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의 남자친구 D와 선후배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 13:21경 수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인 D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D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통화를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목 부위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진술녹화)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성폭력사건의견서 1. 녹취내용,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내용, 피해자진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며 목 부위를 애무하여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혼자 살면서 기본적인 생활을영위할 수 있고, 날짜 개념 및 숫자 개념이 있으며, 다소 발음이 어눌하거나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진술능력도 비교적 양호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했다고 명확하게 일관하여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수사관의 개방적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예컨대 '바지 벗겨서 할라고 그러고(바지를 잡아당기며). 그래서 나는 반항하고 싫다고 막 소리지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칼로 옷도 다 찢어버린다고 막 얘기하고 옷 찢으면 바깥에도 못 나가니까 벗고 나가면 정신 병원에 가니까 안 되잖아요. 바지 이렇게 벗기고(바지를 당기며 여기도 자꾸 만지니까(가슴을 가리키며) 내가 꼬집었어요.', '바지 레깅스랑 반바지 입었잖아요. 바지를 벗기니까 팬티까지 다 벗겨지고 반바지까지 다 벗겨져서 손가락 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꼬 집었죠. 안 넣었어요 내가 꼬집으니까.'라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상세한 상황 묘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한 점,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및 지적장애인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능력은 양호한 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재현 및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 감각정보를 통한 묘사, 독특한 세부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일부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