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역 사거리 교차로를 마곡역 쪽에서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50km의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출동 경찰관이 그곳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 사후처리를 위해 도로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한 후 제한속도를 시속 19㎞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같은 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별건 교통사고 사후 처리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차로로 들어가 손을 들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확인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쪽으로 뛰어오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과 우측 손목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와 같은 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1, 3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단서 제1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단서 제3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신호기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신호기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발생 전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조에 따른 ‘경찰 공무원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9조 에서 정한 손으로 하는 정지신호는 ‘팔을 수평선상 45도의 각도를 측면으로 펴서 올리고 팔꿈치를 넓은 각도로 약간 굽혀 머리보다 높이 올린 손을 수직으로 하고 손바닥을 외측으로 향하게 하며 주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이 교통정리를 위하여 표시하는 수신호는 위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모를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 제복을 입고 하얀 장갑을 낀 상태로 피고인 진행방향 편도 4차로 도로의 우측 보도에 서서 발산역 교차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진행 방향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걸어 들어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서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향해 왼손 검지손 가락으로 가리킨 다음 4차로에 정차하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손짓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채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부터 15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교차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교통사고 발생지점 부근의 도로 우측 보도에 서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손짓에 따라 정차하거나 감속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가 마쳐진 뒤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진입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손짓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사고처리 업무를 하던 중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며 보도에 서서 발산역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신호위반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정차할 것으로 손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8-159쪽 참조).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사고처리 또는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가 도로교통법 제5조가 정한 ‘교통정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한 ‘교통정리’의 범위를 넓게 보아 교통단속행위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수신호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였을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한 손짓은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포인팅하여 가리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수신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절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는 소극적 소추조건의 존재에도 소추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보면, 차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가입여부에 따라 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달리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법 문언상 비교적 명백하다. 라.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초과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보고서(이륜차 속도 분석)의 기재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오토바이는 발산역 교차로를 통과한 후 주행속도가 약 68.5~75.8㎞/h, 66.8~58.5㎞/h, 65~73.1㎞/h로 변화하며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발산역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의 주행속도가 약 69~76㎞/h인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주행속도가 약 66~73㎞/h인 것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시속 65~69㎞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최고속도(시속 50㎞)를 시속 20㎞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신호기의 신호 위반행위, 교통정리 경찰공무원의 신호 위반행위, 제한속도 시속 20㎞ 초과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함이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81쪽),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