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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라는 상호로 서적도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B'이라는 상호로 2007. 6.경부터 2012. 10.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싱크빅과 서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서적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피해자 외 다른 출판사들과는 'C'라는 상호로 서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적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서적 판매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자,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위 위탁판매계약은 2012. 10. 4.경 피해 회사의 계약 해지통보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미지급 서적 판매대금 512,803,120원을 지급할 채무가 남게 되었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3. 2. 5.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인천지방법원 D)하고, 2013. 4. 19. 피고인의 국민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3타채5443호)을 받고, 2013. 6. 25.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0,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 513,803,12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1520호)을 선고받았으며, 2013.8.30. 피고인의 거래서점 16곳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3타채 12162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해 회사는 2013. 9. 11. 피고인의 차량을 압류(대구지방법원 E)하고, 2014. 4. 2. 피고인의 국민은행 등 은행 9곳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4타채3897호)을 받았으며, 2014.5, 30, 피고인의 거래서점 90곳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4타채6391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G'라는 사업자 등록한 후 피해 회사 외 다른 출판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서적을 판매하여 받는 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경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G'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4. 2. 5. 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리동 지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이를 서적 판매대금 수신계좌로 변경하여 2014. 4. 16.경부터 2014. 5. 7. 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21,985,656원이 입금되도록 하여 위 거래대금 합계액 중 피고인의 소유인 2,198,565원 (거래대금 총액의 10%)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 명의 국민은행 입금 확인 -J, F 명의 계좌로 수금한 거래대금 합계액 산정) 1. 출판물 거래계약서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등 1. 금융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 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D(37세, 남)에게 'E건물 8층 37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길 테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1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9. 7. 10. 22:00경 울산시 C 소재 피고인 방에서 피해자 D 35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살자고 말하는 등으로 동인을 속여 1회 성교하고, 그 시경부터 동년 7. 25.경까지 수회 성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동녀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조항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9: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E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왜 비웃냐, 씨발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8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17.0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 철거를 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철거를 해 주지 않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으로 만든 창고 약 20평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16:0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을 알 수 없는 D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설한 농협 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D라는 사람에게 농협 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본건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빌려준 통장이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통장 등을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도 아니한 채 성을 알 수 없는 D라는 사람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계좌 정지시킬 수 있는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각 규정의 취지 및 접근매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성을 알 수 없는 D에게 통장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 및 성을 알 수 없는 D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아진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순이네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둔당리 방향에서 부석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려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산 방향에서 부석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부석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0,9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1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1,999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수사기록 44 내지 46쪽)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1: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동김홍보관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9 도로를 우리들병원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2: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휴대한 채로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고, 위 과도를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다리 등 신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 등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 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9.7. 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325에 있는 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로 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일단 정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A),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중국에 체류 중인 친구 I로부터 통장 등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0. 14. 14: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송한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OTP기기 1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점, 결혼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중국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대리하여 구매하는 일을 하던 중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클리니에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과 유사한 형태의 가짜 마스크팩을 제조하여 중국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경 피고인 C에게 위 가짜 마스크팩 50만장의 제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C는 화성시 K에 있는 'L'를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위 가짜 마스크팩의 제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가짜 마스크팩의 제조 자금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계좌번호 M) 2014. 11. 14.경 1억원, 2015. 2. 2. 경 1,500 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0) 2015. 2. 2.경 1,500만원, 2015. 2. 10.경 5,000만원, 2015. 2. 12.경 3,8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현금으로 1억 5,000 만원 가량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2015. 2. 중순경에는 피고인 C에게 위 가짜 마스크팩 50만장의 제조를 재차 의뢰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받은 자금으로 가짜 상표가 인쇄된 파우치와 부직포 등의 재료를 구입하고, 파우치에 에센스를 주입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31.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위 'L' 공장에서 파우치에 에센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클리니에 clinie'(상표등록번호 제40-0946562호)와 유사한 상표인 '클리니에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 약 814,500장(시가 합계 2,443,50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용 마스크팩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고소장,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국에서 수출품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피해자 상표의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제조·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정품 가치 20억원이 넘는 손해를 부당히 입혔을 뿐만 아니라, 품질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범행을 서로 공모하여 진행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이 법정에 표시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12:4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신정마을 입구 100m 전방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 쪽에서 나주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진행 차로 앞쪽에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속도, 진로 상황 등을 충분히 살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위 화물차를 쉽게 제동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던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 무렵 전남 영암군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는 골재생산 등을 목적으로 평택시 F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C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로 (주)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C 사업장에서 골재(모래) 선별 후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평택시 G 등 9필지 농지에 (주)C 사업장에서 발생한 약 11,0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한 후 설치·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2005. 12.경 위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제폼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6. 3.경부터 2012. 8. 27.경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 골재채취업법위반 연간 1,000m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6. 1.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골재파쇄기, 컨테이너 등의 기계를 설치하고 연간 약 300,000㎡의 골재를 생산하는 골재 선별파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02. 2. 6.부터 2003. 1. 31.까지 위 사업장에 인접한 농지 (평택시 G 등 5필지)를 골재야적장 부지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던 것을 이용하여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골재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주)C의 대표이사인 B이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아 2011. 3. 5.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주)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그 후부터 2012. 10. 1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평택시 G 1,018㎡, 위 H 1,474㎡, 위 I 1,669㎡, 위 J 813㎡, 위 K 1,359㎡, 위 L 840m, 위 L-1 1,269㎡, 위 M 3,213㎡, 위 N 4,403㎡ 등 합계 16,508m 농지에 골재를 야적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l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골재출현황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각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농지의 타용도일시허가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신고 골재 선별 등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골재 선별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 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허가·신고 없이 골재를 선별, 세척 등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무기성오니 등을 무단 배출, 매립야적하여 처리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이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야적·매립되어 있던 무기성 오니 등을 처리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을 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담당행정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허가·신고수리를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기간 및 결과, 범행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5:53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5. 20: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D(43세)이 바닥에 베개를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베개를 던지냐, 싸가지가 없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 31. 23:00경 정읍시 태용신길 29 소재 샘들내 아파트 1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E 효성RX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 스위치를 켜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C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23:10 경 정읍시 태인면 태거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동 소재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 효성R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관련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전한 성장이 필요한 소년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C주식회사의 회장인데, 충북 음성군 D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의 도급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0. 3. 25.경 주식회사 이정건설과도 본건 공장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하였으며, 위 공장부지가 2010,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11. 5.경 1,500만 원, 2010. 11. 10.경 100만원, 2010. 11. 29.경 200만 원, 2010. 12. 14.경 100만원, 2011. 1. 29.경 1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송금내역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죄에 따른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이모부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3층 복도에서 외할머니 집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불러낸 후 갑자기 뽀뽀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