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58

범죄사실 5톤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 10:20경 통영시 산양읍 달아 선착장에서 1인당 왕복 8천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요산악회 소속 관광객 16명을 태우고 출항, 같은 날 10:30경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선착장에 하선시킨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28경 출항지로 귀항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무허가 도선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동영상,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낚시전문교육교육이수증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당시 일요산악회 소속 관광객 등이 등산하기 위하여 연대도에 가려고 하였으나, 연대도까지 운항하는 도선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어선을 이용하게 된 점,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서 관광객들을 피고인의 어선으로 관광객들을 연대도까지 운송한 점, 실제 관광객들은 연대도에서 등산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D에게 단속되려고 하자 관광객들에게 낚시줄을 주는 등으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어선 운항의 주목적은 위 관광객들을 연대도에 운송하기 위한 것이었고, 단지 위와 같은 행동은 단지 단속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의도였던 것인 점, 이 법에서 무허가 도선사업을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 도선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94-2 앞 도로상을 당산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던 D 쏘나타 영업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B(27세, 여)을 고용하고 있는 안마방 업주인 C이 피해자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지고 있는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이 되지 않자 2012. 4, 17. 16:38경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씨발년아 혈압 그만 올리고 전화해라, 진짜 너거 남편하고 너거 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사람이 좋게 대해 주니까 좆으로 보이나, 전화하기 전에 전화해라, 진짜 형들한테 넘기기전에."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것과 안마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듯이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7.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11회에 걸쳐 채권 추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3. 00:55경 창원시 진해구 F 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점장인 피해자 G(35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나를 장난으로 보나, 죽을래"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2013고단1003] 피고인 A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저리로 창업자금 또는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햇살론' 제도가 대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창업 또는 기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만 하면 쉽게 대출이 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를 위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면 쉽게 대출이 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자격자를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창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E, F와 공모하였다. 1. E, F, G과의 공동 사기 피고인 A은 2012. 1.경 F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의뢰자로 소개받은 G E에게 소개하여 주고, E과 G은 2012. 1. 14.경 광주 남구 봉선동 111-4 에 있는 우리은행 봉선동지점에서 사실은 Gl H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위조하여 온 임대인 H 명의의 H, G 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위 은행 담당 직원이 임대차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1. 18.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 F, I과의 공동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경 F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의뢰자로 소개 받은 I을 E에게 소개하여 주고, E과 I은 2012. 1. 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사실은 II J와 상가 월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K회사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위조한 J 명의의 상가 월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받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제출하며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1. 19.경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I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허위 계약서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E에게 '너는 주범으로 되어 있어 구속이 될 것 같다. 담당경찰관을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나와 F는 이미 그를 통해 담당경찰관에게 인사를 했다. 너는 주범으로 되어 있어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구속이 안 되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N기업은행 계좌(O)로 2012. 4. 17. 2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7, 광주 북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A으로부터 E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E의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2012. 5. 말경까지 미루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즉석에서 250만 원을 받고, 2012. 4. 20. 피고인의 처 R의 신한은행 계좌(S)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I, G 각 대출서류 1. 수사보고(I의 K회사 통장, I 의 K회사 T부동산계약서) [2013고단1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A, F 계좌추적 검토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피의자 A B에게 보낸 청탁 명목 금원 확인, 피의자 A1 B에게 청탁 명목으로 입금한 계좌 확인, A B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위 각 범행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 중임에도 스스로 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를 무마하거나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 및 전력, 현재의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할 것이나,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9. 08: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17: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전 1항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1번 출구 계단에서 성명불상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 소유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1. 13:30경 서울 강동구 D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간 후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디지털복원)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 및 결과보고서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초범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공소사실 1 내지 3항 기재 각 동영상은 이미 삭제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스카니아 25.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2억 575만 원을 대출받고, 2013. 2. 26.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을 2억 5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경 음성군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2014. 5. 4.경 러시아로 밀수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2. 24.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울산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그곳 조리실 창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교무실 내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깨고 위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D(여, 32세)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7. 10: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으로 시정된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냉장고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현장임장일지,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감식결과회보에 대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확정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담하게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다른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발각될 때까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와 재판 도중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해주거나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 이전에는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1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동종의 절도죄,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사이로서 2015. 10. 4. 21:55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난 나머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2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3cm 가량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범죄에 사용된 칼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3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과거 뇌경색을 앓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45

범죄사실 1. 임금 체불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산업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2. 6.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7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H, I, J, K, L 5명의 임금 합계 18,805,1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 명시의무 위반 행위 태양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 H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부분,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서면미 작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별지범죄일람표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873,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는 임금지급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임금의 상당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3. 18. 05:46경 남해고속도로 28.4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G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5. 23: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덩이로 주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현금 74,000원이 든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25.경부터 2012. 2. 26.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I, M, J, O, P, L,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이 야간에 벽돌 등의 도구로 피해자들의 영업장 창문 등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3개월 사이에 11회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F(17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 19:26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미만성 뇌축삭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1차량 특정 및 사고원인행위 관련, 피의차량 속도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사고 부근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과 좌회전을 한 차량 등으로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하는 시속 약 63.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은 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26. 11:30경 춘천시 C빌딩 6층에 있는 D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신한·우리은행 신용카드, 농협·우리·신한은행 현금카드 및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촬영 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특점, 각 발생보고, 현장상황 관련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피의자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2. 7.23:40경 김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최근에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가 손님들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다 나가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 두 자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손님이 그러는 것을 다 받아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업소 내 창고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3~4대 정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긴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음부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거칠게 쑤시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술을 가지러 창고 밖으로 나갔는데,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창고 문을 안에서 잠그자 창고 문 밖에서 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며 지키고 있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 4월 [하한: 권고형의 하한(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상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손님들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창고에 2시간 정도 감금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3:58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5, 17,23:58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립동부병원 앞 교차로에서 용두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야간에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4월 내지 1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적용)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2. 08:3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 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5. 12. 09:0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A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수사기록 제13쪽)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