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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61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재형(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구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8:50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향해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잠이 들어 위 택시 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자신을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복부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의 본네트 위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8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윤희(기소), 강다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8:40경 서울구치소 B관구 상층 주복도를 지나던 중 D 사무실에 앉아있는 피해자 E(28세)을 발견하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폭력 조직의 선배와 싸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왼손 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혜주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4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동율(기소), 강상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나자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안한진(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필로폰 공급자 및 매수자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들은 2020. 2. 하순경 피고인 A은 일명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10g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하순경 위 ‘D’이 지시하는대로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의 소화전에 필로폰 매매 대금 60만 원을 놓아 둔 다음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2020.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화분 위에서 비닐봉지에 싸여져 은닉된 필로폰 약 3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 B는 2020. 4. 15. 14:12경 H으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49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20. 4. 17.06:3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H에게 위 필로폰 약 1g을 종이 상자 안에 포장하여 배송한 후, ‘텔레그램’을 통하여 H에게 운송장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H으로 하여금 2020. 4. 1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에서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경부터 일명 ‘D’이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은닉할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골목길 등에 은닉하여 매수인이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여 왔다. 이에 따라 위 ‘D’은 2020. 2. 하순경 A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10g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피고인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주택가 골목길 등에 은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화분 위에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3g을 은닉하여 두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가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403면) 양형의 이유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마약의 투약을 한 것이 아니라 대담한 방법으로 마약의 매매를 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으로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소위 ‘상선’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일련의 관계에 있는 유사범행에 대하여 최근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6. 선고 2021노86 등 판결,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 항소기각(징역 2년 6개월)], 비록 그 판결이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와 동시에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허윤행(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은천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279cc)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 2002고단19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2:3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서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98 피고인은 2022. 5. 25. 14:20경 태백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를 거쳐, 같은 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한 죄책이 무겁다. 판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신유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0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3. 16: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4세)이 작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왜 툭하면 이 방에 와서 누워 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나가서 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9센티미터, 칼날 길이 27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빗자루(전체 길이 7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피해자와 이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약 45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2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진동화,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2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참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5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유수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김병오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학곡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학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팰리세이드 승용차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D아파트에서 학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72세)과 피해자 H(남, 6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68세)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팰리세이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69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13,951,838원, 위 포터 화물차에 271,489원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M, N 게이트볼장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견적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물적 피해만 입은 피해자 F은 처벌보다는 수리를 원하고 있고 위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5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채(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9:09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오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기소전 면담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권다송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재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환해장성로11번길 32 신산 교차로 상을 독자봉로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83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0.경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연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전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기장대로 684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7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서(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위와 같이 출소한 후 직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되자, 노점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귀금속 등 물건을 훔친 뒤 이를 귀금속 매장 등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3. 12: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의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창살에 손으로 힘을 주어 구부려 창살 사이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방범창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범창을 부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반지 1개, 여성용 다이 아반지 1개, 여성용 귀걸이 1개, 여성용 목걸이 1개, 빨간색 루비 반지 2개를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 10:34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니퍼(속칭 ‘손뺀찌’)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창살을 자르거나 구부려 창살 사이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방범창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범창을 부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악세사리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란색 큐빅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3돈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8K 또는 24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세트 1개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닥스’ 스카프 1개를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파손방범창 및 창살 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가 통화한 (전화번호 1 생략)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서(강남경찰서와 우리 경찰서 접수 사건의 현장에서 확인된 족흔적 비교)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로 파손된 방범 창틀에 대한 수리 견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정 인물의 귀금속 거래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검사 김구열의 보완 수사요구(추완)에 대한 이행사항 결과], F 안산점 CCTV 영상 USB 메모리, F 안산점 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피해품 품목 및 가격 등에 관해 통화 보고, 피해자 D과 피해품 품목 및 가격,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사 등에 관해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A), 피의자누범기간 중 범행여부 등 검토, 각 판결문,KICS 사건 상세조회(대법원 2020도5294 결정),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빈집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보석 등을 절취하였는바 이는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4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윤세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0:49경 과천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문로에 있는 부림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건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다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던 중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행히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약 15년 전의 것이고 나머지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역시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7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소영(기소), 신승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19, 임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검사가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제1항도 기재하였으나 착오기재한 것으로 본다)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3.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차량을매도하여 재범 위험성이 감소한 점, 한 부모 가장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판사 오기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값, 대출금 등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2020. 9.부터 100만 원씩 갚고, 2020. 11.에는 남은 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2019. 11. 12. C으로부터 800만 원, 같은 해 11. 14. D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 같은 해 11. 19. E(카드론)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매월 대출할부금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각종 보험료와 다른 대출이자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간 내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회에 거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4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철(기소), 박광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14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카카오맵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2006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간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이우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4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48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장호(기소), 이정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22:20경 서울 중랑구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남, 18세)의 가슴부분을 어깨로 1회 밀치고, 피해자가이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1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문성은(기소), 이영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손을 좀 줘봐라. 내 손을 좀 잡아줘, 오늘 밤 같이 있을 수 있나, 한번 주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출하여 자신의 자리로 부른 다음, 맥주가 담긴 술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를 부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탁자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동기가 비난가능성이 높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축소부인하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던 점, 폭력 범죄로 5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