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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56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집을 팔아서 나에게 준다는 말도 하지 말아라. 돈도 없는데 내 생일 선물로 준다고 하던 금팔찌를 어떻게 사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C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후, 피해자 C을 만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6. 17. 20:45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0세), H, 위 주점 밴드 마스터인 I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른 테이블 앞 의자에 앉은 후 "야, 너 나 좀 보자"며 피해자 C을 불렀으나, 이에 불응한 피해자 C으로부터 "나를 부르지 말고 혼자 술 마시고 가라."고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로부터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고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6. 17. 20:4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 인근에 있는 'J매장' 로 가 길이 23.5cm 상당의 회칼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을 소지한 채 위 주점으로 들어가면서 위 주점 출입문을 닫고,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전원을 끈 다음,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너희들 다 죽고 싶다고 했지, 내가 오늘 다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 G의 양 어깨와 목 부위 등을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7. 21:16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자상에 의한 우측 쇄골하혈관 열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를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너도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G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 17, 19, 21, 24,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시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직전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회칼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주점으로 들어가면서 주점 출입문을 닫고,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전원을 끈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 C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C을 쫓아 나갔고, 피해자 C이 살려달라고 소리지르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회칼로 피해자 G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G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유족과 피해자 C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유족과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2:2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아차산역 5번 출구 부근의 판매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린 문제로 피해자 B(7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판매대 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에 비하여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상할 의사가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로, B아파트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5세)와는 오다가다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안내데스크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보 같은 자식이 또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로 점퍼를 살짝 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4. 'B'라는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7세)을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B' 모바일 게임 내에 개설된 'D'이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피고인의 E 아이디 'F(또는 G)'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4. 22:42부터 23:08까지 사이에 하남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요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채팅방에서) 나간다'는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E 메시지 및 J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멋대로 나가면 큰일날 텐데, 뒷감당 난 못한다, 부모님이 너 이런거(D) 하는 거 알아?, 인터넷에 이런 거 하는 거 올린다,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J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키고 옷 벗어, 가랑이 벌려, 벌리라고, 보지 보여줘봐, 옷 입기 전에 몸 사진 찍어서 보내'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나체와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남시 H아파트, I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의 나체사진 7장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속기록 1. C의 진정서 1. E 대화내용,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기록(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나체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라인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 E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IP주소 가입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음란물소지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나체와 성기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유포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임 - 한편 피해자에 대한 사진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상태, 가족들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와 부자관계이다. 1,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으로 던져 파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다리, 팔 부위를 수회 차고, 거실에 놓여있던 여행용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맞게 하는 등 그의 왼쪽팔과 왼쪽다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아침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일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걸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01: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을 향해 던지고, 재차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중 제2항 인정' 취지)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수사보고(58쪽)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및 동영상 제출) 1. 피해 동영상CD 1. 수사보고(아동학대 피해 날짜 정정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동영상CD가 증거로 제출된 제2항 사실만을 인정한 채 그마저도 아들인 피해자가 게임중독 상태이기에 훈육 차원에서 다소 폭력을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그러나 제2항 동영상을 피해자 어머니가 촬영하게 된 계기 역시 그 이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은 쉽게 이해된다. 피고인은 가족 아닌 타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판시 전과를 비롯해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적인 행위를 빈번하게 행해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B, E 등 아들의 증언 내용을 직접 듣고는 이들의 진술을 다소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해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로 170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삭동 방면에서 세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G 소재 H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결국 교차로 건너편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에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측 차량을 들이받아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월간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1,760,000원, 2016년 11월 임금 1,245,000원, 2016년 12월 임금 1,515,000원, 2017년 1월 임금 1,515,00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400,000원 합계 6,435,000원과 퇴직금 4,252,06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0만원, 15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용산구 B'에서 '같은 구 C'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수사보고(통신매체이용음란 전과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등본,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경 신고를 해태한 경위와 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7.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 택시의 손님인 D로부터 졸피드정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병원에서 마치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보험급여 10,983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E약국'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졸피드정을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보험급여 11,680원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2,66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C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의 부탁에 따라 대리 처방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28정을 구입한 후 이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44쪽) 1. 처방전·진료비 계산서·진료비 납입 확인서(증거기록 221쪽), F 홈페이지 '졸피드정' 설명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D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수면제인 졸피드정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D에게 졸피뎀을 교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로부터 대리 처방을 부탁받은 수면제인 졸피드정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은 적이 있는바, 수면제의 '의존성과 습관성'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졸피드정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졸피드정에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물 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주면 해외선물 및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연간 최소 20% 이상의 수익금을 매월 말일 정산하여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원금 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문대리인선임계약서 1. 확인서 1. 입출거래내역 1. F증권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1. A 명의 D계좌 입출금내역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망 행위의 태양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6. 4. 14.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9. 1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다. 가. 2016.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천 사거리에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호텔 예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6.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새벽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첫째 아이를 집에 놔두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5세)와 2018. 6. 말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서, 가정폭력금지공증서, 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615, 6013(병합)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372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37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해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급여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18.경 서울 중구 B 정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 01:3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8억 F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0,8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 부터 2019. 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3,4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6,865,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F, E, G, H, I, J, K, L, M) 1. 각 근로계약서(F, E, G, H, I, J, K,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총 합계가 9천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는 태권도 사범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8:2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인 자신을 향해 신호위반을 했다며 항의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행 중인 D 태권도 학원차량의 앞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같은 날 18:40경 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참고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년, 쌍년."이라며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청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05:49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를 앞지른 다음 마치 위 택시를 충격할 것처럼 위 택시의 바로 앞 2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복운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벤츠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