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0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 상황 피고인 A은 2001. 3.경 J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2004년경 J대학교 풍물패연합인 K풍물패연합의 의장, 2005년경 J대학교 동아리 L의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01. 3.경 J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2006년경 J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는 2003. 3.경 J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하여 2006년경 J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2007년경 J대학교 부총학생회장, 2008년경 J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는 2004. 3.경 J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2006년경 J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2007년경 J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다. M의 이적단체성 M(이하 'M'이라 한다)은 1991. 8. 15. N 대표로 밀입북한 O와 P이 평양에서 개최된 '청년학생 통일회담'에서 북측 대표들과 그 결성을 합의한 후 1992. 8. 15.경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Q(이하 'Q'이라 한다) 북측 대표와 청년학생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 결성식'을 개최하여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을 선출한 단체로서, 그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남측·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는 Q 산하의 청년학생 전위조직으로서,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따라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연방제조국통일투쟁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적단체이고, M 남측본부는 1992. 8.경 결성된 이후 의장을 R 의장이, 부의장을 R 각 지역총련 의장 등이 담당하여 오다가 2002. 4.경부터 상임부의장을 R 의장이 담당하는 R의 상급조직으로서, R을 배후 조종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는 M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긴밀한 연계 하에 1993. 7.경 S을 R 대표로 밀입북시켜 북한에서 개최된 'M 통일축전'에 참석하게 한 후 M 공동사무국 남측 대표로 상주시키고, 1995. 8.경 T와 U을 R 대표로 밀입북시켜 'M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1996. 8.경 V와 W을 R 대표로 밀입북시켜 'M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게 한 후 M 공동사무국의 남측 대표로 베를린에 상주하게 하고, 1998. 8.경 X과 Y을 R 대표로 밀입북시켜 'M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게 하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에 동조하여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조국통일투쟁 및 연방제 통일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라. R의 이적단체성 R(이하 'R'이라 한다)은 1993. 4. 25.경부터 4. 27.경까지 전주시에 있는 Z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국 등을, 특별기구로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대변인 등을, 그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를 둔다'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경부터 5. 29.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AA대학교에서 제1기 R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이다. 2006년 제14기 R, 2007년 제15기 R 역시 기존 R의 강령, 규약 등의 기본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인 M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여 M의 기본 대오로 활동하면서 M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현 정부를 '식민지 사대매국정권'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각 규정한 반면, 북한을 '일제식민지 해방투쟁을 계승한 민족적 정통성이 있는 정부', '민족자주역량,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구현자'로 찬양하며,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적극 수용하여 '반미자주화투쟁·반파쇼민주화투쟁·연방제조국통일투쟁'을 추종하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이적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단체 R 가입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4.부터 2. 5.까지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4기 R 임시대의원대회 및 출범선언식'에 참가하여 AD대학교 총학생회장 AE를 제14기 R의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3대 애국운동을 활동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는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2006. 3.경 실시된 J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14기 R의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4기 R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11. 29.부터 11. 30.까지 서울 성동구 AF에 있는 J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4대 총학생회장선거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제14기 R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4.부터 2. 5.까지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4기 R 임시대의원대회 및 출범선언식'에 참가하여 AD대학교 총학생회장 AE를 제14기 R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제14기 R 중앙집행위원을 인준하였으며, 제14기 R 총노선, 강령, 규약,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4기 R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1. 28.부터 11. 29.까지 서울 성동구 AF에 있는 J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5대 총학생회장선거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제15기 R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0.부터 2. 11.까지 고양시 AG에 있는 AH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기 R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AD대학교 총학생회장 AI을 제15기 R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제15기 R 중앙집행위원을 인준하였으며, 총노선, 강령, 규약,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5기 R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찬양·고무·선전·동조 1) 'AJ' 운영을 통한 동조행위 소위 'AJ'는 J대학교 민족해방(NL) 계열 학생들을 중심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 실천과 자주·민주·통일 투쟁 전개', 'M·R 노선에 의한 조국통일', '학원자주화운동, 반미·주한미군철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사상학습 모임으로, 각 학과와 동아리, 소모임에 주체를 선정하여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학습, 전파하고자 하는 모임이다. 피고인들은 2007. 4.경부터 2007. 9.경까지 J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AK, AL 등 AJ 구성원들과 함께 H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당일군은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사', '선군정치' 등 북한원전을 기초로 주 1 ~ 2회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AJ 구성원들에 대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이 AJ 조직원들과 학습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H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는 1992. 4. 15. H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부터 1997. 8.까지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H의 회고록(국판 전 8권)으로 권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권은 H의 유소년기(1992. 4.부터 1930. 5.까지)를 다룬 것으로, H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을 수록하고 있고, - 제2권은 H의 20세 전후(1930. 5.부터 1933. 2.까지)를 다룬 것으로, H의 카륜회의와 조선혁명군 활동, '9. 18. 사건'등 청년공산주의자로서의 초기 활동상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 제3권은 H의 20대 초반(1933. 2.부터 1935. 2.까지)을 다룬 것으로, 동년 현성 전투와 마촌 작전, 1차 북만원정과 조선혁명군 창설 등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과정 등을 수록하고 있고, - 제4권은 H의 20대 전반(1935. 2.부터 1936. 5.까지)을 다룬 것으로, AN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토벌, 2차 북만원정 등 동만에서의 항일투쟁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 제5권은 H의 20대 중반(1936. 5.부터 1937. 3.까지)을 다룬 것으로, 북간도에서 백두산 밀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 일본 관동군 토벌대와의 항일투쟁과정 등을 수록하고 있고, - 제6권은 H의 20대 중반(1937. 3.부터 1937. 11.까지)을 다룬 것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 전투의 승리와 혜산사건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 제7권은 H의 20대 후반(1937. 11.부터 1940. 3.까지)을 다룬 것으로, 중국 동북 지방의 '마당거우' 밀영에서의 생활과 '고난의 행군' 과정 및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친 과정 등을 수록하고 있고, - 제8권은 H의 30세 전후(1940. 3.부터 1945. 10.까지)를 다룬 것으로, 소련·중국과 국제연합군 조직 및 동북항일연군과의 동맹 등 8.15 해방까지의 항일무장투쟁 등을 수록하고 있다. 위 '세기와 더불어'는 H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H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H의 항일무장투쟁을 맹목적으로 우상화하여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원전이다.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1982. 3. 31. '위대한 수령 H 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으로,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적 원리, 지도적 원칙, 역사적 원칙을 기술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 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가치로 되고 있습니다. -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세계관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사상발전과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력사적 공헌입니다. -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신 총대중시, 군사중시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 선군정치의 기초이며 출발점입니다. -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로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 높은 자주의 정치입니다. 위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H의 활동을 찬양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는 H이 1986. 6. 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내용으로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 '주체사상'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는 1996. 7. 26. I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이론잡지인 '근로자'에 게재한 내용으로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와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주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철학이며 정치철학이 '주체철학'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모든 사회과학자들에게 주체철학의 위대성을 빛내며 그 견인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는 1990. 10. 3. I이 조선로동당 정치이론잡지인 '근로자'에 게재한 논문 내용으로 '모든 사업과 혁명에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항상 중심에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당사업이 진행된다'면서 조선노동당의 활동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H의 활동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는 1965. 1. 8. I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한 담화 내용으로 '당사업을 사람중심으로 계획하고 벌여나가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는 H이 결성한 타도제국주의동맹 ≪ㅌ.ㄷ≫이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토대로 조선노동당은 당 건설과 당 활동을 하며 타도제국주의동맹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사상을 창시한 H의 영도를 통해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당일군은 높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는 1971. 5. 18. H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내용으로 당일군은 부단한 학습과 노력을 통해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에서의 논문 발표 가) 피고인 C의 '제2회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에서의 논문 발표 피고인 C는 2008. 10. 26.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청학연대, R, BJ 산하 CP 등이 주최한 제2회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이하 '통일학술제전'이라 한다)에 대학생 등 8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 C가 포함된 J대학교 동아리 'AO'가 발표한 'AP'라는 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민족끼리는 민족을 선차에 두고 모든 민중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하며 국가의 주권과 자주성을 위한 민족주의로 볼 수 있겠다. - 분단은 우리 민족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제국주의 국가의 대륙진출을 위한 이해관계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자주성을 상실한 과정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이 선차 과제로 자리 잡게 된다. - 미군정과 단정세력들에 의해 왜곡 선전되었던 북쪽의 실상이 남쪽의 지도자와 민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짐으로써 민족단결과 통일적인 운동을 전개할 사상적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 통일에 대한 원칙, '반외세 자주통일'이 처음 대중적으로 제기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 연석회의는 이러한 통일의 문제를 미소나 유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주체적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하였던 것이다. - 이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남북 당국이 통일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하고 합의한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간이 합의의 첫 조항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강조한 것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선언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6.15 공동선언을 위혁한 민족의 통일강령으로 만드는 조건이라 하겠다. - 철저히 외세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고, 민중들에 의해 선출되고 민족을 대변할 수 있는 정권만이 올바른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제국주의 문화의 침탈에도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의 총체로 우리민족끼리의 관점을 창조해냈다. 