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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82

공소사실 가. 2014. 2. 11.경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4. 2. 11.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E에서 진행한 공사현장의 수익금으로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익이 확실한 공사현장이 없이 현장들을 돌려막기 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4.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F 물류창고 리모델링 공사의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익이 확실한 공사현장이 없이 현장들을 돌려막기 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4. 1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물류창고 리모델링 공사의 수익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를 할 테니, 거래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F 물류창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밀린 대금을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하수급업체인 H에 4,466,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1,288,901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5. 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암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들어갈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현장에서 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이 많았고, 수익이 확실한 공사현장이 없어 현장들을 돌려막기 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문제점 검사는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2012년경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수익이 확실한 공사현장이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개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파산선고가 세간에서 개인 신용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검사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자연인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존 채무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빚 독촉을 받는 경우와 달리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변제능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 3곳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경에 6곳 정도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연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지고 변제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총 채무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그러한 행태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사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어느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현장의 공사비에 투입하는 방식은 매우 자연스러운 관행이고, 개인 채무의 돌려막기와 달리 각각의 공사현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돌려막기 식의 공사 진행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검사는 '수익이 확실한 공사현장이 없다.'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이마저도 몇 년이 지나서 사후적,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에 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의 법정 진술은 경찰, 검찰 진술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고,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특히 기망행위, 즉 피고인이 대여를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대여금의 용도나 변제 방법'에 관한 진술이 그러하다. 또한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C은 "피고인이 E 공사 수익금으로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는데, 위 E 공사는 사실상 C이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언제든지 C은 피고인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위 E 공사 하도급대금 채무를 상계, 정산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수 있었다. 사후적으로 피고인과 C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정산에 다툼이 생기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처음부터 C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계사 신축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일대에서 계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8:30경 상주시 상산로 223에 있는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 약 40여명이 듣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향과 지역과 이웃을 짓밟고 희생시켜서라도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D, C이라는 한 일가, C 일가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나이든 어르신들과 선량한 이웃들을 협박과 공갈로 겁박하고 지역주민 간의 이간질을 일삼았다"라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의하면 "협박과 공갈로 겁박하고, 지역주민 간의 이간질을 일삼았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으로 보인다. 가. 당시 피고인이 낭독한 6페이지 상당의 대회사와 결의문에 대하여 목격자 E는 2018. 10. 25. 경찰에서 "…그 내용 중에는 C과 C의 아버지 D의 실명이 거론이 되면서 C의 양계장 사업이 고향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그 부자가 사리사욕을 취하고자 이웃들을 짓밟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C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며 양계장 신축공사를 반해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갈이나 협박이라는 용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생활에서 형법상 공갈죄 혹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계사 신축으로 피해자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계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8,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사를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취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협박, 공갈, 이간질'로 압축·강조하여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협박과 공갈로 겁박하고'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대회사나 결의문에서 협박이나 공갈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이로서 암시될 만한 사실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창문 앞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이용하여 집 안을 비춰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안을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 앞에서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본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한 차례(벌금형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본 것에 그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7. 16. 21: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17. 00: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00: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창문 앞에서 집 안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이 유일하고(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주거지에 있었는데, 당시 주거지에 누군가가 들어 온 사실은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내지 사진들은 모두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범행과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이 역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수사기록 제54쪽 기재 사진은 피고인의 자백에 기초한 피고인의 범행재연 사진에 불과하여 이 역시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계부품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2. 4. 1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합계 17억 8,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 소유의 대구 북구 D에 있는 B 공장 용지와 건물 및 위 공장 내의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한 담보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보존 및 관리해야 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 Mynx500, 자동공작기계) 2대를 E에게 매매대금 5,2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기계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는 그 논리적 구조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 등을 피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 은행과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위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해 은행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12. 23.경 인천 연수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H 카페에 접속하여 공무원 인터넷 강의를 싸게 양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E 명의 J은행 계좌(K)로 55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1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L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싸게 양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계 9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멜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79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피해자 진정서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O) 1. 금융거래정보회신(Q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성년자일 때 범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C' 보험상품에 2구좌를 가입한 사람으로,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경기에서 1타 만에 홀컵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홀인원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6. 11. 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D' 골프장 7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에서 축하만찬비용으로 4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599만 5천 원을 신용카드로 각각 결제한 후, 그 중 2016. 11. 1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G'에서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각각 결제한 250만 원, 200만 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매내역이 없는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홀인원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1. 6. 골프비용 335,000원, 축하만찬비용 410,000원, 2016. 11. 10. G에서 750,000원을 결제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16. 11. 10. G에서 추가 결제한 4,500,000원을 직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11. 21. J에서 3,960,000원을 추가 결제한 점, 피고인은 실제 2016. 11. 6. 