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과 2017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9. 8월경 혼인하여 2020. 8월경 이혼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월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주거지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너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진을 퍼뜨리겠다.’, ‘이 사진 한장만 보내면 너는 매장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월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팬티와 민소매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촬영하고, 팬티 및 사타구니 부분을 확대하여 1회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3권 54, 5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천지원 20고단3695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노4044 판결문, 2022도3852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시를 2018. 4월경으로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협박을 한 시기가 “2018. 4월경”으로 기재되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주거지에서 나가자”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그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협박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2018년 4월 무렵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주거지를 나간 때“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시기와 경위를 가늠할 수 있는 이상,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협박 여부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를 퍼뜨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피해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피고인과의 교제 및 결혼생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특정하여 고소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은 피해 자체가 아닌 정황 사실에 관한 것이고, 범행 일시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와 같은 협박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든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퍼뜨리겠다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동거 과정에서 촬영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의 사진을 피고인이 퍼뜨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냥 싸웠으니 별 소리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었죠.“라고 진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있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과음으로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술에 취한 피해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잠든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혹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피해자가 상의는 민소매티를, 하의는 팬티만을 입고 다리를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의 사진과, 위와 같이 잠든 피해자의 팬티와 사타구니 부분을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위 의 사진은 피해자의 발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가 모두 촬영되었으나,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팬티와 사타구니 부분을 중앙에 두고 촬영함으로써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의 사진은 팬티와 사타구니 부분만을 근접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음으로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특히 위 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지를 알 수 없는 사진까지 촬영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부부 사이에 짓궂은 마음에 팬티 사진 부분을 찍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진에 촬영된 이미지와 촬영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주었다거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지우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협박의 내용과 정도, 촬영물의 내용,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