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중고자동차를 실제 등록된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속칭 '미끼상품'으로 손님을 유인해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미끼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8. 11. 15:30경 인천 서구 D에서, 인터넷 'E' 중고차 관련 사이트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불상의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매매대금 150만 원은 카드로, 150만 원은 지금 타고 온 G 로디우스 차량을 우리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된다. 단, 현금으로 지불하면 40만 원을 더 할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우리 사무실은 H부근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유인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내 불상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은 속칭 미끼상품이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때 성명불상자가 "이 차량 관세가 1,800만 원이 나온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세를 낼 수 없으니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오늘 토요일이라 취소가 되지 않으니 1,8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반납을 하면 렌트비로 30만 원을 제한 후 80만 원을 돌려주고, 차량 계약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30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 3층에서 피해자에게 M 카니발 차량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인 약 840만 원 뿐만 아니라 1,410만 원 상당의 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위 할부금 2,2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돌려받고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의 일부를 반환하면서 차량 계약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카니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알선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2,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F에게 마치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해결해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계획한 후 위 알선수수료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8. 12.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인 F에게 "이 곳에서 사기당한 분 도와드립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6:30경 인천 서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2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N공원 부근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O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보여주면서 "카니발 차량을 해결해 줄테니 이 차를 가져가라. 카니발 차량은 위약금 3개월분이 나올 것이고, 이 차량은 할부금이 매월 50만 원 정도 나오면 할부금 중 6개월분을 매월 35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6개월간 매월 15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차액은 입금해주고, 6개월 후에는 차량을 다시 가져오면 찻값을 없애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의 캐피탈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인 약 1,090만 원 뿐만 아니라 1,610만 원 상당(이전비 제외)의 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위 할부금 2,8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해결해주거나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돌려받고 피해자에게 할부약정금액에 대한 변제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대출금 중 실제 차량 판매대금 및 이전비용 등을 제한 1,610만 원을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위 차량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99[피고인 B] 1. 2018. 7.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경 부천시 송내역에서 인터넷 중고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Q K5(2013년식) 중고차 가격이 400만 원이라고 하며 피해자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하는 금액은 1,650만 원이지만 실제 차량가격은 400만 원이니 400만 원에 사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차량은 재고 차량이라 대출을 받아야 되고, 1,65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400만 원을 뺀 1,250만 원은 내가 3개월간 이자 및 대출금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 시세는 약 8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Q K5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과의 차액인 1,25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모두 갚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중고차를 매수하도록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R로부터 대출받은 1,6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18.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인 D에서 대출금 상환을 촉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금을 처리해 주겠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이 있어서 대출 상환이 안 된다. 일단 다른 차량을 한 달간 빌려줄테니 렌트카 형식으로 타고 다니고 이전에 구입한 K5는 내가 가지고 가서 해결해 주겠다. S 제네시스(2012년식) 중고차 가격이 2,570만 원인데 대출을 받아 계약을 해주면 기존에 있던 K5차량을 정리 해 줄 것이고, 제네시스 차량 또한 한 달 안에 다 정리해 주겠다. 그리고 공증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중고차 시세는 1,4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해당 대출원리금이나 기존 K5 승용차와 관련한 피해자 명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중 고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주)T로부터 대출받은 2,57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P에게 S제네시스(2012년식) 중고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 21, 24번),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양도증명서 등, 이체확인증 1. 고소장, 통화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중고차오토론 대출관련서류,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이전등록신청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26, 28번), 판결문 1. 각 범죄경력등조회보서 2019고단66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이행각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가 피고인 A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D에서 만나 L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매수하려다가 관세 1,8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계약 취소를 요구한 과정, 이후 피해자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속아서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대신에 카니발 차량을 교부받고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출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이용한 중고자 동차매매 사기 범행의 일종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F는 그 다음날 핸드폰 문자로 캐피탈 대출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고자동차매매) 사기를 당한 분을 도와 드린다'는 피고인 C의 문자를 받고 D로 다시 찾아가 피고인 B, C을 만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으며, 위 카니발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D에서 L에 있는 피고인 A을 찾으러 다녔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F의 언행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거짓이라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가 무고죄 내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F와 만나 D에서 L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해자 F에게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300만 원에 매도하되, 피혜자 F가 타고 온 차량을 150만 원에 피고인 A이 매입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4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가 은행 ATM기에서 1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을 인정하면서, 이후 피해자 F가 마음이 바뀌어 2,250만 원을 대출받아 카니발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D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 A, C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로부터 각 편취한 금원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