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2014고합84 피고인은 C, D, E, F(일명 "G", "H", "I" 또는 "J"), K 등과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골프를 좋아하는 피해자(속칭 '호구')를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맺은 다음 자연스럽게 중국에 골프를 치러 가자며 중국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개설한 불법 카지노장(도박장)으로 유인하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용 '칩'을 이용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기망하여 그 도박 빚 상당액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F은 중국인 L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중국 위해시 M HOTEL(일명 'N호텔', 이하 'N호텔'이라 한다) 37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카지노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마치 호텔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장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 카지노장을 개설하고, 피고인과 C, D, E 등은 피해자들을 F 등이 개설하여 둔 불법 카지노장으로 유인한 후, F은 불법 카지노장의 지배인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현금이나 담보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도박용 칩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칩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그들을 위협하거나 기망하여 그 도박 빚 상당액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맺은 다음 자연스럽게 중국에 골프를 치러 가자며 중국으로 데리고 가 F이 개설하여 둔 불법 카지노장(도박장)으로 유인하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용 칩을 이용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기망하여 그 도박 빚 상당액을 받아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도박개장 2007. 5. 6.자 및 2007. 5. 7.자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E, D이 물색한 재력가인 O과 미리 골프를 함께 치며 친분을 맺은 다음, O에게 중국에 골프를 치러 가자고 제의하여 2007. 5. 5. O을 데리고 중국에 입국한 다음 N호텔에 투숙하였다. ㈎ 피고인과 C, D, E은 2007. 5. 6. 19:00경 위 호텔에서 O과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차나 한잔 하러 가자"며 O을 F이 위 호텔 37층에 개설해 놓은 불법 카지노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 D, E은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O을 참여시키고, 그곳 전용테이블에 둘러앉아 지배인으로 가장한 F으로부터 1개당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박용 칩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으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다음 'PLAYER'와 'BANKER'로 표시된 부분 중 한편에 도박용 칩을 걸고 그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고, 승자는 딜러로부터 걸었던 칩만큼의 칩을 받고 패자는 걸었던 칩을 딜러에게 주는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여, 자신들도 칩을 잃거나 따는 것처럼 가장하며, O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은 6억 원 상당의 칩을 잃게 하였다. ㈏ 피고인과 C, E은 2007. 5. 7. 저녁식사를 마친 후 "본전을 하러 가자"며 O을 위 카지노장으로 데리고 가, O을 참여시키고, 약 2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여 O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은 2억 원 상당의 칩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도박개장을 하였다. 2007. 9. 17.자 도박개장 D, E은 2007. 9.경 고향 친구 또는 해병대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P이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P에게 접근한 다음, P을 피고인과 C에게 소개하여 서로 친분을 맺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P과 수회 만나며, C이 여의도에 있는 빌딩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Q 독점 사업권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이자 사업가이며 중국 공안당국 고위층과도 친분이 깊어 현재 중국에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행세하였고, P에게도 그 골프장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C은 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재력가도 아니고 중국에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07. 8. 초순경 P에게 "골프장 사업 관련하여 중국에 함께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 D도 함께 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중국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였고 D도 전화통화를 통해 함께 가겠다고 말하여, P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C, E은 2007. 9. 15. P을 데리고 중국 위해 공항으로 출국하여 위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D은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국내에 남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7. 9. 16. 위 호텔에 도착하였으며, E은 2007. 9. 17. 오전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귀국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2007. 9. 15.부터 2007. 9. 17.까지 사이에 N호텔에 투숙하였는데, P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낸 다음, 피고인과 C은 E이 귀국한 이후인 2007. 9. 17. 21:00경 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P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P에게 "심심한데 차나 한잔 마시자."고 말하며 P을 F이 지배인으로 행세하는 위 호텔 카지노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처음에는 P에게 1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며 도박용 칩을 제공하여 P으로 하여금 함께 그곳 전용테이블에 둘러 앉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시작하게 하고, P이 그 도박용 칩을 모두 잃게 되자, 지배인으로부터 칩을 빌려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P으로 하여금 2007. 9. 17. 24:00경까지 카지노 측으로부터 6억 1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 모두 잃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도박개장을 하였다. 2007. 11. 1.자 및 2007. 