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30

범죄사실 120192 4543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노동조합총연맹 H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 비계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B은 비계분회 부분회장, 피고인 C은 비계분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울산지부 제관분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5.경부터 7. 28.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J(중질유분해공장)에서 'K 대회'를 개최하면서 약 3,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 선전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17.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7. 06:34경 위 J공장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L(43세)이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들아 뒤로 안 꺼지나, 우리 집회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간다,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7. 17. 06: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M(45세)가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씨발 개같은 새끼들아 N노총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17. 06: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0(47세)가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23.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7. 23. 06:30경 위 J공장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P(59세)가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피해자의 끌어당겨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41세)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의 팔을 붙잡고 무리 밖으로 나오려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너 이새끼 일로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때릴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 고단 12424 피고인 F은 G노동조합총연맹 H노조 울산지부 제관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울산지부 비계분회 부분회장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G노총 노조원 7명은 2019. 11. 27. 09:3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제3공장 T 용접시험장 내에서 N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U, V, W이 피해자 T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용접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목 두건을 코밑까지 올리고 안전모와 보안경을 착용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가린 후, 단체로 시험장에 몰려가 용접시험을 치르고 있는 U 등을 둘러싸면서 "씨발놈들 나가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볼건데,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일부러 용접선을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T의 용접시험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9 고단54301 1. L,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Q의 진술서 1. 피해자 L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본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내용 등에 대한 보고) 1. L, O, M, P에 대한 진단서 2020고단12421 1. U, W, V,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이 피고인 E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이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A, B, C, D, E은 출근하려는 다른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저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 B은 용접시험을 보기 위한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기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피해자 L, M, Q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 공탁한 점, 피해자 T 주식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