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50세)의 농장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니는 피고인을 피하고, 피고인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6. 9. 14:3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좆같은 년, 사람을 시켜서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면서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철제 펜스 바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계속 욕설을 하자 자신이 스마트폰을 꺼내 철제 펜스 안쪽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면서 철제 펜스로 접근하여 열쇠를 들고 있던 오른쪽 주먹을 펜스 너머로 뻗어서 그 주위에 있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왼손을 할퀴면서 그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담 너머의 도랑 쪽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의 보강증거로 자신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영상은 이 법정에서 재생․청취되었다. 그런데 그 영상촬영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펜스 바깥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철제 펜스 안쪽에서 펜스에 근접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웠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운 후에는 피해자도 거의 펜스에 붙어서 스마트폰을 펜스 높이 위쪽으로 올려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후 펜스에 붙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열쇠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펜스 너머로 뻗어서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며, 손이나 주먹으로 머리 등 신체 부위를 가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퍽’ 같은 물리적 소리도 들리지 않고(단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열쇠가 흔들리면서 나는 ‘찰랑’ 소리만 약간 들린다), 피고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위 영상내용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뒤돌아서는 장면까지만 녹화되어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할퀴면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아 던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할퀴면서 스마트폰을 빼앗는 행위는 영상촬영 종료 이후에 있었으며,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곧바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면서 스마트폰을 빼앗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과 위 영상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뒤돌아서서 잠시 뜸을 들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스마트폰을 빼앗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미 한 번 피고인의 위협행위가 있었으므로, 다시 피고인이 펜스로 접근할 때 안전하게 펜스 안쪽으로 피함으로써 후속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펜스의 높이가 약 1m 50㎝ 정도 되고, 당시 자신은 펜스 높이에서 약 30㎝ 정도 아래쪽에 위치하였으며, 피고인의 상체는 펜스 높이에서 약 80㎝ 정도 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펜스 윗부분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펜스 높이 하단에, 피고인의 손은 펜스 높이 상단에 위치하고, 그 높이 차이가 꽤 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펜스 너머로 뻗은 다음 펜스에 몸을 기대어 펜스 아래쪽으로 주먹을 밑으로 내려서 휘둘려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영상촬영내용에서 피고인은 펜스 높이 부근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펜스에 붙어서 펜스 높이 하단 방면으로 주먹을 내려서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검사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펜스 아래쪽에 위치하면 펜스가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할 수 있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당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챙이 긴 모자도 쓰고 있어서 피고인의 행동이 잘 보이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팔을 휘두르는 것에 머리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 모습을 제대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위 영상촬영내용과 펜스의 존재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물리적 위치와 거리, 피고인의 신장과 팔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설령 피해자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와 손 부위를 가격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진(증거기록 제8쪽)을 보면 손목 부위에 어떠한 상처가 발견되지는 않아 보이며, 당시 피해자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의 그러한 폭행으로 머리 부위에 어떠한 충격을 입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일로 D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한 사실은 있지만 따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는 2019. 6. 18.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바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실제 상해진단서는 그로부터 거의 4달이 경과한 2019. 10.경에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상해진단서에는 ‘경추 및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이 병명으로 기재되었으면서도 ‘외과적 수술 불필요, 통원 치료 가능, 통상활동 및 식사 가능’ 취지로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시와 경위 및 기재내용 등을 살펴볼 때 위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거하여 의학적인 가능성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장애나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수준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펜스 너머로 주먹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할퀴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