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0길1 청송아파트 앞 편도4차선의 도로를 서부화물 터미널 방향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월나들목 방향에서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역시 신월나들목 방향에서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C)(E)(G)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혈중알콜농도 수사) 1. 내사보고 (사고차량 사진첨부)(블랙박스 영상분석) 1. 각 진단서(E)(G)(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야기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8:30경 광주 서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105 공무집행방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모성준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9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2. 17.08:1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3. 20:4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7세)의 목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G과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학생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20:1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에 있는 칠원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산리에 있는 삼칠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월곶삼거리 3차로의 길을 정왕동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 곶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월곶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 다방손님이고, 피해자 B은 다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10경부터 01: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찻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간나 보데(여성 성기), 보지 같은 년, 간나 새끼! 신고해라. 나는 중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법은 개법이다. 보복할 것이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급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공단 내에서 2011. 5. 1.부터 2011. 5.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5월 임금 808,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4,57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1.00: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 '친오빠가 음주운전을 하고 D 집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동생인 E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위 E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G(49세)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3. 00:43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중 1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에서 퇴사한 후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 괜찮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안앙교도소에서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6.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2그램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7. 14: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C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5, 26,23:50 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7. 00: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커피 속에 위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통화내역 확인을 통한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수사진행 확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이후 목수 일을 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1:05경 구미시 비산로 39-5에 있는 상진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호대로24길 13, 프라임울트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난으로 돈을 빌리러 가기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혀 대안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 형기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4.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가게 앞 도로를 사직운동장 쪽에서 주공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로 좌에서 우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을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01:52경 인천 서구 검단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금곡동 324의2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연달아 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외국인 부부로서 성명불상의 중국 조선족 브로커에게 각 56,000위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8.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대한항공으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6. 12. 03:0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만나 그가 마련한 화물차의 짐칸에 숨고, 위 브로커는 위 차량을 몰아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3. 7. 8.경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6. 6. 7.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단기체류외국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29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8.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지상 1층에 슬라브구조 1개동과 판넬구조 1개동을 합친 62.75m2 상당의 영업장에서 4인용 테이블 10개, 야외 테이블 10개, 냉장고 2대, 조리시설,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오리불고기 1마리 30,000원, 오리탕 1마리 45,000원, 닭백숙 1마리 35,000원, 소주 3,000원, 맥주 3,000원 등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미신고 영업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5.8.2.00:12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행패를 부려 위 횟집 업주인 F이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상황을 물어보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피고인 B은 뒤에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뒤에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과 발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피해자 D(여, 49세)과 사귀던 사람으로, 2013. 1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3동 4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 임대료 등을 부담하지 못하여 2014. 4.경 서울 양천구 F 605호로 이사하게 되면서 일부 피해자의 물건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사 업체에 보관하였고, 2015. 6.경 그 보관료가 630만 원에 이르러 이사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인천 계양구 G 원룸 주차장에서, 위 보관료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H의 보증을 받아 3일 후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함께 F 605호로 가자'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좌상, 두부 좌상, 좌측 전완부 요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범행장소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면도를 하다가 다친 입술에 상처를 피해자로부터 맞아 생긴 것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0:4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촬영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21:40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103동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좆 같은 소리하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 22:4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이 수원까지 운행하지 못한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부인이 현재 기면증으로 투병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2. 19:00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184번길 21-4 금용아파트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사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귀가할 요청하자, 위 C에게 "야이 씨발 놈아, 야이 새끼야, 그러면 니 애비가 좋아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이 새끼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 등에 의한 만성적인 우울감, 부적절한 정동 및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8: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6-1 동서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피에스앤마케팅 관리의 SK T-WORLD 건대점 앞에서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매장 유리문 1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조각으로 자신의 팔과 가슴 부위를 그어 상처를 낸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발로 위 매장 유리문 5개를 차서 깨뜨려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휴대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카메라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차서 부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상품진열대, 텔레비전, 유리정문 등을 내리쳐 부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직원과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956,14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내용 및 범행시간 변경에 대하여) 및 CCTV 촬영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과 정신감정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