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3

범 죄 사 실 2019고단5723 피고인은 2015. 11. 23.경 포천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 D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꼭 갚겠다. 나는 집도 두 채 있고, 현재 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각종 차입금에 대해 매월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기로 한 곗돈은 1,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등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1 피고인은 2014. 4.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 운영 수익도 저조하였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식당 운영으로 얻은 수익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차용금, 이자 송금내역) 2020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상환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 운영 수익도 저조하였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식당 운영으로 얻은 수익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1,500만 원에 대한 사기 외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의 피해금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계좌이체 내역 등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참고인 I는 2018. 3.경의 차용증 작성과정에서 2,000만 원에 관한 얘기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에서 들은 듯하나 그 금액이 차용금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어서(피고인도 1,5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감안하여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차용증도 별도의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H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합계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며, 그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이자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는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그 상환을 독촉하자 2018. 3.경 그 기간까지 미지급한 이자 등을 감안하여 차용증상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작성해 주었다는 것으로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한 시기가 차용일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미지급 이자의 액수가 다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자신이 납입할 계불입금 월 30만 원을 피해자가 계주인 J에게 5회 정도 입금해주는 형태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듯 1,500만 원에 대한 월 2부 이자로 계산한 금액인 30만 원을 6~7번에 걸쳐 위 J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2018. 3.경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4. 4.경 대여해 준 것이고 이에 관하여 2018. 3.경 다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출처에 관해서도 이 법정에서 자기 소유의 금원이라고 진술했다가, 빌린 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00만 원에 관한 사기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500만 원에 관한 사기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