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편의점 및 복권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면서 주문 금액이 1인당 발권 제한금액인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복권방인 'E'를 운영하는 F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분산 발매를 요청하고 발권대금을 송금한 후 발권 받는 방법으로, 2015. 4. 17.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합계 1,769,000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를 F에게 의뢰하여 발권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60,204,780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F에게 중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록 제2-1권(피의자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기록 제2-2권[피의자 A 명의 계좌 내역 및 피의자 5)G, 피의자 6)H, 피의자 I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알선한 금액의 약 2%에 불과하여 그리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편의점 및 복권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J 카페에 게시한 복권방 홍보글을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특정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권을 주문받고 베팅금액을 아내 B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후 체육진흥투표권을 발권해주는 방법으로 2013. 2. 25. K에게 20만 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까지 총 31,728회에 걸쳐 합계 6,679,602,456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발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편의점 및 복권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면서 주문 금액이 1인당 발권 제한금액인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복권방인 'L'를 운영하는 B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분산 발매를 요청하고 발권대금을 송금한 후 발권 받는 방법으로, 2017. 4.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를 B에게 의뢰하여 발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434,700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다른 복권방인 'L' 운영자인 B에게 중개·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관하여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제2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제1호),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47조 내지 제4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 금지행위의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는 같은 조 제1항 행위와 비교하면, 제1항 행위의 구성요건인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행위 및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 각기 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특정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의 발행을 주문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설치된 스포츠토토 발매기에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해서 나온 투표권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시 전송해 주고, 스포츠토토 구매 대금 및 환급금은 배우자 B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거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거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는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주문받은 대로 투표권이 발행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할 뿐이고, 손님들이 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인 발매기에 직접 베팅 정보를 입력하거나, 투표권을 발행받는 등 위 발매기의 기능을 직접 이용할 수는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문받은 베팅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설치된 발매기에 따로 입력하지 않는 이상 스포츠토토 투표권이 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베팅 결과가 적중되었다 하더라도 주문을 한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문을 받음으로써 손님들에게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주문 방식이 구두나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스포츠토토 발매기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접 대면판매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수탁사업자인 ㈜M가 마련한 소매인계약서 제28조 제5항에서 "소매인은 반드시 고객과 대면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계좌거래 및 통신판매 등 대면판매 이외의 기타 판매행위는 금지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L'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에 대하여 B 명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편의점과 위 'L'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오전에는 'D'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 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면 'L'로 이동하여 근무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인 N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12시간 정도 일하는데 오전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B가 교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 명의로 'L'라는 상호의 슈퍼마켓 및 복권방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일손이 부족할 경우 가게 일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L'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B로 되어있을 뿐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L'의 운영자를 피고인으로보는 이상 피고인이 'L'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발매기를 통해 투표권을 발행한 행위를 두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L'의 운영자가 B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B에게 중개·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B에 대한 중개·알선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