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아들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누나와 함께 2021. 3.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 때문에 2020. 3.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1. 3. 25.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당신 누군지 안다. 당신 정체를 안다. 속이려 하지마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치료를 받고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은 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25.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철학이나 위인들에 대해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뭘 먹고 싶냐’라고 계속 질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장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 및 과도(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두부, 목, 팔, 가슴 등을 20회 이상 찔러 피해자는 2021. 3. 25. 13:2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존속살해미수),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8, 20, 21, 23, 25, 26, 28, 29, 31) 1.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감정서 회보,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9 구급활동일지,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등 의료기록, 추가송부서 1. 범죄현장 사진 등, 피해자 사체 사진 등 1. 피해자 B 119신고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과 망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악마’로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존속살해 범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 6층에서 투신하여 골반, 흉추, 흉골, 상완골, 척골 등 폐쇄성 골절상을 입고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H병원의 2021. 3. 29. 및 같은 달 31.자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34. 276쪽, 27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동기에 관하여 ‘정신과 갔다 와서 엄마와 밥을 먹으려 하는데, 하나를 딱 정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물어보니까 화가 났다. 망상이 있었던 것 같고, 정신이 통제가 안 되는 기분이었다. 엄마를 찌르고 나서 낮인지 밤인지 체크를 하려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그날 생각이 조금 많았다. 철학이나 위인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는데, 엄마가 계속 ‘뭐 먹고 싶냐’와 같은 질문을 하니까 짜증이 났다. 내가 생각하던 것에 비해 하찮고 사소한 걸 계속 물어보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엄마를 해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았다. 부엌칼로 찌른 것은 기억이 나지만 몇 번을 찌르고 어디를 찔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낮밤이 구분이 안가고 혼란스러워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고, 엄마는 움직이지 않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관되고, 특히 2021. 3. 31.자 진료기록에 기재된 진술은 그 말미에 ”환자 내원 당시에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기분이 불쾌하긴 하나 환각, 망상 때문에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엄마‘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을 도발하는 악마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악마는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5. 335쪽, 순번 42. 439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도 피해자의 모습에서 악마가 보여 피해자를 식탁 의자로 2차례 때렸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A야, 엄마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때린 것은 악마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알아차리고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5. 338쪽). 또한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이 사건 발생 직전 I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공격하려 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의 이야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18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악마의 형상,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폭행 사건과 그 후 정황,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한 상담치료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나아가 피고인이 위 상담치료 과정에서 피해자를 악마로 착각하여 공격하였던 사실에 대해 자책하는 발언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공격 대상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상실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7.경 일면식도 없는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며 춤을 추는 방법으로 도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된 사실이 있고, 이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2020. 5. 20.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0고정56호). 나)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2019. 10. 29.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국민건강보험 J병원, I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다(증거목록 순번 19, 순번 34. 299쪽 내지 321쪽).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새벽경에도 피해자를 악마로 오인한 나머지 “당신 누군지 안다. 당신 정체를 안다. 속이려 하지마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G의 진술에 따르면, G 및 피고인의 누나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고인을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평소에도 다른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이해하고 사랑해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 49쪽, 51쪽). 또한 피고인에 대한 I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다고 진술하였고, ’K’이라는 종교에 빠져있을 때에도 피해자가 이를 사이비 종교라고 하여 더 이상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163쪽, 165쪽).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새벽에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공격하려 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고 자책하기도 하였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라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가슴 등을 20회 이상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는 최대길이 5.5cm의, 좌측 흉부에는 길이 18.5cm의 자절창 및 자창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근 및 서혜(鼠蹊)부에도 자절창이 각 존재하며, 피해자의 팔과 손에 방어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자창, 절창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극렬히 방어함에도 잔혹하게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각별하게 생각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사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를 찌른 다음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탈의한 뒤 나체 상태로 다시 주거지로 돌아와 재차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종료한 직후 주거지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또한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바) 이 사건 범행일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담치료를 시행하였던 I 의사 L은 2021. 5. 10.경 ’피고인은 정서적 불안정, 현실 검증력의 혼란, 충동 조절의 어려움 지속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로, 3개월 이상 보호병동 입원을 통한 약물 및 심리치료와 안정가료가 시급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 264쪽).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2021. 6. 10.자 피고인의 성격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상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지각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서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각적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고, 공상적이거나 왜곡되고 손상된 형태의 대인 지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2021. 8. 19.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5). 사)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과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에 대비되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경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직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고, 진료 당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때까지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진료를 마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머니로 지각하는 현실 검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동시에 I 방문 전후 피해자를 어머니로 인식하고 있는 기록이 있어 범행일 당시 심신상실과 미약 상태를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식칼과 과도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격 횟수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죄책 또한 현저히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평생을 피해자를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아버지 G, 누나 M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가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안타까워하며 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투신하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