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7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채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액수의 3%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8. 20.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계약위반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7:4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들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F부 G 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9만 원을 건네받았다(1,059만 원 중 4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20. 8. 31.경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 기 대출금 1,590만 원을 당장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J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한 뒤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14:10경 평택시 K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들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L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면서 피고인을 바꿔주자 성명불상자와 ‘3시쯤 회사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건네받았다(1,590만 원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02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 ‘N 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제목 하에 “채권기관: ㈜O, 대표이사: P, 채무자: Q, 청구금액의 표시: 금 16,9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의 명칭과 ㈜O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4:4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U지점 앞 도로로 현금 1,69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R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3:00경 시흥시 V아파트 W동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X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 ATM기에서 위 9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8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Z기업은행 계좌(AA)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인 AB 등 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 14:4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처분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금융기관 명의 문서 이메일 수신내역 1. 첨부: CCTV 영상자료, 압수수색 관련 사진, 평택경찰서 CCTV 수사자료, 첨부: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송금영수증 전체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현장방문 및 CCTV 영상자료 복제),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에 대한 영수증 사진 첨부 경위 등) 2020고단5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Q, AE,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채권회수안내서, 일부상환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각 방범용 CCTV, 방범용 CCTV 등 1. 내사보고(순번 26), 내사보고(채권회수안내서 및 완납증명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채권추심 대행업체의 추심대행 업무로서 채무자에 대한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AF’에 수금 직원으로 채용된 절차가 허술하고 채권추심 절차도 통상의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과 상이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현금으로 추심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앞에서 마치 추심대행업체 직원 등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범인 조직원과 사이에 거짓임이 명백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자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얻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로 하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점, 편취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과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자들에게 이용당해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취금은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