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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54

범죄사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상 8층 아파트(연면적 1,869.198m²)의 건축주이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위 건축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지상 8층으로 건축하도록 건축허가를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건축변경 허가 없이 2016. 3. 11.경 위 장소에 있는 아파트 8층 위에 9층(200m²)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고발장, 자술서(E), 단속현장사진, 위반사진 1. 거푸집 철거 전 철거 후 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2호, 제16조,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조, 제21조, 제108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이미 받았던 건축허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건축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의 건축행위에 착수하는 것은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에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허가 없이 아직 건축법상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전에 8층으로 받았던 건축허가사항과 다르게 9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9층 바닥면적 200m² 상당의 벽체 거푸집 설치에 나아간 것은, 이전에 받았던 건축허가 사항 중 건물 층수, 높이,연면적 합계, 용적률 등의 변경을 초래하는 증축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16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에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가 필요한 것임에도 그 변경허가 없이 건축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가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경건축 당시 이미 변경허가신청서가 관공서에 제출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 사건 적발 이후에 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착수한 건축행위의 종류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약 3년 동안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결별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112허위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3:3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 근처 공중전화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위 노래방 안에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위 노래방 안에서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0: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2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C가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불 꺼놓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 2테이블 정도 있다.'라고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다음 날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그 행태가 좋지 아니하고, 범행동기 역시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4. 22:5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이 몸을 일으켜 앞으로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해자의 폭행 혐의 불입건)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동작구 D건물에서 예식장과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납품 대금 채무, 체납 세금, 체납국민 연금 등으로 인하여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었고, 2016년 9월부터 임차 건물의 차임 지급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 10년 간 위 주소에서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 2013. 3. 8.경부터 누적된 채무가 333,742,000원에 이르고 있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마지막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 명목의 납품대금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직원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급되는 식자재 결제는 매월 15일에 해 주겠다. 우리는 이 건물을 10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 도망갈 일도 없고, 10년 동안 거래를 할 것이니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 2017. 3. 22.부터 2017. 4. 14.까지 공급된 식자재 대금은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마지막 거래 종료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1,088,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1,034,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3,100만 원으로 거액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연령불상)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버튼을 눌러 책상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회적으로 널 매장시키겠다. 바닥을 찍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못하게 내 옆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으니 지켜봐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 집착이 뭔지 보여주겠다. 좀 이따 SNS 확인해 봐라. 네가 무릎 꿇고 빌어도 올리겠다. 홍익대학교 게시판,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리고 대자보도 쓰겠다. 한국 오든지 말든지, 난 죽을 테니 내 영정사진에다 대고 얘기해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9.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대 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 동영상, 카톡내용, 자신이 쓴 글, 4개 중 골라라. 올릴걸 네가 고르게 해주겠다", "SNS에 사진을 공개하겠다, 첫 번째 사진은 홍익대 게시판에 올리겠다. 두 번째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하여 네 친언니에게 보내겠다. 나머지 사진은 얘기해주지 않을 테니 네가 직접 확인하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피해자들 사진 및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 F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횟수, 촬영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인 피해자 B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휴대전화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9.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마포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총 58대 시가 합계 54,041,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 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포매장에서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휴대폰 중국 밀수출업자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임차보증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1.경 광명시 D, 101호에 있는 광명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을 광명매장에서 위 마포매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광명매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임대인 E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광명매장에서 임의로 위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직영점 위탁계약서,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서, 재고조사현황, 휴대전화 58대 횡령내역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 E으로부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연체차임을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인 E으로부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64,041,900원에 이르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일부만 변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방 12개와 각방에 침대시설 및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0.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마련된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7. 4. 20.경부터 2017. 6. 1.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여성인 F과 G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기간, 규모, 형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2020고단28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4. 00:38경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이 선반 위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00:10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자리에 앉아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46(병합) 피고인은 2018. 3. 22. 00:30경 한양대역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졸면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피해자의 옆에 두는 척 하다가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3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지하철역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승차한 역사 및 열차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관련) 1. 피의자 교통카드 이용내역 달력표 1. 내사보고(내부 CCTV 자료 확보 및 동영상 확인) -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내사보고(영등포구청역 CCTV 확인) 1. 내사보고(전동차 CCTV 확인) 1. 수사보고(선릉역-종합운동장역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IMEI 번호 등 관련)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캡처 화면) 2020고단3846(병합)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승차한 역사 및 열차에 대한 내사) - CD 1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 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고단2823 사건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2020고단3846(병합) 사건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의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설의 용(등급분류번호 CC-NA-180607-008)'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용자가 직접 이용금액을 설정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는데도, 이용자가 이용금액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버튼이 설치된 '전설의 용'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 사본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현장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 '전설의 용' 게임물 1종류 40대의 게임기만을 설치한 사실, 위 게임물은 조작부에 1대의 조이스틱 및 그 오른쪽으로 조이스틱과 나란히 1렬로 배치된 3개의 원형 버튼만을 두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설치한 게임기의 조작부에는 조이스틱 우측 위 쪽에 다른 원형 버튼보다 더 큰 크기의 원형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사실, 등급분류된 게임물상의 3개의 원형 버튼이 게임의 시작이나 게임물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의 변경 선택 등 게임 내용 자체의 조작에 관한 것인 반면 추가된 원형 버튼은 사용자가 게임에 베팅하는 금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사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그 영업 개시 전에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을 직접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08.