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예외적으로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7. 4.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별정 통신사업자인 ㈜B을 운영하면서, 'C'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주고 인터넷 전화 사용량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C' 인터넷 전화의 수신율이 저조하여 인터넷 전화 사용량이 낮아지자 'C' 인터넷 전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공익 목적 또는 수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B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2.경까지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B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이용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신청에 따라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발신번호변작을 통한 사기방조 1) 피고인은 2017. 4. 7.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준 후, 2017. 4. 11.경부터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15.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발신번호가 F로 표시되는 'E'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은행 I입니다. G은행과 J가 대출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객님이 J에서 받으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저희 은행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545,87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전화 개설 및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17. 6. 1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7번 각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94,674,000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다수의 인터넷 전화 가입 고객을 유치한 일명 'N'이 ㈜B을 통해 개통한 다수의 인터넷 전화 회선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을 통해 계속하여 인터넷 전화 개설 및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신청을 받아 이용대금을 취득하고자, 2017. 6. 28.경 N'과 0 명의로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B 사무실에서, 'N'의 요청에 따라 '㈜P'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N'을 통해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28. 발신번호가 Q로 표시되는 '(주)P'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1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진행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전화 개설 및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N' 등이 2017. 6. 28.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작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총 334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1,176,714,822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경 V 등이 2012년경 중국 청도 청양 일대에 조직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중 W이 관리하는 피싱콜센터 'X' 소속 조직원인 일명 'Y', 'Z'이 ㈜B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 전화 회선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Z'을 통해 계속하여 인터넷 전화 개설 및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신청을 받아 이용대금을 취득하고자, 2017. 10. 23. 'Y'이 소개해 준 AA과 영업위탁 계약을, 2017. 11. 7. 'Z'이 소개해 준 AB 대표 AC과 영업위탁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한 후,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B 사무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Y'의 요청에 따라 'AD'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발신번호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였고고, 이에 따라 'Y'이 소속된 중국 청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단 중 W이 관리하는 피싱콜센터 'X' 소속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9. 8.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발신번호가 AE로 표시되는 'AD'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2,280만 원까지 대출은 나오지만 대출조회가 많아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 곤란하니 우선 일부라도 갚아서 신용도를 올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 AJ)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전화 개설 및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방법으로 중국 청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W, 일명 'Y', 'Z' 등이 2017. 9. 8.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작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총 48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224,532,047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B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 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인터넷 전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이용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P' 명의의 인터넷 전화 및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신청을 받고도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7. 6. 23. '㈜P' 명의로 AK 등 다수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준 후 발신번호를 AL, AM 등으로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3. 28.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4-3), (4-4)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1,015건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및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합계 192,635,29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Q, AR, A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기통신사업자 발신번호 변작 관련 증빙자료, 2017. 8. 24.자 ㈜B 검사결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2017. 12. 12.자 ㈜B 검사결과 보고서 및 첨부서류, 영업위탁계약서 2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동종 사건 자료 첨부), 부산지검 2014형제33743호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A, AT), 부산지검 2015형제72177호 불기소결정서·사법경찰관작성의견서, 수사보고[㈜B 발신지 IP주소(수사의뢰서 첨부 8.),수사보고[㈜B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신고내역)], 수사의뢰서 첨부 5.[㈜B 발신번호 변작내역(2017. 1.~12.), AU 관련 가입서류·경찰의견서·불기소장 등,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가입자 명의 전화번호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자료, 각 AV 회신 문서 및 관련 공문, AW 명의 가입사실확인서, AX, AD, AY, AZ, BA, BB, BC 위조된 가입사실확인서, 관련 사경 의견서, 수사보고(BD 가입사실 증명원 위조사실 확인보고), BD 회신문서, 경찰 작성 의견서,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검토1], <별첨자료4> 'AB대리점과 동일계좌를 사용한 입금자 내역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B 등 대리점 모집 발신번호 변작 내역), BE 등 발신번호 변경 신청서 및 보이스피싱 피해내역(경찰작성 의견서 또는 공소장), 'AB'대리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의 CIF, 'AB'대리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G은행 계좌들의 공통된 입금 자원 자료, G은행 BF 및 BG은행 BH 계좌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수사보고[㈜B 대리점 운영자 'AA' 관련 계좌 검토], 각 별첨자료, 수사보고(위조 'AV 대표전화 가입확인서' 명의인 대금지급 거래계좌 확인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다수의 법인 명의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확인보고), 경찰 작성 의견서, 수사보고(계좌분석-보이스피싱 범행 그룹 4개 및 범죄수익 특정), 노트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별 모집대리점 확인 경과 보고), 수사보고(5.2.A 피의자신문조서 삽입 대화내용 등 첨부보고), 대화내용 출력물, 2017. 6. 28.자 대리점계약서, 피의자 A과 'BI' 간의 BJ 대화 내용 발췌본, 피의자 A과 'Y' 간의 BJ 대화 내용 발췌본, 'BI'· 'Y'의 관련성 검토자료 1. 