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7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 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따라서 우리 쪽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저축은행 및 D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5. 21. 16:30경 춘천시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만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5. 28. 19: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2176] 피고인은 2021. 5. 20.경 자신이 구인구직 사이트인 ‘F’에 올린 구직 이력서를 본 자칭 ‘G’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가 알려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그 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14. 09: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I’를 사칭하며 “귀하는 현재 물품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고, 귀하가 물품사기 사건에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현금 일련번호를 추적해야 되니, J은행 보안팀 K 팀장에게 전화하면 안내를 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출금해서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7. 11:00경 현금 6,5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앞길로 나오게 하고, 다시 같은 날 13:00경 재차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같은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위 M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500만 원을,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M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8. 오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B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O카드 P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는 기존 대출이 잡혀있는데 대출조항을 어기고 불법으로 타 은행에 낮은 이자율로 대출 신청을 시도하여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2021. 5. 28. 16:5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위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1709 증거목록 순번 30번, 34번) 1. S, T, C, U,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화내역 캡처사진 / 피의자 A가 조직원과 송수신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2021. 5. 8. 전역 후 사회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자신이 ‘X’이라는 금융회사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그에 따른 외근 업무를 하는 것이라 믿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內心)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전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분담한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F’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린 후, 2021. 5. 20. 15:54경 X의 G라 자칭하는 자로부터 ‘총무 및 인사과 발령으로 대면상환 및 채권추심상환 등 업무를 하는 “인근외근직”인 “현장지원부서” 파트 직원(실업무시간 10시~5시)을 채용 중에 있다’는 안내를 받고 16:12경 이력서를 제출하여 18:06경 합격 통지를 받았고, 18:07경 ‘다음 날 바로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다음, 19:39경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20:05경 자신의 월급에 관하여 문의하여 ‘수습기간이고, 그 기간 중의 업무진행 건은 당일 결제로 진행을 한다.’는 답을 들은 후, 그 다음 날인 2021. 5. 21. 10:16경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바로 같은 날 오후부터 위 G의 지시에 따라 수금 업무에 착수하였다는 것인바, ‘X’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취업 제의를 받았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호주, 경력 및 학력 정도가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제출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합격통과하신 걸 축하”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며, 다음 날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제출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자신을 X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 믿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바로 “당일 결제”라는 조건 아래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나이와 그 일천한 사회경험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건넬 말(“멘트”)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V의 경우 G로부터 지시받은 멘트는 “Y회사 Z 팀장님 건으로 왔습니다.”라는 것임에도, 자신을 ‘X’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달리 의문을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V에게 스스로의 직급을 “대리”라고 소개하였다(V 작성의 진정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AA에서” 온 사람이라 소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1. 5. 21.부터 2021. 5. 29.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며 자신의 교통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그 장소가 춘천인 경우 50만 원, 강릉이나 동해인 경우 건당 60만 원, 김포의 경우 25만 원,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건당 20만 원씩을 수령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75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금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습직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은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위 금원들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들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 앞이나 전철역 앞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1개당 입금한도인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된 계좌(예컨대 “주식회사 AB”)로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것이고, ‘AC’라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이후로 자신과 위 조직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자신이 X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 믿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