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 및 기타 공공시설 관급공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R의 전무이다. 피고인 E는 2001년 4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부천시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주식회사 S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T(부천시 오정구 U)의 사업소장으로 하수처리장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년 2월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하수처리장의 현장소장(사업소장의 상위직급)으로 2013. 7. 1.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총괄운영임원(현장소장의 상위직급)으로 위 하수처리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2013. 6. 31.경까지 위 하수처리장 V으로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경부터 현재까지 현장소장으로 위 하수처리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W는 2010. 10. 1.경부터 화성시청에서 주식회사 X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Y, Z, AA, AB의 현장소장으로 위 하수처리장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AC는 원주시 AD에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오면서 원주시청 관급공사 등을 알선해 온 브로커이다. 1. 비자금 조성에 기한 범행 피고인 A은 2007. 5. 8.경부터 2015. 3. 25.경까지 P 사무실에서 주로 자금 부문을 담당하는 상무인 AF 등에게 허위 임금 계상, 허위 상여금 지급, 가공거래 등 방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A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G, AH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돌려받거나, 피고인 B(전무) 및 AI 전무, AJ 부장, AK 차장 등에게 허위 상여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 AL과 가공거래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비자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6,827,376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 혹은 사례금 등으로 교부하였다. 가. T 관련 배임증재 및 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횡령(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년경 P의 사무실에서 전무인 피고인 B로부터 부천시 T에 고분자응집제 납품 건을 수주하는 대가로 위 하수처리장의 위탁 운영사인 주식회사 S의 V을 통하여 소장에게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 비율(kg당 150~25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2009년 1월경부터 위 T에서 V C을 통하여 사업소장인 E에게 고분자 응집제를 R에서 계속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10,500,000원을 위 C을 통하여 사업소장인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소장인 E, D, C에게 도합 137,655,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 D,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R의 회사자금 137,65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Z 관련 배임증재 및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4년 11월 일자불상경 P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AM 상무에게 화성시 Z으로부터 여과기 증설 공사 건을 수주해 오는 대가로 위 하수처리장의 위탁 운영사인 주식회사 AN 소속의 현장소장 W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2.경 화성시 AO에 있는 Y 운영소장실에서 위 Z 관련 여과기 증설공사 건을 P에서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1,500만 원을 위 W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W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P의 회사자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허위하도급 약정에 기한 범행(피고인 A) 가. 2011년 12월경 AP 섬유여과기 설치공사 관련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0년 12월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C와의 사이에 '원주시청 하수과에서 발주한 총 37억 4,000만 원 상당의 AP 섬유여과기 설치공사를 P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AC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공사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공사계약 대금 총액의 15%를 대가로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위 로비 약정을 위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마치 정상적인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위 AC로부터 AE이 P로부터 위 설치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AC는 위 약정에 따라 2011년 2월경 자신이 직접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브로커 AQ을 통하여 원주시청 담당공무원인 AR(당시 AS) 등을 접촉하여 위 섬유여과기설치공사를 P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고, 결국 위 P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 A은 그 대가(보수)로 A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를 통하여 2011. 3. 9.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0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회사자금 506,000,000원을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 또는 뇌물 공여의 재원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AC와 공모하여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본래 공무원에 대한 공사수주 알선 로비의 성공 대가를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이 A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AC로부터 발급받은 후, 2011. 3. 9.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인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실행한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AC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506,00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14년 4월경 AP 탈수기 설치공사 관련 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년 4월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C와의 사이에 '원주시청 하수과에서 발주한 8억 8,950만 원 상당의 AP 탈수기 설치공사를 R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하고, 수의계약 체결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5%를 그에 대한 대가로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위 로비 약정을 위한 대가 지급을 위하여 위 AC와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에 관하여 마치 정상적인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 AC로부터 AE이 R로부터 위 설치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AC는 위 계약에 따라 원주시청 담당공무원인 AR(당시 AU)에게 접촉하여 위 R의 탈수기 설치공사 수주 청탁을 하였고, 그 결과 R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 A은 그 대가 명목으로 2014. 