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일대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 ‘D’의 부두목 E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E의 동네 선배이다. E은 제3자에게 공여될 뇌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갈취하고, 입찰을 방해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들도 각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10.경 강릉시 F아파트 G호를 임차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위 아파트의 거주자를 파악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세대원 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E을 수시로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고, 2018. 7. 12.경 강릉시 H아파트 I호를 임차하면서,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세대원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그 곳에서 위 E을 수시로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9월경 E으로부터 E이 가족들과 추석 기간 중에 함께 지낼 수 있는 펜션을 피고인 B의 이름을 이용하여 대신 예약하여 주고, E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렌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 8.경 그 무렵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펜션에 전화를 걸어 예약자를 ‘B’, 예약기간을 ‘2018. 9. 20.부터 2018. 9. 25.’까지로 하여 예약하여 주고, 2018. 9. 19.경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카니발 1대를 예약한 후, 2018. 9. 20.경 이용자를 피고인 B의 처로 기재하고, 대금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E의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무렵 동네 선배인 C으로 하여금 E이 위 펜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E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승낙을 받아, 2018. 9. 20.경 E이 C의 운전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예약된 위 펜션으로 이동하고, E의 가족들이 피고인 B의 처 명의로 예약된 렌트카로 위 펜션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펜션이용 및 렌트카 이용내역이 남지 않도록 위 펜션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9월경 동네 선배인 B로부터 2018. 9. 2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E을 만나 E의 차량을 위 펜션까지 운전하여 주고, E과 펜션에서 머물며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20.경 위 K 앞길에서 E의 벤츠 차량에 E을 동승시키고, 위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단속시에도 E은 동승자로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위 펜션까지 위 차량을 대신 운행하여 주고, 위 펜션에서 E으로부터 숙박비 200만 원을 건네받고, E이 위 펜션 운영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를 위 펜션 운영자에게 대신 지급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이 투숙한 펜션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조력자 B의 피의자 E 범인도피 추정 렌트카 특정 경위), 수사보고(E 조력자 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수배자 E 은신처 관련, 강릉 지역 단서에 대한 수사) 1. 차량상세운영 기록, 수사협조의뢰, N 차량 운행기록, 각 회신자료, 대상지 전출입자 명부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릉시 O), 수사협조의뢰(P 전출입자 명부 발급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릉시 P),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F 아파트), E,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E을 은닉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의 주 활동 무대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이고, E의 가족도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E도 서울 및 그 주변 도시(고양시 등)에서 거처를 옮겨가며 생활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E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 2차례에 걸쳐 임차하여 E을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각 아파트는 결국 E의 은신처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은신처를 임차하면서 E이 드러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대인과 접촉한 점, 차임을 피고인의 지인 Q이나 그 아들인 R의 이름으로 입금하거나, 입주자명부에도 ‘S’라는 허무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E과 연관성 있어 보이는 정황은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고 그 아파트에 E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소를 제공하여 E의 체포를 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E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단순히 렌트카를 빌리거나 펜션이용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E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추석 때 혼자 있지 말고 E 차량을 운전 좀 해주라고 부탁하여 운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이 날짜, 시간을 알려주면서 J에 있는 K 앞으로 가면 E이 비상등을 켜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갔더니 비상등켜진 차량이 있어서 E인 것을 알았다‘, ’당시 E은 보조석에 앉아 있었다‘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영월군 소재 펜션까지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차량 운전을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는, ‘E이 20년 만에 전화가 와서 왜 전화했냐고 물으니 놀러가자고 하여 좋다고 했고 그래서 E의 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영월 군 펜션까지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래서 E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E을 강원도 영월군 소재 펜션에 데려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받을 때와 달리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소된 것도 처음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 조사받을 당시 겁이 많이 났다’며 처음 받아보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겁이 나 경찰에서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일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답변해야 하느냐?’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런 C이 경찰의 태도에 주눅이 들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는 E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달리 진술하게 되면 C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2)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족들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강원도 영월군에 자신의 이름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E의 가족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아내 이름으로 차량까지 렌트하여 E의 아내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도움으로 E과 가족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점, 수사기관은 E을 잡기 위하여 E의 가족들의 행적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E 가족들이 렌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은 부인인 T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예약하면서 렌트카 직원에게는 ‘누나가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대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렌트카를 예약한 것은 E의 조력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피고인을 통하여 결국 E의 거처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로 보이는 점(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차량 렌트 경위에 대하여, ‘부인인 T 차가 고장 나서 안산에 있는 처갓집을 가기 위해 빌렸다’고 진술하는 등 E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E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E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의 차량을 E 대신 운전해 주어서 E이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군 소재 펜션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점, 만일 E이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이 발생하여 운전자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수배 중인 E이 곧바로 검거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E 대신 운전하여 이러한 위험성이 사실상 없어진 점(이러한 이유로 B, E도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E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강릉시 소재 아파트를 2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E에게 은신처로 제공함으로써 E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 명의로 렌트카를 빌리고 C에게 E 차량 운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E을 도와 그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한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E 차량을 운전하여 E이 강원도 영월군 소재 펜션까지 별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E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E 차량을 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죄질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