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09

범죄사실 2012고단3509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 필요하자 친구인 I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카페인 'J'에 접속하여 허위로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I은 2011. 9. 28.경 부산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유모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I의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로 표시해 두었다. 이에 피해자 K이 위 허위 게시글을 보고 I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유모차를 내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I{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또는 L{범죄일람표 순번 66 내지 77번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혼자 {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65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합계 18,8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초경 부산 금정구 M PC방'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0) 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으며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3696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프뢰벨 영아다중 유아책 1set 를 28 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뢰벨 유아책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R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1)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길에서 R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제일은행 (S), 국민은행(T) 각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고개에서 R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 (U)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V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금정구 WPC방 앞에서 L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 (X)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Y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2.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으로부터 Y 명의의 농협(AA)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2012고단3916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J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 금정구 W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갤럭시 탭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C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3.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Z으로부터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AE)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2고단3929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J에 접속하여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5.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인터넷 싸이트에 “유아용품 싸게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유아용품 러닝홈을 13만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아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5. A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4080,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J 카페' 게시판에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친구인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8. 부산 금정구 AI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유아교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유아교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믿고 연락을 한 피해자 AJ 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모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2 만원을 송금받아 각각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116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J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W 피씨방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시셔프라이스 러링홈(한국+ 영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위 책을 120,000원에 팔겠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책 구입 대금만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위 책 또한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책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¹20124127,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카페인 'J'에 접속하여 허위로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부산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내비게이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AN이 위 허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내비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합계 2,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4723, 1. 피고인은 2011. 11, 13. 08:00경 부산 금정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부산 금정구 W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J카페에 '토들피카소 유아책'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로부터 A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7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아책을 비롯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00 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24844₁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J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 금정구 AR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프뢰벨 영아다중 유아책을 23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뢰벨 유아책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S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Z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 금정구 AU대학교 부근에서 Z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Z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 (AV)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AW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길에서 AW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새마을금고(AX)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20124849₁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도서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더라도 아동도서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5.경 인터넷 네이버 J에 접속하여 "프뢰벨 전집을 현금 15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네이버 J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장난감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더라도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모하여 2012. 3. 19.경 인터넷 네이버 J에 접속하여 "맥포머스 슈퍼브레인 어린이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B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 명으로부터 합계 2,49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435 피고인은 2012. 4. 초경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J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아용 장난감 러닝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2. 4. 10.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위 장난감을 13만원에 팔겠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난감대금 명목으로 13 만원을 B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855 1. 사기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J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 금정구 AU 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젖병소독기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F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Z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2. 2. 21.경 부산 금정구 AU대학교 부근에서 Z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Z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새마을금고(BG)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BH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2.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H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I)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I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2,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BJ)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BK 명의 계좌 현금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2,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L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부산은행(BM)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20126532, 피고인은 2011. 1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유아용품인 러닝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11만원을 입금하면 러닝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러닝홈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 BP)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6542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25.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AU대학교 앞 'AR' 피씨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러닝홈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위 장난감을 120,000원에 팔겠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장난감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난감 구입 대금만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위 장난감 또한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 경위 장난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유)BR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피해자 BQ 외 8명으로부터 합계 1,8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법인 명의의 통장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사람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사람으로부터 제1항 기재 (유)BR 명의의 수협계좌 (BS)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0126683, 피고인은 가출생활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J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팡소독기를 9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유팡소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의 농협 계좌(BV)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6837,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부산시 금정구 AU대 부근 'AR 피시방에서 인터넷 웹 사이트 네이버 J 게시판에 "유아 동화책 몬테소리 글끼말끼 70권을 31만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BW에게 동화책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동화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농협 계좌(BX)로 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경 피해자 BY으로부터 300,000원을, 같은 달 22.경 피해자 BZ로부터 130,000원을, 같은 달 22.경 피해자 CA로부터 21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는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7910,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 금정구 AU 대학교 근처 'AR'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프뢰벨 동화책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뢰벨 동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E, CF, CG, K,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H,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R, E, DJ, DK, DL, DM, AK, DN, DO 의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P, DQ, DR, DS, DT, G,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F, EH, EI, EJ, EK, EL, EM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인터넷 신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출력물, 이체확인증 출력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출력물, 입금확인증 출력물,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타행이체 영수증 사본,계좌거래내역 출력물, 텔레뱅킹내역 확인증 사본, 계좌조회 출력물,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타행입금증, 입금증,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증, 이체내역, 거래내역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농협계좌 사본(예금주 DO) 1. CCTV화면, 허위게시글, 허위문자메시지 1. 각 수사협조 1. 각 수사보고 201236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 Z,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N, CI, EO, EP, EQ, ER, ES, V, ET, EU, EV, C, EW, CR, EX, EY, EZ, FA, F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진술조서 (FC) 1. FD, FE, FF, FG, FH, FI, P, FJ, FK, FL, D, FM, F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진정서, 민원서 1. 통장거래내역,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¹201239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O, FP, FQ, FR, FS, FT, FU,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FV, FW, FX, FY, FZ 의 진술서 1. 자술서(AD)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회신자료, 통화문자메시지 내용, 이체영수증, 금융거래정보 2012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A,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G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240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C, GD, G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F, AJ, GG, GH, GI, GJ, GK, AK, G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서, 공용영수증, 입출거래내역서, 이체결과내역서, 입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조회결과서,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컴퓨터조회 의뢰서 1. CCTV영상자료 일체 1. 수사보고 2012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G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진술조서(GN) 1. 진정서, 고소장 1. 확인증 사본,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241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GO, GP, GQ, G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진술조서 (GN) 1. GS, GT, GU, GV, GW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사본, 허위택배물 사진, 입금확인중,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우리은행거래내역 및 핸드폰 문자내용, 이체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2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X, GY, GZ,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201248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T, H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AS, HM, HN, HO, HP, HQ, HR, H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T, HU, HV, HW, HX, AM, HY, HZ, IA, IB, IC, ID, IE, IF의 진술서 1. 영수증,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자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등기발송 이력배송된 물품사진,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송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 현금인출장면 화상자료, 화상자료, 통신자료 회신, 계좌이체 확인서, 계좌입금 확인서, 금융자료, 금융거래정보, 이메일 조사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2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G, IH, II, IJ, IK, BA, IL, IM, IN, I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 IP, IQ, IR, IS, IT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현금입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피해신고서, 입금영수증 2012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2012고단5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U, IV, IW, IX, IY, IZ, JA,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B, B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내사보고 2012고단6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JC, JD, JE, J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G, J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휴대전화 문자내역, 인터넷 화면, 입금증, 휴대전화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1265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I, J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Q, JK, JL, JM, JN, JO, J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수협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수계좌 개설신청시 사본, 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¹20126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2012고단6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W,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Y, BZ, CA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송금영수증 사본,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서, 금융정보자료제공, AM 명의 농협통장 사본, 통신자료 회보, 피의자 A 사진 및 수사자료 1. 각 수사보고 201279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메일진술서 및 입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어린 소년으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3. 특수절도, 절도, 상습사기 등 죄로 단기 소년원 송치결정(9호 처분)을 받고, 2011. 7.경 춘천소년원에서 출원한 직후 가출하여 모델과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횟수가 240여회, 편취금 총액이 5,5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 대부분을 식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려는 특별한 노력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과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