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 현재의 배우자인 C(여, 24세)의 혼전 임신으로 혼인 신고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6.경 피해자 E(여, 18세)이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관련 서류 작성과 상호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위 대리점 인근에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가. 2013. 8. 22. 자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3. 8. 22. 14: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언니 휴대전화를 바꿀 생각 없냐, 어떤 모델을 좋아하냐, 일단 보여주기라도 할 테니 가정판매 차원에서 찾아가겠다"는 등으로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꺼려하여 피고인에게 "언니와 함께 매장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위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다음, 위 원룸을 나갔다가 잠시 후 태연하게 "날씨가 덥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에게 이런 저런 말을 걸고, 재차 그곳을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태연하게 시정되지 않은 위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한 쪽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사이에 컴퓨터가 있는 책상 앞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대하며 다가가 함께 영화를 보는 듯하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당황스러워 언니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일단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일단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갈 테니 문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하여 피고인과 함께 문을 나서자 피고인은 원룸 문이 닫힌 후, 갑자기 피해자를 복도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8. 26. 자 범행 이후 피고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자에게 "주변에 휴대전화를 바꿀 사람이 없느냐"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2013. 8. 26. 14: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종전 휴대전화 기기변경 당시 주겠다고 말하였던 휴대전화 케이스가 대리점에 들어왔다며 집에 돌아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종전의 피해로 두려운 마음에 일단 직접 대리점으로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주거지에 도착하였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자마자 피해자의 원룸으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케이스를 끼워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려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3. 8. 28. 자 범행 이후 피고인은 2013. 8. 28. 14:00경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종전 휴대전화 기기변경 당시 주겠다고 말하였던 휴대전화 액정 필름도 부착시켜 주겠다며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왔다. 당시 피해자는 종전의 피해 사실이 부끄러워 이를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액정 필름을 대리점에 가서 받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오자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출입문 밖으로 휴대전화만 건네주면서 액정 필름만 부착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작정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에 액정 필름을 부착하여 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고는 "왜 내 눈을 쳐다보지 못 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3. 8. 하순경 범ㅎ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하순 15:00경 아무 연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에 노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가왔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열자마자 무작정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변소하고 있다. 가.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나. 항 및 다. 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즉 위 각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에 기초한 임의적인 것이었다. 다. 공소사실 라. 항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8. 하순경에는 피해자를 찾아간 적이 없고 그 후인 2013. 9. 2. 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간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요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즉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깊이 각인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범죄의 유형이 성범죄라는 이유로, 그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상대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의 정도를 낮추어야 할 이유는 없고,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증명의 정도를 낮추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요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피해사진 영상 포함) 등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법리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거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주기로 하여 2013. 8. 22.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가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상당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어깨에 얼굴을 기대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졌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언니에게 바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49쪽), 당시 피해자의 언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만지거나 어깨에 얼굴을 기대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47쪽) 이를 말리거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점, 좁은 원룸 구조상 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피고인의 행동을 파악하기 쉽고 피해자 역시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지 이틀 만인 2013. 8. 2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전 11:30경부터 오후 16:2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약 100회 정도의 문자를 주고받았는바, 이 때 피해자는 자신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G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등 개인적인 일상에 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면서 피고인이 "키스 잘하던데."라고 문자를 보내자 "아니에요 ㅋㅋㅋ" 라고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 안 될 것 같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6. 경에도 아침 10시경부터 하루 종일 약 60회 상당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모하냐.", "어제 잠을 잘 못 잤다.", "평소에 엄청 늦게 잔다." 등의 문자를 보내면 피해자가 "일찍일찍 자세요.", "저는 엄청 일찍 자요." 라고 회신을 하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던 점, 또한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다준다고 하면서 "어디냐, 집에 언니가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언니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가서 집에 없다, 내가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오후 4시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폰 케이스를 끼워 준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등 피해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돌아간 직후인 같은 날 18:50경부터 20:45경까지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약 40회 정도 문자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넌 내가 왜 좋아?"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잘생겨서요."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액정필름을 붙여준다면서 집에 언니가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언니는 집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자기방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억압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약 10일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강제추행 및 두 차례의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함께 살고 있는 언니 등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면 문을 열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문자로 그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던 점(증거기록 77쪽),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9. 23.경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 접수를 하고 약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검사비용 10만 원을 주고 먼저 돌아갔고 당일은 진료기계가 고장나서 검사를 하지 못했던 점, 이후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 건 신고를 하게 된 점 등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신고 경위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거나 외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청소년이라고는 하나 피고인과 비슷한 연배인 18세의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건강한 여성이었던 점, 이 사건 원룸의 협소한 구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진 영상 즉 허벅지 부위의멍은 그 촬영시점이 공소사실 기재 최후의 범행시점과 약 1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증거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는 이상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과연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거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