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운동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2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1,882,5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352,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2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연금부담금 2,440,976원 및 지연이자 40,032원 등 미납금 2,481,00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069,15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윤정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1, 1․ 19:00경 청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로부터 대여료 400만 원을 받고, D에게 E 명의 F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하는 등 미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 도난차량 발견 보고,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1번), 판결문(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거주지를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층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E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8.부터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5.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6,76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체불임금 청산내역(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1. 31.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219,0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0,388,21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4. 및 2019. 7. 16.경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볼링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33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및 사진자료 제출, 참고인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동성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10. 22:30경 서울시 송파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쉼터로 가기 위해 방에 들어가 짐을 싸는 피해자에게 "집에 왜 들어 오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기고 뺨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 버티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23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따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후라이팬의 손잡이를 잡고 넓적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후라이팬을 세워 옆 모서리 부분으로 정수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진술서 제출) 1. 사진, 피의자 A 및 E 상해부위 및 정도 촬영사진, 프라이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이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90쪽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 일행의 옷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에게 주먹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일어나 서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옷 등을 잡아당긴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 22: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서 호객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2019고단2236 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F호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H호, 1호, J호, K호, L호를 각 임차하여 'M'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성매매업소 광고 포토샵 작업 등의 업무를 하는 실장, 피고인 C은 위 'M' 에서 손님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연결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말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8. 11. 1.경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위 G오피스텔 H호, 1호, J호, K호, L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N', 'O'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2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189 2. 피고인 C은 P과 함께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R호 등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하여 'S'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T(여, 34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출입국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31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영업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업주로서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영업 수익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출입국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 역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1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현금인출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C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15:40경 위 C조합에서, '은행에 주취상태의 손님이 방문하여 소란 및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조합 CCTV 및 피해자가 촬영한 CCTV 영상 첨부),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은행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2:20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7번길 9 원천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상에 정차해 있던 중 '원천교사거리 부근 신호대기중인데, 신호가 두 번이 바뀌도록 차량이 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9 경부터 22:54 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을 더 달라.", "시간이 더 남았다 기다려라."는 말을 하며 전화통화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2017. 5. 2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948,000원 및 2013. 1. 23.부터 2016.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26,419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가, 2011. 12, 2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28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781,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1. 12, 2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153,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7,594,9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근로자들의 각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0:3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1월1)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주취폭력 범행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에 강간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1년에 강간상해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상해가 수반된 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약 14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대퇴부 타박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뇨가 심하고 관절염과 오십견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481-1에 59호 국도를 군간교 쪽에서 영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2:10경 제천시 B의 건물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C(42세)과 금전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밀치듯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확인), 범행동영상 캡쳐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촬영사진 1. 범행장면 촬영 cd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촬영 cd의 영상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상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타박상 등으로서 비교적 무겁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7세)은 술에 취한 채 2017. 11. 16. 22:1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욕설을 하여 통화 중이던 피고인 B(남, 45세)과 시비가 붙었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F(남, 47세)과 인근 식당 주인인 피고인 C(남, 43세)가 이를 말렸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시비를 하며 B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C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을 밀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다가 F 등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I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E 식당 앞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1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자 곧바로 일어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C가 이를 말리는 사이 일어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치손가락(좌측 제5 수지 망치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 A C가 싸우는 곳으로 다가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내 대항하려 하자 위 E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대(길이 15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B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폭행장면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 과정에 대한 시간대별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을 폭행한 밀대)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임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 범행이 쌍방폭행인데 서로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경우 먼저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2018고단41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7: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눈 주변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9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58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음성파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 소주병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보였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현재 간경화말기에 해당하는 건강상태인 점, 반성하는 점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예산군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 경부터 2017. 7.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711,130원을 퇴직일인 2017. 7. 29.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0의 'G'는 'H'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19의 T는 'J'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01,190,360원과 퇴직금 합계 13,921,91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F, J, V, W, X, Y, Z, AA, AB 외 3인, AC 외 1인,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정리, 각 체불임금 지급각서, 급여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체불이 악의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체불액 중 총 7,500만여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D는 E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던 중 2018. 9.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남, G. 체류자격 C-3)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들로부터 알선수수료 10~20만 원을 받고 E 선장 D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체류자격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더블샷' 게임기 20대와 '아프리카IC' 게임기 20대를 각각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운영하였는데, 위 더블샷 게임기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임의로 추가된 것이고, 위 아프리카IC 게임기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IC카드를 별도의 장치를 통해 데이터 확인 및 초기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에게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포인트의 정산을 요구하면 위 게임기의 본체를 열고 메인보드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여 정산창을 화면에 띄워 포인트를 확인한 후 이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D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누적포인트를 확인시켜 준 후 이를 초기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1. 1.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사실 확인) 1.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규모 및 기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혐의로 단속이 되자 2018년 1월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노래연습장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되 함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13. 04:20 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E 외 2명이 주류를 요청하자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 A 과 상의하여 주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위 손님들에게 소주 2병과 맥주 10캔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A 명의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거듭된 선처로 인하여 피고인 B는 법령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최근 5년 내에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업계의 현실, 단속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처한 상황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와 공모하였으므로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6: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입구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위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투면서 동인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목을 1회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절세 때문에 카드 대여를 받고 있다. 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주면 카드 하나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I 대화내역 및 택배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