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2015고단2492]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예금계좌와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규모 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경 구미시 비산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제3자 명의 도용하여 금융기관 계좌 개설 가. C 명의 계좌 개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5.경 구미시 황산로 28-13에 있는 새마을금고 임오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계좌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된 계좌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C', 자택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D',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좌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개설하던 중 성명 불상의 새마을금고 임오지점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나. E 명의 계좌 개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E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및 인터넷 뱅킹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계좌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곳에 비치된 계좌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기재 란에 성명 'E', 주민번호, 자택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F', 신청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하나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계좌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예금계좌,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개설하던 중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불상의 하나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G 명의 계좌 개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8. 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1에 있는 우리은행 인동지점에서, G 명의 예금 계좌,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계좌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우리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계좌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명의의 예금계좌,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개설하던 중 성명 불상의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고종사촌 오빠의 처인 G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지정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센터 항목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생성된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4.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전자계약서 작성)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9. 15.경 경북 칠곡군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러시앤캐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전자계약서의 결제일 란에 '25일', 입금 받을 계좌 란에 '새마을금고(C) 계좌번호 H', 상환방법 '자유상환'을 선택하여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전자기록인 전자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전자기록인 전자계약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러시앤캐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C 명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대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C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서면 계약서 작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4. 3.경 구미시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대부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산와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명의 란에 'G', '계약일자 2015-04-03' '대출금액 3,000,000원', 약정상환일 '25일', 대출이율 '연 34.894%'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산와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구미시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대부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산와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명의란에 'E', '계약일자 2015-04-27' '대출금액 5,000,000원', 약정상환일 '25일', 대출이율 '연34.894%'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산와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의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대부(주)로부터 G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G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위 가의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과 G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대부(주)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위 가의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과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822]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L 명의 계좌 개설 피고인은 L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5.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34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리지점에서,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계좌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곳에 비치된 계좌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고객기재 란에 성명 'L', 자택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 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계좌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던 중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의자가 L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라.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2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지정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센터 항목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L의 주민등록번호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생성된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L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3. G 명의의 휴대폰 개설 피고인은 G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9. 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이라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G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고객기재란에 성명 'G', 자택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O' 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의 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P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핸드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9.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핸드폰을 음성통화 및 유료정보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P으로부터 핸드폰 단말기 대금 및 핸드폰 요금 합계 6,862,005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던 중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핸드폰 판매점 운영자인 P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의자가 G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신청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진정인이 송금받은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확인), 내사보고(대부업체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인출은행 CCTV 호가인), CCTV 사진 첨부(휴대전화 촬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인출은행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3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명의 우리은행 계좌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미즈사랑대부(주) 회신자료, 산와대부 회신자료, APRO FINNCIA 회신자료, C 명의 전자계약서 사본(러시앤캐시), C 명의 전자계약서 사본(미즈사랑), E 명의 전자계약서 사본, 대출금내역, E 명의 전자계약서 사본(원캐싱), E 명의 전자계약서 사본(오케이저축은행)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수사상황서(피해자 G, T 피해내역 확인), 새마을금고 신청서(R),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각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3,300여 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업체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