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2018. 12.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안군 C아파트 뒤 노상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7.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E의 공장 철거 일을 소개시켜주었는데 E를 이를 갚고 있지 않던 중 사망하였을 뿐이고, 더구나 위 철거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D을 상대로던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던)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신용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보, 차용금 사용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49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총면적 2,997.6㎡)에서 지하수를 얻기 위해 마산합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진입구 부분(면적 88㎡)에 콘크리트 포장과 석축(길이 30m, 높이 1~3m)을 깨고, 위 토지 일부(면적 약 2,630㎡)에 2.5m 내지 6m 정도로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위반 누구든지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B에서 발생한 불법 성․절토에 관하여 2019. 7. 2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후 기상여건 및 소송을 위한 현장보존 등을 고려한 마산합포구청장의 기간연장승인에 따라 2020. 2. 26.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마산합포구청장의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C이 거주하는 B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관할관청인 마산회원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6. 26.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573,630원의 기초생계급여를, 2019. 6. 2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87,000원의 기초주거급여를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760,630원의 급여를 받았다. [1. 피고인의 주장 B아파트 D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E에 혼자 거주하였다. 2. 판 단 B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G의 진술, 피고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E의 상태에 아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로 거주한 장소가 B아파트 D호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소유 차량이 B아파트에 등록되었다. 나. 피고인 스스로 G에게 자신이 D호에 거주한다고 진술하거나 D호를 ‘내가 있는 방’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라. 피고인은 소음진동측정 신청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서, 이 법원 2019가소102588 사건의 추완항소장 등에 주소를 B아파트 D호로 기재하였다. 마.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에서도 피고인이 D호에 거주한다고 인정된 바 있다. 바. 피고인은 이 법원 2019카명21038 재산명시절차와 관련하여 송달장소를 D호로 기재하였다. 사. 잠을 자는 새벽 시간대에도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이 사용한 기지국이 B아파트에 근접한 곳으로 파악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수급 관련 상담(전화, 방문) 실시 내역, B아파트 차량등록 내역 관련 회신, 출장(견문)보고서, 현장 탐문수사 촬영사진, 피의자 전처 C 진정서 사본, 사실확인서, 별건 합의서․추완항소장․결정문, 피의자 참고인간 카톡내용 캡쳐본, 녹취록, 각 결정문, I 데이터 파일 출력본 일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통화 진술청취,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69

범 죄 사 실 1. 카카오톡 1:1 채팅방 내 메시지 전송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17: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부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병원 문 닫는 게 소원이시면 그렇게 해드리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2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내 메시지 전송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21: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부인 피해자 B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와준 걸 명분삼아 가족들 힘들게 하지마세요. 성희롱 한 거 증거 차고도 넘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 1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120번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번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양도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의 남동생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병원의 운영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와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모친과 남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08: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밀린 월세 150,000원과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빌린 돈 650,000원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보고 등 3건에 대하여), 현장사진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와 채무를 변제하라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도구나 수법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특수협박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십수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6. 11:28경 밀양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 차단기에 요금정산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던 중 주차장 영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제가 주차관리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붙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이유 없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 총길이 23cm, 가위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물러서자 가위를 왼손에 옮겨 든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 10) 1. 현장 및 압수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기록, 지불각서, 통장이체내역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합계금액 및 금품 미지급의 경위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06: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주점 내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 받자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타일조각을 들고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경위 F을 폭행하고,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위 E이 넘어지자 경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타일조각으로 경위 E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여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4. 07:07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안내 데스크를 머리로 박아 수리비 150,000원이 들 정도로 안네데스크의 인조대리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0:40경 창녕군 도천면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창녕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1069 도천비행장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7. 10:4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산도서관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F주유소 도로 경계석 화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1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단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펜션’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C 외 6개의 주소지에 있는 단독주택 7동의 건물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8. 9.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D, E, F, G, C, H, I에서, 단독주택 건물 7동에 객실(객실명 : 풀빌라 S1, 풀빌라 S2, 풀빌라 S4, 풀빌라 S5, 풀빌라 S6, 가족룸 1, 가족룸 2, 가족룸 3, 가족룸 4, 커플룸 A, 커플룸 B, 커플룸 C, 커플룸 D)을 갖추고, 각 객실마다 침대, 침구류, 욕실, 위생용품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구비하고 손님들로부터 239회에 걸쳐 합계 62,835,000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등 제출 자료, 매출액 관련 자료, 금융거래내역, 인터넷 사이트 사진, 수사보고,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규모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여전히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건물 한 동에 객실 2개를 마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농어 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그 외 여섯 동의 건물에 객실 16개를 마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6. 27.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D, E에 있는 여섯 동의 건물에서, 객실 16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각 객실마다 침대, 침구류, 욕실, 위생용품 등 시설을 구비하고, 총 234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각 객실과 계절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숙박 요금 합계 116,464,376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확인서, 현장사진,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금융거래내역, 홈페이지 화면, 예약화면, 각 수사보고,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규모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여전히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7.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13: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낙영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배기량 110cc인 ‘시티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배기량 110cc인 ‘시티 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341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126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18.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C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매수인이 수리를 요청하여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월요일에 가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농협 통장으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0.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6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급히 일수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농협 통장으로 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8고단1073 2. 피고인은 2018. 1. 31.경 피고인의 출장마사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의 거제시 G에 있는 집에 출장마사지를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지금부터 영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입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방 영업 준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8. 2. 1. 2회에 걸쳐 250만 원, 2018. 2. 5. 110만 원, H 명의 농협 계좌로 2018. 2. 6. 9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전당표 사본, 피해내역,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0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동종 누범,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 액수가 작지 않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B의 경우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도주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경 제주시 이도이동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수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으니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1.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방법의 편취 범행을 반복한 점,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15.까지 진주시 C시장 D호 ‘B’에서 진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건강기능식품 ‘E’을 개당 19,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신고증, 교육수료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 직후 영업신고를 하였는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0:45경 진주시 B에 있는 C미용실내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나쁜 짓을 한다며 오인하여 가지고 있던 지팡이(등산용스틱)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진단서 1. 칠암동 폭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곡면 죽곡길에 있는 밀알영농 삼거리 앞 도로를 금곡면소재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 00:2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피해자 과실),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고 굽어 있는 차로 위를 걷고 있었다.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11:1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0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76.1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353 피고인은 2020. 7. 4. 21:03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H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H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I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2020고단1353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5. 15:4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20고단1353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2020고단2180 사건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편도 1차로를 하동경찰서 방면에서 적량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곳은 회전교차로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가 이미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중인 피해자 D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휀다와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J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23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