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교사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17세의 소년들로 H과는 친구 관계, I, J, K, L, M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가. 특수절도교사 1)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22. 14:00 경 대구 서구 N 소재 'O모텔'에서 I, J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택시를 타고 구미 금은방에 가서 귀금속을 훔쳐 대구로 오면서 전화를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 J은 같은 날 17:45 경 구미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다가 갑자기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집어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5, 7, 2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3, 15:00경 대구 서구 S 소재 'T' 앞에서 I, J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포항의 금은방으로 가서 귀금속을 훔쳐 대구로 올 때 전화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 J은 같은 날 18:40경 포항시 북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금은 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5. 7. 23. 14:05경 경산시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금은방 건너편 도로에서 주위를 살피고, 은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70 만원 상당의 18K 남자용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교사 가, 2015, 5. 4. 자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5. 4. 17:0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 소재 서부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I, K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택시를 타고 구미의 금은방으로 가서 귀금속을 훔친 후 대구로 오면서 전화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 K은 같은 날 2015. 5, 4. 21:15 경 구미시 AA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I, K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5.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15:00경 대구 서구 AD 소재 'AE모텔'에서 I, J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경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 J은 같은 날 18:50 경 경주시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K 금팔찌 1개, 18K 도금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대구 서구 AI에서 'AJ'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고 귀금속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가. 2015. 5. 4. 밤경 H으로부터 제2의 가항 절취품인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대금 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5. 7. 24. 14:00경 L으로부터 제1의 가 2) 항 절취품인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를 대금 106만6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K에서 'AL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고 귀금속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7. 22, 20:00경 A으로부터 제1의 가 1) 항 절취품인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 I, L,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B, Q,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절취품인 귀금속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미 R 금은방 감식 결과서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경산 Z 금은방 감식결과서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 내사보고(AA에 있는 AC 절도용의자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5만 원권 지폐 사진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M이 알선한 장물을 처분한 귀금속점),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대부업등록증, 전당물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AL전당포에 처분한 금목걸이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영하는 AJ 귀금속매입점 사업자등록증 및 장부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업등록증, 전당물대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입대장 사본 1. W CCTV 사진 6매, 절취품 사진 3매, R CCTV 사진 5매, Z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AC CCTV 7매, 피의자 A의 휴대폰 화면, 금목걸이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각 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특수절도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전 전과, 피고인들의 나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AN에서 'AO'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고 귀금속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7. 23. 16:00경 M으로부터 제1의 나항 절취품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270만원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8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3, 22. 선고 83도47 판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라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3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목걸이를 매도한 M은 비록 AP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고, 얼핏 보면 M을 닮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M은 매도 당시 주머니에 넣고 가면 의심할 수 있다고 해서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서 들어간 점, 피고인은 M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장부에 기재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던 점, 피고인은 M에게 금목걸이의 출처를 물었고, 이에 대해 M은 피고인 A과 계획한 대로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과 매도 일자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생일에 받은 목걸이를 1년 정도 되어서 판다고 얘기하였는데 M이 말한 매도 이유 또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목걸이를 시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구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절차에서 더 나아가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매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