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2019고단1813] 피고인 B은 2019.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2018. 10. 12.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제공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 E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F에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지갑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8:40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H, D과 함께 2018. 10. 14. 19:00경 대전 동구 I 소재 J 편의점 맞은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이 피고인의 금팔찌를 훔쳐간 것으로 꾸며 D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그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D에게 착용하라고 건네주고, D은 그가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H으로부터 건네받은 금팔찌를 손목에 착용한 다음 H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K에 올리고, D과 피고인은 K을 통해 D이 피고인에게 추궁을 당하고 이에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훔치고 이를 자인하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작출하였다. 이후 같은 날 20:09 경 피고인은 H, D과 함께 대전 대덕구 L 소재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의 부친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이 300 만원 상당의 내 금팔찌를 훔쳐갔으니 배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8, 10,14, 20:09경 D의 부친인 M이 전항과 같이 손해배상을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H과 함께 M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전항과 같이 D이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D이 A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M을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H은 신고를 위해 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에 방문하였으나 관할이 없다고 하자, 2018․10․14․21:50경 대전 동구 N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Q파출소에 다시 방문하여 H D과 함께 O파출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P에게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D이 2018. 10. 14. 18:00경 대전 동구 Q 소재 J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A 소유의 R K7 차량 내 컵홀더에 보관하고 있던 A 소유의 시가 324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갔으니 법대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전항과 같이 조작된 사진과 K 대화 내용을 함께 출력하여 제출하고, H은 2018. 11. 3.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며 'A가 D이 금팔찌를 훔쳐갔다며 D을 잡아달라고 하기에 D을 잡아서 추궁하였더니 D이 훔쳐 간 사실을 실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O파출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다. 횡령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D이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데 활용한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를 잠깐만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 동구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금은방 업주로부터 280만 원을 받고 위 금팔찌를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소유의 K7승용차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를 습득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금은방 업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금반지를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188] 1. 피고인 B의 D,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S과 인터넷 카페 등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를 함께 하기로 하고, D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해오고, S은 피고인에게 인터넷사이트 'F'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0. 18, D은 친구인 T으로부터 T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오고, 피고인은 'F' 사이트에 S이 구해 온 아이디로 접속하여 "구찌 스테이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S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F' 아이디로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지갑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S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F' 인터넷사이트의 아이디를 구해오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인터넷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해오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0. 25.경 피고인 C는 불상자로부터 위 인터넷사이트의 'W'라는 아이디를 구해 와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F' 인터넷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Y에게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스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8. 10. 25. 스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부 A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A가 D 부 M에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와 H이 주고 받은 AC 메시지 내역 등 첨부)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품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구속기소 사건 판결 확정 보고) [2019고단218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X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등 증거자료, 이체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허위사실을 꾸며 D의 부친을 편취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D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에게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실형을 복역 중인 점, 피고인들이 별도의 범행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