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0:25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인 피해자 E(61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쏘나타 차량에 치여 그 충격으로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붙잡고 서 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올라 탄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번, 좌측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사진 1. 내사보고(E의 상처사진 첨부 건),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E가 제출한 CCTV 영상녹화 CD 첨부 건)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A의 행동) 1. 교통사고 감정의뢰, 교통사고 현장조사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E가 제출한 진단서 처리 관련 건),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행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늑골골절의 상해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 후 늑골골절로 진단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가격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무릎을 충격당하면서 차량 보닛 위로 올라타게 되었고 얼굴 부분이 차량 앞유리에 부딪혀 입술에 상처가 생겼다. 차량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 일어서서 가드레일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야 이 새끼야, 차가 가면 비켜야지."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더니 "이 새끼 안 죽었네, 오늘 너 나와 잘 만났다."고 말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옆 구리를 수회 때렸고, 다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끌자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어 일어선 다음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이 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몸부림을 쳤다. 112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있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도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높다. 112 신고사건처리 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C에 있는 교회 옆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였을 뿐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피해자가 차량으로 직접 충격당한 부위는 오른쪽 무릎이고 충격 후 차량 보닛에 올라타면서 얼굴 부분이 유리창에 부딪혔는데 무릎에는 타박상과 경미한 찰과상이, 얼굴 부분에는 입술에 경미한 찰과상만이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감정의뢰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속도는 규정속도 내의 미약한 속도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시속 20km 정도로 저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차량으로 충격당하면서 가슴 또는 늑골 부분에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찰에서 작성한 최초 피의사건 발생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갈비뼈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통증 호소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이후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팔 부분에 폭이 좁고 긴 형태로 상당한 정도의 찰과상을 입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당한 후 넘어졌다가 일어나 가드레일을 붙 잡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에 긁힌 상처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으로 충격당한 형태와 충격 부위, 팔에 난 찰과상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 찰과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119 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3, 4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발로 1회 걷어찼으며, 그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폭행을 당하였고, 같이 멱살을 잡고 저항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119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드레일 밖 풀밭으로 던졌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휴대전화기를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가 다리를 걸었는지 어쨌든 피고인을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오른쪽 팔꿈치를 5, 6회 정도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제시받고서는 서로 몸을 붙잡고 밀어붙이고 같이 도로 바닥을 뒹굴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일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해서, 당초에는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하였다고 당초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상처사진을 제시받고서는 서로 붙잡고 도로 바닥을 뒹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것에서 상호 몸싸움을 하고 같이 바닥을 뒹굴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119 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드레일 밖으로 던져 버렸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찾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수풀에서 무엇을 찾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한 다음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여 현장에 오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출동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보고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구호요청을 하는 가해자를 제지하고 곧바로 가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므로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비난가능성이 중함을 인식한 데 따른 변명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지나쳐 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경로, 피고인과의 갈등 관계, 사고 후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고의 사고임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행 경로와 목적 등 고의 사고 여부를 추궁받게 되었는데 운행 경로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된다. 4)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귀촌한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다수의 고소·고발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의 고발 등으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분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개연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갈비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10. 16. G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부터 흉부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하였고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방사선(X-ray) 촬영검사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7. 11 4. 퇴원하였는데 진통제 투여가 중지되자 통증이 증가하였고 이에 입원하였던 병원의 담당의사 권유로 2017. 11. 14. 컴퓨터단층 촬영(CT)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 늑골골절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충격당하였으나 가슴 부위에는 별다른 충격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서 늑골골절이 발견될 때까지 병원 및 주거지에서 입원·요양기간 동안 늑골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어떠한 사고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