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원자재 수입 판매 및 가공하는 인천 남동구 B, C 소재 ㈜D 대표이사이고, E은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D는 2017년경부터 피해회사에 알류미늄 원자재인 ‘G’을 공급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로 “지금 운전자금이 부족한데, 약 5억 원의 물품대금을 먼저 주면 2019. 5. 23.까지 알루미늄 원자재인 ‘G’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같은 날 ‘G’ 203,738kg을 502,010,432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67억 원 상당의 채무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처해 있는 등 ㈜D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거래처로부터 ‘G’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보관하고 있던 ‘G’ 52,443kg을 제외한 나머지 151,295kg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 22.경 ㈜D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2,010,432원을 교부받고 ‘G’ 52,443kg을 제외한 나머지 151,295kg을 공급하지 못하여 그 상당액인 338,900,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주)D I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편철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G’ 203,738kg 중 보관하고 있던 52,443kg뿐만 나머지 151,295kg도 실제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2019. 5. 22. 전화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알루미늄 원자재 ‘G’ 203,738kg을 다음 날까지 시세보다 10% 저렴한 금액에 공급할 테니 그 대금 502,010,432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송금한 점, 그 당시 ㈜D는 ‘G’ 52,443kg만을 보관하고 있었고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117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보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1,295kg의 ‘G’을 확보할 수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은 날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그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회사에 공급해야 하는 ‘G’을 매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에게 ‘G’ 공급 기한을 2019. 5. 23.까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찰 및 법정 진술과 배치되고 E의 진술 내용은 거액의 매수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만큼 물품을 그날이나 그다음 날까지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막연하게 피해회사에 약정한 ‘G’ 모두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자와 같은 2019. 5. 22. J를 기망하여 ‘G’ 132,766kg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150호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G’ 151,295kg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대금 338,900,800원을 편취한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알루미늄 원자재 338,900,800원 상당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그 금액을 취득하여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4.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일행인 E가 자신의 지인인 F을 보고 아는 채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 중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물건을 손으로 쓸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 E(남, 54세)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휘두른 손에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전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굴 까는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 E의 얼굴 및 머리를 4-6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9세)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를 폭행할 때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 C 소유의 소파에 던져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7.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3일 전 위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사과하기 위해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내가 다시 한 번 엎어버릴까.”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엎을 듯이 위협적으로 거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4번),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당시 굴 까는 칼을 우연히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의율 되어야 한다. 나.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굴 까는 칼을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던진 칼이 실제로 소파에 떨어져 소파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서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다른 식당에서 피해자 E와 식사를 하면서 지인인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판시 굴 까는 칼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다투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다가, “잘 갖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손에 쥔 사실, 피고인은 위 칼을 손에 쥔 채로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전후의 정황,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피고인이 판시 굴 까는 칼을 꺼내면서 보인 언동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위 칼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폭행 현장에서 폭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 칼을 소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 칼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증인 G의 법정진술, F,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판시 굴 까는 칼을 당시 그 곳 근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소파가 있는 쪽을 향해 던져서 위 소파가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 과정에서 위 소파가 찢어져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 등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피해자 F, E의 각 진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53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팩테크노보트 트레일러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이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코팩테크노 보트트레일러를수리비 약 6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5:26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점 내 주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곳 여직원들이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면서 “좀 말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곳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이를 듣고 나와 여자들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떼어 내 말린 다음 뒤돌아 C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B은 2021.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은 2020. 3. 5. 19:0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D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던 피해자 E(가명)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155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F에게 선서한 다음, “그러면 피해자가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출근하면서 인사하고 들어오는 것으로”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과 G 씨와 피고인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등 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의 피해자 E(가명)이 출근하던 당시 B은 피고인의 건너편 의자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공판조서(제5회) 및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증인신문 녹취서(A) 1. 증인신문 녹취서[E(가명)] 1. 판결문(안산지원 2022고단1155호 등)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E(가명)에 대하여 뒤에서 껴안는 방법의 추행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증언 과정에서 B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B의 위치와 행동에 관하여 명백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 증언 당시 피고인이 질문 취지를 오인할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하면서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위증의 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참작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앞서 살펴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4:2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정경위서(단속장소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그 외 이종 범죄로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23: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울산 북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가중 사유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6. 8. 24.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0.206%로 매우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5:1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려다가 피고인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돈이 없냐”라고 하면서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든 채 계산대를 내려찍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인 위 담배 1갑을 빼앗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특수강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추가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범행장면, 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망상이나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해 2013년경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진단을 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 어디서 나온 놈이야, 나 죽이러 왔어?’라고 소리치는 등 당시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가 가짜 경찰인데 CCTV를 조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4. 25.부터 2022. 9. 7.까지 조현정동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자녀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을 상담해 온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의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담배 1갑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바이킹스워프 식사권 매당 1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식사권 2매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5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서사로4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5. 08:00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7)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형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있어 운전중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심정지를 세 번 겪으며 하지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하고서도 다발성 장기부전을 이기지 못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및 이를 위반한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사고 6일 전에도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운전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주형 및 집행유예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8:5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불평하였고, 맞은 편 다른 탁자에서 자신과 마주 보고 술 마시던 피해자 D(남, 76세)로부터 “일이 힘들면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왜 일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그 술잔이 바닥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우측 발 부위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진단서나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위는 아니지만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부위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3개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외장하드 2개에 다운로드 받아 2022. 9. 2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CD첨부), 전자정보 첨부DVD 1. 임의동행보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소지하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 그 대상 및 내용, 다른 사람과 함께 영상물을 시청하려다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인식 개선치료를 받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2:13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운영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7.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F를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소액결제 내역, ㈜D 회신자료, 상품권 판매업자 회신자료, 피고인 G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H 영장회신자료, 피해자 핸드폰 요금 명세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를 충전한 사실이 없고, F를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휴대폰 요금을 확인한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를 충전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결제된 F를 교환한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송되었고, 그 문화상품권 판매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문화상품권 판매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그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F 충전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3.부터 2022. 7. 7.까지 사이에 10일 동안 19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좋게 헤어졌고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를 충전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4: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D 대리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원주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9세)이 운전하는 삼발이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5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사고영상검토) 1. 수사보고서(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2001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물적․인적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5:22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번호검색,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