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20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은 말투와 행동이 느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미흡한 정신 장애인으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전처이고, 피해아동 C(남, 1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저녁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21.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2021. 2. 3.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다.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간 후 안산시 단원구 H호텔 불상 호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 불상일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 불상일 위 제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부인이니까 (성관계를)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 제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B, J,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B, 가명), 참고인진술서(J) 1. K 치료차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이 갔다고 진술한 H모텔 확인), 수사보고서(H모텔 방문 당시 셋째아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이력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속기록(B, 가명, 증거목록 순번 17), L 진술조서(2회) 속기록 1. - 불입건결정서, -발생보고서(강간), -내보보고(가족관계 및 혼인관계확인),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관련 수사사항), 1. 진술분석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2차),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2. 1. 중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 가 죄 :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1 나 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 가 나 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 다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2 라 마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하였던 것이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인식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의 용모, 진술태도, 어조, 시선처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연령 검사하는 것을 해보라고 할 수준이다. 보건소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전문기관 가서 검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봤을 때도 수준은 20살은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적수준이 지적장애 3급 정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 있고, 남편한테 맞아서 제주도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검사를 해봤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피해자가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중략) 피해자에게 이거 사오고 저거 사오고 라고 조금 응용을 하면 그거를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적장애 의심이 든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젊었을 때부터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식으로(주변인들이) 이야기 했다. 저는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위에서 받아보라고 권유하니까.(증인신문 녹취서 5, 16면)"라고 답변하였고, 이혼 전 피고인을 피해 제주도 쉼터에서 생활할 당시에 쉼터 원장의 제안으로 심리평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면).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보고는 확인되지 않으나(O는 상담 이력을 2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 전인 2016년 전에 방문하여 상담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의심하며 검사 제안을 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4)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의심하거나,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 결혼을 했을 때도 보통사람들보다는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적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였고, 실례로 결혼 초기 때도 바보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다 뜯겨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 때부터 돈 관리를 제가 하게 됐다. 바보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도 많이 당했고 생각하는 것도 보통사람들보다 많이 딸리고 어떻게 보면 천사로 볼 수 있는데 바보다. 자기 신용카드를 자기가 잘 붙들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쓰게 만들어서 카드값도 내가 갚아 줬다"(수사기록 87면)고 답변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적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였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을 구체화하여 "보통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생각하며 이익과 손해를 구분할 줄 아는데 피해자는 착해서 그런걸 할 줄 모른다. 이해능력이 보통사람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큰딸 J은 "(다른 엄마들과) 조금 다르기는 하다. 기억을 잘 못하고. 치매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건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52면)고, 아들 C은 "다른건 모르겠다. 자주 까먹고 잊어버리고 치매 같다"고 진술(수사기록 61면)하였다. P 직원은 "장애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로써의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반인들보다 좀 떨어지는 정도의 느낌은 든다"(수사기록 264면)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4.경 신고 당시, 이 사건 신고 당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결혼생활 동안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게 많다. 과거에 자녀의 앞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수사기록 48, 227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나가 죽으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수사기록 123면,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등)"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혼인 생활 중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물리적, 언어적 폭행 등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원인으로 한 순응적인 성격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인, 진술조력인은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1차 진술분석 의견서(진술분석 자문가 Q, 증거목록 순번 37) 피해자는 목소리가 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으며 조사관의 질문에 몇 초가 생각을 하는 듯 시간이 필요했고 느리고 천천히 말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카드는 없지만 예전 지적장애 소견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지만 상세히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수사기록 313면). 