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8고단3442(피고인 A, B의 횡령)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2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H에 대한 채권 4,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그 사업자 명의로 거래를 하고 향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H의 채무액인 4,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이 알아서 부담하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A와 I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은 2014. 10. 28.경 위 'F'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I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I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I 명의 J은행 계좌 등을 건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은 2014. 11. 중순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I 명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위 계좌에 회사 매출금을 입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은 2014. 11. 20.부터 2014. 11. 24.까지 위 계좌로 피해자가 109,671,686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4. 대전 중구 M에 있는 J은행 은행동지점에서 위 금액 전액을 I의 N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대전 중구 M 및 동구 O에 위치한 N은행 지점 3곳에서 109,617,686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II. 2018고단4747(피고인 B의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P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피고인은 2015. 9. 11. 불상지에서 지인 Q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P에서 유치한 인터넷 가입고객을 양도해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등을 하면서 사채가 3억 5,000만 원 상당 되는 등 누적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R'이라는 식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다가 건강문제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 그 공장 활용방안을 생각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 S은 2017. 2.경 후배인 피고인이 충남 금산군 T에 있는 U 주식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위 공장 활용 문제를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동업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양배추즙 추출 제조사업을 같이 하자. 대형 건강식품 유통회사와 MOU가 체결이 되어 있으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기계와 설비 모두 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을 뿐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양배추즙 제조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 논산시 W에 있는 R 공장 사무실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R 공장에 U 주식회사 부사장 X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우리가 하려는 사업에 공장이 맞지 않으니 공장을 철거하고다시 지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가 철거를 반대하면서 충남 연산에 있는 공터에 공장을 신축할 것을 제안하자 공장 신축자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양배추즙 제조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8,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Y 법인을 새로 등록하였다. 공장을 건축하려면 법인 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 잔고가 많아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더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양배추즙 제조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주식회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 IP 정보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23, 24) [2018고단474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S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S 진술 부분 포함) 1. C,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금전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Y)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죄와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 G가 일부 돈을 사용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G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알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통장 명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돈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인출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명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 과다한 점, 피해자 G는 돈의 인출을 허락하지 않았고 I 명의 통장의 비밀번호가 바뀌고 분실처리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인 A, B에게 연락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통장 주인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연락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위 통장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B이 이를 막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 B과 I은 일부러 통장 비밀번호 입력 오류를 발생시켜 출금을 일시 정지시킨 다음, 은행에 방문하여 전액 출금한 후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승낙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분배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 또는 변론재개기일 등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횡령죄 및 C에 대한 사기죄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분배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도 4,7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 또는 변론재개기일 등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D에 대한 사기죄 편취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 금액을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금, 법인 설립 비용 등에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 또는 변론재개기일 등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