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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30 횡령 |2019초기32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하종철(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허우영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소재 D 소유의 공 1)주문과 같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각하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 주소의 기재를생략한다. 장건물 2층 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다이캐스팅 공장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위 공장 소개자 F으로부터 위 공장 내에 있던 스프링코킹 9대, 브이에프, 엠에프 조립기계 7대, 수동조립기계 10대 등 총 26대)는 일전에 공장을 경영하던 피해자 B의 소유라는 말을 전해들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 기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의승낙을 받아 위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오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에 위 공장을 폐업하면서 인도네시아 거주 G3)에게 위 보관 중인 기계를 포함한 공장 기계 일체를 임의로 1,500만 원에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중고기계 26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는 26대가 아니라 스프링코킹 2대, 브이에고, 엠에프 조립기계 3대, 수동조립기계 4대, 합계 9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조사,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판시 기재와 같은 기계 총 26대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계 26대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처 2) 공소사실에는 위 기계 26대의 가액에 관하여 합계금 16,05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기계 26대의 가액이 위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취지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위 가액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3) 공소사실에는 'H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럼 보이기도 하나, 이는 즉석에서 기계의 세부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중복한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진술한 대수와 그 전에 진술한 대수의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공장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공장의 어느 기계가 D 소유이고 피해자 소유인지 설명해주기도 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기계 대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박한 바 없고, 검찰에서는 '26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한 대수도 정확히 모르겠다'고만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갑자기 '스프링코킹 2대, 브이에프, 엠에프 조립기계 3대, 수동조립기계 4대 등 총 9대'를 보관하다가 G에게 매각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위 9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공장 면적상 기계 26대를 보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를 비롯해 F, D의 진술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공장의 구조, 기계의 크기, 보관 형태 등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 26대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횡령 사실은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인천 계양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입 및 재판매 사업을 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돈으로 매입하여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58대를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33대를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25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2018. 12.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입해 둔 휴대전화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없고, 매입한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관리를 잘해야 재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는 당신 소유인 휴대전화 25대를 당신에게 교부하는 것은 번거로 우니 3개월 후 판매가 가능할 때까지 내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허락받고, 계속하여 2019. 2.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였으니 당신이 보관 중인 휴대전화 중 17대를 나에게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는 25대와 함께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7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관리하도록 허락받거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3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보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5대에 대한 반환의무를 면하고, 휴대전화 17대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3,4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과 사업을 정리 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매입 및 재판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1. 사업자등록증, 개통 휴대폰 내역, 휴대폰 횡령 리스트, 투자계약서, 계좌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한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M를 통하여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으로 나온 아파트가 있는데, 3개월 후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입주를 할 수 있으니 매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4. 28.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락동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광역시 북구 O아파트 P호를 매도인 Q(R)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피해자가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2016. 4. 5.경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6. 7. 29.경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등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매도인 Q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M의 T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처 위 아파트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금융계좌영장 회신, 피고인 계좌거래내 5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계약서상 매도인 Q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수회의 동종 전력,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판사 류영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1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6. 2. 17.(증거기록 제14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1184호이다)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24.(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0 고단232호이다)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업의 일환으로 골재 채취 사업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투자할 의사가 있느냐? 1구좌에 20,000,000원이고 투자한 만큼 이익을 배당해주며, 언제든지 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재 채취 사업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증거기록 제103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지정해준 F F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G은행 통장거래내역 1부, 신용평가 회신자료 1부, 경매 1 1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 판결문 · 수용현황, KICS 요약조회 1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2) 피고인의 형집행 종료일은 2021. 2. 23.이라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35쪽, 2020, 12. 14.자 피고인 측 참고자료제출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증거거기기록 제14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2021. 1. 13. 첨부된 합의서 참조), ⓐ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0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김호중, 김한솔,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봉규(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피고인의 직원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나는 충남 당진시 D 토지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해 줄 권한이 있는데, 토지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위 토지의 분할 등기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분할 등기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계약금 명목으로 5,280,000원, 그 다음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6,464,000원 합계 51,744,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8. 5. 7.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남 당진시 J 임야 1,396m² 중 148m²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K과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37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N에게 대금 1억 6,920만 원에 위 토지 지분을 포함한 전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0.경 그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645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2억 1,64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정리, 매매대상 토지등기부, 매매계약서 등,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매매대상 토지등기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배임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참고로 알아본다. 가.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9월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총 피해액이 약 3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7 절도,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호(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불상의 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 프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3. 01:50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 소유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02:42경 동해시 B아파트 E동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6,000원과 뒷좌석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동원참치 스팸 선물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 소유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00:56경 동해시 배골길 36-1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KB국민체크카드 1매, 강릉페이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모습이 담긴 CCTV장면과 추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현장 CCTV 장면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경위 및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동선 확인), 아파트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동선 도면, 수사보고서 (2, 23. 피의자 동선 영상자료 CD 첨부 및 차량침입 시도, 첨부 CD 제외), 피의자범행이 동동선,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전화의 소유주 확인불가 관련), 수사보고[삼성 갤럭시 A9 PRO(SM-G887N)출고가 첨부 보고, 출고가에 대한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들은 미수에 그친 점,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1)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을 만들어 팔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내가 인맥이 넓어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1)F으로 변경되었다. 