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5그램을 받고, 같은 날 24: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모텔 1층 F주점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40만원을 필로폰을 판매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10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오고, G은 이를 태국인 필로폰 매수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11. 저녁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주차장에서 G에게 필로폰 8그램을 건네주고, G은 2020. 7. 12. 새벽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I 모텔에서 태국인 J(2020. 8. 10. 구속기소)로부터 140만원을 받고 필로폰 7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밤경 경기 오산시 K에 있는 L 근처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G에게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고, G은 같은 날 밤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M(2020. 8. 7. 구속기소)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2. 저녁경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지인 N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추가로 받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7. 23:00경 서울 강북구 O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9. 15:27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 필로폰 합계 22.25그램을 비닐팩 6개(합계 21.27그램), 일회용 주사기 4개(합계 0.98그램)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6868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칼국수식당 앞에서 P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2020. 7. 12. 거래장소 CCTV 확인) 사본, 수사보고(2020. 7. 27. ~ 7. 28. E모텔 범죄일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이 상선 A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M, J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해당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6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나머지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0:4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림천 자전거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위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어 도림천 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수사),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뿐이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등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다리 밑으로 밀었고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피의자 신문에서는 당시 시비 당시의 상황이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 넘어뜨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이면도로를 위 주점 앞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위에서있던 피해자 D(남, 34세)의 손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테헤란로 방면에서 위 주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YF쏘나타 택시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밀리게 하여 위 YF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 부분을 경계석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Y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727,4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는데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2:4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내에 있는 ‘D 공원’에서, 위 공원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자신의 밥그릇 등 물품이 없어진 것을 두고 그곳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던 피해자 E(여, 64세)이 가져간 것으로 오인해 격분하여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5cm)를 들고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화장실 안쪽에 있는 물품보관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눈 채 “씨발년아, 내놔”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장애인화장실 안쪽에 있는 물품보관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 장애인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물품보관창고 문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프로젝스 파이낸스 자금(B은행 39%, C조합 51%, D은행 10%)으로 신축된 ‘E’의 건축주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채권들이 금융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 F은 위 ‘D은행 10%’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매입한 채권이 계속 변제되지 못한 채로 이자부담을 떠안게 되자 E와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채권인 &aposB은행 39%‘, ’C조합 51%‘ 채권도 피해자가 모두 매입한 후 E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위 채권들의 추가 매입자금 5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G(H)로부터 채권 매입자금을 빌리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자금집행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기 범죄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알고 있는 G를 만나고 왔는데, 이 할매가 B은행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할매의 승낙 없이는 담당자도 B은행 채권을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고 한다, 할매가 채권 매입대금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니 내가 이 채권을 매입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자금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H)와 채권 매입자금과 관련하여 합의가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500억 원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표 발행 전표(5,000만 원), 별지 거래내역 수표 발행건, 수표 재발행 전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추가 첨부) 및 거래내역서 1. 고소장, 계좌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내용, 녹취록(피해자와 H)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및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사실 확인) 및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투자자 H으로부터 채권매입자금 5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선이자 및 수수료 합계 10억 원이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데, 위 10억 원 중 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K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투자 유치가 무산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억 원의 채권매입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금 수수료 또는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모시는 회장님(H)이 B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다른 데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회장님이 채권 매입 자금을 빌려줄 것이다. J에게 지급하였던 2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의 J, L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사실혼 배우자 M 명의의 계좌로 입금, 월세 지급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 를 위하여 모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금 수수료 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K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H으로부터의 투자가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H 사이의 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H은 피고인에게 E 관련 투자금을 마련하여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업무를 하지도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차량 운전을 몇 번 해주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억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었을 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 투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원 E호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투고 TV 소리를 크게 한 상태로 TV를 시청하거나 야간에 술에 취해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인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였고, 급기야 이로 인해 2020. 7. 30.경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고시원 E호실에서 TV소리를 크게 한 상태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TV 소리가 시끄럽다. 그리고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아 조용히 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악세사리, 잡화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00. 11. 27.부터 2005. 3.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04. 11. 임금 2,863,220원, 2004. 12. 임금 2,863,220원, 2005. 1. 임금 3,494,890원, 2005. 2. 임금 2,970,000원 등 합계 12,191,330원을, 퇴직금 12,577,740원을 당사자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총 3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790,918원을 당사자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05. 