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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5:00경 대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꼬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진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보험가입증명원,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순번 4, 6) 1. 수사보고(순번 5, 34,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160Km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고 전면 유리창에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끼이는 등 당시 차량의 파손상태와 피해자의 신체훼손상태 등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과속운전 중이었고, 더구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현장으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합의금 7,0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6. 2.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2.부터 2020. 6. 1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건물에서 도장공사 일을 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서가 아닌 전화로 이루어진 범죄사실 기재 자가격리 조치는 위법하고, 적법한 자가격리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자가격리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 법령은 위 처분일(2020. 6. 2.) 당시 시행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4. 법률 제17067호) 제1조 제1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11항, 제49조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20. 6. 2. 대통령령 제30743호) 제1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3호) 제23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4. 3. 보건복지부령 제717호)]이라 할 것이고, 위 법령상 이 사건 처분의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의 방식에 대하여는 기본법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감염병환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감염병의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 가목)으로서 신속히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접촉 의심여부가 확인된 시간이 20시경으로 문서의 교부 등이 어려운 시간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담당공무원인 E은 전화를 통하여 처분의 경위('같이 식사하셨던 분들 중 확진자가 나 왔다'), 처분의 내용(자가격리 조치, 격리 기간),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법한 방식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직업상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위 법률상 주장을 개진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과 이전 노래방 로비에서 서로 몸을 부딪힌 일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당시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행위와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갈 때 몸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발목이 꺾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끌고 가는 경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수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 일행을 따라가서 욕설을 하면서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22:32경 군포시 용호2로 11 당동 주공2단지 아파트 부근부터 군포시 군포로 364 안양베네스트CC 앞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9:23경 단란주점의 영업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C 지하동 101호에서 'D'이란 상호로 약 64평의 점포에룸 7개, 가요반주기 7대, 마이크 등 시설과 업소 내에 술과 안주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노래시설 이용료로 시간당 2-5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9. 초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C)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하나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2.말경 중국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상담하던 중, "한국으로 출국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수익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인출한 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6. 오전경 피해자 D에게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시,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하나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릴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갚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15:21 E 명의 SC은행 F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17:23 G 명의 수협 H 계좌로 440만 원을 이체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각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수협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I)를 이용하여 2018. 3. 6. 18:15경 서울 종로구 소재 국민은행 창신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가 입금한 440만 원 중 42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기업은행 창신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2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속이고, 이에 속은 D로부터 44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3. 7. 19:5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점 앞 노상에서 대표카드 유통책인 L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M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N) 1매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21:30 같은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대포카드 유통책으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 1매, Q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R) 1매를 각 전달받았으며, 같은 달 8일 12:25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하나은행 체크카드(S) 1매를 전달받아 위 각 카드를 같은 날 12:3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L 인적사항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 인출을 담당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여러 개 보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석유류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은 2017. 3. 10. 위 D 사업장에서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업장까지 위험물을 저장한 이동탱크저장소를 위 국가기술자격 없이 위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 10. 위 D 사업장에서 위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니고 위 교육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위 D 사업장에서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업장까지 위험물을 저장한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임의제출서류(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17. 3. 21. 법률 제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5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연인사이였던 자로, 2018. 5. 1.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모텔' 60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 학교인 C고등학교에서 취업교육부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취업률 상향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학생진로 지도, 주요 자격증 취득지도, 학교자격증 시험 총괄 등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D은 2011. 7. 11.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해 학교에서 산업체우수강사로 전산회계 등 자격증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방과 후 수업 담당 강사들이 취업교육부 부장교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D에게 D이 강의할 ICDL 시험대비 집중교육' 강의에 대해 실제로는 15시간의 강의를 하는 것임에도 21시간을 더 강의하는 것으로 하여 총 36시간짜리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허위로 강사료를 지급받을 것을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1. 12. 26.경 위 피해 학교 방과 후 수업교실에서 '강의명 : ICDL 시험대비집중교육, 강의기간 : 2011. 12. 7.~8., 12. 19.~27. 수업시간 36시간, 시간당 단가 70,000원, 지급액 2,520,000원'으로 작성된 강의계획서와 출석부, 학생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강의계획서를 강의확인서로 제 목을 변경한 후 출석부, 학생평가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위 피해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D에게 강사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 학교 담당자에게 전자결재를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실제로 수업을 한 시간은 36시간이 아닌 15 시간이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학교로부터 2011. 