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39 피고인은 여주시 C(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D, E, F, G(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 단지인 ‘H’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I은 이 사건 제1 토지의 12206분의 10226 지분 및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이 사건 제1 토지에 있는 I의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18. 1. 16.경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2,532,000,000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어 I이 동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2018. 2. 12.경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K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식회사 J’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위 PF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개인 또한 약 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본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사 직원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N호 필지를 분양해서 38평 주택을 건축해주겠다. 분양대금이 총 435,000,000원인데,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토지대금 225,058,500원 중 87,544,250원을 납부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4.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해 5. 3.경 중도금 명목으로 87,544,25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37,544,25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90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토지 등에 전원주택 단지인 ‘H’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이 사건 제1 토지에 있는 I의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18. 1. 16.경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2,532,000,000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어 I이 동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2018. 2. 12.경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K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식회사 J’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위 PF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더욱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피고인 개인의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P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사 직원인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H 전원주택에 20여 세대가 분양되는데, 입지도 최고이고 분양이 너무 잘되고 있어 지금 분양받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R호 필지를 분양해서 주택을 건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대금 3억 6,5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6. 15.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73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전원주택 ‘H’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이 사건 제1 토지에 있는 H 샘플하우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M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계약금은 정액제로 5,000만 원이고 중도금으로 토지대금의 80%를 납입하거나 총 분양대금의 20%를 납입하면 해당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 발전가능성이 있어 절대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H 전원주택을 분양받아라.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계약서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J로부터 토지에 설정된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I(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8. 1. 16.경에 이르러서는 위 5필지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2,532,000,000원의 근저당권 3건(이 사건 각 토지 공동담보)이 설정되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추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으나, 2018. 2. 12.경 위 사업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를 위 ㈜J 운영자 K에게 매도하되 2018. 5. 31. 이내에 위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K가 1억 3,0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며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K는 잔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어 2018. 5. 31. 이후 언제든지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의 채무이행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PF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H 전원주택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전원주택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그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구두로 H 전원주택 1채를 분양대금 3억 3,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I(주) 명의 O은행 계좌로 H 전원주택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펀딩자금 원금의 일부가 만기가 되어 급한데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어머니에게 말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8. 7. 12.경 K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PF대출이 무산되었고, 여전히 H 전원주택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도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등 전원주택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9고단6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각 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조감도, 수사보고(사건현장 토지 확인), 각 사진 2019고단6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Q은 일부) 1. 고소장, 각 계약서, 이행확인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2020고단3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각 금융거래자료, 각 등기사항증명서 기망행위, 편취 범의 유무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격은 2017. 10. 31. 기준 약 22억 1,900여만 원, 2018. 10. 23. 기준 약 26억 6,100여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1. 16.까지 이를 공동담보로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5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다{그 중 주식회사 V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0억 5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V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의 일정 부분만이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7. 8. 28.경 K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 중 J의 지분(10226/12206) 및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토지 관련 부채를 인수하고, K에게 위 토지 시가와 부채 차액 상당인 12억 원을 지급(계약일에 3억 원, 2017. 11. 28.까지 4억 원, 2018. 4. 28.까지 5억 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8. 위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8.경 그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7억 원(계약일에 3억 원 + 2017. 11. 28.까지 4억 원) 중 4억 3,2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을 K에게 다시 이전하면 위 미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매도인란에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I의 2017. 12. 15.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K의 동의 아래 2018. 1.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V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으로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약정한 금액을 다 변제하지 못하여 2018. 2. 12.경 K와 사이에 K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7억 5,8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약정금 12억 원 중 미지급한 6억 5,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2018. 5. 31.까지 피고인이 V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대출금을 상환하면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기한 내 토지 관련 대출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잔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어 이후 언제든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K에게 매도인란에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의 2018. 2. 13.자 인감증명서와 I의 2018. 2. 20.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재차 교부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제1차 계약 당시부터 매매대금을 완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후 그 대안으로 2017. 12. 8.경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이 사건 제1 토지만을 남기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K에게 다시 매도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내용의 제2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계약 및 관련 서류 교부에 따라 이후에는 K의 의사에 따라 미지급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제3차 계약은 그때까지의 상황 변동을 반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토지 관한 K 명의의 이전등기등기 실행 전 피고인이 대출금 및 미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추가로 부여한 취지로 보인다(피고인 측이 주장하듯 제2차 계약 이후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이 단순한 담보 정도의 의미였다거나, 제2차 계약 이후 약 7개월, 제3차 계약에서 정한 시한 이후 약 40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K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것이 불측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T을 통해 W에 이 사건 사업 관련 PF대출 가능성을 타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응의 탁상감정 등 기초적 검토가 이루어지다가, K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실행으로 인해 이후의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정식감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검토가 중단된 것이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 문제[K와 X의 지분(각 990/12206)을 넘겨오는 문제] 및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부담 및 하자 등의 정리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이 ‘가승인’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부담의 정도,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이 사건 제1 토지만으로는 대출이 계속 진행・검토되지도 못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PF대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종 부담의 정도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경제적 여력, 공사 진행 정도, 향후 투입되어야 할 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분양 상황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토지의 부담 및 현황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실현가능성이 없는 조기의 토지 분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하는 등 분양을 위해 공소사실에 적힌 거짓된 언동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미필적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이 K에게 이전되어 추진하던 PF대출이 무산된 이후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S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공소사실에 적힌 거짓된 언동을 반복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미필적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억 8,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S에 대한 일부 금원 외에는 편취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