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2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1.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제1공장 건물의 소유 및 권리관계 가. K의 공장 건물 현황 K는 인천 남동구 L에 제1공장을, 같은 구 M에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제1공장은 연면적 15,782.55m²(지하1층 384.76m², 1층 3,942.21m², 2층 3,676.03m², 3층 3,676.03m², 4층 3,527.2m², 옥탑1층 492.96m², 옥탑2층 83.36m²) 규모의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구조 건물로서 2013. 6. 25.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K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K는 1989년 설립된 이래 제2공장에서 자동차용 전자회로기판을 제조, 납품해 오다가 2012년경부터 N 스마트폰용 전자회로기판을 제조,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과 매출이 급성장하게 되자, 2013. 6. 25.경 제1공장을 신축하여 제1공장은 스마트폰용 전자회로기판을, 제2공장은 자동차용 전자회로기판을 각각 제조, 납품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스마트폰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K는 매년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6. 4.경 외부회계감사(2015년) 결과 '한정의견'의 감사의견을 받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요청을 받게 되어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다. K는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5.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관리인불선임결정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7. 1. 9.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다. 제1공장 매각으로 인한 소유 및 권리관계 변동 K는 2017. 8. 30.경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공장을 총 금액 209억 9,000여만 원에 매각하되 5년 내에 K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면서 건물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전반(건물, 승강기, 냉·난방시설, 정화시설, 변전기 등 모든 시설, 인·허가 서류 일체 및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매수인(한국자산관리공사)이 승계하지 않고, 매도인(K) 측에서 영업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제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약정하여 K가 제1공장 건물 전체의 유지, 보수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K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사이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관계 K는 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소방대상물을 유지·관리하고 화재로부터 제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6. 25.경 소방시설관리업자인 O(대표 : 피고인 G)와 안전관리 및 소방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O의 업무범위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보조 및 소방시설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가.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자위소방대의 구성 조직에 따른 교육 및 업무 보조, 다.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 및 교육업무 보조, 라.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업무, 마. 화기취급의 감독업무 보조, 바. 피난시설·방화시설 변경 행위 확인, 사. 피난시설·방화시설에 대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확인, 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변경행위를 확인하고, 매월 소방점검과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가. K 측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K의 관리인이자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으로, K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특히 제1공장에 설치된 소방·안전·전기·설비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설비관리팀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의 제조부문 이사로 생산팀, 설비관리팀 등의 업무를 보고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휘에 따라 생산팀, 설비관리팀 등에 해당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설비관리팀 팀장으로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생산설비·전기시설 및 제1공장 건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설비관리팀 대리로 피고인 C의 지휘에 따라 생산설비·전기시설 및 제1공장 건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7. 11. 20.경부터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인 O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사설경비업체인 주식회사 P 소속 경비원으로 제1공장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O 측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G는 O의 대표이자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산하에 소방점검팀, 안전관리팀 등을 두고 O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O의 안전관리팀 소속 대리로서 2016. 4.경부터 K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O의 안전관리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경 이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J은 O의 소방점검팀 소속 차장으로, 2016. 5. 15.경 퇴사했다가 2017. 12. 1.경 재입사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A, B, C, D의 각 화재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 1)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제1공장 4층 공장 구역과 옥상 사이에 있는 높이 약 2.5m의 별도의 공간(이하 '복층'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그 복층 내에는 공기조화기(이하 '공조기'라 한다) 덕트와 전선케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구조물이 시공되어 있다. 공조기는 4층 공장 내 최종검사실, 출하검사실 등을 비롯한 소위 클린룸 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전자부품의 불량을 방지하는 중요한 설비로 K에서는 항온, 항습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하여왔고, 공조기에서 만들어진 공기는 공조기 덕트를 통해 클린룸으로 공급되는데, 공조기 덕트는 클린룸과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대표이사실과 자재창고 위의 복층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4층 복층 공간에는 위 공조기 덕트 외에도 220V와 380V의 전선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위 전선케이블에 4층 내 시스템에어컨, 제조설비뿐만 아니라 형광등,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과전류나 누전, 합선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상존하며, 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우레탄폼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제1공장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2013. 10. 초순경 4층 옥상 실외기 전선케이블이 통과하는 개구부 바로 아래에 있는 전산실 부근에서 누수가 확인되었고, 그 후로도 비가 오는 날에는 위 전산실 부근을 비롯하여 4층 화물 엘리베이터 부근, 식당, 종합사무실 일부 구역에서 누수가 지속되었다. 게다가 복층 안은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구조인데다가 여름이 되면 옥상에서 한낮의 뜨거운 복사열을 받아 복층 안이 고온·다습한 상태가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공조기 덕트를 통해 찬 공기가 지나가게 되면 복층 안의 공기와 공조기 덕트를 지나가는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공조기 덕트 주변으로 결로가 생겼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5.경 법인회생 신청 이후 조직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설비관리팀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제1공장은 2명, 제2공장은 3명(제2공장은 24시간 운영체제인 관계로 3명 중 1명은 야간 근무)이 상주하면서 상호 출동하는 방식으로 설비관리팀을 운영하여 왔으나, 건물의 면적이나 설비는 동일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설비관리팀 인원을 감원하는 바람에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다가 결국 피고인 D가 2017. 7. 11.경 '업무 과다, 실무자 전문성 저하, 인원부족으로 인한 현장 대응에 어려움 있음'이라는 취지의 '설비관리팀 인원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가 2017. 11. 29.경 피고인 A가 주재하는 팀장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였음에도 그 뒤로도 설비관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설비관리팀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K는 최근까지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각각 2회씩 화재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했었고, 2017. 11.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1공장 내 설비가 연결된 전기선이 누전 또는 정전된 사실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4층 복층에 누수,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아래 표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기온상승으로 공조기 가동율을 높인 관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등 전선케이블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들은 제1공장 건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는 K의 관리인, 피고인 B는 K 제조부문 이사, 피고인 C는 설비관리팀 팀장, 피고인 D는 설비관리팀 대리로서 제1공장 건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 D는 복층 안으로 들어가 수시로 공조기 덕트의 보온재를 점검하거나 결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전력량 사용 급증에 대비한 전선의 피복 절연 파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복층 안에 대한 공조기 덕트와 전선케이블에 대한 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C와 피고인 D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 B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의 결여로 설비관리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제1공장 매출 급감을 이유로 설비관리팀 인력 충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 투입 대비 초과 생산량 달성을 위한 생산설비 유지, 보수에 주력하도록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2017. 2.경 피고인 C에게 '유틸리티 설비와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모르니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보고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그 전에 중간 결재자를 거쳐 피고인 A에게까지 결재를 받아왔던 유틸리티 설비에 대한 점검기록부를 피고인 C의 전결로 처리하게 지시하는 등 4층 복층에 대한 전기점검 등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이전에 제1공장, 제2공장에서 각각 2회씩 화재가 발생하였고, 4층 복층 내 설비, 전기시설, 우레탄 단열재 등으로 인하여 4층 복층 내 화재 발생의 위험성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4층 복층 내 전기점검에 대한 지시 등 근본적이고, 보다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E의 각 화재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 1)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피고인 E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의 적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방시설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제1공장에 대해 2017. 11. 20.경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K의 소방계획서에 따르면 상시 화재 수신기를 감시하고, 매일 소화기, 감지기, 발신기 외관 등을 점검하는 등 일상적 소방시설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K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O가 매월 1회 방문하여 점검업무를 실시하거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를 감독함으로써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제1공장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제1공장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누수와 결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2016. 1. 5.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총 92회(날짜 기준으로 총 39일)에 걸쳐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는 등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오작동 원인인 누수, 결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인 제1공장에 배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E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O 담당자인 H으로부터 누수, 결로로 인해 복층 및 4층 천장 일부 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빈번히 오작동을 일으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중계기에 저항을 꽂아놓은 상태이고 감지기 교체 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복층 및 4층 천장 일부 구역의 화재감지기가 작동될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소방계획서에 따라 상시 화재 수신기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화재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자동화재속보기의 연결선이 빠져 있어 화재 수신기에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즉각 119에 자동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4층 창고와 Q.P. 