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6. 23:3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E과 피해자 F(여, 57세)을 찾기 위하여 위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을 피하여 위 집 작은 방 행거 밑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꼽추 년아, 나와라, 남의 신랑 왜 빼앗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인 F, E이 2015. 5. 6. 23:00경 속초시 G에 있는 슈퍼 골목에서 자신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소인 F 고소인(피고인)에게 'E과 이혼을 했다면서 왜 찾아다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3~4회 정도 구타했다", "피고소인 E은 의자에 앉아서 (자신에게) 좆같은 년아, 왜 찾아다녀, 빨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 발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구타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워 F. E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과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F과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F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있으며 (F은 수사기관에서 2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으므로(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F이 '억'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이 식탁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D,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D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었으니 D을 처벌해달라'는 말을 하였으면서도 F,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맞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5. 5. 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서도, F과 E으로부터 맞았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015. 6. 22.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6. 25. F과 E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00:0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으로 진행하던 중, 2015. 9.8.00:30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부근 자유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전라도 새끼들 다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1회 찔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당시 자동차가 자유로를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가 한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차량이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바로 도망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M10월]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도소매업장인 C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업장과 거래관계에 있던 F이 두고 간 거래대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피의자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만 원을 가져갔으나, 이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 취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업무(피고인은 상차라고 지칭함, 중거기록 제123 면)에 종사하였고, 물품대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재한 사이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50만 원을 받자마자 바로 50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 취업한지 불과 4일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48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보관 등에 관한 위탁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금의 점유는 바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50만 원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50만 원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바로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피해회복 없음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부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6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4. 20: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4. 20:4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학원 앞 도로를 주행 중인 돼지구대 4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E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왜 헛소리를 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5면) 1. 사진 (E의 상처부위),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4. 4. 12:4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보습학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 보습학원의 강사직에서 해고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학원 원장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4. 4. 12:40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E 보습학원 원장실에 들어간 다음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서 그녀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원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12:40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위 E 보습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D와 자신의 해고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내려쳐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3. 4. 4. 12:45경 피해자와 상담을 하기 위하여 학원 원장실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녹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서 감정, 행동장애를 동반한 적응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피해자 C(38세)과 전기히터 플레이트 동핀을 1억 2,0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고, 대금완납시까지 플레이트 동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후, 같은 해 10. 26.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공장에 위 플레이트 동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납품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E 공장에서, 공장의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때까지 위 플레이트 동핀의 대금 중 6,000만 원이 미납되어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위 플레이트 동핀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플레이트 동핀과 E 공장을 'F'의 대표 G에게 5억 5,000만 원 상당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플레이트 동핀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J의 대표 K의 전화진술),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6,000만 원 정도로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경영 악화로 플레이트 동핀을 포함한 공장 전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19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8.8.02:4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깨웠고, 피해자가 일어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이 더 먹었으면 다냐."라고 욕을 하여 서로 시비한 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5:29경 시흥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남녀공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다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덕풍동 소재 미사리조정경기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호 1. 운전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아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806호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 업원 C를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범죄수익의 규모 www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2013. 2. 말일경 여수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의 사진을 부착하여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세입자 행세를 하면서 서울 강남 소재 고급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고, 임차계약 시 확보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에 월세로 임차한 위 아파트를 다시 전세임대물로 인터넷 교차로 등에 내놓아 불특정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속칭 '대포폰' 2대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3. 3. 11.경 부천시 북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내에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신분위장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신분증위조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연락하여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 주소 경기도 의왕시 G, 발행일자 2010. 2. 11., 경기도 의왕시장'이라는 인적사항과 C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의 사진이 부착되고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의왕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의 피씨방에서,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할 때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분증위조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연락하여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발행일자 2004. 8.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라는 인적사항과 C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의 사진이 부착되고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 3. 18.경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는데 사용할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두기로 공모하였다. C는 같은 날 10:00경 순천시 금당면에 있는 새마을금고 낙안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의왕시 G'이라고 기재하고, E이라고 서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마을금고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 의왕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와 2013. 3.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H 소유인 서울 강남구 L건물 1304호의 월세 광고를 확인하고, 위 E 명의를 사용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부동산 내에서, '아파트 월세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의왕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K의 진술서 1. 판결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수법 및 죄질 불량하나, 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사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 C의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5:30경 피해자 C(41세)와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식당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받자 이에 화가 나빈소주잔을 상 위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평상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팩스 송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1:50경 충북 충주시 동수12길 소재 낙원아파트 나동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위 차량 소유자로부터 운전자로 지목을 받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를 두려워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0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폐씽크대 9점 및 부속물 4점을 피고인 운전의 F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 3. 00:53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시정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13포대를 피고인 운전의 F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실험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부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다른 가족이 없이 곤궁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섬 등 제반 사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5.2, 22,자 A B 충남서천군 한산면 측정불응 94고약8210 1994/10/28 17:50 나교리 이동과적검문소 1995. 2. 18.자 A C 충남 부여군 임천면 측정불응 94고약7955 1994/10/17 11:02 비동리 과적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56

범죄사실 2012고단6456 피고인은 2012.10.10.21:45경 대구 동구 방촌동 907-1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장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81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 907-7에 있는 대구선동촌공원 앞 도로를 검사동 쪽에서 방촌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단7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 경찰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유별나게 항의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무시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신체접촉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경찰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슴을 밀친 적이 있다고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후 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점, 피해자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차주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나, 그 피해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0. 3. 28. 서울 종로구 소재 'C미술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F 작가, 시가 9천만원 상당) 그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그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횡령·배임,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F 빌딩 6층 605호에서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부로서 피고인 A의 'G' 운영을 도와주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7. 12.경부터 2012. 11, 14. 경까지 위 'G'에서 50평 정도의 규모에 객실 11개, 샤워실 3개, 아가씨 대기실 1개를 갖춰놓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 등의 성매매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에게 손님 한 명당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가 부재중일 때 위 'G' 카운터 일을 보면서 손님들에게 방을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들에게 콘돔을 배포하는 등으로 위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소재빌딩관리소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업 신고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한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3. 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B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하는 등 농지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 약 2,805㎡를 훼손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입목벌채지 산림조사서 1. 입목산원가결정 공문 사본 1. 토지(임야)대장 1. 위치도, 불법전용지 현황실측도 1. 불법 현장 사진, 불법전용지 구적도, 2011년 항공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2,805㎡로 상당히 넓고 그 과정에서 낙엽송, 소나무, 기타 활엽수 등 입목을 훼손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미흡하지만 훼손된 산지 부분을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1: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61에 있는 대구축협 대명역지점 현금인출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스에서, 그곳에서 현금인출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한차례 경범죄로 인한 처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2014. 8.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4일간, 2014. 12.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등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약 7년 정도 사귀다가 2015. 3. 1.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607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침대 옆 선반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1. 12:14 경 피고인의 직장인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랑 한 성관계 동영상을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엄마, 삼촌, 원장한테 연락한 뒤에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계속 할 수 있을지 엄청 궁금하네, 남은 인생 평생 후회하고 살아 봐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편집 다 돼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네 인생 쫑나게 해 줄게"라는 내용의 G 쪽지를 보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 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