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운동기간 : 2018. 5. 31.부터 2018. 6. 12.)에서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8. 3. 26.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선거운동기간위반 및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 등이 표기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07:00경 인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시의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 색 점퍼를 입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산악회 버스 2대에 순차로 탑승한 다음, 약 60명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시의원 A입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이 표기된 표시물을 착용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예비후보자라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병원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09:33경 인천 F에 있는 G병원의 1층 접수데스크, 주사실 앞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천시의 원 후보 H번 A'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용 명함을 배부하였다. 3.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11:47경 인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개최된 J 기념식에 참석하여, 'H번 A'가 기재된 붉은 색 점퍼를 입고 그곳에 있던 불특정 선거구민 약 12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후보로 다시 나온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C정당 기호 H를 의미하는 K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A 예비후보자 등록 확인에 대하여) 1. G병원 CCTV영상 캡처사진 1. 산악회모임 버스 CCTV 사진 1. J 내 CCTV영상 사진첨부 1. 공직선거법위반 경고처분 문서(1차), 공직선거법위반 경고처분 문서(2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년경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최근 백혈암 진단을 받고 정계를 은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88

범죄사실 2021고합88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 및 원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2018년 무렵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C 직원이나 동료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고 금원을 빌리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급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고향 친구인 F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대행 회사의 이사이며, F는 그 회사의 공인중개사로 소속된 ’G‘을 운영하고 있다. F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고객 모집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데 계약금을 구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직접 돈을 융통해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나와 내 친구들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큰 이자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향 친구 F나 G 관련 일은 모두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여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1,029,00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20. 4. 16.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43,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86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 및 원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2018년 무렵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C 직원이나 동료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고 금원을 빌리기 시작하여 피의자의 급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I에게 “고향 친구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대행 회사의 이사이며, 친구는 그 회사의 공인중개사로 소속된 ‘G’을 운영하고 있다. 친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고객 모집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는데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금을 구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직접 돈을 융통해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큰 이자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향 친구의 G 관련 일은 모두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여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20. 9. 2.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5,8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T, U, V, W,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G 관련,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관련) 1. (별권1권)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송나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26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대상, 수법,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외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7억 9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남은 피해금액은 총 8억 9천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전주시 완산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탁상 및 전산용품 등을 비치하고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F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전주 완산구 H에 중개사무소 시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J, I,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고발)의뢰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중개보조인 명함 사본,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매매 관련) 1. 수사보고(수사의뢰 담당공무원 O 통화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위 음식점에서 고소인 E이 창작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응용저작물인 'D'라는 문자로고와 사람의 눈과 눈썹 모양의 도형디자인을 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각각 사용하여 이와 유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후 위 음식점의 상호 및 간판, 인테리어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의 문자로고'인 'D'는 'F'이라는 뜻을 지닌 'D'라는 명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고소인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고소인의 문자로고'와 '피고인의 문자로고'는 서체가 상이하고, '피고인의 문자로고'는 'G'라는 단어가 눈동자에 위치하고 있어 '고소인의 문자로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의 도형디자인'은 눈과 눈썹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표현하더라도 위 형태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 점, '고소인의 도형디자인'은 눈동자가 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피고인의 도형디자인'은 눈동자가 육각형과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통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E 주택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봉서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F(8세, 남)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G 상대 합의서 작성 및 자전거 수리 여부 확인)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H생으로 사고 발생시인 2014. 7. 11.에는 만 8세 6개월의 연령인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F의 상태를 살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위 제의를 거절하였기는 하나,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병원에 가자고 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뜻 그 제의를 받아들여 병원에 갈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 부모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차 판매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다가 그만두기로 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채무에 관한 차용증, 서류 등을 몰래 훔치고, 피해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채무 관련 파일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00:55경 인천 남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책상 안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공증서, 자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피해자의 채권관계를 정리해둔 엑셀 파일(파일명 받아야되는 돈) 중 피고인의 월별 채무 내역을 삭제한 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리스트 1. 프로그램 삭제 화면 1. 녹취록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사전자기록등변작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9월(2년 + 1년6월/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 및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오던 중, 2015. 8.경 위 'C' 사무실에 가서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01:5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 부근에서 친구인 G과 H을 만난 후 그들에게 마치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이에 응한 G 및 H과 함께 위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열린 출입문을 지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맹계약서, 생산·거래처·품목·원자재·재고 관련 서류, 가맹문의 목록(LIST) 서류, 가공 공장 직원 인사기록 카드, 건강보험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무실 지출·거래명세서, 매장사진 서류, 매장공사 서류, 직원 인사기록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1:54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운영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훔쳐 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1:54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각종 서류를 절취하다가 피해자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포맷(Format)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C' 및 'E' 관련 세금, 물류 납품, 대금 관련 파일 전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E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자백한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다. 3.