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2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3억 원을 보관할 금고가 필요하다. 돈을 보관할 금고를 사야 하는데 결제내역이 알려지면 안 된다. 현금으로 73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이고 여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52,29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보관할 금고가 필요하다. 금고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여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8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3. 5. 13:00경 남양주시 D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변호사가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으려고 오고 있다. 곧 도착할 것이니 기다리라.'라고 한 뒤, 노트북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고 팔뚝으로 목을 조르면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무릎으로 다리를 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16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서면에 F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곳 관리사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건물을 피고인이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 빚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F 건물의 관리사장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40,7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대전 중구 H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곧 부산에 있는 I의 대표자가 된다. 그때 회사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고 취직도 시켜줄 테니 너도 성의표시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과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 빚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I에 취직시켜 주거나 오피스텔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4.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14: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M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약 15억 원 정도의 자금을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싶다. 금고를 맡아 관리를 해 주면 보험에 가입해 주고, 금고 관리비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현금이 없으니 금고 대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고 관리를 미끼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6.경 서울 노원구 N 건물 1층에서 금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178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액 50억 원이 인쇄된 통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잠실동 주변에 있는 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후 마치 건물을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와 함께 매물을 보러 다니던 중, 2017. 4. 21. 16: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이라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년 전부터 자식 없는 할머니 세 분을 후원하고 있다. 지금 당장 할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매입할 자력이 있는 자산가가 아니었으며, 자식 없는 할머니를 후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허위로 통장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T 회장의 아들이다. 사회기부 등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 달라. 그러면 U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현재 아파트 명의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데,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고,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경부터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W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X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X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582,52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망한 부친 재산의 상속 및 모친의 후견인 선정과 관련하여 형제들과 분쟁을 겪고 있던 Y에게 접근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Y에게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성년 후견인 포기외 아버지 재산 포기각서, 사건 2017느단1861, 성년 후견인은…(중략)…모셔가는 것으로 한다., 2017. 9. 6. 각서인 Z, AA'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Z과 A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각각 찍고, 영수증 용지의 일금란에 '사천만원', 내역란에 '성년후견인 포기외 아버지 재산포기', 발행인란에 'Z, AA' 등으로 기재한 후 Z과 A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각각 찍은 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에 있는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각서와 영수증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B 명의로 된 포기각서 1통과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9. 21:30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인력 사무소로부터 일당 인부로 일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모인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에게 'AJ 극장에서 일을 한다. 휴대폰을 켜놓고 일을 하면 연극에 방해가 된다. 휴대폰을 모아서 내게 주면 일을 마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불상 LG G4 스마트폰,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불상 팬택 스마트폰,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불상 갤럭시 팝 스마트폰,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불상 아이폰5 스마트폰 등 휴대폰 5대를 건네받아 작업용 장갑을 사올테니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후 택시를 타고 가 버려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23:50경 인천 남동구 AK건물 3층에 있는 AL노래방의 6번 방에서 피해자 AM에게 '사정상 은행에 예치된 돈을 지금은 찾을 수 없으니 주류대금 등을 대신 결제해 주면 내일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확인, 누범 전과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2018고합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트카 계약서, 각 약속어음, 이행확약서,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각 사진 2019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 G, O, AN, J, A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E, AF, AG, AH, AI, AP의 각 진술서 1. 포기각서, 영수증 1. 절도발생보고,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건강보험도용자 수사의뢰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참고인 AQ과 통화 관련, 참고인 AR 전화 내용 관련, 참고인 AS 전화통화, 계좌 명의인들 통화내용, A 인적사항 특정경위), 경찰 내사보고(참고인 X 전화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8. 4.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문서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를 직접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 B을 통해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 C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C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당황하여 입을 막았던 것일 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 C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편취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과 피해자 C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처음 돈을 받기 전인 2016. 12. 24.경 피해자 B을 통해 동생인 피해자 C를 소개받아 직접 만나서 자신의 재력 등에 대해 허위로 과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제88쪽 등). 2)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여 아파트 인테리어비나 복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및 피해자 C 셋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억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C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C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AT 아버지입니다. 아파트 복비가 800만 원 덜 지불되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자 C에게 보낸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 C에게 직접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 C를 채권자로 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약속어음과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나. 강간의 고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호텔로 갔는데, 돈을 가지고 오기로 한 아버지와 변호사가 오기 전에 머리를 못 감고 왔으니 잠시 머리를 감겠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감으라고 했다. 컴퓨터로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섬뜩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뒤에 다가와 있어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으며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던 자신의 위로 올라와 무릎으로 다리를 벌리려고 하고 손으로는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흐름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일부 돈을 마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곳인 호텔에 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는데도, 카페나 음식점 등 얼마든지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닌 폐쇄적인 호텔 객실을 선택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D호텔에 '혼자' 오라고 문자를 보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인 B으로부터 받은 돈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B과 연인관계였다. 만약 피고인이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는 부탁을 할 목적이었다면, 자매인 두 사람을 함께 만나거나 연인관계였던 B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변제기를 유예받는데 훨씬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변제기 유예를 부탁하려고 피해자와 단둘이 호텔에서 만나려고 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머리를 감으려다가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옷이 젖어 탈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34면).'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세수를 하려고 샤워기 손잡이를 올렸는데 물이 쏟아져 옷을 젖어 탈의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98면).'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머리를 감으려다가 옷이 젖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원래 메리야스를 입지 않았기에 상의는 입을 수 없었고(증거기록 제34쪽)"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입고 있던 러닝셔츠로 머리를 털었고(증거기록 제10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탈의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라) 설령 최초 경찰 진술과 이 법정 진술처럼 머리를 감으려다 옷이 젖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연장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호텔 객실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이 뜬금없이 머리를 감겠다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 사이인데, 갑작스럽게 옷이 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서 스스럼없이 옷을 벗었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온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오해를 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라면, 변제기 유예 부탁까지 해야 하는 입장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떨어져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채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재빨리 옷을 입는 등 피해자가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헤어질 때까지 변제기 유예와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단둘이 있는 호텔 객실에서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강간치상죄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5. 1. 3. 형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강간치상죄는 사기의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호텔로 유인한 후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18고합522의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