실 내에 설치된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완강기 위치 인식을 곤란하게 하고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완강기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O가 2018. 6. 19. 10:16경부터 12:20경까지 K 제1공장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종합정밀점검이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종료되고, 점검인력, 점검장비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한 채 진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O로 하여금 종합정밀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였다. 피고인 A는 제1공장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E를 제1공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제2공장에 근무하게 하여 소방계획서에 기재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관리업무를 곤란하게 하고, 위와 같이 누수, 결로로 인하여 빈번하게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였음에도 누수, 결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작동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4층 창고와 Q.P.실 내에 설치된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있는 상태를 방치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E가 소방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화재 수신기,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O의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F의 화재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와 K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K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K 제1공장 건물 순찰, 출입 보안 등의 업무를 비롯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K 제1공장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경비실 내에 설치된 화재 수신기의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한 후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수신기의 주경종(화재 수신기에서 울리는 경종)이 작동한 경우 건물 내 어느 곳에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119 화재신고, 건물 내 지구경종(건물 내에서 울리는 경종) 등 작동 여부 확인 및 건물 내 대피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15:43:27경 K 제1공장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K 제1공장 4층 복층에서 4층 천장 아래까지 확산된 화재로 인해 화재 수신기의 주경종이 울리자,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주경종이 작동한 것으로 예단하고 즉시 화재 수신기상의 주음향 정지, 지구경종 정지, 방송정지, 부저정지, 사이렌 버튼을 순차적으로 눌러 K 제1공장 건물 전체의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이 작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물 내 직원들로 하여금 화재 장소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G, H, I, J의 각 화재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O 대표로서 O와 K 사이에 체결된 소방점검, 안전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종합정밀점검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1명,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3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열감지기 시험기 등의 점검장비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 소방시설이 소방청에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점검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관할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6. 19. 10:16 경부터 12:20경까지 제1공장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점검인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H을 종합정밀점검에 참여시키고, 점검인력을 4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H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위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열감지기 시험기 등의 필수 점검장비를 구비하여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실제 접근시켜 보는 방법 등으로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H으로 하여금 중계기에서 화재감지 신호를 인위적으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4층 복층 및 4층 천장 일부 구역에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중계기에 저항을 꽂아놓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4층 복층, 4층 천장 일부 구역에 대한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동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화재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자동화재속보기의 연결선이 빠져 있어 화재 수신기에 화재감지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즉각 119에 자동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 보고를 함으로써 화재시 119에 자동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고, 4층 창고와 Q.P.실 내에 설치된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 보고를 함으로써 완강기 위치 인식을 곤란하게 하고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완강기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치하는 등 종합정밀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H 가)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피고인은 O 안전관리팀의 직원으로서 O와 K 사이에 체결된 소방점검, 안전관리용역계약에 따라 K 제1공장 건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계기에 연결된 화재감지기 선의 연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만약 화재 수신기상에 화재감지기 단선 상태가 감지될 경우 위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화재감지기 선로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단순히 화재 수신기상에 표시되는 단선 오류 상태를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중계기에 화재감지기 선 대신 저항을 꽂아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소방점검, 안전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인 G의 지시하에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열감지기 시험기 등의 점검장비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 소방시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점검결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관할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하여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1. 15. 15:14경 K로부터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이유로 출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I에게 화재 수신기 화면에 4층 복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단선감지 로그 이력이 뜨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I과 함께 다음날인 2018. 1. 16. 10:55경 K 제1공장 31번 중계기 1, 2번 채널(T동 4-1층 SVP A, B감지기 4B)에 저항을 각각 꽂아 4층 복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09:44경 K로부터 화재 감지기 오작동을 이유로 출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J에게 화재 수신기 화면에 4층과 4층 복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단선 감지 로그 이력이 뜨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J과 함께 같은 날 17:42경 K 제1공장 4층에 위치한 29번 중계기 1번 채널(T동 4층 SVP A감지기 4B-1)에 저항을 꽂아 4층 식당, 교육실 구역의 화재감지기 중 A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6. 19. 10:16경부터 12:20경까지 K 제1공장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점검인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위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열감지기 시험기 등의 필수 점검장비를 구비하여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실제 접근시켜 보는 방법 등으로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에서 화재감지 신호를 인위적으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4층 복층 및 4층 천장 일부 구역에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중계기에 저항을 꽂아놓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4층 복층, 4층 천장 일부 구역에 대한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동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화재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자동화재속보기의 연결선이 빠져 있어 화재 수신기에 화재감지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즉각 119에 자동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 보고를 함으로써 화재시 119에 자동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4층 창고와 Q.P.실 내에 설치된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 보고를 함으로써 완강기 위치 인식을 곤란하게 하고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완강기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치하는 등 종합정밀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방치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O 안전관리팀 소속 직원으로서 O와 K 사이에 체결된 소방점검, 안전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제1공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계기에 연결된 화재감지기 선의 연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만약 화재 수신기상에 화재감지기 단선 상태가 감지될 경우 위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화재감지기 선로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단순히 화재 수신기상에 표시되는 단선 오류 상태를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중계기에 화재감지기 선 대신 저항을 꽂아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5. 15:14경 H으로부터 화재 수신기 화면에 4층 복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단선 감지 로그 이력이 뜨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H과 함께 다음 날인 2018. 1. 16. 10:55경 K 제1공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4층에 위치한 31번 중계기 1, 2번 채널(T동 4-1층 SVP A, B감지기 4B)에 저항을 각각 꽂아 4층 복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O 소방점검팀 소속 직원으로서 O와 K 사이에 체결된 소방점검, 안전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제1공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계기에 연결된 화재감지기 선의 연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만약 화재 수신기상에 화재감지기 단선 상태가 감지될 경우 위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화재감지기 선로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단순히 화재 수신기상에 표시되는 단선 오류 상태를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중계기에 화재감지기 선 대신 저항을 꽂아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09:44경 H으로부터 화재 수신기 화면에 4층 천장과 4층 복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단선 감지 로그 이력이 뜨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H과 함께 같은 날 17:42경 K 제1공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4층에 위치한 29번 중계기 1번 채널(T동 4층 SVP A감지기 4B-1)에 저항을 꽂아 4층 식당, 교육실 구역의 화재감지기 중 A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8. 8. 21. 