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0고합324호]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제3대 민선 N시장으로,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제4대 민선 N시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N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및 N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의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P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 관련, 최고급 양주 1병 수수 피고인 A은 전 N시축구연합회 회장인 R과 40여 년간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R은 2008. 9.경 P택지개발지구 내 업무시설용지인 S 업무지구 대 7,909m²를 N시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 받기 위해 업무를 추진중이던 주식회사 AU[이하 '(주)AU'라고 한다]의 이사 T으로부터 N시장인 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S 업무용지를 (주)AU에서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R은 2008. 9. 11.경 T으로부터 "우선 현금 8,000만 원과 귀한 고급양주 1병을 줄 테니 N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8,000만 원과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양주(로얄살루트 50년산) 1병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08. 10. 초순경 U아파트 111동 202호인 위 피고인의 집에서 R으로부터 "S 업무지구 7,909m²를 (주)AU가 N시로부터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운전기사인 V을 통해 로얄살루트 50년산 양주 1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위 R을 통해 T으로부터 뇌물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수수하였다. 나. P신도시 부동산개발 관련 현금 5,000만 원 수수 피고인 A은 200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호텔' 지하의 'Y' 주점 101호 룸에서 영화인협회 회원 Z의 소개로 알게 된 AA과 그가 데리고 온 부동산개발 시행업자 AB을 만났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AA, AB으로부터 "P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B이 미리 준비하여 온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A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N시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AB, AA으로부터 뇌물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의 N시 예산 71,653,910원 횡령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N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N시 예산의 수입, 지출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고, N시가 보유하는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약 7~8억 원 가량 책정된 예산을 N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N시 회계과 계약팀 담당자 O은 2002. 1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U아파트 111동 202호인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AC'를 2002. 10. 24.부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역건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N시장인 위 피고인을 고용자로, AC를 피고용자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2년마다 고용계약 갱신), 인부사역표 본인 확인란에는 AC의 출근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어 계약팀장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2002. 11. 20. AC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금 430,5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는 1995년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위 피고인의 처 AD으로부터 급여 130만 원을 받아온 사람이고, N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부로 고용된 사실이 없고, 근무지인 N시청에 출근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2007. 10.경부터 개인 사정으로 위 피고인의 집 가사도우미 일도 그만 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2. 10. 24.경부터 2010. 6. 30.까지 위와 같이 AC를 N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부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매월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653,910원을 위 AD이 실제 관리하는 A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 중, 같은 기간 동안 N시 일원에서 위 금액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아들인 AE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2,000여 만 원은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1,653,910원을 횡령하고, N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라. AF 승마사업 관련 3,000만 원 수수 피고인 A은 2008. 4.경 AG에 있는 구 N시청 2층 N시장 집무실에서 주식회사 AH의 실질적 운영자인 AI으로부터 "N시 AF 외 2필지에서 승마장을 해보고 싶다. 승마장 사업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장려사업인 만큼 시장님이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비닐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만 원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한약 30팩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 [2010고합282] 피고인 B은 1979. 9. 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4. 11. 12.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08. 4. 21.부터 2010. 7. 18.까지 N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7. 19.부터 N시 AJ구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2002. 7.부터 2010. 6.까지 N시장을 역임한 피고인 A의 장조카로서, 피고인 A이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많은 공을 세워 피고인 A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고, 피고인 A이 N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권세를 등에 업고 N시청 공무원의 각종 인사에 개입하거나 N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N지역에서 속칭 '보좌관'으로 지칭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N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 3. 중순 21:00경 AK 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참회횟집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으로서 교통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AL로부터 "6급으로 근무한지도 18년이나 되었고 손자들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진급을 하지 못해 너무 창피하다. 저 좀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켜주십시오, 돈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AM프라자 212호 내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자신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형님, AL라는 친구가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승진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 친구 승진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청탁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그로부터 2~3일 후인 2009. 3.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AL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자는 취지로 "정선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3. 14.경 위 돈 5,000만원이 든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온 피고인 B과 함께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에 갔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그날 위 카지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방에 든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L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뒤, 나머지 3,000만원은 피고인 B에게 보관시켰다가 AL의 승진 후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9. 10. 5. AL가 청탁의 취지대로 5급으로 승진하자 그 직후인 2009.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AM프라자 212호인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L의 승진 알선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시켜 둔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C, E - [2010고합283] 피고인 D는 1992. 2. 15. 지방임원기원보로 임용되어 2004. 7. 19. 지방임업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06. 12. 27.부터 2009. 4. 16.까지 N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 녹지공원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9. 4. 17.부터 2010. 9. 28.까지 AN사업소 공원조성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9. 28. 직위해제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아들로서, 2008. 4. 8.부터 2010. 1. 14.까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O[2010. 1. 15. '주식회사 AP'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주)A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6. 12. 27.부터 2009. 4. 16.까지 N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 녹지공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 P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조성공사(AQ 주식회사 수급),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AR 주식회사 수급), AS천 자연형 친수하천 건설공사(AT 컨소시엄 수급)의 하도급 관계, 착공,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공사 관련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D는 2008. 2.