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라는 제목의 기사에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첩가 본태 미녀에 학벌도 되고 조신하게 산 처녀라도 간통죄가 있는 때에 글로벌하게 SnS 자랑질을 한 것만으로도 반대할 만한데 알고보니 얼굴은 갈아 어픈 얼굴이요 에미는 술집마담이요. 학벌은 중졸이후 졸업장이 오림무중에 걸리라니 불륜 남자를 욕하기 보단 피해자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숨어 있어야할 본인은 연예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 많은 연예계에 소문내고 에미는 영부인이었던 장모가 살아 있는데 지사위라고 하고 기자들 모여있는 호송차에 애까지 데리고 나타나는 뻔뻔함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네요 회장님 어서 어서 Go home'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학력을 위장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유흥업소에 일하거나 첩 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가 학력을 위장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유흥업소에 일하거나 첩 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F그룹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관한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고소사실 댓글 캡쳐, 댓글 출력물 1. I대학교 학위수여증명서, J대학교 재적증명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 2. 판단 가. 댓글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및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유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들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댓글들의 내용 및 진위 여부 이 사건 댓글들의 내용은 '마치 피해자가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마치 피해자와 첩인 피해자의 모가 F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순번 2번), '피해자의 모가 술집 마담이고, 피해자의 학벌이 중졸이라는 사실(순번 3번), '피해자의 학력이 중졸이라거나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재벌회장인 D과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순번 4번)', '피해자의 모가 첩이라는 사실(순번 5번)', '마치 F그룹이 부당하게 피해자를 지원하였고, 피해자가 D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당시 D과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는 사실(순번 6번)'인바, 결국 이 사건 댓글들의 취지는 'ⓐ 피해자가 중졸임에도 학력을 위조하고 D을 속여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 피해자의 모친이 마담 출신이거나 첩이라는 사실',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F그룹으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사실', 'ⓓ 피해자가 D과 교도소에서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여 출산하였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J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 판화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한 상태였고, 이후 2009. 3. 1. I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함으로써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중졸'이라거나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D에게 스스로 학력을 위장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모친이 마담 출신이라거나 첩인지 여부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제시하는 피해자의 모친 K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더라도, K이 1990. 11. 3. L과 이혼하고 1991. 7. 16. M과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K이 마담 출신이라 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달리 K의 출신이나 남자 관계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N 주식회사 비서실 팀장인 H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인력 부서 쪽에 확인을 해 본 결과 피해자 및 그의 모인 K이 F 그룹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기록은 전혀 없고, 달리 F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도 없다. D은 2003. 2. 22.부터 2003. 9. 22.까지 서울구치소, 2013. 1. 31.부터 2015. 8. 14.까지 서울구치소 및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하였는데, D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가 2010년생이므로, D이 수감 중일 때 피해자가 임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 댓글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 인식 여부 피고인은 D이 내연 관계 및 혼외자에 대해 언론에 공표한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 댓글들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다루었는바, 이를 보고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D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대와 출신 등에 한정된 사실에 관한 기사이거나 아니면 가십(GosSip)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의 개인적인 발언, 풍문에 기초한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 등일 뿐으로서 이러한 기사나 프로그램을 근거로 이 사건 댓글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금감원 내연녀 어머니 출석 자체가 내연녀의 임신설 때문에 대신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었고, 또한 국정농단사건이 터지니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공인이 바른가정과 밝은사회를 유지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도리어 부도덕을 정당시해서 이에 대해서 댓글로 호소하게 되었다', '불법지원의혹은 D이 회사 자금으로 내연녀 아파트구입 및 생활비 지원을 한 것을 말하며, 4월 출산설(감옥임신설)은 D 회장이 사면 전 임신을 하면 4월에 출산이 된다는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댓글들의 작성 경위가 다른 댓글, 피고인의 생각 등에 근거한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를 두고 대기업 총수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대기업 총수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댓글들의 내용은 피해자의 출신, 학력, 배경, 가족 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공적 사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댓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