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2009. 4. 3.경까지 I, B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휴대폰 제조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J(2008. 9. 19. 주식회사 K, 2009. 8. 27. 주식회사 C으로 회사명을 각각 변경하였다. 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경부터 2007. 11. 19.경까지, 2008. 1. 21.경부터 2009. 4. 3.경까지 각각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가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유로 상장폐지될 상황에 이르자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7. 12. 30.경 서울시 강남구 L건물 26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명의로 된 공급가액 8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M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억 3,888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7. 12. 30.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명의로 된 공급가액 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60,8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았다. 다. 공급가액 합계액 30억 원 이상 세금계산서 거래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999,75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번 제외)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69,75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2007. 2.기~2008. 2.기 가공 세금계산서 사본, 전말서(B) 사본, 전말서(O) 사본, 전말서(Q) 사본, 문답서(Q) 사본, 분양대행 계약서 등 사본,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전말서(R) 사본, 문답서(R) 사본, 문답서(S) 사본, 문답서(T)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분양대행계약 가공거래 판단 근거 보고서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관련 판결문 첨부 및 B 조사 필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적이 없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I, U과 함께 연예기획사업을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설립하되 그 대표이사는 I이 맡기로 하였으며, 코스닥 상장사인 J를 인수하여 V을 우회상장할 계획이었다. 나. V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06. 4. 10.경 서울벤처투자 주식회사나 W으로부터 J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X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6. 6.경 I을 통해 J의 이사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과 I 사이에 J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A은 I을 J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2007. 5.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J의 대표이사가 되게 하였다. 라. J는 2007. 10. 15.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일산 Z 분양홍보대행 및 AA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X의 주식양수대금으로 필요한 자금 34억 원 상당을 Y의 실질 사주인 AB을 통해 소개받은 AC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대신벤처캐피탈로부터 차용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순번 1에 기재된 M와 N는 모두 대표이사가 Q이고, 그 중 M는 Y 소유의 일산 Z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을 맡은 회사로서 주식회사 비케이씨앤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주식회사 비케이씨앤피가 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M의 이사인 AD는 Y의 사주 AB의 동생인 AE의 지시를 받아 2007. 10.경 J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즉 M는 J와 사이에 일산 Z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J도 일산 Z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J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J는 N와 재차 위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N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J가 M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상당의 금원은 N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M 계좌로 이체되었다. 바. J는 2008. 3.경 2007년도 매출액 30억 원 미달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08. 7.경까지 2008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2008. 8.부터 2008. 12.까지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사업연도의 매출액 30억 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될 위험에 있었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이하 'AH 등'이라 한다)은 모두 실제 AI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SK 네트웍스 주식회사 스피드메이트 사업본부(이하 'SKN'이라 한다)와 그 이전부터 거래를 계속해오던 회사이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6번,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8번의 허위거래의 구조는 J가 A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나 주식회사 AH으로부터 구입한 내비게이션을 다시 A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또는 SKN에 판매하고, 이후 SKN이 위 내비게이션을 다시 A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 등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J의 실제 사주로서 자금조달 및 그 집행, 유상증자, 인사업무 등 주요 사항들을 직접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이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B이 2011. 5. 12.에 있었던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나 수취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기는 하였으나,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하여 검찰 2회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검찰 2회 조사 이후에 J에 대한 횡령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자 더 이상 피고인 A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되고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고인 B을 폭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 B에게 J의 경영권을 AJ에게 넘긴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피고인 B과 공범으로 기소된 J에 대한 횡령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6)에서도 피고인 B의 독자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처남이자 J의 대표이사였던 O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나 수취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공동으로 협의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J에서 근무한 직원은 약 7명~15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J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J의 월급사장에 불과한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J의 코스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2007. 11. 19.부터 2008. 1. 21.까지는 0이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피고인 B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J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라. 2007년 당시 J는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었고, 실제 2008. 3.경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8년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었는바, J의 사주로서 경영권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꾀하던 피고인 A은 J의 상장유지와 이를 위한 매출액 증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 피고인 A이 AB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Y과 사이에 일산의 Z 홍보대행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위 분양대행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인 A과 AB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AB은 2008. 6.경 피고인 A에게 J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며 P, AK을 소개하였고, P는 J의 매출을 위해 내비게이션 제작이나 유통 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시 J의 자금부족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AK을 통해 J에 입사한 AL 등이 SKN과 AH 등과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 사. 피고인 A, B은 J가 내비게이션을 제작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AL가 J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J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J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그 교부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J의 상장폐지를 피하고 상장유지에 따른 보유주식 및 경영권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J의 매출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것인 점, J의 매출과 매입의 불일치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공매출 금액은 약 24억 원, 가공매입 금액은 약 25억 원으로 그 총매출 및 총매입 금액이 매우 근접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조세상의 이득은 미미한 점, 피고인 A, B의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중 2008년도 세금계산서상의 허위거래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998)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상장폐지 방지 등)은 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이 교부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33억 원에 달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영진이 교체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전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