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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C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이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10:00경 F 사전투표소(G 보건지소)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H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C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I을 위 D 측으로부터 신청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오인하고, I을 불러 위 승합차에 태운 다음, 그 안에서 I에게 "근무가 6시간 하게 되어 있었는데 12시간을 하게 되어 1일간 4만 원씩 2일분 수당 8만 원을 더 준다."라고 하면서 8만 원(1만 원 권 8장)을 반으로 접어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에 후보자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문답서,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금품을 교부할 당시 어떤 후보의 선거사무원인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5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돈을 교부한 다음 위 승합차에서 내리기 전에 D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D 후보…, 잘 지켜봐 달라."라는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선거기간 중의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한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를 후보자의 자금력 경쟁과정으로 타락시킬 위험성도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선거지원단 소속 관계자를 위 후보자 측 선거참관인으로 오인하고 그에게 추가 수당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투표참관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시도하였음을 고려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방법도 좋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이 기부한 돈은 8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초 의도한 투표참관인에 대한 기부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D 후보자는 당해 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낚시어선 B(4.95톤)의 실질적 운영자 겸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5. 18:00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내항에서, 위 B에 자신을 포함하여 선장과 승객 5명 등 총 7명이 승선하여 출항하면서 출입항 신고기관인 통영해양경찰서 통영파출소에 자신을 제외한 선장 및 승객 5명 등 총 6명이 B에 승선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위 B를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B 승선자 명부 확인), 수사보고서(B 낚시객 전화진술)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사범 발생보고 1. 선적증서, B 선적증서, 낚시어선업신고, 어업허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률의 부지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16:0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서울 강북구청 C 소속 공무원인 주무관 D(남, 50세)과 주무관 E(남, 63세)가 위 장소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위 공무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 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근 F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삽(길이 약 1m)을 가지고 나와 위 공무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공무원들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던 중 위 공무원 D이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5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리고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공무원 D이 그 소유의 갤럭시 Y3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58만 원 상당인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 휴대전화 사진, D의 휴대전화 사진, 공병삽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피해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D과 합의하였고,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40년 이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정비, 자동차 부품판매 및 그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자동차부품 판매대금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9. 거래처인 현대서비스로부터 갤로퍼 차량 에어컨 호스에 대한 용접작업비용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4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현대서비스, F정비공장 또는 성명불상의 개인고객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부품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금 2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월경 출장 경비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G)를 교부받았으므로 차량 유류비 및 식사대금 결제 등 출장 경비 명목으로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비 결제 명목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흥비 결제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금 2,2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해자에게 "농협 마이너스 통장에 98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면 경남은행에서 2,000만 원 상당액을 대출 해주기로 했고, 그 대출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테니 먼저 농협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율이 높은 다른 카드대금의 결제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금원을 농협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후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3.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사본, 카드이용실적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피고용자로서 피해자가 운영한 E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9. 3.경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B은 무등록 대부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자기 명의로 임차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서울 일대에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해주고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기로 역할을 정하고, 피고인은 매월 약 200만 원을, C은 매월 약 150만 원을 B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l 서울 일대에 배포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F 등 총 4명에게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9. 2. 1.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65일 동안 매일 4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서울 일대에 배포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총 4명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9. 6. 초순경까지 연 이자율 409.44~803.4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B은 2019. 3.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업체에 명함형 광고 전단지 제작을 의뢰하여 전단지를 구입하고, 피고인과 C은 B로부터 건네받은 전단지를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G, H, 자영업자대출, 차량담보대출, 신용대출 [절대비밀보장], 연24%. 타 업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쓰세요!, 불편한 타사 100% 일수교환, 귀금속 담보대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포함으로써,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B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1. 5.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F(47세, 여)에게 3,000,000원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8. 11. 5.부터 2019. 12. 30.