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75

범죄사실 [2012고합775]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I(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 J라고 소개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다가 2012. 8. 초순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2.08. 중순 13:00경 의정부시 K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한 후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 2012. 08. 중순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질을 넓혀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3. 피고인은 2012. 10. 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3고합4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C, D와 여자 청소년과 2:2로 성관계 하는 조건으로 화대 250,000원을, 2:1로 성관계 하는 조건으로 화대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8.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미리 준비한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옷걸이에 걸어 침대가 잘 보이도록 하고 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L(여, 14세), M(여, 13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2.6.28. 15:2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여, 14세), O(여, 14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2. 7. 1. 19: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O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2.7.22. 18:5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L,M과 2:2로 성관계한 후 2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N, O 과 2:2로 성관계한 후 2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N, O과 2:2로 성관계를 한 후 2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M과 2:1로 성관계한 후 20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토크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심톡, 펀톡'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1:1 화대 100,000원, 2:1 화대 200,000원, 2:2 화대 2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N, O, L, M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화대 중 40%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 B이 아동 · 청소년인 N, O, L,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75]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에 첨부된 녹취록(영상녹화 CD 4장 포함) [2013고합4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하여)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54)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거나 화대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였다.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돈(화대의 40%)은 피고인과 반반씩 나누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측은 C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C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N은 수사기관에서 "C은 성인 남자들과 채팅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모텔에 데려다 주었다. 화대를 C, 피고인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C, L과 함께 조건만남을 제의하였다. L, C과 함께 피고인도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찾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모텔에 간 적이 있다. 자신과 L의 화대 중 일부를 C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사귀던 N, L로부터 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 피고인의 관여 여부를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O도 "C에게 화대의 40%를 주었는데, C이 이를 피고인과 나누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후 그 대가를 C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통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으로'의 의미는 행위자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횟수 · .기간 • .목적(생활비), 역할 분담, 알선 대가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형법 제30조(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7.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2세의 초등학생 피해자와 3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여자청소년들에 대한 성매수 범행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점, 위 촬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공범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성매수 범행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영업하여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 과정에서 위 청소년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성매매 알선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고 그로 인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