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6:50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B이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고 달리던 트럭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8. 15:57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C 보상팀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B이 약을 먹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잡자 차문 손잡이를 눌러 차 안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고의적으로 운행 중인 차에서 하차하여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치료비(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한도액 합계 225,000,000원)원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이 고의적으로 운행 중인 차에서 하차하여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이 약을 먹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잡자 차문 손잡이를 눌러 차 안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점이 이러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B이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사고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음에도 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당황스럽고 다급한 상황에서 추측에 기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접수 시에 말한 사고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이 앞서 본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D이 작성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가 있고(증인 D의 진술 내용도 위 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취지이다), 위 보고서에는 “E(B)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 도어 핸들을 당겨 이탈한 것이므로 사고 직후 운전자(피고인)가 119 상황실과 구급대원에게 설명한 것이 사고 발생 상황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전자는 E이 스스로 뛰어내리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포터트럭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 발생 상황을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3, 12)의 기재나 이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당시 119 출동대원으로 소방공무원인 증인 F의 진술, 119 전화통화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의 기재, 진료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 피고인의 확인서(증거기록 제387쪽)의 기재, 목격자 면담(증거기록 제697쪽)의 기재도 사고 발생 경위가 ‘B이 피고인과 말다툼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보험사기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B을 119 구급차량에 태워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소방공무원 G,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B이 쓰러진 채 발견된 장소는 119 구급차량 진행방향인 편도 1차로의 우측 부근(증 제55호증의 Ⓔ지점 부근)로 보이고, 위 G, F의 각 진술은 중립적 지위에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큰데, 만약 당시 119 구급차량의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의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던 피고인 차량에서 B이 뛰어내렸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상에서 B이 발견된 점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B이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말다툼을 하던 B이 차량에서 이탈하여 다친 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후 매우 당황스럽고 B의 구조가 다급한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 나름의 추측을 최대한 간략한 말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의 위 보고서의 경우 증 제55호증의 Ⓔ지점 부근과는 다른 지점(증거기록 제46쪽의 L2 부근으로서 증 제55호증의 Ⓔ지점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위치한 지점)을 사고 위치로 보는 전제에서 사고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차량에서 B이 뛰어내렸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3, 12)의 기재나 이를 작성한 사람인 증인 F의 진술, 119 전화통화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의 기재, 진료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B이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말을 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에 불과한 점, 증인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확인서(증거기록 제387쪽), 목격자 면담(증거기록 제697쪽)에 피고인이 서명을 한 것은 B이 가입한 I, J 등 다른 보험회사 직원이 작성해 온 내용, 즉 ‘B이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면 그냥 사인만 해 주면 된다’는 피고인의 며느리인 위 H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험사기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자동차보상접수서(증거목록 순번 2)의 사건개요나 피고인 작성 운행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0)에 ‘B이 대상포진 약을 먹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잡자 차문 손잡이를 눌러 차 안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커브길을 도는데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추락한 사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E이 당시 퇴근 후 피고인 차량을 타고 귀가하면서 피고인과 음주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 근처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차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차량 진행방향 앞쪽 부근에 약 90도 정도 꺾여져 있으면서 집으로 이어져 있는 우측 이면도로로 한 번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크게 도는 과정에서 E이 위와 같이 하차하기 위해 보조석 문의 손잡이를 당겨 잡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추락하였던 사고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설령 B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다급한 상황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119에 신고하였지만 다음날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접수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