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는 ‘맞선’ 목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적으로 소개를 받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4:0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순천시 D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작성 관련, 속기록 첨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3. 2.),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피해자 감정물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07. 7. 20. ‘심리검사상 지능지수가 48 정도로 중등도의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정신지체 2급으로 장애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무렵 시행되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은 정신지체 2급을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4. 5.경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제2조 제1항 및 위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별표1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2) 피해자는 E 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단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진술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완결된 문장을 구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미숙하고, 날짜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는 듯한 면모를 보이며,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원 길가에 차를 세우고 공원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30~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차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해자와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어렸을 때 언어적으로 말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말을 더듬긴 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말을 잘 못 했다고 해서 언어 쪽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했지만 다른 대화를 할 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맞선 상대인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