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 발주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제조물품구매 경쟁입찰에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는 입찰 대상 물품을 반드시 직접 생산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L는 2010. 중반경부터 입찰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입찰 대상 물품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할 경우 낙찰업체가 입찰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보다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L는 2013. 중반경부터 'M, N' 등을 운영하면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서 이미 낙찰을 받은 업체에게 제안하여 자신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을 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낙찰업체에게 낙찰금액의 5~10%를 준 다음 그 나머지를 자신이 취득하거나, 자신과 연계하여 입찰에 함께 참여할 여러 업체를 섭외한 다음 위 업체들에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을 경우 허위의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이용하여 직접생산증명을 갖추게 하고, 위 업체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한 투찰가격 등으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게 하여 자신과 연계된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높이며, 그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입찰 대상 물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그 중 낙찰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업체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유통업체인 'O'의 운영자로서, 2012. 중반경부터 L에게 수회에 걸쳐 약 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중반경 L로부터 O을 이용하여 L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O이 낙찰을 받을 경우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0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위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가. 업무방해 각종 수요기관이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물품제조 관련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입찰 참여 업체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요기관 등에게 직접 생산 의사와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제품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생산 공장, 생산 시설, 생산 인력,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중반경 L와 사실은 O을 이용하여 '군복, 기동복, 야광조끼 등'을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 공장 등의 외관을 갖춘 다음 O의 군복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L가 소개해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던 무등록 손수건 제조 공장인 '대구 동구 P'에 O의 사업자등록만 한 다음 위 사람의 공장 임차료 중 일부를 대납해 주었으며, O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O의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이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위 공장에 있던 원래 설비와 함께 L로부터 제공받은 출처 불명의 샘플 제품 및 공정에 관한 서류 등을 위 공장에 비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공장에서 Q협동조합 사업본부장 R이 위 공장 등에 대하여 진행한 군복 등 직접 생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R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 Q협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R의 실태조사 관련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은 O을 이용하여 공군군수사령부가 S경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T' 입찰에 2015. 10. 27.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U, V, W, X' 등과 함께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1.경까지 O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A O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28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28회에 걸쳐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28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Y경 피해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Z' 입찰에서 O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18,101,935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안전조끼를 O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6. 5. 13.경 위 사무실에서 15,712,4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A O 사기) 기재와 같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개 피해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2,375,9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2,375,9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B 피고인은 에어컨 유통업체인 'AA'의 운영자로서, 2014. 초반경부터 L에게 수회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중반경 L로부터 AA를 이용하여 L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AA가 낙찰을 받을 경우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AA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위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가. 업무방해 각종 수요기관이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물품제조 관련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입찰 참여 업체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요기관 등에게 직접 생산 의사와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제품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생산 공장, 생산 시설, 생산 인력,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중반경 L와 사실은 AA를 이용하여 '소방용 기동복, 침투성 보호의 등'을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 공장 등의 외관을 갖춘 다음 AA의 소방용 기동복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L가 알려준 대로 '성남시 수정구 AB 지하' 공장에 AA의 사업자등록만 한 다음 AA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AA의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이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L로부터 제공받은 출처 불명의 샘플 제품 및 공정에 관한 서류 등을 위 공장에 비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공장에서 Q협동조합 사업본부장 R이 위 공장 등에 대하여 진행한 군복 등 직접 생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R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 Q협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R의 실태조사 관련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은 AA를 이용하여 국회사무처가 AC경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D' 입찰에 2014. 11. 13.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AE, M, AF, AG, AH' 등과 함께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AA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B AA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44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44회에 걸쳐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44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I경 피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J' 입찰에서AA가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23,100,0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근무복을 AA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5. 5. 20.경 위 사무실에서 2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B AA사기) 기재와 같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 피해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1,717,8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41,717,8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C 피고인은 종이류 유통업체인 'AH'의 운영자로서, 2013. 중반경 A을 통하여 알게 된 L로부터 AH를 이용하여 L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AH가 낙찰을 받을 경우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AH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가. 업무방해 각종 수요기관이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물품제조 관련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입찰 참여 업체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요기관 등에게 직접 생산 의사와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제품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생산 공장, 생산 시설, 생산 인력,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중반경 L와 사실은 AH를 이용하여 '군복, 남자근무복, 장갑 등'을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H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 공장 등의 외관을 갖춘 다음 AH의 군복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L가 소개해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던 무등록 의류 등 제조 공장인 '서울 도봉구 AK 지층'에 AH의 사업자등록만 한 다음 위 사람의 공장 임차료 중 일부를 대납해 주었으며, AH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AH의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이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위 공장에 있던 원래 설비와 함께 L로부터 제공받은 출처 불명의 샘플 제품 및 공정에 관한 서류 등을 위 공장에 비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공장에서 Q협동조합 사업본부장 R이 위 공장 등에 대하여 진행한 군복 등 직접 생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R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 Q협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R의 실태조사 관련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은 AH를 이용하여 해군군수사령부가 AL경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AM' 입찰에 2014. 5. 12.경 서울 중구 AN빌딩 301호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U'과 함께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AH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C AH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4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4회에 걸쳐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 등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4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O경 피해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이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AP' 입찰에서 AH가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48,092,0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물류작업복 등을 AH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5. 8. 26.경 위 사무실에서 47,154,2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CAH 사기) 기재와 같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 피해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84,113,6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84,113,6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D 피고인은 의류 등 유통업체인 'AE'의 운영자로서, 2014. 중반경 L로부터 AE을 이용하여 L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AE이 낙찰을 받을 경우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AE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L의 도움을 받아 허위 공장, 허위 인력, 허위 샘플 등을 이용하여 AE의 의류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AE을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이 AQ경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R' 입찰에 2014. 11. 13.경 서울 도봉구 AS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A, M, AF, AG, AT, AU' 등과 함께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30.