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본오중학교 방향에서 본오1동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도로이고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 도로 중앙에 왼쪽 다리를 접고 누워있던 피해자 F(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가 양쪽 갈비뼈 다발성 골절, 심장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7-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최근 출산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및 유사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2. 00:1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몬트락 식당 앞 도로부터 명성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웅천생태터널 방향에서 송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함께 공소제기되었던 상피고인 D에 대하여는2016.10.17.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결정하였다.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21,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존속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5. 23.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에서 존속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1. 상습존속폭행 [2016고단1431] 피고인은 2016. 7. 27. 16:30경 순천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2016고단143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미싱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부모만 아니었으면 찔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1851] 피고인은 2016. 7. 20. 22:30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101동 402호 안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 소속 경위 I이 위 D의 진술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I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부모형제들은 피고인의 선처와 치료를 희망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10.월중순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8 성서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2대 및 통장 1개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16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및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개설지점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생활비, 피씨방 이용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g' 휴대폰 팝니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폰을 배송할 것처럼 피해자와 채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19:1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6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3차 호텔 공사 현장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53세)과 안전망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0일 전에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7 년 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E(여, 55세)과 화물차량 운행 기록장치 관련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3. 1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오피스텔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4개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피해자에게 "너 나와 같이 일 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사무실 나오라. "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 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초순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와 동업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와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무실을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따지면서 "나와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고 소리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부터 2016. 4. 11. 까지 위 회사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185,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7, 17, 22, 34, 58, 72, 79, 86, 108, 116, 121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11명의 임금 합계 417,911,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부터 2016. 4. 11. 까지 위 회사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9,072,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 13, 32, 34, 35, 36, 70, 74, 78, 84, 92, 98, 100, 104, 107, 112, 115, 121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05명의 퇴직금 합계 781,474,8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12억 원에 이름 이건 각 범행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체당금 지급(2016. 9. 13. 합계 약 9억 4,6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등의 지급으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참고로 2016. 9. 15.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1년 6월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부터 2016. 4. 11. 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449,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121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69,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부터 2016. 4. 11. 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313,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12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492,7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소장 제출(2016. 10. 6. 법원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중곡시장 방면에서 14번국도 통영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SK주유소 통영방면 14번 국도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1년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0. 8. 자 합의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1: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쫓아와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하자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한 후, 피해자에게 "에이 씨벌 놈들아, 씨벌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육군제5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182 피고인은 2016. 5. 14. 07:0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39 피고인은 2016. 7. 13, 00:1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1길 7 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32에 있는 고산농협창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201618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경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14. 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3.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0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전석 문을 연 채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의 F 스파크승용차의 운전석 차량문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은 물론 도로의 중앙경계봉까지 들이받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릉시 E건물 2층 'F게임장'을 D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9. 30.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9. 30.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카드(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G은 강릉시 건물 2층 'F게임장'의 명의자이자 종업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3. 16.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 "하록바다" 게임기 40대를, 2016. 3. 16.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 카드(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개·변조에 대하여),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수사보고(실업주 확인), 수사보고(환전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7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제출된 증거는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 보고)'가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D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형식상 명의인을 변경해 가면서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계속한 죄질이 불량함 수사기관에 자수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6. 3. 초순 일자불상 21:05경 대구교도소 미결1동D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함께 간식을 먹던 중 피해자 E(25세)가 삶은 계란, 빵, 우유를 1개씩 먹고 배가 부르다며 그만 먹으려고 하자, 평소 피고인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나는 포항 삼거리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C가 "나는 평리동에서 조직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거실 수용자인 F로부터 2016. 2. 2. 경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위 C가 함께 "남아 있는 계란 노른자 다 먹어라"고 하며 자신들이 남긴 계란 노른자를 먹도록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아깝잖아, 다 먹어라"고 하는 등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위 C가 피해자의 입에 계란 노른자 2-3개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계란 노른자 6-7개와 껍질을 까지 않은 계란 1-2개를 피해자의 앞자리에 놓으면서 "이것도 다 먹어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개의 계란 노른자를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6. 3. 8. 21:05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D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살코기만 발라 먹고 남은 닭껍질과 뼈에 붙어 있는 먹다 남은 고기를 먹도록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나도 예전에 조직에 있을 때 형님들이 주는 것을 다 먹었다"고 하고, 위 C는 "형님이 먹어라고 하면 먹어라"고 하는 등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6-7마리의 훈제닭 껍질과 뼈에 붙어 있는 먹다 남은 고기를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15:3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 1동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하여 엎드리게 한 후 옷걸이용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용실 내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세를 부리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특히 먹다 남은 음식물을 먹게 하거나,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특례법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2. 28.경부터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B1314호, B302호, A131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H'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싸이트 I'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 고용, 오피스텔 임차,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 등영업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주간에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로 안내하는 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야간 실장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3.경 위 G 오피스텔 B131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J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위 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3. 3.경까지 위 G 오피스텔 B1314호, B302호, A1312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6. 11.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획하면서 위 업소가 단속을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업주라고 행세할 사람(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하여 2016. 12.경 평상시 월 100만 원씩을 주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납해주기로 하고 D를 바지사장으로 영입한 다음 2017. 2. 14. D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경 위 성매매업소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단속되자, 피고인 A은 같은 달 5.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에게 "단속이 되었으니 2017. 3. 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D로 하여금 2017. 3. 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H'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D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와 위 업소연락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대신하여 D로 하여금 마치 위 'H'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경 전화로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예정인데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업주로 출석해서 바지사장을 서주면 평소에는 월 100만 원씩 주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부탁을 받자 당시 돈이 필요한 나머지 이를 수락하고, 2017. 2. 14. 월급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3. 3. 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A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달 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1의 가. 항의 'H'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자신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와 위 업소 연락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H'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허위진술하여 범인도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및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광고게시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0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4일) 매우 짧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14. 8. 경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가 단속되어 2015. 7. 경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사건의 영업기간(4일)이 매우 짧았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C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7. 22: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옆에 앉은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부종 및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C' 식당 옆 계단에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위 D을 때린 행위에 따지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