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에 6개월 유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고발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부 상환해야 C은행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7:00경 대구 북구 F맨션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출상 환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원 H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C은행 대출 진행이 가능한데, 상환 가능한 금액인 3,000만 원을 우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G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1:30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행 및 C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 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들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1. 17:29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칠곡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 K은행 계좌(N)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99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M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9회, 90만 원 1회 등 합계 99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51회 사용하여 위 유한회사 M 및 유한회사 O 명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5,01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명의 P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및 통화목록 촬영사진 1. 피고인 차량 교통단속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지점 확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거래명세표 사본 1. CCTV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도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제3자의 인적정보를 이용한 무매체 송금 업무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점을 참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