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44

I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 H에 있는 I호텔 부근 길에서 전 비서관 J을 통하여 ㈜ K(이하 '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 I호텔로 J을 보내 L을 만나게 하거나 J을 통하여 L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금품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1) L은 2012. 6. 25.자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진술하면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08. 3. 20. 또는 3. 29.에 M에서 출마한 피고인의 선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삼 쇼핑백 안에 현금 2,000만원을 담아 차에 싣고 M로 내려갔으며, 저녁 무렵 M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이 지금 유세 중으로 바빠서 J을 보내겠으니 그 친구를 만나라고 하였고, 곧바로 J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I호텔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 I호텔 부근 길가에서 J을 만나 잘 하시라, 좋은 결과 기대한다고 말하며 위 홍삼 쇼핑백을 건네주었더니 J이 아무런 말없이 받아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사는 이러한 L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고, 따로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적어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 즉 L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제공할 선거자금을 마련하여 M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저녁 무렵 M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연락한 후, I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이 보낸 J을 만나, J에게 현금 2,000만원이 든 홍삼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관성이 있고, 막연히 피고인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지 않고 굳이 제3의 금품전달자까지 거명하면서 금품제공 사실을 진술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진술의 구체성도 인정된다. 또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전 저녁 무렵에 I호텔 근처에서 L을 내려주었고, L이 약 10~15분 동안 어딘가에 다녀 온 후 N호텔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L이 차에서 내릴 때는 홍삼 쇼핑백에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담아서 내렸다가, 다시 탔을 때는 빈손이었다는 L의 운전기사 O의 진술도 위와 같은 L의 진술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나.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시종일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과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L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름대로 일관되고 일부 구체성도 인정되나, 여전히 주요 부분 진술에 부족함이 많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금품수수 일시 가) L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2,000만원을 제공한 것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인 2008년 3월이나 4월 초경이었다고 진술하여, 금품교부 일시를 대략 특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무렵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이 확인되는 2008. 3. 20. 또는 3. 29.을 금품수수 일시로 추측할 뿐이고, 사실 그 무렵인지 그보다 더 빨랐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런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L이 사용하던 K의 법인카드 및 P 에쿠스 승용차의 하이패스카드의 각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2008. 3. 20.의 경우 L은 이날 저녁 광주에 도착하여 숙박하고 다음날인 3. 21. 오전에 M에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저녁 무렵 M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M에서 J을 만나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L의 종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지목하는 금품수수 일시는 2008. 3. 29. 토요일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2008. 3. 29. 당일 L은 20:05경 한국도로공사 M영업소 톨게이트(이하 톨게이트의 명칭만으로 약칭한다)를 빠져나와 20:38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V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다음날인 3. 30. 09:27경 W에 있는 N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다시 오후 3시 무렵 M영업소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6:21경 X영업소, 18:06경 풍세영업소 등을 거쳐 19:15경 서울영업소를 통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L은 2008. 3. 29. 저녁 무렵 M에 내려와 영암에 있는 N호텔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오후 3시경 다시 M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L이 2008. 3. 29. 당일 M영업소를 빠져나와 V 주유소에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33분에 불과함이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상태에서, 변호인은 L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의 길찾기 결과(증 제2, 3호증)를 제시하면서, M영업소에서 I호텔까지, 그리고 I호텔에서 V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각각 14.6km와 5.9km 정도이고, 그 이동 소요시간은 37분으로 추정되므로 2008. 3. 29. L이 I호텔에 들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검사는 2013. 4. 26.자 의견서를 통해 M영업소에서 I호텔을 거쳐 V주유소에 이르는 차량이동 소요시간은 28~43분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설령 그 이동시간을 검찰이 제시한 최단 시간인 28분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L이 I호텔에서 J을 만나 금품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약 5분 이내라고 보아야 하는데, 과연 이 그처럼 촉박한 시간 내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초면이라는 J과 만나 현금이 든 홍삼 쇼핑백을 주고받기까지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고, 당시 L이 I호텔에서 약 10~15분 정도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고 하는 L의 운전기사 O의 진술에 따르면, V 주유소에 도착하기까지 최소한 약 38~4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 되어,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2) 금품수수 장소 가) 또한, L은 금품전달 장소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I호텔 부근 길가에서 J을 만나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M에 가면 I호텔이나 N호텔에 묵기 때문에 돈을 준 장소가 I호텔 부근인 것 같기는 한데, 카페인지, 길거리인지 정확한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I호텔 주변의 지도를 제시하고 그 장소의 특정을 요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I호텔 근처인지 Y카페 근처인지, 어쨌든 근처인 것 같다'고 대답한 뒤, '검찰에서는 오래 전 일이라 길거리 정도로 기억나서 진술했을 뿐이고,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하였다가, 다시 '카페는 아니고 I호텔 길거리에서 건넨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로인지 이면도로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함으로써, 그 진술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품수수 장소를 특정할 수도 없다. 나) 비록 L의 이 부분 진술이 4년 넘는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 평소 I호텔을 자주 이용하였다는 L의 경우 그 주변 지리에 밝았을 것이고, M에 도착하여 그 전까지 얼굴도 몰랐다는 J과 연락하여 만날 장소를 정한 뒤, 그곳에서 위와 같이 빠듯한 시간 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J에게 금품을 건네주었어야 하는 상황까지 보태어 보면, 적어도 L은 당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로 얼마 전에 서울에서 M로 내려온 까닭에 상대적으로 M 지리에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J과 구체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정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 위치를 더는 특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L의 이 부분 진술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혹 L이 막연히 평소 자주 이용하던 I호텔을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하였을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3) 금품제공의 경위 및 금품전달 방법 가) L은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M에서 무소속 출마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선거 직전 어느 저녁 무렵 현금 2,000만원이 든 홍삼쇼핑백을 승용차에 신고 M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과 만나 홍삼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L이 이와 같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작정 M에 내려가 피고인과 만나려고 하였고, 만나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한, L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교부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당시 L에게 그와 같이 급하게 피고인을 찾아가 선거자금을 제공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L이 이처럼 불시에 스스럼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L은 2005년 말경 또는 2006년 초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는 2번 정도 함께 식사하고, 언론사 주최 포럼 등 대규모 행사장에서 3번 정도 만났을 뿐이고, 자신이 Z중학교, 피고인이 Z고등학교 출신이기는 하지만, 동문 모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동문회 등에서 만난 적은 없으며, 오히려 2007. 12. 19.에 실시된 대선의 6~7개월 전부터 K이 특정 정권의 비호 속에 성장하였다는 등 여러 좋지 않은 소문이 횡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자신과 거리를 두었고 전화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L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L은 2008. 3. 29.이전까지 약 2~3년 동안 사적인 자리와 우연한 만남까지 포함하더라도 불과 몇 차례 조우하는 등 잦은 교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 서로 전화통화도 거의 한 바 없으며, 심지어는 피고인 쪽에서 의식적으로 L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어서, L이 2008. 3. 29.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쑥 M로 내려가서 피고인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3년경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03. 