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6. 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64세)와 피해자 F(남, 58세)을 찾아가 피고인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따지고 말다툼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마치 찌를 듯이 위 피해자 E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E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사항),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가량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이라는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2015.08.01. 09:00경 가출한 아동이고, E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이라는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5. 08. 12. 23:00경 가출한 아동이고, 피고인은 위 B 및 E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B이 가출한 아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부탁하여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3층에서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되어 있던 'J' 영업소를 빌려 위 B로 하여금 그 곳에서 지내게 하고, 같은 달 중순경 가출한 아동인 위 E도 위 J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는 대가로 용돈을 주면서 성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때부터 2015. 9. 5. 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출한 실종아동 B와 E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위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30분 후 다시 돌아와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노래방 유리문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0:25 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차 문을 열자 갑자기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자동차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채증을 한 후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노래방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 범죄 (업무방해) 감경 기본 업무방해 1월 8월 6월N1년 6월1년N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방해정도가 가볍지않음)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 62일(2016. 4. 28, 체포N현재) ■ 가중인자 :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알코올의존 및 폭력성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처벌전력 총 2회)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0년) : 벌금 30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996년) : 벌금 30만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5.05: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광장 2번방에서 술값 등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13만 원 상당의 접대부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및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27. 17: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밑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27. 18:20 경부터 18:54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쏘렌토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고, 보조석 위에 대마 합계 약 16.42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2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압수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 4범죄 (대마 흡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선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2.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응봉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545-21 소재 고향왕만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XG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10.경 소위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0.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아가씨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웨이터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청소년인 D(여, 16세)를 소개시켜 주면서 위 D가 유흥주점에서 받는 시간당 2만 5천원 중 5천원을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석(기소), 최근영(공판)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사거리를 광탄 쪽에서 교하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교하 쪽에서 금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무쏘 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무쏘 차량으로 하여금 조수석 쪽 뒷 휀더 부분으로 위 사거리의 금촌 쪽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 피해자 K(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J, K, L, C, H, G, I) 1. 사고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위반내용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이루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전자랜드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뉴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6,7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2018. 6. 8. 범행 피고인은 2018. 6.8.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포인트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두동 소재 백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6,9.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22 소재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행거리),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향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4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5. 9. 8.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2014. 9. 16,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2018. 6.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이미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2018. 6. 9.자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3:47경 부천시 신흥로377번가길 20 '청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 약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무면허운전 벌금 미납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범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6. 9. 27, 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7. 3. 9.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8. 1.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범하고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 매우 미약하고, 법 제도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

범죄사실 2017고단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구 동홍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1.5km 정도 B 125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9:53 경 서귀포시 동홍로 31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재성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G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2017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1.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5. 2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28, 2016. 11, 23,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2017고단92 범행을 하였고, 이후 2017고단77 범행을 하는 등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2017고단77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주차장에서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5cm의 망치를 피해자 소유인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려 약 15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 및 망치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세라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2013고단21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30.1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와 비씨카드 및 현금 7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30, 19:37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34,4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와 장갑 1개, 44,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한 다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매장직원 H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신발 등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20:38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30, 20:58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59,500원 상당의 티셔츠, 138,6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 13,000원 상당의 스카프, 99,400 원 상당의 점퍼, 51,000원 상당의 장갑 2개, 13,000원 상당의 양말, 시가 128,000원 상당의 다운점퍼, 84,000원 상당의 가방, 129,500원 상당의 점퍼, 48,800원 상당의 모자 2개 등 합계 764,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다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0. 21:08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72,000원 상당의 미란다 재킷 1벌, 298,000원 상당의 팬츠 1벌, 190,000원 상당의 레토 재킷 1벌, 158,000원 상당의 에니 재킷 1벌 등 합계 9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1307]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1:50경 서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Q 트럭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9. 02:02 경 서귀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3,9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구입한 다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의 직원 U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위 캔맥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06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V,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압수목록(신한카드), 일출몰시간표 [2013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Y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범행 전후의 사정(2013. 1. 30.자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다시 2013. 3. 9. 자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6.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4. 09:4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의 모친인 F이 청소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5장, 현금 120만 원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08:50경 시흥시 G에 있는 중화요리집 'H'에서, 피해자 가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피고인의 차량을 찍은 CCTV 영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차량 사진, J 출근부, 각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가게와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및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지면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빠지게 되었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27%(채혈수치)의 주취상태에서 부천시 중동 불상지에서 부천시 조마루로 285번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혈중알콜농도도 0.127%로 상당히 높다. -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16: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 6.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2년과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5. 06:5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카렌스(C)차량을 운행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24세)이 도로 중앙에서 차량의 진행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F에 있는 도로를 같은 면 양범리 쪽에서 문경시 농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표시된 마을 앞 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인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보다 시속 24km를 초과한 시속 약 84㎞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쪽에서 문경시 농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표시된 마을 앞 도로로서 마침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중앙선 위에 걸쳐져 쓰러져 있고 위 A이 피해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수신호만 보고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A만을 피하여 지나가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에 걸쳐져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자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피고인 B의 경우, 선행 사고를 낸 피고인 A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C로 상표등록한 'D'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640여 정을 360위안(한화 7만원 상당)을 주고 구입하여 취득한 다음, 2014. 9. 1.경 E로부터 9만원을 받고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E의 집으로 가짜 비아그라 30정을 우편으로 배송해주어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총 240정을 72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가짜 비아그라 640 여정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등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H에서 I으로부터 화대로 현금 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E,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6 내지 20, 22, 27, 28)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표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표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여 가짜 비아그라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반복하여 성매매행위를 한 점까지 더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짜 비아그라 구입 자체는 1회에 그쳤고 그 판매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