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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4. 9.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 E, F, G가 공모하여 토지매수자 명단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F, G가 공모하여 2008. 7. 9.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564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매수자 명단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매수자 명단을 답변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1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4. 2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D, E, F, G를 무고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2. 3. 29. D가 발행한 화성시 H, I 토지매매 잔금영수증 사본의 영수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A 외 6인' 부분의 '외 6인'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잔금영수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토지매매 잔금영수증의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및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고소인-제2회, 고소인-제3회) 1. 고소장(수사기록 662쪽),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상습 고소내역 확인 보고), 매수자 명단 사본, 답변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D, A 외 6명), 영수증 사본(일십억 육천 이백만 원), 문서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인지보고), 2009고단494・2009고단1125(병합)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수사보고(피의자 상습고소내역 확인 보고) 및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사고, 관계사고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2008. 7. 4.부터 2013. 3. 15.까지 동일한 부동산매매계약 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68명의 사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에 80회 이상 고소 및 진정 등을 제기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등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기본범죄인 무고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문서변조죄의 상한의 1/2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유사한 고소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60

범죄사실 2012고단4460 피고인은 2012. 12. 6. 08: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해수담수화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6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케리어에어컨 앞 도로를 금정시장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관절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4.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동래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금정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동래자동차매매단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병원치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8. 19:4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어 넘어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1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체장애 및 이 사건 범행과 판시 각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8.경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 입사한 후 2011. 12. 17.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에서 기업대출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기업대출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등의 대출 업무를 취급하면서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출신청을 할 경우에만 대출취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물, 옵션거래 등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대출 서류 및 전산을 조작하여 은행 고객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우리은행 D지점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에 E 명의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받아둔 사업자등록증, 채무관계 본인 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E 명의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기업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업무 실행요청서 사본(증거목록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3년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임무 위배 정도가 중하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친구와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1.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인 D이 중증의 치매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없고 법률관계에 대한 의사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D의 상속지분에 대해 D이 피고인의 딸 E에게 증여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5. 9. 김해시 F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중증의 치매상태로 증여에 대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D의 남편인 망 H의 재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인 경남 고성군 I 답 2804m²의 133분의 21, J 답 295m²의 133분의 21, K 56m²의 399분의 42, L 답 959m²의 399분의 42, M 답 172m²의 399분의 42(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딸인 E에게 증여하였다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5. 26.경 경남 고성군 소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딸 E 앞으로 2011.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딸 E에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의 진술 및 2011. 2. 21. 실시한 D에 대한 치매진단검사 결과(중중의 인지장애)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망 N과 결혼하여 자녀로 피고인, O, P을 둔 후 망 N이 사망하자 망 H과 다시 결혼하여 자녀로 Q, R, S, T(이하 위 네명을 '망 H 상속인'이라 한다)을 두었는데 피고인과 T은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형제간으로 망 H 및 D 명의였던 부동산 중 대부분은 망 H의 사망(1999. 6. 3. 사망) 전후에 T을 포함한 망 H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D의 장남이었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는 점, D은 망 H의 사망 이후 경남 고성군의 시골집에서 정신박약 상태에 있는 아들 U(망 H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임)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2007년경부터 월세 180만원씩 받던 상가건물까지 망 H 상속인이 소유권을 행사하여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되자 폐지를 주우며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 H 및 D 명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T은 2010년경 김해시에서 D에 대한 치매검사를 하였고 2011. 2. 19.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을 김해시에 있는 V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2010년경 치매검사에서는 D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왔고 입원 직후인 2011. 2. 21. 위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치매검사에서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에 있은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점, D은 위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건강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입원 중이던 2013. 10.