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에서 2021. 6.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27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2. 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수원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0회 이상 밟고, 그곳에 있는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몸통,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양팔에 깁스를 하고, 오른쪽 고막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6. 21: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부분 검정색, 증 제3호증)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내가 동반 자살을 하려고 천안에 가려고 했는데, 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같이 가야겠다. 살아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말해보아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살고 싶지 않은 거다. 너는 나 때문에 깁스를 한 상태니까 살려는 주겠다. 대신 내가 수면제를 먹으면 목 졸라 기절시키고 이 칼로 나를 찔러라. 만약에 내가 살아 있으면 너는 죽는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0.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의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사귄 여자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부분 녹색)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살짝 그어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에 대며 “너를 죽일 건데 어떻게 죽여야 할지 생각 중이다. 제일 고통스럽게 죽일거다. 발톱부터 찌를지, 허벅지부터 찌를지, 입을 찌를지, 생각중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4. 2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 주점에서 피해자 몰래 다른 여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대해 오해하는 피해자에게 해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집에 돌아가자, 피고인도 자신의 주거지에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9. 03:00경 수원시 권선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는 것을 피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싱크대에 있는 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 손잡이 부분 주황색, 증 제2호증)을 가방에 넣은 다음, 지인인 K과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2022. 4. 29. 04: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K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출입문 앞 노상으로 옮겨 단둘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신 문제로 계속 비난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왼쪽 하복부 부위를 2회 연속해서 깊숙이 찌르며 “씨팔 내가 못 찌를 줄 알았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내 인생은 좆됐다. 이렇게 찌른 이상 너는 이제 죽었다. 죽었다 생각하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때 마침 그곳 주변에 경찰차가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같은 날 04:22경 피해자, K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옮겨 탔다. 그리고 K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도피 생활에 필요한 피고인의 옷가지를 챙겨서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한 뒤, 그때서야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을 발견한 K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한다고 강하게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에 각 5cm, 5.5cm, 왼쪽 하복부에 5cm, 왼쪽 옆구리에 5cm,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1cm의 자상 및 복벽을 완전히 관통하여 복막, 대망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30, 32, 33, 38, 39, 41, 43, 44, 46, 57, 58, 60, 62, 66, 82, 88) 1. 의무기록사본,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택시이용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까지 이르렀고, 살인미수 범행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는 잔혹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중등도 수준의 불안감,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9. 07:1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있는 K에게 “가방 안에 있는 범행에 사용한 칼과 운전석 쪽에 있는 다른 칼을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K은 차량 안에 있는 칼 2자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 주차장 구석에 있는 소화전 뒤에 숨겨놓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범행에 사용한 칼(이하 ‘이 사건 범행도구’라 한다) 등을 치워달라고 했던 행위는, 이 사건 범행도구가 살인미수 등 범행의 핵심적인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행위에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K은 피고인과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이고, 피해자와도 지인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범행도구를 “안보이는 곳으로 치워달라”고 말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병원 건물 내에 있었고, K은 이 사건 범행도구가 보관된 피고인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범죄신고가 예상되어 두려운 나머지 긴급하게 K에게 이 사건 범행도구의 은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혼자서 은밀하게 증거은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범행도구를 인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도구의 소재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K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는 이 사건 범행도구를 비닐 봉지에 담아 그곳 주차장 구석에 있는 소화전 뒤에 숨겨놓았을 뿐이다. 한편 K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 직후에 출동한 경찰의 차량 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치를 진술하였고, 은닉 위치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결과적으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