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성당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안마시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6. D 명의 E은행 계좌로 42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7. 7.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8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6.부터 2016.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경 서울 구로구 H 지하1층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에 수출하여 2배의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차량 매수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5.까지 수익금 포함 5,4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필리핀 수출용 중고차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2018. 12. 15.에 3,000만 원을, 2019. 1. 9.에 100만 원을, 2019. 1. 10.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PC방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으로부터 추심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채무자 K에 대한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 채무자 L에 대한 3,400만 원 상당의 채권, 채무자 M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권, 채무자 N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임받은 후, 위 채무자들의 소재파악, 변제의 촉구 등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1. 위 L으로부터 피해자 G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258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G에게 마치 채무자 K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O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차용증, 일금 일억원(100,000,000원), 차용기간을 2018년 12월 14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년 24%로 한다. 이자 납입이 되지 않을 시는 연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 금액으로 한다. ※변호사 입회하여 작성함, 차용인 O(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자 G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O의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 PC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 및 동업계약서, 각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P광고, 각 계좌송금내역, 차용증, 차량담보투자(차용)문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위임장, 피의자가 위조한 O의 1억 원 차용증, 고소인 G과 O의 문자내역,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5,400만 원 차용증, 800만 원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D 명의 E은행 계좌내역, A 명의 J은행 계좌내역,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Q 명의 R은행 계좌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판시 피해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L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 실제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1,258만 원을 추심하고도 피해자 G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해당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하였고, 그에 더하여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무허가 채권추심업 등 범행을 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모든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