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수거책 및 인출책으로부터 그 편취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된 현금을 환전해주는 ‘환전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2.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22. 7.경 중국 메신저 ‘위챗’ 대화방 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8. 4. 14: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의 H 대출금이 있는데 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0. 12:30경 경기 화성시 I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J 과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1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22. 8. 10. 14:07경 서울 영등포구 K 앞에서 위 A를 만나 위 편취금 1,431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에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6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억 7,811만 원을 교부받았다[제2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 3,500만 원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이 되었다. 별지 상의 총액 기재내용도 위 취지에 따라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8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5. 08: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남, 61세)에게 불상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로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M은행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규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9. 15:38경 인천 부평구 N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O 팀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인근 은행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하순경부터 2022. 8. 1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남, 60세)에게 불상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M은행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규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피해자가 사용하는 카드가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P에 보증금을 납입하여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에 납입할 보증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고, 피고인 B는 2022. 8. 16. 14:34경 서울 구로구 Q 앞길에서, 현금수거책인 공동피고인 A를 만나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온 금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B 등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위 장소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L, D, R,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R, F의 각 진술서, 진정서 내지 신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형법 제352조(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이 취업에 관한 업무를 하거나(피고인 A), 또는 단순한 ‘알바’를 한다(피고인 B)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6명을 상대로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5명을 상대로 기수범 5회, 미수범 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1억 8,581만 원의 고액에 달하고,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1억 7,811만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 내지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가운데 이 사건 현금수거책 역할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가운데 현금수거책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책 상선(上線)에게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내용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 B가 갖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의는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피고인 A) 및 현금전달책(피고인 B)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7,811만 원(피고인 B) 내지 1억 8,581만 원(피고인 A)의 고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총 8,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각 2명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각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합계 6,3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계속적으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가 높은 수준이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추가적인 합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를 함에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채 불구속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가운데 현금수거책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책 상선(上線)에게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내용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 B가 갖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의는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5명 중 3명에게 합계 3,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