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40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2. 23:3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F으로부터 한화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7.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합계 244,550,000원에 대하여 속칭 ‘환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에 부대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1. CCTV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DVD 첨부), CD 3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사진 48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스스로 환치기로 의심되는 다수의 외환거래를 한 점, ‘E’과도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수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과 식당 내 금고열쇠를 각자 보관하면서 환전 금액을 직접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필수적 몰수‧추징 조항으로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바, 이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44호(5만 원 권 7,500매)는 피고인 A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환전을 통해 건당 6만 원 및 환전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취득한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고 위 압수된 현금 중 일부는 불법적인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압수된 현금 중 피고인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금원 중 일정 금원은 외 국환거래법 제30조에 의하여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환전금원은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회수 방법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수령,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등지 총책 등에게 속칭 ‘환치기’ 등 방식으로 송출하는 ‘송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서 ‘L’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이로, 2019. 여름경 ‘E’(텔레그램 닉네임)으로부터 ‘내가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출책’의 역할을 부여받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한화 상당액의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 있는 환전업자를 통하여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중국 환전업자가 보낸 사람에게 한화를 건네주는 방식의 속칭 ‘환치기’로 보이스피싱 인출금을 중국 등지 총책 등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심사팀 심사 결과 점수 부족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보험금을 납입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증보험금을 납입하라고 알려준 계좌는 보증보험금 수령계좌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18:13경 O 명의 P 계좌로 1,500만원, 2019. 12. 11. 18:10경 Q 명의 R은행 계좌로 1,200만원, 2019. 12. 12. 20:15경 S 명의 R은행 계좌로 1,200만원 등 합계 3,9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인출책’ F은 2019. 12. 12. 22:34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에서 ‘E’의 지시에 따라 S 명의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1,200만원 중 599만원은 S 명의 V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하고, 600만원은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합계 4,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은 후 ‘E’의 지시를 받고 2019. 12. 12. 23:31경 ‘송출책’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하기 위하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12. 23:31경 ‘E’의 연락을 받고 위 D은행 앞 노상으로 가 F이 건네주는 현금 4,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제2항과 같이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 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안화를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7.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합계 284,550,000원을 전달받아 중국 등지 ‘총책’등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F, H,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 등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범죄일람표 중 순번 4.의 경우는 아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단에서 보듯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은 불법 환전상으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주관적 인식하에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2)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환전 금액이 도박자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자금이라는 사실을 들은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과 ‘E’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는바, 위 인출책인 H, F은 현금 전달 당시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닌 심야시간 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범행사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다수 통행자들로 붐비는 노상에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환전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일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E’이 보낸 F으로부터 한화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는 등 속칭 환치기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바,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이 2번, 3번 내지 4번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이는 F의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 일시경 위 장소에 설치된 CCTV에 현금 전달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F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