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0:2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동종전력 범행과 판시 범행 사이의 시차가 크지 아니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주취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게 나온다. 예치금을 걸면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6:0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일련의 범행 중 하나로 위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21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6: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3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조사차 경찰서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음주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향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B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 15: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위 B이 부재하자 피해자 소유인 그곳 유리 현관문, 새시 등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 17: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그곳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TV 등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물 소유자 확인, 범죄장소인 주택 소유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유리 현관문, 새시 등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시멘트 블록을 들고 침입하여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TV 등을 내려쳐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수수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12. 05:3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E(이명 ‘F’)와 G(이명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9. 그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3. 4. 12. 체포 시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YABA)를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I(이명 ‘J’)과 함께 2023. 1. 초순 20:00경 위 C아파트 K호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명 ‘L’)와 함께 2023. 3. 중순 20: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하 번지 불상의 원룸빌라 2층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2023. 3. 25.~26.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명 ‘M’)와 함께 2023. 3.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20: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4) 2023. 4. 7.경 범행 피고인은 P(이명 ‘Q’)와 함께 2023. 4. 7. 07:00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 회사 안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6. 그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3. 4. 12. 체포 시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발신기지국 분석), 통화내역, 로드뷰 1. 출입국사범 고발(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모발) 1. 출입국사범 고발(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B: 야바 1회 투약분 10만 원 × 4회 =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0: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술 취한 손님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댁이 어디냐,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공무원들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여, 25세)의 사촌오빠인 C(남, 29세)과 교제를 시작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3.경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23. 1. 13.부터 2023. 3. 12.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지(춘천 및 밀양) 등으로부터 각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8. 02:43경 춘천시 D, E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거나 전화를 걸었고, 2023. 1. 28. 12:10경 춘천시 F아파트 동 라인으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층 계단까지 접근하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1. 잠정조치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통화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으로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잠정조치결정 위반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위 회사와 별도로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버섯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2020. 4. 24.경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원(국고 120억 원, 지방비 60억 원, 자부담금 120억 원)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의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20. 4. 27.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5.경 피해자 공주시청에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 2020. 9. 17.경 최종 사업대상자(배정 사업비 : 495,000,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제습기 등을 납품받는데 실제 소요된 금액이 27,490,910원임에도, E의 실질 대표인 F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2021. 7. 5.경부터 2021. 11. 1.경 사이에 G(E의 명의상 대표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61,500,000원을 이체한 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계좌 이체 외관을 작출하고, 2021. 10. 29.경 E로부터 공급가액을 61,500,000원으로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경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D’에서 마치 E에 대한 제습 시설비 등이 61,500,000원 소요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세부사업시행내역서, 사업비 영수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36,9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 자료를 피해자 공주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주시청으로부터 2021.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900,000원(국비 24,600,000원, 도비 3,690,000원, 시비 8,61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4,600,000원 상당의 국비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민원 1. 2021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4차 결과보고,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세부사업 시행내역서, 사업비 영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현장 사진, 보조금 청구서, 제습시설 설치 사진, 2021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급결의(4차지급) 1. 거래내역서, J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 캡쳐 사진, 녹취록, 고발인 제출 보충자료 1. 감사요청사항 관련 추진 내용 및 향후 처리계획, 2021산림소득사업 공모 추진계획 알림, 2021년도 산림소득 사업 공모, 추진 절차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사업별 세부기준 1. 거래내역서[K(H 개명 후)], 계약서, 문자 캡쳐사진, 설치된 제습기 제품 규격도, 사업자 등록증, 공사계약서(H, E), 모바일뱅킹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공주시청 보조금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하는 등 불량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등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편취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국비 보조금 2,46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환수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8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2. 9. 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9. 27.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입영 통지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실조회회보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인 2022. 9. 27. 14:00경 입영부대인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입영’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영’을 기피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현역입영’의 경우 그 입영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입영’을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제3호)’으로,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제1호)’으로 각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및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병역법 개별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현역입영’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 현역병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병역의무자가 현역병입영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에 지정된 군부대로 들어가 인도(引導)·인접(引接) 등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자의 신병이 군(軍)으로 완전히 인계되어 현역병의 신분이 부여된 때 비로소 ‘현역입영’의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병역의무자의 신체가 해당 군부대의 영내로 진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현역입영’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C, D의 각 법정 진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 2022. 9. 27. 14:00경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로 들어갔다가 그 직후인 같은 날 15:00경 인도·인접 절차가 마쳐지기 전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몸이 아파서 버틸 수 없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입영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서울지방병무청 주무관 C는 사건 당일 인도·인접 절차를 담당하였던 경남지방병무청 주무관 D로부터 그 상황을 전해 듣고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입영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는 한편 만일 입영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될 수도 있음을 거듭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몸이 아파 입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사실, 이에 C는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징구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입대하러 왔는데 몸이랑 전신이 너무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아서 입대를 못할 것 같아서. 입대 안 하면 고발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고발 이후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곧바로 귀가한 사실, 이후 C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시 입영할 수 있는 지연입영 제도를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시에 지정 군부대로 들어갔다가 인도·인접 등 현역병 신분을 부여받기 위한 절차가 아직 마쳐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돌연 건강 이상을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귀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다시 입영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벌하는 입영의 기피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31세가 되어서야 국내로 입국한 탓에 한 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우울증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까지 앓고 있어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원경찰서 방면에서 청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하거나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인근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6: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선착장 방파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출발 전 전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1. 24. 18:02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장소 증거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E(여, 50세, 2023. 5. 4. 기소유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9. 1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E에게 월 급여 120만 원과 추가 수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2022. 11. 21.경까지 E를 위 ‘D’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장 및 출입국 기록 첨부) 1. 사업자등록증(D), 현장 단속 사진, ‘업무협조의뢰(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고발의뢰)’ 공문, 출입국 사범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E),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폐업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향후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1명이며, 근로기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21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대출 신청인이 대출 신청 진행 중 및 송금일에 타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타 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동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대출승인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은행 대출시스템을 접속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행 대출 신청 진행 중 및 송금일에 타 금융사 대출 신청 및 대출금을 받는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동시 대출이 적발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유의사항 확인서, 신용상세정보, 건강보험정보,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은행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은행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18:3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증권 ‘E’ 종목 토론방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G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G, 돈받고 기사 써주는 걸로 유명하든데ㅋㅋㅋ”, “G기자 돈받고 기사쓴거지, 생각을 해 봐라 내일 뭐가 상장하는지“, ”G 돈받고 기사 쓴 거라고, G 돈받고 기사쓰는거 유명해“, ”G, 돈받고 기사? 다니까“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1. 종목토론실 게시글 작성자 정보 1. E 관련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 D 증권 ‘E’ 종목 토론방에 판시와 같은 글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는 점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표현이 허위인 점, 피고인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근거를 들어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들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난한 점, 이 사건 표현으로 인하여 기자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가 중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표현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칠 파급효과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