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화학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전 유성구 F 소재 주식회사 E 대전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대전사업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대전사업장 생산1팀장으로서 생산1팀의 생산, 안전, 자재수급, 인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설비 및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안전성 확보 등 생산1팀의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전사업장 생산1팀 차장이자 1파트장으로서 피고인 C을 보좌하여 생산1팀 1파트의 생산계획 수립 및 공정 관리, 작업지시 및 해당 파트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대전사업장 생산1팀 1파트 생산3계장으로서 생산3계의 구체적인 공정 관리를 담당하면서 단위 작업에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2018. 5. 29.자 폭발 사고 관련 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피고인 D,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5. 29.경 위 대전사업장 G동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H과의 제작 계약에 따라 생산 중인 'T'의 연소관에 추진제를 충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추진제는 슬러리 상태의 산화성 액체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서 이는 충격·마찰 정전기·열에 의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사업주는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산화성 액체·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마찰 또는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들의 그러한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5조 제3호),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시의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열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동의 근로자들이 믹서볼에 담겨있는 추진제를 추진기관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디스차지 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경우 방열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추진제가 들어있는 믹서볼의 상부로 올라가 지정된 공구가 아닌 나무막대(길이 158cm, 직경 약 5.5cm, 무게 3.7kg)를 추진제에 밀어넣은 상태에서 디스차지 밸브에 접촉시킨 후 고무망치(길이 34.5cm, 헤드직경 약 5.5cm, 무게 약 0.94kg)로 충격을 가하여 디스차지 밸브를 강제로 개방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 방식은 '추진제가 포함된 모든 제품, 반제품 등을 취급할 때는 충격, 마찰, 정전기, 화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지정 공구가 아닌 급조된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공구가 필요할 때는 주임, 계장, 팀장의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한다. / 설비 고장 및 설비 오작동 발생의 경우 처리 절차 발생즉시 타 작업자가 임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현장통제 실시, 현장 관리감독자를 통하여 필히 팀장에게 보고, 팀장 입회하에 원인파악 후 유관부서(환경안전팀, 생산지원팀 등)의 협조 후 작업 여부 결정, 작업실시가 결정되면, 팀장 주관으로 사고예방 조치 및 피해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 최종 작업실시는 환경안전팀의 협조 하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라고 규정되어 있는 위 대전사업장의 작업계획서인 제조작업표준서에 따른 방법이 아님에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조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열복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2018. 5. 29. 16:17경 위 대전사업장 G동에서, 방열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 J(23세), K(32세), L(26세)L, M(40세), N(22세), O(29세), P(22세), Q(56세), R(25세)이 추진제 충전 작업을 하던 도중 위와 같이 디스차지 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자 J, K, L이 충전대차로 올라가 위와 같이 나무막대를 믹서볼 바닥의 디스차지 밸브에 접촉시킨 후 고무망치로 이를 내리쳐 그 충격으로 추진제가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을 그 자리에서 폭발에 의하여 화재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D,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D,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2018. 5. 31.~6. 15.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관련 가.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대전사업장에서, S동 탄약고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방폭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126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K, J) 1. 변사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B, 상해피해자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나무막대로 두드려 디스차지밸브를 강제개방했다는 취지, 나무막대와 고무망치를 이용한 디스차지밸브문제 알면서 미조치)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나무막대 충격을 가하는 경우 발화확률은 0.00001%보다 높다) 1. E대전사업장 직제표, 제조작업표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나무막대와 고무망치 이용작업은 제족작업표준서 미포함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제1호, 제68조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 제24조 제1항, 제35조의4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68조 제3호, 제23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35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나. 피고인 B : 금고형 다. 피고인 C : 징역형 라. 피고인 D : 징역형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8. 