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봉사단체에서 피해자 C(여, 4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6. 21:13경부터 같은 날 21: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2층의 'E' 주점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4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부동산'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창신동지점 뒤편 골목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에 깍지를 끼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새끼손가락 관절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자필진술서(참고인) 1. 내사보고(성명불상의 신고자 진술) 1. E 주점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E 주점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진료확인서, 상처부위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튼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 28쪽), 이에 부합하는 E주점 CCTV 녹화 영상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58 내지 6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다정하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8쪽), 해당 주점의 종업원이 강제추행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나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2, 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내사보고(성명불상 신고자 진술)에 "신고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놔주지 않고 휴 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발로 밀쳐내며 저항하고 '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4쪽)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2년 실형을 각 선고받았고,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고, 2010. 10. 15.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1. 10. 18.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2.경 피해자에 대한 퇴거불응 및 폭행 범행으로 2016. 10. 13. 약식명령 100만 원을 발령 받았음에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고정740 사건, 벌금 100만 원 확정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추행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건물 2층의 'B' 주점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자기야, 오늘 같이 자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 부위에 얼굴을 비비고 입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사보고('B' 주점 CCTV 확인 및 목격자 탐문내사)중 L 진술청취기재 부분이 있다. 먼저 위 내사보고 중 L 진술청취기재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문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 다음으로 피해자는 범행 3일 만인 2017. 10. 19. 수사기관에서 '당시 범행장소가 B주점 내에 있는 무대 위이고, 당시 동석하였던 M 등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M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