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21

범 죄 전 력 피고인 F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체포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121-피고인 B, C, A, D, E] 피고인 B(일명 ‘L’), 피고인 C, 피고인 A(일명 ‘M’), 피고인 D(일명 ‘N’ 또는 ‘O’), 피고인 E(일명 ‘P’)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주로 안산과 평택 지역에 거주하며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되어 자주 어울려 다니는 관계이다. Q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R(일명 ‘S’)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T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주로 광주 지역에 거주하며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되어 자주 어울려 다니는 관계이고, Q와 R는 지인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Q, R, T과 공동범행(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0. 9.경 안산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U(U, 남, 1983년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은 후부터 피해자 U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후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 U이 안산, 평택 및 화성 지역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외국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추방되게 하거나 마약류 판매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간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자 피해자 U을 언젠가 손 봐 주겠다고 생각하여 2021. 2. 초순경 본격적으로 피해자 U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2021. 2. 7.경 피해자 U이 화성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마약류인 일명 스파이스를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 U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Q, R, T에게 순차 연락하여 안산시 V에 있는 ‘W’ 상호의 러시아 식당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Q, R, T은 2021. 2. 7. 21:30경 위 러시아 식당에서 피해자 U의 집 주소와 차량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자 U을 찾아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여러 대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써티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분승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에 탄 상태로 대기하면서 피해자 U에게 폭력을 행사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주변에 CCTV가 많고 피해자 U이 나타나지 않자 일단 철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22:3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 D는 2021. 2. 8.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또 피해자 U이 화성 지역에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스파이스를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U에게 스파이스를 그냥 주겠다. 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유인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전화와 문자로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Q, R, T에게 순차 연락하여 화성시 Y에 있는 Z식당 부근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Q, R, T은 여러 대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써티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분승하여 2021. 2. 8. 16:25경 화성시 Y에 있는 ’Z‘ 식당 부근에 도착한 다음,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B와 피고인 E는 피해자 U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전반적인 상황을 관찰하면서,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 D에게 피해자 U이 탄 차가 나타나면 그 앞을 가로막으라고 지시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Q에게 피해자 U이 탄 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한편 피해자 U을 차로 납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R, T에게 피고인 D가 정차한 차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 D가 차로 피해자 U이 탄 차를 가로 막으면 즉시 피해자 U을 Q가 운전한 차로 납치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Q, R, T은 각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Q, R, T은 2021. 2. 8. 16:55경 위 ‘Z’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U과 피해자 AA(AA, 남, 38세)가 탄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가 나타나자, 미리 계획한대로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그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 피고인 C, R, T은 위 SM5 승용차로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일명 삼단봉)로 SM5 승용차의 전면과 운전석 및 조수석 측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U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위 SM5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길목을 막고,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Q는 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여 길목을 막는 한편 승용차의 문을 열어 피해자 U을 차에 태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R, T은 SM5 승용차 위로 올라가 삼단봉으로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SM5 승용차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SM5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SM5 승용차의 문을 강제로 연 후 피해자들을 SM5 승용차 밖으로 끄집어내고, 바닥에 쓰러져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와 얼굴 등 전신을 향해 위 삼단봉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내리찍고 강하게 걷어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중수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가락의 열린상처 및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U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T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AB와의 공동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12. 09:20경 평택시 AC, AD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4F-MDMB-BUTINACA, 일명 ‘스파이스’) 80.1g을 약 40.1g과 약 40g으로 소분하여 투명비닐봉투 2장에 각각 담은 다음 그곳 화장실 천장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180-피고인 B, A, D, E,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주로 안산시와 평택시 지역에 거주하며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되어 피고인 B를 중심으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지에서 마약류 판매와 도박장 운영 등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무리들이다. 피고인 B는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E(AE, 남, 30세)가 화성시 지역에서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같이 독자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마약류 판로를 장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20. 12. 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빼앗고 마약류 판매수익 중 일부를 상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마약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0. 12. 8.경 승용차 2대에 분승하여 화성시 A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불러내고, 성명불상자들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AG(B) 사람들이다. 너 대마를 어디에서 구했냐.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 네가 우리 구역에서 대마를 팔려면 우리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한다. 오늘 50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2일 후에 700만 원을 내야 한다. 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밑에서 대마를 팔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대답하지 않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삽이 이 차에 있냐 저 차에 있냐, 이 새끼 묻어버리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E는 대기 중인 승용차와 피해자가 탄 승용차를 오가며 금방이라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일명 안산 뗏골)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다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팔아 그 돈으로 갚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대와 외국인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D는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1개, 카드 1장 및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12. 9.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B와 피고인 F이 기다리고 있던 안산시 이하불상지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2020. 12. 1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4대, 통장 1개, 카드 1장, 휴대전화 충전기 1개 및 외국인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위 통장 1개와 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F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1. 21:00경 인천 연수구 AH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약 0.34g을 종이에 싸서 상의 점퍼에 넣어 보관하여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잎 불상량을 잘게 부순 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48-피고인 G] 피고인은 B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안산, 평택, 화성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판매하는 마약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스파이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조직원 중 스파이스 제조책인 AI에게 ‘구속되어 있는 다른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스파이스를 만들어 판매해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고, 같은 조직원인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일명 ‘땟골’)에서 AI에게 스파이스 40g을 건네주게 하였다. AI는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스파이스 40g을 허브차 약 120g과 함께 대야에 넣고 아세톤 2~3통을 부어 골고루 섞은 다음 그대로 건조시키고, 건조된 스파이스를 약 0.5g씩 덜어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F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스파이스를 제조하였다. [2021고합301-피고인 B, C, A, D, E, F, G, I, J] [범죄단체의 개요] 1. ‘스파이스’ 판매 범죄단체 조직 계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피고인 B,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인 AK(’20. 12. 26. 러시아로 출국)는 2020. 2.경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권 국가에서 입국한 불특정 다수의 고려인 출신 외국인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범죄를 실행할 것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춘 점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한 뒤, 스파이스를 제조, 판매할 조직원,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타조직과의 대립에 대비한 폭력배들을 영입하기로 공모하였다. 2. 