6. 19. 구속된 이래, 구속집행정지와 그 취소, 보석결정과 그 취소 등을 거듭하면서 장기간 재판을 받다가, 결국 2006.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1. 3.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할 때까지 약 1년 4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2. 12. 잔형면제사면을 받고 2008. 1. 1. 특별복권 되어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금고형 이상 비리전력 탓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A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3. 20.경 M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미 한 번 금품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짧지 않은 수감생활과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경험한 직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재기를 노리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또 다시 별다른 친분도 없는 L으로부터 선뜻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나, 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제3자로서 불필요한 구설에 노출될 위험이 있던 J을 거쳐서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것 모두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한편, 검사는, L이 2007년경에도 이미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홍삼 쇼핑백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고 함으로써, 마치 그 전부터 피고인과 금품수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수수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L의 진술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L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이 실재함을 전제로 금품제공에 관한 L의 진술 부분이 합리적인지 따질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금품교부 당시의 상황 가) L은 2008. 3.경 금품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M에 도착하여 전화로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유세 중이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J을 대신 내보내겠다고 하였고, 이후 J과 약속을 정하여 I호텔 부근 길가에서 J에게 2,000만원이 든 홍삼 쇼핑백을 건네주었으며, J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홍삼 쇼핑백만 받아 갔는데, J은 이때 한 번 보고 그 전이나 이후에 만난 적이 없으며, 당시 만난 J의 옷차림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러 M까지 내려와 만남을 청하는 L에게 바쁘니 대신 J을 만나라고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대신, J이 L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례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려면, 사전에 피고인과 L 사이에 선거자금 전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J에게 단순히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는 등의 다른 특별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L은 사전 약속 없이 M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J을 대신 내보냈다는 L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평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만나려는 사람들에게는 유세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여 만나 왔고, L의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였다면, 그와 같이 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자연스럽다. 다) 또한, L은 J을 금품전달자로 지목하고서도 정작 당시 J의 외형적인 특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I호텔 부근 길가에서 J을 만나 홍삼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정작 J을 만나 금품을 전달하기까지의 과정, 즉 J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여 만날 장소를 정하였는지, 누가 먼저 약속장소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지, 초면에 서로를 어떻게 알아보고 확인하였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 더욱이 J이 홍삼 쇼핑백을 건네받는 상황에 대하여도 '아무런 말없이 그냥 홍삼 쇼핑백만 받아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자신이 보필하는 피고인을 대신 하여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금품전달자로 지목한 J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J의 이름이 외자로 연예인의 이름과 같아서 조금 특이했고, 얼굴이 조금 마른 편이라는 것뿐인데, 금품교부 장소나 금품전달자와 만날 당시의 상황 등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4년 넘게 지난 시점에 금품전달자의 이름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얼굴이 마른 편이라는 것도 L이 2012. 6. 25.자 검찰 조사시에 J의 주민등록 사진, 운전면허 사진, 프로필 사진 등을 제시받는 과정에 확인한 J의 외모를 나중에 그대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금품전달자에 대한 기억치고는 충분치 못한 진술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몇몇이 M로 내려가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도와주기는 하였지만, 외지 사람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안에서 보냈고, 자신은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도 아니었으며, L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과연 J이 L의 진술과 같이 금품전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마) 한편, 검사는, L이 수사과정에 TV를 통하여 J이 2012. 7. 31.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고인을 옆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고 정확히 J을 금품전달자로 지목, 확인한 바 있으며, J 스스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 준비과정에 자신의 프로필에다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M지역 A 후보 선거캠프 총괄'이라고 소개한 점 등을 들어 J이 금품전달자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2. 7. 31. 당시 L은 이미 검찰 조사과정에 J의 사진을 여러 번 보아서 그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J은 모두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J이 피고인의 선거캠프를 총괄하거나 선거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AA당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피고인의 후광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다소 과장하여 프로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J이 금품전달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금품수수 후의 상황 가)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J 또는 피고인에게 확인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등의 감사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고, 돈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L의 진술은 'L이 J에게 현금 2,000만원이 든 홍삼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될 수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J이 L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L을 만났다'거나 '피고인이 J으로부터 L이 건네는 불법 정치자금을 실제 전달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나) 특히 L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거 때문에 뵙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바쁘다고 하면서 J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J이 당연히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통화할 때 선거 때문에 뵙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고, 한 번 뵙고 싶다고 말한 것만 기억이 나며, 피고인에게 직접 선거자금 등 돈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진술 일부를 사실상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L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등 돈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상, 피고인이 J에게 L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수령해오라고 지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다) 더구나 L은 2010년 가을경 피고인이 AA당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에도 저축은행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2,000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색을 하며 거절을 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피고인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과 자신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보낸 적이 있었으나, 역시 피고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유독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만 별다른 친분도 없었던 L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J을 내보내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6) 허위 진술의 가능성 가) L은 K의 대표이사 겸 BF 그룹의 회장으로서, 2012. 5. 15. K 및 계열 저축은행과 관련된 거액의 업무상 횡령·배임, 알선수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후 5. 18.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6. 1.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뒤이어 그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9. 10.에는 업무상 배임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L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어 추가 기소의 가능성까지 열려져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서울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그 체포 직후인 2012. 5. 16.부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9. 28.