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84] 피고인은 2018. 8. 3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포스 단말기를 지급, 설치를 권유하며 피해자에게 “포스 기기 2대를 담보로 너의 명의를 빌려 D에 대출금 총 5,760,000원의 할부대출을 실행하여 주면 매달 지불해야 할 포스 기기 할부금 160,000원을 대신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60,000원의 포스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경 위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0] 피고인은 2018. 9. 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체크기를 설치하여 주면서 ‘캐피탈 사로부터 포스기를 담보로 576만 원을 대출 받아 포스기 2대를 설치하면 내가 캐피탈사에 매월 대출할부금 16만 원을 대납하고, 설치된 포스기는 한두 달 후 다른 사업자로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6만 원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할부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 56, 68, 84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G, H, I, J, K,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일반할부금융 약정서, 각 D 할부금융 약정서 1. 각 포스 설치확인서 1. 할부거래확인서 1. 할부금융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D회사송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D회사 접수명세표,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화면 1. 제출명령(N)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순번 35, 56, 68, 84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원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1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일반할부금융약정서, 본인금융거래\ 1. 제출명령(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 포스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포스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포스 기기 설치를 명목으로 한 대출을 받도록 할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2016. 10.경 아버지가 증여해주신 땅, 제 명의의 아파트, 오피스텔, 세종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2018. 5.경 은행 대출만 7억 정도 되었고, 직원이 15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팔았고, 증여세 8,500만 원을 못 내서 압류가 들어오고, 사무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포스기 대금을 못 받은 금액도 있고 해서 어려워졌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은 기존 대출금은 물론이고 국세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사무실을 운영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포스 기기 구입을 이유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일부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N의 신용정보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 내지 2019. 6. 30. 기간 동안 각종 은행,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았고, 대출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2018. 3. 13. 당시 신용점수는 241점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위와 같은 상태는 2019. 1.경에 이르기까지도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자신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장비인 포스 기기를 설치하여 주고 그 사용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거나, 포스 기기대금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합계 4,500여 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포스 기기를 제대로 설치하여 주지도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편취한 때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2~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위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101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