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2. 20: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사실은 피해자 C이 관리주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동대표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관리주체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처먹은 쓰레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회장인 피해자 C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의결봉과 봉 받침대를 회의실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고 항의하는 D의 책상 위에 발을 올린 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관련, 피고인은 그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업무방해의 점 관련, 당시 피고인이 감사로서 감사업무를 보고하는 중이었지 피해자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던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성립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주체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관리주체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처먹은 쓰레기'와 같은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감사로서 감사업무를 보고하고 있었던 상황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사업무보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포함된 일부 절차에 불과하므로 감사업무보고가 진행중이었다 하여 피해자의 의사진행업무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진행업무가 계속중이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주체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처먹은 쓰레기'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이후 의사봉 등을 집어던지며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정도의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C은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0: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사실은 C이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동대표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과 피해자를 지목하며 "관리 주체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처먹은 쓰레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을 지목하여 "관리주체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처먹은 쓰레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업체 측을 가리킨 것이지 선거관리위원장인 D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한 '관리주체'가 D을 가리킨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말한 '관리주체'가 D을 지칭하는 것인지 문언 자체로 불분명한바,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관리위원장인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보다는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나 맥락에 비추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2)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말한 '관리주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관리주체가 여러 군데 들어왔었는데 그중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관리주체'가 선거관리위원장 D이 아닌 아파트 관리업체 측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이 C에게 80만 원을 줬다'라고 D을 가리키는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편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후에 D을 가리키며 80만 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위 증언은 '관리주체'라는 용어와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용어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주체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처먹은 쓰레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할 때 D을 가리키거나 D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D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C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