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서울 중구 종각역 근처 행정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사촌언니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인척(피해자 D는 피고인 남편의 사촌동생)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은 과거 투자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가 생기자 위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경 피해자에게 ‘내 이모가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내게 투자금을 맡기면 이모를 통해서 투자금의 2배를 불려주겠다’, ‘내가 법원 경매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 조만간 진행될 법원 경매 건이 있는데, 투자금의 30%를 이익금으로 분배해준다. 돈을 입금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이모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원 공무원도 아니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경 위 B이 피고인의 투자에 대해 의문을 갖자 위 B을 안심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약 200,000원의 잔고가 있는 피고인의 E은행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이를 컴퓨터로 전송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잔액․잔고증명서 예금신탁잔액란에 ‘2,017,818,607원’, 합계란에 ‘2,017,818,607’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2. 4.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하여 위조된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 경매에 물건이 나오면 알려줄테니 그때 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72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6.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이 피고인의 투자에 대해 의문을 갖자 위 C을 안심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을 이용하여 이체금액란에 ‘2,000,000,000원’, 수취인란에 ‘H’, 처리일시에 ‘2022년 3월 16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E은행 명의 잔액․잔고증명서 피고인은 2022. 3. 3.경 서울 강북구 I건물 J호 C의 주거지에서, C이 피고인의 투자에 대해 의문을 갖자 위 C을 안심시키기 위해 C과 C의 채권자인 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K에게 행사하였다. 2) E은행 명의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2022. 4. 6.경 C이 피고인의 투자에 대해 의문을 갖자 위 C을 안심시키기 위해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 이체확인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C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이체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9. 2.경 피해자에게 ‘내 이모가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내게 투자금을 맡기면 이모를 통해서 투자금의 2배를 불려주겠다’, ‘내가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 돈을 입금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모에게 주식투자를 맡기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원 공무원도 아니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4.경 위 D가 피고인의 투자에 대해 의문을 갖자 위 D를 안심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잔액․잔고증명서를 포토샵을 이용하여 예금신탁잔액란에 ‘2,517,818,607원’, 합계란에 ‘2,517,818,607’라고 기재하고, 발급일 란에 ‘2022년 4월 1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2. 4.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위 D의 배우자 L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11, 30, 33, 47)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출금내역(M조합), 입금내역(N조합),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잔액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3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 사문서위조 공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피해금액에는 하위 투자자들이 피해자 C을 거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및 개인적으로 차용한 소액의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 34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편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요구에 따라 E은행 명의 잔액․잔고증명서 및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것이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6억 2,000만 원임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환한 금액은 합계 6억 7,190만원이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19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편취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피해금액 중 피해자 C이 가족과 지인 등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피해자 C을 거쳐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자 C은 자신의 책임 하에 하위 투자자들에게 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법원 경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편취액은 모두 피해자 C에 대한 것이고 이 중 피해자 C이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액의 금원은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100만 원, 150만 원과 같은 소액의 돈은 법원 경매에 투자하려고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위 소액의 돈도 ‘돌려받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은 절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법원 경매와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주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무관하다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다른 금원과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의 신뢰를 얻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위한 수단으로 E은행 명의 잔액․잔고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 중 1인에 해당하는 C이 피고인에게 위 사문서를 위조하라고 요구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C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E은행 명의 잔액․잔고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위조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0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한 금원이 존재한다거나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재투자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액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언니, 남편의 사촌동생, 직장동료 등을 기망하여 합계 2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잔액․잔고증명서와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행사하기까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마저 파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 B에게 택시와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