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4. 2. 19:53경부터 20:5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호텔’ 1층 주차장 외벽 담을 올라타 사용하지 않는 2층 외부 주차장으로 가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투숙 중인 C호 객실 외벽 창문을 통해 모텔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 소유의 휴대폰을 창문에 대고 위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8.경부터 2021. 4. 2.경까지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하는 모텔 객실인 각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명불상 남녀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8.경부터 2021. 4. 2.경까지 18회에 걸쳐 갤럭시S6 휴대전화나 HTC65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텔 객실에 투숙 중인 성명불상 남녀피해자의 속옷차림, 나체 및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태양이나 범행 방법, 범행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은 유포될 경우 유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그 피해가 극심하다(특히 이 사건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피고인은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러한 습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0:03경 통영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입석길 4-4 선돌배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2013년경 및 2014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군산소방서 옆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7: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43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타인이 운전중인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사규에 의하여 면직될 수도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생업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이 형벌보다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형을 정한 까닭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무고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을 때에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재차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그 자신의 행동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광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많이 흐르는 등 상해를 입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적 행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00:15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등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0:02경 경기도 의왕시 B 소재 C매장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소재 평택·화성고속도로 하행선 11.8k 지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약689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공사로 인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좁아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4,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경북 경산 G시장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01:13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전방 50m 지점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2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3:13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 환기의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4, 15) 1.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순번 6, 23, 33, 42, 56)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검토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A),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각 범행의 절취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3: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지인인 피해자 B(남, 63세)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다. 특히 피해자 E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198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B로부터 불쾌한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계획적으로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들어가 “야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전과조회를 해 달라고 우기는 등 행패를 부려, 지구대 소속 경감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착용을 권유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소란을 피우다가, D가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와 같이 출입문 입구에 서있을 때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밤중에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12:5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25-1 고니나루쉼터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차량 수리 관련 홍보 현수막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 국민제보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보죄등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9:10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D 쪽에서 철도정비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5:2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G 앞 CCTV) 1. 수사보고서(G 앞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왕복 8차선 교차로를 지나 운행중이었는데 피해자가 길이 30m가 넘는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 당시 교각이 횡단보도의 일부를 가리고 있어 피고인은 보행자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30㎞ 이하의 속도로 4차로에서 운행중이었으며, 3차로에서 운행중이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를 듣고 급제동하는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피해자가 3차로에서 운행중이던 차량 앞으로 뛰어나와서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이 사건 사고 전에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출발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서 피해자 쪽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도 그로부터 3초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한 지 1초 만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피해자는 주변을 살피거나 멈추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을 하였다. 피해자가 도로 중간지점을 지나 3차로에 갔을 때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정차함으로써 가까스로 사고를 면하였는데, 그 직후에도 피해자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4차로 쪽으로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횡단보도이므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가도로의 교각은 횡단보도의 중간지점(도로 중앙선 부분) 즉 피고인의 차량 운행방향에서 볼 때 1차로가 시작되는 곳에 있으므로, 4차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교각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3차로에서 운행중이던 승용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위 승용차의 뒤에서 운행중이던 냉동탑차 운전자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전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아서 시야가 더 넓게 확보되는 활어운반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지형이나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 중인 차량 등이 없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 일찍 발견하였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3차로를 지나 4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23.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19: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 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행거리도 긴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6회 있다. 다만 위 범죄전력 모두 10년이 넘은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09: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87.3K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발 현장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전과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2년 중 16개월이 경과한 상태였던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소속 직원들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주)E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주) 내 'H'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8. 16. 08:50경 위 'H'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해지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도면 책자로 바닥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안아 조르고, B은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공범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C' 소속 직원들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주)E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주) 내 'H'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6. 08:50경 위 'H'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해지자 B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도면 책자로 바닥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안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2: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8. 13.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어려 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 대전 서구 B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적재함 측면에 판스프링을 부착하여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튜닝된 C 평판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시기(단속유예 기간 중에 범행), 공차인 상태에서 판스프링을 제거하지 않아 단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 산101-6에 있는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과 더불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474에 있는 문학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