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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무통장 송금해 주면 한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려는데 기존 대출 관련 전산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이에 필요한 돈을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7:00경 수수료 명목으로 1,080만 원을, 2020. 4. 8. 11:00경 1,08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피해자에게 전산기록 삭제를 위한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9. 1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은행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산기록 삭제를 위한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1,170,65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K의 진술서 1. 은행 송금 전표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 12:30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포시 B 선거구의 C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당내 경선을 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2층 교육장에서 회사 직원 33명을 상대로 C정당 권리당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10달치 당비 1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김포시 B 선거구 안에 직장을 둔 사람들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기록문 1. G, H, I, J, K에 대한 각 확인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은 특히 제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비 대납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사표시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국회의원선거 및 이를 위한 당내 경선 일정에 상당히 앞선 때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언급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내심 지지했던 사람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인증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입출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피해자 B(1세, 여)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베이비시터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0:41:5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베개에 이물질을 묻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4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각 범행에 대한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은 기본적인 의사표현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만 1세의 유아로서 적절한 보살핌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약 1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1. 2019. 5. 14.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8: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돌았니?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나가라. 공부를 때려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서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자 "나가 죽어라.", "내 손에 죽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거실 등으로 끌고 다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곧 성년을 앞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의 임시조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 및 약 25년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피해아동과의 관계회복 가능성 및 형사판결이 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2층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2019. 11. 13. 17:50까지 위 장소에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IC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4점당 2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1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야마토 게임기 성격),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사행행위규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 전력까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위와 같은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병원과 병원 주차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 운영을 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 주차장에서 2013. 5. 1.부터 2018. 9. 30.까지 주차 정산 관리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1,425,680원, 퇴직금 7,185,340원, 2017년 연차수당 373,240원, 2018년 연차수당 1,024,080원 합계 10,00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8,870,6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위임장 1. 퇴직금 정산리스트, 9월 급여대장, 연차수당리스트 1. 연차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약 5,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액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빌라 앞길에서부터 인근 슈퍼까지 사이를 왕복하고, B빌라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2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피고인이 2020. 6. 20. 사건 당일 폭행을 당하여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18:00경 광주 서구 B빌딩 건물 전면 외벽 지상 3층부터 5층까지를 가리는 크기로,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하단에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이라고 각각 표시하고, 중앙 부분에 이탈리아 작가 C의 'D' 작품에서 따 온 비스듬히 누워 있는 여성의 나체 그림을 배치한 뒤 얼굴 부분에 E의 사진을, 양쪽 가슴에 문어 그림을, 성기 부분에 F의 사진이 표시된 문어 그림을 합성하고 얼굴 옆에 말풍선을 이용하여 '잘 빠는군! 느그들은 빼줄게. 핀셋으로!'라고 표시하여 제작한 대형 현수막을 그때부터 2020. 1. 12. 15:00경 광주서구청에서 철거할 때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형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5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지역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현수막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기간(약 45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의 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6.경 서울시 은평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당시 설치한 어플 IP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후, 같은 날 13:51경 대금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인 B를 통해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금 합계 660만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11.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후, 같은 날 14:29경 대금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인 B를 통해 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860만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6.5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6. 저녁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알루미늄 호일로 만 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9.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모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마약 감정서 첨부),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폼 구매대금 이체 관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6,6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구입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하였던 횟수가 총 19차례에 이르고 실제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0 차례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의 강의를 수강하고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1. 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1.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08:00경 카카오톡을 통해 2021. 4. 26.경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11. 26. 03:30경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니는 정신병 걸린 환자마냥 그때만 회까닥하고 ㅋㅋㅋㄱㅋㅋㅋ 어쩌라고 지랄하네? 지금올릴건데 존나게꾸민다음 퍼뜨려줄게 수고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니는 제대로 당해봐야지.(중략).ㄴㄴ안와도됨 니얼굴역겨움 7시에와서 정액받이하고가라 오랜만에^^ 신고해라 ㅋㅋㅋㅋ 이제 시작인 니 인생이랑 시작한지 10년이 넘은 내 인생누가 더 손해인지 봐라, 니 인스타 싹다팔로우했다 벌금 몇백 낼게 ㅋㅋㅋ아직도정신못차리나 진짜또라이네 니태도가 지금좆같은건데 왜상황파악을못하노니 병신같은 대가리가 니 앞길조진거임 ㅋㅋ 지금 7명 팔로우수락해달라오네 내일점심때공개로바꾸고 니가진짜어떻게좆대고 꺼져라 차단할거니까ㅋㅋㄱ 병신같은년 ㅋㅋㅋㄱㅋㅋㅋ 비공계하면 상관없을거같나.(중략).나도이건좀심한거같으니까 동영상말고 니랑카톡대화랑석적대화한것만올려놓을게 그뒤에또지랄하면 그때 동영상올리고 ㅋㅋㅋ ㅋㅋ.(중략).니도 이계정 보면 알거야 몇 명이점점늘어나는지 정점찍었다싶을 때 공개해줄게 신고하세요~ 지랄하지말라니까 ㅋ 기분어떰 내가존나만만한가봄 그럼 오늘 밤 12시에 와라 그럼 이계정삭제해줄게 ㅇㅋ? 그리고 자고가야됨 ㅇㅋ? 아 그리고 존나이 쁘게 준비해서와라 맘에들때까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자료 CD복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12. 8.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치졸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현재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 D(13편성) 일반 열차 안에서 검정색 롱부츠를 신고 있던 피해자 E(29세,여)에게 다가가 "부츠 냄새를 맡고 싶다"라고 말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왼손으로 움켜잡듯이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9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옹벽공사 작업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C 울산지사장으로 위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8:38경 울주군 D에 있는 B 1야드 암벽의 옹벽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E(남, 51세)로 하여금 옹벽 평탄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가 지반 위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옹벽 평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반이 붕괴되면서 굴삭기가 굴러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공사도급계약서, 안전사고 즉보, 사고원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피고인이 파손된 굴삭기를 수리해주고 보험급여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교육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장 D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을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작성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자신의 거주지인 안성시 B에서, 같은 달 초경에 '당연시'라는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호감을 가진 사이로 발전시킨 후, "오늘 아침에 다 써떠 역시 은근히 편의점이 되게 비쌔 라면이랑 김밥 삼각김밥 종류로만 먹엇는데 2만 원이 오늘 아침에 다 떨어짐 오늘 저녁 내일아침, 점심겸이랑 저녁하면 5만 원이 겟디 근뎅 오빠기름도 넣고 싶고 이제 추워서 못걸어 다니겠음 오빠도 돈구하고 잇음 계속걸어다니고 자기한테 부담주는게 싫어서.(중략) 그렇다고 자기가 필요한 돈을 받을 수는 없지 10만 원이면 밥값 주유값 할라고 빌리거 잇음.(중략) 당연히 갚아앙디" 라며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캡쳐화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한 E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아니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종이컵 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C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및 배송 업무는 피고인 C가, 생산 및 관리업무를 피고인이 각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18.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수리를 맡겨놓은 종이성형 기계를 착불로 받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운송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종이성형기계 3대를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착불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사실은 B의 누적되는 적자로 인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착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3. 7.경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송료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종이컵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송료 2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7. 26., 2018. 8. 3., 2018. 8. 13., 2018. 8. 22. 같은 방법으로 종이컵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송료 합계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합계 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6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