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4. 08:50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길(방이동) 방이역 4번 출구 앞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27.경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 2010. 7.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렌터카로써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범행 전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도둑이 들어 송파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그 용의자가 D아파트 상가에 나타났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그쪽으로 가려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대구 달성군 B건물 나동 105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 .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 구 지양로 158번길 82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72 앞길까지 약 10km 거리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0. 12:20경 위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404-25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2동 함흥냉면 방면에서 힘찬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휀더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F(36세), G(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6쪽, 18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9쪽,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3. 10. 21.까지 매장 보조업무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0월 임금 247,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을 운영하며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E에서, 중국산 바지락을 세척하여 아이스박스에 이를 다시 포장한 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 북한산 바지락이라고 하며 중국산 바지락 10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1. 경까지 총 약 66,628kg, 시가 약 213,209,600원 상당의 중국산 바지락을 북한산 바지락 등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H에서 을 운영하며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위 I에서, 중국산 바지락을 세척하여 아이스박스에 이를 다시 포장한 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에 북한산 바지락이라고 하며 중국산 바지락 8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총 2,775kg, 시가 약 8,880,000원 상당의 중국산 바지락을 북한산 바지락 등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장부 및 영수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장부 사본, 각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및 거래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8:45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에 있는 가평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 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강촌검문소 부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위 검문소 쪽에서 춘천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G, C)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이 부과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작업 중 낙상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95

범죄사실 1.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4. 4. 29.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검단산업단지에서 불륜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클릭하여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9.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검단산업단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이 없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경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D의 모 피해자 F(여, 55세)으로부터 위 D가 변제해야 할 2,97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2014. 4. 24.경 그 중 1,36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을 2014. 6. 15.경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기한보다 먼저 변제할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고 위 D와 교제하면서 지급한 금원 명목의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5. 3.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그 돈 못 돌려주신다. 차용증 금액하고 1,500만 원이랑 해서 신랑한테 달라고 하던지 아님 예산시댁에다 말해서 며느리가 진 빚이니 갚아달라고 해야겠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시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기한보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받은 금액 중 1,610만 원과 추가 금액 1,5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남편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도 피해 야기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주인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경찰관 새끼들이 뭐하러 왔냐, 씨발 너희 새끼들은 필요 없다,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름을 묻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름이 뭐냐, 씨 발놈들아, 필요없으니 가, 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다음 순찰차에 태워져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 있던 F에게 '니 새끼들 모가지를 다 따 놓겠다, 나도 중국에서 경찰을 했는데 좆도 아닌 것들이 지랄한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려던 F에게 '나도 경찰 했는데 좆도 아닌게 지랄한다, 니네들 내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너희 집 아는거 일도 아니다, 그때 무릎이나 꿇지 말아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왼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의 주취상태 등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행위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 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D회사에서, 유통기한이 2013. 6. 3.경까지인 소고기 사태 108.8kg, 유통기한이 2014. 3. 19.경까지인 소곱창 냉동 132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 영업의 점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6. 경부터 2014. 5. 9. 경까지 사이에 위 D회사에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위반행위의 규모가 작지 않고 유통기한 경과된 정도도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력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고등학교 앞 삼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9, 19:30경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문일여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만수성당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삼환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동구청 쪽에서 만수성당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등의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10. 29, 20: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형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위 F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신호위반, 동종전과), 감경요소(피해자와 합의)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다중범죄이므로 위 양형기준과 아래 정상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다수이고 음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팔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씻지도 않아 더럽다.", "돈도 벌어다 주지 못 한다."라는 등 잔소리를 계속하면서 거실로 피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겨울 담요를 덮어 쓰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것을 무엇에 쓰냐,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씨바, 죽여뿐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의 가슴 부근을 1회 강하게 찔러 위 부엌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뚫고 폐까지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범행을 그만두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번) 1. 이불사진 (증거목록 순번 15번)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인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wwww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 호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칼로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가슴 부근을 1회 찌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뚫고 폐까지 이르러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음주를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호송하도록 함으로써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1: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C건물 204호에서 D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E(여, 24세)을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D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 허리끈을 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3. 8. 14.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키스를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온 것은 피해자의 생리대를 쓰레기봉투에 담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의해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컴퓨터가 여러 대 있는 방에서 자다가 너무 더워 피해자와 D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와 D이 누워 있는 침대와 붙어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누워 있는 침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꿈결에 누군가 목을 잡고 끌어 들이는 느낌이 났다고 주장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끌어다가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에 눕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상당히 왜소한 체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누워 있는 간이 침대에서 키스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피고인을 자신과 D이 누워 있던 침대로 옮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통상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의 경우 날개가 붙어 있는 등 피가 묻은 부분을 안쪽으로 하여 쉽게 말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 사용한 생리대는 둥글게 말아 겉표면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온 것은 피해자의 생리대를 쓰레기봉투에 담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M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20: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207-10에 있는 방이역 던킨도너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동 쪽에서 오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0,1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지하에서 신당을 차려놓고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불공을 드리고 굿을하면 불치병인 조기 폐경을 낫게 해주고 임신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기 폐경을 낫게 해주거나 임신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1. 경부터 2013. 9.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불공비용,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1,000만원을 변제한 점, 실제 굿을 하고 그 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5: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D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어딜 가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이 급하다며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죄와 퇴거불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응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09. 8. 4. 23:36경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이동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자신의 자위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로 피해자의 이동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말 1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1,000원 상당 질레트면도날 리필세트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제 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