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북부제3교도소 D 하층 3실 교도관으로서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 등 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수용자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요구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B은 위 경북북부제3교도소 D 하층 3실에 수용중인 자이다. B은 2011. 10. 12. 안양교도소에서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감되어 오면서 교도관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B은 피고인에게 '처인 E을 만나 편지와 안부를 전해 주면서 재심 관련 사항을 상의해 주고, 향후 교도소 생활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B의 위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B은 2011. 10. 14. 피고인과 함께 E에게 전달할 편지내용을 상의한 끝에, E이 피고인을 믿도록 하기 위해 '하라는 대로 따라 주기 바라오. F친구라고 당신에게 전화가 갈거요. 의심치 말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상의하기 바라오.'라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 11:00경 인천 주안역 부근 홈플러스 내 커피숍에서 E을 만나 위 편지를 전달해 준 후, 위 편지를 읽어본 E으로부터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편지봉투에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어 E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E은 2011. 10. 17. B의 의사에 따라 B의 동생인 G에게 지시하여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E은 2011. 10. 15. 11:00경 위 홈플러스 내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위 편지를 건네받아 이를 읽어봄으로써 피고인과 E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위 공모에 따라 그 자리에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2011. 10. 17. G에게 지시하여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교정청 조사관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수사보고(B의 노트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E에게 적어준 A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편지봉투 사본첨부 보고), 수사보고(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E에게 전달한 B 작성의 편지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B의 노트에서 A 등과 관련된 부분 사본 첨부 보고)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2문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신은 수형중인 사건의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A과 상의를 하고, 그 문제로 처 E을 만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E으로 하여금 A에게 교도소 편의제공의 대가로 돈을 주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근무하는 동안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구지방교정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A이 '다이너스티를 타고 다니고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하여 '나중에 기름값이라도 충당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처가 A을 만나는 과정에서 A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들어주라고 한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우에 도움이 된다면 더 대가를 지급할 생각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검찰에서 "이 사건 편지를 읽고 돈을 주라는 묵시적 의사로 생각하였고, A이 돈을 요구하기에 피고인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의 문구 및 내용에 대하여 A과 상의를 하면서 작성하였고, 편지 내용도 E에게 A의 요구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심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법률전문가도 아닌 A으로부터 재심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재심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도 없으며, 담당교도관인 A을 자신의 처와 은밀하게 만나도록 주선한 것도 석연치 않고, A과 E을 만나게 한 목적이 재심사건 관련 상담이었다면, 이 사건 편지 내용 중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 편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A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E이 A에게 피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합계 52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 2년 6월 및 벌금 520만 원 ~ 1,3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도관이 교도소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뇌물은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 담당교도관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은 점, 특별히 A으로부터 부당한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