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9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및 E는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로 2007. 4.경 피고인 B와 E는 위 회사에 각 1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가 1억 원을 마련할 동안 E가 피고인 B의 투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먼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가 1억 원을 마련하면 그 1억 원을 E가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E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07. 5. 29. 피고인 B는 1억 원을 마련하여 수원시 F에 있는 E의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E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을 당초 약정대로 E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 운영의 위 회사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E가 피고인 B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E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E로 하여금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후 E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14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07. 5. 29. 피고인(E)의 집에서 피고인(E)으로부터 B가 지급한 투자금이라며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2007. 5. 29. 피고인(E)의 집에서 B가 피고인(E)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은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기계 제작하는데 1억 원을 쓸 줄 알았는데 결국 피고인(E)이 그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E가 B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해주지 아니한 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07. 5. 29. 피고인(E)의 집에서 피고인(E)에게 D 기계제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위 수표를 교부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2007. 5. 초에 회사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돈을 투자함으로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것도 남겨주는 것이지만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빨리 기계를 만들고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쓰겠다고 피고인(E)이 이야기를 하였고 그 돈을 받아서 A을 준다고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위 이런 일이라는 것이 증인이 1억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E)이 다른 곳에 사용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E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한다고 하였음에도 A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E가 위 1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543 피고인 A은 2011. 5. 초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인근 식당에서 산악회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내가 N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상장기업으로 상장을 할 것이니 주식을 구매해두면 최소 10배 이상의 차익이 있을 것이다, 주식은 1주당 500원씩 계산해서 입금 즉시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또한 내가 블루베리를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자연산 블루베리 구입 통로를 확보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 주면 투자금의 4배를 돌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기업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블루베리막걸리 사업 또한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의자가 투자금의 4배를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1. 5. 4.경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2.경까지 사이에 16차례에 걸쳐 주식양수대금 또는 블루베리막걸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1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5. 12.경 설립한 화장을 거친 유골을 사리로 만드는 '인간 및 동물칠보옥결정체 사리화 화장소각로'(이하 '사리화 기계'라 한다)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O과는 2008.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8. 5. 초순경 수원시 P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대학교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리화 기계를 발명하였고, 이 기계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사리화 기계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 주식을 양도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08. 5. 13.경 50,000,0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0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이 사리화 기계 사업 등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받아 생활을 해 오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사리화 기계는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N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로 동 회사의 주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8,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3. 12.경 수원시 영통구 T 소재 N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 S에게 '내가 개발한 사리화 기계는 분골(화장을 마친 상태)을 넣으면 사리(구슬)로 만들어져 나오는 기계로 수원시 U에 설치하는 계약도 체결되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수원지역 사업권계약을 체결하면 U 등 수원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리화 기계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수원지역 사업권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0.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4. 2.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09. 4. 21.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개발했다는 사리화 기계는 완성되어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이를 장례식장 등에 설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대로 사리화 기계를 공급하여 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조회, 공소장, 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409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조서(공람), E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공람), E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공람),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1. 7. 28.),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1. 9. 29.), E 피의자신문조서(대질)(2011. 10. 19.) 중 E 진술기재,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5. 4. 8.),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5. 4. 10.) 1. 수사보고(고소인 E가 피의자 A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사죄의 말씀' 내용증명(B 2014. 2. 27. 발송),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2012고단714) 사본, 판결문(2012노3884)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2012고단714 사기), 편지(A→E), 최고장, 최고장 답변서, A 증인신문조서(2012노3884 사기), 확인서, 차용증, 불기소장 및 의견서 각 2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은 인정하나 E를 모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변소하고, 피고인 B는 증언 내용이 전부 사실이며 E를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 특히 B 진술조서(공람), '사죄의 말씀' 내용증명, 위증 대상사건에 관한 제1심 및 제2심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A 증인신문조서(2012노3884 사기), 최고장, 확인서, 차용증 등의 기재와 E,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E는 피고인 A의 사리화 기계 사업에 2007. 3. 26.경 2,500만 원씩 투자한 후 추가로 1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가 즉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공장이 경매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E가 피고인 B의 몫까지 먼저 투자하되 피고인 B가 나중에 돈을 마련하면 E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E는 2007. 4. 중순경부터 2007. 5. 중순경까지 사이에 V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5. 29.