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2013고단771 피고인 A는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3. 확정되었고,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 23.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양천구 H에서 건축 중인 근린생활시설의 전기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위임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경 공사소개에 따른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 2010. 8.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김포에 있는 어묵공장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나 강원도 횡성에 있는 I건물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위 공사소개에 따른 경비 등의 명목으로 10만 원, 2012. 5. 18.경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 2012. 5. 25.경 같은 명목으로 29만 원, 2012. 6. 10.경 10만 원, 2012. 8. 4.경 30만 원, 2012. 9. 24.경 20만 원 합계 11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3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강원도 횡성군 K 외 12필지에 건축하는 I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L회사와 계약을 하였다,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위 공사를 진행하려면 보험료가 필요한데 이를 보태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L회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30.경 위 보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0 피고인 B은 2012. 7. 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총 공사규모 36억 원 상당인 강원도 횡성군 N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잘 알고 있는데, 이미 건축주와 공사하기로 가계약한 자가 있어 그 자를 배제시키고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에게 줄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수금조로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건축주를 만나 본계약을 하면 남은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선수금을 지급하는 2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써주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O을 잘 알지 못하고 O과 계약한 P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P에게 500만 원을 주고 공사에서 배제시키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행보증금 등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즉시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Q 명의 제일은행 계좌 R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1사건]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확인증 사본 1. 시행 업무 관련 협약서 1. 매출전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2013고단88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차용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을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 가. 유죄이유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피고인들은 각 동종의 범죄사실로 수형생활을 마친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않았다), 각 계약을 체결한 경위, 각 계약체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공사수주를 해주지 못했고, 교부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사수주를 해 줄 객관적인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건축주인 O과 계약한 P과의 동업 약정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나름대로 계약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