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일명 '내당동파'의 고문격으로서 활동하였던 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D(43세)에게 접근하여 각종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생활비 등을 빌리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중고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대구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원도 정선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면 바로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7. 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3,71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 명의만 빌릴 것처럼 행세하여 회사 명의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1. 12. 28. 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424,12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 경산 F 아파트 공사를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사를 수주받은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일이 없었고, 2010. 경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위 중고 캐딜락 승용차의 할부금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0. 9. 10. 및 2010. 10. 5.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서문시장 재개발공사 관련하여 G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2010. 9. 10. 3,000,000원을, 서호지구 재개발공사 관련하여 H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2010. 10. 5. 3,000,000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후 D이 위 각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인도에서 E이 팔 부위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가슴 부위를 스친 것에 대하여 E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G를 때렸는데, 피해자 H(25세)로부터 또다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인도 맞은편에 있는 'I'이라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불꽃점화봉(전체 길이 40cm)을 들고 나와 위 점화봉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치고, 발로 그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불꽃점화봉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 부터 2014. 1.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 분 임금 3,38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0,364,5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172,9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확인서, 퇴직금 계산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정인별 금품체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후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위에 올랐고, 대표이사가 될 무렵 이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급여를 지급받은 위치에 있었을 뿐 수익을 배분받은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회생절차에 들어간 (주)D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위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08:23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가정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0:0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안에서 종업원인 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 16세)이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듯이 엉덩이에서부터 허리까지 위로 쓰다듬으며 자신의 몸 방향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나는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영상을 확인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5: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내부수리 중인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술과 음료수를 마시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10캔,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면 10개, 시가불상의 베트남 인형 2개와 건물주소판 1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전체 피해액이아주 많지는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5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D협회 시흥지부 사무실에서 B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수수한 횟수, 범행 당시 B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14: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차량의 앞에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던 E 급히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손목, 뒷목, 왼쪽 가슴 부분을 힘껏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1:40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 84 앞길을 화곡본동 마을 버스종점 방면에서 대성맨션 주차장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C(84세)을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3. 13:13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아버지에게 선물할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금반지 2개를 손에 든 채 그대로 밖으로 뛰어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3.부터 같은 달 26. 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727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1. 13:14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있는 'H'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아버지에게 선물할 순금반지를 구입하겠다며 보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진열대의 금반지를 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가게 밖으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14:00 경 남양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아버지에게 선물할 순금반지를 구입하겠다며 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진열대의 금반지를 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가게 밖으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Q, G, J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비씨카드 회원 인적사항 요청회신,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장소를 R에서 EO로 경정한다. 2) 다만,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계속하였고, 특히 2014. 11. 19.에는 절도범행을 하다가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이후 절도를 계속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훔친 금반지를 판매한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나이 등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2014년경 사기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4.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5. 12:00경 서울 도봉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 서랍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찾아낸 뒤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된 현관문을 위 열쇠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순금 돼지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진주금반지와 18K 금목걸이 1세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루비금반지와 18K 금목걸이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다이아금반지와 14K 금목걸이 1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조반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9:00경 광주 서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공항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공항입구사거리를 극락교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광주공항 쪽 도로 우측에 있는 보행섬의 보도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 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여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레간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등 언동 및 진술서 미작성)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 10개월)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등 위법성이 무거움, 피해자가 둘이고 사고로 인한 위험성도 작지 않았음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투자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투자금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중고차를 매매하면 한달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데 돈을 대주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이익을 돌려주겠다, 1달에 3대, 월 최저 300만 원을 보장한다, 나에게는 10%의 소개비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8. 2. 18. 50만원, 2008. 2. 19. 500만원, 2008. 3. 2. 450만원, 2008. 3.8.455만원, 2008. 3. 10. 450만원, 2008. 3. 17. 455만원, 2008. 3. 19. 500만원, 2008. 3. 21. 1,000만원, 2008. 3. 27. 400만원, 2008. 