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2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범죄사실 2021고합32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E, F, J, K, L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E, F, J, K, L은 2021. 9.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M 지하 1층 'N PC방'에서 가출여성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나체를 촬영하여 저장한 뒤 그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SNS) '트위터(Twitter)'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범행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고 대기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되 공범들의 요청이 있으면 나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물색한 범행대상을 만나 미리 정해 둔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E, F, J, K, L은 유인한 범행대상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며 돈을 빼앗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범죄사실] 가.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A은 2021. 9. 30. 00:35경 성남시 분당구 O 부근에서 E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남, 21세)을 위 O 앞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C과 만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2:45경 위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Q 빌딩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도착했다는 의미로 '좋아요' 신호를 2회 보냈으며,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위 신호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시에 F, E과 J, L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하거나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R카드 1개,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L이 피고인 C을 통해 위 건물 비상계단에 따로 숨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D, K에게 연락하여,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 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E과 K에게는 옥상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F에게는 건물 1층에서 각각 망을 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E, F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여 팬티를 제외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팬티만 입고 있는 몸을 촬영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졌으며, J도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어깨를 지졌고, 피고인 B와 J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찼으며, 옥상으로 올라오는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 F, E과 J, L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같은 날 05:04경 피고인 B, 피고인 C, E, F과 J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폭행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끌고 인근 ATM기가 있는 편의점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16경 성남시 분당구 S 호텔 앞에서 피고인들과 E,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피해자가 도망가 그곳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타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시스템의 SOS 버튼을 누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J,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R카드 1개, 담배 1개, 라이터 1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건물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과 E, F은 J, K, L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F, T, J, U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E, F, T, J, U는 2021. 9. 하순경 제1항 기재 공모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제1항 공모관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B와 E, F, J, U는 유인한 범행대상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며 돈을 빼앗는 역할을 맡고, T은 강취한 돈을 이체할 계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범죄사실] 가.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A은 2021. 10. 1. 새벽경 E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남, 22세)를 성남시 분당구 O 1층에 있는 V편의점 앞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C과 만나게 하고, 피고인 C이 같은 날 06:37경 위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Q 빌딩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E과 J, U로 하여금 위 옥상으로 따라 올라가 범행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F, E과 J, U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밟아 피해자가 오줌을 싸며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게 한 뒤 기절해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고 뺨을 때렸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 U는 같은 날 06:43경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서 피해자의 W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약 400,000원을 가져와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과 T은 위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이 J과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때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F과 U가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 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E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하여 이를 E과 J이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F은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위 칼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옷을 찢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돈을 요구하고, J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가져와라. 돈을 안 가져 오면 너는 또 맞는다. 부모님한테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위와 같이 말하도록 했다. 피고인 C과 J은 같은 날 08:21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계좌로 이체 받은 돈 중 5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W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08:38경 같은 2,000,000원을 T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이체하도록 하여 빼앗고, 계속하여 08:50경 피해자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J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9:4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앞에 찾아온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 2,000,000원을 위 T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T, J, U와 합동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 4,900,000원, 피해자의 W 카드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과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59분동안 위 건물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E, F, T, J, U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과 J, L, U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J, L, U는 2021. 9. 하순경 제1항 기재 공모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제1항 공모관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D은 계좌를 제공하고 공범들의 요청이 있으면 나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J, L, U는 유인한 범행대상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며 돈을 빼앗는 역할을 각 맡기로 했다. [범죄사실] 가.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A은 2021. 10. 10. 03:49경 E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남, 23세)을 성남시 분당구 O 1층 V편의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C과 만나게 하고, 피고인 C이 같은 날 04:49경 위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Q 빌딩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그곳에 숨어 기다리던 U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J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 C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반항하거나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C과 J, U는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1쌍,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U가 피해자를 잡아 제압하고, J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J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피해자를 U가 붙잡고, J이 주먹 등으로 계속 때렸다. 