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면서 동거를 하는 사이로, 2014. 12. 1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 201호에서 피해자와 잠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2. 21. 21:00경 위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할 때 피해자와 같이 외출을 한 다음, 위 201호로 바로 돌아가 그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 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군모 모자 1개를 머리에 착용하고, 시가 9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574 운동화(모델명 : WL574FW) 1켤레를 신고, 시가 38,900원 상당의 에그크로스백 강아지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방안 저금통에 있던 동전 약 23,000원, 시가 18,000원 상당의 섬유향수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미샤 하이라이트 화장품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페이스샵 브로우 브러쉬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 1봉지, 시가 16,000원 상당의 강아지 사료 1봉지, 시가 36,000원 상당의 포도향 전자담배 액상 1통, 시가 16,900원 상당의 셀카봉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하이힐 구두 1켤레 등을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477,1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범행 캡쳐 장면,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24. 01:30경 대전 서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부터 2015. 4. 3. 01:00 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모텔 602호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부위를 잡고 누르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3. 01:2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여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관계이므로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추행과 폭행을 가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쁜 행동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과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및 C에 있는 (주)D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9.부터 2011. 12. 12.까지 피해자 (주)F과 철근 제품 납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매월 누적 채무가 1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의 납품대금도 일부 연체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 제품을 추가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주)D 명의의 거래 관련 사기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및 G에 있는 (주)D·E·H의 철근 제품 하치장에서, 피해자 회사 전무이사인 에게 '추가로 철근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철근 제품 12,636,000원 상당, 같은 달 28. 철근 제품 20,412,000원 상당, 같은 달 29. 철근 제품 14,325,000원 상당, 같은 해 12. 7. 철근 제품 10,027,500원 상당, 같은 해 12. 7. 철근 제품 11,340,000원 상당, 같은 해 12. 9. 철근 제품 19,393,920원 상당, 같은 해 12. 12. 철근 제품 473,394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E 명의의 거래 관련 사기 범행 또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11. 19. 철근 제품 22,234,401원 상당, 같은 해 12. 12. 철근 제품 824,868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667,083원 상당의 철근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기간별 거래보고 1. 각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 1억원 이상으로 크고,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 C은 2013. 6. 중순경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한국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받았고, 피고인 B는 2013. 8. 중순경 피고인 A, C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중국총책인 일명 G실장, H실장, I실장, J실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매일 오전 09:00경까지 전날 위 실장들이 지정한 장소로 같이 가서 커피숍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로 지시가 전달되면 퀵서비스 사무실이나 성명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365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는 그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피고인 C은 그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L)와 하나은행 계좌(M)로, 피고인 B는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각 입금시킨 후, 위 G실장 등이 그 입금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대가로 통장에 남겨 놓고 나머지 전액을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해가기로 합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9. 10. 15:0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조회기록 삭제비용 명목 등으로 33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P 명의 농협 계좌 2개(Q, R)로 5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 중국총책인 일명 J실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 정역 부근에서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J실장이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와 같이 인출지시를 하자, 다른 피고인들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농협계좌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들에 입금된 3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실장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33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 C은 2013. 8. 8.부터 2013.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8명으로부터 합계 292,484,010원을 각 편취하고, 피고인 B는 2013. 8. 27.부터 2013.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24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5명으로부터 합계 147,236,268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도박게임과 관련한 환전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 및 방법, 공범들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인출한 돈의 최종 목적지(중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인출액 대비 수익금액, 피고인들의 나이·학력·지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확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각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포섭되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피고인 A, C의 경우 2억 9,200여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1억 4,700여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주범들로부터 인출액 중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의 성격을 띤 범죄이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 A, C이 각 약 1,600만 원, 피고인 B가 약 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남매 관계로서 두 사람 모두 70여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누나인 피고인 A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취액 및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22:0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호프'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카스 맥주 3병과 한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과 마른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호프'의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7회 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범행을 저지름. 경찰관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 보인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불량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530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C(여, 19세)과 2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는데, 2012. 4. 24, 2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휴대폰 충전기를 돌려받은 후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안 내려오면 너네 집에 올라간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범행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4. 25, 02:30 경 부산 북구 D모텔 307호에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당시 20세)의 팔을 잡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진짜 싫다, 내려와라"라며 완강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팬티를 벗기며 "안에다가 쌀 거야, 술집 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다음 그곳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넌 쓰레기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전완부 및 하지 타박상 의중1)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좌측 상완 전완부 및 타박상의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 상완, 전완부 및 하지 타박상 의중" 의 오기 記)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전날 23:30경 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와 만나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에 걸쳐 소주 1병을 반씩 나누어 마셨던 사실(증인신문조서 제5, 9쪽),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와 실랑이가 일어나 그 모텔 주인으로부터 숙박을 거절당한 후 다시 피해자를 판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마지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서 재우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과 함께 판시 모텔로 들어간 사실(증인신문조서 제6쪽),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판시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와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사실(증인신문조서 제6쪽)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주량에도 못 미치는 술을 1시간 이상에 걸쳐 마시고, 피해자를 2차례나 강제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며, 피해자와 판시 모텔에 들어간 후에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었던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7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2) 양형기준은 그 효력이 발생된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이 사건 기소는 2012. 