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0

범 죄 사 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화성시 E 소재 F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업자들인 양 행세하면서, 2015. 8. 15.경 위 F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와, G, H 3인이 ‘I 문중’[대표자 J(2016. 7. 10. 사망)]으로부터 위 문중 소유의 화성시 K 임야 14,348㎡를 대금 30억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그 무렵 A, G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가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 상당액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계좌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입금 받아 2,000만 원씩 나눠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내역(증거기록 표시 345～355쪽), 수사보고(C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A, G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4,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로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의 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인 B, C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상당한 액수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을 공인중개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고 F부 동산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L의 보조원이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5쪽, 62쪽, 64쪽), 피고인 C은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25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8. 15.경 피해자 G 및 H과 함께, ‘I 문중’의 대표자인 J(2016. 7. 10. 사망)과 사이에 위 문중 소유의 화성시 K 임야 14,348㎡를 대금 30억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마침 위 임야 매매계약을 중개한 B, C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을 기화로,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개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내게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려 하였고, 이미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전달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소 내용 1) 위 피고인은 2020. 4. 29.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 당시 “이 사건의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인허가 준비, 부동산 매입 준비 등 경비와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증거기록 표시 485쪽)고 진술하였고, 2020. 5. 18.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진술 당시 “2015. 9. 24. 받은 5,000만 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토지 매입과 묘지 이장, 이 사건 토지 인허가 관련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이후에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다. 당시 결산은 나중에 하고 내가 (업무추진비로) 쓸 테니 보내 달라고 한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544～545쪽). 2) 이 법정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관업무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여러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임야의 경우 돌산인 관계로 이를 발파하여 개발하는 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은 기존에 대관업무와 민원해결 등에 쓴 돈과 향후에 쓸 돈에 충당하기 위해서 G에게 업무추진비 내지 활동비를 요청하였고, 이 돈은 사업이 끝난 후에 피고인 A와 G 사이에서 정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표시 56쪽, 355쪽), A 농협통장 거래내역(증거기록 표시 505쪽) 등에 의하면, 2015. 9. 24. G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도 위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5,000만 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달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G의 각 고소장과 진술서, G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M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대질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과 위 M이 작성한 고소인 제출 장부(증거기록 표시 621～622쪽), N의 진술(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N의 이 법정진술)과 위 N이 작성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내역(증거기록 표시 345쪽), A 제출 장부서류(증거기록 표시 548～552쪽)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B, C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 A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A가 업무추진비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문: 증인은 아까 검사님이 질문하실 때 2015. 9. 24.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한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였지요?) 답: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중개수수료를 A한테 입금했다는 것은 나중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경리는 ‘어? 사장님한테 지시받고 했는데요?’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문: 누구한테 지급하라는 지시를 안 하셨 나요?) 답: 지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왜 A 씨한테 이걸 입금시켰어?’ 그래서 깜작 놀란 거예요.”, “(문: 증인이 A한테 입금을 하라고 했으니까 경리 직원이 입금을 하였겠지요.) 답: 경리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왜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입금을 해야 되는데 왜 A씨한테 입금했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O랑 우리 경리랑 얘기가 돼서 이거 왜 이리로 입금시켰나, 저도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경리직원이었던 M(G의 처제)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M은 경찰에서 “G이 ‘A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니 A에게 5,0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A의 계좌에 5,0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당시 수기로 작성한 장부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하면서 수기로 된 장부(P 투입비 내역, 증거기록 표시 621쪽, 이하 ‘수기장부’라고 한다)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문: 중개수수료는 그 전에는 전부 C에게 직접 송금하였지요?) 답: 그거는 제가 모르죠. 지금 장부를 안 봤으니까. 2015년도 거 기억을 어떻게 해요? (문: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나요?) 