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헬멧 블루투스인 세나 50s 싱글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나 50s 싱글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8.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0,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0,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21. 11.경 피고인 B에게 ‘I에 계정을 만들어 달라. 함께 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벌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피고인 B 명의의 계정을 만든 후, 피고인 A이 위 계정으로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직접 채팅으로 대화하며 기망행위를 하거나 피고인들이 함께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송할 허위의 택배 운송장을 발급받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편취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9.경 안산시 단원구 K, L에서 위 ‘I’ 게시판에 ‘세나 50s 싱글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세나 50s 싱글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I’ 게시판에 ‘세나 50s 싱글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세나 50s 싱글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O, M, P, C,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T 채팅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I 채팅내용, 택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T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T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6. 25.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22: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의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장소의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23:4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 뒷쪽에 있는 장치실의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위 장소의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금 보관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2. 00:26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카페에서,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의 출입문을 수회 세게 밀었다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위 장소의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I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야간 주거 및 건조물침입절도), 각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특수절도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지도캡처 화면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 차적조회(사륜), 수사보고서(발생현장의 지리적 상황), 4. K 범행 전후 용의자의 이동경로, 6. 피의자의 주거지 수색 사진, 7. 압수물 사진, 15. 수사보고(조안면 침입절도 사건 관련 범행 영상), 19.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협조지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본건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인 점 확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6. 28.경 충북 진천군에서 수원시로 주거지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2020. 6. 25. 용인시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85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지 통화내역(증거기록 36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5.경 이미 수원시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자는 범행 직후 ‘우비, 장화’를 벗고 ‘남색 점퍼, 검정색 바지, 흰색 운동화, 백팩’으로 환복을 하였는데(증거기록 83, 85, 90쪽), 환복 후의 복장이 피고인의 평소 복장과 유사한 점(증거기록 192, 285쪽),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있는현금 등을 절취하는 범행수법이 피고인이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절도범행의 수법과 동일하며(증거기록 473, 474쪽), 범행 직후 환복을 하는 것도 피고인이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절도범행의 범행 후의 정황과 유사한 점(증거기록 26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7. 1. 저녁경 피고인이 이전에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 인근인 L에 도착하였고, 범행 직후인 2020. 7. 2. 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L에서 빠져나온 점(증거기록 105, 117쪽),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자는 속칭 국방무늬의 벙거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13, 114쪽), 피고인이 다른 범행 현장에서 착용한 모자와 위 모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48, 34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임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6:15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1:3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개 사육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 휴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즙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21:1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9 거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29.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길동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5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용지 1. 각 진단서 사진본(E, 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및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1:59경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B휴게소부터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3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은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B와 교제하면서, 2019. 12.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7: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주차해 둔 차량 안에서, 그 전 B와 중요한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잠을 자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로부터 “네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을 죽이라며 B에게 커터칼을 건네주었고, B는 위 커터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2회 그어 피고인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20. 11. 18.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817호 특수상해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사는 2021. 1. 29.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2. 