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4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흥분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35세)이 이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더욱 흥분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뒷좌석에 타고 평택경찰서로 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D의 뒷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치안센터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그에게 "씨발, 새끼들, 나 수갑 풀어주면 너희들 칼로 목을 따버린다, 내가 풀려나면 너희들 가족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7:3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난 피해자가 좋다', '피해자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추근거리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돌아가시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8cm)를 들어 주방 철판을 내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위험한 물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은 특허도 내고 전망이 우수한 업체이다. 당신이 분양받은 G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율 9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14억 원을 받아 일단 이 회사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후 6개월 뒤에 당신 측근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자. 그리고 주식회사 E 직원 급여 등을 위하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주식회사 E에서 특허 받은 방석 판매대금이 곧 수금되고 위성안테나 판매설치 대금도 곧 수금되니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11억 3,600여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금 이자조차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 황이었으며 주식회사 E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6.경 자기앞 수표로 2,000만 원, 같은 달 23. 주식회사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550만 원, 같은 달 27. 주식회사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 합계 6,0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입출금내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주식회사 E), 제무재표확인,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대출 명의 대여를 위해 피해자와 최초 만나 피고인 회사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이 성사되면 받게 될 수수료 명목에서 차감하면 될 것이기에 대출서류에 필요한 세금완납증명을 위한 세금 납부와 회사 운영자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바 있을 뿐 편취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명의만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대출에 적합한 신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회사의 대출이자 연체 등 신용도와 자금 상황에 비추어 대출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사정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 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H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만이 기소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된 경위, 이후 금전 거래 관계,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 인한 당좌수표 융통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당좌수표 융통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이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C가요주점을 운영 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피해자 B에게 '빚 3,000만 원을 갚아주면 C가요주점에서 일해서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요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28. D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운전자 D이 2016. 2. 25. 01: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난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측면으로 충돌하여 3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15:00 경 보령시 G에 있는 H유치원 앞 노상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I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며 다음날 연락하려 했다는 등의 자기 변호를 하고 사고경위 등을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 위 법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5: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30cm)을 피해자 소유 E SM3 승용차 앞유리에 내리쳐 1,0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2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술을 팔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와 나이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322 독골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동에서 황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발부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고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771호 피고인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E의 방향으로 몸이 기우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머리가 어디에 닿았는지는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증인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허벅지로 머리가 대지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머리가 대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것은 분명히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증인이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혹시 그 뒤에 다시 또 일어났다가 다시 또 누웠을 때 머리에 닿거나 그런 일도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누웠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이 일어서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허벅지에 눕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두 번째로 다시 피고인의 몸이 E 쪽으로 기울면서 눕는 것을 증인이 봤는데, 그때는 E의 허벅지가 아니라 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가 닿는 것을 봤다는 것이지 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웠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771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공소사실(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요지는, D은 2015. 3. 16. 22: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E 등을 불러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는 등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D은 대상사건을 부인하였고, 당시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피고인, F, G, H,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D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를 베고 누웠으며, 피해자의 집에 가서 같이 자자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F, G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중 F은 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쪽으로 누운 것은 알지만 피해자의 허벅지나 무릎을 베고 누웠는지 의자에 누웠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D이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를 만진 것은 가볍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정도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D이 피해자 쪽으로 누울 때 D의 머리가 피해자 허벅지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쑥 내려가서 의자에 놓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2. 4. D에 대한 대상사건 및 병합하여 기소된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D과 검사 쌍방이 수원지방법원 2016노123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술을 마셨던 술집의 CCTV에 기록된 영상을 분석하여 D과 피해자의 어깨가 서로 닿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D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나 H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끼리의 접촉이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만진 행위만으로 추행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D이 피해자 쪽으로 누웠을 때 머리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위치하였는지 여부는 H의 신체와 테이블에 가려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 주장과 같이 다리를 꼰 상태에서 D의 머리가 허벅지 위에 놓였다면 피해자의 시선은 전방 아래쪽을 향하게 될 것인데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시선은 피해자의 전방 아래쪽이 아닌 소파 등받이가 있는 좌측 후방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피해자 쪽으로 두세 차례 세게 누르면서 눕히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도 피해자의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는 점, 감정인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촬영 화각과 방향을고려하여 피해자의 머리 윤곽선에 따른 시선 방향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D의 머리가 피해자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에 대한 대상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2. 22.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피고인이 대상사건에서 한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1

