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경부터 2004. 3. 30.까지 D협회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E(2004. 6. 12.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이하 ‘E’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제 회사를 경영한 자, 같은 B은 1996. 3. 22.경부터 2004. 3. 30.경까지 E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재무ㆍ회계업무 전반을 총괄 담당한 자, 같은 C은 1998. 1.경부터 2000. 3. 25.경까지 E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경영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함께 1998.경부터 E에 대한 외부기관투자자들의 기업공개요구 등 외부압력에 따라 G등록을 추진하고 있던 중 당시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회사 매출이 부진해져 1998.말 기준 1,000,000,000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해지자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의 비난과 주가하락 등을 우려한 나머지 매출채권을 부풀려 약 1,200,000,000원 상당 당기 순이익이 난 것처럼 1998년도(제5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나, 당시 외부감사를 실시한 H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I로부터 부실재무제표 작성을 이유로 ‘감사의견거절’을 받게 되자 위 I에게 회사측에서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바꿀테니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한 후 임의로 H회계법인 대표이사 J 명의의 인장을 새겨 적정의견의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기관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1999. 6. 1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 성남지점에서 금융기관에 제공할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매출액과 매출채권이 각 2,331,000,000원 상당 과대계상된 E의 1998년도(제5기) 재무제표 및 적정의견으로 위조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1,52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7. 13.경 K은행 서현동 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1,52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00. 4. 21.경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E의 1998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와 매출액 1,365,000,000원, 매출채권 1,140,000,000원, 재고자산 428,000,000원 상당이 각 과대계상된 1999년도(제6기)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해 5. 19.경 1,00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5. 24.경 K은행 분당기업금융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25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1,00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01. 6. 8.경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E의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와 매출액 14,414,000,000원, 매출채권 3,028,000,000원, 재고자산 667,000,000원이 각 과대계상되고, K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400,000,000원이 누락된 2000년도(제7기)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해 6. 29.경 기존 보증금 포함 9,800,000,000원 상당의 한도거래 보증승인(유효기간 1년)을 받은 다음 (가) 2002. 3. 26.경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위 한도거래보증승인에 의거 2,55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K은행 서현역 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2,55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2002. 6. 27.경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위 한도거래보증승인에 의거 2,40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7. 23. L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2,40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2000. 8. 31.경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위원회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 A 명의의 G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등록주선인인 O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곳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케 하면서, 사실은 E의 1998년도(제5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도 위 심사청구서의 ‘감사인의 감사의견’란에 제5기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회계법인 대표이사 J 명의의 감사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E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기로 마음먹고, 2002. 3.경 용인시 P 소재 E 사무실에서 E의 2001년도(제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차입금계정에서 K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200,000,000원을 누락시키고, 선급금 2,400,000,000원, 매출채권 2,073,000,000원, 매출액 12,823,000,000원을 각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28.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고, 3. 피고인 B은 가. 2000. 1. 19.경 성남시 분당구 Q 소재 E 사무실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원가불금 명목으로 E의 K은행 계좌에서 E 소유의 1,00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 개인 명의로 R 주식회사 주식 200,000주(시가 1,000,000,000원 상당)를 매수하는데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상피고인 A(이 부분에 대하여는 200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00,000원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1. 확정되었다)과 공모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2002년도 재무제표(제9기)를 허위로 작성ㆍ공시하기로 마음먹고, 2003. 3.경 위 E의 사무실에서, E의 2002년도(제9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차입금계정에서 K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200,000,000원을 누락시키고, 선급금계정에서 4,970,000,000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 2,265,000,000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2.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과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T, U 진술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A, V, W(수사기록 2권 1590면, 1729면, 이하 수사기록은 권수와 면수만 표시한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 작성의 소명서, 답변서, 진술서(2권 1166면), B 작성의 각 진술서(1권 525면, 2권 1369면, 3권 2382면, 2409면), I 작성의 진술서(2권 1370면), T 작성의 각 진술서(2권 1716면, 2137면), X 작성의 진술서(2권 1969면), Y 작성의 진술서(2권 2107면), Z 작성의 진술서(3권 2360면)의 각 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고약8679 약식명령문(1권 10면), E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1권 120면), E 가지급금 및 선급금 내역서(1권 509면), 재무제표(1권 530면), 요약재무정보(1권 538면), 수사보고(B의 주식매매내역, 1권 541면), E D협회 등록심의서(1권 555면),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E, H 회계법인, R 주식회사 등, 1권 567면), 수사보고(B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권 604면), E 은행통장 사본(1권 668면), 1999.