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3.26. 03:00경 광주 광산구 D,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어리다며 "이 새끼, 한참 새끼네"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 타 몸으로 누른 채 왼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3. 27. 15:37경부터 20:28경 사이에 위 104호에서 피해자를 갑상연골 부위 출혈 및 배꼽 주위 피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상해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강에서 다량의 화농성 삼출액 및 충수돌기 주위를 비롯한 복강 전반에서 다초점성 농양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복막염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이하 'E'라 한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매일같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숨을 매우 거칠게 쉬었으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지는 등 주변 동료들이 피해자와 함께 사는 E에게 피해자가 죽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함께 살지 말 것을 권유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인 E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몸으로 누르는 등 복막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자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우측 경부 연부조직 손상(설골 우측 골절 및 근육간 출혈)과 두부의 다양한 형태의 표피박탈 및 좌상과 흉복부 배꼽 주위 피하 및 복막출혈이 나타나고, 이는 다툼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인인 복막염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유인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난 후 취기로 인하여 여러 번 넘어졌고, 특히 한 번은 얼굴 쪽으로 세게 넘어져 약 15분 동안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 피해자가 싸움을 중단한 후 잠이 들 무렵 멍만 있을 뿐 많이 붓지 않아서 크게 다쳤다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게 될 것이 걱정되 1) 증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보다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부검감정서에서는 위와 같은 상해를 복막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인 중 '육체적 자극'이나 '기타 구타와 같은 외력'이 아닌 정신적 자극'(통증,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 신경성쇼크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강한 정신적 자극이 질병의 발현 또는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복막염과 같은 염증성질환은 그 질병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강한 정신적 자극이 질병의 발현 및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비록 부검감정서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투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복막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인(정신적 자극)으로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지병이 폭행 또는 상해와 함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폭행 또는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폭행 또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질병의 부위 및 특성, 다른 유인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연히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후 심하게 구토를 하였고, 숨소리가 좋지 않아 E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급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평소에도 매일같이 과음을 하였고, 숨소리가 거칠어 주변 사람들이 E에게 피해자와 따로 살 것을 권유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빈속에 안주도 먹지 않고 소주 약 6~7 병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숨소리가 좋지 않고 심하게 구토를 한 것을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복막염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과음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평소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볼 때, 40세의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약 36시간 이상 지난 후에 복막염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