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54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554 피고인 A, B, 2014고단6401 피고인 C] 피고인 A, C는 건설업자로서 동업으로 화성시 봉담면 유리 소재 공장부지 옹벽공사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소장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E로부터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위 옹벽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실은 피고인 A, B이 차용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 C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약정기일에 피고인 A, B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인 양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위 3억 원과 상계할 목적일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약정 기일에 변제할 것인 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가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4.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토지를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그 토지를 매도(이하 '피해자의 사업'이라 한다)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 당시에는 피해자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인 C 소유 토지의 옹벽 복구공사비용으로 대여한 것인데,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피고인 C이고, 피해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신세진 것이 있어 돈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C가 요청했던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지만 그 정도 돈이 없어 3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억 1,4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위 돈은 피고인들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 C를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대여한 것(피해자는 대여 상대방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명의로 돈을 차용할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를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 B은 2007. 11. 9.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피해자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인 차용증(채무자 피고인 A, 연대보증인 피고인 B)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2007. 12. 14. 피해자에게 차용금 4,4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피고인들 모두인데, 차용증에 피고인 C만 빠진 이유는 모르겠고, 피고인 C와 금전 정산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 C를 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변제방법에 관한 합의내용, 피고인 C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A, B을 고소하기 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 B이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고인들에게 차용증은 분실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 및 각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공사비용으로 받았다는 확인 명목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을 뿐 돈 거래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에 위 1)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피고인 C가 변제하기로 한 것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 C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 B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C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 B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착오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이를 매도하지 못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받기로 해서 문제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B의 위 각 진술은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C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옹벽 복구공사비용을 차용할 당시 복구공사를 하는 토지 (화성시 H 임야 1,466m²)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피고인 C가 위 토지에 옹벽 복구공사를 하여 위 토지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위 토지에 옹벽 복구공사를 한 후 이를 매도하거나,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대출금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 C는 실제 위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을 들여 위 토지에 옹벽 복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의 사업이 끝나면 돈을 받기로 하였고, 시가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토지(피고인 C는 2008년 초경 진입도로인 위 토지를 I에게 매도하여 2008. 2.초경부터 2010. 2.초경까지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을 자신의 3억 원 채권과 상계할 목적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