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516동 2001호의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 3.경 세종특별자치시에 2단계로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상 1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앞 노상에서 속칭 '떳 다방' 업자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위 분양권을 6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주택분양 자료송부 1.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영자꿈마차'호프집 앞길에서 같은시 안중읍에 있는 '성심중앙병원' 앞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동종범행은 9년 이전의 것인 점을 참작, 자수감경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8: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있는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의 머리를 만지며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껴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그림,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5. 0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남)이 운영하는 'D' 꽃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2.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03:07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트럭을 정차시킨 채 택배 물품을 화물칸에 상하차 하는 틈을 이용하여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업무용 휴대전화 1대, 차량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2016. 5.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공원 앞길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5. 26.경 전화로 직장후배 D에게 '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적발되었는데 경찰서에서 내가 운전을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 니(D)가 운전한 걸로 조사받아 달라, 한번만 나를 도와주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아, D으로 하여금 2016. 8. 10.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E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F에게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로 자처하며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있었을 뿐이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위, 사고 후 상황 등에 관하여도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D에게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교사하고, 검찰에서 사건 당일 D의 행적이 밝혀질 때까지 음주운전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2. 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H에게 100만 원을 1개월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연 133.3%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대부 행위를 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총 64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법위반 관련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의 장부 분석) 및 장부상 채무자별 기록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S, 피의자 A 금융 계좌 관련) 및 피해자 별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차용금증서, 거래장부 사본 등(증거기록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초과 이자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비교적 소액을 대부하는 등 소규모 사채업을 한 정도에 그친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8년 이후 4회 벌금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4. 1.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경 이천시 E, F, G 부지의 빌라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이며, 피해자 H(58세)은 위 빌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위 빌라 신축공사 공동시행을 맡은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4. 5. 19. 14:3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J빌딩 709호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 신축사업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 피고인 A은 문신한 아들을 데려와 사무실을 지키도록 한 다음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지며 "거지들아, 이거나 써라, 공사포기서 빨리 써라."라고 말하고, 철제의자를 들어 책상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개새끼, 씹새끼, 나가 뒤져라, 오늘 공사포기 안하면 그냥 안 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얼굴 쪽을 향해 수차례 주먹질과 삿대질을 하고, "빨리 정리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설계예산서 책자를 집어던지고, 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면 공사를 포기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책상을 두들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2014. 5. 19.자로 이천시 E, F, G 부지의 빌라 신축공사의 공동시행, 시공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6시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K 진술 부분 포함)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기서 1. 공동시행계약서, 전기통신소방공사 하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1. 상해 및 책자,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 9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독립보험지사인 C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월 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다음 달 바로 월 보험료의 수배에 이르는 판매수당을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수당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다가 보험료 지급을 멈추거나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일단 보험 가입 후 1~3회 정도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C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A, 월 보험료 100,000원, 납입기간 5년'인 'D' 청약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적을 부풀려 보험판매수당, 출근수당,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위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약정한 내용대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 보험판매수당 명목으로 271,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고인의 여동생 E, 피고인의 딸 F, 피고인의 어머니 G, 피고인의 제부 H 명의로 총 5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판매수당 명목으로 28,662,267원, 정착지원비 명목으로 7,2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62,2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1. 새가족 면접, 설계사 위촉계약서, C 수수료규정, 계약명세서, 지급수수료 및 환수내역서, 수수료상환 이행각서, J은행거래내역, 보험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으로 기망 수법이 좋지 않다. - 총 편취액은 35,862,267원이고, 사기죄로 기소된 보험 중 일부 보험 유지 기간에 따라 산정된 환수금액을 합하면 약 2,000만 원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이 총 4,200만 원인데, 그 중 2018. 1. 30.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19.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를 하였다. -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8:15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맞은 편 C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통화목록 삭제하는 법을 도와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아동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목격 장면 확인) 1. 영상녹화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9:20경 대구 서구 당산로 279에 있는 당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세)의 차량이 위 도로 인근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아우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몇 차례 울린 후, 피해자가 가게 앞에 주차를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26. 12:45경 서울 은평구 C교회 1층에서, 위 교회에서 진행 중인 겨울캠프에 참석한 피해자 D(여, 8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지하 1층 기도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리고,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왼편에 비스듬히 엎드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요약서, 피해자가 그린 범행상황그림,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교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전과가 전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성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회에서 진행 중인 겨울캠프에 참석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기도실로 데려간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신성한 기도실에서, 본인의 지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의를 내팽개쳤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대낮에 만 8세의 피해자를 교회 지하기도실로 유인하여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위와 같은 성향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잦은 시비를 하게 되어 2013. 5.경부터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에서 지내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6. 0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삽을 가지고 와 문을 두드리거나 문틈으로 삽을 넣으면서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남자 있재'라고 크게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 5cm)을 가져와 식칼을 든 채 방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잠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버려 그만두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직접적 신체적 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달 25. 확정된 자인바 경주시 E에 있는 (주)F, (주)G 및 경주시 H에 있는 (주)I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C은 (주)G의 관리이사인 자이고, J는 (주)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K은 (주)F의 팀장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과 함께 (주)F, (주)I, (주)G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각 회사의 운영 자금도 부족하게 되자 위 각 회사에 대해 도산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각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 체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및 도급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J, K과 공모하여 2011. 1. 경 위 각 회사로부터 하도급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L, M, N, O, P, Q 및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R 등에게 각 연락하여 하도급비 및 식대를 지급하여 줄 테니 소속 근로자 여러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각 업체 및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위 K의 동생 S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여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명의대여자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인적사항을 위 S으로부터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 1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위 각 회사에 관하여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별지 기재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위 각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임금액을 기재한 근로현황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산인정을 받은 후 그 무렵 체당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3. 25.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기재 허위 근로자 66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33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O,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P, BB, BC, K,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일부 1. BY, AH, BZ, CA, CB, K, CC, CD, CE, S, BZ, N,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미지급내역서, 각 예금통장 사본, 체당금수령자 명단,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자료, 업무일지, 체불근로자 명단, 사업장별 도산신청 현황,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일용근로내역 신고조회, 각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등, 체불근로자 현황, 각 체불임금내역서 등, 주간업무계획서, 체불임금내역서 등 체불임금 관련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고용보험이력조회, 58피의자 전화복명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한 체당금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하여 피해 회복된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A동 3층 66호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이 놓아둔 실리콘 시트 포장지 600장 1묶음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4.2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 한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E에게 "전라도 새끼들, 칠곡에서는 나를 건드리는 놈이 없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뒤를 세게 잡고 흔들었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고 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면서 목을 세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강북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위 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사 I에게 "이 새끼야, 십할놈아, 니가 판사가, 법원이가, F 돈을 받아 쳐 먹었나, 이 새끼들 미친놈 아이가, 경찰관이 자랑이가 이양반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I 등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구대내에서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는 장면)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서울 중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0,287,982원을 2011. 6. 16.경에, 50,000,000원을 2011. 6. 20.경에, 38,159,899원을 2011. 6. 30.경에 각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8,447,88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주식회사 D 외환은행 E), SC제일은행 A 계좌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9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7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6. 12. 8. 15:0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대마 채취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도대금 합계 8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상당액 10만 원 = 9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 전과가 4회(실형 2회 포함)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상량의 대마를 매도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대마를 매수한 제3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대마 매도 범행은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채취하여 보관하여 있던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판매금액이 크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8월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10여년 전의 것인 점, 현재 피고인이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아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