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기장군수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서, 2014. 4. 2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이사장 사무실에서 G에게 '각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의 세를 규합하여 그들을 상대로 자신이 시의원 재직 시절 추진하였던 교육 관련 치적을 직접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기장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2001. 4.경부터 2010. 6. 경까지 부산시의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으로서 공정선거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금권을 이용하여 기장군수의 당선을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부산시의원 당시의 교육 관련 업적을 학부모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의 초·중 88 개 학교의 H 회장인 G에게 직접 100만 원을 제공하였던 점, 2010년도에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제공의 횟수가 1회이고, 제공된 돈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2014고합94) 피고인은 2014. 7. 8. 23:50경 강릉시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에서, 'G주점' 종업원 H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2014고합71) 피고인은 2014. 7. 9. 03:35경 강릉시 I, 101호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여, 37세)을 발견하고는,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자신의 바지 앞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넣어 음부 쪽을 만지며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땅바닥에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거세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주점 CCTV캡쳐 출력본, F모텔 CCTV캡쳐 출력본 [2014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주변 CCTV시간대별 분석)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M캡쳐본, N식당 캡쳐본, O주유소 캡쳐본, P 캡쳐본, F모텔 캡쳐본, G주점 캡처본, 피의자의 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임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C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방인 H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모텔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을 위 'G주점'의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 K을 따라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상해범죄를 저지른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손으로 수 회에 걸쳐 치고, 업무용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했으니까 너네 일하지 마라,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위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오는 대리요청 전화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교차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내려놓았으나 불이 꺼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행패를 제지당하자, 그곳 사무실 목재 진열장 안쪽 종이박스 안에 담겨있던 비닐봉지 뭉치에 다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의 직원 2명 및 위 경찰관들이 현존하는 위사무실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경찰관 E가 비닐봉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만약 경찰관이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존건조물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법률지식인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으로 약 5년 전쯤 피해자 C(여, 25세)가 서울에 셋방을 얻을 일이 있어 싼 곳이 어딘지 문의 글을 올리자 그 글에 대한 댓글을 게재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이로 평소에는 연락을 하지 않다가 최근 피해자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자동으로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연락이 되면서 2014. 5.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지역인 대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다가 2014. 6. 9.경 대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줄 신발과 가방을 구입했는데 택배 배달이 아버지 집으로 잘못 되었다며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함양에 들렀다 가자고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6. 9. 20:10경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와 같이 고향으로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굴다리 아래에 승용차를 멈추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야, 미친 거 아니냐"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상황파악 안 되냐, 너 잡혀 온 거야, 나 너 갖고 싶어, 나랑 섹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뽀뽀를 하는데 피해자가 혀를 깨물자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사물함을 가리키며 "이 안에 칼이 있다,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계속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4~5회 때려 폭행하고, "바지를 찢기 전에 벗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9. 18:10경 대구 수성구 신매역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18:00경 위 범행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멍든 자국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공사현장 굴다리 안에 있는 용의차량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판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말하여 도주가 어려운 장소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그 밖의 모든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E은 C에 있는 F조합의 조합장이다. 1. 2013. 3. 5. 범행 피고인은 2013. 3. 5.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H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건축조합장 E은 주식회사 H의 정관을 무시하고 거짓 주주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본인을 감사직에서 해임시켰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D조합장 A 명의로 D조합 사업진행보고 및 임시총회 소집통보 관련 안내문을 작성하여 D 조합원 약 12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3. 9.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의 사업진행상황 보고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횡령과 배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주식회사 K의 주주 약 70여명에게 "E 조합장은 구속된 주식회사 L 사장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71쪽) 1. N 작성 사실확인서, 봉투 및 유인물내용, 우편물발송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3. 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닌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H는 2012. 11.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감사에서 해임한 사실, 당시 임시주주총회에는 주식회사 H의 1인 주주인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사가 참석하였고, E은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의를 주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위 조합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감사에서 해임된 것을 알게 되자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본 적도 없고,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해자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인 피고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해임결의를 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 내지 실체적인 해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데서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 주주총회 회의록을 만들'었다고 적시한 것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회의록을 임의로 위조하였다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이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9세)이 노란색 등산복 상의를 입고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주황색 반팔티를 입고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2. 4. 00:0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하여 'J'라는 아이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I,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압수물 'Transcend USB'),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9. 