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3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3. 23:00경 보령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리조트 쓰레기 처리장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8.03:0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 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03:3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1, 21:39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 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7. 04:3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지 1트럭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10, 00:1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폐지 2kg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짐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3.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G에 있는 D리조트까지 왕복하여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G에 있는 D리조트까지 왕복하여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02: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G에 있는 D리조트까지 왕복하여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1,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G에 있는 D리조트까지왕복하여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7.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G에 있는 D리조트까지 왕복하여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10,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G에 있는 D리조트까지 왕복하여 약 10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피의자, 운전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등을 수거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의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각 1대씩을 수거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다른 물건들을 몰래 빼내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인 F과 함께 2021. 6. 17. 12:2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뢰받은 물건을 수거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가 미상의 낚시용품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액을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해자의 지인 C과 피의자가 나눈 의뢰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7. 18.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1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일부(낚시용품)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손 손가락 4개를 잃은 장애인으로, 위 기소유예 전력 외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62에 있는 오산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자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801,4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D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A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A를 현장에서 이탈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모든 피해 보상은 다 해 줄테니 제발 음주 처벌은 안 받도록 해 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A에게 ‘빨리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A를 인도 방향으로 떠밀어 현장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A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68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7. 01:25경 부산 남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1회(2005년 200만 원)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소년부 송치된 전력 있고, 2022년에는 특가법(운전자폭행등)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심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이 사고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경기 양평군 C, 나동 412호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동네선배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600만 원에 F 명의로 등록된 G 렉서스(ES350)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광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I이 건물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내 수산물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년 3월 중순 오후경 J 옆문 앞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I로부터 '이번에 마트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으니 수산사장님이 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불을 내주면 수산물코너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따로 얼마의 돈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1. 02:05경 피고인의 집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놓여있는 휘발유통의 휘발유를 1.5리터 생수통에 전부 따라 부은 다음 위 렉서스 자동차에 싣고 J 인근에 있는 숯불갈비 앞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모자를 쓰고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다음 손으로 J 뒤편 창고 천막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야채 냉장고 (쇼케이스) 쪽으로 기어 들어가 위 생수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그곳 바닥과 기둥에 모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기둥과 야채 냉장고, 진열대 등을 거쳐 주변 물건과 건물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건조물인 J 건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범죄인지), 수사보고(침입구 관련), 수사보고(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용의차량 하차 후 마트침입 관련), 수사보고(보험사 화재조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건물 일부가 소훼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 점, 나아가 화재가 번질 경우 더 큰 인명·재산상 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고 얼굴을 가리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건전한 자동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의 제안을 받고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깅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7년,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20. 대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6 피고인은 2017. 10. 22. 20:335경 파주시 C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25세)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의 주문을 받고 지나가던 종업원인 F의 옷이 피고인 테이블 위의 버너에 걸려 소리가 나자 이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1297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13:4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옆 J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1세)가 여자친구 K(여, 21세)과 포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여기가 미국이냐, 영국이냐, 이 씨발년들아."라고 하며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서 피해자 K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넘어트려 바닥에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K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육체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82

범죄사실 V는 W(절) 부주지 승려이고, 피고인 B, A는 V의 지인들이고, 피고인 C, D, E, F, G, H, I, K, L, M, N, J, O는 V가 부른 용역들이고, 피고인 P, Q, R, S, T, 성명불상자 4명은 V가 일당을 주기로 하고 부른 승려들이다. 위 W와 피해자 X(48세)이 운영하는 Y 추모공원은 소유권 문제로 상호간 법적분쟁 중에 있다. V는 Y 추모공원 소유권이 W 측에 있다며 추모공원을 점거하기로 사전 계획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분당구청 인근으로 모두 불러 모았다. 피고인들은 2016.6.20. 06:55 경 광주시 Z 에 있는 Y 추모공원으로 몰려와 추모공원을 무단 점거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출입문 잠금 여부를 먼저 확인 후, 다른 피고인들을 모두 건물내부로 들여보내고 피고인 A도 함께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건물 내부로 침입 후 V는 위력을 과시하며 동소에 있던 추모공원 직원인 피해자 AA(42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낸 뒤, 피고인 B와 함께 용역 피고인들을 건물 내각 출입문에 배치하고 문을 잠그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본체를 제거하고, 다른 승려 피고인들과 함께 추모공원을 점거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추모공원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추모공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C, A, B,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2고단1482 피고인은 2022. 5. 2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남, 24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던 피해자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에게 “나가서 한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세게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개 때리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세우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대 더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71 피고인은 2022. 7. 12. 04:06경 김해시 E 소재 ‘F’ 주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21세)에게 “(네가) H에서 좀 잘 나가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어디서 꿀리는 편은 아니다. (내가) I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답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방진 태도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차기를 한 뒤,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03 피고인은 2022. 7. 7. 04:40경 김해시 J빌딩 8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K(남, 25세)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 현황 2022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8, 13) 1. 응급실 외래초기평가지, 경과기록지 1. 