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G80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9:2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C고속도로 D방면 78km 지점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자 이걸(남, 37세)이 운전하는 59조****호 BMW 530d 승용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속도가 10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7.8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위 BMW 530d 승용자동차의 뒤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추월한 후 방향지시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급격하게 진로변경 하여 위 앞차의 우측을 통해 다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왼쪽 뒷부분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7.8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G80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9:2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C고속도로 D방면 78km 지점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자 이걸(남, 37세)이 운전하는 59조****호 BMW 530d 승용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속도가 10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7.8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위 BMW 530d 승용자동차의 뒤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추월한 후 방향지시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급격하게 진로변경 하여 위 앞차의 우측을 통해 다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왼쪽 뒷부분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ody' 교환 등 수리비가 4,436,805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다소 흔들렸고, 피고인 차량 내부에서 '삐빅'하는 경고음이 난 사실, 피고인이 사고 전에는 시속 196km로 주행하다가 사고 이후에 시속 209km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그 사고 흔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차량이 방향지시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드는 바람에 깜짝 놀라 근육의 긴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음향)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및 동승자인 여자친구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 순찰대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고 사실을 전해들은 직후에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서 '삐빅'하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사고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전화 벨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경고음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피고인이 그 경고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운전자가 전방 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이유는 통상 전방 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시속 196km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시속 209km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 이후 도주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기 보다는 앞지르기 이후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심한 과속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운전면허가 있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