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소재 (유)다보산업 사무실에서 시가 194,500,000원 상당의 D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일물류 및 (유)다보산업과 피고인 3자 간 건설기계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유)다보산업에 덤프트럭의 운영권을 위임하고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할부금 완납시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며, (유)다보산업이 덤프트럭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작업현장을 지정하고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에게 작업일대(310,000원/1일)를 지급하고 숙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피고인이 (유)다보산업이 지정하는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할부금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유)다보산업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유)다보산업과 공사발주업체 및 운전기사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더 이상 공사현장 확보가 어려워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위 3자 간 건설기계운영계약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음식점에서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유)다보산업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2자 간 건설기계운영계약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직접 덤프트럭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작업현장을 지정하고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며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할부금 완납시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되, 원 계약의 내용 중 작업일대를 지급하고 숙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건을 철회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할부금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운송수입 매출액의 8%를 피해자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수입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작업일수 및 작업량이 부족하여 운송수입 매출액이 적고 이를 선불금 등에 충당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없어 할부금 등 제반 경비 부담의무를 2개월 이상 체납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2011. 1. 2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위 덤프트럭의 반환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유)다보산업이 위 3자 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가 대신 책임을 지기로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보산업의 공사현장 미확보 및 작업일대 미지급 등에 의한 손해의 변상을 요구하며 오히려 독자적으로 공사현장을 지정하여 작업을 하고 운송수입금에서 할부금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되 피해자의 수수료를 매출액의 5%로 낮추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덤프트럭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보관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소재 (유)다보산업 사무실에서 시가 194,500,000원 상당의 E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일물류 및 (유)다보산업과 피고인 3자 간 건설기계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 A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유)다보산업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유)다보산업과 공사발주업체 및 운전기사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더 이상 공사현장 확보가 어려워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위 3자간 건설기계운영계약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음식점에서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유)다보산업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2자 간 건설기계운영계약으로 변경하여, 재차 위 A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작업일수 및 작업량이 부족하여 운송수입 매출액이 적고 이를 선불금 등에 충당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없어 할부금 등 제반 경비 부담의무를 2개월 이상 체납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2011. 1. 2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위 덤프트럭의 반환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유)다보산업이 위 3자 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가 대신 책임을 지기로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보산업의 공사현장 미확보 및 작업일대 미지급 등에 의한 손해의 변상을 요구하며 오히려 독자적으로 공사현장을 지정하여 작업을 하고 운송수입금에서 할부금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되 피해자의 수수료를 매출액의 5%로 낮추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덤프트럭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보관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I의 사실확인서 1. 각 건설기계 운영계약서 1. 각 내용증명, 각 내용증명서 1. B 정산내역서등, A 정산내역서등 1. B 선불 및 대납 등 현황, A 선불 및 대납 등 현황 1. 각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각 J 거래명세서 1. K주유소 거래명세서 1. 고양지원 2011가합259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덤프트럭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덤프트럭 운영계약과 관련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각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기계할부금, 출고 등록시까지의 제비용할부금, 보험료 등을 매월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덤프트럭 운영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량할부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차량할부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건설기계 운영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반환요구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여수 J 현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도 아니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덤프트럭 운영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에 이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