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고사리 수출업체인 F 유한공사의 대표로서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사리 수입 및 판매업체인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납품한 호남성 고사리 797 상자 8톤 상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초과 함유되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중국으로 반품 조치되자, 이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동북성 고사리와 함께 국내로 재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7. 말경 중국 대련항에서,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초과 함유되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중국으로 반품 조치된 호남성 고사리 8톤 상당의 797 상자를, 중금속이 함유되지 아니한 동북성 고사리 상당량과 함께 중국 소재 상호불상 해운공사를 통해 인천항으로 재 반출하도록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품 조치된 호남성 고사리 8톤 상당 797 상자를 동북성 고사리 18톤 상당 1,819 상자와 함께, 2013. 7. 23.경 B/L DIXZE 3298213 1,100상자, 2013. 7. 29.경 B/L DIXZE 1,516상자로 2회에 걸쳐 중국 대련항을 통해 인천항으로 재 반출하고, 피고인 B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인천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동북성 고사리와 함께 재 반출한 호남성 고사리 8톤 상당 797 상자를 받은 다음, 그 중 최소 30여 상자 300kg 상당을 국내 도·소매상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 및 같은 달 29.경 2회에 걸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어 불합격 처분을 받아 중국으로 반품 조치된 호남성 고사리 8톤 상당의 797 상자를, 중금속이 함유되지 아니한 동북성 고사리 상당량과 함께 한국으로 반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수입신고 시 원산지를 중국 동북성 지방인 "중국 흑룡강성"이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등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각 수입신고서 출력본 1. 수입내역 회신, 797 상자 검사 시험성적서 회신, 수입신고서 내역 회신, 수입실적 회신, 중국산 건고사리 검사결과 알림, 압수고사리 출고현황, 감정의뢰회보,보관증,반송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 1. 각 폐기처리 확인서, 폐기조서, 폐기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유해식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하려고 중국산 고사리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고사리 대부분이 압수되어 폐기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0:4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46(팔복동)에 있는 추천대교앞 편도 6차로의 교차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21:48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경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119신고 등),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대우대창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갓길을 통하여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그 곳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중한 상해 발생,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미성년 자녀들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한돈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소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8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 :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함, 진지한 반성 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 05: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무쏘 스포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1, 02:00경 춘천시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판시 제2, 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맞지만,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여기에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한 사실,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각 준강제추행)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치리기준의 성용 징역 6월N3년 4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두 명의 딸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8:50경 김제시 벽지산로 70 성산그린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사거리 쪽에서 김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 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침범), 중한 결과(피해자 3명에게 상해 발생, 그 중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995년 도박죄로 가벼운 벌금형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범정이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침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이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05: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피고인의 여자관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9, 20:4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피해자 D(여, 44세)가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7:50경 군산시 D에 있는 E예식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장사거리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1:52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심부전, 간 및 폐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98

범죄사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군산시 B에 있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토지에서 군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48m2인 경량철골구조 상가 건물 1층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0: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3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0:5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를 마두역 방향에서 백석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인 도로로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버스가 도착할 경우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도로에 보행자주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와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100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인도에서 버스 중앙차로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와 G(여, 62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해 택시를 급정거함으로써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몸이 앞으로 쏠려 앞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G를 각각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속도확인) 1. 각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한 피해자들이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100km/h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이 크고 그 과실로 2분의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일정 범위에서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과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2016고단132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23:4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업장에 이르러 출입문의 열린 틈 사이를 지나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기숙사동 앞 마당의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속옷 5장,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속옷 4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3. 2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의 열린 틈 사이를 지나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기숙사동 앞마당까지 걸어감으로써 피해자 C, E,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446 피고인은 2016. 7. 21. 00: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센서등을 박스로 덮어 센서등의 불빛을 차단하고 그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CD 2016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1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여성의류나 물품에 대한 강한 성적 충동과 성적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증세로 인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마쳐 위 증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를 마친 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에 복귀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C과 합의한 점, 피해품의 가액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총 리스료 6,92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406,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승용차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임대기간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사용·수익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금원 1)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1,5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함), 차용금액은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금원을 차용하면서'로 정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가 작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10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오래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7:5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들이대어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5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2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에게 "니들 뭐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참고 양형기준의 검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들로부터 옴이 옮은 데 관하여 회진을 왔던 C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하였다고 질책 받은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이사장 내려와라,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그러니까 똥 치우고 있다, 후라들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1회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왼쪽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자신보다 완력이 약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1:07경 김해시 B에 있는, C커피숍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과 피해자 F(여, 30세)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1:23경 재차 위 장소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에 있던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이 깨지자 그곳 다른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미압수물 및 상처부위 근접촬영 미첨부,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의자 특정 및 진단서와 합의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1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5:00경 거제시 B상가 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ol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치고, 위 경찰관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1986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7. 2. 03:30경 거제시 B상가 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을 나간 후 2016. 7. 2. 04:30 경위 주거지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가 차키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약 3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6.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9.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시흥시 신천동 소재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창동 98번지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용산경찰서 수사과 D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3. 8.경 같은 팀 경위 E가 가수 F, G 부부의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13: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E 경위가 같은 날 15:00 경 조사 예정인 F E 모르게 먼저 소환하여 F에게 "검사 수사 지휘가 세 번 내려왔고 합의 유예기간을 두는가 싶었는데 기록을 보니 수표, 계좌 추적을 다 했다. 고소인의 돈이 신탁으로 갔다고 진술했는데 신탁으로 가지 않고 H건물로 들어갔다. 신탁으로 9,5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3억 1,900만 원은 H건물로 들어갔다. 원래 계약금은 모두 신탁으로 가야하는데 고소인의 돈이 H건물로 들어가 있다. H건물로 들어간 2억 원을 G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 고소인이 진술한 잔금 2억 원 부분을 확인할 것이다. 검사가 확인하라고 한다."고 말하고, E가 휴가 간 사이 시정된 E의 서류함에서 미리 사본하여 둔 검사지휘내용을 F에게 제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검사 지휘 내용 및 수사 방향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용산경찰서 진술영상 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 등(수사기록 85~16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팀장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감독 대상인 담당 조사관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담당 조사관이 부재중인 틈을 타 수사서류를 복사한 다음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게 수사진행 상황과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사해 둔 수사서류를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서 수사진행의 방해라는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에 실제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