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3층 C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 만18세)는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E(여, 가명, 18세), 피해자 F(여, 가명, 만18세), 피해자 G(여, 가명, 17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3. 21:14경 위 식당 밖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위 용변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15:42경 위 식당 내 여성용 탈의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여 위 식당 소속 여자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의실 안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1. 8. 28. 16:01경 위 식당 내 여성용 탈의실 앞에 이르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탈의실 안까지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1. 8. 28. 16:05경 위 식당 내 여성용 탈의실 앞에 이르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탈의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고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칸막이 위로 들이민 다음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내에 있는 선반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앞치마로 감싸 몰래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F이 상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설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화장실 구도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 E 촬영 사진 – 피의자 휴대폰 및 녹화장면, CCTV 상 확인되는 피해자 사진, C 여자 탈의실 내․외뷔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6, 18, 20, 35, 52, 57, 63,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음식점 인근 여성화장실과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들의 탈의실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의 가항 범죄를 저질러 긴급체포된 이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달 만에 위 범죄장소인 피고인의 직장 탈의실에서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의 가항 범죄를 저지른 후 위 범죄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경찰에게 허위로 알려주어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재차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머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2의 가항 범죄를 저지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자칫 더 큰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