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8

범죄사실(피고인 A, B, D,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 본사를 두고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이루어진 '업무시설 신축 공사' 중 기계소방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업무시설 신축 공사' 중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중 주차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I에 하도급 준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로서 주차설비 공사 및 사용 관련 안전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로부터 위 '업무시설 신축 공사' 중 주차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로서 주차설비 공사 및 사용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업무시설 신축 공사'의 기계소방공사 중 주차설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계타워주차장 내부의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담당하였다. [범행내용]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로 현장소장 직급인 피해자 K(남, 54세)에게 위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부 주차장 및 기계타워주차장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D는 피해자와 동일한 직급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업무분담을 논의하여 기계타워주차장 내부의 스프링클러 설치 및 배관연결 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당시 기계타워주차장 내부에는 차량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계타워주차장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 시 자동적으로 출입문이 잠겨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미승인 상태였고, 리프트는 무게추와 연동되어 작동되고 있어 리프트를 상향시키는 경우 무게추가 하강하여 리프트 아래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등을 충격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방설비공사를 총괄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기계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며,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리프트 가동 중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기계타워주차장 내부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총괄하였던 피고인 D로서는 리프트 상승 운행 시 이와 연동된 무게추 하강으로 인해 사람을 충격할 염려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운행하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 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리프트 작동 중 사람들이 출입을 금지하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리프트를 포함한 주차설비 공사 및 사용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 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리프트 작동 중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3. 11. 11:59경 피고인 D가 기계타워주차장 내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1단 파레트 부분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6단 파레트 부분에서 7단 파레트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상승 운전하자 리프트와 연계되어 있던 균형추가 하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철골과 균형추 사이에 협착 되어 다발성 손상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자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 A은 며칠 전(2019. 3. 7. 목요일)부터 작업일보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D 2팀, 4명이 공동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 근로자가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 총괄책임자로서 공사기한이 촉박함을 이유로 소방시설공사 진행을 독촉하여 현장에 있었음에도 기계타워주차장 내에서 두 팀, 4명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해 근로자와 비슷한 경력의 현장소장으로서 2팀, 4명이 함께 작업하면서도 작업방법・역할분담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기계타워주차장 내부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등 각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는 20년이 넘는 경력자이고, 사실상 공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로부터 위 '업무시설 신축 공사' 중 주차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로서 주차설비 공사 및 사용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당시 기계타워주차장 내부에는 차량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계타워주차장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 시 자동적으로 출입문이 잠겨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미승인 상태였고, 리프트는 무게추와 연동되어 작동되고 있어 리프트를 상향시키는 경우 무게추가 하강하여 리프트 아래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등을 충격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 C으로서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 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리프트 작동 중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3. 11. 11:59경 피고인 D가 기계타워주차장 내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1단 파레트 부분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6단 파레트 부분에서 7단 파레트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상승 운전하자 리프트와 연계되어 있던 균형추가 하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철골과 균형추 사이에 협착 되어 다발성 손상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적시한 내용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 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리프트 작동 중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1) 먼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 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승인 리프트를 사용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주차시설로서 리프트 작동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자동 개폐장치가 있는 출입문은, 리프트 작동시 외부에서 기계타워주차장 내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승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자동개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사용 중인 주차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내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동일하게 존재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근로자 팀 2명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D 팀 2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2) 다음으로 I은 무게추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C은 주차설비 공사 및 사용 관련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소방설비공사업체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전 작동 및 안전・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특히 이 사건 사고발생 원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 리프트 작동 중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고 전날 주차설비공사는 설치가 완료되어 피고인 C은 도급자인 J 현장소장 피고인 B으로부터 리프트를 소방설비공사 작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과 피해 근로자 등에게 그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후 서약서를 받고, 피고인 B과 소방설비공사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마쳤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피고인 C은 소방설비공사 팀들이 작업을 하기 전 작동방법과 "리프트가 작동할 때 '상승', '하강'이라고 소리치고 다른 사람은 이를 따라 복창하고, 1층과 옥상층이 압착사고가 많이 생기니 무게추 뒤쪽으로 가지 말 것이며, 위에서 작업할 때 리프트 아래쪽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는 등 안전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한 점(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차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는 각각 별개의 업체가 하도급 받아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은 도급자인 J파 E에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C 등 I에게 타 업체가 도급 받은 소방설비공사를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작업지휘자 내지 신호수의 배치, 무전기 등 신호 가능한 장비 등 지급의무는 J 내지 E에 있고, 작업지휘자 내지 신호수에게 기계주차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여 반드시 I에서 파견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