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 위에 연구소를 건축하려고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B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젠,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연구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지난해 1월이다. 그런데 이 기업은 도시에 허가 신청을 했다가 실패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한 상태였다. 그러다 전 G 시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특혜가 가능한 기틀이 마련된다. 그 뒤 이 기업은 자신들이 연구소를 지으려한다는 것을 인근 주민에게 들키지 않으려 온갖 꼼수를 부렸고,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내게 된다. 이 기업은 허가를 받아 내기 위해 교육부 추천을 받아 교육연구시설로 허가 신청을 냈고, 현 H 시장이 2014년 6월에 이 연구소의 용도를 산업시설로 변경해줬다. 이는 나중에 기업이 연구소 건물에 공장을 함께 돌리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2016. 11, 1.경 I 사설란에 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시장에게 건축물의 용도를 연구소에서 산업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F시장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 해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서, 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심판 참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가. 피고인이 I에 기고한 글(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내용은 전체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사항에서 다소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여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가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가 폐수배출시설임이 드러나 2016. 4. 1. F시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실, 피해자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F시장이 산업시설에 관한 담당부서인 산업환경국 산림과, 산업환경국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국 녹색성장과 등과 협의를 거친 사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가 공장과 같이 폐수가 배출되는 사실상 산업시설이라고 믿게 된 결과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또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이 사건 기사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시설로 변경해 준 행위의 주체로 지목된 자는 F시장이고, F시장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훼손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연구소의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온갖 꼼수를 부렸고, 현 H 시장이 2014. 6. 에 이 사건 연구소의 용도를 산업시설로 변경해 줬으며, 2014. 10.경 건축허가를 받아내게 되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나, 2014. 1, 27. 도시계획시설 결정시부터 2014. 9, 15. 실시계획인가, 2014.10.27.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와 2016. 4. 1. 건축허가 취소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연구소의 용도는 한결같이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이었을 뿐 산업시설이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신청이나 허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연구소 건축을 위한 시도가 세번 실패한 후 피해자와 F시장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특혜성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인근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으며, F시장은 피해자가 나중에 이 사건 연구소를 공장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사건 연구소의 용도를 산업시설로 변경해 주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건축하려는 이 사건 연구소가 사실은 연구소가 아니라 산업시설인 공장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서 사소한 부분이라거나 표현의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2014. 6. 20.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내용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했던 것일 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었다. 라. F시장이 2014. 10. 27.자 건축허가에 앞서 산업환경국 산림과 같은 국 청소행정과, 같은 국 녹색성장과, 같은 국 환경과와 관련부서 협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부서의 산업환경국이라는 명칭은 F시의 행정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행정조직상의 명칭일 뿐이어서 관련 협의부서의 명칭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가 산업시설이라고 오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마. 2016, 4. 1.자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둘러싼 다툼은 이 사건 연구소의 건축허가조건이 전혀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폐수배출시설 기준치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F시장과 피해자측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연구소가 교육연구시설인가 공장인가가 쟁점이 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용도변경 허가가 있었다고 오인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바. 이 사건 연구소에 관하여 용도변경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F시청에 대한 문의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가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유해시설로서 실제로는 연구소가 아닌 공장 용도로 운영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사건 연구소의 건축을 저지하려는 목적 하에 전파성 강한 매체인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사.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연구소의 진정한 건축목적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을 속이고 F시장은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시설로 변경하여 특혜를 주는 등 모종의 불순한 의도 하에 이 사건 연구소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읽혀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