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일부 피해회복(판시 1, 2항 기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강원 양양군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위 현장에서 골조공사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회사는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은 2011. 11. 17. 07: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3개(45kg)를 시공 중인 건물 2층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카고크레인이 설치된 E 4.5톤 화물차를 위 건물 옆에 세운 후 카고크레인 조종석으로 이동하여 카고크레인 하단부에 연결된 슬링밴드(길이 5m)를 내려준 다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이 위 슬링밴드의 클립을 고정해주면 카고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리는 방법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로서 작업 시작 전 미리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일부 소선이 절단되거나 심하게 변형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로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발생이 있는 장소에서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피고인 A이 조작하는 카고크레인 상단부에 설치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와이어로프에 달려 있는 후크뭉치(25kg)가 떨어져 바로 밑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후두부에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3. 19:00경 강릉시 G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 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339호) 제71조, 제6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339호) 제71조, 제6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피고인의 부 E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항로 표지시설 제작 설치 및 토목, 수중, 전기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으로, 2007. 2.경부터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항로 표지시설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거래업체인 H(대표 I)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회사 사무실 부근에서 H 경리책임자인 J으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5. 5.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H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약 2,300만 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2억 7,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L 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27.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H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약 1,540만 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J으로 하여금 H의 거래처인 M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이 포함된 금액을 입금하게 하고, 다시 M으로 하여금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L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술값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1,54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N 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H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약 1,400만 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J으로 하여금 당시 피해회사 부산지사장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위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N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1,4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H,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내사보고(주식회사 G, 국민은행 목동지점, A 주소지 위치 확인) 1. 거래실적(내역)표(M) 1. 본인금융거래(I)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I) 1. 보통예금 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전액을 피해회사에 반납한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외 2필지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토지에서 농경지 부지 조성 명목으로 위 C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실제 개발행위를 진행한 사람으로 위 C과 공모하여 위 토지에 자연석 석축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민원실에서 위 자연석 석축 등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하여 남양주시장 명의로 "남양주시 B에 설치된 공작물인 자연석 석축(면적 268㎡, 높이 3.8m, 길이 70.6m)을 2013. 3. 4.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3. 4.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남양주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는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33조 제1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는 그와 같은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만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상복구 등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또는 조치명령 위반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인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장은 2013. 1. 19. 피고인의 처 망 C에 대하여 이 사건 자연석의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조치명령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망 C과 공통된 원상복구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로 인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소재군부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가 동생 F을 통해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하여 사용 중이던 가설자재 중 6012 유로폼 3,742개와 6m 파이프 5,262개(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관리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나 F 또는 C의 실제 운영자 G으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재를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원주 군부대 공사현장의 이 사건 자재를 I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으로부터 자재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자재가 C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또는 그 동생인 F) 소유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해자, F 또는 G으로부터 그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횡령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매 각대금 대부분을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0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E번 버스 안에서 손가락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의 옆구리를 3회 찌른 후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뭐야 미친 놈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미친 놈이 아니고 네가 미친 년이지, 학교 가서 선생님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지 약 3년 4개월만에 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인 청소년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상대로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등을 받아서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경 D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급한 호텔숙박비 8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3.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489,5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호텔예약사이트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피해자가 관리하는 'D호텔'에서 손님이 지급한 호텔숙박비 28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8. 3.경 F호에 투숙할 손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야간에만 이용한다는 말을 듣고 84만 원(= 12만 원 × 7일)을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그 날 위 손님이 체크인을 하면서 짐을 두기 위하여 주간에도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28만 원(= 4만 원 × 7일)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 두었다. 2017. 8. 3. 위 호텔에서 근무한 직원은 캐셔인 피고인과 주임 E이었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교대 근무를 위해 캐셔가 피고인에서 다른 주간근무자로 바뀌었는데, 그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28만 원이 없어진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2017. 8. 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8만 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이 D호텔로 찾아왔다. 이 사건 호텔 캐셔는 객실관리프로그램 및 장부 작성, 금고 관리 등을 주업무로 한다.위 호텔의 장부상 2017. 8. 3. F호에 대하여 '입실시간 13:21, 가격 40,000원', '입실시간 17:50, 가격 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객실관리프로그램은 3일이 지나면 내역이 삭제된다). 이 사건 호텔의 금고는 서랍식으로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28만 원 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해 주었고, 나중에 28만 원이 없어진 후 객실관리프로그램 및 장부를 확인해 보니 '낮 4만 원, 밤 1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낮 4만 원, 밤 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횡령 금액 28만 원(야간 요금 차액 4만 원 × 7일)을 숨기기 위해 프로그램 및 장부를 조작한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8만 원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금고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근하였을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바, 피고인이 28만 원을 가져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8만 원을 임의로 가져갔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