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5. 28.경부터 2021. 8. 3.경까지 구미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3.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7. 초순경부터 2021. 8. 3.경까지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및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5. 28.경부터, 피고인 B은 2021. 6. 초순경부터 각 2021.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서유기전 40대, 삼국지 20대, 화룡천하 20대, 로스트킹덤 20대,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2021.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기를 초기화시킨 다음 이를 B에게 알리고, B은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2021.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기를 초기화시킨 다음 이를 B에게 알리고, B은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서(환전영상물 첨부)-촬영물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풍속업소 정보 및 112신고 미단속 보고서 첨부)-미단속보고서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 신청수리 통지(F),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이 환전 수수료 수익이 1일 평균 30만 원 정도라고 한 경찰 진술을근거로 2021. 5. 28.경부터 2021. 8. 3.경까지의 영업 기간 67일에 위 30만 원을 곱한2,01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추징금 산정은 피고인 A, B이 경찰에서 진술한 일 평균 환전 수익에 관한 진술과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전체 기간에 관한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고(추징금 산정 보고도 위 각 진술 외에 다른 근거는 없다), 다른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중고 게임기 구입으로 인한 고장 등 문제로 인해 전체 게임장 운영기간 중 실제 환전 영업을 한 일수는 30일 정도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실제 환전 영업 일수가 이보다 길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위 게임장의 지폐교환기, 게임기, 카운터 금고, 탁자 서랍 등에서 현금 합계 827만 원이 압수되었는데, 이 중 환전 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위 압수된 현금 합계는 계산상 위 1일 평균 환전 수익 30만 원의 약 28일치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영업주로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피고인 신민법은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기간이 두 달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D]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방조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은 편이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