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5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2. 4.경부터 2017. 3.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빌딩관리시스템에 대한 현장 설치, 교육 등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2017. 4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2017. 3.경 J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V는 2014. 12.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및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가 개발한 'F'는 엘리베이터, 주차관제, 설비, 전력조명, CCTV 등 빌딩 설비를 통합 감시, 관리하는 기능, 'X'는 빌딩 내에서 소비 및 생산(태양광, 지열발전 등)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Z'는 빌딩 내의 배수펌프, 공조기, 보일러, 냉난방기 등 설비를 등록, 관리하는 기능의 프로그램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X' 관련 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경 <주소>에 있는 AA 호텔 현장방재실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체적인 계약금액 단가가 낮아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유출한 X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1.경 위 AA 호텔 현장방재실에서, 곳에 있는 빌딩통합관리 시스템 서버에 무단 유출한 피해 회사의 X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빌딩통합관리 시스템 서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X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X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F'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 회사의 F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데모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위 데모프로그램은 설치 후 30분만 사용이 가능하고, 30분이 지나면 자동종료가 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려면 피해 회사의 라이센스 생성파일인 AB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라이센스를 입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주소> AC 현장방재실에서,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 데모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무단 유출한 AB 파일을 이용하여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F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F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나. 업무상배임('X' 및 'Z'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직 중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보관하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7. 3. 25.경 위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X 및 Z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설치파일 등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스코드 및 설치 파일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V('Z'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직 중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보관하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7. 1.경 위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Z의 소스코드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스코드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J(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J] 피고인 A, B, J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특허수사자문관 N의 자문의견서 1. 고소장 1. BEMS 및 FMS 프로그램 비교 자료, J 홈페이지 캡쳐, J 카다로그, AD초등학교 행정실 PC에서 개발자용 키락이 발견되었다는 메시지 및 AB 파일이 발견된 스크린샷, 라이센스 KEYLock 발급대장, AA호텔 BEMS 관련 현장 사진, C이 K에게 전달한 고소인 회사 프로그램 사용내역과 현장을 정리한 표, 피의자 B 입사 및 퇴사 일자 증빙 서류, 피의자 A 입사 및 퇴사 일자 증빙 서류, B 근로 계약서, A 근로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스코드 파일 CD, 카카오톡 자료(증거순번 56번), J에서 현장별 패키지 납품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견적서, 세금계약서들, 프로그램 설치내역 및 설치시기 및 현장 주소 서류, Q이 제출한 고소인회사 추가영업비밀특정자료, 고소인 회사 HMI Package 가격표 메일, -증거제출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자료, E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증 9부, E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서 6부 [피고인 V]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V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근로계약서, V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V 서약서 1. 소스코드 파일 CD, 카카오톡 자료(증거순번 56번), 프로그램 설치내역 및 설치시기 및 현장 주소 서류, V가 이메일로 제출한 FMS_소스.zip 파일 cd, Q이 제출한 고소인회사 추가영업비밀특정자료, 고소인 회사 HMI Package 가격표 메일, E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증 9부, E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서 6부 피고인 A, B,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컴퓨터프로그램 X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X 및 Z 프로그램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에게 반납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A은 프로그램 소스코드, 설치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할 의무가 없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A, B의 프로그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J에 대한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저작권법위반 부분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의 X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그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내지 비용을 들인 것으로,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J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회사에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Q은 경찰 조사에서, X 및 Z 프로그램 설계에 1년, 개발에 6개월이 소요되었고, 설계에 3명, 개발에 3명이 투입되었으며,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은 타사 프로그램과 달리 위젯 관련 기능, IP 기준 전환기능이 있고, 사용된 소스코드에 오픈된 소스 부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는 X의 소비자가를 2,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저작권 등록도 하였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소프트웨어품질 1등급 인증을 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선고에 임박하여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A, B이 X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EMS 프로그램이 필요한 수주가 있어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피해 회사의 X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쓰자고 이야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고객사에 복제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회사의 X 프로그램 인스톨패키지를 그대로 AA 호텔 등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 회사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AA 호텔 BEMS를 보면, 메인화면, 레이아웃이 거의 동일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측에서 프로그램 설치내역, 설치시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와 동일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이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이 X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부분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배임의 고의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와 설치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피고인 A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직할 때의 이익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산이 들어있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여 반출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J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자신이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개발자가 아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름에도 X 및 Z가 포함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그 후 실제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피고인 J에서 하게 되었다. 피해 회사에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Q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X 및 Z 프로그램 설계에 1년, 개발에 6개월이 소요되었고, 설계에 3명, 개발에 3명이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 회사는 X의 소비자가를 2,200만 원, Z의 소비자가를 1,5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위 프로그램들에 관하여 프로그램등록, 저작권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A는 피고인 J에서 FMS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V에게 피해 회사의 FMS 프로그램에서 메뉴, 로고, 배경색 정도만 바꿀 수 있겠느냐고 의뢰하였고, 가지고 나온 폴더의 파일을 피고인 V에게 제공하여 FMS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 J의 고객사에 납품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BEMS 프로그램 납품이 필요한 수주가 발생하자 피고인 A가 가지고 나온 파일에서 X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피고인 J의 고객사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V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V에게 피해 회사 FMS에서 메뉴, 로고, 배경색 정도를 바꿀 수 있냐고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 V가 DB가 없어서 당장은 할 수가 없다고 답하였고, 피고인 A가 폴더를 통째로 가지고 왔다고 하여 원격으로 확인해 보니 필요한 파일이 있어서 그 소스코드와 피고인 V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스코드를 합하여 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가 가지고 나온 파일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V가 빠르게 FMS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X 및 Z 프로그램이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V가 Z 소스코드를 받아 일부만 변경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피고인 V가 FMS 프로그램 관련하여 받은 돈이 1,050만 원인 점, 피해 회사가 위 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력, 시간,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 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발히 사용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그 가치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X 프로그램 및 피해 회사의 Z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한 FMS 프로그램을 실제로 여러 고객사에 납품한 점, 피해 회사는 고객사에 X 및 Z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패키지로 납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의 X 및 Z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설치파일은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가 개발 담당자가 아니어서 피고인 V가 작성한 것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피해 회사의 영업용 자산을 반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V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V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V, 피고인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자산인 X 및 Z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여 반출하였고, 이를 실제로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이 빈발하는 경우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의 가치가 하락하여 피해 회사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회사는 개발 의지와 역량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J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인 X 프로그램이 A에게 있음을 알고 이를 사용하자고 하여 A와 함께 위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직접 반출하여 복제에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J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V] 피고인은 개발자로서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의 Z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퇴사하면서 삭제, 폐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왔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여 A에게 FMS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고 대가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퇴사 후 그와 같이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소스코드를 반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A의 요청을 받고서야 위 소스코드를 실제로 이용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은 나름 규모가 있는 회사로서 직원들이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도록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납품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