경까지 AE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D AE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12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12회에 걸쳐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12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V경 피해기관인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W' 입찰에서 AE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39,721,5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L 및 L의 동생 AX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업체에서 제조한 세면주머니를 AE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5.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35,431,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AX과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5,431,590원을 교부받았다. 5. E 피고인은 의류 등 유통업체인 'AY'의 운영자로서, 2014. 후반경 L의 지시를 받고 있는 A을 통하여 AY를 이용하여 L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AY가 낙찰을 받을 경우 A과 L가 중국에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AY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A의 도움을 받아 허위 공장, 허위 인력, 허위 샘플 등을 이용하여 AY의 의류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AY를 이용하여 해군군수사령부가 AZ경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BA' 입찰에 2015. 12. 1.경 대구 달서구 BB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O, U, V, AT' 등과 함께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A과 L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9.경까지 AY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E AY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14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A과 L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14회에 걸쳐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 등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14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C경 피해기관인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BD' 입찰에서 AY가 낙 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165,269,58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A과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넥타이를 AY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5. 7. 6.경 위 사무실에서 156,840,8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E AY 사기) 기재와 같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개 피해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4,647,731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04,647,731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6. F 피고인은 의류 등 제조업체인'BE'의 운영자로서, 2015. 초반경 L로부터 BE를 이용하여 L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BE가 낙찰을 받을 경우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BE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L의 도움을 받아 허위 공장, 허위 인력, 허위 샘플 등을 이용하여 BE의 의류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BE를 이용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이 BF경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BG' 입찰에 2015. 3. 9.경 성남시 수정구 BH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AH, AA, AF, M, AT, AE, AG' 등과 함께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7.경까지 BE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F BE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34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34회에 걸쳐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34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I경 피해기관인 '국회사무처'가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D' 입찰에서 BE가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42,156,0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장바구니를 BE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5. 12. 24.경 위 사무실에서 42,15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FBE 사기) 기재와 같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개 피해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0,648,2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20,648,2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7. G 피고인은 의류 등 제조업체인 'AF'의 운영자로서, 2014. 중반경부터 L에게 수회에 걸쳐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1억 7,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후반경 L로부터 AF을 이용하여 L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AF이 낙찰을 받을 경우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AF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위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L의 도움을 받아 허위 공장, 허위 인력, 허위 샘플 등을 이용하여 AF의 의류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AF을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이 AQ경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R' 입찰에 2014. 11. 14.경 서울 노원구 BJ 건물 3층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AE, M, AA, AG, AT, AU' 등과 함께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9.경까지 AF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G AF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27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27회에 걸쳐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 등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27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K경 피해기관인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BL' 입찰에서 AF이 낙 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241,065,198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가방을 AF 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5. 8. 13.경 위 사무실에서 230,997,6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GAF 사기) 기재와 같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 피해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73,197,2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73,197,2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8. H 피고인은 의류 등 제조업체인 'AT'의 운영자로서, 2013. 후반경부터 L에게 수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중반경 L로부터 AT을 이용하여 L와 연계된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AT이 낙찰을 받을 경우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AT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위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L의 도움을 받아 허위 공장, 허위 인력, 허위 샘플 등을 이용하여 AT의 의류 등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AT을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이 AQ경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R' 입찰에 2014. 11. 13.경 서울 도봉구 BM, 402호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AE, M, AA, AF, AG, AU' 등과 함께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경까지 AT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H AT 입찰방해) 기재와 같이 37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L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과 함께 37회에 걸쳐 L로부터 제공받은 투찰가격 등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37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N경 피해기관인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BO' 입찰에서 AT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218,565,0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L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니폼을 AT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5. 6. 15.경 위 사무실에서 218,56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HAT 사기) 기재와 같이 4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개 피해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7,315,1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57,315,1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9. I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P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인 'BQ'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BR경 피해기관인 '국군복지단'이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BS' 입찰에서 BQ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41,586,53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L의 소개로 BT을 통하여 대부분의 도우미복을 생산하였음에도 이를 BQ이 전부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5.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41,586,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 41,586,5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U경 피해기관인 '군국재정관리단'이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BV' 입찰에서 BQ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827,335,61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BW, BX' 등 4개 업체를 통하여 대부분의 도우미복을 생산하였음에도 이를 BQ이 전부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다음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6. 4. 28.경 위 사무실에서 420,000,000원, 2016. 8. 5.경 370,105,5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Y 등 위 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790,105,5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I,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1회,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방해 관련 증거서류, 입찰방해 관련 증거서류 1, 입찰방해 관련 증거서류 2, 입찰사기 관련 증거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된 입찰 담합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된 편취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국군복지단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위 복지단 소속 담당자로부터 주요행사일정에 맞추어 자사공장 또는 타사공장을 불문하고 생산하여 납기를 맞추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부 제품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국군복지단 소속 담당자로부터 자사공장 또는 타사공장을 불문하고 생산하여 납기를 맞추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공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재정이 중국 제조업체로 유출되거나 피고인 등의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게 한 범죄로서, 그 경위,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은 L 등 주범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주범의 제의에 따라 가담하게 되었으며, 법률상 평가되는 이 사건 각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 중 상당액은 주범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기관들에 납품된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I은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