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4

범죄사실 2013고단4614 범행경위 사단법인 H협회는 1955. 12. 7. H의 증진과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이하 '목적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문화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학생들의 소변검사, 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중 2004. 4. 7.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위하여 정관 제4조 제2항 1호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추가하여 2004. 6. 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의료기관(전국 12개 지부) 개설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H협회는 전국 각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희망하는 피고인들과 같은 자들을 지부장에 임명하여, 법인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병원 운영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각종 의료기기 등의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직원도 직접 고용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하는 요양급여 계좌도 직접 관리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위 H협회 사무실로 송금하되 나머지 금원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5. 11.경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사단법인 H협회의 경기도북지부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였다.2) 피고인은 2005. 12. 5.경 의정부시 I 지상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J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H협회 경기도북지부 K의원'이라는 명칭 (2011. 8. 3. 'L의원'으로 명칭 변경)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3. 10. 경까지 운영하고, 2006. 5. 15. 같은 장소에서, 치과의사 M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H협회 경기도북지부 K치과의원'이라는 명칭(2011. 7. 18. 'L치과의원'으로 명칭 변경)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3. 10. 경까지 운영하였으며, 2013. 8. 28.경 춘천시 N에서, '사단법인 H협회 강원지부 Q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3. 10.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3곳을 개설, 운영하였다. 3) 2. 피고인 B 1) 공소사실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속칭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위 H협회 사무실로 송금하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05. 11.경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사단법인 H협회에 의료기관 연 매출 또는 순수익의 일정부분(2009. 1. 1.부터 연매출의 0.3%)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3곳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합계 13억 71,679,597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요양급여 수령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6.경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사단법인 H협회의 서울특별시남지부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였다.4) 피고인은 2006. 7. 11.경 서울 강남구 P빌딩 2, 3층에서, 진료실, 흉부촬영기, 유방촬영기 등을 구비하고, 의사를 고용한 후 '사단법인 협회 서울남지부 Q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3. 10. 경까지 운영하고, 2009. 4. 23.경 같은 장소에서 치과의사 R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H협회 서울남지부 Q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3. 10. 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2곳을 개설, 운영하였다.5) 3. 피고인 C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초순경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사단법인 H협회의 서울특별시북지부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6) 피고인은 2006. 3. 29. 경 서울 성동구 S빌딩 2, 3층에서, 진료실, 흉부촬영기, 유방 촬영기 등을 구비하고, 의사 T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H협회 서울북지부 U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1. 2. 11.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7) 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06, 6.경 사단법인 협회에 의료기관 연 매출 또는 순수익의 일정부분(2009, 1. 1.부터 연 매출의 0.3%)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5) 공소사실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합계 5억 26,308,536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요양급여 수령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06. 초순경 사단법인 H협회에 의료기관 연 매출 또는 순수익의 일정부분(2009. 1. 1.부터 연 매출의 0.3%)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의 부친 V은 2006. 경사단법인 H협회에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8) 사단법인 H협회의 인천광역시지부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여 2006. 6. 16.경 인천 남동구 W 소재 3층에서,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X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H협회 인천지부 Y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부친 V이 운영하던 위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2010. 10. 1. 경까지 운영하였다(2008. 3. 31. 병원 명칭만 '사단법인 H협회 인천지부 Z의원'으로 변경함).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9) 5. 피고인 E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3.경 사단법인 협회에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사단법인 H협회의 충청북도지부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10) 피고인은 2003. 5. 15.경 청주시 AA 2층에서,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AB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H협회 충북지부 AC의원'(2009. 3.경 의료기관 개설지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AD'로 이전하였고, 명칭은 'AE 의원'으로 변경을 개설하여 2012. 12. 26.까 7) 공소사실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합계 5억 26,308,536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요양급여 수령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8)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부친 V은 2006. 경사단법인 H협회에 의료기관 연 매출 또는 순수익의 일정부분(2009. 1. 1.부터 연매출의 0.3%)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9) 공소사실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합계 4억 69,917,840원 상당의 요 양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요양급여 수령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10)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03. 