5.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3.경 뒤늦게 귀국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근로자 32명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금액은 전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그 동안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고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8: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소방서 D 소속 소방대원인 E 등의 후송으로 위 병원에 도착하자 “돈이 없으니 응급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진료를 거부하다가 E로부터 “휴일에는 응급실 진료 밖에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이를 어떻게 쳐먹었어. 아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D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대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인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고, 위 소방대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에도 음주와 관련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에게 사과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해 소방대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3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9.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상가 1층 계단 올라가기 전 출입문 주위에서 일행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팔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분을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23:15경 위 C 안에서 위 D의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7세)의 목 부위를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본점 내외부 CCTV 녹화영상분석) 1. 피해자 E 상처부위사진, C 내외부 CCTV 녹화영상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의 점은 추행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 F가 피해를 당한 직후 남자친구들에게 달려오는 모습 등이 촬영된 C 밖 CCTV 영상과 피해자가 C 내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남자친구와 일행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이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로까지 번지게 되는 등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폭행의 점은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D, F, G의 진술과 C 내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팔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비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5: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다리부위 등을 약 30회 가량 짓밟고 차는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골전자간 골절, 오른쪽 9번째 갈비뼈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행 횟수·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3:47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로 통하는 지하주차장 3층에서 오피스텔 거주자 외에 B아파트 거주민이 이용하는 출입구로 연결되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올라 가 배회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의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자 바로 뒤따라 들어가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거주민 이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층까지 함께 올라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행보고(주거침입)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추적 수사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D첨부관련) - cd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아 온 정서불안 및 우울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주거평온의 침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령시 C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하기 위해 위 아파트 현장 토지를 175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상태이다. 현재 설계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갚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수익금 중 10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10일 이내로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1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E의 사실확인서 1. 입금증, 입금명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녹취록, 문자내역 1. 예보공매정보, 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은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금원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토지의 인수 등을 위한 사업에서 그 설계도면 관련 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토지 인수계약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 아파트 신축공사 리모델링 설계도면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사업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빌렸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의 의료기계 제조공장 설계도면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집안 어르신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움직이는 경비’에 보태 쓰라는 취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차용용도, 차용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 바꾼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소비한 점, 피해자가 이와 같은 실제 사용용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이후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9가소147050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위 조정금액 상당의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6. 8.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청소 중인 환경미화원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가 어린 새끼가 쳐다보고, 씨발 새끼가 청소하는 씹새끼들이. 니 애미 애비 새끼들도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9. 09:0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2번방에서, 전항 기재 모욕 및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샤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물병을 벽에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 7. 19: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I(남, 1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왜 쳐다보냐. 칼로 죽이겠다.”고 말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놈아 눈깔 파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2층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L이 기초생활수급비의 입금계좌를 즉시 변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새끼가 아니야. 다 죽여버릴라.”, “죽여버릴라 새끼들.”, “이 한국 놈 새끼들아. 난 그걸 알고 있어 임마. 어떻게 하면 헤드가 박살나고.”라고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진술 1. E, N,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제1항 모욕 중 “니 애미 애비 새끼들도 다 죽여 버린다”고 한 적이 없고, 제3항 협박 중 “칼로 죽이겠다, 눈깔 파버린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양극성 정동장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동종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개새끼가 어린 새끼가 쳐다보고, 씨발 새끼가 청소하는 씹새끼들이. 니 애미 애비 새끼들도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7: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금속유리 공장에서 피해자 B(남, 61세)으로부터 위 공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공장 밖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손잡이 12cm, 칼날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쪽으로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 크기의 목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각 상해사진, 각 범행도구사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10. 20. 22:40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위 장소로 오라고 한 다음, E에게 연락하여 “D이 필로폰을 사려고 한다”고 말하고, 이에 E가 “필로폰을 구해서 갈테니 9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자, D에게 E 명의 F조합 계좌(G)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9. 10. 21. 03:00경 위 모텔에서 E와 함께 D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25.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H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를 만나 필로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한 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5. 06:30경 서울 강북구 J모텔 2층 불상 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E 공소장 첨부), 내사보고(B 모텔 인터넷 다음지도 검색 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의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