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투산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18: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공원' 묘원 앞 교차로를 '삼계삼거리' 방면에서 '생림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생림면' 방면에서 '신명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캐피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탈구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나. 위증 1) 제1심 위증 피고인은 2012. 6. 20.경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5002호 위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이 진행할 때 전방신호가 녹색불이 맞는가요, 전방에서 좌회전했으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보였을 것 같은데, 증인은 보지 못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저는 파란불이었기 때문에 직진했고 상대방 차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충돌이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좌회전 차가 들어왔을 때 1차선에 있던 차는 좌회전을 차량을 발견해서 급정거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미처 보지 못하고 급정거를 하지 못하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직진하던 방향의 전방신호는 녹색불이 아니라 빨간불이었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심 위증 피고인은 2013. 8. 29.경 창원지방법원 불상의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3노183호 위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고의 경위가 어떠한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 - 200미터 부근에서 직진 방향의 신호가 녹색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 때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보았고, 저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1차선에서는 B의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었고 2차선에서는 제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고 나기 전에 1차선의 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였고 저는 부딪힌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은 1심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B을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직진하던 방향의 전방신호는 녹색불이 아니라 빨간불이었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한 사실도 없었고, 1심 증언을 하기 전에 B을 2차례나 만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0.경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5002호 위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사고 당시 목격한 상황은 어떠한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본 사건의 피고인)는 2차선 제 차의 조금 뒷줄에서 오고 있었고 제가 앞에서 가고 있는데 캐피탈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여 저의 처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놀라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고 뒤에 차는 못 봤는지 그대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캐피탈 차량의 보조석을 받고 캐피탈 차량은 튕겨서 신호등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거 같아서 클랙슨을 한번 울렸는가요"라고 묻자 "제가 나오지 말게 하려고 클랙슨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다가 바로 주행하기에 저희는 놀라서 그 자리에 서 버리고 옆에 있던 투산 차량이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발생을 목격한 적이 없었고 나아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의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차로 운영, 사진, 각 판결문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에 대하여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위증죄 :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좌회전신호로 바뀌었을 때 앞에 있던 승용차 1대가 먼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또한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에 있던 차를 따라가면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삼거리 교차로의 교통체계는 삼계사거리 방향과 생림면 방향 양방향 정지신호(신명마을 진입로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신호)가 약 52초간 점등되고, 다시 양방향 직진신호가 약 68초간 점등되며, 생림면 방면에서 신명마을 진입로 방향으로 좌회전신호가 약 30초간 점등되는 방식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교차로에 이르렀을 무렵 전방 신호가 적색이어서 정차하고 있다가 약 1분 정도 지났을 무렵 전방신호가 녹색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이나 피해자 G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한편 목격자인 B은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3노184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번복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 5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관련 형사소송 등의 진행을 통하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등의 사정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경제적 대가의 수수 나.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죄는 국가 사법작용의 신뢰에 대한 중대한 훼손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범행 동기 또한 당시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보고 보상을 받을 생각이었던 점,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2013노183호 사건에서 자신이 당해 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 위증하였던 사실을 밝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