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내지 전주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의뢰서,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감정의뢰 회보(증거순번 6), 마약감정서(증거순번 7), 간이시약키트 양성 확인, 보호관찰상황, 질의회보(증거순번 53)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 대검찰청 마약감식실장 E의 감정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해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사용 내역 임의제출) 및 첨부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감기몸살 증상으로 여러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그 약물 중에는 마황이 포함된 비염젤리가 있었는데 마황에는 메트암페타민 제조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성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로 인해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관 중인 2017. 10. 12.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 일시에 관하여 소변 감정결과와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에 관한 자료(증거기록 56쪽 이하)를 근거로 소변채취일로부터 10일 내에 근접한 2017년 10월 초순경으로 특정하였고,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7. 10. 12.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을 이용한 2회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보호관찰소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피고인이 감기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의약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는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으로 시험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과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소변과 의약품에서 감기약 성분인 에페드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은 마황의 성분이고 메트암페타민 제조의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기는 하나,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슈도에페드린,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구분되어 분석되고, 감기약이나 마황을 복용하여 몸속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합성될 가능성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출산하였고 모유 수유 중이다가 감기로 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아이를 위해 모유 수유까지 중단할 정도였으며, 이 사건 소변 검사가 행해질 무렵에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가족과만 지냈고, 보호관 찰소에서 2~3개월마다 규칙적으로 소변검사를 하였으므로 검사가 예상되는 시점이 도래할 무렵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투약 범행은 행위자 자신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성적, 합리적 관점에서 투약의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23. 자신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기는 하였으나 거주지에 설치된 유선 전화를 사용하였으며 2017년 10월 초순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서는 피고인이 사용 내역을 소명한 가족모임,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사용 외에도 다른 여러 건의 사용 내역이 발견되므로 피고인이 외부와 연락을 끊고 가족과만 지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이 전주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신고를 한 2016. 12. 12. 이래 2017. 4. 18. 및 2017. 7. 14. 소변검사가 실시되었는바, 검사 일시가 사전에 고지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전의 검사 횟수와 주기에 비추어 보면 차회 검사 시기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검사를 의식하고 행동하였을 수는 있으나 주관적인 예측이 빗나갔을 수 있으며 일시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앞서와 같은 범죄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범위] 1년~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1회의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아온 점, 피고인이 비혼모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