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8.부터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0. 31.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E,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F로부터 주주명부 및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천안시 서북구 G 외 15필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7. 20.자 주주명부'에 'D 주식회사의 총주식 30,000주 중 21,000주는 A이 보유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D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 화산빌딩 102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5. 2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임시의장에 A을 선임한다, 사내이사 E을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H, A을 선임하고, 대표이사로 A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D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8.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 천안세무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모용된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자격이 모용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등기부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5. 22. 위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E을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H, A을 선임하고, 대표이사로 A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일시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일도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이 의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관리시스템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그 무렵 일반인들이 위 등기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인천지검 2011형제79720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약7076 사건)에서 검사 면담 시에 2006년 주식양도양수서를 고소인 E에게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부분, 2013. 8. 22.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라고 진술한 부분, 자신이 절차를 위반하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각 약식명령문 1. 가처분결정문 1. 주식양도양수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2012. 7. 20.자 주주명부 1. 2013. 1. 30.자 위임장 1. 변경등기신청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경위)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4. 이 법정에서 2006년 주식양도양수서(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백지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출력문자 위에 피고인의 도장 인영이 날인되었음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천지검 2011형제79720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고약7076 사건)에서 검사 면담시에 2006년 작성 주식양도양수서를 고소인에게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0.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2012. 4. 30. 총주식 30,000주를 A이 보유한다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였고, 이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968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사건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7076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11. 10.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모두 해임되었음에도 2011. 11. 8.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21676 사건에서는 2011. 11. 22.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4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사건에 관한 같은 법원 2012고정3717 사건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G 15필지상의 아파트 사업권과 관련하여 2013. 5. 15.경 시공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2013. 1. 30.자 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임이 표시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8. 22.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절차를 위반하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으로부터 양수받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권 65쪽)를 작성받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서 "시행시공에 대한 포괄위임"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증기기록 2권 88쪽)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첨부된 E의 인감증명서에 "법인주택협회제출용(타사용금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도 위 계약서날짜의 다음날인 2013. 1. 31.인 사실,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피고인이 2013. 1. 30.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0주 중 21,000주를 양수받았다는 내용)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2012. 7. 20.자 주주명부 작성 행위(2012. 7. 20.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0주 중 21,000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와 모순되는 점, 위 위임장의 "시행시공에 대한 포괄위임" 부분은 앞에 기재된 E 필적의 "위 사업장에 대한 행정포 괄업무"라는 기재와 모순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시행시공에 대한 포괄위임" 부분은 E의 필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주식양도양수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출력문자 위에 피고인의 도장 인영이 날인되었음이 입증되자, 뒤늦게 피고인이 백지에 인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주식양도양수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I이 이에 부합하는 법정증언을 하였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 및 주장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2011. 10. 31.자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1081)을 제기하였으나, 스스로 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0.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와 2013. 5. 23.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 그리고 이들 문서를 행사할 때에도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 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