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여, 불상자(일명 G)는 중국 청도, 심천, 홍콩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해외에서 종업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정산, 사이트 운영 결과를 일명 G에게 보고하는 실장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하는 팀장의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함께 2014. 7.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8. 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중국 심천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 명의 종업원들 명의 계좌로 수익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대상자출입국현황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J메일 분석)의 기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규모특정) 1. 수사보고(사이트정산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공범월급내역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월급외 수익금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등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가. 피고인 A :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고인 A의 수익금 2,046,230,000원 중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한국은행 5만원권 200장 10,000,000원,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4장 40,000,000원과,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들에 대한)(증거기록 831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홍콩 500달러 15장의 가액 1,102,275원, 홍콩 1000달러 30장의 가액 4,409,100원, 로렉스 시계(초록색) 1개의 가액 200,000원, 로렉스 시계(파란색) 1개의 가액 10,000,000원, 파텍필립 시계 1개의 가액 100,000,000원, 실버체인 팔찌 1개의 가액 3,000,000원, 실버테니스 팔찌 1개의 가액 3,000,000원, ⑩프레드 팔찌 1개의 가액 2,000,000원, ⑪주대복 백금목걸이 1개의 가액 1,000,000원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 2대에 대한)(증거기록 822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⑫(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캘리포니아T 1대의 가액 278,000,000원의 합계 452,711,375원(=10,000,000원 + 40,000,000원 + 1,102,275원 + 4,409,100원 + 2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278,000,000원)을 공제한 1,593,518,625원(=2,046,230,000원 – 452,711,375원)을 추징함. 나. 피고인 B :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고인 B의 수익금 398,000,000원을 추징함(피고인 B은 위 금액은 급여로 받은 것이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어서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의 가액은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수익금이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고인 C의 수익금 315,41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이고, 범죄조직 내에서 맡은 직책도 사장 바로 아래인 실장으로서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5년이 넘는 장기이고 범행수익도 2,046,23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응대, 충․환전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들로서 범죄조직 내에서 그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5년,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은 4년 5개월 가량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간 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B은 398,000,000원, 피고인 C는 315,410,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