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합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3. 11. 29.부터 2004. 2. 17.까지 사천시에 있는 B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04. 7. 14.부터 2009. 11. 20.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증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에 혼자 거주하면서 2009. 11. 27.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3일간 약을 복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세가 심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 15:40경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앞집에 사는 할머니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히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길이 약 19㎝ 가량)을 들고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감식수사, 부검감정결과회보서, 지문감정결과회보서, 증거물감정결과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병원진료확인서 첨부), 정신감정결과통보서, 의료법인 L 및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범행 이전에도 투약을 중단하였다가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어 재입원한 적이 수회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 피고인의 약복용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돌볼 만한 가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 자신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 일시 투약을 중단하는 바람에 범행 무렵에는 환청증세를 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전날까지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승용차로 출퇴근하면서 별다른 사고 없이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식칼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온 뒤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회 칼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직후 범행현장에 나타난 경비원에게 피해자가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아가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가중인자 - 행위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 행위자/기타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자녀들인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 위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행태도 나쁜 점, 피고인이나 그 형제들에게 상당한 자력이 있어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범행의 잔혹성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어서 온전히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