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남편인 E과 교제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 E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 2013. 7. 10.경 피해자와 인천 연수구 F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친구인 B과 함께 위 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주변에 있던 'G' 커피숍의 흡연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E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차 위 테이블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0. 23:50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위 커피숍의 영업시간 종료로인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위 피해자가 여전히 E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자 그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서울에서부터 타고 온 H 운전의 택시에 태우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H에게 연락하여 택시를 위 장소로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끝내고 가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H이 운전하는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위 택시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7. 11. 01:4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 및 인천 남동구 남촌동을 거쳐 다시 위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를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 택시가 2013. 7. 11. 01:00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부근 비포장도로에 정차하자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있던 뒷좌석으로 와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죽여도 흔적도 없이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년, 가슴도 없는 년이 물젖이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질에서 물도 안 나오게 생겼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E을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파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던 중 위 핸드백의 고리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의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선고유예'란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A 의 범행을 말리기도 하는 등 가담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여성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남성이 저지르는 같은 종류의 범행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P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전남편 E과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E과 이혼을 하였다가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을 그만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