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376 1.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같은 태국 국적의 지인인 D로부터 '나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택배를 받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 마약이 든 택배를 수령해 나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가 그 무렵 태국에 있는 'E'에게 83,878바트(한화 3,106,000원 상당)를 주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0g이 들어 있는 택배를 D를 대신해 수령한 뒤 이를 D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가 'E'에게 84,300바트(한화 3,000,000원 상당)를 주고 매수한 필로폰 약 60g이 들어 있는 택배를 D를 대신해 수령한 뒤 이를 D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384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와 2019. 7. 7. 밤경 문경시 G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g과 필로폰 투약 기구인 유리병 2개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5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2019. 7. 7. 23:00경 F의 집 2층 방 안에서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1개의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유리관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24, 3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31.경 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피고인이 F와 필로폰 0.2과 필로폰 투약 기구인 유리병 2개를 1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100,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태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택배가 도착했다고 하여 직원으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았으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어서 공용장소에 두었으며, 이를 D에게 전해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를 대신해 택배를 수령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D의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었다. 2018. 12.경 피고인에게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내용물이 '아이스(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일(필로폰, 야바를 뜻하는 은어)'이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필로폰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C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알려주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택배를 찾았고, 한 번은 C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를 받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는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9. 5.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18 확정되어 그 형을 복역 중인바,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D를 모르고,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D를 알고 있고, 4년 전 한국에 있는 태국식당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이다. D의 부탁으로 택배를 대신 받아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D로부터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전달해 준 사실도 없다. 태국인 이름으로 택배가 오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것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공용장소에 두었는데, 이를 D가 가져갔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와의 관계, 택배를 받아 전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를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일부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왜 필로폰을 주는지 묻지 않고 필로폰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호의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할 뿐,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수입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필로폰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방조 행위에 그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입을 방조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80g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D를 대신해 택배를 수령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D의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