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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7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0:1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35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죽비(길이 약60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며, 피고인의폭행을 피해 주차장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검날 길이 약70cm, 총 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에게 훈계를 이유로 죽비, 목검 등을 이용해과도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8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6:2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D동 3층 의사 당직실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인 위 병원당직의사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의사 당직실 책상 위에 놓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14: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평소 자주 다니는 술집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D(남, 79세)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부)열림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3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35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248 피고인은 2020.2.2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 있는 도로까지약 40km 구간에 걸쳐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350 피고인은 2020. 2.29. 04:02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C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렉스턴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 반복한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각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반복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환(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7: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olf 2.0 GT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4회(2004년, 2007년, 2014년, 2015년)의 전과[2007년 전과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죄가 포함되어 있고, 2015년 전과에는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다]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2: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 있는 'D' 음식점앞부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취한 상태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를 고려하고, 알코올농도와 운전한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2020. 5. 13.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화단에서 D이 분실한 공기호인 E 오토바이번호판을 습득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20. 5. 13. 05:00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한상태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20. 5. 13. 0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건강 또한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1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8:21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1-2라인 공동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31세)과 개목줄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러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을 들어 제 얼굴을 향해 때럴 듯이휘둘러 손바닥이 제 얼굴 근처 30cm 정도까지 왔다. 그 때 피고인의 따님이 저희 사이로 들어와 몸으로 막아 폭행은 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쫓아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모습, 이에 피고인의 딸이 곧바로 제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얼굴에 근접하여 손을 1차례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7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8. 20:28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시장내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가 반복해서 포도 한 알을 시식용으로 달라고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상품가치가 떨어져 포도를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신랑 목을 따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씨발새끼야, 내 아들만한 새끼가 어린놈에 새끼가 야 이런 새끼가 경찰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보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위력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9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 19:2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8, 12:0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산 23-1 에 있는 홍천종합운동장 앞길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66 토리숲 공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반복한 점, 다만 음주전과는 벌금전과 2회로 약 13 년 전 전과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은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4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검사직무대리, 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13: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제1경로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결산보고 중인 경로당 총무인 피해자 C(72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9:0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철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중 때마침 반대편 도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는 G 125cc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충격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4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있는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병수, 김현진, 이은진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2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처인 D을 상대로 공급가액 15,000,871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0,478,55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9 중 일부) 1.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3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후적경합범, 재판 중 사건 등범죄 전력 관련)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바,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시마다 각 벌금 12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합산한 금액 2,280만 원(= 120만 원 × 19회)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3:40경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4km 지점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년까지 무면허운전 전력 6회, 2019년까지 음주운전 전력 3회 등 동종전과가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음주운전하여 2019.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정상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때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0, 346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 원민영(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150]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0:18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4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3. 00:0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6-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6, 194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20고단1941]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판매글을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송금받을 계좌를 빌려오는 역할을, B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유아 서적 1) 공동피고인이었던 D의 2020고단936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된 후 분리하여 선고하였다.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18만원을 보내주면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8만 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K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F)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불특정 상대방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 따라 송정터널 쪽에서 장산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및 2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6. 23: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좌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4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19경 인천 중구 월미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항로465-110 인천항 제6부두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30. 18:04경 이천시 B 앞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6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7: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앉아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전두부 열상(길이 약 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진, 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상처 길이 확인 보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2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02:55경 익산시 인화동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아주 높은 편이고,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