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2016¹85,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를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21: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전화를 하면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1km 가량을 뒤따라간 후, 같은 날 21:18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핸드백을 잡아채려고 당겼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꽉 잡자, 핸드백을 잡아당기면서 왼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조용히 해라 씹할년아"라고 위협하며 무릎으로 등을 1회 걷어차고, 몸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눌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한 핸드백에 손을 집어 넣어 현금 50,000원, 홈플러스 상품권 35,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지갑을 빼내가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30. 0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J(여, 53세)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장부 안에 넣어 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02:30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봉지 안에 넣어 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9. 16: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해자 L(여, 48세)이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0, 15. 17: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모텔 705호에서 피해자 O(47세)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카운터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옷장 위에 보관한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5, 04:32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여, 64세)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 보관된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03: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U(62세)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출입문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 보관된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93 피고인은 광주 서구 V에 있는 W모텔 308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던 중 그곳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방 열쇠를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30, 19:00경 위 W모텔 카운터에서, 위 모텔 406호 열쇠를 가져와 이를 이용하여 406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16:00경위 W모텔카운터에서, 위 모텔 207호 열쇠를 가져와 이를 이용하여 207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1105 피고인은 2015, 12. 21, 15:00경 전남 해남군 Z에 있는 AA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250,000원, 농협통장 3개, 인감도장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110, 피고인은 2016.2.24. 04:45 경부터 05:03 경 사이 광주시 동구 AC에 있는 AD병원 응급실 내 락커룸에 침입하여 위 락커룸 옷장에서 피해자 C(여, 21세)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R, U, J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사진(가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6고합93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816 사건(이송하여 2016고합93호로 병합되기 전의 것)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의 각 진술서 2016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2016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절취 모습이 녹화된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M4년 나.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6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고합93호 사건 중 W모텔 406호에 있던 피해자 X으로부터 절취한 현금 12만 원 중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2016고합105호 사건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고합110호 사건 중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현금 13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며 임의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도의 범행은 밤중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날치기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백을 꽉 잡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핸드백 속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간 것으로서 범행 대상이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 중 일부의 피해가 회복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