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월경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E 산하 종무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F은 일반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4. 8월경 주식회사 G에 합병된 주식회사 H 포함)의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I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며, K은 L이라는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1. M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월경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F과 사이에 피해자가 발주하는 M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4.경 피해자의 자금인 1억 5,400만 원을 M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해 주었고, F은 2015. 5. 7.경 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준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15.경 다시 피해자의 자금인 1억 5,400만 원을 M 구조보강 및 수장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F은 같은 날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준 O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O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4,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 및 삼성증권계좌(R)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4,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보경당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7.경 보경당보수공사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인 1억 5,340만 원을 J의 대표자인 I이 사용하고 있는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해 주었고, 2012. 6. 20.경 I으로부터 위 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E 상수도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월경 실제 E 상수도 보수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J의 대표자인 I과 사이에 E 상수도 보수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6.경 E 상수도 보수공사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인 1억 원을 위 I이 사용하고 있는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해 주고, I은 2014. 10. 8.경 E 용탑선원 화장실 부근 주차장에서 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청백당 VIP실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월경 피해자가 발주한 청백당 VIP실 보수 공사에 참여하였던 J의 대표자인 I과 사이에 I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공사대금인 5,330만 원을 초과하여 청백당 VIP실 보수공사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6,337만 원을 I에게 지급한 후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1.경 E 청백당 VIP실 보수공사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인 6,337만 원을 위 I이 사용하고 있는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해 주었고, I은 같은 날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되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1,07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1,07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 E 관음전 보수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월경 피해자가 발주한 관음전 보수 공사에 참여하였던 J의 대표자인 I과 사이에 I이 E에 청구한 공사대금인 1억 4079만 원을 초과하여 관음전 보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9100만 원을 지급한 후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E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4.경 관음전 보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인 1억 9100만 원을 I이 사용하고 있는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해 주고, I은 2015. 4. 28. E 용탑선원 화장실 부근 주차장에서 위 대금 중 5,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계속해서 그 다음날인 2015. 4. 29. 위 주차장에서 다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6,6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6,6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6. E 우화당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월경 피해자 E가 발주한 우화당 보수 공사에 참여하였던 J의 대표자인 I과 사이에 I이 E에 청구한 공사대금인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우화당 보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3,100만 원을 지급한 후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E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5.경 우화당 보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의 자금인 2억 3,100만 원을 I이 사용하고 있는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해 주었고, I은 2015. 5. 18.경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7,100만 원을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해 주었으며, 계속해서 E 용탑선원 화장실 부근 주차장에서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9,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9,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7. E 현당 보수공사 및 운동장 확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월경 피해자가 발주한 E 현당 보수공사 및 운동장 확장 공사에 참여하였던 J의 대표자인 I과 사이에 I이 피해자에 청구한 공사대금인 1억 5,670만 원을 초과하여 E 현당 보수공사 및 운동장 확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4,700만원을 I에게 지급한 후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6.경 현당 보수공사 및 운동장 확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인 2억 4,700만원을 I이 사용하고 있는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해 주었고, I은 2015. 5. 27.경 E 용탑선원 화장실 부근 주차장에서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며, 계속해서 2015. 5. 28.경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4,800만 원을 송금해주고, 같은 날 E 용탑선원 화장실 부근 주차장에서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8,9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8,9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8. E 일주문 주변정비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 E 일주문 주변정비공사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인 7,744만 원을 L의 명의상 대표인 U 명의 농협은행 계좌(V)로 송금해 주었고, 2015. 5. 19.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K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900만 원을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공사대금 2,9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 2,9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종무소 관리과장인 A 명의 신한은행계좌(Q)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E 종무소 관리과장인 A 명의 농협은행계좌(W)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F' 명의 국민은행계좌(N)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S' 명의 대구은행 계좌(T)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O' 명의 농협은행계좌(P)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U' 명의 농협은행계좌(V)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2, 8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 3 내지 7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합계 486,700,000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전액을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합계 2억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가 보유한 사찰 건물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헌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함께한 I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처벌의 정도에 있어 그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