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시청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쎄부 발행의 액면금 2,650만 원권 약속어음 1장(G, 지급기일 2011. 3. 29.)를 교부하면서 "어음을 줄테니 할인을 좀 해 주고, 경비조로 돈을 빌려 달라, 만약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즉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3.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금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액면금 2,250만 원권 약속어음 1장(I, 지급기일 2011. 4. 15.)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주면 위 700만 원을 해결해주고, 당신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어음 2장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매월 어음 2장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1. 1. 7. 700만 원, 같은 달 11.경 1,030만 원, 같은 달 19.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0.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 성동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에 구두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 결산하여 다음달 15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구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 327만 원 상당의 숙녀화를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1,243,000원 상당의 구두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난향동 난곡 종점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된 N의 차 안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이 은행에 액면금 2,200만 원의 당좌수표(O)를 지급제시하는 바람에 지금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 당장 2,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2.부터 우리은행 종암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H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팔백만원정', 발행일 '2011. 8. 2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2.부터 우리은행 종암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H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H 물류센터에서 수표번호 'S', 수표금액 '일천오백만원정', 발행일 '2011. 8. 17.'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국민은행 가양동지점과 T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오산시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수표금액 '삼천만원정', 발행일 '2011. 12. 7.'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에게 회사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할인 목적으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이천이백만원정', 발행일 '2011. 4. 28.'로 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H 명의로 된 위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사정상 위 수표금의 지급이 여의치 않자 허위 위·변조 신고로 수표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직원 Y로 하여금 2011. 5. 4. 우리은행에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함으로써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M의 집 부근에서 M에게 변제 목적으로 수표번호 'AA', 수표금액 '삼천팔백만원정', 발행일 '2011. 6. 30.'로 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H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사정상 위 수표금의 지급이 여의치 않자 허위 위·변조 신고로 수표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직원 Y로 하여금 2011. 7. 1. 우리은행에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함으로써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3. 무고 가.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H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F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1장을 F이 임의로 변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I)에 대하여 금액 기재를 '2,250만 원'으로 변조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금액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F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1장을 F이 임의로 변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이 발행한 백지약속어음(AB)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어음금액을 '일천구백오십만원정'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F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1장을 F이 임의로 변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이 발행한 백지약속어음(AC)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어음금액란에 '이천이백오십만원정'으로 기재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A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H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AD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2장을 AD이 임의로 변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직원인 Y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A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AD은 고소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약속어음 2장(각 액면금 1,000만 원)을 주었으나 그 중 'AE' 약속어음 1장은 어음금액을 8,500만 원으로, 'AF' 약속어음 1장은 어음금액을 2,000만 원으로 변조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D은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액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A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A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U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AG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1장을 AG이 임의로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 AH로 하여금 ㈜U 대표 T 명의로 A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AG은 ㈜U이 2011. 9. 26.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기일 2011년 10월 15일, 액면금액 1,500만 원 약속어음(AI)에 대하여 발행금액 기재를 3,000만 원으로 변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G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금액 기재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A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U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AG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1장을 AG이 임의로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인 AH로 하여금 ㈜U 대표 T 명의로 A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AJ은 ㈜U이 2011. 8. 중순경 발행하여 교부한 액면금액 1,000만 원 당좌수표(AK)에 대하여 발행금액 기재를 '이천이백만원정', 발행일 기재를 '2011. 10. 17.'로 변조하여 2011. 10. 17.경 국민은행 가양동 지점에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J은 위 당좌수표의 발행금액 및 발행일 기재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1. AG,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M, J, A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은행어음 담당자 통과 관련, [수사보고서(수표사고 신고서 첨부 보고) - 각 사고신고서], 수사보고(제일은행 토평지점과 통화)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보관증 등, 각 당좌수표 사본,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A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42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80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 발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서도 부도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어음 소지인들이 어음을 변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어음을 발행할 때부터 사후에 고소를 염두에 두고서 미리 액면금액을 백지 혹은 실제 금액보다 축소 기재한 약속어음의 복사본과 현금보관증을 받아두는 등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부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 이 사건 사기와 수표 부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강남구 AL건물 4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U 발행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M)을 교부하면서 "4,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줄테니 반반씩 쓰자. 당신이 위 당좌수표를 가지고 가 할인을 받아 와서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용한 돈을 틀림없이 결제기일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U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AN 작성의 고소장, A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AN의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