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교제하고 있던 C로부터 C의 아들 B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2016. 7. 26.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6.경 광주 북구 D, ‘E’에서, B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한 후, 그곳에 있는 태블릿 화면에 띄워진 G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의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작성하여 위작하고,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이를 성명불상의 G 본사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G930L,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탭A 1대(모델명 SM-T375L,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나. 2017. 1. 19.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E’에서, B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한 후, 그곳에 있는 태블릿 화면에 띄워진 G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기기변경) 파일 1개(전화번호 1 생략)의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여 위작하고,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이를 성명불상의 G 본사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G935L,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2017. 2. 7.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E’에서, B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한 후, 그곳에 있는 태블릿 화면에 띄워진 G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전화번호 3 생략)의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서명을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여 위작하고,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이를 성명불상의 G 본사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모델명 A1784-128,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4.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H에게 “아는 형님 I에게 1,000만 원 정도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마련해 달라. 내가 금을 밀수해서 세공을 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일이 마무리되면 갚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안 쓰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은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을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61,86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경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872,800원을 위 I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4.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61,86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경 피해자 명의 L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대금 합계 17,384,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C,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기기변경)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 N 운영자 참고인 O 전화 통화 /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 피해자 자료제출), 신용보고서, P 할부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벌과금 내역 확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학인 및 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5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5 현금 4,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원금 및 이자 명목 1,500만 원 + 생활비 명목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파트 담보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가진 아파트의 담보를 정리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출금을 받은 그 날 바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대출금 중 현금으로 빌려준 돈의 액수를 4,5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현금 4,5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9)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29. 입금된 대출금 92,600,564원 중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 정리를 위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1,4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역할과 적극적인 행동은 피고인이 대출금 중 500만 원만을 개인적으로 받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가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4,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인출한 대출금(9,000만 원) 중 카드 채무 변제 용도로 약 2,000만 원, 피해자의 사적 채무 변제로 약 1,600만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돈 중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4,500만 원과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빌려왔던 돈의 원금 및 이자 명목 1,5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인출한 대출금 사용내역의 합계액(약 9,600만 원)이 인출한 9,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이 다소 의문스럽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Q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2018. 8. 30.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어 피해자의 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사용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500만 원은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빌린 것이므로 처음부터 갚아야 하는 것이라 당연히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 않는 점, 사적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돈이 약 1,600만 원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언급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의문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4,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일관된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2. 범죄일람표 2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카드를 피해자와의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드 대금을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 카드를 건네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자신이 계속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중 일부 내역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가 자신이 그 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카드 사용내역 중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거나 모호한 부분을 제외한 카드 사용내역만을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해자가 특정한 부분의 카드 사용내역만 포함되어 있는 점,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자신의 계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카드 사용승낙에 따른 재산상 이익에 여전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카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은 그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