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0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3:40경 울산시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 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현금 7만원, 온누리상품권 11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매, 통장 2매 등이 들어 있는 군청색 백팩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마치 집을 잘못 찾아온 것처럼 'G씨 집 아닙니까?'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의 집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C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마치 집을 잘못 찾아온 것처럼 'G씨 집 아닙니까?"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의 집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C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자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46]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울산시 남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50] 6.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22:00경 안동시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0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모니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651] 7.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1:00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TPC' 에서, 피해자 R(여, 21세)이 7번 컴퓨터 테이블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우리은행카드 1매, 농협카드 2매, 새마을금고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4345] 8.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7:00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집 내부를 물색하던 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부부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2. W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경 주소지가 경북 안동 X Y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16] 10.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5:21경 울산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 J, A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아파트 F호 작은방 내에서 발견된 피협의자의 족적 사진, 족적 비교 사진 1매 1. 발생현장 사진 등, 피해자 B 피해품 회수 사진 1. 관련 캡쳐사진 12매(사진 총 2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0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20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20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 이력) 1. 현장사진 [2020고단4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문자료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같은 기회에 같은 아파트 여러 세대에 들어가는 등 그 방법이 대범하고 9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등록 대상자임에도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9회의 절도 중 5회는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