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4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의 친구 E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9.22. 02:00 02: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G식당 내 손님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식당 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한 대 맞으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 칼날길이 16㎝) 을 가지고 와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식당 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0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4. 23:55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일관되게 구체적으" 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목격자인 E 최초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무면허 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감경영역 (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선고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