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D'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체계는 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가맹점, 도박행위자(유저)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와 각 단계별 불법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역할, 대본사, 부본사, 총판, 가맹점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행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본사 운영자는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중 약 5.9%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관리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서버를 두고 이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최상층부인 본사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도박사이트 운영의 기본조직은 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가맹점 등 피라미드형 단계를 구성하고, 도박사이트를 원활하게 도박행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단계별 구조를 만들고 단계별로 공범들을 끌어들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게 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각 단계별로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많은 도박행위자를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의 기본조직에 따라 각 단계별로 도박행위자 또는 하위조직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도박행위자가 특정 가맹점, 특정 총판, 특정 부본사, 특정 대본사의 계열로 위 D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그 도박행위자의 배팅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그 도박행위자가 속한 매장의 수직계열로 분배(위 5.9%의 수수료 중 본사 0.5%, 대본사 0.4%, 부본사 1.5%, 총판 1.5%, 가맹점 2%의 비율로 분배)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가담자들은 자신이 모집한 도박행위자 및 하위조직에 속한 도박행위자들이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건 도금액에 따라 그 수익률이 결정되게 되므로 결국 위 기본조직의 상층조직에서 하층조직으로 내려오면서 하위조직 및 도박행위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피고인 A은 20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부본사'로 '총판'을 관리하고 있던 'E실장'을 만나 위와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관리자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및 지식을 습득한 후, E실장을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으로부터 총판을 운영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2012. 11. 20.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부조직인 가맹점 1개를 관리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을 할 경우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비롯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모집한 도박행위자들과 위 가맹점을 통해 모집한 도박행위자들이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자 각자가 4장의 카드를 받은 후 추가로 3장의 카드를 받으면서 각 2회에 걸쳐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받은 카드의 순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위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받은 후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는 데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도박행위자들이 도박게임을 종료하면 위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환산하여 도박행위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2.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A의 지시에 따라 도박행위자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 및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E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약 500만 원가량의 순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자들에게 충전 및 환전을 하기 위하여 2012. 12. 31.경 익산시 F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H으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J)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자료 캡쳐화면(관리자 모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한 기간이 약 2개월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0. 2.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500만 원 정도로 다액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