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충북 옥천군 D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위 C에게 그가 대납한 휴대폰 요금 3,396,08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2009. 3. 31. 피고인 소유의 충북 옥천군 E 토지에 대하여 위 C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을 집행당하고, 2013. 3.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위 C이 위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2012. 3. 20. 15:00경 위 C, 그의 처인 F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위 C, 위 F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행정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H 행정사에게 고소 내용을 알려주고, 위 H 행정사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C과 그 동거인 F은 공모하여 2012. 3. 20. 15:0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고소인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 C은 주먹과 구두 발로, 피 고소인 F은 플라스틱 마당비를 이용하여 고소인 A의 처 J를 폭행하여 J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고소인, 장남 K 및 차남 L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H 행정사로부터 위 고소장을 건네받아, 2014. 2. 25.경 충북 옥천군 옥 천읍 금구리에 있는 충북옥천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2013. 2. 8.자, 2013. 7. 17.자와 동일한 내용의 고소로 그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되돌려 받게 되자, 2014. 3. 25. 12: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7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21. 충북옥천경찰서에서 경사 M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4, 5면) 1. 고소장(경찰 2회 접수) 1. 각 경찰 임시접수 사건 상세정보 1. 경찰 반려사건 요청 관리 1. 임시접수사건 관리대장 1. 진료기록부 사본, 의사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구급활동내역 1. 회신내용 1. 반려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무고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일반 참작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소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이 2012. 3. 20. 피고인 및 가족들을 폭행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및 그 가족을 폭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J에 대한 진단서상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주먹과 구두 발로, 여자 O가 플라스틱 마당비를 이용하여 J을 수 없이 폭행'한 결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인이 공동하여 J을 수회 폭행하였다면 우측 대퇴골에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J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 및 옥천성모병원의 회신내용에 의하더라도 J은 2012. 3. 24. 요통(LBP) 및 우측 서혜부{아랫배와 접한 넓적다리(대퇴부)의 주변} 통증(Rt inguinal pain)을 주호소(CC)하였으며, '그저께 집에서 문지방에 뒤로 걸려 넘어진 이후로 상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J의 대퇴부의 상해가 피고소인들의 폭행이 아닌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2013. 2. 8. 옥천경찰서에 피고소인들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경찰관 면담시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정사건의 철회를 요청하여 반려되었는데, 피고인 및 K 등은 2013. 7. 17. 다시 옥천경찰서에 2010. 8. 31.자 K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C 외 1명을 고소한 후 반려를 요구하여 다시 반려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2. 25. 또 다시 이 사건 고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옥천경찰서에서 119구급일지 및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허위 고소임을 이유로 반려된 점, 이 사건 당시 고령의 피고소인 C(만 73세), 여성인 피고소인 F이 장년의 피고인 및 J, 청년인 K(만 30세), L(만 27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2. 3. 20.부터 11개월여가 경과한 2013. 2. 8. 처음으로 경찰서에 고소한 점, 피고소인 C이 피고인 대신 납부한 휴대폰 요금 340여만 원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인의 토지를 가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는 등 피고소인들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소인들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그 가족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