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1. 피고인 신원사항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26. 형이 확정 된 후 2013. 10. 4.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2. 10. 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인 C회원으로 가입하여 2010. 12. 1.까지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C 회원 중 일부가 별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D(E)카페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F'이라는 별칭으로 2010. 12. 8.까지 활동하였다. D가 2010. 12. 8. 자진 폐쇄하자 같은 날 피고인은 '다음'에 개설된 카페 G(H)이라는 카페에 운영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0. 12. 29. 운영자 역할을 양도받아 2011. 12. 6.까지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종북 성향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카페 폐쇄 조치를 당하자 2013. 9. 30.경 위 카페 회원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 등을 주축으로 같은 성향의 카페I(J)카페를 개설한 후 'F'이라는 이름으로 가입 및 운영자로 활동하고, 2015. 1. 15. 위 I 카페를 K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 무렵, 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 반면 북한이 민족자주성을 지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정통성을 지키고 있으며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 및 경제난에 대해서도 이를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세습 또한 자주권확립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하여 조만간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L, M 또는 북한의 체제, 핵무기 개발 등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이 가입하였거나 운영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오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있다. 특히 북한은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살상 또 그 위협을 경고하였고,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을 통해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G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2. 2. 2. 18:1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G인터넷 카페에 "P"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 댓글에도 장담하여 썼지만 전쟁의 선택권은 공화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서거이후 등장한 대장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겠지요. 최근의 공화국 기사들을 보니 조부와 선친의 유훈과 통치방식에 따라 현지 지도와 군부대 시찰을 평상시와 같이 하고 계시답니다. 또한 6자회담의 재개 문제로 유관국들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종 종착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일연구원에서도 이미 북미간에 북의 핵보유국을 인정한 논평을 낸 기사를 보았고 기정사실화 해야한다고 하는군요. 6자 회담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작업을 뿐입니다. 이에 딴지 거는 한국 매국노들이 인정하든 말든 북의 핵보유국은 이미 세계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일 뿐이지요. 핵도 없는 식민지 괴뢰정부가 그 무슨 핵보유국에 대한 참견을 하고 있는지.ㅉ ㅉ ㅉ 매국노들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매국짓에는 공소시효도 없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공화국의 의지를요. 이게 위원장님 살아계시기 전과 서거이후 달라진 것이라는 것을요." 위 글은 대한민국을 식민지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L, M을 지지·찬양하는 내용이다. 위 글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2.부터 2012. 9. 9.까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G인터넷 카페에 20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I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 게시 2013. 11. 23. 18:0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I인터넷 카페에 Q 소장으로 알려진 R의 'S'라는 글에서 일부 발췌한 글을 기초로 "T"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 R/S 민족의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는 남한정부는 태어난 첫 날부터 붕괴의 길을 줄달음쳐 왔으며 붕괴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가지 지탱하여올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운명도 끝날 때가 가까워졌고 남한정부가 그 막을 내리올 때 까지는 앞으로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남한정부가 붕괴되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개" 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것은 "개정부" 가 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겠는가? 그 어느 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남한에서는 본래 의미의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이 실질적인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어낸다면 남한 그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누가 이 제2시나리오의 저자로 되며 연출감독을 담당하게 되겠는가? 그 사람은 L이다. 이글은 R소장님의 저서 <S> 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개' 정부가 붕괴되는 조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남한에 자주적 독립정부가 세워진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이 우리끼리 자주적 통일로서 개정부가 붕괴된다는 말입니다. 2. 미국에 의한 남한정부의 존재이유의 박탈입니다. 이말은 북미대결의 당사자인 북미가 서로 관계정상화 평화조약을 맺으면 더 이상 남한 정부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세와 비교해보면 시나리오 2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진행하는 모션을 취하면, 남한 기득권세력에게 그들의 지지기반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위 글은 R이 작성한 'S'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남한정부는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으며, 남한정부는 L의 계획대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북한 체제 및 L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3. 11. 24. 01:0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 I인터넷 카페에 "U"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잠함 사건 이후로 급 대화분위기로 전환된 북미 간의 정세를 한번은 써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구잠함 233호 사건 이후 대립과 6자회담 전제조건을 놓고 교착상태로 빠졌던 북미 관계가 대화분위기로 전환했습니다. 최전방에 조선의 병력의 70%에 해당하는 70만 병력과 화력 80% 전진 배치가 됩니다. 그러자 GK 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다시 생기고 북한의 위협을 우려한다. 고 언론에서 말합니다. 