조직원 구성 및 역할분담 피고인 B, AK는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들로서,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을 스파이스 제조책에게 원료를 공급해 주고 제조책 및 판매원들을 관리하며 마약류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간부로서 영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를 스파이스 제조책이나 판매책을 조직원으로 영입할 때, 조직원들이 스파이스를 몰래 빼돌리거나 돈을 제대로 상납하지 못할 때, 이들을 상대로 구타하거나 위협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약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제압하는 역할을 맡을 폭력배로 영입하고, AL(우즈베키스탄, ’20. 12. 21. 강제출국), AI를 각각 스파이스를 제조하고 판매원들에게 분배하는 제조책으로 영입하고, AM, AN, 피고인 I, AO 등을 담당지역별 마약류 판매원들을 모집하며, 그들에게 대마,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분배하여 판매하게 한 뒤 그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위 판매원으로 영입하고, AB, AP, AQ, X, AR, 피고인 K 등을 각 지역별 스파이스 등 마약류 판매원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 AK는 ‘총책’으로서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지역 일대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입하여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판매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며, 마약류 판매를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직원들 및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사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D는 스파이스, 대마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조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E는 수괴인 피고인 B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측근에서 보좌하며 판매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은 폭력을 사용하여 스파이스 판매 범행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허락 없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 조직 내에서 규칙을 어기는 하부 조직원들을 구타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역할을, AL, AI는 피고인 G,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스파이스를 아세톤, 찻잎과 배합하여 그 양을 4배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0.5g 단위의 소매용 스파이스를 제조한 뒤 지역별 스파이스 판매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AM, AN, 피고인 I, AO는 직접 스파이스 등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여 대포폰을 교부하고 마약류 판매 방법을 교육하며 그들에게 직접 판매용 스파이스를 건네주고,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AB, AP, AQ, X, AR, 피고인 J, K 등은 하위 판매원으로서 제조책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각 담당 지역 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직접 현금을 받고 마약류를 건네주거나,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 놓은 뒤 대금을 송금 받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20%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80%를 AL 등 상위 판매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의 가입 및 조직 운영 방식 피고인 B, AK,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 등은 AL, AI, AM, AN, I 등 스파이스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들을 포섭하고, 그들로 하여금 AB, AP, X, AR, K, 피고인 J 등 지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포섭하게 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하게 하되, 하위 판매원들에게는 가급적 자신의 상위 판매원만을 접촉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며, 수시로 조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의 통화내역이 장기간 남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화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상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AL, AI, AM 등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들은 지역별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객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대포폰을 교부하고 스파이스 판매 요령을 가르쳐 주고, 하위 조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마약류 판매용 대포폰을 수거한 뒤 자신이 직접 고객들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포섭하여 그에게 해당 지역 판매 후임을 맡기는 등 마약류 판매 조직을 유지하였다. 4. 조직원들의 지휘·통솔 체계 피고인 B, AK,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은 위와 같이 판매 조직원들이 상호간에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점조직화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필요 시 직접 각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호출 내지 소집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 하위 판매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주변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취급하는 사람을 적발할 경우 그를 유인하여 차량으로 납치한 뒤 폭행, 협박을 가하면서 돈을 갈취하거나 자신들의 조직원이 되어 마약류를 판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영입하고, “조직원은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모르는 사람이나 하위 판매원들 앞에서 ‘B’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 것, 조직에 대하여 함부로 발설하지 말 것” 등의 규칙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스파이스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조직원이 위 규칙을 어기는 경우, 스파이스를 빼돌리거나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집단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면서 조직의 기강을 잡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을 배신할 경우 국내는 물론 고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5. 마약류 공급 및 판매 방법 피고인 E, 피고인 D 등은 국내에서 스파이스를 제조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명 ’레아겐트‘라고 불리는 스파이스를 구입하여 제조책인 AL, AI에게 건네주고, AL, AI 등 제조책은 ’레아겐트‘와 허브차를 1 대 3 비율로 섞고, 아세톤 2-3통을 부은 다음 그대로 건조시켜 그 양을 4배로 증량하고 0.5g씩 소분하여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매용 스파이스를 제조한 뒤 지역별 스파이스 판매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AR, X, AB, K, 피고인 J 등 판매원들은 지역별로 업무용 대포폰을 교부받아 대포폰으로 연락이 온 외국인 매수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건네주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뒤 대금을 송금 받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스파이스 0.5g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AB, AR, X, 피고인 J 등 하위 판매원들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상위 판매원에게 스파이스 등 마약류 공급을 요청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다음 각자의 판매대금 중 20%의 수익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대금의 80%를 상위 판매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주거나 피고인 B가 사용하는 AS 명의 차명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으며, 상위 판매원들은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 E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B는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스파이스 판매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B는 201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AT에 거주하면서 ‘AU’와 함께 소수의 판매원들을 데리고 마약류 판매를 시작하였고, 2020. 2.경 ‘AU’가 경찰의 마약 관련 수사를 피해 출국한 이후 AK,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 등과 함께 안산지역에서 화성, 평택, 아산, 김포 등으로 판매지역을 확장하여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판매 조직원들을 영입하며, 타조직과의 대립에 대비하는 등 위 ‘범죄단체 개요’ 기재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마약류 판매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2.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D, F 등 위 제1항 기재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판매원 내지 판매원 관리자로 활동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I, 수괴인 B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B 등과 함께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폭력배 내지 판매원 관리자로 활동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11. 1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B, E, AI, AM 등을 소개받아, 포승읍 일대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 활동 가.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 및 개별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중심으로 마약 판매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뒤,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 제조·판매 등을 담당하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가) AL과의 판매목적 스파이스 소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L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L은 2020. 6. 중순경 화성시 AV아파트 AW호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약 40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AN와의 스파이스 수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N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N는 2020. 8.경 화성시 AX 부근 주차장에서 75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15개를 AP에게 건네주어 AP로 하여금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AQ와의 공동범행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Q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Q는 2020. 9. 12.경 화성시 AY 앞에서, AZ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약 0.7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판매목적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Q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Q는 2020. 10. 12.경 화성시 BA, BB호에 있는 주거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약 482.78g을 비닐봉지 2개와 소포장 298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라) AB와의 공동범행 스파이스 판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B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B는 2020. 10. 29. 13:50경 화성시 BC 앞길에서 ‘BD(가명)’에게 스파이스 약 0.2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나) AB는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0. 30. 17:30경 화성시 AX 앞길에서 BE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스파이스 약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B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B는 2020. 11. 4. 22:00경 화성시 AX, BF호에서 같은 조직원인 ‘AP’에게 자신이 판매하다가 남은 스파이스 약 5g을 건네주어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마) AP과의 스파이스 소지 공동범행 AP은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같은 조직원인 AB로부터 스파이스를 수수하고 이를 일부 판매한 뒤, 2020. 11. 5.경 화성시 BG 앞길에서 ‘BD(가명)’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 안에 스파이스 약 2.9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소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바) AM와의 스파이스 수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M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M는 2020. 