15:42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제1공장 4층 Q 대표이사실 복층 내부에서, 복층 내부 전선케이블의 절연 손상된 피복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그 불꽃이 천장에 시공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 안에 있는 단열재와 같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그 화염 및 유독가스가 복층 내부와 복층 아래 공장 공간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4층 복층 및 4층 천장 일부 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건물 내 주경종 등 화재경보음이 신속히 작동되지 않았으며, 4층 천장 일부 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서 화재수신기의 주경종이 울렸으나 이를 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단한 피고인 F이 지구경종 등 화재경보음의 작동을 정지시켜 건물 내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이 울리지 않게 되었고, 자동화재속보기가 화재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119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4층 공장 근무자 24명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공장 근무자들 중 피해자 U(34세)이 4층 전산실에서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고, 같은 전산실에 있던 피해자 V(여, 52세)가 연기를 피하기 위해 전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W(여, 30세)가 4층 전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다리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사업법위반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경 K 제1공장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2018. 6. 1.경부터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인 2018. 6. 30.경까지 새로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2018. 7. 31.경까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G의 소방시설법위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0:16 경부터 12:20경까지 K 제1공장 건물에서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점검인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H과 성명불상의 직원을 포함한 3명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소방시설 점검기록표에 점검자로 X, Y, Z이 점검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G 외 3명'이라고 기재한 후 특정소방대상물인 K 제1공장 경비실 수신기에 이를 부착하였다. 4. 피고인 E의 소방시설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의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2018. 4. 7.경 K 제1공장에서, 4층 창고 창문 옆에 설치된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보관되어 있어 긴급 피난 시 완강기를 이용하여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4층 휴게실 공간의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스프링클러헤드 아래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음으로써 스프링클러 살수 반경에 관한 공간이 유지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제1공장의 관계인인 A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피고인 A, B, C, D, E,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증인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B(제1회),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시결과서 1. 각 합동감식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47번) 1. K 화재관련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 회신(스프링클러 미작동) 1. 각 내사보고(사망자들 사망 장소에 대한 건, 화재신고자 확인 - 119 및 112 신고자, K 내부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사경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물-경비일지 중 소방 등 특이항목 발췌, 설비관리팀 대리 D 진술, 카카오톡 사진 첨부, 소방 정기점검, BS 전화통화, CCTV 시간 오차 수정, 대표이사의 화재발생 위험 예견가능성에 대한 확인, 옥상 및 내부 누수흔적 사진 촬영, H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분석, K 소방시설 점검기록부 확인, 당직일지 누수 관련 내용 확인, 진단내역 확인, 통화내역 분석, GR형 복합수신기 시간 오차, C 디지털 분석 결과, AY 디지털 분석 결과, B 디지털 분석 결과, BE 디지털 분석 결과, E 디지털 분석 결과, A 디지털 분석 결과, 6. 19. CCTV 분석, 소방종합정밀점검 소요시간 등 파악, 경비실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압수품 분석에 대한 건, B의 누수사실 인식 증거 확보-휴대폰 사진 분석, 압수영장 2018-18161 집행, 최종검사실 AP 상대 4층 천장 누수 위치 확인, 소방안전 관련 비용 지출액 첨부, 출하검사실 AK 상대 전화수사 등, K 경비실PC 포렌식, BT 자료 제출에 대한 건, Q 출입구 앞 복도 천장 누수 사실 확인(개발실 직원들 전화수사), B 카카오톡 분석(B, C 주의의무위반 관련), 복합수신기 로그기록 추가 분석, D 카카오톡 대화 분석, 감지기선 쪼인 및 중계기 저항처리 확인, 2018. 4. 13. 오전 로그기록 및 CCTV 분석-H 방문, 감지기 쪼인 작업, 중계기 저항처리-종합,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내역 확인, K 4층 BU동 완강기 현장확인, 사진] 1.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화재발생 당시 비상방송 작동 여부 전화통화 확인, D PC 저장 파일 중 옥상 누수 관련 증거자료 첨부, D PC 저장 파일 중 옥상 방수작업 관련 출력물 첨부, D PC 저장 파일 중 설비관리팀 인원충원 관련 증거자료 첨부, C PC 저장 파일 중 설비관리팀 인원충원 관련 증거자료 첨부, C PC 저장 파일 중 설비관리팀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C 제출 2017년, 2018년 사업계획 첨부, 피의자 E 휴대폰 카톡 출력물(C 관련) 첨부, 피의자 B PC 4층 전산실 앞 누수 사진 출력물 첨부, 380V 고전압케이블 배선 관련 피의자 C 진술 전화청취, 로그자료 및 축적기능 관련 분석 등 보고, 누전, 정전 관련 카톡 대화내용 및 진술 정리, K 제1공장 전기사용 관련 자료 첨부, K 제1공장 일별 전기사용량 분석자료 첨부, K 제1공장 전기사용 변화, 로그자료 및 축적기 관련 분석 등 보고, 피의자 C 제출 '2017년 사업계획' 첨부] 1. 비상벨 오작동 보고서, 경비원 근무일지 1. 각 시체검안서, 소견서 1. 진단서(W 등 5명) 1. 법안전감정서, 화재사건(인천 K 화재 사건) 감정결과 통보 1. 신고접수 현황, 녹취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GR형 복합수신기 기록(8. 21.자), 로그기록 캡쳐 화면 1. 2018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2018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1. 각 소방시설 점검기록부, 2018년 소방계획서 1.경비원 근무수첩 사본 1. U/T설비 일일점검 시트 1. 2018년도 GR형 복합수신기 로그기록, 2017년도 GR형 복합수신기 로그기록 1.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서 1. 안전관리, 소방점검 용역계약서 1. 휴무일 당직근무자 순찰일지 1. USB 복원자료 1. 현장 전경 사진, CCTV의 본체 및 영상의 사진, cctv 캡쳐 화면,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기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71, 342, 344, 390번), 중계기 사진, 감지기 쪼인 및 복층 사진, K(주) 당일 시간대별 현장사진 1. 평소 누수 현상이 있던 곳 그림, 각 피난안내도 피고인 A에 대한 전기사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경 작성의 각 수사보고(전기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관련자 전기설비 자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내역 - 대표이사 및 관련자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G에 대한 소방시설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사건인계서(G, O) 1. 사경 작성의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점검기록표 허위작성 및 4층 피난안내도 미배치에 대한 건) 1. 2018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1. 각 소방시설 점검기록부 피고인 E에 대한 소방시설법 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사건인계서(E, K) 1. 사경 작성의 각 수사보고(소방정기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K 4층 BU동 완강기 현장확인, 사진)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소방시설 관련 단속 사항) 1. 소화전, 유도등, 손전등, 완강기 설치현황 1. K 화재 관련 위반사항 1. 소방기계 도면 사본 1. 소방시설 점검기록부(증거목록 순번 508번) 1.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서 1. 현장사진기록(6일차), 사진(증거목록 순번 390번) 1. 각 피난안내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화재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피고인 A, B, C, D)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가 제1공장 4층 Q 대표이사실 복층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화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 D에게 결로 발생이나 전선 피복의 절연 파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층 복층 내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 A, B는 설비관리팀 인력을 더 충원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이 사건 화재는 Q가 K 제1공장에 입주할 당시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설치한 캡타이어 코드 등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구체적인 화재 발생의 원인이 불분명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공장의 설비관리팀 소속 피고인 C, D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4층 복층 내의 공조기 덕트, 전선케이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 B로서는 위와 같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설비관리팀 인력을 충원하여 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므로, 설비관리팀의 인력 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여 4층 복층 내 전기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제1공장 4층 복층 공간에는 공조기 덕트와 전선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보와 상판 아래에는 우레탄폼 등 가연성 구조물이 시공되어 있다. 나아가 위 공간에 아래와 같이 누수나 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우레탄폼 등 가연성 물질에 옮 겨붙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2) 제1공장에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화재 이전 4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목격하는 등 누수나 결로 현상이 지속되어 왔고, 피고인들은 설비관리팀의 관리자와 실무자들로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받아 손상된 텍스를 교체하거나 우레탄 방수재를 도포하는 등의 임시적인 조치를 반복하여 제1공장의 누수나 결로 문제를 알고 있었다. 3) 제1공장에서는 2018. 4. 23. 최종검사실 및 출하검사실에서 정전이 발생하였고, 2018. 3.경과 같은 해 7.경 에어컨과 연결된 차단기에 의해 2~3회 반복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등 이 사건 화재 무렵 여러 차례 정전이 있었으며, 2017. 11. 이후 제1공장 내 설비와 관련하여 누전이나 정전이 반복되었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별다른 개선대책 없이 다시 전원을 인가하는 정도의 조치만 이루어졌다. 4) K 제1공장의 준공 당시부터 2017. 2. 9.경까지 제1공장의 설비관리팀장이었던 AG은 결로에 대한 우려로 공조기 덕트의 보온재 등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관리팀 직원들로 하여금 4층 복층에 올라가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5. 9. 1.부터 2017. 2. 28.경까지 제1공장 전기안전관리자였던 AF은 4층 최종검사실, 출하검사실, 탈의실, BBT실, Q 대표이사실, 자재창고 천장 위로 지나가는 공조기 덕트에서 결로 현상으로 물이 떨어져 여름철이나 비가 올 때 복층 공조기 덕트에서 결로를 닦아내거나 배관하고 물받이 통을 놓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를 위해 2주에 한 번 정도는 복층 천장에 올라가 점검하였으며, 유틸리티를 점검하여 작성한 점검일지나 예방보존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부터 결재받아 왔다. 제1공장의 설비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H도 AG, AF의 지시에 따라 4층 복층 천장의 배관이나 전선, 공조기 덕트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점검한 후 공조기 온도를 조정하거나 결로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5) 그런데 AF이 2016. 9.경 피고인 A에게 설비관리팀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보고하였음에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AG과 AF이 퇴사한 2017. 2.경부터 피고인 C가 제1, 2공장의 설비관리팀장을 겸임하게 되어 제1공장에 상주하는 설비관리팀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점검일지나 예방보존점검표 등의 결재나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등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한편 K 소속으로 주로 제2공장에서 근무하는 설비관리팀 직원 AB는 제2공장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천장층 내부의 공조기 덕트의 발열이나 결로 여부, 전선케이블의 발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7)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3.경 K에 재입사한 후부터는 BI과 교대로 1개월에 한 번씩 전기사용량 검침을 하면서 분전반 온도나 전류를 체크하는 정도의 점검을 하였을 뿐 점검기록표에 따라 전기설비나 공조기 덕트 등의 유틸리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고, 클린룸 위의 복층 내 결로나 전기배선 등을 점검한 바 없으며, 피고인 A, B, C로부터 그와 같은 점검을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BI이 퇴사한 후 2018. 6.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는 피고인 D 혼자 제1공장의 설비를 관리하였고, 2018. 8. 1.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전기안전관리자인 BO이 입사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도 전기설비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8) 피고인 C는 2017. 11. 29.