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악세사리 전문상가(이하 'E상가'라고 한다)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잡화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1998.부터 2002.경까지 및 2005.경부터 2011. 6.까지 E상가 2층 170여 개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상우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상가 2층 상우회장이 상우회 소속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를 대행해 온 관행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매분기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서 상인들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과 기장료 명목의 14만 원을 받더라도, 사실은 상인들 몰래 'G' 운영 H 등 속칭 자료상을 통해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공급가액의 5~8% 상당액에 구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각 상인별 부가가치세액을 축소시켜 그 납부를 대행하는 수법으로 상인들로부터 받은 돈(매분기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 - 상인들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 + 14만 원)에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구입에 소요된 돈(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8% 상당액)과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 10%] 및 세무사에게 지급한 기장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인들에게 '장사하느라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 상인들 각자 매월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이와 별도로 매분기별로 14만 원을 주면 분기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대행해 주고, 부가가치세 납부도 대행해 주겠다'는 등 마치 상인들이 위 돈만 주면 피고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행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위 상우회 회원으로서 E상가 2층 120호에서 'I'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J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 상당하는 돈과 기장료 명목의 28만 원(14만 원 × 2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J 몰래 위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0,925,500원(공소장에는 14,34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닌 지주세와 관리비 상당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20,000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서 오기로 보인다)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공급가액의 5~8% 상당액에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액을 축소시켜 484,300원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 상당하는 돈과 기장료 명목의 28만 원에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구입비용과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484,300원을 공제한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피해자 J로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6. 7. 1.~ 2006. 12. 31.)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1. 1. ~ 2010. 6. 30.)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서 피해자 J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과 기장료 명목의 196만 원(14만 원 × 14회)에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구입 비용과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세무사에게 지급한 기장료를 공제한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2기 과세기간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0명(공소장에는 9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K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4와 75로 중복하여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순번 75는 삭제하되 순번 75에서 추가된 2007년 1기 피해액은 순번 34에 포함시켰다)으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J,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남대문세무서 회신 자료 접수) 1. 별권 피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상습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여 납부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세금납부의 편의성과 종합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납부를 맡긴 것이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서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를 공제한 금액의 경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피해자별 부가가치세를 축소하여 납부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맡기게 된 경위 E상가 2층은 목걸이 등 악세사리 도·소매 전문 상가이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F'라는 상호로 E상가 2층에서 영업을 하면서 1998.부터 2002.까지 및 2005.부터 2011. 6.까지 E상가 2층 상인들로 구성된 상우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상우회에서는 모든 상인들로부터 월 30,000원의 상우회비, 지각료(점포를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여는 상인들에 대한 제재금)를 납입받아, 이를 재원으로 상우회 직원들의 급여와 상우회장의 판공비 등을 충당하였다. 또한, 상우회는 상인들이 입점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대행해주기도 하면서 상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도 입점 당시부터 상우회에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맡겼다. T은 2000.경부터 2013.경까지 상우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를 맡긴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한 방식 상인들은 고객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상우회에 연락하여 고객명과 판매상품, 판매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T은 이에 기초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상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상인들 중 일부는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진성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상우회에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상인들 중 상당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식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던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상인들도 악세사리 재료를 구입해오는 거래처가 영세한 업체이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상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진성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분기별로 각 매출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그 합계 및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그리고 상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기재된 쪽지 형태의 서면을 작성하여 상인들에게 교부하면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상우회에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T은 이와 더불어 분기별로 '/4분기 부가세 납부액 ₩140,000 상기 금액을 /25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쪽지 형태의 서면을 상인들에게 교부하면서 14만 원을 상우회에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T은 매분기말 이전에도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토대로 수시로 상인들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기도 하였다. 상인들은 T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서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를 공제한 금액(이하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이라고 한다)과 14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일부 계좌이체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T은 현금으로 납부받은 돈은 바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T은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과 14만 원을 납부받으면 장부에 체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상인들 중 일부는 위 금액의 납부를 지체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한 후 추후에 상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납부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각 상인들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약 50~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추어 G, Z 등 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공급가액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각 상인들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서 상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진성 매입세금계산서와 상우회에서 발급받은 E상가 지주세와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피고인이 구입해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합계의 10%를 공제한 금액(이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이라고 한다)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사에게 상인 1명당 월 2만 원(분기당 6만 원)의 기장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였다가, 2007.경부터는 T으로 하여금 각 상인들의 국세청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 비중을 늘려나갔다. 2010. 7.경을 기준으로 상우회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위탁한 상인들 100여 명 중 50여 명은 T이 직접, 나머지는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상인들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인 각 점포로 발송되었다. E상가의 각 점포로 배송된 납세고지서는 각 층 상우회에 일괄적으로 전달되었다. T은 별도로 상인들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배포하지 않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알았는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입점할 당시부터 상우회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맡겼다. 