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이 부산 북구 C에서 운영하는 D고시텔 E호에 거주하면서 B의 연인인 피해자 F(여, 49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위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화이트데이 초콜릿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초인종은 누르지 말고, 현관 문고리에 초콜릿을 걸어두고만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차도 없이 멀리서 왔는데, 누나, 커피 한 잔 주소."라고 말하여 피해자 혼자 있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넨 커피를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쓰러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으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무는 바람에 그곳에서 달아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불상일 22:00경 H이 부산 북구 I에서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 내에서 H에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초콜릿 주는 날에 B이 형 부탁으로 형수에게 초콜릿을 갖다 주려고 형수 집에 갔다. 차 한 잔 먹고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나를 유혹하여 덮치려고 했다. 그런데 개새끼가 방해를 해서 못했다.", "B 형님이 나보고 지 여친을 내 가져라고 했다. 그런데 개새끼 때문에 못 가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B,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초콜릿 등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커피와 술을 마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가 B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B, K, H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정이나 피고인이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H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B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H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H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H에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연인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음, 그와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의 사실이 피해자의 연인에게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