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 2010년경 이혼을 하면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뒤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거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20년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성교육을 하자, 어차피 너도 나중에 남자를 만날 거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슴이 커졌나 보자, 가슴을 만져줘야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학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여름 무렵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물걸레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4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여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아침에 늦잠을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한테 돈쓰기 싫다”, “고아원에 보내버린다”, “짐승보다 못한 새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협조의뢰(생활기록부 및 상담일지 제공 요청)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옷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문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적은 없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다(강간의 고의 부인).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나체 상태였던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고, 이어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벗기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신뢰관계인이나 조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강간죄에서의 고의 및 폭행 또는 협박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살던 집에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 잠옷 바지를 벗기려고까지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의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격렬히 반항하는 등 피해자 역시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만 13세의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행위를 시도했던 점,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에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인 동시에 미수범이고, 판시 제2, 3항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죄는 판시 제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최종 형량범위의하한만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2010년 처와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보호·양육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살면서 피고인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만 12세 또는 13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쳤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종합하여 그 의미가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