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16: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8세)이 운영하는 C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D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E 아이디인 'F'를 이용하여 "알았어 G년아 냄 새나는 보지에 딸기나 박아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C 게시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C의 댓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16:5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90만 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억 7,793만 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영장회신 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95

범죄사실 [2019고단3795] 피고인은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을 구매대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구매대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었고 또한 2018. 8.경부터 주문실수와 배송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속칭 돌려막기의 형태로 구매대행 주문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약 1,2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을 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캐릭터상품을 구매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0,4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97]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을 구매대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구매대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었고 또한 2018. 8.경부터 주문실수와 배송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속칭 돌려막기의 형태로 구매대행 주문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약 1,2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을 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캐릭터상품을 구매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도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F, O, P, Q, R, S, T, U, V, W, X, B, Y, Z, G,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I,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트위터 게시글, 각 트위터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송장사본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스토리 댓글, 각 빈 택배상자 사진, 배송조회, 온라인문의 답변메일,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계좌고객정보, 확인증 및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내역증명서, 이체결과조회, 이메일자료, 수사보고(트위터BB 계정 게시글 인쇄물 첨부- 트위터 게시글 포함), 네이버 폼 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R, Z, C, BD, AO, BE, E, AM, BF, K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트위터대화내역, 각 트위터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회신자료(J은행), 내사보고(BA 전화통화에 대해),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각 피해자별 손해액이 크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사회 내 불신을 조장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구매대행을 해준다는 명목을 금원을 편취하고, 구매물품 배송을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빈 박스를 보내거나 가짜 송장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거듭 속여 오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준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에 속은 피해자들이 BA 명의로 송금하였던 약 1,000만 원의 금원들에 대하여는 BA이 피고인을 대신해 환불해 줌에 따라 범죄사실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 점, 비록 소액의 피해자이긴 하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대단히 많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28917호 원고 B, 피고 C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증인은 피고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피고가 저한테 대출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때 당시 증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출상 담사였습니다. 팀장으로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디서 일했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기업은행"이라고 답변하고, "기업은행 직원이었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직원이었지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뭐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기업은행 직원이었다면서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우리는 기업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시 소속이거든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기업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D 주식회사에서 2009. 10. 14.부터 2010. 5.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C과 처음 금전 거래를 할 당시인 2010. 8. 30.경에는 D 주식회사 소속 상담사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인 A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담사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처음으로 대출상담을 시작한 것은 201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의 일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상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인 D 주식회사에 소속된 대출상담사의 자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언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한 대출관련 광고 전 단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처음으로 대출상담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0. 8. 경부터인데,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D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그 소속 대출상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고, 기업은행의 대출과도 무관한 사채업자에 불과하였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처음으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기 시작한 일자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투자금을 맡기고 투자를 의뢰하였던 지인이 2010. 6.경 갑자기 사망을 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당초 약속된 투자금의 반환도 계속 지연되어 가족의 생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무렵 자녀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품을 문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0. 8.경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 무렵에는 E 등과 함께 'F'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와 같이 C과 처음으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C에게 '기업은행과 연결하여 저율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기업은행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거나 그와 연계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그 당시 위 사채업 사무실은 기업은행의 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E도 대출상담사의 자격이 없었으며, C이 피고인을 통해 2010. 8. 30.경부터 처음으로 대출받은 돈 역시 기업은행과는 전혀 무관한 대부업자 G의 자금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상담사로서의 자격을 보유한 기간, 그 대출상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 대출광고지 전단을 배포하면서 본격적으로 E 등과 사채업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처음으로 C에게 대여를 알선한 자금의 출처 및 성격, C이 위 최초의 대출상담 시 피고인이 기업은행과 연계된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피고인의 행동 및 그 의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위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도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관련 민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C과 최초로 대출상담을 시작하기 전 약 7개월 동안에는 실제로 기업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대출상담사로서의 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9. 18. 13:00경 아산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하순 무렵 '즐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7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C, 2층에 거주하게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4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F)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 'I'(J)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 다음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일명 'K'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과 C는 주·야간을 나누어 사무실을 관리하고 수익금 등을 'K'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L(202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등과 함께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 상담, 경기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M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O)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회원들에게 지급한 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2차 계좌 등에 분산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범죄인지서의 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기재 1. 수사상황서(공범들 판결문, 공소장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판결문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가범행계좌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조직구성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 받았다고 인정한 42,500,000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충 환전 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 그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P, L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하루 평균입금액이 G은 4-5000만 원, I는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년 4개월 가량으로 단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기 이전에 이미 범인으로 특정되어 국제수사공조요청까지 이루어졌단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42,500,000원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E'(F, G)을 운영하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H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일명 'I', B은 사무실 및 직원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운영자들은 위 사무실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충·환전, 고객센터 상담, 경기결과 등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9. 9. 26.경부터 2020. 9. 5.경까지 필리핀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 등 총 3개의 계좌에 입금한 도금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9. 9. 26.경부터 2020. 9.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E'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 등 3개의 계좌를 도금입금용 충전계좌로, ㈜R 명의 P 계좌(계좌번호: S)를 자금세탁 계좌로, ㈜T 명의 P 계좌(계좌번호: U)를 환전계좌로 사용하는 등 총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59,829,480원을 입금받고, 합계 11,574,537,300원을 출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등 분석 결과), M 등 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1차 계좌 ㈜J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 규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가담 기간 동안 도박 규모), 수사보고(디지털 전자정보 결과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과 역할, 범죄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귀국 후 체포되기 직전까지 공범들과 연락하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2020. 4. 1.경부터 서울 C에 있는 피해아동 D(남, 2019. 12.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양육 등 아이 돌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14:48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아동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어깨에 얹은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안쪽을 4회 꼬집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가슴 위쪽에 구토를 하자 "에이씨"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수건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뭉개듯이 닦는 등 피해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피해사진 1.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는 보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육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아동과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 오전시간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많이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115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C에게 "B이 2019. 8. 31. 16:00경 D아파트 노인정에서 E를 끌고 가 의자에 내팽개친 사실이 없다, E가 스스로 가서 앉았고 B은 E에게 신체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6: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노인정에서 B이 E의 멱살을 끌고 가 의자에 세게 앉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상해진단서 사본,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511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방서 119 구급대 2팀 소속 팀장이었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소방서 구급대 3팀 소속 팀원으로서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2:00경 강원 고성군 D 리조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 등 다른 계약직 직원 3명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서 술을 나눠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은 먼저 잠이 들고 방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한 다음,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올라 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 똥 싸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말하고, 성기를 삽입하기 전 피해자에게 "내꺼 많이 작은데 괜찮냐?"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나름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나중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닿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골반을 밀어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멈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저항 정도, 중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범죄 실행행위의 중지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5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었고, 피해자는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가 있는 거실로 기어서 도망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양발을 교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들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왜 그러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연애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상CCTV 사진, CD 1장(피해자가 전송한 피해영상, 강간 도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8. 06: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6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 5. 07:50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17신고상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12신고내역(증거기록 제14면), 117신고상담내용(증거기록 제49면), 사진(증거기록 제11 내지 13면)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