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20157단8133 피고인은 2015. 5. 2.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들어있는 필로폰 1.05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2015고단6874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경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 그램(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1.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안양시 I역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J의 검정색 에쿠스 차량 안에서, K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30경 안양시 동안구 L 주차장에서, M으로 하여금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든 가방을 갖고 있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2016고단2732 피고인은 2015. 9. 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 (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8133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F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계속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구인장도 끝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F은 충분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의 대질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8, 42, 54) 및 첨부서류 2015고단6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M, O,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2, 34) 및 첨부서류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420호)의 각 현존 2016고단2732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통화내역 발췌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775,520원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900,000원(판시 1.) +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합계 300,000원(판시 2.의 가., 라., 마.) + 필로폰 5회 투약분 수수가액 합계 500,000원(판시 2.의 나., 다., 판시 3.) + 소지한 필로폰 0.7그램 가액 중 M으로부터 압수된 0.38그램을 뺀 나머지 0.32그램에 대한 안분액 75,520원(판시 2.의 마.)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o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 수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나름대로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다. ■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매・수수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다량 유통사범은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1991년경 이후 동종 마약류 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9차례나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취급자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5고단8133: 대마 수수 피고인은 판시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대마 약 0.9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2016고단2732: 2015. 10. 초순 22: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2:00경 성남시 분당구 P역 1번 출구 앞에서, Q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2015고단8133: 대마 수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8, 42, 54) 및 첨부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15. 5. 12.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당시 대마 약 0.47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F은 위 대마의 출처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판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오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대마를 무상으로 함께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그 직후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N를 만나 그 대마 중 일부를 차량 안에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는 수사기관에서, "F은 그전에도 자주 대마를 흡연하였고, 당시 F이 차량으로 돌아와서는 대마를 흡연했던 것은 맞으나 이는 그전에 갖고 있던 것인지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F은 그날 R경찰서 앞에서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도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사당동에 잠시 머무를 때도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필로폰 및 그 투약에 필요한 기구들은 발견되었으나, 대마 또는 그 흡연에 필요한 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대마가 발견되자, 사실은 제3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것임에도, 판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것을 기화로 이를 당시 함께 교부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2016고단2732: 2015. 10. 초순 22:00경 필로폰 수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0) 및 첨부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Q는 2015. 11. 18.경 S에게 필로폰을 수차례 매도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당시 필로폰 0.8그램 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다. Q는 이와 같이 S에게 수차례 매도한 필로폰 및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합계 1.15그램의 필로폰의 출처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2015. 10. 초순 22:00경 성남시 분당구 P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2015. 10. 초순경 P역 1번 출구 앞에서 Q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그런데도 당시 피고인과 Q의 동선, 필로폰 수수의 정확한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정황 등 주요 간접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Q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터잡아 조사한 내용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필로폰 1.5그램이라는 적지 않은 양을 무상으로 수수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필로폰 거래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종전에도 십 수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Q가 허위의 상선을 지목하는 것으로서 실제 상선이 제3자는 아닌지 등 Q의 진술의 진위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에도, 그 무렵 Q의 행적, 전체 통화내역 및 통화 상대방,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터잡아 조사한 내용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Q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자신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5그램을 교부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서는, "당시 1.5그램이 아니라 필로폰 1~2회 투약분만 교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필로폰에 대한 실제 상선은 따로 있었다"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인과 Q 사이의 2015. 10.경 통신사실내역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도 피고인이 Q에게 2015. 10. 3.경 및 같은 달 5.경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나타날 뿐(그 발신기지국은 알 수 없다),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 파혼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Q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와 P역은 차량으로 30분 이상 이동하여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필로폰을 수수하기 위해 만나려고 하는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약속 시각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서로 통화도 하지 않고 막바로 만났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다만 2015. 10. 3.경 및 2015. 10. 5.경의 문자메시지 내역이 있어 피고인과 Q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약속 시간 및 장소를 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발신기지국을 알 수 없어 당시 피고인이 Q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Q에게 보낸 발신내역일 뿐 Q로부터 받은 수신내역은 없다는 점도 통상적으로 약속 시간 및 장소를 정하는 과정과는 달라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