피고인 A과 L은 위 J 등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5:18경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피고인 C, J, U와 합류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L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알몸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강간하려 했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라는 말을 하게하여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팔 어깨 부위를 2~3회 지져 피고인들의 폭행 및 협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W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의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L은 같은 날 05:28경 위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D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같은 날 05:33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 D 명의 위 Z 계좌로 300,000원을 각 이체하여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J, L, U는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빼앗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같은 날 05:59경 건물 경비원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같은 날 06:01경 피고인 A과 L, U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가 건물 외부로 도주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J은 피해자를 끌고 10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옥상으로 끌고 가 재차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주먹 등으로 때렸으며, 감시가 소홀한 틈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J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몸싸움을 할 때,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 C과 J이 옥상에 있던 고무호스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계속해서 J이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봐라. 알몸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다 돌리겠다. 집 주소도 알고 있으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후,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같은 날 06:41경 비상계단으로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U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과 계좌에 있던 460,000원 등 합계 859,000원 상당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52분 동안 건물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J, L, U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4. 피고인 B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10. 4. 11:47경 성남시 분당구 M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AA가 세워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파트너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했다. 2) 피고인은 2021. 10. 11. 13:49경 용인시 기흥구 AB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AC가 세워 둔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했다. 3) 피고인은 2021. 10. 13. 13:50경 성남시 분당구 AD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AE이 세워 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야마하 N-MAX 125cc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1) 2021. 10. 4. 11:47경 성남시 분당구 M 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날 16:08경 성남시 분당구청 우체국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트너100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 2021. 10. 11. 13:49경 용인시 기흥구 AB 주차장 입구에서 성남시 분당구 AF 분당점 앞길까지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3) 2021. 10. 13. 13:50경 성남시 분당구 AD 호텔 앞길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및 판교동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야마하 N-MAX 125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했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10. 12. 00:00경부터 2021. 10. 13. 08:00경 사이 광주시 AG 부근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5. 피고인 A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21. 10. 14. 06: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지하 903 야탑역2번 출구 앞길에서 B가 제4. 가. 3)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야마하 N-MA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타고 다니기 위해 B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 10. 14. 06: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지하 903 야탑역2번 출구 앞길에서 성남시 수정구 AH, AI편의점 앞길까지 (차량번호 3 생략) 야마하 N-MA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6. 피고인 D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21. 10. 1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M 앞길에서, B가 제4.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타고 다니기 위해 위 B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 10. 1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M 앞길에서 2021. 10. 14. 08:44경 용인시 기흥구 AJ, AK동 앞길까지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2022고합6 7.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19:00경 하남시 AL, 1층 앞길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AM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가.항 기재 일시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AH AI편의점 앞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트위터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품 R카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엘리베이터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21. 9. 30. Q빌딩 CCTV 열람)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21. 9. 30. 피해자 도주장면 확인), 수사보고서(21. 9. 30. Q빌딩 외부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 사진첩 동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촬영물 및 나체 촬영물 확인) [판시 제2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1. 10. 1. 범행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21. 10. 1. Q빌딩 외부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촬영물 및 나체 촬영물 확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 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부분은 부인하나, 증인 J, F, H가 피고인 C의 위 행위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특히 F은 피고인 C의 행동을 직접 이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Y,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31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증거순번 34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Y 발견 당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Y 신체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Y 계좌이체 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0. 10. 피해자 추가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서(21. 10. 10. 피의자들 범행 전․후 이동동선 및 합동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Y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Y 추가 진단서 제출) [판시 제4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A, AC,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증거순번 49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증거순번 111번), cctv(증거순번 112번), -현장사진(증거순번 116번) [판시 제5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임의제출(증거순번 118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119번) [판시 제6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사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자백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판시 제7항의 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허가 제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강도상해죄와 각 특수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D: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장물보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3)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는 2022. 