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2017고단120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7. 28. 23: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F K5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이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이에 불응하던 중,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몸과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H의 근무복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18 피고인 A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7. 28. 23: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남길 16에 있는 '바다조개 굽는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2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 8. 16. 06:08경 구미시 송원서로8길 4 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원서로6길 66에 있는 아모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2017고단1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1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 전력,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6: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탑동 탑리5길3에 있는 오릉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고약802호 약식명령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약68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1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39-8 앞 도로부터 부천시 경인로 190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20경 부천시 경인로 190 소재 편도 3차로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당시에도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문을 열 때 전후·좌우를 잘 살펴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그냥 열어버린 과실로, 당시 그곳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위 자동차의 좌측 바로 옆을 지나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75,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 실황조사서(목록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6), 진단서(목록 12), 견적서(목록 19) 1. 수사보고(목록 18) 1. 각 사진(목록 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28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2017고단299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4. 00:00~01:00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 이르러, 위 기숙사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48세)의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 빨래 건조대 위에 걸려있는 반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체크카드 1장을 꺼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 01:39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가정용충전아답터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42,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 12: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1,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8: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반환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약정 없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수사)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한 편의점 임장수사), 수사보고((주)C 기숙사 외부CCTV 장면에 피의자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도난당한 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O 편의점 피해자 확인에 관하여) 1. 각 영수증 1. P편의점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장면, C기숙사 외부 CCTV 장면,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장면 [2018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음행거래서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절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남, 17세)은 피고인들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선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사용요금과 단말기요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각각 개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감금 가. 2017.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일자불상 03: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서 피해자에게 "닥치고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며 옷을 다 벗겨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약 3분 동안 춤을 것을 강요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각각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9.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9. 03:30경 피해자를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J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합의금은 언제 줄거냐. 오랜만에 봤으니까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복부를 각각 수회 때린 다음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같은 날 08:00경까지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들은 위 1. 가항 기재 범행 직후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피고인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어딜 도망가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근처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9. 9. 09:30경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L가 거주하는 전남 구례군 M 아파트 102동 201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때리는데 네 할머니는 못 때릴 것 같냐. 도망가면 너도 때리고 할머니도 때리고 집도 엎어버린다. 네가 사용하다가 찢어버린 외할머니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인출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L와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보상금 명목의 추가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L가 피해자에게 "밤새 뭐했냐. 왜 연락이 안 됐냐. 처음 보는 형들인데 나쁜 사람들은 아니냐."라고 의심하면서 통장을 재발급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17. 9. 9.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전남 구례군 N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또 쨀려고(도망가려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각 중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동공갈 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감금하여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20:17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리가 부러져 깁스 중이고 흉부에도 금이 간 것으로 추정되어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계속 화장실을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대로 일어나려고 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이를 제지하자, 왜 화장실을 보내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E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시 용변이 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안지하차도 방면에서 온양IC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 직전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3차로로 진입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997,9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시루'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공탁)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1:35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 38-11에 있는 자은하이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로 58에 있는 엘림청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 03:1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5MT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라보5M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중산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라보5MT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정형편, 건강 등 참작) 판사 오창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6:0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56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버스정류장에 있던 쇠로 만든 의자다리 2개(45cm×15cm, 50cm×15cm, 이하 '쇠파이프'라 함)를 뜯은 후 피해자를 향해 '찍어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 앉으면서 말리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폭행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9번째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동기나 이유 없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18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전방에 있던 'E' 건물의 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09:3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밴 승용차를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인인 F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위 담 수리비 명목으로 1,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20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변 CCTV 영상 캡쳐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보험사기 피해금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C은 2017. 3. 2. 23:45경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외곽순 환고속도로 67.2km 지점(송추 방향) 4차로에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이하 본건 사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0:04경 위 외곽순환고속도로 67.2km 지점(송추 방향) 4차로에서, 본건 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F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6경, 00:26경, 00:48경 각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C,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피고인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의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아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방 4개, 간이침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D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그곳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일명: 언더락 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망막부종(좌안), 각막찰과상(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점,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자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동묘서비스지원사업소 C역으로 소집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8.1.(1일), 2016. 9. 7.~9. 8.(2일), 2016. 9. 12.(1일), 2016. 9. 24.(1일),2016. 10. 4.(1일), 2017. 4.26.(1일), 4. 28.~5. 3.(6일) C역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서 복무정지까지 배려해주었지만, 여전히 복무를 이탈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란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광주 서구에 있는 B단지에서 2009년식 C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원리금을 3회만 납부한 후 2012년 8월 초순경 위 차량을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보충 진술서 1. 대출심사표, 대출 신청서, 등기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5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출 후 첫 3개월가량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던 점, 그 후 병원비 등이 필요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차량을 처음부터 속칭 대포차로 처분·유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현대자동차 봉선지점 B 대리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사이에 대출금액 2,170만 원, 이자 9.9%, 할부기간 60개월, 매월 20일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 20,535,865원을 납입하지 않은 채 2014. 3.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검사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피해자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에이치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는 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연체종합관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m다른 한편, 피고인이 차량 구입 당시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 앞으로 돈을 벌어 조금씩 피해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9:0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그 곳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전 서부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D에게, 그 전 피고인과 시비하였던 불상의 택시 번호를 아느냐 묻고 이를 알지 못한다는 위 의무경찰에게, "야 지금 나간 택시번호 알아, 야 이 새끼야, 왜 째려봐, 나와 봐, 몇 살이냐, 씨발, 사람 말이 말같지 않냐, 왜 눈 똑바로 뜨고 처다보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의무경찰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09:40경 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와 근무하고 있던 위 의무경찰의 손을 잡아 끌어낸 후 위 의무경찰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으로 위 의무경찰의 정문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단속경위서 1. F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칠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의무경찰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의무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있는 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7. 01:0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학동길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이 건들지 마, 죽여버릴라니까, 좆까지 말라고 니미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01:3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B지구대에서, 피해자인 부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제1항 기재 욕설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며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이 씨발놈아, 니미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수십 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까지 장시간 욕설을 지속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도 술에 취한 채 출석하여 거친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7: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9호실에 후배인 E과 투숙해 있던 중 방 밖에 나갔다 들어온 E으로부터 피해자 F(가명, 여, 43세)가 510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정되지 않은 510호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신고처리표, 각 수사보고(모텔 5층 호실 배치 및 쇼파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편철,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편철, 범행 현장 CCTV 분석내용 관련, 범행 현장 CCTV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