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8. 16: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된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21고단7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26. 2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G의 부탁을 받은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30경 위 H은 G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현금 1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I은 자신을 면회 온 D에게 필로폰을 구하고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해 보라는 취지로 연락처를 알려준 점, D은 이 법정에서, I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녹취록 내용분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H에 대한 재판진행 사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5건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는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각 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10g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법정진술, 전화통화 내역, 녹취록 내용, 관련사건 판결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500,000원 산정근거:2021고단758사건의 필로폰 매매 수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4050 )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2020고단4050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수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약 1g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필로폰 약 1g은 비교적 많은 양으로 그 시세가 고액인데, D을 처음 만난 피고인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4050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1. 13: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8세)가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처 E(여, 57세)의 옷을 들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찢으며, “너네 엄마를 보면 내가 이렇게 찢어 죽여버릴 거다, 잘 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딸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곱게 보내 줄 것 같으냐. 너를 평생 괴롭힐 것이고,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의 상황, 협박의 내용,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2020. 1. 1.경 화를 이기지 못해 칼로 옷을 찢고 2021. 2. 23.경 피해자 E과 만나 다툼이 있었던 기초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아내와 딸을 각각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 13: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딸의 방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2021. 8. 31. 14:2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14:20경 서울 관악구 B, 'C'에서,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징어 묶음 1개(9,900원 상당), 삼겹살 묶음 1개(4,100원 상당)를 들고 계산대로 계산하러 가는 척하며 우산 속에 집어넣고 숨겨 가져가 피해자인 위 상점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31. 15:00경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E, 'F'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겹살 묶음 1개(31,000원 상당)을 가져가 피해자인 위 상점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 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먹자골목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이혼해서 애들하고 살려고 하는데 집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31.까지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1,000만 원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500만 원을 빌려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한다거나 2019. 12. 31.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6. 27.경 나머지 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 첨부), 계약사실확인원 1. 출금내역(문자), 공정증서 1.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금액 중 2천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B(9.77톤, 디젤 551마력, FPR, 어선번호 : C, 서천군 연안선망어업 D, 연안자망어업 E, 연안통발어업 F)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5:53경 허가받지 아니한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연도 끝단 남방 약 3.3해리 해상(북외 36도 0.1분, 동경 126도 26.6분, 174-9해구)에서 위 B로 멸치 약 30kg을 포획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선적증서 사본 1.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조업위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의 대마 매수 B, C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 서로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D과 서로 대학 선후배 관계로서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한 다음 각자 낸 금액에 따라 대마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7. 40만 원, 2017. 8. 16.에 20만 원을 각각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C은 60만 원을 다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B는 위 계좌에서 64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 12만 원을 더하여 합계 72만 원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관악구 E 8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F)에게 위 7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4g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약 3g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다시 피고인에게 위 대마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6, 8,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C, D과 각각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11. 밤 무렵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 C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C, A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I 진술 및 금융계좌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의 증거물 대마 구매대금 특정수사), 수사보고(공범 J의 비트코인 구매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르면 공범인 피고인별로 각자(공동) 추징해야 하고,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범죄사실 제1항에 따른 공동 추징금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8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과 B, C 공동추징 : 3,210,000원 (= 720,000원 + 360,000원 + 570,000원 + 600,000원 + 960,000원)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과 B, C, D 공동 추징 : 720,000원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대마 매수관련 피고인과 C, D 공동 추징 : 2,465,000원 ※ 범죄사실 제2항은 해당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인데, 매수한 대마에 대해 위와 같이 추징하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는 단순투약을 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2. 11:20경 울산 남구 B, C 앞 노상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피해자 D(남, 32세)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운전 거리 및 장소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77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6. 2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1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등으로 2,150,000원을 공제하며, 월 이자 1,050,000원, 상환기한 3개월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12,850,000원을 교부한 후 위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연이율 9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5. 14.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그 중 36회(순번 2~37)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세부내역, 대출 및 상환내역, 계좌거래내역, 차용신청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인 E, F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를 늦게 하더라도 봐주어서 오히려 고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와 수익이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여, 26세)과 지인관계로, 2021. 8. 8.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8. 18:33경 서울 구로구 로길 오피스텔 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흰색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대화내용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 관련, 피의자가 본 건 석방된 후 참고인 B에게 보낸 사과 문자 내용, 참고인 C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그린 참고인 B의 집구조 1. 녹음파일 CD,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물이 삭제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수리 명세서 제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대물배상 2,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8:54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B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가명, 여)과 피해자 D(가명, 여)의 다리가 동시에 촬영되도록 초점을 맞추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6.경부터 2021.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서(7. 28. 불법촬영자와 피의자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서(휴대폰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 열람 및 속성 확인), 수사보고서(추가인지한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의 불법 촬영 영상 삭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및 불법촬영물 미디어 로그 기록, 피의자 A 불법 촬영물 썸네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영상 삭제 관련) 및 피의자 불법 촬영물 삭제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관련)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쟁점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동영상은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유료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유튜브 시청 중에 자동으로 녹화된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8. 8. 08:5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09:17경 피고인의 휴대폰이 압수된 점, 그런데 2021. 8. 8. 10:55경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동영상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동영상 이외에는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점, 그 무렵 경찰관은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번 기재 동영상들도 발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1. 8. 8. 20시경 제2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떠달라는 부탁 등을 한 뒤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각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그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미디어 로그 기록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과 일치하는 파일명이 발견된 점, 나아가 미디어 로 그 기록상 복원된 파일들의 상태, 경로, 촬영일시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해당 동영상 파일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았거나 유튜브 시청 중에 자동저장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장면이 지하철 CCTV 영상에 기록되기도 한 점{피고인은 해당 CCTV 영상 속의 남성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남성과 피고인의 생김새, 머리스타일, 옷차림 등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보아, 위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증거목록 순번 14번, 17번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동영상도 촬영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실형 전과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1년 4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본 건과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 C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C와 전화상으로 말다툼한 끝에 피해자와 함께 있는 C를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00: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C의 몸을 밀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2.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9:27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일원부터 평택시 B건물, C동 주차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피의자 조사 관련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6년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교통사고 이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음주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8.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서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화성시 E, F(6,289㎡) 농지(이하 ‘이 사건 G 농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7.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에 있는 비봉면 사무소에서,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벼 등’, ‘영농 착수시기: 2017. 5.’,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11. 1.경 이 사건 G 농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 사건 G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사내이사 A)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E, 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후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 등을 하지 않겠다며 폐업신고를 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 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도로 위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들었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히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다행히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강릉시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법 대부업자, 도박사이트 관계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21. 5. 27.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D에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20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7.경부터 2021. 8. 12.경까지 사이에 총 110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유통한 전화번호 관련 수사),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대포폰 전화번호 기재),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F 회신서, G 회신서, H 회신서, I 회신서, J 회신서, D 회신서, K 회신서, L 회신서, M 회신서, N 회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O 회신서, P 회신서, Q 회신서, R 회신서, S 회신서, T 회신서, U 회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 피의자 A등 관련 통신자료 종합표, 수사보고서(압수물품 분석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대포유심 판매 광고 문자 사진,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첨부 사본 및 스캔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압수된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기소 전 유선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대부업 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의 수가 총 110개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