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 C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D가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장모의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6: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가 D에게 식당 인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자, 수표를 한 번 보겠다며 위 수표를 집어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피해자 G가 식당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는 D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자기앞수표를 절취한 것은 아니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2013. 9. 24. 16:00경 D에게 식당인수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D는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변제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였는데, H이 D에게 자기앞수표에 대한 배서를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당 테이블 위에 위 자기앞수표를 놓았고 그 때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 D에게 식당인수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식당 테이블 위에 놓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G가 위와 같이 D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G와 D 사이에 체결된 식당양도양수계약상 G의 양수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D가 위와 같이 H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D와 H 사이에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H이 D에게 자기앞수표에 대한 배서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가 D를 위하여 H에게 대위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G와 H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에는 'F식당 신천점의 인수금액으로 D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무단으로 가지고 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협약서는 G가 D에게 식당양수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수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말리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그랬고 또는 저는 H에게 돈을 넘겼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사실 수표를 제가 H에게 직접 넘기지 않은 상황이라 그 수표는 제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교부를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H이 아니라 D이고, G가 D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G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H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7668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H에게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므로 D의 H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D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D의 H에 대한 변제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D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의 쟁점은 D의 H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였고 D와 G 사이의 식당양도양수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D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소유자가 G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G와 H 사이에 'H이 G에게 F식당 신천점의 사업권 및 임대차계약을 모두 양도하되, G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청구를 하여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이전까지 F식당의 지분을 5:5로 하고, G가 H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협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G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일단 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론과 좀 높은 금리의 이자로 돈을 다 빌렸던 상황이라서 하루라도 장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H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인수받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H에게 계속적인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기 위한 공정증서에 따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H이 자기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임대차를 받으려면 자기랑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협약서의 내용 역시 H이 D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뿐이고 D가 G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협약서상에는 'G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던 G, D, H으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갔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G여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반환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으로, 이를 반환받아야 할 사람은 G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에서 이탈한 A을 전화통화로 식당에 불렀고 A이 식당에 오자 모두 함께 지구대로 가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와 D 그리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제 수표를 들고 가 자신의 장모님에게 전달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D와의 채권채무가 얽힌 사건이라고 경찰이 이해를 하여 피고인이 다음날 제 수표를 돌려주기로 하고 사건을 접수치 않은 채 마무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피고인이 제 수표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가 당시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사건처리가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G, D, H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G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D, H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갈 당시 위 자기앞수표가 피해자 G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