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불상의 동성애자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16세)이 올린 '갈 곳이 없습니다, 재워주실 분 구합니다, 알바를 구합니다' 등의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0만 원을 줄테니 만나 성관계를 갖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 직전 피해자가 다른 사정이 있다면서 나오지 않아 피해자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경 스마트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휴 대폰을 개설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만나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휴대폰을 가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토록 해준 후, 이어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의 불상 DVD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서로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고, 같은 날 24:00경 인근의 E에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고, 다음 날인 2013. 4. 16. 01:00경 인근의 F모텔에 들어가 서로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구강, 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해주는 등의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22:32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제2청사 후문 인근 노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앞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놓여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동전 9,950원 상당을 꺼내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자일리 톨껌 통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7, 22:30 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제2청사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앞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 에 걸쳐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거나, 차량 내부에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 후 7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대학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0:30 ~ 2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주택에서 개최된 위 C 대학원 신입생 MT 도중 위 대학원 소속 교수인 피해자 E(여, 52세)의 어깨를 갑자기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고, 다른 자리로 옮겨 간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비비고 피해자의 점퍼를 올려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위서(증거기록 제621쪽) 1.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제759쪽) 1. 녹취서(증거기록 제56쪽 - 제73쪽, 제81쪽 - 제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여러 제자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 태양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 그 직후 피고인이 했던 말("E교수는 내 살을 싫어해". "E교수와 오늘 밤에 둘이 잘테니까 방을 따로 잡아놔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고, 뒤늦게 학생들의 투서로 인해 진행된 학교측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크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내용 중 기소된 사안은 2014. 4. 4. MT장소에서 저지른 추행 사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행태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옆구리 등 신체부위에 관한 추행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간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2016. 9. 30.자 검찰진술조서 및 법정 진술)은, 2016. 9.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 진술조서 등에 위와 같은 신체부위(목 뒷부분, 옆구리)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D공장 품질관리팀 사원이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34세,여)가 직장 내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여겨 자신 또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던 중 2013. 4월 이하불상 일시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D공장 품질팀 사무실에서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된 EZ메신저의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월 일자불상 말일 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부경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가'항에서 확보한 피해자와 직장동료 F의 대화 내용 출력물을 담은 서류봉투를 송달장소 '서울 중구 G빌딩 D(주) 경영기획팀 H 부장님'으로 기재하여 등기우편물으로 발송하였고, 위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F와 임신 중 성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대화 내용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18:00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확보한 피해자와 직장동료 F의 대화내용 출력물을 담은 서류봉투를 송달장소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D(주) L 공장장과 M 관리부장'으로 기재하여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였고, 위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F와 임신 중 성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대화 내용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 N에게 부탁하여, N로 하여금 2017. 5. 27. 14: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S25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확보한 피해자와 직장동료 F의 대화내용 출력물을 담은 서류봉투를 송달장소'서울 중구 G빌딩 D(주) O 사장님','울산 울주군 K에 있는 D(주) P 과장(운송장 번호 Q)','울산광역시 남구 R에 있는 (주)S회사 T 대리(운송장 번호U)'로 기재하여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대화내용에는 피해자와 F와 임신 중 성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대화 내용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우편봉투, 편지, 대화내역촬영사진, 메모지 1. 수사보고(cctv열람결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에 포함된 피해자와 F의 대화내용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평판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그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각 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시산교회 앞 도로를 장방리 방면에서 가 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로 도로 우측 밭 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9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9, 18:40경 제1항과 같은 사고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삼성병원 앞에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배우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거동이 불편하고 혈관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가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지체장애3급)가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1:30경 요양보호사의 근무상태 및 환자 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안방에서 "좀만 앉아라, 내가 좋게 해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 아들 오면 박살난다, 아저씨 너거 집에 가세요, 나를 우예보고 그카노. "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좀 앉아 있다가 가자, 가만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라며 피해자를 붙들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영상 녹화 CD 1.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추송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인 요양시설의 장으로서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고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이자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F의 주거지를 찾아간 후 불을 붙인 번개탄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여 변제 독촉을 못하도록 하고, 금원이 있으면 절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위 'D교회' 창고에 있던 라이터와 번개탄 1개를 가지고 위 교회 주방 입구 쪽으로 가,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 위에 번개탄을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교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쓰레기 더미 옆에 있던 자전거 2대, 출입문 손잡이, 플라스틱 쓰레기통, 종이 박스, 판넬 등의 물건만 소훼되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D교회'를 다시 찾아 가, 위 교회 창고에서 라이터와 번개탄 1개를 가지고 나와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번개탄을 주방 창문 쪽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교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주방 입구에 있던 LPG 가스통 밸브만 소훼되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위 'D교회' 보일러 창고에서, 그 곳에 있던 수건에 휘발유를 묻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창고에 던져 조립식 건물인 위 창고를 소훼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02:20경 위 'D교회'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주방 문을 열고 손을 집어 넣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김치찌개가 들은 냄비에 소지해 온 차량용 부동액을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30. 