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5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하거나 물품 대금을 송금 받는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2. 17.경 인터넷 O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문자메지를 통해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4,20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2. 18.경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고양이 통조림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로 161,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L 게임에 대리 접속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PC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돈을 보내주면 접속 시간 90시간을 채워 이벤트 보상 아이템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앞서 게임 대리 접속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환불 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각 게시글 및 각 대화내역 포함), 각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고소장, 송금확인증, 불상자의 페이스북 계정정보, 페이스북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때 저지른 것인 점(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0:12경 <주소>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과거 외도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횟집을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에게 "시동을 걸어서 밀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나사(길이 약 2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피하출혈, 안면부 좌상, 요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피하출혈, 좌측 흉부 좌상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현장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제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외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나사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수단,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0:5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한진교통' 앞 노상에서 같은 동 811-3에 있는 '수석마을'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20: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손위 처남인 피해자 D(50세)의 집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에게 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나와 거실 소파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2:0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디지털황토방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암고등학교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와 우회전 차로 진입 문제로 서로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자 이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급히 달아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의 사규상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어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이 않은 점, 1987년 20만 원의 벌금형 1회를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0. 10.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8. 23:02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39 잼백스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 백현고가교 옆길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ES350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주할 인테리어 공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남동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계약을 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보증금 이행각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서 및 답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 구미시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2012. 6. 27. 펀드가 만기되어 1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펀드에 압류가 되어 있어 만기가 되어도 1억 원을 수령할 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체어맨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3. 3. 19.경 F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2013. 3. 20.경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재산인 공장부지에 대해, 고소인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02:4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올 때마다 계산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 주점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시가합계 24만 원 상당의 주점 내부칸막이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12: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단체손님이 올 예정이니 준비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준비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현금 188,000원, 인감도장, 성경책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3.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2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년 가량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서 절도습벽이 인정되어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0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약 10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체포 후 반성하고 다른 범행내용까지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를 하였고 기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경위와 가족관계, 합의를 위한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아직 대부분의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45세)의 아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때려 다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와 합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사귀고 싶다, 애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원 내 정자에서 평소 함께 노숙생활을 하는 피해자 E(56세)을 비롯한 다른 노숙자 F, G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1미터 가량의 알루미늄 사다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양형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2013. 8. 11. 04:00경 주식회사 C와 일본의 주식회사 D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성시 E건물 305호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해자 F의 책상 위에 피해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화 30,000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0:55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6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분석), 현장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세부사항 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집 구조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차를 피한 사실 등),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통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에 피고인이 2016. 7. 3. 00:51경 피해자의 주거지 쪽 골목으로 걸어들어갔다가 같은 날 00:56경 피해자의 주거지 쪽 골목에서 바깥쪽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주거지 쪽 골목은 그 반대쪽이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인 점, 이 사건 범행시각 전후로 피해자의 주거지 쪽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골목에서 나온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260,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 4.경 비슷한 수법의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2003. 5. 9. 강제퇴거를 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6. 00: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을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주먹으로 E의 몸통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2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합산함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5: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슬라이딩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확인 등, 피해품 내역 및 합의 여부 확인, 피해신고 확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금고시가 등 확인, 일출시간확인, 주거여부확인)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약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월별 해/달 출몰시간 1. 현장사진, 슬라이딩 소형금고 이미지, 금전출납기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및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슬라이딩 소형 금고를 들고 나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48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개내교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한화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06. 이래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3. 2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D의 소유였다가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천시 원미구 F건물 나동 302호를 마치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가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이 기재된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부천시 원미구 F건물 나동 30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 일천만(110,000,000), 계약금 일천만, 잔금 일억원, 영수자 D', 특약사항란에 '1.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함, 1. 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D', 임차인란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준비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성명불상자와 함께 B로부터 서울 송파구 J 상가를 양수하면서 권리금과 상가에 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J 상가를 양도해 주면 권리금과 상가에 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인수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금 당장 전액을 줄 수 없으니 우선 A가 임차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나동 302호의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인인 D가 인정한 것이니 믿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건물 302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가를 양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가 약 6,500만원 상당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가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및 경합범 관계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 경위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1:45경 수원시 권선구 C 식당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치고 받고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F에게 "니네 경찰관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망했다. 니 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턱을 2, 3회 때리고, 입으로 F의 왼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도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 05:40경 B 그랜버드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를 대화역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을 향하여 편도 7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가 들어온 상황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4:00경 충북 영동군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H 포터장 축슈퍼캡 화물차를 약 300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차를 운전하여 'F'식당에 갔었으나 22:00경 집에 가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식당으로 걸어 돌아온 이후 비로소 피고인의 생일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차가 없는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를 집에 두고 식당에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차를 운전하여 식당에 갔다가 다시 집에 차를 두고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4:00경 차량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 보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 진술의 구체성 및 위 증인이 당시 출입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집 안에 있던 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한 사실, 위 증인이 사건 당시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실 등의 정황이 증인의 진술(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해 너무 비틀 거려서 화가 나 문을 잠갔고, 피고인이 문 밖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일단 집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함)에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이 배우자인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신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점(비록 이 사건 전에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혼소송이 있었으나 2012. 5.경 이혼을 하지 않고 원만한 가정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증인이 위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기간이었고, 위 증인이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인 2013. 2.경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에게는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솔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013. 2. 15.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와 하차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15. 04:40경 피해자의 집 앞 부근 길가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 당겨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의 집 앞 부근 길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권유하면서 택시를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경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원진료비 중간 계산서, 엑스레이 사진 자료,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택시기사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기재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병원비 일부를 계산하는 등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