4. 28. 위 AE의 농협 계좌로 77,000,000원, 같은 해 5월 9일 44,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1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R 회사자금 121,000,00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AC와 공모하여 2014년 4월 및 같은 해 5월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본래 공무원에 대한 공사수주 알선 로비의 성공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A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AC로부터 발급받은 후, 2014. 4. 28.경 및 같은 해 5월 9일경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인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실행한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2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AC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121,00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2015년 5월경 AV 탈수기 설치공사 관련 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15년 5월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C와의 사이에 '원주시청 하수과에서 발주한 3억 8,500만 원 상당의 AV 탈수기 설치공사를 R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수의계약에 성공할 경우 계약 금액의 15%를 그에 대한 대가로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위 AC와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며 AC로부터 AE이 R로부터 위 설치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AC는 위 계약에 따라 원주시청 담당공무원인 AR(당시 AU)에게 접촉하여 위 R의 탈수기 설치공사 수주 청탁을 하였고, 그 결과 R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 A은 그 대가 명목으로 2015년 6월경 위 AE의 농협 계좌로 40,700,000원, 같은 해 6월경 17,6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5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R 회사자금 58,300,00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AC와 공모하여 2015년 5월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본래 공무원에 대한 공사수주 알선 로비의 성공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A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AC로부터 발급받은 후, 2015년 6월경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인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실행한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8,300,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AC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58,30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E, D, C의 각 배임수재 피고인 E는 2008년경 R의 B로부터 부천시 T에 고분자 응집제 납품 건을 수주하는 대가로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 비율(kg당 150~25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는 2009년 1월경 위 T 소장실에서 V인 C을 통하여 위 B로부터 고분자 응집제를 R에서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비율에 해당하는 10,500,000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E, D, C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는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6,750,000원, 피고인 D은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9,125,000원, 피고인 C은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1,780,000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F,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G, AH, AK, AF, AL, AW, AI, AM, A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P·R 법인등기첨부, P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분석결과, R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분석결과, 비자금 계좌로 사용된 A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AY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및 도장 사진 첨부 등, AH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된 파일철 사본 첨부 등, 참고인 AF 작성의 비자금 관리장부 작성 예시 첨부, R AK 차장이 작성·관리했던 비자금 관리노트 등 작성례 첨부, B 휴대전화에 저장된 굴포하수 관련 전화번호·문자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B 앞으로 허위계상된 상여금과 관련된 계좌거래 내역 발췌분 첨부, R에서 T에 고분자 응집제를 납품한 내역관련 자료 첨부, T 관계자에게 골프접대를 한 사실과 관련된 이메일 출력물 첨부, T 관계자에게 식사 및 술을 접대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 첨부, T 관계자에게 매년 명절선물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된 이메일 자료 첨부, B 수첩에 기재된 'T' 관련 내용 정리, 피의자 B 제출의 T 고분자응집제 납품내역 및 사진 첨부, T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 출력물 첨부, 피의자 B 소유의 수첩에 금품제공 사실과 관련된 포스트잇이 첨부된 사실 확인, P 및 R 상여대장 첨부, T 소장실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현금봉투 및 상품권 사진 첨부, R AK 차장 작성의 T 금품제공 사실 관련 파일 출력물 첨부 등, 피의자 A의 지시나 승인에 의해 비자금이 조성·관리된 사실 확인, T 리베이트 제공 관련 B 전무 수첩사본 추가 첨부, P AF 상무 제출 부외자금 내역 첨부, AF 명의의 성과급을 허위계상한 사실과 관련된 이메일 출력물 첨부, AF이 A 명의의 2개 계좌를 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R에서 T 및 AZ에 납품한 고분자 응집제 납품량 확인 보고, Y 하수처리장 W 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관련 자료 첨부, 비자금 조성내역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C, AR, AQ, B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P·R 법인등기첨부, P·R의 입찰 및 계약자료 첨부, AE의 법인등기부 및 기업정보 자료 첨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피의자 A 운영의 회사에서 AE에 건네간 자금 추가 확인, AC 운영의 AE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등, 2015년 6월경 AE에서 R에 세금계산서 2매를 추가 발행한 사실 확인 등, A과 AC 사이에 공사수주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확인, 원주시청 직제도 및 AU AR에 대한 인사발령 자료 첨부, AC 휴대전화 분석결과 확인된 AR과의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AC 제출의 뇌물 중에 대한 자금출처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AC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AU AR에게 뇌물공여 장소로 지목한 사진 첨부, 뇌물공여 장소로 지목된 AC 실제 운행의 차량 사진 첨부, AF 상무가 A에게 AC 운영의 AE에 대해 보고를 한 사실 확인, B가 A에게 AR이 AU으로 승진한 사실 등을 보고한 이메일 출력물 첨부 등, AR이 A 운영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 관련 직무를 담당한 사실 관련 이메일 출력물 첨부, 피의자 A 운영의 회사에서 AR AU에게 문자 및 이메일 카드를 보낸 사실 확인, AR AU이 A의 