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43-1(분리), 3334(병합), 5072(병합), 5660(병합)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나. C 검 사 임유경, 김락현, 김희연, 이영진(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D(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F, G |법무법인 H(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I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8 내지 17호(2015고단2743호), 증 제1, 2, 4 내지 32호(2015고단333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2015고단2743)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위쳇명 'K')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통장 모집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L 및 M, N, O, P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J')는 2015. 5. 7.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58,000원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일명 'J')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일명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S)로 358,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 L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는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2015. 5. 1.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합계금 421,810,874 상당을 편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일명 'J')는 2015. 5. 8, 21:00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T의 컴퓨터에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인터넷에 접속한 피해자의 컴퓨터에 금융감독원 팝업 창을 띄우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증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 창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은 같은 날 2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보안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인증절차를 완료하려면 OTP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불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21:3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U)에서 V 명의의 농협계좌(W)로 500만 원, V 명의의 신협계좌(X)로 500만 원, Y 명의의 농협계좌(Z)로 500만 원, AA 명의의 SC은행계좌(AB)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A L는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금 121,582,80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1. 14: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5번 출구 앞에서 AC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AD 명의 우리은행 모아 체크카드(AE), 농협채움카드(AF) 2장을 양수받는 등 2015. 2. 말경부터 2015. 6. 1.까지 서울, 경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접근매체 120개 (카드 112 장, 통장 8개)를 양수받아 보관 하였다. 2. 피고인 A(2015고단3334)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현금인출책'들을 통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화 하여 또다시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통장을 건네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인출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불특정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24. 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건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일단 3금융권에 존재하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1,1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1,040만 원을 AH 명의 기업은행계좌(AI)로 송금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A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J 명의 외환은행계좌(AK)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26.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는데 대출금의 10%를 선입금하면,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550만 원을 AM 명의 우체국계좌(AN)로 송금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AM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J 명의 외환은행계좌(A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12 외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와 같 사기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 22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2015고단5072)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화하여 또 다시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인출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O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AO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AO가 기히 설치되어 있는 피해 은행인 농협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자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뜨게 한 다음 AO로 하여금 피해 은행 보안카드를 사진찍어 전송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AO 명의 피해 은행 계좌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피해 은행에 접속하여 AO 명의 계좌에 있는 250,000원을 AP 명의 계좌로 송금케 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2015고단5660)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경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와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통장 등의 모집 전달책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 14.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범인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범인들이 출금하는 것을 노려 범인을 검거할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번호 AS)로 2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 15.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AU을 아느냐.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AU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므로 외환은행에 당신 명의로 계좌를 만든 후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사이트를 가장한 사이트인 'AV' 에 접속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AW),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AX 명의의 새마을은행(계좌번호 AY) 계좌로, 299만 원을 AZ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BA) 계좌로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133,000원을 송금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 1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R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번호 AS)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 접근매체 31개(통장 4개, 카드 27장)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3. 25.경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고 기존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B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BD) 계좌로 500만 원을, B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F) 계좌로 500만 원을, AM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번호 AN)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인천 남동구 BG에 있는 BH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BI)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같은 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체크카드의 대여 대가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1, 6회 각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진술서(진정서), 각 피해대금입금내역, 각 피해자사건접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증 제8 내지 17호(2015고단2743호), 증 제1, 2, 4 내지 32호(2015고단333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고, 처와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사전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크다. 또한 피해금액도 7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나아가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의 행위도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