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정육점 앞길에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길까지, 다시 1식당 앞길에서부터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04. 0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에 있는 은석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G정육점 앞길에서부터 1식당 앞길을 거쳐 다시 G정육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급의 지체장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상당히 많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식육판매점인 'C'을 운영하고 있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식육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합계 122,400원 상당의 미국산 LA양념갈비 7.2kg(6팩)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같은 곳에서 구입한 시가 합계 1,647,000원 상당의 스페인산 돼지목살 366kg을 오스트리아산으로 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1일 경과(유통기한 : 2016. 10. 12.)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국내산 양념돼지갈비 2.6kg(2팩), 유통기한이 4일 경과(유통기한 : 2016. 10. 9.)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오스트리아산양념돼지주물럭 6kg(6팩), 유통기한이 9일 경과(2016. 10. 4.)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국내산 양념등갈비 3.9kg(3팩)을 판매목적으로 위 식육판매점 내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업장 사진, 수사보고(업체 거래내역서 확보), 수사보고(업체 양념육 제조 및 판매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1. 03: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부녀회장이며, 피해자 D은 동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00~22:00경 위 아파트 103동 401호를 방문하여 입주민 E에게 'F 관련 지원사업금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니,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보여주고, 이와 관련하여 11관리소장이 한전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사실확인서 1. C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동의 협조문, 비대위 결성 주민동의서,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요구서,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관리소장의 업무상 배임사건의 불기소결정서 등 편철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3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1.경 C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던 중, 2014. 4. 3.경 위 C가 이별을 통보하자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남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D'이라고 기재하고, (인) 또는 서명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아내 성명 란에 'A', 증인 란에 E,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 1장을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영등포구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조 혼인신고서사본, 각 문자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서 작성 당시 피해자 C로부터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혼인신고에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혼인신고하기 전이나 신고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혼인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담당구청 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나서야 이를 알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따로 나가서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잔디밭에서 잔디를 깎는 작업을 한 후 잘려진 잔디를 한 쪽에 모아 놓고 태우는 작업을 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비닐하우스가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곳이므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주변 잔디로 옮겨 붙어 번지면서 잔디밭 옆에 있는 D 소유의 농자재 보관창고인 비닐하우스 2동과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D 소유인 비닐하우스 2동과 그 안에 있던 파이프밴딩 등 합계 5,035,360원 상당의 농자재를 소훼하고, E 소유인 비닐하우스를 수리비 64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4:25경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신곡리에 있는 안림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3:42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정육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과거 범행의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전과 외에 1961년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단형과의 관계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도 모두 회복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법무사사무소에서, 인천 서구 E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H에게 "인천 서구 E 지상 I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8천만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먼저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1억 1천만 원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6천만 원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곧바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8.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남원시 의총로에 있는 전북지리산낙농농협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당 직원 J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농협 K)으로 11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시가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판사 나우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피고소인 C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소인에게 차를 돌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여 고소인을 감금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ol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그에게 차를 돌리라고 하였음에도 C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19.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내용이 진실이라는 입장이다. - 살피건대, 피고소인인 승합차 운전자 C이나 당시 승합차에 탑승하였던 E, F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각 격리 신문한 결과 알 수 있었던 그들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진술의 상호 부합도 등을 종합할 때, 세 사람의 증언에 모두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고, 특히 F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서 더욱 증명력이 높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도(순번 20),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되게 하여 그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행위 불법 · 결과불법이 매우 중대하고, 무고의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필요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무고죄 자체의 특성이나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피고소인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태도 부존재, 실형을 포함한 수회에 걸친 전과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6. 18. 대전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81392, 피고인은 2017, 12, 12, 20: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비어캠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여울로40번길 56 홍화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2718, 피고인은 2018. 3. 29. 00:10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평택지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862 소재 CGV 평택소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 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2018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제2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후 2013년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래전 이기는 하나 200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7:40 경 여수시 C 소재 D 부근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8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술자리에 끼어들어 쳐다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귀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책임이 크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3: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앞을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중지를 들어 올리자 화가나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 5cm)를 가지고 위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앞쪽으로 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된 것이고, 이 과정에 피해자가 중지를 들어 올려 모욕적인 행동을 표현하자 피고인이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0:00경 동작구 C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10, 21:0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5g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엘(L)동 706호에서 필로폰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1,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I에 위치한 J병원 부근 길에 주차 된 차량(K)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1, 11:15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 뒷면에 필로폰 약 0.4g을 소지하고, 위 호텔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K) 안 운전석 방석 밑에 필로폰 약 2.3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에 운전석 방석 밑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2.63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착오에 따른 오기임이 분명하다(197쪽 마약감정서 참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6, 7) 1. 