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10

범죄사실 1. 경력 가. 피고인 A은 1996. 8.경 국가기술자격인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검정에 합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4. 4. 1. (주)L을 설립하여 2007. 8. 31.까지 운영하다가 2007. 9. 1.부터 현재까지 (주)M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5.경 N기술사사무소(대표자 C), 2006. 5. 12. (주)O(대표이사 P, Q), 2007. 9.경 (주)R(대표이사 S)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경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 B는 2000. 12.경 국가기술자격인 건축시공기술사 검정에 합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3. 10. 27.부터 2005. 3. 7.까지 (주)T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2005. 3. 8.부터 현재까지 (주)U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다. 피고인 C는 2000. 8.경 국가기술자격인 건축시공기술사 검정에 합격하여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5. 4.경부터 2006. 8.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V오피스텔 603호에 있는 N 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허위감정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05.경 건축시공기술사인 피고인 B와 사이에 아파트 하자 소송 법원 감정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실측, 조사자료분석, 조사내용 및 감정내용 작성(보고서 초안), 수량산출 및 일위대가와 보수공사비내역서 작성, 감정보고서 작성, 사실조회가 있는 경우 회보를 위한 조사 및 회보서 작성'을 용역업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당사자의 일방이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1년씩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B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위 A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고인 B가 감정인으로 선정되면 피고인 A이 감정업무를 수행한 후 감정료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5. 3. 30.경 W의 추천으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합684호 하자보증금청구소송 [원고: (내수)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Y주식회사]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2005. 4. 11. 14:30 청주지방법원 308호 판사실에서 열린 감정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 판사 Z 앞에서 감정인 선서를 한 다음 재판장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AA번지 외 3필지 지상 위 X아파트 264세대에 관하여 사용검사 후 발생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고사·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하자, 부실시공·설계도서·시방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건축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하자, 미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하여 현재는 하자로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하자로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하자,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를 사업승인신청서보다 저급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을 감정하되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 시점은 1998. 12. 14.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서를 제출하라 는 감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B는 (주)L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사이에 체결한 위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위 감정업무를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A은 2005. 5.경까지 (주)L 소속 건축기사인 중급기술자 AB 등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하자 조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명의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감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AB은 2005. 5.경 서울 서초구 AC빌딩 801호 소재 (주)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 그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2005. 5. 31. 재판부에 피고인 B 명의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각 허위감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05. 4.경 건축시공기술사인 피고인 C를 피고인 A 운영의 N기술사사무소 소장으로 채용하면서 피고인 C와 사이에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A이 가지며, 근무 기간 동안 피고인 C는 별도의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C가 감정인으로 선정되면 피고인 A이 감정 업무를 수행한 후 지급받은 감정료는 피고인 A이 관리하며, 피고인 C는 3,600만 원 정도의 연봉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05. 10. 14.경 W의 추천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2125호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원고: AD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주식회사 AE]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2005.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준비절차실 1009호에서 열린 감정기일에 출석하여 수명법관 판사 AF 앞에서 감정인 선서를 한 다음 판사로부터 '대구 AD아파트 741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사업주체인 (주)AE이 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미시공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부실로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내용을 확정하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보수공사비를 산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그 감정결과를 당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감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체결한 위 약정에 따라 위 감정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5.경까지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위 N기술사사무소 소속 건축기사인 AG 등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하자 조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명의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실질적인 감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AG은 2006. 5.경 서울 서초구 V오피스텔 603호 소재 N기술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감정에 참여한 바도 없어 그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명의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인계하고, 위 감정보고서를 넘겨받은 피고인 C는 그 감정보고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2006. 5. 15.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서로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6.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각 허위감정을 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위 표 순번 5. 기재 공소사실은 제외함. ) 다. 피고인 A의 기술사 AH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05. 2.경 건축시공기술사인 AH와 사이에 '현장조사 및 실측, 조사자료분석, 조사내용 및 감정내용 작성(보고서 초안), 수량산출 및 일위대가와 보수공사비내역서 작성, 감정보고서 작성, 사실조회가 있는 경우 회보를 위한 조사 및 회보서 작성'을 용역 업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당사자의 일방이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1년씩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AH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위 A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였고, AH가 감정인으로 선정되면 피고인 A이 감정 업무를 수행한 후 감정료 중 일부만을 A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AH는 2005. 8. 2. W의 추천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합2387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AI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AJ(주) 외 1명]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2005. 