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유치원과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서울 강서구 G 건물 H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고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1. C유치원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보호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7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담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F은 2014. 11.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J 명의로 K로부터 297,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위 수익자부담금을 사용하여 실제 교제비에 위 대출 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J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F은 실제 교재비만 받고, 피고인이 ㈜J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수익자부담금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익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합계 93,730,000원 상당을 위 유치원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실제로는 I로부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유치원 계좌에서 위 금액을 ㈜J 계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730,000원을 편취하고, C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E어린이집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7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과목별 특별활동비 및 교재·교구비로 사용할 것처럼 기재된 동의서 양식을 교부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작성된 동의서와 함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4. 11.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J 명의로 K로부터 288,404,848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 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J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F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J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2,34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실제로는 I로부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유치원 계좌에서 위 금액을 ㈜J 계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2,34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진술조서 1. C유치원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 6. 8.자 N은행 제출명령 회신서 1. 보건복지부공문 사본 1부, 어린이집 정보(첨부자료) 사본 1부, 교육부 공문사본 1부 1. 수사보고(C유치원과 E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어린이집 운영자의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경정 및 수납근거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치원 경영자의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 결정 및 수납근거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수사보고(편취 설계서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 알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형법 제30조(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어린이집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경 F으로부터 구입한 교재 및 교구를 C유치원에서 사용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는 F 또는 I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구입한 교재 및 교구를 E어린이집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은 F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J 명의 계좌에 F 측에 관한 교재비를 입금한 사실이 없고, ㈜J 명의 계좌에서 F 측에 관한 교재비가 지출되지도 않았는바, 실제 교재비에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J 명의 계좌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변경된 공소사실 중 C유치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적이 없고,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명목의 수익자부담금 7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라. 변경된 공소사실 중 E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만 0~1세 원아의 학부모들로부터 현장학습비와 행사비 7만 원만 교부받았을 뿐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고, 만 2~5세 원아의 학부모들로부터 현장학습비와 행사비, 특별활동비로 111,000원을 교부받았을 뿐 교재비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특별활동비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마. ㈜J는 교재비를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대법원 2020. 4. 10.자 2020도3023 결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024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3164 판결의 각 결론도 함께 참조). 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육료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호자들의 보육료 등의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 사립학교법위반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를 각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J를 설립하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2014. 11.경 피고인이 ㈜J 명의로 K로부터 2억 9,700만 원, 2억 8,84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사실이 있다”(위 녹취서 제2쪽), “I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공급한 교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던 것을 알고 있다”(위 녹취서 제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장들에게 ‘우리 회사 교재를 사용하면 원에 필요한 시설비, 교구 교체에 필요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총판 및 지사의 마진을 법인의 이득금으로 남겨 그 이득금으로 대출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수 있다’, ‘그 대출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원장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용했고, I가 대위변제자가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91쪽), “교육청 등에서 유치원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한 업체로부터만 교재를 구입하면 집중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장들에게 일부 세금을 손해 보더라도 납품업체를 여러 곳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증거기록 제9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실에서 연락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니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 명의로 ㈜J를 설립한 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 등을 납품하면서 25%의 이익금을 남겼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들었다.”(증거기록 제42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였는데, I F을 누군가 소개해주어 만나 보니 피고인에게 총판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교재 등을 구입한 뒤 어린이집에 납품하면 그 마진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총판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서 ㈜J를 설립한 것이다. 총판업체를 설립하여 교재, 교구 등을 매입한 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납품하면서 약간의 마진을 남기게 되면 그 남긴 돈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자금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해주어 ㈜J를 설립하였다.”