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2018고단2813 피고인은 2018. 1. 9.경 피고인이 숙박 중이던 성남시 수정구 모텔 객실에서, 인 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메트로시티 가방을 5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가방을 건네줄 생각 없이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만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55,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812a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9.경 피고인이 숙박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메트로시티 가방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가방을 건네줄 생각 없이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만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부터 대출 또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자신 명의 통장, 계좌번호,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타인에게 제공된 통장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813 1. 사기 가.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1, 401호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유기견 등의 사료 값으로 필요하니 45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6.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 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금융권채무만 1,800만 원 상당에 이르던 반면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1.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보다나 봉 고데기와 미니 스팀다리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보내줄 생각 없이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만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일반 대출은 어려우니 금융계좌의 OTP 등을 보내주면 계좌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에서, 대출업자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H)와 연결된 OTP와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8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8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확인 및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통한 사기범행은 신뢰를 전제로 한 거래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한꺼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수사와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과 화해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에 다니면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