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에 대하여)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접대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2014. 3.경부터는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9.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술집 마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3천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일을 하기 위해 아가씨들을 데려오려면 선불금을 내야 한다, 선불금은 매월 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빌려주면 월말에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및 일수빚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63,574,90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9. 부터 2014. 8. 1. 까지 피해자로부터 33회에 걸쳐 163,574,906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초 금전을 대여해 줄 당시 피고인이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 1) 피해자와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손님 접객원으로 만나 2014. 3.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직업 및 수입의 정도,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고, 위 차용금의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 4. 9.부터 2014. 8. 1.까지 약 4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1억 6,3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차용금에 대한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2014. 6. 말경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변제기까지 차용금 중 상당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8. 1. 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인지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약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점,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68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받으면서 변제받은 금원이 2,59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20. 08: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분기점 근처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21 경 의왕 청계파출소에서,위와 같은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확인란에 지인의 이름인 'E'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3)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단600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에서 운전함으로써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사문서위조 · 동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3년의 음주·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2008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 1회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분을 속일 수 없게 되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였는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범행을 다툰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및 여자 친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6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박한나(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2.27. 11: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2.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부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4시간 동안 이월보충훈련 4차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받은 뒤, 2012. 3. 13. 8시간의 훈련만 받고 익일인 2012. 3. 14.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6시간의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8:5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의 1호선 환승 방향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감색 도트 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60, 2015고단4851(병합)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성준,김진희(각 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5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배우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창녀 갈보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0. 23, 23:20경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5세)가 운행하는 G K5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양일로에 있는 현대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이, 기사 핸드폰 충전기 없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3. 23:22 경 제2항의 피해자 F가 위 폭행 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카드단말기를 발로 차 수리비 약 22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7, 16:4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34세)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 지관절 부위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851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 불상 시각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 710호 입원실에서,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고 "너부터 죽어야 한다. 다 죽여버리고 죽던지 정신병원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8. 11:57 경 광주 북구 양일로 55 현대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인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꺼내어 들고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자인 피해자 N(32세)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면서 위 칼로 차량 앞 유리창을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조수석 쪽으로 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M(34세)을 향해 "죽여버린다"라면서 조수석 옆 유리창을 위 칼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고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합의서,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CD, 진단서, 합의의사 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 6, 7, 10, 11, 18, 23) <2015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N,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M, O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위험한물건 사진, 흉기소지 배회자 수사상황보고, 사건관련 사진설명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서 및 소견서제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6, 7, 9, 10, 11, 32, 3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특이하거나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등 증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녀들의 교육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시 수입만으로는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료송부청구서,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진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총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2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호(기소), 박명희(공판) 판결선고 2015.8.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1: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유명야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탑동광장을 경유하여 위 유명야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판사 정도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2. 5. 19. 21:30경 강원 정선군 B마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붐실린더 등 포크레인 장비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D 포터 차량에 실어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F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3층 D고시원에서, 그 고시원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고시원에 찾아온 이유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수 회 발로 차고, 그 냉장고 안에 있던 그릇 등을 꺼내서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반찬 등을 계단으로 집어 던져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타고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대야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발로 차, 그 충격으로 뒷문이 벌어지고, 뒷문 선바이저가 깨지게 만드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8. 4. 25.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소재 한방약초로지스틱스 공사현장에서 같은 읍 범학리 소재 자신마을 앞 3호 국도상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교통법(2005. 5.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52조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4, 2010헌가18, 2009헌가16, 2010헌가9, 2009헌가35, 2010 한가4, 5, 3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 영천시 C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D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E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물어보자 "씨발. 전화기 빨리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가 항의를 하자 "이 씨팔년이 니 뭐라고 했어."라고 욕을 하면서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단말기 1개, 하이패스단말기 1개, 전자카드 충전기 1개를 팔로 쓸어 사무실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34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 씨발년아.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배와 등 부위를 약 10회 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과 발로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진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에 기인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질환을 잘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성민(기소), 한대웅(공판) 판결선고 2013.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4. 