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E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2004. 5. 30.부터 2008. 5. 29.까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부터 2010. 8. 말경까지 F정당 E 지역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1. 3.경 F정당 G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H지역구에서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I그룹 총수인 J 회장은 2006. 5. 16. 서울중앙지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 재판을 받던 중 2006. 6. 28. 보석석방되었다. J 회장은 2007.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제1심), 2007.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고(항소심), 2008. 4. 11. 대법원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된 후(상고심), 2008.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파기후 환송심). 피고인은 J 회장이 석방된 이후 2006. 7~8.경 I그룹의 총괄부회장인 K으로부터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하여 J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위 K으로부터 J 회장의 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하여 J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K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경부터 2008.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고, K으로 하여금 I 주식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재단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K으로 하여금 3,000만원을 N재단에 공여하게 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I그룹 관련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7. 8. 31.경까지 위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K으로부터 정치활동에 사용되도록 제공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피고인은 K으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주식회사 O은행(이하 'O은행'이라고 한다) 관련 피고인은 2009. 하반기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O은행 Q 회장의 집무실에서, Q으로부터 정치활동에 사용되도록 제공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1~2.경 위 Q회장의 집무실 또는 그 부근에 있는 R호텔 1층 커피숍에서 Q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제공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은 Q으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I그룹 관련 변호사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변호사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K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K으로부터 J 회장의 재판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레스토랑(이하 'T'라고 한다)에서 K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K의 주선으로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호텔(구 W 호텔)에서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J 회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역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으며,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일식당 X나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는 K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N재단(이하 'N재단'이라고 한다)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3,000만 원을 기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회장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데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비영리재단법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후원금에 불과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및 판단의 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변호사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바,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2007. 8. 31.자 3,000만 원 수수 공소사실의 경우 Y이 같은 날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한 자료가 존재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융자료는 Y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금품 수수사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K,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로부터 N재단에 지급된 3,000만 원이 순수한 후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사는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쟁점은 위 3,000만 원이 지급된 명목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 역시 위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K,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우선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각 공소사실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의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다. K,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K과 Y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Z을 통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J I 회장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러한 부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2006. 9. ~ 11.경 V 호텔에서의 금품 수수 공소사실 관련 진술 K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주선으로 V 호텔에서 J 회장과 젊은 국회의원들과의 모임을 3회 하였는데, 당시 AA 의원도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A 의원은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것을 원치 하니하여 위 3번의 모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만났다'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 또한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모임에는 총 7~8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는데, 모임을 마친 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와인 2병과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하나씩 주었으며, 이에 관하여 J 회장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금품의 교부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반하여 K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K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한 현금이 합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동석하고 있던 J 회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J 회장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J 회장이 당시 1심 재판중으로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모임을 주최한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J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1,000만 원씩 교부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 2006. 12.경 1,000만 원 수수의 공소사실 관련 진술 K과 Y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06.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일식당 X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가 K의 현대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며 AB 20:56경 X에서 1,413,5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려주자 '위 결제내역이 피고인과 X에서 만나 식사를 한 대금을 결제한 것이고, 약속시간은 저녁 7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Y은 자신이 AB 19:27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AC'에서 60,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자 '당시 J 회장의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과 K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급하게 식사를 마친 후 뒤늦게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은 자신이 AB 23:28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AD'에서 60,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의 모임을 마친 이후 Y과 함께 간단히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X에서 만난 날이 AB임을 전제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KBS 출연확인서 및 한국방송공사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증 제1호증의 1, 증 제2호증), 피고인은 AB 19:20경부터 20:58경까지 한국방송공사의 'AE'이라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B 19:00경 K, Y과 만나 식사를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에 관한 K,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K이 이 법정에서 'X는 자신의 단골집으로 음식값을 외상으로 해두고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 Y을 만난 날이 AB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Y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B에 피고인을 만났음을 전제로 그 전후사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이상 피고인과 K, Y이 X에서 만난 날을 위 AB 이외의 다른 날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AB이 아닌 다른 날 K, Y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더라도 이는 결국 AB자 'AC' 및 'AD'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관한 K, Y의 각 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부분 진술 내용은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2007. 8. 31.자 3,000만 원 수수의 공소사실 관련 진술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8. 31. Y을 통하여 피고인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Y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후 Y과 함께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AF 호텔에서 차를 마신 후, 약속시간에 맞추어 M 호텔로 이동하였다.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만 원과 Y이 M 호텔 1층에 있는 신한은행 L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2,7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만든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Y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우선 위 진술 내용 중 K과 Y이 점심식사를 한 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Y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K과 AG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AG 호텔 근처 신한은행에서 예금계좌 잔고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사가 K의 현대카드로 2007. 8. 31. 13:32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AH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을 제시하자 'K과 AH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 맞고, 아마 AH식당 근처 신한은행 혹은 폰뱅킹으로 잔고를 확인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K과 Y은 모두 최초 검찰 조사 당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함께 곧바로 M 호텔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사가 Y의 현대카드로 2007. 