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의 원무계장으로서, 2013. 5. 하순경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를 포함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 모델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회식 및 피해 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준강간 피해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소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특례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3. 6. 19.부터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6월로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판시 죄를 포함한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친고죄에 해당하고 위 피해자의 고소는 위 개정법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14. 3. 13.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제299조 및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1574호) 제2조 및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특례조항(제19조 제1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면서 위 특례조항이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그런데 위 특례조항이 삭제되기에 앞서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인 형법 제 306조가 삭제되었고[2013. 6. 19. 시행, 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1574호) 제2조는 위 친고죄 폐지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및 특별법 상의 모든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친고죄 폐지에 관한 이러한 법률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남겨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위 특례조항의 삭제로써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6월로 환원시켰다는 해석은 위와 같은 형법의 개정 취지에 배치된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전인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피해자의 고소기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위 고소기간 특례조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고소기간은 여전히 1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해자의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준강간 범의 및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그 후 회식 자리로 돌아왔다가 동료들과 헤어진 다음 다시 위 모텔로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2)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및 집으로 가게 된 과정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모텔 욕실로 보이는 곳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장면, 택시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같이 있었던 장면만을 단편적으로 기억할 뿐이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날 출근하여 피고인에게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으나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여 고소 무렵까지도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모텔에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모텔 방 사방에 구토를 하고 발에 토사물이 많이 묻어 있었으며 윗옷과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 옆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5) 당시 피해자는 입사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고, 피고인과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서 그 때까지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일시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성관계를 갖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부하 직원이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9. 판시 준강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말해주겠다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오산시 J에 있는 'K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L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서도 아무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에 대하여 뿌리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는 그냥 가만히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누워 있었다.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직장생활이 피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였고,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직접 연고를 발라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냈다. 3) 또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L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중순 21:00경 오산시 M아파트 경비실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폭행 내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또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반항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추행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처음에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나중에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는 그 즉시 이를 뿌리치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키스까지 하려 하자 그제야 막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더 하다가 피고인이 사온 아이스크림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방법과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불과 약 2주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바 있고, 이 날도 아이 스크림을 사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찾아온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고 성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거리를 털어놓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연인처럼 가깝게 지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H병원 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을 포함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다.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일시에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까지의 상황과 성관계 후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소상히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성관계 중의 체위에 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모텔에서 나와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정신을 차렸지만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는 것이어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가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4. 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서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