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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4:1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2층 'E' 매점에서 피해자 B이 휴대폰 충전을 위해 그곳 휴대폰 충전대에 올려놓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와 피해자 C의 시가 미상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위 매점 관리자가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시간불상경 전항 E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아이폰5 SE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E는 2016. 1. 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경 'E가 2016. 7. 22. 경 A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A을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D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은 2017. 2. 6. 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를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위 진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15.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경기화성서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은 'E가 2016. 7. 22.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숙소에 들어와 나를 껴안기에 너무 놀라 E를 밀쳐내고 옆방에 있는 B의 방으로 도망쳤다. '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A이 소리를 지른 뒤 내 방으로 찾아오더니, E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 껴안았는데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E와 A은 교제하는 사이었고, 2016. 7. 22. 경 E가 A을 껴안는 행동을 하거나 A이 이에 놀라 B의 방으로 도망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숙소 컨테이너 사진, 각 수사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1. 9. 저녁경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이른바 '헌팅'을 하여 다음 날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모텔 D호에 위 여성과 입실하였다가 위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부산시 서면 일대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술집을 찾아 돌아다니다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1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에게 모텔에서 계속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7:07경 함께 위 모텔 D호로 입실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0. 07:07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9:3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등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화장실에 가는 기척에 잠에서 깼다가 상의가 위로 올라간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외투를 덮어주는 자세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수치를 겪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꽃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행동도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A의 성폭력 범행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 상태로 옷이 일부 벗겨져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는 범행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단순한 신체접촉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금은 2016. 2. 29.까지 변제하고 상환기일까지 매달 16일에 2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4억 원, 개인간 채무 2억 원으로 인하여 매달이자만 5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종합소득세 체납분으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고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F 대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다만 사업이 잘 수행되지 않는 바람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채무 4억 원, 사인간 채무 2억 원으로 인하여 매달 이자만 5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종합소득세 체납분으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고 세금을 분납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부분을 도박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당시 피고인의 학원 매각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이 아니라 미필적인 수준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2:07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6.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선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2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BMW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한 BMW 차량을 수리비 4,208,3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을 피해자의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한 점,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비상등과 상향등을 켜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창밖으로 내어 손목을 앞 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가라는 표시를 하였을 뿐,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추격하다가 결국 추격을 중단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장소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02: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뽑기기계 있는 곳물건이 널부러져 있다, 경찰이 출동해서 조치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경찰이 뭐하는 거냐"라며 화를 내고, E이 바닥에 있는 상자를 치우자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이게 씹할 경찰새끼야, 양아치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당한 경찰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 6.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1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0. 16. 01:48경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헤어진 후 집으로 가던 중 혼자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층으로 갔고, 그곳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에서 마침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위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나와 여자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자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저를 아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3회 내려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무릎을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일행이 위 여자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 골절,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일반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인 피해자 C(가명)를 뒤따라가 그곳 화장실의 문을 잠근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3회 내리치는 등의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4:00경 제주시 성산읍 부근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5일 뒤 곗돈을 타는데,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곗돈이 없었고, 약 4,0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사실로 재판 중이었으며,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일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원본, 예금거래내역,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충주시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이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테니 나에게 그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취업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생각 없이 위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취업 비자를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 2. 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해금을 상당 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2: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C(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7cm)을 가지고 와 "죽으라"고 말하며 위 톱으로 상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어깨 부위부터 배꼽 부위까지 약 40cm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몸통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2017. 경에도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바 있다는 점, 피고인이 평소는 온순한 성격인데 음주하면 난폭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만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피해자의 술주정 문제 때문에 화가 쌓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별거중이고 곧 이혼을 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2017. 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31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을 전해 듣고, 2018. 11. 10.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배트 방망이(길이 약 11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8. 11. 11. 01:03경 위 주점 내부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을 지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9. 21. 이 2019. 3. 13.)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활동 중인 'D'(B 조합원 12명, 비조합원 2명으로 회원 구성)의 모임에 C을 참석하게 하여 C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C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8. 10. 30. 18: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선거인인 B 조합원 G, H, I, J, K, L, M, N, O, P, Q 등 11명 및 비조합원 R, S 등 2명(13명 모두 'D' 회원)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위 장소에 C, 지인 T을 불러 C으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고, 위 회원들, C, T과 식사를 마친 후 곱창전골, 소주 등 식대 171,000원을 결제하여 선거인인 조합원 11명에게 합계 117,562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B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V, O, G, P, L, H, K, N, W의 확인서 1. C의 문답서 1. 식당 좌석배치도 1. C, G, K,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1) 선거인인 조합원에 대한 총 기부금액 산정을 위해 참석자 중 피고인, C, T, R, S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171,000원 : 16명 X 11명 - 117,562원(소수점 이하 버림)' 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5: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D(30세), E(26세)가 주점 실장과 주대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내가 사장인데 계산을 하고 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를 들고 무선 마이크와 이를 쥐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 D 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E의 뒤통수에 던져서 맞추어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의 처벌전력은 없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4: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인 E과 외상 및 합석 문제로 시비가 붙어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 병을 거꾸로 잡아 피해자의 정수리를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정수리 부분의 자창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기질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가 발현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과거 기질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해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E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명의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명의자들 몰래 선불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그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 등 추가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2.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명의자인 G 몰래 주식회사 H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신청인란에 'G', 신청일자란에 '2016년 1월 12일'로 기재하여 G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명의자들 몰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10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10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2.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소속 성명불상의 개통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묘사 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사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10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각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0.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I 명의로 개통한 J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8.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명의자인 K 몰래 주식회사 H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의 신청인란에 'K', 신청일자란에 '2016년 8월 8일'로 기재하여 K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8.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K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소속 성명불상의 개통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순번 8, 9, 10, 26, 31, 32, 33, 36, 37, 39, 42 내지 46, 51, 53, 57 내지 60, 68 내지 71, 78, 80, 82,83,86, 87, 90, 91, 95, 96, 99 내 ㄱ 101, 103 내지 107번의 각 명의자 부분에 기재된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11 내지 25, 27, 28, 34, 35, 38, 40, 41, 47 내지 50, 52, 54 내지 56, 61 내지 67, 72 내지 77, 79, 81, 84, 85, 88, 89, 92 내지 94, 97, 98, 102, 108 내지 110번의 각 명의자 부분에 기재된 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1, 25, 30, 31, 78, 80, 185, 186, 188번), 수사보고(위조사문서 등 자료 첨부, 증거순번 2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선량한 소비자의 신뢰를 깨고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선불폰이 다수 발생하였다. 피고인 A가 판매한 일부 유심(USIM)은 실제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 B도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말레이시아 여성을 추행하듯이 몸으로 밀쳤다고 오해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과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4.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양일번가점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32세) 및 매장관리차위 음식점을 방문한 C 본사 직원 E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을 위 음식점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림로 69 터줏골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5:2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빌라에 이르러, 그곳 담장에 피해자 D이 벽돌을 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벽돌 15장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동네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의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3: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수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안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3장, '바디캠 영상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