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C학교 D에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9세)과 피해자 F(남, 20세)는 피고인의 부대 후임병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2. 08:30경 위 D G생활관 1층 중앙현관 복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3cm)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22. 10. 5. 21:00경 위 G생활관 H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거 때리기 좋은 용이네.”라는 취지로 말하며 생활관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중량 6kg, 총 길이 약 21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7. 16:30경 위 H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야구공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9. 21:00경 위 H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거는 E이를 때리는 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손잡이(총길이 약 5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D I생활관 J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손잡이(총 길이 약 55cm)로 피해자의 팔뚝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군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700만 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협박,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2. 10. 3. 17:00경 범죄사실 기재 D G생활관 샤워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너는 고통을 못 느낀다며?”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초순 일자불상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C학교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군복 옷깃을 접은 채로 있는 것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초순 일자불상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위 C학교 족구장에서 피해자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왜 이렇게 족구를 못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초순 일자불상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C학교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고 군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1:00경 위 D G생활관 H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H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팔뚝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하순 일자불상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DG생활관 1층 당직실에서 피해자가 좋은 의자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빨리 나온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H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과 팔뚝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9. 26.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H호실에서,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가 때 함께 사용한 렌트카 비용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개아리 까나. 퇴원하고 부대 오면 눈에 보이지 마라 진짜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위 D G생활관 로비에서, 그곳에 같은 부대 군인인 K, L, M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아리 좀 빨지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23. 12. 12.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E, F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