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 1층 계단 옆 탁자에 앉아 있던 중,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00:2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휴대전화기로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최근 2회 벌금형을 받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2. 4. 18.경 안성시 C아파트 106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 D으로부터 2012. 5. 29.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자명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행위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상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병역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01.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길에서 같은 구 둔촌동 산 71 앞 길까지 약 2km 구간 B 테라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음주 정도, 운전한 거리 등) / 2004년 8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2008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300만 원 / 2012. 9. 6.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을 명함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50경 서울 강북구 C 지상 1층에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 D(여, 47세)와 술을 마시고 함께 들어간 다음, 안방에서 계속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 향초 4개를 침대 부근에 있는 오디오 등에 올려놓고 촛불을 켰다. 그곳에는 인화성이 강한 침대커버, 소파 등이 있었고, 피고인 등이 잠을 자면서 몸부림을 칠 경우 촛불이 넘어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기 전에 촛불을 완전히 꺼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잠이 든 중과실로 2015, 4. 26. 06:00경 넘어진 촛불이 벽지와 침대 등을 거쳐 주거지 전체로 번지도록 하여,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상 또는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주거지 건물을 수리비 약 1,400만 원이 들도록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중실화), 제268조(중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12810 판결 (원심이 중과실치사죄와 중실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한 사안) 1. 형의 선택 금고형 양형이유 법정형(중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형 : 금고 2년 6월 ■ 선고형 : 금고 1년 6월 가중인자 : 피고인의중과실(평소 잠자리에서 향초를 태우는 습관, 화재현장에서 일어나지못하는 피해자 D를 두고 홀로 피신함), 엄중한 결과(사망)임에도 손해배상노력이 전혀 없음 제2회 공판기일(선고) 불출석, 처벌전력(이종)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사고발생 경위(피해자 D와 첫 데이트 .· 동침한 밤에 화재발생), 집주인(피해자 E)에게 수리비 지급, 피고인의 부상(1도 화상 : 목 부위)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진입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양면 쪽에서 광시면 쪽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일반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60km 이내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25, 20:10경 충남 예산군 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4노2293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분양의 향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도(가칭)B 분양의향서, 소재지 : 경북 청도군 C 외 4필지, 분양 면적 : 약 m2, 성명 : 주소 : 연락처 : 상기 개, , , 발 중인 청도 B 분양을 희망하며 본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입주희망자: '라고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고, 그와 같이 인쇄된 문서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분양 면적 란에 '약 620m²,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창원시 의창구 E', 연락처란에 'F', 월 일 란에 '7월 20일', 입주희망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향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9, 13: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향의향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노2293호 사기 사건 증거서류로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도 (가칭)B 분양 의향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의 형사사건에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D 명의의 분양의향서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의 분양의향서를 자신의 형사사건에 제출하였는데, 다른 분양의향서는 위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된 분양의향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1. 14:1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5.20:2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오거리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선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14. 9.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와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2. 1. 20:00경 구미시 B건물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 20:0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5. 12, 1,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복원으로 확인된 사진 첨부, 피의장소인 현장 확인 및 범행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섬,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선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다니면서 "야이 씨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이 씨발년,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3~4차례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제 가슴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거부함에도 재차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4.5.15: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합계 36,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E(여, 51세)로부터 식사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휘두르며 "씨발년아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죽을래"라고 말하고, 다른 종업원인 F(여, 48세)이 다가오자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대금을 지불받는 것을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을 공갈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식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70세)로부터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우측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위 J와 순경 K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아! 나는 경찰관 싫다! 가라! 죽을래!"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K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K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약 5회 차고, 이에 J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J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음식대금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위협할 때 사용한 쇠젓가락 및 영업신고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I파출소 근무일지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D식당 내 CCTV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애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월 ~ 8월) 나.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다. 판시 제3항 기재 상해죄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2년 2월 20일 1)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식사대금 상당을 갈취하고,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산범죄의 피해액이나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23:15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목장교회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목장교회 뒤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사실로 단속되어 위 D가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 받자 마치 자신이 동생 인 것처럼 위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65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체크카드 양도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다시 30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18세)은 위 도장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3:0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907동 1102호 동료 사범 I의 주거지에서 전날 대학입시 실기시험을 마친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 2명 등과 술을 마시다 그곳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태권도장의 제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이 지도 · .감독하고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인 제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2. 28.경부터 친형인 망 C(2012. 11. 7. 사망)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2012. 8. 21.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평소 피고인이 위 C의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왔기에 은행직원들도 피고인이 위 C의 명의로 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2.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한은행 압구정 갤러리아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집합투자상품 출금예약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해지",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예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집합투자상품 출금예약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해지",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 예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신한은행 압구정 갤러리아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오천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신한은행 압구정 갤러리아 지점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출금예약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신한은행 압구정 갤러리아 지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신한은행 압구정 갤러리아 지점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출금 예약신청서 2장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C 대신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당직원을 속여, C 명의의 '한국투자 한국의힘 증권 투자신탁 제1호(F)'와 '알리안츠 기업가치향상장기 증권 투자신탁(G)'을 해지하고, 2012. 9. 17.경 각각의 해지 잔액 26,454,296원 25,864,387원이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H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뒤, 같은 날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출금하는 것처럼 담당직원을 속여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한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검색하던 중, 약품 판매 사이트인 C을 발견하고,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졸피뎀 10정을 주문한 후, 같은 날 13:3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알려준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15만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1. 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로 졸피뎀 10정을 배송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3. 1. 4.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2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2회 넣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기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H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우울증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6. 28. 04:23경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IC 강변로 합류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저동 방면에서 괘법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D(17세)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몸통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해자가 우측 도로변 가드레일과 수풀더미를 넘어 갑자기 화물차 앞으로 뛰어든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양산시 서창동 서창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동 편들마을 입구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 보유의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67

범죄사실 B은 2013. 2. 11. 20:1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부착물이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B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팔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순찰차를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8:30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여종업원에게 큰소리로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 앉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단기간이나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