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G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H은 G건물의 지하 2층에서 'I스크린골프'를 운영하고 있다. [2014고정616]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 17:00경 I스크린골프에서 피해자가 2011. 3.경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G건물관리단 등을 상대로 건물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말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큰소리로 "이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I스크린골프 바닥에 앉아 큰소리로 "방 빼"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3. 19: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와 K이 운영하는 L신발가게에서 피고인 B은 K에게 "H 새끼 어디갔어"라고 큰소리로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H 새끼한테 연락하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13:45경 I스크린골프에서 피해자가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이걸 맘대로 설치해 새끼야, 빨리 치워"라며 큰소리로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6. 3. 17:00경 I스크린골프에서 손님들이 골프연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 방문을 열거나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종업원, 관리실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방 빼 새끼야, 2년 동안 임대료 내지 않은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 I스크린골프에서 종업원, 관리실 직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이 개새끼야, 방 빼, 임대료도 주지 않고 장사하는 도둑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1299]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12. 19:32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셔터를 올리고 I스크린골프에 들어간 다음 각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손님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 22:45경 배우자인 B과 함께 I스크린골프에 들어가 B이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셔터를 올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사이에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찍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7. 12:50경 I스크린골프의 정문으로 들어와 휴대전화로 B 룸 일대, 카운터와 카운터 옆 사무실을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3. 8. 22. 24:16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셔터를 올리고 I스크린골프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19:31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 20:19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3737] 피고인 A은 2014. 5. 11. 00:13경 I스크린골프에서 그곳 종업원인 M이 손님인 N, O, P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시켜주어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님들의 방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하시면 안된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들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판시 제3항 기재 모욕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0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3269 판결문 1. H의 고소장 1. CCTV 녹화파일 CD(수사기록 1권 245면) 재생 시청 결과 [2014고정1299]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CD(수사기록 2권 147면) 재생 시청 결과, 영상녹화물 CD(수사기록 2권 154면) 재생 시청 결과 [2014고정3737]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4고정616] 사건의 판시 기재 각 업무방해행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G건물의 관리규정 등을 수시로 위반하였으며, I스크린골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I스크린골프로 유인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I스크린골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나. [2014고정1299] 사건의 판시 기재 각 부분과 [2014고정3737] 사건의 판시 기재 부분 G건물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I스크린골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공문 등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G건물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과 관련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I스크린골프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던 흡연과 음주를 단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각 행위 및 피고인 B의 판시 기재 각 업무방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서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내용, 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손님들이 I스크린골프에서 흡연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I스크린골프에 들어가 동의 없이 손님들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까지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과 관련된 관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평소 I스크린골프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I스크린골프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한 셔터가 내려져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의 셔터를 올린 다음 I스크린 골프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각 행위 및 피고인 B의 판시 기재 각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4고정1299] 사건의 2013. 8. 22.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8. 22. 24:16경 I스크린골프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I스크린골프의 각 방에 들어가 흡연을 하고 있는 손님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영상녹화물 CD(수사기록 2권 154면)의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셔터를 올리고 I스크린골프에 들어가서 약 1분 30초 정도 I스크린골프의 내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스크린골프의 각 방에 들어가 흡연을 하고 있는 손님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4고정1299] 사건의 2013. 9. 5.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5. 19:10경 I스크린골프에 정문으로 들어간 다음 각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CCTV 동영상 CD(수사기록 2권 147면)의 재생 시청 결과, 관리규약(증 제8호증), 집합건축물대장(증 제10호증)에 의하면 G건물는 연면적이 3,791.94m²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건물로 지정된 사실, G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 결과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을 뒤따라 I스크린골프에 들어갔고, 그 손님들이 들어간 I스크린골프의 C룸의 내부 등을 촬영한 뒤 약 2분 정도 지나 I스크린골프를 떠난 사실, 당시 I스크린골프에서 근무하던 직원 M은 손님들의 흡연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건물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건물로 지정된 점, 피고인 A이 I스크린골프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 A이 I스크린골프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고, I스크린골프에 있는 모든 방이 아니라 C룸의 내부만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과 관련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3. [2014고정1299] 사건의 2013. 9. 25.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25. 12:16경 I스크린골프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카운터 옆 사무실을 촬영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CCTV 동영상 CD(수사기록 2권 147면)의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스크린골프에서 약 3분 정도 머물면서 I스크린골프의 카운터 옆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1회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4고정1299] 사건의 2013. 10. 11. 방실침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0. 11. 19:4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단으로 I스크린골프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셔터의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셔터를 올려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CCTV 동영상 CD(수사기록 2권 147면)의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계단을 통하여 I스크린골프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 A은 I스크린골프의 카운터 주변을 둘러본 다음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셔터를 올렸고, 이로 인하여 셔터에 설치된 보안 장치가 작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손님들도 이용하는 계단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I스크린골프에 들어간 이상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셔터를 올려 보안 장치가 작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