경 팀장회의에서 설비관리팀 인력 충원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당초 제2공장의 제조이사였던 피고인 B는 2017. 2. 9.경부터 제1공장 제조부문장으로서 설비관리팀까지 총괄하게 되었음에도 제조·생산 부문에만 집중하여 전기설비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설비관리팀으로 하여금 제조설비 관리에 주력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설비관리팀 인원이 줄어든 무렵부터 전기 점검 내역을 포함하는 유틸리티 설비 등에 대한 점검기록부 결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 등 설비 관련 점검기록이 작성되지 않게 되었어도 별다른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등 화재예방이나 이를 위한 4층 복층 내 전기점검 등에 대해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다. 화재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K 제1공장 4층 내부 구조는 별지 4층 구획별 실측도와 같고,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과 천장이 구획되어 있다. 나) K 제1공장 4층 출하검사실에서 근무하는 AK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인 2018. 8. 21. 15:43경 식당 앞 복도의 천장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하고 QRB실과 최종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렸고, 같은 시각 BJ, BL 등과 함께 BBT실에 있었던 AU도 뒤편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나자 밖으로 뛰쳐나와 다른 직원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렸다. 다) AL, BN는 이 사건 당일 최종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컴퓨터와 에어컨 전원이 꺼졌고, 곧이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며 포장실 방향의 천장이 내려앉고 불길이 붙자 대피하였는데, 당시 천장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함께 최종검사실에서 근무하던 AP는 최종검사실 내의 기계와 전열기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듣고 천장을 보니 포장실 방향의 천장 틈새로 전선을 따라 불꽃이 있었고 불이 녹아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진술한다. 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15:40경 설비 전원 일부가 꺼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15:44경까지 업무용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전원이 끊겨 설비가 멈추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일 15:40경 정전으로 설비 작동이 중단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3층 핫프레스실의 설비 전원을 확인한 후 ACB 차단기 확인을 위해 옥상 수변전실에 갔다가 화재를 발견하였는데, 당시까지 조명 등에 공급되는 일반 전원에 대한 차단은 보고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로 QRB창고 외벽 패널, Q 대표이사실 외벽 패널 및 천장 위쪽 공간이 심하게 소훼되었고, Q 대표이사실 내부의 천장 패널은 완전히 소락되었으며, 그 천장 패널 위쪽 공간의 전력케이블 트레이, 공조설비 및 보, 상판과 그 아래에 부착된 단열재 등이 가장 심하게 소훼된 반면, Q 대표이사실 천장 아래에서 초기 연소가 시작된 혼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Q 대표이 사실에서 천장 위쪽 공간을 통해 출하검사실 및 식당 입구 방향으로 확산된 화염의 영향으로 연소된 형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공조기 덕트 내부에는 그을음이 거의 묻지 않았고, 건물 외부의 경우 화물 엘리베이터 옆의 장비 반입구를 통해 화염이 분출되어 외벽 패널 일부가 연소되었으며 다른 부분은 창문을 통해 유출된 그을음이 일부 부착된 정도이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은 화재 발생 후 2018. 8. 22.부터 2018. 9. 4.까지 4차에 걸쳐 이루어진 현장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Q 대표이사실 천장 패널 위쪽에 설치된 전선과 트레이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의 단락흔을 발견한 다음, 위 전선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단락흔이 형성된 후 화염의 열기에 의한 용융이 일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CCTV 영상과 현장 조사 결과 및 수거 감정물 검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발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한 법안전감정서(수사기록 4451쪽 이하)를 회신하였다. 사) 변호인들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2019. 1. 2.자 감정촉탁에 대한 국과수는 2019. 1. 22.자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전선 피복의 절연성능이 감소하면 피복이 갈라져 동선이 노출된 상태로 선간 접촉 또는 금속재나 수분을 함유한 먼지 등 도체와의 접촉으로 단락을 일으키고 화재로 전이될 수 있고, 누수는 트래킹 현상에 의해 설계되지 않은 도전로를 형성하고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다(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회신화재사건 감정서, 수사기록 제9326쪽 이하). 2)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가)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4층 복도 천장에서부터 내려온 연기와 불꽃이 촬영된 CCTV 영상, 4층 내부의 연소형상과 그 소훼 정도, 화재 발견 직전에 발생하였던 설비와 에어컨 등의 전원 차단, 화재 후 발견된 단락혼 및 전선케이블 외에 다른 발화 요인의 부존재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Q 대표이사실의 천장 위의 복층으로 한정할 수 있고, 전기적 원인에 의해 전선케이블의 절연 손상된 피복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Q는 2017. 11. 2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K 제1공장 3층 652.9m²(PSR 공정) 및 4층 77.4m²(Q 대표이사실, 자재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경 입주하였는데, Q 대표이사 AC, 공장장 AD은 이 법정에서 입주 당시 K 회계 팀장 BD 등과 사이에 3층 설비에 연결하는 전기공사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을 뿐 4층 대표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돌출형 콘센트나 이와 연결된 캡타이어 코드 설치 등의 전기공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고, 달리 Q에서 위 캡타이어 코드를 임의로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국과수의 2019. 1. 22.자 감정촉탁 회신이나 증인 BX의 증언에 따르면 위 캡타이어 코드에서는 용융흔만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를 발화 원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위 주장의 캡타이어 코드는 4층 복층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지배영역 내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 이후 설치 경위를 알 수 없는 캡타이어 코드가 Q 대표이사실의 돌출형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4층 복층의 전기설비 관리에 소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배제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4층 복층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3층의 설비 전원이 먼저 차단되었고 그 후 4층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근로자들이 대피하던 중 4층 조명 등에 대한 일반 전원이 차단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설비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케이블에서 먼저 발화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선 피복의 절연파괴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4층 복층 내의 전선케이블은 절연피복을 다시 합성수지 재질의 전선관으로 감싼 후 트레이에 설치되어 있어 쉽게 손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4층 복층 내의 공조기 덕트와 전선케이블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절연 손상된 전선케이블을 조기에 발견하여 미연에 이 사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장기간 4층 복층 내의 공조기 덕트와 전선케이블에 대해 별다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아니한 피고인들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누수 및 결로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지 가)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K 제1공장에서 발생한 누수나 결로가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누수 및 결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를 Q 대표이사실의 천장 위의 복층 내로 한정할 수 있고, 전기적 원인에 의해 전선케이블의 절연 손상된 피복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 화재 이전에 4층 복층 부분에 누수나 결로 현상이 지속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누수나 결로 현상으로 인해 Q 대표이사실 복층 내부의 전선케이블이 물에 젖어 절연 손상된 피복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과수에서는 발화 원인에 관하여 "화재 후 남아있는 잔해에 대한 흔적 검사만으로는 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와 상관없이 전선이나 케이블의 절연이 손상된 것인지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법안전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2019. 1. 22.자 회보서에도 "누수가 되면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누수가 안 되더라도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화재의 특징과 누수 없이 발생하는 전기화재의 특징은 모두 전선에서 용융흔(단락흔)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재 후의 검사만으로는 누수에 의한 화재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증인 BX은 누수가 있으면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소훼된 구리 전선만 남은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로는 누수 때문에 절연 파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증인 DF는 전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누수에 의한 피복의 절연성능 감소 이외에도 다른 원인에 의한 전선 피복의 손상이나 과전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현장과 같은 정도로 소훼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단락흔이 발생하였는지 추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BY은 인천소방본부에서 수거하여 과전류의 전기적 특이점이 나타났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한 전선이 최초의 발화 원인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과전류에 의해 300℃ 이상의 발열이 발생하면 전선 피복의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의 발화가 시작된 전선케이블의 피복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절연 손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복의 절연성능이 손상되면 누수나 결로에 의한 수분이 없더라도 도체에 의해 도전로가 형성되면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누수 및 결로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누수 및 결로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A의 화재 확대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 가. 소방안전관리자 배치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1) 주장의 요지 K 공장 제1공장과 제2공장의 거리는 약 1.5km에 불과하여 제2공장에 근무하는 E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제1공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던 이상, K 제2공장에 근무하는 E를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화재의 확산과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하고,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소방시설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모·용도와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및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K 제1공장은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중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E는 1급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7. 11. 20. K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공장 소방안전관리자인 E를 제2공장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E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곤란하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재 수신기나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인정된다. E가 작성하여 피고인이 승인한 2018년 K 제1공장의 소방계획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소방점검 용역계약에 따라 O가 수행하는 월 1회 방문 및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일상적 안전관리 업무로서 화재 수신기를 상시 감시하고 소화기,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외관 등을 매일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 소방계획서의 소방 및 방화시설 등 현황에서는 K 제1공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제1공장 건물에 누수나 결로 현상이 지속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화재수신기의 로그기록에 의하면 2016. 1. 5.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전까지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오작동이 다수 발생하였고, E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로도 2017. 12. 13. 4층 F-4A 소화전, 2018. 1. 10. 2층 F-2C 발신기, 2018. 1. 14. 4-1층 SVP B감지기 4B(복층), 2018. 1. 25. 