01:20경 위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예배당 출입문을 통하여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던 중 위 교회 장로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판독 사진, 방화사건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2013-E-26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공소장에는 '제319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치고 일반건조물방화도 그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자신의 채권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찾아가 번개탄에 불을 붙여 LPG 가스통 부근에 던지는 등 2회에 걸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수법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과 공공의 위험성이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인 채권자의 집에 침입하여 김치찌개에 부동액을 타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0:1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있는 '리치분식'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문화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동리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시야가 밝지 않았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위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가 부근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약 7,182,4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0:20경 서울 C중학교에서 성남시 분당구 D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E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 :20경 김천시 C, 102동 110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제지하며 "군인으로서 똑바로 살아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위 식칼로 내려치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서랍에 있던 다른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한손에는 식칼 1개, 다른 한손에는 식칼 2개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얼굴, 목,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근육층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해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범행 수단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우울증 등을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7. 1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하이마트앞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이용하여 잎새지하차도 쪽에서 북광장주차장 쪽을 향하여 약 20km/h 미만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같은 방향 우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629,1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약간 툭소리를 들었고, 돌이나 난간과 부딪친 줄 알고 그냥 갔으며, 목욕탕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머뭇 거리기는 했으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 바로 앞이 목적지라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0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적어도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많이 흔들렸고,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삵�하는 소리가 나서 놀라서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점, 부근을 지나던 BMW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한 후 피해자 E에게 그 사진을 주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7쪽)과 피해자 E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사정을 알았고, 나아가 차에서 내려서 직접 충격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1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2-3 번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 '2주 정도 아팠는데 걸어다닐 때 통증이 있었고, 처음 며칠 동안은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각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G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2013고단1077 피고인은 2013. 7. 26. 09: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 접수대에서,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용기에 경유를 담아 와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경유가 담긴 용기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가스라이터를 든 채로 "애기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병원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되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4고단167 1. 피고인은 2013. 10. 24. 05:1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정문 앞 광장에서 보안직원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벤치를 발로 차 수리비가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치를 부수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와 같이 부서진 벤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80cm, 폭 6cm, 두께 2cm)을 뜯어 낸 다음 양손으로 위 각목을 잡고 피해자 소유의 백화점 유리 정문 2장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 정문 2장을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당 굿을 하는데 필요한 짐을 옮겨주는 짐꾼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점을 보는 보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E를 비롯한 6명은 손님 F의 요구에 의해 굿을 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15:00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에 있는 농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G 승합차 내에서, E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굿을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몸이 불편하여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 위 승합차의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옷 사진 첨부), 피해자 옷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의 옷에 담뱃불 구멍이 생기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추행을 둘러싼 전후 경위(예컨대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라든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H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된 시점 및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순간의 경위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고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여 가슴을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신경안정제 약을 복용하고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부정적 : 알코올중독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오피스텔 710호에서 상호 없이 판촉물 납품업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7.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할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일시불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00만원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3: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단지 408동 406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6세)과 통행 중 몸이 부딪쳐 피고인에게 먼저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저번에도 인사하면서 내 몸을 만졌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우측 측절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2014고단2638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52 피고인은 2014. 4. 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4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