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5.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1.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2.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17 1. 피고인은 2017. 5. 7. 10:58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장어엑기스' 2박스 및 시가 미상의 수건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빨래 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불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18경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고리 2개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건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64 4. 피고인은 2017. 7. 13, 11:3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J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33세)에게 "너는 교도소에서 밖으로 못 나갈거다. 목포교도소로 갈래? 청송교도소로 갈래? 너는 못 나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놀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A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호로 새끼야.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 1. 통과차량검색의뢰 회신, 통과기록 1. CCTV 영상자료, 압수물사진 1. 추송서(범행현장에서 녹화된 피의자 모습 동영상) 1. 네이버지도캡처 1. 자료회신 1. 내사보고(K 렌트카 업주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상태와 압수한 의류 비교),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 당일 동선 확인) [2017고단2664] 1. 증인 C, L, M, N의 각 증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1417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친구가 운영하는 O에 있는 'P식당'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었을 뿐 범행 장소에 간 적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9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인 CCTV에 촬영된 남성과 동일인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진범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남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렌트카 업체로부터 Q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렌트하여 2017. 5. 11. 긴급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5. 7. 10:13경 이 사건 차량이 범행 장소 인근에 도착하였다. 이후 10:58 경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서 장어엑기스 2박스 및 수건 2장을 가지고 나온 남성이 11:05 경 피해자 G의 집 마당으로 이동하여 위 장어엑기스를 그곳에 둔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몰고 와서 위 장어엑기스와 마당에 넣어져 있던 이불을 차에 실어 현장을 떠났고, 위 남성은 11:18 경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왔다. 그 후 11:42 경 이 사건 차량이 범행 장소 인근을 빠져 나갔다. 피고인이 2017. 5. 11.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이 사건 차량에서 모자, 점퍼, 장갑, 수건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위와 같이 압수된 모자, 점퍼, 장갑과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성이 착용한 것들의 동일성 비교분석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각 모자의 형태, 전체적 바탕색상, 챙 부분과 몸체뚜껑 부분에서의 문양의 불규칙성, 몸체 부분에서의 가로줄의 공통성 등 다수의 유사점이 관찰되고(비록 챙에서 나타나는 문양의 패턴이 상이하게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촬영 각도의 상이, 해상도 부족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각 상의의 전체적인 색상, 청색계열의 모자가 달린 것, 옆구리 쪽에 밝은 색상의 세로선 등 유사점이 관찰되며, 각 장갑의 손등 면과 손바닥 면의 색상이 서로 다른 공통점이 있고 손등 면은 어두운 계열의 색이며 손목 부위는 어두운 계열로 유사점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디지털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걸음걸이와 위 CCTV상의 남성이 발을 내딛는 동작에서 몸의 치우침이 비대칭적인 것(걸음걸이가 왼쪽 발을 내딛을 때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나 오른쪽 발을 내딛을 때는 몸의 기울어짐이 구분되지 않는다)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압수된 위 수건(R, S의 이름이 쓰여 있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도난을 당한 물건인데,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서 위 수건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건을 소지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T)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7. 08:52:44경 고양시 덕양구 U 인근에서 통화하였고, 12:21:52 경 고양시 덕양구 V 인근에서 통화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17. 5. 7. 11:47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장곡검문소를 통과하였는데, 위 장곡검문소에서 이날 12:21:52 경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고양시 덕양구 V 인근까지는 약 10.61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25분 정도 걸린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7. 5. 6. 20:00경 혼자 O 선착장에 바람을 쐬러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잤고, 2017. 5. 7.에는 0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하루 종일 0 축제 현장을 구경하다가 차량에서 잠을 잤으며, 2017. 5. 8. 09:00경 일어나서 고양시 성사동 주민센터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7. 5. 7. 09:00 경고 양시 덕양구 W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출발하여 10:30경 에 도착하여 친구를 만난 후에 15:00경 다시 일산으로 출발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이는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일에 고양시 인근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에 갔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의문을 제기받자 제3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친형인 X가 2017. 5. 7. 체어맨 차량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X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자신의 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친형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Q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0에 갔던 일시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고,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타인의 차량을 빌려 0 에 갔다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0에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에서 열리고 있던 축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조회 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이 Q에서 통화한 내역은 전혀 없고 오히려 범행 시간 전후로 고양시 인근에서 통화한 내역만 확인되는 점(특히, 피고인은 2017. 5. 7. 15:00경 0에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날 12:21:52 경 고양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존재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0에 있었다는 경찰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Y은 2017. 5. 7. 12:00경 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식당에 찾아와 약 20-30분 정도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 증인에게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위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처와 함께 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혼자 O 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은 이날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P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나, 이날 12:21:52 경 고양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O에 있었다는 위 증인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6일 후에 또다시 차량을 이용하여 빈집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차량이 절도 범행 현장의 CCTV에 촬영되고 그 무렵 고양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발신내역 등 관련증거가 있는데도 절도 범행 당시 친형의 차량으로 O에 갔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생활 중에 다른 수형자를 폭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폭행 사실 역시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반면, 절도 범행의 피해자 E,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 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우측 안면부 좌상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눈 부위가 붓는 정도였고,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2017. 7. 25. 에 병원을 내원하기 전까지 위 폭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은 없으며, 당시 병원에서 바르는 약을 처방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병원을 내원한 것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