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I 관련 부분 I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공무과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하도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H 및 계열사로부터 공사수주를 받게 해 달라, 잘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의 농협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5.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91,050,000원을 교부하여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L 관련 부분 L은 J의 상무이사로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M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전남 나주시에서 L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L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6.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하여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다. B 관련 부분 B는 J의 부장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N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세종시에서 B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의 농협 계좌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15.경부터 2016. 2. 6.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하여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라. P 관련 부분 P은 J의 부장으로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M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의 토목 부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전남 나주시에서 P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P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6.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교부하여 P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마. Q 관련 부분 Q는 J의 상무이사로서 광주 광산구 R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Q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Q 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 27.경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교부하여 Q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바. S 관련 부분 S은 J의 직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N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세종시에서 S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S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1. 5.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교부하여 S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사. C 관련 부분 C은 J의 부장으로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M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의 토목 부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전남 나주시에서 C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C의 농협 계좌(T)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1. 1. 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하여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아. U 관련 부분 U은 J의 차장으로서 광주 광산구 R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 부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U에게 '앞으로 H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U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2.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010,000원을 교부하여 U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자. V 관련 부분 V은 J의 차장으로서 전주 완주 혁신도시 W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전북 전주에서 V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V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4. 6. 2.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하여 V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차. X 관련 부분 X은 J의 직원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N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 세종시에서 X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X에게 100만 원을, 2014년 9월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X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카. Y 관련 부분 Y은 J의 직원으로서 대구 달성군 Z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부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대구에서 Y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Y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여 Y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타. AA 관련 부분 AA은 J의 직원으로서 경기 평택 AB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경기 평택시에서 AA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A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여 A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파. AC 관련 부분 AC은 J의 직원으로 대구 달성군 Z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대구에서 AC에게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AC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여 A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의 부장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N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세종시에서 J으로부터 위 공사의 산벽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G 대표자 A로부터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A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3. 15.경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의 부장으로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M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의 토목부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공사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전남 나주시에서 J으로부터 위 공사의 가시설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G 대표자 A로부터 '공사 진행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A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T)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 Q, U, X, Y, AA,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의 H 로비리스트 첨부), 내사보고(G 대표 A 개인별 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H 로비스트 내역(2013~2015) 첨부),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G 대표 A 개인별 거래내역 첨부 2), 수사보고(G(주) 출납장부 첨부 2), 각 수사보고(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문자 전송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다이어리, 수첩), 수사보고(피의자들 업무분장 및 공사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 1. H 징계위원회 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동종 경합범이므로 증재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6월 20일~1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도급업체의 다수 직원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 C도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하였다. 건설업계의 부정한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해야 할 사회적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직원에 대한 교부액은 비교적 큰 규모가 아닌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청탁 취지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J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명백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J도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도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고, 관련 배임수재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I, S)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