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

[피고인 B]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A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 D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E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과 A, F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의 면접 및 관리 역할,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V, W와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X,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6.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 기간 중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Y, Z, AA, AB, AC’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4. 3. 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AD(인터넷주소 1 생략),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G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중국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AQ(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18개 계좌로 합계 1,735,941,016,210원을 송금 받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AR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총 326개 계좌로 합계 1,858,679,298,799원을 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X,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AS, N, AT,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R, P, AU, S, AV, AW, K, AX, AY, AZ, BA, H, I, BB, W, T, C, L, BC, M, BD, BE, BF, E, BG,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종사할 하위 조직원들을 면접하거나 그들에게 급여나 생필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B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 D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E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과 B, F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의 면접 및 관리 역할,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V, W와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X,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6.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 기간 중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Y, Z, AA, AB, AC’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4. 3. 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AD(인터넷주소 1 생략),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G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중국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AQ(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18개 계좌로 합계 1,735,941,016,210원을 송금 받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AR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총 326개 계좌로 합계 1,858,679,298,799원을 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X,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4. 9. 15.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BI, 일명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중국에서 BV, BW, BX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을 중국에 있는 운영사무실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공범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등장하는 도박사이트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도박사이트들은 모두 하나의 조직체계를 갖춘 소수의 공범자들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장소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개설 및 운영한 것들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양자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확정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