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2017고합100 피고인들은 2017. 2. 26. 20:55경부터 21:43경까지 사이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3세) 운영의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술집에서 나가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4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위 4만 원을 놓아두고 돌아와 피고인 A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리에 돌아와 앉자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고, 이에 피 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 다 마셨으면 이제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아가씨가 왜 없냐. 아가씨가 없으면 너라도 대신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서 연애 안한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라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 무릎과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 브레지어 등 속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22 피고인은 2016. 5. 30. 05:00경 나주시 H에 있는 I 실내포장마차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J(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술값이 많이 나오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거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이마를 각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2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05:10경 나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M(여, 21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N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내 친구를 엔간이 불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N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아, 네 남자친구가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만 울어라'라고 말을 하며 주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뒤 벽면과 바닥에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0이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두고 '남의 가게에서 무슨 짓이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좆만한게 죽여 버린다, 시발놈'이라고 말을 하며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출입구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행위에 위협을 느낀 위O이 자리를 피하자 그 처인 피해자 P(여, 21세)에게 "네 신랑 어디 갔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발등을 맞추고 그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정강이에 맞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등이 붓고 정강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가 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며 손님 M를 위 주점 밖으로 쫓아내고 그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24 피고인은 2016. 9. 17. 07:3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주점 안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S(27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S과 위 주점 바깥으로 나와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S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갑자기 위 주점 안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 1개를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 S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위 주점 안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양손에 들고 피해자 S과 이를 말리던 피해자 T(26세)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전후 CCTV관련 수사) 2017고합122 1. 피고인 A의 진술기재(병합 전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2017고합123 1. 피고인 A의 진술기재(병합 전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O, N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7고합124 1. 피고인 A의 진술기재(병합 전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 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7고합100 사건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으로 강제추행상해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 등 및 아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본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사는 피고인들의 폭행 이후 추행행위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행 이전 피고인들의 신체 접촉을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알몸으로 술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상해를 강제추행상해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이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흉곽 부분의 개방성 상처,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개방성 상처, 구강의 개방성 상처'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이로부터 3주인바, 이를 두고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7고합122, 123, 124 사건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분노조절장애 등이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까지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2008. 11. 29.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쳐 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의 수술적 처치를 받고, 그 이후 뇌손상 및 뇌기능이상으로 충동성, 공격성, 기분 변동 등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노래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다양한 선·후배, 친구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충동성, 공격성, 기분 변동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도 주점에서 사람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권고형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2) 제1, 2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제1경합범죄: 없음, 제2경합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제1경합범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1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나. 피고인 B: 징역 6년 먼저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상해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범행은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아가씨들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로 두려움에 술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나머지 범행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손괴, 상해, 업무방해,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인 O, P, S, T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이후 피고인 A의 충동성 내지 공격성이 커진 것이 이 사건 나머지 범행들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인 J, M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J와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나머지 범행들을 연달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A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2017고합124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7. 07:3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주점 안에서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양손에 들고 S, T를 위협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2세)을 뿌리치기 위하여 위 깨진 맥주병을 든 채로 팔을 휘둘러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E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이 사건 당시 왼쪽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S, J는, 피고인과 S, T가 다툰 것이고 E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놓으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리다가 어느 순간 왼쪽 턱 부위가 찢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S, T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는 중 상처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맥주병을 던지면서 파편에 맞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서 맥주병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 하에 맥주병을 휘둘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