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825 하이마트 앞 7번 국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산동삼거리 쪽에서 부산 월평고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덕계초등학교 쪽에서 우회전하여 오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1항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앞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34,8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20:0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새진흥7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진단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신호위반 등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위법한 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2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 도중에 그 재판일정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에 수사가 진행되자 F, G 등 지인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위 지인들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신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대명실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갤로퍼 투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3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01호에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임시직으로 일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포스(POS : 판매시점정보관리) 기계를 집어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내놓아!"라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막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전완부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25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3. 3. 22. 23:31경 광주 북구 D 원룸 뒤편 철제울타리가 비어 있는 부분을 통해 위요지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 7.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3: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01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5세)이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 7.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4. 8. 21:22경 광주 북구 F 원룸 뒤편 철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21: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05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3세)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9. 22:13경 광주 북구 H 원룸 옆 담 위로 올라가 102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 37세)이 나체로 목욕 준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 3.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1. 20:2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사우나 뒤편 담 위에 올라가 여탕 환풍기를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 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9, 10, 11, 12번,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6, 7, 8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 I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와 같은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서로 기분이 좋지 않던 중 1층에서 다시 마주친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를 발로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57일의 우안 눈확파열 골절(안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 양산시 C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씨부리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가 옆에서 만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헤어지자는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2. 18: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을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3. 22. 18:40경 오산시 F 앞 길에서 위 D, E로부터 경찰에 신고 했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씨발! 가슴을 터트려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D, E의 일행인 피해자 G(16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 뿐만 아니라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중 1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미성년자이고, 폭행죄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1988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과 관련된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8. 3. 06:45경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D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김해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3층 옥상 옥탑방 창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안방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진정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바지를 입자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바지를 벗긴 후 위 칼을 바닥에 놓으면서 "이 칼을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아들이 들어오면 아들도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구용 칼(칼날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의 무릎에 대고 "고함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22:40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506호 입원실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H(26세)으로부터 잘못을 추궁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회신 등)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던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흉기로 피해자와 그 아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위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심,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갔다가 손님으로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면증과 불안감에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건강악화로 피해자는 호프집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며, 다시 피고인과 같은 손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호프집의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2014고단882 피고인은 2009. 3. 10.경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경기 양평군 D 임야 992m2를 7,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양평읍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 임야를 1억 원에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매도 위임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거나,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도에 관한 서류를 반환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8.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G의 여동생인 H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같은 달 19. 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H 남편 1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9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토지에서 인근 도로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흙과 자갈(덤프트럭 4대 분량)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F에게 차용경위, 부동산 담보제공서류 관련 확인), 녹취록작성보고 2015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죄의 경우 피해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0. 20:29경부터 2009. 10. 10. 20:30경까지 부산 중구 창선동 부산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창선동 구 창선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인 주식회사 B 명의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C)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에 관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등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7: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늙은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간 가방 속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깍기'(도끼와 망치 중간 정도의 원목 수종 감별도구)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깍기-흉기), 사진(범행 장면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자에게 약 5천만 원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깍기를 가방에서 꺼내자마자 옆에 있던 제3자에게 제압되어 결과적으로 깍기를 실제로 휘두르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3.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11.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9: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그녀의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하여 단기간 내에 4차례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폭행의 태양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06:02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매장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일몰시각 확인) 1. 현장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B)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자 B)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E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가짜 삼성 핸드폰 부품 및 악세서리를 위 카페와 카카오스토리 앱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경부터 2014. 9. 27.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휴대폰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SAMSUNG(등록번호 제0817494호)', 'SAMSUNG GALAXY S(등록번호 제0867658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강화유리 등 부품, 휴대폰 박스, 구성품인 이어폰 등 악세사리를, 'F' 등의 도소매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65회에 걸쳐 합계 288,009,86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4. 1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27종의 강화유리 등 부품, 이어폰 등 악세서리 5,488개 (정품 시가 합계 90,487,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증거자료, 1. 내사보고(순번 5, 10번), 수사보고(순번 22,23,26,32, 42, 44번), 각 감정보고서, 각 압수조서, E 주문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규모나 기간 등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의 비율(이 중 10%는 수수료로 공제)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자료, 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력 없는 점, 오락실 운영 기간 및 범행의 주도 정도를 고려함 피고인 B : 초범인 점,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4. 14. 06:00경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1톤, 제4축에 10.7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3.자 94고약647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3. 10:26경 경기도 안산선 15.3킬로미터 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곡물 44.4톤을 적재하여 제한중량을 4.4톤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20. 93고약1534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복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우측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716,905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0: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양재천로 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인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F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면서, 부동산을 중개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G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G이 중개업자란에 'C공인중개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G의 성명 및 C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47

범죄사실 1. 외국환관리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만 등을 상대로 활동하는 소위 보따리상으로서 2015. 7.28. 10:00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있는 출국심사대에서 일본화 700만엔(미화 56,771.9달러, 한화 66,360,700원)을 지갑, 가방, 주머니 등에 숨긴 채 위 심사대를 통과하여 대만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9. 16:30경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F 구역에 있는 세관 휴대품 검사대에서 대만에서 구입한 시가 71,985,375원 상당의 금괴 14개 합계 1,575g을 2뭉치로 나누어 운동화 속에 숨긴 채 위 검사대를 통과하려다가 세관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어 이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금괴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조사보고(외환 환산)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제7호, 제17조(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관세법 제27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입하려고 한 물건이 금괴인데다가 그 가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혼자서 홀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밀수입하려던 금피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성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