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2016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6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이후 2016. 1. 8.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매일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E과 식사 및 성관계를 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체 상태로서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2016. 1. 18.경까지의 기간 중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E에게 이를 만지도록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만져볼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2016. 1. 18.경까지의 기간 중 가.항 기재 범행 이후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E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만져볼래, 빨아볼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C의 나체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합319 피고인은 2016. 1. 18. 09: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H(33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6. 1.경 피해자의 부인인 E과 몰래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딸 C을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격분하여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가량 찌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물고, 그곳 부엌에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8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6고단117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3, 4회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2016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도구(드라이버 등) 촬영 사진, H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된 6세 아동인 피해자 C(H과 E의 딸)을 추행하고, C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E의 휴대폰에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불륜사실을 알게 된 E의 남편인 H와 싸움을 하다가 H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H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7. 02:12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모텔 501호실에서 E과 함께 그곳에 온 피해자 C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로 성인 여성의 속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2016. 1. 18.경까지의 기간 중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C이 옷을 모두 벗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사진에 의하면 C은 정면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가볍게 미소를 짓고 있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착한 사람", "집에 계속 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순순히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