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5

범죄사실 2018고합495 1. 2018. 4. 8. 피고인 B,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6kg 밀수입 피고인들은 대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대만에서 필로폰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시킨 후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D와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 거래 여부나 거래 내용을 타진, 협의하는 중간 총책의 역할을, 필로폰 운반책들은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E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운반책들이 세관의 적발을 피해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가는지를 근거리에서 감시한 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 B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과 피고인 A의 필로폰 거래를 연계, 알선한 후 국내에서 E로부터 수령한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초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였다.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2018. 4. 8.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F, G, H의 신체에 각각 필로폰 약 2kg씩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위 F, G, H은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위 E와 함께 2018. 4. 8.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I편에 탑승하여 2018. 4. 8. 12:34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E는 위 F, G, H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그들이 은닉하여 온 필로폰 약 6kg을 수거한 다음 2018. 4. 9. 점심 무렵 부산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와 D가 사전에 접선하기로 약속한 장소인 부산 중구 J 맞은편 K매장에서 D를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6kg을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L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6k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6kg을 밀수입하였다. 2. 2018. 7. 15.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10kg 매매미수 피고인 B는 2018. 7. 10.경부터 7. 14.경까지 사이에 대만 및 한국에서 '텔레그램'과 일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 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고,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위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C에게 한국에 불상의 방법으로 반입한 필로폰 중 약 10kg을 들고 2018. 7. 15. 10:00경 부산 동구 J 옆 N매장에서 D를 만나 위 필로폰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7. 15. 오전경 필로폰 약 10kg를 소지한 채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B와 D가 사전에 접선하기로 약속한 장소인 위 J 옆 N매장에서 D를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10kg을 D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필로폰 거래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에게 매매대금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632 3. 2018. 3. 10. 피고인 B,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4kg 밀수입 피고인들은 대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대만에서 필로폰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시킨 후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필 로폰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D와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 거래 여부나 거래 내용을 타진, 협의하는 중간 총책의 역할을, 필로폰 운반책들은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E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운반책들이 세관의 적발을 피해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가는지를 근거리에서 감시한 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 B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과 피고인 A의 필로폰 거래를 연계,알선한 후 국내에서 E로부터 수령한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3. 초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였다.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2018. 3. 10.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O, F의 신체에 각각 필로폰 약 2kg씩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위 O, F는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위 E와 함께 2018. 3. 10.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P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24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E는 O, F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그들이 은닉하여 온 필로폰 약 4kg을 수거한 다음 2018. 3. 11. 점심 무렵 부산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와 D가 사전에 접선하기로 약속한 장소인 부산 중구 J 맞은편 K매장에서 D를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4kg을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L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4k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kg을 밀수입하였다. 4. 2018. 3. 24. 피고인 B, 피고인 A의 필로폰 6kg 밀수입 피고인 B는 2018. 3. 하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였다.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2018. 3. 24.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O, F, Q의 신체에 각각 필로폰 약 2kg씩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O, F, Q은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위 E와 함께 2018. 3. 24.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P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1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E는 O, F, Q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그들이 은닉하여 온 필로폰 약 6kg을 수거한 다음 2018. 3. 25. 점심 무렵 부산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와 D가 사전에 접선하기로 약 속한 장소인 부산 중구 J 맞은편 K매장에서 D를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6kg을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L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6k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6kg을 밀수입하였다. 5. 2018. 7. 2. 피고인들의 필로폰 6kg 매매 피고인 B는 2018. 6. 하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고,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C에게 한국에 불상의 방법으로 반입한 필로폰 중 약 6kg을 들고 2018. 7. 2. 