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은 피고인의 선배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경 의정부시 D, 주택 2층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베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면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화를 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7. 22. 02:00 경 제1항 기재 주택 2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고, 항거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든 여러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존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6. 8. 10.자 경찰조사에서 "2015. 8.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맥주를 마시고, 피고인은 소주를 마셨다.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침대 위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밑 쪽에 가로로 눕더니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베었다.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면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발로 찼다. 그러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저 방 가서 잘게요'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처음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을 때 피고인이 웃고 있었고, 피해자가 화를 많이 냈음에도 잠시 후 다시 웃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터치한 후 문지르듯이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강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7.자 경찰조사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0. 21. 검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도 "2015. 8. 초순경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으며, 판시 제2항 기재 준유사강간을 당한 날부터도 약 17 일이 경과한 2016. 8. 7. 경에야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오려고 하여 못 오게 하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었고,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작은 방에서 재우 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준유사강간을 당한 후에는 너무 힘들었고, 남편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 있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어린 이집에 보내야 해서 2016. 8. 7.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웃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 피고인이 괘씸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9년 이상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과도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행동은 납득가는 면이 있다. 달리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유사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유사강간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남편, 딸과 함께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모욕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