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남로14번길 14-32에 있는 서부우회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가 차선 위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 안쪽으로 침범해 들어오던 위 자전거를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내사보고[DTG(운행기록장치)감정 결과],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최고속도),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방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신호 없이 돌연 피고인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전거의 도로운전의 위험성,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저속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방향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운전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운전의 안전 정도가 크게 좌우되는 점, 차량과 충돌사고시 자전거 운전자는 중상 또는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자전거 등 운전자가 예고없이 진로변경을 시도하거나 휘청거리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란 자전거의 사소한 주행각도 변경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횡방향의 거리를 더 두는 것과, 자전거의 주행상황을 잘 관찰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속도 내에서 더욱 서행을 하거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앞지르기하여 그를 피하는 등 종방향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이때 자동차 운전자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도로의 모습ㆍ상황과 제한속도, 자전거 운전자의 주행 모습, 자동차의 규모나 주행방법ㆍ속도, 자전거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는 모습과 각도 등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4차로 도로의 가장 가장자리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차선 우측 갓길(일반 승용차 1대의 폭 정도로 보인다)을 따라 앞서 달리던 자전거를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와 평행한 위치가 도달하기 약 19m 전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이 주행하던 4차선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왼쪽 차선을 밟으면서 주행하였는데 버스 앞부분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자마자 피해자의 자전거가 버스 측면에 그대로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구간인데,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멈추기 전 20초 동안의 차량속도 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63km/h에서부터 시작하여 73km/h까지 차량속도를 올린 후 다소 감속하기 시작하다가 64km/h의 속도에 이른 시점(사고 1초 전)에 제동하기 시작하여 사고장소를 조금 지나 정차하였다[내사보고{DTG(운행기록장치)감정 결과}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지점 약 100m전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한 차례) 울렸고,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급히 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이미 사고시점 100m 전부터 피해자가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주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충돌할 때까지도 자신의 과속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적을 울린 시점부터 진행차선의 좌측으로 붙어(종종 왼쪽차선을 밟으면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시내버스로 일반 차량에 비하여 폭이 넓고 길이가 길어 자신의 주행차선을 거의 가득 채운 채 주행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버스를 좌측으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우측에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앞서 가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는 반드시 자전거 운전자가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전거를 발견한 때로부터 자전거와 충돌에 이르기까지도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좌측으로 붙어 진행한 것이 전부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자전거의 진입 모습을 보면 그 진입하는 각이 크기 않았고, 당시는 맑은 낮으로 전방에 다른 차량도 적어 전방을 쉽게 관찰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전거가 4차선으로 진입하는 대략적인 시점에서부터 충돌하는 시점까지 버스는 약 19m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버스 앞부분을 기준으로는 17m). 그 19m의 구간동안 차량 속도별 정지거리 추정값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한계인 60km/h의 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즉시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32.05~39.7m에 이르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행속도 또는 위 제한속도로 주행하기에 19m의 거리는 약 1초만에 지나갈 수 있는 거리에 불과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의 주행상황을 잘 관찰하며 대응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치에 도달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이상행동이 없더라도) 이미 규정속도 내에서 더욱 서행을 하거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앞지르기하여 그를 피하려 하는 등 거리를 조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19m 전 거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과속하여 주행하였고, 사고 약 1초 전(위 내사보고에 따르면 그 순간 피고인 차량 속도는 60.34~62.12km/h로 분석되었다)에서야 다소 제동하다가 충돌 직후에 적극적으로 제동하여(피고인의 진술에 따름) 버스를 멈추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의 자전거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마침 그 사고지점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안전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지대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은 물론 충돌시 피해의 확대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확보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