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5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3:16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창문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등 1개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1. 03: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구를 막아놓은 가림막을 걷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곧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7. 19:27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곳 2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2. 05:5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에 이르러 매장 입구를 막아놓은 가림막을 걷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6. 18. 08:4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90,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야간주거침입절도 순번 3, 6번, 건조물침입 2, 3, 절도 8, 9), M(절도 1), C(야간주거침입절도 1), H(주거침입, 절도 2), O(절도 3), P(절도 4), E(야간주거침입절도 2, 4, 건조물침입 6, 절도 12), Q절도 5), R(절도 6), S(야간주거침입절도 5, 건조물침입 5, 7, 절도 11, 13), J(건조물침입 1, 절도 7), T(건조물침입 4, 절도 10) 의 각진술서 1. Q(된장 항아리), S(쌀 1포대)의 각 물품인수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E)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N), 피의자가 구입한 네오루비 팟 전자담배 액상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결제 영수증 사진, CCTV 캡쳐사진(M),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C), 피해품 사진(O), 과일 등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E, P), 현장사진 및 사진(Q),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UR), 사진(S 및 E), 현장사진(J), 현장사진(T), 2020. 8. 12. K CCTV 사진, 8. 18. V 범행현장 CCTV 사진 1. 각 발생일자 일출, 일몰시간 캡쳐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W카드 회신서(W카드 명의자는 피고인 A)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문결과회신서(C 욕실 등에서 피고인 지문 감식) 1. 디앤에이 감식시료 채취보고서 1. 각 내사보고(C에 대한 범행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관련 CCTV 확인,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사건 인지경위 및 검거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P 및 E에 대한 범행 관련 검거경위에 대하여 등,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수사, 피해자 M 운영 X 편의점 CCTV 수사, 피의자 결제 방법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에 대한 수사, 피해자 C 관련 현장임장 등, 피해자 C 진술, 현장감식결과 회신, 피해자 O 관련 현장상황 등, 2020.8.13. U CCTV 영상, 2020. 8. 17. Y CCTV 영상, 2020. 8. 18. Z마트 CCTV 영상, 2020. 8. 18. 및 2020. 8. 19. F CCTV 영상, 2020. 8. 13. 및 8. 19. Y CCTV 영상, 각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일대 방범용 CCTV 분석, K 및 V 현장 CCTV 분석, 각 사건 별 일출일몰 시간 대조 및 적용법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피해자 C에 대한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 주거침입 (4유형) ▷ 제2~6 범죄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p6년 1월 (4번 범죄 이후의 각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장독대 및 쌀포대 등)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바지와 팬티 절도의 피해자인 O은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가엽게 여긴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품의 가액도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살던 집 또는 이웃집이나 시장 점포 등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일한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