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2009.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8.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7. 해남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합83] 피고인은 2012. 7. 10.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고기나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성산리에 있는 해남범퍼 앞 도로까지 D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약 5km 운전하였다. [2012고합95] 피고인은 2012. 7. 18.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 있는 해남우리병원 주차장부터 위 병원 기숙사 주차장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013고합4]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 22: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6병동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유로폼 6개를, 2012. 7. 3. 21:30경 위 건축현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쇠파이프 18개, 안전발판 8개를 각각 이 사건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반딧불 주점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북일면 신월리에 있는 한남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금당리 12-8 앞 도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013고합22] 피고인은 2013. 2. 1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에 있는 덕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그 앞에는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여, 63세)이 동승한 J 포터Ⅱ화물자동차가, 그리고 그 앞에는 피해자 K(33세)이 운전하는 L 이-마이티 화물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위 J 포터Ⅱ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뒷적재함 부분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다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있는 위 L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왼쪽 뒷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3] (수사기록 2012년 형제29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해남지원 2010고단174 판결문 [2012고합95] (수사기록 2012년 형제33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변 수감/수용현황 [2013고합4] (수사기록 2013년 형제6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해남지원 2012고단174 판결문 [2013고합22] (수사기록 2013년 형제23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운전 당시 피의자의 상태 확인) 1.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K)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0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6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2. 7.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0.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2. 12.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피해회복을 위해 170만 원을 공탁하고,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가 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까지 있으며,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은 때부터 계속적,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이나 경각심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