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탁장비 수입 및 제조업체인 ㈜B의 대표자로서, 2014. 7. 7.경 안성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세탁장비를 구입하여 세탁공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C, D에게 “매매대금 5억 4,1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세탁장비를 피해자들 운영 세탁공장에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세탁장비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7.경 1억 원, 2014. 8. 19.경 5,000만 원, 2014. 8. 20.경 5,000만 원, 2014. 9. 19.경5,000만 원, 2014. 11. 11.경 2,000만 원, 2015. 1. 16.경 3,000만 원, 2015. 2. 2.경 2,000만 원, 2015. 2. 17.경 8,000만 원, 2015. 3. 6.경 1,000만 원, 2015. 3. 9.경 500만 원, 2015. 3. 13.경 500만 원, 2015. 4. 10.경 500만 원 등 합계 약 4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세탁장비 공급계약 체결 및 해제 등 1) C(2020. 7.경 사망), D는 세탁공장(이하 ‘이 사건 세탁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3. 24. 안성시 F 임야 2,606㎡ 매수한 후, 2014.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4. 28.경 주식회사 E(대표이사 C, 이사 D, 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2) B이라는 상호로 세탁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2014. 7. 7. E과, 대금 5억 4,100만 원에 이 사건 세탁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중고 물품인 별지 견적서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세탁장비’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이 사건 세탁공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배관설비 공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리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물품은 별지 견적서 기재 물품이 아니라, 물품이 일부 변경되고 대금이 5억 6,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다른 견적서상의 기재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E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732,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295, 대법원 2018다226039)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별지 견적서 기재 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3억 2,400만 원을 2014. 7. 7.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 각 1억 820만 원의 지급시기는 ‘2014년’, 납품일은 ‘현장협의’, 납품장소는 ‘지정장소’,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 지급이행 완료시’로 하였다. 4) 그런데 자금을 대는 C과 실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D 사이에 사업 진행에 관한 불화가 발생하여, E은 2014년 말까지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이 사건 세탁공장의 신축공사도 시작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여러 차례 E의 대표이사 C과 이사 D에게 자금난을 호소하면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으로 2014. 7. 7.부터 2015. 4. 10.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E은 2015. 12. 24.경 이 사건 세탁공장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탁장비의 납품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8) 그러자 E은 2016. 2. 16.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2016. 2. 20.까지 이 사건 세탁장비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지하였다. 9)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통지 이후에도 이 사건 세탁장비를 E에 납품하지 않았다. 이에 E은 2016. 4. 5.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2017. 2. 23. 형사고소를 하였다. 나. B의 이전 등 1) 피고인은 B(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G)의 장비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안성시 H 지상에 2014. 12.경부터 공장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5. 5. 18.경 준공확인을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사무실, 장비, 기계 등을 용인시 소재 공장(이하 ‘용인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안성시 소재 공장(이하 ‘안성공장’이라고 한다)으로 이전하였다. 2) B의 과장 I는 위와 같이 B의 사무실이나 보유하고 있던 장비, 기계 등을 이전하기 전인 2015. 4. 22.경 당시 용인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 장비 등에 관한 리스트(이하 ‘용인공장 재고 장비 리스트’라고 한다, 증거목록 순전 78번, 증거기록 2권 중 수사기록 5-2권 450~452쪽)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세탁장비를 E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살펴봄에 있어, 당사자들이 사적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는 경우, 그 대금을 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은 교부받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음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E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 이행 최고 당시의 피고인의 이행 준비에 관한 증명 부족 및 이행지체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인이 계약 목적물인 중고 물품의 세탁장비를 구입하여 수선 후 납품(세탁공장에 설치 포함)함과 아울러 이 사건 세탁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설비(수질오염방지시설, 배관설비)를 설치하여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매매계약이라기 보다는 공급계약적 성격이 강하다. 2) 피고인은 여러 곳의 세탁공장으로부터 세탁장비의 공급을 의뢰받는데, 구입할 중고 기계의 종류, 구매처, 구입 시기 등을 비롯하여 구입한 기계의 공급할 세탁공장의 결정 등 세탁장비의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한다. 피고인이 구입하는 물품은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이 손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중고 물품의 경우에는 그 중고 물품이 물색되었을 경우에는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추후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구입해 두기도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E에 공급할 세탁장비와 동종의 세탁장비를 구입한 경우 그 세탁장비는 반드시 E에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공급할 세탁공장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세탁공장에 납품할 이 사건 세탁장비를 구입하는 등 준비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가) 별지 견적서 순번 1 중 연속식 세탁기-J×8 피고인은 위 연속식 세탁기를 구입하여 당시 신축 중이던 안성공장(2014. 