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1: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C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꼴아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r eso no es por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8.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C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녹인 다음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부산 수영구 D 모텔 E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녹인 다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감정의뢰회보(2018-M-19079)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유전자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와 투약량, 형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던 손님으로, 2018. 10. 6.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 소재 다세대 주택 근처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귀가하는 것처럼 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2018. 10. 6. 04: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평소에 널 좋아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발생지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성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2018. 7.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8:00경 의왕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제과점 남성 직원 2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막창을 먹으러 오라"고 연락하여 불러낸 다음,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위 남성 직원 2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왕시 F에 있는 'G' 206호실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7. 25. 22:35경부터 다음날인 2018. 7. 26. 01:50경까지 사이에 위 'G' 206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 (기록 111정에 있는 CCTV 담은 CD 분리, G 입구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서 1. CCTV 저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시계탑 앞 도로에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20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5. 16.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8. 02:55경 청주시 흥덕구 C모텔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 이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 받은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피해자를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를 나운사거리 방향에서 백토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교차로의 신호를 지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크루즈 1.4 터보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에다 신호위반까지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0:02경 당진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29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E예식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등되는 사거리 교차로 근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차로의 신호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 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J파출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큰형인 B 등과 공동으로 상속한 인천 강화군 C 내에 고고조부모 분묘 1기, 고조부 분묘 1기, 증조부모 분묘 2기, 조부모 분묘 1기, 부모 분묘 1기 등 조상 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B과 분쟁이 생기자 임야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다음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사주재자가 아니어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경부터 같은 달 26일경 사이에 임의로 분묘 6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고 이를 D 공설묘지로 이전하여 매장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법정진술 1. 사진(순번 11) B이 위 분묘들의 제사주재자로 관리권한이 있었다. 피고인도 B이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분묘들을 이장하기 위해 발굴한 것은 제사주재자인 B의 관리처분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장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범죄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3:13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 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E에게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임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2. 21. 22:1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이 소개해 준 엑스터시 판매자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2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2.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B을 통하여 C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23:5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B을 통하여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 중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A 상호 금융거래내역 발췌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 3정: 24만 원 3 × 8만 원 (2019. 6.경 엑스터시 1회 분당 서울중앙 소매가격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1)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바,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 1927 판결 등 참조). 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유리창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날 16:50경 다시 위 부동산에 찾아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문과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직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인 천안시 동남구 B소재 답 3,394m² 중 2,500m² 및 C 소재 전 807m²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비닐 등을 모아 판매하는 고물상을 운영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토지대장 1. 위치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무단 전용한 기간 및 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천안시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17. 8. 경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1. 16:00경 아산시 B건물 C호 'D시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46세)이 마사지용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갈아입고 나와 마사지실 침대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반팔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하체 부분을 마사지하는 척 하면서 기습적으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무자격안마행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8. 3. 11. 경까지 아산시 B건물 C호 'D시설'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일일평균 약 5 명의 손님으로부터 안마비 명목의 돈을 받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천시에 있는 'C'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비어있는 집의 대문, 창틀, 싱크대 등의 고철을 뜯어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앞에 이르러 B는 준비한 노루 발장도리 등을 이용해 그곳 대문을 부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B는 위 주택 1층에서 미리 소지한 공구로 싱크대, 창틀, 방범창 등을 뜯어내고 피고인은 이를 리어카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6. 14:1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B는 준비한 노루발장도리 등을 이용해 그곳 대문을 부수고 피고인과 함께 담벼락과 건물 사이의 공간에 침입하여, B는 미리 소지한 공구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깬 후 창틀을 뜯어내고, 피고인은 이를 리어카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피의자 B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와 무료급식소에서 식사 등을 하면서 비어있는 집에서 알루미늄 등 고철을 가져가기로 논의한 내용 및 경위, 피해자 F의 주택은 피해자가 계속 거주하는 곳이었고, 피해자 D의 주택이 비어 있는 상태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던 점, 비어 있는 주택이더라도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막연히 B가 집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범행 이전에 B에게 고철 등을 수거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및 B가 보인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물품의 내역 및 경제적 가치 정도, 피해물품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8:40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운전자 폭행 1회의 범행을 저질러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6.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27. 19:40경 전라북도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6., 2005. 2.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2007. 3.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2008. 5. 14.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 2. 음주운전 등으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정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대부업체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약 2주 만에 기존 채무 8,000,000원의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위 대출 당시 보증인이 되어 주었던 피해자가 계속 보증인지위를 조속히 해소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신용등급이 양호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받아서 위 대출금 채무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신용도가 높은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 돈을 내 계좌에 넣어두겠다. 그렇게 하면 내 신용도가 올라가서 당신의 기존 보증인지위가 당연히 해소될 것이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준 것도 내 명의로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보증인지위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 그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가 피고인 명의의 채무로 변경될 수는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경 대부업체 6곳으로부터 121,1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대출중개인 F 팀장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사실확인서 사본,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내역 조회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선택]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주요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 고받고, 2017.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2. 21.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동측 200m 지점 도로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경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처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회사 강남지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