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11. 10.경 ‘의료법인 F’을 설립하고 2007. 1. 2.경부터 논산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1. 3. 8.경까지 운영하던 중 같은 달 9일 피고인 B에게 위 요양병원을 양도한 후 2014. 4. 24.경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H요양병원을 운영한 전(前)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전에 차용해준 11억 원의 원금상환 기일 연기 및 이자 지급을 대신해 2011. 3.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2014. 4. 23.경까지 위 H요양병원을 운영한 전(前)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2015. 1. 1.경 위 H요양병원에 대한 3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여 위 H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남편으로 피고인 C와 함께 H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2016년 6월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H요양병원에 허위 입원할 투석환자를 모집하여 입원의 대가로 현금을 투석환자에게 지급한 브로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비의료인인 피고인은 의료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및 임원 구성 등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득하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9. 30.경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법인 ‘I’을 해산하여 그 법인 소유의 잔여 재산 1,568,949,559원을 무상으로 출연하고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임원을 구성하여 의료법인 ‘F’을 설립하고 그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병원 관계자들을 고용하고, 진료실 및 입원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는 등 형식적인 의료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해 10월경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남 논산시 G에 의료법인 F H요양병원을 설립해 2006. 11. 10.경부터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2011. 3. 8.경 비의료인인 위 B에게 위 H요양병원을 넘겨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B으로부터 다시 위 재단을 양수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 1.경 비의료인인 위 C와 그녀의 남편 위 D에게 넘겨줄 때까지 위 H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11. 10.경부터 2011. 3. 8.경까지, 2014. 4. 2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 2.경 제1의 가항 기재 위 H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한 뒤, 사실은 위 H요양병원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07년 2월 초순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7,885,788,12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4년 5월 초경부터 2014년 12월 초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067,911,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위 H요양병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위입원 투석환자들을 모집할 브로커인 피고인 E를 고용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투석환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현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투석환자들을 허위입원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10. 26.부터 2014. 2. 26.까지 위 H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투석환자 J에게 입원의 대가로 매달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투석환자들을 상대로 매달 현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비의료인인 피고인은 2011. 3. 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인 위 A으로부터 위 A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제1의 가항 기재 의료법인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H요양병원의 의료진과 시설을 모두 인수받고 운영하던 중 2014. 4. 24.경 위 A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 9.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위 H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위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한 뒤, 사실은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4월 초경부터 2014년 4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8,834,762,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비의료인도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을 경우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A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제1의 가항 기재 의료법인 F의 위 H요양병원 매수대금을 위 A에게 지급하고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비의료인인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병원을 운영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경 위 H요양병원에 대한 감정평가액 50억 원에서 부채 3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A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을 매수하기로 A과 약정한 후 같은 달 10일부터 2015. 8. 26.까지 A 명의의 계좌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1. 1.경 피고인 C가 의료법인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그대로 인수받아 위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천안시 소재 K의원 직원인 L을 위 H요양병원에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위 H요양병원의 명목상 이사 M, N를 모집하였으며, E를 고용하여 E로 하여금 위 H요양병원에 투석환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위 H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위 H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위 병원에서 O 등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한 뒤, 사실은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 1월 초경부터 2017년 2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174,163,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남편 D에게 허위입원 투석환자들을 모집할 브로커를 직접 만나게 하여 고용한 후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투석환자 모집 브로커인 피고인 E를 고용하여 허위로 입원할 투석환자를 모집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투석환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현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투석환자들을 허위입원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E는 2016. 9. 8.부터 2016. 11. 9.까지 제1의 가항 기재 H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투석환자 P에게 입원의 대가로 매달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 초순경까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투석환자들을 상대로 매달 현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Q,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3회),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O, L, Q, AM, AN, AO, A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문답서 1. AQ 명의 AR조합통장 사본, 2016년 투석환자 관리 명단, 2013년, 2014년 투석환자 현황,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및 정관 등, 직원명부, 이사회 회의록 등, 통장내역, 재무상태표, H요양병원 카드발급 및 승인 내역, 법인카드 사용분석표, C 급여지급 및 개인금액 입금 소명내역, D 급여지급 및 개인금액 입금 소명내역, A 전 대표이사 입·출금 소명내역,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 허가증 관련, 각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직원 이력서, H요양병원 차입금 관련 내역 등, 정관, 혈액투석 보상금 등, 카드사용 내역, D와 법인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정리, AS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D 명의 계좌에서 A 명의 계좌 이체내역 정리 자료, C 명의 AT은행 계좌 거래 내역, 각 D 명의 AT은행, AU은행, AV은행 계좌 거래 내역, F H요양병원 임원 현황 및 이사회 개최 현황, 설립 발기인 회의록, 설립 발기인 소집공고(통보), 설립 발기인 회의록 사본, 이사회의록 사본, B 명의 계좌에서 F 법인통장과의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자료, A과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의료법인 F 설립 및 운영 과정, 의료급여비용 지급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화면 촬영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 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의뢰 요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49, 76, 78, 82, 85, 97, 105, 107, 113, 119, 120, 124, 130, 133, 134, 145), 전화진술내용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07년 2월 초순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조 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의료법 제88조 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7년 2월 초순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 초순경까지의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이하 ‘피고인들’은 피고인 C, D를 지칭한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 1) H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F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F의 