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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로 53. ‘경산옥곡동우체국’ 앞 도로를 C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7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연락처를 줄 시간도 없이 피해자가 사라졌고,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의 상해도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중간까지 온 피고인의 차량과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의 신체가 부딪쳐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목격자 F에게 ‘멈춰 서 있던 차량에 피해자가 달려와 부딪쳤다’고 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변명만 할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한 물어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시 현장을 떠나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두 번 바뀔 때까지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고, 목격자인 F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라고 하였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고당시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빌미로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과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 10: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용자인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소지 중인 공장의 열쇠 반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밀어 책상 등에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열장에 있는 담금주 유리병을 들고 “내가 니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바닥에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10:1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밀었다는 이유로 진열장에 놓여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깨진 화분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나. 금품청산 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9.1.부터 2019.7.15.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 임금 210,190원, 2019. 4. 임금 2,372,424원, 2019. 5. 임금 2,471,952원, 2019. 6. 임금 2,368,640원, 2019. 7.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8,723,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H,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근 주민인 B 부부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나머지 B 부부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수 차례 고소를 반복하여 오다가 2010년 경에는 B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던 등 평소 B 부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던 중 2018. 3. 24.경 경운기를 끌고 B의 마당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지나가다가 경운기가 도랑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리에 찰과상을 입게 되자 B 부부가 기르는 개에게 물려 넘어진 것으로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5. 10.경 경북 성주시 소재 성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B가 기르는 개에게 물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B 부부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B 부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3. 24. 오전경 경운기를 끌고 경북 성주군 C 소재 B의 집 마당 가운데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가 B 부부가 키우는 개 두 마리에물려 피가 철철 났는데, B는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고, B의 재산은 배우자인 D 앞으로 되어 있으니 두 사람을 모두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첨부(피의자 주장 개교상 부위 등), 판결문, 경찰관이 5. 10. 촬영한 피의자 주장의 다리 상처 사진 , 3. 24. 현장에서 장화를 신고 있는 피의자 사진, 6. 29. 경찰서에 제출한 당시 신었다는 장화 사진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기록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45세)와 산악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9: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하지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전후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화약약품 제조·생산 회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2019. 10. 1.부터 2020. 6. 12.까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1:40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말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놔 달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빼려고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신문지를 펴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책상에 걸터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20. 2. 말일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한번 빨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책상에 걸터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번) 1. 경찰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1매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서른 살이나 어린 피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대출이 불가능하니 법인 사업자를 개설한 후 1~2개월 동안 계좌 거래 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C조합 계좌(D), B 명의의 C조합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한 자료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접근매체의 수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8:53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1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까지 운행 중인 1호선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9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마트, 지하철 역사, 전동차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디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삭제 후 복원된 사진파일 사진, 선별 동영상 캡처 사진, 선별 동영상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C’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8. 30. 20: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E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으로부터 접근매체 9매를 전달받아 2020. 8. 30.경까지 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 1. 진정서(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횟수가 총 6회에 이르고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속 예인선인 C의 선장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위 선박의 기관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8. 12:10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LNG기지로 입항 예정인 말레이시아 선적 E LNG운반선의 입항지원 작업 차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 예인선 C 조타실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기관사인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12: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부두에 정박 중인 예인선 C 2층 휴게실에 서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7. 15:2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부두에 정박 중인 예인선 C 1층 휴게실에서, 고정식 사이클을 타며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바지 지퍼가 열린 채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가만 보자 불알이 큰 거야, 자지가 큰 거야”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고, 이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너는 여자도 아닌데 가슴이 튀어나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부두에 정박 중인 예인선 C 1층 휴게실에서 서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등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9. 13:30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I 앞 해상에서 정박 대기 중 예인선 C 1층 식당과 연결된 휴게실 우현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식당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휴게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6. 09:00경 인천 중구 G부두에 정박 중인 예인선 C에서, 위 피해자가 선미 부근에서 회색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날 페인트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우현 선미 페인트 창고로부터 약 4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내가 페인트칠하지 말라했지, 이 개새끼야 당장 안 꺼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직접 지휘, 감독하는 선장으로서 선박 안에서 단둘이 한 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1.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직장 내에서 피해자와의 업무가 분리되었다. 1. 최근 30년 가까이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46

