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1.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1. 19: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가 "A가"라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든 옆에 있는 공터로 끌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9, 10번째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07: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위 D의 모 피해자 G(여, 78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우리 아들이 많이 다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07:35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H(51세)의 고추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약을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농약 줄 당기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잔소리 디게 많네,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경북 청송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제1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운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해자 G, H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린 다음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처제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8: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공용수면실에서,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78> 피고인은 2013. 3. 20. 21:00경 부산 서구 C에 상호불상 모텔 3층 호수불상의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4125> 1. 피고인은 2013. 7. 12. 20:00경 부산 사하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추징금 관련, 간이시약검사결과, 국과수 감정결과 보고서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5. 20.자 범행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2013. 7. 12., 및 같은 달 13. 2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 이후 모두 자수한 점,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0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육포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를 제공받아 아가씨 1명과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는 등 합계 3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7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0. 19:33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173-1 '풍천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원동 54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복통을 호소하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1:23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7-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 129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8. 21:2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 12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향에서 남태령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57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3-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의료원 쪽에서 대웅제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도로로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표지에 따라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1,778,498원, 위스포티지 승합차를 수리비 1,202,02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에 있는 서울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사거리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1,961,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1340-5에 있는 버드나무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H(41세)의 I 택시가 피고인의 전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택시를 들이받아 2차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1:35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있는 LH공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화성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03

범죄사실 [2013고단4903] 피고인은 2013. 5. 초순 20:0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632호, 930호, 1002호, 103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002호에서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5. 13. 21: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433] 1.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북구 B오피스텔 10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로 7만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알바천국' 게시판에 시급 4만원의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를 2013. 5. 20.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1:36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맥도날드 운암점까지 처 B 명의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가 0.227%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2: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01동 2층 빨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세)가 평소 피고인을 힐난하는 말을 자주 하였던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고인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또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굽힘근 힘줄 및 굽힘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에 있는 조경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호리에 있는 임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7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6.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1층짜리 98.7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주택용도로 2층을 복층화 함으로서 81.77평방미터를 증축하고, 1층 주택 21.60평방미터를 증축하고, 화장실 용도로 8.10 평방미터를 증축하고, 나. 2011. 6. 초순경 위 주택 현관에 목조 비가림시설 8.40 평방미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냉동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1. 08:20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에 있는 6사단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천리 쪽에서 관인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결빙된 사고지점을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던 D 갤로퍼2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옛날막창집 앞길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2. 20:5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1-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이사거리 쪽에서 백제고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분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6.경 서울 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동료 직원인 C으로부터 빌린 D 다마스 밴 차량에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위 다마스 밴 차량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26. 경부터 2012. 5. 28. 경까지 서울 및 천안시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카니발 차량에 부착하여 이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과태료납부고지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3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2013고단109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9.경 수원지 팔달구 B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웅진코웨이 방문 직원이 가지고 온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2년 9월 9일", 성명란에 "B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공기청정기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BD인 것처럼 위 웅진코웨이 직원을 속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12. 9. 9.경부터 3개월 동안 공기청정기 사용대금 합계 110,36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84]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B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사이트에 올린 '시계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세이코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G)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29] 피고인은 2012. 8. 20.경 피해자 BH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사이트에 올린 "아이팟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팟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I 명의의 은행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10] 1. 피고인은 2012. 8. 20.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J에게 시슬리 레인보우 쇼퍼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 하나은행 BK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7. 14:0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BL에게 리니지 게임 아이템 '구파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 BM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사이트에 올린 '네비게이션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2만원을 송금하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K)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D, BE, BH,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합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총합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존에 10월 형(합계 피해액 640만 원 가량의 범죄)을 선고받았던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인천 연수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경기지 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공익근무요원소집에 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고의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차회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2.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동료 경찰관들과 E 등이 있는 가운데 "야 개짜슥들아. 니기미 씹보지다. 내 잡아 넣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조사실의 칸막이 판넬을 수십 회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153,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래 다수의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줄곧 벌금형으로 선처 받아 왔으나 조금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을 수리하여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의 갱생과 근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8. 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1,594,340원, 퇴직금 13,365,304원, 연차수당 691,320원, 당직비 580,000원 등 합계 26,230,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당직비 등 합계 286,917,397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및 퇴직 일시금 지급내역서 등 지급근거자료, 연차수당 관련 지출결의서 등 지급자료, 사실확인서 및 개인별 근무관계 확인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및 변경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및 연차수당 등 산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운회사를 운영하다 인천대교의 개통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부도에 이르게 점, 피고인의 전 재산인 선박 3척이 약 55억 원에 경매되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당초 38명의 근로자들이 진정하였다가 28명이 진정을 철회하여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남은 10명 중 5명이 이 사건 계속 중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5명에게도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경매를 통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19: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재교차로 쪽에서 충무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8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