11. 2.자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E, D이 물색한 재력가인 R과 미리 골프를 함께 치며 친분을 맺은 다음, 그에게 "C한테 신세를 진 중국의 공안국장이 중국에 오면 무제한으로 골프를 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중국에 골프를 치러 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7. 10. 31. R을 데리고 중국에 입국하여 N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그날 저녁식사를 하던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K(일명 S)를 우연히 처음 만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합석하게 함으로써 R에게 접근시켰고, K는 함께 식사를 하고 R의 호텔 객실까지 따라가 술을 마시며 친분을 맺었다. ㈎ 피고인과 C, D, K는 2007. 11. 1. 20:30경 위 호텔에서 R과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차나 한잔 하러 가자"며 R을 F이 위 호텔 37층에 개설해 놓은 불법 카지노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 K는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R을 참여시키고, 그곳 전용테이블에 둘러앉아, 지배인으로 행세하는 F으로부터 도박용 칩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으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여, 자신들도 칩을 잃거나 따는 것처럼 가장하며, R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잃게 하였다. ㈏ 피고인과 C은 2007. 11. 2. 저녁식사를 마친 후 "본전을 하러 가자, K가 2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K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도박을 하자"며 K와 R을 위 카지노장으로 데리고 가, R을 참여시키고, K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F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받아 R과 나누어 가진 후 수 시간 동안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여, 자신들도 칩을 잃거나 따는 것처럼 가장하며, R으로 하여금 피고인, C, R 3명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F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았다가 잃게 된 합계 6억 원 상당의 칩 중에서 2억 원 상당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F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도박개장을 하였다. 2008. 4. 24.자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E이 물색한 재력가인 T과 미리 골프를 치며 친분을 맺은 다음, 그에게 "중국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접대를 하겠다며 초대를 하니 중국에 가서 골프나 치고 오자"고 거짓말을 하며 중국에 골프를 치러 가자고 제의하여, 2008. 4. 23. T을 데리고 중국에 입국하여 N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08. 4. 24. 20:00경 위 호텔 밖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다음, "지금 들어가서 뭐 하냐, 잠 잘 것도 아닌데. 이 위에 보니까 오락실이 있던데"라고 말하며 T을 F이 위 호텔 37층에 개설해 놓은 불법 카지노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 E은 그때부터 약 4시간 동안 T을 참여시키고, 그곳 전용테이블에 둘러앉아, 지배인으로 행세하는 F으로부터 도박용 칩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으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여, 자신들도 칩을 잃거나 따는 것처럼 가장하며, T으로 하여금 6,000만 원 및 F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제공받은 3억 원 상당의 칩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도박개장을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07. 5. 8. 아침 무렵 N호텔 피해자 O이 투숙한 객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 하여금 F에게 8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음을 이용하여, F은 피해자 O으로부터 여권을 빼앗으며 피해자 O에게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출국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C은 피해자 O에게 "내가 잃은 도박 빚 4억 원은 이미 변제를 하였다. 당신이 지금 갚을 수 있다는 2억 5,000만 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서로 짜고 피해자 O을 카지노장으로 유인한 후 그에게 도박 칩을 빌려주며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 빚을 지게 하였던 것이어서 그 도박 빚 채무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O으로부터 도박 빚 변제조로 받는 돈은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익금이었고, C이 실제로 도박 칩을 차용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O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7. 5. 8. F이 지정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C은 2007. 5.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피해자 O에게 자신이 대신 변제한 도박 빚 5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7. 5. 11.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과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07. 9. 18. 00:30경 N호텔 C이 투숙한 객실에서, F이 찾아와 피해자 P 등에게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교부받은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와서 돈을 따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해 한국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곳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로 위 가. 항 기재 도박 빚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 P이 C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C은 피해자 P의 자금 동원 능력 등을 확인한 후, "P 사장(P), 한국에 들어가서 바로 3억 원을 마련해 주면 내가 3억 원을 보태어 카지노 측에 당신 도박 빚을 갚아주겠다. 내가 도와준 3억 원은 10일 이내에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카지노 측에 피해자 P을 위해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도박 빚 보증을 위해 귀국하지 못하고 인질로 남아있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 E, F은 서로 짜고 피해자 P을 카지노장으로 유인한 후 그에게 도박 칩을 빌려주며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던 것으로 그 도박 빚 채무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C 등이 피해자 P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하거나 보증해 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 P으로부터 도박 빚 변제조로 받는 돈은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익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07. 