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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2016고단2852 피고인은 2016. 3. 31. 17:4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가양동)에 있는 가양도시개발아파트 4단지 408동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광대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359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오전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대가로 20만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C)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2016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금융사기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죄책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B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4. 14:00경 광주 서구 B, 2층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9세)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15. 22:05경부터 다음날 07:58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나보다 니가 잃을게 더 많을거야. 두고보자. 내일 아침 7:50 까지 우리집으로 와라. D한테 말해봐야 소용 없을거야. 바로 고등학교 홈페이지로 올라간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문자내용 및 동영상 주요 장면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7.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13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건강상태,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2012. 7.경 이천시 E에 있는 F 커피숍 2층에서 피고소인 G가 칼을 보이면서 협박하여 고소인을 꿇어앉히고 피고소인 H는 고소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2. 12. 6. 위 고소장을 이첩 받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의 장소에서 G가 피고인에게 칼을 보이며 협박하여 꿇어앉히거나 H가 피고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 고소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한 범죄이고,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약 30년 전에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부터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B"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의 1일 및 2015. 4. 2.부터 4. 13.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8일간 위 교육지원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해당업무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5.경부터 2010. 10.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직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0년 8월분 ~ 10월분 임금 합계 4,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내지 11, 14 내지 17, 19, 20, 22, 23, 26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78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H의 각 진정서 1. L, F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1. 수사보고서(일부 진정인의 미지급임금액 인정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근무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M의 2010년 9월분, 10월분 임금 합계 4,829,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연번 제5, 6, 12, 13, 18, 21, 24, 25, 29, 3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608,4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한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M, N, O, P, H, Q, R, S, T,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05. 7.경 주식투자 실패에 따른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투자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를 통한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술값 지급채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7. 하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 관리대상종목을 선정하여 주가를 올리는 작전을 하고 있다. 1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2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29,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95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술값지 급채무 합계 17,885,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면서 그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외상값 정리표, 전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국민은행), 거래명세표(농협), 금융거래정보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하나은행), 기업현황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5. 7. 29. 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던 G에게 위 4,000 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거나 G 이 지정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금인출을 할 때 소액으로 수일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인출한 현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4,0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을 통해 주식 투자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G으로 인해 주가조작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G의 주식투자가 정상적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원금보장 및 5~6개월 뒤 2배의 이익을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시 투자하였던 (주)세신, (주)수산중공업이 상장폐지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들이 그 즈음에 상장폐지 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할 당시 이미 위 투자금 및 외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12와 범죄일람표 순번 1~26 의 각 범행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료를 주장하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 1)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그 범행종료일이 2006. 10. 20. 이라 할 것이고,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을 경과하기 전인 2012. 12. 6. 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사기죄에 대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범행일시로부터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4.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산69-2(과천대로 9110)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남태령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위 도로 우측에 있는 중앙골재공사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골재공사장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여 시속 약 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차인 화물차는 25톤 덤프트럭이고 사고 장소인 중앙골재공사장 입구는 보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진행 중인 다른 보행자 및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 직전 우측 후사경만을 확인하고 우회전 당시에는 고개를 내밀거나 약간 몸을 일으켜 우측을 확인하거나 우측 보조 거울을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골재공사장 진입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돌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및 피해자의 하체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 밑으로 빨려 들어가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사고장소에서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단 한차례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 A(34세,남)과 피해자 B(33세,남)은 길에서 서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7. 3. 16. 01:3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비켜 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비골이 골절되게 하여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기록에 첨부) 1. 지구대 경찰관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없음. 상해 정도가 무거움(2017. 3. 26. 수술 치료 시행하였고 추가 치료 예상됨).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다시 일으켜 세워 가격하는 등 폭행 정도가 심함. 0 유리한 양형요소 : 벌금형 2회 (폭력행위 1회, 음주운전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법정에서 범행 깊이 반성. 일부 피해금액 공탁(400만 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C 테니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8.8.19:00경 대구 달서구 C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사인 D으로부터 테니스 강습을 받으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강하게 치면 그 옆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던 피해자 E(36세)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친 공이 피해자의 좌측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외상성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테니스 초보자인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까지 약 1개월 남짓 동안 위 실내 테니스장에서 매주 4회 가량 테니스 개인강습을 받아 왔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테니스장의 1번 코트 우측면 부분(당시 위 테니스장은 보유하고 있는 코트가 3개에 불과하여 회원들에 대한 강습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코트를 좌, 우측면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강습이나 연습 등의 장소로 제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위 테니스장 소속 테니스 코치인 D으로부터 그가 넘겨주는 공을 네트 너머 반대편 코트에 내려치는 스매싱 (smashing) 강습을 받고 있었다. 한편, 2011. 7. 10.경부터 위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습을 받아온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테니스장 2번 코트에서 F 코치로부터 테니스 강습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매싱 강습을 받고 있던 1번 코트의 좌측면 부분(피고인을 기준으로 볼 때 대각선 방향 반대편 코트)으로 옮겨 와, 그곳에서 위 테니스장의 회원인 G과 함께 테니스 연습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스매싱을 한 공이 반대편 코트의 중앙(피고인이 강습을 받고 있던 우측면과 피해자가 연습을 하고 있던 좌측면 부분의 경계 지점) 부근에 한번 튕긴 다음 그 부근에서 연습을 하던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에 맞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상 등을 입었다. 