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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1. 피고인 C, G의 도박 가. 2018. 9. 26. ~ 2018. 9. 27. 도박 피고인들은 2018. 9. 26. 21:00경부터 2018. 9. 27. 01:00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소>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2,320만 원 규모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4. 2018. 10. 20. ~ 2018. 10. 21. 도박 피고인들은 2018. 10. 20. 23:00경부터 2018. 10. 21. 01: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2,500만 원 규모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도박방조 피고인 C, G 및 성명불상자들이 1.가항 및 1.나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면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도박자금의 대여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역할 등을 함으로써, 도박을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의 야간에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옆의 호수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2만 원씩 입장료를 받고 화투나 카드를 제공해주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피고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해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포커' 등의 카드게임을 수십 회 반복하도록 하여, 판돈 합계 6,2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E, F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8. 2. 하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의 야간에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해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포커' 등의 카드게임을 수십 회 반복하여, 판돈 합계 6,2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D·E·F·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B에 대하여) 1. G의 고소장, C·B의 각 진술서, 임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 주민등록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G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도박일시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 범죄일시 특정 등), 수사보고서[도박장 고리(수수료)등에 대한 진술청취](피고인 D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형법 제246조 제1항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도박방조의 정도가 중하여 도박자들과 같은 벌금액으로 처벌함. 2. 피고인 C, G: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3. 피고인 D: 상당한 규모의 도박판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도박장소개설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도박장소를 개설하게 된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4년이 흐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환경·가족 및 지인의 탄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4. 피고인 E: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나, 199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5. 피고인 F: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 피고인 C, G 및 성명불상자들이 범죄사실 1.가항 및 1.나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도박을 하고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였다가 제공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도박장을 차리고 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 역할을 각각 맡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딴 사람들로부터 딴 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한 사실은 있을지언정 딴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C의 진술서(수사기록 937면),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런데 G, C은 법정에서 "딴 돈의 10%를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수사 과정에서 '평소 도박을 할 때 돈을 딴 사람이 딴 돈 중 일부를 음식값 등으로 스스로 내어놓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는데 이러한 진술의 취지가 곡해되어 기재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그대로 부합한다. 나. 따라서 G·C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법정진술에 배치되는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박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코9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7. 8.경 감금 및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1980. 8. 14. 소요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80계엄보군형 공광 제12호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청구인을 석방하였다. 나. 검사는 확정된 위 가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20. 1. 30.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8재고합11). 위 판결은 2020.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총 2회 출석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로 인정받아 1993. 12. 29.경 위 사건으로 인한 1980. 7. 8.부터 1980. 10. 24.까지 109일 동안의 구금에 대한 연행·구금·수형일수 보상금 4,381,800원(= 109일 × 1일당 40,2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요 등 사건으로 1980. 7. 8.부터 1980. 10. 24.까지 합계 109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기록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가) 나아가 그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20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다. 나) 따라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 68,720원 × 5배)이 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법정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그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은 37,452,400원(= 109일 × 1일당 343,600원)이 된다. 다) 다만, 형사보상법 제6조는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배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하여 수령한 구금 또는 수형에 대한 보상금은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금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하여 받은 연행·구금·수형일수 보상금 4,381,800원은 형사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 37,452,400원보다 적으므로, 후자의 금액에서 전자의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청구인의 형사보상금액은 33,070,600원(= 37,452,400원 - 4,381,800원)이 된다. 나.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1) 비용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금의 범위 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 등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에 관한 보상금액은 110,000원[= 2회 출석 ×(일당 50,000원 + 여비 5,000원)]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다) 청구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한 부분과 관련한 여비·일당 등에 대한 보상도 구하나, 앞서 인정한 구금보상 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3,070,6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11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이고, 피해자 F과는 6촌 친척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4. 18:00경 <주소> 동네회관 앞에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은 관세청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 피해자의 동서 G 내외 등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의 딸이 미쳐서 지금 집에 문 잠가놓고 있다, 그런 미친년이 직장을 해?, 미친년이 고시공부를 해?, 아들이 놀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 H(피해자의 아내)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말경 <주소> 동네회관 앞에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은 관세청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 피고인 A 등 동네사람 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 A에게 "시숙 왜 내 딸이 미쳤냐, 아들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안 다닌다고 하냐, 내가 거짓말쟁이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년아 니기 딸이 미쳤어!, 미친년이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하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 피해자의 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친척(10촌)인 G 3명밖에 없었는바, 이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G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와 같은 촌수의 친척지간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파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고,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 B은 피해자, 피고인과의 관계상 그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마찬가지로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밖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라고 할 수 없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주소>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콜라텍 안에 있는 식당을 들어가는 데 돈이 필요하다. 