3층 F-3G 소화전, 2018. 2. 8. 3층 F-3G 소화전, 2018. 3. 15. 1층 셔터 연DET-2, 2018. 5. 17. 1층 F-1F 소화전, 2018. 7. 27. 1층 F-1F 소화전 등에서 오작동이 발생하였으며, 제1공장 근무 경비원들은 비상벨 오작동 보고서나 경비원 근무일지에 2018. 1. 10.자, 2018. 1. 14.자, 2018. 1. 25.자, 2018. 3. 15.자, 2018. 5. 17.자, 2018. 7. 27.자 오작동에 관한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그런데 E는 2017. 3. 15.경 K에 입사한 이후 제2공장에서만 근무하였고, 2017년 7월경 한 차례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음을 들었을 뿐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음을 듣거나 경비원들로부터 오작동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제1공장에서 근무하는 BE는 2018. 5. 17. 오작동으로 인해 경보음이 울린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BF 또한 2018년 화재경보음이 2~3회 울렸다고 진술한다. B는 2018. 7. 27.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BR에게 당시 발생한 경보음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였다. 제1공장에서 근무하는 AK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일어나더라도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또 고장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일한다고 진술하고, 2018. 3.경 입사한 BK은 경보음이 울려도 다른 직원들이 원래 자주 그런다며 대피하지 않아 놀랐다고 진술한다. O의 K 담당자인 H은 경비원들로부터 위 오작동에 대한 연락을 받아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할 당시 소방안전관리자인 E에게 연락하더라도 E를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E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소방계획서에 따라 화재 수신기를 상시 확인하지 않았고 자동화재속보기를 점검한 바 없어 화재 수신기와의 연결선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E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제2공장에서 근무하여 자주 현장을 가거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화재는 4층 복층에서 발생한 후 4층으로 확산되었음에도 4층 복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고 근무자들이 대피하거나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사상의 결과에 이를 때까지 경보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화재 수신기와의 연결선이 빠져 있어 자동화재속보기도 작동하지 않았고, 4층에 설치된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적재되어 있어 완강기를 통한 대피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나. 화재감지기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잦은 오작동의 원인이 될 정도의 누수나 결로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 일어난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에 관하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 제1공장에서 지속되어 온 누수나 결로 현상으로 인해 위와 같은 오작동이 자주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결로에 의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오작동으로 인하여 화재경보음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오작동 사실을 알고 있어 어떠한 조처를 하였는지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다는 B의 진술이나 앞서 본 비상벨 오작동 보고서, 경비원 근무일지 등에 의한 화재경보기 오작동 및 조치사항 보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제1공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화재감지기 오작동 상태를 방치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 1) 주장의 요지 소방안전관리자인 E가 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도 제1공장 4층 창고와 Q.P.실에 있는 완강기 앞의 적치물들이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E는 소방계획서에 따라 일상적 안전관리 업무로서 화재수신기나 화재감지기 등을 감시하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아래 제3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의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감독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K 제1공장의 관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함을 알게 된 후에야 그 시정을 요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제20 제7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인 E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시정 지시를 한 바 없고, E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결국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의 화재 확대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 가. 화재감지기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복층 및 4층 천장 일부 구역의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중계기에 저항처리 등을 하였다거나 화재감지기 교체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으로부터 중계기에 저항을 꽂은 상태이고 화재감지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3. 15.경 K에 입사하였고, 2017. 12. 20.경 제1공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도 제1, 2공장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다. O의 K 담당자인 H은 2016. 4.경부터 경비원들로부터 위 오작동에 대한 연락을 받아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거나 매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하여 왔다. 그런데 K 제1공장에서는 2016. 1. 5.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전까지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오작동이 다수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로도 2017. 12. 13. 4층 F-4A 소화전, 2018. 1. 10. 2층 F-2C 발신기, 2018. 1. 14. 4-1층 SVP B감지기 4B(복층), 2018. 1. 25. 3층 F-3G 소화전, 2018. 2. 8. 3층 F-3G 소화전, 2018. 3. 15. 1층 셔터 연DET-2, 2018. 5. 17. 1층 F-1F 소화전, 2018. 7. 27. 1층 F-1F 소화전 등에서 오작동이 발생하였으며, 제1공장 근무 경비원들은 비상벨 오작동 보고서나 경비원 근무일지에 2018. 1. 10.자, 2018. 1. 14.자, 2018. 1. 25.자, 2018. 3. 15.자, 2018. 5. 17.자, 2018. 7. 27.자 오작동에 관한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작동 발생시 점검을 위해 K 제1공장에 방문하여 왔던 H으로서는 그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 오작동의 원인이나 그에 대한 조치 여부를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한 차례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음을 들었을 뿐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2017. 11. 20.경 이후로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음을 듣지 못하였으며 경비원들로부터 오작동에 관한 연락을 받지도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결로에 의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화재감지기 오작동 원인을 고지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조사 당시 "월마다 문제사항에 대해서 구분하여 기억은 못하지만, 감지기 불량이나 선로 단선 수신기의 선로에 대한 정비 필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이야기하였고, 선로상의 정비가 필요하여 정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신기 오류에 대해서는 월 점검시 O로부터 수신기 오작동, 선로 단선, 감지기 탈락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O에 온도감지 설정선이 높은 감지기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화재감지기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O 담당자인 H 등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다)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1공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제2공장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BE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1공장 4층 천장의 결로 현상이 심하여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에게 화재감지기에 쪼인 작업을 하거나 중계기에 저항처리를 하여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화재감지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 문제로 인해 그 처리가 미루어졌다고 진술한다. 또한 H은 2018. 4.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한 화재감지기를 직접 보여주었고, 2018. 4. 13. J과 함께 29번 중계기 1번 채널(T동 4층 SVP A감지기 4B-1)에 저항처리를 한 후 3~4일 정도 지나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며 화재감지기 교체 등의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 내용의 구체성이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선임되기 전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였던 BE는 수사기관에서 H의 진술과 같이, 천장의 결로 현상에 의하여 화재감지기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고 감지기 교체와 관련하여 약 18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H, J이 제1공장에 방문하여 29번 중계기 1번 채널에 저항처리를 한 2018. 4. 13.자 경비원 근무수첩에는 화재감지기 점검결과에 대해 '임시로 복구시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4. 12.자 소방시설점검기록부에는 "화재 수신기 내 S/P A감지기 선로단선 상태(추후 정비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이를 때까지 H 등 O 담당자에게 이 점에 대해 별도로 문의하거나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 없다. 또한 H이 I에게 2018. 7. 4.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 화재감지기의 교체 필요성을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동화재속보기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1) 주장의 요지 K 제1공장의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경비실에는 경비원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자동화재속보기가 화재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화재 수신기와 연결되어야 할 자동화재속보기의 연결선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소방시설관리업자인 O 측 G, H 등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제1공장에서는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오작동이 다수 발생하여 왔고, 경비원들은 K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 근무일지에 화재감지기 등의 오작동 발생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여 왔던 점, 경비원들은 비화재보시 주음향정지, 지구경종정지, 방송정지 등의 버튼을 먼저 누른 후에 현장을 확인하도록 교육이나 인수인계를 받았고, 피고인은 2017. 7.경 당시 제2공장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F에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화재경보시 발생시 대처요령'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K 제1공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팀장인 AE으로부터 화재 수신기에 수신된 화재신호가 1개일 경우 오작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왔던 점,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수신기에서 경보음이 작동되더라도 경비원이 오작동으로 오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이 K 제1공장에서는 그러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여 왔으므로, 경비원이 오작동으로 예단하여 위 버튼들을 먼저 누른 후에야 화재신호가 감지된 현장을 확인하게 되면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119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 점, 소방계획서에 따라 상시 화재 수신기를 감시하는 등 일상적 소방시설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점검 과정에서 자동화재속보기가 화재 수신기에 연결되어 작동될 수 있는 상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동화재속보기의 존재와 그 기능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점검한 바 없어 화재 수신기와의 연결선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기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완강기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 당시 완강기 앞에 적치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순식간에 확산된 연기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17. 2.경부터 제1공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4층에 완강기가 설치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BZ에서 근무하던 AN은 소화기로 진화하려 하였다가 정전이 되자 불빛이 있던 전산실로 대피한 후 V가 15:44:26경 119신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므로, 만일 완강기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4층 구획별 실측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진화 이후 4층 완강기가 설치된 Q.P.