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 E, F,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B, C, D, E,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인 명의의 G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H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E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C은 E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여 세탁한 다음 B에게 전달하는 역할, B은 피해금을 취합하여 각 공범들에게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과 D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2. 21. 11:3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G ‘I’ 카페에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D, C, E, F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C, E,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D를 통해 제공한 K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위 계좌로 총 28회에 걸쳐 14,661,000원, 피고인이 D를 통해 제공한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2회에 걸쳐 11,229,500원, 피고인이 직접 제공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22회에 걸쳐 8,688,000원, 합계 34,578,500원을 송금받았다[범죄일람표의 순번 13,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7, 9, 10, 11에 관 한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각 이를 바로 잡는다]. 2. 피고인과 P, D, Q, R, S,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 5.경 P, D, Q, R, S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인 명의의 G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H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입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P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연락하는 역할, R, S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과 D, Q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여 세탁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D, Q, R, S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T 사이트에 ‘아이폰 11 pro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P, D, Q, R, S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D, Q, R, S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명의의 위 계좌로 총 6회에 걸쳐5,948,500원,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총 30회에 걸쳐 18,104,000원, 합계 24,052,500원을 송금받았다[범죄일람표의 순번 5, 범죄일람표의 순번 21에 관하여는 공소장의 기재를 바로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V, C, B, M, N, F,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U,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ATM출금 당시 CCTV사진 첨부-V), 내사보고서(K-A 통화녹취록), 내사 보고서(DQ, B, DR, M DS호텔 출입),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X 수사) 1. L은행 회신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서, 각 E 인출사진, 각 C 피해금 이체사진, M에게 보낸 조작 메시지, 자필편지 2부, 각 입금내역증,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자료(순번 331, 332, 333),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피고인은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M 명의 계좌와 관련한 범행에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고,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범행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에따라 D가 구해 온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하는 등 M의 계좌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구체적 경위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모의한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저지하지 못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다수의 공범들이 존재하고 피고인만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배상신청인 DU은 피해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함),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속칭 ‘H’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횟수나 피해자가 많을뿐더러 피해금액도 5,800만 원을 넘는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회 소년 부송치 처분을 받는 등 준법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또는 동종으로 아직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 수익은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