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7-1

범죄사실 2017고단3647 피고인 X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H, I, J, 피고인 X의 환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H는 울산시 북구 Y 5층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자금을 대고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손님 응대, 종업원 및 기계 관리 등을 하는 실업주이고, I은 위 게임장 건너편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를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포인트로 교환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며, J, 피고인 X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게임방법 설명, 점수 정산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지 않고 게임장 밖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를 통해 상품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X은 H 등과 공모하여 2013. 3. 22.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알리바바 게임물이 구현되는 테블릿 피시 30대와 그에 연동되는 대형 화면이 구비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속칭 '와우 포인트'로 변환하여 전자식 카드에 입력 후 손님들에게 교부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건너편 컨테이너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에 위 전자식 카드를 인식시켜 상품권을 교부받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I으로 하여금 1만 원 상당 상품권 1장 당 9,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379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4. 21.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W이 2016. 3. 7. 신경주개발공사 주식회사와 경주시 AX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인터넷 도박인 '사다리게임'의 도박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X은 2016. 4. 21. 울산 남구 AY 소재 AZ 사무실에서 예전에 동거하던 사이이던 피해자 BA에게 "여기가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경주 AX과 BB에 전원주택 조성공사 건설시행일을 하고 있다. 마침 거래업체에서 받아야 할 돈이 나오지 않고 묶여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주 AX 전원주택 조성공사는 피고인 AW이 개인적으로 신경주개발공사 주식회사와 가계약만 추진한 이후 아무 진척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AZ에 형식적으로 본부장 및 관리부장의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AZ은 2015. 10.경 이후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들이나 위 AZ 모두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곧바로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와 '사다리게임' 등 인터넷 도박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2개월 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W의 모친 BC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5.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2. 위 'AZ' 사무실에서 피고인 X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시행업이지만, 그 외 '사다리게임'이라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어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도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변제를 할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W은 주위에서 '사다리게임' 베팅 내역을 기재한 노트와 '사다리게임'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마치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 '사다리게임'은 인터넷 도박게임으로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AW은 명목만 AZ 본부장으로서 2012년부터 위 AZ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은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진행 중인 아무런 시행사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와 '사다리게임' 등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X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6. 5.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8. 울산 남구 BD 소재 피해자 운영의 'B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다리게임의 기존 투자자가 자금을 빼달라고 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사다리게임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다리게임으로 모두 잃어 생활비와 추가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와 '사다리게임' 등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X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6. 7. 2.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 울산 남구 B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골든17년산 2병 등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위 '사다리게임'으로 계속 돈을 잃고 있었고, 별다른 아무런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X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값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돈이 묶여서 없으니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통화내역, 감정결과 회신내역, 판매계약서, 단속현장 CD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7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장부사본, 공정증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X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X: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 5억 원)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처벌불원)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양형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W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X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X의 경우 범행 대부분이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편취에 대한 강한 범의를 갖고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함께 범행을 모의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피해액도 크며, 피고인들이 마치 곧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우롱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 여지가 크고,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 AW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으로 피해 전부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