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80

공소사실의 요지 1.2013고단168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3. 3. 4.부터 2013. 3. 5.까지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동불자 2차 이월보충 훈련(14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3. 3. 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 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3. 3. 7.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 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3. 2. 1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3. 3. 8.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 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2013고단4233 피고인은 2013. 6. 21.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대에서 2013. 7. 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2013고단6768 피고인은 2013. 10. 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8.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517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2014고단20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5.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이동면사무소 면대 사무실에서 ‘2013. 11.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내기로 22(봉무리) 남사면사무소 면대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면대 사무실에서 ‘2013. 11.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이동면사무소 면대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2014고단165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6.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4. 3. 1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 기본 훈련(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4. 3. 1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 기본 훈련(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4. 3. 2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 기본 훈련(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6.2014고단584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4. 7. 17.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 기본 훈련(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판단 1.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 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 및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구향토예비군 설치법제15조 제9항 제1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병역법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및 병력동원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70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일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는 C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안이 불교를 믿었으며, C종교단체에 대한 소문과 편견이 있어 C종교단체 신도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전도봉사를 할 때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8. 9. 육군에 입대하여 2006. 8. 8.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후 직장생활을 하였고, C종교단체을 믿는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아왔으며, C종교단체 신도인 피고인의 친구의 권유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2010. 8. 7. 침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요구하는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C종교단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고, 4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지만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 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진노하신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등의 성경 구절 및 교리에 기초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보충훈련이 부과되고 그 훈련에 불참하면 다시 고발되어 처벌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출석하였는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함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