12.경 평택시 BH, B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판매원인 AB에게 5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10봉지를 교부하여 위 AB로 하여금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사) AI, AM와의 스파이스 제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I에게 일명 ‘레아겐트’라고 불리는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I는 2020. 12. 하순경 평택시 BJ,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파이스 40g을 허브차 약 120g과 함께 대야에 넣고 아세톤 2~3통을 부어 골고루 섞은 다음 그대로 건조시키고, AM는 AI와 함께 건조된 스파이스를 약 0.5g씩 덜어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I에게 일명 ‘레아겐트’라고 불리는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I, AM는 2021. 1. 초순경 평택시 BK,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I에게 일명 ‘레아겐트’라고 불리는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I, AM는 2021. 1. 중순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M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스파이스를 3회에 걸쳐 제조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아) X과의 스파이스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X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X은 2020. 12. 25.경 아산시 신창면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30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아산시, 화성시, 김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37,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227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자) AR와의 스파이스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R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AR는 2021. 1. 10.경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14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경까지 화성시 남양읍, BL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1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322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차) K와의 스파이스 수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AI로 하여금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M에 있는 K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에서, K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73개(개당 0.5g)를 건네주게 하고, K는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카) BN와의 스파이스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BN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BN는 2021. 1. 말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O에게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X 등과의 스파이스 매매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김포시 일대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조직원 X을 관리하고, X은 2021. 1. 24.경 김포시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4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23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김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부터 22번까지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887,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128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스파이스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피고인 J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피고인 J은 2021. 1. 25.경 평택시 포승읍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 0.5g씩 소분하여 종이로 포장한 스파이스 9개를 개당 5만 원씩 합계 4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평택시 포승읍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총 54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AB와의 스파이스 소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스파이스 약 80.1g을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21. 2. 12. 09:20경 자신이 거주하는 평택시 AC, AD호에서 스파이스 약 80.1g을 투명 지퍼백 안에 넣은 뒤 화장실 천장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J은 A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F의 AI와의 스파이스 제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B 등 다른 조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검거 및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남아 있는 조직원들을 활용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의 옥바라지 비용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는 2021. 2. 중순경 조직원 AI에게 ‘구속되어 있는 다른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스파이스를 만들어 판매해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F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일명 ‘땟골’)에서 AI에게 스파이스 40g을 건네주었다. AI는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위 스파이스 40g을 허브차 약 120g과 함께 대야에 넣고 아세톤 2~3통을 부어 골고루 섞은 다음 그대로 건조시키고, 건조된 스파이스를 약 0.5g씩 덜어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16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피고인 F은 그와 동시에 AI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스파이스를 제조하였다. 5) 피고인 I의 AM와의 대마 수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 등 다른 조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검거 및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조직원인 AM로 하여금 대마를 판매하여 이들의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7.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BP에 있는 ‘BQ 노래방’ 부근에 주차된 AM가 운행한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시가 1,612,500원 상당의 대마 약 15.79g이 들어 있는 비닐팩 6개를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 및 개별 범행 1)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공갈범행 피고인 B는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AE(AE, 남, 30세)가 화성 지역에서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같이 독자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마약류 판로를 장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20. 12. 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빼앗고 마약류 판매수익 중 일부를 상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마약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은 2020. 12. 8.경 승용차 2대에 분승하여 화성시 A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불러내고, 성명불상자는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AG(B) 사람들이다. 너 대마를 어디에서 구했냐.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우리 구역에서 대마를 팔려면 우리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한다. 오늘 50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2일 후에 700만 원을 내야 한다. 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밑에서 대마를 팔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대답하지 않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삽이 이 차에 있냐 저 차에 있냐, 이 새끼 묻어버리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E는 대기 중인 승용차와 피해자가 탄 승용차를 오가며 금방이라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 무렵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일명 ‘땟골’)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다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팔아 그 돈으로 갚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대와 외국인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D는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 카드 1장 및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12. 9.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B와 피고인 F이 기다리고 있던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2020. 12. 1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AK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K는 2020. 12. 18.경 평택시 BR에 있는 도박장에서 스파이스 제조·판매원들인 피해자 AI(이하 ‘피해자 AI’이라고 함)와 피해자 AM(이하 ‘피해자 AM’라고 함)가 스파이스를 몰래 빼돌려 자신들 모르게 판매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 폭행을 하고 겁을 주어 다시는 피해자들이 임의로 스파이스를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도박장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 AI이 위 도박장에 도착하여 원형 포커테이블 의자에 앉자, 피고인 B는 같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AI 주변에 둘러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채 위세를 보이고, AK는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복부를 세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 AI의 머리 부위를 한 대 내리친 후 피해자 AI의 뒷덜미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벽으로 세게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AK는 피해자 AI에게 피해자 AM를 그곳으로 부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AI으로 하여금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피해자 AM가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 AI을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 AM가 폭행 및 협박당하는 소리를 듣게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AM 주변에 둘러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채 위세를 보이고, AK는 피해자 AM가 원형 포커테이블에 앉자 “우리 모르게 스파이스를 얼마나 팔아먹었냐.”고 묻고, 피해자가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AM의 뺨을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AM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AK가 “도끼 가져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그곳 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꺼내와 피해자 AM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도끼를 들어 올려 피해자 AM의 오른팔이 올려져있는 테이블을 향해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 AM가 겁을 먹고 팔을 빼며 “300개! 400개!”라고 소리치자 AK는 “스톱. 거봐 맞지? 400개.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AM로 하여금 피해자 AI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 원형 테이블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원형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린 한 팀이다. 