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5. 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2009. 5. 16.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499 1. 피고인 A의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년 겨울경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실은 피해자를 만날 무렵 2005년경의 공사대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별다른 재력이나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 회장으로 설계비만 15억 원을 들여 F에 타운하우스 49채를 분양하였고, G호텔에 50%, H호텔에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아서 1년에 내는 세금만 4~5억 원이다. 제부도의 새 섬도 소유하고 있다.'라면서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가를 매각하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조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상가를 팔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2푼 5리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2~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주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채 등이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부담하는 이자만 1억 원 상당인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K 명의 은행 계좌로 2010. 6. 22. 3,000만 원, 2010. 6. 28. 1억 원, 피고 인 A의 처형인 L 명의 은행 계좌로 2010. 7. 21. 2억 5,000만 원, 2010. 7. 22. 6,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7. 22.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아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81 2. 피고인 A의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5. 12. 19. 서울 강남구 N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평소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강원도 동해안에 15억 원 이상 투입된 아파트 시행사업이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돈이 조금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 완료되면 2~3일 내로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시행사 업 수익금이 30억 원 정도 되니 그 수익금을 O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약 30억 원 규모의 아파트 시행 사업의 부지에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총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위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749 3. 피고인 A의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화성시 R건물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P, Q는 화성시 U, V, W, X, Y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공동소유자고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1. 7. 11.경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12억 원은 2011. 9. 9.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2011. 10.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 후 개발을 통해 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바로 형질변경 등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을 바로 지급할 테니 계약금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에 빌렸던 채무를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사채 등이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부담하는 이자가 약 4,000만 원 상당인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위 계약금 4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형질변경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서류가 작성되게 하여, 사채업자 2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위 사채업자 2명으로부터 각 4억5천만 원씩 합계 9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Z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 A는 2008. 6. 23. 16:2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문화의 전당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7. 0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6982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T의 회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의 전무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겠다고 기망하고, 실제 계약금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화성시 R건물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T에서 화성시 AB 임야 93m², 화성시 AC 전 479m², 화성시 AD 임야 3,032m², 화성시 AE 전 55m² 등 당신 소유의 4필지 토지를 8억 8,56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1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잔금 7억 8,56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향후 매매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담보하기 위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받더라도 잔금 7억 8,560만 원을 약정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도장,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1억 원 이상의 채권최고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교부받고, 2011. 6.16.경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화성시 R건물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주식회사 T에서 화성시 AG 답 3,631.2m², 화성시 AH 답 2,974m² 등 당신 소유의 2필지 토지를 3억 9,96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6,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잔금 3억 3,960만 원은 4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향후 매매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계약금 6,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받더라도 잔금 3억 3,960만 원을 약정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도장,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6,000만 원 이상의 채권최고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교부받고, 2011. 6. 16.경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 15:00경 화성시 AJ건물 AK호에 있는 'A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I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산시 AM 전 1,018m²를 5억 2,35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1. 6. 21.경 지급할 것인데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저당권을 설정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받더라도 잔금 4억 7,350만 원을 약정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 해자로부터 도장,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교부받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058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전무이사인 B, 상무이사인 AN, 일정한 직업이 없는 AO는, 피고인 등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를 매입하여 위 각 허가를 받은 뒤 분할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겠다며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되,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담보제공 및 허가 등 업무에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 등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후,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AO는 이를 알면서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7. 피고인 A의 2010. 12. 3.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B, AN와 함께 2010. 11. 하순경 피해자 AP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Q 전 1,577m², AR 전 869m², AS 전 869m², AT 대 1,370m², AU 임야 12,812m² 등 5필지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AP의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금 3 억 원, 잔금은 토목공사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등은 2010. 11. 29.경 서울 서초구 AV 소재 대부업자인 AW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A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고,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면 평수가 약 5,906평인 위 토지를 수인의 명의로 900평씩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토목공사를 개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절차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수 통을 준비하고,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AO는 사실은 피고인 A 등이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절차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공모에 따라 채무자로서 AW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와 위 AO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 등은 2010. 