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64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누군가에게 5,000만원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고, 지금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서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돈을 오늘까지 마련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22.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여, 71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누군가에게 5,000만원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고, 지금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서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돈을 오늘까지 마련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22. 15:4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범행장면 등이 찍힌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되어 있던 돈뭉치 사진 관련), 돈뭉치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메신저 내용 일부 확인), 딩톡 메신저 사진,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페이스북 및 딩톡 출력물 등, 수사결과보고 사본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및 핸드폰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9. 12. 초경 페이스북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이 떠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금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2020. 2. 24. 경기양주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임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참고인 조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는 언니가 이 일이 사기 같다고 하여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고 중 ‘collector’를 클릭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한 후 별다른 면접 없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고, 회사 상호나 전화번호도 몰랐으며 업무와 관련해서는 딩톡 메신저만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이 자신을 보게 하지 말고 고객에게 가까지 가지 말고 고객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Arrive at the destination, observe the customer, don’t get close to the customer move, you must not lose the customer, you must keep a ditance to follow.). 고객 주변의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이상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ay attention to any suspicious peaple or strange things around customer, and you must report truthfully to boss.). 상사의 허락 없이 고객에게 접근하지 말라(Do not approach customer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boss.).‘는 등의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일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해서 지시하는 데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업무지시를 받던 크리스에게, 2021. 2. 17. 양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지시받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았고(Actually I have been caught by officer once for swindling the money which I have not done so I am just little scared about this work.), 2021. 2. 18.경 ’이 일은 위험하니 그만두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위험한 일이라고 피고인이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겁이 난다(It’s risk. Everyone said it’s risk, U can cought up anytime, so scared.).‘고 말하기도 하였음에도 지시받은 업무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이상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