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23

범 죄 사 실 2019고단792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F,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금속원료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해자 J에게 ‘K에 있는 폐합성수지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용도로 본선에 폐기물을 운반할 부선이 필요하다, 위 회사 소유인 L를 1개월 이내에 9억 원에 매입하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8. 6. 14.경부터 2019. 7. 13.경까지 월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차임으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K에 적치해 놓은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를 거친 폐기물이 아니어서 수출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수출을 위한 계약 중이거나 매수한 본선이 없었으므로 수출 일정이 가시화된 상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주)M이 K에 적치해 놓았던 폐기물을 위 부선에 옮기면 K에 폐기물 추가반입을 허용해 준다고 하자 위 부선에 폐기물 약 1,000톤을 실은 다음 현재까지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위 부선에 방치해 놓았으며, 폐합성수지류를 수입하여 기름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는 베트남 F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을 뿐 아니라, 수익구조도 불명확하여 피고인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출로 인한 수익을 얻어 위 부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하게 폐기물을 수출하여 위 부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선을 인도받아 차임 1억 2,7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조치명령 불이행 부분)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인천시 연수구 N에 폐기물 약 5,000톤을 보관하던 중, 2018. 11. 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2018. 12. 28.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2. 28.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군산시 O의 빈 창고에 폐기물 약 4,000㎥를 보관하던 중, 2019. 1 28. 군산시장으로부터 ‘2019. 3. 31.경까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3. 3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수집․운반 부분)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부지에 ‘F’라는 상호로 Q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등 2,000톤을 운반하여 위 장소에 수집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8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북 김제시 무허가 폐기물 수집의 점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경부터 2019.초경까지 전북 김제시 R에 있는 부지에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플라스틱, 건축자재 등의 혼합 폐기물 약 1,125톤을 운반하여 위 장소에 수집하였다. 2. 전북 익산시 무허가 폐기물 수집의 점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전북 익산시 S에 있는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등을 1톤당 12만 원 상당을 받고 약 700톤을 운반하여 위 장소에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1526-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출업체인 F의 실제 대표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 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수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부산 강서구 T 소재 U에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V)를 하면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수출하여야 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인 폐전선 29,850kg, 수출신고가격 10,351,024원 상당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글라데시로 부정수출 하려고 하였으나 적재지검사로 지정되어 조사 결과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4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3.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와 폐기물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수집한 다음 베트남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B, F, ㈜W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5.～6.경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X의 대표이사 피고인 C에게 ‘폐합성수지류를 베트남에 수출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기름을 생산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는 ㈜X에서 거래하는 수출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장 폐기물 등을 피고인 A이 임치한 F의 사업장에 수집․운반해주고,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X은 폐기물 운반비용을, 피고인 A은 나머지 처리비용을 받기로 하되, 피고인 A이 실운영하는 ㈜B, F, ㈜W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물 수출 및 중간처리업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폐기물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위 F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를 대리한 Y은 2018. 6. 27.경 익산시 Z에 있는 (유)AA의 사무실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있는 (유)AA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유)AB에서 방치한 방치폐기물 및 ㈜X과 거래관계가 있는 ㈜AC, ㈜AD, ㈜AE, ㈜AF 등에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사업장에 수집․운반․보관함에 있어 (유)AA이 위 폐기물을 수집․보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위와 같이 공모한 것을 바탕으로 2018. 7. 9. AG㈜(대표이사 AH)와 사이에 ㈜B 명의로 인천시 연수구 N 일원 2,400평(이하 ‘이 사건 부지’)에 F가 폐기물을 운반하여 적치․보관할 수 있는 장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7. 16.경 용인시 처인구 AI에 있는 ㈜AE에서 그곳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피고인 C가 섭외한 운전기사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상차하고 이 사건 부지로 운반하여 하차하고, 피고인 D은 폐기물관리업무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6,607.56톤(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순번 1번 내지 241번에 기재된 약 3,614.29톤)을 수집․운반․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약 6,607.56톤의 폐기물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약 3,614.29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7697- 피고인 A,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AJ에서 폐기물 수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AK에서 근무하면서 ㈜AL의 수출대행 업무를 처리 해주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10. 