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의료법인 B 산하 C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대표 한의사이다. 가. 피고인 A 의료인 등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 부천시 D에 있는 C한방병원장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에 (블로그명:E) 'F'라는 제목으로 특정환자에 대한 치료경험담 및 임신확인 내용을 게재하고 해당 게시 글 마지막에 '난임 전문병원'이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하여 2019. 5. 3. 단속 시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게시 글을 확인가능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대표 G로 하여금 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 위 가항과 같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 같은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의료광고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광고 형태의 의료정보 제공을 합리적 근거 없이 봉쇄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등 참조).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항은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하나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된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의미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65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치료경험담(이하 '이 사건 치료경험담'이라 한다)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치료경험담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A가 게시한 치료경험담의 주된 내용은 난임 여성이 피고인 A가 근무하는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난임치료를 받은 후 임신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이나, 그 치료내용이 '자궁쪽으로 혈류 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을 안정시켜 수정과 착상을 유도하여 임신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고, 침치료, 하복부 뜸치료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통상 한의학에서 실시하는 난임치료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근무하는 C한방병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한 치료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한의학적 난임치료가 실제 난임 환자의 임신확률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치료경험담에서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치료를 실시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임신이 반드시 보장된다거나 임신확률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치료경험담이 게시된 곳은 피고인 A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이고, 피고인 A는 2016. 3. 2.경부터 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치료경험당 게시일 무렵까지 156개의 글이 게시되었으나, 그 게시글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의 가족, 병원에서의 삶 등과 관련된 사적인 내용 또는 한의학 정보를 소개하는 내용 등의 글이고, 이 사건 무렵인 2018년부터 위 블로그에 총 23건의 글이 게시되었음에도 환자에 대한 치료경험담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치료경험담 1건에 불과하다(2019. 4. 23.자 게시글은 이 사건 치료경험담의 환자가 출산하였다는 것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치료경험담의 제목으로 "H"이라고 기재하였고, 본문 첫 내용에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2019. 4. 23. 이 사건 치료경험담에서 소개한 환자의 출산 소식을 같은 블로그에 다시 게시하면서 "올해 2019년에도 난임 부부를 위한 경기도와 단체의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혹시 경기도 거주하는 분들중 난임 부부가 계시다면 한번 신청해 보세요"라고 기재하면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관련된 블로그를 링크시키며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경기도는 J협회 경기도지부와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근무하는 C한방병원도 위 한방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치료경험담을 게시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한방난임지원사업으로 C한방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피고인 A는 이 사건 치료경험담의 마지막에 '난임전문한의원'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는 하였으나, '한방난임치료', '한의난임치료', '부천인천난임한의원', '부천난임치료', '난임한의원', '난임한방병원', '한방난임전문의'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는바, 이는 C한방병원이 난임치료를 하는 한방병원이고, 피고인이 한방난임전문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실제 C한방병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한방난임지원사업에 참가하여 관련 난임치료를 하는 한방병원이고, 피고인 A도 C한방병원에서 소속된 한방부인과 전문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치료경험담에 위와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불리한 경험담은 배제하고 유리한 경험담만을 선별하여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