위증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7: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증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커터칼의 날을 빼내 고정된 채로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내 손목 그어라’라고 말하면서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칼을 고정시켜서 손에 쥐어준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나고요. 제가 B의 손을 잡고 그었는지, 아니면 B가 저를 그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났었는데.”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힘을 줘서 증인의 손목을 긋도록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곰곰이 다시 그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계속 머뭇거리자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증인의 손목을 긋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손목을 그은 행위 자체는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커터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2회 그어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커터칼을 든 B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목을 직접 그은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자필진술서, 상해사진, 커터칼 사진 등, 진단서 1. 판결문,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817 특수상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24.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7. 2. 확정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이 사건 회사는 2012. 3. 23. 위 회사 소유의 광주 서구 C 등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D 주식회사(현 상호 : E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F은행 신안동지점(우선수익금 한도액 2,860,000,000원)으로,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를 피해자 G(우선수익금 한도액 5억 원) 및 사건 외 H(우선수익금 한도액 10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채권자인 피해자에 대해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나(피고인)에게 주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5억 원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파일에서 제목은 ‘분양관리신탁 전체해지 동의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분양관리신탁의 우선수익자인 본인은 위탁자의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 등 우선수익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기에 분양관리신탁의 전체 해지에 동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5일 우선수익자 G(피해자)’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분양관리신탁 전체해지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분양관리신탁 전체해지 동의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탁원부 변경계약서, 분양관리신탁 전체해지 동의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52 피고인은 2021. 6. 24. 2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팔, 내가 우습게 보여! 따라나와 개새끼야, 죽여버릴꺼다”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출 입구 앞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8. 05:3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의 주거에서, 피해자 및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 7∼8개를 접이식 탁자에 내려치고 위 탁자를 엎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접이식 탁자를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2. 16. 03:25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 운영의 ‘J’에 이르러, 혼자 위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여기 주인 누구냐.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여기 오락기 다 때려 부수겠다. 술을 마시러 가야 되니 돈을 달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위 PC방 유리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위 출입문에 부딪친 위 의자가 출입문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짝 및 휀다 부분을충격하게 하여, 위 PC방 출입문을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 1,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갈취 혐의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3항에 대한 피해품 특정 등에 대하여) 1. 견적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1고단652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2022고단10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구체적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F와는 합의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제4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가.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앱에 접 속하여 B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응징 차원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라는 제목으로 ‘<긴급뉴스> F아파트 회장 대가리 폭행 자주 발생, 2021. 1. 20. PM 3:00 타사공동수신, 방금 들어 온 뉴스에 따르면 F아파트 회장이 한 애국입주민에 의하여 대가리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 되었다. 이번 부상으로 통산 100번 째 부상이라고 입주민들은 수근거렸다. G 뉴스에 따르면 2년간 아파트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입주민 관리비에서 월 100만 원씩 업무추진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행동이 얄미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이어 애국입주민은 공약서 16명과 담합한 F아파트회장을 수시로틈나는대로 응징할 것이며, F아파트가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했다. -G 공동연합 제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8: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앱에 접 속하여 B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공약 담합을 하거나 아파트 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라는 제목으로 ‘악은 평범함과 근면성으로 코로나처럼 우리에게 온다. F아파트회장 대가리가 그러한 인물이다. 대가리를 회장으로 만든 것은 우리입주민이다’, ‘대갈아 너의 뻔뻔스러움에 감탄한다. 나 같으면 담합공약서가 폭로되었을 때 부끄러움에 도망을 갔겠다’, ‘그래도 너처럼 해 먹으려고 공약 담합 15명이나 해서 입주민들 호주머니 털 생각은 안한다. 테스형 5기에는 먹을 게 많 소. 이거 놓치면 안되쥬~ 좋은 기회인데, 일단 경비용역 첨단화, 미화, 5년차 공사와외벽 페인트 이게 죽입니다. 글고 업체들과 계약할 때 계약을 금방 쉽게 해주지 않고 자꾸 바꾸 시키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믄 업자들로부터 봉투가 들어오쥬~히히~’ ‘테스형 그래서 좀 바짝 신경 써서 업체들 조여야쥬~ 가끔 공담조 15명 동대표들에게 선물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향연?도 베풀어줘야 하고. 나 혼자 다 먹는거 아니쥬~, 그럼 그 돈은 다 입주민들 지갑을 터는게 아니더냐?, 아, 테스형 촌시럽꾸로~ 합법적 명목으로 하는데 누가 뭐래유? 글고, 그거 나만 먹는 거 아뉴~ 거시기 좋아하는 동대표들 몸도 풀어줘야 하고 조직관리비가 수월찮게 들잔우~, 씨발놈아 그래서 팽수가 저리 흥분하는 거 아니더나 도둑놈 16명이 왔다고 말다~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느거 범죄조직 15명과 너까지 하믄 16명이지, 무슨 안건이던 통과 안될 께 없겠는데?, 그래서 회장자리가 노나는 자리인데, 뻔뻔스러워야 하고, 죄의식 따위는 사치에 불과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1.