12:00경 부산 동구 J 옆 N매장에서 D를 만나 위 필로폰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C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7. 2. 오전경 필로폰 약 6kg을 소지한 채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B와 D가 사전에 접선하기로 약속한 장소인 위 J 옆 N매장에서 D를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6kg을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서구 R 부근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6k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약 3억 5,400만 원(1kg당 5,900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금 전달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다음날인 2018. 7. 3. 12: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대만 필로폰 공급책이 보낸 대금수금책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인 약 3억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매매대금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6kg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 C의 필로폰 28. 48kg 소지 피고인은 2018. 7. 1. 13:19경 서울 서대문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38.48kg이 들어있는 회색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들어온 뒤 2018. 7. 15. 05:40경 위 회색 캐리어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8.48kg 중 약 10kg을 아디다스 더플백 안에 따로 포장하여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같은 달 18. 11: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안에 나머지 필로폰 약 28.48kg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14억 2,4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8.48k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8고합4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 회보문 3매 1. A 휴대폰 발신내역 1. D 휴대폰 발신, 역발신 내역 1. 발신기지국 관련 네이버 지도 사진 1. 공소장 1부(증거목록 순번 6) [2018고합6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D) 1. 수사보고(검거되기 직전 A이 D에게 연락한 당시 상황) 1. D 분홍수첩 달력 사진, D 초록수첩 사진 1. 2018. 7.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공중전화 통화내역에 따른 D 사용 폴더폰 휴대전화번호 특정) 1. 공중전화 발신 내역 중 V 통화내역(2017.11.17.~2018.01.24.) 1부 1. 공중전화 발신 내역 중 흰색폴더폰(W) 및 검정색폴더폰(X) 통화내역 (2018.03.15.~06.03./06.06.~07.13.) 1부 1. D 흰색 폴더폰(W) 일반전화(공중전화 포함) 역발신 내역 1. D 검정색 폴더폰(X)에 전화한 공중전화 가입내역서 1. D 흰색 폴더폰에 전화한 공중전화 가입내역서 1. 2018.3.11.경 A 휴대전화(Y) 발신내역 1. 2018.3.11.경 공중전화 위치 및 A 휴대전화 위치 지도 1. 2018.3.25.경 A 휴대전화(Y) 발신내역 1. 2018.3.25.경 공중전화 위치 및 A 휴대전화 위치 지도 1. 2018.4.9.경 A 휴대전화(Y) 발신내역 1. 2018.4.9.경 공중전화 위치 및 A 휴대전화 위치 지도 1. 2018고합283 판결문 피고인 B [2018고합49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D) 1. 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1. 공소장 1부(증거목록 순번 6) [2018고합63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분홍수첩 달력 사진, D 초록수첩 사진 1. 2018. 7.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2018고합283 판결문 피고인 C [2018고합4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필로폰 압수물 사진 등 1. 압수조서(C, 증제1호~증제8호) 1. 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C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1. 중량저울 사진, 라인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C) 1. 감정의뢰회보서(C 소지 필로폰 감정) [2018고합6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 옷과 이불, U호 내부모습을 촬영한 사직 각 1부 1. 압수조서(C, 증4~증5), 압수조서(C, 증6) 1. 압수물 사진 1. C 주거지 CCTV 자료 캡쳐내역 1부 1. 지퍼백 비교 사진 1. 회색 캐리어 빅 사진 및 회색 캐리어 내 압수된 필로폰 사진 1. 대구지검 2018형제49286호 공소장(Z, AA) 1. 2018. 7.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2018.07.02. 범행 관련 CCTV자료 캡처 사진 1. 감정의견서 1. 대구지검 2018형제49286호 Z(6회), AA(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2018압제2371호의 증 제13, 14호, 인천지방검찰청 2018압제3259호의 증 제4 내지 8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천지방검찰청 2018압제2371호의 증 제13, 14호에 해당하는 압수조서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증 제2호(2018. 7. 15.자 압수조서, 2018고합495 사건 증거기록 제977쪽), 인천지방검찰청 2018압제3259호의 증 제4 내지 8호를 주문과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D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훨씬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교적 경한 법정형이 규정된 죄명과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공소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비록 검사가 D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법정형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보다 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마약 사건 수사의 특수성,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피고인 A의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단지 검사가 D에 대하여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보복성이라거나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적용법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죄 전부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에 한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은 '매매'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는 적용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뿐이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이하 '이 사건 제11조'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살피건대, 이 사건 제11조 제1항 본문은 명시적으로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는 각 '수출입·제조·소지·소유'가 아니라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상이 사건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 중 명시적으로 규정한 일부는 가중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는 취급하는 마약류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취급한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사건 제11조 제2항 본문은 명시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는 각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가 아니라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이 사건 제11조 제1항과는 반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규정된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제60조에 규정된 죄 전부를 가중처벌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다만 취급하는 마약류의 종류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제한하여 취급한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이 사건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행위에서 '매매'가 제외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는 자신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합495 증거목록 순번 26, 85, 91)에 대하여 검사와 계장이 교대로 조사하였고, 검사가 조사할 때는 계장이 자리를 비웠으며, 계장이 조사할 때는 검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 B는 자신에 대한 제1회 조사 시 검사가 조사하였으나, 계장의 참여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고, 제2회 조사 시에는 검사, 계장, 검사 순으로 조사하였으며, 검사가 조사할 때 계장이 자리를 비웠고, 계장이 조사할 때 검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통역인 없이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위반된다. 