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만 6세)의 할머니 D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모 할아버지"로 호칭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F과 이혼을 한 후 피해자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D가 운영하는 H 여관에서 기거하도록 위탁한 것을 기화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9. 중순경 위 H 여관에서 방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말하면 안된다.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3. 9. 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말하면 안된다.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03. 9. 하순경 위 H 여관 화장실(목욕탕 겸용)에서 화장실 전기를 손보기 위해 들어간 피고인을 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변기 위에 올라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말하면 안된다.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03. 10. 중순경 위 H 여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03. 10. 하순경 위 H 여관 화장실(목욕탕 겸용)에서 피고인의 등을 밀어 준다고 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3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03. 11. 중순경 위 H 여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03. 11. 하순경 위 H 여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03. 12. 중순경 위 H 여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03. 12. 하순경 위 H 여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69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12.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