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남, 47세)는 2015. 7.경부터 서로 교제하고 있는 관계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3. 26.경 강원 영월군 E아파트 A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밤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2:00경 강원 영월군 F아파트 405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중간방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D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였다.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팔을 내리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8. 10:00경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피해자 C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 오전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목을 밟은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 D에게 "영월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D를 보고 "내가 누군지 아냐? 영월 건달이다. 칼잡이인데"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5cm 상당)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위 식당 앞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돌멩이로 피해자 D를 때리기 위해 약 4회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상당) 1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타고 온 I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를 끌어내어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피해자 C가 "안 했다"라고 말하자, "그럼 강간 당한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 C가 "강간 당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8. 오전시간경위 F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 승용차에 피해자 C를 태우고 위 H 식당 앞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의 불륜을 빌미로 피해자 D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너 차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해라. 경찰에 신고해서 돈이라도 뜯어내게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알지?"라고 말하고 위 H 앞 공터에 도착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 11:30경 위 H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C를 위 제2항 기재 승용차에 태우고 출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차량을 운전하여 따라오자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 인근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위 K 인근 공터에서 하차한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 D에게 "저 여자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살 것이냐?"라고 묻고, 피해자 D가 "내가 사라져도 가정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 C를 끌고 나와 피해자 C에게 "따라 갈래"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저 여자 먹여 살릴 수 있냐?"라고 묻고, "평생 먹고 살 돈은 있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 D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손을 들며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했으니 지금 2억 원을 내놔, 바로 이체시켜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에 있는 영월농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공갈하여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4. 강요 피고인은 2015, 11. 28, 12: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에 있는 영월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이체한도로 인해 3,000만 원만 이체되었고 2,000만 원은 내일 이체해줄 것이니 피해자 C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를 위 제2항 기재 벤츠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 D에게 "따라 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 12:30경 강원 영월군 N에 있는 피해자 C의 친정집인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D를 위 제2항 기재 벤츠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 D에게 "이 돈을 나한테 왜 준 거예요?"라고 묻고, "원하는 대답을 해드릴게요. 원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라고 말하는 피해자 D에게 "이 돈은 니가 가정파괴를 했으니까 니가 위자료로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은 증거로 남겨야 하니까 녹음을 하자"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전화를 받아 "돈 부쳤습니다. 그 돈은 제가 A씨 가정파괴한 대가로 위자료로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차분하게 다시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새벽시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P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P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을 물에 희석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13:00 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호텔 309호에서 P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료법인금석의료재단 푸른사랑병원장 작성의 조회회보서 1. C, D,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5장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모발 채취 및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67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서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 즉 피고인이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D로부터 갈취한 돈 중 일부라는 취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나 환부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 C의 일관된 진술 및 C가 이 부분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그 일시·장소에서 C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659, 660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2012. 3. 27. 작성된 푸른사랑병원 간호정보조사지 등에 입원 동기가 계단에서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C에 대한 상해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의자로 C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C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C의 상해사진(수사기록 제70쪽, 331쪽) 등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침대 옆의 의자를 뺄 수 없는 구조라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검사는 이에 대하여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기소하였으므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판시 제2항 기재 D에 대한 특수상해죄 C, S,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몽둥이를 이용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를 때릴 때 D가 어느 정도의 폭행은 감수하겠다는 심정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인 돌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공갈죄 D와 C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D에게 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들의 말이 일부 과장되었고 피고인의 진술을 일부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와 C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직후 병원에 가기 위하여 어머니 S의 차를 타고 가던 C를 다시 자신의 차에 태우고 나서 D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2억 원을 달라고 하였는바, D로서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C에 대하여 추가적인 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강요죄 위와 같이 C와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받은 후 몇 차례에 걸쳐서 D에게 존댓말로 "이 돈을 왜 나한테 준 거예요"라고 물으면서 D에게 그에 대한 답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D에게 말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을 경우 D 또는 C에게 추가적인 해를 가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하기 충분하였고 D는 그에 대한 두려움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취지의 답을 해 준 것으로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20 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변명이나 거짓말로 이를 모면하려고만 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느꼈을 배신감과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비롯된 이 사건 각 상해, 특수상해, 공갈, 강요의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우자 및 내연남에게 그 행위의 적절하지 못함을 따지거나 항의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법률과 사회적 규범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행동은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1회 받아 그 형 집행 종료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