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서구 F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던 광주전남 총판장의 권유로 위 ‘B’ 및 ‘C’ 사이트 G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지점의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위 G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이나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지점 코드로 가입한 2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 상승 내지 하락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도록 한 후, 위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70,946,31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점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조 판결문 첨부)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B’ ‘C’ 사이트 운영자인 D, E가 사용한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 중 270,946,313원을 가맹점수수료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여기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피고인은 위 추징 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E,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합계 549,704,558원이고, 위 금액에는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얻은 수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각 금융자료 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반대로 피고인이 D, E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합계 570,726,700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회원이 20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9.9%는 거의 제가 혼자 다 했다’, ‘다해서 3,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것은 100만 원을 넣고 다음날 인출하면 그 100만 원이 매출로 잡혀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일주일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왔다갔다 해버린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통장에 3,000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직접 베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송금받고, 해당 사이트에서 베팅액을 환급받았다가 또 다시 환급받은 돈으로 베팅을 하면서 재차 수수료를 송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박금액, 환급액, 수수료가 모두 누적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D의 계좌에서 30만 원, 60만 원, 10만 원, 320만 원, 150만 원 등 정액으로 된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는 당초 베팅금의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송금액이 수수료의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270,946,313원에는 피고인이 도박 범행과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돈 전부가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FX마진거래가 합법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위 사업체운영이 합법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마진거래는 짧은 시간 뒤에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는 것으로,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의 설명을 듣고 사업 운영을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마진거래가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총판 사장들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대화과정에서 ‘사행성 단어가 들어가면 안된다’, ‘베팅 단어 금지이다’라며 주의를 주기도 하였던 점, 회원들이 수익을 낼 경우 이 사건 사이트에 내는 수수료는 베팅금의 12%이고, 피고인은 그 중 절반인 6%를 취득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기에 수수료율이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마진거래가 적법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 및 도박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과거 실내 양궁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이트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외환거래 및 형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것 이상 위 FX마진거래 사이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조회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공범들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사업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FX마진거래가 적법한 외환거래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사이트의 회원 숫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 본인의 도박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