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1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9. 11.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금은세공공장 종업원인바, 1. 피고인 A는 공소외 C, D, E, F 등과 합동하여 2000. 4. 27. 23:30경 서울 G 소재 H대학교 I건물 앞에서 배회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남, 19세), 같은 K(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D이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위 C는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얼굴을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동인의 몸통을 다시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K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위 D은 넘어진 위 K의 배를 수회 걷어 차 동인들의 반항을 억압한다음 위 C는 위 J로부터 동인 소유의 휴대폰 1개, 금목걸이 시가 금25만원 상당 1개, 현금 3만원을 빼앗고, 위 F은 위 K로부터 동인 소유의 현금 12,000원이 든 손지갑 1개를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한 후,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욕정을 일으켜 위 K를 같은학교 야산에 있는 제2정수조로 끌고 간 다음 동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을 필두로 위 F, 위 C, 위 E, 위 D 등의 차례로 위 K를 각 간음한 후 다시 피고인이 동녀를 한차례 더 간음하여 각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A, B, 공소외 F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가. 2000. 6. 10. 15:00경 서울 광진구 L빌라 M호 소재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담을 타고 올라 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도 함께 들어 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5부짜리 여성용 다이아반지 1개, 3부짜리 남자용 다이아반지 1개, 루비 및 블루사파이어세트, 금팔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4개, 아동용 금목걸이 1개, 팔지 1개, 워크맨 소형카세트 등 합계 금 9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20. 14:00경 서울 중랑구 O빌라 P호 소재 피해자 Q이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사파이어 반지 1개, 14K 및 18K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개, 18K 금팔지 1개 등 합계 금 176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 한 다음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금팔지 1개, 금귀걸이 1쌍,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7. 13. 15:00경 서울 서초구 R 연립주택 S호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담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도 함께 들어 가 그곳 안방 서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2돈짜리 금반지 1개, 2돈짜리 금뱃지 1개 각 시가 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달 16. 14: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 한 다음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바. 같은 달 21. 14: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사. 같은 해 8.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라 2층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금귀걸이 1쌍,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중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J, E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 J, A, N, T,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D, B, U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의사 V 작성의 J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 A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찰주사보 W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은 피고인 A가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제337조(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