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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일명 '술팅' 모임을 한 후 장소를 옮기던 중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5세, 일명 'E')을 발견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F에 있는 G모델 501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며 일어나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들의 폭행이 뜸해진 틈을 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제로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지갑과 선글라스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들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너 나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신고하면 죽여 버릴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및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혈종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고 난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것일 뿐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가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들이 30여 분 동안 간헐적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들이 모텔을 떠나기 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A가 가방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간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너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고 신고하면 죽여버릴 줄 알아"라고 말을 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매우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가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가출을 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이나 여관에서 생활했으므로 돈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0여 분 동안 때리고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빼앗아 간 것으로 새벽시간에 모텔 방에서 덩치가 큰 피고인들로부터 제압당해 장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온몸을 구타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5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1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도 2012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다고 하더라도 전혀 자숙치 않고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중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19:1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고물상 앞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개를 피해자 G(29세)이 데리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A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아홉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9. 03:00~04: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시장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 이르러, 가게 출입문의 손잡이 나사를 풀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 03:00~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동전 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7. 04: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자판기 안에 있던 동전 1,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5. 0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자판기 안에 있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하한을 1/2 감경) 내지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내지 징역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숙생활을 하며 궁핍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경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0. 12. 15.경 D에게 E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체를 비롯하여 사업권, 사업장, 사업장 내의 일체 자산을 14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5.경 위 카지노사업장 및 사업장 내 기계, 기구 등 일체 자산을 양도하면서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법인인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후 임의로 조각한 법인인감을 위 회사의 법인인감으로 신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인감부에 위 인감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인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제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인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인바, '인감대장'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두는 공부로서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도12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2: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낡고 문제 많은 집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30cm 가량)을 위 부동산 사무실 전면 유리창(가로 220cm, 세로 180cm 가량)에 집어던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수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범행 후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 등을 받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3: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2세) 및 F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G을 위 노래방으로 데려와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F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6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좌측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사진 2매,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97

공소사실 가.2013고단1397 피고인은 2013. 3. 13. 08:30경 제2090호 지하철 2호선 순환 전동열차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내 객차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8)의 왼쪽 옆에 바짝 붙어 앉은 다음, 패딩 점퍼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올려놓고 팔짱을 끼듯이 하며 왼손을 패딩점퍼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2013고단1397 피고인은 2013. 4. 18. 06: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봉천역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는 피해자를 따라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은 좌측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열차가 양재역 - 청계산입구역 구간을 운행할 무렵 벗은 점퍼로 가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와 허리부분을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6. 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국내산 꽃새우(일명 두절새우), 국내산 보리새우(일명 흑새우), 국내산 홍새우(일명 분홍새우)의 가격이 오르자,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 새우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국산 꽃새우, 중국산 보리새우 원산지 거짓 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중국산 꽃새우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10kg짜리 종이박스에 옮겨 담아 포장한 후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 10kg을 42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중국산 꽃새우 1,82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7,212만원에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보리새우를 국내산 보리새우로 포장한 후 2013. 3. 22.경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중국산 보리새우 2,17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508만원에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산으로 포장을 마친 중국산 꽃새우 250kg과 중국산 보리새우 60kg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2. 국내산 홍새우에 중국산 홍새우 혼합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C 사업장에서 국내산 홍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약 30% 정도 섞은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0kg짜리 종이박스에 옮겨 담아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G'에 200kg을 36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홍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2,180kg 상당의 홍새우를 합계 3,924만원에 판매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홍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국내산으로 포장을 마친 10kg짜리 56상자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장부사본, 거래명세표사본, 영수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 거짓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수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03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5.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업체인 ㈜E를 설립하고, 2009. 3. 23.경부터 위 회사 명칭을 ㈜F로 변경하여 총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선릉지점 사장 및 ㈜F의 역삼지점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9.경부터 2011. 9.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 3. 임금 26,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80명의 임금 등 합계 1억 6,363만 1,47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B은 2011. 3. 2.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3. 임금 277,000원, 2010. 12. 10.부터 2011.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551,000원, 2010. 6. 13.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363,000원, 2009. 4. 8.부터 2011.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79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G,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0. 9.까지만 주식회사 E 선릉지점에서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한편, 선릉지점의 사장이라는 L은 2011. 3. 28.까지 선릉지점의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1. 3. 29.부터 피고인 A가 선릉지점의 사장으로 근무했고,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판매수당을 결재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각 지점별로 사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업무를 챙기고 지시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1. 