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G에 있는 H 공장건물 일부를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사람, 피고인 B은 (주)I 대표자 사내이사 J 명의로 실제 위 공장 건물의 경락을 받은 사람, 피해자 K은 피고인 A와 같은 입장에서 위 공장건물 일부를 유치권 또는 임차권에 기하여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위 공장건물은 좌에서 우로 볼 때 A동, C동, B동 순으로 세 개의 건조물이 나란히 붙어 있고, A동 앞에 사무동이 따로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 B은 경락을 받은 이후에 유치권에 기해 점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경주지원 L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 9.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 B의 항고도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 15. (위 부동산인도명령이 기각된 후 5일째 되는 날)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내지 임차권에 기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던 공장건물 C동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취지로 위 B동, C동, 사무동 등에 부착해둔 안내문[공장장 유치권자 M(피해자 회사), N(피해자 핸드폰), 법률대리인 변호사 O 법률 사무소 P Q, 공장 방문자는 법률대리인 O 법률사무 소로 연락바랍니다.]들을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피고인 A도 같이 전부 떼어내어 이를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5. 9. 17. 위 공장건물의 B동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1개를 전기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9. 18. 이후 일자 불상경 위 B동 출입문에 상단에 부착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도면, 사업자등록증, 시스템경비신청서, 공장전세계약서, 각 유치권신고서, S, 결정문, 지급명령, 각 사진, 합의서, 유치권권리신고서, 위임장, 임대차관계조사서, 결정문(대구지법 경주지원 L, 대구지법 2015하502), 항고장(2016지불항21호), 항고사건 결정문, 의견서 제출, CD 3장, 영상분석법령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합경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공장건물 C동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B동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4. 11. 21. 피고인 A에게 B, C동에 관한 유치권 행사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B, C동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출입권한이 있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공장건물에 출입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공장건물 B동에 관하여 공동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는 공장건물 B동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2014. 4. 25. 피고인 A(T회사)에게 공장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공동명의로 2014. 11. 3. 공장건물 B동 등에 관하여 에스원 경비시스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및 R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이후 곧바로 구두로 위임 철회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에스원에 경비 용역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5. 8. 19. 단독으로 에스원 경비시스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당시까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권한 위임의사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는 2015. 7. 24. (주)I이 제기한 부동산인도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L)에 관하여 O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건물에 본인이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안내문을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권한 위임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B으로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I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으므로, 단지 피고인 A에게 공장건물 C동에 대한 출입권한이 있다고 만연히 믿었다는 점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장건물 C동에 출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유치권 행사권한 위임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권한 위임약정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로서 피해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C동에 대한 출입권한까지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당시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C동에 출입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당일 떼어낸 것은 피고인 A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부착해 놓은 문서들이고, 가사 피해자들의 안내문을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공장건물 B, C동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및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281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붙여 놓은 판시 기재 안내문을 뜯어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및 선임된 O 변호사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부착한 안내문이라고 오인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사건 당일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에게 B동에 대한 출입권한이 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고인 A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공장건물 B동에 관한 유치권 및 출입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는 공장건물 B동에 출입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설치한 자물쇠를 절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자력구제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9. 17. 경주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B동 건조물을 통해 C동 건조물에 들어가 무단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 위 B동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1개를 전기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피해자 허락 없이 B동 건조물을 통해 C동 건조물로 들어가 무단 침입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판단 먼저, 피고인의 2015. 9. 17. 및 같은 달 18.자 건조물 칩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9. 17. 및 같은 달 18. 전기공사를 위해 공장건물 C동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72쪽), 피고인이 당시 공장건물 C동까지 침입하여 전기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전기분리공사가 아니라 전원공급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C동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수사기록 270 내지 273쪽), 피고인이 2015. 9. 19. 전기공사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B동 내에서 전기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4 내지 86, 297, 299, 300쪽)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17. 및 같은 달 18. 공장건물 C동까지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2015. 9. 18.자 자물쇠 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및 R는 '피고인이 2015. 9. 18. 및 같은 달 19.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수사기록 45쪽) 이후 '피고인이 2015. 9. 15. 및 같은 달 17. 자물쇠를 절단하였음을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18쪽), 피고인이 자물쇠를 절단하였다는 날짜에 관한 피해자 측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5. 9. 19. 피해자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약 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부산지방법원 2016고약904), 피고인의 자물쇠 손괴사진(수사기록 330 내지 333쪽)에 기재된 '파일명', '찍은 날짜'에 기재된 날짜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2015. 9. 17.자 또는 같은 달 19.자 사진이라고 특정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79 내지 81, 84쪽) 등에 의하면, 기록에 제출된 증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수사기록 326쪽)]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18.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