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3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2. 25. 12:00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해당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7:45경 경기 부천시 성주로132번길 30-8 소재 노상에서, 해당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8: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구청역에서 현금인출책인 I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J, K, L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빼앗아도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기 위해 현금인출책을 만나게 되면 차량에 강제로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15:07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 소재 신정역 1번 출구 앞노상에서 현금인출책인 피해자 I(남, 33세)을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체 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J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자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그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고 있던 K, L과 합류하였다. B은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J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분증을사진 촬영하는 등 B, J, K, L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향후 수사기관이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신고를 할 경우 보복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 겁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를 같은 날 18: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구청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B, J, K, L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러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4,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이상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41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허위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3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9.경 오산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에 각각의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배송지인 인천터미널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R’, ‘S’ 등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건물 계단 손잡이 아래에 숨겨놓은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면 1주일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건물 화장실에서 위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전달받고, 2020. 1. 21. 21:38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건물 계단봉 아래쪽에 비닐에 싼 필로폰 약 0.48g을 숨겨둔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으로 위 마약류판매상에게 전송한 다음, 위 마약류판매상이 인터넷에 “아이스 작대기 얼음 크리스탈 필로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부터 2020. 1.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마약류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 B,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판결문(2020고단1656, 2020노2161, 2020고단1711, 2020노1187)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본,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등 재확인), 수사보고 사본(카드 명의자 E 및 V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2020. 1. 2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20. 2. 4.자 마약감정서 1. Y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 광고글 사진,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ATM 거래명세표, 필로폰 취거 현장 사진, 각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켑처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표시 지도, 택시 및 피의자 이동경로 표시 지도, 오피스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A 휴대폰 메시지 및 인터넷 접속 기록 촬영 사진 1.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증4호’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비교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2013고합20, 2013노1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범죄 이용인식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 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의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유사 범행인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의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접근매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 이를 보관․전달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그에 따른 개인 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단기간에 무려 1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