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I. 사건 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E노동조합 F 등 집행부 주도로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는 같은 날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F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F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F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경찰은 E노동조합 집행부 범죄 혐의에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F, G, H, I, J, K,L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날 영장전담 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과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런데도 E노동조합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F, G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M 빌딩 13층에서 15층에 위치한 N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다. 위 사무실은 2009년도 철도파업 당시에도 E노동조합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F, G, H, I, J, K, L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M 빌딩과 직선거리로 120m에서 500m 반경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집행부가 N노동조합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N노동조합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체포영장 대상자인 F 등이 당시 N노동조합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일반인들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2013. 12. 22. 주말을 이용하여 N노동조합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다.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로로 눈치 챈 N노동조합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 간부들, E노동조합 간부들과 노조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M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 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이 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였다. 다른 노조원들은 같은 달 22. 아침 이른 시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상호 연락하여 M 빌딩으로 모여 경찰관들이 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N노동조합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 간부들, E노동조합 간부들과 노조원들은 2013. 1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M 빌딩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E노동조합 F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제시와 집행 고지를 받았으므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N노동조합 노조 간부들 등은 경찰관들이 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10:10경 경찰관들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약 60여명이 통로를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으며 위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 로비에도 N노동조합 또는 E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 약 100명,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 복도와 계단에도 노조원들 약 200명, N노동조합 사무실인 13층에서 15층에도 노조원들 약 400명이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였다.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방해를 뚫고 13층 이상으로 계속 수색을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이 계속하여 M 빌딩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시도를 하는 한편 이를 차단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경찰 물러가라", "철도파업 정당하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21:22경 서울 중구 M 빌딩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M 빌딩 주위로 몰려온 N노동조합 노조원 등이 M 빌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O소대 의무경관 P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달려들어 옷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바닥으로 목을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소대 의무경관 Q의 오른쪽 눈썹부분과 입 주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관 P, Q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2. 21:38경 M 빌딩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노조원들 건물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비를 서는 것을 발견하고 멈춰 섰다가 서울 지방경찰청 R소대 경사 S이 욕설을 한 노조원에게 항의하는 틈을 타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S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S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경찰관이 한 공무집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차단 근무'인데 체포영장 집행 장소가 아닌 인근 도로와 인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집행 장소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통행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 통행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보행권과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즉시강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관하여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경찰관이 당시 수행 중이던 직무는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아닌 인근 도로 등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집행 장소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근무라는 것이 명백하다.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하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과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구체적인 직무행위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 진압과 수사 또는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경찰관이 수행하고 있던 직무는 체포영장 집행 장소 인근 도로 등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집행 장소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위 직무는 경찰관의 직무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지 조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하는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경찰관이 수행한 직무는 위 법령 등에 정해진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경찰관들이 수행한 통행 제지행위는 체포영장 집행 장소로부터 큰 도로를 건너 다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행 제지가 이루어진 곳은 체포영장 집행 장소로부터 불과 100미터 이내에 있는 곳인 점,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는 이미 N노동조합 노조원 등 수백 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여 있는 상태였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M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관들과 사이에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체포영장 집행 장소 부근의 도로형태상 이곳으로 통하는 도로는 큰 도로 이외에도 골목길이 여럿 촘촘히 있어 효과적인 차단 근무 수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로부터 다소 떨어져 그곳으로 통하는 골목길들이 나 있는 지점에 앞서 통행제지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통행 제지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적법한 차단 근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는 이처럼 수백 명의 인원이 모여 있는 상태였고 경찰관들과 사이에 이미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인원이 늘어날 경우 더욱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고 설령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 생명, 신체나 재산 등에 침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각 경찰관이 수행한 통행 제지행위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인원이 가세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도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경찰관은 체포영장 집행 장소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사람들 통행을 제지하였으나 일반적, 전면적으로 통행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생업 등 이유로 그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통행 목적과 목적지 등을 확인하고 개별적,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의 인원이 경찰병력을 향해 일시에 진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통행 제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런 경우에까지 개별적으로 통행 제지를 하는 사유나 목적을 고지하고 통행 목적 등을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행 제지행위의 방법과 수단에서도 필요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체포영장 진행 장소 부근에 조카가 있어 만나기 위해 통행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조카를 만나기로 한 계기나 경위, 목적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기록내역만으로 그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하기에도 부족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통행 허용 요구를 받은 경우 목적과 목적지,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통행을 불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경찰관들이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통행을 제지하였다는 위 피고인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위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통행 목적 등을 설명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고 단지 주변을 살피다가 갑자기 경찰병력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각 경찰관이 수행한 직무가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Q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찰관이 여럿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이 일회적이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피고인 B의 경우에도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