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033, 2014고단3067(병합), 3468(병합), 3641-1(분리)(병합), 4428(분리)(병합), 6228(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종광, 단정려(기소), 손유빈, 정경영(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641 피고인 A은 대출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F, G은 피고인 B과 H 등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 H 등은 대출을 의뢰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사실은 자동차할부대출 등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5.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남구대리점에서 IYF쏘나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H에 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H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2,21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 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과 F의 공동범행 가. 위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9.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5-13 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구대리점에서 J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B에 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 득세원천징수증명서,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2,18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8.경 인천 남구 주안동 77-7 대우증권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 중개 제휴점인 대우연 합에이전시 사무실에서 K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에 피고인 B에 관한 허위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2,40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28 피고인 A은 L, M, N, O 등과 함께 대출 명의자와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등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 · 알선하고, N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O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L는 대출 명의자 역할을, M은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1. 3.경 인천 부평구 P빌딩 3층에 있는 대부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L를 대출 명의자로 가장하고, N에게 L를 알선하였다. 이후 N는 L Q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희망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M에게 L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임대명의자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M을 임대 명의자로 가장한 후, R, L, M, N, O 등은 2011. 3. 29. 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O가 운영하는 T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L가 M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U아파트 제9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N는 피고인 A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L 등은 2011. 3. 29.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산곡동지점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L가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L,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 지점으로부터 2011. 4. 8.경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관련 서류 첨부), 심사표 및 대출신청서 · 재직 증명서 등, 자동차에 대한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0144428 1. 피고인 A 과 공동피고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L 대출신청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내지 자동차 대출금 등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우리은행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득,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의 형평성,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