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56 피고인은 2018. 8. 11.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910원 1. 피고인은 2018.8.26. 15:00경 아산시 D아파트 E동 지하 1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Y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 아산시 H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러리아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7, 03:24 경 아산시 K아파트 L동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M 그랜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6, 04:00 경 아산시 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Q니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쪽 햇빛가 리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1597 1.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16:4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T 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U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2:1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W아파트 X동 지하주차장 2층(기둥번호 B2 20)에서, 주차되어 있던 Y 벤츠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6장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3:24경 충남 천안시 AA아파트 A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AC 흰색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3: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E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AF 흰색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가방에서 10,000 엔권 20장(약 200만원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04:3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H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AI 검정색 벤츠 350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295만 원 및 갤러리아 상품권 10만원 권 6장,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 등 합계 390만원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03: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W건물 AK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AL 파란색 아우디 A6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1만원권 20장, 5만원권 6장 등 현금 50만 원 및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장, 5만원 권 4장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82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81 피고인은 2019. 1. 11. 21:28경 천안시 서북구 AM아파트 AN호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 AP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769, 1. 절도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23:46경 세종시 AR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S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미화 300달러 및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19:30경 세종시 AU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V BMW 320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현금 8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20:4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AU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X 아이오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과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5. 20:40경부터 21:15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AU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Y 소유인 AZ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75 피고인은 2018. 9. 17, 21:45 경 시 서원구 BA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B10 구역에 피해자 BB가 주차해 놓은 BC K7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 러브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산토스 100콤비 가품 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DNA 감식결과) 2019 +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 N, R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절취장면 및 현금입금장면 CD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내 침입장면 및 현금입금장면 CD첨부),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발췌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현금액수 특정 관련 피해자 N 진술청취) 1. 관련 사진,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CCTV 화면 캡처, 사건현장 및 CCTV촬영영상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2019고단1597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자자필자술서, V, Z, AD, AG, AJ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사건 피해품 확인결과 보고) 1. 피의자의 절취장면을 출력한 CCTV 영상자료를 출력한 사진 2019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비밀번호 인지경위 확인) 2019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W, AQ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수사),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사진 등, 현장사진 201974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 합계액이 약 2,8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가환부된 손목시계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