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 통신 ·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14:16 경부터 15:17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 아이디 'D'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된 "E '압도적지지' . F '좌파집권 저지' · G '새로운 미래' · H '세상 바꿀 정치'. I '개혁의 1표"라는 헤럴드경제 기사에 별지 피고인 작성 댓글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게시하면서, 위 일람표 연번 2, 5 기재와 같이 '대구 과학관 건물애도 인공기 수십개를 꽂아 진열하고 자랑스러워 했지!', 'I 국방위원장께서는 남조선 E 선생을 민족끼리의 조국통일을 이룰 유일한 영웅적 동지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대구 과학관 건물에 인공기 수십 개를 꽂아 진열한 적이 없고, JI E 후보자를 조국통일을 이룰 영웅적 동지라고 발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관련)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자 K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착수, 네이버 아이디 압수영장 회신 및 사용자 확인) 1.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신 1. 각 범죄일람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E '압도적지지' · F '좌파집권 저지'ᆞG '새로운 미래' · H '세상 바꿀 정치'."기사, 네이버 아이디 'D' 작성 댓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E 후보자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 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 적시한 사실은 E 후보자가 대구 과학관 건물에 인공기를 꽂아 진열하였다거나, 현재 북한의 통치자 J이 E 후보자에 대하여 '조국통일을 이룰 영웅적 동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유권자로 하여금 마치 E 후보자가 북한정권과 결탁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E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댓글들의 작성 동기 및 내용에 대하여 "핵심 내용은 E 후보를 찍으면 안 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그 불안감뿐이었다. 좌파쪽을 찍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다.", "주사파 성향의 E 후보자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지지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0면, 제126면), 이 사건 범행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전날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E 후보자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P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가중영역(1년 3년)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허위사실공표 내지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바, 범행 당시 사용된 표현과 범행 전후 게시한 댓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 자체로 허위임이 비교적 명백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행위는 인터넷 신문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기사에 덧붙여진 댓글은 약 2,600여개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개수, 댓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등 1)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영역에는 징역형만 설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 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만 하기로 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려웠던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기준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