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25

감사 E에 대한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F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업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1. 2. 11., 같은 달 28., 같은 해 3. 31. 감사인 E에게 특별수당 각 185만 원(도합 555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위배하여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제5, 6, 7, 8, 9, 10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 정관 제18조는 조합은 조합의 상근 임원이 아닌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 G은 2010. 5.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의 건을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지급 결의를 받았고 2010. 5. 3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18조 단서에 따라 감사인 E에게 매월 18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총 조합원 77명 가운데 서면결의를 포함하여 출석한 68명의 조합원 중 36명(서면결의 5명 포함)이 찬성 의견을, 25명(서면결의 1명 포함)이 반대 의견을, 6명이 기권 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 A은 조합장 취임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 명목으로 도합 555만 원을 감사 E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2012. 3. 30.자 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인 E에 대한 수당 지급을 포함한 2011년도 결산 결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조합 정관 제21조에 의하면 총회 의결사항 중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합의 합병·해산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족한 것으로 하고 있고, 근거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역시 총회 결의와 관련한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정비 사업비의 집행이 조합 특별 결의사항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감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한 2010. 5. 31.자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 또한 위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근임원 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도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금원 지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E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앞서 2010. 5. 30.자 이사회 결의 및 2010. 5. 31.자 총회 결의를 거쳤고, 집행 후에도 2012. 3. 30.자 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분 예산 집행 내역에 관한 결산 결의를 거친 점, E은 조합의 감사로 선정되어 2011. 1. 5.부터 2011. 3. 25.까지 장기간에 걸쳐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합원이 조합업무에 대하여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2010년도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E에 대한 수당 지급이 조합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1. 11. 3.자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 조합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1. 3. 세입자 이주 용역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퍼펙트 시큐리티에 용역대금으로 16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제18호증, 증제20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2010. 8. 4. 이미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퍼펙트시큐리티와 세입자주거이전 및 재침방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업부지 내 홍등가업소 및 이에 부수된 종사자 등에 대한 것으로서 그 용역대금이 20억 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부지 내 영업보상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그 용역대금이 5억 원으로 정해진 사실, 위 조합은 주식회사 퍼펙트시큐리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0. 1. 2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인 G과 조합 측 협상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세입자 주거이전 및 철거 후 착공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될 세입자 이주금액 협상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조합은 2010. 8. 4. 조합장 G 명의로 주힉회사 퍼펙트시큐리티와 사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합은 2010. 8.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인 G과 협상자 대표 피고인 A에게 세입자 주거이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주며 추후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실행 방법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관리처분 자금 운영계획서의 이주손실 보상비 및 예비비 혹은 기타 예산 항목에서 지출하며, 조합의 협상 대표는 원만한 사업추진의 방법으로 세입자의 주거이전이 끝나고 철거가 완료된 후 착공신고 후 시공사가 땅을 파내는 시점에 가서 세입자 측과 협상된 전체 내용을 발표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조합은 2010. 8. 4.자 용역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퍼펙트시큐리티에 2010. 9. 1. 250,000,000원을, 2010. 10. 29. 200,000,000원, 2010. 11. 29. 400,000,000원, 2011. 1. 20. 400,000,000원, 2011. 4. 8. 400,000,000원, 2011. 7. 20. 2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지재 일시를 기준으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 11. 3. 주식회사 퍼펙트시큐리티에 1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퍼펙트시큐리티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들이 2011. 11. 3. 지급한 165,000,000원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집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미 용역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들어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조합 재산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2010. 8. 4. 위 조합과 주식회사 퍼펙트시큐리티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소외 회사가 2010. 12. 말까지 용역 업무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일정 비율 용역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11. 3. 당시 아직 용역업무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누구의 귀책사유로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었는지, 대금을 감액할 것인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 5호에서 사업비의 집행이나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비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1. 11. 3. 용역업체에 16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미 체결된 2010. 8. 4.자 용역계약에 따른 것일 뿐 새로운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조합은 이미 2010. 8. 4.자 계약체결을 통해 용역업체에 25억 원의 한도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용역비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 등에게 위임하기로 한 이상 그 집행을 위해 다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