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9

범죄사실 1. C빌딩 6층 스크린경마장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6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D는 위 게임장의 업주,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사행성게임장인 속칭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D는 2008. 5.경부터 2009. 2.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에이스넷에스코크' 게임기 30대, 메인서버 본체 3대, 프로젝트 빔 3대 등을 설치하여 스크린 경마장을 개설, 운영하였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경부터 2008.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안내,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와 번갈아가며 손님 안내, 환전,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2008, 9.경부터 2009. 1. 경까지 손님 안내,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점수를 입력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스크린 경마 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여 1, 2등 말을 맞출 경우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환전수수료로 받는 등 '스크린 경마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빌딩 201호 스크린경마장 피고인은 2009. 5. 경 H와 D가 사행성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인천 계양구 G빌딩 201호에 있는 상호 없는 점포를 소개해 주었고, H와 D는 2009. 5. 18.경부터 2009.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에이스넷에스코트' 게임기 22대, 메인 서버 본체 3대, 프로젝트 빔 3대 및 CCTV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점수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스크린 경마 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여 1, 2등 말을 맞출 경우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환전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스크린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D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8.20.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이 사건 경마장의 규모,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23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6]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3.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4층에 있는 C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그곳의 매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때까지 내가 구매한 영수증을 끊어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얻어먹었느냐, 내가 너한테 팔아줬지, 야 씨발 년아 몸 팔아 문나, 창녀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식혜를 카운터 뒤편 벽면에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와 귀 뒤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러 간 피해자 E(여, 26세)가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당겼다. 이에 카운터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이년아 뭐라고 했노, 내가 불쌍해서 받아 주었나, 이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염좌, 좌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위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47세)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D, E, 입욕객 5~6명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거 돈 받아 처 먹었나,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 247]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H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부터 2013. 5. 11.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2013. 5. 월 임금 1,6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 248] 피고인은 2012. 10.초경부터 경남 의령군 J의 주택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계약하고 살다가 2013. 3.경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K의 개인적인 사정을 듣고 위 주소지에 임시거주하도록 집 열쇠를 주어 K와 그의 딸이 살도록 하고 자신은 2013. 4. 초경에 그 집에서 퇴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위 집에 두고 간 짐을 챙길 의도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었으나 시정되어 있어 집 주변을 살피던 중,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위 집에서 거주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 24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28. 01:17 경부터 같은 해 7. 29. 10:5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 M, N, O)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에 "니놈은교도소콩밥이니밥이야", "잘숨어도교도소철장이다", "개잡년아전화받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14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 2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장,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 2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진술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 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거침입일시 특정, 피해자 제출의 현장사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 2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2017고단1292 1. 피고인은 2017. 5. 5. 18: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36, 해운대해수욕장 송림화장실에서 해운대구청 소속 송림공원 C팀 관리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이 노숙하는 화장실 칸 내에 보관해 둔 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눈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 만원 상당 18k 금목걸이와 시가 12만 원 상당 반팔티를 손으로 잡아 뜯어 목걸이가 끊어져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위 반팔티를 찢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466 피고인은 2017. 7. 14, 00:52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뒤편 해변로에서 피고인이 그전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18세)이 뒤따라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잡아당긴다는 사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34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22:10경 양산시 메기로 27 부산도시철도2호선 부산대양산캠퍼스 역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36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22:15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크린 도어 제어 기계실 문을 발로 차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J(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는 과도(칼날길이 7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그어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에 대한) 2017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정지영상 및 백업 CD 첨부), 캡쳐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등 -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23

범죄사실 [2012고단29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3.18:30경 경기 남양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말한 다음 그곳 진열대 밑에 있던 삼성 갤럭시 S2 1대, 엘지 옵티머스 뷰 1대 시가 합계 1,81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7,86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9:00 경 서울 송파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밑에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삼성 갤럭시 S3 LTE 1대와 애플 아이패드 1대 시가 2,919,73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1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87,27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3 대와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갤럭시 노트2 2대 시가 7,62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3~18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26,21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6대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8, 11:00경 서울 강동구 L 번지불상 ‘M' 매장에서, 위 'H'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군대동기인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검정색 볼펜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0', 날짜란에 '2012. 9. 28.,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을 통하여 LG이동통신사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N, P, Q, R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들을 위조하면서 N, P, Q, R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동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3고단51]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11.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란에 T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T 명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T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T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T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제4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T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대신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신규서비스 계약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SK텔레콤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896,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54,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G,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내역서 1. 전산재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 사본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동해시 B 소재 C 매장에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결국 채용되지 못하자, 위 매장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 13:55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인 위 매장 직원들에게 점장인 피해자 D을 불러달고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기서 일하고 싶다. 충성을 다하겠다. 뼈를 묻겠다. 뽑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을 당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매장 직원들을 붙잡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걸어 위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위 매장 내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로 휴대폰으로 음악 동영상을 보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9. 8. 16:42 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일 좀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계속 위 카운터에 머물면서 위 직원에게 "종교가 뭐냐?"라고 묻는 등 약 10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 주문과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직원이 손님들의 식사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9. 09:01 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J50R 49cc 오토바이를 위 매장 정문 바로 앞에 주차해 놓은 후,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선글라스와 헬멧 등 소지품들을 벗어 놓고, 겉옷은 무인 주문기에 걸어 놓고, 손님들로부터 출입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위 매장 직원이 위오토바이 주차 장소를 문제 삼으며 "여기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장소여서 위험하니, 오토 바이를 다른 곳에 옮겨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직원에게 "말 걸지 마. 