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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봄경 경찰공무원인 E을 만나 2005. 8. 1.부터 2008. 7. 22.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냈다. 동거생활중인 2006. 4. 10.경 당시 재개발 예정지였던 서울 마포구 F 소재 토지 63m2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E이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1,00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약 1억 원 가량을 마련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007. 7. 초순경 위 토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피고인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분양권 2개를 배정받게 되었고, 2008. 7. 22.경 피고인이 E의 집을 나오면서 사실혼관계가 끝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08. 7.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무실 직원이자 고종사촌인 G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E 이행각서를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해 2008. 8. 14. 가압류를 하고, 2008. 8. 27.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0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수익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수익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토지를 혼자 구입하였으므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E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이행각서를 제시하는 등 양자간에 보상에 따른 이익금 문제로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2008. 5.경 '이행각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마포구 F, E은 2억 7백만원을, A은 1억 2백만원을 각각 현금 투자하였다. 소유권등기에 관한 사항은 편의상 A으로 한다. 2006, 6. 23, A'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사문서인 이행각서 1통을 위조하고, 2008. 8. 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조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수익금 5억 7,900 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08. 8.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너의 면허를 취소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하겠다. 부동산을 못해 먹게 하겠다. 이 여자가 돈 띄어먹고 도망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당시 이 2억700 만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8,000 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이행각서에 날인한 다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주었을 뿐 이 그 이행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2008. 8. 경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이행각서 원본, 가압류결정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E과의 민사소송에서 수익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3023

범죄사실 2009고단3023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0. 3. 12:50경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프다고 하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진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즉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환자 및 보호자와 간호사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보지를 다 찢어버리겠다, 이 씹도 못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응급실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짭새 새끼들, 좆 짤라버려, 미친놈들 내가 중환자인데, 뭐 잡놈들이 중환자가 아니니 순서를 기다려, 씹할 새끼들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을 응급실 후문 출입구 쪽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저리 비켜 씹할 개새끼야, 너 날 가로막으면 삼대가 피곤할 줄 알아, 니 자식들 잘 사는 꼴 볼 줄 아냐, 이 짭새 잡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분을 3회 치고, 위 F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09고단3116 피고인은 2009. 9. 29. 16:37경 광명시 G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위 포장마차 주인인 H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도 위 H에게 계속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장소에서 2차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과 경장 K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종용받고 계속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입건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좆이나 빼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009고단33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0. 2. 23:45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엄마를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씹할년아 너는 남한테 보지를 팔고 다니고, 네가 그렇게 보지를 팔고 다니니까 네 남편이 이혼했지,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09. 10. 3. 00:15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P에게 위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짭새야 너네들이 뭔데 여기 왔나, 내가 너네들한테 욕을 하면 안돼냐, 이런 씹할 놈들아 야 씹새끼들아 나를 처벌하려면 해라, 좆까지 마라, 이런 씹할 놈들아, 야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2009고단3023, 3378(병합)] 중 증인 Q,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2009고단3116)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F, Q,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P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모습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최근 실형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그 전에 피해자 E(42세)로부터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설치용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의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새벽 무렵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찾다가 달리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0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매출조회결과 화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젊은 나이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9.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C에게 20만원을 주고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생수통에 들어가게 한 후 여과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D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2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C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만 한 아들이 있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의 좌측 견장 부분을 잡아 뜯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넘어뜨리자, "야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11.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위 징병검사(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신체검사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7: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지하차도를 옥녀봉네거리 쪽에서 도로교통공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차와 근접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의 적재함에서 쓰레기 박스가 떨어진 것을 보고 정지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상해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검사 후,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음)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들이 경추 염좌 또는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각 발생된 위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면심사에 의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개별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탑승자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소환에 불응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5.경까지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계원 2명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여 약 4,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2. 5.경 식당을 새로 열면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인테리어비용 등 합계 5,000만 원을 D 등에게 빌렸으나 식당영업이 적자여서 가족들의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게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위 D에 대한 채무 3,200만 원과 금융기관에서 빌린 500만 원 등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3,700만 원에 이르러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사실상 4 구좌, 위 D이 2구좌를 가입한 21구좌 순번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순번 계의 계원인 D으로부터 계급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5.경 21구좌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계주로 하는 위 21구좌 순번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에게 순번계 17번 반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25만 원을 내면 2013. 11. 5. 