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연맹 E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교육국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도동조합 F지부(이하 '노조 지부')의 지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노조 지부의 부지부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적시된 'F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G 국회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후, F H 원장의 비리 행위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할 때 기자회견 내용이 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위 결과보고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결과보고서에 F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적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회견문에 위 결과보고서 원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7. 3. 16. 11:00 춘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노동조합 주최로 'F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인 F 직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시된 결과보고서를 기자회견문에 첨부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들, 타 기관 노동조합 임직원들, J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피고인 B,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개인정보위반 진정관련 추가 소명자료 제출 이메일, B 사과문, 규탄 설명서(R노동조합), 보안서약서(B, C, S), 기자 회견 시 배포자료로서 첨부된 고발장, 수사보고(F 직원들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수사보고(기자들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 화면을 촬영한 사진), T 기자 외 3명의 기자들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 화면을 촬영한 사진, U 기자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 화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V 팀장의 전화 진술 청취), FW: 기자회견문 이메일, FW: RE: 기자회견문 이메일, 성명서를 기사화한 관련 기사, 수사보고(G 국회의원 비서관 W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당일에 이르기까지 결과보고서가 그 내용 그대로 첨부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바 없으므로, 고의 및 공모가 부존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결과보고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협의하여 국회의원실에서 전달받았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기자회견여부 등 대책을 논의하며 서로 협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위 결과보고서를 피고인 C로부터 송부받았을 당시에는 피고인 B도 위 결과보고서를 공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결과보고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피고인 B에게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와도 협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점, 피고인들은 실명이 그대로 기재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결과보고서를 기자회견문에 첨부하기로 협의하면서 비설명화 등의 조치에 대한 협의 등이 없었던 이상 결과보고서의 실명 등이 그대로 누설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기자회견 다음날 기자들에게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실명부분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개인정보가 누설됨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적시되어 있는 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확보하였더라면 비실명화를 거친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결과보고서를 비실명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의도한 목적(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도 아닌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정보주체 중 이미 언론에서 실명과 발령지, 소속이 적시되어 보도된 정보주체도 있으나, 언론에서의 보도는 F의 인사에 관한 보도로서, 그 보도로 인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결과보고서에서의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과 동일하다거나 그 보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누설까지 허용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자회견 이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거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주체들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인데다가, 반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정보주체들도 있는 점, 위 , 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법익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우선한다거나 침해된 이익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개인정보가 누설된 정보주체의 수, 각 정보주체들의 입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