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2021. 5.경부터 약 8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 유리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가만히 안둔다, 다 해치우고 난 들어가서 살면 그만이다, 다 썰어버리고 들어가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칼을 찾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01:50경부터 19:18경까지 수원시 등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했다며, 나 징역살이할려고, 뭐 살지, 그짓할때 사랑해 나도 이것은, 서로 즐기면서 그러면 안되지, 당신파일 모두 고유할려고, 당신 엮여서 빵에가더라도 6개월이야, 3월 20일까진 5백정도는 해결하겠지, 당신이 신고했으니 6개월지나면 재판 열릴테고, 집밥이 배려가 아니고 함정이었네, 그렇케살ㅈ마, 그래서 치정관계 끔직한 일이 일어나는거야, 유도하지마 칼 찾는다고?, 돈이나 20일이내로 되는데로 5백송금해 어이가 없다, E생각하면 아닐듯, 잘 생각해 나 잘못건들리면!, 한때 좋은 시절 속삭이던 그 소릴 잊은것 아니겠지?, 녹음하지말구 차라리 성관계 동영상 찍어서 성폭력으로 고소하면 10년이상징역받을거야 무서운세상!, 어정쩡하지말구 문자로 모든것쫑내고 싶으면 답장을 주든지, 데이트 폭력 고소까지 하면서까지 결말을 보고 나를 징역살이로 내몰면 당신마음이 후련해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 0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22. 3. 4. 01:50경부터 19:18경까지 수원시 등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했다며, 나 징역살이할려고, 뭐 살지, 그짓할때 사랑해 나도 이것은, 서로 즐기면서 그러면 안되지, 당신파일 모두 고유할려고, 당신 엮여서 빵에가더라도 6개월이야, 3월 20일까진 5백정도는 해결하겠지, 당신이 신고했으니 6개월지나면 재판 열릴테고, 집밥이 배려가 아니고 함정이었네, 그렇케살ㅈ마, 그래서 치정관계 끔직한 일이 일어나는거야, 유도하지마 칼 찾는다고?, 돈이나 20일이내로 되는데로 5백송금해 어이가 없다, E생각하면 아닐듯, 잘 생각해 나 잘못건들리면!, 한때 좋은 시절 속삭이던 그 소릴 잊은것 아니겠지?, 녹음하지말구 차라리 성관계 동영상 찍어서 성폭력으로 고소하면 10년이상징역받을거야 무서운세상!, 어정쩡하지말구 문자로 모든것쫑내고 싶으면 답장을 주든지, 데이트 폭력 고소까지 하면서까지 결말을 보고 나를 징역살이로 내몰면 당신마음이 후련해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08:53경 수원시 등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과자들 상대로 경찰들은 손쉽게 성과 올리는걸”, “이번엔 기회가주어지면 그들에게먹이감을 큰것으로선물할려고, 언론에도한번타고”, “날더러 또라이라했지? 당신 잘못봤어, 개~또라이야”, “이게 예전 내모습이었는데 절망하면 다시 되돌아갈수밖에없는듯, 잡범이아니고큰건으로하면 그곳에가서도 인정하거든”, “이런문자 부지런히수집하고 캡쳐해둬, 이런것가지고 날현행범으로구속할수없으니 6개월정도 공판과정있을 것이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의점 방문 당시 CCTV 일부 캡쳐), 수사보고서(사전 구속영장 검토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처벌불원),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내용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임대차 계약서 사진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8고단7388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과 2022. 3. 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의 일부와 2022. 3.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위 각 범죄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보복목적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2022. 3. 31.자 수사보고서에 ’피해자에게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지 묻자 자신이 무서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를 크게 처벌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음에 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89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진실한 것으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수사보고서는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 기재 내용을 직·간접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 기재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2022. 3. 31.자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피고인(피의자)를 크게 처벌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종국적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서에 한 번 체포된 이후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반성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피고인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더 이상 보지 않을 사람인데 굳이 구속을 해서 교도소에 보내면 자신이 더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으니 구속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2022. 3. 31.자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2022. 4. 11. ’피고인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면 조용히 끝내고 싶었으나 경찰서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도는 것 같고 가족에게 연락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아들과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11쪽), 위 진술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경찰관에게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처벌불원서를 가져왔으나 그 작성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경찰과 통화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대로 끝내고 싶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뒤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너무 무서워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48, 44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처벌불원서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형사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정확히 들리지 않아 대답만 네네 한 건 사실이다. 이후 형사가 처벌불원서를 집에 가져왔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당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다. 당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추가 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호), 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위 제1호 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라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제18조).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목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문언과 형식, 처벌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입법 취지로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설령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가 넘는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금전 관계로 변제를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1,6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에 따른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접근하고,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1. 5.경 만나 교제하다가 2022. 1.초경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문제를 제외하고는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3. 4. 피해자를 만나 채무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유리창을 부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2022. 3.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결되지 않은 금전 관계 외엔 연락하지 말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연락할 일 없음.”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경찰에 신고한 직후인 2022. 3. 4.부터 2022. 4. 9.까지 약 1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을 원망하고 탓하는 내용, 그로 인해 자신이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고 토로하는 내용, 나아가 “그렇게 살지마. 그래서 치정관계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 잘못 건들이면!”, “날더러 또라이라 했지? 당신 잘못 봤어, 개~또라이야.”, “잡범이 아니고 큰 건으로 하면 그곳에 가서도 인정하거든”,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일까?”, “사람 극단적으로 몰고 나중에 딴 이야기 하지 말길”, “3명 죽이고 갈겁니다.” 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에게 하루에 총 43번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채권 행사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인 F에게도 피해자의 신고를 원망하는 내용, 그로 인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차용금을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 더욱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2. 4.경 피고인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이유로 집을 이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위 각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원망하고 탓하는 내용, 그로 인해 자신이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고 토로하는 내용 및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인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4. 9.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원망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각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적인 언동을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를 발로 차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내용,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더 무거운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그 재범 및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그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