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모텔 임대업과 사채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9세)의 남편인 E과 초등학교 동기동창 사이로 E에게 약 10년 전부터 돈을 빌려주고 원금 등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는데, E이 2012. 5. 25.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여금 등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E이 가져간 돈이 실제 피해자가 빌린 돈이므로 피해자가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30.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등에게 E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도에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A은 사실상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회유하여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하고자 피해자를 만나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나와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렵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청테이프와 장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소심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채무변제 약속 취지의 합의서를 강제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F과 함께 2013. 10. 7. 09:30경 울산 남구 G아파트 201동에 이르러 그곳 주민이 위 아파트 201동 1층 출입문을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201동 안으로 침입한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6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들은 위 201동 603호 앞 비상계단에 숨어 있고, F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위 603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을 불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B은 청테이프를 가져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손목을 등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과 머리에 청테이프를 감고 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와 빰을 수회 때리면서 "돈을 갚아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말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비상계단 창문을 통하여 던져 버리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전 남편이 칠성파 조폭인데 말을 해 놓았다. 애고 엄마, 오빠 등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603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과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발을 묶고, 피고인 B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을 의자에 묶은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빰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너희 가족 가만두지 않겠다, 칠성파 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주면 죽이지는 않고, 너의 오빠, 엄마는 식물인간을 만들고, 너의 아들은 학교 짱에게 시켜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너는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 공부방 사무실도 알아 두었으니 그곳에 가서 발을 못붙이게 하고, 수첩에 기재된 회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소문을 내겠다. 1억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합의서 양식을 주며 1억 원을 갚는다는 취지로 적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서 양식의 공란인 금액 1억 원, 변제일 2013. 10. 30., 그 아래의 합의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니가 스스로 1억 원을 갚는다고 양심선언을 하라.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얘기해라.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해라."고 시킨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어 약 5회 반복하여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최종 녹음을 하고, 그 후 피해자를 감은 청테이프를 풀어주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너거 오빠와 엄마는 식물인간 만들고, 아들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고, 니가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일주일 후 저녁 8시까지 통장에 1억 원을 입금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1억 원을 갚는 경우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현금 10만 원 상당,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장지갑과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수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판결서 첨부), 차용금증서 사본, 견적서, CCTV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9쪽), 112사건신고처리표, 합의서컬러 사본, 녹취문, 수사보고(D가 9. 20. 커피숍 녹취록을 첨부에 대한) 및 녹취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도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니,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X-ray 및 CT 검사결과상 골절 및 출혈소견은 없었고, 생활기능 장애 가능성이 없으며,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환자에 따라 3~4주 정도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추가진료는 없었다'고 회신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시간 정도 손목이 뒤로 꺾이고, 팔, 가슴, 얼굴, 다리까지 접착성이 아주 강한 청테이프로 의자에 묶인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수회 구타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10. 7. 울산 소재 중앙병원 의사 J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으로, 의사 K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수근부 양측, 향후 안정가료, 투약, 보전적 치료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각 상해진단서의 발급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명력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새끼손가락이 굽혀진 상태로 묶여있어서 많이 아팠고, 멍든 것이 다 없어지기까지는 2주 정도 걸렸으며, 통증이 없어지기까지는 1주 정도 걸렸고, 목은 위에서 계속 내리쳐서 아팠으며, 머리채는 막 흔들어서 아팠던 상황이었고, 정신과 치료를 1주 정도 받고 약을 계속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상해진단서의 병명, 상해부위 및 정도, 당시 피해자의 사진 등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 범행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가중요소)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살한 동기동창생의 상속인 겸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1심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항소심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적 구제를 도모하는 등 그 범행 동기에 비난 여지가 매우 큰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F까지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청테이프, 장갑을 준비한 후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계단에 숨어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기다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들은 처음 피해자를 붙잡아 청테이프로 손과 입을 묶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의자에 묶은 후 수회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때리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2013. 10.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 받았으며, 그 합의서가 피해자의 자의로 작성된 것처럼 진술을 강요하여 이를 녹음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현금과 카드가 들어있는 수첩을 빼앗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포박, 구타, 협박, 강요,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 흉포성이 강하고,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에 매우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주요한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A은 공정성을 시비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하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던 점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외출을 하였다가 때마침 돌아온 D의 어머니 피해자 H(여, 66세)를 보고 그녀의 빰을 1회 때린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과시한 후 집을 빠져나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 공동폭행의 성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H의 뺨을 1회 폭행할 당시 피고인 B이 그 폭행에 공범으로 가담하면서 피고인 A의 그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D, H의 수사기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A이 H의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H의 뺨을 1회 때릴 당시 피고인 B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D와 H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 A이 H의 뺨을 때린 이후에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201동 603호 밖으로 나가면서 '신고를 하면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폭행에 공범으로 가담하면서 피고인 A의 위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동폭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지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의하니,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무렵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다만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