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4:00경 서울 구로구 D 위 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가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만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16: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38-3에 있는 산기슭공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남, 13세)이 들어가 있는 용변칸 옆 칸에서 벽 사이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거기로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문을 열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남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에 동반한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9. 11:00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1514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 지적장애 2급)의 상의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피해자 진술)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19. 광주 북구 C 상가 안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E'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라면을 찾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 현관 앞 신발장 쪽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라면을 받아 다시 이 사건 E로 갔다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후 남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화를 내며 "그런 사람과 만나지 마라. "라고 말한 사실, 장애인 가정상담소장인 F은 이 사건 E 관리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 구조와 피고인의 집에 있던 물건, 가구배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던 위치와 추행 부위, 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와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기억력과 지적능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있었던 경험을 혼동할 정도로 매우 낮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바로 피해사실을 남편에게 스스로 알려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없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건현장 피해자 D, 피의자 A 아파트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E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2007년 무렵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지체장애인을 돌보면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정신장애와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일회적이며, 성폭력의 상습성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7. 10.생)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서 2013. 9. 30.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상 친족관계로 지내온 자로서, 근무일과 비번일이 격일로 반복되는 마을버스 기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같은 달 8. 까지 사이의 비번일 14:00~14:30경에,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빠, 왜 그래. 하지 마"라며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자신의 방에서 콘돔을 끼고 돌아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0. 말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을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로서 지적 장애마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가 초범인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 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점, 피청구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 H의 담임교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G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이동 수업을 위하여 같은 반 친구들의 휴대폰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착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G고등학교 4층 교무실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만 16세)를 교무실에 오게 한 뒤, 피해자가 자주 지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으로는 지각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판시 제1죄의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H는 3월 중순경 위 범행이 있었고 그 후인 4월 초순경 반장선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경위와 관련하여 3월 중순에는 선거로 선출된 반장이 휴대폰을 수거, 교무실에 반납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뒤에 반장이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고, 범행일시나 반장선거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한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진술과 I의 진술 사이에 H가 피해사실을 전달한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차이가 있기는 하나 I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내용 부분은 일치하는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한 H의 진술도 범행 경위의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조금 번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번복 또한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현장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집행유예 여부 w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 동료, 제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6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1. 12. 02:1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74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반대방향으로 가냐'고 말하면서 시비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4~5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인 직후임을 들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주 프로그램 참여 등 치료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2014고단10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18. (주)C의 대표이사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2. 9. 18. (주)C 명의로 된 국민은행(D), 하나은행(E), 신한은행 (F) 각 계좌, 2012. 9.21. 새마을금고 (G) 계좌, 2012. 10. 16. 농협 (H) 계좌, 2012. 10. 17. 국민은행 (I), 스탠다드차타드 은행(J), 외환은행 (K), 기업은행 (L), 농협은행(M), 우리은행(N) 각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개설일자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 에 있는 영등포역 등지에서, B으로부터 위 계좌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각각 넘겨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의 양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0)에게 위 통장 등을 각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4.11748] 누구든지 접근매제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주)P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2. 10. 19.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에 있는 하나은행 여의도대투지점에서 (주)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계좌를 포함한 총 13개 계좌의 양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0)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각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4고단21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주)P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2. 8.21.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1에 있는 농협 동교동지점에서 (주)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R)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7-5 서서울농협 홍대역 지점에서 (주)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S)를, 2012. 10. 18.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7에 있는 국민은 행 신촌지점에서 (주)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T, U)를 각각 개설한 후, 개설한 즉시 위 계좌들을 포함한 총 13개 계좌의 양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0) 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각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4고단2557] 피고인은 2012. 8. 16.경 ㈜P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2. 8. 20.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2-6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P 명의 계좌계좌번호 : V)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은행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정보조회, 금융거래내역 의뢰,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 등 1. 기간별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7: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제인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E(남, 40세)와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얼마나 악질인줄 아느냐, 너그 발모가지 다 짤라뿌고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대문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낫 두 자루를 양손에 한 자루씩 쥐고 피해자 D을 향해 번갈아 휘둘러 피해자 D의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향해 위 낫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및 중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성이 큰 낫을 휘둘러 그 중 1명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 D은 비록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접합수술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보이고, 친형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 00:30경 당진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39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어린 놈들이 너무한 것 아니냐, 싸가지가 없다"라며 소주잔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39세)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1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B의 목에 대고 "다 죽여버린다"며 위협하였고 이를 막으며 잡는 피해자의 손과 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일행과 다투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등을 집어 던지고, 식당 내에 있던 전자레인지 등을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고, I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다투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등을 집어 던지고, 식당 내에 있던 전자레인지 등을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 I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J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 A는 흉기인 칼을 피고인 B의 목에 대는 등 그 범행방법이 극히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도로 4차로로 장월IC 방향에서 구산IC 방향으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이었고 노면에 습기가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그 곳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자유로 구산IC(서울방향)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실황조사서 3.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1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 다이소 앞사거리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이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왼쪽 편에 일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된 점, 음주 수치, 동종 범죄경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 사이로,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에 6개 호실을 피고인 명의로 임대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D'이라는 키스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각자 상황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E(F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G', 'H'에 E을 'I'이라는 예명으로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8. 12. 8.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대금 7만 원~7만 5천원을 받고 E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손님이 E과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10. 16:10경 위 오피스텔 J호에서 'G'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K에게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매니저 L으로 하여금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오피스텔 M호에서 손님 N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 매니저 O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9. 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 O,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이익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업소 영업기간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보고서 및 CD 1.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영업의 기간, 규모,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 영업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공범 관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