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2020고단1341 1. 사기,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경 B, C, D, E과 함께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F 지갑 및 벨트를 우체국 국제택배(EMS)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중국에서의 위조 물품 구입 및 국내에서의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제품의 포장 및 B의 지시에 따라 판매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C과 D는 각각 피고인을 도와 제품을 포장하는 역할을, E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G, 8층에 제품 포장 및 고객 응대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 10. 25.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H에 'I'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정품 F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H에 판매자를 'I'로 하여 게시된 '정식 병행 직수입을 통해 판매되며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이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독일 K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F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남성용 벨트 1개를 158,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및 벨트 등 판매가 합계 1,228,830,700원 상당을 판매하여 F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지갑 및 벨트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9,415명으로부터 합계 1,228,830,70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경 B과 함께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F 지갑 및 벨트를 국내로 반입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인 H을 통해 판매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을 통해 'I'라는 상호로 F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및 벨트를 판매한 대금이 차명사업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B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O은행 계좌(P), Q증권(R)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1,228,830,7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위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3. 사기방조,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5.경 S과 T이 인터넷 오픈마켓인 H에서 'U' 및 'V'이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한 후 F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및 벨트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5.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S과 T에게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중국에서 배송되는 위조 물품 약 7,000점을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사무실 등지로 배송 받은 다음 이를 S과 T에게 배송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651 피고인은 2018. 10.경 B, C, D, E과 함께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F 지갑 및 벨트를 우체국 국제택배(EMS)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중국에서의 위조 물품 구입 및 국내에서의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제품의 포장 및 B의 지시에 따라 판매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C과 D는 각각 피고인을 도와 제품을 포장하는 역할을, E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G, 8층에 제품 포장 및 고객 응대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 7. 27.경 인터넷 오픈마켓 H 사이트에 'W'를, X 사이트에 판매자명 'W'를 각각 개설하였다. 1. 사기,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7. 27.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 인터넷 H 및 X 사이트의 'W' 게시판에 '정품이 아닐시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현지 이태리 세일기간에 샵바잉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로열티, 유통마진, 마케팅 비용 등을 절약하여 모든 거품을 뺀 최저가로 고객님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8. 7. 31.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독일 K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F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정장 벨트 1개를 158,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및 벨트 등 판매가 합계 1,062,076,910원 상당을 판매하여 F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지갑 및 벨트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022명으로부터 합계 1,062,076,91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경 B과 함께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F 지갑 및 벨트를 국내로 반입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인 H 및 X을 통해 판매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제1. 항 기재 장소에서, H의 'W', X의 'W'를 통해 F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및 벨트를 판매한 대금이 차명사업자인 Z 명의의 AA조합 계좌(AB) 혹은 같은 명의의 AC조합 계좌(AD)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B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O은행 계좌(P), Q증권(R)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1,062,076,91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위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E,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E(가명), AF, 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캡쳐자료 1. F 지갑 진품,가품 여부 결과 회신내역, 감정소견서 1. I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1. H 'I' 판매자정보, H 'I' 접속 IP 내역, H 'I' 판매 내역, 고객응대 매뉴얼 사본 1. 고객정보조회표, 각 계좌 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0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상표 등록원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 1. X 내 'W' 판매내역, H 'W'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 방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그 밖의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온라인상에 판매하였다. 16,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상표법 위반의 범행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 위조품 포장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맡아 범행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편취금의 액수가 22억 여원에 달한다. 또한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하였다. 타인의 위 조품 판매 범행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 중 약 408명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