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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05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소란을 피우다가 위 장소에서 방범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소속 52중대 의경 4명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뭐야 새끼야, 니는 영원한 쪽바리야 알겠어? 이 씨발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성기를 1회 잡아당기고,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방범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22. 17:0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소재 '명품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곡리 소재 하중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04]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67세)이 운영하는 사슴농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슴 7마리를 좋은 사슴 6마리로 교환해 주겠다. 엄청 큰 뿔이 있는 엘크사슴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슴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농장주에게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질이 비교적 낮은 사슴들을 질이 좋은 사슴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사슴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일부는 피해자 등과 같이 교환을 약속한 농장주에게 건네주고(약속한 마리 수보다 적은 사슴을 일단 건네줌), 교환약속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슴을 건네주어 시간끌기를 하며, 농장주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면 피해자 등 농장주들이 자신에게 건네준 사슴의 건강상태를 트집 잡아 마치 피해자 등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은 뿔과 건강상태가 좋은 사슴을 교환해 줄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건강상태가 좋은 사슴으로 교환해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서 사슴 7마리를 건네받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녹용값을 포함하여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6]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 F에게 "사슴 3마리를 나에게 넘겨주면 Go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사슴 2마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4. 5. 22. 공주시 H에 있는 G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사슴 1마리를 직접 건네받고, 피고인의 1)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지시로 피해자가 사슴 2마리를 판매한 대금 450만 원을 G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전에 G과 상의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슴 또는 사슴을 판매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1 보유하고 있는 사슴을 건네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슴이나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 및 시가불상의 사슴 1마리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4Z4104]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든 사슴 6마리를 가져다주었는데, 그 중 폐렴, 각막염 등에 걸린 5마리를 반환하여 현재까지 관절염을 앓고 있는 1마리만 받은 상태라는 취지의 진술) 1. 진단서 1. 녹용값 서류 [20151156]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사슴 사육 농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01:3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C(여, 26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2 경 인천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이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한 후 절교를 선언하고 귀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신광(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형섭(공판) 판결선고 2016.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경 경기 가평군 C 및 D 사이에 있는 일명 'E'에서, 피고인 소유의 사유지에 위치한 위 도로에 마을 사람들이 차량을 타고 지나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탑을 가져와 도로 중간 지점에 세워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나,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3. 12. 3.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주차장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였으며, 2014년경에는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을 방문한 차량이 아닌 차량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여 이 사건 도로 상에 설치하였다. 이 사건 도로의 한 쪽 끝은 마을 안쪽의 소로와 연결되고 반대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차장을 지나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로 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탑을 놓아두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사람이 도보로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이 사건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소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차를 소유한 가구는 두 세대 밖에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고소인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민원인 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대부분은 이 사건 도로 이용과 관련이 없는 곳에 거주하며, 이 사건 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차량 소유자 역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약 50m 거리에 이 사건 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우회도로가 각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음식점 뒤편의 주차장으로 음식점 방문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검사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4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1.7.00: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또는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시가 10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4.경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구속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구리시 아차산로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당시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사무실 벽에 고정되어 있는 나무의자를 잡고 흔들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나무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에 대하여) 1. 영수증, 공용물 수리 견적서 1. 관련사진, 공용물 파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1)(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141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공용물건손상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더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위 2015. 5. 23.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중 한명이고, 2015. 9. 2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위 각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에게 "야 씹새끼 넌 뭔데 날 깨워"라며 택시 뒷좌석에서 양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 G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8: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일행과 당구를 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쪽 바닥에 당구큐대를 던져 부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당구장 CCTV 분석자료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00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전혀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2015고단2827] 피고인은 2015. 7. 18. 22:45경 포천시 C 건너편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가 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철경찰서 소속 순경 F(34세)가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에게 달려들어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뭔데 막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F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교통사고 조사업무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011] 1. 피고인은 G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자작동 123-11 6군단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르고 제대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호국로 대진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6군단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82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5고단3011]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 순번 10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1건 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3. 18: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D 명의 신한카드(E) 1개를 수령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현금카드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택배상자는 열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종이박스를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택배 상자 안에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C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보관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체크카드 전달 일을 하면서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을 수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5.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아이파크 앞 도로를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천안서북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같은 날 22:05경부터 22:53 경까지 47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소나무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숲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응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과 이종의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혈액채취에는 동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4: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던 중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 목적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고 1986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축구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부동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5세)의 F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추성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원위 족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3세)에게 9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G/ 1/E), 일반진단서(J)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E, I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2회 있음), 피해자 E, I. G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G, J 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경부터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새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10. 1. 08:5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축사 지붕 보수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F(56세) 등 인부 5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지붕은 지면으로부터 평균 높이 5.5m 지점에 있었고,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밟고 있던 플라스틱 차광막이 깨져 위 높이 지점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확인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에 있는 상주박물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주국제승마장 방면에서부터 화달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화달리 방면에서부터 묵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랭글러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에 있는 상주국제승마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천로 상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1: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7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 6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왜 뒤에서 남의 욕을 하고 다니냐."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첨부 및 죄명 변경,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21:30경 경북 울진군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많이 취하게 되자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시비하면서 D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느냐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목 부위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및 주취소란 상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참작사유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3세)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남, 66세)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8:55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광주공고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등 사진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8,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