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 2층에 있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 D(60세)의 일행인 E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싸움을 하다가 위 E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나이도 어린놈이 버릇이 없다,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위 C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붙잡아 노상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가 노상에 부딪치도록 수회 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노상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바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및 발 부위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맥주병으로 내려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 뒷 부분을 내려쳤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머리 뒷 부분을 맞은 후 병이 깨지는 것을 보고 맥주병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2)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순번 13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려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CCTV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영상에 나타난 직후부터 계속하여 자신의 머리 뒷 부분(이 사건 상해 부위)을 움켜쥐고 손바닥에 묻은 피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앞서 본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G병원 응급실에서 "두피의 열린상처"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형태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E의 발목 및 발 부위의 상해가 피고인 일행의 공동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일행과 다투던 중 발목을 접지른 것인지 피고인 일행에게 밟힌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정확히 어떻게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맞다가 일어났는데 발목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당시 지구대에 갔으나 발목이 너무 아파서 우선 치료를 받기 위하여 G병원 응급실에 갔으며,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곧바로 H 정형외과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다. 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런데 폭행 이후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가 있던 상황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자신의 발목을 만지는 행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발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바로 응급실에 가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진료를 받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발목 부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지구대에 오기 전에 이 사건 폭행 이외에 달리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목 및 발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상황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계성 인지기능, 알코올 사용에 의한 행동 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