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3

이 사건 공소사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 설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폐판넬 및 스티로폼 등 건설폐기물 약 5톤 상당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2020. 7. 30. C소장으로부터 적정 처리를 하라는 조치명령(2020. 7. 30. ~ 2020. 8. 31.)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이 5톤 이상이 아니므로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상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임을 전제로 하여 발령된 위 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2호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초경 평택시 B 일대 토지에 스티로폼, 폐단열재, 폐벽돌, 공기흡입관 등의 각종 폐기물을 적치해 둔 사실, 민원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2020. 4. 24. 현장을 적발하였고, 평택시 D소장은 2020. 7. 30. 피고인에게 ‘건설폐기물법 제13조에 정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률조항을 처분의 근거로 하여 2020. 8. 31.을 처리기한으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관련법리 행정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위반자에게 당해 조치명령에 대한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564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이 사건 조치명령에 대한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2호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위 처벌조항에 따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전제되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명령이 적법하려면 대상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는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그 외에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규율대상이 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어야 하고, 나아가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에서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18호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5톤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이 5톤 이상인지 여부 결국 이 사건 조치명령이 적법하려면,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이 앞서 본 기준에 따라 5톤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적치된 전체 폐기물의 양을 5.2톤으로 산정하였고, 그 산정근거에 관하여 ‘유리섬유, 스티로폼, 폐단열재, 공기흡입관은 부피로 산정하는데 차량 1대 분량은 약 300kg 정도이므로, 유리섬유가 차량 1대 분량으로 확인되어 약 300kg, 스티로폼, 폐단열재, 공기흡입관이 총 차량 3대 분량으로 확인되어 약 900kg 정도이고, 폐벽돌이 3톤 정도로 산정되며, 그 외에 현장 컨테이너 안에 책상, 책장, 전동모터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이 있어 1톤 정도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5.2톤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체 무게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은 일정 단위 무게에 개수를 곱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어림짐작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2톤에 포함된 책상, 책장, 전동모터는 생활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적치된 폐기물의 무게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그 합리성과 정확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한편 적발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자료만으로는 적치된 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에 적치한 폐기물이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건설폐기물법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적법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