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 22:0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져 있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식당 뒤편으로 가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쇳조각을 이용하여 뜯은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9. 03:12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 입하여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가을경 마산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시외버스 안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두고 내린 소니카메라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ㆍ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가 2014. 1. 29. 사면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 14: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에 있는 신답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면복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는 하였으나 2013. 6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는 등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넘어 인사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1, 08:37 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소재 화성순대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43 국도 가재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1. 13:40경 화성시 D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남편의 상사인 A 이 남편의 퇴직문제와 관련하여 미안하다며 피고인을 찾아왔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처벌을 면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A을 만류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직원인바, 친구인 E과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F(여, 24세)이 숙박할 수 있도록 객실을 예약해 준 다음 2014. 2. 8. 저녁 위 E, 피해자와 함께 경주 시내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2. 9. 01:00경 위리조트 852호실에서 E은 술에 만취하여 방에 잠들어 있고 피해자 역시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일으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수회 흔들다가 빼내어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수회 흔드는 등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M·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기숙사 컨테이너 방 안에서 플라스틱 병 상단부에 흡연할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위 병 입구에 구멍이 뚫린 은박지를 씌운 후 그 위에 친구인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g 상당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상단부의 흡연 구멍에 입을 대어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9.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후배인 F에게 대마 0.4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4. 3. 14.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3.31g을 종이에 쌓아 서랍에 보관하고, 11.02g을 플라스틱통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아큐싸인 시약 검사결과)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인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2:55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오거리 교차로를 충무네거리 쪽에서 보문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테미삼거리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2.09:1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외도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자, 피해자 C공사 소유인 위 아파트 301동 18층 1801호와 1805호 사이의 복도에 설치된 유리창(103cm×101ccm) 14장과 같은 동 19층 1912호와 1929호 사이의 복도에 설치된 같은 크기의 유리창 4장을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40cm의 망치로 쳐서 수리비 합계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고, 위와 같이 부순 유리창에서 유리파편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 엑티언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 피해자 H소유의 I 포터 차량의 앞유리창을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54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견적서(2매), 유리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 미2사단 영내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친척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우선 선수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 틀림없이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 미2사단 부근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을 대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물품대금을 대납하도록 돈을 빌려 주면 2010. 12. 31. 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고 20%의 이자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을 대납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지급 받고, 계속하여 2010. 9. 3.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1. 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이하 장소 불명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용산 미군부대 자재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2010. 1.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그 돈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금원이 7천 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전직 간판업자인 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의 영업이 종료된 시각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포 간판 안에 설치된 안정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26, 08: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펜치 및 커터칼로 위 가요장 간판 내 조명과 전선으로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안정기 15개,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을 떼어낸 후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4.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안정기 113개, 시가 합계 899 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각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1회의 절도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의 방법,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10회나 성질상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간판 안에 설치된 안정기를 절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와 똑딱이 등 장비를 제공하고,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북극성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79개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CREDIT'로 표시된 점수가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버튼 위에 위 '똑딱이'를 올려놓아 우연에 따라 패가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되면서 'BANK'로 표시된 점수가 누적되고, 획득한 BANK 점수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10,000점당 1장씩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총 1,423,5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손님 G과 전화 통화)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 사진, 점수교환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대성리에 있는 실로암펜션 앞 도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609 에 있는 천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전산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http://www.daum.net)에서 "B"이라는 아이디와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11:03경 울산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개인 블로그인 "E, F"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불특정한 여자들이 나체로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9장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 11:5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내역, 내사보고(음란물 게시 종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도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1년 여에 이르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개인블로그에 음란한 사진들을 전시함으로서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아무런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쉽게 음란한 사진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일교통 D 56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7. 4. 10:2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 부천시청 앞 사거리를 무지개고가 쪽에서 문예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전방좌우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쳐, 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공제가입사실 증명원,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0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형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무단횡단)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 21: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철거 노무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고 포커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딴 돈 8,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이는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771] 피고인은 2014. 2. 27,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의료원 후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 C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칼날길이 6cm)을 왼손에 들고 위 아래로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44240] 피고인은 2014, 5. 20, 12: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등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버리자,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1층 입구로 데리고 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3-4회 가량 다시 들어와 입구에 들어 눕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입자통제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31] 피고인은 2014. 7, 14, 14:55 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42 에 있는 을지로4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H, I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경찰 여기 왜 왔어, 야 씹할 놈아 내가 뭔죄가 있냐, 야 어린놈아 아들 같은 어린놈에게 욕을 하지 어떤 놈에게 욕을 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5411] 피고인은 J 지하철역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2014, 07, 18. 11:35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J역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역장 L에게 "서울역 무료급식소에 가려는데 돈이 없으니 승차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승차권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시발 개새끼들아 똥을 쏟아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역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역무실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고 역무실로 들어가려는 고객들을 가로막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4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 [2014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2개월 내로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업사 부지와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7억 6,7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공업사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통장내역서,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업사 옆 부지와 합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금이 적게 나와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업사 부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제50, 5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공업사 부지에 설정된 담보의 규모를 알리지는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부러 공업사 부지에 설정된 담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18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거절받은 상태였고 용도변경 후 추가대출 가능여부도 주위로부터 풍문으로 들은 사실이라 추가 대출의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1, 18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도 2년 가까이 원금은 전혀 갚지 않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상태, 그 재산의 시가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민사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변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0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에 있는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을 유 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63-3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 피해자 E(4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42경 위 사고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골반골 골절 등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E)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6. 07: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씨발놈아, 너 뭐하는거야, 너 쓰레기, 너 경찰맞아, 너 개 호로새끼야, 너 업주하고 내통이 됐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순경 E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톱으로 순경 E의 얼굴을 할퀴며 팔꿈치로 순경 E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및 폭력 관련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수인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 07: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7에 있는 큰방죽사거리를 남촌동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3. 08: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수사), 사고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정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와 합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측과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비가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팔면 7~8억을 받을 수 있으니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법무법인 태화 사무실에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