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1. 2015.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이혼소송으로 회사 자금과 통장이 묶여있는데, 이혼소송 변호사비, CCTV 삭제비, 경·검찰 회식비 등으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고, 통장에 3억 원이 있으니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통장에 3억 원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속 소송으로 통장이 묶여 있어 돈이 인출이 안된다.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아주겠다. 어머니 E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나에게 증여하였다. 이것으로 변제를 할 것이니 신용카드 대금, 음주운전 벌금, 재판을 위한 서울 경비, 아들 F의 대학 등록금, 변호사 비용, 공탁금 등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녀들과 함께 포항시 북구 G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보러 간 적이 있다. 매매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스크린 골프장을 하는 유사장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였다. 구속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탁을 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2017. 9. 17.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2017. 11. 27.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송 중인 사건의 항소를 해야 하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 달라. 그리고 H 사장을 때려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송 중이거나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 I의 땅 1,000평을 증여 받을 예정이다. 돈을 갚기 위해 회사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 원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통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보증보험료, 증여세 관련 세금을 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이 없었고 5억 원을 대출받은 바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96,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녹취록, 각 SNS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