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95

범죄사실 [2012고단39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01호, 801호에서 E웨딩홀 및 E웨딩뷔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9. 13. F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누나 G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을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F의 정관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나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위 결의는 무효임에도, 2010. 9. 14.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G을 F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에서 2010. 9. 13.자로 해임하는 내용의 허위 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 성남시청에서 G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G과 피고인의 딸 H이 공동대표이사인 F의 폐업신고를 하고 H이 단독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양도양수서용지의 양도인란에 "㈜F H, G", 양수인란에 "㈜I H"이라고 기재하고,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F H, G", 양수인란에 "㈜I H"이라고 기재하고, 허가(신고)증 분실사유서 용지의 신고자란에 "㈜IH, G"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양수서 1장,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장, 허가(신고)증 분실사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허가(신고)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101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01호, 801호에서 E웨딩홀 및 E웨딩뷔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8. 14: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J에 의하여 채권자 우리이에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이에이제육차유동화전문'이라 한다)의 집행위임에 따른 위 D건물 801호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7:20경 위 D건물 앞 도로변에 주차된 사다리 차량의 받침대에 올라가 위 D건물 8층 외벽 창문을 통해 집기류 하역 작업을 하던 이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다가간 뒤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것처럼 양팔을 올린 채 피해자에게 "짐 옮기면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1798] 1.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2. 14.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01호, 801호에 관하여 우리이에이제육차유동화전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4.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1. 8. 3.경 위 D건물 701호, 801호에 관하여 2011. 7. 22.자 부동산점유이 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자 이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 내연관계인 L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1. 12. 1. 위 D건물 701호, 801호에 M의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쳐 마치 M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2011. 12. 6. 09:40경 위 D건물 701호, 80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N이 수원지방법원 2011라1061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변호사 O를 통하여 M의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고 점유가 M에게 이전되었다고 진술하게 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D건물 701호, 801호에 관한 점유권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고, 위계로 집행관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31. 위 D건물 701호, 801호에서 채권자 우리이에이제육차유동화 전문의 집행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J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라1061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휘두르고 주변에 시너를 뿌린 뒤 모두 나가라고 소리쳐 협박함으로써 집행관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42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01호, 801호에 관하여 2006. 12. 21. 처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D건물 701호, 801호에서 웨딩홀과 뷔페를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디자인미다스로 하여금 공사대금 약 20억원 상당의 실내 공사를 하게 한 다음 웨딩홀 등을 운영하였고, P은 2007. 8. 2.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D건물 701호, 8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0억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0. 5.경 위 D건물 701호, 801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Q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 건물 51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직원인 S로 하여금 R과 P이 2007. 1. 23. 실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신청과에서 R 명의로 위 D건물 701호, 801호에 관하여 공사대금 약 55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9억원 합계 약 64억원을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하고 위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S,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S,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P,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통지서, 정관, 각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0. 4. 1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 H 작성 명의 부분 제외), 주식회사 변경등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계약서, 합의서, 각 영업신고증, 각 사업자등록증,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정, 폐업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H),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허가(신고)증 분실사유서, 등기부등본, 성남지원 2010가합13271 판결문 사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1. 고소장 [2012고단10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등본 1부 [2012고단1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명령결정(수원지법 2011라106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성남지원 2011카합306), 각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 등,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진정인 참고자료 제출 [2013고단2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X, U,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U, S의 각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Q 부동산임의경매 결정, 유치권 신고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여신사후관리대장, 명함, E웨딩뷔페 공사비 및 물품구매현황,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등기부등본, 성남지원 AA 부동산인도명령, 성남지원 AA 부동산인도명령 답변서, 수원지법 2001라1061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정인 주식회사/성심시장 주식회사 결재서류, 성남지원 2010가합17501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성남지원 2011고약980 약식명령, 성남지원 2012고약900 약식명령, 각 성남지원 2010가합17501 유치권부존재확인 증인신문조서, 서울고등법원 2012나27843 판결문, 직원 채용 게시글, 웨딩홀 홍보 게시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경매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0. 4. 8.경 G에게 F의 주식을 양도하고 G을 F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G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G이 실제로 주식을 양도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2010. 4. 8.자 합의서 제7조에 따라 별도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G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F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에 대한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의 해임 등기를 경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이 작성한 2010. 4. 8.자 합의서 제2조에 피고인은 즉시 G에게 F의 주식을 양도하고 G을 F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의서 제7조에 향후 F가 운영하는 E웨딩뷔페와 관련한 모든 법률행위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이 F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 E웨딩뷔페와 관련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F의 주식을 양도받기 위하여 별도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미리 G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G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G과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인 2010. 4. 16. G이 F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10. 5. 31. G이 F의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G에 대한 해임 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G과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작성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에 G이 F의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F의 주식을 양수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K을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손에 낫을 들고 짐을 옮기고 있는 이사업체 직원인 K에게 다가가 "짐 옮기면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여 K이 계속 짐을 옮기면 K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K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인 L에게 R의 유체동산을 양도하여 M이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점유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인 점, L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여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힌 점, L가 유체동산의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에게 유체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점유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집행관 J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행관 J 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주변에 시너를 뿌리고 낫을 휘두르면서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리쳐 집행관 J이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면 시너로 불을 지르거나 낫으로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집행관 J의 부동산 인도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R이 건물 소유자인 P으로부터 실내 공사를 수주한 후 다른 공사업체에 실내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P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R에게 실내 공사를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는 P은 피고인의 처인 점, 피고인의 직원인 S가 유치권 신고시 제출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유치권 신고 직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밝힌 점, 위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기성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이 P으로부터 실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0. 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경매방해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