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70-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2018고합70) 피고인은 장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민물장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민물장어 유통 사업을 통해 3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줄 테니 피해자가 100% 투자해 민물장어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맡겨 달라'고 이야기하여 2015. 8. 25.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각 등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위 회사의 운영사장으로서 장어 구입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민물 장어 구입대금을 송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장어 구입대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민물장어를 판매하여 E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 3억 원을 민물장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 B에게 위 3억 원 중 5,500만 원을 F에게, 2,000만 원을 G에게 각 송금하라는 등의 요청을 하고, B은 위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장어 구입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에게 5,000만 원을, 주식회사 I에 7,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E을 위한 민물장어 구입 명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민물장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9. 17. 3,000만 원, 2015. 9. 23. 1억 원, 2015. 9. 25. 1억 원, 2015. 10. 1. 5,000만 원, 2015. 10. 2. 4,000만원, 2015. 10. 5. 1억 1,000만 원, 2015. 10. 13. 4,000만 원을 B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및 B은 이를 자신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마치 민물장어 유통 사업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다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송금한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B도 2015. 9. 17.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민물장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민물장어를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민물장어 유통 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억 7,000만 원을,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그 중 4억 7,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8고합180)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지인 L 운영의 'M' 식당에서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나는 장어 유통을 하는 C의 공동운영자로 1주일에 두 번 장어 100~150봉지(1봉지 15kg) 정도가 필요하다. 우선 지금 가능한 물량을 주면 1주일 이내로 장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공동운영자가 아니라 C과 많이 거래하는 중간상인에 불과하고, 장어를 공급해 준 다른 장어 양식업자들에게도 장어 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450kg 시가 12,465,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018고합186)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장어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장어를 1회 유통시키면 투자금의 10~15% 상당의 이익이 남는다. 당신의 이천시 Q 전 374m² 및 서울 양천구 R 제지하층 S호를 장어 유통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해 주면, 위 담보를 이용하여 장어를 공급받아 유통하여 이익을 내 2016. 3. 말까지 3,000만 원, 2016. 4.부터 매월 2,000만 원씩 지급하여 2016. 10. 말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위 토지 및 건물 명의를 제3자 또는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장어 유통업을 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다액의 외상대금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장어 유통업자인 T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억 7,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0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B 대질)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2017. 4. 16.자)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 사본,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사본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B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2017. 5. 10.자) 및 첨부된 (주)E 입금내역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 U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2017. 4. 24.자)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8, 19)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31) 1. 경찰 수사보고(C → (주)E으로 입금액 확정) (증거목록 순번 33) 1.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E) 사본 (증거목록 순번 3), 결산내역서(2015년 9월분~11월분) (증거목록 순번 11), 발주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3), 사업자등록증 사본(C) (증거목록 순번 59), 물품공급계약서 사본(2015. 9. 1.자) (증거목록 순번 64), 물품공급계약서 사본(2015. 10. 19.자) 2부 (증거목록 순번 61, 69), 자금운영계약서 사본(2015. 11. 9.자) (증거목록 순번 70) 1. (주)E D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5), D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X)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6) 1.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 계좌별 거래명세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 계좌별 거래명세표,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계좌별 거래명세표, B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 예금거래내역서, B 명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 AE)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증거기록 순번 54 내지 58) 1.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 (입·출금)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9) 2018고합180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확인서(2016. 2. 27.자) (증거목록 순번 4) 1. 거래명세서 (증거목록 순번 5), 계산서 (증거목록 순번 6) 2018고합186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30, 2017고단4345(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J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2018고합1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8고합70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 1. 물건담보제공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3), 통고서(T가 피해자 N에게 보낸 것) (증거목록 순번 6), 소장(T가 피고인 및 피해자 N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 및 답변서 (증거목록 순번 10, 11) 1. 장어 대금 지불각서(피고인이 2014. 11. 24. AK에게 작성하여 준 것) (증거목록 순번 1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이천시 Q 전 374m² 및 서울 양천구 R 제지하층 S호) (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9. 16. 피해자 D로 하여금 민물장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B에게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이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민물장어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민물장어를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5. 9. 16. B에게 3억 원을 송금한 것 외에 추가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에도 모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7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으로 장어 유통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할 의도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3억 원이 입금된 직후에 A이 알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후 실제 E을 위한 장어 구입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A도 알고 있었고, A도 거래처를 만들어 장어가 판매된 것처럼 하고, 입금만 바꿔서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2018고합70 사건 증거기록 제869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여러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시를 했구요. 처음에 그 때 당시에 E에다가는 20%, 30%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저한테 허위로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제182쪽 참조)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수익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로 증거로 제출된 각 거래내역들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D이 B에게 송금한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 및 B의 개인채무 변제,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되거나, 위 피해자에게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을 위한 장어 구입 용도로 사용된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 10. 19. 이후에는 E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공판기록 제54쪽 참조).