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록(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경훈, 이선호, 윤태호, 류현정, 오다영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홍기채, 김선규, 황은경, 이승, 김기담, 정우택, 김지영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겸 (주)C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년경 D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무렵 피고인의 대학 동문으로서 바이오기업 (주)E(2013. 10. 31. 상장, 이하 'E'이라 함)의 임원인 F를 알게 되었고, 이후 친분을 유지하며 주변 지인들을 소개해 주는 등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그 외의 회사 운영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2011년경 위 회사 지분 1.9% 가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피고인 소유 주식은 모두 처분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4. 처남 G을 통해 E 주식 15,000주를 대금 7,500만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2013. 5.경 자신의 처 H를 통해 E 주식 15,000주를 대금 7,500만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도록 한 후, 2회의 무상증자(각각 100%, 80%)를 통해 주식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은 처분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등 변동과정을 거쳐 2015. 4. 20. 기준으로 처 H가 46,550주, 처남 G이 24,999주를 각각 보유,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5. 3. 26. E이 공급하는 I등복합추출물의 원재료 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4. 초순경 그 원재료에서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J'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2015. 4. 8. 10:00경 E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 검사결과를 알리고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E의 대표이사이던 F는 법무법인 K에 법률 및 위기관리 자문을 의뢰하고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하면서 같은 달 10.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언론공표금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달 13.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조사결과공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무법인과 협력하고, 피고인 등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그 관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으로 위 조사결과의 공표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 10:00경 'E의 I 원재료에서 J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인론발표를 강행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공개되었다. 한편, 2015. 1. 2. 주당 47,000원으로 시작하여 지속 상승해오던 E 주가는 같은 해 4. 17. 91,000원, 같은 달 20. 85,200원, 같은 달 21. 86,600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위와 같은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인해 4일간 하한가를 기록하여 같은 달 29. 주당 49,100원까지 하락하였고, 그 다음 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J 검출사실'을 재확인하여 발표함에 따라 E 주가는 같은 해 5. 18. 주당 8,610원까지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9.-10.경 오랜 친분을 유지해오던 F로부터 위 한국소비자원 사태해결에 관한 도움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인 'E의 I 원재료 검사에서 J가 검출되었고, 그 사실이 공표될 예정이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1. 12: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식당 'L'에서, F, M와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 한국소비자원 사태가 계속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F 등과 헤어진 직후인 같은 날 13:27경 자신의 처 H에게 전화하여 H 명의로 보유한 E 주식 및 처남 G 명의로 보유한 같은 주식을 모두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H는 같은 날 13:28경 자신의 N 계좌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E 주식을 전량 매도할 것을 지시하여 위 계좌에 있는 같은 주식 40,129주를 34억 1,530만 900원에 처분하도록 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처남 G은 같은 날 13:30경 위 H로부터 주식을 전량 처분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31경 자신의 O 계좌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E 주식을 전량 처분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주식 24,999주를 21억 3,180만 7,700원에 전량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4. 8.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상장법인 E의 임원인 F로부터 위 회사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인 '한국소비자원의 EI 검사결과 및 공표예정' 정보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5. 4. 22. 16:00경(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6시간 경과한 시간) 한국소비자원이 위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H 등이 보유, 관리하는 E 주식 65,128주를 합계 55억 4,710만 8,600원에 매도하거나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의 공개 이후 주가 폭락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억 5,085만 3,527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상장법인 E의 임원인 F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EI 검사결과 및 공표예정'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거래에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로부터 위 기간 중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바 없고, 2015. 4. 21. 점심 모임 자리에서 B대학교 부총장 M로부터 소비자원 검사에 대한 그간의 언론대응경과와 소비자원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뒤 불안한 마음에 처와 처남 명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권유한 일이 있을 뿐이나, 위 M는 E의 내부자나 준 내부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2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정한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 또는 회사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준 내부자 및 그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1차 정보수령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우선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역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내용이 미공개 정보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일반투자자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정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 M, P의 각 법정 진술, F, A, M 통화내역, E 주식에 관한 불공정거래조사결과서 및 각 문답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임원인 내부자 F가 피고인에게 2015. 