경 사망하였는데, D이 위 병원에 있는 동안 치매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T은 이 법정에서 D에 대하여 치매검사를 실시하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D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어 나중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등에서 치매 환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장기 입원할 수 있도록 경도의 인지장애 환자에 대하여도 중증의 치매상태로 진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D이 위 요양병원에 입원할 무렵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등기 업무를 처리한 G 법무사는 증여 당시 D이 아무런 부축 없이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와 30분 이상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이가 많아 행동에는 약간 어눌한 면은 있었지만 이 사건 상속부동산 증여에 대하여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여 D이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V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의 경우 사리분별 능력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D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증여 당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기가 어렵고 일시적으로 상태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한 점, T은 이 사건 상속부 동산이 증여된 것을 2011. 10.경에 알고 있었음에도 D 생존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D이 사망하고 5개월이 지난 후인 2014. 3.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상속부동산 증여 당시 치매로 자신의 법적인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9:4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6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경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동종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8: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회사 내 창고에 가짜석유제품 407통(1통 당 17리터) 총 6,919리터를 저장·보관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8:45경 저장소가 아닌 위 F 회사 내 창고에 지정 수량 이상인 6,919리터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8: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회사 옆에 세워 둔 G 차량 내에 가짜석유제품 29통(1통 당 17리터) 총 493리터를 저장·보관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8:45경 저장소가 아닌 위 F회사 옆에 세워 둔 G 차량 내에 지정 수량 이상인 493리터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가짜석유제품 취급기간 및 수량, 취급방법,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 가짜석유제품 취급기간 및 수량, 취급방법,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06:3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동방산업 주식회사가 위 지상에 있는 주택의 철거공사를 하기 위하여 강관파이프 분진망 설치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3시간 동안 분진망 설치 장소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 L, M(일명 N), O, P, Q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R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S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O는 주식회사 T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E는 C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M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G, I, K, L는 손님을 섭외하는 역할을, P, Q은 C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위 U 등과 관련된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E가 5%,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를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를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Z아파트 102동 1001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1억 5,000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O는 A이 2012. 5. 1.경부터 위 주식회사 T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고, A이 2012. 8. 7.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계8가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8. 17.경 피해자인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전세자 금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대출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죄 전력 없고,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은 점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강원 평창군 D, E 및 F 토지에 대한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공사 중 미장 부분을, 피해자 G은 새시 부분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건물의 건축주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위 E 지상 건물에 대하여 약 8,860만 원, 위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9,12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 C은 위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9,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 G은 위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신고하고 각각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I이 위 E 및 F 지상 건물을 낙찰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건물 낙찰인 I 사이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를 중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28. 인천 연안부두 부근 'J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천호동 출신 깡패이다.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신고된 채권액의 15%만을 지급한다고 한다. 우리 세 명 모두 합하여 6,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을 낙찰받은 I 및 K로부터 2008. 3.경 피고인 및 L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몫으로 받기로 합의한 후 2008. 3. 31. 7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을 경우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4. 28. 위 F 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아 위 건물을 낙찰받은 I으로 하여금 유치권의 부담이 없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한 후, I으로부터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6,500만 원을 피고인 2,600만 원(피고인의 유치권 신고액의 15% 상당), 피해자 C 1,400만 원(피해자 C의 유치권 신고액의 15% 상당), 피해자 G 2,500만 원(피해자 G의 유치권 신고액의 15% 상당)씩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I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낙찰인 측으로부터 추가로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이를 숨기고 '경매를 받는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세 사람 몫으로 6,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 등)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및 L의 합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 등) 1. 유치권신고내역, 유치권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 19: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여,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D)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디지털 방송 설치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아주겠다. 약속어음 1억원을 받아 둔 게 있어 곧 자금이 들어오니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디지털방송 설치 과정에서 검수를 잘못하는 바람에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았고 약속어음 1억원을 받은 적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3:44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D원룸의 주차장에서 마침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그곳 주차장에 F SL125 오토바이를 주차해 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종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오토바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9쪽), 각 사진(수사기록 26쪽), 사진(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 구주 복강사에서 망부 C의 차남으로 출생 출생지에서 송전국민학교에 입학 3학년 재학 중에 부모를 따라 원적지인 전남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로 이사 웅치국민학교에 편입 6년을 졸업 후 3년간을 서당에서 소학초권까지 배운 후 19세까지 부모 슬하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55. 