너희 둘이 400개 팔았으면 같이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매월 200만 원씩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F, AO 등의 공동폭행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마약 판매를 독점하는 안산 지역에서 피해자 BS(BS, 26세)가 허락 없이 대마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직원인 AO,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대마 판매 수익을 빼앗고 그를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 23:30경부터 2020. 12. 30. 02:00경까지 사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던 ‘BT’로 하여금 대마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게 하고, AO와 성명불상자는 그곳에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에 타. 할 얘기가 있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우리들의 구역에서 함부로 대마를 팔았으니 3일 안에 300만 원을 내놔라, 너에게 대마를 판매한 BU와 대마 거래 약속을 잡아라.”고 소리쳤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리며 “차 안에 삽이 있다, 오늘 여기서 땅에 묻을 수 있다. 칼로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 수 있냐, 너의 차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와라, 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집에 갈 수 없다, 돈을 주고 싶지 않으면 우리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등의 특수폭행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스파이스 제조 및 공급을 담당하는 피해자 AI가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간부격인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등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평택, 화성, 아산, 안산 지역 판매원들을 모두 집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E는 2021. 1. 4. 01:00경 평택시 BR 건물 2층 도박장 내에서 평택, 화성, 아산, 안산 지역 관리책 AM, I 및 판매책인 X, K 등을 집합시킨 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스파이스를 제조하다가 중간에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판매했다고 몰아세우며 “네가 돈을 훔쳤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자백해.”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3단봉을 들고 “죽여서 묻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 F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는 무릎을 꿇고 앉아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위로 올리라고 한 뒤 멀리서 달려와 발로 배를 강하게 걷어차고, 피고인 D, 피고인 E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는 “나는 모든 숫자를 알고 있다, 판매한 숫자와 돈이 얼마인지 나는 다 파악하고 있다. 내가 준 원액의 양이면 체크(0.5g씩 소분한 스파이스) 400개 정도가 나와야되는데, 너는 500개를 만들어 중간에서 일부를 빼돌리고 돈을 가로챘다, 네가 도둑놈이고 훔쳤다, 네가 여기서 사라지던지 아니면 1,500만 원을 내든지 선택을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폭행 피고인 B는 김포, 화성 지역 판매원들이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가로채 상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E에게 판매원들을 불러들여 이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는 2021. 1. 하순경에서 2021. 2. 초순경까지 사이 13:00경 김포, 화성 지역 판매원인 피해자 X(X, 24세), BV(신원 미상)를 비롯하여 피해자 관리를 담당하는 AI, J을 평택시 BR 건물 2층 도박장으로 집합시켰다. 피고인 E는 J의 하위 판매원인 BV에게 “왜 돈이 모자라, 네가 직접 피웠어?”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X을 불러 “왜 돈이 부족하냐”고 묻고, X이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었다”고 대답하자,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의 말은 믿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E는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고인 B가 그곳에 들어와 의자에 앉자, “BV와 X 모두 죽여서 묻어야 한다, 이놈들은 믿을 수 없고, 쓸 만한 사람이 아니다, 며칠 전에 감시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라고 보고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X에게 “왜 돈이 모자라느냐, 네가 외상으로 판 게 맞느냐, 외상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모자란 205만 원은 네가 내고, 나중에 사람들을 보내줄테니 그 사람들과 같이 외상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외상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상해 등 범행 피고인 B는 2020. 9.경 안산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U(남, 1983년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은 후부터 피해자 U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후에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 U이 안산, 평택 및 화성 지역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외국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추방되게 하거나 마약류 판매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간다는 보고를 자주 접하게 되자 피해자 U을 언젠가 손 봐주겠다고 생각하여 2021. 2. 초순경 본격적으로 피해자 U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2021. 2. 7.경 피해자 U이 화성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조직원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 U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Q, R, T에게 순차 연락하여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 상호의 러시아 식당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Q, R, T은 2021. 2. 7. 21:30경 위 러시아 식당에서 피해자 U의 집 주소와 차량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자 U을 찾아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여러 대의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써티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분승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에 탄 상태로 대기하면서 피해자 U에게 폭력을 행사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주변에 CCTV가 많고 피해자 U이 나타나지 않자 일단 철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22:3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 D는 2021. 2. 8. 오후경 성명불상의 판매 조직원으로부터 ‘오늘 또 피해자 U이 화성 지역에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스파이스를 빼앗아 갔다’는 보고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U에게 스파이스를 그냥 주겠다. 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유인해달라고 지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B는 전화와 문자로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Q, R, T에게 순차 연락하여 화성시 Y에 있는 Z식당 부근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Q, R, T은 여러 대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써티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분승하여 2021. 2. 8. 16:25경 화성시 Y에 있는 ’Z‘ 식당 부근에 도착한 다음,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B와 피고인 E는 피해자 U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전반적인 상황을 관찰하면서,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 D에게 피해자 U이 탄 차가 나타나면 그 앞을 가로막으라고 지시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Q에게 피해자 U이 탄 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한편 피해자 U을 차로 납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R, T에게 피고인 D가 정차한 차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 D가 차로 피해자 U이 탄 차를 가로 막으면 즉시 피해자 U을 Q가 운전한 차로 납치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Q, R, T은 각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Q, R, T은 2021. 2. 8. 16:55경 위 ‘Z’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U과 피해자 AA(남, 38세)가 탄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가 나타나자,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그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 피고인 C, R, T은 위 SM5 승용차로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일명 삼단봉)로 SM5 승용차의 전면과 운전석 및 조수석 측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U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위 SM5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길목을 막고,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Q는 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여 길목을 막는 한편 승용차의 문을 열어 피해자 U을 차에 태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R, T은 SM5 승용차 위로 올라가 삼단봉으로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SM5 승용차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SM5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SM5 승용차의 문을 강제로 연 후 피해자들을 SM5 승용차 밖으로 끄집어내고, 바닥에 쓰러져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와 얼굴 등 전신을 향해 위 삼단봉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내리찍고 강하게 걷어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중수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가락의 열린상처 및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U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I의 개별 마약류 취급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또는 대마를 아래 와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10.경 김포시 BW에 있는 BX 편의점 앞에서 담배 속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뒤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F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0.경 인천 연수구 AH, BY호 주거지에서 담배 속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뒤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I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AO와 함께 2021. 1. 하순경 서울 용산구 BZ 부근 도로에서 CA로부터 대마 50g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그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AO와 함께 2021. 3. 7. 21:00경 서울 용산구 CB 주택에서 CA로부터 대마 500g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그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AO와 함께 2021. 3. 28. 23:55경 서울 용산구 CB 주택에서 CA로부터 대마 40g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그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07:00경 평택시 BH 부근에서 피해자 AI를 밖으로 불러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네가 L(B)의 이름을 판매원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며?”라고 여러 차례 묻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81-피고인 K]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12.