경 위 AM프라자 212호에 있는 (주)A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근린공원조성공사는 (주)AO에, 녹지조성 및 가로수 조성공사는 AV(A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임)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고 한다)에, AS천 자연형 친수하천 건설공사는 AX(C의 최측근이자 A의 선거법 위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임)가 운영하는 AY 주식회사(이하 'AY'이라고 한다) 또는 AZ이 원청업체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주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원청업체인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한다),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 한다)에 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C이 지정한 업체들이 각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2. 4. P택지개발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P택지개발지구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수급한 AQ 부사장 BA에게 "P단장 윗선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으니 공사의 반을 하도급 줘라"고 요구한 다음, 2008. 2. 13. 전화로 BA에게 "왜 하도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느냐"고 독촉을 하고, 2008. 2. 19. 다시 전화로 "왜 착공계를 제출하고도 바로 공사를 하지 않느냐. 하도급 업체를 바로 알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 과정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2. 29. 위 현장사무실에서 BA에게 "입이 탄다. 빨리 결정을 해라"고 다시 독촉을 하고, 2008. 3. 5. 전화로 BA에게 "(주)AO가 하도급을 받을 업체로 지정되었으니 계약을 체결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BA이 "(주)AO는 수수실적이 없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자, 그 무렵 피고인 C, E 부자로부터 "(주)AO가 수주실직에 문제가 있다면 AW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 3. 초순경 다시 BA에게 전화를 하여 AW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AQ의 부사장인 BA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2008. 3. 28. AQ로 하여금 AW과 근린공원 조성공사 중 원도급금액 2,774,003,107원 부분을 하도급 금액 2,357,85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AQ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D는 2008. 2. 중순경 P택지개발지구 현장사무실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P지구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를 수주한 AR의 상무 BB, 부장 BC에게 "P단장 윗선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으니 도급금액의 85%에 하도급을 줘라"고 요구하고, 2008. 4.경 같은 장소에서 P택지개발사업단 사무실 개관식 자리에서 BC 부장에게 "AW로 업체가 지정되었으니 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BD가 운영하는 AW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AR의 상무 BB, 부장 BC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2008. 5. 1. AR로 하여금 AW과 P지구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를 하도급 금액 432,19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AR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D는 2008. 2. 중순경 P택지개발지구 현장사무실에서, AS천 자연형 친수하천 건설공사를 수주한 AT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AT의 BE 상무에게 "P단장 윗선에서 지정한 AY에 하도급을 줘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BE 상무로부터 "관례적으로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밀어줘야 하므로 AY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BE 상무에게 "A 시장의 조카 C이 하도급 업체를 AY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다. 하도급을 AY에 줘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식회사 AY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AT의 상무 BE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2008. 5. 13. AT로 하여금 위 자연형 친수하천 건설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는 BF가 운영하는 AZ에 원도급금액 1,875,346,000원 부분을 하도급 금액 1,537,8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조경시설물공사는 AY에 원도급금액 2,994,057,000원 부분을 하도금금액 2,471,7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AT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8년 1~2월경 AY 대표 AX로부터 "P택지개발지구의 자연형 친수하천 공사 중 조경공사를 AY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A N시장이나 감독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조경공사의 감독공무원인 D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연형 친수하천 조경공사를 AX가 운영하는 AY 등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C은 2008. 4.~5.경 위 (주)AO 사무실에서 AX에게 "자연형 친수하천 조경공사를 AY이 하도급을 받게 되었으니 사례를 좀 해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8. 6.경 AX로부터 자연형 친수하천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조경공사의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처인 F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12. 하순경 위 (주)A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X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AX에게 사례금 2,000만 원은 적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2. 하순경 AX로부터 자연형 친수하천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조경공사의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처인 F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X로부터 N시장과 공사담당공무원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E 1) 피고인 C은 2008년 1~2월경 AW의 이사 AV으로부터 "P택지개발지구 공사 중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A 시장이나 감독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조경공사의 담당공무원인 D에게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를 AW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C은, AQ이 D로부터 근린공원조성공사의 하도급을 (주)AO에 주라는 압력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08. 3.경 AV으로부터 "근린공원조성 공사도 AW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A 시장이나 N시 담당공원에게 청탁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AV에게 "그렇다면 AW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사례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 E은 2008. 3.경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D에게 "근린공원 조성공사도 AW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0. 하순경 위 (주)AO 사무실에서 AV에게 "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AW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여 도와주었으니 수익금 중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V을 통해 AW의 대표 BD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E은 AV에게 (주)AO의 경리 여직원인 BG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H)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V을 통해 BD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08. 10. 30. BD로부터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조경공사의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B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10. 30.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AV에게 사례금 1억 원은 적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AW 대표 BD에게 사례금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E은 BD에게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I)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V을 통해 BD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08. 12. 23. BD로부터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조경공사의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0고합323] 피고인 C은 2006. 2.경 BJ에 있는 'BK' 식당 1층에서 BL공원 내 실외골프연습장 설립인가를 신청한 BM로부터 "A 시장과 N시 공무원들을 통하여 최대한 빨리 골프연습장 인가를 내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향후 설립인가 시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 골프연습장 선축공사도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 넘겨받기로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0고합291] BN는 주차장 철골공사 및 도로 난간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BO 주식회사(이하 'BO'이라고 한다)의 사외이사이다. 그는 BO이 2005. 6. 13. N시에서 발주한 BP 공영주차장 공사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을 기화로 당시 회계과 계약팀장 BQ(2010. 9. 13. 구속구공판)에게 향후 발생할 공사 관련 각종 민원해결 및 공사비지급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한편 BQ을 통해 N지역의 실세로 통하던 피고인 C에게 공사수주에 대한 인사조로 3,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BN는 2006. 5. 31.에 실시되었던 제4회 지방선거에서 N시장 후보자 A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당시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던 피고인 C 운영의 AM프라자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던 사이였다. BO은 2006. 9.경 N시 BR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35억 7,900만 원의 'BS 청사 내 주차빌딩 건설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수주하게 되었는데, 시행공고 이전부터 주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규모가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변경되었고, 공사예정금액도 3억 2,000만 원 상당 감액되었으며, 2007. 6. 28.경 비로소 착공 되었고, 착공 이후에도 BT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진출입로 확보, 주차장 옥상 조경 및 쉼터 설치 문제로 공사가 준지되는 등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은 2006. 12. 