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울산 남구 B 근처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주)C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9고단250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C에서, 고객인 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을 낮춰줄테니 E무선신청서 가입자란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해당 신청서에 D의 서명을 받은 뒤, 마치 D가 신규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것처럼 위 D 명의로 작성된 E무선신청서를 피해자인 ㈜E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D는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폰이 새로 개통되면 해당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인 F로부터 E무선신청서 가입자란에 서명을 받은 후 마치 F가 신규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것처럼 F 명의로 작성된 위 신청서를 피해자인 ㈜E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인터넷 가입 신청을 받으면 건당 70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 신청 의사가 없는 고객으로부터 신청서 가입자란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인 (주)E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C에서, 고객인 D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유선신청서 2통의 가입자란에 각각 서명을 하게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합계 140만 원의 수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C에서 휴대폰 보상판매 형식으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을 경우 고객들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인 ㈜E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주)C에서, 보상판매를 조건으로 휴대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인 G으로부터 삼성 S9+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약 4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4월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고객들로부터 시가 합계 246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2019고단2915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부터 2019. 1. 24.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5:4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J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및 기존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 이동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77,5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M로부터 "휴대폰 1개는 해지시켜 주고, 다른 휴대폰 1개와 갤럭시 워치 1개는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9와 갤럭시 워치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합계 8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212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액결제 범행 피고인은 2019. 4. 5.경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N으로부터 신규 휴대전화에 기존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유심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O 게임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1,781,9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토스 이용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유심 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은행계좌의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토스 계좌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불상지에서 토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토스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123,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경 불상지에서 제6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권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은 현금인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현금 15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50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무선 신청서, 각 E 유선 신청서,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Q 전화 진술) 2019고단2915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결제정보 및 구매정보 2019고단4212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요금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확인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확인서, 토스계좌 거래내역확인서, 토스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