별책 1-1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영리 목적 전화번호 거짓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당하게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죄책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는데, 그 검찰 진술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인 AA의 진술, 영업위탁계약서, 위조된 가입사실 확인서, 다른 형사사건 기록과 계좌추적 및 대리점 가입내역 등을 분석한 각 증거, 피고인의 노트, 대화 내역 등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 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내용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됨에도 '관리'를 위하여 'N', 'Z', 'Y'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Z'과 'Y'은 동일하거나 연관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Z' 및 'Y'의 BJ 및 전화 내역을 볼 때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2014년경 및 2015년경 발신번호 변작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사건들에서 발신번호 변작서비스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27의 각 명의인은 'Z' 및 'Y'을 통하여 모집된 것이고,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할 때 그 시기의 피고인 A의 범행 인식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제공하는 각 발신번호 변작서비스가 'N', 'Y' 및 'Z'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 인한 사기방조죄가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면서 'N', 'Y' 및 'Z' 측에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그 발신번호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음이 당연하므로, 이와 관련되는 범위 내임이 인정되는 판시 영리 목적 전화번호 거짓표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그로 인한 피해 규모,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기 보다는 미필적인 범의로 만연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이 미친 효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전화 개설 및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17. 4. 6.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각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246,175,750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5건의 인터넷 전화 및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합계 13,218,243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단지 피고인이 제공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과 그 각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피고인의 방조범행이 인정된 다른 사기 범행(이 부분 사기 범행 이후의 사기 범행에 관한 것)에서 사용된 계좌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계좌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방조 범행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방조 범행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발신번호 변경서비스의 제공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6항, 제2항 단서(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정당한 사유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에 따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그대로 해당하거나, 일부 '대표번호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권고되던 방법에 따라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증명원의 제출, 본인인증 등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사를 갖추었던 점,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당시의 관련 법령과 고시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나름의 심사를 한 발신번호 변경신청에 대하여,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당시 기준보다 엄격한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그 후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가한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해당 인터넷전화에 대하여 이용을 정지하지 않고 그에 미달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것만으로는 범행 당시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 가. 2), 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및 일명 'N'[1. 가. 2)항], 일명 'Y' 및 'Z'[1. 가. 3)항]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전화 개설 및 발산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N', 'Y' 및 'Z'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를 넘어, 'N', 'Y' 및 'Z'과 공동의 의사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N', 'Y' 및 'Z'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 의사를 실행하려는 정도의 범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전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차지하는 역할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취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만 인정된다. 또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라고 곧바로 평가할 수도 없고, 전체 범죄 경과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지위나 지배 내지 장악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요소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단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용자(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서,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3. 28.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4-2), (4-3), (4-4)의 각 '변경 전 전화번호'란 기재 인터넷 전화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개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해당 인터넷 전화들에 관하여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사실, 해당 인터넷 전화들이 대부분 명의도용으로 가입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 가입자에 대하여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신분증의 진위 확인절차와 아이핀 인증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법인 가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유효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에 비대면 가입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연구원에서는 당시 비대면 가입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다만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취한 조치가 이에 부합하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여기에 가입 당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그 후 가입자의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고,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명의자로부터 제공받아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입 당시부터 명의도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따라서 나중에 그 명의가 도용되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 당시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추측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AD'의 경우 인터넷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대표번호서비스 및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본인의 의사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명의도용으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된 인터넷 전화들에 관하여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화들에 대해 발신번호 변작을 제공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이용계약 체결 당시에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양벌규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죄 부분 1. 가. 1)항과 같이 인터넷 전화 및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1. 가. 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양벌규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죄 부분 1. 다. 1)항과 같이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1. 다. 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위 각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및 1. 나항의 각 죄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1. 가. 2), 3)항의 각 죄와 일죄관계에 있는 각 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1. 나. 항의 위반행위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