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18.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건 더미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전지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5.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잠시 올려두었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96,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1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 길이 17.2cm, 가위 날 5.5cm)로 그곳 불전함 2개를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1. 10: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2층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전지가위로 헌금함을 파손한 뒤 그 안에 보관된 65,000원이 들어있는 헌금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31. 12: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2층 예배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헌금함을 파손한 뒤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6. 16:3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에 있던 불전함 3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전함이 비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준강도 피고인은 2023. 1. 6. 18:29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46세)가 관리하는 ‘O’ 3층 예배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 위를 이용하여 그곳 헌금함을 파손한 뒤 그 안에 보관된 합계 38,000원이 들어있는 헌금 봉투 2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팔꿈치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열람-2022. 12. 31., L 현장확인 및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확인) 및 각 첨부된 CD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종교시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