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2016. 10.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하남시 D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고, 2019. 3. 5. 위 주식회사 C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인수한 D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D상가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위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건물관리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3. 5.경 수원지방법원의 관리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시까지 사이에 하남시 D 상가에서, 지하 1층 관리실 문을 잠그고, 지하 2층 400kw 고압변전실, 150kw 비상발전기실, 소화전 비상펌프실, 배수펌프실, 비상급수조절시설, 전기 EPS실 등을 잠그고 그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구분소유자 명부, 임차인 명부, 전기 안전관리 외주계약서 및 정기점검 기록부, 소방 안전관리 외주계약서 및 정기점검 기록부, 보유 공구와 기구 및 집기 비품명세서, 하자발생 내용 내역 서류 등 업무상 필요한 서류 및 집기 일체를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형인 F가 위 회사를 설립한 점, 위 회사의 실무를 담당한 G은 F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고,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단장인 H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인 2019. 11. 13. 위 회사에 방문하였으나, 대표이사라는 피고인은 본 적이 없고, F와 법무실장만 만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을 한 I도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F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업, 세탁소업 등을 하였고,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회사의 실운영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실운영자는 형인 F인 것으로 보이고, F와의 관계에 비추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OO시 가족센터 센터장으로 상시 근로자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 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1.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1. 2. 임금 68,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246,5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1.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2021. 3. 28.부터 2021. 4.3. 사이에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1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일종의 관리자일뿐 임금지급의무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다. 2) 가사 피고인을 사용자라 보더라도, 임금 차액분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고, 연장근로 제한의무 위반에 관하여, C, D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OO시 가족센터 또는 센터장인 피고인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C, D가 '사용자'란에 'OO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공소장에 '가족센터'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가족센터'라 약칭한다)'라는 명칭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OO시로부터 가족센터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4) E대학교가 피고인을 OO시 가족센터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인은 E대학교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아 왔다. 5) 따라서 OO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로서 일종의 영조물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다. 6) 실제로 C, D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이 법원 2022가소56243)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2.경 <주소>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내 휴게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인을 피고인의 처제인 B으로 하여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2년 6월 15일, 지급기일 2012년 12월 31일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고,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인을 B으로 하여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2년 7월 4일, 지급기일 2012년 12월 31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채권자를 C으로 하여 B 소유인 <주소> 제102동 제9층 제905호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약속어음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3172, 2019나32635 판결문 사본 1. 준비서면 등 1. 수사보고(위조약속어음, 차용증 작성 및 행사일 특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DPC방'에서, 그 업주인 일명 'E사장'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개설일: 2007. 3. 8., 계좌번호: F)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E사장'에게 건네주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7. 18:29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5세)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어 버리겠다면서 다용도실에서 가정용 부탄가스 3개를 들고나와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그 중 2개를 내리쳐 구멍을 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새어 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피고인의 손과 얼굴로 번져 부탄가스를 설거지통에 던지고 피해자가 위 설거지통에 물을 틀어 위 주방 천장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도구,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큰불로 번져 다수의 무고한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는 다행히 크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2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밥을 먹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성명불상 종업원이 그릇을 치우려고 하자, 종업원에게 "씹할년아 내가 밥을 다 먹지 않았는데 왜 그릇을 치우느냐"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식당 주인 E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짜바리 새끼야 무슨 죄를 지었노 씹할놈아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I파출소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위 H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H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설사 침을 뱉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연행한 것이 위법한 체포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판결의 이유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H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H이 피고인을 연행한 것에 현행범 체포를 행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은 물론 그 체포의 절차 역시 모두 준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등기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6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122.62m²)을 피해자 E에게 임차하면서, 2년간은 임대료 없이 피해자가 직접 수리하여 운영하고, 2년 이후에 임대료는 추후 합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매수하면서 사용한 대출금 이자를 피해자의 남편인 F과 함께 50:50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식당 운영비 전용 계좌 등을 피해자에게 넘겼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6. 23. 11:21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넘긴 위 식당 운영비 전용 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 G)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계좌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예금 3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11:30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넘긴 위 식당 운영비 전용 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 G)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계좌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예금 714,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경산시 남매로 159 소재 경산시청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약정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식당을 계속 영업 중임을 알고 있고, 피해자와의 식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에도 경산시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수리확인서, 수리장면 촬영사진, 출금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 통장사본, 폐업신고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사업용 통장 재발급에 대한 피해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섹스해보았냐”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군복무지인 D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보고 싶으니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종합심리검사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주민등록표등·초본, 성착취물 캡처사진, 전자정보저장매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동영상 파일 확인 자료, 사진 파일 확인 자료)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B 가명 피해 진술 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성착취물 파일 확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번호 및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3회 진술내용 및 범죄영상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보호자 유선 상담), 상담확인서(E),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을 포함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12세의 피해자에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예처럼 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10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22. 12. 23. 500만 원을, 2023. 1. 16.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망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87-1

