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H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위 H 소속 I 노란색 캡등이 장착된 흰색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J(여, 2009. 2. 1. 당시 26세)은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 03:08경 제주시 K아파트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L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45경 피해자 주거지 근처 및 제주시 M에 있는 N 인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도로 상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위 N 인근 배수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9. 2. 1. 새벽에 30대 남자 승객을 태우고 일주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O건물 옆 공터에 내려준 다음 숙소인 제주시 P모텔 근처인 Q사거리에 도착하였는데, 새벽시간이어서 예정보다 빨리 제주시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에 할증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더 운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제주시 R에 있는 S 파출소 근처에서 T까지 가는 50대 남자 승객을 태웠으며, 승객의 요구로 일주도로가 아닌 U리 방향으로 향하여 V병원, W로타리와 X사거리 및 Y사거리를 경유하여 Z 도로를 따라 제주시 AA펜션 방면으로 운행하여 목적지인 T 부근에 있는 AB물류센터 앞에 내려주고 05:00경 숙소인 P모텔로 돌아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살해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이 2009. 2. 18. 위 P모텔에서 피고인의 청바지를 압수(이하 '이 사건 압수'라 한다)함에 있어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거주지인 P모텔 AC호를 수색하였고, 수색 결과 혈흔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청바지가 발견되자 사법경찰관도 아닌 사법경찰리가 모텔업주인 AD로부터 청바지를 임의제출 받는 등 권한없는 자가 임의제출 받았으며, 당시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이 작성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 및 청바지 압수는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하게 압수된 피고인의 청바지 및 그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증거와 그 분석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의 당일 행적 1) 피해자는 2009. 1. 31. 19:30경부터 다음 날인 2009. 2. 1. 02:30경까지 친구 AE, AF, AG와 함께 AH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과, 소주와 맥주를 함께 섞은 소맥폭탄주 4잔 및 맥주 4잔을 마셨고(증거기록, 이하 같다. 제9권 제289면), 02:40경 AE, AF와 함께 택시를 타고 AI 부근에서 잠시 내렸다가, 친구들과 헤어져 남자친구인 AJ을 만나러 가기 위해 AK 방면으로 길을 건너갔다. 이후 피해자는 02:45경 AJ에게 "오빠 오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02:49경 어머니 AL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찜질방에 있다가 가겠다'고 말한 다음 AJ의 집인 제주시 K아파트 AM호로 갔다가, 03:00경 AJ과 심하게 다툰 후 AJ의 집에서 나왔다. 2) 피해자는 03:00경 AN콜센터에 전화하여 택시 배차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종료하였고, 그 후 03:03경 AJ에게 '정말 이럴 줄도 몰랐고 더(너)가 싫어진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03:07경 다시 AN콜센터에 전화하였다가 대기 중인 택시가 없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전화를 끊었으며, 03:08경 다시 114로 전화를 걸었다가 1초만에 전화를 종료하였다. 3) 피해자의 어머니 AL은 2009. 2. 2. 09:10경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있자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 통신사(AO)에 대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회신결과 피해자 휴대전화의 최종 전원이 2009. 2. 1. 04:04 제주시 AP에 있는 U기지국으로부터 동쪽으로 4km 이내 지역에서 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제4권 제2,747면). 4) 그 후 피해자의 지갑, 신분증,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던 가방이 2009. 2. 6. 15:20경 제주시 AQ에 있는 농로변 돌담 아래 숲속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물기에 젖어 번지는 등 가방은 물론 그 안에 들어있던 소지품까지 모두 물에 젖어 있던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피해자 발견 당시의 상황 및 부검 결과 1) 피해자는 실종 7일 만인 2009. 2. 8. 13:50경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에서 24km 떨어진 제주시 AR리 입구 사거리 남측 500미터 지점 도로(공소사실에는 제주시 M에 있는 N 인근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장자리의 폭 50cm, 높이 50cm의 배수로에서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밤색 무스탕과 치마를 그대로 입은 상태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안면부가 지면을 향한 채 비스듬히 엎드려 있는 상태로 왼팔은 손등이 하늘을 향하여 상완부가 머리를 받치고 있고, 오른팔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엉덩이 뒤쪽에 있었으며, 오른쪽 허벅지가 왼쪽 허벅지 위로 포개진 상태로 하의는 치마를 제외한 레깅스,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치마마저 허리 위로 걷어 올려져서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좌측 허벅지 밑에 레깅스, 팬티, 검정색 구두 1쌍이 놓여 있었는데, 팬티와 레깅스가 한꺼번에 벗겨져 레깅스의 한쪽 다리 부분은 찢어져 있고, 다른 부분은 팬티의 틈 사이로 들어가 걸려 있었으며, 신발은 젖은 상태로 엇갈려 놓여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왼손등과 오른손바닥 부분 등 햇볕에 노출된 신체 부분은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노출되지 않은 신체 부분과 선명한 경계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제1권 제6-1면, 제4권 제2,676면, 제7권 제5면, 제256면). 2)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눈꺼풀 결막에 일혈점(목을 압박하는 경우 목 부위에서 얼굴쪽으로 가는 경동맥, 경정맥의 혈액흐름이 차단되어 얼굴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출혈 현상)이 산재하였고, 잇몸부위에 점출혈이 있었으며, 목 부위는 손으로 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남아있었고, 아랫입술과 왼손 엄지 및 손목 경계부에 피부 까짐 현상이 남아있었으며, 왼손바닥에 약 1.2cm, 오른손바닥에 약 0.7cm의 절창(切創, 유리나 도자기 조각과 같이 끝이 예리한 물체에 의하여 베인 상처)이 있었고, 오른쪽 무릎, 허리 뒤쪽 중앙과 양쪽 골반부 및 둔부 중앙에 찰과성 표피 박탈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당시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해자의 외음부에는 외상이나 질 내부에 정액 반응은 없었고, 사체 검안 당시에도 피해자 모발에서 샴푸 향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경부 근육층에서 약 1cm 길이의 출혈이 다수 확인되었고, 심장 및 간 등 내부 장기는 전혀 부패되지 않은 채 위 내용물은 소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위 안에 가득차 있으며,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였는바(제3권 제1,878면), 피해자는 액살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한편 시반이 사체의 전면 및 좌측면에 편중되어 고정된 상태였고, 시강이 강하게 형성되어 부검 당시까지 고정되어 있었으며(제7권 제43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결박된 듯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사체 발견 장소에서 살해되어 곧바로 유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제1권 603면, 제9권 제256면). 