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수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하면서 현금수거책으로서 관리 책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 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D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D은행, E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E은행 대출금 잔액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6: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에 있는 IBK기업은행 하단역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2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0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F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F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D은행으로부터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F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D은행, F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F 대출금 7,5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6: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IBK기업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속아 위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권추심업체에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피고인이 정장을 입은 채 주민등록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휴대전화 가입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나 위치,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별, 연령대와 인상착의 등을 통지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금융기관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E은행 직원 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라거나, 인사말 외에는 채무자와 대화하지 말라거나, 현금을 수령하면 되도록 빨리 장소를 이동하라는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울산 등지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 중에는 '1회 입금한도초과'로 무통장 입금이 되지 않는 것도 있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더더욱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처리임을 의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여분으로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파일을 인근 PC방에서 컬러로 2장 인쇄하여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자신이 보관하였는데, 위 문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할 뿐 아니라,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채무자에게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컬러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일당으로 기본 1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개별 수거 행위당 18~3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금액이 약 1,778만원에 달하고, 그중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C의 피해금액이 약 1,028만원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