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0:35경 서울시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성기를 보여 주면서 욕설을 하고, 그 식당 계산대에 있던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가게 문을 흔드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에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C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3월에 원단을 구입해서 추석때 팔면 곱절로 돈을 벌 수 있다, 원단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원단을 판매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원단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어온 금원인 것처럼 처에게 생활비로 교부하였고, 기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1,000만원 상당이 되어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7,65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2: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F와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F의 머리채를 잡고 끄는 등 폭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옆 테이블 손님 피해자 G(27세)이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G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6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동영상 CD, 배상신청인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9. 4. 27.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경기 가평군 D 한식집 등지에서 E(여, 56세)으로부터 팔자주름 제거수술 등의 대가 명목으로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얼굴 등에 필러를 수회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7.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8명으로부터 합계 828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메모장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입원 확인서 제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H, I, J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정리) 1. 수사보고(H, I, J,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E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 다수를 상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시술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경 광주 남구 B답 2,462m2중 1,867m2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D 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단속 사진,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6, 13, 15, 1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원상복구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89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영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2. 03. 16. 21: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2층)에서 F(여, 24세)에게 대부금 200만원 중 선이자 1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만원을 지급한 후 하루에 4만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240만원을 지급받고, 2012. 4. 16. 17:00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I(여, 24세)에게 대부금 250만원 중 선이자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2만원을 지급한 후 하루에 5만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23.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대부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 2011. 10. 2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시립박물관 부근 노상에서 J에게 매일 3만 원씩 44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어 연이자율 67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각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6,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8:40경 충남 태안군 C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 D(가명)가 수영복을 갈아입던 피해자 E(가명)의 몸을 스카프로 가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가 수영복을 입은 모습과 피해자 E가 수영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및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다. 피고인에게는 직장과 가족 있어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27.24: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E(33세)과 동업자금의 사용처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5~6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밟은 후, 그 곳에 있는 장롱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봉(전체길이 약 70~80cm 가량)'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쇠봉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김제시 두월로 198 에 있는 김제역 인근 인적이 드문 농로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2~3회 가량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구리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자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 X-Ray를 찍고, 진통제 주사를 맞게 한 다음 다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D 건물 203호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수건을 물려 앉아 있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그 곳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목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신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5. 8. 28. 05:00경 D 건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목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것이니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라고 말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옷걸이용 쇠봉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가족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5. 15:20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1층에 있는 'D 애견카페'에서 피해자 B(35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의 애완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교배를 시도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강아지 뭐냐, 견주가 누구야, 저 여자가 견주야."라고 하며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카페 밖으로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여, 35세)이 팔을 잡자 잡은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2016. 4. 8.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점을 피해자 E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매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매출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매월 수익금을 정산하여 발생한 순수익 가운데 피고인의 임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피해자와 5: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 위 매장에서 일일 매출정산을 하면서, 사실은 당일 상품권을 통한 매출이 1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에는 2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그 대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당일 매출로 인한 현금 1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0,527,600원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집계, 계좌거래내역, 최고장, 카드매출관련자료, 모바일 결재 금액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반복적으로 동업자금을 횡령한 범행인 점, 동업기간 중 매월 급여와 수익금을 받아갔음에도 추가적으로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자동차할부금, 사채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9.부터 매월 50만 원씩 합계 2,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판결선고시까지 합계 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지출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 일부 인건비를 자비로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가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C에게 피해경위를 물어보고, C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상의를 벗어 E의 목을 감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 ·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와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8.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가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처 C에게 평소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니면서. 술 마셨으니까 들어가서 빨리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한 년아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4:42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된 것이 없고,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피해회복하려는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2016고단306 피고인은 2016. 3. 10. 19:50경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에 있는 상수도배수펌프장 앞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한번만 음주운전을 봐주면 파출소에 찾아가 시원하게 한번 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음주운전 단속 서류를 작성 중인 위 E를 따라다니며 "그런 것도 못 봐주느냐,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이 씨 발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잘 사는지 보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다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손에 감아쥔 후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4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9:10경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에 있는 '마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복전리에 있는 직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경사 E의 피해진술 청취) 2016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경찰관 E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부천역 부근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의자에 앉은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1장, 현금 5만 원이 각각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0. 22:30경부터 2013. 2. 17. 17: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도난 휴대폰(아이폰 4S) 사진 1. 수사보고(H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있는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8:2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방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9.15: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24-7 앞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우측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 E(남, 10세)의 몸을 위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12. 12. 9.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F병원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진단서(증거기록 13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3 면, 122면)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보도를 침범함으로써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82에 있는 용화산삼거리 앞 도로를 원주지원 방면에서 포스코더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위 삼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재차 회전하면서 위 삼거리를 원주지원 방면에서 포스코더샵아파트 방면으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정거하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차량 내 조향장치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돌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9:5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처가에 잘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귤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44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03:40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1동에 있는 아리솔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파파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D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17세)를 위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상반신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리고, 죽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가 3회 가량 10분 정도 정차를 하고,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다른 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342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2. 20:00경 인천 남구 F오피스텔 5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17세)가 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 2013고단5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와 기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3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다가, 위 D의 요청에 의해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고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무조건 가자"라고 욕설을 한 후 위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영상 사진 자료, 영상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회,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회 처벌을 받고 그 외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1.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초등학교 3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를 앞으로 튀어 나가게 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앞으로 튀어 나가게 하여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23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2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22세), 피해자 N2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수목원 입구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형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3회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외 2004.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7-8.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제이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민은행 지점의 수표용지(수표번호 D)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발행일란에 '2013. 8. 27.'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제이산업 명의로 된 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8. 경 남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대기철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우리은행 의정부중앙지점의 약속어음용지 (E)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이천오백만원정(₩25,000, 000)', 발행일란에 '2013. 7. 14.', 지급기일란에 '2013. 10. 16.'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대기 철강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8. 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대기철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우리은행 의정부중앙지점의 약속어음용지(G)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발행일란에 '2013. 8. 13.', 지급기일란에 '2013. 9. 16.'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대기철강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 A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였는데,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