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및 같은 해 2. 26.경 피해자 B로부터 주식 운용 자금으로 합계 7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11,7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 운용 자금으로 송금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12,398,401원 상당을 송금한 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으로 받은 돈 중 1,200만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22.경부터 2007. 12. 11.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삼성무배당다이렉트플러스종신3.1 등 보험회사 8곳에 10개의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8. 5. 14.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6. 9.까지 27일간 '좌섬요통, 완부상근, 비색'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6. 9.경 삼성생명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 보험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8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95,861,3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22.경부터 2010. 2. 3.경까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삼성무배당다이렉트플러스종신3.1등 보험회사 10곳에 11개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8. 9. 18.경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0. 2.경까지 15일간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급성편도선염'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10. 2.경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총 21,355,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석 요청 관련), 추송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가입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내사보고(A 입원중 외부활동 이력 첨부), 내사보고(A 진료기록부상 외출·외박 사항 첨부), 각 보험계약 관련 서류,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들의 가입시기가 보험금 청구 시점보다 적게는 1년 이전에 가입하였고,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이 오로지 이 사건 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것인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들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50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이 광주시 D에 있는 E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평가액을 기존의 감정평가액(9억)보다 높게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역 5번 출구 앞 'H'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직 은행지점장이었기 때문에 I감정평가법인의 상무나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2015. 8. 22. 금요일까지 E교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I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액을 13억 원까지 받게 해주겠으니 감정 전례 삭제 및 현장출장비 등 착수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지점장이 아니었고, I감정평가법인의 상무나 감정평가사를 직접 알지 못하였으며, 특별히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며칠 이내에 감정평가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K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5. 4. 14. 06:00경부터 15: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1315호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명칭으로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1회당 1만 원부터 판돈의 반(하프)까지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두고 총 10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5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25. 05:30경 김해시 외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족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한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단속된 음주운전 범행과 병합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14년 전으로 그 이후로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 BO, 피고인 AU,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6. 8. 14. 01:00경 피고인 AU이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여 구리시 CC에 있는 'CD' 안경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E(62세)과 그 일행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C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A(43세)가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 AU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O은 차에서 내린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F(49세)의 몸을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U은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 CE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F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U(25세)과 피해자 A(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E에게 욕설을 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U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차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의 A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CE은 피해자 AU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AU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5번 제외)의 진술기재 1. CF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피해자들 및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CD 안경점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U 폭행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O, AU,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O, AU,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O, AU, C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O, AU: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O, AU, A 피고인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증거기록 29, 30, 42쪽).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O, AU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5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막대기(길이 7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몸통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함께 2014. 12.경 경주시 I에 있는 J주유소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D은 도유 시설 설치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공범들을 섭외하며,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E와 성명불상자 등은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하고,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배관을 장악하여 배관에 흐르는 석유의 유종을 파악한 후 이를 주유소에 매립된 저장탱크로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G은 공범들이 도유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유할 시에 망을 보고 공범들이 필요한 고압호스 등을 구입하여 사다 주는 역할을, H은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경 위 주유소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송유관 매설지(K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약 48km 지점)에 미리 준비한 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굴토를 하고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다음 유압호스를 설치하여 이를 위 주유소까지 연결·매설하고, 위 주유소 지하에 있는 비밀 작업장 벽에 압력계, 유종감별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9.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 내 석유를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877,130,200원 상당의 석유 총 2,559,500리터(휘발유 609,000리터, 경유 1,891,900리터, 등유 33,000리터, 혼유 25,600리터)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지하 통로 입구 사진, 주유소 지하 비밀 작업장 사진 첨부, 주유소 보관도유물량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유시설 설치로 의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대량의 유류를 절취한 것으로, 환경오염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석유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인 점, 나아가 그 피해액이 합계 약 28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잡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공범인 D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가 나중에야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공범들이 범행을 하는 동안 망을 보는 등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25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 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작은할아버지로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0.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려고 깨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기 물린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던 중 "둘이 있을 때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조카손녀딸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근해통발자망 어선 F(2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선주이고, G와 H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2016. 