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5-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2017. 5. 18. 22:1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 앞 2차로 도로에서 C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B이 동승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H 운전의 I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왼쪽 뒤에서 가운데까지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H가 가입한 피해자 J㈜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30,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J㈜,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7,747,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L, M, N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7,747,25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72- 피고인 B 피고인은 C, D, O, A과 렌터카를 이용하여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인적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1:4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P 소나타 승용차에 D, O와 동승하여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Q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직진하여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C 등은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C은 2017. 3. 23.부터 2017. 4. 25.까지 2,308,080원을,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259,270원을, D은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003,180원, O는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3,563,660원을, 위 차량들의 수리비 명목으로 1,382,4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3,516,5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647,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B, D, C,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지급이력(icps) 첨부], 수사보고(2017. 5. 18. 사고 건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5. 18. 사고 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내역), 수사보고(2017. 7. 25. 사고 건 피의자와 공범들의 금융계좌내역), 수사보고(2017. 5. 18. 사고 건 T한의원 진료기록 및 간호경과 기록지에 대한), 수사보고(2017. 7. 25. 사고 건 D, N U한방병원 진료기록 등) 1. 본건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사진 등 [피고인 A은 보험사기를 공모한 바 없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고를 ‘1번 사고’, 순번 2번 기재 사고를 ‘2번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 운전자 및 동승자와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5. 3. 6.부터 2018. 12. 8.까지 15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는데, 특히 2017. 5. 18.부터 2018. 12. 8.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다. 그뿐 아니라 1번 사고 동승자인 B은 2015. 10. 11.부터 2019. 2. 26.까지 적어도 13건, 1, 2번 사고 동승자인 D은 2017. 3. 3.부터 2017. 11. 6.까지 7건, 1번 사고 운전자인 C은 2017. 3. 3.부터 2017. 6. 6.까지 3건, 2번 사고 운전자인 L은 2017. 3. 31.부터 2017. 9. 27.까지 4건, 2번 사고 동승자인 M은 2017. 7. 25.부터 2017. 8. 14.까지 2건, 2번 사고 동승자인 N는 2016. 6. 16.부터 2019. 7. 24.까지 6건의 교통사고에 각 연루되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 A과 B, D, C, L, M, N에게 모두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보험접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1번 사고 운전자 C은 상대 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자신의 진행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할 때, 피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며 가속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였다. 1번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 H는 경찰 조사 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절반쯤 넘어갔다가 다시 2차로로 거의 다 들어온 상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C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옆면을 긁고 지나갔다. 사고 이후 C과 그 일행들은 차에서 내려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 뿐 다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차 옆면이 긁혀서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충격이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도 경미하다. 2번 사고 운전자 L은 경찰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번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 S은 ‘L의 차량이 충분히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갑자기 L의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멈추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넓은 도로였음에도 L의 차량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 백미러 부분을 접촉하고 지나갔는데, 백미러가 부서진 것도 아니고 차가 조금 긁힌 접촉사고라서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진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1번 사고 후 피고인 A과 D, B, C은 T한의원에서 2017. 5. 19.부터 2017. 5.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시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니어서 자고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갔고, 사고 직후 거동에 불편함도 없었으며,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험사와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은 위 한의원에서 밤늦게 나가 흡연하는 등 하여 강제퇴원을 당하기 직전 보험사와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한 후 퇴원하였다. 2번 사고 후 피고인 A은 5개 병원, D, M, N는 각 4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으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번 사고 이후 5개 병원이나 돌아다니다가 2017. 7. 27.에야 V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에도, 바로 다음 날인 2017. 7. 28.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자 당일 퇴원하였다. D 역시 2017. 7. 28.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자 힘들게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퇴원하였고, M과 N도 같은 날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입원 이틀 만에 퇴원하였다. M은 경찰 조사 시 자신은 2번 사고로 다치지 않았지만 일을 가기 싫어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의 금융거래내역에는 퇴원 당일 저녁에 볼링장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고, 운전자 L의 금융거래내역에도 2번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은 2017. 7. 27. 야구연습장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과 일행들은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수령 후 운전자나 차량을 렌트한 사람에게 수고비 또는 면책금 지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것도 보험사기 공범자들 사이에 수익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1번 사고 이후 피고인 A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2017. 