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커피숍 'D' 상무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위 커피숍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하기 전부터 매월 위 커피숍 정산시스템에 평균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입력하였고, 월매출액은 커피숍 매매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이므로, 정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이 실제 매출과 다르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커피숍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9. 30.경 잔금 명목으로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잔금 2억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 등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종업원에게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입력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커피숍과 같은 D 가맹점은 본사 방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할인판매를 실시하는데, 통상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할 경우 POS 조작하는 가맹점 종업원은 할인 전 가격이 지정된 상품 키를 입력한 후 할인 키 및 할인액을 입력하므로 D 본사 또는 지사에서 각 가맹점별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는 총매출과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NET매출을 별도로 집계하여 할인판매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4. 6.부터 같은 해 9.까지 이 사건 커피숍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조작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가격이 지정된 상품 키를 별도로 설정하여 그 키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들에게 1일 매출액을 제시하고 제시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POS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해자는 D의 광주지사에서 이 사건 커피숍의 POS 기록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초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커피숍 매장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F 명의 계좌의 입금액이 오히려 위 기간 POS상 현금매출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사실(D 본사에 매출액 중 일정액을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로열티 지출을 줄이기 위해 POS상 매출액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커피숍의 매출액 대비 D 본사 원재료 매입액 비율을 뜻하는 원가율이 피고인 영업기간 중 월별로 21.1% 내지 37.9%로 정상적인 수준이고,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영업기간 중 매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가공매출이 있었다면, 원가율이 월별로 39.1% 내지 75.3%(가공매출액이 1,500만 원일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 사실,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으로서 실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한 G은 2014. 8. 2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일인 2014. 9. 30.까지 이 사건 커피숍 매장에 나와 직접 매출액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커피숍의 POS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D 광주지사를 방문하여 각종 자료를 확인한 사실, D 광주지사의 담당자인 H은 당시 G에게 이 사건 커피샵의 2014. 6.부터 8.말까지의 할인판매액이 2,000만 원대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위 할인판매 기간 동안 할인 전 가격이 3,900원인 아메리카노 커피 1잔을 2,500원에 할인판매하였는데, 2,500원으로 지정된 POS 키 사용기록에 의하여 산출한 할인판매액이 2014. 6. 9,336,600원, 2014. 7. 8,429,400원, 2014. 8. 5,915,000원, 2014. 9. 4,919,600원이다), G과 피해자는 2014. 9.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실제 매출액이 POS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POS를 조작하여 매출을 부풀린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고 매매대금 등의 감액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물품대금 587만 원을 면제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할인품목 판매량에 의하여 산출한 할인판매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액이 있다는 점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기일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에서 직접 실제 매출을 확인하여 가공매출이 있다는 점 및 대략적인 가공매출의 규모를 파악한 후에 잔금 지급 기일인 2014. 9. 30. 피고인과 사이에 대금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영업기간 중 가공매출액의 규모가 만일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2014. 9. 30. 합의된 조건으로 이 사건 커피숍을 매수하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라는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8. 06:20경 위 음식점에서 F(17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블루베리 소주 4병을 2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F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F 등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G 등이 가게로 들어온 직후 G 등이 앉은 자리에 가서 25초 가량 있다가 다시 나와 메뉴판을 가져다주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G 등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모두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기에 메뉴판을 가져다주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F과 G는 고등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더니 피고인이 얼른 마시고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처음 가본 술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종업원에게 학생증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만약 피고인이 학생증을 보고도 술을 판매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곧장 메뉴판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F,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G 등 일행은 술을 마시는 중간에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바닥에 떨어진 G의 지갑을 주운 손님이 피고인에게 G의 지갑을 전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G의 지갑을 열어 지갑 안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이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는데, 비록 CCTV 영상화질이 열악하기는 하나 지갑 안의 G의 신분증이 가로 형태의 것임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G가 다니던 덕수고등학교의 학생증은 세로 형태의 것이므로 G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은 적어도 학생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G는 나중에 술값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맡겼고, 이를 알게 된 G의 모 H은 피고인의 주점을 찾아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따졌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G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H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입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G, F이 H으로부터 질책당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만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1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2019년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록, 처분 사전통지서(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녹취록(4월 9일자), 각 녹취록(4월 10일자), 녹취록(4월 14일자), 관련사건 송치기록, 수사보고(2020. 4. 9. 고소인 - 피고소인 A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2020. 4. 10. 고소인 - 피고소인 A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2020. 4. 14. 