중순경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BO이 BS 주차장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무렵 AM프라자를 방문한 BO 이사인 BN에게 "너 공사 하나 땄다며"라면서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말을 들은 BN는 당시 BS 주차장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C에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N시장 및 담당공무원에게 부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인사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현금 3,000만 원을 압력밭솥 상자에 넣은 다음, 2007. 1. 초순경 광주시 BU 202동 502호인 피고인 C의 집을 찾아갔다. BN는 마침 피고인 C이 골프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이자 집에 남아 있던 피고인 C의 처 피고인 F에게 "형님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위 박스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F을 통해 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2-3일 후 BN는 피고인 F으로부터 "형님이 돈을 가져가시라고 그런다. 빨리 돈을 가져가라"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 C이 액수가 너무 적다고 화를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돈을 좀 더 마련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7. 4. 초순경 위 AM프라자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BN로부터 "저번에는 죄송했습니다. 돈을 좀 더 마련해 왔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니 좀 도와 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N시장이던 피고인 A의 조카로서, N시장 및 N시장 공사담당 공무원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N로부터 "삼촌인 N시장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해결 및 공사비 지급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2010고합320] N시는 2007. 1.경 N시청사 및 의회건립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2007. 1. 25.경부터 조달청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의뢰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신축공사 업무에 착수하였다. N시청 공무원들은 발주처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 입찰안내서 심의, 현장설명회 개최, 입찰참여 업체가 제출한 설계에 대한 설계적격심사, 공사관리감독, 공사대금지금 등 N시청사 신축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N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BV 주식회사(이하 'BV'이라고 한다)는 도로공사, 건물 증개축공사, 소규모 건축공사 내지 시설공사 등을 주로 시공하였고, 2005년 토건부분 시공능력평가액 121억 원 상당(순위 1,343위), 2006년 토건부분 시공능력평가액 160억 원 상당(순위 1,038위)의 업체로서 공사비 1,455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N시청 공사와 같은 대규모 건축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없었던 업체이었다. 그럼에도 BV을 운영하는 BW은 2007. 2.경 N시청 신축공사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2007. 5.경 N시청사 신축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던 BX 주식회사의 국내영업본부 상무 BY에게 BV이 BX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N시청사 신축공사를 총괄하던 N시장 A을 보좌하던 N시청 비서실장 BZ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BZ는 N시청 공무원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C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BW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2007. 5.경 AM프라자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W으로부터 "N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BV이 N시청사 신축공사 입찰을 준비중인 BX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07. 5.경 BZ에게 BW의 뜻을 전달하여 BZ로 하여금 N시청사 신축공사 입찰 준비중이던 BX 주식회사 건축사업본부 CA 상무에게 N시청사 신축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만나자는 연락을 하게 한 후, BZ와 함께 AJ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CA을 만나 "BV이 N시청사 신축공사 입찰을 준비중인 BX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BZ는 CA에게 "C은 N시장 A의 조카로서 N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BV은 N시장이 신경을 쓰는 업체이다. BV을 BX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A은 BY에게 N시의 실세인 N시장 A의 조카 피고인 C과 A의 비서실장 BZ로부터 BV을 BX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CA으로부터 피고인 C과 BZ의 뜻을 전해들은 BY은 피고인 C과 N시장 등 N시청 공무원들이 N시청사 신축공사 업체 선정 및 향후 공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2007. 7.경 공사계약액 1,455억 원 상당의 N시청사 신축공사 입찰에 관하여 BV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BV에 지분 12%(공사계약액 중 BV 지분은 174억원 상당임)를 부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BV이 N시청사 신축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BX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2007. 6.경 위 BU아파트 202동 502호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BZ 등 N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청탁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BW으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1.말경부터 2007. 12.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 F 가. [2010고합314] 피고인 C, F은 2004. 6.경 BJ에 있는 위 피고인들 운영의 'BK' 식당에서 피해자 CB(여, 49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EZ 아파트 56평형 1채를 7억 6,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명목으로 그 절반인 3,830만 원만 지급하였는데, 입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고 전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 4억 5,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시행사가 'FA'인데 계약금 3,830만 원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약하려고 하였더니 본래의 계약금 7,660만 원 중 3,830만원을 추가로 위약금으로 지급해야만 된다고 한다. 삼촌이 N시장으로 있으니 아는 사람을 통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 3,830만 원만 포기하고 대출이자도 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N시 관련 공무원을 통해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일을 처리하려면 담당공무원에게도 부탁을 해야 하고, 변호사에게도 돈이 들어가니 경비조로 1,3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F은 시행사인 위 'FA'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1,300만 원도 피고인 C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13.경 위 'BK' 식당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 합계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고합292] 1) CC으로부터 2,500만 원 수수 피고인 F은 2007. 3. 23.경 광주 태전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열린 N시 공무원들의 영남지역 사조직모임을 주재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N시청 AJ구 환경위생과 공무원인 CC으로부터 "현재 식품위생팀장으로 있는데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인사예고가 났는데, 보건직 1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것 같습니다. 보좌관님(피고인 C)을 통해 제가 승진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3. 31.경 CD에 있는 새마을연수원 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위 CC으로부터 인사승진알선 명목으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N시장인 A과 인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CC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CE로부터 1,500만원 수수 피고인 F은 2007. 5.경 AJ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5년경부터 N시청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여성단체행사와 관련하여,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소개받아 알고 있는 N시청 여성정책과 공무원인 CE로부터 "현재 여성정책팀장으로 있는데, 16년간 주사로서 기피부서에서 격무도 많이 하면서 고생했는데도 사무관 승진을 못하고 있으니 이번 11월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꼭 승진할 수 있도록 남편인 C을 통해 시숙부인 시장 A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커피숍 안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편지봉투 2개에 담긴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07. 11. 5.경 19:3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태재고개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7. 11, 초순경 AJ구 도로변에서 같은 명목으로 서류봉투에 담긴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N시장인 A과 인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CE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CF로부터 4,000만 원 수수 피고인 F은 2009. 3. 24. 광주시 BU아파트 202동 502호인 위 피고인의 집에서 N시청 회계과 공무원인 CF로부터 "현재 지출팀장으로 있는데 주사로만 17년간 근무하면서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인사에서 2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것 같은데, 제가 순위가 좀 늦은 편입니다. 보좌관님(C)을 통해 시숙부인 시장 A에게 부탁해서 승진을 시켜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인사승진 알선 명목으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N시장인 A과 인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CF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 [2010고합327] 피고인 F은 2008. 9. 중순경 추석 무렵 위 BU아파트 202동 502호인 위 피고인의 집에서, CG, CC, D 등 영남지역 출신 N시 공무원 사조직 모임에 가입된 13명의 대표들로부터 "사모님, 저희 모임의 작은 정성입니다. 다음 인사에서도 남편인 C을 통해 시장님에게 부탁하여 모임에 가입된 공무원들의 승진 및 보직변경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위 13명의 공무원들이 40만원씩 갹출하여 모아온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N시 공무원 13명으로부터 2008. 7. 초순경 피고인 F의 해외여행 무렵 500만 원을, 2009. 1. 하순경 설 무렵 500만 원을, 2009. 10. 초순경 추석 무렵 500만 원을, 2010. 2. 중순경 설 무렵 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E - [2010고합321] 피고인 E은 2009. 1. 13. 