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1. 8.경부터 피해자 C(17세)에게 과외로 수학과 물리 과목을 가르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06동, 107동 옆 놀이터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모델의 꿈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농구장에서 피해자가 같이 밤샘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04:00경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101동 놀이터 옆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온라인상으로 만나 게임을 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 07: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피시방 카운트 옆 창고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일하러 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2.경 '4'항 기재 J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가슴, 복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안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턱,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6:00경 '4'항 기재 J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온라인상으로 만나 게임을 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창원시 H에 있는 N도서관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르쳐 준 대로 농구를 잘 못한다며 잔소리를 하고 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O이, "C 보고 너무 뭐라 하지 마라."고 말하자, 자신의 이미지를 안 좋아 보이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 말경 07:30경 '4'항 기재 J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2. 19. 16:00경 '4'항 기재 J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새벽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5. 13. 00시가 넘어서 저희 집에서 B 오빠가 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새벽경 위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경사 C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5. 13.자)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베트남에 'B' 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 및 베트남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는 커피, 노니 와인을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투자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D와 위와 같이 회사를 총괄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커피농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D는 피해자 I으로부터 커피농장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2015.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커피농장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커피농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조합원 탈퇴를 하면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베트남 커피농장이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그 사업의 진행 및 수익구조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30.경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2. 9.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확인증서, 베트남 커피농장 가입신청서,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D 법인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제휴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사실은 위 마트 건물주에게 실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에 불과하고 2017. 11, 무렵부터 약정 월 임차료 및 전기요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마트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위 마트의 각종 시설집기류에 대하여도 2017. 5. 24.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담보 제공한 상태이었으며, 위 마트에서의 누적된 손실로 다른 마땅한 변제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2. 서울 강남구 F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위 D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1억 원과 위 마트의 각종 시설집기류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100일 동안 매일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2018. 6. 4.까지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20. 대출받았던 대출 원금 9,500만 원에 대한) 잔존채무 55,656,800원을 상계 처리하게 하는 한편 44,343,192원은 피고인의 매형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 하게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등, 공정증서 등, 부동산(상가) 전/월세 계약서 1. G 약정서, 메모, G 약정변경 신청서, 영수증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잔존 채무 55,656,8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지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참조).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55,656,800원 상당의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4,343,192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일부 금원(피고인은 2018. 2. 23. 경부터 약 5일 동안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23: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에게 "아저씨 무슨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개새끼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사진 3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D(44세)의 고향 후배로 2014. 6.18.01: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고향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F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배들에 대해 말을 심하게 한다."는 취지로 지적을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 부분을 여러 번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노래방 앞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F노래방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정맥폐쇄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삼성서울병원)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참고인 상대 수사;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뒤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 3. 21:37경 제2경인고속도로 12.13km 지점 남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에 제4, 5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t 및 11.06t의,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1.90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6. 03:05경 신갈-안산선 신갈방향 15.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에 제3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4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3:0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신목동역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펜더 등 수리비 642,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약 300m를 뒤따라와 피고인 승용차를 가로막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병원 쪽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여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들의 차량을 세운 후 함께 피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보며 사고 유무 및 책임 소재에 대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그곳을 떠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2회 충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라고 하자 또다시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유에스비(USB) 1개 1. 의무보험 조회(C) 1. 견적서(G) 1. 진단서(F)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당시의 전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발생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특수상해죄 유죄: 배심원 5명 wwww.무죄: 배심원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1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배심원 2명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1. 