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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8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서민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기소유예 처분)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바, 피고인이 B 명의로 운영한 'C' 대부사무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D(2017. 12. 1. 유죄 확정)이 채무이행을 연체하게 되자, B이 D의 이모 E 소유인 아파트를 빌리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및 D과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허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1. 8. 26.경 군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군포시 H아파트 I호를 B이 빌리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130,000,000)", 임대차기간은 2011. 9. 11.부터 2013. 9. 11.까지로, '작성일'란에 "2011. 8. 26.", '임대인'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성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D과 함께,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은행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B의 E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10. 6.경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전세계약서, 여신거래신청서 및 약정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하고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도 채무자인 D이 주도하였다면서 D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은행에서 피해금을 보험으로 보상받았을 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6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6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승현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홀로 걷고 있는 피해자 B1)(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장에 ""로기재되어 있으나, 위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기록상위가명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9. 8. 4. 03:18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의 왼쪽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보강수사, 첨부된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한밤중에 골목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수법, 정도 등의 면에서 나쁘다.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4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21: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8:2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4 경부터 09:12 경까지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사고 장면 측정 과정 사진 1. 수사보고(C주차장 내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차장 내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w- ww.w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9. 10. 28. 23: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사고 야기로 물적 피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8 가. 직업안정법위반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인 1. A |2. B 검 사 김해중(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이종훈(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과 2018. 10. 중순경부터(피고인 B는 2019. 1. 말경부터) 2019. 4. 20.경까지(C은 2019. 2. 말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서 그랜드카니발, 말리부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D', 'E' 등의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오창 과학산업단지 인근의 노래방과 주점 등에 F, G 등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유흥접객원이 받는 봉사료에서 시간 당 9,000원 내지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2. 2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청소년 H(여, 15세)로 하여금 위 오창 과학산업 단지 인근의 노래방과 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5, 25), 카카오톡대화내용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H가 미성년자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접객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은 H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 B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한 것이고, B에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에게는 이를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처음 피고인들과 일을 시작할 때 나이가 스무 살이라고 말하였다가 피고인 A이 신분증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자 언니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그 무렵부터 스물두 살이라고 나이를 바꾸어 말한 점, 이에 관하여 H은 피고인 A에게 '오빠 나 이제 22살이라고 해 여권 가져왔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아가씨들한테 나이 얘기 한 적 있나'라고 묻자 H이 '보통 방에선 22살이라고 하지'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H가 제시한 여권 사진의 얼굴을 H와 대조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얼굴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랑 실물은 다르고 그러니까요'라고 답변하여, 여권의 사진과 H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H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거나, H가 말하는 연령이 실제 연령이 아니고 제시한 여권이 자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소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인 점, 그밖에 영업 기간,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3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3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임세진(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8. 15:06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담당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한테 사기 쳤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라디에이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 C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그곳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니네 직원들이 돈 빼먹고 그렇지,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네 컴퓨터에서 서류 좀 보자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직원들 손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순대 등 음식물을 책상 위에 던지는 등으로 약 23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 D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있던 라디에이터 환풍구를 향해 들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 던지고 발로 차는 등으로 이를 부수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라디에이터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9:5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어준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순경 H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G, 순경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공무집행방해 1회, 폭력 2회 각 벌금형), 행위의 태양, 거듭된 범행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 중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성현(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석종(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사업장이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을 매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명목상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위 사업장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위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인 사단법인 E으로부터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인 사업장 창업임차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A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건물 사업장을 A으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에 임차하여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잔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2014. 12. 1.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나눠가져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대출을 신청한 당일인 2015. 1. 20.경 위 사업장을 타인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창업 대출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1.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H),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추가약정서, 등기부등본(부산시 사상구 I), 판결문(2016가단13729)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이루어졌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로챌 생각은 없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실제 피고인 A 과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부산 사상구 I 소재 창고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별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차임의 지급 등으로 그러한 실제 계약의 존재를 추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만일 피고인 B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장 창업임차자금대출을 통해 실제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 A이 2015. 1, 20.경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알게 된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고인 B로서는 당연히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통보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점에서도 피고인 B가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본 사정이나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2015. 12.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2015. 1. 20.경 이를 기초로 피해자에게 창업임차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다음날인 2015. 1. 21. 대출금 4,000 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으며, 위 대출신청일과 같은 날인 2015. 1. 20.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사건 외 J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2015. 2. 6.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등 대출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변경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대출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협조하였는바, 이는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대출금의 사용 등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잘못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현재까지 원리금 합계 35,547,399 원을 상환하여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금이 13,255,513원으로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7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김은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고승훈, 최영호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8: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5-25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로를 백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진입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3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사이드미러를 통해 진입(차선변경)하려고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위 K3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K3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K3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E 및 위 K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차량과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수리비가 각각 5,862,646원, 1,813,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는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로 피고인은 학동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합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메가트럭으로서 대형차량이므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려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입하려는 2차선의 차량 유무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진입하려는 차선에 진행중인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의 점선구간 끝에 이를 때까지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선으로 진입한 점, 피고인 차량의 갑작스런 진입으로 인해 2차선에 달리던 K3 차량의 운전자는 놀라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선에 달리던 차량과 부딛친 후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K3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 옆의 1차로(2차선을 약간 넘어감)에 정차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도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쳐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간 점,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도 않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도 않은 채 갑자기 차선에 진입하였는바,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의 내용과 사고의 형태, 사고가 일어난 지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차량의 충격부위, 파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K3 차량을 보고도 현장을 떠났다면 피고인에게는 차량 탑승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나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와 피해차량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9고단1860(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 장민수(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93] 피고인은 2019. 8. 14. 22:41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D'의 비닐하우스 형태로 된 주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술, 캔커피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60]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5 03: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그곳 철제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대형견 사료 4포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왕복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ITI ACE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무면허운전은 별도, 이하 같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거듭된 범행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경미,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는 피해품 반환하고 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8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유리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삼거리에서 옥계사거리 쪽에서 인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순찰차 뒤에 숨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TRICITY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위 D 인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8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1. 21:37경 김천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5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2. 12:40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를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범퍼 뒤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조서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