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2018고단330 피고인은 2017. 12, 29, 02:10 경 인천 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후배들 불러서 어떻게 해줄까?"라고 말하며 업소 내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치려 하고, 바닥에 소주병을 떨어뜨리는 등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319₁ 피고인은 2018. 2. 2. 13: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급여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씹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 칼들고 쑤신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00: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마신 후 노래비용을 포함하여 대금 합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나는 못 준다,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흔들면서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703 1, 2018, 3, 2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23. 07:5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식당' 뒤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O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P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3.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8.3.27. 08:3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897번길 15 '이루미아' 원룸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R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4268, 피고인은 2018. 3.30. 06:48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U(여, 63세)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6인분, 소주1병, 맥주1병, 냉면 1그릇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33 피고인은 2018. 2. 7. 2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V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6병, 맥주 4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노래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201813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CCTV 현장사진 2018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 Z37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각 발생장소 사진 1. 추송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2018 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4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1.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노래연습장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사기, 특수협박, 절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G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