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7: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초등학교 부근 C 문방구점 앞 노상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 피해자 E(가명, 여, 8세) 등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약 300m가량 뒤따라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뒤따라온 사실을 알고 겁이 나 굳은 채로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예뻐서 뒤따라 왔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 E의 양팔을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 D의 어깨를 껴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주거침입강제추행 발생까지의 과정), 피해학생, 피의자 이동 동선 및 빌라 CCTV 영상 등 캡쳐, 상담일지(관련학생들), 내사보고(피해학생들의 최초 학교에서 진술요지), 수사보고(피해학생 통합지원센터 연계), 속기록(피해자 E의 진술내용), 속기록(피해자 D의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울광진경찰서, 피해자 E(가명) '진술분석 의견서' 관련 추송서류 제출} 1. CCTV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친밀감의 표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양팔을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 D의 어깨를 껴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초등학교 부근 C 문방구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들을 뒤따라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뒤를 돌아 피고인을 바라보면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피해자들이 피해자 D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면 다시 뒤따라가는 것을 반복하며 피해자 D의 주거지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약 300m가량 피해자들을 따라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지고 싶어서 건물 1층 주차장까지 따라갔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9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어깨나 등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 의욕하고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들의 양팔과 어깨 등을 만져추행한 사안으로, 죄질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의 주거지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공동주택으로, 1층의 경우에는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벽면 외에는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다. 위 공동주택 1층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과 이웃 건물과의 경계선에 담장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위 구조물은 경계선의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위 공동주택의 주차장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고,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담장의 형태와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웃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로만 인식될 여지가 상당히 크고, 일반인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물적 설비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공동주택의 1층의 공동현관 출입문에 비로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1층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는 위요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담장의 구조, 위치,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