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92-5

범죄사실 C는 군포시 D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E은 주택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총본부장, G은 E의 동생으로 위 회사 관리부장, H은 위 회사 임시관리소장, I은 위 회사 설비과장, J은 위 회사 전기과장, K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M, N, O, P, Q, R, S, T, U, V, W, X은 L 소속 경비원들, Y, Z, AA, AB, AC, AD, AE, AF, AG과 피고인 A, B는 F에서 일일 고용한 용역원들, AH은 위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장, AI, AJ, AK, AL, AM, AN는 각 위 아파트동대표, AO, AP, AQ은 각 위 아파트 입주민들, AR은 주택관리업체인 AS 주식회사(이하 AS라고 한다) 총괄본부장, AT은 사다리차 운전기사, AU은 AS 직원, L은 신변보호와 시설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관리사무소 점거를 둘러싼 집단폭력사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C는 2011. 7. 14.경 F의 관리업무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과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소 C의 회장업무 수행에 반감을 가진 AH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주도로 주민투표를 거쳐 C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한편 AS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F과 입주민들을 내세운 AS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점거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E 등은 2011. 9. 26.자로 관리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 상당수가 AH편에 서서 AS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입주하게 하여 관리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에 세가 불리하다고 여기고, 경비용역계약을 빙자하여 건장한 체격을 가진 수십 명의 경비원 및 용역원을 동원함으로써 AS가 점유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탈환,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1. 9, 24, 13:00~14:00경 인천 계양구 AV 아파트 708동 앞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G, C, H과 함께 K과 사이에 명목상의 신변보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경비원 및 용역원들을 동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탈환하기로 하고, E은 K에게 '2011. 9. 26. 15:00경 군포시 D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AS 직원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관리업무를 하려 한다, 그 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측으로부 더 많이 맞았으니 E, G, C 3명의 신변보호 명목으로 경비원 15명을 붙여주고, 나머지는 F 신규채용 명목으로 인원을 동원하려고 하니 필요 인원 약 20명 가량을 추가로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은 K에게 '방패를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E은 방패값을 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K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C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위 사람들은 2011. 9. 26, 15:00에 경비원 및 용억원을 동원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K은 평소알고 지내는 M에게 전화를 걸어 'D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할 상황이 발생했으니 신 변보호 경비원과 용역 경비원들을 모집하여 2011.9.26. 14:00경까지 군포시 D아파트 입구로 집결하라'고 지시하고, M은 그 무렵 Q, N 등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인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E, G, C, K, H은 M, Q, N 등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와 E, G, C, H, K, Y, Z_I, J, M, N, O, P, Q, R, S, T, U, V, W, AA,AB, AC, AD, AE, AF, AG, 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6. 15:00경 E, G, K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며 H과 I, J, M 등에게 순차적으로 진입 지시를 하고, 피고인 A, B와 H, Y, Z, I, J, M, N, O, P, Q, R, S, T, U, V, W, AA, AB, AC, AD, AE, AF, AG, X은 피해자 AS 직원들 및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M 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잠가 놓은 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 후 G, E, K이 순차적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I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와 E, G, H, K, Y, Z, I, J, M, N, O, P, Q, R, S, T, U, V, W, AA, AB, AC, AD, AE, AF, AG, X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G, K은 위와 같이 H, I, J, M 등에게 순차적으로 진입 지시를 하며 동인들에 의해 관리사무소가 점거될 때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O, P은 잠겨있는 유리출입문을 푯말자루를 이용하여 두드리고, M, N은 위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S, AG은 철제의자를 들고 위 유리문을 내리치고, 피고인 A, B와 X, H, Y, Z, I, J, Q, R, T, U, V, W, AA, AB, AC,AD, AE, AF는 그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관리사무소 유리출입문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I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G, K은 위와 같이 H, I, J, M 등에게 순차적으로 진입 지시를 하며 동인들에 의해 관리사무소가 점거될 때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N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AS 본부장 피해자 AR (50세)의 목을 손으로 감아 밀치고, I, AB은 같은 이유로 버티는 AS 직원 피해자 AW(31세)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A, B와 X, H, Y, Z, J, M, O, P, Q, R, S, T, U, V, W, AA, AC, AD, AE, AF, AG은 그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I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G, K은 위와 같이 H, I, J, M 등에게 순차적으로 진입 지시를 하며 동인들에 의해 관리사무소가 점거될 때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1은 그곳에 있던 AS 직원 피해자 AX(57세), AY(38세), AZ (여, 45세), AR(50세) 및 AH(여, 56세)을 향해 '다치기 싫으면 나가는 게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X, M, N, O, P, R, S, V, AA, AG, Y은 위 피해 자들에게 각 '죽기 전에 나가, 이 씨팔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H, Z, J, Q, T, U, W, AB, AC, AD, AE, AF는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I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 M,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 AH, AJ, AQ, AU, AI, AN, AT, G, AR, S, Y, O, AF, H, AO, C, Z, AB, V,W, Q, P, AG, AA, AE, AC, R, T, U, J, I, AD,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A, AY, AZ, BB,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