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38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2012. 6. 26.경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립일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의 영업총괄이사로서 러시아 소재 회사와의 피혁거래를 전담하며 그 매출대금의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한편,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8.경까지는 C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별개로 피혁 제조, 무역업을 영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러시아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러시아 거래처 'E'에 대한 매출대금 중 미화 80,000달러를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금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D 직원을 통해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E'에 대한 매출대금 합계 미화 180,000달러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미화 180,000달러를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D이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사정: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미화 180,000달러)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06. 11.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B는 2012. 6. 26.경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각 설립된 법인이고(이하 위 각 법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해 회사들'이라 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설립일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 회사들의영업총괄이사로서 러시아 소재 회사와의 피혁거래를 전담하며 그 매출대금의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한편,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8.경까지는 C과 함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며 피해 회사들과 별개로 피혁 제조, 무역업을 영위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러시아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러시아 거래처 'E'에 대한 매출대금 중 미화 62,523.68달러를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금한 다음 그 무렵 C과 동업 중인 주식회사 D의 운영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의 'E'에 대한 매출대금 합계 미화 409,334.80달러를 C과의 동업회사 운영비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미화 409,334.80달러를 업무상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과거 F, C과의 민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매출대금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주식회사 G 또는 주식회사 B의 미수금채권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I는 피혁 제조·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인은 I의 친동생으로 G과 B에서 러시아회사와의 피혁 거래 협상, 매출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G과 B에 출근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8.경까지 2년 동안 C과 함께 피혁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5) B는 2015. 3. 31. 러시아회사 E와 피혁제품을 236,251.96달러에 판매한다는 계약을 작성하고(증거기록 2권 52쪽, 이하 'E 계약서'라 한다), G은 2015. 7. 28. 러시아 회사 J과 피혁제품을 327,895.60달러에 판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53쪽, 이하 'J 계약서'라 한다). 6) C은 2017. 5.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27. 'D 동업기간 동안 950,954,558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정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C과 F(C의 아내이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E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데(증거기록 별권 72쪽), 그 내용과 입증취지는 다음과 같다.8) 피고인은 2017. 9. 18. C, F과의 대질조사 당시 "초기 투자금이 7억 가량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C은 "7억 투자금은 처음 듣는 소리고, 2014년도 동업 시점에 피고인이 형(I)하고 남은 미수 2억 가량을 형에게 부치지 않고, D에 부친 적이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권 120, 133쪽). 9) F은 2017. 9. 28. 경찰 조사 당시 "2014. 9. 24. 및 2014. 10. 13. E로부터 해외미수금 180,000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수금액을 말한다)이 D에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동업관계 이전 피고인의 해외 미수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였으면 피고인이 180,000불을 주장할 수 있지만, 총 187,268,323원을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180,000불을 투자한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동업관계에서 형성된 제품 값이고, 피고인이 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받은 선수금에 대해 피고인이 투자금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증 별권 146, 147쪽) 동업관계 이전의 미수금 180,000불 대가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10) C과 F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1)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위 항고이유서에는 K 명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별권 196쪽)와 'E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증거기록 별권 198쪽, 이하 '이 사건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의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12)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고, 위 항고이유보충서에는 I 명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증거기록 별권 930~932쪽), 그 내용은 '피고인이 E(J 포함) 바이어에게 연락하여 피혁 외상수출대금을 저희 본사 계좌로 임금치 말고 D 계좌로 입금한 것을 요청하여 E(J 포함)는 D 통장으로 589,334.80달러를 입금하였고, 위 589,344.80달러는 저와 저희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임을 확인합니다'는 것이다. 13) I는 2018. 7. 11.(1차), 2018. 7. 26.(2차), 2019. 5. 13.(3차)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불법으로 착복한 외상대금 미화 68,000달러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14) G은 2019. 6. 24.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8 기재 피해액에 대응하는 피해회사들의 E에 대한 매출대금을 D 명의 계좌로 수금하여 C과의 동업회사 운영비로 지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I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 이 사건에서 러시아회사에 대한 피혁제품 판매 자료들은 대부분 D과 관련된 것이다. G 및 B와 관련된 자료는 'E 계약서'와 'J 계약서'가 유일하다(I는 E와 J에 피혁제품을 수출한 자료들은 위 계약서 외에는 모두 폐기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검사는 이 사건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을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을 특정하였다(앞서 본 표의 '초과 수령금액(달러)' 항목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 기재 피해액은 D이 E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입금액에서 D이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특정되어 있다. D은 피고인과 C이 동업을 시작한 2014. 7.경부터 E, L, M 등 여러 러시아회사에게 피혁제품을 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D과 러시아회사 사이에 선수금이나 반품으로 인한 환불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위와 같이 D의 계약금액을 넘어선 부분을 G 또는 B의 미수금채권으로 특정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부분은 D의 계약금액이 117,726.42달러이고 E가 118,000.00달러를 입금하여 273.58달러를 초과 수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과연 소액에 해당하는 273.58달러를 G 또는 B의 미수금 채권으로 인식하고 D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합계 589,334.80달러를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을 실제로 합산하면 589,335.30달러이다.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E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을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이 사건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을 작성하였는데, 검사는 이 사건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의 초과 수령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에 대응하는 피해액으로 각각 특정하면서도 합계액은 'E가 D에 입금한 합계액 2,011.134.20달러'에서 'D이 E에게 수출한 합계액 1,421,799.40달러'를 공제한 589,334.80달러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해액 특정방법이 모순된다. 5) E는 포함한 러시아회사는 환전상을 통해 루블화를 달러로 송금하기 때문에 입금자명을 'N'로 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J은 입금자명을 'J'로 하여 대금을 송금한다(증거기록 1권 1039, 1044, 1045, 1101). 이 사건은 모두 'N' 명의로 D 계좌에 송금된 돈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E 계약서에 따르면 B는 E에게 피혁제품을 236,251.96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그보다 많은 589,334.80달러를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 것을 이미 받아먹고 그것을 몽땅 E로 떠넘긴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검사도 피해자를 G 또는 B로 특정하였을 뿐이다. 6) 'N' 명의로 D 계좌에 송금된 돈에 J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E 계약서와 J 계약서에 따르면 E와 J이 G 또는 B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합계 564,147.56달러이다. 피고인이 그보다 많은 589,334.80달러를 횡령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F과의 고소 사건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F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내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조합하여 이 사건 매출내역 및 선수금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만 I 회사로 입금하여야 할 돈을 D 계좌로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항고이유서에 첨부한 K 명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위 고소 사건에서 589,334.80달러를 동업관계 이전에 가수금 형태로 출연한 투자금으로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K를 포함한 D 경리직원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검사는 2021. 9. 8. 4회 공판기일에 K를 증인신청하였다가 2021. 9. 14. 철회하였다). 8) 앞서 본 피고인과 C, F과의 형사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이 작성되어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를 포함한 러시아회사가 'N' 명의로 입금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매출내역 및 선수금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