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C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여 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D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위 병원의 기획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인 시위용 현수막을 떼어낸 것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A의 차에서 현수막을 떼어냈을 뿐이고 차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도 아닌 사이인 피고인의 지인인 F이 피해자를 찾아오자 병원 측 변호사가 민사소송 중이니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전달하고 현수막을 떼어낸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현수막을 칼로 난도질하고 차에 흠집을 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에 연락하여 A의 신상을 털고 고소·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가. 피고인은 2012. 4. 23. C병원 기획처장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 카페 아고라 자유게시판에 '경기도 광주시 C 병원 너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획처장인 E씨가 아는 분들께 1인 시위로 인하여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아버님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고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기획처장은 아버님께서 1인 하시며 타고 다니는 현수막을 아버님께서 1인 시위하시며 쓰러질 것 같이 현기증이 나서 어머니 차를 타고 들어간 사이에 칼로 난도질해 놓고 아버님 차에 흠집까지 내고도 자신이 처벌 받는다고 떳떳해 하더군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2. 4. 27.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H의 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병원의 기획처장인 E씨는 자신이 전직경찰간부면 간부지 환자 가족들을 겁을 주고 또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처벌 받으면 된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피고인은 2012. 5. 3.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 카페 아고라 자유게시판에 '경기도 광주의 병원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간부였던 사람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넘 왈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내가 그랬다 그리고 처벌받으면 될 거 아냐? 그깟 벌금 조금 내면 될 걸 왜 난리냐고 그러더군요 ㅎㅎㅎ 더 웃긴 건 이 넘이 글쎄 아버님 지인 분에게 연락해서 아버님 1인 시위한다고 아버님 신상 털고 재산 털어서 압류하고 고소고발한다고 협박까지 한 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피고인은 2012. 5. 24. 사실은 병원 측 관계자가 피해자를 두고 병원에서 뒤처리반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I]에 'C병원과의 싸움 3초 간호사 대박이네염' 제목으로 '3초 간호사 J씨와 C병원의 E처장(전직경찰간부출신-0000경찰서 E과장) J씨와 사는 지역이 같은데 둘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E씨는 자신이 지금도 경찰인줄 알고 있는 사람이며 병원 측 관계자의 말을 듣자면 전직경찰이기에 병원에서 뒤처리반으로 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 D은 목 부위 통증으로 C병원에서 주사 등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른팔을 못쓰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C병원 앞길에서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채 1인 시위를 하였다. C병원 기획처장 E은 광주시청에 피고인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12. 4. 17. 18:00경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현수막을 가위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돌아와 현수막이 훼손되고, 차량에도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C병원 측에 현수막 및 차량 훼손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 및 E과 안면이 있는 F이 피고인의 아버지 문제를 중재하기 위하여 E을 찾아오자, E은 F에게 '병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피고인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압류할 것이다. 내가 현수막을 뗐다. 내가 처벌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F은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 측에게 직접 '현수막을 뗀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C병원의 운영자는 2012. 4. 20.경 이 법원 2012가단14554호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 아버지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이 법원 2012카단2299). E은 C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경찰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다. 2012. 4. 23. 게시글 부분에 대한 판단 "아버님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고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는 부분 E이 F에게 '병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피고인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압류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F이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측에 전달하였으며, E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수막을 칼로 난도질해 놓았다"는 부분 E이 가위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부분은 그러한 내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버님 차에 흠집까지 내었다"는 부분 피고인이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차의 흠집도 같이 발견하였던 점, 현수막은 차에 부착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2. 4. 27. 게시글 및 2012. 5. 3. 게시글 부분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F을 통하여 피고인 측에 손해배상 및 압류 이야기를 전달한 이상, 위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2012. 5. 24. 게시글의 "병원 측 관계자의 말을 듣자면 전직경찰이기에 병원에서 뒤처리반으로 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는 부분에 대한 판단 E은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점, E은 광주시청에 피고인의 1인 시위를 해결해달라고 하였고, 그 후 해결되지 아니하자 직접 현수막을 제거하기도 하였던 점, F은 피고인 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E을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과 같이 C병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업무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E의 전직 경찰경력 내지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병원 측 사람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부분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