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200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기구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1. 11. 15.경 안성시 B 소재 C 창고에서, 공소외 D으로부터 위 D 이 업무상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텐덤착유기 2대와 해링본착유기 3대 시가 금 1억 4,000만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금 1억 2,0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2002. 12. 20. 14: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가합2597호 원고 F(주), 피고 E, 같은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1. 5. 30.경 위 F(주)와 E 운영의 G간 H목장 착유기시설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위 E는 착유기 등의 수입대행만 하고, 피고인이 영업활동, 냉각기 및 착유기설치, 애프터서비스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금 3,000만원은 소개비가 아니라 설치판매 책임에 상응하는 판매이익금임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대리인의 '증인이 계약의 체결에 참석한 이유는 실제로 증인이 설치공사를 담당할 자여서 참석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저는 소개자일 뿐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피고대리인의 '2억원의 아파트의 매매를 소개하면 단지 소개료로 0.5퍼센트인 100만원을 받는 것과 다르게 증인은 피고 D과 마찬가지로 설치 판매에 책임이 있어 수입한 물품대금 1억 5,000만원의 20퍼센트인 3,000만원을 받았지요'라는 물음에 '3,000만원은 소개비조로 받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다. 원고대리인의 '증인에 대한 2001. 11. 6., 2002. 1. 11.자 수사기관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 E는 수입대행만 하였다라는 진술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당사자 및 G의 실제 사장은 피고 E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 E가 준공기일인 9. 30.까지 기계를 설치하지 않아 원고측에서 피고 E에게 책임추궁을 하자 자신은 수입대행만 했다고 주장하기에 피고 E의 진술에 기초하여 그렇게 답변한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그렇게 답변은 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라. 피고대리인의 'E는 수입대행만 한 것이 아니라 수입해서 판매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졌다라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대리점계약상의 민사상의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10. 6.경 충북 보은군 이하불상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G의 명의상 대표자인 공소외 D이 위 G의 실제 대표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착유기 등을 업무상 횡령한 후, 이를 반환하는 문제를 상의하다가 피해자의 장모인 L에게 서류를 보이면서 'D이 서류도 함께 가지고 나왔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E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L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달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처인 M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하여 위 M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2001. 10. 6.자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내용은 모두 공소외 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M, E의 위 각 진술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M, E의 위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01. 10. 7.자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M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른바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E를 협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전화상으로 들었다는 것이고, E의 각 진술은 그와 같은 내용을 M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착유기 대리점 계약 관계 및 공소외 D의 착유기 절취사건 등으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M, N,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이 있었다는 이틀 전인 2001. 10. 5.경에는 피고인과 E, D 등이 모인 자리에서 대리점계약 문제나 D이 절취한 착유기를 반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가 있고, 그 자리에서 상당한 정도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괜찮은 분위기에서 모임이 끝났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직접 E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한 바가 없고, 나아가 실제로 세무서 등에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인 E나 그의 처인 M 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E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쉽사리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