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화성로 1280 앞 도로를 마도면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에 의하여 전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E,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백골로 130 코스코밸리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화성로 12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15. 05:15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 외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행동 똑바로 하라"라는 충고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 17. 06:05 경 영천시 C에 있는 F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G(여, 54세)에게 "소주 1병 외상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마셨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5세)에게 국밥 1그릇과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낮에 외상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냥 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밥을 먹은 뒤에도 "씨발년 죽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값 합계 15,1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6. 02:00 경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 합계 8,500원 상당인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먹었다. 라. 피고인은 2014. 3. 30. 2:29 경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외 1명에게 "너희들 죽 이뿐다, 너희들 그냥 안 둔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G으로부터 음식 값 합계 21,000원 상당인 불고기 안주 1접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먹었다. 마. 피고인은 2014. 4. 4, 23: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술을 주지 않으면가만두지 않는다"며 온갖 욕설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3,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주 7병, 국밥 2그릇, 불고기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0,6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치료 후 사진 1.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식당 내 CCTV 영상 1. 피해 메모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수시로 식당에서 음식값 등을 갈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인근주민들이나 관공서의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왼손 절단의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9:1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62-511번지 푸주옥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십정사거리 방향에서 벽돌막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및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혈흉 등상해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2014. 8. 8. 04:59경 진주시 E에 잇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P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상당금원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왕복 8차선 도로 중 횡단보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4. 15:5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에 있는 용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수성로12길 12 에 있는 성일할인마트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 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2길 1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프레지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과는 2013. 3월 초순경 카카오 스토리라는 모바일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이라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카카오스토리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자신이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도합 2,488,000원을 편취하였다. 연번 / 발생일시 / 발생장소 1 개통번호 / 단말기 / 모델명 / 피해금액 1 /2013. 3. 21./성남 분당 E/F/SKT아이폰/ 32G 1726,000원 2 /2013. 3. 25./분당 (주)좋은녀석들 /G/SKT아이폰/32G 1946,000원 3 /2013. 3. 29./성남H/I/SKT아이폰/32G /816,000원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카카오 스토리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는데 자동차를 사고 나서 돈을 갚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16:23 경 우리은행 J(A) 계좌로 25만 원을, 2013. 4. 1. 시각불상경 위 계좌로 20만 원을, 2013, 4, 2,20:32 경 위 계좌로 20만 원을, 2013. 4. 4. 21:05경 위계자로 12만 원 을, 2013. 4. 8. 13:42 경 위 계좌로 80,500원을, 2013. 4. 8. 23:05경 위 계좌로 20 만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05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춘천지방법원 2013 고단360호 등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 11. 10:17경 시흥시 D아파트 102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즉시 모든 비밀번호를 회사로 알릴 것을 통보함"이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이 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기화로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급여산정 업무 등을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업무상 배임),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리부장인 피고인이 '인사큐브'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직원이던 G이 피고인에게 위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문자로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는 상당 기간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전문관리업체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복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급여 및 인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밀번호의 인수인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저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요청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2. 8. 22.경 시흥시 H 3마616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노트북을 소지한 채 외근을 나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2. 8. 29.경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고, 2012. 9. 3.경 위 노트북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해고통지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던 중 2012. 10. 말경 피해자 대표이사와 경찰 대질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2. 11. 2.경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D지회 소속 노조원들로 2014. 5. 1. 동해시 E에 있는 F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C가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을 거부하여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 건설 현장에 침입하여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6. 6. 03:00경 F 건설 현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할 생각으로, 그곳 후문에 있는 뜯겨진 펜스 구멍을 통해 그곳 건설 현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STX중공업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6.6. 03:55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 까지 F 건설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 2호기에 올라가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기사 G을 내려가게 하고 타워크레인을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인 ㈜STX중공업의 발전소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3:5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PC방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게임머니 대금 6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34cm, 너비 약 3cm)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 6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4. 6. 20.경 범죄 피고인은 2014. 6. 20. 00:20경 대구 달서구 죽전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AB가 운행 하는 A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경산시 AD에 있는 AE병원 앞 까지 갑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3,5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2014. 9. 22.경 범죄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총 20,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4. 9. 24.경 범죄 가. 피고인은 2014. 9. 24. 09:00경 대구 수성구 AI 상가 7호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쫄면 1개, 돈가스 1개 등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하는 AN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5,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쫄면 1개, 생맥주 1잔 등 6,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R, AJ, AM, AS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 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5:05경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에 있는 가수1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먼저 발생한 사고로 위 도로 상에 정차 중인 C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도로 중앙분리대와 위 C 싼타페 승용차 사이 핸들을 조향하며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즉 앞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마침 C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그 도로 1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경추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삼아 노래방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겹을 주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마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여성접대부와 노래를 부르고 맥주, 소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75,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3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1. 집행유예 1) 순번 2번의 2007년은 2012년의 오기임.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6.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168호 B외 3인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C회사에서 B가 D과 함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거나 돈을 나눈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B는 가담하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랑 같이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B가 가담했는지, D과 같이 물건을 뺐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2009. 9. 경부터 2011. 3.~4. 경까지, 증인이 개인적으로 한 범행까지 하면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검수 없이물건을 빼갔고, B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증인이) 검수를 안하고 물건을 빼가는 것에 대해서 B가 몰랐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09. 9. 중순경부터 2010. 3.초순경까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E가 운영하는 C회사에서 동원참치 4박스 합계 5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다음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D에게 나누어 주는 등 처음부터 위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B의 가담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증거기록 58쪽) 1. 2013고단7168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1:05경 부산 북구 C 소재 노인정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41세), E(남,57세)이 화투를 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 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의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마트' 인근 골목길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G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30돈 상당),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10돈 상당),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 10만원권 롯데 상품권 1장, 7만원권 롯데상품권 1장, 일화 1만엔1장, 미화 1달러 1장, 로또 복권 1장 시가 합계 847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고인은 운영의 IT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30돈 상당)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처를 명확히 하여 위 금목걸이가 장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A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매매대장에 A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그 구입 또는 소지하게 된 경위, 매각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위 A가 위 순금 목걸이의 무게, 가격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금목걸이 1개를 3,278,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9, 16:0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 금은방'에서, A 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10돈 상당)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처를 명확히 하여 위 금목걸이가 장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A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매매대장에 A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그 구입 또는 소지하게 된 경위, 매각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위 A가 위 순금 반지의무게, 가격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금반지 1개를 1,633,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0: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롯데슈퍼 인근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8: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87길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147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B(여, 가명)가 카드를 찍고 하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 좀 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12호와 F 오피스텔 1311호를 각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H'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I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G'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그 손님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24.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를 한 후 I 등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7: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E 순경으로부터 택시비로 달러를 지불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소지한 20달러 지폐를 찢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를 나간 후 다시 돌아와 E 순경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발새끼 아들 뻘 되는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감히 나를 면박을 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E 순경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E 순경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E 순경 등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지구대로 다시 와 모두 불질러 버리겠다, 경찰관들을 칼로 배때기를 다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106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ol 친일부역자이거나 일본 육군 위관으로 복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생존 중인 친일부역자 - C, 일본 육군 위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친일부역자이거나 일본 육군 위관으로 복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인 'D'의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C은 친일부역자이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 위관을 지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친일부역자이거나 일 본 육군 위관으로 복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인 'D'의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C은 친일부역자이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 위관을 지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소인 1의 작성 글을 스크랩한 게시물, 피고소인 2의 트위터 작성 글, 피고소인 2 다음 블로그 작성 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