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 17:55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D이 피고인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 2회 할퀴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손으로 할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건현장 및 피해 사진 1. J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 CD 1. 아주대학교병원 사실조회회신 - D 진료기록지 49장, 사실조회회신서, 사실조회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깨를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가볍게 3회 때렸을 뿐 얼굴을 1회 걷어차거나 맥주병을 내리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안와골절 등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에 할퀸 듯한 상처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오인하게 되어 처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 및 정도, 폭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J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왼쪽 뺨을 수회 때렸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왼쪽 눈을 가격하였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3회 ~ 4회 정도 때려 맥주병이 깨졌으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내팽개친 후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았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심하게 맞아 피고인이 한 폭행의 순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3년 정도 교제하였다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없자 피해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I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자 흥분해서 남자답게 싸우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여기서 싸워라. 돈 있으면 때려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돋우는 말을 하자 맥주병을 집어 들어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3회 때렸으며, 그 중 세 번째 때리면서 맥주병이 깨어졌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맥주병 깨진 조각이 몇 개 나왔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J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I이 흥분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의자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걷어찼고, 그 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피해자와 다시 대화하던 중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으며, 3번째 때리는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소극적 방어행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2)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아주대학교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과 병명, 진단서의 작성일시 등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 및 원인 등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가) 피해자는 아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16. 8. 2. 15:50경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며 왼쪽 눈이 뿌옇게 보이고 글자가 깨져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아주대학교병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두경부 전산화 촬영과 안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각각 시행하였는데, 대뇌 실질 및 두개골의 병변 등을 검사하기 위한 두경부 전산화 촬영결과 특별한 골절이나 뇌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안와 내 연조직, 안와를 구성하는 뼈의 병변 등을 검사하기 위한 안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결과 안구운동 장애나 복시와 같은 기능적 문제를 동반하지 않은 안와골절(좌안 내벽)이 관찰되었고, 그러한 증상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골절이 아니었던 관계로 별도의 치료나 투약 없이 경과 관찰을 하면서 이미 발생한 골절 상태에서의 골유합을 기다려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또한, 아주대학교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안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좌안 안와골절(내벽)은 정확한 발생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골절된 안와 뼈 주변의 부비동 내 액체와 동등한 밀도의 음영, 안와 및 안검 피하조직 내 공기와 동등한 밀도의 음영이 각 존재하고 있던 점(반면 과거에 발생한 안와골절의 경우에는 골절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이 흡수되어 소실되는 만큼 급성골절과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와 내벽의 경우 두께가 매우 얇고 강도가 약하여 비교적 약한 외력에 의하여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내원 당시 외상을 당하여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K병원의 2016. 8. 9.자 상해진단서에는 "주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 상병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상해의 연월일 2016. 8. 2.", "상해의 원인 외력에 의한 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왼쪽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글자가 깨져 보이고 경추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주대학교병원이나 K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2010. 6. 16.부터 2016. 5. 7.까지 각막의 이물, 주변부 망막변성 등으로 치료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가 전적으로 기왕증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폭행과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것도 아니다. 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단순히 풍문으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추측에 기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8. 2. 17:5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 2회 정도 할퀴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목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함께 싸우거나 피고인을 때린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때리자 맞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J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적 접촉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쪽 목 부위를 1회 ~ 2회 할퀴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신고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다. I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처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할퀴었는지 정확하지 않음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할퀴었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1이 이야기하기까지 목이 빨갛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할퀴었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 있던 I에게 피해자의 폭행 여부나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막연히 주관적 추측에 의한 판단을 하여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 2회 정도 할퀴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목 부위에 할퀸 듯한 상처가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이 진정하다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의 짐작이나 추측에 기인하여 피해자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무고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케 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교제하고 있던 I이 피해자와 사귀게 되자 I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I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에 상처가 있다는 I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보여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에 관한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1년경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