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 후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 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은 2013. 8. 1. 태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4. 5. 28.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이 2015. 1. 14.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고, 피고인 B이 2015. 1. 22.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콕의 상호불상의 콘도 또는 Z 7층 불상 호실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3-4대, 인터넷 공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오토 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이고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 금원을 송금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0. 30.경 피해자 AA에게 AB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일명 'AC'으로 추정)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이고, 통장 이율을 낮춰 발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캐피탈에서 카드대출을 받아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포통장인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5,000,000원,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20,000,000원,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로 11,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4. 7. 17.경부터 2014. 8. 8.경까지 앞서 본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259,650,000원을,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4. 8. 22.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34,200,000원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A,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BM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BN, BO의 각 사건상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전부를 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가담 기간, 편취금액,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7.경부터 2014. 8. 8.경까지 앞서 본 E 등과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259,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4. 7. 17.경부터 2014. 8. 8.경까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죄에 관하여 그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8. 1. 태국으로 출국한 후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2013. 11. 7.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몇차례 입출국을 반복하였으나, 2013. 11. 7. 한국으로 입국한 후 2014. 8. 13. 태국으로 다시 출국할 때까지 9개월 가량은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인 2014. 7. 17.경부터 2014. 8. 8.경까지는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 방콕에 체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한 기간 동안 2013년 범행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록상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지급되었을 만한 입금 내역도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워하다가 동네 후배인 N으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의 사장 O 밑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8. 1.경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태국 공항에서 팀장인 E의 안내로 범행장소인 콘도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콘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범인들이 노트북, 전화기, 인터넷 공유기 등을 갖춘 방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1. 7. 보이스 피싱 범행을 그만 두고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T의 제의를 받고 2014. 8. 13.경 다시 보이스 피싱을 위해 태국으로 갔을 때에는 2013년도와 다른 콘도로 안내되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전화기 등 설비가 갖추어진 콘도에서 다른 범인들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의 사전 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은 사장, 팀장, 팀원,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사장 위에 성명 불상의 조직 총책이 있다는 진술도 있다). O과 같은 사장들은 본부라는 명칭을 쓰는 다른 콘도에 머물면서 각 팀장들에게 매일 인터넷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한국에 있는 인출책에게 출금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T, E과 같은 팀장은 그 팀을 관리·감독하면서 팀원들에게 보이스피싱 기법을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급여도 주었으며 팀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도 구해주었다. 팀장이 직접 국민은행 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E이 팀장인 팀에서 팀원으로 일하다가 2013. 11.경 귀국하였고, 2014. 8. 13.경 다시 태국에 간 후에도 E 팀에서 일하다가 2014. 11.초경부터 T 팀장 밑에서 팀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팀장 E으로부터 보이스 피싱에 관한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그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 피싱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T 등 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서 돈을 빼낼 것인지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팀장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에 성공하면 그에 대하여 E 등 팀장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E 팀 등의 팀원으로서 팀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상담 기망행위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을 지시하거나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