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7:00경 진주시 D 301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G 사이, E와 G 사이의 각 H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관되고 뚜렷한 태도로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그대로 부합한다. 함께 있었던 F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의문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은 혼자만의 착각에 불과하거나 거짓 주장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만남의 계기도 천주교 활동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고민 끝에 이틀이 지난 2015. 7. 19. 고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계속 피하였다.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는 없고 피해자의 고소가 금전 보상 등의 다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1). 피고인, 피해자, F, G2)은 모두 천주교 활동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F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반면 G은 이전에 한 번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간에 어떠한 친밀함도 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 1) 비록 이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호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아닌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실제 이름은 'G'이 아니라 ''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0쪽),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G'이라고 칭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판결서에는 'G'으로 기재한다. 허용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오해할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양해)이 없음은 물론 추정적인 승낙(양해)조차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한 저항이 없으면 더 진한 스킨십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과감하게 성적 접촉을 해 보았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그 단계에서 추행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성적 접촉에 대해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던 이상 이전의 성적 행위는 물론 이후의 더 진한 성적 행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즉석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생각은 근거 없는 혼자만의 착각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0. G과 H으로 장시간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53-59쪽).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했다. 거나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했다는 등의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 거의 전부가 '사과해야겠다'는 내용들이다. 당시의 대화 중에는 '내가 왜 침대에 있었는지부터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수사기록 제54쪽), 이는 사건 당일 피고인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 당시의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런 사정은 동의하에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적극적인 거짓 변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한다. 이 사건에서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할 때 왜 큰 소리로 반항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이다. 당시 옆에서 F, G도 함께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조금만 강한 어투로 거부하였으면 피고인으로서는 추행을 계속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천주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친구 F로부터도 '이 아이(피고인)는 되게 착한 종교인이다'는 말을 들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면서도 위험한 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 자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아이의 뒷모습에는 이런 면이숨이 있었구나.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것이다. 당장의 추행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인의 위협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에 G과 H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이미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60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5. 9.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였다. 위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을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함께 '피고인의 기억이 사실일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이 법원에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해자를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의 기억이 사실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최초 스킨십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계속적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 잠결에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반응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억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7. 16. 19:00경부터 F, G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많이 취한데다 머리가 아파 2015. 7. 17. 01:00-02:00경 사이에 일행들보다 먼저 피고인의 집에 자러 갔다. 피해자는 잠들기 전에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소주 11병 및 막걸리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정도 양은 피해자의 주량을 넘어섰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중적인 모습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술에 어느 정도 취한데다 피곤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올바른 사람이라고만 알았던 피고인이 옆에 친구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추행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당황, 경악, 공포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개인이 가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의도치 않은 성폭행을 당한 개인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그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성적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아직까지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관용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동종 유형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도 실형 선고가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3)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