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7

범죄사실 2017고합357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인바, 2017. 7. 5. 2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피 해자 K(여, 22세)를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놀게 되고, 그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17. 7. 6. 02:0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모텔 304호로 자리를 옮겨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위 'J' 클럽으로 함께 돌아온 다음 다시 피고인 B과 합류하여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6. 05:3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M'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 고인 B은 위 모텔 304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이어 402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304호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409 피고인 A(이하의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31. 10:1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슈프림 후드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H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슈프림 후드티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후드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부터 2017.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류, 게임기, 휴대전화기,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9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8고합10 피고인은 2017. 7. 1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O빌딩 6층에 있는 P모텔 6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디다스 지브라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Q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발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모텔의 숙박요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모텔 업주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9 피고인은 2017.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중고물품 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디스커버리 발데즈 항공다운점퍼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디스커버리 발데즈 항공다운점퍼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미즈노롱패딩 등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8고합27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두산 위팬 춘추 재킷을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우체국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두산 위팬 춘추 재킷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재킷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20:42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77 피고인은 2017.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록시아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 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록시아 카메라 렌즈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렌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9. 17:41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83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앱에 '브레이브소드12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브레이브소드12 배드민턴 라켓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라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Y)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M모텔' CC-TV 발췌 등 관련)(2017고합357 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관련)(2017고합357 증거목록 순번 6) 2017고합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 H,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2017고합409 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 명의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2017고합409 증거목록 순번 4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2017고합409 증거목록 순번 49) 2018고합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사진(R 계좌 내역) 2018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T,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2018고합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2018고합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9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8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보상금도 제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7,859,000원 중 4,154,000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피해자는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보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보상금도 제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사기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