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1999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던 망 E(2013. 1. 28. 사망)과 사이에 그 중 1층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재계약을 통해 'F'라는 상호로 호프집 운영을 해오다가, 2011. 4. 4.경 그 자녀인 G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없이 구두로 계약 기간을 갱신하여 위 1층 상가 부분을 계속 점유해왔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1층 상가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1층 상가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위 1층 상가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1층 상가에서 호프집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사진, 출입문촬영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료납입계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서, 업무방해죄의 형이 더 무거움,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 상가 소유관계에 관한 혼선 내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형벌규범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가 증대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형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해자 작성의 각서들, 즉 2013. 12. 9.자 이행각서1. 2014. 3. 20.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기로 협약합니다. 2. 계약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면 점포 내 집기들 일체를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쇠는 전해드리겠습니다.및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서연체차임을 지불 못할 시 집기류 놔두고 건물주 마음대로 해도 이의치 않겠습니다.의 존재와 피고인이 이에 기초하여 상가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 폐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함 ■ 그러나 2000년 무렵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 10년 넘는 장기간 갱신이 거듭된 점, 임대인/소유자 측 내부에서 위 상가/부동산에 관한 관리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상 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의 작성, 교부가 강요된 측면이 있는 점,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객관적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임의적인 인도의무 이행(열쇠교부)을 전제로 한 임대인에 대한 집기철거권한 부여'에 그치고 임대인 임의의 취거 또는 폐쇄에 대한 동의라고까지 해석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 각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상가가 폐쇄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차임 연체 상태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초 각서 작성 이후 3년가량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폐쇄조치 전일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위 이행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상가 폐쇄 직전까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교섭을 수차 시도하면서 위 이행각서상 의무 미이행 시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즉각적인 교섭을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문자메시지로 폐쇄 통보 후 일방적으로 상가를 폐쇄하였으며, 이후 상가 내 집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위 이행각서의 존재만으로 법적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임의로 인도/폐쇄조치를 강제하는 데 대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사인들 간에 형성되는 권리의무관계가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의무 형성절차'(사적자치)와 '그에 대한 확인, 강제 절차'(사적구제의 원칙적 금지와 사법시스템의 개입)(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 존속, 소멸 여부와 그 각각의 내용, 피해자의 인도의무의 존부와 그 상대, 피해자가 가질 수도 있는 권리의 존부와 그 내용 등에 관한 사법절차를 통한 확정과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는 엄격히 분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단지 의무이행의사가 추상적·잠정적으로 표시된 각서가 작성,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실제의 의무이행 방법, 절차에 관하여 피해자 스스로 이행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 측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승낙 내지 그에 대한 임대인 측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또는 협의 없이, 임대인 측이 정하는 임의의 시점과 방법으로 인도를 단행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그 승낙을 받지 않고 위 1층 상가 부분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 치하여 이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1999. 4. 26.자 가등기와 그에 기한 2013. 3. 22.자 본등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13897호 확정판결에 따라 통정허위표시 등에 기초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이유로 2015. 8. 17.자로 말소되고 H 등 상속인 앞으로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8. 7.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려움 ■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