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8:0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구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옆 차로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투산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39,7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강북지구대 앞 삼거리 도로를 구암 삼거리방면에서 국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국우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66,2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견적서 1.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1차사고), 1차사고 피해차량 사진, 2차사고 현장사진, 2차사고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최종 형량 범위 ]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C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음에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머니 속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찌를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 어디를 찌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범행도구인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24. 22:05경(공소사실의 '2014. 2. 18. 23:10경'은 분명한 오기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73번길 백운사 앞 도로를 상 북초등학교 쪽에서 명지여고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수지 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며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17세)와 F에게 다가와, "내가 우습냐"고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날길이 8cm, 총길이 22cm)로 피해자와F가 앉 아 있는 나무 테이블을 2회 내려찍은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커피캔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 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캔을 던져 가슴에 맞힌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커피캔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수사기록 30쪽), 피해자와 F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커피캔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9. 19:5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4 '예인당한의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둔촌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10차로의 도로이고 반대방향의 차선에서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BMW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축삭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22:4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55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구의동 5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을 인수하여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병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D 소유의 부산 서구 E 지상 건물을 양수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2012. 12. 31.까지 적용되는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 아직 위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D에서 위 의료법인에 위 부동산을 기부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8.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에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다음의 재산을의료법인 C 기본재산으로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2년 12월 23일, 출연자 : (주)D 대표이사 I 및 '출연재산(기부) 목록'을 표로 만들어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D 법인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 서구청 세무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자료(지방세 감면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2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의 위험성,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5:50경 포천시 B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의 만취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내지 2005년 이후의 최근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비교적 고령이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88.9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였으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려 젖어있는 노면을 감안하여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48km/h 이하의 속도로 감속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40.9km/h 초과한 88.9km/h의 속도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뒷바퀴와 안장을 연결하는 프레임 및 뒷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첨부 사고 당시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피해자 D)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현장 상황 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정정 및 범죄사실 문장 보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첨부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손괴된 자전거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주변에서 손괴된 피해자의 자전거 발견) 1. 손괴된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사고장소 제한속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8. 08: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진해용원점 방면에서 용원택지삼거리 방면을향하여 우회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하차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 E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며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가려다가, ‘술을 마셨느냐’며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E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진함으로써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본네트 위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에 매달린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미터를 더 전진하였으며, 피해자 E 운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6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 차량 앞을 막아서자 재차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8, 19, 21)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이 오토바이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이후 합의 문제로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2008년경 처벌받은 이래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21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2021.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주소>, 같은 리 <주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8주를 굴취하였다. 나. 2022.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주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2주를 굴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21. 10. 27.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사이에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주소>, 같은 리 <주소>에서 소나무 23주를 트럭에 실어 <주소>으로 이동하고, 2022. 1. 하순경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주소>에서 소나무 1주를 트럭에 실어 <주소>로 이동하였다.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행위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경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인 <주소> 및 같은 읍 <주소>에서 소나무 2주를 트럭에 실어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1. 현장사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문, CCTV영상 캡쳐사진,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참고용 현황도면, 위성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산물 굴취, 채취허가기간 연기 수리 통보, 임산물 굴취, 채취허가, 소나무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반출금지구역 외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다수의 소나무를 굴취하고,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시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복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이 2010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27. 18:3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9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1기 동대표들을 선동하여 제명시키고 2기 동대표가 된 것이라거나 3기 동대표 선출 선거에도 재출마한 이유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약 70세대를 각 방문하여 '109동 입주민에게 109동대표 후보관련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09동 동대표 자질 부적격 알림, 1기 대표들이 잘못하여 있음을 선동하여 내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다, 2017년에 있을 관리업체 재선정 관련 이권에 개입할 것이며 그리하여 수반되는 이익을 취득함이 목적이다'라는 글이 적힌 5장의 유인물을 각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인물 원본(고소인 제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인물의 내용은 '피해자가 1기 동대표들을 선도하여 제명시키고 2기 동대표가 되었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3기 동대표 선출 선거에 재출마한 것이다'는 취지로서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 목적 · 경위, 적시된 사 실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21. 17:30경 <주소> 앞 노상에 정차 중인 검정색 승합차량에서 E(일명 'F', 이하 'F'이라 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F'과 함께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한쪽은 필로폰이 담긴 유리관에 연결하고 이를 가열한 다음 다른 한쪽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5: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마당에서 차량용 소화기, 농약분사기 등의 부품을 이용·개조하여 차량용 소화기 용기 내 압축공기를 주입·분사하는 방식으로 쇠구슬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모의총포(공기총, 전체 길이 110cm, 총열 66cm) 1정을 제조하고 2022. 6. 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B-1(사증면제)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17.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 체포시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매매 상선 E 소지 현금 압수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문서 접수 관련),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자료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제조·소지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 없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 매수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궁광장 앞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인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1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1 앞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쪽에서 아주대학교 병원 정문 쪽을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 등으로 그곳 횡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28세), D(2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바다 땅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4. 2. 13. 10:10경 뇌간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복강내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 중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치사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1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부터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늘푸른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콩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292 소재 명성교회 앞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영통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급제동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84,726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롯데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족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병적 도박, 우울병 등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병적 도박,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1.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4월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스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룩소 고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E를 향해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되어 위와 같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 F이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가스배달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3. 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위 F이 근무하는 C 식당에서 "내가 내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네가 운전을 했다고 조사를 받으면 별 문제 없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경 및 2014. 4. 7.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F이 운전을 하였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4. 17.경 위 C 식당에서 F을 다시 만나 2014. 4. 18. 예정된 F에 대한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음주운전 단속 경위, 음주운전 당시 상황, 운행경로, 주차지점 등을 위 F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위 F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이 2014. 4. 18. 22: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4. 3. 29. 20:10경 위 부룩소 고깃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후배인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F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