홀인원을 한 것과 관련하여 5,000,000원 이상(= 335,000원 + 410,000원 + 750,000원 + 3,96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출이 있은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시기에 제한이 있는 등 위 3,960,000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지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영수증 정리 업무는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경리부서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망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죄사실 2020고단17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죽어도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4구 멀티 탭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입술이 약 3cm 찢어지고 앞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99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사이였고, 피해자 D(여, 7세)의 친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8. 06: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옥상에서 불상의 공구를 가져와 현관문과 도어락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고, 집에 들어가 베란다 공구함에 있던 쇠망치(총 길이 약 35.5cm)로 현관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망치로 도어락을 내리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한방이면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쇠망치로 도어락을 내리쳐 부수고, B을 협박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멀티 탭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19쪽) 2020고단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녹취파일 첨부 건),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의 심사례 판결결과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형량, 피고인에 대해 부과하는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폭행 등을 하여 10여회 가량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아동인 피해자 D이 느꼈을 공포심 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이혼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 내 폭력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후 딸인 피해자 D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위탁 관리하는 '서울 성동구 C건물'에서 2014. 7. 16.부터 2016. 12. 31.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51,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919,010원 및 퇴직금 1,122,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 D은 C건물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차관리업무를 하였고,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년에는 1일 8시간(휴게시간 오전 8시-9시 30분, 12시-13시, 16시-17시30분), 2015년 및 2016년에는 1일 7시간(휴게시간 8시-9시 30분, 12시-14시, 16시~17시 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이 위 휴게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40691호, 같은 법원 2018나25856호, 대법원 2019다210598호 판결)에서 이 부분에 관한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58

이 사건 공소사실 굵게{[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B 소유의 '충주시 C 전 1,322m²(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31.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m²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4. 나머지 661m²를 E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 8.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8. 17. 접수 제3842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굵게{[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5:3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20725호 F 및 G(원고)과 E 및 D(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의 판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근저당권설정하는 것에 대해 H과 상의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당시 H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 E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말했을 뿐,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H이 D, E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과,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허락하여, H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 E로부터 계약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고, H으로부터 D, E의 토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8.경 토지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7,000만 원 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하였다는 것인데, 매도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매매대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H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D,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중 2,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D, E가 피고인 또는 H에게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하였다. H으로서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D, E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H은 2014. 7. 9. 피고인에게 'H이 피고인의 동의 및 수권 없이 2012. 8. 17.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H이 이를 2014. 8. 31.까지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위 건물의 관리권한 등에 대해 피고인과 분쟁을 겪고 있던 피해자 E이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긴급안내문 3장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긴급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위 건물의 관리권한 등에 대해 피고인과 분쟁을 겪고 있던 피해자 E이 그의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우편함에 꽂아 놓은 관리비 고지서를 임의로 빼어 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7. 21:30경 위 D건물(이하 'D건물'라고 한다)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함께 피해자가 그의 직원 F 등에게 지시하여 우편함에 꽂아 놓은 관리비 고지서를 임의로 빼어 내거나, 위 F 등이 관리비 고지서를 우편함에 꽂으려 하자 이를 몸으로 막는 등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따라서 타인이 점유·경작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토지를 임의로 경작하거나(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3255 판결 등),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점포를 철거하는 것(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등)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3. 판단 및 결론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방해한 E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소인 E은 2015. 8. 18. 전에 D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고(이 법원 2013. 6. 20.자 2013카합43 결정, 이 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가합20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3나6238 판결), 2015. 8. 18. 관리단집회 및 2015. 8. 30. 후속 임원회의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법원 2016. 4. 28.자 2016카합3 결정, 대전고등법원 2018. 5. 23.자 2018라117 결정). 피고인들 측이 D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관리실 등을 점유하고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는 등 사실상 D건물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사실상 관리하는 D건물1층의 우편함에 피고인들 측이 아니라 자신 측에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관리비 고지서를 꽂거나 꽂으려고 시도하였는바, 이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 자체(피고인들은 D건물의 적법한 관리자가 아니고, 고소인이 적법한 관리자이다)에 의하더라도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해당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8. 22. 15:12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가적치장에서 'D' 차량을 이용해 발생토 내리기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92조 제5호에서 "제43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95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가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인한 책임요건을 본문에서 규정하고, 면책요건을 단서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형벌의 자기 책임의 원칙상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할 것은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에 따른 형사책임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면책규정이 존재하는 사안은 아니나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도 참조). 이 사건 기록의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제출한 소명서 및 추가 소명서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의 진술서뿐이다(수사기록 97면).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평소 가적치장 내 이동식 살수시설을 가동하여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판시 범죄행위와 같은 결과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인한 인근 보도블럭 원상복구 공사(2018. 8. 21.자 공문에 의한 긴급한 공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8, 75면 참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적치장 내 위치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위 원상복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평소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거나 하수급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태풍 북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다가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수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4분기 학자금 2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4분기 학자금 2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사실조회 회신 등 기록에 의하면, 2018년 4분기 학자금이란 2018년 12월, 2019년 1월, 2019년 2월 수업의 수업료에 대한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동안 피고인이 월급 지급일이 아닌 별도의 날에 학자금을 지급한 사정이나, 고등학생 수업료의 지급일과의 관계 등 사회통념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회사의 취업규칙(제108조 등),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조합 조합원 등은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만 분기별 30만 원의 학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 E와 위 회사는 2018. 12. 31.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하였고, 2019. 1. 1.부터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8년 4분기 학자금 중 2018년 12월 한 달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위 D, E에게 1인당 한 달분인 10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학자금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었고, 달리 근로자 F, G, H, I에게 2018. 11. 6.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지급된 100만 원 중 일부를 반납하라고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증인 D의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D, E가 학자금을 1인당 2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