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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2018고단155 1. 피고인은 2017. 11. 4. 14:3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 2층 F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던 물품에 도난벨이 울리지 않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가 13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배터리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000원 상당의 USB-C충전 어댑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3. 13:5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2,000원 상당의 USB-C충전케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78 4. 피고인은 2018. 2. 2. 11:4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롯데마트 H점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C 소유의 코치크로스백 시가 13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1:53경 위 롯데마트 지하 2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1개 시가 2,900원 상당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3. 16:45경 위 롯데마트 H점 지하 2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초밥 1개 시가 27,000원 상당과 음료 3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자신의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장면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내용) 2018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이후에만 4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펜치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C을 실제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2억 원이 있었고 신용불량자이어서 처 E을 ㈜C 이사로 등재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지출하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2,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4,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C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0경 거제시 C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건 처리 담당 경찰관인 경사 E을 찾아가 "임마, 좆나게 시건방지네, 개새끼가, 죽여줄까"라고 욕 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야이, 씨발놈이, 좆같이 하네, 개새끼가 얼굴에 침을 뱉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2:2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46 우진빌딩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마디미로 37번길 3 삼송빵집 앞 까지 도로 약 500미터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포터2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여부를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43경 까지 약 20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호흡대를 입에 대지 않거나 입술에 물지 않은 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신고자를 데려와라,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불어야 하느냐"는 등 딴청을 부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 전력( 음주운전 벌금형 2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55경 C BMW520d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남양주시 D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그곳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4. 10. 7. 순천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2:2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중화식당에서, 사회선배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매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2 향정 나목 및 다목8월N1년 6월 1년 2년 1년 6월M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누범 전과),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50만 원 가중사유 : 누범, 공급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중요)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18.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7. 6. 10.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23:3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진캐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6.2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대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래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2017. 8.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22:4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2017, 10, 3.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9:30경 김해시 본산로 9에 있는 진영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산로 89번길 17에 있는 진영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가중사유 : 누범, 거듭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03:51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665-1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였고, 2자녀와 전업주부인 처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313호, 825호, 1022호, 1205호를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것을 포함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8. 23.까지 일명 C, D, E, F, G, H, I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J' 등에 성매매 손님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을 연결하여 여종업원이 손과 입으로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해주고, 1회 성행위에 9만원을 받은 뒤 6만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3만원은 자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5,97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일지 및 콘돔 사진 1. 피의자와 성매수남의 문자내용 1. 수사보고(K 성매매업소 영업수익 산정보고) [아래 추징금 계산과 같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99일{25일 × 7개월(전년 12월~7월) + 1일(11월) + 23일(8월)} × 3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기간 여러 명을 사실상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한 해악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5:15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 후면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89,4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30. 05:56경 광명시 오리로991번길 6 광명지구대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그 사고 경위를 묻자 "나는 말기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 나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다. 내가 왜 뺑소니냐, 너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같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제2항의 교통사고 피해자 G에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 지구대 CCTV 영상저장CD 1. 각 진단서(G, I)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 1)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8월~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길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4.경부터 2017. 4. 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23동 609호에서 사설 마권 주문 및 경주상황, 경마 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 컴퓨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G)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하 '마권 구입자에게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마권 구매에 필요한 사이버머니 충전 대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마권 구입자들로 하여금 1, 2등으로 들어올 말을 예측하는 방식인 복승식 또는 1, 2등으로 들어오지 않을 말을 예측하는 일명 '찍기' 방식으로 베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실제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마권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을 한 후 그 정산 내역에 따라 피고인 A은 마권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23동 609호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G)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5회에 걸쳐 23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23동 609호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G)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약 32회에 걸쳐 63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23동 609호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G)에 아이디 'K'로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84회에 걸쳐 643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사설경마 이용 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우리은행 계좌주 H 상대 전화, 피의자별 사설경마내역 최종내역 등, 피의자 A, B 사설경마 운영 자금 특정, 피의자 C 계좌내역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적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도박 배팅 내역 출력물,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H 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압수출력물(A 통화 및 메시지 내용, B 갤러리, 통화 및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 제30조(유사경마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박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2003년, 2011년, 2013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도박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 도박 등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1. 201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강남에서 사업을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개월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2015.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빌딩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그 사이트 계좌가 다 털렸고 수사도 받았다, 나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기존에 빌린 3,000 만원까지 합쳐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 후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3:52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2016. 8. 10.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운영총괄상무로,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6. 8. 4.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19. 18:05경 피해자 회사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티로폼 박스 20개 시가불상 상당을 번호 불상의 흰색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피해자 회사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쌀 2포대 시가불상 상당을 자신의 I 그랜저XG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19:0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일회용 도시락 용기 500점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J 제출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가져와 피고인들의 도시락 제조·납품 사업에 사용하여 소비한 이상 동종의 물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종의 업체를 설립한 후 위 업체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후 피고인들이 절취품과 동종의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16: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55세)에게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저지른 부정행위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렇게 살면 칼 맞는다", "개 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나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형인 A 과 피해자는 5년가량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가 이 사건 절도범행이 밝혀지면서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A 과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갈등을 겪은 점, 피고인은 A 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직원인 M이 함께 한 자리에서 A 과 피고인의 퇴직금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위와 같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 등의 폭언을 한 점, 피고인의 '개 새끼, 좇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 새끼'라는 표현은 욕설에 불과하여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 보기 어렵고, '그렇게 살면 칼 맞는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가해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칼을 맞을 수 있으므로 착하고 순리대로 살라'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동석한 M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싫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테스터 캔메이크 쉐도우 2개, 수퍼매직 비비, 모공 커버파우더팩트 등 시가 합계 8만 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절도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산 수영강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뱀장어 치어(실뱀장어) 100마리를 부산 강서구 B에 거주하는 C에게 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위 실뱀장어 30,884마리를 C에게 57,593,1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00:38경 김해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위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5세)가 "영업도 끝났고 술을 많이 드셨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가게 문을 왜 열어 놓고 장사를 하느냐,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좆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의자를 던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다른 의자 위에 놓인 선풍기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다시 의자를 진열장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90,000원 상당의 의자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컵 10개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00:50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한 김해중부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인치를 위해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순간, "야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 좆같은 짜바리 새끼야, 너거 가지 가 몇 개 되느냐, 호로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폭행에서 상해로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6.30,00:36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가 근무하는 'E' 카페에서, 피고인이 냉장고로 술을 가지러 갈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좃같은년아 개같은년아"라며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14,0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친구 C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255호 검사실에서, 자신과 관련된 마약사범들을 제보하겠다며 'C이 2015. 7. 30.경 피고인을 통해 D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매수하였고, 2016. 1. 9.경, 2016. 2. 4.경, 2016. 2. 5.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2.1그램을 매수하였으며, 2016. 2. 5.경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으니 이를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이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 첨부, C 불기소결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수용기록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순경 F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