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1. [2016고단3253]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인 (주)F 이사이고, B(같은 날 무혐의)은 위 공사의 시행사인 G의 사주였고, 피해자 H은 위 공사현장에서 샤시공사를, 피해자 I은 타일공사를, 피해자 J은 방수미장공사를 각 진행한 공사업자들이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H으로부터는 약 5,500만 원 상당, 피해자 I과 J으로부터는 각 4,5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 받던 중, 2016. 1. 15.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K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E아파트 1세대씩을 소유권 이전하되 '각 세대별로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그 중 각 5천만 원은 위 세대에 설정된 가등기 해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각 5천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편의 등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줄 것'을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3.경 피해자들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송금 받아 B이 사용하던 L 명의 M조합 계좌를 거쳐 위 F 명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들 각자를 위하여 각 5,000만 원씩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수회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6고단4559] 가.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 울산 울주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N호에 관한 강제집행면탈 L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개인사업체 G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L의 아들로 위 G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다가 중단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는 위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채권 약 262,704,230원을 미지급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B은 2015. 10. 10.경 피해자 O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19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N호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O은 그 무렵 P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 P은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P은 2016. 1. 19.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미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부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하여 2015. 7. 9.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경우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 2016. 3. 1.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전액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후순위로 2015. 8. 18. 채권자인 Q 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2016. 1. 19.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경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의 2015.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후 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피고인 A에게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후 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와 위 가처분 등기를 각 직권말소 하게하고,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N호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여 이 사건 아파트 N호를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하여: 피해자 S, T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A은 2014. 12. 8.경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와 V병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2. 31.경 다시 U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 9. 11.경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U에 위 각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잔대금 65,9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A 및 U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 받게 되자 2015. 7.경 U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10. 22.경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R호를 U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T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T는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9. 25.경 피해자 S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5. 9. 25.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에 관하여 피해자 S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미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부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하여 2015. 7. 9.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경우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 2016. 3. 1.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전액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후순위로 2015. 8. 18. 채권자인 Q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2015. 9. 25. 피해자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2015. 10. 22.경 피해자 T 명의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의 2015.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 하여 후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D에게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D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 하여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직권말소 하게하고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R호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여 이 사건 아파트 R호를 은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하여: 피해자 S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은 2015. 9. 25.경 피해자 S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5. 9. 25.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에 관하여 피해자 S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미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부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하여 2015. 7. 9.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 해 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경우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 2016. 3. 1.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전액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후순위로 2015. 8. 18. 채권자인 Q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2015. 9. 25. 피해자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의 2015.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 하여 후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Y,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각 양도하고, Y은 2016. 1. 28., J은 2016.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각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경료 하여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직권말소 하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여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를 각 은닉하였다. 3. [2017고단3743] 피고인 B은 2017. 5.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Z아파트 AA호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B은 2016. 3.경 고소인이 재테크 목적으로 구입하여 울산 울주군 AC 소재 고소인 운영의 건설회사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고소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착용한 후 고소인의 반환 요구에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16. 4.경 고소인이 구입하여 위 금고에 보관 중이던 롤렉스 시계 1개 또한 고소인이 금고에서 꺼내 간 후 임의로 사용하면서 고소인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피고소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 내에 있던 고소인 소유 에어컨 1대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각 물품은 분양업무성과에 대한 사례조 혹은 호의로 피고인 B이 위 AB에게 교부한 것이었을 뿐, AB이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물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5. 11 울산 울주군 소재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2017고단4153]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명의상 대표이사는 L로, 피고인의 모친이다)이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A·D·AD·AE·AF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 개인 명의로 위 아파트 각 호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위 아파트 K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설정되어 있던 C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A은 2016. 1. 28.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본등기를 경료한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5개 호실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B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28.경 및 2016. 2.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9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B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5. [2017고단4373]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G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AG 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2016. 1.경까지 127,000,000원을 미지급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B은 2015.경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K호,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호수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9.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바,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경우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 2016. 2.경까지 전액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호수들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후순위로 2015. 8. 18. 채권자인 Q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2015. 9. 25.