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6. 1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장안동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돌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운전의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정들과 동종 유사의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공단에서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D'를 운영하면서, 2001. 7.경부터 2016. 5.경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51세)를 고용하여 위 D 공장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타이어 운반 및 자르기 등의 노동일을 시켰다. 1.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행위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01. 3. 8.경[피해자의 모(母) F 사망일]까지 지적장애로 인하여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피해자를 위 D 공장으로 데려와 노동일을 시키면서 매월 1,000,000원씩을 위 F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F이 사망하여 피해자를 형제들에게 돌려보낸 후, 2001. 7.경 피해자를 다시 공장으로 데려와 그 때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노동일을 시키기 시작하였고, 2007. 10.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에게 노동일을 시키면서 매월 500,000원의 용돈 및 식비 300,000원 합계 8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최저임금액 기준 약 76,241,972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피보호 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16. 5. 경까지 D 공장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공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숙식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기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대리로 약만 처방받아 복용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좌·우 발목이 골절되고, 손가락이 골절·절단되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자, 포항세명기독병원에 2009. 8. 3.부터 2009. 8. 7. '좌측발목관절분쇄골절'로 인한 입원치료를, 2009. 12. 11.부터 2009. 12. 21.까지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관절내 분쇄골절 및 중위지관절 아탈구'로 인한 입원치료를, 2015. 9. 2.부터 2015. 9. 12.까지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우측 제4수지 말단부 불완전 절단상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각각 받게 하였으나, 이후 추가치료 및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게 하지 아니하여 그 후유증으로 현재 좌·우족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동통 보행장애 (좌족관절은 현재 연골이 없어 인공관절이나 관절유합술이 필요) 및 우수지 관절운동장애로 인하여 노동이 절대 힘든 상태로 장기적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작업 특성상 과도한 노동으로 좌측 어깨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관련 증상에 대하여 검진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현재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 무균괴사 및 관절염' 등이 발생하게 하여 운동장애 및 동통으로 노동은 절대 힘든 상태가 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조사예정, 피해자 E의 가족관계 확인, 피해자 E의 제적등본 첨부,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첨부, 포항기독병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진료내역 첨부, 현장사진 첨부-공장 및 피해자 거주하는 방 및 주방샤워장 등, 피해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및 A 이 작성하여 이를 H에게 제시한 영수증 등 첨부-H 제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술 흔적 사진 촬영,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로부터 받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기록지 첨부, D 현 사업주 진술, 피혐의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내역서 첨부- I 제출, 피해자의 어깨 등 통증 진단에 따른 의사 소견서 첨부-피해자 제출, 장애진단서 및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첨부-피해자의 형 제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의견서 첨부), 각 수사보고(동국대병원 의사 O 상대 - 피해자의 간질 증상 관련, 피해자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신경과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의 P의원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의 어깨 관절 등의 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임금계산 관련, 피해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총 임금계산 관련,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첨부, 변호인 의견서 첨부, D 종업원들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재산정, 피고인 미지급임금액 확인), 변호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3:2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6동 1510호에서 부모님이 싸우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 일도 아니라며 위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작은 방에서 울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G을 발견한 위 경찰관들이 그녀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팔로 감싸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상유류운송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 석유제품운반선 D(126톤)의 선장으로서, 에스케이트래이딩 인터네셔널 주식회사 및 GS칼텍스 주식회사의 급유대리점인 ㈜한유엘엔에스와 위 C간 체결한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용선계약'에 따라 해상면세연료유를 특정 외항선까지 운송하여 급유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11. 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PLS 유류저장소에서 한유엘엔에스㈜로부터 E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에스케이트래이딩 인터내셔널 소유의 벙커씨유(MF380) 260,000ℓ를 위 D에 적재하고 운송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대로 707에 있는 송도신항 선광부두 해상에서 위 E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거품이 다량 발생하게 함으로써 선박 측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량 중 면세유가 2,539,200원 상당의 벙커씨유 8,000ℓ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같은 날 19:55경 인천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이를 F의 사무장 G에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면세유가 합계 87,559,050원 상당의 벙커씨유 225,000ℓ를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19:55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가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씨유 8,000ℓ를 F 사무장인 G에게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87,559,050원 상당의 벙커시유 225,000ℓ를 28,12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자료 송부, 해상유류 공급자료, O D 외항선 급유목록 1. 선박급유 용역계약서, 유조선 항해용선계약서, 용선 PENALTY 적용기준 1. 평택, 당진, 대산 면세유 적재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업자등록증(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식회사), 해상출고관련 Flow 1. 석박국적증서(D),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C 주식회사), 항만운송 관련사업등록증(C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1. 각 항해일지, 기름기록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나. 제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벙커시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거품이 다량 발생하게 하여 선박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벙커시유 일부를 남겨 횡령하고, 이를 석유판매업의 등록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13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8,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벙커시유를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훼손되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횡령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베트남인인 처와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 B지점에서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22,000,000원에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연이율 27.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C 주식회사, 채권가액 22,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유한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유한회사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심사표,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구입 당시부터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목적 하에 C로부터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고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40일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양육에 심각한 곤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 범행 경위 · 동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속 불출석하여 오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 300만 원이 필요하다. 1주일만 돈을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9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뷰티샵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 급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2,000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급전이 필요해서 시누이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 동생 대신 돈을 갚아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을 위하여 시누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B의 각 고소장 1. 신용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수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범행횟수,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1. 현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6. 3. 3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업 동업을 하자, D의 공사현장이 있는데 석재를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려면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에 공사현장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석재를 받아 공사발주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3. 30.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732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체크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6. 4.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의 공사현장이 있는데 석재를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겠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공사발주 영업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에 공사현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공사발주 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53,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6. 