까지 4개월 12일 남짓 동안 총 93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L이 연이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K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공소사실의 축소 또는 감형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정치인에 대한 부정한 금품제공 사실을 진술하여야 할 동기의 존재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L은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었던 관계로 잦은 소환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L 스스로 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수사과정에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L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이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이상, L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신에 대한 수사나 기소 및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조사에 협조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검찰의 의도를 헤아려 그 진술을 유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실제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K에서 여러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정치인 중에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다음, 변호인으로부터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2. 6. 25.자 검찰 조사 이후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더 이상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회피하였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증인신문 과정 내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태도를 보인 바도 있다. 다. 그 밖의 부합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O의 진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견 L의 진술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O의 진술은 'L이 M에 내려갔을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거나, 뒤이어 'L이 I호텔에서 J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쓰기에는, 그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O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L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07년 여름경부터 2011. 2. 말경까지 L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O은 검찰에서, L이 2008. 4. 국회의원 선거 전 저녁 무렵에 I호텔 근처에서 내려 약 10~15분 동안 어딘가에 다녀왔는데, 당시 홍삼 쇼핑백을 가지고 내렸다가, 빈 손으로 타더라고 진술함으로써,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다. 나아가 O은 2012. 7. 11.자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L과 피고인이 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M에서 피고인과 L이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방송에서 들은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려 통화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당시 대화내용은 AB 군수와 AC 의원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두 사람을 어떻게 화해시키냐는 이야기 등이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정작 피고인과 L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그런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굳이 2000년 AD 장관 퇴임 이후 7~8년간 공개 인터뷰 등을 행한 바 없어 자신의 목소리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와중에 뒷좌석에 탄 상사의 휴대전화 통화 중에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그 목소리만으로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AE・AF 선거구에서 AC 후보가 아닌 다른 경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탓에 AC과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던 AC과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AE 군수 AB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O은 L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그 직후에 목적지를 I호텔로 정하였다는 L과 J의 통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2) AG, AH, AI의 각 진술 한편, 검찰에서는 L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현금 2,000만원의 출처와 그 포장 방법 등에 관하여 K의 총무부장 AG, 비서실장 AH, 비서실 직원 AI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AG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무렵에 L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해 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L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전에 2,000만원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르고, L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AH과 AI은 'L이 사용하는 홍삼 쇼핑백은 항상 차 안에 여러 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L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AG, AH, AI의 각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L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L의 진술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O의 진술 등 나머지 정황증거들을 합쳐 보더라도, 과연 L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J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설령 J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품 수령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혹은 수령한 금품이 실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II 2010. 6.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알선수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AJ에 있는 피고인의 M사무소에서 ㈜AK(이하 'AK')의 은행장 AL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AK을 수사 중에 있는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AK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6. 19. M사무소에서 AL을 면담하고 AK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AL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일이 없고,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AM과장인 AN도 AL과 함께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와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AL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3. 판단 가. 금품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1) 먼저 AL은 2012. 6. 16. 검찰에서 최초로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6.경 AK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AO, AP를 통해 피고인과의 면담 일정을 잡았고, 2010. 6. 19. 피고인의 M사무소에서 피고인과 독대하여 AK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 AK의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고 금융감독원 검사도 원만하게 처리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집무실을 나오면서 3,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AL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따로 AL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한편, AQ, AR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L로부터 2010. 6.경 피고인을 만나 인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AL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 진술은 AQ, AR가 각각 AL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그 원진술자인 AL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위 AL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AL의 진술뿐이라고 하겠으므로, 앞서 본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과연 AL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한다. 나.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L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기는 하나, 그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면담 자리에 동석한 AN의 존재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사후 정황도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AL이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의 면담 성사 과정 가) 먼저 A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6. 18. 지인인 AO, AP에게 부탁하여 피고인과의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진술함으로써, AP를 면담 주선자로 지목하였으나, 정작 AP는 이 법정에서 'AO의 부탁을 받고,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AM과장으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AN에게 부탁하여 AL과 피고인의 면담을 주선하였다'고 하고, AN 또한, 'AP가 피고인과 AL을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하여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면담을 주선해 주기로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6. 19. 18:40경으로 일정을 잡은 후 AP에게 전해 주면서, 피고인의 M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AP와 AN, AN과 피고인은 각각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어 온 데 반하여, 피고인과 AP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사이인 점, AP와 AN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AN의 2012. 3. 25.자 접견녹취록에도 AN이 AP에게 '사실은 그쪽에 내용이, 그때 너랑 나랑 셋이서 갔을 때잖아'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AN과 AP의 각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과 AL의 면담을 주선한 당사자는 AN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정을 수첩에 상세히 기재하면서, 원래 예정된 일정 외에 추가되는 일정은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고, 원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면담을 마친 후에 추가 방문자의 이름을 기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수첩 중 2010. 6. 19.