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3. 12.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대구 서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5,100,000, 상환일자 : 2020. 04. 28’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 ‘※ 당일 민원 건은 C 전산에 3영업일 이내에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위 D㈜ 대출상품을 2020. 04.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 ‘D 대표이사 E(인)’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D 주식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2020. 4. 28.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전송된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재차 D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D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6:49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식당안에서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4. 29.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재차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870만원을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J,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5:3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K은행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원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