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246cc OZRK250 사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1. 19:20경 위 사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B(51세)을 탑승시킨 채 여주시 명품리 산43에 있는 양자산 등산로 해발 290m 지점을 정상 부근에서 C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등산로 길을 타고 내려오던 중 좌로 굽은 길에서 조향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와 함께 우측 낭떠러지 약 30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22. 01:3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사안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0. 20: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어린이집 쪽에서 F한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통행하거나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차로인 1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7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소재 K중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13번),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증평군 일원에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을 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07.경 집행유예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6. 2. 14:50경 군산시 C건물 뒤 차선 없는 도로를 산북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4:50경 군산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건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65%에 이르는 점, 2008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C이 1년 정도면 충분히 상환할 여력이 되니까 그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투자받기로 결정된 것도 없었고, 영업이익이 있을 정도의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도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상장 주식 140만 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면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그 후 F가 예상치 못하게 상장폐지 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이 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건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1년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6. 컴퓨터 그래픽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하였고 설립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F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6. 11. 8. F와 E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주식 4,800주(주권 5,760주 총 발행주식의 28.8%)를 25억 9,2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296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579,040,000원은 2016. 11. 10.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현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F 발행의 신주(1주당 액면가 500원, 보통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1년간 보호예수)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여 지급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는 위 잔금 지급을 위하여 E에 F 주식 1,029,556주를 배정하였고, 2017. 1. 기준 F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520원으로 공시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년 정도 후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E가 배정받은 F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하였고 그 기간은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8. 1.이 경과한 2018. 4.경에서야 만료된다. 또한 피고인에 따르더라도, C과 같은 스타트업의 경우 적어도 설립 후 2~3년은 지나야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차용일로부터 1년 내에 회사 운영이 정상화되어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채무이므로, E가 보유한 F 주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라거나 피고인이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밝히고 있지 않다. 마.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보증금 12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인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있었고, 전세보증금 약 5억 원이 있었으나, 이혼소송 중인 전처에게 위자료로 주어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C는 2018년까지 계속 영업손실 상태였고,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 수입도 없었다. 또한 F가 그 후 2018. 3.경 거래가 정지되고 2018. 6.경 분식회계를 이유로 상장폐지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5,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실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2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태권도원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D 1톤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장소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2019고단1131] 1. 피고인은 2019. 4. 2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상의 E 카페인 'F 카페'에 애플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3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및 애플팬슬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H계좌(계좌번호: I)로 33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62] 2. 피고인은 2019. 6. 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상의 'J'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4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56] 3. 피고인은 2019. 7.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병원 병실 안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에 에어팟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M)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17] 4. 피고인은 2019. 7.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병원 안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에어팟2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4만원을 입금하면 에어판2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4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G,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시 1. 각 이체내역서 등 [2019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2019 2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P,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2019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주고받은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20:2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7. 03. 21:10경 춘천시 후석로 275 보안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31%의 술에 취하여 말이 꼬이고 부정확하게 말하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리무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지적공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좌측 방면에 바짝 붙어 직진운행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큐브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차가 위 승합차량 좌측 앞 문짝 및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언행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 275-0 보안사거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구간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H에게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며 피고인의 동생인 'I' 주민등록번호 'J'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 란에 'T'으로 서명, 무인하고, 사건이송요청서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진술인 란에 'I' 등을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사 H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두려워 위와 같이 경사 H에게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의 음주운전자 란에 1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인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I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그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6: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가 그곳 도로 부근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같은 날 06:33경 '교통사고가 났고, 차량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8경부터 07: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당시상황에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환경, 건강, 전과(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처벌 전력 있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5. 14:4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7회나 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4: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1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2019고단3066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15억~2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1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C, 7층 D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원단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유한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을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광명시 E에 있는 F은행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G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임에도 마치 유한회사 G을 설립하여 의류원단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G 명의의 F은행 계좌 3개(H, I, J)의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구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842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하는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 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3. 경 광명시 E에 있는 F은행 하안동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임에도 마치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의류원단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 F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B 명의의 F은행 계좌 3개(K, L, M)의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6매 1. 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2019고단3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개월간 F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아파트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원이 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차량 확인, 현장 조사,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상가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걸어가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기 전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0:2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산시 K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나 뒤따라온 피해자에 의해 발견되어 곧바로 단속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13. 시간불상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딥웹'이라는 불상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불상의 금액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관악구 B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시간불상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강릉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경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 오후경 강릉시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청소년 시절에 범죄 피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단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