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2

범죄사실 2015고합432 피고인 A은 'T단체' 직원(사무국장)으로 관급공사 등의 알선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U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5급)으로 U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V은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 및 기타 공공시설 및 관급공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X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구 Y에 있는 ㈜Z 등 2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또한, D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AA에 있었다가 AB으로 주소가 이전된 ㈜AC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는 주로 U 관급공사 등의 알선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D는 2010. 12.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V과 'D는 U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37억 4,000만 원 상당의 U하수처리장 섬유여과기 설치 공사를 ㈜X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고, 이에 따라 공사 수주에 성공할 경우 V은 전체 공사금액의 15% 상당액을 그 대가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D는 위 V과의 약정에 따라 직접 청탁할 공무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지역 내 정치활동 등으로 U 공무원과 친분이 깊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X를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줄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1. 초경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X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U시청 공무원과 접촉하여 ㈜X가 위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청탁하였고, 결국 ㈜X가 실제로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그 알선의 대가로 2011. 3. 10.경 AA에 있던 ㈜AC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현재까지 U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5급)으로 U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위 D로부터 '㈜Z가 U 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본래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인 위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위 ㈜Z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주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주고, 2014. 5. 초순경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위 D와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앞길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도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68 피고인 D는 AB에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C을 운영하면서 U 지역 관급공사 등의 수주를 알선해 온 브로커이다. 피고인 C은 2010. 6. 7.경부터 2010. 8.경까지 U시장 당선자 직무인수위원회 소속 인수위원(도시·건설 분야)으로 활동하였고, 2010. 8. 9.경부터 2014. 1. 20.경까지 U시장 직속 '미래도시기획 TF팀'의 구성원이던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A은 'T단체' 직원(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관급공공 발주 공사 등의 수주를 알선하는 브로커이다. 한편, V은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 및 기타 공공시설 및 관급공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X, 같은 구 Y에 있는 ㈜Z 등 2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2006. 2.경부터 2011. 6.경까지 U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계장(6급)으로 U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공사발주 등에 대한 실무를 전담하였고,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U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5급)으로 U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공사발주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공무원이다. 1.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1. 12.경 U하수처리장 섬유여과기 설치공사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12.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V과의 사이에 'U시청 하수과에서 발주한 총 37억 4,000만 원 상당의 U하수처리장 섬유여과기 설치공사를 ㈜X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공사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공사계약 대금 총액의 15%를 대가로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로비 관련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인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꾸며 위 V과 함께 '㈜AC이 ㈜X로부터 위 설치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2.경 자신이 직접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위 브로커 A을 통하여 U시청 담당공무원인 B(당시 하수계장, 6급) 등을 접촉하여 위 섬유여과기 설치공사를 ㈜X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고, 결국 위 ㈜X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그 대가(보수)로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를 통하여 2011. 3. 9.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V측으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0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본래 공무원에 대한 공사수주 알선 로비의 성공 대가를 지급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위 V측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를 수급하는 것처럼 꾸민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3. 9.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실행한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6,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수익인 위 506,000,000원의 발생 원인과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 4.경 U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4.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V과의 사이에 'U시청 하수과에서 발주한 8억 8,950만 원 상당의 U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를 ㈜Z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수의계약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5%를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V과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공사하도급 계약인 것처럼 '㈜AC이 ㈜Z로부터 위 설치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다'는 취지로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U시청 담당공무원인 B(당시 하수과장, 5급)에게 접촉하여 위 ㈜Z의 탈수기 설치공사 수주 청탁을 하였고, 그 결과 위 ㈜Z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그 대가 명목으로 2014. 4. 28. 위 ㈜AC의 농협 계좌로 77,000,000원, 같은 해 5. 9. 44,00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총 1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본래 공무원에 대한 공사수주 알선 로비의 성공 대가를 지급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위 V측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를 수급하는 것처럼 꾸민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4. 28.경과 같은 해 5. 9.경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실행한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2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수익인 위 121,000,000원의 발생 원인과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 5.