그 후 며칠 후 한국은 천안함 사건3주년을 맞아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예고하자 조선의 서남전전 사령부 담화로 청화대를 불바다 만들고 이어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후 한탄강 험비사건으로 2명의 미군이 죽자 포사격 훈련을 취소하고 GM는 억류된 미국인 2명을 석방하면 조선과의 관개개선을 할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중략) 시기가 엄중하니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카페 회원들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갈 것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과 결별할 것입니다. 이미 조선에서는 무력통일을 공언했고 민족반역자 3대 처단방침까지 발표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칫 반민족 세력들과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반민족 세력으로 몰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위 글은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3. 12. 18. 00:3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I인터넷 카페에 "V"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님께서 통일이 되면 후손들의 먹거리라고 자원은 되도록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W이가 후손들의 먹거리를 헐값에 팔아치는 짓을 하였으니 국가반역죄도 큰 죄이나 대장으로선 후손들의 먹거리를 함부로 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됩니다. 대장과 측근들도 모를 리가 없지요 대장의 성격은 굉장히 파격적이시고 실리적 지도자이십니다. 배짱도 커서 결코 제국주의자들에 무릎꿇지 않습니다. 중국에게도 이를 보여 준 것이고 미국에게도 보여줬죠. 이마 파격적인 행동이 서거정국 이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 글은 M에 의한 W 처형과 관련하여 M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는 등 북한의 M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3. 12. 27. 14:4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I인터넷 카페에 위 R이 작성한 'X'이라는 문건을 발췌하여 "X"이라는 문건을 게재하고, 이어서 2013. 12. 28. 댓글에 북한의 열병식 장면을 게재하였다. 그 본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북한 경제가 붕괴직전이라고 한다. 군대장비는 구식이라고 한다. 가솔린이 없어서 탱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기름이 없어 전투기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설적인 N이 지금도 북한의 선두에 서있고, 북한의 전 국민이 순교정신으로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강이다. 북한은 일본열도를 수분 이내에 그리고 미국 본토를 20분 이내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다. L이나 북한 군부는 핵개발 계획을 부정한 일이 한번도 없다." 위 글은 N, L 및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군사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3. 12. 30. 02:1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다음 인터넷 카페I인터넷 카페에 위 R이 작성한 'X'이라는 문건을 발췌하여 "X" 이라는 제목을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의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는 남한정부는 태어난 첫 날부터 붕괴의 길을 줄달음쳐 왔으며 붕괴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탱하여올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도 끝날 때가 가까워졌고 남한정부가 그 막을 내리울 때까지는 앞으로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남한정부가 붕괴되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개" 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것은 "개정부" 가 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겠는가? 그 어는 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남한에서는 본래 의미의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이 실질적인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어낸다면 남한 그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1989년에 동독일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존재이유가 부정되었을 때 그 사회주의정권이 붕괴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략) 한국통일실현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이것은 다 미군의 배제를 전제로 한다. 첫째 시나리오는 무력통일이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교섭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안이다. L은 전자의 경우 "서양 의학적 통일방법", 후자의 경우 "한의학적 통일방법"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력통일은 미군의 남한주둔을 한국통일의 최대 장애물로 생각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미군을 남한에서 내쫓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군대는 사실상 3만 7천 여명의 미군뿐이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종결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것 자체가 한국정전협정의 난폭한 위반행위로 된다." 위 글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등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3. 12. 30. 10:2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다음 인터넷 카페I인터넷 카페에 위 R의 발언 내용 등을 정리하여 "Y"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만일 우리가 지게 될 때면 지구도 깨져나갈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L 최고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미국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을 실전에 대비하였다고 말하면서 미국과의 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중략) 미국 언론에서 전비와 전사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의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선택권을 이미 잃어버렸다. 북조선은 만일 미국이 선제공격을 해온다면, 워싱턴과 뉴욕을 향해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미국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만일 선제 핵공격을 해온다면 미국 본토를 향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릴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기들을 겨냥하여 핵무장을 한 북조선을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남조선 당국이 정치적 위기의 출로를 찾으려고 고의적인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L 총비서는 1973년에 후계자의 지위에 추대되자 새로운 대미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협상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미국과 전쟁을 하여 이길 수 있는 전략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것 미국은 북조선을 강대국 수준으로 대하면서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조선을 통일할 수 있다. 그때는 실무적 처리만 하면 된다. 미국과 정치협상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전술은 위협, 공갈전술입니다. 북조선은 이제 상업용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시험 발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북조선은 핵전쟁에 대비하여 지하요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L 총비서는 미국과 싸울 준비를 해놓았으면서도,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제압한다는 겁니다. 