경 S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AG 주식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C 명의의 2015.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후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킴과 동시에 마치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처럼 가장을 작출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인 AF, AD, AE, G의 직원인 D이 이 사건 아파트 호수들을 진정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1. 21.경 이 사건 아파트 K호, AO호, AS호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AH호, AI호, AJ호, AK호에 대해서는 AF에게, 이 사건 아파트 AL호, AM호에 대해서는 AD에게, 이 사건 아파트 AR호에 대해서는 AE에게, 이 사건 아파트 AN호, AP호, AQ호에 대해서는 D에게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위 AF 등의 위임을 받아 2016. 1. 28.경 및 같은 해 2. 1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을 각 직권말소 하게 하고, 위 AF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가장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호수들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3] 1. 제8, 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계약서, 확인각서, X호, AT호, AU호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의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4559] 1. 제 제8, 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8,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V, T, AW 대질 부분 1. T,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위임장(L), 각 등기부등본, 각 분양계약서, 확인서, 차용금증서, 각 공사계약서, 승강기 검사합격서, 지불확인서, 송금내역서, 공 사비 미지급 잔액내역, 세금계산서, C 사채사용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소유권기등기의 이전등기신청,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가등기권 양도증서, 공정증서, 완불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60, 69) 1. 입금확인서, 영수증,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096 공사대금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4662 공사대금 판결문 [2017고단374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3회 기일에서의 것)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2017고단37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6 내지 18, 22)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7고단415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제13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D, AE, AF 대질 부분 포함) 1. AF, AD, AE,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V, T, AW 대질 부분 포함) 1. S,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고단4153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7, 10, 13, 14, 33) 1. 각 분양을 목적으로 한 매입계약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2, 5, 8, 11) 1. 위임장 등(같은 증거목록 순번 3, 6, 9, 12, 56) [2017고단437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AE, AD, AF 대질 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87, 89),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66)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 (미수금)확인서,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골조공사지급확인서, F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L, AY), B이 D에게 전송한 문자사진, 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해행위취소사건 소장, 확인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4559]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한 담보가등기설정자로서, 가등기를 양도해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요청받아 피고인 B에게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한 것뿐이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죄책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6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하여 2015. 7. 9.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의 다른 채권자인 Q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해 2015. 8. 18.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각 호실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 B에 대해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S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를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2015. 7. 9. 위 각 호실에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 C은 2016. 2. 19. 그 명의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피고인 B이 지정한 사람에게 양도해 주고, 그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직권말소 되었다. 피고인 B은 등기부상의 부담이 모두 직권말소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6. 3. 1.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C은, 가등기권리 양수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가등기권을 양도하였을 뿐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가공의 의사나 범의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담보권을 가지는 자가 채권을 변제받기도 전에 그 담보를 말소하거나 채무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이전하도록 협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C으로서는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청산절차 등을 거쳐 채권을 추심하거나, 또는 가액이 불확실한 부동산을 양도받는 것보다는 돈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용이한데,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나는 후순위권리자 또는가압류채권자 등이 있어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C은 가등기권을 양도한 직후 그 부동산담보대출금 등으로 2016. 3. 1. B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C이 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을 피고인 B과 의논하다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C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피고인 B과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하는 것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은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C의 협력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C의 역할은 필수적이고도 본질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B의 범행의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S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S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설령 피고인들이 담보물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이를 각 은닉했다고 할지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보호받은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9. 25.경 피해자 S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5. 9. 25.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에 관하여 피해자 S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 C이 피고인 C의 가등기를 양수한 사람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S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후 순위권리가 직권말소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는 B의 일반채권자 Q의 신청에 의한 2015. 8. 18.자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도 인정된다. 비록 S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강제경매와 경합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담보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실제 채권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S가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한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통모하여 가등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근저당권까지 직권말소시켰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가 장래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T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R호를 분양받아 위 R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일 뿐으로, 위 R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T의 채권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 C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T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해하거나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A은 2015. 9. 11.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공한 U에 공사대금 65,940,000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A 및 U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2015. 10. 22.경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R호를 U의 대표이사인 T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가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T는 위 R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R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T가 위 R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위 R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6. 2. 19.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한 피고인 C 명의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피고인 B이 지정하는 D에게 양도할 당시, 위 R호에는 채권자 Q이 신청한 2015. 8. 18.자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어 있었고, S의 2015. 9.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위 R호에 대하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구체적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다. 