계금 57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 경까지 16회에 걸쳐 매월 금 25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현금 또는 신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계주로 하는 위 21구좌 순번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G에게 순번 계 19번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내면 2014. 1. 5. 계급 1,1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 경까지 18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합계 금 900만 원을 현금 또는 신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계주로 하는 위 21구좌 순번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H에게 순번 계 20번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내면 2014. 2. 5. 계급 1,1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 경까지 19회에 걸쳐 매월 금 50만 원 합계 금 950만 원을 현금 또는 신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면담), 수사보고(계원 J 등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2012. 7. 5.자 순번제를 조직할 무렵 피고인에게 채무가 3,700만 원에 달하였고 그밖에 달리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0. 9.경 조직한 순번계 또한 계원 2명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위 2012. 7. 5.자 순번 계에서 들어온 계불입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2012. 7. 5.자 순번계의 4구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계금을 타거나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쓴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함. 유리한 양형요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됨. 피고인이 계주로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다가 자금부족에 이른 것으로 보임. 비록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결과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E, H에 대하여 이자를 내주는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나름 노력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1: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마트' 내 정육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맞짱 한번 뜨자. 넌 한방이면 된다."고 시비를 결고, 손으로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판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9. 20:30경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24번길 19, 부일아파트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17세)에게 시비를 걸고, "야,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쳐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20:1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45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부터 2011. 3. 30.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3.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11. 25. 설립된 E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 9. 26.부터 현재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0.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F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세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수급받은 해성개발 주식회사와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세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총 1,265.867톤의 철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2. 9.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철근 가공을 의뢰받고 피해자들 소유인 총 4,751.8톤의 철근을 제공받아 2010. 10. 경부터 2012. 9. 5. 경까지 그 중 4,062.225톤을 납품하는 등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689.575톤의 철근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이를 임의로 가공하여 산양건설 주식회사에 납품(범죄일람표에는 '전용'으로 표기함)을 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직원들의 급여, 운송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철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6.경 포천시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의 철근 보관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 중 26.208 톤을 G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6.경부터 2012. 9. 3. 까지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 중 시가 합계 199,252,377원 상당의 철근 243.997톤을 G, H 및 I에 임의로 판매하고, 시가 합계 182,171,500원 상당의 철근 260.245톤을 산양건설에 임의로 가공하여 납품함으로써,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1,423,877원 상당의 철근 합계 504.242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의 각 경위서 1. 가공공장 철근원자재 입고현황, 각 납품확인서, 철근현황표, 철근입고현황(가공공장+ 현장), 각 철근재고현황, 각 철근가공계약서, 원자재입고현황, 회차별출고현황, 원자재반출현황, 기타 반입현황, 철근회수현황, 철근가공납품계약서, 철근 가공장 관리대장(D),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철근재고현황(전용한 철근), 계약변경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RD로 변경되기 전 명칭)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보유하던 7억 2,000여만원 상당의 철근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1. 4. 26.경부터 동종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횡령한 재물을 대부분 피고인 개인이 아닌 위 D, E 직원들의 급여와 운송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40세)는 피고인과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3:40경 위 노래클럽 3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헤어지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위 클럽 1호실로 끌고 가 다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2015고단6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라대학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보고 놀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을 가로질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편의점의 테라스를 위 차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것을 본 피해자 G(여, 30세)는 반대편 2차선에서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오다가 위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반대편 1차선에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J(45세)도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K 운전의 L 덤프트럭이 미처 완전히 정지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옆 차선에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H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277,690원이 들 정도로, 위 I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L 덤프트럭을 수리비가 약 7,117,990원이 들 정도로, 위 E편의점 테라스를 수리비가 약 253,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9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30.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꾸바꾸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천우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G, O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차주 P 상대 수사), 수사보고(보험가입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2015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일부 처벌불원(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G,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N, 편의점 점주인 Q) 불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집행유예기간 중의 각 범행, 2015고단612호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5고단911호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9. 11: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길 40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두레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범행 3개월 전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이후 동종 전과로는 2013년과 2015년의 벌금형 2회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및 G 체어맨 차량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경찰통신망 및 소방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엿 들을 수 있는 무전기 2대[모델명: KG-UVD1P(S/N:C), 모델명:UV-5R(S/N:D)]에 경찰통신망 주파수(140.660M㎒)와 소방통신망 주파수(449.9625M㎒)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무전내용을 엿듣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무전기를 소지·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전파법위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기 2대[모델명:KG-UVD1P(S/N:C), 모델명:UV-5R(S/N:D)]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전기통신감청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 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무허가 감청설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 파법 제84조 제1항, 제19조 제1항(무허가 무선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전기통신감청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5. 11: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사실조회의뢰요청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7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69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