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꾸어 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3. 6.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에 총 15건, 월 납입료 593,40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 기간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공백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1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액을 88,000원까지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성인병 등 특정질병으로 계속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31일 이상 2,000,000원, 121일 이상 7,000,000원, 181일 이상 17,000,000원까지 건강 생활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2. 5. 7.경부터 2002. 6. 12. 경까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진단명으로 37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G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무단외출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6. 1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3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 6. 14.경부터 2008.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229번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6,637,15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206,637,15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8. 8. 8.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9 개 보험사에 총 73건, 월 납입료 677,415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 기간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공백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1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액을 150,000원까지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10. 20.경부터 2005. 11. 9. 경까지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진탕, 경추부염좌상 등 진단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I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1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1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1. 9.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8,413,21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188,413,218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9. 9. 30.경부터 2009. 6. 4.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사에 총 43건, 월 납입료 353,80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 기간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공백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1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액을 110,000원까지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4, 24.경부터 2006. 5. 8. 경까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궤양 진단명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G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 11.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6.경 보험금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5. 9.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2,352,84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82,352,846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89. 9. 30.경부터 2012. 9. 24.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8 개 보험사에 총 57건, 월납입료 1,303,47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 기간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공백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1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액을 210,000원까지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4. 27.경부터 2007. 5.22. 경까지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경추부염좌 등 진단명으로 2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K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 2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23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23.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5,853,50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215,853,5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사고 현황, 각 입원주기 현황, 각 보험금지급 현황, 수사협조의뢰(의료분석), 수사보고[입원진료 적정성(의무기록분석, 자문) 여부에 대한],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직장 및 월수입 등 재산관계에 대한), 각 의무기록 분석내용, 각 의무기록 자문내용, 각 의료기록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수백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 보험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이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가족관계여서 그 모두를 실형으로 처벌할 경우 가족이 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된 치료 내역 중에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치료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판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법리상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피고인 C),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나머지 피고인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3. 6.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에 총 15건(다만, 2007. 6. 19. 이후 가입분은 모두 해지되었다), 월 납입료 593,40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 기간 180 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공백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1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액을 88,000원까지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성인병 등 특정질병으로 계속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 31일 이상 2,000,000원, 121일 이상 7,000,000원, 181일 이상 17,000,000원까지 건강 생활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0. 30.경부터 2009. 5. 13.경까지 부산 수영구 M 소재 N병원에서 뇌경색증, 대퇴골절 등으로 19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무단외출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19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 보험금 7,5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8.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30번부터 제317 번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7,859,15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267,859,15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1(A)의 순번 제230 내지 317 번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치료 등을 받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므로(대법원 2012.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상습성에 의해 포괄되는 개개의 행위는 각각 기본적 구성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8도102 판결),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년 무렵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었는데, 뇌경색이 재발하여 좌측 편마비가 발생함에 따라 2008.2.22.부터 2008.3. 25.까지 33일간 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인한 마비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08. 8. 18.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5.부터 2008. 10. 1.까지 병원에서 뇌경색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목욕 중에 넘어지면서 고관절골절상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된 후 2008. 10. 2.부터 2008. 10. 29.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30.경부터 2009. 5. 13.경까지 N병원에서 뇌경색, 대퇴골의 골절 등을 원인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10. 16.부터 2014. 5. 14.까지 Q요양병원에서 고관절삽입술을 받는 등 2008. 10, 30.부터 2015. 5. 11.까지 16차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입원치료 당시 질병을 가장하거나 과장함으로써 보험사들을 기망하였다거나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즉,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익을 보게 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익을 보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매우 투기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보험자가 생명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의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까지 보장되어 있고, 반면 피보험자에게 장래에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모든 위험을 미리 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상품을 설계함에 있어서 미리 다양한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그 상품에 보험자에게 불리한 미비점이 존재한다거나 피보험자의 기왕증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에 관한 정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자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치료 필요 여부나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획일적으로 특정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험사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설령 같은 증상을 겪는 다른 환자들이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으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담당하였던 의료기관들은 '당시 피고인이 대퇴골절 후 인공고관절 삽입술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으므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는데, 달리 위 각 소견에 어떠한 의학적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우리메디컬컨설팅의 피고인 의료기록에 대한 분석·자문 결과 등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의견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과 같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진료기록에 질병의 경중, 경과, 환자의 체질 등 모든 임상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료기록을 감정한 담당자가 피고인을 직접 문진하거나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보다 더욱 우월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문자료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은 부축 없이는 혼자 걷는 것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메디컬 컨설팅의 자문결과에서도 뇌경색증, 협심증 등에 대하여 일부나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미 65세 고령인데다, 폐절제술 후유증, 당뇨 등을 앓고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뇌경색증으로 인해 편마비가 발생하고 고관절이 골절되기까지 하였다면,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기간도 통상적인 치료기간보다 훨씬 장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