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07

범죄사실 2017고단3607 피고인은 2017. 7. 30. 0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을 손에 들고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경위 D에게 "개새끼야, 빨리 (내 처인 E을) 불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칼을 든 상태로 위 D에게 다가서는 등으로 경찰관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586 피고인은 피해자 E(54세)과 사실혼 관계로, 사실혼관계 종료를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만나게 되었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10. 4. 15: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슈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가져와 휴대폰과 지갑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두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가방을 들고 가 은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33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그 때부터 9. 5. 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4세)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7. 27. 09: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 좀 열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04:10경 위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나와라, 나오면 내가 너 보는 앞에서 죽어서 너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7. 10:00경 위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29. 22:3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앉힌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5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꺼내 보이며,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빨리 사장한테 못 간다고 전화해라, 평상시대로 행동해라, 못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같이 죽자, 피 안 묻히고 죽일 수 있다, A이라는 이름이 평생 안 잊혀지게 해 줄 것이다", "오늘은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니까 오늘 끝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영상 제작 CD [2017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E에 대하여 2017. 7. 6.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주거침입 및 협박 범행을 하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을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한 적이 있는 피해 경찰관까지 찾아가 술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 8. 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6:3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센터 상담실 내에서 위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부센터장인 피해자 E(여,53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팔을 위로 크게 돌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에 놀라 왼팔을 뻗어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오른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간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이돌보미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크게 원을 그리며 손바닥을 마주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뻗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 온장고 앞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2회 툭툭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28.05: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탁자를 손으로 밀치고 식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식당의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탁자와 의자를 손으로 밀쳐 틀어지게 하고, 그 위에 있던 전기밥솥 및 식기류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 남용 및 충동성 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2: 10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내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토를 하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 20. 02:10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5. 10자 피해자 F 합의서, 2019. 5. 13.자 G 합의서 각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4:50경 부산시 부산진구 612에 있는 범내골역을 통과 중인 다대포행 방향 지하철 1호선 C 내에서 그전 서면역에서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옆에 앉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01: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사진관' 앞길에서 친구 D과 몸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니들이 뭔데 그래, 씨 발, 좆 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양손을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수사) 1. 현장 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기존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탄JC 쪽에서 수원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대형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고속도로로서 실제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4번 출구 부근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가 늦게 온다고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C(75세)을 말리 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D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대면/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수사기록 p.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8. 3. 15. 피해자에게 치료비 5,686,22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승낙하여 피고인측이 그 중 일부 금액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로 농협 및 국민은행 통장 2개가 개설되었는데,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돈을 송 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서구에 있는 신한은행 둔산동지점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의 비정상성,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대출 실행을 거절받은 적이 있어서 자신의 신용도로는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정상적인 대출을 수회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대출회사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범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과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여 온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은 2013. 7. 9.경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액면금 231,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에게 그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G은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H에게 부탁하고, H은 I에게, I은 J에게, J은 K에게 순차적으로 위 어음을 할인할 사람을 찾아달라며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고, 위 어음이 할인되면 각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K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위 어음을 보내주면 할인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의 운영이 어려워 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로부터 할인을 의뢰 받은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성산업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이에 속은 K, J, I, H, G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어음을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을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J, H, G의 각 진술 포함) 1. G,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전자어음 발송업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1.경 우체국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7.경 요통 등을 이유로 C한방병원에 24일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인천 소재 C한방병원에 뇌혈관 질환, 고혈압 등으로 2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RI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당시의 상태를 감안할 때 14일 동안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0. 18. 피해자A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6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6,014,39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 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Z).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 보험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적정입원일수 자문 결과), 입원적정성 여부 질의에 대한회신과 증인 D, E,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입원한 것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어도 치료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1:00 경 일명 '양평식구파' 후배인 피해자 B(남, 2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도우미들을 다른 업소로 빼돌리고 아무 말 없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양평식구파' 후배인 D, E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분당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양평식구파' 동기인 G, H와 같이 있다가 D, E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보자 마자 "너 오늘 그냥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열중 쉬어 자세를 시킨 다음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진료확인서, 진단서, B 얼굴 사진, 진료일지 1. C 유흥주점 사진 1. B의 납치된 장소 특정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4: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트럭에 주유한 후, 주유소 앞 도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 3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도로 3차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80세)이 피고인 운행의 트럭을 피하려다 밀려 넘어졌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출혈 과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B 및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석축(길이 약 25m, 높이 약 3m)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상회복 등 관련 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법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하던 중 기존에 있던 담장을 재정비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석축의 위치와 규모 등에 있어서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현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의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등은 이천시 E빌라에서 부부 동반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1. 05:30경 이천시 E 빌라 2층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피해자를 향해 기어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4회 잡았다 놓은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에서 무릎까지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6. 초순경부터 (주)E의 실운영자, 피고인 A은 2016. 6. 14.경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F은 2014. 11. 11.경부터 (주)G[2016. 6. 29.경 '(주)H'로 상호변경]의 실운영자, I은 2015. 9. 7.경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6. 3.경 F로부터 (주)G를 인수대금 7억 2,000만원(회사채무 5억 원 승계, 잔금 2억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2016. 6. 초순경 J으로부터 (주)E와 그 소유인 영천시 K 등 4필지의 토지 및 그 공장,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기업신용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G 명의로 담보대출과 국세환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주)G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G 명의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F과 2016. 6. 13.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봉덕지점에서, (주)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G에게 매매대금 17억 2,000만 원(그 중 담보대출 12억 2,000만 원 승계, 잔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입금내역을 남기기 위하여 (주)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F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1, 초순경 피고인 A과 함께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G의 대표이사 1은 2016. 6. 13.경 (주)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억 2,000만 원(담보대출 12억 2,000만 원, 잔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가 세환급을 받기 위하여 형식상 잔금 5억 원을 (주)E의 계좌로 입금한 직후 이를 반환받고,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가세환급을 노리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11. 8. 11:00~13: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예금거래내역서, ㈜H 통장 사본, ㈜G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매매계약 당시 참여인 N 실장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의 자료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취소), 고소취소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무고 내용,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