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2. 7. 20.까지 서울 용산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의 원장으로 회계·재무관리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통장 보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 1. 위 'D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미용대금 합계 35,488,814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우리은행 E)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예금통장에서 임의로 4,2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부터 2012.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212,440원을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2. 현금 보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미용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경 수차례에 걸쳐 합계 958,800원을 가지고 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26,501,800원을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68,714,24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미납금납부계획확인서, D용산체납명세, 우리은행통장내역, 월말결산자료, 통장사본, 채권압류통지, 증거자료제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은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바 그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4월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의 대부분이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이 대단히 높은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3:20경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소재 태산건설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서정동 693-10 소재 귀뚜라미보일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목포시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04. 8. 27. 고소인과 고소인 소유 해남군 F, G, H, I 총 8,999평을 매매대금 1억 2,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묘지 일백평은 매도인이 소지하며 이거시 제시한다'라고 하여 묘지부분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소유로 매매목적물이 아님에도 2005. 7.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묘지부분에 대한 토지인도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특약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소인이 분묘 4기를 매매와 동시 이장 철거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여 묘지부분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토지인도등 소송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묘지부분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의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결문 사본(토지인도소송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묘지부분은 그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에는 허위내용이 없었고, 따라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묘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총 면적은 29,747m²인데, 이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 8,999평(m²로 환산할 경우 29,748.7603m²)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8,999평을 평당 가격 13,890원으로 계산하여 총 매매대금 125,000,000원(≒124,996,110원, 8,999평 × 13,890원)으로 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묘지부분 약 100평이 제외되었다면 매매대금이 위 금액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묘지 일백평은 매도인이 소지하며 이거시 제시한다"로 되어있는데, 매수인인 E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준 J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묘지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가 매매목적물이고, 단지 묘지부분은 매도인이 이장한 이후에 인도한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의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묘지부분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내용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허위고소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2년, 일반가중요소 - 동종전과(위증)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계약금으로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에 E가 남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소유권이전을 하자, E가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5:38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돌문로 43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잠들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10 산들마을5단지 사거리 앞 노상을 일산시장 방면에서 일산복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우디 Q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5세), F(15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고발생에서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의류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의 의류판매, 판매대금 수납 및 송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7. 11.까지 위 F'에서 합계 55,13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의류 등 554 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관리계약서,일자별매장수불현황, 매장재고수불현황, 지불거래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월별매장수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인 자로, 2013. 1. 20. 07:00경 화성시 C회사기숙사에서 피해자 D, 국적 몽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20.5cm)를 들어 D의 등을 1회 찔러 치료기간 불상의 배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4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 명품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관세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고객들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면 입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중 49,303,496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외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28,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중 27,640,000원을 E 명의 B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구매대행 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정범이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해외에서 명품구매를 원하지만 해외에 직접 나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믿을 만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할테니 그 중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그와 같이 공제된 1%는 나중에 출국할 비행기 값으로 사용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길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고객들이 관세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고객들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면 입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관세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정범이 관세법 제270조를 위반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사정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에게 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방조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 피고인을 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2) 또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방조자를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정범의 실행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이고, 종범인 피고인의 인식은 관세포탈을 위한 차명 금융거래에 대한 방조임이 명백하여 양자의 행위태양이나 성격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07경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길을 경유하여 화성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질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위 건물 출입문에 보조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 두 개(이하 ‘이 사건 열쇠’라고 한다)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절취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의 점유자인 열쇠 설치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유치권자로 위 건물 유치권사무실에 자주 방문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유치권사무실에서 CCTV를 감시하던 중, 열쇠 설치업자가 위 건물 출입문에 보조 시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으로 나와 열쇠 설치업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건 열쇠를 가지고 돌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를 가지고 돌아갈 당시 열쇠 설치업자가 이를 제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를 가지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열쇠 수리업자가 아닌 피해자이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건물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열쇠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를 가지고 간 행위가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열쇠 설치업자 모르게 이 사건 열쇠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증인신문에서 ‘열쇠 다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피고인이 열쇠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신고하라고 했다.’