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빌라 D호에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3:30경 위 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 앞에 냉장고를 놓아 둔 채 이를 치우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냉장고 1대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개명 전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에 대한 수사), 피해품 중고가 가격을 비교한 인터넷사이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빌라 복도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냉장고를 치워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찾으러 올 때까지 냉장고를 보관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빌라로부터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E의 거주지에 냉장고를 옮겨 놓아 소재 파악을 곤란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냉장고를 찾으러 올 때까지 피해자에게 운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에게 단순히 일시적 보관만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E의 거주지에 냉장고를 들여놓고 마치 자신의 소유품인 것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처음부터 피고인은 장기간 냉장고를 사용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피해자가 냉장고가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관과 함께 E에게 찾아갔을 때 E는 냉장고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실토하지 않았다가 피고인과 통화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인 점, 피해자가 빌라 복도에 피해품을 장기간 방치하여 범행을 촉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해품의 가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7:30경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410 성주사삼거리를 진해에서 창원 방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58세)이 경적을 1회 울리면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2회에 걸쳐 고의로 급정지하여 피해자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53,566원 상당의 G80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미한 사고, 합의된 점 참작하여 약식벌금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2:5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 C(여, 63세)가 각각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 1.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테이블 12개, 의자 40개, 냉장고 등 주방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와 국수, 김밥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100,000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채증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1. 6.경부터 2018. 11.경까지 1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식점을 정리하고 폐업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2: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앞 평상에서, 지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고인 자신의 정수리 부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산으로 가고 싶냐, 저 새끼 확 던지삘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경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10. 11. 05: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5: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모 요금소 방면에서 연호네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특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공사 관계자 등의 움직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공사 현장의 신호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7경 F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형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육군제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3:04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전복사고 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두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2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가요방의 웨이터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가요방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6:00경 위 가요방에서 피해자, 손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아우디A6(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4.경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3.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자마자 E에게 임대하고, 2019. 11.~12.경 E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하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위임장, 양도양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공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대출금 수납내역서, 진술서,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0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수리산로203번길 51에 있는 산본성당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산본지구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군포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안전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 및 교통 경찰관의 교통 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무 중이던 피해자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E(남, 35세)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오른팔을 옆으로 흔들며 정지 신호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바구니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까이 갔을 때 피해자를 인지하고 피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적재함바구니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충격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손을 가져다 대어 자해한 것으로 의심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오른손을 흔들어 세워 정지시키려 하면서 오른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바구니에 충격되어 손가락이 꺾였다고 주장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할 정황이 없는 점, CCTV 영상 역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향해 손을 뻗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편 바구니와 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지간 관절 탈구와 측부인대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팔을 옆으로 흔들며 피고인을 향하여 정지 신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바구니로 들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벌금 7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C지구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20m로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2: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등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7: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진영 방향 무점터널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4. 03:57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구 C 종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진주하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각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8.4. 21: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고성군지부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정된 사무실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늘을 이용하여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사단법인 D 고성군지부 명의의 E통장(F)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21: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 뒷면에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365코너에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E 통장을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게 된 계좌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통장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통장 사본, 내사보고(피해 E 담당자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E 인출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 21:25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D 그랜드스타렉스3밴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이후 3차례 벌금형),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 할머니인 E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위 E에게 소리를 지르며 "불을 지르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흥분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이 집 밖으로 피신한 사이,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위 화장지 뭉치를 큰 방 바닥에 있던 이불에 던져, 위 D이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화전에 있던 소방호스로 물을 분사하여 불을 끄기 전까지, 위 이 불의 불길이 바닥과 장롱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기록, 수사보고(화재발생 아파트 세대 수),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변호인이 제출한 ADI-R 검사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 3급의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1년경부터 뚜렛장애, 강박증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약 150세대에 이르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가족이 신속히 화재를 진화하여 다른 세대에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은 사실,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를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4. 26. 21:41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낙동남로 낙동강배수문 다리 인근(명지IC에서 하단방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내역 1. 차적 조회 1. 무보험운행대장 1.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고,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C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 등으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8:02경 서울 양천구 D시장 내 E 식당에서 그곳 앞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손가락 없는 년아, 내 돈 60만 원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설 CCTV),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의 파일), 수사보고(수사서식공람 서류 첨부), 관련 형사사건 약식명령문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4. 30.경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C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그 벌금을 납부한 이후인 2020년 6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거의 매일같이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 때문에 60만 원 벌금 냈다, 손가락 없는 년아, 내 돈 60만 원 내놔 이년아, 너 때문에 내 돈 날라갔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내가 저년 때문에 60만 원 냈다. 저년에게 물건 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손가락 없는 년아, 내 돈 60만 원 내놔"라고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3:05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6%로 낮은 수치는 아닌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