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11:14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에 출마한 E 소속 후보자 F가 선거유세 차량 위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위 선거유세 차량 전면에 정차시킨 후 위 F를 향하여 “여보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후보여”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F의 연설을 중단케 하여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시간대별 피의자 행동) 1. 관제센터 CCTV 캡처화면,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9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동종범행으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37

범 죄 사 실 2021고정737 피고인은 2021. 4. 1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3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2고정42 피고인과 피해자 E(남, 17세)은 고양시 일산동구 F, G 교회의 교인들로, 피고인은 위 교회의 부목사인 H의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해 H와 대질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였고, 피해자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아버지인 I과 함께 위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며, 같은 교회 교인들 수십 명도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H를 옹호하는 부류와 반감이 있는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 1. 민원인 주차장 내 모욕 피고인은 2021. 4. 19.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자 위 교회 교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애비 애미 깜빵 갈 거니까 잘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J이(피고인의 아버지), 응, J이 오늘 실려 갔더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아직도 몰래카메라 촬영하고 그러냐? 아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닝 끌고 다니는 새끼가 뭐 그렇게 말이 많다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니 애비 애미 뒷돈 먹고 자란새끼가 뭘 알겠냐,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민원실 입구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일산동부경찰서 종합민원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뒤따라와 ‘응, K이(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응.’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딸딸이나 쳐 븅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1. 현장 CCTV 등(CD) 2022고정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대질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려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포항 일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B’ 글을 읽고 채팅앱 ‘딩톡’에서 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C’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20.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가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계좌에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12경 대전중구 H빌라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뒤 ‘I과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4,088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사진(발생현장 및 주변 CCTV 화상자료), 카카오톡 사진, CCTV 사진, -녹취록, -K 계좌거래내역서, - 디지털포렌식결과(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편취액을 전액 공탁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해자 K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상세 불명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06:3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여수용동 상층 21호실에서 위 C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교감 D으로부터 기상점검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기상방송을 못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에게 뛰어가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D의 얼굴 및 손을 할퀴어 위 D의 여성수용자 관리 처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정신분열병)이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D)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제출 보고, CCTV 영상 캡처 화면 제출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10. 23.경부터 2009. 4. 27.까지 사이에 조현병 진단 아래 3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이후 노숙 생활을 전전하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5. 15. 교도소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옷에 대·소변을 보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거부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등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과도한 분노 반응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교정행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소란은 짧은 시간 안에 진정되었으며, 교도관이 입은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3:5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어린이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현장사진 및 족흔적 감정서,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각 남산초등학교 피고인의 족적흔, 각 현장검증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특정 수법 이용 반복범행, 징역 1년6월~4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대부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생계형 범행), 이 사건 범행의 절반 이상은 미수에 그친 점, 총 피해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2. 01:1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우나 뒤편 가마터 입구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건설기계등록증,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1: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 뒤편 가마터 입구에서 피해자가 사우나 내실로 통하는 길목에 장작더미를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굴삭기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전등을 깨고, 시가 미상의 상수도 호스를 끊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D, G, H, I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E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보고),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장작더미를 쌓지 말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또다시 장작더미가 쌓여있어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장작더미를 헤집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CCTV 동영상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장작더미를 헤집으면서 원래 있던 곳에서 더 뒤쪽으로 미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보일러를 손괴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장작더미를 뒤로 밀어놓은 후 작업을 종료한 점,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가 보일러를 살짝 스치기는 하였으나, 보일러 가동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 때문에 보일러를 수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보일러 수리견적서를 발급한 H은 법정에서, E 보일러는 한두 달 전부터 물이 샜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여 견적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굴삭기로 보일러를 스쳤다는 것만으로는 보일러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D, I의 각 진술은 사후에 보고를 받거나 현장을 보고 또는 CD 동영상을 본 후 자신들의 견해를 진술한 것으로서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부족하며, 거래명세서 등의 나머지 증거 역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서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등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든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여질 뿐 피고인에게 전등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호스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호스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344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03:00경 창원시 C 2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10. 3. 04:28 창원시 E 번지불상 'F'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G에 들어가 '아덴'이라는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서 T머니 소액 결제창에 접속한 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SK플래닛 통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위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3.10.3. 04:27 부터 같은 날 05:0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9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908] 피고인은 2013, 5. 24. 04:20경 대전 동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4334] 피고인은 2013. 7. 16.경 대전 서구 J아파트 113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남, 46세)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경남 사천시에 있는 L 모텔에서 일 해주겠다. 사천으로 내려가는 차비가 없으니 5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업체에서 일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텔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4384] 피고인은 2013. 2. 5.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년식 SM5 중고 승용차를 12,4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율 28.90%, 약정기간 36개월, 매월 10일에 518,957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 금액인 12,4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대금 명목으로 12,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서구 J아파트 113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M'에 '모텔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구직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N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가서 일을 할 테니 그곳까지 갈 차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모텔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2013년 5월 대전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1. 