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역술인이며, 피해자 E(여, 34세)은 위 철학원에 점을 보기 위해 찾아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10경 위 ‘D’의 상담실 안에서, 상담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인사하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춘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잡고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담실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피해자를 마주본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상담실에서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넣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현관문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원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동종 범죄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이종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위 장소에서,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위 C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C호의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E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내부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D도 나중에 현관 잠금장치가 교체되고 아파트 내부에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지 실제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9: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편도 2차로의 34번 국도를 안동 쪽에서 풍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1, 2차로를 갈지(之)자 형태로 넘나들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장소·시간 및 음주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교통사고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충분한 금전배상을 전제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연합회 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E협회의 회장으로 E협회의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C은 E협회의 국장으로 E협회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E협회의 자금을 일시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을 승낙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협회 후원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020. 12. 3. 부산 연제구 F, E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협회 후원금을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C은 E협회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E협의회 후원금 중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협회 후원금 700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〇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돈으로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2022. 5. 4.자 변론요지서 첨부 각 통장 사본),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이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점, 피고인 B, C이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C호, ‘D’ 동백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 19세)은 2021. 5. 9.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가게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3: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위 피자가게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줄테니 바닥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팔 등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허리,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21:40경 위 피자가게 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자궁이 약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눌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쓰러뜨린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3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역에서,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의 몸을 잡아끌었다가 민 뒤 피고인을 피해 군자역 밖으로 이동한 C을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재차 그를 밀어 넘어트리고, 손으로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열람 결과)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다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 중 3회는 이 사건과 동종인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2009년도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진주시 C아파트 D호에서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16. 21:0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의 종교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거울(가로 약 50cm, 세로 약 50cm)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6. 23:00경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다툼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아파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겨울 울 소재 바지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총 57종류의 의류 등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16. 23:00경 위 아파트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연꽃 찻잔 도자기 받침 1개를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엘로드 패딩을 수거함에 버려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7 내지 12, 14 내지 27, 29, 30, 32 내지 41, 42(순번 42 기재 의류 10개 중 3개), 43 내지 47, 49, 50, 52 내지 5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총 47종류의 의류 등을 수거함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내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다 정리하고 가라, 잡히면 죽는다, 니 같은 년 하고 같이 살기 싫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관절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도난 피해품 목록 등에 대한), - 피해품 목록(증거기록 제31쪽), -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물품(범죄일람표2) 사진 첨부), - 범죄일람표2 사본, - 사진 출력물 48매 1. - 진단서(증거기록 제27쪽), - 통원치료확인서, -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39330)에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청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 진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전날 다툼에 따라 아파트에서 나가 버린 피해자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롱패딩을 수거함에 버려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6, 13, 28, 31, 42(순번 42 기재 의류 10개 중 7개), 48, 51, 57 내지 5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총 13종류의 의류 등을 수거함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에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의류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의류 등을 수거함에 버려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한 후 곧바로 수원현충탑 방면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5세)의 우측 상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2:20경부터 02:25경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의 아들로,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고 자랐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중순 06:00경 대전시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과거 가정폭행 등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90cm, 세로 2m 10cm)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0.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식탁을 들어 엎고, 식탁의자를 들고 천장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석고보드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등, 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2:00경에서 06:3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그랜드형 객실 내 침대 위에서 대학동기인 피해자 C(여, 25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손을 치며 저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골반뼈와 음모가 난 부분, 아랫배 부분 등을 더듬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대학동기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9:49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만취상태였던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집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1. 26.경 곗돈 1,000만 원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곗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3년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03: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 위군 C에 있는 D(상행선) 주차장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73

범죄사실 [2020고단6273] 피고인은 2020. 7. 29. 07: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유소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터스포츠 차량에 시가 73,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32]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19:1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주유원인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주유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고, 주유를 마치면 곧바로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69,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09:3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371] 피고인은 2021. 2. 23. 09:03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서 피해자 K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L아파트까지 가달라, 택시비는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지인이 지불할 것이다’는 취지로, 같은 날 10:00경 영천시 임고면 운주로 791에 있는 영천휴게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먹으려 하니 20,000원만 빌려달라, 지인이 택시비와 함께 돈을 줄 것이다’는 취지로, 같은 날 14:20경 서울 성북구 L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먹으려 하니 17,000원만 빌려 달라, 곧 지인이 나와서 돈을 줄 것이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결제수단이나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2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현금 37,000원을 취득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57,9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2020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CCTV 사진 첨부 4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수사보고(CCTV 장면 첨부에 대해) [2021고단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심신미약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 사기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23:2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앞 도로를 C유치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