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416 피고인은 2016. 7. 25. 0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여,20세)와 F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과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6고단6027 피고인은 2016. 8. 19. 03:5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와 현재 사귀는 피해자 I(21세)를 만나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정정 및 현장 CCTV영상 분석),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D주차장) [2016고단6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재판진행 사건 확인보고), 부산지법 2016고단675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도 성실하게 이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8. 4. 02:1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앞에서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모래내 시장 쪽입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난 모르는 곳인데? 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8. 4. 02: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02:48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병신들아"라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서류를 찢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택시비 영수증, 손괴된 임의동행 동의서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9회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가게 업주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싸움에 개입하지 말고 현장을 떠날 것을 요구받자, 목격자인 자신을 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녹화영상 분석)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4:41경 부산 남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부산항대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67

범죄사실 피해자 C(남, 47세)은 2016. 8. 7. 03: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고, 피고인에게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당에 있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빈병과 유리잔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곳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풍류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같은날 17:10경, 위 E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같은 날 17:34경, 같은 날 17:35 경 및 같은 날 17:51 경 3회에 걸쳐 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이곳으로 와서 풍류마을에서 니 (I)가 차를 운전하여(E)슈퍼 앞에 차를 세워놓고 퇴근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1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단속현장인 슈퍼 앞 도로에서 위 G지구대 순경 J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5. 13. 남양주 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L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초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되어 있었고, 2016. 11, 10, 구술로 0.095%로 정정하였으나, 수사보고(피의자음주수치 재계산(위드마크공식이용))(수사기록 제223쪽)의 기재에 의하면, 0.059%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다시 고쳐 쓰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주취운전·무면허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재계산(위드마크공식 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또한 처벌을 피하고자 I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인 2010. 8. 31.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1. 10. 24.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10. 04: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단지 상가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7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0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표미지급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고인이 100 만원권 수표 모두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100 만원권 수표 모두에 대한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 그 수표금 1,700만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없이,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10번지 앞길까지 B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되자 도주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과거의 범죄전력 일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 등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에 이동을 시켜야 한다. 불러주는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 등의 금 융정보를 입력해라" 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5:57경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4,900만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2015. 3. 31. 1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2번 출구에서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6경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4,900만원을 직접 인출한 뒤 그 자리에서 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범행에 사용한 사이트, 거래내역조회서, 은행창구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영남네거리 방면에서 교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4:51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망현장 조사 및 분석결과 1. 사고현장 사진 1. 사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로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부터 2011. 초경까지 함안군 C에서 배관, 제관업체인 D(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그전자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준 피해자 G과 사이에 5,15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D(주) 공장에 있던 시가 합계 약 9,600만원 상당의 기계 7종 28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고 양도담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공장의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이 수개월째 밀려 있었고, 수천만 원의 세금 연체를 비롯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기계들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채권자들이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실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을 공장에 그대로 두고 공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아, 불상의 일시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기계들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채권자들이 위 기계의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5,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 7종 28점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채권자들이 임의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채무 담보액 5,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계를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58

