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조카인 B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이 그 무렵 피해자부의 사망보험금(414,000,000원)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도 지적 장애(전체지능지수 66)로 경제적 판단능력 등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고아로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하는 말에 복종하면서 피고인에게 쉽게 겁을 먹는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사망보험금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잘 모르겠 다. 변호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법을 잘 안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나는 그냥 움직이지는 않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너는 어떻게 해줄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큰 거 2장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2020. 1. 17.경 피해자는 변호사로부터 돈을 교부 받았는데, 위 사망보험금 관련 소송은 2020. 1. 10.경 이미 승소 판결 확정되어(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가단10509호) 그 무렵 당연히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망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도움을 준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경북 군위군 D 소재 E조합 앞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큰 거 2장은 200만 원이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큰 거 2장이면 2,000만 원이지, 어떻게 200만 원이냐. 씨발, 너 나하고 장난하냐? 나를 아래로 보냐. 돈 찾아와.” 등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어깨까지 올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및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88,991,414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경북 의성군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K5 렌트 차량 비용 170,000원을 대납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수중에 있는 돈도 유흥비 등에 소비하였으며, 진행하고자 하는 육류유통 사업이 실체가 없는 등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이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대납한 렌트 비용을 본인이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렌트카 업체 사장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33,177,2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일체,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확인 및 문자내역 등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I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요금 납부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장기렌트카계약서 및 J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168,634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 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부정 요소] 미합의 [주요 긍정 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미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수금책 역할의 중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으로부터 이미 법무팀에서 추심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설명을 듣는 등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문서 위조 범행도 수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해 다액은 아닌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가 있으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초범, 현행범 체포되면서 압수된 금원은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0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2. 27.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길다. 이상에 비출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사람이 100억 원 수표 2장을 가지고 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나한테 주면 D에게 투자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찾아 6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 수표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00억 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100억 수표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F 회신 내용) 1. 판결문 사본, 공정증서, 차용증서 1. 계좌거래내역(E), 계좌거래내역(G)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또한 D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그의 요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 D를 알게 되었고, D로부터 100억 원 수표 2장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 D에게 6,500만 원을 투자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D는 2013.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100억 원 수표 여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에 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1. 확정되었 다(증거기록 제135쪽).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D가 100억 수표 2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현금화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6억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당시 D는 항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수표문제로 피고인과 관련이 되고 싶지 않아 필리핀으로 간 상황이었고, 2016. 10.경과 2017. 3.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필리핀을 방문하였을 때도 피해자에게 수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2쪽).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10등급으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84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D를 처음 만났을 때 D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D가 100억 원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33 1. 2019. 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17:4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세심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7 2. 2019. 7.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06:5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847에 있는 읍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4 3.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E과 F학교 동문회에서 처음 알게 된 선·후배사이이고, 평소 동문모임에서 ‘G’, ‘H’ 등을 언급하며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가로 행세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보령시 I 토지의 391.2분의36 공유 지분권자인 J의 지분을 매수하지 못하여 건물 신축 및 개발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J과 접촉하여 지분을 매수하여 보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J의 지분 취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J의 지분 취득은 이야기가 잘 되어 가고 있으니 공사 계약금을 주면 그 돈으로 J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 2017. 7. 30.경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7. 10. 15.경 준공하여 180일이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보령시 L에 있는 ‘H’ 공사현장의 낙찰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지분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위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건물 신축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19. 1억 원, 2017. 5. 20. 9,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2019고단9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신축 공사업무 컨설팅 용역 및 공사도급 계약서 1. 등기부 등본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8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1, 42번)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서 1.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편취액수, 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9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적금을 해지한 후 그 돈을 제출해라.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3:3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금 인출내역서, 청약해지 확인증, 피의자의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쳐사진 등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피해금 특정, 피해금 전달 당시 상황, CCTV 수사-범행장면, CCTV 수사-범행 이후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서(CCTV 수사-범행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6.