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0:14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뜰 미스터오징어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천로 54-22 해왕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소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11. 17. 벌금 5,000,000원, 2017. 6. 14.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 1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여, 24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바로 옆 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159에 있는 양녕대군 묘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신상도초등학교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포터차량 좌측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포터 차량의 차선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위 택시 우측 앞부분을 위 포터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845,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도주경로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력, 음주수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2: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3. 05:27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머구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장복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0.168%에 이른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B, 3층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토스트가게의 매출이 저조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차용금의 용도나 상속받은 울릉도 땅 보상금 등 자력에 관하여 구체적 기망이 있는점, 친분관계를 악용한 반복적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거듭된 피해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망월동 하남종합운동장 쪽에서 진등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부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정문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5 차량 뒤 범퍼 부분을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인해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48세) 운전의 F BMW520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8.3.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망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미사강변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2018고단1190] 피고인은 2017. 11. 11.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트위터'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 을 게시하고, 2017. 11. 1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2.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3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798] 피고인은 2017. 11. 17.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채증자료(대화내용) [2018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별 손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전의 액수가 150여 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아 직만 22세의 청년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일면에 있는 사동마을회관 부근 편도1차선 도로를 대영마을 쪽에서 동일면소재지 쪽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꺽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우측으로 이탈하여 전도되면서 그곳 마을회관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 낚시용 레저보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3: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에 있는 건포산업도로 우복교차로 경주방향 2차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4경부터 04:42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위 D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 측정을 거부한다. "라고 말하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B 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B 승용차 변호인식 카메라에 촬영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2011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2년 10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18:02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삼죽소재지 쪽에서 삼죽면사무소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도로 우 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18:02경 안성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을 양형요소로 봄)인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아울러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F에게 "호로새끼야, 옛날 같았으면 쥐어 팼다"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22:24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쳐 재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몸싸움을 벌일 때, 옆에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이나 D에게 휩쓸려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어 그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D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또한 D에 휩쓸려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7. 11. 29. 10: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3번 출구 앞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 우리은행(C)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이체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B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2,700만 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4. 3. 25.부터 60개월간 매월 약 58만 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1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인바, 피해 금액 및 미변제 금액,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0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밥먹고가'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내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소유인 판시 기재 차량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42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0, 22:15경 경기 양주시 만송동 소재 '만석갈비' 음식점 앞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소재 주공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앞 C에서, 피해자D에게 "서울 마포구 E 등 23필지에 주상복합 신축개발사업의 시행을 맡아 하려고 한다. 토지소유자들과 구두로 매입약속을 모두 하였고, 토지 매입용 PF대출을 위해 자기자본 200억 원도 확보하였다. 모델하우스 전체건립공사를 줄 테니 시행사업 진행에 우선 필요한 자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 12.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공사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구두약정을 하거나 PF 대출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어 위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만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의 계좌입출금내역 및 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I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 팩스수신),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등 전화진술 청취) 1. 공사약정서, 계약일반조건, 인감증명서, 차용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농협통장거래내역서, 농협입출금거래내역 명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금융주선 의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B13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 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선 1,3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얻는 가게에 2주일 내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의자, 탁자, 냉장고, 에어컨, 간판 등을 모두 설치해주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해주겠다. 내가 커피숍 운영을 3개월가량 직접하면서 위 기간 동안은 피해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고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 1,350만 원을 반환하여 줄 테니 직접 커피숍을 운영하라. 나는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을 올릴 자신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D 커피숍과 관련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커피숍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는 인건비와 월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3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가량의 인건비 및 3개월 이후 1,350만 원가량의 투자금을 지급 및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컨설팅계약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 2017. 7. 3. 같은 명목으로 375만 원, 2017. 7. 17. 같은 명목으로 675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촬영 사진, 컨설팅 계약서,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출력물, 임대료 장기미납에 따른 미납금 납부 요청, G센터 B130호 D 퇴거 요청, D 매장 관련 촬영 사진, 거래내역조회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여 주고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컨설팅계약 관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미흡하게나마 공사를 일부 시행하기는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5:5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털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12단지아파트 1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0:05경 대전 중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다"고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와 돌(길이 약 40cm, 지름 약 15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처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서울북 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37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운전으로 경미하나마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00경 경기 양평군 D 마을회관에서, 사실 마을이장인 피해자 E이 마을진입 도로 민원을 해결해주고 개발업자로부터 토지 200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F, G, H, I, 피해자의 처 J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마을이장이 진입로 민원을 해결해주고 개발업자로 부터 토지 200평을 공짜로 받았고, 이 사실을 D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G,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총괄관리자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등을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서 발생한 폐유 약 18L를 주변으로 누출·유출되지 않게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폐유통 마개를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수풀 속에 버려둔 과실로 2020. 6. 25. 폐유가 흘러나와 우수관로를 타고 E 앞 해상까지 누출 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제1항과 같이 폐유를 E 앞해상까지 누출 되도록 하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물환경보전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