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해 함께 온 일행들과 큰소리로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업주와 종업원 F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테이블, 접시) 및 3번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55에 있는 중부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오복슈퍼 쪽에서 성남지원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위 학교 정문 쪽에서 공을 줍기 위해 도로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E(10세)을 위 차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연달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6경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 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7:1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성세경아파트 쪽에서 동일하이빌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심 외곽의 편도 3차로 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카스타 승용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평행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주시 충주호수로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요소) [변호인은 피해자가 '보상이 된다면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문서(합의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그 중 1건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다른 1건은 2011년의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6: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90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필로폰을 판매한 적도 무상으로 교부한 적도 없는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31. C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고, 그 중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2. 5. 19:00경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비닐과 종이봉투로 포장하여 C가 입원해 있는 D병원 301호 병실 창문을 통해 외벽을 따라 1층까지 내려둔 끈에 묶어서 올려주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1. 공판조서(증거목록 9번)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공판조서(증거목록 17번),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판결문(증거목록 116번)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124번),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25번),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127번),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1심,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증언거부권으로 범행의 회피가능성이 보장되었음에도 이를행사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2018. 4. 20.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20: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1. 2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한 경북울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0:26경부터 20:5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 번만 봐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이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2018고단244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소장인 광주 북구 C 소재 'D인력대기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5. 23. 06:45경 위 대기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위 대기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베어 치료일수 불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26] 피고인은 2019. 2. 24. 17:11경 광주 북구 빌라 F호에서, 재개발 예정인 위 건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l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창틀 약 10kg을 떼어낸 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441]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726]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상해 정도,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다 2012. 8.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2:00경 인천 연수구 D 3동 5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에 길이 2cm, 깊이 1.5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 이상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공주시 F외 2필지 위에 있는 모텔 3동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C은 충남 홍성군 G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2017. 3. 31. 폐업. 이하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전무이사이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 H 사무실에서 C과 B에게 총 공사예정 금액인 14억 원의 2%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H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2015. 9.경부터 현재까지(피고인 D는 2017. 2.경까지) 공사현장에서 각 연면적이 600.28m², 765.37m², 958.1m²인 3동의 모텔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15.경 H 사무실에서, A과 D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H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주시청 I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및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 자료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면허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 41조 제1항 제3호(2017. 2.경까지 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무면허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면허대여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면허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이고,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면허대여 후에도 공사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하여 전적인 면허대여의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의 고발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1.0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하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시속 약 80km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사지부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주치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계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 D가 충남 아산으로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가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려고 침 대에 누워 있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속 괜찮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1. CCTV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달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위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D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고, PCL-R는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5:00경 파주시 B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 피해자 D(33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멜빵바지의 끈을 찢은 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잠을 든 틈에 피해자의 목을 빨아 자국을 남기고, 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는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매우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몇 차례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5. 3. 2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함) 불상량 중 일부를 함께 투숙한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8. 저녁 무렵 위 C 모텔 F호에서, 위 E과 함께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 약 0. 16g이 담겨 있는 무색 비닐 지퍼백 1개와 생수에 필로폰을 희석한 용액 각 0. 2ml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8. 22: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피시방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매입한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사건조회서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등을 소지하였으며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방법 및 적발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 및 구두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18: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7. 15:30경 울산 중구 I빌라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행용 압축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17: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불상의 대파 1단을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2018고단2145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안양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M3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를 피하여 차선을 옮기는 피해자의 앞에서 순간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416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56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109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그 곳은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F 병원에 후송되어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3: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위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오른손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들어서 던지고, 철제의자를 들었던 사실은 있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제의자로 피해자 D의 몸통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나의 오른쪽 귀 뒤를 때려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D이 발로 나를 걷어차는 가운데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한 번 휘두르자 D의 몸통에 맞게 되었다.'라며 이를 인정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소주병인지 맥주병인지 모르지만 술병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다시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들어 내려쳐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은 싸움을 말리던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로, 피해자 E의 위 진술 역시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가격당해 발생한 상해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두정부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 D이 진술한 '오른쪽 귀 뒷부분'을 가격당해 발생한 통증으로 볼 수 있다.)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E을 철제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철제의자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내리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일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4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 건설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서역사거리 쪽에서 학여울역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주변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미리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휴대전화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옆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2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9. 23: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