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요양원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I와 위 H요양원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3.부터 위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위 요양원 운영 권한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 [2015고단856] 1. 2014. 12, 4.경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지점, 농협은행 화정지점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K, L)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은행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1793) 2. 공동폭행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6,26,08:00 경 고양시 덕양구 N, 8층에 있는 H요양원 복도에서 경영권 문제로 피해자 C(51세)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수회 치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3071 3. 상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9. 08:30경 고양시 덕양구 0건물 8층에 있는 H요양원 복도에서 H요양원 업무용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피해자 C(51세)가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3수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0세)과 싸우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6301 5. 2015. 3. 13.경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 고양시 덕양구 G, 7층에 있는 위 요양원에서, 위 요양원 내 물리치료실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물리치료실에 책상 등 집기를 들여놓다가, 피해자 C와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요양원 현관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발과 손으로 요양원 출입문을 차거나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다음 날 09: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요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3, 15.경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5. 오후경 위 요양원 내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던 안마기 1대, 물리치료용 침대 1대를 물리치료실 밖으로 꺼내고, 피고인의 개인 집기인 소파와 책상을 물리치료실 안으로 들여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5. 3. 16.경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6. 09:00경 위 요양원에서, 요양원 팀장 P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내가 이 요양원 대표다, 나를 출입 통제했으니, 당신들 전부 시말서를 써라, 아니면 전부 해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압박을 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요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679] 8. 근로계약서 절도[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요양원 건물 8층에 있는 원장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요양원 직원 30 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횡령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요양원의 원장인 Q으로부터 요양원의 1, 2월 운영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아 보관하던 1, 2월 지출결의서와 그 첨부서류 40여장 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0. 출입문 개폐기 절도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08:05경 위 요양원 7층에 있는 카운터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 개폐기를 떼어 그 곳 카운터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을 보고 이를 떼어가 피해자 소유의 위 개폐기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388 11. 재물손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7. 18:00경 위 H요양원 8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요양원 대표로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와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내 손괴하였다. 12. 재물은닉[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1. 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2015고단3746] 13, 2015, 8. 2. 자 절[ ㅣ고인 피고인은 2015, 8, 2, 12:15경 위 요양원에서 현관문 우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자동문 번호키를 몰래 떼어 가 절취하였다. 14. 2015. 9. 5.자 절도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5. 12:30경 위 요양원 Q 원장실에서 그곳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장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15, 2015. 9. 10.경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 공인인증번호를 바꾸어 위 요양원의 직원 고용 및 보험료 청구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 16. 퇴거불응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08:1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요양원' 8층 원장실에서 요양원 운영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자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8회 기일),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Q, S의 각 법정진술 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Q, P의 각 법정진술녹음 1. 2015고단2307호 증거 중 상해진단서(C), C 피해사진, H요양원 CCTV 캡쳐사진 1. 2015고단3388호 증거 중 현장피해사진 1. 2015고단3746호 증거 중 피해품사진 1. 2016고단21호 증거 중 각 확인서 사본, 투자약정서사본,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사본, 고유번호증사본,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사본, 교유번호증 사본, 2013. 10. 19.자 회의록 사본, 대출금 지출내역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사본, 급여 지출내역서 사본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음 피고인 C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2307호) 1. 상해진단서(A), H요양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은 피해자 C의 업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나 절도, 횡령 등의 범의가 없었고, 모두 피고인이 가지는 정당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투자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을 뿐 운영자라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에 일부 관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 업무로서 보호대상이 되므로, 이를 위력으로 방해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요양원에 비치된 근로계약서나 지출결의서, 출입문 개폐기와 번호키 등은 모두 요양원의 운영자인 피해자의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요양원이 위치한 건물 7,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I의 소유인데, 피해자와 I는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을 개원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시설자금 투자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요양원 시설자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3. 6. 7. I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1,200만 원을 5년간 지급받으며 원금도 보장받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I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I에게 2013. 6. 14. 3억 원, 같은 해 8. 2.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3. 6.경 이 사건 건물에 요양원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8. 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9. 23. 피고인과 I를 공동 대표로 하여 요양원 설립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요양원을 개원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이사장의 직함으로 요양원을 관리,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로 요양원의 식자재 구입 등의 비용 지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요양원 건물 중 층당 3 평 이내의 지분의 소 1) 실제로 I를 대리하여 처남인 S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6. 이 사건 건물의 각 842.43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요양원 개원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집행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S는 2013. 10. 19.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투자금 4억 원의 집행내역을 확인시켜주기로 하되, '피고인은 투자자의 자격으로 요양원 운영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4.경 매월 1,2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통장과 카드는 본인 명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요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약 2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요양원 시설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대출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고, 대출금 이자 납부가 연체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채무를 직접 변제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1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을 동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2013. 6. 20.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4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2013. 6. 7.로부터 불과 13일이 지난 시점으로 그 사이에 피고인의 지위가 투자자에서 동업자로 변경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동업계약서가 체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을 2013. 8. 2. 에 약정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3. 10. 19. 에도 본인이 투자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요양원 운영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기도 한 점, 그 후로도 계속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2) 실제로는 피해자가 1의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200만 원씩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위 동업계약서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내용의 2013. 9. 24.자 동업계약서 역시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를 피고인과 I 공동 명의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요양원 운영자금을 관리함으로써 피고인이 자금 지출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이 '위력'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계좌가 피고인의 명의임을 이용하여 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실신고를 한 행위 (판시 제1죄), 야간에 요양원의 출입문을 크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판시 제5조), 임의로 물리치료실에 있는 집기를 치워버리고 다른 가구를 들여놓으며(판시 제6조), 피고인이 투자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쓰지 않으면 3)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의 설립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해고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판시 제7죄), 요양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그 공인인증번호를 바꾸는 행위(판시 제15조)이므로, 모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3년 6월 [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절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재물손괴, 은닉]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횡령]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정도 경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요양원에 비치된 물건을 가져가거나 손괴하는 등으로 요양원에 끼친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거액의 은행대출금의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 사업자대표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업체들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등 요양원의 운영상황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절도와 횡령 피해품의 재물가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A 측 관계인으로 이 사건 요양원 분쟁에 개입하였다가 범행에 가담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3. 피고인 C: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으려다가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