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2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설치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 범죄사실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F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G’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총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면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2020. 10. 28. 09: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7,300만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금을 가로챌 의사였을 뿐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6:47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은행 암사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던 L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667,000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약 500,000원을 제외한 피해금 전부를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0. 11:4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188,437,000원을 교부받고 1회당 수수료 약 300,000원~500,000원을 제외한 피해금 전부를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하순 21:00경 대구 달서구송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22. 13:30경 대구 달서구 N건물 O호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9. 20:00경 김해시 장유로116번길, 44-82에 있는 ‘장유휴게소’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인근의 상호불상 무인텔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13:31경 전남 영광군 R에 있는 ‘S’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같은 날 10. 30. 17:00경 위 ‘T’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U에 있는 ‘V’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같은 날 19:50경 위 ‘V’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6. 16: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193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9. 10:30경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10. 09:00경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같은 날 12:00경 위 Z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하남산단8번로 169에 있는 하남공단 기업은행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같은 날 14:30경 위 기업은행 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N 앞 도로까지 약 2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황장군 앞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평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A(여, 58세) 소유의 포장마차를 위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장마차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13,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D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장마차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13,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25 피고인은 2020. 1. 1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AE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F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여 위 차량 내부 재떨이 함에 들어 있던 시가 1,034,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7.13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D, C, AK, 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8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시간 및 장소 특정 사유)에 첨부된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부(증거기록 934쪽),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시간 및 장소 특정 사유)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81-1쪽) 2021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법정진술) 1. A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수증,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후 10분 정도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술을 마셨냐고 묻자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 주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시각은 16:50경인데, 경찰관들은 출동 후 순찰을 통해 17:15경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 B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뿐만 아니라 피해자 AA에게 연락처 등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경찰관의 출석요구에도 계속하여 응하지 않다가 별건으로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다.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라. 각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바. 사고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아. 업무상 과실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 절도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2.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시 교통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무면허운전의 횟수, 운전을 한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돌보아야 한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16. 가정폭력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대구가정법원 2020처57, 2021고단79호 증거기록 61쪽)을 받기도 하고, 2020. 8. 8.경까지 아내와 수개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으로 선처를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