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2015고단4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8. 11:00경 전남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19:3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유흥주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진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우체국 현금카드 3매, 현금 10,000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19:44 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4,200원 상당의 햄버거 및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위 K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금액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20:11경 전남 진도군 I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위 M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금액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5, 17:00 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목포시 비파로 108번길 17 KT대한직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O CA110V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동을 걸어 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 12:20 경 전남 진도군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SCT10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8. 22. 14:30경 전남 진도군 T에 있는 U PC방 앞 노상에 피해자 V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미만번호판 미부착)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동을 걸고 타고 가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 세워 놓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00:00경 전남 진도군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부엌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25, 17:00 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목포시 비파로 108번길 17 KT 대한직영점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20, 10:43 경 전남 진도군 Y 앞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3길 9 진도청과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 14:30경 진도군 T에 있는 U PC방 앞에서 진도군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진도군 T에 있는 U PC방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 12:20 경 전남 진도군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고군면 소재 태원 오토바이센터를 경유하여 주거지인 진도군 Y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22,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20:00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 자전거 보관소 옆에서 피해자 Z이 그 곳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A 오토바이 (혼다 스쿠터)를 발견한 뒤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쉬미항로에 있는 수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영수증(K)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전송된 카드승인내역 첨부 관련, 사기 피해자 특정) 2015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X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관련) 2015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타인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일부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