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25

Ⅰ. 유죄부분 : 피고인 A, B, D, E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범죄사실 2014고단7325피고인 A, B, D, E 1. 피고인 E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반대 전국집중집회'에 L, M 등 'N' 조직원들과 함께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여명과 함께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수출입은행(좌회전) → 한강고수부지 → 국회윤중로'를 통해 행진하며 국회진입을 시도하면서 진행방향 전차로를 무단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15:30경 국회의사당 북문 앞 윤중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고,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1. 11. 3. 14:5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측면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반대 2차 전국집중집회'에 O, M, P 등 'N' 조직원들과 함께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한강고수부지→국회윤중로'를 통해 행진하며 국회진입을 시도하면서 진행방향 전차로를 무단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15:50경 국회의사당 북문 앞 윤중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고,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후문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반대 3차 전국집중집회"에 O, M 등 'N' 조직원들과 함께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400여명과 함께 Q당 항의 방문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방면 의사당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무단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15:50경 한국산업은행 측면 국회방면 끝지점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고,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1. 12. 3. 14: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2011 민중대회'에 L, M, P 등 'N' 핵심 조직원 등과 함께 참석한 후, 다른 집 회참가자 약 2,500여명과 함께 '서울역 → 서울광장' 사이에 행진을 마치고, 사회자로부터 민중대회 종료 선언과 함께 "광화문광장 정당연설회로 모이자"는 선동 방송에 따라 광화문 광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7:45경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로 우회 진입하여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로방향 전차도를 무단 점거하고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하며 가두시위를 벌이다 종각역 사거리 앞에서 연좌하며 불법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가. 2012. 8. 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측면에서 개최된 '쌍용차 문제 해결, 용역깡패 폭력규탄,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L, R 등 'N' 조직원 등과 함께 참석한 후,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 중 1대오 2,000여명은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면서 국회 북문 앞 한강 둔치길을 이용하여 국회 정문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력에 돌을 투척하는 등 경찰과 대치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2대오 1,000 여명은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면서 KBS 홀문으로 선회하여 국회방면 이동 중 경찰이 저지하자 여의서로 차로를 점거하였으며, 경찰의 저지를 피해 재차 우회하여 샛강길을 통해 이동하면서 하상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윤중로와 국회 북문진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1대오 및 피고인을 포함한 2대오는 국회 북문 앞에서 서로 합류한 뒤, S T당 당사 주변 U빌딩 차벽 앞으로 이동하여, T당 당사 방면 진출을 시도하며 대비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불법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고,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2. 2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16: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여명과 함께 을지로입구부터 명동 사이의 양방향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04피고인 A : 일반교통방해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함)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파기 V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한국은행 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W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X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종로3가→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광통교→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위 Z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01피고인 A 1. 2015. 8. 28.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7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9.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빛광장 광교→보신각→종로1~5가→마전교→전태일다리 및 인근 인도' 구간을 '편도 3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결의대회 행진'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15경 약 3,000명이 광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행진 선두가 종로3가 교차로에 도착하자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 3가 교차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AA실장 AB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위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25피고인 A, B, D,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32, 734, 736, 738, 740, 74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3) 및 첨부서류 2015고단30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2013. 12. 7. 비상시국대회 행진요도 인터넷 사진, 2013. 12. 7. 비상시국대회 전체 사진, 2013. 12. 7. 비상시국대회 A 사진 2016고단370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채증사진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및 전체 범행에서 차지했던 비중 및 역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소요시간 및 정도 등 당시 공중교통의 안전에 초래한 위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3. 신청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아무런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형사법적인 처벌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 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의 원칙 등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에 영향을 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국정 전반에 걸쳐 성별·연령·지역·계층·종교·이념·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들에 대한 제·개정 권한과 점점 비대화하는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국정통제권한을 갖는 등 국가정책 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에서 요구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일반인, 관료 등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국회의원들 역시 이를 토대로 자유롭고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양심에 따른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렇듯 각양각층의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이 국회에서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면밀히 교량되며, 대한민국의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에까지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국회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인근의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직접적·물리적인 압력이나 위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국회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그 특성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여러 이익집단들이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 출입하는 일반인, 관료들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압력 또는 위력 행사를 하면서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갈 개연성이 높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물리적 충돌로까지 발전할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후적 규제수단만으로는 국회가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한정되어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다소 감소되는 것일 뿐, 집회·시위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 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국회를 민의로부터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Ⅱ. 무죄부분 :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공소장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는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적표현물을 반포·취득·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할 것' 및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직접적인 증거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행위자의 성행, 그 동안의 활동경력 등 여러 간접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Ⅰ. 모두사실 부분에 피고인들의 이종전과, 지위 및 활동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로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자체는 물론이고 성행, 활동경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의,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 방식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무죄 판단 1.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가.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들 중 일부 문건들에 '자주·민주·통일', '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청산', '반미자주화투쟁', '통일전선체', '대중투쟁노선', '이민위천',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 '민주집중제', '연방제 통일' 등의 표현이 있고, 북한의 주체사상, 수령론, 통일론,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핵실험, 집단주의, 현대사, 한미관계 등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작성 경위 및 동기(철도노동운동에 있어서 현장조직의 강화,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에 대한 교양,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교양, 북한 '선군정치', '강성대국론'의 대두 배경 소개, 한반도에서의전쟁 위협 억지 방안 및 평화통일운동 등), 전체적인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북한 원전에서 쓰이는 표현, 용어를 특별한 의미 없이 본떠 사용), 당시의 정황(철도노조 AC부 선출과정의 투명화·민주화에 따른 철도노조운동의 재정립 필요성 대두, 한반도 전체를 잇는 철도 노선 설치에 대한 노조원들의 관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 및 각 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문건들의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췌부분만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선뜻 단정할 수 없다. 나. 이적목적 여부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들의 경력과 지위,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가입되어 있는 N의 설립 경위 및 동기,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 이적단체 판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건들을 반포·취득·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