4. 9. 내지 10., 2015. 4. 21.경 'E에 대한 소비자원 원재료 검사 결과 J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및 이것이 (언론에) 공표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F로부터 전달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소비자원의 원재료 검사 및 이후 경과 식약처는 2015. 1.경 E 이천공장에 보관된 I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하였던 바 있는데, 위 검사에서는 J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 얼마 후 2015. 3. 26.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이 동일한 E 이천공장에 보관된 I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검사를 하였고, J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소비자원에서는 2015. 4. 7. E에 검사결과를 알리고, 사업자간담회 참석을 고지하였다. 소비자원 직원들은 2015. 4. 8. 1차 간담회에 참석한 E 직원들에게 해당 원재료를 모두 폐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E 측에서는 4. 9. 15:00경 재차 소비자원을 방문하여 위 시험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 결과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19:30경 F가 직접 참석한 3차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 E은 4. 10.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비자원에 "시험방법 공개, 외부기관의 재검사, 식약처와의 검사기준에 관한 입장 정리 등을 요청한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검사와 공표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4. 13.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심문기일이 4. 29.로 잡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2015. 4. 21. "시중 유통중인 I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4. 23. 조간부터(방송, 인터넷매체는 4. 22. 10:00부터) 이를 보도하도록 하였다. E 역시 위 소비자원 발표 직후인 4. 22. 11:00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은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 방식을 무시한 것이고, 소비자원이 분석한 I 샘플은 지난 2월 식약처의 유전자검사 결과 J가 검출되지 않았던 샘플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E의 주가는 위 발표 직후인 2015. 4. 22. 14.9%가 하락하여 73,700원이 되었다. 나) 피고인과 F의 접촉 경과 및 주식거래 내용 F는 소비자원 검사 결과가 통보된 2015. 4. 7. 이후 피고인과 2015. 4. 9.(F-→→ 피고인) 및 10.(피고인→F), 4. 15.(피고인 F) 각 1~4분 가량 통화하였고,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F는 위 통화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소비자원 검사 결과 통보 직후 시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해결을 위하여 사방에 도움을 청하며 평소 인맥이 넓고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주어 온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검사 직후인 2015. 4. 9. 및 4. 10.경 통화하며 '소비자원에서 원재료에(가짜가)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엉터리이고 검사방법이 잘못된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해결을 도와줄 만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인맥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공표 여부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이 E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 12:00경 B대학교 대외부총장 M과 함께 F를 만난 바 있다. 위 자리는 M가 F에게 B대 제2캠퍼스를 위한 기부금을 부탁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F는 이와 관련하여 약속시간에 다소 늦게 도착하여 기부금 설명을 듣고 30억 원의 기부를 약정한 뒤 헤어졌다고만 기억할 뿐, 위 두 사람과의 점심 자리에서 소비자원 검사나 언론 공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모임에 동석하였던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F가 모임에 다소 늦었는데,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기부금 부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소 불편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소비자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다만 F가 도착하기 전 피고인과 있을 때 당시 자신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E 언론 대응 경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비자원 검사결과가 2015. 4. 22. 언론에 공표되리라는 정보는 F 역시 2015. 4. 21. 오후에야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당일 오후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날 점심 모임 후인 19:00경 M에게 '소비자원이 낼 발표 한다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점심 모임 후 별도의 연락을 취한 바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F로부터 2015. 4. 9.내지 10.경부터 소비자원 검사 결과 를 전해 들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당시 F는 해당 검사 결과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인맥 소개 등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주장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F는 금감원 조사 시부터 당시 피고인이 E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소비자원의 언론 공표 예정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알린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이 위 F의 연락을 받은 이후 10여일 가량 지나도록 처와 처남 명의 E 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증권등 거래를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 4. 21. 점심 무렵 F를 만났고, 그 직후인 2019. 4. 21. 오후 처와 처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E 주식을 모두 매매하였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모임은 F 외에 M도 함께 하였던 자리로서 '학교에 대한 기부금 권유'라는 별도의 목적이 있는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F가 당시 정보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F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M가 피고인에게 E의 상황이나 검사 결과 공표 가능성을 충분히 따로 이야기하였을 수 있고, M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자신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에 이날 M가 전달한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주식 매각 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 당시 F가 피고인에게 검사 결과 공표 예정 정보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