9. 19. 서울 영등포구 V빌딩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3억 원(1,000만 원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받고, 2007. 10. 2.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2007. 10. 5.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 D, E, F은 2007. 11. 3. 아침 무렵 N호텔 C이 투숙한 객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으로 하여금 F에게 6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음을 이용하여, K는 피해자 R에게 "당신이 잃은 도박 칩 중에 2억 원 상당은 내 돈으로 구입하여 준 것이니 한국에 들어가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R이 자신의 도박 빚 4억 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국으로 돌아가 갚아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에 대하여, C은 "나는 내가 잃은 도박 빚 3억 원을 갚느라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내가 대신 이곳에 붙잡혀 있을 테니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 G(F)가 지정한 계좌로 도박 빚을 송금해주어 내가 귀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은 피고인의 여권을 받아가며 피해자 R이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 E, F, K는 서로 짜고 피해자 R을 카지노장으로 유인한 후 그에게 도박 칩을 빌려주며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던 것이어서 그 도박 빚 채무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R으로부터 도박 빚 변제조로 받는 돈은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익금이었고, K가 피해자 R이 사용한 도박 칩 대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이 실제로 도박 칩을 차용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R의 도박 빚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귀국하지 않고 남아있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07. 11. 5. 서울 영등포구 V빌딩 1006호 C의 사무실에서 C이 F에게 그가 보내는 중국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겠다며 자기앞수표로 4억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김포시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K가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08. 4. 25. 아침 무렵 N호텔 피해자 T이 투숙한 객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 하여금 F에게 3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음을 이용하여, F은 피해자 T으로부터 여권을 빼앗으며 피해자 T에게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일행 전체를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도박장에서는 사람 죽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고 위협하고, C은 피해자 T에게 "내가 잃은 도박 빚 1억 원은 이미 변제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E은 "당신이 5,000만 원을 만들면 D이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 그 돈을 합쳐서 일단 일부를 갚고, 나머지 돈은 누구 한 명을 호텔에 남아있게 하고 당신이 귀국하여 G(F)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 E, F은 서로 짜고 피해자 T을 카지노장으로 유인한 후 그에게 도박 칩을 빌려주며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던 것이어서 그 도박 빚 채무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T으로부터 도박 빚 변제조로 받는 돈은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익금이었고, 피고인과 C, E이 실제로 도박 칩을 차용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D이 피해자 T의 도박 빚 10만 달러를 갚아준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 T의 나머지 도박 빚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귀국하지 않고 남아있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F이 지정한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 원,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D이 귀국한 이후인 2008. 4. 29.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호텔에서 AB을 통해 자기앞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8. 5. 6. 김포시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지점에서 D이 미화 10만 달러(당시 환율로 환산한 약 1억 360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약 3억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34 피고인과 E, AC, AD은 2008. 8. 하순경 피해자 AE가 골프를 좋아하고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AE에게 접근하여 내기골프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실패하자, 피해자 AE를 중국에 골프를 치러 가자며 중국으로 데리고 가 J(인적사항 불상)가 개설한 불법 카지노장(도박장)으로 유인하고, J는 중국 위해시 청도에 있는 N호텔 37층을 임차한 후 그곳에 카지노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마치 호텔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장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 카지노장을 개설하고, 피고인과 E, AC, AD이 데리고 오는 피해자 AE에게 도박용 칩을 제공하여 피해자 AE로 하여금 그 칩을 이용하여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만든 다음, 함께 피해자 AE를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그 도박 빚 상당액을 받아낸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 AC과 함께 2008. 8.경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AG' 골프장에서 피해자 AE와 골프를 치면서, AC은 피해자 AE에게 "중국 위해에 가면 골프 그린피가 싸고 지압을 잘하니 한번 가자"며 피해자 AE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E에게 "중국 위해에 가면 발마사지도 잘 하고, 그린피도 싸고 너무 좋으니 골프를 치러 가자"고 말하고, E은 "중국 위해에 가면 골프가 좋아 지상낙원이다"고 유인하여 피해자 AE의 동의를 받았다. 그 후 2008. 9. 13.