실과 창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식당 복도 앞에서 CA, CB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사망자들 및 부상자들 일부는 BZ, QRB실, 전산실, 최종 검사실, 출하검사실, 포장실, BBT실에서 근무하다 대피로를 찾지 못해 전산실에 갇혀 있다가 뛰어내리는 등으로 사상의 결과를 입은 사람들로서 완강기의 존재를 알았다면 Q.P.실의 완강기를 통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4층 완강기 앞의 적치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완강기 위치 인식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 이용을 어렵게 하는 상태를 방치한 과실은 피해자들의 대피 기회 상실로 연결되어 판시와 같은 사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종합정밀점검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전문 소방관리 업체인 O로 하여금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이상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였고, O 측 공동피고인들이 부실하게 종합정밀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소방시설법 제20조 제3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제1공장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므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 1회씩 이루어지는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이나 매월 이루어지는 소방점검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자인 O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제1공장에 대한 2018. 6. 19.자 종합정밀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점검이 끝난 후에야 O 담당자로부터 점검 내용이나 조치할 사항들을 전달받는 역할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O에 의해 종합정밀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고, G가 참여 자격이 없는 H 등과 함께 방수압력측정계, 누전계, 검량계, 헤드 결합 렌치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열감지기 시험기 등을 이용한 화재감지기 정상작동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도록 방치한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G, H, J의 각 화재 확대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나 그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들이 뒤늦게 대피하여 발생한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H은 2016. 4.경부터 K 제1공장을 담당하였고, 2018. 1. 15. 4-1층 SVP A, B감지기 4B(복층) 단선 감지와 복구가 반복되자 I과 함께 저항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H, J은 2018. 4. 13. 4층 SVP A감지기 4B-1 단선 감지와 복구가 반복되자 저항처리를 하였다. 이로 인해 4층 복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4층 식당, 교육실 구역의 A 감지기와 연결된 화재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어도 그 신호가 화재 수신기에 수신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인 2018. 9. 17.부터 2018. 9. 18.까지의 점검결과 29번, 31번, 33번 중계기의 각 입력 채널 1, 2에 모두 저항처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4층 복층과 4층 CC동 중 1구역(식당, 교육실 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2) 또한 피고인 G, H은 2018. 6. 19. 제1공장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위와 같이 저항처리가 이루어진 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자동화재속보기와 화재 수신기 사이의 연결선이 빠져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4층 완강기 앞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3) B는 15:40경 설비 전원 일부가 꺼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D도 15:40경 정전으로 설비 작동이 중단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3층 핫프레스실의 설비 전원을 확인한 후 옥상 수변전실에 갔다가 화재를 발견하였다. 사망자 U은 그 이전인 15:41경 D에게 4층 교육장 앞 복도 천장에서 검은 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렸고, 4층 QRB창고 외벽 패널 부근의 천장에 설치된 Ch06 CCTV를 통해 15:42:29경 U이 있던 화물 엘리베이터 인근 복도 천장에서 불상의 물체가 떨어지다가 15:42:5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연기가 내려 오기 시작하여 15:43:05경 4층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고 15:43:26경 화재로 인한 불꽃이 나타나는 장면까지 촬영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는 2018. 8. 21. 15:42:42경 4층 F-4D 소화전의 화재감지기로부터 최초의 화재감지 신호가 수신되었고, 위와 같이 복층에서 연기가 내려온 후인 15:42:56경 SVP A감지기 4B-2에서, 15:43:05경 SVP B감지기 4B-2에서 각 화재감지 신호가 수신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화재 당일 K 제1공장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F은 위와 같이 4층 F-4D 소화전의 화재감지기로부터 화재감지 신호가 수신된 직후인 15:42:48경 화재 수신기에서 경보음이 발생하자 화재 수신기상의 주음향정지, 지구경종정지, 방송정지, 부저정지, 사이렌 버튼을 순차적으로 눌렀고, 15:43:13경까지 화재 수신기를 관찰하다가 책상으로 돌아갔으며, 15:43:52경에 이르러 경비실 밖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하던 중 뒤늦게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K 제1공장 맞은편의 C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4층 화물 엘리베이터 위쪽의 연기를 보고 15:43경 신고하는 등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에 의해 최초의 119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V는 15:44:26경, CE은 15:45:00경 각 119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며, F은 위와 같이 뒤늦게 화재를 파악하고 15:45:38경에 이르러서야 119신고를 하였다. 6) 제1공장 4층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화재로 대피하였던 B나 AL, AN, AP, AQ, AR, AS, AT, AU, AV, BD, BF 등은 당시 경보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설비 전원에 대한 정전 보고가 있었던 15:40경 무렵 이미 4층 복층 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해 복층과 4층 일부 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그 화염 및 유독가스가 복층 내부와 복층 아래 공장 공간으로 확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화재경보음이 작동되지 않아 4층 공장 근무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연결선이 빠져 있어 자동화재속보기를 이용한 119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은 소방차가 도착한 후 에어 매트가 미처 펼쳐지기도 전에 뛰어내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4층 전산실과 식당 앞 복도에 있었던 다수 피해자들이 완강기를 통한 탈출 등의 대피 방법을 찾지 못해 이 사건에서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화재의 초기진화나 피해자들의 대피 기회 상실로 연결되어 판시와 같은 사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I의 화재 확대 방지에 관한 업무상 과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제1공장 4층의 31번 중계기 1, 2번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대하여 만저항처리를 하였고, 1개의 채널에 대한 저항처리는 이 사건 화재의 확산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 15. 15:10경부터 K 제1공장 4-1층 SVP A감지기 4B(복층)의 단선 감지와 복구가 반복되는 이상 신호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5:17경부터 4-1층 SVP B감지기 4B(복층)의 단선 감지와 복구가 반복되는 이상 신호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H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날인 2018. 1. 16. H과 함께 K 제1공장을 방문한 사실, 2018. 1. 16. 10:02경부터 다시 4-1층 SVP A, B감지기 4B(복층)의 단선 감지와 복구 신호가 반복되다가 10:54경 4-1층 SVP B감지기 4B(복층)의 복구 신호, 10:55 경 4-1층 SVP A감지기 4B(복층)의 복구 신호를 마지막으로 이상 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화재발생 이후인 2018. 9. 18.자 점검결과 위 감지기와 연결되는 31번 중계기 입력채널 1, 2 모두 저항처리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1층 SVP A, B감지기 4B(복층)와 연결되는 31번 중계기에 저항처리를 한 후 화재 수신기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H 또한 2018. 1. 16. 피고인과 함께 31번 중계기에 저항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 16. H과 함께 위 각 입력채널에 저항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중 하나의 채널에 대하여만 저항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후 나머지 채널에 대해 이상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H 등 O 소속의 다른 직원들이 저항처리를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연락에 의한 공동의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저항처리가 이루어진 채널과 연결된 4층 복층의 34개 화재감지기 A, B감지기 중 어느 하나로부터 화재감지 신호를 수신할 수 없게 되면 교차회로방식으로 구성되어 A, B감지기 모두에서 화재감지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 가능성을 없애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확산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A :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다. 피고인 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시정조치 요구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G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 제33조의3 제1항(점검기록표 거짓 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G :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경합범 처벌 피고인 A,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C, D,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이유 K 제1공장은 100명이 넘는 K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24시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방재업체와의 용역계약도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뒤늦게 대피하다가 결국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화재는 4층 복층에서 발화하였으나 조기 발견 및 진화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자들이 상시 근무하는 4층으로 화염이 번져 위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K에서는 화재 발생 이후 이 판결선고 전까지 사망 피해자 전원의 유족들 및 피해자 W를 제외한 4명의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한 사망 피해자들의 아픔이나 작업장에서 일하다 황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유족들의 슬픔을 치유하기 어렵고, 끔찍한 화재 현장에서 겨우 살아나온 피해자들도 불구에 이르는 등의 신체적 피해와 함께 사고 당시 겪게 된 충격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업무와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화재 발생과 확산에 관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생 중인 K의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관여된 여러 요인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제1공장의 전기·설비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에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거나 인력을 충원·배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다. 반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업무상 과실은 담당자들에 의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된 전기설비나 소방시설에 대해 직접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다수의 인명 피해는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확산된 것에 주된 원인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2차적인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관여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다. 나. 피고인 B K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는 하나 생산관리에만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안전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요인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생산팀과 설비관리팀을 총괄한 K의 제조부문 이사임에도 제조·생산 부문에만 집중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설비관리팀 충원 요청을 거절하고 생산설비의 유지, 보수에 주력하도록 한 결과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였으므로, 그 업무상 과실 및 화재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전기설비에 대해 직접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대피와 인원 점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된 요인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K의 설비관리팀장으로서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D는 제1공장의 설비관리팀 실무자이다. 