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일명 ‘E’)의 F(일명 ‘G’)과의 공동범행: 2023. 4. 11. 야바 투약 피고인은 F과 2023. 4. 11. 21:10경 경주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A(일명 ‘I’)으로부터 매수한 야바를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먼저 흡입한 뒤, 이어서 F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일명 ‘J’), D의 공동범행: 2023. 4. 16.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23. 4. 16. 20:00경 경주시 K원룸’ L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이 A(일명 ‘I’)에게 현금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합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A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함께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일명 ‘I’)의 단독범행 가. 2023. 1. 7.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1. 7. 20:00경 경주시 K원룸’ L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과 태국 국적의 외국인 N(N, 일명 ‘O’)으로부터 각각 현금 5만 원을 지급받고 C, N에게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3. 3. 중순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3. 중순 21:00경 경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B(일명 ‘R’)의 주거지에서, B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2023. 3. 중순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3. 중순 21:10경 경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2023. 4. 3.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3. 31.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 S(S, 일명 ‘T’)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3경 S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023. 4. 3. 21:00경 경주시 V에 있는, ‘W’ 부근에서 S으로부터 야바 5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마. 2023. 4.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3. 21:30경 경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S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바. 2023. 4. 4.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4. 19:00경 경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S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사. 2023. 4. 5.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5. 19:00경 경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S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아. 2023. 4. 6.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6. 19:00경 경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S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자. 2023. 4. 7.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7. 19:00경 경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S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차. 2023. 4. 10.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9.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Y’)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Z(Z, 일명 ‘AA’) 등으로부터 야바를 3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3. 4. 10. 21:35경 경주시 V에 있는 ‘W’ 앞에서 Z가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AB’)을 통해 보낸 성명불상의 한국인 2명을 만나 이들에게 현금 27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야바 200정을 교부받고, 2023. 4. 11. 07:33경 Z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추가 송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카. 2023. 4. 11.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4. 11. 21:00경 경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10만 원은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는 등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을 통해 D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고 2023. 4. 12.경 F을 통해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타. 2023. 4. 12.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4. 12. 21:30경 경주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F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만 원을 추가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고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파. 2023. 4. 16.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4. 16. 20:00경 경주시 K원룸’ L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그곳에 함께 있던 D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C로부터 일단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만 원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는 등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 등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하. 2023. 4. 18.경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4. 18. 19:41경 경주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거. 2023. 4. 19.경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4. 19. 16:10경 경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25정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이를 검은색 주머니에 넣고 위 주머니를 플라스틱 서랍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18.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22. 12. 하순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경주시 K원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3. 1. 7.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 7. 20:00경 경주시 K원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2023. 1. 7.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 7. 20:10경 경주시 K원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2023. 4. 16.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6. 21:00경 경주시 K원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과 함께 A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야바 10정 중 2정을 분배받아 그 중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야바가 소진되면 다시 은박지를 교체하여 새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연이어 투약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1.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2023. 4. 1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11. 21:00경 경주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있던 중 A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일단 A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0만 원은 A이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합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을 통해 A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교부받고 2023. 4. 12. F을 통해 A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23. 4. 1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1. 21:20경 경주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통해 A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 중 1정을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함께 투약한 뒤, 계속하여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야바가 소진되면 다시 은박지를 교체하여 새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2023. 4. 12. 06:00경까지 야바 9정을 연이어 투약하였다. 다. 2023. 4. 16.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6. 21:00경 경주시 K원룸’ L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과 함께 A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 중 2정을 분배받아 그 중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야바가 소진되면 다시 은박지를 교체하여 새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연이어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1.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3. 3. 중순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3. 중순 21:00경 경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1정을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3. 3. 중순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3. 중순 21:10경 경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3. 4. 18. 야바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4. 17. 20:00경 경주시 A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G’ 공장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23. 4. 18. 20:00경 근무 교대시간에 A을 만나 야바 10정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A이 2023. 4. 18. 19:41경 체포되는 바람에 야바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3. 4. 20.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20. 23:00경 경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2023. 4. 2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21. 00:56경 경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AH(AH, 일명 ‘A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AH이 지정하는 AJ 명의의 계좌로 6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1:10경 AH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AH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바. 2023. 4. 2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21. 01:10경 경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의 마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AI’)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4. 3. 3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6. 2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1.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와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통역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S(일명 ‘T’)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N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사본 1. 수사보고(2023. 4. 10.경 야바 200정 매수 관련 피의자 Z 송치결정서 사본 첨부) - Z 송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 이용차량 특정 경위에 대한) - 상선 이용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B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확인) -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532쪽, 제536쪽, 제587쪽, 수사기록 제2권 제214쪽, 제218쪽, 제220쪽, 수사기록 제3권 제339쪽, 제341쪽)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야바 125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및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및 출입국 현황 첨부) -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단기체류 조회서 첨부 등) -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C), 개인별 출입국 현황(C),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D), 개인별 출입국 현황(D)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매수, 매도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매수,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매수의 점. 다만 공동으로 범한 2023. 4. 16. 야바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매수의 점. 다만 공동으로 범한 2023. 4. 11. 야바 투약, 2023. 4. 16. 야바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야바 매도, 매수 및 투약의 양과 횟수, 피고인 A이 소지한 야바의 개수,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야바 판매책이 신속히 검거되는 데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도 피고인 A의 진술과 협조로 국내에서 야바 등 마약류 확산 방지를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