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15. 10. 15.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0. 15. 14: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농협 간부가 금융사고를 저질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이용되었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14:27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소재 교문동새마을금고 창구에 가서 9,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2015. 10. 15. 14:48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새마을금고 창구에 가서 8,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통화내역 확인)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서 1. 예금거래신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3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636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7.01:32경 파주시 T 지하 1층에 있는 U사우나 홀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115번 탈의실 보관함 열쇠를 몰래 빼내어 위 보관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파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디스플러스 담배 한 보루 대금인 41,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4,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V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스플러스 담배 한 보루 대금인 41,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4,15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전표 1. 피해자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과 더불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098, 1277 사건 등)과의 형평과 균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18: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같은 면 석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409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8:1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409호 삼거리 교차로를 오크밸리 쪽에서 서원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차로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3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지난 10년 동안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2017고단2346 1. 폭행 피고인은 2017. 7.23.2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OO'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점 안 테이블에 놓여있던 나무로 된 원통형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다른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내가 누군지 아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80- 폭행 피고인은 2017. 10. 07. 01:25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주문한 양주가 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봉사를 따로 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상당히 많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 D의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 태양이 불량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췌장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D와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무인만이 찍혀 있고, 실제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여 양형에만 반영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과 1981. 12. 5. 혼인하였고 피해자와 평소 가사문제 등으로 잦은 말다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6. 15: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개사육 농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4년 전에 이율이 낮은 은행에 돈을 예금해놓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 (길이 약 20cm)을 약 5m의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길가 옆 풀숲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벽돌조각을 던지거나 화물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에서, 그녀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녀로부터 “계산을 하고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전체 길이 약 1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9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 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위 휴대용 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 대면서 "직이뺀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직전 실형 사건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6. 22:35경 부산 금정구 C나이트 내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흔들고 있던 탬버린을 빼앗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맥주병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컵을 집어 들어 위 나이트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42인치 TV모니터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73,000원이 들도록 위 TV모니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급히쓸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1,250만 원으로 하여 두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6. 경까지 피해자의 부친인 G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3억 원을 자금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E는 2011. 8.경 196,932,100원 상당의 사업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 등 E의 직원들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총 11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공소장의 '즉석에서'는 오기로 보인다.)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F,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E가 지급받을 분양대행수수료가 나오면 그 금원으로 빌린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F으로부터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J으로부터 E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사실, E는 2011. 10. 11.경 분양대행수수료로 547,793,959원을 지급받은 사실, F은 2011. 10. 11.경 위 분양대행수수료 중 287,7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간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에도 F으로부터 4,000 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두달 정도 후에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분양대행수수료가 나오면 그 돈 중 일부로 F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분양대행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F이 차용하여 가는 바람에 F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F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D은 울산 중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자금,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구슬치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점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본건 게임장 운영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3. 15:00경부터 같은 달 14. 22: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2층 °C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명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게임기에 남겨진 게임머니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게임물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0, 189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9회 더 있다. 2016고단7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여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7: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내가 왜 나가냐 이런 개새끼들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약 5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손 약지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892]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17. 05:27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J(26세)가 "시끄러 우니까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호모 새끼야 너는 조용히 해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밀고 툭툭 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21:15 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동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노인과 시비를 하고, 이를 본 피해자 K(63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4. 