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9 피고인은 2020. 6. 8. 03:30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 관리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39,000원을,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약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201 1. 절도 가.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20: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구경하다가 의류 여러 벌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0원 상당의 ‘아르코헨리넥’ 의류 1벌을 집어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가 옷을 입어 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 의류를 상의 옷 안에 숨겨서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20:00경 위 ‘1’항 장소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버킷라인’ 의류 1벌, 시가 28,000원 상당의 ‘네온 배색 분또 반팔 티셔츠’ 의류 1벌, 시가 34,000원 상당의 ‘워싱 앞포켓 하프’ 의류 1벌 등 총 합계 77,000원 상당의 의류를 집어 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가 옷을 입어 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 의류를 상의 옷 안에 숨겨서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5. 20:25경 위 ‘1’항 장소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더블포켓 베이지색 반팔티’ 의류 1벌, 시가 16,000원 상당의 ‘더블포켓 반팔티’ 의류 1벌 등 총 합계 32,000원 상당의 의류를 집어 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가 옷을 입어 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 의류를 상의 옷 안에 숨겨서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9. 22:00경 안양시 동안대구 흥안대로 520에 있는 ‘인덕원역’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G이 길가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주워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9. 5. 20:40경 평택시 D에 있는 ‘F’ 매장 2층에서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 ‘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5. 20:25경 위 ‘3’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매고 있던 흰색 가방 안에 대마 약 1.6g를 비닐팩 2개 및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5. 20:25경 위 ‘3’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매고 있던 흰색 가방 안에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6cm의 식칼을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020고단8202 피고인은 2020. 7. 20. 14:0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2층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모노플로우’ 조끼 의류 1개를 상의 위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8203 1. 2020. 4.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19:41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M에 있는 ‘N’ 남대구점 2, 3층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 중이던 키보드 1개(시가 59,000원), 블루투스 헤드셋 1개(시가 59,900원), 운동밴드 2개(시가 9,900원), 향초 1개(시가 23,900원), 샤워헤드 1개(시가 13,900원), 인테리어 행거 1개(시가 1,000원), 알람시계 1개(시가 7900원) 등 합계 186,3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속에 넣고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4.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 02:13경 대구 남구 P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의 R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주변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원(5만 원 권 2매, 1만 원 권 1매, 1천 원 권 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00:44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의 R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속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5천 원 권 1매, 1천 원 권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4. 2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의 R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20. 4. 2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2. 02:08경 대구 남구 P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T QM3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운전석 문이 시정된 채로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2020. 6. 11.경 피해자 U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1. 00:42경 대구 남구 V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W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운전석 문이 시정된 채로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7. 2020. 6. 11.경 피해자 X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X의 Y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운전석 문이 시정된 채로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8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확인서, 자필확인서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아큐사인 간이검사결과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19, 37)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8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순번 9)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8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자필진술서 등 포함) 1. 각 범죄인지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5, 26, 27), 각 수사보고(순번 6, 14, 29, 30, 36, 37, 66, 7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발생보고, 수사협조의뢰(순번 46)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몇 차례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과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이나 ‘N’ 측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