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5. 07:5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지 않으면 너의 차량을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다음 같은 날 07:55경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끈을 찢어 피해자의 손을 차량 운전석 팔걸이에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홀딱 벗고 뛰어내리면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이동하던 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깊숙하게 빨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깨뜨린 다음 이를 피고인의 집 지붕 위로 던지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가게 하면서 그 뒤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걷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를 양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차례로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와 등이 변기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낚시를 하기 위해 갈아놓은 칼이 많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들게 하는 등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같은 날 09:55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및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고,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상자료, 긴급체포 현장 확인 사진, 범행 후 피해자의 모습 사진, E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순번 7, 20), 각 압수목록(순번 8, 21)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품(피해자의 휴대전화) 산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피의자 주거지 이동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식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에게 화가 나 전화 통화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때리고 머리채를 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도 피해자를 때리고 욕을 하다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지붕에 던지고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집에 들어가게 한 뒤,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항문성교를 시도하고, 강간하였으며 이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던 장면을 CCTV를 통해 보던 집 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는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위 2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의 폭행 및 감금행위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강간 행위를 중단한 뒤 아무 일 없었던 듯 피해자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행동을 하였으며(증거기록 232면), 수사기관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지만, 피고인의 나이, 구속 상태, 과거 관계 등을 생각하여 피고인과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수형생활 후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 유사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