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2016고단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주 캐피탈의 차량리스료 채권 중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재매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아주캐피탈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아주캐피탈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캐피탈 측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재매각한 후 발생하는 수익은 5대 5로 나누어 갖자, 최소 수익률은 투자금의 100% 정도 될 것이다. 부실채권을 매입할 자금을 자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5. 8. 28, 서울 영등포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재차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주캐피탈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아주캐피탈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비용,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3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5,4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서울 강남구 I, 5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주캐피탈의 차량리스료 채권 중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재매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아주캐피탈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아주캐피탈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캐피탈 측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재매각한 후 발생하는 수익은 5대 5로 나누어 갖자, 최소 수익률은 투자금의 100% 정도 될 것이다, 부실채권을 매입할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5. 10. 28. 위 사무실에서 재차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주캐피탈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아주캐피탈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비용, 유흥비, 위 C에 대한 편취금원 변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9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5,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H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아주캐피탈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아주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아주캐피탈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아주캐피탈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C, H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제3채무자) : H 귀하, 양수인 : A, 양도인 : 아주캐피탈주식회사, 1. 본인(양도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을 2015. 9. 14.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이 통지를 합니다. 2. 아울러 이 채권의 변제는 귀하와 본인(양도인)간에 약정한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도인과 제3채무자간 승용자동차리스(J)약정에 의한 2014. 1. 2.부터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할 원금 금54,360,010원 및 이에 대한 연 27%의 지연손해금등, 2015. 9, 14. 양도인 아주 캐피탈주식회사(160111-0038524),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39 (둔산동)"라고 작성하ㅇ 출력하고, 위 '양도인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옆 부분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진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위 C, H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정 117)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역 부근 M 커피숍에서 아주캐피탈과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아주캐피탈에서 리스해준 차량 중 할부금 연체 차량에 대한 권리를 아주캐피탈로부터 인수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7.경 원주시 아파트 403동 401호에서 아주캐피탈과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주캐피탈과 차량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처럼 내용을 작성한 후 양도인란 '아주캐피탈주식회사(160111-0038524)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39 둔산동'으로 작성한 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라고 적힌 직인을 날인하여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채권양도계약서, 차량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위조한 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위조한 업무협약서 등 사본 1. 피의자 위조한 계약서 등 사본 1. 각 피해 입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 - 아주캐피탈 직원 Q 전화통화 1. 하나은행 영장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6고정 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위조된 지급결의서 1. 아주캐피탈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2016고단28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6고정 11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28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범행수법 불량(문서위조) 2.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10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가 1억여 원에 이름에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