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12

범 죄 사 실 1.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구로역 사이를 운행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왼편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옆면을 비비는 방법으로 수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하차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 부분을 짚는 방법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왼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3세)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옆면을 비비는 방법으로 수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하차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 부분을 짚는 방법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강원도 강릉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추진하기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저축은행으로부터 54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설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단기간 내 변제하거나 피해회사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월 하순경 서울 마포구 H, I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에게 “우리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2018. 5. 8.에 착공하여 2018. 10. 31.에 준공할 예정이고 F저축은행에 공사대금 54억 원의 대출을 확정지어 놓았다. 다만 그 동안 공사를 준비하느라 지출이 많아 당장 자금이 부족한데 설계비용 3,500만 원만 지급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비로 사용하여 예정대로 착공이 되게 하고 추후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함과 아울러 토공사 및 철근콘 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설계비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3.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5. 4.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진술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최근거래내역조회, 공동사업계약서, 확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B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판 중 피고인과 B이 일부 피해금액(피고인 800만 원, B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20. 9.경부터 2021. 11.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8. 23:00경 경기 광주시 C모텔 D호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과 다투었던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를 때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리모컨을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TV를 향해 던져 위 리모컨과 TV를 수리비 합계 8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몸통 부위를 3회 사진촬영하고, 가슴, 음부, 몸통 부위를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모텔 D호 입퇴실 기록, TV 수리비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26, 30, 3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장시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나체를 근접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약국’의 공동 투자자로서, 같은 공동 투자자이자 동업자인 피해자 D을 위해 위 약국에 보관된 동업재산인 의약품 및 의약품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08:35경 위 C약국에서, 약국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실리세프’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프로바이오락토’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쎄투’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잇치’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리나치올’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6.경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711,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피해자의 동의나 정산절차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현금 및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 1.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약국내 cctv 영상, 의견서 1.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더라도 동업자 중 일인인 피고인이 합유재산인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 성립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면서 상호 관행적으로 약국의 물건을 무상으로 가지고 가 사용하여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약국 물건을 판시와 같은 정도로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C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출입문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대금을 계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공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위 빌라 중 일부 세대를 선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부터 같은 해 2018. 10. 26.까지 14,810,84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신축 주택 분양대금으로 자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월말 대금 결제 조건으로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주요 부분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 지인의 소개로 한 첫 거래임에도 납품계약서나 담보도 없이 공사 완공 후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조건을 피해자가 전화 통화만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지인을 통한 피고인의 신용 상태나 신축된 주택의 권리관계를 조사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0.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자재대금 14,810,840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월말 대금 결제 약정을 전제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월말 대금 결제 조건으로 자재를 납품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사완공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9,376,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월말 대금결제 조건으로 자재를 납품하여 2018. 10.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결국 결제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아서 자재대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존에 납품한 자재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추가로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8.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자재 납품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상당인과관계를 일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0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강원도 강릉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추진하기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저축은행으로부터 54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설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단기간 내 변제하거나 피해회사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월 하순경 서울 마포구 H, I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에게 “우리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2018. 5. 8.에 착공하여 2018. 10. 31.에 준공할 예정이고 F저축은행에 공사대금 54억 원의 대출을 확정지어 놓았다. 다만 그 동안 공사를 준비하느라 지출이 많아 당장 자금이 부족한데 설계비용 3,500만 원만 지급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비로 사용하여 예정대로 착공이 되게 하고 추후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함과 아울러 토공사 및 철근콘 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설계비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3.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5. 4.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진술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최근거래내역조회, 공동사업계약서, 확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 중 피고인과 B이 일부 피해금액(피고인 1000만 원, B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0:33경 서울 당산역에서 일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B 경기광역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0세)가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버스 내부 CCTV 영상녹화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 승객들의 위치, 버스의 운행에 따른 흔들림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 접촉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추행의 정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1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이 짓던 개집을 부숴버린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동생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5.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후 2019. 5. 15. 