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둘째형인 피해자 B(60세)가 돈이 없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9. 23. 23:45경 첫째 C, 둘째 피해자과 막내 피고인의 형제들 공동주거지(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윗부분을 1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넙다리네갈래근(大腿四頭筋)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손상, 열상(약 3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순번7, 10), 각 사진/영상출력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1세기에 들어서만도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2012년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에 관한 전력이 상당한 점, 범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막냇동생인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17:1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행복나루노인복지관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7: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창교차로 편도 6차로를 공항 쪽에서 광주아울렛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0,3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및 위드 적용에 대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는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1회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1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0. 0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레조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를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던 중,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노래클럽'에 속칭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동 주소불상지에서 청소년 G(여, 16세), H(여, 15세)을 레조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노래클럽에 데려다 주어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노래클럽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A 보도차량 특정) 1. 도우미들 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노래클럽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3.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2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8: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인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 씹할 짓아"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2. 27.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천지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2.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2: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F(54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대표인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커피숍 밖으로 나와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사진(피의자가 커피를 뿌리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0:29경 동두천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를 접수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은 같은 날 00:35경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 3층에 올라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신고를 하셨으면 함께 1층으로 내려 가자. "는 요구를 받자, "좆까 그래, 개 풀어버려 그냥"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을 때릴 듯 한 시늉을 하였다. 이에 순경 E이 1층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E을 따라 내려온 다음 삿대질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을 대왕장미 사거리에서 평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대왕장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의 F 영업용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해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남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8%의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2:2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광진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동마을 경로당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으로 향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복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태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가건물 뒷편 텃밭에서, 대마초 약 22주를 관리하면서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껍질이 포함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1회 섭취하였다. 3.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2. 16:45경 경기 연천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및 창고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 약 56 그램, 대마초 종자 약 62그램을 소지하고, 같은 날 17:3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가건물 내부에서, 같은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108그램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같은 법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M• 1년 6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긴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9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06:30경 부산 연제구 소재 연산로타리에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4경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새벽시장 앞길까지 주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66 남산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뭔데, 씹할 놈아, 너거가 뭔데, 경찰이 왜 오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이 짭새야,짜바리 새끼야,니가 무슨 상관인데"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에게 "짭새년아, 씹할 년아"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경위 G가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과 양발로 위 G의 허리,목,사타구니, 왼쪽 무릎, 왼쪽 발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와 요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B 204호 원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이체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 6, 8, 1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1:03경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인근 불상지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72번길 36 로손편의점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검정색 폭스바겐승용차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4. 01:55경 안양시 만안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와 성관계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증 제3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00:01경 충주시 F빌라' 10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다음주 월요일 지나도 이렇게 무시하고대할 수 있을지 보자 평생 후회하게 해줌"이라고 G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9. 13:2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PC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이 저장된 USB(증 제2호)를 건네주면서 "선물이 있다, 나중에 혼자 봐라,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것 후회마라, 헤어지고 얼굴 못 들게 해주겠다, 그것만 있는지 아느냐,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르게 유포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더 있고 그것을 유포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PC방 앞 도로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H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가서 피해자에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나랑 사귈 마음이 없냐, 똑바로 대답해라, 후회하게 해주겠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너 인생을 망쳐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나랑 다시 사귈지 말지 생각해라,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1㎝, 칼날길이 약 10㎝, 증 제1호)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0. 19. 16:00경부터 21: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USB 저장 사진 첨부)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159에 있는 군산농협 본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동초교 사거리 방향에서 군산시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상가가 위치하여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 26. 07: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3:1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붓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94-44 루원 교차로 부근을 효성동 쪽에서 청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99-44에 있는 루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5. 20:00경 부산 남구 C건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 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22:25경 부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상의 주머니속에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 1그램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2011. 1.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5:51경 경기 가평군 C건물 앞 노상에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C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3:00경 같은 청 직원인 D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아파트 2동 1501호의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에 뽀뽀를 1회 하고, 피해자의 옆에 따라 누운 뒤 자신의 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주고,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문제가 제기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B동 3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일행들이 귀가하고 홀로 남게 되자, 그곳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