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코트 중 일부에서 테니스 강습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같은 코트의 반대편 일부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강습 과정에서 자신이 친 공 등에 맞아서 다치지 않도록 타구의 강도나 방향을 조절하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보이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내지 그 기재 취지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강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일반적으로 유료 스포츠 강습장에서 전문 지도자(코치)로부터 스포츠 개인 강습을 받는 해당 스포츠의 입문자 내지 초보자로서는 전문 지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의 지시에 좇아 관련 스포츠 기술이나 동작 등을 반복적으로 익히게 되므로, 스포츠 강습장의 운영자나 전문 지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제3자에 대한 상해 사고 등이 발생할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습을 받는 피강습자에게 전문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나아가 그 지시를 좋은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유료 스포츠 강습장인 위 실내 테니스장에서 위 테니스장 소속의 전문 지도자인 D으로부터 개인강습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된 피고인의 스매싱 행위 또한 위와 같은 강습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지시에 좇아 그가 넘겨주는 공을 네트 너머로 내려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와 달리 피강습자가 통상적으로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동작에서 벗어난 것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다)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을 네트 너머 반대편 코트에 내려치는 스매싱 기술을 강습 받고 있던 중이었는바, 테니스 초보자인 피고인에게 이러한 강습 과정에서 자신의 타구의 강도나 방향을 조절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문 지도자인 D의 지시에 좇아 그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의 동작을 취하였던 것에 불과한 이상 테니스 실력의 부족으로 인한 타구의 잘못으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피강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위 실내 테니스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하나의 코트를 사실상 2개면으로 분할하여 회원들의 강습과 연습 장소로 제공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먼저 위 1번 코트 내에서 스매싱 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1번 코트의 나머지 부분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강습 과정에서 친 공이 그 반대편 코트에 한번 튕기고, 이어 그 부근에서 연습을 하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강습 과정에서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 대하여 상해 사고 등이 발생할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강습 과정에서 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3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은강(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충북 보은군 C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현장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E 주식회사에서 제공한 레미콘주문서 양식의 공사명란에 'C', 담당자란에 'F', 주문내역란 중 골재크기란에 '25(mm)', 강도란에 '24(Mpa)', 슬럼프란에 '150(mm)', 수량란에 '1', 합계란에 '68,000', 작성일자란에 '2012년 11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 중 주소란에 '충북 청원군 G', 상호란에 'H(주)', 대표자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두었던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대표자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레미콘주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서 복사본 1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대표자 K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 8.경 대전시 대덕구 L에 있는 중장비판매소인 주식회사 M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N 주식회사의 명의로 O 코마츠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굴삭기 구입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3. 5. 29.경 N 주식회사 소유인 위 굴삭기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 주식회사 명의로 P 대우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굴삭기 구입자금 4,000 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1.경 N 주식회사 소유인 위 굴삭기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을 5,000만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할부금을 연체하자 2014. 4. 10.경 피고인에게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14. 5. 14.경 위 굴삭기 2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 및 위 굴삭기 2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위 굴삭기들을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 주소지인 청주시 흥덕구 Q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2014. 5.경 위 굴삭기 2대를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 가져다 놓고서도 피해자 회사 직원인 S에게 위 굴삭기가 충주시에 있는 T 토목공사 현장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경 위 굴삭기 2대를 충북 보은군 U에 있는 골재채취장에 가져다 놓고서도 S에게 위 굴삭기 2대가 위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 및 충북 보은군 V 일대의 골재채취장에 있다고 고지하는 등으로 위 굴삭기 2대를 감추어 두고 그 소재를 거짓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굴삭기 2대를 발견히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X에게 '여기는 Y 주식회사이다. Y 주식회사의 현장인 충북 보은군 Z 국도변공사에 레미콘 타설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Y 주식회사에서 레미콘을 주문하는 것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충남 보은군 Z 국도변 공사는 Y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이고, 피고인은 Y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7.경 422,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2, 19.경 281,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2. 23.경 580,8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2. 25.경 798,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4. 1. 3.경 72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합계 2,809,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 거래내역서, 상환조회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서 1. 판매원장, 레미콘주문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 판사 이미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9. 4.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E 오토바이 번호판 1장을 번호 없는 대림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 후면에 익산시장이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발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붙이고 그때부터 2013. 05. 08.까지 익산시 목천동과 오산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05. 08. 16:55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 1178-1에 있는 푸드빌리지와 화영포장 사이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대림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데,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 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 관련), 증거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5. 5.경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소재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친인 C을 대리하여 B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등이 피고인 및 C의 동의 없이, 2014. 10. 1.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105동 103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C 명의 서울 송파구 E 상가 2동 117호를 매도하면서 임차인인 피고소인 B에게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기존에 기재되지 않았던 특약사항인 사용 및 영업권을 5년간 인정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 치매 상태인 C으로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들과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로 피고소인들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하게 되자 피고소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특약사항이 추가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9:55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공업단지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황사평4길 30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모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7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 21:20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장간막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지문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전력이 3건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폭력 전력이 5건 더 있다. 피고인 C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소재 폭력조직 D파의 조직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8. 02:00경 울산 남구 E 5층에 있는 "F"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그곳 무대에 걸어가던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 B의 어깨를 부딪친 채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깃을 붙잡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주변에 있던 피고인들의 일행 및 피해자의 일행이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 위 건물 1층 복도로 내려가서는 다시 계단을 통해 내려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 C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찍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있고, 사소한 시비였음에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합의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베스티안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7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의정부동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