8. 22. 15:30 고양시 덕양구 AK 소재 AI아파트에서 열린 현장검증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 판사 AL 앞에서 감정인 선서를 한 다음 재판장으로부터 위 AI 아파트에 대하여 '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미시공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내역을 확정하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보수 공사비를 산정하되 보수비용 기준시점은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3개월 이내에 감정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감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위 AH는 (주)L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사이에 체결한 위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위 감정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A은 2005. 11.경까지 (주)L 소속 건축기사인 중급기술자 AB 등으로 하여금 하자 조사뿐만 아니라 위 AH 명의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감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AB은 200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L 사무실에서 사실은 감정인 AH가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AH는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 그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AH 명의로 위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2005. 11. 30. 재판부에 위 AH 명의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H와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감정을 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및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월일불상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B로부터 법원감정인지정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넘겨받고, 2005. 3. 30.경 피고인 B가 제2의 '가'항 기재 (내수)X아파트의 하자 감정인으로서 선정되자 위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아파트하자조사에 필요한 시설물 검사 등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후 위 B 명의의 통장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정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05. 월일불상경부터 200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아파트 하자 감정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건설기술자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총 6건의 아파트 하자 감정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지급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증을 위 A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자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5. 4경 피고인 C와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W를 통해 위 C를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2005. 10. 14.경 피고인 C가 제2의 '나'항 기재 대구 AD아파트의 하자 감정인으로 선정되자 위 약정에 따라 N기술사사무소 소속 AG 등으로 하여금 아파트하자조사에 필요한 시설물 검사 등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정료 5,900만 원을 송금받아 전액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0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아파트 하자 감정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건설기술자인 피고인 C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위 표 순번 5. 기재 공소사실은 제외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총 6건의 아파트 하자 감정업무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증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자인 피고인 C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기술사 AH로부터의 명의 차용 행위) 피고인 A은 2004. 11.경 기술사 AH로부터 법원감정인명단등재신청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그 무렵 위 AH를 법원감정인명단에 등재하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05. 8.경 위 AH가 AI아파트의 하자 감정인으로서 선정되자 위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아파트하자조사에 필요한 시설물 검사 등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후 위 AH 명의의 통장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정료 2,400만 원을 지급받아 2005. 12. 12. 위 감정료 중 200만 원을 위 AH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6. 1.경 위 AH가 W의 추천으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21428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AM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AN]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자 위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아파트하자조사에 필요한 시설물 검사 등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후 위 AH 명의의 통장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정료 2억 7,610만 원을 지급받아 2008. 9. 4. 위 감정료 중 1,500만 원을 위 AH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4. 11.경부터 2008. 9.경까지 총 2건의 아파트 하자 감정 업무에 관하여 기술사 AH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건설기술자인 위 AH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4.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파트 하자 진단업체인 (주)O, (주)L, (주)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직원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해자 (주)L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4. 5.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피해자 (주)L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O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AO를 (주)L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1,354,837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5.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AO, 피고인의 딸 AP, 피고인의 처남 Q을 (주)L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총 29,254,837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O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6. 6.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피해자 (주)O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처인 AQ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AQ을 (주)O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3,0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AQ, 피고인의 딸 AP, 피고인의 처남 Q, 피고인의 지인 AO를 (주)O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총 216,110,658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R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피해자 (주)R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O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O를 (주)R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2,169,24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A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총 27,165,53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4. 배임증재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W정책실장으로서 회원지원업무, 법원 감정인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5. 4.경 위 W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건축물 하자 감정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의뢰가 오면 자신이나 자신이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특정기술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2007. 