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민원실에 D,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2부를 제출하였으며, 2014. 7. 18. 상주지청 307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고소장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지는 'D이 2009. 10. 23.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 및 E 2010. 11, 24.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부분은 무고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D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경운기와 시가 합계 70,639,000원 상당의 토지 및 주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E으로부터 빌려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약 2,700,000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D 및 E의 위 각 고소는 무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과일상자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45쪽)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07)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2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 사실과 E에 대한 횡령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무고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28, 1653(병합) 사건에서 D, E의 각 증언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사기 사실과 E에 대한 횡령 사실 등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1심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2 재고단2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점, F은 이 법정에서 창고 앞에 과일상자를 내려놓았다고 증언하나, 어디에서 상자를 차량에 실었는지, 어디로 상자를 옮겼는지 모른다고 하는 등 E에 대한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사기 사실과 E에 대한 횡령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한 확정판결과 확정된 재심기각결정이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D, E을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C은 여주시 D에서 'E자전거 대여점'을 운영하는 F, G의 아들이고, 피고인 A는 위 자전거 대여점 인근에서 'H 자전거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전거 대여 손님들을 유인하거나 호객 행위로 손님을 가로채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5. 17:00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J 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6. 17. 14:40경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48km 지점 상행선 지수영업소 앞 노상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축 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226호 등지에서 'F'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공급한 재화의 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세유이엔지는 공급가액 94,315,000원 상당을, G회사은 공급가액 59,5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회사으로부터 291,29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 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건으로 구로세무서의 고발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위 F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조사를 받도록 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이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5. 1. 중순경,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5.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J에 있는 K에서 I에게 피고인 대신 위 사건의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면서 진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은 2015. 1. 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2015. 2. 1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사건의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변론요지서 사본 1. 가족관계 증명서 1. I 의 진술서 1. 고발서 사본 (순번 7)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1. 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2) 1. 수사보고(고발서 첨부) (순번 14)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 도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실형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8.경 서울 강남구 C 1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녀 유학비로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하고 6개월 내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히 영업이 잘되어 수익이 생기면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7,824,6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즉,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 당시는 물론 2012. 8. 경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이 유학중이었고 실제 차용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5. 28.부터 2012. 9. 26.까지 32회에 걸쳐 31,61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는데(피고인은 2008. 8. 28. 18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가 없다, 다만 고소장에 첨부된 통장 내역에 의하면, 2008. 3. 20. 18만원, 2009, 1. 29. 22만원이 추가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0쪽, 36쪽), 2008.2.경부터 2010. 2. 경까지,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월 2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였고 일부 원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간헐적이긴 하나 2012. 9. 26.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여왔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지불각서(차용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6. 22.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각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인의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준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금원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피고인이 궁색하여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어떻게 갚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월 2부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주었고, 실제 그로 인한 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년간 받아왔던 점,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직업, 이자 등 변제 기간, 방법 및 그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용일시 당시에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4. 15:4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푸르지오 아파트 앞 소공원에서, 피해자 B(남, 52세)에게 '내가 대신 내준 술값을 달라'며 피해자를 향해 케첩병을 집어던지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다만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동종의 폭력 사건으로 계속 수사를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A동 뒤편에 있는 피해자 D의 고물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0원 상당 구리전선 0.86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10:2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의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용 동파이프 0.58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 오후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 수돗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 수도꼭지 2개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축사에서 그곳 관리실 서랍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 수도꼭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전과자의 누범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용연동굴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백 시내 쪽에서 정선군 고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좌로 굽은 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3 킬로미터 초과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 분쇄 함몰 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 사고영상 분석 등, 사고영상분석 2 및 화면 캡쳐, 사고장소 제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 10:18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소재 장곡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곡리 소재 기호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의정부시 C, 102호에서 연인관계인 D, D의 아들인 피해자 E(10세)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던 중,2015. 11. 3.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당구큐대가 부러지자 플라스틱으로 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팔,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의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의 관심 · 보호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훈육을 명목으로 당구큐대 등으로 엉덩이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훈육 범위를 훨씬 벗어나 일부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그릇된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지하1층 C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개인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농협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너무 가까이 뒤에 붙어 서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뒤로 떨어져 있어 달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 자양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C의 처벌불원(2016. 4. 12.)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LED화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LED화환 사업 특허 출원을 했는데 특허권 등록에 문제가 없고 향후 사업전망이 밝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권 양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회사에는 LED화환 사업 특허가 없었고, 이미 유사 내용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E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LED화환 사업을 하면 특허권 침해라는 사실을 경고받기까지 하였으며, 유사 내용의 특허권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회사가 출원한 특허신청이 거절될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여 LED화환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10. 12. 7.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4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금 1억원에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양수대금 명목으로 당일 5,000만원을, 3주 후인 같은 달 하순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07:3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24. 08:20 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경찰서에서부터 서울 종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약 3km를 G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일시에 위 F 주차창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진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주차장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뉴에스엠5 승용차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4,797,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렌트카계약서 및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약 6,2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골프채로 손괴한 앞유리 등의 수리비(교통사고로 인한 앞범퍼 등 수리비 제외)는 약 4,797,000원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재물손괴)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를 참고하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는 D 유흥주점 내 6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나가려 하자 왼팔을 붙잡고 자리에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고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업소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행과는 달리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추행 부인 피고인은 C의 음부 등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모아보면, 피고인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C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억지로 꾸며낸 흔적을 찾기 어렵다. 계산서를 들고 들어온 C가 계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날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여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일행과 C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었던 F의 진술도 E이나 C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C가 입고 있던 의복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나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4. 16: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에서, 그 전 C에게 매도하고 넘겨준 CA110 오토바이(차대번호: D)에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 번호판(E)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4. 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오토바이센터에서 구입한 무등록 야마하시그너스125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차대번호: H)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피고인 명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인 야마하시그너스125cc 오토바이를 같은 날 20: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78길 1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오토바이센터에서 야마하시그너스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부터 같은 달 4. 20: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78길 1 노상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발견된 번호판 및 오토바이 사진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사용신고절차도 마친 점 등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A6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5:30경 서울시 용산구 D 앞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제일기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8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를 관리 ·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분 임금 1,347,820원, 10월분 임금 1,347,82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1,5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3 명의 근로자 임금 2,869,550원과 연차 수당 1,196,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경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4,374원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 F에게 2013. 7.경부터 2013. 10. 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122 원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 F 등 3명의 경비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3. 10. 경까지 임금정기지급일에 최저임금 차액 917,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G의 2013. 9월분 임금 2,400,000원, 2013. 10월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2013. 9월분 임금 및 2013. 10월분 임금 합계 140,954,6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3. 9. 27. 2013. 10. 27. 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770,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 10. 4.경부터 2013. 10. 5.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372,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G과 경비원 D 등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62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5, 25.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H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이나 D 등은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경비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등은 일응 H의 피 용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와 G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G 등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10.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 2009. 5.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오목로 91번길 45-13 (민락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2길 19 (삼전동)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