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 (76세, 여)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별거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처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 48 다리 위 편도3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경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주차 되어 있던 C의 D 마이티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전방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최근 2016년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사고 정도에 비추어 본 범죄의 위험성 •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00:35경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촌로 70 내촌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단순한 음주운전 전과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였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에 1회, 2015년에 2회로서 비교적 최근 전과이다.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3,300만 원을 주면 에어컨 11대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650만 원, 2016. 7. 29. 중도금 명목으로 위 신협 계좌(G)로 1,15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각 통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4

범죄사실 2016고단4694 피고인은 2016. 7. 2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작성한 '갤럭시S5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S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5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10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1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43 피고인은 2016. 12. 6.경 시흥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작성한 남자 알마니 메탈시계ar2448 상태s급 6만원 싸게 급처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마니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E)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6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L, M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게시물 각 캡쳐화면 1. 이체확인서, 입금증 2017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게시글, 문자메시지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1)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1)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합의된 부분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유리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는 이웃들로서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며 피해자는 특히 피고인의 처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에게도 평소 '형부'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0. 13:00경 창원시 상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소렌토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게에 쓸 그릇을 골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위 H에 동행하였던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몸을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길에 세워둔 위 소렌토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지금 너에게 뽀뽀를 할 것이니 절대 립스틱은 안 된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몸을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회부 기자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골재선별파쇄업체 등을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오수의 처리문제 등을 거론하면 해당 업체에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D(67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C 소속 명함을 건네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여기 비산먼지가 좀 많으니까 물이나 자주 뿌리세요. 그리고 세륜장에서 차량 세척하면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 정도면 보도를 해야겠네요. "라고 말을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5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세종시 H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J에게 상대로 자신의 C 소속 명함을 건네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의 비산먼지 및 오수의 처리문제를 거론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J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55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세종 D에 있는 'E'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200,000원 상당의 바스프레진 4포대를 트럭에 실어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7.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합계 312,400,000원 상당의 바스프레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바스프레진 거래단가 문의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30.20: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동 부근으로 가던 중,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둔촌동역 부근에서 피고인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관계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담배 흡연을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8회 나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트 손님이고, 피해자 C(29세)은 B마트 생선코너 판매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9. 22:15경 광명시 D에 있는 B마트에서 구매한 고등어자반 1손이 상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선코너 판매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서 주변에 있던 냉장고에 상체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서 정 육코너 냉동 유리 케이스에 던져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서 달아나자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뒤 옷을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1에 있는 송천우체국 앞 도로를 송천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5,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밀실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휴대전화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F, G, H,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일명 'C')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캄 보디아 똘꼭구 E 빌라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F, G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사무실 근무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 K, L, M, N, O, P, Q, R과 서로 돌아가며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 결과에 따라 도박자금을 배당하는 업무,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업무, 위 사이트에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종목마다 배당률을 조절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도박자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박자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박자금을 몰취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3,666,494,580원을 송금 받고, 합계 3,432,384,1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일명 'C'),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 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D는 위 업체의 건축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E의 조카 F으로부터 경산시 G에 피해자의 농장창고를 신축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D를 소개시켜 줬고, D는 2016. 4. 14.경 피해자와 위 농장 창고 신축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하지만, 위 자재대금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선 지급을 반대하는 F에게 알리지 않고 D에게 지급한 돈이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D로부터 'F이 공사대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할 텐데, 내가 이미 자재대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니, 나에게는 잔금 1,000만 원만 보내주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주면 된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14.경 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4,1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대금 3,411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인건비, 자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411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로서는 D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만 주면 되었을 것을 F에게 이를 숨기기 위하여 4,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4. F으로부터 4,411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액은 3,411만 원을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의 주택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샷시문을 손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12. 8. 대구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7: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2층에서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노트 PRO 테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6. 16:12경 용인시 처인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 14:55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요금(음식비용 포함) 1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06:40경 안양시 만안구 I 상가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 00:10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요금(음식비용 포함)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6. 15:30경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17:57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요금(음식비용 포함)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산부인과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갤럭시노트 프로 회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5.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직 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취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잘 곳과 먹을 것이 필요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미결구금일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3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을 넣은 채 자신에게 도둑놈이라고 험담하고 다닌다는 C을 찾아간 후 위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간나구 같은 년아,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5.00: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TBC 방송국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가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31세)로부터 단속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시팔 놈아. 오버하지 마라. 없다. 우짤래"라고 욕설을 하면서손가락으로 위 D의 눈을 찌르고, 다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D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의 눈을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사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3.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5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82,000원을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류 등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3,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486,4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카드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 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3:0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호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한밭대로 유성지하차도 위 도로까지 약 9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범행 저지른 점 등 참작. 판사곽상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 나동 303호 (주)주원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끊 C 명의로 D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에 위 대출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도 없었을 뿐 아니라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위 자동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9. 경 위 (주)주원할부에 1,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차량종합상세내용, 진술서(E 작성),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5. 00:30경 경산시 문화로10길 15번지에 있는 경산시립도서관 옆 야산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 A의 위에 올라타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다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야구방망이에 대해)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직접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만 19세, 피고인 B, C은 각 만 18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