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65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 2015. 2.경 사이에 D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소유의 부동산 충북 청원군 F, G, H(분필된 필지 포함)를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변경 후 대출 실행하여 A에게 금 오억원(500,000,000)을 지급하여 준다. 금 오억원의 내역은 전체 약 3,000평 중 1,000평은 A 지분에 대하여 실제 매각하는 금원으로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 이며, 남은 면적 중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은 대여금으로 한다. 단, ㈜E 명의로 소유권 유지하되 부동산 개발 완료 후 즉, 분양, 토목공사, 필지별 지번부여, 분양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정산 내용은 필요비용, 토목공사비용, 법인소득세, 대여금을 공제한 모든 금액은 ㈜C로 반환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자를 '주식회사 C 사내이사 D(I)'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작성일자를 '2014. 6. 16'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12. 15.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04, 2015고합318호(병합)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D 명의의 2014. 6. 16.자 확인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이 내용은 본인이 전부 다 미리 작성해놓은 것이라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사전에 D씨가 '대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것을 유용하게 다른 곳에 쓰고 너가 필요할 때 줄게'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류 정도는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 명의의 2014. 6. 16.자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그 작성에 관하여 D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2014. 6. 16.자 확인서 1. 공탁통지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C 사무실에서 D을 만나 동의를 받고 확인서를 작성했고, D이 ㈜E의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신분증을 주기에 복사하여 첨부하였으며, 당시 D이 ㈜C의 사내이사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직인을 찍은 다음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뚜렷이 진술하였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와 행사 및 그에 관한 모해위증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확인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E 명의로 작성됨이 상당함에도 ㈜C 명의로 작성되었는바, 이는 D의 동의가 없었음은 물론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2014. 6. 16.자로 작성된 확인서는 D이 ㈜E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고도 그 대출금을 ㈜C에 융통해 주지 않은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관계, ㈜E의 책임 등을 증명함으로써 사후 D의 다른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작성 시기나 목적 등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이 D의 면전에서 그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다면, D의 자필서명 또는 ㈜E의 인감날인 등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확인서에는 D의 자필서명이 없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C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이 다른 시기와 경위로 입수했을 수 있는 ㈜E의 인감증명서,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D의 지위 또한 ㈜C의 대표이사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D의 면전에서 그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 나아가 D은 확인서 작성일자인 2014. 6. 16. 오전에 대전 소재 J에서 골프라운딩을 하였고 오후에는 대전소재 K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당일 점심시간 무렵 ㈜C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D이 2014. 6. 16. '㈜E 명의로 이전된 토지 3,000평 중 2,000평이 명의신탁'임을 뚜렷이 증명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에 동의하였더라면,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2014. 7. 7.경 ㈜E이 3,000평 전부를 실제로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 그 매매잔금 약 7,9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확인서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D을 고소하기 위해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D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법정에서도 D이 작성한 확인서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D을 고소한 내용 및 위조한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실제와 다른 권리주장 및 이를 토대로 한 수권철회 등에 대응하고자 위법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판시 재판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 받고 있는바, 위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 2015. 8. 10.자 모해위증의 점, 2015. 12. 15.자 일부 모해위증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4.경 청주시 청원구 F, L, M 임야 합계 37,009m²(약 11,000평)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부동산매매·개발·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C의 동업자인 O를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D은 ㈜C로부터 그 소유의 P, L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2014. 4.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충북 진천군 Q모텔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은 ㈜C의 소유이거나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F, G, R, S, T, U, V 임야 등 7필지 합계 9,851m²[약 3,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가 F 임야 1,398m, G 임야 3,495m, R 임야 4,958m² 등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4. 2. 6.경 F 임야(1,398m²)는 S 임야(930m)가 분할되어 F 임야는 468m²가 되고, 같은 날 R 임야(4,958m²)는 T 임야(134m²), U 임야(482m²), V 임야(352m²)로 각각 분할되어 R 임야는 3,990m²가 되었다]에 대하여 D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D은 피고인 A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3,000평에 대하여 2014. 4. 21.경 ㈜E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0.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D은 분양가 3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E으로 넘겨주면 5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피고인은 ㈜E에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6억 5,000만 원에 실제로 매도하여 ㈜E과의 사이에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된 사실만 있을 뿐 D과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2,000평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D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과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2015.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5: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41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2014. 5. 14. C 사무실에서 피고인 하고 B씨, 증인, O씨 네 명이 모여서 애기를 할 때 그 결과가 일단 E으로 소유권, 가등기는 말소를 해가지고 E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시키고 대출받은 후에 다시 B씨한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R 임야가 자신하고는 상관없고, 자기는 그냥 E 명의만 빌려주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E 명의로 해야지만 대출이, 원래는 제가 사장님 개인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나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토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마'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C 소유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부를 실제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어서 D이 3,000평 중 2,000평을 형식상 ㈜E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04, 2015고합318호(병합)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5억이라는 큰 돈은 증인은 어떤 방법으로 구하려고 했어요?'