나. 판단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검찰청수사관 등의 참여자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참여자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참여자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한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참여자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와서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바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직접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참여자가 검사의 신문내용을 듣고 신문과 기록이 완료된 후 이를 피의자에게 읽어주고, 조서에 간인 및 서명날인한 경우나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참여자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 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자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자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236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80조의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고,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는 자인 경우에는 통역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등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 등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참조).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는 2018. 12. 5. 증인신문 당시 영상녹화로 진행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2 내지 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한 번은 AB 검사가 조사를 하였고, 나머지는 AC 검사가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계장은 잠깐 나갔다 오거나 했으나 거의 같이 있었고, 문답 및 기록은 한 번은 검사가, 한 번은 계장이 하였던 것 같으며, 계장이 조사할 때 검사는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6. 17. 증인신문 당시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AC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한 것이 두 번인 것 같고, AD 계장이 조사할 때에는 검사가 조사를 하고 AD 계장이 참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마약수사주사보 AD가 참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이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검찰청수사관의 참여 하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 검사나 참여자가 잠시 이석하였다가 다시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검사나 참여자가 전혀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 B는 2019. 1. 23. 증인신문 당시 첫 번째 조사는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사 시 수사관이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두 번째 조사는 검사가 처음에 물어보고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봤으며 또 끝에는 검사가 물어봤고, 검사가 물어볼 때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 및 계장이 물어볼 때 검사는 어디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왔다 갔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검찰청수사관의 참여하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 검사나 참여자가 잠시 이석하였다가 다시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검사나 참여자가 전혀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1971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1988년 대만으로 갔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CD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한국어에 매우 능통하지는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이고, 한국어가 불편하면 중국어 통역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괜찮아요."라고 답변하였다(2018고합495 사건 증거기록 제1,062쪽).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시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조서를 읽는 데에 불편한 점은 없었으나 어려운 단어의 경우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불편함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포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매매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D를 통하여 대만으로부터 이미 수입되어 있는 필로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8. 3. 11., 2018. 3. 25., 2018. 4. 9., 2018. 7. 2. 각 대만 남자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AE의 휴대전화 입수 경위, 대만 방문 경위, 필로폰을 대만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경위 및 일시·장소, 피고인 A과의 연락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종전 진술에 비하여 구체화되는 부분, 추가로 진술한 부분이 존재하거나 날짜(A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일시, 대만 방문 일시 등)에 관하여 사소한 차이가 있는 점 외에는 진술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 상호간 모순되는 점이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진술은 피고인 A의 행적과 대부분 일치한다. 2) AE 진술의 신빙성 AE(이명 'AF', 이하 'AE'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봄경 D의 부탁으로 부산에서 'AG'이라고 하는 대만인과의 통역을 해주었고,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AH'이라는 사람을 함께 만났으며, 자신이 체포되기 전 D에게 휴대전화를 보관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 공급책이 AE에 대하여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AE의 진술과 같이 AE이 단순히 2017년 봄경 통역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필로폰 공급책이 피고인 B에게 AE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가 AE으로부터 조사를 한 번 받으러 가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때는 2017. 3.경 내지 2017. 4경인데, AE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사실에 2016. 10. 및 2017. 2.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7. 2. 