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4: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소호요트장 방향에서 화양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인 지점이며,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48km/h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3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45세)을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혀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CGV'극장 옆 유료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문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30.경 C, D, E, F, G와 함께 모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목포시 소재 H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I제네시스 쿠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J(37세)과 연락하여 성매매 조건을 정하고 H병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E은 채팅을 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목포시 K에 있는 L 모텔 309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모델 이름과 호실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샤워를 하도록 한 후 모텔 잠금장치를 해제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C, D, F, G와 함께 같은 날 02:30경 목포시 위 L 모텔에 도착하여, F, G는 L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쿠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L 모텔 309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 주점에서 일하던 여자이고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느냐, 이야기를 해서 좋게 해결하자"라고 위협하고, D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뒤,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근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G,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폰 및 카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성장환경, 나이 등을 참작함)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2016고단1626 1. 피고인은 2016. 4. 8. 10:3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271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82 2. 피고인은 2016. 5. 20. 11:3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1.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 침해의 점 피해자 미시간주립대학교 운영위원회(Board of Trustees of Michigan State University)는 블루베리의 품종인 휴론(Huron), 리버티(Liberty), 드래퍼(Draper)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휴론을 제5415호, 드래퍼를 제5425호, 리버티를 제5418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University of Georgia Research Foundation)은 블루베리의 품종인 수지블루(Suziblue), 레벨(Rebel), 카멜리아(Camellia)에 관하여 2012. 1. 10.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2012, 3. 15. 품종보호출원을 공개하고, 2015. 4. 8. 품종보호등록원부에 수지블루를 제5421호, 레벨을 제5422호, 카멜리아를 제5424호로 각각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C에서 'D'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2. 5.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합계 800~1,000주 가량의 리버티, 드래퍼,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를 구입하고, 2013. 7. 경 경북 영천시 H 있는 I이 운영하는 'J' 농장'에서 휴론 100주를 구입한 후 이를 무단으로 증식하여 전시·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6.경 위 'D' 농장에서 K에게 무단으로 증식하던 피해자 미시간주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임시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휴론 50주,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이 임시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수지블루 50주, 레벨 20주, 카멜리아 30주를 합계 10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D' 농장에서 L에게 무단으로 증식하던 피해자 미시간주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휴론 4주, 리버티 4주, 드래퍼 4주,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이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레벨 4주를 합계 14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D' 농장에서 L에게 무단으로 증식하던 피해자 미시간주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휴론 150주, 리버티 300주, 드래퍼 710주, 피해자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이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수지블루 40주, 레벨 400주를 합계 1,5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전용실시권 침해의 점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탑블루베리 주식회사는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이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에 대하여 2015. 5. 6.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 미시간 주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휴론, 리버티, 드래퍼에 대하여 2015. 10. 2. 전용실시권을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2. 5.경부터 무단으로 증식하던 휴론, 리버티, 드래퍼, 수지블루, 레벨, 카페리아를 전시·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D' 농장에서 L에게 무단으로 증식하던 피해자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레벨 4주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D' 농장에서 L에게 무단으로 증식하던 피해자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휴론 150주, 리버티 300주, 드래퍼 710주, 수지블루 40주, 레벨 400주를 합계 1,5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품종보호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점),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임시보호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0: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38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가정오거리 쪽에서 승학로 쪽을 향하여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투싼승용차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2011. 6. 24.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5. 03:50경 서울 관악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는 척 하면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부터 엉덩이부근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D의 남편 피해자 E(31세)가 이를 따지자 우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고, 목을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용묵(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 화성시 C에서 부동산컨설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경남 산청군 G 등 7필지 임야 18 만평 상당과 H 소유의 충북 단양군 I 등 4필지 1,782평 상당 및 그 지상 건물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11.12.26. 200만원, 2012. 1. 10. 1,000만원, 같은달 20. 800만원, 총 2,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 자체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중개료로 받은 2,000만 원중 1,000만 원은 K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4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위 범죄가 피고인의 적극적 영업의 결과라기보다는 K의 소개로 인한 것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범죄는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기가 주된 공소사실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개업 면허 없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이 주된 사실로서 함께 재판받았다면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D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설민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3.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 자신과 친구들을 일본 업소에 소개시켜 달라고 제의하자 O, P, Q을 각각 일본 도쿄시 다이도쿠 R에서 성매매 업소 'S'를 운영하는 T에게 소개하여, O, P, Q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1. 9. 초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달맞이고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찾아 온 U, V를 만나 U에게 선불금 4,000,000원, V에게 선불금 3,000,000원을 각각 주고 일본행 비행기 표를 끊어 주어 일본으로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 'S'를 운영하는 T에게 소개하여 U, V로 하여금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커피숍에서,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찾아 온 W에게 선불금 3,000,000원을 주고 일본행 비행기 표를 끊어 주어 일본으로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 'S'를 운영하는 T에게 소개하여 W으로 하여금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경위 커피숍에서,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찾아 온 X에게 일본행 비행기 표를 끊어 주어 일본으로 출국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 'S'를 운영하는 T에게 소개하여 X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O, U, V, W, X,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L에게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B 정장 매장에서, 2011. 9. 29.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롯데백화점 부평점 B 정장 매장에서 각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4-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B 정장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308,600원 상당의 의류 등 99점을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받거나 임의로 반출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1. 9. 29.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0-127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평점 B 정장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627,800원 상당의 의류 등 134 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고 인수인계서 및 재고 인수인계표, 각 확인서 1. 각 매장별 오더수불현황 1. 각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94

