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천 서구 C,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그녀에게 "중국쪽 사업 관계로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곧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재정적 능력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중국 사업이 아닌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전도를 시도한 E에게 건네줄 생각에서 빌린 것으로서 E은 당시 사기사건 등에 연관되어 도피 중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도 E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회에 걸쳐 51,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서, 변제확인서, 통장 입금내역 등, 문자내역 및 통화내용 1. 각 공정증서,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환할 원리금을 반복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본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상당한 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모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도 E으로부터 이용을 당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모두 E에게 송금된 사실과 피고인은 돈이 필요했던 E의 말을 전달만 해준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E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역시 E에게 기망당해 그대로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당일 또는 인접한 날짜에 E에게 바로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E 간에 한 차례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해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도 한다)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한 점,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2. 3. 및 같은 달 12.경각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6,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바 있는 점,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E 사이에 전화로 한 차례 교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외에는 피해자와 E 간에 아무런 교류나 교신이 없었고 이전에도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년간 친분을 맺고 있었던 점, 라 피고인도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7면, 139면, 255면 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를 믿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대여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이 돈을 빌려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피해자도 이를 명확히 알면서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수차례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형님(E을 지칭함)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한 사실은 피해자도 일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부분은 별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망내용(각 '범행방법' 항목 참조)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빌려간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형님' 운운한 것은 그 언급 내용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서류가 제시되거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언급이 피고인의 차용금 소비 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다분한 점, 피해자가 E과 통화를 한 것은 금전 대여가 이미 몇 차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한 차례 교신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의 통화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E에게 대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 본인의 차용금 채무가 면제되도록 피해자가 양해하는 등의 대화가 오간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 수령 이후 각 상환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때마다 이자를 보태어 본인이 일정액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2014. 2. 3. 자 및 같은 달 12.경 각 6,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본인 명의로 직접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위 각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국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을 늦추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이 돈을 빌려가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잘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도 에게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그대로 전달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은 알지 못하며 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갖가지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고인을 믿게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차용금 상당액을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자인한 허위 사실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망내용과 일부 유사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믿고 그 변제자력과 변제 의사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돈을 전달한 후 본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직접 고지한 상환기일이나 약정 원리금을 본인 책임 하에 변제해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본인이 약속한 바대로 상환할 현금성 자산을 준비 해두지 않았고, 결국 본인 약속을 지킨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금전 융통을 부탁하면서 본인에게 언급한 'F사 장', 'G변호사', 'H변호사' 등을 실제로 보았거나 신분을 조회해보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이 사건 전에도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타인과의 금전관계가 원만치 못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미 E으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대여금이 상당하고 E을 최근에 만난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E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있는 점(수사기록 259, 260)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각 구체적 차용금 금액 및 각 상환일자, 상환기일을 어긴 횟수 및반복성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연기나 추가 대여를 요구할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수사기록 35-54 면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으로 판단되는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