반민중 반민족적인 생각이나 제국주의 문화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겨레의 민족주의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깨우친다면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진정한 통일과 강성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격변의 21세기의 국가정책이념으로 우리민족끼리를 채택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BJ 산하 CP, 청학연대 소속 간부 등이 개최한 제2회 통일학술제전에 참가하여 북한이 주장해 온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찬양·동조하거나 북한의 정치형태와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논문 내용을 발표·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제3회 통일학술제전에서의 논문 발표 피고인 A은 2009. 9. 12. 서울 중구 CJ에 있는 CH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청학연대 산하 'BL' 및 '2009 통일학술제전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3회 통일학술제전에 대학생 등 15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제3회 통일학술제전은 민주수호 웅변대회, 통일논문 공모전 발표대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UCC 공모전, 심사결과 및 시상식, 통일노래 창작문예 발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이 AQ과 함께 논문 공모전에서 발표한 'A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2002년 실리추구와 기업의 경영자율권, 실적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실시했고, 이 조치는 우리가 가진 사회주의에 대한 고착화된 시각을 뒤집어 놓았다. - 7.1 조치는 1945년 토지개혁에 비견할 만한 혁명적 조치였다. - 연구 이전에 북한이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90년대 북한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7.1 조치'와 이후 변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가능성이 많이 보였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흥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사는 나라', '경제의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해 낼지 기대가 생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청학연대 산하 BL 및 2009 통일학술제전 조직위원회 등이 개최한 제3회 통일학술제전에 참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제작하여 발표하고 지지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0. 14. 서울 광진구 AS아파트 101동 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H 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위대한 령도자 I동지의 명언, 애국시대 上, 항일무장투쟁사, 학원자주화운동론을 각 소지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북한의 원전으로서 북한의 I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나눈 담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북한의 H을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견지하여 H의 업적을 완성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100일이 되였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었으며 얼마나 큰 수령복을 누려왔는가 하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력사적인 나날이였습니다. -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도 언제나 수령님의 위대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만 수령님을 잃고 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였는가 하는 것을 더욱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 뿐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조국통일문제를 내놓고는 모든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 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 문제도 멀지않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지금 갈라져 살고 있지만 멀지않아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 수령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 뇌수로서, 민족의 태양으로서 영생하고 계십니다. -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면 당을 튼튼히 꾸리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H 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 나가자'는 북한의 원전으로서 H을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하고, H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 나가자고 선동하는 한편,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이 우월하다고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절은 경애하는 수령 H 동지께서 청년운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영도 밑에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갈 우리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혁명적인 명절입니다. - 조선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H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국과 혁명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과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주체의 청년운동의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하여 왔습니다. - 오늘 주체의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입니다. - 위대한 H 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한길로 전진하는 여기에 조선청년운동의 불패의 위력과 앙양한 전도가 있고 우리 청년들의 영예와 행복, 휘황한 미래가 있습니다. -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위업수행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고 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을 내놓으시었으며 그것을 우리나라 청년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었습니다. - H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의 청년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인민 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며 청년들을 혁명과 건설의 전위투사로,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청년운동입니다. -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충신,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는 북한의 원전으로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 과학기술을 소유한 재능있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담보입니다. - 당중앙위원회 I 조직비서는 일군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지만 군중 속에 군림하여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것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사명입니다. -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가 다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납니다. -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투쟁기풍입니다. -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 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순간도 잊지 말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는 북한 원전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강화하여 혁명성을 높임으로써 종국적으로 남북한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며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입니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기본 품성입니다. -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합니다. -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겨야 하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합니다. - 우리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높은 당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 일군들의 당성은 또한 우리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입니다. 우리 당 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사상의 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할때 우리당은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할 수 있으며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일군들은 주체사상을 혁명적 신념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는 북한의 원전으로서 북한의 H을 우상화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는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혁명의 매단계에서 조국과 인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튼튼히 묶어 세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오시였다. -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인민을 하늘같이 내세우시고 국호도, 군대이름도 기념비적 창조물 명칭도 나라의 고위하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시켜 부르도록 하시였다. -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혁명적 원칙이다. -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경험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면 주어진 객관적 조건을 옳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리한 객관적 조건도 유리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에 세울데 대한 역사적 과제는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이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었다. - 경애하는 H 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발견하시고 주체의 운동으로서 사회적 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에 올려 세우시었다. -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다. -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신 사회주의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중심의 사회주의이다. - 인덕정치는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일찍이 항일혁명의 나날에 그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오신 전통적인 정치방식이다. - 경애하는 수령 H 동지는 인민에 대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었다. H 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었으며 인민을 위하는 모든 것을 다 바치었다. -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의하여 실현된다 '위대한 령도자 I동지의 명언'은 북한의 원전으로서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발표된 내용을 모아 I의 명언이라고 선전한 것으로 H과 I을 위대한 수령과 경애하는 장군님 등으로 호칭하면서 이들을 우상화하고 그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이다. - 오늘 경애하는 I 동지의 선군혁명령도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는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 -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권위는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며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사회주의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H조선의 성스러운 력사와 무적필승의 기상, 강한 국력은 사회주의에 원천을 두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천만년 미래도 사회주의 길에 있다. -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가장 큰 심혈을 기울여 오신 최대의 민족사적 애국위업이다. -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불패의 존엄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만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 모두 다 위대한 I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공화국의 강성번영과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애국시대 上'은 북한의 소설로서 남한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전제한 후 H의 사상과 지도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남한을 해방시켜 남북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호는 다시 소파에 앉아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신음했다. '아, 이런 때엔 몸을 피하는 겸 이북에라도 한번 가 보았으면. 이북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명실공히 민중사회라는데. 한번 내 눈으로 보았으면.' 며칠 사이에 몇 번이나 막연하게 떠올랐던 이 생각은 강렬한 의지를 띠고 불길처럼 확 솟구쳐 오르면서 가슴을 달구었다. -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되는 적은 미국놈들이요. 알겠소? 미국의 한국강점, 이것은 근본적인 화근이란 말이요. <자유민주주의> 간판 밑에서 식민지 폭압질서를 설계하고 세운 것이 누구인가? 놀부와 <돈키호테>의 반죽인 AT의 전제권력을 꾸며 내어 그처럼 들끓던 운동을 짓밟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미국놈들이요" - "반공선전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불구로 만든 것도, 동족상잔을 부추겨 온 나라를 전쟁의 불바다에 잠근 것도 그놈들이요. 바로 저 미국놈들이 매판세력을 길러내어 경제와 민생을 망쳐놓고, 그놈들이 시대역전의 군사독재를 조작하여 민주운동과 통일운동에 도끼질하게 만들었단 말이요." - 시간은 흘러 마침내 H 장군님께서 굵직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당 활동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시었다. 두 사람은 트랜지스터에 귀를 귀울였다. 장군님께서는 퍽이나 쉬운 말로 부드럽게 말씀하시었다. - 장군님께서는 궁지에 몰린 미제침략자들이 파쇼군사독재를 세운 이후의 참혹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였다. 거기에는 한국민중의 투쟁과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의 동력과 대상, 혁명의 참모부를 건설하는 문제며 반미구국통일전선의 구성요소에 이르기까지 다 밝혀져 있었다. - 장호는 작은 섬들이 멀리 보이는 바닷가에서 사상의 편력과정을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급선무는 H 장군님의 사상이념을 깊이 탐구하는 거요. 우리는 아직 이것이 부족하오. 그분의 저서들을 구해서 읽읍시다. 