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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대출금을 변제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6. 8. 3. 대구 동구에 있는 역 앞 G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H에게 "대출금 8,3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면 직접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개인적으로 다른 대출을 받지 않겠다. 당신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원금 8,300만 원과 수수료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대출금 8,300만 원을 변제하면 피해자 몰래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8,3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출을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원금 8,300만 원과 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대출금 채무 등 8,3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에게는 착오이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부내역, 녹취록, 영수증, 확약서, 예금입출금 내역,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키움증권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아버지와 사촌 형 행세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6. 9. 1. 피해자에게 '피고인 B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부터 I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3-44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내가 다시 대출을 내어 피고인 A의 대출금을 갚아주기로 했다(증거기록 제111-112면), 대출시점부터 피고인 A의 대출금이 변제되면, 대출 절차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지 않고, 내가 아는 업자에게서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74면), 내가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과 대환대출을 함께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나의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토록 한 뒤 내가 금전적으로 임시변통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84면)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아버지 연락처로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된 것은 피고인 B가 제안한 것인 점(증거기록 제173면, 제18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아래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M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7. 9.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도 피고인 B에게 속은 측면이 있고, 중고 외제차 수입상인 J에게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w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던 피고인 A에게 2016. 8. 29,7,85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피고인 A은 위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중고 외제차 수입상인 J에게 투자하였다), 2017.9.28,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전력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 위 법원 2016고정786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9형사단독 판사 D이 듣는 가운데 검사의 "절대 그 의자를 피고인(C)은 피해자 E 가까이에 가져가서 대지도 않고 바로 내려놨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의자가 피해자 E의 몸에 전혀 닿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C)은 의자를 들었다가 바로 내렸고, 피고인(C)이 의자를 가지고 피해자 E을 내리치거나 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C이 2016. 5. 11.경 의자를 들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C이 의자를 들어 E을 내리친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E), 3회 공판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2016고정786호 사건(이하 "C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 E, F의 진술에 의하면 'C이 의자를 들어 E을 공격한 직후에 E도 프라이팬으로 C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C 사건과 이 사건에서 'E이 프라이팬으로 C을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진술하면서도, C 사건에서 '그 전에 C이 화가 나서 네모난 의자를 어깨 높이까지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고, 왜·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넘어졌으며, 이어서 일어난 El 프라이팬으로 C을 때렸다'고 증언하여, E, F의 진술에 어긋난다. 3. 또한, 피고인이 C과 E의 싸움 초기에 그들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직접 목격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자와 프라이팬을 이용한 상호간이 폭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C이 의자를 이용하여 E을 공격한 장면'은 목격하였다고 판단된다. 4. 더욱이, C 사건에서 Cl E을 공격하는 데 이용한 물체가 "유아용 의자"임을 전제로 재판 및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었고, '노천 테이블용 파란 플라스틱 의자'(이하 "플라스틱 의자"라고 한다)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1), 피고인도 2017. 3. 16. C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C의 변호인으로부터 "유아용 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 (A)은 의자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으로서는 'C이 유아용의자를 이용하여 E을 공격하였는지 여부가 C 사건의 쟁점임'을 알고 있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건에서 위 제4항에 이은 C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C이 유아용 의자로 E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증언하였을 뿐이고, 플라스틱 의자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6.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사건의 싸움 당시에 C이 들었다가 내려놓은 의자는 플라스틱 의자였고 그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이며, C이 유아용의자로 E 1) F는 C 사건에서 '아기용의자가 공격에 이용되었었는데, 그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공격하였는지 여부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C이 의자로 E을 내려치지 않았다고 증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E보다 조금 더 친한 C으로부터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그 전부터 E이 질이 좀 안좋다는 이야기도 들어왔던 터라서 증인을 서주기로 했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위증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2017. 5. 10.경 소환 통보를 받고 검찰에 출석하는 날 C과 통화를 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위증을 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8.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C이 의자를 드는 것은 보았지만 의자로 E의 가슴을 때렸는지는 모르겠다', 'C이 재판을 받을 때 C 자신이 E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길래, 피고인도 그런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 사건에서 'C이 E의 가슴을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임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어지럽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의 처벌 전력이 다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C 사건에서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C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4:09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E(여, 21세)이 지나가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4:44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G(여, 20세)이 지나가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7. 19. 자 범행장소 약도 및 CCTV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35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00소속 순경 C이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이 씨발 새끼들아, 들어오려면 들어와 봐라. 가만 안 놔둔다."라고 하며 프라이팬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프라이팬을 든 오른손을 잡으며 제지하는 위 순경 C의 얼굴을 왼손으로 가격하여 C의 안경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손에 들고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행패를 부릴 때 사용한 후라이팬 사진, 순경 C의 안경이 테가 휘어지고 구부러져 손괴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후라이팬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2: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34,050원 상당의 모기장 1개, 텐트장식줄 4개, 커피주전자 1개, 와인잔 3개, 연필꽂이 2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18:04경 남양주시 C건물 C동 앞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는 빌라 공동 현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쳐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900×2100)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18:30경 남양주시 C건물 C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물손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이 위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하며 인적사항을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관들이 와서 무슨 해결을 한다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 길이: 10cm, 손잡이:12cm, 총 22cm)를 손으로 쥐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왔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만류하여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주머니에서 위 위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면서 "니들 죽고 나도 죽을 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개월p10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5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 02:00경 울산 동구 전하로 14, 동울산새마을금고(녹수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핸드백을 어깨에 걸친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D I'me125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세게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절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절도가 미수에 그침 ■ 불리한 정상 ㅁ 심야에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동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 판금 등 수리비 약 2,062,86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2: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78번길 14 에 있는 짱이야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2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지하차도 내리막 3차로의 도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무계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 앞에 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2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피해자 G(34세)와 그 옆에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및 종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5. 03: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ㅎ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9:2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동대구로 250, 궁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강변로 98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이 관련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개 새새끼들, 니들 뭐야, 다 꺼져,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왜 가르쳐 주냐, 그냥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B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희망교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서 피해자 E(69세)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19. 06:3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새벽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72

범죄사실 2014고단6272 1. 2014. 7. 7.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1:06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열쇠지갑 등 별지 압수물목록에 기재한 107점(정품 시가 약 8,2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8403 2. 2014. 6. 26.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6:45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코우치,인크'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리버라잇 브이,엘.피.'사, 프랑스 '샤넬'사,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코우치(COACH)', '휀디(FENDI)', '토리버치(TORYBURCH)', '샤넬(CHANEL)',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3점(정품 시가 약 336,327,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정품시가확인보고 1. 상표등록사실확인, 등록상표에 대한 보고, 상표유사여부에 대한 보고, 상표등록번호 차이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판시 제1항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항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짜 루이비통 지갑 보관에 의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구찌 물품 보관에 의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상표법위반으로는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3:05경 평택시 D 앞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고, 우측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뇌출혈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그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결과) 1.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 및 목격차량 진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차량 운전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3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 도로부터 의왕시 이동에 있는 의왕 ICD 제1기지 앞 도로까지 약 5km에 걸쳐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7. 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시간 추가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려면 먼저 계산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치면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계산을 해라 마라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다시 의자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자에 넘어뜨린 후, 의자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고, 한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성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2017고단10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태산아파트 방면에서 용암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1954 피고인은 2017. 9. 6. 07:30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율량동 670-1 상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7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반성의 정도 등)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2회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범하고, 거듭하여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주취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1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한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F를 통해 대화한 내용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0. 15. 23: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