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와 피해자 C(여, 35세)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1. 1. 4.경 충북청주흥덕경찰서에 피고인을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2:08경부터 13:31경까지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을 통해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고소사건 조사를 위한 소환통보를 전달받자, 피해자가 자신을 위와 같이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건을 피해자의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내용, 수사보고서(문자 내용확인),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쥐),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협박 내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합의를 해 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보복의 목적(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에게 분노의 감정에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고소한 모욕죄 등에 관한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직후인 2021. 1. 13. 12:08경부터 약 1시간 30분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문자메세지에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니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경위 및 이유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직후에도 피해자가 고소한 모욕죄 등에 관한 사건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1. 3.경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한편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를 한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은 경험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는 추가로 해악을 가할 염려가 있다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피해자의 불륜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상의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남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과거의 불륜 사실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써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