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0

범죄사실 [2013고단6980]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 07: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일행 약 1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22세)과 그 일행들이 자신들을 쳐다보자 기분이 상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물통을 손으로 쳐 피해자의 테이블 쪽으로 날아가게 한 후, 시비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 몇 살이냐"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이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677] 피고인 C 피고인은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조직을 관리하면서 K과 L에게 '부산 연제구 M건물 앞 노상', '부산 동구 남포동 지하철역 앞 노상', '부산 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 등의 장소에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K과 L은 미성년자인 P, Q, R, S, T, U, V, W 등과 모텔을 전전하며 합숙을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장소에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손님들이 잃어버리고 간 장물인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를 모아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 23:3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0 앞 노스 서, 휴대폰 액정을 켜고 흔들면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수신호를 보내고 위 수 신호를 보고 온 X 택시 기사인 Y에게 10만 원을 주고 Y으로부터 피해자 Z이 위 택시에 놓고 내린 갤럭시노트 II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K은 위 W 등과 함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1. 23:00경부터 2013. 5. 4, 00:00경까지 장물인 휴대폰 총 30대 시가 1,375만 원 이상을 취득하고, K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3. 4. 5. 새벽경부터 2013. 5. 4. 00:00경까지 장물인 휴대폰 총 23 대 시가 1,375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94] 피고인 D, B 1. 피고인 D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05:40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C(여, 34세)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면 곱게 가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 05:40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해지 AD 운영의 'A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렸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및 그릇 등을 집어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버너 등이 부착된 탁자 3개,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연탄난로 2개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3. 06:00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수성경찰서 A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AF(49세)와 피해자 경사 AG(42세)가 현장에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 건 경위가 어떠한지,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 D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관들의 행위를 제지하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테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AF가 피고인 B에게 신고가 된 이상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피해자 A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비틀었으며, 옆에 있던 피해 자 AG가 피고인 B의 행위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양팔로 피해자 AG의 옆구리를 감은 다음 비틀었다. 그때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제압당하는 과정을 틈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AG가 피고인 D의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피고인 D의 어깨를 붙잡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G를 껴안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98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16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각 진술기재 1. V, K,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K, W, T, U, S,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T,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Z, Y,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2014+1994]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AC, AG, AF, AD,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1. A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식당영업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장물취득 범행도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진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 AC, AD, AF, AG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3고단707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가. 2013. 7. 12. 21:00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 앞에서, 지역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AS(20세)이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한 번 더 잠수타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노상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3. 7. 20. 13:00경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못오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니 또 왜 생까노, 내가 니 못잡을 꺼같더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3. 8. 7. 19:00경 대구 수성구 AT 소재 AU 찜질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왜 이제왔노, 내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하면서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위 다항과 같은 날 21:00 경 경산시 진량읍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엎드려 기어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