경 AG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5.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V과의 사이에 'U시청 하수과에서 발주한 3억 8,500만 원 상당의 AG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를 ㈜Z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수의계약에 성공할 경우 계약 금액의 15%를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V과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공사하도급 계약인 것처럼 '㈜AC이 ㈜Z로부터 위 설치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다'는 취지로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U시청 담당공무원인 B(당시 하수과장, 5급)에게 접촉하여 위 ㈜Z의 탈수기 설치공사 수주 청탁을 하였고, 그 결과 위 ㈜Z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그 대가 명목으로 2015. 6.경 위 ㈜AC의 농협 계좌로 40,700,000원, 같은 해 6.경 17,60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총 58,300,00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본래 공무원에 대한 공사수주 알선 로비의 성공 대가를 지급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위 V측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를 수급하는 것처럼 꾸민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6.경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인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실행한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8,3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수익인 위 58,300,000원의 발생 원인과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4.경 U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 V으로부터 위와 같이 ㈜Z가 U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후, 평소 형님으로 모시며 친하게 지내던 U시청 담당공무원인 B(당시 하수과장, 5급)에게 '㈜Z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위 B 과장이 본래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인 위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위 ㈜Z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주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도움으로 ㈜Z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2014. 5. 초순경 AD에 있는 AE에서 B 과장과 식사를 한 후, 위 횟집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공사수주와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B 과장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B 과장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0. 8.경까지 U시장 당선자 직무인수위원회 인수위원(도시·건설 분야)으로 활동하였고, 2010. 8. 9.경부터 2014. 1. 20.경까지 U시장 직속의 미래도시기획 TF팀 구성원으로 U의 도시·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확보 및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지방전임계약직"라"급)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U시장 등에게 도시·건설 분야에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등 U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었다. 한편 D는 2010. 12.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V과의 사이에 'U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37억 4,000만 원 상당의 U하수처리장 섬유여과기 설치 공사를 ㈜X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고, 이에 따라 공사 수주에 성공할 경우 V은 전체 공사금액의 15% 상당액을 그 대가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D는 위 V과의 약정에 따라 직접 청탁할 공무원을 물색하던 중, A이 지역 내 정치활동 등으로 피고인 등 U 공무원과 친분이 깊은 사실을 알게 되어 A이 ㈜X를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줄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A에게 '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X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초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접근해 온 A으로부터 '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X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1. 초순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U시청 담당 공무원인 B(당시 계장, 6급)에게 접촉하여 ㈜X가 위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청탁하였고, 그 결과 ㈜X가 실제로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그 알선의 대가로 A으로부터 2011. 3.경 AH, 101동 702호에 있는 A의 집 인근 도로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32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가 A에게 섬유여과기 설치공사 수주 청탁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가 U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B에게 뇌물공여 장소로 지목한 사진 첨부) 2015고합468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V 운영의 회사에서 ㈜AC에 건너간 자금 추가 확인], 수사보고[D 운영의 ㈜AC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등], 수사보고[2015. 6.경 ㈜AC에서 ㈜Z에 세금계산서 2매를 추가 발행한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V과 D 사이에 공사수주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확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공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공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공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경 섬유여과기 설치공사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6.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110,000,000원 = 150,000,000원 - 40,000,000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134조 다.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515,300,000원 = 685,300,000원 - 150,000,000원 - 20,000,000원)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양형기준 미적용 나.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X가 U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장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4,000만 원을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수하고 뇌물로 공여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나빠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자 경제적 곤궁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U 공무원으로 하수처리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40,000,000원 ~ 10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은 U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X가 U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장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적용 나.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X와 ㈜Z가 U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장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여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수익의 취득과 발생 원인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 계획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수수한 위 돈 중 상당 액수가 알선자와 관계 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하도급 공사계약과 관련한 세금 및 영업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