～2002. E 계정별원장(1권 681면), 수사보고(E의 D협회 등록시 주주명부 첨부, 1권 741면), 수사보고(E의 자본금 변동상황 및 단기차입금 내역, 1권 748면), 수사보고(E 현금출납전표 및 계정별원장 첨부, 1권 843면), E 협회등록 예비심사청구서 제출(2권 987면), 등록예비심사청구서(2권 988면), 등록주선확인서(2권 999면), 재무에 관한 사항(2권 1014면), 감사인 및 감사의견에 관한 사항(2권 1037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1997년도～1999년도, 2권 1128면 내지 1140면), E 주임종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2권 1161면), 지출결의서(2000. 1. 1.～20001. 1. 19., 2권 1212면), 1998년도 E 감사보고서(2권 1368면), 대출보증원장(2권 1607면, 1635면), 비은행대출보증원장(2권 1629면), 부동산담보부 보증원장(2권 1633면), 신용보증품의서(2권 1642면), 종합의견(2권 1643면), 영업상황(2권 1648면), 재무상황(2권 1650면), 종합기업평가(2권 1655면), 평가의견(2권 1657면), 평가표(2권 1661면), 비재무제표 평가표(2권 1666면),D협회 등록심사부 기술서(2권 1717면), 부실자료 제출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2권 1737면), 신청서류준비안내(2권 1740면), 신용보증신청서(2권 1741면), 조사자료목록(2권 1742면), 신용보증품의서(2권 1743면), 신용보증약정서(2권 1772면), 신용보증서(2권 1774면), 신용보증신청서(2권 1775면), 조사자료목록(2권 1776면), 신용보증품의서(2권 1777면), 신용보증약정서(2권 1808면), 신용보증서(2권 1810면), 신용보증신청서(2권 1811면), 조사자료목록(2권 1812면), 신용보증품의서(2권 1813면), 종합기업평가서(2권 1830면), 신용보증약정서(2권 1843면), 신용보증신청서(2권 1847면, 1849면), 신용보증서(2권 1850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권 1910면), 매출액, 매출채권 과대계상 세부내역(2권 1917면), 1999년도 E 주주총회 의사록(2권 1925면),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2권 2099면), 차입금 내역서(2권 2110면), 수사보고(R 주식회사 주주명부 첨부, 2권 2135면), 수사보고(E 감사보고서 공시일자 확인, 2권 2142면), 수사보고(AA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3권 2369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3권 2376면), 2000년 및 2001년도 과대계상내역(3권 2411면), 일일자금지출현황(3권 2414면), 대체전표(3권 2415면), 일일자금명세(2권 2422면), 계정별원장(3권 2442면), 저축예금 거래신청서(3권 2472면),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3권 2474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3권 2523면), 입출금 전표(3권 2539면), 주식매매계약서(3권 2552면), 수신거래내역(3권 2562면), 대출계좌 거래 기록 조회(3권 2564면), 여신거래약정서(3권 2571면), 질권설정계약서(3권 2580면),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3권 2614면), 유동성거래내역(3권 2620면), 전표사본(3권 2634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3권 2816면), 수사보고(E의 과대계상 매출액 추가 - AB, 3권 2839면), E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3권 2840면), AB관련 매출채권 분식규모(3권 2991면), 과대계상된 매출액 및 매출채권 내역 수정본(3권 2992면), 감사보고서(1997.～2003., 별책)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1998년도(제5기) 감사보고서 위조와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주장요지 피고인 B이 E의 1998년도 제5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감사의견거절’에서 ‘적정의견’으로 고치고 H회계법인 대표이사 J의 인장을 새겨 날인한 것은 당시 E의 회계감사인이던 H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I의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위 제5기 감사보고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1998년도와 1999년도에 E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당시 E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실과 위 감사보고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는 1997.경과 1998.경 외부기관투자자인 AC(현 AD)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G등록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E는 직전년도 자산규모가 7,000,000,000원 미만이어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필요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가 아니었음에도 G 등록을 위하여 H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H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I로부터 1997년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 온 사실, 당시 E는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G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1997.말경에 불어닥친 IMF 사태로 인하여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1998.경부터 G 등록을 위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2003.경까지 분식회계를 해 온 사실, 위와 같은 E의 분식회계는 당시 E의 감사로서 E의 재무ㆍ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보고받아 온 사실, E는 매출액과 매출채권이 각 약 2,331,000,000원 상당이 과대계상된 1998년도(제5기)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E의 회계감사인 I는 E에 대한 1998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고수량이 명세서에는 있으나 실물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1998년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한 E에 대한 1998년도 감사보고서를 1999. 3. 13. 작성하여 같은 달 14.경 감사의견서 제본을 완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넨 사실(2권 1368면, E의 제5기 감사보고서), D협회에서는 G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실무적으로 등록신청 이전 3개년도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2권 1717면 이하), 그래서 피고인 B은 G등록을 위하여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감사의견거절’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로는 G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등에게 위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적정의견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보고한 후 I에게 ‘감사의견거절’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로는 G에 등록할 수 없다며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바꾸어 줄 것을 계속 요청한 사실, 이에 I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피고인 B이 계속 ‘적정의견’으로 바꾸어 줄 것을 조르자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하세요, 난 모릅니다”라고 말한 사실(2권 1370면과 1693면 등), 그 후 피고인 B은 1999. 3. 20.