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 16: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그때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교부한 방식이 송금계좌로 일부를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준 경위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나중에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던 F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노예가 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로 인해서 증인은 ‘F’을 인수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는데, 오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증인은 F을 인수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2020. 1. 20.경 피고인이 필리핀 여행 간다고 했었을 때 50만 원 지급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다음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형수님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처와 같이 맛있는 것사 먹으라고 드린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과 50만 원을 각 갈취한 것이었고, 1,000만 원을 갈취할 당시 E이 피고인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B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인수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서 인수하게 된 부분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그 금원을 건네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한 다음 계속하여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은 그 외상값을 주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건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F을 인수하고 거기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A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고, E이 피고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고인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16. 14: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의사대로 ‘F’을 인수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 운영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증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 거짓이 섞여있는 부분은 ‘F’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강요에 못 이겨서 인수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허위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A 및 B을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9. 23. 14:1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수사과정에서는 ‘G에게 교부한 돈 중에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갈취한 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후 계속하여 검사의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E씨가 나중에 준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20. 1. 1. 피고인이 머리로 G을 밀듯이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머리로 이렇게 받는 척은 했는데 때리지는 않았고, 상처 난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자발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F’ 인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 취지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이었고, 갈취 당시 E이 나중에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20. 1. 1. E이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E이 피고인, A, B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공판조서(제2회 ~ 제5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8, 32, 36, 42), 각 녹취서 사본(순번 19, 33, 38, 4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고합145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증이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