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여수시는 2010년경부터 제3차 L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여수시 M에서 'N지구 O센터 조성사업(O센터 건물 건축 사업, 이하 '1차 보조사업'이라 한다)' 및 'P 조성사업(펜션 건축 및 마을 벽화 사업, 이하 '2차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Q새마을회는 2011. 2.경 1차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여수시로부터 총 사업비 912,931,000원(국비 6억 3,910만 원)을 교부받아 O센터 건물 신축 사업 등을 하고, 2011. 3.경 2차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총 사업비 10억 원(국비 7억 원)을 교부받아 펜션 건축, 마을 벽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6. 4.경까지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공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등 위 보조사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및 2011. 2.경 여수시로부터 Q새마을회가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마을 주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자 보조사업의 공사업체 등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업체들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보조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5.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에 있는 여수시청 R과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S에게 O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9억 1,300만 원 상당(총사업비 10억 400만 원, 보조금 9억 1,300만 원, 자기자본 부담액 9,13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22.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 Q새마을회는 자체 자금이 거의 없어 9,130만 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1차 보조사업의 O센터 건물 신축 공사업체로 내정된 주식회사 T의 관계자로부터 2010. 12. 21.경 7천만 원을 마을 주민인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Q새마을회 자체 자금 2,130만 원과 함께 2011. 1. 5.경 Q새마을회 계좌로 9,13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실제로 자부담금 9,130만 원 전부를 Q새마을회의 자금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부담금 Q새마을회 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새마을회 자체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여수시로부터 2011. 4. 1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합계 912,931,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인 6억 3,910만 원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나. 2차 보조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17.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에 있는 여수시청 R과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S에게 펜션 신축, 마을 벽화 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사업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10억 원 상당(총 사업비 11억 원, 보조금 10억 원, 자기자본 부담액 1억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1. 3. 24.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 Q새마을회는 마을 자체 자금이 거의 없어 1억 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2차 보조사업의 펜션 건축 및 마을 벽화 사업 업체로 내정한 주식회사 V의 관계자 W 및 사단법인 한국예총 여수지회의 관계자 X으로 하여금 2011. 3. 17. 각 5천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A의 명의로 Q새마을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실제로 자부담금 1억 원 전부를 Q새마을회의 자금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및 X이 Q새마을회 명의 계좌에 자부담금 1억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새마을회 자체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여수시로부터 2011. 5. 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인 7억 원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및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2. 8.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여수시 R과 Y팀에서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3. 2. 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여수시 R과 Y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경 S으로부터 2차 보조사업 관련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후 2012. 8.경 및 2013. 1.경 2차 보조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은 공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가 났고, 2013. 1.경에 이르러서야 기초공사만 진행하고 풍력발전 기둥 및 프로펠러 등 주요부품이 납품되지 않아 2013. 2. 말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는 2013. 2. 중순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에 있는 여수시청 R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차 보조사업 중 신재생에너지시설 공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가 났고, 주요 부품이 납품되지 않아 2013. 2. 말까지 신재생에너지시설 준공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월시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준공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25. R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A이 2013. 2. 21.경 제출한 준공보고서가 허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내부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제목란에 '민간보조사업(2011년 L) 준공보고', 사업명란에 'P 조성사업', 사업개요란에 '건축, 전기, 조형물 및 마을 정비, 신재생 에너지 각 1식', 계약금액란에 '신재생에너지 225,000천원', 사업기간란에 '2011. 3. 30. ~ 2012. 5. 26.', 점검결과란에 '이상없음(설계 및 견적대로 시공)'이라고 입력하는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여, 피고인들의 상급자이자 전결권자인 R과장 Z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고, 위 준공보고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로서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교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청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차 보조사업 중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2. 25. R과 사무실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61,364,000원 상당의 준공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민간자본보조사업(2011년 L) 준공금 지급'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C는 위 '민간자본보조사업(2011년 L) 준공금 지급' 공문을 결재하여 여수시 회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3. 2. 28.경 Q새마을회 명의의 계좌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준공금 명목으로 61,36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시설은 2016. 6. 3. 공소제기일까지 준공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Q새마을회로 하여금 61,3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여수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확보한 자부담에 대하여) 1. 입금내역(7,000만원), 입금내역(5,000만원), 통장사본, 차용증사본(A), 계좌거래명세서(W), 통장및거래내역 등사본 1. 출장내역서(B), M에 있는 N지구 O센터조성사업 관련자료, 현장사진(거푸집공사진행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범정이 더 무거운 2차 보조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 6년 나. 피고인 B, C 1)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2년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Q새마을회가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은 Q새마을회의 자부담금 중 상당액을 보조사업을 진행할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대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새마을회가 부담한 것처럼 여수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차 보조사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내부행정시스템에 위 시설이 준공된 것처럼 입력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시되도록 한 결과 Q새마을회에게 준공금 명목으로 약 6,1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급되지 말았어야 할 보조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영세한 섬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환수되어야 할 금액 중 상당금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 A은 여수시로부터 Q새마을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보조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 E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조명시설 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E의 대표이며, 피고인 E은 반도체칩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F의 대표이다. 피고인 E은 2010. 10.경 X을 통해 2차 보조사업 중 일부인 신재생에너지시설(풍력 및 태양열) 설치 공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1. 1.경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조명시설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AE 명의로 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수주하기로 피고인 D과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3. 27.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에 있는 여수시청 R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A과 '2억 2,500만 원을 주면 2011. 9.말경까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풍력 및 태양열 시설 설치 공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다른 사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1. 9. 말경까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공사를 해주거나,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12.경 피해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공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5,750만 원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들의 다른 사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2. 12.경까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2016. 6. 3. 공소제기일까지 기초 터파기 공사만 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전에 풍력 및 태양열 시설 설치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으나, 피고인 E은 2010년 1월경 AG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중 전기조명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접시형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고, 2010년 3월경에는 미국에 있는 태양열 발전설비 제조회사 AH와 비밀유지협약(Mutual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여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에 있는 풍력 발전설비 제조회사인 AI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E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 설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A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접시형 태양열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려는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태양열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AH와 AI를 방문하였는데, 위 회사들이 기술유출 등의 위험을 이유로 대량구입이 아니면 팔 수 없다거나 대금을 일괄지급하라는 등의 달성하기 어려운 구입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당초 계획과 달리 발전설비를 구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고 알아본 결과 태양광 발전설비는 접시형 태양열 발전설비와 달리 상당히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한데 AJ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결국 피고인들과 A은 2012년 3월경 풍력발전설비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때마다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였고 그 방법이나 과정이 비현실적이라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풍력발전기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가령 피고인들은 2013. 5. 29.경 풍력발전설비 전문업체인 AK 주식회사(이하 'AK'라 한다)로부터 풍력발전설비를 납품받기로 하고 2013. 11. 6.경까지 총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K가 납품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AK에게 당초 계약금액에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0kw급 풍력발전기 1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풍력발전기 업체들과 접촉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그 내용,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의 규모와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의 ㈜AE는 2011년도에 5건의 조명 설계 또는 시공공사를 수주하여 합계 약 55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E의 ㈜AF 역시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대학교, 조달청 등과 다수의 LED조명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들은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고, 이후 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