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2012. 5. 15.경부터 2012. 5.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싱가포르 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해서 한 달 안에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01년경 이후에 신용불량 상태여서 처조카인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피고인 운영의 D㈜는 2009년경 E은행에 대한 PF대출금 1,7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자산이 동결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2009년경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해 인수한 ㈜F는 매월 1,400만 원가량의 사무실 임대료 비용만 발생하였을 뿐 전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하여 ㈜F 감사로 임명한 G를 통해 2012. 1. 25.경 싱가포르의 H로부터 미화 20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은 이미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G로부터 필리핀 국적의 ‘I’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2008년경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J로부터 빌린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2. 5. 14.경 300만 원, 같은 해 5. 17.경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5. 30.경부터 2012. 7. 2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내가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싱가포르 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해서 한 달 안에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01년경 이후에 신용불량 상태여서 처조카인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피고인 운영의 D㈜는 2009년경 E은행에 대한 PF대출금 1,7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자산이 동결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2009년경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해 인수한 ㈜F는 매월 1,400만 원 가량의 사무실 임대료 비용만 발생하였을 뿐 전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하여 ㈜F 감사로 임명한 G를 통해 2012. 1. 25.경 싱가포르의 H로부터 미화 20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은 이미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G로부터 필리핀 국적의 ‘I’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2. 6.경에는 이미 대출을 받는 것이 무산되었고, 2008년경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J로부터 빌린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2012. 6. 1.경 L으로부터 투자 경비 명목으로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기존에 빌린 원금이나 이자는 물론,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2. 5. 30.경 100만 원, 같은 해 7. 10.경 130만 원, 같은 해 7. 22.경 115만 원, 같은 해 7. 23.경 300만 원, 같은 해 7. 26.경 500만 원, 같은 해 7. 27.경 450만 원, 합계 1,5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8. 8.경부터 2012. 11.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말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자 ‘G로 하여금 연락하도록 할 테니, G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서 기 존에 빌려준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메일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G가 부탁하는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01년경 이후에 신용불량 상태여서 처조카인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피고인 운영의 D㈜는 2009년경 E은행에 대한 PF대출금 1,7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자산이 동결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2009년경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해 인수한 ㈜F는 매월 1,400만 원 가량의 사무실 임대료 비용만 발생하였을 뿐 전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하여 ㈜F 감사로 임명한 G를 통해 2012. 1. 25.경 싱가포르의 H로부터 미화 20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은 이미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G로부터 필리핀 국적의 ‘I’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2012. 6.경에는 이미 대출을 받는 것이 무산되었으며, 2008년경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J로부터 빌린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2012. 6. 1.경 L으로부터 투자 경비 명목으로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기존에 빌린 원금이나 이자는 물론,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31.경 위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잔고증명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 신청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계약서, 자금송금 일정표, 차용금 메모, 집계표, 금융거래자료, 이메일, M 설립등기, 유동성 거래내역조회(G), 예금거래실적증명서(N), C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G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결과요약(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및 결정문 1부,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