진술조력인 보고서(1, 2차, 진술조력인 R, 증거목록 순번 48) 진술자는 사고의 입력이나 인출 등이 민첩하지 않아 다소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78면). 진술자는 간단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사전평가시, 혹은 진술조서 상황에서 질문의 본질적인 초점을 파악하는 것이 미흡한 경향이 관찰된다(수사기록 479면). 종종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도 하고 질문 이후의 과정을 답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수사기록 479면). 이중질문 등의 이해가 약간씩 미흡하여 한 번에 두가지 이상을 답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관찰되기도 한다(수사기록 480면). 지속적인 같은 상황의 이야기 중에도 반복적으로 시점을 계속 다시 짚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황으로 인지하는 모습이 관찰된다(수사기록 480면). 여러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질문 시 이해하지 못하며 개방형 질문의 의도파악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단일 질문 및 시각화가 요구되기도 한다(수사기록 480, 481면). 장애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다소 어눌한 말투와 행동, 인지처리의 미흡함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지적인 제한이 의심된다(수사기록 483면). 3.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가.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카드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 강간의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시기, 당시의 상황, 장소, 목격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 등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의 시기를 기억하는 이유(큰 딸의 졸업식), 피고인이 범행을 한 H 모텔에 가게 된 경위, H 모텔에서 집으로 오면서 겪은 일, 감정 등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각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사의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입에 기대어 세 자녀와 생활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경제적 곤란함을 겪게 된 탓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발생한 일로 보일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진술분석전문가 Q는 피해자가 L에서 한 1차 진술에 관련하여 "피해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지 않아 피해진술에 빈약함을 보이지만 피해사건에 대해 산발적으로 진술하여 자연스러움을 보이고 이후 내용이 확장되어 표현하여 경직성을 보이지 않았다. (중략) 일관적이고 통일된 진술을 하고 있었다. (중략)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2차 진술에 관련하여 "피해내용에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 준거가 충족이 되지 않지만 조사관의 질문에 피해내용이 확대되며 확장성을 보이며 경직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기억이 나지 않음을 진술하는 등 피해사건에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작년 4월 7일에 피해사건이 접수되어 추가 진술을 하게 된 것이며 동네 반장과 면담에서 피해자의 신고경위를 들었으며 본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함 2022. 1. 중순경과 2022. 5. 22.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피해 아동 C, 첫째 딸 J이 함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들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I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C, 첫째 딸 J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얼버무리거나,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J은 2022. 1.경 피고인과 함께 나간 피해자가 새벽경 울면서 집에 들어와 아빠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했고, 피해자가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진술 변경. 피해아동 C, 첫째 딸 J 2022. 5. 22.경의 범행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의 번복이나 변경은 조서 작성이나 진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왜곡(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사실과 목격 사실에 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음)에 의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아동 C, 첫째 딸 J의 진술은 그 취지가 일치한다. 다. 신고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오던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시락 전달 봉사활동을 하던 I으로부터 도시락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I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4.경에도 범죄사실 2. 가.항 피해를 입은 사실을 I에게 이야기 하였고, I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추가적인 진술을 거부하여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이혼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폭행,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자 I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았고,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I의 적극적인 권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I이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달리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주지의 보증금을 차지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거동을 보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I이 '장애인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하여 I의 말을 따른 것으로 계획한 고소'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피해자의 신고는 I의 권유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 불과한 I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I의 진술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기도 한다. 애초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장애인 강간'으로 고소한 것도 아니고 '강간'으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는 자신이 지적장애인이 아닌데 지적장애인이라고 하여 기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I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I은 피해자에게 "신랑이 성관계하자고 막 그러면 언니한테 카톡해알겠지. 새벽이든 늦은밤이든 상관없으니까 신랑이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들면 꼭 연락해. (경찰관이) 오시면 사실 그대로 말하면 돼"(수사기록 201, 209면)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위 내용에 의하면 I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그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신고 등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 C이 있는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2. 1. 중순경의 범행 1) 피해자는 2022. 1. 