까지 15명에게 9,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F(47세, 여)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1개월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 공제한 2,700,000원을 교부 후 3개월 동안 매월 이자로 300,000원씩 변제받음으로써 연 133.3%의 이자를 초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5.부터 2019. 12. 23.까지 13명에게 6,900만 원 대출하여 주면서 법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초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 법이 정하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회수, 거래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B은 제주시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사촌동생으로 2019. 1. 초순경부터 B을 도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부 전단지를 돌리거나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2019. 1. 1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60일간 매일 6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7,59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2019. 1. 1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60일간 매일 6만 원을 상환하기로 연 363.66%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D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7,59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율 계산, C 전단지, 일수카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카카오톡 문자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대부이자율 특정), 수사보고(제한이자율 초과수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공범 B과의 처벌의 형평성(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범죄일람표 2019 12-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동업자인 B과 함께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C' 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D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9.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급전을 원하는 F에게 258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내용과 같이 F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634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2016. 3.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 19.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에게 258만 원을 대여하면서 9주 동안 1주일에 36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F로부터 연 251.1%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6명에게 합계 2억 6,626만 원을 대여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제출 이체내역 1. 내사보고(H 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자료 및 대부계약서 일부 제출), 수사보고(영장 집행 수 B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장 집행 후 H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채무자 I 전화 조사), 수사보고(대출받은 J 전화조사), 수사보고(채무자 K 전화조사), 수사보고(연결계좌 추적 후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채무자 L 전화 수사), 수사보고(채무자 G 전화 조사), 수사보고(채무자 M 전화 조사), 수사보고(대출목록 및 대출조건 특정자료 제출), 수사보고(채무자 N 전화 조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수사보고(대부등록관련)(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기 전에는 B의 부탁을 받고 F로부터 서류를 받아주는 정도의 일회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자 중 한 명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을 통해 B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처음 돈을 빌릴 당시 B이 동생을 보낸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 대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F를 만난 자리에서 대부계약서, 연대보증 서류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작성케 하였고,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변제에 관한 문자를 수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F가 처음 돈을 빌렸을 2017. 1.경부터 불과 반년 후에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면서 B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점, 피고인이 B이나 B과 대부업을 함께 한 H 명의의 계좌내역을 2017년 1월경부터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적어도 2017년 1월경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여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수취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통장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6·4 지방선거 용인시의원 D선거구 E정당 1-나 후보자로 출마한 F에게 선거운동 등을 해 줄 것처럼 연락하여 접근한 다음 2014. 5. 25. 09:39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4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에게 '동생 오늘 차하고 돈 삼백만 준 비해줘 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동생하고만 의논하고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선하고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문자내용(금품요구행위), 사진(A로부터 받은 문자일체), 수사자료(문자내용 캡처사진, 통화녹취록 등), 제6회 지방선거후보자 등록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통장의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수수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기부행위의 요구에 그친 점, 기부행위를 요구받은 F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8: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에 있는 엘지분당에클라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를 정차하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 D(35세)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방금 보복운전을 한 것 같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고 전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버스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 08: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에 있는 엘지분당에클라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를 정차하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 D(35세)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방금 보복운전을 한 것 같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고 전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10. 10. 피고인의 보복 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를 막아 세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러나게 할 생각으로 버스를 조금씩 천천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버스에 몸이 밀리면서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피해자가 버스에 밀려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것 외에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지는 않았고, 버스가 이동하는 속도는 상당히 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10. 10.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팔과 등 부분에 충격을 받은 것 같고, 놀라면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지금 허리가 조금 아프고, 다리는 족저근막염으로 치료 중인데 놀라서 다리도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틀 후인 2016. 10. 12. E의원을 방문하여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약 2주간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충격받았다고 진술한 팔과 등 부분은 위 일반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부위와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2일이 지난 이후인 2016. 