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금융그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E에 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즉시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82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5,600,000’, ……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을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입금액 란에 ‘28,000,000’, …… ‘2021년 02월 23일 J 과장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화성시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I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검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검수확인서, 각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완납증명서, N저축은행 완납증명서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사건서류 제공 받음, 피의자1)과 피해자 M가 주고받은 카톡대화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 등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등의 전 단계 범행을 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직접 교부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25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