명목상 이사장은 피고인 C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의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D이므로, 피고인들이 H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볼 수 없다. 2) F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의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인 F이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환자유인을 지시하거나 그 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 A이 H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법인인 사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F을 인수하였고, 인수 후 피고인 A이 운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F의 이사와 감사를 명목상으로만 선임한 뒤 이사회 결의 및 회계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없이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F 및 H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 C는 단순히 피고인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F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F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 D는 이미 천안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명의로는 H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와 함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의료법인인 F 명의로 H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H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H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의 설립 및 인수 과정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은 법인 중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공익적 사유로 인하여 의료법 시행령도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제20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립자나 기관의 구성원 등에 대한 이익의 분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F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임원을 구성하여 설립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재단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하였음에도 사후적으로 이사들로부터 형식적인 동의만을 받았으며, 일정 기간 동안은 이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재단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F법인 계좌로부터 인출해 갔으며, 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F은 피고인 A이 운영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피고인 C, D는 2014년 말경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C의 명의로 F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 A과 양도·양수 조건에 관한 대화를 주로 나눴던 사람은 피고인 D였지만, 피고인 C도 피고인 D와 항상 동행하였고, 본 계약과 잔금을 치를 때도 피고인 D와 동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 C는 피고인 D, C가 F을 총 50억 원에 인수하되, 그 중 35억 원은 F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15억 원은 피고인 D가 지급하였다. 피고인 C가 F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그 전에 F에 발생한 추징금, 세금은 피고인 A이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설립 경위와 및 피고인들의 인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F의 운영 피고인 C, D가 F을 인수한 후에도 피고인 D는 기존에 운영하던 천안 소재 K의원을 그대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미숙한 것을 감안하여 K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L을 H요양병원 원무과로 전근시켰다. 피고인 C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2015. 4. 28. 피고인 D의 친구인 N, M이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 10. 15. L의 친구인 AW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L의 친구인 AX, H요양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Q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Q이 감사가 된 것은 피고인 C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C는 F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고 위 재단의 의사결정은 피고인 C와 D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L은 검찰에서 H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주로 보고하였고, 2015년도 사업결산서와 2016년도 사업예산안, 회의록 및 감사보고서도 보고하고 이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D에게는 따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로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는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받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L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L은 피고인 D가 운영하는 K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D의 지시로 H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D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H요양병원의 업무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H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는 월·수요일, 피고인 D는 화·금요일에 출근하였고, 위 병원의 직원들은 피고인 C를 이사장으로, 피고인 D를 원장님으로 불렀다. H요양병원의 간호과장 A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D보다 병실 라운딩을 더 많이 돌고, 송년회와 회식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참석하지만 봄 산행은 피고인 C만이 참석하였다. F 명의의 법인카드 중 1개는 피고인 C가 지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C는 F으로부터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H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금은 피고인 D가 개인자금으로 지출한 뒤 F의 계좌에서 빼내어 갔고, F 명의로 AY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되었다), 그 5억 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기타의 사정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경제공동체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C가 실제로 F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가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D가 F의 인수를 주도하고 인수자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명의만을 빌려주고 F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D는 이미 천안에서 K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처인 피고인 C가 F의 이사장이 되고, H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나.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E로 하여금 환자를 유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E와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전화를 받고 환자유치를 하기 시작했으나, 피고인 C가 이사장이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에게 한두 번 직접 환자유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직접 환자유치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F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지출결의서에 서명도 하였던바, H요양병원의 투석입원환자들이 40~60명 정도 되고, 위 환자들에게 한달에 지급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데,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H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허위부당청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병원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F의 명의로 H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약 5년 동안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11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을 설립한 자이고, 피고인 B이 F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F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F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행 이후에도 수차례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등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F의 명의로 H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약 3년 동안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8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F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라.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법인 F의 명의로 H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약 2년 10개월 동안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의사이므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A, C, D의 부탁을 받아 환자들을 유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 A, C, D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실행이 용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환자를 유인한 것은 피고인 A, C, D의 부탁에 의한 것이다. 바.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