아들 결혼식에 부조한 사실 등과 관련된 파일 등 출력물 첨부, 원주시 발주의 공사에 대한 피의자 AC의 역할 등과 관련된 이메일 출력물 첨부, AC가 AQ에게 섬유여과기 설치공사수주 청탁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계좌내역 첨부, BA 관련 피의자 AR 대면 진술 청취, 피의자 A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R이 AP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 확인, R에서 AE에 알선료를 추가로 송금한 사실 확인,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설계용역입찰 및 계약 관련 자료 첨부, R와 원주시청의 계약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A에 대한 공무원 재직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R이 AC와 전화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 확인, 피의자 AR의 휴대전화에 BB 식당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AR이 피의자 A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송부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AR이 피의자 AQ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AR이 BA에게 2회에 걸쳐 전화통화한 사실 확인, P에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관련 계정별원장 발췌본 첨부, AC 운영의 AE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R 원주시청 발주의 탈수기 설치공사 4건을 수주한 사실 관련 계약자료 첨부, 피의자 A이 원주 및 의정부 하수처리장의 영업을 담당한 사실 확인,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2014년 원주시 탈수기 공사수주 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다만 판시 제1의 가.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다만 판시 제1의 가.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자금을 T 담당자들에게 배임증재로 교부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수주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대표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R의 임직원으로서 그 회사자금을 E, D, 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여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금품을 받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C에게 정상적인 영업 수수료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을 부탁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AC에게 회사의 자금을 공여한 것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뇌물공여죄나 배임증재죄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알선증재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 실현을 의제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는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를 하는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비록 그 행위가 회사의 계약 수주 등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교부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반드시 뇌물공여죄나 배임증재죄 등의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알선행위자(이른바 브로커)를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회사의 이사 등이 이러한 목적에 회사자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직접 뇌물로 공여하거나 배임증재하는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면서도 중간에 알선행위자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뇌물로 공여하거나 배임증재할 경우 단지 그 교부행위 자체가 형사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면, 회사의 자금을 직접 뇌물 등으로 공여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자에게 로비자금으로 공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양자 사이에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 역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알선행위자를 이용할 경우 회사 자금을 얼마든지 공무원이나 업무관련자들에게 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마저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느 경우나 회사의 이사 등의 입장에서는 계약 수주 등 회사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판단에 관한 구별점으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도 어느 경우에나 지급된 로비자금을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달리 볼 만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을 뇌물공여나 배임증재 등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는 회사의 이사가 알선행위자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의 재원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P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그 회사 자금을 공여한 경위 피고인은 섬유여과기 제조 및 설치업체인 P를 운영해 오던 중 2010년 11월경 AC로부터 원주시에서 총인시설(하수시설로서 인을 제거하는 시설) 내 섬유여과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한다는 사실을 듣고 원주에서 AC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AC는 피고인에게 '원주에서 오랫동안 환경 쪽 사업을 하면서 섬유여과기 설치공사 주무부서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AS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AR과 형님,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 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 친한 친구가 원주시장 당선자의 측근이자 직속 BC 소속이다. 맡기면 부탁을 해서 원주시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보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545~1546면, 3005~3006면). 이에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AC와 사이에 'AC가 영업하여 P가 AP 섬유여과기 설치공사를 수주하면 P는 그 수주금액에 따라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A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협약 제1조(목적)에는 '본 협약은 섬유디스크필터에 대한 영업을 AC가 추진하여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20~1522면). 이후 AC는 당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AS으로 위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원주시청 공무원 AR에게 P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AC는 2011년 1월경 친구인 AQ에게 원주시청에 아는 공무원이 있으면 P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AQ은 당시 원주시장 직속 BC 소속의 공무원인 B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였다(증거기록 3008면, 3495면). 2011년 2월경 위 AP 섬유여과기 설치공사의 공법선정 절차에서 P가 제안한 공법이 선정되었고, P는 2011. 12. 29. 원주시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금액 37억 4,000만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2011. 12. 24. 및 2011. 12. 31.