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1.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8층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객실 6개, 성매매 전·후 손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실 16개를 갖추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B, 직원으로 피고인 C, 성매매 전·후 손님들에게 간단하게 안마를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D 등을 각 고용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7. 31. 저녁 무렵 위 G를 찾아 온 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명 당 현금 150,000원 합계 300,000원을 받고 그곳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H과 각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0. 4. 1.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4. 1.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7. 1.경부터 2021. 2. 2.경까지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E은 2003년경 수원시 팔달구 F 8층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 E이 직접 2003년경부터 불상경까지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여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20. 4. 1.경 위 1.항과 같이 위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8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대해 주고 A이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20. 8. 7. 20:20경 위 ‘G’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날 23:00경 위 ‘G’에서, B에게 ‘당신이 G의 실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2천 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대신 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그에 따라 위 B는 2020. 9. 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G’의 업주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20. 11. 5.경 및 2021. 4.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82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20. 8. 7. 20:20경 위 ‘G’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날 23:00경 위 ‘G’에서 사장인 A로부터 ‘당신이 G의 실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2천 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위 A 대신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G’의 업주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20. 11. 5.경 및 2021. 4.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82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월장부 사진, 일장부 사진, 아가씨 장부 사진 1.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증 1. 경찰 압수목록 1. 피의자 B와 A이 주고 받은 문자를 캡쳐한 사진 1부, 피의자 B 작성 메시지 1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단속 후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업주로 진술하도록 하게 한 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상기 동종범죄 이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순 직원으로 보이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 D :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는 등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시각 장애인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계속 방치하여 온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이고, 성매매를 위한 시설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