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75

범 죄 사 실 2020고단757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E200K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12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도산공원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56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0세)에게 각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4,859,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865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9. 16. 16:50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95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16:5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뒷 번호판에 신문지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유턴 주행 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I 매니저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영상 및 차량사진 CD [2020고단8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내사보고(사고사실 확인 및 CCTV 영상 CD) [2021고단2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CCTV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우 당황한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이 112 및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경찰 및 구급차 등을 기다리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났던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고 내부 에어백이 터졌으며, 위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들이 잠시 의식을 잃었을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 차량의 사진 영상에 의하여도 당시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5차로의 대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은 약 20분 가량 방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근처 건물로 들어갔을 뿐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 차량을 운전했던 피해자 C이 직접 112 및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이 구급차에 후송되게 되었다. 피해자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은 후 나와서 보니 피고인 차량은 사라지고 없는 등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이 없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112와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구급차 등을 기다리던 중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기 위해 근처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의 8층에 있는 영화관으로 가서 예매해 두었던 영화표를 취소하였고, 영화관 화장실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자 그제서야 화장실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경황이 없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8층에서 ‘사고가 처음 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 담당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등 계속 상관없는 말만 반복하며 달리 보험접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당시 보험접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참고자료 2)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 접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위 차량의 뒷 번호판에는 신문지가 끼워져 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정차 장소를 촬영하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신문지를 들고 하차하였고, 위 차량의 뒤쪽에서 신문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위 차량이 정차된 장소는 주차구역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만이 운행하였다는 것인데, 달리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에 신문지를 꽂아 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신문지를 꽂아 가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여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도주의 범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8652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8652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쪽에서 교대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J(40세)이 횡단보도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을 보고 놀라 오른쪽 손을 뻗어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J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그 앞을 서행하며 지나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J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어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잠깐 정지하자 J이 위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순번 7번 00:49 ~ 00:52 영상의 우측 상단 부분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속도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급작스럽게 J을 향해 진행해왔다거나 J이 피고인의 차량에 놀라서 손을 뻗어 위 차량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J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20고단8652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부분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