우리의 당은 우리가 파악하는 진리에서 시작되게 될거요." - "H 장군님의 혁명사상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인 민족문제해결의 독창적인 총서라는데 있습니다." - "우리의 사회는 미국과 서구의 제국이 집요하게 뿜어온 침략적이며 세기말적인 사상의 독소에 질식되어 있습니다. … H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우리를 그처럼 격동시키는 것은 그 사상의 중심에 이 무서운 정신의 폐허지대에 구원의 빛을 주는 민족자주정신의 거대한 성화가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일무장투쟁사'는 북한의 원전으로서 H의 활동을 미화, 날조하고 막스-레닌주의 사상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족해방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옳은 노선과 전략전술에 바탕하여 광범한 민중을 혁명투쟁으로 힘차게 조직·동원할 수 있고, 대중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할 수 있는 지도세력이 철저히 요구되어 진다. -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청년학생단체를 조직하는 활동을 하여 1925년 말에는 전국 각지에 857개의 청년단체와 185개의 학생단체가 결성되었다. -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조선민중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추진력이었다. - 조선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한 광범한 반일세력을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고 동시에 조선민중의 민족해방운동을 옳게 지도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였다. - ㅌ·ㄷ은 1926년 10월 17일 결성되었다. ㅌ·ㄷ이 결성되기까지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는 화성의숙 내의 열혈청춘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역량을 마련하는 정력적인 활동을 벌였다. - ㅌ·ㄷ은 민족사상 처음으로 참다운 반일민족해방운동, 자주적인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 조직이다. -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형의 혁명조직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ㅌ·ㄷ의 결성은 민족해방운동의 시원이 되었다. - ㅌ·ㄷ은 1927년 8월 27일 명칭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망라한 대중적인 성격을 띤 비합법적인 청년조직으로서 막스-레닌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았다. - 반제청년동맹은 이와 같이 대중을 아량있게 감싸고 조직하여, 혁명역량을 튼튼히 꾸려 나갔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반제청년동맹은 수많은 청년들을 민족자주의 영향으로부터 떼어내서 참다운 민족해방운동의 길로 나서게 하였다. -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원들을 비롯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은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실천투쟁을 통하여 참다운 혁명가로 성장하여 나갔다. - 조선혁명군은 조선독립과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조직준비를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맑스-레닌주의적 무장부대였다. - H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는 장춘을 향하여 평야지대로 나가지 않고 몽강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유인과 기습전술로써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또한 휘남현성을 공격하여 적들에게 일대타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앞으로의 투쟁전망을 고려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군정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무장대오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기에 힘썼다. '학원자주화운동론'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하여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제한 후 이적단체인 R을 중심으로 학원자주화를 이루어 민족자주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사는 민중들의 자주적 요구는 그 근본에서 하나이다. 우리 시대, 우리 민중의 요구는 자주·민주·통일이다. 이는 어느 한 계급 계층만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민중 모두가 열망하는 공통된 요구이다. - 학원자주화운동은 학원에 산적해 있는 온갖 비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경제적·복지적·행정적 요소들과 학원 안에서 판치고 있는 미국과 사대매국역적들의 추종자들을 쓸어버리고 진정 학원의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빼앗긴 자주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몸부림이요,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하고 민족자주교육을 쟁취하여 노예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애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주인된 모습을 훌륭히 보여주는 자주권 쟁취투쟁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 민족자주화 없이 학원자주화도 없다. 학원주체가 학원에서 자주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한국사회가 아직까지도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학원자주화운동은 반드시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 운동으로 승화·발전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학원자주화도 실현할 수 있다. - 사회운동을 승리로 이끄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역량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운동의 주체역량은 대중과 간부가 사상·조직적으로 통일단결된 힘을 말한다. - 올바른 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말한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란 사람의 이익에서 출발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변혁운동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뜻한다. - 이 사상으로 튼튼히 정신무장해야 민중의 자주성 옹호에 인생을 서슴없이 바칠 수 있으며,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 자주·민주·통일운동은 투쟁의 본령이다. 모든 투쟁은 여기로 모아져야 하며, 정치적 제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철칙이다. - 식민지 상황에서 모든 일들은 운동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 주변 정화운동을 할 경우에도 철저히 학생들이 제국주의 문화에 녹아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내용으로 진행해야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한국사회변혁운동과 학원자주화운동은 그 주공방향이 본질적으로 같다. 학원주체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근본원인이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통치구조에 있고, 그것은 오직 자주·민주·통일을 이뤄야만 실현될 수 있다. - R을 중심으로 공동·연대투쟁을 힘차게 벌이자면 R이 중심에 서야 한다. 따라서 공통된 요구와 통일된 방침을 R의 결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실천도 R의 지도 아래 진행할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싸움도 이기며 R도 강화된다. - R에서는 이를 위해 전국 범위에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결정된 방침에 근거하여 투쟁을 지도하는 한편 개별학교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투쟁을 기동성 있게 지휘할 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10. 14. 서울 종로구 AU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0년 여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 '50년 여름'은 북한의 총서 '불멸의 력사'에 포함된 북한 원전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H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적표현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아침 ≪반공격≫이라는 소리에 온 참모부가 들썽해 있는 시각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 온 AV 총참모장이 그의 작업대 앞에 이르렀을 때 전선에 보내 줄 것을 제기했다. - 54사 참모부에 들렸을 때 AW은 서울 해방이 결코 먼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54사 선두 군부대는 벌써 동두천쪽으로 진격해 나가고 있었다. - 38선 이북에 들어선 괴뢰군사단들을 구축 소멸하는 것으로부터 작전을 개시한 인민군부대들은 단 몇 시간 안에 적의 공격전선을 허물어버리고 38선 이남의 여러 지역을 해방하였다. - 유격전쟁에만 익숙된 조선인민혁명군 출신 지휘관들이 절대 과반수인 조건에서 현대적인 정규전쟁에 참가자인 AX이는 매우 희귀한 존재였다. 하여 AN은 직접 H 동지께 AX을 사단장 재목으로 추천하였었다. 그때 H 동지께서는 쾌히 동의하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매우 의미 심장한 말씀을 하시였다. - ≪AX동무, 동문 언젠가 방식상학때 H 장군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를 회고하시면서 하시던 전술 중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나오?≫ - 어떻게 AX이가 H 동지께서 15성상 싸우시며 창조해낸 그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전술과 전법들을 한번 강의로 다 깨친단 말인가. 또 설사 그 전법을 알았다 해도 구체적이며 각이한 환경에서 어찌 H 동지만이 할 수 있는 그 높이에서 응용하고 구현할 수 있단 말인가? - H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부드러우나 단호한 어조로 계속 하시였다. ≪지금 상태에서 그는 사단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수 천명의 전사들의 생명을 책임질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 주위의 일부 일군들이 예비대 조성에 대하여 근심스럽게 말할때 H동지께서는 바로 AY와 같은 지휘관들을 념두에 두었기에 근심하지 않으셨다. - AT역도는 동족 살육전쟁을 통하여 남반부에서 지배하고 있는 반인민적인 반동통치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서까지 실시하려 하며 우리 인민이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 AT역도는 미제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 ≪조국을 위하여! 장군님을 위하여!≫ - ≪조국≫과 ≪장군님≫이라는 단어는 끝없이 신비하고 장중한 노래처럼 안겨들며 거센 추진력으로 온몸을 홀 띄웠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북한의 원전으로서 H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칭송하며 그의 활동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적표현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 수령님께서 한해만 더 계시였어도 조국해방 50돐과 당창건 50돐을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게 맞이하겠는데 애석하게도 1년을 앞두고 서거하시였습니다. - 우리 수령님처럼 50년 동안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과 국가, 인민을 이끄시여 그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 수령님식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H 동지이십니다. - 우리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공산주의 도덕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혁명을 하고 있으며 아직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가 되여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 오시는 전 과정에 일관하게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시였습니다. - 정말 우리 수령님은 선견지명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일반교통방해 1) 피고인 A의 2011. 6. 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은 2011. 6. 7.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라 한다) 등이 주최한 '등록금 반값실현' 촛불집회에 한대련 소속 학생 등 약 1,000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2:25경부터 22:32경까지 시위대 약 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 1가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하나은행 옆 골목길을 이용하여 을지로사거리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의 2011. 6. 1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 D는 2011. 6. 17.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한대련 등이 주최한 '반값등록금실현' 촛불집회에 한대련 소속 학생 등 약 1,000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1:42경부터 22:47경까지 약 1시간 5분 동안 '한대련' 깃발을 든 학생을 앞세우고 진행방향의 2개 ~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모전교 - 을지로입구 - 한국은행로터리 - 남대문로터리 - 대한문 - 서울광장으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B는 2011. 8. 15. 서울 중구 태평로 로타리에서 '8.15 대회 추진위'가 주최한 '광복 66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국민대회'에 민노총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2:00경부터 13:15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태평로 로타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다 한대련 소속 통일대행진단 학생들과 함께 남대문로터리 - YTN 앞 도로 - 서울역 로터리까지 진행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일반교통방해 가) 2006. 4. 29. 전국대학생대회 피고인 C는 2006. 4. 29.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에서 '전국학생교육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대학생대회'에 R 등에 소속된 전국 대학생 5,300여 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3:30경부터 17:50경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전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 로터리 - 종로1가 삼성타워 - 교보생명 빌딩 앞 소공원으로 행진하다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7. 11. 11.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 피고인 C는 2007. 11. 11.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FTA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BJ, 민노총 소속 조직원 등 약 2만 명과 함께 참가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태평로 일대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태평로 - 남대문로터리- 경찰청 앞 - 강북삼성병원 - 세종로사거리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08. 5. 25. 미국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피고인 C는 2008. 5. 24.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미국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AZ 탄핵연대, 국민대책위, 한대련 등 조직원 약 6,000명과 함께 참가한 후, 2008. 5. 25. 00:30경부터 06: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아고라 회원 등 약 300명과 함께 교보생명빌딩 앞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08. 5. 31. 미국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피고인 C는 2008. 5. 31.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미국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AZ 탄핵연대, 국민대책위, 한대련 등 조직원 약 3만 8,000명과 함께 참가한 후, 2008. 5. 31. 20:30경부터 2008. 6. 1. 06:3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광장 부근 전차로를 점거한 채 소공로 골목길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로터리 - 을지로입구 - 광교 등으로 행진하고, 이어서 세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C는 국방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등에 따라 추진 중인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미군기지 편입예정지 내에 있는 대추분교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J대학교 학생 약 10명과 함께 2006. 5. 3. 22:00경 평택시 평택읍 대추리에 있는 대추분교에서 열린 평택범대위 결의대회, 행정대집행 반대농성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4. 