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1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5, 2021고단307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하보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9.경 어플리케이션 ‘모모(MOMO)’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경기도 시흥시 B시장 근처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에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원을 숨겨두었고, 같은 날 17:00경 위 빌라 근처의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6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9. 저녁경 경기도 시흥시 C건물 불상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증기를 유리병으로 모은 후 그 병에 빨대를 연결하여 유리병 안에 있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저녁경 위 가.항 기재 ‘C건물’ 불상의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30. 오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7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30. 11:00경부터 같은 해 7. 4. 17:00경까지 제2의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9g을 가방에 넣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30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5. 18.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F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준 후 필로폰 50g을 건네받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여 결국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1. 5. 23.경 경기도 시흥시 H에 있는 건물 소화기 부근에 필로폰 1g을 은닉하여 두고 위 장소를 알려준 후 위 ‘G’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 현금 25만원을 놓아두고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와 함께 2021. 5. 24. 16:00경 경기도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1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E에 대한 공소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4차례나 투약하고, 2차례 매수한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판매까지 한 점,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매수 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50g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