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건축되는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불상의 건물 4층에 있는 ‘F’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F의 성명불상 담당자 및 D 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상가 I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국 영업을 독점하여 할 수 있는 특약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이 사건 상가 J호에 대하여 이미 K과 약국 독점을 특약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독점으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신탁사인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12. 21.경 위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다른 호실에 약국 독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F의 성명불상 담당자 및 G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 I호에 대하여 약국 독점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분양계약서 및 특약사항 문서 등을 작성하여 준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75,2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20,07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고소장 1. 각 공급계약서, 특약사항, 확약서 1.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대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 F은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C, E과 2015. 8.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1차 동업, 2017. 1. 16.경부터 2017. 7. 6.경까지 2차 동업을 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2018. 3.경부터 사이가 틀어져 피고인과 C 사이에 형사 및 민사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자 C, E, F을 형사 고소하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C에게 피고인 소유 논우렁 1,200박스 전량을 56,4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C에게 논우렁과 아귀 등의 수산물을 위탁 보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과 C[(주)D 대표이사]은 (주)B 대표이사 A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B의 회계업무,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2018. 1.경 (주)B 경리직원이었던 F과 공모하여 위 B 회사가 (주)D 명의로 부산 소재 G에 보관하던 논우렁 405박스, 아귀 3킬로이상 5미 등 총 3,5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0. 9.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시에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보관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지 아니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민사분쟁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던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은 ‘B’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기사이다. 2020. 5. 29. 2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반말과 함께 ‘임마’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2020. 5. 30. 15:40경, 대리기사에게 배차(콜)해주는 시스템인 ‘로지프로그램’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중지’ 조치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배차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리기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과거 피해자에 대한 민원 내용 등의 사유로 회사 대표로서 로지프로그램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중지를 한 것이어서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 없이 로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 배차를 받을 수 없도록 업무중지 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자체에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행위 주장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의 업주로서 2020. 3. 1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여러 차례 대리운전 콜을 준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쌍욕을 한다’, ‘여자 고객에게 술사준다면서 성희롱을 한다’, ‘킥보드를 싣기 위하여 트렁크를 열었다고 고객과 다툼’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민원 및 항의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0. 5. 29. 피고인과 로지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피해자의 대리운전 콜을 제한한 사실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고인의 가족을 조져버린다’,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중지 조치를 하고, 2020. 6. 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를 퇴사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리운전 중 피해자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민원 등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중지 후 피해자를 퇴사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업무중지 기간도 이틀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도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09:30경 위 ‘C의원’에서 사회복지사 D의 부탁으로 환자 E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D으로부터 들은 E의 신상정보 및 증상에 기하여 E에 대한 노인장기요양소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위 공단 대전서부지사에 발송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급한 사정으로 E을 데리고 오지 못했는데, 일단 노인장기요양소견서(이하 ’소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면 오후에 E을 병원에 데리고 오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피고인이 ‘E이 오후에 병원에 오면 진찰한 후에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내가 (이 사건 당일인 금요일) 오후에 E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E의 집으로 갔는데, E이 ‘피곤하니 내일 가자’라고 해서 토요일 오전에 가기로 했다”, “E이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견서가 제출된 것을 알게 된 후에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소견서를 임시저장 하려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F도 이 법정에서 “D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E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먼저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다”, “D이 돌아갈 때 소견서 발급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소견서 ‘임시저장’ 탭을 누른다는 것을 잘못하여 ‘공단제출’ 탭을 눌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이 소견서 ‘공단제출’ 탭을 누른다는 것을 잘못하여 ‘임시저장’ 탭을 누른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소견서를 작성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37,510원인데, 그 중 7,510원은 환자(이 사건의 경우 E)로부터, 나머지 30,000원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단에 소견서를 제출하더라도 E을 직접 진찰하지 않는 이상 환자 부담금 7,510원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은 물론, D으로부터도 소견서 발급비용(환자 부담금 7,510원)을 지급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조작한 공단소견서 발급시스템에는 ‘임시저장’ 탭과 ‘공단제출’ 탭이 나란히 있는 점, 앞서 본 D과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소견서 작성 후에 실수로 ‘임시저장’ 탭 대신 ‘공단제출’ 탭을 눌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의 소견서만으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공단에 소견서를 제출한 후에 그 취소도 가능한 점, 환자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환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 점(심지어 환자가 일단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의사에게 소견서 제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부탁할 유인이나 동기가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37,510원 정도의 수익(환자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고 공단에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환자 부담금 7,510원은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수익은 30,000원이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허위로 환자 부담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해야 하는 위험 부담도 발생한다)을 위해 일부러 그러한 위법행위를 할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2: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22세)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하나 꺼내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맥주를 꺼내어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주먹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각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게 임기 구입 등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를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게임기를 담보 잡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로 합계 7,5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2,000만원, 2018. 4. 18.경 현금 500만원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빌린 돈을 사용할 용도에 관하여는 확정적으로 거짓말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점, 200만 원이 변제된 부분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07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9. 