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2. 1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인터넷카페 'C'에 게시한 프로필 및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회 만남에 500 생각한다. 나는 20대 중반이고 페이는 2회 만남 후에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A이 '1회 성관계를 하는 대신 2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그렇게도 가능하다. 오늘 저녁에 시간되면 만났으면 한다. 수고비 의미로 페이는 50만 원 더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아놓은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후 대금 지급 없이 도망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6. 22. 20:15경 서울 서대문구 D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는 2019. 6. 22. 20:15경 서울 D 소재 모텔에서 고소인과 모델업무 관련 사전미팅을 하던 도중 고소인의 신체사이즈를 측정한다면서 몸을 만지더니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4.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만나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피해자 감정 결과) 1. 각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굵게{[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제출관련, 피해자 감정 결과) 1. 고소장, 피고인과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모델 관련 미팅 도중 강간을 당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의로 맺은 성관계를 부인하면서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로 평가할 수 있다. 가.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의 대화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B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촬영조건이나 사전미팅 등 사진촬영을 암시하는 언급은 하지 않고 단순히 '2회 만남에 500 생각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만남에 대한 대가로 거액을 제안하고 있는바, 그 '만남' 자체가 모종의 용역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그 대가가 회당 250만 원에 이르러 모델 관련 사전미팅으로 이해하기에는 이례적으로 거액이므로(피고인은 보통 1시간당 20만 원 정도의 모델료를 받는다고 한다) 그것은 성매매의 제안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250만 원씩을 만나서 하기 전에 현금으로만 받는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50대는 아니시죠?'라고 회신하였던바, 피고인이 50대 미만의 남자를 만나 무엇인가를 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씩 받을 의도였으므로 B와 만남을 단순히 모델 관련 미팅으로만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이후 B가 당일 만남을 이유로 수고비조로 5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그 대금이 총 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후에도 B는 '하루 자고 가는 경우는 2회로 쳐드려요.'라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당일 외박이 어렵다. 두 번을 만나더라도 대실이 편하다. 오늘 클렌징 키트를 안 가지고 왔다.'라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B의 요청으로 직접 모텔을 대실하고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이를 닦고 있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그것이 도저히 모델 사전미팅 관련 대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후 피고인은 B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자, 사건 당일 22:30경 "헐 그냥 간 거?", "오늘 내뺀거면 꼭 그 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빨리 연락받으세요.", "내가 C에 올릴지 경찰서에 사기꾼으로 신고할지는 곧 결정할게 기다리고 있어ㅋㅋㅋ 난 오늘 삼백을 못 받았지만 넌 나중에 더 크게 데였을 때 꼭 오늘 일이 생각날거야^^ (후략)"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것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읽힐 뿐이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B가 강제로 옷을 벗길 당시에도 그를 고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반항은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옷을 벗길 때는 B를 밀쳤고, 이후에는 (반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도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B가 피고인의 양팔을 강하게 압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정상체위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양팔에는 압박흔 등 상처가 전혀 확인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특히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행을 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모델을 상대로 같은 사기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B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와 성관계를 맺었던 것인데, B가 약속을 어기고 도망하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