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20경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위 ‘D병원’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골목길에서 나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음주수치 높고, 음주운전 전력 있다. 다만 잘못을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10:2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84세)에게 불상의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상(좌측 8, 10, 11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는데, 판시 누범전과 역시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었다(다만, 판시 누범전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는 노령의 남성인데, 이 사건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등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 B로부터 미국 게임 코인 사업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04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후 2020. 1. 7.경까지 매달 112만 원씩 12번에 걸쳐 변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믿을만하지 않느냐. 돈을 더 빌려주면 그만큼 수익도 더 돌려주겠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0만 원씩 12번에 걸쳐 변제하여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미국 게임 코인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코인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오기임이 분명한 “2012. 9. 9.경”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2019. 12. 4.경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2020. 1. 8.경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등 모두 10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 표인 D에게 “내가 아는 거래처들이 많이 있으니, 먼저 새우젓을 공급해주면 2~3일 내로 판매를 하고 새우젓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새우젓을 며칠 내로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많은 채무로 인해 새우젓 판매대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새우젓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이던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새우젓 20드럼(6,400k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8. 11. 17. 피해자로부터 새우젓 4드럼은 280만 원씩, 16드럼은 23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에 20통을 인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평년과 달리 젓새우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나 새우젓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새우젓이 피고인이 인수한 가격에 팔리지 않아 피고인의 비용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결국 경매를 통해 드럼당 230만 원에 인수한 새우젓 16드럼을 내놓게 되었고 그것이 드럼당 150만 원에 낙찰되어 피고인은 2,400만 원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하였고 280만 원에 인수했던 새우젓 2통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3. 판 단 설령 피고인이 새우젓을 며칠 내로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까지 해 놓지는 않았고, 많은 채무로 인해 새우젓 판매대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우젓 20드럼을 48,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목적물의 시가가 48,000,000원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48,000,000원에 매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새우젓 매수 당시 그 시가가 48,000,000원 미만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새우젓 등의 유통업무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적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증 제2, 3호증으로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월보의 일부를 제출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젓새우 생산량이 급증하여 새우젓 시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 고소장은 D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5. 03:3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산 35에 있는 명곡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대구수목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h로 속도제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시속을 73.7km/h 초과하여 153.7km/h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벤츠 C220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진행 방향 우측의 터널외벽을 충격하였다가 재차 좌측의 터널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명곡터널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4:02경부터 04:12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낡은 부동산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뒤 이를 되팔아 5~10%의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줄 것이고 2017. 3. 12.까지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입 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철강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2,3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참고인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건외 I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금전대차 계약서 사진, 피의자 A과 참고인 G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1. 전화통화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금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57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 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경 현금 30,000,000원을 준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5:35경 D건물 E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경우 모든 신용정보가 중지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경 현금 12,000,000원을 준비하여 파주시 I에 있는 J 정문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3:27경 J 정문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 면접 과정 없이 전화로 취업하였고, 회사의 위치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지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데, 업무 지시는 모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받은 점, 수금한 돈은 여러 명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송금 상대방도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이름(K)과 달랐던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대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능지수, 언어이해지수나 의사의 소견, 투약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법규상 금지된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한 점,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하루 10만 원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추가로 돈을 지급받지도 않아 제공한 노동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종전에 근무하였던 L 물류센터의 일당과 비슷한 액수였던 점,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책 55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M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2책 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1) 피고인은 2021. 1. 2.경 태백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카카오뱅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 03:04경 태백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1. 3. 05:47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사실은 방역마스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 1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1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방역마스크 대금 2,5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83,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 03:04경 태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내지 사기 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신병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선배가 법무사 등과 함께 은행과 연계해서 담보부실채권 대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상환해주고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의 신용도를 높여주거나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들이 다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아 4%는 법무사 비용 등 사업비로 사용하고 6%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위 B을 통해 7,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1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계좌 내역 정리) 1. A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B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송금 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506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903 판결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공소장, 동종범죄전력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금원 지급행위마다 별개의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환대출 사업에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범행 수법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각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이 기소범위에서 제외되었는바, 2021년경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빠른 사회복귀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하여 편취금액이 커졌고,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남아있는 피해액은 2억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주식 투자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전업투자자로 소개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C과 가까워진 후, 주식 종목 추천 카카오톡 대화방(일명 ‘리딩방’)을 개설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제안하게 되었다. 1. D 전환사채(CB)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D에서 1,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약 5배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수익을 5:5로 배분해 줄 테니 D 전환사채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주식매매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D 전환사채에 투자하여 약정기일까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12.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12. 1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D 전환사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G 구주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G에 2021. 3. 말경 상장을 위한 구주 물량이 있는데 오래 작업을 하였고 2021. 1. 20.경 들어가서 2021. 3.경 상장을 기다리면 약 30%의 수익률이 발생한 것이니 G 구주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주식매매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G 주식에 투자하여 약정기일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1. 15.경 1억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각각 위 E 명의 계좌로 G 구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각 확인서(B), 각 이체확인증(B), 확인서(C), 이체확인증(C), 투자확인서(B), 투자확인서(C) 1. E 명의 F증권 잔고 및 거래명세서, A 명의 H은행 계좌, E 명의 F증권 계좌 잔고 및 거래명세서 요약본, E 명의 F증권 계좌 잔고 및 거래명세서, E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D CB를 제안한 I과 통화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투자금을 개인적인 주식매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투자금 수령 후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장애요인으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개인적인 주식투자로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9. 피해자들에게 D 전환사채에 투자하여 1년 뒤 전환매도하면 5배 이상 수익이 난다면서 12월 17일까지 준비해 달라고 하였다가 12월 16일과 12월 17일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자 2020. 12. 22. 납입일이 23일로 변경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3, 43면), 그러나 피고인에게 D 전환사채 투자를 소개했다는 I은 피고인에게 투자가 순조롭지 못하니 투자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다가 2020. 12. 23. 이전 중개수수료 문제 등으로 투자를 중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 전환사채 매입자금을 피고인이 지시한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직후 위 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 좌로 이체하여 다른 종목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21. 1. 15.경 D 전환사채 관련 투자금을 다른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G 구주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나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D 전환사채나 G 구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금액,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양산시에서 대리운전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12. 18. 23:40경 양산시 G에 있는 ‘H&apos 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대리운전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52세)가 위 술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기분이 상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일행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니 여기 왜 왔어, 나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업주를 시켜 피해자들을 홀로 불러냈다. 피고인 A은 먼저 밖으로 나온 피해자 E(56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 E의 오른 뺨을 1회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가 이를 막으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왼뺨을 1회 맞받아치자, 그때부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고 왼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밀면서 그를 뒤편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A은 다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하다가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 F를 뒤쫓아가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3m가량 끌고 가면서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1회 밟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누른 후 다시 피고인 B은 그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던 피해자 E를 말리던 중 다시 그와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2회 날라 차서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던져 그의 머리 부분을 맞추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 E(여, 4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가구를 구매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F,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구 배달을 가서 만난 피해자에게 ‘니가 마음에 든다.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부터 골반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2021. 2. 4. 19: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소를 취소하게 할 생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딸이 겁을 먹고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만나게 해달라고 하느냐. 함부로 찾 아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자, “그러면 나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 및 고소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8, 22) 1. 각 녹음 CD 1. 녹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은 가장 안전하여야 할 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보복목적으로 위 강제추행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 협박을 하였고, 강제추행 범행 이후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수돗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0.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감정서 2022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1회분의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자수를 한 이후에도 그 범행과 관련된 재판을 앞 둔 상황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딸 이 암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