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카트리지 5개를 우편 봉투 안에 넣은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A’, 수취지 란에 ‘B’를 기재한 후,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미군사우편물이 2022. 5. 9. 15:50경 C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0:34경 수취지인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미군 부대 우체국 안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5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인수증 원본 첨부) 1.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CID 인적사항 조회 회신,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 1. 우편물 인수증 원본 1. 적발사진, 미군부대 우체국 내 우편물 수령장소 사진, 피의자 소변 THC양성 반응 간이키드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에게 액상담배를 보내달라고 하여 국제 우편물을 배송받은 것일 뿐, 액상대마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기재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는 카트리지 5점이 들어 있었는데, 분석 결과 위 카트리지에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8-Tetrahydrocannabinol, Δ9-Tetrahydrocannabinol(THC)], 칸나비게롤(Cannabigerol, CBG), 칸나비놀(Cannabinol) 등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 Δ8-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게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23:03경 이 사건 우편물 주문을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D’라는 사람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액상담배 카트리지를 현재 체류하고 있는 한국에서 구매하지 아니하고 굳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구매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대화 역시 단순한 액상담배 카트리지를 거래하기 위한 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지인인 ‘E’로부터 액상담배를 구매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인은 ‘E’나 ‘D’가 아닌 ‘F’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송인의 휴대전화란에 피고인이 메시지를 주고 받은 ‘D’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 기재란에는 액상 담배, 액상 카트리지 등이 아닌 ”SAMPLES“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발송인, 내용물 등이 합법적인 물건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 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E’로부터 구매한 액상담배가 맞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하였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라.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에 판매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음에도 2022. 5. 26. 처음 미육군수사대(CID)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카카오톡으로 소통한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각 검출되었는데, 위 성분들은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각 생체 내 대사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이 수령하자마자 압수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바. 피고인은 지난 15년간 미군 당국의 불시 마약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근거로 대마를 흡연한 바 없으므로 이를 수입할 필요도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마약류 검사자료(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미군 당국의 약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2019. 9.경 미군 당국의 약물 검사 과정에서 소변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제출하여 발각된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래와 같이 가족이나 지인과 대마를 의미하는 표현들(‘weed’, 이모티콘 )을 사용하며 이야기를 나눈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대마를 취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5점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밀수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