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66 피고인은 의류, 잡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 C은 국내외에 걸쳐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20%의 이자를 합한 금원인 1,200만 원을 6주 안에 30회에 걸쳐 4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미납 세금 및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4. 2.경 개인 채무가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당시 위 개인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으로 매일 약 4,000만 원씩 지출해야 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 B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4. 3. 19.경 단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50 피고인은 2018. 10.경 김포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불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불 매입 비용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월 5%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2019. 1. 20.경까지 이불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갚을 것이고, 위 빌라도 2019. 5. 31.경까지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4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I 계좌(J)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45 피고인은 의류, 잡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땡처리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비싸게 판매하여 몇 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2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16%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 약 3억 원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 기한 후에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 2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K에게 '투자금을 납입하면 2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6%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978 피고인은 부산 중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년 5월 임금 150만 원 및 2017년 6월 임금 10만 원의 임금 합계 1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60 피고인은 부산 동구 O에 있는 ㈜M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2017. 6. 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위 ㈜M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보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돈을 투자하면 6주 안에 원금의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트 사업 관련 사업설명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4년 2월경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위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같은 달 3일경 2,0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M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2. 2017. 6. 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대전 중구 R 소재 'S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트 사업 이외에 대전 서구 T에서 ㈜U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U가 위 보트 사업까지 총괄할 예정이고 ㈜U의 보증금,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테니까 추가로 돈을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하면 6주 안에 원금의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4년 2월경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U 보증금,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9일 1,000만 원, 같은 달 15일 2,000만 원, 같은 달 19일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M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3. 2017. 6. 12.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위 ㈜M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제주도에서 금방 돈이 올거나, 그러면 늦어도 6월 16일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4. 2.경 개인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U V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53 피고인은 부산 동구 O에 있는 ㈜M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운영자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M에서 보트 판매 및 임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6주 안에 투자 원금과 더불어 위 원금의 20%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4. 2.경 개인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M의 매출이나 실적 역시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X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6주의 기한 내에 피해자 X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를 운영하면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4.경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X에게 '㈜M에서 보트 판매 및 임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6주 안에 투자 원금과 더불어 위 원금의 20%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X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5,300만 원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7.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안에서, 투자금을 지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지급각서', 상호란에 '㈜M', 내용란에 '상기 본인은 ㈜M에 투자되는 Y, Z의 투자금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금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각서합니다. 이를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란에 'AA'을 각각 기재한 후, 위 AA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지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하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A 명의의 지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지급각서 1부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312 1. 2017. 1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역삼점'에서 피해자 AD, AE, AF, AG에게 '평택에서 부스사업을 하려는데 계약금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만들어주면 20일까지 이자 20퍼센트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 9.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피해자 AD 1,000만 원, 피해자 AE 2,000만 원, 피해자 AF 1,000만 원, 피해자 AG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AJ 중계점과 1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2. 1.까지 이자 20퍼센트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L, AM,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급각서 2019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6. 3.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2019고단566, 2019고단945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다투고 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9고단566, 2019고단945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9고단566, 2019고단945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고단566, 2019고단945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 또는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6,540만 원, 피해자 AN에게 780만 원, 피해자 AO에게 840만 원, 피해자 AP에게 592만 원,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P에게 3,000만 원 상당, 피해자 X에게 560만 원, 피해자 AQ에게 100만 원, 피해자 AR에게 1,680만 원, 피해자 AS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일부를 범한 점, 2019고단566, 2019고단945 죄의 경우 편취액의 합계가 무려 17억 원 상당에 달하고, 유사수신행위도 약 22회에 걸쳐 합계 8억 4,7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나머지 죄의 경우 편취금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유사수신행위가 13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