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등의 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자신의 어머니 피고인 B, 허위 임차인 J, 브로커 K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K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소개하고, K 등 브로커들은 2013. 10.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J가 L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M아파트 114동 1003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J는 2013.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18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J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E 등의 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자신의 외삼촌 피고인 C, 허위 임차인 피고인 E, 브로커 K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K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C을 소개하고, K 등 브로커들은 2013. 10.경 허위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E가 N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C 소유의 '인천 남구 O건물 제4층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E는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E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 F 등의 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대인을 역할을 할 자신의 형인 피고인 D, 허위 임차인 피고인 F, 브로커 K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K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D을 소개하고, K 등 브로커들은 2014. 6.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P이 Q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D 소유의 '인천 서구 R건물 156동 2203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4. 6.경 인천 서구 길주로 8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P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허위 임차인 J, E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임대인 모집책 혐의자 A 관련 추가 대출신청서 첨부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2억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C, D과 각 공동하여 각 2,000만 원씩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들을 보면 대개 노숙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 급전이 필요하나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이 불가능한 자 등이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절박하거나 곤궁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벌겠다고 기꺼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죄책이 결코 임차인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동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공탁액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임차인 역할을 한 공동피고인 E의 경우, 결혼과 처의 임신으로 급전이 필요하던 중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절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벌겠다고 기꺼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죄책이 결코 임차인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도 공동피고인 A과 공동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질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탁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역시 생활고 등 절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돈 몇 푼 벌겠다고 기꺼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죄책이 결코 임차인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편취액 8,000만 원)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도 공동피고인 A과 공동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탁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6,3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6.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8,0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0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