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2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3:5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 방면 신리터널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전방 갓길에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갓길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 화물차량으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주차된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 위험하게 정차를 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사고에 앞서 조심하면서 자신의 차로로 제대로 주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8:50경 대전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 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이용 시간을 1시간 추가하면서 추가 요금 중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삼성카드(E)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와 오른팔에 착용하고 있던 위 시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9: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시가 2,000원 상당의 휘발유 1.46리터를 주유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9:53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삼성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19 경까지 사이에 위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31,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03:15 경 대전 중구 L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09:37 경 대전 서구 에 있는 P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L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09:25 경 대전 중구 Q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R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J,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지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유사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4:39경 전남 목포시 F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중순경부터 2018.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 상당의 현금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경찰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1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각의 범행에 있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BXP5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3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당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발생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근처를 운행하는 B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금 5만 원, D은행 신용카드 1장, D은행 직불카드 1장, E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8. 23:54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김밥용크래미 1개 및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0. 22:06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직불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피의자 결제영수증 재발행본 3장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카드 결제시도 문자메시지,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55

범죄사실 2017고정855 피고인은 2015. 12. 2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발로 게임기를 걷어차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856 피고인은 2016, 1, 30, 03:4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장 1 빈소 접객실 내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G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확인 보고) 2017고정 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병원 장례식장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돈을 꺼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를 녹화한 영상에는 피해자 지갑에서 돈이 사라진 시각 피해자 주변으로 다가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의 주된 절도 수법이 장례식장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와 방법, 절취 방법과 절취액,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9회이다)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8. 3. 20. 02: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동전)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56 피고인은 2018. 3. 22. 03:1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왼쪽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8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22:54 경 김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6,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3:43 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ㅇㅇ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P, Q, R, S, G, T, U, V, W, X, Y, M, J,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5: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프라자아파트에서 승차한 C 노선번호 10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15N530-LH[10K)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버스 내 CCTV 동영상 분석 1. CCTV 동영상 1.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노트북 가방을 열어보았으나 연락처가 없어 버스에 두고 내렸을 뿐 노트북을 갖고 간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버스에 탈 때와 내릴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모습 내지 양감의 차이 (변호인은 노트북 내지 노트북이 든 케이스를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었던 가방에 넣었을 경우 세로 줄무늬 7줄이 전부다 보이고 주름이 질 수 없다고 하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문제의 가방에 노트북(케이스 포함)과 그 밖의 소지품을 같이 넣었을 경우 가방 양쪽 모서리의 세로 줄무늬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부풀어 오른 가방 표면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앞쪽 좌석에 있던 노트북이 든 가방을 보고 가져가 살펴보고 만져보는 과정과 모습 및 소요 시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변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노트북을 갖고 갔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인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무죄를 주장하여 공판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20. 16: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하던 중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듣고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20, 16: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G 경위는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사 H에게 "니네 도둑놈이나 잡아 개 좆까는 소리말고, 병신들 꼴깝 떨고 있네,야 씨발 새끼들아, 마누라 보지나 빨아라, 니들 여기서 한달에 얼마씩 먹냐"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 피고인을 때리려는 것에 대항하여 방어하려고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95

범 죄 사 실 2022고단3395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4. 12:2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 안에서, 카페 종업원이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29. 02:53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9. 03:02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화장실 창문 밑에 플라스틱 박스 3개를 쌓아 이를 밟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오만원권 상품권 1매 및 통장 5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9. 03:15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9. 30. 05:07경 위 1항 기재 카페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카페 뒷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위 1항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871 피고인은 2020년경 울산 북구 일대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여러 식당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식당 영업이 종료되는 야간 시간대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3. 03:55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음료수 등 총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1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7,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9. 14.자 CCTV 확인) 2022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여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22고단3871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2022고단3395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와 함께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 09: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 400만 원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cm)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출입문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엎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5, 21:5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7세)의 어깨를 손으로 친 다음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 G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18세)을 향해 위 C를 협박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총길이 34cm)로 내려 찍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I), 재물손괴 사건현장사진(유리창, 화분 손괴, 칼) 1. 