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F의 대표이사이다. 2017고단3356 [전제사실] F은 2006. 12.말 기준 자본금 총액이 -3억 2,6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전액잠식상태였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도 -79.1%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16억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계류 중에 있었고, 2007. 11. 20. 현재 G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47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그 중 20억 원 상당은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F은 2007. 7.경 강원도 원주 및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고 있긴 하였으나, 위 F이 2006. 12.경 기존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후 2006. 12.경 주식회사 I에 대한 위 H의 기존 대출채무금 70억 원을 승계하면서 별도로 위 I과 65억 원의 추가 대출약정을 하고 즉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인수하여 시공하고 있던 원주시 J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원주 K아파트'라 한다)는 위와 같은 위 F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당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있지 못하다가 2008. 5. 15.경 그 공사를 중단하고, 2008. 6.경부터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위 I으로부터 대출받은 97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위 F이 2006. 4.경부터 시공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L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당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다가 2009. 5.경부터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권리관계 등을 이유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양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2008. 6.경 서울 은평구 N건물 O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 K아파트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마무리 공사 중이다.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위 아파트를 할인하여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위 원주 K아파트를 준공하여 할인 분양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경 위 원주 K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P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2008. 6.경 서울 은평구 N건물 O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 K아파트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마무리 공사 중이다.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위 아파트를 할인하여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위 원주 K아파트를 준공하여 할인 분양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경 및 2008. 7. 10.경 위 원주 K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R조합 계좌로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4063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2006. 12.말 기준 자본 총액이 -333,868,696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도 -79.1%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16억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계류 중에 있었고, 2007. 11. 20. 현재 G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47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그중 20억 원 상당은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위 회사가 2006. 12.경 인수하여 시공하던 원주시 J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대출받은 97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J 공사는 2008. 6.경 중단되었고, 위 회사가 2006. 4.경 인수하여 시공한 인천 계양구 L 주상복합아파트(일명 'K 아파트', 이하 '인천 K아파트'라고 한다) 공사 역시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09. 5.경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권리관계 등을 이유로 계양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으로, J 공사 및 인천 K아파트 공사로 인한 부채만 합계 560억 원에 달하였고 그에 대한 연간 50억 원 상당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준공 전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건설되는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야 하나, 인천 K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L 토지에 채권액 18억 8,200만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7. 3. 21.경부터 일부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06. 7. 24. 위 토지에 대한 일부 가압류 채권자들이 재건축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은 2008. 12. 24.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위 재건축 주택조합은 위 채권자들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27.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K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되어 늦어도 연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다. 원래 분양가가 2억 6,000만 원 정도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시 1억 7,000만 원에 U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인천 K아파트를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U호를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09. 8. 28. 같은 장소에서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37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 같은 C은 같은 회사의 이사인 사람이다. 사실은 인천 계양구 V 외 1필지 지상 W재건축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인천 K아파트 및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와 그 부지를 경락받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과의 투자약정도 자신들이 투자약정 조건을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실효되어 위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2.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위 인천 K아파트 AA호에 2015. 10. 31.까지 입주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아파트 AA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계약금 명목과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C의 P조합계좌(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C과 위 아파트 상가 AD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원 합계 금 2억원을 ㈜F 경리 직원인 AE의 P조합계좌(A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주 K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판결문 2017고단4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K아파트 분양계약서, 입금표, 영수증, 확인서 1. 경매접수증명원, 유치권행사신고서, 약정서 1. 각 재무제표, 신용조사리포트 2018고단1837 1. 증인 Z, AC,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인천 K 아파트 분양계약서, 확인증 1. 인천 K 상가 분양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1. 약정서 인증서, 이행확약서 1. 예금통장 사본 등 1. 부동산인도 사건 판결문,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 내용 1. 판시 전과: 각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 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2018고단1837]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 Z, AC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W재건축주택조합은 F을 상대로 인천 K아파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3759), 제1심 법원은 2013. 11. 29. 위 조합이 F에 지급할기성공사금액은 17,197,974,000원이나, 위 돈에서 기지급한 분담금, 지체상금, F의 채권자들이 위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은 채무 등을 공제하면 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F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위조합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F이 인천 K아파트에 관하여 위 조합에 대한 기성대금채권을 가진다거나 이에 터잡은 유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X과 F이 2014. 6. 3. 체결한 약정에 따르면, X은 인천 K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경매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F은 위 경매사건의 잔금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인허가를 받고 공사대금을 책임지며, 재건축조합과의 분쟁에 관한 합의를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X은 2015. 1. 21.경 매수대금지급 및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였다. 반면 F은 X 명의로 사업주체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사업주체변경은 재건축조합과의 분쟁에 포함되어 F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고, X에 대하여 2015. 4.경에는 위 6개월의 약정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가, 2015. 5. 19.경부터는 X이 투자한 원금 및 비용 일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인천 K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5. 6. 17.경 X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151억원에 매수하고 2014. 6. 3.자 약정서는 자동 실효된다고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을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위 2014. 6. 3.자 약정이 이미 실효되었거나 실효될 것이 예상되어 인천 K아파트의 공사 완공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Z이 지급한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피고인 C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AC이 지급한 2억원 중 1억원을 AI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168, 169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각각 살펴보는 사유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M, Q, D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인 2010. 11. 19.경부터 2010. 12. 19.경 피해자 AJ에 대하여 범한 사기죄로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피해자 M, Q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Z, AC에 대한 피해액은 연대보증인인 AI이 변제하여 피해가 이전되었을 뿐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