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터넷 사이트인 ‘N’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SNS 아이디 ‘O’ 또는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약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범행을 공모하였다. 2020고단3585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검찰청 Q부 소속 R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극비로 수사 중인 S은행 직원 T에 대한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들이 개설되어 수십차례 돈이 입출금되고 있다. T에게 피해자의 통장이 여러 개 발견되었으니 피해자가 공범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해야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발부된 가짜 소환장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믿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이 정말 아무 잘못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면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과 카드를 알려주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카운트 인포’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가입한 후 현재 개설된 계좌들을 알려달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국가 계좌 코드를 등록해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국가 계좌 코드를 등록하려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 어플을 통해 현재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한 후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국가 계좌 코드 등록이 가능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U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카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에 있는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확인증명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5.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9,6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6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09:3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의 빚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딸을 납치했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술집 접대부로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해야 딸을 풀어 줄 수 있냐고 하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준비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2020. 8. 1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416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경찰청 Z 경사 및 검찰청 AA 검사를 각각 사칭한 채 ‘당신 명의의 통장이 중대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자금일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게 금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라. 전수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0. 13: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89 충무로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AC, I, B, K, AD, D, AE, M, AF, F, AG, AH, AI, AJ,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AL, L의 진술서, AG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CCTV [2020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I-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며, 밝혀진 피해규모가 약 5억 6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8번 범행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