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D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0㎞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좌측 골반 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등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 등 체류허가 신청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상당한 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난민 신청자들의 난민인정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3일 전인 2018. 10. 28. ‘C-3-9 일반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B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B이 부산 동구 C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장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실서’를 위 고시텔 운영자인 D으로부터 제공받아 난민자격 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과 함께 B에게 교부해주어, 그가 2018. 11. 1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입실서가 첨부된 신청서류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8. 11. 15.경 ‘G-1-5(기타) 자격’ 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이 총 14회에 걸쳐 D 명의의 ‘C고시텔’ 허위입실서를 이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등록외국인기록 출력물,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비자신청서, 각 인증서, 각 입실서, 각 사진, 각 통합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초청자 명단, 난민신청자 명단, K에게 초청한 외국인 중 C고시텔을 주소지로 난민신청한 명단, 각 난민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것을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12:0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서, 주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세요’라고 말을 한 다음 아무런 대답이나 반응이 없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하여 가게 안 책상 위에 놓아둔 흰색 사각형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1,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 지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CCTV 캡쳐 사진, 각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체포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B 및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2019. 6. 23. 06:4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매장 초량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왼팔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망방이를 숨겨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 복장)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치고, 양쪽 주먹으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고, B 및 일명 ‘C’ 등은 피고인의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및 일명 ‘C’ 등과 위 ‘E매장 초량점’ 바로 옆에 있는 ‘F매장 부산역점’ 인근 도로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일명 ‘C’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에 의해 밀쳐 넘어져 있는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검은 티셔츠 복장에 슬링백 소지)의 등을 주먹으로 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은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한편,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또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큰 가로 줄무늬 2개가 있는 검은색 티셔츠 복장)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이어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 21: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49세)과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안와 안쪽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CD영상 시청 결과,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폭행 현장의 영상에 대한 분석․범행현장의 중요 폭행 영상에 대한 캡쳐한 사진 첨부, I 피해부위 사진 첨부, ‘F’ 주차장 내 CCTV로 확인되는 피의자들의 폭행행위, 영상물 분석 결과 등 보고),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F매장 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그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은 그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인상착의로 특정하면서 그 이름과 나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공소사실로서의 특정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에 의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특수폭행죄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범죄이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합의사실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여, 46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21. 2.경부터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녀인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남, 13세)와 함께 동거하면서 지내왔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1. 1. 27.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7. 00:52경 부산 기장군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합계 919,000원 상당의 상의 및 청바지, 외투 등을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3. 2.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 2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범죄경력 기재 범행 등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 입구에 있는 공구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15cm, 총 길이 30cm)를 들고 와 위 주거지 거실 바닥을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딸 C의 방문을 1회 치는 등 시가 165,000원 상당의 거실바닥 및 시가 330,000원 상당의 방문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아들 D에게 “공부를 안 하냐”라고 묻고 이에 위 D가 “공부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식 교육 참 더럽게 시켰네.”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사기그릇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3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 B의 자녀인 피해자 C과 D에게 “너그 엄마는 죽어야 된다, 더럽다, 너그 학교 못 다니게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에게 “이 씹할 년,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 C이 “삼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위 망치로 피해자 C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D의 다리와 머리를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안방에 있던 가연성 제품인 스프레이형 모기살충제를 망치로 내려쳐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켜고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롯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자숙해야 함에도 재차 범행을 범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소간 격한 감정에 휩싸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30. 04:5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오락실 명륜점 앞 길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31세)로부터 피고인 A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A(남, 21세), 위 B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위 A,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1세)의 목 부위를 긁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A, 위 G을 폭행하고 있던 중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너거들은 가만히 있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래경찰서 H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같은 날 05:35경 동래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멀 잘못했길래, 씨발 너거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J의 귀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는 공무집행방해 부분 중 귀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함) 1. F,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D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6. 26. 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5만 원, 2019. 6. 26.부터 2019. 6. 27.까지 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0만 원, 2019. 6. 26.부터 2019. 6. 27.까지 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34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고소장, F, G의 위임장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입수보고 1. 사업자등록증,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임금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S20울트라)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부산 부산진구 S에 주소를 두고 부산 부산진구 T빌딩 앞 화장실설치공사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4. 13.까지 금속작업을 하고 퇴사한 U의 2020. 3월 임금 180만 원, 2020. 4월 임금 14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 V의 2020. 4월 임금 35만 원, W의 2020. 4월 임금 35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작업날짜임의기재내역,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5:5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1층 서측 화장실 앞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피해자 B에게 “개만도 못한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20. 9. 23.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트럭 운전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광고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년 4월, 6월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당시 범행 경위도 이 사건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당시에 그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E부동산을 내놓았으니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받으면 2020. 7.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어서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9.경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6. 10:45경 위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앞길에 주차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도로 가장자리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51)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09: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라면을 먹은 이후에도 위 식당을 나가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혼자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가스렌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왼손으로 씽크대 선반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식당에 들어와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에 의하여 제압당하여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당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압을 당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도 금전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연인관계인 C, C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과 동거하면서 위 주거지의 차임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등, C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2. 1.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주거지의 차임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등, C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침대에 눕도록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서혜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2. 2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2. 1.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휴대전화를 옷걸이 등에 숨겨두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기와 엉덩이 등을 드러낸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서혜부를 손으로 주무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이 드러난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CD 1. 상담기록부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 기기) 1. 각 압수조서 1. 압수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정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게 되어 그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긴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의 중요 부위가 드러나게 한 다음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 및 제작한 음란물의 수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연제구 E에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8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7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8층까지 올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마침 오른 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큰 소리로 남편을 부르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테라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과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그 곳에 설치된 문주등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문주등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있었고 이후 투닥거리다가 서로 몸이 부딪히던 중에 문주등이 밀려서 부서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난간에 있던 문주등이 몸에 밀리고 하면서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이 일부러 문주등을 파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몸이 밀리는 등의 과실로 위 문주등을 파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문주등을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일행이 아닌 피해자나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 대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고의라기보다는 밀고 당기고 하다가 테이블이 엎어졌다. 자신이 피고인측 일행을 제지하려고 할 당시에 피고인은 중재를 시키고 자신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측 일행 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일행들이 고의로 테이블을 엎거나 문주등을 파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4:15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D(54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8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돌기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80cm)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돌기의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