경 두 차례에 걸쳐 AR에게 연말연시 인사를 건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911면). 피고인은 AC와 미리 약속한 바에 따라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AC에게 P의 회사 자금으로 합계 5억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C는 그 무렵인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브로커인 AQ에게 전달하고, AQ은 그 중 4,000만 원을 공무원인 BA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증거기록 3013년, 3492~3499면). (나) 피고인이 R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그 회사 자금을 공여한 경위 R의 B 전무는 AC로부터 원주시 하수처리장 AS AR이 2012. 2. 10.자로 원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AU으로 승진한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831면 이하). 피고인은 이미 AC가 AR 등 원주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P에게 약 3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경 및 2015년경 R가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금품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AC와 구두 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006면 등). AC는 검찰에서 '협약 체결 무렵 B 전무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AR 과장에게도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32면). AC는 위 각 협약 이후 AR에게 R가 탈수기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증거기록 3006~3008면). R는 2014. 4. 16.경 원주시로부터 계약금액 8억 8,950만 원 상당의 AP 탈수시설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수주하였고, 2015. 5. 29.경에도 원주시로부터 계약금액 3억 8,500만 원 상당의 AV 탈수시설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수주하였다(증거기록 2666~2667면). 피고인은 AC와 미리 약속한 바에 따라 R의 자금으로 2014. 4. 28. 및 2014. 5. 9.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2015년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830만 원을 AC에게 교부하였다. AC는 2014년 5월 초순경 원주시청 공무원 AR에게 R가 AP 탈수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증거기록 2372~2375면, 6335~6336면). 한편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B로부터 "원주 AE AC(AC를 가리킴)이 AU에게 빨리 전달해주어야 한다면서 1.1억 전액 요청하였습니다. 70% 선지급하고 30% 차후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입니다. 이전에도 한번에 받았다고 합니다. 전액지불해도 되는지 지시바랍니다. 원주건 선급금 70% 6.3억 오늘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서류 문제 없으면 지불토록"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6326~6328면). AC는 검찰에서 '2014년 및 2015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R로부터 받은 각 돈의 성격은 피고인이 상하수도사업소 AU인 AR을 비롯하여 원주시청 관계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R로 하여금 탈수기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AR 하수계장을 처음 소개시켜주고 같이 식사도 하였으며, AR이 AU이 된 이후 R의 B 전무에게도 AR을 소개시켜주면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5면, 3006~3009면, 3013면). 피고인은 2014. 11. 29.경 B로부터 'AV 건으로 AU AR과 AC 사장 접촉 하였습니다. BD이 예산은 12월 15일경 최종 확정되므로 12월에 서류 준비하여 1월에 조기 발주 가능하도록 진행할 것이라 함. 상기와 같이 BD 접촉 후 식사하였기에 보고드리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고, 이에 2014. 11. 30.경 '재가함'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842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부터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원주시청 하수과에 들어가 영업을 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고 하는 AC에게 공사 수주를 하면 일정한 비율의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AC의 알선·청탁 이후 원주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P의 회사 자금 5억 600만 원 및 R의 회사 자금 1억 7,930만 원을 공여하였다. AC의 위와 같은 제안 및 양자간 협약의 내용, AC의 알선·청탁행위와 피고인의 계약 수주, 피고인의 금품 공여와 AC의 순차 뇌물 공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AC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할 당시 그 돈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와 R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AR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AC에게 위 회사의 자금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P와 R의 대표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각 회사의 자금을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의 대가 및 뇌물 공여의 재원으로 AC에게 제공한 행위는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알선의 대가를 받는 상대방 또는 뇌물을 받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AC와 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자체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취득 원인을 가장한 것이 아니고,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은닉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P 부분 피고인은 AC와 사이에 원주시청이 발주하는 계약을 P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AC에게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 AC 운영의 AE에 어떠한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에게 도급인 P(대표이사 피고인), 수급인 AE(대표이사 AC)으로 된 3장의 하도급계약서 양식을 보내었다(증거기록 1569~1571면). 또한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AC로부터 '공급자 AE, 공급받는자 P'로 한 공사대금 합계 50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477면 이하, 4760면 이하). (나) R 부분 피고인은 AC와 사이에 원주시청이 발주하는 계약을 R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AC에게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 AC 운영의 AE에 어떠한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및 같은 해 5월경 AC로부터 '공급자 AE, 공급받는자 R'로 한 공사대금 합계 12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477면 이하 등). 