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9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김서현, 최용락,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숙정, 김종근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E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8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철거 면적이 7만평 가량 되는 사업부지 철거 및 폐기물공사를 평당 12만 원에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수급인, 공사기간, 공사비 등 계약조건이 공란으로 된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공사도급계약서를 위 아파트 시행사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도급해줄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및 2011. 5. 26.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8억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고, 이 피해자에게 철거 및 폐기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8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주식회사 F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뿐이지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억 원을 빌린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8억 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와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은 2019. 7.경 '2011. 5.경과 2012. 11. 중순경 전라북도 군산에서 피고인과 I을 L 골프장과 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만나 무슨 일로 왔냐고 했더니 D골프연습장 B(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8권 4380면)를 작성한 바 있으나, K은 위 일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작성하여 온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것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주식회사 F으로, 공사명이 '남양주시 E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로, 공사장소가 '남양주시 N 일대'로, 기성 지급조건이 '매월 공사금액 청구 후 다음 달 말일이내 지급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도급자, 공사기간 및 계약금, 계약일자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고, 주식회사 F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으며, 철거면적당 가격이 향후 체결될 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억 원 차용금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철거 및 폐기물공사를 도급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도급계약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부분이 모두 공란이어서 사실상 양식에 불과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만을 교부받고, 계약금액에 대한 별도의 서류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2011. 4. 19. 발급되었는데, 당시 이 피고인 및 주식회사 F에 상당한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여 주식회사 J의 지분 30%를 받기로 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이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등에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주식회사 F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라) 피해자는 2015. 11.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8억 원을 포함한 1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인을 주식회사 J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및 I으로 한 차용금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도 철거 및 폐기물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위 도급계약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기록상 피해자가 2015. 11.경 이후로 피고인에게 철거 및 폐기물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18. 10.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철거 및 폐기물공사를 도급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I에게 교부된 '가수금(I 회장님) 입금/지출 내역'(수사기록 제3권 1675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8억 원 기재 옆에 '(폐기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P는 이 법정에서 I에게 물어보고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위 문구의 기재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E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매각하려다 피고인과 갈등을 빚고, 인가 전 M&A를 위해 주식회사 J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사실상 주도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1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군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평당 12만 원에 철거 및 폐기물공사를 도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 한편, I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8억 원이 두 차례로 나뉘어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입금되자 그 다음날 또는 입금 당일에 위 돈 중 합계 7억 원을 수표로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2015. 11.경 피해자에게 차용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주식회사 J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어 추후 I에게 지급할 배당금에서 차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위 8억 원을 포함한 12억 9,000만 원에 대해 차용인을 주식회사 J으로 한 차용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할 점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지구 개발사업 진행경과 (가) 남양주시장은 2009. 6. 25. 남양주시 고시 Q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공고하였고, 2010. 6. 29. 남양주시 N 일원을 E지구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R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N, S, T, U, V, W 합계 170,359m²(이하 '이 사건 종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1 자로서 2012. 1. 12.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J은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종중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업계획설명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2. 4. 26.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종중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1,250억 원은 주식회사 J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남양주시장은 2014. 10. 6. 남양주시 고시 X로 이 사건 종중 토지를 포함한 N 일원 450,893㎡에 관하여 E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 (마) 남양주시장은 2015. 7. 30. 남양주시 공고 Y로 주식회사 J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고, 2015. 10. 29. 남양주시 고시 Z로 시행자를 주식회사 J으로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며, 2017. 3. 9. 남양주시 고시 AA로 도시관리계획시설(E지구 도시공원) 결정 (안) 고시를 하였다. (바) 남양주시장은 주식회사 J에게, 2018. 2. 28. E지구 AB~AC, 5건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조건부 의결)를, 2019. 4. 9. E지구 AD 주상복합건축물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조건부 의결)를 각 통보하였다. E지구 개발사업 관련 대출 등 진행경과 (가) 주식회사 F은 2008. 3. 6. E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AE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았고(수사기록 제9권 324면), 주식회사 J은 2016. 4. 14. 위 개발사업 관련 계약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AF 주식회사 및 AG 주식회사로부터 42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수사기록 제5권 2595면 이하), 2016. 5. 13.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주식회사 J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5권 2587면 이하). (나) 주식회사 J은 AF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8. 4. 18. E지구 개발사업의 브릿지 및 PF 대출금 자금조달을 위해 AF 주식회사가 독점적으로 금융지원 및 자문을 수행하고, 주식회사 J이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2350면 이하), 2018. 9. 12, '블록별로 주택법상 매도청구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매매 계약이 완료되고, AF 주식회사가 만족할만한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서가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여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2370면 이하). 또한, AF 주식회사와 AH 주식회사는 2019. 4. 5. 주식회사 J에 'E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을 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금융의향서를 보냈다. (다) 주식회사 J은 E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6. 7. 1. AI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825면), 2018. 9. 10. 주식회사 AJ과 사이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2361면). 관련 회생사건 진행경과 피해자는 2019. 8. 14. 주식회사 J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2019. 11. 25. '조사위원은 2019. 8. 31. 기준으로 채무자(주식회사 J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산 총액은 1,721,936,385원, 부채 총액은 27,478,331,287원이나, 채무자의 사업권의 가치가 193,929,000,000원에 이르고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계약 진행 상황,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권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부채초과상태에 있다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채무자는 2011년 설립 이래 E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사업을 위한 인허가(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 계획결정, 도시관리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자금조달을 위한 PF 협약, 책임준공을 위한 시공사협약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점, 위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37.78%를 차지하는 이 사건 종중 토지의 소유 권이전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위 개발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이는 위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종중 내부의 법적 분쟁, 위 종중 및 일부 종원과 인허가권자인 남양주시장 사이의 인허가 관련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와 위 종중 사이의 협 협의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고하였다가 2020. 3. 23. 위 항고를 취하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9 회합100149호). 나) 판단 위에서 살펴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8억 원이 지급되기 전부터 주식회사 F을 통하여 E지구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이후로도 이 사건 종중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E지 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4.경 주상복합건축물과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점, 이 사건 종중원 중 일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종중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J은 2020. 9. 21.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종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2966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된다면 주식회사 J은 E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8억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08. 3. 6.에 E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E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주식회사 J은 위 8억 원 지급 이후에도 AF 주식회사 및 AG 주식회사로부터 42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AF 주식회사 5 와 AH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의향서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시행하는 E지구 개발사업의 진행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업이 잘 진행되다보니 철거공사 도급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받고 넘기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 같다"고 하여 위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1498면), 2020. 10.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1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총 32억 9,00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8억 원 부분만이 기소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0. 2.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346호)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