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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오남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승용차를 약 2,278,4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시 맥주를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조치는 취하였고, 당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기 위하여 급히 귀가하던 중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고, 201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원당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7 소재 '어울림누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원의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빌라 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입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85%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3:2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34]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킹크랩과 대게 1톤 정도를 보내 주면 일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보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시가 24,420,000원 상당의 킹크랩과 대게 합계 1,040kg을 공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9.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킹크랩과 대게 합계 392kg, 시가 14,100,000원을 보내 주면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까지 합쳐서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돈을 보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시가 14,100,000원 상당의 킹크랩 및 대게 합계 392kg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횟집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10년간 신용불량상태로 위 횟집 명의도 피고인 명의로 하지 못했으며, 또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공급받은 수산물 대금도 미지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8,5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09:21경부터 09:27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소재 F 톨게이트 하행선 2번 출구에서, 위 톨게이트 직원 피해자 G(59세)이 피고인에게 체납된 통행료의 납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문을 수회 세게 여닫아 톨게이트 부스에 충돌하게 하여 수리비 약 30 만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위 톨게이트 부스의 창문틀을 손괴하였다. [20184376]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 경 제주시 H에서 (주)]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43,742,000원'으로 기재된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93,469,500원 상당의 계산서 29 매를 발급하였 증거의 요지 [201833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물품대금 수령여부 등 확인) 1. 사업자등록증, K거래처원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부스 손괴부위를 찍은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관련) [2018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9:21경부터 09:27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소재 F 톨게이트 하행선 2번 출구에서, 위 톨게이트 직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체납된 통행료의 납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스 안으로 상체를 넣은 뒤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의자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 17: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6,000원 상당의 동태전 1개와 소주 4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음식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이 씨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마부위로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를 찾아가 사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주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216 부산소방본부 앞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회전이 안 된다. 긴급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보증을 서 달라. 보증이 안 되면 공무원은 금융권 신용이 좋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2, 3개월 안에 2배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2. 7. 5.경부터 2013. 4. 12.경까지 C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64,992,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그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차용한 금액도 약 4, 5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4. 3. 1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자료, 이체처리내역 1. E(주) 신용정보 회신자료, F(주) 신용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인터넷 모임으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3:3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여자들과 합석하여 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지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뭐하노, 가자"라고 하면서 팔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술값을 전부 계산하면 절반을 계좌 이체 해 주겠다"라고 하자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 지상에 면적 107.68m² 상당의 경량철골구조 창고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처분받자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이에 하차한 위 E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거들이 먼데,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구두(전화상) 진술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에 같은 병원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소방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범칙금납부 통보서 발부에 불만을품고 순찰차량의 출발을 막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주호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본산로에 있는 본산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1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 20:59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91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간이대기소 내에서, 의자에 앉아 일행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의 왼쪽 손부터 왼쪽 어깨까지 손으로 문지르고 왼쪽 어깨부터 왼쪽 손까지 다시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이 그에 대한 위 범죄사실과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D를 추행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신진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9. 01:2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호텔 앞 도로를 정자역 방면에서 궁내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편도1차로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D(36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과 고교동창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9. 4. 1.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고가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내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채고 먼저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2019. 4. 10.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후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까치산역에 도착하여 이를 눈치채고 달아나려 하자, D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이리 와봐, 좋게 이야기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E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잠실에서 택시타고 오느라 15만 원이 들었다, 선배들이 너를 찾아다니고 있어 씨발놈아, 너 얼마 있어?, 휴대전화 전원 꺼"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옆에 있던 C에게 "형 화나면 성격 어떻게 되냐"라고 묻자 C는 "이형 정말 무서운 형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때 피해자가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과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45,650원을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너 꼼짝말고 있어 씨발아"라고 말한 후, C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D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D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C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C에게 "C야 B이 때려"라고 말하고, 이에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후배인 C, D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서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피해자 F 운영의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추가공 기계 5대를 납품해 주면 시운전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기계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고추가공 기계를 납품받아 시운전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기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공급가합계가 3,280만 원인 고추가공 기계 5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요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관련 I 회사 J 대표 상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기망내용, 피해금액, 약 3년 동안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다녔던 점, 재판 도중 연락두절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분할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모래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5. 19. 09: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사찰인 D사에서, 피고인이 2018. 5. 10.경 재단법인 E으로부터 D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것을 기화로 기존에 약 10여년 동안 D사의 재산관리인 겸 주지 대행으로 일하던 피해자 F을 D사 관리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D사에서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D사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출동 기록 및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08년 대법원에서 재산관리인으로 인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사실상 평온하게 D사에 거주해 온 점, 피해자는 M종교단체 E재단으로부터는 주지임명장 및 재산관리인 발령을 받지 못하였고, 2011. 2. 13. E재단 이사회에서 창건주의 지위를 박탈당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가치 없는 점유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의견을 같이 하는 신도들과 함께 D사에 들어와 대문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사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행위는 D사에 대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한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1. 1. 확정되었고,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그 친구 등 5명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훈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웃은 것이 생각이나 SNS인 E 메신저로 웃은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무시하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편의점 앞길로 와 재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얼굴, 코와 관궁 부위의 부종과 통증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89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과거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우리는 B의 사기 피해자이다. B에게 빌려준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B 때문에 지인이 구속되어 보석금으로 400만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5. 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2,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문자내역 1.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금원 편취 이후에도 새로운 거짓말들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룬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 2,660만원 중 5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21: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가 내연녀에게 연락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성당의 '성서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12. 5. 1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12. 6. 03:00경 위 일행 중 C의 집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호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구토를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