12. 29.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1시간의 수업료 1,470,000원(21시간 × 5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학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장 1. D 방과후강좌 강사료 지급 내역 및 계좌 현금 인출 명세, 지출품의서 등,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E은행 송금자료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편취금액 중 984만 원을 피해 학교에 반환한 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징계부과금으로 2,952만 원을 납부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D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B초등학교 6학년 6반에 재학하였던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위 C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10:5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6학년 7반 교실에서, 위 C이 B초등학교 6학년 6반 재학 당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시험답안을 백지로 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받기 위해 독서수업 중인 교실에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에게 "D이 나쁜 년, G초에 있다며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았어, 감히 네가 전화번호를 바꿔, 문자도 안 받아."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수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감 선생님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던 중 위 6학년 7반 재학생 26명과 교사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애를 안 낳아 봐서 그래, 이 애도 못 낳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초등학교 홈페이지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학교 내 교실에서 통상적인 시위나 소란의 정도를 넘어 학생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업중인 교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여성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말로 모욕한 사안으로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C이 다른 학우로부터 이른바 왕따를 당하였음에도 담임교사인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C이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위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을 피해자에게서 찾고자 하는 그릇된 판단으로 피해자가 새로 부임한 학교에까지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뛰어넘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딸이 입은 피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그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고인도 피고인의 딸이 정신장애를 앓게 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010 피고인은 2016. 5. 18.경 대구 남구 대명동 690-7에 있는 쌍용자동차 남대구지점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26,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6. 10. 31.경까지 월 489,461원씩 5회 대출금을 상환하여 나머지 대출금 24,067,811원이 남아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출금 24,067,81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747 피고인은 2016. 8. 2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하순경 F 원룸 전세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의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150 피고인은 2016, 10. 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인 J에게 "대구 남구 K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납품해주면 1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기존 채무와 상계하여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적자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 약 8천만 원의 공사 관련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시가 약 3,993,100원 상당의 소송한치각재 등 건축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10 ㄴ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거래내역서 및 중도해지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문,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6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2017고단7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사기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야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대출을 받아본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통화한 성명불상자가 어떤 대출회사의 직원인지, 대출회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가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자 직원들의 인건비로 필요하다고 거짓 설명을 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5. 29. 15: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7.4%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56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메신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기존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이외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반복적 범행은 아니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0: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단속)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한 다음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2017. 9. 26, 22:40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스토리 (테블릿PC)'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2017. 9. 26. 22:4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하루에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가 주문받은 속옷, 양말 등이 든 상자를 C시장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아침 무렵 매장 앞에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08: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타올 350장이 든 상자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8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경찰 임의제출 1. 범죄인지 1. 각 발생보고(순번 1, 8, 11, 15, 18, 33, 35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7, 22, 23, 27, 36, 38번)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9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매장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타월, 양말,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등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자 D가 "이 차는 택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이를 제지하던 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투숙객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2017. 9. 9. 06:3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사이에 청소년인 E(남, 18세)과 F(여, 18세) 등 총 4명이 위 무인텔 605호실에 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과 혼숙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무인텔은, 숙박객이 무인자판기에서 들어가고 싶은 호실을 정하여 카드나 현금으로 숙박요금을 지불한 뒤 열쇠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가서 해당 호실에 숙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CCTV를 통하여 숙박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남성 청소년인 E, G은 2017. 9. 9. 06:00경 위 무인텔 605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모두 남성인 것을 확인하고, 별도로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06:10경 위 청소년들로부터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 전화를 받고 605호로 올라갔는데, 그 때에도 위 605호 안에는 위 남성 청소년들만 있었다. 다. F 등 청소년이 아닌 여성 2명은 06:30경 위 605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청소 등으로 잠시 CCTV를 확인하지 않아 여성들의 입실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여성들이 입실하여 청소년과 혼숙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은 숙박업소 업주로 하여금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이성혼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 규정 위반에 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