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89

범 죄 사 실(피고인 A) C단체, D단체, E단체 등 220여개 단체는 F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반발하여 ‘G’을 발족한 후 2017. 11. 1.경 ‘H’, 2017. 11. 4.경 ‘I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B은 ‘G’의 집행위원장, 피고인은 ‘G’의 기획담당이다. ‘G’은 2017. 10. 18.경 종로경찰서에 ‘2017. 11. 7. 07:00~23:59경 서울시 종로구 J 등지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2017. 11. 4.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7. 11. 7. 21:00~24:00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등지에서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옥외집회시위 신고에 대해서는 2017. 10. 20.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미 대사관 앞을 경유하는 행진이고 집회 개최일 F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경호 및 교통 소통을 위해 제한한다는 내용의 제한통고(서울 종로구 K L 앞 인도 집회만 허용하고 나머지 장소의 집회‧행진 제한)를 받고, 위 옥회집회시위 신고에 대해서는 2017. 11. 6.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집회 개최일 F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경호 및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한다는 내용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7. 13:30경부터 15:20경까지 신고한 장소에서 뚜렷이 벗어난 서울 종로구 N 남측광장에서, D단체, E단체 등 220여개 단체가 발족한 ‘G’ 회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사회자로서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스크럼을 짜고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F가 지나갈 때까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외치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참가자들은 ‘F, 우린 널 환영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NO F ', 'O’, ‘P’ 등이 기재된 깃발 약 100개, ‘F 우린 널 환영하지 않는다.’, ‘F 물러가라.’ 등이 기재된 피켓 약 300개를 각 들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국빈초청 왠말이냐.’, ‘Q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G’ 주최자와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집행부와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집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 신고서(증거기록 순번 19번), 옥외집회시위 제한통고서(증거기록 순번 21번) 1. 채증CD 4장 1. 내사보고(G 조직, 실무진 등 검색 관련), R 홈페이지 ‘공개모임’ 출력물, 언론기사, 내사보고(R 홈페이지 게시물 첨부 관련), R 홈페이지 게시물 1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소속단체 및 직책 등 확인 관련), 2017. 7. 7. C단체 취재요청서, B 트위터 캡쳐사진, B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관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측의 당초 신고서 기재에 의하면 N은 행진경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집시법상 집회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회원들과 함께 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방한 반대라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언론 및 일반 공중을 상대로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N에 모인 것이므로 집시법에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따라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있는 ‘D단체’은 2017. 10. 18.경 종로경찰서장에게 개최 일시 2017. 11. 7. 07:00~23:59, 집회 명칭 “S(집회 및 행진)”으로, 개최장소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옥회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종로경찰서장은 2017. 10. 20.경 ‘D단체’에 대하여 집시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위 신고된 집회‧행진 중 [집회 3] L(V건물) 앞 집회를 제외한 기타 집회 및 행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옥회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를 하였다. ‘D단체’은 위 제한통고에 대하여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불복수단을 거치지 않았다(그와 같은 불복수단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D단체’ 등 여러 단체가 모여 발족한 ‘G’의 회원들은 2017. 11. 7. 13:3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종로구 N 남측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A은 집회의 사회자로서 발언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가 이루어진 N 남측광장은 L에서 1㎞ 이상 떨어져 있고,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진행경로 상에서 집회가 이루어져 횡단보도를 통한 일반인의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신고 장소는 위 신고서 기재와 같이 행진을 포함하고 있어 범위가 상당히 넓게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고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장은 L(V건물) 앞 집회를 제외한 기타 집회 및 행진을 제한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D단체’은 집회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이른 2017. 10. 20.경 위 제한통고를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위 신고에 따른 집회의 장소는 L(V건물) 앞으로 제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G’의 기획 담당으로 위와 같은 제한통고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V건물)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N 남측광장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N 남측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지통고 집회 주최 피고인들은 2017. 11. 7. 19:10경부터 22:35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N 중앙광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옥외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금지통보를 받았음에도 ‘G’ 회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사회자로서 피고인 B은 “여러분 우리 광장의 힘은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광장에서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반주에 맞춰서 촛불들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F가 이 앞을 지나간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모여주시기를.” 