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2018고단450 피고인은 2017. 11. 15. 23: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곳 탁자에 있는 떡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으로 넣으려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단8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으로 떡을 넣으려 한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어깨동무를 하고 자신이 먹던 떡을 피해자의 입으로 넣으려 한 점, 피해자는 2번 정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뒤로 빼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멈추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와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물러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자신이 먹던 떡을 피해자의 입으로 넣으려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자전거를 훔쳐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를 미리 준비한 다음 적재함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자동차번호>호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0:18경 <주소>에 있는 'B 아파트' 109동 1층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G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11:20경 <주소>에 있는 'H 아파트' 105동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I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7. 11:15경 <주소>에 있는 'J 아파트' 107동 3-4라인 사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7. 11:49.경 제2항 기재 아파트 106동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I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10:32경 <주소>에 있는 'M아파트' 1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연두색 계통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N,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0, 12, 26, 27) 1. 각 사진 자료,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통과차량검색내역,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 및 절취품을 운반할 차량을 모두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하였고, 반복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마지막 범죄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 6.경부터 피해자 E(여, 62세)과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2. 13. 21: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떠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여 위 주거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해준게 뭐가 있노'라고 말하며 위 드라이버를 든 채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4, 25, 27)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집어든 적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관련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E,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아들(F)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다쳤고,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 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들고 있던 드라이버의 방향, 피고인, 피해자, F의 위치나 상처가 난 원인 등에 대해 다소 진술이 변경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F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들고 난리치고 있다.'는 취지로 바로 112 신고를 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F의 몸싸움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F이 협의하여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진술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차에 타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아들(F)에게 맞아서 얼굴에 피가 났다.'는 설명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다가 2003.경부터 2015. 1.경까지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D단체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조합를 해산하여 E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2015. 1. 23. 개최된 C조합 제40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C조합 해산 의결의 건' 및 '청산인으로 D단체 F 차장을 선임하는 건' 등이 가결되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C조합의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D단체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경 4,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마치 청산인으로 선임된 F이 2015. 1. 23.자 제40차 대의원 임시총회 의사록 등 C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이 2015. 1. 23. C조합의 청산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청산에 의한 해산으로 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3. A4용지에 컴퓨터로 'C조합의 해산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본 C조합는 총 10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존속하고 있으며, 2015. 1. 23. 이 대의원회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1. 23.자 확인서'라 함)를 작성한 뒤 위 확인서에 '이사장 A(피고인)'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조합 이사장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2015. 1. 23.) A(피고인)이 위 총회에 C조합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가결 선포한 것처럼 제40차 대의원 임시총회 회의록(이하 '2015. 1. 23.자 회의록'이라 함)을 작성한 뒤 위 회의록에 의장 A(피고인)이라 쓰고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A(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후,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공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위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 등을 제출하면서 C조합의 해산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C조합의 청산에 의한 해산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이를 등기부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으니,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8. 27.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C조합 제40차 대의원 임시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의사를 진행한 뒤 2015. 1. 23.자 회의록에 자필로 'A'이라는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2015. 1. 23.자 확인서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C조합 이사장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확인서(2015. 1. 23.자), 대의원 임시총회 회의록(2015. 1. 23.자), 제40차 대 의원 임시총회 대의원명부, 취임승락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조서 사본,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팩스 송신기록 첨부), 예금자보호 준비금 업무방법, C조합 자산부채 이전에 관한 협약서 1. 수사보고(문서 원본제출), 진술서, 문서감정 실시의뢰 공문, 필적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피의자-I 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상가 비층 1, 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5:3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서, 고소인 E(남, 51세)이 원고이고 F가 피고인 2015가단110349호 계약금반환청구 민사소송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15. 2. 16. 월요일 11:00경 고소인이 부산 남구 G빌딩 3층 H에서 전산실 이전 관련하여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던 피고인이 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 A씨는 본 사건의 부동산 계약 해제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진술 중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매도인집으로 몇 시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1시에 만나자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부동산 양쪽 분 전부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예요. E님 지금이라도 집을 살 의향이 없으면 여기서 해약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고가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집을 팔았는데 그러면서 해약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라고 진술하는 등 2015. 2. 16. 월요일 11:00경 피고인이 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 당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중개업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자 2015. 4. 2. 내용증명을 보냈는바(수사기록 87쪽), 위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계약을 해약해드릴까요?"라고 물었고 고소인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거냐"라고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0349호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과 고소인, 부동산의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유로 수 회 만났었는바 2015. 2. 16.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실제로 만났는지 유선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 1년이 지난 2016. 3. 10.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고소인의 매매계약의사 철회 여부였는바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증언 외에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고소인이 만났는지 여부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2:54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 소유의 E봉고Ⅲ 차량이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0. 03:42경 제주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 통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위 주차장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려는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60세)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봉고Ⅲ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충격한 후 위 주차장 통로에 위 봉고Ⅲ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수리비 약 3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관련 CCTV영상 종합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차량 출입시간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자료,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봉고Ⅲ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으면서 그 증세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18.