시간불상경 양주시 어둔동 어둔리저수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유양동 218에 있는 유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4,4,23:56 경 양주시 유양동 218에 있는 유양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감지 측정을 받은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위 도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5. 00:28경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데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나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진흥사거리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남양리 방면에서 황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신호현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교차로 신호위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스판매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에서, 양평지역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F, 피고인 A, 피고인 B과 G, H 등 5명이 각자 운영하는 사업장 7개를 정리하여 T, 'D', 'J' 3개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3. 10. 1.부터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가스판매 영업을 하여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각 사업장에서 가스판매, 수금,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 A 명의 농협 예금계좌(K, 이하 공금계좌라 함)를 통해 출자금, 가스판매대금 등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G, H 2013. 11. 25.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2013. 12. 초순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F 세 명이 공동으로 가스 판매 영업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체적가스 (가스통 아닌 계량기로 측정되는 가스) 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1. 30.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고객 M으로부터 가스판매대금 8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B, 피해자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공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760,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과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0. 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사무실에서 거래처들로부터 가스판매 대금으로 수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공금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 10월분 전기요금 93,310원으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74,690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출자금 4,0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3. 12. 6.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B 등과 동업 약정에 따라 출자한 피고인의 출자금 2,000만 원, 피해자 F의 출자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공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3.경 경기 양평군 0 빌라 302호의 2월분 가스대금 36,800원, 3월분 가스대금 126,000원 등 162,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A,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 명의 공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4,458,2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P 진술기재 부분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농협 통장 사본 1. 각 고객별 체적거래처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적 요금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최초 5자간, 그 후 F, 피고인 A, B 3자간의 가스판매와 관련한 동업이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인 점, 현재까지 정산이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업관계로 인해 상호 피해자 겸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상호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실질적인 동업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정산이 되지 않아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이다. 개별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횡령한 출자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 F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출자한 금원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적가스요금 및 공과금과 관련한 횡령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지분비율(5/11)을 다소 상회하는 금액을 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업관계에 기한 금전적인 정산이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Q 충전소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적담보를 제공하여 정산을 거칠 경우 실제로는 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81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횡령금액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약 1,150만 원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추가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0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0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지현(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매장 계산대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직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니 돈으로 막걸리 값을 지불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 "미친 놈 아이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전과 외에 폭력범죄 전과가 2회 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 직업을 가지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재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를 못 주면 가게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억원을 3개월 안에 투자할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투자 받아 2부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2009.경 사업 부도로 거래처에 약 10억 원의 채무 및 약 8,000만 원의 세금체납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금이 전혀 없고 식당에 자금을 확정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사람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식당 운영에 필요한자금 차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식당 건물주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69,992,728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D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없었다는 부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식당은 애초에 G이 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점차 악화되어 2013. 3.경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예전에 육류유통업을 크게 하다가 10여년 전 도산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으로, 2013. 6.경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즉, 위 식당에 관한 사업자명의는 G으로 유지한 채 피고인이 향후 약 3개월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위 식당을 인수한 이후 위 식당의 매출이 증대하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2.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 할 무렵인 2013. 6.경 1달 간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경 D에게 위 2.항 기재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9. 위 식당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위 식당의 규모 등에 비추어 권리금만 해도 채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D은 2013. 9.경부터 다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3. 10. 17. 위 식당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인 ㈜F과 사이에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1. 위 식당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D은 이 법정에서 2013. 9.경부터 위 식당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당시, D에게 위 식당이 적자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D은 2013. 8. 29. 최초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D은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D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6.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D 외에도 5~6건의 투자제안이 있었고, 2~3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H은 투자자로부터 2억5,000만 원 상당을 유치하여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386면), 피고인은 H이 대표이사로 있는 ㈜I와 사이에 2015. 2.경부터 축산물유통업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7. D은 경찰 조사 당시 본인 명의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를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국민은행 계좌는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3.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되었다.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J은, D이 매일 위 식당 매출금 정산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지출할 때에도 D에게 요청하여 D이 소지하고 있던 인터넷뱅킹 시크릿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지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인터넷뱅킹용 시크릿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겼다가, 1달 후부터는 D 자신이 이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용하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제이코리아 부평지사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임학동 73-15 임학사거리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정도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2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3-15 소재 임학사거리를 계양경찰서 방향에서 병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 속하여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H(4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74 만 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69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과 합의하고, 피해자 D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