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6

범죄사실 2015.25016₁ 피고인 A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702호, 1212호, 1409호, 1501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소에서 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I 등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뒤 그중 10만 원을 종업원들에게 교부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F은 실장 겸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경찰에서 위 업소를 단속할 경우 사장으로 조사를 받고, 피고인 B을 도와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고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은 뒤 손님이 오면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4.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805호, 1111호, 1615호, 1710호, 1803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L, M' 등 성매매홍보사이트에 업소 홍보 글을 올린 뒤 홍보글을 보고 남자손님들이 연락을 해 오면 예약을 받고 손님들로부터 A코스 8만 원, B코스 10만 원, C코스 13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뒤 그중 3만 원을 제외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손님과 여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말경 삼촌인 A로부터 위 'J' 성매매업소를 인수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N 등 4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손님들로부터 A코스 9만 원, B코스 11만 원, C코스 1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뒤 4만 원을 제외하고 여종업원에게 교부하였으며,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손님과 여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Q는 실장 겸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경찰에서 위 업소를 단속할 경우 사장으로 조사를 하고 방청소 등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Q는 공모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17195₁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0.경 'P'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뒤 2015. 6. 24. 경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천 남동구 G 5개 호실을 임차하여 위 업소의 영업장소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P'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2015. 7. 6.경 인천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Q에게 "2015. 6. 25.경부터 2015. 7. 2.경까지 내가 'P'라는 상호로 성매매입소를 운영하였다. 실업주는 나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7. 7. 위 경찰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위 업소 임대차계약서 5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0.경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C에게 "내가 운영하는 'P'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으로 일해 달라. 내가 단속을 당하면 안 되니 네 이름으로 업소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달라. 단속이 되면 경찰에 가서 네가 실업주로 조사를 받고, 실업주로 처벌받으면 그 벌금을 내 주겠다. 또한 월급으로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2015. 7. 6.경 인천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업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 N, I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 의 자백만이 2015고단5016호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2015년 5월 말경까지 성매매업소 'J'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이 2015년 5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의 휴대폰 문자 등 대화내용) 등의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5016₁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R,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변호인 및 피고인 A, A의 영업용 휴대전화 2대 ( SM-N900S, 일련번호 U, SM-G920S, 일련번호 V)의 압수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2대에 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기명·무인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에 참여인으로 기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 등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네이버 메일함-여종업원 프로필 제작 등), 메일함 사진 등 1. 수사보고('H' 성매매업소 M 홍보게시글 캡쳐), 홍보게시글 등 1. 현장사진 1. 업소장부, 유의사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관련 판결문 및 출소현황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7195 1. 수사보고(피고의 C 2015 형제57954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2015 형 제57954호 성매매알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7,670,000원 =범죄수익 28,00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33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내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종 누범 기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터넷 성매매알선 홍보사이트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광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매매알선 업소를 조카 B에게 넘긴 후에도 성매매여성 면접이나 소위 '진상' 손님 대처 등 성매매알선 영업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실제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내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C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알선을 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지르고, 이와는 별도로 2개의 성매매업소를 동시에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양형인자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의 결과이다.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