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2. 14. 04:0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PLU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23:39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8PLU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0. 9. 6. 22:21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PLU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군부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PLU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9. 00:49경 제주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PLU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에서 아이폰8PLUS 휴대전화로 옮긴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23.경 위 촬영물을 아이폰8PLUS 휴대전화에서 아이폰13PLUS로 옮기고, 2022. 12.경 위 아이폰13PLUS에 보관 중이던 위 촬영물을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복사한 후 그때부터 2023.3. 중순경까지 이를 각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경 제1의 나항,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 5개를 피고인의 아이폰8PLUS 휴대전화에서 아이폰13PLUS로 옮기고, 2022. 12.경 위 아이폰13PLUS에 보관 중이던 위 촬영물을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복사한 후 그때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이를 각 소지하였다. 다. 피해자 G(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21:36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H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의 H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PLUS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촬영한 뒤, 2021. 10. 23.경 위 촬영물을 피고인의 아이폰8PLUS 휴대전화에서 아이폰13PLUS로 옮기고, 2022. 12.경 위 아이폰13PLUS에 보관 중이던 위 촬영물을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복사한 후 그때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이를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된 위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김포시 J에 있는 해병대 K부대 간부 연구실에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 L(여, 22세)이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작동하여 사진첩을 확인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성관계하는 영상 및 사진을 에어드롭(아이폰 무선전송 방식)을 통해 피고인의 아이폰13PLUS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제공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다른 저장매체에 옮겨 소지하였으며, 타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몰래 복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 등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