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2017고단2192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중동포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면 피고인은 그 장소에서 금원을 가지고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상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은행 직원이 돈을 모두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방에 넣어 집 대문 앞에 두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한 뒤 수사가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방에 넣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쳇'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집대문 앞에 있는 금원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8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집 대문 앞에 놓여있는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방경찰청 F팀 G 형사를 사칭하며 "누가 귀하의 명의로 우체국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일단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해주겠다."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잠 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 H를 사칭하며 "귀하의 다른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안전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25. 09:1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전일 전화한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군자농협 원곡동지점으로 가서 정기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봉투에 담아 1층 우편함에 넣어두면, 직원이 가서 그 돈을 찾아 나중에 안전하게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집 냉 장고 안에 넣은 뒤 집 열쇠를 봉투에 담아 1층 우편함에 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우편함에 있는 열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금원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현금 700만 원을 꺼내려고 실내로 가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02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면 피고인은 그 장소에서 금원을 가지고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상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6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개설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열흘 후 경찰청과 합동조사를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찾아 피해자의 집 냉 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삼성화재를 방문하여 보험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방 냉장고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43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위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위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보관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7.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여, 77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돈이 인출되고 있다. 위 계좌의 범죄관련성을 조사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해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둔 후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인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인출 후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방 전자레인지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6. 7. 14:3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금 인출 영수증,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피해금 인출내역) 1. 피의자와 상책 M 위챗 대화 출력물, 피의자와 상책 형 위챗 그룹 대화 출력물, 피의자, 상책 M, 형 위챗 그룹 대화 출력물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2017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통장 사본 1. CCTV 사진자료 [2017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2부, 확인증 사본 1부 1. 현장사진, 사진 10장 1. 수사보고(인천 부평경찰서 관련 사건 유전자감정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피해금액(5,000만 원을 넘는다)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