라는 질문에, "D씨가 '그러면 A씨, 고생하는데 내가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줄게요' 하시면서 제안을 하셨던 것이 천평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 명의로 이전이 된 경위, 아까도 애기했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시겠어요?'라는 질문에, "(D이) 천평은 25만원에 사고, 나머지는 내가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E에서 실행을 하여서 너에게 빌려주겠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증인이 이 사건 3천평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할 당시, 사업 전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에서 이 사건 3천평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채권액을 계산하면 대략 2억 1천만 원 정도였지요?'라는 질문에 "근저당권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다급해서 5억 원이 필요해서 그런 상황은 받아드렸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C 소유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부를 실제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어서 D이 3,000평 중 2,000평을 형식상 ㈜E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토지 매입·사업자금 대출·각종 인허가 등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원주택 사업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 및 근저당권 말소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위증) 가. 2015.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 1041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A씨하고 협의한 이후에 A씨. O씨, D씨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사건 어떻게 반대급부하고 정리하기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바 있어요?" 라는 질문에, "예, 한번 처음에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명의는 피고인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합의된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등기되고 대출만 되면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라는 질문에, "(D, A, O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거는 내 땅이 아니니까 당신네들 땅이니까 당신네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거는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상의해라', 이렇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C 소유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부를 실제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어서 D이 3,000평 중 2,000평을 형식상 ㈜E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6.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도92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피고인이 한 이야기는 증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땅은 나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니까 당신네들 협의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협의의 내용도 다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야기를 다 하고서 그쪽 하는 대로 A, O가 하는대로 자기는 쫓아갈 테니까 결정을."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C 소유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부를 실제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어서 D이 3,000평 중 2,000평을 형식상 ㈜E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2014. 5. 2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3,000평이 실제로 ㈜E에게 매도되었다는 것이 실제적인 진실이며, 그 중 1,000평만이 실제로 매도된 것이고 2,000평은 ㈜E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C의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의만을 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 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2,000평에 관하여는 ㈜C가 ㈜E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소유명의만을 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이전된 후 D이 태도를 바꾸어 실질적인 매매인 것처럼 주장해 왔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이 담보대출을 위해 명의신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명의이전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준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기에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였을 여지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D의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의 각 진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2,000평은 ㈜C가 ㈜E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만을 이전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는 2014. 4. 23.경 그 명의 이전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D이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기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이는 이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과 녹취록, 메모 등에 의하여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뒷받침되고 있다.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까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자신이 주장하는 진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대출을 위해 소유명의만을 이전하였을 만한 동기 및 정황 피고인 A은 2014. 4.경 Q모텔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그에 필요한 담보공탁금이 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대출을 신청 내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C의 대표이사였던 Y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고, 그 대안으로 D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며, 이에 D이 2014. 4. 24.자로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C가 신생법인이어서 D의 대표이사 취임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D은 이 사건 토지 3,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일자가 2014. 4.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라고 보기는 어럽다) 그에 따라 2014. 5. 20. 이 사건 토지 3,000평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R의 일부 지분에 관한 Z 명의의 각 가등기도 그 실제 권리자인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말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중인 2014. 5. 14.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이 2억 원으로 정해졌다. D은 지인에게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은 2014. 5. 16. 위 2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5억 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이 사건 토지 3,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마쳐졌다. 3) 매매계약서 등과 그 형식적인 기재 이 사건 토지 3,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AA 명의의 토지와 ㈜C 명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합쳐서 본다)를 보면, 매매대금이 총 6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1억 1,000만 원이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잔금 5억 4,0000만 원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 5. 20.에 전액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위 Z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던 부분에 관하여는 ㈜E이 Z와 AB에게 매매대금 3,000만원과 3,975만 원으로 나누어 매매하되 매매일자를 공란으로 둔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계약서들은 위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말소 등의 등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법인 AC에게 위 각등기사무의 위임과 동시에 맡겨졌다. ㈜E의 계정별 원장에는, 2014.