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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고춧가루 5.86톤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41,200,000원 중 35,000,000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2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위 당좌수표는 사실상 결제가 불가능하고 부도가 예정된 일명 딱지수표로 피고인이 이를 7,000,000원에 구입하여 온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5,000,000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말경 고춧가루 5.86톤 시가 41,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고소취하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이 사건 고춧가루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고춧가루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고춧가루를 사려고 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춧가루를 4,1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3,500만 원은 당좌수표로 지급받았으며, 당좌수표의 금액과 일자는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고춧가루를 매매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아내는 2013. 2. 23.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97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B아파트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의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가 보행자신호임에도 위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및 등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 전 이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행위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제기되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전방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진행 방향 차량신호 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직진하여 온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 진행 방향으로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는 보행신호등이 있는 이 사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에도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는 약 2초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 진행한 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는 폭이 좁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은 당시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피고인 차량의 최초 위치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 차량이 인식되는 때에는 피고인 차량은 이미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당시 피고인 차량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과 당시 보행신호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시점에는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로 이 사건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일방통행로에서 시속 10km/h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쪽 범퍼로 피해자 D(남, 30세)과 E(여, 33세)가 타고 있었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자동차의 앞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느린 속도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위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H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C)은 인천 남동구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F(남, 53세)에게 G동 4, 5호 라인의 외벽 물청소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2경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66.3m(24층) 높이에 있는 위 G동 옥상 경사지붕 및 배수로에서 외벽 물청소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6:05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실습장의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과 종이컵 박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한 후 사무실 밖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1cm, 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삼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재연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및 피혐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상처 사진 1. 진단서(D),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길인당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20경 의왕시 H, I 앞 도로를 의왕 모락로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호계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중앙분리대 파편물로 충격하고,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뒷 휀다 부위를 중앙분리대 파편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대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4 생략) 폴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의 위 시빅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7,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시빅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20경 의왕시 H, I 앞 도로를 의왕 모락로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호계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중앙분리대 파편물로 충격하고,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위를 중앙분리대 파편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대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4 생략) 폴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시빅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6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45,4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 폴로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피해자 의왕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67,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9. 17. 피해자 D, E, F, B, C, K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및 2021. 11. 3. 피해자 의왕시청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0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 연석을 들이받았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부터 04:1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8. 28.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8. 28.부터 2021. 9. 1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 C호에 자가격리하라는 여수시장의 조치를 문자메세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 17:05경부터 17:5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였을 뿐 지인을 만나거나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탈한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에서 보은읍 군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6:10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씹새끼야 니가 들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을 향해 위 노상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1: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술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7. 13:4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휴대폰으로 몰래 문자를 주고받는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던진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A(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SE2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피해품 견적서 미첨부)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3:25경 사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2018년 처벌받은 범행 당시에도 동일한 차량이었던 점, 즉 피고인은 2007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엄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3:36경 김해시 김해대로 211 가야대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D,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것을 안내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C, D에게 “왜 딸한테 전화하노, 개새끼들 아.”라고 소리치면서 C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손으로 C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옷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4:40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8.경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2016년경 및 2020. 11.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청호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5에 있는 무등도서관 사거리 교차로를 무등도서관 정문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5세), 피해자 D(여, 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운반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현장조사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금고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4년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의 외조모이다. 1. 2020. 1. 17.자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 17. 1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태권도학원에 가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소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복만 입은 채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 17.자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이제 안 그럴께요."라고 하자, "나가라고,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싱크대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1. 19.자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 19.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빠 닮아서 고집이세, 피는 못 속인다. 절대 문 밖 거실로 나오지마."라고 말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사실조회(양형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학대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고 당분간 가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1차 보호자인 친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