11. 13. ~ 4. 범행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위 F를 운항하며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도30분 이서수역으로 이동하여, 통발을 이용해 대게 58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의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F를 운항하며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도30분 이서수역으로 이동하여, 통발을 이용해 대게 2,17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의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3.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대게 포획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대게 포획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 11. 19. 범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게를 포획하다가 2016. 11. 15.경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단속이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1. 15.경 위 F가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동30분 이서수역에 투망해둔 통발을 걷어 올려 대게를 포획하고 그 대게를 판매하여 단속으로 인한 벌금 납부와 어선 운항 경비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G, H은 2016. 11. 15. 포항해양경비안전서의 단속으로 F가 대게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대게를 포획하였고, 통발을 투망해둔 지점이 대게 포획 금지 구역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G, H은 2016. 11. 19.경 위 F를 운항하며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도 30분 이서수역으로 이동하여, 투망해둔 통발을 걷어 올려 대게 2,8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방류확인서, 조업위치 전자해도, 현장사진, 방류사진, 선박조회, 위판실적, 적발경위서, 체증사진, 어업출입항신고서 등, 근해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6. 11. 19.자 대게포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6. 11. 13. ~ 14.자 대게포획으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11. 19.자 대게포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6. 11. 13.~14.자 각 대게포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6. 11. 19.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대게를 포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대게를 포획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나 체장미달의 대게를 포획하지는 아니한 점, 포획한 대게의 대부분을 방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게잡이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성어기여서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 돌침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C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장수돌침대'라는 표지와 유사한 '㈜D'라는 표지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돌침대를 비롯한 가구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법원 판결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B 본사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영 대리점들의 건물 간판 및 현수막 등에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은 2002. 7. 2. '장수온돌'이라는 상호로 상표등록(제0524178호)하고, 2003. 3. 19. '장수★★★★★'라는 상호로 상표등록(제0543523호)하고, 2005. 3. 8.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로 상표등록(제0610726호)하고, 2007. 12. 13. '장수'라는 상호로 상표등록(제0157888호)하고, 2013. 8. 22.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로 상표등록(제0990409호)한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C ㈜D'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조원 ㈜D'라는 내용의 간판을 걸고 전기 돌침대에 'C 구들보료 ㈜D'라는 표식이 인쇄된 상표띠장과 'C 제조원, 판매원 ㈜D'라는 활자가 표식된 상표 라벨을 부착한 후 합계 약 149,001,362원 상당의 돌침대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1년~2015년 매출 증명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의 등록상표 등록일 등 확인), 특허청 상표등록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범행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재판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표지 및 등록상표와 관련한 다수의 분쟁 과정에서 자신에게 그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글씨체와 크기 등에 약간의 변경만을 거친 후 '㈜D' 표지 내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의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16. 8.경 피해자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등으로 서로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23:16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장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는 장면 등을 2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8. 14. 23:28경 같은 모텔 내 호실불상의 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촬영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1:49경 일본국 후쿠오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F 어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과 함께 "난 들어갈 각오했다. 평생 후회해라. 너나 신고해 니 평생울한('울산'의 오기로 보임)C 돌게 해줄게. 난 각오했다 서버열고 토랜토 돌린다 울산C검색해. 날고기는 경찰사이버 수사대도이건 못막으니깐", "토렌트알지. 난이제거기올릴게. 거긴나도막을수없으니까. 니가선택한거. 나도이젠모르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박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와 사진 갈무리 사진 1. 동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후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위 협박의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흉포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교제중인 여성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관계 중 촬영된 것으로서 적극적인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위 동영상을 실제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200만 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는 칸막이를 발로 차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바닥에 누운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그 과정에서 식당 기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업무방해의 지속시간과 업무가 실제 방해된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8회 가량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공소장의 '유한회사'는 오기로 보인다) C를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D, E), 기업은행 계좌 3개(F, G, H)를 개설한 다음, 2015. 2. 13.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소재 지하철 신사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 우리은행 계좌 등 5개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 회신문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각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객별 보유계좌명세 조회, 고객 인적사항 조회, 주민등록증 등,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은행거래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 1동에 있는 포인트헤어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운전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편의점 안으로까지 진입하는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7:22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시가지에서 같은 시 호국로 966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진천군지부 B이었던 사람으로 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조합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에 있는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전공노 조합원 등 60,0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마포대교 남단 방면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60,000여명 중 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6:15경 문화마당 1문 앞에서 우회하여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35경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대로에 연좌한 채 같은 날 17:07경까지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을 제창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공노 조합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15. 5.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불과 2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정문 입구 앞 출입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공투본이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300여명과 공모하여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신고서, 내사보고(2015. 3. 28. 집회정보 상황보고 정리), 내사보고(집회 전체 상황 및 교통상황 사진 첨부), 내사보고(집회시위 담당자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3. 28.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2016. 5. 6. 집회정보 상황보고 정리), 내사보고(2015. 5. 6. 채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