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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04: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음식점에서 소주 2병 등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먹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씨발 나한테 시비냐, 씨발 죽여 버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 중간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취지로 수회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D에게 ‘씨발, 너네가 사장 보호자야?'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코 주변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25. 06:17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팀 인치실에서,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장소에 인치되어 왼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음에도,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수갑 풀어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오른쪽 손으로 그곳 외벽에 설치된 위해방지쿠션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 물건인 위 위해방지쿠션을 손상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E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1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해방지쿠션을 뜯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다른 한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입으로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사람의 깨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부 1. 각 CC-TV 영상자료, 피해부위 사진자료 1. CCTV 영상 등 저장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해방지쿠션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위해방지쿠션을 잡아 뜯어 손상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지 5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공용물건손상 외에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4:26경 위 해남교도소 B팀 운동장에서 피해자 C(남, 4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9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8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3:3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E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남, 57세)이 피고인과 G과의 사이에 말다툼을 할 때 G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건들지 말랬지,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증거영상) 2022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2고단1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별건으로 인한 수형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967 피고인은 2020. 4. 11. 10:1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056 피고인은 2020. 4. 2. 01:34경부터 02:21경까지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자료 저장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2회 범한 점, 한편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2020. 4. 2.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17 피고인은 2021. 1. 24. 00: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해 놓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17 피고인은 2021. 8. 12. 03:44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사실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추적),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2021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각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관련 이동동선 지도 첨부 / 2차 피의자 추적수사 / 피의자 탑승 버스 차량번호 확인 /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 / 피의자 버스 하차 이후 추적 수사 / 피의자 특정), 각 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1. 24.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2021. 8. 1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24.자 범행으로 구속 영장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다음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자숙 없이 2021. 8. 12.자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크진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3:2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송탄등기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두물 공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 및 피해자 I여,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3:23경부터 다음날 00:19경까지 평택시 특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 및 평택시 서정동 159-103에 있는 서두물 공영주차장을 거쳐 오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공영주차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0. 09: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앞 판매대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2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7. 15:08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세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2. 20: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 판매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원 상당의 김 1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피해품 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동종범죄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3.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06:55경천안시 서북구 B 호텔 앞길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려고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마침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병, 농협상품권(5만 원) 1매와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물품을 훔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의 고정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70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G 카페에 '고양이 화장실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고양이 화장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돈만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명의 은행 계좌(J)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양주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양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돈만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명의 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2082 피고인은 2017. 12. 10.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게시판에 중고 의류인 패딩점퍼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패딩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0 명의 은행 예금계좌(Q)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1884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중 범행 사실 확인 등)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¹2018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채팅내역 2018고단2082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및 재물손괴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2017고단1884 사건의 선고기일로 지정된 2017. 11. 23.부터 피고인이 구속된 2018. 7. 13.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2020고단1042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 11:00경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216-4에 있는 상문육교 아래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임팩드릴과 충전기가 들어 있는 가방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4, 4, 12: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항의포터 화물차에 있던 아세아 용접기 시가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1879₁ 1.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7: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앞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2020.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06:06 경부터 06:09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042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분석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¹18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9,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4. 2. 자 및 2020. 4. 4.자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2020고단1042 사건의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2020고단1879 사건의 각 범행은 2020 고단1024 사건의 1회 공판기일 다음날에 저질렀다). 특별한 동기 없이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하여 왔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한사코 거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피해 규모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77 1. 피고인이 2014. 7. 1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이용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망치로 위 센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1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다시금 대전 동구 C에 있는 D센터를 찾아가 피해자 E30세)에게 '너 같은 개새끼가 무슨 사회복지사냐, 너 같은 놈 때문에 살인이 난다, 병신 같은 놈아, 밤길 조심해라, 너 혼자 근무할 때 찾아 올 테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0:4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 D센터에 다시금 찾아가 피해자 에게 '길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버릴 테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015151,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20: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그곳에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3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위 D 센터에서,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43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17: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77세)에게 "씨부랄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자전거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등에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151의 제1, 2사실(병합 전 2014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 CCTV 자료사진 [2015고합151의 제3사실(병합 전 2014고단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관련사진 [판시 전과(2015고합77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5.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징역 1년 N-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7. 2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터미널 21번 승차홈에서 피해자 Dol 의자에 앉아 옆에 휴대폰 등을 놔두고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개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8. 00:01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위 카드가 도난된 것임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면서 물건을 사오라고 하였다. E는 그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담배, 왕두껑 라면 등 51,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 1개를 위 카드가 도난된 것임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그 종업원을 기망하고, 그 종업원이 위 체크카드 1개를 이용하여 51,45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도난된 것임을 모르는 E를 이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1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당시 C터미널 CCTV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난 카드 사용자 확인을 위한 H 편의점 CCTV자료 첨부), 내사보고(H편의점 상대 탐문 내용 및 구매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23. 21:48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아파트 CCTV 사진(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등의 잘못을 저질러 운전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 중 상대 차량과의 접촉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처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무면허운전 그 자체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접촉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컸다고 보기 어렵고, 대물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나, 입건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의심만을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4: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환자 한 명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양쪽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8. 11.경 운전자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 술에 만취하여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에 출동한 정복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 사건 이후 금주하였으며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문제에 대한 상담치료까지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다만 2019. 9. 이후에는 피고인의 대입시험 준비로 일시 중단된 상태), 초범이고 위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비록 만나지는 못했으나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2:42경 구리시 D에 있는 도로에서, E 흰색 그랜저 차량 안에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길 한가운데 정차하고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과 소속 경찰관 G등이 차량 유리문을 두드리며 깨우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달라고 말하자, 차에서 나와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운전하는거 봤어, 내가 음주운전한 거 봤느냐고 씨발놈들아"라고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G의 가슴 쪽을 2, 3회 가량 들이 받고, 주먹으로 G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G, H, I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놈아, 내가 운전하는거 봤어, 내가 음주운전한 거 봤느냐고 씨발 아, 야,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J에 있는 K모텔부터 구리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G의 각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CCTV 동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위험성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모바일게임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을 보내면 게임머니 650만 D를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생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B, K, L 작성 경찰 진술서 1. G, H, I, J, B, K, L 작성 진정서 1.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내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베이직팩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M 가입정보, 현금 인출 장면 CCTV 캡처 사진, 통신자료 회신내역, 내사보고서(A, N, F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제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내역, 게임화면 캡처 사진, 계좌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L, G, I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대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8.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문구점 안에서 주인에게 팩스 전송을 의뢰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휴대폰을 가지고 간 후 휴대폰의 전원을 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첨부) 및 증거사진 1. 피해자 카톡 메시지 전송 화면 및 피의자 소유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때로부터 6초 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앞으로 옮겨 놓았고, 그로부터 7초 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간 사실, 피고인이 문구점에서 가지고 나온 휴대폰의 전원을 끈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의 기종, 색상, 케이스 유무 등이 다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1:55경 통영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얼굴에 피범벅이다'라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및 경장 E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놔라", "씨발놈들 왜 개 같은 소리하는 데 개 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상해 또는 폭행 관련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2017년, 2019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