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7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74, 2020고합2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특수상해 |다. 특수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 인 1.가.나.라. A |2.가.나.라. B |3.다.라. C |4.라. D |5.라. E 검 사 박정선, 조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유(피고인 A,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선 |변호사 박성미(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74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F파' 폭력조직은 1985. 1.경 익산시 G 부근에서 H, I을 두목으로, J을 부두목으로, K, L, M, N, O, P, Q을 행동대장 및 행동대 간부로 각 업무를 분담하여 정하고, 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자금은 활동구역의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모집하여 사용하기로 한 다음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여기며,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 '는 행동강령을 정하였으며, 위계질서 아래 뭉쳐 활동무대를 배회하다가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아래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파'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2019. 8. 하순경 익산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F파' 선배 조직원인 T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인 U, V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F파'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19. 9. 하순경 불상지에서 'F파'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2019. 10. 초순경 선배 조직원인 T, W, U, V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각각 'F파'에 가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F파'에 가입한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익산 내 다른 폭력조직인 'X파' 소속인 피해자 C(27세)에게 이야기하자 피해자 C이 "니가 뭐한다고 조폭생활을 하려고 하냐?"고 무시하듯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2019. 10. 12. 02:10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C이 익산시 Y에 있는 Z 영등점에 있다는 것을 안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C을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위 Z 영등점 근처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를 각각 준비하여 손에 든 후 위 Z 영등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19. 10. 12. 02:35경위 Z 영등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 C 이 이를 손으로 막아내고 밀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알루미늄 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C1)이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A는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차자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감싸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는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밀려 위 Z 영등점 밖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알루미늄 파이프를 빼앗기고 근처 골목으로 도망친 후 그곳 대걸레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막대(길이 불상)를 주워 다시 Z 영등점 앞으로 돌아왔고,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다가오다가 위 Z 영등점 안에 있던 피고인 B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몸을 돌리는 사이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 C의 뒷목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Z 영등점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와 피해자 B(27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고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 1) 공소장에는 "피고인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찬 후 피해자 B을 몸으로 누르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는 사이 피해자 A를 위 Z 영등점 밖으로 밀어낸 후 그곳에서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를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9. 10. 26. 23:50경 익산시 AA에 있는 'AB'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주점 내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행패 부리는 것을 목격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AC(36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팔로 피고인 B의 목을 감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C 등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AC의 몸을 1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AC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A는 위 몸싸움을 말리던 'AB' 종업원인 피해자 AD(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이 피해자 AC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은 위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AC의 일행인 피해자 AE(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 AE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AE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E을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A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AE 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A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A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그 사이 피고인 E은 피해자 AC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체를 숙이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AC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AE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E 을 넘어트린 뒤, 피고인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 을 수회 때렸다.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AC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 AC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4₁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사건송치서(2019-590, T, E), 통화내역분석(A-T), 통화내역분석(A-E), 통화내역분석(A-W), 통화내역분석(A-AF), 통화내역분석(B-T, W)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AG CCTV 영상 캡처사진, Z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2020고합2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E, AH,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사보고 - CCTV 분석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에 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수폭행죄, 피고인 C, 피고인 D에 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C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3) D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4)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8개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주요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C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3) D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4)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에 주요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원 ~ 11,25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일행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이 그 일행과 함께 위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1년 2개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는바(현재 대법원 20204598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을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