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0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08 업무상배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호영(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변호사 E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6, 1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2. 9.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분체 도료용 평활제, 소광제, 무늬조절제, 경화제 등 분체도료용 첨가제를 제조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G(G, 이하 'G'라 한다)에서 시험연구소 기술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며 분체도료용 첨가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G의 영업 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G의 분체 도료용 첨가제 제조기법, 공장 설비 기계 등의 중요한 기술상 정보자료, 회사 판매처, 판매 단가 등의 중요한 영업상 정보자료 등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 등 외부로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사시에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G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경 그리스 'H' 회사에 G의 분체도료용 첨가제의 제조 기술 등을 제공하고, 'H'로부터 매월 5,000유로(연간 60,000 유로)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할 것을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경 G를 퇴사할 무렵 G 주요 생산설비인 반응기견적서인 'G 1311 반응부5 .pdf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39, 42번 제외)에 기재된 바와 같이 G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49개 파일 자료를 노트북, USB, 외장형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함으로써 G에 대하여 위 파일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3.경 G와 같은 분체도료용 평활제 제조 설비를 설치하여 평활제를 생산할 마음을 먹고, G의 평활제 제조 신공정 설비를 사진으로 촬영하기 위해 G의 공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 6회의 것은 각 I 진술부분 포함) 1. I, K, L,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순번 74번)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제출 주식회사 G 보안관련자료 첨부, A이 M를 설립한 사실 확인, A K간의 통화내역 첨부, A H로부터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 A과 그리스업체 H'의 계약내용 번역서 첨부, G와 중국 'N' 간의 대화내용 번역서 첨부, A의 출장 및 휴가내역 첨부, A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퇴사 무렵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백업한 파일폴더 자료 첨부, A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O 관련 자료사본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증거4-1 M에 의해 작성된 설비제작용 pdf 파일, 증거5-1 cctv 화면캡쳐, 증거8-2 A과 P과의 미팅자료 1. 취업규정, 연봉계약서(2010. 1. 1.자, 2014. 1. 10.자), 보안교육자료 1, 2014, 4, 30.자 계약서 사본 1. A이 유출한 G 영업비밀 파일사본 1. 2014, 3, 25.자 계약서 사본 1. 최초 구매요청서, 변경된 구매요청서, e-mail내용(그리스업체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 그리스업체는 H임을 통보받음), H홈페이지 자료 1. A 컴퓨터에 저장된 그리스 H 회사와 체결한 2014. 3. 25.자 계약서 저장위치, 2014. 3. 25.자 계약서 번역본 1.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위치 1. 연구노트(Q) 사본, 실험중간보고서 사본, R 개발보고서 사본, 연구노트(S) 사본, R 기기분석 자료 사본, R lot b값 및 doi경향(품질관리 관련) 사본, R 녹는 점 경시 변화 확인(품질관리 관련)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파일 자료들은 피고인이 G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필요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퇴사할 때 부주의하게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파일 자료들은 기간이 만료된 특허 등에 의하여 공개된 것이거나 과거의 단가자료, 일반적인 견적서에 첨부된 자료 등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G에 어떠한 손실이나 이득이 생기지 않았다. 라. 건조물침입은 G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3. 판단 가. 1의 가항 주장과 관련한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대학교에서 고분자공학을 전공한 피고인은 1996. 1.경 분체도료용 수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T에 입사하여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2.경 G의 기술개발팀장으로 입사하여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장 및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체도료용 첨가제 원료 연구·개발업무, 해외영업업무 등에 종사한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G에서 퇴사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의 노트북, usb,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판시와 같이 G 업무와 관련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2015. 1. 21.경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때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G 퇴사 후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할 때 위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2014. 1. 중순경 G가 불법소프트웨어 정비를 위하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포맷하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각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회사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겼는데, 그때 피고인은 판시 파일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담긴 파일들을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져 있던 다른 직원 및 G 대표이사의 자료까지 임의로 옮겼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M라는 업체를 설립한 후 같은 달 25. 경위 업체 명의로 그리스 업체인 H와 사이에 G의 주요 생산품인 '분체도료용 첨가제' 관련 기술자문을 포함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용이 담긴 2014. 3. 25.자 계약은 최종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그 후 2014. 5. 1. 