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가명)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 있는 어학원인 'C'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3:00경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너무 아프다. 하지 말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라인 대화내역, 캐나다 수사기관 사건서류(피의자 제출), 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5. 14.경 캐나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키스를 해서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에게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어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당시 손을 움직일 수 없었고 아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2.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깼고,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다. 하지 말라.", "아프다. 경험이 없다."고 말하며 몸을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어서 빠지지 않았으며, 차렷 자세로 누워 있어 손을 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31. 검찰에서, 눈을 뜨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팔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깨어났고,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고 있었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몸을 뺄 수 없었으며, 경험이 없어서 아프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경험이 없어 아프다고 하며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캐나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저는 제 옷이 언제 벗겨졌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그가 제 브라를 벗긴 게 기억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옷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옷을 입고 있었는지 벗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옷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몸을 뺐다고 했잖아요. 그 때는 제 옷이 속옷까지 전부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양말도 다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진술인의 옷을 언제 벗겼는지 아는 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언제 벗겼는지 몰랐고 피의자가 성관계를 한 후 제가 휴대폰 플래시로 제 옷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캐나다에서 진술을 할 때 옷이 언제 벗겨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고 저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는데도 계속 답변을 요구하여 대답을 한 것인데. 왜 '브라를 벗긴 게 기억납니다'라고 진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나체 상태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 옷이 벗겨졌었는지 입혀졌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성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는 벗겨졌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제가 브라를 벗긴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진술할 때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속옷 부분이나 옷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수사관이 계속 그 속옷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셔서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캐나다에서는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귀국해서 조사받으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옷이 언제 어떻게 벗겨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내용이 일관된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었다가 깬 상황이었으므로 옷이 언제 어떻게 벗겨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4. 28. 피해자에게 "너무 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진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하루종일 머리채부여 잡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있는데 그냥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사과만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안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죄가 될까? 땅에 머리라도 박고 있으면 좀 위로가 될까?", "차라리 니가 와서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부치거나 발로 걷어 차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라인 앱을 통해 사과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미안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과 문자는 문구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겸연쩍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2019. 4. 29. 피고인에게 "오빠. 근데 오빠가 한 행동 성폭행인건 아시죠?"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성폭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냐고 되묻지 않고, 오히려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겠니?"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어학원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고 선처해달라. 합의하자'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2019. 5. 1. 이전까지는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은 어학원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멈추세요. 멈추세요. 만약 당신이 멈춘다면 제가 이것을 술에 취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게요."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대화에서 "제가 그녀의 몸을 때렸나요?. 저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게 성폭행인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도 하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한 피고인의 위 진술이 어학원 선생님의 강압이나 유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끼우고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성관계 후 바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빠져나가지 않고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날 블로그에 피고인이 해준 김치찌개 사진을 올렸는데, 강간 피해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임신 걱정이 제일 컸기 때문에 콘돔을 끼라고 했고, 성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잡혀서 폭력을 당하거나 심하면 살해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빠져 나간 후에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야간에 교통수단이 없었고 택시를 부르는 법을 몰라서 아침에 첫차를 타고 집으로 간 것이고, 블로그에 김치찌개 사진을 올렸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블로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쓸 수는 없었고 행복해 보이는 일상 생활만을 올리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미 성폭행이 벌어진 상황에서 더 큰 피해(임신이나 보복)를 막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라고 하였다거나, 당장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설사 피해자가 블로그에 김치찌개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범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혼자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그 믿음을 저버리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밤늦게 혼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고, 술에 취하면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술버릇이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며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