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12.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카드 1장, 로또복권 4장,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2. 12. 05: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로 62,467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 A 운전의 I 벨로스터 승용차에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SK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주유소 운영자인 피해자 관리의 주유대금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위 신용카드로 62,467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고 주유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20. 01:00경 진주시 남강로 651번길 6-2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K 아우디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M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 43번길2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관리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인 I 벨로스터 승용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2. 07: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진로 1480에 있는 '창포수산물판매장' 선착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P 쏘렌토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오만원권 4장, 일만원권 1장, 동전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5. 00:10경 통영시 R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S 스포티지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인 담배 3갑, 동전 약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15. 00:30경 통영시 U에 있는 'V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 차된 W 티볼리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인 삼성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15. 01:00경 통영시 Y에 있는 'Z'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A K5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인 갤러웨이 골프채 1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19.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AD'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E K7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인 헤지스 반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티쏘 시계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9. 01:03경 창원시 의창구 AG에 있는 'AH'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로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 운전의 I 벨로스터 승용차에 주유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주유소 운영자인 피해자 관리의 주유대금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위 체크카드로 12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고 주유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1.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I에 있는 'AJ' 꽃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AK 베라크루즈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2. 21.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 5길 22에 있는 '국제비치' 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AL SM6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Q, A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N, AM, X, AO, AB,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카드승인내역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