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52

범죄사실 1. 본건 집회 개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만여 명 참석 하에 '2015 세계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5. 1.~2.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16 연대는 위 계획에 따라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 명 참석 하에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불법폭력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 부근에 있던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유족 70명 포함 100명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는 등 다음 날인 5. 2. 10:00경까지 위 안국역 사거리에서 미신고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1. 15:30경 위 '2015 세계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다음, 위 집회 이후 참가자 1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낙원상가 앞 도로 등을 점거하고, 같은 날 20:25경부터 5. 2. 02:30경까지 4?16연대 회원 및 민노총 노조원 등 1,400명과 함께 위 안국역 사거리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폭행·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3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0경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35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33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5. 1. 22:45경 위 안국역 사거리를 위 집회참석자들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위 안국역 사거리 중 서울 종로구 I빌딩 'J식당' 앞에서 시위 진압 경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 특별조사 3팀 소속 K(54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보내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새끼 경찰이야! 잡아"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로 앞 도로 위의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5~6명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를 함께 에워쌌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이 개새끼야 경찰이지 전화기 내놓으라고, 안으로 끌고 가라고 안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쥐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 A는 "앉혀 이 새끼 앉혀"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누르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전화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슨 씨발"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위 불상자들과 함께 그 장소로부터 20m가량 남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5~6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청문감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위 및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1. 각 채증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17,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가 청문감사 감찰관으로서의 본래 목적 활동이 아닌 집회에 대한 채증 활동을 하면서 경찰 신분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사복을 입은 채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문감사 감찰관의 업무수행행위의 부적법성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적법하게 청문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서, 사건 당시 경찰관의 시위대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되었다. 피해자는 시위대 쪽이 아닌 경찰관 쪽을 바라보고 경찰관들이 하는 행동 등에 관하여 휴대전화기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보냈다. 피고인 A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주변에 있던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 L는 분명하게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이라고 밝혔다. 나. 사복을 입고 집회장소에 출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19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에게 알린 후 정복을 입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경찰공무원에게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경찰공무원의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이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공무원이 사복을 입은 채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한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1가단20284 판결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그 문언 및 법 취지상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미신고 집회인 이 사건 집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한 감찰 업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경찰관임을 숨긴 채 치안정보활동을 하는 경찰행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제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의 신분, 소속, 성명을 확인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적법하게 청문감찰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 피해자가 명백하게 신분을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하고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을 끌고 가고 때리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한 점, 처음부터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찰관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면서 시위참가자들을 선동하여 피해자를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 점, 더욱이 피해자 및 주위의 경찰관이 명확하게 신분을 밝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를 멈추지 아니한 점, 시위대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