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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화성시 B단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B단지 내 편의점과 치킨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를 만나서 그에게 “B단지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만 투자해주면 창업대출을 받아 추가적인 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기존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그로 인해 이자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매월 최소 약 1,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무 상태로는 약속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0. 피고인의 장모 명의 D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90) 1. 동업약정서, 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광고게시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 및 출소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적을 감추고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여러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7 15: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800원 상당의 스노우크랩킹 과자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맛땅콩 과자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 내에서 구입할 물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 2명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손이 부족하여 주머니에 넣어 놓은 스노우크랩킹 과자와 맛땅콩 과자를 꺼내어 계산하는 것을 깜빡한 것인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스노우크랩킹 과자 3개’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노우크랩킹 과자는, 피고인의 말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손이 부족하여 주머니에 넣어둔 과자를 꺼내 계산하는 것을 깜빡 잊었을 수도 있겠다’고 인정을 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스노우크랩킹 과자를 집어들 때는 손이 모자라서 주머니에 넣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위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 하에 위 과자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피해물품 중 ‘맛땅콩 과자 1개’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동행하였던 피고인의 자녀들 중 한명에게 심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2021. 9. 17.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에게 굳이 위 과자를 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홀로 자폐성장애가 있는 자녀 2명을 데리고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했고 당시 구매하려던 우유나 과자가 행사상품인지 여부를 착오하여 물품을 변경하는 등(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의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5,8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과자들을 절취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정신이 없어 계산하는 것을 순간 잊어버렸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1:10경 혈줄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교차로 앞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삼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걷고,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포면 춘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실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7: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D(41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일짐(http://filezzim.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B'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저작권자 C의 동의 없이 그의 어문저작물 'D'을 위 사이트에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위 C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E 작품 목록 1. 인터넷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2. 8.21. 03:40경 서울 동작구 B사우나 남탕휴게실에서 피해자 C(58세, 남)가 사우나를 하기 위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잠시 벤치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에 걸쳐 주무르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체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 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를,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를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B는 임대인으로 임차인 피고인 A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인 B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1.경 인천 서구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인천 계양구 AA 7동 지하2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육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은 위 A가 2012. 1. 2.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가 2012. 5. 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 학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4.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익한 금액은 소액인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05: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고 술집 밖에 나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계속해서 위 주점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주점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550,405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유리창, 휀더, 범퍼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29,21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주점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관을 향해 '너희들이 도울 수나 있냐? 이 개 씹할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상의와 가슴에 착용하고 있던 보디 캠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 J을 폭행하고, 위 재물손괴 등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옆에 앉은 I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손 등에 침을 2~3차례 뱉고 운전 중인 I지구대 소속 경장 L의 얼굴과 등 부위에 침을 4~5차례 뱉는 방법으로 경찰관 K, L을 각 폭행하면서 '이런 짭새새끼들아, 싹 다 죽여버린다!, 씹할년아, 너희 애미, 애비도 내가 찾아서 다 죽여 버린다, 니기 자식 새끼들도 다 찾아서 내가 사주해서 학교폭력 당하게 해 준다, 이 씹할놈들아'라고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막걸리 뚜껑을 열다가 일부를 바닥에 쏟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옷에 묻은 줄 알고 뒤 돌아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놈아 뭘 꼬라 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노점상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4세)의 친동생으로, 2014. 9. 29. 17:23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접이식 의자와 물건받침대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빗겨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 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3. 25. 03:3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42세)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 13:00경 김해시 B,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인 며느리 C(여, 23세)과 손녀 양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손녀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5-6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평택시 서정동 818-38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일명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 약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2009. 8. 7. 21: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0. 9. 25.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월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농협 쌀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주문 받으면 실제로 쌀가게에 쌀을 주문하여 위 식당에 배달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배달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도망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인근 쌀가게에 쌀 3포대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배달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08고단29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지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2.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3월 임금 1,935,500원, 2016. 4월 임금 3,000,000원, 2016. 5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93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상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1,551,5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3,837,57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들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 소재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 할 때에는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고시원 계단(비상구)에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초소방서장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받은 후, 위 소방서장으로부터 2017. 1. 11.경 1차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를, 2017. 2. 1.경 2차 특정소방대 상물 조치명령서를 각각 발부받았음에도, 시정보완요청기간인 2017. 2. 21.경까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고시원의 계단에 장애물(신발장)이 설치된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초소방서장은 2016. 12. 21.경 위 장애물을 2017. 1. 31.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치명령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2) 이에 서울서초소방서장은 2017. 2. 1.경 위 장애물을 2017. 2. 21.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조치명령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다시 반송되었다. 이에 서울서초소방서장은 이 사건 제2차 조치명령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조치명령서를 2017. 2. 8.경 서울시 홈페이지에, 2017. 2. 16.경 서울시보에 각 공고하였다. 나. 판단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적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조치명령은 송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제2차 조치명령은 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이행기간이 도과하여 그 내용 역시 부적법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조치명령서가 송달되었고, 적발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등 그 내용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제1차 조치명령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피고인이게 송달되지 않았고 공고절차를 통한 공시송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제2차 조치명령 역시 반송되어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공고절차에 의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주소와 영업소가 명확하므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치명령이 포함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송달이 불가 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고에 의한 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설령 공고에 의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 사건 제2차 조치명령서에 관하여 관보 및 인터넷 공고가 완료된 2017. 2. 16.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3.인데, 이 사건 제2차 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만료일은 2017. 2. 21.로서 이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조치명령은 이행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538에 있는 남촌풍림1단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 하차시킨 후, 선수촌사거리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승객들이 승, 하차를 완전히 마쳤는지를 확인하고 위 버스의 출입문을 완전히 닫은 후 출발하여 승, 하차하는 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76세)이 아직 하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문을 연 상태로 위 버스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버스cctv영상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소위 개문발차에 해당하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0: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동 B03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 식기건조기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5cm)를 집어들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거실에 놓여있는 침대 매트리스를 찌르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못 찌를 것 같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부위에 칼끝을 수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30.00:20경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C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으로 하여금 위 VIP실에 들어가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광명시청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횡단보도 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CD(차량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에서 2~3m 벗어난 지점이었고,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뛰어 들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교차로 직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 1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국 식품점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30정을 1정당 35,000원씩 합계 10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며, D에게 야바 3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주거용 1층 단독주택의 등기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단독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F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주택전세대출을 받아 건물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임대인을 피고인 B, 임차인을 피고인 A, 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0. 24.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12. 10. 26. 서울 중랑구 면목로91길 17(상봉동)에 있는 중랑서부 새마을금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랑서부새마을금고의 고소장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1. 주택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취득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새마을금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처인 F가 위 범죄사실 기재 건물을 매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F 명의의 부동산이 많아 세금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의 공사를 도급주면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었고, F가 자금이 필요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가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제 법률관계에 부합하게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법을 저질러도 무관하다는 인식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