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0: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빨래방'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0세, 가명)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21: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계산을 하며 위 주점의 정전으로 피해가 있으니 술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네가 사장이냐, 개새끼야 똑바로 해야지'라면서 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 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다수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9. 1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고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충선로 293 영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8. 2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읍 갑룡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하반신마비,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2달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고 잡아당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5-6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1791] 피고인은 2016. 8. 24. 13:40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C읍사무소를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D을 향하여 "썩은 김치를 주었다, 왜 내 뒷조사를 했냐, 씹새끼야, 두고 보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 충전기와 종이 뭉치를 꺼내어 위 D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2016고단2010] 피고인은 2016. 9. 28. 18:5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나온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요구로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도중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갑자기 휴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길이 약 1m)로 J YF소나타 순찰차 내에 설치된 시가 297,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1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10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등에 비추어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바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거제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진주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어 공사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상황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9,3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 보증금 2억 원에 대하여; 피해액 정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죄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징역 1년, 징역 3년 6월)이 각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에 비추어 향후에도 조속한 시간 안에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 운영의 G에게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달에 납품 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어음 결제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와 9억 원 상당의 금융권대출 채무 등을 지고 있어 매월 1,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E'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장부상 이득금을 부풀려, 적자 상태를 기재하지 않고,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 위 E에서 44,452,40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18,498,181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증언 1. 사업자등록증, 민사결정문, 거래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1. 기록검토보고(고소인측 주장 및 피해내역 재정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도를 예상치 못했고, 장부에 허위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신용에 의한 계속적 물품거래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매번 이를 문서 등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거래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적어도 상거래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 E의 2013. 6. 30.자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E의 총 자산은 33억 원, 총 25억 원으로 8억 원의 흑자인 상태로 제20기(2011. 7. 1.~2012. 6. 30.)에 5,600만 원 가량의 순수익, 제21기(2012. 7. 1.~2013. 6. 30.)에 7,9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E은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대출금융기관에서의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므로,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E의 대출금 규모가 작지 않고, 위 문서가 사실과 매우 다르게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 기재를 통한 금융기관 대출 유지로 인해 E의 회사 운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E이 별 문제 없이 계속 운영되는 외관을 신뢰하여 어음에 의한 거래(물품을 공급하고, 4, 5개월 뒤에 대금을 받게 되는 내용이다)를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E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었다. 부도는 갑작스런 외부적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누적된 적자라는 내부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고의부도 사실을 추단하여 볼 수 있는 채무면탈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다. 오랫동안 사업을 경영하며 물품거래를 하던 중 경영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망의 수단과 방법, 일부 피해 변제되고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9. 11:55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79번길 9-16 웰빙펜션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19. 11:5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산위브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호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수치도 특별히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3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병원' 영안실 입구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E와 진료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3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할 때 피해자 E(25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각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적용할 양형기준이 없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인 삽을 휘두르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내용 일부 부인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정확한 기억이 없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0: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과수원 창고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몰래 과수원을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돈 빼앗으러 왔나, 사기꾼 같은 년아, 집에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 등 부위를 맞혀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2회 때린 후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배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1. 범죄현장 의자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죄발생 일시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향해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맞히고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충분히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뇌수술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성행 개선을 바라는 입장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동래구 동래역 근처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장애인협회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장애인협회 회장과 친분이 있어 고철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협회로부터 고철 처분권을 받기 위해서는 회장에게 인사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한데, 이에 사용할 돈을 주면 장애인협회로부터 받은 고철을 함께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경 B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A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 금액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03:0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0. 00:54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려던 중, 때마침 그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1. 수사보고(D식당 내부 CCTV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쳤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2.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우두동 소재 부산상회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충열로 105 소재 강남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프라마랠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운행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5. 말경 춘천시 C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책을 집어 던지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책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4.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어 숙제 범위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책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등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효자손으로 팔과 등 부위를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아동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에 관한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여 중학생 아들인 피해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처 D와 이혼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홀로 양육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 2016느단452 친권자변경 및 양육비청구 사건에서 2017. 1. 31. 피해자의 친권자를 모 D로 변경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절차에서 D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가합10294호 사건(원고 C, 피고 D, 2014. 8. 28. 원고 청구기각 판결 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가 피고인에게 D 명의로 금전을 차용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D의 돈을 인천 부평구 E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횡령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D 모르게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 몰래 D의 돈을 E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가합101379호 사건{원고 F, 피고 D, 2016. 3. 29. 원고 청구기각 판결 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가 피고인에게 준코 영업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준코 영업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 또는 차용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2014가합580호 사건{원고 G, 피고 D, 2015. 7. 10. 원고 청구기각판결 선고(1심), 2016. 5. 12. 원고 항소 일부인용판결 선고(2심), 상고심 계속 중}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가 피고인에게 준코 영업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준코 영업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 또는 차용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 민사 항소심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내용,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의 경과 및 확정된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D에 대한 각 민사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5: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행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1층 2개 호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성매매할 여성 F을 미리 고용한 후 여인숙을 찾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F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8.20. 21:20경 피해자 C(38세)의 모친을 만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친이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함을 지르다가 112 신고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 및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씹할놈아, 너그 마음대로 해라. 개자슥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야, 이 씹할 놈아. 법대로 해라. 개자슥,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잡놈의 새끼. 녹음해라, 씨발 자슥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을 비롯하여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 범행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1:0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는 위 F의 복숭아뼈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3.경 화성시 조암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17: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나들가게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