4. 4. 100만원, 2008. 5. 27. 300만원, 2008. 5. 29. 110만원, 합계 4,7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3.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다니는 공장의 사장이 어음 회수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또한 리지니 게임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 구입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늦어도 1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자백.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5.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30. 까지 원금을 변제해 주겠으며, 월 이자는 매월 원금에 3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승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한자 관련 강의 및 한자 교재 판매를 하는 'D'의 원장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종로구 F건물 13층 8호에서 피해자인 잡지사 'E(대표 G)'의 H 기자에게 "내 기사가 게재되는 2012년 9월호 E 잡지 200부를 3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다시 같은 달 27.경 H 기자에게 "단가를 조금 낮춰 500만 원에 400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D을 적자로 운영해왔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혀 없이 위 잡지사에 기사가 게재되면 자신의 한자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늘어나서 수익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위와 같은 2012년 9월호 E 잡지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책자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2012년 9월호 월간지 400부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I(대표 K)'의 사무실 내에서 위 의 직원인 L에게 "I 월간지 2012년 11월호의 커버스토리기사(4P) 게재 및 그 월간지 500부를 제공해주면 커버스토리 기사 게재 비용 2,000만 원과 월간지 500부 구입 대금 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 및 같은 항의 'E'와의 책자 구입 계약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기사 게재 비용 및 월간지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월간지 2012년 11월호에 피고인에 대한 커버스토리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도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 만원 상당의 I 2012년 11월호 월간지 500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약정서 사본 1. 지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재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접촉하여 기사의 게재를 권유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후 H에게 자신에 대한 기사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L에게 분납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사의 게재를 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운영 한자 학원의 수입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학원의 수입이 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각 그 약속한 잡지대금 등을 지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한자 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 운영 한자 학원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피고인 운영 학원의 상태 및 피 해자들의 기사를 통한 광고효과 증대로 학원 관련 수입이 늘지 않을 경우 잡지대금 등을 지불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피해자들에게 자세히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과의 계약의 경우, 계약상 주된 기사는 2012. 11. 의 전면 커버기사이고 그 이후의 5회에 걸친 1면 분량 후속기사는 피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의 기사로 보이며, 피해자가 1면 분량 후속기사 중 1회만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예정된 잡지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각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회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기사의 게재 등을 권유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편의점에서 택배기사인 B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B에게 고소 절차를 알려준 후 피고인과 B를 귀가시킨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2.경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화가 나 C파출소에 찾아가 당시 고소 절차를 안내해준 경찰관에게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06: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파출소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3cm, 칼날 : 12cm)을 소지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 앞에 있는 민원 안내데스크 위에 식칼을 꺼내 올려놓고 '얼마 전 나에게 모욕죄라고 말한 경찰관이 누구냐,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들었다가 놓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위 E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식칼을 휴대하여 파출소에 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시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시간동안 칼을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기는 하였으나, 중간 중간에 칼을 들어 겨누기도 하는 등 피해 경찰관들이 느꼈을 스트레스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7. 21:30경 오산시 B에 있는 오산소방서 C 안전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5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캐딜락 XT5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전력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T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XT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1:30경 오산시 H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X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6%)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2:0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뒤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묻자, "야 이 좆 같은 새끼야", "니들이 뭐냐", "니들이 뭔데 나한테 물어보냐 이 새끼들아"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 경사 C 등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니는 뭔데 그러냐, 씹할 좆 같네,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아", "니네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애기들한테, 훈계도 못 하느냐,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사건의 신고자인 D(남, 16세)을 비롯하여 불상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1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인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10. 16:47경 제주시 중앙로 342(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소방서 북쪽 50m 지점 도로에서, 피해자 이(여, 49세)과 교통사고 처리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2014. 2. 6. 이 법원에서 2013. 3. 31.자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2013. 10. 22.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22. 16:37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4번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아래와 같이 형을 면제하므로 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종전 처벌내용, 판시 범행시점, 피고인의 개전태도 등을 참작하여 본항 후문에 의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16.20:00경 군포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컴퓨터방'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D)에 바로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D이 소유한 부산 중구 E 1층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2009. 4. 24.경 D의 위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위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거래 약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D은 사실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주택을 A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09. 4. 3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D이 소유한 부산 중구 F 1층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2009. 5. 29. D의 위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위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D은 사실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주택을 B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09. 6. 26.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7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A, B 대출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룸살롱에서 피해자에게 "룸살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룸살롱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 선불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관련) 1. 통장내역 및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