5. 29. 폭발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들은 2018. 5. 29.경 근로자들이 믹서볼담겨 있는 추진체를 추진기관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디스차지 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자 지정된 공구가 아닌 나무막대를 추진제에 밀어넣은 상태에서 약 0.94kg의 고무망치로 충격을 가하여 디스차지 밸브를 강제 개방시키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추진제가 폭발함으로써 5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그와 같은 작업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와 같은 충격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며, C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할 행위 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나무막대를 이용한 밸브개방 방법은 제조작업표준서에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직접 목격증거의 부존재 피해자들은 2018. 5. 29. 이 사건 사고 공실인 G동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과 다른 작업자들(M, P, Q)이 나무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한 사실 자체를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G동 현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나무막대를 믹서볼 바닥디스차지 밸브에 접촉시킨 후 고무망치로 이를 내리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장면을 촬영한 CCTV 촬영자료 또한 없기는 하나, 당시 폭발사고의 원인 관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사고 후 발견된 잔해들, 산업안전공단 및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근로자들이 아래와 같이 나무막대를 믹서볼 바닥 디스차지 밸브에 접촉시킨 후 고무망치로 이를 내리친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관련자 M, Q, P 진술 - M[2018. 6. 4.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일 슬래드 충전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디렉션 밸브를 열었으며, 배관 안의 진공 상태를 확인하고 닫았으며, 사고 당시 챔버 앞에서 손잡이를 돌리면서 연소관을 확인하고 있었고, 디스차지 밸브가 안내려가는 것이 확인되어 작업자 3명이 올라갔으며, 위에 올라가는 작업자들은 약 2M 정도 되는 나무막대, 고무망치, 스피츌러를 갖고 올라갔고, 뚜껑을 여는 상황까지 확인하였으며, 가볍게 퉁 소리가 났고, 그 이후 추진제가 타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도망가라는 소리를 들어 도망갔다]는 취지. - Q[2018. 6. 4.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디스차지 밸브가 안내려오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디스차지 밸브가 잘 안내려오기 때문에 나무와 망치를 가지고 디스차지 밸브를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데, 당시 작업자들은 망치와 나무로 디스차지 밸브를 때리는 작업을 하였고, 상부에서 작업자들이 디스차지 밸브를 내리기 위해 나무와 망치를 들고 올라간 후 약 20~30초 지난 후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무와 망치 작업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 - P[2018. 6. 4. 조사 과정에서 당시 디스차지 밸브가 안 내려와서 J, K, L이 뚜껑을 열어놓고 한 명이 박달나무 막대(약 150cm)를 치는 작업을 하였고, "막대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고, 나머지 1명은 같이 막대기를 잡아주거나 막대기에 묻은 추진제를 스패츌러로 긁어주기 위한 보조로 올라갔다]는 취지. -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앞서 본 진술인들의 목격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들은 디스차지 밸브가 내려오지 않자, 나무막대, 고무망치, 스패츌러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작업을 위하여 올라간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M의 경우 고무망치로 나무막대를 칠 때 나는 '퉁' 소리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나무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현장사진 - 기계폭발로 뚜껑이 열린 모습,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이처럼 탄화된 나무막대, 고무망치 등을 가지고 올라갔을 이유가 없고, 실제 피해자들은 위 도구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나무막대, 고무망치 등이 화염으로 훼손된 연소흔이 발견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고무망치로 나무막대를 충격하였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산업안전공단 및 국과수 감정결과 산업안전공단 감정서 :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가연물, 산화제, 점화원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위 요건 중 가연물은 추진제 650kg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고, 산화제 또한 추진제 중 과염소산 암모늄이 있어 외부 공기가 없어도 화재발생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황이고, 사고 발생원인은 결국 점화원의 해명으로 귀착되는데, 그 점화원은 충격, 마찰, 과온, 열적 에너지, 전기적에너지를 상정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공단은 마찰,과온,열적에너지,전기적에너지 등을 점화원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를 점화원에서 배제하여, 결국 충격만이 점화원으로 감정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추진제의 충격 감도는 38.9j로서 믹서볼 상부에서 망치 작업시 배출밸브헤드 또는 하우징 상부 추진제에 걸리는 충격량, 충격력이 충격감도를 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된 것으로, 특히 믹서볼 노즐 하우징이 파손된 흔적도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작업자가 고무망치로 나무막대를 충격하며 하우징이 파손되며 알루미늄 조각과 믹서볼 사이에 존재하는 추진제에 그대로 충격이 전달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폭발 사고의 합리적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국과수 감정서 T 감정관은 증인 출석하여 당시 폭발원인에 대한 감정결과를 증언하면서, 발화지점은 디스차지 밸브 주변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디스차지 밸브 