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1.2021고단903사건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차량 열쇠가 보관 중인 차량 등을 물색하여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에 다른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탐문, 추적 등을 피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1. 19:00경부터 같은 달 12. 1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앞 번호판 1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위 번호판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1. 4. 13.자 ‘싼타페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주변에 위 차량 열쇠가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1. 4. 13.자 ‘스피커’ 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11:38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 간 후, 위 K 5층 주차장에서 고객 안내 음성 용도로 사용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피커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1. 4.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11:54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K’ 3층 스포츠매장에서 시가 79,000원 상당의 ‘카즈미 파노라마 핸드 그늘막’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2021. 4. 1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4. 16.자 17:52경부터 같은 날 18:2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단독주택의 열려있는 별채 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삼성 세로TV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차 충전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릴공구함 1세트,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공구함 1세트를 가지고 나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0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GT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3. 07:30경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앞 번호판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앞에 부착한 후, 절도 범행 목적으로 그곳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K’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는 등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아.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 07:00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주유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득이요!”라고 말하며,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BMW GT차량[앞 번호판 (차량번호 4 생략), 뒤 번호판(차량번호 3 생략)]에 휘발유 63,000원 상당을 주유하게 한 다음, 급히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1고단1157사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1. 9.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U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0. 11. 10.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W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2021고단1248사건 피고인은 2021. 4. 10. 03:16경 고양시 일산서구 Y백화점에 이르러 열려진 보안실 앞 출입구를 통해 영업이 종료된 백화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Z 매장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시가 359,000원 상당의 Z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3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P, D, AB, AC, B, R, 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감정서(추가증거기록 6면) 2021고단1157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E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 2021고단1248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각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제거 또는 봉인 제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2021고단1157 사건과 관련하여 대출 약속을 믿고 체크카드 2장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대출금만 인출할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카드 수령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송부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입출금을 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카드 수령자가 대출금 인출 외의 용도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 2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송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체크카드가 이용되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 부착하여 실행하는 등 대부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단기간 내에 절도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절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