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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벚꽃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여, 2020. 4. 2. 13:2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다음 벚꽃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광양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20. 4. 2.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휴대폰으로 영화를 시청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진 후 "니 가슴 좇나 크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며 피고인에게 "오빠 지금 나가자, 오빠도 약속이 있고 나도 집에 가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움직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사람에 의한 성적 학대로 인한 처녀막 6시 방향 1cm 미만의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진료소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범행현장 그림, 진단서(순번 21), 피해자 속옷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3세 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음에 봉합시술을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부친에 의한 가족 내 지지체계가 분명하여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4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해(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코디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6. 20:5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코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6세)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여기서 보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1974.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 15. 06:25경 익산시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외상하는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과 시비를 한 후 담배를 사러 근처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면서 커터칼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C주점로 돌아와 피해자 D에게 “세상이 무서운지 보여줄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1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의 결출 피판열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 (28세)가 피고인이 소지한 흉기인 커터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F(25세)의 목, 어깨 부위를 향해 흉기인 커터칼을 휘두르고 배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과 외상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온 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것인데,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단,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22:2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F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7~8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중거기록 제67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무려 9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08. 12. 19.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1. 8. 9. 다시 동종범행인 상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증거기록 제34~36쪽), 그로부터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69쪽),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8,08:0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북면온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성산구 성주동(불모산 종점)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노선번호 E) 안에서 출입문 쪽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약 5분간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4. 08:05 경 제1항과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G 시내버스노선번호 E) 안에서 운전석 뒤쪽에 서 있는 위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연 채 성기 부위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9 매 1. 피혐의자가 찍힌 CCTV 영상 캡쳐사진 7 매 1. 5. 24, E 버스의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창원버스 관계자와의 통화), 내사보고(E 버스 CCTV 영상 분석 등에 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승차한 버스정류장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3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2차례 강제로 추행함 PASSI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성적충동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가명)의 친구 D과 교제하던 사이로, 2018. 5. 21. 피해자와 D이 만나는 곳에 가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21:30경 피해자 C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남원시 E 소재 F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오른팔로 감싸며 껴안아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9:30경 남원시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I와 줄넘기를 하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며 껴안아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1:30경 남원시 J 소재 K 어린이집 앞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잡는 것도 의미가 있다. 손을 내밀어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잡고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잡으면 오늘 하룻밤 같이 있자, 손가락 깍지를 끼면 절대 헤어지지말자, 검지손가락을 잡으면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뜻이고 손을 교차해서 잡으면 백허그를 하고 싶다는 뜻이다."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5. 24.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6월N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 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친권자, 외삼촌 등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98 피고인은 2017. 10. 3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가 사는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잘못 들어왔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방을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48 피고인은 2017. 11. 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인근 'G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5, 갤럭시 A7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2,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1. 각 진술서, 증거사진, 계좌내역 등(J, K, L, M, H, N, O, P_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 AL, AM, AN), 내사보고(피해자전화조사-AO)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6월~5년) 나. 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2년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벌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에 사기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E의 주거의 안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 아동인 피해자 D(11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으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6. 12:40경 대구 달서구 E 동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 C(여, 12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F아 노래방 가자, 10만원어치면 충분하겠지", "어른이 노래방 가자 카면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50 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 D(11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폰 없어? 내가 폰을 사 줄게, 나랑 대화하고 그러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채로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권고형의 상·하한을 2/3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8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을 안거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17. 0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모텔' D호에서, 후배 E 및 그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의 소개로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2) 1. H 대화 내용(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자신이 고등학생과 교제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비록 당시 피해자가 머리의 일부를 염색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D 3층 'E교정원'에서, 그곳을 찾아 온 환자 F(여, 20세)에게 턱 부정교합의 상태와 기간 등을 물어보고 손으로 위 F의 안면 근육을 주무르고 턱뼈를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말경까지 매일 20여 명의 환자들에게 경추나 척추 등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들로부터 진료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교정원 내, 외부 사진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현대 의학상 치료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환자 F은 치과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정한 부정교합을 치료받기 위하여 그 부친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정원을 찾아와 부정교합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의 신체 및 건강에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4.경 이후 교정원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1:5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 덕천동 방면에서 구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백미러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80,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뒤늦게 인지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우측 후미등 및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680,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점, E, G은 이 사건 사고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때 당시 술에 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나중에 운전을 가던 중에 백미러 유리가 없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차량을 정지하니까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어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41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주하자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도 지구대 앞에 정차할 때까지 비상등을 켰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