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22. 10. 19.경까지 총 13회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바카라를 즐기는 등 도박에 빠져 지내다가 도박자금이 떨어지고 지인들에게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가 약 3년 전에 피고인의 도박 채무 약 100,000,000원을 대신 갚아 준 경험을 떠올려 피해자의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5. 09: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마트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 총 길이 21㎝)를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0:3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금고 열어.”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와 피해자의 왼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끌어 3층 안방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금고 열기를 거부하자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밀면서 “금고 열어. 아니면 같이 죽자. 죽기 싫으면 금고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고를 열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740,000원을 꺼내어 갖고, 그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거래명세표 및 물품보증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발생보고서(강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내역 첨부, 피의자의 필리핀 출입국내역, 피의자 A 휴대폰 실시간 위치 문자 회신내역 첨부, 체포 경위 등, 피의자 체포 시 소지하고 있던 여권 사진 첨부, ‘E’ CCTV 확인, 피해자 B 휴대전화 회수, ‘G’ CCTV 확인, 피의자 은신처 ‘H’ 모텔 CCTV 확인, 피의자 체포현장 및 압수과정 사진 첨부, 범죄사실 피해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및 의사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전자정보 선별,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친모인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함으로써 현금, 재물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이나 방법, 범죄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품의 일부는 곧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02경부터 05:0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C(55세, 여)이 일을 하고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혼자 편의점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저 아래 E편의점에서 일하는 놈 혼내야 한다, 주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가르쳐 줄 수 없다."며 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깨어진 휴대폰 파편을 주워 계산대 위에 "탁" 치며 내려놓고, 초콜릿우유 1개, 소시지 1개를 먹고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안 되자 피해자에게 "와 계산이 안 되노, 다시 해봐라, 빨리 사장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라, 내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칼을 안 가지고 왔다, 죽여 버린다."며 큰소리로 위협하는 등 약 45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범행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태양 중 하나로 '상의 속 용문신을 보여주며'라는 기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문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신이 보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앞쪽으로 숙일 때마다 문신이 보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의 속 용문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기재 부분이 없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위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는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5. 06:30-07: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옆 골목길 주차금지구역에서 대구동구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봉 7개를 E 소유의 것으로 알고 "이 새끼들 다 죽인다, 여기가 너거 땅 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톱과 도끼 등으로 손괴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5. 07:10경 위 D주유소 입구에서, 위 주차금지봉을 파손한 후, "여기가 주유소 니 땅 이가 여기에 왜 탄력봉을 박아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느냐, 씹할놈들 다 죽인다, 씹할놈, 주유소 이 새끼들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이니 비켜 달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낭심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무지 손가락의 염좌,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25, 07:30경 공용물건손상을 손상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 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대구 동구 H에 F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씹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18.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14:4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원무과 직원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욕을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죽고싶냐'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 받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3세)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넌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두 팔을 잡아 꺾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2, 16:13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0세)가 운영하는 I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 같은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000원 상당 접시 약 20개를 식당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8. 9. 6. 14:30경 진주시 솔밭로 80번길 18에 있는 상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동안전지킴이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 그 후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위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 공무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그 곳에 있는 민원용 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수차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누범 상해) 1. 형의 선택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과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권고 형량 : 2년~5년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상습범인 경우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1년~3년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또는 업무방해죄 전력이 38회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1. 9. 21. 19:00경 김해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2,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목걸이 세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십자가 금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총 2,73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4. 19:00경 김해시 E빌라’ F호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총 1,6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7. 19:00경 부산 강서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옆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2쌍,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황금 열쇠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총 4,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 19:30경 김해시 J 빌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거실 쪽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3. 11:30경 김해시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옆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금 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총 1,3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8. 09:30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빈집으로 생각하고 대문 옆쪽에 있던 나무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주방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살펴보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P, L, D,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일몰 시간 확인) 1. 각 사진, CCTV 사진,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판시와 같이 금반지 등의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판시 피해품의 구입 경위, 보관 방법 및 보관 장소, 도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품의 보관 장소 사진, 목걸이 및 반지 착용 사진의 각 영상, 귀걸이에 대한 품질보증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의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201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2018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3. 