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2020고단737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조직의 ‘B’를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통장 명의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전달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유인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7. 21.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으니 주민등록증 사본, 과세증명서 등을 팩스로 전송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이 너무 높아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신용도를 낮추기 위해 은행에서 장기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대출을 받아 즉시 상담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6경 E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D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알려준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위 2,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통장에 돈이 송금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출금해서 직원에게 반환하라.”는 말에 속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은 같은 달 29. 10:00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9. 10:30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매장 J지점 앞길에서, 위 F을 만나 K회사 L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몫 60만 원을 제한 2,440만 원을 위 ‘B’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6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조직의 ‘B’를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통장 명의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전달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유인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7. 15.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O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 고발조치하겠다. 당장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7. 16:50경 서울 강동구 P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YF소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0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조직의 ‘B’를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통장 명의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전달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Q이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R 명의의 파일을 작성하여 2020. 7. 23.경 피고인의 S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R 명의의 파일 1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유인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U은행 일명 V 대리를 사칭하면서 “W으로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통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나올 것을 대비하여 R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바로 변제하여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3. 16:03경 서울 송파구 X건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R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19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5.경 D은행 Y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A은행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관리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쪽에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 서울 동작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A은행의 직원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조직의 ‘B’를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통장 명의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전달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유인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9. 11:25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대출상담을 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O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개월간 이자를 납부하기 전 대환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장에 나가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조직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2020. 7. 10. 15:22경 경기 파주시 AD에 있는 'AE'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나온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AF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1. 내사보고(압수한 입금명세표) 2020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 보고서 1. R 명의 대출완납확인증 서류 1. 수사보고 2020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건네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사실을 밝혔던 점(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자수의 의사를 밝힌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특히 자수하려한 정황과 초범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