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김해시 D에서 주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생산 상무이자 원심주조 작업의 현장 지시자로서 피해자 E(남, 67세)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12. 30. 위 회사에서 원심주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함)을 수행하다가 화상 등을 입고 2021. 2. 5. 사망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인 A, C의 의무 이 사건 작업은 롤러 위에 원기둥 형태의 주형틀을 올린 후, 롤러를 가동하여 주형틀을 회전시키고 냉각수를 분사하며 주형틀 안에 고열의 쇳물을 주입하여, 원심력을 이용해 원형 파이프 형태의 주물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주형틀 표면에 흠집이 있거나 주형틀의 무게가 가벼울 경우 주형틀이 회전하면서 진동이 발생해 롤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주형틀의 길이가 냉각수 분사대의 길이보다 짧을 경우 냉각수가 주형틀 안으로 유입되어 수증기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고열물인 쇳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게 방열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2020. 12. 30. 주형틀이 롤러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 방법이나 설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방열복 등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2020. 12. 30. 10:05경 이 사건 작업 중 회전하던 주형틀에 진동이 발생하면서 주형틀이 바닥으로 기울어 주형틀 내부로 냉각수가 유입되었고,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면서 주형틀 덮개와 고열의 쇳물이 비산하여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화염화상(심재성 2~3도, 41%) 및 오른 다리 절단상 등을 입고 후송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21. 2. 5. 12:5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라. 결론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2. 30. 10:05경 피고인 회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방열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하던 피해자 C(남, 59세)의 머리와 손 부분에 고열의 쇳물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형틀이 롤러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예측하기 어렵고, 동종 업계에서 롤러에 주형틀을 고정하는 장치를 둔 곳은 없으며,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방열복을 지급했음에도 피해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254조에서 화상 등의 방지를 위해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고, 위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C, E은 고열물인 쇳물 취급 작업을 하였고, 주형틀을 이용하였다. 주형틀이 롤러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주형틀이 롤러에 고정된 것이 아닌 이상 이탈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상 작업조건에 따라 이탈하는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탈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 회사 작업장에서 주형틀이 이탈한 경우가 없었다거나 동종 업계에서 주형틀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예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렵다(앞서 본 재해조사복명서에 주형틀 고정 장치 예시가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주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방열복을 지급함은 물론 늘 방열복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근로자들의 각 진술조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은 평소에 방열복을 잘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C이 평상시에 근로자들에게 방열복을 입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 A, C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고,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회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주형틀을 이용한 원심주조 작업에서 주형틀이 롤러에서 이탈하는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에서는 본건 사고 발생 전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주형틀의 이탈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안전조치 지침은 없었다. 피해자들도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E의 유족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피고인 회사가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E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강제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 회사는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오래전에 민방위기본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