경 사단법인 협회에 의료기관 연 매출 또는 순수익의 일정부분(2009. 1. 1.부터 연 매출의 0.3%)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지 운영하고, 이후 2013. 2. 14. 충북 청원군 AF, 2층에서, 의사 AG를 고용하여, '사단법인 H협회 충북지부 AH의원'을 개설하여 2013. 10. 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2곳을 개설, 운영하였다. 11) 2014고단974 피고인 A는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12. 30.경 피해자 A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의정부시 12층 및 3층에 대한 내·외부 전체의 내장 설비 및 부속물 일체와 위 부동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계, 장비 및 의료도구와 사용중인 의약품 잔량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8.경 의정부시 I 3층에 있는 L치과에서 AJ 에게 피고인이 AJ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갈음하여 "파노라마, 포터블, x-ray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시가 약 57,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3대, 의자 4대, 방사선기기, 소독기 1대, 초음파세척기 1대, 정수기 1대, 벽걸이용 텔레비전 1대,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1대, 콤푸레셔 1대, 식탁 1개, 차트 수납장 1개, 살균건조기 1 11) 공소사실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2곳을 개설, 운영하면서 합계 2억 87,597,490원 상 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요양급여 수령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대, 복합기 및 팩스 1대, 모바일 카드 10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5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L의원, L치관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첨부), 수사보고(A 관련 H협회 O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B 관련 H협회 Q 의원 및 Q치과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C 관련 H협회 U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첨부) 1. 수사보고(D 관련 H협회 Z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첨부) 1. 수사보고(E 관련 H협회 AH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첨부) 1. 수사보고(각 지부장들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명의 대여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H협회 내부 공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각 지부 의료기관이 속칭 '사무장병원'임을 추정할 수 있는 H협회 회의록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각 지부 의료기관이 속칭 '사무장병원'임을 추정할 수 있는 H협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첨부 2) 1. 수사보고(A 관련, L의원 등 3개 의료기관 운영 금융계좌거래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B 관련, Q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 금융계좌 거래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C 관련, U의원 의료기관 운영 금융계좌거래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AL,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A, B, C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피해현장 및 건물사진 1. 위임장, 사용인감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배임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H협회의 지부장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참조),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직접 관할 시청 등에 의료기관개설 신고를 한 점,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들이 부담하였고, 의료장비 등도 피고인들이 자비로 구입한 점, 의사, 간호사 등의 직원도 이 사건 협회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피고인들이 직접 채용하였고, 급여도 피고인들이 직접 지급한 점,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고인들이 진 점, 병원의 매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병원에 대한 요양 급여 등도 피고인들이 직접 관리한 점, 피고인들이 비용을 부담한 병원의 임대차보증금, 의료기계 등의 소유관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협회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 사건 협회의 회칙에도 그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의료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협회의 각 지부장들인 피고인들은 그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료,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009년경부터 매출의 0. 3% 정도로 이 사건 협회에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기관들을 각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는 2004년경 각 지부별로 의료기관을 설립 하도록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부별로 의료기관이 개설된 점, 이 사건 협회는 각 지부의 수입·지출내역을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각 지부 재산의 운용 및 처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권을 행사한 적도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부담한 돈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의 채용도 피고인들이 직접 하고, 급여 또한 피고인들이 직접 지급하며, 매출, 요양 급여 등도 피고인들이 직접 관리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신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59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는 2004년경 각 지부별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부별로 의료기관이 개설된 점, 이 사건 협회는 각 지부의 수입·지출내역을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각 지부 재산의 운용 및 처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권을 행사한 적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점 및 피고인들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착오는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회가 소변검사사업만으로 수익이 적어서 협회의 운영조차 어렵게 되었고, 의료기간 개설을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부장인 피고인을 독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흔히 문제되는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은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개설로 인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배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협회는 소변검사사업만으로 수익이 적어서 협회의 운영조차 어렵게 되었고, 의료기간 개설을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부장들인 피고인들을 독촉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흔히 문제되는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운영한 병원들은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개설로 인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의 규모, 병원 개설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