등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A은 “힘차게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아직 이곳으로 F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F가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함께 목소리 계속 울려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F가 온다고 합니다. 함성 질러 주십시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참가자들은 ‘F, 우린 널 환영하지 않는다’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3개, ‘NO F', 'O’, ‘P’ 등이 기재된 깃발 약 100개, ‘F 우린 널 환영하지 않는다.’, ‘F 물러가라.’ 등이 기재된 피켓 약 600개를 각 들고 있으면서, 피고인들의 선창에 따라 ‘전쟁고조 F는 물러가라.’, ‘전쟁무기 강매하는 F를 반대한다.’, ‘노 F, 노 워’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할 것을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하면서, F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승용차가 같은 날 22:25경 N을 지나가려 하자, 피고인 A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금 F가 온다고 합니다, 함성 질러주십시오”, “No F, NO War”라고 말하며 각 함성 및 구호를 외치게 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위 승용차가 지나갈 무렵 야광봉, 물병, 피켓 등을 투척함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함성 및 구호를 외치게 하며 투척 행위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금지통고 위반한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옥회집회시위 신고에 대해서는 2017. 11. 6.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집회 개최일 F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경호 및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한다는 내용의 금지통고를 받았음을 전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고서 기재상 교통 소통에 장애를 야기하지 않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금지통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금지통고처분은 부적법하고, 나아가 집회가 N 내에서만 진행되었을 뿐 신고서 기재 행진을 한 바 없으므로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있는 ‘G’은 2017. 11. 4. 15:40경 집회 명칭 ‘W’, 개최 일시 "2017. 11. 7. 21:00~ 2017. 11. 7. 24:00(미 F가 용산 도착 후 행진 출발 협의 가능함. 즉, F 이동을 막기 위해 행진할 의사가 없으며 F가 숙소인 X에 도착한 시각 이후 N에서 출발할 예정임", 개최장소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 옥회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6. 경 ‘G’에 대하여 ‘신고된 행진로는 집시법상 주요도로(세종대로‧한강대로 등)에 해당하며, 특히 신고일은 미 대통령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행진 경로상 교통 통제의 필요성 및 경호상 위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라 한다), 위 금지통고서는 같은 날 13:28경 ‘G’ 측에 전달되었다. 한편, ‘Y위원회’는 서울시에 2017. 1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N의 사용허가를 받았고, ‘Z’는 위 위원회와 협의하여 2017. 11. 7. N 중앙광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G’은 ‘Z’ 측의 협조를 얻어 ‘Z’가 주관한 문화행사가 종료된 이후인 19:10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G’ 회원들이 모여 피고인들의 주관 하에 피켓팅, 구호 제창 등의 집회가 개최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G’의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통고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집시법 제12조를 금지통고의 근거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미 대통령 방한으로 인한 교통 통제의 필요성 및 경호상 위해를 들고 있는데,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해는 그 자체로 집시법 제12조가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고, 외국의 국가 원수의 방한으로 인하여 교통통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집시법상 금지통고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G’은 질서유지인을 두고(구체적인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고서 상에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도로 행진을 신고하였으므로 집시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야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G’은 행진 시각 및 장소에 대하여 조정 및 협의 가능 의사를 표시하여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신고서 상 기재만으로 신고한 행진이 교통 소통에 장애를 야기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지통고는 구체적인 근거나 교통 소통의 장애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의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들이 주관한 위 집회는 그 주관자, 집회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지통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진과 별개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N 중앙광장에서 문화제를 진행하던 ‘Z’의 협조를 얻어 해당 장소에서 해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금지통고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초 신고내용, 즉 이 사건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신고서 기재 행진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함성 및 구호를 외치게 한 사실,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F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승용차가 지나갈 무렵 도로를 향하여 물병, 피켓 등을 투척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가 그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공통된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함성 및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그 참가자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것이 예견되고, 제3자로서도 어느 정도는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집회나 시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함성을 질러달라는 것이나 “No F, NO War”와 같은 구호를 외치게 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위치, 그물막을 치는 등의 경찰 대응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투척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함성 및 구호를 외치게 한 것만으로 투척 행위를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