수동개방을 위해 나무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하여 가해진 충격이 추진제 발화의 원인이 되었고, 나무막대와 밸브헤드의 마찰에 의한 발화가능성 또는 디렉셔널밸브의 하우징과 원추형 테프론 회전체 사이에 추진제가 끼어들 경우 회전체의 회전에 의한 마찰력으로 발화되었다는 가설은 당시 추진제가 중간 연결관으로 유입되지 않았으므로, 하우징과 회전체 사이에 추진제가 끼어들지 않았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합리적으로 위 가설을 배제하였으며, 나무막대와 밸브헤드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었다는 가설에 대해 국과수는 시험을 하였으나 실제 발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구조상 디스차지 밸브의 헤드와 하우징의 틈새로 고점도의 슬러리 상태인 추진제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나무막대와 밸브헤드 마찰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배제됨으로써 결국 [고무망치의 타격으로 디스차지 밸브헤드를 충격하여 발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시험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판단에 반하는 별다른 가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한편, 피고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에 따르더라도 나무막대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추진제가 발화될 확률은 0.0001%에서 0.00001%에 불과하여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인 작업자들은 고무망치로 나무막대를 가격함으로써 충격을 가한 것으로, 제조작업표준서의 '추진제가 포함된 제품 등을 취급할 때에는 충격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고, 이로써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충격을 주었더라도 추진제가 발화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내용으로 다투나, 피고인들이 허용한 작업자들의 공소사실 기재 방법은 없었던 사고 발생확률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 행위라서,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수치가 수치자체만으로는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가연물, 산화제, 점화원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위 요건 중 가연물은 추진제 650kg으로 다른 이견은 없고, 산화제 또한 추진제 중 과염소산 암모늄이 있어 외부 공기가 없어도 화재발생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 발생원인은 점화원의 해명으로 귀착되는데 그 점화원은 충격, 마찰, 과온, 열적에너지, 전기적에너지를 상정할 수 있었으나, 수사기록(제138쪽)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공단은 마찰, 과온, 열적에너지, 전기적에너지 등을 점화원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를 점화원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국 충격만이 점화원으로 감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작업자가 고무망치로 나무막대를 충격하여 하우징이 파손되면서 알루미늄 조각과 믹서볼 사이에 존재하는 추진제에 그대로 충격이 전달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폭발사고의 합리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국과수 감정서 : 산업안전공단 및 국과수에서 이 사건 폭발 원인에 대한 감정을 한 T 감정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발 원인에 대하여 감정결과를 증인신문과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고무망치 타격으로 디스차지 밸브 헤드를 충격하는 시점에서의 충격, 나무막대와 밸브 헤드의 마찰에 의한 발화가능성, 디렉셔널밸브의 하우징과 원추형 테프론 회전체 사이에 추진제가 끼어들 경우 회전체의 회전에 의한 마찰력으로 발화될 가능성을 추정하였으나, 하우징과 회전체 사이에 추진제가 끼어들지 않았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합리적으로 위 가설은 배제하였고, 나무막대와 밸브헤드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었다는 가설에 대해, 국과수는 2018. 6.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시험을 하였으나 실제 발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구조상 디스차지 밸브의 헤드와 하우징의 틈새로 고점도의 슬러리 상태인 추진제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고점도 슬러리 상태인 추진제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함으로써, 결국 고무망치의 타격으로 디스차지 밸브헤드를 충격하여 발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시험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감정이 이루어졌고, 위 폭발 사고의 원인을 감정하는 대한민국의 전문기관, 국립과학수사원 및 산업안전공단은 당시 사고 원인 관련하여 동일하게 마찰 등 다른 발화원은 불가능하고, 충격 특히 고무망치로 나무막대를 가격하면서 발생한 충격을 이 사건 폭발 원인으로 판단하였고, 위 전문기관들의 판단에 반하는 별다른 가설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과수 감정관의 판단을 배척할 뚜렷한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나무막대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추진제가 발화될 확률은 0.0001%에서 0.00001%에 불과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들인 작업자가 나무막대를 추진제가 충전된 믹스볼 디스차지 밸브에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제조작업표준서의 '추진제가 포함된 제품 등을 취급할 때에는 충격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고, 특히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충격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상식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즉 충격을 하였어도 추진제가 발화할 확률은 극히 낮고, 충격을 가하더라도 추진제가 발화될 확률은 여전히 극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구체적 내용으로 추진제의 충격 감도는 38.9J로 믹서볼 상부에서 망치작업시 배출밸브 헤드 또는 하우징 상부 추진제에 걸리는 충격량, 충격력이 충격감도를 넘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된 것이고, 특히 믹서볼 노즐 하우징이 파손된 흔적도 발견되는 등 앞서 본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작업자가 고무망치로 나무막대를 충격하여 하우징이 파손되면서 알루미늄 조각과 믹서볼 사이에 존재하는 추진제에 그대로 