고소인 - 피고소인들과의 녹취록 분석),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상 과오를 지적하고 피해자의 사퇴와 손실보전을 통해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소하려 한 내용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제한 조치에 대해 피해자가 회장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보조금 환수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 계속 급료를 지급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광주시지회에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 그 손실을 피해자가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직과 함께 2,000만 원을 보상하도록 요구한 것이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것이고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단독으로 한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단독으로 한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교부제한 조치가 취해지자 이를 이용해 고소로 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며 회장직 사퇴를 강요하고 2,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여겨 실제 고소에까지 이르는 등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1990년 이후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2.말경까지 D단체 서울연합회 강남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D단체 서울연합회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F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3. 초순경 피고인의 임기가 끝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D단체 서울연합회 강남지회(약칭으로 'G'라 불리므로, 이하 'G'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12. 24.경 F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였으나 G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관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H는 G의 적법한 회장으로 선출된 바가 없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차량의 도난, 훼손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임기가 만료된 후 적법한 회장이 선출되면 차량을 인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위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6. 27. 개최된 G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회장)으로 선출되어 G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12. 24.경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였으나 G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해온 점, 그런데 피고인의 G 회장으로서 임기 만료일(2011. 2. 28.) 이전인 2010. 12. 초순경 G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2010. 12. 9. G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소집통지가 발송된 다음 2010. 12. 9.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H를 G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바, G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법적 또는 정관상 근거가 없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기총회를 개최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H를 상대로 G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재판이 피고인의 위 임기만료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던 점, 한편 G 정관 제12조는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관에 따라 적법한 후임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의 적법한 후임회장이 선출되면 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인계해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여러 차례 G 회원들에게 밝혀왔고, 이 사건 차량으로 2011. 4. 15. I 창설기념일에 사령부의 초정으로 참여하였으며, 2011. 5. 1.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우 위안의 날에 지원차량으로 참여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G의 업무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2. 12. 16. 이 사건 차량이 원래 주차되어 있던 탄천 상단 부분에 갖다 놓았고, 그 후 G에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3. 초순경 G 회장으로서 임기가 끝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G의 차량반환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C 교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고,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4.경 부산 금정구 부산 대학로 63번길 2에 있는 부산대학교 C에서 'D'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는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편법으로 임의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적법하게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2010. 6. 18.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D'과 관련한 연구원 E의 인건비 합계 36,250,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8.부터 2014.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합계 122,484,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연구수행 과제 정리)-A교수 감사원 감사시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과제 내역, A교수 1998.~2008. 연구과제 수행 목록 1. 피의자 A 주소지 등에서 참여연구원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출금한 내역, 피의자가 참여연구원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지점에서 동시간대에 현금출금한 내역 1.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비 수령 계좌 내역, A교수가 I, K, E에게 보낸 이메일 표지 및 년도별 현금출금 내역, H, J, G, E, I의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I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참여연구원 신규신청(J, H, E)-과제별 지출항목별 집행현황, 인사기록카드(A, H, E, J), 사유서, 의사소견서(J), 사유서(G, I, L,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10×2/3월-2년6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한 하한 감경)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총 5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그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비롯한 많은 연구결과물을 이끌어 내는 등 연구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교수, 이 사건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었던 피고인의 제자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공장 매매 대금 확보를 위해 9억 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했던 G에게 "새마을 금고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다.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원하는 만큼 대출이 일어나면 대출금의 3퍼센트를 나에게 달라. 감정 비용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2. 12. 12.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27. G으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9억 1,6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2013. 1. 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B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I 새마을금고와 G 사이의 대출 계약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B의 아내가 경영하는 'K식당'에서 B에게 "G의 대출건을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2012. 12. 27. 9억 1,6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3. 1. 초순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I 새마을금고 인근 교회 정문 앞 B의 자동차 안에서 "형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B에게 건네주고, 2013. 1. 1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대구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2매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51-52쪽), 통장사본(수사기록 73쪽) 1. kb은행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65-66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달력 메모 (피고인 B은 500만 원은 2014. 1. 초순경 이사선출 축하금으로 받은 것이고 상품권은 그중 1장만 2013. 2. 초순경 설 선물로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A의 진술 및 달력 메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판시 금품을 각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제6조 제1항, 제5조(금품공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3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당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수재한 액수가 3,000만 원이고, 피고인 A가 공여하여 피고인 B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6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작업을 하러 가기 위해 트럭에 탑승해 있는 여성인부 7명 및 트럭운전자 C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 범죄자다. 