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고합593 피고인은 2017. 11.8.04:2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무쏘 자동차의 시정된 조수석 쪽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자동차 밖으로 끌어내자, "이거 놔, 다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잠바를 벗어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수회 휘두른 다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018고합640원 피고인은 2017. 10. 19.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임시 사무실 컨테이너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열린 출입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권 3장, 1만 원 권 5장 합계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1만 원 권 8장, 1천 원 권 20장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642 피고인은 2018. 11. 2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횟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외부 셔터문과 출입문을 열고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업소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 피고인은 2018. 11, 20 02:10 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횟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외부 셔터문과 출입문을 열고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업소 안에 있는 냉장고와 어항에서 시가 15,000원 상당 소주 2병과 낙지 2마리를 꺼내어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22 피고인은 2018, 11. 17, 15:00 경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미상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7, 9, 10) [2018.6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미제편철재기 경위, 첨부자료 포함) [201816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0, 11) [2019고합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회신 건,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122] 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현장채취 DNA 및 유류지문 인적사항 회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수사기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준강도죄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 I 역시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