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경남 함양군 F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 등에 대한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서비스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G, H, I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B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의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A 가. 업무상횡령 1) 허위 납품서 등에 의한 부식비 횡령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피해자 B 산하단체인 G, H, I에서 J(상호명 : K)로부터 부식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등의 부식을 구입한 것처럼 J 명의의 허위 납품서 등을 작성하거나, 실제 구입한 부식보다 많은 부식을 구입한 것처럼 J 명의의 허위 납품서 등을 작성한 후 J에게 부식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농협계좌(L)에 부식비 명목으로 합계 323,027,5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한 돈 전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인출한 후 그 중 합계 189,527,5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입소자 계좌에 입금된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11.경부터 B 산하단체인 H 및 G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 M, N, O, P, Q, R, SH 입소자), T(G 입소자), U의 농협 계좌의 통장 및 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M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예금 합계 15,250,9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초과 지급한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3. 4. 5.경 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만든 피해자 B 산하 G의 직원 V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W)에 V의 월급 명목으로 1,780,555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780,000원을 인출한 후 V의 실제 급여계좌에 1,480,550원만 입금하고 그 차액인 299,45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인출한 돈 중 합계 1,242,150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K 업주 J 명의 납품서 등 위조 및 행사 가) H, G 피고인은 2011, 4. 15.경 B 산하단체인 G 사무실에서 당시 G 사무국장이었던 X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란에 '2011. 4. 15.', 공급가액란에 '2,000,000원', 품목란에 '백미 25포, 단가 4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흑미 10포, 단가 50,000원, 공급가액 500,000원', '찹쌀 10포, 단가 50,000원, 공급가액 500,000원', 공급받는자란에 '등록번호 Y, 상호 G, 대표자 Z',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AA, 상호 K J(인), 사업장 주소 경남 함양군 AB, 업태 소매업, 종목 기타음식료 및 일용잡화'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X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J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8.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 에 걸쳐 K 업주인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견적서 합계 104매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견적서 합계 104 매를 위조하였다. 나) I 피고인은 2011. 1. 31.경 B 산하단체인 I사무실에서 직원인 AC, AD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란에 '2011. 1. 31.', 공급가액란에 '2,142,000원', 품목란에 '도시락 부식비',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AA, 상호 K J(인), 사업장 주소 경남 함양군 AB, 업태 소매업, 종목 기타음식료 및 일용잡화'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AC, A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KJ 명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청구서 합계 846 매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청구서 합계 846 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된 납품서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하고, 매년 1.경 내지 2. 경에 실시하는 함양군 소속 담당공무원의 방문감사시 그 각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계좌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AE 명의 계좌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18. 경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 있는 함양농협 유림지점에서 계좌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E' 자택주소란에 '경남 함양군 AF 아파트 101-204', 자택전화란에 'AG'라고 각각 기재한 후, A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E 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고, 그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림지점 직원인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V 명의 계좌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26.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 있는 함양농협 유림지점에서 계좌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V' 자택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AI 아파트 101동 915호', 직장주소란에 '경남 함양군 AJ에 있는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V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고, 그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림지점 직원인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AK 명의 계좌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26.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 있는 함양농협 유림지점에서 계좌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K' 자택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AL', 직장주소란에 '경남 함양군 AJ에 있는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K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고, 그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림지점 직원인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 개입으로 인한 부동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H 부원장인 AM과 함께 G 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B 지회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3. 25.경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H 1층 거실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AN에게 '나는 노조위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 누구든지 노조위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전국시설에 노조활동 해서 문 안 닫은 집 한 군데도 없다. 복지부 그분도 나한테 말을 직접 하잖아. 근데 노조가 저 건너편에 들어 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탈퇴하면 돼. 응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지. 우리는 지금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라고 말하며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위 AN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그럼 선생님. 퇴사시킨다는 거 아시죠. 퇴사됐습니다. 선생님. 내 쪽으로 들어오려면 노조를 탈퇴하세요. 이미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탈퇴했어요'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AM이 위 AN에게 다시 '노조에 계시면 되고, 지리로 넘어오시려고 하면 노조를, 우리는 노조 없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결국, AM은 2015. 3. 25.경 AN으로부터 노조탈퇴서를 제출받는 등 하여 AN을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근로자를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3. 22.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H의 부원장인 AM에게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노조탈퇴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M은 2015. 3. 22.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노동조합 조합원 AO, AP으로부터 노조탈퇴서를 제출받는 등 하여 근로자들을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근로자를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 1) AN에 관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AN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여 결국 같은 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1죄로 본다. 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M과 함께 G 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근로자 AN, AO, AP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AM과 함께 2015. 3. 22.경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원들이 다수 근무하는 G의 요양환자 13명을 H으로 이동시켰고, 이에 수반하여 G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중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 AN, AO, AP을 H으로 인사이동시키려 하였다. 피고인은 인사이동을 위해 AN, AO, AP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G에서 퇴사처리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H에 입사시킬 수 없다고 하며 입사처리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근로자 AQ 등 9명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AM과 함께 2015. 3. 23.경 B 명의의 구조조정 공고문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 '2015. 5. 1.자 H G의 합병'을 주 내용으로 명시하면서, 위 공고문에 노동조합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G을 정리해고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하여 "G 직원을 우선 정리해고함" 이란 문구를 기재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예고하였고, 같은 날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 AQ 등 9명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직원인 A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Q, J, AU,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N, AO, AP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제출서류 등, V 급여 중 A이 횡령한 금원 확인에 대한, 참고인 AE 전화통화, 피의자가 임의 작성한 거래계좌신청서 첨부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일시 특정과 관련하여) 1. 입소자 거래통장 및 용돈장부, AK 통장거래내역, 허위로 작성된 G 납품서, G통장 거래내역, V 통장거래내역, KJ 계좌 거래명세표, 위조된 납품서 등, 부동노동행위 녹취내용, 합병공고문, B 2015년 문서대장, G 입소자 퇴사보고, G 종사자 퇴사보고, 노동조합 탈퇴신고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의 점) 피고인 B: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 개입으로 인한 법인 대표자 등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법인 대표자 등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4년[=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년 제2법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횡령하였는데, 그 피해금액이 많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그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B을 설립하였고, 그 후로도 자신의 돈을 일부 보태 시설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고발인 AQ, AU도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