5. 25.경 육군에 자원입대 1956. 2. 14.경 일병으로 의병제대하여 그 시경부터 약 2년간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지게품팔이 노동에 종사하고 그 후 약 1년간 용산역 하역잡부로 일을 하여 오다가 23세시에 경기도 평택으로 내려가 동소에서 약 8년간 머슴생활을 하면서 처 D와 결혼하고 주거지로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자유노동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선포에 따라 유언비어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1975. 7. 12. 11:00경 영등포구 E 소재 F복덕방에서 피고인의 형 G 공소외 HI 등이 있는 면전에서 동 G가 "이북에서는 타국으로부터 차관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얼마 안 있으면 J은 부강하는 한국아로 머리수여 항복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를 항의하여 "한국은 타국으로부터 차관받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전체 국민에게 부체금을 나누어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다"라고 마치 한국이 부채를 많이 지고도 갚지 못하는 양 사실을 왜곡하고 전파하고, 나. 1975. 8. 16. 16:00경 전동 복덕방에서 1항 게기의 사람들이 있는 면전에서 동 G가 "K 묘소를 찾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참배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자 이를 항의하여 "그 행열은 국가에서 지방공무원과 가족들을 동원시켜 놓고 사진을 찍어 선전하는 것이며, 개인들은 가지도 못하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다. 1975. 8.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G가 방실에서 주민 L 외 3명이 있는 면전에서 동인 등에게 밖에 나가 윷놀이나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나는 야당이다"라고 공연히 시비를 청함에 동 G가 "M정당 총재도 실언하여 입건조사 중인데 말을 삼가하라"라 힐책하자, "N이 야당 당수를 입건시키고 장기간 독재정치를 취하려고 하는 조치다"라고 말을 하여 사실을 왜곡 전파한 것이다. 2.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초부터 위헌으로 효력이 없는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허가 없이 2014. 11. 10.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까지 광주 북구 B 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주점'에서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D 등 손님 2명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유흥을 돋구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양주 3병, 병맥주(하이트) 6병, 과일안주 3접시 등 시가 6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영업허가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공사 C팀 과장이고, 피고인 B공사는 공항의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타목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을 소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공사 사무실에서 ㈜E와 폭발물분쇄기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통해 총포인 폭발물 분쇄기(영국 F사의 G) 3대를 수입한 후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B공사 산하 3개 공항(H, I, J공항)의 K팀에 배부하여 위 공항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공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인 폭발물분쇄기를 소지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P이 2016. 10. 5.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공사 H공항 K팀에서 ㈜L으로부터 구매하였던 총포인 폭발물분쇄기 1대(모델: M), ㈜N으로 구매 하였던 폭발물분쇄기 1대(모델: O)를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항공보안법 제10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공항운영자 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공항운영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 하고(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종류, 성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예규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방비로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세트 등 폭발물 분쇄장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항운영자인 피고인 B공사가 폭발물분쇄기를 소지하는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폭발물분쇄기를 고시(예규)에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이 고시에서 정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공사가 고시에서 정한 항공보안장비인 폭발물분쇄기를 소지한 것은 위 법령에 의한 행위라 할 것이다]. 설령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2006. 2. 15.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물사출 분쇄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총 또는 포에 해당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인천공항세관, 서울중랑경찰서장, 서울강서경찰서장 등에게 공문을 보냈고, 2014. 10. 24.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무반동 물 사출 분쇄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총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으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바, 피고인들이 총·포의 소지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공문들을 믿고 위 공소사실 기재 폭발물분쇄기가 법률상 소지허가가 필요한 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지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은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D 소재 'E주유소',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포천시 F 소재 'G주유소' 및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주유소' 등 3개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J사장' 및 'K사장'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경 충북 청원군 L 소재 M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유소가 M회사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경유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M회사의 일명 'K사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010,000,000원(발행일자 2012. 2. 29.)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E주유소'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위 M회사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4,801,490,909원 상당을 발급받고,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G주유소'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위 M회사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1,873,000,001원 상당을 발급받고,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I주유소'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위 M회사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2,010,154,545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조사 관련 서류,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E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G주유소' 및 'I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범행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여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주유소' 및 'I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각 부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가 아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위 각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의 일죄로 처단한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각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E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6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