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92

공소사실의 요지 L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소재 ‘N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며, 피고인 J은 위 병원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다. 1. 허위 요로결석 환자 이용 사기의 점 L, 피고인 A, 피고인 B은 요로결석을 제거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B 및 B의 소개를 받고 N비뇨기과에 내원한 환자가 요로결석 증상이 없거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는 마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진단서의 발행을 조건으로 환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N비뇨기과의원으로 허위 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환자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허위 환자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L,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L와 피고인들은 2013. 5. 1.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는 피고인 A이 모집한 허위 환자인 피고인 B이 사실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N비뇨기과의원에서 요로결석 증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은 것처럼 ‘요관의 결석(우측)’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2013. 5. 2.경 자신이 가입한 O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여 2013. 5. 7.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경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의 허위 수술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7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L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L와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모집한 허위 환자인 피고인 C이 사실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N비뇨기과 의원에서 요로결석 증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은 것처럼 ‘요관의 결석(우측)’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C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2013. 9. 4.경 자신이 가입한 P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여 2013. 9. 5.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의 허위 수술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330,15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L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L와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모집한 허위 환자인 피고인 D이 사실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N비뇨기과 의원에서 요로결석 증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은 것처럼 ‘요관의 결석’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D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2013. 11. 12.경 자신이 가입한 P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여 2013. 11. 12.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의 허위 수술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L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L와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모집한 허위 환자인 피고인 E이 사실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N비뇨기과 의원에서 요로결석 증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은 것처럼 ‘요관의 결석(좌측)’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발급하고, 피고인 E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2013. 12. 4.경 자신이 가입한 R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여 2013. 12. 6.경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의 허위 수술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861,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L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L와 피고인들은 2014. 4. 22.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소개로 모집한 허위 환자인 피고인 F이 사실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N비뇨기과의원에서 요로결석 증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은 것처럼 ‘요관의 결석(우측)’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F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2014. 4. 23.경 자신이 가입한 S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여 2014. 4. 24.경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의 허위 수술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485,64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L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L와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모집한 허위 환자인 피고인 G이 사실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N비뇨기과 의원에서 요로결석 증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은 것처럼 ‘요관의 결석(우측)’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G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2014. 7. 16.경 자신이 가입한 U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여 2014. 7. 16.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의 허위 수술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02,1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L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L와 피고인들은 2015. 1. 9.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모집한 허위 환자인 피고인 H가 사실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N비뇨기과 의원에서 요로결석 증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은 것처럼 ‘요관의 결석(우측)’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H는 허위 진단서를 통해 2015. 1. 14.경 자신이 가입한 P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여 2015. 1. 15.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의 허위 수술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91,4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L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아.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L와 피고인들은 2015. 2. 4.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모집한 허위 환자인 피고인 I가 사실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N비뇨기과 의원에서 요로결석 증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은 것처럼 ‘요관의 결석(우측)’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I는 허위 진단서를 통해 2015. 2. 4.경 자신이 가입한 R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여 2015. 2. 9.경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의 허위 수술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4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L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방사선 사진 삭제 관련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의 점 가. L,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년 6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V방사선과의원 원장인 V에게 N비뇨기과의원 내의 장비로 요로결석 관련 방사선검사인 IVP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을 V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L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L와 피고인 A은 2016년 6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제1항 기재 허위 환자들인 B, C, D, E, F, G, H, I(이하, ‘환자인 피고인들’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방사선 사진을 삭제할 환자들의 사진 및 이를 바꿔치기 할 다른 환자들의 사진을 각 지정하여 J에게 알려 준 다음, J으로 하여금 2016년 6월 하순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 환자 등에 대한 방사선 사진을 삭제하고 다른 환자들의 방사선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L와 피고인 A 각각 J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경 N비뇨기과의원에서 L와 피고인 A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 환자 등에 대한 방사선 사진을 삭제하고 다른 환자들의 방사선 사진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판 단 1. 사기 부분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1) 피고인 F은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그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N비뇨기과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2016. 7. 1. 이후인 2016. 7. 7.경부터 W과 X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이하, ‘차명폰’이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차명폰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 A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통화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위 전화를 이용하여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등은 위 전화로 N비뇨기과의원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한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등은 처음에는 차명폰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차명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이 이를 경찰서로 들고 오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된 업무는 영업(병원 홍보, 환자유치)이고, 병원 내부에 근무하기 보다는 주로 외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급여는 고정급이었고, 인센티브에 대하여 L와 따로 약정한 것은 없다고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소수이나마) 요로결석 환자를 소개받은 바 있고, 환자들이 L에게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어디가 불편한지 등을 물어본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체외충격파 쇄석술 관련 급여기준은 4mm 이하의 결석에 대하여는 1차로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외의 대기요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L는 환자들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후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결석의 위치 및 크기를 파악하였다는 주장이다. C-arm만으로 적절한 위치 및 크기 파악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바 있고, 위 파쇄기에 부착된 모니터의 본래 용도는 실시간 투시용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이 정맥신우조영술(IVP)을 실시한 것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L는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는 N비뇨기과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나, 의무기록지나 요양급여내역에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렵다. 5) 체외충격파 쇄석술에는 주사제 처방과 소변검사가 따르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요양급여명세서에 주사제와 소변검사에 대한 청구가 누락된 것이 대부분이다(일부만이 누락된 사례도 존재하기는 한다). 