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4. 20:55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6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체포하여 주세요.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20:42경 성남시 수정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20: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F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탄리사거리 쪽에서 숯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645,8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인 시설관리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도로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중앙분리대 견적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022. 10. 6.자 음주운전 전력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위 전력에 따른 약식명령 700만 원(이 법원 2022고약9928, 2023. 5. 24. 확정)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포천시 C D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4. 8. 19. 위 C E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업체 사장인 F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분양받은 D호가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싸게 처분하려고 하니 매매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D호를 공사비 대신 대물로 분양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20.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C 분양계약서 1. G은행 압수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서(J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금을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하였음에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9. 18:36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을 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20분간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자 “집이 이곳이 맞냐. 다 왔으니 내리셔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새끼가 없네.”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D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1.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 바디캠영상 녹화자료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4: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9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니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만 나불거리고 전화해라. 나불거리면 혓바닥 잘린다. 니 손가락 피바다 한번 내지.”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약 33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몸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넣어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이마 등 부위를 수회 살짝 찌르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살짝 찔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뛰어내려서 죽을란다.”고 말하며 그곳 베란다로 향해 가려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에게 “죽지 말고 내를 죽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위 식칼을 쥐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모지 및 좌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16, 24, 26, 32, 46)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19:06경 춘천시 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택시비는 오늘 지급할 수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속 요구할 경우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18: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10년의 것으로 꽤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만 9세)의 이웃으로, 2021. 5월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리 오라고 손짓하여 자신의 앞에 선 피해자에게 “이건 뭐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9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한 번 주무르고, 손으로 살짝 위로 들어올리면서 “이게 뭐야?”라고 물어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되게 놀랐고, 바로 집으로 도망갔으며, 피고인이 ‘미친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아빠에게 두 차례 이 사실을 말하고, 아빠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자 엄마에게도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은 좀 그렇고 그냥 술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술 먹고 그런 것 같고 원래 그런 아저씨 아니다’, ‘그 사람 때문에 두려운 게 없고 그냥 무관심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2. 13:2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꽃이 혼자 있으면 벌이 꼬인다. 살아 있는 고기를 죽이면 3년 안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1세)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너같은 년은 한방이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등과 함께 문경시 G 문경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H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왜 나와 싸운 년을 안 데리고 오냐. 나는 백의민족이다. 너희들이 백의민족을 아느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흰색 고무신을 오른손에 쥐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위 고무신으로 순경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폭행사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경위 I 피해부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근무일지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경찰관 폭행 동영상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0: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05:4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처벌받게 되자 2022. 8. 11. 12:13경 지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네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했으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 줘”라고 말하여 E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22. 8. 21. 10: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등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21: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옆테이블에 있던 D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등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0:53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이 취해서 못 일어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셔라”라고 하자 "씨발 좆밥 쌔끼가 계산한다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때릴 듯이 달려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 직장 동료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비트코인 이번년도 안에 1억 갈거같음, 2월 7-9일이나 2월말부터 하락오면 3200-3500사이 가격때 사면 될 듯한데, 어서 공부해서 부를 쌓아 누나 이번에 말고 기회가 이제별로없음, 나는 자신있는데, 맨날 돈이없어서 못함, 그렇다고 대출해서 사고싶어도 대출도 안나오고 미침, 이 득나면 누나가 원하는비율 말하샘 누나말대로 다해줌. 누나가 빌려주는건데 반반해야지 누나가 더 가져가야지, 구조상 비트코인 3200-3500 사이 올거같아 중국 춘절전이나 후로 그후에 길게보고 이번년도 12월안에 최소 6천-8천 사이 도달하고, 전문가들은 1억보고있다고 많이나옴 자료직접찾아보니까 국내뉴스말고 블록체인 통신같은거, 아아 대출 코인 살 돈까지 다 하려했지 직장인대출 해서 2천만원까지 라도. ㅇ차하면 대출하면 지금 당장 이정도 나오니까 원금 안심해, 2/18일 고용보험이라 6개월 지나면 대출 더나올거임, 원금은 보장할거야 대출 가능한거 보여줬잖아 반드시 1억은 주고싶어서, 시장에 급하게 안가고 기다리면서 매매하려고 준비중임’이라고 문자를 전송하는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고위험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었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D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에 대하여 가. 합의의 경과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3. 8. 1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 합의 내용의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형사합의금 합계 5,990만 원을 지급하되, 합의 당일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990만 원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5일에 15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게에 2023. 8. 10.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3) 위 합의 당일 피고인은 2023. 10.경 대출심사를 받아 대출 가능한 전액을 위 합의금 잔액 3,990만 원의 일부 변제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인증서에 따른 대출 및 그 대출금을 활용한 합의금의 기한 전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인증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합의금의 조기 변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 잔액을 조기 변제할 의무도 있다 할 수 없고, 이 경우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면 피고인은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서 기재에 따른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21: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 처벌, 그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C백화점 창원점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피고인이 진입할 도로의 중앙선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및 피고인의 자동차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동동에 있는 삼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GL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손괴로 인한 피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만취상태인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2. 16.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출소하였는바, 누범기간을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9.말경부터 교제하여 2022. 10. 27.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는 2022. 11. 12. 피고인에게 헤어진 이상 연락 및 만남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6. 12:4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38세, 여) 포함 6명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조용히 나갔으면 하는데 뻔뻔하게 꿈쩍도 안 하는구나 나랑 같이 운동하는 C이 꼬셔서 바람피다가 환승 직전에 걸린 B야.(이하생략)’이라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같은 해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메시지 및 글 게시, 이메일을 전송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9. 22.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3: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옆 공터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공터 앞 도로로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16: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폭행하고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을 폭행하기 위해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 후 언행 등 관련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근무일지 사본 1장 1. D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및 정황,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전과 관계(폭행, 상해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픈마켓 ‘C’을 통해 영국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E(등록번호: F)”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가방 1점을 판매하는 등 2019. 9. 5.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오픈마켓 ‘C’ 등 총 12개 오픈마켓을 통해 합계 451,306,900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1,755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사진 등 제보 관련 첨부파일,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등, 감정서(E), 상표등록원부(E),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C 판매내역, 각 상표등록원부,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요약, 통신판매업 신고서, 위조상품 판매내역, 위조상품 판매내역 정리, 피고인 침해 상표 내역, 정품가액 리스트,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처리결과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부의 건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조회,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조회, 피의자의 위조상품 판매내역 제출 관련, 피의자 제출 판매내역 정리, 상표등록원부 조회 추가, 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전화조사 요약 및 녹음시디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범죄수익과 관련된 추징의 성격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236조는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추징은 임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상표법 규정에 따라 판매 대상인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필요적 몰수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가액 합계 451,306,900원 중 약 30%인 135,4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의 품질이 정품에 비하여 조악하여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점, 위조상품을 판매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