11. 30.경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F 계좌로 미리 돈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칩을 교환한 다음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5. 말경 제1의 가.항 건물 지하실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아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고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같이 도박을 한 G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가열하여 밖으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 계좌내역(F 명의), 현장사진, 참여자 사진 등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내에서, 친조카인 피해자 D(남, 37세)가 친할머니(피고인의 어머니)의 상중임에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 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어린이집 원장으로, 2020. 04. 14. 12:37경 위 어린이집 C반 내에서 점심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재우는 과정에서 약 10분가량 자신의 왼쪽 허벅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은 채로 압박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다수의 점상출혈반점이 생기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동 옆에 같이 누워서 토닥토닥 다독이며 아동의 몸 위에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올려 아동을 다리 사이에 끼운 형태로 수면을 유도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힘을 주어 아동을 압박하거나 완력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아동 역시 다소의 움직임은 있지만 보채거나 크게 울거나 다리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심하게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9분가량 후에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아동학대행위라고 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점상출혈반점은 아동이 심하게 울거나 보채는 등 몸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몸부림 칠 때 얼굴이나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동을 재울 때 별다른 보챔이나 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얼굴에 점상출혈반점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대림VS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E으로부터 양수받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VS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2.경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D 번호판을 부착한 대림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경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기호인 번호판을 함부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봉양 주포리 쪽에서 박달재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1,85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CD 영상 1. 교통사고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지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11.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변감정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사실, 위 연구소에서는 경찰에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메트암페타민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인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위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2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장흥교도소에 재소중이다]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회진면 대리 명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상리 쪽에서 대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면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기능)장애 2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2: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순천시 조례1길 9에 있는 순천병원 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디로 나를 납치해 가냐, 너 돈이 얼마 필요하냐, 운짱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E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목적지로 정확히 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면서 운전사를 낮추어 부르는 표현인 '운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쉽게 공격성을 표출한 것에 그칠 뿐,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행 중이던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7:38경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 길을 배방 쪽에서 천안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적색신호기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20: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그곳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향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니터 화면 보호용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손괴죄] 벌금형 전과 5회 있음. 기타 폭력 관련 범죄 벌금형 전과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크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과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첫차를 타기 전에 너희 집에서 씻어도 되겠냐"고 말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샤워를 한 후,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으며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4-2에 있는 청주북부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기기 1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월 말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40에 있는 월드컵주경기장 부근에 대기 중인 피해자 C의 견인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리니지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아이템 중개 및 배팅 코너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30%를 주고, 원금은 달라고 요구를 할 때 언제든지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자금 약 1억 7,000만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인,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빌려 충당하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는 사업 준비단계였으므로 수익이 생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실제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어 사이트 개설조차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 피고인의 형 D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같은 해 8. 10.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같은 해 8. 12.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3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A),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A),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액 및 기망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유・불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서류를 줄 테니 은행으로 가서 대리인란에 당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오면 건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 지하철 7호선 천왕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위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은행 금호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업체명에 '㈜D', 대리인란에 'A',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G' 위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은행 금호동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F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 지하철 7호선 천왕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위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F은행 연희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업체명에 '㈜H', 대리인란에 'A',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G' 위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은행 연희동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F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은행 연희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업체명에 '㈜H', 대리인란에 'A',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G' 위임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은행 연희동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K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제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경 위와 같이 F은행 금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F은행 금호동지점 직원으로부터 위 계 좌의 실물통장, OTP, 현금카드를 수령한 뒤,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 지하철 7호선 천왕역 부근으로 다시 돌아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실물통장, OTP,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신청서, 각 위임장, 각 신분증 사본, 예금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