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0. 05: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동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0세)의 꼬리뼈와 허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같은 날 05:25경 피해자의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막내딸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약 1~2분 동안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04:3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나이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3세)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 집 부근 인적이 드문 빌라 골목으로 택시를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봐도 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택시를 이동한 뒤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차문을 열자 택시 문을 닫고 "너도 외롭지? 나도 혼자 살아서 외로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최초 통화내용 등), 수사보고(G 재임장 및 GPS 기록 확인), 수사보고(범행시 이용된 B 차량 이동 동선 종합), 수사보고(범행 이용차량 시간대별 운행경로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나이 어린 승객을 강간하여 구속되었다가 합의를 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승객에 대한 추행행위로 조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 승객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해 온 전력이나 조사받으면서 드러낸 여성 승객, 강제추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을 보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택시 이동경로 등에 드러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들이 큰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 3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비자로 2017. 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17. 3. 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B(B, 46세,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과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3: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삼촌 일 못한다, 차라리 내 밑에 와서 일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왼쪽 가슴 부위, 왼쪽 어깨 부위, 등 윗부분, 오른쪽 전박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1. 감정의뢰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하는 도중 손에 잡히는 것을 마구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계단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왼쪽 가슴, 왼쪽 어깨, 등 윗부분, 오른쪽 팔,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12cm에 이르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것이고, 이러한 과도로 목이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목 부위 10cm 깊이의 찔린 상처, 왼쪽 가슴 앞 3cm 정도 크기의 찔린 상처, 등 가운데 척추 부분 3~4cm 정도 크기로 6~7cm 깊이의 찔린 상처, 왼쪽 어깨 뒤에 5cm 크기로 7cm 깊이의 상처, 오른쪽 팔 부위 5cm 크기의 찔린 상처, 오른쪽 다리 3cm 크기의 찔린 상처를 입었다(수사기록 제230쪽 이하). 목과 등 가운데, 왼쪽 어깨 뒤의 상처는 상당히 깊게 찔린 것이었고, 특히 목 부위 상처는 동맥 손상이 관찰될 정도여서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자 피고인은 과도를 쥔 채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죽을까봐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쫓아가는데 실패하자,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한국에서 못하면 중국에 가서 찔러버리겠다. 나도 잡히면 3년이든 7년이든 살면 그만이다. 너 잡히면 죽여 버리겠다. 나 빨간 줄 가게 만들었구나.", "너 나한테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쥔 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어깨, 등, 팔, 다리 등에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목 부위 상처는 10cm 깊이의 것으로서 동맥 손상이 관찰될 정도로 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과도를 쥔 채 추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챗 음성메시지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의 바자회 개최 등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사단법인 C 매니저 일을 하고 있던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주로 조수를 시켜서 일했고, 전시작품도 조수가 만든 작품이 거의 전부다. 물레도 돌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명장을 준 것은 말도 안 된다. 전시회도 막고 E 방송에 먼저 터트려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수를 시켜 주로 일을 하거나, 전시작품을 전부 조수로 하여금 만들게 한 적은 없었고, 물레도 돌릴 줄 모르면서 명장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물레도 돌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명장을 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물레도 돌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명장을 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은 녹음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녹취록은 통화의 중간부터 녹음한 내용으로 보이고, D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법정 진술 및 F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물레를 돌릴 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서 언급한 '조수'는 피해자의 공방에서 일하였던 F이라는 것인데, F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방에서 판매할 도자기를 만든 사실은 없고, 사장(피해자)가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도자기를 만들 때 옆에서 데코만 조금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은 허위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방에서 일하였고 F과도 친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발언 내용,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라고 말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원들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 중 위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중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1,000만 원의 신용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회사 H 팀장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나빠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I, J, K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융업체들로부터 1,8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달 19. 경 피해자에게 "부정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칙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부정대출로 적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의 M증권 계좌(계좌번호 : N)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M증권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D은행 직원전화통화 및 A 명의 D은행 계좌 사고이력 회신자료 첨부), A 계좌내역 및 사고이력 조회서류, 수사보고(D은행 업무지원부 전화통화), 수사보고(D은행 연북로지점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송금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범인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방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홍보 행사도우미 501명이 대화하는 B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1:4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 채팅방에서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실명과 예명,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채팅방에 올려 다른 채팅방 회원들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B 단체채팅방은 홍보 행사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들의 일거리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약 500여명의 프리랜서 도우미들과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이다(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 이 사건 채팅방은 2015년경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피고인 포함 5인의 운영진들은 무보수로 불량 에이전시 제보공유, 불량 도우미 제보공유 등을 담당하면서 다수가 일거리를 구하거나 구인을 위해 활용하는 이 사건 채팅방의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 들어온 2016. 6.경(수사기록 105쪽 및 증인 녹취서 4쪽 참조)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운영진 공지사항으로 올렸다. ▣ 2016. 7. 4., 2016. 10. 5 공지글 ▣ 2017. 5. 31., 2017. 6. 1. 공지글 ▣ 2017. 10. 20. 공지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채팅방에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무료로 가입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영진에서 위와 같은 규칙을 만든 것은 500명 가량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채팅방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채팅방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탈퇴시킬 방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탈퇴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공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룰에 따라 이 사건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종용하면서 B을 보냈고(중간중간 공지도 했다는 내용도 B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는 그러한 룰이 어디 있냐는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 '수일 안에 스스로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채팅방의 룰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0. 