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1.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21:5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21:5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불과 9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량 및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촌길 30에 있는 평동 산단1번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동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심하게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한 최고속도를 60km이상 초과한 시속 122km의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 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이노 4.5t 트럭 운전석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1:00경 광주 C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전항 기재 A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아베오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주어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용 혐의에 대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2.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 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6. 22:0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 있는 노상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C’이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D’ 상표(상표등록번호 E)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12개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총 3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조사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동우유공압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02:30경 부산 북구 B 호텔 덕천점의 종업원인 C으로부터 전화로 ‘대실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한 다음, 이에 대해 C에게 따지기 위해 위 호텔에 찾아온 사람이다. 피해자 D은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2:50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대실은 안 된다고 하니 호텔에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보 아니냐, 니가 어떻게 경찰이 됐냐, 씹할, 모텔한테 뭐 받아 쳐 먹었냐, 다이다이 붙을까, 씹할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번)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중인 호텔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에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자고 안 일어나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고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십새끼들아 꺼져라, 니들이 경찰이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오른 손 목 부위를 깨물고,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및 F의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에게 성매매를 하고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위 B이 이에 응하였고, 이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앙챗, 즐챗, 스윗챗’ 등으로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한 뒤 위 B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성매수자를 만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20. 1. 15.까지(영업일수 15일, 1일 성매매 평균 횟수 3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등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앙챗, 즐챗, 스윗챗’ 등을 통해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만남 장소를 알려준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게 보낸 이체내역, 카톡 문자내용, C, D, E, F의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B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고자 위 B에게 그가 주장하는 성매매 수익 중 일부이자 피고인이 인정하는 성매매 수익을 넘어선 금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B이 함께 소비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달리 B이 성매매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도록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은 경위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당시 B은 19세의 어린 나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매매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2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교회 교육관 사택 앞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22. 3. 10.경 익산시 E, ‘F주점’에 방문한 자들이다. 2022. 3. 10. 20:35경 위 주점 내에서 C, D와 위 주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G, H 사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칼부림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이루어져 같은 날 20:40경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같은 날 20:50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내부 손님들 사이 싸움이 계속되었고, C가 G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자 위 경찰관들은 위 C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 시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3. 10. 20:50경 위 주점 내에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남, 40세)이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J에게 “야 이 개 좆 같은 새끼야, 누굴 체포하려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몸을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J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3. 10. 20:50경 위 주점 내에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남, 26세)가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K에게 “어린놈의 새끼야, 씨발놈아,이거 놔,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위 K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K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바디캠 사진, F주점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IC 부근 도로를 갈현삼거리 방향에서 정부과천청사 방향으로 편도 7차로의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잘못 들어 천천히 후진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4 렉스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B(60세), C(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사고접수 경위 등 / G4 렉스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신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2:18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4: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2: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형설로 90 충주여고사거리 교차로에서 B 방향에서 금봉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2.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사망 사고임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 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 정도가 가벼운 반면, 피해자의 유책성이 큰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1:33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2017년 각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단속 당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상 장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하고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현장에서 2021. 8. 30.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8:2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제한속도와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이륜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적색 신호에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38㎞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를 왼쪽으로 조향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오토바이 속도분석결과, CCTV 영상 조사), 진단서 및 응급환자기록지, 교통사고분석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CCTV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8㎞ 초과하여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2022. 5. 25.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30,187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정하사거리 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1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CCTV영상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송부, 교통사고분석에 대한 추가 자료요청 1. 사망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1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직전인 이른바 시민박명 시간대로서 제법 먼 거리에서도 사물의 인식이 가능한 시각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차를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과실과 판시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과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속 등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9:00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었고, 당시 그곳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정형외과의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및 진료를 받았고(약 처방을 받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위 병원 진료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타박상으로 추정되고 한 번밖에 내원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바 없고(피해자는 발급비용이 부담되어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멍은 안 들었고, 2~3일 있다가 약간만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5일 후인 2020. 11. 10.부터 2020. 12. 22.까지 30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한의원에서 ‘경협침술 이체,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의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발이 시린 증상으로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한의원에서 2020. 10.경에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한 점, 위 I한의원에서 피해자가 받은 시술은 ‘경혈침술 이체, 자락술, 투자법침술, 관절내 침술’인데, 이는 피해자가 G한의원에서 받은 시술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있었던 손발이 시린 증상의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발생 이후 G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10.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1.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0원의 판결을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는 C 매장 점주, 피해자 D은 C 근처 E매장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7. 15:46경 서울시 은평구 F건물 2층 C 매장 내에서 3년 전에 있었던 다툼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점주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1시간 동안 매장 내에서 큰 소리를 쳐 행패를 부리고 매대에 있는 보석을 바닥에 엎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1.항과 2.항의 범죄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세 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CCTV 분석, 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동영상)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6:3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 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회에 공헌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6. 3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앞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수봉공원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숭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위 BMW X5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차선 반대편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매우 어눌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 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의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수사단계(B) 및 공판단계(C)에서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에 범한 범행으로 오래된 전과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