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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2017고단1624 피고인은 2016. 12. 2. 09:4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 E(46세)이 "나는 마도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43 피고인은 2017. 8. 6. 02:14경 천안시 동남구 F,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원동기면허증 1매, 농협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새마을금고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중 E, H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현장 사진 2017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1. 내사보고(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첨부)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단162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한테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 중지 부위와 왼쪽 무릎 밑 정강이 부분에 상처가 나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얼굴과 그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사건발생 검거보고'에 피고인의 옷과 손에 혈흔이 묻어 있고 상처 흔적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4)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이후 7개월여가 지난 2017. 7. 14.경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상처 부위가 촬영된 위 사진을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니 그때 맞은 것이 또 생각난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자신을 때린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드문드문 기억이 났던 상태였고, 완전히술에 취하기 전까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얼굴을 보았으며, 남탕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다고 했었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비록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은 술에 완전히 취하기 전부터 자신을 때린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범인의 얼굴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이므로 피해자 E이 범인의 얼굴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의 손과 다리에 난 상처, 피고인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진술기재는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것인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옷과 손에 묻은 혈흔과 상처 흔적을 목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11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절도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전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친구 집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2018. 4. 1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회수입구교차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78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후면부를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 위 > 포터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8, 21:0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회수입구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해보니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1, 21:16, 21:2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고의로 호흡을 짧게 불어넣어 측정기에 오류가 나게 하고 '내가 붙었는데 왜 자꾸 측정 하냐, 더 이상 불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술 및 피해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해자들의 각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로데오타운 방면에서 프리마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삼거리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삼거리를 프리마트 방면에서 금호어울림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헤드라이트 교환 등 1,979,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높은 점, 피고인이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수화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 12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주시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변경하여 진행할 차로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용서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를 만나러 온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니가 여기 왜 있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뒤 유양돌기 부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01:36경 대구 북구 대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나 되고,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향에서 부모님을 도와 과수농업에 종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 습벽의 확실한 타파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 및 안 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7:4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진산대로 431에 있는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면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의 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하다가 맞은 방향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4세), 피해자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47%)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 20: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주거지에 자 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에게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산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가정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거짓말쟁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1. 2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왜 남의 가정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냐? 사실대로 말해라"며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칼을 직접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회 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는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7.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7. 침례를 받은 'D종교단체' 신자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법조 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징병제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상의 기본권 상호간, 또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성급한 법익교량이나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의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화점이나 경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피고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하여 왔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참칭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형사처벌이 아닌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던 서독,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대체복무제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국가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07년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으며, 지금도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대체복무제도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얼마든지 도입·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하여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불상자로부터 "매직스포츠라는 사설 스포츠배팅업체인데 계좌를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농협 계좌(D),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회신자료(피고인 계좌), 통장거래내역 1. 카톡전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용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10:18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2. 10. 09: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1:55경 원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이미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7: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도로까지의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엄기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연이율 10.9%로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담보제공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C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4.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유한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여자 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66번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절도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 또한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방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약 2개월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집행유예를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동안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한 것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우울증과 도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일한 방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5. 7. 1.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직전인 2015. 5.경까지 약 6개월 동안만 우울증과 도벽 등에 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일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부터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과거에 위와 같이 정신과적 치료를 일시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 다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위 C 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 등은 '피고소인 C은 2016. 4. 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을 매도함에 있어, 위 G모텔 1층의 파티룸 (101호, 71.71㎡)이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사실을 숨긴 채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1. 이 아닌 2015. 4. 3.경 G모텔을 매수함에 있어 C과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H 등으로부터 '1층 파티룸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만일 단속이 나오면 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창고로 쓰면 된다.'라는 설명을 함께 들었으며, G모텔의 건축물대장 현황 중 1층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71.71m㎡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부동산 중개사무소장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K부동산 중개사무소 담당자 H과 전화통화) 1. 모텔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모텔매매 특약사항, 사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공증받은 매매계약서 제출), 공증조서, 수사보고(G모텔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C 관련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대구 서부지원 2016고정10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그 상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7.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단말기 1대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13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휴대전화 개통,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객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F)를 개통하여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1,425,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명의도용자의 명의도용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환수조치 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객 1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단말기 및 통신요금 합계 15,132,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21. 경 위 C 매장에서,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I", 가입신청 고객란에 "G" 라고 각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전산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개통 전산파일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G 명의의 휴대전화(K)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개통함에 있어 G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863,531원 및 통신요금 97,169원 등 합계 961,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4,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P 전화 통화) 1. 매장영업위탁계약서, 임의처분 한 단말기 목록, C 명의도용현황,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내역, 채무확인서,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 중하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곧 결혼할 예정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