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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4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맞았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반복하여 처벌받았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의 범행(2023. 6. 4.~2023. 6. 10.)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중인 점, 위 재판과 이 사건과의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재차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명하기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가 2024. 2.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9. 18. 23: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운행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70대의 노인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위암 진단을 받아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23: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89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0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1, 27, 28)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6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6. 10. 13:23경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D’ 앞길에서, 위 가게 점원인 피해자 B(남, 55세)로부터 그가 식사를 위해 놓아둔 음식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먹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13:30경 위 ‘D’ 앞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폭행했다‧‧‧정신나 간 여자인데‧‧‧”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양팔로 G을 밀치고, 왼발로 G의 좌측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입건 전 조사보고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두 사람을 폭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사안이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조현병 등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다만 2022년에 이종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이력 1건).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04:10경부터 05:07경 사이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승차시킨 뒤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불상지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차의사를 밝혔음에도 승용차를 주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 녹음파일 녹화 CD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차에 태워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수법·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5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1. 1. 23:00경 경산시 B, ‘C'에서 그곳 종업원들인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입에 안주를 넣어주려는 것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강하게 짓누르고, 이에 대해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연속으로 집어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들 뒤쪽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경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과 파출소 내부 고정식 의자를 연결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순경 H의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진 것인바 자칫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별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각 재판 중인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행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8. 00:12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도로 옆에서, 피고인이 운전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가 도로 옆 배수로에 빠져 있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부가 많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0:27경까지 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상황)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음주감지기 사진 첨부)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음주감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2015년경 폐색전증으로 흉막박피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음주측정 당시 호흡량이 짧아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수술 이후인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기기측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처벌받았으므로 위 수술 이후에도 호흡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어떠한 말도 한 사실이 없는 점(당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욕설, 폭언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곤란하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자재 공장을 짓고 있어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로 4%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1)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별건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일시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5,000만 원 중 계좌이체 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대여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착각 내지 혼동에 의하여 그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건으로 장기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 판시 대여금을 잃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판시 일시경 피고인에게 총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번)의 기재,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차용금을 5,000만 원이라고 인정한 점(피고인은 이후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4,100만 원으로 확인되자, 그때부터 차용금이 4,100만 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9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뺀 나머지인 4,100만 원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으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은 200만 원인데, 왜 선이자로 900만 원을 공제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선이자는 4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판시 차용일(2016. 12. 2.)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7. 1. 5. 300만 원을, 같은 달 19. 25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판시 차용 당시 선이자로 900만 원을 공제 당한 것이라면, 차용일로부터 몇 개월간은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차용 이후 이자를 몇 차례 지급하였을 뿐, 약정한 변제기(2017. 2. 28.)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차용 당시 정기적인 수입은 없었고, 그 실현이 불투명한 변제 계획(공장을 지어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사기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 1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수회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10. 26.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5:10경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회차로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본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과 비교할 때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해 보인다)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할뿐더러 폭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C(여, 31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3. 9. 4. 01:0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찾아와 피고인의 외도를 문제 삼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들이 둘이 쌍으로 지랄 염병을 떠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을 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를 꺼내들어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 2개를 양손에 나누어 든 채로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캡쳐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B에게 휘두르고, 가위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9. 4. 01:0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찾아와 피고인의 외도를 문제 삼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조르고, 좌측 뺨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 B의 좌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0:1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사고현장사진, 사진(음주측정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본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재도 주취 습벽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건 재판 진행 도중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그리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그대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6. 19: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이고,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4,3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7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합계 약 8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6. 19:4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자 및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1.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차된 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세대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2002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서 접객원인 피해자 B(여, 55세)을 만나 충남 홍성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9. 00:30경부터 00:55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변기 안에 밀어넣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손, 발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도망치자 부엌 씽크대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겨누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자료, 피해자 신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 23:4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E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E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정상방향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가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블랙박스 영상 각 캡처사진, 사고도로 사진, 진단선(G)․응급센터 기록지 등, 진단서(F)․의무기록 사본 등,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58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B 쪽에서 C대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을 요하는 경부 척수 타박상, 제 1, 2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본(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7년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8. 23:3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남로 군문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남로 군문교 위 편도 3차선 도로를 원평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신고출동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