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3:55경 의정부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과 E이 피고인을 깨워 잠시 쉬었다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가슴을 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해주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혼을 하여 현재 피고인이 자녀들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부터 2014. 3. 18.까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3. 18. 김포시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1.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업이후인 2014. 3. 19.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E' 공장에서, 허가 없이 조개엑기스 260킬로그램, 가염 게효소분해 농축물 20킬로그램, 가염새우 효소분해 농축물 1,120킬로그램, 야채 시즈닝 엑기스 660킬로그램 합계 2,060킬로그램의 식품을 제조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을 제조하면서 식품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부터 같은 해 5. 12. 까지 위 'E' 공장에서, 제1항 기재 식품 2,060킬로그램의 표기사항 중 '식품제조일자'란에 '2014. 3. 17. 제조'라고 표시하여 'E'의 폐업 이전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3. 누구든지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위 'E'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1. 5. 27. 자인 멸치 엑기스 38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1. 10. 7. 자인 미트베이스 40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2. 6. 19. 자인 마늘엑기스 4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3. 3. 7. 자인 아미노산 간장농축물 30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3. 9. 2. 인 멸치분말 4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4. 3. 19. 자인 오징어엑기스 80킬로그램 합계 1,240킬로그램의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공장 내 식품자재창고, 냉동고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압류물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식품 제조의 점), 같은 법 제 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식품제조일자 허위 표시의 점), 같은 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인의 식품제조, 보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2. 04: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만취되어 넘어지면서 상처가 난 것을 타인의 폭행 때문인 것으로 오인하고 업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CCTV 영상을 보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것을 확인한 후 CCTV 영상을 전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입구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국화꽃 화분 1개를 출입문에 집어던져 화분을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5:15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중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D지구대 소속 경위 E(26세)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던 중 위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발을 잡으려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E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구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스카치블루 2병(50만 원)과 여종업원의 접대(10만 원)를 요구하여도합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8: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E(남,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보험 영업을 하는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잘 해주지 못하였다고 하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4: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좌수영교 앞 도로를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쪽에서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수영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숙소인 C 건물 345호에서 직장 동료인 D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30세)이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8:15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집 담벼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피해자 E(49세)에게 수 차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집어들고 와 피해자의 뒷목에 건 후 10m 가량을 끌고 가 위 낫의 날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뒷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짧은 하의를 입은 모습 등을 보고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16: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SONY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줄무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변가를 거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언어적 한계와 이 사건의 내용, 범행경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07:33경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최병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대림다이나믹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좌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3부, 현장사진, 수사보고(E CCTV 영상), 수사보고서(신경외과 의사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만연히 중앙선을 넘은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안전거리 확보 없이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넘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로부터 E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감 764상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니 1상자 당 70,000원에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9. 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피해자 E, D에게 "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창고로 가져가 선별작업을 하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자"라고 말하고, 이후 D와 700상자를 매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갖는 2,300만 원의 채권으로 위 감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를 할 생각이었고, 또 그 무렵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감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감 700상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가 아닌 E로부터 직접 감을 매수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았고, 따라서 E에 대하여 대금채무를 부담함에도 당초부터 위 거래를 중개해 준 D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들어 상계주장을 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생각을 갖고 E와의 계약에 응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E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감을 수입한 당사자는 D가 소속된 F 주식회사로서 D가 위 수입 감에 대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E에게는 감 수입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에 대한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D도 경찰에서 E와 동업으로 감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E가 감을 수입해오면 판매는 자신이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09면),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중개인으로서 E와 피고인을 연결시켜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로서는 자신을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하면 고소인 E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의 상계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E와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E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수사기록 130면)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D로부터 2,300만 원을 받는 등 D와의 정산이 이루어지면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계약 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무조건적인 대금지급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팔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쳐 약 10cm 정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부터 8),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8.20: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삼거리를 두정역 쪽에서 두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말오거리 쪽에서 두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0:10경 춘천시 C 아파트 104동 105호(피고인의 집 아래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층간소음 문제로 할 얘기가 있으니 나와서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맘대로 해. 날 잡아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D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4동 105호 거주자 상대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욕설을 하여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0:15경 춘천시 석사동 삼익1차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대진공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5:5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유리 출입문을 4회 가량 치고, "개자식들"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한번 놀아볼까."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5-27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체인점을 내려고 하는데 운영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복체인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288,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수서 첨부), 자수서 1부, 고소장, 차용증서 16매, 각서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송금내역 정리 자료, 통장 사본, 차용증서 5부, 각서, 차용증서, 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의 금전거래 끝에 발생한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판결 선고 전 다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6

범죄사실 2013고단3866 피고인은 울산 남구 O 305호에 있는 P회사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R회사 내에서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하면서 2013. 5. 30.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임금 7,1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T), 7(U), 16(V)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은 울산 북구 W에 있는 X회사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6.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4,638,800원, 같은 기간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1,818,800원, 2010. 1. 18.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의 임금 1,601,000원 합계 8,058,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대표자선정서 및 위임장 1. 각 체불 금품 내역, 출력일보 2014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출력현황표 1. 임금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866) 피고인은 울산 남구 O 305호에 있는 P회사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R회사 내에서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하면서 2012. 8. 11.경부터 2012. 9.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내지 13, 15, 17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3 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803,8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중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동거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5. 7. 16: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을 보고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집에 왜 찾아 왔냐, 집 밖으로 나가라"라고 잔소리를 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목을 조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술상에 쳐서 깨뜨려 깨진 맥주병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22:40경 경기 연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6. 19:30경 경기 연천군 T에 있는 'U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V과 시비가 되어 밖으로 불러낸 후, 옆 골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리고, 팔을 잡아 바닥에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 일시불상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C가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C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처분하고자 하는 D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났고, D 등이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위 휴대전화기 40여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장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직한 머리카락이 손상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호빠 다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며 "유통기한이 한 달 남은 제품을 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위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권리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권리의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손상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미용실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하는 시점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 구제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준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2시간 30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위 미용실에 머물면서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 상태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고, 욕설을 하며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 피고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직한 머리가 손상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호빠 다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손상된 머리카락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몸쪽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민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와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머리카락이 손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등을 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약간 밀듯이 접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듯한 행위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돌려세워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도 아래 행해진 것으로서 그 목적 및 가해진 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가리켜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8:1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3번출구로 나가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다른 곳에 저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와 경합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2010.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2. 11. 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이다. 1. 피보안관찰자 미신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구로경찰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2. 11. 8.자 피고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등본 1통을 교부받았으므로 7일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거, 가족 및 동거인, 직업, 학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직장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관찰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되는 2012. 11. 21.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주요 활동사항 미신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이 속한 달로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개월간의 주요 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 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개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등의 사실 등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결정서 등본을 교부받은 달로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인 2013. 1. 31.까지 주요 활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보안관찰처분 집행 및 신고의무 고지) 1. 보안관찰부 사본, 정기동태보고서 사본, 보안관찰부 별지 제1호 서식 사본,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결정서 사본, 보안관찰처분 집행지휘서 사본,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사본, 보안관찰처분 집행결과보고 공문 사본, 보안관찰처분 집행 및 신고의무 고지사항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18조 제1항(피보안관찰자 미신고의 점),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18조 제2항(정기주요 활동사항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 302호(C아파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피쉬닌자(CC-NA-120518-00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1회 최단 게임시간이 10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77초로 빠르게 변경하고, 폭탄의 이동속도는 이동속도가 가장 낮은 물고기의 속도보다 2배 이상 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보다 빠르게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