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2017고단2066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23.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 '바에서 일할 여성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0세, 여)와 만나게 되었고, 2015. 9. 중순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해오던 중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4. 17: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 모텔에서 성교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 P2P사이트에 유포하겠다, H 제목으로 각종 성인사이트와 페북 SNS 올릴께"라는 취지로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만약 자신의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1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2. 27. 18:22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후 동영상을 보여주고 삭제해달라고 하자, 실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차비가 없다. 10만원을 보내주면 내려가서 보여 주겠다"고 하며 또다시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같은 해 2. 16. 피고인의 제1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00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K 사이트에 '엘리트 카드를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I)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의 2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I)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의 진술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D 협박하여 20만원을 송금 받고 송금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J, L에게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합계 325,000원을 편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기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만수동 111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가량 B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약국 앞 이면도로를 송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3세)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15. 17:03 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판사 김현덕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1. 20.경 밀양시 교동 1000-1에 있는 밀양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1960. 6. 10. 조부인 망 C으로부터 밀양시 D 임야 43,438m2의 2분의1 지분을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7. 12. 27. 경위 민원실에서 그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1장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27.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D 임야 43,438m²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1990. 6.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신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제적등본,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부칙(2005. 5. 26,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4조,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허위방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부칙 제4조,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허위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의 다른 상속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8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7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71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현덕(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해당하는 등 총 1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8.10. 16:50경 부산 중구 남포동5가에 있는 침수공간공원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쳐다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노,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바로 앞에 떨어져 소주병이 깨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6,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죄송하지만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옆에 손님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노, 씨발놈아, 나는 왜 술 안주냐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망치,정,커터칼, 펜치 등 공구들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정을 잡고 테이블을 내리찍으면서 "씹할 놈아, 니 내 무시하나. 빨리 술 갖고 온나"라고 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22: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뭘 쳐다 보노, 니 일로 와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손님, 그만하시고 술 많이 드셨는데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95 면, 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347, 수성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성학교네거리 쪽에서 대구은행본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67(분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김창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18호의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 B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88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E는 대전 서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E와 공모하여, 2012. 1. 7.경부터 2012. 1. 9. 11:20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E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10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일당을 받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E는 대전 유성구 H 소재 건물 3층에서 상호불상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I, J, K 및 피고인 A, B는 각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E, I, J, K와 공모하여, E는 2012. 2, 18.경부터 2012. 2. 21. 1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다빈치' 게임이 구동되도록 개조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 후 게임을 하게하고 특정 점수를 획득하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A은 2012. 2. 18. 11:00경부터, I는 같은 달 18, 10:00경부터, 피고인 B는 같은 달 20. 09:00부터, K는 같은 달 18. 09:00부터, J은 같은 달 19, 10:30부터 각 2012, 2, 21, 12:30 경까지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위와 같이 환전을 해 주어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J, K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종업원에 불과하여 위 각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7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영은(기소), 신은식(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8.11.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접대부인 D 등 3명을 고용하여 손님인 E외 2명과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3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인표(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7.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 11:3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가게에서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포함하여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이 마신 술은 본인이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약 3.5cm 길이)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16: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104호 앞 복도에서,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83세)이 집을 나와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현장 CCTV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내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윤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1:30경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에게 발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면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11:40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1층의 남자화장실 내 대변용 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좌변기에 앉아 손과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2:18 경위 E 건물 1층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인 C에게 대가로 35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두 차례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적지 않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발로 자위행위를 도와주기만 하면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당초 피해자와 약속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피고인의 요구를 따라야만 했던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법이 정하는 소년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임상은 판사 강지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0:26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면서 "언니, 우리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녹음한 피의자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종오(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6. 16:00경 서울 중구 수표로 33에 있는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가 자신의 고백을 받아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달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부러진 일부 칼날의 길이 4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 피부 결손 및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진단서(피의자 A) 1. 피해자 사진, 압수된 부러진 칼날 및 공업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찔렀던바 자칫 안구 또는 주요 신경 부위를 해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에 3주 이상의 치료와 향후 반흔 제거를 위한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특히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만 22세의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으로서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고통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이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로 인해 교회 동료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인격적으로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된 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변명하나 기록상 피해자가 위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어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피고인측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측은 현재까지도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최근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여전히 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바, 형사적 처벌을 통한 책임 추궁뿐만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심신미약)의하한인 징역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개월 이내에 4,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양도할 테니 먼저 고철대금 4,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4,500만 원을 받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2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녹취록 1. 통장사본 1. 차용확인서 1. 피해자 필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13.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분실물을 횡령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0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3, 24: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성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4, 01: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0 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4.경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속칭 대포폰과 '중고스마트폰 매입, 요금미납정지폰 등 어떤 폰이든 스마트폰만 가능, 24시간 친절상담, E'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마련한 다음 위 전단지를 대구 동성로, 동대구역 부근 등에 배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14. 20:00경부터 다음 날 02: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성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분실물을 횡령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0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 02: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대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구 북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분실물을 횡령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9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가격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2015고단328]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중국인으로, 2015. 8. 15. 16: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대한민국 법이 좆같다.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나를 중국으로 보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15:38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부터 16:39경까지 충주시 H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인피도주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00:25경 이천시 중리천로 76에 있는 라온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36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4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원민영(공판)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00:30경 구미시 도량동 도량3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구미시 봉곡동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