경 인천 주안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 S8 핸드폰 및 LG G6 핸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장물인 핸드폰 판매가 성공할 경우 피고인은 3만원, B는 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위 핸드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B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핸드폰의 매도를 중개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19. 휴대폰 매입업자와 매매하기로 한 약속장소인 인천 계양구 계산역에 C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공모의 점에 관하여 본다. C, B의 공통된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들과 동행하였다는 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본범과 공범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들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행위로써 장물 알선이라는 공동범의의 실현에 기여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본범 C이 절친한 B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처분을 의뢰하였을 때, 피고인은 때마침 B와 주안역 부근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딱히 독자적인 용건이 예정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넉넉한 피고인으로서는 PC방과 찜질방에서 함께 놀던 일행과 그길로 헤어지지 않고 일행이 향하는 인근 약속장소까지 무심코 따라갈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한 동행이 반드시 부자연스럽다거나 오로지 공동 범행의 역할 분담에 따른 암묵적 결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본범 C은 주안역에서 B와 만나기로 한 자리에 피고인도 나타나 모습을 보이길래, 그때 비로소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장물임을 알렸다고 진술한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장물 처분을 부탁한 B와 달리 피고인은 그러한 일을 알지 못할뿐더러, 그날도 밥을 사먹거나 동행한 것 외에 휴대폰 처분과 유심칩 제거에 있어 피고인이 도움을 주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없다. 증인으로 출석한 B는 자신이 SNS로 장물 매각처를 알아보고 있을 때 피고인은 단지 옆에서 놀고 있었으며, 처분대가의 일부를 피고인에게도 나눠주기로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공소사실에 원용되는 C의 진술에서도, 처분대가의 10만 원을 B에게 주면서, 정작 피고인에게는 3만 원을 주게 되는 이유나 대가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그들의 곁에 머무르면서 이렇다 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앞서 놀이 비용을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3만 원의 언급 역시 절친한 동행자 사이에서 대가성이 희박한 호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C의 진술을 좇아 만약 장물 처분이 성사될 경우 동행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도 소액의 돈이나 부산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나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장물범죄를 분담하는 집단의 일원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공범간의 지위, 대가와 공로 또는 역할에 상응한 이익의 분배를 약속받았다는 징표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은 B, C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다소 어눌한 피고인의 대화능력과 장애등급, 이에 대비되는 B의 기민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들을 통제하거나 지휘할 인솔력이 있었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B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 의도를 인식하였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다녔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증인이 특별히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비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그들의 장물 처분을 위한 행로에 피고인이 계속 동행한다고 하여 마치 다중의 위세가 필요한 폭력범죄의 모의와 같이 피고인의 존재나 가세가 장물 처분의 결과에 이롭게 되리라는 의도가 내재되었다고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이 C과 B 사이의 범행의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동행하였을지언정, 그들의 범행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구체적인 범행계획이나 수단을 제시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장물 알선을 주도한 B와 일체가 되어 B 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새기기 곤란하다.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모의 점이 증명되었다거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 이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C'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의자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스피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28. 12: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3,600원을 교부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시 H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이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0.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예정된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시간)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2018. 12. 6.경 이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I 카페 'J'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2018. 12. 6. 16:08경 연락한 피해자 K, 2018. 12. 12. 13:21경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각각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2. 6. 16:24경 여자친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5,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12. 12. 13:42경 위 F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165 1. 각 고발장 및 수집통지수수령증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D, M, AA, N, O, P, Q, R, AB, S, T, U, V, AC, X, Y, Z의 각 진술서 1. AA, AB의 각 고소장 2019고단272 1.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614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위 사건은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로 확정됨),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9: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번길 모란역 7번 출구 앞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된다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가 배를 들이미는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사회상규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2018. 9. 19. 04:13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04:13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도난신고를 받고 온 안양동안경찰서의 H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정차하여 차량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이 끄지 아니하고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하차하기 위해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 순찰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 영상자료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C 주식회사 주차장 옆 석축보강 및 조경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7. 10. 10:15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내 석축보강 및 조경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E(75세)으로 하여금 약 4미터 높이의 석축을 오가면서 그 곳 조경석 사이에 심은 조경수의 마사토 흙다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것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B는 석축보강 및 조경공사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E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설치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모·안전대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E이 마사토 흙다짐 작업을 위하여 약 1.5미터 높이의 석축 3단에서 약 2미터 높이의 석축 4단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2017. 7. 13. 17:2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77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서 뇌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4. 20:40경 울산 D 1층 피해자 E(여, 70세)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4, 7, 1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의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추행 당시 피고인의 손의 방향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해 시기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불일치로 선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든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1:00경으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손의 방향까지 명확하게 기억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인다(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체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점은 대체로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텃밭에서 키운 가지와 상추를 가져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거나(증거기록 29쪽), 처가 피고인과 다툰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아 처가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 아닌가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변소하나(증거기록 10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시각이 01:00경으로 새벽 시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수긍하기 힘든 변소를 하며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