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 31. 위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 일시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등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21고단920 1. 2021. 3. 14. 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02:25경 서울 은평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마트에서 관리직원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1,000원 상당의 ‘포카칩’ 과자 2봉지와 시가 16,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1박스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2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떡볶이 과자 1봉지, 시가 각 3,500원 상당의 육포 3개, 시가 각 1,000원 상당의 소시지 10개 등 시가 합계 22,9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와 비닐봉지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21. 3. 27.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1,000원 상당의 소시지 6개, 시가 각 3,500원 상당의 육포 2개, 시가 각 1,000원 상당의 헛개차 2병, 시가 각 1,300원 상당의 ‘칸타타’ 캔커피 2개 등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63 1. 교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08: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F에서 서울남부구치소 G 소속 피해자 교위 E가 인원점검을 위해 복도에서 쇠창살 사이로 방실 내부를 들여다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찢어 죽인다. 썅년”이라고 욕설하며 쇠창살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배식용 집게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인원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교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8. 08:10경 서울남부구치소 F 복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위 E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일로 인하여 교정공무원들에 의해 보호실로 호송되던 중, 서울남부구치소 G 소속 교위 H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왜 만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교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0]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범행모습(증거목록 순번 3, 8) 1. 피해품(젤리) 촬영사진 1. 피해품촬영사진(헛개차, 칸타타커피, 쇠고기 육포, 소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이 찍힌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및 캡처) 1. 각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136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1. I, J,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위 H 폭행장면 캡처사진 1. 배식용 집게사진 1. 진단서 1. CCTV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21. ‘D’ 무인마트에서 절도미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석방된 지 닷새만인 2021. 3. 27. 같은 마트로 가 물건을 절취하였고, 수사과정 내내 진술과 조서 날인을 거부한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수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 3. 28.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병원에 피고인을 데리고 내원하였고, 피고인은 위 병원 의사 L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국선변호인과의 접견도 어려운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마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정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들은 법집행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치료나 성행개선을 지지해 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병 등으로 그 충동의 제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25.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07: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 “돈을 훔쳐 갔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안 훔쳐 갔다”고 답하자 “도둑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귀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27. 08: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길이 50㎝의 톱날이 있는 양날의 긴 칼(칼날 길이 35㎝)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B에게 대금으로 15만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에서 6. 사이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B에게 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3. 또는 다음날 1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앞에서 G에게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각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1.6g을 매매하였다. 나. 졸피뎀 수수 1) 피고인은 2020. 4. 중순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에서 J으로부터 졸피뎀 5정을 건네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J으로부터 받은 졸피뎀 중 4정을 K에게 건네주어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모텔 M N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0. 5. 4. 23:55경 서울 영등포구 O모텔 P호에서 위 필로폰 0.07g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4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물로 희석된 필로폰 0.2ml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졸피뎀 1정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대금 15만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대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1. G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B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1. 수사보고(모텔M, 모텔Q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감정물 인수),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1. 모텔M 전경촬영사진, 객실출입이력 1. 모텔Q 전경촬영사진, 객실출입이력 1.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물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A 포렌식 G 연락처 저장내용 1. A 포렌식 B 연락처, 텔레그램 통화 및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각 마약감정서 1. 처방전 1부 1. 수사보고(A와 공범 G 통화내역 확인으로 매매 일시 특정) 1. A의 G 상대 발신통화내역, G의 A 상대 발신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9. 3.경 및 2019. 5.에서 6. 사이 저녁경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321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가. 3), 제1의 나, 다, 라죄의 범행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 1), 2)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7.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국적의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0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14.98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5정을 판매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8. 15:50경 위 ㈜C 내 기숙사에서, 옷걸이에 걸린 외투 안에 필로폰 약 101.45g과 야바 45정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 물질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필로폰 판매대금 해외송금한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E’에게 마약판매대금을 이체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필로폰 매매 관련 네이버 라인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01.45g, 증 제2호 : 야바 추정 빨간 알약 45정, 증 제3호 : 전자저울 1개, 증 제4호 : 오만원권 80매, 증 제5호 : 일만원권 400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류 등의 매매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 마약류를 매도하고 소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판매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이 매우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6. 