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6888]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I의 공동범행 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J에서 골재 생산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전무로서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과 I은 2012. 2.경 위 회사의 골재 및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일명 슬러지)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지역 등을 물색하여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2. 9.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16대 (24톤 기준) 분량의 무기성 오니 384 톤을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속의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M 일대 토지로 운반하여 매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총 706 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16,944톤을 경 기 용인시 처인구 M 일대, 같은 구 N 일대, 경기 수원시 권선구 0 일대에 매립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운반업자들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B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P 3층에서 골재운송업체인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A으로부터 K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일명 슬러지, 폐토사)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회사 직원을 통해 슬러지를 매립할 장소를 물색한 후 2012, 2. 9.경 덤프트럭 16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384톤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M 일대로 운반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23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5,352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대표인 위 I, 전무인 위 A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Q에서 골재업체인 R(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A으로부터 K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무기성 오니를 운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덤프트럭 7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168톤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0 일대로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A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01433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1: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대로 2077번길 두진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5. 01: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대로 2077번길 두진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갓길에 설치된 플라스틱 시설물을 들이받고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다가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U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8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0 매립현장 사진, 상차증 등, 거래명세서(V), 운송집계내역(W), 전자세금계산서(L), 거래명세서(X), 청구내역서(Y), 매출내역서(R), 각 운행일보(V), 폐기물관리대장, 거래명세서, 운행일보, 확인서, 수사보고(현장 외근수사),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업장내 보관중인 폐기물 사진 첨부) [20143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적발보고서 1. 면허, 차적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A) 1.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피고인 B, C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 또한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1에 대한 형량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감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 앞서 든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들이 매립한 폐기물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