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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정지시켰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정부특별보증대출을 하고 있으니 보내주는 어플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같은 달 21.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감원 사고 접수 문제가 걸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확인해야 하니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1: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H 팀장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H 팀장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뒤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E은행 직원이라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I 인근에 있는 J ATM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입금불가 사고등록 계좌’로 확인되자 재차 김해시 K 인근 L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12회에 걸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4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톡 대화내용, 통화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성명불상자와의 카톡, 지인 O과의 카톡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메시지 등 복원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농산물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자신을 채용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근무하려는 업체를 방문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수령한 돈을 계좌이체가 아닌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금 업무와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많은 일당을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모두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주로 피아노 강사로 일하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없고, 범행 당시 자신의 실명을 말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3일 만에 일을 그만 둔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주소> 시장 상인으로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09:30경 <주소> 'G' 앞에서, 진열된 피해자의 물건이 자신의 자리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부 가판대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만두, 떡, 음료수 등 식품 20개를 철제 받침대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1. 현장 CCTV 영상 CD 유죄 이유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만두, 떡 등 식품 20개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위 물건의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식품들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위 식품들이 담긴 쟁반을 쳐서 넘어지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다수의 범죄 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입구 네거리에 이르러 C아파트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8:50경 <주소>에 있는 E병원 의학도서관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업체 직원인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F(남, 31세)가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에게는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 상완골 전방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유죄 이유 형법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과실치상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266조 제1항), 과실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리상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이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자신을 뒤에서 잡은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E병원 의학도서관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업체 직원인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누군가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때 무리하게 뿌리치거나, 본인을 막는 사람을 잡아당길 경우 자칫 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입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사회통념상 쉽게 예견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근접한 사람을 잡아당겨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사회생활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과 몸싸움 중이던 피고인을 말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을 말려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 어떠한 도의적·법적 책임도 없고, 피해자의 과거 병력과 진료 기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7.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36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23:30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교대역 사거리 방향에서 E 후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에서는 이면도로 굴착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은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굴착복구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근 도로에서의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수로서 근무 중이었던 피해자 F(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제네시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24. 확정되었다. 2023고단12 피고인은 2022. 10. 16. 19:40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중고 페러글라이딩 물품 거래사이트인 D 카페 ‘E’에 접속하여 페러글라이딩 용품인 바리오를 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F으로부터 “바리오 판매됐나요? 아니면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자 “판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A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바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7 피고인은 2022. 10. 26.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카페 ‘H’에 접속한 후 당구공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할 당구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다 받고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사이이고,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2022. 7. 18.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새벽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의 잠금화면 해제 패턴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2 Ultra 휴대폰을 내리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7. 29.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9:1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여행을 간다고 하며 짐을 챙기자 피해자의 캐리어 가방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2 Ultra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펼쳐 피해자의 위 휴대폰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위 휴대폰에 엉켜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유심칩과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7. 30.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00: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환풍기를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를 버릴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8. 21. 범행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8. 15. 피고인에게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0. 1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0. 14.까지 피해자의 주거, 피해자의 모친인 F의 주거, 피해자의 친언니인 G의 주거,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10. 14.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F, 피해자의 친언니 G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15. 20:00경 포항북부경찰서 H 경사 I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1. 14:46 피해자의 모친인 F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5:06 위 F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날 15:12 위 F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5:56 위 F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날 14:5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사무실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1. 임시조치결정 1. CCTV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감안하되, 이혼소송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8: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도로를 선수촌 사거리 방면에서 전재울 사거리 방면으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시속 약 10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쪽에 정차중인 차량이 출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와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 다리가 절단되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모두 2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인 점, 주취 정도 매우 심하고 사고로 이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B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계속 확인되자, 광주광역시장은 B 집회 참석자 111명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 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7. 15:53경 광주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무원 C가 B 집회 참석여부를 물어보았음에도 “서울에 안갔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 C가 B 집회 동행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음에도 동행인에 대하여 묵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 D과 함께 B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는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동행인인 딸 D의 행적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7호는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을,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4호)을,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호)을 의미한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역학조사의 내용을,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3.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4.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5.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역학조사’의 정의에 포섭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내지 그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광역시 E 소속이던 F은 G으로부터 B 집회 참석 관련자 제보를 받은 다음, 위 참석 관련자로 제보된 사람들을 상대로 B 집회 참석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였다. C는 위 참석 관련자 제보에 포함되어 있던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통화를 하면서 C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했으나, B 집회에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당시 광주광역시 역학조사관이 아니었던 점, F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에는 B 집회 참석 여부와 동행자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었고, 역학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통화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F과 피고인의 전화 통화는 G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서, 위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이상 역학조사의 대상자인 ‘감염병환자등’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F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B 집회 참석 여부와 동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역학조사가 아닌 이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에서는, 설문조사를 감염병환자등이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서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은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역학조사가 역학조사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면접조사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대면하여 B 집회 참석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으로 명백하다. 3) 따라서 F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여 B 집회 참석 여부와 동행자 유무를 확인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36

범죄사실 2022고단18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17:57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주소>에 있는 A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66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19:10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D시장 내 C식당 앞에서부터 D시장 공중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19:26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D시장 F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주소>에 있는 G은행 H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7. 19: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주소>에 있는 I 아파트 102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J(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모닝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위 G은행 H지점 앞까지 계속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과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안쪽 손잡이를 잡은 채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술 마셨어요? 한 쪽에 차를 세우세요. 차에서 내리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어서 차량을 진행 시킬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 시켰다가 멈추었다가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3. 16. 법률 제17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1. 9.경 벌금 70만 원, 2003. 11.경 벌금 150만 원, 2010. 7.경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동종전력으로 인한 형사처벌[2004.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6.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226%, 147%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022. 10. 2.경의 음주운전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로 인한 것이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아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4. 19:39경 위 ‘C’의 3번 방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4캔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E과 F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맥주 4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2:09경 거제시 B 내에서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및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6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2. 22:06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조금 전에 신고받은 경찰은 직위 박탈해라.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 및 ‘경찰이 전화를 받았는데 또라이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 녹음되어 있다.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주거지에 들어오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나가, 나가’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출동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I(남, 1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식칼 사진자료 / 휴대폰 촬영 범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아들 I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을 양육하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6., 2022. 6. 22.부터 ~ 2022. 6. 23.까지 2일간, 2022. 10. 31., 2022. 11. 29.부터 2022. 11. 30.까지 2일간, 2022. 12. 1.부터 2022. 12. 2.까지 2일간, 2022. 12. 9. 정당한 사유없이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의뢰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