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0. 부천시 오정구 소재 부천중앙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남방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개발을 하려 하는데 자금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토지를 이용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개월 이내에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달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감정평가를 받은 후 대출을 받아서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인증서, 약속어음공증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00 만원 편취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00:10경 평택시 통복동 80에 잇는 제일감리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과 피고인의 취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각목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수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길이 약 12cm)을 던져 피해자의 후두부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임상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벽돌조각을 던졌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준다고 하였는데, D만 일자리를 얻고 피고인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싸움이 시작된 점, D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싸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다고 하자 피고인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칼과 각목을 준비한 점, 피해자의 각 상해부위, 현장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이후 현장에서 도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1회만 던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돌을 던졌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칼과 각목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8:25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입을 E의 얼굴에 들이대고 "하~" 하고 숨을 내뿜는 방법으로 불쾌하게 만들고, 이를 만류하는 E의 몸을 자신의 앞가슴으로 수 회 밀치며,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김포농협 풍무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인데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다. 3~4일 후 김포시청에 서류 접수를 하는데 경비가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류 접수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7,000만 원의 커미션을 더하여 총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지주 약 40%가 반대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이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2.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0. 15.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2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모두사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업진행 상황을 과장하고 허황된 대가를 약속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00: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팀 회식으로 2014. 4. 9. 저녁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을 간 적이 있으나 다음날 출장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회식 중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가 있다. 다. 사건 당일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회장실 쪽에서부터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피해자가 있는 방 부근에 멈춰 선 뒤 재빨리 나와 로비 방향으로 다시 비틀거리며 이동하고, 그 직후 피해자의 일행이 복도 쪽으로 나와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여 카운터에 있는 남성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영상의 화질 및 촬영 각도에 의하여, 화면 속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은 식별되지 아니하나 검은색 계통의 짙은 하의에 옅은 색 계통의 코트를 입고 있다. 이 남성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라.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해서 안경을 썼고, 일반 남성의 키 정도라는 것 외에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범인을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그 노래방에는 피해자 측 일행 외에는 피고인이 소속된 감정평가 법인 사람들만 있었는데, 추행당한 직후 당시 카운터에 있던 안경 낀 남자(I으로 밝혀짐)를 범인으로 알고 승강이를 벌였으나 CCTV 확인 결과 범인이 아니었고, 피고인 측 일행 중 한 명(H)이 CCTV의 인물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뿔테 안경에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코트 색깔은 정확하지 않지만 베이지색이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증인 H은 법원에서 당시 노래방에 간 일행 중 코트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2명 중 통통한 체형을 가진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소속 평가법인에서는 2팀이 방을 나누어 노래방에 있었는데 다른 팀에는 누가 있었는지, 코트를 입고 있던 사람이 더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에서는 노래방 CCTV 영상을 통해 이 건 범행 시점을 전후한 노래방 출입자들의 인상착의와 출입 시기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 건 범행의 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조처를 함이 없이 H의 추측성 지목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뒤 사건 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4. 6. 2.경 피고인을 최초로 소환하여 피해자 등과 대질하게 하고, 추가로 1개월이 경과된 2014. 7. 7.경 피해자와 다시 대질하게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사건 당일 저녁 회식을 하러 회사에서 퇴근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증제1호증의 1 내지 3)에는 피고인이 2015. 4. 9. 18:41경 검은색 계열의 코트를 입고 회사를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건 당일 노래방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나아가 증인 J는 당시 피고인이 검은색 계열의 코트를 입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음날 출장이 있어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하며 2015. 4. 10. 포항 출장을 가는 데 사용한 비행기 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노래방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행동(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 걷는 모습이 확인됨)과도 맞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의 사기 피고인 A, C,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303동 18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B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B은 2014. 1. 29.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G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7.부터 2016. 2.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그 시경 위 B이 H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 29.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석남동금융센터에 위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1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2014. 2. 7.경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과 B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B이 H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금원의 분배나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인 A이 위 대출금만 수령하고 잠적해버리자,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A과 B 사이에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A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2. 초순경 'B은 A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A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등 이사를 할 수 없게 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고소장을 2014. 2.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아파트전세계약서, 확인증, 피의자 A 통장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대부분 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A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자신들의 범죄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A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거나 침해한 점, 피고인 C은 A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2:55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상회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에게 파마한 머리가 크다며 놀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생활정보지 신문보관함(높이 약 1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폭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중고차를 판매하고 받은 3,9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 31.부터 2012. 2. 27.까지 사이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2,902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고차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처 E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산딸기나무 100그루, 스트로프잣나무 200주에 대해 이를 피해자 C에게 1,7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위 각 나무를 굴취할 때마다 이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및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양도할 산딸기나무에 대해 붉은 끈으로 묶어 두어 이를 특정하였으므로, 위 산딸기나무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명인방법을 실시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8. 