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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56

범죄사실 1.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C씨가 다단계업체인 모나비코리아 유한회사의 투자자로 가입을 해서 하위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면 하위투자자들의 물품구매나 다른 하위투자자 모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가 상위 투자자인 C씨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수당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C씨가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C씨가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내가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C씨의 하위투자자들로 연결해 주겠다. 그러면 하위 투자자들이 활동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C씨가 수당으로 받게 되어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권자 D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아들 E에 대한 용돈, 월세, F, G에 대한 대여 목적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23.경 652만원, 2010. 5. 4.경 300만원, 2010. 11. 29.경 20만원, 2010. 12. 2.경 1,480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이체받았다. 2. 물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나비코리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나비코리아회사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 물품대금 512,000원 C씨가 대신 카드로 결제해주면 내일 들어 올 돈이 있으므로 그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물품대금 512,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8톤 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2001. 10. 11. 21:07경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퇴계원 방향 26.9킬로미터 구리영업소 지점에서 택배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초과여부를 측정한 결과 축 하중 제한 10톤의 2.8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0헌가38 등 결정과 2008헌가17 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적용법조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4. 22:20경 대구 북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9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00경 서울 강동구 E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5. 16:00경 서울 송파구 F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9g을 1회용 주사기에 약 0.48g, 비닐봉지에 약 0.42g으로 나누어 담고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복 1. 수사보고 및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기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각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니, G은 2012. 9. 12. 20:35쯤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 G과 피고인 사이에 그 직전에는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공중전화로 통화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 사실, 위의 통화 시점에 G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체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먼저 G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라고 이야기하였고, G은 그 직후에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였으며, G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전화로 G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피고인의 진술, 즉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마약을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하여 G이 말하는 장소로 왔으나 G과 함께 온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G이 피고인에게 마약 구입을 부탁할 당시 수사기관의 도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다. 그러나 단순히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의 구입을 부탁하는 과정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다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기소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 및 양형결정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3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2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 3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판시 제2죄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7년 6월{= 4년(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권고형량 상한) + 2년(판시 제1의 나.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2) + 1년 6월(판시 제1의 가.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입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매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은 피고인의 약물중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좋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3:2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D' 업주 E과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F(3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0:34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로 교통사고를 낼 뻔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안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같이 2012. 11. 18. 14: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중고 삼성 PDP 50인치(SH50P5) 텔레비전 1대를 G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중한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D(19세), E(19세)의 사회 선배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4: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304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C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입 안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고등학교 여학생을 가출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50여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전신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에게 강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과거를 청산하고 싶다면서 본건 범행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04: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정확한 목적지를 지정하지 못하여 택시가 주변을 돌게 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제지당하고 택시비를 요구받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라고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목 부위를 할퀴었으며,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2015. 12. 3. 자 판결의 담당 판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12:07 경 위와 같이 담당 판사를 만나러 가던 중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 이르러 '법무사 D이 자신의 종친임에도 자신의 형사 재판에 아무런 신경을 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90cm 직경 약 2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소 출입문 유리 3장(1500㎜ × 2100m 2장, 500mm × 2100m 1장)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을 찾아가 담당 판사를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같은 날 12:16 경위 '법무사 D 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위 노루발못뽑이로 위 사무소 출입문 유리 3장을 재차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7만 원 상당의 유리 3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12.24. 12:16경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보석은 취소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월: 1명 - 징역 1년: 3명 징역 2년 2명 - 징역 2년 6월: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5:3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 D의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십헐놈아, 나를 엮어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D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5. 28.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지하도 공사 지점의 도로에서 F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G가 운전하던 H가 3중 추돌사고를 내서 피해를 입자 피고인 B와 함께 허위로 피해내용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고가 난 후, 위 G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에 당시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B, I 등이 동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이 동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고 위 동부화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보험회사에 J의원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B 등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31.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800,000원을 송금받고, 위 J의원에 치료비 6,844,7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009. 5. 28.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하여 (주) 에르고다음다이렉트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고소인 K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이 2010. 11. 