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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9:18경 평택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평소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업신여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있는 식칼(칼날갈이 약 19cm, 총길이 약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피해자를 태운 택시 차량이 위 주거지 앞길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내경정맥이 손상되고 우측 경부에 깊이 약 7cm의 상처가 생기며 경횡동맥이 절단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H), 피해자, 범행도구 등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탑승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동선에 대한 목격자 수사, 피의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식칼을 뺏겨 미수에 그친 것인데,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상처를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는바 자칫 더 큰 인명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가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1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카페 'C'에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 판매하려 하였고 피해자 D(33세, 남)은 이를 구매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 20:52경 B 카페 'C'에서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를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이를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직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더니 피해자로부터 "그럼 빙신아 글을 똑바로 올려"라는 SMS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에 격분하여, 2020. 2. 25. 17:58경부터 2020. 3. 18. 20:2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E아파트’ F호에서 공기계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니 애미 3일안에 동네 아저씨들이랑 섹스하다가 코로나", "니 애미 걸레 냄새나더라 너 닮아서", "니 애미 몸파시는거 잘 도와드리고", "너 방금 니 애미 몸판 돈 뺏었지? 플스 산다고?", "니 애미가 몸파는게 수치스럽다면 할수없지", "니 애미 보지에 전염병 이미 들어왔네", "니 애미 평택역 뒤에 박카스 파시더라", "니사진다캡쳐해?다, 올리려고 대화내용이랑.' 등 메시지를 총 5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 22:50경 부산 기장군 B앞 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 왕복 8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이 피고인을 뒤쫓아 온다는 이유로 위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73에 있는 도로를 운행 중인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위 피해자 E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기 위해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D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그곳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 약 13cm)을 손에 쥐고 볼펜 끝의 뾰족한 부분으로 위 D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D, E), 112신고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상대수사), 볼펜 사진,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F, G 전화진술), 각 상해진단서(D, E), 블랙박스 영상파일(CD),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이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볼펜으로 다른 경찰관의 눈 옆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69

범 죄 사 실 B는 'C', 피고인은 'C'로 같은 조직 선·후배들이고, D은 'E', 피해자 F(남, 37세)은 'G'라는 폭력조직에서 각 활동한 자들이다. 피고인 및 B, D은 2021. 4. 27. 사망한 'C' H의 조문을 하기 위하여 I에서 만나게 되었다. B는 2021. 4. 28. 17:38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 광주 광산구 J, I 2층 VIP룸 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고 그 앞 복도에서 서로 심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알고 찾아온 C 조직 선배인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고 약 10m 정도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안면을 수차례 힘껏 때렸다. 이후 B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례식장 복도 끝 흡연실로 데리고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며 싸움을 할 때 D도 이에 가세하여 복도에서 약 10m를 달려와 날라차기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D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퍼리표 1.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과 피해자 F이 몸싸움과 주먹다짐을 하는 등으로 장례식장에서 위압감을 조성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경우 먼저 발생한 B와 피해자 간의 싸움을 말리고 나무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5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홀덤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고향 후배이다. 평소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던 피해자 E(남, 39세)는 최근 위 ‘D’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이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많은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던 중,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2021. 7. 19. 02:55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A이냐? 나는 천안의 E인데 어디서 전주 것들이 허락도 없이 천안에서 장사를 하냐? 가게 문 닫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D’으로 찾아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7. 19. 03:02경 천안시 서북구 F모텔 앞에서,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자, 뒤에 서 있던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후, 계속하여 약 3분 동안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걷어차면서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우안 안구 파열상, 우안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우안이 실명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E 상해 정도 및 E 조사), 내사보고서(112신고자 등 목격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구급일지 사본 1. A, E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안구 파열로 인한 우안 실명의 중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차례{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3차례{2007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8년경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도박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803, 남부시장 버스 정류장 앞 왕복 6차로 중 3차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젊음의 광장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수리비 771,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등 음주운전 관련 서류 등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6:3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미등록 아프릴리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비행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비행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를 동승시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9. 30. 02:49경 하남시 C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까지 15km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수원가정법원 2021. 4. 7.자 2020푸6068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형을 만나기 위해 혼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9. 29. 23:00경 하남시 B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친구 집 앞 도로까지 3k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비행사실은 범행시기(면허 없이 운전한 날짜가 2020. 9. 29.과 2020. 9. 30.로 다르다), 운전한 오토바이(자신의 오토바이와 다른 친구의 오토바이로 다르다), 운전 목적(아는 형을 만나기 위해 친구 집으로 운전한 것과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운전한 것이 다르다), 운전 태양(피고인이 혼자 운전한 것과 친구를 동승시켜 운전한 것이 다르다), 운전 거리(3km와 15km로 다르다), 운전 시점과 종기(피고인 집에서 친구 집까지와 친구 집에서 서울까지로 다르다)가 각기 다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친구 집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30분 정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서 3시간 가량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다른 친구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로 이동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친구 집에서 3시간 가량 머물며 무면허운전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비행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7. 31. 12: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피팅룸 내부에 있는 거울로 위장된 창고 문을 열고 직원들만 이용하는 의류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11:50경 위 ‘E’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악세서리 바구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라색 모자를 집어들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1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0:14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기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파이프 등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하여 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는 등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계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21:07경부터 2020. 