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8:2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하방다리 사거리를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E(남, 53세)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가 칠금동에 있는 새말에서 하방마을쪽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함 과실로 피고인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수리비 약 3,578,72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E의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기어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 진행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것이어서 도주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과실의 존부 우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우선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과 E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시속 40km이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피고인의 차량으로서는 교차로를 절반이상 넘어온 지점이고, E의 차량은 교차로에 최초 진입하는 지점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은 오른쪽 앞 부분(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에 충돌 흔적이 보인다)과 E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일어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튕겨나가 가드레일을 왼쪽 앞 범퍼로들이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도주 및 손괴 후 미조치의 고의 존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E,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부분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F의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인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생각한 것이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사고 직후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경황이 없던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차량 기어변속에 문제가 있어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까지 차량을 진행하였다가 현장으로 돌아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E,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고 당시부터 수건으로 머리에 난 피를 닦으면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갔다'라고 말하였고 후진 기어 변속 문제에 관하여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2)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400m가량을 도주하다가 E가 피고인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사고 직후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워 사고현장을 떠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차량을 향해 소리지른 적도 없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과 다른 길로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고 있던 중 피고인을 잡기 전에 피고인이 차를 돌려 사고현장으로 돌아갔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추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당시 E를 차량에 태워 추격을 도왔던 F도 이 법정에서 E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E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걸 몰랐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점에 피고인 차량의 동선과 추격하던 F 차량의 동선, 양 차량 사이의 거리 및 진행방향(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던 지점은 E 및 F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으로 보인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사고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3) 수동차량이던 피고인의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돌아왔는데, 총 소요시간이 10분을 채 넘기지 않았고 그 거리도 길어야 300m 남짓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등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측 차량 모두 직진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운전으로 택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전에도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나 원만히 처리한 경험이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 5) 피고인의 차량은 대부분 파손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폐차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혀 상당한 양의 피가 났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과 차량이 입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112 지구대 신고사건 처리기록부에 '뺑소니 혐의 없으며, 음주여부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