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2023고단118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30. 21:3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약에라도 자살하면 다 너때문이야 이쓰레기 새끼야,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 2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협박)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8. 1.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SNS ‘F’에 게시한 게시글에 피고인의 F 계정 ‘G’을 이용하여, ‘우리작가님 성적취향도 참 확고하신데 ㅋㅋㅋㅋㅋ아 입간지러워’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담배랑 여자 술 좀 끈으시죠, 비뇨기과는 가보셨구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사람들이 알라나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엘리트해보이시는 작가님이 여자먹버 전문킬러인지?’라는 댓글을 게시하고,이어서 ‘지는 수면제 쳐먹고 술쳐먹고 매일 오후 2시나 4시에 인나면서 이딴글 쳐올리고 폼잡는거 너무 가식적이고 웃기다ㅋ 어이없어’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58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20. 2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끝까지 인간말종새끼 쓰레기 걸레새끼 세상에서 에이즈 다음으로 제일 더러운 성병 나한테 옮겨 놓고 책임감도 없는 새끼 너는 소송당해서 판사가 내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금 엄청 때려서 좆되봐야 정신차리고 살 새끼야 내가 너 꼭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거지 만들어 줄께. 너사람 잘못건드렸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20. 19:25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총 26회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1. 14: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차단된 전화문구가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8. 21. 20: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잘 지내니 난 너 덕분에 모든 남자가 다 싫어졌어 B아 아무래도 남혐인거 같아.”, “너 때문에 경찰조사 6시간 넘게 받다가 멘탈 나가서 23바늘 꿰맸어 B아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라는 E 메시지와 함께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6. 15.경까지 E 메시지 32회, F 메시지 14회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1. 20:2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1. 20:2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수 회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3고단1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스토킹 관련 입증자료 첨부-전화연락) 1. 입건전조사보고서(스토킹 관련 입증자료 첨부-E 메시지 전송)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등 현장사진) 1. 수사상황검토(추가 스토킹 피해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상황검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이메일 출력물, 메시지 사진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거침입죄 및 2022. 8. 21. 자 주거지 접근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결별 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협박과 스토킹을 하다가 주거침입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