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0: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사고장소 위성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한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 아니어서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음주측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른바 삼진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2004년 및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삼진아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4조, 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었다). 2) 위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취지를 선해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가중처벌 하였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제44조 제1항의 위반행위(음주운전)와 제44조 제2항의 위반행위(음주측정거부)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면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그 위반횟수를 3회 이상이 아닌 2회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2) 위와 같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언, 개정연혁과 함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종전의 위반행위와는 다른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