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 C(가명, 여, 20세), D(가명, 여, 18세)는 위 미용실 직원이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2. 06: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펜션 큰 방에서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갑자기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속옷 위를 수회 더듬고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펜션에서 그 부근 G편의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과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위 미용실 원장으로서 직원 채용 등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20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20. 2.경 헤어디자이너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직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미용실에서는 디자이너로 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08: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커튼을 치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8. 21:30경 위 미용실에서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음에도 미용실 종업원 약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5. 18:00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내 ‘I’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그 부근 J 편의점 앞에서 같이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엉덩이를 주무르고, 그 부근 주점 등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23:0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펜션 CCTV 영상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명)에게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바 없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한 바도 없으며,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명)와의 성관계에 있어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 적시가 없었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가명)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한 B(가명)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D(가명)의 진술이 피해 발생 시각이나 그 선후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가명)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B(가명)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와의 관계 및 친밀도에 비추어 피해자 B(가명)로서 당시 유부남이자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서 드러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B(가명)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음에도 미용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가명)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말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른 직원들의 관계, 당시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나 경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간음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용실 원장으로서 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범행 수법,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피해자(B)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해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