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간) 피고인은 2015. 9.30. 08: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있는 지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자폐성 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26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점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초등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H초등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그랜저 승용차 뒤쪽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I 등 H초등학교 교사 2명이 피해자가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2:00 경 서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3세)에게 "밥은 먹었느냐. 담배는 피우느냐, 여자가 그립다. 젊은 여자랑 자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전화 통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꺼놓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서 섹스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최초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경위),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M 여관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9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처음 본 장애인인 피해자 F를 따라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하려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는 상당히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섹스하자고 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린 청소년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홀로 생활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