8. 31. 14:37경 AF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을 제시하자 '점심식사를 마친 후 AF 호텔에 들러 차를 마시고 M 호텔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K과 Y이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처음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이 단순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진술을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K과 Y이 약속장소가 아닌 AF 호텔에 들른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K은 수사기관에서 'M 호텔이 피고인을 기다리기에 번잡해서 AF 호텔에서 기다리다가 약속시간에 맞추어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Y이 AF 호텔에서 볼 일이 있다고 하여 잠시 들렀다가 M 호텔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자체도 일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심식사 이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M 호텔은 L 중심 대로변에 있고 번잡해서 피고인을 기다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AF 호텔에서 약속시간까지 기다리다가 M 호텔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 호텔이 번잡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기에 적당하지 않았다는 진술 내용 자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Y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꼭 만나서 J 회장의 말씀을 긴급히 전해야 한다. A의원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도 K 또는 Y이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장소를 번잡하고 공개된 장소인 M 호텔 커피숍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Y이 2,7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예금계좌 잔고가 66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지인 AI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후 2,700만 원을 인출하여 K으로부터 미리 받은 300만 원과 합하여 3,000만 원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과 Y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K과 Y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2007. 8. 31. 당시 거의 매일 만나서 J 회장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Y이 AI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예금계좌 잔고가 3,000만 원 이상이 되었다면 Y이 현금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이 간명하고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고, K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현금 300만 원과 Y이 인출한 현금 2,700만 원을 합쳐 3,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K과 Y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Y로부터 빌린 2,700만 원은 1개월 정도 후에 현금으로 변제하였는데, Y과 골프를 치면서 별도로 빌린 1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2007. 10. 9. 및 같은 달 10. 계좌로 입금한 현금 2,800만 원이 K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 골프를 치면서 Y로부터 추가로 빌렸다는 100만 원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골프를 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Y 역시 위 2,800만 원을 이틀에 나누어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이에 대하여 Y은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았지만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어서 1,800만 원만 입금하였는데, 당시 항상 조금씩 만들어지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다음날 나머지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Y의 위 진술 내용 자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Y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Y은 2007. 10. 9. 12:28경 1,80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07. 10. 10. 09:38경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금이 필요하여 1,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곧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를 모두 예금계좌에 입금했다는 것 역시 그 합리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K과 Y의 위 진술 역시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고, K과 Y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따라 그 진술 내용을 맞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특히 K의 진술에 의하면 활동비가 필요할 경우 그 용처를 밝히지 않고도 I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AJ 부사장에게 지시하여 5,000만 원 정도씩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2007. 8. 31.로부터 약 1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Y에게 2,800만 원을 변제한 이유 역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라) 2008. 4. 29.자 3,000만 원 수수의 공소사실 관련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N재단에 사업비가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어려우니 I에서 5,000만 원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3,000만 원만 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J 회장 재판과 관련하여 애를 많이 써준 것에 대한 사례조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I가 N재단에 3,000만 원을 기부한 2008. 4. 29.은 J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6.로부터 약 8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기인바, 이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J 회장이 선처를 받도록 도와준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당시 위 3,000만 원 기부를 실제 담당하였던 I 사회공헌팀 AK, AL은 수사기관에서 '실무담당자 검토를 거쳐 기부금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팸플릿 및 행사장 현수막에 I 로고를 명기할 것을 기부 조건으로 정하였고, 이후 실무담당자가 현장 확인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우선 기부금의 액수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K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3,000만 원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들어 청탁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K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K과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K이나 Y의 나머지 진술부분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K과 Y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전체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변호사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K과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K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J 회장의 재판 관련하여 도움을 준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재단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위하여 I 이외에도 AM, AN, 휴켐스 주식회사, 정산개발 주식회사, 태광실업 주식회사 등 다른 기업들도 N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였던 점, I의 경우 2008. 5. 7. 위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N재단에 기부하기도 한 점, N재단에 지급된 기부금 3,000만 원은 I에서도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O은행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O은행 회장 Q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Q으로부터 식사비조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Q이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Q의 지시로 현금 1,000만 원을 O은행 시재금에서 마련하여 Q에게 가져다주었다는 A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Q, AO의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7년 늦가을경 AP호텔 중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Q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2009년 하반기에 피고인이 찾아와 현금 500만 원을 주었으며, 2010. 1. 내지 2.경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AO 전무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이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O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경 내지 2.경 Q 회장이 1,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하여 O은행 시재금에서 가져와 Q 회장에게 전달하였는데, 전달 당시 Q 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 AO의 위각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는바, 그렇다면 Q과 AO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진술만을 그대로 신빙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은 AQ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단 2번을 만났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2009. 하반기 및 2010. 1. ~ 2.경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까지도 2년 이상 남은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Q이 특별한 명목이나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Q는 이 법정에서 'Q에게 피고인이 동해 출신으로 Q의 고향 후배인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도 Q이 고향 선배이니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Q을 직접 소개시켜 준 사실도 없고, Q과 피고인 등 셋이 함께 만난 사실조차 확실하게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AQ의 진술은 Q의 진술과 배치된다. 위 1,5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Q은 '500만 원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주었고, 1,000만 원은 AO에게 지시하여 O은행 시재금에서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AO는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O은행의 시재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급증을 작성하는데 그 사용처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증에 비밀 메모식으로 "A"라고 기재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Q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할 때 비로소 피고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어떻게 그 이전에 지급증에 "A"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묻자 '일반적인 업무 방식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위 1,000만 원에 대한 지급증에 실제로 무엇을 기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과 AO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할 당시 O은행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바, 이들이 자신들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