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C 명의 ‘대출상환 확인서’를 팩스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2021. 4. 14. 11:00경 안양시 비산동 종합운동장 부근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제목 란에 ‘대출상황확인서’, 고객명 란에 ‘D’, 상품유형 란에 ‘신용(장기카드대출)’, 대출내역 란에 ‘대출금 : 6,945,000, 기간 : 해당없음 잔존대출금 : 0’, 대출상환일 ‘21.04.14.’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C의 상호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 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F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모든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송정역 1번 출구 부근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16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10:4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은행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4. 17: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공항동)에 있는 공항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C 명의 대출상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2,37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C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를 1회 행사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촬영 사진을 통한 여죄 분석-1 2), 수사보고서(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대출상환 확인 접수), 수사보고서(포렌식결과 이미지 현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17, 18, 19번)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범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임에도, 위 문서파일을 보내준 사람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출력하고 행사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성립한다. 피고인은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절차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전화와 메신저에 의하여만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에서 본인의 수당을 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수당을 수령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채용절차나 업무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업무의 불법성 자체는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외국인 명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한 것으로 생각한 곳이 아닌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를 교부받아 이를 출력하고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대부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문서 출력형태와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인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취업 경위, 비정상적인 수금형태 및 수당 수령방식, 피고인이 수령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기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행위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비록 전체 과정에 대하여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행동에 나아갔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 J, H, K, B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은 아닌 점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