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7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5. 23:00경 용인시 시흥구 C 아파트 도서관 열람실에서 폐관 시간이 지나 경비원이 문을 잠그고 나가자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도서관에서 나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2018. 7. 6. 06:30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 2층 침대 중 1층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10: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H(15세)이 전날 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2회,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학생자기 변론서(9. 3.)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해자가 그린 도서관 모습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28, 33번) [판시 상해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번)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 각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행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도서관 내부의 구조를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최초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1권 19쪽)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도서관의 실제 구조(증거기록 1권 24, 25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같은 중학교 선·후배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증거기록 1권 94, 2권 47, 81쪽), 피고인이 2018. 7. 16.경 K로 전학을 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쪽).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엑스자로 만들어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둘 사이의 체격과 힘의 차이가 월등하게 나지 않고, 피해자는 도서관에서 강제로 간음을 당한 후 위 도서관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에 약 1시간이 걸리는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이 전반적으로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친구 L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소문이 나자, 다른 학생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성관계의 횟수, 피고인과 헤어진 시간, 피고인과 헤어진 후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2층 침대는 1층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아님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고, 피해자의 적극적 반항이나 이를 제압할 정도의 물리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격과 힘의 차이가 월등해야 범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반항 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을 따라갔다는 사정을 들어 간음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일 수 없는 태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성관계 소문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걱정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간음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는데,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소문이 난 경위 및 그로 인해 학교에서 조사받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이 없음에도 두 차례나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성관계 횟수, 피고인과 헤어진 시간, 피고인과 헤어진 후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여 속마음을 많이 숨기는 성향이 있는 피해자가(증거기록 1권 19쪽) 수치심 때문에 처음에는 자세한 진술을 피하려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전부 진술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최종 진술은 그 내용에 모순이 없다. 침대의 높이 등에 관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동진술 분석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일부 내용을 은폐하거나 일관성이 높지 않은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수치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 1의 진술과도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 나. I의 진술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여름경 어느 주말에 "어제 피고인의 집 등 두 군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친구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과 I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I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구들과 성관계 경험 유무에 관하여 말하던 중 경험이 없다고 하면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이 걱정되어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친구들이 누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집요하게 물어보자 피해자와 도서실 등에서 함께 밤을 보냈던 것이 생각나서 G에 있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I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 1) 진술 내용 피고인은 2018. 8. 9.자 자기 변론서에는 피해자와 아무 일이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자 자기 변론서에서는 'I에게 피해자와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은 맞는데, 도서관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만 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서관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만 있고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조사를 위한 소환 당시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대답한 것은 맞는데, 이는 손도 잡고 포옹도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 검찰 조사 당시 '자기 변론서에 피해자랑 했고 합의 하에 만지기만 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선생님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자기변론서에 피해자랑 '했다'고 기재한 것은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I에게 피해자와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64, 65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기 변론서를 받은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로 전학 오기 전의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학교 차원에서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압박하거나 특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눈빛이 좀 달라지면서 눈을 떨구고 "만지기는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생님의 강요로 위와 같이 기재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를 했다고 한 것은 간음이 아니라 신체를 만진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81쪽) 성관계가 성기삽입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I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의 의미를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결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12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한편 L은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같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성관계를 한 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1권 22쪽), 이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가기 싫다고 하여 경찰과 통화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워 경찰에게 정확히 다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둘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다시 있다고 하는 등 말이 계속 바뀌었고, 경찰과 통화한 이후에도 물어봤는데 다시 애기가 달라져서 둘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L의 위 경찰과의 통화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였는데, 자기변론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몸을 만진 사실만 있다고 하였다가, 다시 수사기관에서는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하여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생님의 강요와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백하면 빨리 평온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변론서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생님의 강요는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전학된 적이 2회 있는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진술과 그 결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단순히 빨리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진술 내용을 바꾸고 있는데, 그 진술 변경의 경위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술 내용 또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간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 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수회 상담을 받고 6개월간 대안학교에 다니는 등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교실 안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각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충동으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 10개월의 나이였던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