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15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이현주(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390호) 증 제6 내지 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9,008,663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7,008,663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D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E, F은 총판 모집 및 회원 모집, G, H, I은 사이트 관리, 베팅금액 충전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10. 1.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부산 서구 J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원룸 101호, 부산 사하구 K건물 303호, 부산 사하구 L건물 304호,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원룸 201호, 부산 사하구 N아파트 104호 등지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 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캡'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Q) 등 6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397,391,023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R 사이트 운영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G은 사이트 관리, 베팅 금액 충전 및 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7. 28.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부산 사하구 S맨션 513호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인오버' 방식 등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회원들로부터 32,685,2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 H,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0' 운영 프로그램 제작 · 서버관리자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통장 전체 확인 관련), 수사보고(각 충전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결과- 회원들의 충전, 환전 내역 관련), 수사보고(노트북, 외장 하드에 저장된 0 사이트 관련 자료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V-A이 사이트 관리에 관해 연락한 정황 관련), 수사보고(각 도박사이트별 범죄수익금 특정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범행 장소를 변경하면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1) 증거목록 순번 13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4160면 참조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O' 사이트가 중단된 후 다른 사이트 개설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은 추징하는 범죄수익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각자가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