중순경 피고인이 카드를 달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했더니 피고인이 목을 졸랐으며 당시 아들인 피해아동 C과 첫째 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2) 피해아동 C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첫째 딸 J 역시 피해자가 카드를 정지시켜서 그 카드를 내놓으라는 것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있는 목덜미를 잡고 내 놓으라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시기(2022년 1월경), 싸움의 경위(카드), 폭행의 방법(목 부분에 유형력 행사)등에 대하여 일치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어 믿을만하다. 4)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아동 C의 앞에서 피해아동 C의 모친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만 14세인 위 피해아동 C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점, 실제로 피해아동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2022. 5. 22.경의 범행 1) 피해자, 피해아동 C, 첫째딸 J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안방에 큰 애랑 막내랑 있는데 피고인이 카드를 뺏어가려고 했고, 내거라고 했는데 목을 조르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게 만들었다. 목을 조르고, 멱살도 잡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나가라고도 했다. 카드를 뺏어서 나갔고, 목이 빨갛게 된 것을 I이 보았으며, 병원에도 다녔다(수사기록 113 내지 117면)"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C은 "올해 5월달하고 1월달에 아빠가 엄마 멱살을 잡은 것을 봤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고, 2번 봤는데 아빠가 엄마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엄마가 울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면) 첫째딸 J은 "5월 22일날 밤 10∼11시경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빠가 엄마보고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엄마의 멱살을 잡았다. 그때 엄마는 막울고 있었고, 엄마가 아빠한테 손을 놓아달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울었다. 남동생이랑 전부 봤다. 그날 아빠가 엄마 멱살을 잡았던 상황이 충격이라서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아빠가 엄마한테 카드를 내놓으라고 했고, 엄마가 카드를 주지 않으니까 멱살을 잡았다(수사기록 53면)"고 진술하였다. 2)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잘모르겠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를 거부하였고, 첫째딸 J 역시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I에게 전남편이 카드를 뺏어가려고 목을 졸랐고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왔으며 병원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8면) I 역시 이 법정에서 "2022. 5. 23.경 도시락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자국이 나서 목에 얇은 스카프를 하고 왔고, 목소리도 성대가 거의 다쳤는지 목소리가 '에.' 이렇게 밖에는 안나오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같이 2022. 5. 26.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첫째딸 J의 수사기관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한편 피해아동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2번 본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중 한번은 가.항의 범행이고, 나머지는 2022. 4.경의 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목격한 범행의 시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탓으로 보일 뿐이고, C이 목격한 폭행의 방법이 이 부분 범행 방법과 동일한 점, 2022년 경에 1월의 폭행과 이 부분 폭행 외에 다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 C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충분히 믿을만하다. 3) 앞서 2022. 1.경의 범행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한 것은 C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021. 2. 2.자 범행 피고인은 위 날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애들한테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랬던 것 같다 자꾸 안으면서 옷을 벗기면서 강제로 했다. 소리 지르는게 들리니까 애들이 왔던 것 같다. 애들이 엄마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 언니들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고 진술하면서도 "큰애 졸업이라고 집에 와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 부분 범행은 안방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침대에 눕힌 후 이루어졌다. 자녀들도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I에게 이야기하였고, I은 2021. 4. 7.경 112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4. 17. "2021. 2. 2.에 큰애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와서 집에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4~5일 정도 까지 있다 갔다. 집에 있으면서 방에 있었는데 방문을 잠그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면서 2번 강제로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를 입은 후 2개월 후 작성한 것으로 범행 후 얼마 안 된 시기에 작성되었다. 작성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진술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 시기,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는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3) 첫째 딸 J은 이 부분 피해에 대하여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의자가 이전 주거지로 찾아와 며칠 동안 머무른 적이 있고, 자신에게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한다고 한 적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00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2021. 2. 3.부터 2021. 2. 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위 날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2월 3일인가 4일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으로 끌고 가서 밀쳤다. 누운 상태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징그럽게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빨기 시작했다. 막 자궁에다가 쑤셔 넣고, 너무 아팠다(수사기록 458, 459면)", "아는 언니에게 전남편이 어떻게 하고 예전 집에 쳐들어 왔다. 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야 하는데 안가고 며칠씩 자고 그랬다. 관계도 막 싫다는데 했다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수사기록 464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설거지 하고 있는데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눕혔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강제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2)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첫째 딸의 졸업(2021. 2. 2.)