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5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가요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7: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B(가명, 15세, 지적장애 2급)에게 다가가 현금 약 20만 원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용돈 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가요방 휴게실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만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진술 및 문답서 요약) 1.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사진 1. 수사협조의뢰 공문(피해자 장애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15세의 어린 학생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강제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에 관한 기억은 향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6. 11. 22.경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밖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1),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PCL-R) 결과는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