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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재고합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3학년 학생, 피고인 B, C은 각 I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들은 1977. 10. 7. 14:00경 I대학교 제26동 강당에서 I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가 주최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사회학'이란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하여 약 400여명의 학생들과 모였다가 학교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위 심포지움이 연기되어 소란스러워지자, 피고인 B은 심포지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발표하라고 하면서 사회를 보고, 피고인 A는 '10. 5. 과대표들이 총장에게 전달한 학도호국단 자율화에 관한 건의를 수락하라',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9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지하라', '학보 및 대학 신문에 대한 지나친 검열을 중지하라'는 등의 의견을 낸 다음, 비슷한 취지의 구호를 선창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다른 학생들이 이를 복창하였고, 피고인 A는 J과 함께 '총장이 26동 강당에 나와서 성의 있는 해명을 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자고 하는 등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강당 안에서 약 400명의 학생들과 함께 I대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I고등법원 1978. 6. 3. 선고 78노264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638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각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피고인 B의 딸 K 포함)은 2011. 5.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들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들(피고인 B의 유족 포함)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49

범죄사실 [2013고정47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0. 10.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K에 대한 2011. 8월분 임금 135,501원, 2011. 9월분 임금 2,058,690원, 2011. 10월분 임금 1,522,495원, 2011. 11월분 임금 3,044,990원, 2011. 12월분 임금 3,044,990원, 2012. 2월분 임금 3,014,060원, 2012. 3월분 임금 3,613,430원, 2012. 4월분 임금 3,186,480원, 퇴직금 5,432,070원 합계 25,052,706원, [2] 1995. 2. 2.부터 2010.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7,391,8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임금 세부내역 1.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949]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1] 2010. 3. 8.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7월분 임금 3,121,479원, 2011. 8월분 임금 1,782,480원, 2011. 9월분 임금 2,570,320원, 2011. 10월분 임금 1,751,535원, 2011. 11월분 임금 3,515,030원, 2011. 12월분 임금 3,375,120원, 2012. 2월분 임금 3,399,280원, 2012. 3월분 임금 4,229,180원, 2012. 4월분 임금 3,399,800원, ⑩ 퇴직금 8,459,000원 합계 35,603,224원, [2] 2009. 5. 6.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D에 대한 2011. 8월분 임금 1,020,657원, 2011. 9월분 임금 2,644,830원, 2011. 10월분 임금 1,822,415원, 2011. 11월분 임금 3,644,830원, 2011. 12월분 임금 3,644,830원, 2012. 2월분 임금 3,644,180원, 2012. 3월분 임금 4,510,960원, 2012. 4월분 임금 3,683,140원, 퇴직금 12,224,550원 합계 36,840,392원, [3] 2011. 1. 17.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E에 대한 2011. 9월분 임금 1,102,492원, 2011. 10월분 임금 1,110,635원, 2011. 11월분 임금 2,287,300원, 2011. 12월분 임금 2,383,740원, 2012. 2월분 임금 2,020,260원, 2012. 3월분 임금 2,020,260원, 2012. 4월분 임금 2,066,640원, 퇴직금 2,842,740원 합계 15,834,067원, [4] 2006. 9.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12월분 임금 3,978,187원, 2012. 1월분 임금 4,418,270원, 2012. 2월분 임금 5,432,530원, 2012. 3월분 임금 4,480,670원, 2012. 4월분 임금 2,481,510원, 퇴직금 15,503,810원 합계 36,294,977원, [5] 2010. 12. 20.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G에 대한 2011. 11월분 임금 1,063,473원, 2011. 12월분 임금 1,685,620원, 2012. 2월분 임금 1,684,150원, 2012. 3월분 임금 2,268,090원, 2012. 4월분 임금 1,684,150원, 퇴직금 2,503,130원 합계 10,888,61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1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14.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H에 대한 2011. 7월분 임금 2,830,810원, 2011. 8월분 임금 1,681,590원, 2011. 9월분 임금 2,363,180원, 2011. 10월분 임금 1,681,590원, 2011. 11월분 임금 3,363,180원, 2011. 12월분 임금 3,363,180원, 2012. 3월분 임금 3,359,920원, 2011. 4월분 임금 5,698,040원, 퇴직금 32,719,729원 합계 57,061,21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제1의 가항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의 나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제1의 가항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의 나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각 2013. 2. 20.자 진정(고소장)취하서(C, F), 각 2013. 5. 29.자 고소(진정)취하서(H, D), 각 2013. 5. 30.자 고소(진정)취하서(E, G)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D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 등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하고 알선 비용을 받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A과 C은 수익을 7:3으로 배분하기로 한 후, 피고인 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E(여, 17세), F(여, 16세) 등을 여성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C은 피고인 명의로 G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여성 접객원들을 업소에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보도비를 위 에쿠스 차량의 콘솔 박스에 넣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C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여 C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고 콘솔 박스 안의 현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1. 초순 저녁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원룸 3층 여성 접객원들의 숙소 앞에서, C이 E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하지 않았고, C이 F와 장난을 쳤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F 에게 "C이 너희들이 받은 보도비를 보관하다가 모두 유흥비로 썼다, C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C의 에쿠스를 팔아서 그 돈의 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E과 F로 하여금 C에 대하여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E과 F는 2011. 1. 