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4.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피해자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대출을 받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대출을 받아 불법대출을 막고, 대출금을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검찰청 내사담당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 25. 15: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내사담당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는 약식조사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잔액과 실제 출금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CMS번호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통장에 예치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거로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 25. 16: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7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22. 1. 18.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깡통계좌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면 계좌를 복구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의 명의 도용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1. 18. 12:5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O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좌 복구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사칭하며 “본인의 신상정보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계좌 조사를 하여야 하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제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 25. 15:2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계좌에 불법자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모든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제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 24. 12:3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기 광명시 T에 있는 U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8 1. 2022. 1. 1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악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7. 16:00경 충남 홍성군 V에 있는 ‘W병원’ 앞에서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1. 27.경 범행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26. 09:49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휴대전화를 바꾸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에 확인해 보니 Y, Z 등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돈은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 환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7. 15: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A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 27. 15:4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은행 ATM 자동화코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AD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인적사항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15:47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은행 ATM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X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200만 원 중 100만 원을 AD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AE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F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AF은행 통장 사본 1. 발생현장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회신자료(대화내역) 1. 각 휴대전화 사진, 지도화면, 계좌거래내역, 위조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통화녹음 파일 C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회신자료 CD 1. 거래내역서, 네이버지도, 메모지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B), 대법원 영수증, 범행에 사용된 문서,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