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59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P, Q, R 등을 속칭 '바지사장' 내지 관리자로 내세워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S', 'T', 'U', 'V', 'W', 'X'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Y과 Z은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피고인 B은 AA와 함께 중국 청도시에 있는 AB아파트 내지 성남시 분당구 AC건물 819호 사무실 등에 상주하면서 도박 참가자 모집, 직원관리, 사이트 내 경기자료 업데이트 및 결과 게시,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자금충・환전 및 통장 관리와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 및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AD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AE', 'AF', 'AG'과 위 'AC' 등의 오피스텔에 상주하면서 수익금의 인출 및 관리, 직원 급여 송금 등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피고인 D은 2011. 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 12.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피고인 C는 2011. 7.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 E은 2010. 12. 16.경부터 2012. 1. 22.경까지 및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일본에 있는 서버 운영업체를 통하여 중국 청도시에 있는 AB아파트 내지 태국 방콕 AV에 있는 사무실 등에 서버를 구축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AE', 'AF', 'AG', 성남시 분당구 AC 등 오피스텔에 국내 사무실을 마련한 뒤 'S', 'T', 'U', 'V', 'W', 'X' 사이트를 순차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238,091,836,431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무, 점수 차이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한 배당률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Z, AA, A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관련 서버 주소, 접속 도메인 등 자료 첨부) 1. 접속 도메인 자료 등 1. AI(AJ), AK, AL, AM,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 내역 등 1. D이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도금 인출 사진,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계좌 분석 보고) 1. AO, AP,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AO, AR, AS, AT, R,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습도박자 사용계좌 상대계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도박자들 사용 계좌를 통한 추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 확인) 1. 수사보고(AU 상대계좌 관련 수익금 추가) 1. 수사보고(상습도박자 상대계좌 관련 수익금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계좌 중 수익금 출금계좌 추가) 1. 수사보고(X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정산자료 등 첨부) 1. X 사이트 운영에 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통장 인출액으로부터 일부 금원이 환전자금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장 인출액만을 기초로 수익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60억 원가량 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65쪽)을 기초로 추징액을 정하되, 직원 급여 등의 지출액은 이익의 용처에 불과하므로 따로 차감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근본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노동력이고, 그 바탕은 근로자의 건강한 육체 및 건전한 근로의식이다. 한탕주의에 기대어 일확천금을 노리고 요행에 따른 도박에 빠져드는 것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타락시키는 행위로, 이러한 도박행위의 만연은 종국적으로 사회의 점진적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고, 각 피고인별 양형 사유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 다른 피고인들의 도박 사이트 운영・관리, 자금 인출 등에 관하여 총체적 지시・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었다. 또한 운영기간이 짧지 않으며 수익금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국 청도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및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과 그동안 받은 급여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가족들의 탄원,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피고인 D과는 대동소이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 C, E보다 비중이 더 높음) 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회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현금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비자 및 항공권 발급, 대포폰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 단속에 대비하여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 그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역할, 중국 청도에서 피고인 B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그로 인한 수익이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4.경 이후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피고인 B, D보다 낮은 지위에서 그들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고 보임)를 참작한다. 4. 피고인 D 현금 인출, 대포통장 공급 등의 역할을 하였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상피고인 A의 신임을 받아 피고인의 급여는 스스로 떼가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178쪽) 범행수익도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에는 피고인 A의 범행 관여부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한다. 5. 피고인 E 상당한 기간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회의를 느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였고, 2013. 8.경 이후에는 아예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70쪽),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