9. 12.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배임수재 (피고인 D) 피고인 D은 1993.경 위 W에 입사하여 회원지원업무, 감정인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법원감정인 추천시 소속 기술사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가장 적정한 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05. 11. 29.경 위 W 사무실에서 기술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건축물 하자 감정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의뢰가 오면 자신이나 자신이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특정 기술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9. 12.경까지 5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위 표 금품수수경위 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 AU, AB, AV, AW, B,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C, S, AZ, P, AH, B, AG, BA, BB, BC, AY, BD, BE, BF, BG, BE, B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 AY, BD, BE, BI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업무위탁약정서, 급여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각 감정료수령 통장 및 거래내역, 통화내역, 감정료수령액, 각 사건진행내역, 감정인추천서, 감정인추천공문 사본, 근로소득지급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감정인추천공문 사본, 각 감정인선서문, 신문조서 등 1. 수사보고(감정인명단등재신청서 등, O자금횡령자료, 각 소송기록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 1. 자백감경(피고인 C) 형법 제154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담경위, 정도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감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와 AH(이하 위 3인을 피고인 B 등이라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을 받고 담당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함은 물론, 그들이 작성한 감정보고서 초안을 검토, 수정하는 등 감정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감정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다음,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허위감정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 위 채용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일부 증거서류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피고인 A, B, 증인 B, AX, AY의 각 일부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자료들은 위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2004. 4.경 (주) L을, 2005. 4.경 N기술사사무소를, 2006.경 (주)O을, 2007. 9.경 (주)R 등의 업체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체들은 건물안전진단 및 건물 보수유지관리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주요한 업무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하자감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하자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체 설립 후 2005.경에는 27건, 2006.경에는 51건, 2007.경에는 74건에 이르는 아파트 하자조사 및 하자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한편 거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 14,000여명의 기술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W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한 건설시공기술사를 하자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감정인 선정의 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위 W 산하 BJ 총무로서 W의 하자감정인 추천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인 C는 BK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05. 4.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약정일로부터 2년 후 소득세 신고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의 N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되, 다만 피고인 A이 위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를 가지며, 위 약정기간 경과 후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사무소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약정과 별도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연 3,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약정후 W를 통하여 그 소속 기술사인 피고인 C를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손해배상소송에서 하자감정인으로 추천하였으며, 피고인 C는 법원으로부터 2005. 8.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위 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감정인으로 지정된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 L 등의 소속직원들인 AY, BC, BE, BB 등 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감정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BI에게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위 감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일부 참여하여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감정업무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다. (다만, 아래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기재 부분은 제외) 피고인 A은 그가 관리하던 피고인 C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소송사건의 감정료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감정료는 합계 약 5억 1,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 피고인 B는 (주)U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건축시공기술사인데, 2005.경 피고인 A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서면에 의한 의사가 없는 한 1년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하자감정에 관한 현장조사 및 실측, 조사자료 분석, 조사내용 및 감정내용 보고서 및 사실조회 회보서 작성 등의 감정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되, 피고인 B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였다. BL건설에서 근무하던 AH는 2005. 2.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 체결 후 피고인 B와 위 AH는 피고인 A을 통하여 감정인 동의서 및 이력서 등을 W에 제출하고 W의 추천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아파트하자보증금 소송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사건 등에서, AH는 2005.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합2387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각 하자감정인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위 AH와의 각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와 AH가 감정인으로 지정된 위 소송사건에서 그의 직원인 AB, AG에게 지시하거나 (주)BM, (주)BN 등에게 용역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조사 및 감정보고서의 작성 및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 및 위 AH는 위 감정활동 기간 중 현장을 몇 번 방문하고, 감정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 및 AH가 감정인으로 지정된 위 사건의 감정료는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B와 AH 명의의 계좌에 각 지급되었는데(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감정료의 합계는 약 4억 2,160만 원에 이르고, A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감정료는 2,400만 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AH 명의의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피고인 B와 AH의 구체적인 승낙이나 협의없이 위 금원을 감정활동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다음, 위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분을 피고인 B와 AH에게 교부해 주었으며, 이후 위 감정료에 대한 피고인 B와 AH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5. 7.경부터 2008. 11.