자 부분(증 제8호증)에도 추가된 일정 중 하나로 기존 일정 옆의 여백에 '6:40 A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AL AK'라고 적혀 있어서, 이에 의하면 AN이 급하게 피고인과 면담 약속을 잡았고, 면담 당시에 AL을 데려왔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AL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를 합리화하고자 사후에 수첩 내용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N의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첩에 AN을 추가로 기재해 놓은 경우라면, 피고인과 AL의 면담에 관한 '6:40 AL AK' 부분이 먼저 기재되고, 이어서 'AN' 부분이 추가로 적혀 있어야 하는데, 위 수첩의 기재 순서는 그와 반대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여백에 추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놓았다고 보는 경우라도 통상 핵심적인 내용인 '6:40 AL AK' 부분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도, 위 수첩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아울러 A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O, AP의 이야기만 하다가, 이 법정에서 AN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돌연 '피고인의 M사무소에서 AN을 만났고, 면담 이후 AP, AN과 함께 AS라는 식당에 갔다가, 다른 약속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나왔다'고 하여 당시 AN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변호인이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검찰 조사 당시 AN을 만났고 AS에 함께 갔었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AL에 대한 2012. 7. 14.자 검찰 진술조서에 AL이 피고인과 면담한 후 AP와 함께 식사하러 간 사실을 비롯하여 면담 후의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검찰 조사 당시 AL이 전남지방경찰청 AM과장인 AN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부분만 조서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당시 AL이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알고 있던 AP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녁을 대접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고인과의 면담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선약도 있었다.는 AN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AL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AL이 검찰 조사시 자신의 진술의 허점을 숨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AN의 존재를 감추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라) 다만, 피고인의 M사무소 보좌관인 AT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6.경 AP의 부탁으로 AL과 피고인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AN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기억도 없으며, AN은 그 무렵 M사무소에 자주 방문하였는데, 자신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약속 없이 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AT를 통해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N의 법정 진술과 일응 배치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AT의 진술은 적어도 당시 AP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AN의 진술과 일치하고, AN이 자신의 기억과 달리 AT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거나 AT가 AN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한 이상, 위와 같은 AT의 진술 역시 AN이 면담 주선자라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금품제공의 동기 및 경위 가) 또한, A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찾아가 면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0. 6.경 수원지방검찰청의 AK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AK의 실명이 나올 경우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AK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면담하여 이들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AK에 대한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일정 등 객관적인 상황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당시 AL이 피고인에게 그 문제 해결을 청탁하고, 이를 위해 금품을 제공할 동기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알선수재 등 범행으로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비로소 정치적으로 재기한 상황에서, 여전히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금품을 함부로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0. 6.경 피고인과 AL의 사이에 그처럼 스스럼없이 금품을 수수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AL은 처음 만난 시기에만 '2008. 7. 9' 혹은 '2009년 여름 내지 초가을경'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이전까지 한 차례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정도의 사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AL은 피고인과 면담 일정을 잡는 일조차 직접 하지 못하고 AO, AP를 통해 면담 약속을 하였다고 하는 등 2010. 6.경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AL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 따라서 당시 AL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라도 청탁을 해야 할 강한 동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AL이 피고인과 만나 여러 부탁을 한 후 피고인의 집무실을 나오면서 막무가내로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앞서 본 대로 AL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L이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가을경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려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정색을 하며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이 부분 AL의 진술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금품교부 당시의 상황 가) A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면담 및 금품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M사무소에서 면담 순서를 기다리다가, 다른 손님을 배웅하러 나온 피고인을 따라 혼자서 집무실에 들어갔고, 면담을 마치고 집무실을 나오면서 3,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AN은 이 법정에서, 'AP의 부탁을 받고 AL과 피고인의 면담을 주선한 후, 피고인에게 소개시키는 자리라 AL과 함께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고, AL이 피고인에게 수원지방검찰청의 AK에 대한 수사결과가 언론에 실명으로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AL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AN의 진술은 검사의 상세한 반대신문과 AL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AL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AL과 피고인 사이의 면담 주선자는 AN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처럼 AN이 피고인과의 면담 일정을 잡고 AL을 데려간 것이라면, AL을 소개시키기 위해 함께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가게 된 상황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AN이 급하게 잡은 면담 약속에 AL이 함께 면담한 것처럼 되어 있는 피고인의 수첩의 기재나 피고인보다 오히려 AL과 친분이 두터운 AP 역시 AN이 AL과 함께 피고인을 면담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AN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AN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부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독대하였다는 위 AL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AN의 진술대로, 만일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AL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는 AN이 피고인과 AL의 면담 과정에 동석한 것이었다면, AL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제공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AN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 대한 금품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한 AL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객관적인 상당성에 적지 않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써 전체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 부분 허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과 AL이 이미 한 차례 식사를 하여 안면이 있는 관계이므로 AN이 굳이 피고인에게 AL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고, AN은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AM과장이었기 때문에 AL이 AN 앞에서 피고인에게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청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AN의 입장에서는 당시 직접 면담 약속도 잡지 못하는 AL이 피고인과 이미 아는 사이였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L의 경우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AK의 실명이 공개됨에 따라 불의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결과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는 금품수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어서, 설령 AN이 듣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검사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N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4) 금품제공 후의 정황 가) 한편, AL은 피고인의 M사무소를 찾아가기 직전인 2010. 6. 15. 자신의 처 AU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M사무소에서 AL을 만난 이후인 6. 22. 위 후원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M 지역 내에서 AL의 평판이 나빴고 AL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이유도 없어서 반환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2010. 6. 19. AL로부터 청탁의 사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상황이었다면 AL 측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후원금을 마다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나중에 이 사건 3,000만원의 수수 여부가 문제될 것에 미리 대비하여 용의주도하게도 공식 후원금의 반환을 통해 당시 AL 측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AL의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이라 하겠다. 나) 또한, AL은 이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AK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AK의 실명이 보도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 검사도 특별검사가 계속 연기되다가 2010. 