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B(42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중국에서 만나 알게 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고 소문을 낸 것으로 오해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게 개통해 준 휴대폰 사용료와 TV.요금 등을 체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주 독촉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23:35경 부천시 소사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사용료와 TV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한 문제로 피해자가 집까지 찾아와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집도의 면담실시) 1. 상해진단서, 수술 당시 의무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 사용한 회칼은 칼날길이가 17cm, 전체길이가 30cm에 이르고 그 칼끝이 매우 좁고 날카로워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위 회칼에 칼집이 씌워져있기는 하였으나, 단단한 가죽이 아니라 얇은 스웨이드 재질로 만들어진 칼집이었고 칼끝 부분은 가죽이 잘려 있어 쉽게 칼날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것을 따지자 '어쩌자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출입문 옆에 있던 신발장에서 회칼을 꺼냈고, 돌아서서 곧바로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받은 느낌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칼집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갔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우측 4번 늑골이 골절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히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는 오른쪽 가슴 윗부분으로 칼에 깊이 찔릴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길이 4cm, 깊이 6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직후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1L 정도의 많은 피를 흘렸으며 폐 손상으로 외상성 혈기흉이 발생하여 폐 일부를 절제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마. 피해자의 응급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사기관에 '수술이 조금이라도 지연되었더라면 출혈량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름)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료 등 체납 사실을 집까지 찾아와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여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