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법률사무의 수행을 도와주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6. 12.경부터 2008. 3.경까지 B에게 고용되어 서울 양천구 C 등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의뢰인 D 사건 B은 2006. 10.경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는 D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6. 8. 4.자로 사건번호 2006카단50632호, 채권자 D, 채무자 협진축산물도매시장 주식회사(이하 '협진축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함), 청구금액 81억 원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협진축산물도매시장의 대표이사인 F이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건번호 2006카단50723호로 재판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은 2006. 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과 E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H에게 "내가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하였고, 여러 회사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월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며 지는 사건은 맡지 않는다. 채권가압류 관련 서류를 주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승소하는 경우 위 청구금액 81억 원의 20%인 16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B은 2006. 12. 1.경 위 사건과 관련된 조언을 해 주고 위 사건 등의 소송수행 대가 명목으로 B의 아들 J의 신한은행 계좌와 B의 직원인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 2006. 12. 13.경 J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06. 12. 22.경 J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2006.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D 소유의 협진축산물도매시장 주식 13,000주(1주당 액면금 1만 원)를 양도받고, 2006. 12. 29.경 서울 마포구 K빌딩 609호 B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등을 교부받고, 2007. 1. 11.경 A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7. 10. 4.경 J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억 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위 약정에 따라 B은 2006.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가압류이의 사건과 D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2006라623 가압류이의 사건(2006카단50723 사건의 항고사건), 같은 법원 2006재가합51 재심원고 D, 재심피고 협진축산물도매시장인 주주권확인 및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개서이행청구 사건의 재심소장, 준비서면, 즉시항고장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소송관련 문서작성 보조, 문서 제출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의뢰인 L 사건 B은 2006.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M의 소개로 L을 만나 L으로부터 "내가 서울 성동구 N 등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불법말소된 사실이 있고, 사업상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L에게 "내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을 지급해주면 당신의 사건들을 대행하여 책임지고 승소시켜 주겠다. 우선 N 외 15필지 토지,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L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의뢰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08. 6.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71383 채권가압류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합186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020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7705 손해배상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4972호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5086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59221호 손해배상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59222 대여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262 대여금 사건 등의 신청서, 소장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L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은 L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6. 7.경 서울 서초구 O아파트 201동 104호 B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2006. 12. 6.경 B의 아들인 J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 2007. 4. 16.경 J의 계좌로 1,000만 원, 2007. 6. 26. J의 계좌로 200만 원, 2008. 4. 28.경 P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 2008. 5. 27.경 P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 2008. 7. 28. P의 계좌로 90만 원 등 합계 2,4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소송관련 문서작성 보조, 문서 제출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의뢰인 Q 사건 B은 2006. 12. 18.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B의 아파트에서, Q로부터 그가 뉴오제이티영농조합법인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그 법인에게서 1억 4,000만 원짜리 어음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뉴오제이티영농조합법인에서 임차하여 사용중인 R빌딩 임차보증금 중 1억 4,000만 원 상당을 재판을 통해 틀림없이 받아주겠다."라고 제의하여 Q로부터 서울중앙법원 2006타채18529 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채권자 Q, 채무자 뉴오제이티 영농조합법인, 제3채무자 S 외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8562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채권자 Q, 채무자 뉴오제이티 영농조합법인,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외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8555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채권자 Q, 채무자 뉴오제이티 영농조합법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Q로부터 2006. 12. 18.경 200만 원, 2007. 1. 23.경 150만 원, 2007. 9. 10. 150만 원을 B의 아들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20.경부터 12. 28.경까지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이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소송관련 문서작성 보조, 문서 제출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의뢰인 T 사건 B은 2007. 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알고 있던 T에게 "디케이코퍼레이션은 재산을 빼돌려서 좀 힘들지만 투자금을 찾을 수 있다. 소송비용으로 투자자들의 채권액의 0.5%를 걷어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T 명의로 디케이코퍼레이션 투자자들의 채권을 양수하도록 한 후 그 양수금 합계 25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승소하는 경우 그 금액의 30%인 7억 5,57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수행해 주기로 약정한 후, T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7. 8.경 700만 원, 2008. 2. 20.경부터 2008. 3. 13.경까지 사이에 4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1718 양수금신청사건 등 7건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취급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소송관련 문서작성 보조, 문서 제출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의뢰인 U 사건 B은 2006. 6. 초순경 고향 선배인 U이 주식회사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이하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사무실에 찾아가 투자자들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언을 해주던 중, 2006. 11.경 V공제조합이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을 위해 138억 25,014,217원 상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7. 3.경부터 2007. 7.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의 투자자 W 등 78명을 상대로 B이 그들의 채권을 양수하여 위 공탁금을 B 명의로 배당받아 그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채권액의 5% 내지 10%까지 지급해주되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B이 소송수행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고, B이 위 W 등의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양도통지를 접수하고 그 법원으로부터 공탁배당금 조정명령을 받자 결정된 배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법원에 제출하고, 2008. 3. 6.경부터 B 명의로 배당받는 금액을 출금하는 등 양수받은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B이 이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채권양수 관련 문서작성 보조, 문서 제출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7회)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변호사법(법률 제8371호,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조(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방조한 점), 구 변호사법(법률 제8371호,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호(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