10.경 부문검사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먼저 AK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특별검사에서 부문검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당시 수뇌부를 통해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에 AK의 이름이 명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담당 검사의 진술이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있지만, 정작 피고인이 그러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서, 피고인이 AL의 청탁을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또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AL은 2011. 3.경에도 피고인을 만나 AK 관련 부탁을 하기 위하여, 로비스트로 알려졌던 AV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만일 AL의 진술대로 2010. 6. 19.경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고 3,000만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굳이 피고인과의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제3자에게 부탁할 필요도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후 AL의 행적도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AL의 진술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5) 허위 진술의 가능성 가) 이 사건 수사 당시 AL은 이미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추징 4억 5,0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었고, 그 외에도 AR, AW와 공모하여 ㈜AX가 소유한 서울 중구 AY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AZ㈜로 하여금 차익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수사과정에 제보자 및 AR의 진술 등에 의하여 AL, AW, AQ 등의 횡령 혐의가 확인됨과 아울러, AL 등의 ㈜BA 관련 횡령, 회계분식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밝혀진 상태이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L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2. 6. 8.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9. 28.까지 3개월 20일 남짓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 37회, 대검찰청에 총 35회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특히 2012. 6. 11.부터 6. 26.까지, 7. 4.부터 8. 10.까지는 거의 매일 소환되어 7시간 내지 15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이 확인된다. 나) 물론 AL은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AP, AV, BB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L에 대하여 검찰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이상, 그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L이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과정에 상당한 정신적·신체적인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이미 제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거액의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깊은 친분관계가 있던 AQ, AR와 함께 추가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려는 동기 등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실제로도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확인되었다던 AQ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AR 역시 본인이 사용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L이 AQ, AR와 함께 말을 맞추어 자신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 및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특히 이 법정에서 AV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AL, AQ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영상녹화조사실에 모여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AL은 자신이 검찰에 크게 사기를 쳤다는 말을 하였고, AL과 AQ으로부터 자신들의 구상대로 진술해 달라는 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하였고, BB도 '피고인의 5촌 조카 BC과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AL, AQ과 따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셋이서만 대화를 나누었는데, AQ이 주도적으로 금품제공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AL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AQ의 말을 듣고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AV, BB의 위 각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검찰 수사과정에 AL, AQ 등이 따로 수사관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적어도 AL이 AQ 등과 검찰 수사과정에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한 뒤, 이 법정에까지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 탄핵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1) AN 증언의 신뢰성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AL 사이의 면담을 주선하고 면담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AN의 존재는 검찰 조사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의하여 비로소 제기된 것인데,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 AN의 동석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묵비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AN은 2013.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AN을 여러 차례 접견하였고, 2013. 3. 25.자 접견녹취록에 의하더라도 AN이 AP를 접견하면서 이 사건 증언에 관하여 '내가 지금 저쪽에 변호사 누가 하나 와서 거부할 수는 없잖아'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 측에서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정황도 확인되는 이상, AN은 피고인 측에서 내세운 거짓 증인이고, 그 증언도 믿을 수 없다. 나) 검토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AN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또는 AN 증언의 염결성에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AN 이사 후에 조작된 거짓 증인이라거나 AN이 피고인 측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 AN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2012. 7. 31.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AN이 2010. 6. 19. 피고인과 AL의 면담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실만큼은 법정에서 밝히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로부터 표적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해명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31.자 검찰 조사시에 AL과의 면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AP가 검찰에서 AL과 함께 피고인의 M사무소에 왔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AT에게 물어보았더니, AT는 AP가 모래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2010년에 AL과 다른 몇 사람과 함께 M사무소를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집무실에 들여보냈다고 이야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비록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이미 AL 외에 '다른 사람'도 함께 왔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검찰에 출석하여 진실을 이야기해도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러한 변소까지 이용하여 사건을 이상하게 만드니까 유리한 내용일지라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견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 많은 것을 유념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검찰조사에서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들은 이러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함으로써, 그때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진술하지 않고 일부 유보해 둔 내용이 있음을 완곡하게나마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BD 변호사는 과거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 2. 5.과 3. 26. AN을 접견한 후 4. 3. AN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이후 4월에만 AN을 4회에 걸쳐 접견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AN도 이 법정에서 'BD 변호사는 고향 후배로 친분이 있어 면회를 왔었는데, 변호인 선임계를 내야 자주 면회를 올 수 있다면서 무료로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BD 변호사와는 자신의 사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의 AN과 접견하여 대화하는 과정에 AN에게 거짓 증언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2012. 12. 24.자 최초 의견서 제출 당시부터 이미 'AN은 2010. 6. 19. 피고인과 AL이 만날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하였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N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AN에 대한 증인 신청을 통하여 AN이 증언할 내용을 미리 밝히고 나서, 그 뒤에 BD 변호사가 AN을 접견하는 기회에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AN은 2013. 2. 1.에 법정 구속되었는데, BD 변호사는 AN과 AP가 접견을 한 2013. 3. 25. 이전에는 2. 5. 한 차례 AN을 접견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과 BD 변호사 외에도 다수의 변호사가 AN을 접견하였던 까닭에, 2013. 3. 25.자 AN과 AP의 접견녹취록에 언급된 변호사가 BD 변호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접견녹취록에 의하더라도, AN의 증인 출석을 몇 번 미루자는 이야기만 있었고, 그 후의 주된 대화 주제는 AP와 동업하기로 했던 해운사업의 진행 경과와 AN 자신의 보석신청 여부 및 그 시기 등이었을 뿐, AN이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았다는 대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2) AP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AP는 검찰에서는 AN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AT를 통하여 피고인과 AL의 면담을 주선하였다고만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AN을 통하여 위 면담을 주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변경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AN의 증언에 부합하는 듯한 AP의 법정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나) 검토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P가 검찰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을 이 법정에서 새로 진술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AN의 존재에 관한 AP의 증언 부분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AP는 이 법정에서, '2012. 