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28. 0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처음 위 주점에 들어올 때 실장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달리 술값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술값이 얼만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온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술값 지불을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다시 2회 때리고,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니냐, 빌어라"라고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다시 "너 이리 와 봐"라고 피해자를 불러 옆에 오도록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악관절부 염좌 및 종창,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종업원 G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휴대전화 수리 등과 관련된 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0:20경 평택시 D 소재 'B'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말리기 위해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뽀뽀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키스만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평소 F 내용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F의 내용이 이 사건 당시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다. 그 반면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후 F 내용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1:40경 인천 남동구 관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8-33에 있는 풍림아파트 건너편 언덕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만 원을 지급하려던 중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0-3에 있는 간석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65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지붕과 오른쪽 문짝 부위를 구둣발로 차수리비견적 1,710,243원 상당의 손괴를, 피해자 D(61세) 소유의 E SM3 승용차량의 트렁크 부위를 구둣발로 차 수리비견적 미상의 손괴를,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위를 구둣발로 짖밟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견적 64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여 마치 그녀에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맥주 30병 12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등 도합 4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D(40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과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D의 목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D의 몸통과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D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면서 D을 데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맥주병을 위 E에게 집어던져 E의 우측 다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 우측 팔 하박부의 피하출혈 등을, 위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E 모습 촬영사진, D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B 계좌의 명의자인 바, 2013. 12. 6. 14: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 C이 착오로 송금한 2,99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34경 아산시 온양1동 90-14에 있는 하나은행 온양지점에서 그 전액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유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일자불상부터 '미쓰리'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총 50대를 설치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4. 3.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여름경부터 각위 'G'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7. 경까지 위 'G'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상기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게임 우측 하단 'CREDIT'창에 5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획득한 점수는 10,000 점 이상 정립이 되면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정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무료이용권(10,000 점당 10,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원 동전으로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게임장 내외에서 다른 손님들끼리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무료이용권(무기명 유가증권)을 지급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9. 16:30경 광양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내 목욕탕 신축 공사현장에서 E(주)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방음벽판 5개, H빔 6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형 파이프 14개, 안전발판 3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음벽판 등 합계 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1.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대구 달서구 D빌딩 1002에 있는 E법무사사무소에서 B로부터 매월 170만 원씩 받고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고 B로 하여금 위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D빌딩 1002에 있는 E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인 A에게 매월 170만 원씩 주고 A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아닌 사람으로서 법무사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법무사에게 송금한 내역서 1부,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가 법무사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무사법 (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4894,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법무사명의를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법무사사무소에서는 피고인 B가 과거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이용하여 주로 금융기관과 연계된 등기처리업무만을 처리하였던 점, 사건수임, 사무실 운영 등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피고인 B가 처리하였고, 피고인 A는 법무사와 직접 거래를 요하는 은행과의 업무협약시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서에 서명·날인을 한다거나, 수임한 업무에 대한 사건부를 정리하는 정도의 단순한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실제로 업무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 B로부터 월 고정금액을 지급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지급받은 금 액이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의 도장을 경우에 따라 직원들이 임의로 날인하기도 했고, 자신은 나이가 많아 법무사 업무를 잘 못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법무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수익을 남기니 예우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무실 임차를 비롯한 법무사사무소 시설은 피고인 B가 그 명의 및 비용으로 하였고, 운영 수익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돈을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B가 취득한 점 등의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사건부 처리 및 업무협약서 서명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그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1:3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흘린 술을 휴지로 닦던 중 피해자가 "휴지로 왜 닦냐? 걸레로 닦아라."라고 말하며 걸레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강아지가 오줌을 싸면 휴지로 닦으면서 나는 휴지로 닦으면 안 되냐? 네가 돈을 벌어온 적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5cm, 손잡이 길이 11.5cm)를 피해자의 목 가까이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 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와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 회복과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3:00경 서울 서초구 B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4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들이밀어 삿대질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치게 하고,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밀착하며 시비를 걸어 왔다. 이러한 시비조의 언행이 반복되어 피고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어, 이 사건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차량 주차로 시비가 된 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앞에 수차례 삿대질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이에 뒷걸음 쳤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 쳤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며 소리치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얼굴을 계속하여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남성이고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수차례 삿대질을 하는 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2014고단921 피고인은 2014. 4. 10. 22:30경 하남시 B아파트 111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너가 경찰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76 피고인은 2013. 11. 21. 하남시 B아파트 111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광주·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 21:40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9세)이 피고인에게 "개밥통을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모두 그만둬라, 개 같은 년들 식모살이 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G 전화진술 녹취서, H 전화진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3. 6. 15. 에도 피해자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5.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 님'이 1981. 5.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76334호로 상표등록한 'OMEGA' 상표를 위조 부착한 오메가 AS 손목시계 1개(정품 가격 1,500만 원상당)을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네이버 D 까페글 캡처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D에 판시 시계를 12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을 승인을 받지 않고 2017. 4. 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업체에서 D 포터Ⅱ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적재함 부분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관련 판례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과 같이 분리가 용이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라고 한다)까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캠퍼는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결합되고, 화물차로부터 분리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화물차에 고정된 채로 운행되어 이를 고정용(일체식) 캠퍼와 달리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캠퍼의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캠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동식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하는 것을 단순한 화물의 적재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의 남편 E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C 업체에 이 사건 캠퍼의 설치를 의뢰하였는바, 법 제34조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다만 그 승인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을 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06. 10. 선고 2010도934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화물차에서 이 사건 캠퍼가 분리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19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1.부터 2013. 1. 2.까지 근무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소계 17,384,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700,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1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21.부터 2013. 1. 1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소계 27,03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152,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 3 기재와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별지체불금품내역 3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0: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상호불상 과자점 앞길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C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수법, 추행의 장소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또한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견인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8: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567 앞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N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견인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운전의 위 견인자동차 및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가 각각 밀리면서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G 운전의 H 시내버스, I 운전의 JEF 쏘나타, K운전의 L 카렌스 승용차와 연쇄 추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 G,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벌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잠실대교 북단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사고장소로 급히 출동하기 위하여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인 송파대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여 통과하려고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000cc와 매화수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소년 E의 일행인 F이 판시 일시경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년자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F과 E 등을 성년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9세)과F 재개발 조합장 해임건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 밖으로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5:41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빌라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의 주인인 피해자 D과 다툰 사실로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6.경부터 대구 서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기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청소 등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6. 경부터 2013. 10. 11. 18:10경까지 대구 서구 D 2층 E게임랜드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규모,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30경 불상지에서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49세)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누고, 씨발 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같은 달 7. 00: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C이 나와라"라고 고함을 질러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나, 니 죽일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여, 5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부엌칼을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과 형수인 피해자들에게 실제 흉기를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