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539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1. 5. 11. 1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E으로부터 ‘주거지에 귀가하는데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E이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순경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로 같은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402 2.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이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경 경기 의정부시 J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I’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1. 18.경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고인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폰XS를 55,000원에 판매하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2020. 11. 21.경까지 택배로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XS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9:43경 35,000원, 같은 날 21:19경 2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25 3. 피고인들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I’의 계정 및 L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I 계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40 4. 피고인 A의 재물은닉 피고인 A은 2021. 3. 26. 불상의 시간에 서울 송파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서 위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 염려되어,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O, P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4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현금인출기 CCTV 사진 – Q편의점)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CCTV 사진과 피의자 A의 인상착의 대조 1. 현금인출장소와 A 주소지 간 거리 1. 수사보고서(R통신자료 회신-범행 S 연결 휴대전화번호) 1. 통신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T’ 이용내역) 1. T 업주 제출 증거 자료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I ‘U’ 자료 회신) 1.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 피의자 A, B 명의 전화번호) 1. 통신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별건 보완수사요구 이행 관련 수사보고 첨부 – A, B 통신내역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간 착발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V 간 발신기지국 주소 일치 내역) 2022고단9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S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금융회사코드조회, B명의 L은행 계좌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 인적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 1.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공범으로 지목한 A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 W A과의 문자 대화내용 제출) 1. 피의자 B의 모 W과 A의 문자 내화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간 착발신 내역 확인) 1. B, A 착발신 내역 정리(일자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B 간 발신 기지국주소 일치 내역) 1. 피의자 A, B의 발신 기지국 일치 내역 2022고단12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 관련) 1. 차량동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담일지 1. 차량사진, 블랙박스 기기 사진 1. 입차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 G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G이 허락없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제지한 것이고, 위 피고인의 형 E과의 가족간의 분쟁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E의 편을 들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해당하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는 행동일 뿐이다. 나. 판시 제2, 3항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4항 재물은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G, O, P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E이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온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E이 들어가서 짐을 챙기고, 경찰공무원들은 현관 신발장 쪽에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여 경찰공무원 G이 싸우지 말고 짐을 챙겨 나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이 E 쪽으로 가지 못하게 제지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으로 G의 가슴을 한 번 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및 위 경찰공무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E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가 다툼이 있어 옷가지 등 짐을 챙겨 나오려고 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E의 출입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 또한 G 등 경찰공무원들은 E이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E과 피고인이 싸우지 않고 E이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현관 출입문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다투지 말라고 말하던 중으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들의 행위는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도중에 경찰공무원 G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시 제2항의 피해자 H을 기망하는데 사용된 S 메신저에 연결된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이 가입한 전화번호이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계좌로 피고인 A의 계좌이며, 피고인 A이 그 무렵 위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다음날 피고인 A이 위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 3) 판시 제3항의 피해자 M을 기망하는데 사용된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이 가입한 것이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위 전화번호로 피고인 B과 여러 차례 통신이 이루어졌으며, 위 피해자와의 S 대화에서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피해자에게 제시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4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2021. 초경 피해자 ㈜N에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사용하여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위 차량은 2021. 3. 26. 06:27~07:21, 07:35~07:45, 09:07~11:09 각 사용되었다. 3)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의 상사로 근무하던 Y은 2021. 3. 26. 15:00경 출장 후 회사로 복귀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등이 손상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메모리칩이 없어져 있었다. 위 Y은 피고인 A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근무시간이었음에도 무단으로 귀가한 상태였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퇴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 후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4) 당시 위 차량의 열쇠는 창고에 보관하여 차량을 사용할 때 가져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회사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전동킥보드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피고인 A이 유일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개인 차량을 사용하여 각자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인 2021. 3. 26. 오전경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사용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의심은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위 차량의 블랙박스는 메모리칩이 없는 경우에 경고음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사용하기 전에 이미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없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