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81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7. 16:00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줄무늬 원피스 1벌, 검정색 나시 1벌, 검정색 하얀색 체크무늬 남방 1벌, 검정색 겨울 숏 점퍼 1벌, 리바이스 상의 1벌 등 시가 미상의 의류 총 5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피고인이 주거권자라는 주장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해자가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도의 주거지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속옷 1~2벌이나 세면도구 정도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일 뿐이고, 피고인이 동거인으로 본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까지 만나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거지의 카드키(전자열쇠) 1장을 주어 피고인이 카드키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 8시 40분경 출근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던 카드키를 자고 있던 피고인 몰래 회수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일까지 출입이 가능하였던 공간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16:00경 물건을 절취하여 나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피해자 주거지의 출입기록은 이 진술에 들어맞는다), 이 진술에 의하면 주거에 침입한 사실 자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2020. 8. 4.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여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절도 1) 피해자는 도난당한 옷의 종류, 상표, 색상을 자세히 적시하면서(타미힐피거 상표에 파란색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셔츠 원피스 1벌, 리바이스 상표의 초록색과 하늘색이 있는 아노락 상의 1벌, NBA 검정색 나시 1벌, 검정색 겨울 숏 점퍼 1벌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5벌의 옷이 사라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앞서 본 것처럼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검정색 나시 1벌만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시 티와 속옷 2벌 정도만 아디다스 클러치백에 옷을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CCTV 영상을 보면서 경찰관이 흰 봉투와 상자 같은 것을 한 움큼 안고 나와서 싣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고 차량 정리를 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당일 가져간 검정 클러치백에 나시티도 안 들어가고, 노트북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 화장품 한 두 개 등이 들어가지 않아, 클러치백과 옷들을 담은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당일 가져간 물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클러치백에 나시를 넣으니 속옷과 충전 기가 들어가지 않아 쇼핑백에 속옷과 충전기를 넣어서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 5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물건을 싣는 장면이 담긴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은, 비교적 해상도가 높은 CCTV 영상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화질이 조악하고 흔들림이 많아, 화질이 개선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9)을 보아도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넣는 물건이 어느 정도 부피의 물건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가 진술한 도난 품목에는 겨울 점퍼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수 물품(나시티, 속옷, 충전기 등)과 확연히 부피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제출한 진술서에는 타미힐피거 블루색 줄무늬 원피스, 검은색 나시 등 2벌의 의류만 없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피해자는 2020. 8. 23.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2020. 4. 25.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2020. 4. 25. 헤어질 때 피고인이 연락하고 와서 ‘내가 사준 물건 달라’고 하면서 가져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함께 보면, 1)항의 사정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 5벌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무렵부터 검정색 나시 한 벌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커플 티로 구입하였고, 피해자의 몫으로 구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할 때에 입었던 것으로, 자신의 옷이라고 생각하여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절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검정색 나시 2벌을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 ‘일할 때 입을 것, 평소에 입을 것 해서 2벌을 산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몫으로 구입한 옷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검정색 나시는) 자신의 옷이라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구입한 옷의 사이즈와 피고인이 가져간 옷의 사이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입한 나시는 남녀공용이고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어서 피해자의 몫으로 구입한 옷도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크기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할 때에 입던 옷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져간 검정색 나시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검정색 나시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옷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검정색 나시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