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대포차 알선, 보도방 영업 등을 해 온 사람으로,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수절도교사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 위 성동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E이 경기도 관내 조직폭력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경기지방경찰청 F 경위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경찰관 F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별건 장물알선죄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경찰관 F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면 추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 주겠다고 하여 2013. 9. 4. 위 F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10. 15. 위 F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자, F과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F으로부터 자신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증언을 해 주면 피고인 A이 이전에 2,000만 원을 사기당한 G을 F의 처 H이 관리하고 있으니 돈을 받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유를 당하여, 법정에서 F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 G으로부터 사기당한 2,000만원을 회수하고, 경찰관인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재판 중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11. 22. 재판 중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석방 당일 성동구치소에 찾아 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F 형사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모두 진술하고, 피고인 B의 주선으로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에서 F의 처 H을 만나 H으로부터 'G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11. 23. 성동구치소에서 우연히 H을 만났고, 2013. 12.경 다시 피고인 B과 H의 연락을 받고 F의 변호사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H을 만났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출소 당일 100만원을 받고 잠시 피해있으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성남지청에서 F 사건을 수사했던 L 검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야 하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1. 22.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위 B으로부터 'F의 수사검사인 L 검사에 대한 진정을 해야 하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3. 12.경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로 다운받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B에게 보내고, B은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주며 국민신문고, 청와대민원실, 법무부,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진정서를 수기로 재작성하여 2013. 12. 3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 감찰1과에L 검사실에 강제로 소환되어 L 검사가 "너의 구형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인데 협조하면 사법협조자 형벌감형으로 낮은 구형과 재판에서도 이익이 되게 도와주겠다"라고 회유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책임지고 실형을 살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위압감과 겁을 먹은 저는 L 검사님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협조하기로 마음먹고.L 검사님께서는 "만약 니가 여기서 벌어진 일을 누구에게라도 발설하면 너는 내가 공판검사로 나아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협박하였고.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 감찰1과에, 2014. 1. 6. 및 같은 해 1. 14.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회유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L 검사에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위증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498호 F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의 처 H과 미리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증언할 경우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F의 가족들이나 변호인들이 연락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3. 11. 22. A이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A을 찾아가 F의 수사검사인 L 검사에 대한 진정을 해야 하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2013. 12.경 A에게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한 뒤 A이 작성한 진정서 초안을 카톡으로 받아,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하여 A에게 주며 국민신문고, 청와대민원실, 법무부, 대검찰청에 L 검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위 A은 위 가.항과 같이 2013. 12. 31.경부터 2014. 1. 14.경까지 4회에 걸쳐 대검찰청 감찰1과와 법무부에 제1항 기재 진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L 검사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L 검사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A) 1. 수사보고 및 사진자료(증거목록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아니한 행위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검사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 무고한 것으로서 그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 A 이 저지른 위증죄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심리적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에 관한 검사의 구형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