경 1998년도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수정한 후 H회계법인 대표이사 J의 인장을 새겨 위와 같이 ‘적정의견’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날인하여 1998년도 E의 감사보고서를 새로 작성(2권 1135면)한 후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1999. 3. 26. E의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E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AE(피고인 A의 부친이다)과 피고인 A은 E의 주식 중 38.1%를 보유한 E의 최대주주였고, 피고인 B도 E 주식 중 29.69%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별책 제5기 감사보고서 19면), 피고인 A은 1998. 초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E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반도체관련 회사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던 외삼촌인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받고 피고인 C을 E의 이사로 입사시켰는데, 피고인 C이 E에 입사한 후 당시 E의 주력업종이던 반도체사업 대신에 정보통신사업을 시작하려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C과 마찰이 생기자 1999. 1.경 E의 경영을 피고인 C에게 맡기고, E의 G등록을 위한 매출실적 증대를 위하여 E의 영업부분만을 담당하면서 간간이 E에 출근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E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온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1999. 12.경 G의 등록을 바라는 외부기관투자자들의 요청으로 E의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E의 1999년도 회계감사가 실시되던 2000. 2. 22.경 E의 회계감사인이던 I에게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고인 B의 E 주식 중 9,000주를 분식회계를 문제삼지 말아 달라는 조건으로 건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199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I의 감사의견거절 사유인 ‘재고수량 실사불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G 등록만을 위하여 제5기 감사보고서의 ‘감사거절의견’을 ‘적정의견’으로 바꾸어 달라고 계속 요구한 끝에 I로부터 위와 같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라는 소극적인 답변만 듣고 H회계법인 대표이사 J의 인장까지 새겨 1998년도 감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한 것을 가리켜 위 감사보고서의 명의자인 위 H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 C과의 불화로 E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E에 간간이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A은 E의 최대주주로서 외부기관투자자들의 투자조건인 G등록기준의 충족을 위하여 E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E의 분식회계와 위 ‘적정의견’으로 표시된 E의 1998년도 감사보고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보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H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1998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1998년 및 1999년도에 E가 G 등록을 위하여 분식회계를 해왔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분식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주장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보증대상 중소기업의 기술의 우수성 등 항목을 주된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고, 회사의 총 차입금, 매출 등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은 보완적인 기준에 불과한바, 당시 E는 반도체장비 생산부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던 때여서 위 기술력이 중요한 보증심사자료가 되어 E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게 된 것이고 당시 E의 재무제표는 보조적 기준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의 분식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당시 반도체장비 등의 생산부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그 기술력이 신용보증의 한 기준이 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액이 400,000,000원 이상이 되는 보증대상기업에 신용보증을 할 때에 재무상태는 보증대상회사의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기술력 등 비재무상황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심사자가 직접 보증대상회사를 방문하여 각 평가한 후 재무상황과 비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해 온 사실(2권 1594면, 1642면 내지 1666면, 1740면, 1742면 등), 그래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999. 6. 28.경 E에 1,52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줄 당시(판시 범죄사실 1항) 매출액과 매출채권이 각 2,331,000,000원 상당 과대계상된 E의 1998년도(제5기) 재무제표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E의 제5기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E의 재무 및 영업상황 등을 평가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당시 E의 제5기 재무제표는 매출채권만을 보면, 실제 매출채권보다 약 47%{과대계상된 매출채권 2,331,000,000원/4,886,000,000원(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7,217,000,000원 - 위 과대계상 매출채권 2,331,000,000원)}의 매출채권이 과대계상되어 작성된 사실(2권 1650면 등), 2000. 5. 19.경 E에 1,00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줄 당시{판시 범죄사실 2의 가의 항} E의 제5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및 매출액 1,365,000,000원, 매출채권 1,140,000,000원 등이 과대계상된 1999년도(제6기)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E의 재무 및 영업상황 등을 평가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당시 E의 제6기 재무제표는 매출채권만을 보면, 실제 매출채권보다 약 31%{과대계상된 매출채권 1,140,000,000원 / 3,646,000,000원(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4,786,000,000원 - 위 과대계상된 매출채권 1,140,000,000원)}의 매출채권이 과대계상되어 작성된 사실(2권 1650면 등), 또 2001. 6. 29.경 E에 9,800,000,000원 상당의 한도보증을 해 줄 당시{판시 범죄사실 2의 가의 항} E의 제5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제6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매출액 14,414,000,000원, 매출채권 3,028,000,000원 등이 과대계상된 2000년도(제7기)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E의 재무 및 영업상황 등을 평가한 후 한도보증을 해 주었는데, 당시 E의 제7기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약 99%{과대계상된 매출액 14,414,000,000원 /14,531,000,000원(재무제표상의 매출액 28,945,000,000원 - 위 과대계상된 매출액 14,414,000,000원)}가, 매출채권이 실제 매출채권보다 약 38%{과대계상된 매출채권 3,028,000,000원 / 7,789,000,000원(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10,817,000,000원 - 위 과대계상된 매출채권 3,028,000,000원)}가 각 과대계상되어 작성된 사실(2권 1650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와 같이 E에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 적용되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2년간 신용보증취급을 제한하고, 기보증기업이 부실자료에 의하여 보증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즉시 전액을 