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고의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2012. 3. 19. 23: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휴대폰대리점 부근 골목길 교차로에서 D은 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피고인, E, F, H이 탑승한 G 운전의 L 포르테 승용차를 사전에 공모한 내용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D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게 사장에게 배달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전화한 후 그로 하여금 피해자 M(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 N(주)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D, E, F, G, H은 이에 속은 N(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3. 22. D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2012. 3. 27. E 명의의 P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2012. 3. 27. H 명의의 P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2012. 3. 27.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2012. 3. 27.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2012. 3. 26. G 명의의 Q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3. 27. R 한의원 계좌로 치료비 64,260원을, 2013. 11. 25. S정형외과 계좌로 치료비 35,740원을, 2012. 3. 27. R의원 계좌로 치료비 51,450원을, 2012. 3. 27. R의원 계좌로 치료비 66,170원을, 2013. 11. 25. S정형외과 계좌로 치료비 35,740원을, 2012. 3. 27. R의원 계좌로 치료비 44,900원을, 2012. 3. 27. R의원 계좌로 치료비 69,900원을 각 지불하게 하고, 2012. 3. 21. K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T에게 71,000원을 각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939,1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N(주)로 하여금 피해자 M(주)에 구상금 청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은 진로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U은 함께 2014. 12. 22. 16:30경 서울 금천구 V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U이 탑승한 피고인 A 운전의 W 130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때마침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X 운전의 Y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 밀어 피고인 A 운전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위 X 운전의 모닝승용차 조수석 펜더부분을 고의로 접촉한 후, 그 자리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X로 하여금 피해자 M(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4. 12. 26. 피고인 A 명의의 Z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2014. 12. 30.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2015. 1. 23.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계좌로 1,500,000원을, 2014. 12. 29. U 명의의 Q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5. 1. 28. AB정형외과의원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1,190원을, 2015. 1. 21.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치료비 60,340원을, 2015. 1. 23. AC의원 AA은행 계좌로 치료비 21,280원을, 2015. 1. 23.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치료비 57,730원을 지급받고, 2015. 1. 30. AD병원 Z은행 계좌로 치료비 194,520원을, 2015. 2. 6. AE학원 O은행 계좌로 치료비 20,260원, 2015. 2. 24. AC의원 AA은행 계좌로 치료비 28,920원을, 2015. 3. 18. AE학원 O은행계좌로 치료비 222,240원을, 2015. 1. 21. 피고인 U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치료비 60,340원을, 2015. 1. 23. AC의원 AA은행 계좌로 치료비 21,280원을, 2015. 2. 12. AF병원 Z은행 계좌로 44,910원을, 2014. 12. 26. 피고인 A 명의의 Z은행 계좌로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700,000원을, 2014. 12. 26. ㈜AG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렌트비 109,200원을 각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872,2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H, F, G,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사고 사건 개요(N, M)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A : 2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1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 피해 보험회사에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 1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다른 공범(G, H, AH, AI, AJ)과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H, AI, AJ와 공모하여 고의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H, AI, AJ와 함께 2017. 2. 22. 09:50경 서울 금천구 AK 아울렛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AI, AJ가 탑승한 AH 운전의 AL 130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때마침 진로를 변경하던 AM 운전의 AN 그랜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충격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H, AI, AJ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것처럼 AM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AO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AH, AI, A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7. 2. 24. AH 명의의 계좌로 1,590,000원을, 2017. 2. 28. AI 명의의 계좌로 1,690,000원을, 2017. 2.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90,000원을, 2017. 2. 24. AJ 명의의 계좌로 1,69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7. 3. 24. AP한의원에 치료비 468,830원을, 2017. 3. 24. AP한의원에 치료비 457,530원을, 2017. 3. 28. AQ한의원에 치료비 1,545,050원을, 2017. 3. 24. AP한의원에 치료비 445,670원을, 2017. 2. 25. AR 등에 수리비 명목으로 163,000원을, 2017. 3. 2. AS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306,000원을 각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46,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AJ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H, AI, AJ와 보험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이며, 당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H, AI, AJ와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거나, 설령 실제 발생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 AH, AI, AJ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 AI, AI, AJ의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모두를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AH, AI, AI와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H, AI, AJ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이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AI, AJ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H, AI, AJ가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 사고를 내 보험사기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H, AI, AJ는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일으킨 보험사기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고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H, AI, AJ에게 보험사기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기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고 상대방인 AM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측에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고 입원할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M은 사고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AM은 사고 직후 피고인 등과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경찰관이 AM의 과실이 더 큰 것 같다고 하여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당시 AM이 운전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어 7:3의 과실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AM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H, AI, AJ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AH, AI, AJ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AH, AI, AJ가 입원 기간 동안 실제 치료를 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 외박 등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AH, AI, AJ와 헤어져 인천 계양구 소재 AQ한의원에 입원하였고, AH, AI, AJ는 서울 관악구 소재 AT 한의원(AP한의원) 또는 AU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설령 AH, AI, AJ가 자신들의 상해 정도를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AH, AI, AJ와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그 직후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AH, AI, AJ의 상해 정도,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설령 AH, AI, AJ가 실제 입은 상해 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인식 또는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경우 AH, AI, AJ보다 장기간인 약 12일 동안 AQ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의 경우 당시 탑승자가 착석한 위치, 충격 부위, 평소 건강상태 등에 따라 탑승자별로 충격의 여파가 다를 수 있다.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AQ한의원이 폐업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이 법원의 2019. 12. 31.자 물건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인의 입원기간별로 진단 및 치료 내용, 외출, 외박 등의 행동, 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 등을 토대로 한 의료분석결과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보다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H, AI, AJ와 공모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