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인 전북은행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전등기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및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주고, 관광호텔의 토목공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피담보채무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2010. 4.경에 이르기까지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서울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관광호텔 신축 자금을 대출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은행에서 담보로 F의 발행의 백지어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관광호텔 신축 자금을 대출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관광호텔 신축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2010. 4. 13.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지금기일이 각 백지인 약속어음(I)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유한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 G과 동업자의 관계에서 관광호텔 신축사업 계획을 추진하였고 G의 동의하에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I)(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유통하였다. 나. 판단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계획하던 관광호텔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2008. 11.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17억 원에 J교회로부터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까지 인수하되, 피고인이 2008. 12.경 혹은 2009.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피해회사에게 그 토지에 관광호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107, 113쪽). 나)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2008. 11. 14.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전북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최고액 17억 9,400만 원)를 인수하였고, 2009. 4. 17. 전주시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2, 156쪽).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자금조달이나 이 사건 토지의 합병에 따른 건축허가지연 등 여러 문제로 다시 그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거나 관광호텔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고, 공사자금에 꼭 필요한 관광진흥자금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 29. 전주시 덕진구청으로부터 호텔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 4. 8. 및 같은 달 20. 피해회사의 이름으로 K 합명회사(이하 'K'라 한다) 대표 L(대출 알선업자)과 사이에 자금유치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66쪽). 라) 피해회사는 2010.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해주었고, K 대표 L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대표 N(대출업자 내지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통한 투자자 유치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실행에 따른 대가로 우선 자신의 돈 4,000만 원 중 N에게 3,600만 원을 주고, 자신과 피고인이 각 20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모두 지출하였다. 이에 L은 향후 대출이 실행될 경우 8,000만 원을 피고인 내지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받기로 하고 위 각 돈을 모두 합한 1억 2,000만 원(= 3,6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8,000만 원)을 피고인 내지 피해회사가 L로부터 빌리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71쪽)와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자금조달은 실패하였다. 마) 결국 피해회사 명의로 발행된 백지인 약속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한 O은 피해회사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의 어음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증거기록 제8쪽,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0474호). 2) 구체적 사정 가) 위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2008.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부지에 관광호텔 신축을 하기 위하여 약정을 맺기는 하였으나 자금조달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에, 피해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이에 따른 각종 공과금이나 이자부담, 공사입찰의 제한 등 여러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제법 손상이 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인 G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위 G은 "피고인이 서울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견질(담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요구하여 교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G의 진술 내용 자체는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관계나 피해회사의 재정상황, 공사현황 등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일응 이를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사용 용도나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공사자금 대출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중 당시 피해회사의 급박한 자금상황이나, 피고인과 G과의 관계, G이 대출진행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위 L이나 N를 만나기도 한 상황, G의 피해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G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60억 원을 직접 대출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들에 대한 G의 이 법정에서 진술내용이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며, 피고인과 G을 소개해준 피해회사 영업이사 P도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의 입장에서는 피해회사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가 은행인지 사채업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통한 사채업자의 대출이든, 은행권의 대출이든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오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받으려고 했던 대출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진행과정에서 K 대표 L은 대출이 곧 실행될 것을 믿고 M 대표 N에게 그 대가로 3,6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믿고 K 대표 L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L은 N에게 지급한 3,6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지도 못했다(이에 L이 N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L과 N는 1,800만 원에 형사합의를 하였고, 형사 사건은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M의 마지막에 자체적인 판단이나 내부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일 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M 측에 어떻게 관여한 바를 찾을 수가 없고 달리 마지막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입한 바를 살펴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충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실행에 따른 대가로 L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의 지급보증을 통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K 대표인 L이나 M 대표인 N와 상당 기간 교섭을 하고 그 과정을 피해회사 대표인 G에게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출이 실행될 것을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해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표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 그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기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