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2013 고단1000 1.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 대전시 동구 원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전중앙지점에서, D 명의로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95%, 월납입금 767,176원을 조건으로 변제를 하겠다며 차량할부대출금 2,450만 원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대출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6. 15.경 안산시 단원구 F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1대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위 승용차를 800만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각대금 중 300 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E 명의 핸드폰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 매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E 명의로 핸드폰 2대(H, I)를 개통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7. 6. 불상의 장소에서 LG유플러스 영업소에 전화하여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102동 306호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함으로써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불상의 장소에서 LG유플러스 영업소에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K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 내가 그 승용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경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402 1. 사기 가. 탈북자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탈북자인 L과 2011. 8.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공원에서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M에게 유럽에 난민으로 가는데 필요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1. 9. 16.경 위 L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수령하였고, 위 M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신용카드를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L은 2011. 9.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M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결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위 L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486,98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19. 10:00경 김포시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M에게 "누나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 1,55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 통장에 입금된 1,550만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O)으로 600만원, 600만원, 35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과 위 L은 2011. 9. 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M의 삼성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2회에 걸쳐 합계 12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P,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서비스신청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각각 2부, 고소장 사본 2013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통장 사본, 회원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단1000호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중개브로커가 위 자동차를 매각하기로 한 후 사라져 피해자 E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여 위 그랜저 자동차를 건네받았으나, 약속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위 사채업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채업자를 소개한 사람도 Q부장이라고만 진술할 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벨기에로 출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외국에서 2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2012. 12. 24.경 국내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그랜저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팔려고 하였으나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위 대질조사시 "피해자에게 아무말도 안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3고단1000호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