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8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가. 2021. 7. 30. 14: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14: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을 경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30. 14: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14: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 다시 이르러, 전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전항 기재의 주택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14:4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경찰관인데 부근에서 반지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조사 중이다’, ‘반지를 도난당한 자에게 보여주고 와야 하니 착용하고 있는 반지를 빼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 13:2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G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장소에서 퇴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죄 -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 13:3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2개, 14K 금반지 6개, 18K 금반지 1개, 귀걸이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94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4. 15:49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신발장에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 3개, 현금 535,000원, 의성사랑상품권 1만 원권 12매, 의성농협상품권 1만 원권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68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4:20경 경북 M에 있는 피해자 N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현관문 좌측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 및 거실베란다에 있는 창문을 순차적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칠곡사랑상품권 20매,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집 사진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및 주거침입 사실 판단) [2021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21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