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와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서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망 D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언짢은 기분으로 있던 중 피해자에게 “투표를 하러가야 하니,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바닥에 있던 안주 그릇을 발로 걷어차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자귀망치(전체 길이 약 32㎝)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한 다음 집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슬리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리고 도망치자 그곳 마당까지 쫓아가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자귀망치로 수회 가격한 후,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머리뼈의 분쇄골절 등 얼굴,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전 F원장 G 박사 진술청취 보고)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의학감정서, 질의회보서 1. 2022. 6. 1. 인지 C 살인 사건 현장 사진, 2022. 6. 1. 인지 C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 사진, H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현장 및 시체 검시 사진, 현장검증 촬영한 사진 1. 압수물 증 제1호(망치)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2)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그 직후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딸인 E도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편이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귀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0여회 이상, 그 외 몸통, 팔 부위 등을 포함하여 30여회 이상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0, 371면). 85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완력이 크게 요구되는 행위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딸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였고, “누구를 죽였냐”고 물어보는 E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였으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40면, 52면). 즉,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시작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투표하러 가야 혀, 그만 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깍두기 그릇을 발로 차 바닥에 김치 국물이 튀었고, 이에 피해자를 잡아 끌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면, 308면).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적어도 핵심적인 부분(거실에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마당으로 나갔다는 부분, 자귀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면, 309면). 즉,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자귀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0회 이상, 그 외 몸통, 팔 부위까지 포함하여 30회 이상 가격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차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바,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