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1. 9.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2012. 8.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14:20경 수원시 장안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안에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등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9.부터 2013.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5번, 17 내지 22번, 24, 25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6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번의 각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14:2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효성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부터 2013.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광주 등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효성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배기량 110cc), F 킴코 다운타운 125i 오토바이(배기량 125cc) 및 자동차인 킴코 익사이팅 500 오토바이(배기량 500cc)를 각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1) 피고인은 2012. 11. 말 14:00경 군산시 G임대아파트 403동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남자 금반지 2개, 여자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시가미상에 매도하고, 위 A에게 매도대금 중 일부인 150만 원을 주어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4:00경 위 G임대아파트 403동 놀이터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남자 금목걸이 3개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시가미상에 매도하고, 위 A에게 매도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주어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경 위 G임대아파트 403동 놀이터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수개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시가미상에 매도하고, 위 A에게 매도대금 중 일부인 120만 원을 주어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G임대아파트 403동 놀이터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 방에 위 귀금속을 시가미상에 매도하고, 위 A에게 매도대금 중 일부인 180만 원을 주어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2. 말 15: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유원지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카시오 시계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선물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O,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E, AI, AJ, AK의 각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인수증,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품 추가 및 A 소재수사),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수원남부서 관내 발생사건 피해자 S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수원남부서 관내 발생사건 피해자 R 피해액 산정),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발생보고(절도)(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53122호의 수사기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 처벌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45381호의 수사기록 순번 56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45381호의 수사기록 순번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08. 8. 20.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일자불상경 장물양도 알선으로 인한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5년 및 벌금 66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3년 ~ 6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장물알선, 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일명 빠루 등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낮에 가정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31회에 걸쳐 합계 63,0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최다 8회까지 주택에 침입하여 주로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합계 12년의 실형선고를 받았고, 그 이외에도 3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13일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장물 양도를 알선하거나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장물죄는 절도범 등이 장물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죄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 23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의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AL, AM, AN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 즉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L, AM, AN, AO의 각 진술서의 기재, 발생보고(절도)(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45381호의 수사목록 순번 19번),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53122호의 수사목록 순번 1, 4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 23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의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빠루로 현관문을 손괴하다가 당시 집안에 있던 AL, AM 또는 아래층 거주자 AO의 말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지도 못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