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다방에서, 중장비 기사인 피해자 C(남, 39세)에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공사에 사용하게 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큰 포크레인(06W)을 사용하면 하루 당 600,000원, 작은 포크레인(03LC)을 사용하면 하루 당 500,000원, 덤프트럭을 사용하면 하루 당 550,000원을 지급하겠다. 장비사용대금을 일대(일한 일자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로 계산해서 매월 25일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9.경부터 장비를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5.경 피해자에게 월대(일한 일자와 상관없이 월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로 계산하자고 말하였으나 “월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계속 일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장비대금을 ‘일대’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월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책정된 토목공사비가 한정되어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증액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장비대금을 ‘일대’로 계산하여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일대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장비를 제공받아 공사를 하고, 장비대금 21,2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각 예금 거래내역 1. 각 내용증명, 통고서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장비임대료를 ‘일대’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월대’로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투입한 장비를 철수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대’ 방식으로 피해자의 장비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그 후 ‘일대’ 방식으로 장비를 임대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계약방식과 다르고, 피고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이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대’ 방식으로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월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1일당 일정 금액을 정하여 장비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대’ 방식으로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장비임대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월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임대료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장비임대계약을 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월대’ 방식으로 산정한 장비임대료만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일대’ 방식으로 장비임대료를 지급하면 피고인의 공사비지출이 많아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대’ 방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가 늦어지면 건축주로부터 해약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피해자에게는 ‘일대’ 방식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계속 장비임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사용금액을 1일당 50만 원 또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월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기재는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비임대료를 ‘월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는 ‘일대’ 방식으로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월대’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월대’ 방식으로 지급하면 장비임대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변경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월대’ 방식으로 산정한 장비임대료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거절한 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장비임대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2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5.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춘천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319 판결),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의 기재가 명확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장비임대료의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의 하나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대금의 범위 안에서는 계약한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어, 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계약한 장비임대료를 전부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기망하고, 계약 후 장비임대료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다가, 피고인의 공사가 마무리된 후 남은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거부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망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