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 2층에서 'EPC방‘이라는 상호로 면적 298.97㎡의 공간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28. 16: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에 10분 동안 ‘F(F, 등급분류번호 CC-OM-200910-007)’ 게임기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이 게임 종료(일명 'G')를 요청하면 게임화면 내 ‘H’ 칸에 현출되어 있는 게임머니(일명 'I')를 확인하고 위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게임머니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12. 17.경부터 2022. 3. 4. 14:50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2. 17.부터 2022. 2. 28. 16:30경까지 영업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경부터 2022. 3. 4. 14:50경까지 위 업소에서 ‘F(F, 등급분류번호 CC-OM-200910-007)’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F(F)’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품을 변경하여 위 업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에 현금 1만 원 투입하면, 키오스크 화면에서 위 게임기를 지정하여 해당 게임기에서 10분 동안 위 게임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환전 영상 캡쳐, 환전 영상 음성녹취록, 입건전 조사보고서(업소 구조 및 바카라 등 겡미에 대하여)-영상 캡쳐, 신고자가 작성한 업소내부구조 등, E 등록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K외 2개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게임 결과물 환전 사실 확인), 문자내역, 수사보고서(게임 결과물 환전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감정결과회신서, 등급분류신청게임물 검토보고서,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서(’F‘ 어플에 관한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현금 813,000원 통합증거), 수사보고서(영업장부 기재내용 출력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게·관·위 단속지원결과회신), 영상확인, 현장영상 촬영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에 대한 업주 등 상대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죄수익 28,347,500원에서 몰수된 813,000원을 제외한 27,534,5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제보자 J(가명)는 피고인 B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환전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해당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형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판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의 범행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이나 얻은 수익,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C 역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의 역할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