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6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636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1팀 E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피해자 입증을 위해 조사에 협조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부 G 검사를 사칭해 재차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이미 한 번 도용이 됐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그 기록을 담보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전달하면 피해자 입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입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4. 5. 15: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범행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피해자 입증을 위해 적금을 해지한 뒤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2022. 4. 5. 13:45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L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관 직원 M을 사칭해 ‘현재 금융제재가 걸려있는 상황이나 대출은 가능하니 N 계좌를 새롭게 개설한 뒤 7,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내지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입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4. 6. 14:27경 경기 이천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5. 15:3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에 있는 IBK기업은행 분당미금역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1,94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2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Q 등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5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중고 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혐의가 없음을 오후 5시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약식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 등을 통해 자금 추적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제출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5. 16:30경 성남시 분당구 T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정리)-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력한 주민번호 존부 확인)-주민조회 20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각 판결문, -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서 2023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기록, -카카오톡 메시지.통화내역.위조문서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22고단2298, 2574(병합), 2711(병합)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22노6502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비록 피고인이 단순한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전체 피해금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범죄전력,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