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11

범 죄 사 실 2022고합41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이웃 주민 관계로, 2021. 5.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왔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12.경 10:30경 대구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에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물김치를 줄 테니 잠시 2층에 있는 집으로 함께 올라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김치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8. 12:4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대문 틈새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바닥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죄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양다리를 벌린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4회 짓밟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64 피고인은 위2022고합411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주거침입 범행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해당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되자,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8. 20:10경 대구 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건물 공동현관의 벨을 눌렀고,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남성이 피고인이 배달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위 공동현관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와 현장 사진, B의 고소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와 응급진료기록지, 진단서 및 진료차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와 진료기록부, 처방전, H의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조사 실시) [2023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청취 및 현장사진 확보)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서 모멸감과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