초순경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제4호증의 1 내지 3), D는 자신의 수첩에 '6/24 토 3. AE사장 전화안됨(체크)', '7/25 화 6/22 구속 AE사장 면회'라고 기재하여 두었는바(2018고합632 사건 증거기록 제1,452쪽, 제1,455쪽), D는 2017. 3.경 내지 2017. 4경 AE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었고, AE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무렵부터 AE의 신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위와 같이 AE에 관한 사항을 수첩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E이 최초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날짜가 2017. 6. 8.이고, 이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다시 체포된 날짜가 2017. 6. 22.임에도(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제4호증의1 내지 3) D는 2017. 3. 말경 또는 2017. 4. 초순경 AE의 여자친구로부터 AE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날짜를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AE이 구속된 일시를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D가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대만인을 국내에서 접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은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D에게 D의 분홍색 수첩의 2018년 달력 중 2018. 6. 6.란에 '대만친구 방문'을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는 2018. 7.경 입국한 것에 비추어 D가 그 무렵 피고인 B 이외의 대만 사장들 일행을만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였으나, D가 '대만친구 방문'이라고 기재한 수첩(2018고합632 사건 증거기록 제1,449쪽)의 왼쪽 상단에 'JULY'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6월 달력이 아니라 7월 달력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2018. 7. 11.란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7. 10. 입국하였다], AE의 진술과 같이 D가 2017년 봄경 이미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AH' 및 'AG'이라고 하는 대만인을 포함한 대만인 2명과 함께 만났다면, D가 2017. 11. 및 2018. 1.에 2회나 다시 대만에 갈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배치되는 A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D와 이 사건 대만 필로폰 공급책과의 신뢰 형성 과정 가) D는 자신의 동거인 AI을 통하여 AE을 알게 되었고, AE이 가끔 부산으로 오면 AE 및 피고인 A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D는 2017. 2.경 내지 2017. 3.경 AE 및 피고인 A과 함께 만났고, 이후 2017. 3.경 내지 2017. 4.경 다시 부산으로 온 AE을 만나 AE으로부터 조사를 한 번 받으러 가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니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아이폰) 1개와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 1개를 전달받았다. 이후 D는 2017. 10.경 AE의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가 텔레그램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전화를 걸어 본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대만 필로폰 공급책(이하 '필로폰 공급책'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필로폰 공급책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대만인들이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었으며, 대만에 방문하여 달라는 필로폰 공급책의 요청에 따라 2017. 11. 21.경 대만을 방문하여 위 구속된 대만인들의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알아봐 주었고, 2018. 1. 10.경 재차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인들의 변호사 비용과 영치금을 전달받아 귀국하였다. 나) 위와 같이 D가 AE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점, 필로폰 공급책의 요청에 따라 대만인들의 구속 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변호인 선임비 등 전달에 도움을 준 점, 대만에 방문하여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2회에 걸쳐 대만에 방문한 점, D가 피고인 A과 연락이 가능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필로폰 공급책의 신뢰를 얻어 이 사건 필로폰을 거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매매 범행 무렵 행적 이 사건 필로폰이 전달책들로부터 D에게 교부된 날짜는 이미 D에 대한 조사 전에 전달책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으로 밝혀져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D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D가 자신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필로폰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만났다고 진술한 시간과 장소가 피고인 A이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시간과 장소에 근접하다면, D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D에게 공중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 공중전화기 근처에 피고인 A이 위치하고 있었다면, 2018. 6. 이후에야 D에게 공중전화기로 연락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D는 2018. 3. 11., 2018. 3. 25., 2018. 4. 9., 2018. 7. 2. 4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전달 일시에 아래와 같이 D에게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기 및 D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장소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한 곳에 있었다. 가) 2018. 3. 10.경 및 2018. 3. 11.경 D는 2018. 3. 10. 23:01:38경 '부산 서구 AJ'에 설치된 공중전화기(AK)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흰색 폴더 휴대전화(W, 이하 'D의 흰색 휴대전화'라 한다)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인 2018. 3. 11. 00:43:16경 휴대전화(Y)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공중전화기로부터 약 428m 떨어진 '부산 서구 AL'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D는 2018. 3. 11.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L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8. 3. 11. 14:33:35경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L아파트로부터 약 456m 떨어진 '부산 사하구 AM'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나) 2018. 3. 25.경 D는 2018. 3. 25. 12:10:40경 '부산 사하구 AN'에 설치된 공중전화기(AO)로부터 D의 흰색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분 30초 후인 2018. 3. 25. 12:12:14경 휴대전화(Y)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공중전화기로부터 약 359m 떨어진 '부산 사하구 AP'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D는 2018. 3. 25.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L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8. 3. 25. 12:30:05경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L아파트로부터 약 572m 떨어진 '부산 사하구 AQ'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이후 D는 2018. 3. 25. 14:10:44경 '부산 사하구 AR'에 설치된 공중전화기(AS)로부터 D의 흰색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5분 후인 2018. 3. 