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44세)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이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9. 6. 17.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의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C", 주소 란에 "분당구 D아파트 E호, 전화번호 란에 "F", 위임하는 사람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폐업신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9. 6. 27.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 분당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폐업신고서 용지의 사업자 란에 "G",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H", 대표자 성명 란에 "B", 폐업일 란에 "19년 6월 30일", 신고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남교육지원청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폐업신고서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성명불상의 성남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학원을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9. 6. 17.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사무실에서 B 명의의 위임장,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위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의 경위서, K의 진술서, L의 확인서의 각 기재 1.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내용(2019드단705539), 위임장,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폐업신고서, 상가전세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내용, 각서(합의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사진,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6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에서 학원업무 등에 관하여 B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바 있었고 설령 B이 명의 사용에 관한 위임을 철회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B은 피고인에게 명의 사용이나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 없고 기존에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된 적이 있으나 개별적인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84면).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에 피고인이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바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사이에 부부관계가 원만했던 기간 중에는 학원업무 등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B의 위임 하에 B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수 있지만, 피고인은 2019. 2.경 내지 3.경부터 B으로부터 별거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663, 664면), 2019. 5.경에는 이미 B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혼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27, 104 내지 108면), 통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포괄적인 위임 하에 문서를 작성하는 상황과 동일한 관점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여전히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B은 2019. 6. 12. 피고인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명의를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98, 103, 324, 326, 469면), B은 아들로부터 피고인이 학원설립·운영자 명의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명의변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은 학원설립·운영자 명의변경을 하기 위하여 이미 2019. 6. 6. 학원건물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상황이었는데(증거기록 제24, 654면), 당시 이를 B에게 고지한 바 없다. 또한 2019. 6. 12. 이후 B이 학원설립·운영자 명의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번복하는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B에게 직접 고지하지도 않았다. 라. B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폐업신고 및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4. B과 합의서(각서)(증거기록 제65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뭐 자꾸 이혼하고 별거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명의 변경을 그래서 내가 다 한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붙여놓으려고, 얽히게 하려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B과의 이혼 문제로 피고인이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위 합의서(각서)에는 피고인이 학원 명의를 B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학원건물의 임대인인 L의 아들인 J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B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9. 6. 6.자 상가월세계약서(증거기록 제24면)를 작성하였는데, J은 2019. 9. 11. B으로부터 B의 허락 없이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B의 허락이 없었으나 부부간에는 절반을 나누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26면), 피고인이 학원설립·운영자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B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폐업신고 및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신고를 한 것은 학원운영에 따른 수익의 귀속이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범행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결과적으로 B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 명의를 B으로 다시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19. 8. 31.까지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