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2016고단4605(병합)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 E 주식회사를 'E'이라 한다)는 울산 S에서 비철금속제련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E의 T제련소(이하 'T제련소'라 한다) 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총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울산 S에 있는 T제련소에서 위 사업장 주조팀 주조공장 내에 설치된 원동기 회전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T제련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T제련소 소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7고단324, 2017고단768(병합) ∎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T제련소 배소2팀 대리('배소' 공정이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가스를 이용하여 황산을 제조하는 공정), 피고인 C는 T제련소 배소2팀장, 피고인 D는 T제련소 정비2팀 대리, 피고인 H은 T제련소 공장장, 피고인 I은 T제련소 정비2팀장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G', G 주식회사를 'G'라 한다)는 울산 U에서 기계설비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인 F은 G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J은 G의 현장소장, 피고인 K는 G의 직원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V(48세), W(60세), X(46세), Y(62세), Z(54세)는 각 G의 직원이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E는 2016. 5.경 G와 T제련소에서 진행되는 황산 제조공정인 배소3계열 공정 중 'AA' 설비에 대한 정기보수 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9,700만 원, 공사기간 2016. 5. 12.부터 같은 해 8. 19.까지로 하여 체결하였고, G는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위 공사의 일환으로 2016. 6. 28.부터 같은 해 7. 3.까지 T제련소 배소3계열 공정 중 AA에 있는 최종흡수탑(황산을 최종적으로 정제하는 약 15m 높이의 탑, 이하, '최종흡수탑'이라 한다)에 설치된 맨홀·밸브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는 G 직원들이 위 맨홀·밸브를 개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E 직원들이 맨홀·밸브의 내부 상태 확인 후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6. 6. 28. 09:15경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배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황산 약 39,000리터가 누출되어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A, B, C, D, H, I, J, K] 가. 업무상 과실 피고인 A 피고인은 T제련소의 제련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T제련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피해자들을 비롯한 G 작업자들이 2016. 6. 28. 09:15경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E 소속 B, C, D, H, I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있는 황산을 제거하는 '황산 드레인' 작업 및 황산 잔류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고, 황산 드레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황산이 없는 일부 배관에 대해 맨홀·밸브 개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G에 일부 배관의 황산 잔류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주도록 하여야 하며, 황산 잔류 배관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자들이 황산 잔류 배관이 있는 장소로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들이 방산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공사가 황산이 들어 있던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대한 보수작업이었으므로 황산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황산을 제조하는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대한 맨홀·밸브 개방 작업을 도급하였으므로 황산의 유해성·위험성, 맨홀·밸브 개방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황산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G에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여 이들로 하여금 제3의 가 내지 항 기재와 같이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였고, G 측에 황산의 유해성·위험성, 맨홀·밸브 개방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황산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T제련소 배소2팀의 대리로 최종흡수탑에 대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해자들을 비롯한 G 작업자들이 2016. 6. 28. 09:15경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있는 황산을 제거하는 '황산 드레인' 작업 및 황산 잔류 검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주무부서인 정비2팀에 작업가능 통보를 하여야 하고, 황산 드레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황산이 없는 일부 배관에 대해 맨홀·밸브 개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G에 일부 배관의 황산 잔류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주어야 하며, 황산 잔류 배관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작업자들이 황산 잔류 배관이 있는 장소로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자들이 방산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G 현장소장 J, 안전담당자 K 등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전회의를 하였음에도 J 등에게 작업 대상인 일부 배관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황산 잔류 배관에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G 작업자들이 방산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작업 개시 전까지 황산 드레인 작업 및 황산 잔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06:30경 정비2팀을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G 안전담당자 K에게 작업개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T제련소 배소2팀장으로 배소2팀 대리 B을 지휘·감독하여 최종흡수탑에 대한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해자들을 비롯한 G 작업자들이 2016. 6. 28. 09:15경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여 B으로 하여금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T제련소 정비2팀의 대리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 관리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해자들을 비롯한 G 작업자들이 2016. 6. 28. 09:15경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최종흡수탑에 대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배소2팀을 상대로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있는 황산을 제거하는 '황산 드레인' 작업 및 황산 잔류 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G에 작업개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가 황산이 들어 있던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대한 보수작업이었으므로 G로 하여금 황산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들이 방산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의 작업 개시 전까지 배소2팀에서 황산 드레인 작업 및 황산 잔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G 작업자들이 방산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T제련소 정비2팀장으로 정비2팀 대리 D를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해자들을 비롯한 G 작업자들이 2016. 6. 28. 09:15경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I은 D로 하여금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여 D로 하여금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T제련소 공장장으로 제련소장 A를 보좌하여 T제련소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해자들을 비롯한 G 작업자들이 2016. 6. 28. 09:15경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A를 보좌하여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E 소속 B, C, D, I 등으로 하여금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여 이들로 하여금 제3의 가 내지 항 기재와 같이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 J, K 피고인 J은 G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K는 G의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자인바, 2016. 6. 28. 09:15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G 작업자들로 하여금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작업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개시 전에 황산 농도를 측정하거나 E 측에 배관 내부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방산복 등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 시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작업 개시 전에 배관 등에 대한 황산 농도를 측정하거나 E 측에 배관 내부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에 대한 방산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사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6. 6. 28. 09:15경 T제련소 배소3계열 공정 중 AA에 있는 최종흡수탑에서, 피해자들이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자 배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황산(약 98wt% 가량의 고농도 강산) 약 39,000리터가 누출되어 피해자들을 덮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V는 2016. 7. 12. 13:15경 부산 북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W은 같은 달 14. 14:32경 위 AC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X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전신화상(30%)을, 피해자 Y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전신화상을(21%)을, 피해자 Z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전신화상(18%)을 각 입게 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E, F, G]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6. 6. 28. 