경 피고인과 E, AC, AD은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AE를 데리고 항공편으로 중국 위해시 공항에 도착하여 골프를 친 후 N호텔에 투숙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행 가이드를 통해 호텔 체크인 등을 핑계로 피해자 AE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J가 보관함으로써 피해자 AE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C은 2008. 9. 14. 22:00경 N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객실 플랫폼에 보니 호텔 37층에 카지노가 있다, 그곳에 가보자"고 하여 피해자 AE를 N호텔 카지노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과 E, AC, AD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피해자 AE와 함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AE가 바카라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J는 카지노 지배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칩으로 2억 9,0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하도록 하여 칩을 잃게 하였고, 피고인과 AC, AD에게 피해자 AE의 옆에서 함께 도박을 계속하도록 도박자금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해 주었다. 그 후 J는 2008. 9. 15. 01:30경 N호텔 2501호실 피해자 AE의 방에서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2억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AE가 거부하자, 2008. 9. 15. 11:00경 N호텔 2501호 피해자 AE의 객실로 다시 찾아가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1,800만 원,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1,700만 원,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1,500만 원,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2억 4,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하면서 위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건네주고, "만약 입금시키지 않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몸도 다칠 것이다"고 위협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E, AC, AD은 N호텔 2501호 피해자 AE의 객실로 찾아가, AC은 피해자 AE에게 "나도 2,500만 원을 잃었는데 오늘은 은행이 노는 날이니 나도 내일 2,500만 원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AE 사장도 오늘 중으로 돈을 맞추어주고 내일 같이 나가자"고 말하고, E은 "빨리 돈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와 A은 내일 예정대로 서울에 간다, AE 사장도 빨리 돈을 갚고 서울로 같이 가자"고 말하고, AD은 "돈을 갚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호텔이 아닌 민가로 데리고 가 감금, 폭행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나도 옛날에 당한 적이 있는데 돈을 다 갚고 나왔다. J가 보통 놈이 아니니 돈을 만들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AE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E은 2008. 9. 16. 07:00경 N호텔 2501호 피해자 AE의 객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나와 A 사장은 서울로 갈 테니 AE 사장도 빨리 돈을 갚고 서울에서 다시 만나 골프를 치자"고 말한 후, 피고인과 E은 AC, AD에게 피해자 AE로부터 돈을 받아 들어오라고 말하고 2008. 9. 16. 10:10경 중국 위해 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계속하여 AC, AD은 2008. 9. 16. 10:00경 피해자 AE의 숙소를 위 위해시에 있는 AO호텔(AO HOTEL)로 옮긴 후, AC은 위 AO호텔 3034호 피해자 AE의 객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나는 차용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AE 사장도 빨리 송금해서 같이 가도록 하자,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내준다, AE 사장이 돈을 구할 때까지 바쁘지만 걱정돼서 갈 수가 없으니 옆에 같이 있어 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가 "J에게 잘 말해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AC은 "나는 회사가 어려워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 절반인 1억 5,000만 원이라도 마련해 보면 그때 J에게 말해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AE를 감시하고, A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E에게 "우리가 J에게 말을 잘해서 변제금을 10% 할인해 줄 테니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라, 들어올 돈이 대충 얼마인지 알아봐라, 나도 당해 보았지만 독한 놈들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가 "J에게 말을 해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절대 안 될 것이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AE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 AE를 위협하였다. 그 후 J는 2008. 9. 16. 15:00경 위 AO호텔 3034호 피해자 AE의 객실로 전화하여 피해자 AE에게 "너 장난하느냐, 너 돈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만 들어왔어, 금방 갈 테니 각오하고 있어라, 너는 오늘 죽었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가 AC, AD을 불러 함께 있을 때, J가 피해자 AE의 객실에 중국인 청년 3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AE의 어깨 부위를 일명 쌍절봉으로 2회 가격하면서 "너를 죽이겠다. 오늘 한번 맞아봐라, 병신 되고 돈 줄래. 살아서는 못 보낸다, 너는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돈을 안 보내니, 요번 주까지 안 보내면 병신을 만들 테니 각오해라,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중국인 3명은 객실입구에서 문을 막고 위력을 과시하였다. J 등이 위 AO호텔 3034호 피해자 AE의 객실에서 나간 후, AC은 피해자 AE에게 "최대한 얼마까지 구할 수 있냐, 내가 시간을 더 달라고 했으니 AE 사장이 빨리 연락하여 돈을 해봐라. 봐라 얼마나 독한 놈이냐. 병신 되는 것 우리가 막아주었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할 테니 급한 대로 1억 5,000만 원이라도 구하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 빨리 1억 5,000만 원이라도 알아봐라"고 위협하였고, AD도 이에 가세하여 "나도 당해봤다. 정 그렇게 어려우면 1억 5,000만 원이라도 송금하면 얘기를 잘 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위협하였다. J는 2008. 9. 16. 15:10경 다시 위 AO호텔 3034호 피해자 AE의 객실로 중국 청년 3명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AE에게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 AE를 위협하였다. 피해자 AE는 위와 같이 J 등으로부터 위협과 감시를 당하는 과정에서 겁을 먹고 피해자 AE의 동생인 AP 등에게 연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2008. 9. 15. 23:22경 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08. 