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FX마진거래 회사인 B사 및 C사에 개인투자자와 위 회사들 사이를 중개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IB(Introducing Broker)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을 각각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 근처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위 IB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마진거래에 투자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외환을 팔고 사는 FX마진거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240만원이 입금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계좌를 비롯하여 H 등 총 7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명의로 FX마진거래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2015. 10. 2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위 7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입금한 돈 합계 2억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마음대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7,655,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계좌거래내역서, H 계좌거래내역서, J 계좌거래내역서, K 계좌거래내역서, L 계좌거래내역서, M 계좌거래내역서, N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I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G 이익금 통장 1. C에 고소인 및 지인들 명의로 투자된 금액, B에 고소인 및 지인들 명의로 투자된 금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투자한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 그 계좌 통장과 직불카드, 주민등록등본, 거래회사와 연결되는 이메일 계정을 피고인에게 넘겼고, 피해자의 친척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 줄때도 마찬가지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금을 피고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척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넣은 상태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때부터 투자하고 남은 돈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서는 인터넷뱅킹이 안되어 불편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뱅킹이 안되어 불편하므로 피고인 계좌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2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때 보너스 지급 한도가 초과하므로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투자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까지 피해자의 투자금은 1,000만 원으로(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640만 원에 불과하다) 3,000만 원에 이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으로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은행에 가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되는 투자수익금을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이를 취합하여 피해자의 수익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도 투자해줄 수 있다고 했고, 6000만 원을 입금한 후 분산투자가 좋을 것 같아 빈 통장을 가져올테니 6000만 원은 투자하지 말고 홀딩하라고 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가족, 친척 명의로 각 3000만 원씩 입금된 통장 4개를 가져다주었고, 피해자의 가족, 친척 명의의 빈 통장 2개를 가져다주면서 6000만 원을 3000만 원씩 이체해서 투자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거액을 입금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빈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척 명의로 3000만 원씩 입금된 통장을 가져와 위 투자금도 피고인이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이후 가져다준 빈 통장 2개는 피해자가 이야기한바는 없지만 운용통장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그 통장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친척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온 것은 그들 명의로 투자를 해달라는 의미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000만 원이 보너스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이라는 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자금과 별다른 구별 없이 보관하면서 식비, 교통비 등 개인 생활비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의 자금과 섞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