시끄러워" 라고 소리치고, 위 매장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오토바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자 "내꺼 아니야. 난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씨발 경찰이면 다야? 나는 이름이 없다. 경찰이면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 씹새끼들 홍어 이다.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와 같이 3일 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5:50 경 동해시 지흥동 소재 동해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같은 시 망상동 소재 망상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동해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SJ50R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통행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사채를 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D(여, 61세)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내 텐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영상 및 핸드폰촬영영상(증거목록 8번 첨부)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G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D, E, F의 각 진술 및 핏자국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텐트와 바닥(위 검증결과 및 수사보고(CCTV영상 재확인)}, 그릇에 의한 직접 수상이나 천막에 의한 간접 수상으로 위 비골 골절 및 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2018. 6. 27.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재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 F, G, H, I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한 불상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9. 6. 18. 15:08경 성명불상의 공범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서울보증보험 전산처리를 위한 우선 기탁금 및 인지대를 보내주면 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6. 19. 10:53경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J은행계좌(K)로 300만 원, 같은 날 15:18 경 서울보증보험 전산처리를 위한 우선 기탁금 명목으로 F 명의의 L은행계좌(M)로 500만원, 같은 달 20. 11:09 경 전산해지 관련 우선 기탁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은행계좌(N)로 500만 원, 같은 달 20. 13:51 경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은행계좌(P)로 700만 원, 같은 달 20. 16:29경 인지대 명목으로 Q 명의의 R은행계좌(S)로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9. 15:54 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L은행 U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 같은 달 20. 08:10경부터 09:4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L은행 수원역지점에서 430만원 합계 5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9, 6. 19. 13:00경 성명불상의 공범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바로는 안되고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면 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6. 19. I 명의의 W조합계좌(X)로 280만 원, F 명의의 L은행계좌(M)로 22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0. 16:09경부터 다음날 08: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L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시간불상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B')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은행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Z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2705 회신), 수사보고(L은행 U, 수원역지점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수원역 피해금 인출책 주거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 및 원본반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전자정보확인) 1. 이체확인증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40 피고인은 2020. 8. 26. 1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비 외에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행정복지센터 C동장실로 들어가, 당시 C동장으로서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을 상대로 "동장 이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윗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308 피고인은 2020.4.29. 22:5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초면인 피해자 G(남, 36세)을 상대로 부모님을 언급하며 별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뺨을 2회 때리자, 피고인 역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그릇과 도자기 소재 종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20201240 증거목록) 2020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자료(백업 CD),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우산 사진 첨부 건) 2020 고단 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 발생보고(I), 피해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20. 4. 29.경 범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이 일어났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건강·과거 처벌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12:50경부터 같은 날 13:50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1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7, 04:54 경 성남시 분당구 E백화점 앞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위 백화점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성의류 매장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6장, 1만원권 3장, 1천원권 7장 및 동전 등 합계 35 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영상, 수사기록 57~64쪽) 1. 수사보고(여죄관련 사건관련 사진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각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921 피고인은 2016. 10. 24. 2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및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447,500원 등 총 547,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71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 2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1:29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후임 근무자인 종업원 I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1번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9경 I가 다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2번 금전출납기와 서랍에서 현금 328,000원을 꺼내 가 현금 38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2017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5921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2017고단157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중국 활동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O(일명 'BX')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전화기를 위장 사업체 사무실에서 가져와 피고인 BW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피고인 BW은 같은 조직원 BY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19, 5, 20.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1.경 서울 중구 BZ, 5층 CA호에서 'CB(사업주: CC)'이라는 상호로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0.경 위 장소에 C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인터넷전화기 60대를 개통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5. 20. 경위 'CB'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기 60대를 수거한 다음 서울 구로구 CE 앞길에서 피고인 BW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W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에 있는 BY에게 위 인터넷전화기 60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5. 27.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27.경 제1항 기재 'C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인터넷전화기 60대를 개통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5. 27.경 CG으로 하여금 위 'CB'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기 60대를 수거한 다음 서울 구로구 CE 앞길에서 피고인 BW 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W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에 있는 BY 에게 위 인터넷전화기 60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H,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사업자 등록내용 확인, 내사보고(등록된 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BW의 범행 당시 발신기지국위치 분석), 내사보고(개통된 전화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CB'의 콜박스 전화번호 목록), 수사보고(전화기 전달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전달된 전화번호 60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W 디지털증거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사업체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인터넷전화기를 중국으로 반출한 행위로서, 위와 같이 반출된 인터넷 전화를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여 각종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반출한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전화가 총 120 대에 이르는 규모이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범들 사이의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전화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W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시점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았던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10.경부터 2018. 11. 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1: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민삼거리 쪽에서 삼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 피해자 E(여, 53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성서8길 15-2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검은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화면 (C)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진단서(E)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상해 정도,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마저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비도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4.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3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누르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쥐고 있던 깁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03:40경 위 D주점 앞에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23세)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갈비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D내부CCTV, D 주차장CCTV, 휴대전화 촬영동영상), 각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 F이 판시 제1항 행위 전까지 상당 시간 동안 시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친구 두 명이 상황을 지켜볼 뿐 말리지 않을 정도의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에 쥔 깁스를 E에게 휘두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행위로 F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나타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