3) 부검의 AS은 검안 당시 사체의 직장체온이 13도로 측정된 반면 현장 주변의 기온이 9.2도로 측정되어 사체의 체온이 더 높았고, 검안 당시까지도 모발의 샴푸향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야산 배수로에서 오후 1시 50분경 발견된 시체에서 검안 시각인 오후 8시까지 사체 건조현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시반이 강하게 형성되어 부검당시까지도 고정되어 있으며, 내부 장기의 부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험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사체 발견 시점(2월 8일 13:50경)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추정하였고(제7권 제43면), 이러한 추정대로라면 피해자는 사체 발견시점 하루 전인 2월 7일 이후에 사망한 결과가 된다. 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 진행 1) 경찰은 2009. 2. 8.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 피해자가 2009. 2. 1. 03:00경부터 2회에 걸쳐 AN콜센터에 전화하여 택시를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03:08경 114로 전화를 걸었다가 1초 만에 바로 종료한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다른 콜택시 업체 전화번호를 문의하려고 114에 전화를 걸었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빈 택시에 승차하여 집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K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최적 운행 경로인 별지 지도에 표시된 경로와 같이 AV 삼거리, AW 앞, AX로터리를 지나 AY 차량 번호판독기가 설치된 지점을 경유하여 일주도로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예상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배수로가 있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확인하여 범인이 사체를 유기한 후 제주시 AZ리를 지나 Z도로를 이용하여 제주시로 다시 복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제1권 제149면). 2) 나아가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한 시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종 발신내역인 114에 전화를 걸었다가 1초 만에 종료한 03:08경으로 보고,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인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남자친구인 AJ의 집인 K아파트이 있던 제주시 BA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제주시 L까지 일주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시간이 대략 15분이고(03:23경 L 도착),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대략 20분 정도(03:43경)로 추정한 다음, N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하고 그곳으로부터 Z도로 방면으로 약 1km 떨어진 BB 유통센터 CCTV에 03:46경 범인의 택시가 포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위 CCTV 영상을 분석하였다. 3) 한편, 경찰은 제주도내 택시 기사 중 185명을 상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인 K 아파트이 있는 제주시 BA에서 피해자의 집인 L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우 선택할 최적 경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72.4%에 해당하는 134명이 AY 차량번호판독기(AVNI)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여 일주도로로 가는 경로[별지 지도 중 경로]를 선택한 결과에 비추어(제4권 제2,234면),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위 AY 차량번호판독기를 통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인 2009. 2. 1. 03:1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통과한 총 31대의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I 택시가 2009. 2. 1. 03:14경 위 차량번호판독기를 통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4)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최적 운행경로에 설치된 AY 차량번호판독기를 통과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BC 명의의 휴대전화(BD)와 업무용 콜 전화번호(BE)의 통화내역 중 2009. 1. 31.부터 2009. 2. 1.까지의 통화내역 전체가 삭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이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노란색 캡등이 달린 흰색 NF소나타 택시의 외관 및 색상이 CCTV 영상 분석 결과 확인된 범인이 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5)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검정색 잠바, 검정색에 하얀 세로 줄무늬가 있는 남방, 티셔츠(제2권 제741면) 및 피고인 택시 내부의 전사테이프와 피해자 신체의 전사테이프를 비교한 결과, 피해자의 왼손목과 왼손바닥, 오른손중지, 오른쪽어깨와 무릎에서 피고인의 남방과 티셔츠에서 검출된 진청색 면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되었고(제2권 제903면, 제948면),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과 유사한 '동물털'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 뒷좌석과 조수석 시트에서는 피해자의 상의 니트에서 발견되는 '레이온 섬유'와 유사한 '레이온 섬유'가 발견되었다(제2권 제917면, 제1,488면). 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이전 및 이후의 행적 1) 피고인은 1998. 6.경부터 2010.경까지 제주도 5개의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동거녀인 BC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도 부업으로 야간에 회사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2009. 2. 1. 당시 제주도내 법인택시 전체 1,359대 중 흰색 NF소나타 법인택시는 79대로, 그 중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흰색 NF소나타 택시는 모두 18대였는데(제2권 제1,563면), 피고인은 H 소속 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일에도 H 소속 1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흰색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평소 동거녀인 BC가 제주시 BF에 있는 BG 단란주점에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새벽 02:00경에서 03:30경 사이 퇴근할 무렵에도 다시 집까지 귀가시켜 주곤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귀가시켜주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BC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에 별다른 해명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이후에는 다시 BC를 출퇴근 시켜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제3권 제1,623면). 