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2018고단771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손님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팔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현관문에서, 피해자 어머니인 E의 소재에 대해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 밑에 겨누며 "모두 목을 따버리고 대곡교도소로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878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I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3: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 55에 있는 '순천광양축산농협'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위 다수의 차량의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의 건너편에서 위 화물차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협박, 업무방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 1. E, G,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일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첨부) 1. 통신내역, 문자메시지 2018고단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M,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CCTV) 1. 진단서, 입원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팔 부위 타박상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관련 사진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 가슴, 배,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안면부, 팔 부위 타박상을 입은 사실,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1)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119를 불렀고, 피고인의 아들을 보내 사고차 운전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고운전자가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J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넘어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사고 발생 약 5분 후 119 구급차가 출동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20m 거리에 있는 사랑병원으로 이송된 사실, 사고 발생일 오후경 피고인의 아들이자 차량등록명의인인 N가 관할 지구대(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로 출석한 사실, N는 경찰관에게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인데 현재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 이후 N는 피해자가 이송된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가서 피해자의 남편 O에게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기절하였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피고인은 60세의 남성, 피해자는 52세의 여성),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되고, 사고발생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피고인의 아들인 N가 관할 지구대에 출석하여 차량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특수협박, 상해)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