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고단30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4, 12, 14:0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스충전소 주차장에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마초 약 2g을 쿠킹호일로 말아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고 불을 붙인 다음 그 대마담배를 피움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0: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마초 약 2g을 쿠킹호일로 말아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고 불을 붙인 다음 그 대마담배를 피움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경기 양평군 F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그랜저 TG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대마 2.77g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놔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4. 13. 02:00 경 경기 양평군 F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및 흡입하여 환각상태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주워들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C 그랜저 TG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각목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02:22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86세)의 집 앞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및 흡입하여 환각상태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주워들고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각목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2:50 경 경기 양평군 H 부근 노상에서 위 2 의 나항 범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 경찰관 L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너 뭐하는 놈들이야. 여기 왜 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L의 안면부와 위 K의 안면부를 각각 가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L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고단51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년 11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입구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0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 받고, 약 1시간 후 위 N 입구에서 0을 다시 만나 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오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건네 받고, 이어 O과 함께 0이 가지고 온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약 1시간 후 위 아파트 201동 1층 로비에서 O을 다시 만나 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아큐사인반응검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렌트차량 피해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2015고단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기 확인), 수사보고서 (O 사용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 범죄장소에서 피의자와 상호 통화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의 투약하는 것을 넘어 이를 판매하는 등 마약의 확산에도 일조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마약류의 투약으로 인해 정신적인 환각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폭행하는 등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