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Q,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R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Q는 인터넷 S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보안 SNS인 ‘워커’ ID T 계정을 이용하여 대마 매수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내지 논현동 소재의 주택가 골목길 화분 또는 에어컨 실외기 밑 부분 등에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을, R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위 대마 은닉 장소로 피고인을 태워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는 위와 같이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글을 보고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U 암호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Q의 지갑주소로 대마 구매대금 0.06902893BTC(한화 796,87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2. 26. 23:02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근처에 대마 약 4g을 숨겨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대마 약 4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 합계 76g을 합계 15,201,942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3. 21.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V 부근에 주차된 R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안에서, Q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고, 2018. 4. 3. 19:49경 Q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만 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판매 1) 2020. 1. 10.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23:00경 서울 서초구 X 앞 노상에서, R에게 투명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0. 6. 9.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R에게 투명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3) 2020. 7. 23.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1:00경 서울 서초구 Y호텔 앞 노상에서, Z에게 투명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Z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 1. 수사보고(피의자 Q 진술 및 증거내역, 범죄사실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R, B범죄사실 및 증거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R의 증거물 AA 금융계좌 및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Z의 증거물 AB은행 금융계좌 및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본건 공범 Q에 대한 판결문 확인 및 첨부), 부산 동부지원 2020고합110, 179호 판결문 1부, 부산고법 2021노44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본건 공범 Z에 대한 판결문 확인 및 첨부),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138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본건 공범 R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 12. 2. 09:00경 기준 AC 및 AD 비트코인(BTC) 시세 각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3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제2의 나.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제2의 나. 1)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나. 2), 3)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6,541,942원(= 15,201,942원 + 69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실제 거래된 가액 기준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제2의 나. 1)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 진행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각 범행 당시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시 제2의 나. 2), 3)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범행 전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이 부분 범죄사실 범행 이후에는 대마 수입 등 범죄사실로 202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며, 이 법원이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나.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3년여 동안 저지른 일련의 범행 중 그 죄질이나 범정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범행 횟수도 2회인데, 범행 적발일시가 달라 피고인이 별도의 재판을 통하여 각각 처벌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연령이나 기존 처벌전력,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앞서 선고받은 장기 징역형의 복역으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