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75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9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위 아파트 숙소에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D(일명 'E', 'F', 'G'), H,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I') 및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J')는 2017.경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은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주고, 여권과 휴대폰유심을 별도로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일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K')는 속칭 대포통장인 '장'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장' 모집 팀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등의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장' 모집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일명 'L', 'M')은 2019. 2. 8.경부터 2020. 1. 31.까지, N(일명 'O')은 2017. 10. 15.경부터 2018. 6. 23.경까지, P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받음 (일명 'Q')은 2018. 1. 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R(일명 'S')은 2018. 4. 10.경부터2018. 5. 2.경까지, T(일명 'U')는 2018. 4. 10.경부터 2018. 9. 21.경까지, V(일명 'W') 은 2018. 7. 2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X(일명 'Y')는 2018. 8. 12.경부터 2018. 9. 20.경까지, Z(일명 'AA')은 2018. 6. 11.경부터 2018. 9. 6.경까지, AB(일명 'AC')은 2018. 8. 7.경부터 2018. 9. 7.경까지,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D') 및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E', 'AF')는 2019.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이 제공한 인바운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AG, AH 또는 AI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AJ'), 성명불상자(일명 'AK') 등은 대포통장 모집팀에서 활동하면서 금원을 이체받을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이 피해금을 이체 받을 수 있도록 속칭 '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자(일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은 201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2층, 및 9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고용한 후 인바운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배당되면, 그 상대방에게 AG, AH 또는 AI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아파트 2층 및 9층을 임차하고,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VPN 등을 설치한 후,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항공권을 구입해 주면서 조직에 가입시킨 후 상담원들에게는 편취금액의 약 1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일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일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보고하고 외출하도록 하고, 여권은 팀장에게 맡기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평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게 하면서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이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D(일명 'E', 'F') 등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교부하고, 상담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AG, AH 또는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죄를 실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는 '사장', H(일명 불상), D(일명 'E','F', 'G'),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I'),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J'), 성명불상자(일명 'K')는 '팀장', 피고인(일명 'AL'),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 Y') Z(일명 'AA'), AB(일명 'AC'),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D'),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E', 'AF') 등은 '상담원' 등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받아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중국 어플리케이션 'QQ' 단체방을 통해 조직원들간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가 정하여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일명을 사용해라', '외출금지 및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라',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라', '와이파이로 접속하지 마라', '지인들에게 전화하지 마라', '조직에서 나가려면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 지불 전에는 절대 나가지 못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등은 201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C' 아파트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 고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불상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통해 연락한 D의 권유를 받고 2019. 2. 8.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출 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가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인바운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전해지면 그 상대방에게 AG, AH 또는 AI은행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D')는 2020. 1. 3. 11:0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2층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AI은행 A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8%에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진행하려면 A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불상의 IP주소를 보내 피해자에게 보내 휴대전화 해킹프로그램인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AE', 'AF')는 AN카드 A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료로 500만원을 납부해야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13:30경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관련 피해입증 서류 1. 수사보고서(위챗 실적표 관련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공범 P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AQ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Q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모집책, 콜센터 상담원인 유인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00,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Q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AQ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