10. 12.에야 비로소 E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허리 부위에 관한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허리 부분에 관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2016. 10. 6.과 같은 달 12. 각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주된 상병으로 E의원을 내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피해자가 족저근막염으로 치료 중이라는 경찰 조사 시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6. 10. 12. 위 의원에서 근육이완제와 소염제를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과거 질병으로 치료 중이던 족저근막염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E의원의 담당 의사는 2016. 10. 12.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피해자의 '일자 모양의 요추 형태'를 보고 임상적 추정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일자 모양의 요추 형태'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판단으로 허위가 개입할 여지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2. 12. 14.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F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5. 확정되었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12.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1:00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994번길 7080 꿈의대화 앞 도로 인근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2016. 1. 12.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르노삼성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르노삼성자동차 부품대리점 지위라는 것은 타인에게 승계,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 부품대리점이 폐점하면서 신규 대리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부품대리점의 지위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8.경 부산 연제구 F건물 208호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르노삼성자동차 부품대리점인 E를 2억 4,000만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르노삼성으로부터 가져온 부품 대금을 일시에 결제하여야만 부품대리점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2억 4,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주면 늦어도 2012. 12. 31.까지는 명의이전을 마쳐주겠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양도대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E 양도대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르노삼성자동차부품 부산경남사업본부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부품대리점의 양도가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이후에도 대리점의 양도와 관련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측에 문의하거나 협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9,500만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암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79,9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CCTV 확인), 캡처사진,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화물차에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외에 추가적인 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의 버스에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정까지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행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경기도 안성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위 전원주택 공사의 건설기능사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어 등록이 불가능하자 2019. 9. 초순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주민등록 표등본을 각각 발급받은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해당 파일을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송부하는 한편 2019. 9. 9. 15:3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 2019. 9. 10.경 같은 계좌로 35만 원 및 15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피고인이 ‘2018. 4. 1.’부터 ‘㈜D’에 직장가입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변경하고, 주민등록표등본 중 피고인의 주소를 기존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위 안성 전원주택공사 현장 주소인 ‘경기 안성시 G’으로 변경하고,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녀 ‘H, I, J’ 관련 기재 부분을 모두 삭제한 뒤 해당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수원시 K에 있는 L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장과 공문서인 수원 영통구 M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1. -이체내역, 수사보고서(대전경찰청 사건번호 2020-753호 관련 범죄인지서 등 첨부), -대전경찰청 사건번호 2020-735호 사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A),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 주민등록등본 발급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지 않고 폐기하였고, 이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9: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지인을 통해 떡갈비 2팩을 구입하였는데, 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가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헤드의 불량으로 인하여 "2015. 1. 18."로 표시된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월에 제조한 위 떡갈비를 11월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떡갈비 팩을 사용하는 바람에 거래가 끊겨 거액의 손실을 보았으니 변상하지 않으면 관공서, 신문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11:56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날짜가 지난 제품으로 인하여 200그릇이 끊겼다, 한 그릇에 5,000원씩 해갖고 200그릇하면 3,000만 원 나오는데 3,000만 원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늘까지 연락 없으시면 내일 오전에 접수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1: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늘 신문에도 낼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공서, 신문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6. 07:42경 구리시 수택동 토평교 대원여객 앞길에서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피의자 시계사진 1. 수사보고, CD 1장 1. 각 수사보고(F 나이트클럽 및 주차장 현장 상황 확인, 피의자 및 대리기사, 목격자의 사건 당일 통화 내역 재분석) 1. CD 파일, 사진출력 첨부 1. 통화내역서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착용하였던 반팔 티셔츠(수사기록 55, 131면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와 CCTV 영상(수사기록 109면, 133면)에 찍힌 운전자의 반팔 티셔츠가 칼라 색깔, 소매끝의 흰색 무늬, 앞단추 부분의 흰색 무늬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 소유의 시계와 CCTV에 촬영된 시계의 형태가 비슷한 점, CCTV 영상에 촬영된 운전자는 왼쪽 팔을 밖으로 내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통상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태도로 운전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본인 소유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다고 하나(수사기록 92면, 143면), 피고인이 있던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흥가 근처라고 하더라도 아침시간에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있었을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119면 참조), 2014. 7. 6. 06:26경부터 같은 날 07:58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불상의 사람과 6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8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