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51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1 피고인은 전화 금융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복구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피해 복구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놓고, 이러한 댓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4. 17: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댓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저희는 환전사기, 추가 입금 사기 피해 금액복구 전문이다. 사기 사이트를 공격해서 성공 시 원금 1.5~3배까지 받아주고 성공확률은 80~85%이다. 작업비는 선불이고 성공 시 후불 수수료는 받은 금액의 5%이다. 사기 피해당한 금액을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 금액 복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4.경 최초 작업비 명목으로 2,730,000원, 2021. 5. 11. 추가 작업비 명목으로 4,330,000원, 2021. 5. 18. 추가 작업비 명목으로 1,400,000원, 2021. 5. 21. 추가 작업비 명목으로 8,500,000원 합계 16,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76 피고인은 2021. 1.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환전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환전 사기 피해 금액 복구 전문인데, 먼저 작업비를 송금하여 주면 환전 사이트를 공격하여 피해금을 복구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복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2021. 1. 14. 230만 원, 2021. 2. 5. 100만 원, 2021. 2. 8. 100만 원, 2021. 2. 15. 10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61 피고인은 2021. 3. 6.경 대구 동구 F아파트 H호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을 주면 사기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환전 관련 사기피해 복구를 의뢰받자, ’상대방을 해킹하여 합의금을 받아주겠다,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합의금을 받아내면 피해금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피해를 복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9,5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73 피고인은 2023. 1.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사기 피해 복구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작업비를 입금하여 주면 사기 피해금과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8경 41만 원을, 같은 날 22:38경 30만 원을, 2023. 1. 21. 10:09경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관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답변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증거목록 순번 5),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7), 계좌거래내역(A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2022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소액결제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3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자료,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하여 곤궁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작업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4명, 4,259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한편,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4개월 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