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2020고단122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중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2. 14. 10:15경 성명불상자는 광주 북구 B 피해자 C에게 국제전화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카드가 도용당하여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두면 경찰관들이 보호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D 문흥지점에서 1,58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돈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1:37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대문 우편함에 넣어둔 1,5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158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중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11: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우체국인데, 신청한 카드가 두 번이나 배송이 않아 전화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대신하여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광산경찰서 을 사칭하여 "신청한 카드를 G가 사용하였으니 검거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이 6-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 TV 서랍장 안에 넣어 두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8경 H 충장로 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돈을 피해자의 집 TV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둔 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한 다음, TV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729]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3. 한국으로 입국한 후, 2020. 2. 11. 별건 피해자 C, 2020. 3. 10. 별건 피해자 의 주거지에 들어가 별건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에게 속아 인출·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금원을 가져 오면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은 2020. 3. 11.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금융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금원을 인출하여 인천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다가 위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눈치 채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인천 센트럴파크역 지하에 가서 물품 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찾아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0에 있는 센트럴파크역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구두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도주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용의자 이용택시기사 상대 진술청취 및 용의자 얼굴 사진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행적 확인 및 감식 의뢰), 각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확인 및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정보자료 첨부) [2020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고인 휴대폰 대화 내역 1. 피의자 휴대폰 캡쳐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위쳇 대화내용 번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날인 거부에 대해), 수사보고(센트럴파크역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이 취득한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