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여, 당시 25세)는 용인시 처인구 D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말투, 행동 등으로 피해자가 3급 지적장애인(아이큐 51, 사회연령 9세)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 또한 마찬가지로 3급 지적장애인이므로(아이큐 67, 사회연령 9세)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외조모 또한 치매가 심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회에 가고 피해자가 외조모와 단둘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차 타고 놀러가자, 할아버지가 전화할 테니까 나와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의 G 회색 산타페 차량에 태워 인근 비닐하우스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농업용 비닐을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저리가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마을회관 앞 창고 부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마을회관 앞 창고로 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을회관 창고로 찾아가자 창고 전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그곳에 있던 농업용 비닐을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옷을 벗자,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진술녹화CD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3급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력으로써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한 일시도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성관계는 2014년 가을이 아니라 2015. 11.경이고, 제2항의 성관계는 2014년 가을이 아니라 2016. 2.~3.경이다. 2. 판단 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 주거지에 출생할 때부터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약 6년 전에 이사와 같은 동네의 가까운 거리(약 70미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편하게 부르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동네 사람들(K, M 등)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소극적인 등 일반인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적장애 3급인지는 몰랐지만 평소 약간 모자라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피고인을 따라가 성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약 5년간 일주일에 2~3번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총 피해 횟수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20번 넘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그 피해진술 중 범행시기와 장소, 사건의 경위와 행위태양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위 두 가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제기 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적장애 3급으로 수개념 및 날짜개념이 다소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능력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대략적인 피해 시기('2011년 가을 즈음 일자불상의 비 오는 일요일 낮', '2014년 가을 일자불상의 어느 날 18시 이후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등), 피해 당일의 날씨와 피해 장소('피해자의 집에서 차로 약 20~30분가량 떨어진 N 뒤 골목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동네 회관 앞 창고' 등), 해당 장소에 있었던 인물('할머니') 혹은 물건(바닥에 '까파'를 깔았다), 피고인과의 상호 작용('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흔들었다'), 피해 당시 경험한 지각 정보('아팠다', '추웠다' 등), 피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스모키 바지', '곰돌이 무늬의 짧은 파란색 반팔티', '잠바', '치마' 등)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이후 곧장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엄마 또 상처받고 다칠까봐, 동네에서 일 커질까봐'라고 진술하였다.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고려할 때, 같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장기적으로 반복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특정한 두 가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진술조력인 I 등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나, 그러한 유도신문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다만 피해자는 최초 진술당시 위와 같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시를 '2011년 가을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관련 진술 중에 범행일시를 2011년으로 보기에는 그 일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도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일시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다만 계절이 '가을'이라는 점은 일관되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회에 간 사이에 간음을 당하였다는 시기는 2014년 이후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14년 이후인 2015. 11.경이라고 주장하였고(다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범행일시를 2015. 11.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비닐하우스로 간 산타페 차량의 구입시기가 2014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그 범죄일시가 '2014년 가을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 및 피해자의 지적 상태와 범죄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범죄일시는 위 '2014년 가을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11.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저리가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마을회관 창고에서 피고인이 창고 전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그곳에 있던 농업용 비닐을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옷을 벗자,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 장소인 위 비닐하우스와 창고는 모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여 소리를 지르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고, 특히 창고에서는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여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 자체에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와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팔을 꽉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7세의 여자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비해, 피고인은 68세의 남자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41살이나 차이가 나고 유부남인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부름에 응한 것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처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피해 이후 적절한 대처 방안을 판단하지 못하여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때 두려운 마음 혹은 거부감이 들었더라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피해 당시 피고인이 별도의 위협이나 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피고인의 부름에 응한 것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임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강제력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싫다는 의사와 감정을 표출한 점 및 피해자의 지적 상태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해 성관계 후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아) 또한 피고인은 작은 동네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미 5년 전에 성폭행으로 문제가 되었을 것인데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가 최근에서야 문제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의심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