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가평군 D에 있는 E의 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사무직원이다.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G)설치 운영 허가" 등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허가승인이 지연되어 독촉을 받게 되자 해당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8. 30. 오전경 위 E에서, 백지에 타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G) 설치 운영 허가 알림", "귀하께서 민원-61864(2013. 08. 08)호로 제출하신 H외 1필지 상의 청소년 수련시설(G)설치 운영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권자, 주소 성남시 분당구 I건물 127-302 성명 J", "수련시설 명칭 G", "설치 소재지 H 외1필지", "부지면적 13.076m²", "건축 연면적 192m²", "수용전원(야영정원) 100명(100명)", "설치기간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평군수의 관인이 찍혀 있는 공문서에 이를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가평군수 명의로 된 청소년수련시설(G)설치 운영 허가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0. 12:00경 위 E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소년수련시설(G)설치 운영 허가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허가받은 문서인 것처럼 팩시밀리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춘천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강원 인제군 O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군청에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개발허가가 나오는 땅이다. 이 땅은 절대로 이상이 없다. 3개월이면 용역설계 등을 다 해 줄 수 있고, 6개월 안에 전원주택지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잡목이 많아 3개월 안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이 6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허가를 받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용역비를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측량을 위한 수목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측량을 위한 수목제거" 계약의 용역비 전액인 1,000만 원과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15.경 위 각 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모두 3,3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E에서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이동신청서의 토지(임야)분할 란에 체크(✓) 표시를, 신청인 성명 란에 "R", 주소 란에"서울 강남구 S건물 에이-1703", 전화번호 란에 "T", 시군구 란에 "가평", 읍면 란에 "U", 동리 란에 "V", 이동 전 지번 란에 "W", 이동 전 지목 란에 "임", 이동 전 면적 란에 "344", 이동 후 지번 란에 "W", "X", 이동 후 지목란에 "임", "임", 이동 후 면적 란에 "222", "122", 신청일자 란에 "2013년 5월",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Y(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게 후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R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32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가평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발장, 기록물관리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제출서류[증거기록 제38 내지 52쪽]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사용내역 관련 부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측량을 위한 수목제거), 계약서(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공정증서정본, 금융거래내역서 등[증거기록 제503 내지 509쪽],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없고 3개월 안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거나 6개월 안에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발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받았고, 3개월 안에 용역설계를, 6개월 안에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9개월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수목제거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개발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모두 사무실 운영자금, 개인적인 대여금, 직원에 대한 인건비, 미수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실행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피해자와 2013. 4. 18.경 위 각 용역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013. 7. 30.까지 경비 명목의 돈을 제외한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4. 5.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겠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R,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동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토지사용동의서, 분할측량성과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토지이동신청은 토지사용승낙에 수반되는 후속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R이 토지사용승낙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토지이동신청서의 작성을 동의하였거나 위 작성에 대한 추정적인 승낙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토지사용승낙서는 R이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W 임야 344m²와 AA 임야 979m²에 관하여 Z 등에게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한 토지사용을 동의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위 토지를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R의 토지사용승낙의 의사 표시에 토지분할을 승낙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 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1범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4월 2.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