북조선은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을 정치협상에 끌어내고, 그 협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북조선은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미국을 제압하고 조선을 통일할 것입니다." 위 글은 북한의 핵보유, 군사력 및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등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02. 08. 14: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 I카테고리 'F글 게시판'에 "Z"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고, 같은 날 14:27경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 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X 3부 내용 일부 中. L 국방위원장 미국과의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전략을 준비한 부분. AA 정권은 북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제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종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조선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위기 속에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N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를 넘보고 덤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인민군 지휘관들은 "미국놈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민군은 미국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N 주석은 "만전쟁에서 보았듯이 미국이 첨단무기를 동원하여 쳐들어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 지휘관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깁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N 주석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만일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인민군 지휘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적막을 깨고 L 최고 사령관이 자리에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만일 우리가 지게 될 때면 지구도 깨져나갈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그가 최고사령관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L 최고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미국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을 실전에 배비였다고 말하면서 미국과의 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군 지휘관들은 "L 장군 만세" 를 외쳤다고 합니다. L 총비서는 1973년에 후계자의 지휘에 추대되자 새로운 대미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협상전략(조미직접 협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미국과 전쟁을 하여 이길 수있는 전략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것(전쟁시나리오)이었습니다 (중략) 북한과 교섭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알아채는 그들의 능력, 냄새 맡는 감각은 우리들보다 수 천 배나 발달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전부터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내다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시위나 폭동도 걱정할 것이 없고 세금도 매우 싸다. 조. 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하다. AB R Q 소장과의 담화 일부 中.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법론적 해설을 다룬 부분) 미국은 북조선을 강대국 수준으로 대하면서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중략) (위원장님 시대의 통일방법론 대상시대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대와 대장시대의 정세는 변화되었기에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요. 유훈정치로 간다면 조부의 뜻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가변적일 수도 있습니다.) L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와 남한의 자본주의제도가 공존하는 형태로 남북의 각 정부가 지방정부로 되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연방제인 것이다." 그 댓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미관계에서 이제 실무적인 처리만 남은 것이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미중러일이 협조하는 것.그것을 강하게 견인하게 한 것은 조선의 군사력과 외교전략에 의한 것이죠" 위 본문과 댓글은 L을 찬양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군사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02. 14. 14:1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 I인터넷 카페에 "AC"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다음 날 13:59경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 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또 전쟁론을 들고 나와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전쟁할 것이면 벌써 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지향하는 인류평화를 담보로 한 이상국가의 실현과 세계 자주화는 헛된 구호일까요? 조선의 서거하신 두 지도자께서 꿈꾸셨던 세계관과 철학은 우리민족처럼 끊임없는 외침에시달려 인민과 국가가 통탄에 빠져 한을 품게 된 우리역사의 배경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민족 뿐 아니라 세계 약소국가의 아픔도 함께 돌보며 그런 반복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위해서 세계자주화를 천명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적대국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신보> 한의 핵전략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조선이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한, 일 그리고 친미국가들에게 탈 미국화를 유도하겠다고 기술했고, 즉 자주화를 시키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누누이 조선에서 강조했죠. 조선주도의 통일이 시작되고 있고 그 방법론은 저도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조선을 믿고 두 분의 서거하신 지도자를 믿으세요. 민족에 대한 믿음과 지도자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늘 정세를 보는 시각이 삐뚤어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북의 반쪽 우리민족과 세계 이상국가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그이들의 철학을 믿어보세요." 그 댓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공부했던 국제정치 서적들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전략가들이 쓴 책들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L 국방위원장님은 수수께끼의 인물이며 뛰어나다 못해 무섭고 두려운 전략가라고 다들 평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들이지요. 아마도 우리민족상에 그리고 세계사에서 훗날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위 본문과 댓글은 N, L을 찬양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03. 02. 