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8. 13: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옥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학원에 볼일을 보러 들어온 학원강사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03

범죄사실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수원시 영동구 B, C호 'D'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38,000원을 받고 1시간동안 손과 발, 팔꿈치를 이용해 문지르고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업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의료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안마시술소를 계속하여 운영한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처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안마시술소의 개설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전달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5.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고소득 알바'를 검색하여 '퀵기사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1건 당 8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7.경부터 위 일에 가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 전달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E 대화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6. 3. 20:0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1번 출구 앞에서 G 명의 KB국민 체크카드(H) 1장을,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 1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K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외국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한국에 가서 일하는 건데 한국에 가려면 면접을 먼저 봐야 하지만 사람이 급하니까 면접 없이 그냥 한국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19. 한국에 입국한 후, 성명불상자(L 대화명 'M')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름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31. 19: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N 명의 KB국민 체크카드(O) 1장을, 2019. 6. 3. 10:14경 위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P 명의 KB국민 체크카드(Q) 1장,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R) 1장을, 2019. 6. 3. 15:33경 같은 장소에서 S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T) 1장을, 2019. 6. 4. 13:27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앞에서 U 명의 KB국민 체크카드(V) 1장, W 명의 우리 체크카드(X) 1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7.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K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1만 링깃(한화 283만 원 상당) 정도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L 대화명 'M')의 지시에 따라 2019. 6. 4. 17:02경 부천시 길주로 314 신중동역 2번 출구 앞에서 Y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Z) 1장, AA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B) 1장, AC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AD) 1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L 대화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실제로 위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등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2:35경 광명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7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깨우자 위 7번방을 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방 밖에 서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1: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콘서트 기획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5세)과 회의용 의자에 마주 앉은 채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책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고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주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포스트잇 종이를 주면서 피고인의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용 의자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가 회의용 의자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왼쪽의 찢어진 부분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의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회의용 테이블에 걸터앉은 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메시지, 찢어진 청바지 사진 [피해자는 경찰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회의용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책상으로 간 피고인이 핸드폰에 있던 G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곁으로 가서 아이디 등을 불러주고 돌아오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아 무릎에 앉게 하였고 이후 회의용 테이블에 돌아와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추행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바로 피고인에게 보낸 F 메시지에서 매출실적자료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응하지 못한 상황을 에둘러 거론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보내진 시간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추행 다음날 아침 경찰에 추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추행을 항의하는 F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매출실적자료를 요청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바로 항의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는 G 아이디(H)와 비밀번호(I 또는 J)가 실제의 아이디(K) 및 비밀번호(L)와 유사한바, 아이디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통해 언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세 번 만났던 피해자가 알고 있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언급하는 피고인의 책상 위 모습 또한 실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여 피고인의 책상에 피해자가 다녀간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 협조를 구하느라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5. 9. 21. 15:58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03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E' 대화방에 피해자 F(49세, 여)을 지칭하여 '어디서 10평짜리 삼실서 꼴값을'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모욕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5: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E'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이년아 할일이 글케 없냐!!!'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모욕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카카오스토리 대화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화명이 'G'인 자를 상대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한 모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화명 'G'인 자를 상대로 쓴 글에 대하여 제3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대화명 'H'인 I을 상대방으로 하여 쓴 글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을 올린 곳은 피해자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물보호 커뮤니티의 한 회원(E)의 카카오스토리 대화창인 점, 피고인은 'G'을 피해자로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대화방에서 대화를 한 대화자들도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을 피해자에 대한 글로 생각하고 대화창에 글을 게시하였던 점,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각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표현, 내용을 살펴보면, 그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1. 15:56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03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E'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몇 살 쳐먹지도 않은게 어디서 반말찍직 아가리를 확 찢을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스토리에 각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40분 정도 시간동안 게시글을 4번을 올린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대화자(H)를 상대방으로 하여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각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1회성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게시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2019고단2653 1. 피고인들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29. 