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F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0세대를 정부로부터 분양가의 60% 의 가격으로 매입한 후 1주일 내에 중개인에게 매도하면 이익금만 해도 231억 원이 된다. 인수대금 4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비용조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경부터 F의 사업에 약 3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고 있었고, F가 돈이 없어 자신에게 돈 3천만 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위 G아파트 허위 양도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D, E에게 아파트를 싼 가격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8.경 피해자들에게 F 덕분에 그 동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싼 가격에 위 G 아파트 구입할 수 있다며 아파트 구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2009.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G아파트 1차분 100세대 매입하는 것이 성사되었다. H아파트에 사는 언니는 1차에 들어가서 벌써 4억 원을 벌었고 나는 70평대를 받아서 딸하고 같이 그 아파트에 2번이나 가봤는데 딸 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부동산을 통해 I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친구들에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했는데 바보들이어서 참 애석하다."고 거짓말하고, 2009. 10. 5.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2차분 100세대를 또 시작하는데 참여해라. 2차도 10. 9. 이나 다음 주에는 될 것 같으니 돈을 넣어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F의 차명계좌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 내가 울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손해가 나면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아파트 구입을 권유하면서 빨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사실은 위 H아파트에 사는 언니가 막대한 돈을 번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1차분 100세대 매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F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F로부터 이미 아파트 매입대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0. 8.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3억 5천만 원씩 합계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J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인터넷 기사,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주식거래 계좌내역 확인 및 퓨비트 주식거래 관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합의서, 수사보고(참고인진술청취), 각 무통장입금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이자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손해를 볼 수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F의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F에게 속아 재산상 피해를본 피해자에 불과할 뿐 피해자 D,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경부터 F의 사업에 여러 차례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만 보았을 뿐 이익을 얻은 적이 없었고, 2009.경 F가 돈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F를 굉장한 재력가이고 사회적 지위도 상당한 사람이며 F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F의 사업수완이나 신용상태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G 아파트의 구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점, G 아파트의 입지조건, 인근 부동산 가격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가 분양 이후 상당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 100세대나 되는 물량을 분양가의 60%라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받을 당시인 2009. 10. 8.경까지 실제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의 존재 여부,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관하여 공적기관 등에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자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정보를 차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아파트의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워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 아파트의 1차분 100세대를 매입하는 것이 성사되었는데, H아파트에 사는 언니는 1차에 들어가서 벌써 4억 원을 벌었고 피고인도 70평대 아파트를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파트의 구입을 적극 권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차분 100세대를 시작하는데 참여하라고 하면서 F의 차명계좌를 보관하고 있고, 울산에 땅을 가지고 있으니 손해가 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한 점, 그러나 실제로는 1차분 100세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H아파트에 사는 언니가 4억 원을 번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7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울산 땅이 있지도 않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받기 2-3 일 전에 이미 F와 사이에 7억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협의하는 등 7억 원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받을 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7억 원 중 1억 원을 자신이 F 에게 빌려준 2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사용하고, 2억 원은 F에게 주고, 나머지 4억 원은 퓨비트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G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한편 피고인은 7억 원의 사용처를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7억 원이 분양대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 등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피해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금고에서 높은 이율로 대출까지 받아 7억 원을 급히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7억 원을 받은 날인 2009. 10. 8. 피해자들에게 '7억 원을 G 아파트 2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F가 피해자들에게 2009. 11. 17. 작성해준 현금보관증에도 '상기 자금은 아파트 매입 보증금으로 쓰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7억 원의 사용처를 미리 알렸다거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사기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기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7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편취액 7억 원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억 원은 F가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