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7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2010고단700호 피고인 B은 200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재중교포인 E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 F 한국으로 초청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05. 5.경 이천시 백사면사무소에서 숙부인 G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이 변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공증을 받아와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05. 7.경 중국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제정등본을 건네주어 이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적등본 내용 중 "이천군 L 호주 M의 손 N과 혼인, 서기 1965년 1월 30일 신고, 이청군 0에 법정분가"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 이천시 백사면장 명의의 공문서인 제적등본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5. 7. 7.경 중국 선양에 있는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제적등본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점을 모르는 교포초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E과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제적등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0고단9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2004. 7. 9.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에 있는 북방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는 P, Q 이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P의 호적부와 동일한 호적전산정보시스템에 P와 Q 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R, S, T와 공모하여 2005. 2. 15.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는 S, T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S의 호적부와 동일한 호적전산정보시스템에 S, T가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R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R, U, V, W, X와 공모하여 2007. 8. 7.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863-43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U, V과 외국인인 중국동포 W, X 간에 친척관계가 없음에도 U, V이 사촌관계인 W, X를 초청하는 것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친척관계도,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 V, W, X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W, X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W, X에 대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2011고단634 피고인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류하던 Y의 한국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 줄 사람을 모집하던 중 이를 알고 찾아온 Z에게 Y와 위장결혼 후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Z로부터 중국돈 7만 위안(한화 1,000만원상당)을 받아 Y의 한국행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Y로 하여금 2007. 7. 30. 충주시 금능동 200 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Y와 Z이 결혼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을 관리하는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시스템에 있는 Y의 호적부에 Y와 Z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고단671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AC는 2011. 7. 13.경 단기종합(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AB여행사 사무실에서, AC로부터 단기종합 비자의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송 또는 치료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AC에게 지급해야 할 공장설비 매각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 AC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김치공장 설비 매각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장,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2011. 10. 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AC를 원고,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C로 하여금 2011. 10. 1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AC의 체류자격을 단기종합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신청하면서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증명원 등 위 소송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변조된 호적등본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보고, 판결문첨부보고, 출소확인등) [판시 제2의 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AD 의 진술기재 1. Q, P, S,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판결문 [판시 제2의 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여권, 접수증명원,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이유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거나 거주하기 원하는 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질서 유지와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출입국을 관리하고 국적취득 업무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 교포들을 자국민과 혼인하는 것처럼 하거나 친인척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여 국가의 출입국 및 국적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누범기간 중이고 이 재판부에서 병합된 사건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져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