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와 만취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5. 01:5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F, G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의 낭심과 어깨를 걷어 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2cm, 두께 4cm)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16cm, 세로 19cm, 두께 2.5cm)을 피해자 F의 팔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량(순72호)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차의 뒷문과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수리비 805,317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위 피해자의 팔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가. 피고인 A: 징역 9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5월2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피고인들의 각 위험한 물건 휴대 관련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새터민으로서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의 입국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밝히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관리·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음주로 만취하였기 때문이므로, 심신미약을 초래함에 있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의 경우 특별감경요소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인은 2012. 7. 8.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위 판시와 같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증세를 겪고 있는바, 이 역시 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된 주된 원인 중 하나이므로, 결국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한 원인을 전적으로 위 피고인의 본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면도 아울러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그와 같은 점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피해자 F의 팔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돌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해 간 것이 아니라 각 물건들을 현장에서 발견한 후 우발적으로 사용해 위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들 서로가 단순한 공동폭행 범행을 넘어서 각자 위 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추가범행에 나아갈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은 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주로 피해자 F을 상대로 다투다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을 하였는바, 위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서로의 위 각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서로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내지 폭행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각 단독범행으로만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