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8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76세)의 외손자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23:20경 부산 남구 E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컴퓨터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 컴퓨터 어디 숨겨 놨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컴퓨터가 고장 나서 할머니가 버렸는데 내가 돈을 벌어 새로 하나 사줄게"라며 타이름에도,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는 아래 위도 모르나, 왜 욕하는데"라며 야단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채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누르고, "니 한 번 죽어봐라, 신고해도 니 펀드는 놈 없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목과 어깨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33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용 카드지갑 1개를 빼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G), 신한 법인카드 1장, 현금 4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페라가모 명함지갑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9. 04:42경 부산 남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마사지 요금을 계산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K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찢어진 옷 및 얼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6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결제내역, 사진(신용카드), 사진(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로한 모친과 외조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의 금품을 훔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은 물론 이 사건 공판절차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부모나 외조모에 대한 폭력행사, 위협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 속에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존속협박, 존속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친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존속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존속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2015고단2487 사건 관련 제1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D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주장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제3주장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과정이 위법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제1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D은 피고인의 모 C의 모친으로서 피고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부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 부분 가정법원에서 한 가사사건 판결 결과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중기소라거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주장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은 적법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심신미약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인격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아들인바, 2015. 2. 15. 12:20 경 부산 남구 E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는 돈을 받아가면 다 어디에 쓰느냐"라는 등의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내 놓아라, 안 주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제283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6.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은 '당시에는 위와 같이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다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므로,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미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이상 다시 처벌희망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