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병원의 2층 외래 진료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동료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평소 다니던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1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인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02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25,097,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25,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공소 제기 후인 2018. 4. 17. 근로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2. 25.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13. 04:50경 양주시 광적면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47번길 2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안골4가 쪽에서 변동5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불법유턴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손해가 가입보험의 부보범위 내(피고인 명의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무면허 사고이므로 책임보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표선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H 게스트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2013년도 이후에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피해보상이 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LK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앞차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를 경남아파트 1단지 방면에서 용화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세브링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우측 제2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8,814,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 불원,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신문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5:30경 위 아파트 2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소 피해자가 신문배달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자 화가 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2: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53세)이 술이 취해 C 사장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중한 폭력범죄전과는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2018. 2. 8. 구속 기소)로부터 '조상땅 찾기를 해서 발견한 경기 평택시 D 임야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아직 자신의 소유인지 모르고 있는데, 소유자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미국에 방문하여 토지매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매수자금으로 4,000만원을 투자하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팔아서 2억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투자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투자할 자금은 물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투자제안을 하면서 C가 요구한 금액 이상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평택시에 투자가치가 있는 임야가 있다. 나, C 등 3명이 공동투자를 하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5,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에 1억 5,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받아 4,000 만원은 C에게 투자금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1,000 만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그 중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개인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의 개인룸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에게 손님 1명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40분 동안 개인룸에서 손님을 침대에 눕히고 마사지를 하게 한 뒤 속칭 '마무리'로 손님의 성기를 입과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16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감이동에 있는 캐슬렉스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4:4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경장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 경장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장면 사진,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7. 12. 25. 04:00경 수원시 영통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G(31세), 피해자 J(31세)이 함께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술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G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고, 위 피해자들의 지인인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점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피해자 J, 피해자들의 지인인 피해자 I(26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I의 뒷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위 기간 중 구속 등 사유로 2020. 9. 17.까지 연장),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특정시간대(23:00~익일 06:30)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3:13경 경남 양산시 서창동 서창사거리 앞 노상에서 채팅을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양산 지역을 벗어나 부산 금정구 B 소재 모텔까지 이동한 후 2019. 6. 26. 00:18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 명령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외국에 있는 고객들의 환전업무를 도와주는 일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조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약 6년 7개월을 근무한 적이 있고, 평소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사실이 있음에도 위 환전 업무를 하는 업체나 일을 지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도 않는 등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8.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서민지원대출자금으로 4,800 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고 신용등급도 미비하므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우선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 11:0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8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의 지시에 따라 2018. 8. 16. 11:31 경 청주 홍덕구 봉명동에 있는IBK기업은행 청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5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C'이 알려 준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위 사기 범행에 이용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잡금을 정제하여 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월 3~4회 수익금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청 시 3주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잡금 정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 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15:00경 충남 음성군 F에 있는 G 내 대중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 단위로 잡금을 구입해서 5,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재생하고, 잡금에 포함되어 있는 은 등 귀금속을 처분해서 1% 정도의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도 보장해 줄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기존 채권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골드바 재생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5,000만원, 2018. 6. 13.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J 메신저 대화내용 화면자료, 참고자료(K L은행 거래내역서), 수표사본,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며, 나아가 피해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피해금원을 지급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 점, 그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바로 이 금원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약속된 사업에는 거의 투자하지는 아니하고 있어 금원 차용 시부터 명백히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우당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여상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카고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고 트럭이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20:43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운곡2길 135에 있는 오아시스 모텔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6: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산14-1 야산 앞 삼거리를홍주사 쪽에서 내포현대공업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 차선이 없이 양 방향으로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교차로에 설치된 반사경에는 이슬이 맺혀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 13: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의료원에서 폐 좌상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C) 1.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 반사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판사 정욱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4.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경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D'에서 생활하던 중 같은 폭력조직 후 배인 피해자 E(31세)이 선배들의 지시 없이 경쟁 폭력조직인 'F' 조직원들과 싸움을 자주 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조직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하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노래방 룸에서 피해자에게 "F 선배들과 왜 이리 문제를 만드느냐, 선배들에게 왜 실수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나무란 다음,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I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오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라 이 사온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서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룸 안에서 이를 함께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폭력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8. 1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9. 19:1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g을 투약하였다. 3. 2017. 9. 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 새벽 무렵 안동시 D에 있는 E모텔 3층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내지 7, 11, 12, 24, 26, 27, 32, 33, 34),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모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단순 투약 사안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7.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1)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가로 37cm, 세로 15cm)을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비록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나,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의 주취습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로 보이고, 이는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문경시 E 펜션을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을 양도받아 입주한 후 무상으로 펜션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과 C은 2012. 5. 30. 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미합중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세계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적인 자금을 움직이는 거물이라고 소개하면서, "문경지역에 한옥마을을 설치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곳 펜션을 위 사업을 위한 직원들의 숙소와 외국 손님들의 접대 및 통신기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펜션을 7억 5,675 만원에 매수할 테니 먼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매매대금은 2012. 6. 25. 까지 모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고, 국제적인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위 펜션을 7억 5,675 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를 가장하여 펜션에 입주한 후 무상으로 펜션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을 양도받아 입주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0. 24. 경까지 약 41개월 동안 위 펜션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약 1억 2,300 만원 상당의 펜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1)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상습범 중 일부 소 위가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 감도115 판결). 피고인은 실형이 확정된 2010. 7. 7. 이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인 2012. 5. 30.경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전부가 누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약 1억 2,300만원으로 상당한 점, 동종 실형전과 2회(2005년 2년 6개월, 2010년 1년),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