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2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1길 47에 있는 용문우체국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순경 C가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머리로 강하게 위 C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19:14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삼양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오목로 168 산들마을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15:05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고등학교 주변 원룸 숙소에서 같은 리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4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20:3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딸인 D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기어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 애한테 손대면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젖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4회 휘두르고 손으로 벽을 세게 쳐 마치 때릴 듯한 기세를 취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1:56경 평택시 고덕면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시 지제로 133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53 피고인은 2017. 2. 11. 06: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20m 진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1807₁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00:01 경 서울 강동구 I 4층에 있는 'J' 내 사무실에서, 그곳 총무인 피해자 K(27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 내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팔과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5회,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J' 내 복도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이 너 편 같냐, 10일내로 너 칼로 쑤신다, 눈깔을 뽑아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보고)[2017고단1053 사건] 2017고단1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실갱이하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아 허위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메세지 2017고단1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가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일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게 소매 등을 계속해서 잡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배, 등, 목 등을 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범행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잡힌 소매를 뿌리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가격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8:00경 김천시 혁신로 274 한국전력기술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혁신 농협 쪽에서 용전 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정차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혁신로 274 한국전력기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 부장으로 있는데, 2,000만원을 보내 주면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업으로 하던 건설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피의사실 확인 보고) -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22:53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254-6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점봉동에 있는 톨게이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1:12 경 경기 여주시 상거동에 있는 375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7. 1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7. 16,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중고로 구입한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 바이에서 떼어 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2. 19: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 714-20 목천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관련)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혈중알콜농도(0.204%)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오토바이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월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과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친한 언니인 F(본명 G)과 함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F가 있는 위 주점 7번방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소주잔을 던지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3회 내리쳐 기절시킨 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및 비골골절상 및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상해사진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기절한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방법과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8.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 소재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의 합천행 C 시외버스 안에서, 표를 구매하지 않고 탑승한 피고인에게 D회사 발차 담당 계장인 피해자 E가 표를 구매한 후 탑승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발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23경 위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6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호송 중이던 위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수갑이 채워져 있는 양손으로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법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정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1:10경 대구 서구 북비산 네거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375-1 극동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9:20경 순천시 C 소재 'D식당' 앞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16세의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2:40경 충북 충주시 C아파트 200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난간을 밟고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거주하는 2ㅁㅁ호 베란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 내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0:40경 삼척시 C 언덕길 중턱에 설치된 벤치에서, 그 무렵언덕길을 내려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쪽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예쁘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상착의 보고), 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위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5.03:10경 대전 유성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D가 운행하는 E 차량 앞을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가 째려보며 욕을하는 듯이 보여, 위 차량의 운전석쪽 뒤 휀다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주식회사 중도택시 소유 택시를 수리비 약 277,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차량에서 내리려는데 "미친놈이 어디서 욕을 하냐"며 차 문에 밀치고 피해자 D가 차 문을 잡은 상태에서 차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끼이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주요 취지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6면) 1. 폭행 및 손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휀다 부분을 발로 차긴 하였으나 강도가 약해 차량을 손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만 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쪽 뒤 휀다 부분을 발로 1회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가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차는 소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들릴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중도택시 소유 차량을 손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차문에 끼이게 하여 손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가 우수부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우수부 좌상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D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그 무렵 피해자 D가 달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수부 좌상을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의심할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 D가 이로 인하여 타박상에 대한 약을 복용하였고, 손가락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문을 밀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차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수부좌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07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해운대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4. 경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중 315m²를 진입로로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인 D 임야에서 철재파이프를 이용하여 18m² 규모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입로 조성으로 인한 행위 제한 위반 부분은 2012년에 이미 유죄판결(이 법원 2012고정20 사건)을 받은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당초 변호인은 진입로 조성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사무실 신축 부분은 관련 법령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는 2012년 판결 이후 새로이 개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즉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 진입로를 폐쇄하였다가 다시 개설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 다) 설치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 더목(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 자체가 '농업용비닐하우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사목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허용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채소, 연초,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또한 1. 사목의 각호에서 정한 구조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사무실은 '채소, 연초,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아가 1. 더목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허용되는 행위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부에 탈의실 등의 용도로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자적 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무실 설치 행위는 1. 더목에서 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을 한 국제결혼 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중개 전에 국제결혼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국제결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7. 베트남 하이 즈엉에 있는 E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D에게 베트남 국적의 여성 상대방인 F(F, 여, 만 23세)의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위 F에게는 D의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각 제공하지 아니한 채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보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에게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위한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뢰인 서약서, 동의서, 위임장 등 사본 1. 국제결혼 관련 서류(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성혼확인서 등) 사본, 신부 서류 확인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피고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신협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이야기해서 너의 대출한도를 높여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협으로부터 고액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규모, 편취 방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1회, 벌금 7회 등 전력 있으나,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또는 17년 이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8: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흥진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당터널 쪽에서 8단지 입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 보닛 부분과 다시 충격하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택시조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