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경 피해자가 ‘C’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로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추가적으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4. 28. 21:5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가 찾아오면 섹스를 한다. 처녀는 나에게 준다. 이를 어길시 나와 한 모든 행위가 공개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속칭 ‘주종계약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종계약서’를 낭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20. 5. 6. 11: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섹스를 하지 않으면, 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1회 사정하고, 계속하여 재차 후배위 자세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에 1회 사정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1회 사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한 정액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0.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동영상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위 휴대폰에 소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위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G(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4:4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공원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그 장면을 스크린 캡처하고, 저장된 파일을 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랜덤채팅 등으로 접근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간음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27, 28, 55, 56)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문서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3 내지 18, 21 내지 26, 30 내지 33, 39 내지 50, 52 내지 54, 57, 58)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1. 압수된 ‘피해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전자정보’(증 제1호), 갤럭시 노트10+(증 제2호),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전자정보’(증 제3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점차 수위를 높여 가며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그 중 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간음까지 한 것인데, 그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의사가 아니었다면 동종 범행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채팅 대화 및 피고인이 요구한 사항에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지배욕구 내지 집착이 엿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높은 보호 및 선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하고 그 중 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속칭 주종계약을 강요한 후 심리적으로 제압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간음까지 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온전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이용했다. 특히 주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약 3주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차 그 수위가 높아졌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및 이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가학적인 요구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와 가족은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랜덤채팅 등으로 접근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간음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죄는 인터넷방송 또는 채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관찰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