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05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 지급, 매출 관리 등 재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비품 구매 등 업무 관련 지출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업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74,260원 상당의 개인생활용품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부터 202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7회에 걸쳐 합계 35,080,261원 상당의 개인 생활용품 등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학동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미국 달러화 지폐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779,155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원화 환전 금액 합계 11,370,094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미국 달러화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20. 4. 22.자)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20. 5. 12.자 및 2021. 2. 27.자)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청구내역 명세서, 참고자료 법인카드 환불액 1. 범죄일람표(외화입금액), 범죄일람표(법인카드 사용액) 1. 수사보고서(고소인 법인카드내역 제출), 수사보고서(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운동비 요약), 수사보고서(직원 G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회사 대표이사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 중 합계 9,786,200원 상당의 운동비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86번 내지 417번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하에 지출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허용한 최소 한도인 315만 원[35만 원(3개월 당) X 9]을 공제한 금액만을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직원 복지를 위해 회사가 지정한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희망자에게 3개월에 40만 원 정도를 한 도로 운동비를 지원해 준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용한 운동시설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곳이 아니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운동비도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운동비 지원에 관해 문의를 해온 직원에게 ‘자신은 운동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추가 증거기록 13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지출한 운동비 상당액은 그 전부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 등을 기화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기간 및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일부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 금액(36,664,155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7: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가. 여기 왜 왔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눈을 파버린다.”,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칼을 그 곳 테이블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테이블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순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을 C 방면에서 대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농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방향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졸음운전까지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9%로 매우 높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졸음운전하여 제동장치조차 조작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당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양시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역시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7,000원 상당의 고기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수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은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제공된 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항의하였을 뿐이고, 실제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이전부터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된 음식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등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문한 음식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업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0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등 부분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3:2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0:2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D(56세)이 다른 손님들만 계속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놈아! 죽여 벌랑게.”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주점 근처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를 구입하여 위 주점으로 돌아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를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씨발 놈. 죽여 버린다. 담궈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어머니인 B, 조모인 C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0. 11.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모인 C에 대한 존속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친딸로, 약 6년 전부터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는 한편 음주 후에는 동거하는 조모 C과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 협박을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9. 5. 19:40경 인천 연수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집에 찾아 왔다는 이유로 경찰관과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뒤에서 달려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의 상습성 여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2020고단8320호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출소일자 확인, 상습성 관련 동종전력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이 패륜적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국적으로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에 유산을 남겨놓았는데, 그것을 찾는 소송을 하면 30억원 내지 60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다니는 작은 아버지를 통하여 상속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소송을 하고 운송비를 지불하여 상속 재산을 받고, 그 돈으로 신혼집을 계약한 후 집을 네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고, 무직이었으며, 약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SNS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주면 한국에서 함께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해온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모두 전달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8.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53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에 유산으로 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남겨놓았는데, 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약 4,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국세청에 다니는 작은 아버지를 통하여 상속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상속 재산을 받고, 빌려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고, 무직이었으며, 약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SNS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주면 한국에서 함께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해온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모두 전달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9. 1.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8. 27. 04:35경 서울 송파구 B시장의 경매장 통행로에서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고 때마침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C(남, 58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에 사람의 보행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내측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9.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2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2%로 만취상태였다. 음주운전 거리도 약 2km로 짧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2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15: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직원에게 ‘복권 20장(1,000원 상당 복권 10장, 2,000원 상당 복권 10장)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편의점 직원이 바코드를 이용해 위 복권 20장을 결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위 편의점 직원이 잠시 놓아둔 시가 2,000원 상당의 복권 57장 합계 11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내사보고서(CCTV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정),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카운터 직원 상대 진술 확인) 1. 물품 절취하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피해금액이 11만 원 남짓으로 그리 다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6: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현관 앞 의자에서,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D(여, 4세)의 보육 관련 불만으로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가 보육교사인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04:43경 창원시 의창구 B동 C마트 부근에서부터 성산구 대방동 대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02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통장 1개당 매달 약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함으로써 B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숨긴 채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B 측은 법인이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절차나 소요서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법인의 대표 명의를 제공한 후 B 측의 안내나 지시에 따라 직접 법인 설립이나 계좌개설 등을 신청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7.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을 각각 설립하고, 2020. 6. 16.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에 있는 기업은행 양평동지점에서, 사실 ‘유한회사 C’가 유령법인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거래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게 할 목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용계좌’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기함으로써 피해 회사인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로 총 4개의 계좌를, ‘유한회사 D’ 명의로 총 2개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은행거래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2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322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메시지를 보내 여러 사유를 들며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아들 C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중인데 필요한 금액이 인출되지 않으니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13:57경 600만 원을 남자친구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인출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74 1. 피고인은 2021. 10. 4.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J’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연애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빠가 살고 있는 홍성에 집을 구해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연애할 의사나 홍성에 집을 구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4. 23:00경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 피고인은 2021. 10.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J’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연애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채빚을 변제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연애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18. 00:00경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21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1. 카톡대화내용캡쳐자료, 입출금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서 [2022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순번6)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cctv사진 9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순번49), 계좌거래내역 1부, 회신내역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소장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구속되기까지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 무겁다. 피고인 이 사건 각 사기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판시 사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2020. 6.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중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술취한 남자가 사거리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차를 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같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66, 67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2:1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에 있는 와룡대교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2:2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