같이 차 태워주고 숨겨주면 같은 범죄자니까 처벌을 받을 거다. 알아서들 해라."고 말을 하였고 이어서 "돈을 안 갚고 있으면서도 나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5. 17:04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성과 개가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18:43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성이 음부에 붓을 꼽아 글씨를 쓰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물류자동화 설비 및 금속가구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D에 경리로 재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입, 자금결제, 금전출납부실무, 회계 전표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회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는 회사운영 및 비품을 구매하는 등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이니시스에서 개인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141,24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총 806회에 걸쳐 합계 129,946,626원 상당을 결제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로 결제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주)카카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물품대금 45,800원을 결제하면서 회사에 근무할 때 알게 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54,766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각 카드사용 매출전표 1. 퇴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근태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모두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담함, 장기간 반복된 범행, 퇴사 후에도 지속된 범행, 상당한 수준의 피해금액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6:03경부터 07:16경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여, 19세)의 핸드폰으로 "브레만 빼고 위통 다 벗어봐 어차피 거긴 난 없음 왜? .브레지어만 빼고 위통 다 벗어봐 부끄 부끄 해봐. 단둘인데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나도 하나 너 말 들어줌 너랑 나 둘 다 솔로잖아? 애인 있을 때까지 보고 싶어.", "그 손가락으로 배에서부터 가슴까지 중간선으로 살짝 조금씩 올라와봐 해봐 해줘 C님 젓가락처럼 가늘고 이쁜 손가락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하세요. 다시 손가락 빨어.",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살짝 주물러봐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크리토리스 겉에를 비비듯이 만집니다. 그렇게 3분 동안 해 톡하지 말고 실행해 이제 가슴만진 손을 좀 더 세게 주물러 오른손은 서서히 보지 속으로 두 개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중지와 왼쪽 두 번째 손가락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안으로 들어갈 땐 가위모양 ㅈ으로 속을 휘어져어. 하지 말고 계속해.", "아름다운 몸매를 보여주세요. 난 C에게 쾌락의 맛을 알려주고 싶어 보고싶어. 아름다운 자태를 흥분할 수 잇는 몸매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당신의 몸매를 연예인은 싫어 당신의 투명한 몸매를 보고 싶어 왜 나한테는 싫은 건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유효한 승낙이 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우리 야한 얘기할까?"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그래? 그래"라고 대답한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2014. 6. 하순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나빠진 사실, 피해자가 같은 해 7. 25.에 이르러서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를 받으면서 "?", "그건","좀", "아닌 듯 ㅋㅋ", "시러", "그래도 시러", "시른 건 싫다", "시러!", "내가 왜 해", "안 해", "안해요 우우", "내가 왜", "ㅋㅋ","해서", "므해","ㅋㅋ", "안 보내", "시른데", "시른데요", "연예인 사진이나", "보셈", "시른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리 야한 얘기할까"라는 문자에 "그래"라고 답하였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심한 정도의 음란한 이야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1년 전부터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나 이 사건 메시지말고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자의 내용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정도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거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2009. 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법무법인 E에서 근무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및 미국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G와 법무법인 E간에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업무 수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 말미의 "을 : 법무법인 E, 대표변호사 H"의 아래에 "담당변호사 I,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률업무 수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변호사 I, A"이라고 기재한 것은 I가 담당변호사라는 것일 뿐, A도 담당변호사라는 취지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업무 수임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그 하단에 "(담당변호사 I,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행을 달리 하여 미국변호사 A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담당변호사 I, A"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괄호 표시를 하여 (담당변호사 I, A)이라고 기재한 것은 위 수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가 I와 A이라고 표시 또는 기재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경 및 2011. 8. 16.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이메일의 말미 전자서명란에 "Attorney at Law"라고 기재하여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메일의 말미 전자서명란에 "Attorney at law"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변호사라는 명칭이 아닌 "Attorney at law"라는 문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Attorney at law"라는 문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Attorney"라는 문구는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 "변호사", "사업, 법률적 문제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at law"라는 문구는 "법에 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Attorney at law"라는 문구를 종합하여 보면 법에 관한 대리인, 변호사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Attorney at law"라는 표시를 하였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라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 2015고단6058 피고인은 2015. 3. 22.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함께 위 펜션으로 놀러온 직장 동료들인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 및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 가 술에 취해 먼저 위 펜션 2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도 1층에서 위 E,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두 팔로 가슴을 막으면서 거부하자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6고단4539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화약류 판매 목적 광고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8. 태국 방콕에 있는 팟퐁 야시장에서 불상의 상인이 전자충격기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구매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디 H를 사용하여 '각종 전기충격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전자충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 소지의 점)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6. 21. 20:00경 위 팟퐁야시장에서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한화 약 8만원에 구입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메시지내용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E으로 오인하였다면서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다투나, 피해자가 먼저 2층에 올라가 잠을 자고 있었고, 뒤늦게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고나라 게시물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72조 제1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