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8. 6.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에 피팅모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게시해 놓은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고 싶다며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메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3. 15:00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옥상(10층)에 있는 사무실로 피팅모텔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등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옆에 있는 보일러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근처에 놓여 있던 흉기인 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함에 그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행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범행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고인 수감사건 기록 발췌),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8. 6.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두 달 만에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가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더욱이 위 범행은 판시 사무실에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진촬영을 한 다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장소와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감정 수준이 얕고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13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러 여성들 중 한 명인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피해자 손등 상처 사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과정,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빌딩 및 사무실의 모습과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판시 빌딩, 사무실 및 보일러실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실제와 부합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판시 톱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흉터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어떻게 보일러실이 있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3, 64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9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한 층 더 올라가 옥상까지 이동한 경로, 옥상 및 사무실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말한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만난 여성 중 한 명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5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을 만나 판시 빌딩까지 걸어가는데 2-3분 정도 걸릴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은 남부터미널역인데도 피해자가 서초역에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건물 옥상 보일러실에는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철제계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9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보라'는 질문만 받았는데도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이 사건 범행 후 정황까지 범행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부터 범행 후 정황까지 위 경찰 진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지하철역이나 보일러실 계단의 재질을 잘못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잘못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말미암은 사실과의 불일치로서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주겠다며 빌딩 옥상에 있는 사무실로 유인하여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가장한 후 흉기인 톱을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간음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장소,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강간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끝내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과 고통을 앞으로 쉽게 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