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2020고단996 [전제사실]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와 산하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 사기', 금원이 급히 필요한 가족을 사칭하는 '계좌 이체 또는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휴대전화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QQ'에서 심부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중국 사장')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 또는 전달하는 조건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중국 사장')으로부터 "수원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LG트롬 듀얼인버터 스팀건조기를 1,201,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마치 돈을 입금하면 위 건조기를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J)로 1,201,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부가세를 함께 송금해야 건조기를 배송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2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K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조합 봉명지점에서 입금된 금원을 포함한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시 동남구 P에 있는 Q시장 인근에 있는 'R' 등 환전소를 통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97,200원의 피해금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83 [전제사실]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와 산하 조직원들은 금원이 급히 필요한 가족을 사칭하는 '계좌 이체 또는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휴대전화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QQ'에서 심부름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 또는 전달하는 조건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불상자를 통하여 S 명의의 T은행 계좌(U)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 11:1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에서 W 명의의 X 계좌(Y)로 5,500,000원을 이체하고, 그 중 5,490,000원을 다시 S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조합 봉명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S 명의의 위 T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494,800원을 인출한 직후,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으로 가 위 돈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경찰 진술조서 1. G,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9번, 18번, 100번, 110번, 153번) 1. CCTV 영상사진, 캡쳐 사진 등, 거래내역, CCTV 등, 인출당시 CCTV 장면, CCTV 장면 2020 고단13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상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D조합 천안봉명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및 2020. 7. 30.자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 1,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컴퓨터사용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각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