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76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미성년자유인 |2012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민정(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09. 7. 말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E(당시 13세 1))에게 접근하여 "PC방에 가서 같이 놀자."고 하여 주변에 있던 PC방에 데리고 가 게임을 하고 논 다음 피해자에게 "다음에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주고 현금 5,000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말 14: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던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냉면 등을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같은 날 19: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2010. 3. 21.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2010. 3. 22.경부터 2011. 6. 8. 경까지 부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2011. 6. 9. 경부터 2012. 3. 초순까지 부산 부산진구 J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각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 공소장에는 '14세'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1995. 12. 15. 생(증거기록 제9쪽)이므로 '13세' 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가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등 수용생활을 하여 고아원에 위탁양육되었고, 이후 고아원을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의 부의 집으로 갔으나 부의 체벌 및 방임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접근하여 타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양아들로 소개하면서 2009. 7. 말경부터 2012. 3. 경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복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16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의 항문 및 자신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주민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주 만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3년 가까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범행 대상, 수법이 매우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또한 16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증거기록 제2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4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경위, 추행의 경위 및 그 방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피해자는 2009년 7월 말 14:00경 D 앞길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PC방에서 함께 놀자고 하면서 PC방으로 데리고 가 게임을 하고 나온 다음 피고인이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현금 5,000원을 주었다. 2) 피해자는 다음날 14:00경 가출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F 극장가 입구 쪽 G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사주는 냉면을 먹고 피고인의 H 집으로 함께 갔으며, 그 이후 2012년 3월 초순경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2009년 7월 말부터 2010년 3월경까지는 H에서, 그 이후부터 2011년 6월경까지는 I에서, 그 이후부터 2012년 3월경까지는 J에서)에 살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다. 3) 위와 같이 함께 사는 동안 피고인이 주 1회 가량 주로 새벽 1 ~ 2시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자자고 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와 피고인의 옆에 모로 눕게 한 뒤 바지를 벗기고 방안에 있던 로션 같은 것을 피해자의 항문과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난 뒤 성기를 항문에 집어넣고, 앞뒤로 움직이다 사정을 하였는데 이 때 항문 쪽이 많이 아팠으며, 기분이 나빴다. 때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일주일에 3만 원을 주었다. 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기억나는 마지막 추행은 2012년 3월 초순 02:00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과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것인데,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를 때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 하단의 시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년 7월 말경 K역 앞에서 취객으로부터 혼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PC방으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가 오갈 데 없는 처지임을 알고 측은한 마음에 함께 살면서 용돈도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2009년 7월 말경 14:00~15:00경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취객으로부터 혼나고 있기에 취객을 돌려보내고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PC방으로 데리고 가 몸을 녹였으며, PC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이고, 돈을 준 적은 없으며, 그로부터 2주 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부친이 일을 하던 F에 있는 L주차장 앞에서 만나 그때부터 함께 지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2009년 7월 말 06:00경 K역 지하상가에 양말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정류장으로 갔는데 그 곳에서 피해자가 혼나는 것을 보고 PC방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시에는 2009년 7월말 07:00~08:00경 K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혼나는 것을 보고 날씨도 춥고 피해자의 행색이 남루하여 창피한 마음에 PC방에 데려갔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는데 피고인이 일하는 곳이라 알려준 L주차장으로 피해자가 찾아와 그때부터 함께 살게 되면서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넉넉지 않은 형편)의 피고인이 굳이 혈육도 아닌 피해자와 2년 8개월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까지 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2012. 3. 9.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2012. 3. 1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후 2012. 4. 2.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가고 나쁜 짓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 2)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월 170~200만원 가량을 급여로 받고 있고, 현재 보증금 5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에 살고 있으며, 2010년 1월경 사망한 부친의 장례비, 병원비 등으로 돈을 다 소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다(증거기록 제88,232쪽).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추행행위 없이 단지 측은한 마음에 약 3년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까지 주어온 것이라면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가, 더구나 자신에게 위와 같은 호의를 베풀어준 피고인에 대하여 꾸지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상황 등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및 모친의 잦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고아원에서 양육되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귀가하였으나, 부친의 체벌, 모친의 수감생활 등으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가출하였었고, 피고인을 따라 간 2009년 7월말 당시(13세)도 가출한 상태여서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 등을 들어주면 피고인이 일주일에 3만 원의 용돈도 주는 등 생활의 거처를 마련하였는바, 지적장애 3급(증거기록 226쪽)이고 이 사건 당시 특별히 갈 곳이 없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거듭된 추행 및 유사성행위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집을 나와 부모가 거주하는 집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 3) 이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3) 피해자는 결국 2012년 3월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부친이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모친이 구속되고 부친으로부터 혼이 나자 2012년 7월 말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증거기록 제225, 226쪽, 각 증인소재탐지촉탁 회보서]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wwwww-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단순 약취·유인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기본범죄의 하한) Mod5년 9월 [= 기본범죄의 상한 5년 + 9월(= 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한 후 수회에 걸쳐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주 만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3년 가까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가출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