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6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3. 26. 19:24경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버스터미널 운영사업소로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은 버스 승강장과 차고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수의 승객과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운영사업소 앞길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같은 날 20:18경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E(여, 60세)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남, 61세)에게 현 금 7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해자 G(여, 86세)은 위 피해자 E의 친모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1. 6.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 6. 18: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씨발 내 돈 떼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다 죽여버린다 강화에 살고 있는 너희 장모님도 주소 알고 있으니까 같이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를 질러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2020. 12. 31.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31. 15:40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로 찾아가 “여기가 둘째 이가 사는 집이냐? 돈을 갚아야지 그런 딸을 내질렀냐? 내가 찢어 죽여버리겠다. 이는 어디있냐?”라고 소리를 질러 채무자의 친족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2021. 1. 29.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9. 12:15경 위 2)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 어디있냐? 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내가 이를 보면 갈기갈기 찢어죽이겠다. 때려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채무자의 친족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2021. 2. 16.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16. 15:3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로 찾아가 “E, F 어디있냐? 나타나기만 하면 찢어죽이겠다. 때려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채무자의 친족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5) 2021. 4. 1.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2)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길에 텐트를 친 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텐트를 걷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러 채무자의 친족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협박 1) 2020. 11. 6.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6. 19:00경 위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집으로 찾 아가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하고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팔을 그어 피가 나게 하고 “나는 알콜중독자다. 나는 경찰이든 누구든 못 잡아간다. 내 돈 안 갚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1. 3. 9.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9. 14:00경 위 가.의 2)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마당에 던져 깨트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팔을 그어 피가 나게 하고 “E, F가 돈을 갚지 않는다. E의 배때지를 갈라죽이겠다, 때려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3. 2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7. 14:50경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위 제1항 기재 D버스터미널 운영사업소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팔을 그어 피가 나게 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4. 16:15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약 2미터 길이의 철사로 키우던 개 2마리의 목을 감아 약 1.5m 높이의 나무에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라. 업무방해 1) 2020. 11.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09:04경 인천 강화군 K시장 입구에서 장사 중이던 피해자 E, 피해자 F를 찾아가 주변 손님들에게 “야 여기에서 파는 고춧가루 천원에 다 가져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노상방뇨를 하고, 고춧가루를 진열해놓은 좌판 앞에 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춧가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7:40경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위 제1항 기재 D버스터미널 운영사업소로 찾아가,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직원들을 협박하고, 이어서 위 운영사업소 앞에 주차된 L버스 안전지도 차량 밑에 누워 같은 날 10:00경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9. 21:23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고 음성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야 아 니네 집 갔다왔어. 오늘 경찰들도 왔고. 너 씨팔년아 △△하고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왜 살았냐고 니애미가 그러더라. △△하고 살지 말라고 그랬대 말렸대. 야 그게 뭐 (△△) 자지가 크냐 뭐 하냐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8961 피고인 B은 2021. 8. 15. 20:20경 인천 강화군 M빌라 N호 피해자 O(남, 65세)의 집에서 피해자 O, 피해자 A(남,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O의 눈과 입,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O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P(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동물 사망 관련 사진, 범행도구 등 1. 각 업무방해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업무방해 관련 CCTV 화면 1. 부엌칼 사진 1. 녹취록 1. 사진 (피고인 B은 2021고단6648 사건의 2021. 3. 26.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회사 담당자를 만나보려고 하니 같이 가서 지켜봐달라고 하여 갔을 뿐이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D버스터미널 운영사업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당일 D버스터미널 운영사업소에 가서, 피고인 A가 위 운영사업소 출입문 옆에 펼쳐둔 피켓 앞의 바닥에 앉아 술을 같이 마시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19:24경, 20:04경 ‘취객들이 또 왔고, 취객이 사무실을 들락거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 B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와 함께 현행범체포 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만든 피켓 앞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력 과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불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력으로 위 운영사업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9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협박·위력에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1. 3. 26.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20. 11. 7.자, 2021. 3. 27.자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 학대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고령의 피해자 G)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 3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고령의 피해자 G)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D버스터미널 운영사업소 직원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6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특수협박, 협박 및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있는데,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2001, 2004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특수상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