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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2019고단720) 피고인은 2018. 6. 11.경 경기 여주시 B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전화로 "급전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 4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약 4억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계좌는 잔액이 3,377원으로,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 받은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2018. 6. 말경에는 위 계좌 잔액이 2,178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 85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9. 경 경기 여주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이천시 소재 I 공장의 공업용수 관로 공사를 수주 받으려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도 없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별다른 인맥도 없이 막연히 제3자로부터 건설업체를 양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I의 관로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토사를 공급하게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경 경기 여주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여주시 소재 남한강에서 이천시 소재 I 공장까지 이어지는 공업용수 관로 공사를 위한 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F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I 의 관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99,5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해자 주식회사 C)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조회서) 1. 문자내용을 캡쳐한 사진(2019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1. 예금거래내역(M)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3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J에게 그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9: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 종업원인 피해자 D(40세)에게 "내가 애들을 동원하면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다.", "나에게 30만 원을 주면 단속당하지 않게 해주거나 다른 가게를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0경 다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소위 맥가이버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이 칼로 옆구리를 찌르면 피가 줄줄 나온다."라고 위협하면서 재차 금품을 요구한 후 같은 달 25. 00:15경 다시 금품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요구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6. 수원시 장안구 B에서 난방배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고알미늄판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013,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7,113,7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7. 2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D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6,152,7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15,270원을 포탈하고, 2016. 1. 23.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0,96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96,100원을 포탈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80,711,370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 25. 위 제2의 가항 기재 수원세무서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7,113,7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사실은 종합소득금액이 987,122517원임에도 180,008,817원인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06,703,20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고서 및 납부 내역 증명 편철 관련 - 첨부된 2018. 4. 5. 자 중부지방국세청장 명의 통고서 사본 등 포함) 1. 개인통합(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개인통합(수취자)조사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사나서 목록, 2018. 2. 19. 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사본, 수원지법 2016고단8319 사건 일반 내용사본, 수원지법 2016고단8319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사본, 피고소인 E 공판조서사본, 고발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첨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포함)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4억여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탈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매봉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등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4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2019고단3677 피고인은 2011.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오남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Phaeton 3.0 TDI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E(56세)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제동하였음에도 제동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파에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G 운전의 H FX116 버스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11:30경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사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후방에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지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0:11경 안산시 신길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D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인력파견업체인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위 사무실에서 (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149,280원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같은 금액이 기재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94,630,261원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발행 IP 1. 계좌거래 IP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회사 D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억 2,970만 원 상당의 E 자동차 1대를 매월 2,062,482원의 리스료를 48개월 동안 납입하고 잔존가치를 5,664만 원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8. 11. 20.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자동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동 아파트 주차장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고소보충) 1. D 금융 신청서, D 운용리스약정서, 리스표준약관, 계약확인서, 금융 견적서 1. 영수증, 내용증명 1. Collection Memo Report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제출용]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크고, 피해회사가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차량의 소재를 숨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4,100여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1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C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C은행 계좌(F)로 1,44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350만 원 합계 2,79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E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1,44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8. 14:15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시청역 4번 출구 앞길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8. 18:4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위와 같이 E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1,440만원 중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2,79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현장 상황), A L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물 사진, 피해금액 이체내역, 문자내역, EL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C은행), 예금거래내역(M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또는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신림면 다리실2길32번길에 있는 치악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원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한성8.5톤플러스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중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2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몸통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여, 36세)가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흉부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F, H의 각 진술서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14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돈도 지불했는데 왜 자고 가지 못하냐, 왜 나를 깨우냐"라고 소리치고, "내가 이렇게 내 머리 때리면 다시 신고할 거냐"라고 말하며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04: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직원이 모두 퇴근하고 위 PC방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번호키를 무작위로 돌려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04: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PC방은 새벽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훔치기 위해 PC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직원과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에 대해 조사 받던 중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범죄에 대해 자수한 점,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 B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4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1:40경 보령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17:23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3. 09:5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에 있는 경민광장 서부순환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9. 23.)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과 다툼을 벌이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이 상의를 잡고 말리자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외 요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7:3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스프레이 용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