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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용산구 용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D아파트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을 하였다가 팔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에 있어 채무 역시 피해자 명의로 인수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즉시 전매하지 않으면 대출금 채무 이자 등을 피해자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위 분양권을 즉시 전매하거나 인수받은 대출금 채무 등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사실상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분양권 매도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이자 3,3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매도인이 지급한 2,500만 원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이자 3,300만 원을 받아 그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제한 2,800만 원을 매수인 측에 줬다는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이 다시 되팔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처음 분양할 때 금액보다 떨어진 금액이었고, 시세가 떨어지는 추세였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매도인이 중도금대출이자 변제 조로 지급한 돈에 관하여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돈(2,800만 원에서 피해자가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실제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F)(개인간 전매관계에서 이 사건 물건이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겠다'는 것의 의미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피해자가 분양권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지 않도록 전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분양권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익을 남기는 전매가 불투명함에도 피해자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중개인에게 전매를 의뢰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소개만 시켜준 것이고 행위를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식으로 기본적인 사실조차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명의인은 피해자이므로 피해자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위 돈을 피고인이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한 점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용산구 용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D아파트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을 하였다가 팔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에 있어 채무 역시 피해자 명의로 인수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즉시 전매하지 않으면 대출금 채무 이자 등을 피해자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위 분양권을 즉시 전매하거나 인수받은 대출금 채무 등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사실상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 5,000만원 및 연체료 740만원 합계 5,74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면서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분양권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제3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확정적으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됨과 동시에 분양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분양권의 주체로서의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500만 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40경 포천시 금강로 3211번길 11에 있는 알뜰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2:00경 피고인의 집인 영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방문한 친언니인 피해자 D(여,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밀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 및 좌측 팔뚝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 사진 등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가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 공소사실에는 "캐리어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 및 좌측 팔뚝 부위를 가격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격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나가라며 가방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45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25길2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23:0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기 안 불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6:20경 용인시 기흥구 상미로 41번길 9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신구로 43번길 12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및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한번도 취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류 등을 압류하여 식당 영업을 못하게 되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 2016. 11. 2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4, 14:0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C이 나와라,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안장에 위 식칼을 꽂아 놓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3. 14. 상해 및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8,3,14, 14:10경 위 방앗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C 개새끼! 내가 너 때문에 가게 부도가 났다.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바닥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오늘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65세)의 주거지 인근 하천 부지에 도라지 농사를 지으려고 복토를 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반대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16:15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과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 증 제2호)를 들고 찾아가 "개새끼! 오늘 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며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식칼사진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특수협박에 사용된 작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3년 3개월 기본범죄는 E에 대한 특수협박죄이고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유형은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이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 다. 한편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는 C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이고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 [유형은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특수협박)'이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8개월 ~ 3년 3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는 11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재물손괴죄,공용물건손상죄 포함)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최고 9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화되지 못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두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동기도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 비록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들 중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다른 피해자인 E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들, 특히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E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범죄(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후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약 4년 이상 동안 폭력범죄로 달리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3. 03:30 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 A 과 안면이 있음에도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편의점 건물 뒤 주차장으로 불러내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왜 형들에게 인사를 안 하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등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한편, 철조망 철사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내 놓아라" 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철조망 철사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며 "주머니를 뒤져 돈이 나오면 100원에 한대씩 맞을 줄 알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및 주머니에 들어있던 동전 800원 등 도합 50,8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 50,8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기억을 혼미하게 하여 신고를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23, 05:00경 위 편의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이천시 D 소재 'G'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으로 소주 3병 등을 구입해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소주들을 모두 원샷해라. 