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6. 29. 위 징역 7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30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9. 5. 00:43경 부천시 B 2층 ‘C’ 대화방 앞 복도에 이르러, 그전에 위 대화방 내에서 도박판이 열린 것 같아 112신고를 하였으나 단속이 되지 않자 화가 나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들고 온 쓰레기봉투 1개를 위 복도에서 뜯은 뒤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대화방 출입문 앞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D이 머물고 있던 대화방의 출입문 옆 벽면 및 전선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30. 10:41경 부천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세워놓은 유모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 아이팟 1대, 화장품 2개 및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01:28경 부천시 I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우편함에서 K호 입주자 상대 관리비 고지서, L호 입주자 상대 관리비 고지서, M호 입주자 상대 관리비 고지서, N호 입주자 상대 관리비 고지서 등 합계 22개의 관리비고지서 우편물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0. 16:31경 부천시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족발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결제하고, 같은 날 16:33경 부천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식품을 구매하면서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20고합2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6. 02:13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에 부천시 S 주변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인 U은행 신용카드, H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6. 02:50경 부천시 V에 있는 ‘W’ 마사지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인 H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7. 03:55경 부천시 Y에 있는 ‘Z’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인 U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03 피고인은 2020. 8. 15. 14:04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정형외과 지하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스파크 차량 보조석 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현금 7,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0고합230 사건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2020고합230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6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물품인수증 1. 시디(증거목록 순번 22번)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각 시디(증거목록 순번 26, 28번) 2020고합261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드승인내역서(H카드, 비씨카드) 1. 동영상 CD(카드사용처) 1. 수사보고(‘Z’ CCTV 수사) 1. 피해자 카드승인 거절 문자내역 1. 동영상 캡쳐자료 2020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2020고합261 사건 판시 제2항의 피해자 X,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현존건조물방화와 절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화로 인한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 회에 이르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현존건조물방화는 초기에 발견되어 즉시 소화된 점, 재산범죄의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되거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