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게 “자녀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24시간 내에 입학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된다. 입학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청주 등에 투자한 주택시행사업이 곧 터져 수익이 많이 날 것이므로 돈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청주 주택시행사업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받을 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연체 등으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의 지인 F으로 하여금 2015. 1. 1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대신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 28. F에게 위 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H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상황에 이르자, E의 처 I을 통하여 E에게 “청주 등 주택시행사업이 곧 터져서 큰 수익이 날 예정이니 피보전채무인 20,688,492원을 대위변제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피보전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7. 2. 공탁금 명목으로 20,688,492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4977호 사건의 소송기록,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604호 재판진행상황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급여는 연 50,000,000원 정도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딸은 2014. 8. 미국의 J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미국항공권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E에게 부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딸의 학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한편 H은 2015. 2. 5.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064호)을 얻은 다음 2015. 4. 23. 피 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7241호)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얻어 이를 근거로 2015. 6. 19.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475호)을 얻은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사업용계좌인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어자금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5. 7. 2. 추심금인 20,668,49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7. 6. 26.경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7. 8. 4. 금전지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4799호)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모두 ‘가불금’이라고 표시한 사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2017. 11.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조정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조정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9. 10.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제1의 가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⑴ 피해자 회사가 E의 지인인 F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F에게 위 돈을 갚은 점, 피고인이 그 돈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30,000,000원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나, ⑵ 피고인의 딸은 2014. 8.에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2015. 1.에는 미국 대학교의 입학 취소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4. 8.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미국항공권을 구입하여 E도 피고인의 딸이 2014. 8.에 미국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미국 대학교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거니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에서는 계속하여 위 돈을 ‘가불금’이라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받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 회사는 6개월 뒤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지출을 한 때에는 물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는 위 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장차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성격의 급여에서 공제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의 30,000,000원을 융통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들에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청주 사업에서 곧 수익이 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뉘앙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30,000,000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제1의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가 내용증명에서는 공소사실 제2항의 금전에 대하여도 ‘가불금’이라고 한 점, E과 I(E의 처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출납을 담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의 자금이 묶여 압류를 풀기 위하여 공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공소사실 제2항의 금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청주 사업에서 곧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했는지에 관하여 ‘뉘앙스’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사업용계좌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자 자금운용을 위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향후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특히 성과급)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탁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탁금 상당액을 융통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