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섬유업체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시흥시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F, G 등 피해자의 거래처 22곳에 ‘C이 9억의 미수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고의부도를 계획하고 있다’(이하 이를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7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C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C이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현 중 ‘C이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고의부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C 운영의 D에 대하여 거액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D에 강제집행을 할 만한 아무런 자산이 없고, 그 대표자인 C마저 개인적인 보증 등을 거부하며 변제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C이 자신의 처를 대표이사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을 알게 되자, ‘C에게는 거액의 미수금 채무에 관한 변제의사가 없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등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장차 채무가 많은 D를 부도에 이르게 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표현에 일부 거칠고 단정적인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그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의 허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C이 운영하는 D에 10년 이상 기간 동안 의류원단을 납품해왔는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류원단을 공급받은 다음 해당 물품대금을 미수금 채무로 남겨두었다가 추후 의류업체들로부터 현금 또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이 확보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을 결제해왔다.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미수금이 누적되자 피고인이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변제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9. 9. 30.자를 끝으로 D와의 물품거래를 종료하였는데, 그 무렵을 기준으로 D의 미수금액은 약 9억 원을 초과하였다. 3) 한편, D는 의류업체로부터 원단가공을 발주받아 B과 같은 생산업체에 원단생산을 의뢰하고, 위 의류업체가 지정하는 봉제공장에 지정출고의 형식으로 납품하는 회사로서, 그 자체로 생산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없고,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만한 부동산이나 기계・기구 등 자산이 딱히 없는 상태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 및 2019. 10. 7. 두 차례에 걸쳐 C을 만나 ‘거액의 미수금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C이 대표이사로서 보증을 하거나 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미수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은 ‘자신이 왜 법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야 하느냐’는 취지로 거부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미수금 변제 요구 등 내용을 포함한 2019. 10. 8.자 내용증명우편을 D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9. 10. 10.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폐문부재 등 사유로 6차례에 걸쳐 배달되지 아니하였다(위 내용증명우편은 결국 2019. 10. 22.에서야 송달되었다). 6) 한편, C은 2017. 3. 30. 대표이사를 자신의 처 H으로 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그 무렵 C은 J(B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한 K이 설립한 업체이다)과 거래하면서, J이 I에 원단을 납품하면, D가 이를 매입하여 의류업체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는바, I 설립 사실이 쉽사리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7) 그런데 위 I의 소재지는 D 소재지와 동일하고, D 직원 외에 별도의 I의 직원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역시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I 설립사실 및 K과의 거래사실을 B이 D에 거래중단을 통보할 무렵에야 알게 되었다. 8) D가 공급하는 가공원단이 B에서 생산된 것임을 위 가공원단을 공급받는 의류업체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 ‘B이 D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문을 보내달라는 의류업체 담당자의 요구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9) D는 앞서 본 B에 대한 미수금 채무에도 불구하고, 2019. 10. 25. ‘2016. 10. 이전의 미수금 채무는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2016. 10. 이후의 거래금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D가 B에 28,399,601원을 초과지급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9가소114700)에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3934 사건으로 이송되었다), 같은 날 I의 상호를 ‘주식회사 N’로, 대표이사를 O(C의 친구이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