위 AM프라자 212호인 (주)AO 사무실에서, 수목구입비 명목으로 (주)A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H)에서 1억 1,0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은행계좌(계좌번호 : BI)에 위 1억 1,000만원을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E의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3.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주)AO 명의의 위 농협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I)로부터 출금한 금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억 5,500만원을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E 개인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증인 T, CJ, R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1회 진술조서 중 CJ의 진술기재 포함) 1. V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C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사 압수조서(2010형제38728호 증거기록 중 2132쪽) 1. 수사보고(A 자택 압수물 정리, R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로얄살루트 50년산 보증서 봉인, 로얄살루트 50년산 포장박스 CM 확인) 1. 통화내역,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조회, R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양주 로얄살루트 50년산 1병(양주보관 나무케이스, 포장박스 포함), 양주 로얄살루트 50년산 상자의 황금열쇠 [판시 제1의 나.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Z, C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CP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B의 진술기재 포함) 1. AB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및 A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진술기재 1. 통화내역 및 수사보고(Z 통시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판시 제1의 다.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 CR, O, CS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O 및 CU, CS 및 CV, CT 및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의 가사도우미 임금 지급 관련 횡령금액 특정, N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확인) 1. 사역건의 공문, 기간제근로자 고용현황, 지출증빙서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부 사역건의, 금융거래내역, AE 대출금 흐름도(2010형제38729,40732호 증거기록 중 2295, 2310쪽), 6억 원 관련 자금 흐름도 1부, 금융계좌별 거래내역 5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부,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대출계좌 내역 1부), 등기부등본 [판시 제1의 라.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이 2008. 4. 9. 이전과 이후에 1번씩 N시장 집무실에서 CW 기자와 함께 찾아온 AI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소서 중 증인 CW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W의 진술기재 포함) 1. 검사 압수조서 1. 수사보고(승마장 추진계획서 등 첨부, AI의 진료부 및 한방병원 통장 사본, AI 제출 한약박스 및 비닐쇼핑백 사진 첨부, A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내역 첨부) 및 각 출입내역 1. AL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거래내역서, B의 인사기록카드,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서 및 영수증, 자유저축거래명세표, 출입내역(2010형제34379호 수사기록 중 372, 377쪽),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자료 사본 [판시 제3의 가.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Y, BA, CZ, AV, BC, AX,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A 진술기재 부분, AX에 대한 검찰 제2, 4회 각 진술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AO, AY 주식회사, 주식회사 AW, AT 주식회사)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AX, F 진술기재 포함) 1. AX,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A 진술기재 부분, AX에 대한 검찰 제2, 4회 각 진술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자연형 친수하천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통보 자료 첨부, AX의 4,000만원 입·출금 내역 정리] [판시 제3의 다.항]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BD, AV 진술기재 포함)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 D, BD, AV 진술기재 포함) 1. B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CZ의 진술기재 포함) 및 제2회 진술조서(D, CZ, AV의 진술기재 포함) 1. BA,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D가 C에게 지급한 자금의 흐름확인 보고, BG 계좌로 입금된 1억 원 사용처 확인 보고, E의 1억 원 사용내역 정리] [판시 제4의 가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법정 진술 1. BM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1. DB, DC,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Z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E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문제점 및 검토보고 첨부) 사본 1. 수사보고(1,500만 원 교부 관련 BM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보고) [판시 제4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78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DF, DG의 각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DG 진술기재 포함) 1. DH, 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500만 원 수표교환 확인보고) 1. DF 외환은행 통장사본, 2006. 9. 5.자 외부조달방식 주차장치 설치계약서, BS주차시설 건립관련 공문, 압력밥솥 사진, 인터넷 출력 압력밥솥 사이즈, BN 계좌사본, DF 계좌 입금현황 사본, 농협 수표조회내역, 수표사본 [판시 제4의 다.항] 1. 증인 DJ, BY, CA의 각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및 증인 BZ의 진술기재 1. B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K, BY, CA, DL, DJ,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V 등기부등본 첨부, N시청사 건립 관련 참고자료 첨부, N시청사 건립 관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 자료 첨부) [판시 제5의 가.항]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B,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B이 C에게 보낸 편지 문건 보고, FA DO 통화보고) 1. 거래내역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건설도급계약서 사본 [판시 제5의 나. 다. 라.항]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의 진술기재 1. CF, CE, CC, D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CC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DQ 진술 기재 포함) 1. D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R, CX, DS, D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09. 6. 13.자 N시 공무원임용사항, F 수첩에서 발견된 명단에 대한 확인 보고, CC, DU 관련 인사안 및 심의·의결서) 1. 계좌거래내역서(CF, 농협 DV), 공무원 인사기록카드(2010형제34118호 증거기록중 44, 290, 669쪽), N시 인사안,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수첩사본, 거래내역서(2010형제34118호 증거기록 중 210, 949쪽), CE 관련 N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문서, 명단(N시 공무원 13명), 사조직명단, 2007. 3. 30.자 인사(안) 및 심용 심의·의결서, 2010. 4. 13.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결과 통보 [판시 제6항]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의 진술기재 1. DW, CG, CC, DP,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Y, DU, DP, DZ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EA 수첩에서 발견된 명단에 대한 확인보고) 1. 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 [판시 제7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여신거래내역 첨부) 1. 2008년, 2009년 사업년도 계정별 원장, (주)AO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02. 10.경 N시 회계과 계약팀 담당 직원인 O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전까지 'AC가 N시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일용인부인 것처럼 허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2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매월 92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처 AD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의 합계 71,653,910원을 지급 받아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의 다.항 부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N시장에 당선된 후 사택에 거주한다고 하였더니 직원들이 가사도우미 문제는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여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AC는 시청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위 A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B)는 위 AC가 아닌 피고인 A의 처인 AD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그러한 가운데 위 금액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C의 아들인 AE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2,000여 만 원은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 AC와의 관계, N시 회계과에서 AC를 기간제근로자로 관리하여 온 실태와 그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N시 회계과 계약팀 담당직원 등에게 AC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도록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N시에서 AC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피고인의 처 AD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의 합계 71,653,910원을 송금 받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4의 다.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민간건설 컨소시엄의 구성행위 자체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컨소시엄 구성단계에서는 N시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C이 BX 관계자들에게 BV이 BX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2) 그런데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제4의 다.