6. 20. 이루어졌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기소 후인 2012. 7. 1.부터 시행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에 데려가 저열한 욕설을 퍼부으며 강간한 후, 이에 화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바3),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7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겪은 후 3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생활 패턴이 깨졌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리도 몇 번이나 건너뛰었으며, 근처에 사는 피고인과 마주칠까 봐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게 되었다(법원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제1쪽). 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올린 누디진 청바지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누디진 청바지를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송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상세조회,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5. 0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37세)이 호프집에 들어와 손님 B이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B의 일행에게는 술을 한 잔씩 주면서 B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B을 무시하면서 나가자, B이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호프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5. 0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와 다투면서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2: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1: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B과 F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이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호프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를 다툼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8.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2,540,308원, 2011.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8.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2,104,276원 등 합계 4,644,5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F의 자술서(수사기록 제9면), G의 자술서(수사기록 제220면) 1. 수강료 게시판, 출퇴근 시간표, 강의시간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1.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서 1. 시간외수당산정내역,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9. 2.부터 2011. 11. 15.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연차수당 등 6,200,142원, 2010. 8. 30.부터 2011. 11. 15. 위 회사에서 근무한 G의 연차수당 등 3,791,373원 등 합계 9,991,51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1. 근로자 F, G이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3. 1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지며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길이 17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3. 8. 22.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위 가스분사기를 호신용으로 소지하도록 허가받았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위 가스분사기를 승용차 밖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총기 및 허가정보, 분사기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1. 21: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에 심어져 있던 시가 미상의 나무 1그루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화분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야. 이 개새끼들아. 어떤 씨발놈들이 신고를 했어."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H이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3.8리벌버 권총 1정, 실탄 3발, 공포탄 1발, 철제 3단신호봉, 수갑 등 경찰무기와 경찰장구가 부착된 위 H의 외근경찰혁대와 그에 결합된 권총집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H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렸으며, 머리로 1회 들이 받은 다음, 가슴부위를 양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31.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I 경찰순찰 22호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후론트 필러 판금비용 등 213,3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순찰차 피해 등이 변상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2. 5. 14:05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소재 국도3호선에서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3축에 2.0톤을 초과한 12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익산시 C 아파트 105동 105호에서 네이버 D 카페에 'E'라는 제목으로 아이폰6를 5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33,000원을 편취하였다(공소장에는 합계액이 2,00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각 진정서, F 작성의 진정서(이체내역서, 문자내역 서류 포함) 1. 내사보고(예금주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예금주 전화통화 관련2), 내사보고(L, M, N, O 진술서 첨부) 1. 회신(직전 연결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직전 연결계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계속 중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편취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12. 1. 6.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인 'D협회 경기북부 E지회'의 지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비영리민간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D협회 경기북부 E지회는 2010년 5월경 및 2011년 3월경 남양주시청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수중정화활동에 필요한 스쿠버장비, 보트, 크레인 등의 대여료 명목으로 남양주시로부터 2010. 6. 7.경 9,775,000원, 2010. 11. 8.경 4,189,000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2010. 7. 15.경 16,100,000원, 2011. 4. 28.경 9,178,000원 합계 39,242,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에서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였다가 이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5,51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 관련 고발(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한강유역청 담당공무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체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양주시에 약 5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3. 08. 10. 04: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 노상까지 약2KM가량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 편도4차로의 도로를 인천에서 수원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70KM~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앞 좌측 타이어가 파손되어 이로 인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차량 동승자 F(여, 28세)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약1152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2.경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3층 120호 E 사무실에서, F라는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709,091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1,705,899,6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수취자료 첨부, 첨부된 메일본문 및 메일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공급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특별히 세금을 포탈하여 이득을 볼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고소인 B에게 "농협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대출금을 받아서 2-3일내 이자를 쳐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1:42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자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출금 및 송금 일을 하면 출금금액의 5프로를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7. 5. 31. 22:10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마트 건너편 앞 도로에서 D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출금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자 E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F)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 불상자로부터 해외 토토사이트 환전 일을 하면 하루 50만 원을 줄 테니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편의점 ATM에 가서 돈을 찾아서 불상자의 팀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6. 2 11: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D로부터 출금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자 G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져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인출책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