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1997. 12.경부터 2015. 6.경까지 극단 'B'의 대표로 극단을 운영하면서 2001. 1.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전주 C 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에서 청소년 뮤지컬 수업인 'E' 프로그램을 수강중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회의에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진안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관장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졸린다, 손 마사지 좀 해줘라"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주무르고 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위에 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앞 공터에 설치된 합숙용 여성 텐트 안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가 관장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손을 머리에 베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의 팔을 빼내어 편 후 그 팔을 베고 피해자를 향하여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상습강제추행 가.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주시 완산구 H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에서 'C' 기획팀장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감싸듯이 잡아 주무르고, 계속해서 손과 허벅지를 함께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연극 포스터 제작을 위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주시 완산구 J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에서 극단 'B'의 기획담당자인 피해자 I(가명, 여, 25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K'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시 동대문구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계속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 14:00경 공연기획을 위한 회의참석을 위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 18:00경 N 연극공연 업무에 함께 참석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문지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전북 부안군에서 전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 좋아했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좋다, C에서 250만 원, 극단에서 1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으니 넉넉하게는 못해주지만 잘해 줄 수 있다, 지금 너무 떨린다, 느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O(가명)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경 전주시 P에 있는 극단 'B' 연습실에서 여자단원인 피해자 O(가명, 여, 2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Q' 연극 연습을 마치고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가슴이 밀착되도록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16:00경 서울시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연극공연을 마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빈 탕비실로 끌고 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두 팔을 피해자 양쪽 벽에 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귀걸이 채워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연극공연을 마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연극단원 중 피해자에게만 "너는 나랑 연극 보러 가자"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 손을 잡은 채 서울 R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S극장까지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시 R에서 전주로 내려오는 공연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는 결혼을 몇 번 했다, 그런데 다 이혼했지만 몇 번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전체를 쓰다듬듯이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등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기간,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현재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피해자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자 오히려 그 피해자를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2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경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