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2019고단380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20. 00:3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일행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첩, 농협카드, 상비약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광진구 F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은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5:5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요양병원 502호 병실에 이르러, 위 병실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와 기업은행 통장이 들어있는 수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토스(TOSS) 체크카드(K)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1:50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병원 6503호 병실에 이르러, 위 병실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옆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0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병원 6505호 병실에 이르러, 위 병실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커튼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나염 바람막이 1장, 현금 3만 원, 양말, 과자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Q)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8.25. 02:35 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의 하나은행 체크카드(Q)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100 원 상당의 컵라면, 햄버거, 삼각김밥, 메추리알 등을 교부받아,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E4775) 피고인은 2019. 5. 3.경 교통사고로 여주시 U에 있는 V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7.경 퇴원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하게 되자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18:40경 응급환자 접수 및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인 피해자 W 이 근무 중인 위 병원 방사선과에 들어가 무단으로 불을 끄면서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러 다가가면 도망을 가고, 피해자가 접수대로 돌아가면 다시 방사선과로 와서 불을 끄고 욕설을 하는 행위를 3~4회 반복하고, 지나가는 환자와 어깨를 부딪치고 욕설을 하여 해당 환자가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접수대에서 접수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접수대를 비우는 바람에 접수 업무가 지체되는 등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9, 18:40경부터 같은 달 21.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우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의 자필진술서, 절도현장 사진 1. O 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B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P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발생보고서(광진) 1. 발생보고서(성동)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물품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및 피해품 등), -CCTV 영상 캡처화면, 피해품(LG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 피의자 소지품 사진, 피해품 사진 (삼성휴대폰, 체크카드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타인명의 체크카드 수사), 피해품 사진 (P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편의점 영수증,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I병원 관리자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N병원 가방),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요양병원 영상), -CCTV 영상 캡처화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2019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업무 관련 피해자 W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업무방해 정도 관련 피해자 W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방, 휴대전화 등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미 퇴원을 한 병원에서 머무르며 여러 날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새벽시간을 틈타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병원에 침입해 병실을 돌면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편의점 테이블에 놓아 둔 가방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가져가는 등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