각 마약감정서(순번 27, 28, 30,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 4g을 1,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필로폰 1g의 가액을 250,000원으로 봄(검사가 제출한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라 범행 당시의 필로폰 가액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실제 매수 가액을 기준으로 함) 추징할 필로폰의 양: 5.27g = 8g(D으로부터 수수, 매수한 필로폰) - 2.73g(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던 중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비된 필로폰), D으로부터 수수,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가지고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추징액의 계산: 5.27 × 250,000원 1,317,500원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을 교부, 매도한 D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타인에게 필로폰을 유포하는 범행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8g으로 많다(통상 0.03~0.07g이 1회 투약분이다). 현행범인 체포 무렵 실시된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투약하거나 단순히 소지하기 위한 수수 또는 매수가 아닌 정황이 엿보인다. 2017. 7. 10. 실시된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2017. 1. 12. 이후 체포영장에 의해 다시 체포된 2017. 7. 4.까지 사이에도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형제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에 대고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약 6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형제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 10:4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충남 예산군 D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목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날 길이 약 30cm, 총길이 약 94cm)을 들고 다가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 11: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2항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삽을 들고 수회에 걸쳐 휘둘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35, 43),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E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를 주요 세력기반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 행동대원으로 D의 부두목인 E과 함께, 2016. 5. 10. 01:50경 부산 F에 있는 "G주점" 인근 음식점에 있다가 D의 행동대원인 H이 위 주점에서 I(여, 37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게 되어, 그곳으로 가서 싸움을 말린 후 H을 귀가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는 I 등을 따라 부산 J에 있는 C경찰서 K파출소로 갔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02:40경 위 K파출소 앞 길에서,I 등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D 조직원 5-6명과 함께 대기하던 중 E의 지인이자 위 I 의 형부로서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L(51세)에게 합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I, O, L,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포함), 수사보고(순번 28, 첨부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A의 폭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의 I에 대한 폭력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L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또한 I의 피해사실과 보호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파출소에 찾아간 피해자를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어 파출소 바로 앞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일반시민들에까지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담성과 피고인이 'D' 행동대원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피하다가 공범 E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다가 2016. 12. 항소심에서 비로소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받고 난 뒤 그 결과를 보고 2017. 2.에야 자수하는 형태로 검찰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공범 E의 구금기간과 받은 형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69

범 죄 사 실 1. 2017.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14: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1,500원 상당의 세럼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랑방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244,850원 상당의 생활용품 13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12:19경 위 'C'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2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비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5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제1항 범행이 발각되어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제2항 범행에서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던 피해품을 모두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생리도벽을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1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와 우리은행 등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수 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직장으로부터 받는 약 400만 원 상당의 급여 대부분은 위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 변제로 소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8. 경 500만원, 2016. 4. 22. 경 500만 원, 2016. 4. 27. 경1,000만원, 2016. 4. 29. 1,000만원, 2016. 5. 16.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해서 살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른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변제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 0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 세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플라이어와 드라이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18호의 증 제24호)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0. 3.말경부터 2011. 12. 15. 03:00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현금 65만 원, 10만 원권 수표 6장, 10만 원권 상품권 20장, 중국 100위안 지폐 35장,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압 제1283호의 증 제12호), 가방 1개 및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 부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절도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재집행 결과), 압수수색 집행 사진, 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범죄현장 족적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피해 컴퓨터 맥어드레스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지목한 절도 발생장소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10만 원권 수표 5매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진술),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확인 수사),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수감/수용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이 숙련되어 있는 점, 수법 및 피해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징역형의 만기 출소 후 2달 만에 절도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여 1년 9개월 동안 13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은 병적인 도벽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이러한 도벽이 발현된 것으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으므로 병적 절도에 해당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상태는 지각장애 및 사고장애, 기분장애, 성격장애, 병적 절도 등 정신과적 진단명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동료인 한도영 또한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이나 기타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서의 평판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병적인 도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 형 이 유 [처단형의 범위]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 6월 ~ 9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과거에 처벌받았던 것과 유사한 수법으로 능숙하게 범행에 임하였고, 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였는데 사전에 CCTV나 방범시스템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절취품을 선별하여 절취하는 등 절도 범행의 실행에 있어 매우 숙련된 모습을 보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였고,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일 뿐 병적인 도벽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엄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품 중 다수가 가환부 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8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05. 20:5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에 있는 원곡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125번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위 버스 안에 있는 승객 E(여, 62세)에게 "목을 비틀어도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뒤쪽 유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야이 씨발놈아, 우리 돈 받고 사는 주제에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는 등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버스 승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내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 싸가지 없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데려왔느냐 모가지 바로 잘라버리겠다.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2:15경까지 약 45분간 관공서인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