6)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일 내에 잔석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인 피고인들의 경우 잔석검사를 받은 사례가 없다. 7) 시술 당일 처방전을 교부받고도 약을 조제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 피고인 I의 경우 수술 당일 출근하여 13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8) N비뇨기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대부분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환자인 피고인들은 반대로 30여만 원에 이르는 수술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수술 당일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9) 환자인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B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거나, 그와 동창인 등으로 그와 인연이 있다. 10) 이 사건에서 환자인 피고인들은 N비뇨기과의원을 방문하여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시술을 받은 반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점이 일반인들이 요로결석을 발견하는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있다. 사안의 경우 방문 경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례나, 진주에 거주하면서 마산에 볼 일을 보러 오던 중 통증을 느껴 처음 방문한 N비뇨기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다. 11) 피고인 B, C, G의 경우 진단서에는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의무기록에는 입원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12) N비뇨기과의원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곳으로 보고된 환자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91건에 이른다. 13)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으면서 엎드려서 받았는지, 아니면 똑바로 누워서 받았는지에 대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의학적으로 추론되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인 피고인들의 경우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촬영된 사진이 2016년 6월경 교체되었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요로결석 증상이 없거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수사 개시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피고인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기소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그 진술이 번복되었고, 진술 번복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증명력은 제한적이다.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B이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지 않고도 그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는 언급조차 없다.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진단서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명도 이루어진 바 없다. 2) 소위 차명폰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차명폰으로 통화한 상대방 중 이 사건 관련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N비뇨기과의원은 피부과 진료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B이 요로결석 외에도 환자를 소개하는 등으로 자주 연락할 유인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3)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N비뇨기과의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허위진단서 발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다소 부족해 보인다. 가) L의 주장처럼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촬영을 하기 위하여는 조영제가 필수적인데, L는 조영제 구입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반면, 이에 대한 분석 내지 반박은 이루어진 바 없다. 나) 피고인 J은 환자인 피고인들마다 (조영제를 투입한 후 검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원본 사진이 존재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도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주장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환자별로 조영제를 이용한 사진 촬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촬영을 할 당시 결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관한 J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다. 결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판단 기준이 당시 영상인지, 추후에 확인한 사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J은 눕혀놓는 시늉만 하고 소리만 내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이고, 여기에 J이 훈련받은 의료인은 아닌 점, L가 조영제를 투입해서 검사를 한 후에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아주 가끔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오히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는 급여기준이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의 시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나) 급여기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이 저절로 빠져 나가길 기다리거나 수액 투여 등으로 이를 유도하는 이른바 대기요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요로결석 환자들은 경우에 따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기요법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한 시간 이내에 시술을 마칠 수 있으므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금전적인 부담에 대한 반응은 환자마다 다를 수는 있다). 다) 피고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비뇨기과의원에서는 수액요법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급여기준상 조영제를 사용하여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N비뇨기과에서는 위와 같은 촬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는데, L도 조영제를 사용하여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촬영하는 것이 급여기준상 정맥신우조영술(IVP)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고, 달리 청구할 만한 항목이 마땅치 않아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환자들에게 검사료를 비급여로 청구한 점도 설명 가능하다).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건이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급여기준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촬영하는 것이 위 급여기준상 정맥신우조영술(IVP)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L도 이 사건 이전에 이를 지적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회에서 들은 바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하여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촬영한 후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하였다는 L의 변소도 (급여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보면 N비뇨기과의원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환자들 중 다른 병원에서 정맥신우조영술(IVP)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례가 적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 병원에서 다수의 허위진단서 발급이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5) 환자인 피고인들은 대체로 몇 년 전에 2~3차례 받은 시술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파쇄술을 받으면서 엎드려서 받았는지, 아니면 똑바로 누워서 받았는지에 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6)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교부받고도 약을 구입하지 않은 비율 또는 1주일 이후에 잔석검사를 받으러 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근거제시가 없다. 오히려 보험금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환자 중에도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환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7) 환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요양급여명세서에 주사제와 소변검사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 누락된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병원측에서 이를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L의 변소처럼 실수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Y의 진술이나, 주사제와 소변검사 중 하나만 누락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누락이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국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8) N비뇨기과의원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환자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91건에 이르기는 하나, 환자인 피고인들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총 18회의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술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은 3건 정도이다. 9) C은 이 사건 이후 두 차례(다만 결석이 작다는 이유로 수액요법을 시술받았다), B은 이 사건 이전 요로결석으로 한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의 점 가.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된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인멸 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한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먼저, 기록상 L, 피고인 A, J이 2016년 6월경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미필적 고의의 성립이 문제된다. 다.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6년 6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V방사선과의원 원장인 V에게 N비뇨기과의원 내의 장비로 요로결석 관련 방사선검사인 IVP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의가 이 사건 수사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수사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의가 형사절차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또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명도 없다. 3) 더구나 피고인 A은 L에게 실사가 나올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L와 J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J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파쇄기에 부착된 C-arm으로 IVP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시행 과정에서 촬영된 결석사진이 급여기준을 충족하게끔 조작한 행위이므로,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의에 대응한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일반론적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의문들이 존재한다. 1) 피고인 A은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일관되게 L에게 전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J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J은 검찰 조사 이후로 L에게 지시를 받았을 뿐 사진 교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다.항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사기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급여기준 충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병원 일반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J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J은 2013년경에도 동일한 취지의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J은 1회 기일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를 대비해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개괄적인 취지로 번의 자백하였는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자백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진료에 관한 기록인 방사선 사진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나 J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의료법위반 방조가 성립하므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범죄의 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