00: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 A 의 여자친구인 F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뒤질래, 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한 행위는 아이스크림을 던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걷어찬 폭행 때문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는바, 재범의위험성이 있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13]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공구함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십자드라이버 1개, 일자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134] 피고인은 2012, 12. 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 505호에서 2012. 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불만을 품고 라이터로 위 방안에 있던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이불 등을 거쳐 벽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모텔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 경보를 들은 피해자에 의하여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인 침대 등을 수리비 190만 원이 들도록 태웠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¹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K,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사건 확인, 현장 사진 첨부, 메모지 및 피해품 사진 첨부, CCTV 확인수사, 범행현장사진 첨부, 자판기절도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첨부에 대한),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사진 첨부), 발생보고(화재),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가 되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 후 1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23:35 경 인천 B 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후보 이 게시한 현수막이 위 제과점을 가린다는 이유로, 해당 현수막의 연결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지방선거 선거 현수막의 연결 끈을 가위로 잘라 이를 임의로 철거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및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7. 9. 9. 14:3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중국교포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경찰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 안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새겨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경찰신분증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경찰인데 신분증 좀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조회할 때까지 갈 수 없다. 이 조회기록이 남으면 중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올 때 비자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한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 조회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13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이곳에 나와 있고 밖에 차도 대기하고 있으니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수갑을 차고 중국으로 강제로 추방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7. 9. 28. 13:30경 위 1항 기재 평촌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중국교포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경찰인데 신분증 좀 봅시다, 이 비자로는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1. 사건 현장 CCTV 사진 자료, 사건 현장 CCTV 촬영사진, 피의자 지갑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수법의 동종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신수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전방에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6세)의 다리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혐의유무 검토) 1. 진단서 1. F사업소 CCTV 캡처, G매장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419

범죄사실 1.2014.8.1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5.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이웃집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옆 집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10.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3, 1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서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서 및 CD 제출), 수사보고(주거침입 사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키우는 식물이 피해자의 담을 넘어가 이를 자르기 위하거나 열매가 넘어가 이를 줍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2014. 8. 15.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와 욕설 등을 하며 심한 말다툼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앞서 피해자에게 미리 승낙을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02: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10, 12, 14, 15번, 17번 내지 20번, 22, 23, 25, 26, 28번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약 2,64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19회에 걸쳐 형법 제 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07: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 위해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3, 16, 21, 24, 2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7회에 걸쳐 형법 제330조의 죄의 미수범을 범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2.13. 07:2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쪽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가는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2회에 걸쳐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AH, I, AI 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거래신청서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추가 범행장소 지목 사진, 피의자 범행장소 지목 사진, CCTV 캡쳐, AJ 식당 사건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AK식당 사건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AL 식당 사건 범행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 A 사진과 CCTV 영상 사진간 용모 비교 1. 현장임장 일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한국천문연구원 조회결과 출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N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죄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행이다. 또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일주일만에 다시 반복적인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받은 처벌보다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0:07경 하남시 B건물 C동 2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휴대전화 노래를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피해자를 2회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12,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헬맷을 들어 피해자를 강하게 내리치려는 태세를 보인 점, 이에 피해자가 잠시 움찔한 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리려는 시늉을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을 통하여 관찰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강도, 부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헬맷으로 내리치려는 행동의 강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반성유무 등에 더하여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에 이르러 1층 공동출입구 앞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70세)을 발견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것을 비롯하여, 약 10분 동안 그곳을 오가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23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5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서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동출입구 앞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후 피고인이 공동출입구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한 이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고령인 피해자에게 발로 얼굴을 수십 회 밟거나 걷어차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폭력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