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4. 13.경 피고인 A과 영남지역 가맹점에 대한 총판계약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7. 1. 11경 피고인 B과 가맹계약을 한 후 거제시 G에서 'F'라는 상호로 수제담배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7. 2. 11.경 피고인 B과 가맹계약을 한 후 통영시 H에서 'T'이라는 상호로 수제담배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무허가 담배제조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7. 2.경부터 2018. 1. 10.경까지 C에게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갑, 담배제조기인 F, 분쇄기 등을 공급하였고, C는 위 'F'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B이 공급한 위 담배재료 및 담배제조기계 등을 이용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손님들이 담뱃잎과 담배필터를 구입하면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보루(약 1,000개피)의 담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D에게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갑, 담배제조기인 F, 분쇄기 등을 공급하였고, D은 위 'I'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B이 공급한 위 담배재료 및 담배제조기계 등을 이용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손님들이 담뱃잎과 담배필터를 구입하면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보루(약 600개피)의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 D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경고문구 미표시의 점 담배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갑의 포장지를 C와 D에게 공급하였고, C와 D은 위 담배갑의 포장지 등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 D과 공모하여 담배갑의 포장지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 가. 무허가 담배제조 피고인 C는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A, B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갑, 담배제조기인 F, 분쇄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손님들이 담뱃잎과 담배필터를 구입하면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보루(약 1,000개피)의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경고문구 미표시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으로부터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갑의 포장지 등을 공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담배갑의 포장지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다. 담배에 관한 광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소매인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담배의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여서는 안 되며, 흡연경고 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간판에 '名品 수제담배'라고 기재하고, 출입문 외벽에 '한보루 반값/시연무료', '명품 수제담배 한갑에 2,500원', '간편하게 말아피는 담배' 등의 광고지를 부착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무허가 담배제조 피고인 D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A, B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뱃잎, 담배필터, 담배갑, 담배제조기인 F, 분쇄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손님들이 담뱃잎과 담배필터를 구입하면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보루(약 600개피)의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경고문구 미표시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으로부터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갑의 포장지 등을 공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담배갑의 포장지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다. 담배에 관한 광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소매인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담배의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여서는 안 되며, 흡연경고 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간판에 '천연수제담배, 100% 천연 담배잎만 사용한 제품'이라고 기재하고, 출입문 외벽에 무료시연, 한보루 반값, 화학처리 NO, 담배악취 NO, 천연재료 OK, 금액절감 OK' 등이 기재된 광고지를 부착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I'에서 한달 평균 90보루의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루 평균 2~3보루의 담배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한 것 이외에 그 제조 수량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술에 근거하여 하루 평균 3보루를 제조한 것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총판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M 단체메시지 출력), 수사보고(M 단체방메시지 발췌), 수사보고(J M 단체메시지 제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 61, 62) 1. F 점포 사진, 수사보고(B 블로그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경고표시 미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허가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경고표시 미표시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제25조 제2항(담배에 관한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조기, 분쇄기, 필터, 케이스),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재료, 담배) 1. 추징 (피고인들) 각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 추징액수 가. 피고인 A : 1,400만 원=(5보루×20일×11개월×25,000원×40%)+(3보루×20일×5개월×25,000원×40%) 나. 피고인 B : 700만 원=(5보루×20일×11개월×25,000원×20%)+(3보루×20일×5개월×25,000원×20%) 다. 피고인 C : 1,100만 원=5보루×20일×11개월×25,000원×40% 라. 피고인 D: 300만 원=3보루×20일×5개월×25,000원×40%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의 가맹점 운영 방식에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C, D을 포함하여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매장에서 직접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까지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교육에 반하여 피고인 C, D이 임의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자신들이 담배 제조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주체로 하는 담배사업법상 경고문구 표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증인 J의 진술 내용 거제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가맹계약 당시 매장 안에 설치된 기계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으로부터 "손님이 많으면 다른 일 못하고, 하루종일 담배를 말아야 되실 겁니다"라는 말을 듣는 등 가맹점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담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로 가맹점 영업 방식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함께 가맹점을 운영한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가맹계약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와 더불어 "담배제조기가 종종 고장이 나니까 20,30%는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조언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통영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가맹계약 당시 피고인 A, B에게서 매장에서 직접 담배를 제조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장 개설 후 담당공무원 등으로부터 수제담배 제조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 B으로부터 "담배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고 영업하더라도 무방하다"거나 "눈치껏 제조해놓고 단골 고객들에게 적당히 판매하라"거나 "정 불안하면 손님들에게 버튼만 누르게 하라, 버튼만 누르게 하면 손님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 D, 증인 J 진술의 신빙성 유무 위와 같이 피고인 C, D, 증인 J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 B은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를 따져보기로 한다. 1) 피고인 A, B과 가맹점주 사이의 대화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3. 24.경 피고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장에서 직접 대량으로 담배를 제조해 놓고 조심스럽게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6. 21.경 다른 가맹점 (영주점) 운영자로서 수제담배 영업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N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손님이 버튼만 누르면 담배제조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다 마쳐놓고 손님에게 시작 버튼만 누르게 하면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이어서 미리 매장에서 담배를 제조해 놓더라도 단속 나온 공무원들에게 손님이 제조하다 가져가지 않은 담배라고 변명하면 된다는 안내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4. 