항 부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N시청사 신축공사의 시공사 입찰은 N시가 발주자가 되어 N시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 입찰 등 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조달청이 그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N시의 조달청에 대한 공사계약 의뢰→조달청의 공사입찰공고→N시의 현장설명회 개최→입찰마감(조달청)→입찰신청 업체의 기본설계 작성 및 제출→N시의 기본설계에 관한 기술위원회 개최→N시의 실시설계적격심의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조달청의 실시설계적격자통보→우선시공분 계약 확정→N시의 실시설계적격심의회 개최→본공사 확정계약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 위와 같이 조달청에 그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N시는 발주자로서 기본설계의 심의나 실시설계적격심의를 하고 업체별로 설계평가를 하여 설계점수를 매기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실시설계적격자가 확정된 후에도 다시 우선시공분을 통한 실시설계적격심의를 하여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업체가 공사업체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위 입찰 진행과정에 계속하여 관여하면서 감독 및 관리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특히 N시청사 신축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시 경기지역 업체가 40%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위 컨소시엄 구성에 경기지역 업체가 적정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N시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후 공사업체가 결정되어 N시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턴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이 공사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N시청 회계과 신청사관리팀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사항이 있으면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시공사에게 요청하며(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 증액도 포함된다), 공사대금 지급도 N시청 회계과 계약팀에서 담당하는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N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시 관계 공무원들은 N시청사 신축공사의 시공사 입찰을 준비중인 업체들의 컨소시엄 구성에 관하여 그 대표업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BZ 등 N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N시가 발주한 N시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준비중인 BX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V의 BW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N시청 공무원들의 직무와 사실상 관련이 있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L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의 알선수재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고 한다) 이외의 제3자가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달행위를 하여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위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고 함은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선 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알선행위를 할 사람(알선행위자)을 소개하거나 알선의뢰인과 같은 입장에서 알선행위자에게 알선행위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지만, 소개 또는 부탁 행위를 한 자(소개인)와 알선의뢰인, 알선행위자와 알선상대방 사이의 상호 인적 관계, 소개인이 알선의뢰인과 같은 입장에서 알선행위자에 대하여 알선을 부탁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알선행위자를 통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알선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그리고 알선사례금을 수수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개인이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행위자에게 알선을 부탁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에 관하여 알선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소개 또는 부탁행위를 통하여 알선의 실행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개 또는 부탁행위도 이러한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인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86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2항 부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AL는 평소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기로 한 사실, 이에 AL는 2009. 3. 중순경 21:00경 위 참치횟집에서 피고인 B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면서 돈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넨 사실, 피고인 B은 그 다음날 아침에 AL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AL가 승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며 거부의 뜻을 나타내자 "일단 내가 보좌관(피고인 C)을 한 번 만나보겠다"고 한 후,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에게 "AL가 승진을 간절히 원하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AL가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번 인사에는 안 되고, 다음 인사에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L에게 위 돈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가 그가 이를 거부하자 위 돈가방을 그대로 보관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 C은 2009. 3. 14.경 피고인 B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에 함께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위 돈을 소지하고 카지노에 간 사실, 피고인 C은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에서 200 내지 300만 원 가량씩 꺼내 피고인 C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이를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남은 3,000만 원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AL가 승진한 후인 2009. 10.경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알선의뢰자인 AL로부터 돈 5,000만 원을 받아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한 데 불과하거나 단순히 알선의뢰인인 AL를 대신하여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C에게 AL의 승진을 부탁한 것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C에게 공동가공할 의사를 가지고 위 AL의 승진알선을 부탁하고 위 5,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피고인 C의 알선수재의 실행행위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B은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C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요지 판시 제6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13명의 공무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씩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받지 않았고, 위와 같이 받은 돈도 명절 때 선물을 대신하여 돈으로 주는 것을 받았을 뿐 인사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제6항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08. 7. 초순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CG 등 영남지역 출신 N시 공무원 13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나타난 위 N시 공무원 사조직의 구성 목적과 그 구성원들의 면모, 피고인 F이 위 사조직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경위, 위 공무원 13명과 피고인 F과의 관계, 위 13명의 공무원들이 피고인 F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 F이 얻는 이익, 교부된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위 CG 등 N시 공무원 13명이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돈은 피고인 F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N시 공무원 인사와 전혀 무관하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부된 것이라기보다는 위 CG 등 N시 공무원 13명이 피고인 C, F 부부의 알선 등 노력으로 자신들의 승진이나 보직변경에 사실상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례와 함께 향후 승진이나 보직변경 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의도 아래 여행경비나 명절선물 값 명목을 빙자하여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F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이 교부받은 위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제7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주)AO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은 당시 (주)AO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금원 인출은 (주)AO가 피고인 E에게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두고 횡령이라고 할 수 없고(세무사가 과실로 세무처리를 누락한 것 뿐이다), 또한 피고인 E은 (주)AO의 수목을 구매할 목적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편의상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금원으로 수목을 구입하여 (주)AO에 수목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E이 (주)AO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AO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제7항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주)AO의 수목구입비로 이를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판시 제1의 나.의 뇌물수수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3)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판시 제1의 라.의 뇌물수수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나. 피고인 C 1) 판시 제2, 판시 제3의 다., 판시 제5. 나.의 각 알선수재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다.와 판시 제5. 나.의 2)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판시 제3의 나., 판시 제4의 가. 나. 다.의 각 알선수재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판시 제3의 나., 판시 제4의 나. 다.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 판시 제5. 가.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알선수재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의 판시 제3의 가.