하지 않으면 맞을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시 한 병을 마시려다 견디지 못하고 구토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입을 벌려 피해자의 입 안으로 소주를 부었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소주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6년 4월 (6년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중 1명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수 제3수지 원위지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소주를 붓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고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액도 50,800원에 불과하고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D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E은 사촌인 F과 함께 울산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2.13:50경 위 옷가게에서 보험료 납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보험료 납입 문제로 E, F과 시비하던 중 E 측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옷가게를 나가면서 “싼 옷을 비싸게 판매 한다" 고 소리를 지르고, 위 옷가게 앞에 옷이 걸려 있는 행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행거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E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www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난 E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F도 이에 합세하여 스틸 봉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수 회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l 위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 때 이에 대항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되는 셈이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E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측 사이의 보험료에 관한 시비 끝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싼 옷을 비싸게 판다"고 말하면서 위 옷가게의 행거를 잡고 흔들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E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 행거를 넘어뜨리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의 공격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8. 서울동부지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2. 2. 4.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1. 17:5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PC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34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10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대금 11,300원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2부(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53096 피고인 A은 2014. 11. 22, 16:30 경 오산시 청학동 65에 있는 청학도서관 2층 디지털 자료실에서, 피해자 D 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를 그대로 두고 위 자료실 노트북 1번 좌석을 비운 틈을 타, 위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3187 2015. 2. 8. 16:35 김포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6만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지갑을 건네주고, 피고인 A 은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와 같이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고단31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손님인 피해자 D, 피해자 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E의 머리를 내리쳐 병을 깨뜨리고, 위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고,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해)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00: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예전 연인인 D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서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을 향해 "이 씨팔 새끼, 내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려, 내가 칼 가지고 꼭 다시 와서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내가 구속 되냐, 내가 풀려나면 당장에 다시 와서 죽여버려, 야이 씨발놈들아,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등 그 밖에 이 사건 협박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 29.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5. 05: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부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원 상당, 식탁 밑에 놓여 있던 현금 13만 2,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가방 옆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 등 피해자 소유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품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소재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10. 10. 14.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1,080,000원,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600,000원,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660,000원,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7. 21:40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G 앞 노상에서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 피고인은 2014. 8. 8, 16: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번동 432-5)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H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근로감독관 I로부터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7:30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H과 사무실에서 체포된 상태로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위 근로감독관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위 근로감독관은 동행인 없이 피고인을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그대로 위 사무실을 나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체포영장, 지명수배자 도주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렀고, 조사 중 도주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광주시 C(대지)에서 '영업장 면적 99.63m2, 영업의 종류 식품 접객업, 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뒤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 일대에 차츰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 2010. 3.경부터 'E', 2013. 5.경부터 'F'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 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G(유지)에 면적 1,620㎡ m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H(임야), I(답)에 면적 2,000 ㎡ m규모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경 농지인 광주시 I(답)에 면적 1,500㎡ 규모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 경 산지인 광주시 H(임야)에 면적 500m㎡에 규모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위법행위 조사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F 예약 현황 확인) 1. 수사보고(2015. 9. 12.자 F 등 원상복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산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산지법위반죄 각 상호간, 농지전용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산지전용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이 사건 범행 장소 일대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무단으로 낚시터, 캠핑장 등을 운영하여 왔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오히려 영업장을 확장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금되기 전 수차례 행정 계도가 있었음에도 전혀 원상복구 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한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경산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소속 직원 G에게 전화를 걸어 "철판을 납품해주면 이를 가공하여 거래처에 기계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2011. 8. 15.까지 철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4,000만원가량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가공할 비용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철판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639,354 원 상당의 철판 20,165kg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1. 거래명세서 1. 매출현황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량은 6월~1년6월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7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2.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6.23:05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깨물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scalp)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음한데다가 불안충동조절장애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2. 7. 불안충동조절장애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약간 취하기는 취했으나 그렇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과 직업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이나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창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산업기계 등을 주문 제작하는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08. 6. 말경 경북 성주군 B 사무실에서 C이 운영하는 'D(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로는 194,909,090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050,909,090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실제로는 1,394,849,999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였음에도 2,623,909,089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2.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8. 6. 말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합계 408,4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1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4항 제1호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