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6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사이트 'B는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임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부터 2016. 5. 30. 까지 목포시 C 3층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사이트 운영계좌에 합계 4,360,000원을 입금하고 'B'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 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결과 적중 시 'B'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받고, 미적중 시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뒤 2016. 1. 11. 부터 2016. 8. 30. 까지 'B' 사이트 운영계좌에서 합계 9,050,000원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환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2016-369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나윤민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중흥 신협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팅을 하여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약 168,600,000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고, 2015. 3.8.경부터 2015. 4.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약 31,000,000원 상당의 돈을 환전 받는 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0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E'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 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배팅하고 정해진 승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합계 513,798,000원을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8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경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00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106,040,5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4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C 운영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위 (유)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6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수백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일명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2,1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축구, 야구 경기 등 스포츠경기에 승·무·패를 예상하여 일정 금액을 베팅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피의자가 도박 운영자 계좌에 이체한 내역서 1. 피의자 계좌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범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 J, J,K, L 등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D은 인터넷 사이트 'M', 'N' 등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는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G은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 H, I, J, K, L 등과 함께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에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 29.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 명의 농협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총 15,080회에 걸쳐 합계 4,989,551, 923원을 송금 받아, 국내외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 I, J,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 출입국 기록 첨부, 공범들 판결문 사본 첨부, 카카오톡 발췌물 출력 첨부, M, N 채증자료 첨부, 피해내역 재산정) 1. 각 내사보고(M, N 사이트 메인 화면 및 카카오톡 아이디, CCTV 화상 자료 첨부, N 사이트 운영계좌 등, M, N 운영 계좌 변경 확인, N 사이트 접속 주소 및 운영 계좌 변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계획적 · 조직적 범행인 점, 영업규모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오랜기간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간의 양형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17:22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C)'dp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B 사이트(이하, 'B'라 함) 충전계좌인 건 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시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예상 승무패나 득점에 충전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팅하고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미적중시 베팅금 만큼손실을 입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2. 1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11,741,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운영자 H, I 송치서 및 운영계좌 내역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인근 피시방 등지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5,252,439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내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C' 메인화면 첨부),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금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유)화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22101-04-189581)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합계 60,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6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11.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지역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무실을 차려놓고, C은 회장, D, E은 지분 사장으로서 도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부하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은 C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중 하나인 "F"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C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매입, 직원 급여관리, 환치기 업자로부터의 범죄수익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을 예측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도금으로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C이 검거되어 위 "F" 사이트가 폐쇄되자 C의 지분 사장 중 한명인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8.경까지 캄보디아 불상의 지역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무실을 차려놓고, G은 새로운 회장으로서 도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중 하나인 "H"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G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매입, 직원 급여관리, 환치기 업자로부터의 범죄수익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을 예측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도금으로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할 수 있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I으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1항과 같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초경 남양주시 K 앞 거리에서 친구인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1항과 같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경 남양주시 N아파트 106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O으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의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 근매체를 제1항과 같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업의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추가 도메인 정보), 내사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결과보고) 1. 회답서(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감시결과), 사건송치서 사본(C-범죄단체조직 등), 이글계좌정보 최신 버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그 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주범인 C이 검거되어 사이트가 폐쇄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범인 G의 부탁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인들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중간 관리자로서 제법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범인들의 검거에 도움을 준 점, 그 밖에 가담기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형기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6. 6. 2.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C'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D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44,394,5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방식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 유저 피의자 인지경위),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C 도박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첨부)-A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추가 제출한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를 운영하는 C(2015. 1. 29. 유죄 확정)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사이트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 금액 충전 및 환급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위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11, 1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08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을 개설하고, 위도박 사이트 충·환전 계좌로서 E 명의 시티은행(F), 하나은행(계좌번호: G) 계좌를 각 개 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약 38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범 판결문 수사보고(계좌 분석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2018. 4.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K5 중고차 1대가 나왔는데, 차량대금을 송금해 주면 K5 중고차를 넘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K5 승용차는 피고인의 부친 C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D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부터 2017. 3. 11까지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미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축협 계좌 B를 이용하여 28회에 걸쳐 2,730,000원을 도박운영계좌인 (주)C 명의계좌 D에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부터 2017. 5. 13.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F)'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G은행계좌 계 좌번호 H)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4,870,000원까지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0회에 걸쳐 합계 1,510,78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3. 15. 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F)'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최소 30,000원부터 최대 5,000,000원까지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4회에 걸쳐 합계 1,244,4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A, B), 각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B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유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 북구 C건물 303호 주거지에서 B도박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D'로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유)머슬맥스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여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 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3. 15. 까지 166회 걸쳐 187,480,000원을 배팅명목으로 송금하고 이에 109회에 걸쳐 116,339,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래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직원(주식회사 형구건설)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C, D'에 아이디 'E'으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출금계좌인 퍼클(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인 퍼클(유한) 명의 하나은행 등 20개 계좌로 총 1,304회에 걸쳐 115,032,000원을 입금하고, 85,955,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1. 도박사이트 'B, C, D' 화면 캡쳐물,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접속한 사이트의 숫자, 도박에 제공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부터 2016. 6. 29.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B)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 연결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89,418,500원을 입 ·출금하며 스포츠 승무패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60

범죄사실 B은 C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C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B은 국내에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D, E는 국내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환전) 및 국외 송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9. 초순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중국에서는 청도, 연태 등지에,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7층,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601호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계좌로 112,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맞추고 적중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975,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우리은행(D)으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958,000원을 배팅하고 불상액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부터 2017. 2. 23.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D)에서 유한회사 E 명의 우체국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서 합계 39,1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았다. 그 후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경기(축구)의 승무패를 예상하고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횟수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A), 피의자 A계좌에 입금된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으로, 고정환급률방식의 '토토(Toto)'와 고정배당률방식의 '프로토(Proto)'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 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4. 23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금정구 C아파트 409호) 등지에서 위 B 사이트(도메인 주소 수시변경으로 불상)에 접 속하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D)를 이용 [별지] 거래내역과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에 총 93회에 걸쳐 9,210,01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순번2), 수사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0. 12. 19.경부터 2012. 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J 소재 2층 주택, 필리핀 마닐라 K 34층 사무실 등지에서, B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에서 200 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B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 'M' 등 도박사이트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베팅금액의 충전과 환전, 경기 결과 입력,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B 등이 관리하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위 사이트를 통해 프로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7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D, E는 2013. 10.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F 103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함에 있어 D은 사이트 개설, 운영, 회원관리를 총괄함과 동시에 1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E는 9,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8,7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아이디 1개당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상당을 받고 게임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5회 연속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베팅금 명목으로 총 462,140,000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9.경부터 2014. 3. 20.경 사이에 부산 서구 H2동 222호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D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등에 접속하여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획득하고 5회 연속 적중된 경우 환전 받고 패할 경우 베팅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247,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국민, J), 거래내역(우리은행, K),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 대구 수성구 B건물 5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또는 'D' 등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60,667,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범 내사착수보고- 도박자현황 1부, 피내사자 A 계좌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H의 금융거래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