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부근 D에 있는 2개 호실 및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L"이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고소득 꿀알바, 최소 시급 4만원 시작, 터치 없고 단순 토킹까페"라는 식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M(가명, 여, 16세)에게 손님들과 얘기만 하면 시급 4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일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M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위 'L'에서 청소년인 M 등으로 하여금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혹은 7만 5천)을 받아 그 중 4만 원(7만 5천 원을 받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을 M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미신고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위 M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M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L'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E건물 G호에서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M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7)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경찰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업소 홍보 이미지 파일 출력물, 구직 광고 이미지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 제공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1경합범죄(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왔고, 가출한 청소년 등을 이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청소년을 성적 대상이 되도록 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한 유사성행위 업소의 영업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로 짧지 않고, 업소의 규모와 고용된 여성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업소에서 일했던 판시 실종아동을 포함한 청소년들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