피고인들은 설비관리의 여건이 어렵게 되자 복층 안의 설비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화재 위험성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설비관리팀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장기간 운영되었던 상황에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설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의 요청에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D는 허위 진술을 꾸미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 이르러 관리 소홀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된 요인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이다. 라. 피고인 E K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담당자였음에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O의 종합정밀점검에 대해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인 O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스스로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도외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K 제1공장의 소방시설 중 어떤 것도 기능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K 제1공장의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 완강기 등 소방시설은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9개월 동안 제2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이를 전부 파악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에서 점검인력이나 점검장비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부실하게 실시한 것이므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공장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비원으로서 뒤늦게나마 화재 수신기에 화재감지 신호가 수신되었음에도 화재감지 신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화재 수신기의 버튼을 눌러 그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써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제1공장으로 근무지가 바뀐 후 화재 수신기 작동과 관련한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 제2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작동의 경우 지구경종 등을 우선 정지시키도록 교육받았다 하여도,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우선 대피조치를 취하고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경보음 등을 멈추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뒤늦게 화재를 파악하고 119신고를 하였을 때는 이미 화염과 유독가스가 4층으로 확산되어 피해자들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피해자들의 조기대피 기회 상실로 연결되어 이 사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제1공장 화재 수신기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지 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던 버튼을 누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인 O의 대표이자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맡은 업무에 충실하였어야 함에도, K 제1공장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인력이나 점검장비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4층 복층이나 4층 천장 일부 구역의 화재감지기가 작동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점검하지 않고, 자동화재속보기나 완강기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처럼 점검 보고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는 화재로부터의 안전관리와 소방점검 용역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직업윤리와 소방방재업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업무상 과실이 화재의 초기진화나 피해자들의 대피 기회 상실로 이어져 이 사건 사상의 결과에 주된 원인으로 되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인 O의 직원으로 2년 이상 K를 담당하여 오면서 누수나 결로 등으로 인해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이 일어나고 단선 등의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정비하지 않고 오히려 감지기선에 쪼인 작업을 하거나 중계기에 저항처리를 함으로써 작동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고, K 제1공장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에 참여하여 저항처리가 이루어진 중계기와 연결된 화재감지기의 작동 여부나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나 화재 확산의 기여 정도에 비추어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O의 안전관리팀 직원으로 90여 개의 업체를 관리하였고, K에서는 누수나 결로 등으로 인해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였음에도 방수공사나 화재감지기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G에게 K에 대한 계약 해지나 담당 교체를 요청하는 등 그 점검업무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으나, 열악한 여건에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저지른 범행으로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현재까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아.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O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서, H이 K 제1공장의 화재감지기에서 감지된 단선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자 선로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H과 함께 제1공장의 중계기에서 저항처리를 함으로써 이와 연결된 화재감지기의 기능을 중단시켰다. 또한 피고인 I은 H 이전의 K 담당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O 퇴사 이후 H으로부터 K가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직접 저항처리한 중계기 채널에 연결된 화재감지기 설치 구역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된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상의 결과에 대한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K의 담당자가 아니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K를 담당한 H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씩 저항처리를 한 것이며, 작업 이후 담당자인 H이 K에 요구하여 단선 상태가 감지된 선로 보수나 화재감지기 교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I은 초범이며, 피고인 J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의 각 누수 및 결로 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이 K 제1공장에 누수,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 D는 누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옥상 전체 방수공사를 하고, 결로 방지를 위하여 특히 여름철에는 복층 안으로 들어가 수시로 결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옥상 내 크랙이 생긴 일부 부위에 우레탄 방수재를 도포하는 임시적인 조치만 하였고, 피고인 B는 누수 및 결로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4층 복층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방수공사와 같은 누수 또는 결로에 대한 대비 등 근본적이고, 보다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8. 8. 21. 15:42경 제1공장 4층 Q 대표이사실 복층 내부에서 누수 또는 결로에 의해 전선케이블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과전류 또는 단락으로 인하여 절연이 파괴된 피복에서 발화가 시작된 후 그 불꽃이 천장에 시공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 안에 있는 단열재와 같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그 화염 및 유독가스가 복층 내부와 복층 아래 공장 공간으로 급격하게 확산됨으로써 별지 ,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누수 및 결로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누수 및 결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E, G, H의 각 소방펌프 방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E 피고인 E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제1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K의 소방계획서에 따라 매월 소방펌프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소방펌프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스프링클러 충압펌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MCC 패널의 다이젯 퓨즈가 거꾸로 끼워져 있어 조작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위 충압펌프가 기동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주펌프, 예비펌프가 기동되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 주펌프, 예비펌프의 조작 스위치를 정지된 상태로 방치하여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제1공장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E가 소방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소방펌프 등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스프링클러 등 설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G, H 피고인 G는 O 대표로서 O와 K 사이에 체결된 소방점검, 안전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피고인 H은 O 소방점검팀의 직원으로서 위 소방점검, 안전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인 피고인 G의 지시하에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 결과 소방시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점검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관할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19. 10:16경부터 12:20경까지 K 제1공장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H이 지하 1층 소방펌프실에 위치한 옥내 소화전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면서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펌프 작동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 보고를 함으로써 당시 MCC 패널의 다이젯 퓨즈가 거꾸로 끼워져 있어 조작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위 충압펌프가 기동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스프링클러 충압펌프의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스프링클러 주펌프, 예비펌프의 스위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스프링클러에서 살수가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안 4층 공장 근무자 24명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별지 ,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의 구조와 원리 1)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방법에 따라 비 인터록(Non-Interlocked) 방식, 단일 인터록(Single-Interlocked) 방식, 이중 인터록(Double-Interlocked) 방식으로 구분하고, 이중 인터록 방식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야 비로소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이다.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 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 측에 공기를 가득채운 상태에서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화재감지용 헤드, 그 밖의 감지를 위한 기기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 측으로 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준비 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은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되고, 원칙적으로 화재감지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수동기동 방식은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 작동장치를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리게 하여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거나, 수동밸브를 개방하여 압력 균형을 깨뜨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개방하는 것이다. 4) 다이어프램 타입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는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스프링의 인장력으로 인하여 열려있게 되고,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을 눌러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힘의 원천을 1차 측 배관의 수압으로부터 공급받는다(수사기록 6111쪽 참조).