12.경 ~ 2015. 5. 18. 건축)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57번(증거기록 2권 중 수사기록 5-5권) 중 제207쪽, 제208쪽의 사진(당시 건축하고 있던 안성공장 주변에 위 기계가 놓여있다) = 증거목록 순번 62번(증거기록 1권 중 수사기록 5-1권) 중 제148쪽,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49쪽{= 증거목록 순번 164번(증거기록2권 중 수사기록 5-5권) 중 제424쪽}, 제150쪽, 제151쪽, 증 제3-1호증{“H(이는 안 성공장 소재지이다) 연속기 8칸 입고 – 청소 후 페인트”, “안성 연속기 → K(K은 E이 소재한 K면을 의미한다)”라는 기재 부분}, 증 제14호증의 사진, L의 증언]. 나) 별지 견적서 순번 1 중 유압 M, N, O 피고인은 당시 위 기계들을 일본에서 수입하였고, C과 D의 불화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세관에 통관비용 등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부산 세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 제4-1호증 중 ‘견적서-2’(이하 ‘견적서-2’라고 한다)(이에 위 기계들과 관련하여 “부산”이라는 기재되어 있고, 한편 견적서-2 중 연속식 건조기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미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153~160쪽, 증거목록 순번 164번 중 제425쪽)]. 다) 별지 견적서 순번 1 중 연속식 건조기-tosen-100 피고인은 2014. 8. 25.경 P(Q)으로부터 구입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입을 포기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161쪽, 162쪽, 견적서-2(위 기계 관련 부분의 빨간색으로 “<미확보>”라는 기재 부분)]. 즉, 피고인은 위 기계를 이 사건 세탁공장에 납품하려고 구입까지는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견적서 순번 2의 R 피고인은 위 기계를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I의 증언). 피고인은 2014. 12. 20.경 P으로부터 대금 1,500만 원에 위 기계를 구입하여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C과 D의 불화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파기 가능성에 관한 언급을 듣게 되자 2015년경에 S에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63~166쪽). 마) 별지 견적서 순번 3의 아사히 T 피고인은 2014. 7. 20.경 위 기계를 P으로부터 구입하여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I의 증언, 용인공장 재고 장비 리스트,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67~171쪽). 바) 별지 견적서 순번 4의 아사히 U 피고인은 위 기계를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I의 증언, 용인공장 재고 장비 리스트,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72쪽, 제173쪽). 사) 별지 견적서 순번 5의 V 피고인은 위 기계를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I의 증언, 용인공장 재고 장비 리스트). 아) 별지 견적서 순번 6의 W 피고인은 위 기계를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I의 증언). 자) 별지 견적서 순번 7의 X 피고인은 2014. 11. 11. Y(Z)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여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I의 증언, 용인공장 재고 장비 리스트,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74~177쪽). 차) 별지 견적서 순번 8의 AA 피고인은 2014. 7. 12. AB(AC)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여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I의 증언,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78~181쪽). 카) 별지 견적서 순번 9의 AD 피고인은 당시 위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하였고, 부산 세관에 보관되어 있던 중 E과의 의견 차이로 세관에 보관되어 있던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견적서 -2(위 기계 기재 옆에 “부산”이라는 기재 부분),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53~159쪽]. 타) 별지 견적서 순번 10의 AE, 별지 견적서 순번 11의 AF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용인공장 재고 장비 리스트). 그리고 위 기계들은 국내에서 쉽게 물색하여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고된 것으로 보인다(견적서-2에 “수시로 입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세탁공장에 공급하기 위한 위 기계들을 마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탁공장이 아닌 다른 세탁공장에 공급하더라도 손쉽게 위 기계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파) 별지 견적서 순번 12의 AG 피고인은 위 기계를 용인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I의 증언, 용인공장 재고 장비 리스트,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82쪽). 하) 별지 견적서 순번 13의 AH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보일러의 제작, 판매의 검사 내지 허가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I의 증언, 증 제3-1호증 [“보일러 시운전(구동 Test) 완료 후 출고”, “보일러 판매(영업) 가부 법적 문제 확인”라는 기재 부분),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84~186쪽]. 거) 별지 견적서 순번 14의 AI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견적서-2(“O” 표시가 되어 있음),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87쪽]. 너) 별지 견적서 순번 15의 AJ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I의 증언, 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제188~191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그리고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B을 운영하며 세탁장비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5) 피고인은 C과 D의 불화로 E의 이 사건 세탁공장의 건축이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E으로부터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E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파기 언급을 듣게 되자, 이 사건 세탁공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준비한 세탁장비들을 다른 세탁공장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E이 세탁장비의 공급을 요청 내지 독촉할 때에는 공급할 세탁장비를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