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8-9에 있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스틸산업(주)(이하 '현대스틸산업'이라 한다) 천안공장의 G팀 직원으로, 현대스틸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현대건설(주)(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계단, 철제 사다리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제품인 잡철물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원소재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 28.경 위 현대스틸산업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재질 'KS D3504 SD400'을 'ASTM A36'으로, 품명 '이형봉강'을 '원형강'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8.경부터 200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및 현대제철 명의의 검사증명서 6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잡철물을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1회에 걸쳐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및 현대제철 명의의 검사증명서 6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건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잡철물을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원소재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건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건설로부터 잡철물 153k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97,920원을 교부받아 현대스틸산업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7,152,884원을 교부받아 현대스틸산업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장안면 매바위로366번길 16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국제금속(이하 '국제금속'이라 한다)의 G팀 직원으로, 국제금속이 한수원이 운영하는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현대건설의 자회사 피해자 현대스틸산업 등으로부터 계단, 철제 사다리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제품인 잡철물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원소재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9.경 위 국제금속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현대제철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재질 'JIS G3101 SS400'을 'ASTMA36'으로 변경하고, 주문자 'I', 계약번호란의 '암바토비(해외공사명)'를 삭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제철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8.경부터 201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현대제철 및 포스코 명의의 검사증명서 345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스틸산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잡철물을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제철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1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5회에 걸쳐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현대제철 및 포스코 명의의 검사증명서 345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현대스틸산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잡철물을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원소재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스틸산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잡철물 495k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66,300원을 교부받아 국제금속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1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18,995,194원을 교부받아 국제금속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신평면 조비실길 16-8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대우볼트(이하 '대우볼트'이라 한다)의 G팀 직원으로, 대우볼트가 한수원이 운영하는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건설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스틸산업의 협력업체 국제금속 등으로부터 볼트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원소재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해당 볼트의 검사증명서를 구할 수 없자, 너트 등 다른 제품의 검사증명서를 수정하여 변조한 검사증명서가 실제 납품하는 볼트의 정상적인 검사증명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8. 21.경 위 대우볼트의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세아베스틸 명의의 검사증명서 중 증명서번호 '200805'를 '200905'로, 발행일자 '2008. 5. 21.'을 '2009. 5. 21.'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아베스틸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30.경부터 200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일산업, 세아베스틸 및 포스코 명의의 검사증명서 8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9.경 위 국제금속에서 그 정을 모르는 국제금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볼트류를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아베스틸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일산업, 세아베스틸 및 포스코 명의의 검사증명서 8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9. 9.경 위 피해자 국제금속에서, 피해자 국제금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볼트류를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원소재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제금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볼트류 1,463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83,306원을 교부받아 대우볼트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3,796,684원을 교부받아 대우볼트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사증명서 원본 및 변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품의 성능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