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9

범죄사실 2023고단29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지역명> 양식 제<호수>호 가두리양식장에서 A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가두리양식장에서 D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가두리양식장을 분할하여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가두리양식장에서, 피고인의 양식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 끊어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전선 약 1.6km를 피고인의 양식장 전력 공급기에 연결하고, 전선이 끊어진 위 피고인의 전선을 피해자의 양식장 전력공급기에 연결하여 피해자의 가두리양식장에 산소공급장치, 사료공급장치 등의 기계설비에 전력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753 1. 무단건축물 건축 및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의 점 연면적의 합계가 100㎡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인 <주소> 일대에 2018. 8.경 펌프실(10.5㎡) 1동, 2021. 2.경 펌프실(16.2㎡) 1동을 각각 무단으로 건축하고, 2022. 2.경 해수취수관(직경 60cm) 140m를 설치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6.경 전항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 중이던 <주소> 일원에 설치한 펌프실 2동(10.5㎡, 16.2㎡), 해수취수관(직경 60cm) 140m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인 하동군청으로부터 위 공유수면을 2022. 12. 3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2023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공무원 진술서 1. 원상회복조치계획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건축물 현황 1.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관련 진행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4조(건축신고 누락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 점용 및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양식장 전력 공급기에 연결된 전선을 떼어내어 피고인의 양식장 전력 공급기에 연결하고, 피고인의 양식장 전력 공급기에 연결되어 있던 끊어진 전선과 이를 교체한 행위는 피해자의 양식장에 연결된 산소공급장치, 사료공급장치 등 기계설비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양식장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것 역시 그 경위나 설치면적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건축법 내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원상복구를 하였고, 원상복구가 늦어진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2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지역명> 양식 제<호수>호 가두리양식장에서 A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가두리양식장에서 D수산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가두리양식장을 분할하여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가두리양식장에서, 피고인의 양식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 끊어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전선 약 1.6km를 피고인의 양식장 전력 공급기에 연결하고, 전선이 끊어진 위 피고인의 전선을 피해자의 양식장 전력공급기에 연결하여 피해자의 가두리양식장에 산소공급장치, 사료공급장치 등의 기계설비에 전력을 차단하여 시가 80,244,000원 상당의 참숭어 약 8,916마리를 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전선교체 행위와 피해자의 양식장 내 참숭어 약 8,916마리의 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선의 절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검사는 2023. 7. 14.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전기'의 절취를 기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식장 전력 공급기에 연결된 전선을 떼어내어 바로 옆에 설치된 피고인의 양식장 전력공급기에 연결하고, 피고인의 양식장 전력공급기에 연결된 끊어진 전선을 옆에 있는 피해자의 양식장 전력 공급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서로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언제든지 해당 전선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전선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 침탈되어 피고인의 점유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거나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전선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