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자 'D'(이하 ‘치과의원’이라 한다) 원장, 피고인 B은 위 치과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C은 치과기공사로 위 치과의원에서 기공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31. 10:00경 대전 서구 E, 8층에 있는 위 치과의원 행정실에서, 공동피고인 F에게 ‘G’의 치과의사면허증(면허번호 H)을 건네면서 ‘스캔한 후 사진을 오려 내고 그 위에 내 사진을 붙이고 생년월일, 이름도 내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G’의 치과의 사면허증의 사진 란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하고, 성명 란을 ‘B’으로, 생년월일 란의 ‘I’을 ‘J'로 수정한 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치과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대전 서구 K건물 L호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M으로부터 금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치과의사면허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치과의원에 ‘부원장실’이라는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월 450만 원에 매출액의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이 마치 치과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위 사무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원장실 및 진찰실에서 문진, 구강상태 확인(시진)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3. 위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 N(54년생)에 대하여 환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를 활용하여 환자의 치아상태를 설명하며, 치아에 두 개의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수술(치료)방법 및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안내하고 전자진료기록부에 상담 및 치료계획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6. 위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 O(68년생)에 대하여 환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를 활용하여 환자의 치아상태를 설명하며, 치아 2개를 발치하여 자가 치아뼈로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치아 3개를 시술하는 등의 수술(치료)방법 및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자진료기록부에 상담 및 치료계획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19. 위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및 보철물 시술이 필요한 환자 P(82년생)에 대하여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를 활용하여 환자의 치아상태를 설명하며, 임플란트 치아 시술 1개, 상악동에는 뼈이식 시술을 하고, 사랑니는 발치를 하며, 치아 2개는 치아 색깔이 나는 보철물로 떼우기 시술을 하며 전체 치아 스케일링 시술까지 진행하는 등의 내용의 환자의 치아 수술(치료)방법 및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자진료기록부에 상담 및 치료 계획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24.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Q(94년생)에 대하여 치위생사의 보조를 받아 환자의 구강 내부 상악에 투명교정기를 직접 장착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8.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환자 R(59년생)에 대하여 환자의 구강내부를 확인하고 치아엑스레이 영상자료를 검토 후 환자의 치아상태 및 치료방법에 대해 향후 어금니 2개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이 9개 필요하다는 등 설명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6. 12. 1.부터 2017. 2. 13.까지 1일 평균 5명 이내 환자들을 상대로 위 치과의원 상담실, 부원장실 및 진료실에서, 치아교정 및 보철물 등 치료가 필요한환자 및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들에 대하여 환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를 활용하여 환자의 치아 상태를 설명하며, 수술(치료)방법 및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하고, 교정기 장착,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는 진찰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은 위 치과의원에서 독점적으로 외주 의뢰하는 치과기공소인 ‘S’으로부터, ‘S’이 위 치과의원에 제작 납품하는 치과기공물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위 치과의원에서 ‘S’에 의뢰하는 전체 치과기공료의 10%씩을 매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치과의원에서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26.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틀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T(34년생)에 대하여 인상제를 사용하여 하악 치아본뜨기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5.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틀니 치료를 받는 환자 U(56년생)에 대하여 착용하고 있는 구강 내 틀니를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수리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틀니를 조정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12.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틀니 치료를 받는 환자 V(65년생)에 대하여 제작된 부분틀니를 의료용 본드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13.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RPD(틀니) 치료를 받는 환자 W(63년생)에 대하여 인상제를 사용하여 치아 본뜨기를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21.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DENTURE(틀니) 치료를 받는 환자 X(53년생)에 대하여 구강 내 착용중인 상악, 하악의 틀니를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수리 조정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26.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Y(51년생)에 대하여 인상제를 사용하여 치아 본뜨기를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7.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보철물 치료를 받는 환자 Z(46년생)에 대하여 환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용 본드를 이용하여 치과 보철장치를 부착 및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8.