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6:00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캐딜락 CTS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상세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는 모두 C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00경 이천시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에 구입하여 제3자에게 1,250만 원에 매도한 25인승 버스에 수리가 필요한 등 하자가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이어 때리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D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4:2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0.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 치매, 결핵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산 술집인데, 애엄마가 아이를 손찌검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들과 피고인을 분리조치 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팔과 손목 등을 물고, 피해자 E의 낭심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 F의 손목을 1회 물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동물물림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물림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1:04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1. 13. 21:36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0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남, 62세) 운행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22:25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경위,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1. 07: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학정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1. 07:05경 대구 북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케 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07: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의 아들 I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 오자 "내가 무면허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그 곳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에게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1. 1. 11. 15:00경 대구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L팀사무실에서 위 1항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에게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에 대한),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결격입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아들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범인도피교사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2.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동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남, 21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1분 안에 잠깨라. 오늘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2021. 4. 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40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00.3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 갓길에는 무인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해 정차 중인 C 소속 경위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6:20경 경기도 양평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00.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2020. 8.부터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건을 저지른 점(수원지방법원 20201노787, 같은 법원 2020노6104 등)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37경 경기 안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3, 2018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그 밖의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1:41경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가둔지길 8에 있는 사천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중단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3

범죄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6. B 카렌스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되자, 다른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4. 20:00경 영천시 C 근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등록이 말소된 D 등록번호판을 위 B 자동차의 앞 범퍼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영천시 E 부근 도로에서 위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압수조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 운행에 그친 점, 기소된 후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판시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3:1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달천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산로52번길 51 성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자신이 다쳤고, 타인에 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5.23:3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하여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과 약 30년 전의 1회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5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14:20경 순천시 B시장 내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서부로 1309에 있는 율촌간 389호 전봇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본건 차량이 농업기계인지 여부 검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차량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암동 쪽에서 연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북가좌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연남동 쪽에서 상암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8:24경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과속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중이었고,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동사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3경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신호위반하였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20경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며, 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년 남짓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3. 17: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트라제XG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에 A4용지를 붙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CCTV 영상 촬영본, CCTV 영상 사진파일 속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회의 기소유예 전력과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30.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앞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6.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학원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딸의 집에 머무르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2. 09:30경 논산시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고인의 딸 G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혼을 하자.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는 오늘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버둥을 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이고 그 행위의 태양을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