12.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K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E은 "2010. 11. 초순 12:00~13: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이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고, F는 "2010. 12. 초순 24:00경 위 에쿠스 차량 안에서 C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2011. 1.경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C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교사에 따라 E 등이 허위로 신고하여 2011. 1. 13. C이 긴급체포되자, 즉시 위 에쿠스 차량을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후 C이 2011. 2. 8. 인천지방법원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자, 피고인은 C이 F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3. 14:00경 인천 남구 법원로 48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68, 153호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알게 된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서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에 아이들 다리를 만지고 안마시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차안에서 F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본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언제 보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L 노래방이 단속된 이후에 에쿠스 차량에 동승하였을 때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몇 번 정도 보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세 번 갔을 때 모두 보았고, 카니발 차량 안에서도 추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에쿠스 차량에서 피고인이 F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세 번 보았다는 뜻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F를 어떻게 추행하였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카니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뒤에 있는 F에게 안마를 해보라 하여 어깨 안마를 시키고, 기지개를 켜면서 다리와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음부도 만지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제지해서 못 만지거나 하는 것을 증인이 본적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가 본 것은 다리와 엉덩이, 가슴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청소년인 E, F에게 무고를 교사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위증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자백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15-1

범죄사실 C, D, E, F, G,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일명 '특정물'(위조한 미국 채권, 달러, 금괴, 수표, 5만 원권 지폐 등)을 취급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들로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5만 원권 지폐(전쟁 때 정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발행한 쌍둥이 지폐), 정부 비자금으로 조성된 달러, 금괴, 미국 채권 등을 관리 창고에서 가져올 수 있다. H그룹 I 회장 동생 J이 관리하는 비자금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컬러 복사로 위조된 미국 채권이 들어 있는 강철로 된 박스(일명 '본드 박스')를 마치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여주거나 본드 박스 자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G은 속칭 '투자자'를 물색하여 돈을 받아오는 역할, C, E는 '특정물'을 내려주는 역할, D은 위 G을 공범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F, 피고인은 위 본드 박스를 전달하는 등 공범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1. 사기방조 C는 F에게 "창고 물건이고 1봉지에 5억 원짜리 5만 원권 지폐 2봉지를 가지고 있다, 투자금을 가지고 오면 5만 원권 지폐를 주겠다"라고 하고, F은 이를 D에게, D은 G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또 F, 피고인은 C, K으로부터 본드 박스를 1개씩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G은 2012. 9. 20. 15: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제과점에서, 피해자 N(여, 53세)에게 "내가 O 정권 시절에 대통령 비자금을 만들어 줬더니 대통령이 내 호적정리를 해주었다. 원래 출생연도가 54년생인데 59년생으로 바꿔주었다. 현금 2~3억 원을 가지고 오면 미국채권, 달러, 12.5kg 금괴 1개, 1박스에 5억 원이 들어 있는 5만 원권 지폐 2박스(10억 원)를 주겠다. 관리 비자금이라 내가 사용하면 안되니까 2~3억 원에 할인해서 이러한 물건을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닐에 포장되어 쌓아 놓은 위조된 5만 원권 지폐, 층으로 쌓아 놓은 금괴, 달러 묶음 등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 위 본드 박스 1통 실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러한 금괴나 돈, 채권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본드 박스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정체 불명의 것으로 실제 아무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18:00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총 1억 원을 받아 그 중 G이 3,800만 원, C가 5,000만 원, D이 1,150만 원, F이 5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본드 박스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를 D에게 소개하고, E는 D에게 "H그룹 I 회장의 동생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 수표 수조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D은 G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G은 2012. 9. 중순경 과천시 P에 있는 'Q교회'에서 R을 통해 피해자 S(53세)에게 "G이 금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예정이다. 또 H그룹 비자금도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보름 이내에 돈이 나온다. 4,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보름 후에 6,5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D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미화 100만 불짜리 채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G은 금괴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공범들은 H그룹 비자금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5.경 450만 원, 2012. 10. 30. 4,05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D, 피고인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C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D 등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9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27번)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수익 여부, 범죄전력(실형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15-2

