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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3:30경부터 같은 달 16. 00:02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주문관련 어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조합 조합원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조합 임원 선출 등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달라 상호 불만이 있고, 평소 위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E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 B 가.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1:4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E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59세)에게 “씨발놈아 다리몽댕이를 확부자풀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11. 11:45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메시지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22:28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E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위 피해자 C을 비하하는 취지로 “8월 28일 17시 F호 내가 방청해서 절마는 장애를 압세워서 증인 협박을 매일한다고 깜방에 처너어달라고 판사님께 청원을 해야지, C아 청원서 7번 내봐야 소용없다, 내가 판사님께 증인 협박성 글을 매일 올려서 증인 명예훼손죄로 처너어 달라고 이야기 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42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16:5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E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의 고소 행위를 비하하는 취지로 “C아 노력하여 먹고살아라 합의금노리 행동 즉각 중단하라”라는 메시지를 7회, “C아 또 합의금이 아롱 거리나”라는 메시지를 4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0. 10: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조합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E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 C이 ‘최근에는 G까지 가세하여 작당행위를 벌인다, 비교하자면 일본 쪽바리 개새끼들’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쪽바리 개새끼야 완전 미쳐가고 있네”라는 메시지를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8. 17. 07:20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메시지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4:4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E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B아 버릇없구나,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17. 10:2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9:0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조합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E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누가 먼저 이름올리고 시비걸어서 글썼는지’라는 투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참 놀고있네 무슨 투표를 한단 말인가? 이것 완전히 몇몇것들이 공산당 빨갱이 개새끼들이하는 인민재판 놀음하는데 어처구니없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2.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3.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의 고소장(증거기록 4-3권 4면) 5. 수사보고(E 대화내용 캡처화면 추가 첨부)(증거기록 4-3권 264면) 6. 피의자 게재 댓글 내용(증거기록 4-1권 12면), E 댓글 내용(증거기록 4-2권 9면), 각 첨부서류 1부(증거기록 4-3권 9면, 22면), 고소인 제출 E 출력물(증거기록 4-4권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한 표현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재고단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적지에서 정미소를 경영하던 망부 B의 장남으로 출생 경북 C초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를 거쳐 1976. 3. 7. F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979. 3. 7. G대학 신과 2년에 편입하여 신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인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령의 시행에 의하여 1980. 5. 17.자로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하는 포고령이 발해져서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H, I, J 등과 공동하여, 1980. 10. 7. 20:00경 서울 도봉구 K 소재 G대학 기숙사 L호에서 공소외 I가 내일 M(광주사태 시 사망)의 추모예배가 있는데 시위가 있을지 모르니 협조하여 달라고 하자 이에 가담하겠다고 승낙하고 이를 모의한 후 같은 달 8. 09:45경 위 G대학 N호 강의실 입구에서 공소외 H으로부터 위 I가 초안하고 위 H이 8절지 모조갱지에 등사하여 작성한 ’피의 선언‘이란 제하의 “···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만행을 동족 간에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화사한 명분으로 착색 최고의 애국자로 사심 없는 지도자로 자처하며 드디어 국가권력을 한손에 장악한 이 현기증 나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O정권식의 안보논리로 또다시 국민을 노예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유언비어를 날조한 유인물 약 150매를 교부받고 위 H이 “내가 채플실에서 M에 대한 추모예배를 주도할 때 채플실에 모인 학생들에게 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09:55경 위 학교 채플실에서 위 H이 “묵도하심으로 M 군의 추모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추모예배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위 유인물을 그 채플실에 모인 학생 약 80명에게 배포하고 위 H은 위 유인물을 낭독하여 위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계속하여 위 H이 같은 채플실에 모인 학생들에게 모두들 밖으로 나가 침묵시위를 하자고 선동하여 같은 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같은 학교 학생 약 100여명과 함께 2회 가량 돌면서 피고인 및 위 H이 “M 살려내라, P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학생들이 위 선창에 따라 그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하여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0호를 각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는 P 등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대지하철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다소 어둡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어려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1:25경 부산 연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0. 17:40경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승용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여, 42세), 피해자 B(41세)과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및 힘줄 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승용차 견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C이 먼저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A이 대항하자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 B이 가세하니 피해자 B과도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0:5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동읍삼거리 근처 상호미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6%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B 소재 C학교 후문 방면에서 같은 시 D 소재 E 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시 호암동 함지사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C학교 후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21:3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 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가장 최근의 것이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00: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82.5㎡의 면적에 4인용 탁자 10개,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연잎수제비, 