운영하는 계에 넣어주고 계 순위를 빠른 번호를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2019. 4. 27.부터 시작하는 총 계금 10,000,000원 상당의 번호계 2개에 가입하고, 2019. 8. 20.부터 시작하는 금 한 냥 상당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누적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운영하던 G 식당의 월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위 G 식당이 경매 절차로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모두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9. 3. 25.경 9,445,500원을, 2019. 7. 29.경 9,9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송금받고, 2019. 9. 20.경 시가 268만 원 상당의 금 1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번호계 가입 당시 이미 고소인에게 기존에 운영하던 G를 그만두고 콜라텍에 새로 식당을 개업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콜라텍 식당을 열심히 운영해서 계금을 마련한다는 점을 알렸다. 피고인이 이를 보증금이나 식당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식당을 개업·운영하였으며, 고소인도 그 식당에 찾아가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9. 4.경부터 시작하는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번호계는 피고인이 2번, 4번 총 2개의 앞 순위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2019. 7. 29.까지 두 번호의 계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로도 2019. 9. 27.경까지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4.부터 2020. 4.까지 1년간 콜라텍 식당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적자 누적으로 2019. 9. 30.경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의 번호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고소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금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식당을 폐업한 이후인 2019. 11. 20.경까지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콜라텍 식당을 폐업하면서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변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단지 계 가입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였다는 사정, 식당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각 계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 17:00경 <주소>에 있는 G에 정박 중인 자신이 선원으로 근무하던 B 우현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조운(남, 4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왼손에 작업용 칼(길이 25cm)을 들고 옆에 있던 선원 김식에게 다가가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B 내 구조물인 철재파이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급성경막하 출혈을 일으켜 2021. 3. 6. 08:21경 <주소>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칼을 든 채 김식과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검사가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21. 2. 26. 피고인이 갑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의 선원인 I의 성기에 본드를 발라 I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와 같은 일로 위 선박에 승선하지 못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김식과 이 사건 당일 B 우현 갑판(피고인의 침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I과 다투었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쟁을 하였고, 김식도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어도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쟁이 있었다. 피해자는 김식으로부터 그만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시던 장소에서 나갔다가 칼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과 김식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 칼을 든 채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를 1회 밀쳤는데, 피해자가 철재파이프에 마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경막하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언쟁을 한 피고인과 김식에게 다가왔고, 1차로 피고인에 의해 제압이 된 후에도 다시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점, 당시 피고인과 김식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피해 도망갈 공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김식은 피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B 우현 갑판에 있던 철재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코10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6. 23.경 감금 및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1980. 8. 20. 계엄법위반방조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80계엄보군형공광 제98호로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망인을 석방하였다. 나. 검사는 확정된 위 가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20. 1. 30.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8재고합13). 위 판결은 2020.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2019. 8. 14.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로 공동상속인 중 1명이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요 등 사건으로 1980. 6. 23.부터 1980. 10. 24.까지 합계 124일 동안 구금되이 있었고, 기록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가) 나아가 그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바,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9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다. 나) 따라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원, 상한은 1일 334,000원(= 66,800원 × 5배)이 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법정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그 최대한도인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은 41,416,000원(= 124일 × 1일당 334,000원)이 된다. 나.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인은 망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한 부분과 관련한 여비·일당 등에 대한 보상도 구하나, 앞서 인정한 구금보상 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41,4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G의 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2018. 4.경 G 학부장이었고, F은 E대학교 G 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건 외 구서는 망 구회의 친부로서, E대학교 재학생이었던 아들 구회가 대체복무를 위해 'H'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하여 함께 승선하였던 피해자 최총의 구타 및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 4. 2. 피해자가 재학하였던 E대학교 G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의 E대학교 재학 중 정보를 요청하였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5:00경 <주소>, E대학교 G 사무실에서, 구서를 만나 면담을 하다가 F에게 구서와 면담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F은 같은 날 16:15경 E대학교 G 학부장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구서를 면담하면서 위 구서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동의 및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명 및 E대학교 생활관에서의 과실 여부와 그 사유(허가 없이 학생을 집합시키거나 훈련시킨 자)가 기재된 피해자의 '선과실점수 증명서' 및 피해자의 징계 협의 여부와 그 사유가 기재된 '2011학년도 5월 5주자 지도관 업무 협의 자료', '2011. 5. 23. I생활관 지도관 회의록' 사본을 조교 이수로 하여금 생활관에서 가지고 오게 한 후 구서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재차 입실하여 구서와 면담하면서 '선과실 점수 증명서' '2011학년도 5월 5주자 지도관 업무 협의 자료', '2011. 5. 23. I생활관 지도관 회의록' 사본을 구가 가지고 가도록 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가 F로부터 구서에게 제공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서가 받아 들고 있던 각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을 알았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고, 해당 문서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구서 제공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G의 학부장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최총의 졸업 당시 학부, 지도교수 또는 이 사건 개인정보의 업무상 관리책임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규정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였다거나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단지 구서가 이미 제공받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작위범의 책임을 부담시킬 정도의 사회통념상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9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전남 <주소>에 있는 B로부터 B의 신·개축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으로, 2018. 