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B, D는 피해자 E(남, 16세)와 같은 학교인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이다.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 기숙사 G호실 화장실에서, 피고인 A, B, D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알몸으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페이스북 단체방에 게시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7. 12:30경 위 △△고등학교 H건물 2층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D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링캡(지름 약 7cm, 무게 약 3kg)을 6회 던져 그중 2회를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왼쪽 팔꿈치를 잡고 있자 “아팠냐, 엄살피지마”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3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페이스북 단체방에 게시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페이스북 단체방에 게시하였다. 5.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왼쪽 팔꿈치를 잡고 있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엄살 부리지마”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억지로 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엄살 피지마”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K정형외과) 1. 밀링머신 부속품 사진, 밀링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알몸 사진은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500만 원, 피고인 B은 200만 원, 피고인 D는 3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만 16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혀 학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학급친구들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단체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회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죄의식 없이 ‘친구들끼리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적·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