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2014. 12. 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5. 12. 10.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와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고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6.경 오전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5층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복도에 오줌을 싸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23:3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1. 오후경부터 다음날 오전경 사이에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건물 내에서 대변을 누고, 소금을 두고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6. 02:03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8. 16. 08:2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대에 앉아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수차례 말하며 양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0. 0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경 21: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집 사진, 수사보고(강간 범행 전후 메시지 내용) 및 이에 첨부된 E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제1, 2, 3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 2, 3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수치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제추행 당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콜의존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피해자와 불화를 겪자 2015. 9.경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