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 852,648,260원에 도급받은 E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신축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공사대금 620,000,000원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8) 1. 이메일 전송내역(착공내역서), 각 도급내역서, 이메일 전송내역(견적내역서), 내역서,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E고투입금액현황, 이메일(준공), 일위대가목록, 내역서(변경), 이메일(E고갑지), 이메일(작업일보) 1. 계좌거래내역(B), 무통장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내용(K 1,100만 원), L 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1. 약식명령(서산지원 2018고약39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E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일괄 하도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회사가 도급받을 때는 물론이고 공종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군산시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 내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담당한 사람은 F의 직원이었던 M, G였고(피고인들은 M이 G를 추천하였으니 G는 F의 직원이 아니고 F와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G는 이 법정에서 M을 통해서 F를 알게 된 후에 F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하여 G는 F에게 고용된 것이다), 피고인회사는 피고인회사에 소속된 현장관리인이 있었음에도 그를 다른 현장으로 보내면서 현장업무를 포함하여 공사진행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채 F가 M과 G를 통하여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관리하였던 점, F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목수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회사가 M과 G의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이나 무등록 건설업자에게의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수급인(하도급인)이 그 명의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급인 명의의 법률행위의 외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회사가 F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한하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회사와 L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공사명’이 ‘E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 등을 공급하고 터파기 공사 등을 수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N의 대표자 J는 피고인회사를 잘 알지도 못하였고 F가 이른바 턴키 공사를 하는 실질적인 공사주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가 I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등을 납품하게 하면서 피고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만 F 또는 L에게 하도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피고인회사가 직영으로 진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실제로 F가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전 공정인 가설공사, 지정공사, 토공공사 부분을 완공하였고, L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은 위 공사를 위하여 F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회사가 수급업체를 물색하여 조적공사, 석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F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면서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피고인회사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F가 중단한 이후의 공정을 진행한 것에 불과한 점, F는 피고인회사가 수주한 전체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공사원가내역서 및 공종별 집계표, F가 주장하는 일괄하도급대금 6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집계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피고인회사 직원 O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한 점, F는 피고인회사 직원 P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특정 시점까지의 공사대금 투입현황 자료를 받기도 하였고, 준공관련 서류를 O에게 보내기도 한 점, M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작업일보를 F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작업일보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외에 가설공사와 토공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회사 직원 P와 L 직원 Q의 전화통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에는, 전체 하도금액이 있는데 이를 6억 2,000만 원에 맞추어야 된다는 P의 진술이 있는 점(피고인들은 이를 운영비 등 간접비를 감안하면 실제 지출되는 공사비를 6억 2,000만 원에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녹취내용을 종합하면, F가 6억 2,000만 원의 금액을 맞추기만 하면 R 등 누구든 F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N이 창호·조적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회사는 N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F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여 나중에 이중지급의 문제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회사가 F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F에게 6억 2,000만 원의 일괄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사 수행 여부 확인 없이 F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결과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승인이 없다면 피고인회사의 직원들이 F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F와 피고인회사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계약 체결 당시에 군산에서 일괄하도급계약을 결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M은 이 법정에서 O으로부터 F에게 일괄하도급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F에게 일괄하도급을 준다는 말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M은 F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근콘크리트 마무리공사를 피고인회사의 부탁으로 완성하고 그 후의 공사에도 관여하면서 피고인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M은 이 법정에서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답변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F에게 6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분쟁없이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F는 자금 악화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계약한 공사대금 전부를 피고인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을 일으킬 입장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공사는 고등학생들이 생활해야 하는 기숙사 공사로서 그 안전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여 자격 있는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