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은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사무실을 설치한 후, 가족 및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농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농지 인근 개발 호재를 부풀려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F 영업사원들을 통해 인근 개발호재 홍보내용을 듣고, 고양시 일산서구 G, H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F 사무실에서 D로부터 ‘농지 인근 개발 호재로 인해 땅 값이 상승할 것인데, 직접 자경하지 않더라도 위탁 경작자가 농사를 짓기때문에 문제가 없고, 농지 매입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일괄 대행해 줄 뿐 아니라, 신청서류상 취득목적, 영농착수시기, 재배작물 또한 알려주는 대로 기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자경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농사를 짓는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D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제공하여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전 1176㎡ 중 33㎡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농지를 자경을 할 의사 없이 개발호재로 인한 땅 값 상승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임에도,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주말·체험영농’, 영농 착수시기란에 ‘2020. 5.’, 주재배예정 직목란에 ‘채소 등’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20. 2. 11. 일산서구청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2020. 12.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H 답 2,001㎡ 중 132㎡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농지를 자경을 할 의사 없이 개발호재로 인한 땅 값 상승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임에도,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주말·체험영농’, 영농 착수시기란에 ‘2021. 3.’, 주재배예정 직목란에 ‘벼’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020. 12. 22. 일산서구청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F 사무실에서 D로부터 ‘농지 인근 개발 호재로 인해 땅 값이 상승할 것인데, 직접 자경하지 않더라도 위탁 경작자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농지 매입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일괄 대행해 줄 뿐 아니라, 신청서류상 취득목적, 영농착수시기, 재배작물 또한 알려주는 대로 기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자경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D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제공하여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전 1176㎡ 중 33㎡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농지를 자경을 할 의사 없이 개발호재로 인한 땅 값 상승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임에도,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주말·체험영농’, 영농 착수시기란에 ‘2020. 5.’, 주재배예정 직목란에 ‘채소 등’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20. 2. 11. 일산서구청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남구 소재 F 사무실에서 D로부터 ‘농지 인근 개발 호재로 인해 땅 값이 상승할 것인데, 직접 자경하지 않더라도 위탁 경작자가 농사를 짓기때문에 문제가 없고, 농지 매입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일괄 대행해 줄 뿐 아니라, 신청서류상 취득목적, 영농착수시기, 재배작물 또한 알려주는 대로 기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자경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D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제공하여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3.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전 1176㎡ 중 16.5㎡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농지를 자경을 할 의사 없이 개발호재로 인한 땅 값 상승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임에도,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주말·체험영농’, 영농 착수시기란에 ‘2020. 4.경’, 주재배예정 직목란에 ‘채소 상추’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2020. 3. 4. 일산서구청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J,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F 영업사원 특정, 참고인 Q 전화통화 – 농취증·등기 법무사 일괄 대행 확인, 참고인 R 전화통화 - 농취증·등기 법무사 일괄 대행 확인), G 등기부등본, H 등기부등본, S 등기부등본, G 토지이용계획확인서, H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G, H), G 농지취득자경신청서 등, T 등 지분공유자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등, ㈜F등기부 등본, 내사보고서((주)F 구인광고확인-기획부동산 주부사원 채용), 개별공시지가(G, S), -현장사진-(주)F 사무실, D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U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3건, -증제1호 분양대대행약정서 2건 사본, 증제7호 업무수첩사본, 증제9호 F 자리배치도 사본, 증제6호 홍보자료 사본, 증제9호 일일업무보고서 사본,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5대프로젝트이미지컷출력물, 각 G 항공사진, 각 G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류, H 항공사진, H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류, 2019.4. 계약진행현황 출력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지 및 위임장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토지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수십명의 사람들이 고양시 일산서구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매수했는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위 공유지분 매수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서울 근교이고, GTX가 들어오니까 투자하라는 말 등을 하거나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수사기록 1권 67~70, 72, 140~143, 149~152, 181~185, 207, 391, 406쪽 등,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F에서 매도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F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도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속마음까지 알 수 없지만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산 것이니 땅 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샀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1권 119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자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부분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F로부터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으며, 이를 묻지도 않은데다, 농지의 현재 상태, 영농 착수시기, 재배할 작물 등에 관한 내용을 D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권 183~186쪽). D은 이 사건 토지를 배우자 U, 장모 W 등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 토지 지분을 매도했는데, U, W는 D이 농사를 할 목적이 아니라 이를 팔려고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1권 212쪽, 2권 297, 298쪽). D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별다른 개발행위 없이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D 자신이 매수한 평당 취득가격의 4~5배가량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했다(2권 390, 391쪽 등). D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를 다시 판매할 시점까지 위 토지에서 농사를 하거나 준비를 한 적은 없으며, 위 공유지분 매수자들에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해 지분을 매도한 것이 아니고, 매수자들이 소유하게 된 농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매수자들 중 어디에서 농장을 하면 되는지 문의한 사람도 없었으며, 매수자들이 자경 목적이 없이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2권 414, 416~418쪽).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다는 J은,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만난 적도 없으며, 소유주도 아닌 X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D이나 F도 모른다고 진술했다(2권 444~446쪽).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주말 농장 경영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자신이 소유하게 된 토지 부분을 특정하지도 못하였고, 농사를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기재된 내용 또한 K이 시키는 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했다(2권 1646~1649쪽 등). 피고인 C는 K을 믿고 K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K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GTX 역사 등이 들어와 개발호재가 있어 땅 값이 오를 것이니 토지를 구매하라고 권유했고, 공유지분 매수자들 중 주말농장에 대해 문의하거나 실제로 주말농장을 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2권 2350, 2356쪽 등). 피고인 A, B도 농사를 지을 의도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진술했으나, 자신이 취득한 토지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을 경작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누가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실제로 경작을 준비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2권 1699~1704쪽, 1736~1740쪽 등). 위와 같이, F의 직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유지분 매수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GTX 역사가 들어서는 등 개발호재가 있어 땅 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고 위 토지 지분을 매도했으며, 위 매수자들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하거나 농사를 준비한 적도 없고, 자신이 취득한 농지가 어느 부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기재된 내용 또한 F에서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시세 상승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토지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투기한 것임에도, 자경의사가 있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