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 앞쪽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 프론트 센터범퍼 교체 등 수리비 5,213,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1:3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월출산바우한옥펜션 앞 도로를 천황사 방면에서 영암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피해자 C(여, 74세)이 운전하는 의료용 스쿠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뇌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의료용 스쿠터를 수리비 2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진단서(C), 피해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4,563,710원이 지급된 점,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안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 소유의 그릇 등이 담겨 있는 박스를 약 35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매장 안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너 돈 갖고 장난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다음 흉기인 위 과일칼을 들고 위 매장 안에 있던 화이트보드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이트보드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처사진 (피고인은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상 단순 협박으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3. 1. 29. 오후 무렵 피해자 D의 하남시 매장을 찾아가 그 무렵부터 20:00경까지 피해자에게 정산 판매대금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매장에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장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20:00경부터 매장 내 칼 보관대에 꽂혀 있던 과일칼을 꺼내 들고 그릇 등이 담겨 있던 박스를 수십 차례 찌른 후 탁자에 과일칼을 던졌던 점, 피해자는 종업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듣고 20:40 무렵 매장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너 돈 갖고 장난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 과일칼을 들고 위 매장 안에 있던 화이트보드를 1회 찌른 후 과일칼을 던져버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일칼을 사용하여 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대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3:00경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E 매장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물품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전화녹음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6. 13: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유부녀인 F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I)와 동석한 자리에서 "E 의원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유부녀인 F과 애인관계로 지내고 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한 스킨십을 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둘이 할 것이지 저게 무슨 짓이냐, 어느 호텔을 이용하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13:30 위 커피숍에서, 위 G, H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F은 애인이 7~8명이 있는데 E 의원이 F의 마지막 애인이다. F은 상대하는 남자마다 돈을 많이 요구한다는데 E 의원도 많은 돈을 뜯겼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일기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설령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시창작반의 강사이자 제3자인 H는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작성한 일기장에도 2012. 7. 16. 및 2012. 8. 6.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그 이외에도 2012. 8. 12.에도 비슷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특히 2012. 8. 7. 부분을 보면,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F과 E이 사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이에 관하여 J에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까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G, H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등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막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실제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난 이후, K, J 등에게 이를 이야기한 점, 특히 G은 2012. 8. 6.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난 이후, 그 다음 날에 바로 J에게 가서 이에 관하여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비교적 공연성의 정도가 약한 점, 기타 명예훼손 발언의 정도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보령시 D 소재 E대학교 F수련원에 피해자 G(여, 20세)을 비롯한 농구동아리 회원 9명과 함께 투숙하던 중 같은 달 11. 05:10경 위 수련원 102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취지에서 피해자가 희망하는 모든 조건(위자료 지급, 접근 금지, 자퇴 및 추후 재입학 금지 등)을 수용함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에 있는 모현사거리 부근 도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모현동사무소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혀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을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공주알밤상회 앞 전막사거리의 우회전차로를 따라 강북사거리 쪽에서부터 공주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5세)이 화물차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4. 17. 23:4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으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3: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탁구장 관장실 방바닥에 사회 선배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는 식으로 위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팔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하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만 9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것으로, 아직 성적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의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다소 나마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이 사건의 죄질과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C이(여, 24세) 및 그녀의 동거남인 D를 알게 되었는데, 위 D와 함께 피해자를 2번 정도 만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23:57경 위 D가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톡으로 "D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피해자를 오산시 E 원룸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8. 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너 미쳤냐 죽여줄까 개 같은 년, 미친 년, 너 안 되겠다,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씨발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쪽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크게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벌려 맥주를 집어넣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맥주를 입으로 빨아 먹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사진 3장, 피해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목을 졸랐다가 풀기를 반복하고, 얼굴·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하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를 비롯하여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하고 맥주 등을 이용하여 변태적 성행위까지 저질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끼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느끼던 지인의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D빌당 3층 소재 (주)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8,529,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5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6월 임금 1,450,000원, 2017년 7월 임금 1,950,000원, 2017년 8월 임금 1,132,258원 합계 6,032,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처벌의사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체납 금액 확인)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24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광주시 G 소재 H 관리사무소에서 2015. 2. 9.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7,111,9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97,455,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68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684,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9. 위 2017고단5242 사건의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18. 9. 5. 위 2018고단2168 사건의 근로자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3: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가명)를 보고 뒤따라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일 주겠다고 술집 업주에게 말을 하고 있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내야죠"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6. 10. 21.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3:42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66 소재 인덕원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대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6:28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 B 명의의 C 그랜드스타렉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5. 12. 13. 16:09경 이천시 백사면에서 화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승객 1명을 위 화물자동차에 태우고 이천시 부발읍까지 데려다 준 뒤 요금 1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9. 15: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년 8월 초순 저녁경 인천 남구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직전 D이 위 모텔 인근에서 피고인의 돈 60만 원으로 F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 중 약 0.07g씩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 그 무렵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년 8월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E 소재 G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F에게 차용해 준 4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D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4g 중 약 0.07g씩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 그 무렵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년 9월 하순 저녁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씩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 그 무렵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 저녁경 태국 방콕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흡입량을 흡입용 유리병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저녁경 태국 방콕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흡입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4. 저녁경 태국 방콕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흡입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국과수 감정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음모),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0만 원 = 60만 원(범죄사실 1의 가.항 매수금액) + 50만 원(범죄사실 1의 나.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5회) + 60만 원(범죄사실 1의 다.항 매수금액) + 30만 원(범죄사실 2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관저동 쪽에서 도안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정림동 쪽에서 관저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1가 285-11에 있는 안행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7. 01:0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20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소재 옥탑방에 이르러 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바지 1벌, 흰색 티 1벌,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뜯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란색 양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 : 1년 ~ 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금전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