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7. 6. 21. 10: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타인의 돈을 강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를 주머니에 넣고 가출하여,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현금 2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장소를 찾던 중 순천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00경 순천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위 터미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천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17. 6. 21. 21:00경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1:08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순천시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1층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1. 21:08경 위 가.항과 같이 흉기인 과도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위 E건물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한 후 승강기가 올라가자,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던 손을 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2. 03:30경 순천시 G 소재 피해자 F(여, 45세)이 운영하는 'H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마트 안에서 혼자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마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다른 손님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04:12경 위 가.항과 같이 흉기인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돈을 훔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덜미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밖으로 나갔던 위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마트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J병원)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사진 20장, 현장사진기록, 사진 4장, 사진 16장, 사진 6장, 1. 지문감정서 1. H마트 CCTV 영상 CD 1장, 순천시청 관제센터 CCTV 영상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구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포항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과도를 챙겨 가출하고 순천에서 범행대상을 혼자 있는 여성으로 한정하여 물색하는 등 명확한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뒤를 쫓아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강도범행에 착수한다거나, 피해자 F1 혼자 있는 마트 안에 다른 손님을 따라 함께 들어갔다가 다른 손님이 나간 직후에 범행에 착수하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능숙한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정 도를 넘어 지각상의 왜곡이나 오류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범행 당시 타인에게 발각되자 도망을 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5년~8년) 나.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맨션의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돈을 강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 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다. 특히,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 D가 14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도를 주머니에 넣어 휴대만 하고 이를 꺼내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침입한 곳은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운 맨션의엘리베이터 또는 마트로서 침해되는 주거의 평온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미숙함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수강도미수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20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