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I. 2019고합77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경운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경운기에 로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위 경운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기름여과기 세트를 발로 차 손괴하고, 위 경운기의 공구 통에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시동키를 가져가 은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4: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경운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려고 시동을 걸어 이동하다가 냉각수 부족으로 시동이 꺼지자 화가 나, 위 경운기의 주유 마개, 냉각수 마개를 빼서 버리고 오일 마개, 공기정화기 등을 발로 차는 등 시가 총 567,300원 상당의 경운기 부품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5:40경 천안시 동남구 G 마을회관 뒤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경운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려고 시동을 걸어보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운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700원 상당의 기름여과기 세트를 발로 차 손괴하고, 위 경운기의 공구 통에 들어있던 시가 9,600원 상당의 시동키를 가져가 은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9. 17: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있는 닭장 앞으로 피고인이 키우는 사냥개를 데리고 찾아가 사냥개로 하여금 그곳 닭장의 닭들에게 달려들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개를 발로 약 4~5회 걷어차는 거친 행동을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남, 79세)로 하여금 놀라 방으로 도망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K(남, 64세)이 '피고인이 2019. 3. 29. 19:12경 피해자 소유인 개의 목줄을 풀어 피해자의 관리를 벗어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천안동남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2019. 3. 30. 00:16경부터 같은 날 01:24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헛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사용 각삽(자루 길이 약 9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대문과 피해자 소유인 경운기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장독, 양은 솥, 방범창, 고무대야 등을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야, K 문 열어. K 나와, 이 새끼야. 빨리 밖으로 나와. 밖으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빨리 나와라. 또 신고해 봐라. 새끼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부터 같은 날 05:21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위 공사용 각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 놓인 항아리, 장독뚜껑, 고무대야, 피해자의 집 안방에 설치된 방충망,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50cc 오토바이의 시트, 후사경, 뒷바퀴를 내리치면서, 그와 같은 행패를 막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왼쪽 손을 들며 "K 개새끼야. 씨발 놈아. 한 줌 거리도 안 되는 새끼. 또 신고를 해봐라. 너 또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나는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이 혼자 살기 때문에 빵에 들어가도 편하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삽(자루길이 약 9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집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타원형 고무대야, 양은 솥, 항아리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공사용 각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집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뚜껑, 고무대야, 피해자의 집 안방에 설치된 방충망,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50cc 오토바이 시트, 후사경, 뒷바퀴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2,8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항의하는 K의 처 피해자 M(여, 66세)에게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 갈아 마셔 버리겠다. 서방이 없을 때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겠다. 소주병을 보지에 박아버리겠다. 밤길을 조심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4. 11:1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F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P이 엄마! P이 엄마 나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Ⅱ. 2019고합101 피고인은 2019. 3. 29. 19:1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서 기르는 개의 목줄을 풀어 그 개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관리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Ⅲ. 2019고합148 피고인은 2019. 3.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L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M, K을 발견하고 약 200m를 쫓아가며 이웃 주민인 R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부럴 년. 씨팔 놈. 보지 깔 년. 너 몇 년이나 사나 보자."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D, B, F, S,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수사기록 78, 351쪽), 농기계부품 수리비 계산서, 영수증 1. 각 사진(수사기록 5, 41, 44, 201쪽)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2019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Ⅰ의 3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을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시 제Ⅱ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의 목줄을 풀어 그 개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를 일시 이탈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Ⅰ의 3항의 각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천안시 동남구 L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T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U의 주민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을 하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U 주민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9. 3. 28. 12:39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전신주 기둥에 사냥개를 묶어두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9. 3. 29. 19:12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묶어 둔 개의 목줄을 풀어서 개가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2019. 3. 28. 오전에 처인 M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키우는 사냥개가 자신의 집 입구 쪽에 있는 전봇대에 묶여 있었다. 그 개에 물리지 않으려고 조심히 집 앞 골목을 빠져 나왔는데, M을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전봇대에 묶여 있던 사냥개가 없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오전 내내 들에서 일을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 피고인의 사냥개가 전봇대에 묶여 있었고, 아침보다 더 긴 줄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남의 집 앞에 개를 묶어 놓는 것이 어디 있냐. 개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욕설만 하고 사냥개를 치우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9. 3. 29. 오후 내내 들에서 일을 하고 18:00경에 집에 들어와 보니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목줄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 와 있던 M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아까 목줄이 풀려 있어서 묶어 놓았는데, 다시 목줄이 풀리고 목줄도 없어진 것 같다'고 하였다. 아랫집에 사는 F이 목줄을 찾아주어 다시 개를 묶어두었는데, 약 1시간 뒤에 다시 나와 보니 개도 사라지고 목줄도 없어졌다. 20분 정도 찾아다녀도 개가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 개를 훔치거나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아니면 개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자신이 개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안 피고인이 다가와 '배가 고프면 돌아오겠지'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골탕 먹이려고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M을 협박한 사실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 앞에서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범인으로 자신을 지목하는 것을 직접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M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또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동석 하에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에 사냥개를 묶어 놓은 것과 개가 사라진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앞에서 개의 목줄을 푼 범인으로 자신을 지목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동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판시 제Ⅱ항의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개가 함부로 주거지를 이탈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묶어 놓은 목줄을 풀어놓음으로써 피해자의 개가 스스로 귀가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동물 등에 의한 행패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 벌금형 선택 ◦불안감 조성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보복목적 협박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I 의 3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 I 의 3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Ⅰ의 3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Ⅰ의 4의 나항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4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물을 이용하여 행패를 부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M을 협박하고, 피해자 K, M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의 재산과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으며, 피해를 당한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해 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