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점조직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만들어서 보내준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주)C’, 채무자 란에 ‘D’, 채무현황 란에 ‘대출일자 21.03.02., 잔액 \5,000,000’, 변제현황 란에 ‘대출잔액 \5,000,000, 변제금액 \5,000,000’, 날짜 란에 ‘2021년 06월 29일’, 명의자 란에 ‘(주)C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고,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피고인은 2021. 6. 29. 09:50경 경기도 화성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9. 11:30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25에 있는 소망공원 부근 도로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마치 주식회사 C 직원인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서민지원 긴급대출 대상자’라고 문자를 전송한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H은행 온라인 영업부 I 대리인데, 3.3%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지금 보내주는 H은행 zip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6.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은 약정위반이고, 지급정지를 할 것이니 이를 풀려면 돈을 준비해서 현장 직원에게 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 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2.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낸 ‘정부협약보증에 의한 특례보증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2.3%, 매월 52만원을 10년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5,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문자를 보내 줄테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진과 함께 제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6.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불법거래가 2건이 올라가 있고, 불법코드도올라가 있다. 이를 풀려면 금융소비자원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보험인증서가 필요한데,대출신청한 금액의 30%인 1,68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여 J사에서 보 낸 직원에게 돈을 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21. 6. 29. 15: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현금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 1명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1명의 피해금은 체포현장에서 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