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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8%)도 낮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위임을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C이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시 영등포구 B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C에게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 7,000~8,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C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당진시 소재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C과 함께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분양대금을 완납한 B오피스텔 G호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위 B오피스텔 G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추후 이를 정상적으로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B오피스텔 G호에 대한 분양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추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더라도 위 B오피스텔 G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5. 당진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상가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J 주식회사, 채권자 K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제3자인 J 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부탁으로 이행각서에 서명해준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완납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꺼내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행각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철물점에 찾아와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C이고, CO L의 공사 건을 따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72쪽). 다. C은 'L의 영등포 공사 현장의 유치권자를 대표하는 피고인이 7,000~8,000만 원을 마련해오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53쪽, 3권 46쪽), 피해자도 C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바(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70쪽), 금전이나 담보가 필요한 주체는 C이었다. 라.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철물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를 담보로 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근저당권자인 K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과 ㈜L의 직원 M가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58~60쪽),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는 서면답변서 1)로써1 피고인과 2009. 2. 중순경 피해자의 F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1) C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대신 검사와 피고인 측의 각 서면질의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7.21:50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및 치과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금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내가 아는 전직 세무서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만 사용하고, 2016. 1. 말까지는 꼭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문제 해결에 사용하지 않고, 당시 D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 26기 모임의 회비 116,422,058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그 피해변제에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피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및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채무가 과도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피고인의 부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F과의 전화통화, 직후 계좌 명의자 G와의 전화 통화, 관련 사건 재판진행 상황 및 피해변제 경위 등 확인 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첨부 보고) 1. 폐업사실 증명, 입출금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빌린 돈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웨딩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세금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1월 말까지 갚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형편이 어려우니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H대학교 최고경영자 CEO과정에서 동기로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대출을 받아 선뜻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만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웨딩홀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운영하던 사업체를 모두 폐업하였고, 수입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사업 운영을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600만 원은 D대학교 컴퓨터정보톡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 과정 26기 모임 회비 횡령 사건의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큰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5. 4. 22: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주변에서 망을 보다 조수석에 탑승하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8:30경 원주시 B모텔 C호에서, 그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그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약식 처분되는 등 사기 전력이 총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8,000원 상당의 육회 1개, 참이슬 1병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고 2019. 7. 29.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음식과 술의 대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당뇨와 혈압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7. 19. 15: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신청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2: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서오릉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F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박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성장판 손상,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7.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육군제5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1:25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뒤 도로에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7:2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경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처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15경 울산 북구 효문도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삼호교 하부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은 'D',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마련한 오피스텔 등 숙소에 종업원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하고 영업용 휴대전화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들, F, G, H, I은 C에게 고용된 종업원들로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 준 후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성교행위가 끝나면 성매매 여성을 다시 숙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경부터 2019. 4.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1. 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아 손님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J(J, 여, 일명 'K'), L(L, 여, 일명 'M') 등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다음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A코스 13만 원, B코스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팔용동,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등 모텔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E, A코스 13! B코스 22!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문의 : N' 등의 문구가 기재된 출장 성매매 업소의 명함형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를 노상으로 집어 던져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E 전단지 전화번호에 대한, 모텔CCTV 녹화영상 첨부 등, 단속사진 첨부에 대한, 모닝차량에서 발견된 E 명함형 전단지에 대한, 성매매여성과 'O'의 채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비록 종업원이라고는 하나 업주 C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행해진 성매매알선영업에 상당 기간 가담하여 적극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한다. 특히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뿐만 아니라 성매매광고까지 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3차례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3:56경 울산 울주군 B 소재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아, 돈 십만 원이 이자로 준 것이 아닌데 왜 이자를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백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8. 06:48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등,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 냉장고(금성) 1대 등 시가 합계 59만원 상당의 물건 8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0. 3. 24.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9776호 집행권원에 의해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경 압류표시 되어있는 위 물건들을 몰래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판결문, 각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3.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원인 D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조건으로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7. 17.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C으로부터 조합원 명부 등 주택 조합사업 관련자료를 열람 및 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이 경과하도록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자료, 조합원 C의 민원사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는 조합장직을 사퇴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586,766원, 2018년 1월 임금 3,583,116원, 2월 임금 3,583,116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336,190원, 3월 임금 3,583,116원, 4월 임금 3,583,116원, 5월 임금 3,583,116원, 6월 임금 3,583,116원, 7월 임금 3,582,036원, 8월 임금 3,582,036원, 9월 임금 3,582,036원, 10월 임금 3,582,036원, 11월 임금 292,278원 도합 38,042,0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72,4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4,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역시 상당하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