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직장 동료들로서 합동하여, 2020. 5. 5. 18:00경 울산 중구 학성로 1에 있는 태화강 풋살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축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TOKYO9 자전거를, C은 피해자 E 소유의 쿠베로힘1.0MTB 자전거를 각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F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11. 13:54경 위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위 H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발송취소, 피의자신분정정) 피고인은 판시 자전거 절취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C과 합동하여 판시 자전거들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C과 따로 별개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이어서 특수절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C이 협동하여 주변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의 판시 자전거를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판시 절도 범행에 나아갔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합동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사서명위조 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고, 그 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고객 명의로 수사 관련 조서가 작성․행사되도록 한 것으로, 특히 벌금 미납에 따른 수배 회피 및 단속 경찰관 기망 목적에서 본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고, 피고인이 만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써 아직까지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C은 직장 동료들로서 합동하여, 2020. 5. 5. 18:00경 울산 중구 학성로 1에 있는 태화강 풋살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축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는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TOKYO9 자전거를, C은 피해자 E 소유의 쿠베로힘1.0MTB 자전거를 각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절도죄는 합동범으로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등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는 이른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 C의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거나 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특수절도죄의 범인인 A, C은 모두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판시 자전거 절취는 자신들이 하였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A와 C이 판시 자전거를 보고 주인이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그 근처를 배회할 당시 피고인은 풋살장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판시 자전거를 훔치기로 결심하고, 그 자전거에 탈 무렵 피고인이 이들에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매장까지 타고 가시죠”라는 말을 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한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C과 같이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실행에 있어 어떠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A, C에게 하였다는 위와 같은 말은 A, C의 자전거 절취 범행을 목격한 상태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거나 더 나아가 방조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거나 방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A, C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A, C으로 하여금 절취의 고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A, C이 절취 범행에 나아가 도록 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다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이 판단하려고 한다면 피고인이 A, C의 역할이나 행동에 결정적이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역할에 있고, 범행 당시 그러한 지위나 역할에 기초하여 A, C으로 하여금 절취 범행에 나아가도록 하는 유인이나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A, C보다 나이가 어리고, 당시 A가 점장으로 있는 통신사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A가 직장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A, C이 판시 범죄사실 장소에 도달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있어서 자전거 절취의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반면 나머지 두 명은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A, C은 판시 자전거를 목격하고 그들 사이에서 자전거 절취에 대한 상호 의사가 이미 존재하여 주인인 피해자들이 오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풋살장에 있다가 A, C이 위 자전거를 가져갈 무렵에 합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C의 역할이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의하여 A, C에게 비로소 위 자전거 절취의사가 발생하였다거나 결정적 동기 내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거나 A, C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