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언론의 발행인 및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C언론 사무실에서 목포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원의 진료비가 과다하고 보건소 직원과 유착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접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언론 사무실에서 2014. 5. 28.H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원이 진료비가 과다하고 보건소 직원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원은 진료비가 과다하거나, 보건소 직원과 유착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C언론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언론 2014. 5. 21. 기사 사본, C언론 2014. 5. 28. 기사 사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목포시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J이 피고인을 찾아와 G병원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G의원과 J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고, 2014. 5. 28.자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을 뿐이고, 설령 그와 같은 유착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 다소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된 부분은 ' 목포 N에 위치한 O의원이 목포시보건소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고,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O의원이 비급여 진료항목을 늘리는 수법으로 입원 환자들에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심판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실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O의원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며 한 곳은 P공무원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로 보이는바, 위 각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위 부분의 허위 여부 위 부분의 주된 내용은 O의원이 목포시보건소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위 부분은 목포시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J이 자신에게 광고를 주겠으니 G의원에 대한 기사를 올리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계약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O의원이 목포시보건소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J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부분을 보도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 J과 만나 J에게 G의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물어봤으나, J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유착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마치 유착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증언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은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 3) 위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목포시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I로부터 위 부분의 내용을 전해 듣고 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부분에서 언급한 지역 의료계는 I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G의원에 대한 진료비 과다 제보가 있으니 G의원을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의원을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라고만 진술하였는바, I가 피고인에게 G의원이 비급여 진료항목을 늘리는 수법으로 입원 환자들에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지칭한 지난해(2013년)에 G의원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4) 위 부분의 허위 여부 위 부분의 주된 내용은 G의원의 신축업체 선정 과정에서 P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G의원의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C 언론사 전 대표인 Q으로부터 병원 신축과정에 건축을 담당하는 건설회사가 J 계장과의 관계 속에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지역 건설업계의 여론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해보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G의원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분에서는 G의원이 신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두 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G의원은 5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 중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R을 신축업체로 선정한 점, 신축업체로 선정된 R과 J 사이의 유착관계 또한 밝혀진 바 없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유착관계에 대하여 직접 확인해본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분 또한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 출판물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문사 대표이자 사실 보도를 직업으로 하는 기자였는바,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시중에 떠도는 소문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내용을 전해 듣고 보도함에 있어 그 제보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관련 당사자가 제보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감독기관으로부터 점검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통보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보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여 보도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그 허위의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S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G의원의 병원비가 비싼 것 같고, 환자들이 문란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4. 5.초경 G의원에 찾아가 G의원 원무과장인 K에게 G의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비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서 왔으니 병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으나, K이 공문으로 보내면 답변해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목포시보건소의 I를 찾아가, 위와 같은 제보로 G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 사무장이 자기를 불쾌하게 했다며 G의원에 대하여 위 제보 내용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였다. 3) I는 그 다음날 G병원을 찾아가 위 제보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제보내용에 대한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알려주었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경 I에게 G의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의료법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며 추가 점검을 요구하였으나, I는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5) K의 지인이자 당시 C언론사에서 근무하였던 T은 2014. 5. 14.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G병원에 대한 기사를 쓴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잘 풀어보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K은 2014. 5. 15. C언론사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K에게 "솔직히 너에게 기분이 나빠서 기사를 쓰려고 했다. 건물 신축도 막아보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21. "U"이라는 제목으로 G의원을 목포O의원이라고 지칭하여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4. 5. 28. 2014. 5. 21.자 기사에 대한 연속보도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위 각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서 전해들은 내용에 덧붙여 마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언론의 발행인 및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C언론 사무실에서 목포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원의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정황을 접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언론 사무실에서 2014. 5. 21.V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원이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원은 진료비가 과다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C언론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5. 21.자 기사에서 해당 병원을 "목포 O의원"으로만 지칭하였을 뿐이고, 그 기사 내용에서 해당 병원의 위치나 진료 과목 등 해당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병원의 사진도 게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또한 경찰조사에서 위 기사에 G의원임을 특정하는 내용이 없어 대응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에 나타난 "목포 O의원"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원이라고 알 수 있고, 그 사실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