7. 11. 10:00경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실 도착 후 10~20분 정도 지났을 때 AL이 자신에게 AN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신도 현직에 있던 공직자인 AN을 보호해 주기 위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나중에 AL이 와서 AT가 있었다는 말을 하기에, 자신도 AT와 연락하여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당일 AL도 09:30경 같은 검사실의 소환에 의하여 서울구치소에서 출정하였다가 다음날 02:05경 귀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AP의 진술과 같이 AL이 AP에 대한 조사 전에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보지 못한 틈을 타 AP에게 'AN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귀띔을 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AP를 직접 조사했던 검찰 수사관은 진술서를 통해 '당시 AP가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여 조서 작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밤이 된 후 AL을 AP와 대면시켰으며, 그 자리에서 AL이 AT가 있었다는 말을 하자, 그때서야 AP가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하면서 AT를 통해 연락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후 조서를 정리하고 나서 AP와 AL이 잠시 대화를 하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조사과정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AP가 장시간 면담 주선자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AP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AP가 실제 AT를 통해 면담을 주선한 것이라면, 10시간 이상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였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고, 이미 자신이 면담을 주선한 사실을 시인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보좌관을 통해 일정을 잡았다는 것을 숨길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특히 2013. 3. 25.자 AN의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AP는 AN에게 '나는 그때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서 형님 얘기를 전혀 안 해버렸거든요, 형님 조직에 계실 때라 뭔 일 있을까봐 형님 얘기는 전혀 안 해버렸어요'라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대로 들어맞는 대화를 나눈 바도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AP가 그 해명 내용대로 검찰에서는 AN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AN의 면담 주선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AP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AN은 2012. 6. 14.자로 경찰에서 퇴직한 상태이었으므로, 현직에 있던 AN을 보호하려고 AN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AP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AP는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AN이 퇴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AN의 경우 비록 경찰에서는 퇴직하였지만 2012. 6.경부터 이미 BE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AN의 퇴직 시기만으로 AP가 AN의 존재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은 동기에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AP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간은 당일 10:00경이 아닌 10:30경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AP 진술의 신빙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마저 농후하여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금품 공여자 AL의 진술만으로는 2010. 6.경 피고인이 AL로부터 청탁 사례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Ⅲ 2011. 3.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알선수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AA당 원내대표실에서 AK의 대주주인 BG와 은행장인 AL로부터 '조만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BH위원회의 AK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여 AK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BH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BH위원장 BI에게 전화를 걸어 'AK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위 BI으로부터 '잘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위 BG, AL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해 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BG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3. 9. 원내대표실로 찾아 온 BG와 면담하면서, BG에게 영업 정지된 AK의 정상화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조속한 증자를 촉구한 일이 있을 뿐, 그 자리에서 BG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일은 없고, 당시 BG 앞에서 BI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도 없으며, AL은 그 자리에 배석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금품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1) AL은 2012. 6. 16.자 검찰 조사, BG는 2012. 8. 8.자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2011. 3. 9. 오후 4시경 피고인과 면담하기 직전, AL이 BG가 손에 들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주었고, 함께 원내대표실에 들어가 피고인과 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하여 시간적 여유를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BI에게 전화하여 그 부탁을 그대로 전하였으며, 전화를 마친 후 자신들에게 한 달간 유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BG는 '마침 AL에게 전화가 와서 AL이 먼저 나가자,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던 돈 봉투를 꺼내 소파 앞 테이블에 놓아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AL도 '자신에게 전화가 걸려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나중에 나온 BG와 국회 본관 앞 화단 부근에서 이야기를 나눌 당시 돈 봉투가 없어진 것을 보고 BG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한편, AQ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L로부터 2011. 3.경 피고인을 만났고 이번에도 인사를 했다는 말을 들어 AL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은 AQ이 AL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원진술자인 AL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BG, AL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2011. 3. 9.자 BG, AL의 통화내역, 국회 내방객 차량 출입기록 등은 '당일 BG가 피고인과 면담 약속을 잡은 다음, BG와 AL이 오후 4시 전에 국회를 방문하였다가, 16:52경 국회를 떠났다'는 사실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금품공여자 BG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AL의 진술만이 남는다 하겠으므로, 앞서 본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과연 BG, AL의 각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금품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G, AL의 각 진술은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술을 상호 보완하여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진술 내용이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과의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이 BI BH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청탁 내용을 그대로 전하더라는 금품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 부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되는 등 그 진술 자체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BG, AL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1) 금품제공 전의 상황 가) 피고인은 물론, BG 역시 이 법정에서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1998년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나 잠시 인사를 나누었고, 그 후 M 출신 언론인 모임이나 지역의 출판기념회 등 모임에서 가끔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2011. 3. 9. 이전까지 피고인과 BG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L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까지도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AV 등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피고인을 어려워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쪽에서도 2010. 6. 22. AL이 그의 처 명의로 보낸 공식 후원금마저 반환하는 등 의식적으로 AL과는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K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경까지 전 대표이사의 부실 대출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AL과의 면담을 통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 5.에는 금융감독원이 AK을 고발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대표이사 AL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곧 대주주인 BG도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태이었다. 나아가 2011. 2.경부터 저축은행의 부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던 가운데, BH위원회에서는 2. 