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C가 E시로부터 도급받아 2015. 10. 13.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시공한 F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이다. 1. 피해자 E시에 대한 사기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13.경부터 2018. 1. 15.경까지 G 일원에서 H센터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주관로 공사와 위 주관로와 각 가구를 연결하는 가정관로 공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설계대로 시공되는 주관로 공사와 달리 가정관로 공사는 각 가구별 구조에 맞춰 시공되므로 최초 설계 시 예상된 100mm PVC 자재 수량과 실제 시공된 수량이 달라져 준공 시 각 가구별로 실제 시공된 내역이 기재된 ‘배수설비대장’을 통해 시공 수량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2억 원 가량 초과하자 공무과장 I에게 “최초 설계 수량대로 준공내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2018. 1. 15.경 이 사건 공사에 시공된 100mm PVC가 총 2,485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설계대로 6,883본이 시공되었다는 내용으로 3차(최종) 준공내역서, 준공검사원을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감리단은 준공검사조서를 같은 달 29. E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이 사건 공사 3차 준공금 명목으로 (주)C J 계좌로 453,523,550원, (주)K J 계좌로 450,168,150원 합계 903,691,7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제3자인 (주)C, (주)K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교부받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주)C에 대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자이므로 실제로 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 장비대, 노무비 등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 만큼만을 공사업체, 노무자 등에게 지급하게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현장관리를 일임하고 실제 공사나 인력투입 내역 등을 점검하지 않고 사실상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공사대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청구한 내역대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면 공사업체, 노무자 등으로부터 초과로 지급받은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회사에 ‘L(M)에서 장비를 제공하였으므로 장비대 5,775,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여 같은 달 10.경 피해회사가 M 명의 J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000,000원을 돌려받는 등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16,788,690원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하고, 그 중 초과 지급된 부분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221,875,81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21,875,810원을 장비업체 또는 노무자를 통해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준공내역서를 작성할 때 배수설비대장을 기초로 수량산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이 배수설비대장에 100mm PVC관 전체 수량을 맞춰놓았으니 설계수량대로 수량산출서, 준공내역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사가 끝날 때쯤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서 100mm PVC관이 남을 것 같으니 실제로는 납품하지 않고 정산할 때 수량만 맞춰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 2차 준공검사 당시 100mm PVC관 수량이 줄었으므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1, 2차 준공검사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최초 계약 시 산정된 수량, 금액에 당시까지의 공사 진행비율대로 수량에 들어간 것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분할납품요구및통지 1.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보관증 1. 공사비 입금내역 1. 배수설비대장 1. 감액조서 1. 1차, 2차, 3차 각 준공검사 결과보고 1. 지출결의서 1. 감액조서현황, 노무비지급현황 등 [피고인 B 및 I, N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최초 설계하면서 산출된 수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량의 100mm PVC관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회사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가 E시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피해회사가 E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감액되면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도 줄어들어 피해회사가 E시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증감이 피고인 A의 이해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이 행동할 유인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I, O, P의 각 법정진술 1. O,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각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센터 제출 W 등 허위 노무비 관련) 1. 수사보고((주)C V 제출 장비대, 물품비 등 이체내역 등 관련) 1. (주)C V이 제출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부 1. W 등 노무비 관련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시와의 계약금액의 79%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른바 ‘실행계약’)을 체결한 후 U와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이른바 ‘모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실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대금의 범위 내에서 U로부터 모작계약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또한 위 대금의 범위 내에서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무비 명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위 금원들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실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배임죄 관련 ⑴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⑵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이른바 ‘변경된 형태의 현장소장’으로 소속되어 피해회사가 E시와 체결한 계약금액의 77%(증가된 공정은 85%) 이내로 공사를 완료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회사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실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매월 35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장비대, 노무비 등을 피해회사에 보고하면 이에 따라 피해회사가 위 장비대 등을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현장근무 직원이나 일용노무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수행으로 인한 결과가 피해회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일용노무자의 임금 및 현장근무 직원들(I, O 등)의 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피해회사에 귀속되므로, 실제로 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 장비대, 노무비 등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 만큼만을 공사업체, 노무자 등에게 지급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해회사가 공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장비대, 노무비 등을 기초로 정산을 마친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정산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 관련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내역을 피해회사에 보고하고 그 대금이 지급되게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달리 허위 과다 청구하여 지급된 판시 장비대, 노무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에 해당한다. 설령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에 다시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시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9억 370만 원이고, 업무상배임 및 사기행위로 피해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합계 약 2억 2,180만 원인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E시에 대한 편취금액은 피해회사가 분할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 및 배임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피해회사와 체결한 실행계약에 따라 정산을 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 업체인 (주)X의 현장 책임감리인바, 피고인 B은 E시 공무원의 예산 관련 요청으로 기존 1차, 2차 준공내역이 실제 시공내역과 달리 작성되었으므로 최종 준공 시 배수설비대장과 비교하여 실제 시공된 자재의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8. 1. 15.경 ‘2016. 2. 22.부터 2018. 1. 15.까지 실지 건설사업 관리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 공사의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4.경 ‘2018. 1. 24.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9. E시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시를 기망하여 (주)C J 계좌로 453,523,550원, (주)K J 계좌로 450,168,150원 합계 903,691,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책임감리자로서 감리절차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B이 1차, 2차 준공검사 당시 실제 공사에 사용된 100mm PVC관이 최초 설계 시 산정된 수량보다 줄어든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지막 준공검사 단계에서도 위 100mm PVC관 감소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 편취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묵시적 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최종 준공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한 공무과장 I 또한 피고인 A이 배수설비대장을 보여주지 않아 자신도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였고, 수량산출서 총 분량이 A4 박스 10박스 정도의 분량으로 방대하며 준공검사일 무렵 수량산출서, 배수설비대장, 준공내역서, 준공도면 등을 한꺼번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회사의 공사대금 수령 여부는 피고인 B의 이해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준공검사조서 등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