을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와서 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졸업식 무렵 집에 와서 일주일 가량 머문 사실에 대하여는 첫째 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무는 동안) 계속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기억나는 상황인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7면), 당시의 상황(설거지를 하던 중)과 피고인의 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낌 감정 등은 자신이 겪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내용인 점,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다.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날짜에 피해자와 H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H모텔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카드를 빼앗아 가려고 목을 조르고, 뺏고 나서 배고프다고 나가자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팔을 잡아 끌면서 나가자고 해서 피고인의 트럭을 타고 나가서 밥을 먹었다. H모텔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 끌고 갔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자궁쪽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끝난 다음에 한번 더 하자고 막 만졌다. 손가락을 자궁에 넣었고 (피고인이) 잠자기만 기다렸다. (피고인이)잠이 들어서 이제 나가야겠다. 애들 연락도 안되니까 걱정하겠다. 무작정 걸었다. 20분 거리를. 20분, 30분 거리를 새벽에 걸었다. 죽고 싶었다. 근데 죽지도 못했다. 막내가 엄마가 자꾸 웃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밀어서 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밀어 침대위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특히 피해 당시 느낌,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이라 더욱 믿을만하다. 2) 피해아동 C은 수사기관에서 "1월에는 목을 졸랐는데 엄마가 울었다. 아빠가 엄마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저랑 작은누나랑 걱정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새벽에 울면서 들어왔다. 아빠가 강제로 그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서 엄마가 죽고싶다고 말했다. 아빠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남자랑 여자랑 하는 그 나쁜짓을."(수사기록 62면)이라고 진술하였으며, J 역시 수사기관에서 "올해 1월달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저녁 11시에서 새벽1시 사이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시끄러워서 나왔는데 아빠가 카드 문제로 엄마 목을 졸랐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새벽 3~4시경에 엄마가 울면서 혼자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가 울면서 아빠가 '전부인이니까 해야한다'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하면서 자해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저희들 때문에 자해를 하지 못하고 참았다(수사기록 제54면)"고 진술하였다(J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거의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시간, 집에 돌아와서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밥먹으러 가자고 말을 하고 나갔다. 애들 앞에서 카드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언성을 높이니까. 손을 잡기는 했는데 끌고 나가지는 않았다.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챙겨줘야 한다면서 집으로 간다고 해서 H 모텔에서 혼자 자고 출근하였다(수사기록 173면)"고 주장하나, 피해아동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및 C의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C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 무렵 20시부터 04시 사이에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C, J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통화내역)와 들어 맞지 않는다. 라.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 불상일 범행 피고인은 위 날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 초기 "올해 3~4월 사이에도 (방) 안방에서 하기 싫다고 거부했는데 전남편이 전부인이니까 해야돼라며 제 팔을 붙잡아 못움직이게 하고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 뒤에 제 옷을 다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28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 부인이니까 성관계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합의는 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상황·이루어졌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충분히 믿을만하다. 2) I과 피해자는 도시락 전달 등의 문제로 자주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이를 I에게 이야기하였다.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I은 수사기관에서 "2022. 3월~4월 경 피해자가 P로 도시락을 받으러 온 다음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전날에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었고 하기 싫다고 말했는데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전부인이지만 해야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강간도 했다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날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긴급체포 될 당시 경찰관에게 "올해 4월 중순 저녁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껴안고 방으로 끌고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싫다고 거부하였더니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치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올해 4월 중순쯤 저녁에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안방 침대 쇼파로 부르더니 갑자기 제 배 위에 올라타 못 움직기에 한 후 제가 소름돋는다. 싫다고 했는데도 제 양팔을 붙잡은 뒤 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8면). 이 법정에서도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은 아프다며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때린 적은 없고 밀치기만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9면)"이라고 답변하여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을만하다. 2)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I은 "2022. 3월~4월경 피해자가 P로 도시락을 받으러 와 전날 저녁에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강간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남편을 이빨로 물고 나오든지, 리모콘으로 대갈빡을 치든지 해서 밖으로 도망나오면 도와달라고 하지 왜 안했냐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전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피해아동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실질적인 가족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 및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였던 점, 범죄 전력(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제28조 제1항), 그것이 필요적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2011전도2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