12. 3. 용인시 처인구 AY에 있는 AZ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위 피고인이 설명한 토지거래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을 하게 하고,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옆에 날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4장,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5장, 확인서면 5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과 함께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AW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O, B,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P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AO와 공모하여 2010. 12. 3.경 용인시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AP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AO, 근저당권자 B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5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러한 전산 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의 2010. 12. 29.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는 2010. 12. 29.경 위 AZ다방에서 피해자 BB에게 위 제1항과 동일한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AP에게 "BB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C 임야 4,288m² 토지(이하 'BB의 임야'라 한다)가 맹지라 AP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BB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지불약정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제시하며 토지거래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속은 AP 및 BB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 AP과 BB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7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및 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각 1장, AP 명의의 확인서면 1장, BB 명의의 확인서면 1장, BB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각 1장을 위조하고, 액면금과 수취인이 백지인 약속어음 용지 발행인란에 AP과 BB로 하여금 각각 서명을 하게 하며, 인감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P, B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AO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로서 AW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AO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자필 서명한 서류는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의 근거가 될 차용지불약정서 등이었다. 피고인 A와 위 AO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지불약정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날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AW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O, B,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P과 BB 명의의 사문서와 유가증권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AO와 공모하여, 2010. 12. 29.경 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AP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AO, 근저당권자 B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8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러한 전산 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AO와 공모하여, 2011. 3. 11.경 서울 동작구 BE 소재 공증인가 BF법무법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96 피고인 A는 주식회사 T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들에게 타인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할 생각으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외상으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해 주겠으니 향후 공장 건축대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받은 후, 이를 기화로 사채업자들에게 피해자들 소유인 토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금전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9. 피고인들의 BG, BH,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23.경 안산시 상록구 BJ에 있는 'BK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평택시 BL 답 1,375m², BM 답 1,068m²(이하 'BN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해자 BG, 피해자 BH, 피해자 BI에게 'BN 토지에 외상으로 제조장을 건축해 주겠다. 향후 제조장 건축대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N 토지에 제조장을 외상으로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담보용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들에게 BN 토지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금전을 차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즉석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2011. 5. 2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BN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BO, BP로,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BO, BP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BN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들의 BQ, BR, BS, BT,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26.경 평택시 BV에 있는 'BW식당'에서, 화성시 BX 전 1,719m²(이하 'BX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해자 BQ, 피해자 BR, 피해자 BS에게 "BX 토지에 외상으로 제조장을 건축해 주겠다. 향후 제조장 건축대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Q, 피해자 BR,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Q, 피해자 BR, 피해자 BS이 즉석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2011. 5. 27.경 오산시 궐동 62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BX 토지의 피해자 BQ, 피해자 BR, 피해자 BS의 지분 합계 7/11에 근저당권자를 BO, BP로,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BO, BP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9.경 위 BW식당에서 BX 토지의 공유자인 피해자 BT, 피해자 BU을 대리한 피해자 B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Q으로 하여금 피해자 BQ의 자인 피해자 BT, 피해자 BU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해자 BT, 피해자 BU의 지분 합계 4/11에 근저당권자를 BY, BZ로,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BY, BZ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X 토지에 제조장을 외상으로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담보용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들에게 BX 토지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금전을 차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BX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들의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6. 23.경 평택시 BV에 있는 'BW식당'에서, 화성시 CA 답 592m² 및 CB 답 2,023m²(이하 'C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BQ에게 "만약 제조장 신축 공사대금이 부족할 경우 CC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고, CC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으니,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조장을 외상으로 건축해 주거나 CC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담보용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들에게 CC 토지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금전을 차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2011. 6. 23.경 오산시 궐동 62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CC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CD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CE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C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06 피고인 A는 주식회사 T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T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주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향후 매매계약 해지시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토지주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사채업자들에게 실제 계약금의 3배 이상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을 임의로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3. 