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2.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D 에쿠스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음주측정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여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정지대상이라고만 안내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인 줄 알았더라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신청함으로써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였을 것인바,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와 관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인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에 따른 음주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음주측정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인 점,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등 참조),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혈액채취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규정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 개개 피의자의 음주운전 단속 전력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인지까지 조회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와 관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8. 23: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2잔 정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하여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노인복지회관 앞 3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사실, 단속경찰관은 같은 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역주행을 적발하고, 23:30경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감지한 결과 "Low"로 나타난 사실, 이후 23:50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그 30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호흡 측정 20분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보다 낮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이 되는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704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반달교 방면에서 부영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1) 채혈 측정 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치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검찰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채혈수치기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상대방 운전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118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가장교를 가장교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DBMW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화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 서울시 강서구 B아파트 1층 흡연구역에서 반바지를 입고 흡연을 하던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에서 복원된 자료 분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2:50경 서울 양천구 C, 113동 단지 내 정자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54세)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불상의 물건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귀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에 인용된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인터넷 C의 회원들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7. 3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D, 1층 피해자 운영의 'E' 주방 안에서 피해자가 곱창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2018고단1731 피고인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79에 있는 이마트 지하 1층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시가 29,900원 상당의 회색 반바지, 시가 10,800원 상당의 회색 팬티를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6.경부터 같은 해 7. 9.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60,47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159 피고인은 2018. 5. 12.경 고양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D 계정거래 그룹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롤 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17: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및 피해현장 CCTV 판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현장 L PC방 CCTV 판독 및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이마트, 롯데마트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이마트, 롯데마트 피해액 산정, 7. 5. 범행일자 정정),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 21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내역,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04: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타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2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초범인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2. 9. 12:55경 순천시 B시장 내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인근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지게차를 주차해 놓은 일로 피해자와 서로 밀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화물차 적재함에 쌓여있던 과일이 포장된 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2회 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운영하는 청과상의 직원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턱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그곳에 쌓여 있던 과일이 포장된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C 및 그 직원인 피해자 E과 다툰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B시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E, 29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피고인 A는 김포, 피고인 B는 사천, 피해자는 김해에 있는 제조회사에서 각 근무를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메신저 '비고라이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 30.경 위 비고라이브'라는 방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안경까지 착용한 사파리 눈을 가진 새끼'라는 욕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너희 어머니와 섹스를 해 버리겠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마침 피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모욕적인 욕설을 들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폭행을 하고 사과를 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8. 2. 4. 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라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김포에서 김해로 내려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미리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고인 B의 일행들이 타고 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A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H, I, J 등에게 전화를 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주차장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일행인 H, I, J 및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인 5명이 모두 모이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주차장 옆 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의 또 다른 일행인 H, I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H, I,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주차장 CCTV 확인에 대한 내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21번)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사진, 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피고인 B: 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공범들을 범행 현장으로 모이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4:4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라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저희 옷가게에서는 남자 옷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씹할 년아, 사람 무시하냐',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를 피해 피해자가 인근에 위치한 'E' 음식점으로 달아났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을 휘두르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02:29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사이 갑자기 자신의 일행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다가 경위 E, 순경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마음대로 해라 체포해라"라고 말하면서 경위 E, F의 가슴을 각각 2~3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이고, 피해자 B(B, 여, 21세)은 러시아 국적이다. 피고인은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미군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3. 03:30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지면에 설치 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배수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강제로 빼앗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내사보고(C주점 업주 진술에 대하여), C주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회수경위, 휴대전화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보상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2019. 4. 15.), 피고인은 한국에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2:54경 피해자 B(51세)10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스마트폰으로 피해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은B인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기재 'F'은 그오기에 해당한다. 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7층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3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하나은행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PCX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0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75길 16 대구 교육청 앞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43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1:35경 나주시 남내1길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시면 다시로 218에 있는 '다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빛가람로 721에 있는 빛가람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나주시 그린로 2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24세, 여)가 자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이후부터 연락을 끊고 만나 주지 않자 2018. 8. 14. 09:30경부터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등산용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2:15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위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법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3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로에 있는 북구청 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를 따라 북구청 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 여)을 위 택시의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2:57경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보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싸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주류대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임대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3. 27. 13: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1-1 원일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배송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8:42경 부산 서구 대신동 문화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탑승 장소에 피고인을 내려준다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사진,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교화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