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소위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조건만남을 해 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수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위 조직원 중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 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B'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9. 5. 9. 경 위 사이트 접속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5. 9. 경부터 2019. 10. 7. 경까지 D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172회에 걸쳐 예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507,368,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위 조직원은 인터넷에 'F'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9. 10. 16. 경 위 사이트 접속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위해서는 비용 및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0. 16. 경부터 10. 17. 경까지 H 명의의 I은행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예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42,400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9. 9. 경 말레이시아에 있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위 조직원 중 현금인출 지시 역할을 하는 조직원(일명 'J')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2019. 9. 28.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07,368,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10. 7. 경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의 돈을 더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경에서 10. 8. 경까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회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J'의 지시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림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99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1,242,4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10. 18. 경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일명 'J'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600만원을 입금하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6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사이트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후 경찰서 인치당시 상선에게 몰래보낸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한), 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은행계좌와 관련된 경찰 접수내역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C 관련 피의자가 인출한 내역의 범죄일람표 1. 출금자사진(A)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공범들과의 대화내역 자료 및 번역내용 기재서류첨부), 대화내역자료(번역 내용 기재)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요청), CCTV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다른 조직원들과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상선인 'J'가 끊어준 비행기티켓을 받아 홀로 한국에 입국한 뒤 'N'라는 말레이시아인을 만나 여권과 신분증을 맡기고 인출하는 일을 배웠고, N는 3일 뒤 피고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향후 피고인이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여권을 가져와서 준다며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적법하다면 자신의 여권까지 맡기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을 하기 전 J와의 대화시, '위험한 일인지'를 묻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61쪽), 체포되자 경찰관 몰래 상선 중 한명인 'O'에게 '내가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도 했었다. 피고인은 체포당시 수십 장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들고 있었고, 상당액의 현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전달하면서 그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았으며, 카드가 자주 정지되는 사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 모두가 정상적인 일로 보일수가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몇 번 인출을 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일을 그만두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여권 등을 J가 소지하고 있어서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현금 인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4쪽). 심지어 N는 피고인에게 다른 인출책의 것으로 보이는 말레이시아인 여권 4장을 맡기기도 했고, 상선인 J는 수익금 절반을 피고인에게 맡긴 사실도 있어, 상선들이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 없는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증 제3~43호증 모두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4~18호(말레이시아 돈), 증 제23호(말레이시아 은행 카드), 증 제43호(A 여권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것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1,199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로 6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해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한정된 범위에서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