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1

범죄사실 2019고단8021 1. 단순 금전차용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여, 23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지능이 다소 떨어지고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사실을 알고서는 마치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돈을 물어줘야 한다. 70,000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조합 E)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개통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휴대폰개통비용 등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서는 마치 피해자와 사궐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4.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직영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그 요금을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에 가입하고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323,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3. 소액결제방식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한 아이템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H)을 개통하게 한 후 "너의 휴대폰으로 67,564원을 소액결제를 하겠다.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한 승낙을 받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67,564원 어치의 물품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한 후 그 물품을 가져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55,324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60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연예인들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전달해주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2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D조합 계좌(I)에 입금한 2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가운데 2,721,500원을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개통신청서, 소액결제내역 첨부) 1. 이동통신가입신청서 및 가입내역,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1. 문자내역 2020고단5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 사용 분석) 1. D조합, M은행, N은행 계좌내역 등 1.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판시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차용금 등 명목의 돈 내지 휴대폰을 편취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자 그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C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