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1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홍동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두철(국선) 판결 선 고 2020.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사브 9-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증거에 의하면 0.137%로 인정된다. 절차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아래 제2항 두 번째 행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같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모텔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도로 양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 가능한 도로의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2,038,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검사는 제2항 기재 공소사실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와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을 함께 기소하였다. 그런데 과실재물 손괴의 점은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제2항 범죄사실은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에 한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1:45경 대전 중구 H모텔 1층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하여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등 경찰관들로부터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J를 1회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손을 위 J의 배 부위를 향해 내질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J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폭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배 부위를 1회 때린 사실'만 부인한다. CCTV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21:50:52에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뺐다가 J의 배 쪽을 향하여 오른손을 내지르고(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었는지, 피고인의 오른손 또는 주먹이 J의 배를 때렸는지는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 직후 J가 피고인에게 다가서고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피고인의 팔 등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앞으로 내민 길이나 속도로 보아 J의 배를 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어(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상대방 쪽으로 내지른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에서 판단한 대로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4항 중 일부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1. K, J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 조회,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사건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약식명령(2007고약15639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징역형 및 벌금형,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및 1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7%로 높고 2005년,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추궁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도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038,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조서, 합의서(증거기록 순번 12, 26, 27)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9. 11. 26. 이후인 2019. 11. 28. 피고인과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피해금액이 약 200만 원으로 견적되었으나, 피해자가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기로 하고 실제 수리비용 70만 원에 합의, 증거기록 79쪽)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한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