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4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25.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소렌토 승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 검정색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오전 무렵 위 아파트 C동 현관에서, 그곳 E호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니발 승합차 스마트키 1개와 프리우스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5. 오전 무렵 위 아파트 G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자이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5. 12:30경 위 아파트 C동 현관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I이 그곳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편물과 정기 간행물 1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5. 13:10경 위 아파트 J동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블랙박스 영상제출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등(장애인 증명서), 물건제출명령회신(L병원) 1.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과확인(고양지원 2021고단968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진행내역), 증거자료제출(고양지원 2021고단968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21. 6. 5.까지 편집조현병,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11. 1. 31.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는 우편물이나 정기 간행물, 자동차 키 등을 절취하거나 경찰 피의자신문시 갑자기 재벌가 이야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처분,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근처 아파트 주차장, 우편함 등에서 여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 온 조현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8. 2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3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