의 각 직권남용의 점 :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1) 판시 제3. 다.의 알선수재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3. 31. 법률 제1021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판시 제6의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바. 피고인 F 1) 판시 제5. 가.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판시 제5. 나.의 각 알선수재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5. 나.의 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3) 판시 제6의 알선수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8. 5. 13.자 직권남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D, E, F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C, E, F) 가. 피고인 A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6조(판시 제1의 나.항 5,000만 원 + 판시 제1의 라.항 3,012만 원 = 8,012만 원) 나. 피고인 C, E, F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C : 5억 9,000만 원[판시 제2항 5,000만 원 + 판시 제3의 나.항 4,000만 원 + 판시 제4의 가.항 1,500만 원 + 판시 제4의 나.항 6,000만 원 + 판시 제4의 다.항 3억 원 + 판시 제3의 다.항 8,500만 원(1억 7,000만 원 × 1/2) + 판시 제5의 나.항 4,000만 원(합계 8,000만 원 × 1/2)] 피고인 E: 8,500만 원(판시 제3의 다. 1억 7,000만 원 × 1/2) 피고인 F : 6,500만 원[4,000만 원(판시 제5의 다.항 합계 8,000만 원 × 1/2) + 판시 제6항 2,500만 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 및 벌금 1억 원 이상 2억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2)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판시 범죄 모두 양형기준 적용범죄) 징역 5년 ~ 7년 8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상한의 1/2(8월)을 합산] 4)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7년 ~ 7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 원(벌금형 필요적 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피고인 A이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게 편의 및 특혜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회에 걸쳐 수수하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개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8년에 걸쳐 N시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등 그릇된 처신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N시민들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자신의 장조카인 피고인 C과 그의 처인 피고인 F이 N시청의 각종 공적 업무에 개입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 및 엄숙성을 훼손하고, N시의 행정작용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용하는 여러 행태를 방치하고 이를 묵인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세력 등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고령이고, 과거 N시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해 온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N시장이었던 피고인 A의 장조카이자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N시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차례 교부받는 등 N시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N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한 뒤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공정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부하직원인 AL로부터 인사청탁을 알선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을 피고인 C에게 그대로 교부하여 금품수수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고,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N시 공직 사회에서 피고인 C의 영향력이 상당하여 피고인 C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3년 2) 다수범죄의 처리 : 3년 ~ 2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업무상 횡령)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은 아버지인 피고인 C과 함께 관급공사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O 소유의 금원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알선수재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주)AO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에 해당하여 실질적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N시청 공무원들 로부터 승진청탁 알선 명목으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C과 함께 삼촌인 N시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F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P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 관련 1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R은 2008. 9.경 P택지개발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인 S 업무지구 대 7,909m² 토지를 N시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 받기 위해 업무를 추진 중이던 (주)AU 이사 T으로부터 N시장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S 업무용지를 (주)AU에서 특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08. 9. 11.경 T으로부터 "우선 현금 8,000만 원 및 귀한 고급 양주 1병을 줄 테니 N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8,000만원과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최고급 양주(로얄살루트 50 년산) 1병을 건네받았다. 그 후 R은 애초에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던 1억원 중 부족한 2,000만 원을 나중에 T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2008. 9. 12. 내연녀인 EC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더하여 현금 1억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초순경 R으로부터 'S 업무지구 7,909m²를 (주)AU가 N시로부터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운전기사인 V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N시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R을 통해 T으로부터 뇌물인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CK, ED, EE, T이 2008. 9.경 P택지개발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인 S 업무지구 대 7,909m² 토지를 특별분양 받기 위해 N시 축구연합회 회장인 R을 통해 N시장인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하고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기로 계획을 세운 사실, T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8. 9. 11.경 R에게 위 청탁의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8,000만 원과 로얄살루트 50년산 양주 1병을 교부한 사실, R은 그 후인 2008. 10.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청탁의 취지와 함께 위 양주 1병을 교부한 사실, R은 그 무렵 T에게 "위 8,000만 원에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더한 1억 원과 위 양주 1병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2,000만 원을 보전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T이 2008. 10. 초순경 R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0. 초순경 R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은 물론 위 양주 1병도 수수한 바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한편 R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8. 10.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양주 1병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현금 1억 원은 전혀 교부한 바 없고, 오히려 T이 2008. 9.경 자신에게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가 그 후 N시축구연합회 운영비 찬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돈을 되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2008. 10. 초순경 R으로부터 위 양주 1병과 함께 현금 1억 원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증인 T의 법정 진술 및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T이 R으로부터 'R이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마련하여 로얄살루트 50년산 1병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 잘 전달했다. A 시장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A 시장은 특별분양과 관련하여 일을 협조해주기로 약속했으며, 그에 대해 10억 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T)가 피고인 아닌 타인(R)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거나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R이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R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C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L,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위 진술자들이 T으로부터 'R이 T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현금 1억 원과 위 양주 1병을 전달하였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R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할 것인데(피고인 A은 이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R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R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R은 2008. 9. 11.경 T으로부터 보자기로 싼 상자 2개(현금 8,00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와 로얄살루트 50년산 1병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건네받았던 것이나, 당시 R의 수행 비서였던 C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년 추석 무렵의 가을에 구 N시청 주차장에서 운전하여 간 승용차에서 보자기로 싼 상자 1개를 꺼내 R에게 주었고, R이 이를 가지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R의 처 EC이 사용하는 동생 Q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면, 2008. 9. 16. Q 계좌로 현금 4,900만 원과 수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 10. 9. EF에게 1,020만 원, 2008. 