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의원으로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 공천을 받아 서울 구청장으로 입후보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내과의사로서 E정당 소속 G 지역구 국회의원인 H의 처인바, 1.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F구의 경우 E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H이 E정당 기초단 체장 후보자 공천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H의 영향력을 통해 E정당 F구청장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하여 H과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5. 5. 1. 서울 I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F 구청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회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H에게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한화 약 2,000만 원 상당)를 교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나. 처인 J와 공모하여 2005. 11. 중순경 서울 K에 있는 H의 주거지인 L 아파트 M호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N을 통하여 H에게 E정당 F구청장 후보자 공천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씩 든 감상자 5개 합계 5억 원을 교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가) 2006. 2. 24. 19:50경 위 L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J가 B에게 H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고인의 공천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 든 홍삼주스상자 1개를 교부하고, (나) 같은 달 27. 19:30경 위 L 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J가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이 든 배즙상자 1개를 교부하고, (다) 같은 해 3. 2. 20:10경 위 L 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J가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이 든 포도주스상자 1개를 교부하고, (라) 같은 달 3. 20:30경 위 L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J가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이 든 포도주스상자 1개를 교부하고, (마) 같은 달 7. 19:30경 위 L 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J가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1만 원이 든 포도주스상자 1개를 교부하고, (바) 같은 달 9. 20:40경 위 L 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J가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이 든 배즙상자 1개를 교부하고, (사) 같은 달 10. 19:30경 위 L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J가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5,900만 원이 든 과일주스상자 1개를 교부하는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B에게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억 3,901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는 누구든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지시를 받은 J가 2006. 2. 초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내과에 찾아와 H의 추천을 통한 A의 공천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수차례 하자 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가. 2006. 2. 24. 19:50경 서울 K에 있는 L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A의 공천 부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 든 홍삼주스상자 1개를 교부받고, 나. 같은 달 27. 19:30경 위 L 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이 든 배즙상자 1개를 교부받고, 다. 같은 해 3. 2. 20:10경 위 L 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이 든 포도주스상자 1개를 교부받고, 라. 같은 달 3. 20:30경 위 L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이 든 포도주스상자 1개를 교부받고, 마. 같은 달 7. 19:30경 위 L 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1만 원이 든 포도주스상자 1개를 교부받고, 바. 같은 달 9. 20:40경 위 L 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이 든 배즙상자 1개를 교부받고, 사. 같은 달 10. 19:30경 위 L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900만 원이 든 과일주스상자 1개를 교부받는 등 지방선거 후보예정자 및 배우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억 3,901만 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Q, N, R,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보고), 수사보고(B가 운영하는 P내과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보고), 수사보고(B의 병원에서 압수한 현장 검증 보고), 수사보고(L CCTV 녹화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기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부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는 J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압수당하였으므로, 자신이 받은 돈은 압수된 4억 1,901만 원이 전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J가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7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5,000만 원 미만의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J는 피고인 B에게 교부된 돈이 실제로는 합계 4억 3,901만 원이 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6,000만 원을 교부하려다가 착오로 100만 원권 1묶음을 빠뜨린 것 같고,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일이 세어보지 않고 그대로 교부하여 10,000원을 더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J의 설명이 사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J는 7회 모두 주스박스 등 종이박스에 돈을 담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나, 압수된 돈 중 7,000만원, 6,000만 원, 5,900만 원, 6,001만 원만이 박스에 밀봉된 채 교부 당시의 모습 그대로 압수되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B가 종이박스를 개봉하여 비닐봉지 등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으로 압수된 돈 전부가 교부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J가 피고인 B에게 합계 4억 3,901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 B에게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보름여 동안 7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도 병원에 출근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병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아온 점, 사전에 J와 통화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불법선거와 타락선거에서 벗어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염원이다.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온정주의적인 판결을 선고한다면 이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나 기부를 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로써,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선거관계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심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중앙당의 공천권한이 시도당으로 이관된 경우가 많아 공천과 관련된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많았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비추어 보아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행위, 소위 공천헌금 사건에 대하여는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도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F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의장을 역임한 후 2선을 한 D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사람임에도 E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 1의 가 항, 나 항 기재와 같이 20,000달러 및 5억 원을 제공하였다가 이를 모두 반환받은 바 있음에도 방법을 달리하여 집요하게 자신의 처인 J를 통하여 H의 처인 피고인 B에게 돈을 제공한 점,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유혹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E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F구청장 당선이 유력했던 제4회 지방선거 전의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매관매직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극히 큰 점, 기부한 돈의 액수가 9억 5,901만 원 상당의거액인 점, H, R, S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05. 10. 16.경 H의 보좌관인 S에게 돈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하려고 하였고, J는 2005. 11. 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24.경 H의 보좌관인 R에게 3,000,000원을, 같은 해 12. 말 H의 보좌관인 T에게 5,000,000원을, 2006. 1. H의 동생인 U에게 미화 300,000달러를 제공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 A와 J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H이나 H의 보좌관, 동생 등에게 집요하게 금품의 제공을 시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다양한 사회활동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지역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5선 국회의원의 처이자 30년 가까이 V의료원에서 근무한 의학박사로서 깨끗한 공직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나 J가 제공한 돈을 받았다가 H이 이를 반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름여 동안 7회에 걸쳐 돈을 받았으므로 중간에 반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받은 점, 주스박스 등에 넣은 거액의 현금을 수회에 걸쳐 은밀히 전달받은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부정한 돈이었음이 명백함에도 빌린 돈이라고 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현재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측의 집요한 금품 제공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E정당 F구청장 후보자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받은 돈의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