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라 함은 감지기의 화재신호로 수신기에서 동력제어반을 기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이란 펌프 2차 측의 배관 내 유수의 흐름에 의하여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에서 동력제어반을 기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두 가지의 혼용'은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및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 두 가지가 모두 작동되었을 때 동력제어반을 기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하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압력챔버에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압력챔버가 맥동압력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7)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은 평상시 일정 범위 내의 압력으로 유지·관리되고, '충압펌프'는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8)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하고, 감시제어반은 소화설비용 수신반으로서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능과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제어기능이 있는 것을 말하며, 동력제어반(속칭 MCC 패널)은 가압송수장치의 전동기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소화펌프의 직근에 설치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등 다른 설비와 겸용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의 스프링클러 충압펌프에 대한 동력제어반 다이젯 퓨즈 방치에 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가) K 제1공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는 이중 인터록 방식의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로서 4층 유수검지장치실에 전기식 수동기동 방식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부착된 다이어프램 타입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 1층에 가압송수장치로서 스프링클러용 충압펌프, 예비펌프, 주펌프가 설치되어 있다. 나) 위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해당하는 압력챔버에서는 다음과 같이 압력값에 따라 펌프의 기동 신호가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이 4.5kgf/㎠ 이하의 경우 충압펌프가, 3.7kgf/㎠ 이하의 경우 예비펌프가, 3.3kgf/㎠ 이하의 경우 주펌프가 기동하게 된다. 다) 수사기관에서는 2018. 10. 15. K 제1공장 지하 1층 펌프실에서 위 각 엔진펌프를 점검하였는데, 동력제어반의 스위치를 통해 수동으로 기동한 결과 주펌프와 예비펌프의 엔진은 작동하였으나 충압펌프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 작동을 하지 못하였고, 2018. 10. 18. 다시 위 펌프실에서 충압펌프를 점검한 결과 동력제어반 내부의 충압펌프 다이 퓨즈의 방향이 거꾸로 접속되어 있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다이젯 퓨즈가 거꾸로 끼워져 스프링클러용 충압펌프가 기동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충압펌프, 예비펌프, 주펌프의 순으로 기동이 이루어지고, 충압펌프는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고 배관 내 소화용수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실제 화재 발생 상황에서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된 경우 다른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충압펌프가 기동하지 않더라도 예비펌프, 주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용수를 소화설비 배관에 공급하게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18. 8. 22. 수사기관에서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화재 수신기 전원을 인가하자, 충압펌프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4층 유수검지장치실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고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펌프가 기동되었으며 4층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압펌프가 기동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화재가 확산된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E의 스프링클러 주펌프, 예비펌프에 대한 동력제어반 조작 스위치 방치에 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가) 경비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동력제어반과 겸용으로 사용된다)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인 15:42:56경 SVP A감지기 4B-2에서, 15:43:05경 SVP B감지기 4B-2에서 각 화재감지 신호가 수신되었고, 15:43:14경 4층 프리액션 기동 신호(준비작 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 신호이다)가 기록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당시 로그기록에는 15:43:23경 1, 40, 41번 중계기의, 15:43:24경 2 내지 14번 중계기의, 15:43:26경 15 내지 38번 중계기의 각 통신불량 감지 신호와 함께 같은 시각 각 중계기 채널과 연결된 구역의 지구경종과 자동화재속보기 복구 신호가 기록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화재 당일에 저장된 로그기록으로는 16:33:19경 4층 프리액션 복구 신호, 16:35:13경 4층 SVP B감지기 4B-2 복구 신호 및 16:35:27경 4층 SVP B감지기 4B-2 감지 신호, 16:50:37경 4층 프리액션-4B 감지 신호가 있다. 2) 프리액션 기동 신호에 의하여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 수신기에서 발신한 4층 프리액션 기동 신호가 중계기 통신불량 발생 전에 4층 CC동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에 도달하여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인 2018. 8. 21. 15:43:14경 화재 수신기에서 4층 프리액션 기동 신호를 보냈다는 로그기록이 나타나고, 해당 신호가 출력되는 30번 중계기의 통신불량 감지 신호는 그로부터 약 12초가 지난 15:43:26경 화재 수신기에 수신되었다. 화재 수신기(CF)의 제조회사 직원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로그기록과 같이 15:43:14경 4층 프리액션 기동 신호가 발신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한편, 변호인들은 동일한 화재 수신기(CF)가 설치되어 있는 CG아파트에서 화재감지 신호 송출 이후 전체복구 버튼을 누르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인천소방본부의 2018. 8. 31.자 재현실험 결과를 들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경비원 F이 경보음을 들은 직후 전체복구 버튼을 눌러 프리액션 기동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재현실험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프리액션 기동 신호의 송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증인 BG,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전체복구 버튼을 누르는 경우 수신기에 설치된 CRT 화면에 기존의 화재감지 신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진술하는바, 소방관 BP, CH와 H이 이 사건 당일 17:03경부터 17:27경까지 촬영한 사진에는 화재 수신기의 CRT 화면에 15:42:42경부터 16:50:37경까지 4층 F-4D 소화전, SVP A감지기 4B-2, SVP B감지기 4B-2, 4층 프리액션-4B에서 수신된 화재 신호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F은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튼들을 순차적으로 누른 외에 다른 버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달리 F이 주경종이 울린 이후 전체복구 버튼을 눌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확인한 4층 CC동 유수검지장치실의 1차 및 2차 측 압력계의 수치는 각 0kgf/㎠였던 반면, 4층 사무동 유수검지장치실의 1차 측 압력계의 수치는 약 4kgf/㎠, 2차 측 압력계의 수치는 0kgf/㎠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2018. 9. 19. K 제1공장 화재 수신기에서 4층 SVP 내 30번 중계기(4층 CC동 프리액션 기동 및 확인 신호의 송수신이 이루어진다)를 거쳐 4층 유수검지장치실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르기까지 선로를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소방관 CH, CI는 G, H, X 등과 함께 이 사건 당일 화재 진압 후 4층 CC 동의 유수검지장치실에 들어갔는데, CH 소방관이 18:36경 촬영한 사진에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덮개로 인해 개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CI 소방관이 18:42경 촬영한 사진에는 덮개가 제거된 후 닫힌 상태의 밸브가 촬영되었다. 그런데 G는 위와 같이 유수검지장치실에 들어가 솔레노이드 밸브의 덮개를 제거한 후 솔레노이드 밸브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소방관 CJ은 이 사건 화재 당일 16:30경 이후 고성능화학차를 이용하여 옥외 송수구에 7kgf/㎠의 압력으로 약 5분간 소화용수를 송수하였고, 10~20분이 지난 뒤에 다시 한 번 스프링클러 송수구를 통해 10~15분 정도 송수하였는데, 그 무렵인 16:50:37경 4층 프리액션-4B 감지 신호가 로그기록에 나타났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프리액션 기동 신호에 의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배관의 1차 측 가압수가 유출되어 2차 측 배관에 설치된 압력스위치에 압력이 감지되면 화재 수신기로 '4층 프리액션 감지'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화재 수신기의 로그기록에는 위 15:43:14경의 4층 프리액션 기동 신호 무렵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으로부터 수신되어야 할 '4층 프리액션 감지' 신호가 기록되지 않았다(위 신호 또한 30번 중계기를 통해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 화재 다음날인 2018. 8. 22. 화재 수신기 전원을 인가하자,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닫힌 상태로 확인되었던 4층 유수검지장치실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고(수사기록 2070쪽 참조),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펌프가 기동되어 4층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살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방관 BP, CH와 H이 이 사건 당일 17:03경부터 17:27경까지 촬영한 사진에는 화재 수신기의 '통신단선감지' 부분이 계속하여 점등된 상태로 나타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일 중계기 통신불량으로 인해 프리액션 기동 신호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통신불량이 해소된 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송신이 이루어져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유수검지장치실에서 덮개를 제거하였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힌 상태로 있어 20도 정도 돌렸다가 다시 원래의 닫힌 상태로 두었다고 진술한다[한편,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당일 G로부터 솔레노이드 밸브가 돌아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H의 이 부분 진술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인 G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G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된 결과 가압수가 배관 2차 측으로 유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고성능화학차를 이용하여 옥외 송수구에 공급한 소화용수의 압력이나 공급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살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4층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주펌프 및 예비펌프의 조작 스위치가 정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확인한 4층 CC동 유수검지장치실의 1차 측 압력계의 수치는 0kgf/㎠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압력챔버 내의 압력이 낮아졌다면 스프링클러 펌프가 순차 기동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주펌프 및 예비펌프가 기동되지 않았다. 이는 스프링클러 펌프가 기동하지 않은 다른 원인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수사기관에서는 2018. 10. 15. 지하 1층 동력제어반을 수동으로 기동하여 주펌프 및 예비펌프를 작동시켰고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 주펌프, 예비펌프에 대한 동력제어반 조작 스위치를 정지된 상태로 방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프리액션 기동 신호에 의해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의 원리와 K 제1공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조에 의하면, 지하 1층에 있는 압력챔버에서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이 4.5kgf/㎠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감시제어반 용도를 겸하는 화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고, 화재 수신기에서 다시 각각의 작동압력 감지에 따라 스프링클러 됨프에 순차적으로 펌프 기동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충압펌프, 예비펌프, 주펌프 순으로 기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15:43:23경부터 중계기 통신불량이 발생하였고, 화재 수신기에서 '4층 프리액션 감지'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후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에서 각 펌프 작동압력 이하의 배관 내 압력을 감지하였더라도 그 신호가 화재 수신기에 도달하였을 개연성이 높지 않다. 소방관 BP, CH와 H이 이 사건 당일 17:03경부터 17:27경까지 촬영한 화재 수신기 사진에 의하면 화재 수신기의 스프링클러 'P/S 확인' 부분이 점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스프링클러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화재 당시 위와 같은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신호와 이에 대응하는 화재 수신기의 펌프 기동 신호가 없어 스프링클러 주펌프 및 예비펌프의 기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G는 이 사건 당일 18:36경 4층 CC동의 유수검지장치실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확인한 후 H과 함께 지하 1층 펌프실로 내려갔는데,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동력제어반의 충압펌프, 예비펌프, 주펌프의 조작 스위치가 자동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소방관 CH는 G와 따로 19:19경 펌프실로 내려가 충압펌프, 예비펌프, 주펌프의 조작 스위치가 자동 상태에 있는 동력제어반을 촬영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검사는 이 사건 화재 진압 무렵 현장 통제를 벗어나 누군가가 위 소방관이나 G보다 먼저 펌프실에 가서 동력제어반의 기동스위치를 자동 상태로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