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8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5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공무집행방해 라. 공용물건손상 마.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마. B 검 사 장진(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7.3.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4. 08: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504호실에서, 당시 일하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고, 이에 위 모 텔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 상관이냐, 병 깨진 것은 치워주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 B는 소주병을 출입문 좌측 벽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출입문 우측 벽에 집어 던져 위 모텔 벽체를 손괴하고, 약 40분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텔 벽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1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및 경사 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웠냐 씨발놈들아 내가 일베인데 너거들 다 죽는다, 인터넷에 올리면 너거들 다 죽는다'라고 H 및 I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발로 주변에 있던 민원인 데스크를 여러 차례 걷어차 위 민원인 데스크 이 음새 부분을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및 I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4. 1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체포를 했냐, 씨발 합천 인심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어던지고 자신의 성기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여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 및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