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퓨처 30+퍼펙트통합 보장 보험', 2010. 4. 20.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보험', 같은 날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 보험',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2010. 5. 1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HIGH 5 건강보험', 2011. 2.28.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LIG닥터플러스 보험', 2011. 3. 4.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금련산을 등산하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1. 5. 21.부터 같은 해 6. 8. 까지 19일간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9.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657,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9.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0,000원, 2011. 6. 9.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380,000원, 2011. 6. 9.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20,000원, 2011. 6. 10.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0,000원, 2011. 6. 2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4,383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9.부터 2015.2.26.까지 사이에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 7곳으로부터 합계 203,632,809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개인보험계약청약서, 흥국화재계약징표, 그린라이프청약서, LIG닥터플러스보험, 현대 해상기본계약사항조회, 흥국화재 개인보험계약칭약서, 동양생명 계약내용조회, 삼성생명개인보험계약청약서 1. 각 보험금지급 품의서 1. 각 입원 차트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가입내역, A 보장내역(흥국생명)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발신내역(병원입원기간 기지국) 1. 보험금지급계좌확인 [피고인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심부정맥, 고지혈증, 만성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기망행위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 피해보험회사는 피고인의 보험청구에 대해 실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행위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다쳐 입원하거나 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제 형편상 월보험료 63만원 상당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7개의 각 피해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부터 보험 가입 직후인 2011. 5. 21. 입원할 때까지 약 3년 넘게 단 한 번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위 2011. 5. 21.부터 2015. 2. 16.까지 3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채 총 788일 동안 입원하고 이로 인하여 지급받은 2억 원 상당 보험금으로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입원 질병은 요추질환, 심장질환, 만성기관지염 및 폐질환 등으로 거동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만 실시되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잘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타다가 의도적으로 넘어져 다리에 긁히는 상처를 입었고 이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요추질환의 진단을 받아서는 입원까지 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39, 40, 41 관련).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상품은 동일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20일 또는 180일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동일 질병에 관하여 다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입원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의 보장기간에 맞춰 요추질환, 심장질환, 만성기관지염 및 폐질환 등 순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하였음은 물론, 한 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어려워 여러 병원에서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해당 입원이 사실은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다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청구 당시 첨부된 증빙자료만을 기초로 입원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각 피해 보험회사로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밝혀 섣불리 보험금의 부지급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각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인 보험금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있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각 피해 보험회사가 착오에빠진 원인 중에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 간을 해할 수 있는 점, 범행기간, 편취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보험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