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2018고단1781]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소재 C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 E 회사와 제휴하고 있는데, 투자 프로그램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원금과 이익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개인채무만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투자금 원금 및 이익에 대한 지급을 독촉받자, D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F은행에 대한 채권자로서 예금인도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H 명의의 '예금인도 강제집행 예고'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D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에 있는 PC를 이용해 제목 '예금인도 강제집해 예고', '사건 : 2017본4573(1부)', '채권자 : A외9명', 'I : F은행 법무팀',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자211호 집행력 있는 판결(결정)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8년 01월 25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018. 01. 09.'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H 명의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라는 문서 위에 이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고, 계속하여 2018. 1. 16.경 위 C 상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채무이행을 연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H 명의의 공문서인 '예금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위조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2186] 피고인은 2017. 3. 말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경영하였던 두피탈모센터의 고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본사에서 장기 가입 회원들 중에서도 일부 회원에게만 특별 감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에 돈을 입금하면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제품 구입 및 두피 관리에 이용할 수 있고 이벤트 종료 시에는 입금한 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포인트도 받고 이벤트 종료 시 송금한 돈도 환불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본사에서 위와 같은 이벤트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2,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39]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강남구 L 부근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두피관리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펀드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과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이 필요하자 두피관리센터의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초순경 위 두피관리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K 회사의 300만 원 상당의 두피케어 회원권을 구매하면, 한 달 안에 10%의 이익금을 붙여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두피케어 회원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회원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 돌려막기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10%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피고인 명의N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480,240,3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84]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L 근처에서 'K'이라는 상호로 두피관리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펀드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한 생활비 및 채무변제금 등이 필요하자 두피관리센터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두피관리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R 복지 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객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 센터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300만 원을 입금하면 2~3일 후 315만 원으로 돌려주고, 센터에서 이용한 금액의 6% 상당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벤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92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강남구 L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두피관리센터에서, 고객인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 그룹에서 S 리뷰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리뷰정액제에 가입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리뷰는 내가 알아서 작성할 테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2017. 9. 6.까지 원금 500만 원에 지원금 265만 원을 보태어 765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리뷰정액제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환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정액제 구매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8,904,27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28,904,2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이나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인 Q에게 전화로 "R 그룹에서 S 리뷰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리뷰정액제에 가입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리뷰는 내가 알아서 작성할 테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2017. 9. 6.까지 원금 500만 원에 지원금 265만 원을 보태어 76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3,552,000원을 입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231]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강남구 L 부근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두피관리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펀드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과 생활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이 필요하자 두피관리센터의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K'에서, 고객인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 계열사에서 K 선릉점 회원들의 두피 사진 사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고 800만 원을 선입금하면, 10일 이내 U로부터 800만 원과 330만 원을 합한 1,1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U는 S 리뷰정액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고객님이 80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U 계열사에서 피고인에게 두피 사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U의 S 리뷰정액제라는 프로그램도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 돌려막기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8,173,7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K'에서, 고객인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K 선릉점 제휴업체에서 고객님들의 모발, 두피 사진 사용을 요청하였으므로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객님들의 모발, 두피 사진 사용에 동의하고, K 선릉점에 1,250만 원을 선결제하면 K 선릉점이 그 다음날 1,250만원을 돌려줄 것이고, 제휴업체가 일주일내로 1,25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625만 원을 사진 사용대가로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선릉점의 제휴업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모발, 두피 사진의 사용요청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 돌려막기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16,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6]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K 선릉점'이라는 상호로 두피관리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등이 필요하자 두피관리센터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위 K 선릉점에서 피해자 Y에게 '일본에 있는 E라는 회사에서 리뷰 정액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행사에 돈을 입금하면 원금과 함께 10%의 이자를 더해 이번 달 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벤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0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7년도 Z 리뷰정액제 등록 절차 안내,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등, 녹취록, 공정증서 정본, 위조공문서 사진촬영 후 출력본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SNS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사본 등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Q 입금내역, 고소인 AD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문자 대화 캡처본 1. 2017년 하반기 S 리뷰정액제 등록 절차 안내, 거래내역조회, 자동이체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AE 앱 캡처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1. N은행 계좌이체내역, 공탁금신청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조회서, 투자금 사용내역서, 상환금 출처내역서, 투자금 송금 고객 내역서, 통장계좌별 투자금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 리뷰정액제 가입확인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되고,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각 사기의 점, 편취금 합계액 1,568,485,35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제1유형(비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가 약 15억 원을 초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