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G(25세, 여)을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내다가 같은 해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이를 속인 사실 및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경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6. 3. 00:0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집 앞에서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피고인 운행의 I 벤츠 CLS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1: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8 소재 갈대습지공원 입구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13, 16:00 경 전날 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J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제 1항 기재 차량에 태운 뒤, 산업도로와 해안로를 이용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매송IC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차를 돌려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19:00 경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꽃지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까지 약 140km를, 서해안고속도로를 시속 약 150km로 질주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꽃지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변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라며 언성을 높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어제 뭐 했어?"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술 마시고 잤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며 피해자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 앞으로 오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빨리 빨아.'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의 카메라 영상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들을 약 10분가량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8. 19. 08: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제1항 기재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거칠게 반항을 하며 "엄마 살려 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잡아채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태우지 못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차량의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및 제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항의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는 않았다. 나.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를 돌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가슴과 허벅지를 1대씩 때린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판시 제2의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면서 싫다고 하였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밀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을 움직이고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관계를 했다.'(수사기록 255, 256쪽 등),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산업도로로 가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안면도로 갔다. 피해자가 집에 언니가 오기로 되어 있다며 차를 돌려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안면도로 갔다. '수사기록 258, 259쪽 등),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때렸다.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기 위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수사기록 259, 261쪽 등),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대로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수사기록 261쪽 등)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곧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주먹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맞아 '너무 크게 울고 무서워하던 피해자가 곧 피고인과 화해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 촬영에 응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 바닷가를 거닐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었으며,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였고,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고 자신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봐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잘 맞춰주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만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설명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 항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치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상태에서 안면도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위와 같이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출근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2013. 7. 13. 자 강간의 경우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그 범행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G(25세, 여)을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내다가 같은 해 5.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저녁경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려고 하자 전화상으로 욕을 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집 앞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메가넥스 영화관 앞으로 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유포하려고 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주변인들이 알면 어떡하냐?'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행 또는 위 동영상 유포 등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벤츠 CLS 차량에 태운 다음, 2013. 7.2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M 오피스텔 12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마자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속옷을 벗어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3. 판단 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메가넥스 영화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냐?"고 말한 후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다시 연락하는 경우에는 폭행 및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만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가지 말라고 한 것 외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메가넥스 영화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했었고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했을 뿐, '앞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언성을 높였고 표정과 눈빛이 무섭게 변하는 등 피고인의 모습이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자신을 폭행할 때와 비슷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폭행당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1일 전이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7. 15. 경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매일 퇴근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궁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표정, 눈빛 등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