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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4:5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방 안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정신이 든 피해자가 '뭐하는거냐, 하지 마라'고 말하며 몸부림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엉덩이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우측 어깨 및 왼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목부위 사진 3부, 왼쪽 어깨부위 사진 1부, 오른쪽 허벅지 안쪽부위 사진 2부, D 노래방 CCTV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14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 촬영사진, 2019. 5. 12. ~ 5. 23.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1)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임(처벌불원) - 피고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간음하고, 상해를 가하는 죄질이 1) 형사 미성년자 시기에 강제추행 관련 전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목을 조르는 범행 태양을 고려할 때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wwww다른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다투고 집을 나와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2019. 7. 19. 14:00경 자신의 짐을 가지러 B의 집을 찾아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B이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9:00경 B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열쇠 보관 장소에서 'D' 출입문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또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B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노래방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재차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B이 전화를 받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B에 대한 분풀이로 'D'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전화로 B에게 "내가 여기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한 후, 그곳 노래방 대기실에 있는 스티로폼 소재의 단열재를 카운터 앞에 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지하 1층에서 영업 중이던 'E' 카페 업주인 F이 B의 연락을 받고 'D'을 감시하던 중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카페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 1층에 위치한 'E' 카페에 근무 중인 종업원 등 6명 및 지상 1층에 위치한 'G' 식당 손님 30명 등 약 80명이 현존하는 C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이 위치한 건물에 사람이 현존했는지 여부 수사),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C 건물 입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9:0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사우나' 앞 길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차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차 뒤에 주차를 한 후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다용도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뭐에요, 누구세요"라고 소리치자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른 식당에 들어가 업주의 응대에도 계속 '모르겠어요'라고 답하며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언행을 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후 이를 쫓아가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마치고 주거지 안까지 따라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거주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김소망 판사 조현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2019고단3712]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50,28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939]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02:2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사이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 데 대하여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거울을 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 1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707]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40경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선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시외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이외버스 승객 K(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5매 [2019고단4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거울을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화장실 거울을 손으로 쳐서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황이 종료된 직후 화장실 거울이 깨진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에다가 피고인이 고의로 거울을 깨뜨렸다고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거울뿐만 아니라 화장실 안쪽 문도 손으로 쳐서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거울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첨부-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371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20고단707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2020고단707 및 2019고단493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019고단3712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H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8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B', 'C,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정해진 장소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2. 13: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메시지, D 명의 E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처남인 D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보내주면 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이 알려준 방법대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알려준 방법대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H 명의 F은행계좌(I),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7:30경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뒤쪽에서 F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아파트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G(4세)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3. 02:5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광주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화면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0. 24. 21:40경 서귀포시 중문동 시내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인지(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재판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법원읍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4. 27.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약3574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3일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5. 1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영수증사본, 각 자금투자계약서(2016. 5. 22. 자 및 2016. 5. 18자), 계좌거래내역, 우체국수표번호, 판결문 1. 각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〇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 및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이후 다시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검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 B은 비록 동종의 범행은 아니나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월급을 주는 데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2일만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2018. 12. 21. 16: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30대 가량인 불상의 남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금 거래내역(C), 회원 기본정보관리,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D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7: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69.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3:5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외롭다, 사랑이 하고 싶다,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시정되어 있는 위 차량의 운전석 및 운전석 뒷좌석 문을 약 2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해자는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고 차량 안에 있자, 마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차량 뒤쪽의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차량문을 잡아당기기도 했었다", "피고인의 행동에 너무 겁이 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이 자정 무렵에 20여 분간 차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행위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인 자정 무렵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랑이 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수차례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느낀 공포감 및 성적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상가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앞사거리에서 피고인 보유의 B BMW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도로교통법위반 단속내역 조회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588, 2017고단170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0.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0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08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7. 30.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21m2 규모의 영업소 내에 가스레인지 1대, 싱크대, 냉장고 2대, 4인용 테이블 4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월평균 약 250만원 상당의 국수, 돈까스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1:35경 광주시 B 피해자 C의 소유 상가 건물 앞에서 임대차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위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출입문 유리(가로 70cm, 세로 170cm)를 돌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판 단계에서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1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던 중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해고 통지까지 받게 되자, 2019. 7.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 4백만 원을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 받고 강제 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근무에 대한 성과 보상금 및 퇴직위로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찰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고소와 법원에 피해보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사모님과 가족분들 세금 납부에 대하여 세무서에 제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세무서에 상담한 결과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이라 사모님께서 C 임대 전 D와 E에서 별도로 받으신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계산하면 추가로 사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상당하며 교수님과 남은 가족분들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누락분과 교수님 설빙 계약 시 공제 받으신 세입자 명도비용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성과보상금 등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갈내용이 담긴 편지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목록 확인, 담당세무사 전화통화 관련, F 전화통화, 계좌조회 결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문언의 객관적 내용상 요구에 불응할 경우 건물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기초로 세무 당국에 탈세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세무상 재산상 불이익을 입게 하겠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할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담당한 건물관리업무의 내용과 기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요구 내용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요구하는 금원을 받아내고자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