(증거기록 제43, 44쪽), “㈜J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 36,869,659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45쪽), “E어린이집에서 부정 수급한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되므로, 나머지 27,869,659원은 C유치원 교비를 유용한 금액이다”(증거기록 제46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형식상 ㈜J를 통해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직접 각 교재 등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구입한 것과 같다”(증거기록 제4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박용호 변호사가 동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9, 51쪽), 피고인이 한 위 각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O 명의를 빌려 설립한 ㈜J를 통해 I 측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으며 ㈜J에 교재 등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 중 일부만 I 측에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C유치원) 또는 필요경비(E어린이집) 수납 명목과 전혀 무관한 ㈜J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또는 필요경비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아들 O 명의로 설립한 ㈜J 명의로 K로부터 297,000,000원 및 288,404,848원을 각 대출받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J를 통해 I 측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교재 등 대금을 ㈜J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교재 등 대금 명목 송금액 중 일부는 K에 대한 대출상환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또는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된다. 나아가 이는 피해자들의 필요경비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C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이처럼 자신의 계획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또는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곧바로 교부받은 돈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교재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하여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고, 실제 교재대금 등으로 지급된 부분을 사기죄의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유치원 및 E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또는 학부모 명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인 2015. 4. 1.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제13회 공판기일에 밝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입급계좌 및 필요경비 입금계좌에 각 입금된 금액들 중, C유치원의 경우 아래 ⑪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7만 원을 상한으로, E어린이집의 경우 아래 ⑫항에서 보는 바와 같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원아가 만 0~1세반인지, 만 2~5세 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경비 7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각 적정하게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는 C 유치원이 F 또는 I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주장 부분), 2017. 8. 7.자 변호인 의견서 제3쪽의 기재에 의하면, C 유치원의 경우 I의 교재를 2015. 4.에 1,594,600원 상당, 2015. 7.에 1,829,900원 상당, 2015. 11.에 1,057,500원 상당 각 납품 받았고, 피고인은 교재가 필요할 때에 I에 연락하여 교재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인바(2017. 11. 28.자 변호인 의견서 제4쪽도 함께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인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내지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기간’으로서 특정된 것일 뿐, ‘I 측에 교재대금이 지급된 기간’으로서 특정된 것이 아니기도 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구입한 교재 및 교구를 E어린이집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주장 부분), 2018. 6. 26.자 변호인 의견서 제12, 1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어린이집을 운영하며 F 및 F이 운영하는 업체들로부터 P 교재, Q 교재, R 수교재, S 교재, T 교재를 구입하였다는 것인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F과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F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은 뒤 교재 등을 유통하며 중간에서 이득금을 남겨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J를 설립하여 대출을 받고 C유치원과 E어린이집에 교재, 교구 등을 납품하면서 이익금을 남기는 등 위 제안 내용을 실제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⑩ 피고인은, ㈜J 명의 계좌에 F 측에 관한 교재비를 입금한 사실이 없고, ㈜J 명의 계좌에서 F 측에 관한 교재비가 지출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를 통해 F 측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범행의 구조 및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 측에서 I로 송금해준 돈의 명목은 교재 및 교구비, 재료비이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⑪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C유치원과 관련하여,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적이 없고,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명목의 수익자부담금 7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위 ‘다.항’ 기재 주장 부분).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으로 원생 1인당 받고 있는 263,000원 중 교육비는 193,000원이고, 특성화활동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식비 등으로 70,000원을 받고 있다”(증거기록 제183쪽), “2월경 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권장 인상률 권고안이 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수익자부담금 인상률을 조정하여 최종 학부모 부담금을 결정하고, 수익자부담금 청구서를 매월 학부모에게 발송한다”(증거기록 제183쪽),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여 그 부담금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84쪽)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⑫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E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만 0~1세 원아의 학부모들로부터 현장학습비와 행사비 7만 원만 교부받았을 뿐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를 교부 받은 사실은 없고, 만 2~5세 원아의 학부모들로부터 현장학습비와 행사비, 특별활동비로 111,000원을 교부받았을 뿐 교재비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으며, 특별활동비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위 ‘라.항’ 기재 주장 부분, 이 부분 주장의 사실관계 자체는 실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42, 175, 176, 177쪽 참조)}.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32쪽) 피고인 주장의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별활동비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E어린이집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각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수납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필요경비 중 ‘교재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부분만을 기소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필요경비를 그 수납 명목과 달리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사용한 이상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⑬ 피고인은, ㈜J는 교재비를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인의 위 ‘마.항’ 기재 주장 부분).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에서 ㈜J를 거치지 않고 유치원으로 직접 교재가 배송되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10. 20.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로 ㈜J를 설립하였는데, 아들 O은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처리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J가 피고인이 운영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외 다른 곳에 교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1~2번 정도 야외활동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지만 실제 납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4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더해, ㈜J가 실제 총판으로서 다수의 업체들과 독자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J는 피고인이 K로부터 대출을 받고 I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으며 ㈜J 앞으로 남긴 교재비 등의 차액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판업체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설립한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F 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