이체결과확인서 1. 대출신청서 및 관련서류 1. 계좌이체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품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4. 02:49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D 흰색 아반떼 차량의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위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및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등 합계 268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01:54 경 서울 중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검정색 카니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6. 01:38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J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회색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유리창 등을 통해 차량 내부를 물색한 후,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내부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 및 인근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624 1. 2022.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21:4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게 앞 노상에 내어놓고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오렌지 2팩, 복숭아 4개, 감 10개, 대추 1봉지 등을 몰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내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개수 불상 대추, 사과 3개, 배 1박스, 샤인 머스캣 2송이 등을 몰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204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1세)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8:4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로 된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부분의 타박상, 정강이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절도전력 확인) 2022고단76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분석) 2022고단82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2021고단869 1.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5:5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학교 D동 2층 복도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 교사 E를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전신을 동시에 촬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0. 9. 1.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08:33경 위 C학교에 있는 불상의 교실 앞에서, 수업 중인 여성 교사 F을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전신을 동시에 촬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20. 9. 1.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08:35경 위 C학교 주차장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 교사 E를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전신을 동시에 촬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3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4. 22:40경 천안 서북구 G 상가 앞에서 피해자 H(여,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천안 서북구 I건물 J동까지 따라 들어간 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23. 08:10경 천안 서북구 K건물 L동 2층 로비에서 피해자 M(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시에 촬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5) 2021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피해 여성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와의 불화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제반 경위와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23:49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1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약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6. 28. 22:1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떡볶이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500cc 생맥주 8잔, 시가 1,8000원 상당의 쫄뱅이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0. 11:55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부추야채전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5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14:2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 물통, 접시 등을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6. 30. 14:3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가게 밖으로 나와 서성이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앞 도로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K(남, 38세)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식당’ CCTV 영상 분석) 1. 각 장 사진,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인 사실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301호 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9. 03: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제공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등 1.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E는 경찰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노래방을 1시간 계산하면서 맥주 1캔을 시켰고, 이후 25분 뒤에 또 1캔을 그리고 1시간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2회 맥주를 주문하였고, 1캔에 4,000원, 총 16,000원과 노래방비 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빨리 노래가 종료되어 종업원과 말하는 도중에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일어나서 술기운에 허위신고한 것이고, 자신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속의 맥주는 노래방에 들어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사서 바지 벨트부분에 숨겨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E의 112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E는 피고인의 지인 G 과 H과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쌍방 폭행사건으로 입건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4. 10. 26, 쌍방이 합의하여 별다른 조사없이 마무리 되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E는 당시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사가지고 바지 벨트 사이에 숨겨 가지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성년인 E가 굳이 맥주를 숨겨가지고 올 이유가 없고, 당시 E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장면과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E의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E의 바지 벨트부분에 맥주캔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노래방 내실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맥주 5캔이 들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마신 맥주캔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그 곳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인 G과 H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맥주를 마셨다는 내용은 없는 점 (G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곳 주방에는 여러 종류의 과자가 가지런히 담겨져 있는 안주접시가 놓여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먹기 위해 담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인들과 맥주를 5캔이나 마셨다고 하면서도 안주접시에는 손도 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법정진술 보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7.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0. 10:3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은행에서 그곳 ATM기 위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인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1. 14:44경 부천시 E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병원’에 이르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같은 날 18:13경 화장실에서 나와 병원 안쪽 접수대로 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3.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 13:06경 인천시 부평구 H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병원’에 이르러, 피해자 I 및 다른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같은 날 13:06경 병원 안쪽 접수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3.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 13:57경 부천시 K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병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N카드 1매, O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D,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J병원)영상 분석 수사)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교통카드 내역, 현장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동종전과는 11회에 달한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08. 27. 12: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재개발공사 현장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81세)를 길바닥에 눕힌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너를 만난 게죄인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아프다 하지 마. 나한테 왜 이래. 젊은 놈이 나같은 늙은이를 왜 사랑하냐"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내 고추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동영상 주요 장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1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그 이후에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막걸리 3병 정도를 지인과 나누어 마신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1 일반강간 [특별 가중 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8개월~4년 8개월(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의 권고형 범위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1991년 한 차례의 성범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81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