05:00경부터 17:20경까지 대추분교 및 그 주변에서 대추분교 등 미군기지 편입예정지에대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국방부직원과 대추분교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대추분교로 진입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자들은 대추분교로 진입하는 도로를 차량, 농기계 등으로 막고, 피고인은 BA, BB, BC, BD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휴대한 채 행정대집행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시위를 진압 중이던 서울특수기동대 소속 일경 BE 등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고, 성명불상자들은 미리 준비한 돌과 흙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B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요골 골절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해 경찰관 명단 기재와 같이 경찰관 88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A, BB, BC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통일전선부' 및 '반제민족민주전선' 등 북한 대남공작기구 실체 규명), 내사보고(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입증 - 최근 판례 및 북한 도발 사태), 내사보고[제13·14·15기 R의 이적단체성 규명 - 광주지방법원 판결문(AI)]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65, 1458(병합), 2009고합78(병합) 판결, 대법원 2010도11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65 판결, 대법원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고합2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258 판결] 1. 제14, 15기 각 R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07. 2. 6. 'R' 홈페이지 '속보'란 게재 '15기 R 대의원대회 기획안' 제목의 문건,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 게재 '15기 R 의장에 BF AD대 총학생회장' 제목의 문건, 15기 'R' 대의원대회 자료집 및 감정서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및 'AJ' 조직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를 진술한 BH 신원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이적단체 '제13기 R'에 가입 후, 'AJ' 조직원들과 '제14기·제15기 R 대의원대회'에 참가 활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J대 총학생회의 R 활동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가 '06년 이적단체 14기 R에 가입하여 14기 R 임시대의원 대회 및 출범식 참석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가 '07 J대 공대회장, 15기 R 당연직 대의원 등 직책 확인) 1. BH 기무부대 피의자신문조서(5회, 6회) 각 사본, BH 공소장(육군훈련소 보통감찰부)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각 사본, AL 검찰 진술조서 사본, BH·AL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사본 1. J대학교 대학소식 출력물, J대학교 전기제어생체공학부 공지사항 [판시 제2의 나. 1)항] 1. AL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AL의 기무부대 진술조서 사본, BH 기무부대 피의자신문조서(5회, 6회) 각 사본, BH 공소장(육군훈련소 보통감찰부)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각 사본, BH·AL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사본, AK 판결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J' 사상학습 교재로 활용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7건의 북한 원전 내용 분석),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중앙주체' 겸 '사범대학 하방 지도책'으로 활동한 'AJ' 실체 및 북한원전을 교재로 조직사상 학습 등 이적동조 활동한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및 J대학교 AJ 조직원들의 조직적·계획적 연계 활동성 규명), 각 내사보고('AJ' 총괄주체 AK 압수품 증 제12, 30, 33, 35, 36, 37, 38, 39, 40호 각 자필메모노트 내용), 내사보고(AK 판결문 입수 - 'AJ' 및 조직원 사상학습 관련 활동사항 유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증 제31호 <자필메모노트> 분석 - AJ 현존 및 찬양·고무), 수사보고(피의자, 2008. 1. 8.부터 'AJ' 조직원들과 함께 조를 편성하여 '사람과 세계' 제하 북한 원전을 교재로 사상학습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008. 1. 8.부터 'AJ' 조직원들과 함께 조를 편성하여 '영도체계' 제하 북한원전(주체사상 총서 9권)을 교재로 사상학습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가 J대 비공개 활동조직 AJ 중앙위원 겸 총학생회주체로 활동하면서 작성한 총화서 "00"(A4 3매) 및 AK이 작성한 총화서 내용 비교·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가 J대 비공개 활동조직 AJ 내 사상학습 하방사업 등을 통해 공대 조직국을 건설할 것을 계획한 문건을 이메일에 저장·보관 중인 사실 확인) 1.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사상학습 교재로 활용한 북한 원전 7부, AK의 압수품 증 제12, 30, 33, 35, 36, 37, 38, 39, 40호 각 메모노트 사본, 이메일 내 저장된 2007. 7. 7. "00" 제하 문건 출력물, 이메일 내 저장된 '공대 조직국 계획' 제하 문건, 증 제31호(메모노트) 사본 1. AL가 서명 날인한 BI 등 'AJ' 조직원 사진 9매, AK 휴대전화에 대한 2009. 9. 22. ~ 2010. 6. 3.간 착·발신 통화내역 [판시 제2의 나. 2)항]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2009 제3회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행사에 참가 및 논문발표 - 사진), 수사보고(이적단체 BJ 산하 CP, R, 6.15 청학연대 주최 통일학술제전을 빙자 이적활동 확산을 모색코자 개최한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실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가 이적단체 R 등이 개최한 '제2회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참가 및 이적성 논문을 제작·반포한 사실 확인), 1. 6.15 청학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9년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총기획, 보고서, 같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개혁인가?_PPT 문건, 같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9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자료집(피내사자 논문 등), 같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기] 'J대학교 공과대학 동아리 AO' 제하 출력물, 같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문공모전 출전팀 제작 프레젠테이션 모음' 제하 출력물 및 첨부물, 같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집] '2회 통일학술제전 논문공모작, 문예출품작 등' 제하 출력물, BJ 홈페이지에 게재된 '2회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제하 출력물, 같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일학술제전 각 경연대회 시상 결과 모음' 제하 출력물 1. 2008 2회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보고, 'AP' 제하 논문, C 논문 'AP' 문건 감정서 사본, 2009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자료집 문건 감정서 사본 1. 6.15 청학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으로 보는 2009년 통일학술제전(대상자 채증사진), '08 2회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에 참석 사진, 청학연대 홈페이지에 [사진첩] '사진으로 보는 2회 통일학술제전 제하' 문건 대상자가 참가한 사진 [판시 제2의 다. 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283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체 및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1.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1호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제하 문건 내용 분석),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2호 'H 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제하 문건 내용 분석),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3호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 제하 문건 내용 분석),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4호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제하 문건 내용 분석,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5호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제하 문건 내용 분석),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6호 '위대한 령도자 I 동지의 명언' 제하 문건 내용 분석),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24호 '애국시대 上' 제하 문건 내용 분석),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26호 '항일무장투쟁사' 제하 문건 내용 분석), 수사보고(2011. 10. 14.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제25호 '학원자주화운동론' 제하 문건 내용 분석) 1.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제하 문건, 'H 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제하 문건,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 제하 문건,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제하 문건,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제하 문건, '위대한 령도자 I 동지의 명언' 제하 문건, '애국시대 上' 제하 문건, '항일무장투쟁사' 제하 문건, '학원자주화운동론' 제하 문건 각 사본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시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86번) [판시 제2의 다. 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345번, 346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신체 및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신체 및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증거인멸 정황 포착), 수사보고[피의자 B, 증 제1호(통일, 등록금 교안) ~ 증 제8호(파기문건) 압수물, 사본 압수가 아닌 원본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문건 조각과 북한 원전 동일성 입증) 1. '구국전선' 홈페이지 화면 캡쳐(증거목록 순번 355번), 폐기한 내용과 그 해당 페이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356번),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본 1. '구국전선' 홈페이지 화면 캡쳐(증거목록 순번 360번), 폐기한 내용과 그 해당 페이지 사본 및 50년의 여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1번)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시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348번, 351번) [판시 제2의 라. 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2011. 6. 7. '반값등록금 실현' 불법촛불집회 참가 -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68번), 옥외집회 신고 여부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통보(서울남대문경찰서, 증거목록 순번 269번) 1. '반값등록금 실현' 당시 피내사자 채증 사진 8매 [판시 제2의 라. 2)항]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2011. 6. 17.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참가(도로점거) - 채증 사진], 각 정보상황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337번, 598번), 옥외집회 신고 여부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통보(서울남대문경찰서, 증거목록 순번 338번), 수사보고(피의자 D가 '11. 6. 17. '반값등록금' 실현 불법집회 참가사실 확인 및 집회 동향 확인) 1. 2011. 6. 17. '반값등록금 실현' 야간 촛불집회 당시 피내사자 채증사진 19매, 피의자 D 일반교통방해 채증사진 [판시 제2의 라. 3)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2011. 8. 15. '범국민대회' 불법 집회 및 시위 참가 - 채증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2011. 8. 15. '범국민대회' 참가, 차로 점거 등 일반교통방해 사실확인 - 채증사진), 각 정보상황보고 사본(증거목록 273번, 342번), 옥외집회 신고 여부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통보(서울남대문경찰서, 증거목록 순번 274번, 343번), 1. '범국민대회' 당시 피내사자 채증 사진 8매(증거목록 순번 272번), '범국민대회' 당시 피내사자 채증 사진 8매(증거목록 순번 341번) [판시 제2의 라. 4)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06. 4. 28. ~ 29.간 산업대에서 개최된 전국 대학생대회 전야제 참석 후 4. 29. 대학로에서 '전국대학생 대회'에 참가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가 07. 11. 11. '한미 FTA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가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가 '08. 5. 24. ~ 25.간 개최된 '美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가 '08. 5. 31. ~ 6. 1.간 개최된 '美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 확인) 1. 시설물 보호 협조 요청 사본, 각 정보상황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494번, 516번, 520번, 524번), '07. 11. 11. '범국민행동의 날' 관련 집회신고 사항 사본, '4. 28. 전국대학생대회' 자료 1. 피의자 C 활동사진, '08. 5. 24. 피의자 일반교통방해 채증사진, 피의자 채증사진, '08. 5. 31. 불법폭력사진 [판시 제2의 마.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비경찰관(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단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2006. 5. 4. 미군 평택이전 반대 '행정대집행'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대비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확인),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501번) 1. BA, BB 등 1심, 고등법원 판결문 1. 부상자 현황 1. '06. 5. 4. 평택 폭력집회 피의자 비교 사진, C 同 현장 얼굴 확대 사진, '06. 5. 4. 평택 행정대집행 채증사진 16매, 참가자별 신원확인 비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D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 15.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공통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 1) 주장 이 사건 공소장 모두사실 중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 상황' 부분에는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경력 등 외에, "피고인들이 J대학교의 민족해방계열(NL계) 학습모임인 'AJ'에 중앙 주체로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이론에 대한 사상학습을 하고 한미 FTA 반대집회를 비롯한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남한은 미제국주의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6.25가 북한의 도발에 의해 발발한 것이라는 주장은 남한과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날조된 것이며, 남한의 대외종속 문제는 한·미간의 불평등 관계가 청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고, 남한사회의 변혁은 민중의 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단계로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상적, 실천적, 조직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운동 수뇌부들을 핵심일꾼들로 결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활동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경도된 사상에 심취한 사람이라는 예단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 모두사실 중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 상황' 부분에 기재된 부분이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의 범의와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전체적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그 부분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 북한은 이미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한 점, 피고인들 역시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보고 활동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 1)항 관련(피고인 B의 이적단체 R 가입 부분) 1) 주장 피고인 B는 J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에 2006. 3.경 실시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므로 그 전인 2006. 