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2022고단84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0. 11.경 춘천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등을 G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퀵서비스 또는 시외버스 화물배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I, J, K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의 지위를 부여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를 사용하여 회원 관리, 회원 가입 유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 제공 등의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2. 3. 3.경까지 춘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N호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 6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그 합산한 숫자의 홀, 짝, 언더, 오버 등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1330 1. ㈜O 명의 P계좌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경 인터넷사이트 Q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150만 원을 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시외버스 탁송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O 명의 R은행 계좌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경 춘천시 S에 있는 T에서,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U’에 접속하여 알아보던 중, ‘V’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O’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OTP기기,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 등을 시외버스 탁송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B, W의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수익금 일부 특정) 1. 각 메시지 캡처 사진 1. 관리자 페이지 캡처 사진 2022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의 납세증명서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O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대여 경위 확인) 1. 각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3.경 (주)O 명의 P 계좌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3.경 (주)O 명의 P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접근매체의 대여행위 또한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 1개당 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20여 차례나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여 동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모집 활동을 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 범행에도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총 1,625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11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선질환, 당뇨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