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56

범죄사실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무역금융 대출사기 일반론] 1.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 가. 무역금융은 외국환은행이 수출물품을 매입·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제공하는 정책 금융으로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 및 취급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 위 취급세칙은 무역금융의 융자금의 종류, 융자방법, 융자한도, 융자금액, 융자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융자한도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을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취급할 경우 융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융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나. 한편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인바, 외국환은행은 위 취급세칙에 의하여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2. 한국수출보험공사 운영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한국수출보험공사(2010. 7.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함)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는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기업이 수출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 수출할 경우 그 대출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위임받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수탁보증은 무역금융 대출금의 80~90%를 보증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직접 보증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한다. 3.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한 무역금융 대출 절차 가. 수탁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대출신청하면, 수탁은행은 신용조사 및 과거 수출실적조사 후 보증한도를 책정하고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동시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포괄금융 대출의 경우 업체 계좌로 대출금 입금하고, 원자재구매자금 대출일 경우 대출업체가 지정하는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준다. 나. 직접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신용조사 및 과거 수출실적 조사 후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동시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위 대표자가 외국환은행에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직접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절차는 위에서 본 수탁보증의 경우와 같다. 4. 허위 수출실적 조작 방법 가.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에는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제공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도 포함된다. 나. 이러한 수출실적 제도를 이용한 수출실적 조작 방법으로는 소규모 해외 거래를 하는 보따리상들을 접촉하여 보따리상들이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물건을 대출신청 회사가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입금시키면서 마치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수출자와 가공의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받고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허위 수출실적 이용 무역금융 대출사기 실행에 필요한 사람 및 그 역할 허위 수출실적을 조작한 후 이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위해서는, 무역금융 대출절차에 정통하여 대출 희망자와 대출은행을 연결시켜 주고 대출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대출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사람, 대출업체의 대표자로서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여신거래약정서, 무역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수출신용보증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사람, 실제 대출자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지사장을 조달해 주는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 바지사장이 된 사람, 은행에 제출하는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기재 수출실적을 조작해 주는 사람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 분담 내용]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업체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E는 무역금융 대출절차에 정통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업체의 대표자들이 무역금융 대출을 받도록 대출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대출업체의 국내 수출실적 조작이나 수출업체의 매입근거 확보에 필요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공하였다. F는 G과 H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함으로써 해외 수출실적을 조작하였다. C는 (주)D의 전 대표이사로서 E에게 대출절차 설명 및 사기 범행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전달을 지시하였다. I는 (주)J의 전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인바, 본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대출금을 취득하였고, H F와 한 팀을 이루어 허위 해위 수출실적 조작 등을 통해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은 K의 바지사장으로서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하였다. [K 대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E, F, C, I, H과 공모하여, 2008. 12. 19.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3-3 우리은행 일산백마지점에서, K 대표 피고인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K는 2008년에 미화 403,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8. 12. 19.경 보증한도 1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공범들 모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 I,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수출신용보증서, 약정서, 사고발생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바지사장으로서 소극가담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