2. 중순경 피해자 장철에게 판넬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자재대금을 비롯한 공사대금 총 2,500만원은 공사가 완료 되어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비용 2,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700만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8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론인들과의 각 공사계약은 모두 구두로 체결되었고, 이후 추가 공사, 예상하지 못한 공사지연,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의 책임 공방, 재공사 등으로 최종 공사금액 및 미지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현재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신용등급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당시 금융기관 등에 연체 중인 부채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사 전 내지 공사 이후에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고, 고소하지 않은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지급내역 및 그 시기, B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규모와 그 최종 지급 시점, 피고인이 지급받거나 지급한 공사대금의 총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사 진행 중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합리적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단1336

범 죄 사실 피고 은 1992. 3.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미수죄로, 1993. 5. 14. 수원지 방법쿠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1994.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주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1999. 8. 5. 수원지 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 11, 같은 지원에서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2. 8.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잡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시 중원구 금광1동 656 소재 금광1동 새마을금고주차장에 1. 2011. 7. 2. 04100경 성남 크레도스 승용차를 발견하 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개직경 18센티미터를 들어 승용차 운전식 창문 1장 시가 고 훈처에 있는 들병이 1 S, 100원 상당을 깨프려 이를 손괴하고, 2. 상으로, 위와 같이 승용 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가 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불상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 몇 차 안에 들어 있는 새벽기도를 하러 온 공소외 에 발각그 뜻을 지 못 큰 교회에 종기요지 1 인의 일부 확정 진술 의 법정 진술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지잘영 사진 1. 죄경력조회서 1. 사보고(판결문등본 2부 및 의견서사본 3부 무보고) . 1. 습성의 점 사실파 종전 법행과 이 사건 범행이 범행 방법에서 우 유사한 점, 최 조 판서 전과 . 면, 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뒤에서 후 3년내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 출소 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지만, 그 심신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는 바와 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가 음주에 기인한 것인바, 이러한 사 1 약 상태 법정도 적을 1. 1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조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이 찬 한법를 제5조의4 제1항, 형 제32조, 의 점 : 특정범죄가중지벌등에관 수절 도 실 1. 1회 선 (부기정명한 선택 .176 나의 제30조 (제조, 단 1. 신미와 같경 제10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3호 법 에게 발견된 뒤에도 즉시 도망장소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 위 행 에 비주이 때, 술에 만취하여 심신 않은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방 하지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함 가중 제58조 제1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법 제37조 전단, 1, 작량감성 4 제3조, 제55조 제1항 제조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1. 미스 구금일수 산입 형이 제7조 조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98년에 결혼한 법적 부부로 서울 서초구 D아파트 94동 305호에서 함께 생활하였지만, 2016. 1. 29.에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6. 2. 초순경부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의 원룸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6. 오전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94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있는 가재도구 등을 옮길 목적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개방한 후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을 동원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휴대전화, 은행 카드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아파트 출입문 사진, 실내사진 1. 문자메시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월경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남의 이혼 문제에 개입 안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C이 2008년경 G와 바람을 피웠고 지금까지 남자를 달고 살더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5.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2019고단2318] 피고인은 2019. 8. 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공사 유니폼 재킷 2벌, 구두 2켤레, 캐리어 3개, 의류 40~50벌, 가방 5~10개, 신발 20~30개, 귀금속, 티브이,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밥통, 전자레인지, 아기 전동차, 선풍기, 서랍장 3개, 젖병 소독기, 아기 책, 장난감, 아기 옷, 아기 신발, 주방 집기류 등을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가전제품 등의 물건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이 격화되어 서로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2020. 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이 사건 피해물품을 포함하여 서로 가져간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정1139) 피고인과 피해자 D(여,33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8: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육아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9. 20. 이후 피해자 D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0. 3. 2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강선(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에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24번),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5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20.경 광양시 B에 있는 C계곡에서 휴대전화로 D(35세)이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계곡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하면서 D에게 “여기를 보라”고 하고 D이 성기를 노출한 채 뒤돌아보다가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 뒤늦게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리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D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E팀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려 그 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하여 공소사실 기재 단톡방에 업로드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에 D의 모습이 들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에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들어 있는 D의 모습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다. 먼저, 이 사건 동영상에 들어 있는 D의 모습이 D이 알몸으로 놀다가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알고 놀라 성기 부위를 가리는 모습이라는 내용의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캠핑 일정과 당시 캠핑을 함께 한 네 사람이 출발한 시점 등에 관하여 네 사람 중 세 사람인 피고인, F, G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 이 사건 동영상에 들어 있는 D의 모습에 관한 부분도 피고인, F, H, I,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갈등 상황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D과 피고인 사이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갈 등이 불거진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동영상에 들어 있는 D의 모습이 D이 성기를 드러낸 채 무릎까지 물이찬 상태에서 서 있는 모습이라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피고인, D, F, I,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 피고인과 H 사이의 갈등 상황에 비추어 H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서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들어 있는 D의 모습이 수영복이나 속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면서 등을 보이는 것이라거나 혹은 바위에서 물을 향해 뛰어드는 모습이라는 것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동영상에 들어 있는 D의 모습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그 동영상 자체가 존재하는 않는 상황에서 이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