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77

범죄사실 [2013고단3477, 피고인 1에서 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광진구 O, 3층 'P'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2013. 5. 1.경부터 2013. 7. 1. 21:55경까지 위 장소를 임차하여 밀실 6개(일부 밀실에는 샤워실 구비됨),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콘돔 등을 준비하고 인근에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 등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는 등 운영하고, 피고인 C는 2013. 6. 29.경부터 2013. 7. 1. 21:5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이 오면 객실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F, G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 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9. 9.경까지 위 'P'에서 A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H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13. 9. 2. 경부터 2013. 9. 9. 경까지 'P'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청소, 손님 담배심부름 등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 등의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물인 '천사 2+1, 24시간 카드환영 3만 9천원 R'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전단지(가로 13cm, 세로 19cm)와 '천사이벤트, 24시간 카드 환영, 8만원, 건대역 2번 출구, S'라는 문구가 적힌 분홍색 전단지 (가로 10. 5cm, 세로 6. 5cm)를 위 업소에 준비하여 놓고, 피고인 A은 2013. 9. 2. 경부터 2013. 9. 9. 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1일 평균 약 2,000여장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2013. 9. 10.경 이후부터 2013, 10. 13. 20:35 경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인 서울 광진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4.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은 '천사이벤트, 24시간 카드환영, 8만원, 건대역 2번 출구, T' 라는 문구 가 적힌 전단지(가로 10.5cm, 세로 6.5cm)를 위 업소에 준비하여 놓고, 피고인 E 2013. 10. 1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수십 장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5. 피고인 B 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3, 20:35 경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40,000원을 받은 다음 밀실에서 종업원 F와 키스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 9. 16:40 경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인 서울 광진구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6. 피고인 F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1. 21:5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은 후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3. 20:3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밀실에서 위 손님과 키스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9. 9. 16:4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약 50~55분 동안 입과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816, 피고인 E, I] 1.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7. 20:00경부터 같은 달 21. 22:00경까지 화성시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요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W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I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2014, 2. 21, 2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477] 1. 피고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A, F, D, E,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 전전세계약,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1. 수사보고(E 단속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8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 알선),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다만,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를 추가함),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방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A,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A, E, F, G, H) 가. 피고인 C, A, F, G, H: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I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D, I) 1.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다만, 나머지 범죄에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받고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규모,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