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8:1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1)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USB에 저장된 영상 사진, 이미지 캐시파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영상 분석, 피의자 여죄 관련 피해자 확인, 이미지 캐시파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영상을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1) 공소취소로 인해 공소기각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20번은 이를 삭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9:40경 울산시 북구 진장유통로 5 차량등록사업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메가마트 쪽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메가젯 이륜자동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음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족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6. 8. 임금 735,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6. 6.부터 2016. 8. 임금 합계 22,998,38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사정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50경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529 팽성고가 밑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벌금수배상태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위 경찰관 F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가 가로막혔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용 1,001,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순찰차량이 진로를 막아서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순찰차의 수리비를 피고인 측에서 지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현금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0. 25.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B, C)의 각 현금카드,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D)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2016고단12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5부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개인 채무 등 합해 약 3억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9,000,000원, 2008. 10. 1. 5,200,000원 합계 1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10.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개인 채무 등 합해 약 3억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7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16.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작전주를 만지는분인데 조금 있으면 금방 오른다는 좋은 정보가 있으니 투자하면 주식이 곧 폭등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주식투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증 등을 보유한 바 없이 인터넷 정보지를 통한 단발적인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급여와 아울러 지인에게 원금 상환과 함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빌린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투자 원금 대부분을 잃는 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삼촌이 작전주를 취급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종목 주식이 폭등하는 등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상환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원주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미 그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설정, 압류채권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이 있는 반면 채무가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여서 주식투자에서 실패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만회하거나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무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6.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1. 5.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개인 채무 등 합해 약 3억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F를 통해 2008. 11. 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016고단1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원주시 G에 있는 H 건물 내에서 피해자 I에게 "공무원 월급이 박봉일텐데, 돈을 신용대출해서 빌려주면 좋은 사업을 해서 3개월만에 갚고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별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개인 채무 등 합해 약 3억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금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J, K 전화통화) 1. 각 농협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감천교에서 감천교 옆 공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내부 확인관련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에 맥주 2캔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당시 수상안전관리요원으로 사건을 목격한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감천교 건너편 공터에 주차하기까지 전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주차한 후에 피고인이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경찰차량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불과 5분 이내였고(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1분 30초에 불과하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맥주캔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주차 후 음주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음주운전을 하였다하더라도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승용차의 창문을 내려달라는 수상안전관리요원 등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먹지 않은 주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2016고단341 1. 2016.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경 속초시 밤골3길 39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이 지인인 C과 만나는 것에 관하여 C과 다투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강원 양양군 D 건물 306호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며칠 동안 연락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91 피고인은 2016. 10. 20. 22: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호프에서 후배인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호프집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결제한 술값의 거스름돈을 챙겨주며 "형 거스름돈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자, 술에 취해 "뭐? 뭐라고" 소리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호프집 외부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2016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고소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를 범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 또는 인근 PC방에서,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 사용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걸고 경주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5. 1. 경까지 79회에 걸쳐 77,80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 사용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걸고 경주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5. 1. 경까지 731회에 걸쳐 1,324,45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경마 운영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가 저정된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아래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전체 배팅금액, 횟수, 기간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및 다음과 같은 개별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고 행위 태양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 되어 2016. 1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97 피고인은 2016, 12, 30. 05:00경 인천 남구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 F가 야간 영업을 하다가 출입문을 잠그고 위 편의점 내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주워들고 출입문 사이의 틈에 위 막대기를 끼운 다음 몸으로 힘껏 밀어 열쇠고리를 부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포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글 충전식 카드 3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열쇠고리 등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18 피고인은 2017. 1. 2. 03:35경 인천 남구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들어있던 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3장, 5천원권 8장, 1천 원 권 30장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지문) 1. 발생장소 씨씨티비 캡쳐사진 2017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비 탐문, 피의자 이동 동선, 피의자 인상착의 일치) 1. 현장사진, 각 현장씨씨티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범 죄성향이 뚜렷하고, 잠긴 출입문 틈에 막대기를 끼운 다음 몸으로 밀어 열쇠고리를 부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수회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악의나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23:16경 파주시 D 소재 'E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부 F의 장례를 치르던 중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G이 과거 피고인의 부와 종중 땅 매각 문제로 다투었던 것을 기억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장례식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부 장례식 중에 감정이 격해져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부인 점, 소주병을 이용한 위험한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5:56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의 교통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함께 위 버스에 탑승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G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도망가도록 눈치를 주고, 이를 쫓아가려는 위 F의 팔을 양손으로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출입국사무소 인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피고인과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위 G 등이 건설현장으로 일을 하러가기 위해 탑승한 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불법체류 혐의자인 G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G으로 하여금 도주하게 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잡는 등(현장에 있던 시민이 용의자를 2km나 추격하여 체포하였다), 경찰권 행사를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위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3:59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 연초면에 있는 대아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1. 2017. 2. 2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2. 2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19: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음료수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등 합계 1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7, 2. 25. 사기 피고인은 2017. 2.25. 20:3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소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등 합계 2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관련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각 선원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 12.경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7. 19:00경 제주 서귀포시 G 부근에 있는 베트남인 H의 집에서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 남인인 피고인 C, I, J, K,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을 선박에 태워 부산으로 이동시켜주기로 공모하고, 위 베트남인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 07:33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정박되어 있던 L 어선의 선원침실 창고에 위 베트남인 5명을 숨긴 후 출항하여 같은 날 21:3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부산 남항에서 위 베트남인들을 어선에서 하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C의 범행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 어선을 타고 제주도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항 상세정보(L) 1. 각 제주특별법위반자고발(C, A, B) 1. C 여권 사본 1. C, I, J, K각 신원정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원으로 일하면서 선장을 속이고 어선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이동시킨 외국인이 다섯 명으로 적지 않고 대가로 받은 돈도 합계 57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택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2:52경 부천시 소사로 855 세창짜임아파트 앞길에 정차된 위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봐라, 귀엽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결제 문자 사본 1. F 메시지 내용, G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4.경 서울 강동구 B, 110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여호와의 증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 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1: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돈을 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