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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동종 절도전력이 있고,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피고인은 2013.2.21.20:40 경 부산 사상구 C건물 1층 143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23, 10:2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금은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만 원 상당의 남자용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일반진단서, 장애인증명서의 각 기재 1. 피해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및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팔찌를 판매한 금원 및 매입 장부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건강보험요양금급여내역회신, 수사보고(진료기록지첨부), 수사보고(주치의와 전화통화내용보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2.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J병원에서 2012. 10. 9.부터 2013. 2. 1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심한 기분변동, 무분별한 과소비, 충동조절 어려움, 피해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증세가 악화되는데, 이 사건 범행도 퇴원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9.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귀금속을 보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13회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대부분이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대상, 수법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특별감경영역인 9월 ~ 3년을 적용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다만 하한은 법률상의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처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계동 쪽에서 문막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약 3,177,2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비비큐통닭 앞 도로를 후포농협 방면에서 삼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와 보행자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C 포터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D(38세)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려 그곳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 (38세)의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주차중인 F 소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38세)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와 위 소나타 승용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1년 [유형의 결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0월(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형량범위를 가중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D, G) ·감경요소 : 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호의에 의한 무상동숭자인 경우 (피해자 H)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부로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그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쇠고기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생산 전체를 관리하는 공장장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젖소고기를 사용한 양념육을 제공받아 이를 절단하여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새로운 양념육 상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료육을 육우로 표시하고 그 이력번호를 육우의 이력번호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I'로부터 제품명 'J', 제조자 'I' 유통기한 '제조년월일로부터 1년', 원재료명 및 함량 '소, 채끝 72%(국내산 젖소)'로 표시된 쇠고기 양념육을 제공받아 이를 절단 · 포장 작업하는 방법으로 재포장하여 제조자 'K', 유통기한 '제조년월일로부터 2년', 제품명 '육우소 • 채끝', 원료 및 함량 '육우소 • 채끝 100%'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원료육과 전혀 상관없는 미리 준비하여 둔 육우의개체식별번호를 기재·표시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의 유통기한, 원재료, 개체식별번호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 개 식당에 합계 63,082kg, 시가 986,836,589원 상당2>의 '육우소, 채끝 냉동' 제품을 판매하였다. 1) 유통기한에 대한 허위표시는 2013. 7. 1.경부터 시작하였으나, '젖소를 육우로 표시하면서 육우의 개체이력번호를 붙인 허위 표시는 2014. 5. 12.부터 시작하였음. 2) 젖소를 육우로 표시하면서 육우의 개체이력번호를 붙이는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판매량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50P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의 '육우소, 채끝 냉동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축산물의 원재료 및 개체식별번호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7. 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축산물가공업체인 '(주)I'로부터 제품명 'J', 제조자 'I' 등이 표시된 축산물가공품(양념육)을 제공받아, 이를 절단·포장한 후 제품명 '육우소, 채끝 냉동', 제조자 'K' 등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축산물가공품(양념육)을 재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개 식당에 합계 63,082kg, 시가 986,836,589원 상당의 '육우소, 채끝 냉동'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 종업원 B,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6, 11, 14, 18, 19, 20, 36, 39, 41, 49, 54, 73번, 첨부서류 포함) 1,714' 와 같이 합계 37,167kg, 시가 567,368,060원 상당의 '육우소, 채끝 냉동' 제품을 판매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고필증, 거래처원장 출력물, 거래 처별 미수/미지 현황 출력물, 상품출고 출력물, 거래처 리스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0조(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감경 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적발 후 바로 시정조치를 취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www유통기한 허위표시의 범행기간이 2년 이상이고, 원재료 허위표시의 범행기간도 1년 3개월 이상으로, 범행기간이 다소 장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33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C이 서울 강남구 D빌딩 4, 5, 6층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E' 와인바(4층), 'F' 노래방(5층), 'G' 일식집(6층)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영업 관리를 비롯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와인바에 관한 매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총 109,757,730원,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노래방에 관해 같은 같은 명목으로 총 46,240,680원, 같은 해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일식점에 관해 같은 명목으로 총 208,497,200원, 합계 364,495,610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203,654,590원(4층: 43,912,060원, 5층: 30,724,340원, 6층: 129,018,190원)만 건물주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60,841,020원(4층 : 65,845,670원, 5층: 15,516,340원, 6층: 79,479,010원)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직원들 회식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4.경 위 와인바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세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5. 2.경 "임대기간은 2007. 5. 2.부터 2009. 5. 2.까지, 임차인 명의는 H, 전세보증금 1억 원의 권리는 H에게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8.경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위 와인바에서, 피해자 C에게 "도시락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I'라는 회사를 만들어 그곳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2년 동안 회사를 정상화 시키면, 2년 후 위 회사를 CJ가 인수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되어 있으므로 CJ가 이를 인수할 것이고, 위 회사의 투자자는 전 환경부차관, J회사 사장, K골프장 회장 등으로 이들이 30억 원을 공모하여 설립하는 것이니 믿고 투자해라. 6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의 21%의 주주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CJ와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했으며, 돈을 받으면 빌라 매입비, 자영업 준비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므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주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10. 10. 22.경 5,000만 원, 2010. 10. 25.경 5,000만 원, 2010. 12. 17.경 5,000만 원, 2011. 1. 11.경 1억 원, 2011. 1. 12.경 5,000만 원, 2011. 4. 12.경 5,000만 원, 2011. 4. 18.경 2억 5,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8월 가. 