04:00~04: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통을 비닐봉지 뿌려 모은 뒤 각자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3695 2. 피고인 B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9. 9. 30. 0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 호텔 F호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 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으로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위 객실 바닥과 테이블, 소파, 목욕 가운에 락카 스프레이를 묻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CD,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36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E 모텔 F호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의 죄로 재판 진행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과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요양병원의 매각을 함께 추진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업관계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B이가 뒷박을 쳐서 8억을 먹었다. 당신과 8억을 나눠 먹었지 않느냐"라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배제하고 위 요양병원의 매각을 중개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요양병원의 매각절차에서 배제되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D 사실확인서 제출 의사표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와 D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 사기 범행 D와 피고인 A은 모자지간으로 D는 피고인 A 명의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피고인 A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4. 21.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의 기타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고, D는 2007. 5. 15.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진단으로 인해 '2007. 4. 21.경부터 2007. 5. 11.경까지 F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F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9.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379,243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A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4,760,84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D의 공동 사기 범행 D와 피고인 B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D는 피고인 B 명의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피고인 B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4. 21.경 위 F병원에서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진단을 받았고, D는 2007. 5. 14.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진단으로 인해 '2007. 4. 21.경부터 2007. 5. 7.경까지 F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F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1.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B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32,671,2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2006. 8. 14.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6. 9. 25.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으로 인해 '2006. 8. 14.경부터 2006. 8. 31.경까지 F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F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7.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0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16,353,62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약관 첨부 건) 및 각 보험약관 1. 각 보험관련서류, 사고관련서류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조사보고서, 합의각서, 진료확인서, 각 진료기록(병상일지,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 보험계약청약서, 각 진단서, 각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 액수, 피해변상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형량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참작한 감경요소 양형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D의 며느리로서 당시 D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이 D의 사주를 받고 자신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을 하였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위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을 관리하고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비록 피해회복 노력은 없으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동종범행 전력이 나자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변상 없으나, 총 편취금 액수, 기본적 생계 유지 등의 목적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정1022

범죄사실 [2011고정1022]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0. 3. 25. 14: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외과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1고정1141] 1. 피고인은 2009. 12. 30. 23:40경 업무로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빌딩 앞 노상에서 F에 있는 G은행 앞 방면에서 H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 곳은 중앙선과 차선이 없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37세)의 왼발 뒤꿈치를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오른 쪽 뒷바퀴로 스치면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1고정1312]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5. 12: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회사 앞 1차로를 금정경찰서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반대 방면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37세)이 운전하는 M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1,228,8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금정구청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를 가로대 교환 등 3,1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I, L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업무협조요청(보험가입여부 확인),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에서 'B'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피해자 C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09:00경 일본국 후쿠오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를 지칭해 "폐륜남친과 낄낄대면서 세상 대장부처럼", "폐륜으로 유명한 B와 사귀고"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패륜'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패륜'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을 의미하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식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표현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가 페이스북에서 입술 옆에 생긴 뾰루지가 찍힌 사진을 게시하자, 그 사진을 본 E이 "구강성교로 인한 헤르페스로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F이 페이스북에 E을 비난하는 어조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평소 패륜아로 알려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함께 'G' 방송활동을 하는 D로서는 E이 게시한 위 댓글 같은 표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표현을 한 점, 이와 같이 이 사건의 표현 경위 또는 목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언행에 대하여 공론장에서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아닌, 피해자의 특정 언행과 전혀 상관없이 D가 지극히 사적인 의미로 게시한 자신의 얼굴 사진에 대하여 발생한 제3자들끼리의 언쟁에서 별다른 명분 없이 끼어든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인터넷 여론 형성에 있어 파급력이 큰 인터넷 방송자로서 평소 패륜적인 언행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의 특정 언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D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글을 통한 모욕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전파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모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18:21경부터 같은 날 18:33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OOOO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손님의 머리를 자르던 미용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이쁘면 다냐, 너 같이 예쁜 것들은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32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여러 피해를 가하는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