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시장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 산 13-15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 하남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5. 00:30경 구미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보닛 위로 몸을 던져 보닛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255,7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보험사기, 차량이 서 있는데, 그냥 보닛으로 와서 뛰어들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변을 참을 수가 없다,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하여 위 E이 동행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경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1995년과 2002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1. 14:14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수박 코너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 부위로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마트 내 CCTV 영상 첨부)-C매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 1. C매장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손을 흔들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피해자의 근처를 지나가다가 손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쳤을 수는 있으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트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계산대로 갈 때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 강하게 자신의 엉덩이를 스쳐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실수로 한 것과 일부러 한 것은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마트 내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에서 걸어 다니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근처로 왔고 이후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박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팔을 뻗어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제1항 추행의 점), 이후 계속 피해자 근처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자 따라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제2항 추행의 점), 피고인은 평소 손을 흔들고 다니는 버릇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마트 내 CCTV영상으로는 그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확인되어 실수로 부딪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앙팅 즐팅’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잘 수 있는 모텔비를 내주고, 공기계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여 같은 날 20:08경 제주시 C모텔에서 모텔비 4만 원을 지불한 후 B와 2회 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병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다소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요구한 점, 대상 아동·청소년이 행위 중에도 계속하여 내적 혼란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상 아동·청소년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유인에 따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대상 아동·청소년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0:4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배웅을 이유로 위 오피스텔 1층까지 피해자와 동행한 후 엘리베이터 근처 기둥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세게 끌어당겨 몸에 피해자를 밀착하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음성 녹음파일 CD, 녹취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CCTV 영상파일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 뒤따라 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끌어 당겨 안았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 점, 피고인은 2021. 4. 7. 02:01경부터 2021. 4. 12. 12:22경까지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고, 2021. 4. 7. 19:00경 카페에서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강압적으로 안은 것, 성추한 것 인정하죠?”라는 물음에 “그래”라고 대답하는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록 상행선 칠곡휴게소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점촌함창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술 및 카카오톡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8:40경 위 의류판매점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이탈리아 상표인 ‘E’(국제등록번호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개, 운동화 1켤레,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독일 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H)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1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이탈리아 상표인 ‘I’(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케이스 1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스위스 상표인 ‘K’(국제등록번호 L)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시계 케이스 1개를 각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에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자 112신고되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위험이 현실화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 E, F의 특수절도미수 B는 2020. 10. 11. 03:00경 C에게 전화하여 ‘F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가고 있다. 도착하면 범행 도구와 옷을 챙겨 놓았으니 장갑을 끼고 옷을 갈아입고 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C, D, E은 시흥시에 있는 ‘G’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F는 B로부터 옷, 망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SM3 차량을 운전하여 위 ‘G’으로 와 피고인과 C, D, E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2020. 10. 11. 04:15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근처에서 F는 차량에서 B와 현장 상황에 대한 통화를 하며 대기하고, C과 E은 J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J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동전교환기 틈에 위와 같이 준비한 ‘빠루’를 집어넣고 당겨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동전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는 합동하여,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 C, D, E, F의 특수절도 F는 위 SM3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 E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범행을 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2020. 10. 11. 04:26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근처에서 F와 B는 현장 상황에 대한 통화를 하면서 대기하고, C과 E은 위 상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출입문을 밀고 당겨 유리를 부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아래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3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는 합동하여, B와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20고단456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현장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추송)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L의 경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과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또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위 C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특수협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07:14경 아산 배방읍 모산로 140-12에 있는 ‘배방도서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범죄전력의 내용과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7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72cm)를 들고 피해자 C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4세 고령으로 1991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6.경 위 포장마차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0평의 면적에서 조리기, 냉장고 등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묵탕 등을 조리·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6. 22:40경 위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D(14세), E(15세)에게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 및 횟수,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들의 나이, 피고인의 미신고 음식점 영업기간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9. 9. 2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울산 울주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물건 구입비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에서 10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법무사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수표제시자 F, G, H,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표제시자 J, K, L, M, N 관련)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용한 이후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상당한 금원을 빌려 편취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 차용증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➁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한 이후에 작성해준 차용증의 금액 71,000,000원이 판시 범죄일람표 금액에 근접한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구하였다가 철회한 2014. 10. 16. 대여금 110만 원, 2014. 10. 22. 대여금 200만 원, 2014. 11. 5. 대여금 250만 원을 모두 합하면 68,800,000원에 달한다). ➂ 피고인은 위 차용증은 현금으로 모두 변제한 뒤에 파산신청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 이유로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아무런 신뢰 관계에 있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➃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차용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발행받은 자기앞수표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람이 지급제시한 것으로 밝혀진 점, 차용금 중 2014. 11. 11. N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900만 원은 N의 모친 O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지만, O의 진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0: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에 벌금 100만원, 2012년에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 중 보전산지 9,118㎡, 준보전산지 1,124㎡ 등 합계 10,242㎡, D 중 보전산지 2,974㎡, 준보전산지 8,475㎡ 등 합계 11,449㎡, 같은 군 E 중 준보전산지 868㎡, F 중 준보전산지 721㎡에서 골재 선별 및 파쇄를 위하여 외부에서 반입한 토석과 위 토석을 파쇄·가공하여 발생된 토분 등을 적치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GPS 출력물 및 사진대지, 수사보고(현장 사진 확대), -사진대지, 각 수사보고(드론 gps측량 성과도), -드론 gps 조사도, 수사보고(현장 조사), -사진 등, 수사보고(드론 gps 측량 성과도에 따른 훼손면적 산출), -형질변경 면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환원지 복구비 중 일부 금액을 예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0:50경 제천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과 2004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9년 5월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m에 불과한 극히 단거리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CPU i5 7600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매매대금 100,000원을 주면 CPU i5 760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연락처송금 : (전화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1:1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재판상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0:05경 강원 영월군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남면 연당리에 있는 각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과거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 실형 전과가 2014년도의 것이고 그 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몇 년간은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혐의자 E 불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