발생보고서(폭력), 사진(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19구급활동 일지, 감정위촉서, 사진(CCTV캡처본) 2022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 수사보고서(순번 12)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력), 출동경찰관 촬영의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3층 C호에서 ‘D’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5세)은 F호에서 ‘G’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2:50경 위 ‘G’ 의류 판매점 앞에서 의류 진열 방법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억울하면 네가 앞으로 나가서 장사해라, 그러면 되겠네, 씨발 년아, 나이 쳐먹어 가지고 똥칠할 때까지 장사나 해 쳐먹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의류가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를 8회에 걸쳐서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건 당일 대화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16. 12:51:39(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간 기준, 이하 같음), 12:51:50, 12:52:03, 12:52:16, 12:52:25, 12:52:41, 12:55:11, 12:55:55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류 진열대를 밀치고, 피해자의 의류 진열대에 부착되어 있던 가격표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상호 일행이고, 피해자 C(남, 51세), D(남, 46세) 및 E은 상호 일행으로, 각 일행 간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6. 11. 22:46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D 및 그 일행인 E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상호 간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7경 위 장소 옆 골목인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C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47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트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창상,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D, C,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95

범죄사실 1. 2020고정395 피고인은 2019. 12. 11. 08: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의 피해자 C(남, 52세)이 시행하는 노상 주차장 설치 작업 현장에서, 동 작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주차장 공사작업을 막기 위해 공사현장의 땅에 드러눕고,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는 등의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차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정47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12. 18. 08:51경부터 10:4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C 등으로부터 발주 받은 토목공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펜스 설치를 위해 설치하여 둔 장치에 플라스틱 의자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사 현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2020 고정 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 공사작업이 피고인 측의 건물에 미치는 재산상 피해를 막고,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분쟁 관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각 행위의 내용, 지속된 시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업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차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C, F, G의 각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6.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01:3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노루발 못뽑이(속칭:빠루, 총길이:65cm)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게임장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지폐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만 원과 계산대에 설치된 CCTV 본체 2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 2023.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02:5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게임장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지폐 교환기와 금전 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만 원 상당과 계산대에 설치된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3. 2023.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03:19경 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게임장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지폐 교환기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17만 원 상당과 계산대에 설치된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91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4. 2023.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01:55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게임장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에 현금 600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던 금고 1개와 계산대에 설치된 CCTV 본체 1대 및 컴퓨터 외장 하드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7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나쁜 점, 절취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0. 13:24경부터 15:26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3세),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발목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 족관 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C의 의견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발생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C과 F의 통화녹음파일, 구급활동일지 첨부)-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회신,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과 그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내용 및 현장출동보고, 구급활동일지, F와의 통화내용,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사실 – 피고인 C의 범행]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발생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1. 각 상해진단서(A,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B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A의 발목을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동폭력행사에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맞았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찍은 피해자들의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멍든 피해부위사진과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각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2017고단7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통장 임대 글을 보고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및 우체국 통장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E)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730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4, 01:30 경 친구인 피해자 F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NH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5, 11:50 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39 에 설치된 피해자 홍산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NH체크카드로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4. 03:38 경위 H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NH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3:43 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K)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NH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투숙함으로써 숙박비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7701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16.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문화상품권을 1장당 8,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문화상품권 5장을 42,5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2,5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위 게임 아이템인 '중배셋' 등을 154,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충남 서천군 0에 있는 'P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위 게임 아이템인 '검수'를 18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80 라. 피고인은 2016. 10. 13.경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접속하여 위 게임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T에게 '95,000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M)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 Q의 각 진술서 1. 크레이지아케이드 화면 캡쳐,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상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내역서, 게임채팅창 캡쳐자료, 금융기관 CCTV 자료 2017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은행이체확인증, 게임 내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통장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수차례의 인터넷 물품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른 점, 불법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실제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15. 12:00~1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8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간 피고인과 일행들을 뒤따라 나가 사과를 요구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 골목에서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 앞으로 이동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등 8매, CCTV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본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간에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 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