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2013.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50 피고인은 2013. 12. 5. 05: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251-17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옵티마 리갈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35 피고인은 2013. 12. 25. 17: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25. 16:3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2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고단278 가. 피고인은 2013. 11. 16. 08:5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 맞은편 길에 세워진 피해자 K의 L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차량 안 재 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6,1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6. 08:55경 전남 장성군 M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N 의 O 갤로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287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R가 주차해 둔 S 1톤 트럭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트럭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 09:40경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2014538 가. 피고인은 2013. 12. 11, 23:15 경 광주 북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V 무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 내부에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해 둔 X 트럭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 내부에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2. 02:12경 광주 북구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둔 AA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손잡이가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B가 주차해 둔 AC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손잡이가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에 있는 성도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가 주차해 둔 AE 승합차의 내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손잡이가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6. 2014고단821 가. 피고인은 2014. 2. 14. 10:00경 전남 장성군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내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01: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G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지갑 내에서 현금 112만 원을 꺼내어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4고단2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AH에 대한 각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4고단2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4고단2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입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4고단5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AB, W, AD, Z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2014고단8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4. 항 중 2013. 9. 12. 자 각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4. 항 중 2013. 9. 12.자 각 절도미수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 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볼 때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감내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보내 치료하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도 수용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형기를 단기로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