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닭꼬치판매 등의 가맹점사업, 식자재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5. 2. 1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공장 부지를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후 닭꼬치자동화 공장을 설립하여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이와 같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E, F에게 닭꼬치 프랜차이즈 'G' 매장의 개설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7.부터 2015. 1. 17.까지 E, F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의 H은행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고양시 일산구 I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J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51, 54, 55, 57 내지 59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88,927,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내역 1. 고소인들의 이체금 사용처 내역,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금원 사용 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 양도대금 관련 주장 E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2014. 10. 17.자 1,000만 원, 2014. 10. 20.자 1,000만 원, 2014. 10. 20.자 1,300만 원 및 2014. 11. 7.자 2,000만 원 중 1,7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 F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2014. 11. 16.자 1,000만 원, 2014. 11. 17.자 1,000만 원, 2014. 11. 27.자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은 피고인이 E,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양도대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사용처 관련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1, 24 내지 28, 30 내지 34, 36, 38, 39, 51, 54, 58, 59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주장과 같이 E, F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양도대금 등 피고인의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각 금원의 지출 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여야 하는 투자금 이상의 금원이 계좌에 남아 있었다. 2)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 내지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내지 23, 29, 35, 37, 40, 41, 43 내지 48 기재 각 금원은 공사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 내지 송금한 순번 55, 57 기재 각 금원은 당시 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허락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기재 1,670,00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만 있는 경우에는, 일음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주식 양도대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대금 합계 7,500만 원 이외에, E은 2014. 12. 23.자 1,000만원, F은 2014. 11. 27.자 2,500 만원 등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나 K의 계좌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도 하였던 사실, E이 L을 통해 입금한 2014. 10. 17. 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계좌내역의 비고란에 "주식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66,000주(총 발행주식의 33%)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300만 원으로 정한 2015. 2. 16.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판시 기재 투자금 전부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 F은 경찰 1회 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 10월경 "용인시 소재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매장, 집기, 기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아 판시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위 투자 권유 당시 공장부지에 대한 계약금 8,000 만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및 공장 시설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25억 원 가량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후 계속적으로 닭꼬치 유통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출할 예정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의 주식 양도대금은 2014. 10. 17.부터 2014. 11, 27.까지 사업 진행 초기에 지급받은 것으로서 당시 'M매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나 기계 구입 등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을 마련하던 단계였으므로, 초기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추진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궁을 받자 E, F의 각 투자금 5,000만 원 등에 대해 지출항목을 명시한 합계 109,156,000원의 '사용처 내역'을 작성・교부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피 1) 수사기록 1권 32쪽, 위 투자금액에 비추어 2014. 11. 27.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원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일산 권리금", "N매장", "일산 본점 개업떡" 항목이 추가되고 "0매장꼬치입점"과 관련한 전기그릴 구입대금이 변경된 이외에는 위 사용처 내역'의 기재와 동일하다 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할 자금 용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E,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러 지급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이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E, F은 피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검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투자금은 모두 닭꼬치 유통사업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건네준 것으로 피고인이나 P 또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피고인이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5. 2. 16. 에 이르러 투자금 회수를 위해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 회사의 사업 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사용처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1, 24 내지 28, 30 내지 34, 36, 38, 39, 42, 51, 54, 58, 5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투자금 중 일부가 주식 양도대금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 F이 지급한 판시 기재 투자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부분 각 금원이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5. 2. 16. 이전에 지출된 것인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투자금 내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8. 30.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기재 금원에 대한 주장이 없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54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피고인 계좌에 이체한 후 그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내지 23, 29, 35, 37, 40, 41, 43 내지 48, 55, 57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순번 14 내지 20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G'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계 제작·설치비용으로 Q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순번 14, 15, 20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R' 매장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임이 명백하고, 순번 16, 1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달리 Q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순번 17, 18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S에게 그 채무 변제를 위해 송금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순번 4, 5, 12, 13, 2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Q, T, U에게 전동 마차 및 일반 마차, 가스그릴기계, 구이기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피고인 주장의 사용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금 1,200만 원 상당의 전동 마차 1대 이외에도 일반 마차 20대가량을 1대당 단가 70만 원 내지 130만 원에 제작·판매하여 그 대금 2,600만 원(1대당 단가 13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다)에 대해 계좌로 이체받은 1,260만 원)을 제외하고도 현금으로 1,34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증 4) E, F이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이 송금한 2014. 