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82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7. 12. 7. 17: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착한저녁 2인분, 착한음료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는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전제사실] 피해자 F는 ‘심한(3급)’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지능지수가 45로 매우 낮고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지적 발달이 불완전하여 경제적 업무의 처리 및 기타 사회생활에 적응이 곤란한 상태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지내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0.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현재 피해자 명의로 미납된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나에게 개통해 준 휴대폰 요금 역시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2,0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5,817,3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소액결제에 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된 피해자 F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I’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000원 상당의 I캐쉬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4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에 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된 같은 피해자 F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J’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50,000원 상당의 J 카드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9.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158,79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5. 22.경 강원 춘천시 K연립 L호’에서, M에 전화하여 위 주소지에 인터넷 설치를 요청하면서 위 센터 소속 직원 N에게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236 피고인들은 2020. 7. 12. 00:30경 춘천시 O상가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수로 출입문에 열쇠를 꽂아둔 채 퇴근한 것을 기화로 매장 내 진열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5대(LG V50 1대, 아이폰 4대)를 가져오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60 피고인 B는 2020. 11. 10.경 강원 춘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해 피해자 S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신데, 병원비를 내야 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20일이 월급날이니 그때 이자까지 합하여 7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1년 전부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자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498 피고인 A은 2020. 7. 21. 01: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춘천 팔호광장까지 가자, 현재는 돈이 없지만 아침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불상경 춘천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으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X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5. 6. 춘천시 Y에 있는 ‘Z점’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한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금액 1,529,000원) 1대와 갤럭시탭(금액 319,000원) 2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기기들을 115만 원에 처분하여 피고인 A은 55만 원, 피고인 B는 5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67,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탭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6.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통한 피해자 X 명의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서 유심칩을 빼어내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는 처분하고, 위 휴대전화에서 빼어낸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집어넣고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와 휴대전화 사용료 등으로 약 1,692,580원이 청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2 피고인 B는 2020. 11. 16. 2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태평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춘천에 있는 남춘천역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고, 2020. 11. 17. 00:50경 강원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T 체크카드를 건넨 뒤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11,640원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AC 가입신청서, 각 AC 요금청구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인터넷 가입절차 확인) 1. 수사보고(후대전화 개통 및 소액결제 피해액 정리),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2020고단1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2020고단13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페이스북 캡쳐인쇄물 2020고단14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고발장 1. 각 테블릿PC 가입사실확인서 및 가입신청서 1. 요금명세서 1. 통화내역 2021고단4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T은행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48조(준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포함하여 각 다수의 범행한 점, 심신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하여 죄질 불량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단기간 동종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특수절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는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