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27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M(조선족, 일명 'N')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4. 2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O에 있는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2017. 6. 11.경 O 단독빌라로 통합)을 각각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단독빌라 등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P(조선족), 피고인 C은 2017. 4. 2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상담원 전원을, Q(가명 'R')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O단독빌라 2층에서 상담원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S, T, U, V, W 등을, 피고인 D(가명 'X')는 2017. 5. 12.경부터 2017. 6. 14.경까지 O 아파트 18층에서 상담원 Y, Z, AA 등을, 피고인 E(가명 'AB')는 2017. 5. 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O 아파트 3층에서 상담원 피고인 B, 피고인 J, AC, AD, AE, AF, AG 등을 각각 담당하는 같은 조직의 관리책으로 위 M의 지시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등이고, W(가명 'AH')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피고인 A(가명 'AI)은 2017. 5. 7.경부터 2017. 6. 11.경까지, 피고인 B(가명 'A')은 2017. 5.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AC(가명 'AK')는 2017. 5.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AE(가명 'AL')은 2017. 5.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AF(가명 AM)는 2017. 5.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V(가명 'AN')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5.경까지, U(가명 'AO' 또는 'AP')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피고인 L(가명 'AQ')은 2017. 4. 26.경부터 2017. 6. 17. 까지, S(가명 'AR')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T(가명 '불상')은 2017. 5. 5.경부터 2017. 6. 3.경까지, 피고인 H(가명 'AS')은 2017. 5. 5.경부터 2017. 6. 3.경까지, 피고인 G(가명 'AT)은 2017. 5. 7.경부터 2017. 6. 15.경까지, 피고인 F(가명 'AU)은 2017. 4. 26.경부터 2017. 6. 17.경까지, 피고인 K(가명 'AV)은 2017. 5. 7.경부터 2017. 6. 17.경까지, 피고인 I(가명 'AW')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1.경까지, Y(가명 'AX')은 2017. 5. 1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Z(가명 '불상')은 2017. 5. 21.경부터 2017. 5. 28.경까지, AA(가명 'AY')는 2017. 5. 17.경부터 2017. 6. 11.경까지, 피고인 J(가명 'AZ')은 2017. 5. 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AD(가명 '불상')은 2017. 5.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AG(가명 '불상')은 2017. 5.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Q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BA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M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M는 2017. 4.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O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에서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 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1번을 누른 사람에게 BA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M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4.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O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M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7. 4. 26.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L, 2017. 5.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J, AC, AD, AE, AF, AG, 2017. 5. 5. 피고인 H, 피고인 I, Q, S, V, U, W, 2017. 5. 7.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K, 2017. 5. 12. 피고인 D, 2017. 5. 17. Y, AA, 2017. 5. 21. Z 등을 콜센터까지 차적으로 데려와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M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Q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Q 등으로부터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BA은행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M 등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인민폐로 피고인 C은 팀장 수당인 성공금액의 5% 가량을, 피고인 D, 피고인 E, Q은 상담원 수당인 성공금액의 20% 가량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T, U, V, W, S,Y, Z, AA, AC, AD, AE, AF, AG 등은 상담원 수당인 성공금액의 20% 가량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M는 '사장', 피고인 C, 피고인 D(가명 'X'), 피고인 E(가명 'AB'), Q(가명 'R') 등은 팀장, 피고인 A(가명 'AI), 피고인 B(가명 'AJ'), 피고인 F(가명 'AU), 피고인 G(가명 'AT'), 피고인 H(가명 'AS'), 피고인 I(가명 'AW'), 피고인 J(가명 'AZ'), 피고인 K(가명 'AV'), 피고인 L(가명 'AQ'), S(가명 'AR'), T(가명 '불상'), V(가명 'AN'), U(가명 'AO' 또는 'AP'), W(가명 'AH'), Y(가명 'AX), Z(가명 '불상'), AA(가명 'AY'), AC(가명 'AK'), AD(가명 '불상'), AE(가명 'AL'), AF(가명 'AM'), AG(가명 '불상') 등은 '대리'로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유심을 끼운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Q 등을 통해 상담원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 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집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M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4. 26.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O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 K과 함께 2017. 5. 7.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청도시 O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 등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J의 제안으로 2017. 5. 2.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청도시 O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 3개의 사무실 등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Q 등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1번을 누른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나눠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나머지 상담원 S 등과 함께 그 상대방에게 BA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던 중 S은 2017. 5.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O 단독빌라 등 3개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BA은행 'AR' 대리입니다. 저희 BA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은 연 금리 최소 3.3%에서 최대 7.5%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출시되었고요.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한도와 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십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시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발급 받아보신 이후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상품 설명 도와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고객님 앞으로 한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시는지 가상 한도조회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고객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시죠? 고객님의 성명, 주소, 주거 형태, 개인 자산 여부, 대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 낸 다음 "가상한도를 조회해 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고객님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B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S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대출이 많아서 너무 아쉽게 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이 건 상환능력 평가만 확인이 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하세요. 그런데 저도 다음 달 중요한 진급평가도 있고 해서 고객님만 원하시면 예외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셨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건 아니셔서 과장님한테 저희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 도와 드릴 테니까,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처럼 통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이름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AR'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전화드릴 거예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H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저는 BA은행 심사과 'AS' 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제가 대신 전화 드렸습니다. 본인 확인 차생년월일 6자리 말씀해 주세요. 'AR' 대리가 예외심사 건으로 서류접수 해 드려서 전화 드렸습니다. 'AR' 대리가 친척 분 되신다고 하던데 대출 알아보실 때 'AR' 대리에게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셔서 그냥 발급해 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저랑 친척 분이 난처해 질 수 있거든요. 문제 안되게 친척 분한테 상세하게 설명 받으시고, 상환능력 평가 보셔서 마이너스 통장 꼭 발급받으시고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서 S은 다시 전화를 걸어 "네, 고객님. BA은행 'AR'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팀장님하고 통화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약간의 편법인데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내용이 저희 전산에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님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저희 전산에 확인되시면 그때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은 높은 금리에 자금을 받아보셨어도 한 번에 상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BA은행에서 자금을 못 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기록을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감사과에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할 말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유리한 금융사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카드사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 해 준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쪽에 전화해서 최대 대출한도를 알아보세요. 대출 받으신 돈을 담당자 관리계좌로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대출받으신 자금회수팀 연락처를 알려 드릴 테니, 그 쪽으로 전화하셔서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라며 피고인 A 등 나머지 상담원 중 한명이 수신할 전화번호를 말하였다. 이에 나머지 피고인 A 등 나머지 상담원 중 한명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BC' 팀장입니다. BA은행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 받았고요. BC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이체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M 등과 공모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M 등과 공모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H은 M 등과 공모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8항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I은 M 등과 공모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들 및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C, E, F, G, J, K)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위 범죄사실 기재 배당비율(피고인 C: 본건 편취액 1억 6,300만 원의 5% 상당액) 또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 각 인정 금액, 검사는 피고인 D, H, I, L에 대하여도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E, F, G,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 D는 별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상이, 피고인 A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상이, 피고인 C, F, G, I, K, L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상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