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C(여, D생)은 아버지가 구속 수감 중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1. 2012, 7,26, 20:00경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죽이러 왔다.너를 죽인 다음 마을 사람들도 죽일거다."고 말한 다음, 21:00경 술을 사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솔직히 너를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뒤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단체로 성관계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묻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2012. 7.30.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하면서 반항을 억압하여 옷을 벗게 하고,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3. 2012. 8. 14. 02:40경 구례군 F 호프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G을 집에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흉기인 식칼(길이 약 3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를 죽이고 싶냐, 나는 너를 죽이고 싶다"고 협박한 다음, 03:00경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2. 12.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2. 10.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검거과정 및 대치 상황에서 소지한 칼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했던 가정용 식칼에 대하여>(칼 입수 지연사유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4년여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범행방법도 매우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전체적으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1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협박하거나 강간을 하지는 않았고, 판시 2죄에 대하여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을 했는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강간을 하지는 않았으며, 판시 3 죄에 대하여는 식칼을 든 것 같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강간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당한 다음 날인 2012. 8. 15. 전남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2. 7.26.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신고를 못하도록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찍겠다며 옷을 벗게 하였고, 방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않자 목욕탕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성기에 물을 묻히고 삽입을 한 다음 자신의 배에 사정을 하였다.', '2012. 7. 30. 에는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G,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은 G을 집에 보내고, 자신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옷을 벗게 하였고, 음란동영상을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상황이 싫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니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 후 다시 강간을 시도하여 목욕탕에서 자신의 성기에 물을 묻히고 삽입한 다음, 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을 하다가 배에 사정하였으며,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했다', '2012. 8. 13.에는 피고인이 F 호프집에 자신과 G을 데리고 갔고, 22:20경 G을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과 함께 왔는데 식칼로 자신의 목에 겨누면서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방에서 자신의 첫 남자가 되고 싶다며 성기를 삽입했고, 목욕탕에서는 간음을 시도하였지만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그 후 방에서 성기를 삽입한 후 배에 사정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의 경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피해자는 2012. 8. 15. 분가해서 살고 있는 둘째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2012. 7월 말 또는 8월 초에 피고인의 요구로 25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합의금 등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의 배에서 채취한 내용물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나왔고, 음모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판시 의 범행에 사용하고 숨겨두었던 식칼이 피해자의 진술이 단서가 되어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 밑에서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기본범죄 : 판시 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2. 경합범죄 : 판시 2, 3 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4년 8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4.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