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F 402호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10. 7. 15.부터 2011. 11. 16.까지 G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B 명의로 G을, H 명의로 I을 각각 설립한 다음 고물업체 모임 등에서 알게 된 J 등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G 피고인 B, I회사 H 명의의 각 계좌로 받은 다음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거래처에 반환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에 613,706,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6,97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기에 66,340,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4,6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I 관련 범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에 25,525,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3,7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기에 63,770,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48,49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에 406,927,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5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기에 265,329,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7,949,756,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A 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2010. 7. 15. G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K 등 거래처들이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와 함께 거래처에 다시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7. 25. 및 2012. 1. 25.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891,601,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A에 대한 추가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자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년 · 범죄유형 :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권고영역 : 기본영역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단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 A가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합계액이 79억 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로 운영한 두 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피고인 B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친 후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관할 세무서와 경찰서에서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 B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업체들은 피고인 A 또는 그의 아들이나 처남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피고인 A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탈루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가 운영한 업체들이 직권으로 폐업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B가 방조한 범행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약 3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있어 위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