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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D은 2008. 4. 1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인수받은 사람이고, E은 피해자 F 명의 G 상호로 위 회사와 오랫동안 석유납품 거래를 해왔다. 한편, 피해자가 위 회사에 석유를 납품하면서 미수금이 누적되었고, 2008. 3.경에는 미수금 누적액이 9,355,000원에 이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09. 6.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20099388호)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9. 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해 줄 테니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수금 9,355,000원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지급명령, 지불각서, 내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는 주식회사 C이지 피고인 개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2007년경 이미 위 회사를 D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는 잘못된 압류였는바, 위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는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할 뿐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관련한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의 귀속 주체 등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회사에 석유를 납품하였던 점 및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를 2007. 12.경 D 측에 양도(2007. 12. 26. D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2008. 4. 16. D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음)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그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55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채무의 귀속 주체 등)은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행위 및 피고인의 범의 나아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2009. 9. 30.경 피고인과 D을 만나 주식회사 C가 2010. 1. 27.까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받을 무렵, E은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던 점, E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공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개인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주식회사 C 내지 D이 그 지급을 담보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위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 각서 작성 당시 위 회사 또는 D의 지불 의사 내지 능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E 또는 위 피해자는 2010. 1. 27.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회사 등으로부터 그 지급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주식회사 C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많이 있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 양도 이후에도 완전히 회사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위 회사 양도 직후부터 D과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지불 의사 내지 능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주식회사 C 내지 D 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무를 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 대금 상당의 압류 및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압류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였다면 관련 법규에 따른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음식점 'D'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137,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자동차 가스연료(천연가스 변환 세트) 및 가정용 도시가스 계량기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시행하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과제명: D,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기관: 주식회사 C 외1, 협약기간: 2012. 11. 1.~2015. 10. 31.(36개월), 사업비: 26억 9,100만 원(정부출연금: 19억 5,000만 원, 기업부담금: 7억 4,000만 원)]의 참여기관 대표로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신청하면,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명의 사업비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정부출연금이 실시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위 과제와 관련이 없는 감속기 제작 전문업체인 ㈜E로부터 발전기용 동력감속기(폼목: F) 1대를 구매하였음에도 마치 과제와 관련이 있는 '샘플부품가공비'를 구매한 것처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 4,840,000원을 지급신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업비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위㈜E 법인계좌로 위 4,84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9.부터 2016. 1. 14.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합계 45,28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D 정산내역서, 사업비집행현황실태조사표, 연구계획서, 최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 계획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금액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각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2018고단1293 피고인은 2017. 12.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시가 9만 원 상당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계,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자궐련형 담배 한보루, 시가 12,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36 피고인은 2017. 11. 26. 13:30N1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627호실에 입원한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4매, 한국은행권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던 밤색 지갑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외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1매, 한국은행권 현금 107,000원이 들어있는 얼룩무늬 지갑 등 총 피해자 소유의 지갑 2개, 카드 5매, 현금 132,000원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2299 피고인은 2018. 1. 16. 13:30경부터 다음날 17:30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H, 302호에 있는 I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I의 모의 지갑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재청취 등, 용의자 특정) ¹201822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¹20182299 1.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322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1) 이 사건 범죄들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3. 2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7. 3. 9. 에 범한 것으로서 위 2017. 5. 24.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들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1126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지속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만을 받았을 뿐 수형생활을 하지 않아 절도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하는 등 교화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지에서부터 연수구 송도동 커넬워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사장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회사에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사장의 지시를 이행하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17: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라이터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하자 "이 씨발년아, 좆 같은년아, 보지 털을 다 뽑아 태워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나가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10여분 동안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형사실,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각 업무방해죄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30, 16:3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희대학교로 가자고 말한 후 위 택시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 신설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신설동로터리에서 내려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신호를 건너서 내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11. 30. 17:05경 관공서인 서울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신병 인계된 후, 경찰관들이 근무중인 위 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서장을 데리고 와라, 너희들다 잘라 버릴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4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관서 내 행동) 1. 내사보고(피해 관련 사진 및 운전면허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행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0. 10:3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휘발유 5.18 l 10,976원 상당을 주유한 다음 D에게,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두고 왔다. 한 시간 내에 주유대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대로 그곳을 떠남으로써 D를 기망하여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의 대표로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기타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동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 12: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서 적재용량 제한을 초과하여 적재용량 5킬로리터인 H 이동식주유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I 굴삭기에 등유 100리터 시가 88,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등유를 주유하고, 적재용량 제한을 초과한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석유를 판매하였다. B 피고인은 'F'의 대표자로서 그 종업원은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사진,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7. 2.