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5: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전주 제2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동 둔산공원 쪽에서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봉동 둔산공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적재함 안으로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0:1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16:50경 안양시 만안구 C 도축장 앞 인도에서부터 차도 3차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무쏘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6:50경 안양시 만안구 C 도축장 인도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한 다음,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범퍼로 접촉하고, 위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제동 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당시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메가트럭 화물차의 우측면을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가며 주도로로 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 좌측면을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관련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20: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과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21:20경 청주시 상당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사과상자 절취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발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우울장애를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경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전화통화를 통해 '통장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리면 5,000만 원 상당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우리가 현금을 입금시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나에게 다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당시 위 'C'이 거액의 현금을 전혀 친분이 없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이를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위 'C'에게 건네주는 것만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저리로 받게 하여 준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대출기관, 대출금,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것임을 짐작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C'에게 전화를 통해 돈을 송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F'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와 "현대저축은행 H 과장이다.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으로 받은 3,700만 원의 대출은 불법대출이니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현대저축은행에서 합법적인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그러니 I대부업체의 지점장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현금 3,7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17:07 경 피고인 명의의 위기업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라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6.7. 7. 09:38 경 경기 광명시 J에 있는 기업은행 K지점 창구에서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현금을 박스에 담아 포장한 후 같은 날 10:20 경 광명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C'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금원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의 신용등급 문제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말을 믿고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그가 지시한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수년 동안 사용하던 계좌인바,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정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사정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와 사업장소가 인접한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출방법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공범으로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2016. 7. 9.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역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정을 알고 이에 가담한 것과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면서 얻은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2:5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주택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잠을 안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3. 10, 7. 21:5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6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6개와 안주를 3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 00:46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편이 많이 취했는데 운전하고 가려한다"는 피고인 부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적하던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같은 날 00:58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달 6. 01:12 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6.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만덕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 피해자 E(60세), 피해자 F (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우측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탈구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열상,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진단서(D, E, F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요소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D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2. 유리한 양형요소 · 10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ㅓ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D, E과는 합의되었고, F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2008. 5. 1.부터 2015. 5.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직원 F과 장모 G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받아 매출액 일부를 누락시켜 실제보다 낮은 매출금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경 고양세무서에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964,086,757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락시킨 매출금액을 제외한 664,000,111원이 과세표준 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30,008,664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116,348,574원의 과세표준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411,631,856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1. 경 고양세무서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82,773,798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락시킨 소득을 제외한 83,444,804원이 소득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34,133,536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3,393,618원의 소득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41,039,974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고서, 통고서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변호인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2010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세금포탈에 사용된 G 계좌 내역, 세금포탈에 사용된 F 계좌 내역, 각종 거래처원장(H회사 VAT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6월) ※ 포탈세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F 라이노 5.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8.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둣내사거리 교차로를 원주교도소 쪽에서 단계택지사거리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9세)의 왼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29.경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별도로 유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6:00경부터 12:00경까지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1cm)을 꺼내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33세)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장에서 피해자 D의 원피스와 가디건 등 의류를 꺼내 이빨로 그 옷을 찢어 천 조각으로 피해자들의 양 손목과 발을 묶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피해자들 앞에서 위 식칼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의 몸을 묶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회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록 제63쪽)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후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돈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밀고, 피해자 D의 옷을 찢어 끈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 자신의 손목을 위 칼로 여러 번 그어 상당한 양의 출혈이 생기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범행 도구인 회칼도 길이가 길고 끝이 날카로운 등 그 자체로 위협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자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들 앞에서 자살을 함으로써 피해자 D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아래 특수감금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특수감금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형이 중한 특수감금죄로 처벌하는 이상 그 양형기준을 참작할 것이다. [집행유예 가부] 주요 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1 동종 전과 주요 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일반 긍정사유 :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요 부정사유 3개, 주요 긍정사유 1개로서 실형 권고 영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 부정사유와 일반 긍정사유의 경우 각 1개씩으로서 동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4.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0:06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광지동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있는 원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당시 36세, APT분양대행업)에게 "E시장 안에 설치할 LED 전광판 공사를 발주하려 하는데, 나한테 경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면 LED 전광판 공사를 당신이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 2009. 당시 대구 시장 상가연합회나 시장 2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공사 수주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권한이 전혀 없으면서 그 무렵 E시장 전기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것으로 처벌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시장 LED 전광판공사를 수주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경부터 2009. 1. 6.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8.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시장 2지구 고객지원실을 사용하기 위해선 3,000 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원을 주면 분양이 끝날 때까지 고객지원실을 분양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장 2지구 고객지원실을 분양사무소로 사용하게 할 권한이 없고 위 사용료가 3,000 만원 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경 고객지원실 사용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사장에게 잘 이야기하여 포인트카드 체크단말기 교체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경비 1,500만원을 주면 내가 위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시장 관련 포인트카드 체크단말기 교체사업자 선정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업자 선정은 연합회 G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위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29. 경 경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장 LED 전광판 공사 수주 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회장이나 임원들을 만나 선물도 줘야하고 식사도 해야되기 때문에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지원해주면 위 공사 수주건을 성사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시장 LED 전광판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없고 그로 인한 경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4. 경부터 2010. 3. 16.경까지 경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8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4회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업무제휴협약서 1. 수사보고서 (기존 판결문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기망행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1: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성면 용성로 6번길 23에 있는 오성플라스틱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50

범죄사실 [2012고단1150] 피고인은 2012. 3. 15, 19: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이앤비제트 양주 1병, 맥주 2병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5200] 피고인은 2012, 3, 14, 21:00 경 수원시 영통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 과일안주 1개 등 24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및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병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6월 이상을 치료받음으로써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금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징역형은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인해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6. 01: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 근처인 고양시 덕양구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위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공원 쪽으로 그냥 가버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으니 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16. 01:38 경 고양시 덕양구 E 주유소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G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던진 후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H 순찰차 좌측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각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십자드라이버와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된 방향지시등(일명 '시그널램프')을 떼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총 10회에 결쳐 시가 합계 2,060,000원 상당의 시그널 램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피의자 휴대폰 문자거래 내용 캡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1) 압수된 에쿠스 시그널(증 제1호) 중 2개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관련된 피해품인 것은 맞지만 어느 것인지는 특정되지 않고, 나머지 압수품(증 제2 내지 11호증)은 이 사건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므로 별도로 피해자 환부는 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333 334, 371면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5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곰장어'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공원마을 입구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5:00경 구미시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복도에서 끌고 들어온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갈비뼈 등을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5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위에서 거시한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서울 양천구 B 주점 지하계단에서, 성명 미상 손님들이 노래를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는 것에 피고인이 공연히 참견하며 시비를 걸자 업주인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출입문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6: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를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전과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라면 3봉에 불과하고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고령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