11. 다른 가맹점(O점) 운영자로 수제담배 영업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P와 전화통화하면서 당시까지 가맹점 직원이 직접 담배제조기를 가동하여 제조된 수제담배를 판매하는 방식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고객이 가동시킬 수 있는 신형 담배제조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 A도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P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하면서 신형 기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매장에서 부득이 직접 담배제조기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조심하면서 담배를 제조하라거나, 신형 기계 도입 후에는 영업시간이 아니거나 고객이 없을 때 미리 담배를 제조해놓되 고객이 왔을 때는 고객으로 하여금 기계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맹점주들 사이의 단체메시지 M 단체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4, 35)의 기재에 의하면, 가맹점주들이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가맹점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2017. 4.경 교환된 문자메시지들 중에는 "본사는 그냥 영업해라. 단속조심하라는데, 어떻게 손님을 가려서 장사하나요", "합법인 줄 알고 했다가 불법이였다고 얘기했을 때 저 완전 멘붕왔어요", "나한테는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라고 볼 때마다 그러더니.", "전화통화는 했는데요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조심해서 팔라는 거구요" 등 다른 가맹점 점주들도 가맹본부로부터 앞서 본 피고인 A, B의 녹취록상 대화내용과 유사한 안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의 게시글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가맹사업 홍보를 위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F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 품질좋고 좋은 담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착한기업입니다", "한갑에 3000원대에 질 좋은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퀄리티 있는 제품을 우리 Q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므로", "F에서는 담배를 말아주는 자동화기계를 제작 중입니다", "타회사와의 또다른 차이점은 국내 자체 필터를 제작하여 기존의 Q의 질떨어지는 필터와는 차원이 다른 필터를 만들었고 페이퍼 또한 국내제작하여"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게시글에 따르면 위 가맹사업은 담배 원재료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부자재, 설비를 일괄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과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와 유사하게 '한갑' 등의 판매 단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담배제조기 구동 방식 이처럼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총판인 피고인 B을 통해 가맹점에 담뱃잎, 필터, 각종 가구와 더불어 분쇄기 및 담배제조기도 공급하였는데, 날씨에 맞춰 정확하게 담뱃잎에 습도를 가하지 못하면 담배제조기가 작동을 멈춰버리는 사실, 또한 초기에 공급된 담배제조기는 마감처리가 되지 않아 볼펜 등 기구를 사용하여 일일이 담배끝을 막아주어야 하는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였고, 가맹본부에서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한 신형 담배제조기에는 자동 마감장치가 추가되었으나, 작동을 위해 가맹본부에서 공급한 코드를 입력해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A, B 측 증인의 진술 다른 가맹점 운영자인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가맹점에서 담배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다만 고객이 기계 작동법을 잘 모르는 관계로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작동법을 설명하면 고객이 따라하면서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맹본부 직원인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2016년 8월 또는 9월경 입사한 후 가맹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는데 처음 제작할 당시부터 홈페이지에 "대리점은 담배 소매인 지정이 필수 요건이며 절대 직접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종합 검토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라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D에게 매장에서 미리 담배를 제조해두라고 조언하거나, 피고인 A, B이 다수의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수제담배의 위법성이 공론화되기 전에는 당연히 매장 직원이 담배를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기계 작동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위법성이 문제된 이후에도 단속의 눈길을 피해 담배를 제조하는 대처 방안을 안내한 것이 명백한 이상, 자신들도 피고인 A, B으로부터 그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C, D, 증인 J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일부 가맹점주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의 증명력을 뒤집고 피고인 C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다. 담배 '제조'의 범위 1) 형벌 조항의 해석 방법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2) 수제담배 제조의 단계 수제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료 및 제조 설비를 갖추어 놓고, 원재료인 담뱃잎에 촉촉해질 정도로 습기를 더하여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담뱃잎을 분쇄기에 집어넣어 잘게 분쇄하고, 분쇄된 담뱃잎을 담배제조기에 투입하며, 담뱃잎이 채워질 필터도 담배제조기에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담배제조기를 작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조의 사전적 의미는 "원료를 가공 처리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관련 재료 및 설비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하여 담배제조기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여 담배 제조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중 어느 특정 단계만을 분리하여 제조로 볼 것은 아니다. 3) 고객의 역할에 대한 평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모든 고객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고객의 요청 등에 따라 고객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의 시작 버튼을 누르게 하는 등 수제담배 제조 단계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분담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수사 과정에서 고객이 담배제조기의 시작 버튼을 누른다면 이는 가맹점 직원이 아니라 고객 자신이 담배를 제조한 셈이 되므로 담배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맹점에서 단순히 담배의 원재료 또는 관련 기구를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넘어, 매장에 담뱃잎, 필터, 분쇄기, 담배제조기 등 담배 제조설비를 모두 갖추어 놓고, 담배 제조설비에 재료를 투입해 놓은 상태에서 고객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담배가 제조되도록 준비해두거나 고객이 담배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고객 앞에서 시운전을 하는 등으로 앞서 본 수제담배 제조 단계들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재료 판매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 고객을 보조자로 활용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적어도 고객과 함께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담배 재료를 제조에 용이한 상태로 준비해 두고 고객으로 하여금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아주 간단하게 조작함으로써 곧바로 흡연할 수 있는 상태의 완성된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도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 B이 영위한 가맹사업은 적어도 위와 같은 형태의 가맹점 운영방식을 전제로 피고인 C,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재료 및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의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치밀한 수법으로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한 담배사업법을 잠탈하려 하여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위 피고인들 제출 증거에 따르면 수제담배는 새로운 유형의 가맹사업으로 관할 관청에서도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 및 단속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역시 법률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담배사업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밖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및 가맹사업에서의 역할,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의 담배 제조·판매 기간, 방법 및 액수와 더불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의 홍보에 따라 매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사업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