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제주 'C' 카페에서 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피해자와 위 카페를 지칭하면서 '제주 서쪽 애월에 있는 어느 한 카페의 추악한 뒷모습을 하나하나 공개하여 늦더라도 이 진실을 여러분에게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의 노력과 열정을 빼앗았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총 1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불기소결정서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내용과 관련된 공람문서 첨부) 1. 피의자 D 계정 현재 상태, 피고소인의 D 게시물, 권리양도계약서 1. 사실조회 회보서(F), 사실조회 회보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D 계정을 등록(팔로우)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7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순번 10의 경우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캡처해서 보내주었다. 당시 이 사건 게시글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른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게시글을 모두 캡처하여 제출한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 중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H' D 계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 내용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인 2019. 7. 23. 19:50 피고인의 위 D 계정에 접속해보니 '제주 서쪽 애월 어느 카페의 추악한 뒷모습을 고발합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보려면 팔로우를 하세요'라는 글이 있었고, 당시 게시물 수는 24개, 팔로워는 107명이었던 점, 피고인도 최초에는 위 D 계정에 전체공개로 글을 올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글을 게시하거나 전체공개였던 글을 추후에 위와 같이 비공개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팔로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게시글을 볼 수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의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남긴 사람이 수명에 이르고, D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체가 매우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임금이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사실의 적시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나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는 카페 영업 준비기간과 피고인의 근무기간(2018. 10. 15.부터 2018. 11. 8.까지)에 대한 임금을 실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다만 그 금액이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금액과 차이가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각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피해자는 카페 운영 초기인 2018. 11.경 무렵 일부 미수금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모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은 당시 거래처였던 G와 F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미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보냈고, 이에 G와 F는 모두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거래 당시의 미납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과 회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게시글의 작성 전후에 게시된 다른 글들의 내용이나 문맥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위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위 연번 7 게시글 및 그 외에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9, 11 각 게시글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강력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시기나 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거나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게시글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16개의 항목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이고, 위 게시글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 고발을 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악함은 이루 셀 수 없다', '제주 아니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법의 처벌도 받게 할 거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위 각 내용과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치 수회에 걸쳐 위법한 행위를 하여 그에 관하여 고소, 고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매장에서 사용했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건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고, 만약 그런 물건이 있다면 피해자가 언제든지 카페에 와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운영의 카페를 그만둔 뒤 피해자에게 카페 로고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양도 대금 등을 요구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급여와 위로금 및 지적재산권 양도 대금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의 주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방식과 기간 및 횟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올린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