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1: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쌍문동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도봉로357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여기로 가"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정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심사거리 쪽에서 태안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 등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8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7․ 19:15경 태안군 G에 있는 H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684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14:45경 서울 금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진술서(피고인),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5. 07: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횟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동동에 깡패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세상에 깡패가 어디 있노."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위 D의 아내인 피해자 F 운영의 오동점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가로 49 ㎝ 세로 230)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가에 의자를 집어 던져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소주병으로 내리친 부위가 머리여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비난의 여지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친 외에 추가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납골묘 부근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F에 있는 'G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좌측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 앞서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질러 가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선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H(74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초진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신경종 손상 등의 상해를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제6-7경추 골절, 탈구 등 손상으로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등 27%의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1:27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등,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맹준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5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이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0:4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60세)가 '제 와어프인데, 왜 이러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60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경고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이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C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정순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24. 00:2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4. 12:5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부인인 E에게 "야이 씨팔 년아 왜 돈을 안 넣어 놨는데 돈이 없어 못 찾잖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씨발 놈아 왜 돈을 안 넣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5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26.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프집 건물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5.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 4개를 2020. 9. 9.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포렌직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6번 침입하여 위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18

공소사실의 요지 주민(재외국민을 제외한다)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민센타에서 사실은 창원시 의창구 D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입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E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위 C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생활의 거점으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 창원시 의창구 D에서 부산 연제구 E로 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창원시에는 이혼한 전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창원시가 피고인의 실거주지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F는 2017. 7. 18. 피고인의 주소지가 거주할만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10. 14.까지 수감중이었다. 다. C사무소 직원의 2018. 5.경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주소지에 취사시설과 화장실은 없지만 방은 존재하고 있다. 그 방에는 이불, 신발, 의류가 있고(피고인 소유인지는 불분명하다. 사실조사서에는 "A씨는 이전 사용자라고 말씀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취침은 가능한 공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사일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떠도는 경우가 많고, 위 주소지에 짐을 보관해 두면서 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고 난 다음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을 한 점 자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면적으로 유리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도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권면직의 대상이 되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직권면직이 필수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에게 형벌에 대한 책임을 벗어난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심의에 대한 준비나 직권면직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마땅히 형사책임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3:3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유턴하여 도망쳐 D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였으며, 이를 추격하던 평택경찰서 E파출소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걸어가는 사람을 잡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경찰관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2003년도 2회, 2009년도 1회), 무면허운전 2회(2003년도, 2011년도)의 각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3

범죄사실 2019고단4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8. 24. 00:4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화도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느라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2,988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원동기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019노4579 피고인은 2019. 10. 8. 06: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커피와 담배를 구입한 후 카드로 계산하려 하였으나 결재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I의 말에 격분하여 "내가 거지로 보이냐. 나이 처먹고 경찰이 니빽이냐 신고해 씨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구매한 커피를 테이블에 넘어뜨리고 아이스크림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나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등 첨부 2019노4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 4개월 가량 경과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를 내 다른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구금기간 동안 나름대로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식당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걸쳐 B 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CCTV추가 확인), 사고 이후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3:37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8:10경 인천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08:03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정 서진로 남측 시천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8년 전의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음주 시간과 운전시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