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16세)은 피고인의 학급 제자이며, 피해자 D(여, 15세)는 피해자 C의 여자 친구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고인의 반에 배정된 C이 개학을 했음에도 출석을 하지 않아 C에게 연락하였고, 주안역에서 C 및 함께 나온 D를 만나 밥을 사주면서 C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인천 중구 E, 1층 원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재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C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형이나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D(여, 15세)가 오빠라고 부르지 않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계속 친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나도 뽀뽀 좋아한다, 나도 뽀뽀 해줘"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금 조건만남을 하고 왔는데 그 여자 살짝 사진이랑 달라서 좀 별로였다, 사진과 다르게 좀 통통했다, 그런데 D보다 가슴이 크더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에서 같은 해 6월 초순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들에게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며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정색을 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피고인 앞에서 성관계를 해달라고 졸랐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 속기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실 확인 보고) 1. 집안 내부 그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엉덩이를 수차례 친 사실이 없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다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거나 C, D에게 피고인 앞에서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나항 기재와 관련하여 C의 질문에 조건만남을 한 여자가 D보다 가슴이 크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G.생)은 2020. 3.경부터 인천 B학교에 재학 중이었고(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은 C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나. C은 2020. 3. 하순 경 가출하여 여자 친구인 D(H.생)와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은 C이 계속하여 온라인 수업에 결석하자 C에게 연락하여 C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았고 2020. 4. 하순경부터 2020. 6. 13.경까지 C과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원룸 형태)에서 지내도록 해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인천 B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20. 7. 8.경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이나 조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C도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살짝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 때 피해자 D에게서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도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C은 중학교 재학 시절 알게 된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D에게 했던 행동 등을 말하였고, 위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D, C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D가 특별히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오히려 피해자 D는 이 사건을 빨리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남자친구인 C이 고등학교 자퇴를 결심하였는데 아직 자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인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C이 불편할까봐 주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차례 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넉넉히 해당되며,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C 또는 D에게 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C, C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 D와 C이 뽀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뽀뽀를 해달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뽀뽀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며, 이는 피해자 D의 진술과 정확히 부합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2020. 5. 하순경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하고 왔다고 하면서 그 여자가 D보다 가슴이 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 역시 자신과 D가 함께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 C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한 적이 2차례 있고, 이에 피해자들은 정색하며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위 발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그 밖에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신분,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허위로 이를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고등학교 교사이던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인 C이 가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C과 그 여자 친구인 D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D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C, D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C의 가출을 묵인·방조하고 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공공연하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C, D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