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 피고인은 2023. 1. 29.경 모바일 D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C이 작성한 'E.'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245,000원을 보내주면 F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만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포인트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9. 12:50경 A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8 1. 2022.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게임 커뮤니티 어플 ‘D’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대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H에 I 1일 아이템을 136,908J로 올렸는데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0.경 2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36,908J를 교부받았다. 2. 2022. 7.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게임 커뮤니티 어플 ‘D’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대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H에에 L 1일 아이템을 251,000J로 판매 등록할테니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위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대금 476,9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31.경 476,9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36,908J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191 1. 2022.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150,000J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와 동시에 N을 상대로 게임머니 150,000J를 30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였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N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은 게임머니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1. 00:42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N으로부터는 동액 상당의 F 게임머니 150,000J를 교부받았다. 2. 2022.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의 게임머니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와 동시에 R를 상대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였고, 피해자 Q으로 하여금 R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은 게임머니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6. 16:39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R로부터는 동액 상당의 F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3. 2022.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7:16경 충북 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F의 메신저인 D에 ‘T’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H에 I 1일 아이템을 134,985J로 올렸는데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310,500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7.경 310,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34,985J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197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2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08:44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W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와 동시에 X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였고, 피해자 V으로 하여금 X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은 게임머니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15. 14:03경 X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3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X으로부터는 동액 상당의 F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나. 2023.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다시 연락하여 ‘경쟁업자들 신고로 정지가 되었다, 곧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게임머니를 추가로 구매하고 싶으면 현금 1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3. 22. 22:1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3.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다시 연락하여 ‘계속 계정이 정지가 된다, 게임머니 20만J를 추가로 구매해주면 이전 금액들도 모두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3. 28. 16: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3.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현금 20만원을선입금해주면 F J 10만 포인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4. 10. 21:2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 W 대화내용, AA은행 회신자료, 참고인 제출자료 2023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제출자료, 이체결과내역서, 피혐의자 W 대화내용, 계좌명의자 N과의 W 대화내용, Q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25)에 첨부된 Q 제출자료 2023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이 작성한 진술조서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제출 – 이체거래내역, W 메시지, 참고인 X 전화통화, X 자료제출 – W 대화내역), W 오픈채팅 대화내용, D 채팅내용,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197 제1의 가, 나, 다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2항, 제3항피해 금액을 변제받았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10.경부터 2023. 4. 10.경까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제3자로부터 게임포인트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는 그 제3자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같은 수법을 사용한 동종범죄로 수 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B, V)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해자 C, K, M, Q, U, Y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C, K,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