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강원 홍천군 B전 1필지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강원도 홍천군 B 전 3,031㎡ 중 2,305㎡를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토지에 연면적 36㎡ 규모의 경량철골 구조로 된 관리실 1동을, 연면적 12㎡ 규모의 경량철골 구조로 된 샤워장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정보수집보고, 캠핑장(야영장) 조사표, 사진대장, 위치도, 토지대장2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1부, 건물배치도, 건물면적, 사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농지전용의 면적, 건축물의 면적, 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48에 있는 합정역 5번 출구 앞 노상을, 합정 교차로 쪽에서 홍대 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의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NX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475,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 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17: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속된 상태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19.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아쿠아캐논'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당첨구간)에서 고득점 물고기 출현 위치 및 시간이 변경되어 아이템카드가 자동으로 획득되도록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실업주 의심 전화번호 발견), 수사보고(F 문자내역 중 피의자, C 게임장 관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경찰 및 제1회 검찰 조사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단독 영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받거나 주도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처와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52-2에 있는 '전주스포츠' 스포츠용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약 10미터 가량 본인 소유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10미터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5:3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33에 있는 양화선착장 부근 올림픽대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으로 우측에 양화선착장 입구 진출로가 있는 커브길이었으며, 더욱이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앞 차량이 이미 제동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4차로에 제동해 있는 앞 차량을 피하고자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7세), 피해자 D(여, 1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좌측 전방 45m 앞 1차로로 나가 떨어뜨리게 하였고, 위 D으로 하여금 좌측 전방 58m 앞 2차로로 나가 떨어뜨리게 하여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쏘나타 차량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을 그 자리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C을 2014. 1. 5. 06: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을 한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사고 시간대가 일출 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한산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4호선 전철 중앙역에서 주거지인 C아파트 5단지를 향하여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18세)이 상가 앞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함께 택시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가 취기에서 깨어나도록 돕던 중 성욕이 생겨, 2013. 11. 8. 01: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지상 건물 7층에 있는 'F' 모텔의 122호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임신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 이른 여고생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하면서 모델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임신을 하는 결과까지 발생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 하다가 순간적인 충동에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 D, E은 인터넷 문학 카페 'F'의 회원으로서, 2013. 12. 29. 18: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경성대 부근의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모임을 마칠 때쯤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제외한 위 회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재우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로 가서, 2013. 12. 29. 22:20경 위 모텔 608호 객실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몸이 축 늘어져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소장 1. 수사보고(I 모텔 CC-TV 및 608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D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신문 중 피의자 재현 모습 촬영 및 술자리 모습 사진 재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우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전 수면 시간에 대한 전화통화) 1. 영상녹화CD, C 제출 카톡 대화방 캡쳐화면, 각 촬영사진, 대화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학생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가 수급한 인천 강화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강화흙막이 가시설공사부분을 피해자 청원토건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하수급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H빔 20톤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을 위 공사현장에 가설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위 하수급 공사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09. 8. 경 위 공사 중단 무렵 위 H빔을 공사현장에서 취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자신의 직원을 시켜 위 H빔을 뽑아 공사현장 부근에 적재하여 두었다가, 2011. 7. 경 위 H 빔을 성명불상 고물업자에게 약 7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회 (피해자대질) 중 G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H)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푸른 부동산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락 지하차도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동소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을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에 있는 울타리 슈퍼마켓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리에 있는 곡성축협 옥과지소 앞길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 걸쳐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12:5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에 있는 곡성축협 옥과지소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여부 조사를 위하여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주장소, 음주운전경로 등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F에게 '이리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다리와 배 부위를 2대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3%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경위 E에게 '니미 씨발놈들아 느그들이 면허를 취소시켜 부려야'라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위 E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십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상당한 유예기간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252 홈플러스 오산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 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곽동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레간자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세)과 피해자 H(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6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7. 19. 광주 북구 B 105동 4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0.자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자신의 모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1. 국내등기 소포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영하지 않을 의사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20.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스피드메이트' 자동차 정비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 소재 하수도종말처리장 앞 길까지 약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1쪽)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과거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 구로전화국 사거리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시흥나들목 쪽에서 금천경찰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의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등 수리비 185,6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9. 21:5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파출소 근처 악세사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D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수십 명의 행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7. 02:15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위 사우나 남탕 관리직원인 피해자 E(56세)의 옆자리에 누워 우측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도 위에 세워져 있던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02에 있는 금천희망문화회관 앞 인도 위를 은행나무 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던 금천희망문화회관 마당 안에서 인도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폐쇄성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61

범죄사실 2013고단4261 피고인은 2013. 6. 21. 19:10경 대구 남구 B 소재 3층 주택 난간에서, 상의를 벗은채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 "이 씨발 놈들아,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진정하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왜 왔느냐, 내 건드리지 마라, 경찰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6-7개를 위 D, E을 향해 던져 빈소주병이 깨지면서 병조각이 위 D, E의 몸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약 3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604 피고인은 2013. 7. 12. 20: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과 맥주잔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등) 1. 현장사진 2013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49

범죄사실 2013고단7849 1. 공동공갈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이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회사 내 전반적인 사항을 국세청, 방송국 등에 제보하여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6. 6. 10:46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방송에 제보하여,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은 2013. 6. 20. 서울 중구 E빌딩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으로 1,000만원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회사'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6. 03:16경 서울 중구 E빌딩 307호에 있는 H회사 사무실의 현관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해 간 빠루를 이용하여 부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04:30경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50만원권 3매, 10만원권 43매, 오만원권 24매, 니콘 D700 카메라 4대 등 시가 합계 12,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위 E빌딩 옆 편의점 앞에 I 스타렉스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위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무사히 범행을 마칠 수 있도록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 피고인은 2013. 6. 10. 02:10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에 이르러 차단봉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 야마하 비노50 오토바이에 다가가 덮개를 들어내고 키박스와 연결된 선을 잡아 뜯은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5, 9, 11, 13, 20, 24, 28, 30) 2014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차량절도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순번 2, 3, 4)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순번 6)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순번 14) 1. 차량종합상세내용(순번 16) 1. 수사보고서(피해자 K과 통화,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제2조 제2항 법정형 : ~15년 [선고형의 결정]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K에게 공탁을 한 정상은 인정되지만, 2013. 6. 10.과 2013. 7. 6.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50억 원을 지원받아 이사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F 노인복지병원이 있는데, 인수비용을 내면 병원에 있는 식당 및 전통 찻집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50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F 노인복지병원은 실재하지 않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노인복지병원의 식당 및 전통 찻집을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33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H 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토지를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1. 말경 위 'I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250억 원 중에서 F 병원을 설립하고 남은 일부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J에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는데, 땅 주인에게 땅의 실질가격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땅 주인으로부터 2, 3일 이내에 돈을 돌려받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50억 원을 지원받거나 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 2012. 3. 29.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J 땅 등기부등본 첨부, 복지시설 부지 매입 관련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고소장(판시 확정전과 제1심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음),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방법도 계획적이며, 편취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점(판시 확정된 형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합의를 해 준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판결 선고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금액 외에 위 변제 약속까지 이행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