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다. 1)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정리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아버지 D이 국회의원이나 기업인 등 정·재계 유명인들과 친분이 돈독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보내주고, 통장잔고 액수가 많은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해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내 명의로 된 통장으로 건물 관리비를 입금받는데 그런 돈들이 몇 억씩 된다, 예전에 아버지 몰래 아는 형들과 투자를 했다가 10억을 손해 봐서 한 달에 딱 1,000만 원만 쓸 수 있다,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간 이식수술을 하는데 1,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친구 땅이 팔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고, 2011. 11.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을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피해자 F에게 "지금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이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이 있으면 내가 투자할 때 함께 투자해라, 15일 후에 30%의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3. 7. 피해자에게 소개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200만 원, 2013. 2. 28. 13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위 신용카드로 35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피해자 G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카드 값으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생일 선물로 하루 만에 돈을 1.5배로 불려주면 카드 값도 해결되고, 나머지 돈은 선물도 되니 그것으로 생일선물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투자를 하면 하루 만에 원금 보장과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400만 원, 2013. 3. 8. 20만원 합계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1. 7. 08:20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여주교도소 미결 16중 H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I(26세)이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자에게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3. 11. 7. 08:2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이 근무자에게 신고를 하여 거실 밖으로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안양 메트로병원 및 가천대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 안양교도소 진료기록 사본 총 7-8장을 찢어 화장실 변기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부분) 1. 증인 C, F, G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C, F, G의 각 고소장에 첨부된 각 메시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에게 2011. 3. 10. 형의 집행을 마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2013. 1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었음)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와의 불화로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선배인 L이 피고인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〇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메시지 등에 의하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뒷받침되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되고,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좌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지인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변제 노력을 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각 계좌에 수천만 원의 금원이 입금되기도 한 점은 인정되나, 위 금원들은 대부분 입금되자마자 수일 내로 불상지로 이체되어 최종 잔고가 피해자들의 금원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던 적은 별로 없으며, 위 이체된 금원의 최종 수금인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의 위 각 계좌가 최종 수금인을 위한 입출금 수단으로만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Q 나아가, 가사 위 각 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원이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자금을 보유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은 피해자들의 독촉에 못이겨 조금씩 변제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당시 피해자들의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방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C을 향하여 과거일을 빌미로 실질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수형 생활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용자를 상대로 판시 폭행까지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F에 대하여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전체적인 편취액수가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