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6. 안양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천안시 F,G,H 토지에 신축중인 I아파트를 미준공 상태로 경매 받은 낙찰자로부터 매수하여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완전히 해결한 상태이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위 I아파트 신축공사를 2011. 2.경 개시하여 같은 해 10. 31.까지 준공하고 그 아파트 중 3채에 대한 소유권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 J가 2010. 5. 11. 낙찰자 K(L)과 위 I아파트부지와 미준공 아파트를 92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억 원만 지급하고 2010. 6. 25.까지 중도금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M 노조 주택조합 300명을 모집하지 못해 중도금 60억 원의 PF 대출이 불투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0. 7. 말경에 계약해지통보를 받는 등 본건 아파트 부지와 미준공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바 없고, 다만 C 및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차용하였고(그 중 1천만 원은 갚았다), 위 3천만 원을 교부받는 대신 피해자(C의 요구에 따라 명의는 모두 피해자로 하였다)에게 앞으로 건축될 아파트 3채를 주기로 하고 그 가격을 1억 5천만 원으로 환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어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C의 진술,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였고 1억 5천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N의 진술, 피해자가 2011. 1. 6. O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채를 1억 5천만 원(잔금 1억 5천만 원이며 지급기일은 2011. 1. 6.)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1. 1. 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11. 1. 6.자 영수증, O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고, 만약 이를 2011. 2. 28.까지 상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3채 중 1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1. 1. 6.자 차용증서, O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는 내용의 2011. 1. 6.자 공정증서 등이다. 그런데, 피해자, C, N의 진술은 모두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계약 당일인 2011. 1. 6. 그 즉시 지급하면서 위 문서들을 영수하였다는 것이나, O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아파트 분양사업을 함께 한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C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람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고, N은 C의 오랜 지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C, N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서(마찬가지로 O, J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빙하기는 어렵고, 진술 자체의 내용의 구체성 및 합리성, 다른 객관적 정황에 뒷받침되는 면 등을 두루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측 진술은 아직 시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추후 건축될 예정인 아파트 3채의 가격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를 미리 사 두었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C과 피해자는 아파트 각 채의 분양예정가보다 1 ~ 2천만 원 정도 염가로 매수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건축되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예정가보다 겨우 1 ~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여 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즉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C과 피해자가 그 당시 그렇게 해서라도 아파트를 미리 확보하여 두어야 할 만한 정황이나 사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의심스럽다. 반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사업으로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3천만 원에 추후 건축될 아파트 3채를 투자 정산금 대신으로 피해자 측에게 넘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도리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굳이 5천만 원 상당의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해자 측은 이를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1억 5천만 원을 장래 건축될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선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염가에 사 놓았으면서, 추후 5천 만 원만 주면 확보하여 둔 아파트 매매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장과 도리어 상반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실제로 교부받은 돈(3천만 원)에 이자를 더한 돈 상당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차용증서에 기재된 위 조건의 내용을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돈을 교부받고 대신 장래 건축될 아파트 3채를 주기로 하면서, 만약 급전을 갚을 경우에는 주기로 한 아파트 중 1채를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한 그와 같은 내용이 도리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 측 진술(피해자가 대출을 좀 받고 있던 돈을 합하여 5천만 원을 마련하고 C한테 현금 1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 외에는 실제로 1억 5천만 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항상 자신의 금고 안에 1억 원 정도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내용의 C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고, 위 1억 5천만 원에 상응하는 내용의 금융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피해자가 당시 돈을 인출한 내역은 2012. 1. 6.자 1500만 원을 대출한 내역밖에 없다). C이 자신이 빌려주었다는 1억 원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그 무렵 9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자료는 증빙이 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의 전망을 과장하였고, 피해자 측에 적어도 5배(1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 이익을 담보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기망 내용, 편취 금액이 상이한 사실관계를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