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5.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공소장에는2018. 9.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2020고합61호 수사기록 255,263쪽 참조). [범죄사실] 2020고합61] 피고인은 2020. 1.경 일하던 공장을 그만둔 후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계가 막막하던 중,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는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상당)을 들고 늦은 밤에 여자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4: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이르러 데쌍트 상의와 MLB 모자를 눌러쓰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으로 가장하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상황을 주시하다가,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서 위 칼을 피해자의 허리에 들이대며 "나 교도소 그냥 들어갈 거니까, 금고문 열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1"1왜 그러시는데요.!1"라고 하자 재차 "나 사고 칠 수도 있으니까, 금고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찌르겠다. 비상벨을 누르지 마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위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1591 피고인은 2020. 1. 5. 14:03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기쁜 소식이 있다. 이전에 게임 아이템 사기꾼 F이 구속되었으니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수수료 및 세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448,500원2)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239 1.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이모부인 피해자 H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작은아버지 I으로부터 편취한 7,950만 원가량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 5.경부터 J에 대한 연체 채무 285만 원가량이 있었으며,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2,1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제시하 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4, 16, 17, 23, 26 내지 34 기재 각 금액에 송금수수료5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2020고합159호 수사기록 15, 31~34쪽 참조), 위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위 각 연번 기재 금액을 각 정정하고, 그에 따라 합계도 1,448,500원으로 정정한다. 여 마치 L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것을 빌미로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산명시신청', '사건번호 2018(드)가25호', '청구인(원고) L', '상대방(피고) A', '신청취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 청구인(원고) L', '광주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위 L 이름과 광주지방법원 문구 위에 2018. 11. 2.자 소인 이미지를 배치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문구점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재산명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돈을 빌리면서 마치 L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재산명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07:00경 목포시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광주 P단지까지 가주면 이모부인 H이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아니면 친구한테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확실히 택시 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H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여 2019. 2. 1.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며, 그 외에 금원을 입금받을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77 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편의점 강도 CD [2020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메시지 송수신 내용 [2020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신청 1.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H 출금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폰 캡처 1. 피의자 A 휴대폰 요금 미납 내역, 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4),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개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새벽에 여자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접이식칼을 사용하여 현금 35만 원을 강취하였고,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중 이모부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재산명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7개월 동안 총 34회에 걸쳐서 약 6,217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판결문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작은아버지로부터 7,95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3)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4)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