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된 후 2021. 12. 15.경 강원 홍천군 소재 D건물에서 위 B, B의 여자친구 E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5. 23:49경 강원 홍천군 D건물 F호 소재 피해자 및 위 E의 숙소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음식을 더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숙소에 립밤을 가지러 가야 된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묵고 있는 위 D건물 G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 00:10경 위 G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침대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침대와 벽 사이 공간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재차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전화통화 녹음 CD, -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이동 동선), - CCTV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신체조건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1) 2021. 12. 16.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21. 12. 16. 오전 04:47경 112에 “D건물에서 친구와 편의점에 가는 도중에 다른 동에 숙소에 립밤을 가지러 가자고 하여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설득해서 나왔다. 신고하고 싶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22. 5. 12.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2. 5. 12. 검찰 수사관과 약 1시간 30여분에 걸쳐 통화에 의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22. 8. 26.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2. 8. 2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내용의 주요 부분,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숙소로 향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전후 상황,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피해자가 취한 자세, 피고인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나 대화 내용,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이유 등 당시 심리․감정 상태, 이후 일행이 있는 숙소로 돌아오게 된 과정과 신고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발생 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친밀하게 행동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떤 협박을 하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객실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 등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객실로 이동하다가 그네를 탄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의 순서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16. 00:04경 이 사건 객실에 함께 들어갔고, 같은 날 00:17경 이 사건 객실에서 함께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객실에서 나와 이 사건 객실에 이르기까지는 손을 잡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으나, 약 13분 후인 이 사건 객실에서 나온 다음부터 일행이 있는 객실에 도착하기까지에는 이전과 상반되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4 내지 93면). 그 외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객실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가 E을 통해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B,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신고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친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통상적인 완력의 정도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언급한 ‘몸싸움’은 자의적인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깍지를 끼우고 침대 바닥으로 내렸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키스를 거부하였다,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왼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등을 댄 채 누워있어서 손을 집어넣기 어려워 풀지 못하였다,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또 다시 손으로 막아서 더 이상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객실에 들어선 다음부터 피고인이 약 15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 하였으며, 피해자를 들어 몸 위에 올리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행태는 물론, 피해자는 그에 응하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고 계속 버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식이나 정지 등으로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인 하나의 행위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거나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을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일행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는 사정, 피고인이 취한 행동의 순서를 구분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묘사의 지엽적인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시간이 약 15분에 이르는 사정, 피고인은 키 177cm, 몸무게 68kg의 성인 남성인 데 비하여 피해자는 키 155cm, 몸무게 44kg로서 체격 차이가 상당한 바(증거기록 132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먹고 취해 있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강한 완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는 당시 온 힘을 다해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힘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자 피고인의 완력 행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해 보자’는 식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중단시키려 설득하는 말들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67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팔을 쳐내거나 가슴을 팔로 막는 등 저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니트 티셔츠의 가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28면), 피해자의 속옷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을 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외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기로 하였고, 일행과 함께 음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즉시 떠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돌아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취하였던 행동 등의 사정을 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억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충분히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고 볼 것도 아니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휴대전화도 없었고, 길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돌아와서는 E, B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증인 C의 증언), 위 증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행동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은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