경 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 B는 위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피고인들 및 E 3자가 E의 집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 A은 E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 B와 헤어지고 E와 함께 W조합에 가서 E로 하여금 위 수표를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앞서 약속한 바와 같이 E의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E로부터 투자를 받고서도 장기간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E는 2008. 4.경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주식회사 D 이사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11년에는 피고인 A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법정에 나가 E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의 사리화 기계 사업 실패로 피고인 B의 투자금과 수익금 역시 반환할 방법이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E에게 반환하였던 투자금을 마치 E가 편취 또는 횡령한 것처럼 왜곡하여 피고인 B가 E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E로부터 돈을 받는 데 성공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B는 2011. 6. 24. E를 2007. 5. 29. 교부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E를 위증 대상사건으로 기소되게 한 사실, 위증 대상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2012. 8. 22.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이 제1심에서의 위증의 과오를 뉘우치고 번복 증언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위증 대상사건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증 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을 뒤집어 E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은 E가 자신을 고소한 형사사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E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오히려 위증을 한 것이고,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A이 옥중에서 내연녀인 O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진술은 E의 집에서 1억 원을 E에게 교부한 직후 그 자리에 온 피고인 A을 만났으면서도 그때나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돈 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고, 자신이 E에게 보낸 최고장에서 피고인 A이 배석한 가운데 E에게 1억 원을 건네줬다고 적은 것과도 배치되며, E가 X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피고인 A을 고소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과 함께 위증 대상사건에서의 허위 증언도 자인하는 내용의 '사죄의 말씀'을 E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O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는 정도의 증언 번복의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7고단543 1. 증인 H, G, Y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첨부, 피해자 대표 H 진술 청취) 1. 지불각서, 주식양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블루베리막걸리 사업을 위하여 9,4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주식은 위 투자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양도한 것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모두 블루베리막걸리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여 성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른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러시아에서 야생 블루베리를 값싸게 수입하여 막걸리를 만들어 판매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막걸리 사업을 시작한 점, 그러나 피고인 A과 Y 이 러시아에서 야생 블루베리의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블루베리의 보관이 불가능하여 생물로는 수입할 수 없고, 현지에 저장고나 냉동시설을 만들 경우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 A은 러시아산 블루베리를 수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Y에게 블루베리막걸리 샘플의 제조를 의뢰한 점, 피고인 A은 함께 산악회를 하는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N에서 러시아산 블루베리로 막걸리를 만들어 팔면 700원의 생산단가로 1,500원에 팔 수 있어 고수익이 보장되고 위 회사가 곧 상장되어 주가가 몇 배로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점, 그러나 피고인 A이 생산한 블루베리막걸리는 시제품 단계에 그쳤고, 러시아산 블루베리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으며, 값싼 원료를 수입하지 못하는 이상 블루베리막걸리의 판매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았으나 블루베리막걸리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Y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이고, 러시아 출장을 위한 항공료 등 경비 1,000만 원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8,00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지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Z사의 AA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나 Z사와의 투자약정서는 우드펠렛 개발에 관한 것이지 블루베리막걸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X나 O, S에게 송금하여 블루베리막걸리와 관계 없는 빚을 갚는 데 다액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AB와 블루베리막걸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증거로 2011. 10. 1.자로 작성된 공급계약서(증거기록 298면)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위 계약서는 2016. 12. 초경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점, 그러한 허위 계약서를 만든 이유가 일본 바이어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일본 바이어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2011. 9. 15.자로 작성된 주식회사 AC과의 수출공급계약서(증거기록 297면) 또한 2016. 12. 초경에 허위로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2억 원 가량의 국세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04년경부터 지인들의 투자를 받아 사리화 기계 등을 개발하면서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블루베리막걸리에 투자하면 4배로 돈을 불려 준다거나 주식회사 N가 곧 상장되어 주가가 오르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말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증인 A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의뢰로 블루베리막걸리를 개발하는 데 3,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D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었던 점, 3,000만 원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AD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018고단819 1. 증인 O,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O(2017. 7. 17.자),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AE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자금사용처, 피해자 R 등 자금사용처) 1. 각 각서 사본,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지역권(지사, 대리점)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 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수원지역사업권계약에 따른 이행사항건 공문 사본, 녹취록, 송금금원 차용자료, 4장의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O과 2008. 3.경부터 2015. 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O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O과 사이에서 오고간 돈들은 O이 연인으로서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 또는 호의로 교부한 돈일 뿐이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8, 18 기재 각 돈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사리화 기계는 실제 작동이 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계이므로 R, S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구상한 사업은 화장장에서 나오는 유골을 높은 온도로 녹인 다음 구슬과 같은 결정체로 만들어 사리화하는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N 등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들어 사리화 기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계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고 자금도 전부 소진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은 사실, 피고인 A은 투자나 차용을 받기 위하여 상용화는커녕 실제로 사리를 만들어낼 정도까지 개발된 적도 없는 사리화 기계가 이미 완성되어 곧 상용화될 단계에 이르렀고 수원시의 유명 화장장과 설치계약이 체결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화장장에서 주문이 쇄도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피고인 A은 앞선 투자자인 E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던 2008. 3.경 피해자 O과 연인관계를 맺고 O에게 자신이 Q 대학교를 나와 Q 대학교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뢰를 얻은 후 사리화 기계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O을 기망하여 주식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고, 2009. 