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 10: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 자영업자 지원 대출로 3천 7백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연이어 E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출금 600만 원이 존재하는 데 이를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약정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F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2. 1. 17: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0. 14:00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리 J인데, 저희 은행에서 타 금융기관 보다 싼 대출이자 연 2.1%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는 국세청 인지등록을 해야하는데 인지 등록비 6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2. 3. 10:00경 경북 의성군 K 에 인지등록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상환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2021. 12. 2.경 피해자가 N은행에서 950만 원을 대출받자 이를 알아낸 후 2021. 12. 3. 10:00경 N은행 감사팀 O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대출방식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계약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N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상환해라. 이체 등의 방법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2. 3. 13:4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 S, T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U 대출담당직원 V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2. 6. 12:0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마트 건너편 인도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금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3,000만 원을 교부하면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2. 7. 11:0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마트 건너편 인도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6.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동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U 대출금 8,000만원을 2021. 12. 6. 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U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2021. 12. 6. 12:0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마트 건너편 인도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 수동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일부 법정증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인이 2021. 12. 6. 포항시 북구 'X마트' 건너편 인도에서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라는 사람과 통화화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피고인)이 다가와서 목례하였고, 기업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그 남자를 바꿔달라고 하였으며 통화 후 직원이 맞으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하여 5천만 원을 주었으며, 2021. 12. 7.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에게 3천만 원을 주었다. 진술인이 2021. 12. 6. 현금 5천만 원을 주니 피고인이 U에서 발부한 대출 8천만 원에 대한 수동상환증명서 1부를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인은 구미시 소재H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2021. 12. 1. E은행 채권팀 직원(피고인)이 식당에 왔다. 진술인이 F 채권팀이랑 통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진술인으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통화를 하다가 다시 바꿔줘서 그 사람을 F 채권팀 직원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인이 N은행에 상환하겠다고 하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체를 하면 대출승인이 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방법이 번거롭다는 등 이유를 대면서 직접 N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2021. 12. 3. 대구 소재 ㈜Q 앞 길에서 전달했다. 피고인와 인사만 했고 진술인은 당시 N은행을 사칭한 사람과 계속 통화 중이었는데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몇 번 건내주기만 했고 돈을 받으러 운 상대방(피고인)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R, C,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금수거책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물 수동 상환 증명서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2021. 12. 3. 발생장소 변경,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처 확인,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관련, 증거순번 33, 39, 57번) [ '전화받고 네네 해주시구요. 돈 헤어보지 않아도 되구요 바로 인사하시고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나라는 문자 드리면 만나세요.함부로 혼자 만나면 안됩니다.'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사이 세부적으로 지시, 보고하는 취지의 텔레그램 내화 내역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갤럭시 S8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3. 4. 2022압제1105호 중 제4호)는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관련)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