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 A T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를 내세워 마치 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주면 국방개혁을 위한 민간단체에 등록하여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취업착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중간 모집책으로 정하여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어머니인 피고인 D, 후배인 피고인 C을 하부 모집책으로 정하여 주변에서 돈을 내고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취업준비생이나 그 가족을 모집하도록 하고, T은 피고인 A에게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민간단체가 마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그 단체 구성원들을 국방부, 청와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일이 진행되는 듯 가장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이 전달하는 위 내용을 상호간에 순차로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B의 지지로 피고인 D, 피고인 C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 내용을 알려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일부는 피고인 A을 통해 T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2. 11.경 피해자 U에게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서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민영재단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중이고, 곧 공무원으로 취업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부터 2014. 12. 24.까지 착수금, 인지대, 관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0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순번 25 V에 대한 2014. 2. 7.자 260,700원 제외)와 같이 피해자 5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494,8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고인 C 201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S에게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서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27.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민영재단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중이고, 곧 공무원으로 취업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부터 2014. 9. 27.까지 착수금, 인지대, 관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879,0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1.부터 2015.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계 (그 중 순번 3 의 2013. 10. 14. 자 2,000,000원 제외)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930,02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이 T, C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C은 피고인 C을 말하므로, 2. 가.항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3. 5.경 사촌동생인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서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19. 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민영재단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중이고, 곧 공무원으로 취업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부터 2014. 4. 19. 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작수금, 인지대, 관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915,6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3. 7.경 처남인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서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1. 1.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민영재단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중이고, 곧 공무원으로 취업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부터 2013. 11. 1.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착수금, 인지대, 관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R, U, Q, Y, L, P, Z, AA, M, AB, AC, AD의 각 진술서(첨부 거래내역 포함) 1. 무통장 입금증(S)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R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C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D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D 농협, 같이 첨부된 AE 우리은행 계좌 포함), 입출금 내역(D 국민은행),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1.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카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AF의 진술서 등 첨부) 1. 위조한 국방경영위원회 특별채용 임명절차 안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D) 가. M, N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L, O, P, Q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청구금액과 공소장 금액이 서로 달라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다. R, S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는 아들인 피고인 B의 말을 믿었고, 사기인 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 Y, L, P, M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아는 사람뿐 아니라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기도 했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설득하거나 재촉하여 돈을 받기도 하고, 소개받은 사람을 통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돈을 보내도록 설득하거나 지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및 피고인이 단순히 권유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AD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돈을 대신 입금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돈을 보내도록 하였고,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사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아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데도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은 편취한 돈 중 상당 금액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사기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자료도 만들어두지 않았던 점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 금액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보면,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2년여에 걸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는 피해 변제를 하지는 못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금액으로 보면 피고인 B과 D의 경우 4,000여만 원, 피고인 C은 1억 3,000여만 원임).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하지 않지만, 편취한 돈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C, B과 A을 거쳐 T에게로 흘러가는 구조이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맡은 역할, 편취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V 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는 T과 공모하여 피해자 V에게 "민영재단을 만들어 국방부를 개혁하려 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260,7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4. 2. 7. 피고인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260,700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을 뿐(증거기록 415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 [범죄일람표 순번 25의 2014. 1. 21.자 300,000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AB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AB에게 "민영재단을 만들어 국방부를 개혁하려 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해당하는 것인데, AB의 진술서(증거기록 1917쪽)에 의하면, 2013. 10. 14.자 2,000,000원은 AB가 피고인 C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취업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범죄일람표 순번 3]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