답: 제가 볼 때 두 분이 워낙 친 분이 좋으셔서 A 회장님께서 G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시면 워낙 스스럼없이 지내다보니까 보내준 것 같습니다. (문: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나요?) 답: 그런 것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문: 장부를 보면 9월 15일 중개수수료 Q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개수수료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아시나요?) 답: 그건 기억 못하고 장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 진술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M은 장부를 보지 않으면 2015. 9. 24. 이전에 피고인 C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점, 특히 M이 작성한 수기장부(증거기록 표시 621쪽) 등에 9일 전인 2015. 9. 15.에도 중개수수료로 8,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8,000만 원은 현금 1,000만 원과 자기앞수표 7,000만 원(100만 원권 10장, 1,000만 원권 6장)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표시 352～354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이나 된 돈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한 과정에 대해서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장부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도 유독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된 위 4,000만 원에 대해서만 그 입금 경위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위와 같이 G의 지시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4,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G에게 중개인이 아닌 C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왜 입금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기반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오히려 수기장부(증거기록 표시 621쪽)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한편 수기장부(증거기록 표시 621쪽)의 작성 시기에 관해서도 M은 경찰에서는 2015. 9. 24. 당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먼저 작성하였고,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엑셀파일로 작성한 자료를 보고 다시 수기로 작성한 것인데, 이 장부를 제가 2018년경 회사를 그만 두기 전에 서류 인수인계하는 차원에서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수기장부의 정확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수기장부는 그 작성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엑셀파일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발생일별로 순차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위 문서의 마지막 연월일로 기재된 2018. 8. 27.(또는 2016. 27.)]에 ‘P 투입비 내역’이라는 제목 하에 연월일, 적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 및 잔액을 구분하여 일목요원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M도 이 법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작성된 날짜 적어도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P 현금, 대출금 투입 내역’[증거기록 표시 622쪽, 이 문서는 A 제출 장부서류(증거기록 표시 548～552쪽) 중 엑셀파일 자료(증거기록 표시 549쪽)를 일부분만을 확대하여 제출한 것이다]은 그 작성일자가 2017. 9. 12.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2015. 9. 24. 지출된 5,000만 원이 중개수수료로 특정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O(피고인 A의 며느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경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M으로부터 그에 관한 업무를 인수하면서, 엑셀로 작업한 자료를 모두 인수하였는데, 인수한 자료 중에 위 수기장부와 ‘P 현금, 대출금 투입 내역’(증거기록 표시 549쪽, 622쪽)와 같은 내용의 서류는 없었고, 작성일이 2016. 2. 1.로 된 보고자료(증제1호증)와 작성일이 2016. 3. 7.로 된 보고자료(증거기록 표시 548쪽)는 있었다. 위 각 보도자료는 M이 G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이고 실제 G의 결재를 받은 것인데, 위 각 보도자료에는 2015. 9. 24. 지급된 5,000만 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O가 M으로부터 회계관련 업무를 인계받을 당시인 2016. 1.경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관하여들은 사실도 없다. 그런데 M이 나중에 2017년 말쯤에 엑셀파일로 된 자료를 하나 작성해서 나한테 줬는데, 그때부터 다시 작성한 엑셀파일에는 5,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받아서 나도 후임자인 N씨한테 다시 인수인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O의 진술은 작성일이 2016. 2. 1.로 된 보고자료(증제1호증)와 작성일이 2016. 3. 7. 로 된 보고자료(증거기록 표시 548쪽), 그리고 작성일이 2017. 9. 12.로 된 ‘P 현금, 대출금 투입 내역’(증거기록 표시 549쪽, 622쪽)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M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수기장부(증거기록 표시 621쪽), ‘P 현금, 대출금 투입 내역’(증거기록 표시 549쪽, 622쪽)도 M의 정확한 기억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스러워 피고인 A의 유죄를 단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다) N의 진술과 위 N이 작성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내역(증거기록 표시 345쪽)은, N이 2019년경 G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후 2019. 12.경에서 2020. 1.경 사이에 G의 지시에 따라 O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보고 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내역’을 작성한 데 불과하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던 점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매수인 측의 대표로 나서서 중개인인 피고인 C 등이나 위 문중 대표자인 J 등과 접촉하는 등의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 계좌에서 중개인인 피고인 C 명의로 계좌로 입금된 돈 중 G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의 전부가 중개인인 피고인 C, B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지 않고, 그 돈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위 J에게 건네질 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5. 9. 15. 지급된 8,000만 원은 피고인 C, B에게 지급되지 않고 위 J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G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 전부가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위 J에게 건너간 돈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G 측이 관리하는 장부에는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5. 9. 24. 직접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위 5,000만 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전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