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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4. 저녁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의 응급실 출입문 현관 앞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로부터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시발, 대형병원에 왜 QR코드 기계가 없냐, 나는 QR코드로 하겠다, 대형병원은 법적으로 QR코드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등 욕설과 함께 계속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로 하여금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안감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출입자 통제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동영상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포섭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잠깐 밖에서 대화하자”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출입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반말이야, 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엉덩이를 세게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1. 증거순번 5(페이지 16) 내사보고서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배상명령신청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인이 구하는 손해의 항목과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이미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마저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지만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삼는 것은 집행유예 선고의 취지에 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2020. 5. 12.경 인천공항을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2.부터 2020. 5. 26.까지'로, 격리장소를 '의정부시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2:3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12:45경 의정부시 D건물 3층에 있는 'E의원'에 방문하여 팔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같은 날 12:57경 의정부시 D건물 1층에 있는 'F약국'에 방문한 후, 같은 날 13:16경 위 격리장소에 복귀함으로써, 약 46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병원, 약국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 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입국함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만 1세가 갓 지난 어린 자식을 혼자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팔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된 것이고, 병원에서 머문 시간은 10분 남짓에 불과하고, 약국에서 머문 시간이 채 1분도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 격리 장소로 올 때까지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8. 22:2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정동길 21에 있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서문 주차장 앞에 이르러, 주차 차단기 틈으로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캐나다 정부 소유의 B 포드 슈퍼밴 차량의 운전석 쪽 차체와 문짝을 발로 세게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차장을 지나 대사관 서문 외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문을 거칠게 여닫고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범행으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위 경찰서 로비에서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경찰관 D로부터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갑자기 "뭐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 D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을 뿌리치면서 팔을 수회 때릴 듯이 휘둘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그 무렵 3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 취해 자기 분을 못이겨 타인을 때리거나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할 경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자기 분을 못 이겨 캐나다 대사관에 들어가 승용차를 걷어차고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와서도 경찰관에게 거칠게 저항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은 앞서 처벌받은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범행 위험성이 취중에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에 촬영된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중이긴 하나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경찰관의 오른손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는데 자칫 큰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신부가 임신 중인 점, 음주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예비신부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후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앞으로는 음주 습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한 번 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02: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음식 점 문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출입문을 막은 채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 설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등과 갈비뼈 사이 부분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좌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20:11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너 씹 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가게 주위를 맴돌다가 다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하며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가게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다른 손님들의 가게 출입에 불편을 주고 불안감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8. 16. 18: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수회 112신고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 "너 죽을 줄 알아라!", "신고하려면 해 봐라! 나 들어가서 살 일 없다! 마음대로 해 봐!"라고 수회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이를 쫓아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및 관련사진(옆구리 부분 및 소주병 사진), 현장사진 1. 업무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협박 피혐의자 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명날인거부에 대하여, 피혐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협박 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버스에서 뛰어내리다가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은 이후 기억력이 크게 감퇴하였고, 현재 사실상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치매를 앓고 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일 소주 2병씩 마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역시 만취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저 평소 습관대로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후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 몇 개월 동안 계속 방문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27. 특수폭행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4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한 개 당 300만원씩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의 사진을 전송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체크카드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A) 등이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다른 계좌 명의인들의 진술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이 2018. 1. 9.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돈들은 곧바로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임을 자처하는 자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체크카드의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만을 가지고 ATM기를 통해 타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계좌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정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진 전송'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 기초사실 B단체는 C, D, E가 2016. 8. 2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 결의를 통해 출범한 단체이고, 통합에 필요한 논의를 위하여 피고인은 E를, F은 C를, G은 D를 각각 대표하여 통합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F, G은 2017. 4. 15.경 H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B단체 통합추진위원회 합의문'이라는 제목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원본 합의문'이라 함)로 작성하고, 각자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아 래- 1. 통합협회 회장은 3개 단체에서 합의 추대하기로 한다(현 I 회장) 2. 각 단체에서 부회장은 2명 이내로 위촉한다. 그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한다. 3. 중앙단체(J)에서 전무이사 직위를 폐지할 경우 전무이사(실무부회장)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통합협회 대의원은 15개 시·군 협회장, 협회에 등록된 소속팀 학교장, 협회장이 필요로 하는 중앙대의원 약간 명(5명 이내)로 한다. 5. 정관 및 규약, 규정은 중앙단체와 B단체 규정을 준용한다. 6. C, B단체, E 이상 3개 단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어길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문서는 2020년까지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적용한다. 통합추진위원회 합의문은 각 단체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이 날인 서명하고 한부씩을 보관한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5.경 ~ 2018. 2. 1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단체 통합추진위원회 합의문'이라는 제목으로 원본 합의문 중 임원 및 대의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일부 수정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다음,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F, G의 이름 옆에 각각 그들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아 래- 1. 통합협회 회장은 3개 단체에서 합의 추대하기로 한다(현 I 회장) 2. 부회장은 각 단체에서 1명씩을 위촉하고 그 중에서 1인을 수석부회장에 1인을 실무부회장에 위촉한다. 3. 