경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원 AI와 AM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B 등과 함께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를 판매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AI로부터 스파이스 판매용 대포폰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판매 방법을 배우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에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평택시 B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AI 운행의(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에서, 위 AI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73개(개당 0.5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평택시 B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AI 운행의(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에서, 위 AI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73개(개당 0.5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평택시 BM, C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1]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T, AB(2021고합3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DNA인적사항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2021고합3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9)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 마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감식 결과), 수사보고서(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등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대화내용 통역 및 분석 관련), 녹취록(U과 스파이스 마약 판매책의 대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 라세티(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블랙박스 녹취파일 및 번역문, 수사보고서(CCTV 등 분석을 통한 피의자 5명의 행위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영상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후 회식 장소 'CE' 식당 CCTV 영상 관련),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라세티(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분석 보고] [2021고합180] 1. 피고인 A,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D 모발-2021고합3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780, 녹갈색 결정체)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 속 동영상 관련), [2021고합248]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포렌직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와 B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G와 AK 사이의 문자 내용,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와 주요 조직원들간의 통화내역 분석) [2021고합301, 381] 1. 피고인 C,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N, AQ, AB, CF(가명), B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X(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AM, AR, AI(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X(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의 법정진술(피고인 I에 한하여) 1. 피고인 F, X(1996년생)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가명), CG(가명), C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AP을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L을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Q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M(일명 CJ)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I(일명 CI)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B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판매조직원별 스파이스 판매실적 관련 사진 등 첨부(출처 : D 휴대전화)}, D 휴대전화 저장 사진 2장,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 관련 메시지 첨부(출처 : D 휴대전화)}, D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수사보고{지역별 스파이스 판매실적 관련 메모 첨부(출처 : D 휴대전화)}, D 휴대전화 저장 메모,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내용 분석), 수사보고(AN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B가 U에게 스파이스를 빼앗긴 이후 행적), 수사보고(B가 접견 시 언급한 <BU, CK, CL>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U을 유인한 유인책 번호 추가 확인), 수사보고(X, AR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AI가 AR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수금한 자료첨부(출처 : AI 휴대전화 메시지)}, 메시지 사본 및 번역본(AR↔AI), 수사보고(G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 열람한 문서 첨부), AN 휴대전화 메모 등, 수사보고(B의 2021. 1. 14.자 통화녹음 번역),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대금이 B의 차명계좌로 송금된 사실),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대금이 B의 차명계좌로 송금된 사실),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후 회식 장소 'CE' 식당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책(유인책)이 사용한 다른 휴대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cctv 확인-위장거래 장면 확인), 내사보고(녹갈색건초가루(스파이스마약 추정) 압수 경위, 내사보고(CCTV 확인 - 위장거래 장면 확인), 내사보고(녹갈색건초가루(스파이스 마약 추정) 압수 경위), 위장 거래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위장 거래 현장 인근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내사보고(마약 매수자 BE의 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온라인 쇼핑몰 ‘CM’ 회신자료 첨부(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AI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아세톤 및 찻잎 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폭행 당한 일시, 장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CN’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포렌직 대화내역 분석),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스파이스 제조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와 B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AP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추정), AP의 텔레그램 연락 내역 1부, 수사보고서(판매일지 숫자에 대한 스파이스 무게 및 판매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평택 도박장 폭행 사건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스파이스 공급책과 판매책 간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C 역할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AS 등 계좌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S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 계좌 입출금), 수사보고(J과 D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J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J 범죄단체 가입 시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D 사용 휴대전화 사진, 메모장 저장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22 및 범죄일람표3 기재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마. 피고인 E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바. 피고인 F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소지 및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사. 피고인 G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제조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I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자. 피고인 J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소지의 점, 스파이스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차. 피고인 K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범죄단체 등의 구성․가입죄는 즉시범이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 또는 범죄단체가입 범행과 범죄단체활동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범죄단체 관련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는 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 범행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단체조직․가입 및 활동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와 같이 기재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A, D, E, F, G, I, J, K: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 각 개별 범죄로 인한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개별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위 각 개별 범죄로 인한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스파이스 매매 및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D, E, F, I,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A, D, E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22 기재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K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A, E, F, G, I, J, K: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A, D, E, F, G, I, J, K: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대한 판단] 가. 스파이스 제조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A, D, E, F은 공동하여 53,500,000원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 스파이스 판매원이 매매․수수 등 범행을 통해 유통시킨 스파이스가 AI 등이 제조한 스파이스와 별개라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제조된 마약류가 위와 같은 추가적인 마약류 취급범행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조행위로서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전액 추징하면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마약류 취급범행과 관련된 마약류의 가액을 모두 추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제조행위에 관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하면 충분하다. 이에 위 피고인들이 AI 등과 공모하여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스파이스 합계 480g을 제조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추징금 48,000,000원을 산정하고, 위 피고인들이 2020. 12. 하순경 이전에 스파이스 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취급한 스파이스 취급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 추징금 5,500,000원을 산정한다. 2020. 6. 중순경 AL과의 스파이스 40g 소지 4,000,000원, 2020. 8.경 AN와의 스파이스 15개 수수 750,000원, 2020. 9. 12.경 AQ와의 스파이스 1개 판매 100,000원, 2020.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4.경 AB와의 스파이스 2회 판매 및 1회 수수 합계 150,000원(= 판매한 스파이스 100,000원 + 수수한 스파이스 5개 중 4개는 압수되었으므로 스파이스 1개에 대한 50,000원), 2020. 12.경 AM와의 스파이스 10개 수수 500,000원 2) 피고인 F, G는 공동하여 16,000,000원(2021. 2. 중순경 AI와의 스파이스 160g 제조) 나. 