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2] 1. 교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08: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미술시간에 피해자인 담임교사 B(여, 39세)으로부터 꿀밤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중인 교실에 갑자기 난입하여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너 일로 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교실 출입문 쪽에 있는 수납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수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09:05경 제1항 기재 초등학교 건물 1층 중앙현관에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우수 새끼손가락을 꺾은 다음 위 F가 휴대하고 있는 가스분사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극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081] 피고인은 2015. 2. 25. 15: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79에 있는 시청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H(32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향해 차량 경음기를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634] 피고인은 피해 아동인 I(6세)의 친부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부터 2014. 9. 21. 02:00까지 27시간 가량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 내에 위 피해자를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함으로써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B,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7장 1. 고유번호증 [2015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2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조사를 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담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N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없음)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2014. 9. 20.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5~6시경까지만 홀로 남겨두었을 뿐이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찰관들이 작성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이 피고인 없이 혼자 남겨진 피해 아동을 처음 본 시각이 2014. 9. 19. 23:00경이고 그 후 N이 같은 달 21. 01:00경 다시 피해 아동이 혼자 집에서 울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때 피해 아동이 이틀 전에 본 이후로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N이 같은 날 02:00경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4. 9. 19. 23:00경부터 2014. 9. 21. 02:00경까지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1. 변호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규정하는 현행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8:45경 위 학교 2층에 있는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인 교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 학교 교감이 현장을 목격한 후 피해자인 교사를 1층 교장실로 보내고 당일 08:50경 피고인이 학교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F, L가 바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09:0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위 교감이 위 학교 1층 중앙현관에서 피고인과 여전히 대치하며 서 있었던 사실, 1층 복도 끝 교장실 안에서 피해자 교사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 경찰관 L는 로비에서 교감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관 F는 교장실에 가서 울고 있는 피해자 교사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한 다음 곧바로 2층 1학년 3반 교실로 올라가 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전해 듣고 1층 입구로 내려가 09:05경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때마침 지원을 온 다른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09:15경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순찰차에 태워 수성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체포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시각은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에 대한 상해행위를 종료한 순간으로부터 20여 분이 경과한 후로서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장소와 실제 체포한 장소도 피고인이 위 상해범행을 저지른 장소인 2층 교실의 바로 아래층인 1층의 입구와 그 입구 밖으로서 범행장소와 인접한 곳이며, 경찰관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조사한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현행범인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512]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하여 교사의 뺨을 때리고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수납장에 부딪치게 하였는바 그 폭력의 형태가 충격적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피해 교사가 뇌진탕 등의 육체적 상해 외에 급성스트레스장애의 정신적 상해까지 입어 당분간 수업 등 교직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는바 그 피해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위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로서 선생님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어린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권리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교사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꿀밤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그 비난 정도를 낮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그 아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범행으로 처벌되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 2명에게도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 중 벌어진 시비로 피해자 H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나타난 폭력의 습성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교사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