10. 1.자 60만 원 및 2014. 10. 20.자 1,200만 원을 지칭한다. 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15년 정도 거래하여 위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현금을 지급받은 일시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 내역과 지급받은 대금 액수에 대하여 2017. 11. 9.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므로, Q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T은 2017. 10. 10.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피고인에게 가스그릴기계 15 대 내지 20대를 공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피고인에게 가스그릴기계 15대 정도를 공급하여 1대당 단가 33만 원으로 산출한 대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T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에 대해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거래기간을 특정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매월 몇 대씩 공급하였는지 개략적인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Q로부터 15대 정도를 교부받았다고 들어 공급 수량을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것처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공급한 일반 마차가 20대에 이른다는 Q의 진술과도 맞지 아니하므로, T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U가 이 법원에 2017. 10. 10.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11대의 구이기계를 공급하고 그 대금이 대략 1,500 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나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2년부터 피고인과 거래하여 2~3년 동안의 거래기간 동안 3대 내지 5대 정도의 구이기계를 제작·공급하였으며, 그 대금은 1대당 단가 16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U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금원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E, F에게 교부한 '사용처 내역'에는 모터마차 비용 1,4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꼬치마차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6대를 주문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지출한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17.부터 2015. 1. 17. 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Q에게 합계 2,800만 원), U에게 합계 477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Q는 오히려 2014. 10. 31. 피고인의 계좌에 1,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각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서 이를 기계 구입대금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위 각 증인들은 모두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멸실되었다고 증언한다), 피고인이 Q, T, U와의 거래에 있어 위와 같은 송금내역을 남기지도 않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순번 21 내지 23, 35, 37, 40, 41, 43 내지 48 기재 각 금원에 대해 'G' 매장 인테리어 등 공사비, 교통비, 집기류 등 구입비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피고인 주장의 사용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8.경 V과 사이에 'M매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5)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4. 10. 20. 1,200만원, 2014. 12. 31. 100만 원, 2015. 2. 26. 30만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14. 10. 22. 200만원, 2014. 10. 30. 1,270만 원이 이체되었다. 6)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4. 10. 18. 42만 원, 2014. 11. 16. 45만 원, 2014. 11. 27. 200만 원, 2014. 12. 6. 90만 원, 2015. 1. 10.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 계약금액 1,98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V에게 공사비용 합계 1,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V은 수사기관에 주점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중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다른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일부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지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일시나 금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위 각 금원 또한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공사비, 교통비, 집기류 등 구입비 용도로 지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 내지 송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57 기재 각 금원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F의 허락을 받아 위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피고인 주장의 사용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3. 19.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2015. 2. 16. 경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그 후 'R'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W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달리 F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E, F은 피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검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는 피고인이나 그 후 대표이사가 된 W이 관리하여 사용하였고 본인들은 위 계좌의 돈을 관리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 F의 요구에 따라 '사용처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에 비 7)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4. 11. 15. 200만원, 2014. 11. 16. 500만원, 2014. 12. 6. 150만 원, 2015. 1. 10. 130만 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14. 11. 10,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추어 보면, E, F의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금원에 대한 사용처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각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에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계 6,685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회사 자금을 별다른 증빙 없이 만연히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 및 그 투자자인 고소인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G' 매장을 개설하는 등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9. 닭꼬치판매 등의 가맹점사업, 식자재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2015. 2. 1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는바, 2014. 10. 17.부터 2015. 1. 17.까지 E, F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의 H은행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4.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50, 52, 5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2,4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0. 17.부터 2015. 1. 17.까지 E, F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의 계좌 등에 투자금 1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은 피고인이 그 계좌에서 2015. 1. 24. 인출한 115만 원(순번 49), 2015. 1. 31. 인출한 29만 원(순번 50), 2015. 2. 6. 송금한 30만 원(순번 52), 2015. 2. 6. 인출한 70만 원(순번 53) 인 사실, 그런데 위 2015. 1. 24.자 115만 원은 E이 같은 날 입금한 150만 원의 일부를 인출한 것이고, 2015. 1. 31.자 29만 원은 E이 같은 날 입금한 30만 원의 일부를 인출한 것이며, 2015. 2. 6.자 30만 원 및 70만 원은 E이 같은 날 입금한 100만 원을 송금 및 인출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한 금원은 E, Fl 2014. 10. 17.부터 2015. 1. 17.까지 지급한 투자금 1억 5,900만 원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 1억 5,900만 원은 수사기록 1권 64쪽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원래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금원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50, 52, 53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