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F빌딩에 관련된 경리직원이고, G은 위 빌딩의 관리사무소장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해자 H(여, 49세)은 위 빌딩의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과 위 H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위 G과 H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동영상을 위 H의 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을 이용하여 위 H의 딸에게 "니네 엄마 알몸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건 니네 엄마가 약속 안 지킨 댓가야 그건 니네 엄마한테 원망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G과 H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개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딸 K에게, 2015. 9. 15. H의 가슴 사진과 H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부터 같은 달 18. 까지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성관계 동영상 및 성기사진 등을 10회에 걸쳐 전송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0. 27. 이 법원 2016고정119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하, '2016고정1194호 판결'이라 한다)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3. 확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2016고정 1194호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5. 9. 15.자 위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5.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01동 1403호에서 H의 가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것으로 범죄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2016 고정1194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저 욕쟁이 또 온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4회나 있는 자로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9: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을 무시하며 "너나 형이나 개 좆도 없는 것들이 나가 뒤져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야 너는 옛날 생각 못하냐, 돈 필요하면 얘기해" 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위 일식집 주방 안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6cm) 1개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5. 4. 2.경까지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협회 경북분사무소의 경리 직원으로서, 장학기금 및 상조기금의 보관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경 장학기금을 피해자 명의로 된 우체국 예금계좌(E)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 그때부터 2015.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서 합계 554,511,300원 상당의 장학기금 및 상조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F이 제출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2009. 4. 27.경 장학기금을 피해자 명의로 된 대구축산농협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서 금전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 금액도 5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물품 구입, 남자친구의 외제차 구입, 쇼핑몰 운영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새벽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를 보자 귀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벤츠 자동차로 유인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경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인적이 드문 번지 불상의 비포장 도로 근처 공터에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저항하자,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이상 때리고 목을 조르며 "이년,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격하게 반항하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CD, 피해자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피의자 A 소유 차량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실사(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대질조사 및 현장검증 이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57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2014. 8.경부터 1년 가량 교제하던 피해자 I이 2015. 8.경부터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I 너는 세상을 왜 남자들한테 몸뚱이 장사만 하느냐, 2년 사이에 무려 6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현재 추자도에 두명", "I씨 당신은 인생을 남자들의 고통과 피를 말리면서 수많은 남자들의 드라큐라 되어 53년이란 세월을", "순천 남원 정읍 전주 추자면 제주시등 꽃을 팔면서 사는 I"이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경 전주시 덕진구 J,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2년동안에 KLAM씨 4명을 I이는 데리고 자고 하던 집을 팔고 결국 떠났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4명의 남자와 동거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5. 고소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5. 고소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1층 계단 입구에서 소변을 본 것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하고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식칼을 빼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3. 5. 10.부터 2014. 7.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4년 5월, 6월, 7월분의 임금 합계 8,000,000원 및 퇴직금 4,322,572원과, 2013. 11. 5.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의 2014년 6월, 7월분 임금 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고소취소장과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4.에, 근로자 E는 2016. 1. 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3.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0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목동역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피해자 서영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IY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3,489,708원 상당, 위 Y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11,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가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8: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90 아주약품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에 가입하고, 벌금형 2회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거모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24.(1일), 2015. 2. 10.부터 2015. 2. 13.까지(4일), 2015. 3. 9.부터 2015. 3. 10.까지(2일), 2015. 6. 10.부터 2015. 6. 12.까지(3일), 2015. 6. 15.부터 2015. 6. 17.까지(3일), 2015. 6. 29.(1일), 2015. 7. 2.부터 2015. 7. 3.까지(2일), 2015. 7. 6.(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각 근무상황,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일일복무상 황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남은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0:35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상호 D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해자 E(59세) 및 사건 외 F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A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이름 머야, 나이 몇 살이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20:25경 아산시 B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귀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C에게 "FX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율차를 이용해 마진거래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에 C으로부터 D(수배중)를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와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D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설명 및 전반적인 기획을 맡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외국 선물거래에 직접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외국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로 모의하였다.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7. 24. 경 서울 관악구 F빌딩 2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국가 간의 환율차를 이용해서 큰돈을 벌수 있는 FX 사업이 있는데 투자금을 자동화 프로그램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인 'H'을 개발하였고, 'H'을 이용하면 투자한 금원에서 120%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H'을 개발한 교수이고, 최고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든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자동화 프로그램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무조건 120%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역시 아니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이 입금되어있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E 투자설명 관련 자료 1.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각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없음(사후적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환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편취한 금원 중 일부만이 변제되었다(편취한 금원에 비하여 변제된 피해는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공범의 역할분담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소재 기지시리교 인근 도로를 시곡교차로 쪽에서 신평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을, 동승한 피해자 F (6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299,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부친인 G으로 하여금 마치 Gol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피고인으로 출두하여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G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5. 11. 5. 충남당진경찰서에 출석하여 '내가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1. 20. 같은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 각 진단서, 견적서,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누나, 아버지 등에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아직 30세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에게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와 같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 원룸 206호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7.경부터 피고인 B를, 2015. 10. 20.경부터 피고인 C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들은 광고 전단지 배포 및 수금 업무를 함께 하면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9.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10. 20.경부터 각각 2015. 11.경까지 구미시, 경북 칠곡군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사전에 주문한 "일수 달돈 급전 일주일 중에 주 5일만 상환하세요 F", "한결 같은 행복,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가겠습니다. G", "한결 같은 행복,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가겠습니다. F"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상가나 원룸에 던지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에게 2014. 7. 31. 구미시 원평동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2,910,000원을 빌려주고(3,000,000원에서 선이자 90,000원 공제) 65일 동안 매일 60,000원을받는 속칭 일수 대출의 방법으로 이자율 연 342.4 퍼센트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까지 총 10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차용인들에게 빌려주면, 피고인들이 위 차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수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3,355,000원을 빌려주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광고를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나.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령의 점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1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부하였으며, 범행 기간, 이자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 또한 커 보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전후하여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이어갔으며,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부 상담과 계약 체결 등을 맡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B와 C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로 전단지를 돌리거나 A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아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2. 2.경 개인적인 채무가 약 8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하고 18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개인회생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제출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개인 채무원금이 합계 약 8,000만 원 가량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노점상의 운영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용 금원을 바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피해자의 독촉에 이자 등 명목으로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가 결국 2013. 7.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채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여한 기존의 차용금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금원의 차용 경위, 차용금액, 차용금의 용도, 차용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각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차용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29,950,000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용으로 인한 편취 범행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1:49경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천안시청 뒤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원형육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7. 02:07 경 외상성 뇌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2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교통사고를 피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제한속도를 24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만 피해자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하는 등 잘못이 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각각 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택시를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3. 4. 02:00경 서울 강동구 E 주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C(여, 50세)를 세운 다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8. 02:00경 위E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C를 보고 택시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너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복수하겠다. 너 길거리 다니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12. 02:00경 위E 주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C를 세운 다음 '너 집에 못 가. 가만히 안 둬. 너 때문에 사회봉사를 했다. 밤길 조심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7. 02:00경 위E 주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C를 세운 다음 '너는 가만두지 않는다. 잡년 같은 년, 너는 내가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밤길 조심해. 내가 네 집을 아는데 칼 들고 찾아가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3. 19, 05:00 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C를 보고 피해자를 붙잡아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19. 05:00 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위 C가 G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쏘나타 택시에 타려고 하자 C를 끌어낸 다음 위 택시의 오른쪽 보닛 부분과 오른쪽 앞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