도 문제가 되니 오늘 내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상환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2. 15:48경 안산시 단원구 S, T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O’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83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정 비율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가서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금납부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 후 U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인근 PC방에서 상단에 ‘공탁금납부확인서’ 그 아래 ‘성명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21/06/28, 담당자 V, 입금부서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방식’ 이라는 내용의 표가, 그 아래 ‘채권번호 W, 발생일자 21/06/08, 입금금액 10,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공탁공증, 완결일자 21/06/28’이라는 내용의 표가, 그 아래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담당자(V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채권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그 아래 우측에 ‘2021년 06월 28일’라는 날짜가, 그 아래 ‘(주) 금융감독원’이라는 명의가 각 기재되고, 그 옆에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공탁금납부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6. 23.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Y에서 대출상담신청을 받았느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6. 26.경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Z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Z에서 받은 대출은 6개월 이내에 재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 Z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21. 6. 28.경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Z에서 걸어놓은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Y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광주시 AA에 있는 AB 가게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2:32경 위 AB 가게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금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9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정 비율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가서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6. 2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AC 대표자 AD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 후 AE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이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담당자 AF 과장’, ‘발행기관 AC(주)’, ‘청구번호 AG’, ‘대출금 10,000,000원’, ‘대출납부일 21. 06. 23.’,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발행일 2021년 06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AH건물 5층 AC(주) 대표자 AD’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AC 대표자 AD 명의의 이미지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6. 25.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6.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AC 대표자 AD 명의 ‘대출납부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 후 AE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이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대출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담당자 AF 과장’, ‘발행기관 AC(주)’, ‘청구번호 AI’, ‘대출금 8,410,000원’, ‘대출납부일 21. 06. 25.’,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발행일 2021년 06월 2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AH건물 5층 AC(주) 대표자 AD’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AC 대표자 AD 명의의 이미지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자 AD 명의로 된 2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23.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Q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6. 2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거래위원회에서 대출금 지급을 정지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2:00경 광명시 AJ아파트 AK동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C 대표자 AD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6. 25.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Q 직원’으로 사칭하며 “840만 원의 기존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다. 이를 모두 변제해야 저금리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1:30경 광명시 AJ아파트 AK동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C 대표자 AD 명의로 된 ‘대출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메시지, 각 CCTV 캡쳐사진,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위조사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감정서 2022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대출납부확인서, 대출종료확인서, 피고인의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 피해액은 합계 약 9,377만 원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 B은 이 사건으로 인한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