부터 2018. 사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6차례 처벌받을 정도로 여러 게임장 운영에 장기간 관여하여 왔는데 위 게임기와 같이 크기를 달리하는 버튼이 따로 설치된 것은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및 이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게임물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유일한 게임물이고, 추가된 대형 원형 버튼의 존재가 그 크기나 위치 등 외관상 현저하고 이례적이며, 그 기능이 다른 버튼과는 달리 게임의 사행성과 따라서 게임장 매출이나 수익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추가된 대형 원형 버튼의 기능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이 사행성을 높이는 기능이 등급분류시 주요한 심사 대상임을 피고인들이 모를 리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게임물을 직접 인수하면서 그 판매업자 측으로부터 추가된 대형 원형 버튼의 기능을 포함한 게임기 조작법을 전수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광고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찾아온 손님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추가된 대형 원형 버튼의 기능을 포함한 게임기 조작법을 숙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된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제공된 게임물의 내용, 제공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가담 기간, 동종전력의 유무와 그 구체적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2000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강원 정선군 B 민박 C호에서 피해자 D(58세, 남)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부딪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진술 시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정도 들이받았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으니 방해를 하여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면),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4번 들이받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다.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4번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과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인 시점(폭행을 당한 이후 ↔ 폭행을 당하던 도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폭행을 당했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것을 두고 몸싸움까지 벌였다면, 피해자가 상황이 종료되어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이후에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3일 후인 2019. 4. 27.에는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집에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렸다는 것만으로 112에 신고한 것과 대비된다(증거기록 34면). 피해자 거주지 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 영상(증거기록 37-3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에는 어떠한 흥분이나 동요, 서두름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의 모습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의 방에서 단지 교통사고 합의 문제를 논의했을 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2019. 4. 29. 병원에 방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3면). 그러나 위 진단서는 사건 발생 이후 5일이 지나 발급된 것이고 진료 경위와 경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병원 방문 이전인 2019. 4. 26., 2019. 4. 27. 이틀간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늑골이 골절된 상태에서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진단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 남동구 B건물 6층 C에서 소지하고 있던 임대인 "D", 임차인 "E"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임차인란을 "㈜F"로 하는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만든 종이를 덧대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월세계약서(사본)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위조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차인 명의 변경에 대하여 D의 대리인인 G이 이를 승낙하였다. 나.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E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은 연체된 차임을 변제하면 D에게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임차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G에게 교부하면서 임대인의 날인을 받아줄 것을 거듭 부탁하였고, G이 이를 거절하면서 E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공동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작성된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인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제안한 점,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 변경의 조건인 차임 지급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계약서를 이용하라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D나 G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임차인 명의를 E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임차인 명의 변경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27359호로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현재 ㈜F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한 퇴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2018고단182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김제시 C에 있는 2,535제곱미터의 농지(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붕이나 덮개 없이 철재펜스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 김제시 D 에 있던 공장에서 철거한 건축폐기물, 재생용 플라스틱 등 혼합 폐기물 700톤을 반입, 야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킴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8고단719 피고인은 2013. 12. 26. 익산시 선화로6길 25에 있는 현대자동차 익산지점에서 2014년식 투싼 승용차(E)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1일 505,714원씩 총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현대캐피탈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7회에 걸쳐 13,876,209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6. 4.경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저당권 담보부 채권을 승계 받은 피해자 한빛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07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소재 불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나무, 섬유, 폐비닐 등을 수집한 1톤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수집한 다음, 군산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H에게 1톤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공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약 201톤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H에게 운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산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서,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2018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각 사진, 입금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8고단182)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농지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피고인이 2015년경 김제시 L에도 폐기물을 야적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을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김제시 C에 야적된 폐기물 700톤 중 약 200톤가량은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년 8월부터 허가 없이 200톤가량의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경부터 김제시 L에 야적된 폐기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약 2,535제곱미터의 같은 리 543 토지에 약 700톤가량의 혼합 폐기물을 반입하고 야적한 상태로 상당기간 그대로 놓아두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사안으로 그 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김제시 L에도 폐기물을 야적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을 저지른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외 367필지 일대 94,068m²(약 28,455.6평)에 대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소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로 제공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투표소 사용료 명목으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투표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주)대우건설이 2008. 10. 7.경 임대인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억원에 임차한 서울 관악구 D외 2필지 H맨션 제3층 301호를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주)대우건설로부터 위 사무실에 채권최고액 합계 1,503,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4억 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4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조합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가 있어, 조합에 4억 원의 채무를 부담케 하여 결국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위와 같은 임대인 G의 4억 원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대우건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2010. 4.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귀 사의 전세권 설정에 따른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추후 채권보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보증금액에 대한 채권보전 책임은 임대인과 별도로 당 조합이 부담함'이라고 기재된 공문을 (주)대우건설에 보내 G의 보증금 4억 원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대우건설에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조합정관, 조합발송공문(회계변경요청내역, 조합사무실 이전에 관한 건), 아파트상가전세계약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상 횡령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배임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조합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