범죄사실 B은 서울 영등포구 C상가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이며, E는 위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13.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000원을 받고 7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E로 하여금 F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7.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5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D'의 5번 객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E이 지불한 성매매대금 65,000원 중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E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t)의 소유자이고, C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9. 1. 9. 12:30경 낚시영업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 신월동 소재 넘너리항에서 B에 낚시승객 D 등 14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이들이 마치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는 것처럼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로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어선의 출입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출입항내역, 승선자 명부 1. 내사보고(B 승선원 직장보험 가입내역 확인에 대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9. 8. 20. 법률 제16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준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항신고서에 전남 '홍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 후 2019. 3. 1. 01:3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선착장에서 위 'B'에 승객 21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15경 출입항 신고서 내용과 달리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31마일 해상 (35-28N, 125-22E, 영해선 외측 14마일)에서 낚시어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항 신고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전보(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사범 검거보고), 적발 당시 채증사진, 적발 당시 선박 출입항관리 종합 정보시스템상 낚시어선 B 출입항 기록, 적벌 당시 V-PASS 시스템상 낚시어선 B 항적 자료,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서 [피고인은 출항신고서에 낚시장소를 '홍도'로 기재한 후 실제 홍도가 아닌 영광군 일대 바다에서 낚시 조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영업구역을 전라남도 연안 일원으로 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고, 영업구역 내에서 조업을 한 것이므로, 허위입출항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1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2항에서 '위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 별표 서식 15의 출입항 신고서에는 신고사항으로 '출항지, 낚시장소, 입항예정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어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입항신고서에 '낚시장소'를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특정 낚시장소의 기재를 통해 당해 조업 장소가 영업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장소의 기상상태, 해상상황 등을 확인하여 어업 및 항해의 제한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당해 선박에 승선한 어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내지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등지에서 C에게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kg, 검출량 0.38mg/kg), 퀸토젠(허용기준 0.1mg/kg, 검출량 1.3mg/kg)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산 장뇌삼 13년근 5주, 7년근 10주 및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kg, 검출량 0.042mg/kg), 퀸토젠(허용기준 0.1mg/kg, 검출량 0.22mg/kg)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13 년근 20주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뇌삼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시료 검정결과 통보,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각 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1. 수입 산양산삼(장뇌삼) 구매 관련 채증사진, 구매 산양산삼 개봉 및 감정의뢰 (감정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면 채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허용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주면 내가 동생의 채무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동생의 채무를 해결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 21:00 무렵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8병 및 안주 등 20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C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에 있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과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2. 12. 8.경부터 2012. 12. 18. 21: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산정하여 재매입하여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4. 6. 22:00경 서울 강남구 C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 그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찾아왔다. 피고인은 2022. 4. 26. 22:11경 서울 강남구 C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 그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3.경 직장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를 통하여 만나 그 무렵부터 2021. 11.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성기 부위에 발생한 병변으로 2021. 11. 8.경 산부인과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성기사마귀(일명 곤지름) 확진 판정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22. 1.경까지는 성병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을 위로하는 등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2. 1. 7.경부터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4. 6.경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난 이미 결혼 실패한 이후로 패배자로 살고 있어 인생 막살겠다고 블라에서 너 말고도 여럿 만났어 즐기려고”, “나도 모든 여자랑 다 노콘으로 하지 않았어 만나서 별로인 애들은 잠수탄거고 아직도 계속 만나는 애들 모두 문제 없이 만나고 다니고 있어”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 외에도 블라인드 앱에서 만난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실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병 감염이 다수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 온 피해자 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2. 4. 6.경 및 2022. 4. 26.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은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며 치료비 지급 등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2022. 4. 6.경 및 2022. 4. 26.경 단 2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8-1

범죄사실 1. B, C의 공동 범행 B는 인천 남동구 D2층 201호 소재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C는 위 게임장에서 B로부터 1일 25만원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면서,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환전하기로 하였고, 특히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 사장'이다. B는 2012. 11. 27. 18:00경 위 장소에서 카드 리더기가 부착된 컴퓨터 29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손님이 그곳 게임장에 있는 계산대에 현금을 지급하면 종업원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부여된 카드에 의하여 시작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서 전자식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에 접속된 카드에 누적되어 보관된다. 그후 B와 C는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19: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고, C는 위 기간 동안 게임장 안에서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B와 C는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1. 27. 18:00경부터 같은 달 28. 05: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1일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위 B의 게임기 설치 작업을 도와주고,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05-1

범죄사실 C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주)D 회장, E은 위 회사 대표이사, F은 위 회사 영업이사 및 위 회사 안산센터장, 피고인 A는 위 회사 대구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E, F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6.경 대구 중구 H빌딩 6층 (주)D 대구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G 제품을 복용하면 우리 몸속에 200개가 넘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부서진 줄기를 복구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 4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2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 있다"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17,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J로부터 5,4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1,000,000원, 피해자 M로부터 22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880,000원, 피해자 O으로부터 500,000원, 피해자 P로부터 220,000원, 피해자 Q로부터 320,000원, 피해자 R으로부터 4,400,000원, 피해자 S으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T으로부터 1,000,000원 등 총 12명으로부터 2011. 5. 9.경부터 2011.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38 내지 제15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77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9.경 구미시 U 번지불상 (주)D 구미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V에게 "G 제품을 복용하면 우리 몸속에 200개가 넘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부서진 줄기를 복구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 4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2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 있다"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8,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340,000원, 피해자 X으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Y으로부터 440,000원 등 총 4명으로부터 2011. 5. 17.경부터 201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53 내지 제16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역별 피해자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D 지역 센터장 명단, G 광고전단, AA이 수당을 받은 통장내역서, A 처 AB 통장 수당수급내역서, 대구·구미센터 피해자 투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이 다시 수당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쉽게 돈을 벌어 보려고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