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5. 8. 1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교제해 오던 중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위해를 가하였고, 그런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말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8. 14.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들 집으로 진짜 간다. 기분 나빠서", "너 같은 싸가지는 좆 빠져봐야지 관을 보고 병풍이 쳐져야지 그 때 깨달을 년여", "개수작 부리지 마라. 전화받어. 지금 간다 니들 집 기다려라. 전화를 씹으니깐 일 나는 겁니다. 엄청 화남", "야 착각하지 말거라. 어차피 니가 나 안 만나잖아. 작정했지. 너도 좆 빠져봐라. 낼부터 소장 계속 날러 갈 거니까", "그리고 너하고의 관계를 등기로 보내줄께 사진 포함", "니 남편하고 상의해서 공사비 받아야겠다", "니 남편하고 통화 후 니들 집에 가 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경부터 2015. 9.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18:00경 청주시에 있는 우암산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번 졸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8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차량 안 대쉬보드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저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18:20경 청주시 상당구 교통로 127에 있는 진양아파트 가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교통로 127 진양아파트 가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충북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상습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중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해행위, 협박행위, 감금행위, 주거침입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위 각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합의→재범을 반복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