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협회'라 한다)는 2009. 10. 22.경 부산 서구 F, 1층에 본사를 둔 병원, 의원 및 재활요양병원, 요양원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피고인 A는 2016. 3.경까지 병원사무장으로 일을 한 사람,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하나제약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관 개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편취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협회'라 한다)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협회의 대표자 이사였던 G를 만나 피고인 협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2.경 G로 하여금 목포시 H, 2, 3층에서, 의사 1명 등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물리치료실 1개소, 병상 16개 등을 구비하였다는 내용으로 목포시장에게 '사단법인 B I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피고인 협회 명의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해 4. 18.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의사 J 및 K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 J 및 K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위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6. 14.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679,31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I의원'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C이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 즉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자, 같은 달 2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사정이 급하다. 리베이트를 줄거면 지금 달라"라고 말하고, C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L)로 1,500만 원, 같은 달 3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협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9. 목포시 H를 자신의 분사무소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2.경 당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G가 목포시장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함으로써, A에게 피고인 협회의 명의를 빌려준 다음, A로 하여금 같은 해 5. 2.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0만 원을, G의 누나인 N의 배우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의약품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A에게 1,500만 원을 A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같은 달 31.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사단법인 B] 1. 피고인 A, 사단법인 B 대표자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신협계좌 분석 보고) 1.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협회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0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 C)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참조), 이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하나제약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었고, 하나제약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퇴사 후에도 동종 업종에 종사할 예정이었으며, A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의원의 사무장인 사실, 2) 피고인은 A 사이에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경제적 이익(이하 '리베이트'라 한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하나제약을 퇴직한 후 의약품 판매에 도움에 받고자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 돈을 A에게 지급한 사실{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제약 퇴직 후라 할지라도 향후 의약품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법정 진술, 수사기록 12), R은 피고인이 신규 거래처를 원하여 A를 같이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 납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차용해 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A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A는 목포에,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였고, A로부터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 4) 피고인이 A에게 위 돈을 빌려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A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보지 않고 위 돈을 지급한 사실(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절반을 A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이 A에게 위 돈을 지급할 무렵에는 하나제약을 퇴사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하나제약을 퇴사하여 새 직업을 얻기 이전인 2016. 6. 말경 A 운영의 I의원이 폐업하여, 피고인은 A에게 하나 제약이나 다른 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였고, A가 피고인이 추천하는 의약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사라지자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A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피고인이 A에게 의약품 추천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회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실제로 A에게 의약품을 추천하였는지, A 경영의 병원이 실제로 피고인이 추천한 의약품을 처방하였는지는, 피고인이 A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이상, 위 약사법 위반의 책임과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I 의원의 운영기간이 단기인 점, 사기 피해액, 리베이트 수수액 등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리베이트 수수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