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던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F’ 뮤지컬의 전남 여수투어 공연계약을 ‘G, H의 각 1회 출연 보장, 오케스트라의 음악 연주’를 조건으로 2018. 8. 10. 2회, 2018. 8. 11. 2회 등 총 4회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와 위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재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공연 가능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진행된 ‘F’ 뮤지컬의 서울공연 출연자들에게 출연료 약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G의 여수공연 출연 거부로 I에게 출연을 제의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G에게 출연을 제의하는 등 주연배우의 출연이 불확실하고 오케스트라의 출연 또한 불확실한 상태여서 공연계약의 중요 부분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여수공연 무대설치에 필요한 최소 용역비용인 1억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연비를 받더라도 여수공연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계약금 명목으로 7,600만 원, 2018. 7.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8. 7. 20.경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 등 합계금 1억 5,9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근무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F’의 서울 공연과 관련하여 2018. 8. 31.경까지도 3억 7,8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6억 9,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계약 당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계약의 실제 이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위 서울 공연의 미지급 채무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측(유한회사 J) 사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조건에는 ‘계약 금액의 지급일정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지급된 금원은 반환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K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 사건 회사 측에 통보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방식에 따른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현금으로 직접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잔금 지급이 요청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8. 7. 31.경 ‘피해자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조항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측 사이에 계약 내용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잔금 지급일정을 피해자 측에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2018. 8. 3.경까지는 피해자 측의 잔금 지급을 기다리면서, 공연 관련 인원(스태프)들과 협의를 계속하는 등 공연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G 및 H(본명: L)가 각 주연 배우로서 1회 이상 출연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8. 8. 3.경까지 위 배우들의 출연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G 측은 2018. 8. 3.경까지도 조건이 협의될 경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정되었던 오케스트라의 참여 대신 이 사건 회사 측은 MR 방식 음향을 사용하여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MR 방식으로 음향을 변경한다고 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증인 M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 준비를 위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 오케스트라 피트 부분을 공연무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음악감독 N 등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거쳐 MR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공연 진행이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MR 방식으로 무대 음향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측은 공연 준비 과정에서 MR 방식으로 공연 음향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예정된 공연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주연 배우 출연 여부가 공연 준비 과정에서 조기에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연 음향의 방식이 현장 사정에 따라 최초 계약에서 예정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존재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공연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수행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8. 8. 6. O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F’ 서울 공연의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 위 서울 공연의 참여 인원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연에 참여하기로 예정된 인원은 공연 내용의 동일성이나 일정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중복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기존 미지급 채무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M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약 1억 2,000만 원이 현실적으로 공연 스태프들에게 지급되어야 공연 준비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이 2018. 8. 1.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2018. 8. 3.까지 지급하여야 할 예산이 2,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공연 스태프 등에게 지방으로 이동하여 공연을 준비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금원의 규모는 유동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잔금을 예정대로 수령하였을 경우 공연 관련 인원들과의 협의 및 그에 필요한 자금 운용을 통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연 준비가 가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8. 5. 18.부터 2018. 7. 29.까지 기간 동안 ‘F’ 서울 공연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인 2018. 8. 16. 이후에도 서울에서 “P”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당시 자금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같은 규모의 뮤지컬 공연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