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7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제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시설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월 검침수당을 80,270원으로 책정하여 위 아파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지급된 검침수당 잔액 318,613원을 인수 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을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6.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140,5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3. 10. 2.경 3개월간의 검침수당 240,770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은 것 외에는 매월 검침수당 80,270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5,443,280원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간식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검침수당을 지급받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는 검침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위 공소사실 기재 C은행 계좌(그 통장 명의는 ‘C 검침수당’으로 되어 있다)로 지급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월의 아파트 전체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관리사무소에 통지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 요금 등을 확인하고 여기에 공동 시설의 전기사용료를 분담 부과하여 각 세대에게 전기요금을 고지하고 이를 수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체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작업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우선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서 한 국전력공사가 지급한 검침수당이 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관리사무소나 그 직원들인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파트 입주민들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없어 위 전제부터 입증되지 않았다. 4) 또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검침수당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였어야 함에도 그런 의결 없이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2013. 9.경에 검침수당의 사용처나 사용절차에 있어 아파트 규약 등에 의하여 그와 같은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종전 관리사무소장이 하던 대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것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침수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며,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종합하면, 2013. 9.경 검침수당을 지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검사는 2015. 12. 7.자로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검침수당이 잡수입에 해당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위 2015년 규약 제58조 제1항은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조례 제14조의9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14조의9 제2항은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검침수당이 잡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6) 다음으로 검사는, 2017. 4. 10. 규약 개정 이후에는 검침수당이 잡수입으로 명확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2017년 규약 제70조는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잡수입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잡수입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도록 하며(제3항), 그 우선 지출항목은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 4. 전기검침 및 부과업무수행자,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5. 소송비용’ 등이고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검침수당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간 식비 등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일응 위 규약 제70조 제4항 제4호의 항목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용처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측면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2017년 규약이 그와 같이 개정된 경위, 개정 내용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 이후에도 계속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출된 이유, 규약 개정 이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삼지 않은 이유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규약 개정 이후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새로이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이 사건 검침수당은 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간식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 지출에 있어서도 장부에 기재하고 검침수당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는 등 나름의 절차를 준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