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상주시 C에서 D의 부모이자 대리인인 E, 피해자 F과 상주시 G에서의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000만 원에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즘은 자재를 외상으로 가져오지 못해서 미리 자재를 구입해 놓아야 하니,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중도금을 지급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어르신 기분에 맞추어 집을 잘 지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이나 재판 중이던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재지건설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01-4817-9697-81)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번)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재정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바, 그 와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조만간 이를 변제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2020고단398 피고인은 2020. 1. 9.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 몰래 냉장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800원 상당의 '슬라이스삼겹살 500g' 1개를 꺼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3 1. 2019. 10.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16:30경 시흥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영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햇반'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04:00경 시흥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크래커와 아이스크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11: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과자, 봉지라면, 음료수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3. 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08:45경 시흥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밀키앙꼬빵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비비고 청양고추찐만두'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잇츠라떼플랫화이트 커피'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씨제이 맛밤' 1개, 830원 상당의 '신라면' 1개 등 합계 11,3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2 피고인은 2020. 4. 27. 21:14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 식료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햇반 1개, 과자 1봉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97 피고인은 2020. 5. 8. 20:01경 시흥시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듀라셀디럭스 건전지 AA 4개입'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2020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각 CCTV영상 캡쳐자료, 각 현장CCTV영상 캡쳐자료 2020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CCTV분석표(범행장면) 2020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이후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20고단398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M(2020고단1382)에 대한 피해품이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카드가 배포된 이후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각 피해품 가액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변제한 점, 2018년경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된 D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위 케타민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같은 날 06:00경 위 C 화장실에서 E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H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새벽경 위 H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9. 17:49경 위 나.항 기재 F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J에게 케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7:55경 위 나.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새벽경 위 1.의 나.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M, N호 I의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서(모사전송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등 확인-범죄일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투약의 점, 엑스터시 투약의 점, 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11. 15.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직권 보석으로 이미 석방되었다) 그 선고 당일 새벽에 이 사건 판시 1의 가.의 죄를 저질렀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판결선고일이 2019. 1. 31. 10:00로 지정되었음에도 역시 선고 당일 새벽에 이 사건 판시 1의 나.의 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나머지 각 범죄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1달이 채 되기도 전에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도 역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른 마약범죄 수사에도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 시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경을 찾느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F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72세)로 하여금 위 F을 붙잡으려다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고(1,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에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G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로 요골 하단 골절 등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1:30경 경기 화성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자동포장기계의 제작의뢰를 받아 위 기계를 피고인과 함께 제작한 F으로부터 '위 공장에 설치된 자동포장기계 시운전을 하던 중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니 이를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위 기계가 운전되지 않으면 기계제작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로 위 자동포장기계의 전면 모니터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가위로 위 자동포장기계의 전선을 자르고, 부품을 뜯어내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 단계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B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근로자들을 지원받아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켰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총 1,60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C이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위 1,607만 원을 2017. 5. 22.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C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임금지급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93597)을 제기하고, 2018. 3. 22.경 '주식회사 B은 C에게 1,60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C은 2018.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식회사 B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정본은 2018. 6. 20. 주식회사 B에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6. 2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D 코란도 차량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이전하여 허위로 양도하고, 2018. 7. 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F 지게차를 E 명의로 이전하여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강제집행 결과 등 문의), 수사보고(안산세무서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 매매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 첨부된 E 명의 신한은행(G) 계좌 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및 건설기계 사싲 ㄴ 제출 - 첨부된 피의자가 촬영한 D, F 사진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관련자료 제출 -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주식회사 B), 법원사건내역 1. 고소장(첨부된 지불각서, 송달/확정증명원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지급에 관한 판결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의도적으로 금전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으로, 정상적인 양도로 보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0:00경 서울 은평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22세)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후 다른 일행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파일에 대한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지속된 분위기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사정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성관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2. 01: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자, 고의로 의자를 빼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의자를 일부러 빼서 넘어지게 하냐"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4. 21: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약간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피고인의 머리와 상반신을 거실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년 나보고 그랬어, 씹을 차버릴까, 뭘 쳐다보나 눈을 파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서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씹도 없는 주제에 왜 쳐다보는데, 죽고 싶어서 쳐다보나"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행죄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 11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보다 훨씬 연장자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2020고단45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C'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D의 지인으로, 위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B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대금을 나에게 빌려 달라. B오피스텔에 테라스 확장 공사를 해서 팔면 프리미엄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개월 후에 이자 500만원을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2.경 C의 대표 G이 구속 되어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위 오피스텔의 총 102개 방실 중 12개의 방실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 현황도 부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구상한 테라스 확장 공사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더하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만원을, 같은 해 6. 1.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34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6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0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L은행에서, O이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의왕시 P Q호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 R에게 대금 63,148,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중이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목하는 사람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O 명의의 L 계좌로 2016. 11. 9. 프리미엄 명목으로 17,000,000원, 계약금 명목으로 22,500,000원, 발코니 확장 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으로 148,000원을 교부하였으며, 2016. 12. 7. 잔금 명목으로 위 O 명의 L 계좌로 22,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63,148,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와 O으로부터 분양권 매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하면 분양권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목하는 사람에게 이전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분양권의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 돈이 필요한 나머지 위 분양권을 제3자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O에게 '피해자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겨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 하여 O으로부터 분양권 매매 관련 서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경 의왕시 S에 있는 T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분양권 명의자인 O으로부터 받은 분양권 매매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제3자인 U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U으로부터 2017. 8. 16.까지 매매대금 합계 80,296,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7. 9. 8.경 U 명의로 위 분양권을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3,1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1. 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이행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 C 대표이사 구속여부 등 확인) 2020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V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분양권 공증서류 사본, 제3자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매도인 O, 매수인 U), 권리·의무 승계내역 사본, 각서 사본,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순번 10), 피의자 A이 제출한 분양대금 입, 출금 내역, O의 각 L통장거래내역(순번 17, 19),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인 사기죄로 5회(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으며,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중고차매매업자로서 2017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낙찰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C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86에 있는 세곡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진단기의 일종인 'DP4(DIAGPROG4)'를 위 승용차의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 단자에 연결하거나 계기판 뒷면 칩에 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84,090km에서 약 64,000km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약 84,090km에서 약 64,000km로 변경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 주행거리가 약 64,000km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경락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흐트러뜨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4:3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 06:12경부터 같은 해 8. 26. 0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및 첨부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번호 부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30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30 신한은행 서울 가산디지털 금융센터 내에서 '위임장' 대리인의 인적사항 항목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C', 위임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위임내용 항목에 '잔액·잔고증명서 발급', 위임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한은행 잔액·잔고 증명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101,500원', 발급 기준일란에 '2010. 4. 26.', 신청부수란에 '2부', 신청일자란에 '2010. 4. 26.', 예금주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잔액·잔고 증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한은행 서울 가산디지털금융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잔액·잔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액잔고 증명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9.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2: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대학 앞 도로를 법기터널 방면에서 D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운전의 F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위 대학교 정문 경비실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 처분하도록 하고, 수리비 4,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경남지방경찰청장 소유·관리의 위 신호기를, 수리비 34,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대학 소유의 경비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20매), 캡쳐사진(4매)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렸고, 더욱이 피고인은 9.5톤의 거대한 트럭을 운전한 운전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더욱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발생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재산상) 피해 전체의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인 점, 다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