또한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AC로부터 '공급자 AE, 공급받는자 R'로 한 공사대금 합계 58,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511쪽 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은 AC에게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각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P 또는 R가 마치 AC 운영의 AE에 공사를 하도급주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AC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AC가 정당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취득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서 이는 AC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AC와 사이에 공사를 하도급 준 바 없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범죄수익 가장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 하한 고려) 제2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20일 ~ 1년 6월(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인 10월의 1/3 감경) 제3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을 수행하는 P 및 R의 대표로서 휘하의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허위 임금 계상, 허위 상여금 지급, 가공거래 등 방법으로 약 1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 수주 대가 등 로비자금으로 공여하는 배임증재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원주시청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브로커인 AC를 이용하였고,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인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계약수주에 있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저지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재원인 비자금 조성에 편법이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여된 금품은 또 다른 비자금이 되어 연쇄적인 부패와 비리의 원인이 되며 관련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P와 R는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실상 1인 주주인 회사로서 피고인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아니하였고, 계약 수주 등 회사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C에게 지급한 금원 중에는 로비자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 정보취득 및 홍보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대가로서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각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2007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는 등 환경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실한 기업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제2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20일 ~ 1년 6월(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인 10월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6월 20일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R의 전무로서 A의 지시에 따라 R 회사자금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부천 T 현장소장인 E, D, C에게 납품 수주의 대가로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R의 영업을 담당하던 임원으로서 대표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달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피고인 D, E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부천 T의 사업소장으로, 피고인 D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 하수처리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C은 2013년경부터 위 하수처리장의 현장소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B로부터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는 2009년경 약 3,600만 원을, 피고인 D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7,900만 원을, 피고인 C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기간·횟수 및 그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선임자들과 수처리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C, E는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역시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비자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계약체결이나 공사수주의 대가 및 사례금 등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2007. 5. 8.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P 및 R의 회사 자금 합계 134,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위 범죄일람표의 '금품교부사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금품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영업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거래처 등에 영업비를 지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약 수주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비자금을 사용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마다 '해당 금액'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래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이메일, A과 영업담당 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2011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B의 수첩(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비자금 장부 및 지불증 작성 예시, B, AK, AF, AI, AM, AX, W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P 및 R의 비자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되고 영업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지출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자금이 조성되면 이는 AK, AF 등의 계좌로 입금된다. P의 경우 AF 상무가 이를 관리하였고, R는 AF AJ 부장이나 AK 차장이 이를 관리하였다. 비자금이 입금된 AK의 우리은행 계좌(BE)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1. 10. 4.경 약 3,300만 원이 AK의 위 계좌에 입금된 이후 2011. 10. 10. 현금 8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11. 10. 12.경 현금 500만 원, 2011 10. 18. 현금 300만 원, 2011. 10. 24. 현금 7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AK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영업비로 관리하면서 영업담당 직원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이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위 바자금을 사용하여 왔다(증거기록 4644면). 비자금 장부의 원본은 폐기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아니하다. AF, AK이 관리하였다는 비자금 관리장부 작성 예시에 의하면, 일자, 내역(AI, AX, 급여 등), 입금, 출금, 잔액 등의 항목이 있고 입금, 출금 란에는 액수만이 있고, 내역에는 해당 금원을 받아간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3839, 3910면). 위 비자금 장부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하여 비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영업담당 직원들은 AF 상무나 AK 차장에게 비자금을 받아갈 때는 지불증을 작성한다. 