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가 오빠 D의 장인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세종 E 전 696㎡ 토지(이하 ‘E’라고 함)를 되가져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해결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5,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를 회복시키려면 D의 전처인 F의 가족에게 돈을 대여한 것처럼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8,000만 원을 D, F의 계좌를 거쳐 2017. 9. 14.경부터 9. 15.경까지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세종 등지에서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6,9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흐름을 만든 뒤 2017. 9. 18.경 E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10.경에는 피해자에게 논산시 H 건물의 지분 40%가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 2017. 11.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세종 K 전 2,542㎡는 L의 소유인데 내 허락 없이 토지를 팔 수 없다. 내가 L에게서 18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내 명의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E와 같이 당신 계좌에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내가 수시로 입출금을 하여야 하니 내 휴대폰에 당신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M 계좌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관련하여 2017. 11. 10.경 4,000만 원, 2017. 11. 17.경 3,000만 원, 2017. 11. 20.경 1,000만 원, 2017. 11. 22.경 2,000만 원, 2017. 11. 30.경 3,000만 원, 2017. 12. 5.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출금하고도 위 기간 중 1억 2,100만 원만 재입금하고, 그 무렵 세종 등지에서 그 차액 6,900만 원을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3,17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M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으로 지인 N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사줄 것처럼 “교감선생님인 당신은 벤츠가 어울린다. 당신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7. 12. 26.경 세종 이하 불상지에서 차 리스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M 계좌에서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2. 27.경 벤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M 계좌에서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2억 1,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대전 서구 P아파트 Q호에서 피해자에게 “논산에 있는 H 건물을 R, S, L과 함께 4명이 공동 투자하였는데, 위 세 사람의 모함으로 6개월간 구치소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출소 후 세 사람을 고소하였다가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분을 돌려준 L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였다. 그래서 H가 매매도 안 되는 상태로 묶여 있는데, 3억 원만 있으면 H 건물 알짜배기 3, 4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 3, 4층이 T에 20년간 장기 임대되어 월세 1,3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소송으로 10개월 치 월세 1억 3,000만 원이 묶여있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1억 3,000만 원을 가져와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늦어도 2018. 3. 하순경까지는 모두 해결하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H 건물 3, 4층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3억 원에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T의 월세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M 계좌에 합계 170,945,090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돈을 포함하여 피해자 명의 M 계좌에 보관된 돈 중 2018. 1. 19.경 600만 원, 2018. 1. 23.경 5,000만 원, 2018. 2. 2.경 1억 400만 원, 2018. 3. 2.경 1,000만 원, 2018. 3. 15.경 1,500만 원, 2018. 3. 23. 2,500만 원, 2018. 4. 26.경 3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2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 서구 U건물, V호 W 사무실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자산관리공사에 공을 들여 땅을 싸게 사는데 대전 유성구 X 임야 3,767㎡ 토지도 그렇게 매입했다. 그곳에 태양광 설치를 할 것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땅을 팔거나 개발하여 이익금을 주고, 언제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태양광 사업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는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850 피고인은 2018. 8.경 김제시 Y에 있는 Z 주유소를 피해자 L 명의로 임차하여 피해자와 동업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AA 등을 통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류를 싸게 공급받고, 피해자는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유류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나머지 8,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개인채무변제 등에 합계 4,3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8. 11. 7. 유류를 구입하지 못해 반환받은 7,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에 대전 등지에서 개인채무변제 등에 합계 3,42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합계 7,72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순번 7, 12, 13, 62, 8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정보,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순번 63)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4, 15, 41, 42, 44),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29, 30), 금융거래확인서, 수납금액, 각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받은 1억 원의 사용처), 수사보고(㈜AC의 법인계좌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2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순번 2),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도표 1.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 확인 및 정리 등),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액이 3억 1,300만 원, 횡령액이 2억 2,795만 원, 총 피해액이 5억 4,095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피해자 B와 C을 상대로 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B, C에게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