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인터넷에 'D', 'E' 등의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대가를 받고 의뢰받은 배우자, 애인 등의 불륜 관련 자료 수집, 의뢰대상자의 이동경로, 소재 등을 조사하는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위 A과 심부름센터를 함께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H으로부터 "부인이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같이 있는 남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뒷조사를 해 달라." 라는 의뢰를 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알아낸 위 성명불상 남자의 누비라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위 차량의 이동경로 등 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수집하고, 위 차량을 미행하는 방법으로 H의 처인 I와 위 성명불상자의 소재를 알아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B이 수집한 위치정보 등을 H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고 추가로 100 만원을 교부받아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고,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3. 3. 22. 15: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여, 44세)에게 "누군가 의뢰를 해서 당신 뒷조사를 했고,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데 의뢰한 사람에게 정해진 날짜에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1,500만원을 주면 잘 말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당신의 직장과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교회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O, P, Q, R, S, T, U(순번 44번),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관련),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추가확보 및 압수물 사진첨부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사생활 등 조사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등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의 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속칭 심부름센터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범죄를 계속하여 실행하였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점, 나아가 위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타인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실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타인의 사생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실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등의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