스파이스 제조 범행의 공범 아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C, J은 공동하여 2,700,000원, 피고인 C는 6,887,000원, 피고인 I는 12,000,000원(I가 AM에게 교부한 대마 15.79g은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K는 3,650,000원(=스파이스 73개×스파이스 0.5g당 판매가액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A, D, E, F, G,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C, D, F, K: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들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단체조직 범행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중 2021고합301 제1항-피고인 B, E, D, F, A, G)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단체는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스파이스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계속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총책으로서, 피고인 E, D, F, A, G는 간부급 조직원으로서, 위 범죄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AI, AL은 피고인 F, D, K가 사용하던 사무실 내지 주거지에서, 피고인 E, D, F으로부터 고농도의 원료용 스파이스(농도 때문에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곧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그들의 관리 및 감독하에 아세톤, 허브차 등을 위 스파이스와 배합․건조하고, 일정 용량으로 소분함으로서 유통이 가능한 형태의 스파이스를 지속적으로 제조하였다. AB 등 스파이스 판매원들은 상위 판매원이나 간부급 조직원으로부터 스파이스 구매자들의 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안산, 화성, 평택, 김포 등지 중 특정 구역을 담당하며 위와 같이 제조된 스파이스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간부급 조직원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차명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제조 및 유통한 스파이스의 양이 대규모인 점에서 실제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마약류 제조․유통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스파이스 제조 및 유통과정이 분업화되어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 검거되거나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기존 조직원이나 새로운 조직원이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단체로서의 속성이 유지된 채로 계속 범죄가 실현되었다. 다) 피고인 D 등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상위 조직원들의 경우 스파이스 제조와 유통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하위 판매원들의 스파이스 판매내역과 수익을 관리함으로서, 하위 스파이스 판매원들의 인적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전체 마약류 취급 범행을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스파이스 판매원 중 상당수는 피고인 B가 관리하는 평택시 BR 소재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지게 된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거나 기존 스파이스 판매원의 소개로 불법적 이익 취득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바,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상위 조직원들과 하위 조직원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다. 라) 하위 스파이스 판매원들은 직접 마약류를 수수․판매함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록 이들이 각자의 스파이스 수수․판매 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 및 간부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스파이스 판매원들 중 상당수가 점조직화 되어 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범죄단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거나 스파이스 판매원들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인정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마) 판시 기재 피해자 AI, X(1996년생)에 대한 폭력행위는 다른 스파이스 판매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하위 조직원들이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않거나 스파이스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판매원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판시 기재 피해자 AE, BS, U(1983년생) 및 AA 등에 대한 폭력행위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불법적 이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단체의 마약류 유통지역 내에서 조직원의 판매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한편, 마약류를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동기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일정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고, 범죄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스파이스 판매원들과 가명 제보자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두려워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바)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체계화된 스파이스 제조, 유통, 수익금 전달 및 분배방법, 조직 내 서열화를 통한 위계질서의 확립, 하부 조직원들에 대한 통제 및 외부 세력에 대한 보복을 위한 폭력행위,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의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징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단체는 마약류 취급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하에 총책 및 간부급인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그 하위에 다수의 스파이스 제조책, 판매원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현한 인적결합체로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E, D, F, A, G 지위와 역할 가) 피고인 E, F, A은 판시 범죄단체 활동 관련 폭력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실행하였고, 이들은 위 폭력 사건 외에도 판매원들을 상대로 위계질서 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범죄단체 관리지역 내 다른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마약류나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은 범죄단체의 통솔체계를 유지하고, 범죄단체의 이권 확보와 세력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E, F은 AI에게 원료용 스파이스를 전달한바 있고, 피고인 A은 2021. 2. 12.경 체포될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 판매 목적의 스파이스 약 80.1g을 보관하는 등 이들 모두는 마약류 제조 및 유통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G는 피고인 B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주요 구성원인 AK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및 AK와의 관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사진 등이 위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G는 B, E, D, A이 2021. 2. 12.경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AI에게 스파이스 제조 작업을 직접 지시하였고, AI 이전의 스파이스 제조책인 AL과도 다수의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스파이스 제조과정에 깊이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G는 AI로부터 AR가 판매한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전달받아 관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D는 AI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였던 주거지에서 스파이스를 제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스파이스 공급과 판매대금 관리업무를 주도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마약류 범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는 U(1983년생) 및 AA에 대한 폭력 사건에서는 일명 ’CO‘이라는 스파이스 판매책을 통해 위 U 등을 유인하거나 현장에 조직원들이 모이도록 연락을 취하는 역할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수감 중에 피고인 D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상황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아(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D가 다른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직 내에서 피고인 D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한다. 3)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가) 피고인 B는 스파이스 판매원들이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않거나 스파이스를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기강을 잡는 폭력사건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간부급 조직원인 피고인 E, F, A 등에 대한 지시를 통해 현장상황을 주도․장악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조직원 다수가 동원된 U 및 AA에 대한 폭력 사건을 계획하고, 범행 직후에는 위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스파이스 판매원들까지 집합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위 대책회의 이후 조직원들은 거주 장소를 옮기거나 업무용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스파이스 판매원이었던 AP이 검거되자 AL, AN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AP의 잘못으로 검거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스파이스 판매원들이나 CF(가명) 등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최정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B가 스파이스 판매대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AI, AM 등 판매원들에 대한 폭력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판매원들에게 스파이스를 빼돌리지 말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가 사용한 본인 및 AS(지인), CP(동거인) 명의 계좌에는 2019. 1.경부터 2021. 2.경까지 약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위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다수의 현금 입금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계좌에는 스파이스를 판매한 현금도 함께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스파이스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추론된다. 라) 피고인 B는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대부분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스파이스 판매원인 AM, X 등은 피고인 D, E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스 판매대금 중 일부를 A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위 판매원들이 송금한 스파이스 판매대금 외에도 입금거래별 액수에 비추어 도박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 스파이스 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는 구치소 옆 호실에 수감 중이던 조직원 X으로 하여금 AS 명의 계좌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범죄단체 조직행위 가) 형법상 범죄단체의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폭력범죄단체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의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직 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범죄단체의 조직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폭력범죄단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나) CF(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8.경부터 AU, AK 등과 함께 스파이스를 제조, 유통시켜온 정황이 확인되나,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범죄단체와 같이 체계적인 통솔체계와 다수의 인원을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20. 2.경 AU가 수사를 피해 출국한 시점에 AK와 함께 평택시 BR 도박장에 출입하는 고려인들을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포섭함으로서 스파이스 유통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AL이 스파이스를 대량으로 제조하기 시작한 시점도 2020. 6.경 이전이다). 다) 피고인 E, D, F, A, G 등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간부급 조직원들로서, 2020. 2.경 이전부터 피고인 B나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위 무렵 관리지역 내 마약류 판매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와 스파이스 유통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E, D, F, A, G가 2020. 2.경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범죄단체가입 범행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중 2021고합301 제2항-피고인 I, C, J 및 2021고합381 제1항-피고인 K) 가. 