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1세)과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초등학생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4. 13:34경 부천시 F,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일대일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벌려서 안에 너꺼 보여줘”라고 음부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일대일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 흥분이니”, “빨았니”, “벌려서 안에”, “너꺼 보여줘”, “거기만 보고 싶다”, “너 땜시나도 꼴림”, “너꺼 이뿌다”, “빨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속기록 1. 피의자 A과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진술분석의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어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음부 사진 등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이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