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2018고합24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지능지수 46, 사회연령 10.4세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0세)이 집을 나와 자신과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거나 '니가 일을 하기 싫으면 대출을 하자',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냐, 좀 있다 디질 줄 알아라'고 말하고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17. 9.말경까지 대구 남구에 있는 D병원 인근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 G을 통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도록 하고, 자신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성매수남이 있는 D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가 내려주어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과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8고합280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H과 함께 I(여, 15세)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I를 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6. 1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대구 남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F 등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이 I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I를 성매매 장소인 대구 남구 K모텔에 데려다 준 후 그곳에서 1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회에 15~2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인 같은 구 L모텔 및 같은 구 M모텔 등에 I를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들이 I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번] 1. 진단서[순번 8번],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순번 9번] 1. 수사보고(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 미약) 2018고합2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현장(모텔)확인에 대하여", 휴대폰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따로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가출한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매매를 총 15회에 걸쳐 알선한 것으로,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및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각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I에게 폭행·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8 고합280 수사기록 제66쪽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아주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천막상 뇌의 양성신생물,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