01:4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다음 인터넷 카페I인터넷 카페에 "AD"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이 총대(핵무기)를 만든 것이 민족을 향해 겨눌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분명 조선은 민족을 겨누기 위해 총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인류 자주화를 위해 만들었고 "민족을 지키기 위한 보검" 이라고 조선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성전의 총대를 미제의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한 폭력의 총대로 격하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정확히 주적이 미제라는 것을 망각하고 한 짓일 겁니다. 일부 사람만을 선택하여 마치 살리고 특정지역을 타격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종교집단의 종말론적 이론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혹세무민케하는 자는 반드시 훗날 찾아내어 조선의 존엄을 모독하고 반통일을 분위기를 조성한 죄를 조선은 묻게 될 것입니다. 그 동조자들도 함께요. 조선이 천명한 구도도 믿지 않으며 제 멋대로 해석하고 조선의 존엄을 모독하는 짓을 하는 자와 동조자들은 누구든 조선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주체와 자주를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본인의 말만 따르라는 그 오만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제가 암시하는 사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카페의 하나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조선과 나아가 통일운동에 나선 선구자들의 신념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이며 나아가 적에게 나쁜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조선을 똑바로 알고 보십시요!! 조선을 알려면 똑바로 알라!!" 위 글은 N, L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군사력을 지지·선전하고, N, L을 모독하는 자는 처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04. 02. 23:2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다음 인터넷 카페I인터넷 카페에 "AE"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에 오려면 서울을 거쳐 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켜 시간만 지연시키고 북미회담을 기피하는데 더 이상의 인내는 이제 필요 없을 듯. 대장님 총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욱 강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각종 핵무력을 다 보여줘야 할 듯. 미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도 발사해야 할 듯. 총대만이 해결책인 듯." 위 글은 M, 북한의 선군정치 및 북한의 군사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4. 19. 21:2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다음 인터넷 카페I(J)에 카테고리 'F님글 게시판'에 "AF"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의 오물들을 만든 반민족 역도들에게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똥 싼 농들이 똥을 치우지 못한다면 오물처리반이 가혹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다. 혁명의 총대로 역사의 오물들을 제거해야 할 것. 대장께서는 다 보고 계신줄 압니다. 추호도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지 마십 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반민족 역도새끼들과 미제새끼들의 각을 떠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을 준엄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대장께서는 잊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역사 청산을 하셔야 합니다." 위 글은 M을 찬양하고,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05. 04. 03:3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다음 인터넷 카페I인터넷 카페에 "AG"라는 제목을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사건은 한미일 MD가입과 군사정보협력체계를 만들려는 미국의 한국정부 길들이기 사건입니다. 쥐정부 때 여론의 압박에 한일 군사정보협력회담이 들통 났죠. 세월호 사건이 있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한미방위분담금건이 졸속통과 됐고 미국이 동참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협력건도,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하기로 합의를 봤죠. GL 방한에 맞춰선물을 준거죠. 여당님들이야 그런 넘들이라 치고 야당은 그에 대해 단 한미디도 없었죠. 근본적으로 저야 한국의 정치인들 믿지를 않습니다. 다 같은 넘들이니까요. 자주국가가 아니니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죠. 미국과 대립할 때 마다 국민의 생명은 안전하지 못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에 시작된 남한의 친미세력과 미국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문제죠. 이렇다할 대외전략이 부재합니다.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만 친 중으로 기울자니 미국이 가만두지 않고 민족을 선택하자니 지은 죄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죄 없는 국민들만 다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젠 어딜 가도 스스로를 지킬 준비하고 다니세요. (중략)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월호는 미군잠수함에 의해 일어났으며 미국이 AH와 짜고 고의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을 학살했다. 지금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에 대한 체포소동과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재판놀음은 국민 기만용 패키지일 뿐이다 현재 남한의 정치권에도 친중세력과 친미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중러가 동북아 정치, 경제, 군사 중심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이 이를 막고 있죠. 최근에 조선이 AH를 연일 비난하는 것은 유라시아와 자주를 선택하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AH는 미국을 선택한 것이죠. 세월호 사건으로 굴복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처럼 큰 사건으로 길들이지 못할까 하는 질문도 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에 영향이 미치죠. 북중러 가만있을까요? 중국은 당장 미채권부터 내 던지고 조선은 미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핵미사일 날렸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은밀하게 미채권을 줄이고 금과 현물을 사들이고 있으니까요. 세계는 다 알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맹국들이 달러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남한은 자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고 그것이 암담할 뿐입니다." 위 글은 대한민국이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5. 11. 11:1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I인터넷 카페에 "AI"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18:15경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 댓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뭐한게 있습니까. 순수한 민족애로 완고히 버텨주신 통일원로님과 선후배님들이 복을 받으셔야지요. 저는 제가 스스로 짊어진 사명이었고 단지 분석가입니다. 행동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단지 공화국을 모독하고 존엄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구든 비판을 할 것이고, 저의 잘못도 있다면 비판을 받고 자아비판에 들어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위 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N, L, M을 지지·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6. 10. 03:3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I인터넷 카페에 "AJ"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거하신 위원장님시대의 통일전략과 M 제1위원장의 통일전략 시나리오는 다를 수도 있다. 