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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8. 1.경까지 B이 운영하는 골재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건설사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골재를 납품하여 그 매출금액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D 건설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E 등 5개 업체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골재공급자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여 체결하였다가 2017. 5.경 임의로 골재공급자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F 명의로 변경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및 차용금지급내역 정리자료 1. 각 청구서(공급자 F, 공급받는자 E), 각 청구서(공급자 F, 공급받는자 J), 청구서(공급자 F, 공급받는자 K) 1. F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F 2017 매출장, F 2017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4. 20:5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수, 3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매수,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통화기록 정리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확정된 같은 범죄 전과(징역 10월)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소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등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 23:01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휘문고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3:25경부터 23:41경까지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2:33경부터 23:01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삼성역 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등 CD 1. A의 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류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1.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안장형전동스쿠터(JDmotors JT412)를 <주소> A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단속경위서 1. 스쿠터사진, 수사보고(스쿠터제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전동스쿠터를 처분하고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삼륜 전동스쿠터의 속력은 9 ~ 24km/h로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최고속도가 15km/h인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인 F는 이 사건 삼륜전동스쿠터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피고인 역시 도로교통법의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안장형전동스쿠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가능성도 없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안장형전동스쿠터와 관련된 운전면허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안장형전동스쿠터 운행을 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4. 21:4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접시와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식당 내 테라스의 플라스틱 칸막이를 손으로 내려쳐 깨트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22:14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이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 정도 등을 고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팔을 오른쪽 주먹으로 6회 정도 내리쳐 폭행하고, 옆에 있던 수택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의 우측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 누르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처리표 1. CCTV,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0:20경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소방대원 약 25명이 근무 중이던 ‘D소방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환각에 빠져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위 소방서 119 구급차량 차고지에 들어간 다음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그곳 구급차 옆에 있던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들어 피고인의 점퍼에 등유를 부은 후 위 점퍼를 바닥에 던지고 위 차고지 바닥에 약 15L의 등유를 뿌린 다음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난동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등유를 바닥에 뿌리는 등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방화시도가 제지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형벌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당시 상태,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41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경기, 사다리 게임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얻기로 각 역할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경부터 2020. 10. 16.까지 대만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자금 관리, 직원 관리, 수익금 배분 등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A는 2018. 4. 19.경부터 2020. 10. 16.까지, 대만 및 국내의 운영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 전달, 충전 및 환전, 고객응대 및 자금인출, 직원 관리, 사무실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B은 2018. 8.말경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와 2020. 6.경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인 D은 2020. 2. 18.경부터 2020. 10. 16.까지, E, F, G은 2019. 10. 20.경부터 일자 불상경까지 대만과 국내의 운영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충전 및 환전, 일일정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타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19.경부터 2020. 10. 16.까지 대만 이하 불상지, 서울 마포구 H, I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K, L), M (N), O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 홀과 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볼의 숫자 선택 및 숫자 합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회원들이 그 예상에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갈 경우 베팅한 금액을 수익으로 가지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8.경부터 2020. 10. 16.까지 도박대금 입금 계좌인 ㈜P 명의의 Q은행 R 계좌를 비롯한 8개 계좌로 총 37,751회에 걸쳐 합계 5,360,628,234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E,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20. 10. 16.까지 대만 이하 불상지 및 서울 마포구 H, I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K, L), M(N), O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R 계좌 등 8개 법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도박 대금 합계 5,360,628,234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상담 화면, 각 S 대화,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규모 및 범죄 수익 정도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인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이 사건 체크카드 양도 대가를 받지 못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6. 16: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호 법정의 야외 대기 의자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찾아가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참석하고자 위 장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남편이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검은색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수리비 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61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나선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C(67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을 향해 손을 뻗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폭행의 고의 없이 손을 내저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땅에 내던져 파손되게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항하여 머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C가 뒤로 물러서자 다시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때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팔을 1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향해 팔을 휘두른 시점은 피해자 B이 법원 보안관리대원에 의하여 제압된 시점임이 분명하다. 이때 피해자 B은 위와 같이 보안관리대원에 의하여 두 팔이 잡힌 상태로 피고인에게서 멀어지는 중이어서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바로 이때 피해자 B을 향해 다가가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때리는 듯한 자세로 팔을 휘둘렀고, 이는 피해자 B의 두 팔이 묶인 상황에서 새로이 공격을 시작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먼저 도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5.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8:3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영하는 ‘E’ 중화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간장게장을 가지고 들어가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꽃게를 사먹고 손님들에게 광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영업 준비를 위해 주방 안쪽에 들어가 주의가 소홀해지자,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50,000원권 3장, 10,000원권 15장, 5,000원권 20장, 1,000원권 50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도주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동종전과 정리,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45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대단히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바, 준법의식이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2:0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근처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 “중국 놈들 다 쫓아내야 된다”, “상습범이다”라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아저씨 뭐냐”, “왜 욕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짐에 따라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단 1차례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가하게 된다는 점까지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사이트에 '아이패드에어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김민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1,15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민, 백성, 한수, 조희, 권윤, 강재, 안준, 이진, 송민, 최지, 허창, 김경, 임동, 김민, 정종, 김다, 이영, 장성, 이예, 황, 김승, 김성, 조현, 이승, 장한, 최성, 임진, 강인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슷한 방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달장애(지적장애 2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29.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왕복 6차선의 도로 쪽으로 향하여 선 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반바지를 내린 후 본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명 촬영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당시 피의자 공연 음란 행위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다가 변호인이 제출한 참조자료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0이하, 사회성 연령 4세 11개월, 사회정 지수 37.69 정도의 선천적 발달장애가 있는 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B, C과 H은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여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로 피고인 B가 판매하는 L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매수자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와 H이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A에게는 매달 일정 금액을 명의 대여 대가로 지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M'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M' 명의로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개통한 신용카드 단말기 3대를 B를 통하여 H을 거쳐 C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2018. 6. 29.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768만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대를 H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C과 H의 공동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이 대표자인 'M'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2018. 6. 29.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768만 원을 각각 결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48, 5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카드 매출 내역, 카드결제내역, 수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차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는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과정에서 소위 '대포폰'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차용 거래는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 거래로 인해 입금된 대금을 다시 H 측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포폰' 제공에도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신용카드 거래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차용 거래는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콘도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콘도회원권 판매업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신용카드 거래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소재 'I유치원'의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24. <주소> 소재 'I유치원' 소유 건물 및 토지에 채권자 F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 재산에 관한 각서, I유치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2항, 제5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시정 권고를 받은 직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사업장에 2013. 7. 22.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근로자 C에게 2014. 7. 7.까지만 근무하라는 서면통지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불기소결정서 사본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이십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C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의 고령자지원금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건에 이르렀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