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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0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슬기(기소), 강상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은규, 정윤(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1, 6, 7, 18, 1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2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의 8개 호실(D호,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및 서울 강남구 L빌딩의 1개 호실(M호)을 임차하여, 위 L빌딩 M호를 성매매 업소 관리사무실 용도로, 나머지 호실들을 성매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N', 'O'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6. 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실장, 여성 종업원, 손님들을 모집하고 Q 등 약 15~20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60분, 1회 사정) 15~18만 원, B B9 코스(90분, 2회 사정) 23~26만 원, C코스(120분, 2회 사정) 30~3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A코스 5만 원, B코스 7만 원, C코스 10만 원의 알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R은 2018. 4. 1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및 2018. 7. 25.경부터 2018. 8.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종료 후 오피스텔 방을 청소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이 놓고 간 알선료를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6. 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Q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용 녹음파일 관련, 0 광고 사진,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및 노트북 관련, 피의자 A가 실제 임차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범죄수익 산정) 1. 통화내역 분석, 영업장부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영업 형태가 조직적이며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총괄적으로 지휘 및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1, 2020고단5224(병합)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절도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44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1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과 부딪힐 뻔하여 "아이씨"라며 자전거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조심해서 가"라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 종로구 E, 3층에서 서울 종로구 F고시텔 G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 휴대폰 전화번호를 'H'에서 'I'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24] 피고인은 2020. 3. 15. 13:00경 서울 종로구 J 2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 등과 외부 음식을 주문해 같이 먹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상황(강제추행 전과 판결문 첨부),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A),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상정보변경신청서-주소지 및 휴대폰번호(사본), 주민등록초본(A), 신상정보변경신청서 [2020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K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래 폭력범죄 등으로 4회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 폭력범죄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취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0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7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6. 22:42경 속초시 B 내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D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6. 23:05경 위 'B 내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는 F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 만원 상당의 선글라스가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정확한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사본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품 중 선글라스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수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4.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사거리에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방면에서 E아파트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숭오삼거리방면에서 F중학교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E아파트인근 상가 앞 도로부터 B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충돌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박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29세)에게 '사기를 당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간 50만원씩 나눠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결과 첨부) 1. 이체내역, 카카오톡내용, 신용정보결과서, 카카오뱅크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4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모병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19:03경 영천시 B아파트 입구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영천경찰서 소속 경위 C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찰차가 2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즉시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의 경음기를 길게 눌렀고, 위 C가 피고인에게 "신호대기 중인데, 2차로에서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와 이 씨발새끼 야, 와와와"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정차시키자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왼쪽 어깨와 팔꿈치로 위 C를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을 들어 위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09:55경 영천시 D에 있는 E 정문 부근 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건너편 F편의점 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G(남, 15세)을 불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F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 16:17경 여주시 일원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케이나인(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은 타인 차량이어서 재범할 위험이 없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고려하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홍(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2K2 전기이륜차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넘어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0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3:14경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3:24~23:30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륜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8: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 E식당 앞도로 갓길에 제1항 기재 차량을 세운 후 그곳에 서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 영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약 15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며 혀를 음주측정기 불대 밑에 넣고 불대에 숨을 빨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준동(기소), 안태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6.부터 2020. 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잔액 1,373,640원, 같은 해 11. 임금 잔액 1,387,660원, 같은 해 12. 임금 4,378,210원, 2020. 1. 임금 2,589,126원, 2007. 9.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잔액 4,039,856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68,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39,385,046원과 위 F의 퇴직금 잔액 45,368,741 원 등 위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753,787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최호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6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6.0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료수펫트(PET)병을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D를 향하여 집어 던져 이로 인해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D(여,19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소한 이유로 연약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가 경미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수 장부가 15개나 될 정도로 거래가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이자 및 원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110,900,000원의 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을 피해자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38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서(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 채권의 일부가감소되는 것이므로, 재물 편취의 사기죄가 아니라 이익 편취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최종적으로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13,000,000 원 정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74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이승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0:36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D계 경장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퍼 음주감지기에 반응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4. 21. 00:36경부터 같은 날 01:11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에는 성실하게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2020. 4. 21. 00:36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약 40분간 무려 총 13회에 걸쳐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점, 사고영상 CD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약 40분간 그만할 때까지 숨을 불어 넣어야한다는 등 호흡측정방법을 계속하여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반하여 숨을 불어 넣지 않거나 중도에 숨을 불어 넣는 것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특별히 양형에 반영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개인회생 등 절차를 거쳐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BS15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BS15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이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발생한 것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이 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51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한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2:4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인 'C' 원룸 앞 노상에서, 평소 청소년들이 밖에서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 일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위 원룸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17세), E(남, 15세), F(남, 14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너거 빨리 안들어가나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한 자루씩을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도망을 가자, 피해자 D을 뒤따라 뛰어가며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며 "죽이뿐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뒤질래, 쑤시뿐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찌르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4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9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시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창덕(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2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술에 취해 위 술집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형님, 그만 하이소"라고 말렸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해 호프집 여사장에게 폭언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분간 재범의 위험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