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차량 안 또는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집 냉장고 안 또는 은행 앞 화단에 놓아두면 위험하지 않게 보호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차량 안 또는 집 현관문 앞, 집 냉장고 안, 은행 앞 화단에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와 전달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2021고단191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4. 14. 12: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7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억 8,000만 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량 조수석에 놓고 창문을 열어둬라, 직원이 가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4: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구 C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가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 놓아둔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4. 1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81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의 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현관문 앞에 놓아라, 경찰관이 가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5: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E아파트 F동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G호 현관문 앞으로 가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17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1,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4. 1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8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I과 J 과장이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은행 직원을 수사 중이니 통장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현관문 앞에 놓아라, 범인을 잡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3: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구 K아파트 L동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M호 현관문 앞으로 가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24 성명불상자는 2021. 4. 23.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남, 64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까 보호해주겠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O 앞 화단에 숨겨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3:1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천시 P에 있는 O 앞 화단으로 가서 그곳 돌 뒤에 피해자가 숨겨놓은 현금 2,3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2,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H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Q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지도기록, 메시지 내용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및 영상 CD첨부, 각 관련사진, CCTV 사진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 돈을 운반하는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을 가지고 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줄 알지 못하였고 카지노돈을 운반하는 일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910 사건에 대하여 2021. 5. 18.경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21. 4. 초경 건설노동에 관한 구인광고 내용을 보고 연락하였고, 서울에서 만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여권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맡겼는데, 도박빚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대신 받아 달라고 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고,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없고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증거기록 290쪽)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26.경 검찰 조사에서는 ”카지노 돈을 운반하는 일이고, 큰 돈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여권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맡겼다.“, ”처음에는 이태원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이태원역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저의 여권과 신분증을 넣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직접 얼굴을 보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지만 그냥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저도 물품보관소에 여권과 신분증을 넣은 후 그에게 물품보관함 번호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처음부터 돈을 운반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달리하였다(증거기록 650쪽 이하). 3)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224 사건에 대하여 2021. 5. 31.경 경찰 조사당시 “페이스북에서 공지를 봤다. ’한국에서 하루에 20만 원 벌고 싶으면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라, 도둑놈이나 사기꾼들은 연락하지 마라‘라고 해서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메신저로 연락을 했다.”, “나한테 일을 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했다. 저의 여권과 신원정보를 이태원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해서 넣어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의 여권을 받았다면서 인증사진을 보냈다.”, “잠시 후 저에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기에 불러주니 저에게 10만 원을 보냈다. 그 돈으로 주변 호텔에 머물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달리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직업과 나이,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운반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계약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형태의 계약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현금 수거 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본인의 불법체류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본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초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위와 같이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로 물품보관함을 통하여 여권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높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에 쉽게 응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여권과 신분증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현금수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양해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대기하고 있다가 대전, 이천, 서울 등 전국 각지를 이동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건네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아파트 현관 문 앞에 걸려있거나 창문이 열려진 차량 안 또는 화단의 돌 사이에 놓인 돈을 수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수차례 타고 내리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후에는 장소를 바꿔가며 서울 소재 지하철역으로 가서 일부는 물품보관함에 넣고 일부는 직접 사람을 만나 건네주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현금 수거에 관한 성명불상자의 위 각 지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어서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특별한 법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돈을 가지고 가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적어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70만 원의 거액의 돈을 절취하는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