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D(일명 ‘E’)은 관리자인 피고인 A(일명 ‘F’), G(일명 ‘H’), 팀장인 I(일명 ‘J’), 일명 ‘K’과 함께 2020. 9. 1.경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 2021. 6. 1.경 이후 M(인 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며, 총책인 위 D은 관리자 및 팀장들로부터 직원들 근무 상황, 당일 수익 현황, 회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관리자는 사무실 비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함께 일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 운영의 관리자로서 D 등과함께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설비를 구비하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 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 N은 위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의 게임 머니충전 및 환전 등의 자금 관리, 문의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1. 5.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4.경부터 2022. 2. 8.경까지 D 등과 공모하여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 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금원 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있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2020. 9. 1.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1,043억 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총책인 D 등과 함께 2021. 1. 5.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있는 O 아파트 불상의 호실 등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를 운영하면서, 위 D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도박공간개설 수익금 대포 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하고, 2021. 1. 3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24개의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91,426,113,089원 상당의 위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정도 구속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5 피고인은 2021. 10. 20. 19:27경 서산시 B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98 1.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0. 18:42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상점 앞 노상에서 차량을운행하던 중, 이륜자동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 E(남, 4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1대를 발로 밟아 수리비 1,6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0. 18:43경 위 ‘G’ 상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 1대를 발로차 넘어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0. 18:43경 위 ‘G’ 상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자동차의 측면 거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백업 CD 2022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C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0. 18:34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상점 앞 노상에서 차량을운행하던 중, 이륜자동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 E(남, 4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0. 18:43경 위 ‘G’ 상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피해자 J(남, 4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 다리 부위 등을 약 7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J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E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3:5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그녀의 의사에 따라 귀가시키려 하자, E에게 “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여자친구를 집에 왜 보내주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바디캠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뭔데, 이거 왜 찍는건데?”라고 말하며 바디캠을 들고 있던 E의 손 부위를 손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 03: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F(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2. 8.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7:31경 부산 사상구 B 앞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골목길로, 운전자로서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정차가 필요한 경우 도로 갓길에 정차를 하고 비상깜빡이 등을 이용하여 뒤따르던 차량에게 주의를 주어 차량 우측을 통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에게 경고를 하는 등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 뒷문으로 승객을 하차시킨 과실로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열리는 문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이유로 인지기능저하,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로 인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소견서(C) 1. 각 신체감정서 1. 신제보완감정서 1. 사실조회회신서, 사실조회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8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손상을 입어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하는바, 그 고유기능의 상실은 ‘불치 또는 난치’와의 균형상 현저한 또는 중대한 정도일 것을 요하고,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더라도 장기간 고유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불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사고 직후 피해자의 뇌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뇌 내 출혈양이 적지 않았고, 경막하출혈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망률이 50% 정도에 이르며,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경막하출혈 외에 뇌 전두엽에 외상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위 부위에 뇌연화증이 발생하였다. 4) 사고 직후 피해자를 치료한 E병원 의사는 사고 발생 이후인 2017. 12. 22.경 피해자가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이 없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병상 난간 손잡 이를 이빨로 물어뜯는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2019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감정한 F병원 의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두엽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감정일로부터 3년 6개월 한시장애 31%에 해당하며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6) 2021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감정한 부산대학교병원 의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두엽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장애는 영구적이고 노동능력상실율은 10%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7) 위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뇌 전두엽 부위의 출혈로 뇌연화증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성격변화, 인지기능장애, 충동 및 행동조절장애 등 기질적 정신증후군이 발생하였고, 뇌연화증은 영구적인 것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후유장애 또한 영구적이라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35경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2010. 12.경이 마지막이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0:4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동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1. 20:4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8번길 94, 구로4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260Km(면천IC)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본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무려 79km이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0.188%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이번이 2번째이고,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하는 등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약 1,846,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후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여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1.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F에게 “피해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해주면 6개월 동안 매달 11일에 이자를 주고, 2018. 12. 31.경에 원금까지 포함하여 변제해주겠다”고 말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1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현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차용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입출금내역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1. I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바, 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8. 11.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측에게 고지하지 않으면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는 대부업체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투자할 것처럼 용도를 기망하였으며, 상환일 연장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위 채무를 연체하여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1,2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계 1,4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약 6개월 정도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씩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아내와 세 딸을 부양하고 있다. -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9: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물 6층 ‘C’ 스터디카페 수 원매탄점 앞 비상계단에서, 계단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한 번 해 달라”고 하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죄명 의율 변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0:5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모텔 앞에 정차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해 같은 시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고, 이를 따라온 경위 E로부터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8, 22 내지 26, 28, 35, 37, 38) 1.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수사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1:5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농막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0. 10.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노부모 등이 있다. 직업 특성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피고인의 생계유지나 부양가족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1:4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 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 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C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서귀포점 앞 버스정류소 앞(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서 옆자리에 앉으며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 안본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7:10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북항선착장 방면에서 D 모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적절히 조향, 제동장치를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가는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보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557,5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2017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18. 5.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자 E)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함)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9. 12. 30.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함)을 임차하고 B과 이 사건 공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모의하고, B은 재차 피고인이 번호불상의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이 사건 공장에 버리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B과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2019. 12. 30.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에서 B이 수집한 폐합성수지 등 약 2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령군수의 진정서(수사의뢰서), 수사의뢰, 사업장(고령군 G 공장) 및 사업장 투기폐기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판결 내용 확인),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여 원상회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주범들에 대한 형사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인 남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21. 3. 12. 11:17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26.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C은행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0: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01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은행 화순점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법용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준법운전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