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가을부터 서울 관악구 B에서 아들과 결혼할 사이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7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2.경 내지 3.경 저녁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을 해달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8. 저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시어머니가 예전에 자궁암 수술을 해서 흉터가 생겼다. 혹이 어디에 나는지, 배에 수술자국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사건 관련 대화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9. 5. 8.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며 배를 만져달라고 부탁하기에 피해자의 복부를 약손 마사지 하듯이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이나 엉덩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가.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범행의 구체적인 시기, 범행 당시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 피해 사실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알렸는지 여부 등 범행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자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는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 법정진술 제11면) 일견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자세나 추행의 과정에 대하여 세밀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별 진술의 진실성을 세세하게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고 부탁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의 예비 시어머니의 자궁 수술 흔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겠다며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진술은 범행의 맥락과 태양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으로 인한 진술의 한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수사기록 제36, 119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치하게 설명하거나 사물 또는 감정 등을 풍부하게 묘사하기에는 언어 구사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9. 5. 23. 서울관악경찰서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처음 신고한 후, 2019. 11. 8. D 영상녹화실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2020. 10. 8.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위 각 진술 일시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 빈약하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으로 인한 한계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쉽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9. 14.자 통화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 이제. 친해지려고 한 거야 나도.’라고 대답하며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나갔다(증거기록 제9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증거기록 제106면), ‘친해지려고 한 것’이라는 말은 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동기에 관하여 변명한 것으로, 단순히 피해자의 항의를 반박하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인 언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대화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헛웃음을 내뱉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피해자의 추궁 내용을 어이 없어하는 기색 없이, 오로지 진지한 어조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이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무고 동기의 부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을 얻어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피해자의 신고 동기를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정신 장애로 인하여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예비 며느리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혼에 이르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추행 행위 외에 별도의 폭행․협박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차남이 모두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