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에 '분실폰 고가 매입'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분실·도난폰을 싸게 매입한 후 중고휴대폰 장물업자인 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D이 거주하는 광주 동구 G오피스텔 1112호에서 D이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때부터 2016. 6. 22. 16:1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총 7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0. 17: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자신의 여동생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이 절취해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서 나눠갖자'는 K의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장물폰을 매입하는 A에게 3만원에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M은 2016. 6. 12. 10: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에서 P이 절취해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10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달라'는 P의 부탁을 받고 M은 P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장물폰을 매입하는 피고인 A에게 위 스마트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M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R은 2016. 6, 22. 16:1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 앞에서 U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6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달라'는 U의 부탁을 받고, R은 U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장물폰을 매입하는 피고인 A에게 위 스마트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U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R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26. 03:00경 광주동구 V에 있는 'W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K, 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및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H, Z, AA, Q, AB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휴대폰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기업은행 계좌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 분실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3부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 화면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벌금형,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7번 기재 각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 장물취득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별지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7번 기재 각 장물취득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7번 기재 각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가. 각 장물취득죄 : 제1범죄, 제2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A은 피고인 A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피해자 H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 D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 D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피고인 A의 장물취득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수차례 장물을 취득하여 판매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5.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