범죄사실 피고인을 2016. 2.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직원을 소개해 주겠다, 소개비로 50만 원이 필요하고 경비로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나 경비를 받더라도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시불상경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뚝방길에서 피해자 B(53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1개를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97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 남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총기소지허가를 받고, 남양주시로부터 2016. 3. 2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남양주시 D, E 일대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역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양주시 F(G식당) 주변 야산에 멧돼지가 올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업종을 남양주경찰서 평내파출소에서 출고해 오라고 시켰다. 피고인 A은 2016. 4. 8. 07:46경 남양주경찰서 평내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8. 8:25 경 자신들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역이 아닌 남양주시 F(G식당) 인근 야산에서 올무에 걸린 멧돼지 한 마리를 피고인 A 소유의 엽총(명칭 : LX600, 제조번호 : 99712)을 이용 사살하여 용도 외의 방법으로 총기를 사용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에 수렵장이 아닌 남양주시 H 야산에서 올무에 걸린 멧돼지를 엽총으로 사살하는 방법으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게 1986. 경 사기로 인한 벌금 20만 원 전과 이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포획허가 받은 구역으로부터 불과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이 사건 멧돼지를 발견하였고, 위 멧돼지가 인근의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을 해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으며, 그대로 두거나 위 지역에서 포획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 멧돼지를 사살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멧돼지는 이미 올무에 걸린 상태여서, 위 멧돼지가 올무에 풀려 사람을 해칠만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 사건 지역에서 포획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긴급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2016178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17:3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정 20771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23, 18:00~19:00 경 사이 화성시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G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I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016 고정 217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근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 J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2016 고정 2453]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07. 07. 21:26 경 경부선 303.1km 서울방향에서, 나. 피고인은 2014. 08, 11.17:09 경 의왕시 왕곡동 지지대고개에서, 다. 피고인은 2014. 10. 22. 10:18 경 영동고속도로 65.7km 지점(용인덕평)에서, 라. 피고인은 2014. 10. 22. 12:01 경 영동고속도로 68.6km 지점(호법용인)에서,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2606 5.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L'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등록된 K 에쿠스 승용차를 매매대금 4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N에게 매매대금 4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정 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대장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의 사실] [2016 고정 20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2016 고정 2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시 제4의 사실] [2016고정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5의 사실] [2016 고정 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B 아반떼 승용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K 에쿠스 승용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이전등록자동차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6:3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고등어통조림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E 절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2:3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식품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액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www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품목 금액비고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E에 간 사실은 있으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물건들을 피고인의 옷 안쪽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운영자는 여자 손님으로부터 2016. 3. 25. 14:30경 '어떤 할아버지가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CCTV 영상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매출전표를 통해 회원 포인트를 적립한 당사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16:40경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훔친 물건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고 갔다는 것인데, 위 운영자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는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의 CCTV 영상은 현재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는 점(위 각 일시와 절취 내역은 피고인이 회원 포인트를 적립한 일시를 확인하고, 그 해당 일시에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특정되었음), 위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물건을 잡아들거나 무엇인가를 호주머니나 옷 안으로 집어넣는 듯한 장면이 캡쳐된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그장면 이후에 피고인이 그 물건을 다시 내려놓거나 호주머니 안에 넣었던 것을 빼서 다시 진열대 등에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폐기된 영상에 그러한 장면이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물건들을 호주머니 등에 넣는 장면을 보았고 다시 그 물건을 빼는 등의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들이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이 매일 입고내역, 매출내역, 재고내역 등을 대조하는 형태로 매장 내 물건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 내역을 통해서 없어진 물건들과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잡아들었던 물건들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위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E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건들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해당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10

범죄사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충남도지사에게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9. 14: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소 사육장 앞에서, 관리소홀로 죽은 550kg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소를 칼과 도끼를 이용하여 발목을 자른 다음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별로 해체하여 D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500kg 중에서 불상의 양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소해체장소), 라벨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경 대전시 유성구 B 아파트 707동 1102호에서, 같은 해 12. 7.경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3236호 건물명도 사건의 조정 성립에 따라 집행관 신정자에 의하여 압류 표시가 부착된 TV(LG엑스캔버스) 1대 등 11개 압류물을 같은 구 C1동 705호에 임의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조정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0:0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처 G과 간통할 목적으로 위 F에서 술자리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 다음 날 0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G이 있는 위 F의 내실인 피해자 아들 H의 방으로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간통 목적으로의 주거침입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아들 방으로 무단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이야기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절친한 사이로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종종 자고 갔었던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는 편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술에 취하여 동시에 자러 들어갔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 방으로 가서 자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러 갈 당시 피해자의 처가 그 방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에 기대거나 누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처가 왔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방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2:30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상호 'D'에서 전에 자신의 친언니인 E의 가게에서 일했던 피해자 F(여, 37세)이 그 가게에 대하여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걸린 년이, 병신 같은년, 그 지랄이니까니 새끼들이 잘되겠냐, 미친년"등 욕설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쇠빵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E 통화 녹음) [피고인은 칼날을 잡고 탁자를 두드리며 피해자를 훈계했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 가 빵 칼 손잡이를 잡아채어 오히려 피고인이 손가락을 다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됨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머리를 때리려고 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때리려고 한 적은 없었고 훈계차원에서 빵칼을 탁자에 탁탁하고 내리쳤을 뿐이라고 하여 진술이 변경되는 점, 피고인이 토스트를 먹기 위해 빵칼을 들고 있었으므로 빵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었을 것인데, 탁자를 치겠다고 이를 칼날 부분으로 고쳐 잡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칼날을 움켜쥐어 손에 상처가 생겨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다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손에 있던 빵칼을 갑자기 움켜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빵칼로 때려 위험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실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농지 '용인시 처인구 C 답 2,936m²를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작업을 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토지형질변경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 1항 제2호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