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20.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 14. 확정되었다). 2019노6367 -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 오후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 1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8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82호, 대법원 2020노521호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74, 2019고단1987(병합)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05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423호 나. 피고인은 2019. 1, 18. 저녁경 화성시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9.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J건물 3층 불상의 객실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 3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28, 23:22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SNS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대화명 'N')에게 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송파구 Q에 은닉된 필로폰 약 0. 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8. 저녁까지 총 6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0. 2g을 6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96284,-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28. 저녁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5그램을 4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Q건물 AR호에서 필로폰 약 0. 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6875,-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1. 28. 23:22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SNS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대화명 'N')에게 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송파구 Q에 은닉된 필로폰 약 0. 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8. 저넉경까지 총 5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 7g을 504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0. 밤경 서울 강남구 AT건물 객실에서 A으로 하여금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오전경 위 AT건물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노6955-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15. 19:56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S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AH)'이 지정한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AV 백화점 부근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16. 02:00경 서울 강남구 AW건물 AX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7296. A, B, C, D, E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C은 필로폰 약 0. 1g을, 피고인 D은 필로폰 약 0. 02g을, 피고인 E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8. 03:46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L은행 AZ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N)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같은 날 04: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8. 05:40경 서울 강남구 AT건물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 1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8. 9. 14.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4. 16:04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은행 학동사거리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BC 명의의 BB 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주택 전기 계량기에 부착된 필로폰 약 0.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0. 9.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9. 22:33경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은행 학동사거리지점에 들어가 불상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BC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8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2. 8. 경 매수 피고인은 2019. 2.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BE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A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2018. 9. 14. 17:30경 서울 강남구 BF 건물 B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0. 9.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2.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BE오피스텔 BH호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2. 18. 21:00경 위 BE오피스텔 BH호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BE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3g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78336- A, F 피고인들은 2019. 1. 31. 01:00경 동정 간 즉석 만남 인터넷 사이트 'BI' 에서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04:30경 수원시 권선구 J건물 BJ호실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이 준비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 F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자신의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8652-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8. 부터 2017. 10. 29. 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종로구 B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L으로부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고, BL에게 필로폰 약 0. 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11.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L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BL에게 필로폰 약 0. 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28. 부터 2017. 10. 29. 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20196367 -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M 대질 및 사본 포함) 1. BN, AC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메시지 정리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전표사진, 필로폰 매수대금 입금 및 매수시점 관련 수사보고, 범죄사실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등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 3, 21, 24, 30, 33, 35) 20196284₁-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20196875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서, 휴대전화 메시지 정리표, 디지털포렌식 자료 DVD,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2019노6955, -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필로폰 판매자(AH) 거래내역,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2019,7296,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본, BC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CIF 확인자료, ATM기 CCTV영상 및 사진자료, 국과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회사코드조회, 추징금산정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 4, 5, 6, 8, 18~25, 36, 43) 2019노8336 - A,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사바늘 자국 확인 수사보고, 마약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2019노8652-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L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각각의 범행 유형과 횟수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 A, D, E의 경우에는 이 사건 선고일로부터 불과 3~4개월 전에 형이 확정된 동일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