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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8. 22: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게 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오십이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안산 2016고단44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과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이 2016. 8. 11. 경부터 E 및 E이 데리고 온 청소년 F(여, 17세), G (여, 16세)를 '도우미'로 고용하여 'H'이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은 이동에 필요한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여 준비하고, D은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돌려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E과 청소년인 F, G 등 도우미들을 'I'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이들이 받아온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나누어 갖고, 이와 더불어, 휴대폰 메신저 앱인 'J'을 이용하여 청소년인위 G로 하여금 K 등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원의 모텔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G이 받아온 돈 중 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나누어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8. 13.경 위 C으로부터 D을 대신하여 '보도방' 일을 함께 할 것을 권유받고, D으로부터 종전에 남은 이익금을 건네받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대신 위 보도방 영업에 참여하여 그 이익을 C과 나누기로 약속하고, 2016. 8. 14. 저녁 무렵부터 2016. 8. 18. 새벽 무렵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C이 준비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E과 청소년인 위 F, G 등 도우미들을 'I'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이들이 받아온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또한, 피고인은 2016, 8, 14, 저녁 무렵부터 2016. 8. 15. 새벽 무렵까지 휴대폰 메신저 앱인 'J'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접촉한 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위 G를 대전 일원에 있는 모텔에 데려다주어, 그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G이 받아온 돈 중 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G로 하여금 총 3명의 남성과 순차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소개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반성, 청소년 이용 범죄로 죄질 불량한 점, 영업기간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일용직 건축노동자이고, 피해자 D(46세)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0:25경 서울 강동구 E건물,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건축현장에 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는 탁상용 선풍기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D), 피해자 얼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현장에 일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우 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한쪽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친이 쓰레기를 피해자의 집 앞에 모아놓는 것에 항의하자 말다툼을하고, 위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카메라로 쓰레기를 촬영한 후 피고인을 막고 서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비키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서, 외래재진기록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15. 05:40경 제주시 고마로 123에 있는 수협사거리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차를 왜 못 찾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같은 날 05:42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경찰서로 가기 위해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자, 열려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발로 운 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5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알아서해라. 법원 가서 하겠다. 내 차가 있는 데까지 태워다 달라. 내 차로 음주운전 할 테니 잡아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문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F의 성기를 힘껏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피해관련 사진 1.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 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경찰서로 다시 인치되는 동안에도 경찰관에게 다시 폭행을 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 및 경위도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치상죄 등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인 C과는 합의하였고, C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약 2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7. 02:20경 태백시 강원남부로 376 호이재 정상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황지 방면에서 통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날이 저물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스카니아 27톤 덤프트럭의 우측 제동등 및 안전바 부분을 위 윈스톰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태백시 솔안길 140 한보3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원남부로 376 호이재 정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원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 여부 관련 수사)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6.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수제담배 전문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수제담배점에서 질이 나쁜 담배를 판매한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업주와 손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안하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야,개새끼야, 씹새야, 사업자 등록 제대로 확인 안 하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순경 E으로부터음주소란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야 새끼야, 왜 발부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E 공사현장에서 F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4. 19. 22:00경부터 같은 달 20. 00: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건설자재를 생산 및 대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목에스폼이 위 아파트 공사업체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9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1,570kg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l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2017. 4. 19.경부터 2017. 5. 6. 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98,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5,654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5.13,22:00경부터 같은 달 14. 00: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위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1,190kg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2017. 5. 1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18,01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4,290kg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8. 22:00경부터 같은 달 29. 00: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위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 1,190kg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견적 산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외에도 단독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 10, 20:00경 안동시 C아파트 206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안동시 D아파트 교차로 앞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F(27세)의 얼굴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사 J, 순경 K 등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버리고 대화하자는 말을 듣고 "가까이 오면 찌른다.", "맥주 한 캔 사와, 맥주 사와"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에 걸쳐 위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근무일지 사본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대상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8:30경 충주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라면을 끓이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8세)가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노인회장님이 전화를 해서 노인정에 놀러 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어떤 놈이 전화를 했느냐"라고 말을 한 뒤, 위와 같이 라면을 삶는데 사용하느라 달궈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귀, 어깨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사진 첨부, H에 대한 방문조사,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욕설을 하길래 화가 나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나 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을 뿐,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달구어진 은색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E, F, G도 대체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다만 E은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찌른 것은 목격하였는데 그 젓가락이 나무젓가락인지 쇠젓가락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순간은 목격하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찔려서 피흘리는 모습만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젓가락으로 찔렀다는 점을 정확히 목격한 목격자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통해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귀에 구멍난 사진, 어깨 부위가 찢어진 사진, 목부위 및 턱부위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찌른 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나무젓가락이라면 이 정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버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찌른 도구는 쇠젓가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찔러 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나무젓가락으로 1회 찔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1,057,750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피해자를위해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도로를 어치마을 방면에서 동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구간인 내리막길로서 도로 우측으로 농로가 이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의 농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엔진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0. 14:0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사고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반드시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합의서 작성자는 피해자의 아들 중한 명이지만,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유족 전체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1989. 7.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광한서로 1에 있는 승사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합리3 가 방면에서 춘향교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춘향교3가 방면에서 승사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천년옻칠 공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승사교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대체로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피고인에게만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도 있다.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 피고인이 2006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단 1회뿐이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0:35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육가공업체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은색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후 오른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added증거로 조사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w.w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만도 두 차례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 유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www.w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폭행이나 상해죄로 형사처분을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직업이 있는 피고인이 생업에 원활히 종사하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우연히 피해자 E(여, 32세)를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고 지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3.경 저녁 피해자를 만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 가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알리지도 않고 위 노래주점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도 노래주점을 나와 귀가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만취하여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기장군 H아파트 106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보,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정비센터에서 2012. 11.1일부터 2017. 10. 31일까지 피해자로부터 검사파트를 임대하여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5. 8. 31일자로 계약 해지하여 2015. 9. 1일부터 직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달 2015. 9. 15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고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09:13경 경기도 하남시 E에 있는 D정비센터에서 해고되어 자동차 검사소 입구에서 검사차량이 검사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휴대폰으로 검사과정을 사진촬영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동차검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수사기록 17~22쪽)을 제출하였는바 17쪽의 사진은 피고인이 아니고, 18, 21, 22쪽의 사진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19, 20쪽의 사진은 검사소 내부에 누군가 앉아 있어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직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 21쪽의 사진을 2015. 11. 경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쪽의 사진은 19쪽의 사진과 동일한 일시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사진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진은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검사소 입구에 앉아 검사차량이 검사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62쪽),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수사기록 19, 20쪽의 사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촬영된 사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직원인 F, G의 각 증언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6:5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101호에 있는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뒷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202호에 있는 피해자 F(5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면서 "씨발새끼야, 나와! 너 죽여버리려고 왔으니까 나와 봐! 문열고 들어가 죽여 버릴 테니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105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9. 피해자 F, H(여)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