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0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앱에 접 속하여 B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임시회를 방해하거나 아파트 하자 공사를 부실하게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라는 제목으로 ‘4기/26차 임시회의 C 회장 해임안을 참석 동대표 14인 전원이 찬성하였다. 그러나 불순한 세력의 방해로 성원(25명) 미달로 가결되지 못했으나, 4기 동대표들이 임기를 마감하면서 오늘날 우리 아파트 하자공사 불실과 동대표들간의 불화를 불러 온 C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6. 15.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화성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8. 13:00경 위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망 G(G, 남, 49세)에게 그곳 공장 2동의 외벽 판넬 설치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곳 철골보 상부에 적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건물 정면의 8단(높이 8m)에서 용접이 불완전한 C형강(지붕 파라펫 하지 철물)에 안전대를 걸고 외벽 판넬 설치를하던 중 C형강이 분리되면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1. 7. 8. 08:49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21. 7. 15.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그곳 1~3동 공장벽체 및 지붕 판넬 설치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등)를 이용하는 작업이 있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법인의 진술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1. 7. 20.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전대를 거는 C형강에 용접이 불완전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 형강에 안전대를 걸고 판넬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2019.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3.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B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상차한 다음 영주시 C 토지에 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투기 운반차량 현황 1. 출장복명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노251호),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251호, 2020고단50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입차량의 소유자인 I로부터 급여를 받는 운전기사로 고용되었고, 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성주에서 영주로 화물을 운송하였을 뿐, 운반한 물건이 폐기물인 줄 전혀 몰랐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운반한 물건이 폐기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증거기록 22쪽)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착지인 영주시 C의 현장 야산에 폐기물로 보이는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1회가 아니라 2회 왕복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물건을 상차한 경북 성주군의 B에서는 이 사건 화물이 폐기물인 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물건을 하차할 무렵에는 이 사건 화물이 폐기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폐기물을 운반할 당시 회사에서 일이 줄어들어서 일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콜이 오면 회사 모르게 화물을 운송하였고 성주의 화물을 의뢰받아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폐기물인지 몰랐지만 영주에 하차시 알게 되었는데 생활이 어려워 운반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06쪽)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에 답변만 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 내용은 경찰관의 유도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당일 다른 차량을 운전한 다른 운송업자 F, G, H도 하차 무렵 이 사건 화물이 폐기물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을 고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지입차량 소유자인 I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앱에서 주문을 받고 자신에게 화물 운송을 보고하였는데, 자신은 이 사건 화물이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I는 이 사건 화물 운송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보고만 받았을 뿐이어서 위 I의 증언만으로 앞서 본 증명력이 모두 배척될 수는 없다(최초 변호인은 I가 마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지시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증인신청을 하기도 하였지만, I의 증언에 의하면,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6.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한 후 2016. 8. 30.경부터 해병대 제B대대 C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7. 12. 22.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였던 군인이다. 1. 군인등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2. 02:00∼03: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포항문덕점’에서 같은 부대 후배인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강권하여,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위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 아침경 제1항의 모텔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너 어제 나랑 뭐 했는지 기억나? 너 어제 나랑 이거 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의자 인사자료, 통고서, 개최 결과, 당직명령 시달 및 당직명령, 중대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2(군인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2유형] 군인 등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군형법이 군인에 대한 성범죄를 형법상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범죄들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병영 내 군 복무 문화와 질서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군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특별히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에 서로 생명을 믿고 맡길 정도의 신뢰를 필요로 하고, 계급과 서열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 군인이 동료나 상급자인 군인으로부터 받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 이를 문제 삼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대 내 성폭력은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부대 내 선임 부사관으로서 다른 부사관들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같은 중대에 전입한지 한두달 밖에 되지 않은 여성 부사관인 피해자를 한밤중에 불러내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상급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이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 피 해자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병영 내 편견 등을 우려하여 수년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주저하면서 고통받다가, 양성평등장교와 피해자의 면담 후 2021. 6.경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44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그 부근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당시 화면캡처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