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2020고단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7:4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무렵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30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위로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외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05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F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인출책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 사이버 수사국 H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자칫 범인으로 오해 받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범인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범을 유인하는데 협조하라. 1,380만 원을 I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I가 본범을 검거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로부터 1,38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1,380만 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2-2 관악우체국 앞에서 K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1. 05:05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O 소유 P 차량 옆에 있는 드럼통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 우측 휠베이스 부분을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관련사진(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캡처영상(폭행장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보고 - 누범전력 및 동종절도 전력) 2020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A 주민등록증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21의 일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21,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Q 명의 I은행 체크카드 1장, R 명의 S 체크카드 1장, D 명의 S 체크카드 1장, 현금 약 2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놓아두고 간 지갑과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 당시 수사를 받던 별건 범죄(판시2020고단1605사건)가 걱정되어 잠적하는 바람에 바로 돌려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할 의사가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9. 11. 26. 늦은 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따라 'T'이라는 술집에 가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는 2019. 11. 26. 새벽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2020고단2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데다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기절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다가 2019. 11. 26. 10:12경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떠난 후 담배를 사기 위해 지갑을 찾다가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2019. 11. 27. 오전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는 안내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피해자는 2019. 11. 28. 유심을 새로 사서 다른 휴대전화에 끼운 후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6.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친구 U에게 '지갑 등을 돌려주려고 한다'고 말하며 T 업주 V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U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V의 연락처를 보내 주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2019. 11. 29. 아침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물건을 청주시에 있는 다른 거주지로 옮겼다. 마. 피고인은 2020. 1. 3.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뺏은 사실이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2020고단221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4. '분실한 휴대전화, 지갑, 면허증, 카드 등을 모두 다 회수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지갑, 휴대전화를 강취,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수사 초기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강취 또는 절취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상 위에 꺼내 놓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정신을 잃은 바 있고 피고인과 함께 방바닥에 누워 자기도 한 점(상해 시각과 피해자가 떠난 시각 사이에는 2~3시간 간격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 안에 흘린 사실을 모른 채 정신없이 피고인의 집을 떠났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E에게 말을 걸면서 '어디에서 술을 마셨느냐'고 물어 E이 'T에서 마시다 나왔다'라고 답하니 피해자가 '나도 T에서 마시다 나왔다'라고 하여 함께 T으로 왔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T 손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돌려주겠다며 U에게 T 업주의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기만 하면 반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어머니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 분실신고를 하였고 그 후 새로 유심을 구입하여 기존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어머니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전화통화를 피고인이 받을 수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강도상해라는 중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한 진술로서 재물은닉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수사기관에 대하여 숨기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숨기는 것은 다르다). 피고인이 비록 두 달 남짓 피해자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최초 은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갖고 있는 동안 은닉의 범의가 새삼스럽게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해죄 등을 저질러 잠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물을 반환할 기회를 놓쳤을 뿐 재물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만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