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2. 6.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번지불상에서 'B'이라는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6. 경위 B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확인한 후, 마카오에서 위 금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55,854,000원을 입금받아약 1.5%~2% 상당금의 이익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30.경 위 B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으로부터 원화 7,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교부받은 후,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원화 7,0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61,238,460원을 교부받아 약 1.5%~2% 상당금의 이익을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환전의 규모가 9억 1,7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민박집 운영을 그만두고 귀국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6. 22:42경 화성시 D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에게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5. 6. 18.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고 손님들을 안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 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에 방조에 그쳐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80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회사로 시멘트 2차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내 공장에서 콘크리트 수로관을 제조하기 위한 형들 내부의 청소 작업시 약 2톤 가량의 형들 사방면이 분리되어 작업자를 덮칠 경우 작업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형들 사방면의 분리를 막기 위한 안전고리가 견고한지 잘 살피고 만약 안전고리가 부식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체·수리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1. 11. 12. 09:30경 위 회사 내 공장에서 피해자 D(41세)가 형틀 청소작업을 하던 중 형틀에 부착된 안전고리가 부식으로 인해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형들의 면이 피해자의 좌측 발등으로 떨어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에 의한 제1,2,3 족지의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확인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술기록지, 장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26.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걷어차 부수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앞 안방 출입구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사를 위하여 모아 놓았던 고무장갑, 주방용품 등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 2개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비닐봉지에 붙은 불이 크게 타오르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2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에 방화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단지 건물 외부에서 비닐봉지와 같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붙였다가 피고인 스스로 불을 끈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폭력적 행동을 보이면서 대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고, 자정 무렵 위와 같은 물건을 태울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불을 놓은 장소가 문과 차양막 등으로 가려져 외부와 차단된 안방 출입구 앞 내부 공간으로서, 불이 확대되는 경우 건물에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장소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로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방화하려 한 것으로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방화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불이 매개체를 넘어주택에 옮겨 붙기 이전에 불을 끈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5.12 04:4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B가 "씹할 놈아 뭐 쳐다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서 옆에 있는 물통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수 없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21:50경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일하는 접대부인 C(48세, 여)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10호실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4. 말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1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 줄께요"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반을 마신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속천 야수인데, 다음에 계산할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에 '서울 송파구 D아파트 527동 602호에 대해 임대인 E은 2011. 2. 12.부터 2013. 2. 11.까지 임차인 A에게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전세계약시는 공인중개사 이 중개하고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 F의 도장을 각 임의로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아파트 527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C에게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원본을 피해자 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가 실제 보증금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해 놓은 임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 1억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게 한 뒤, 2011. 9. 2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역 인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조로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 영수증, 채권양도통지 1.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2009년경부터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2011. 10, 25.경부터 2014. 2. 14.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10,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재판중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 6. 8. 및 2012. 12. 22.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껴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2. 8. 22.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기 판매회사인 D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F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고위직 공직자였던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012. 8.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위에 퇴직한 고위직 공직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F으로부터 3억원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동석한 E(같은 날 기소중지)을 청와대 사정팀에서 근무한 고위 공직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다시 2012. 12. 3.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I에서, 피고인 A은 '그 쪽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원을 주면, 2013. 3.경까지 F을 구속시켜 3억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경찰서장도 잘 알고 있고, 권력층 인사들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F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고위 공직자가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F을 구속시켜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사실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합계 1,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동광제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5 경 현장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큰 점, 본건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2. 08:55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남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면서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C 방면에서 오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74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로 등록된 메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49CC)와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위 메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위 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붙이고 운행함으로써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적발을 피하려고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빌라 앞길에서, 위와 같이 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적발을 피하고자,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메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낸 다음 이를 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16:45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부착된 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B빌라 앞길에서 출발하여 경기 안양시, 군포시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위 B빌라 앞길로 돌아오는 등 약 7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소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6:00~16: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군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기 안양시, 군포시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위 B빌라 앞 도로로 돌아오는 등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오토바이가 무등록,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몽키스패너로 번호판을 떼어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탈착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기존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355] 피고인은 2020. 8. 19. 04:30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 소재 E 도로상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13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4. 23:52경 이천시 F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G지구대 내 대기실에서, H, I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양 손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던 중 발로 공용물건인 민원인 안내대(높이 1m, 길이 1m) 하단을 3회 걷어 차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1고단185] 피고인은 2020. 9. 28. 02:14경 이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넘어 진입차단 펜스를 들이 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사실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약 20여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이다. 안해, 안해”라고 이야기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0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피해사진 [2021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초등조치 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견적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6년 전의 것인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심적 불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어린 딸의 양육을 위해 정신과와 알콜의 존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2번의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항의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부분)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4. 22:05경 이천시 Q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여, 53세)가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계좌이체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차에 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남, 58세)이 항의를 하며 말리자 오른 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4:3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여, 33세), 피해자 D(남, 31세)이 근무하는 ‘E조합’ 본점 안에서, 피고인이 통장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틀리게 입력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였다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2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E조합 본점) 1. 녹취록(3. 18.)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남, 40세)의 전처이고(2017. 6. 12. 이혼), 피해자 C(여, 53세)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몰래 B과 수개월 간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가 B과 소위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희 둘 관계를 다 알고 있다. 다 폭로하겠다. 네 남편과 자식들에게 알리고, 니가 B과 함께 배드민턴을 친 클럽의 회원들, 니가 일을 하는 시장의 주변 상인들에게도 다 까발리겠다. 너 때문에 나는 더 이상 B 하고 못살게 되었으니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다 까발리겠다. 흥신소에 돈만 주면 니 아파트에 가서 다 까발려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회에 걸쳐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B과의 교제사실이 피해자의 가족 및 시장상인 등에게 공개될 가능성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륜 사실에 대해 다그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서 드러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150쪽 이하에 편철된 녹취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인 2017. 3. 27.경부터 2017. 4. 11. 경까지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 상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법무사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합의서가 작성되고 그 내용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관련 가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전 남편만을 상대로 위자료 등 지급을 청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통상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와 큰 차이가 있지 않고 상당성을 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았다거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말경 경북 경산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이자 인출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