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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자다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영상녹화 씨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동거녀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은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삼촌이 자기랑 자면 용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는 도중에 삼촌이 저의 생식기를 만졌어요. 계속 만지다가 몇 분 지나고 나서 강간을 했어요. 계속 만지다가 강간을 하고 5분, 10분 하다가 가슴과 생식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만졌어요(수사기록 제21, 24쪽). (왼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러고 있었는데 휙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래 가지고 억지로 넣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못 지르게 했어요. 강간을 5분, 10분 정도 했어요(수사기록 제27쪽). 넣었다가 뺐다가 했어요. 성기를 갖다 댄거면 그냥 대고만 있을 건데. 음,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해서(수사기록 제29, 30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주 후인 2012. 11. 21.경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본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 등 타인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상담교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G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아동은 자연스럽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으며 피해를 입증할 만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 자신의 추론에 의한 진술도 간혹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대체적으로 조사관의 영향이 없는 피해자 자신이 중심이 되는 주도적인 진술이 되었고 본 피해 아동의 진술에서 사실성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외삼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는 아직 12세에 불과한 아동인바,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동거녀로 착각하여 음부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징역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여동생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12세의 조카인 피해자와 한방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조카와 한방에서 잠을 자게 한 여동생을 원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잠을 자던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 4. 30. 07:4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 903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277 업무방해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2013. 3. 22.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00:5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시비를 하다 택시에서 내린 다음 화김에 위 택시 조수석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F의 발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5.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08.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0. 03:20 경 광주 북구 소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46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작은방에 자고 있는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하려면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1. 범행도구(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약 4년에 걸쳐 18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가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 새벽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 22:30경 이천시 B 마을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의 친구 D(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D에게 다가가 '싸가지 없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D을 쓰러트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E 아토스 승용차(피고인이 2001. 6. 6.경 성남시 F에 있는 G 앞에서 절취한 차량임)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뒤에 송곳이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H 이하 불상의 장소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8. 3.경 새벽 무렵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여관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용인시, 수원시를 경유하여 성남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근처 골목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등에 마치 송곳인 것처럼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지금 모텔로 갈 것인데 허튼짓을 하면 너도 죽고, 모텔 주인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J호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쓰러트린 뒤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반항하며 '살려 달라, 내가 이런 경험도 없고, 아저씨가 돈이 많으니 다른 여자를 불러서 자면 안 되냐,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계속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1. 8. 3. 02:10경 위 모텔에서 나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시 이하 불상의 한적한 도로에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냥 내가 죽이고 할까, 너 기절시키고 할 수도 있고, 너 죽여 버리고 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문짝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재까지 치료가 필요한 양극성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결국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및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서, 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 1. 복지카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 차트 등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양극성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한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뉘우치면서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 후 추가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2012. 8. 14.경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위로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2012. 8. 14.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3:00경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계속하는 등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8. 15.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수 회 구토를 한 후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겠으니 문을 잠그라'고 수 회 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일기장 일부 사본, 피해자 작성 일기장, 상담일지 3부 1. 소견서 (산부인과) 1. 통화내역(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유부남임에도 회사 내에서 다른 직장 동료와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의 불화가 생겨 피고인이 이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반 정도인데, 당시 맥주 이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소주 3 내지 4병 정도를 마셨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구토를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으며, 집에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3번씩이나 간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노래방을 간 이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다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에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정신이 들어 깨었으나, 옆집과 소음방지가 잘 안되어 옆집에 소리가 들릴까봐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 하였을 뿐으로, 아침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자신한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자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해왔고 달리 위 일기장 등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한테 왜 그랬냐",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만날 당시 성관계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오히려 동료와의 불화를 위로받다가 만취해 버린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동의 없이 간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일자불상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위 학교 운동장 농구 골대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 일자불상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내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친구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11세와 12세,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는 약 7~8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회모임반 교사로서 그 반에 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짧은 기간 동안 각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시 제1항 범행 장소는 아동들이 더욱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운동장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하다. 판시 제2항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을 앓고 있고(중도지체, 지능지수 49), 이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2: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B의 C지구대에서, 전에 D이 영업하는 E 호프집에서 주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52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지구대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 등 7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이 사회의 쓰레기야! 너는 조상 3대에서 후대까지 쓰레기야! 너는 세월호의 주범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월호가 있는 거야, 너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하지 마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임의동행으로서의 적법성을 갖추지도 아니한 상태에서만 자구대로 강제 연행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불법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지구대 내에는 피고인과 경찰관들만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 2.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지구대로 동행할 당시 피고인은 물리적으로 저항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지구대에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 순찰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따라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접적으로 욕설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준수하여 할 상당성을 이미 넘어섰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연성에 관하여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 위 지구대 내에는 피해자 이외에 다른 경찰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공시설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은 일명 B(이하 'B'이라 함)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 일본 서버 업체인 'C'로부터 50만 원에 서버를 구입한 다음 D에게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D이 제작한 'E' 사이트를 250만 원에 구입하여 사이트 주소, 관리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2012. 9. 18.경부터 2012. 10. 8.경까지 회원인 F로 하여금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7만 원을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배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체육진흥투표를 하게하고 직증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 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피고인 직장에서, B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인 'E'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의 회원명단 671건을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메일을 통해 D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입출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 유통 경로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D 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불법 스포츠 도박(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하여 판매 또는 임대한 후 이를 유지, 관리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인 B을 개설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판매, 임대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C로부터 완성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소스 프로그램을 250만 원에 구매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판매, 소스 수정 등의 영업을 포함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기로 하고, D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이를 유지, 관리를 위해 서버에 경기일정과 그 경기의 배당률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0. 16.경 경남 사천시 E 1층에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배당비율에 따른 금원을 환전해 줄 수 있는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하여 G에게 3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약 1개월간 90만 원을 받고 서버 유지 및 스포츠경기 스코어, 배당률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등 관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940만 원을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하여 판매 또는 임대한 후 이를 관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설토토사이트 'H' 수익금 관련 거래내역, 사설토토사이트 'I', 'J', 'K' 수익금 관련 거래내역 1.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증거기록 제65쪽 내지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E, F, G,H,I,J, K, L, M, N, O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불법 도박 사이트인 'P', 'Q', 'R', 'S'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은 업주로서 유사 스 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 213동 1701호 등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과 I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S'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 E, F은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S' 등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켜주고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J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K은 2012. 12.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 V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L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V' 사이트의 홍보 관련 역할을, M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N는 2011. 12. 하순경부터 위 M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O은 2012.5.경부터 2013. 3.경까지 G, H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원룸 및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Y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Z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S', 'AA', 'AB' 등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있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위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 및 서버 이용료를 위 서버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P', 'S', R'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태국 방콕에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과 사이트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무실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각 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P', 'S', 'R' 및 'Q' 사이트의 수익금을 G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와 같이 위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태국 방콕 스쿰빗 사무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13동1701호 사무실, 서울 강동구 AC 아파트 102동 817호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들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 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여 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매달 평균 34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매달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남기는 등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일한 기간 동안 13억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AD, AE,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F, L,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장부 및 정산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2, 14, 18, 32, 33, 34, 36, 40)(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총책임자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17:19경 부천시 심곡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불상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D(유한) 명의 하나은행 E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인 축구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D(유한) 명의 하나은행 등 5개 계좌로 344회에 걸쳐 220,338,000원을 입금하고, 2,802,0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B)화면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