경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합계 약 5,600여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6,810여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AH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감정료 중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으로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다면 허위감정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그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실질적인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며,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 그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 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그가 실질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7.선고 2005도9858호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 B 등과 피고인 A과 사이의 관계 및 위 약정의 내용 및 피고인 B 등이 소송사건의 감정인으로서 지정된 경위, 피고인 B 등 이 법원으로 교부받은 감정료 통장의 보관과 관리 방법, 그 사용내역 등의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감정인으로 지정되기 전 하자감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으며, 그들이 독자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였거나 그럴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감정인으로 선정될 무렵 피고인 B는 U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AH는 BL건설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용자의 신분이었다.)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 등과 피고인 A 사이에는 피고인 B 등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는 감정업무를 모두 피고인 A에게 맡겨 수행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업무위탁약정 등을 체결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질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등은 위 감정과정 중 일부 현장방문이나 감정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 등이 하자감정업무에 필수적인 현장조사와 감정가의 산정 등 감정보고서 작성 등의 실질적인 감정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등이 실질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감정업무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 B 등은 위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그들이 실질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는 단지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업무보조자로 활용하여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은 감정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감정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으로서는 임무를 쾌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 등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 등을 통하여 감정업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 현장조사시 감정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 등이나 감정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감정가의 산정 등은 감정인이 하여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의 직원들을 단지 감정보조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에게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모두 맡기고, 피고인 B 등은 형식적인 현장방문이나 감정보고서의 검토 등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이 보조자로서 A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기술법위반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업무위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B 등에게 감정업무에 관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 그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의 명의로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고 명의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건설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미리 고용계약 또는 업무위탁약정 등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 등에게 지정된 하자감정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위 감정료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위 하자감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고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소정의 명의대여가 되기 위하여는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있는 자로서 행세하기 위해 기술사 자격증 등을 대여받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면서, 국가기술사자격이 있는 피고인 A 등에 대한 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맡겨진 하자감정업무를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수행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국가기술사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배임증재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의 평소 친분에 의하여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D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1993.경부터 W에서 회원지원업무 등을 하던 중 현재는 사무국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W는 법원으로부터 건축물하자감정인추천의뢰 공문을 받으면 피고인 A이 총무로 있는 산하 BJ에 위 공문을 송부하여 감정인 추천을 받았는데, 실제 W는 BJ 총무인 피고인 A에게 법원의 감정인추천의뢰 공문을 보내 사실상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감정인 추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감정인 추천에 관한 피고인 A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행사되어 온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5. 11. 29.경부터 2007. 9. 1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없이 교부받았으며 위 돈을 W 사무총장인 BO 등과 함께 나누어 사용한 사실, 피고인 D은 위 돈을 되돌려주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인 2009. 1.경에서야 위 돈 중 일부를 되돌려 주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그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감정인 추천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W에 근무하는 피고인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기재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C가 감정보고서의 작성 등 실질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분과 관련되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관한 허위감정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판단(피고인 A) 법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아울러 소송당사자에 대한 중립성 및 엄격한 도덕성을 담보로 감정인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선정절차를 담보로 감정인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받고 있다. 감정인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도덕성 및 중립성이 결여될 때 감정인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짐은 물론 법원 판결 및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소송 사건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왕성한 활동을 해 오던 사람으로, 감정인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크게 취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하던 끝에 이 사건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러 왔으며, 이로 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감정인 선정절차 및 감정업무가 어지럽혀졌으며, 이로 인한 소송당사자 등의 직·간접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위 채용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여러 범행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히 벌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 필요불가결한 감정절차가 전문성있고 도덕적이며 중립적인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