라고 위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피해자를 처벌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같은 증인신문에서 보조 시정장치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려고 했는지 여부나 이전에 설치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보조 시정장치를 설치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의 당시 남부교도소에 면회를 갔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열쇠 설치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열쇠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치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 및 피고인이 주로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점유･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진 공사업자라도 위 건물에 별도의 시정장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관리를 위해 D나 피고인에게 열쇠를 교부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위 건물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열쇠를 가져가도 괜찮을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열쇠 설치업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열쇠를 가져갔다. 이 사건 열쇠는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보조 시정장치를 개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인데, 피고인은 보조 시정장치에 꽂혀있는 5개의 열쇠 중 2개만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열쇠를 가져간 뒤에 유치권사무실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열쇠에 대해서 묻자 곧바로 이 사건 열쇠를 반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를 가져간 직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는 않았으나, 그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경찰이 찾아와서 이 사건 열쇠를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0. 00: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하려던 중 휴대폰을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팔을 누른 채 목과 귀를 빠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강간을 시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동구 D 건물 2층 'E 오락실'의 실제 업주 F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단속을 무마하는 역할을 맡은 소위 '바지사장'이며, F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G는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한 종업원이며, H은 환전상이다. F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위 E 오락실에서 '고래신' 게임기 40대와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G는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응모권에 적어 손님에게 건네주고, H을 포함한 환전담당자들은 위 건물 3층에서 대기하다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에 5,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H 등 환전담당자들이 단속되는 경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에 청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E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 관리대장 사본, 수사보고(I오락실 건물주 상대) 사본, 수사보고(F의 J 계좌 송금내역 첨부), K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K 대구은행계좌 통장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F 새마을금고 계좌의 G 송금내역 첨부), F 새마을금고 계좌의 G 계좌와 입출금 거래내역, F 새마을금고 계좌의 G 계좌와 L 거래내역, G의 H과 통화내역, A 전화의 F과 통화내역, 수사보고(A의 E오락실을 위한 로비사실 확인), A와 M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A와 N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A와 휴대폰 '감찰 감사' 관련 연락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고, 불법 수익을 얻은 점은 매우 좋지 않다.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나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부산교통공사에 배치되어 부산 사하구 B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 6., 2012. 1. 9., 2012. 7. 31.부터 2012. 8. 2.까지 3일, 2012. 9. 4., 2013. 3. 11., 2013.3. 12.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 복무한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0:05경 평택시 평택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평택시 삼성로114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평택고덕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뒤 전방좌우를 살펴 교통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등에 교차로 진입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부위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황색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그 진입 전 충분히 서행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 변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고물상인 'D'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E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허락을 받은 후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그 무렵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위 차량을 버려두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찾을 수 없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중로 8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9. 이 법원에서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무면허운전의 잘못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C, D의 공동소유인 거제시 E 잡종지 661m²(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를 F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본건 부동산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본건 부동산과 거제시 G을 공동담보로 통영축협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F 명의 농협 계좌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송금받는 등 2012. 4. 25. 이후부터 본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유지,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거제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본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통영축협을 근저당권자로 한 2012. 4. 25.자 피담보채무 2억 원 승계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2. 9. 11. 2,000만 원을, 2012. 9. 21. 3,000만 원을, 2012. 9.경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2. 2.경 거제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M의 남편 N와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억 원)을 체결한 뒤, 2013. 2. 21. 위 M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배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지체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본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계약을 해제하고 본건 부동산을 이중매도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 비하여 처벌가치가 낮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C에 사무실을 두고 환경오염 자가 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사무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고도 마치 시료를 채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한 것처럼 임의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각각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거짓 기록 측정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1호, 이하 같다)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판시 의무조항위반에 대한 구성요건이 그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종래 발령받은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9고약604)과 판시 범죄사실이 영업범 내지 연속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종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18:2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71에 있는 랜드로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0. 피해자 (주)B의 'C보험'에 가입하고, 2005. 5. 26. 피해자 (재)D의 'E'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1일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 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각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목포시에 있는 F병원에서 "고혈압, 좌견관절 염좌 등" 관련증세로 입원하였던 바, 1주 정도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18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주)B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09. 5. 20. 입원비 등 명목으로 955,6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 치료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431,812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보험가입 및 지급금현황, 의료자문서 사본2부, 병원별 입원내용 1. 수사협조의뢰(입원적정성 여부 심사요청-A),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확인-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재확인), 보험가입내역 1부, 의료(진료)기록 1권-11권,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1권-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과다 입원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08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2. 1. 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사이 군산시 C에 있는 약 1,070평 규모의 작업장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구 등을 갖추고 사건 외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차량 수리의뢰를 받고 차량 수리를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물인도 판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D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의 점으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E 명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