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5:28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동덕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최고속도 50km/h인 구간에서 105.4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0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범어동) 410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비산7동 신천대로 구간인 매천대교 지하도로로 서대구 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현대해상 수사의뢰서, 사고내용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보험접수사항 일체기록, 피해 차량 사진 등, 112신고처리표, 사진첨부(피혐의자 술 먹은 주점), 112상황처리기록지, 가해차량 사진, 술 먹은 계산서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마크 계산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중구 B, 1층 'C'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30. 15:30 위 'C'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러브푸시' 게임기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게임기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소비자판매가격 45,440원의 '에어프라이기', 27,260원의 '무선파워 전동드릴'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형뽑기 게임기 '러브푸시' 설명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러브푸시 게임기 감정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2:08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꾸이꾸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대산리 산1-1 월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26%의 주취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5:2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9.0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세콤키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창고에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5: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폭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 C는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E(주)의 직원들로서, 2018. 1.경 B과 C는 B의 처인 F을 임대인, C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 C에게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한데, 자신이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받아오겠다고 이야기하며, B으로부터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2장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도장집에 가서 부동산중개업자인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중개업자란의 G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1997. 12. 20.에 사망한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창원시 의창구 E 대 149m², F 대 126m² 토지를 피해자 G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만 원, 1998. 2. 10.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6.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H에게 위 토지를 1,45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H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수(약 1,4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이미 매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C에게 "거제시 D 일대 임야 12만평에 3개 단지로 조성하고 지구단위별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사로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고 사업부지 내약 30,000평의 상가환지 조성 권리를 받았다. 개발 사업에 대한 소문이 퍼져 위 부지의 땅값이 5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치솟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평당 30,000원씩 하여 5,000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E를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생각이고,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발생한 F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1,691,000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4. 4.경 발생한 C은행 대출금 46,344,000원 채무를 연체하여 2014. 7. 1.경 채무불이행 연체정보로 등록되고, 2014. 6. 25.경 발생한 G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8,543,000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10.경 차용하였던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주일 안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6,578,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채무불이행 연체정보로 순차 등록되고 있었으므로, 2014. 10. 17.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2014. 9. 10.자 차용금 원금 1,000만 원,위 차용금 합계 2,500만 원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0만 원을 2014. 10. 24.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 외 J과 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K,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2항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부동산과 채권을 소유하여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10.경 보령시 L 임야, 보령시 M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L 임야에는 N, 주식회사 Q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5억 1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M 토지 및 지상 건물에는 N, P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8억 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L 임야는 시가 7~8억 원이고, Q 토지 및 건물은 시가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R 에게 투자한 2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R이 2013. 12. 2.경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499, 1173(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R은 피고인에게 한 달 안에 투자금의 7배에서 10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4. 10. 경에는 R으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R이 말하는 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위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한 것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J에게 개인채무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R 에게 지급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1,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의 규모, 편취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부산 동래구 B에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C에게 "장인어른 소유의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수리비를 급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이 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6.경 2,1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62

범죄사실 1. 2018고정262 피고인은 2018. 3. 4. 1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39 피고인은 2018. 7. 29. 20:2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2세) 운영의 'G슈퍼'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위 슈퍼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고사리 1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26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리어카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 이동 방면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2019 고정 3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 중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데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고사리 값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 6급으로 고물수집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이자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더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7:30경 부산 영도구 B,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남편인 D와 공모하여, D는 C에게 "이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고, 너거 사기치는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으로 C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D와 함께 C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일로 입건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D는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남편 D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항소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8노4346호)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그날 사무실 안에서 욕설을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욕설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피고인(D)이 사무실 안에 있는 C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는가요,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 잡았습니다. 멱살을"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위 C의 사무실에 D와 함께 찾아가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고, D가 C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2014. 6.경부터 일간신문 광고, 분양대행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필리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완공되면 D가 수백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일단 계약금 4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2,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일간신문 광고비나 분양대행사 의뢰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종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당이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주)D 명의의 계좌(BV)로, 100만 원은 R 명의의 계좌(BW)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경 전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는 투자금 2,8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월 5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제는 같은 투자금에 대하여 월 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당이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원을 (주)D 명의의 계좌(B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서약서, 계산서 등 사본, 입금확인증3매, D BJ 리조트 공급계약서, 수익보장확약서, 신문광고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기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5,6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15. 6.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및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경경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6. 26.까지 사무보조 업무로 근로한 F의 임금 560만 원(2017. 5. 임금 300만원, 2017. 6. 임금 260만원)과 퇴직금 4,406,678원 총계 10,006,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대화내용(F, A), 급여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p2p대출플랫폼사업동업계약서 (F,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 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업수행과정에 지휘·감독한 점, 약정한 보수액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 보수도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과 콩나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위 동업계약서와 무관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부터 2017. 3. 25.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발인들(D,E)은 2016. 3.경 C 회원 G으로부터 C 유휴부지 54,984평에 대한 개발을 맡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전달받았으니 처벌하여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15. 7. 29. H에 대중골프장 건설 소요자금 조달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6. 1. 29. 1억 원, 2016. 2. 2. 2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고발인들이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위 피고발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 접수하여 피고발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게시글 1. 회의자료 (제5회 C이사회) 1. 2016. 8. 13.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이 인터넷에 게시한 '양심선언'이라는 글을 보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사내 비리를 밝히고자 고발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G과 L(이사장)사이에 4억 원의 현금거래가 있었던 점, 제5차 이사회에서 느닷없이 G이 개발자로 되어 있는 유휴부지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가 안건으로 상정된 점, F이 게시한 '양심선언' 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소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고발인들을 고발할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은, 2016. 8. 13.자 제5회 이사회에서, 회사의 불용토지에 대한 개발 제의를 검토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대표이사 D가 G이 회사의 불용토지를 개발하자는 제의를 했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과, F이 2016. 7.경 인터넷 게시판에 'G과 관련된 3억 원짜리 허위 차용증도 L 이사장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허위 차용증에 협조를 해주었으나, 앞으로 이 문제도 세무조사나 수사문제가 나오면 깜짝 놀랄 부정비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인데, 위 사 실들로부터 청탁 및 금전 수수의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근거가 지나치게 부족하다. 즉, G 이 에게 허위 차용증 발급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G이 돈의 출처를 숨긴다는 사실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D 등 피고발인이 그 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고발한 사실은 'L과 D, G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공동개발한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개발 이익금을 공동으로 챙기기로 하고 3억 원의 현금으로 청탁 뇌물이 거래되었으며, G은 향후 세무조사와 수사에 대비하여 F에게 가짜 차용증을 요구하여 발부받았고, D는 제5회 이사회에서 불용토지 개발제의 안건 상정을 강행하였다.'는 것으로, 고발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단정적이다. 다. 피고인은 제5회 이사회의 안건 상정 등에 관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고발장에 기재하였다. 또한 양해각서 역시 체결되지 않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다. 한편,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사실을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4:15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배 방읍 세교리 373-7에 있는 장재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20: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0수용동 C에서, 평소 같은 방을 사용하며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5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으면서 차례로 양 다리 종아리 옆 부분을 이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등 편철)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편철), 의무기록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9.1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그릇들을 집어던져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m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3: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나가라 니가 뭔데 물어보는데,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자신을 도우러 온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사거리를 효자촌사거리에서 분당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분당구청에서 효자촌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UU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한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D 등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도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0. 피해자 E, 2019. 2. 21. 피해자 F의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