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596

범 죄 사 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 노동자들을 보내 달라. 우선 당신이 내 대신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식대 등을 지불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 12.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근무한 다른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총 21,815,000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은행 및 지인에 대한 채무가 3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 채무도 수백 만 원이 존재했고, 공사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기존에 진행된 다른 공사의 미지급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임금과 식대 등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경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대신 일용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식대 등 합계 16,727,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3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 12.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약 7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채무 초과의 상태로 공사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먼저 의뢰받은 공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소위 ‘공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명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3. 474,540원, 2018. 1. 20. 637,220원, 2018. 3. 2. 791,580원, 2018. 3. 26. 230,340원, 2018. 4. 27. 19,800원 등 합계 2,153,480원 상당의 조명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테리어 공사에 사람을 보내달라, 며칠 내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 12.경부터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약 7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채무 초과의 상태로공사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먼저 의뢰받은 공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소위 ‘공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7.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인건비 합계 16,760,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옛날에 지급하지 못한 돈을 줄테니 사람을 보내주면 현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 12.경부터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고, 피 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약 7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채무 초과의 상태로 공사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먼저 의뢰받은 공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소위 ‘공사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4.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인건비 합계 370,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2층과 3층 화장실, 현관, 주방 타일 공사를 해주면 2019. 9. 20.까지 대금 9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 12.경부터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약 7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채무 초과의 상태로 공사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먼저 의뢰받은 공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소위 ‘공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경부터 2019. 9. 19.경까지 대금 합계 9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창원시 J 건물의 타일 공사를 해주면, 하루 또는 이틀 후 대금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 12.경부터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약 7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채무 초과의 상태로 공사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먼저 의뢰받은 공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소위 ‘공사 돌려막기’를하는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대금 합계 400,000원 상당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96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임청구서, 증거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034 1. G,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용 요약,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변제하기 못하게 된 사안으로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사안임. 2020고단3034 사건의 피해자 G, H, E과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20고단596 사건의 피해자 D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함.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함.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큼. 2020고단596 사건의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2020고단3034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상태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전체 4인의 피해자 중 3인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