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돼지사육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경 위 C에서 생산된 약 30톤 상당의 액비를 가축분뇨 운반업체인 D을 통하여 확보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인 경북 성주군 E 외 1필지에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공무원진술서, 사진대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미출석 및 자료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살포한 액비의 양도 30톤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분뇨 발생량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두수를 줄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3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36, 4261(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피 고 인 A 검 사 서원준, 박세혁(기소), 이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336] 피고인은 2022. 3. 20.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순대를 접시에 담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6.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80,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42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23. 04:35경 인천 부평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비닐커튼을 열고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3봉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4. 21:33경 전항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냉동 삼겹살 10봉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06:49경 인천 부평구 H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비닐커튼을 열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라면, 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C,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4, 44) 1.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1. 각 CCTV 캡처사진 [2022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효정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지하철 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같은 구 B 입구 앞길까지 2km 정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내성지구대 방면에서 안락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이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224,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견적서(순번 15번의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7:46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에서 삼송역 방면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61km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속도위반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버스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장비번호: C, 이하 ‘이 사건 단속 장비’라 한다)에 의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버스 블랙박스 영상 USB, 속도 RPM 그래프, 운행기록지에 의하면(증 제1, 2, 3호증), 위 단속 결과와 달리 이 사건 버스의 단속 당시 속도는 제한속도 내(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시속 32km)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증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버스에 부착된 운행기록계장치와 블랙박스는 모두 ‘E’사의 제품이고, 특히 운행기록계장치는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아 부착된 장치로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21. 6.경 전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 사건 버스의 운행기록계장치에 대해 장비 결함 등을 지적한 사실도 없었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2021. 6. 21. 07:45:44경 단속 지점으로부터 60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차를 위해 완전히 정차하였다가, 07:45:52경 출발하여 07:46:07경 단속지점을 통과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급 가속하는 것처럼 버스 내부 승객들이 쏠리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버스의 크기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버스가 불과 10여초 만에 시속 61km로 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단속 장비는 2021. 3. 9.경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검사에서 ‘속도정확도’, ‘위반차량 단속률’, ‘위반행위 구분율’, ‘영상 일치도’ 등 제반 항목에 관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버스의 속도와 이 사건 단속장비에 측정된 속도 간의 오차는 시속 약 30km로서, 단순한 측정 오류라고 보기에는 그 격차가 현저하다. 그러나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증 제5호증)과 담당 경찰 공무원의 F의 진술(증 제6호증)에 따르면, 위 경찰서가 관리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 고정식 단속 장비의 경우 2021. 4. 16.경 이 사건 단속 장비와 마찬가지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음이 판명되어 그에 의한 7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또한 위 F의 진술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단속 장비 오류로 인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해당 내역을 말소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버스의 속도위반 단속 결과가 이 사건 단속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속도위반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0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31. 04: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04:2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흥분 상태인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4:2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C의원 원장이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4. 18. 15: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02, 403호 위 의원에서, C의원 홈페이지와 병원입구, 병원내부 진료실 수료증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한 문구를 각 게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원 홈페이지 캡쳐사진, C의원 사진, mbc 뉴스후 방송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라고 기재하였을 뿐 전문과목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성형외과"와 같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표시된 전문과목의 전문의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표시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이 정한 전문과목의 표시는 그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자격증을 표현하기 위한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전문과목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 의료법 제7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22. 2.경부터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20:2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방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의 내부와 피해자의 속옷을 보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주거지 대문 열쇠로 잠겨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8: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D의 처와 그 지인 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C는 사기꾼 새끼다, 돈을 떼먹고 돈을 안준다, 매장 시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G의 처와 약 6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C 이 새끼 사기꾼이다, 임금을 못 받았다, 내가 잡아 넣을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이나 이종의 위반행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발언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1:0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4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명확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았는데, 2008년 음주운전, 2018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6. 20. 07:21경 평택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관련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대포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가족 및 지인이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427 피고인은 2022. 7. 9.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평택화성고속도로 하행선 24.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78 피고인은 2022. 9. 10.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진 목록, 사고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2022. 1. 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2. 3.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만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약 2개월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 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같은 다가구주택 옆 호수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8.31. 19:30경 서울 은평구 D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똘아이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급수송근무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는 위 근무대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함께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3. 2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보급수송근무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및 병장 D 등이 있는 가운데 일명 ‘전역빵’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방탄모로 위 D을 때리려고 하던 중 마침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한 번 맞아봐라’고 이야기하며 위 방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말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보급수송근무대 보급품 창고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꿀 좀 그만 빨아라’고 이야기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10. 