01: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몽골음식점에서 피해자 D(D, 30세)과 외상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수로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4: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현장직원들의 일을 방해하자 그곳의 목수인 피해자 D(59세)가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씹할 니가 뭐냐, 내가 책임자인데 가라 마라냐, 씹할 내가 어떤 놈인줄 아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국물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2:25경 경기 연천군 밤골로 6번지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자동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비켜주지 않아 차량운행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C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우측발로 C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네거리를 명덕네거리 쪽에서 남구청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남불교대학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우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1:0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앞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동구 F에 있는 C 내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폐용접기 약 600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달라.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용접기는 G 소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67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노정옥(공판)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동두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루이비똥 말리띠에(Louis Vuitton Malletier)가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504,854,000원 상당의 상품 58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정보수집 결과보고서 제출) 1. 정보수집결과 1. 현장확인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판사 고제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본금 2천만 원의 주식회사 F에 8천만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고, 상호는 가칭 '주식회사 I'로 바꾸며, 임원 및 주주의 구성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경 고양시 일산동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에 7천만 원을 송금하면 내가 1천만 원을 더하여 8천만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유상증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 1. 증인 G(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K, L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비용내역서 1. 통장표지 1. 계좌거래내역서 1. 사실증명 및 내용증명(2014. 1, 28.자 이메일 포함) 1. 7천만 원의 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면서 유상증자를 한 후 그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천만 원만 송금해 주었으므로 유상증자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약정대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1억 원의 일부로 위 7천만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라는 명칭의 회사(이하 '피고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H라는 명칭으로 뉴질랜드 등에서 파이 재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이하 '피해자의 회사'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본금 2천만 원이던 피고인의 회사를 자본금 1억 원으로 증자하고 그 명칭을 '(가칭)(이하 '신설 회사'라 함)'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4. 1.경 지인인 M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그중 1억 원은 피해자의 회사를 위해, 나머지 1억 원은 신설 회사를 위해(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M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건네받았는데 그중 6천만 원은 피해자의 회사를 위해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파이 재료 등을 위해 개설하기로 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지 못하자 약 7천만 원을 전신환송금(TT, Telegraphic Transfer)으로 처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가 2014. 1. 28.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N이 왔을 때 또 다시 LC의 문제가 있다 하길래 엄청 고민하고 감사하게도 내가 TT로 해결했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이미 2천만 원의 자본금이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잔액증명금액은 8천만 원이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회사를 위해 1억 원을 사용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부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2. 6.경 배우자인 O 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인이 유상증자용 계좌로 알려준 농협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입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네"라는 확인 문자메시지로 응대하였다. 뒤이어 피해자는 "M대표(새로이 대표이사가 되기로 한 M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류에 직인이 없다고 해서 서대문구청에 갔다 그리고 서류 갖다주고 들어갈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에 그 대답으로 "네 대표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2.6, 14:24 경부터 곧바로 피해자 측이 송금해 준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던 K. P은, 피해자가 2억 원을 구해오겠다고 말하며 나갔다가 7천만 원만 입금된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피고인과 언쟁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2. 6. 16:07경 "(잔액증명서)어찌됐어요? 나는 지금 법무사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같은 날 18:51경 "회사에 안들어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위 K.P의 위 부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상증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범죄사실에 드러난 그것보다 커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달리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에 드러난 7천만 원 중 약 3천만 원(M의 돈 2억 원 중 피고인이 1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신용장개설에 대신하여 피고인을 위해 지급한 약 7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유상증자를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1기 법인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8. 13.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민들레에 300,46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법인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2. 19. 가항 기재 논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민들레에 169,8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2년 1기, 2기 법인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논산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접수증 1. 2012년 (매출제출자) 계산서합계표 등 1. 논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7. 01:2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66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상가 앞에 설치된 천막에 불을 붙여 천막, 간판, 오토바이 등을 수리비 합계 530,000원이 들도록 태우고, 상가 입구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현존하는 위 상가 건물을 소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과 G(72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택 담장에 걸려 있던 갈대발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들 소유인 TV, 냉장고 등의 집기류를 수리비 합계 86,000,000원이 들도록 태우고, 위 주거지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이 현존하는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D(증거기록 제 180면)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 G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에서 추가로 심리한 후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C, G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9년 6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거주지가 전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8:3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NC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B이 가방 1개를 위 백화점 현관 앞 의자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MP3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은 약 27년 전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서로 자주 다투던 중, 2016. 11. 11. 16:00~17: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1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겨울 코트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외도하는 여성에게 건네준 것으로 여기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손을 뗀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일자무식인 사람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흔들린다. 그런데 나는 1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옷 입고 살았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참 양아치 같은 행동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느냐, 나는 결코 당신뿐이 여자는 없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9cm, 총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