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5차선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로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37,9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01:30경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H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4.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4. 23: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구리배관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0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구리배관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거래장부 중 관련내용 사본) 및 거래장부 사본 1. 피해자(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각 C외부 CCTV 발췌사진(증거목록 4번, 7번) 1. F CCTV 발췌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8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에어컨 가게 앞에 놓여 있던 구리 배관이어서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인데, 2회에 걸쳐 구리 배관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서 'C'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의 D(여, 43세), E(여, 42세), F(여, 45세), G(여, 42세), H(여, 26세)를 손님 1명당 1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12

범죄사실 2018고단5512 피고인은 2018. 6. 26.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카페에 샤넬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275 피고인은 2018. 9. 5.경 오산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카페'에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전동드릴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동드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서건 인계서류 2018고단7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측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7. 18. 이 법원에서 동종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7: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 F가 타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에 기대어 있다가 비켜달라는 요구를 하며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왜 비키라고 하냐."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오늘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F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피해경찰관 진술청취 및 상해 여부 검토 및 첨부된 진단서 1.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2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매각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98] 피고인은 2016. 9. 2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은행과 중고차할부 담보 대출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차중개업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중고차할부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만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고차할부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할부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094]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용인시 H지구 택지개발공사 중 토목 및 벌목공사와 철거공사를 내가 수주받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도 수주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10. 3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차적조회, 대출원장조회, 차적조회서 [2018고단60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주처, 시행대행사 ㈜G상대 수사) 1. 고소장, 민간공사 철거 하도급계약서, 대여금확인서, 고소인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덕천교차로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남, 70세)이 운전하는 F 12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봉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로서, 누구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앞 교차로에서 경기 양평군 양근리에 있는 양평초등학교 앞길까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8%에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7. 10. 17.경 여주시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입수경위),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사실혼 관계인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이 십할 놈아 너에게는 안 알려준다. 개새끼야. 어린놈"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 되어 2017. 4.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8:55경 B역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운행하는 D회사 E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59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목격자 G 상대 목격상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버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8.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 되고 2017. 4.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454 피고인은 2017. 4. 23. 22: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53에 있는 한남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435 피고인은 2017. 11. 8. 00:40경 안성시 D에 있는 E매장 앞 교차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약 15cm)을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부위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 범행 대상의 무차별성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22:2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맹순이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강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차량으로 의심받아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급가속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신호를 위반하고,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를 나이아가라호텔 방면에서 염동초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렸으며, 그 곳은 대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I CA11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순찰차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다하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이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11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친구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촌동에 있는 성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종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2일이 지난 2018. 12. 3.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2019. 4. 1.자 국민건강보험공단회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인데, 실황조사서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27일이 지난 2018. 12. 28.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수사기관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충격 사실에 관하여서만 진술할 뿐 상해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앞서 본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2:1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까지 군산시장이 2019. 10. 1.자로 운행정지명령을 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실 확인) 1. 문자메시지내역, 사실조회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9. 23:1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 1번 룸에서, 계산된 시간 종료를 이유로 여성 접대부들이 퇴실한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여성 접대부들을 데리고 오라는 피고인들의 말을 피해자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화장실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 A는 그 직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14: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위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모두 밝히고 죄값을 받은 후 개과천선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제출하면서 밝혀진 점, 대부분의 촬영물은 거리에 지나가거나 앉아 있는 여성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찍은 것으로서 그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4.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1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밖으로 나 가려는 자신을 피해자 D(여, 51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9.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통장을 보내 주면 통장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7:30경 광명시 K에 있는 'L' 중화요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M에게 "귓구멍이 막혔냐"하며 욕설을 하고 위 M로부터 "시비 걸지 말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시비거는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하며 위 식당의 빈 그릇을 가져와 위 식당 입구에 집어 던지고 깡통을 발로 집어 차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현장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범행 후 수사기관 앞에서 보인 정황 역시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