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8.경 속초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차량 란에 '카이런, 매매금액 란에 '9,000,000', 자동차인 도일 란에 '2011년 04월 08일', 양수인(을) 란에 'G H 강원 속초시 I@-XXX', 양도인(갑)란에 'J K 강원 속초시 L'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용지의 J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8.경 속초시 중앙로 183 에 있는 속초시청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위 으로 하여금 위 카이런 승용차에대한 이전등록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워 이 위 카이런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절차이행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및 미리 작성한 이전등록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차량이전등록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F 카이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G 앞으로 2011. 4. 8. 자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87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M 소유의 N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0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한계령 정상 부근 도로를 한계령휴게소 쪽에서 필례약수 쪽으로 진행하다가 일부러 위 승용차를 위 도로 부근에 있는 배수로로 이탈하게 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 등으로 위 도로 부근 옹벽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8.경 피고인의 형 M 명의의 속초신용협동조합계좌번호 : 0)로 보험금 9,000,000원을, 2012. 7. 12.경 위 계좌로 보험금 15,03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4,03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M 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확인각서,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2015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및 녹취록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전손사고산출내역서, 수리불능확인서, 전손보험금지급동의서, 자동차등록증, 확인서, 세좌거래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등 첨부 보고), 차량사진,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요약, 수사보고(자차보험금과 중고시세와의 차이), -A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관련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달리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72

범죄사실 2015고합472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다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로 내려와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큰딸인 피해자 E를 비롯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들이 잠에 든 사이 위 주거지 앞마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2015. 9. 28. 02:50분경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싫어하던 피해자 E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병을 빼앗아 술마시는 것을 만류한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시녀가 든 500ml 들이 생수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 현관에 서서 자신의 몸과 그곳 현관 바닥, 문턱, 안방 바닥에 각각 뿌린 후 "우리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놓아 안방 바닥과 이불 등에 불이 붙게 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에게 약 8~12주간의 수술적 치료 및 6개월 이상의 피부재활치료 및 운동재활치료를 요하는 전신화상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다리,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의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합16 피고인은 2015. 9. 5. 23:50경 춘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당 여종업원이 고기를 구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값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며 직접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 등에 관해 질문을 받자,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J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신고를 했는데, 니네 똑바로 일처리 못해, 가만 안 둔다, 너 옷 벗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J의 상의 조끼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위 권고형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그 내부를 불태우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이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충동적·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 결과 또한 피고인 몸에 붙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확대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6:3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1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4:50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에 있는 회현지하상가 내에서, 영화제작사인 피해자 (주)용필름에서 "뷰티 인사이드"라는 상업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위 장소에 무단 출입하여 영화사 직원들에게 "내가 내 길을 가겠다는데 왜 막냐. 누구 허락을 받고 촬영하는 거냐."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부분 1. 상업영화 촬영을 위한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영화 촬영행위가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영화의 촬영을 위해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2014. 11. 16.부터 2014, 12. 21.까지 4회의 일정으로 촬영 협조요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회현지하쇼핑센터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촬영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으로 당초 요청일이 아닌 이 사건 당일 촬영을 하고, 촬영 대상 상가로부터도 협조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영화촬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1:00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오남로를 이용하여 애조로 방면에서 제주한라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로 진행하던 중, 제주교도소 앞 사거리를 통과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리우스 피해차량이 본래 1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고의 의미로 경고음을 수회 울리며 상향등을 켰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오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제주교도소 앞 사거리 북측 300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쯤, 자신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27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당구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당구대 7대를 설치하고 C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4. 21.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인천 남동구 B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구장 미신고 확인) 1.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행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나. 판시 제2의 행위: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학교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구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7: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술을 마시고서 그곳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E(여, 37세)이 목격하고서 112에 신고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좌측 허벅지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03:00 경 경북 경산시 원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D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학생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마루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경북 경산시 F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경북 경산시 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J 라세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자인 업체인 'B'의 부장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도중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명치를 때려 기절시킨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사이를 쓸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사이를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것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직장동료가 있는 공개된 회식장소에서 피고인이 명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고의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그것도 대략 20여년 전의 전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텃밭의 잡초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뽑지 못하였다고 구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 보조대(일명 행거봉)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2. 19.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시험기간 중임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 보조대(일명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서 든 사정들 및 범행의 내용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이혼하였고,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9. 1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천공원 방면에서 양천구민체육센터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5개 차로로 이뤄진 일방통행 도로로서, 3차로와 4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특히 5차로는 좌회전 금지 노면 표지 및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양천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내사보고(사고장소 및 파손된 차량 사진),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불법 주정차단속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회신 및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유치원'의 'D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E(여, 6세) 등 9명의 피해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4:05경 위 유치원 'D반' 교실에서 수업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E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및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8.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아동 9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아서 학대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 아동 부모들이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8. 27.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7. 22:0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처 B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기 위하여 필로폰 0.03g을 소지하였다. 2. 2019. 11. 초순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3. 22:00경 김해시 C모텔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기 위하여 필로폰 0.03g을 소지하였다. 3. 2019.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3:00경 김해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SM7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4. 9.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위 2항 기재 모텔 G호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기 위하여 필로폰 0. 03g을 소지하였다. 5. 2020. 4. 19.자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4. 19. 20:00경 김해시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즈음 김해시 J 소재 야산에서 발견한 대마를 채취한 후 그 중 대마 5.7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6. 2020. 4. 25.자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4. 25. 1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 중 대마 30.2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7. 2020. 4. 26.자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송신탑 앞 들판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한지로 만든 담뱃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20. 4. 27. 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27. 15:15경 김해시 M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대마 6.75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증 제3, 4, 5, 7, 8, 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B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1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219에 있는 간석역 1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여자친구가 있는 술집으로 태워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일이 있으니까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언급하며 계속 태워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 창문틀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매달린 채 약 20m 정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와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창문틀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거리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청각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0:48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사무소 앞 회전교차로를 영동제3교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회전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선행하여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행의 D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4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F(남, 34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H 소재 I식당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세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4. 12. 4.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4. 1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3. 1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마트 계산대에 발을 올리고, 위 마트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종업원 E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내보내자 E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3. 15: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마트'를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입구에 있는 주정차금지 거치대를 위 마트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B의 C의 계정이 사원번호이고, 비밀번호가 사원 각자의 생년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보유한 C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 하여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4:43:3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30K기종)로 위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사원번호인 'G'와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사이트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12:15:37경 천안시 서북구 J원룸 K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30K기종)로 위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의 사원번호인 'L'와 비밀번호 'M'을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사이트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2.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D의 C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C로 1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PIN번호를 전화번호 N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천안시 서북구 J원룸 K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I의 C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C로 5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PIN번호를 전화번호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측 제출자료-중간거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C에서 회사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50세)에게 "내가 바이오오일을 재생하는 주식회사 F의 사장이고, 순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생산공장에서 바이오오일을 재생하여, 광양항을 통해서 인도로 월간 1,20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운송권을 줄 것이니, 우선 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해달라, 매월 운송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순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생산공장(당시 피고인의 형 H이 대표이사, 현재는 피고인의 처남 I이 대표이사임)은 자금난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피고인은 위 생산공장을 낙찰받을 자력이 없었고,피고인은 바이오오일을 인도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운송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계좌(K)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물 운송계약서 1. 타행환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 피해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