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과 사업상 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C은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B과 함께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한 후,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B 대신 그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이면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갈산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 길가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8세) 운전의 J i30 승용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앞 문짝 판금·도색 등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B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M로부터 “피해자가 가해차량 운전자를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7. 19. 오전경 위 L 사무실에서 B, C, M 등과 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C에게 “사모님, 차량 수리비도 제가 대고, 합의금도 제가 드릴 테니 사모님이 운전한 것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달 22.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2019. 7. 18. 18:05경 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C, M, I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4.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8.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9.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도피교사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 차량이 긁히는 소리와 더불어 흔들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자, 주위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실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접촉과 동시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 차량과의 접촉 지점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이어서,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충격을 직접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긁힌 부분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증 2권 17~19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당시 차량에 음악이 틀어져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등 범행의 동기도 충분하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극히 가벼운 접촉사고는 아니고, 사고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몸의 경직과 근육통 등으로 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한의원에 가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한의원에 가서 등 부위 위주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도 복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허위진술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C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 1권 232, 238면). B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첨부 녹취서 14~15면). B과 피고인은 친분이 깊은 사이이고, 이 사건 사고는 B이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였다. 그래서 B은 피고인을 위해 자신의 처인 C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하였던 것이다. B으로서는 피고인을 어느 정도 비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B으로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위와 같은 정도의 증언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C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 1권 249, 279면). C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 같고, 검찰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첨부 녹취서 7~8면). C도 피고인에 대해 B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1권 20면). 같은 맥락에서 C은 혼자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자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증1권 279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위와 같은 정도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M와 B이 C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C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자신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C이 최초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는 말을 한 직후 C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였다(증 1권 281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하라고 하였고(증 1권 86면), 피해자와의 합의금 500만 원과 피해 차량 수리비 80만 원을 마련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증 1권 53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이 운전자로 행세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심적․물적 지원을 하였다. B과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기 전 피고인이 합의금은 자신이 마련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인데(증 1권 232, 249, 279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합의금을 지원한 것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2) 설령 피고인이 C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를 인정할 수 있다. C이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인은 피고인이다. M과 B, C이 모두 적극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대하였다면, C이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여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M와 B이 C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교사행위는 타인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묵시적인 교사행위도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피고인이 위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M와 B이 명시적으로 C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타인을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도록 한 엄중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