10. 11. EG에게 2,000만 원, 2008. 10. 19. EH에게 2,970만 원, 2008. 10. 29.과 2008. 11. 20. F에게 1,400만 원과 1,000만 원이 이체되는 등 단기간 내에 수천만 원이 피고인 R이나 EC 지인들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노1756 판결(2010형제38728호 증거기록 1915쪽)] 등에 비추어, R이 T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증뢰품인 현금 8,000만 원과 위 양주 1병을 교부받은 뒤 이 중 위 양주 1병만 피고인 A에게 뇌물로서 전달하고 현금 8,000만 원은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2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50년산 양주 1병 수수의 점로 인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추진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N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방재정법 제67조에 의한 경리관으로서 N시 예산의 수입·지출·회계 업무를 총괄하였고, N시의 기관장로서 직원 격려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약 1억원 가량 책정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 시정홍보 및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약 1억4,000만 원 가량 책정된 시책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약 7~8억 원 가량 책정된 예산을 N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N시 총무과 총무팀 예산회계업무 담당자 EI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달 현금 200만원씩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초 피고인이 전월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서 및 금월 사용할 현금 내역을 포함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사용처와 금액 내역을 포함시켰다. 또한 EI 등은 이와 같이 허위 작성 부분이 포함된 지출품의서와 함께 매월 현금 200만원을 총무팀장이던 BQ 등에게 제공하였고, 위 BQ 등 총무팀장들은 매달 5일 ~ 10일경 피고인 A의 확인결재를 위한 사용내역서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현금 200만원을 함께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2. 7.경부터 2010. 6.경까지 (단 2006. 5. 및 2010. 5.은 제외) N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위와 같이 총무팀에서 허위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매월 조성한 현금 200만 원씩을 매월 1회씩 총 94회에 걸쳐 교부받아 보관 중, 같은 기간 동안에 N시 일원에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지출품의서 기재 내용과 달리 임의로 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1억 8,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08. 3. 11. 행정안전부령 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그 지급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성질상 집행의 시기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가 곤란하여 사전에 내부적인 결제절차를 취한 후 금원을 수령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현금거래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나 규모, 공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이나 행정활동 등의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업무추진비가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 A은 매달 200만 원씩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직원들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 등 애경사비, 기자들에 대한 촌지나 N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인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등 N시정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이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기관운영이나 시정활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현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EI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 EK의 각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L의 진술기재의 내용들도, 지출품의서나 지출내역서가 그 작성 당시 실제의 지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성되었으나, 그 기재된 모든 부분이 허위 내용인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매달 업무추진비로 현금화하여 지급된 200만 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모르며,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위 20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인 점, 위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는 축의금, 조의금 등의 애경사비용, 직원격려금, 포상비 등으로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성질상 집행의 시기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내부적인 결재절차를 거쳐 금원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그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총무과 총무팀 담당 직원 등을 통해 매달 200만 원씩의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사용하고, 총무과 총무팀 담당 직원들도 구체적인 집행 자료나 그에 대한 확인 없이 지출품의서 등을 작성하여 왔으며, 피고인 A이 아직까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하여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현금화한 업무집행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의 N시장으로서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 업무추진비의 성격, 당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 A이 위 업무추진비를 N시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이나 N시의 시책추진사업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에 지출하였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물론 피고인 A이 위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업무추진비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C에 대한 N시청사 신축공사 관련 17억 5,890만 원 상당 조경식재공사 수주로 인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같은 C은 총 사업비 1,633억 원 상당의 'N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이하 'N시청사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BX 주식회사(이하 'BX'이라 한다) 컨소시엄이 2007. 11. 17.경 N시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자,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인 BZ를 동원하여 N시청사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피고인 C의 아들인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O에서 하도급 받도록 하여 그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주)AO는 2007. 3. 13. 피고인 C과 동생 EM 등이 운영하던 EN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에 조경공사업을 추가하고 상호를 (주)AO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E으로 변경한 회사로서, 2007년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조경식재 부분은 3억여 원 상당, 조경시설물 부분은 5억여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2008년도 시공능력 평가액도 조경식재 부분은 13억여 원 상당, 조경시설물 부분은 11억여 원 상당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조경식재 공사실적은 5천여만 원, 조경시설 공사실적은 전혀 없는 소규모 업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N시청사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조경시설물 공사와 조경식재 공사)를 맡기에는 그 능력이나 자격이 훨씬 못 미치는 업체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08. 1.경 BZ에게 "BX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주)AO에서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하고,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BZ는 그 무렵 BX 현장소장 EO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과 함께 경기 BJ에 있는 'EP'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EO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BZ는 EO에게 "C은 A N시장이 처음 N 철거민들이 이주했던 그 당시부터 A N시장의 보좌관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으셨던 분이다, N시장의 장조카이기도 한 C은 A 시장과 동고동락했던 분이고, 실제 N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C의 아들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O에서 N시청사 신축공사의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주)AO에 하도급을 주면 C이 앞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많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N시청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C이 운영하는 (주)AO에 주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조경공사를 (주)AO에 주도록 요구하였다. BZ는 그 이후에도 EO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EO은 2008. 3.경 (주)AO로부터 공사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BZ에게 (주)AO가 신규업체로서 공사수주 실적이 저조하여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BZ를 통해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들은 재차 BZ에게 (주)AO가 조경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라고 요구하고, BZ는 2008. 3.경부터 2008. 12.경까지 전화나 피고인 A을 수행하여 N시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EO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요구를 계속하면서, 요구를 들어주면 위 피고인들이 N시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X 컨소시엄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EO은 위와 같은 BZ의 뜻을 받아들여 "N시청사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를 (주)AO에 하도급 줄 경우 N시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N시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N시청사 신축공사 가운데 조경식재 공사를 (주)AO에 하도급을 주기로 결정하고, BX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주식회사 EQ, 주식회사 ER, BV 주식회사, ES 주식회사의 양해를 얻는 한편, 2008. 12. 