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62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가. 부정수출의 점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수출 기수의 점 피고인은 2008. 2. 1.경 인천세관장에게 물품원가 미화 660,000불(한화 620,584,799원) 상당의 말소 등록된 50톤급 중고 크레인(차대번호 B)을 수출물품으로 하여 수출 신고한 후, 같은 해 8. 22.경 인천항에서 말소 등록증을 구비하지 아니한 위 중고 크레인과 사양이 다른 시가 약 9억 원 상당의 200톤급 중고 크레인을 선적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08. 12. 22.경 중고 크레인을 말소 등록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장에게 물품원가 미화 82,600불(한화 112,347,900원) 상당의 붐, 윈치, 카운트웨이트, 훅, 아이언 등 중고 크레인 부품으로 수출 신고한 후, 같은 해 12. 24.경 마산항에서 말소 등록증을 구비하지 아니한 시가 약 35억 원 상당의 470톤급 중고 크레인(차대번호 C)을 선적하여 싱가폴로 수출하려다가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밀수출의 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4. 14.경 인천항에서 물품원가 미화 27,134불(한화 26,244,730원) 상당의 중고 크레인을 말소 등록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품명을 중고 크레인 부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에 밀수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방화동지점에서, 사실은 베트남 F사에 수출하기로 한 미화 660,000불(한화 620,808,491원) 상당의 중고 크레인을 선적한 사실이 없어 수출환어음을 매각하더라도 중고 크레인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에게 수출환어음 매입을 신청하면서 위 중고 크레인이 마치 2008. 2. 5. 선적된 것처럼 작성한 선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620,808,491원을 ㈜G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관세법위반 피의사실 통보, 각 조사보고, 수출환어음 매입조회, 선사 발행 비엘, 은행 보관 비엘, 출입국실적, 2008.2.1. 신고분 크레인 말소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부도처리 내역, G 자금 흐름 검토내역, 조사보고(압수수색 결과), 수사결과보고, 종합조사보고, 감정서, 수출신고서, ㈜G 기업프로파일, ㈜G 등기사항일부증명서, ㈜G 수출내역, 크레인 사진 3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N 주식회사), 본건 수출물품의 2008년도 HS품목분류표, 피의자 I에 대한 특가법(사기), 사기미수 판결문, 고소장[고소인 O(주)], 고소장(K), 각 증인신문조서(J, K, M, P, Q), 공판조서(서울고등법원), 매뉴얼 1부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I의 사기미수등 사건 기록 해당 부분 복사본 편철, E은행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매뉴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 4범죄(각 관세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소 등록증을 구비하지 않고 중고 크레인을 밀수출·부정수출하거나 부정수출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중고 크레인을 선적한 것처럼 작성된 선하증권을 피해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직원을 속여 관련 수출환어음을 6억 2천만 원 상당에 매도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