그 지불증에는 날짜·금액·사유가 붙어 있고, 누구한테 주는지 등이 적혀 있으며, 그 금액은 소액 10~2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 원짜리 단위까지 있다. 지불증 작성례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담당자 라는 식으로 기재가 이루어지나 그 돈이 실제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증거기록 3910면). 한편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은 영업담당 임직원들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장직원들의 숙박비나 식비, 목욕비, 회식비나 부품비 등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AK, AI, AM, AX의 각 검찰 진술, AF의 법정 진술 등). (나) 그런데 각 이메일,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B의 각 수첩, 비자금 장부 및 지불증 작성 예시, B, AK, AF, AI, AM, AX, W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8, 10, 14, 15, 19, 20, 23(이하 순번만을 기재한다) 기재 각 금원을 영업담당 임직원을 통하여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특히 순번 19, 20의 경우 R는 익산 폐수처리장 모터 펌프류 수중포기기 사업에 관하여 하림과 2,1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2,1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거래처 담당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관련자들의 진술로부터 나타난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순번 9, 11, 17, 21, 22, 24의 경우 피고인이 각 일자에 해당 금액을 교부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특히 순번 9의 경우 계약금액이 13,343,000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대로라면 위 계약 체결의 대가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금액의 비율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P와 R에서 서류, 자료, 책자, 카탈로그, 도서, AS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위 '도서 1부', '책자 1권' 등이 모두 100만 원을 의미함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비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있어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상황 별로 그 금액의 단위가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자금을 관리하였던 AF도 서류, 자료, 책자, 카탈로그, 도서, AS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위 1부, 1권 등이 반드시 1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고발하였던 AJ 역시 위와 같은 단위가 반드시 일률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도서 1부, 책자 1권 등에 해당하는 금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라) 나아가 순번 1, 6, 12, 13, 16, 18의 경우 일응 그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영업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지급할 당시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순번 1의 경우 B의 수첩에 'BF 300 흡착포 발주후 개선방안 수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B가 어떠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9548면 등 참조). 순번 6의 경우 피고인이 AM 상무로부터 BG 소장이 1,2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 2011. 6. 14.경 문자메시지 발췌본에 AF이 피고인에게 'BH 원능하수 여과막건으로 서류 12부 요청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이 '내가 만나서 직접 지불한 것임'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4699~4670면, 7481면 등). 그러나 그 무렵 AM 상무는 당시 계약금액이 4,5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라는 판단 하에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점(증거기록 4699~4670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G의 요구사항에 대한 AM의 보고를 승인하지 않았고 BG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9371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G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설사 1,200만 원이 BG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공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순번 12의 경우 이를 전달하였다는 AX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아도 2012. 11. 16.경 어떠한 명목으로 BI BJ 부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인지 알 수 없다(증거기록 6586~6602면). 순번 13의 경우 AM은 2012. 11. 29.경 피고인에게 '상품권 500을 사장님께서 준비해주시겠다고 하시면 BK가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BK 전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N와 관계 있는 관사업소에 상품권 인사를 하는 목적으로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BK의 계획과 차이가 나면 속으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었는데(증거기록 4708면), 위 이메일 내용에서 나타나는 금품 제공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AN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순번 16의 경우 AF이 2012. 11. 12. A에게 '벽산 관련 서류 10부 처리 완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714면 참조). 또한 피고인 역시 여기서 '부'가 100만 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09면). 그러나 이를 전후로 한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다른 증거들을 확인하더라도 위 '10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순번 18의 경우 AF이 2014. 2. 10.경 피고인에게 'BL(BM) 서류 12부 이번주 전달예정입니다(1/28경 BN가 사장님께 승인받은 내용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Ok'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역시 이를 전후한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보더라도 위 '12부'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어떠한 명목 또는 대가로서 전달된 것인지 알 수 없다(증거기록 9729면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거래처 담당자에게 실제 공여하였다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년 6월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보조금(출연금)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BO 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에 R를 과제수행업체로 참여하도록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R가 그 과제수행업체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에 지출된 비용 내역이 담긴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실 위 연구과제에 필요한 여과설비 등을 이미 구비하고 있어 새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여과설비 등을 신규 제작하는 것처럼 꾸미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와 비용지출이 발생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연구과제비 명목으로 