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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2:5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같은 날 채팅 앱을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8세)를 조수석에 태운 채 G SM5차량을 운전하던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집에 가자."라고 하자 "한 바퀴만 돌다 가자."라고하며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위 저수지 위 다리 위에 차량을 세운 다음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 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몸부림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채팅창에서 대화 나눈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장애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독에 걸렸다, 과거 성폭력을 당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매우 놀라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강하고 명시적인 거부의사표시, 피고인의 단념을 유도하는 피해자의 회유 등에 의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강간죄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을 뒤로 제치고, 피해자의 옷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질 때, "오빠 이거 성폭행이야"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의사표시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고 내리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쪽으로 다가갈 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피고인의 손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수사기록 제17~18쪽).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매독에 걸렸다, 과거 성폭행을 당해서 몇 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하도록 회유하였다(수사기록 제17~18쪽).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인천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19:00경 인천 남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연애 한 번 하자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18:50경 인천 남구 I 앞 길에서 위 피해자 J(67세, 여)에게 자신의 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오른쪽 제3,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J(67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잡수셨으니까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 유로 화가 나 "니 년이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위 피 해자 J 이 자신의 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년, 좆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3. 17: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J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J의 남편인 피해자 K(72세)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9.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9. 저녁 서울 구로구 C, 1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 7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 7.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7. 저녁 '1의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g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2g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 2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5. 저녁 D의 집에서, D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3g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22: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4g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3. 1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4. 16:25경 서울 금천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 서랍장 속에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수상한 포차'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좁은 도로이며, 길 한편에 E 소유의 F 올란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좌회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는 그대로 좌회전하고,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41번길 8-9 에 있는 '탄현SBS리빙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2001년 이후의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약초약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21. 22:38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던 중 위 서울종암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자 '왜 그쪽으로 가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다짜고짜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의 요청으로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로 인해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23:30경 위 F지구대에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위 G,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 770에 있는 산내교차로에서 탄현 쪽에서 제2자유로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제2자유로 쪽에서 교하지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폐동맥 파열에 의한 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로 직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앞부터 파주시 금촌동 신안아파트 앞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2.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1.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동 616-1번지 GS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난곡로34길 1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23: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을 폭행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위 D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인 점, 2010. 이후부터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에 재취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솔동 방면에서 아름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F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984,740원, H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1,834,84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2017고단575 피고인은 2017. 1. 12. 19:4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술잔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6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3: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8인분, 소주 14병, 맥주 1병, 공기밥 3개, 음료수 4병 등 합계 15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7. 23:00경 수원시 장안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호프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마른안주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등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8. 21:10경 수원시 장안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맥주 등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화분,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탬버린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위협적으로 쳐다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계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상당부분 피해 회복)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권고형량 상한인 1년에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4월 및 1/3인 2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 [권고형량] 1년6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사기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면, 2017. 1. 12.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 2017. 1. 27. 낮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와 밤이 되자 바로 다른 업소에 가서 무전취식, 업무방해,재물손괴의 범행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새벽에 조사받고 나와 그날 밤에 또 다른 업소에 가서 무전취식, 업무방해, 재물손괴의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광어 등 양식업체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양어장 관리에 소홀한 것을 기화로 위 양어장에서 키우고 있던 광어를 훔쳐 유통업자에게 몰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가. 2016. 7. 6. 05:00~06:00경 위 F 양어장에서 그 전날 저녁 미리 양어장 입구 부근 수조에 옮겨 두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양식 광어 약 500kg 상당을 유통업자인 G의 활어 운반차량에 실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나. 2016. 7. 13. 05:00~06:00경 위 F 양어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양식 광어 약 300kg 상당을 위 G으로 하여금 활어 운반차량에 실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B에게 절취한 광어 판매대금을 분배하지 않고 혼자 절취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혼자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 2016. 7. 15.경 위 F 양어장에서 미리 양어장 입구 부근 수조에 옮겨 두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양식 광어 약 500kg 상당을 유통업자인 G의 활어 운반차량에 실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나, 2016, 7, 19.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양식 광어 약 500kg 상당을 G으로 하여금 실어 가도록 하여 판매하고, 다. 2016. 7. 29. 경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양식 광어 약 500kg 상당을 G으로 하여금 실어 가도록 하여 판매하고, 라. 2016. 8. 3.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 만 원 상당의 양식 광어 약 500kg 상당을 G으로 하여금 실어 가도록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2,000만원상 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및 실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는 양어장에서 광어를 절취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6회에 걸쳐 합계 약 2,800만 원 상당의 광어를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도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1회),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03:50경 인천 계양구 C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지인 E과 큰소리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백새끼야, 시끄러워"라고 욕설하고, 이를 들은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4:15경 인천 계양구 F 앞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3세)이 피고인의 남편 B을 D(59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오순환을 밀치고, 목 부위를 때리고, 양팔을 할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6. 04:14경 인천 계양구 F 앞에서 피고인의 처 A과 피해자 D(59세)의 폭행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A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한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 1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8월] 제2 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 [ 8월] - 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혼 남편에 대한 현행범 체포과정에 그릇된 폭력으로 항거하였다. 다만, 부부 상호간 비이성적인 보호본능의 발현, 출산을 준비하는 주부의 신분, 양호한 전력에 비추어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1.경 인천 남동구 D 101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 C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B, C는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명함형 대부업 광고지를 배포하여 채무자들을 모집하고 A는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하는 방법으로, 2016. 10. 7.경 채무자 에게 250만원(65일간 일 5만원 상환 조건, 연이율 304.9%)을, 2016. 10. 30.경채무자 F에게 100만 원 (44일간 일 3만원 상환 조건, 연이율 475.3%)을, 2016. 11. 5.경 채무자 G에게 200만원(52일간 일 5만원 상환 조건, 연이율 379.9%)을, 2017. 4. 14. 채무자 H에게 150만 원(39일간 일 4만원 상환 조건, 연이율 72.1%)을 각각 빌려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 피고인 B은 2016. 10. 8.경부터) 2016. 9. 1.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고명함 첨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융자신청서 및 일수 이자율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역시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규모 조직을 갖추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0:10경 C 부근인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앞에서, 남성 손님인 E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에 성매매여성과 술 마시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성매매여성인 F가 있는 위 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매매가 활성화되어, 성풍속의 확립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릎 수술 후 거동이 제한되어 생계를 위하여 1만 원 이하의 소개료를 대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마치 그 대금 3,2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카드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카드 한도를 높여주는 특정한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결제해 주더라도 카드대금 결제일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특정한도 서비스 방법으로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회원원장, 입회신청원장, 카드발급원장, 신용카드이용내역, 카마스터별출고현황, 특정한도 신청동의, 특정한도 전략수행결과, 특정한도내역, 입금내역,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카드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이후 단기간 내에 제3자에게 차량을 처분해 버린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2:4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에서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0에 있는 동천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허벅지를 약 8분 동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건 직후부터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