분체도료용 첨가제 관련 기술자문을 제외한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의 내역, 관련 계약서의 제출 또는 발견경위,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근무하였던 G 관련 기술은 제외하고 4년 여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자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분체도료용 첨가제 관련 기술을 포함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4. 10.경 화학플랜트 제조업자인 L에게 G에서 분체도료용 첨가제를 생산하는 설비와 유사한 설비의 제작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그러나 L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했고, 그후 피고인과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한 H 측은 G가 분체도료용 첨가제의 제조설비를 제작·납품받은 중국업체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허락 없이 촬영한 사진 등을 포함한 자료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라) H는 2013년까지 분체도료용 첨가제를 판매하지 않았으나 2015. 3.경 G의 해외판매처에 분체도료용 첨가제를 G의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다. 나. 1의 나항 주장과 관련한 판단를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파일들은 G의 제조기술 및 제조설비, 원재료의 공급처 및 구입단가, 제품의 판매처 및 판매단가와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공개된 지식의 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실험의 결과들을 담고 있거나, G의 설비를 실제로 제작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관련 도면 등으로서 그 설비로 생산할 제품의 특성 등에 관하여 설비업체와 상세한 논의 거쳐 제공받은 것인데다가 여러 번 수정작업을 거쳐 제작된 내용(가령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내지 38 번 기재 파일들은 저장경로에서 보이는 'Ufinal'이나 V PANEL 수정본'이라는 기재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이나 재질이나 구조 등에 있어 G가 시행착오를 거쳐 반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가령 1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6번 파일과 관련하여 컬럼 부분을 쟈켓타입으로 한 것은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영한 결과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031면 참조), 어느 특정시점의 단가만이 아니라 과거의 단가 추이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인 G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G가 그 취득 및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인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G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다. 1의 다항 주장과 관련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해당 자료들을 반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언제든지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G로서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에 처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피고인이 실제 위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 라. 1의 라항 주장과 관련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이 G의 것과 같은 제조설비의 견적 의뢰에 사용된 점에서, G의 불법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G의 공장에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와 같이 평활제 생산설비를 제작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설비사진 확보를 위하여 이를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원재료의 구입에서부터 제품제조기술 및 설비, 제품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반출하였고, 그로써 부족하자 피해 회사에 설치한 생산설비를 촬영하기 위하여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휴일을 틈타 피해 회사의 공장에 출입하였다. 또한 상당한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에 이러한 자료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가 피해 회사의 생산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데에 일조(一助)한 정황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파일 자료들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에는 독자적인 기술이나 보호가치 있는 기술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판시 파일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취득하였던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에서 이를 특별히 비밀로서 유지·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파일 자료들 중 일부는 실험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중간결과물이거나 설비의 최종 설계도가 아니라 견적 단계에서 제공되는 도면 등이거나 일부 영업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자료들에 담긴 정보의 양과 중요도, 피해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39, 42번 기재와 같이 G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3개 파일을 노트북, USB, 외장형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함으로써 G에 대하여 위 파일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우선,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파일은 피고인이 2013년경 향후 G의 신제품 개발의 계획에 대한 발표자료로서 준비한 것인데, 실제 발표자료로 사용된 완성된 문서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고 향후 개발할 신제품에 대한 개략적인 청사진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39번 기재 파일은 G의 판매처,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가 담겨 있는데, 판매처는 G의 복도에도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정보는 해당 판매처를 통해 쉽사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담당자의 연락처 등 상당 정보를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끝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42번 기재 파일은 G의 수출송장으로서 일부 판매가격이 담겨 있기는 하나, 그 저장경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유하였다가 개인 외장하드디스크에 옮길 당시에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위 세 파일들은 G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배임의 고의로 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