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 5.경부터 경기도 의왕시 E 4층에 위치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설계팀 팀장으로 자동화기계설비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9.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외근,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GAMMA 개조도면 'G' 파일 등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5, 47 내지 59, 61, 66, 69, 70, 72 내지 143과 같이 총 134건의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2010. 9. 1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경 군포시 H에 있는 'I' 회사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을 하면서 위와 같이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해 둔 파일을 위 'I' 공장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자료를 이용하여 K(주)에 납품할 COLD INSERT 및 HEAT INSERT 장비제작에 참조 및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의 액수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1. 7.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에서 전기팀 팀장으로 자동화기계설비 운용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4. 9.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외근,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LEAK TEST 장비납품 전기도면 'L'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건의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2011. 4. 9.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경 군포시 H에 있는 상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회사에 입사한 다음 위와 같이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해 둔 파일을 위 'I' 공장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자료를 이용하여 K(주)에 납품할 COLD INSERT 및 HEAT INSERT 장비 제작에 참조 및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의 액수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I 사업자등록 사항 등 확인,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F 영업비밀 자료 첨부) 1. 근로협약서 1. I 계약서, 견적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의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COLD INSERT 및 HEAT INSERT 장비의 제작기술이나 지식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고, 그 제품의 역설계를 통하여 제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가공도면, 설계도면, 전기도면, 제안서, 견적서, 원가계산서들은 그 기계제작 및 그 생산가격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가공도면, 설계도면, 전기도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역시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문서이며, 피해자 회사가 다년간의 기계제작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투여하여 제작한 것들로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경쟁사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위 장비들을 제작할 수 있고, 그 장비들의 제작 가격경쟁에 있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또는 재직 중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위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재직하면서 생성한 자료들이지만, 신의칙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경쟁업체를 운영하거나 입사하면서 경쟁업체의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자료들을 경쟁업체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인 위 자료들을 퇴사 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경쟁업체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기까지 한 후, 기계를 제작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자료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자 회사가 제작하고 있는 장비들을 어렵지 않게 제작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들을 피고인들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제46, 60, 62 내지 65, 67, 68, 71과 같이 총 9건의 피해자 회사 자료를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2010. 9. 1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자료들을 I 공장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K(주)에 납품할 COLD INSERT 및 HEAT INSERT 장비제작에 참조 및 사용함으로써 위 자료의 액수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P 등 피해자 회사에게 기계 제작을 의뢰한 기업들이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한 자료들로 자료의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의 주요한 자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자료들이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술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