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와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주차 중으로 F이 타고 있던1) F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44,8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동영상 CD 1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 해차량의 전조등과 실내등이 모두 꺼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사고 당시에는 피해차량의 전방표시장치(Head Up Display)에 피해차량의 속도가 표시되지 않다가 이후 피해차량이 주행할 무렵에 속도가 표시되고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였을 때에도 '0'이라는 속도가 계속 표시되었던 점, 전방표 시장치는 전조등을 켤 필요가 없는 주간에도 작동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표시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은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해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로 주차시켜 놓았던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사람이 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피해자에 의하여 주행이 저지되었을 때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안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7. 3. H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를 받은 다음 근육통과 관절통에 대한 진통소염제 및 근육이완제 등을 처방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위 의원에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던 점, 위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인 피해자가 물리치료(PT)를 거절(refuse)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위 처방전에 따른 약을 약국에서 조제받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의원에 내원한 경위에 관하여 "솔직히 그렇게 심하게 아프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의원에 더 이상 내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 안 갔다. 몸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위의원의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당시 증상이)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