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유인책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3,600만 원을 연이율 3%로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700만 원과 직원 택시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하지 않아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다시 채무를 원상복귀시켜라’고 거짓말을 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처럼 하여 금융감독원 모르게 대환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우선 상환하였던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우리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인 ‘G’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곳에 가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3. 14:30경 남양주시 H아파트 인근 I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유인책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1. 13:4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2,600만 원까지 연이율 2.8%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대출을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인 ‘G’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곳으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2. 11:17경 서울 중랑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주면서 마치 M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피해자에게 건네줄 ‘부채상환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4. 22.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출력을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M카드, 발급번호 (NO):O, 인증번호 (NO): P, M카드 채권추심팀 Q,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B 귀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종류 일반, 한도금액 1300만 원, 상환일자 21. 04. 22.,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300만 원, 비고 수동상환, 이름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NO.R, 비고 수동상환”이라는 내용의 M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출력하게 하여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5경 서울 중랑구 N 앞길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M카드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98 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기망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일명 ‘G’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G’라 함)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15만원씩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4.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뒤에 대환을 신청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청을 해서 금융거래법위반에 등록됐다. 금융거래법위반 등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6:40경 아산시 U 소재 V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4.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서민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3:48경 아산시 X 소재 Y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7,1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의자1과 피해자 C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1. 통장자료 회신 1. 각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2021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8,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