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2019고단329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 날짜불상경 부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F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회사 세금, 자택 근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G'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7. 날짜불상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8. 10: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 주문일자:08/28. 678,000원 승인완료, 상품명:유맥스 HD65형TV, 본인 아닌 경우 신고요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해외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한 이력이 확인된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광명시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0. 12:59경 위 'J'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 수사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M가 체포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갖고 있었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전체 계좌를 동결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받은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지하철 샛강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0. 19:48경 위 샛강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1. 09:4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확인번호 [N] 486,000원 처리완료[O]'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결제는 외국에서 이뤄진 것이고, 휴대전화도 해킹당한 것이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8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1. 15:45경 위 Q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90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경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F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올린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0.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35만 원이 결제되었다. "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가 발송된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신고접수를 해주겠다. "고 한 뒤, 금융감독원 콜센터 전화변호인 1332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32 소재 녹번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에서 작성된 것과 같은 외관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1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 날짜불상경 부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R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재택 근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7. 날짜불상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 11:3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불법계좌로 도용되었고, 불법 대출이 있다.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한의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5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7. 19:26경 위 'V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18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 날짜불상경 부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R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재택 근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7. 날짜불상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X 과장을 사칭하면서 "최근 많은 사람이 범죄를 당하고 있어 당신의 예금도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역 4번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9. 16:00경 선정릉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4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 날짜불상경 부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R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재택 근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6.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의 휴대전화로 '[H] 유맥스 HD 65형 TV 678,000원 결제 예정 본인 아닐 경우 신고요망'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Z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AA에 있는 AB은행지점에서 1억 4천만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 안전감시계좌를 신청하여 그 계좌로 돈을 보내라.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도 전부 감시받아야 하니 대출, 적금 해지 등을 하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무원 연금 해지, 신용카드대출 등을 받도록 한 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221망월사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3,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3. 14:09경 망월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27.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운전면허증 사진, 지문감정결과, 발생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수사, 범행차량 소유주 확인),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외근수사) 1. 본인금융거래, CCTV 영상자료 열람/반출 요청 2019고단3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인출내역 등 첨부) 1. 이메일출력물, 통장사본 2019고단3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휴대전화 사진, 통장 사진 2019고단4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5,000만 원 인출 내역 첨부, 금융위원회서류 첨부, 딩톡 대화내용 수사, 위조공문서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은행별 회신자료 1. 내사보고(지문감식결과 회신 및 대질조사, 사기사건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합계 3억 원에 근접하는 거액인 점(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총 18~19회 가량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임), 일부 피해자들(D, C, S; 피해금액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과 형사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피해금액의 6% 정도라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부분은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