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31. B으로부터 편취금 3,000만원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하였고, 피해자 C(39세)는 2013. 4. 22. B을 편취금 9,900만원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고소당한 돈을 포함하여 총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나 대신 갚아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채권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 새벽 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위 채권양수계약대로 돈을 갚지 않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D는 2008. 8. 12. 피고인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었고, D는 위 B의 사촌인 E에게 1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 피고인은 2009. 봄경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E에게 1억원을 변제하기로 D, E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D는 2014. 9. 중순경 E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자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알고 2014. 11. 20.경 피고인을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하였다. 한편, E은 2014. 12. 5.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B은 2015. 1. 12.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5. 2. 11.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E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E과 '피해자가 E, B에 대하여 형사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E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E, B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E, B과 합의해라. 합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냐.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이 일이겠느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B, E을 형사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관련 자료를 내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 상황에서 실제로 아무런 금원도 받지 못한 채 변제가능성이 적은 E,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만 받은 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사오니 부디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출력된 E, B에 대한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이행각서, 확인서 1. 판결문 1. 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접수에 대하여), 추송서(자료제출 및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E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 고소취하 확인) 1. 각 진정서, 각 진정서(2013고단3436) 1. 속기록 1. 합의서,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상해죄 사이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강요죄 사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 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자신의 의사로 E, B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E을 2012. 10. 1.경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일부에 관하여 2013. 7. 17. 기소되었으며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2014. 12. 5. E은 징역 8월 및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436, 2014고단2612(병합)]. E에 대한 위 1심판결에서 E이 피해자를 편취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된 금액은 238,500,000원이다. 위 금액 중 80,000,000원은 피해자가 E의 건물에 투자한 당구장 시설비이고, 88,500,000원은 피해자가 지급을 부담한 E 건물의 원룸 공사비이며, 나머지 70,000,000원은 피해자의 B에 관한 채권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에 대한 위 1심판결 계속 중 2014. 2. 6.부터 2014. 12. 1.까지 8회에 걸쳐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정서에 E으로부터 편취당한 돈 때문에 "자신이 평생 노력하여 소유하게 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05,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급매로 4억 1천만원에 이를 매도하게 되었으며,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과 헤어져 단칸방 등을 전전하며 자살시도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울분에 찬 토로를 담았다. 피해자는 2013. 4. 22.경 B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B은 2013. 8. 21. 기소되었으며 2015. 1. 12.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2013고단4325, 2014고단3343(병합), 2014고단4767(병합)]. B에 대한 위 1심판결에서 B이 피해자를 편취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된 금액 합계액은 129,000,000원이다. 피해자는 B에 대한 위 1심판결 계속 중 2014. 2. 6.부터 2015. 1. 8.까지 7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정서에도 B으로부터 편취당한 돈 때문에 항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E,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던 중 갑작스럽게 2015. 3. 26. E, B에 대한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합의하였다고만 되어 있다. 위 합의서 제출 이후 E, B은 모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작성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1. 가 해자들(E, B)은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 가해자 E이 사건 외 A으로부터 받을 돈 1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E이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아래와 같이 변제한다. 가해자 E이 현금 2,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위 가해자들의 형사사건(E : 수원지방법원 2014노7705 사기, B : 수원지방법원 2015노418 사기)에 대한 합의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가해자 E이 위 항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위 E이 석방된 후 최선을 다하여 갚을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E으로부터 20,000,000원만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E을 형사고소하기 전인 2012. 4. 16. 피해자와 E을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H과의 사이에 성립한 조정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5507)에 따르면, E은 피해자에게 1억 3천만원을 최종 변제기일 2012. 8.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E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H 명의로 된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합의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E에 대한 채권도 지불각서에 따른 150,000,000원에서 A에 대한 1억원의 채권 및 지급된 20,00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30,000,000원만 남게 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73494, 2017. 4. 19. 확정됨). ⑩ 피해자의 형사판결상 피해금액 합계는 E 편취 금액 중 70,000,000원을 제외하고보더라도 297,500,000원인데, 피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은 20,000,000원이고, 이후 2017. 4. 19.이 지나서 위 민사판결을 통하여 받을 수 있게 된 금액은 30,000,000원이다. 또한 이 사건 지불각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합계 3,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돈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지급된 금원인지도 불명확하다. ⑪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 및 합의서 작성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하여 본다. 2009년경 E, D,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D에 대하여 1억원의 채무가 있는 한편 D는 E에 대하여 1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E에게 D의 1억원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는 2014. 11. 2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진행된 바 있었다. ⑫ 이 사건 합의서, 지불각서 작성 이후인 2015. 3. 30. 피고인에 대한 위 D 고소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D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인 2015. 3. 26.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데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D 고소 사건이 추가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⑭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E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비서처럼 일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D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E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라는 요구를 하며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은 피하면서도 옆에서 보기에 피해자가 불쌍했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그래도 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고 말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⑮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현재 곤궁한 처지를 E, B으로 인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수 없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토로해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결국 E, B이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되었는데도 피해액의 20%도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금액의 변제가능성이 희박함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지불각서를 작성받아 위 E, B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그로써 E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면하게 되고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⑯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3. 9. 1.경 수회 구타당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얼굴을 구타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 전과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판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전과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중에 피해자를 강요하여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E, B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정도 파탄되고 재산을 모두 잃고 대출 이자를 갚아가며 힘들게 생활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고소하였고 이들이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되었음에도, 결국 피고인의 강요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게 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 지불각서로 피고인은 채무 1억원을 E에 대하여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형사사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기 사건에서 합의서 제출의 중요성을 악용하여 행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