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82

범 죄 사 실 2020고단58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8만 원을 주겠다. 필요할 때 한달 전에만 말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도 그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각 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6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계원들을 모집해 1구좌에 5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이에 가입해라. 차질 없이 계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의 구좌 1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지막 순번을 부여해 계 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267만 5,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4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마스크 장사를 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도 그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각 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2.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3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계원들을 모집해 1구좌에 5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이에 가입해라. 차질 없이 계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의 구좌 1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지막 순번을 부여해 계 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계좌로 합계 6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18. 9. 13.경 계룡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K에게 “계원들을 모집해 1구좌에 5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이에 가입해라. 차질 없이 계금을 타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의 구좌 5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지막 순번을 부여해 계 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의 계 불입금을 입금 받고 그 중 22,150,000원의 계금만을 반환하여 합계 22,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계룡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고소인 B에게 “내가 거금을 투자한 (주)N에 내 소개로 9,000만 원을 투자한 교인이 돈을 빼 달라고 한다. 몇 달 후면 그 회사 주식이 상장되어 주당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라갈 텐데 안타깝다. 내가 4,000만 원밖에 없어서 그 교인에게 줄 5,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7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나중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도 그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각 채무의 변제에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M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인천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사겠다고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20. 8. 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도 그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각 채무의 변제에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 P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Q, R, S, T, U, V, O, W, X, F, Y, Z, AA, AB, AC, P,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영수증 1.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1. 계원명부 1. AQ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금전차용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K, AT, AU의 각 진술서 1. 메모지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C,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1. 각 인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의 차용 및 계 불입금 지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B, C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계불입기간을 보통 20개월로 정하여 계금 1,000만 원의 순번계를 운영해 왔는데, 위 순번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계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계주인 피고인이 첫 번째 달에 납입된 계불입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원금의 월 1%에 해당하는 이자 1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그 다음 순번인 계원이 받는 것으로 하여 마지막 달에는 마지막 순번인 계원이 1,19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는 일반적인 계와는 다르게 계원들이 그 계금을 타는 순위와 상관없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내고 계주는 그 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피고인은 동시다발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새로운 순번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금을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납입된 계불금은 해당 순번계의 계금이 아니라 별도로 조직한 순번계의 계금이나 그 이자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별히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실제 수익이 나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순번계의 자금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은 2018. 9. 19.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5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2020. 4. 20.경까지 모든 계금을 납입하였다. S는 2018. 9.경 50만 원짜리 1,000만 원 계에 가입하여 2020. 4. 20.까지 총 20회에 걸쳐 1,000만 원 전부를 납입하였다. W는 2018. 9.경 매월 5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납입하는 1,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2020. 4. 20.경까지 총 1,000만 원 전부를 납입하였다. X은 2018. 9. 20. 경 위 1,000만 원짜리 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2020. 4. 20.까지 모든 계금을 납부하였다. Y, AC, AD, AE, AF, AG, AI 역시 위와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일시경 계를 조직하면서 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번호를 주어 차례대로 매달 한명씩 계금을 탈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여러 명의 계원들에게 마지막 번호를 주었고, 이들이 계금을 모두 납입하고도 계금이 모두 완납된 시점에는 지급할 돈이 없었고 급기야 2020. 5.경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계를 모집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를 조직하였다. 즉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면서 계원들에게 동일 순번, 특히 마지막 순번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주는 식으로 하여 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계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 모임을 한 적이 없으며 계원 명부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고, 계원 중에 명부를 원하는 계원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명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계원들을 위한 금액으로 적립하는 대신 정수기 회사에 투자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역시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AL로부터도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금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친동생인 AW으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였는데, AW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 시인하였고, 계를 조직해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고, 돈을 차용해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하다가 결국 계원 및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까지는 그럭저럭 계를 유지해 나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지고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불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차용금의 경우에도 변제할 상황이 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 조사시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시가 3억 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 4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나 대출금 1억 4,500만 원 상당이 존재하며, AX아파트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4억 원 상당이나 2억 4,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존재하나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존재하며,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약 7~8억 원 상당이 존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당시 차용한 돈이 많아 이를 급하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계금으로 돌려막기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변제능력이 없음을 시인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채를 모두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나 전부를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P에게 ‘사위에게 청주 AY에 AZ 수입명품샵을 차려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의 이자를 계돈으로 대신 불입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2020. 3. 13.경 ‘사업체 직원들 봉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의 이자를 주고, 2020. 7.경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시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예를 들어 피고인은 I로부터 2020. 2. 26.경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스크를 사서 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으나 모두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AR, AD, AB 등에 대해서도 용도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다. ⑪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한 순번계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는바,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알았거나 그 계금 운영방식을 알고 있었다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금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차용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⑫ 피고인은 상당한 수익과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법인들로부터 배당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등의 사태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차질이 생겼고 자금을 제공해 주기로 했던 지인도 사업부진으로 약속대로 되지 않아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생긴 것이며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통장잔고도 여유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N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와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로얄티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는 항상 손해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투자하였다고 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회계장부, 영업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몹시 힘든 상황으로 이 사건 계불금 명목 사기 금액 및 차용금 금액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뛰어넘는 거액이다. ⑬ 피고인이 그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한 계금은 실제로는 위 각 순번계의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한 것이다. 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순번계를 운영하는 경우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음을 예견하고 있었고, 이후 순번계를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수익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순번계를 조직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⑮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⑯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N의 회계장부, 영업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이를 양수한 주식회사 BB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몹시 힘든 상황이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66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도 피해자에게 원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도 위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1년 안에 변제해주기로 약속하기까지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약 16억 원에 달하고 그 피해자만도 수십 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편취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금을 입금하거나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이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히 중대한 점, 피고인이 향후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 보여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될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편취행위로 인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사건이 심각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모면하고자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더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피해 금액을 키웠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