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6,12,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하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C동 비상계단 2층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하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C동 비상계단 2층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비비고, 입술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복부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하교하기를 기다렸다가 유인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2차 피해의 위험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상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