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선이자로 150만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50만 원씩의 이자를 받고 3개월 후에 1,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9.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1,350만 원을 대부하고 E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E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인 피해자 G(33세)에게 E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H, 성명불상자는 2011. 12. 중순 15: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좋은 말로 하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며칠 내로 결정해서 돈 가져온나, 돈 안 가져오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H은 피고인의 옆에서 "씨발, 니가 대출해주라고 하지 않았나, 책임져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마치 피해자가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11. 12. 28. 18: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여, 30세)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자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2. 11.말 16: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내자, F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내 돈 떼먹고 도망을 갔나", "이 개같은 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이 씹할 년 놈들을 땅에 파 묻어버리든가 해야지", "이 좆같은 것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니하고 M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F은 휴지통을 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면서 "씹할 놈아, 니가 요 모양이니까 이년이 도망가는 거 아이가", "씹할 놈아, 알아서 일 처리 잘 해라"라고 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당장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가두어 놓을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및 감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담보로 잡자, 무조건 지금 포기각서 써라, 차를 넘기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차량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를 제3자가 운행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량운행허가서'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량 포기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위 F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감금하고,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경남 창녕 일대에서 수수료를 받고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을 독점하려는 O의 부탁을 받고 경남 창녕군 P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Q(여, 55세)으로 하여금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22:00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T보도 O 동생인데 여기서 보도일하지 말고 보따리 싸서 나가라", "씨발년아, 말귀를 못 알아듣나, 우리 행님이 여기서 보도 일을 하니까 좋은 말할 때 여기서 나가라", "안그러면 너그 가게 다 때리 뿌사버린다", "썅년아,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당신은 허가도 안 났고 불법이니까 신고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꺼지라"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P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E,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경찰 압수 서류 첨부) 1. E 농협 거래내역, 이자율 계산식, 대부업등록증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공정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율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