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C' 사이트에서 '건당 10만 원, 금융관련 일'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현장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일과시간 중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장소로 택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방식이어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일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D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D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로 6,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G은행 채권담당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갚아야 한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G은행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경 현금 1,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2.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J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대환대출 신청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11:00경 현금 1,4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오후 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미납되어 있어 대출이 안 되고 있다. 우선 미납금 620만 원을 보내면 대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D에 신청한 대출금을 보내주겠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17:24경 서울마포구 L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말경 불상지에서, M은행 정부지원자금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M은행 대출담당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이 금리 1%로, 1년 동안 나라에서 이자를 내주고,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7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로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이중으로 대출받으면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카드 등 모두 지급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경 현금 12,307,000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3.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P팀 Q 과장을 사칭하면서 "M카드에서 대출신청한 것이 맞냐, O카드에서 B씨를 금융위반법으로 걸어놓았다. 사용하는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M은행에서 대출받으려던 2,500만 원의 2배인 5,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놓아야 한다. M은행에서 반을 내줄테니 B씨도 2,5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현금 2,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나머지 반을 못 내주니 본인이 나머지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일단 마련한 2,200만 원이라도 현장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현금 2,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R 과장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대출해준다는 돈이 은행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돈을 관리한다. 당신은 O카드, 금융감독원과 문제가 생겨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대출금의 80%인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현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국세청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인지세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1,000만 원 밖에 없으면 그것만이라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12:16경 평택시 T아파트 U동 옆 야외주차장에서, I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현금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각 택시영수증, 피의자 휴대전화 정보,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피의자 출근복 사진, 현장사진, W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X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Y(피의자 딸)'와의 메시지 대화내역(수신, 발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딸 'Y'와의 통화), 딸과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단순히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입금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곳에 취직할 때에는 면접을 보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고서 일당으로 4만 5,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일만 하는데도 일당으로 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전달받은 620만 원 중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 명목의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공제하여 가져갔고, 나머지 600만 원을 100만 원씩 분할해 6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돈을 전달받으려고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I에서 온 V 대리가 맞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피고인도 자신의 일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당시 태도,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손해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음에도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에는 미수에 그친 부분도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가담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