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서울 금천구 C 소재 'D식당'에 처음 손님으로 간 후 위 음식점의 단골손님이 된 자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음식점 업주의 조카이자 종업원으로서 2011. 6. 하순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약 4-5번 정도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만나서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 6.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을 나와 주방 쪽으로 걸어가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벽으로 밀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 했으나 힘이 부족하여 밀어내지 못하고 얼굴을 좌우로 흔들면서 키스를 거부하다가 도저히 피고인을 제지할 수 없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 및 팬티스타킹을 내리고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제지할 수 없자 화장실에서 이러지 말자, 시간이 오래 되어 주방실장이 나를 찾을 것이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였다. 이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안심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팬티 및 팬티스타킹을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방실장인 F이 주방으로 와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가 문자를 보낸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내용 출력물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1소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음모 촬영사진, 핸드폰 문자 촬영사진, 식당 내부 평면도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화장실 앞, 여자 화장실 안, 그리고 주방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와 애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D식당'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 쪽으로 오더니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하였고, 화장실로 따라와서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팬티와 팬티 스타킹을 강제로 내리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잡고 있어 도망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주방으로 따라와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팬티스타킹을 강제로 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털썩 주저앉아 있을 정도로 탈진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 등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피고인이 다음날 가게로 찾아와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고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F1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다음에 하자며 자신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서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키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면).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들었고(증거기록 35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우측 슬부 염좌 및 우울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증거기록 3면, 66면),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뒤 피해자의 이모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할 말은 없네. E(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치료 잘 할 수 있도록 친구가 좀 도와주시게. E 보고 말해야겠지만 나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을 거고 해서 글 남겨. G에게도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고. 혹시 조금이라도 맘 풀리면 사과라도 할 수 있게 자리 좀 만들어주시게. 미안하네. 정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154면). 2.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설사 위와 같은 상해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것이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들었고(증거기록 35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우측 슬부 염좌 및 우울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증거기록 3면, 66면),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8면), 피해자가 H의원에 12일 동안 입원하여 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I 의원에서 7회 가량 약물, 상담치료 등을 받았으며, J 한의원과 K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 강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