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1. 5.경까지 E가 담임목사로 재직한 F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함) 소속 교인이었다가, 2011. 5.경 G교회와 H이 목사로 재직하는 F종교단체 I교회(이하 'I교회'라 함)가 연합한 후부터 현재까지는 I교회 소속 교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6: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103호 H,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하 '형사 사건'이라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형사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H, 같은 J G교회 목사인 피해자 에게 G교회와 교회를 연합하면 피해자 E로 하여금 공동목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10억원 상당의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340.1m㎡(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를 2억 원에 양수받아 시가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형사 사건의 쟁점은 위 G교회 양도조건으로 E와 H 외 1명 사이에 공동목회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었다. 피고인은 위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판사 M, N, O에게 증언함에 있어서, 1. 사실은, G교회가 2010. 12. 6. 신축 중인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부지를 교회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G교회의 E 목사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12. 5. 피고인을 포함한 G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지 양도 사실을 알리고 그에 관한 의결을 거쳤고, 피고인도 2010. 12. 5.자 이 사건 교회 건물 양도를 위한 공동의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 목사는 2010. 12.경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서야 증인을 포함한 교인들에게 교회 부지 및 건물을 팔았다고 말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2. 사실은, G교회가 2010. 12. 초순경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를 I 교회에 양도하고 위 두 교회가 합치는 합의를 할 즈음 G교회 E 목사가 2010. 11, 14. 예배시간, 2010. 11. 21, 오후 예배시간, 2010. 11. 28. 예배시간, 2010. 12. 5. 예배시간에 피고인을 비롯한 G교회 교인들에게 "G교회가 신축 중인 건물 및 부지를 I 교회에 매도할 때 제가 공동목회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수회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위 각 교회 예배시간에 참석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회부지 등을 모두 2억 원에 팔았다고만 말하였고, 공동목회를 조건으로 팔았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공동목회 조건은 없었고 그냥 2억만 받았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은 2010. 12.경 위와 같이 결의서에 서명할 때까지도 E 목사가 공동목회를 하기로 하였다거나 교회 연합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 부지 등을 매도하였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교회에 있을 당시에 협동목사든 공동목회이든 교회연합이든 그런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을 들은 바는 없고, 협동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았지 다른 것은 못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5. G교회가 신축중인 토지·건물 양도를 위한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공동의회 회의록과 신축교회처분결의연명부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신축교회 양도양수 결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당시 저와 교인들은 교회에서 서명하라고 하는 서면의 내용을 대부분 읽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진술기재 1.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서울고검),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사본, G교회회의록 1. 각 매매계약서, 신축교회양도양수결의서,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교회연합과양도양수의결의과정 1. 각 녹취서, 각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공동의회회의록, 신축교회처분결의 연명부, 인증서, G교회폐쇄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에 대한 판단(E 목사가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을 비롯한 G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연합, 공동목회' 등의 신축교회 매매조건이나 매매협상 내용을 밝혔는지 여부) '협동목사'는 특정교회에 정식 소속되어 있으나 시무권 없이 단지 담임목사를 보조하여 그 사역을 도와 교회 업무에 협력하는 목사를 말하고(증인 T 의 증언), '공동목사'란 교회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교회합병이나 교회연합시 목사들 사이의 개별적 약정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로써 통상 그 의미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G교회의 E 목사와 교회의 H 목사 사이에 신축교회 양도·양수를 하면서 E 목사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양측의 다툼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쟁점은 그러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E 목사가 신축교회 매매 과정에서 '교회연합과 공동목회' 조건으로 매매를 협상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하였는지'를 G교회 교인들에게 밝히고 설명하였는지 여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목사는 자신의 지위를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단순 협력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적어도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시무권한을 갖는 공동목사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알고 또는 이를 기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신축교회양도·양수 전후로 피고인을 포함한 G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연합, 공동목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축교회 매매과정을 설명하고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로부터 '교회연합, 공동목회 조건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 없고, 협동만 들었다'거나 'E 목사가 2010. 12. 경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교인들에게 신축교회를 팔았다고 말하였다'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다. E 목사는 건강문제와 재정적 이유로 2010. 10. 신축교회를 매각하기로 결심한 후 같은 달에 X교회의 T 목사에게 '교회연합'을 제안하면서 T 목사 부재시 설교 등의 시무권을 갖는 '공동목사'의 지위 1)를 요구하였는데, T 목사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 후 Y 목사의 소개로 2010. 11. 8.경부터 I교회의 H 목사에게 신축교회 양도를 추진하였는바, 이러한 처분과정에서 교회연합과 공동목사(목회)를 원하던 E 목사가 이를 포기하고 양도를 추진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2010. 11. 10. I 교회의 J 장로는 H 목사가 있는 가운데, 교회연합과 공동목회를 언급하는 E 목사에게 "우리 교회에는 담임목사가 없습니다. 