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두피․탈모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유하고 있는 탈모관리 노하우를 이용하여 식물 성분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한 탈모 증상 완화 제품을 개발 중이고 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효능이 매우 좋다. 탈모제품 개발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제품 개발에 즉시 착수하여 2019년 말경 제품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투자받은 이후 전체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대출금 변제, 다른 사업의 운영비,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품 개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상환하여 주기 위해 제1, 2금융권에서 2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제3금융권인 G에서 대출을 받은 금원을 상환하여야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G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D’ 사업이 어려웠던 데다가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어 가는 무렵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제품 생산을 완료하지 못한다. 제품 생산 자금이 급박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품 생산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D’ 사업이 어려웠던 데다가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품 생산이 완료되었으나, 제품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 대금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공장에서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품 생산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D’ 사업이 어려웠던 데다가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근거]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등 참조). 투자금 명목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자금의 용도에 대한 허위사실 고지가 인정되므로, 위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인정되고, 위 대법원 2018도2464 판결의 법리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품개발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돈을 투자받은 후 이를 불과 2개월의 기간 동안 ‘제품개발’과 무관한 곳에 모두 소비하였다(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 피해자는 2017년경 피고인을 고객으로 알게 되어 2019년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피미용을 배우고 있던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바는 없었다. - 피해자는 제품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D’ 사업의 매출액, 관리비용 등 구체적인 운영현황, 그로 인한 사업상 채무의 존부와 액수 등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진술). 만일 피해자가 자신이 투자할 돈 상당 부분이 ‘D’ 아닌 사업 운영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가 ‘D’ 운영자금이나 사업상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난 후에는 ‘제품개발’에 쓰일 돈이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차용금 명목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부분 거래를 할 무렵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 대법원 2018도2464 판결의 법리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9. 9. 30.경 사기: 변제자금의 마련방법(G에 상환 후 제1,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 2019. 12. 17.경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H와 이른바 ‘카드깡’으로 ‘D’의 사업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H가 부담하게 된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제품 생산 자금’을 운운하였으므로, 자금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 2020. 2. 3.경 사기: 출고를 위한 ‘제품 생산 자금’을 운운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순번 16번) 1. 신용보고서, 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범행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팬데믹이 ‘D’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는 점, 차용금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D’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