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21. 5. 10.경 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14.자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인천 강화도에서 노동일을 하며 지내던 중 도박으로 그동안 모아 둔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중국에서 거주할 당시 동네 사람으로 알고 지내다가 강화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 C(남, 50세)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0.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처가 아파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처에게 송금하고 나서 5. 25.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23.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15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5만 원을 이틀 뒤인 5.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빌미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추방당하게 할 것 같이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카지노로 돈을 많이 잃어 지금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니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숙박비가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지 않으면 니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특수폭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3. 17:26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B(남, 5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DE WALT 공업용 커터칼(노란색, 전체 길이: 18cm, 칼날 : 3cm)’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가. 2022. 1. 13. 18:0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3. 18:02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은 일로 피해자 B과 지구대를 갔다가 헤어진 뒤 다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그곳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 13. 22:0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3. 22:05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집을 찾아왔다가 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후 재차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그곳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E 체류자격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주거지 인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국에서 만난 동향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고, 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위험한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그의 주거에 반복하여 침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들을 원망하며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재판 받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법정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9. 20:00경 인천 강화군 F, 피해자 G(여, 63세)가 운영하는 ‘H’에서,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C이 투숙하였던 곳을 찾아와 그곳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객실 문을 열어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G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은 이곳에 없다”는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I(남, 52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I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나와, 나 갈 거야,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인 나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의자에 목과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