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6: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57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2016. 12. 19. 3억 원을 빌려준 것 외에도 1억 4,700만 원이 더갔다. 2007. 8. 30.자 1억 원짜리 금전차용증서가 있는데 (기존에 C에게) 2007. 5. 31.자로 빌려준 4,000만 원 및 1,300만 원에 2007. 8. 30.자로 추가로 빌려준 4,7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으로 계산하여 작성된 것이다. (C에게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 빌려주었다."라는 뜻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8. 30.경 C에게 4,7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기존 2007. 5. 31.자로 빌려준 5,300만 원과 합산하여 1억 원짜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Cl 4,700만 원을 빌리지 않기로 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찢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찢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금전차용증서 작성일자에 C에게 실제로 4,7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2007. 8. 30. 자 차용금액 1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런 내용을 말하려다보니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착오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조사된 증거들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12. 19.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DC의 딸) 이름으로 된 가평군 E 등 토지들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2011. 12. 9. 가평군 토지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수사기록 18쪽)를 제출하였다. 거 기에 3억 원 차용금 외에 이 사건 차용증서 이전에 C에게 추가로 대여한 내역으로 2007. 4. 25.자 2,300만원, 2007. 5. 4.자 2,400만 원, 2007. 5. 31. 4,000만 원, 2007.6.20. 1,300만 원이 있다고 적었다. 2007, 8. 30.자 대여금은 적혀 있지 않고, 2007. 8. 31. 이자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였다. 다. C이 피고인에게 D 등 이름으로 작성해 준 금전차용증서 등에 ~와 같은 대여내용이 적혀 있다 (는 2007. 5. 31.자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C 서명 등 다음에 "2007년 9월 14일에 오천만 원 변제할 것이고 2007년 9월 30일 잔액을 변제할 것을 차용함"이라고, 마지막에 "※ 단) 2007년 5월 31일자에 발행한 차용증(사천만원 한장), (일천삼백만원) 두장이 상기 차용증과 합산한 것임"이라고 적혀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나오는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015.6.30. 경찰조사 :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4,7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2015,8,24. 경찰조사 : 2007. 7.경에 여러 차례 1,500만 원 빌려 주었다. 이자도 포함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쓸 때는 4,700만 원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이 3,200만 원과 이자를 서너 차례 나누어 주었다. 2016.5.30. 검찰조사 : 2007, 5. 4. 5,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500만 원과 그 이전에 조금씩 빌려간 2,200만 원을 합친 돈이다. 2016.8.26. 검찰조사 : 2007. 5. 10. 4,700만 원을 빌려주고 남은 1,500만 원,37일 이자 340만 원, 같은 날 저녁에 빌려준 380만 원, 나머지 여러 번에 걸쳐 빌려주고 받지 못한 원금 2,480만 원의 합계이다. 2017. 5. 22. 소명서 : 2007. 5. 16. 수표 등 대출금 3,700만원, 2007. 4. 25. 대출금 400만 원, 2007. 7. 말경 대출금 300만 원, 2007. 8. 초순 대출금 270만원, 2007. 8. 30.경 대출금 500만 원의 합계의 일부분이다. 3.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의심이 가는 사정들 피고인은 스스로 C과 금전거래를 자주한 사채업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나오는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에 대해 위증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계속 바꾼다는 것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도 일반적인 사채업자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대여내역과 C의 변제를 충당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된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2007. 8. 30.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을 실제로 현금으로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셈이다. 나. 반대되는 사정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를 C의 연대보증을 받아 D으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채권, 채무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C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대해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을 빌리려고 했다가 갑자기 필요가 없어져 빌리지 않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없애기로 약속하였는데 어기고 악의적으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세한 내용까지 담아서 차용증서를 미리 만들어 주었다는 것과 갑자기 필요가 없어져 빌리지 않으면서도 차용증서를 회수하는 등 직접 무효로 만들지 않고 피고인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겼다는 설명은 모두 일반적이지 않고 경험칙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추가 대여금을 채권계산서 채권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받아들이기 더 쉬워 보인다. 그리고 기존 차용증 2장(5,300만 원)을 합산하여 1억 원으로 맞추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는 별도로 추가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다른 채권, 채무관계를 포함하여 정산하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2007. 5. 16. 자 대여금 3,700만 원을 뒷받침하는 수표사본과 거래명세 조회가 법정에 제출되었고, C도 그런 차용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있다. 그 돈은 별도로 2007. 5. 30. 수표로 변제되었다는 설명이지만 C의 주장에 지나지 않을 뿐, 피고인과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증서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 자료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거래가 여러 번 잦았고,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C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C으로부터 추가로 채권회수가 가능할지 의심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C의 변제 자력이 문제되었을 뿐, 이 사건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이 실제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도 아닌 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거짓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위증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0세 정도의 나이에 약 7년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복잡한 편이며, 추가 대여금의 실행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증언은 단순히 명백한 증거인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추가 대여금 4,7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C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려는 의사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후의 사정과 피고인의 증언의 뜻을 비교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피고인이 명백하게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