피고인들의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4.경 화성시 R건물 S호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AA에게 "주식회사 T에서 화성시 AB 임야 93m², AC 전 479m², AD 임야 3,032m², AE 전 55m²를 매매대금 8억 8,56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1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잔 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향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같은 달 16 일경 위 사무실에서 AA에게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이 위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과 무인을 받고,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옆에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3번 기재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장,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서면 3장, 약속어음 4장, 차용지불확인서 2장, 담보제공승낙서 및 금전수령 위임용 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6.경 오산시 궐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CF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AA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3번 기재 내용과 같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은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3. 피고인들의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6.경 화성시 R건물 S호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AF에게 "주식회사 T에서 화성시 AH 답 2,974m², AG, 3,631.2m²를 매매대금 3억 9,96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6,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향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6,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AF에게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이 위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AF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과 무인을 받고,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옆에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4~22번 기재내용과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장,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서면 3장, 차용지불약정서 2장, 담보제공승낙서 및 금전수령 위임용 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6.경 오산시 궐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CF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AF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4~6번 기재내용과 같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은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1825 14. 피고인 B의 CH에 대한 사기 가. 화성시 CI 공장 패널공사 수주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09. 7. 13.경 서울 서초구 CJ 소재 CK 맞은편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H에게 "주식회사 CL로부터 화성시 CI에 소재한 소규모 공장 패널공사를 수주받아서 다른 공사업자에게 넘겨주면, 소개비를 받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주식회사 CL의 임원인 'CM'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이를 'CM'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네주어서 패널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를 다른 업체에 소개해서 이익금을 챙긴 다음,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L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L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화성시 CI 패널공사가 실제 추진 중이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공사를 수주하거나,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N를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CO 명의 계좌로 2009. 7. 17. 300만 원, 2009. 7. 20. 600만 원, 2009. 7. 21.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용인시 CP 토목공사 수주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09. 7. 말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수지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H가 위 1항 기재 공사가 수주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면서 경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 공사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대신에 주식회사 CL로부터 수주를 하려고 하는 다른 공사현장이 하나 더 있다. 용인시 CP 소재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1,200만 원을 주면 이를 CM에게 전달하여 반드시 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넘겨주어 소개비를 받아 앞서 받았던 돈을 포함해서 모든 돈을 갚아주고,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L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전혀 없어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공사를 수주하거나,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 주식회사 CQ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CS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확인서 첨부), 무통장입금확인서 2017고단4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사) 2017고단67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수령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 제공 및 대출금 수령 승낙서, 인감증명서(P, Q), 차용지불약정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1. 통고처분내역조회 통보, 무보험차량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2017고단69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U, AI, CV, AA, CW,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근저당권의 말소증서, 각 확인서면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 결과) 2017고단80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4회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P, CY의 각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사본 1.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각 계약서, 등기부등본, 인증서, 영수증, 근저당권설정등기신 청서, 거래내역 조회, 등기권리증 6부, 부동산매매계약서(BB), 부동산매매계약서(AP), 등기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1. 각 진단서, 통장사본, 영수증 1. 수사보고서(공범 AO 판결문 첨부) 2018고단4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2018고단110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A, BA, CG, CF, DB, D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CX, CW, AA, CV 각 진술부분 1. CV, DD의 각 진술서 1. 판결서(AA), 판결서(AF) 1. 각 계약서,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차용지불약정서, 지상권설정계약서(CG), 근저당권설정계약서(BA), 각 담보제공승락서및금전수령위임용, 지상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 첨부) 2018고단18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H,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이행약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및 피해금 특정) 판시 전과(A)(2017고단4499의 수사기록)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전과(B)(2018고단1825의 수사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수원지법 2011고단1626호 사건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2017고단8058과 관련하여 AP, BB 명의의 문서 및 유가증권 위조, 각 행사, 각 그와 관련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AP, BB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충분히 알렸다는 취지로,2018고단1106과 관련하여 AA, AF과 담보설정에 관한 진정한 합의에 기하여 작성된 서류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문서 및 유가증권의 위조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3.2017고단8058중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2010. 12. 3.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및 AP의 본인 확인서면에는 AP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기는 하다. 2010. 12. 29.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서에는 AP, BB의 자필 서명은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등기의 각 설정신청서, 위임장에도 이들의 자필 서명은 없으며, 이 사건 각 등기 관련 서류들의 AP, BB 명의의 인영은 모두 AP, BB의 것이 맞으나, AP, BB는 피고인 A 측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피고인 A 측이 위 각 서류에 이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의 채무자였던 AO는 AP, BB에게 '피고인이 AP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자 AW에게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AW이 720,000,000원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땅 주인을 데려올테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도장과 서류만 받아라. 