1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2010 가소45214 구상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의 차 안에 A 외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는가요.", "사고 당시 A 외에 A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들에 대하여, 각각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K은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K,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P,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금지급확인서,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는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기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고 겁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양육하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여전히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가 구속되는 점, 피고인 A의 혼외 자를 맡아 양육하면서 성실하게 살아 왔고, 앞으로도 어린 아이를 돌보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와 그 아기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람들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해차량의 차주인 G, 또 다른 피해차량의 차주인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현장에서 B와 그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G의 또 다른 피해자인 K은, 피고인 A가 차량 내부를 보여주어 A 차량의 조수석 앞쪽 문을 열고 내부를 보았고, 그 차량 내부 및 트렁크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그 당시 사고차량 내에 피고인 B와 그 아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위 K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직후 다친 처와 어린 아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K과 G에게 고가의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의 상태에 대하여만 걱정하면서 이를 K, G에게 보여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사고로 상처를 입은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 뒷좌석에 위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충격이 큰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어린 아이와 처가 탑승해 있었다면 응당 외부로 나와 그 상태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인데, 피고인들은 전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와 그 아기가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0:5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8 앞 편도 5차로 길을 태평고개 쪽에서 동서울대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래도 진행하다가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이를 보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 부분을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부분 절단(좌2, 3, 4족지 중족골 이하, 제5족지 주우이지골 이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실조회 사항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빌딩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마사지 방 3개, 벽을 위장하여 설치된 탕방(성매매방) 5개를 설치해 놓고, F을 고용하여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하도록 하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2만 원 중 6~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9. 14: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3.9.20: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0: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3.9.20: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M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1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9,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G,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건전한 근로의지 고양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동종 처벌 전력 없음, 확인된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확인된 성매매알선 영업 이득액이 없음 • 시설설치 방법(비밀벽을 그 안에 불법적 성매매 장소를 설치),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등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3. 13:30경 전남 화순군 C 앞 농로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와 교행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위 승합차 운전석 쪽에 몸을 기대어 서서 위 승합차의 진행을 막자 화가 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전진 및 정차를 2~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1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 있는 왕자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6.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5차례나 걸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랙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6. 24. 1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30.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흐린 날씨이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구분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일부가 우측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 우측 앞 바퀴 및 패널 부분으로 위 3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D (2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앞 바퀴 휠,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중심을 잃고 위 도로 갓길 철제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다시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이던 F 운전의 G 승합차량의 전면부에 위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다발성늑골골절 및 흉부압박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협조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에도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사고의 경위, 가족 및 부양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6: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자신의 E 포터2 화물차량을 빼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이동 거리가 짧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5: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시가 68,547원 상당의 돼지삼겹살 1봉지, 시가 2,300원 상당의 쌈장 1개, 시가 1,960원 상당의 엽채류 2봉지, 시가 12,640원 상당의 호두 2봉지, 시가 31,800원 상당의 수제 쥐치포 2봉지, 시가 9,900원 상당의 건오징어채 1봉지, 시가 5,98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등 시가 합계 133,127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따로 넣어 카트에 담은 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카트 안에 있던 다른 물건만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고 위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몰래 계산대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건발생 검거보고,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일보 D주재 기자 겸 E경찰서 출입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1979. 4.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12. 11. 경정으로 승진한 뒤 2015. 1. 30.부터 2016. 6. 30.까지 E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4. 5.자 C일보 기자노트란에 'G'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F간부'로 지칭하며 "직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 고위 간부의 상실된 배려심이 직원과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F간부는 지난해 12월 경찰서 봉사대상위원회가 치안행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을 위해 실시한 경찰봉사대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생략.)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F간부에 대해 '양심도, 배려도, 부하 사랑도 없는 매몰찬 사람'라며 힐난을 서슴지 않는다. 지역사회 일부 지인도 F간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7년간 경찰 봉사대상식에서 경정급은 봉사대상위원회의 공적 심사기준 운영 규칙에 따라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략.) "저라면 부하직원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심한 욕설로 인격 모독은 물론 모욕까지 서슴지 않은 사람입니다. 퇴직하면 누가 볼지 걱정됩니다."라는 한 직원의 목소리에는 F간부의 과욕에 대한 서운함이 깊게 배여 있다. (.생략.)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가 공적 심사기준 운영규칙에 반하여 봉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찰 봉사대상' 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선발인원 및 기준) 제3항에 의하면 '경감 이상 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재직하고 경찰서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는 봉사대상의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고 당시 경정인 피해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경찰서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공적 심사기준 운영규칙에 의해 경찰 봉사대상의 대상자로 접수되어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일 뿐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 로부터 관련 규정을 입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규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E경찰서 출입 기자이던 피고인이 지역신문에 게재한 이 사건 기사는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봉사대상 수상자 자격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점, 게다가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인격적인 모욕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4. 16:0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촌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곱창고 앞 노상까지 약3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