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3] 피고인은 2019. 10. 7. 00:1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다 혼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 친구 있냐? 나는 어 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국 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012 사건] 1. 공소사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다음 지시에 따라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위 ‘스캠’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여 자신을 예멘에 파견을 온 한국계 미국인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대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UN으로부터 350만 불을 상품으로 받았는데 위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다. 예멘에 있는 택배회사를 통해 한국에 보내 줄테니 대신 받아주고 운송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의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한국으로 돈을 보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0원을, 2020. 12. 7.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0원을, 2020. 12. 21.경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2020. 12. 22.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2020. 12. 30.경 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을, 2021. 1. 8.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3,000,000원을 운송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은행 야탑역 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해외 채팅어플인 ‘Q’로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한국계 영국인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데 미리 짐을 보낼 테니 받아 달라. 그런데 짐에 보석과 현금이 있어 세관에 단속이 되었으니 운송비를 대신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한국계 영국인도 아니었고 한국으로 짐을 보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647,849원을, 2020. 12. 22.경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604,587원을 송금 받아 합계 6,252,436원을 운송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택시 U에 있는 H은행 송탄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W을 통해 피해자 V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이라크 바그다드에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 여군이라고 소개하면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500만 달러를 갖게 되었는데 전역 후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이다. 이 돈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보관해주면 차후에 그 돈의 40%를 주겠 다. 돈을 보내는데 통관비와 세금이 필요하니 우선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계 미군도 아니었고 한국으로 돈을 보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0,000원을 2021. 1. 21.경 M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00원을, 2021. 1. 22.경 Z 명의 기업은행 계 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통관비와 세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 계좌 및 M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삼평지점, 같은 구 AC에 있는 AD 송현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X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000,000원을 인출하고, 2021. 1. 22.경 평택시 AE에 있는 AF 인근에 있는 나이스 현금지급기에서 M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AF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에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위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해주면 건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 용산구 AG에서 M로부터 뒷면에 비밀번호(AH)가 기재되어 있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명불상자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보관한 대가가 아니라 M로부터 중고물품을 선적하는 대가로 일당을 받았으므로, 대가성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V, D, P은 성명불상의 ‘로맨스캠’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송금하였다. 2) X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2019. 1.경 ‘AI’이란 나이지리아 남성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체류 중이라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Y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바 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 등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이르기까지 송금 및 인출내역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D는 2021. 1. 8. 500만 원을 M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P은 2020. 12. 22. 3,604,587원을 T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360만 원을 인출하였다. V은 2021. 1. 20. X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V은 2021. 1. 21. M 계좌로 다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600만 원을 출금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T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T의 계좌에서 100만 원씩 순차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J에서 나이지리아 사람인 M를 알게 되었는데 M가 2020. 12. 중순경 한국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한국의 중고물품을 나이지리아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카드를 보관하면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중고물품을 대신 구매하거나, 다른 곳에 송금 내지 인출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M 명의의 계좌에 딸려있는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의 지시에 따랐다. 2021. 1. 1.경 택배업체에서 알게 된 T은 우간다로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M의 부탁을 받아 전달한다면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딸린 체크카드를 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에 딸린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자신은 M의 부탁으로 중고물품 사업을 도와준 것일뿐,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사기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스캠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에 관하여 상호 의사 소통을 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M가 스캠 조직의 일원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를 제공한 X는 ‘AI’이라는 자의 부탁으로 계 좌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설명 M가 조직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M 사이에 범행을 관하여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이 제출한 추가증거목록 중 통역사 AK의 진술에 의하면 “2021. 1. 20.경 AL 메신저로 AM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피고인에게 영어로 ‘나에게 돈을 보내라. 그러나 나한테 직접 보 내지 말고 다른 계좌를 알려줄테니 그리로 보내라. 그걸 찾아가는 다른 사람이 있다. 주변에 중국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라. 이 계좌는 오늘 안 된다. 돈 심부름하 면 10만 원 수고비로 준다. 열심히 일하면 25% 이상 벌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대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추가증거기록 19면). 그런데 이 부분 대화내역이 증거목록 순번 66번 ‘DVD(범죄관련 전자정보)’의 무수한 파일 중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기록상 특정하기 곤란하고, AM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M나 T과 동일인이라고 볼만한 단서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신문 중 변호인이 이 부분과 관련된 대화내역의 원문으로 제시하는 내용에 따르면, AK의 위 진술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마스크와 두꺼운 모자를 쓰는 등 신원을 감추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짧은 기간 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포함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인출하거나 타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적극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M로부터 물품선적의 대가로 일당 7~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뿐,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대가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앞서 언급한 증거들이나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