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2254(병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손정아(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7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B이 2018. 8.경 피고인 A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팔도록 해주면 접근매체 1개당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유한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할 마음이 없어 그 자본금조차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법무사 D으로 하여금 2018. 10. 15.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건물 2층 F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A 명의로 2,000만 원을 납입했다'는 취지의 출자금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2,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0. 19.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당산동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가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설립된 유령회사여서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회사 C를 설립하여 의류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법인 계좌로 기재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개설을 신청하여 위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 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H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각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 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발급받은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254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은행 지점에서, 위 공모에 따라 설립한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접근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0도11420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결과 2020고단2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불법도착사이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H은행, 기업은행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20고단22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L에 대한 수사진행 경위),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수사진행 경위), 내사보고(범행이용 대포통장 계좌 중복수사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범행인 점, 그런데 피고인보다 많은 횟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공동피고인들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들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여 친구인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토록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 등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