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의 2005. 7. 1.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에 기하여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7. 6.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그 채무를 불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피고인 A 소유의 부산 남구 D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위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당하자 2015. 8. 2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0. 23.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강제경매를 중지시켰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러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와 함께 위 각 부동산에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로 한 허위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이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8. 5. 부산 수영구 광남로 26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주산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B, 근저당권설정 의무자 A, 설정원인 2016. 8. 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전자기록에 같은 취지의 각 2순위 근저당권을 각각 전산 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부동산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위 각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여 2018. 3.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5. 설정된 근저 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받자, 상소하여 불복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진실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7.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A는 2014. 10. 1. ~ 2015. 4. 27. B로부터 4,300만 원을 변제기의 약정이나 차용증 없이 차용하였고, A가 위 차용금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각 부동산에 2016. 8. 8.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진실하게 경료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 B 명의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19.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제4민사부 2018나53870호 사건에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인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3. 27.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2019. 5. 2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있는 대법원에서 위 법원 민사2부 2019다226845호 사건에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인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바람에 대법원으로부터 2019. 7. 11.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 상당액(위 각 부동산 시가 합계 약 8,170만 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허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7,000만원의 각 범위 내에서, 2019. 7. 11. 기준 60,405,47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물등기부등본, 녹취록, 판결문(1~3심), 개인회생신청, 추완항소장(2018. 7. 27.), 사건진행내용, 준비서면(2019. 2. 19.),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상고이유서(2019. 5. 21.), 경매신청서 및 진행현황, 지급명령서, 개인회생 폐지이력, 문자메시 지 사진, 배당표(2021. 5. 18.),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2016. 8. 8.), 부동산강제경매신청결정문사본, 수사보고(재판 진행내용 확인), 대법원 사건 내용검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력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면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위 각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59,531,272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