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4. 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단체 위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업무협조요청’라는 제목으로, “강서구 E 주민단체인 D단체에서는 E, F, G의 주민등록자를 파악코자하니 아래 귀 회사 지번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분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3장 작성하고 D단체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사문서를 수신자 ‘H, I(주), 주식회사 J’로 하여 각 업체에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 외에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자는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자가 대표이사로서 주권이면의 주식양수도 대표이사 인증 란에 대표이사직인을 날인하는 인증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 작성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325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목적 의사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 문서작성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단체(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K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직접 받는 L, M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타 주민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대책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25명의 대책위원들로 구성되며, 그 대표자인 위원장은 대책위원들의 전원회의에서 선출된다. 2) 2017. 6. 29. 열린 주민총회에서 N 등을 대책위원으로 선출하였고, 대책위원회는 2017. 8. 4.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N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위 주민총회 결의 당시 부위원장이던 O은 주민 120세대 중 과반수 이상인 84세대가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3) 대책위원회 정관(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임시 주민총회 소집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주민 과반수 이상이 연명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집 요구에 위원장이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다. 4) O은 2017. 12. 11.경 주민 138세대 중 과반수 이상인 76세대의 서명을 받아 위 원장을 포함한 대책위원들의 해임 등을 소집 목적으로 한 임시 주민총회의 소집을 정관에 따라 위원장 N에게 요구하였으나, N은 회의 안건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재적세대수인 184세대 중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N이 대책위원으로 선임된 주민총회 당시 재적세대수를 120세대로 함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O이 요구한 주민총회를 사실상 소집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5) 이에 O 등은 2017. 12. 20. N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100282호로 N 등을 대책위원으로 선출한 주민총회 결의는 그 구성원인 주민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위 법원은 2018. 7. 17. N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한 주민총회 당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N의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7. 12. 22. 직접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139세대 중 79세대(서면결의 14세대 포함)의 출석 및 74세대의 의결로 N 등 기존 대책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 O 등을 새로운 대책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6) 위에서 새로이 선임된 대책위원들은 2018. 4. 2.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전임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피고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7) O은 기존 주민총회 당시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재적 세대수 중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 주민총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하였고, 위원장이 사실상 주민총회의 소집을 거부하였으며, 이 경우 주민총회의 소집 절차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거쳐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이 사건 대책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이 법원 2017카합100282호 사건 외에 이 법원 2017카합100236호 사건(N 등이 기존 위원장이던 P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건) 및 이에 대한 항고사건인 부산고등법원 2018라5109호 사건, 이 법원 2019카합100148호 사건(피고인 등이 Q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한 사건), 이 법원 2020가합101466호 사건(피고인이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원장 지위확인 청구 사건) 등에서 대책위원회 정관에 따른 주민총회 재적총수의 산정 기준 및 실제 재적총수에 대하여 각각 법률적으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바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한 주민총회 당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9) 위 주민총회 당시 14세대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서면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서면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