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각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5. 09:59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F(2세)가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물을 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들 6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4. 10:43경 위 어린이집 구름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G(여, 2세)이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스케치북을 만지려고 하자, 스케치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4회 쓸어내듯이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들 7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A, B, H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구름반에 설치된 CCTV 사진 등) 6. 각 CD 7.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가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가한 기간, 그 구체적인 학대의 내용과 횟수,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2.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6.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 B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 B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취업규칙에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A, B로 하여금 수차례 보육교사 인성교육 등의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A, B와의 개별면담, 회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지시나 조언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각 방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료를 게시하고 CCTV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 및 그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교실에 들어가 원아들을 돌보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은 6개반(구름반, 우주반, 하늘반, 햇님반, 달님반, 별님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A, B는 구름반의 보육교사로서 총 14명의 원아를 보육하였다. A, B의 아동학대행위가 있었던 구름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위 CCTV는 원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원장인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통해 언제든지 교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원장실과 구름반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하다. A, B의 아동학대행위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A의 경우 45회, B의 경우 28회에 달한다. E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원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로 항상 교실의 상황을 감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속 보육교사를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교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물적 시설까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아동학대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A와 B의 보육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A, B의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였다. 즉, 피고인은 A가 원아인 S를 상대로 아동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고, A의 학대행위로 원아가 우는 것을 보고 교실로 들어간 적도 있다. 또한 B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A가 임신 중이이서 감정조절이 안 되어 과하게 훈육하고 있다는 말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와 상담을 하며 주의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9. 8. 22.경 보육교사들과 회의를 하여 1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원장과 모든 보육교사가 같이 CCTV를 보며 아동학대가 없었는지 확인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아동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아동 부모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2명의 보육교사가 다소 협소한 공간에서 14명의 원아를 돌보는 생활이 반복되었는바, 이러한 열악한 환경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T 측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 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들에 의한 아동학대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그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A, B의 범행기간 동안 주의를 주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는 A와 B를 해고하는 한편 간담회나 운영위원회 개최, 정기적인 CCTV 열람 등 아동학대행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