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부터 2020. 4.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72,2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35만원씩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2020. 4. 임금 125만원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0. 4. 9.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6. 30.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50만원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7.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2020. 4. 임금 125만원과 첫 번째 퇴직금 5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2015. 6. 30.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20. 4. 9.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

범죄사실 1. 피해자 문유화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1:32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집 안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2:34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들어가 집안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4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3:33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뒤뜰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 침대 밑 손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 귀금속 박스 안에 있던 2,500,000원 상당의 24K 여자 팔찌 1개, 600,000원 상당의 18K 여자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3:06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 횟수와 수법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수차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G35S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금신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등화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가 운전하는 H K5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파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832에 있는 늘품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1: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02

공소사실 [2020고단2202]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1,766,700원 등 임금 65,367,900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54,710원 등 금품 합계 65,522,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688,303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5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7,839,500원(2017. 11. 임금 1,833,500원 및 2017. 12.부터 2019. 5.까지 매월 각 임금 3,667,000원의 합계),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39,370원 등 금품 합계 68,478,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032,2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2.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7:2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7: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대골삼거리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바짝 붙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98,3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견적서(G) 1. 현장사진,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부산지법 2008 고약1757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불만이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20: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아침 경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이 새끼 나와라. 때려죽일 거다."고 고함지르며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창문틀을 1회 내리찍어 약 4cm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새끼 나와라, 때려죽일 거다."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00: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새끼 때려죽일 거다. 나와라. 호로새끼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2. 0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2. 0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7. 05: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내에게 "야이 년아 니가 서방질을 했다며, 니가 형부하고 세 번이나 붙어먹었다며 "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두 애미 문둥이 제"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1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내에게 "야이 씹할년아, 야이 잡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도 "야이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의 경우 손도끼를 휴대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와 아내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밀어 넣은 손도끼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무언가에 날카롭게 찍힌 창틀 모습(수사기록 25쪽)도 이를 뒷받침한다(피고인은 납작한 쇠막대기로 내리쳤다고 하나, 납작한 쇠막대기로 창틀을 위와 같이 변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손도끼 같은 것으로 창틀을 찍었다고 했다. 피고인이 부인하여 찾아보았으나 손도끼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범행의 경우 이장의 부탁으로 동네 반장으로서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 것이 아니고,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장의 부탁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5. 11.과 같은 달 12.,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20. 5. 27. 새벽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 받았고, 피고인도 그런 약속을 한 상태였다(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31, 32, 34쪽 등), 피해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직불금 신청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들어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8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이를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히 최초 범행의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4. 07: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 이르러 C건물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울타리에 올라가 이동하다가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C건물 E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08:2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건물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1: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3:13경 여수시 여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휴대전화 메신저인 B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9세)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20. 2. 중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프티콘 서비스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면서 '너 거기보고 싶당', '팬티벗은거 보구싶엉', '구럼 오늘은 너 가슴만?' 등의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진술분석의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B 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기프티콘 확인, 'E'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피의자 특정, 감정의뢰 결과 회신분석, 피의자와 피해자 간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14:0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명 'C' 사건의 운영자인 D(닉네임 'E')이 음란물 유포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F' 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G 링크 'H'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동영상 및 사진 등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압축되어 있는 'I'(2.36GB)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내 'MEGA'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로드하여 2020. 9. 8. 17:0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대상자 명단,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계정별 소지파일수, 핸들값, G 링크주소 채증자료, G 가입자 아이피정보, 분석보고서, G 업체회신 내역, timestamp값 변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소지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을 볼 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의 선도가 기대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리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13:2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6. 13: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선행 차량들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 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다치게 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8. 17:00경 고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18세)가 잠이 들자 갑자기 자신의 팔등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대어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으나 재차 자신의 팔등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3.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역 광장에서 친구인 E에게 자신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같은 해 8.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과 통화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9, 15)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가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2, 13)에 따르면 재비행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성기 크기를 언급하면서 추행사실을 지인에게 발설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소년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반면에 개전의 정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명예훼손죄 사이의 형 및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0:20 경 김제시 B 앞부터 김제시 아리랑로 2041 순동사거리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아리랑로 2041 순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1:17경 부산시 수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 BMW 승용차를 장애인 전용 및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남, 28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BMW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 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동영상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협박의 내용도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