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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성명불상자(일명 ‘D’의 E)로부터 전화로 ‘서울·경기 지역 등을 다니며 대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아 회수한 후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D’는 대출금 추심과는 무관한 법인에게는 결제대행서비스 등을, 개인에게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로 소개될 뿐이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대출 회사나 D 명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한편 피고인은 2017.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체크카드 3장이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의를 수락하여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제목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BC은행은 채무자 V에 대한 채권 33,040,000원을 대면추심납부상환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 채권추심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오전경 불상지에서, V에게 전화하여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V에게 전화하여 BC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6:38경 서울 강남구 AL건물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V으로부터 현금 3,304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2020. 6. 29.자), 채권대면상환요청서(2020. 6. 30.자) 1. 지급보증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여자 손님 옆에 앉아 술을 권하고, 처음 보는 남자 손님에게 “야 이리와 봐 내가 술을 한잔 살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쓰레기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위 경찰관에게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바디캠 영상 관련,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각 캡처 사진, 각 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4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5

범 죄 사 실 2020고정1645 피고인은 2020. 9. 25. 07:30경부터 같은 날 08:10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근 'D'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담당하는 피해자 E(남, 37세)에게 “내가 심어놓았던 꽃밭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요구하며 굴삭기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107 1. 피고인은 2020. 9. 23. 08:00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부근 C 신축교량공사 현장에 들어와, 피고인이 국가공용부지에 심어놓은 꽃밭이 훼손되었다며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판결문을 가져와라, 공사진행을 못한다, 경찰에 고발하라”라고 하며 공사현장에 주저앉아 들어눕고 작은 돌을 주변 인부에게 던지는 등 25분 동안 F회사 공사과장 피해자 E(남, 37세)의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D'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6. 07:4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경기 연천군 B 부근 굴삭기와 인부 3명이 작업하는 도로공사 현장에 들어와, 큰소리로 “도로를 높이면 어떡해, 꽃과 나무가 죽는데, 공사 못해, 공사 하면 안 된다”라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인 F회사 공사과장 E(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하여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굴삭기 옆으로 바짝 다가가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공사현장 들어와 큰소리를 치고, 굴삭기 옆에 바짝 붙어 굴삭기 운전자가 작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30분 동안 ‘D’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1매[순번 5번]에 수록된 영상 1. 현장사진 2021고정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업무방해 동영상(1차)[순번 8번], 업무방해 동영상(2차)[순번 19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업무방해 사진(1차 현행범체포), 업무방해 사진 1. 수사보고(체포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업자에게 꽃밭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굴삭기 앞에 서서 굴삭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출입금지 표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굴삭기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촬영된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 작업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3:13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9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발생보고, CCTV 동영상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이종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5.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당신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낼 것인데 이것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이메일(E)로 ㈜F 명의의 ‘완납 증명서’라는 표제 하에, ‘성명: G’, ‘주민번호: H’, ‘상환금액: 16,000,000(일천육백만원정)’, ‘상환일자: 2020. 06. 25.’, ‘※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G님 위 F ㈜ 대출상품을 2020. 06.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F’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 증명서 pdf 파일 1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 J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4,8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당신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그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당신이 ㈜F에서 대출을 받았던 금원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 16:00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감식 의뢰 회신에 관한 건) 1.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전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20만 원(피고인이 받은 수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1,6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5 피고인은 2021. 2. 19. 1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전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손님의 신발을 훔쳐간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 내 신발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음식점 손님을 향해 “뭘 쳐다보냐, 쳐다보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니들 어린새끼들 말고 지구대장 오라 그래”라고 하면서 약 47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음식점 손님이 식사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40 피고인은 2020. 12. 24. 19:30경 평택시 B에 있는 ‘D’ 음식점 현관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신발장에 벗어놓은 시가 207,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706 피고인은 2021. 1. 24. 11:20경 화성시 F건물 앞길에서, 인도가 아닌 차도를 계속하여 걷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G(여, 31세)이 비켜달라고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 F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3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 23:10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가요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약 14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00:25경 평택시 L에 있는 M 워킹게이트 앞길에서, 사실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유성경찰서로 가자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7,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1. 14. 04:48경 대전시 O에 있는 P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P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P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일행인 Q가 작성하였고 공무소인 P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잠시 읽어 보겠다고 하면서 가져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에 대하여)-현장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1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진술서 1. 영수증, 손상된 공용서류 등 현장 사진, 내사보고(무전취식 등)-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절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사기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교육부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2019. 