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 B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가 계주인 월불입금 320만원인 낙찰계 모임에 참석하여 "월 320만 원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거짓말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한 후, 2011. 10.경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속하여 월불입금을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를 하고 있었으나 적자 상태였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 재산이 없어 낙찰계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320만 원씩의 월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D)로 계금 2,56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공정증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은유리한 정상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5회 있고, 횡령, 사문서위조 등 범죄 전력다수 있으며, 피해변제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건물 4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부터 2017. 7. 5.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2~3명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인 3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41경 서울 중구 다산로 211 신당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퇴계로76길 33 '더페이스 샵'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50미터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7:40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 정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문을 여는 쪽에 자동차 등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문을 열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도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10여 년 이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과도한 알코올 의존, 음주조절의 충동성 갈망 등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30. 23: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7세)가 운영하는 E여인숙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0:00경 위 가항 기재 E여인숙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18:32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내쫓아지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폐쇄형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과도한 알코올 의존, 음주조절의 충동성 갈망 등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위 정신병원에서 외출을 나와 위 병력에 따른 음주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과도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및 목격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강간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하의를 벗었고 2017. 10. 30.자 범행 당시에는 발기된 성기까지 내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와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위 각 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하한(4월)이 처단형의 하한(2년 6월)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년의 남성으로서 자신보다 힘이 약하고 고령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쫓겨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당히 고가인 피해자 G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2: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미란다 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 및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주시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향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9. 14: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예상하기 어려운 곳으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정도로 행위반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88-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삼진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입게 한 적도 있고, 앞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미혼으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2017고단2739 피고인은 2016. 4.경 C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해달라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지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진해 주택 신축 현장에서 포크레인 공사를 진행해주면 2016. 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이 불가능한 자재 구입비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노임 등은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거짓 핑계를 대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주택 신축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1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26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1. 공사금 지급내역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2017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10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를 공종별로 여러 사람들에게 하도급을 주고서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도급업자들에게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적은 피해자들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9명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사기죄의 경우는 3건 모두 수년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5. 08: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6,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부터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6-4칸 내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좌우로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여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09:2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부터 건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1-1칸 내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의 뒤에 밀착하여 그녀의 엉덩이에 성기를 수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15

범죄사실 2017고단5515 피고인은 2017. 10. 13. 01:26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1층에 있는 'E슈퍼' 앞 길에서 술을 같이 마신 피고인 일행과 심하게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피해자 F(27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한 뒤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뭘 찍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46 피고인은 2017. 11. 12. 02:3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동생인 H가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7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I과 피해자 K을 그 부근에 있는 상산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2018. 2. 27. 07:15경 서울 강북구 L 2층에 있는 'M' 내에서, 피해자 N(18세) 일행들이 소위 '헌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을 두고 비웃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 N과 피해자 O(18세)의 팔과 어깨부위를 각각 맞추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P(18세)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8. 3. 23. 07:0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구간에서, 2018. 3. 23. 13:00경 위 'T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7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구간에서 W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X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성년을 갓 넘긴 젊은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1372] 피고인은 2018. 3. 22. 10:30경 서울 강북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이 일하는 PC방에서, 피해자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을 1회씩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9:4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지하철 제3호선 D역 구내의 승강장으로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승차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다가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7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실형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

범죄사실 2018고정10 피고인은 2017. 8.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0:1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45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0:32경 위 피해자에게 D 명의 E은행 계좌(F)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정11 피고인은 2015. 11. 17. 시간미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갤럭시 노트4 판매한다.'라는 제목의 글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A 명의 I은행 J 계좌로 100,000원을 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12 피고인은 2016. 1. 20. 시간미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판매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부터 A 명의 I은행 J 계좌로 금400,000원을 받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도합 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금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내역자료 회신, 각 회신, 금융거래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정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피해자 의사확인, 의견서, 각 회신서, 영상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18고정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피해자 의사확인, 각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1. 회신서, cctv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7. 10. 24. 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3978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와 부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10:4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헬스클럽에 찾아갔으나 위 헬스클럽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주변에 있던 벽돌로 시가 342,6502원 상당의 캡스출입문관리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도어락잠금장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문유리 1장을 깨 합계 642,6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 08:00경 울산 남구 F 502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0:10경 울산 남구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QM5 승용차를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7고단4149 피고인은 2017. 11. 14. 21:50경 울산 남구 화합로178번길 31 채움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인 K 승용차의 보닛을 그 곳에 있던 벽돌로 수차례 내리찍고,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1,316,302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4184 피고인은 2017. 11.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 내부 약 6m 구간에서 N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28 피고인은 2017. 10. 31. 23:08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 Q(28세)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여자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978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4149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2017고단4184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428 1. Q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였고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폭력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친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의 'F' 판매점 계약이 피고인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7. 7. 4.까지 위 D매장에서 피해자가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G'(상표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가 표시된 간판과 홍보물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K의 사실확인서사본 1. 상표등록원부, G판매점계약서, 내용증명,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의 판매점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G 간판과 홍보물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I은 2010. 6. 28.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마쳤고, M이 이 사건 상표를 2012. 12. 5. 이전받아 등록을 마쳤으며, E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M으로부터 '2015. 8. 11.부터 2020. 6. 28.까지'를 기간으로 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2015. 8. 21. 설정등록을 마친 사실, E과 피고인 사이의 판매점 계약에서는 '피고인이 E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 및 본사가 승인한 분점 외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E과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E과의 합의 없이 E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방문판매사업자, 미용실, 옷가게 등에 임의로 판매하였고, 이에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69호로 피고인이 위 판매점 계약을 위반하여 E이 위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간판의 철거 및 홍보물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1.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판매점 계약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송달일 2016. 2. 19.)로 위 판매점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9. 26.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11191호)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의 판매점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E의 해지통보까지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 G 간판과 홍보물을 사용한 것에는 E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위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G 간판과 홍보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경 계약위반으로 피해자 E과의 'F'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7. 7. 4.까지 위 D매장에서 피해자가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G'가 표시된 간판과 홍보물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5. 5. 29. 피고인에게 다른 업체에 물건을 공급하는 등 판매점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판매점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매점 계약에서는 '피고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E이 위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10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의 발송만으로 위 판매점 계약이 바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2015. 5. 29.은 E이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취득하기 이전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간판과 홍보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