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03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중부고용노동사무소에서, 자신이 시공한 충남 태안군 D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로부터 고발되자, 위 인부들 및 노동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를 통하여 위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전부 지급하였다. E가 목사냐 사기꾼이지 2010. 3. 경에도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 쓰고 사기를 쳐 쫓겨났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28.경1) F에게 명의신탁한 자신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외 1필지를 피해자 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총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명의로 2012. 5. 2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E를 상대로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매매대금청구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E로부터 2,8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의 사실확인서, 소장,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1) 공소장에 기재된 "2011. 11. 28. 은 "2011. 1.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에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하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3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28. 피고인이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J 임야 990㎡ 와 G 임야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2. 1.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로 위 J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 K의 이름으로,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친구 L의 이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해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넘겨주었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J 임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이 750만 원으로, 위 G 임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이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을 2011. 1. 28. 전액지급하고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9. 1. 21. 피해자와 사이에 그 동생인 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천 옹진군 M 대 286m 외 5필지 (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와 피고인의 강원 정성군 N 전 717㎡ 외2필지(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환차액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교환차액 1,000만 원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N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1. 5. 16.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데 있어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N 토지를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하나 넘겨주지 못하여 2,000 만 원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나 지금 현재 현금이 없으므로 2011. 6. 15.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N 토지를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여 이행각서인(피고인)에게 넘겨주면, 그 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I은 피고인에게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약속어음 : ㈜ P 대표: Q, 상기 어음 마감일 2011. 3. 30. 에 미결제시에는 1에게 강원도 정성군 N의 토지대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나 상기기일에 미결제시에는 1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2,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단, 정성군 N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전서류가 수취되었을 경우 ] (바) 피고인은 2012. 5. 29. 이 사건 토지 명의자인 F 명의로 피해자와 K, L을 상대로,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800만 원(그 중계약금은 2,000만 원, 잔금은 2,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K, L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점, 피고인은 2011. 5. 16.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과 이 사건 N 토지를 피해자에게 등기이전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잔금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2,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약서는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도 "R 토지"가 아닌 "N 토지"의 대금이고, 2,800만 원도 이 사건 N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서류가 수취되었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1이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환계약이 지체됨에 따른 책임으로 싸게 준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N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I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려 했던 약속어음이 부도나면 피해자가 I에게 줄 2,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매매대금이 4,800만 원이며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