25. 처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운영진이 개인톡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팅방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10. 27.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채팅방에 피해자가 2017. 10. 27.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의글을 올렸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아 2017. 10. 28. 11:49경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채팅방 규정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사건 채팅방 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2017. 10. 28.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그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단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와 D이 듣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기에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E이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모두 노름해서 탕진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E이 공사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등에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았을 뿐 E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참고인 G 진술 확인,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그소장 등, G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2020고단950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5:31경 광명시 B 지하1층 'C사우나'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가슴을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15. 13:17경 김포시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가는 E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 12:25경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 철도 안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벌린 채 자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2562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점'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1.경부터 2018. 9.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8. 임금 중 2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18,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및 캡쳐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분석의뢰 결과에 대해) 2020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하였으며, 추행부위 및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2019고단357 피고인과 B은 2013.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D의 감사로, B은 D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며 D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E 계좌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60,000,000원을 양계장 자동화시설 공사 대금 명목으로 F의 G에게 송금한 후 G으로부터 곧바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 처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5,000,000원을 사용하고, 생활비 등으로 15,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62,798,65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과 같이 주식회사 J로부터 D 소유의 적립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기 위해, B 명의의 결제계좌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결제계좌신고서'라는 제목의 A4 용지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결제계좌신고계좌 예금주란에 "A", 사업장명란에 "(주) D 농업회사 법인", 대표자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경남 합천군 C", 신고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결제계좌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 담당자 L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결제계좌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회사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농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농지임대차 사용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A4 용지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합천군 C',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M', 전화번호란에 'N'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합천군청 O 소속 공무원 P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농지(임대차/사용 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10:30경 D에서, 피해자 B(여, 63세)이 아무런 연락 없이 D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내고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결제계좌신고서, 이체결과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 8개월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약 6,200만 원을 횡령하고,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며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4:30경부터 14:55경까지 부천시 B 소재 C 남자탕에서 피해자 D(18세)가 혼자 온탕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낯이 익네, 혼자 왔나"라고 말을 하면서 옆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다리에 털이 많네, 성관계는 많이 해봤니? 하루에 자위는 몇 번이나 하니? 고추 만져봐도 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약 25분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22: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3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 불 켜라, 술 팔아라."라는 등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서 갈 거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뚝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9. 22:15경 충북 충주시 E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G 쏘나타)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열어, 안 열어?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좌측 창문을 4회 들이받아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상 C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폭행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강제추행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강제추행죄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19.경부터 거제시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의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산부인과의 원무과장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산부인과와 비만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대상 아닌 비만클리닉 이용자들이 마치 부인과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처럼 전산 입력한 후 이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7. 1.경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사실은 E이 '기타 명시된 질 및 외음의 염증의 병명으로 진료받고 카마졸질정을 처방받거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요양급여청구에 필요한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마치 E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자의무기록을 입력하고, 2014. 10. 15.경 위와 같이 거짓 작성된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하고, 피고인 A는 의사로서 E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E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9,89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78회에 걸쳐 합계 18,292,16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산부인과를 방문한 환자 F에게 부인과 진료를 하였는데도 위 환자의 진료기록부(수기 차트)에 위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료상담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비만클리닉 수진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B 자료 제출), 수사보고(B의 소명자료에 대한 수진자 전화조사),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기 진료차트 서명 누락 일람표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번 서명 누락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6번 서명 누락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 재정적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 크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진자들과 간호사들의 진술 내용, 판시 산부인과와 비만클리닉의 건물 구조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강제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사기 피해금액, 서명 누락의 횟수,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