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2. 19.경 중국 위해(WEI-HEI)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L사장'으로부터 "에나멜선 안에 위조 명품 손목시계를 숨겨서 한국으로 보낼 테니 이 물건을 받아서 분리작업을 하여 시계를 꺼낸 후 포장하여 전국 각지로 배송하는 일을 해 달라. 그 대가로 월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2. 2. 23.경 국내로 돌아와 위 'L사장'에게 전화로 위 제안을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L사장'과 위조 명품 손목시계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6. 위 'L사장'으로부터 "위조 명품 손목시계가 은닉된 에나멜선 7박스가 인천항으로 들어온다."는 전화를 받고 에나멜선으로 수입 신고되어 인천 중구 M에 있는 N(주)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위조 상표 등이 부착된 손목시계 252개, 물품원가 2,840376원 상당(시가 4,466,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에나멜선을 물류 기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O 도로상에서 전달 받아 이를 승용차에 싣고 자신이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합계 36,857개, 물품원가 416,064,840원 상당(시가 654,19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0. 8.경 피고인 B에게, 2013. 3. 4.경 피고인 C에게 "위 작업을 함께 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6.경 위 'L사장'으로부터 "위조 명품 손목시계가 은닉된 에나멜선 7박스가 인천항으로 들어 온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0 도로상에서 위 물건을 인수한 후 승용차에 싣고 자신이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그라인더(절삭기)를 이용하여 에나멜선을 절단한 후, 그 안에 은닉되어 있는 위조 '로렉스'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꺼내어 포장하여 배송지별로 분류하고, 피고인 A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L사장'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제58번부터 제60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로렉스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로렉스(ROLEX)', '구치오구치쏘이에떼페어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구찌(GUCCI)',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누팩츄어스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태그호이어(TAG HEUER)', '오피시니 파네라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파네라이(PANERAI)', '아이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파니.에이지'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IWC', '가가밀라노 에스.알.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가가밀라노', '몬트부란크심푸로 게엠바하'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몽블랑(MONTBLANC)', '브라이틀링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브라이틀링(BREITLING)', '카이티에이인코포레이팃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까르띠에(CARTIER)',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통(LOUIS VUITTON)', '오메가쏘이에떼아노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오메가(OMEGA)', '휴블롯 소시에떼 아노님, 제네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휴브럿(HUBLOT)', '마누팍투어 에 빠브리끄 드 몬뜨레 에 크로노메트레 율리쎄나딘르로끌레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율리시스나르딘(ULYSSE NARDIN)',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프랭크뮬러(FRANCK MULLER)', '파르테씨파찌오니불가리쏘씨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불가리(BVLGARI)' 등 15종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교부 또는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3, 4회), 피고인 B(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고발서 1. 감정서 1. 각 채증사진, 은닉물품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출고증 사본, 배송장부 사본, 압수 시계 종류 및 특허청 등록상표, 상표권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여부 회신, 시계가격감정, 가짜명품시계 ktx 특송배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의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 있는 'L사장'의 부탁을 받고 이미 국내에 수입, 통관된 위조 물품을 넘겨받아 포장하여 배송해주는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밀수입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어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9.경 중국 현지에서 'L사장'을 만나 그로부터 에나멜선으로 위장된 위조 명품시계의 국내 반입, 유통 등 미신고 수입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위조 명품시계가 외국물품으로 세관 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에나멜선인 것처럼 위장되어 국내에 반입된 후 발각되지 아니한 채 보세장치장 밖으로 운송된 위 물품을 넘겨받아 위장물을 해체하여 재포장하고 최종 주문자에게 이를 배송한 행위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신고 수입행위의 중요한 일부로서 피고인은 정범으로서 그에 가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중국 현지의 전문 위조업자와 결탁하여 적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조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물품의 수량, 가격이 정품가격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에 해외 유명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가담하여 국내에 반입된 위조물품의 대부분이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된 후 범행 전모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에 1회 동종의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특별한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유통된 위조물품의 시가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은 제한적이라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주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추정된 수량 및 가액이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중국 현지의 전문 위조업자와 결탁되어 적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조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위 기간 중 피고인들이 취급한 위조물품의 수량, 가격이 정품가격 기준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에 해외 유명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국내에 반입된 위조물품의 대부분이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된 후 범행 전모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통된 위조물품의 시가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은 제한적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주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추정된 수량 및 가액이라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별 가담기간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