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택 건설업, 토목건축 공사업, 부동산 분양·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부산 E 아파트(17개 동)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2. 26.경 F㈜[2015. 12. 15. ㈜G으로 상호 변경, 이하 'F'이라 함]에 조경 및 시설물 공사를 2,672,609,000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조경 및 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H(현장소장), I(현장 공무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말경부터 현장과 본사를 오가며 본사 기술부 차장 업무도 담당),J(2013. 10.경까지 본사 기술부 차장으로 근무), K(현장 조경 공무 담당) 및 위 공사의 조경설계자 겸 감리자인 L 등은 당초 설계도서에는 없거나 성능 또는 규격이 변경된 화강석 혹두기 모르타르 붙임 시공, 조명등 변경 시공, 플랜터 추가 시공(M동 인근 80m, N동 인근 48.1m 및 플랜터A 76.8m 추가 공사), 트랜치 45m 시공, 채원 잡석 포장(204.85m²) 및 계단(10단) 시공, O동 상가 앞 포장 해체 및 재시공(각 350m²) 등 추가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고, 설계도서에 있는 나무를 다른 나무로 대체 식재하도록 추가 '식재 공사'를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은 각 추가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3. 11. 19.경 피고인에게 위 각 추가 공사로 인하여 313,814,106원 공사비용이 증액되었다며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I 은 2013. 12. 26.경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비를 감액하기 위하여 F 소속 P, Q과 유·무선으로 협의하여 추가 공사비를 313,814,106원에서 240,221,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4. 1. 8.경 F에게 추가 공사비를 위 240,221,000원에 맞춘 '정산내역서'와 함께 '위 증액으로 모든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었고 추후 민·형사, 행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정산각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무렵 F으로부터 날인된 정산각서를 교부 받아, 상급자인 기술본부장 상무 R를 거쳐 부사장 S에게 보고하였다. I은 위 보고와 관련하여 2014. 1. 말경 S, R로부터 '추가 공사비 240,221,000원은 과대 평가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크게 질책을 받고, 그 무렵 R로부터 상부에서 정산대금을 4,8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2014. 2.경 F 소속 P에게 전화하여 '본사에서 추가 공사비를 48,000,000원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48,000,000원에 추가 공사비를 정산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P이 I 및 R에게 유·무선으로 수차례 항의 하자, I, R는 P에게 '후속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후속공사를 통해서 손해를 보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정산합의서'에 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P은 I, R 등과 수차례 통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48,000,00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T와 상의한 끝에 위 금액을 받아들이되 '후속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정산합의서에 명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4.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U 아파트와 V 아파트, 화성시 W 아파트 등 시공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조경 공사를 F으로 수의계약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한 '정산합의서' 초안을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이후, 과 수차례 위 정산합의서 문언에 대하여 수정 협의를 하였다. 위 협의 과정에서, I은 2014. 3. 3.경 P에게 전화로 "'추후 U, V 및 W 현장을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내용은 정산합의서에 넣어 날인할 수는 없다. 이미 말로 다 정리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산합의서에 '후속 공사 수주 약속'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R도 2014. 3. 10.경 P에게 전화하여 "이참에 잘 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U 하나만 잘 해도 지금 상황 충분히 만회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신뢰한 F으로 하여금 추가 공사비를 48,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데 동의하게 하고, 2014. 3. 11.경 F으로부터 '위 48,000,000원의 증액을 포함하여 총 2,720,609,000원으로 공사대금, 대금지급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설계변경비 등 모든 금액상 문제가 완전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정산합의서'에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U 내지 화성시 W 등에서 진행할 후속 아파트 조경 공사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F에 발주하거나, 이를 통하여 F의 위 추가 공사비 미정산액을 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이미 조경 공사 완료 후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60일)이 도과한 상황이어서 F으로 하여금 마치 후속 공사 수주를 통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여 신속히 정산합의서에 날인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실제 2014. 6. 3.경 이메일로 위 부산 강서구 U 아파트의 조경공사 기본계획도면 등을 F에 보내주기만 하였을 뿐, 2014. 하반기 이후에 진행된 부산 강서구 U 및 V 아파트 조경 공사 등을 F에 발주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7, 9, 25, 29, 30, 31, 86번)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서, 공정거래위원회결정문(2018-047호), 공정거래위원회결정문(2018-206호), 부산 E 신축공사현장 수의계약 체결 내역, 최종변경보고, 변경사유서, 변경내역서, 정산각서, 이메일 송부내역, 공사계약변경합의서, 변경사유서, 변경내역서, 속기록작성보고(증거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체결, 이행, 그 밖의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완화하여 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해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정 자체에서 불공정성이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행위불법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F과 합의하여 F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2019. 4. 2. F에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F이 피고인에게 최초에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다액이다. 따라서 결과불법의 측면은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위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발된 범죄사실에 비하여 공소사실이 죄수상 증가된 경우라면, 고발사실보다 추가된 개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759 판결 참조). 나.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는 각 호의 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행위의 유형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별개의 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위 공소사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대한 고발과는 별개로 그 부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을 같은 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대한 행위로 고발한 외에 같은 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