경 위 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였다가 피고인과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병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지금 공사 중인 서울-홍성 간 고속전철 안중역 부근에 내 소유의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수용되어 딱지 가액이 10억 원이다. 다음 달에 그 상가 딱지를 서울 사람한테 10억 원에 팔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고 그 토지도 15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니 한두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 1억 9,180만 원, F에 대한 채무 4,870만 원, G은행에 대한 채무 1,430만 원 등 합계 2억 5,4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점의 임대료, 공과금, 물품 대금 및 위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용 예정인 상가는 피고인의 남편 H 소유로 이에 대한 이주자택지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인 보상, 매각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 역시 즉시 철거 후 매각하려는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계좌거래내역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를 방죽안오거리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좌회전 신호시 유턴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터미널사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표지판 사진, 블랙박스영상 분석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와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조합을 통해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0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다 피해자 D(남, 5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재차 도주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이 역시 제지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어 계속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 01: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신도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목적지인 C호텔 부근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호텔 사거리를 건너기 전에 제 이름을 물어봤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차를 건너서 세워주겠다고 하니 다짜고짜 제 머리를 3대 때렸다’, ‘제 머리를 때리길래, 제가 때리지 말라고 했고, 피의자가 차를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하길래 당시 위치가 2차선 도로 위여서 C호텔 지나서 인도에 내려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F영상을 보며) C 호텔 사거리 부근인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 나의 뒷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범행일 01:53:55경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위 시각 무렵에는 피고인을 하차시켜야겠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01:53:55경 이후에 이 사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범행일 01:53:5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사장님, 신고했으면 조용히 가 시죠’, ‘신고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등의 말을 하고, 이 사건 택시가 01:54:07경C호텔 사거리 교차로의 적색신호 때문에 멈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왜 했냐’며 계속 시비를 걸다가 01:54:40경 ‘내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못 내리고 건너가서 내려주겠다’고 말한다. 그 후 01:55:12 청색신호로 바뀌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하여 C호텔 사거리 교차로를 건너면서 동시에 4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동한다. 3) 위 나.항의 피해자 진술에 위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01:53:55경부터 01:55:12경 사이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에는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나, 피해자가 머리를 맞아 놀라는 비명 등의 소리, 피해자가 맞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택시가 4차로에 정차한 이후 피해자는 머리를 3대 맞은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차한 이후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5분 이상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이 끝까지 지불을 하지 않자, 그제서야 ’신고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걸었고, 통화연결이 되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택시 밖으로 나가버린다. 요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전 중 폭행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B은 C의 대표로서 강원 인제군 D에 건축주 E, F으로부터 지상 2층 단독주택 G동(건축 면적 79.62㎡, 연면적 98.62㎡)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7. 3.경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지붕 단열재인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가 등급’ 이상, 벽 단열재인 판넬의 경우 ‘150THK’ 이상, 천정 단열재인 판넬의 경우 ‘260THK'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만 인제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규격의 단열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규격의 단열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납품확인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교부받아 이를 인제군청에 제출할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B은 2017. 3. 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규격의 단열재를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벽 단열재인 판넬 ‘150THK(난연 2급,준불연재)’, 천정 단열재인 판넬 ‘260THK(난연 2급, 준불연재)'로 기재된 허위의 납품확인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해 그 정을 알지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이 규격에 맞는 단열재로 시공된 것이라고 믿게 한 후 2017. 4. 6. 사용승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인제군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인제군청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2020. 7. 30.자 피의자신문조서, I,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J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준공에 필요한 서류, 납품확인서, 품질시험 성적서, 각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각 H 납품확인서, 품질시험 성적서(파이로폼), 파이로폼 품질시험 성적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민원처리보고서 1. 배치도 및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사용승인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객관적인 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고, 피고인은 위 주택의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경위나 정황을 전혀 몰랐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140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관련된 정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과의 의사 결합 아래 B에게 위 주택의 사용승인에 필수불가결한 서류들을 작성 내지 교부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B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규격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2) B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주택 건축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에서 집을 지었는데, 건축법 등을 잘 모르고 짓다 보니 준공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3) 피고인은 B의 요청을 받아들여, B에게 그가 작성하여 온 아래와 같은 납품 내역 등이 기재된 납품확인서에 피고인의 사업자 명판을 날인하여 주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물품에 관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교부하였다. 4) 당시 피고인은 위 납품확인서 및 품질시험 성적서가 B이 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인제군청에 제출되는 서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5) 이후 B은 J을 통하여 인제군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위 납품확인서 및 품질시험 성적서가 첨부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제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 피해자 C(여, 52세)은 위 B의 업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22: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달 16. 00:00경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6.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선곡해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노래방 기기를 조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B 내부 사진 및 마이크 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 및 마이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한편, 그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 만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위 및 태양,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