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채무를 최대로 늘린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산상 대출 기록이 남지 않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있는 지인을 통해 개인회생 관련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2.경 C은행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8. 8.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09] 피고인은 2019. 10. 9. 03:03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12에 있는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문을 열고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집 열쇠, 화장품, 빨간색 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려 하자, 피해자보다 먼저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이를 신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065] 1. 도박 피고인은 2019. 4. 18. 19:50경 광주 북구 E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I(주)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일반볼 5개 숫자의 합과 마지막 파워볼 숫자가 홀 짝인지를 선택하여 맞히면 베팅금의 1.9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는 방식의 일명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780,000원을 위 사이트에 송금하여 위 도박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파워볼 도박을 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파워볼 게임 베팅을 대신 해주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들 몰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9:30경 광주 북구 K 모델에서, 피해자 G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신용불량이 아니어야 한다. 신용불량이 아닌 것을 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증명을 해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H은행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H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동의 없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 중 280만 원을 제1항 기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I(주)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23:1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피 등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갱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핀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하나핀크 비상금대출 500,000원을 신청하여 제1항 기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신청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8: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H은행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H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 중 290만 원을 제1항 기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H은행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H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 중 290만 원을 제1항 기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560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20 고단106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주)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핀크 비상금 대출 알림톡, 각 H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피해자 D의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G, N, Q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그 각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의 경우 피고인이 풀숲에 버린 것을 수사기관이 찾아낸 것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의 재판 중에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