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A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D 관리소에서 전쟁예비물자 관리와 비밀정보원으로 활동을 병행하다 군복을 밀매한 혐의가 발각되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1996. 9.월경에 탈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997. 7. 18.부터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 시설부 건축과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평소 생활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취미생활로 스킨스쿠버를 즐기는데, 2012.경부터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스킨스쿠버 샵에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으며, 2010.경부터 피고인의 처 I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E에 위치한 떡집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해자 J를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의 평소 언행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때 피고인의 과거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나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고위 간부 출신이고, 나는 북한에서 비밀정보원으로 발탁되어 국경에서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 안기부 직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북한의 기밀을 넘긴 사실 때문에 탈북하게 되었으며, 탈북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내가 근무하고 있는 F병원의 병원장과 친밀한 사이이며, 그가 나를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병원에 영향력이 있다, 나는 서울 모처에 여러 곳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 처는 F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때로는 변호사 출신)인데 떡집이 운영이 잘되어 법조인을 그만두고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밀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한 것이며, F병원장과는 전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서울 여러 곳에서 떡집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처 또한 법조인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평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과 배경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여 왔다. 4.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경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해자 J를 알게 된 후 J에게 위와 같은 배경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지내던 중, 피고인의 처형인 K이 서울시 강남구 에 위치하는 떡집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J에게 위 떡집의 동업을 제안하여 2012. 2. 18.경부터 피해자 J와 함께 떡집을 운영하던 중, 2012. 8. 말경 서울시 강남구 L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위 떡집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이번에 병원 의료 폐기물 세탁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투자자들이 모여 몇 억 원씩 자금을 모았고, 경기도 쪽에 공장 부지도 물색하였으며 일본에서 기계를 구입해 놓았다, 공장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같이 세탁업을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었다는 병원 의료 폐기물 세탁업은 수십 억원이 필요한데 피고인 외 투자자가 없는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공장 부지를 예정하여 놓았다거나 일본에서 세탁 기계를 구입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F 병원 의료폐기물 세탁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17,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9.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강원도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과 스킨스쿠버 등을 함께 하고 나서 피해자 H의 지인인 M, N 등이 모인 자리에서, 'N는 이전에 커피숍을 운영해본 적이 있으니 F 커피숍을 운영하면 되고, M은 나, H이와 동업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 병원 내의 이권 사업에 대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강원도 동해시 이하 불상지, 수원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 H에게 'F 장례식장 입찰에 참가하여 운영권을 낙찰받아 함께 운영하자, 나의 영향력이면 충분히 입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왔고, 2014. 12.경에는 피해자에게 '일단 입찰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10억 원을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 각각 5억 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하며 2014. 12. 22.경 피고인의 처 I의 계좌 잔액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 '나도 돈을 마련하였으니 너도 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장례식장에 운영권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병원(1,000병상 이상)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특 2등급 이상 호텔에서 1년 이상 일반음식점(면적 640제곱미터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나 피해자로서는 위 조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입찰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시 종로구 O. 소재 5층 규모의 고시원 건물을 매입하여 원룸 건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 매입을 한 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건물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2014. 12. 23.자 2억 5천만 원, 같은 해 12. 29.자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총 5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의료폐기물 세탁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료폐기물 세탁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용도에 반한 사실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폐기물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폐기물 관련하여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떡집 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 걱정되어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 떡집을 동업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도 별도로 변제기, 이자 등의 차용조건을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떡집을 피고인과 각기 금원을 투자하여 동업하면서 그 명의는 모두 피해자의 명의로 하고 있어 추후에 동업관계가 해소될 경우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떡집에 투자한 돈도 있고 해서'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준 이후 폐기물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투자여부 및 진행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한 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폐기물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특정하여 차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대여금이 폐기물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과 위 차용금액을 상계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찰조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고, 입찰조건에 불구하고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입찰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영향력이면 충분히 입찰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입찰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1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신은 이미 마련하였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기망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2015. 2. 3.경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F 장례식장에 운영권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병원(1,000병상 이상)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특 2등급 이상 호텔에서 1년 이상 일반음식점(면적 640제곱미터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장례식장 입찰을 함께하여 동업하자고 제안한 이후인 2014. 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의 입찰 공고문을 확인한 사실과 피해자가 직접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입찰조건을 갖춘 제3자를 알아보고 다닌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략적인 입찰참가 자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입찰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알아보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찰조건에 관계 없이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문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찰조건에 불구하고 입찰 참가를 가능하다고 여긴 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입찰의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 F 병원장과의 관계나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 또는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하여 피해자가 입찰조건에 관계 없이 입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증인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 병원에서 근무하는 탈북자인 피고인과 동업 하에 F병원 장례식장 입찰을 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병원장과의 친분 등으로 피해자가 장례식장 사업을 딸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 또는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2015. 2~4월경 '이 사건 사업에의 입찰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의 돈을 투자할 것이다(또는 돈을 투자하였다).', '피해자가 입찰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자금의 인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동인감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F병원장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바람에 입찰결정이 늦어졌고, 그 사이 대기업이 들어와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S)' 거나, '피해자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직원들 3개월치 월급 15억 상당을 노동청에 미리 입금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연초에 노동청에 입금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T, U)'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노동청에 돈을 입금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바도 없으며, 위와 관련된 서류가 만들어졌거나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증인들 사이의 투자금원의 사용과 진행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말하였다는 진술 자체가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다수 발견되는데다가 증인들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가 실종 된 이후로서 피해자와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품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5억 원은 피고인의 고시원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일 뿐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는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데다가,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굳이 통장의 금원이 입금된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에게 전송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통상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타인의 건물 구매를 위한 자금을 대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변소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장 계좌 번호 부분 외에 금원이 입금된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5억 원이 장례식장의 투자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처 I은 경찰 조사시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례식장 입찰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1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다가 달리 그 특신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5)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통해 입찰의 최소조건만 맞추면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후로도 피해자가 입찰가능성을 믿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금원을 입금할 당시 입찰 공고도 되지 아니하여 자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입찰보증금 또한 3천여만 원이면 족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내용이 적시되거나 기록상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유발한 중간 단계의 직접적인 기망행위의 존재를 추측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도록 한 원인으로서의 기망행위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의 변명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와 착오의 존재와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