범죄사실1) 피고인 B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의 이름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F 주식회사는 일부 부분에서주식회사F로,주식회사G는주식회사H로기재되어 있음), 범죄사실에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인 A F(주)의 대표이사이자, 관련 회사인 (주)G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G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28.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32세)에게 "(주)G L 용인점이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어,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도 되고,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용인점 임대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28. J 담당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4. 14. F(주) 명의 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전대차로 임차하였던 위 L 용인점은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이 계속 공제되고 있었고, (주)G도 계속적인 영업부진으로 각종 국세를 체납하는 등 사유로 신용이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창업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상업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G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받고, 고기를 납품받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06:3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종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삼포골 대중음식점' 앞 도로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1차 금속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5,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5년 1기(4. 1.~6.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이 E으로부터 2,967,769,860원 (세액 296,776,986원)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B의 등기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함과 아울러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16: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껌통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19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섹스를 해보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녹화 자료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2011년 동일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 09:41경 안산시 상록구 항호2길 50-12 (사동) 상록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11번지 SK주유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0: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위반 단속했다는 이유로 부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계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왜 내 차를 단속하느냐? 이 새끼들 말이야,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라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부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계 소속 F에게 "공무원 쓰레기 같은 놈들, 단속하려면 매일 해라, 씨발놈들아."라며 왼손으로 위 F의 좌측 턱 부위를 미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공무원들의 주차위반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행하여 위 F(33세)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 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2009년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9:13경 B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7번 국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1차로 후방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ol 항의의 표시로 상향등을 깜빡이자 화가 나급제동을 하면서 서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위 승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경주시 문산공단 인근 도로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상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발생하는 위협운전 또는 보복운전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위협 운전으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게 되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1: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270번길 37에 있는 백제약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 시각 불상경 김해시 C건물 1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및 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교제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5. 8. 2.경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23:43 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옆에 좆 빠는 남자한테 개보지 먹으니까 맛있냐고 물어봐라, 씨발, 더러운 년아", "옆에 남자한테 물어봐라, 맛있냐고 개보지가, 씨발년아", "전화받아라, 씨발년아", "남자같은 소리하네, 씨발, 개보지가 할 소린 아닌데", "전화 받아라, 씨발, 개보지야", "개보지년 봐라, 씨발년", "느그 애미도 아나, 맨날 딴 데서 개보지나 벌려가면서 거짓말이나 쳐하면서 가게 판 벌리고 개보지 돈만 쳐 챙겨가는 거, 씨발년아", "전화 안받나, 개보지 씨발년아", "느그 애미를 만나서 어디서 좆 빠는지 물어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5. 10. 12.경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1:36 경위와 같은 이유로 느그 애미나 니나 하는 짓 가관이다", "니는 그냥 아작나자, 쓰레기야", "쓰레기 창녀나 그 애미나 노래방에서 일하고 꿀이네", "전화 튕구네", "창녀야 이제는 느그 애미랑 그란다고 바쁘네", "함 가보자, 창녀야, 너그 애미랑 그러고 있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5. 11. 19.경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06:23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쓰레기 년아", "받아라, 개년아", "수면제 핑계대지마라, 개년아", "어디서 씨발년이 끝까지 착한 척 할라고 수면제 핑계대노", "씨발년, 진짜 차에 깔려 니는 죽었으면 좋겠다", "더러운 년 그냥 니같이 더러운 년은 그냥 차에 깔려 좀 죽었으면 좋겠다", "니같이 더러운 년은 아무렇지 않게 착한 듯이 살고있노", "좀 뒤져라 니같이 더러운 걸레년은"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15. 11, 19.경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09:23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쳐돌았네", "느그집 디비주까", "그지 새끼들 쳐돌았네", "느그 애미고 니나 썩어빠졌네", "느그 집을 찾아가야 정신차리겠네 창녀들", "느그집 간다, 내리오든 안내니오면 느그집 시끄러워 지든가", "집 앞이다, 좋은 말 할때 내려 온나", "분명히 말했다", "인내심 바닥이다, 좋은 말 할 때 나온나", "니 컴터값하고 나머지 내나라", "나는 내일 가게서 죽었다", "보자보자하니까 웃긴가보네, 돈 개내고 가게서 보자, 씨발년, 반죽여놓는다", "딱 두고보자, 느그집이든 가게든 내 가만안있는다, 씹어? 그래, 가보자", "옆에 남자가 그러라냐 ㅋㅋ", "말 잘든 네 ㅋㅋ, 몇 번 벌리주니까 좋단다, 씨발년 ㅋㅋ", "니 같은년 돈 벌게 해줄라고 가게한 내가 미친놈이지, 개보지 돈이나 벌게 해줄라고, 씨발년", "전화 받아라 옆에 남자 통화시켜주던가, 씨발년아", "전화 받아라 좋은 말 할때", "진짜 다 뒤집어놓기 전에 전화 받아라" 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의 2016. 6. 26.자 탄원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4. 14: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해 안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고, 작은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4.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사거리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 송정역 부근 및 나주시 B을 거쳐 위 전남대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 10. 10:00 경부터 13: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전남대학교 정문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서구세무서 앞길을 거쳐 광주 남구 석정동 126-1 앞길에 이르기까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가. 각 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4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주거침입죄는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침입절도, 무면허운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6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온천동 온천역 네거리를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198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