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7. 22:15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F 빌라에 침입하여 그곳 옥상 빨랫줄에 널려 있던 옷을 훔치기 위해 5층 옥상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J)에 이르러 차의 열쇠로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백 1개와 피해자 K 소유의 켈빈클라인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미포선착장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분홍색 여성 장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현장 사진, 여성용 장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9.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기도 한 지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J)에 이르러 피해자 K로부터 훔친 위 차의 열쇠로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차의 열쇠는 자신이 피해자 K에게 잠깐 사용한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것이고, I 소유의 승용차 내부에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650,000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M, I, K의 각 법정진술과 K의 경찰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호의 절도미수 및 제1항 나호의 크로스백, 향수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호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호 중 크로스백, 향수 절취 부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호 중 열쇠, 현금 절취 부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3년 : 2명 징역 4년 : 3명 징역 6년 : 2명 징역 7년 : 1명 징역 9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