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2017고합22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2017. 5.경부터 사귀던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살인전력 등을 말하고, 2017. 7.경 피해자를 구타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파주바닥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저녁경 파주시 D, 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01:00경 파주시 E빌딩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미친년, 걸레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고꾸라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및 허리 부위를 밟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보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0. 3. 오전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구타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에 둔 채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잠들기를 반복하던 중 2017. 10. 4. 14:55경 맞은편에 있는 위 F모텔 210호로 방을 옮긴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6.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0.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왜 또 신고하게? 넌 걸으면 안 된다. 걷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안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 5cm, 칼날길이 12. 5cm)를 꺼내들고 "내가 너 깔끔하게 죽여줘?"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2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I에게 계좌 1개당 4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 신한은행(L), 국민은행(M)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N병원 응급실 차트 1. 피해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거주지 방문, 탐문수사) 및 이에 첨부된 과도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과도확인), 수사보고(모텔 관계자 및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과 나눈 0 내용) 및 이에 첨부된 O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편의점 유무 확인) [2017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유죄 이유(2017고합226 강간 및 감금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저항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때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모텔 호실에서 잠시 외출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도망 내지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의 성행위 당시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일부 객관적 사실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실에 있고 싶었다거나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부위 사진, 과도 사진, N병원 응급실 차트, 피해견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1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1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농협은행 J 계좌 현금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6.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설시해 둔다.) 가. 기본범죄 (2017. 10. 6.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 (2017. 10. 4.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 (2017. 10. 3.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2017고합226 사건은 2017. 10. 2.부터 2017. 10. 7.까지 약 5일간에 걸친 피해자의 감금과 그에 수반한 강간범죄 및 상해범죄이고, 2017고합279 사건은 대가를 약속받고 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이다. 2017고합22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에 의하여 그 자유로운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강력했다. 장시간의 감금과 수회의 강간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침해된 법익, 피해의 정도 등 모든 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2017고합279 사건에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이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조로 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는 해당되나, 그 금액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둘만큼 유리한 정상으로 삼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가족(동생)을 통하여 증인신문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질문사항이 인쇄된 문서에 피고인이 원하는 취지의 답변을 기재한 반대신문사항 서면(증거기록 제346쪽)을 법정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다}, 증거를 인멸·조작하려 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규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행태이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형사사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가장 불리하고도 중대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감금치상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