피고인 I(일명 ’CQ‘)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I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일시나 가입을 권유한 조직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I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조직되기 전부터 간부급 조직원인 D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죄단체가 조직될 무렵에 위 범죄단체에 자연스럽게 가입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 I를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일시, 장소, 가입경위 등을 기재하는 것은 부득이한 면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단체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I는 B, D, E, F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조직원인 D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상황을 우려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I의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스파이스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사진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연락 경위나 스파이스 사진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I는 B 등이 검거된 이후에는 구속된 조직원들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AM에게 대마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스파이스 제조 및 수금을 담당한 AI가 검거된 직후에는 AI로부터 스파이스를 받아 판매하던 스파이스 판매원 AR에게 연락하여 ’스파이스를 공급해 줄테니 계속 스파이스를 판매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I가 이 사건 범죄단체 및 스파이스 판매와 직접 관련된 조직원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간부급 조직원들을 보호하려는 태도에 따라 이 사건 범죄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 I의 간부급 조직원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다른 조직원과의 관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조직될 무렵에 간부급 조직원들을 통해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을 관리하거나 폭력행사를 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는 평소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인 B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역할을 하여 B의 동선이나 신변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운전만을 위해 B에 의해 고용된 관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더욱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보복한 U(1983년생) 및 AA에 대한 폭력 사건에서는 직접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2021. 1. 말경 스파이스 판매원인 X이 화성시 BL 지역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다가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이후 김포 쪽으로 숙소를 옮기자 X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관리자‘라고 칭하면서 김포 지역 내 새로운 스파이스 구매자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였다. 3) X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와 최초 연락을 하기 전부터 AI를 통해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죄단체와 관련된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김포에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는 등으로 폭력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J(일명 ’CR‘)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J은 2021. 1. 3.경 스파이스 판매원인 AM와 연락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약 3개월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I, X, AB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며, AI와는 위 기간 약 500회가 넘는 횟수의 통화를 하였다. 2)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AI가 스파이스를 제조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AI로부터 제공받은 스파이스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포승 지역 스파이스 판매원인 BN가 스파이스 판매를 시작할 무렵에는 BN에게 스파이스 구매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전해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 J이 사용한 휴대전화에는 일명 ’CO(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U을 유인한 불상의 스파이스 판매책)‘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내역이 확인되고, 자신은 위 폭력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B의 주재로 다수의 조직원들이 모인 대책회의에는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K(일명 ’CS‘)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K는 스파이스 판매원인 AM와 친분관계에 따라 스파이스를 판매하기 위해 김해에서 평택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K는 AI로부터 다량의 스파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은바 있고, 스파이스 판매대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자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AI가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범죄단체 스파이스 판매원의 지위에 있었던 조직원들과 공통되는 부분이다. 2) 피고인 K는 스파이스를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수수하였을 뿐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스파이스 판매 관련 정보와 A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K가 수수한 스파이스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데 소비하였더라도 애초에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3) 한편 X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K가 아닌 ’CS‘라는 동일한 이명을 쓰는 제3자로부터 스파이스 판매 일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K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을 때 피고인 K가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AI를 소개하여 주었다. 자신도 AI로부터 직접 스파이스를 받아 판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조사 당시에 피고인 K의 외국인신원정보 사진과 SNS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며 피고인 K가 ’CS‘와 동일인임을 명확히 하였던 점에서, X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마약류 취급행위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범행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중 2021고합301 제3의 가.항-피고인 B, E, D, G, F, A, C, J, I, 2021고합381 제2항-피고인 K) 가. 판시 각 범죄단체 활동 관련 마약류 취급 범행의 인정 여부 판시 각 마약류 취급행위로 인한 각 범죄단체활동 범행(범죄사실 중 2021고합301 제3의 가.항 및 2021고합381 제2항, 이하 ‘이 부분 마약류 취급행위’라 한다)은 실제 마약류 취급행위를 한 AI, AQ, AP, X, AR, BN의 자백 진술, AB, AM의 일부 자백 진술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마약류 취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실제 마약류 취급행위를 한 조직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본다. 1) AL과의 판매목적 스파이스 소지 범행[제3의 가. 1) 가)항]에 대하여 보건대, CG(가명)은 수사기관에서 ‘2020. 6. 중순경에 AL의 집에서 AL으로부터 스파이스 판매 제안을 받았을 때 AL이 직접 스파이스를 낱개로 포장하는 것과 스파이스 약 40g이 지퍼백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AL으로부터 스파이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AQ의 진술에 의하여도 AL이 스파이스를 대량으로 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AL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주거지에 스파이스 포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빈 담뱃값을 다량 보관하고 있었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국외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AN와의 스파이스 수수 범행[제3의 가. 1) 나)항]에 대하여 보건대, AN는 검찰 조사에서 ‘2020. 8.경 AL의 부탁으로 AP에게 배낭을 가져다주었을 뿐 배낭 안에 스파이스가 들어 있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가 배낭을 전달한 이후에서야 배낭 안에 든 물건이 스파이스임을 알게 되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8. 21. 남양 15개라고 메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으로 스파이스 수수행위가 있었음은 변함이 없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스파이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메모 내용을 남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AN는 당시 AL과 AP이 스파이스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AL으로부터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상황이었던 점, AP은 ‘AN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AL으로부터 제공받은 스파이스를 자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N는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AM와의 스파이스 수수 범행[제3의 가. 1) 바)항]에 대하여 보건대, AM는 위 범행 무렵 AI와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이고, AB는 스파이스 공급선으로 AM를 명확하게 지목한 점, AB는 ‘친구인 AM를 보호할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판매하였던 스파이스의 출처를 숨겨오다가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M는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 J과의 스파이스 판매 범행[제3의 가. 3) 가)항]에 대하여 보건대, D는 스파이스 판매원의 판매내역을 수시로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휴대전화에 피고인 J이 2021. 1. 말경 스파이스 54개를 판매한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점, 위 휴대전화에는 X, K가 판매하거나 수수한 스파이스에 대한 내역도 저장되어 있고, X, K는 그 내용과 같이 스파이스를 판매 또는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은 판시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5) AB와의 스파이스 소지 범행[제3의 가. 3) 나)항]에 대하여 보건대, 스파이스가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 A과 AB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이며 AB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거지라고 밝혔던 점, 스파이스와 함께 다량의 소분용 비닐봉지도 발견되었고, 스파이스를 포장한 비닐봉지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스파이스는 피고인 A이 사용할 용도가 아니라 판매할 용도로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B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지 약 3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는 하나, 그 무렵 평택 지역 스파이스 판매원의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스파이스 유통에도 관여한 간부급 조직원인바, 피고인 A과 AB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보관된 스파이스를 판매하는데 대하여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AB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부분 마약류 취급행위의 공동정범 성립범위와 범죄단체활동 해당 여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죄단체가 실현하려는 마약류 취급 범행은 제조, 수수, 매매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다수인의 가담이 예정되어 있고, 하위 조직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예견하면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총책 및 간부급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B, E, D, F, A, G 경우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 취급행위가 하위 조직원들에 의하여 수행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의 실현과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수금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로서 하위 조직원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개별 마약류 취급행위를 직접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J, I, K의 경우 스파이스 판매원을 관리하거나 직접 스파이스 또는 대마를 수수 내지 판매하는 행위를 분담하였는데, 이들이 마약류를 유통시킨 지역, 스파이스의 제조 및 보관 장소, 스파이스 판매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 판매 등 취급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3) 나아가 이 부분 마약류 취급행위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를 그대로 실현하는 행위이자 상위 조직원에서부터 하위 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범죄단체의 공통된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범죄단체를 존속․유지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 활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범행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중 2021고합301 제3의 나.