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99 피고인은 2022. 3. 27. 09:48경 경기 부천시 삼작로 131, '내동사거리'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2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 “씨발아 나와서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 문을 잡아당기고, 열린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쪽에 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894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부터 2021. 5.경까지 피해자 C(여, 21세)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피해자는 2021. 2. 28.경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안고 있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6. 07: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촬영했던 피해자의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의 지인 E에게 ‘D 여친 ㅋ'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22고단455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8:53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점포 출입문을 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출입문 프레임이 휘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수리비 436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2고단4607 피고인은 2022. 1. 24. 2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2세)이 J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상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유포했다고 오해하여 연락을 시도해오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 업무용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업무용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혹시 초객인증 미리 부탁드려도 되나요?" 라고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자, 2022. 1. 25. 03:09경부터 같은 달 26. 13:26경까지 "공손하게 말했는데 씹어? J 넌 뒤졌어", “뭔 내가 연락을 해서 개지랄하고 K 사장이 연락처를 주고 내가 너한테 연락했다고? 얼굴에다 대고 똑같이 얘기해라 기다려”, “그리고 뭐 협박? 제가 왜 이렇게 지랄하는지 만나게 되면 말씀 드릴께요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니면서 사람 병신 만들고 다니니까 제가 이러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제가 괜히 이 지랄 하겠어요?”, “다 큰 어른이시면 상황 판단 잘 하세요 괜히 여자애 말 듣고 둥기질 하지 마시고요”, “욘락이 없으시네요”, “야 전화받아라 실장아 가게 찾아가기 전에 니네 조명가게 건물인거 다 아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1. 26. 13:22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피고인의 전화번호 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1. 26. 14:20경 서울 관악구 L, 3층 피해자의 업소로 직접 찾아와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수사 협조에 따른 CCTV영상 분석 등) 2022고단389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의 진술서 1. 범행 인스타그램 유포사진 캡처자료, 범행 인스타그램 모욕 메시지 캡처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및 인스타그램 접속IP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통화 휴대전화 관련 피의자 명의사실 특정), 수사보고서(M 이메일 가입자 허무인 사실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메시지, 멀티미디어 등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채팅방, 디지털증거분석-로그, 디지털증거분석-멀티미디어, 디지털증거분석-이메일, 디지털증거분석-계정, 디지털증거분석-메시지(피해자 사진 유출 관련 피의자 카카오톡), 디지털증거분석-메시지(피해자신체노출사진), 디지털증거분석-멀티미디어(피해자 등 인스타그램 팔로잉 내역 검색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벌인 자작극이거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N’라는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생성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 범행일시 전후로 로그인 기록이 있는 가상인물 O의 계정을 통하여 E에게 위 사진 2장과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21. 9. 19.경부터 지인에게 “ㅋㅋㅋㅋ저건 내가 뿌린건데, 여기저기 존나 다른데 뿌린건 맞는데, P(피해자 예명)사진 올리고.”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80쪽), 그 외에도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를 ‘창년’이라고 지칭하여 모욕하는 문자와 피해자의 사진들을 받은 바 있는데 위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계정들도 모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로그인 기록이 확인되고 피고인 명의나 피고인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정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으므로 위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 ‘N’라는 여성은 실체를 파악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N’의 실명도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과 특별한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이 ‘N’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라고 주장하는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N’가 특별히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한 여성이 피고인의 휴대폰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었다거나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22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H주점 견적서 첨부), -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2022고단460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5건, 수사보고서(라인대화내용 첨부), - 라인 대화내용 캡처본 5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유포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냈던 것이고, 그 후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소가 불법성매매업소라는 신고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해당 업소의 실장이 스토킹처벌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자를 전송하면서 상대방이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내용상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업소 실장이 문자로 응대하자 실장에 대한 협박 문자도 보내고 업소 앞에서 기다리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협박 문자로 피해자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로 보낸 문자를 업소 실장이 함께 보았다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소를 불법성매매업소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미 수개월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손하게 자신은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음 라.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자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관련하여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자작극이거나 제3자의 범행이라 비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남자로서 여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님에도 “여자 한 명이 남자 한 명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쉽다”는 등의 진술을 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스토킹처벌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신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온전히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임에도, 마치 자신이 신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적반하장의 논리를 펼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의 형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2019. 12. 20. 이전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저질렀으며, 그 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과 같이 추가로 3개 범행을 더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다행히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출입문을 부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문을 두드렸음에도 창문을 닫은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