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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31. 부산동래경찰서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물품거래계약을 하고 14,933,820원(공급가액 : 1,357,620원, 부가세 : 1,357,620원) 상당의 고철을 받았음에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 E, F, G, H, I 의 각 진술이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고, E, F, G, H, I은 모두 D와 사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유대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인 점, D가 피의자로서 주거침입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 경찰 수사를 받은 당시 고철업을 영위한 기간, 영업장소 및 영업방법(명의대여를 통한 업무 포함)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이 사건 수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E의 경우 J의 사업장소, 사업방법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D 및 I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J 이 고철사업장으로 이용한 부산 강서구 K 전 2,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0. 5. 4.경 낙찰받은 L은 E이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1. 6.경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D는 2011. 5.경 L을 상대로 유치권합의각서에 기한 합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가 주장한 내용이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이후 L은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D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가 난무하는 고철업의 특성상 고철업자들은 회사 명의나 대표이사 명의를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D, E, F, G, H, I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중림동 방면에서 청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유턴허용 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 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역시 비교적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3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 A은 성매매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을 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20.경부터 2016. 7. 7. 까지 위 'D'에서 침대가 놓여진 6개의 방을 마련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을 호출하여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손님에게 안내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4만 원 내지 7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위 기간 중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7. 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10. 20.경부터 2016. 7. 7.경까지,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2016. 6.초순경부터 2016. 7. 7.경까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회신자료 1. 수사보고(D업소 운영자 A의 수익금 확인보고), 수사보고(D업소의 기간별 매출내역 확인보고), 카드매출 월별 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약 1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천변 쪽에서 대로(어덕마을로)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64세, 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5-8)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2014. 10.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자동차 공업사 사장실에서 그곳을 정리하기 위하여 들어온 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의 손을 잡아 당겨 양팔로 안은 뒤 그녀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시켜 사장실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주말에 못 보니까 보고 싶을꺼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08:10경 직원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2. 8. 01:12경 김포시 운양동에 풍경마을을 지나는 D M6117 버스에서 피해자 C(25세, 여)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상의 점퍼를 벗어 몸과 손을 가린 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2. 9. 01:23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D M6117 버스에서 피해자 E(22세, 여)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상의 점퍼를 벗어 몸과 손을 가린 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7. 23: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20살은 더 먹었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사 F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20. 04:00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 앞 사거리를 한라병원 방면에서 노형로타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한오피스텔 방면에서 월랑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의 E 쏘렌토 차량 우측면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피해차량 E 쏘렌토 차량 우측면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1,059,6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서귀포시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주거지 앞 도로상까지 약 90킬로미터 가량을 무면허로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도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차량을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G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높이가 1미터 50센티미터 가량 되는 주차장 바닥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등,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대학생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특히 피고인 차량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높이 약 1m 50cm의 주차장 바닥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추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5: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무슨 일이죠? 손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며 위 순찰대 소속 순경 E를 밀치고 주먹을 쥐어 휘두르려고 하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편의점 밖으로 이동한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순경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들이 뭐야, 씨발"이라며 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긋이 주먹을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2: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업무 처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등에게 "경찰관이 왜 차에서 내리지 않냐. 갑질이다."라고 말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순찰차에서 내린 뒤 "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판시 범죄 당시와 그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범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1차례를 포함하여 이미 5차례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의 위 5차례 전과 중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약 20년 이전에 범한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하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8. 00:0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인적이 드문 가운데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돌린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검거된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입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2.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일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20:1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2동 C실에서, 잠을 잘 때 다리가 닿는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7:44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선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8:35경 안산시 단원구 B 10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술에서 깨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 아내의 요청을 받은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개새끼야 경찰관 새끼들이 뭔데 집에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재직증명서 1. B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6. 09:39경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프라임케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여럿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4:3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서울방면 9-1번 플랫폼 앞에서, 피해자 C(62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예전에 자신을 D 모임에서 탈퇴시킨 이유에 대해 따지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N징역 1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무과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G가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되었으니 환급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임의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G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7. 11, 11:00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제작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7. 16, 15:30경 위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J', 성명란에 'G', 금액란에 '이억오천팔백이십구만삼천오백이십삼원정 ₩258,293,523'이라. 고 기재하고 다른 예금청구서 1장의 계좌번호란에 'J', 성명란에 'G', 금액란에 '13,023,200'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제작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험금 수령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청주서부지점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사본, F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G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송부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G의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G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G의 신한은행 계좌(J)로 271,316,723원을 송금받은 다음 재차 B로 하여금 위 보험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258,293,523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G가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K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주식회사 K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잔여재산의 배당금 72,596,38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28.경 마음대로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와 G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LIG보험증권,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LIG에 보낸 서류 일체, 환급금청구서 및 영수증, 각 출금증,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거래처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한 환급금에 대해서 회사의 사활이 걸린 거래처와의 신뢰를 감안하여 임의 인출 이후 전달을 미뤘던 것으로 보이고, 조성자의 요청을 받고 바로 전달한 점, 개인적으로 사용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바로 반환하였는바, 일시 사용의 의사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근로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은 점, 직장 동료들과 위조를 지시한 피고인 A 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전주세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부파출소 방면에서 전주KBS방송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등을 수리비 2,681,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안개등 사진 첨부, SM7 승용차량 사진 첨부), 차적조회, 피의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