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전남 완도군 D 등에서 전복 종묘 생산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C의 명의상 대표이자 C에서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C의 전기안전관리자이다. MOF(Metering Out Fit,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계약자에게 22,900V 고압 전력을 송전한 경우 전기계약자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전압비(PT)와 전류비(CT)로 구성된다. 전압비(PT)는 120으로 고정값이나 전류비(CT)는 1차 전류에 따라 변경되고, 'CT 30/5'인 MOF인 경우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전력 사용량에 720(PT 120 × CT 30/5)을 곱한 값이 실제 전력 사용량이며, 'CT 50/5'인 MOF인 경우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전력 사용량에 1200(PT 120× CT 50/5)을 곱한 값이 실제 전력 사용량이다. 따라서 'CT 30/5'인 MOF를 'CT 50/5'인 MOF로 교체할 경우 종래보다 약 30% ~ 40% 정도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C은 피해자와 2012. 5. 17.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전복 양식장(이하 'F 양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MOF 'CT 30/5', 설비 용량이 800㎾인 변압기를 설치하기로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7. G에 있는 전복 양식장(이하 'H 양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MOF 'CT 30/5', 설비 용량이 900㎾인 변압기를 설치하기로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4. I에 있는 전복 양식장(이하 'J 양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MOF 'CT 30/5', 설비 용량이 990㎾인 변압기를 설치하기로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변압기 설비 용량이 각각 1,000㎾ 미만에 해당함에 따라 C이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에는 농업용 전력 단가가 적용되었다(변압기 설비 용량이 1,000㎾ 이상일 경우 산업용 전력 단가가 적용된다). 피고인들은 C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2019. 1. 12.경 F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CT 30/5'인 MOF를 'CT 50/5'인 MOF로 변경하고, 2019. 1. 13.경 H, J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CT 30/5'인 MOF를 'CT 50/5'인 MOF로 각각 변경하고, 위 'CT 50/5'인 MOF에 부착되어 있는 명판을 기존 'CT 30/5'인 MOF에 부착되어 있던 명판으로 교체하여 마치 새로 교체한 MOF의 전류비(CT)가 30/5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2.경 F 양식장에 설비 용량이 800㎾인 변압기를 추가 설치하여 변압기 설비 용량을 총 1,600㎾으로 늘리고, H 양식장에 설비 용량이 500㎾인 변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변압기 설비 용량을 총 1,400㎾으로 늘림으로써 변압기 설비 용량이 1,000㎾ 이상이 되도록 증설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OF를 교체하여 실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변압기 설비 용량을 1,000㎾ 이상으로 증설하여 전력 단가가 상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실제 전력 사용량과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종래 계약에 따른 MOF와 변압기 설비 용량에 따라 산정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MOF 교체와 변압기 증설에 관한 위 각각의 시점부터 2020. 1. 10.경까지 합계 1,296,987,0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전력 C에 대한 현장조사서 첨부에 관한), 현장조사서, 기본공급약관 사본, 수사보고(한국전력과 ㈜ C 간 계약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제출 자료 등 첨부 보고), 강진지사 C㈜ 위약 사용 진행경과, 현장조사표, 수사보고(B 휴대폰 녹음 파일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R, 거래처별 매출매입현황 자료 등 진술 청취보고)], ㈜R 거래처별 매출매입현황(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 1부, 수사보고[MOF(50/5) 3대 구입 관련 증거 조작 등 확인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용), 수사보고[한국전력 피해액 재산정 등 보고(최종)], C㈜ 위약금 산정 종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설령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할 뿐이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S, 피고인 B와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관리자로서 변압기 교체 작업을 수행한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19년 초부터 자신에게 F 양식장에 변압기를 추가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여 현장에 가게 되었다. 변압기를 설치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추가 설치한 예비 변압기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여 주었고, MOF와 증설한 변압기 사이의 선 연결, 해체된 변압기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자신에게 요청한 사람도 피고인 A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1. 12.경 C 측으로부터 차단기가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 A과 그 누나인 망 T(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인 S이 현장에 있었다', 'MOF와 명판을 교체할 당시 피고인 A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사이에 C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의 설치 및 수리작업 등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S과 망인이 현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의 현장 관리자로서 MOF 및 명판 교체설치, 변압기 추가설치 및 사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압기, MOF 교체를 비롯한 C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은 모두 실질 대표인 S에게 있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K과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C의 실질 대표인 S과 그 배우자인 망인이 K에게 변압기 설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이 S과 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CT 30/5'인 MOF를 'CT 50/5'인 MOF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 차액 상당을 편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S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S이 MOF 명판 교체를 지시하였다"는 등 변압기, MOF 교체에 관한 의사결정과 지시를 한 주체가 S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서 MOF 및 명판 교체설치 현장에 동행한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MOF를 교체할 당시 'MOF 교체로 인하여 더 많은 전력이 사용되게 되므로, 교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S과 피고인 A에게 안내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C에 대해 단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2개월 후 피고인 A이 C 양식장 내에서 자신에게, "피고인 B에게 '전기요금 적게 나오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9. 1. 12. 내지 1. 13.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S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S 또는 피고인 B로부터 MOF 교체로 인해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A이 위 시점에 S 또는 피고인 B로부터 MOF 교체로 인해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은 MOF 및 변압기 교체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을 C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함으로써, C 측이 전기요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사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9.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하기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양식장을 관리해 온바, S, 피고인 B와 적어도 암묵적인 수준에서의 공모관계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A이 전기설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MOF 교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구체적 사유나 원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의 내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그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MOF 및 명판 교체설치, 변압기 추가설치 및 사후관리라는 역할을 현장소장 겸 대표로서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가담 정도가 단지 공범인 S, 피고인 B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억 원에 가까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적정한 전력 사용량 측정 및 전기요금 부과 업무에도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설비가 용량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위반하였고, MOF를 교체하면서도 기존 명판을 그대로 부착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MOF 매입 관련 허위 견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C의 실질 대표인 S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