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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5 21: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2,17, 07:58경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고, 이 사건 외에도 음주전과가 2회 있으며 그 중 마지막 전과는 10년 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C, 1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라 환전행위 등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9. 경부터 같은 해 10. 22. 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블랙펄'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물 화면 왼쪽 하단에 표시되는 손님들이 게임결과로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해서 1점에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면서 일정 금액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업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및 촬영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1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코아사거리 쪽에서 수송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에도 시속 72.7km로 진행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온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산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7, 2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은행 방면에서 H스터디카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용차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32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합의된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13:12경 춘천시 B마을 앞 도로에서, 'C SUV, D에 있는 E 밑으로 100m 음주운전 하여 왔다'는 112신고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과 경장 H으로부터 신고자가 지목한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약 1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559-1에 있는 부장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F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559-1에 있는 부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5년 이상 이전에 저질러진 과거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0:14경 군산시 B주택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0:14경 군산시 E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3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스포츠 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포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삼오3KL이동주유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주유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는 I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17:50 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승언리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근처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9. 23:4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B 사무실에서 C을 폭행한 혐의로 D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대기 중일 때, 술에 취하여 담배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거칠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대기석 앞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파티션 등을 손으로 치고 당겨서, 모니터가 넘어지면서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이 빠져 컴퓨터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어렵게 하고, 파티션 상단 마감재가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4

범죄사실 [2020고단74]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9. 11. 6.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9.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91] 피고인은 2017. 9. 20. 경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260,603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5. 경까지 576,391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3. 5. 경 울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육군훈련소 미입영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준법운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7. 22:3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한 자료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경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9:55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2:4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거리도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1 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 21:30경 경기 여주시 금사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2:43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2: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백5로 방면에서 쥬네브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를 인근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173,811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1:16경 오산시 B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혼다오토바이 (11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배기량에 대하여),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3

범죄사실 피의자는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남문 앞 교차로에서 E건물 방면에서 버들주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내에 신호가 바뀌어 1차로 쪽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가 경미하게 손괴된 것 이외의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