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2018고단8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베지밀 1개, 라면 5개, 도시락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경부터 2018. 1. 28.까지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8. 20:30경 위 E편의점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처벌 전력이 밝혀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I'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8. 20:1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에서, 절도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1. 몇 달 전 - 초콜릿 1개, 2. 저번 주 - 베지밀 2개, 라면 1봉지, 도시락 1개, 3. 오늘(미수) - 베지밀 1개, 라면 1. 죄송합니다. 절도해서 정말 반성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I'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조사를 받으면서 위 'I' 행세를 하면서 순경 H이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1341]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5:10경 서울 서대문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PC방 74번 좌석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 둔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T머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18:51경위 PC방 124번 좌석에서,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 둔 삼성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803]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자신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종료로 출소한 뒤 서울 양천구 O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941] 피고인은 2016. 6. 12. 11: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R(22세)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 카운터 진열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뫼비우스 옵션 퍼플 2갑,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4갑, 뫼비우스LSS 윈드블루 1갑 등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총 7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S, T, D, I,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1, 22, 37, 58, 7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CD [2018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5, 26, 33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 31번) 1. 각 CCTV 사진 [2018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 2 내지 7번) [2018 고정 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18고단858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26, 29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다수의 절도범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 행세를 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8고단2384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9:52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안에서 피해자 V이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에이치피(HP) 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마우스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용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고단858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는바,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