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와 C 게임으로 온라인 상에서 알고 지내던 중 2018. 9. 18.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D과 함께 2018. 9. 20.까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8. 20:00경 제주시 E펜션 F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발 아래에서 피해자가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두 발을 넣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 및 복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발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 및 복부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고인, 피해자, D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9. 19. 21:00경 제주 G모텔 3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를 입으로 물려고 하여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대고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상반신에 밀착되어 있는 듯한 2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과 범행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이 있다. 이 사건 사진에서는 잠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양발이 놓여 있고 그 위로 피해자의 오른팔이 올려져 있는 장면과 잠든 피해자의 상체 오른쪽에 피고인의 양발이 놓여 있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발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반신에 밀착시켰다거나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더듬어 만진 사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양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 아래쪽에 누워 자신의 상체 오른쪽에 놓인 피고인의 발을 만지작거리다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발 위에 얹은 채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잠들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발은 피해자의 상체 오른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잠이 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면서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반신에 밀착시키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더듬어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D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D의 들었다는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양발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놓이게 하였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만일 전자()의 경우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지조차 의문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성폭력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D의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주요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진과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활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은 잠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양발이 놓여 있고 그 위로 피해자의 오른팔이 올려져 있는 장면과 잠든 피해자의 상체 오른쪽에 피고인의 양발이 놓여 있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발을 만지고 있는 듯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노란색 반팔티셔츠에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과 팔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발위에 피해자의 오른팔이 올려져 있거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발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 부각되어 촬영되었을 뿐, 가슴이나 음부, 둔부, 허리 등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끌어안고 만지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특이한 손 모양을 희화화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위이었음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강제 추행의 점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문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문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어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어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객실 내 퀸침대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같이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어 D의 엉덩이를 깨물고 곧바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도 깨물었다고 진술한 반면, D은 객실 내 싱글침대에 D이 앉아 있고 퀸침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싱글침대로 올라가 D의 엉덩이를 깨물고 다시 퀸침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위치와 피고인의 동선에 관하여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상이하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밀쳐낸 후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깨물었다고 진술한 반면, D은 피고인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30초에서 1분가량 몸싸움을 벌이다가 양반다리를 한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가 일자로 엎드리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체만 숙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의 방법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D의 진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깨문 직후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문 직후 피해자는 힘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D의 진술 사이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모순되므로 과연 피해자와 D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다. 4)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D의 엉덩이를 깨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엉덩이를 깨물어버리겠다는 장난식의 발언만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왔고, 피고인의 동의로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D이 피고인에게 물린 엉덩이의 상처를 두고 "표식2는 차마 못찍겠다"라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엉덩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답변하고, 이에 다시 D이 흑흑 변태아저씨가 그래써"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ㅋㅋㅋㅋㅋㅋㅋ B 엉덩이에는 표식 안남김 헤헿"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내용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었으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세게 물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지 아니하여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깨물어 매우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웠으며 그 이후 제주도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면서도, 위 카카오톡 대화과정에서는 그 당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연상시키는 D의 발언에 "엉덩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제3자로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듯한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다. 6) 피해자는 제주도 여행 이후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가 2018. 10. 11. 게임 길드 운영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게임길드에서 탈퇴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저 다시 안잡는 거 아시죠, 그냥 본인 좀 챙겨달라고 징징대는 걸로 보입니다.", "님은 전화번호 안다는 이유로 막 전화해서 어이가 없었네요.", "어이없고 짜증났다고요.", "뒤끝 오지시네요."라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매우 직설적이고 과감하게 표현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엉덩이 깨문다느니 하면서 계속 들이대는 건 진심으로 짜증났고요."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깨문 건 진심으로 짜증났고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법한데,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깨물겠다는 장난식의 발언을 계속한 것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7) 피해자는 인터넷상으로 유포되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행위에 피고인도 가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D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의 열성 시청자이자 해당 방송의 매니저로 활동한 자로서 주변 지인으로부터 'D이 피해자를 따라다닌다'거나 'D이 피해자를 짝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피해자와 각별한 사이였으므로,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객관적 사실을 과장 내지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