3.경 피해자 R, S에게는 수원시 U 장례식장과 체결한 '사리화 영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수원 지역 독점사업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유골을 사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한 바 없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기계 또는 기계에서 사리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사리화 기계 제작의 근거로 여러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들을 제출하였지만 제대로 계약이 이행되어 기계가 제작되었다는 자료는 전혀 없고, 기계 실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외상으로 제작한 기계를 제조업체가 가져갔다거나 R, S과 계약한 기계는 인간 유골 사리화 기계가 아니라 애완동물 유골 사리화 기계라거나 사리화 기계가 두 종류로서 사리가 구슬 모양으로 나오는 것과 뭉쳐진 덩어리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수원시 U에서는 뭉쳐진 덩어리 모양으로 나오는 기계를 시연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모해위증죄),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죄)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모해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모해위증 범행을 뉘우치고 항소심에서 위증을 바로잡은 점, 블루베리막걸리 사업 관련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R, S에게 편취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경제적 목적으로 E의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여 E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한 모해위증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며,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경제적 목적으로 E를 고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며, 위증사실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실체가 없는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7950 가. 피고인 A은 2013. 8. 26.경 수원시 장안구 AF에 있는 AG점 2층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Q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Q대학교 연구실에 입주해 있고, 물을 이용하여 아무런 연료 장치 없이 물 분자를 분리하여 수소와 산소탱크를 이용해 화력을 발생시키고 이 화력으로 미니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를 곧 상용화하여 특허도 받을 것이고 용량별로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할 계획이다. 그 중 용량이 100kw 미만인 기계에 대한 국내외 독점 판매권을 주겠으니, 동업하자. 동업관계에서 차용한 돈은 모두 2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담하고 있던 조세채무만도 9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Q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기계를 만든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주)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 23.경 전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리화 기계(인간 및 동물 칠보옥결정체 화장처리 제조기)를 시운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3.경 O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0. 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판결문(2015고단1809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처분미상사건 경과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2016노7191 사건(이하 '전소사건'이라 한다)에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고, 전소사건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해자 C에 대한 2013. 9. 2.부터 2013. 10. 14. 사이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해자는 2014. 7. 10. 전소사건으로 피고인 A을 고소했고, 2017. 1. 4.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을 고소한 사실, 두 사건의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기망수단은 모두 피고인 A이 Q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여 연료장치 없이 전기를 생산해 내는 미니터빈을 개발하였고, 그 기계의 독점판매권을 줄 테니 동업을 하자고 하면서 동업관계에 의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인 사실, 전소사건의 범행시기는 2013. 9. 2.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6회이고 이 사건의 범행시기는 2013. 8. 27.부터 2013. 10. 2.까지 사이에 8회로 두 사건의 범행시기가 단기간 내에 근접해 있고 대부분 겹쳐지는 사실, 피해자가 전소사건에서 편취금 전부에 관하여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일부만 고소하여 피고인 A의 반응을 보고자 함이었고, 고소를 당한 피고인 A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므로 나머지 편취금의 고소를 보류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 A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추가고소를 하게 된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한 개의 사기죄만이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의 사리화 기계 시운전비용 명목이라는 기망수단은 전소사건 범죄사실에 없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 A이 그 무렵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동원한 여러 가지 기망수단의 하나에 불과하여 범의의 단일성이나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전소사건의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5. 초순경 수원시 P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O에게 '내가 Q대학교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리화 기계를 발명하였고, 이 기계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사리화 기계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 주식을 양도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09. 5. 11.경 14,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2,700,000원을 O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이 사리화 기계 사업 등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받아 생활을 해 오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사리화 기계는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N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로 동 회사의 주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O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8항 피고인 A은 위 각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표발행내역(증거기록 790면)이 있으나, 수표발행내역은 O이 각 일자에 해당 금액의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인 점, 오히려 수표내역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증거기록 855면)에 의하면 그 수표들 중 100만 원권 2장은 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밝혀진 점, 나머지 수표의 행방은 보존기관 경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은 고소 당시 자신이 200만 원을 사용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3,4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A이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 내지 18항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O에게 보낸 편지(증거기록 85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2.경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1년 6개월간 구금돼 있다가 2013. 6.경 출소한 사실, 피고인 A은 구금 중인 2012. 8.경 O이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자 편지를 통하여 과거에 찍어 놓았던 O의 나체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거나 중국인들을 시켜 신체에 상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 A은 출소한 후에도 O에게 사리화 기계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O이 이를 거부하자 '5년간 찍은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하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O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2014. 11. 5.경까지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과 연번 9 사이의 시간 간격이 2년 6개월이나 되는 점, 사리화 기계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또 사리화 기계를 들먹이며 돈을 빌리자는 데 속아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7.-8.경 어마무시한 편지를 받은 후 피고인 A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내색은 안 했으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A이 출소한 후 O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말미암았다고 보기는 어렵하고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