범죄사실 [범행 모의] C, D, E,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일명 '특정물'(위조한 미국 채권, 달러, 금괴, 수표, 5만 원권 지폐 등)을 취급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들로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면 F그룹 G 회장 동생 H이 관리하는 비자금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속칭 '투자자'를 물색하여 돈을 받아오는 역할, 피고인은 '특정물'을 내려주는 역할, C은 위 E을 공범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D은 '특정물'을 전달하는 등 공범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죄사실] D은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C에게 "F그룹 G 회장의 동생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 수표 수조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C은 E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E은 2012. 9. 중순경 과천시 I에 있는 'J교회'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53세)에게 "E이 금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예정이다. 또 F그룹 비자금도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보름 이내에 돈이 나온다. 4,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보름 후에 6,5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미화 100만 불짜리 채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금괴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공범들은 F그룹 비자금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5.경 450만 원, 2012. 10. 30. 4,05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C, D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9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9-1

범죄사실 2012고단4364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전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와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폰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폰은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대출신청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위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F, H는 자금제공 및 사업전체 관리를, N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I, J, K, L, M 등은 전화상담을, G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을, D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휴대폰개통 및 개통된 휴대폰의 처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M 등과 공모하여, 2012. 4. 23.경 인천 남동구 O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P에게 "일반대출은 어렵고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을 해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아 통신사업자인 엘지텔레콤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646,71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교부받은 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회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 545대, 합계 440,881,022원 상당을 개통한 후 교부받은 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D,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 개통리스트 첨부보고, X 사용자 대화함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핸드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고,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핸드폰 대금을 갚는 대부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지급하여 주는 보조금의 일부(페이백)이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등은 대출할 자본이나 대출을 알선할 인적, 물적 시설도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교부하면서(수사기록 8575, 8578쪽),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돈의 구체적인 대여 조건을 정한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개통이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휴대폰을 구입하여 실제 개통되었고(수사기록 제8574쪽), 향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이 명의자인 피해자들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들이 매도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제858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를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8. 25.까지의 핸드폰 개통에만 관여(545대 중 470대 3억 7600만 원)하였고, 그 이후의 행위는 E, F, N, G, H 등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한 행위로,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0.까지 O빌딩 6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수사기록 제8571, 8572, 8581쪽), 2012. 8. 20.경 이후에도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제8578쪽),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후에는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다른 E 등이 피고인과의 공모에 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3:00경 충남 홍성군 C원룸 A동 305호실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손을 치워 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며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이나 성적 호기심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더라도 우연히 타인의 성기나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았다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닿은 피고인의 손을 치웠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의 부위에 손을 댔고 피해자가 잠을 깬 것 같자 피해자에게 이불 덮고 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잠결에 실수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인 점, 그런데,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 및 그 이후의 대처,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 등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정과 불일치되는 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잘 해줬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굳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가자 따라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었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했던 경찰관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그 죄가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81-1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순서가 약식명령문과 공판조서에 각각 다르게 기재됨에 따라 위 각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모집책'이고, C은 일명 '대포폰'을 개설한 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스마트폰 판매자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일명 '사장'으로,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6. 