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2세)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예전에 자신이 빌려 준 11만 원 중 2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주 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3.03:00경 친구인 E과 피해자로부터 같이 술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강동구 길동에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E, 피해자 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05:00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도 나한테 돈을 빌려서 늦게 갚은 적이 있잖아, 그리고 네가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갚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다녀서 화가 많이 났었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을 구경하면서 싱크대수납장 아래쪽 문을 열자, 그 문에 부착되어 있던 칼집에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가 있는 깃을 발견하고는 순간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E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피해자의 배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놀라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길이 1.5cm, 깊이 5cm), 배벽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 112 사건 신고 내용,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동일신고 현황, 119신고녹취 CD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의류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응급실), 수술 사진 등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던 중 갑자기 부엌 싱크대 아래 수납장 문에 부착된 칼집에 꽂혀 있던 과도를 집어들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하복부에 길이 1.5cm, 깊이 5cm 가량의 상처를 입고 배벽 동맥이 손상되어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고(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2,000cc 이상의 혈액, 1,800cc 이상의 혈장을 수혈받았다), 위 출혈로 생명의 위험까지 발생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 13cm의 예리한 흉기였고, 이처럼 예리한 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관들이 있는 복부 부위를 깊게 찌르는 경우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고도 즉시 지혈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거나 그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집에 술을 사서 가기 전까지 E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중 피고인이 가장 술을 적게 마신 상태였고, 횟집에서 안주를 사고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된 과정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조금 취해 기분이 좋아 보였을 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였을 때에도 약간 흥분된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정상과 다름없는 어조로 사고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중한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격정에 휩싸여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순간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자신도 왜 피해자를 찔렀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범행 직후 이 피해자를 지혈하는 동안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신속히 호송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미수죄 유죄(살인의 고의 인정): 4명 살인미수죄 무죄(살인의 고의 불인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 유죄 :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1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죄 ] 징역 4년: 2명(살인미수죄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명(살인미수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