12. 1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공사현장 부근에서 ‘노조원 고용 요구’ 등을 이유로 집회를 진행해 왔다. 피고인은 2020. 2. 20. 06:30경부터 08:35경까지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조합과 합의 없이는 누구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또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막은 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위 공사현장 자물쇠를 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저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내사)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20. 12. 24.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1:56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9. 09:35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전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소유 C K3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아파트 입주민 등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K3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입구사진, CC-TV영상 현출사진 1. 경비원근무일지, 입주자명부(A),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소재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및 112 처리신고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약 12시간 동안 막혀 있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출근시간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3: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1098 화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친구인 B이 모욕죄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을 방해하면서 고양경찰서 소속 순경 C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어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직무 방해의 수법과 정도가 유사 사안보다 중하지는 않은 점,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부모와 함께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거듭 사죄하였고,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로서, 피고인 A는 2020. 10. 26. 08:10경 경기 가평군 C 앞길에서, 인부들과 함께 가족묘지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네 애비 애미도 없냐. 왜 공사를 하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 주먹을 들어올리고, 작업 중인 포크레인 주변에 앉으며,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는 인부의 진로를 방해하여 약 20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고, 그로부터 10~20분 경과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냐. 개, 소만도 못한 새끼야’라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약 10~20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순번 7번, 16번] 1. 개발행위 변경허가 통보,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이행통지, 사설묘지 설치허가 이행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범행),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범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나무를 베어서 피고인 A의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 위에 쓰러뜨려 놓고 위 통행로에 포크레인을 주차해 놓아 통행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 및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얼굴을 때리려는 듯 주먹을 들어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피고인 A는 포크레인 주변에 누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2021. 5. 11. 제3회 공판기일에 위 ‘포크레인 주변에 누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손이 닿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위 녹취서 제3, 12쪽), “피고인 B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위 녹취서 제5, 6, 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시늉하는 것을 보았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가.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의 태양 및 내용에 더해, 작업자 E이 베어 놓은 나무를 치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는 나무를 치우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E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및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각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서 통행을 시도할 때 통행로에 주차되어 있던 포크레인을 바로 빼 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6쪽 참조),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사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가평군청 관계자도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공사를 승인했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었던 점(증거기록 제55, 56쪽)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4. 19:5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먹던 추어탕에서 나온 손톱 형태의 물질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미꾸라지 뼈라고 설명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의 포장방식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포장된 추어탕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추어탕을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프로그램 계산기기 메인보드 등에 위와 같이 뿌린 추어탕 국물이 스며들게 하여 계산기기 수리비가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추어탕 국물을 뿌려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프로그램 계산기기 메인보드 등에 국물이 스며 들어 음식대금 계산을 곤란하게 하고 그때부터 20:2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마루 등 식당 내부에 뿌려진 국물 등으로 인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어탕을 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포스기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7

범죄사실 2020고단52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0:50경 부천시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발로 테이블을 차서 넘어뜨리고,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2:50경 부천시 B, 2층 D내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좆 까고 있네, 거지같은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21:4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음식과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3. 14. 22:15경 부천시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쳐 쓰러뜨려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2021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는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등의 역할을, F은 회원관리, 도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 B은 초기 자본 투자 및 사이트 관리, 충·환전 뱅킹 업무를, 피고인 C은 초기 자본 투자 및 대포통장, 대포폰 공급 업무를, 피고인 D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75 – 피고인 A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E, F 등은 2019. 6.경부터 2020. 3.말경까지 사이에 캄포디아 프놈펜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H, I)' 또는 'J(K)'을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점수 차이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으며,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021고단2126 – 피고인 B, C, D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E, A, F 등과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6.경부터 2020. 3.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9. 6.경부터 2019. 8. 10.까지 사이에 캄포디아 프놈펜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H, I)' 또는 'J(K)'을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점수 차이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으며,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포츠도박 사이트 'G' 이름 변경 운영사실 확인) 1. 수사보고(공범 E, F, L, M의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합계 1억 원 가까이 자금을 투자하고 직접 회원 관리, 사이트 관리에도 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