주보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G교회에서 하던 그대로 똑 같이 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감동한 E 목사는 종전 매매 조건으로 제시한 '70평 헌납'에 더하여 10평을 추가로 헌납하여 총 80평을 헌납하겠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현장에 있던 H 목사는 J의 위와 같은 언급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매매협상 과정과 당시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E 목사는 매매가 성사될 경우 일정한 시무권을 갖는 공동목사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기대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H 목사의 의사가 E 목사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 후 E 목사의 이러한 내심의 기대나 생각을 변동시키거나 단념시킬만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증인 P, Q, R, S, W, U은 모두 '교회연합, 공동목회'를 조건으로 매매협상을 한다는 E의 말을 매주 예배시간에 들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비록 이들이 모두 G교회 교인들이고 신축교회 양도·양수 문제로 교회와 분쟁중이기는 하나, 이들이 모두 위증죄를 무릅쓰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도·양수결의서와 매매계약서에 E의 지위에 관하여 '협동(협력)목사로 동 1) 증인 T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E 목사가 담임목사의 부재시 시무권을 갖는 '공동목사의 지위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목사', '공동목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보면, 비록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도 일정한 제한된 범위에서 시무권을 갖는 경우에도 '공동목사(목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하며 시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문구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문구가 E 목사의 내심의 의사나 기대가 시무권 없는 단순한 협력자로서 협동목사를 의욕하였음을 징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축교회 완공 후 G교회와 I교회의 합병과정에서, E 목사는 J 장로와 H 목사에게 양 교회의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자신과 H 목사의 '공동목회'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 교회연합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H 목사는 2011. 4. 13. 용인시 수지구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와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교회연합, 공동목회'를 협약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교회는 교회연합 후 E 목사에게 한 두 차례 설교의 기회를 주기도 하였고,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대등한 지위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무권을 가지고 공동목회를 원하던 E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010. 12. 5.자 G교회의 공동의회록에는 '교회연합'의 문구가 기재되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 공동의회록을 전혀 읽어 보지 않고 서명만하여 교회연합'이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E 목사가 그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증언한 위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12월초 E 목사의 처가 피고인 등 교인 몇 명을 전화로 갑자기 부른 후 신축교회를 2억 원에 팔았다고만 말하여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판시 1, 2항과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2010. 11. 14.경부터 주일 예배 때마다 매매협상 과정이나 매매조건 등을 교인들에게 밝힌 E 목사가 피고인 등 일부 교인만을 불러 갑자기 교회를 팔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사정과 부합하지 않고, 합유재산인 교회의 처분은 총유재산의 처분으로 교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소속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내의 신분상 지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 목사가 교인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교회매매를 추진하였다거나 교회 처분사실만을 갑자기 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증인 Z의 증언 포함)은 모두 믿기 어렵다. 2. 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2. 5. 공동의회록과 첨부 서류에 빨리 서명하고 뒤로 넘기라는 E 목사의 재촉으로 제대로 읽지 못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판시 제3항과 같이 '신축교회처분결의연명서'에 서명한 것을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축교회 양도양수결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증언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위증범행은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사건에서 위증으로 처벌받은 E와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G교회가 2010. 6.경 수지구청으로부터 교회건축허가를 얻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L에서 G교회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G교회의 E 목사가 2009. 12. 20. 및 2010. 3. 14. 위 G교회에서 소속 교인들과 함께 교회 건물의 신축, 신축 건물의 층수 변경, 건축비 변경 등에 관하여 성전건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G교회 소속 교인들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고 또 신축 건물의 층수 변경 및 건축비 변경에 관하여도 위 신도들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쳤으며, 피고인도 G 교회의 교인으로서 위 성전건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E 목사가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신축 및 층수 변경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G교회 교인들의 동의. 의견을 거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 목사가 3층짜리 가건물이 아니라 13억 원의 비용을 들여 교회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는데, 교인들의 의결을 하거나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그냥 통보 식으로 말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질문은 "E 목사가 3층짜리 가건물이 아니라 13억 원의 비용을 들여 교회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는데, 교인들이 의결을 하거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 그냥 통보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실제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신축계획을 변경하는데 교인들이 의결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E 목사가 통보식으로 말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항 질문 중 'E 목사가 가건물을 짓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위 증언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E 목사가 가건물을 짓는다고 말하였는지' 그 진위가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신축교회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 부분이 위증인지 판단한다. 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인지 여부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G교회는 2009.12. 20.(이하 '1차 회의'라고 한다) 및 2010. 3. 14.(이하 '2차 회의'라고 한다) 성전건축을 위한 회의를 각 개최하여 교회건축에 관한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2차 회의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 후 성전건축을 위한 모임은 별도로 개최되지 않았고2), 2차 회의 당시 당시 결정된 지상 1~3층의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예상 건축비용도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신축교회건축은 E 목사가 G교회에 증여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였고, 교인들의 부담은 별도로 없었다. 당시 G교회 교인들은 신축교회 규모나 공사비 변경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이 이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교인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종전 1, 2차 회의 후 별도로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건축회의나 공동회의 등의 명시적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교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인 E, P, R, W 등의 증언도 막연히 교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았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차 회의에서 결정된 건축규모 등을 변경함에 있어 동일한 절차나 명시적인 의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교인들의 개별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변경과정 2) E도 1, 2차 회의 후에 별도의 건축모임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270면). 을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의견을 개입시켜 '통보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