2.경 개최된 제14기 R 임시대의원대회 당시에는 R의 당연직 대의원도 아니었고, 실제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거나 기타 R 가입을 위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제14기 R에 가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 제1호증(학생회 활동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4기 R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된 이후인 2006. 3.경에 J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R 강령 제7조(가입 및 탈퇴), 시행세칙 제3조(당연직 대의원)에 의하면 R 가입 대학교의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R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당연직 대의원이 됨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한 요식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J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되면 R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J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학생회장에 당선된 점, 피고인은 비록 정식으로 사범대 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이전이지만, 제14기 R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집행부 인준 등에 참여한 점, 피고인은 J대학교 사범대 입학 이래 R 또는 R과 관계가 깊은 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의 기본성격, 활동목표 등을 잘 알고 이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 2), 3)항 관련(피고인 C, D의 이적단체 R 가입 부분) 1) 주장 피고인 C, D는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의 장으로서 각 제14기, 제15기 R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것이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목적으로 R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R은 그 출범 이래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과 투쟁 목표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임이 확인되어 온 점, 피고인들은 J대학교 입학 이래 R 또는 R과 관계가 깊은 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R의 위와 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J대학교 총학생회장, J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집행부 구성 결의를 하고 총노선 등을 심의·의결한 점, 이에 더해 피고인 C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추종하는 R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시위 및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R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R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판시 제2의 나. 1)항 관련(피고인들의 'AJ' 운영을 통한 동조행위 부분) 1) 주장 소위 'AJ'는 학내활동과 대외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학생회 연석회의였을 뿐,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 더욱이 'AJ'는 곧 흐지부지되어 거의 열린 적이 없어, 이를 별도의 모임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C, D는 북한원전을 읽거나 이를 토론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들과 같은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회 운영 등을 위한 연석회의 모임을 몇 번 가졌던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동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AJ' 모임은 최소한 2007. 4.경부터 2007. 9.경까지 한달에 3회 내지 6회 가량 지속적으로 개최되었고, 모임에서는 'AJ' 모임을 주도한 AK이 가져온 문건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문건들의 대부분은 H 회고록 등의 북한 원전이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AK은 모임 후 이러한 문건들을 외부로 가져나가지 말고 학교 내 동아리 방에 보관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AJ'의 사상학습은 북한의 주장 및 이론에 상당히 치우친 채 진행되었고, 이에 일부 'AJ' 구성원조차도 이에 거부감을 느껴 모임 참석을 그만둘 정도였던 점, AK이 'AJ' 모임을 주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 대부분은 모임을 통해 북한사상학습 및 의식화 교육의 활성화, 각종 시위 등에의 참석률을 높이는 것이었고, 모임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학생회 관련 활동 및 토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점(그리고 당시 J대학교에서는 비운동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AJ' 모임에서 별도로 학생회 관련 활동을 진행·토의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AJ'의 핵심 활동 주체이자 중앙 및 공과대학 등의 하방 책임자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모임 참여를 권유하는 등 'AJ' 모임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AJ'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종 이적단체 주최 행사에의 참여, 시위 참가 등 평소 행동·성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J' 모임에서의 북한 원전 등의 공부·토론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에 동조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2의 나. 2)항 관련(피고인 C, A의 각 통일학술제전에서의 논문 발표를 통한 동조행위 부분) 1) 주장 피고인 C, A이 학술행사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한 것을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동조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들은 단순히 논문 발표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등 적극적·주도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과 부합하거나, 북한의 경제운용을 혁명적으로 평가하는 등, 북한의 주장·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종 이적단체 주최 행사에의 참여, 시위 참가 등 평소 행동·성향 등을 더하여 보면, 통일학술제전이 그 자체로 이적 목적을 가지는 행사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 C의 각 논문발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에 대한 동조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 A, C가 R, BJ 산하 CP, 청학연대 소속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동조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공모하여'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A, C의 논문발표 행위만을 기재한다). 마. 판시 제2의 다.항 관련(피고인 A, B의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 1) 주장 가) 이적표현물 소지행위 처벌규정의 위헌성 주장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다. 나) 이적표현물 여부 및 동조 등 목적 부분 부인 주장 피고인 A, B가 북한의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자료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이를 소지한 이유는 대학생으로서 생각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을 잘 알고자 하려는 것이었지,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적표현물 소지행위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살피건대, 이적표현물 소지행위 처벌규정의 문언, 입법 목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소지행위를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이상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적표현물 및 동조 등 목적 여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H, I을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하고 그 업적을 기리거나, 북한 노동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장려하거나, 주체사상을 옹호하거나, I의 명언을 모아놓은 것 등으로서 모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주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또한 문건 대부분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직접 발행한 원전들로서, 그 발행 주체 및 목적 자체에서 강한 이적성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문건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인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로서 일반인이 쉽게 입수하기 어려운 문서들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소지 문건을 공부하면서 그 여백에 '유훈관철해요 장군님' 등의 메모를 남기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공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관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려 하자 소지 문건을 찢은 후 화장실 변기를 통해 버리려고 하는 등 문건 소지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종 이적단체 주최 행사에의 참여, 시위 참가 등 평소 행동·성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각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판시 제2의 라. 1)항 관련(피고인 A의 2011. 6. 7. 일반교통방해 부분) 1) 주장 피고인 A이 2011. 6. 7. '등록금 반값실현'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약 7분 정도만 일시적으로 도로를 행진한 것이어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등록금 반값실현'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을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당초 집회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을 요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로의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도로 전 차로를 점유하며 행진을 시작한 점, 도로를 점유하며 행진한 인원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약 500명에 이르는 점 등 도로 점거 전후의 경위, 점거 인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판시 제2의 라. 2), 3)항 관련(피고인 A, B, D의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 1) 주장 피고인 A, B, D가 각 판시 제2의 라. 2), 3)항 기재 각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교통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각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할 당시 인원은 각 약 1,000명, 3,500명에 이르렀던 점,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도로로 나오려는 참가자들을 막기도 하였지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진행 차로의 대부분을 점거한 채 행진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시간이 각 1시간을 넘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판시 제2의 라. 4)항 관련(피고인 C의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 1) 주장 피고인 C는 판시 제2의 라. 4)항 기재 각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교통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특히 2007. 11. 11.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피고인은 J대학교 총학생회에 출마한 상황이었으므로, 연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아예 도로에 내려가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2의 라. 4) 가), 다), 라)항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각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할 당시 인원은 각 약 5,300명, 6,000명, 38,000명에 이르렀던 점,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도로로 나오려는 참가자들을 막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진행 차로의 대부분을 점거한 채 행진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점거한 채 행진한 시간이 4~5시간 또는 10시간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2의 라. 4) 나)항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7. 11. 11.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도로로 내려가 이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같은 J대학교 학생인 BH 등과 함께 촛불집회 시작 무렵부터 참여하였는데,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은 2만 명에 이르렀고, 집회의 격앙된 분위기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대치병력 사이에 계속하여 충돌이 일어났던 점, 도로 점거 및 행진은 집회 시작 후 불과 40분이 경과한 15:00경부터 시작되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소극적으로 도로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도로 점거 및 행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도로 점거 및 행진 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을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도로 점거 및 행진 참여자들의 일반교통방해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자. 판시 제2의 마.항 관련(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1) 주장 피고인 C는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이 시작될 무렵 이미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열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추분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반대농성에 우연히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농성 전 날인 2006. 5. 3. 22:00경 J대학교 학생 등과 함께 대추분교에 들어가 있었던 점, 농성 참가자들 중 주동자들은 시위 초기부터 쇠파이프를 들고 인근 마을회관 어귀에서부터 출입자를 통제하였고, 2006. 5. 4. 이른 새벽부터 각목 및 죽봉 수백 개를 시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경찰 병력과 농성 참가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수준의 대치가 계속되었던 점, 그리고 경찰 병력이 2006. 5. 4. 06:00경 대추분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농성 참가자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된 점, 피고인은 경찰 병력과 최전선에서 충돌하였고, 그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향해 끝이 날카롭게 갈라져 있는 죽봉을 휘둘렀던 점(피고인의 사진이 정확하게 촬영된 채증사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2006. 5. 4. 06:22경까지는 죽봉을 휘두르며 경찰들과 대치하였다), 농성 참가자들은 2006. 5. 4. 09:00경까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벽돌과 흙을 비롯하여 의자, 연탄, 소화기 등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심지어 신나와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BA, BB 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죽봉을 들고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대항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공범들이 죽봉을 휘두르거나, 시위 현장에 있던 벽돌, 흙 등을 던지리라는 점과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시위 도중 현장에서 이탈하여 경찰관들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하였고, 실제로 J대학교 학생들과 북한 원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불법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적단체인 R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으며, 실제로 J대학교 학생들과 북한 원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였다. 