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01: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5세)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울거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단란주점 입구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 피해 사진(피해자 제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4번(벌금형 3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6.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는 이종의 범죄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2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교통사고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9:23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신중동역지점'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체 재차 범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품의 가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30. 23:51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4고약77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2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6:1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0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 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약 15년 간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입구에 설치된 테라스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 가게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20:3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D'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좌측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영업허가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업무방해 범행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자동차 딜러로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허위 매물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계약 체결을 유도한 다음 계약 당시에 전혀 언급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고지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함께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C는 2020. 4. 일자불상경 인터넷 'D' 홈페이지에 '2017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5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A은 2020, 4. 18.경 위 거짓 광고에 게재된 C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E을 C로부터 가로 채 피해자를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G 중고차매매단지 내 'H'에서 피해자와 위 그랜저 승용차를 54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는 차량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3년 동안 2,0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약금이 많이 나와서 계약 취소가 되지 않고 다른 승용차인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해야 한다. 대신 3개월 안에 차량을 재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추가로 납부할 정비 비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승용차를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승용차인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판매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I 쏘렌토 승용차를 시세보다 9,050,000원 비싼 28,6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2020. 4. 19.경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28,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D 홈페이지 캡쳐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대출) 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봉길수제길 59 양북터널 안 도로를 양북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울산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봉길터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대형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터널 안에서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이 중하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1. 2020. 9. 25.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3:25경 서귀포시 B에 이르러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1층에 침입하여 그곳 청소 도구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청소용 비닐봉투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1층에 침입하여 그곳 청소 도구 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자 C 점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앞서 혼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으나 혼자서 화를 삭히지 못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C(남, 2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7.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2:55경 대전 서구 B 지하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확인내역(첨부 CD영상 포함), 수사보고(H조합 CCTV 확인내역) 및 첨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수사과정에서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4. 22: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현로 103 북 서울꿈의숲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4월 이후에는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2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실제 운전한 거리도 1미터에 불과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심학산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E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G PLIM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올란도 차량의 조수석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30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134 본리119안전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술이 취해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중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6세)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5. 29.과 같은 해 10. 15.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0:14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앞 차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적발된 경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7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기 가평군 B 리조트에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420만 원을 위 F 점 인근 의자 밑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두고, 위 판매자의 연락을 받고 위 F 점 인근 G으로 가 실외기 위에 은닉된 대마 약 28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6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강원 횡성군 H 주차장에 주차된 I BWM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을 넣은 은후, 라이터로 불을 을 붙여 연기를 를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남양주시 J 뒤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B 리조트 앞에 주차된 K 타코마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 J 뒤편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J 주차장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대마파이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68,000원 = 판시 제1의 가죄의 대마 매도대금 150,000원 + 판시 제1의 나죄의 대매 매수대금 중 피고인 부담 부분 400,000원 + 판시 제2죄의 대마 흡연분 1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1차례 매도,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9: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남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딜러로서, 2020. 3.경 피해자 B과 C를 매수인으로 피해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소유의 D 벤츠 자동차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는 2020. 3. 25. 피해자에게 매 매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매매대금 1,950만 원을 돌려주면 C에 판매한 자동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종전 합의한 매매대금인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자동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 매매 계약서 1. A, B 카톡 대화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D(본건 차량)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 내역 자료 제출 첨부), A 계좌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의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828, 7289(병합), 2019고단1316(병합), 1564(병합), 2541(병합), 2993(병합), 3513(병합), 3937(병합), 4122(병합), 5844(병합), 7454(병합), 수원지방법원 20202091,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415, 2020 고단3789(병합), 2020 고단4279(병합), 2020 고단4862(병합)) 복역 중인데, 위 범행과 이 사건 판시 사기 범행은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나 성격과 범행 기간,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02:30경 부산 연제구 토곡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서 (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세 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6년의 판시 전과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1. 2. 4.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0:28경 피해자 B(27세, 남)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도 없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 후 삼겹살 3인분(23,700원) 및 소주 1병(3,000원)을 주문하였다. 이를 취식 후 1)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3.28.선고2012도12843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줄게 내일"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설동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50경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신리천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하면서 도로폭이 좁아지는 좌측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만 주시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마스터 11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충격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7. 20:25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152일간 치료를 받던 중 뇌좌상 및 급성뇌경막하 혈종, 중증간질(경련)에 의한 뇌기능 손상,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BMW528i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횡단보도를 D은행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행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2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탁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A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뭘봐, 가슴크네'라고 성희롱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및 정황,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