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703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3: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G 소재 'H'에서 광탄 시내 쪽으로 300m 떨어진 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분수리 쪽에서 광탄 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도 켜져 있지 않은 어두운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감속하거나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피해자 I(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뇌파열 등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DNA결과, 부검결과) 1. 버스블랙박스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판결의 이유(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의 존재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23:43 ~ 23:55의 밤늦은 시각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낮은 야산과 농지에 인접해 있기는 하나 광탄 시내와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변에 인가, 교회, 공장 등이 위치해 있었으며 심야에 야생동물이 출몰하기도 하는 지역으로서 갑작스런 사람의 출현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라는 점, 확보되어 있는 도로의 폭도 버스가 통과하기에는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나 진로를 방해할 개연성이 큰 곳이며, 피고인은 수년간 신성교통(주) 소속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고지점 주변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침 반대 방향에서 교행 하던 차량이 없었을 뿐더러, 사고지점 도로 구간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 길이 끝나고 직선 구간으로 이어지는 곳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피고인이 위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 도로상의 구조물 등 그 시야를 가릴 만한 다른 장애물도 없었고, 노면 및 기상 상태도 양호한 편이어서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 운행하는 경우 위 버스의 전조등만으로도 진로 및 장애물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위와 같은 도로 상황에 맞추어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위 버스는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였고, 특히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전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 길에서조차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위 사고지점 부근까지 반대차선에 걸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물체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버스를 멈추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에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역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충돌 내지역과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고지점의 도로는 진행차로를 꽉 채워 버스 1대가 통과할 정도의 좁은 지방도인데, 피해자는 사고지점의 도로 위에 중앙선을 가로질러 머리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차로로 상당히 침범하여 가로로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아니한 채 커브 길을 돌아 나오면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 중앙선에 걸쳐 도로 위에 있던 물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돌려서 피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오른쪽 측두-후두부에 광범위한 표피박탈과 열창을 보이고, 열창이 두정부를 거쳐 왼쪽 측두-후두부까지 연장되어 있고, 오른손 손바닥 피부가 대부분 벗겨져 있고 손등, 손바닥, 손가락 등에서 표피박탁, 피하출혈 및 열창을 보이고 일부 손가락의 탈구가 있으며, 위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버스의 왼쪽 앞바퀴와 최초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큰 얼굴 왼쪽 뺨, 왼쪽 귀, 턱 왼쪽 등에서 광범위한 표피박탈이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이 사건 버스의 왼쪽 앞바퀴 흙 받이 및 휠하우스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비산물 잔해 및 흔적이 넓은 범위에서 검출된 점,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를 지나치기 전에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의 위치, 특히 그 상체의 위치가 사고발생 후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신체 각 부위의 위치와 일부 달라진 상태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버스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손 부위를 각각 역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선행사고 존재의 가능성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94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사고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사고지점도 인가로부터 떨어진 차량의 통행이 잦은 지방도인데, 사람이 중앙선을 걸치고 도로 위에 가로로 누워 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버스블랙박스동영상, 사체부검 감정결과 등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고당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주변에 선행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나 차량 충격 비산물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버스가 사고지점을 지날 무렵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로서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고 최초 112신고를 한 K, L은 위 버스와 교행하기 전후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도로에서 특별히 사고차량으로 볼 만한 다른 차량이 지나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에는 도로에 누워 있을 때 차량에 의한 역과 부위로 추정되는 두부와 어깨 부위, 오른손에 주된 손상을 입은 외에 흉복부 외표, 피하조직, 근육, 골격 및 흉복강 내 장기에서 특별한 손상이 없고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병이나 약물 복용의 흔적도 없다는 것으로서,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미 정체불명의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선행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한편 피해자는 사고지점 근처에 있던 H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고발생 추정 시각보다 26 ~ 38분 전인 사고당일 23:17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을 나갔고, 부검결과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0.263%의 만취 상태이어서 귀가하던 중 도로 위에서 잠들어 쓰러져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충 1)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발생한 광범위한상해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하나, 사고직전의 버스블랙박스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피해자는 위 버스의진행방행 도로 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 있어, 피해자의 신체 왼쪽 부위가 위 버스 쪽을 향하게 되나,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추정되는 흰 물체가 놓여 있는바 피해자가 오른손을 머리 위쪽에 두고 누워 있었던 것이라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외 외에 오른손 부위가 함께 역과 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분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선행사고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교통사고 후 도주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고지점의 도로 위에 중앙선을 가로질러 머리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차로로 상당히 침범하여 가로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진행방향 전방 중앙선에 걸쳐 도로 위에 있던 물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돌려서 피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위 물체가 사람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거나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물체의 종류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황에서 버스 전조등에만 의존하여 위 물체를 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 전조등에 반사된 물체의 형상, 질감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산짐승이나 도로에 떨어진 물건이기보다는 사람일 수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승차해 있던 승객들 조차도 위 버스의 진로 위에 물체가 있음을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행 하는 과정에서 버스의 바퀴가 물체를 타고 넘는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하여 사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체가 도로를 상당 부분 침범한 상태이었음에도 신체 중 두부 상단에만 파열이나 역과 흔적이 있고, 충격 당시는 위 버스가 상당한 속도로 방향을 전환하며 피해 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 버스의 운동 방향을 따라 그 왼쪽 앞바퀴 바깥 쪽 가장자리로 피해자의 두부를 역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에는 위 버스의 중량, 역과 부위 신체의 강도, 노면의 상태 및 차량의 운동 방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승객들에게 별다른 역과의 충격이 전달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당시 사람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무엇인가의 물체에 충격 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았고,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도 인정 된다. 2)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 버스에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를 지나친 직후 차량을 도로 위에 잠시 정차한 후 운전석 왼쪽 창문을 열고 뒤쪽을 살펴보았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그대로 사고지점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는 점, 다만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고 상황에 대한 명백한 인식은 없이 부주의하게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서 그 도주 의사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버스가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등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부주의한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도 이종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3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의 과실)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