3) 피고인은 그 무렵 BC 외에 BH와도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2009. 2. 1. 07:00경 서귀포에 함께 가기로 한 B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2:00경 제주시 BI에 있는 BH의 집으로 가서 BH, 그녀의 딸을 피고인의 택시에 태우고 서귀포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제주시로 돌아왔고, 이후 해안도로에 있는 펜션에서 그 다음날 아침 10:00경까지 BH와 함께 있었다. 4)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BH에게 전화하여 P모텔에 가서 방을 치우라고 부탁하였고, 지인인 BJ에게 전화하여 BK파출소에 있는 택시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한편 BH가 위 모텔을 치우기 전에 또 다른 여성에게 부탁하여 위 P모텔을 정리시키기도 하였다(제3권 제2,058면). 5)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제주도 내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10. 7.경 제주도를 떠나 부산,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영주에서 생활하면서부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5. 5. 11.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기도 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6. 3.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채 동거인 BL 명의의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 6) 한편,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져 2009. 2. 9. 구속(2009. 2. 8. 체포)되었다가, 위 법원에서 2009. 2. 27.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마. 재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의가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피해자가 발견된 2009. 2. 8. 13:50경부터 24시간 이내로 추정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인 2009. 2. 1. 살해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2) 2016년경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4차례의 동물실험 및 감정을 통해 피해자가 당초 사망추정 시각 이전인 실종 당일 사망하였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고 한다) 감정결과,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와 뒷좌석 바닥에서 피해자 무스탕 목부분 동물털과 유사한 동물털이 검출되었고(제2권 제805면), 피해자의 치마, 가방에서 피고인의 청바지에 포함된 파란색 면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되었으며(제4권 제2,819면), 위 택시 트렁크,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서 피해자의 치마와 유사한 모섬유가 검출되었다(제4권 제2,825면). 4.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워서 피해자의 집으로 운행하여 가다가 제주시 M에 있는 N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특성상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검사가 주장하는 운행경로를 따라 운행하였음이 증명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압수, 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압수된 피고인의 청바지 및 위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증거와 그 분석자료(이하 '청바지 등'이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5. 청바지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경찰이 압수한 피고인의 청바지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위 청바지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것으로서 달리 위 미세섬유증거의 수집절차와 위 청바지에 대한 위법한 압수 절차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바지 및 위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증거와 그 분석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압수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AD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경사 BM, 경장 BN은 사법경찰관 경정 BO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 압수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이 피고인의 거주지인 P모텔 AC호를 수색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경찰은 2009. 2. 9.과 같은 달 17.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08고단745호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09. 2. 9. 구속(2009. 2. 8. 체포)되어 제주교도소에 구금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였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거주지를 수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영장을 받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청바지를 압수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위 압수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압수과정에서 참여한 P모텔 주인 A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압수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압수절차는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가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P모텔 AC호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AD에게 위 방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보관해달라거나 관리를 위임하지도 아니하여 AD가 피고인 소유 청바지의 소지자라거나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이 AD로부터 피고인의 청바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압수절차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4)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를 실시한 경우 압수목록,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특히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이 이 사건 압수 당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은 없다(이 사건 압수 당시 AD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AD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AD가 피고인의 청바지에 대한 소지자,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AD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나아가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증거 및 그 분석결과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인 위 청바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그 변형물에 불과하여 사실상 같은 증거로 평가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인 청바지가 위법한 이 사건 압수를 통해 먼저 수집되지 않았다면 수집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인 청바지를 기초로 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이고, 위법하게 수집한 청바지와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달리 위 미세섬유증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이 압수한 피고인의 청바지에 혈흔이 묻어 있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위 혈흔은 피해자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제2권 908면), 위 청바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 검사는, 피해자가 실종 당일인 2009. 