25. 14:15:45경 휴대전화(Y)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공중전화기로부터 약 444m 떨어진 '부산 사하구 AT'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다) 2018. 4. 8.경 및 2018. 4. 9.경 D는 2018. 4. 8. 20:29:14경 '부산 해운대구 AU'에 설치된 공중전화기(AV)로부터 D의 흰색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5분 30초 전인 2018. 4. 8. 20:23:43경 휴대전화(Y)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공중전화기로부터 약 627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AW'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D는 2018. 4. 9. 오후 무렵 부산 사하구 L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8. 4. 9. 13:44:49경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L아파트로부터 약 435m 떨어진 '부산 사하구 AX'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이후 D는 2018. 4. 9. 19:09:06경 '부산 해운대구 AY'에 설치된 공중전화기(AZ)로부터 D의 흰색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2분 후인 2018. 4. 9. 19:21:04경 휴대전화(Y)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공중전화기로부터 약 198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BA'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라) 2018. 7. 2.경 D는 2018. 7. 2. 12:02:35경 'BB'에 설치된 공중전화기(BC)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검정색 폴더 휴대전화(X, 이하 'D의 검정색 휴대전화'라 한다)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33분 30초 후인 2018. 7. 2. 12:36:04경 휴대전화(Y)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공중전화기로부터 약 400m 떨어진 '부산 서구 BD'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D는 2018. 7. 2. 오후 무렵 부산 서구 R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된 위 발신기지국('부산 서구 BD')은 위 R으로부터 약 819m 떨어져 있다. 그리고 D는 2018. 7. 2.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2018. 7. 2. 20:00경 자신의 일반 휴대전화(BE)를 사용하였고, 그 발신내역은 위 S아파트로부터 약 1k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BF'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으며, 이후 D는 2018. 7. 2. 21:09:09경 '부산 해운대구 BG'에 설치된 공중전화기(BH)로부터 D의 검정색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는데, 위 공중전화기는 위 S아파트로부터 약 909m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4분 후인 2018. 7. 2. 21:23:23경 휴대전화(Y)를 사용하였으며, 그 발신내역은 위 S아파트로부터 약 530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BI'에 있는 발신기지국에서 확인되었다. 5) 전화번호 'BJ'과의 관계 D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피고인 A과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경우 공중전화기를 사용하여 'BJ'로 전화하여 피고인 A과 연락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은 D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화기록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D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착오로 보인다. D가 전화번호 'BJ'을 사용하는 사람과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결정적인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 외에 전화번호 'BJ'을 사용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이 사건 범행 가담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2018. 3. 16. 13:32:43경 피고인 A의 주거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부산 사하구 BK'에 설치된 공중전화기(BL)에서 'BJ'로 발신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30초 후인 2018. 3. 16. 13:33:13경 위 공중전화기에서 D의 흰색 휴대전화로 발신이 있었으며, 2018. 4. 27. 16:48:17경 '부산 해운대구 BG'에 있는 공중전화기(BH)에서 BJ로 발신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30초 후인 2018. 4. 27. 16:48:48경 위 공중전화기에서 D의 흰색 휴대전화로 발신이 있기도 하였다] 6) 피고인 B의 진술 관련 D는 두 번째 대만 방문 당시 거래조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는 D가 "예전에는 한 개당 5.0이었는데 4.6으로 하자"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설령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거래조건에 관하여 대화가 있었고, D는 위와 같이 거래조건에 관하여 대화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D는 두 번째로 대만을 방문하기 전에 피고인 A과 사이에 대만에 갔다 올지 여부에 대하여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D가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하여 두 번째 대만 방문 무렵인 2018. 1. 10.경 필로폰 공급책과 필로폰 거래조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이 D의 필로폰 공급책 접촉을 인식한 이후 시점인 위 2018. 1. 10.경 대만에서 필로폰 거래조건에 관하여 대화가 있었던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7) 필로폰 수입 범행 관련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D는 2018. 3. 초순경(필로폰을 전달받은 2018. 3. 11.로부터 7일 내지 10일 전)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거래에 대한 첫 제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한 후 필로폰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필로폰을 전달받기 하루 전 무렵에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18. 3. 초순경 필로폰 공급책의 말을 D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건 이야기와 돈 이야기가 오고 갔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8. 4. 8. 필로폰 수입 범행 이후 한동안 피고인 A과의 필로폰 거래가 없던 중 D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필로폰공급책에게 'AH님이 빨리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와 피고인 A은 필로폰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필로폰 공급책과 거래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공급책은 거래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 온 다음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D에게 알려준 후 D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기 하루, 이틀 전 수령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로폰 공급책이 국내로 들여와 D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거래의 대상이 필로폰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해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는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통역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필로폰 거래 과정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아가씨'가 실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B는 2018. 3.경 이 사건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 통역할 당시 필로폰 공급책에게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마약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가씨가 뭐냐, 당신들 마약 같은 거 하는거 아니에요?"