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전 남편인 B 사이에 출생한 아들로서 B이 양육권자인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이전하려고, 전입신고서에 전 세대주인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2. 11. 13:40경 나주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B이 동의한다는 취지로, 전입신고서의 신고인에 현 남편 F이라고 기재하고, 전 세대주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이혼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나주시 E행정복지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부정사용한 B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특별히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2014. 8. 14. 혼인한 후, 2018. 3. 22. 협의 이혼하였고, 슬하의 자녀 C(남, 6세)의 양육권은 B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C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기회에 위 아동을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서울 은평구 I아파트 단지 앞에서, C를 B으로부터 인도받은 후, 자신의 주거지인 나주시 J아파트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아동을 1주일만 데리고 있기로 한 약속을 깨고 B에게 위 아동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B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아동의 주소를 자신의 주거지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B으로부터 위 아동을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옮겨 미성년자인 위 아동을 약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당초 C를 계속 데리고 있을 의사가 없었고 다만 C가 피고인과 좀 더 있고 싶다고 하여 2020. 11. 24.경 위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일정을 문의하였는데, B이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그 동안 B이 들인 양육비를 다 내놓으면 호적을 파 줄 테니까 피고인이 키우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였고, 이를 들은 위 아동이 B에게 돌아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또한 C의 진술에서 B의 모친이자 C의 친할머니인 K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어 C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계속 데리고 있을 뿐, 위 아동을 약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한편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녀를 적법하게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양육친에게 데려다주지 않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는 항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C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1. 초경 C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기회에 위 아동을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볼 특별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C를 나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사전에 약속된 면접교섭의 내용이었으며, 오히려 B이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전화로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이를 C가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는 피고인에게 인도되기 전부터 스스로 한 달 정도 피고인과 있고 싶어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요청하였으나, B은 어린이집 일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C는 2020. 12. 5.경 및 같은 달 11.경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의 계속된 설득에도, B에게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할머니가 무섭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 C가 2020. 12. 11.경 위와 같이 B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자, B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아동을 다시 바꾸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데도 위 아동은 계속 싫다고 하며 통화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B에게, 위 아동이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으니 위 아동을 위해 양육과 관련하여 대화로 해 결책을 찾자고 요청하였으나, B은 이를 거부하고 위 아동을 데리고 오라고만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와 같이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C가 B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니 직접 와서 위 아동을 대면하여 얘기해 보라고까지 하였으나, B이 직접 C를 만나러 피고인의 거주지에 가거나 그 밖에 제3의 장소에서 위 아동을 만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B이 C에게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C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의뢰하여 2020. 12. 30.경부터 2021. 1. 21.경까지 L상담센터에서 C에 대한 심리상담이 진행되었는데, 그 상담진행보고서에는, C는 위와 같은 B의 전화상의 폭언을 들은 후 B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B 및 K과의 생활을 떠올리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음성틱 증상이 증가하고, 또한 위 아동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 경험에 대하여 스스로를 공격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 과거 양육 환경에서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혼내거나 아동에게 좌절감을 경험하게 한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위 아동은 물을 쏟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장난감을 안 치우면 할머니인 K이 때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미술학원 등원도 거부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분리불안증이 극심해졌다고 되어 있다. 나주경찰서장의 요청으로 나주시장이 송부한 C에 대한 면담(2021. 1.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의하여도, C는 피고인과 새아빠 등과 함께 살고 싶고, B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욕을 하고 화냈으며, 할머니인 K에게 효자손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B 및 K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K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된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 2021동버1287호로 송치되어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데, 1) 위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이 2021. 6. 3. M센터에서 시행한 C에 대한 조사 속기록에 의하면, 위 아동은, 자신과 한 살 아래 동생인 N가 공부하다 잠이 와서 할머니인 K에게 효자손으로 등을 맞았다, 나는 손바닥을 열 대, 수차례 맞았다, 말 안 들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했다, 어떤 할아버지가 놀러왔을 때 10초 정도 놀이방에 자신을 넣고 문을 잠갔다가 자신이 우니까 열어주었다, 피고인이랑 뽀뽀했다고 할머니가 미친놈이라고 욕하였다, 그리고 잘 때 미친년이라고, 바람피워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고 수차례 엄마를 욕하였다, 할머니가 효자손으로 자주 때리고, 아빠가 말리는데도 계속 때리며, 아빠가 효자손을 빼앗으려다가 할머니랑 싸운다, 할머니가 피고인을 욕하면서 같이 살지 마라, 커서도 아예 가지 말라고 했다, 아빠랑 할머니랑 맨날 싸우고 사이가 안 좋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2021. 4. 30. O센터에서 시행한 N(B 및 K과 함께 살고 있고 전반적으로 B 및 K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에 대한 조사 속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아동은 할머니인 K이 피고인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했다, 할머니는 때릴 때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형인 C가 가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갔다고도 진술하였고, 3) 위 아동들의 진술은 각자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피고인이나 B․K 등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아동들이 진술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허위라거나 더 나아가 C의 진술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⑩ 또한 B은 2021. 1.경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21느단3004호로 양육비지급 및 C의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2021. 2.경 B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21느단3132호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지급, N의 인도 등을 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하여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데, 위 가사사건에서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위 아동들에 대한 조사일은 2022. 1. 6. 및 같은 해 2. 5.이다)에 의하여도, 1) C는, 자신이 더 있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해서 물었는데 B이 안 된다고 했고, 그럴 거면 거기서 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나주에서 더 있고 싶다고 하였다, 서울 집에서 할머니인 K은 잠잘 때 피고인에게 욕하고, 다시는 가면 안 되고, 커서도 절대 가지 말라고 하였다, 또 할머니는 피고인이랑 뽀뽀했다고 욕하였다, 할머니가 무서웠다, 현재 나주에서 피고인, 새아빠, 동생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N는, 현재처럼 K 및 B과 사는 것이 좋다, 형은 아빠, 고모, 할머니를 버리고 갔다, 배신자이다, 예전에 형이랑 싸우고 해서 형은 싫다, 형이 서울로 안 오면 좋겠다, 엄마 만나면 좋긴 한데 심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3) 특히 C보다는 N가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⑪ 특별히 피고인이 앞서 본 형사사건 및 가사사건 등에서 법원의 조치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