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0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리조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 시리즈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함께 곤돌라를 탑승 중이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곤돌라 밖 경치를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30. 18: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12mini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밀착된 정장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3763] 3. 피고인은 2021. 9. 10. 22:50~23:00경 대전 동구 F 원룸 진입로에서, 피해자 G(남,29세)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적혀있는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부러뜨리고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어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 던져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인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1,309,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혐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선별한 사진 [2021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사본,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제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같은 항 제2호(증 제2, 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1월∼7년 6월 나. 판시 제2, 3 죄 : 징역 1월∼10년 6월 2. 판시 제2, 3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3항 피해를 변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1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고단3074호]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판시 제3항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제1, 2 죄와 나머지 판시 제3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