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녀지간으로서 피고인들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행 티웨이 항공기 TW806편을 타기 위해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이 승무원 D으로부터 탑승권 제시를 요청받자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관계로 그대로 항공기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진입제지를 위하여 팔을 잡히자 D의 팔을 뿌리치고 계속 진입하였고, 재차 승무원 E로부터 탑승권 확인 요청을 받자, 그제서야 가방에서 탑승권을 꺼내어 E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짐이 많음에도 탑승권을 확인한 것에 E 등 항공기 승무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16:26경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항공기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왜 짐이 많은데 표를 확인하냐. 왜 사람 잡어. 손님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 내가 안에서 보여주려고 했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2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8. 16:26경 다른 승객들이 항공기에서 모두 하기하였음에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위 E에게 짐이 많았음에도 탑승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E로부터 "우선 내려 가셔서 말씀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내려, 손님 짐을 들어주고 표 달라고 해! 니네 항공사는 이렇게 교육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다 짐 들어줘! 그러니까 니네가 저가인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재차 E로부터 "소리를 지르고 항공기에서 안나가면 항공기 농성이에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뭐 농성, 지랄하네, 이것들이 농성이란다. 내가 농성을 해? 못된 년, 지랄한다. 너 같이 못생긴 것도 승무원이라고, 진짜 저가다 저가."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승무원의 하기 요구가 있었음에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항공기를 점거하고 농성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6. 6. 18. 16:30경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려 도착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이 항공기 농성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항공기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농성? 지랄하네, 이것들이 농성이란다. 내가 농성을 해? 못된 년, 나쁜 년, 지랄하는 년. 지랄한다. 너 같이 못생긴 것도 승무원이라고. 진짜 저가다, 저가. 그러니까 승무원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도착장에 도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나쁜 년, 위 아래도 없는 년, 교육 똑바로 받아, 니가 장이냐, 사무장을 아무한테나 달아주네, 자격도 없는 게 사무장이라고!"라며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6. 18. 16:31경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려 도착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항공기 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니가 승무원이야, 뭐 그따구로 배워 쳐먹었어, 본사 직원 나오라고 해,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니네 가만 안둬, 야 빨리 안 따라와, 당장 따라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도착장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6. 6. 18. 17:00경 대구국제공항 도착장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다음편 비행을 위해 항공기 안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피해자 E을 공동폭행하여 도착장 쪽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쁜 년, 위 위 아래도 없는 년, 교육 똑바로 받아, 니가 장이냐, 사무장? 장을 아무한테나 달아주네, 장은 아무한테나 안 달아주는데 왜 아무한테나 달아주노, 자격도 없는게 사무장이라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진심 어리게 사과해, 진심 어리게 사과 한 번이라도 해봤어."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비행편 준비를 위해 항공기로 돌려보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8. 16:56경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공동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비행편 준비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항공보안법 제47조, 제23조 제3항(항공기 점거·농성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승객이 승무원에게 서비스에 대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고 매우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항공운송 및 항공기의 특성상 안전운항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운항절차, 운항시각 등의 준수도 매우 중요한바,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항공기 승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므로 안전운항 및 운항시각의 준수가 중요한 항공운송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뻔하였으므로 아무리 항공기 승무원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고, 피고인들 범행의 가벌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항공기 점거 등 행위의 시간이 5분 미만으로 짧았고, 다른 승객들이 모두 하기한 이후에 한 행위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행위의 가벌성이 적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승무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업무 처리에서도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차회 비행편은 결과적으로 정시에 출발하여 비행 일정상 중대한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반성의 빛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