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 B는 202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L(2020. 4. 17. 판결 확정)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에게 고용되어 L이 부천시 M건물 N호에서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넥슨 캐쉬,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 롤게임 아이템, O P을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넥슨 캐쉬는 결제대금의 60%, 리니지게임 아이템(다이아)은 결제대금의 60%, 롤게임 아이템은 결제대금의 40%, O P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Q’, ‘R’이라는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상담 및 거래실행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8. 7. 7.경 위 M건물 N호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4만 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5회에 걸쳐 합계 77,445,200원 상당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D(J생), 피고인 E(K생),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피고인 T은 L에게 고용되어 L이 부천시 U건물 V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Q’, ‘R’이라는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상담 및 거래실행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I은 O BJ로 ‘R’에 W으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로 구매된 P을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D은 ‘X’를 운영하며 BJ를 섭외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깡 업자들이 매입한 P을 환전해주고 수수료(환전금 중 BJ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서 5~8% 상당)를 받는 중간업자이고 피고인 E(K생)은 그 종업원으로 BJ 섭외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 피고인 G, 공동피고인 Y, 피고인 H은 각 O BJ로 ‘X’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을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는데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순차 공모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들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O P을 구매하게 한 후, 중간업자를 통해 사전에 공모한 O BJ인 피고인 I에게 P 약 61만개를 선물하고, O에서 그 P을 환전한 피고인 I으로부터 플랫폼 사용료(30%), 원천징수세액(3.3%), 수수료(약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아 소액결제자들에게 선이자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이 구매한 재화를 할인·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252회에 걸쳐 합계 1,556,581,850원 상당을 융통{피고인 F 5,021,240원 상당, 피고인 G 19,639,160원 상당, 공동피고인 Y 4,000,800원 상당, 피고인 H 46,775,080원 상당, 피고인 D(J생) 2,398,800원 상당}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K생),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J생)의 일부 법정진술 1. Z,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순번 173번), AA, AB, AC, AD,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3번)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자료제출 1. 각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D(업자)이 AH에 작성한 광고 게시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O 방송진행자들의 범행 정리) 1. 피의자 D의 P 선물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범행 사무실에서 압수한 SSD 9개, USB 1개, 휴대폰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피의자 D, I과 Q R 업자와의 범행관련 각 W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정리에 대하여) 1. 수사보고(O BJ 관련 범행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D 범행금액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공소장(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J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K생), F, G, H, I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K생),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J생)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J생)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K생),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J생)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가. 위 피고인은 P 할인매입에 관한 범행 중 직접적으로 섭외하거나 스스로 받은 P 부분의 범행 합계 5,522,160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 A 운영의 업체와 상품권 거래를 하다가, 2018. 10.경 L, A의 제안에 따라 P 할인 매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L과 A,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3244, 4439, 4683, 5493쪽), 위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글 캡처 사진에 의하면 P 뿐만 아니라 상품권, 넥슨 캐시 등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8. 12. 13. 이전부터 A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재화의 할인 매입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L, A, I 등)의 행위와 상호 긴밀이 연결되어 전체적인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 또한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O로부터 환전정지되어 소액결제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할인매매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기수에 이르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타 업체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절차는 소액결제자들에게 P을 할인매입한 후, P을 모아 두었다가 소액결제업자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소액결제자에게 할인 매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소액결제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P들을 현금화 해주는 위치에 있는 위 피고인의 공모공동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미 소액결제자들에게 할인매입해준 P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O에 의해 환전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이 기수가 아니라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P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의 할인 매입행위에도 가담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금액은 P을 현금화하여 실제로 소액결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범행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환전한 P의 개수를 산정후 P 지급비율(40%)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551쪽 이하).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금융시스템에 관한 각종 제한을 벗어나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이 불법 융통한 자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 B, C, F, G, H, I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E(K생)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J생)은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9.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