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의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상속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온다,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대출을 받으면 세금이 감면되고, 대출금이나 현금은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명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금세탁을 하여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 등에게 줄 생각이었고, 돈을 불려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피고인 명의 능금농협(H)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9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편취한 394,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2015. 3. 30. 차명계좌인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에 송금하고, 100,000,000원은 2015. 3. 30.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에 송금하는 한편, 2015. 4. 1. 편취한 300,000,000원 중 270,000,000원은 2015. 4. 1. 및 2015. 4. 2. 위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5. 4. 20. 위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합계 370,000,000원을 다시 위 I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2015. 5. 4. 그 대구은행 계좌에서 37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능금농협 계좌(H)에 입금하였으며, 2015. 5. 11. 그 능금농협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L)에 송금한 다음, 2015. 5. 12.부터 2015. 5. 18.까지 총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그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범죄수익등의 처분 가장행위' 기재와 같이 총 775,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등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동산들을 매수함에 있어, 과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사업 관련 채권자들, 투자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M 명의 등기 피고인은 2015. 5.경 N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O, P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M에게 그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M는 이를 허락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2015. 7. 7.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I 명의 등기 피고인은 2015. 4.경 Q, R, S로부터 경북 칠곡군 T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있는 I에게 그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I은 이를 허락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2015. 5. 6.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9.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G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A, I, M 계좌 분석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3),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자들 상대 전화수사, 증거목록 순번 55) 1. 아파트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통장내역서(G, 증거목록 순번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해지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79, 8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3),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및 기망내용,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64),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4 및 14, 16, 18의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12, 14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13, 21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돈 중 9억 원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납된 세금 등 1억 8,200만 원과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이 자금을 부담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서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2,226,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5 기재 관련 피해자는 2015. 3. 25.경 청구로새마을금고에서 대구 북구 U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4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액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에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가 출금되었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5. 4. 1.에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에서 수표로 3억 원(1억 원 수표: 2매, 1,000만 원 수표: 10매)이 출금되었는데, 그중 액면금액 합계 2억 7,000만 원 수표(1억 원 수표: 2매, 1,000만 원 수표: 7매)는 피고인의 처인 I이 지급제시하여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에 입금되었고, 1,000만 원 수표 1매(수표번호:W)는 피고인이 지급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311, 1601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기 불과 5일 전인 2015. 3. 20.경 대구 수성구 X아파트 105동 1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9,400만 원을 2015. 3.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말한 사실은 있어도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48쪽). 한편, 피고인은 위 항의 액면금액 합계 2억 7,000만 원 수표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처인 I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I도 수사기관에서 2015. 4. 1.과 같은 달 2.에 M의 부탁을 받고 2억 7,00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30, 1900쪽). 그러나 M가 이 법정에서 I에게 돈을 한 번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2억 7,000만 원 수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원의 일부인데 이를 피해자의 딸인 M가 피고인의 처인 I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보관을 부탁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I의 위 항 기재 새마을금고계좌에 입금된 2억 7,000만 원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의 범죄수익의 처분 가장행위 란의 기재와 같이 2015. 5. 4.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다시 송금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I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할 뿐(수사기록 제331, 1901쪽)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12 기재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보험, 특히 삼성생명에 가입하였던 보험의 이자율이 높아 해약하기 아깝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여도 피고인이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고 하여 가입하였던 보험과 예금을 전부 해약한 후 그중 일부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5. 4. 16.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예·적금 수개를 해약하고 해약한 예금 중 251,466463원을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송금하였고, 위 대구은행 계좌에는 2015. 4. 17. 우체국보험에서 108,848,540원, 2015. 4. 20. 삼성생명보험에서 231,199,605원이 각 송금되었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위 항 기재 대구은행 계좌에서 2015. 4. 20.부터 2015. 4. 28.까지 7차례에 걸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그중 연번 8, 10, 11, 12는 2,000만 원을 넘지 않고, 특히 2015. 4. 28.의 경우 하루에 1,900만 원과 1,700만 원이 출금되기도 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출금할 액수를 미리 알려주어 그에 따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고, 피고인이 계좌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금감원에 신고가 된다는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전을 출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3)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내지 18 기재 관련 피해자는 2015. 4. 14.경 (주)Y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매매대금 10억 5,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4.경 (주)Y로부터 548,548,242원을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피해자 대구은행 계좌에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합계 5억 원이 출금되었고, 그중 2억 4,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16, 18 기재와 같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 중 액면금액 합계 2억 2,000만 원 수표(연번 14, 18 기재 수표 및 연번 16 기재 수표 중 수표번호 Z 내지 AA)가 2015. 6.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13쪽), 피고인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654쪽). 4)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피해자와 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신에게 주면 상속세도 적게 내고, 땅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12,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I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2. Q 외 2인을 매도인, I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4억 3,5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로 명시된 2015. 5.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서 매도인 중 1인인 S 명의의 계좌로 3억 7,500만 원이 이체된 점(수사기록 제635, 1873, 1874쪽),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8. AB, AC를 매도인, I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합계 7억 5,600만 원(이 사건 3 부동산 매매대금 5억 600만 원 + 이 사건 4 부동산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도인인 AB는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2015. 5. 28. 수표로, 2억 원은 2015. 6. 22. 수표로 각 받았고, 3억 원은 2015. 10. 2. I 명의의 계좌에서, 1억 7,600만 원은 M 명의의 계좌에서 각 이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2015. 5. 28. 8,000만 원, 2015. 6. 22. 2억 원이 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3억 원은 I이 이 사건 3, 4 부동산을 담보로 동명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송금한 것이며, 위 1억 7,600만 원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6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M가 대출받은 금액을 송금(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6 부동산에 관하여 M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한 점(수사기록 제650, 656, 882 내지 906, 126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3, 4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1, 3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매매가격 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1, 132쪽), 자신의 자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나 사용내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위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피고인의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제324쪽). 또한 I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6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M의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마친 경위에 관하여 M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133, 325, 326쪽). 나아가 I은 2016. 8. 24.경 이 사건 1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2016. 1. 22.경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5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검찰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 대출을 받게 된 이유와 대출받은 금전의 사용처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89 내지 1891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으면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사기 피해자들에게 갚을 금액이 남아 있고, 대부업을 하면서 빚이 있어 부동산에 압류 등이 될까봐 I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878, 187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벌금 2,226,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벌금 10억 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1940년생인 고령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전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2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M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를 자주 찾아가고 건강식품, 귀금속 등의 선물을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제외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수사기록 제230, 231쪽)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M를 회유하여 위 영수증에 허위의 문구를 추가하게 한 후 공증을 받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수사기록 제228쪽)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M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그 대화를 녹음한 후 녹취록을 만들어 이를 M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에 대한 처분을 가장하거나 배우자인 I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