범 죄 사 실 2020고정346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3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 2인, 생활지원센터장, 생활지원센터 직원, 다른 주민 등 총 14여 명이 참석한 입주자대표 회의 중, 피해자 C에게 “이 새끼. 이 친구는 말이야. 그저 지 주둥이만 떠들어대 그냥 . 항상 버르장머리가 없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이 교활한 것 같으니. 너 니 뱃속에 쓰레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 “너 썩은 얼굴에 썩은 소리를 갖다가 냄새가 쿨쿨 나”, “니 쌍판데기가 그렇게 좋은 얼굴인 줄 알아?”, “에라이 천하에 못 쓸 것 같으니”, “엘리베이터에서 이, 이 개 같은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너는 욕먹어도 싸”, “이런 뻔뻔한 것”, “에라이 교활한 거”, “니 가면은 열두 겹이 넘어”, “이거 말하는 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런 건방진 거 같으니라고”, “니 손버릇이 워낙 나빠”, “아이고 쓰레기 같은, 이게 쓰레기밖에 안 되는거 가지고 이건, 야, 니 주둥이 *** 냄새가 나서 썩었어”, “너는 미치광이야”, “썅, 이고 저런, 저런 후레자식이 있어?”, “야, 교육을 못 받은 부모 없는 새끼가 후래새끼라 그러는거야 너는아주 딱 맞는 소리야”, “너는 미치광이야”, “너는 혓바닥이 아주 교활해”, “너 아주, 너 혀가 너무 더러워”, “너는 인간 같지가 않아”, “너 같은 쓰레기는 냄새나서 자격이 없어”, “야, 너는 불쌍한 게 아니라 너는 나 중에도 처음부터 거지새끼도 못해. 너는 인생이 그래”,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서 아주 역겹다 . 작가라는게 지금 너 국어 문법이나 제대로 아니? 이거 쓰려면 문법도 제대로 모르는게. 똑바로 써. 앞으로 어?”, “아주 드러워, 저 더러운 걸 만나가지고”, “이런 아주 거지같은 거 주둥아리를”, “너 침 뱉기 전에 주둥아리 닥쳐”, “야 니 남편이 불쌍하다. 아이고 이런 더러운 것 같으니”, “너 사는 남편하고 애들이 한심스럽다. 응? 그, 그놈? 야, 저 냄새나는, 여기 어떻게 제구실도 못하는 냄새나는 걸 데리고 사니? 아이고 저걸? 거지같은”, “저런 미치광이하고 이야기하지 마. 이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47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9.까지 위 아파트 3개 동 각 2층 게시판 및 지하 1층 게시판에 ‘저 자신이 저속하고 더러운 자와 다투는 것이 창피한 일이지만, 이제 C(피해자)의 가면을 벗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제구실도 못하는 늙은 여자와 사는 남편이 안쓰럽다고 내가 전 주민에게 배포한다면 사실여부를 떠나 그 남편의 마음을 어떨까요?’, ‘(피해자)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A3용지 크기의 유인물 1장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346 1. 2019. 6. 19.자 ‘알려드립니다’ 게시문, 2019. 6. 19.자 생활지원센터에 발송한 문서, 녹취록(2019. 7. 12. 입주자대표회의) 2020고정479 1. 명예훼손 게시글 1 및 2 [이 사건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12건에 이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이 8건에 이르는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가 다량의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복,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는 등 피고인과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지혜롭게 풀려고 하기보다 감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이 지금까지 보인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행태 역시 도를 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 부끄럽고 반성한다고는 하였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과 분노를 표출할 뿐이어서 현재로서는 두 사람 사이의 소모적인 다툼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모욕의 방법과 표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 액수는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4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D, E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서로 공유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피해자 G(가명)의 나체 사진 및 영상,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8,952개를 파일전송 애플리케이션 샌드애니웨어 등을 이용하여 D, E에게 각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경 위 주거지에서, 네이트온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아동·청소년의 가슴이 노출된 장면이 녹화된 ‘H’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I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I, J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6.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K’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4,438개의 촬영물 파일을 샌드애니웨어, 개인용웹하드 ‘L’,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D, E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각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6. 2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F, D, E로부터 제공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31,405개를 피고인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결과분석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A-F), A각서(F 압수물 사본), A 입금내역(F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사진,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 텔레그램 대화채증(A-D-E),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캡쳐사진, 각 메시지 1. 구매 음란물 사진, 각 음란물 사진, 각 음란물 목록, 유포 음란물 내역, 제공 음란물 1. 수사보고(A에게 보낸 E의 M 저장 화면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아동음란물 배포 정황 확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카메라촬영물을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1,405개를 소지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에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길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5세)과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동인천역으로 어떻게 가느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등과 팔 부위를 수 회 만지고, 옆에서 “친구 몸에 손을 대지마라!”고 항의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변호인 및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마주친 사이였고, 강제추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뉘앙스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일 지인을 통해 피해자 (여, 32세)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2. 21:42경 파주시 C 노상에서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목 부위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8경 파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녹취록 2부 1. 각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하여), 수사보고, CCTV 파일 CD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2020. 1. 12. 22:38경 E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잡아끌어 E노래방 안으로 데려가는 장면, 같은 날 22:57경 피해자가 홀로 E노래방을 나와 밖으로 나간 뒤, 23:01경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를 찾으러 나가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상황,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취했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포옹하고 키스했어?”라고 묻자,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했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았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