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637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대책회의는 고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한 후 2008. 5. 29. , 5. 30.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계속한 후 2008. 5. 31.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최대 약 29,000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2008. 5. 31. 20:4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 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약 15,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 D의 사회로 E의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라는 모두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2008. 6. 1. 19:4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2. 01:55 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구호 제창을 하면서 행진한 다음,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소위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끌어당기기를 반복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이 밧줄을 걸고 끌어당기면서 경찰버스들 사이가 벌어지고 심지어 경찰버스 3대가 시위참가자들 대열 사이로 끌려 들어가 탈취당하는 등으로 차벽에 틈이 생기자, 시위 참가자들은 그 사이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버스 철망 등을 뜯어내고 타이어에 바람을 내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08. 6. 1. 23:36 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23:38,23:43 23:48 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위 시위참가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최대 약 4,000명은 2008. 6. 2. 01:55경부터 07:00경까지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 차로를 점거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1. 20:40경부터 6. 2. 01:25 경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다가 시위참가자 6~7명과 함께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2시간 동안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00 이후 옥외시위에 그 정을 알고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경위서,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548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 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2008. 5. 27. 집회 참가 부분 대책회의는 2008. 5. 27. 19:05경부터 21:1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집회참가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8. 5. 27. 21:30경부터 5. 28. 02:00경까지 위 1,500명은 모전교, 을지로로 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청계광장,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시울시청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6. 28. 집회 참가 부분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0경부터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전 차로를 점거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약 18,000명은 6. 28. 20:30경부터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 사거리, 서린 사거리 등과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3,000명은 21:15경부터 다음날인 6. 29.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 사거리, 태평로와 세종로간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에게 살수하는 등 극렬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28. 19:10경부터 21:50경까지 시청 앞 서울광장, 서린 사거리 등에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서울 종로구 서린 사거리에서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D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고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잡아당겨 수리비 13,336,840원이 들도록 철망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시청, 서린 사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손괴된 경찰차량 D 견적서 및 파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참여연대 D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1. 2008. 5. 27.~5. 28.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 27. 19:25경부터 21:14경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무대 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설치한 채 약 1,700명이 '한미 FTA저지' 등 피켓, 'E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손 종이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F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E 탄핵, 미친소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500명이 21:30경부터 24:00경까지 '미친소 반대, 탄핵E,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성모로터리, 서울광장 인근 등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명동 부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한 후 남대문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6. 25. 일반교통방해 정부는 2008. 6. 21. 미국과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의 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 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E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G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고시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40여명은 15:15경부터 16:30경까지 G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발언에 따라 청와대에 진출하려다 서울 중구 신교동에 있는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찰력에 의하여 차단된 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내자로터리로 간 뒤 그곳에서 시위 중인 아고라회원 약 6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당시 대책회의 H팀 실무자(속칭 I팀장)이자 참여연대 J본부 팀장인 K은 "우리는 미쇠고기 고시중단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가야한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라고 발언하고, 사회자는 "일단 대기하다가 경복궁역 네티즌 집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동여부를 결정하자"고 발언하는 한편, 진보연대 L은 "정부는 오늘 관보게재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 앞에 있었던 관보게재 유보는 완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 정부가 정신 차릴 때까지 관보 게재를 적극 반대하고 우리의 힘을 모으자"라고 발언하였다. 계속하여 아고라 회원 등 일부 시위참가자 60여 명이 내자로터리 인근 인도, 차도 등에 모여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기자 회견" 플래카드와 "대국민 선전포고, E 정권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 시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5. 18:20경부터 19:18경까지 위 내자로터리에서 '고시철폐'라고 기재된 피켓, 깃발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하여 도로를 점거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등에서 약 1시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서울광장 고착과정 약도, 사진(수사기록 2권 78-81쪽) [피고인은 2008. 6. 25. 당시 도로를 점거한 바 없고, 퇴근길에 인도에서 체포되었다고 주장한다. 2008. 6. 25.자 시위 상황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2권 78쪽-81쪽)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차로를 점거하기도 하면서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19세)가 잠을 자면서 머리 옆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절취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 03:40경 위 피해자D의 208호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옷과 지갑, 소지품 등이 들어있는 옷장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4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골재사무실 내에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위 골재사무실 내에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답서(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0:39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4. 14.