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2020. 12. 말 일자 불상 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 2020. 12. 말 일자 불상 경부터 2021. 4. 일자 불상 경까지 평택시 D 오피스텔 7층, 14층의 2개 사무실, 2021. 4. 일자 불상 경부터 2021. 5. 3.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E건물 F호에 순차적으로 운영사무실을 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G[G(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분양받아 개설한 후 주식회사 H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H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 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의 홀짝,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I, J, K는 피고인을 도와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도금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2021. 5. 3.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76,554,52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I은 2020. 9. 21.경부터 2021. 5. 3.경까지, J은 2021. 4. 일자 불상 경부터 2021. 5. 일자 불상 경까지, K는 2021. 4. 말 일자 불상 경부터 2021. 5. 일자 불상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금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I, J, K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불법파워볼 운영업소 단속의뢰, 불법도박 사이트 G 관리자 페이지 총 본사목록, 불법도박 사이트 G 관리자 페이지 영업진 구조도, 불법도박 사이트 G 관리자 페이지 부본사 목록, 불법도박 사이트 G 관리자 페이지 총판 목록, 불법도박 사이트 G 관리자 페이지 매장목록, 불법도박 사이트 G관리자 페이지 회원목록, 전자문서 통합문서.xlsx 1. 수사보고(제출자 자료 분석), 수사보고(H 파워볼 개념 및 특징), 수사보고(파워볼 불법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분석 – ㈜M 원주점), 수사보고(㈜M 원주점 명의 계좌 ip 통신자료 회신 내용), 수사보고(파워볼 불법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분석 –N, O),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게좌 연관성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수익금 인출 계좌 특정),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의 운영자 추정 직․전후 계좌 cif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 연관성 분석 – 주식회사 P 오산), 수사보고(A의 파워볼 사무실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 추가 특정 및 연관성 분석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 추가 특정 및 연관성 분석2), 수사보고(파워볼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운영자 A, I 이용계좌 분석),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사무실 직원 Q 특정 경위),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사무실 등 소재수사), 수사보고(Q, R 명의 계좌 cif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사무실 직원 Q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D 사무실 이전 및 E건물 F호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D 사무실의 데스크탑 등 집기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E건물 F호 사무실 구축시기 특정), 수사보고(B건물 C호 오피스텔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G 총 본사 목록 및 구조도 확인),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G 부본사 목록 확인),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G 총판 및 매장 목록 확인),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G 회원리스트 확인), 수사보고(운영자 A 주소지 노트북 내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66,925,585원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펴본다. 2.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2020. 9. 21.경부터 2021. 5. 3.경까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2.45%(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총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총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매출 당 얼마를 수수료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1억 당 2.45%인 2,450,000원을 총본사에서 수수료로 받아서, G 본사인 저는 0.05%(조서에는 0.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를 제외한 2.4%를 거의 총판에 내려준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는다. G 본사 밑에 총판이 몇 개 있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파워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받은 이익은 수수료 이외에 1:1로 베팅금이 부딪치는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수수료율은 기억나지 않음)를 받는데, 그 수수료는 1일 10만 원 정도이며, 총본사에서 백마진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 지급하는데 평균 150만 원 정도 되고, 거기다가 유저가 많이 잃어서 총본사의 이득금이 증가했을 경우 베팅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데 한달에 유저가 잃는 금액의 10%를 지급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2,300만 원을 1번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별지 기재 기간 동안 별지 기재 각 계좌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기간 동안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로 입금된 도금은 아니고, 입금자 명을 봐야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손님이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산청한 금액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여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한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검사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박공간개설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파워볼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의 인터넷 뱅킹 접속 역시 추적이 어려운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였으며, 위 가설 사설망도 타인 명의로 가입하고,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통장 역시 타인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으며, 도박 사이트의 운영 사무소도 자신이 고용한 공범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종의 도박공간개설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