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169₁ 피고인은 2017. 8. 12. 10:0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32 소재 한국철도공사 한국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B(23세)에게 이유 없이 다가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붙잡고 가방 안에 피고인의 돈 200만 원이 들어있으니 가방 안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1) 폭행하였다. 2018고합1170 피고인은 2018. 2. 27. 02: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여기는 내 가게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출입문을 내려치고, 각종 상품 등을 편의점 밖으로 던지고, 포스 단말기를 편의점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커피 냉동고, 호빵기, 출입문, 포스 단말기 수리비용 및 상품 파손비용 합계 1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1171 피고인은 2018, 7, 25, 18: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듣게 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겼는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3미터가량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각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81169]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전화조사) [2018고합117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견적서 [20181171]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내용 확인, 현장탐문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동종전력 등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8. 12.부터 2017. 11. 22.까지, 2018. 2. 27.부터 2018. 5. 25.까지 서울시립은평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망상, 환청 등의 증상들로 인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돌보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1169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방 안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때리지는 않았다. 나. 2018고합1171호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3미터가량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8고합1169호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차 문을 여는데 피고인이 제 옆으로 오더니 제 가방을 붙잡고 "가방을 보자. 현금 200만 원 있으니까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길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로부터 제 가방에 피고인의 돈이 들어있다는 말을 들어서 가방을 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고 저는 안 뺏기려고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쳤어요. 건너편에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19쪽),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인 K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신고 및 체포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목격자 K은 '출차하기 위해 걸어가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의 가방을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였고 젊은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서로 가방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도와달라고 소리친 사람은 젊은 남자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쪽), 이는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한편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도와 달라는 소리를 듣고 봤기 때문에 그 전 상황과 신고하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쪽), K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K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나. 2018고합1171호 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위 1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관 1은 수사기관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넥타이 가게 사장하고 피고인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 가게 사장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3일 전부터 가게에 와서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며 영업을 방해하였는데, 2018. 7. 25. 저녁 6시 30분경에 다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려, 주위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다만 넥타이 가게 사장은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고 헛소리를 하니까 그냥 훈계해서 보냈으면 한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용서를 해준다고 하니까 빨리 다른 데로 이동하고,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3m가량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81쪽).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J는 '2018년 7월 25일 저녁 6시 30분경 약 3일 전부터 남자 1명이 찾아와 자기 땅이라며 나를 밀치고 행패가 심하여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주위 사람들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도 경미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현장에서 훈방해달라고 하여 경찰관이 훈방하던 중 갑자기 남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고 밀쳤다.'라는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0쪽), 위와 같은 내용은 I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한편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G매장 앞에서 알루미늄 막대를 들고 휘두르며, J의 팔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J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