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를 두정역사거리 방향에서 역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남, 26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L(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2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부동산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0: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1)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연락처 확인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1)공소장에는피해자의 성명이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이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은 'D'이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 주차장에 오게 되었다. 경찰관들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가족 등을 부르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고, 피해 경찰관 역시 겉옷을 벗어버린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 주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런 피해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할퀴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의 머리카락이 뽑혔고 목 부위에 상처도 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만 20세에 불과한 점, 평소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1:00경 김해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울산 진하해수욕장까지 운행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기름 가득 넣었다, 널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약 1시간 30분 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4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지구대 순찰차가 다른 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주차장 갓길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 등 2명에게 "불법주차 아니냐?"라며 위 E 등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하여 위 E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위 설명을 듣고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순찰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을 순찰차 옆으로 이동시키려는 위 E을 2회 가량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순찰차를 가로 막고, 경찰관을 뿌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피해 경찰관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1. 7.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양정지점 앞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소주 약 2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 후방의 차량 통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곧바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 그대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이던 H 운전의 I K5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등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2001년, 2003년, 2008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알 수 없는 점, 경찰관들이 측정을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눕거나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을 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경찰관의 잘못으로 돌리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20. 4. 9.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약 1,734m² 규모의 농지진흥지역의 농지를 고물상, 주거지, 개농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1. 농지법 위반행위 현장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1. 토지대장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CBR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전포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BR6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적발 이륜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왕복 4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은 1회성 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6 2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산시 D에 있는 E 세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4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07: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B에 있는(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던 자인바, 2017. 5. 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F(주)와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G로부터 구입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되 2개월 내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위탁받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경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휴대폰 AIPXR-128 기기 1대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74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 경부터 2019. 6. 18. 무렵까지 사이에 휴대폰 105대에 대한 판매 대금 34,819,500원, 유심카드 70장에 대한 판매 대금 539,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출고가 949,300원 상당의 휴대폰(LGM-V300K) 1대를 반환하지 않아 합계 36,307,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범죄일람표, 전산 개통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자 이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유사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매봉로 137-8 삼거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매봉로 137-8 삼거리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오창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할 경우 서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K3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K3 자동차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F(49세) 운전의 G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06: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대로 방향에서 성산패총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장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SYM 크루심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3. 2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조합 서김해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칠산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F초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오른쪽 방향인 F초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2:40경 김해시 J상가 앞 도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조합 서김해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0: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전날 있었던 피해자 D(63세)과 피고인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세로 1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1. 압수된 벽돌(10cm*10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인체 중요부위인 두부를 가격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5세)과는 부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장독대 뚜껑, 냄비뚜껑, 빨래건조대, 공기청정기 등을 피해자 C을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커튼 봉으로 피해자 C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B가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커튼 봉으로 피해자 B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 냄비뚜껑, 빨래건조대, 공기청정기 등을 피해자 B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유 재산인 시가80만 원 상당의 LG TV 1대를 머리로 들이받아 액정을 부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을 빼앗아 주방 창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부순 후,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재산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간 10만 원 상당의 무선 전기포트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미상의 미니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C이 촬영한 피의자의 욕설 등 관련)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02:5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2:38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23: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1:0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 D 모닝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잠이 들어 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동안 3회에 결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아이 십할, 니들 나한테 왜 그래, 대리운전 불러서 가면 될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B C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 경 'F_G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로 9,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내면 대출한도를 더 높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6.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9. 6. 28, 14:38 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D은행 J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5: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D은행 L에서 위 3,00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D은행 L 맞은 편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및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2: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결과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력은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3:1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취한 남자가 문을 자꾸 열어보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 등에게 "개새끼들아, 이런 씨벌것"등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는 쓰레기 봉투를 위 C이 타고 온 서대문경찰서 소속 순찰 41호(D) 순찰차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정지등 교환 수리비로 99,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 사진, 차량 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B'이라는 개인대부업체의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려면 대출상환금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8.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고객인적사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