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6세)이 다슬기 판매대금 100만 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내연녀였던 E과 자주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11. 13. 22:4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E 운영의 'G 주점'에서, 종류 및 칼날 길이 미상의 칼1)을 칼집(증 제1호, 가로 7cm × 세로 37cm 폭 2.5cm)에 넣어 소 지한 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만만하게 봤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베는 등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E 상대 면담수사),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및 범행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목격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전화조사), 1. 진단서(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공소장에는 '검은색 정글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종류 및 칼날길이미상의 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도구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슬기 판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 1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E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둘의 사이를 의심하는 등(수사기록 171쪽)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위 주점을 바라보다가 그 부근에 피해자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미리 소지한 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는바(수사기록 71쪽, 110쪽),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여 위 주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2)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칼을 내리쳤는데, 피해자의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가 절단될 정도로 그 강도가 셌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왼쪽 귀부터 머리 중앙 부위까지 깊은 상처가 났으며(좌측 후두부 10cm, 좌측 귀 4cm 열상, 수사기록 107쪽), 그 출혈량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격의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작은 과도 종류이고, 칼날이 아닌 칼등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경찰 전화 진술 당시 피고인이 정글도로 보이는 칼을 들고 조용히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돈 얘기를 하면서 '니가 나를 만만하게 봤다'는 말을 하고, 그대로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 및 정도, 범행에 사용된 칼이 보관되어 있던 칼집의 크기, 칼집에 새겨진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도보다는 훨씬 칼날 길이가 더 길고 날카롭고,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흉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였고, 자신의 형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작성된 당일에서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재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범행에 사용된 칼이 살상력이 높은 흉기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소리쳤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관계로 더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쪽).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범행장소를 이탈하였고, 이후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70쪽).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까지 핸드폰을 꺼 놓고 인근 모텔 및 친형의 주거지에서 지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 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3)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귀 부위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의 중대성 5)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3)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6. 11. 16.자 병상에서의 경찰 조사 당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2015. 11. 15. 3시에 찾아와 위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고, 저의 의사가 아니다. 당시에 여러 사람이 찾아와 하소연하기에 서명해 준 것이고, 완전히 합의되면 차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진술한 사정, 실제로 2015. 11, 15.자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범행 직후인 2016. 11. 15.자로 작성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진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6. 11, 15, 16:35 경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설령 이를 자수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잠적이 계속되는 경우 구금영장이 발부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는 경찰이 적어도 피고인에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4쪽), 또한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2016, 11. 16.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수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재도 밝히지 않는 등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칼을 버렸다고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수사기록 70쪽, 16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자수는 형에 대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 5)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측 후두부에 10cm, 좌측 귀에 4cm의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입원한 병상에서의 2016, 11, 16.자 경찰 조사 당시 "병원 관계자는 칼이 조금만 내려갔어도 동맥이 절단되어 사망하였을 거라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일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후의 진술인 점, 위 진술은 입원한 병원의 병상에서의 진술인 점, 당시는 피고인측과 합의한 이후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미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가지고 들어가 실행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피부 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도의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그대로 도주한 후 잠적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