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3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C교회 목사실에서, 교회 건축 대출금 문제로 같은 교회 장로인 D와 얘기하던 중, 위D및 그의 처 E 권사에게 "F 집사가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변호사 5명을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남, 71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결론부터 밝히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1)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사실 중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하였다는 말은 'F 집사가 하는 말이 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변호사 5명을 알고 있다더라.'는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이 'F 집사가 나를 찾아와서 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변호사 5명을 알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의 말을 F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D, E에게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D는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나를 찾아와서"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쪽, 98쪽). D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장로 G에게 전하여, G이 F에게 연락하여 D, G, F, 피고인의 대면이 2018. 6. 13. 이루어졌다. 그런데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D로부터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은 "F이 그러는데"라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하는바, 'F이 피고인을 찾아가서' 또는 '직접 대면하여' 문제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들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주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D에게 한 말은, 'F 집사가 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변호사 5명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일 가능성 즉,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F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F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F은, '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변호사 5명을 알고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C 교회의 성도(안수집사)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을 단독으로 대면하여 2~3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말을 들었고, 들은 말을 다른 몇몇 성도들에게 전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목사인 피고인에게 직접 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은 자신이 F을 만나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은 시기와 장소, F을 만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에 의하면, 위 교회의 성도 중에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D장로(D)를 감옥 보낸다'는 말을 다른 성도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 교회의 2명 뿐인 장로인 D와 G은, 다른 성도들과 달리 2018. 6. 10.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F의 발언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인데도, 2018. 6. 13. 새벽 피고인, F, D, G의 대면 당시, F이 D에게 '당신이 장로에서 퇴직할 때 목사인 피고인도 데리고 떠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당시 D의 장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던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D에게는 종전부터 장로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 좋지 않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은 피고인과 D에게 강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H이 F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게 된 것도 F의 교회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실제로 '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변호사 5명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누군가에게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F 집사가 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변호사 5명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고 말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부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F 집사가 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변호사 5명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D 등에게 말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표현행위를 들은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은 표현행위를 성도들에게 널리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표현행위('D 장로를 감방에 보내고')에 적시된 대상자인 D와 그의 처 E에게 목사실에서 직접 말한 것이다. 표현행위에 표현된 나머지 내용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것이거나(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그 행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F이 변호사 다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도 교회 행정에 비판적인 성도가 목사나 장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구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성도의 그러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인지, 반드시 그 성도의 명예가 훼손될 일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교회 내부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문제제기 행동을 하는 행위자에게 도리어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하겠지만, 교회 내부에 이미 일정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행동이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 C 교회에는 교회 건물 건축 및 이로 인한 교회의 재정 문제로 인해 교회 성도들 내에서 장로 D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이 그러한 재정의 불투명성,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목사인 피고인이나 장로인 D에 대하여 해임, 고발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이 F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해칠만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의 공익성 여부 피고인은 C 교회의 목사이고, D는 위 교회의 장로 2인 중의 1인이다. 피고인이 한 표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즉 교회 담임목사의 해임 및 장로에 대한 형사 고발, 처벌 등은 이 사건 교회 내에서 목사와 D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충분히 교회 성도들의 공적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한 목적은 F을 비난하는 데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성도들에 대한 교회 건축과정 및 재정 문제 등에 관한 보고 내지 공개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인이 D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D가 그러한 보고를 성도들에게 할 경우 오히려 F에게 고소를 용이하게 할 자료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D에게 고지하여 D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결국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직접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교회 건축 과정 및 재정 문제, 그 원인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필요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D가 성도들에게 하려고 한 보고가 실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D의 입장에 치우친 보고였는지는 기록상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한 보고로 인해 성도들 내 분란이 발생한다거나, 피고인이나 D에게 비판적인 F에게 피고인과 F을 고발할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D의 성도들에 대한 교회 건축 과정 및 재정 문제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막은 동기 중에는, 교회 내에서의 피고인과 D의 지위 문제, 우열관계, 피고인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 , 항 등 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