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범죄단체 조직 경위 1)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와 C 등은 2012.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D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계획한 후,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위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3. 4.경 중국 광동성 E 소재 사무실로 옮겨 2015. 7.경까지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확대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B는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팀에 소속되어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위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장과 해당 팀의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이후, F, G, H, C, I 등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는 위와 같이 선발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조직원 중 피고인과 같은 1차 상담 조직원을 통해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D 직원들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D 대리이다. 대출 접수를 해드리려고 한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사람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거주지, 대출 목적, 대출희망금액, 기존대출여부 등 추가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대출희망 고객의 명단을 확보하는 원장을 생성하고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2차 상담 조직원을 통해 서류 제출까지 한 사람들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을 사칭하면서 "DTI가 초과되어 이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것을 낮추려면 채무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채무비율이 800,000원 초과되었으므로 8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내 인출팀장은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조직원을 통해 그 즉시 금원이 송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인 B에게 전달하고, 위 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가 조직한 속칭 '보이스피싱' 단체는 B를 총괄자로 하여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인 F,G, H, C, I, 상담 조직원인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이 소속되어 있다. 4) 가입 및 탈퇴 등 조직원 관리 B 및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는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B를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어 중국에 오게 한 후 위 팀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범행 결과에 따라 일정 대가를 주는 한편, 위 신규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위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은 때리거나 국내 수사기관에 위 조직 가담사실을 제보하겠다고 위협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중국 광동성 E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AZ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한 후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인 F의 아래 소속되어 위 F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DB를 통해 해당 개인정보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D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대출희망금액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달라."라고 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관련 개인정보를 위 F에게 알려주는 등 1차 상담 조직원 역할을 맡아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100여 통 이상의 전화를 하여 사람들로부터 받은 관련 개인정보를 위 F 등에게 알려주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위와 같이 1차 상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D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총괄자인 B 등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8.경 중국 광동성 E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상의 공범이 피해자 BA에게 D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공증료, 예치금 등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2013. 10. 29.경 BB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00,000원을, 같은 날 BC 명의의 BD(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날 BE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67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8명으로부터 합계 658,688,39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A,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BY, CF,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CU, CV, BS, CW, CX, CY, CZ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운영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진술요지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 현황 및 동승자 정보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 및 피해증빙자료 첨부 1. B 보이스핑 조직원 및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심자 출입국 현황 정리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범죄일람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겉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만 해도 6억 원을 상회하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실형 복역을 마친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속죄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