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1:40경부터 02:05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문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주점 안으로 집어 던지고, 주점 안에 설치되어 있던 주류 보관 냉장고 2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바닥에 넘어트리거나 손잡이 부위를 잡아당겨 떼어내고, 스탠드형 선풍기와 유리컵, 화분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류냉장고 등 합계 407,000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3:25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혼자 만취상태로 도로 옆 화단에 앉아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고 포옹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미화 2,000달러를 지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포승향남로 97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4로 97 진안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태안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물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약 6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1:30경 광주 동구 금남로 245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5세)이 피고인을 무단횡단으로 단속했다는 이유로 "그래, 야이 개새끼야. 나 무단횡단 했다. 어쩔래. 끊어 이 씹새끼야. 짜잔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고, 경찰차에 탑승한 다음 위 경찰관의 머리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 1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5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마이너스를 갚아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편취한 돈을 모두 지급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12. 27.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주식회사 무배당퓨전종합보험,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F 소재 'G병원'이 환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시킨 다음 실제로는 반신불수로 거동이 불편하여 회진 및 진료 등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 1명 이외에 별다른 의료인력 및 입원환자들을 위한 영양사 등도 없으며 환자들로 하여금 외박, 외출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기간 동안 위와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발급해주어 치료비 등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실을 알고 2014. 6. 2.부터 2016.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약 34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인 양 입원수속을 밟은 후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27.부터 2016. 8. 2.까지 위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원치료비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의 직원들로부터 2014. 6. 30.부터 2016. 8. 3.까지 합계 41,309,33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무배당웰빙라이프종합보험, 신한생명(무)신한나이스여성상해보험, AIG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G병원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입원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 치료비 등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실을 알고 2014. 8. 6.부터 2016.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약 1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인 양 입원수속을 밟은 후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3. 10.부터 2016. 6. 14.까지 위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입원치료비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의 직원들로부터 2014. 8. 28.부터 2016. 6. 18.까지 합계 11,186,5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주식회사 무배당하이퍼팩트종합보험,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한화생명 무배당대한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G병원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입원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 치료비 등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실을 알고 2014. 6. 30.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약 1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인 양 입원수속을 밟은 후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25.부터 2016. 6. 2.까지 위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입원치료비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의 직원들로부터 2014. 7. 30.부터 2016. 6. 2.까지 합계 39,991,59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범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3월 및 징역 1년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재범,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총 4,130만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건강(관절염 외), 자녀의 적극적 원호의사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동종 재범 등 사기(201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감경인자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AIG손해보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반환(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3. 피고인 C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69일) □ 가중인자 : 수법불량, 적지 않은 편취액(3,999만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환(한화생명),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10.경부터 2012. 6.경까지 E 외 2필지에서 'F' 공동주택 2개동과 'G원룸' 다가구주택 1개동, 그리고 2층 일반주택 1채 등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창호공사를 마쳐주면 완공된 F 중 2세대를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의 신축공사비용은 부지매입대금을 포함하여 약 21억 2,000만원 상당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존재할 뿐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위 주식회사 D 역시 공제조합 출자금 약 1억원 외에는 다른 자금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들의 부지조차 2010. 7.경 I(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차용해서 그 계약금을 마련하였고, 이후 위 부지와 신축되는 건물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일으켜 그 공사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창호공사를 시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대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창호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 2억 6,740만원 상당의 창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말경 위 F과 G원룸, 그리고 일반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J에게 "총 600평 정도의 골조공사를 마쳐주면 그 즉시 공사대금으로 2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골조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실제 소요된 골조공사대금 3억원 중 약 1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L당구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E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F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다, 3억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준공한 다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차용금 3억원에 이자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위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 대표인 피해자 M에게 "2010. 12. 1.부터 2012. 4.경까지 F과 G원룸의 오배수시설, 급수배수시설, 환기, 난방 등의 기계설비공사를 마쳐주면 F이 준공된 다음 F 공사대금으로 8,000만원, G원룸 공사대금으로 3,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에 대해 F 101동401호를 대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위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대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부터 2012. 4.경까지 F 공동주택과 G원룸 단독주택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약 1억 1,000만원 중 9,7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하도급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추가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금표, 공정증서정본,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P 부동산임의경매최고서, D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분양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D 새마을금고·수협·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주인 'C'이라는 성명불상과 함께 2016. 9. 23.경부터 2016. 10. 7. 14:58경까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D'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홍보 SMS 문자광고를 보고 연락한 E 등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C' 등이 고용한 러시아 국적 여성인 F가 대기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1005호로 E 등 불특정 다수 남성들을 안내한 후 위 F로 하여금 E 등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오피스텔 사진, F 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188호 피고인은 2016. 3. 2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해골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게 "1,128만 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28만원 상당의 '+6 돌장갑' 등 리니지 게임 아이템 8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79호 피고인은 2015. 12. 23. 23: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피닉스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에게 "게임 아이템 7개와 게임 머니 3,000만 아데나를 주면 1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9오리하루콘단검' 등 7개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3,000만 아데나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80호 피고인은 2016.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하딘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에게 "화령3단(크로노스의 공포) 아이템을 4,500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허위 입금확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1호 피고인은 2016. 2. 2.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1,800만 아데나를 612,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허위의 입금확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1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아이템거래 화면, 아이템매니아 구매글, 게임 스크린 샷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경과 및 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이익의 가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7: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A 신협계좌 신청서, A 신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카드가 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신매탄 사거리 교차로를 문화의 전당 사거리 쪽에서 효원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매탄삼거리 쪽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에 대한 진단기간이 길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중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특법위반죄로 2001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불교재단 F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총무직을 수행하며 주지인 피해자 D와 위 사찰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위 현금을 보관하다가 2016. 3. 11. 경 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에 입금하고, 2016. 1. 21.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14.경 위 계좌의 통장을 들고 사찰을 나가 2016. 3. 15.경 경남 하동군 양보면에 있는 '양보우체국'에서 위 1,8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7백만 원 임의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채권자(배상신청인)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1,100만 원은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년 금 제1442호로 공탁한 100만 원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향후 배상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현실적으로 출급하여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집행 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1991년과 2002년 2회에 걸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남은 피해금 1,100만 원 중 100만 원은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배상명령으로 그에 관한 강제집행이 확보된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파주전기초자 쪽에서 문산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붙어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1,984,574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398,7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2016고단3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원 상당의 음료세트, 시가 미상의 음료수 4개, 냉장식품 5개를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19: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에서 그곳에서 판매 중인 톱을 이용하여 담배 도난 방지 케이스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담배(에쎄 스페셜골드) 2보루를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인 26개 품목 합계 430,330원 상당을 가방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나눠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숨겨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피의자,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5통, 개인별 수용 현황 1통 [2017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고단3430 사건의 변론종결일에 다시 2017고단231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7고단231 범행의 피해품은 전부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3

범죄사실 2016고단3333 피고인은 2016. 8. 31. 2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4 피고인은 2017. 1. 9. 20: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 포장마차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해자와 동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어연산업단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5경 평택시 G 입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경 평택시 H에 있는 I할인마트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터 목 뒷덜미 부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에 밀실 5개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알선 받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한 점,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현재 영업을 정리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영세한 형태의 영업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9경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인동동부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인동동부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래동 방향에서 가양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 피해자 F(3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접수대장 1. 사고현장 메모 1. 각 진단서 1. 현장 스케치,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06: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월로14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