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합계 7억 7,000만 원의 편취행위는 모두 그 이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영업에 관여하였음이 분명한 기간인 2015. 9. 16.부터 2015. 10. 13.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게 합계 7억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공판기록 제103~10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5. 9. 16. B에게 최초로 3억 원을 송금한 뒤 며칠 지나 위 피해자에게 장어 양식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AL, AL의 지인과 함께 B의 평택시 소재 양식장을 방문하여 B이 실제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가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183~184쪽, 2018고합70 사건 증거기록 제870~871쪽 참조), 피고인은 2015. 10. 19. 이후에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B, 피해자 D은 2015. 11. 9. 위 피해자가 교부한 3억 9,000만 원으로 피고인과 B이 장어 유통 사업을 하되, 원금은 보장한다는 취지의 자금운영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88쪽 참조) 등의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합계 7억 7,000만 원의 편취행위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3억 원이 입금된 이후 제가 어디로 장어를 보내면 되는지 A에게 물었더니, A이 E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수족관 시설도 없고, 거래처도 없다면서 저에게 장어 구입은 물론 판매까지 해서 그 이익금을 E에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더니, A이 저에게 '당분간만 도와 달라. 너도 어려운데 그 자금이 있으면 네 장사에도 도움에 될 것이고, 내 자금만 나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으니 걱정 말고 거래처를 만들어 장어가 공급된 것처럼 하고, 입금만 이름을 바꿔서 하면 된다. C이 빠져버리면 일이 다 잘못되니 당분간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여,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A의 말대로 실제 E을 위해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E에 입금자 이름을 바꿔가며 송금을 하였습니다. 결국 A도 돈이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저도 양식장 등 거래처에 미수금 결제도 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8고합70 사건 증거기록 제868~869쪽 참조).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기존에 제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5t 정도를 팔 수 있는 양인데, E에 물건을 공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물건만 더 확보해서 E에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저보고 팔아서 이득금을 남겨서 입금을 하라고 하니, 제 능력은 5t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t, 20t을 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181쪽 참조). 이와 같은 B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은 물론 B이 운영하던 C조차도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장어 유통 사업을 할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T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사실 및 이를 담보로 T로부터 시가 약 8,50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212봉지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로부터 공급받은 민물장어 212봉지 가운데 기존 거래처인 AK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60봉지를 제외한 나머지 152봉지를 동업 관계에 있던 B에게 교부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B이 위 민물장어 152봉지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금을 B으로부터 받아 T에게 민물장어 대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B과의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B이 피고인에게 민물장어를 판매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T에게 민물장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T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을 당시 이를 담보로 T로부터 시가 약 8,50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212봉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T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2016. 2.경 다음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장어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4. AK에 대하여 장어 대금 71,655,000원을 다음날인 2014. 11. 2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장어 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뒤 2016. 2.경까지도 위 AK에 대한 장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T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약 8,500만 원 상당의 장어 212봉지 가운데 60봉지는 곧바로 AK에게 대물변제로 제공되었다. 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2018고합180 사건) 범죄사실(판시 범죄사실 2.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2014. 12. 28.경 J로부터 시가 12,465,000원 상당의 장어 450kg을 공급받았음에도 2016. 2.경까지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2. 15.에 이르러서야 J에게 시가 12,465,000원 상당의 장어를 제공하고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 F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장어 공급업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받았으나, 그 장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F이 이를 대위변제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2,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9. 16. B으로 하여금 2018고합70 사건의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 가운데 5,5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은 2016. 2.경까지도 F에 대하여 나머지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B이 T에게 직접 민물장어 152봉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민물장어 대금을 완납하면 T는 피해자 N이 설정한 담보를 해지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대신 작성해 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T에 대한 대금 지급 주체가 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공판기록 제176~177, 193쪽 참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가 실제로 작성된 적이 있고,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B이 그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N이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후에 있었던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N은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B에게 위와 같은 담보 제공에 대한 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은 그와 같은 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B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2018고합186 사건 증거기록 제276~279쪽 참조). 가) 피고인은 T로부터 피해자 N이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약 8,500만 원 상당의 장어(약 3t 분량)를 두 차례에 걸쳐 공급받기로 하였다. 즉 최소한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장어는 그 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나) 통상 장어 유통은 물건을 공급받고 최소 1주일 후에 위 물건을 재판매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결제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 다) 피고인은 T로부터 위와 같이 두 번째 공급받는 분량까지는 그 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공급받기로 하였고, 세 번째 공급받는 분량부터는 물건을 재판매한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여 T에게 원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장어를 공급받을 생각이었다. 라) 그런데 T가 최초 약속과는 달리 약 8,500만 원 상당의 장어(약 3t 분량)를 한 차례 공급한 뒤 곧바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 공급 분량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T에게 위 첫 번째 공급 분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T가 위 첫 번째 공급 분량 중 일부(212봉지 중 60봉지)를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AK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해 버리면서 더더욱 결제가 어렵게 된 측면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T로부터 외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장어를 공급받은 뒤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그제서야 T에게 장어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T에게 곧바로 장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장어 유통업을 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금액은 합계 1,032,465,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D, N에 대하여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B의 탓으로 돌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예정되어 있던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1년 6개월 이상 도주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와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 D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부 금원을 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었기에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