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5, 2015고합17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 박철량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6. 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돌 1개(증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4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9.21.01:30경 훔칠 물건을 찾으며 거리를 배회하다가 제주시 C 부근에 주차된 D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자 주변에서 직경 약 14cm의 삼각기둥 모양의 벽돌을 집어 들고 운전석 측 뒷좌석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현금 108,000원, 신세계상품권 2,000원권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들어가 앞좌석으로 이동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위 벽돌로 피해자 이마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흉기를 지닌 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15_Z177, 1. 피고인은 2015,7,8,20:54 제주시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지갑 2개,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18:13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레스포삭 가방 1개, 루이비통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N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피해자 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품 가방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혈흔이 묻은 쿠션커버 수거함), 수사 보고(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벽동길이 등 측정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습득자 상대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P' CCR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Q'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5년 ~ 8년 나,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 (2회)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P9년 3월 (= 8년 + 1년 6월 X 1/2 + 1년 6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던 중에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추행하였고, 나아가 휴대하고 있던 돌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용한 돌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 범행 외에도 2회에 걸쳐 추가로 자동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G, O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준강제추행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