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만 13세)의 작은 아버지인 D과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조부모 및 D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등의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D의 E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F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2017. 4. 19. 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F으로 '안 만나줄거냐, 지금 계속 장난하냐, 열받게 할거냐, 나 진짜 화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0. 17:30경 피해자를 만나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F으로 알아서 쳐 하고 연락하지마 그딴 식으로 할거면 전화도 안받으믄 헤어지는게 답, 미안하다는 년이 쳐전화안받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7:30 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검정색 LF쏘나타, I)에 태워 인적이 드문 J 인근 바닷가 앞 도로에 데려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싫다"고 수차례 말하여거부하는 피해자의 교복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계·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1) 피해자는 2017. 3. 말경 F 메시지를 통해 먼저 연락을 해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7. 4. 2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 수시로 피고인과 F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9. 오후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볼거면 그냥간다, 걍 친하게 지내면되지, 받어바, 지금계속장난함? 열받게할거? 받어바 할말 잇응게, 받어, 나진짜화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28면).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74면 참조), 그 날 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83~285면). 3) 2017. 4. 2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남친'이라 지칭하고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F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한 문제로 수시로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7. 4. 25. 밤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알아서쳐하고 연락하지마 그딴식으로 할거면 전화도 안받으믄 헤어지는게답, 미안하다는 년이 쳐전화안받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9).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4. 26. 아침경 다시 화해한 다음 그 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337 면 이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그 전송 경위 등에 비추어 그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인지 의문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한 직후인 2017. 4. 26. 저녁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F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한 직후에 보낼 만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수사기록 340 면 이하). 5) 그 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시로 F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만한 내용만 있을 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345 면 이하). 6)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삼촌인 D과 선후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안 만나주면 집에 찾아온다고 하여 무서워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때릴까봐 무서워서 성관계하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이 문제가 된 2017. 5. 10.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도 검찰에서 처음 성관계를 맺은 이 사건 외에는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47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