업무상횡령죄,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8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2년 / 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 2년 / 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6:4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건물 2층 계단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여, 21세)에게 김밥을 사주어 환심을 산 다음 노래방에 가면 돈을 준다고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노래방 문이 닫혀있어 들어갈 수 없자 노래방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허벅지와 가슴 위를 손으로 만지고 뺨에 뽀뽀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72. 경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이고,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7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67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성범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1.5.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후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여 온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고, 피고인 C은 식당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피고인 C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5.경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에 있는 시흥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실제 피고인들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서식에 혼인당사자 '남편'란에 A 및 그의 인적사항을, '처'란에 C 및 그녀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을 입력,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스시템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0고단11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7.경 성남시 수정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G 나대지인 277㎡를 H에게 13억 7,000만 원으로 매도함에 있어 실제로 H이 위 나대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였음에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마치 피고인이 위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다세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6. 2. 세무서에 위 다세대주택 10세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2,6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득금액 449,202,000원을 신고하고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 6. 2.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415,103,270원을 포탈하였다. [2010고단1193 (병합)] 피고인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H은 2007. 4. 9.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G 대지 277㎡에 대하여 매매대금 13억 4,00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2007. 4. 9. 계약금 1억 3,000만 원, 2007. 5. 2. 중도금 3억 1,000만 원, 같은 해 5. 17. 잔금 9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위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주택 10개호를 신축하여 같은 해 11. 9.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7, 11. 5. 2층 202호 다세대주택 및 지분 대지권을 1에게 매매대금 2억 9,500 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7. 11. 16. 피고인으로부터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07. 4. 21, 피고인 A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J 대지 226.1㎡ 및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2007. 4. 초순 1차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차 계약금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5, 11. 중도금 3억 원, 같은 해 6. 11. 1차 잔금 3억 원, 같은 해 6. 26, 2차 잔금 2억 5,000만원, 2008. 2. 20. 3차 잔금 1억 4,000 만 원, 같은 해 3. 19, 최종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위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주택 7개호를 신축하여 2008. 1. 2.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8, 1. 4. 3층 302호 다세대주택 및 지분 대지권을 K에게 매매대금 2억 4,57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8. 1. 11. 피고인으로부터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고단160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C, A, N, 0 의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09344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조세심판원 조심 2009 중 4298호 결정서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피의자수사, A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첨부), 고발공무원자료제출(양도소득세결정결의안, 납세자별수납현황순차조회, 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서,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포탈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가 예상되는 점, 고령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사유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더라도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남, 52세)의 일행인 F가 위 노래방 종업원 G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사장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및 제10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E의 일행인 F가 노래방 종업원이었던 G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오히려 맞기만 했을 뿐 E을 발로 걷어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의 처인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E의 일행이었던 I, J, K, L의 목격자 진술서가 있으나, 위 각 목격자 진술서는 필체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당시 E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일행들의 것이어서 E의 진술과는 다른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H의 진술 역시 그녀가 E의 처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의미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에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당시 E은 자신의 부부를 포함하여 5쌍의 부부가 함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이 사건 노래방에 가 1번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위일행 중 F가 음료수를 서빙하던 G을 추행한 것이 시비가 되어 G과 그녀의 남편, 총각인듯한 남자 2명, 피고인 등 4~5명 정도가 위 1번방에 더 들어가게 되어 위 1번방에는 15명 정도의 사람이 있게 되었다. (나) 당시 과 그 일행은 노래방에 오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강제추행 시비로 인한 다툼까지 생겨 매우 소란스러운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E이나 F, G과 그 남편 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친구결혼식을 마치고 예식 참석자들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놀러갔는데 음료와 술이 모자라 카운터에 갔다가 G과 그 남편이 싸울 기세로 1번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키 153㎝, 몸무게 47kg 정도의 왜소한 체구를 지닌 젊은 여성으로, 10명 정도의 중년층 부부 일행과 함께 있던 보통의 성인 남성의 체격을 지닌 E에게 옆구리를 발로 걷어찰 만한 신체 조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G은,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항의하려는 자신과 남편을 따라 1번방에 들어오자 마자 E이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면서 팔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자신과 남편이 방을 나간 후에는 방 안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으나 2~4분 후에 피고인도 따라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2~4분 사이에 E 일행의 상대편이라 할 수 있는 G과 그녀의 남편까지 나가고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을 걷어찼다고는 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이, 1번방 안에 15명 정도가 몰려 있어 비좁았고, 음악 소리와 강제추행 시비로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G 측 사람들이나 E의 일행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왜소한 여성인 점에 비추어 이 반드시 피고인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B마티즈 승용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및 배우자가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1. 7.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9, 19: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A동 입구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자녀와 함께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모두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한편 그 이후부터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 피고인의 집으로 후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부터 같은 달 2. 13:00경까지 여수시 B, 30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제조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고 방향 제 30개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당 2,5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을 전에 한 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