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4세)은 2년 전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낸 사이이고, F은 2015. 12. 26. 위 피고인의 소개로 처음 피해자를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F은 2015, 12. 25.경부터 2015. 12. 26.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G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산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피고인은 2015. 12. 26. 07: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교회 맞은편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12 사건 신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K 대화내용 및 문자내용, K 대화내용 저장 CD(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양산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양산까지 못가겠다며 자신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증언 녹취록 제2쪽, 증거기록 제2권 제204쪽). 이에 자신이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자리에서 내린 후 자신이 타고 있던 보조석으로 들어와 손으로 자신의 왼손을 머리 위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팬티스타킹을 찢었다(증언 녹취록 제3쪽, 제14쪽, 증거기록 제2권 제205쪽).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증거기록 제205쪽). 이 과정에서 자신은 골반을 틀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배를 몇 차례 가격하는 등으로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8쪽). 그 후 피고인은 차를 몰아 근처 주유소 앞에 정차하였고, 이 때 자신은 차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택시기사에게 즉시 강간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9쪽). "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1번 정도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바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 L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2015. 12. 26. 이른 아침에 동래구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태워 양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소리를 내어 펑펑 울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어떤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은 경찰에 강간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76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L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 보조석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자켓을 벗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승용차의 보조석 등받이 시트는 전동 시트로 이를 눕히기 위하여는 적어도 10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눕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조수석은 매우 협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위 보조석에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자켓을 벗겼다(증거기록 제25쪽, 증거기록 제2권 제205쪽)."라고만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진술인의 코트를 벗겼느냐'라는 질문에도 "어깨의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증거기록 제2권 제206쪽)."라고만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바로 넘어갔는지, 운전석에서 나와 밖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 보조석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고, 사건 발생 직전 F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자켓을 벗게 된 경위,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서 등에 대하여 다소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완전하기 때문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젖혀졌다"는 내용의 각 진술(증언 녹취록 제20쪽, 제22쪽)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갑자기 뒤로 젖혀졌다는 정도의 의미로만 해석될 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완전히 눕혀진 상태의 보조석 시트로 젖혀졌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수석 등받이를 얼마나 젖혔는지, 자신이 어느 정도 등받이가 젖혀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의 사진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을 만큼 좁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J의 소개로 알게 된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1번 정도 만난 사이였을 뿐(증거기록 제2권 제111쪽),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의 친구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뽀뽀를 하고,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마친 후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왔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갔다(증거기록 제2권 제118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를 타고 집에 간 뒤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니 아픈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처받고, 솔직히 돈으로 치유안되는거 안다(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내가 니 원하는거 내 가지고 있는거에서 다 해줄게 (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사심 있었고, 잘못됐다고 내가 한 행동, 그래 강간(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무릎이라고도 끊어서 빌고 용서될때까지 사과하고 싶다(증거기록 제2권 제24쪽)'는 내용을 K으로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2쪽 합의서).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할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성관계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