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카페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H(여, 28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4. 27. 2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구 I 단독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놀러 오라고 연락하여, 위 사무실 부근으로 찾아 온 피해자와 사무실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와인바에서 피해자와 와인 각 1병씩을 마시고, 2차로 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정종을 더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06. 4. 28. 04: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내 소파 위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회신, 강남세무서 회신내용, 피해자의 상하의 옷 사진촬영 1. 각 진단서-L병원, 진단서-M병원, 각 진단서 사본,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강남세무서 상대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건물주인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구독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사실이 없으며, ⑵ 설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간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필 수 있다. 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6. 3.경 피고인을 G이라는 술집에서 알게 되어 3회 정도 만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06. 4. 27. 20:30경 이 사건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근처의 와인바에 가 와인 2병 정도를 함께 마시고 다시 오뎅바에 가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N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로 다시 갔는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사무실 소파에서 잘 것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시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행위를 하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사정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은 상의는 전혀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고, 속옷은 벗겨져 있는 상태였으며, 치마는 허리 위로 걷어 올려진 상태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소파 뒤에 있는 책상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가만히 있다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씻은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07:00경 그곳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⑵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와 바로 M 병원으로 가 약 1시간 동안 진료시간을 기다린 후 같은 날 09:01경 진료를 받으면서 질부위에 발생한 상처를 치료받고, 응급피임약을 처방받기까지 하였으며, 2006. 5. 1. O병원에 가서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진료까지 받았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당시 피해자는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M병원 의사 P에게 직장동료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잠시 일을 하던 술집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피고인과의 관계를 사건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⑶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는 M병원 진료일을 근거로 일관되게 2006. 4. 28. 새벽경 이 사건 사무실의 소파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은 내부 공사로 인해 어수선해 보였으며, 피해자가 2006. 4. 28. 07: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올 때 현관 바닥에 신문 2부가 있었다(실제로 2006. 4.경 이 사건 사무실과 현관 계단을 함께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Q의 사무실에 한국일보 및 스포츠한국이 배달 중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록 소파, 샤워기 등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해 불완전하지만(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약 4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까지 범행 현장의 집기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이 수긍할 만 하다) 일관된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범행일시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2010. 4. 14.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한 것은 2006. 5. 15.경이고, 그로부터 2~3주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2006. 6.경 이후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06. 5. 15.경 R의 명의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인 S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06. 4. 25.경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던 T 명의로 전화 회선이 2개나 개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010. 10. 7.경 경찰조사에서는 2006. 5. 15.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는 잔금을 치르던 날 작성한 것이며, 그 전에 사무실이 비어 있어서 1주일 정도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 청소를 시켰고, 그 이전에 사무실을 사용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2010. 12. 30.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06. 4. 27.경 이 사건 사무실에 가전제품을 구입·설치하였으므로 20:00경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06. 5. 15.이전에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는바,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증거에 따라 짜 맞추려는 듯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⑷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어버이날인 2006. 5. 8. 무렵 저녁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퓨전요리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선배인 K를 만나 그녀로부터 조언을 들은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1주일 정도 지나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 2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태도를 바꾸었다.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할 때 까지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6. 5. 중순경 저녁에 이 사건 사무실을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에게 술집에 빚도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 수술해야 하므로 성관계의 대가로 2000만 원을 해 줄 수 있냐고 하여 피해자에게 '너 꽃뱀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말싸움을 하였고, 그 날 피해자를 데려다주기까지 하였는데, 가는 도중에도 말다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 진술과 같은 장소로 보이는 압구정 퓨전음식점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인근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2~3회 정도 만났었다고 주장하나, 2006. 5.경 이후 피해자를 만난 시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에 대하여 2006. 5. 중순경 이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였다가, 다시 2006. 5. 중순경에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는 등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아가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투기까지 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연스럽게 만났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⑸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만나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한 이후에는 약 3년이 지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2006. 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툰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⑹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2006. 7.경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였으나, 부모님의 병환과 결혼할 생각까지 있던 남자친구가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봐 주저하던 중 2009. 4. 10.경 우울증 증세로 인해 L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 U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권유받아 2009. 5. 22.경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 하다. ⑺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물질이 묻어있는 피해자의 치마의 보관 및 제출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분홍색 치마를 바로 피해자의 옷장 속에 처박아 둔 채 잊고 지내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치마를 입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 옷장 속에 넣어둔 치마가 기억이 나서 2010. 6. 5.경에 이르러서야 수 사기관에 치마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 치마에 묻어있던 물질의 반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든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입었던 치마를 약 4년간 피고인을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세탁하지도 않은 채 보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3. 30.경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적은 없고 성적인 신체접촉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1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치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후에 이루어진 2010. 10. 7.경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를 G이라는 술집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밖에서는 치마를 입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며, 2010. 12. 30. 검찰조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위 술집에서 만났을 당시 옷 벗기 게임을 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연출하는 등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줄 때에도 두어 번 격정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일부 내용이 번복되거나 증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바뀌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⑻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의 법정진술은, N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V 호텔' 룸카페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한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2006. 3.~5.경 사이 같다고 하기도 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도 G에서 피고인과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던 사람이 피해자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2006. 4. 27.경에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W대학교의 중간고사기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사무실로 간 것이 낮인지 밤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온 시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T의 법정진술은 T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단 한번 봤기 때문에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데리고 온 여성이 나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그녀가 나간 시간에 대하여도 추측에 가까운 진술만 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2006. 4.경에 이루어졌고, 2006. 4. 말경부터 전화회선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2006. 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려우며,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X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한 시기를 추측한 진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인 2006. 4. 28. 새벽경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무실 소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인 2006. 4. 28. 09:01경 바로 M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질 입구 찰과상(ABRASION WOUND) 또는 외음부 열상, 질 및 외음부 염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항생제 3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06. 5. 3.경 다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위 진료 당시 의사가 '약간 찢어져서 피가 났다.'라고 말했고, 이 사건 범행 후 상해부위가 걸을 때 마다 따끔거리고 아팠으며, 통증이 사라지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P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관하여 2차적인 염증 소견만 없다면 자연 치료가 가능한 상처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넘는 정도의 외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이른바 꽃뱀으로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인 점[성범죄 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 일반강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