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1:2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부버스 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덕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트럭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라보 트럭이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보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 라보 트럭을 바디바닥판넬(뒤) 탈부탁 등 수리비 약 1,087,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의 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법률상 형종을 달리 선택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특가법의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사고경위, 사고장소,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가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시 가해차량을 시속 20-3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차량(라보 트럭)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해 1차로의 중앙부분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왼쪽 전면부와 운전석 쪽의 측면부가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충격(증거기록 제10-11쪽 참조)하게 되었다. 위 라보 트럭은 수리비 약 1,087,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되었다.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추돌 상황(블랙박스 기준 11시 27분 10초, 이하 같다)을 보면 당시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위 충격으로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혔고 목과 어깨가 아팠으며, 갑자기 사고를 당해 정신이 없어서 차량에서 조금 있다가 뒤늦게 내렸고, 현장에서 119를 타고 H병원에 갔는데 위 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잘 볼 수 없다고 하여 다시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격(11시 27분 10초) 직후 약 53초가 지나서야 조수석 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나오고(11시 28분 3초),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피해 인도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리를 절뚝거리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기도 하며(11시 28분 17초), 인도에 앉아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만지면서 이상 여부를 확인(11시 30분)하기도 한다. I병원 의사 J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7. 11. 2. 발행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 후 내원하였음, 경추부 통증 등의 증상 호소함, 검사 소견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초진일로부터 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추돌(11시 27분 10초) 직후 가해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조수석 쪽 문을 통해 내려서(11시 28분 3초) 인도 쪽으로 걸어가 그곳에 걸터앉아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가해차량을 후진한 후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피해차량을 피해 다시 1차로로 진입한 다음 그대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11시 30분 35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최초 충돌 직후 약 3분 이상 가해차량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태, 오른쪽 인도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모두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3분 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 약 160m 가량을 진행(전방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오른쪽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였다.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였고, 이미 사고로 인해 1차로에 차량 2대가 정차되어 있어서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도 서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건너편 인도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정차되어 있던 가해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도주를 목격하고 주변 봉고차량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대화내용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도주했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현장을 다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뒤쫓아 온 피해자가 화가 나 있어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래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액(5백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