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2015고단1114> 1. 피고인은 2014. 11, 15. 03:12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찰 앞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사찰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산신각 건물 안까지 들어가 불전함에 훔칠 돈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돈이 없자, 계속하여 그곳 대웅전 건물 안까지 들어가 불전함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을 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67> 2. 피고인은 2014. 6.경 01: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사찰의 법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일 및 불전함에 든 현금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01:00경 부산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 사찰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법당까지 들어가 불전함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01: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불전함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01:00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사찰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법당까지 들어가 불전함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01: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뒷문을 넘어 법당까지 침입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자 겁을 먹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2. 19. 11:50경 부산 서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P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귀가한 P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48> 8.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초순 00:0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거주하는 3층 옥탑방에 이르러, 옥상 주변에 있던 쓰레받기로 옥탑방 창문 방범 샤시를 젖혀 시정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3. 23:42 경 부산 서구 S 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계통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2, 9, 15:17 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1. 피고인은 10.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철제 현금 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1. 10, 00:4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E 산신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펜치로 불전함을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부산 영도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마니 남성 손목시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휴대용 게임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팟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5. 1. 13. 01:00 경 제10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5,000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흰색삼성 이어폰,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 리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1. 15. 00:55 경 제10항의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몰래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Z 봉고 트럭 차량 열쇠와 고물상 대문 열쇠, 시가 4만 원 상당의 넥서스5 휴대폰 무선 충전기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1996> 16. 피고인은 2015. 1. 22. 23:20 경 부산 영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옆으로 힘껏 밀어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출동한 KT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1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CCTV 사진 <2015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M,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15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 Y,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E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블랙박스 영상 CCTV <2015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건조물 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동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이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10회 넘는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