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97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에 ‘G H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G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G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2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9,72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38 피고인은 2021. 8. 24.경 충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K 프리미엄 이용권을 공유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000원을 송금하면 K 아이디를 공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K 아이디를 공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09: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475원의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M’라는 제목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000원을 입금하면 N 계정을 공유하여 90일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N 계정을 90일 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2. 23: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10. 8. 19:33경 계정 공유 기간 연장을 명목으로 10,000원을, 같은 달 13. 20:38경 같은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P’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0,000원을 보내주면 N 아이디를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N 아이디를 공유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00:05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금내역이 필요하니 1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0:39경 위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D, R, S, C, T,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U, T, V, W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편취금액의 합계, 피해자들의 수,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 09:30경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21. 7.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의 기존대출금 63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바로 대출금 완납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2: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 10:45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았고, 2021. 7. 6.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바로 대출금 완납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5:4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매입, 매출,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12. 11.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F의 농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 미곡 등 납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D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포항시 남구 B, D에서 점장으로 일하며 매장관리, 매입, 매출, 재고 관리 등 재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중, 마트 내 담배와 주류 등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기간 중 시가 61,410,310원 상당의 주류(소주, 맥주)를 임의로 가져가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87,827,340원 상당의 주류, 담배 등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소비하거나 피해자 관리의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에서 농수산, 미곡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금하는 일을 하는 농수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 15.경 위 F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고 내 현금 775,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쌀을 임의로 가져가 판매하거나 미수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 등으로 총 32,146,98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2~12, 14, 15, 35, 36)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합계 1억 1,9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액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월급을 통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4. 0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윈드밀 포카 카드’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0,000만 원 상당의 ‘로열 트럼프 카드’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8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4. 20:4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의류판매점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의류판매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벌을 집어들고, 위 의류판매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의류판매점에 들어가 위 출입문 안쪽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202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K매장 CCTV 캡처사진, 휴대폰 매장 외부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기소된 후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구속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0:05경 C 직원을 사칭하며 “C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정부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5:07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동 분리수거장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CCTV CD, CCTV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과 C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9,200,000원으로 적지 않은데,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선군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3. 13. 09:59경 위 음식점 주방 안에 있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5. 20:24경 위 음식점 주방 안에 있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좀 더 커졌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6. 10:00경 위 음식점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부위 및 방법과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는데, 피해자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궤양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위궤양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의사 명의의 수술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궤양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E, 7층에 있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F대리점 G 사무실에서, 위 D병원 의사 H가 2020. 4. 24. 피고인의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한 수술확인서 용지의 병명 란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란에 ‘k25.71’, 향후 치료의견 란에 ‘상환 본원에서 2020/04/17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 반흔 소견 관찰 및 조직검사상 Chronic gastritis, active 소견으로 인한 궤양 및 용종 절제술 시행 받았습니다. 향후 정기적 추적관찰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라는 내용을 각 오려붙인 다음, 이를 스캐너로스캔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D병원에서 위궤양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술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의 수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궤양 수술에 대한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수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궤양 수술에 대한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수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H 명의의 수술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7,600,000원의위궤양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5.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조된 수술확인서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H 명의의 수술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3,000,000원의 위궤양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5.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조된 수술확인서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6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M, L,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수술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용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수술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송부한 것도 단순 실수로 송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궤양과 관련한 수술을 받은바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각 보험금청구서의 보험금 청구내용란에 “위궤양 수술”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험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위궤양에 대한 천공수술을 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4. 29. 경찰조사시 및 2021. 7. 8. 검찰1회 조사시에는 ‘진단서만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피해자들측으로부터 수술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병원에 수술확인서의 발급을 문의하였고, 병원이 발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수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7. 8. 검찰2회 조사시에 이르러서야 ‘장난 겸 교육자료 사용 겸 수술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보험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61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약 289㎡의 규모의 면적에 카운터 1개, 주방 1개, 룸 8개,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노래연습장’ 상호의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F, G는 손님 및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E, F, G는 위 업소는 ‘노래연습장’으로 운영되다가 2020. 7. 9.경 폐업한 상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E, F,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2. 8. 23:05경 위 ‘D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H, I, J, K로 하여금 영업부장인 E이 모집한 손님들인 L, M, N, O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B은 2020. 11. 24.경부터,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E은 2020. 12. 초순경부터, F, G는 2020. 12. 8.부터 2020. 12. 8. 23: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B은 2020. 11. 24.경부터,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E은 2020. 12. 초순경부터, F, G는 2020. 12. 8.부터 2020. 12. 8.까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류구매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 62, 63),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60),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5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19:16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전화 좀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1.2k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NY125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0: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취소처분 내역 등) 1. 단속 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무면허 상태였던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미장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미장원 앞 건물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3. 1. 말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많아서 미장원을 확장하려한다. 미장원 확장 자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이익에서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더라도 미장원 확장 공사에 사용하거나 미장원 확장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장원 확장공사 자금 명목으로 1993. 1. 30.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간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사진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었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4:3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 여)이 천막을 덮어 보관 중이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미싱다리 1개를 가져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미싱다리 7개와 미싱모터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 22. 21:5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35세)과 경장인 피해자 E(남, 38세)에 의해 F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는 과정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23. 03:25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유치실에 구금되자 화가 나, “집에 보내달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소리치며 자해 방지벽을 손과 발로 수회 내려쳐 자해 방지벽 일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자해 방지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사진 각 1부(순번 14, 17, 19),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보호유치실 사진 1장 1. CCTV 영상 CD 1장(피의자 공용물건손상 범행 모습)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보호유치실에 있는 자해방지쿠션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약 9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2. 21:2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F(남, 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너 죽을래”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2. 판단 〇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〇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