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 6. 1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고소인 E과 말로 다투던 중 서로 손을 민 적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얼음 위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밀어 목이 휘청거려 경추부에 2주간의 치료와 추가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E은 이에 대항하거나 피고인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상해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2부, 소견서 1. 교회 CCTV 화면 저장 CD 1. 수사보고서(교회 CCTV 촬영 동영상 분석) 및 사진 24장 1. 수사보고서(H, I 전화 진술 청취) 1. 변호인 반론에 대한 피해자 반론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고소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E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실제 상해를 입었고, 그 원인을 E으로 인한 것으로 믿고 E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6. 오전경 D교회 건물 안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교인들이 이를 말리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교인들을 따라갔다가 다시 E에게 되돌아 가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으나 이때에도 교인들이 제지를 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교인들을 따라 간 사실(증인 H, J가 목격한 장면은 이 부분인데, CCTV 동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고인을 번쩍 들어 옮기거나 피고인의 목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하게 밀거나 잡아당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 E을 데리고 교회 건물을 나와 앞마당을 가로질러 건물 뒤로 가서 약 10초 동안 말다툼을 한 후 건물 앞마당으로 되돌아 온 다음, 그 뒤를 따라 오던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E의 몸을 밀어 얼음판 위로 넘어뜨린 사실, E은 엉덩방아를 세게 찧으며 뒤로 벌렁 넘어져 그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E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쪽 벽면에 부딪히면서 다시 넘어져 수십 초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실, 이에 교인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수습하자 피고인은 혼자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온 E을 데리고 건물을 나와 앞마당으로 가서 일방적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벽면에 밀어붙이자, 교인들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서서 피고인을 밀면서 싸움을 말렸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E에게 다시 다가가 다시 멱살을 잡자 교인들이 피고인을 밀거나 잡아당겨 싸움을 말린 사실(CCTV 동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고인의 목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하게 밀거나 잡아당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몇 분 후 피고인은 교회 건물 안에서 안내를 하던 E에게 다가가 일방적으로 E을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교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순히 교인들을 따라서 한참 걸어가다가 다시 E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교인들에게 붙들리자 이를 그만 둔 사실(CCTV 동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고인의 목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하게 밀거나 잡아당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6주의 폐쇄성 상세불명 요골하단의 골절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의)K병원에 가서 2013. 1. 5. 남자 1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목 부위의 통증과 운동성 제한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3. 1. 10.부터 14일간의 외래 통원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2. 4. 같은 병원에서 2013. 1. 24.부터 추가로 2주간의 재활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수서경찰서에 E을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E이 피고인을 밀어 목이 휘청거리게 하여 경추부에 2주간의 치료와 추가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3. 5.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기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E을 상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소의 취소를 종용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 10. 처음으로 병원에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2. 6. E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13. 2. 4.자 처방전 및 2번(2013. 1. 24.과 2013. 2. 4.) 물리치료를 받은 자료 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이상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모든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을 밀거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던 반면, E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외에는 피고인을 붙잡거나 밀거나 때린 적은 전혀 없고, 당시 교인들은 피고인을 밀거나 붙잡아 끄는 등의 방식으로 싸움을 제지한 것일 뿐, 피고인을 번쩍 들어 옮기거나 피고인의 목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하게 밀거나 잡아당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교인들에 의해 싸움을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실제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E과 마주보는 자세이거나 E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교인들에 의해 싸움을 제지당한 것이므로 자신이 E의 폭행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자신을 미는 등 폭행을 하여 자신에게 전치 4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을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서 E을 고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로 보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고소를 한 것이므로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