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인천 서구1)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현장의 건설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억 1)공소장의 "남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을 빌려 달라.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하면 2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용역인건비 투자용역회사에 속해 있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미리 주고 회사로부터 원금과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용역인건비 투자로 인한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변제 계획도 불투명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F의 진술 부분 포함)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은행거래내역, 증거기록 695쏙 피해자의 진술 등)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의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연번 3 비고란의 4번"을 삭제, 연번 8의 "2014. 3. 8."을 "2014. 3. 18."로 정정, 연번 3 내지 5 의 기망행위란의 "공사비 3억 원 소송을 하는데 재판이 끝나면 변제하겠다"는 부분을 정정, 연변 10의 피해액 "200,000,000원"을 "196,000,000원"으로 정정), 연번 3 내지 5의 기망행위 란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하더라도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줄곧 다투어 온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 주식회사 경흥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경흥건설로부터 3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고, 위 회사의 재산 10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바(증거기록 704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의 기망행위 란 기재의 "사건(소송)이 금방 해결될 것 같다"는 말은 피고인이 위 소송을 앞두고 해 놓은 보전처분과 관련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도 위 연번 6, 7의 돈을 빌리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704쪽). 3) 위 각주 2)에 따라 피해액 합계가 400만 원 감소되어 수정함(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송금액이 196,000,000원인 것은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부분 200,000,000원이 차용금이고, 그에 대한 월 2%의 선이자 400만 원이 공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 피고인 명의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흥건설 3억 원 입금 사실 확인) 1. 경비지출현황(A 카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대, 국민카드 사용내역과 각 카드경비지출 현황), 카드내역, 경비지출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충주 아파트 공사비 부정사용 정리) 1. 수사보고(차용금액, 이자 지급액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및 첨부된 농협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관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용역인건비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빌린 돈을 용역인건비 투자에 사용할 것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부분 차용금은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의 점에 관하여 볼 것 없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처(용역인건비 투자를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용역인건비 투자에 관한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투자하여 관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서 단기간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62쪽, 다만, 결국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4), 건설자재 구입비로 돈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지인인 K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여해 주었다고 하는바, 생소한 용역인건비 투자보다는 현금으로 자재를 싸게 구입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가 간단하고 위험부담이 적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상환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4)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용역인건비 투자를 제안받은 피해자가 자신은 관리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용역인건비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한 후 이에 맞추어 만들어 낸 주장으로 보인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은 제주 공사현장에서 용역인건비 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사기죄에 관한 편취의 범의(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가 인정되고, 변호인이 공판과정에서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 (그 중 일부는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경흥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2014. 12.경 및 2015. 1.경 위 회사로부터 합계 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위 돈 중 2억 1,000만원을 고율(월 10%)의 이자로 타인들에게 대여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지출하였을 뿐(충주 아파트 현장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자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함)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인들로부터 일부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역시 피해자에게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주 현장 아파트 공사에 1억 원씩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의 투자금 1억 원은 물론 피해자의 투자금 9,900만 원을 투자처인 주식회사 부경프라임건설에 입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이 2014. 5. 30.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같은 표 연번 10의 196,000,000원 중 대부분은 같은 날 주식회사 부경프라임건설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에게 3개월 후 충주 현장 아파트가 4~5층이 올라가 기성금이 나오면 한꺼번에 차용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2014. 9.경 주식회사 부경프라임건설로부터 기성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도(I의 경찰 진술 참조) 피해자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주 여러 공사현장에서의 수익과 손실이 비등하여 결국 수익을 얻지 못했고, 대구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하며 기숙사 보증금 5,000만 원을 투자하였지만 투자금 중 2,000만 원만 회수하였고 투자 당시 약정된 인센티브 2억 원도 받지 못하였으며, 충주 공사현장도 현장 인건비 등의 지출이 커 손해를 보았다고 하나,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석연치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발주처, 원청을 거쳐 하수급인(용역인건비 투자의 경우 용역비 지급인)인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마진을 남기는 것이 뻔한 구조인데 인건비 등을 과다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재무상황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충주 공사현장에서 망했다고 말하기 한, 두 달 전에 진행 내역을 확인하는 피해자 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9,600만 원 중 약 1억 8,600만 원을 주식회사 부경프라임건설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2014. 6. 27.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다시 재투자하면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이자(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보임) 지급, 생활비(피고인 월급 명목) 등으로 약 1억 6,400만 원이 출금되는 내역이 확인된다(이상 증거기록 715쪽 이하).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공사대금 또는 투자 수익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들을 방만히 이용하며 입금된 돈을 공사와 관련해 사용하는 외에 생활비, 차량 할부금,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그 외에도 확인되지 않는 지출처가 많다)으로 외부로 유출해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형에게 공사를 주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정도 보인다). 이와 같은 행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변제를 예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위 은행계좌들의 잔고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이 입금되면 개인적으로 취하는 등 타처에 지출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변제는 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의 걸친 원금 상환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해 약정한 고율(월 3부 내지 월 2부)의 이자는 꾸준히 지급해 왔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의 차용금 약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9쪽).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차용하고 고율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면서 신뢰를 형성해 반복하여 돈을 차용하고, 많은 돈을 빌려줘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거듭 거액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타인들로부터 융통하면서까지 조달한 돈을 방만히 사용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자만 꾸준히 지급하면 변제 요구를 빗겨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분배(충주 현장에서 임금 형식 지급) 명목으로 약 3억 원가량을 지급하였고, 선고기일 전에 피해 변제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고율의 이자를 받을 욕심에 피고인의 사업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점검하지 않고 거듭 거액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가 약 5억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과 공탁금을 제외하더라도 잔존 피해 금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타인들로부터 돈을 조달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해 준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해 준 K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