충격이 전달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폭발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고, 발화지점은 디스차지 밸브 주변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디스차지 밸브의 수동 개방을 위해 나무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하여 가해진 충격이 추진제 발화의 원인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진제의 충격 감도는 38.9j로서 믹서볼 상부에서 망치 작업시 배출 밸브헤드 또는 하우징 상부 추진제에 걸리는 충격량, 충격력이 충격감도를 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된 것이고, 이에 더하여 믹서 볼 노즐 하우징의 파손된 흔적도 발견되었는바, 이와 같은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작업자가 고무망치로 나무막대를 충격하여 하우징이 파손되면서 알루미늄 조각과 믹서볼 사이에 존재하는 추진제에 그대로 충격이 전달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폭발사고 원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무망치의 타격으로 디스차지 밸브 헤드를 충격하는 시점에서의 충격, 또는 나무막대와 밸브 헤드의 마찰에 의한 발화 가능성, 디렉셔널밸브의 하우징과 원추형의 테프론 회전체 사이에 추진제가 끼어들 경우 회전체의 회전에 의한 마찰력으로 발화될 가능성을 추정하였으나, 하우징과 회전체 사이에 추진제가 끼어든 후 회전에 의한 마찰력으로 발화되었다는 가설은, 당시 추진제가 끼어들지 않았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합리적으로 가설을 배제하였고, 나무막대와 밸브 헤드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었다는 가설에 대해, 국과수는 2018. 6.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시험을 하였으나 실제 발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조상 디스차지 밸브의 헤드와 하우징의 틈새로 고점도의 슬러리 상태인 추진제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나무막대와 밸브헤드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었다는 가설에 대해 발화될 가능성을 시험하였으나 실제 발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구조상 디스차지 밸브의 헤드와 하우징 틈새로 고점도의 슬러리 상태인 추진제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나무막대와 밸브헤드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었다는 가설도 실제 발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조상 디스차지 밸브의 헤드와 하우징의 틈새로 고점도의 슬러리 상태인 추진제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나무막대와 밸브헤드의 마찰에 의한 발화가설도 배제하였고, 결국 충격만이 점화원으로 감정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체의 충격 감도는 38.9J로서 위 추진제에 38.9J의 충격이 가해지면 50% 이상이 발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과수 시험결과에 따르면, 1회 타격시 추진제가 폭발할 확률은 0.001% 내지 0.00001%인 것인데, 작업자들이 보다 큰 힘을 주면 그 확률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국과수 감정인 설명과 같이 점대면 방식으로 충격을 하면 그 확률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작업자들은 디스차지 밸브가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위와 같은 작업이 반복된다면 그 발생 확률은 결국 계속 커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금까지는 운좋게 폭발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만약 사건 당일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폭발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산업안전공단 및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고무망치 타격으로 디스차지 밸브 헤드를 충격하여 발화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과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방산무기체계에 정통한 사용자들로서는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하게 종전에 사용하던 도구 및 개발 방식만을 고수함으로써 당시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A : 대전사업장 생산1팀 1파트 생산3계장으로 구체적 공정관리담당 2. B : 대전사업장 생산1팀 차장 겸 1파트장으로 C 보좌하여 생산1팀 생산계획수립 및 공정관리 담당 및 안전보건 실무책임자 3. C : 대전사업장 생산1팀장으로, 생산1팀의 생산, 안전, 자재수급, 인원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설비 및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안정성 확보 등생산 1팀의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 관련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대전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므로, 생산팀장인 피고인 C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여, 사업주 대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여야 하는 자이며(시행령 제9조 제2항) 대법원 또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 C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 행위 의무자로 몸이 타당하다. 4. D : 대전사업장장으로 임명되어 6개월 미경과 상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수행. 5. 공통사항 : 무기체계 개발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업무에 헌신하고자 기꺼이 험한 일에 종사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중한 사망의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상해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와 달리 위험한 물질의 안정성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충격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허여한 작업자들의 공소사실 기재 작업방법은 전에 없던 사고 발생 확률을 사고 발생에 이르도록 만든 행위라고 할 것이고,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추진제가 발화될 확률이 0.0001%에서 0.00001%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때려서 충격을 가할 경우 그 수치가 비록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