46,626,59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R의 전무인 AY이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한 행위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연구과제비를 부정하게 신청·수령하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R가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과제수행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R 직원 A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BP의 검찰 진술, 각종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구과제비를 수령할 당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지시·관여하였다거나 신규 여과설비 제작에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신규 제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R는 2011년 6월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보조금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2012. 4. 10.경 AY에게 사업을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었으나, R의 AY과 AJ은 같은 달 12일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함께 참여하는 5개 업체 모두 블랙리스트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국책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니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었다(증거기록 5594~5596면). 이에 피고인은 2012. 4. 13.경 '사업을 하더라도 AY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존 여과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드럼필터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AJ이 2012. 4. 17.경 다시 AY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예전 여과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도면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AY에게 '드럼필터로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디스크로 재가요청을 잘못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며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질타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증제9호증의2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질타하자 AY은 2012. 4. 18.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혼선이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이야기 한 대로 문제 없이 알아서 처리하도록'이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며 다시금 기존 여과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드럼필터를 새로 제작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AY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여과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공판기록 증제9호증의1 등 참조). AJ은 이 법정에서 여과기설비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데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허위매입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보고가 된 걸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AJ은 검찰에서 허위 연구인력을 등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연구과제비를 수령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증거기록 8868 면 이하). 한편 AF에 대한 제5회 검찰 조사에서는 '부정하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혐의, 기업부설연구소 허위인정을 통한 P 및 R의 법인세 포탈 혐의, 법인세 절감을 위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미수취 혐의, 피고인 명의 퇴직금 중간정산 혐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부정한 성능인정을 받은 혐의 등'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밝혀진 바는 없었다(증거기록 7189~7208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BP는 검찰에서 R가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연구과제비로 지급하는데, R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연구과제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에 피고인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증거기록 8151~8154면 등).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R가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 자재를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연구과제비를 부정수령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285면). 그러나 피고인은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연구과제비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줄로 알고 있었고 R 직원들이 이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 2013. 4. 23. AY으로부터 연구비로 다른 용도의 기계 제작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 그 이후 R가 연구비를 수령하여 다른 기계 제작에 그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당초부터 R의 직원들에게 잘못 책정된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지시하였고 AY을 비롯한 위 직원들로부터 과제수행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연구비를 반납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을 뿐 위와 같은 연구비 부정수령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04~8808면). 한편 위 제4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R의 직원들로부터 연구과제비 사용계획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8805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내용만으로는 R 직원들의 연구과제비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그 부정수령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연구과제비와 관련한 조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5회 조사에서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혐의, 위계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및 성능인정을 받은 혐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9376~9403면). 그밖에 연구과제비 수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수사보고(R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 관련 자료 첨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혜택 등과 관련된 자료 첨부, 피의자 A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 관련 자료 첨부, 연구인력을 허위등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사실 관련 자료 첨부 등) 및 그 첨부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여과설비 등을 신규 제작하는 것처럼 꾸미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