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3. 12:3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PNJ웨딩홀 쪽에서 여성발전센터 쪽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사고차량이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막아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추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혼잡한 도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추가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흐름에 혼잡을 야기할 정도로 방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D이나 피고인에게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차량이 20분가량 사고 장소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D이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사실이 경찰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이 승용차를 이동시켰다.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이동 당시 경찰관들이 곧 도착할 상황이었고 D도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D이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면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이전이더라도 자동차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다수의 피해자 일행이 그곳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이를 부탁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광장지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B가 C 업체 운영을 위하여 발급받은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D) 1매를 피해자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말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환을 거부한 채 2014. 2. 2.경 제주시에 있는 E마트에서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하여 위 카드로 18,7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2,207,15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2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9:0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곳 소형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정 내 불화가 피고인의 가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가출 중에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아직 나이 어리고 갱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전되었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시 전과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3:35경 대전 동구 C건물 107동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 확인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야 씨발놈아 저리가라"며 여러 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E이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야 씨발놈아 내가 왜 집에 가냐, 이 어린 새끼야"라며 약 10여 분간에 걸쳐 욕설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 23. 23:1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25세) 운영의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받고 나갔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것에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9.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C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4. 2.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C는 2012. 1. 피해자 D(2세)을 출산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12. 11. 1. 가정위탁을 의뢰하였다가 피고인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위탁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28.경부터 함께 생활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14. 시간미상경 대전 중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는 맞으면서 커야 해"라고 하면서 신문지를 여러 장 말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으로 맞아봤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동전을 던져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저녁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여러 장 말아 피해자의 발, 종아리, 엉덩이, 옆구리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2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 편도 4차로 도로를 삼각지 교차로 방향에서 녹사평 교차로 방향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 전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위 장소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정확하게 핸들을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국방부 정문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국방부 정문 방향에서 위 국방부 민원실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59세)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국방부 정문 앞 안전시설물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안전시설물이 부서져 넘어지는 바람에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59세)의 오른쪽 팔 부분 등을 충격하는 등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갑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및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숙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국방부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6 킬로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0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에게 위 C 종업원 F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겠다. 한판 붙자, 씨발 놈아"라는 말을 약 15분 동안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00:38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 탄 피해자 C(여, 21세)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외출입국사실 확인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1. 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만 원)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범행 후 일본에 가서 일하다가 최근 귀국한 관계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6. 17:40경 인천 남동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4. 피해자 Co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2006. 4. 17.경 자신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는 피해자 F에게 4인치 앵글벤더 3톤, 3인치 파이프벤더 2.5톤, 2인치 앵글벤더 2톤, 2인치 알루미늄벤더 2톤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위 고물상에서 위 장비들을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보전 ·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년경 피고인에 대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는 G에게 위 장비들을 또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1. 8. 경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피고인의 지인 H가 대신 변제하기로 G과 합의를 한 후, H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인 위 장비들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H로 하여금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산매매계약서, 2012가단8761호 양수금 화해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 등 참작)판사윤성묵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6. 02:3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전 동서지간이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부부가 자고 있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8경, 112 신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경장 F에게 다짜고짜 "야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내 건들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알코올중독치료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동서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2: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알페온 승용차를 세워둔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6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2016. 10. 1.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6. 7. 31. 18:40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형 E,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형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형이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형님에게 왜 그러십니까, 너무 하십니다 어떻게 형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201호로 가 부엌칼 1개(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위 술자리로 다시 돌아와 위 부엌칼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찌르고,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반복하여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 등이 이를 말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 19:00 포항시 북구 G 피해자 H(여, 59세)가 운영하는 'I'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보태서 사용하라고 주었던 현금 5만 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뒤집어 탁자 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씨발 씨발, 죽여뿐다"라고 욕하면서, 그 곳 난로 옆에 있던 연탄집게로 연탄 1장을 들고 바닥에 던진 다음 연탄집게를 손에 들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담당 의사 진술 청취, 의료자문위원회 위원 소견서 첨부)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6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5년 ~ 30년 나. 판시 제2, 3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제2, 3죄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부위가 복부라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직접적이고 상당하였다고 보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 4. 8.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진 피해자 C가 개업 준비 중이던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에 다시 찾아가 청소·주방일 등을 도와주던 중 2016. 5. 2.경 위 노래클립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 최소한 홀에는 나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클럽 개업일인 2016. 5. 5. 01:00경 위 노래클럽으로 찾아가 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30경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휘발유 뿌려서 물을 확 붙이고,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서 가지고 온 신문지 뭉치에 그 곳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곳 소파에 던져 그 소파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위 노래클럽을 소훼하려다 피해자가 그 불을 발로 밟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가 불을 껐기 때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에 있는 강북구보건소 B과에서 C업무지원 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6.3., 6. 5., 6. 9., 6. 10.,7.8.,7.9.,8. 11. 위 강북구보건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9.21: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종업원 피해자 E(여, 47세)이 성의 없이 서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옷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 의해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경찰관을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만두라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쌍방 싸움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67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한옥마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1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12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형제간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아중로 90에 있는 마당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4동 앞 도로를 명주골사거리 방면에서 북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40,23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H 차량 폐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고령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50경 대전 유성 B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 가스배관을 통해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203호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감정서, 피의자신발사진,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5. 19: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 20: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첨부) 및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도협착으로 인한 고통을 잠시 잊어보고자 단순 투약 및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모두 8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현재도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17. 05:11경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 375.52km 지점 부산방향 춘천영업소에서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제3축에 2.4톤을, 제4축에 2.1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 201, 202호 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16고정1363 피고인은 2016. 9. 10. 22:20경 위 노래연습장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6개(개당 4,000원) 합계 금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E로 하여금 손님인 위 D 등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3956 피고인은 2016. 9. 28. 0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외 2명에게 캔맥주 3개, 소주 1병, 마른안주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2016. 9. 10. 주류판매의 점은 벌금형 선택, 2016. 9. 28. 주류판매의 점은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0. 말경 도시지역인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961.5m²인 건축물에 천막파이프 구조의 바닥면적 111. 0m²인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불법건축물현황, 각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업지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9:35경 안양시 만안구 C빌딩 1층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를 훔쳐 볼 목적으로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D(여, 1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2012년과 2013년에 동종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4월에 처하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