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2020. 12. 16. 범행 관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새벽시간에 폐차장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몰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0. 12. 16. 01: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폐차장에 번호 불상의 검정색 SM5 승용차량을 타고 들어가, 같은 날 02:00경 위 폐차장에서 등록말소 처리되어 폐차 예정인 시정장치 없이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15. 범행 관련 피고인 B은 F 및 성명불상자와 새벽시간에 폐차장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몰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F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2. 15. 00:15~02:30경 사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폐차장에 (차량번호 3 생략) 뉴EF쏘나타 차량을 타고 들어 가, 위 폐차장에서 등록말소 처리되어 폐차 예정인 시정장치 없이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및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시가 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2. 17.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F과 폐차장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몰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1. 2. 17. 21: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폐차장에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뉴EF쏘나타 차량의 번호판을 (차량번호 8 생략)로 바꿔 타고 들어와,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9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를 찾았으나 열쇠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18. 5. 19. 난민인정신청(G-1-5)으로 입국하여 2020. 10. 29.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4. 28. 사증면제협정(B1)으로 입국하여 2018. 5. 28.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차량등록증 등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의 각 출입국사범 고발서 1. 통합신청서 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추가피해차량), 내사보고(현장위치 및 도난차량 등록증 등 첨부), 내사보고(CCTV 촬영된 용의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타고 온 SM3 차량과 범행 후 도주경로), 수사보고(CCTV 촬영된 범행 전후 녹화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압수 차량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차량번호판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및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중 추가범행시도 확인 등), 수사보고(차량번호판 도난 및 분실경위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I폐차장 CCTV 영상 - 1차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내사보고(I폐차장 CCTV 영상 - 2차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 CD 첨부),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차량판독기 분석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후 K모텔 복귀), 수사보고(I폐차장 도난차량 발견), 수사보고(모텔 K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내지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인이 합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폐차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인데, 각 범행마다 공범관계도 달리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외진 곳에 위치한 폐차장을 미리 알고 곧바로 찾아가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난 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판을 보유한 상태로 그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해 가면서 범행 장소를 번갈아 방문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이 절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유통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조직적인 폐차 절도 및 외국인 상대 유통 범죄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는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의 범행사실 자체는 자백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가담하게 된 경위, 추가 공범의 인적사항과 지위 내지 역할, 범행 당시 공범 간에 분담한 실행행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을 거부하거나 불명확한 진술 태도로 일관하는바, 이렇듯 범죄의 전모와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20. 12. 16. 범행에 따른 피해를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2021. 2. 15. 범행에 따른 피해차량이 모두 회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2. 17.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