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2016고단133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H, 202호에 숙소를 마련하고 가출청소년인 (여, 14세) 등 여성 청소년 8명을 위 숙소 등에 거주하게 하고, 논산시 소재의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피고인 B 소유의 J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해 위 청소년들을 해당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청소년들이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 중 시간당 1만 원씩을 알선료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데리고 다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여, 16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L(여, 15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M(여, 15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I(여, 14세)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N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6. 3. 7.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2016고단1334- 피고인 A, C, D 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대전 서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업자인 Q로부터 도우미로 소개받은 R(여,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방 6번방에 들여보내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02: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업자인 D로부터 도우미로 소개받은 S(여, 16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노래방 5번방에 들여보내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양주 1병 및 맥주 3캔 등을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2015. 9. 22. 대전 서구 T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 U지구대에서 피고인 운영의 'P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청소년인 위 R 에게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V가 노래방에 데리고 왔다고 하고, 경찰이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 물어보면 내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하며, 니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나한테 보여준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R에게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R은 같은 날 위 U지구대에서 경위 W에게 V를 따라 노래방에 간 것이고, 피고인이 보도방을 통하여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P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V에게 '니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도와달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니가 나 몰래 R을 데리고 온 것처럼 말해 달라, 업주가 신분증 검사도 전부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V에게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V는 같은 날 위 U지구대에서 경위 W에게 돈이 필요하여 알고 지내던 R을 데리고 노래방을 간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1 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사거리에서 피고인 운영의 'P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청소년인 위 S에게 '내가 전에도 단속을 당하여 이번에 다시 단속되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하고, 니가 가지고 있었던 95년생 신분증을 나한테 보여준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17. S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도 S을 데려다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S에게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15. 11. 17.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경장 X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95년생인 Y의 신분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1)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8. 경까지 대전 서구 Z 및 AA 일대에서 'AB'라는 상호로 인근 노래연습장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R, AC 등 여성도우미 4명 상당을 고용한 후 대전 서구 Z에 있는 'P 노래연습장' 등에 위 도우미를 보내 도우미들이 수령하는 금액에서 1시간당 1만 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16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대전 서구 Z에 있는 P 노래연습장'에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에서 고용한 청소년인 R(여, 15세) 등을 여성도우미로 보내 R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1)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대전 서구 Z 및 AA 일대에서 'AD'이라는 상호로 인근 노래연습장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S, AE 등 여성도우미 4~5명을 고용한 후 대전 서구 Z에 있는 'P 노래연습장 등에 위 도우미를 보내 도우미들이 수령하는 금액에서 1시간당 1만 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2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0. 7. 까지 대전 서구 Z에 있는 'P노래연습장'에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에서 고용한 청소년인 S(여, 16세)을 여성도우미로 보내 S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61334]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S, R, V,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S, V,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징역형),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징역형 선택) 0 피고인 D: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징역형),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