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8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영업으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업주는 피고인 A이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의 명의로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29.경부터 2020. 6,.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E~F호에서 'G'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약 170평, 방실 15개)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카드결제의 경우 1회 18~22만 원씩, 계좌이체 및 현금결제의 경우 1회 16~20만 원씩 교부받고 그들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 명목으로 합계 532,283,024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20. 6.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입금되는 B(G) 명의의 H은행 계좌(I), B 명의의 H은행 계좌(J), A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관리하면서 G 안마시술소의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위 G 안마시술소의 운영과 관련된 경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A와 B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게 된 범죄수익을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 A 또는 그의 아내인 피고인 C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것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G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2019. 3.경 B(G) 명의의 H은행 계좌(I), 2020. 2.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각각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2019. 4. 5.경부터 2020 6.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H은행 서현동지점 등 4곳에 있는 각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통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합계 532,283,024원 상당의 범죄수익 중 합계 258,9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즉석에서 이를 피고인 C 명의의 H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소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8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을 대납할 테니,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마치 당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책임을 대신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0. 2. 1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20. 4. 29.경 및 2020. 7. 15.경 수원시 영통구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1009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은 A에게 G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바지 사장에 불과할 뿐,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는 A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15.경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알선 영업 등으로 고발되자 2020. 2. 1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20. 4. 29.경 및 2020. 7. 15.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1009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안마시술소, 인터넷 검색자료), 수사보고(H은행 ATM 현금인출책 확인), 수사보고(본건 ATM 현금을 인출하는 인물 특정), 수사보고(H은행 P점 ATM 현금인출 장면), 수사보고(H은행 서현역 지점 ATM 현금인출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죄수익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알선 관련 수익에서 일부 제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로서 안마사가 아님에도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단속되자 명의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실업주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허위의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는바 이 역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의 경리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에 도움을 주고, 그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A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업소를 정리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앞으로 안마사 본연의 업무에만 종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남편인 피고인 A와 같이 이 사건 업소를 정리하고 범죄수익을 모두 자진 납부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