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피고인과 B, C 등 명의로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각 ‘I’), 서울 금천구 J빌딩 K호, L호, M호(각 ‘N’)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O(여, 27세), P(여, 23세), Q(여, 39세), R(여, 29세)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S’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I’,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 7.경부터 2020. 9. 15.까지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O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의 부탁으로 2020. 8. 10. 피고인 명의로 B이 ‘T’ 상호의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서울 강서구 U 오피스텔 V호, W호를 임차하여 B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 1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X’, ‘S’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료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I’,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소개와 함께 ‘A코스 30분 원샷 8만원’ 등 성매매 대금 등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에게 위 업소들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Q(여, 39세)를 2020. 9. 13. 부터 같은 달 15.까지, R(여, 29세)를 2020. 9.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피고인과 A 명의로 서울 강서구 U 오피스텔 V호, W호(각 ‘T’), 서울 송파구 Y 오피스텔 4층, 7층 소재 불상의 호실(각 ‘Z’)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일명 ‘AA’, ‘AB’, ‘AC’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S’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T’, ‘Z’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 5.경부터 2020. 9. 15.까지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AA’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부탁으로 2019. 7. 22. 및 2020. 6. 1. 피고인 명의로 A이 ‘I’ 상호의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9. 1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X’, ‘S’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료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T’, ‘Z’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소개와 함께 ‘A코스 30분 원샷 8만원’ 등 성매매 대금 등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에게 위 업소들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과 공판절차 갱신 후의 제2회 공판기일에 자백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성매매 방조 범행을 부인하였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O, P, R, Q, A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홍보 및 후기 사진), 수사보고(N 업소광고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N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매출내역 사진 관련) 1. 수사보고(Z 업소광고 및 주소 특정), 수사보고(T 업소 광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라인’ 앱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수사보고(태국 국적의 피의자 출입국사무소 신병인계) 1. 수사보고(성매매호실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N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가 방실 특정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1. 수사보고(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방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그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를 사용한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이름으로 방 3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는 것이며,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불분명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매매알선방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2019. 7.경부터 2020. 9. 15.까지로 장기간인 점 고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2020. 5.경부터 2020. 9. 15.까지인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