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1:44경 영천시 B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79세)을 보고 화를 내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불상의 돌(크기가 방울 토마토 정도부터 가로 5㎝, 세로 3.5㎝ 정도 사이의 것, 이하 ‘이 사건 돌’이라고 한다)을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협조(112신고자료 송부 등) 의뢰에 대한 회신, 영상감정결과 통보(대검찰청) 1. 사진, 상해진단서 2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영천경찰서 금호파출소),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화질개선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로에 굴러떨어져 있던 돌을 치우기 위해 밭쪽으로 이 사건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상처가 그 돌에 맞아 생긴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돌은 방울토마토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돌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돌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돌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6. 12. 12:44:49경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 쪽에서 돌을 던져 피해자가 머리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남과 같이 밭에 비닐을 덮으러 가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왜 도로에 돌이 떨어지게 두냐.’라고 하면서 팔을 위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페트병 뚜껑 정도 크기의 돌을 던져 돌이 피해자 앞 4~5m 지점에 떨어졌고, 그 직후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돌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그 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에 맞아 피가 눈 위까지 흐를 정도로 많이 났다. 그 날 병원에 가서 3~4 바늘 정도 꿰매는 수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112 신고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경감은 이 법정에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돌을 던져서 피해자가 머리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는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난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였기 때문에 머리 부분의 출혈은 멈춘 상태였지만, 상처 부위에서 피를 닦은 듯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3) 현장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2. 11:31: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던 밭 부근으로 와서 승용차를 길가 쪽에 정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모습, 11:33:16경 길가 쪽에서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진 뒤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모습, 11:34:4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주변의 돌을 주워 팔을 위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11:34:45경 다른 돌을 들고 팔을 아래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 11:35:31경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있는 이 사건 돌을 주워 피해자를 본 후 팔을 아래쪽으로 휘둘러 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모습, 11:35:33경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자 11:36:40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휴지를 꺼내 피해자에게 가서 피를 닦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D 경감은 영천경찰서로 복귀한 뒤에 같은 경찰서로 온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 의할 때 피해자의 정수리에서 가까운 오른쪽 이마 부분에 길이 2㎝ 정도로 찢어진 상처가 나 있고,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흘렀던 자국이 있으며, 그 피가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피가 묻은 모습을 볼 수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대구에 있는 E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이마) 열상(2㎝)’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35:3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돌을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던 밭쪽으로 이 사건 돌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은, 피고인이 바닥에서 이 사건 돌을 주운 뒤에 잠시 피해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나서 11:34:41경, 11:34:45경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모습인바, 특히 그 직후인 11:35:33경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만졌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피가 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휴지로 그 피를 닦아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돌에 피해자가 맞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돌을 던진 직후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보고 나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 휴지를 가져온 뒤에 피해자에게로 걸어가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주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던진 이 사건 돌에 맞은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천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상의 피해자 상처는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돌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니고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여 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 경감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관찰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영천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할 무렵 피해자의 상처 부위 모습이 달랐던 것 같지 않고, 만약 피해자가 경찰서에 오기 전에 자해행위를 하였다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났을 것인데, 사진 촬영 당시에는 상처가 발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서는 피가 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해행위로 그 상처를 크게 만든 것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이 사건 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이 사건 돌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1:35:31경 자신의 승용차 주변에서 이 사건 돌을 주운 뒤에 팔을 아래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돌은 약 15m 정도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돌에 맞아 정수리 근처 오른쪽 이마 부위의 피부가 약 2㎝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그 직후 피가 콧등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릴 정도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일 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니, 현재까지도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있다. 2) 이 사건 돌의 크기, 피고인이 이 사건 돌을 사용한 방법, 그 돌이 피해자를 향해 날아간 거리 및 궤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돌을 던질 당시 피고인에게 그 돌을 던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6. 12. 11:31:30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나서 11:33:16경 최초로 피해자 쪽으로 돌을 던진 것을 비롯하여 11:34:41경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11:34:45경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5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던진 돌 중 페트병 뚜껑 크기만 한 것 하나는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던 곳에서 4~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11:35:31경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돌을 던졌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부근의 바닥에서 이 사건 돌을 주운 뒤에 돌을 던지기 전에 잠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그 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돌을 던지기 전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최소 2차례 돌을 던졌고, 그중 한 번은 피해자 가까운 곳에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돌을 던진 직후 바닥에서 이 사건 돌을 주워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피해자를 향해 그 돌을 던졌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돌을 던질 당시 피해자가 그 돌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79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돌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마터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여 상처를 크게 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2명 징역 10개월: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