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 1.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O 소속 P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교사 채용 업무, 학교 자금 관리 등을 비롯하여 P중학교의 인사, 재정 등의 학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정교사 채용 청탁 관련 금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안성시 Q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O 소속 P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던 R의 모친인 B의 부탁을 받은 S로부터 "R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4. 1.경 P중학교 교장실에서 R에게 'P중학교 정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R를 P중학교의 교사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P중학교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R를 P중학교의 정교사로 채용해준 대가로 B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S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10:30경 피해자 학교법인 O 소속 P중학교 교장실에서 T의 모친인 C로부터 "T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T를 학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명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P중학교 교장실에서 위와 같이 T를 P중학교의 정교사로 채용한 대가로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하도급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9.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U 대표 D으로부터 "P중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중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6.경 피해자 학교법인 O 소속 P중학교 교장실에서 'P중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중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한 V의 대표 W에게 "안성 지역업체인 U에 전기 공사를 하도급하라"고 요구하여, 위 W가 D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P중학교 교장실에서 위와 같이 P중학교 급식실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위 학교 행정실장 X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O 소속 P중학교의 교장으로 학교의 교비 지출을 용도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안성시 Q에 있는 P중학교에서 Y을 운영하는 Z와 'P중학교 교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배선 공사'를 공사금액 165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P중학교 행정실장 X으로 하여금 공사금액을 365만 원으로 과다계상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학교 교비 회계자금 계좌에서 같은 날 위 Y 계좌로 36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Z로부터 원 공사금액과의 차액인 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안성시 일원에서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범죄일람표의 합계를 13,100,000원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제1의 가 가.항 기재와 같이 P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아들 R가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S를 통해 P중학교 교장 A에게 청탁하였고, 이후 2014. 2.경 R가 P중학교 정교사로 채용되자 그 대가로 S를 통해 6,000만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31. 10:30경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T가 P중학교의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P중학교 교장 A에게 청탁한 뒤, T가 정교사로 채용되자 그 대가로 2015. 3. 중순경 P중학교 교장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경 위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P중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중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P중학교 교장 A에게 청탁한 뒤, 그 무렵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자 그 대가로 2014. 11. 중순경 P중학교 교장실에서 행정실장 X을 통해 200만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W, Z, AE, R, S, AF,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A의 각 사실확인서 1. P중학교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각 지출결의서 1. 감사결과보고서 (공소사실 1의 가. 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는 V로부터 하도급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적이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타인'의 사무는 P중학교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P중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가 수급인인 V에게 압력을 넣어 특정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도급인의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검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도 추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5. 3.경 받은 5,000만 원 현금을 교장실에 보관하다가 2016. 7. 20.경 C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돈을 받은 후부터 1년 4개월 후에 반환되었고 반환할 때 봉투가 다른 봉투였기에 의심은 드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받은 돈과 반환한 돈이 동일한 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 피고인 B, C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피고인 D: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빌미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C에게 5,000만 원은 반환하였고 배임수재로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명의로 교비회계계좌에 입금되어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된 점, 횡령한 돈은 전액 입금한 점 등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자녀의 채용을 위한 것이거나 공사를 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