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에게 “가슴 A컵도 안 되지?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23:04경 피해자가 퇴근하자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나온 후, 우산을 펴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며 자신의 우산을 편 뒤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로 걸어서 택시 승강장까지 이동한 다음, “너 근데 진짜 가슴 사이즈 몇이냐,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안 돼?, 가슴 위에만 살짝 눌러보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렸던 왼손을 가슴 쪽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겠다”며 우산을 펴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다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방법용CCTV 영상 캡쳐자료,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바(이하 ’이 사건 바‘라 한다)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우산을 함께 쓰고 어깨동무 등의 가벼운 스킨쉽을 하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을 뿐이므로, 어깨를 만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 특히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묘사가 생생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뒤에서 보듯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바에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사이즈를 언급하며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바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직원으로 일하던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희롱을 하므로 피고인의 서브를 보지 않으면 안 되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23:00경 퇴근을 하고자 이 사건 바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타는 곳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바에서 나오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피해자가 우산을 펴려고 하니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이 사건 바 1층에서부터 택시정류장까지 피해자를 감싸 안고 갔다. 피고인은 택시정류장에서 우산을 접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상태로 “너 진짜 가슴 사이즈 몇이야? 확인 한번 해보면 안되? 위에만 살짝 눌러보면 안되? 한번만 살짝“ 이라고 하면서 6 ~ 7초간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지하철역쪽으로 도망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행하였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는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핑계로 이 사건 바로 뛰어 갔고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1) 이 사건 범행 당시 바에 있었던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바를 나간 다음 다시 바로 돌아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면서 “너 뭐하는 짓이냐, 네가 제정신이냐”라는 말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많이 울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 뒤 흥분을 가라 앉힌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어깨를 감싸면서 가슴쪽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2)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시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흥분, 격앙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불과 약 3시간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 시간 역시 이 사건 범행 시점에 상당히 근접되어 있었던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무고할 동기의 부존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 진술의 의문점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자의로 자신의 우산을 쓰지 않고, 피고인의 우산을 함께 쓰면서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정류장까지 걸어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하면서 다시 이 사건 바로 돌아갔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이 사건 바 1층에서 피해자를 5 ~ 6분 정도 기다린 다음(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이 사건 범행 당일 23:18 피해자에게 ‘가자 빨랑 어디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바에 다시 오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왕 챙겨주는 김에 귀가하는 길을 안전하게 챙겨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전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초면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각, 장소, 피해자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처음 보는 낯선 피고인의 동행까지 필요로 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우산을 소지한바,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굳이 불필요한 호의를 베풀거나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귀가 목적지는 다른 방향으로서(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탈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가슴을 만졌습니까?’, ‘그날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까?’,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진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답하였으나 거짓반응인 것으로 판명되기까지 하였는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현재까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보충 내지 탄핵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결국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되게끔 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