2. 1. 03:08경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 같은 날 04:04 이전에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는 2008. 1. 31.부터 2009. 1. 19.까지 총 11회에 걸쳐 제주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AN 콜택시를 이용하였고, 그중 8회는 심야시간에 남자친구인 AJ의 집 근처에서 위 콜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2차례에 걸쳐 AN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택시 배차를 요청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자 114에 전화를 걸었다가 1초 만에 종료한 점에 비추어 2009. 2. 1. 03:08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우연히 탑승하였고, 이 사건 당시는 추운 겨울 새벽 무렵이므로, 여성인 피해자 혼자 제주시에서 BP으로 귀가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실상 택시가 유일하고, 그와 같이 늦은 시간에 택시가 아닌 타인의 승용차에 우연히 합승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지나가는 피고인의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일주도로를 이용하여 BP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적지인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N 부근까지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2009. 2. 1. 03:14경 AY 차량번호판독기를 통과하여 일주 도로를 운행하였고, 피고인의 택시가 위 차량번호판독기를 통과한 시간은 만약 피고인이 03:08경 피해자를 K아파트 근처에서 실제로 태웠다면 교통흐름이 원활한 새벽시간 대와 거리를 고려해 볼 때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과 매우 근접하며, 피고인이 당일 새벽시간에 주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행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는 피고인의 택시가 촬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 영업을 하면서도 동거녀인 BC와 다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C가 일하는 단란주점까지 출근을 시켜주었다가 업무를 마치는 새벽 02:00부터 03:30경 사이에 귀가까지 시켜주었음에도(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BC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로 귀가시켜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BC를 귀가시켜주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사전에 BC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에 출석할 당시 2009. 1. 31. 과 2. 1.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인인 BH 등에게 자신이 지내고 있던 모텔방을 치워달라고 하거나 택시의 정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검사가 추정하는 범인의 이동경로(AV 삼거리 →N→BB 유통센터→AA 펜션)에 설치된 각 CCTV 녹화영상에서 범인의 차량이 지나갔을 것으로 예상 및 추정되는 시간에 모두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흰색 NF소나타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제주도내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흰색 NF소나타 택시는 전체 5,883대(법인택시 1,359대 + 개인택시 4,524대) 택시 중 18대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그중 한 대였으며,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의 신체 및 가방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증거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의류에서 검출된 진청색(검은색) 면섬유 등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내부의 전사 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에서 검출된 레이온 섬유 또는 모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택시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무스탕의 동물털과 유사한 동물털이 검출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신체 및 가방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과 유사한 섬유가 다수 발견되고, 위 택시 내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과 유사한 섬유가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자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를 검색 하였고 그 중 유의미한 증게 확보라는 기사가 올라오자 '유의미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검색하였고, ⑩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비교적 담담한 말투와 태도로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답답하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로는 다소 이례적인 점 등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시각, 범인의 이동경로로 추정된 각 장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맞는지, 피해자의 옷과 신체 및 가방에서 발견된 미세섬유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의 섬유와 동일한지, 피고인의 택시 내부에서 발견된 미세섬유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와 동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접촉하여 미세섬유의 교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밖의 간접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다. 피해자의 사망시각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진행될 당시에는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2009. 2. 8. 13:50경부터 24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사망시점과 관련하여 개와 돼지를 이용한 동물실험 및 재감정이 실시되었는데, BQ 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AT은, 시체의 오른손 엄지 중수부와 손가락 끝에 나타난 황갈색 변색 등 건조 초기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시점은 적어도 사망 후 2~3일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우측 엉덩이와 왼손 손날 부위의 흙먼지 침착상태로 미루어 비가 온 날인 2. 