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틀니 치료를 받은 환자 AA(39년생)에 대하여 틀니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의 구강 내부에 장착된 틀니를 꺼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수리, 조정하고 환자의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등 틀니를 조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6. 12. 1.부터 2017. 2. 13.까지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1일 평균 10명 이내 틀니 및 보철물 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상대로 인상제를 이용하여 치아 본뜨기, 치과 기공물의 부착 및 제거 등 치아 예방과 위생에 관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일부),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 증인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수사관련) 1. 위조 치과의사 면허증 원본, B 치과의료행위 CCTV 발췌 사진자료, C 치과의료행위기재된 진료기록부, B 치과의료행위 기재된 진료기록부, 추송서(C, B 불법의료행위 영상 추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그들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영리성과 업무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가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업으로 하는 경우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우선 앞서 든 증거들 중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진술 부분, ‘A 원장이 처음에는 가격 부분만 상담하라고 한 것이, 제가 가격 상담도 잘하고 환자 대응을 잘하는 것을 보고, 점점 환자와의 상담 범위가 넓어지면서 처음 환자가 오면 먼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엑스레이 사진을 A 원장이 봐서 어떻게 치료할지 큰 그림을 판단하면 그때부터 자세한 부분은 저한테 환자를 상대하라고 지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 치과의원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A이 저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담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도 제 방부원장실에 있는 컴퓨터에 전자진료기록부 프로그램이 있어 기초적인 자료는 A 원장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고 나서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놓고, A 원장이 직원을 통해저를 진료실로 불러서 A 원장이 환자에게 진료상담을 할 때 제가 옆에 계속 서 있으면서 A 원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다시 환자를 제 방 부원장실로 데려간 다음 비용 문제 외에 환자 상태, 치료 계획, 수술 방법 등에 대해 다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상담한 내용을 전자진료기록부에 제가 추가로 기재합니다.’, ‘A 원장의 지시로 모든 행위를 한 것입니다.’, ‘위 치과의원에서는 아예 A 원장이 C 소장에게 무전기를 줘서 무전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진료실로 오라고 호출해서 기존의 A 원장이 진료하던 환자를 대면하게 해서 틀니를 교정해서 장착시키게 하거나 본뜨기도 시키고, 심지어는 A 원장이 환자가 있는 앞에서 진료기록부만 보고 C 소장을 오라고 직원들에게 시키기도 한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한 진술 부분, ‘A 원장이 무전기로 제게 진료실로 호출하면 A 원장이 환자들에게 어디, 어디가 안 좋다고 하니까, 조 정해 주어라고 지시하면서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A 원장 지시대로 한 것입니다.’, ‘A 원장은 지시만하고 자기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부분, ‘보철에 관한 조정 관련, 처음에는 A 원장에게 다 보고를 했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구체적인 행위와 다른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서 피고인 B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이 치료에 관한 대략적인 플랜을 짠 환자에게 다시 그들의 구강상태를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치료방법을 결정짓고, 이를 치과의사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자기록부에도 기재하였으며, 단독으로 환자를 상담하는 가운데 추가되는 질문에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치료방법에 대한 가격이나 종류 선택과 관련한 상담을 벗어난 것이어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의 지시로 진료실에 가서 직접 환자들을 대면하며 기공물의 수정, 수리, 보완뿐만 아니라 치아본뜨기, 템포러리 치아본뜨기, 가의치 제작 및 수정, 임시 치아 부착, 완성된 기공물 부착행위 전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행위를 하도록까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위 행위 또한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급여에 따른 고용관계에 있지만, 피고인 B은 기본급 외에도 위 치과의원의 매출 중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세티브로 받았고, 피고인 B의 고가의 치료방법에 관한 상담 결과가 위 치과의원의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 데 피고인 A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고, 피고인 C이 마지못해 위 지시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밖에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밀린 기공수수료를 위와 같이 일하는 동안 분할하여 변제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일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피고인 A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위 행위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기간의 장단을 떠나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영리성, 업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과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징역형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B,피고인 C의 범행을 통한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의 죄질은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하여 위 치과의원의 업무의 실적과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그 책임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양형에 불리하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내용을 통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염려가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반성, 범행 기간, 공문서위조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고, 피고인 C은 반성, 범행 기간, 피고인 A의 지시나 요구에 끌려간 측면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