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없이 관광통역안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광통역안내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들로 인한 폐해로 단속이 심해지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초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위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앞면, 뒷면, 옆면을 촬영한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 21: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관광안내를 하다 알게 된 중국인 일명 'G'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을 건네주고, G은 그 무렵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관광종사원자격증에 자격증번호 'H', 자격구분 '관광통역안 내사(중국어)', 성명 'B', 생년월일 'I'로 기재하고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자격증 1장 및 자격증번호 'H',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성명 'A', 생년월일 'J'로 기재하고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자격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건네받은 다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중국에 있는 G에게 피고인 C에 대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해달라고 말하면서 G에게 피고인 C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건네주었다. G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그 무렵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관광종사원자격증에 자격증번호 'K',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성명 'C' 생년월일 'L'로 기재하고 피고인 C의 사진을 붙인 자격증 3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중국에 있는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사진이 너무 어두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다시 위조해 달라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그 무렵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관광종사원자격증에 자격증번호 'H',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성명 'B', 생년월일 I'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자격증 3장, 자격증번호 'H',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성명 'A', 생년월일 'J'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자격증 3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관광안내자격증 2매 촬영사진 1. A 휴대폰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자격증 비교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이 사건 각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작성명의자가 '한국광광공사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작성명의인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아닌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조한 이 사건 각 관광종사원자격증은 진정한 자격증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오신케 할 충분한 우려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3년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 3년 피고인 C :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무자격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들로 인한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위조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각 위조하여 공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각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공문서위조죄의 객체는 공문서로서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그 기금의 1/2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이고, 한국관광공사의 임직원은 한국관광공사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고, 형법의 다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까지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관광종사원 자격과 관련한 업무는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사항인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된 것이고, 위 공사의 사장이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기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또는 확대해석을 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상 뇌물죄 이외의 다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공사의 사장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그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 공사가 공무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한국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관종사원자격증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각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