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외 98필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인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으로 하고, 수급인을 위 회사로 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역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역비 : 지정으로 늘어나는 총 건축 연면적×일반분양 승인금액(25평 기준)×4.85%,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 ㎡당 11,90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M, N, O, P, Q, I, K,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건축구역지정 용역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계약서 1. 총회 책자 발췌본(제4호 안건), 창립총회 의사록 및 회의록(발췌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현재 1심 계속 중임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과 체결한 특별건축구역지정용역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니라 막대한 이익이 되는 계약이어서, 이 사건 조합총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 피고인이 그 관련법조항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장래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어 이 사건 용역업체에 용역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확대되는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사후적인 예측결과에 불과하고, 일단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체에 엄청난 규모의 용역비(증인 I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에는 최소한 약 60억 원 정도이지만 현재는 최대한 약 123억 원까지 증액 가능함)를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역업체가 업무를 추진한 결과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상향 등의 큰 성과를 올림으로써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사후에 이 사건 용역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게 되더라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이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확대된 용적률에 비례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초기에 이러한 사정들만을 기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에 따른 전체적인 이익과 그로 인하여 발생ㆍ확대되는 용역비 지출 등의 부담을 서로 비교한 이후에 이 사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들의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우선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2016. 3. 24.)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이 사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승인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되었을 뿐, 더 나아가 장래 위 업체와 정식으로 체결될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향후 그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용역비의 규모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조차 논의되거나 의결된 바 없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도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2017. 4. 6. 개최된 2017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총회에서 2016. 6. 27. 및 같은 달 29. 개최된 이사회와 같은 해 7. 12.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각 승인된 협력업체 용역계약 승인에 관한 의결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의결은 이 사건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이를 승인하는 취지의 의결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총회에서조차도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즉 조합원들이 향후 부담하게 될 용역비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구체적인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또 그에 관하여 사후적으로라도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논의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사후에 총회 의결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그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사후에 추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위 각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중 상당히 많은 수의 이사들조차도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용역비의 전체적인 규모 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그 계약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중 거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지어는 이사들에게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의 구체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위 각 이사회에서조차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 사건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그 계약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유무 및 규모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최소한 약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은 현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용역업체에 의해 이 사건 재건축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