2. 14. 21:16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기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긴급신고접수 경찰관에게 "개자식아", "죽을래,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6.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기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파이프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 20:44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기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신세한탄 등을 하고, 그때부터 2020. 3. 31. 21:48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4'와 같이 34일 동안 375회에 걸쳐 긴급신고와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공무수행 중인 위 경찰관들을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파이프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및 신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는 허위 신고라고 보인다.]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회신자료, 통고처분서, 112신고 녹음자료, 녹취자료, 신고접수 경찰관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삼척시에서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최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간 유흥접객원들이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는 삼척시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 유흥접객원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소에서 퇴직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1:52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유흥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사장을 불러 달라! 사장이 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수회에 걸친 위 F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로비에 앉자 담배를 피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F가 안주 준비 등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 과거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게 되자, “야!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치며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따라 들어가 위 여성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성이 접객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2:54경 피해자가 위 ‘E’ 유흥주점 내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들어오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흐트러지고 복도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3. 02: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E’ 유흥주점 내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들어와 “사장님, 여기서 뭐하십니까, 여기 대기실입니다. 나와서 이 야기 합시다.”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약 7.5cm, 지름 약 7cm)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씹할 죽어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의료기록, 피해자 의사소견서, 영업장부, 내사보고서(관련영상 첨부), CCTV영상의 주요장면,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의 주요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컵 사진 첨부), 유리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2. 12: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을 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차량의 뒤쪽에서 막연히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위 차량이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머리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2,111,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원단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D’가 상표 등록한 ‘E'(등록번호 : F), 상표권자인 독일 ’G‘가 상표 등록한 ‘H’(등록번호 : I, J), 상표권자인 ‘K’가 상표 등록한 ‘L'(등록번호 : M), 상표권자인 ‘N’가 상표 등록한 ‘O’(등록번호 : P), 상표권자인 ‘Q’가 상표등록한 ‘R’(등록번호 : S), 상표권자인 ‘T’가 상표등록한 'U'(등록번호 : V), 상표권자인 ‘W’이 상표등록한 ‘X'(등록번호 : Y, Z), 상표권자인 ’AA'가 상표등록한 ‘AB’(등록번호 : AC)의 각 상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5벌의 의류에 판매목적으로 그 로고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모조하고, 이를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브랜드 회사 가품여부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각 브랜드별 가품여부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류에 위조상표를 인쇄한 다음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위조품은 인지도가 높은 상표이고 그 수량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위조품이 거래에 유통되기 이전에 전부 몰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주)B C 팀장’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해외 카지노의 국내 환전금이 금융계좌로 송금되면 국내 고객에게 재이체하는 국내환전 및 이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체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2020. 8. 14.경 서대전역 주변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을 만나 신분증 사진과 피의자 명의로 된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폰 고장땜에 부탁할거 있어, 문화상품권 구매 신청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대신 먼저 신청해도 돼?”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F카드 앞뒷면 사진, G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원격 조종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연결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F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핀테크 업체인 ‘H’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차례에 걸쳐 86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차례에 걸쳐 463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549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자신이 하려는 위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43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서대전역지점에서 54만 원을, 같은 날 14:58경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09-10 우체국 오류동지점에서 15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D계좌 인출자 확인) - L 서대전역지점 CCTV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D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6.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6. 4.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의류임 가공 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상표권자 D 상표 라벨, 표본 의류, 원단 값 60만 원을 제공하면서 납품 시 임가공비 4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바지 300벌을 제조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의류임가공 공장에서 위 요구에 따라 상표권자 ‘E’가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D'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 ’D' 상표가 부착된 하의 300벌을 제조하여 2020. 6. 15.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로 임가공비 45만 원을 받고 위 하의 300벌을 인도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하의 300벌을 서울 중구 G시장에 있는 노점에서 위 하의 1벌 당 1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21. 3.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3. 15.경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의류임 가공 공장 내에서 피고인 A에게 납품 시 임가공비 2,935,000원 및 소요된 원단 값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D, I, J, K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21. 3. 31. 17:30경까지 위 의류임가공 공장 내에서 위 요구에 따라 상표권자 ‘L’가 등록번호 M로 상표등록한 ‘H’ 상표가 부착된 상의 135벌, 상표권자 ‘E’가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D'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40벌 및 반바지 150벌, 긴바지 90벌, 상표권자 ’N‘가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I'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20벌 및 반바지 120벌, 상표권자 ‘O’가 등록번호 P로 상표등록한 ‘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5벌 및 반바지 180벌, 상표권자 ’Q‘가 등록번호 R로 상표등록한 ’J'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60벌 및 반바지 190벌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300벌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K, 상표등록원부-I, 상표등록원부-D, 상표등록원부-H, 상표등록원부-J 1. 수사보고서[반바지(D)6(압수물7번) 표본 사진 편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제조한 위조 의류의 수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초 수량 반바지 300벌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는 그대로 몰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임가공비를 받고 제조․납품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