수사보고(유리창, 화분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6. 16:30경 전남 장성군 C 건너편 D 모정에서 피해자 E(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모정에 왜 쓰레기를 가져다 놓느냐"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벌놈!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평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씨벌놈! 죽여분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무쏘 차량이 인도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을 멈추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너 진짜 때려불면 어근장난디 참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18, 16:19경 전남 장성군 남면 면사무소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중앙동 저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면사무소에 돌아오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10,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농협 로컬푸드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중앙동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J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산정제 저수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총 1km의 구간에서 I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발생보고(특수협박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 및 피해진술서 미작성, 폭행관련 범행시간 특정, 폭행 피해자 F 진술청취,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4 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4 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이 저지르는 범행에 대하여 과연 진정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평소에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에서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고 스스로 식칼을 내려놓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7.경 위 호텔 D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위 E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남녀 혼숙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C 호텔 장부와 입금확인증 제출), C 호텔 7. 17. 장부 사진, I호 투숙비 지급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F이 홀로 결제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 청소년 E이 몰래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위 사진은 C호텔의 CCTV를 캡쳐한 사진으로, F이 접객대에서 결제하고 E은 멀리 떨어져 접객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CTV 영상 자체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위 사진과 그로부터 13분후에 촬영된, J가 C호텔에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제출하였다. E이 그 법정진술과 같이 F과 함께 접객대에 있었으나 그 전후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바, CCTV 영상이 아닌 특정 시각의 캡쳐 사진만으로는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8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0. 18. 20:4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음란필름상영 피고인은 2017.10. 27, 20: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여, 20세)과 그의 모친이 승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한 후 피고인의 차량 창문에 위 휴대전화를 붙여 I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필름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초동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에 따른 용의자 동선)- CCTV 사진, 내사보고(추가 범행 신고 접수에 대하여)-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3조(음란필름 상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 여학생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공연히 음란한 영상을 상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반복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 23. 16: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 시가 합계 52,100원 상당의 스케줄러 노트 5권, 시가 16,800원 상당의 바른자세벨트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시가 합계 32,100원 상당의 플래너 5권, 시가 2,500원 상당의 드로잉북 1권, 시가 2,8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등 시가 합계 302,3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1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매장 둔산점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JABAR ROX BK 무선이어폰’ 2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앱코 SOAP BT이어폰 그린’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8핀 케이블 2N화이트 2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8핀 케이블 패브릭 1M 화이트 2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C to 8핀 케이블 2M화이트’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C 타입 케이블 2M 화이트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toC 고속케이블 1M 블랙’ 1개, 시가 36,900원 상당의 ‘타입 C PD 고속충전기 30W’ 등 시가 합계 511,1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3경부터 17:51경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냅킨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샤프란 탈취제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허쉬초코릿 12개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5. 15:4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육포 24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허쉬라지바크리미아몬드 초콜릿 10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아몬드초코볼 4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믹스 2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립톤아이스티20T 2개 등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품 내역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면접, 피해내역서 첨부), -재발행 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M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횟수나 범행방법, 실직․건강상태․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생계형이라거나 단순히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3.20: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지하철 길음역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5 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소재 명지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4,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3. 21:2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거부한 후 파출소 테이블 위에 부착된 플라스틱 안내판을 손으로 내리쳐서 손상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TV 발췌 사진, 피해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취지(만취)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E파출소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9. 11: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남, 42세)을 마주치자 얼마 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혹평한 것이 떠올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안면부 및 코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12:00 경 전항 기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쇼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한 뭉치 합계 약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 08:00 경 제1항 기재 주점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G(여, 54세)이 툭툭 치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가, 2015. 12. 19. 07: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 기재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4세)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 이 D는 망해야 돼. 여기 사장 때문에 내가 징역살다왔으니 난 보상을 받아야 돼!" 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주점 내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용산경찰서 가면 나를 다 안다."라며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있던 술과 안주를 집어 먹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제1항 기재 주점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아는 동생이 때리려고 했다. 밖으로 도망 나왔다. 칼을 들이댔다."라고 말하여 신고하는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용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 8명,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형사 5명 등 도합 13명의 경찰관이 112 순찰차 등 차량 4대에 나눠 타고 현장에 출동,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311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14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제4의 가 사실(2015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나 사실 (2015고단3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K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결문(2015고단311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함으로써 경찰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방해의 시간이 길고 그 태양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일부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