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숙부이다. 피해자는 1991. 3. 8.경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주)영광합섬으로부터 공장을 임대받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영광합섬의 한일리스(주)에 대한 40,85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와 같이 (주)영광합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피해자는 (주)영광합섬이 위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80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나 경매가 될 것을 염려하여, 1991. 11. 4.경 사실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2002. 6. 말경 피고인의 부 F는 당시 피해자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던 피고인의 고모 G에게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하여 그 배당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2. 3. 5.까지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2000. 3. 5.자 피해자 명의로 된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F는 2002. 8.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003. 3. 2.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03. 4. 2.경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2,177,03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G에게 위 배당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2012. 11.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락대금 중 일부인 3,00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2가단108160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의 답변서 보충서면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로 된 허위의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기미수죄로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소송상의 주장, 즉 '피고인의 아버지 F가 피해자 D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F는 2000. 3. 5.경 피담보채권의 존재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D로부터 채권최고액 7,0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받게 되었다'는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 즉 실제로 F 또는 피고인이 D에게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사건 지불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주장, 자료와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러한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D와 G은, 200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경매를 실행하여 D의 G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F의 제안에 따라 D가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이를 F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가 그 무렵 F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과 채권자, 채무자가 컴퓨터 워드로 작성되어 있어 필적 또는 서명의 감정을 통하여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점, 통상 부동산 임의경매를 실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G이 F의 위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가 F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배당금을 수령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피고인이 배당금 수령한 때로부터 9년 가까이 피고인에게 위 배당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 F가 사망하기 전 G과의 협의에 따라 이를 G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G 또한 D가 경매 후 거주할 집을 구하는데 있어 F와 G이 각 1,000만 원씩 보태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1,000만 원은 F와 G의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G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G으로서는 위 1,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인의 배당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배당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요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가 D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F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실행할 당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지불각서의 작성 주체 및 작성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응소행위로써 이 사건 배당금의 정당한 수령을 주장하며 위 지불각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