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11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1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32세)와 피고인의 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되어, 주먹과 발,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뒤좇아 가면서 “죽여 버린다. 머리를 부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44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08: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생활관 1층 복도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책 35권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생활관 앞에서 학교 방호원인 피해자 H(63세)이 “학교 비품을가져가면 안 된다. 책을 내려놓고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510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23:57경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K(29세)이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피해자에게 2회 휘두르고, 손날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목발을 피해자에게 8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983 6. 폭행 피고인은 2017. 4. 1. 16:5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소재 흑석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41세)과 교통사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 중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목격한 L의 남편인 피해자 M(40세)이 따지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M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760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가. 2017.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0:4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에게 ‘슬리퍼를 가져와’라고 하여 간호사가 ‘슬리퍼가 없다’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아 무슨 말대꾸가 많냐, 씨발새끼 씨발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2017.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23:00경 O병원 응급실에서 이틀 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ℓ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와 그곳 간호사인 P에게 ‘또 경찰에 신고하여 나를 내쫓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다. 2017.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11:10경 O병원 응급실에서 손바닥을 다쳤다며 찾아와 침대에 걸터앉은 후 휴대폰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것을 그곳 의사인 Q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무슨 상관이냐, 너 4주 진단이 나오게 만들어주겠다. 집에 가족 있냐, 나는 아내도 없고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라. 2017.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20:00경 O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R에게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하였으나 R이 피고인이 수시로 응급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응급한 환자가 아니므로 진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R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9. 폭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11:20경 광주 서구 T에 잇는 U에서 화물 하역장 2번 데크 앞에서 건축박람회에 사용될 물건을 하역하려는 피해자 S(35세)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잠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니만한 자식이 있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내가 벌금 200만 원어치 낼 라니까, 200만 원어치만 때려 불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58세)이 위와 같이 발생한 다툼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2236 10. 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16:13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51세)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 구입한 낚시용 지렁이가 남았다며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Z(24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4회 걷어차고, 가게 밖으로 나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치켜들어위협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X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2416 1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4. 19. 22:0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 들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출입문 앞에 서 있어 피해자가 ‘손님 혼자 오셨으면 그냥 가세요,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주세요’라며 수회에 걸쳐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2383 1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10:33경 광주 남구 AD에 있는 AE에서 렌트카 업체 직원 피해자 AF(26세)과 차량 렌트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허 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1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F이 관리하는 피해자인 A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케이7 승용차 후미등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수회 내리치고 긁어 수리비 1,508,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607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64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A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의 영상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000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 [판시 제6, 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18447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M,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판시 제8, 9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0384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AK, Q, P, R, S, V,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판시 제10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089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X, Z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판시 제1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6456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AB,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2, 1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056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F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