15:00경 수원시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아이폰4(일련번호:E)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호핀(일련번호:F)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의 아이폰4(일련번호:H)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S(일련번호:J)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흥능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 노트(일련번호:M)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 노트(일련번호O)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P 소유의 갤럭시S(일련번호:Q)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6. 15: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화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R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T)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U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V 소유 갤럭시S2(일련번호:W) 스마트폰 1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일련번호:X) 스마트폰 1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LTE(일련번호:Y) 스마트폰 1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일련번호:Z) 스마트폰 1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LTE(일련번호:AA)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B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AC) 스마트폰 1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일련번호:AD)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E 소유의 갤럭시S(일련번호:AF)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G 소유의 아이폰4S(일련번호:AH)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I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AJ)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2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 노상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AK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L 소유의 갤럭시S2(일련번호:AM)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고, AN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O 소유의 갤럭시 호핀(일련번호:AP)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K, K, R, D,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G, S, L, N, V, AE, AI, AO, AB, AL,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51면) 1. 매입장부 사본 1. 사진기록(증거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1명으로부터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적이 있고, 학생들로부터도 구입을 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6. 18: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의 화장실 앞에 이르러, C는 피고인에게 화장실 샤시문이 있는 위치를 알려준 다음 그곳 골목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연적(속칭 '빠루')으로 시가 불상의 위 샤시문을 떼어내 C와 함께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품의 가격이 그리 비싼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9. 15. 18:44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대성씨엔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안동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F교회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F교회 목사인 공소외 G이 H조합 중동지점으로부터 2002. 9. 17.경 7억 원, 2003. 6. 30.경 8억 원 합계 15억 원을 대출받아 교회 신축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3. 12. 21. 위 교회 신축 후 피고인, 위 G 및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교회의 설비공사를 한 위 교회 집사인 공소외 I에게 추가 설비공사비를 제외한 2억 6,106만 원을, 위 D에게 19억 3,7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공사비 정산잔금을 2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및 지체보상금에 대해 위 D과 위 교회가 동시에 협의, 정산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고 D이 교회로부터 위 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G이 F교회 신축공사대금 22억 5,000만원 중 D에 지급한 19억 3,7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위 I이 위 교회 설비공사를 하면서 냉방장치를 실내 에어컨에서 빙축열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어 최초 설비공사비 외에 8,800만 원 정도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3. 12. 27. 경 위 교회 장로 및 권사인 공소외 J, K, L 및 M이 교회 헌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교회 재정부에 입금하여 F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G이 위 2,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29. 경 부천중부경찰서에 위 교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G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12. 30.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다른 사람을 고소인으로 내세워 위 G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경 친구인 공소외 N를 통하여 공소외 O을 소개받아 위 O으로부터 그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후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12. 3. 경 위 D 사무실에서, 'G이 H조합 중동지점으로부터 건설회사의 보증으로 건축자금 9억여 원을 차용하여 건설회사에 6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을 G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교회 건축 후 건설회사에게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교회 입구에 공고하였으나, 건설회사에서는 19억 3,7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니 나머지 차액을 G이 임의로 사용한 것 같으며, I 집사가 교회 설비공사를 2억 6,000만 원에 하였음에도 4억 수천만 원에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비를 지급하여 교회에 손해를 가하였고, 2003. 12. 27. 경 장로·권사 등 4명에게서 2,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는데 G이 임의로 사용한 것 같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소재 위 부천지청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고, 같은 달 15. 경 위 부천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이 도달하게 하여 위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 G,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증거자료제출보고(수사기록 213-397면), N 사진자료제출보고(수사기록 337, 338면),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수사기록 350-358면), 소명자료 제출(수사기록 443-469면), 교회주보 사본(수사기록 64, 65면), 인증서 사본(수사기록 78-81면),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고소가 취소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