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C(50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1. C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이고 폭력전과가 십수회에 달함에도 판시 범행을 거듭 저지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또보레 까페 쪽에서 중문SP리조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과 택시공제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200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고단1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5.30.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5.00: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608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제기 증명원등 관련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747]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04: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레커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프선 1개 (길이 10m 가량)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08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04: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1이 팔다 남은 농산물을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는 중인 것을 발견하고, 천막을 걷어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대파 1봉지, 상추 1박스, 감자 1박스를 미리 준비해 간 이동식 손수레에 담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1,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하였다. [2017110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03:00~04:00경 김해시 J에 있는 관광호텔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인 피해자 K이 일을 마치고 출입문 등을 모두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공사장 둘레에 설치된 펜스의 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공사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선 약 30미터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징역형 후 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상습 · 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 - 4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추가로 판시 제2, 3 의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6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상습으로, 2004. 7.10.00:0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4. 7. 1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0,893,870원 상당의 -1-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상습성의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절도 전과는 없으나, 2개월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이 없는 사무실이나 식당을 골라 침입하여 9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범행 후 절취한 돈을 1부분 유흥비로 소비한 등 여러 사정에 어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업 : 형법 제57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성의 점까지 포함하여 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생활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정상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9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피해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절취한 돈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형의 기간을 보면, 우선 이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회 작량감경을 한 다음 주문과 같이 법정 최하한으로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2. 19:3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상의 여성 사진(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9. 22:50 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이펜하우스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천왕로 106에 있는 천왕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료와 주류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 목적에 맞는 개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점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4. 12.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12년산 '임페리얼' 등 144만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한 후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6회에 걸쳐 합계 366,603,000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하여 이를 유흥주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주류 판매업을 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144만원 상당의 양주를 공급받아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등에 위 양주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6회에 걸쳐 366,60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6조(각 적법한 면허 없이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3: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D와 피고인의 일행인 E 사이의 폭행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D와 E을 상대로 경위를 묻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2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손날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2:02경 화성시 C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내지 8, 12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28, 31 내지 33, 37 내지 41 각 기재와 같이 2015. 6. 5.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및 성명불상 여성들이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피해자 사진(E 핸드폰 이용해서 촬영) 1. 피해자 사진(A 핸드폰 이용해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종합적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36 우리은행 하계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릉터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구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부로서 초범인 점, 피해자 C, G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서울 중랑구 B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하던 피해자 C(여, 43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문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골목까지 뒤따라가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폭행한 후 도주하였고, 쫓아온 목격자에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는 점, 폭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 경부터 2016. 4. 19. 19:00경까지 오산시 C. 5층 'B'에서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핸플) 대가로 남자 손님 한명 당 10만 원을 받은 후 방으로 직접 안내한 후, 여종업원 D이 마사지 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96

범죄사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파도 선적 연안복합어선 D(1.24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 1.부터 8.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 소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어업을 하거나,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서귀포시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위 D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채취한 소라 19kg E에게 1kg 당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21kg의 소라를 채취하여 E에게 3,105,000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파도 선적 연안복합어선 F(3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 1.부터 8.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 소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어업을 하거나,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서귀포시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위 F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채취한 소라 6kg을 에게 1kg 당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44kg의 소라를 채취하여 E에게 1,7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견문보고서, 내사보고(채취금지기간 채취 소라 유통현장 확인), 현장채증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압수 및 포획채취자, 구매자 등 특정), 거래내역,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채취금지기간 불법 포획채취 소라 유통경로 및 증거자료)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2층에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후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12.경부터 2015, 8, 31. 19:35 경까지 위 'F'에서 8개의 방과 각 방에 노래방기기 및 음향장치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소형방 10,000원, 중형방 25,000원, 대형방 5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실제는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업을 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영상제작업소 불법영업 단속의뢰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규정이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노래영상제작실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방마다 손님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 구조 및 형태가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에도 이용자들이 통상적인 노래연습장의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위 노래영상제작실이 위치한 건물 입구 및 제작실 입구 유리문에 뮤비 노래연습장'이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설치한 영상물제작기기 역시 노래반주기능에 있어서는 그 용법 등이 일반적인 노래연습장 기기와 동일하고, 위 영상물제작기기를 이용하더라도 손님들로서는 얼마든지 영상물 제작 없이 노래만 부를 수도 있으며, 실제로 대다수의 손님들이 영상물 제작 없이 노래만 불러 이 사건 영업소의 주된 이익은 노래연습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작된 영상제작물은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은 녹화기능을 추가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일정한 요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래연습장과 거의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영상녹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일부 손님들이 위 영상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음반. 음악영상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형태의 영업에 대하여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 알선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노래연습장업과 실질상 동일함에도 행정관청에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각종 행정규제 및 형사처벌에 상당한 공백이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영상 제작실은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3:45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슬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그곳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야, 내 아들이 너만 하다, 새끼야. 후래아들 놈의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 내에서 평소 일을 같이 하는 피해자 E(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왼팔과 다리 부위를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5290 피고인은 2015, 3. 17, 21:0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너브내길에 있는 진3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31 피고인은 2015, 4, 3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강원 C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설악로 진등고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 km 구간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부품 성형 등 업무를 하는 'D'을 운영하던 금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아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타(규격: VM510, 취득원가: 7,700만 원, 제작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1대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11,550,000원을 지급하고 총 43회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하되 제1회부터 제3회까지는 매월 이자만 521,033원, 제4회부터 제43회까지는 매월 원리금 합계 1,951,318원을 지급하기로 시설대여를 위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머시닝센타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10.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머시닝센타 1대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팔고 5,8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타 시가 7,700 만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기계 사진의 영상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물건수령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의 가치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자금 운용과 채무 변제를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피해 변상이 일부나마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다른 유형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남편이 있는 여자인 피해자 C(여, 3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5. ~ 6.경 20: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같이 한번 좆돼 보자, 학교에서 매장시켜 주겠다, 넌 아줌마니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너가 손해지 내가 손해겠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 01:09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지금부터 너엄마누나D 전화할꺼야, 내가 너네 식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사진을 보내든 날 원망하지마, 개같은년 너 하나만큼은 좆같이 만든다, 말로 하니까 존내 안와닿나보다, 그림을 봐야 존내 와닿겠지, 존내 멋진걸로 보내주께, 혹시 아냐, 낼 네이버 메인에 뜰지, 갈데까지 가보자난 다 터뜨리고 자폭하려구, 내 컴을 지우든 내 폰을 지우든 없어질꺼라생각마, 이미 백업 다했으니"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17:30경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9-10 장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식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갈데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초 가량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피해자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1:1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용인 한식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단속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D의 승낙을 받아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9. 7.경부터 같은 해 10. 12. 1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물보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쿠폰을 주고,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G PC방에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싸이트(H)에 접속하게 한 후 손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시켜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안되어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으며(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약 2년 후 B 등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27-1 '소마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고등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770m 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여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 카운터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