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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16. 1. 1. 확정되었다. 2017고단210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C건물에서 'D'라는 인터넷싸이트를 통해 일본 피규어 제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 'E'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4. 10.경 위 인터넷 싸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7세)에게 담당직원을 통해 '대금을 선입금하면 바로 피규어 제품을 수입하여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돈이 없어, 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이를 급한 회사 운영자금이나, 전에 선입금받았다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 다른 주문자들을 위한 제품 구입비용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주문한 대로 바로 제품을 수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7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2.경 7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0만 원, 같은 해 8. 3.경 700만 원 등 5회에 걸쳐 4,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피규어 제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2016. 5. 19.경 1회 7,485,477원 상당의 제품만 공급해주어, 그 차액인 33,514,52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08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피규어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용인시 기흥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남감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제품을 수입하여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충분한 상품 재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급격한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급한 운영비나, 이전에 선입금받았다가 다른 용도에 사용해버린 다른 주문자들을 위한 제품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주문한대로 바로 제품을 수입하여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97,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6,553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주문 이메일 거래내역, 예약주문내역 2017고단2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피해물품목록, 피해자 제출 추가증빙자료, 피해금이체영수증, 주문내역, 피해금이체내역서, 피해목록, 피해물품목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송금받을 당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2015. 9.경 별건 범죄로 구속되면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경 용인 건물 사무실을 80%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15억 원에 분양받으면서 이때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점(2017고단2100 증거기록 제158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K, L는 2014년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자금 부족으로 상품 대금을 일본거래처에 입금하지 못해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7고단2100 증거기록 제159쪽), 피고인은 2015. 7.경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회사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보유재고품을 50%까지 할인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 회사의 거래업체 직원인 M 회사측 N 또한 피고인 회사가 2015. 5. 말경 납품한 1억 5천만 원의 제품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2017고단2100 증거기록 제7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입출금거래내역(증 제1, 2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의를 제외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음. 범죄 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65

범죄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01:1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11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02:10경 위 장소에서 E이 성매매 대가비로 13만 원을 받기로 했음에도 피고인이 11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돈을 찢고, 돈을 찢고 나가려다 놓고 간 양말을 다시 가지러 들어오려 하자, 이를 못 들어오게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E의 턱 밑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증거들에 의하면, 흥분한 상태에서 주거지로 들어오려는 E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을 막고 밀치면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 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24세)에게 접근하여 "왜 발길질을 했냐"고 말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발길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한-중 국제여객선 C에 승선중인 무역상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창고로 운반한 후 품목별, 무게별로 정리한 후 포대를 새 포대로 갈아 성명불상의 구매자 (일명 'D')를 상대로 위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무역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 운반, 저장,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창고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새포대에 넣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정식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 농산물을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수화물탁송장에서 6,503kg의 농산물을 수집한 후 피고인 A 명의 E 승합차, F 명의 G 승합차, H 명의 승합차 I 총 3대 중 2대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J 1층에 있는 K부동산 보관창고에 위 농산물을 운반한 다음 저장하고, D에게 총 4,080kg을 1kg당 2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상차량 및 대상창고등 관련 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채증 사진자료 1.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입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이 B 또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집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또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회사의 돈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1,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9. 중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자신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0:3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을 해결하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있던 돌멩이(약 5cm×3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돌멩이 사진 1. 폭행사건 임의동행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빈 땅에 돌멩이를 던진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9. 13. 10:40경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 내용이 '신변보호 신청한 상태인데 가해자랑 만났다,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돌멩이를 던진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돌멩이를 던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04:5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좀 떨어져서 말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6.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3호 '폭행 등예비'를 내용으로 하여 범칙금 80,000원의 통고처분(0137-2018-3-0002046259)을 받았 으나 범칙금 납부 기한을 도과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즉결심판(정읍지원 2019조2)이 청구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6. 04:40경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2. 15. 벌금을 납부한 사실, 한편 검사는 2018. 10. 24.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즉결심판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가 동일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양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6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B은 1999. 4. 12. 22:37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소재 국도 35호선 도로상에서 C 15t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수입통조림을 적재하여 3축에 11.32t, 4축에 11.16t으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 86 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현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인터넷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B과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9. 1.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신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B과 장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구두로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계좌거래내역 1.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 양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장소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넣어두는 불법적인 일을해볼 생각이 있느냐. 간혹 재수가 없으면 단속을 당하기도 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2. 09: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로부터 그녀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E), 같은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G)를 각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허위 대출 신청서 등 자료 1. 각 피의자 A 및 불상자간 메시지 대화 내용 등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고자 총 9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가 모두 압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3:12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대금이 많이 나왔다며 따지던 중 그곳 종업원 E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오늘 죽어 볼래,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술값 못 낸다. 너거들 장사 우째 하는지 함 보자"라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D 식당 CCTV 녹화영상 중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내부에 있는 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피고인을 밀쳐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의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범행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1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시비에 따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남, 26세)에게 '어디서 근무하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D지구대에서 왔다'고 하자 "수영 이쪽에 있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 2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위 'C' 게임장 내에서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인 '고래고래' 게임기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눌러 화면 하단에 돌아가는 5개의 카드가 미리 정해진 순서나 모양에 따라 당첨이 되어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점수 10,000점당 9,000원의 비율로 정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고자가 촬영한 환전모습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BMW 승용차를 28,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 운행허락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거래내역서, 중도해지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차량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일명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마담이고, 피고인 C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후 업소를 드나들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4. 23. 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위 G에서 성매매여성 H 등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 위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16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인 H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C 이동전화 발신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된 통화내역표 1. 수사보고(C 이동전화 발신기지국과 G 업소 위치 확인 및 지도 첨부) 및 첨부된 네이버 지도, 통화내역표 1. 수사보고(C 이동전화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된 통화내역표 1. 수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첨부) 및 첨부된 일반건축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B, C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9.경 광명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부터, 2018. 8. 13.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근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 등만으로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9. 4. 3. 사고 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스스로 자신이 위 사고를 일으킨 사람임을 알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2. 06:10경 부산 사하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 회동교차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총 4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23: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공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3:52경 울산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만취 상태 운전 중 잠드는 등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반성하 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며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8:5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46길 7 기자촌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남, 7세)의 좌측 앞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폐쇄성 경,비골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3. 23: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 D(여, 38세) 등과 같이 축구 관련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 B은 욕을 하지 말라며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밀치고, 이를 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 고인 B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38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 피해자 A(여, 42세)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쳐 의자 위로 넘어뜨린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을 밀치고, H은 피해자 B을 밀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으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 A의 뺨을 때린 후 서로 밀치고, 피고인 C은 다시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G은 피해자 B의 목을 팔로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 C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 B, C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D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D를 밀어 넘어뜨린 바 없고, 설령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선행된 폭행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 B은 G에 떠밀려 D와 함께 넘어진 것일 뿐 D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 A, B이 가한 폭행 정도가 미약하고 D에 대한 상해진단서 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참 지나서야 발생된 점에 비추어 D가 피고인 A, B 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B이 먼저 욕설을 하고 밀어서 B의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 특히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싸움에 가담한 피고인들과 H, G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D가 당한 폭행행위의 내용 및 D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싸움을 벌인 피고인들과 I, G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진 당시 상황과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한 각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의 행위가 오로지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3: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건물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사고 장소인 주차장의 형태 및 CCTV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