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2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모텔 506호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넌 얼굴 대, 존나 때려줄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소주병을 깨뜨려 유리조각을 들고 "이걸로 얼굴을 다 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둔부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누워, 너랑 성관계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남자친구한테 보내주면 좋아하겠다."라고 하며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성기를 들이대면서 "빨아, 씨발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강간당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모텔을 나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씨발년아, 그냥은 못 헤어져, 돈 천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하든가, 그럼 당장 놔줄테니."라고 협박하고 위 1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5. 11. 30. 10:00경까지 위 F모텔 객실 506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감정의회 회보, 국과수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년 ~ 5년 6월) 2)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월 ~ 1년) 3) 제3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8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2월 20일(= 제1범죄 권고형 상한 + 제2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하면서 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