19. AK에 대해서도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도 있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살핀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정치역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고 잠재적 수사대상자이었던 BG가 건네는 금품을 선뜻 수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한편, BG, AL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거나 그 액수에 관하여 논의한 바는 없었고, 면담 직전 국회 본관에서 만나 AA당 원내대표실까지 가는 도중에 AL이 갑작스럽게 BG에게 돈 봉투를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L이 BG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청탁 사례 명목으로 교부할 돈 봉투를 준비한 후, 원내대표실 앞에 이르기까지도 BG에게 그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전혀 언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AL이 BG의 이종사촌 동생으로서 단순한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관계가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역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에 대하여 AL은 이 법정에서, 'BG와 미리 협의하지 못한 것은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고, 예전에도 자신이 돈을 구해 와서 주면 BG가 수동적으로 받아 전달했던 일이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B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에 AL이 사전에 상의 없이 돈을 준비해 와서 준 일은 없었다'고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3. 9. 당일 AL은 BG와 국회에서 만나기 전까지 09:59경, 10:59경, 11:02경, 11:06경, 15:16경, 15:51경 등 총 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는 AL의 설명도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다) 또한, BG와 AL은 이 법정에서, 'AL이 BG를 원내대표실 맞은편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직접 BG가 손에 들고 있던 코트의 바깥 주머니 중 몸에 가까운 쪽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BG 작성의 2012. 7. 28.자 진술서에는 '국회 본관 뒤쪽에서 AL과 만나 제가 당시 들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AL이 준비해 온 돈이라면서 봉투를 넣어주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원내대표실 맞은편 화장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AL도 2012. 7. 31.자 검찰 조사시에는, '국회 본관 안에서 BG를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해 간 돈 봉투를 드렸으며, 봉투를 코트 주머니에 넣은 후 함께 원내대표실로 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역시 위 화장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 BG와 AL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BG는 AL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장소에 관하여, 2012. 8. 9.자 검찰 조사 시에는 '원내대표실 맞은편 화장실 쪽'이라고 하였다가, 8. 10.자 검찰 조사 시부터는 '원내대표실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화장실 쪽'과 '화장실 안은 분명히 그 의미에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AL과 BG가 진술을 맞춰가는 과정에 그 각 진술에 합리성을 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라) 더욱이 BG는 2012. 8. 9.자 검찰 조사시에는 'AL이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코트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주었고, 겨울 코트 주머니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좀 큰 편이라서 돈을 넣었을 때 티가 별로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BG와 AL 모두 'BG가 손에 들고 있던 코트의 바깥 주머니 중 몸에 가까운 쪽의 주머니'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BG가 코트의 바깥 주머니를 안주머니로 지칭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 법정에서 검사는, BG로 하여금 AL의 진술대로 현금 3,000만원을 쇼핑백에 넣고 여러 번 접어 사각 형태로 만든 뒤 BG가 당시 입었던 코트의 바깥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시연하였고, 그 과정에 돈 봉투의 부피가 너무 커서 주머니에 다 들어가지 않고, 돈 봉투의 윗부분 일부가 주머니 밖으로 불룩 튀어 나오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이와 같이 외견상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가리켜 BG의 진술과 같이 '티가 별로 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도움을 청하러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가면서 예의를 표시한다는 취지로 준비하였다는 돈의 외양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 2) 금품제공의 동기 가) 당시 AK은 2010. 12. 24. 이미 BH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평가되어 BH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모펀드를 통한 74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AK이 2011. 2. 25. BH위원회에 한 차례 경영평가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하여 경영평가위원회가 잠정적으로 3. 10. 이후로 연기된 상태이었는데, BG와 AL은 그 직전인 3. 9.까지도 AK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재차 경영평가위원회가 연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BG, AL이 진술하는 청탁의 내용은 당시 AK의 상황과 객관적으로 부합하고, BG, AL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청탁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AK이 처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011. 2. 19. 먼저 BG에게 전화하여 AK의 상황과 향후의 정상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약 3분간 통화하였고, 2. 21.에도 먼저 전화하여 약 7분간 BG와 AK 문제에 관하여 상의함은 물론, 같은 날 BI에게도 전화로 혹은 원내대표실에서 직접 면담하면서 AK에 대한 영업정지가 M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AK으로 하여금 자구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거듭 전달하는 등 이미 AK의 영업정지 상황과 그 정상화에 관심을 가지고 AK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BG가 2011. 3. 9. AK에 대한 BH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다시 연기하고자 먼저 피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BG나 AL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미 AK 문제에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구명 노력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굳이 돈까지 건넬 필요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3) 면담 당시 피고인과 BI 사이의 통화사실 유무 가) 먼저 BG는 2011. 3. 9. 당일 11:0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6:00경 원내대표실에서의 면담 약속을 잡은 다음, 15:45경 BJ BMW 승용차를 타고 국회 남문으로 진입하여, 15:50경 국회 본관에 도착하였고, AL 역시 15:52경 BK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국회 남문으로 진입하여, 15:55경 국회 본관에 도착한 사실, 그 후 AL은 16:20경, BG는 16:21경 각각 국회 본관에서 나와서, 그 무렵부터 둘이 함께 국회 본관 앞 화단 부근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실, 이어서 BG가 16:47경 약 2분간 AK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통화를 한 후, BG와 AL이 16:52경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국회 북문으로 출차한 사실은 BG, AL의 통화내역, 국회 내방객 차량 출입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3. 9. 국회 AA당 원내대표실에서 피고인 주장의 BG 또는 검사 주장의 BG 및 AL(이하 'BG 등)과 면담한 시간은 피고인과의 약속 시간부터 BG가 국회 본관에서 퇴청한 16:00경부터 16:21경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BG 등과 면담하던 도중 BI에게 전화하여 청탁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중 2011. 3. 9.자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영상 CD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록은 모두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되어 높은 신용성이 보장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들에 의하면 제298회 국회 제4차 정무위원회가 당일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0:10경 개의되었고, 11:30경부터는 BH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다가 12:39경 정회되었으며, 15:32경 속개되어 질의응답이 계속된 후 18:07경 다시 정회된 사실, BI은 BH위원장으로서 11:30경부터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였고, 회의가 속개된 15:32경 이후 16:56경부터 17:14경까지 약 18분간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BI도 이 법정에서 재생된 위 정무위원회 회의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응답하는 과정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BG 등과 면담을 하던 도중인 16:00경부터 16:21경까지 사이에 BI에게 전화하여 AK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BG 등과 면담하는 도중에 BI과 통화를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피고인이 BI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정무위원회에 참석 중이어서 연결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BI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BG, AL은 피고인이 통화를 시도하는 것을 듣고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정무위원회 회의 영상과 BG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당시 BI이 2011. 3. 9. 16:16경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수행비서로부터 메모를 전달받고, 다시 16:56경 수행비서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화면 내용을 확인한 후 17:14경까지 약 18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으며, 그 직후인 17:15경 피고인이 BG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일 16:56경부터 17:14경까지 피고인과 BI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라) 그러나 BI이 당시 처음 전달받은 메모와 그 후 전달받은 휴대전화 화면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BG, AL은 단순히 피고인이 BI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전화해보기로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BI과 통화하면서 자신들의 청탁을 그대로 전달하고 BI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BG는 '피고인이 경영평가위원회를 한 달간 유예해주었다', AL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전화기를 내밀면서 보셨죠, BI 위원장이 여유를 준답니다라고 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덧붙여 검사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6:16경 BI과의 통화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BG 등과의 면담 후인 16:56경 BI과 통화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BG, AL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 나아가 BG, AL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통화를 마친 후 경영평가위원회를 한 달 정도 연기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BI은 이 법정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개최 일정은 BH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원 중심의 실무진에서 논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AK 문제로 상의할 때는 원칙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였을 뿐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BH위원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BL도 검찰에서 'BI이 2011. 