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2. 구속 취소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4747 피고인은 2018. 10. 3. 광주 광산구에서 생활정보지에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제주도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생과 같이 일을 하러 가고 트럭도 가지고 가겠다. 트럭을 여객선으로 싣고 가야 하는데 전에 일하던 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운임료가 없다. 선불로 50만원을 입금해 주면 일을 하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0. 4.경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차량 수리비를 보내주면 제주도로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주도로 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트럭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10. 3.경 선박운임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0. 4.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84787, 피고인은 2018. 9. 29. 11:00경 경기 시흥 이하 불상지에서 신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던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강원도에서 석재일을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당신의 현장에서 일을 할테니 우선 광주에 내려갈 경비 7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도 현장에서 근로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74812, 피고인은 2018. 9. 27.경 광주 북구 I 모텔에서, 피해자 J가 K신문에 올린 '석재 기공제주 출퇴근 가능자'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내가 지금 전남 나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 나에게 차비와 숙식비 조로 40만 원을 보내주면 여기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 나주에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도로 가서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184832, 피고인은 2018, 8, 7. 11:00 경기도 평택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주지역 N 신문에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을 하러 가겠다. 다른 곳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 경비가 없어서 그러니 35만 원만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주도로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4994, 피고인은 2018. 10. 29. 11:00경 광주 북구 유동 일대에서 K 신문에 구인광고를 올 린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선박비 40만 원과 여관비 20만 원 등 60만 원을 보내주면오늘 저녁 배로 제주도에 내려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주도로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85091, 피고인은 2018. 8. 29. 09:30경 광주 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신문에 구인광고를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로 "펌프기사 구하셨나요. 경비로 2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당일, 늦어도 내일까지 제주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주도로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85113, 피고인은 2018. 9. 14.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원주시 N 신문에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용접하는 일을 15년간 했는데, 목포에서 3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다.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어 연락을 했다. 목포에서 원주로 올라가는 경비가 없다. 20만 원만 보내주면 당장 출발해서 일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주로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았다. 8. 2018고단5115 피고인은 2018. 11. 7.경 광주 북구 I모텔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우선 경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보내주면 울산에 있는 당신 회사로 가서 배관공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울산으로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20191173, 피고인은 2018. 10. 26.경 광주 북구 모텔 R호에서, 지역 신문에 구인광고를 올린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석공 일을 하겠다. 지금 전라도 나주에 있는데 도선비 등 경비가 없으니 8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제주도로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주도로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4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8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 2018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제거래 확인증, 휴대전화 계좌이체내역조회 화면 등 캡쳐, 이체확인증 2018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및 문자캡쳐 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문자대화 캡쳐 사진, Z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2018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내역 캡쳐 사진 ¹2018고단5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9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검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해당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단48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 5, 7, 8, 9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5, 7, 8, 9죄 상호간, 판시 제4, 6조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4, 6죄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사 황영희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