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23. 확정되었다. [2011고단7282]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인천 남동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기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가 2010. 9. 13.경부터 국민은행 종로5가 지점과, 2010. 9. 9.경부터 우리은행 종로5가 지점과 각각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당좌수표 계약도 피고인 A 의 명의로 이전받아 유지하면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함을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당좌수표 G,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일자 2011. 8. 18., 발행인 (주)F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 매 액면금 합계 66,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180]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인천 남동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은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기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가 2010. 9. 13.경부터 국민은행 종로5가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은 2011. 4. 28. 경위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당좌수표 계약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유지하면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2,764,120원, 발행일 2011. 9. 22.,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 J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9, 22.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24,764,12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2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정수표사본(수사기록 7, 14, 16, 47, 71, 74, 79쪽), 보관중(수사기록 104쪽)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당좌수표의 경우 피고인 B가 K에게 수표를 할인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액면란과 발행일란이 각 백지로 되어 있는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었고, 당시 K에게 위 당좌수표를 할인 받을 곳이 생기면 자신이 직접 액면금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K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직접 액면금란 및 발행일란을 보충한 후 위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K에게 위 당좌수표를 할인 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액면란과 발행일란을 백지로 한 당좌수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 B가 K에게 위 당좌수표 할인을 요청할 당시 K이 작성된 보관증(수사기록 104쪽)에는 “32,000,000"이라고 가필이 되어 있어 K과 사이에 위당좌수표의 액면금을 3,2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K이 위 당좌수표를 할인 받아 올 경우 액면금 중 1/2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K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직접 액면금란 및 발행일란을 보충한 후 위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고단11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당좌수표 사본 [판시전과]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이 형식상 수표 발행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수표를 발행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당좌수표들의 실제 발행일 이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회수한 수표 금액이 9,000 만원 가량에 달하고,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처리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함으로써 또 다시 수표들을 부도처리되게 한 점 등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위 수표들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7번 기재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4. 28경 인천 남동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기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이전 대표인 성명불상자가 2010. 9. 13.경부터 국민은행 종로5가 지점과, 2010. 9. 9.경부터 우리은행 종로5가 지점과 각각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당좌수표 계약도 피고인 A의 명의로 이전받아 유지하면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함을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당좌수표 M,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1. 8. 10., 발행인 (주)F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 주식회사 N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부터 2011.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7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매 액면금 합계 4,27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7번 수표를 회수하였고, 같은 순번 2번 기재 수표소지인인 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3, 7번 기재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