경 광주 광산구 일대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B 1톤 화물차량 위에 고기 굽는 기계와 발전기 1대, LPG가스통 2개, 아이스박스 1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돼지고기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6:30경 서울 송파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D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D의 처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 (G)로 전화하여 "부부사기단이 어떻게 교단에 있을 수 있어?, 나는 지금 1인시위하려고 H초등학교 앞에서., 대전 I아파트 101동 805호라도 좀 가봐야 될까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성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02:27경 서울 송파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D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E)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D의 처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 (G)에 "굳이 법대로 하겠다면, 나도 D오빠 지난번 폭행 및 살인미수건 고소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 0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 내지 통화의 내용과 전송경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문자메시지(이하 '이 부분 문자메시지'라 한다)와 연번 4 내지 8 기재 각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이하 '나머지 문자메시지 등'이라 한다)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나머지 문자메시지 등과 사이에 일시의 근접성, 범의의 계속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통틀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약 2분 정도의 시간에 단 세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1회성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그 내용도 피해자 측에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동적·감정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기재 부분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1년 9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1. 03:30경 서울 광진구 D(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0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에 헝겊을 강제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범죄인지, DNA 일치자 사건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 지휘,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기 발령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은 약 17년 전에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200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징역 11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3. 9.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제42조 제1항에 의 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불을 끄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군인이었는데, 휴가를 마치고 군에 복귀하지 않고 방황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징역 11년 9월을 선고받아 2005. 6. 17.부터 2017. 3. 9. 까지 복역하였는바,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오래전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특별예방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지하상가 지하 계단 등에서 치마 등을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속옷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7. 12. 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매장 앞 C지하상가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짧은 청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8.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주택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1세)가 I중학교 앞에서 마침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한손으로 입을 힘껏 틀어막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조용히 해라, 죽고 싶냐,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며 인적이 드문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입이 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신음하며서 "좀 풀어주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구토가 날 것 같은데 가스명수를 사주면 시키는 대로 해 주겠다"고 애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허리를 붙잡고 인근 편의점 부근에 갔다. 피고인이 가스명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 쫓아와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을 힘껏 틀어막으면서 "죽고 싶나, 왜 거짓말을 하노"라고 겁을 주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고 반바지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J 및 K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여, 42세), F(여, 22세), M(여, 31세), N(여, 27세), O(여, 33세), P(여, 21세), Q(여, 24세), H(여, 31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내용 자료 1.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속옷 등을 수십 회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늦은 밤에 귀가 등을 하는 불특정 여자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91 사건에서 특수강도 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 04: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왼쪽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25

범죄사실 2014고정45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불상자에게 1일에 4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2. 5. 2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2일에 걸쳐 4만 원씩 합계 8만 원을 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4고정45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계좌 1개당 1일 4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2. 5.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 3동에 있는 하나은행 화곡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합계 2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자 특정) [2014고정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편철), G 명의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탁송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운송업자가 제시하는 통관목록으로 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D 등)에서 국내구매자로부터 물품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미국 소재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 소재 주식회사 C의 창고에 입고하였다가, 국내구매자의 배송 요청을 받아 국제운송해 주던 중, 일부 국내구매자들이 물품구매대행을 의뢰한 후 배송요청을 하지 않아 위 창고에 물품이 적체되기 시작하자, 마 치 주식회사 C의 직원이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의뢰한 것을 구매하여 운송해주는 것처럼 꾸며신고하지 아니하고 통관목록으로 밀수입하거나 간이신고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명불상의 국내구매자로부터 주문받아 판매하는 인형 1개, 90,596원 상당을 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 마치 그것이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가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통관목록을 작성하여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등 2011. 1. 15.경부터 2013.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55 회에 걸쳐 합계 55,050,428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6.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명불상의 국내구매자부터 주문받아 판매하는 옷 1개, 143,593원 상당을 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 마치 그것이 주식회사 C의 직원인 F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간이 수입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해당 관세 18,667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는 등 2010. 1. 28.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2,871,919원 상당의 물품에 부과될 관세 1,070,837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견서 및 고발서, 관세법위반혐의 고발의뢰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당감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6,168,000원[벌금 8,000원 × 771회(655회 + 116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8,000원(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을 8,000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입된 물품은 주식회사 C이 점유하다가 국내구매자들에게 배송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C에게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C이 관세법 제282조 제4항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물품들을 소유 내지 점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