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통신장비 및 통신기기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은 E의 매출액을 부풀려서 위 회사의 기업 신용도를 제고하고 투자유치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를 설립하도록 한 다음 위 회사가 E 등의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래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사실은 B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350,4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합계 4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8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680,977,000원 상당 1) 이하 '수수'의 의미는 이와 같다. 의 세금계산서 250장을 발급 ·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사실은 B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343,58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합계 4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391,75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9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E 등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 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및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G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및 조사종결 복명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9~25)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순번 44)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설립한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설령 B가 E 등의 업체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 피고인은 2007년 7월 초순경부터 2012년 5월 하순경까지 E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인에게 실체가 없는 회사인 B를 설립하도록 한 다음 B가 E 등의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종국적으로 E의 신용도를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직원이었던 G과 함께 B를 설립한 다음 2008년 10월 말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는 위 G B의 대표이사로, 2010년 5월경부터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B가 E 등의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래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E의 입장에서 이처럼 가공의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부풀리면 여신을 받을 수 있거나 비상장회사더라도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여 회사에 대한 투자가치를 높이는 한편 상장을 염두에 둘 경우 미래 주식의 가치까지도 높일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은 2012. 10. 18. 및 2013. 3. 20.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13년경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 지시에 따라 B가 E 등의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F이 운영하는 E의 신용도를 제고하거나 위 회사의 투자가치를 높이려고 한 행위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자신이나 B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08년 2기,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0년 1기,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및 수수의 점) 1. 경합범처리와 감경 및 면제(피고인 A)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 중 B와 E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수로 인한 범행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전체 범행의 세금계산서 합계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 중 B와 관련된 허위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가벌성에 사실상 포섭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인 B를 설립하여 위 회사와 E 등의 업체가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F이 모두 향유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B를 직접 운영하면서 실제 E 등의 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은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