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이에 따라 2019. 2. 22. 05:59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K K5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L이 운전하는 M 봉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직진하여 위 봉고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I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93,4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과 O 및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 P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O, P은 이에 따라 2020. 1. 30. 06:5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Q 벤츠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R이 운전하는 S K7 차량이 피고인들의 차량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K7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R으로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O, P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O,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729,87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U은 이에 따라 2020. 4. 13. 20:3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X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Y가 운전하는 Z 싼타페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옆 차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Y로 하여금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U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84,0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20. 5. 5. 21:51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중동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AB K5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AC가 운전하는 AD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들의 차량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AC로 하여금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455,8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U,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등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 39, 41, 42) 1. 각 관련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지, 치료비 지급 결의서, 현장출동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76 내지 88) 1.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및 첨부 사고 관련 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및 첨부 차량 등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및 첨부 사고 관련 약도, 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G), 수사보고(G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취득한 범행 수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