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덕치면 가곡1길 81 도로변에 피해자 B(60세)이 산소에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창문 유리 시가 15만원 상당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31. 14:3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전북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1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닥스 검정색 백팩 1개와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키플링 검정색 백팩 1개 등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7. 14:15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의 N 포터Ⅱ 더블캡 1톤 화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38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부천시 P 소재 'Q'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하려면 차를 렌트해야 되는데, 렌트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렌트비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합46 4.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경기 부천시 소사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야 하는데 밥을 못 사먹고 차비가 없다, 일당을 벌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9.부터 2019.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410,000원 및 합계 74,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우유 제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4 5.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영산강 둑길에서, 위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포터 더블캡 1톤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 2개의 나사를 펜치로 풀어 분리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C' 부분만 남겨 자르고, 가위를 이용하여 위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항과 같이 절취한 T 카니발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D' 부분만 남겨 자른 다음 위와 같이 자른 위 'C' 부분과 'D' 부분을 이어붙이고 그사이에 흰색 래커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6.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N 포터 더블캡 1톤 차량에 부착한 후, 전남 장흥군, 전남 완주군,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V, W, M,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사이 및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판을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 또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