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C, D 등 각종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0,000,000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고율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9,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1.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피해금 이체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렸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는 것도 고지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만일 피고인이 그 진정한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 어디에 쓰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급하다고 하여 카드 돌려막기를 하나 생각했다, 선이자를 떼 주니 빌려주었다'며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용도가 도박자금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 28. 피해자에게 '오늘 승부보러 간다, 기도해 주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는 '기도 이빠이 해 드릴 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은 친한 형님하고 카오 1일, 홍콩 2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4. 4.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진심진심 도박 안 하셨으면 해요. 여윳돈으로 하시고 잃으시면 그만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형 저 돈 다 갚을 때까지 도박하지 마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9. 4. 4. 카카오톡 메시지의 취지는 결국 '도박을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여윳돈으로 하라'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도박을 하는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빌리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여 하는 말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9. 4. 4.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 피고인이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8년 말경에 스크린골프 밴드에서 만나게 되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돈 거래가 이루어진 2019. 3, 4월경은 서로 알게 된지 약 3, 4달 정도 밖에 안 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용도를 정확히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월급이 5백 얼마라고 했다.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신용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3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결정을 받았고 그 변제계획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그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상당 부분 변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