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2020고합53 피고인 A는 2019. 11.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태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위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2. 초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E, 일명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g을 비닐봉지 6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여성치마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상자에 넣은 다음 국제특급우편물(G)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19. 12. 23. 10:5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g을 수입하였다. 2) 2020. 4.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재차 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20.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E, 일명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4.86g을 비닐봉지 7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수영복 상의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상자에 넣은 다음 주식회사 H 특송화물(I)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2020. 4. 21. 19:52경 J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86g을 수입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3.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11. 말경부터 2020. 5. 7.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활동을 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2020. 5. 7.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인 위 A를 마사지사로 고용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020고합9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강원 홍천군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말경까지 하루에 2~3회씩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 125회에 걸쳐 필로폰 약 2.5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채팅어플 라인을 통해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E, 일명 'F')에게 주문하였던 필로폰의 배송이 지연되자 다른 주소로 다시 배송받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배송받을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태국에서 필로폰 약 4.07g을 비닐봉지 6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청바지 지퍼 및 바지허리 안쪽에 분산 은닉한 후, K 항공특송화물(L)을 이용하여 수취지는 '강원 홍천군 M', 수취인은 'N'으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20. 5. 11. 07:4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0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우편물 포장박스) 1. 적발보고서, 통관신고내역, 수입화물 진행정보, 휴대전화 사진 첨부, 외국인 체류 현황, 문자메시지 출력물(17장), 우편물 도착내역, 국제우편 배송조회,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번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분석결과회보서(2부)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수입화물 진행정보 상세조회, 메시지 내역, 배송조회서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무자격·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04,920원 = 2019. 12. 23.자 필로폰 수입대금 13,000바트 ×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0. 5. 25. 1바트당 환율 38. 84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고, 필로폰을 100여 회 투약하였으며,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을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투약할 필로폰까지 함께 수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