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42- 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H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1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전남 화순군 J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I를 설립,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법원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2.경부터 2018. 9.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각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경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 L조합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하여 설립하는 유령법인이고,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H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M조합 계좌(번호:N)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6.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 남구 O P병원 부근 노상에서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H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I 명의의 M조합계좌(번호:N)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38개의 법인계좌의 접근매체를 H 또는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284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업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A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만든 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1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동구 Q에 '주식회사 R'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R'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8. 6. 19. 및 2018. 6. 20.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7.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R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R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 S)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 27.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S)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총 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23.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북구 T, 2층 U호에 '주식회사 V'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V'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8. 7. 23. 및 2018. 8. 2.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7.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은행 Y지점에서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V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V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V 명의로 된 X은행 계좌(번호 : Z)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7. 27.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V 명의로 된 X은행 계좌(번호 : 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7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18.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서구 AA, AB호에 '유한회사 AC'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7.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X은행 운암동지점에서 유한회사 A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AC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A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A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C 명의로 된 X은행 계좌(A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유한회사 AC 명의의 X은행 계좌(AE)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서구 AA, AF호에 '주식회사 AG'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조합 AJ지점에서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G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AG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K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G 명의로 된 AI조합 계좌(번호 : AL)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11. 2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G 명의의 AI조합 계좌(번호 : AL)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1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동구 AM에 '주식회사 AN'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8.경 광주 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은행 AQ지점에서 주식회사 AN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N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AN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N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N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N 명의로 된 AP은행 계좌(번호 : AR)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9. 3. 18.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N 명의의 AP은행 계좌(번호 : AR)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9. 3. 18.경 2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13.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북구 AS, 3층 AT호에 '주식회사 AU'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경 광주 동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은행 AX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AU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U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AU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U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U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U 명의로 된 AW은행 계좌(번호 : AY)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9. 3. 16.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AU 명의의 AW은행 계좌(번호 : AY)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A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S)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총 20개의 법인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금융계좌분석 및 계좌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통장을 건네받은 H 기록첨부 보고),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무서 회신자료(A 명의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 모 통장 내역에 관한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압수물 중 피의자 모 BE 명의 BF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인 통장 사본첨부 보고), 주식회사 BG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BG 사업자 등록증, 주식회사 BG 법인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포렌직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A 작성 메모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용현황 2019고단28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무서 회신자료(F, C 명의 법인), 주식회사 V,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무서 회신자료(B 명의 법인), 주식회사 BI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무서 회신자료(B 명의 법인 2), 주식회사 R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주식회사 A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법인사업자이력 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포렌직 자료 첨부 보고), 유한회사 A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U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주문에서 몰수를 명하는 압수물 이외에는 몰수 대상이 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장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양도한 계좌가 인터넷 도박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접근매체 양도 이후 정기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기까지 하였으며(피고인 C은 정기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수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행 수법에 있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는 여타의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와는 죄질을 달리한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러한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나이나 사회적 경력, 법인설립과정에 피고인 A와 동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들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에 처하고, 그 중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나 개설한 법인명의 계좌의 갯수, 지급받은 대가를 주된 기준으로 그 정도가 중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실형에 처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