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51

범죄사실 [2013고단7251]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인 '(주)C'(이하 'C'이라 한다) 사내이사로 일하던 자이다. C이 소유하던 군산시 D빌딩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 부동산으로, 코람코자산회사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임대료, 매매대금 등을 입금한 후 위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 설정이 가능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11.경 군산시 D빌딩 9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빌딩 807호, 808호, 809호 사무실이 코람코자산회사에 신탁등기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C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0.경 군산시 D빌딩 9층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과 G에게 D빌딩 1427호 오피스텔이 코람코자산회사에 신탁등기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C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수일 내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4. 20.경 2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이 F에게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 채무 26,017,300원을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에 대해 같은 액수만큼 상계처리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 2010. 12. 10.경 군산시 D빌딩 건물을 인수하여 운영한 실사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건물 9층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지하에 I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대금 등이 필요하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주에 은행에서 8~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위 건물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월 9,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위 건물의 전기료 및 도시가스비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로부터 2012.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D 지하에 I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타일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완료 후에 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타일공사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0.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타일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합계 1,254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건물 9층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I 학원생을 수송해주면 운행 횟차를 계산하여 매월 그 운행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학원생을 수송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일일 6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운행비로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버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7.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일일 6회에 걸쳐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운행대금 합계 1,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K,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일행 3명과 함께 화성시 B프라자 4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일전에 수원남문파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제대로 결제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서 술을 팔아주러 왔다. 오늘은 술을 마신 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양주 등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을 마신지 2시간 가량 지난 2012. 12. 19. 01:00경 특별한 이유 없이 동석한 유흥접객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4m를 끌고 가고, 이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동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경까지 화성시 C 오피스텔 808호, 1110호, D 오피스텔 1317호, E 오피스텔 701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응대 등의 일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위와 같이 오피스텔 총 4개 호실을 임차하고, 2013. 9. 23.경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3. 10. 1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기지방경찰청 경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H 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15일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6,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22일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년 9월 일자불상경 위 'F'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불상의 광고업자에게 매월 500,000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 'I'에 피고인의 연락처 및 여성들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당 30,000원~40,000원을 받고서 오피스텔 정리와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1. 광고화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3. 9. 23.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2014고단13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무과 접수수납 대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납업무를 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와 공익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2. 22: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교통민원실 앞 노상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니네 엄마가 씹하는 거 봤다. 애미 애비도 없는 개새끼 경찰아, 니가 법을 알아, 개놈의 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들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약 1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2407] 피고인은 2014. 4. 1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교회' 앞에서 지난 겨울 보살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교회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9:20경 수원시 장안구 C 도로변에 피고인 소유의 D SM5차량을 세워둔 후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고, 계속하여 길을 걸어가던 E(여, 29세)을 발견하고 차량의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3. 12. 1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전원주택 공사현장 B동 건물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위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유 K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1:28경부터 같은 날 01:32경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 D(여, 32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설정하여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4:10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마북터널을 운행하는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길이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0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파출소로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파출소를 가냐!"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임의동행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의 뒷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해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1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17:00경 화성시 C, 301호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1세)과 피고인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외박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식사를 건성으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발로 찬 뒤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전체길이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19:16경 화성시 C 건물 앞에서,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화성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1항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D에게 따지기 위하여 다가가려다가 경사 F 및 순경 G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순경 G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경사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행인 약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 순경 G을 향하여 "이 새끼야, 뭐야, 씨발, 너네가 경찰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나이가 많지 아니한 20대 초반의 여조카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협하면서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일정 금액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4:00경 택시기사 B과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좆밥이지 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E에게 달려들어 허리띠에 휴대하고 있던 경찰장구인 테이져건을 잡고 흔들며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지구대에서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테이져건을 빼앗으려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순찰차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지구대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E(43세, 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 21. 11:00경 수원시 장안구 D주택 1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수원시 장안구 D 105호", 임대차보 증금란에 "사천만원", 잔금란에 "사천만은 2012년 03월 21일 지불함", 단서란에 "입금 23,000,000(이천삼백만)원은 A의 아들 E 통장 국민은행F 받았음, 잔금입금: 일천칠백만원 현금 수령함"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G·H", 임차란에 "I"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전세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8. 25.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관계 및 그 건물의 처분, 관리 행위에 있어 H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이 H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11. 12. 7. 피고인의 동생인 J과 그의 처에게 소지하고 있던 H의 통장과 도장을 반환하면서 '2012. 3. 7.까지 (H에 대한) 차용금 1억 1,500만 원 및 이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지분 50% 전부를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J이 H의 도장 및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전 H에게 건네주었던 점, H가 2012. 1. 17.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1월 말까지 해결해 줄 것과 그간 연체된 이자를 같은 해 2월 말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아울러 '또한, A는 행정문제, 채무관련으로 D주택에 관련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으니 임대계약, 매매계약, 채무관련 모든 문서는 전부 무효임. (적발시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할 것임.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H가 애초에 피고인에게 사용을 승낙하였던 도장과 다른 도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H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H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명의 사용에 관한 약정의 성질상, H가 자신의 명의 사용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여 H가 그 명의 사용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H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계속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H 사이에 갈등이 생겨 H가 명의 사용위임을 철회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H 명의를 사용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것인바,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의 훼손정도가 다른 문서위조의 경우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피고인과 H 사이의 금전관계를 이 사건 양형인자로 직접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86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407, 408호에서 용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객실 7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영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00:28경 위 1항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캔맥주 2캔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영업장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C로부터 피해자 E(54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호프집에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3. 8.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23:4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3. 6. 17.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열람하고서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 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분양대금잔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3.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2,68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경 용인시 처인구 D 임야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체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 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16. 21: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마트 동백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어머니 C 명의 삼성카드(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21:27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층 F쥬얼리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로 순금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24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21:27경 위 F쥬얼리 매장에서 순금 반지 1돈을 24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점원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출전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 B 앞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2:55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꽃가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 F(여, 20세)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4장의 각 영상 1. 자전거 사진영상 1. G아파트 CCTV 사진영상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이동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서 G아파트 CCTV까지의 이동소요시간 추정) 1. 인터넷 지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부분적으로 기억상실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14. 00:05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1층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 화장실에 있는 용변칸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및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 3명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 추가압수 및 범행영상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보고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시가 67,753,630원 상당의 D 재규어XF 3.0D 차량에 대하여 리스금액 총 67,753,630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하여 매월 1,689,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 여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5. 13.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위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6회 중 27회분의 리스료는 납입한 바 있고, 장차 미납한 리스료를 납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6:48경 화성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2세, 여)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29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하려는 피해자 D를 붙잡아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C를 들어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안으로 도망쳐 차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그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