재입사하여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035,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이유서 1. 각 대질조서(진정인측 대리인, 피진정인) 1. 계좌별거래명세서 1. 급여이체내역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D가 중간에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금액이 공소사실과 다르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설령 구두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D가 2017. 8. 21. 퇴사하였다가 2017. 8. 30.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D가 2017. 8. 2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무렵 피고인이 전화나 문자로 D에게 퇴사를 통지한 적은 없고 근로자 D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 D가 위 기간에 결근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간이 계속됨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3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1. 6.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1. 임금 3,575,400원, 2021. 2. 임금 3,570,230원, 2021. 4. 임금 3,489,980원, 2021. 5. 임금 3,558,380원, 2021. 6. 임금 851,796원, 보험료 환급금 866,170원 등 금품 합계 15,911,9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5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년 1월 임금 2,524,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7,209,250원, 2021.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금품 합계 29,239,623원, 202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금품 합계 13,721,514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의 금품 합계 17,538,462원을 비롯한 근로자 12명(J만 제외)의 금품 합계 164,017,874원 등 총 245,188,26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J의 2021년 9월 임금 500만 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21. 10. 3.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34,038,465원을 각 정기지급일인 익월 3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4,680,217원 및 2020. 7. 19.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5,701,952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9,365,636원 등 총 134,045,8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입금내역, 급여 미지급 내역 2021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J,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임금체불현황, 급여입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H 미지급 금품내역, 미납 공탁금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미지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전체 미지급 임금이 약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단순 처벌불원의 의사만 기재된 합의서만 제출하였다가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요청에 차후에서야 조건부 합의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제출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들에게 금품 등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7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경부터 2020. 6. 25.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3,492,557원, 기타 금품(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환급금) 1,073,630원 등 합계 4,566,187원과 퇴직금 11,649,975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03,689,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단27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2. 임금 1,217,800원, 2021. 3. 임금 2,915,511원, 2021. 4. 임금 2,906,701원, 2021. 5. 임금 799,034원 등 임금 합계 7,839,0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7. 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77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2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사업자등록증명,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이 약 2억 3,000여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그럼에도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일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건물 매각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우5.9톤 활어운반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7km 지점을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만약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조심스럽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차량으로 하여금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좌측 앞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하남대로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우5.9톤 활어운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직사이트를 보고 연락했다. 돈을 관리하는 업무이니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을 확인하고 취업 면접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2)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취업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2020. 6. 18. 자칭 D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마닐라에 소재하는 E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택근무할 일반 사무직 근무 담당자를 채용중이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 쇼핑몰의 물품 가격과 직원용 통장 또는 카드에 들어오는 가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등의 업무로서 금전 또는 세금 등에 관련되므로 면접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위 신용정보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입출금을 해 보고 3일 후에 돌려주는 과정이 면접 절차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면접을 할 전화번호가 필리핀 번호인지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의 위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나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경험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취업준비생이었다. 피고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F, G 등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구인업체가 위와 같이 등록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열람하거나 열람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3) 체크카드로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면접에 포함된다는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업준비중이었던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2020. 6. 18.~19.에 오간 문자메시지의 주요 대화 내용(수사기록 163, 164, 170쪽)이 면접에 관한 대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크카드로 입출금을 하여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면접과정의 일부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2020. 6. 21.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람들 중 K의 입금반환요청에 관한 은행 발송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성명불상자에게 확인을 구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다음날 K에게 위 입금반환요청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계좌 및 체크카드가 도용되었다고 알렸고, K로부터 피고인의 이름 외에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합성된 주민등록증 사진, L이라는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받고서 비로소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았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8, 169쪽). 5) 피고인은 2001년생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타인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M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있다거나 관련 범죄의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수사를 받아온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범죄 수법을 알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들도 발견되지 않는다. 7)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면접에 필요한 절차로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통한 입출금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남리길 174-6에 있는 77번 국도를 해남읍 방향에서 진도 방향으로 펀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내리막길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25톤 트럭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조사, 차량 파손 부분) 1. 진단서 각 1부, 중상해 진술서 및 진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0.118%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상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와 갓길에 걸쳐진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