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9고정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0. 10.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신용협동조합(이사장 E)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는 2008. 12. 26. B신용협동조합창구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조합원 F으로부터 금융신규거래 신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금융거래프로그램(CUTS)이 내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조합원 F의 개인 정보, 비밀번호 등을 자기식 띠가 부착된 신용협동조합 통장에 임의로 입력하여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조합원 F에게 배당된 운전자 보험 해약환급금 181,590원을 송금받아 위 조합 직원 4명이 개설한 상조회 통장 (계좌번호 G, 명의자 'B')으로 50,000원, 조합원 F 명의 통장(계좌번호 H)으로 131,590원을 계좌 이체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신용협동조합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구성요건'이라고 한다)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각 규정에 의하면,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고,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위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나.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 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위 구성요건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침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이 위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이 사건 구성요건 중 접근매체의 획득 이전 단계인 정보통신망으로의 침입 부분만을 따로 떼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에 접근권한 없는 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접근권한 없는 자가 접근권한 없는 자에 대한 접속차단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특정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으로의 침입이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자 또는 제한된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해킹프로그램 등 위계 또는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소 접속권한이 있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접속목적 및 접속 후 처리업무의 내용에 따라 침입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출입의 목적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위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인금융정보의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한 이 사건 구성요건과는 그 문언의 의미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 등이 많이 달라 위 주거침입죄에서의 법리를 이 사건 구성요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언제라도 공소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자임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항시 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이상, 평상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으나 단지 그 업무의 내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행위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사용만을 따로 떼어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사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이 위 규정에 따른 침입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F의 동의 없이 F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위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 형벌 구성요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이를 무한정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각 형벌 구성요건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을 참작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만 한다. 만일 위 '부정한 방법'을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모든 행위 태양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자의 접속 후 접근매체 획득을 위한 모든 방법은 당연히 부정한 방법이 될 것이므로 굳이 위 조항이 이를 명시할 이유가 없고, 또한 '허위의 방법'은 당연히 '부정한 방법'이 될 것이므로 굳이 위 조항이 '허위의 방법'을 '부정한 방법'과 따로 병기하여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의 '부정한 방법'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관계인을 기망하여 얻은 정보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구성요건이 규정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접근매체를 획득할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나 장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하고, 다소 정당성이 결여되거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단지 F의 사전 동의 없이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행위를 두고 이를 이 사건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접근매체의 획득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 A가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획득이라는 것은 통상 기존에 존재하나 자신의 소유 또는 점유가 아닌 것을 자신의 소유 또는 점유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위 규정의 취지도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여 위 계좌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존재하지 않던 계좌를 신설하고 이에 관한 접근매체를 새로 생성한 것을 두고 위 규정에 의한 접근매체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 A는 F에 대한 사후 고지 및 동의를 염두에 두고 일단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생성한 후 이를 F에게 양도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무런 소유의 의사 없이 접근매체를 생성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을 두고 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내부 종사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고객 명의의 접근매체를 생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다른 형벌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에 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