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2021고단91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팀장이다. 당신이 불법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 보증보험금인지세로 1,100만 원을 내면 우리가 3개월 간 보관하고 있다가 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원주시 I아파트 정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H 명의로 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다음, 2021. 3.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M 팀장이다. 기간 내에 대환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정지, 압류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J은행에서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천안공장 정문에서, 사실은 L 소속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3.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이다. 4차 정부 대출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4:20경 서산시 T에 있는 U 매장 뒤편 주차장에서, 사실은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R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P은행 W 과장이다. 고객님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비용으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한 약정비용은 대출 실행시 돌려드린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5,000만 원짜리 대출이 모두 나가서 9,500만 원짜리 대출만 가능하다. 약정비용으로 1,800만 원만 더 납부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5:47경 제천시 X에서, 사실은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약정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13. 15: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이다. 기존에 AA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4. 1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이다.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당장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 측에서 채권단을 발동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7:13경 충주시 AC에 있는 AD 금가지점 앞에서, 사실은 A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AF이다. 정부지원정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다음, 2021. 4. 15. 09: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이다. 약관위반을 하였으니 기존에 AG에서 대 출받은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 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20경 충북 음성군 AH에 있는 AI 내 교육장에서, 사실은 A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AG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 AJ 과장이다. 공증금 1,100만 원을 납입하면 즉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2:90경 안산시 단원구 AK 아파트 AL동 앞에서, 사실은 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L 대표 AM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증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담당자 AO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다음, 2021. 4.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P에서 대출받은 3,3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고 상환한 금액은 다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20.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AQ에서 대출받은 내역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 AQ에서 받은 기존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1:40경 충북 진천군 AR 주차장 인근에서, 사실은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19. 15: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3:30경 천안시 동남구 AT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은행 AW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AX은행에서 대출받은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4:30경 아산시 AY아파트 상가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21. 3. 19. 14:30경 충북 진천군 AZ에서부터 원주시 I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21. 3. 24. 12:40경 충북 진천군 AZ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천안공장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21. 3. 25. 14:20경 충북 진천군 AZ에서부터 서산시 T에 있는 U 매장 인근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 13:00경 대전시 동구 산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BA”,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B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000,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BC”, 상환내용 란에 “중도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BB님 ㈜P 대출을 2021.04.06 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P은행”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21.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마련한 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4:38경 대전시 동구 BE에 있는 BF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다시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처음 상환한 금액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BG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4:03경 대전시 동구 BE에 있는 B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9.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BH’, 채권번호 란에 ‘BI’,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2021년 03월 19일 ㈜H로부터 공탁공증 예치금 일천일백만원정(11,000,000)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9. 14:30경 원주시 I아파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51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4. 5. 10:40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AP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니,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대출 잔금을 모두 변제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마련해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 BK에 있는 BL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BL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4. 5. 15:20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L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BL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1. 4. 8. 10:30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신청 관련하여 여신금융업법위반으로 약식 기소 예정이다. 약식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1,5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당신의 가상 계좌가 막혀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지 못하고, AP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L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약식 기소를 위해 공탁금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0:30경 위 BL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납입증명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CCTV 화면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정서, CCTV 화면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정서, CCTV 화면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작성의 진정서, CCTV 화면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판독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화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피의자 특정)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N 작성의 진정서, 내사보고서(2021. 4. 19.자 현금수거책 검거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AS 특정 및 진술조서 작성경위)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AU 특정 및 진술조서 작성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메일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파악 및 서류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첨부)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2021고단2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2021고단2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차적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제1,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기본범죄 상한 5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수가 2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몰랐다. 피고인은 단순히 적법한 업체 등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권추심 등 일로 알고 있었다.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만을 교부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합계 2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H 직원이라거나(2021고단918 증거기록 214쪽), AB에서 보내서 왔다거나(2021고단918 증거기록 313쪽), AP 직원이라는(2021고단2475 증거기록 15쪽) 허위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주식회사 P, H 명의의 위조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BM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의 대면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수거한 현금의 송금 등을 지시받았다(2021고단918 증거기록 616 내지 618쪽).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형태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활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참칭한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보수와 경비를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ATM기로 공범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2021고단918 증거기록 612 내지 619, 621쪽)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 피고인은 ‘BN’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서만 현금 수거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전자문자 등 대화 상대방의 명확한 실제 신원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3. 16.경 이체받은 돈을 송금한 사실로 인하여 충북진천경찰서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2021고단918 증거기록 651쪽). 그렇다면, 피고인도 판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상식적인 평균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