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들 C로부터 아들 친구의 아버지인 D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고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당시 D는 동생인 E와 함께 마련한 하남시 F과 강원 인제군 등지의 부동산 6필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E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개발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피고인은 D에게 접근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사실은 시행사를 운영하거나 시행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가 54,392원에 불과하고 달리 본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당장 변제해야 할 채무도 최소한 1억 7,000만 원이 넘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D로부터 넘겨받더라도 당장 D에게 계약금으로 줄 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형편이었고,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제대로 시행하거나 개발이익을 남겨 매매대금 명목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산상황,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계획, 시행 능력 등을 숨긴 채 재력을 과시하면서 E(2011. 4. 10. 사망)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면 개발행위를 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H, I, J E로부터 상속한 하남시 K 전 969 m㎡ (이하 'K 토지'라 한다) 및 L 임야 344㎡(이하 'L 토지'라 한다), 강원 인제군 M 답 2,446㎡, N 전 3,858㎡, O 전 3,924㎡ 및 P 전 1,527m²(이하 Q에 소재한 위 4 펄의 토지를 'Q 4필지'라 한다) 등 총 6필지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D와 위 공사의 편의를 위해 위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K 토지에 관해서는 총 매매대금은 9억 7,65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3,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분양되지 아니할 경우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L 토지에 관해서는 총 매매대금은 3억 2,645만 6,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비는 D가 부담하는데 K 토지의 매매잔금으로 계산하기로 하며, D가 환매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기로 약정하고, Q 4필지에 관해서는 당시 토지 시가로 매매하되 피고인의 비용으로 개발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2011. 4. 20. K 및 L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 5. 6. Q 4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합계 18억 8,500만원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K 및 L 토지, Q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당시에는 약정대로 다세대주택 공사를 시행하거나 개발이익을 남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사정 변화로 공사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K 및 L 토지 등에 관하여 2011. 5. 18.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2011. 7. 1.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2011. 10. 10. 채권최고액 6,000만원, 2011. 11. 1. 채권최고액 6,000만 원, 2012. 2. 27.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R 명의로 총 10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2. 16. Q 4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R 명의로 5,5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 중 일부를 K 토지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거나 중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위 토지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고, 그에 앞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공사 등 사업진행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의 약정대로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제대로 시행하거나 개발이익을 남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편취의 범의로 K 및 L 토지, Q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E가 사망하기 전부터 K 및 L 토지, Q 4필지를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면서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왔다. D는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부터 K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추진하면서 2011. 1. 경 S를 통하여 T건축사사무소에 가도면 작성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D는 E가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던 L 토지에도 공사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E는 D와 마찰을 빚어온 끝에 자살하였다. D는 E의 자살 시도를 미리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E가 사망한 후에는 L 토지를 공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피해자들에게는 K 및 L 토지의 개발을 조속히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요구하면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및 대금환불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사용하였다. 한편 D와 피고인은 Q 4필지 및 강원도 인제군 U 전 2,639m² 등 8필지(D 소유 또는 그가 매수한 토지이다, 이하 'Q 8필지'라 한다) 지상에 펜션단지를 건축하되, 피고인의비용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 매각하여 Q 4필지 매매대금, Q 8필지 개발비용을 차감한 개발이익금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Q 8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이와 같이 D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K 및 L 토지, Q 4필지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매매계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D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에는 L 토지는 D의 요구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고, Q 4필지 및 8필지는 피고인의 비용부담으로 개발행위를 추진하는 등 D에게 유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K 및 L 토지, Q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2)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1. 4. 9.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담보제공을 한다", "이 모든 계약은 공동주택 허가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공사 PF대출을 받거나 분양대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업방식이 거래관행상 예외적이라거나 특수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D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부터마쳐 주었고,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비용부담으로 개발행위를 시행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상당한 자금투입이 예상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일체의 자금차입 없이 사재만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만한 자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D와 그의 아들인 V의 증언 외에는 객관적인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마당에 위 토지를 담보로 부동산 개발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양해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과 D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K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현실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K 및 L 토지에서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Q 4필지 및 8필지에서의 펜션단지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에서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K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약정된 2억 3,00O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T건축사사무소에 다세대주택 설계를 의뢰하고, 2011. 7. 13. 부동산매매, 임대 및 알선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W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하남시 X 전 90m²를 대금 9,378만 원에 매입하고, K 토지에서 분할된 하남시 Y 전 17m²를 인접한 하남시 Z 전 17m²와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K 및 위 X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의 건축허가를, 2011. 9. 29. Q 8필지 중 5필지에 다세대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한 개발행위허가를, 2011. 10. 6. K 및 위 Z, X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의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1. 호만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총 34억 1,000만 원(선급금 3억 4,100만 원), 공사기간 2011. 11. 14.부터201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K 토지에 바닥 슬래브공사 및 철근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행하려던 개발 사업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적어도 피고인이 K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에는 약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