즉, 비록 당시 피해자 T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R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등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 T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구체적 행동을 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R호의 최선순위권리인 피고인 C 명의의 가등기권을 자신이 지정하는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고 이를 양도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위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피해자 T에 대하여는 채권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 자체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으므로, T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T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해자 T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으나, 피고인 C의 경우 제3자로서 T의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 채권에 기한 가처분 등도 없어 등 기부상 공시되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이 T의 채권의 존재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도 불명하다는 점에, 피해자 T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의 고의 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되나, 앞서 본 것처럼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피고인 C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피해자 T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고 그 채권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던 객관적 상황이 인정됨에도 가등기권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T는 위 R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라. 피고인 D: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최종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횡령죄의 피해자 J,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자신의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해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일부 채권을 먼저 변제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 강제집행면탈 범행과 관련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최종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가장 크다.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직원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낮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4559 사건) 가.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한 범행 중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L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개인사업체 G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L의 아들로 위 G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다가 중단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고, O은 위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채권 약 262,704,230원을 미지급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B은 2015. 10. 10.경 O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19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N호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O은 그 무렵 P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 P은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P은 2016. 1. 19.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미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부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하여 2015. 7. 9.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경우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 2016. 3. 1.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전액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후순위로 2015. 8. 18. 채권자인 피해자 Q 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2016. 1. 19.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경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의 2015.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후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피고인 A에게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와 위 가처분 등기를 각 직권말소 하게하고,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N호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여 이 사건 아파트 N호를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한 범행 중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A은 2014. 12. 8.경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와 V병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2. 31.경 다시 U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 9. 11.경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U에 위 각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잔대금 65,9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A 및 U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 받게 되자 2015. 7.경 U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10. 22.경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R호를 U의 대표이사인 T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T는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9. 25.경 S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5. 9. 25.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에 관하여 S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미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부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하여 2015. 7. 9.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경우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 2016. 3. 1.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전액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후순위로 2015. 8. 18. 채권자인 피해자 Q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2015. 9. 25.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2015. 10. 22.경 T 명의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의 2015.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 하여 후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D에게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D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 하여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직권말소 하게하고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R호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여 이 사건 아파트 R호를 은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한 범행 중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은 2015. 9. 25. 경 S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5. 9. 25.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 R호에 관하여 S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미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부업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하여 2015. 7. 9.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 해 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경우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 2016. 3. 1.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전액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후순위로 2015. 8. 18. 채권자인 피해자 Q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2015. 9. 25.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의 2015.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 하여 후순위 권리를 전부 말소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Y,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각 양도하고, Y은 2016. 1. 28., J은 2016.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각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경료 하여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직권말소 하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여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를 각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 이 이 사건 아파트 N호, R호, W호, X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18.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 또는 그를 대리한 BA에게 위 각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말소시킨 후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Q의 승낙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Q은 다른 하도급업체의 G에 대한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양도받아 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27호실 전체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람으로서(2016고단455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2, 위 사건 증거기록 359쪽 참조), 실질은 BA라는 사람이 Q의 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위 강제경매신청등을 한 것인데(2017고단43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5, 위 사건 증거기록 639쪽), BA는 2017고단4373 사건의 수사검사와의 2017. 11. 28.자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호실에 피고인 B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와 그로 인해 부동산의 각종 부담이 직권말소 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위 아파트 전체 호실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은 아니나 개별 호실에 대해 동의를 해 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단43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5, 위 사건 증거기록 638쪽). 더욱이 Q 또는 B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소·고발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Q은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아파트 N호, R호, W호, X호에 대해,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가등기보다 후순위인 Q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단순히 Q 이 위 부동산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Q을 피해자로 하는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 N호에 관한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O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 사건 아파트 R호에 관한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역시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S, T호에 대한 각 강제집행면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W호, X호에 관한 피해자 Q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S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