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5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유한회사의 대표인 자, 피고인 B 유한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7. 6.경 투자전문회사 설립 및 업무집행, 경영자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B 직원인 F상무를 통해 (주)G 부회장 H으로부터 저축은행 등으로 하여금 (주)G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50억원을 인수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저축은행 J 메자닌 금융팀장 등을 통하여 I저축은행이 2010. 1. 7.경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원을 인수토록 한 후, (주)G로부터 그 중개의 대가로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2억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경위 사무실에서, B 직원인 F 상무를 통해 (주)K L 이사로부터 저축은행 등으로 하여금 (주)K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원을 인수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저축은행 J 메자닌 금융팀장 등을 통하여 I저축은행이 2010. 12. 1.경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원을 인수토록 한 후, (주)K로부터 그 중개의 대가로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2억 4,7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사무실에서, (주)M N 대표이사로부터 저축은행 등으로 하여금 (주)M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 및 N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등을 인수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저축은행 O 부행장 및 P회사 Q PI팀장 등을 통하여 2011. 2. 25.경 I저축은행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인수토록 하고, P이 N 보유의 자사주 2,086,535주(24억원 상당) 및 보통주 150만주(17억원 상당)를 인수토록 한 후, (주)M로부터 그 중개의 대가로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164,395,966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사무실에서, (주)R S 상무로부터 증권회사 등으로 하여금 (주)R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및 기업어음 100억 원을 인수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P회사 T 부사장 등을 통하여 2011. 4. 27.경 P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인수토록 한 후, 그 중개의 대가로 (주)R로부터 P에 9억 9,000만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그 중 3억 3,000 만원을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31. 경 P이 위 기업어음 100억원을 인수토록 한 후, (주)R로부터 그 중개의 대가로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3,85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인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위 1. 항에서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저축은행이 2010. 1. 7. G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인수하고, B이 G로부터 2억 7,5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I저축은행이 2010.12. 1. K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원을 인수하고, B이 K로부터 2억 4,75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2011. 2. 25. I저축은행이 M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P M의 대표이사였던 N 보유의 자사주 2,086,535주 및 보통주 150만주를 각 인수하고, B이 M로부터 164,395,966원을 송금 받은 사실, P이 2011. 4. 27. R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인수하고, BI P을 통하여 R로부터 3억 1)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 또한 '피고인 A'을 '피고인'으로, '피고인 B 유한회사'를 'B'로 각기 재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라고 기재한다. 3,0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P이 2011. 5. 31. R가 발행한 기업어음 100억원을 인수하고, B이 R로부터 3,85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 사업자문 및 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한 B을 설립하였고, B을 통하여 I저축은행과 P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금융투자업인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인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3항은 투자중개업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I저축은행과 P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각종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 왔고, 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에는 저축은행 P에서 행하는 각종 대출 및 투자, 여신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I저축은행은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대출여부를 최종결정하는데, 피고인은 여신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U는 이 법정에서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대출심사를 한 결과 부결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P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을 담당하는 IB(Investment Banking) 본부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PI(Principal Investment)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는 PI팀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최종적인 투자 여부의 결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P은 2009. 2. 4.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P을 통하여 적법하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공소사실 기재 각 회사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모두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G 및 K 관련] 피고인이 2009. 12.경 B의 F 상무를 통해 G 부회장 H으로부터 G 발행의 신주인 수권부사채에 대한 인수를 부탁받았다는 점, 2010. 11.경 B의 F 상무를 통해 KL 이사로부터 K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인수를 부탁받았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부탁을 받고 I저축은행의 J 메자닌 금융팀장을 통하여 위 회사들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405). 즉, 피고인이 G 2) PI팀은 '투자 R&D본부 산하에 있는 부서 중 하나이다. 3) 오히려 G의 부회장인 H I저축은행의 메자닌 금융팀장인 J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J H으로부터 직접 250억원의 대출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및 K와 관련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R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업어음과 관련된 투자중개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경 R회사 S 상무로부터 R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부탁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P의 부사장이었던 T는 R가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발행한다는 것을 알고 R의 V 대표를 만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T는 피고인과 V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V 대표를 만나 R의 경영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었다. 그 결과 B과 P이 R에 대하여 M&A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기로 하였고(증거기록 2353,2370면), 위 3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간사 업무도 P이 맡게 되었다. P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간사가 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로 9억 9,000만원을 받았고(증거기록 2465면), 그 중 3억 3,000 만원을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주간사 선정 및 자문용역 주선의 대가로 B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348, 2466면), 그 당시 R는 이와 같이 P이 B에게 3억 3,000 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B P으로부터 위 4) G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모아저축은행이 30억원을, 신안저축은행이 70억원을 각 인수하였는데, 담당자들인 W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인수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K의 대표인 L과 전무인 Y은 수사기관에서 B회사 F 상무를 통하여 자금의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I저축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도 함께 알아보았으며, I저축은행과의 협상이 가장 빨리 진행되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의 F 상무 역시 이 법정에서 K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저축은행의 메자닌 금융팀장인 J 역시 수사기관에서 K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F 상무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중개의 대가로 3억 3,000 만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경 R회사 S 상무로부터 R 발행의 기업어음 100억원의 인수를 부탁받았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부탁을 받고 P의 T 부사장을 통하여 위 기업어음을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이 위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이 없음에도 R로부터 착오로 3,850 만원이 입금되어 추후 위 금원을 R가 M&A와 관련하여 B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M 관련] B은 2011. 1.경 M와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M의 N 대표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자사주 등의 인수부탁을 받았고, I저축은행과 P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 후 저축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P이 자사주 및 보통주를 각 인수하였고, B은 M로부터 위 자문계약에 근거하여 법인 계좌로 위 각 인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받았다. M 대표인 Z은 위 금원에 대하여 '투자유치와 자문에 대한 대가를 포괄하여 지급한 것이고,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였으면 위와 같은 큰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 내용과 위 금원이 지급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M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 외에 피고인이 계속적 ·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