5. 23. 운전자인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5만 5,000원(= 33만 원 + 12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B도 C에게 32만 원을 지급하였다. 2번 사고 이후에도, 피고인 A과 D, M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2017. 7. 28. 운전자인 L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N도 2017. 7. 31. L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0고단2972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D,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수사보고(공범 D, C, A, O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7. 03. 03. 사고건, 05. 18. 사고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2017. 03. 03. 사고 관련 피의자, 공범들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2017. 05. 18. 사고 관련 피의자, 공범들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2017. 5. 18. 사고건 T한의원 진료기록 및 간호경과 기록지에 대한), 수사보고(W한방병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의무기록 해석 및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결과) 1. 보험금 지급내역표(X), 각 피해자/물별 보험금조회, (D, C, B, O)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R), 보험수리비 청구서 등,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각 대인 종결품의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J), 각 보험금 지급 내역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Y), 각 대인 종결품의서 등, 대물 종결품의서 등 1. 사진 [피고인 B은 보험사기를 공모한 바 없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과잉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고를 ‘3번 사고’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사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고와 동일한 사고이므로 ‘1번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 운전자 및 동승자와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5. 10. 11.부터 2019. 2. 26.까지 16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는데, 그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다. 그뿐 아니라 1, 3번 사고 운전자인 C은 2017. 3. 3.부터 2017. 6. 6.까지 3건, 1번 사고 동승자인 A은 2015. 3. 6.부터 2018. 12. 8.까지 15건, 1, 3번 사고 동승자인 D은 2017. 3. 3.부터 2017. 11. 6.까지 적어도 5건의 교통사고에 각 연루되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 B과 A, D, C에게 모두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보험접수에까지 이르렀고, 특히 1, 3번 사고는 모두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과 D이 동승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C은 3번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자신이 진행하던 좌측 차선 쪽으로 붙어서 운행하자, 갑자기 상대 차량이 진행하던 우측 차선 쪽으로 붙어서 운행하다가 상대 차량과 충돌하였다. 그런데 당시 도로상황상 C이 위와 같이 우측 차선 쪽으로 붙어서 진행할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이 운전한 3번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도 경미하다. C은 1번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자신의 진행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할 때, 피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며 가속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였다. 1번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 H는 경찰 조사 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절반쯤 넘어갔다가 다시 2차로로 거의 다 들어온 상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C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옆면을 긁고 지나갔다. 사고 이후 C과 그 일행들은 차에서 내려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 뿐 다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차 옆면이 긁혀서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충격이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운전한 1번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도 경미하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진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3번 사고 후 피고인 B과 O, D은 W한방병원에서 2017. 3. 3.부터 2017. 3.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C은 경찰 조사 시 ‘처음에 Z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W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시 ‘솔직히 통원해도 되는 정도였는데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사에게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아프다고 거짓말하여 입원치료를 계속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입원기간 동안 함께 입원하고 있던 일행들과 수회 볼링을 치러 다니기까지 하였는바, 교통사고로 10여 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환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그밖에도 피고인 B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위 입원기간 동안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찜질방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아 있다. 1번 사고 후에도 피고인 B과 A, D, C은 T한의원에서 2017. 5. 19.부터 2017. 5.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입원기간 중에도 먹을거리를 사러 마트를 다녀오는 등 자주 외출하다가, 보험사와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한 후 퇴원하였다. A은 경찰 조사 시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니어서 자고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갔고, 사고 직후 거동에 불편함도 없었으며,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험사와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시 ‘통원치료를 해도 되는 정도였는데 의료진에게 통증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보험회사와 합의가 빨리 되어 입원기간이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과 일행들은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수령 후 운전자나 차량을 렌트한 사람에게 수고비 또는 면책금 지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것도 보험사기 공범자들 사이에 수익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3번 사고 직후 피고인 B은 운전자인 C에게 면책금으로 26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D도 C에게 27만 원을 지급하였다. 1번 사고 이후에도 피고인 B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2017. 5. 23.C에게 32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A도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5만 5,000원(= 33만 원 + 12만 5,000원)을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2회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합계 17,747,250원, 피고인 B은 합계 20,647,260원을 각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18~19세의 어린 나이일 때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