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지인 C로부터 “회사 운용자금을 돈 세탁하는 것인데,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해주면 하루에 2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위챗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1차 수거책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E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1.9%의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고 보내주는 기업은행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 하세요”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음 날 오전경 F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F은행 채권팀입니다. F은행에서 대출기간이 남아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또는 F은행 대출담당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을 변제하고 새롭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2021. 7. 29. 12:43경 경기 부천시 G빌라 H동 주차장 앞에서,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서울 용산구 I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1,85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우리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을 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즉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 수거책인 L는 2021. 7. 9. 14:20경 강원 춘천시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2021. 7. 9. 16:40경 보이스피싱 상선인 일명 ‘N'로부터 L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범 O과 함께 경기 군포시 P 앞으로 가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O은 L를 만나 L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 중 L의 수당을제외한 금액인 3,2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L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메시지내역 2022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내역, 각 캡쳐화면, 휴대폰 캡쳐화면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또는 현금 전달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전체 피해액이 5,150만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