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5: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 2차로를 신탄진IC 방면에서 덤바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택시 외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3,739,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운행경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운전자로서 주의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금(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경소매점인 'C'에서 영업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업주로부터 안경테 및 선그라스 납품대금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납품대금 합계 25,08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범행 경위, 범행기간 등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21명의 계원들로 구성된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월 100만 원씩 20개월을 납부하면 21번으로 배정하여 2015. 6. 13.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 21명을 모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계에 5구좌를 가입하여 월 5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채, 개인 등에게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소득은 약 12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계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2, 23번) 1. 계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태, 계불입금의 규모(월 500만 원 이상), 실제 가입한 계원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동안 약 500만 원 상당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23: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 B 소유인 원룸 건물의 현관 유리문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위 유리문을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경산시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 E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앞, 뒤 문짝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19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4:1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F(가명, 19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테이블 밑에 가져가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강하게 붙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손을 강제가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이동식주유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주유저장판매차량(D)의 주유기에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할 목적으로 T자형 밸브와 고무호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계공무원진술서 1. 피고인의 자필확인서 1. 고발장, 정량판매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거래의 신용을 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5. 3. 30.까지 부산 수영구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서 연번 제1 내지 17, 19, 38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0,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1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19명의 근로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공소제기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5. 3. 30.까지 부산 수영구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의 임금 16,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서 연번 제1 내지 17, 19,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2,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금품내역서 연번 제1 내지 17, 19, 38 기재와 같은 근로자 19명은 각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 ~ 2017.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5.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5. 확정되었다. 1. 2016. 2.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20: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525에 있는 탄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20: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25에 있는 탄천IC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한 후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각각 'F'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21:40경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인'란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3.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5:2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1:20경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93 한국전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조회 1. 운전면허 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4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노동조합장(복수노조)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조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물쇠로 잠긴 사무실 출입문 경첩을 풀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임의로 치운 뒤 피고인의 조합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가져다 두고 위 출입문을 새로운 자물쇠로 시정하여,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침입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5. 22.부터 2016. 6. 30.경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E에 있는 피해자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침입 전과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판시 사무실 이용권한을 얻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사무실 이용을 허락하였으나 피고인 소속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속된 노동조합도 함께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의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을 계속 점거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사무실의 공동 사용권한을 넘어서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3:3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에서, 처인 E가 술에 취하여 D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E와 서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위 H에게 "처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면서 있으니 빨리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는데 G, H이 E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이 좆도 아니다. 씹할 놈들 다 필요없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단에 놓여 있던 돌, 화분, 도자기 등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G를 발로 1회 찬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권고형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등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여 그 중 1명에게 안면부 열상 등의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행 경위, 폭행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처가 시부모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과의 말싸움 끝에 아이들을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극히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정폭력혐의에 관하여만 조사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폭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상해 피해자 포함)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의 곤경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호텔 공사채권단'(이하 공사채권단이라 한다) 회원이다. 2010.경 ㈜C이 지상 18층, 지하 3층 규모의 'B 호텔' 공사를 실시하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4. 25.경 피고인을 비롯한 43개 공사업체대표들은 130억 원 상당(채권단이 추산한 액수이다)의 공사채권단을 구성하고, 위 호텔 건물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사채권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별도로 2012. 9. 27.경 ㈜제이제이는 ㈜C과 3년 기간의 호텔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호텔영업을 지속하는 한편, 위 호텔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제이제이의 ㈜C에 대한 채권 100억 원 상당을 단계적으로 회수하고 있었다. 2013. 3. 1.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C의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권 소송이다), 2014. 2.경 ㈜동원산업은 위 호텔건물을 대금 245억 원에 경락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채권단은 경락대금에서 우선채권을 공제하면 자신들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채권단 대표 D, E, 총무 F 등과 함께 호텔 로비를 강제로 점거한 후, ㈜제이제이의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 00:30경 D, E, F, G, H과 함께 순천시 I에 있는 위 호텔 1층 정문 및 후문에 3m 높이의 조립식 판넬을 설치한 후, 위 호텔 2층과 인근 'J' 건물 2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 방화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용접하였으며, 계속하여 호텔 별관 출입문도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차단하였다. 한편 투숙 중인 일본인, 독일인 등 외국인 30여명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D 등의 행위에 놀라 투숙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2014. 2. 10. 00:30경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한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로비를 점거한 채 피해자인 ㈜제이제이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넬설치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20

범죄사실 A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A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A는 A가 다른 교사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위 어린이집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7. 2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받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아 내가 A 허락받고 저나하는 년 이냐 이거 미친년일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2. 13: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3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가족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다른 교사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위 어린이집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7. 20:14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받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4, 18: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 전화를 걸고, 16회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2.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받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8. 12: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16~22번 기재와 같이 6회 전화를 걸고, 2회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발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절 설정을 하거나 보이스톡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우편·전화·팩스·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특히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정한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휴대전화', '수신 거절한 전화/휴대전화', '자동 거절된 전화/휴대전화'가 표시되고, 카카오톡에 '취소', '부재중'이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3, 15번 기재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동홍계길80번길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영일만 산업도로를 오천읍 쪽에서 영일만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도로 우측 보호벽을 계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048,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동홍계길80번길에 있는 영일만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 A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A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신용카드 단말기(POS)를 임대해주고, VAN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G모텔 206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계약기간 3년, 월 약정 카드결제건수 15,000건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VAN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D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상태였고 거래업체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어서 위 마트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VAN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AN 서비스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편취규모,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53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E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 15.경부터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고, F는 2014. 7. 1.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맡은 후 입주민들로부터 매달 관리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보관·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순차 공모하여, 2015. 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140장을 134만 원을 구입하여 동대표 등 14명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하고, 2015. 9. 24.경 같은 명목으로 동대표 등 15명의 계좌로 각 100,000원씩 1,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2,84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출결의서 1. 영수증(온누리 상품권) 1. 영수증 1. 관리비 집행 등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금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A는 서울 동작구 E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총무이사, F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다. A, 피고인 B은 2015. 1. 15.경부터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각 회장, 총무이사를 맡았고, F는 2014. 7. 1.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맡은 후 입주민들로부터 매달 관리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보관·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과 A, F는 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순차 공모하여, 2015. 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40장을 134만 원을 구입하여 동대표 등 14명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하고, 2015. 9. 24.경 같은 명목으로 동대표 등 15명의 계좌로 각 100,000원씩 1,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2,84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운영비가 집행된 후에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변소내용, 지출결의서에 피고인 B의 서명이 된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관리소장 F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의 도장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에 피고인 B이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주변에는 백화점과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등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하여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68,100원, 위 소나타 택시를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 합계 851,5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진단서 사본(C) 1. 견적서 사본(D)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나타 택시의 경우 2차 충돌이어서 상대적으로 충격의 정도가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발생 경위, E, G가 받은 치료내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