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부산시 기장군 B 근처에 있는 등대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아래까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로 위 C의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C의 아들 피해자 D(24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적장애), 추행의 정도,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 정황(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스터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세차장 건너편 농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가 편도 3차로의 도로와 합류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서 먼저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옆 길거리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쳤고, 피고인이 다른 질병으로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10.16:4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11 피해자 G(남, 69세)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CD,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피해자의 탄원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신축공사현장, 창원 C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6. 9. 26.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임금 6,840,000원, 2016.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665,000원, 2016. 9. 2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400,000원,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875,000원, 2016.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4,875,000원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8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별 근무일수를 기록한 메모지가 있다. 그런데 위 메모지는 D이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보 등의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D은 2016. 9. 부터 같은 해 12. 까지 B 빌라신축현장에서, 2016. 12. 창원 C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은 2016. 9, 26.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B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1차 현장은 직영을 하여 D 등 6명을 고용하였고, 2차 현장은 D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D에서 도급을 준 2차 현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이 1차 현장에 관한 것인지 2차 현장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D에게 근로자 6명의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D이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임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2016. 10. 7. 1,200만 원, 2016. 10. 13. 100만 원, 2016. 10. 18. 300만원, 2016. 11. 6. 100만 원, 2016. 11. 29. 18만 원, 2016. 12. 6. 504만원, 2016. 12. 7. 1,435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시공사 또는 건축주로부터 2016. 10. 31. 1,450만 원, 2016. 11. 18. 300만 원, 2016. 11. 22. 500만 원, 2016. 12. 30. 350만 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D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은 위와 같은 지급받은 돈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충당내역을 알 수 없고, 위 각 돈의 지급시기와 금액에 비추어, 위 각 돈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 17:00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1톤 포터 화물차에 마늘을 팔기 위해 확성기를 틀고 홍보하는 소리로 인해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전동 드릴 충전기를 들고 가 트럭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럭 앞 유리창을 수리비 2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화물차 앞 유리를 손괴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팔꿈치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이부(귀), 하악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순번18-1CD 동영상 재생 시청(제3회 공판) 1. 블랙박스 영상USB 재생· 청취(기일외 신문 후 제5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트럭 유리창 재물손괴 부분은 인정하나, 피해자 머리를 팔로 감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상해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 및 상해진단서에 적힌 피해자의 피해진술내용, 피고인의 진술태도와 당시 각 진술내용의 모순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재물손괴 범행에서 드러낸 분노와 폭력성향, 차량 유리창을 깬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잡아 폭행하며 실랑이를 하다 힘에 부쳐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감아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 및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들에 관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 진술 및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급자, 시각장애인, 알콜의존증후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가명, 59세)는 제주시 C에 있는 D학교의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학부모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7. 16:36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학교 정상화 관련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회의를 한 후 헤어지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마주보고 1회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이하 '이 사건 제1추행'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12:00경 위 D학교 식당 근처에서, 갑자기 "G쌤(피해자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예명)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이하 '이 사건 제2추행'이라 한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적은 있으나 이는 인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어떤 성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성기나 하체가 아닌 상체 부위만 일부 접촉되었던 점, 교회에서 서로 포옹하며 인사하거나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는 관습이 있다는 것은 상식인 점, 피고인은 만 48세, 피해자는 만 60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행정교사이며 교목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학교의 교사이고, 피고인은 목사이자 위 학교의 학부형이며,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이이다. 2) 제1추행 당시 커피숍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학교 관계자 몇 명이 모여 학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내지 모임을 진행하였다. 3)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테이블에 둘러앉은 참석자들은 모임을 끝나자 모두 일어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남성 참석자들에게는 포옹을 하지 않고 목례를 하면서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유독 여성 참석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는 끌어안은 상태에서 등을 몇차례 토닥거린다. 4) 피고인은 목사라서 통상적으로 그와 같이 포옹하는 방식의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장소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 관련 모임도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는 포옹하는 방식으로 인사하지도 않았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와락 끌어안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웠으며, 너무 놀랐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6)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제1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례적인 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는 추행 행위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달리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한다는 주관적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7) 또한 제1, 2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이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목사라서 다른 여성에게 포옹하는 방식으로 인사해도 괜찮다는 투로 일관하면서, 수사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의 처벌을 경고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초·중·고 동창인 B 및 그의 동생인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양보운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충격하고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16:56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B과 C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역 쪽에서 부전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우측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내고는,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같은 날 17:1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B, C이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접수토록 한 후, 2019. 