그 밖에 불법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이적단체인 R에 가입하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북한 원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였다. 이에 더해 피고인 C는 수 차례 불법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며 일반교통을 방해하였고, 특히 2006. 5. 4.경에는 대추분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위를 진압 중인 경찰관을 향해 죽봉을 휘둘러 수 많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D도 이적단체인 R에 가입하고, J대학교 학생들과 북한 원전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였으며, 불법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은 그와 같은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되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학생 무렵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사회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 등에 관하여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 별 범행 내용의 경중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BL'을 통한 의식화 교육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공소사실 2. 나.의 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BJ는 2007년 초경 BJ 홈페이지와 R 홈페이지에 '2월 27일 2007년 제1기 BL을 시작합니다.', '전국의 대학교로 BL이 찾아갑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각 대학교 별로 수강신청을 받은 후, 2007. 5. 24.경부터 2007. 8.경까지 J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교를 순회하며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켜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여름방학 특강 - 찾아가는 BL'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과 AK은 'AJ' 학생들과 함께 J대학교에 'BL'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AK은 2007. 2.경 J대학교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학생들을 대표하여 BJ에 BL 개설 요청을 하고, 2007. 2. 23.경 BJ 조직위원장 BK으로부터 'BL 강의안입니다'라는 문건을 수신한 것을 시작으로 2007. 5. 24. 11:59경까지 '[BJ] BL 표지 및 교재입니다' 제하로 4개의 첨부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수신하였는데, 그 중 '조국통일 이론'이란 문건은 북한 원전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을 인용하여 작성한 BL 강의교재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고,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란 문건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대부분 인용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 변혁 운동을 선동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이란 문건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그대로 인용한 자료로 한국진보운동의 기본 임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AK은 BK으로부터 송부받은 각 문건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AJ' 구성원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20명의 학생들에게 배포하였고, 피고인들은 AK으로부터 배포받은 BL 강의 일정표와 강의자료를 이용하여 AK 등 'AJ' 학생들과 함께 2007. 5. 24.부터 2007. 8.말경까지 J대학교 강의실에서 13회에 걸쳐 BJ 간부들이 진행한 BL 강의를 수강하였는바, BL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J 집행위원장 BM이 강의한 제2강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은 자주시대는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고, 민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BN이 강의한 제3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는 '주체사상 총서' 및 I의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사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집단적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자주성,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라며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 BN이 강의한 제4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이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의 원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면서 한국사회의 개조를 위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BO이 강의한 제5강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는 북한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운동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BK이 강의한 제8강 <조국통일 이론>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 북한 신년 공동사설(2007. 1. 1.)등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통일투쟁 과제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3대 과제)' 실천과 '미군철수, 반 보수 대연합 결성' 등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BP가 강의한 제9강 <반일운동사>는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1983년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행)' 중 일제 시기 H 항일투쟁을 다룬 1편 내용에서 'H'이라는 단어와 H의 어록만 삭제하고 그대로 전재한 교재를 이용하여 H의 '타도제국주의 동맹' 활동을 미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투쟁을 선전하고, H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날조·선전하는 내용이다. - BQ이 강의한 제10강 <한국 근대사>는 해방직후 좌익세력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불법화한 미군정을 비난하고 H은 '항일투쟁의 영웅', 미국은 '점령군',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비유하며 전민족적 반미항전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BR가 강의한 제12강 <새시대 일꾼론>은 북한 원전 '위대한 주체사항 총서' 중 '령도예술(10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만 바꾸어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이른바 '일꾼론'으로 무장하여 연방제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대중을 전위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BR가 강의한 제13강 <대중운동의 방법론>은 북한 대남혁명론을 인용하여 주체사상에 따른 대중의식화를 강조하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제도의 반민중성 폭로,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과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 전선체 결성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BS이 강의한 제14강 <문예와 대중운동>은 북한원전 'I 주체문학론'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관을 미화하고 있으며, 문예작품을 이용한 사상교육 및 선전선동을 통한 대중투쟁을 선도할 것을 적극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주체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BK 등 BJ 간부들과 함께 J대학교에 BL을 개설하고, 북한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인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조국통일이론', '반일운동사', '한국근대사', '새시대 일꾼론', '대중운동의 방법론', '문예와 대중운동' 등 제목의 문건들을 수수한 뒤 BJ 간부들이 진행한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위 강의를 수강하고 이에 호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들이 BL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BL을 주관한 BJ 측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AK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BL의 J대학교 개설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BL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이에 호응한 행위만이 남는데, 비록 BL에서 이루어진 강의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수강하고 호응한 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C, D의 각 '2008 총진군대회'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공소사실 2. 나. 의 (가)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D는 2008. 1. 12.부터 1. 13.까지 충북 괴산군 BT에 있는 BU에서 이적단체인 BJ와 6.15 남북공동선언 청년학생연대(이하 '청학연대'라 함), R이 개최한 '자주통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총진군대회(이하 '2008 총진군대회'라고만 한다)'에 J대학교의 'AJ' 구성원인 AK, BH, BV, BI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2008 총진군대회는 첫째 날 BJ 집행위원장 BP의 개막선언과 BJ 상임대표 BW의 인사말이 있은 후 BJ 정책위원장 BM이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는 제하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망도와 2008년 정세, 현 시기 진보진영의 목표와 기본과제, 주체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방법론, 대대적인 일꾼혁신과 실력향상의 절박성 등에 대해 친북의식화' 강연을 진행하였고, 토론과 CP 주관으로 전국대학생 통일퀴즈대회를 진행하였으며, 문예물로 형상화된 각 단위의 결심을 선보이는 문예경연대회를 진행한 뒤 계속하여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해 온 장면을 담은 영상과 각 단위의 결심발언이 있은 후 BX BJ 상임대표와 BY BZ 회장, EG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2008 총진군대회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은 R, 청학연대, BJ 세 단위가 미군철수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BM의 강연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역사적 전환의 해이다. 2012년 H 주석 탄생 100주년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 10년 주기 공화국 창건기념일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로서 60돌이 되는 2008년은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이다. - 2006년은 강성대국의 여명, 2007년은 강성대국의 해돋이, 2008년은 강성대국의 새아침, 2012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이다. -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진행이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과도기, 완전승리, 공산주의라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적역량의 극대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계 수립, 연방연합체 통일과 자주정권 창출이다. - 북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발전으로 반북 또는 대북우월의식이 친북 또는 연공의식으로 전환된다. -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대지각 변동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가 이완되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해체로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됨으로써 자주 대 예속의 구도가 정립된다. - 반미핵심역량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어 노동자·농민 등 기본 민중운동과 청년학생운동이 강화되며 새 세대 민족간부를 육성할 수 있게 된다. - 민주노동당 및 한국진보연대가 강화되어 정책과 노선이 정비되며 대중기반이 확대되고 사업작풍이 혁신된다. - 국민이 자주의식화되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민족자주의식이 형성된다. - 실력배양은 시대적 요구로서 국민정치의식이 성장발전하고 진보운동역량이 강화되어야만 2012년 집권할 수 있다. - 실력의 원천은 올바른 사상관점과 자세, 충실성과 높은 책임감이다. - 실력배양의 기본방도는 학습과 교양의 강화 및 부단한 사색과 탐구, 자주적 사상·이론·방법으로 철저히 무장·구현, 조직생활의 강화, 사업·투쟁 속에서 단련하는 것이다. - 실력배양의 과제는 사상과 신념의 강화, 사업관점과 생활자세의 확립,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생활, 운동가적 사업작풍과 풍모, 대민사업의개선 등이다. 위 BM의 강의내용은 북한이 2008. 1. 1.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하 국가보안법·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철수' 등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른 BJ의 전략적 방침인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노선에 입각한 H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집권과 나아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로 주체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주체역량 강화의 세부 방안인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과 민족민주전선의 모태인 한국진보연대를 부단히 강화하여 대중적 기반을 축성할 것', 'I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노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중활동을 전개, 5년 안에 전체 국민을 자주 의식화하여 자주정권의 군중적 토대를 구축할 것', '핵심일꾼들은 의무적 학습을 통해 민중중심의 자주적 사상과 이론·방법으로 철저히 무장, 실력을 갖추고 I의 삼복철강행군을 본받아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투쟁할 것' 등을 기초로 한 내용이다. 한편 2008 총진군대회결의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08년은 민족사의 위대한 전환의 해, 우리 민족이 주도하는 새 시대로 나아가는 총진군의 해이다.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 2008년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과 6.15, 10.4 선언 이행투쟁에 총력을 다 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 6.15, 10.4. 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보검이다. 6.15, 10.4. 선언에 흠집을 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 조국통일의 새장을 열어나가자. -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주한미군철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군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기고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 - 진보진영은 2007년 대선의 교훈을 가슴으로 새기고 실력을 배가하기 위한 혁신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력전으로 민중의 믿음을 쟁취하고 민중의 믿음 속에서 새 시대를 개척할 역량을 구축해 나가자. - 위대한 2012년을 위하여 2008년을 불같이 살아 나가자. 위 결의문은 2008. 1. 1. 북한이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의 3개 신문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대남통일투쟁구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사상학습 심화와 반미투쟁 실천 의지를 고양시킬 의도로 BH 등 AJ 구성원들을 행사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피고인들도 1박 2일 일정에 참석하여 BJ 정책위원장 BM의 약 1시간에 걸친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 제하의 강연을 청취하고, I의 선군정치에 동조하고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위 '2008 총진군대회 결의문'이 낭독되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박수로써 이에 호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BH, BM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죄부분 1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2008 총진군대회에서 이루어진 강의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수강하고, 결의문에 박수를 치는 정도로 호응한 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 C의 각 '2008 겨울 M 통일일꾼 전진대회'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공소사실 2. 