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2:30경에서 04:1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7, 18, 20, 21, 각 첨부자료 포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 장소 및 방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일시는 '2015. 5. 1. 02:30경에서 04:12경까지 사이'로, 장소는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준강간 범행의 특성상 범행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기 어렵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2. 준강간 범행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5. 1. 대구 중구 M에 있는 N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L, F와 합석하여 01:00경부터 02:03경까지 술을 마셨다. F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 피해자가 안기면서 F를 밀어 함께 계단에서 굴렀다. F는 02:2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고, 피해자는 택시 기사에게 중부경찰서로 가달라고 말하였다(당시 피해자는 중부경찰서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다). 택시가 약 100미터 진행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2015. 5. 1. 04:14경 및 04:36경 112에 전화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텔인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요. 제가 어딘지 모르니까 위험하잖아요."라고 하였고(대구 수성구 중동 발신), 05:57경에는 "중부경찰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대구 중구 종로1가 발신). 이후 13:44경 "제가 성폭력을 당한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요.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위치도 모르겠어요. 깨어서 보니 모텔인데 밖에 나와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물으니 성서라고 하는데요."라고 말하였고(대구 중구 서문로2가 발신), 같은 날 대구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5. 6. 26.자 유전자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질, 외음부 내용물과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 2018. 10.경 별건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위 남성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위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성 두 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탔는데, 집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택시를 탄 것이 이상해 택시에서 내렸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으나 단편적으로 누군가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여 승용차 뒷좌석에서 기어가듯 내린 것,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던 것, 엘리베이터에 기대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양말을 벗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잠에서 깨어보니 모텔방에 혼자 있었다. 깨어난 직후에는 성폭행 사실은 알지 못 했고 낯선 곳에 있는 것이 무서워 경찰에 전화했다. 이후 집에서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 검사 결과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석하기 전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술기운 때 문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혼자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했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피해자를 부축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취한 나머지 함께 계단에서 굴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모텔에 가는 과정, 모텔방에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은 매우 단편적이고, 그마저도 술에 취해 기어가거나 기대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112 신고 내용을 기재한 내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04:14경 및 04:36경 112에 전화했을 때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면, 술에 만취해 집으로 향하던 피해자가 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을 행사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같은 전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옷을 벗기는 느낌이 있었는지, 다리를 드는 느낌이 들었는지, 잠에서 깨었을 때 옷을 어느 정도 입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구체화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순간들을 가감 없이 진술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거나 경찰 조사 당시에도 기억이 났음에도 조서에 반영되지 않거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뒤늦게 기억이 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술에 취해서 남자랑 하루 자러 모텔에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범인과 범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조사받는 것이 힘들어 수사를 끝내고자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긍이 간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 하에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해 있었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마, 팔 등에 상처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동이나 외관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아무런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고 혼자 모텔방을 떠났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