13:2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F 파출소 뒤편 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구두수선 가판대에 이르러 피해자가 헌 슬리퍼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노숙자도 안 신는 쓰레빠를 신으라 그러나, 영등포 창녀랑 사는주제에 씹할 놈아, 영등포 노숙자들 쫙 풀어버린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두수선 장비,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꾸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2016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1:30경 전남 강진군 C 소재 고향선배인 피해자 D(63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가 주요 원인이 되어 저지른 범죄가 수차례에 이르고, 알코올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 가종료 후 가정을 꾸리고 재기를 하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대학교로 가던 중, 분당·청담간 동부간선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욕설과 함께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대를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운전대 조작을 막고 택시의 진행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정차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운전대 옆에 있는 와이퍼 조작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비 55,42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경미한 상해(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행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커다란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C은 2015. 1. 12.경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민원실에 접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공유자 합의서 C과 D 서명 날인을 흑색 볼펜으로 덧칠하여 문서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5. 1. 12.경 위 민원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토지분할신청서의 동의인 연명부에 C과 D의 서명날인을 한 다음 위 신청서에 첨부된 합의서 내용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C과 D의 서명날인 부분을 흑색 볼펜으로 덧칠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일 뿐 것이므로, C이 고소인 몰래 위 동의서를 임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2.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가분할도, 손괴문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서류사본 등)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토지분할신청서(동의인 연명부)의 작성 및 삭제 경위 등에 관하여 증인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I, G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지도 않아 당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인 G도 이 토지분할신청서(동의인 연명부)를 복사한 경위에 관하여 C,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G은 당일 오전에 F이 토지분할신청서(동의인 연명부를 복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F이 당일 오후에 토지분할신청서(동의인 연명부)를 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당일 오전에 F이 토지분할신청서(동의인 연명부)를 복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F은 C과 D의 서명날인 부분이 흑색 볼펜으로 덧칠된 토지분할신청서(동의인 연명부)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토지분할신청서(동의인 연명부)를 손괴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C에게 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고, C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만 당일 오후에 다시 불러 토지분할신청에 관하여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 제출하기 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C이 토지분할신청서에 첨부된 동의인 연명부의 C, D의 서명 날인 부분을 흑색으로 덧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가의 사법판단 작용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7:25경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상행선 10-4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등 뒤에 몸을 바짝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수사기록 62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승객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몸을 움직일 공간도 여의치 않은 전동차 안에서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고,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반드시 추행 현장에서 범인의 신체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또는 제3가 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추행당하는 순간 범인을 붙잡거나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당시의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목한 범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 승객들의 전동차 내각 위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시점 및 추행 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외의 제3자에 의하여 추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계역에서 지하철 전동차 10-4칸에 탑승하여 전동차 진행 방향의 왼쪽 출입문 근처에서 오른쪽 출입문을 향해 서 있었고, 피고인도 범계역에서 피해자와 같은 탑승 칸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껴 인덕원역에 도착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 피해자는 인덕원역에서 승객들이 탑승하자 오른쪽 출입문 쪽으로 이동한 후 벽가까이에서 몸의 방향을 바꿔 왼쪽 출입문을 향해 서 있었고, 당시 전동차에는 승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수사기록 61쪽, 74쪽). 피해자는 또 다시 누군가가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뒤를 보았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추행이 중단되었다(수사기록 7쪽, 9-10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벽에 붙어 있거나 오른쪽 출입문 방향을 향해 서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왼쪽 출입문 방향(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서 있었는바(수사기록 7쪽, 9-10쪽, 57쪽),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출입문 방향을 향해 서 있는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태양의 추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이후에도 다리 부위를 추행 당하였는데, 다른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에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 있거나 피해자 근처를 떠났다가 피해자가 앞을 바라보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조금 이동하여 피고인이 눈을 감은 채 있는 것을 보다가 사당역에 내려 피고인이 내리는지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내리자 피고인을 잡아 추행사실을 항의한 후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일부 모호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범행시기와 진술시기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그 증명력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 후 동종범행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2010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010년 범행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 D(일명 'E')은 국내 및 해외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피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F(변경전 'G')'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H'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등 영업실장들에게 지시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개인인터넷방송국 사이트인 I 유명 BJ(Broad casting Jockey, 개인 방송 진행자)를 섭외한다. J 등은 I BJ로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한다. K, L, M, N, O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P(일명 'Q'), 'R'은 콜센터 직원 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이른바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S은 이른바 '야간컴플팀장'으로 컴퓨터 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일명 'T', 'U')과 V(일명 'W'), X(일명 'Y'), 'Z', 'AA'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주식 관련 유명 BJ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등은 2015. 3. 12.경부터 2016. 7. 1. 경까지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유명 BJ 모집,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148,694,329,437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24,708,506,555원을 입금받아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위 기간 'C' 등으로부터 위 도박공간개설 등 범행의 대가로 월평균 1,000 만원 상당을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 S, P,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TS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0:2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82-2에 있는 장흥버스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Col 버스표를 구입한 뒤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군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빼는 속칭 '맨손빼기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 농협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가장으로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