18:0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확인) 및 방탄모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하고 장난으로 한 행동일 수 있으나, 폭행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 더구나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 및 상황에서 후임인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2022고정768 누구라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고 문자를 통해 접촉한 불상자와 대출실행에 관한 대화를 나눈 다음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원금의 상환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와 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안내만을 믿고 정확히 어떤 업체에서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는지, 허가받은 업체인지, 양도한 카드 등을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대출실행 방식임을 알면서도 2021. 10. 21.경 또는 2022. 10. 22.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명의 금융계좌의 전자금융 거래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3고정69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9세)와 D 밴드(E)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식비 갹출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허벅지 안쪽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등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일부 사본 2023고정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모임 회비를 걷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비닐하우스 D호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중 3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잔금 700만 원은 내가 살고 있는 의정부집이 소송중인데 5월이면 끝나니까 잔금일을 5. 24.로 하되 기존 전세권자인 E에게 직접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무직이어서 잔금 7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D호를 인도받아 거주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정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고 경제적 여력이 되는 대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19. 5.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충남 당진군 및 평택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었던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5.경 의정부 집 관련된 소송이 끝나므로, 잔금일을 2019. 5. 24.까지 하고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그 전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의정부집 관련 소송‘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인과 전혀 모르던 사이이던 C이 이를 알 방도가 없음에도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피고인(임차인 명의는 F이다)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지급 방법을 법적으로 구성하면, 피고인이 C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칙적으로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계약금 지급 방식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E, F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잔금 지급일에 대한 변제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날짜를 정한 바 없지만, 피고인이 소송이 끝나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인 C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약 2년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은 2021. 4. 7. E에게 보증금 700만 원을 돌려주었고, 아직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잔금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은 별개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이 E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연계되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서울시에 71,841,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1,595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6563 사건에서 1억 8,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2020. 7. 7.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상태가 충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또한, 위 소송은 2009. 10. 1.자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었던바, 해당 채권이 오랜 기간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8. 7. 6. 타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10612)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채무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전 임차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C에게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변제능력을 과장하면서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였던바, 편취의 범의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7: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옆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D(여, 54세)이 데리고 있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자, 이에 피고인은 개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개 목줄의 쇠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개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와 피해자의 개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개를 끌어안아 잡는 순간에도 피해자의 개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 목줄을 세게 조이지 않아 피해자의 개가 목줄에서 빠져나와 피고인의 개를 먼저 공격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 목줄의 쇠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개를 떨어뜨리는 도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의 개를 끌어안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개 관리 및 상해 발생 경위 측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커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공격하여 피고인의 개 얼굴에 상처가 생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중장비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비등록 선거운동원인 H와 업무상 친하게 지내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H가 2014. 여름경부터 G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공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중, 2014. 11.경 H로부터 '내가 몇 차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마지막 조사를 받은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네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I에게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이 J경사라고 알려준 후 공주경찰서에 인맥을 동원하여 H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2014. 11.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K로 하여금 공주경찰서에 찾아가 수사상황을 물어보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H는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위 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4. 12, 4.까지 공주 지역을 벗어나 숨어 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점심 무렵 H가 수사기관에 단속 등을 피해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부터 천안시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피고인 소유의 L 산타페 승용차에 H를 태워주었다. 2. 2014, 12, 7. 범행 피고인과 H는 2014. 12. 6.경 위와 같은 도피행위로 인하여 H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자, I에게 연락하여 원주시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에서 H, I 등을 만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 2014. 12. 7. 00:10경 원주시 M에 있는 'N'에서 방 2개를 빌리면서 그 대금 70,000원을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H의 숙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4, 11, 19. 공주시 Q에 있는 P 커피숍 영상 1. 내사보고('P', 'Q'의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A 사용 국민체크 사용 내역 제출), 수사보고(N 숙소대금 확인), 수사보고(H 도피로 기소중지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엇보다도 공정하여야 할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범인의 도피 계획을 논의하고, 나아가 그를 도피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선출직 공직자 또는 그 측근들의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도피시킨 범인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9:55경 대전 유성구 B ‘C’ 앞에서 그 곳에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야, 16살? 18살?”이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대답하자 키가 크다며 키를 한 번 재보자고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왼쪽 가슴 쪽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2세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이성 교제를 위해 몇 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5: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다소 늦게 나온 것에 화가 나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화가 나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자신이 마시고 있던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300㎖가량)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23. 5. 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3.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