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대구 북구 소재 B 신병교육대대 C 소속 훈련병, 피해자 D(남, 19세), E(남, 20세), F(남, 20세), G(남, 20세)은 같은 훈련병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해자 H(남, 19세)은 위 B 신병교육대대 I 소속 분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22. 7. 첫째 주 주말 18:00경 위 B 신병교육대대 C 생활관 샤워실에서, ‘쭉쭉’이라는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첫째 주 주말 불상시경 위 훈련소 운동장에서 제식훈련을 하던 중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움켜잡거나 손가락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7. 초순 22:00경 취침 소등 이후 위 훈련소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강간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듯한 행동을 하였고, 그 다음날 오전경 같은 행동을 하여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고환을 치자 “불알 맞았다, 이거 나으면 바로 다시 강간한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가져다 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7. 11. 불상시경 위 훈련소 식당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자신의 하체를 가져다 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G 피고인은 2022. 8. 12. 09:00경 위 훈련소 생활관에서 침상에 등을 붙이고 무릎을 세운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2. 7. 이하 불상시경 위 훈련소 생활관에서 D, E 등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분대장인 피해자 H이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저 교관 년 애미 없어, 시발년이. 나한테만 뭐라 해. 진짜 죽여버릴까.”라고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이하 불상시경 저녁 점호시간 무렵 위 훈련소 생활관에서 D, E 등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분대장인 피해자 H이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저 새끼 모자랑 안경 벗으니까 개 장애같이 생겼는데. 저 새끼는 마스크 벗으면 진짜 좆밥 같이 생겼다. 쟤는 항상 나만 보면 지랄한다. 애미 뒤진 새끼가.”라고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첫째 주 주말 18:00경 위 훈련소 생활관 샤워실에서 함께 샤워하던 피해자 D에게 오줌을 누고, 침을 뱉었다. 나. 피고인은 2022. 7. 10. 22:00경 취침 소등 이후 위 훈련소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10. 19:00경 위 훈련소 생활관에서 F, J 등 다른 훈련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허리를 흔들거나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음모를 뽑아 다른 훈련병들에게 날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2. 7. 이하 불상시경 위 훈련소 공중전화 박스에서 J 등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가운데 통화 중이던 피해자 D 뒤에 서서 ”니 엄만 만 원이면 뭐 대주냐?”, “니 애미 2만 원이면 가능하냐? 애미 항아리에 있냐, 애미 있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E, F,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복무확인서 첨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22. 7. 첫째 주 주말 18:0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행과 처벌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 및 고지명령은 소정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의 원활한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모욕, 폭행하거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실하게 남은 기간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1,000,000원씩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