항-피고인 B, E, D, F, A, C) 가. 판시 각 범죄단체 활동 관련 폭력행위 범행의 인정 여부 판시 각 폭력행위로 인한 각 범죄단체활동 범행(범죄사실 중 2021고합301 제3의 나.항, 이하 ‘이 부분 폭력행위’라 한다)은 실제 폭력행위를 한 피고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자백 진술(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는 취지이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이 주로 다투는 범행에 대하여 본다. 1) 피해자 AE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제3의 나. 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부분 외에 나머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상황, 휴대전화 등을 갈취당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차량 내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던 상황이므로, 피고인 E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 2대에 일행이 총 7명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F은 검찰 조사에서 ‘7명이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있었으며, 피고인 E는 D의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대마 등 마약류를 팔지 못하게 겁을 주고 돈을 요구하면서 가진 돈이 없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개통하여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였으며,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F, D, A, E는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AI, BS, AM, X에 대한 폭력 범행[제3의 나. 2)항, 3)항 4)항, 5)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에 불려간 경위와 본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AI는 여러 차례 당한 폭행 피해에 대하여 범행일시와 각 폭행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AR는 2021. 1. 4.경 피해자 AI가 폭행당하던 상황을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S에 대한 폭력 행사는 피고인 F이 조직원이 아닌 마약류 판매자에 대하여 저지른 폭력 사건과 동일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 D, E, F 등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부분 폭력행위의 범죄단체활동 해당 여부 1) 이 사건 범죄단체는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아닐지라도, 이 부분 폭력행위는 하위 스파이스 제조책 및 판매원들이 스파이스를 빼돌리지 않고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도록 관리하고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지역 내에서 다른 마약류 유통 조직이나 판매원이 활동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폭력행위는 범죄단체 활동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히 피해자 U(1983년생) 및 AA에 대한 폭력 사건은 U이 피고인 B나 다른 조직원들과 사이에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U이 AB, AR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의 스파이스를 여러 차례 빼앗는 행위를 함으로서 조직적 차원의 보복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사건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 다수가 일정한 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에 모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일정한 지휘․통솔 체계의 작동에 따라 실행된 범행으로 판단된다. 5. 나머지 개별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F,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중 2021고합180 제2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인 점, AE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갈취 당한 통장(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F은 검찰 조사에서 ’러시아 사람에게 AE의 통장과 카드를 팔려고 했는데 팔지 못하여 D에게 통장과 카드를 주었고, D가 돈을 받고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E는 ’피고인 D가 통장과 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I의 대마 매수 범행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중 2021고합301 제4의 다.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마 판매자인 CA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마를 판매하지 않는데, CT라는 자신의 대마 공급 내지 알선책을 통해 L라고 호칭하던 피고인 I를 소개받아 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CA는 2021. 3. 7.경 피고인 I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경위에 대하여 ’현금을 세어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I와 함께 왔던 사람이 1명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O는 2021. 3. 7.경 피고인 I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대마 거래 장소에 갔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I는 당시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의 대마를 매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CA는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D도 알고 있는 관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는 판시 기재와 같이 CA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단체는 마약류 유통을 통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스파이스 공급 지역 내에서 조직원이 아닌 마약류 판매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들을 포섭․관리하는 과정에도 폭력 행사를 통해 엄격한 통솔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점조직화된 다수의 조직원들을 통해 장기간 다량의 스파이스를 제조하여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통시켰다. 스파이스는 흡연하는 방법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전파성이 높은데다가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하여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인바, 범죄단체를 통해 이와 같은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유통됨으로서 공중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상당 기간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범죄단체 총책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통해 장기간 동안 불법적 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 D는 스파이스 제조․ 판매원들을 관리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 마약류 유통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폭력행위 과정에도 조직원들에 대한 연락을 맡거나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E, F, A은 폭력 행사를 주도하여 조직내부 위계질서를 수립하거나 외부 세력을 제압하는 일을 주도하였고, 그중 피고인 E, F은 스파이스 제조․유통과정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점, 피고인 G는 범죄단체의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이 다수 검거되자 전면에 나서 마약류 유통행위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는 더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A, D, E는 특수상해 등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 C, A의 경우 마약류 취급행위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I, J, K는 하위 스파이스 판매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나머지 피고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H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2021고합301 사건) 가. 범죄단체가입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2의 나.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1.경 평택시 포승읍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D에게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에서 판매원 등으로 활동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판매원들과 마찬가지로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범죄단체와 관련된 폭력행위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1.경 일명 CU의 제안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대마는 일명 CV(CW이라고도 불린다)로부터 공급받았다. D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B 몰래 CV와 대마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과 수익금 정산방법이 범죄단체 조직원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F은 2021. 3. 11.경 ‘CV’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CV는 이 사건 범죄단체와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위 무렵 피고인에게 대마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한 것도 조직원에 대한 마약류 판매대금의 수금행위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동공갈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대한 판단[범죄실 제3의 나. 1)항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F, D, A, E와 공모하여 2020. 12. 8. 경 화성시 AF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기 4대, 통장 1개, 카드 1장, 휴대전화 충전기 1개 및 외국인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머지 공범들과 같이 위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D와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갈취한 금품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현장에서 폭력행위 등을 분담하여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특수폭행, 특수협박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A, D, F, AK와 공모하여 2020. 12. 18.경 평택시 BR에 있는 도박장에서, 스파이스 제조·판매원들인 피해자 AI, 피해자 AM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들을 폭행 및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머지 공범들과 같이 위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다수인이 출입하던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조직원인 K, I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으면서도 위 범행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현장에서 폭력행위 등을 분담하여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2. 초순 07:00경 평소 피해자 AI가 판매원들에게 B의 이름을 말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I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유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뚜렷하지 않고, 피고인 I가 피고인 A을 말리려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폭행한 이유가 B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였고, 이것이 조직적 차원의 지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할 뿐 다른 스파이스 판매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이유로 하위 조직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I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2021. 1. 4.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다른 스파이스 판매원들과 마찬가지로 수동적 차원에서 현장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차원에서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폭행이 범죄단체 활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관하여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범죄단체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