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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 D(2016. 10.경 사망)과 약 4년간 동거를 하였는데, D이 사망한 후 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 3. 14: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반신 노출 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동생이 키스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2. 00:00경 서울 양천구 E,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위 다세대주택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공용계단과 복도를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201호 앞에 이르러 위 201호 현관문을 수 회 발로 차며 '여보, 마누라 왔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당신 아들 낳아주러 왔어요.'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F정신과병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6년 12월경 피고인이 환청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D의 영혼이 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병력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환청 등으로 인하여 이성적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충동을 제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G은 이른바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고, 조직원 H과 함께 법인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법무사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OTP')를 팔아 수익을 올려 왔다. 피고인 A은 2016. 6.경 G으로부터 명의대여를 권유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4.경 H과 함께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한회사 라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뒤, 그 회사 명의로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G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G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오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만든 통장 1개당 수수료로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경 H에게 "대포통장 할 사람이 2명 더 있다"고 말하였고, H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노원역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A 이 모집해 온 명의대여자인 J과 피고인 B을 만나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할 것이다, 주로 사설 도박사이트에 납품된다. 명의대여자가 되려면 피고인 A 을 통해 연락하라"고 설명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한회사 K(이하 'K') 관련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J은 2016. 8.경 위와 같은 명의대여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 을 통해 H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이 설명한대로 J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은 후 G 및 H으로부터 법인설립비용을 지급받아 2016. 9. 26.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법무사에게 K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J은 2016. 9. 29.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M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 공무 원에게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뜻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K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 A은 이같이 G, H,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한회사 N(이하 'N') 관련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B은 2016. 8. 경 위와 같은 명의대여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이 설명한대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은 후 G 및 H으로부터 법인설립비용을 지급받아 2016. 10. 13. M 법무사에게 N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3. 경 M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뜻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 그러나 N에 자본금 1,000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G,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의정부시 평화로 375에 있는 우리은행 회룡역지점에서 N 이름으로 우리은행 계좌(O)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H에게 전달하였다. H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 통장 등을 G에게 전달하고, G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G,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양도하여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17: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712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양도하여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 개설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등의 경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 A은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의 범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권유로 가담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2.08:09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회사 후배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너희가 뭔데, 정권도 바뀌었는데 경찰 너희들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과 E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오른 발로 걷어차 사이드 미러 덮개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순찰차 사이드미러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여) 운영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G(35세, 여)·H(22세, 여)과 주점 손님인 피해자 I(30세)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유리잔을 벽에 걸려 있던 TV(피해자 F 소유, 시가 약 39만 원)에 던져 그 TV를 부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F1)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 C,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동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혼자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이 난폭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에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H, G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2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운영 주점에서, 위 F가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요구하는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들고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코 부위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던 종업원 G.H.피해자 C(26세)과 주점 손님인 1 해자 D(29세)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유리잔을 벽에 걸려 있던 TV에 던져 그 TV를 부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D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7. 6. 12. 이 법정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0:1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진성수산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리 산35-1에 있는 봉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6만 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마사지 샵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1.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내유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삼태말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파주시 D, E, F, G, H, I, J 총 7필지 16,806㎡ 면적에 2.3m 높이로 흙을 매립한 후 중장비로 평탄하게 작업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K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토지 매립계약서, 토지대장 1. 수사보고(불법 성토면적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제2호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B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녕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4: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경남 창녕군 G에 2층 상가건물(1층 27평, 2층 25평) 총 공사비 9,400만 원에 조립식 판넬주택 신축공사를 2014. 9. 25.에 착공하여 2014. 12. 31.까지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약 11곳의 공사를 진행하며 각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임금 및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2,000만 원, 2015. 3. 25.경 3,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남 창녕군 I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소유 위 주거지에 1층 주택건물(25평) 총 공사비 8,000만 원에 조립식 판넬주택 신축공사를 2015. 3. 13.에 착공하여 2015. 6. 30.까지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현금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K에서 경리직원 M에게 건축용 자재를 많 이 팔아 주겠으니 외상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자재대금은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용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경 62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건에 대해 19,788,7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크레인을 구입하여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농협계좌로 2016. 1. 27.경 300만 원, 2016. 2. 16.경 500 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4:3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0호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2016. 6. 9. 12:09경 서산시 E에 있는 F의 앞마당에서 피고인과 G이 말다툼을 하다가 G이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왜 또 침을 뱉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사건 당시 식당 앞에서 목격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2:09경 위 사건 발생 장소인 F 앞 노상이 아니라 아산시에 있었는바, C와 G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6고단640 사건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G이 넘어지는 장면) 1. 통화(발신, 역발신) 내역 [피고인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9. 12:09경 사건 발생 장소에 있지 않았던 사실(특히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산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 증언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859-19 도봉한신아파트 120동 앞 노상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에 공장을 구입했다. 지금 공사를 해서 기계 설비를 이전한 후 12월 말까지는 정책자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늦어도 내년 3월 말에는 정책자금 대출 20억 원이 나온다. 그런데 공장 공사비가 부족하니 일단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정책자금 20억 원 대출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채무초과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법인의 국민은행계좌(E)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2:30경 부산 수영구 B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인텔 i5-3570과 GTX1050(이엠텍)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8. 부터 2017. 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계좌입금내역, 문자대화내역(피해자 C)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피해자 D) 1. 거래내역, 대화내역(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2017고단92] 피고인은 2017. 3. 14. 04:00경 제천시 의병대로18길 1 '메가박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모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5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쭈꾸미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측정시간 정정) [2017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공소장(2017년형 제1044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3. 14.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4. 16,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7.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6. 21:20경 업무로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창신협 쪽에서 모양성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위 사거리 교차로에는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가 고창 천주교 성당 쪽에서 고창천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 관절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9,7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 11:47경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안을 뒤져 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인근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무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안을 뒤져 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과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인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1) 2017. 3. 16.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수동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방촌리 방촌유물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는 부분인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종합하여 구성요건에 맞게 수정하였다.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7. 5. 암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처를 보살피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2017고단43 피고인은 C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0. 5. 03:02경 평택시 D아파트, 307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면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피해금액 합계 5,7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 피고인은 2017, 1, 25, 01:5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J(59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고 제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네가 뭔데 그러냐! 나가서 한판 붙자! 얼굴을 부숴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다음 얼굴고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07 피고인은 2017. 1. 30. 04: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식당 안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사건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하자 화가 나, 식당 내 손님인 O 및 피고인의 일행인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경찰 새끼들, 너희는 어차피 체포하지 못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69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6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7. 1. 8.경 5만 원, 2017. 1. 9.경 5만 원 합계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00:35경 평택시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 밖을 나가려다 종업원에게 붙잡힌 후 소란행위를 하던 중, 그 곳 손님이었던 피해자 U(남, 4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새끼야, 씨발놈, 죽여버린다, 라면이나 쳐먹지"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과 등을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1층으로 나가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V(남, 26세)에게 잡혀 다시 3층으로 올라오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세게 잡고, 멱살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하악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인 V을 폭행하고,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아 씨발놈아 준다고 했잖아"라고 욕을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19명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2017고단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병원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J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