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 소속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으로,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D지부장을 맡고 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관공서 등의 지역·장소나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의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광주 E에 있는 관공서인 F 주민센터 건물 외벽에 C D지부 명의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 G H의원(I정당)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2017. 3. 21.경 광주 J에 있는 관공서인 광주광역시 B 청사 입구 앞 인도 가로등에 C D지부 명의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 G H의원(I정당)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2017. 5. 15.경 광주 K에 있는 주거지역인 M 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에 설치된 가로수에 각 C D지부 명의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부당한 의정활동!, G H 의원은 반성하고 즉각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의원이면 함부로 '갑질'해도 되나요? G H의원 '갑질'과 '막말' 즉각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C D지부 명의로 "의원 신분 악용하여 '갑질' G H의원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 현수막 3개를 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프랭카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번)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인인 H 의원에 대한 의견표시로서 이는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적용배제 사유를 두고 있는바,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위 경우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이 CD 소속의 집회 주최자로서 L경찰서장에게, B 후문 입구 도로 좌우 10m에서 2017. 3. 21.자 플랫 카드 등을 이용한 집회와 M 앞과 건너편 인도 50m에서 2017. 5. 15.자 집회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집회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현수막을 설치해 두었으므로, 위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의 설치를 허용한다면 광고물이 범람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현수막 설치행위는 옥외광고물법이 금지하는 수단 내지 방법에 의한 의사표현으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 내지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었던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의 요건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설치한 현수막의 개수, 설치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 소속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으로,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D지부장을 맡고 있다. 광주광역시 G 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H(63세)는 2016. 12. 15.경 제23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B 부구청장인 N에게 그 전날 B 공무원 1명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의원에게 주취 상태로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를 하였던 일에 관해 언급하면서 질책하다가 평소 B 총무과 직원들이 회식 자리 등에서 G 의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총무과는 업무 외에 회식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가 끝나고 늦은 식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업무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지, 왜 의원들 개인적 평가를 거기서 합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 총무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요"라고 발언하였고, 총무과 생활지원팀 소속이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갑질' 내지 '막말'이라고 여겨 2017. 3.경부터 5.경까지 C D지부의 조합원들과 함께 '갑질', '막말', '억지 사과와 굴종 강요',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의 내용으로 B 청사 등지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H를 비난해 왔다. 이에 H는 2017. 5. 11.경 피고인 등의 계속되는 시위 등으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B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켓들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잘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C D지부 조합원들은 2017. 5. 하순경부터 H에 대해 '회칼난동', '제명 및 구속수사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이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으며, C 외 0단체(이하 '0단체'이라 한다) 광주본부나 각종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함으로써 C D지부와 H와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9. 10:45경 광주 J 건물 9층에 있는 G 본회의장 입구 앞 복도에서, O단체 광주본부 관계자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같은 날 11:00경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실에 나와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H를 향해 H의 사퇴 및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H는 휴대전화로 피고인 등 시위 중인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본회의장 입구 출입문까지 걸어갔고, 피고인 등은 즉시 H를 뒤쫓아 와 H로 하여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은 손으로 H의 허리춤을 움켜잡고, 성명불상의 0단체 광주본부 관계자는 H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H로 하여금 왼쪽 팔꿈치, 머리 등을 출입문 철제 손잡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 수행 중인 지방의회의원인 H를 폭행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H로 하여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가 본회의장 입장을 위해 이용하려던 좌측 측면출입구 앞에 서서 피케팅을 하고 있었을 뿐 H를 뒤쫓아 간 바가 없고, 한편, 0단체 본부장인 P이 위 좌측 측면출입구로 입장하려는 H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는 등의 실랑이를 하였는데, P 역시 사진 삭제를 요구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본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으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손으로 H의 허리춤을 움켜잡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H는 이 사건 당일 Q 소속 기자 R과의 인터뷰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외부인사들이 멱살을 잡고 회의장 진입도 방해하고 머리를 구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현역의원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문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움켜잡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또한 H가 2017. 6. 19.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피고인 등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2017. 6. 19.자 고소장에는, 자신이 당한 폭행에 대하여 '고소인을 집단으로 둘러싸고 폭언과 함께 고소인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고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한 채 강하게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흔들어 머리와 목, 팔꿈치가 출입문에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하는 등의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 즉 손으로 H의 허리춤을 움켜잡은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그 후 2017. 6. 23. 실시된 H 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H의 팔을 잡아서 카메라를 뺏으려고 했던 O단체 소속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은 H의 앞에서 계속 피켓팅만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H로 하여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H 가까이 간 적도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H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Q 기자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H의 허리춤을 움켜잡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항의성 피케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상황 확인 차 이 사건 현장에 있던 L경찰서 소속 경찰 S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과 H 사이에 어떤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성명불상의 0단체 광주본부 관계자 등이 H의 본회의장 입장을 가로막고, 몸싸움을 하는 등 H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거나 공동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설령 성명불상의 O단체 광주본부 관계자 등이 H의 본회의장 입장을 가로막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H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이르게 된 경위는, H가 본회의장을 돌아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하는 노조원들에 대해 그들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그때부터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면서 이 사건 측면출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으며, 그 와중에 P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H의 팔을 잡아서 카메라를 뺏으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바, 이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으로 그 상황에 대해 피고인과 P이나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