나. 의 (나)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2008. 1. 11.부터 1. 12.까지 서울 성동구 AF에 있는 J대학교 공과대학 대강의실에서 이적단체인 M이 개최한 '2008 겨울 M 통일일꾼 전진대회'에 J대학교 AJ 구성원 및 M 소속 학생 1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2008 겨울 M 통일일꾼 전진대회는 '2008 겨울 M 통일일꾼 전진대회' 자료집을 가지고 강의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첫째 날은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평가와 청년학생들의 과제(전체) 강연 및 토론',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2008년 정세전망) 강연 및 토론', '민심은 천심! 대중들에게 사랑받으며, 대중들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겨울 정풍운동을 펼쳐나가자!(대중관) 강연 및 토론', '총회대회 및 신년 결의글 작성' 등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은 '사상운동 활성화로 일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부 대열을 늘려내자!(학생운동 활성화) 강연 및 토론', '선군정치 연구 사례와 앞으로의 과제(북한 바로알기 사업) 강연 및 토론', '2008년 M 남측본부 새해투쟁선포대회'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행사의 자료인 '2008 겨울 M 통일일꾼 전진대회 자료집'으로 위와 같은 강연을 듣고 토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시기 북미관계 전환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주요하게 나서는 것이 바로 북한의 21세기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선군정치에 대한 각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남측에서도 선군정치 연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은 전체 민족 성원들의 자주통일에 대한 신심을 높여주고 있고,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민족 앞에 무릎 꿇고 강대한 민족의 번영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우리 국민 대중들의 정치의식은 민족긍지의 의지로 더욱 기세 좋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모든 분야의 각계각층 국민들은 발전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 제국주의 수장이라 일컫는 미국의 대북고립정책과 전쟁책동을 물리친 북의 정치군사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과 수교, 경제협력 강화 등으로 이어지며 외교적 권위도 2000년에 이어 작년 한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 군사, 외교 분야에서 북은 누가 보아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 북의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전망에는 미군 없는 한반도, 대결과 반복이 아닌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자주통일의 원대한 포부도 함축되어 있다. -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은 자주통일 전진과 승리를 추동하는 위력적인 보검이다.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정신이며 10.4 선언에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6.15의 정신으로, 10.4 선언의 기치높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 통일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친미사대, 반통일 행각들을 제때에 타격하고 대결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우리민족끼리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 올해 투쟁의 핵심과녁은 변함없이 미국이다.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끝장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군사훈련 반대와 무력증강 반대의 대중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둔기지들의 확대와 이전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야 한다. - 민족제일, 민중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2012년까지 미군철수의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고 우리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힘차게 개척해 나가자. - 먼저 일꾼들은 대중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정치사업과 토론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 원래 변혁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은 민중의 사상의식이 한다. 민중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수록 이 땅의 자주화는 빨리 완성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8 겨울 M 통일일꾼 전진대회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2008 M 남측본부 새해투쟁선포식 결의문'을 결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들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2008년을 커다란 포부와 신심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연중 지속적인 미군철수, 반보수, 반 CA 투쟁을 과감히 전개함으로써 미국과 보수 세력의 구도를 파탄내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다. 지난 해 이룩한 투쟁의 성과는 자주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힘과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우리 민중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 M 청년학생들은 미군철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반전평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연초부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 미군철수, 자주통일의 역사적 전환을 이룩할 것이다. - 끊임없는 북침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한국민중들에게 범죄, 환경오염, 세금강탈 등의 각종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 미군기지 철거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M 청년학생들은 올해 4월 9일에 있을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총선은 민중주도의 새 정치 새 사회 실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 유리한 정치지형을 창출하기 위한 주요 분수령이다. M 청년학생들은 진보진영의 통일단결체인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으로 단결하여 총선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갈 것이다. - 통일강국의 미래는 확정적이며 2008년은 통일강국의 선포의 첫 해가 될 것이다. M이여!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할 새 세대, 선봉장으로 살아나가 2008년 투쟁을 승리로 빛내기 위해 청춘의 기개와 열정을 남김 없이 발휘하자. 위 자료집과 결의문은 북한이 2006년, 2007년,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대남투쟁노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우리민족끼리' 노선을 투쟁지침으로 내걸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죄부분 1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2008 겨울 M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 이루어진 강의 내지 결의문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수강·토론하고, 결의문에 박수를 치는 정도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의 '2010 겨울 6.15 통일캠프' 및 '총진군대회'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공소사실 2. 나. 의 (다)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0. 1. 15.부터 1. 17.까지 남원시에 있는 CB와 광주에 있는 AD대에서 청학연대와, 이적단체인 BJ, R 등이 개최한 '2010 겨울 6.15 통일캠프 및 총진군대회'에 J대학교 등 전국 16개 대학교 학생 3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2010 겨울 6.15 통일캠프는 2010. 1. 15.과 1. 16.에는 남원시에 있는 CB에서, 2010 총진군대회는 2010. 1. 16. 오후부터 1. 17.까지 광주에 있는 AD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2010 겨울 6.15 통일캠프는 첫째 날에 6.15 학생위(준) 공동대표인 AD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BJ의 정책위원장이었던 BM이 '청춘 우리가 세계의 미래다'라는 제하로 강연을 진행하였고,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CC가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제하로 강연을 하였으며, 이어서 BJ의 정책위원이었던 CD가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후 참가한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술형 시험을 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체육행사를 마친 후 2010 총진군대회가 열려 6.15 광장, 큰 마당, 작은 마당, 총진군대회, 대동놀이, 반미반AZ운동본부 신년 투쟁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작은마당에서 자주민보의 CE는 '2010년 CF와 AZ은 과연 평양으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북은 이미 북미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평화적 관계로 완전히 돌아서거나 아니면 강력한 핵 억제력을 구축하고 그것을 과시하여 누구도 북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 그리고 지난해 I 국방위원장은 2차 인공위성 발사와 핵시험 등의 실천적 조치를 통해 그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북미 대화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끝날 기미를 보인다면 북은 지난해보다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 -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은 지난해 남조선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CE의 강의는 북한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밝힌 북한의 미국과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입장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작은마당에서 BJ의 CD는 '201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지난 한 해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공동사설의 기치를 앞세우며 '혁명적 대고조'를 향한 강행군을 벌였다. - 2009년 북한이 내세운 대표적인 성과물은 4월 5일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우주발사체 <은하 2호>와 인공위성 <광명성 2호>이다. <은하 2호>는 북한이 1998년에 발사하였던 <백두산 1호>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이다. 북한은 <은하 2호>를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1998년 8월 31일에 이은 2009년 4월 5일의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이 인류의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우주공간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친 지하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선 것이다. - 북한은 1989년의 소련연방과 같은 국가관료 사회주의의 형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권과 존엄을 중시한다는 주체사회주의라는 새 형의 사회주의로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CD의 강의는 북한의 2009. 4. 5.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우주공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2006. 10.과 2009. 5.의 지하핵실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지하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인민대중의 자주권과 존엄을 중시하는 주체사회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로 평가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작은마당에서 BJ의 CG는 '2010년 지방선거투쟁의 방법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범국민적 반AZ연합을 실현하고 제2의 촛불항쟁으로 지방선거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12년은 주체역량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나 객관정세에 있어서나 한국 사회의 진보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시기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 전환은 어떤 정권을 세우는가에 달려있다. - 민중의 자주성, 역동성을 의식적, 조직적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세력은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대중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데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 반전평화수호투쟁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절대적인 선결조건이다. 진보진영은 평화체제로 발전하는 향후 정세에 부응해 미군철수투쟁을 본격화, 전면화하기 위한 투쟁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CG의 강의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론에 기초한 대남통일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약 300명의 학생들과 함께 강연을 청취하며 그 내용에 호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죄부분 1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2010 겨울 6.15 통일캠프 및 총진군대회'에서 이루어진 강의 내용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수강하는 정도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의 '2011 여름 6.15 통일캠프'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공소사실 2. 나. 의 (라)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 13.부터 7. 15.까지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 3번지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학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2011 여름 6.15 통일캠프'에 성명 불상의 대학생들과 함께 참가하여 강사들로부터 강의를 청취하였다. 2011 여름 6.15 통일캠프는 R과 한대련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필독] 2011 여름 6.15 통일캠프 기획안', '[2011 여름 통일캠프 사전 도움글 모음 1탄]', '[필독] 여름 통일캠프 사전 도움글 모음 2탄', '[공지] 통일캠프 참가지침', '[통일캠프] 강연테마 및 강사/토론주제' 등의 문건을 게재한 뒤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개최되었다. BJ의 CD는 '북한은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북한은 60년에 달하는 미국의 봉쇄를 뚫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2006년의 제1차 지하 핵시험, 그리고 2009년의 우주발사체 발사, 뒤이은 2차 지하 핵시험, 북한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정세의 핵으로, 중심으로 떠올랐다. BJ의 BM은 '세상 읽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강성대국의 대문'에는 '조국통일의 대문'도 포함됩니다. 즉 2012년까지 북미,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I 국방위원장의 '2012 구상'입니다. - 이제 남북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듯합니다. 