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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21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물 운송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C은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위 회사 소유의 선박인 D 1등 기관사이다. 피고인은 C이 2018. 5. 5. 14:00경 불상 해상에 있던 위 선박 공작실에서 파이프 신환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선원이 들고 있던 전기용접기에 머리가 닿아, 2019. 4.경에 이르기까지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신경병성 통증 등의 직무상 부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C에게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요양보상금 8,963,841원 및 상병보상금 30,93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간호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은, C이 선박 내에서 작업 도중에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요양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요양보상금 또는 상병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미지급할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이는 선박소유자와 선원 사이에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등 분쟁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선박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요양보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하급 선원들을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C에 대하여 강제하선결정이 이루어지고, 당시 C에게 감전에 의한 화상이 없었던 사정들로 인하여 C이 선박 내에서 감전에 의한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C이 감전사고 당일 통증을 호소하였고, E병원 및 F병원에서 감전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선박의 선장 및 선원들도 C이 용접기에 머리가 닿아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만으로 요양보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원법 제170조 제10호, 제94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0조 제12호, 제96조 제1항(상병보상비 미지급의 점)[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선원법 제178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미지급하게 된 경위, 선원과 원만히 합의한 후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내부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 04:1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롯데상품권 300,000원 상당(100,000원권 1매, 50,000원권 2매, 10,000원권 10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01:19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의 H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현금 9,500,000원,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08:24경 부산해운대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K의 L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중앙 물품보관함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9. 00:17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M의 N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K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범행 장면 사진 1. 도주로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통신자료제공회신 1. CD 1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O 택시 기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여죄수사-해운대구 I) 1. 수사보고(해운대구 'B아파트' 범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범행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4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서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것을 시도하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실형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연제구 B상가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중고 컴퓨터 1대를 8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다. 1. 2019. 5.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12:5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구입한 컴퓨터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10만 원을 돌려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노, 호로자식, 영업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앞으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15:20경 위 매장에 찾아가 기존 컴퓨터 문제를 재차 따지며 다른 손님들도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잘못된 물건을 판매하였다"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부리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의 전 업주한테서 중고컴퓨터를 구입한 후 여러 차례 수리를 하게 되면서 물질적, 정신적 곤란을 겪었다. 피고인은 새로운 업주인 피해자에게 기존의 중고컴퓨터를 반환하고 추가로 8만 원을 지급하여 다른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새로 구입한 중고컴퓨터 역시 KBS뉴스 시청 과정에서 기능장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능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방문하여 수리 및 환불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2:1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내 집에서 TV를 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혼수는 내가 해왔으니 TV를 보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외래처방전 (피고인의 보조인 E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와 같이 상해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주를 주고 신발 가피를 만들어 놓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가피를 찾아와 제품 제작 후 홈쇼핑에 납품하여 3일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제조업체인 C이 적자 상태이고 신발원단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미수대금을 독촉 받고 있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고 3일 안에 취득할 금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내역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97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시공 중인 빌라 1층 철거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뚜라미 보일러 1대를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항공마대 7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2-3m 길이의 비계파이프 약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신축 중인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 철거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수도꼭지셋트(샤워기 포함) 1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씽크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죽인다, 누가 작업하라카드노, 작업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허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I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들어가 굴삭기 바가지에 올라타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현장직원 들에게 "개새 끼들아"하는 등 욕설하고 위 공사현장 인근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5층 옥상에서 병을 던지고, 물을 뿌리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2018.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08:0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죽인다, 누가 작업하라카드노, 작업 못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작업 차량 옆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며 차량에 실려 있는 공사자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H, K, L, F의 각 법정진술 1. J, K, F, H, I,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0:3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술 마셨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을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차례 때린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째려보며 소파에서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허리 부위를 잡아 그곳 거실 TV와 TV 책상이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던져 피해자가 TV 책상 부근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1차례 밟고,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개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한), 사진, CD 영상 1. 수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의류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폭력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도 임의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다. 