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B(여, 27세) 및 피해자 E(여, 29세)는 1998년경부터, 피해자 F(여, 25세)은 1999년경부터 D교회의 교인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1.~12. 일자불상 점심 무렵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범행 당시 16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한 뒤 피해자를 양 팔로 꽉 끌어안아 약 10초 간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몸에 밀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G아파트 안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고가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살짝 포옹하는 시늉만 하자 제대로 껴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경 고양 H 쇼핑몰에서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사준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피고인을 안으며 뺨에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재차 입을 맞출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7.경 피해자와 식사를 하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주차를 한 뒤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만지며 끌어안았으며, 식사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G아파트 안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에 입을 맞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9.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근황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목사님, 저는 아시다시피 스킨십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애교를 부리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노력을 해야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춰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5.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한 뒤 소파에 앉은 피해자를 가까이 오라고 끌어당기고 껴안으며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복부를 감싸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식사를 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으며, 식사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며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과 입에 수차례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며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날이 어두워지자 위 G아파트 안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2012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I백화점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껴서 잡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안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내리기 전에 아빠한테 뽀뽀 좀 해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저는 친아빠한테도 뽀뽀를 안해요.”라고 얘기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뽀뽀를 해달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맞추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D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상황이 힘들다며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약 20초 동안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D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에게 후원받은 옷을 골라가라고 한 뒤 피해자가 옷을 고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뭘 안아보냐.”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안아보자고 요구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의정부 J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차하기 전 피해자에게 “아빠에게 뽀뽀 좀 해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싫어요, 저 안 해요.”라고 말한 뒤 차량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할 때 “너가 안 해주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7. 16:00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태국선교활동에 대해 얘기하던 중 울자 피해자를 양팔로 강하게 감싸안아 포옹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팔을 풀려고 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피고인의 뺨에도 입을 맞추라고 시켰으며,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강하게 안아 누르며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우는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양 볼을 양 손으로 꽉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약 5초 동안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멍하게서있자 피해자에게 “이쁜딸, 막내딸.”이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꽉 껴안았고, 피해자가 “친아빠에게도 뽀뽀를 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도록 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D교회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가슴과 배에 피해자의 몸이 밀착되도록 세게 안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버티자 “아빠가 꽉 안아주는데 왜 안지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8. 18:00경 피해자에게 D교회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른 뒤 사무실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상체와 가슴이 맞닿게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아랫배 위에 올려두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비가 계속오니 음식을 시켜먹자.”고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다시 앉힌 뒤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안았고,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집에 가기 전에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3회 이상 입을 맞춘 뒤 피해자에게도 입을 맞추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은 채 입을 맞추길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뺨에 뽀뽀를 하려고 하자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7.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손과 뺨이 차니 따듯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손과 뺨을 수차례 만졌으며,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다음 날이 추우니 몸을 따듯하게 하자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잠시만 이대로 있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놔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풀려고 하였지만 잠깐만 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누가 친아빠랑 이런 스킨십을 하냐.”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면 나랑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후 피해자와 밥을 먹으러 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28. 19:00경 D교회 사무실에서 따듯하게 해 준다며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맞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상체를 밀착시켰다. 피해자가 밥을 먹으러 가자며 위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가기 전에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은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젖히고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딸년이 되어서 애교가 없다.”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를 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20.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우리 막내딸 보내주기 싫다.”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딸년이 애교도 없다, 딸이 애교가 없으니 아빠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6. 17.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고 3회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남양주시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남양주시에 있는 K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어깨에 기대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부인 기일 전에) 아들들과 함께 바람쐬러 다니시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다니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계속 기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지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재 위치를 몰라 당황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에 억지로 입을 맞추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9. 20.경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D교회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5만 원을 준 뒤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0. 30.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D교회 사무실로 이동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쪽 방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뺨에 입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팔을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에 억지로 입맞춤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심리평가보고서, 각 통원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1. 교육관 구조 및 배치 1.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진술인 E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1, 2항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 10. 8. 이후에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저지른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 1)항,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 내지 라.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4)항, 제2의 다.항 및 제3의 마. 내지 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5), 6)항, 제3의 아. 내지 차.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한 사실, 실수 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 B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 F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으로서 상호 묵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신체접촉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추행한 부위 및 방법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을 환기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이 특정한 날짜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및 다.항을 제외한 날짜에 피해자들을 만났고,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차례 뽀뽀를 하거나 애교를 부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제봤냐? 