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인해 통장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출액의 10% 정도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문자를 받고, 2017. 11. 28.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8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7. 27.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놓인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D'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0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양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안마를 시술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경 위 'C'에서 안마시술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에게 불상의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양정동 산 145-1에 있는 양정터널을 상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행이 약 7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길 71에 있는 칠동마을 앞 국도를 벌교읍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였으나 진입이 어려워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적재함 밖으로 약 2.15미터 정도 튀어나온 전신주 2개가 실려 있었고,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전신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동종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9:42경 제천시 내토로28길 3-1 에 있는 제천역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두대로 209에 있는 원뜰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7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그 외에도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이브자리 사거리 쪽에서 KT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4세)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람을 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택시에 태운 후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0. 28. 03:30경 위 모텔 318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피해자 E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D술집 CCTV 영상 확인, 'D' 술집 부근 및 G모텔 부근 방범 CCTV 영상확인, 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CCTV 영상 재생)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현장사진들, 피해자 E 피해사진),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직장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의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와 음부의 통증 등을 느끼고서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 직장 선배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직장 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한 관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2중의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서도 모텔 복도에서 넘어지는 등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겨울 정도로 만취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과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부서이동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절대로 피해 사실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경기양돈농협'의, 피해자 D(47세)는 '송파농협'의 각 E으로, 서울농협지역본부 산하 농협 F 담당자 회의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22: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12(성내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2:45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내리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찍어 올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인도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약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지주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10. 16. 15:42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자료 분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가버려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조차 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I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탁하였다는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957호의 공탁원인사실은, 위 1이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변제공탁이므로, 이와 같은 공탁금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형사공탁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중국년아, 내 쓰레빠 가져와, 넌 3만원이면 하루 잔다, 보지를 파야한다'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12: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G 쪽에서 백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1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가볍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23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 피해자 C(남, 41세)과 같은 삼척 지역 출신으로, 평소 알고 지내온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삼척시 척주로 19에 있는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 현금인출기 코너 안에서, 사실은 삼척시와 체육복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2014년 4월 도민체전과 6월 생활체육대회에 단체복(츄리닝)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각자 1,000만 원씩 투자하여 이익을 나누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8. 14:00경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삼척시 인근에서, 사실은 삼척시와 체육복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2014년 4월 도민체전과 6월 생활체육대회에 단체복(츄리닝)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르면 1달, 늦어도 2달만 쓰고 갚겠다,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고소사건 사실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각 피해금액을 일부씩 변제하였고 계속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1:00경 거제시 상동동 신우스위트빌아파트 앞 편도 1차로에서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C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며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사고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말 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21세)가 분실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장물양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5. 1. 15:00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현금 15,000원의 조건으로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0:25경 오산시 B빌라 C호 라인 앞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 뭉치 길이 약 3cm)를 들고 자신의 윗집 문을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자 윗집 주민 소유의 차를 부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3세)를 발견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좋지 아니하다. 다만,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 15:4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4층 회의실에서, 'D종회의 문중토지임대'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60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회장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사진행봉 받침대(가로 20cm, 세로 30cm, 무게 약 4kg)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머리 부위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 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및 현장사진 관련)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26쪽), 구급활동일지 1. 종회 임원회의 회의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 15:4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4층 회의실에서, 회장인 피해자 A(65세)와 말다툼하던 중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의사진행봉 받침대로 머리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위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변소 취지 피해자가 의사진행봉 받침대를 들고 다가와 방어를 위해 목재 의자를 들었으나, 옆에 있던 회의 참석자인 G와 H가 각각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의사진행봉 받침대로 머리를 얻어맞고 실신하면서 목재 의자를 놓쳐 목재 의자가 탁자에 맞고 떨어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목재 의자를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재 의자와 충돌하지도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목재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종중 회의가 개최된 회의실에서, 피해자는 의장석에, 피고인은 상단에 위치한 의장석을 기준으로 U자 모양으로 배치된 회의용책상(너비 50cm 내지 60cm가량)의 가운데 부분에 각 앉아 있었다. 회의 진행 도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걸어나와 U자의 왼쪽 가운데 부분 회의용책상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사진행봉 받침대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 피고인은 목재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쳤고, 피해자는 다시 의사진행봉받침대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목재 의자의 무게가 상당하며,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을 찾아가 치료일수 10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경찰에 '오른쪽 3번째 손가락 외측 관절 끝 부분에 약간의 찰과상 자국과 오른쪽 어깨 부분에 가벼운 부종이 있었으며, 그 외 육안으로 확인되는 멍자국이나 찰과상은 없었고, 엑스선 촬영결과 골절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을 뿐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 가운데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게 과장 내지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본인에 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의사봉진행봉 받침대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경우, 당시 총무 자격으로 의장석 옆에서 기록업무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목재 의자를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 그 목재 의자가 회의용책상을 넘어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을 뿐, 목재 의자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부딪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I의 경우,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근처에서 목격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법정에서 "당시 G와 H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본인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해당 부분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G, H, L(피고인과 동명이인), K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 법정 또는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같은 종원 간 다툼이었고 G와 H가 피고인 옆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F 역시 이 법정에서 "G와 H가 피고인을 말린 사실은 있다.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양쪽에서 팔을 붙잡았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2. 13: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85%의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9. 11. 13.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3. 17:15경 서울 영등포구 B지하상가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양손을 교차시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때로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 지하상가를 걷다 가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는지는 모르고 피해자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지만, 맞은편 좌측 먼 쪽에서 앞으로 걸어오던 피고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해자 앞에 나타나 양팔을 들어 반쯤 접고 서로 교차시켜 앞가슴을 막듯 위치시킨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팔로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충돌 전 상태와 충돌 당시의 몸의 움직임, 팔의 자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 피하지 그랬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충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언행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정문 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운영의 치킨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닭발'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려고 더 이상 주문을 안 받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 해자의 배와 다리를 차고, 마침 그곳에 있던 손님인 D이 이를 말리려 하자 D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내지 업무방해 범죄로 2013. 10.경, 2014. 3.경, 2016. 10.경, 2016. 11.경에 걸쳐 4회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2006. 9.경부터 2017. 2.경까지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2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천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2:45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했는데 전자담배가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전자담배를 왜 안 찾아 주느냐"며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E에게 "일개 경찰관이 특전사에게 대드냐.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 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6.경 위 B건물 C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재 에이치 빔 자재를 사용하여 복층으로 만들어 면적 153.9m²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CD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찜질방에서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