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주시 E에 있는 'F'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실제 사업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애인으로서 피고인 B에게 안마시술소를 제안하여 ' F'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F'가 있는 건물(진주시 E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2. 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위 'F'에서 안마실 5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G, H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평균 18만 원(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19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59,729,677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안마원개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B,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I협회 회비를 내주겠다. 그 후 근무를 하면서 안마를 하면 별도로 안마비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B,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뒤, 2017. 9. 2. 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B, C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경 앞선 임차인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B이 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C과 B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시인서 1. F 출입구 사진, 사업자등록증, 샤워실 사진, 침대 사진, 사진 촬영한 콘돔, 통지문,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우리은행 계좌), 각 예금거래내역서(A 농협계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F), 저축예금거래내역서(D 경남은행계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F 단속경위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60)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의 범행기간,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25. 같은 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무면허 여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5:17경부터 15:3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서랍을 열어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5:53경부터 16:0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침대 옆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3개 및 장롱 서랍장에 있던 24K 금목걸이 2개, 다이아 반지 1개, 18K 금반지 5개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6, 7, 10),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16: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16: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2.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시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4,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B지구 공사현장 안쪽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지구 공사현장 8번 게이트 앞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02:58경 군포시 군포로 534번길 19 군포역 앞 택시정류장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경사 C에게 "개씨발놈들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분당지점에서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677,286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20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30.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2,2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8.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년여 정도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악화된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6:30경 의왕시 B 앞 골목에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뒤에 서서 위 골목을 지나가는 D(여, 13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입건내역 첨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D의 모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사건 당시 CCTV영상 출력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2: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22:53경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C을 통해 D언론 'E' 드라마의 보조스텝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2018. 8. 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보조 스텝으로 일을 하였으니, 일당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드라마의 보조 스텝으로 일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 2018. 8. 2.경 하루만 일하였을 뿐, 다음날부터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3.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일당 명목으로 합계 720,000원을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편취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21: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6%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집 앞에서 쓰레기를 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요추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사고 발생 후 수습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1:4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동료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와 반대편에서 걸어 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0:54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아들의 학용품을 사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자녀 3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6. 초순경 광명시 소재 광명시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통장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남편 C과 친구 사이로, 2018. 10. 27.경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가기 위하여, 시흥시 D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04: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키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어내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더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1

범죄사실 2018고단41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0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인 피해자 E(남, 39세)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편의점에서 가져온 쇠파이프(야외 파라솔 지지대)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3: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 피고인은 2018. 11. 30. 05:00경 피해자 H(여, 6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 유성구 I 소재 'J' 내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씨발 좆같은 새끼들" 등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1.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사고발생 현장사진 2019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관련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2018. 10. 12. 이 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노부모가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을 격리하는 것이 노부모의 복지에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1. 12.01:30경 시흥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등 2016년 이후 벌금형 4회 있는 점, 특히 2018년 동종 전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지인에게 차량을 주기 위하여 운전하였다는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D초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6:4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스티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B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가명,여,34세)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경 식당 휴무였던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만난 후 함께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18:00~19:00경 광주 동구 D 앞 공중화장실을 지나 E방향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감싸면서 끌어당기고, 놀라 일어난 피해자를 계속하여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다. 나.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F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바로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통화기록 등이 제시되자 이 법정에서는 F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횟집과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B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B가 일을 그만두는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창녀", "니가 가정파탄의 원인"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B 역시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고인 역시 B가 일을 그만두는 날 피해자에게 "똥갈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과 B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4년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4.05:10경 서울 중구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B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C(3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2회,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옆에서 말리던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14:30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1. 16:04경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 후 피해자 H을 지칭하며 "H이 씨발 피똥싸는 날이 빨리 와야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8. 1. 2. 23: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F'에 닉네임 [I]로 접속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 H아 같이 희망퇴직하자 또 해먹을려고 하지 말고 희망퇴직하자"라는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8. 1, 15․ 7:5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H아 또 해먹을라고 하지말고 그만 내리온나 약속 지키자 쪼달려 죽겠다 소시끼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4. 피고인은 2018. 3. 4. 23: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F'에 닉네임 [I]로 접속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H이 씨발년아 같이 죽자"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