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2018고합20] 피고인은 1999년경까지 구미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C,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정기적으로 E 퇴사자 모임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구미시 F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나는 G 등지에 제과류를 납품하는 베이커리 사업을 하면서 매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거래처에 납품을 하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H으로부터 "베이커리 사업에 거래처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H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회사 운영비, 피고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2.경 구미시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전국에 있는 G에 샌드위치 기계를 대여하고 있는데, 기계 1세트 당 3,500만 원이다. 수익이 보장되니 돈을 차용해주면 매월 1.8%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샌드위치 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H으로부터 "샌드위치 기계 대여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H에게 투자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회사 운영비, 피고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이후 은행 간 통합으로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인의 L은행 계좌'라고만 칭하기로 한다]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주어라. 그러면 대출금을 잘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H으로부터 불규칙적으로 돈을 지급받는 외에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2. 12.경 1억 원, 2016. 1. 25.경 2,000만 원, 2016. 8. 2.경 2,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하여 준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걸려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해결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돈이 추가로 필요하니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고, H으로부터 "베이커리 사업과 관련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 자금이 동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H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회사 운영비, 피고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구미시 P상가 2층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나는 G 등 여러 곳에 제과류를 납품하여 매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거래처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인 2017. 5. 31.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H으로부터 "베이커리 사업에 거래처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H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하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2억 원, 2016. 9.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20만 원, 2016. 10. 10.경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2] 피고인은 2016. 5. 22.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납품대금이 묶여 있다. 국세청에서 납부하라는 4,2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관련 서류가 검찰청에 잠시 들렀다가 검찰 계장 서명을 받아야지 납품대금 정산이 가능하다. 검찰청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에서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H으로부터 "베이커리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 자금이 동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H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의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B, D, C 진술에 한하여)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와 피의자 간 주고받은 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C와 피의자 간 주고받은 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대출약정서 등 서류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T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및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답,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4부 1. 각 입금확인증 및 계약서(주식회사 U ↔ H, 주식회사 G ↔ H, 주식회사 V ↔ H, 주식회사 W F&B 커피사업부) 1. 이 법원의 T은행, X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Y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8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합2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합20]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 및 [2018고합42]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2018고합20]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20]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속아(피고인은 2017. 5.경에야 H의 기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 등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1) 피고인은 2008년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H을 만나 내연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2011 ~ 2012년경부터는 H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경 H으로부터 샌드위치 기계대여 사업 또는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점포에 제과류를 납품하는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제안을 받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직접 또는 피고인의 L은행 계좌를 통하여 H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H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거래계약서 원본 및 보증금 입금확인증(증 제1~7호증)을 받아 이를 보관해 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정기간 H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피해자 D에게는 합계 1억 3,920만 원, 피해자 B에게는 합계 2억 5,800만 원, 피해자 C에게는 합계 4,9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자금대여 등 재산상 이익 교부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내세운 베이커리 등 사업의 허위성과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조처의 부재, 피고인의 위 차용금 등 사용처와 위 차용 또는 연대보증 무렵의 자력, 2016년 말경부터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내세워 차용원리금 변제를 미루면서 했던 거짓말의 내용과 그 이후의 도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허위의 거짓말들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거짓말들에 속은 피해자들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약 35년 전 구미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직장 동료로 만났고, 이후에도 최근까지 1달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쌓아왔다(그 사이 피해자 D는 1979년경, 피해자 C는 1991년경, 피해자 B는 1997년경 위 사업장을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 자재를 운송하는 "Q"이라는 상호의 화물운송회사(이하 "Q"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소득을 얻었는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력과 생활태도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에 터 잡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받지 않고 돈을 대여해주거나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2) 위 베이커리 사업 등은 실재하지 않았고, 위 가.의 3) 부분에 기재된 거래계약서 등 관련서류는 모두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이다. 위 거래계약서는 모두 H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베이커리 사업이나 관련 기계대여사업에 관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사업 관련 거래처와 수익금 정산계좌를 모두 H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래업체를 방문하거나 납품하는 물건을 직접 확인해 본 바도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 D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서, 자신이 직접 베이커리 사업을 하거나 샌드위치 기계대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취지를 말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사업운영 방식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금 다른 대표를 내세워서 제빵 납품을 하고 있다."라거나(피해자 B에게), "H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에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직접 G과 베이커리 대표를 모두 만나고 있다. "(피해자 D에게)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만 H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Q의 계좌, 피고인의 계좌, 피고인 배우자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의 카드대금결제 또는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혜자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H에게 보내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채무 이자지급이나 카드대금 결제로 소비하거나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데 지출하였다(이러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자금이 부족하였거나 자신의 H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H에게 보낼 사업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추후 H과 정산하거나 상계처리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취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베이커리 사업 등의 직접 운영과 이를 통한 수익상황 및 자금대여에 대한 수익보장, 차용금 변제능력 등에 관한 기망을 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운영한 Q의 2011년 부가가치세 부과액은 767만 원, 종합소득세 부과액은 573원 정도이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Z, AA, AB 등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H에게 지급하거나 Q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개인 은행계좌의 2011년경 잔액은 종종 마이너스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는 큰형 AC으로부터도 돈을 빌렸으며, 이후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렸다. 6) 피고인은 2016. 12. 30. ~ 2017. 4. 28.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아래 기재 내용에서 언급한 면담이나 조사, 약속 등을 받은 바 없다.7)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베이커리 사업을 중단하면 거래처에서 약 33억 원 정도의 보증금 및 미납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관련업체들의 휴가, 거래처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차용금 등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7. 9.경부터는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450,200,000원(= [2018고합20]의 이득액 합계 1,430,200,000원 + [2018고합42]의 이득액 20,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H이 말한 사업 투자를 빌미로 2011. 10.경부터 약 5년에 걸쳐 과거 직장 동료 또는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으로서 수십 년간 신뢰관계를 쌓아온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사업 구조나 현황, 해당 사업에 관한 자신의 역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자금차용경위와 용처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허황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 피해자 AD, D, C에 대해서는 억대의 피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이력이나 그녀의 자금지출내역, 그녀가 말한 사업의 내용과 관련 서류의 기재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들은 사업이 허위임을 어렵지 않게 의심하고 그 실체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심과 확인을 굳이 외면한 채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하였고, H이 말한 사업이 허위임을 인지한 후에도 기망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도피하는 행각을 보이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된 이후에는 "H에게 속았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은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가 1억 3,920만 원, 피해자 B가 2억 5,800만 원, 피해자 C가 4,970만 원을 이자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은 바 있고, 피해자 S은 피해 금 중 1,100여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은 점, 범행경위가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