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2019. 8. 5. 15: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안성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같은 날 18:46경 안성시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양주와 탄산수를 구입하고, 같은 날 18:57경 안성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얼음컵을 구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술만 먹고 나올 거야, 오빠 못 믿냐”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9:08경 안성시 H모텔 I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 주지 않으면 안 볼 거야, 뽀뽀 안 바랄 테니까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스킨십을 요구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눕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아무 짓 안 할 테니, 내 팔에 누워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팔베개를 한 상태로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더 듬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진짜 왜 그래?”라고 항의하면서 등을 돌리자, 피고인은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안 할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맞춤을 해 주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키스하고 다른 한 손은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붙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나체로 만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내 옷을 벗겨!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고 강압적인 어투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도록 하고,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스스로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면서 “내꺼 빨아, 빨리 해!”라고 다그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H 모텔임장 수사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피고인-피해자 메시지 내역(범행 이전), 카카오톡 사진(피해자-J),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현장임장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계속 그 오빠 몸을 밀치면서 입도 떼어내려고 고개를 돌리고 했지만 한손으로 제 목덜미를 꽉 잡고 있으니까 입도 떼어지지 않고, 가슴을 만지고 있는 팔도 빼내려고 몸부림 쳤지만 남자 힘이여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증거기록 54쪽 경찰 진술조서), ’제 손목을 세게 잡고 힘줘서 눌렀어요‘(증거기록 58쪽 경찰 진술조서), ’밀치고 발버둥도 쳤었고요. 누가 느끼기에도 제가 진짜로 싫어한다고 당연히 느낄 정도였어요.‘(증거기록 59쪽 경찰 진술조서)라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반항하였지만 실패하였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J에게 ’J야, 나 정말 괜찮은 거겠지, 배가 너무 아파. 손목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져 하지 말라고 계속 울었음에도 강제로 강간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쪽 고소장), ‘그 오빠가 제 옷을 벗길 때 내내 울면서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그 오빠는 제가 우는 걸 알 텐데 모르는 척을 하면서 그냥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옷을 벗겼어요‘(증거기록 54쪽 경찰 진술조서), ’제가 계속해서 울자 피고인이 “내 꺼가 너무 커서 우나?”라고 말하면서 계속 성기를 삽입했어요‘(증거기록 55쪽 경찰 진술조서),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고, 그 말을 할 때도 장난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말했었고요, 밀치고 발버둥도 쳤었고요. 누가 느끼기에도 제가 진짜로 싫어한다고 당연히 느낄 정도였어요. 그 오빠가 혹시나 제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 진짜 거짓말이에요‘(증거기록 59~60쪽 경찰 진술조서)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을 유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아왔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은 그런 사람 아니다. 술만 먹고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모텔 객실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로 뽀뽀까지는 마지못해 승낙하였으나, 이를 넘어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할 때부터는 싫다고 하면서 발버둥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후에 계속하여 소리 내어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힘이 센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간음행위에 돌입하자 비로소 겁을 먹고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신체의 멍 등 어떤 외력이 가해졌다는 흔적이 남을 정도의 심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울증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는 등 잘 해주어 피고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친한 지인들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바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돌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신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