3. 이전에 피해자의 사체가 배수로에 놓여 있어야 그러한 침착상태가 나타나며, 사체 발견 장소가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산 아래 배수로로 물이 흐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바람에 의한 수분증발로 체온이 떨어지는 이른바 기화열에 의한 냉장효과로 인하여 사후 24시간이 지나더라도 부검당시까지 시강이 유지되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의 가방이 2009. 2. 6. 발견될 당시 수첩에 기재된 내용까지 번져있을 정도로 가방이 모두 젖은 상태였는데, 2009. 2. 2. 1mm, 2. 3. 17.5mm의 비가 내렸고 그 때부터 2. 6.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가방은 적어도 2009. 2. 3. 이전에 유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위에 남아있던 잔존물이 실종 전날 섭취한 음식물과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시점은 2009. 2. 3. 이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제2권 제727면), 또 다른 법의학교수들도 역시 AT의 의견에 동의하였다(제3권 제1,894면, 제4권 제2,676면). 3) 위 AT의 의견과 피해자의 사체 발견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였는데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날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친구들과 함께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음주를 마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위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친구들과 함께 먹은 음식물이 거의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음식물의 소화 정도, 피해자의 왼손등과 오른손바닥 등 햇볕에 노출된 부분이 검게 그을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실종 당일인 2009. 2. 1. 03:08 이후 두세 시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종료된 04:04 이전 또는 그 무렵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009. 2. 1. 03:08경 남자친구와 싸운 후 콜센터에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배차를 요청하였다가 실패하자 다른 콜택시 업체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하여 114로 전화를 걸었다가 1초 만에 전화를 종료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당시 추운 겨울날 새벽시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AJ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할 때 콜택시를 타고 귀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114로 전화하였다가 곧바로 끊은 후 때마침 지나가는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03:08경 114에 걸었던 전화를 종료하자마자 피고인의 택시에 곧바로 탑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03:08경 이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차량 또는 택시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 먼저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진청색 모섬유, 진청색 면섬유, 진청색 폴리에스터, 진청색 레이온, 진청색 아크릴, 동물털, 적색섬유 등이 검출되었는데(제4권 제2,888면), 이 중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의류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섬유는 '진청색 면섬유'가 유일하고, 진청색 면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섬유들은 피고인의 옷은 물론 피해자의 옷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섬유들인데(제2권 제805면), 진청색 면섬유는 대량생산되는 천연섬유여서 그 성질상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진청색 면섬유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남방에서 박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검토한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진청색 폴리에스터, 진청색 레이온, 진청색 아크릴, 적색섬유 등으로 구성된 옷을 입고 있는 제3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선뜻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개인택시 기사 BR는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후인 2009. 2. 7.경 '2009. 2. 1. 03:00경 K아파트 입구에 있는 BS카센타 앞에서 20대 여자 승객을 태워 BT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BU어린이집 앞에서 내려준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제보하였는데(제1권 제393면), 경찰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BT 어린이집은 원장 외에는 다른 보육교사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BU 어린이집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어린이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BR가 당시 태웠다고 주장한 여자 승객이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BR는 당시 택시에 태운 여자 승객이 수배전단지에 있는 피해자와 비슷한 단발머리를 한 20대 여성이었다고 제보하였고, 실제로 2009. 2. 1. 03:12경 BR가 승객을 내려주었다는 BU어린이집 앞쪽에서 택시가 약 10초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장면이 위 BU어린이집 CCTV에서 촬영되기도 하고, K아파트에서 BU어린이집까지 거리가 약 3km여서 운행시간이 10분 이내일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해볼 때 BR 진술이 허위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새벽시간인 03:00경 K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와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또 다른 20대 여성이 BR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BR가 당시 태웠던 여자 승객이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미세섬유증거에 관한 감정서의 증명력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미세섬유 감정 역시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하므로, 그 감정결과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으려면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상의에서 검출된 진청색 모섬유와 유사한 미세섬유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와 뒷좌석 바닥에서 피해자 무스탕 목부분 동물털과 유사한 동물털이 검출되었으며, 택시 트렁크,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서 피해자의 치마와 유사한 모섬유 등 미세섬유가 검출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증인 BV, BW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미세섬유증거 및 이에 대한 분석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과수의 미세섬유에 대한 감정은 피해자의 신체나 피고인 차량의 전사테이프에 있는 모든 섬유를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지정한 