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새벽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 받아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3:10경 김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GK3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과 그녀와 동행하던 피해자 H(24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간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차에 부딪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김제시 I 삼거리 근처의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가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차에 태운 채 위 I 삼거리 근처의 굴다리 밑에까지 약 6km를 운전하여 가 감금하고, 그곳에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약취하고, 감금 및 강간하여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H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건, 피해자 소견서 제출 건),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 충격 당시 동영상 CD 1. 유전자 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제2유형(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1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과 H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 D을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승용차에 태워서 약취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얼굴과 입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삼은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 태워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 생활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