연부침개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대동로 137 북평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북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1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격히 우측으로 핸들을 틀며 진행함으로써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에쿠스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는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16:30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대동로 137 북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무면허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C",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C’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위 업소의 실장들이 유흥업소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실장들 명의로 송금받은 현금매출액 및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도 소득세 234,546,310원,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35,995,318원, 2015년 1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8,479,80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소득세 포탈내역, 별지 부가가치세 포탈내역, 별지 개별소비세 포탈내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424,898,03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명계좌입금내역 1. 일보 1. 국세청 고발서, 명의위장과 이중장부 작성 폐기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참조 판례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액의 60% 정도는 접객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이므로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봉사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등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금매출액 안에 고객이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돈이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고, 위 돈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액 안에는 접객원 등에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포탈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매출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조세를 포탈하여 왔고, 포탈금액의 합계액이 14억 원에 이르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영주시 B 외 1필지 면적 11,740㎡의 산지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 및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호두나무 약 80주, 사과나무 약 150주, 잣나무 약 20주, 아카시아 나무 약 100주, 낙엽송 약 10주를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농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지 확인 등), -산림훼손지 위치도,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산림훼손면적 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등), -산림피해지역 견취도, -산림피해지역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산림훼손지 피해입목 추정 조사), -산림피해지역 견취도(2014년 항공사진), -현장사진, -피해추정 입목 재적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산지전용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외관상 울창했던 산림이 한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어 육안으로도 주변 산지와 확연히 구별되며 복구준공검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에는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 1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건으로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 옆 나대지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5. 8. 12:01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 옆 나대지에서 분사기, 연마기 등 도장 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야외에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및 패널부위에 도장작업을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차주 차량 사진, 피의자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야외 연마시설 용적 산출 보고), 자동차제원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 네이버 블로그 검색(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에 흠집을 메우는 충전제인 퍼티를 바르는 퍼티작업을 하였을 뿐 도장작업은 한 적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공무원과 C이 피고인을 적발할 당시에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 문짝에 그라인딩 작업이, 패널부위에 퍼티작업이 되어 있었을 뿐이나 이후 위 차량의 소유자인 D이 위 차량을 인계받을 당시에는 위 각 부위에 도장작업이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이 차량 수리작업을 맡길 때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주위도 둘러보고 식사도 하고 천천히 오라’고 권했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맡긴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지나 도장작업이 마쳐진 위 차량을 인계받았으며 이후 위 차량을 수리한 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단속 현장에 차체를 갈아내는 공구와 건조기, 스프레이건 등 작업도구와 페인트 등 도장재료가 있었던 점, 단속현장 부근에 피고인의 핸드폰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함께 ‘자동차 부분도색·외형복원’이라고 기재된 광고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그라인딩 및 퍼티작업은 도장을 전제로 하는 전 단계 작업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적발 당시에는 단속을 나간 C에게 도장작업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단속 시점과 D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찾으로 온 시점 사이에 위 차량에 도장작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목적과 대기오염 문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8. 12. 7.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2. 8.부터 2019. 8. 6.까지(다만,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9. 5. 8. 12:01경 무렵은 제외) 서울 강서구 B 인근도로 옆 나대지에서 분사기, 연마기 등 도장 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야외에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8. 12:01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에 그라인딩과 퍼티 작업을 하던 중 단속되었는데 그 시점부터 최대 1시간 30분 이내의 불상의 시간 동안 무신고 도장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죄로 인정한 시간대를 제외한 2018. 12. 8.부터 2019. 8. 6.까지의 기간 동안 무신고 도장작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기환경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1: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창고에 있던 휘발유통과 신문지를 가지고 나온 뒤, 1층 벽면에 신문지를 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건물에 번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발로 신문지를 수회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최초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과학수사팀 촬영 현장 사진 및 국과수 성분 검사 결과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91

범 죄 사 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도검 6자루(칼날길이 약 72cm 2자루, 약 71cm 1자루, 약 59cm 1자루, 약 30cm 2자루)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1)~4) 사진, 압수품 1) ~ 6)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소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10경 B건물 7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정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