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4: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웃소싱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거래처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갚아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거래처를 양도한 사람이 다수 인수해가고 돈을 돌려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회사 운영비, 생활비 및 제3자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아파트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H 각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개인신용정보이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성인 피시방을 크게 차리려고 한다. 사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정도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성인 피시방 관련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7. 1,500만 원, 2015. 7. 17. 4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15. 10. 말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2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1:37경 서울 강남구 B 5층 C 예식장에서, 사실은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신랑인 피해자 D의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 가 그곳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는 E에게 ”신부 측에 전달을 해야 할 축의금을 잘못 신랑 측에 냈으니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6. 26.자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11:40경 위 예식장에서, 사실은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신랑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 가 그곳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그곳 축의금 접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축의금봉투 1개를 가리키며 “신부 측에 전달을 해야 할 축의금을 잘못 신랑 측에 냈으니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축의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미상액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고 보안요원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안요원, 예식담당 매니저와 유선통화보고) 1. 전과: 범죄경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회사는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체결의 대리와 중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시킬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7. 부천시 C건물 D호 소재 ‘E’ 사무실에서 보험계약 유지의 사 없이 F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매월 380,900원씩을 불입하는 ‘G’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125,6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58,030,635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결과적으로 계약자들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실효된 것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 확인수사)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첨부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0)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36 내지 40, 53 내지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생각 없이 가족, 지인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고액의 수수료를 선 지급 받아 편취했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한 FC 위촉계약 이행보증보험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K으로부터 2020. 4.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2021. 9. 14. 3,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합의금 12,037,762원 중 600만 원 이상을 2022. 9. 30.까지, 잔액을 2023.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여(피고인의 딸인 연대보증인 L와 공동으로 이를 보증하는 약속어음공증을 하는 조건) 현재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4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중학교 동창 사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시달리던 중 개인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C의 명의를 도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구미시 D 소재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내가 E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네 체크카드에 생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대출 신청서 양식에 ‘대출신청자 : C, 대출과목 : 가계일반자금대출(G), 대출금액 : 금 삼백만원, 대출개시일 : 2019년 5월 10일, 대출기간 만료일 : 2020년 5월 10일’이라 작성한 다음, C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 신청서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시달리던 중 개인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는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소액결제깡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전에 네 명의로 대출신청한 것을 바로잡아 주겠다. 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그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상품권 ‘롯데마트 모바일 금액권 10만원권’을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5,93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게임 포인트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45,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7:00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마침 피시방 책상에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피해자의 정보로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금액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년 형제3579호(2021고단339)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첨부), 판결문 1부 2021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내역, K 서비스 내역 조회 2021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 구하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경 피고인 A가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GSX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슈트를 빌려서 운전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로 위 오토바이와 위 오토바이 슈트 등 약 1,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되자,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5. 10:27경 충남 보령시 청라터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장소로 고장난 위 오토바이를 트레일러에 싣고 도로 중앙에 세워두고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온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가 과실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058,00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중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되어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시골 땅을 정리하여 변제하겠다. 남동생 지인이 소유한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담보 설정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줄 수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총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른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게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곤궁한 생활형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B은 위 E과 거래관계에 있는 F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5. 8.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급하게 결제할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5. 12.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 불상지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제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1. 고소장 1. 각 문자 캡쳐 내역 1. 거래상세내역 1. 차용증 1. G 주식회사 회신 2부 1.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3,000,000원과 이자 및 수수료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이자 및 수수료 500,000원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편취금 청구액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배상신청인 C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3,000,000원 외에도 편취금 8,000,000원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나, 위 편취금 8,000,000원 부분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배상신청인 B이므로 위 신청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에도 배상신청인 C는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나, 위 2,000,000원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3,000,000원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총 1,100만 원을 편취한 후 수차례 변제약속을 어김으로써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고 공소가 제기되자 도망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B은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총 합계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기사로 일하였고, 당시 인쇄업을 하던 피해자 D의 택배 업무를 처리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같은 구 E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13.