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7] - 피해자 B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년경 자녀 초등학교 학부모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3.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채무관계 문제가 생겨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채무를 갚으려고 대출 신청을 해 두었고, 보험금도 나올 것이 있다. 일주일 내로 돈이 나오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C의 상속재산을 보관하던 중 횡령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단기간 내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 기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 군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있는데, 기존 사업자 대출금을 먼저 갚고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대출금이 나온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4일 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예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 신규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 기간 내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와 함께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697] - 피해자 C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 C에 의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2016. 6. 11.경 녹음에 의한 유언서 작성과 집행을 위임받았고, 2016. 7. 3.경 종전의 유언을 수정하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서 작성과 집행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언 집행을 의뢰받고 2016. 7. 15.경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 소유의 정기예금 8,0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매매대금 850만 원 등 합계 8,850만 원의 상속재산을 받아 군산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이를 모두 마음대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번호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H)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기재 차용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병 관련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고, 제2항 기재 차용금 2,000만 원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더 큰 금액의 새로운 소상공인 대출 등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8.경 자신의 지병을 청구사유로 하여 I에 4건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들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 남동생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영업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여부가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위 해지통보를 받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2019. 3. 말경에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남동생 명의의 기존 대출도 10~20%만 변제하여 단시간 내에 더 많은 금액의 새로운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언집행자로서 보관 중이던 C의 상속재산을 소비하기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별다른 대안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조금도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한 친구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언집행자로서의 신뢰를 깨뜨리고 보관 중이던 상속재산 8,850만 원을 모두 사용하고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금원의 용도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상횡령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무죄부분(2018. 10. 하순경 사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일본 여행을 가야 하는데 엔화 환전을 못했다. 갖고 있는 엔화를 빌려주면 내일 바로 한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C의 상속재산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기 시작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엔화에 상당하는 금원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엔화 5만 엔(한화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엔화 5만엔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친한 친구로 지내오던 중, 2018. 10. 말경 피고인이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일본 여행 후 남은 엔화를 가지고 있으니 빌려가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엔화를 받아가면서 당일 가져오지 못한 한화를 추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엔화를 교부받기 위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횡령 범행이 시작되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18. 11. 1.까지 실제로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므로, 50만 원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엔화 차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다 피고인의 목걸이를 잃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위 엔화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당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