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1. 2015. 5. 2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02동, 126동, 118동, 113동 엘리베이터 내 유리에,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이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경비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늑골을 부러트린 사실이 없고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2013. 3. 25.자 허위공고 3회로 동대표 의결 없이 독단결정 한 E, 계획적 A 동대표 해임위한 허위공고로 불법 해임, 아파트 주소 없는 측근 불법선관위 세워 불법 해임, 투표지 위조 불법해임 .(중략) 경비 8명 인간사슬로 막아 늑골 부러트려 눕혀놓고 병원비 1원도 안줘 고소하니 F사장, E의 은근한 유전무죄, 손해배상 청구 당연한 것을 입주민 돈 대응 비 약 5천 횡령죄.(생략)"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각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5. 2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D 아파트 정문 관리사무소 앞 가로수에, 사실은 피해자가 경비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늑골을 부러트린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 도장공사는 피해자가 동대표 의결을 거쳐 업체 선정, 공사 범위 등을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불법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영세업체 정해놓고 짜고 친 고스톱 선정과 동대표 누명 씌워 4번 잘라 내고, 동대표 의결 없이 독단결정, 선정반대 동대표 앙심품은 사장과 회장이 짜고, 하자 없는 동대표 회의참석, 3회 걸쳐 경비동원 인간바리케이트 치고 늑골 부러트려 놓고도 무혐의, 알고 보니 사장과 회장의 은근한 유전무죄, 도장공사 불법계약"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6. 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D 아파트 125동, 126동, 118동, 113동 우편함에, 사실은 위 아파트 도장공사는 피해자가 동대표 의결을 거쳐 업체 선정, 공사 범위 등을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불법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1억 5천 깎았다며 응찰공고 없이 30% 계약금 지불하며 수의계약 했으나, 알고보니 깎은 것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빼고 계약하며, 입주민을 감쪽같이 속인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각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5. 6. 1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제3항과 같은 우편함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장 공사 1.5억 깎았다고 속이고, 지하주차장 빼고 수의계약하고 약 3억 부풀린 도장 공사강행, G건설과 10년차 하자보수 78억 소송 중 동대표 의결 및 입주민 동의 없이 소송취하한 건." 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각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사건 송치서(도장의혹관련) 1. 명예훼손 피해관련 유인물 1. 당선무효확인 판결문 등 명예훼손 관련 서류들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43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292 판결문 1. 참고서면 및 관련 자료들(증거목록 순번 2번) 중 D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결과 1. 사건송치서(도장공사 의혹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반박 소명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첨부된 서류 중 성공보수금 지급명령에 관한 진행상황에 첨부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6월 정기회의 결과의 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2월 정기회의 결과의 건, 제6기 입주자 대표회의 7월 정기회의 결과 공고의 건, 제6기 입주자 대표회의 7월 정기회의 1. 현수막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게재한 내용을 모두 사실이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투표지를 위조한 것이 사실인지, 피해자가 경비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늑골을 부러뜨린 것이 사실인지, 피해자가 위 늑골이 부러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을 때 입주민의 돈 5,000만 원으로 소송에 대응한 것이 사실인지, 아파트 도장공사가 동대표 의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범위 등을 결정하여 진행하였던 것이 사실인지, G건설과의 10년차 하자보수 소송 중 동대표 의결 및 입주민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투표지를 위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선무효확인 판결문 등 명예훼손 관련 서류들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434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표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434)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표지를 위조하였다고 게재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표지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가 경비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늑골을 부러뜨린 것이 사실인지, 위와 같이 늑골이 부러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을 때 입주민의 돈 5,000만 원으로 소송에 대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선무효확인 판결문 등 명예훼손 관련 서류들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292 판결문 및 참고서면 및 관련 자료들(증거목록 순번 2번) 중 D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결과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피해자 등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 7명이 2013. 7. 30.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가로막아 피고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292)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2015. 11. 서울시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에서 D아파트의 관리실태 감사결과 중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항목에서 지적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소송의 대응비로 예비비 등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비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늑골을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늑골이 부러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을 때 입주민의 돈 5,000만 원으로 소송에 대응하였다고 게재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아파트 도장공사가 동대표 의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범위 등을 결정하여 진행하였던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진술, 참고서면 및 관련 자료들(증거목록 순번 2번) 중 D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결과 및 사건송치서(도장공사 의혹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재직할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 8. 14. 도장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여 ㈜H가 낙찰되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공사계약이 보류되었다가 2014. 11. 3.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관리소장이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지하주차장을 포함하고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공사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도장공사업체인 ㈜H 운영자인 I 역시 한국입찰공고에 게재된 입찰공고를 하여 최저가 견적을 제출하여 낙찰되었고, 계약조건은 현장설명회 때 아파트로부터 제출받은 설명서를 근거로 시방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설명회에 배포한 현장설명서에도 지하주차장 벽체, 계단, 기둥, 천장, 바닥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이 J로 바뀌면서 J로부터 "자체적으로 말이 많다 위와 같이 제외된 부분까지 공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제외된 부분까지 공사할 이유는 없었지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외에는 받은 돈이 없었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아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단지 아파트 공사 수주를 앞두고 있어 공사 현장의 실적이 필요한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J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공사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I가 현장설명회 당시 아파트로부터 제출받은 설명서에도 지하주차장 벽체, 계단, 기둥, 천장, 바닥은 제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서울시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에서 지적한 것은 도장공사와 지붕누름 콘크리트 공사를 분리하여 일반경쟁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금액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도장공사가 체결된 경위 및 공사범위 지정에 불법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도장공사가 불법이라고 게재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G건설과의 10년차 하자보수 소송 중 동대표 의결 및 입주민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인지 살피건대,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반박 소명자료 제출)에 첨부된 서류 중 성공보수금 지급명령에 관한 진행상황에 첨부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6월 정기회의 결과의 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2월 정기회의 결과의 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7월 정기회의 결과 공고의 건, 제6기 입주자 대표회의 7월 정기회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 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직무대행 K이 대표자였는데,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2012. 6. 29. 6월 정기회의에서 10년차 하자종료에 따른 G건설에 대한 하자이행 요청과 관련하여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G건설을 상대로 하자이행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20.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K이 제기한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내부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안건이 상정되어 위 소송위임계약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고, 2013. 7. 3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법무법인을 통하여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결의를 하여 그 결의내용을 2013. 8. 9. 입주자들에게 공고한 후 같은 날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G건설과의 10년차 하자보수 소송을 동대표 의결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취하하였다고 게재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게재한 사실들은 민소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청구기각 판결이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주장내용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