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E 주식회사와 '국도 21호선 홍성군 광천읍 지내 등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관내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도로상의 작업에 필요한 사인보드카를 임차하면서 사인보드카 운전수와 현장 작업 반장을 파견받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2013. 7. 12.부터 2013. 8. 27.까지 국도 21호선 도로상 80여 곳에서 중앙분리대 반사판 등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위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작업반장으로 F 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와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 소속의 사인보드카 운전수로 도로상에서 작업자들이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진행할 때 도로상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작업자들을 피해서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7. 16.경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에 있는 '신석교차로' 전방 약 2km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 위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3세)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반사체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는 작업반장으로서 작업 차량을 운전하면서 현장 작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사인보드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작업 중 작업자들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작업보호자동차인 사인보드카를 작업 현장의 최후방에 배치하여 도로상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로부터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사인보드카의 보호에서 벗어나 사인보드카의 후방에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에게는 사인보드카를 운전하면서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작업자가 사인보드카의 보호에서 벗어나 사인보드카의 후방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현장반장으로서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C이 사인보드카를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지시, 감독하여 작업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본건 작업 현장을 비롯하여 E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에 대부분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사인보드카를 작업 현장의 후방에 배치하여 그 곳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작업 중 피해자가 사인보드카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사인보드카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사인보드카의 후방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피해자 후방으로 사인보드카를 이동시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작업자들의 최후방에 사인보드카를 배치시켜 작업자들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도로 상에서 중앙분리대 반사체 교체작업을 하다가 사인보드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인보드카의 후방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13. 7. 16. 11:58경 위 도로 위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 봉고 차량에 충격되어, 같은 날 13:2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슴 대동맥 손상에 의한 심장 압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관련 규정 및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국도에서 이동작업을 할 경우 사인보드카를 작업자 후방에 배치하라는 규범은 없고, 피고인들은 당초 설계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인보드카를 작업에 투입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한속도 80km인 국도상에서 이동작업을 하면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3. 6. 20.경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예산국도21호선 홍성군 광천읍 지내 등 예산국토관내 안전시설 정비공사를 수급받았다. 위 공사는 위 국도상에 있는 파손된 반사경, 중앙분리대, 표지판 등을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E은 2013. 7. 11.경 F 주식회사로부터 사인보드카를 임차하면서 작업반장(피고인 B), 운전수(피고인 C)을 함께 파견받았고, 피고인 B은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 3명을 구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작업하였다. 다. 2013. 7. 16. 당시 피고인 B, C은 제한속도 80km인 국도상에서 이동하면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반사체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선행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교체대상인 반사판을 지정해 주었고, 피고인 C은 선행차량 뒤에서 사인보드카를 운전하였으며, 작업자 중 O은 선행차량 뒤에서 피고인 B이 교체하라고 지시한 반사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반사체를 그 자리에 걸어두고, 피해자는 사인보드카 부근에서 O이 걸어놓은 반사체 조립작업을 하였으며, N는 사인보드카 후방 약 70미터 지점에서 차량을 1차로 밖으로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H은 I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013. 7. 16 11:55경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신호수를 그대로 지나친 다음 약 70미터 전방에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사인보드카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위 사인보드카 후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H 운전의 승합차에 직접 충격을 당해 사망하였다. 마. 피고인 A는 E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3. 7.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온 사실이 없고, 국도상 이동작업 당시 어떠한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F 주식회사에 신호수를 두고 사인보드카를 배치하라고 한 것 이외에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에서 사인보드카를 임대하면서 보낸 작업반장으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호수에게 사인보드카와 80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 오라고 지시한 것 외에 피고인 C에게 작업자 후방에서 사인보드카를 진행하라고 하거나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사인보드카 앞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역시 국도상 이동작업에 관한 현장수칙에 대해 아는바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인보드카 후방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사. 발주처인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당담자인 J는 중앙분리대에 대한 이동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호수를 두고 사인보드카를 배치하라고 감리단에 지시하였고, 감리단장인 K는 E에 이동공사 구간은 위험하니 사인보드카를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인보드카와 작업자의 위치에 관한 법규나 지침이 없긴 하나, 이 사건 공사는 국도상에서 이동하면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반사체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고, 발주처나 감리단 역시 이미 그러한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사인보드카는 작업장소로 진입하는 차량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는 한편 차량 자체에 설치된 완충장치 등을 통해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작업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배치되므로, 작업자가 사인보드카 후방에 있을 경우 사인보드카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사인보드카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C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인보드카는 앞으로 10m가량 밀렸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인보드카와 1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전방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사망 경위나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작업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사인보드카를 임차하고 작업반장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외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 당시 실질적인 작업지시자로 작업 내용 자체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는 작업이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사인보드카를 운전하면서 작업자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인보드카 후방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H이 불상의 원인으로 신호수의 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인 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