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F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이체하여 대여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대여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G 등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고, 2012. 10. 10경 그 중 2억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다음,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같은 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1의 미래에셋 증권계좌로 3,700만 원,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대여금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G, K 대질 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주식회사 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F), 계좌거래내역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과 J 2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이사 J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F에게 가불 형식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도움을 주던 I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각 업무상배임죄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F은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I은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F과 I은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4.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자나 변제기도 약정하지 아니였으며,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F이 차용한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J에게 지급되어 J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각 금원이 F, I에게 대여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나, 아직 피해자 회사에 원금 또는 이자가 전혀 변제된 바 없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가 F, I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촉구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과 I은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 위 각 금원을 회수할 의사 없이 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대여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임이 명백하다. 한편, J의 진술에 의하면, J이 위 각 금원의 대여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 전원(피고인 및 J)이 위 각 대여에 동의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대여 행위에 대하여 J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J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동조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3억 원을 투자받고도, 위와 같은 배임행위 등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2014. 2.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7,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도 채무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다만, 법리상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종전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28호 검사실에서 상당한 채권회수조치 없이 위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시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검사실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17: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 "2012년 10월 9일 오후 2시 당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이사 A, J 이상 2명, 대표 A는 의장석에 착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의사 진행을 하였다. 1. 대표이사 대여금의 건, 대표이사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다는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찬부를 물은 결과 전원 일치로써 가결하고 의장은 오후 2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였다. 위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이사는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 2010년 10월 9일 주식회사 D, 의장 이사 : A, 사내 이사 : J"이라고 작성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및 J의 공동 명의로 된 주식회사 D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5. 13:0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28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의 이사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찰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2012. 10. 9. 오후 2시경 피해자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F,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J, F은 G 등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무렵에 그중 2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다음,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800, 807, 808, 861, 862쪽 등), 달리 J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 J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대여 행위에 관하여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인 이사회 의사록 작성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록 J이 이사회 의사록 작성 행위 자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만약 J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에는 동의하면서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면, J의 포괄적인 사무처리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나, 기록상 J이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