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2020고단86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4. 1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 도로를 거쳐 위 D사우나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건물 앞 이면도로를 D사우나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자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미리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6세) 운전의 I SV125 이륜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부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사우나 앞 도로로 돌아가 차량을 주차해 둔 다음,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는데 잠시 와 달라, 내가 면허취득일을 하루 앞두고 있으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 차량은 D사우나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 무렵 위 D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인 위 E건물 앞 도로까지 진행한 후, 같은 날 11:54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J파출소 순경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12:35경 같은 파출소 순경 L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다.항 기재 일시경 위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1.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 고단486 피고인 A은 2019. 10. 23. 23:00경 목포시 M주택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 (남, 16세)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상대로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를 듯이 갖다 대고 발로 피해자를 찼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0. 28.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여, 당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호로새끼, 미친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왼손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아동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71 피고인 A은 2020. 2. 16. 22: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P이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를 보고 만류하던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 0(남, 17세)의 왼쪽 귀 뒤쪽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1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에 대하여), CCTV 영상, E건물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언동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H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상반된 진술에 대하여) 1. B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B), 약식명령문·판결문(A) 2020 고단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2020고단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J),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8년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만으로도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아내와 자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여 왔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8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음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과 그 모친인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해아동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들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죄질 역시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인도피교사 사실이 수사 초기에 밝혀져 형사사법의 작용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행위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인도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인도피 행위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범인도피 사실이 수사 초기에 밝혀져 형사사법의 작용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