2. N시청사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BX 주식회사 조경팀장 ET을 통해 위 조경식재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주식회사 EU과 E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들에게 "N시에서 이미 생각하는 업체가 있으니 입찰가를 낮게 책정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고, 주식회사 EU과 EV 주식회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법으로 (주)AO가 조경식재 공사를 낙찰 받도록 하였다. 그러고 나서 EO은 BZ에게 (주)AO가 낙찰 받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BZ는 2008.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주)AO가 조경식재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후 BX 컨소시엄은 2008. 12. 22. EW에 있는 N시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AO와 "N시청사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7억 5,890만 원에 하도급 준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N시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BX 컨소시엄의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BX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주)AO에 N시청사 신축공사 중 17억 5,890만 원 상당의 조경식재 공사를 하도급 주게함으로써 (주)AO에게 위 조경식재 공사로 인한 이익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공무원 또는 중재인 아닌 자가 위와 같은 신분이 있는 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분이 없는 자가 단독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2) 우선, 증인 AX, BZ, EO의 각 법정 진술, B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5회, 6회) 사본,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3회) 사본, E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ET, EX, E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N시청사 및 의회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N시청사 및 시의회건립공사 조경식재 공사 하도급계약 서류 확인, AO에서 압수한 신청사 관련 하도급 서류 첨부 보고)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위 BZ를 동원하여 BX 컨소시엄 측에게 위 N시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건립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O에 하도급 주도록 요구한 사실과 BX 컨소시엄이 위 요구에 굴복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주)AO에 N시청사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 부분을 17억 5,89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증인 A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장소장인 EO을 잘 설득해서 조경식재 공사를 (주)AO에서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는데, 풍문으로 들은 피고인 C의 N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B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요구로 EO에게 (주)AO가 위 공사의 조경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위 공사에 관하여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은 없고, (주)AO가 위 조경식재 공사를 낙찰받기 전에는 BZ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적도 없으며, 단지 추측으로 피고인 C의 요구를 피고인 A의 뜻으로 생각하여 EO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N시청사 공사현장에 방문할 경우에도 특별히 위 조경식재 공사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EO도 이 법정에서 "당시 조경시설물 공사 등을 담당하였던 AY을 운영하는 AX로부터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조경식재 공사를 (주)AO가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인 BZ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조경식재 공사를 (주)AO에게 하도급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게 된 것이며, N시청사 건립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특별히 조경식재 공사와 관련한 말을 들은 적이 없고, BZ도 피고인 A을 수행한 자리에서 위 조경식재 공사를 특정하여 이에 대한 거론을 하거나 잘 처리하라는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X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주)AO에 조경식재 공사 부분의 시공권을 주도록 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C과 공모관계에 있다거나 N시장인 피고인 A과 증뢰자인 BX 컨소시엄 측 사이에 N시에서 BX 컨소시엄 측에게 위 N시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BX 컨소시엄 측이 N시청사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 부분을 (주)AO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3자뇌물수수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피고인 C이 단독으로라도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2009. 3. 중순경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 [2010고합282] 가.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4. 21.부터 2010. 7. 18.까지 N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교통지도과 소속 교통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AL에 대해 인사평정을 부여하거나 상급자인 건설교통국장, N시장 등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AL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09. 3. 중순경 21:00경 AK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위 AL로부터 "6급으로 근무한지도 18년이나 되었고, 손자들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진급을 하지 못해 너무 창피하다. 저 좀 꼭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켜주십시오. 돈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나. 2)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AL의 승진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C에게 AL의 승진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즉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C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AL가 제공하는 위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이 AL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평정점수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 부수적으로나마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의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AL나 피고인 B이 위 5,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의 주된 의사는 피고인 C 등에 대한 승진청탁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2009. 3. 중순경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9. 3. 중순경 위 AM프라자 21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2009. 3. 13. 실시하는 N시 5급 승진인사를 앞두고 당시 N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B으로부터 "형님, AL라는 친구가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승진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 친구 승진 좀 시켜 주십시오"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이 위 가.의 1)항과 같이 AL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교부받았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C은 그 무렵 N시장인 A과 인사담당공무원에게 AL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C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C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하여 피고인 C의 알선수재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부분 알선수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알선행위와는 별개로 이 부분 알선수재죄를 독자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F에 대한 2007. 1. 초순경 3,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 - [2010고합29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2007. 1. 초순경 광주시 BU아파트 2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N시 BR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35억 7,900만 원의 'BS 청사내 주차빌딩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BO(주) 사외이사 BN로부터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은데, 향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공사비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인 C을 통해 공사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압력박스에 담긴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F을 통해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N시장 및 N시청 공사담당 공무원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알선 상대방인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N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BN의 진술기재가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진술기재 내용은 "BN가 2006. 11.경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C에게 BS 청사 내 주차빌딩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한 뒤, 피고인 C에게 교부할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전기밥솥 박스에 담아 피고인 C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C이 부재중이고 그의 처인 피고인 F만 집에 남아 있어, 피고인 F에게 '형님(피고인 C을 지칭함)에게 드리면 아니, 형님에게 전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은 당시 위 BN로부터 남편인 피고인 C을 통하여 공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부재중인 피고인 C의 처인 지위에서 위 BN가 피고인 C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는 위 3,000만 원을 대신 받아 단순히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한 데 불과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F이 남편인 피고인 C을 통하여 공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거나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C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게 전달행위를 하여 알선수재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