힘내고 뽀뽀뽀 한 번 예약이다”, “아바딸~나랑 똑하는거 사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알겠지?”, “다정하게 상냥하게 마음을 담아 길게 톡할 수는 없니?”, “가장 아름답고 진실된 표현을 해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4쪽).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임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일시에 가정폭력 상담을 위해 피해자 B을 만나고, 피해자 E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 피해자 E와 함께 I백화점 노원점에 가거나 J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피해자 B 및 피해자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엄마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친부의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많이 받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무실로 언니(L)와 자신을 많이 불러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8, 49쪽),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2010년경 처(妻)로부터 피해자 B의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9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카드 결제 내역을 찾아봤는데 I백화점에서 2013. 5. 29.경에 결제한 내역을 찾았을 뿐, 피해자 E가 주장하는 2011~2012년경에는 결제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I백화점 노원점에서 2013. 5. 29.경 결제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417, 611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13. 5. 29.경 I백화점 노원점을 방문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2011~2012년경 피해자 E와 함께 I백화점 노원점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와 I백화점 노원점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증거기록 1권 415쪽), 피해자 E로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오류로 인하여 피해 시점을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위 결제 내역만으로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E는 2018. 11. 26. 15:00경부터 16:20경까지 피고인과 만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같은 날 17:07:14경 J에서 쿠폰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18:19경 피고인의 둘째 아들(N)에게 “나 목사님(피고인) 잠깐 만나서 놀았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72, 601쪽, 증거기록 2권 974쪽). 4) 한편,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추행한 순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서로 혼동하여 진술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어 온 피해자들로서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불분명해지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호 혼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다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피해자들이 뒤늦게 고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피고인을 챙기고, 피고인의 아들과 가깝게 지내며, 남자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D교회에 다녔던 피해자들로서는 D교회의 가족적인 분위기나 D교회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가족들의 입장 때문에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D교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D교회의 최고 권위자로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피고인에게 강한 거부 의사나 불쾌함을 표시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아들이나 피해자 F의 남자친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들은 오로지 자신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다닌 D교회를 혼자 그만두기도 어려워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홀로 피해를 감내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인 M이 피해자 B에게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대로 넘어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O 목사가 피해자들과 담합하여 D교회에서 피고인을 쫓아내기 위해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저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D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O 목사가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보면 이 일을 주도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O 목사와 D교회에 관하여 다툰 바도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464 내지 466쪽). 8) 피고인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겠다며 제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에 대해 우호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강제추행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2세 내지 61세로서 D교회의 담임목사였고, 피해자들은 16세 내지 26세로서 D교회의 교인들이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꽉 끌어안고, 피해자들의 손이나 뺨을 만지며, 피해자들의 입이나 뺨에 입을 맞춘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이는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손이나 뺨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위 2. 나. 5)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손이나 몸을 빼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친아빠에게도 뽀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1.경 D교회의 교인들을 상대로 “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같은 상처를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2, 33, 250쪽),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03쪽). 3) 피해자들이 D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은 채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취하는 것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꽉 끌어안고, 손이나 뺨을 만지며, 입이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경위, 목적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추가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거부감,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전후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듯한 모습도 일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일 수도 있어 그것만으로는 당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처음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이 초지일관 그 피해만 의식하고 좌절감 등에 빠져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D교회에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가급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교인인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꽉 끌어안고, 피해자들의 손이나 뺨을 만지며, 피해자들의 입이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해 횟수가 총 20여 회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D교회를 다녔던 탓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18년 여름경 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소파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두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더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며 피해자의 집 단지 내에 주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출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귀와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줬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차량 안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과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귀와 뺨에 입을 맞춘 사건이 같은 날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다른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그 시점을 범행일자까지 정확하게 특정한 반면,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그 시점을 ‘2018년 여름경’으로 불분명하게 특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고소장은 문자 내용을 토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줬으면 조심히 들어가시라는 인사를 한다. 그래서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줬다고 기재했으면 문자 내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9쪽), 달리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억을 환기하는데 참고하였다고 볼 만한 문자 내용은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자가 없으니까 2018년 여름이라고 기재한 게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묵묵부답하였고, “카카오톡을 수사기관에 일부만 제출했는데 왜 다 제출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다) E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그 시점을 ‘2018년 여름경’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내가 2018. 6. 29. 죽었는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이었으니 7월 말에서 8월 9월 초였다.”, “피고인을 만나러 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고통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한 기억을 환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9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추행을 당해왔고, 고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자신의 다른 피해사실이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혼동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18년 여름경 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D교회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덜미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세게 끌어안으며 온 몸을 밀착시켜 20초간 놓아주지 않았다. 자신이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목덜미 위쪽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4, 25쪽),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나가려고 하니 얼굴을 돌려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오른쪽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고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00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다시 “피고인이 교회 사무실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83쪽).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오래 안았는데, 피고인이 약간 얼굴을 돌려서 제 목 쪽으로 향을 맡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아무튼 얼굴을 돌려서 약간 좀 더, 여기 목덜미에 닿는 느낌으로 하길래제가 그 때 이렇게 떼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입을 맞춘 것인가요, 아니면 얼굴을 파묻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얼굴을 파묻은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7쪽). 3)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목덜미에 스치게 된 것일 뿐임에도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