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1

범 죄 사 실 2020고합111 속칭 “D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공원 앞 H클럽 영업부장 I을 중심으로 G공원, J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K 소재 L역 일대를 무대로 한 M 중심의 속칭 “N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구 P파 두목 Q을 대부로, R를 자금책으로 하고, I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M, S은 두목인 I을 보좌하며 I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J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J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6. 여름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의 ‘U’에서 D파 조직원 V에게, 피고인 A는 2017. 2.경 전북 완주군 W 소재의 ‘X’에서 불상의 D파 조직원에게 각 가입인사를 하고 D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18.부터 2017. 5. 19. 14:0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Y펜션’에서 같은 D파 후배 조직원인 Z의 출소를 기념하기 위해 D파 조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평소 후배인 피해자 AA(37세)이 선배인 피고인 A를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Y펜션 근처 숲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린놈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죽고 싶어서 환장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고, 뒤따라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그의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10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기 전에 형들한테 까불지 말고 잘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를 3회,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는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D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으로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A이 선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D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020고합170 [공모관계] 피고인 A는 AB의 사회 선배로서, 2013. 8.경 AB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담보 작업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A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AC에게 소위 ‘작업 대출’ 업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AC은 피고인 A, AB에게 AD을 소개시켜 주었다. AD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중고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AB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고, 중고차 거래 업자인 AE는 AD이 위와 같이 작업 대출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로 사용할 화물차 자동차등록증을 구해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AD은 AE에게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로 잡을 만한 차량을 구해달라’라고 말하였고, AE는 AD이 허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AF(변경 후 등록번호 : AG) 한국상용7.5 톤트럭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A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AD으로부터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AD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고, AB은 AD의 지시에 따라 2013. 8. 29.경 전주시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8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화물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AB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I 계좌(AJ)로 대출금 명목으로 8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 AD, AC, AE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Z,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범죄일시 특정, V D파 범단가입 처벌사실 확인, 피의자들의 D파 가입시기 특정을 위한 참고인 AL 전화통화, B ‘15. 9.경 D파 범죄단체 가입사실 확인, A, C D파 가입일시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피해자 AA 전화 진술 청취] 1. 비공개 수사보고(C D파 가입관련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현장검증, D파, AM파 조직 체계도, 15. 9. 26. D파 조직원 저녁식사, 목격자 AN 관련) 2020고합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1. AB 명의 AI(AJ) 예금거래내역서(2013. 8. 27. ~ 2014. 2. 20.), 자동차매매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고사실 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AP 명의우체국(AQ) 계좌 입출금거래명세서(2013. 8. 28. ~ 2013. 8. 29.), 2013. 7. 1. ~ 2013. 12. 31.까지의 피의자 AB 명의의 AI(AR) 거래내역서, 2013. 10. 1. ~ 2018. 1. 10.까지의 피의자 A 동생 AS 명의의 AI(AT) 거래내역서 1. 업무협조의뢰(자동차검사 내역 요청), 업무협조 회신(자동차검사내역), AU 자동차검사내역(2013. 3. 25. ~ 2019. 4. 12.), AG 자동차검사내역(2011. 8. 22. ~ 2015. 10. 2.), AG 무인단속내역, AG 과태료 내역, AG 통고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최종지입회사(AV) 상대 사실관계 확인, 자동차의 사고처리 및 현재지 확인 관련, 피의자 A 진술에 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단, 피고인 C은 보호관찰에 한정됨)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AA이 2019. 12. 30. 피고인 B의 처 AW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0년 4)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금전이 필요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인 AB에게 존재하지 않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AC을 통하여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AD을 AB에게 소개시켜 주고, AD, AE 등으로부터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AB이 피해자 A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위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범행은 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 위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보이는 등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0.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06. 4.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AH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AX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 AY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 및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 및 피해자 명의의 2021. 1. 25.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2000.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항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