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07

범죄사실 ¹20154807₁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일자 드라이버, 무전기, 노루발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아파트 빈집을 대상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17. 19:00부터 21: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F건물 9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무전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지 등 바깥 상황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와 노루발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금반지 3개, 시가 55만 원 상당 게스 시계 2개, 시가 3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24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4-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7. 22. 12:00경 광명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시계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입생 로랑 호박 반지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반지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큐빅 진주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큐빅 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 수정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정 귀걸이 1쌍 및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015. 7. 31.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M 그랜져 승용차의 보관함에 넣어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5고단7475 피고인 A는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12.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98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공모 합동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07. 17.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N아파트 707동 1604호에서 피해자 O(41세, 여)이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2층에서 사람이 오는 경우 무전기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로 위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현관문 틈에 집어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뜯고 침입하여 안방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상품권 20만 원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0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펴 의자신문조서 1. G, L, P, Q,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관련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B),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5747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회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201583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8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상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위 범행들을 주도한 점, 장물을 처분한 대가도 대부분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혜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외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