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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채무자(본건의 피해자)는 채권자(본건의 피고인)에게 2010. 7. 9.자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채권자가 그날 금 4,00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위 대여 시 이자는 별 약정이 없었고 곧 사정이 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에 빌려준 것인데 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청구원인을 밝히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9.부터 지급명령송달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5차전3603)을 신청하고, 2015. 8. 13. 제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2015가단112117)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개명 전 이름 : D)에게 자신이 2009. 4. 14․자로 매수한 인천 동구 E아파트 F호의 중도금 4,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C은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에서 위 F호의 매도인 G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직접 이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B 집사(본건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0. 7. 8.경에 채권자로 알고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여 2009. 4. 14.자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은 없는 반면 자신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출금한 내역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화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를 속여 이에 기망당한 재판부로부터 2016. 1. 1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4,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채권인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3. 22. 공시송달로 1심에서 패소하였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추후보완 항소를 하여 2017. 1. 17. 같은 법원 제3민사부에서 '원고(본건의 피고인)가 피고(본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7. 4. 6.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소장 1. 통장 사본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매도인 G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이체하게 된 경위와 그 자금 출처,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출처가 피해자라고 말하게 된 이유,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전세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잔대금을 치른 경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H, I으로 순차 변경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 자료(계약서, 통장 등)에 의해 그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된 4,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송금한 4,000만 원에 관하여도 'C이 주라고 해서 주었을 뿐'이라고만 진술하는 등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의 부탁에 따라 C을 믿고 차용증 작성 없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특히 강조하는 입주금 납부확인서(증 제9호)를 비롯하여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4,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4,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과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수주한 부산 기장군 소재 C 공사현장과 D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를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대금,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노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7.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5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월말에 기성금이 나오면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09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총 횡령액이 1,800여만 원, 편취액이 1,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횡령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사기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1:55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이래 잦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벌인 폭력 범행으로 3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급기야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이 우려되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업상 진행 중이던 공사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부인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명의로 C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6.경 여수시 D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A4 용지크기의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 '일억 이천 만', 이자 '연 25%', 채무자 'F, A, B', 채권자 'C', 위임인 란에 'B', 주소지 란에 '순천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E 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80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80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인인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수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23. 06: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SM6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5,193,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사고 결과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 01:00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로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E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제1항 기재 폭행 장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을 잡아 꺾고, 발로 E의 복부, 팔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 내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연락 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 11. 02: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4 매탄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01:02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 사이트 내 C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게임 캐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캐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캐쉬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9: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퇴실할 때 숙박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00원 상당의 숙박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04:2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390,000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21:4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I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하여 둔 N K7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자 위 모텔 종업원 O에게 위 K7 승용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O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직접 차를 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키를 주자, 위 차키를 이용하여 위 K7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배관설비생업 종사 다짐, 합의 노력 불리한 정상 : 동종 재범, 미해 미회복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3: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수암로 218 야음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부천시 B에 있는 C부천상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로 2026. 3. 31.경까지 연 15%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62,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CNC RUNNING SAW)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위원리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29.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기계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G에 31,350,000원을 지급받고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주)D 계좌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처분대금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실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현재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지내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3: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주차장에서 남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인도와 인접한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 21:5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복강내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3:3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10. 21.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 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9-12쪽), 피해사진(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나 도구의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친구 사이에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9.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7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와일드 애니멀킹 세트 및 터닝 메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같은 날 11:20경 60만원, 2018, 1, 10, 20:35 52만원, 2018.1.15, 10:49 경 150만원을 각각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26 만 9,000원을 이체받았다. [2018고단1261]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점에서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23:10경 배달을 하기 위해 타고 다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와 치킨 대금 결제를 위해 가지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 리더기 1대, 치킨을 판매하고 수령한 치킨 대금 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총 30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9508]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12:4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점 2층 유아아동 용품매장 안에 들어가 그곳 분유코너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인 '인파트리니' 분유 4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경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분유를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6,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캡쳐 사진 첨부) [2018고단12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2019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K, Y, Z, AA, AB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범행영상(CD)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 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7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하고, 근무 중 취득한 물건을 횡령하고,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방법, 횟수 등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유사재산범죄(사기, 절도, 업무상횡령)로 인한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고단978]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9고단508] 범행을 저질렀다. - 이 법원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 중 C, M, N, O, P, Q,Y,V, K,W, X, T, AA,AB에게 피해회복을 하였다(총 피해액 7,509,100원 중 1,721,100원 상당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5,788,000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소재 F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G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 치료하기 위한 교정치료 10회와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교정치료 명목으로 금 100만 원, 비만관리 시술 명목으로 금 140만 원과 피부미용시술 명목으로 2015. 2. 5경 금 80만 원, 3. 6경 금 80만 원, 3. 17경 금 50만원, 6. 22경금 150만원 등 도합 6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4. 7일까지 36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7. 20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H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674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중 피부미용시술 비용인 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범행 횟수, 합의, 범행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임야 16,760㎡의 1/2지분을 1억 1,400만 원에 매수해라. 위 임야 주변에 6차선 도로가 개통되어 그 주변이 먼저 개발이 될 것이다. 위 임야를 매수하면 책임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수목원 및 주유소 건축 공사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또는 H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 4. 1,000만 원, 2013. 1. 25. 1,000만 원, 2013. 1. 28, 800만 원, 2013. 1. 30. 250만원, 2013.2.15, 500만 원, 2013. 2. 18. 50 원, 2013. 3. 11. 1,480만 원, 2013. 4. 2. 5,000만원, 2013. 5. 2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금융거래명세조회표 제출 -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N2년 6월 -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집행유예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망한 부친과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매매목적물 변경 합의가 있었고, 유언에 따라 확인되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실수령한 매매대금만 반환하면 될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및 소개자 G에게도 기획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8. 1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5928 매매대금반환)도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3.경 천안시 C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대출문제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원룸 E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인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든 박스를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증, 고객정보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 18:00경부터 다음 날05:00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회사 D센터의 A터미널 일산, 김포, 강서 등 상·하차 구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배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시가 935,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점퍼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6. 05:00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78,2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1)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인수증, 피해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환학생으로서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점, 휴대폰 11대 중 6대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자신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택배업체에서 새벽시간대에 여러 차례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4 갤럭시 노트8은 3대가 아니고 2대만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품을 확인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에 걸쳐 휴대폰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사라는 사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와주면서, E사 주변의 외부 장식을 위해 항아리 등을 수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4. 25. 1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이 거주하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주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항아리() 3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항아리(中) 2점, 시가 미상의 항아리 뚜껑,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돌절구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절구공이 1점 등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이 하 '이 사건 항아리 등'이라 한다)을 수 차례에 걸쳐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집에서 이 사건 항아리 등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집에서 이 사건 항아리 등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항아리 등은 그 크기나 부피,무게,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인 피고인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물건들로서, 만약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하여 위 E사로 옮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지시하였거나 그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또는 위 E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의 부탁을 받고 위 E사로 항아리 등을 운반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사람으로서 J, K, L, M 등이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들 중 피해자 H의 집에 있던 이 사건 항아리 등을 위 E사로 옮겨주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항아리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I이 이 사건 항아리 등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