2. 21.경 자신의 보고를 받으면서 AK은 증자가 되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AK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경영평가위원회 연기 요청을 받았을 때는, TF팀의 회의에서 먼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회의 결과를 BI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2011. 3. 9.경 경영평가위원회의 연기와 관련하여 BI의 특별히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2011. 3. 9.을 기준으로 불과 14일 뒤인 3. 23. 다시 AK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려 AK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최종적인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등 BG, AL이 피고인과의 면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한 달간 유예되었다'는 내용도 이후의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된다. 바) 나아가 BG, AL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BG 등과의 면담 중 BI이 아니라, BI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수행비서 등과 통화하면서, BG와 AL에게는 마치 BI과 통화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연기에 관한 확답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당시 AA당의 원내대표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피고인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있던 BI BH위원장에게 언제든 경영평가위원회의 연기와 같은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이 굳이 BG 등이 있는 자리에서 BI과 통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경험칙상 위와 같은 추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는 BI 역시 이 법정에서 '수행비서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BI과 통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사)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BI과 통화하여 부탁을 전달하고 BI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전해주었다'는 BG와 AL의 각 진술 부분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와 같이 BG, AL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면담 당시의 상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 것임이 밝혀져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BG, AL의 나머지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상당 부분 허물어진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4) 그 밖의 금품교부 전후의 상황 가) 먼저 BG와 AL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국회 AA당 원내대표실과 그 주변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국회 출입기자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 점을 감안할 때, 과연 BG와 AL이 원내대표실 맞은편 화장실 안에서 서둘러 돈 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 직후 BG가 외관상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돈 봉투를 외투로 감싼 채 피고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원내대표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아가 테이블 위에 상당한 부피의 돈 봉투를 그대로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의 수첩 중 2011. 3. 9.자 부분(증 제19호증)에는 '4:00 BG CI 회장'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AL과 면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 부분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금품공여자인 BG와의 면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AL의 동석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면담 후 만난 장소에 대해서도 BG는 '자신이 원내대표실을 나왔을 때 AL이 원내대표실 입구에서 좀 떨어진 내려가는 계단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하고, AL은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BG를 기다렸다'고 함으로써, 둘 사이의 진술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AL이 BG와 함께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가 그 면담 자리에 동석한 것인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다) 더욱이 BG와 AL은 피고인과의 면담 후 약 25~30분간 국회 본관 앞 화단에 서서 따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BG가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였는지 여부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서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일치된 진술 또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5) 허위 진술의 가능성 가) 이 사건 수사 당시 AL에 대하여 다수의 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BG 역시 이미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그 항소심에 임하고 있던 상태에서 7. 5.경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경에는 AK의 유상증자 과정에 BM(이하 'BM')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가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2. 8.경부터는 정확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BG의 동생이자 BM의 회장인 BN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BG가 그 과정에 3차례 정도 BN를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 후 BN는 실제로 기소된 바 없다는 것이다. 나) 한편, BG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2012. 7. 5.경부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9. 28.까지 2개월 23일 남짓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회, 대검찰청에 38회 소환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처음에는 AL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부인하여 오다가, 2012. 8. 8.자 검찰 조사 이후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BG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BG는 당시 이 사건 외에도, AL, AV 등과 관련된 사건이나 자신에 대한 위 고발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잦은 소환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위 BG의 진술 번복과정에 수사상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이상, 그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BG가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과정에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이미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 기소 등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동생인 BN나 선대로부터 가업으로 이어받은 BM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협조하여야 할 동기의 존재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G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나 기소 및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AL과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BG 역시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억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AL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가능성의 일단을 시인한 바도 있다. 라) 나아가 AV는 이 법정에서, '2012. 7. 8. 및 7. 9. 검찰에서 AL, AQ과 따로 모였을 때, AQ, AL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2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회유를 받았고, 이에 자신이 AL에게 BG에게 부탁해서 BM에서 2억원을 인출한 통장 내역을 만들어 주면 진술하겠다고 하자, AL이 형님은 작은 금액은 말이 되는데, 큰 금액은 이야기가 안 통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자신이 알기로는 작은 금액은 3,000만원이고, 큰 금액은 2억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AV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수의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의 동기를 갖고 있던 AL이 검찰 수사과정에 AQ이나 AV 등과 따로 만나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기회에 BG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상의한 바 있다는 부분만큼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섣불리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대화 자리의 일원인 AQ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착수된 정황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있었던 AL, AQ 등이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BG도 이에 동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그 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이 결여되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마저 존재하여 도저히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금품공여자 BG나 위 AL의 각 진술만으로는 2011. 3.경 피고인이 BG로부터 청탁 사례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IV 무죄의 선고 및 판결 요지의 공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범죄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검사로서는 그러한 의문을 잠재울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핵심 증거인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서 불충분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