회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2권 1737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술력 또한 그 기업의 재무제표의 매출실적과 연관되어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E의 위와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와 제5기 감사보고서가 위조된 것을 알았더라면, E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의 분식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 B은 E의 제7기 재무제표에서 과대계상된 매출액은 14,414,000,000원이 아니라 AB부분 등이 제외된 9,792,675,546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사 과대계상된 매출액이 9,792,675,546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매출액보다 약 51%{과대계상된 매출액 9,792,675,546원 /19,152,324,454원(재무제표상의 매출액 28,945,000,000원 - 위 과대계상된 매출액 9,792,675,546원)}가 과대계상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2의 가의 항 기재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E의 2001년도(제8기) 재무제표에서 과대계상된 매출액은 12,823,000,000원이 아닌 10,207,280,279원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과대 계상된 매출액이 위와 같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E의 제8기 재무제표를 2002. 4. 8.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 2의 다.항 기재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B이 2000. 1. 19. E 계좌에서 인출하여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주식을 매입한 돈은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 지출한 돈이므로, 피고인 B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0. 1. 18. 피고인 B이 500,000,000원을 급료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600,000,000원을 급료가불금 명목으로 각 차용한다는 취지의 E의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2권 1224면, 1225면), 위 각 지출결의서에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의 결재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2000. 1. 19. E의 K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급료가불금 명목으로 E에서 차용한 것으로 전표처리된 1,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R 주식 200,000주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사실(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1권 474면, 2권 2136면 등), 당시 피고인 B의 연봉은 100,000,000원 이하였던 사실(1권 956면), 당시 피고인 A도 개인자금으로 R 주식을 피고인 B과 같이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E의 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R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E의 자금을 이용하여 R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2004. 6.경 E의 분식회계가 문제되었을 때 E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이야기하여 비로소 알게 된 사실(2권 1167면, 1168면, 1179면 내지 1180면), 당시 E의 통장, 법인인감, 피고인 A의 개인인감, 통장 등을 피고인 B이 관리해오면서 피고인 A은 품의결재만 해 온 사실(2권 1168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 B은 위 600,000,000원에 대하여 제5회 피의자신문시 및 I와의 대질이 이루어진 I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A이 급료가불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1권 957면, 2권 1354면), 피고인 A과의 대질이 이루어진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600,000,000원도 자신이 R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2권 1874면)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2000. 1. 18.자 위 각 지출결의서에 피고인 A의 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E에서 인출한 돈 중 1,000,0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허위 재무제표 공시의 점 :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2.의 가 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십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치고, 간접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하여 결국 K 전체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할 위험성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분식회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E의 제5기 감사보고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분식회계를 자행하였고, 분식회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인 I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며, E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1,000,000,000원 상당의 R 주식을 매수하고도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위 1,100,000,000원을 2000. 3. 15. E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와 통장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 3. 15. E의 K은행계좌로 500,000,000원과 6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의 위 계좌에서 위 1,100,000,000원이 E의 위 계좌로 송금되기 전날인 같은 달 14. E의 위 계좌에서 당시 잔금이 16,915,660원만이 남아있던 피고인 B의 위 계좌에 1,200,000,000원이 입금되어 위 돈 중 1,100,000,000원이 다시 같은 달 15. E의 위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E에 변제하였다는 위 1,100,000,000원은 E의 돈으로 보인다(1권 612면, 2권 1165면), 또한 피고인 B은 E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 진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R 주식을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R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현재 그 주식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담보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분식회계를 통한 위와 같은 편취행위로 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바 없고, E를 합병한 주식회사 F이 2005. 3. 1.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어 2004년도에 12,400,000,000원의 매출액을 올려 450,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바 있어 현재 범죄사실 기재 대출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위 보증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모두 피고인들에서 주식회사 F의 경영진으로 교체된 점, 피고인 A, B은 E의 분식회계사실이 밝혀진 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E나 R 등의 주식을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상당한 금원을 E에 출연한 점, 피고인 A이 범죄사실 3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A이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분식회계에 가담한 기간,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