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11

범죄사실 B은 2015. 12. 6. 12:1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 대우트럼프월드 대구은행 두산동 지점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C가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일행인 피고인과 D에게 이를 보여주고 다함께 부정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피고인과 B, D은 2015. 12. 6. 12:4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에 주유를 함에 있어, D이 위와 같이 도난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주유대금 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과 B, D은 2015. 12. 6. 12: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안에서 대기하고, D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도난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결제하여 이를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L 피고인과 B, D은 2015. 12. 6. 12:53 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유소에 이르러, B과 D H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주유를 함에 있어서 도난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3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0 피고인들은 2015. 12. 6. 12:58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Q 코너에서, B과 D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햄버거를 구입함에 있어 도난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시가 12,7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2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카드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난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22 피고인은 2018. 6. 29. 2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3에 있는 구로리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버팀목(길이 : 약 160cm)을 뽑아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C(60세)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58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50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마이크를 든 채 노래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선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55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J' 207호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와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라고 하며 손으로 목을 2회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몸을 피한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인 위 'J' 207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선풍기, 집기류 등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상처 등 사진, 각목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18.Z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J 207호 내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1. 19: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ol 피해자 E(37세)과 전화통화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F노래방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1호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3.5cm)을 가지고 나와 F 노래방 앞길로 돌아와, 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등(오른쪽 7번째 갈비뼈 부근에 약 6~7cm 깊이의 열상, 횡경막에 약 4cm의 날카로운 열상, 간에 21cm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의 부상 정도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CCTV 화면 피의자 동선확인), 수사보고(J병원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식칼의 크기와 형상, 공격 부위와 횟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10년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04

범 죄 사 실 [2022고단4304] 피고인은 2022. 5. 13. 00: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수납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589] 피고인은 2022. 7. 23. 05:30경 안성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글로브박스 등을 열어보았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보고 /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 피의자 데이터 사용 기지국 조회 1. 차용증 및 견적서 1. 각 출금 및 이체내역 1. 현장사진 [2022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자료 / CCTV 영상자료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11.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경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2022. 5. 13.자 범행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2022. 7. 23. 추가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1:10경 시흥시 B건물 1층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 각 부위를 발로 한 번씩 찬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 CCTV 영상 내용,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흉부 흉골 골절을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82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2 강도 피고인 A 검 사 박기환(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15경 전주시 덕진구 C 주택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D(여, 16세)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300미터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낚아채려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부딪치면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의 바지에 넣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옆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빼앗아간 휴대폰 버린 장소 수색장면 사진), 1. 사진(현장 유류품, 빼앗아간 휴대폰 버린 장소 수색장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 피고인 범행 직후 CCTV 찍힌 장면), CD(피고인 거주지 주변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 (감경영역,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여 위와 같이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합의한 점, 다행이 이 사건 강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16세의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강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김진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4. 05: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직원인 E과 다투다가 주변을 순찰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0세)에 의해 목격되어 제지당하자, 순경 G에게 ”씨발놈아 그럼 H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4.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순경 G가 피고인과 A을 위 E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남, 31세)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순경 I의 배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들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로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18: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대의 온기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였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7. 03: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 E 아반떼MD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2:41 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앞에서 피해자 G이 건물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 10,000,000원 상당의 H 레이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 차량을 운행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17. 03:07 경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1의 가항에서 절취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호로 113 성호공원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24. 02:41경부터 2020. 3. 26. 14:51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1의 나항에서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F빌딩 앞 도로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지 및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중학교 도로까지 약 6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차량 통과내역 확인(AVNI), 차량 통과내역 사진, 내사보고(차량 발견 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 추적, 교통사고 신고 확인, 도난차량 발견 경위 및 감식 수사, 방치차량 신고자 진술, 차량 번호판 회수 관련), CCTV 영상자료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된 것 외에도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피고인이 레이 차량 절도로 적발된 후 아반떼 차량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350만원과 450 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년 교통사고로 전두엽과 측두엽 부위의 손상을 당한 후 감정조절 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3로 326 운유지하차도 옆 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주행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석 옆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9. 08:35경 김포시 D 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3로 326 은유 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CCTV 영상 캡처,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운전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2022고단5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MW11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경시장삼거리 방면에서 D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2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21. 9. 9. 23:5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197] 피고인은 2021. 11. 19. 03:2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26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차량(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2022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은 금고형, 상해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상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3.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2020. 1. 1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의 1, 안양천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둔 C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400,000원 상당 그라인더 2개(합계 800,000원 상당), 60,000원 상당의 전기선 2개(합계 120,000원 상당)를 꺼낸 다음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552]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사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현장소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공사장의 철제 출입문 하단을 구부러뜨려 젖히고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공사장현장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의 출입문 손잡이 시정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찌그러뜨려 파손한 후,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 상당 노트북 1대, 400,000원 상당 착암기 1대, 300,000원 상당 핸드 그라인더 1개, 50,000원 상당 작업복 상하의 등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동안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 확인), 자전거 사진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실형 전과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실형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8. 22.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 08:4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000마트1)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농구공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한 쇼핑백에 위 농구공을 집어넣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 이하 '마트'라고만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CCTV 범행영상 자료 [피고인은 2020. 5. 20.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가 적힌 농구공이 길에 떨어진 것을 보고, 농구공을 주워서 마트의 박스에 넣어 놓았는데, 그때부터 5일이 지난 2020.5.25.(사건 당일)에도 마트의 박스에 농구공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해 농구공의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주려는 목적에서 농구공을 마트의 박스에서 꺼내 가져온 것일뿐2) 이어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CTV 영상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마트의 외부 진열대에 놓인 농구공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2020. 5. 24.(사건 전일) 저녁에 (이 사건 피해품인) 농구공을 사서 마트의 외부 진열대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농구공에 적힌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마트의 외부 진열대에서 농구공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2) 피고인 제출의 정식재판청구서, 증거기록 33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1: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사거리 앞도로를 대소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30-4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곳에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해야 하며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방면인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벨로스터 승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C(여, 4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으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2015년 9월경 결혼을 원치 않는 피해자와 다툼이 잦게 되자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7.경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모자, 마스크, 청테이프, 과도, 빨랫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는 등 이를 실행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6, 8. 1. 20:09경 부산 수영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으로 침입할 생각으로 마치 음식배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모자 및 장갑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 빨랫줄 및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건물 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의 동거인인 이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를 든 상태로 화장실 앞으로 가 빨랫줄을 이용하여 화장실의 문고리와 화장실 옆에 있던 작은방의 문고리를 묶어 위 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눈앞으로 들어 보여준 후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따라나와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과도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붙잡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위 이 화장실 문고리에 묶여 있던 빨랫줄을 풀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를 들고 있는 상태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돈 가져와."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면서 재빨리 안방 문을 닫아 잠그고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문을 수 회차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가 다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면서 주저앉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던 위 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나오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니 빨리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여 밖으로 끌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경부 천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상처 및 용의자 추정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80조, 제278조,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체포치상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특수체포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