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05] 1.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기간 2011. 4. 4.부터 2012. 4. 3.까지로 정하는 오피스 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H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인 2011. 9.경 피해자에게 "H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F씨가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어서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H호를 비워주고 같은 건물 I호로 이사해주면 담보로 저당권도 설정해주고 일을 빨리 처리해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2011. 9. 30.경 피해자로하여금 이미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I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I로 이사하게 함과 동시에 위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동작구 J 제3층 K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J 제3층 K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F씨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건물 매매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즉시 근저당권을 L에게 양도해주면 위 J 제3층 K호를 매매할 수 있으니, 이를 매매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37,59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이자 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고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30. 위 근저당권을 L에게 양도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6]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시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어 합의금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두 배인 5,000만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합의금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2달 이내에 원금의 2배인 5,0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판결문과 통합사건조회(후단경합 관련) [2018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과 공소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O과 사이에 인천 남구 P 오피스텔 15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분양대행예치금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16. 6. 30.까지 투자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배당하겠다."고 투자를 제안하여 같은 달 14.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구로구 Q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O에서 P 분양대행 예치금으로 2,00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 나에게 2,000만원을 더 투자하면 그 돈을 O에 분양대행 예치금으로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위 O에 추가예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R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나 위 회사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원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경 위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에 있는 아파트에 분양대행 계약을 추진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2,000만원을 투자해주면 2016. 6. 30.까지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계약을 추진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R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처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500만원을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6. 30.까지 상환하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면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R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와 C는 부부이고, B는 2016. 3.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에서 홍보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P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예치금으로도 사용하고 직원의 입장에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을 합치기 위해 회사운영비로도 사용하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2016. 4. 12. P 분양대행예치금으로 1,000만 원을 직접 0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2016. 4. 14.을 교부할 당시에는 O의 계좌가 아닌 R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B는 2016. 4. 14. 위 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C는 R,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받았을 뿐 위 확인서에 P 분양대행예치금 명목으로 교부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당시 경북 칠곡군 소재 아파트, 서울 T 소재 오피스텔 등 분양대행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고, B도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위 칠곡군 소재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을 하기 위해 그 대표자 회장을 만난 적이 있었던 점, B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이 상당한 부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분양대행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은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7. 28.경 B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