18. 08:25경까지 약 8시간 25분 동안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요금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2014고정234] 피고인은 2006. 3. 19.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게임장 상품권 5,000원 권 40매를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 235] 피고인은 2010. 11. 6. 23:30경 서귀포시 E 아파트 307동 104호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뒤 쪽 베란다로 가서 현관 입구에 있던 나무의자를 던져 시가 60,000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약 85cm×110㎝)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정 236] 피고인은 2008.5.27. 03: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I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I의 남자친구인 J(29세)이 다가와 I에게 '잠깐 나와 봐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점),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 및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신축공사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도련일동에 있는 도련반석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간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3. 9. 11. 체포되어 같은 달 14.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10:30경 위와 같은 구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구치감 1층 대기실에서 C 호송버스로 탑승하기 위해 위 버스로 이동하다가 포승줄과 수갑을 손으로 푼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사 담장을 뛰어 넘어 아현동 방면으로 약 50m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추적하여 발견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위 D, 교위 E, 교사 F, 교사 G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서(구속일자확인) 1.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각 판결문 사본 포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에서 판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08. 02: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이 오래 앉아있지 아니하고 다른 방으로 갔다는 이유로 술값의 일부를 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24세)과 다투던 중에 피고인 B이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F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다른 방에 자신의 방에 들어왔던 유흥접객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30세)과 피해자 H(23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G의 목을 1회 할퀸 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분 찰과상을,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폭행을 하면서 위 업소 안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전화기를 던져 깨뜨리고, 그 곳 방문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1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주점의 종업원과 옆방 손님들을 폭행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십여 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당한 이유 없이 주점의 종업원과 옆방 손님들을 폭행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9: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의 동거남인 피해자 D(41세)가 C을 데리러 오자, 주거지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이새끼, 이리 와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징 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9세 아들과 난치병으로 6년째 요양원에 있는 외국인 처를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198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부엌칼로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20. 21:00경 부산 동구 범일5동 동사무소 뒤편 하천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1톤 트럭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등)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9:20경 제주시 C 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공중화장실 내에 마련된 용변칸 2칸 중 오른쪽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함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연령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3. 2. 20.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 아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7.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L, M, A을 마산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2013.6.5.0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1-70에 있는 (구) 역전파출소 옆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N가 피고인 등에게 가 펜치, 몽끼, 카트기를 10,000원에 사라고 하였다. A 이 피해자 N에게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펜치 등을 달라"고 하면서 펜치 등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펜치 등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등을 때리고,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L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에 카트기를 들이대는 등,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업주 F, 종업원 G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새끼, 개새끼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2017. 3. 25. 사망)이 실제 운영하던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으로부터 레미콘 제조의 원가절감을 위해 단가가 비싼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은 포틀랜트 시멘트 등 배합량을 보다 적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배합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레미콘을 제조·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I 건축공사 현장에 5m² 용적의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직원인 J에게 "납품 요청한대로 한국산업규격(KS F 4009)에 부합하는 레미콘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과 납품서 현장 배합표와 같이 1m³ 용적당 포틀랜트 시멘트 307Kg을 배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19Kg만 배합하는 등 단가가 비싼 원자재인 시멘트를 줄이고 그 대신 단가가 저렴한 혼화재시멘트를 채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납품할 생각이었고, 자동계량기록지는 납품 요청서에 맞게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것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규격에 맞는 레미콘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납품대금 명목으로 403,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5. 3. 13.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43,966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한국산업규격(KS F 4009)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레미콘을 생산하여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5개 거래업체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N, J,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레미콘납품서, 현장배표설계표, 자동계량기록지, 계량기동하중검사성적서, 제품생산배합량검사성적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허위로 작성된 자동계량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건설기 술진흥법 제88조, 제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품질관리부장인 피고인 A이 220회에 걸쳐 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43,966원 상당의 납품대금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 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규격 미달의 레미콘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강도가 낮을 경우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규격 미달의 정도가 대부분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0: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70세)가 장어 대금을 지불하라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A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부분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