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조선족인 일명 H, I 등과 함께 2011. 10.말경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A은 한국에서 국내 골프장 등으로부터 유출된 고객정보파일, 인터넷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컴퓨터에 원격접속 등이 가능하게 만드는 트로이목마의 일종인 악성프로그램 'gh0st',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위 고객정보파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악성프로그램 'gh0st'를 첨부한 골프장 이벤트광고 등의 메일을 대량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광고 메일을 확인하여 컴퓨터가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면 피해자의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탈취한 다음, 주로 피해자가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보안카드 등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전자상거래싸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포통장' 명의자의 이름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탈취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회원가입한 후, '대포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아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으로 반복적으로 소액결제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H, I 등은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다시 '리니지' 등의 온라인게임싸이트 등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게임싸이트 일반 이용자에게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이후 '대포통장'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인터넷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컴퓨터에 원격접속하여 파일 전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트로이목마의 일종인 악성프로그램 'gh0st'를 이용하여 만든 국내 골프장의 이벤트광고 파일인 'J', 'K', 'L' 파일들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골프장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1. 12.경 중국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내의 웹호스팅업체인 '미리내닷컴싸이트(mireene.com)'에 접속하여 대량메일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M 등 N 골프클럽의 회원 약 1,000여명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J' 파일을 전달하고, 2011. 12.중순경과 2011. 12.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O골프클럽의 성명불상의 회원 약 10,000여명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K', 'L' 파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공인인증서 탈취 등 피고인들은 2011. 11. 2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M의 컴퓨터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gh0st'에 의하여 감염되어 일명 '좀비피씨'가 되자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원격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보관된 파일을 복사하여 피고인 B의 컴퓨터로 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4.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아이템거래 중개싸이트인 '아이템매니아'싸이트(www.itemmania.co.kr)에 접속한 다음,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의 명의자인 P의 주민등록번호 'Q' 등을 입력하여 'R'라는 아이디로 위 싸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고, 위 아이템매니아 싸이트의 싸이버머니 충전 화면에 들어가 싸이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번호 S)계좌에서 122,000원을 결제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04:26경까지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4개 은행계좌에서 합계 42,882,800원을 결제하고, H, I 등은 위와 같이 구입한 싸이버머니를 현금화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위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의 공인인증서 등을 탈취하여 비밀을 침해하고, 합계 177,40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현금카드 복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현금카드를 복제한 다음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24. 20:10경 울산 남구 T원룸 B동 303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의 명의자인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U)계좌의 현금카드 정보인 'V'를 알아낸 다음, 이를 msn메신져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중국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현금카드 정보를 카드복제기에 입력하여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U)계좌의 현금카드(No. W)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를 복제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1. 10.중순경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대포통장'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는 택배를 통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져를 통하여 알려주거나, 카드리더기로 현금카드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카드정보 등을 메신져를 통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1. 10.중순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C는 2011. 10.중순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울산 남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택배를 통하여 X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Y) 계좌, 국민은행(계좌번호 Z) 계좌, A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AB) 계좌, 제일은행(계좌번호 AC) 계좌, 하나은행(계좌번호 AD) 계좌, A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AF) 계좌, 하나은행(계좌번호 AD) 계좌 등 7개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위 7개 은행계좌들의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져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1. 12.초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C는 2011. 12.초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울산 남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택배를 통하여 AG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H), 외환은행(계좌번호 AI), 신한은행(계좌번호 AJ), 기업은행(계좌번호 AK), 하나은행(계좌번호 AL), 제일은행(계좌번호 AM) 등 6개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카드리더기로 위 계좌들의 현금카드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카드정보 등을 메신져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2011. 12.중순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C는 2011. 12.중순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울산 남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택배를 통하여 A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AO), 국민은행(계좌번호 AP) 등 2개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카드리더기로 위 계좌들의 현금카드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카드정보 등을 메신져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 인터넷싸이트 등에서 유출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속칭 '디비'파일을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행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해킹 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N 골프클럽의 회원인 AQ의 주민번호 등 약 55,000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AR'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30.경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1. 11. 23.경 대구 남구 AS호텔 앞에서 AT에게 대가로 120만 원을 교부하고,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U), 기업은행(계좌번호 AU)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서 발급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경 울산 남구 T원룸 B동 303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대포통장'의 명의자인 P의 인터넷뱅킹신청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계좌번호 U)계좌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B에게 메신져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중순경 중국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인터넷 싸이트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해킹 사기 등의 범행을 하기 위하여 조선족인 일명 AV으로부터 N 골프클럽의 회원인 AQ의 주민번호 등 약 55,000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AR' 파일과 O골프클럽의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AW' 파일이 들어 있는 USB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A 등이 중국에서 조선족 등의 공범들과 함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인인증서를 탈취하여 피해자의 계좌의 돈으로 싸이버머니를 결제하는 내용의 속칭 '인터넷해킹사기'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을 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X 등의 은행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메신져를 통하여 A에게 계좌 명의자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카드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카드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피해금융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60, 1764, 1795, 1797, 2063쪽), 계좌이체내역 등, MSN대화내역, 피해자 AY에 대한 기록 사본, 피해자 A에 대한 기록사본, 피해자 BA에 대한 기록사본, 피해자 BB에 대한 기록사본, 피해자 BC에 대한 기록사본, 피해자 BD에 대한 기록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위조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판시 제3의 나.의 접근매체양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타인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나. 피고인 B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위조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 각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C의 판시 제2의 가. 나. 다. 및 피고인 A의 판시 제3의 나.의 각 접근매체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의 각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C에 대하여) 1. 배상명령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으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전문적이고 대담한 점, 불특정 다수가 이와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피해방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