9. 16. 11:46경에서 같은 날 14:34경까지 사이에 같은 계좌로 8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C, AD, J와 공동하여, 피해자 AE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008. 9. 15. 01:30경부터 같은 해 9. 16. 16:30경 피해자 AE가 칭다오 경찰주재관의 도움으로 현지 관할 죽도파출소 공안들에 의하여 풀려나올 때까지 피해자 AE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O, R, P, C, D,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K, E, AD,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84호 증거목록 순번 10, 1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34호 증거목록 순번 32) 및 A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34호 증거목록 순번 34) 중 AC의 진술기재, AD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34호 증거목록 순번 35, 36) 중 AD, A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금 추적 자료 첨부)(2014고합84호 증거목록 순번 1), 출입국현황(2014고합84호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2014고합84호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C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첨부)(2014고합84호 증거목록 순번 44), 입금은행 계좌 메모지(2014고합234호 증거목록 순번 2), 입출금거래내역(2014고합234호 증거목록 순번 3), 금융계좌자료(2014고합234호 증거목록 순번 7), 중국호텔사진(2014고합234호 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P,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골프를 치기 위하여 지인들과 함께 중국 위해시를 방문하여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 등의 심부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또는 F 등이 N호텔 안의 카지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F 등이 도박개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F 등이 위 카지노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감금·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감금·공동공갈 범행의 실행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에 귀국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가담 정도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사전에 피해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중국 위해시로 함께 가서 피해자들과 함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등 동일한 역할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도박 빚 보증을 위하여 인질로 중국에 남아있기까지 하였음에도 이후 R, T, AE와 함께 다시 중국 위해시로 가서 N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은 점, 이 사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무렵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던 AB이 피해자 T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도박 빚을 갚을 것을 권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개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도박개장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은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감금·공동공갈 범행 당시 피해자 AE가 카지노에서 잃게 된 돈의 일부를 분배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를 인식·공모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여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중국에서는 카지노 영업이 불법이고, N호텔 안의 카지노는 N호텔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L의 명의로 설립된 'AQ유한책임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위 법인은 2009. 7. 30.경부터 영업이 중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N호텔 카지노는 정상적인 카지노 영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피고인 및 그 공범들(또는 연결된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돈을 편취 내지는 갈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바카라' 도박은 카지노와 각 게임 참가자들 사이에서 승패가 결정되므로, 게임 참가자들이 도박장에서 잃게 된 돈은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아닌 카지노에 귀속되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도박으로 잃게 된 돈의 대부분을 도박장 지배인 및 정상적인 게임참가자 등으로 가장한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나누어 가진 점, F 등 피고인의 공범들이 이 사건 각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위 카지노를 미리 개설하여 두고 위 카지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을 하도록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를 인식·공모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카지노의 개설 및 운영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감금·공동공갈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는지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범들과의 공모하에 피해자 AE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카지노로 유인하여 도박 빚을 부담하도록 한 점, 위 피해자 및 A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위 피해자에게는 도박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AC 등에게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들어오라고 말한 다음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감금·공동공갈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박개장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액의 합계가 22억 원이 넘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회에 걸쳐 반복되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장기간 도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범들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이득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범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공범들의 형량과의 비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