위 농장에서 D에게 위 산딸기나무를 매도하고, 그 대금채권으로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10.까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붉은 끈으로 묶어 둔 산딸기나무 전부를 굴채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산딸기나무의 시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포장기계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0. 2. 부터 2008. 5.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11,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 실시된 E조합 F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조합 G 지역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조합 H 지역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같은 조합 대의원이자 위 B의 사촌동생이다. 1. 피고인 A, B, C의 법정 선거운동 외 선거운동 누구든지 I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 25. 12:00경 경북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 선거의 유권자인 대의원 L, M, N, D 등에게 "I조합 발전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F 지역 이사로 저를 적극 추천바랍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자리에서 "G 비상임 이사에 출마하는 B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H 비상임 이사에 출마하는 C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D의 음식물 제공 행위 지역I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 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역 대의원들을 모이게 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피고인 D이 식대를 지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 25. 08:30경 지역 대의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모임을 주선하고, 같은 날 12: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L 등 조합원 8명에게 소고기, 삼겹살 등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이 위 식대를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임원 선거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4:05경 경북 0에 있는 E조합 투표장에서 1차 투표가 끝난 후 2차 투표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 대의원 M 등 48명에게 "대의원님! 표를 모아주십시오. E조합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옆사람에게 이야기 부탁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 Q, R의 각 증언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R, L, M, N,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보낸 문자 사진, 사진 1. 영수증, 차적조회, 통장 사본 1. 녹취록,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2항 제2호, 제107조, 제50조 제4항(법정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2항 제2호, 제107조, 제50조 제7항(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107조, 제50조 제4항(법정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107조, 제50조의2 제1항(음식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2항 제2호, 제107조, 제50조 제4항(법정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107조, 제50조 제7항(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107조, 제50조 제4항(법정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107조, 제50조의2 제5항(음식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조합의 선거에서 선거권은 조합장 1명, 대의원 51명 중에서 입후보한 대의원 3명을 제외한 49명에게 있었다. 피고인 B, D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 중 4명과 선거권은 없으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작목회장 2명을 포함한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고,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대의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참가하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선거운동의 불법이 중대하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이어서, 이러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피고인 A, C의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한편, E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R이 입후보한 피고인 A, B, C에게 다수인이 집합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한 점, 농업협동조합의 선거와 달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 공주시 C에 있는 D안과 앞길에서 고물이 실린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용 등받이(플라스틱 소재, 가로 약 40cm, 세로 약 5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머리 등을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설명-E상처사진 등 [피고인은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해의 정도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반면, 피해자는 의사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다소 과장은 있어 보이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 장애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심신미약에 이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2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2세)가 몸을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에 있던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집 가야 한다. 집에 가야 한다."라는 말을 수회 반복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잡고 위 모텔 101호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같은 날 10. 17. 22:29경부터 10. 18. 10:0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86년경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05년 잔형 면제 사면으로 출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차례의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취학 전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고, 2005년경 출소한 이후의 위 2차례의 실형 범죄 전력은 폭력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07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7년여 동안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기간을 두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에서의 교화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3: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작업장 2층 창고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 지적장애 2급)이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창고 안으로 불러들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일로부터 1주일 후 일자불상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범죄일로부터 1주일 후 일자불상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진술녹화CD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관하여), 범행장소 사진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ST125EV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 09:17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5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칙금납부통고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이라는 상호로 유리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종사촌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 말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1. 7. 경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창업자금대출 2,0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조차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2012. 3. 경 5,000만 원의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악질 채권자의 채무금 5,000만 원을 급히 갚아야 되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2012. 3. 하순경에 나오게 되는 창업자금으로 연 30%의 이율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125만 원을 제외한 4,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G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통장내역, 신용보증상담표 1. 수사보고[(주)글로벌서비스플랫폼 I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수입이 있었고,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과 담보로 제공할 재산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한 달 전인 2011. 11.경 E마트의 명의상 사업자인 H의 신용등급이 낮아 창업자금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등급은 단기간에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마트의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고 늦어도 2012. 3.까지는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이 없고 자신들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2012. 3.경까지 창업자금대출이 되지 않으면 위 H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주)글로벌서비스플랫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던 점, 피해자가 2012. 9.경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변제한 차용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연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창업자금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8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