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2:07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붕어빵 포장마차에 다가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포장마차의 비닐천막에 불을 붙여 태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함부로 불을 붙여 재물을 손괴하였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의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02:1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890만원 상당의 H 산타페 자동차 뒷범퍼 아래에 종이박스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뒷범퍼를 거쳐 차량 전체로 번지게 하여 이를 모두 태웠고, 나아가 불이 옆에 있던 F마트로 옮겨 붙어 약 59,282,591원 상당의 셔터, 천막, 식품 등을 소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2. 7. 02:14경 F마트 앞을 지나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서변초등학교 방범용 CCTV 영상과 F마트 앞 빌라 골목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7. 02:12경 서변초등학교 동쪽으로 난 대구 북구 I을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다가 그대로 계속 가면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2:12:40경 F마트로 향하는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 화재가 발생한 F마트 앞을 거쳐 그 부근의 작은 골목길을 통해 02:15:06경 원래의 I로 다시 나와 집으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02:12:40경부터 02:15:06경까지 걸은 거리는 약 110m이고 일반인의 걸음걸이로는 1분 내외가 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걸린 시간은 2분 26초이므로 약 1분 동안은 그 사이에서 잠시 정지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F마트 CCTV 영상과 그 영상에 표시되는 시각에 의하면 2014. 2. 7. 02:13:30경 F마트 외부에서 약한 불빛이 번쩍인 다음 02:14:07경 폭발을 동반한 강한 불빛이 번쩍이고 바로 화재로 인한 연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의 최초 발화 시점은 그 바로 전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신고는 02:20:51경 최초로 접수되었는데 당시 피해 차량의 뒷범퍼에서 불이 난 후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차량 전체에 번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해 차량의 연소 상태 등에 비추어 인위적 착화로 발화되어 연소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F마트 앞을 지나기 불과 7분 전에 판시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로 포장마차의 비닐천막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F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 차량에 불을 붙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화재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재발생 무렵에 화재가 발생한 F마트 앞을 지나간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방화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2. 7. 02:12경 서변초등학교 동쪽의 I을 따라 가다가 02:12:40경 F마트로 향하는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 화재가 발생한 F마트 앞을 거쳐 그 부근의 작은 골목길을 통해 02:15:06경 원래의 I로 다시 나와 피고인 집으로 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화재의 최초 발화시점이 02:13부터 02:15 사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F마트 CCTV 영상과 그 영상에 표시되는 시각에 의하면 2014. 2. 7. 02:13:30경 F마트 외부에서 약한 불빛이 번쩍인 후 02:14:07경 폭발을 동반한 강한 불빛이 번쩍이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화재의 최초 발화시점이 그 바로 전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F마트 앞을 지나갈 무렵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F마트 CCTV 영상에 표시되는 시각이 당시의 실제 시각을 표시하고 있었던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화재 발화시점이 02:13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F마트 CCTV는 이 사건 화재로 고장이 났다가 복구되었는데 그 CCTV 영상에 표시되는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약 5분 10초 느려 실제 시각이 02:18:10이면 CCTV 영상의 시각은 02:13:00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 당시의 CCTV도 이와 같이 실제 시각보다 5분 10초 느리게 표시되고 있었다면 화재 발화시점은 02:18:30경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마트를 지나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재 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택 등이 혼재한 주택가에 위치한 왕복 2차로 도로이고 그 도로를 따라 F마트를 비롯한 상가들이 모여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각이 02:20경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외의 다른 주민들이 이곳을 통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고인만 F마트 앞을 지나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