왜소한 체구의 여성인 피해자 1)는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2)의 거친 폭행에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형벌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 노력했고,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뒤에는 유족과 수사기관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는 간경화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 2019. 7.경 부산 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시공의 'D(발주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기술부 부장이었다.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그때쯤 부산에서 토목계측업체인 E 주식회사의 이사 F에게 제의하여 그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서의 회사 내의 의사결정 영향력을 행사하여 E 주식회사가 다른 업체를 제치고 주식회사 C로부터 용역금액을 7,12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으로 높여서 그 계측 용역을 하도급 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에 응하여 2019. 4. 2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무이사, 대표이사 등 내부결재를 받아 E 주식회사가 다른 업체를 제치고 주식회사 C로부터 견적 금액을 2억 4,500만 원으로 하여 그 계측 용역을 하도급 받게 하고 그 용역 대금 중 5,400만 원을 지급 받게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F으로부터 2019. 5. 29. 부산 동구 G에 있는 그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금 1,852만 원을, 2019. 6. 28. 같은 장소인 H건물 1층 상호불상 카페에서 현금 1,565만 원을 합계금 3,417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계측내역서(E), -견적서, - 재직증명서, -용역계약서, 견적서, - 이체확인증, - 이메일 갈무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제출), 녹취록(I, J, F), 수사보고(별건 기록 첨부), - 진술조서사본, -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진행하는 D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E 주식회사가 계측 용역을 과다 계상된 대금으로 하도급받게 해주는 대신 용역 대금 중 일부인 3,417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측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병 등으로 치료중인 처와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 온 점, 피고인의 가족들, 전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낙찰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자동차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거래처 약국에 약사가 죽어서 수금을 할 수가 없어 회사에 납입을 못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약국에 새로운 약사가 와서 그 약사로부터 수금을 받아 다음 달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거래처 약사가 사망한 사실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0

범죄 사 실 2020고단1110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C D'에 접속한 다음 '피스마이너스원 운동화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A 명의 F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32 피고인은 2020. 3. 3. 01:50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중국에 수출되었다가 다시 역으로 한국으로 수입되어 세관에 묶여 있는 KF94 마스크 10,000장을 세관에 돈을 주고 빼왔는데, 그 마스크 1,000장을 장당 2,600원에 판매하겠다. 판매금액의 절반인 13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2020. 3. 7.경 KF94 마스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F94 마스크를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달리 KF94 마스크 1,000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19:0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마스크 판매대금 합계 4,998,4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21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C 카페에 접속하여 '미니짱 냉온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미니짱 냉온 장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미니짱 냉온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 고단18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조사)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송금영수증, 텔레뱅킹 이체내역 1. 입금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피의자와 P),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피의자와 M),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피의자와 H),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피의자와 0) 2020.7 2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인터넷 게시글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 7. 24.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전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을 기화로 삼아 마스크 허위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점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무릎으로 배를 누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 타박상, 우측종아리 타박상, 좌측 상완 찰과상, 경부염좌, 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1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F(여, 2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H 등에게 '짐을 빼고 집으로 귀가하겠다,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6: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경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이년이 언제는 내게 좋다고 밑에 거를 벌렁벌렁 냄새 맡을 때는 언제고 개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갑자기 담배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D'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D'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0. 17. 15:02경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H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21.부터 2019. 11. 25.까지, 피고인 B은 2019. 2.말경부터 2019. 11. 25.까지 위 E 오피스텔 F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등 총 8개 호실을 C 명의로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P', 'Q'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약 2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 R(여, 19세)이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근무하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7. 00:02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05: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즐겨. 핵폭탄 터트려줄께"라고 전송하고, 2019. 11. 2. 07:0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출신 학교부터 얼굴 모든 걸 다 전국적으로 알게 될테니"라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E건물 CCTV 열람 및 정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협박성 문자내용 등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영업 여부 및 B 주거지 이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T, U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사진,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처벌전력 등의 양형요소와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키스방에 근무한 전력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 07:05경 09:38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R의 지인에게 "충격적인게 키스방이라고 알아요? 저를 알기 전부터 거기서 일을 했었고 저를 만나면서도 일을 했어요. 감이 옵니까?"라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린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키스방 근무 전력을 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범행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인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기까지 하였다. 거기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2019고단539 피고인은 2019. 2. 12. 17:2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개찰구 앞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135 피고인은 2019. 7. 20. 18: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교통카드가 아닌 복지카드를 잘못 제시한 일로 복지카드에 충전된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편의점 업주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계산대에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9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 및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9:50경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외동휴게소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부산방향 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