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1,980만 원을 할부대출 해 주면 60개월 동안 첫 달은 372,267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381,869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할부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승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06:00 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 등이 없었으므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이 원하는 장소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택시 요금 11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11:4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 등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밥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4. 19. 10:05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 등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밥을 제공받았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6. 06:53경 제주시 N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건축용 스티로폼 6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I 식당 종업원 ] 전화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 (I 식당 업주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P 진술 및 P 제출자료 첨부), 이체처리결과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R의 진술청취), 2016형제 12613호 관련 기록 1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관련사진 1. 자동차금융신청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9,950,000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절도죄로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절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 등 치료를 받은 자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2019고단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15경 충남 당진시 고대면 삼거리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7: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면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1. 17:14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켜 충남당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 L, M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 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 신고내역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7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G, I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E 아파트 B동 주민 반상회가 열리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아파트 일대 지구가 상업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지금 투자를 하려면 E아파트 일대가 아닌 F에 투자하면 1년 안에 5~6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번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1. 2. 1.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주택 2층 202호가 싸게 나왔다. 지금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당장 계약금 600만 원을 준비해라, 이 빌라를 잡아서 몇 번 사고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즉시 돈을 준비해라, 지금 물건이 없어 장사를 못할 정도니까 바로 집을 팔아 주겠다. 다만 위 집 매매대금이 2억 원인데 농협 융자금 1억 300만 원, 전세보증금 6,500만원, 채무 2,800만 원 등 총 1억 9,6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사채를 먼저 해결해야한다. 4,000만 원을 주면 먼저 사채를 변제하겠다. 나머지 취득세, 잔금, 집에 설정된 담보대출금 이자는 내가 책임지겠고, 바로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집에 설정된 사채를 변제하거나 잔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취득세나 대출금 이자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서울 양천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6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장소에서 3,4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액 40,000,000 원 중 수사기관에서 5,000,000원을 변제하고, 변론종결 후 10,0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등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5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일본식 술집을 차릴건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5. 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식 술집을 차릴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으로 도박판에 빌려주는 속칭 꽁지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에 200만 원, 같은 달 29. 에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E)로 입금받고, 2014. 12. 30.에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문자로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오백만 빌려주십시오. 한 달만 쓰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판에서 꽁지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8.에 500만 원, 같은 달 23. 에 500만 원, 2015. 1. 25.에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일수내역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당초 피고인이 도박판에 빌려주는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지 가게개업자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은 40만 원씩 일수로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먹다가 이런 장사를 해 보고 싶다고 말하여 2014. 12.경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가게 차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딸인 피해자 F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 FO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 C 2015. 2. 이후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을 통해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별도로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합계 2,500만 원은 가게운영자금으로 빌려 준 것이라는 증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가게를 할 생각인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더라. 형편이 되면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가게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3번 정도 받아 3회에 걸처 쳐 피고인의 처인 D의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증인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2014. 12. 30.경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000만 원에 관하여 교부한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2014. 12. 30. 돈 1,000만 원을 가게 장사하는 이유로 빌려 쓰는데 2015. 1. 3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12. 18. 피해자 에게 "조그만 가게 한 개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오백만 빌려주십시오. 한 달만 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일수 형식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일수내역 메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5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2015. 1.경 피해자 C과 일수로 돈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료 복원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였는데, 이를 복원한 결과 2014. 12.경부터 2015. 2. 경까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할 2014. 12. 무렵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계좌 잔액은 13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2019. 9. 7. 16: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D매장’에서, 피해자 E(50세)가 시설물을 철거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옆 철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20:0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1. 0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트랙터 16.5톤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화물전용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2022. 2. 23. 10:31경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담당자 D 전화진술 및 진술서 제출) 1.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입구근무확인서, 입구근무실적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오피스텔인 ‘C’ D호(이하 ‘D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7.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고 2022. 4. 22.경까지 D호를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된 대로 D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2022. 4. 20.