3. 30.에 피고인 A에게 선릉지점에서 리베이트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판매수당지급자료, 선릉지점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는 G 역시 피고인 A가 2011. 9. 4.까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R, AZ, BP, BT, BU, CF, N, O는 선릉지점에서 아침과 저녁에 조·석회 및 간부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중요한 결정, 땅을 파는 방법과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에게 땅을 팔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믿기 힘들고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3. 29.부터 2011. 9.까지 선릉지점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3:00경 서울 양천구 B, 1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아동·청소년인 D(여, 18세)을 데리고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냐, 아저씨가 아무 한테나 이런 얘기 안하는데 네가 예뻐서 그러니 원조교제를 하자, 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어 2013. 9. 14. 22: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 공원에서 D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자유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면서, D에게 "나랑 사귀자, 손은 안 대고 넣기만 하겠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할 건데 나랑 하면 어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기 위하여 D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피고인의 아버지 F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 H(62세) 부부에게 월세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2013고단1812]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8. 16:30경 위 목욕탕의 남탕 입구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은 주인이 달라는 대로 안 주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임차인은 절대 임대인을 이기지 못한다, 포크레인으로 두들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10:30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피해자 G에게 "엄마요, 엄마요, 개 풀어놓으소, 혹시 도둑질 하러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개 풀어놓고, 거기 물탱크 거기, 그 물탱크에 어? 개, 개똥하고 오줌 눠 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2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니네 자식들을 살기 좋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를 예수님과 성모마리아에게 간절히 기도할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3. 9. 13:15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목욕탕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무식한 인간들이, 미친년이네, 저거, 아니 무식한 년도 아니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10:30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목욕탕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수돗물, 수돗물 땡겨가 써라, 이 년아, 어, 수돗물 땡겨가 쓰면 되잖아, 이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9. 13:15경 위 목욕탕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목욕탕 손님들에게 "아줌마, 여기 돈 벌어먹고 월세도 안내고 개기는 인간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4. 14.부터 이 목욕탕은 문 닫는다."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 G에게 몸을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3. 18:40경 위 목욕탕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 H이 목욕탕에 CCTV를 설치하여 여자 손님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위 목욕탕 옆집 벽면에 "E을 여태까지 이용하신 여자 분들은 목욕 후 여자 모습을 관찰하고 침을 흘리는 변태 성도착증 환자의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CCTV가 그 증거입니다. 정신 병력이 있는 임차인이 집 주인을 향해 직접 죽이겠다는 협박을 두 번째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혹시 무차별 살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도 녹취하였고 쭉 할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3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282]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1. 16:00경 위 목욕탕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2013. 1. 일자불상경과 2013. 3. 7.경 위 목욕탕의 물탱크 청소를 하여 위 물탱크 내에 동물 분뇨 등 오염물이 쌓이거나 물이 썩은 사실이 없음에도 "목욕탕의 이번 임차인들은 1년 365일을 물탱크 청소를 자주 안 해 고양이 똥, 개 오줌, 생선 찌꺼기 등등 수많은 오염물이 쌓여 물이 썩어가는 데도 일 년 내내 영업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8장 분량의 호소문 약 20부를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6. 18:30경 위 목욕탕 앞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CCTV 카메라를 나무 막대기로 쳐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가. 2013. 3. 26. 19:53경 "G아, 내가 니네 딸 어디 있는지 찾았다. 한번 찾아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같은 날 20:17경 "니네 예비 사위 및 사돈 그리고 예비 며느리와 사돈은 내가 알면 안 되겠제?? 정신 병동에 드나드는 상황을. 암튼 두고두고 내가 입을 다물어야겠지. 아니면 결혼을 미뤄라. 한 30년 뒤로. 오래오래 알고 지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같은 날 20:47경 전화하여 "여기서 그만하자, 자식들 미래도 생각해야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렌탈 업주 K 통화 내용), 수사보고(K 전화통화 2회), 수사보고(목욕탕 수리업자 L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녹취록 사본, CCTV 캡처 사진, 달세 사본, 수첩 기재 내역, 벽보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문자 사진, 영수증, 거래명세표, 물탱크 청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 불안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적인 분쟁에서 시작된 다툼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1290]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60] 피고인은 2013. 6. 1. 20:30경 창원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참치와 고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홀 마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3고단1290호의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2013고단1760호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6:55경 평택시 비전동 문예회관사거리에서 B 검은색 엑티언 차량을 운행 중 ㈜C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D(39세, 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버스차량 앞을 피고인의 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게 하고,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버스기사 새끼들은 다 죽여 버려야 돼", "내 차에 타봐. 이 개새끼야. 딴 데 가서 죽여 버릴 테니까"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수차례 잡아 당겨 버스 밖으로 끌어내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판독)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운전을 하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차로를 가로막아 우회전을 못하다가 버스 앞으로 우회전을 하려는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있는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고 완력으로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버스운전을 하던 피해자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버스 승객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15분 이상 운행시간 지연의 피해를 입혔고 버스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버스 승객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버스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7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26. 시간불상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상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B(여, 25세)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휴대폰을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모바일 게임 제공업체인 ㈜ 쿤룬코리아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상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C)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2014. 2. 26. 23:41경부터 23:49경까지 10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다이아몬드)을 구매한 뒤 그 대금을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쿤룬코리아 탐문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자료접수 : 쿤룬코리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활동),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티스토어 및 구글 구매내역, 주문번호 캡쳐화면, TID 캡쳐화면, 회보자료, 거래내역,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3: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G역 부근 'H'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신청고객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명의로 휴대폰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그곳 직원 I에게 피고인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I, K, S, T, U, V, N,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자료 첨부) 1. 핸드폰 가입신청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신분증 사진, 절취한 신분증들 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8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 전력 총 1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1:30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D(32세)을 발견하고, 약 2시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으며 욕설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에게 다가가, "아무리 신고해봐라, 내가 잡히나봐라"라고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폭행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나 자신의 처에 대하여 보복을 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이 많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ID , 'C'을 이용하여 게시한 '아이폰5s 금장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및 택배비 합계 41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거듭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배송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고속터미널 수하증을 촬영하여 보내는 등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41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