통합협회 대의원은 15개 시·군 연합회(생활체육)의 장과 학생(K 12개 육성학교의 장, L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4. 통합 B단체의 이사회는 각 단체에서 각각 5명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그 외의 이사 및 위원회(집행부포함) 구성은 통합회장과 각 단체를 대표하여 임명된 부회장 등 회장단에서 협의하여 임명한다. 5. 통합협회 정관 및 규약·규정은 상위단체 정관을(M/N) 준용한다. B단체 통합정관 및 규약·규정을 수정할 때에는 통합협회 회장단에서 협의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6. C, D, E 이상 3개 단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어길시 통합은 무효로 한다. 통합추진위원회 합의문은 각 단체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이 날인 서명하고 한부씩을 보관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2.경 O 2층에서 개최된 B단체 대의원 총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참석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낭독하고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본 합의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작성한 것인 반면, 제1항 기재 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미리 배포된 원본 합의문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려 하자, 참석자들에게 제1항 기재 문서가 제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원본 합의문이 추후에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강압에 의해 원본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항 기재 문서를 낭독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증인 F, 증인 G, 증인 Q, 증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복 및 문서감정서 1. B단체 통합 추진위원회 합의문(증1호), B단체 통합 추진위원회 합의문(증3호), 녹취록(수사기록 283쪽 내지 334쪽), 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335쪽 내지 33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위조사문서에 실제로 F, G이 서명을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당시 판시 합의문 작성 자리에 참석하였던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당시 녹취록의 내용(특히 수사기록 289쪽, 297쪽, 298족, 305쪽, 306쪽, 321쪽, 325쪽, 326쪽)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판시 위조사문서에 기재된 F, G의 서명이 진정성립이 확인된 다른 합의문의 서명 및 시필 서명과 상이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을 인정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협회 내 지위 및 신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6.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H의 이사로서 위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위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M계좌로 송금받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만 원 중 4,249,150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K을 내가 회장으로 있는 H의 이사로 등재해 주겠으니 등재 비용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H의 이사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이사 등재 비용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의 대표이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천 옹진군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제1항 기재 K에게 "내가 Q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후원금조로 1,000만 원만 기부해"라고 말하여 2014. 12.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R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청취) 1. 수협은행, 우체국은행 거래내역서 각 1부,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금융자료 회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모금한 기부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5.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단지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대행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의왕시 의왕시청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사실은 (유)씨엘에스씨엔이 D 마티즈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등록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E 소유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유)씨엘에스씨엔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유)씨엘에스씨엔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전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한회사 씨엘에스씨엔 폐업증명서 1. D 이전등록 신청서 1. F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8. 09:37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 07: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식별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2,300만 원을 주면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2,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867에 있는 신명스카이뷰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김포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E), 수사업무협조의뢰(중상해여부),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자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를 입혔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울산 69번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전세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된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21.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8. 21.경부터 8. 29. 12: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3:30경부터 같은 달 22. 07:00경까지 고추농사를 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지인의 밭에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내역,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를 위반하여 방역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저해하고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인 점, 생업을 위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2020. 9. 1. 11:00경 서울 강서구 보건소 소속 B으로부터 전화로 '2020. 8. 25.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2020. 8. 25.에는 대전에서의 일자리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지인 2명에게 연락해 대전에 방문하였고, 지인 가게에서 4명을 만나 미리 싸온 밥을 먹고 1시간 정도 머물렀다 나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대전 동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14명이 있는 가운데 제품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의 진술서 및 역학조사경위서 1. 강서구H확진자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결과 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명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거짓 진술의 점), 같은 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고의적 사실 누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어렵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집합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상품설명회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가장으로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도 범행의 동기가 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또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판정을 받은 자로 같은 날 오전경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원치료 및 입원을 위한 이송 전까지 자택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대기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2:17경부터 같은 날 14:39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재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C병원을 방문하는 등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입원치료통지서, 확진자 조치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다른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따른 미화봉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40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10. 7.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5:3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토스터기를 구입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지하철 4호선과 1호선을 이용해 서울 종로구 소재 D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자가격리전담반 무단이탈자 보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감염병 사태가 엄중함에도 긴급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탈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6.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6. 6.부터 2020. 6. 20.까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장터에서 순대를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23:3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앞에서 흡연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7. 11:48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장터에서 순대를 구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7. 14:44경부터 같은 날 14:54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콜라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코로나 확진자 현장 역학조사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코로나19 검사결과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반행위가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최종 범행일 다음날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 위험성이 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반행위별 격리 장소 이탈 시간이 길지는 않았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이 2020. 6. 6. 입국시 받은 검사에서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외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적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