섬유(이른바 '타겟섬유)와 일치하는 섬유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만약 타겟섬유가 다른 섬유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 섬유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대량생산된 섬유라면 감정결과 그 타겟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피고인 택시나 피해자 신체의 전사테이프에서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드시 접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증인 BV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진청색 면섬유는 대량생산되는 섬유로, 겨울철 양말, 니트, 티셔츠, 청바지 등 많은 옷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섬유로, 성분 자체는 면섬유로 모두 동일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염료가 다른 섬유와 식별력이 없어서 동일한 색상의 면섬유가 검출되었더라도 이 섬유가 피고인의 옷에서 박리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신체의 전사테이프에서 진청색 모섬유와 면섬유, 진청색 폴리에스터, 진청색 레이온, 진청색 아크릴, 동물털, 적색섬유가 검출되었고, 그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섬유는 '진청색 면섬유'가 유일한데(제4권 제2,888면), 진청색 면섬유는 첨연섬유로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그 진청색 면섬유가 피고인 의류의 구성섬유와 동일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더구나 동일한 염료로 염색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서 단순히 진청색 면섬유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진청색 면섬유가 피고인의 옷을 구성하 진청색 면섬유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제4권 제2,890면).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신체의 전사테이프에서 피고인의 옷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다른 다양한 섬유들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해자 옷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섬유이므로(제2권 제805면),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해당 섬유의 옷을 입은 제3의 인물과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2009년경 이루어진 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무스탕 털과 유사한 동물털 1점이 발견되었고,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니트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되었는데(제2권 제917~924면, 제1,488면), 택시 트렁크에서 발견된 동물털의 고배율 및 편광현상은 동그란 알갱이 형태의 3줄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 털의 그것과 색깔,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유사한 동물털로 제조된 다수의 의류가 존재할 수 있고, 통상 하나의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러 동물들의 털이 함께 사용되므로 택시 트렁크에서 발견된 동물털이 피해자의 무스탕 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니트를 구성하는 유색합성섬유는 동일성 판별시 가시선흡수스펙트럼이 일치해야 하는데 레이온 섬유는 유사하기는 하나 동일하다고 판정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위 감정서 참고사항 참조), 결국 피고인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 또는 동물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 또는 니트에서 나온 동물털 또는 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동일하다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인이 피해자를 N 배수로 인근 도로에서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일련의 범행이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 있는데(제1권 제603면), 피고인이 N 근처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면 굳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트렁크로 옮길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의 털과 유사한 털이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는 오히려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어긋나는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였다는 증거로 더욱 보기 어렵다. 2018년경 이루어진 국과수 감정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뒷좌석 바닥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무스탕 털과 유사한 동물털 3점이 발견되었으나(제2권 제805면), 위와 같이 식별된 동물털의 양이 매우 적어 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이 식별된 동물털의 동일성 여부는 같은 동물일지라도 털의 성장속도가 상이하고 털이 생성되는 부위 등에 따라 그 형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의 택시 내부에서 발견된 동물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 털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제4권 제2,901면). 또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시트에서 피해자 치마의 진청색 계열 모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되었는데(제4권 제2,825면), 앞서 살펴본 진청색 면섬유와 마찬가지로 진청색 모섬유 역시 색상이 유사한 의류가 다수 존재하여 상호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겟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므로, 피고인의 택시 내부에서 검출된 진청색 모섬유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에서 나온 섬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국과수의 미세섬유 분석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옷을 구성하는 섬유가 검출되었거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옷과 유사한 미세섬유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미세섬유증거 감정 결과는 감정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유사'한 섬유가 검출되었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빈번하게 이용한 영업용 택시여서 피해자 외에 다른 승객들의 옷에서 박리된 여러 섬유가 병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검출된 미세섬유가 피해자 옷의 구성 섬유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신뢰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은 물론 운전석, 조수석 및 트렁크에도 탔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접촉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한 경로에 대한 판단 1) CCTV 영상의 증명력 검사는 별지 지도의 각 지점인 AV 삼거리, BB 유통센터, AA 펜션, BX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차량을,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흰색 NF소나타 택시로 추정하고, AY 차량번호판독기를 2009. 2. 1. 