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B에서 평소 건축시행분양업을 하는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주일이나 10일 안에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용하는 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은행(F, G, H, I), J은행(K) 금융정보 회신자료, L은행(M), E은행(D), N은행(O), P은행 (Q, R) 금융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심 판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59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 용한 합계 1억 2,300만 원을 B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용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만약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연히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6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비롯하여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부터 2015.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5,0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 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13 내지 17 부분 1)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무렵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거제도 아파트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S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는 2014. 4. 15. 경 거제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V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년경 준공을 하고 분양을 진행하였다. 비록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무렵 거제도의 주택시장이 향후 침체되어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남양주시 소재 S 부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 수익의 20%를 배분받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W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준공이 늦어지면서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차용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은 거제도 아파트 사업, 주유소 사업, 커피전문점 사업 등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단순히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4. 4. 19.부터 2015. 10. 27.까지 피고인에게 총 1,097,4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5. 10. 24.까지 수시로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3억 6,1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즉, 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금액, 시기,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인 2014. 4. 19.부터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피고인은 2015년 중순경 피해자에게 '거제도 사업 및 다른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안 되고 풀리지 않아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너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0,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11, 12 기재 각 사기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