다만 필자가 분석 예측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주변강대국과 세계가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견인해 온 것이 조선이기에 조선의 시나리오대로 세계의 자주화는 실현되고 세계는 개혁될 것이고 남한도 세계의 개혁과 통일상황에 놓여진 그들의 처한 운명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협조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필자가 이런글을 올리는 순간 카페 회원들간에도 통일방법론을 놓고 마음속에 많은 혼란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방법론과는 다르게 통일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통일을 주도하는 주체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선이 주도하는 통일방법론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조선의 뜻과 서거하신 선대의 조선 두 지도자의 뜻을 따르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일 것이다. (중략) 다만 가진 제주로 스스로 짊어진 사명감을 다해 서거하신 위원장님의 뜻을 전하는 자칭 전령사로서 작게나마 기여한 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다. 어쩌면 조선과 서거하신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짊어진 전령사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는 회원님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위 글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L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L을 지지·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6. 14. 23:0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I인터넷 카페에 "AK"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의 변화와 앞으로 일본이 종군위안부 및 과거사를 한민족과 아시아인들에게 사죄하는 날이 올 것인데 한의 핵전략에서는 그것이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한 후라고 나옵니다. 통일의 방법론은 저도 알 수 없고 대장과 조선만이 알겠지요.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에 벌어지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잘 지켜보십시오. 저는 서거하신 위원장님이 쓰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중략)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때는 통일이 되기전 남한을 우리 스스로 자주화시켰을 때 조선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바라고 있는 것이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가를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죠. 조선처럼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우리 모두는 조선에세 맡기고 믿어 보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을 이것 뿐입니다. 저는 조선과 대장을 흔들림 없이 믿는 국건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자초한 셈이지요. 제 신념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이지요. 개들과 상대할 가치조차도 못 느꼈으니까요." 위 글은 남한이 자주정부가 아니고 북한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L, M을 지지·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6. 27. 18:2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I인터넷 카페에 "AL"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공화국의 담화에서도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려든다면 전면전쟁을 각오해야하며 미본토는 백악관과 함께 지옥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한미동맹 파기를 중ㅡ일 영통분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화국의(NLL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한국에게도 미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셈이 된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제 개인적 분석으로는 새 대통령이 되든 어떤 방법론적 통일이든(무력 혹은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통일) 사실상 통일은 확정되고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중략) 만약에 무력에 의한 통일이 된다면 대장께서 최소의 희생과 최단기간으로 통일을 하실 것입니다. AB 소장님의 분석글에서 처럼 한국군 군복을 입은 폭풍군단이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두 밤 자고 제주도에 공화국의 깃발을 꽂을 그런 최단기전 통일 말입니다." 위 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군사력 및 M을 지지·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4. 7. 27. 01:2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 PC방에서 위 I인터넷 카페에 "AM"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 올해 1월 신년사와 중대제안, 공개서한, 그리고 6월말의 특별제안과 7월 7일 공화국 정부 공동성명을 통해 시대적 요구이고 운명적인 연방제 통일을 남괴에 제안했다. (중략) 조선주도의 통일이 시작되었지만 조선이 주장한 연방제가 가능할 것인지.필자는 개인적으로 조선식 사회제도가 빨리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없는 인민으로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제도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다. 남한의 역도 기득권 세력들에게나 기득권의연명과 시간을 벌어줄 시기 일 뿐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중략) 남괴들의 역사적 과오와 영남을 세력으로 둔 세력들이 집권하는 한 연방제에서 남한에서의 변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며 과거 역도들이 다시 얼굴만 바꾼 그런 또 사대주의가 될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힘의 방향에 다라 기생해 살아남은 세력이기에도 그렇게 할 뿐이다. 지금 또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은 통일을 그 어떤 방법론으로 하든 명분을 축적했고 실행만이 남았다. 8월은 남한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기가 될 것이다." 위 글은 남한을 식민지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2013. 11. 23.부터 2014. 11. 19.까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I인터넷 카페에 72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 관련] 1. 문건일람표(G) 1. 2012. 2. 2.부터 2012. 9. 9.까지의 각 인터넷 카페 게시글 캡쳐화면 출력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사실 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카페 폐쇄로 동일 성향의 "I" 카페 개설 사항 확인) 1. 수사보고(대상자가 ㈜다음 인터넷 카페 'I'에 게재한 문건 목록 및 댓글 목록 입수) 1.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I' 댓글 1773건 캡처 화면 1부) 1.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I' 대상자 게재 문건 1867건 제목 캡처 화면 1부) 1. 2013. 11. 23.부터 2014. 11. 19.까지 각 인터넷 카페 게시글 캡쳐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3부, 수감현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누범가중(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사실 관련)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민족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더 이상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