1. 20.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부분 배상신청을 인낙했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는 피고인 A의 절도에 관하여 배상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의 절도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상신청인 H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490만 원의 배상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800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 징역 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 징역 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9월 ~ 징역 11년 3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 9월 ~ 징역 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다. 모두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다.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친절하고 유쾌한 친구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다 보니'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은, 누군가의 자녀이고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부모의 별거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다거나(피고인 A), 충동장애가 있다거나(피고인 B), 부모 이혼 후 조부모의 손에 자랐는데 공범의 가담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거나(피고인 C),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다(피고인 D)는 등의 사정을 내세우기도 한다. 소년은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 소년법의 취지이고, 성년자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소년의 시기를 되돌아본다면, 피고인들이 드는 사정을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특히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치상죄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소년'들이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고, 가혹하다. 범행 구상은 영리하나 범행 방법은 무모하다. 마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모멸감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에 모두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법 행위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범행하면서도, 무자비하게 때리고, 실신한 피해자의 몸에 담뱃불을 지져서 깨우기도 하고,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긴 뒤 영상을 촬영하며 수치스러운 말을 하게 했다. 일부 피해자는 정신없이 맞다가 기절해 오줌을 싸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의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은 경미하다 못해 시시해보일 정도다. 피고인들이 수사를 거쳐 재판을 마치는 동안 범행은 과거의 일이 되고 '피고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보호자들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 P은 광대뼈가 골절되어 전신마취 후 수술을 했고, 담뱃불에 지진 곳에 2도 화상을 입어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을 뿐 아니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피해자 H는 피고인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두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지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Y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구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과 후유증으로부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처'라는 이름의 그 무엇을 할 수는 없다. 물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느 범죄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한 범죄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형사법이 정한 책임은 다하게 된다. 그것이 인격의 다른 측면에서는 미숙한 채 범죄성에 있어서만 웃자란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길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아래 개별 양형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들이 소년이어서 성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양형을 해야 함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현재 관할 수용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조치 내지 수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범들 사이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고, 3차례의 강도상해 등 범행에서 무작정 폭행하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는 등의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지시했다. 동생뻘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8건 정도를 했는데 1차례 밖에 신고당하지 않았다'며 부추겼다. 한 해 전에도 유사한 강도범행에 가담해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 A이 보호자를 통해 피해자 P에게 1,000만 원,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각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2차례의 강도상해 등 범행을 주도했다. 피고인 A에게서 범행 방법을 배운 뒤 범행을 조직하고 여자친구였던 피고인 C을 끌어들여 남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고 피고인 A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다른 공범들을 모았다. 피해자가 빨리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실력을 행사했다. 남의 오토바이를 3차례나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녔다. 다만 피고인 B가 보호자를 통해 피해자 P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훔친 오토바이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거나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도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충동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 C의 역할 없이는 실행될 수 없었다. 피고인 C이 남성들을 성매매 또는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건물 옥상으로 유인하면 숨어 있던 공범들이 무작정 폭행하는 방식이다. 피고인 C은 3차례의 강도상해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고 직접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 C의 보호자가 2022. 3.에 뒤늦게나마 피해자 P에게 650만 원, 피해자 H에게 800만 원, 피해자 Y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했고, 위 각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1차례 기소유예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공범들 사이에서 형뻘 되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계획하는 범행에 끼어들어 가담했고, F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단기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차례의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수익을 나누었다. 다만, 피고인 D의 보호자가 피해자 P에게 800만 원, 피해자 Y에게 일정 금액을 각 지급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동생들을 말리지 못하고 범죄에 가담한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소년법상 소년인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등에 대한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에 아래 공소사실을 더한 것과 같다. 피고인 E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30. 06:29경 성남시 분당구 O 1층 AO호 V편의점에서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P 명의의 R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했다. 나. 피고인은 2021. 9. 30. 0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000원 상당의 입체마스크 1개를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했다. 다. 피고인은 2021. 9. 30. 06: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4,500원 상당의 뉴전주비빔면 1개, 구앤크모찌롤 1개를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강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서 피고인 A 등에 대한 사건 판단 부분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있다[다만, 피고인 E의 사기 범죄사실 중 2021. 9. 30.자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이 1,800원이고(증거기록 제1권 243, 246쪽), 편취액 합계는 9,300원이나, 이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다]. 나. 소년부 송치 여부 피고인 E, 피고인 F은 모두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다. 위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P과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 등 범행에 가담했는데, 공범들 중 가장 어린 나이였고, 망을 보거나 일부 폭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두 피고인 모두 이틀간 이어진 두 차례의 범행 후에는 더 이상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사죄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F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법원이 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관할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