09:15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G 작업자들에게 최종흡수탑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이 들어 있던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였음에도 황산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 전에 배관 내부의 황산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E 측에 배관 내부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W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W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T제련소의 제련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G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인바,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사업주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이 들어 있던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였음에도 황산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 전에 배관 내부의 황산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배관 내부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미제공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학물질인 황산을 제조하는 최종흡수탑 및 관련 배관에 대한 맨홀·밸브 개방 작업을 G에 도급하였음에도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작업 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된 2016. 6. 28. 전까지 G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황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05(병합)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계획 수립·시행, 안전보전 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완료 보고, 사업중지명령서 2017고단324, 2017고단768(병합)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A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E, AH, AI, Y, Z,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F, AT, AU, AV, AD, A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전자계약서, 화기 밀폐공간 출입안전 허가서, 공사일보, 공사수행계획서, 배소3계열 조업표준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황산누출 사고 조사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안전교육 결과보고서, 안전작업 허가서, 근로계약서, 감정결과서, 사전회의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5항 전단,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 2, 3호,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 2, 3, 5, 6호 나. 피고인 B, C, D, H, I, J, K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30조 다.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5항 전단,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 2, 3호,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 2, 3, 5, 6호 라.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F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J, K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H 측의 주장 요지 및 판단 피고인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추상적 관리의무를 지닌 피고인에게 실무자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작업에까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T제련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H은 공장장으로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 권한이 있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무자를 지휘하는 등 유해화할물질 관리 및 취급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행사되기 어렵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는 통상적인 보수 작업인 점, 황산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은 안전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앞서 맨홀에 황산 잔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황산이 잔존되어 있는 맨홀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작업자의 착오로 인한 개방을 방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황산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J, K, F, G의 주장 요지 및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E 측의 실무자인 피고인 B이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기 전에 황산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한 바 없어 당연히 '황산 드레인 작업'이 완료되어 배관에 잔존되어 있는 황산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안전작업허가서가 승인되어 작업에 착수하였고, 극히 소량의 황산이 누출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일용근로자들에게 방산복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 K는 이 사건 공사 전에 피고인 B과의 사전 미팅 과정에서 개방할 맨홀의 순서(각 맨홀 사진에 1순위 주황색, 2순위 핑크색, 3순위 노란색 내지 무색으로 표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개방하기로 협의한 점, 비록 피고인 K 등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순서가 황산 잔존 여부 등 위험 정도에 따라 고려된 것임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K는 그 순서의 의미를 나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즉 '동시철거 맨홀은 바로 투입해 주세요'상으로도 맨홀의 개봉에 순서가 있음을 나름 짐작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위 사전 미팅에서의 협의 과정을 덧붙여 보면, 바로 투입할 맨홀과 그렇지 말아야 할 맨홀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K는 작업자들에게 위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임을 지시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B의 개별 맨홀 지시 개방이 있기 전에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의로 작업자들에게 일괄 맨홀 개방을 지시하여 위 사전 미팅에서 정한 순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점, G 측은 당연히 배관에 황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는 황산이 누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E 측에 황산의 잔존 여부를 재차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점검·도모함이 상당함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한 잘못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G 측은 행여 있을 황산 누출을 대비하여 재차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맨홀 개방 전 황산 잔존 여부를 망치 등으로 확인하고 상황을 점검하면서 볼트를 서서히 나누어 개방하게 하는 등 특단의 안전교육을 하고, 비록 소량이더라도 누출될 수 있는 황산에 대비하여 방산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착용토록 하여 안전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 측의 업무상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E로부터 도급받은 G 소속 근로자들이 T제련소 배소3계열 공정 중 AA에 있는 최종흡수탑에 설치된 맨홀·밸브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던 중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배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황산 약 39,000리터가 누출되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3도 화상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은 중대재해사고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매우 무겁다. ∎ 피고인들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 후에야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안전담당자들로서 그 누구도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만연히 종전 관행대로 작업한 나머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모두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위험한 작업을 도급을 주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오히려 하청업체에 그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횡포를 엄히 경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 특히 이 사건의 경우 E 측이 G 측에 황산이 잔존할 수도 있으므로 3순위 맨홀은 절대 미리 작업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고지하거나 표시하여 작업자들의 오인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중에서 이 사건 공사의 직접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B, C, D의 과실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J, K도 각 맨홀에 대한 작업 순서를 지정하는 사전 미팅에 참여하였고,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작업 순서를 굳이 정한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만연히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자의로 단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잘못 역시 작아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E 측은 황산드레인 작업을 미리 시행하여 맨홀에 황산이 잔존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야 하청업체인 G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업무담당자의 특이한 잘못이 아닌 업무관행 등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강해 보인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B, D, C 역시 늘 위험이 상존한 곳에서 관행적 매뉴얼을 따르는 근로자인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들 중 가장 과실이 중하다는 이유로 그에게만 집중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가혹한 점이 있고, 그로써 안전시스템상 구조적·관행적 문제가 향후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그 시정을 도모하고 예방함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 든다. ∎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근로자들이 사망 등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E 측은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확인된 일련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고 있다. ∎ 그 외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연령, 전과(피고인 B은 초범 등),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