이미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연평도에서 국지전까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AZ의 '베를린 폭탄'으로 대화국면의 탄성이 완전히 소멸된 상황에서 더 이상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도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대파국을 향해 '멈출 수 없는'(unstoppable) 폭주기관차처럼 맹렬히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CH대학교 교수 CI는 '역사의 맥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 덕분에 한반도 평화보장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에 한반도 전쟁위기, 곧 평화생명권 위기가 지속되었다. - 한미동맹은 포괄적으로 정치, 통일, 경제, 군사 분야 국가주권을 제약하고 미국에 예속된 합의이다. - 한국의 극우는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 속성을 가진 사대주의자로 나치와 같은 민족주의 극우와 근본차이가 있다. - 지금도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등으로 한국을 구조적으로 예속화하고 있고 심적으로 예속을 당연시하고 있다. BJ BQ은 '역사의 맥을 찾아서(선택 3, 미국과 맞짱 뜬 북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라는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겹쌓인 난관을 극복하였다. I 국방위원장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 군대를 강화하였으며 군대가 국가를 지키며 동시에 경제 건설도 해결하도록 하였다. 특히 군사력을 강화하여 미국이 감히 전쟁을 할 생각도 못하도록 만드는데 집중하였다. - 선군정치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한 I 국방위원장은 미국과의 대결을 일단락 짓기로 마음먹었다. 북한이 붕괴하기만 기다리며 제네바 합의도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미국에게 또 한번 뼈다귀를 던질 때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강연 내용들은 남한을 정치, 경제, 통일, 군사 분야에서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이해하고, 북한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중인 동북아 정세의 중심으로 평가하며, '선군정치'라는 정치방식으로 미국에 대해 승리하고 있다며 '선군정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북한과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참가인들과 함께 이러한 강연을 듣고 토론하며 그 내용에 호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죄부분 1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2011 여름 6.15 통일캠프'에서 이루어진 강의 내용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수강하는 정도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C, D의 각 '제3회 통일학술제전'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공소사실 2. 나. 의 (나)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9. 9. 12. 서울 중구 CJ에 있는 CH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청학연대 산하 'BL' 등이 주최한 제3회 통일학술제전에 참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죄부분 1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제3회 통일학술제전'에서 발표된 논문 내용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사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를 듣고 이에 호응하는 정도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B의 'CM'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공소사실 2. 다. 의 (가)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6. 29. 자신의 이메일(CK)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이메일(CL)에 'CM'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8월 구호와 핵심 토론과제 - 국민 주권의지의 분출!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 2008년 여름, 역사적 대 전환기에 인식전환! 기풍전환! 실력전환! 으로 전 국민적 반미항전을 학생운동이 선두에서 창출하자. - 올해는 자주통일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전환의 해입니다. - 광우병 쇠고기 투쟁은 미국을 흔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 수입 강요하는 것이 미국이며 AZ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 …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직접적인 압박과 위협을 느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투쟁이 전면적인 반미투쟁으로 상승한다면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식한 미국은 서둘러 재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다. - 쇠고기 재협상 투쟁은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반미 반AZ 투쟁입니다. 투쟁의 구호가 상승되고, 미국을 제대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두에서 반미투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7.27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집회, 미국의 본질과 주한미군철수 교양진행 - 지금의 쇠고기 투쟁은 반미투쟁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 간 군사문제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반미, 반AZ 투쟁과 함께 주미철, 평화협정체결 구호를 걸고 투쟁해야 합니다. - 반미 정치역량을 확대, 강화합니다. 무건리 반미정치 농활은 생활 속에서 미국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흘리는 땀 속에서 우리 땅을 지켜내는 투쟁을 하게 되는 반미의식화, 반미투쟁의 장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송신한 'CM'의 내용은 2012년의 자주통일 강성대국 건설에 있어 2008년을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2008. 1. 1.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M'이라는 문건에 미국 또는 미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문건의 내용 대부분은 학내 학생회 및 학생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 활동 계획, 집회 일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만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작성 동기,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C의 각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공소사실 2. 다. 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0. 2. 19.경 자신의 이메일(CL)에 '민족통일대축전 - 연설모음', '역사를 통해 본 통일이야기', '자주적 학생회', 'CM 계획서(초안)'이라는 문건을 저장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민족통일대축전 - 연설모음'은 2007. 6. 14. ~ 6. 17. 평양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7돌 기념행사의 연설모음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14일 개막식 북측 축하 연설] - 오늘 온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은 다름 아닌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입니다. - 경애하는 I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우리민족끼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려는 민족자주의 리념이고 겨레의 운명과 안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평화수호의 보검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초를 마련해 준 민족대단결의 기치입니다. -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단합대회 북측연설] - 1970년대 초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천명된 것은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당국과 민간을 막론하고 오늘도 의연히 북과 남 사이의 모든 대화와 협상의 기초로, 공동의 리정표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하여도 투철한 애국의 신념과 의지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본 통일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민위원회는 각급 단위에서 민중의 손으로 선출한 민중의 대표기관이었으며,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민중의 권력기구였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계급 계층을 포괄한 조직이었습니다. - 이렇게 지방의 각급 단위에서 구성된 인민위원회를 바탕으로, 9월 8일 마침내 서울의 경기여고 강당에서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역사적인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민공화국)'의 창건이 만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 인민공화국은 그 선언문에서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완전히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외래세력과 반민주주의적, 반동적인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투쟁을 통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기한다'고 하여 일제잔재의 완전한 청산과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자신의 목표를 뚜렷이 하였습니다. - 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의식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반미자주화 의식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남과 북의 민족공조를 실현하면서 반미투쟁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미국과 반통일 세력을 몰아내지 않고는 자주통일을 이룰 수 없으며 민족공조만이 살길임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과 함께,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큰 과제로 인식되면서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벌어졌습니다. - 우리 민족은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자고 결심하고 격동적인 투쟁으로 한 해를 장식해 왔습니다. - 첫째는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자주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뭉치는 것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하여야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준동도 물리치고 정부당국도 이끌면서 조국통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셋째는 지난 5년 조국통일을 향한 우리민족의 행보가 승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15 공동선언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6.15 공동선언의 힘을 믿고 6.15 공동선언을 기준으로 모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적 학생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주적 학생회는 청년학생의 본질적 특성을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변혁운동에서 청년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람의 본질적 특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창조성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됩니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 자주적 학생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바탕으로 자신의 결정사항을 통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민주집중제'의 원리와 '조직체계'를 가진 학생회입니다. - 민중들이 주체로 서야 민중의 힘으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민중을 주체로 키우는 것이 바로 사람사업입니다. 변혁 운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바꾸는 투쟁입니다 - 6.15 이후 반미자주, 민족공조 의식이 매우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우대중의 의식은 사회민주화에서 반미자주화의식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 반미자주화의 전면화, 광범위한 대중의 진출,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투쟁 등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런 경험들이 대학에 축전되고 전국으로 전파될 때 학생운동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CM'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국민적 반미항전을 학생운동이 선두에서 창출하자. - 올 해는 자주통일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전환의 해입니다. - 북은 북미, 북일 관계를 풀어가면서 60년 동안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미국과 대결해온 자위적인 힘으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1998년 북 창건 50주년에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린 것처럼, 북 창건 기념 60주년을 성대히 빛내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질적 도약이 일어나고 있는 대 전환의 시기입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광우병 쇠고기 투쟁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투쟁은 이미 승리한 투쟁입니다. - R 일꾼들의 준비 정도를 비상히 높여내기 위한 학습과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8.15 통일대축전과 하반기 투쟁을 준비성 있게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 자주통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역사적 전환의 해인 2008년 정세가 학생운동에 요구하고 있는 과제를 분명히 하는 속에서 학생운동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켜 봅시다. 하반기를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투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북한의 성립 과정을 정당화하고, I을 미화, 찬양하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통일노선을 추종하는 내용들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각 이적표현물 여부 가) 민족통일대축전 - 연설모음 살피건대, '민족통일대축전 - 연설모음'은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6.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대한민국 및 북한 측 참가 인사들이 연설한 연설문들 모음으로서 그 연설문들의 대부분은 행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일부 연설문에 '경애하는 I 장군님',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은 다름 아닌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입니다'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행사의 성격 및 취지('6.15 민족통일대축전'은 2000년 남북 정상 간의 6.15 공동선언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오던 행사이고, 2007년 당시 위 행사는 당국에서 참석을 금지한 행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설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역사를 통해 본 통일이야기 살피건대, '역사를 통해 본 통일이야기'라는 문건에 미국 또는 미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기는 하나, 그 내용 대부분은 해방 이후 개최된 여러 국제 회담의 내용, 분단 당시 북한 측의 움직임 등을 역사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만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작성자, 원 출처 등이 기록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자주적 학생회 살피건대, '자주적 학생회'라는 문건은 학생회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정의감과 진취적 창조성 등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이전까지의 학생회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 자체만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라) CM 살피건대, 무죄부분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CM'이라는 문건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작성 동기,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