상우회에 송달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도 피해자들에게 배포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실제 납부되는 부가가치세도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우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자체를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분기별 상우회에 지급하는 14만 원에 관하여도 이를 기장료로 인식한 피해자도 있으나, 그 납부 요청 쪽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로 인식한 피해자도 있고,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또다른 세금이라고 인식한 피해자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역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우회에 제출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T, N, X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상우회에 납부한 돈과 세무서에 실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차이를 알게 되었거나 피고인 측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에 의심을 가지게 된 상인들은 더 이상 상우회에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고,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계속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상우회장으로 재직하던 2001. 및 2002.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28명에 대하여 재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S가 상우회장으로 재직하던 2003. 및 2004.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29명에 대하여 재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위 모두의 경우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24명이다. 또한, T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위 피해자들이 재산정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도 하였는데, 납세고지서에는 '자료처리(서면경정)' 또는 '자료상거래확정자료 매입불공제 경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재산정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또는 S에게 찾아가 그 해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S는 해당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부과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상우회에 교부하면서 그 처리를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면제받는 등으로 해결을 해왔는데, 위 재산정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맡긴 세금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다. 또한, 당시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또는 S 사이에 어떤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재산정되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앞으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겠다거나 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말미암아 재산정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고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에 의심을 가지게 된 상인들은 더 이상 상우회에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고,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오히려 재산정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가 그 문제가 상우회장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착오가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S가 상우회장으로 있을 당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거 봐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탈이 난다, 나는 정확하게 세금 내니까 내가 할 때 문제가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상우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시로 상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상우회에 제때 납부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해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순히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제때 납부해달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의 방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7.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저희가 매입을 간혹 잡아 왔다.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소한 반절은 여러분이 잡아와야 한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 끊은 금액의 10%를 빨리 줘야 우리도 매입을 잡을 수 있다.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의 방송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W이 2006.경 상우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상가 현실은 매입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상우회에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구입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 지급까지 납부해온 부가세(금액 14만 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약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서류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이 위 내용을 읽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들이 위 내용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알고서도 종합소득세를 감액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들이 종합소득세를 감액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감액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을 알았음에도 부가가치세는 감액받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감액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상인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상 감액 혜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망에 따라 편취당한 금액과 비교하면 극히 소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지의무 및 기망행위 피해자들은 '부가세 14만 원'이라고 기재된 쪽지 형태의 서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나 그와 별개의 세금, 또는 기장료라고 생각한 14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 전부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을 지급받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해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만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급한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 중 상당 부분은 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되지 않았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영세한 규모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신의칙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납부세액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나. 분기별 14만 원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기별 14만 원 중에서 실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세무사에게 기장료로 지급한 돈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돈을 공제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T은 '/4분기 부가세 납부액 ₩140,000 상기 금액을 /25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쪽지 형태의 서면을 상인들에게 교부하면서 14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부가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상우회장으로 재직하기 전 상우회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대행한 초창기에는 상인들로부터 16만 원 또는 14만 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아 기장료와 부가가치세로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당시 사용되던 쪽지 형태 서면의 양식이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무사에게 상인 1명당 월 2만 원(분기당 6만 원)의 기장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기도 하였고, T으로 하여금 각 상인들의 국세청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업무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T이 매분기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4만 원은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 자금과도 혼용되었다. 