경 위 계좌로 9,02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존세입자와의 전화통화)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고 오피스텔을 인도하겠다’는 거짓말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 9,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수법 및 고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청년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 받은 보증금의 대부분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4. 12:56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가 지정한 C 명의 D조합(E)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천정에 붙어있던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4, 14:00 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D조합 E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투약 범행이고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02] 피고인은 2022. 7. 12. 11: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휴대폰으로 노래를 시끄럽게 틀고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주위 손님들에게 “전과자라고 무시하지 마라. 살아서 돌아가서 감사해라”라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 13:0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앞에서 매장 안쪽을 향하여 발로 쿵쿵 소리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H 물류에서 일을 한다. 이 매장을 폐점시킬 수 있다. 새겨 들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입건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2. 9. 8. 15:34경 술에 취하여 위 G 매장에 찾아가, “너가 112신고를 하기 전에 나도 112신고를 한다. 본사에 클레임을 넣어버리겠다. 폐업시켜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매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면 다냐. 반말하지 마라. 꺼져라”라고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질러,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J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근무복 단추를 뜯고, 발로 위 J의 허벅지와 몸통을 걷어차고, 오른쪽 팔뚝을 깨물어,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위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9. 1. CCTV영상)(피해자 F의 체포당시 촬영영상, CCTV내용 등)(9. 1. 체포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1. 경찰관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재판 관련 참고인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8.자 업무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8.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벌금 50,000원 ~ 1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63

범죄사실 1. 2022. 9. 29.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29. 20:40경 <주소> 소재 '<카페명>' 야외 테라스에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와 피해자 B(남, 53세)에게 "쉿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왼손과 오른쪽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2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 <지구대명> 소속 피해자 경장 F(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뒤로 꺾어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22:06경 <주소> 소재 <모텔명>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 <파출소명> 소속 경사 J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되고 같은 날 23:43경 <주소> <경찰서명>에 순찰차량으로 호송되어 그곳 형사과 출입구 앞에서 위 <파출소명> 순찰2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순찰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장 F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29.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 B를 상대로 각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2.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9. 18.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2003.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0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5. 7. 20:4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꿈의궁전" 모텔 503호실에서, 커피를 배달한 다방 종업원 피해자 박(여, 20세)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커피 값을 보관하는 가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가방을 빼앗은 후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커피 값 6,000원을 받고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2회에 걸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가슴에 안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강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42조, 제333조(상습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수중에 4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어 피해자와 성매매 대가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했을 뿐,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 내용은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핸드백 줄이 끊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나와 근처 모텔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다방 직원에 의하여 붙잡힌 점 등의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보다는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3유형(강도강간)의 기본영역, 징 7년-10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가 형이 가장 무거우나, 강도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높으므로, 강도강간죄를 기본범죄로 봄} [형량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 징역 10년 6월-1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1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일반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합의 안됨 [일반감경인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방으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박 의 목을 오른 팔로 감고 조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를 1회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3. 9. 18,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0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9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위 전과 이외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용 미결구금일수 : 189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2 피고인은 2020. 4. 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온라인게임 ‘H’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쪽지기능과 귓속말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K과 L 8세트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4. 5. 11: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 0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4,4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 피고인은 2021. 8. 15. 0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N’의 메신저인 ‘O’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41만 P(N 게임머니) 팔아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5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76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닉네임 'T'를 이용하여 U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앱, 리워드 등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있는 ‘V’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N 게임머니 ‘66,666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0. 20:32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원, 같은 날 20:33경 같은 계좌로 90,000원 등 합계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04:0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닉네임으로 U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앱, 리워드 등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V’에 접속한 다음 그곳의 게시판에 ‘31만P 1000:1500 비율로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6. 04:14경 위 W은행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Z, AA, AB, AC, AD, 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BC 송금 내역, 이체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D, BE, BF, BG, BH, AN, BI, BJ, BK, BL, BM, BN, BO, C,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2022고단2376 1. S, X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배상신청인 B, D, C에게 각 변제하여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7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