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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10:07경 경기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14-2에 있는 아곡2교차로(용인시청→남사면사무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51세)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되고 약 보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력범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각종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음주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태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9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 몇 차례 손님으로 오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8. 11:30경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따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살인을 하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관련)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사진, 범행현장, 범행도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3:45경 전남 완도군 고금동로 536번길에 있는 도로를 약산대교 방향에서 고금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구부러진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약산대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및 탈수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이 초래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딸은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되어가는 시점까지도 사과의 문자 한통 보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제한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적배상과 현재까지의 치료비배상은 이루어진 점 등 참착할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1:30경 서울 강서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5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20노1608 판결문 및 하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거리가 약 3m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7: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와인병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산대에 있던 커피머신 및 POS장비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파손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84,365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병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6. 16.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07: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산대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21. 6. 21.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5: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한편 술냄새가 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18세), G(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고도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B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소나무 50그루를 D을 통하여 매수하고, 그 무렵 E 주식회사(대표자 F)에게 위 소나무를 다시 매도하였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위 토지에서, 소나무 5그루에 대하여 서천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수인 F에게 “검인을 다 받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굴취 작업자 6명, 포크레인 기사 2명, 화물차 운전기사 8명 등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소나무 5그루를 굴취한 다음 이를 화물차에 실어 창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게 함으로써, 서천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입목조사설명서, 조사서, 위치도 등 1. 확인증 1. 각 농산물묘목매매계약서 1. 각 소나무 사진 1. 사실조회신청회보 1.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1. 신고지현지조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19: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어은터널 방면에서 어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부가 홍조를 띠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오른쪽 도로가에 있던 연석을 연속으로 2번 충격하였고, 그 영향으로 위 렉스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의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상완골 몸통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사진술서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횡설수설, 비틀거림, 혈색 충혈)에서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하고, F은 중증의 인지능력 저하 및 우측편마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진술도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여러번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8:45경 경북 경주시 원화로 266, 경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8년도의 얼마 되지 아니한 벌금형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2018년도 전과 이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또는 그 이전의 다소 오래 된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징역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8: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매장 D점에서 피고인의 갤럭스노트5 휴대폰을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가명)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범행 수법과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약 15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3:28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8 수안역 앞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이륜차의 번호판을 각도를 위로 꺾은 채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일반민원 1. 각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진정인 제출 영상 CD첨부, 이륜자동차대장 등 첨부), 각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영상 캡처사진 첨부,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이메일, 이륜자동차대장 1. 캡처 사진, 오토바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륜차의 번호판의 각도를 위로 꺾은 채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20. 7. 13.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2020. 9. 15.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9:45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 D이 대리기사인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E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왜 경찰을 불렀냐’며 E에게 달려들고 도로로 나가 자신의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랑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게 되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유리창이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1. 5. 27.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인근에서, ‘같은 해 6. 7. 14:00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9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영연기를 하다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제때 입영하지 않았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21. 2.에도 입영을 기피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부채를 모두 상환하여 경제적 난관이 해소되었으므로 추후 입영 소집에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기회를 허여(許與)함이 합당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7:0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한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 앞에서 바닥에 힘껏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외근수사 및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4매, CCTV 영상 캡처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맥주병을 깨뜨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감싸며 처벌불원의 뜻을 밝힌 피해자의 의사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30경 충남 홍성군 B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7:45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747번지 초입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4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남, 60세)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며, C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7. 3.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C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동대구역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0:4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현풍IC 방면에서 달성IC 방면으로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와 다투며 과격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금 진정하세요. 운전하는 데 좀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으로 누우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발로 1회 세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소주 2병)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C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점, 피고인은 그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고속도로 상에서 목적지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6년 이종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