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2022고단741 피고인은 2021. 7. 22. 23:50경 아산시 F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8세)과 차량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경비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당긴 후 그곳에 있던 펜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그곳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꺼내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경비실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민생지원 협약대출 승인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자격이 되지 않으니 H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5:34경 의정부시 I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J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1:0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열고, ‘대출상환증명서’, ‘채무자 이름 C’, ‘청구금액의 표시 10,000,000원’, ’K(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21.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13:0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열고, ‘대출금 완납증명서’, ‘채권 계약자 D’, ‘상환 금액 50,000,000원’, ‘L(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3:20경 서울 강남구 M 인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K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15:00경 원주시 N 인근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L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5:00경 원주시 N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나.항과 같이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0.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12. 14. 16:09경 원주시 O에 있는 P은행 원주단구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2,230만 원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Q’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내역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2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T,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 중 은행, 신용카드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여러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