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4. 0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206동 102호 현관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피고인의 아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D에게 청취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장 F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장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위 G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F, G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번지 앞 양재전화국 사거리를 양재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곡1동 사무소 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13,369,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6.08: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C 등이 집 마당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21.부터 2014. 8. 6.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511호, 713호, 907호, 922호, 1701호를 임차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및 유흥업소 광고사이트 D에 성매매를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2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받아 이 중 90,000원에서 11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고용한 E, F, G, H, I에게 주고 이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26,54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911호, 1312호, 170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벌금 5,000,000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기간(2014. 4. 18.경부터 2014. 6. 28.) 및 위 판결 확정 이후 2014. 8. 6. 경까지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511호, 713호, 907호, 922호, 170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J과 K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부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1,500,000원을 J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한 다음 K 명의 하나대투 증권계좌(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합계 156,270,000원을 J 및 K 명의 부산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위 하나대투 증권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매매업소 계속 운영 사실 확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가장 목적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두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업소를 계속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올린 광고 내용에 의하면 위 업소에는 주간 근무자가 5명, 야간 근무자가 7명 있고 영업장도 수 개 되는 등 그 규모가 크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수적으로 전화예약을 받아 처음 연락을 한 손님의 경우에는 다른 성매매업소 이용 경험 유무를 물어 이를 다른 업주에게 확인하는 일종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성매매알선 업소들과 연계하여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운영하였다. 또한 영업수익을 차명계좌로 현금 입금하여 다시 다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156,270,000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9: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한신휴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린시티3로 51 더샵아델리스 상가 이레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협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21: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8세)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땅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7:30경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문흥 18번 시내버스(C) 안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할 때까지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의자 옆으로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대고 반복해서 비벼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7. 22: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부산 남구 용호동 분포로를 지날 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용호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280 신한은행 앞 도로를 신기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문학IC 방향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위 투싼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스타렉스 차량이 수리비 1,005,4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주안서로 25 남구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3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내도동에 있는 드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26.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하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C과 각 간통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6.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2017고단1033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 29. 23:3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열린 대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00:3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E(피해자의 남편)이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집 안에 있던 F 등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마포걸레 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이 남편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니 좋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2. 1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노상에서, 회사에 출근하려고 대문을 나서는 피해자 D(여, 53세)을 향해 "너 오늘 일 못 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대문 안으로 밀어붙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팔 뒤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16: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도로공사 현장에서, 평소 공사소음과 진동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에게 "백정 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휴대전화(LG스타일러스2)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17고단1064 피고인은 2017. 2. 23. 23: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아들 등과 저녁을 먹고 난 다음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왜 애를 재우지 않아, 내가 밖에서 다 들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긴 다음 방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관련사진 1. 견적서 2017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I)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웃에 불편을 가하였다.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주거침입죄, 모욕죄, 폭행죄의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2년경부터 모욕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1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위 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2011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앞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피고인의 치료와 사회 적응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63에 있는 할매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천로 185에 있는 티스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봉고 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1% 이상이라고는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각이라고 진술하는 2017. 8. 25. 13:30경으로부터 약 103분 경과한 같은 날 15:13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각이라고 진술하는 시점은 위와 같으나, 최초 음주를 한 시간은 2017. 8. 25. 12:30경(경찰에서의 진술) 또는 같은 날 13:00경(검찰에서의 진술)로서 음주 운전한 시각으로부터 90분 또는 60분 전이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본 D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진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열한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만도 세 차례에 이른다. -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초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바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이 2010년 후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일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9: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462-7 삼성써비스 센터 맞은편 골목길 위에서, 그 직전 도박 시 사용된 카드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C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비하여 상해가 컸던 것은 하필 피해자가 기왕에 수술받은 부위에 다시 골절이 일어나 치료기간이 장기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현대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포항역 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에서 'D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유류공급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무연휘발유 2만 리터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현금으로 휘발유 값을 먼저 지급해 주면 시세보다 저렴한 3,356만원에 무연휘발유 2만 리터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연휘발유 2만 리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오후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 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3,356만 원을 유류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녹취록의 내용, 피고인이 검찰에서 'G'에 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에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1.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7. 2. 1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2. 중순 14: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무인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문자메시지등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판사 백정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03

이 사건 공소사실 2017고단703 피고인 A,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이 충남 태안군 F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건설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은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건설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함)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2015. 12. 2. 피고인 A, B는 E이 G로부터 위 F 외 5필지 토지에 대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건설도급계약서를 C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의 직원 I에게 제시하면서 "E이 G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있는데, 급한 공사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설공사를 H에 하도급주고, 2015. 12. 15.까지 하도급을 위한 선급금 2,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F 외 5필지 토지에 대한 건설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건설공사를 하도급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 피고인 C은 이 사건 계약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피고인 C은 이 사건 계약서를 마련하고, A 및 B는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건설회사 직원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기하여 2015. 11. 3.경 이 사건 계약서를 마련하여 J 및 B에게 전달하고, A 및 B는 2015. 12. 2.경 이 사건 계약서를 피해자 H의 직원 I에게 제시하면서 "E이 G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있는데, 급한 공사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설공사를 H에 하도급주고, 2015. 12. 15.까지 하도급을 위한 선급금 2,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설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C 및 A, B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건설공사를 하도급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및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건설도급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2017고단703 사건 수사기록 36쪽)를 작성한 사실, E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들이 위 도급계약을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현장개설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 건설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1. 2014.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09: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4층 휴게실에서, 소파 밑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숨기고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켜 피해자 성명불상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각도가 좋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4.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 21:52경 제1항 기재 C 1층 여성탈의실에서,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종이박스 안쪽에 위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붙여 숨긴 다음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키고 휴대전화가 부착된 위 종이박스를 탈의실 구석에 놓아두어 이를 모른 채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2: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사실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30.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인 위 C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나는 산지파인데, 평생 가게 문을 못 열게 하겠다, 좆나게 아굴창 맞아야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30. 00:45경 제1의 가.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위 C, 그곳 종업원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I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분다, 개새끼가, 내가 언제 모욕했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5:50경 제2의 나.항 기재 G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위 F, 종업원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및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집에서의 무전취식,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가 습관적으로 반복된 점, 2014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았고, 2008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8.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3. 13:00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 3단지 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투싼 승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동전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3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3. 13:30경 원주시 무실동 부영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현대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2. 23. 15:26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하게 한 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2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관련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현대카드 입금 영수증 첨부 관련),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