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2015고단1447]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1. 1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3. 4. 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4. 1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3. 5.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3. 5.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6.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4. 3. 1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3, 13:04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1018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9,23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1959]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 과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합동절도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2. 4. 18:4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백화점 5층 1에서 피고인은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J을 유인하고, A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합동절도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2. 4. 19: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백화점 2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매장을 비운 틈을 타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네오 휴대폰 시가 80만원 상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7 내지 15, 17 내지 22번의 점, 2015형제218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E, S, T, I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4, 11, 13, 15, 18, 37, 40, 42,44, 45번), 피해품 사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번의 점, 2015형제 28647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특이단서 발견),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6번의 점 및 판시 제2의 점, 2015형제2739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3번)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및 상습성, 2015형제 21897호]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4번) 1. 상습성 : 피고인 A의 처벌 전력 및 그 내용,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구금기간 전후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1)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병역의 의무 이행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1) 상습절도의 범행이 단순절도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죄는 2015. 7. 1. 확정된 단순절도죄 등과의 관계에서 그 후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1939 판결 참조).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백화점 등 매장에서 합동 또는 단독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스마트폰 등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구속되어 2015. 6.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는데도 석방일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실하게 살아 온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소년으로서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의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위 집행유예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