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2

범죄사실1. 속칭 'E파'의 결성 F, G, H, I, J, K, L, M, N, O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E 주변을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P에 있는 위 I이 경영하는 'Q'에서 위 F, G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피로, 위 H은 두목인 위 F 등을 보좌하며 위 F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I, L, J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K, M, N, O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E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E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E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E파 가입 가. 피고인 A은 2016. 1.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파' 조직원인 R, S에게 'E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경 익산시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E파' 조직원인 V에게 'E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E파'에 각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 X, Y, Z, V,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검찰 진술서 1. AD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등), 내사보고(신동 장미공원 CCTV 화면 확보, 2016. 10. 13.자) 및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익산 E파 계보도 첨부) 및 E파 계보도와 개인관리대장, 내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결과), 내사보고(통화내역 정리) 및 AB, A, AH의 통화내역, 내사보고(현장 주변 발신자 정리), 내사보고(E과 AI 교도소 면회 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시간대별 움직임 관련),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B, AD, X, Z 페이스북 확인관련), 수사보고(E파 AI 면회 접견자들에 대한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및 AI 접견 녹취 파일 내용, 사진(증거기록 순번 42), 수사보고(장미공원 내 동영상을 본 참고인 AE 진술) 및 동영상 캡쳐본 7점, 수사보고(휴대폰 압수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D의 고등학생 E파 조직원 행사 동원 관련), 수사보고(각목 소지 피의자 V, 그네 옆 서 있는 B 확인), 수사보고(2. E파 두목 L의 장모 칠순에 고등학생 동원 관련), 수사보고(E파 두목 L 행사 여부 확인. 3보), 수사보고(피의자 AB E파 관련 단체 카톡 내용 요약) 및 AB이 포함된 E파 단체카톡 채팅방 대화 내역, 수사보고(B, C, AC의 E파 조직폭력배 활동 관련), 수사보고(2016. 10. 13. 새벽 백학관파와 패싸움 준비 관련 타임라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원본 첨부) 및 AB, Z, W, A 각 통화 내역, 수사보고(Z, W의 범죄단체가입 판결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E과 AI 접견 녹취파일, 통신허가서 회보자료 첨부)와 접견 녹취파일 및 통화내역 저장CD, 수사보고(익산 장미공원 CCTV CD 첨부) 및 장미공원 CCTV 영상CD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34, 43) 및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35,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특수절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보호관찰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피고 C에게는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