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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8. 1. 5. 상고기각결정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12: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1,800 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 12: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54세)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I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자(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3. 2017. 11. 30.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0, 21:40 경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52세)이 운영 는 L 공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와 공장 마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려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12, 7. 특수상해, 폭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13:00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72세)이 운영하는 0 공장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0 공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N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N의 아내인 피해자 P(여, 6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자료 1. 임의동행보고(절도)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각 피해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일부 판결문추가보고), 판결문 2부, 사건검색,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상고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F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cc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11. 09. 23: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번지 모르는 골목길 앞길에서 같은 구 송라로에 있는 신천동우체국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송라로에 있는 '신천동우체국' 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나 되고, 본건 음주수치가 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여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고관절 부상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11:30경부터 12:4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역무실 안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역무원들에게 "차비가 없으니 차비나 내놔라. 내가 기물파손을 할 테니 업무방해로 쳐 넣어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2018고단3219, 2019고단2589사건은변론을 병합하였다가 분리하였음.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역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인신문조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2회 연속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열린 제11차 공판기일에서 D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실시한 것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증인신문절차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323 판결 등 참조),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추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말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전달해준 금액의 8%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송금받은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자는 2017,10,12, 10:4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만원, 같은 날 11:19 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원, 같은 날 11:55 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만원, 같은날 12:59 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620만원, 같은 날 13:02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650만원, 같은 날 13:03 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680만원 등 합계 4,95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2. 12:16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군포새마을금고(당동지점) 앞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자인 D을 만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2:52 경까지 위 D과 함께 다니면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2,000 만원 중 1,91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4,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톡 대화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4,900만원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 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취득한 범행 수익 1,9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처와 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2017고단2144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8.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4: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손에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개와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04:11경 같은 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E 노래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47만 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노래방 사용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461 피고인은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2017.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의 J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위 나이트클럽 정문 쪽에서 롯데백화점 울산점 쪽으로 시속 약 10㎞로 우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이하 알수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799 5. 피고인은 2017. 7. 15. 16:33경 울산 남구 L 2층 M 유흥주점 내에서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N(여, 26세)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2017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적발보고 조회서, 견적서, 영상자료 2017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제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NEVE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 6개월의 하한형을 준수한다.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제1항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3, 4, 5항의 범행에 나아가는 등 반규범적·반사회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마지못해 시인하는 등 피고인의 성행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J 주차장 앞 이면 도로를 위 나이트클럽 정문 쪽에서 롯데백화점 울산점 쪽으로 시속 약 10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자동차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R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9,7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5. 19: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9:50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1,27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F) 1. 작업의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확인(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3회 나 되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그런데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당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피해자도 이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괘씸한 마음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의 정도,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3:00경 포천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3세) 및 다른 직장동료,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평소 업무 처리에 대해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아이만 없었으면 상을 엎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자녀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3:0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기 집 거실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언성 좀 낮추시고 화내지 마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1쪽)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0. 03:10경 판시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한 차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된 G K5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 차의 조수석 뒤 문짝 아랫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954,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및 분석)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은 그 죄질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되었고, 2017.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 22: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3공용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송치결정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자 6,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시흥시 D건물, 1층에서 게임랜드'를 공동 운영하면서 게임기 구입, 카운터 업무, 매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 업무, 매장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6. 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검정고무신' 등 명칭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한 후, 게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일명 '보석')를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던 F 기프티카드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A,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한 후, 게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일명 '보석')를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 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던 F 기프티카드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환전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이 환전받을 당시 보낸 문자내역 사진 1. 참고인이 계좌이체로 환전받은 내역 1. 증 제1 내지 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같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C D교회 앞 도로에서 부산대학교 병원 방향에서 오봉산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텃밭 울타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신축건물 출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자바라 출입구를 위 승용차로 연이어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양산시 C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K의 L QM3 승용차의 좌측뒤 범퍼 부분을, 양산시 M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NO O SM6 승용차의 좌측 부 분을, 양산시 P건물 Q동 주차장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R의 S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텃밭 울타리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신축건물 출입구를 수리비 8,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자바라 출입구를 수리비 1,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K의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2,42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의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6,7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위치 위성지도,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물품과 피해 차량들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발생 지점이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 양측에 평행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교통 방해를 피하고자 최초 교통사고 지점으로부터 80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거주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한 후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그 주차장에 도착하여 2018. 8. 3. 02:01경 114에 T의 전화번호를 묻고 사고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불이행의 범의가 없었고, 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3. 01:20경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텃밭 울타리, 신축건물 출입구, 자바라 출입구 및 각 피해 차량들을 합계 1,90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현장에 울타리비산물이 경계석 인근 도로 쪽으로 떨어지거나 사고 차량의 비산물(플라스틱 범퍼 등)이 떨어진 사실(증거기록 103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사고장소가 왕복 2차선이기는 하지만 당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비상등을 점멸하는 등으로 다른 차들에게 사고를 알리고 현장 상황과 피해물품 및 피해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알리고 조치를 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물품과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C, 30대 남성)의 차량 안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6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6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1. 30, 05: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대마 약 6.5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31. 06: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3, 21:15 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형 사물함 안에 대마가 들어 있는 작은 지퍼백 8개, 큰 지퍼백 1개, 종이컵 1개를 넣어두고, 서랍장 안에 대마가 들어 있는 밀봉된 쇼핑백 1개를 넣어 두고, 피의자의 가방 안 담배갑 속에 대마가 들어 있는 지퍼백 2개를 넣어 두고, 화장실에 대마가 들어 있는 종이컵 1개를 놓아 두어 대마 합계 약 63.04 그램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I와 참고인 F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내사보고(F, I 상호 통화내역 확인), 내사보고(I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IBMi2 활용 A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녹색, 파이트 등 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매입장소 변경), 수사보고(녹색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매도하고 받은 4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회 흡연한 대마 시가 3,000원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 60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3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의 양은 70g 정도였고(증거기록 378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70g의 대마 중 소량을 흡연하였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6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수강 명령, 몰수, 403,000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대마 약 60그램을 매수하고, F에게 대마 6.5그램을 매도하고, 1회 대마 흡연하였으며, 나머지 약 63.04 그램의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은 약 1,000여 명이 한꺼번에 흡연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집에서 통상 대마 등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유통할 때 사용하는 작은 비닐 지퍼백이 다량으로 발견된 점, 실제로 F에게 위 대마 중 일부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 흡연 내지 소지 이외의 목적으로 위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관련 마약사범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0. 22: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과일 저온 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나를 뭐로 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나무막대기(길이: 1m)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20:30경 위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밤에 집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밤에 어디 가냐, 왜 말도 없이 나가느냐!"라고 소리치며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위 사무실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위 사무실주방에 있는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7. 12: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설날에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너 멋대로 집에 가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침대로 올라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빗자루와 징채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박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상해 사진 등, 사실조회 의뢰 및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비추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19. 3. 25. 500만 원, 2019. 5. 1.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가격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입어왔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