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1993년부터 수회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최근 2011. 10. 29.경 C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모든 사람이 항일운동을 하는데 너도 해야 한다. 일본놈들에게 협조하는 나쁜 앞잡이들은 죽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청을 겪어오다가 환청이 지목하는 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1. 14:4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슈퍼에서 과도 1개(칼날길이 11㎝, 중 제1호)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30 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18세)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놈이 일본에 여자들을 밀수출하고, 너희 식구를 비방한다. 항일을 위해 칼로 찔러 죽여라.'는 환청이 들리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200m 거리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서자 피해자의 앞을 막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예상보다 칼날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검거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CCTV 사진, 현장증거사진, 피해자 의복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복지카드사본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항일운동을 하라는 환청을 듣고 칼을 구입한 다음 처음 보는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동기나 과정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조현병 환자로서 그 활성기 증상인 망상과 환청 등에 의해 현실검증력 및 현실판단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있고, 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에도 심대한 손상이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거에도 8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싸움을 일으킨 적이 수차례 있는 점,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하면 증세가 나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심해진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으면서 현재 치료약 복용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혼자 힘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 경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위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결국 환청이 사라지지 않는 한 피고인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미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없음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그만 두었다며 중지미수를 주장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한편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두렵고 무서워 도망갔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칼의 성능이나 찌르는 힘, 피해자가 입은 옷 등의 영향으로, 칼을 한두 번만 찔러서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범행을 저지르는 것 자체 대한 두려움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환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도 진술하였으나, 환청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기다리는 등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한 점, 칼을 이용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인 가슴과 등을 각각 1차례 찌른 것으로 매우 위험한 범행 도구와 수법이 사용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15kg 줄어들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가족 전체가 이사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의견 다.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6명 징역 3년 1명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찬성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