라고 물어 보았다. 3)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8. 4. 8. 필로폰 수입 범행 이후 한동안 피고인 A과의 필로폰 거래가 없던 중 D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필로폰 공급책에게 'AH님이 빨리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물었고, 이에 필로폰 공급책은 피고인 B에게 '아가씨를 보내기는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여행사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하여 법으로 금지된 물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아서 지금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8. 7. 2. 범행 당시 D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러 가는 피고인 C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천 원권 지폐 사진을 전송하고,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가방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5) D는 그 전까지는 피고인 B가 대만 사장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2018. 7. 12.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가 한국에 아가씨가 서른 아홉 명이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아가씨가 열명이 더 들어오는데 그 아가씨를 몇 명을 어디로 보내고, 몇 명은 어디로 보낼 예정이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 B가 단순히 말만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는 자신이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특별히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나, 설령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필로폰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자신은 단순히 통역을 해 주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의 배우자 B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산 사하구 BN아파트 B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몰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합하여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그 불법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제1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한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BM이 2018. 7.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기 위해서는 BM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BM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금 조달 방법이나 능력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하나, BM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금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불법재산 부분만 몰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금이 오로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인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재산이 혼입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소정의 몰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액 산정 1. 관련 법리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2. 추징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판결 선고 시에 가장 가까운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7월호 기재 필로폰 암거래 도매가격 중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국 최저가인 1g당 5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산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하여 1,100,000,000원[= 200,000,000원(= 50,000원 × 2018. 3. 10. 수입한 필로폰 4,000g) + 300,000,000원(= 50,000원 × 2018. 3. 24. 수입한 필로폰 6,000g) + 300,000,000원(= 50,000원 × 2018. 4. 8. 수입한 필로폰 6,000g) + 300,000,000원(= 50,000원 × 2018. 7. 2. 매매한 필로폰 6,000g)] 추징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위 1,100,000,000원 중 300,000,000원(= 50,000원 × 2018. 7. 2. 매매한 필로폰 6,000g)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필로폰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A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과 동종의 필로폰 매매 등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은 총 중량이 자그마치 22kg에 이르는 필로폰을 수입 및 매수하였는데, 그 중 반품한 것을 제외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 16kg은 일반적인 1회 투약분 0.03g으로 투약가능 횟수를 계산하면 무려 53만 회가 넘는 막대한 양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에 다수의 마약사범이 양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필로폰이 대만의 필로폰 운반책, 전달책 및 D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도달하는 이 사건 필로폰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피고인 A의 역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 가장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필로폰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3)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의 수입 및 매매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가담한 총 32kg의 필로폰 수입, 매매 및 매매미수 범행을 통하여 유통에 성공한 16kg의 필로폰은 대부분 이미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추적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일반적인 1회 투약분 0. 03g으로 투약가능 횟수를 계산하면 무려 53만 회가 넘는 막대한 양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마약조직은 마약조직의 핵심 구성원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와 같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과정에서 통역을 하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B의 통역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필로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필로폰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법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C가 가담한 필로폰 매매 범행을 통하여 유통에 성공한 6kg의 필로폰은 대부분 이미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추적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공범들의 다른 사건에서 압수되어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의 중량은 28kg이 넘는바, 이는 일반적인 1회 투약분 0.03g으로 투약가능 횟수를 계산하면 무려 93만 회가 넘는 막대한 양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마약조직은 마약조직의 핵심 구성원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와 같은 운반책이나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마약류의 유통은 운반책, 전달책의 기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어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