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2018고단2497] 1.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나이키 베이퍼 맥스 운동화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이키 베이퍼 맥스 운동화를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운동화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운동화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힐러쉬 바지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힐러쉬 바지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바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425] 4. 피고인은 2018. 8. 2.경 서울 노원구 H, 7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I 이 게시한 '컴퓨터 CPU와 메인 보드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15: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35] 5.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 노원구 H, 72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500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소유하지 않았기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7.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 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소유하지 않았기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7. 7.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올린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소유하지 않았기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G 작성의 각 진정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수사기록 제62면) [2018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대화 내용 [2018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B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이체확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I, M, L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배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