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2013.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여기는 서울의 대규모 축산물 유통업체인데, 대량의 거래를 하려고 하니 납품이 가능하냐? 무조건 당일 현금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육류의 납품대금과 퇴직한 직 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등 경영곤란으로 인 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부터 2013. 5. 23.경까지 146,686,42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고 84,598,980원의 대금만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 62,087,440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유한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H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I에 있는 축산물 도매업체인데, 거래량이 많아 단가를 줄이기 위해 그러니 납품단가를 다소 싸게 해서 공급해주면 주문에 따른 입고 시 대금의 50%, 검수 후 나머지 50%를 현금으로 다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32,862,8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고 14,000,000원의 대금만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 18,862,800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담당자에게 "서울의 육류 유통업자인데, 육류 원재료를 납품받아서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하는 대신 원가를 싸게 해서 대량으로 물품을 공급받고자 한다. 입고 시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부터 2013. 7. 5.경 사이에 99,563,757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고 46,294,417원의 대금만 결제함으로써 그 차액 53,269,340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N, 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이행각서, 지급확약서, 각 지급명령, 공정증서, 각 거래처원장, 지불각서, 채무변제 각서, 기간별 거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조회결과서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4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본인이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과 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종전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점(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40, 41)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직접 또는 그 직원을 통하여 육류를 납품해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7. 5.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육류만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로 거래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5.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