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만나 그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9. 5.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 위챗 대화명 'E'로부터 계좌주를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 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면 미리 모집책으로부터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피고인이 계좌주를 만나 계좌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2017고단2614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구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V씨의 대출자격점수가 모자란데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상환하면 대출자격점수가 충족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위해 W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 X)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위 W을 만나 자신을 하나저축은행 재무담당 직원 Y로 소개한 후 W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W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13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0. 10: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하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 경 U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18,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목동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U를 만나 하나저축은행 AB 대리로 행세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예정이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3:22경 U가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소재한 신한은행 남부법원지점에서 위 18,000,000원중 6,000,000원을 6회에 걸쳐 1,000,000원씩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고, 그 뒤 13:57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9 신한은행 목동해 누리지점에서 12,000,000원 (100만 원 수표 10매,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2,000,000원은 바로 전달받고 10,000,000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후 현대백화점 밖에 있는 상품권 현금 교환점에서 수수료 31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재교환하여 9,690,000원을 전달받아 하루 일당 600,000원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17,0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2016, 10. 9. 15:3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C 대리)로부터 전화로 "하나저축은행 AC 대리다. 청년창업 담보대출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그것을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다음 날 10:00경 목동역 4번 출구에서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6. 10. 10. 10: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목동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하나저축은행 AB 대리로 행세하는 A을 만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A)와 연결된 통장과 신분증을 보여주고, 위 A은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전송해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이 2016. 10. 10, 10:49 경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A에게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0. 13: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소재한 신한은행 남부법원지점에서 위 18,000,000원 중 6,000,000원을 6회에 걸쳐 1,000,000원 씩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13:57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9 신한은행 목동 해누리지점에서 12,000,000원(100만원 수표 10매,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2,000,000원은 A에게 바로 전달하고, 10,000,000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후 현대백화점 밖에 있는 상품권현금교환점에서 수수료 31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재교환하여 9,690,000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 및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3119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9. 3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나라 고가상품을 사리고 판매하는 사건을 하고 있는데 당신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잔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해지 후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바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F 명의 농협은행 계좌(AG)로 3,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 가락시장역 앞에서 위 계좌 명의인인 AF 만나 자신을 하나금융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AF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건네받고 나머지 금원을 상품권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래가 정지되자 위 1,500만 원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29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U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U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U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