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H을, 2014. 12.경부터 (주)I을 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대표, 피고인 C는 K의 대표, 피고인 D은 L의 대표, 피고인 E는 M의 대표, N는 O(구 P)의 대표, Q은 R의 대표, S는 T의 대표, U은 V의 대표, W는 X의 대표, Y은 Z의 대표, AA은 AB의 대표, AC은 AD의 대표, AE는 AF의 대표, AG는 AH의 대표이고, AI은 처인 AJ 명의로 AK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N, U, W, Y, AI의 공동범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U, W, Y, AI와 함께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업체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거나, 피고인 A이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한 후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H에서 식자재를 납품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23.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2012학년도 03월 AM고등학교 김치류 소액수의 공고'의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 C로부터 K의 명의를, N로부터 P의 명의를, AI으로부터 AK의 명의를, W로부터 X의 명의를, Y으로부터 Z의 명의를, U으로부터 V의 명의를 각 대여받아 위 업체들의 명의로 투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H 명의로 7,259,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7,367,843원 상당의 학교급식 전자입찰건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U, W, Y, AI과 공모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N, Q,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 AI, Q, S과 공모하여 2016. 5. 23.경 부산 강서구 AN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AO고등학교 6월 급식용 식재료(농수공잡곡) 소액수의 공고'의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N로부터 O 의 명의를, Q으로부터 R의 명의를, S로부터 T의 명의를 각 대여받아 위 업체들의 명의로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R 명의로 16,386,4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772,100원 상당의 학교급식 전자입찰건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 S와 공모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AA, AC, AE,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A, AC, AE, AG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목적으로 업체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하거나, 미리 피고인 B이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한 후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에서 식자재를 납품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13.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AQ중학교에 공급될 'AQ중학교 2015년 3월 학교급식품(농수공) 소액수의 공고'의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AA으로부터 AB의 명의를, AC으로부터 AD의 명의를, AE로부터 AF의 명의를 AG로부터 AH 명의를 각 대여받아 위 업체들의 명의로 투찰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투찰금액으로 각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J명의로 8,101,7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63,354,357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전 자입찰건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C, AE, AG와 공모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G, W, AC, Q, Y, AR,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Q, AC, AA, AG, U, W, Y,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I, A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폐업사실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0, 58, 60, 62, 64, 74, 97, 173, 182, 202, 224), 수거(압류)증,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업신고증, 각 실적증명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통장표지, 전자금융이용신청확인서, 각 소득증명서, 각자동차등록증, 각 건강진잔결과서, 통장사본, 매출마감보고서, 각 매출내역, 사무실내부 현장 사진(업체별 정보, 도장 등),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등록확인서, 각 사진, 각 낙찰포기서, H 관리업체 현황 및 현장 사진, 중복 투찰IP 상세내역, 각 일자별 투찰시간대 내역, 업체 현장 사진, J 업체 내부 현장사진(냉동, 냉장고, 컴퓨터화면 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업체사진, 업체현장사진(AF, L, AH, AV),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식재료 구매계약서, 계약내역,접속IP 내역, 투찰IP 내역, 경남업체 투찰 시간대 분석, B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A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동일 공고투찰시간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각 CD 자료(증거목록 순번 204 내지 2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학교급식 공급계약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모하여 입찰업체 명의만 달리하여 중복 투찰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이에 상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D은 초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