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8.경부터 2010. 5. 26.경까지 광주 서구 E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경 G중학교장 H과의 사이에 '2010. 4. 5.경 및 2010. 4. 7.경 45인승 버스 11대를 이용하여 G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 학교에서 해남 우수영에 있는 유스호스텔로, 위 유스호스텔에서 학교로 각각 수송'하고 572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1학년 학생수련활동에 따른 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노후한 버스를 위 용역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약일시인 2010. 4. 2.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2005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과 I(2001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사본한 후, 위 2005년식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5' 부분을 잘라내어 I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 및 연식란의 '2001' 부분에 붙이고, 다시 한 번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영광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중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N초등학교에 입찰을 들어가야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니 12대를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M이 2011. 3. 17.경 L을 공동수급체 대표로 하여 N초등학교 사이에 '2011년도 봄 현장체험학습 버스임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자, N초등학교에 총 12대의 버스를 지원하고 M으로부터 405만 원의 용역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 담당자를 통하여 N초등학교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일부 노후한 버스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노후한 버스를 위 용역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2004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과 O(2003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사본한 후, 위 2004년식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4' 부분 중 '4' 부분을 잘라 내어 O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 및 연식란의 '2003'라는 숫자 중 '3' 위에 붙이고, 다시 한 번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담양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공동수급체 대표인 L 담당자를 통해 N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양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경 R중학교 교장 S과 사이에 용역비를 960만 원으로 하는 'R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 차량 임차 용역 계약'을, 2011. 4. 15.경 T고등학교 교장 U과 사이에 용역비를 5,899만 원 상당으로 하는 'T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일부 노후한 버스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위 각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노후한 버스를 위 용역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R중학교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2008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과 V(2005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사본한 후, 위 2008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8' 부분을 잘라내어 V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 및 연식란에 기재된 '2005'라는 숫자 위에 붙이고, 다시 한 번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R중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T고등학교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2008년식 버스인 것처럼 변조한 V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다시 사본하여 공문서인 광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R고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북구 W 건물 2층에 있는 X이 운영하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함)의 전무이사로서 버스의 관리, 입찰,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경 보훈병원과 통근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식이 최근 5년 이내의 차량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업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후한 차량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Y 사무실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2008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과 Z(2007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사본한 후, 위 2008년식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8. 4. 10.' 부분을 잘라내어 Z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7. 6. 18.' 부분에 붙이고, 연식란의 '2007' 부분에 위와 같이 잘라낸 부분 중 '2008' 부분을 오려붙인 후, 다시 한 번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 북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3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AB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일시경 AB초등학교와 체결한 'AB초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AB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함) 1. 버스임차계약서 및 변조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버스임차계약서 및 변조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임차용역계약서(64, 67), 자동차등록원부, 각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73, 74) [판시 제4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및 변조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 수사보고(피해학교 담당자 등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문서변조죄, 각 변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 2년 2) 피고인 C : 징역 8월 ~ 3년(2개의 다수범 가중) 3) 피고인 D : 징역 8월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임차계약에 차량의 연식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연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이 각 1회 내지 3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08.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이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변조한 차량의 연식이 실제 차량의 연식과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