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2017고단1326 피고인 A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경 상피고인 E이 사용하는 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경주시 Q에 있는 R버스터미널에서 상피고인 E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E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4.경 상피고인 E이 사용하는 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원주시 S에 있는 T버스터미널에서 상피고인 E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2.경 상피고인 E이 사용하는 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통영시 U에 있는 V버스터미널에서 상피고인 E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E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6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여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24.경 W으로 하여금 상피고인 E이 사용하는 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원주시 S에 있는 T버스터미널에서 E이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여 이를 W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W과 상피고인 E 사이의 합계 3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5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 14.경 X으로부터 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부산 Y에 있는 Z버스터미널에서 서울 AA에 있는 AB터미널로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3g을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A, B, C, X, W에게 합계 1,265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4g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1586 피고인 F는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의 지인인 상피고인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구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1. 15:16경 상 피고인 E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로 12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G은 용인시 AE에 있는 AF버스터미널에서 상피고인 E이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21. 15:16경 G의 요청에 F로부터 위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받고, 부산 Y에 있는 Z버스터미널에서 상피고인 G에게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2g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6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AG 면담보고) 1. W,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B, D, E 동종전력 확인)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A, D, E)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7고단15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A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매수 횟수 및매수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미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5047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매수 횟수 및매수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6.경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0여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현재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매수 횟수 및 매수량,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에서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국한되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누범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알선한 횟수 및 그 수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필로폰 매매 횟수 및 그 수량이 상당하다는 점, 누범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F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피고인 G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