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아니 된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C당 후보 D의 제18대 국회 기간(2008년 ~ 2012년) 동안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63.07%(기획재정위원회 67회 중 44회, 보건복지위원회 2회 중 2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61회 중 36회, 합계 130회 중 82회 출석), 법안 발의 건수는 29건(법안 대표 발의 건수 10건, 공동 발의 건수 19건)이며, 제18대 국회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법안 건수(대표 발의 건수와 공동 발의 건수 모두 포함)는 36.91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C당 후보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30. 대구 북구 E아파트 105동 1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F)에 'D 후보의 출석표'라는 제목으로 "D 국회상임위 15년간 출석률 … 2008-4%, 2009-4%, 2010-0%, 2011-2%, 2012-0% 15년간 평균 출석률 1%입니다. 학생들도 200일 출석일에 20일 출석하면 제적이죠? 게다가 18대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평균 대표 발의 법안 수는 36건 즉 평균 1년에 9건인데, D 의원은 15년 동안 대표 발의 법안 수가 평균 1.1건입니다. 다른 국회의원 10분의1 정도에 불과한 의정 활동이고요. 네거티브인가요? 저는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 19일까지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 달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D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자료,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번), D후보의 제18대 국회 출석률 1. 수사보고서(제18대 대통령선거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며,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상임위원회 출석률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8대 국회 기간(2008년 ~ 2012년) 동안 D 후보자는 총 130회 중 82회의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적시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출석률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82회의 출석이 출석률 1%가 되려면 15년 동안 8200회, 그 중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8070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D 후보자의 출석률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발의 법안의 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8대 국회 기간 동안 D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29건(대표 발의 건수 10건, 공동 발의 건수 19건)이며, 제18대 국회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법안 건수(대표 발의 건수와 공동 발의 건수 모두 포함)는 36.91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다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와 D 후보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를 비교하여 D 후보가 다른 국회의원의 1/10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위 글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 발의 법안 건수 36건은 실제로는 대표 발의 법안 건수와 공동 발의 법안 건수를 모두 합친 숫자로 보이는데, 설령 D의원의 15년 동안 대표 발의 법안수가 연평균 1.1건이라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수치와 이를 비교하여 1/10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 부분 또한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내용을 적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는 2005.경 작성된 기사(그 내용도 당시 D 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26% 또는 31%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개인이 편집하여 작성한 포스팅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단문 SNS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사실의 출처 또한 그 수치에 대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익명으로 작성된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비록 가정주부이긴 하나 대학교육까지 마친 사람으로 정치와 시사에 관한 글들도 올라오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대선에 관심이 있어 여러 사이트에서 대선 관련 글을 많이 포스팅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블로그는 약 100여 명이 이웃등록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읽고 피고인을 고발하겠다고 한 사람까지 있었는바,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은 D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D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읽고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위 해당 글에 적시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타인이 쓴 글을 인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00만 원 ~ 6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