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0세)는 피고인의 전 처( 妻)이고, 피해자 C(여, 46세)과 피해자 D(여, 48세)는 전 처제(妻弟)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8. 6.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니 보지도 빨고 싶고, 사타구니도 빨고 싶고, 젖가슴도 빨고 싶구나, 니 보지가 그립다, 니 보지 많이 많이 빨아줄게."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8. 19.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09: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아 나 니 보지 너무 빨고 싶다, 빨아 먹고 싶어 쭉쭉, 침대에 누워 있니, 사랑하는 남편이 빨아주랴, 내 자지를 니 보지에 쑥 쑤셔넣고 싶다, 넌 절대 다른 남자 못 만나 내 자지 맛을 아니까."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7. 8. 23.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8: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아 나 지금 니 보지 빠는 꿈 꾸다가 깼어, 사랑해 당신 보지가 너무 빨고 싶다, 당신 허벅지도 너무 빨고 싶어 여보, 내 보지 잘 간수해 B아, 사랑해"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17. 8. 25.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보지를 너무 빨고 싶다, 여보 사랑해, 당신 보지 너무 빨아먹고 싶어, 사타구니도, 당신 젖가슴을 핥고, 당신 엉덩이가 너무 보고 싶다, 향기로운 보지, 나에게는 당신 보지밖에 없어, 당신도 내 자지 빨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아 사랑해 난 지금 당신보지 빨구 싶어, 내 자지가 엄청 커지구 있어 B아 네가 내 자지 빨아주고 핥아줄때가 제일 행복했다~~, E 하구 술한잔 하면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면 E도 남자인데^^"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0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하여 "B아 사랑해 난 지금 당신보지 빨구 싶어, 내 자지가 엄청 커지구있어 B아 네가 내 자지 빨아주고 핥아 줄때가 제일 행복했다~~ B아 네가 내자지 빨아주던 그 시절이 행복했었다고 늘 자랑 했었지 나도 당신보지 빨 때가 제일 행복했어."라는 F 메시지를 보내고, 불특정 여성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자신의 성기사진을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F 캡쳐 사진, 피의자 성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G 계정 게시판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B과 이미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결혼사진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집사람이 가출했습니다. 4주전에 배드민턴 치러 간다고 해놓고 전화도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 H협회 홍보부장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해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과 이미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 집사람 임신 2주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우리 B이 일찍 보내세요, 운동 많이 하거나 술자석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집사람 아기 지웠어요 병원에 가서요ㅎ"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