03:14에 통과한 택시를 운행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다음 위 CCTV가 설치된 도로를 피고인의 이동경로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CCTV 녹화 영상 및 그 분석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흰색 NF소나타 택시가 위 각 지점을 통과하여 운행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영상에 녹화된 차량과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차량이 동일하다고 하려면 차종과 차량색상이 같아야 하는데, 국과수 감정결과 AA펜션, BX상가 CCTV 영상은 해상도가 매우 낮고, 주위 지형지물에 의해 차체의 일부가 가려져 있어서 해당 차량의 차종 및 색상을 식별하기 어렵고(제2권 제1,598면), AV 삼거리 CCTV 영상과 피고인의 택시 운행 영상에 대한 비교감정 결과 역시 AV 삼거리 CCTV 영상의 해상도가 떨어져서 차량의 개별 특징점이 판독되지 않아 해당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워서 CCTV에 촬영된 차량과 피고인의 택시가 동일차량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감정 되었는바(제2권 제1,605면, 제5권 제2,989면), 이러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중 AY 차량번호판독기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CCTV 영상은 그 자체로 녹화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위 CCTV에 녹화된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와 동일한 차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과수 감정에서 AA 펜션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녹화된 차량이 흰색 계열의 NF소나타 택시로 추정된다고 감정되기는 하였으나(제2권 제1,598면), 이는 경찰이 이미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다음 파란색 캡등을 장착한 은색 NF소나타와 노란색 캡등을 장착한 흰색 NF소나타 단 두 대만을 이 사건 당시와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과 위 CCTV 영상을 비교하여 각 영상에 녹화된 차량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색상만 달리하는 동일한 차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위 감정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흰색 NF소나타 택시가 해당시각에 해당지점을 통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감정한 국과수 감정인 BY 역시 이 법정에서 좋은 화질의 영상에서는 뒷좌석 유리창을 보고 해당 차량을 구별할 수 있지만, CCTV 녹화 영상은 노이즈가 많은 상태여서 NF소나타 차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랜져 등 다른 차종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 작성한 각 영상분석결과서 또한 각 지점 CCTV 영상에 대하여, 가로수 등에 의해 차량이 가려지고, 후미등이나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빛의 반사 및 먼 거리에서 촬영되어 차량의 윤곽을 확인할 수 없고(제2권 제1,610면, 제5권 제3,016면), 'AA펜션 및 BX상가 CCTV 녹화 영상만으로는 택시의 차종을 분석하기 어렵고, 캡등 전원의 점멸 여부도 알 수 없어서(제2권 1,615면, 제3권 2,169-27면), 위 각 CCTV 영상 자체의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각 CCTV 영상 및 분석결과만으로는 CCTV 영상 속 차량이 적어도 흰색 NF소나타 택시라고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위 CCTV 영상에 녹화된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와 동일하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한 운행경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K아파트 근처에서 택시에 태워 AV 삼거리, AY 차량번호판독기와 일주도로를 거쳐 N 근처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살해, 유기하고, 이후 BB 유통센터, AA펜션을 거쳐 제주시로 돌아온 다음 제주시 BZ동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유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BB 유통센터 앞과 AA펜션에 설치된 각 CCTV 녹화 영상에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운행 중인 모습이 확인되었고, 그 택시는 노란색 캡등이 있는 흰색계통의 NF소나타 택시 차량으로 감정되었으나(제2권 제670면, 제953면, 제956 면, 제1,598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CCTV 녹화 영상은 제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불빛만이 확인될 뿐 그 차량이 택시인지 승용차인지, 택시라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인지 확인할 수 없다. K아파트에서 L 방면의 운행경로와 관련하여 185명의 택시기사 중 134명의 기사들이 거리가 가장 짧은 총 길이 약 14.7km의 별지 지도 중 경로(K아파트-AV삼거리-AX 사거리-일주도로-L)를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49명의 기사들은 총 길이 약 15.4km의 별지 지도 중 경로(K아파트-해안도로-일주도로-L)를 선택하였고(실제 제주시 북쪽 해안도로는 AW 앞과 AX교차로 등 시내를 거치지 않은 채 일주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나머지 2명의 기사들은 총 길이 약 18.4km의 별지 지도 중 경로(K아파트-AX로터리-W오거리-CA-L)를 선택하기도 하였는데(제4권 제2,234면), 이처럼 피해자가 택시를 탑승한 K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인 L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운전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를 태운 범인의 차량이 막연히 최단거리인 별지 지도 경로로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금방 잠이 드는 버릇이 있고(AJ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제200면 이하),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사망할 당시 0.141%였던 점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택시를 탑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택시기사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검사가 예상한 최단거리가 아닌 범행을 하기에 용이한 다른 경로를 택하여 운행하였을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위 BB 유통센터 CCTV 영상에서 03:30경부터 03:56경까지 사이에 촬영된 총 6대의 차량 중 3대의 승용차를 우선 용의 차량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3대의 택시 중 비교적 정상 주행속도인 약 40km/h로 운전하였다면 그곳에서 5km 떨어진 AA펜션 앞을 03:54경 통과할 수밖에 없고, 이어서 AA펜션 CCTV에도 촬영될 가능성이 있는 03:46경 위 유통센터를 통과한 택시 운전자를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유통센터 CCTV 녹화 영상만으로는 03:46경 유통센터 앞을 통과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행한 NF소나타 택시와 동일한 차량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특정한 택시가 위 N 배수로 방면에서 온 피고인의 택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BB 유통센터에 설치된 CCTV는 N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연결되는 위 유통센터 바로 앞 도로를 촬영하고 있고 위 유통센터 맞은편에는 제주시 AZ리 마을이 있으며, N 배수로에서 위 유통센터에 이르는 사이에는 AZ리 마을로 빠지는 다수의 소로가 지도상 확인되는데(제1권 제569면), 위 유통센터 CCTV에 녹화된 차량이 N 배수로 방면에서 온 