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85

2020고정118 의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시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017.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역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019. 7. 15.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고소·고발 등을 해 왔다. 위와 같이 상황의 일환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1:50경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시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주민상인협의체 회장으로 피해자 B(57세, 남)가 추천한 사람이 선출되고 자신은 낙선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C시도시재생이 그렇다. F정당 B 의원이 무시하고 공무원들에게 갑질로 일방적으로 주도한 결과로 자초한 것이다.(중략).소위 깜냥도 안 되는 F정당 B시의원의 갑질로 모조리 망쳐놓는 결과로서 G 지역을 다시 부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빈 점포만 늘어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주범이다.(중략).G지역 도시재생 역사에 F정당 B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매향노로 각인되어 있다.(중략).어느날 갑자기 2015년 12월 28일자에 G 도시재생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획전략들을 인위적으로 추진 주체주민협의회조직과 하드웨어 및 주민소프트웨어 기획 전략들을 취소, 변경시켜 G 중심상권 도시재생 추진시민공동체조직을 해체시켰다.(중략).B 시의원이 동사무소 주민자치 행정력을 동원시켜 이 짓거리하고 있을 때.(중략)”라고 마치 피해자가 2015. 12. 28. 회의에서 도시재생 계획을 망쳐 놓은 것처럼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2. 28.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G중심상권도시재생추진협의회 배제 여부에 대한 회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기획전략을 취소·변경하거나 조직을 해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자료 1. C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가.2020고정85의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시의회 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017.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역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019. 7. 15.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으로 같은 법원에서 2018. 12. 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2019. 2.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고소·고발 등을 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9. 6.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4.경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C시의회! 땅투기꾼 F정당 B 시의원을 제명하라! 이게! C시의원의 자질이냐?”라는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계정에 “C시 ‘억대’보상금 챙기는 놈은 따로 있었군. 사람으로 양심 있는 놈이면 즉각 사퇴하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시의원인 피해자가 제명되어야 할 정도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를 통해 억대 보상금을 받은 것처럼 글을 게재한 것이나, 피해자가 시의회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단지 일부 지역 언론에서 의혹만 제기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매입한 부동산은 C시에서 억대 보상금을 지급한 부동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마땅히 제명되어야 하거나 즉시 사퇴해야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하여 억대 보상금 이익을 얻은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 6.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9.경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C시의회 뭐하고 있는 것이냐! (중략) B 의원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C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었다.처 차명으로 국가산단후보지 부동산 3필지 매입한 것이 2016년 1월이다. B 의원은 2017년 C시 의회 산업 건설위원의원이였다. 아들 차명으로 2017년 1월에 농지 3필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아이러니하게 6필지 모두가 C시 국가산단후보지와 H 보상대상지역이다. C시 의회는 뭘 하고 있는가!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 C시 B 시의원이 C시 도시 계획 공공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 차명으로 I 국가산단 후보지 3필지 504평, 만 19세 아들 차명으로 I 농지 3필지 480여평 땅 투기한 정황들이 신문 취재기사들로 모두 드러났는데, C시 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시의원인 피해자가 내부 도시 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또는 시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땅투기를 하고, 형사범죄가 발견되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할 것처럼 글을 게재한 것이나, 피해자가 시의회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단지 일부 지역 언론에서 의혹만 제기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그 최종 승인 및 지정 주체가국토교통부장관으로 C시의회에서 지정에 관여할 부분이 없고, H 개발계획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있었으며 피해자가 구입한 부동산은 C시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지역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마땅히 검찰에 고발되어야 할 정도로 내부 도시계획정보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허위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부적절하게 게재된 부분도 있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C시 시의원으로, 피해자의 처 명의로 국가산단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하고, 아들 명의로 H 보상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 일반인으로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