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48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언(기소), 정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3 내지 1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해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통장 양수 및 인출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3. 26.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3. 20.경부터 2015. 3. 26.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개의 접근매체를 송부받음으로써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사기 위 1.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3. 24.경 중국 또는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 후 위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5. 3. 25.(공소사실의 '같은 날' 즉 '2015. 3. 24.'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4:22 경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8,000,000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1,400,000원의 피해자의 예금을 임의로 계좌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3. 25.(공소사실의 '같은 날' 즉 '2015. 3. 24.'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4:43 경 서울 이하 각 금융기관에서 위 8,000,000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순번 1 의 범행일 2015. 3. 24.'는 '2015. 3. 2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공소사실의 '피해자 3명'은 '피해자 4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같은 표 순번 3 기재 피해자 H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3 명이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50,000원 (같은 표 순번 3 기재 편취액을 제외한 금액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무통장 입금 지시내역 일람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1. 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한 범의 및 공모관계에 관하여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과정 중 일부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시각에 여러 접근매체를 동시에 송부받아 보관함으로써 성립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징역 3년(특별감경인자로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10만 원 남짓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파밍' 범죄 및 이를 준비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하였으나 기소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피고인이 인출해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조직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본질적인 부분인데다가 보이스피싱, 파밍 범죄 등 조직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직에 가담해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항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3. 24, 위 범죄사실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8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3. 24. 입금의뢰인 HO) 명의로 M 명의의 위 계좌(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2. 항과 같은 경위로 보관하게 된 접근매체인 씨티은행 카드에 연결된 계좌이다)에 1,800,000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일시에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돈을 입금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정서와 이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2015. 3. 30' 오전경 자신을 사채업을 하는 P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착수금으로 1,300,000원을 입금하면 3일 내로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믿어 같은 날 15:11경 P의 우리은행 계좌(Q)에 '1,3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