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9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청주시 청원구 소재 ××중학교 1학년 8반 담임 교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당시 14세)는 위 1학년 8반 반장을 맡았던 학생이다. 피해자는 위 중학교 친구인 C, D, E, F, G과 함께 2017. 9. 22. 위 중학교 쓰레기장 및 근처 아파트 벤치에서 위 8반 친구인 H에게 H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제 더 이상 너랑은 절친으로 안 지내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H의 모 I은 2017. 9. 28.경 위 중학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 C, D, E에게 “너네 학폭의 가해자야. H이 피해자고. 너네 학폭한거 CCTV 다 찍히고 본 사람도 있으니 발뺌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등이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자, “말대꾸 하지 마라. 싸가지가 없어. 너네 원래 나쁜 애들이었고, 내가 잘못 봤다. 아침에 니들 남으라고 한 것은 가 해자인 니들은 소풍가서 재미있게 놀 자격도 없고 일부러 불안해하라고 그렇게 한 거야. 너네도 H처럼 당해봐야 된다. 그래야 H가 괜찮을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A4 용지에 자술서를 작성하여 오자, “왜 쓰레기장으로 불렀다는 것, H한테 소름끼친다는 말한 것을 쓰지 않았느냐? 다시 써 와라. 너는 나쁜 애고 원래부터 그랬다. 다른 과 목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전부 다 나쁜 아이라고 욕을 한다. 네가 반장으로 하는 역할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0. 3-4교시 수업시간에 위 중학교 영어전담실에서 피해자, C, D, E, F, G, H을 불러 놓고 피해자 등에게 “너네는 학폭 가해자고 H는 피해자다.”라고말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피해자 등에게 “가해자는 억울한 게 없다. 너네는 무조건 피해자 말만 들어야 된다. 무조건 사과하고 인정하면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는 꺼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H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3. 점심시간경 위 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8반 부반장인 J이 찾아와 점심시간에 번호 순서대로 밥을 먹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대해 “왜 번호 순서대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반장이 그런 것 하나 수습을 못 하냐? H 혼자 밥 먹을 것을 생각해 봤느냐? 하라면 그냥 할 것이지 뭔 말이 많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7. 점심시간경 위 중학교 영어전담실에서 피해자, C, D, E, G에게 “‘너네가 그거 억울하다고 해서 불렀다. 너네가 뭐가 억울하냐? 너네한테 발언권을 안줬다고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0. 시간미상경 위 중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보고하러 온 피해자에게 “시킨 것도 제대로 못 하냐? 이러니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다 네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네 욕하지. 다른 반 반장들은 얼마나 잘 하는 줄 아냐? 너는 진짜 한일 없는 거야. 반장 역할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반장들에 비해 너무 형편없다. H 사건도 네가 주도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3. 3-4교시 수업시간에 위 중학교 영어전담실에서 당일 1-2교시 도덕 수업 시간에 “민폐를 끼치는 이웃”을 배우며 위 8반 학생들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8반 부반장 J에게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주동을 했어. 일부러 담임 위신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도덕시간에 반 아이들을 선동하여 욕을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너는 원래 태생이 그런 애야. H 사건도 도덕시간 사건도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너는 계속 거짓말만 하는 애다. 이러니깐 다른 선생님들이 너를 그렇게 보지.”라고 말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4. 16:00경 위 중학교 8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주동자야. 네가 다 했고 너는 어쩔 수 없는 아이야. 네가 선동 했고, H 사건 소문도 네가 냈어.”라고 말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1. 2. 6-7교시 수업시간에 위 중학교 영어전담실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위 8반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욕설 등을 한 내용을 검색한 다음, 피해자와 위 J 등에게 “입 다물어! 진짜 이것들이 진짜 어디다 대고. 그냥. 너네가 왜 개입하니? 어? 건방지게. 씨.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 지 알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얘기 해봐.”라고 소리를 치며 말하고, “둘이서 아주 짜고 고스톱을 치지? 담임에 대한 욕설 뒤에서 할 수 있어. 단톡방에서 얘기하라고 내가, 담임이 그렇게 있는 거니? 단톡방 그런 데야? 너네 사람 잘못 봤어. 다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오늘 임했는데 너네 이따위로 나가면 나 절대 너네 안 봐. 너 내일 가지 마. 그리고 체험학습 나 너 같은 애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너네 둘은 나한테 내 뒤에가서 그 것도 반장, 부반장이 대놓고 뒷담화 하냐고!”라고 소리치며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랑 J은 한통속인거 내가 알고 나서는, 너네 둘 신뢰 안 해. 우리 반에서 일하는 모든 거의 다 원인은 두 사람이 다 제공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모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트집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K(개명전 L),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C, M, N, O, P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녹취파일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와 H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하고 화해를 유도하거나 생활규칙을 지도하기 위한 훈육 내지 훈계를 했던 것으로, 피고인의 언행은 아동복지법 소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육을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D, K, C, E, M, N, O, P 등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또는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 역시 피해자 진술과 같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대화(녹취파일CD)에서도 범죄사실 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그에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에 걸쳐 취조하듯 심하게 추궁하고 질책 내지 비난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말이나 행동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언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한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가혹한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점, 이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해, 투신을 하여 크게 다쳤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여전히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범행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담임을 맡은 반의 학교 폭력 사안을 접하여 갈등의 양상이나 피해자의 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속히 무마시키려고만 하면서 다소 강압적이고 지나친 언행을 반복한 것이 피해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성실한 교사로 근무해 왔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