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08. 11.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영국 I의 검색엔진을 국내기업에 판매하고 그 유지·보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영업본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04. 11.경부터 J에서 기술본부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J의 직원들로서 위 회사에서 영국 I의 검색엔진을 국내기업에 판매하면서 개발·보완한 관련 한국어변환프로그램 소스파일 등이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J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위 한국어변환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거래처 관련 계약자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경 J를 퇴사한 후 J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K를 설립하여 입사하기로 계획한 상태에서 J의 한국어변환 프로그램 자료, 거래처 관련 자료 등을 몰래 빼내어 이를 새로 설립한 K에서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업무시간 종료 후 J 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을 복제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4. 23:30경 서울 금천구 L건물 6차 31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을 복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연구소 소속 팀원 M의 사무실 컴퓨터 본체에 연결된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체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연결하여 'IDOL 한국어 Locale'(한글형태소분석기를 검색엔진에 결합시켜 주는 프로그램), 'K2 한국어Locale'과 'Jbulker'(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검색엔진을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 위 M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각종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연구소 소속 팀장 N의 사무실 컴퓨터 본체에 연결된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연결하여 'IDOL 한국어Locale', 'K2 한국어Locale'과 'Jbulker' 프로그램 소스 파일 등 위 N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각종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을 취득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동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연구개발비 합계 약 6억 6,700만원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독점적 경쟁력 상실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금천구 L건물 6차 31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이직하여 근무할 K는 후발업체로서 피해자 J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J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하여는 기존에 피해자와 거래하였던 업체들과 접촉하여 가격조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야 하므로 피해자의 거래처 명단, 견적서 등 계약조건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 K의 영업상 정보로 이용할 목적으로 그 동안 피해자가 거래한 업체들과 접촉한 사항이 포함된 거래처 명단과, 가격 조건이 기재된 견적서 등 자료를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13.경 서울 금천구 L건물 6차 31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관리하고 있던 자료 일체를 복제하여 반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1. 13.경 J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견적서,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이를 복제하여 반출한 후 K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상대 거래업체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단가에 견적을 제시하는 등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약 관련 자료 입수에 따른 액수 미상의 경쟁력 강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가격 경쟁력 상실 및 기존 거래처 상실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2. 1. 13.경 J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일인 다음날 J의 사무실에 들어가 K에 입사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업 관련 자료들을 무단으로 복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14. 10:30경 서울 금천구 L건물 6차 31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 이르러, 반납하지 아니한 출입카드를 통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설 법인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취득, 반출하는 과정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사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C의 경우 자신들이 처리하던 자료가 아니라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까지 취득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본건 범행은 엄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C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회사에 그대로 남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