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Z, AB로부터 위 매매대금 6,9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계약금, 잔금, 매매대금이 각 매매계약서나 계정별원장의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수수된 것은 전혀 없다. 4) 매매대금 및 그 지급에 관한 합의 여부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1,000평은 실제로 매매된 것이고 그 매매대금이 평당 25만 원으로 계산한 2억 5,0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D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체의 실제 매매대금이 6,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실질매매임에 다툼이 없는 위 1,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000평에 관하여 합의된 실제 매매대금이 4억 원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피고인 A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이 2억 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나머지 2,000평을 평당 25만원 보다 저가로 급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D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6억 5,000만 원에 매매한 것이고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합의하였다면 당연히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을 것임에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구체적 지급방법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D이 매매대금과 상계를 주장하는 돈 중 의 피고인 A과 AD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1억 4,200만 원 및 그 이자)의 일부는 AD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보이는데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5. 20. 이전에 위 돈과 매매대금의 일부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의 기존근저당채무 상환금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담보대출을 받아보기 전에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므로, D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014. 5. 2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한 사정 피고인 A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필요한 담보공탁금을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되, 처음에는 ㈜C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신생법인인 ㈜C 명의로는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자 2014.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E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준비(Z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위한 협의 등)는 ㈜C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된 2014. 4. 하순경부터로 보이고, 그 준비과정인 2014. 5. 14.경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이 2억 원으로 결정되고 이를 D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공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오던 그대로 Z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피고인 A과 D은 예상되는 담보공탁금 5억 원을 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실질적인 매매 또는 일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E으로 이전하려고 하던 중 담보공탁금이 2억 원으로 줄어드는 사정변경이 있었고, 그럼에도 사정변경이 있기 전에 협의했던 대로 ㈜E 명의로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이다. 만약,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예상 담보공탁금 5억 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체를 6억 5,000만 원에 급매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담보공탁금이 2억 원으로 정해짐으로써 급매의 필요성이 없게 된 2014. 5. 14.경 이후에는 당시까지 계약금도 지급된 바 없는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행할 이유가 없게 된다. 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1,000평만이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실제 매매계약이고 나머지 2,000평은 ㈜E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상의 명의이전을 계획했던 것이라면, 담보공탁금이 2억 원으로 정해지는 사정변경에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각 녹취록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 2014. 4. 23.자 녹취록에 녹음된 대화는, 피고인들과 O, D 이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를 ㈜E으로 이전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Z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했다가 이후 본등기를 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이고, 2014. 5. 12자 녹취록에 녹음된 대화는, O가 피고인 B에게 공탁금 5억 원 마련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E 앞으로 이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Z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적극 부탁하는 내용이다. 위 각 녹취록을 보더라도, 2014. 4. 23.경은 물론 그 이후 2014. 5. 12.경까지도 담보공탁금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E으로 이전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 각 대화에서 전제하고 있는 ㈜E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실질 매매가 아니라 급박한 대출을 위한 형식상의 명의이전으로 보이며, 2014. 4. 23. 있었던 대화에서 당시 D이 피고인 A에게 적극 협조하고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D 역시 가등기 말소에 관한 피고인 B의 동의를 얻기 위해 '(주)E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말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7) 피고인 A의 자필메모 피고인 A의 자필 메모(증거기록 1277, 178쪽)에는, ㈜E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토지 3,000평에 관하여 1,000평은 2억 5,000만 원에 매매한 것이고, 1,000평은 2억 5,000만원 차용을 위한 것이며, 1,000평(O 지분)은 대여금 1억 5,000만원(1억 4,200만 원 및 이자), AE 대출상환금과 공제하여 정산한다는 취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매매대금 및 차용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5억 원의 중에서 2억 원만 현실로 받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자필 메모는 피고인 A이 2014. 6. 말경 내지 다음 달 초경 당시의 업무상황을 정리하거나 D 또는 N과의 의견교환을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거나 D과 합의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필 메모를 통해 적어도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실제로 매매한 부분은 1,000평이라는 정황, O 지분 1,000평에 관하여는 D의 사후적 요구와 그에 동조하는 O의 의사 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기존의 대여금 및 대출상환금과 공제함으로써 실제 매매된 것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정황 및 나머지 1,000평에 관하여는 여전히 사업자금 융통을 위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황 등을 엿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실제로 매수했다는 취지의 D의 주장보다는 그 중 2,000평은 대출목적으로 형식상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는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에 더욱 부합하는 사정이다. 8) 매매잔금 공탁에 관하여. AF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부를 6억 5,000만 원에 실제로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도 담보공탁을 위한 대여금 2억 원, O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1억 5,000만 원, 기존대출 상환금 2억 1,000만 원 등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은 분양완료 후 ㈜C가 ㈜E에게 분배할 이익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이다. AF의 주장하는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E으로서는 그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3,000평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사후 분양사업의 경과에 따라 분배받을 이익금에서 나머지 잔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행을 다하는 것인데, 굳이 2014. 7. 7.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7억 9,000만 원을 서둘러 공탁한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바, (오히려 일부 명의신탁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 실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는 잔금 정산에 관한 약정 또한 없었기에) 매매계약서에 형식상 기재된 내용 그대로 3,000평 전부를 6억 5,000만 원에 실제 매수한 것처럼 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공탁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결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중 무고의 점 및 2015. 8. 10.자 모해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5. 12. 15.자 모해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