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초등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초등학생들로부터 일명 'C' 또는 'D'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9세)의 집에서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명, 10세)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담요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 I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7. 10. 7. 12:00경 경기 양평군 J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K(가명,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 L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7. 10. 7. 18:0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모텔 가서 자자. '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모텔 305호실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속기록(K, I, F), 각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아동유사강간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의 경찰서 방문에 대한 수사, N모텔 업주 상대 수사, 피해자 및 피의자, 참고인이 갔던 피씨방 및 목욕탕에 대한 수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에 대한 수사, 피해자 사진 및 피해자 등 이동경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K이 그린 그림,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등,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파일 저장 CD, 각 영상녹화 CD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판결문(여주지원 2017고합 30)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모두 13세 미만의 남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도도 점차 대담해지고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총점 20점으로 '중간' 영역(7점~24점)에서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성적충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죄와 판시 제2, 3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 3, 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추행유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모텔로 데려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C방 게임비를 대신 내줄테니 '모텔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부모에게 친구집에서 놀다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간 점(증거기록 제30, 65, 182, 505쪽), 피고인은 모텔에서 TV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도 옷을 모두 벗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추행행위로 나아간 점(증거기록 제34, 36, 39, 506쪽),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친구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말고는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며, 수차례의 전화와 피해자에 대한 추궁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증거기록 제182, 183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죄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 등에서 만난 남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를 유인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와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추행유인 범행 중 고의를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자신보다 어린 남자 초등학생들과 주로 어울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자기조절 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죄 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