따라서 위 14만 원은 위 세무사 기장료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매분기별 상우회에 지급하는 14만 원에 관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로 인식한 피해자도 있었고,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또다른 세금이라고 인식한 피해자도 있었으며, 기장료로 인식한 피해자도 있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분기별 14만 원에 관하여 기장료 등 그 명목 여하를 떠나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용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기별 14만 원 중에서 실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세무사에게 기장료로 지급한 돈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돈을 공제한 금액은 지급받은 용도와는 달리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분 영세상인들인 피해자들이 신뢰하는 상우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상우회장의 지위에 있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여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상우회장으로서 상인들이 매월 납부하는 상우회비와 수시로 징수하는 지각료에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판공비를 지급받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위 상우회비와 지각료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상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분기별 14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인들로부터 위탁받은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실비 변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들은 세무서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 이상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죄책을 숨기기 위하여 상우회 직원이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거래처 운영자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인들에게 '장사하느라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 상인들 각자 매월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이와 별도로 매분기별로 14만 원을 주면 분기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대행해 주고, 부가가치세 납부도 대행해 주겠다'는 등 마치 상인들이 위 돈만 주면 피고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행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위 상우회 회원으로서 E상가 2층 120호에서 'I'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J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10%인 1,928,850원과 기장료 명목의 28만 원(14만 원 × 2회) 등 합계 2,208,8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2,208,8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피해자 J로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6. 7. 1. ~ 2006. 12. 31.)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1. 1. ~ 2010. 6. 30.) 동안 합계 34,749,509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2기 과세기간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0명(공소장에는 9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K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4와 75로 중복하여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순번 75는 삭제하되 다만 순번 75에서 추가된 2007년 1기 피해액은 순번 34에 포함시켰다)으로부터 합계 2,915,376,229원(공소장에는 2,938,314,53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K이 중복하여 기재되었기 때문이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376,229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376,229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단지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득액을 5억 원 이상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검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을 1원 단위의 금액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T에게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을 지급할 경우에 1원, 10원, 100원 단위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T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마다 그 내역을 적어두었고 그 내역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100만 원 또는 50만 원 단위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 중 단수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J의 경우 공소사실에는 2008년 이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현금 지급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현금 지급 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상인들이 피고인에게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T의 진술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라도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2010. 7. 세무조사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위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연체하였다가 세무조사 이후 지급하지 않은 상인들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 J도 다른 상인으로부터 '나는 그나마 요거(연체한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라도 건졌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2010. 7.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무렵에 그 지급이 연체되었던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 중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일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연체되었다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그 외의 다른 피해자들, 특히 순번 50 내지 90 피해자들이 2010년 1기, 2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T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과 14만 원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다. T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 장부에 체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업무를 처리하였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구입 비용의 재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돈이다. 따라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T이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위 장부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위 장부는 피고인이 상우회 사무실에서 수거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의하여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성 매입세금계산서 기초 납부세액과 비슷한 액수의 돈 및 분기별 14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는 특정할 수 없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구입 비용의 공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구입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자 피고인이 취득하는 이익의 전제조건이다. 즉,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해당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를 감액받아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 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체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매입세액의 100%)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이익이 없게 되므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거래처인 Z의 운영자는 대체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매입세액의 50%)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에 구입 비용을 지급한 T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8%(매입세액의 70~80%)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제외 피고인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보다 작은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들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일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역시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세무사에게 지급한 기장료의 제외 위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명목과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이득액의 산정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과 위와 같이 공제 또는 제외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득액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득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구입비용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였을 경우 약 1,449,366,941원 상당의 금액으로 보인다. 즉, 신고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 피해자들의 일부 기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초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별지 범죄일람표의 음영 부분)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모두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가정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정할 경우 피고인이 구입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8,117,086,765원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그 구입 비용을 공급가액의 8%라고 가정하면, 그 구입 비용은 약 1,449,366,941원(= 18,117,086,765원 × 8%,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피고인의 이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였을 경우 약 610,219,738원 상당의 금액으로 보인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무서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로 확인된 금액(별지 범죄일람표의 음영 부분)과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추정한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약 610,219,738원이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납부세액보다 작은 금액이 최종적인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위 610,219,738원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세무사에게 지급된 기장료는 최대 91,74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가 세무사에게 위탁된 경우를 가정할 경우, 세무사에게 지급한 기장료는 분기별 6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기별 14만 원을 기초로 기장료의 최대금액을 계산하면 91,74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기별 14만 원의 합계 214,060,000원 × 6만 원/14만 원)이 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득액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돈은 최대 2,151,326,679원(= 1,449,366,941원 + 610,219,738원 + 91,740,000원)이 된다. 피고인이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1,326,679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1,326,679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