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서 상표가 위조된 의류, 핸드백 등 일명 ‘짝퉁’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G’, ‘H’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피고인 C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쇼핑몰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11.경 해외 도메인 서비스를 계약하여 위 ‘G’, ‘H’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쇼핑몰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공급할 중국 판매처를 확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쇼핑몰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 및 위 쇼핑몰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장착할 유심칩을 구매한 후 수익금을 관리 및 배분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위 쇼핑몰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중국 위조 의류 판매 사이트 등지에 게시된 상품 정보를 위 쇼핑몰에 게시하고, 위 쇼핑몰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이 입금한 판매대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하여 위 쇼핑몰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중국 위조 의류 판매 사이트 등지에 게시된 상품 정보를 위 쇼핑몰에 게시하고, 위 쇼핑몰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6.경 위 ‘G’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K’ 외 1개를 72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합계 148,879,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당 20만 원을 주고 L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을 화물택배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유심칩 20개를 1개당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제1항 기재 온라인 쇼핑몰 홍보글 게시, 고객 응대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제2의 가항 기재 인천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단법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화물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위조 상품 판매대금 수령계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N-로고, 글자, O-글자, 로고,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1. G 및 H 사이트의 입금계좌 정보 비교자료[(주)AU 명의 기업], G 사이트의 변경된 입금계좌 정보[(주)AV 명의 AW], 상표법위반 피의사건 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 1. 각 수사보고(변경된 입금계좌 등 특정, DB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조 상품의 판매금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조 상품의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다량이고, 판매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을 위해 타인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 A은 위조 상품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