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E-9비자(비전문 취업)로 입국하여 2014. 5.31.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고물상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같은 국적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마치 직장을 구해줄 것처럼 접근한 후, 밤늦은 시각에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19: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대구 및 경북 일대의 도로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20. 01:30경 영천시 에 있는 'J' 무인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너무 늦었으니 방을 두 개 잡아서 자고, 아침에 같이 출발하자."고 제안하며 마치 각자 다른 객실에 투숙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위 모텔 213호 객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너는 다른 방으로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위 객실 안으로 밀어 넣고 출입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앉혀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한 마디만 하면, 너를 죽이고, 그 사람들이 너를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5.20. 01:45경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앞으로 무사히 나가려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누우라면 눕고, 벗으라면 벗는 게 너한테도 좋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고, 2015. 5. 20.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너 무사히 집에 가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전산조회서 첨부).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화보서 DNA 분석 등, 첨부 서류 포함) 1. 진단서, 차량 전산조회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형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 ·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오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대응행위, 범행 후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의 독특한 묘사도 풍부하고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2015. 5. 21.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그 직후 성폭력 피해자 검진 등을 받았는데, 검진 당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주변 및 아래팔 부분에서 멍이 발견되었고, 그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낯선 외국에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은밀한 사생활을 드러내면서까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의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은 상황에서 두 개의 객실을 잡아 각자 잠을 잔 후 내일 아침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자는 피고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모텔에 들어간 것일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서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지 불과 6시간 만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며, 두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피고인에게 '너를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그 다음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에도 빨리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그대로 모텔 객실에 있다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의 직장까지 따라다닌 후 뜻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피고인과 헤어진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자의 "모텔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상태에서 어디를 가요. 돈도 없고, 나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 남자가 어디까지 데려다주면 집에 갈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 남자가 일자리를 구해 준다고 했고, 일자리를 구해 주고는 나를 놔두고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자의 "모텔에서 나온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 더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까지 함께 간 후 점심시간이 되어 그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피고인이 점심 먹을 때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너는 사장님하고 일하고, 또 다른 일자리가 있으니 저녁에 거기 또 데려다준다고 말했어요. 그때 제 생각은 피고인이 저녁에 일자리가 있는 곳에 데려다준다고 말했을 때 제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저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 오후경 피고인의 차 안에 두었던 휴대폰과 가방을 챙겨 회사 앞에서 택시를 타고 L까지 도망친 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외국 여성으로서 당일 처음 만난 건장한 체구의 남성과 모텔 객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만 있는 상황에서 모텔 직원 등에게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하거나 침착하게 대처하는 등으로 그 위기를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수가 있고, 한국어가 서툴고 지리에도 어두워 집까지 가는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강간을 당한 처지에서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어 우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한 후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체의 사장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 등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고물상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휑하니 가버렸고, 그 모습이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먼저 피고인 측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그 가족 등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치료비로 30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합의한 후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재차 증언하는 2차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리나라의 생활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구실로 피고인을 신뢰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간 다음, 만일 신고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만리타국에서 동포를 쉽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딱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모멸감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도 배우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3년경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과 최근 우리 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약 4년간 체류하면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조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국에 있는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