이미 판매처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내가 제조시설 및 제조기술을 가지고 E을 만들고, 나와 G이 E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를 확보하고 판매를 책임질 테니 E을 만드는데 드는 돈을 투자해 달라. 딱 2,0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를 만들어 판매한 적은 있으나 E을 만든 경험이 없고, E을 만들 수 있는 설비 및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경 B 명의의 1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와 G도 각 2,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당신도 2,000만 원만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에 있었고, 피고인이나 G은 기계 구입자금으로 각 2,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투자받더라도 기계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위 B 명의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G은 돈이 없어 H나 E을 만드는 원료인 백하수오 밭을 사서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당신은 5,000만 원을 투자해야 한다. 나도 처가 5,000만 원을 대기로 했다. 베트남에 진출하면 판로가 엄청 커져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5,000만 원이 안 되면 당신이 최대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2,000만 원이라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은 5,000만 원 상당에 상응하는 백하수오 밭을 사서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처도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투자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나 E 등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경 B 명의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진술서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F 2019년 사업계획(안), 동업확인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상품제조 출자금 입금확인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자등록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F), 차용증 9매, 견적서 3매, 제품 사진 등, 거래명세표(2019. 8. 7. 자)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3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찬규(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윤(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B은 2017. 3. 중순경 피고인에게 통장과 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B은 그 무렵 G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을 실행하는 H, I, J 및 이들과 공모한 인출책 등에게 계좌번호 등이 전달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7. 4. 19.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마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L은행 M 대리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A 명의 E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은행 계좌로 2017. 4. 24. 16:36경 15,005,7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되자 2017. 4. 25, 10:32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교부하였던 위 통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2017. 4. 25. 10:38경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500만 원을, 2017. 4. 26. 14:10경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97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확인증,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A 저축예금, E은행 전주 효자동지점 cctv 캡쳐사진 1.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주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와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다음 인출한 피해액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위 피해액 중 5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위 돈 중 97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인 5개월만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민수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매 사이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C는 2005.경부터 경기 김포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F이라는 생수유통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6. 1. 경부터 F을 폐업하고 G이라는 상호로 생수유통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8. 7. 12.경부터는 세금 감면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H이라는 생수유통업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위 F, G,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수통 배달 및 거래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6. 4.경부터 위 피고인 명의 사업체인 H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것을 이용하여 2019. 6. 4.경부터 인천 계양구 I,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H을 직접 운영하면서 G의 거래처 고객들에게 G의 상호가 변경되었다거나 자신이 새로운 생수 공급업체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고객들로 하여금 생수 공급 주문을 H으로 변경하게 하고, 2019. 6. 3.경 인천 계양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2018. 9. 31.경 피해자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수유통 영업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1)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L, M의 각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7, 20, 21, 23 내지 25번) 1)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객들에 관하여 생수 공급 주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O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수유통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매 사이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C는 2005.경부터 경기 김포시 D E호 피해자의 집에서 F이라는 생수유통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6. 1.경부터 F을 폐업하고 G이라는 상호로 생수유통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8. 7. 12.경부터는 세금 감면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H이라는 생수유통업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위 F, G,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수통 배달 및 거래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6. 4.경부터 위 피고인 명의 사업체인 H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생수통 배달 및 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H의 거래처 고객들로부터 생수 주문을 받으면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고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9. 5. 2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거래처의 주문내용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G의 거래처의 생수공급 주문을 HO로 임의 변경한 다음 생수를 공급하여 위 기간 동안 생수납품대금 6,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남매 사이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0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간판 설치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9. 25.경부터 위 금천구 B 일대의 상인들로 구성된 'D 상인회'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위 상인회의 회비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금천구 B에 입점한 E매장로부터 피해자 D 상인회(이하 '피해자 상인회'라 한다) 명의 F은행계좌(G)로 상생자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4.경 7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고, 2019. 3. 4.경 500만 원을, 같은 달 5.경 700만 원을, 같은 달 7.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4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18. 12. 경 진행한 위 상인회 사무실 증축 공사비 합계 21,37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78,62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일부 진술기재 1. M,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상인회 F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H조합 계좌 거래내역, 수표내역 등, 거래내역서, H조합 회신내역,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4. 20. 경 비상대책위원회로 반환한 2,100만 원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28. 경 피해자 상인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상생자금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4. 경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7,9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위 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2019. 3. 6. 피고인의 모 N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9. 3. 4.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합계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그 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상인회 회장 K이 2019. 4. 15.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피고인의 횡령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9. 4. 20. 경 피해자 상인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J을 찾아가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2,2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J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 주었고 그 후 상인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9. 5. 11. 경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상인회 소유의 상생자금 1억 원을 인출한 시기와 J에게 2,100만 원을 반환한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2,100만 원을 반환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상인회 소유의 1억 원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표출되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J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21,374,000원이 아니라 2,700만 원을 피해자 상인회의 사무실 증축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2,700만 원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인회 사무실 증축 공사비로 총 2,7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상인회의 동의를 받고 적법한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공금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횡령금액에서 공제된 21,374,000원도 위와 같이 실제 공사비로 전액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검사가 이미 위 금액을 공제하여 횡령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상인회 측에 2,100만 원을 반환하고 사무실 보증금, 납골당 봉안증서를 양도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상인회의 총무로서 피해자 상인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상인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위 돈을 사용한 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고, 피해자 상인회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용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7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 헬스장에서 2018. 9. 1. 경부터 2019. 5.경까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E' 헬스장에서, F로부터 PT프로그램 3개월 이용요금 165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이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44,558,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G은행 계좌내역, I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PT프로그램 이용요금 등 합계 44,558,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하였다.는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