4. 5.경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7,167,2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액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7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0:15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삼척방면 1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낮지만,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 위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관광버스를 위험천만하게 음주운전한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공소제기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여 오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여주시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소유의 여주시 F 소재 3년근 인삼포 18,000칸을 7억 원에 매수하되 그 매수대금 중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는 5억 5,000만 원을 분담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인삼포 18,000칸을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면서, 피고인은 그 재배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인삼이 6년근이 되면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와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E을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원과 상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인삼포 18,000칸을 점유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 13.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G에게 약 30억 원 채무의 담보로 위 인삼포 18,000 칸을 제공하고, 2014. 10, 19.경 G으로 하여금 위 인삼포 18,000 칸에 식재된 인삼을 모두 채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인삼포 매매계약서 등 1. 메모 1.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1. D의 고소장, 인삼포 매매계약서, 인삼경작 확인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되기 전까지 1억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2, 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가평군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A 명의 계좌개설신청 및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E조합 압수영장 최신자료), E조합 통장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B 명의 계좌개설신청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종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계속 중 불출석하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은 연락처를 모르는 피해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미변제 피해금액은 150만 원이고, 변제한 금액은 7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13. 01:1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5,0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G(26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견인차량 기사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도주를 저지하려던 견인차량 기사를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견인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결국 보도 연석을 들이받기까지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망하여 장기간 동안 소재를 감추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1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2016. 10.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1. 1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730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E 건물 내 F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있는 게임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4. 21:28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불상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1. 02:12경 이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중구 H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J)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9,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21. 02:12경 서울특별시 중구 H 건물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판매점에서 목걸이 등을 구입하기 위해 2,491,000원을 결제하면서 카드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J)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목걸이 등 금품을 교부받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1. 02:20경 서울특별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J)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I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캔맥주의 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시가 2,800원 상당의 캔맥주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00:21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한 후 청주 등으로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45,900원 상당의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39 피고인은 2015. 4. 4. 22:12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앞서 절취한 T 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제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150원 상당의 담배, 맥주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1. 20. 07: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4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G,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T, Y, Z, C, D의 각 진술서 1. 2016. 11. 25.자 경찰 압수조서 1. 매출전표 및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본건 L 직원 AA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누범·후단 경합 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2015. 8. 24.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판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아주 많은 점,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8:3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사촌형수인 피해자 D(86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무자식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의 입을 찢어버린다면서 그녀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위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철제 쓰레받기를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78년 경 모욕죄로 인한 벌금 2만 원의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안동시 C아파트 101동 803호의 대지권을 취득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31.경 안동시 D 소재 E 부동산에서 매매금액 1억 7천만 원으로 하여 매수인 F과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새마을금고 G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6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이 송금되자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78,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매매를 의뢰받은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18:00경 아산시 C 소재 D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춤 동아리 'E'에서 탈퇴한 후배들에 대하여 "동아리에서 나간 애들은 적응도 못하고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위 동아리에서 탈퇴한 피해자 F(여, 20세)로부터 "나간 애들이 이상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동아리가 병신 같아서 나간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피고인의 배, 무릎이 피해자의 배, 무릎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배에 닿게 하고, 피고인의 입술, 코가 피해자의 입술, 코에 거의 닿을 정도로 밀착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및 증인 G,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피고인의 배, 무릎이 피해자의 배, 무릎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서로의 입술과 코가 거의 닿을 정도까지 가까워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학생회관 지하1층 소파에서 피해자, G, H 등과 동아리 탈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탈퇴한 후배들에 대하여 '동아리에서 나간 애들은 적응도 못하고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간 애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동아리가 병신 같아서 나간 것이라'라는 말을 하고 G과 함께 여자 화장실 쪽으로 가자, '야 F 이리 와 봐 지금 나한테 병신이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배, 무릎이 피해자의 배, 무릎에 닿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 거리가 서로의 입술과 코가 거의 닿을 정도까지 가까워지기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 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로 밀쳐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 무릎 등 신체가 접촉된 시간은 1~2초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술과 코가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워진 시간도 3~4초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배, 무릎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부비거나 한 것은 아니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거리가 서로의 입술과 코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노려보면서 대치하고 있었고, 이후 G, I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는데, 피고인이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오른 손을 쳐 들고 '아우 씨'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야 너 지금 나를 때리려고 했냐 씨발'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내가 왜 널 때리냐, 껌 값 물어줄 일 있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대학교 학생회관 지하1층은 여러 학생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범행 당시 화장실 근처에 피고인과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 G, H, 피고인의 후배 I도 함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그 경과, 신체접촉이 있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신체접촉이 있었던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후배인 피해자와 동아리 탈퇴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를 따지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발생한 행위로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