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60

범죄사실 Ⅰ.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피고인은 1974. 7. 4. 부산 부산진구 D에서 부 E과 모 F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도미니카 공화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선 단기 체류권을 부여 받고, 그 다음 영주 체류권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는바, 국적, 즉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다 거쳐야 함.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정도 걸리는데, 1달 정도 기간 안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음. 또한 투자를 하였다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는데,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거주자격'를 부여하는 제도는 있고, 많은 투자를 한다면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나. G G은 서울 강남구 H건물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I㈜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J을 통하여 과테말라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K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L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의 아들 L를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5. 11.경 G의 I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뒤 피고인이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J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G과 투자금액, 지급 방법, 투자기간, 반환 조건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고, 또한 투자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약정한 미화 39,000달러 중 17,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실제로 여권을 교부받고 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인 자신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였거나 최소한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 또는 국내의 주한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에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Ⅲ. 피고인의 공동범행 - 위조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707호에 있는 G의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G에게 총 미화 39,000달러를 지급하면 G이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그 무렵 G은 J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2. 6. 25. 위 I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스캔하여 컬러로 출력한 여권 사본을 교부받았는데, 위 여권 사본의 발급일자는 '2011. 2. 18.'로써 피고인이 G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5. 11.'보다 1년 이상 전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고, 출생지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태어난 '부산'이 아닌 도미니카 공화국의 지방 도시인 'BONAO'로 기재되어 있어 위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마포구 M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N 등에게 피고인의 아들 L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마포구M학교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N 등에게 피고인의 아들 L의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N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O,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회장 Q 유선 통화),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도미니카) 1. 수사보고(A 자녀 L M학교 입학지원 서류 등 첨부), L 입학관련 서류(A 도미니카 여권 사본 등), 수사보고(A 가족관계 등록부 등 첨부), A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K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첨부),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도미니카 공화국 신분증 사본, 계약서, 여권사본 등, 수사보고(A가 I에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 첨부), 입금표, 수사보고('BONAO'위치 확인보고), 인터넷 구슬 사이트 지도 검색 서비스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회신 공문 첨부), 인천지방검찰청 업무협조 요청 공문 사본, 주 도미니카 공화국 회신 공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제적등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서라도 단 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외국인 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의 행태가 만연하여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입학이 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