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 인터넷 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USIM칩 슬롯, 모뎀, 안테나, 음성처리칩 4개의 주요부품으로 구성된 통신장비로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금원의 인출 내지 수거를 맡는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터넷에 ‘고액알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으로부터 고시원, 모텔 등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중계기 관리책’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활동하던 중, 2020. 10. 하순경부터는 친구인 D, E을 각각 중계기 설치 일에 가담시켜, 피고인 및 D,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설비 일체를 제공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장소에 중계소를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0. 11. 5.경까지 평택시 G에 중계기 설비 일체를 설치 및 관리하여 중계소를 마련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위 중계기와 연결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국내전화번호로 2020. 10.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음 날인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 보유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성명불상 수거책을 통해 2020. 10. 13. 15:0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1,900만 원을, 같은 날 17:40경 위 ‘K’ 앞길에서 2,000만 원을, 2020. 10. 14. 오후경 위 ‘K’ 앞길에서 2,300만 원을, 같은 날 오후경 위 ‘K’ 앞길에서 3,500만 원을, 2020. 10. 15. 12:30경 위 ‘K’ 앞길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14:30경 위 ‘K’ 앞길에서 1,250만 원을, 2020. 10. 16. 10:00경 위 ‘K’ 앞길에서 1,050만 원을,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369-1 오송역 3번 출구 인근에서 2,0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고인은 2020. 10. 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중계기 설비 일체를 설치 및 관리하여 중계소를 마련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위 중계기와 연결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국내전화번호로 2020. 10. 16.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대출기관 O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승인이 된다."고 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 대환대출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거래정지를 해제하려면 P은행에 보유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의 일부라도 우선 납입하라,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을 통해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평택시 G건물 Q호에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 등을 설치하고, 2020. 10. 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 및 중국 소재 유심박스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2020.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평택시 G건물 Q호에 중계기 1대,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2020. 10. 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중계기 1대,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R 명의의 국내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하는 등 타인의 번호로 표시되게 하여 사기 피해자들인 F, B과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 위 중계기를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내휴대전화번호인 ‘010-****-****’ 형식으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D, E의 범행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D, E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S모텔에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 및 중국 소재 유심박스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D, E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2020. 11. 26. 01:0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S모텔에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내휴대전화번호인 ‘010-****-****’ 등 형식으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사진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위치값 및 통화내역 확인, 중계기 발견 경위, 중계기 이 사건과 연관성, 역발신 번호 통화, L건물 M호 확인 및 피의자 추적 관련, G건물 M호에서 중계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평택 G건물 내 와이파이 공유기의 지문 특정, 압수물 사진, 중계기 전원종료 후 상선으로부터 전화, 상선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E의 위챗 대화내역 관련, 피해자 F 건 관련 보이스피싱 전화 발신기지국과 중계기 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피고인의 수익금에 대해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사기 범행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중한 점, 중계기 설치 역할은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6,000만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동안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