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시흥대교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안동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택시기사임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6:2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안전리에 있는 성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 1층에서 문신시술업을 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구인 자동문신용기계 및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 C과 문신 시술 상담을 하고 5만 원을 받고 오른쪽 쇄골 부분에 영자로 된 문신도면을 그린 뒤 문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5.경부터 2017. 11. 3.경까지 각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하고 시술비 합계 49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신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추징 이 사건 문신 시술은 그 과정에서 감염 등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부터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한 후, (주)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4,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특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특수상해 징역형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17. 5. 19.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발생하게 되자, 위 사건 피해자인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강릉시 난곡동 13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에서, 'F은 2017. 5. 19.경 A(피의자)의 오른발 부위를 세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 G 변호사를 통해 작성·제출하고, 2017. 8. 25.경 강릉시 홍제동 720에 있는 강릉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위 H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F을 발로 차다가 오른 발목이 삐는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학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높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6. 12.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6. 11월 임금 586,500원, 2016. 12월 임금 90,000원 등 임금 합계 67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로한 D과 2017. 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0경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와 경위 피해자 E(54세)에게 식당 손님 약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하면 잡아가는 거야. 좆같은 경찰 새끼들이", "영장 가지고 와. 씹 새끼들아 좆도 아닌 경찰관들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벽면에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에 대하여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동영상 수사),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6: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3층 저온 찜질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7. 15: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인천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2.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입출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여한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다수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천변좌로에 있는 광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1.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함)에 재직하면서 서울 은평구 C아파트(이하 ‘본건 건설현장’이라고 함) 현장소장으로 노무 관리 및 임금 청구 등의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D나 E를 통해 명의를 빌린 F 등 9명이 실제 본건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임금을 청구하여 D, E 등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본건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명의를 빌린 F, G, H, I, J, K, L, M, N 등 9명이 실제 형틀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출역한 양 2021. 3월분(2021. 3. 1.-2021. 3. 3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F 등 9명의 2021. 3월분 임금 명목으로 각 9,611,98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같은 해 4. 15.경 D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F, G, H의 임금),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의 임금), 그외 J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 K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 L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 N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통해 도합 86,507,8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대표이사와 통화 수사), 수사보고서(B 측 자료 제출 첨부) 1. B 명의 R 계좌 거래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수색현장 급여 요청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장소장임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 임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우수직원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한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데 향후 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4. 16.까지 3회에 걸쳐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이와 별도로 매월 30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합계 1억 3,07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전액 한의원 확장,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밖에 개인 및 병원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이던 한의원에서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순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6,000만 원은 개인 및 병원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전부 변제하고 이와 별도로 합계 1억 3,07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G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한의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H 외 1명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및 연대보증 동의서 사본, 계약해지확인서 사본, 피의자 A 진술서 사본, 통장내역서 사본, 압류관련서류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K 간호학원 출석부 사본, K 인센티브 지급내역,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피의자 A 제시 한의원 운영계획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병원빌딩 관리인 문자내역, 수사보고(L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 변제내역 제출), J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민사판결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한의원 확장·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집기류와 의료기기 구매, 마케팅 비용'으로만 사용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17.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J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M에 대한 개인 채무 110만 원을 변제하거나, 직원 N의 월급 40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9,864,370원을 지급하는 등 애초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의원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곧 신용이 회복될 것이고 채무 대부분을 변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13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상당부분은 임대차보증금 등 원래 용도대로 사용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법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000원 상당의 블라우스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옷걸이 1개 등 합계 154,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14: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벙거지 모자 1개, 시가 23,800원 상당의 LED램프 2개, 시가 57,800원 상당의 리빙박스 2개, 시가 9,980원 상당의 가자미 식혜 2개, 시가 27,800원 상당의 올리브오일 2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벨트 1개 등 합계 147,18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 16: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00원 상당의 데님자켓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팩 1개, 시가 14,784원 상당의 미니족발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표고버섯무침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시금치무침 1개, 시가 2,275원 상당의 절편 1개, 시가 5,350원 상당의 우유 1개 등 합계 102,269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CCTV 사진, 화곡역 의류매장 CCTV 동영상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상습성 :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생리기간 중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공판과정에서 자궁적출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059호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7. 9. 1.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의사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법률상 감경됨과 함께 벌금 200만 원으로 선처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확정되었다(특히 수사기록 189쪽). 그렇다면 확정 판결의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기간 중 충동조절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확정 판결의 증명력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함을 밝혀 둔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6호부터 증 제19호까지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의 기간 동안 동종 절도죄를 반복하고 있고, 동종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비록 이로 인한 피해 정도는 무겁다 할 수 없음에도,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2018. 5. 18.자로 K 여성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적출술 예약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07쪽), 거짓으로 밝혀져(수사기록 130쪽),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죄의 피해자인 G(담당 종업원 L)과 제3항 기재 절도죄의 피해자인 J(인사파트장 M)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4쪽, 15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보태어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승차하여 3호선인 교대역에 하차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4호선 수유역에서 승차한 여성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8: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20세, 여)의 뒤에 서서 약 3~4분간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수차례 밀착하는 등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범죄증거영상(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로드윈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입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감사거리 쪽에서 부암새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통 부분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른 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이므로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지하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빌딩관리단이 피고인이 시행한 D 입구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과징금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22:00경 작업도구 속칭 '빠루'를 들고 위 E빌딩 1층으로 가, 1층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유리문 12장을 위 '빠루'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큰 건물 입구의 유리문 12장을 손괴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고 건물 이용에 불편을 준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1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20.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투약받기로 하고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2015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범행 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2018고단1205 피고인은 2018. 2. 21. 19: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1, 화곡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4기동단 D중대 소속 상경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려 인도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에게 '이새끼, 씨발'이라고 욕설을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4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19:3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5다길 71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173 화곡역 8번 출구 부근까지 약 750m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C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기의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를 운전할 것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된다. 또한 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속도를 크게 줄이고 앞을 잘 살펴 앞서가던 쏘렌토 승용차의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누가 보아도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동작을 취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43% 수준에 달할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굳이 운전을 결행해야 할 극히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으면서도, 앞을 잘 살피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제동장치조차 정확히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일시 후진하였다가 뒤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하차하면서 재차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여, 10세), 피해자 I(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2018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승려가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