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D 대리이다. 연 2.1%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E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7:06경 청주시 흥덕구 F G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로 9,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연장 기간 1년 안에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13:50경 여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상환 증명서, 발급번호: L, 사용목적: 확인용, 채권자: E회사, 채무자: B, 등록번호: M,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금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 내용: 2020-0510-채권종료, 채권 담당자(N), 발급자: N, 관리부서: 채권추심 - 1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B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15,000,000[금 일천오백만원정]을 상환 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22년 05월 10일 E회사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0. 17:06경 청주시 흥덕구 F G매장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O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입증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캡처 사진 첨부 및설명),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현금 교부 장소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1. 압수물 사본(상환증명서 사본) 1. 배차정보 회신, P회사택시 운행 이력 1. I은행 Q 사칭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입출금내역 1. 각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해외송금 업무를 해주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의 정범에 대한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회사에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보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외송금 목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직접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이를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해외송금 업무를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위조한 E회사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학력, 피고인이 지급받은 업무수행대가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해외송금 업무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들에게 2,5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