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1:2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둘째 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18cm, 칼날 길이 : 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신랑(피고인)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제가 피한다고 피했는데”라는 진술 부분. 해당 녹취서 제2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 및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은 신빙할 만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검찰 증거순번 14)의 기재 등은 신방할 수 없어 그로써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이마와 머리에 상처를 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 뜯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검찰 증거기록 제5쪽 발생보고서), 바로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도 사건의 경과, 피해내용, 피고인이 과도를 쥔 자세,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마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다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에 긁힌 상처인 반면, 머리의 3군데 상처는, 피고인이 칼날을 거꾸로 쥐고서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찍은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바(검찰 증거기록 제29~30쪽), 적어도 머리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낸 상처라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위 조사 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경찰 측의 유도신문 등에 의하여 허위로 도출된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위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바라지 않고 있었는바(검찰 증거기록 제35~36쪽),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 중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뭉쳐진 채로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검찰 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다’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부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화가 나서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면서 사건의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초동 진술과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는바(검찰 증거기록 제57, 60, 138쪽 등),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자백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을 여지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검찰 증거순번 14)를 작성·제출하면서부터 초동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위 처벌불원서에는 ‘싸울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는 ‘정확히 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한다고 피했으나 날카로운 게 본인의 이마 쪽으로 긁혔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의 기재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단정적 취지인 반면, 뒤의 진술은 피고인이 날카로운 무언가를 들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칼인지 다른 물건인지 모르겠다는 모호한 취지여서, 그 취지가 사뭇다르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는 앞서 본 현장 사진은 물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들고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물건을 건네받았다는 것인데(피해자 법정진술 녹취서 제11쪽, 검찰 증거기록 제32쪽 피해자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의 시력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접 건네받기까지 한 물건이 칼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처벌불원서 제출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받지 않게 하고자 실제 입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가 존재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였다가 이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정폭력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바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92, 93, 95, 96쪽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방비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머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입건된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2019. 6.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해당 판결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의 화합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8.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9. 10. 21.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이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나 작량감경의 선처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