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6.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19호 법정에서, C이 식육도매업체인 D(사업장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식육 도소매업체인 F(사업장 소재지 : 밀양시 G)의 거래처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7가단644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H 앞에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래처와의 거래기간을 묻는 원고(C) 및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I을 운영하는 J과는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주식회사 K와는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L를 운영하는 M과는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N를 운영하는 O과는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각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판매대금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를 묻는 원고의 신문에 대하여 "계좌이체로 받은 것은 전혀 없고,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을 묻는 원고의 신문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는 모두 수기로 작성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의 처남인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F의 각 거래처별 거래기간, 판매대금 관리 방식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방식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실 위 F는 2017. 5.경 이후에도 위 J, 주식회사 K, M, O과 거래를 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Q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변론답변서(창원지방법원 2017가단6446 추심금) 1.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출석요구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업무에 관하여 실무자인 P으로부터 미리 보고받은 내용을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P이 관여한 F의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면 신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단정적인 내용으로 증언한 점, P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에도(증거기록 제1권 425, 426면) F가 거래처들로부터 현금 또는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F에서 거래명세표를 수기와 전자를 함께 사용하여 작성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6446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2017. 3. 9.자 작성 변론답변서에도 거래처들 중 O(N), 주식회사 K로부터는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P이 작성한 위 변론답변서를 확인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1권 268, 414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전체 증언 중 위 위증 부분이 특별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재판의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증언에 불구하고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5.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식육도매업체인 'D'(사업자등록상 대표자 : A)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김해시 R에서 축산물 유통도소매업체인 '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공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물품대금,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대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다음 물품을 공급받을 때 그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1,471,7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47,963,345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기존 대금을 정산해 주고, 새롭게 공급해주는 축산물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1,996,3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6기재와 같이 합계 212,580,865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544,21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 및 상당한 액수의 축산물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금채무 불이행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을 기망하여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합계 47,963,345원 상당의 축산물 공급과 관련하여, C이 운영하였던 S는 2012. 5. 14. 개업하였으므로(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위 순번 제1 내지 9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S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과세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화된 증거는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거래처원장은 오류가 발견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342면), C이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주장했던 축산물 공급가액 및 미수대금의 액수와 거래처원장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여[당초 C은 위순번 제1 내지 9 기재에 해당하는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총 5,600여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미수금이 3,5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24면) 위 거래처원장에는 차액인 2,100여만 원의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소사실이 당초 C의 주장 내용과 달리 구성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371, 372면), D은 2011. 8. 10. 개업하였는데(이 법원에 2019. 4. 30. 제출된 D의 폐업사실증명원) 위 거래처원장에는 2011. 7월경부터 D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에 파악된 거내내역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처원장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거래처원장은 S가 개업되기 전 C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였던 ㈜T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공급가액과 미수금을 기재해 둔 것이라는데(C은 이 법정에서 위 거래처원장은 ㈜T에서 작성한 것인데, C이 ㈜T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T가 부도가 났고, C은 ㈜T로부터 집기와 컴퓨터를 매수하였는데 위 거래처원장은 ㈜T의 컴퓨터 파일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P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T의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C이 ㈜T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의하면 당시 ㈜T는 매출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T 또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이 축산물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C은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A을 상대로 축산물 공급에 대한 미수금 114,286,94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2321) 2017. 2. 2.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바가 있다. 그런데 위 소송은 피고인이 아닌 A을 상대로 한 것이고, A은 D에서 고기 관리와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2011. 12월경 D의 운영에서 이탈하게 되어 D과 C 사이의 미수 규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1권 11~13, 84면) 그것만으로는 C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축산물 공급액 및 미수채권액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26 기재와 같이 합계 212,580,865원 상당의 축산물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2013. 5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일부씩 지속적으로 대급을 지급하여 합계 131,544,39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약 62%).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26 기재의 공급받은 수량과 변제금액의 각 내역을 살피면, 피고인이 공급받은 축산물의 양과 변제한 미수금의 액수가 월별로 어느 정도 비례하는 태양을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공급받은 축산물의 양에 따라 그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미수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C과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과 축산물소비자와의 통상적인 거래행위가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D은 2015. 1. 23. 폐업함으로써 피고인이 이후로는 영업에 따른 미수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은닉하였다거나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여 C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제1권 404면). 3) C은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330면).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 변제 능력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C에게 'D 가게를 정리하면 미수금을 변제해 주겠다'거나 'U에 있는 동생 Q 소유명의의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매매해서라도 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을 폐업하면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물품대금 및 세금, 철거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407면), U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2~3,0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매각대금이 예상보다 적어 미수금을 갚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325면),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보증금 및 아파트 매각대금의 잔액이 적어 C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피고인이 D 보증금 및 아파트 매각대금을 은닉하였다거나 진술내용과 다르게 소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보일 뿐, 미수금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며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과 C이 결과적으로 적지 아니한 규모의 축산물 공급계약을 상당기간 지속해왔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그와 관련해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미수금의 한도나 변제기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정함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의 미수금 채무가 상당 정도에 이르러서도 C은 피고인에게 강압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326, 329면). 당사자의 자발적인 약정 이행을 기대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는 가운데 피고인이 폐업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에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