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대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2:46 경 서울 동작구 빌딩 10층 P당 Q 연구원 사무실에서 R 명의로 가입된 S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T으로 걸려온 관악을 지역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대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0:1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명의로 가입된 W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X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만 60세 이상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를 지지하는 음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명의로 가입된 Y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Z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대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0:0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 명의로 가입된 AA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B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만 60세 이상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고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2:01경 서울 동작구 O빌딩 10층 P당 사무실에서 AC 명의로 가입된 AD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E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연령대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0:25 경 서울 관악구 AF에서 AG 명의로 가입된 AH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I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고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고, 같은 날 12:32경 AG 명의로 가입된 AJ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K로 재차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U를 지지하는 중복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대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0:4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 명의로 가입된 AL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M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고 U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관악을 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고, 성별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2: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명의로 가입된 AN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O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성별을 남자로 허위로 입력하고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대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1:04경 서울 관악구 AP에서 AQ 명의로 가입된 AR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S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고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고, 계속하여 2012. 3. 17, 11:38경 같은 장소에서 AQ 명의로 가입된 AT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S로 재차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U를 지지하는 중복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0: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G 명의로 가입된 AU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AV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고, 계속하여 2012. 3. 17. 10:33 경 같은 장소에서 AG 명의로 가입된 AW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 AX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U를 지지하는 중복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F, R, AY, AC, AG, V,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A, AY,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야권단일후보 경선을 위한 시행세칙, 조사문항(서울관악구 을), 서울관악구(을)선거구 할당표(BI), 야권연대 경선지역 지역 분류표, 관악을 ARS 여론조사 응답 전화번호 600대 집계 데이터 엑셀자료,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일반전화 600대), U 지지 ARS응답 일반전화 347 대 응답현황(착신전환 휴대전화 응답내역 포함) 분석 엑셀자료, 착신전환 휴대전화 사용자 응답내역 1. 휴대전화번호 .· 문자메세지 내용 등 엑셀파일 출력물(총 37개 파일), 문자메세지 이미지 캡쳐 화면 (문자내용 포함) 출력물(총 78개 파일), 수사협조 통신자료 조회회신(600대 일반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문자메세지 수신받은 247명 휴대전화번호 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일반전화에서 착신전환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통신자료조회 회신(대량 일반전화 개설자 8명 전체 일반전화 가입내역서), 착신전환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내역서, ARS응답 일반전화에서 착신전환된 휴대전화 내역, AY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U 지지 ARS응답 일반전화 다수 가입자 확인 등), 수사보고[ARS 여론조사 직전(3.15-3.17) 일반전화 무더기 개설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한 내역 확인 ], 수사보고서(일반전화 대량개설 신청 및 허위응답 종용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J당과 P당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관악을 지역구 후보 단일화 경선을 위하여 실시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는, 관악을 지역개설 일반전화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를 걸어, 응답자로 하여금 연령과 성을 입력하고 BJ당 BK 후보와 P당 U 후보 중 야권단일후보로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유권자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된 연령별, 성별 유효표본을 응답시간 순으로 집계, 그 총합을 최종 야권단일후보 선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선거의 원칙이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임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담당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이하 '경선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관악을 지역 거주자들이 연령과 성을 사실대로 입력하고 여론조사에 중복하여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관악을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관악을 지역에 개설된 일반전화에 휴대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연령과 성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미 한번 여론조사에 응답하였음에도 중복하여 응답하는 것은 경선관리위원회가 당초 예정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응답 방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응답 방식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경선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할 경우 그 부분은 최종 야권단일후보 선정에 반영하는 유효표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P당의 당원이나 당직자로서 U 후보 측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 진행 방식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시 U 후보 측 선거운동의 핵심이 관악을 지역에 일반전화를 개설한 다음 그 일반전화에 휴대전화를 착신전환하여 응답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위와 같은 목적의 착신전환에 직·간접적으로 동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악을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하거나, 연령과 성을 허위로 또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는 것은 경선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 진행 방식을 잘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착신전환을 통하여 관악을 지역 거주자인 것처럼 응답하거나, 연령과 성을 허위로 입력하고(응답 당시 기울였을 관심의 정도, 여론조사 설문 문항, U 후보 측의 연령별 지지율 분포 및 여론조사 진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복 응답함으로써, 경선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U 후보 지지 응답을 한 것으로 속아 이를 유효표본으로 인정하여 최종 야권단일후보 선정에 반영하게 하였고, 결국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지지한 U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여론조사 경선 업무가 주로 ARS라는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 입력한 상대방도 ARS 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업무 전반을 살펴보면 위 정보처리장치만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수신 대상 전화번호 입력, 여론조사 진행 상황 수시 확인 · 보고, 연령별, 성별 할당 마감 확인 · 전화 발신 중지, 할당ㅏ별 별유효표본 응답시간 순 집계 · .경선관리위원회에 전달, 집계결과 검증 등 상당 부분이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ARS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여론조사에 응하여 허위 응답으로 U 후보를 지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예정, 허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선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경선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유무 및 그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