8. 27.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G의원에서 B, C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823,3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개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88,749,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2019. 9. 10. 사고 상대방 N 전화통화),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O 및 P 수사의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대 피의자 H 사고 접수 -2020. 3. 12. 사고), 수사보고(녹취 및 접수보고서 상 범죄정황 정리,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2019. 10. 25. 사고 상대방 Q 전화통화), 수사보고(2019. 11. 21. 사고 상대방 R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 2. 10. 사고 상대방 S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 3. 12. 사고 상대방 T 전화통화), 1. 각 사고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출동 확인서 등, 보험금 지급 내역 등 보험사 제출 자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받은 보험금 대부분을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고의 보험사고는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상해의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 횟수, 방법, 공모자들,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범자들 중 가장 큰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보험회사와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사고 상대방인 보험가입자들이 입게 된 사고 이력으로 인한 보험계약상 불이익 내지 차량의 경제적 가치 하락, 정신적․신체적 충격 등의 손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자들이 받은 처벌의 수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논산시 C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다방종업원을 통해 차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소위 '티켓다방'인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와 E 등은 그 곳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소개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 등의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후 화대로 받은 대금을 서로 반절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위 "D" 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었다.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3. 경 그녀가 운영하는 위 'D'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F에게 '시간당 16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F가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논산시 G모텔 H호실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종업원인 B를 데려다 주었고, B는 위 H호실에서 F로부터 화대로 16만 원을 받은 후 구강 성교행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B, E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며 합계 33,324,000원 상당의 화대를 받도록 하고, 그 중 16,662,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로부터 화대로 16만 원을 받은 후 그와 구강성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촬영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각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여, 24세)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이 전화 통화 중에 욕설을 한 것일 뿐 경찰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한 것이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상체를 들이밀고 "왜 그래, 없는 소리 왜 해"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낀 채 팔뚝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인데, 이와 같은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근래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인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2018고합17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1.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E호에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인 피해자가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출입문 2개, 에어컨 3대,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 등을 손과 파이프로 내리쳐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09: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의 필터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12: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나무로 된 벽을 불상의 도구로 쳐 구멍 2개를 내고, 나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8. 8. 11. 09: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해운대경찰서 재송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년, 죽여 버린다. 씨 발년, 오늘 끝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18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주택의 전세입자이고, 피해자 G(남, 27세)은 2017. 2. 23.부터 20개월간 위 주택의 방실 중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여 그 때부터 거주하던 사람이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 01:30경 위 주택 피고인의 방 앞에서, 위 피해자 G이 그 전 피고인과 2017년 9월말 경까지 방을 빼기로 협의하였음에도 방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 01: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피해자 G이 자신의 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걸어 잠그자, 위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5, 23, 24, 25, 26, 27, 31) 1. 각 피해품 사진, 112신고자료, 피해품사진(벽 구멍), 피해품 견적서 2018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협박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9년 및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협박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주거침입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보복 목적으로 위 재물손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G을 협박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재물손괴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4: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곡사거리 쪽에서 용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로 술에 취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시간 불상경 서울 광진구 F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50까지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2세)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위 승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로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곧바로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인해 한 바퀴 회전한 뒤 잠시 도로 위에 멈춰서 있다가 인도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도로 우측에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갔으나, 피해자에게 "가스를 마셔서 정신이 없다"는 취지의 말만을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지자 위 승합차로 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이를 본 피해자는 위 차량을 쫓아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된 위 차량을 막아섰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흉벽, 어깨, 팔, 엉덩이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도봉구 F 소재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CT 검사 등을 실시받았고, 위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1. 1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E200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이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 중 과실로 상해를 입힌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거리, 사고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7: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구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