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민들레3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8. 14:0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E(남, 2세)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이불을 걷어낸 후 울기 시작한 피해자의 발바닥을 2회 때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5, 순번 7에서 10의 각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12:17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세)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어깨를 3회, 등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3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사실 등 CD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3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행위'의 문언은 당초(2011. 8. 4. 법률 제1100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였으나,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다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보육교사에게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신체나 정신의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가.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7에 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7 기재 각 행위가 적절한 아동생활지도 행위로서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8, 9, 10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8, 9, 10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4에 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기재 행위는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가.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3에 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피 해자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기재 행위는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상습아동학대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아동학대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유사 사건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이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의 습벽, 즉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6. 10.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6. 10. 15:40경 'D' 어린이집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2세)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 즉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해 살펴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이 사건 교실에는 12명의 보육아동(피해자 포함)과 2명의 보육교사(피고인 포함)가 있었다. 미열이 있었던 피해자는 교실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보육아동 11명은 테이블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등 보육교사는 보육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보육아동들이 식사를 마칠 때에 즈음하여 피고인 등 보육교사는 테이블 위의 식판을 치우는 등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불 위에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이불을 제대로 덮지 않은 채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서 다가가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재어 보고, 몇 차례 피해자의 몸을 토닥여 주었다. 이때 피해자가 잠투정을 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이불을 덮어 준 뒤 그 옆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몇 차례 토닥여 주며 피해자를 재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행위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6. 24.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7. 6. 24. 12:53경 'D' 어린이집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2세)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 즉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해 살펴본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 방법과 정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가 적절 하지는 않을지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