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2016고단3942 피고인은 2016. 7. 19. 0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위 세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재 선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217 피고인은 2016. 7. 19. 20: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고물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리어카 2대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CCTV 확인) ['철제 선반은 세차장 안쪽에 있었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철사를 이용하여 벽에 부착해 두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사전첨부에 대하여) 1. 사진 8장,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경 절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재범하여 2015. 8. 20.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5. 10. 15.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3. 17.자로 재범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를 정관파출소 방향에서 정관동원로얄 2차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만 보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도로에서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방향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발생 40분 만에 두개저부골절 등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진역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10.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50경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무면허운전인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곡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20. 00:20경 진주시 C에 있는 D부근 도로변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2.18g 상당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23:3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 주차한 G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05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부터,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약물에 취한 상태로, 같은 달 26. 02:28경 전주시 동산동 동산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몰수하는 메트암페타민 2.1g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투약한 메트암페타민 합계 0.08g에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6. 6. 기준 부산지역(기록상 메트암페타민 소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한 진주시와 가장 인접한 지역) 메트암페타민 1g당 소매가격 300,000원을 곱한 24,000원(0.08g × 3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상한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약 50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이는 자칫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몰래 캔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까지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0.경 'C'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D(여, 15세)와 채팅을 하던 중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위 D을 만나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위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12만 원을 주기로 한 뒤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남성과 D의 문자대화 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E(여, 16세)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7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26. 19:30경 E을 미리 투숙시켜 놓은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차례로 E과 각 1회씩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13. 1.경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0:3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에서부터 남양주시 도제원로 68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인 0. 108%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이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에 의한 측정치 중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혈액측정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혈액측정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감정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 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 도69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액채취 당시인 1:42 경의 혈중알콜농도에 가장 근접한 수치는 0.152%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운전 시 (00:30경)를 비롯하여 호흡측정(1:12경)과 혈액채취 (1:42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1:30 경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 경과 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23:00 경이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혈액측정에 의한 측정치인 0.152%를 상회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구장 인근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나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0. 21:3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내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교도소로부터 제공받은 백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C, D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4. 5. 23.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슈퍼 앞에서 알몸으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5. 위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나체로 서 있었던 적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C, D이 그에 대하여 진실한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위 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C, D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나체로 있으면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털고 있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으니,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창원교도소에서, 그 교도소로부터 제공받은 백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3. 위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청와대민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5. 30. 15: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한 번에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던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고 온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30. 17: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5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 애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순간적으로 그녀의 어깨부위를 감싸며 1회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조사) 1. E 작성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1. CCTV캡쳐 사진, 진술녹화CD(피해자) 2매, 현장CCTV-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수요일 14:00경 경주 E에 있는 빌라에서 그곳 입구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7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라고 물으면서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빌라 옥상에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같이 타자. 2분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빌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빌라 옥상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뒤,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옷 위로 쓰다듬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서 내려와 빌라 3층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건),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만 7세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00:35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21에 있는 농협 산곡북지점 앞길에서 같은 농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9:00경 대구 북구 C 노상에서 배부를 위해 보관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생활정보지 14부 28,000원 상당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3:05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옆 편의점 앞길에서 C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D(여, 29세)를 뒷좌석에 승차하게 하여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운행하여 가던 중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호고등학교 남측 바닷가 도로로 이동하여 가서 그곳에 택시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린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3: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여기가 어디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흔들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당시 은행채무가 4,4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고 있던 'E' 교복 판매점은 그 본사인 (주) E에 대한 채무가 5억 5,000여만 원이 넘었을 뿐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었던 반면, 2011. 9. 16.경 3억 1,700만 원에 매도한 남편 소유의 건물에는 그 매매대금 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과 임대차 보증금채무액이 많은 상태였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시불상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교복 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 매매대금을 받는대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교복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여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3,396만 원, 지급기일 2012. 9. 19.인 당좌수표를 교부해 주고, 그 지급기일 안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이 1,500만 원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초까지 먼저 빌린 돈과 합하여 5,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본사에 판매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액면금 2,176만 원, 지급기일이 2012. 10. 5.인 당좌수표를 교부해 주고, 그 지급기일 안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5. 8. 2.부터 신한은행 광주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시불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2. 6.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G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I 및 참고인 전화통화, G 전화통화, M, N 전화통화)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1. 매출자료 1. 입금확인증 및 통장 사본(증 제5, 10호)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증 제1, 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피해자 G,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8. 2.부터 신한은행 광주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교복 판매점에서, 수표번호 "C", 액면 "33,960,000원", 발행일 "2012. 9.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은 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 "21,760,000원", 발행일 "2012. 10.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