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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4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북광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 도박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7.경 광주 북구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B 302호', '보증금: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임대료: 월 이십만원 정', '임대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48개월로 정함', '임대인의 성명: C'라고 작성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광주 북구 설죽로 499 에 있는 피해자 북광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희망가득전환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2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계약서는 피고인 스스로 위조한 것이었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2,500만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3.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탕진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으로 도박 빚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신청서(급여·비급여소득자동), 대출거래약정서, B 302호 월세(임대)계약서, 대출원장정보, 신용정보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제1,2,3,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내 금융기관을 속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사안으로서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 금융기관으로서도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0: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덕유마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62세), 피해자 C(58세)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들에게 "왜 여기서 술을 마시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B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3회 찌른 뒤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을 1대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58세)의 얼굴 부위를 1-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개입별 수감현황 확인 보고,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5: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업주 E을 맥주잔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여, 59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30.경 약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4. 1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고, 2, 2005. 4.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50만원을 교부받고, 3, 2005. 4.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0만원을 교부받고, 4. 2005, 4. 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700만원을 교부받고, 5. 2005.4.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고, 6. 2005, 4.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23:3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KBS 홍성방송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욱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 3층에서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와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일 숙박요금 3만원 상당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적발사진(D 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위 건물을 고시원으로 신고한 상태이며, 현재 위 건물에 고시원 간판을 부착한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력 (국가유공자),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7: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205호에서 피해자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함께 더 있자"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봉을 피해자의 팔 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척수근, 여수근, 척수지 굴곡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의 근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기록에 현출된 범행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는 비록 이 사건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D과 동석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범행 직후 이 도망쳐 나오던 상황을 목격하였는바, 피고인과 D의 당일 행적 및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D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범행 이후 현장에서 철제 쓰레받기와 쇠로 된 봉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더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D,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2:2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고현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농협 고현지점 앞 도로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토리 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기숙사 건물의 경비원 겸 건물 관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08:00경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위 기숙사 312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경비원 일을 하면서 보관하게 된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집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김 여러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27.0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리주유소 방면에서 삼동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C 방면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임시)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25%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육가공업체 등에서 축산 부산물을 수거하여 이를 타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 운영 업체가 적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공급하거나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급처에 축산부산물 대금에 충당될 보증금을 선급해주면 공급처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오전 주류회사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첫날은 70만 원, 둘째날은 80만 원, 마지막 셋째날은 9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26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과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2. 23. 14:2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0-33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에게 쳐다보는게 기분 나쁘니 사과를 받아야겠다. 따라와라'고 한 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미루나무 어린이공원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C, D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주위를 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중고폰판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만에 재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365호 피고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의 "신발을 들어서 바닥에 던졌는데 얼굴에 던진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바닥에 던졌습니다"라고 답하고, "튕겨서 맞은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5. 6. 20. 12:0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2층 H 매장에서 신발 교환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I의 얼굴에 신발을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것이고 신발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녹취서(A)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 13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부양가족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2. 10. 12:10경 혈중 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의 약 1-2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외조카인 G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하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평소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경찰관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단속 및 지명수배 검거를 피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동종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 15:00경 대구 남구 C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2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준비했다, 오늘 죽자, 똑바로 이야기해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3. 08:40경 대구 남구 C건물 5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존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돌아간 후인 2015. 9. 3.09:30경 다시 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던 중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열쇠수리공에게 신고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열쇠수리공이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것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 공탁, 사실혼 배우자와 모의 선처 호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2회 및 다수의 벌금 전과와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등 다수의 전과 있음(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는 25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 선택하나, 동종 전력 많은 사정 고려하여 보호관찰 부과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11, 23:46경 울산 남구 D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내연 관계이던 피해자 E(여, 33세) 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10:00경 위 F 모텔 602호에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 울산 북구 G 앞길에 주차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까지 나를 갖고 놀았나, 나한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꽂아라, 안 그러면 너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니 딸, 남편한테 다 보낸다, 니 딸, 니 남편 전화번호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14, 11:55 경 울산 울주군 [아파트 103동 2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머지 돈을 빨리 송금해라, 일단 감상해라, 빨리 갖고 와라, 빨리 끝내자, J(피해자의 딸) 몇 시에 마치냐?"라는 메시지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 및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20 경 울산 울주군 K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늘 23시까지 나머지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과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내고 딸의 학교에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동영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1. 12, 11:00경 울산 남구 D 근처 상호 불상 모텔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제1의 가항 기재 동영상을 삭제하여 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10:00경 울산 남구 F모텔 6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22: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석수동에 있는 만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400cc CB4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21:2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C(D) 외 2명 및 그들의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치킨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선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2010. 3.5.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인 군산선적 근해 유자망 C (약 11톤, 재질 FRP)의 선원으로 승선한다며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3.8.19:00경 군산시 D 여관 207호실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와 커피를 구입하여 달라고 하여 담배 1보루 시가 30,000원과 1회용 커피 20개들이 1봉지시가 3,890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9.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군산시 E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을 소개하였으니 소개비를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며 속여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7:00경 군산시 구암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며 말소를 해지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1,000원을 지급 받고, 어선에 승선하려면 우비가 있어야 된다며 우비를 구입한다고 속여 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20. 20:00경 군산시 대명동 소재 구시장 노상에서 여관비를 지급하여 주어야 된다고 속여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21. 19:00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피해자의 어선 선원인 F의 집에서 여관비 25,000원과 선원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논다며 4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도합 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총 합계 2,529,8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H의 전화동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전화) 1. 영수증사본, 메모지사본 1. 근로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 6: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윗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C의 처벌불원(2015. 6. 24.) -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2. 17. 19:15경 의정부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16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4, 14,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신문지에 싸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친구와 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회 : 형법 제 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판시 제2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범행을 저지른 점, 교제중인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판시 집행유예 전과 또한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이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32, 2015고단249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동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4. 주 문 피고인을 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내지 13, 16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4, 17 내지 22 및 2015고단2493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23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C동 904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 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9,768,1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 경부터 2015. 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00,000원, 2014. 12. 10.경부터 2015. 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58,0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¹201524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F 작성 진정신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3, 16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3, 16의 판시 각 죄 사이, 나머지 판시 각 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3, 16의 판시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