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81-1

공소사실 2021고단14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새금리 홀씨 대출 상품이 있다. 조회를 해보니 금리 5.5%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알아냈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0.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카드 카드론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C카드에서 623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지금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과 카드가 모두 압류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건네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이나 C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5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 15.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14.경 피해자 H로부터 대출상담전화를 받고 I은행 본사 정부지원서민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최저 2.6%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접수하려면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15.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카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권에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현재 J카드에서 대출 중인 1,000만원에 대하여 30%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금일 중으로 1,000만원을 대환하면 된다. 상사의 승인을 받고 가상계좌를 전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I은행 담당직원을 사칭하는 유인책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상계좌로 대환을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직원이 직접 돈을 받아가는 런플래너 제도를 이용하라. 이는 J 측에 다시 물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재차 피해자가 J카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는 유인책에게 전화를 걸어 런플래너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위 유인책은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9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J카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15:26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1. 1. 22. 사기 가. L 대출금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오후경 피해자 M에게 ‘I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허위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I은행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테니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대출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2021. 1. 22. 09:33경 위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에서 입금 금지를 신청하였다. 금지상태를 풀어야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L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L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L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고객님의 부실채권은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갔다. 오늘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고, 다른 해결방법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712,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L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13:02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71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서민금융나들목 대출관련 사기 I은행 담당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위 가.항 기재의 현금을 편취한 이후인 2021. 1. 22. 오후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고객의 사정으로 입금 승인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그 곳에 전화를 하여 서민금융나들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승인을 해달라고 말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유인책이 알려준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도록 하였다. 이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해야하고, 잘못되어 파산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심사를 받으려면 대출금의 50%인 3,55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오후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21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06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과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I은행에 대출 신청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5,0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R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15. 16:20경 광주시 S에 있는 T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상환확인서”, “발급번호 U, 채권번호 V,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Q 고객은 당사 ㈜W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 천구백만원의 원금을 2021년 01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X Y, Z(인)”이라고 기재된 ㈜X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01.15., 담당자 : AA, 채무기관 : W,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이 변동으로 채무금액의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X 대표이사 Y, Z(인)”이라고 기재된 ㈜X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20경 광주시 S에 있는 T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부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사문서 2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6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AB아파트 상가 A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211132-72호 J카드 완납증명서 1. 채권자 성명 : J카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AD 빌딩 2. 채무자 성명 : A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이천일백만원(￦21,000,000), 내용 : 계약자의 상품계약 철회로 인한 대출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 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2021년 01월 11일 J카드 대표자 AF’이라고 기재 되어있고, AF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대표자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대표자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유인책)은 2021. 1. 8.경 AG은행 여의도 지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유인책은 AG은행의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I카드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먼저 갚아야 새로운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오래 걸리므로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20만 원을 I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AG은행 과장을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1. 1. 8.경 내지 2021. 1. 11.경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고, 대출금액을 늘리고, 이자율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유인책은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빨리 진행시키려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H아파트 동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11:00경 위 AH아파트 동 앞에서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J카드 대표자 A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1. 1. 7.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AI를 통해 ‘AJ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일을 하는 외근직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자신을 ‘P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하 ‘P’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 날 AJ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상 주소로 되어있는 서울 강남구 AK가 아닌 서울 강남구 AL으로 와서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8. 10시경 위 AL으로 가서 P이 아닌 다른 사람과 면접을 보았고, 2021. 1. 9. 18:56 위 면접관으로부터 합격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위 면접관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0. 21:06경 AM에서 AJ를 검색하여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위 회사가 실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인 것을 확인하였고, 위 면접관은 2021. 1. 10. 21:44 피고인에게 신분증 앞뒤면과 등본을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신이 AJ 주식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1. 1. 11.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였고, 수거한 돈을 무통장입금하지 않고, P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상환팀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피고인은 2021. 1. 22. 현금수거업무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서 보이스피싱 기사를 우연히 보고 자신의 일과 비슷하여 고민하다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피고인은 2021. 1. 24. 새벽 2시경부터 AJ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AM에서 “AN, 금융위원회, 불법채권추심, 현금채권추심”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03:33경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엄청난 것을 봐버렸다. 보이스피싱 같기도 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