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1.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M는 2010. 9.부터 2012. 10.까지 대구 동구 BQ 소재 N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내구제폰 대출관련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일명 A실장의 호칭과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유인한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업체인 양 가장하여 '신용조회 결과 신용등급 상 대출은 어려우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해 주면 회사 부담으로 3개월간 유지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나중에 대출을 해주고, 통신사가 개통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 하겠다'고 속여 대출광고 수신자들의 고객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통서류를 모집하는 텔레마케터(TM)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M는 피고인 A 이 모집한 위 개통서류를 전달받아 그녀가 운영하는 N 등 특정 통신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장물업자를 통해 해외로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이익과 통신회사 보조금 등 휴대폰 개통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경 대구 수성구 O오피스텔 1103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KT금융. 신불 상관없이 연 12.8% 700만원까지 당일 대출해 주겠다'는 대출광고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BR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신용조회 결과 신용등급상 대출은 어려우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해 주면 회사 부담으로 3개월간 유지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나중에 대출을 해주고, 통신사가 개통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출광고 문자수신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건네받은 휴대폰 문자수신자들의 위임장 등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T와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휴대폰과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고객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마치 피해자 BR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개통담당자에게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피해자 BR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E120 휴대전화(개통번호 BS) 1대 시가 835,070원 상당과 가입보조금 63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R의 계산 하에 통신요금 111,060원, 소액결제액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596,130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피고인 M는 2012. 6. 29.까지 별지 M 범죄일람표-KT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금 271,436,933원 상당을, 피고인 A은 별지 A 범죄일람표-KT 기재(2013. 3. 19. 구속기소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와 같이 합계금 55,779,958원 상당을 편취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개통담당자에게 피해자 BT 명의의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피해자 BT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M250. 1대449,400원 상당과 가입보조금 577,273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T의 계산 하에 통신요금 577,273원, 소액결제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13.까지 피고인 M는 별지 M 범죄일람표-SKT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금 618,888,470원 상당을, 피고인 A은 별지 A 범죄일람표-SKT 기재(2013. 3. 19. 구속기소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합계금 334,596,909원 상당을 편취하고, 2012. 5. 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개통담당자에게 피해자 BU 명의의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피해자 BU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SHV-E120LW 1대 899,800원 상당과 가입보조금 616,5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U의 계산 하에 통신요금 269,150원, 소액결제 900,000원 등 합계금 2,685,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6. 29.까지 총 297회에 걸쳐 합계급 866,742,9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 C, B, AC, AD, AE, BV, B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통보, 각 통신자료회신, 각 자료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이메일 송,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7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4년)의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M는 초범으로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하였고 통신요금 대납 및 향후 본건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등을 일부 작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징역 및 벌금형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M도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휴대폰 개통을 수단으로 불법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에 가공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를 팔거나 또 다른 불법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심칩을 피고인 A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액수가 매우 크며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액수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M에 대하여는 법정구속을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형량을 고려하고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며,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역할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