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 호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약 0.03g을 D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D에게 2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9.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흰색 메모지에 싸서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주긴 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 등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그 외 이 사건 판매범행은 지인끼리 소액의 실비를 주고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1. 1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책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2: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위 판매책이 빌라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4.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2g과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이 희석된 무색 액체 약 0.3ml를 주거지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체포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가액 80만 원 – 압수된 필로폰 0.32g 가액 25만 6,000원 – 압수된 무색 액체 0.3ml에 해당하는 필로폰 가액 10만 원{피고인은 당시 채팅으로 연락한 여성이 오면 바로 주기 위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주사기에 물과 섞었다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136쪽) 압수된 주사기 속 액체의 필로폰 가액은 1회 투약분의 시가인 10만 원으로 본다} = 44만 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2010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4. 16:40경 진주시 B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1눈금)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12:00경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3. 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8. 19:10경 진주시 E ‘F’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운전석 바닥에 필로폰 3.8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은 채로 검정색 파우치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H아파트 CCTV영상 자료 CD 첨부,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아큐시안소변간이시약검사 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추가송부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백색결정체), 감정의뢰회보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 CCTV영상파일CD, 현장사진, 압수당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투약한 필로폰 2회분 암거래가 합계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1. 21:30경 대구 북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이고, 이번 범행은 단순 투약 및 수수에 그쳤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근처 저온저장고에서, 춘천시 사북면 일대에서 채취한 종이컵 반 정도 분량의 대마와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쌀 알갱이 2개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2홉들이 소주에 섞은 뒤, 2021. 3. 9. 15:30경까지 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2. 7. 19:00경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와 필로폰이 섞여 있는 소주를 맥주잔에 반잔 가량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마 및 필로폰 각 1회분 암거래 가격 각 10만 원 합계 20만 원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종이컵 반 정도 분량의 대마와 쌀 알갱이 2개 정도 분량의 필로폰이 섞여 있는 2홉들이 소주 중 맥주잔 반잔 가량을 섭취 내지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섭취 내지 투약한 대마 및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바,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 및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4.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필로폰이 섞인 술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이미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D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가져온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0.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객실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구멍 2개를 뚫고 그 곳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감싸 한 쪽 빨대에 끼우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플라스틱 물병 안에 연기가 채워지자 다른 빨대를 이용해 D와 번갈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경 같은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태워 그 연기를 D와 번갈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G호텔‘ H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회, 단독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8.경 제2의 다항 기재 호텔 H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62g과 대마 약 1.9g을 안경케이스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유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투약 및 투약 목적의 수수와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2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말경 강원 인제군 B 근처 둑방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여 말린 뒤, 마른 대마잎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미리 준비한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저녁 시간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다리 허벅지에 정맥주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A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요지 및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23:57경 광양시 중동 1894에 있는 ‘광양항 해양 공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회보 – 톨루엔 및 피의자 유전자 검출) -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 18:13경 인터넷 다크 웹 사이트인 ‘B’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C)로 대마 구입 대금 0.07648654btc(한화 326,750원 상당)을 전송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3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공장에서 E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15:00에서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에서 H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4. 대마 흡연 가. 2020. 4.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H, E, I과 함께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2020. 7. 17.경 흡연 피고인은 2020. 7. 17. 22:00~2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6, 27, 33, 34)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0, 40, 44 내지 46, 68, 73)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압수물 증1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감정서(2020-H-19503), 피의자 E 소변 감정서(2020-H-20351)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9-19198)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매수한 대마 238g 가액 26,025,332원 +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점,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다시 매도하거나 수수한 제2, 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한편, 제4.나항 기재 범죄의 경우도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반면, 제4.가항 기재 범행은 H이 가져온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대마 1회 흡연분을 별도로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51회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매도하거나 수수하였으며, 흡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