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인천 동구 C, 2층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4. 1.경 자금난을 겪게 되자 거래처였던 E로부터 1억 원을 출자받아 2014. 4. 경부터 E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위 마트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다. 2017고단256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D마트에서 임대인인 F회사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2013. 3. 19.자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후 임대차보증금 란과 임차인 란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란에 '오천만원정', 임차인 란에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1동 1203호 D마트 E, I'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마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폐업신고'를 선택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J', 폐업일자에 '2015-08-04'로 각각 입력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폐업신고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고, 위와 같이 위작한 폐업신고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마트는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권리금 등 합계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마트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위 마트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트는 피고인과 E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마트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마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마트 인수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6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마트를 경영하던 중, 위 마트가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 E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마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4. 경위 D마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폐업신고'를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폐업신고를 하여 위력으로 'D마트'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마트의 설비시설, 비품, 재고상품 등을 피해자 E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8. 5.경 위 'D마트'에서, K에게 위 D마트에 대한 영업재산 일체를 시가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L에게 "마트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경우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마트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한 상태로, 위 마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즉석에서 수표로 3,000 만원을 교부받고, 피의자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L에게 "위 마트를 새로 단장하여 재개장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주었던 1억 원과 같이 이자를 매월 500만 원 지급하고,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경우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었던 상태로, 피고인은 위 금원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도박 등을 할 생각이었으며, E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위 마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화해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1. 인천세무서 제출명령 회신 1.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M), E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N), 각 피고인의 처 0 명의 계좌거래내역(P), 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거래내역(Q),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임대차계약개요 1. 폐업사실증명 1. 동업포기 계약서 1. 차용금 증서 1. 마트매매계약서 2017고단5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통장거래내역서 (A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O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O 명의), E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차용금증서 1.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보 1. 마트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은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E와 상의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E는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E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조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출 명의인인 E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이 다른 대출 방법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E가 이와 같이 무리하게 위조된 서류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점은 쉽게 믿기 어렵다. 2. K에 대한 사기죄, 업무방해죄,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이 사건 마트의 명의상 사업주일 뿐이고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므로 이 사건 마트를 피고인이 K에게 처분한 것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이 사건 마트의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라 실제 마트의 운영에 참여하여 단독 내지는 피고인과 함께 마트를 소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E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E를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취급하였다. E는 이 사건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E가 친분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E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앞으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R를 통해 빌린 돈 이외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마트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이 입출금되던 국민은행 계좌는 E 본인이 관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E는 마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는 매매대금 뿐 아니라 기존 채무에 관한 처리까지 정하고 있어 단순히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트는 본인 소유이고, E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을 허락 받았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폐업신청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마트가 피고인 단독 소유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맡겼을 뿐인 점, 피고인의 폐업신청으로 E는 마트를 운영할 수 없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E에게 폐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