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정당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 인근 J펜션 VIP룸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소개받은 K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L지구에 수상스키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줄테니 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K에게 'B 형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를 보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K으로부터 2011. 5. 18.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2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9.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5, 41번) 1.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A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번),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50번)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1 A, K과 함께 이 사건 수상스키장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A 과 공모하여 위 수상스키장 허가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I A과 공모하여 지구에 수상스키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평소 음향기기 판매업 또는 유흥주점 운영 등을 하던 사람인바, 전 G정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피고인 B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단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및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여 K으로 하여금 수상스키장 허가를 받도록 해줄 지위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K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0. 봄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점에서 A 을 통하여 K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 부산 N 소재 호텔 커피숍, 2010. 12.경 전북 ㅣ 인근 팬션 등에서 K 만나 수상스키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2012. 2. 내지 3. 경 A, K과 함께 L지구 수상레포츠타운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둘러보고 계류장의 폭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2.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안 공원 의자에서 A, K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K이 피고인 B에게 "언제쯤 되는 게 가장 궁금하다. 날짜까지는 얘기가 전혀 나올 수 없느냐?"고 묻자, "계약은 내가 5월, 아니, 6월 달 내로 해줄게."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I K으로 하여금 2013. 6.까지는 L 수상레포츠타운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K이 수상스키장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A은 2011. 10. 19. K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해 10. 24.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바, 피고인 B 위 2,000만 원 송금 경위에 대하여, A 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4,000만 원의 적금을 받게 되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말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빌려줄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면 빌려 이를 사용하라고 제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면서도, A 과 사이에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일,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A 또한 돈을 빌려준 후 단 한 번도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과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부산교도소에 재소 중이던 2013. 7. 25.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8월 말에는 나간다. 내가 나가서 해결해 줄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의 동생인 P은 2014. 8. 10.부터 같은 달 13. 까지 사이에 A에게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A은 2014. 8. 14. K과 사이에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돈을 K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BI K으로부터 지구 수상레포츠타운 수상스키장 허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K에게 출소 후 위 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동생인 P과 A을 통하여 K에게 당초 자신이 받았던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인 5,50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위 5,500만원중 2,000만 원은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3,500만 원은 P이 A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또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구에 수상스키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사업 운영을 희망하던 K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바,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K에게 수수한 돈을 반환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버지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 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성찰을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