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경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바플러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종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최근 처벌받은 것은 불과 1년 3개월 전임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 외에도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3:28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희망로26번길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보닛과 오른쪽 펜더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1회용 가스라이터로 여러 번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손괴된 피해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동종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9:00경 양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하여 승소한 건물철거 판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임장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을 상대로,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일회 용 부탄가스통, 기름이 든 유리용기,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놓고 그 앞에 앉은 다음 "누 구든지 들어오면 찔러버리겠다. 내가 누구 하나는 꼭 같이 데려간다"며 위협하고, 또 가스라이터를 들고 용기에 들어있는 기름에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위 D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철거불능조서 사본, 현장 및 재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인 집행관을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물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2019고단22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D로부터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인 속칭 '핸플 서비스'가 포함된 마사지요금으로 현금 8만원을 건네받고 2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요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여, 44세)으로 하여금 2번방에 들어가 '핸플 서비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 경부터 위 무렵까지 '핸플 서비스'가 포함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70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F에서 G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딸의 부탁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던 중, 2018. 12. 8. 19:25경 위 G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 외 1명의 요청을 받고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4캔을 합계 1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상자료(CD) 1. G노래연습장에 대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음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5. 19:40경 서귀포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41세) 등 일행 1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Fl A에게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진료의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사유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4: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부터 09:19경 사이 그곳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피해자의 G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확인) 1. 각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G메시지, 녹음 사진, cd(증거기록 1권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J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3: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신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쌍용자동차 기장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쌍용자동차 기장전시장' 앞 편도 3차로를 '기장군청' 쪽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79,009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경위),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과정 사진 3매, 각 진단서, 현장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확인),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내역 확인),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E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 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3:25경 양주시 B빌라 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47세)가 위 C에게 반말을 하자 "난 조폭생활을 한 사람이고 옆에 계신 분은 내가 모시는 분이니깐 너도 모셔야 한다, 너 하나쯤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쥔 후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막으면서 "얼굴은 때리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9:14경부터 같은 달 16. 19:52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아파트에서, 그곳 101동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C(45세) 명의의 공고문(101동 B아파트 관리규약 중에 입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공지합니다) 12장 상당을 손으로 떼어내어 이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재물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3: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대리점' 내에서, 피해자가 5개월 전 자신이 구매한 휴대폰을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바닥에 앉아 "니미, 좆같다, 미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현장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 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에 동원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피고인의 홀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하우스 창고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지난 2월경 피고인이 D를 때렸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며 따지다 주방에 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이불 위쪽에서 찌르고, 이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응급환자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119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112신고를 할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하여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있었는지 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선고형의 결정 제3자인 참고인이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진술은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인 B아파트 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치 2개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과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의치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은 2018. 2. 28.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8. 3. 11.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고,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자신이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손을 물었더니 피고인이 다른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쳐버려 뒤로 밀렸다. 그런데 같이 있던 C이 자신의 입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보니 의치와 의치를 지탱하던 이가 부러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D은 검찰에서는 "시간이 오래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자신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난 후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 앞부분을 밀어서 자신의 치아가 빠졌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C의 집 안방에서 시비가 있었을 때에는 치아가 빠지지 않았다. 안방에서 시비가 있은 후 자신과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나갔는데, 현관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이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C이 왜 입에서 피가 나느냐고 물어서 혓바닥을 움직여보니 이빨이 나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치가 빠진 시점에 관한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D의 법정진술, G 치과 작성의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H은 2017. 2. 26. 내지 27.경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고, D은 2017. 2. 27. 주먹으로 얼굴을 두번 가격 당해 치관 파절 등의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며 G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D이 입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는 H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D이 위 가.항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출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전주에 있는 B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 B 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인수자금 조달에 필요한 수수료 및 경비 등 자금조성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수자금 10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100억 원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 F)로 1,500만 원, 2017. 6. 5.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만 원, 2017. 6. 16. I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 J)로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건설회사 약정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자신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건설회사에 유치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지하철 1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L가 우리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려는데 약정금이 부족하다. 건설회사에 약정금을 빌려주면 건설회사로부터 이자까지 지급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설회사를 위한 약정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10. (주)L 법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2016. 8. 26. 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K에게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 달라.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면 돈을 받 을 곳이 있으니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차용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1. ㈜ 법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금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D), 각 수사보고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K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5. 08: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병동에서, 피해자 D(52세)이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서 과자를 꺼내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경찰서에서, 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한 후,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만 D의 얼굴을 때렸을 뿐 D으로부터 얻어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D을 맞고소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성서경찰서에 제출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D에게 왜 남의 과자를 가져가냐고 물으니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으므로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A)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이른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4.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00: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추송서(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적발보고서 관리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쓰리축암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3. 27. 17:40경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3 소재 월림삼거리 도로를 신 촌광장 방향에서 창곡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다 C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 차로의 횡단보도로 진입하고자 하던 피해자 D(60세)의 자전거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발생,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4. 06:08경 제주시 C 앞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3세)과 일행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4세)이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폭행피해로 인한 상처) 1. 피해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는 여성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여성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쁨,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회 종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C)로 임차료 3,7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7. 10. 18. 200,000, 2017. 10. 19. 500,000, 3 2017. 11. 1. 50,000, 42017. 11. 2. 100,000, 5 2017. 11. 11. 50,500, 6 2017. 11. 15. 100,000, 2017. 11. 21. 100,000원, 2017. 11, 27. 100,000원, 2017. 12, 4. 1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D,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변호사비용, 피고인이 임의로 구성한 이사회, 총회 경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고유번호증, 회의록, 위임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대표자 자격을 둘러싼 분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횡령의 범의를 가졌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횡령금액의 정도, 아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0:08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35개, 500원짜리 동전 5개 등 합계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경찰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금액은 곧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암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과 피해자 F(여, 65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제4,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CD,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 (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어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