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재판에서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동생인 상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구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첫째 며느리가 폐암에 걸려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월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경마장 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첫째 며느리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D)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0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5.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03:00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거지를 나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11:00경 광주 남구 송암동 송원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4회 때리고, 다시 차량을 이동하여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차량 핸들에 찍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22:00경 광주시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밥상을 발로 차서 밥상이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하여 화장실 문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화장실 문을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23:00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와인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수건걸이를 손으로 쳐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와인잔 1개와 수건걸이 1개를 손괴하였다. 다. 2015.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06:00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고소보충) 1. 의사 E의 진단서, 각 증거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손괴죄 : 제2범죄,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2년 2월 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2달여 동안 연인관계로 동거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4. 10.3.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빠한테 인사 안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보면서 마치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2014. 10. 3.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어린이집(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부(父)인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당시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을 지난 사실도 없고, 위 D나 위 D의 모(母)인 I를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10. 3.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애엄마를 성희롱해서 애아빠와 몸싸움 중이다'라는 위 I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2015. 4.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032호 피고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위 H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장소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울 영등포구 L 부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4. 10. 3.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지난 적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자, 위 K 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K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속기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201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032호 고소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당시 피고소인이 출동한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M이 아니었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G' 앞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판사에게, '2014. 10, 3, 19:40경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M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G 근처에서 체포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H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곳은 G 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K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G' 앞길이 아닌, 서울 영등포구 L 부근이었으므로, K이 위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 I 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H 사이 실랑이가 벌어진 장소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G' 앞길이 맞으므로 당시 실랑이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K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H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장소가 서울 영등포구 L 부근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과 함께 현장출동한 경찰 N도 실랑이 장소가 위 L 부근이라고 K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H의 처인 I도 또한 실랑이 장소가 위 L 부근이라면서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나. K은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변소에 반하는 증인 K의 증언을 탄핵할 의도로 K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당일 재판시작 전에 K이 공판검사로부터 위 사건의 공소장을 받았고 위 공소장을 보면서 허위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이 법정에서 공판검사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 자신이 공소장부본을 준비해서 법정에서 이를 보고 증언하려 하였는데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K이 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H의 실랑이 장소를 영등포구 Q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문제삼아 위증으로 고소하니 위증 사건 조사시에 영등포구 L을 위 실랑이 장소로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출석해 증언 당시 '112신고를 받고 M에 출동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고(증거기록 10쪽), 또한 영등포구 0과 영등포구 L은 매우 가까운 위치로 보여 K이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무고죄를 저지른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K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여 K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K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K이 형사처분을 받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3:15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B가 피해자 E(58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의 택시에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의 앞 유리, 운전석 창문, 백미러 등을 수회 세게 내려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공무원 6명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 씹새끼야, 어디다 욕을 해, 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야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는 A을 위 택시로부터 떨어지게 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오빠한테 왜 그러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H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I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I를 향해 손을 뻗어 휘두르고, 순경 J의 오른손을 이로 깨물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공무원 6명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너 이 씨발새끼야, 내려 봐, 너 아까 나한테 욕 했어 안 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E,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E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생각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경찰 제지를 받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기는 하나, 2012. 12. 28,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9. 10: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교회' 근처 골목길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바람을 쐬던 중, 불상의 승용차에 강아지를 충격하고 뺑소니 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교회 앞길에 누워 있다가 교회 관리집사 E(71세)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거지에서 가져온 과도가 들어 있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D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6. 9. 11:30경 위 D교회 옥상에 올라가 문을 잠그자 교회 관리 집사인 피해자 E가 열쇠로 옥상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겨누고 따라가며 "맞짱뜨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교회 옥상에 있던 화분 4개를 교회 건물 아래 주차장 바닥 쪽으로 던지면서 D교회 출입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휴대한 채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사건 처리를 위해서 D교회 3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계속 손에 휴대한 채 화분, 벽돌 등을 경찰관들에게 던지며 "야이 씹새 끼들아 올라오면 확 집어 던진다"고 협박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회 관리자인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고 교회 옥상에서 화분을 던지는 등 교회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04:00경 포항시 북구 학산로 6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호로 20번길 7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8. 16:45경 김포시 오리정로116번길 1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6: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군하리 쪽에서 용강리 쪽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핸들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8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관절내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뒤늦게나마 그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이 유리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상해와 관련하여 과도한 주장을 한다고 하면서 공판 진행 중 각종 신청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거 병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사고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나온 이후에야 그 결과에 어느 정도 수긍하였던 점, 피해자 측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및 그 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 기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 또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참조) 등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사고 태양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