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쥬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구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죽산터미널 방면에서 좌측 삼죽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0. 14:40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0. 6. 19:20경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경찰서 G 경위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해 11. 7. 14:42경 같은 경찰서 사무실에 출석하여 재차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화)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동승자) 1. CCTV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부터 이후 경찰 조사단계에 이르기까지 동승자인 B가 운전자인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여 사고운전자로서의 신원확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다, 이종의 중범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현장에서의 신원확인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게 한 사안으로,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 및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유형의 사안에 비하여는 행위반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제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이고도 집요하게 허위의 진술을 계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그르칠 위험이 상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앞둔 사이로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4,111,4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규정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인 B가 운전자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에 일단은 B를 사고운전자로 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사고조사가 진행되어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고, 음주측정 후 경찰의 귀가조치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운전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특별히 피해자나 목격자, 경찰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추격운전으로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등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만한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전복된 차량에서 탈출하고 뒤이어 동승자인 B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직후 내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장에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단계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적극적・구체적으로 취할 것이 요구되는 어떠한 교통상의 장해 제거조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