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22:0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 B의 이름을 도용하여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발각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 30, 23:10경부터 같은 날 23:43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노래클럽'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영수증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사탕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 카운터 모서리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 뭐 60만원이나 나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G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G의 오른쪽 안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1-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나. 신고형의 결성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실형 등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등 명목으로 10억 3,125만 원 및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 소유인 화성시 C 공장용지 8,451m2 및 지상건물 및 필름압출기, 필름컬러코팅기, 필름전사컬러코팅기 등 7대의 공장기계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0억 원으로 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2. 8. 16. 피해자와 위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위 대출과 할인어음으로 한정하는 한정근저당으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40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공장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필름컬러코팅기 1대를 시흥시 E에 있는 F회사에 3,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반출하고, 2015. 3. 25.경 위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필름전사컬러코팅기 1대를 시흥시 G에 있는 H회사에 1,1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반출하여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 · 후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공동 담보물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계 처분 대가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계 처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유선통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3.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5. 6. 임금 81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17명의 임금 18,114,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738,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17명의 퇴직금 합계 124,072,3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5. 25. 고소취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18:34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의 집 앞 도로에서 E식당 부근 38번 국도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E식당 부근 38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식당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주위가 어둡고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어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타이어 덮개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징역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0. 경 순천시 C 및 D 지상에 있는 E 등 피고인의 조부모 3명의 분묘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했고, 발굴장소에서 화장하여 유골을 거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1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 평창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로부터 빌린 (주)D 소유의 E 포터 차량 뒤 등록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한 다음 플라스틱 박스에 붙여 등록번호판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 차량 앞부분에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F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주비 등 사업비로 3,000억 원이 필요한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10,30, 17: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운영 자금으로 2013. 12. 말까지 20억 원을 투자받고 순차적으로 2,980억 원을 투자도록 해줄테니,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A,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2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20억원(더 나아가 2,980억원)의 투자 유치를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위 피고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이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거주하며 논산시 부적면 C 일대 비닐하우스에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일당 50,000원에 2014. 4. 1.부터 2014. 7. 4.까지 일용인부로 일한 D의 2014년 5월 임금 1,072,300원, 2014년 6월 임금 625,000원, 2014년 7월 임금 100,000원 합계 금 1,797,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작업일지 기록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1.19: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읍사무소 강당에서,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에게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선발 관련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1994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20:12경 부천시 소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84%),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6. 01:3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 있는 터미널나 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교통 관련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콤바인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3:27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에 있는 '초내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농업용 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르막길에서 위 농기계가 뒤로 밀리게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장소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던 C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유리창 부분이 위 콤바인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D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946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부터 2012. 6. 5.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 D(E생, 남), F(G생, 여) 2명을 시급 5,000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용한 중국인들이 H대학교 유학생 신분이어서 그들을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과하고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경위(법률 부지) 및 범행 이후의 정황 (취업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대납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1)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70만 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길까지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세 차례의 전력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2017고단1711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전부터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그녀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일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노숙생활을 시작하였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해 수금한 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0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숙박한 다음날 숙박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다음날 숙박료 3만 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영하는 'H'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7:50경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현금 19만 1,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I)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와 현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이 운영하는 'L'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2:00경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현금 11만 원과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M)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와 카드결제기 및 현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5. 11:3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61세)가 운영하는 'P'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1:30경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현금 1만 8,000원과 피해자 소유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Q)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와 현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948 1. 피고인은 2015. 6. 28.경부터 R에 있는 피해자 S(64세) 운영의 'T'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13:00경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현금 약 1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U 비버 125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와 현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전남 광양시 V에 있는 피해자 W(48세) 운영의 'X'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19:30경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현금 약 40만 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기 및 시가 230만 원 상당의 Y CA110B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와 현금, 카드결제기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2. 1.경 사이에 거제시 B 910m², C 2,677m² 합계 3,587m²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석축 및 절토, 성토 등의 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대상행위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2. 1.경 사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거제시 B, C, D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합계 3,570m²의 토지에 석축을 쌓았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청,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2. 1.경 사이에 계획관리지역인 거제시 C, E에서 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합계 568m²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제시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3호, 제52조 제2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다소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본건 토지형질변경 및 석축의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범행이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을 고려하여 동종·유사의 범행보다 다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5-2 신유빌라 앞길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지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초지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3908] 1. 피고인은 2015. 7. 24. 15:4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 은현로 54 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4952] 2. 피고인은 C 프리마 49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 1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면 쪽에서 은현제2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적 쪽에서 남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2,065,7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리마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 13:10경 경기도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리마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면허대장 1. 수리비 세부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85

공소사실 요지 [2017고정1585] 피고인은 2017. 9. 10. 16:00경~18: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C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화기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504,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8고정69] 피고인은 2017. 9. 16. 06: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C호 앞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전자번호의 키를 눌러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10. 피해자의 현관문을 소화기로 내리쳐 손괴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고 2017, 9. 16. 출입문 전자번호의 키를 눌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 전부터 사귀며 2017. 8.경 E에 있는 C호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의 출입 허락을 통하여 동거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아파트 관련한 화재보험 계약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친 것은 2017. 8. 4.경)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2017. 8. 4. 11:00경 '술 먹고 담배피고 하니 홍콩 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내용을 수신한 후 E에 있는 C호 아파트에서 소화기로 현관문을 두어 번 친 적은 있고, 그 후로도 주먹으로 현관문을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7. 8. 4. 자, 사건번호 1595, 종별 데이트폭력, 사건개요 :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비를 건다) 자 또는 E에 있는 C호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현관문에 대한 특별한 수리절차가 이행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출입에 필요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밖에서 2시간가량을 기다리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을 뿐, 출입문 전자 번호키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밖에서 소화기로 문을 부수려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역은 실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로 보인다). 위 E에 있는 C호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동안 공동으로 머물렀던 곳으로 공동 주거로 볼 여지도 있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위 각 사건 최종 발생일로부터 약 3주 만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2017. 7.경 송금한 1,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한 피고인이 제기한 대여금청구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7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문승태(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23:4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3:4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H에게 "운전은 네가 했다고 말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H은 2015. 4. 1. 00:14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1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 정도, 전력 등 참작)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