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 2차로 도로에서, C 흰색 골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2차로에 정차를 하게 되었는데, 매마침 술에 만취하여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계산역 방향으로 가자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피해자를 태워 차 안에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골프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계산역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벗고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위 신체부위에 일시적으로 접촉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디엔에이형 검출 결과 등 일부 간접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3. 31. 새벽경 최초 피해진술 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택시가 아닌 모르는 남자의 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갑자기 택시기사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너무 겁을 먹어 아무 말도 못하였다. 도중에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택시기사의 보복이 두려워 친구랑 통화하는 척하며 목적지 부근까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9쪽). 그런데 2019. 4. 2.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는 '일어나 보니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고, 운전자의 손가락이 음부 부위에 들어가 있었다. 운전자는 자신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도 만졌다. 약 20분 동안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20쪽), 같은 달 25.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일어났을 때는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등이) 다 진행된 상태였다. (자신이) 일어난 이후에도 피의자가 계속 만졌는데, 너무 취해 현실감각이 없는 상태여서 저항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등이 얼마동안 계속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 98쪽). 또한 피해자는 2020. 1. 8. 이 법정에서 '일어나 보니 바지와 속옷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로(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 부위에 들어가 있었다. 가슴 부위는 브래지어가 올라간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만졌다. 피고인이 몇 분 동안 자신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관과 통화 시 택시기사(피고인)가 절 만진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 7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등이 시작된 시점에 관하여 최초 피해진술 시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 갑자기'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등 유사강간행위 등이 시작된 시점, 최초 인지한 시점, 지속된 시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해자의 유사강간행위 등의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중 '보복이 두려워 친구랑 통화하는 척하며 목적지 부근까지 이동하였다'는 내용은 그 상황을 겪은 사람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질 수 없는 공포스런 경험으로,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이에 대한 기억이 쉽게 왜곡, 변형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쉽게 잊을 수 없을 공포스런 경험에 대한 기억 부분까지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 내용의 중요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수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의 기억들이 왜곡, 변형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경찰에 사건 당일인 2019. 3. 31. 02:5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약 6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1~93쪽, 162~167쪽. 녹취록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등을 힐난하거나 도중에 통화를 하게 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등을 신고하는 내용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 변명하는 내용은 없다. 즉 녹음파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목소리, 말투,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의 분위기나 내용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피해 상황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경찰관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조금 정신이 들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왜 나를 만지고 있는 거지.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즉 피해자는 경찰관과의 통화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이 스스로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던 때임에도, 유사강간행위 등을 계속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힘들고 결국 위 증언 내용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의 내·외측 둘레와 내측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남성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10~115쪽 등), 그러나 피고인도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접촉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는바, 위와 같은 유전자감정결과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모순된다거나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일시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 브래지어, 바지 등에 대해 유전자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탈의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안산 단원구 B 앞 사거리에서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뒷좌석에서 앞좌석(보조석)으로 바꿔 앉기를 원해 잠시 1회 정차한 것 외에는 정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동과정에서 정차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2019. 3. 31. 02: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50분 동안 탑승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후 주행한 구간은 최단거리로 37km인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35, 105, 106쪽), 위 구간 중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약 30분 내지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82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정차를 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과 피해자의 기억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고속도로 운전 중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적극적으로 추행행위 또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나, 이는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당시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태였다. 경찰 조사 완료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무렵인 2019. 6.경에 이르러서야 블랙박스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메모리카드 구매 영수증, 블랙박스 수리내역서 등의 증거자료(증거기록 198 ~ 20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블랙박스상 촬영된 유사강간행위 등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녹화물을 폐기하고 숨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해명된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3. 31. 02:5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약 6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등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겨 두었다. 이는 만일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 등을 범한 범인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인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행동이다. 또한 그 대화의 분위기나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유리하게 녹음 시작 시점을 선택하거나, 녹음된 내용을 조작, 편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였으나(검사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를 만졌는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아니오'란 대답을 하였다.), 판단불능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증거기록 130~135쪽).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