범죄사실 [2016고단3501]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김해시 삼계중앙로 37 우성빌딩에 위치한 피해자 (주)부산은행 삼계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장시설 운영자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D'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피고인 소유의 터닝센터 4대(총 평가금액 85,110,000원)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10. 24. 경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센터 1대(평가금액 60,000,000원)에 관하여 위 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5. 3. 6. 경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V-MCT 1대(평가금액 110,000,000원)에 관하여 위 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터닝센터 4대 중 1대는 노후화로 폐기 의뢰하고, 나머지 3대는 합계 23,000,000원 상당에 매도하고, 2013. 10. 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머시닝센터 1대를 34,000,000원 상당에 매도하고, 2015. 5. 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V-MCT 1대를 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92] 피고인은 2014. 3. 2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애큐온캐피탈 주식회사와 CNC 선반 기계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하고, 2014. 3. 21. 경 위 CNC 선반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1. 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반출 담보기계 명세, 여신상황조회표, 차주별담보요약표 [2016고단37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서울 광진구 C, 2층 소재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E, F, G은 위 게임장의 직원으로 이들은 게임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E, F, G과 공모하여 2010. 4. 6. 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랜드에서, 헬리코피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얻은 경품인 책갈피를 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 운영자인 B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근무한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B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4. 22:53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진주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24. 22:53 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308번길 에 있는 진주아파트 5동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여부확인),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1999. 8. 27.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2009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순환로 고가 아래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인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발견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E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202동에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너네부터 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전조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D의 턱 부분을 1회때렸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순찰차의 햇빛가리개(시가 33,000원 상당)를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근처 음식점에서 피해자F에게 "올해는 전국적으로 양파 작황이 별로여서 연말 김장철에는 양파 가격이 좋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내가 수집하는 양파 중 일정량을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김장철에 시장에 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2015. 6. 30.경 마치 피해자의 돈으로 양파를 구입하여 G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G 6,336망, 도착가 15,000원, 창고비 1,700원 총 105,811,2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몫으로 양파를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여 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5. 16. 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6. 10. 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7. 1. 경 5,811,200원을 각 H영농조합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내용증명우편 사본 1. 보관된 양파 사진, 핸드폰 문자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자가 일부 거래대금에 관하여 상계할 생각으로 물품공급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부인되는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4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피해자의 채권과 상계할 의도를 가지고 금원을 수령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핸드폰 문자대화내역(수사기록 2 책 2권 76~112쪽 및 113쪽)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업체와 거래할 때 창고에 보관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창고보관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2 책 1권 253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 거래관계에서 주고받은 문자내역과 피고인이 2015. 6. 30.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이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명확히 구별되고, 기존 기래관계에서도 같은 날 문자를 주고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관련 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수사기록 2 책 2권 76~112쪽 및 113쪽, 2책 1권 244쪽)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기존 I H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양파공급계약과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에 기하여 양파 대금 및 창고보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1. 5. 이 사건 편취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7. 1. 9. 위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8:35경 대전 유성구 C건물에 있는 내연녀 D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D가 헤어지자고 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가재도구를 가져가겠다며 침대, 컴퓨터 등을 거실과 현관 쪽으로 집어던진 사실로 D의 딸 E가 112신고를 했고, 이에 대전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가재도구를 가져가겠다며 매트리스, 이불, 의자 등을 현관 쪽으로 계속 던지다가 순경 H에게 "내가 지금 술을 먹었으니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차를 집 앞으로 이동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순경 H이 "경찰관이 타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갑자기 "좆 같은 소리하네"라고 하면서, 거실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매트리스 받침대를 순경 H에게 쓰러뜨리고, 거실에 있던 이불을 위 H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당시 현장 상황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트리스 받침대와 이불을 가져가기 위하여 문쪽으로 옮겼을 뿐이고 순경 H에게 집어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H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시켜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거실에 세워진 채로 놓여진 매트리스 받침대를 순경 H이 있는 쪽으로 쓰러뜨렸고, H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옆으로 피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이불을 H에게 집어던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에 해 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트리스 받침대를 H에게 '집어던졌다'는 취지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매트리스를 집어던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 매트리스 받침대를 순경 H에게 쓰러뜨리고'라고 정정하고, 이는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일뿐 공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별도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제주시 C빌라 501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를 적발할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그곳 화장대 뒤편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015. 5. 28. 21:47경 위 안방에서 위 몰래카메라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몰래카메라에 성관계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남성과 외도하였다고 추궁하면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6: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17번 국도를 백암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무쏘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SM52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무쏘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용인시 처인구 소유인 가 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무쏘 화물차가 도로를 벗어나 진행하면서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XD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300,000원 상당의 SM520 승용차를손괴하고,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453,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피해차량 피해금액 산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범 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14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용인시 처인구, D과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