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4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1회 성관계를 가지는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것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14:40경 서울 강남구 C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샤워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샤워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부위를 만지면서 ‘한번만 하자’고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짓누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다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고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진술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영상 등 증거자료CD(CCTV 영상, 112신고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심원의 평결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 4명, 무죄 3명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3명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 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함께 호텔에 갔다. 샤워실에 함께 들어가 샤워를 하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거절한 후 샤워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기에 거절하며 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상체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기 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느낀 심정, 강간 시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한 메모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뒤 내원한 정형외과에서도 ‘타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상처’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가 2020. 6. 24. 14:29경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 로비에서 열쇠를 받은 후 같은 날 14:52경 신발도 신지 않고 가운만 걸친 채 객실에서 나와 도망치듯 뛰어가는 장면이 호텔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가 같은 날 14:56경 112에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저 여기 호텔인데요. 저 죽을 뻔 했어요. 제발 여기 빨리 와주시면안 돼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신고한 점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샤워 후 샤워실에서 나와 물기를 닦고 있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말을 하여 알아듣지 못해 되물었더니 갑자기 손을 흐느적거리듯 뻗어 피고인의 성기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는 피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손을 흐느적거리며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성기를 때렸다. 통증으로 몸을 숙이는 자세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려고 하여 1분 정도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샤워하고 나온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했다. 주겠다고 말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니 피해자가 몸을 피했고 피고인의 성기를 때렸다. 맞은 뒤에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짓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가격하려고 하여 이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성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먼저 가격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 시도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압행위가 있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가격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단지 피해자가 가격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을 강간상해 피해로 둔갑시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상체를 짓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상해 발생의 원인, 폭행의 방법과 정도,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및 사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 중 또는 합의에 의한 행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 가. 징역 2년 6월: 4명 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명 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상체를 손으로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