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사유지라는 이유로 남양주시 C(도), D(답), E(임)에 있는 도로(폭 약 3m, 길이 약 100m)의 처음과 끝에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쇠파이프로 약 1.2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 및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2012. 7.경에는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2013.경에야 설치하였는데, 2012. 11.경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통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무렵 새로운 통로가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7.경 1.2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는 1.2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한 것이 2012. 7.경 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F 등 작성의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뿐인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아래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펜스가 아닌 터널바를 설치한 깃을 착오로 진솔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소장 내용은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2013.경까지 수회에 걸쳐 통행방해물을 설치한 바 있다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2012. 7.경에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펜스를 설치한 시기가 2013. 경이라는 것이고, 그 전에는 피고인이 통행방해물의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였으며 그 전에 설치된 방해물도 이 사건 펜스와 같이 통행인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대형차량만의 통행을 막는 터널바라는 것이다. 한편, 2012. 7.경과 2013. 경 사이에는 고소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통행권 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통로를 개설한 사정변경이 있었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 설치 시기를 극렬히 다투었던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날짜를 명백한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1:15경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전신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1) 1)공소사실에는 '성욕을 느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고 이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D 외관 및 실내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하여 볼 때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안마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진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의사,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신체적 접촉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안마를 받기 위하여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중 달리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67세의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ㄷ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9:00경 충남 금산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 계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잠겨지지 아니한 위 집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그곳 문갑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8k 여자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0,52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합계 18,6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3:00경 위 G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순금 여자 목걸이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등 귀금속을 대금 1,4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때부터 2015. 10.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A 이 훔쳐 온 귀금속을 대금 합계 4,700,000원에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1, 12, 2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25번) 1. 각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횟수 및 규모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실형 4회 등 누범(이종)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홍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23:00경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고척사거리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사거리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왜 목동사거리로 가지 않고 고척사거리로 왔냐, 이런 쌍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서울 양천구 목동로 31 갈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 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1, 16:1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47세), 피해자 J(여, 3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피해자 I(47세)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물은 뒤 I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I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을 I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들을 따라가며 폭행에 항의하자 피고인 A "너는 뭐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1. 16:28경 시흥시 정왕동 1218에 있는 다사랑 치안센터 앞길에서 시흥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순경 M, 순경 N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뒤따라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D "너 뭐냐? 꺼져 이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L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밀면서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D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는 순경 M 조끼와 팔을 잡아 당겨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경장 L에게 다가가 "이 씨팔 새끼들 다 죽을래. 디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너희들 밤거리 조심해라. 다음에 나보면 니 네들 다 디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장 L의 어깨를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N의 팔을 밀치고 팔로 순경 N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J 폭행부위 사진, 경장 L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C, 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내국인에 대한 불만을 품고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 C, D은 도주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 C, D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씩 있는 점,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 1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 C, D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의 아들이 축구선수이나 소속팀에서 나오게 되었고 군입대 시기 또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상무 축구팀이나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사람을 통해 위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상무 부대장인데, 돈을 주면 친구에게 전달하고 부탁하여 아들을 상무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집행 결과),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경 마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C이 자신의 승낙 없이 2010. 9. 13.경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큰사랑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0. 11. 11.경 같은 방법으로 무배당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위 보험을 가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D이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몰랐나요"라고 묻자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하고, "(위조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라고 묻자,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청약서를 확인하는 중에 저의 허락 없이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확인되어 교보생명에 계약무효해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필적 감정서 제출), 수사보고(보험해약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이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C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보생명무배당교보큰사랑플 보험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건강 상 이유로 가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점, 위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손해를 감수한 채 다른 보험상품을 해약하였던 점, 위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C에게 건강검진 자료를 보냈던 점, 무배당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알려주지 않으면 CI F의 인적 사항을 알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험가입 직후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몇 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점, 피고인 또한 C과의 이혼 소송 중에 C에게 맞대응을 하면서 C을 곤경에 빠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묵인하고 지나가기로 했던 일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이 판결 선고 전까지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하겠으나, 피고소인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1:4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19세)를 우연히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더듬고 왼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3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포스3' 게임기 40대에 외부저장장치(USB), 무선통신모듈(무선 수신기) 등을 부착하고 불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기간이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0:45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북면에 있는 박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 1길에 있는 수협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가 112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09:40경 112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마산소방서 쪽에서 수협공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양방향으로 차량이 동시에 운행하기 어려웠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보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1 에쿠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화물차가 잠시 정지한 사이 112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37,3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2008고단966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변 제가 이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42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4291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서원익 판결선고 201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3. 25. 22:00경 캐나다 밴쿠버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D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일시 거주하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4. 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이용신청서용지의 이용고객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101동 1903호", 날짜란에 "2009년 4월 3일",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휴대폰할부매매약정서 용지의 구매자 이름란,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이용신청서의 이용고객과 동일이라고 표시하고, 날짜란에 "2009년 4월 3일",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쇼킹스폰서신청서용지의 날짜란에 "2009년 4월 3일",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이용신청서 1장, 휴대폰할부매매약정서 1장, 쇼킹스폰서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이용신청서 1장, 휴대폰할부매매약정서 1장, 쇼킹스폰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이용신청서, 휴대폰할부매매약정서, 쇼킹스폰서신청서 사본 1. E 여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의 여권을 절취하고 절취한 여권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조원경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 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함) 국적으로 조선족 출신의 불법체류자로, 친구인 피고인 C(한국 국적의 중국 조선족 출신)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에서 'G' 제품(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관련 식품) 등을 밀수하여 인터넷 블로그 및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수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및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식품 포장 및 배송 등의 역할을, 피고인 B(한국 국적의 중국 조선족 출신, 2015. 1. 13.경부터 가담)은 피고인 A이 구입해 놓은 위 식품을 중국에서 밀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7.경 부산 남구 H원룸 403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I'(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관련 식품) 불상량을 J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0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한글로 성분 표시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중국어로만 함유 성분 등이 표시되어 있는 I 및 G 제품을 총 147회에 걸쳐 합계 61,648,500원 상당(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147번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48,219,5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수입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고,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로부터 주문하여 유통한 현황), 각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국과수회신 결과서류첨부), 수사보고(A이 범죄계좌로 판매한 품명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식품 미신고의 점, 동일 품목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동일품목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표시기준 위반의 점, 동일 품목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체유해성분이 함유되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제품을 신고 없이 수입하여 한글로 성분 표시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과 판매 및 미신고 수입물량, 범행수법, 이득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 14: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대학교 F 3층에서 4층 사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뷰3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14: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뷰3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G(가명, 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의정부시 D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이던 (주)E로부터 오피스텔 시행권한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오피스텔 시행권한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행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서로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10. 14.경 의정부시 G 소재 H 앞 'I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대금으로 오피스텔 시행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이 사용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회사 대표이사 O 전화통화,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C, A 계좌추적 내역, C 사용한 J 계좌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공정증서, 분양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문자 사진, 이행각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이행각서 및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상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같은 읍 '천지인약국' 방면에서 '덕신2차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도로의 좌우에 불상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간 교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맞은편 좌측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MW110WH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