것이 아니라 AZ리 마을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그곳에서 나온 차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CCTV에 녹화된 차량이 범인의 차량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범인이 AZ리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그대로 지나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한 대로 위 유통센터를 지나 AA펜션으로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유기하였다는 지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N 배수로 인근 도로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다음 제주시로 복귀하면서 Z도로 CC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종료하였다면 곧바로 그 근처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유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유기하기 위하여 BZ동으로 이동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BX상가 CCTV 영상에는 2009. 2. 1. 10:22경 피해자의 가방을 유기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가 위 BX상가 앞을 지나갔고(제2권 제1,615면), 국과수 감정결과 그 택시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흰색 NF소나타 택시와 일응 유사한 외형을 보인다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CC초등학교 근처에도 피해자의 소지품을 유기할 만한 장소가 많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다음 6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가 굳이 BZ동까지 이동하여 소지품을 유기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검사의 범인 이동경로에 대한 추정은 AY 차량번호판독기를 통해 번호 인식이 가능한 택시를 운행한 피고인을 처음부터 범인으로 특정하고, AY 차량번호판독기가 설치된 일주도로를 따라 피해자가 발견된 N 배수로, 그리고 피고인의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차량이 촬영된 BB 유통센터, AA 펜션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CC초등학교까지의 경로를 추정한 것으로 보이나, 범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일주도로가 아닌 Z도로 CC초등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서 살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종료한 다음 N 배수로에 시체를 유기하였거나 휴대전화의 전원을 미리 종료한 다음 N 배수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택시 기사인 BR는 2009. 2. 1. 03:00경 K아파트 입구에 있는 BS카센타 앞에서 여자 승객을 태워 피해자가 근무하던 BT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BU어린이집 앞에서 내려준 사실이 있다고 제보하였는바, 만약 BR가 당시 태웠던 여자 승객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K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일주도로를 통해 N 배수로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였다'는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마. 기타 간접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손바닥에서 절창이 발견되었는데, 만약 이러한 상처가 범인이 차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인의 차량이나 옷 그밖에 범인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기타 도구에서 피해자의 혈흔 또는 DNA가 검출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확보된 피고인의 옷, 장갑, 면도칼, 소형가위, 손톱 각질 다듬이 등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은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다(제2권 제945면), 피고인은 당시 손가락 부분까지 덮지 않는 이른바 손가락 장갑을 착용하였는데(제2권 제945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배수로로 유기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목이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피해자가 사망 당시 그대로 입고 있었던 무스탕과 니트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었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시신이나 의류에서 피고인의 지문 또는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 후 약 7일이 지난 후에 사체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유사한 미세섬유가 검출된 것 외에 피고인의 지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이 사건과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범죄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됨이 분명하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결과 왼손손목과 왼손바닥, 오른손중지, 오른쪽어깨와 무릎에서만 피해자의 의류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의류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는 물론 피고인의 의류와 유사한 미세섬유증거조차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다소 불일치하는 내용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행하였다고 주장하는 V병원 또는 CD주유소 등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택시가 촬영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매일 적지 않은 불특정 승객들을 태우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손님의 인상착의나 특정일의 운행 경로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수사관들의 신문에 당황하여 당일의 행적을 명료하게 진술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의 택시가 의심스러운 시각에 AY 차량번호판독기에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님을 태우고 AY 차량번호판독기를 통과하여 일주도로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BC가 근무하던 단란주점에 BC를 데리러 가지도 않고 BC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C를 데려다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무렵 서귀포에서 거주하고 있던 BC의 전남편이 제주시로 올라와서 BC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P모텔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C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BC의 진술(제3권 제1,742면)도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의 2009. 1. 31.과 2. 1.의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2010. 7. 육지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재발급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자 CE에서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유의미하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을 범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