경 유모차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판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1. 2013.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거래가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G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600만 원 상당의 채무, H 등 대부업체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피해자에 대한 1,0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13.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중구 I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G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600만 원 상당의 채무, H 등 대부업체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피해자에 대한 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총 5,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공정증서 1. 택배집배점 계약서 1. 국내외거래 승인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을 숨긴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력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통장 매입업자 ‘C실장’으로부터 법인 대리인 자격으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7. 29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은행 대구 강북지점에서 ‘C실장’으로부터 ㈜F의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 받은 뒤 위 회사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C실장’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1:3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삼겹살 4인분, 비빔냉면,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마스크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은 ㈜D 소유의 마스크 공장이고, ㈜D 대표 E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마스크 제조기계 10대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3억원을 투자해주면 그 돈으로 ‘융착기’라는 마스크 기계 5대를 구입한 후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여 1년 동안 고정 수익금으로 매월 4,62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 회수 후에는 매월 3,234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번 달에도 마스크 판매대금이 수십억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만약 원금이나 고정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공장에 있는 기계 10대를 처분할 수 있게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8,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을 1,000만원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마스크 공장을 운영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마스크 가격도 하락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마스크 기계를 구입한 후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스크공장에 있던 장비도 6대뿐이었으므로, 장비 10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확인서의 기재 1. 투자계약서, 장비리스트 일련번호 및 규격,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A), 이체내역의 각 기재 1. 공장 내외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억원을 기계 구입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을 마스크 공장 운영과는 무관한 사적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소위 ‘미끼매물’이라 불리는 허위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인천 서구 B에서 2011년식 이-카운티 승합차를 1,7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 D에게 2011년식 이-카운티 승합차를 보여주고 이를 판매하기로 한 후, 2018. 12. 19.경 부천시 E에 있는 F 캐피탈에서 피해자들에게 “2011년 이-카운티 승합차를 1,7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천 B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위 차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으러 가던 중 “사실 그 차량이 경·공매차량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기 작성한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어 취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의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2007년 이-카운티 차량이 있으니 이것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1년식 이-카운티 승합차를 1,7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거나 구청에 계약서가 접수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2007년식 이-카운티 승합차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여 차액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018. 12.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F캐피탈에서 1,6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F캐피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아 합계 2,0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피고인은 2018. 1. 6.경 군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운영하는 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음에도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2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217,90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첨부)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피의자 A 명의 G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대출금 1,620만 원 관련 확인증 1. 무단통과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천시 C 소재 지인인 피해자 B의 집에서, “나는 군보안부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였다. 퇴직연금이 매월 300만 원씩 나오는데 마누라가 내게 30만 원씩 밖에 안 준다. 친구 딸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보안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간 빌려간 돈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 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싣고 깊은 산에 암매장해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190314-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협박의 동기 및 내용과 정도 등으로 미루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최종 범행 후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만 74세의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2:45경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온 뒤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8. 02:4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자신이 이미 택시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택시기사인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놈들, 네까짓 놈이 뭐라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택시비를 받아 위 B에게 택시비를 대신 지불한 뒤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 쪽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모욕) 1. 피해자,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2.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면허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출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투자금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면허구입자금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대출금 변제, 광고 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보관하였다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측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서, 계좌내역서, 면허구입자금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매입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면허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B는 2019. 1.경 “면허를 구입했다”고 말하였으나, 2019. 5.경에는 “사실은 면허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돈을 돌려달라고”하자 “사무실 운영에 돈을 다 써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18. 12. 12. “면허구입자금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급한 8,000만 원은 면허구입 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불과 1달 사이에 대부분의 돈을 면허 구입 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나머지 2,000만 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면허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돈을 즉시 사용한 정황이나 당시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매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면허 매입 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예비배우자 E의 각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및 E의 각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 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2019. 4. 29.경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개인회생등 절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