땅 주인에게 우리가 다 설명해 놨고, 시골 노인네라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빨리 도장을 달라고 하여 찍고 이름은 직접 쓰게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처리할테니 말을 많이 하지 마라. DE에게도 아무 말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하고 서류만 받으라고 했다. AW과 DE은 땅 주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서류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찍었다. 땅 주인이 쉽게 속는 것을 확인하고 더 살 땅이 있느냐고 했는데 BB의 땅이 있어 AW에게 이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렸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맹지라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는 취지 및 '피고인으로부터 2010. 10.경 1,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어 채무자 명의를 빌려 주었다. '는 취지로 당시 모의 내용 및 계약서 작성 경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AP, BB는 농사만 짓던 고령의 노인들이었는데, 계약체결의 경위, 인감도장을 건네거나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토지거래 허가를 위하여 900평씩 땅을 쪼개야 한다는 말을 하여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서류를 받았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D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위 서류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하다가, AP, BB와 대질신문을 받을 때는 오랜 시간은 아니나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고만 하는 등, 그 설명의 양태와 경위에 대하여 점점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D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범인 AO는 별도의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노5257, 대법원 2017도20083). 아울러 AP, BB 등과 근저당권자들과의 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9311)에서 담당재판부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부 합하는 듯한 AW, DE의 진술내용을 배척하면서, AP, BB 측의 주장을 신빙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 역시 확정되었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A 및 AP, BB의 매매계약체결의 경위,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의 종류 및 내용, 근저당권 및 어음증서의 내용, 채무자인 AO와 AP, BB와의 관계, AP, BB와의 거래 경험 등을 종합하면, AP, BB가 피고인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한 상태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AO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게 한다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AO와 AP, BB의 진술과 같이 AP, BB는 토지거래허가 및 분할 절차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였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서류에 서명하거나 그 작성을 위하여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4.2018고단1106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AA, A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담보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과의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내용 협의과정, 서류작성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A, AF과 피고인 B 사이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본 토지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설정을 하여 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약사항 제5항에는잔금은 지불 이행 못할 시 설정금은 해지하여 주고, 계약금은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A, AF의 진술과 같이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은 계약금의 반환과 관련된 맥락에서 논의되었던 정황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AA 및 AF과 B의 AA, AF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1권 378쪽~390쪽). 이 사건 서류들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차용금 또는 서류의 제목이 기재된 페이지는 서명란이 기재된 페이지와 분리되어 있거나, 그 해당 금액란은 AA, AF의 필체와 다른 필체로 모두 작성되었다. 아울러 AA, AF이 각 서류에 서명할 당시, 근저당권자나 지상권자란에 일부 근저당채권자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사후에 보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CW 및 CV은 수사기관에서 AA, AF이 진술한 문서 작성 당시의 경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당시 매수인으로 특정되어 있던 피고인 B은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해지서류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이 분명하다. AA, AF이 B을 근저당권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B 명의로 해지서류를 받은 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아울러 AA은 CG, BA을 상대로 AF은 DC과 DA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승소하였다. 위 소송의 각 제2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나6947, 2013나7982 사건)에서는 AW 등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할 수 있는 증거를 명시적으로 배척한 바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AA, AF 사이에는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여 계약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들이 AA, AF에게 위 합의와는 그 내용이 현저히 다른 작성 서류를 위 합의를 이행하는 서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서류들에 인장이나 무인을 날인하게 하거나 서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M, P, Q, A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 M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 AF, AP, BB, BG, BH, BI, BQ,BR, BT, B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 AF, BG, BH, BI, BQ, BR,BT, B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2, 4죄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피고인 B의 판시 제14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범위에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판시 제2, 4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1) 제1범죄(피해자 AP, BB, AA, AF에 대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AI, P, Q, BG, BH, BI, BQ, BR, BT, BU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 4월 2. 피고인 B(판시 제14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가. 제1범죄(피해자 AA, AF에 대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BG, BH, BI, BQ, BR, BT, BU에 대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에 사기범행에 연루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평택, 화성, 용인 일대의 농촌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서류 자체의 내용이나 사용 목적 등을 속여 담보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리는 등의 범죄를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만 하더라도 30억 원이 넘는 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범행에 2011. 6.경부터 일부 가담하였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같은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3,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적인 범행 후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였고, 오랜 추적 끝에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자발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중 일부는 담보권 설정 등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장기간 사채업자들과의 민사소송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거액을 속여 뺏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추고 외국으로 도피하여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피고인 A는 해외에서 골프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하다 검거되었고, 자녀들도 해외유학을 보냈던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자금사용처에 대한 변소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사기범행의 구조에 따라 피해자 P, Q는 4억 원, 피해자 AA은 1억 원, 피해자AF은 6,000만 원, 피해자 AI은 5,000만 원을, 피해자 AP은 2억 원, 피해자 BB는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이자 및 원금 조로 적어도 113,566,000원(피해자가 인정한 4,000만 원, 이자 조로 반환된 71,066,000원, 피고인 A의 처로부터 수령한 25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