23.자 부정수출 누구든지 폐플라스틱 스크랩(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명의로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자, ㈜AL의 수출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던 E으로부터 ㈜AL 명의의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를 대여 받아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G 명의로 폐플라스틱 스크랩 810,000kg (71,639,364원 상당)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AM)를 하면서 ㈜AL이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수출신고했던 폐플라스틱 스크랩인 것처럼 가장한 폐기물 수출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5. 베트남으로 이를 부정수출하였다. 나. 2017. 11. 30.자 부정수출 피고인은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30. G이 아닌 ㈜AN 명의로 폐플라스틱 스크랩 379,850kg(20,584,071원 상당)을 수출신고번호 AO, 폐플라스틱 스크랩 7,920kg(2,596,784원 상당)을 수출신고번호 AP로 각 수출신고하면서 ㈜AN이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수출신고했던 폐플라스틱 스크랩인 것처럼 가장한 폐기물 수출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3. 및 12. 5. 베트남으로 이를 각 부정수출하였다. 다. 2017. 12. 8. 부정수출 예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인 AQ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Q이 운영하는 AR(주)의 공장에 적재된 산업폐기물을 부정수출하기로 결의하고, 2017. 12. 8. AS(주)에 혼합폐기물 122,730kg(14,727,600원 상당)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폐기물 부정수출을 예비하였다. 라.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7. 11. 30.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회 걸쳐 폐플라스틱 스크랩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화주가 ‘G’, 목적국이 ‘베트남’, 적재항이 ‘인천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를 ‘㈜AN’로, 목적국을 ‘중국’으로, 적재항을 ‘광양항’으로 기재하여 각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컨테이너 1대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L 명의의 폐기물 수출신고 증명서를 A에게 대여함으로써,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폐플라스틱 스크랩 810,000kg(71,639,364원 상당)을 부정수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T의 법정진술 1. 증인 J, AU, AV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자료 회신) 1. 각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자고발, 적법처리 조치명령, 장비임대차계약서, 합의이행각서, 원자재 공급계약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서,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 각 내용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L 선박사진, 현장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과 부선인 ‘L’에 관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고 사후의 사정에 의해 임대료 지급을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기소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K에 적치해 놓은 폐기물이 적법한 처리를 거친 폐기물이 아니어서 수출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수출을 위한 계약 중이거나 매수한 본선이 없었으며, 폐합성수지류를 수입하여 기름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는 베트남 F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을 뿐 아니라 수익구조도 불명확함에도 베트남에 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출로 인한 수익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그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비록 당시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거나 후일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이유 부분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20,000평(피고인 주장 : 12,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우리나라에서 폐비닐을 수집하여 베트남에 확보한 부지로 가져가 기름을 짜서 판매할 예정이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K에 적치하거나 반입하려고 한 폐기물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내지 신고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폐기물을 수입하기로 한 베트남 F는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의심되고, 피고인이나 위 베트남 업체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한 승인 내지 허가를 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이 과거 베트남에 폐기물을 부정수출한 경험이 있으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바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K에 적치한 폐기물을 베트남에 수출하여 얻을 수익구조도 불명확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폐기물을 본선에 옮기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에게 부선을 임대해 주었다가 이 사건과 같이 부정 수출이 문제되어 폐기물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로 인해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해자에게 2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거래처, 세금계산서 및 올바로시스템 검색 내역 검토, 사건 현장의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실측 결과 보고, 익산시 S, BC 사진촬영, 익산시 BD, SBE 위성사진 첨부 보고, 입금내역 첨부 보고, 수출대행계약서 확인 건, 사업장 위치 확인 건)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폐기물 수출입 조사 관련,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 서류, 수출신고필증,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각 현장사진, 각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020고단15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T,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품 칼라 사진 출력물), 폐기물 수출신고 등 사실조회 공문, 조사관련 의뢰사항 회신 공문, 고발의뢰건 중량메모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폐기물 여부 등) 1. 고발장, 고발의뢰 공문, 적발보고서, 각 조사보고, 각 작업(계근표), 각 기업프로파일, F 수입실적, F(수출서류), 신출신고서 등, 폐기물 검사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공소장 부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020고단2947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AH, Y, BP, AV,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은행 회신내역 등 첨부, 폐기물 입고일지 사본 첨부, 주식회사 X 운반 폐기물 현황자료 첨부, 주식회사 X 운반 폐기물 현황 및 유한회사 AA 계약서 사본 등 첨부, 인천 연수구 N 내 본건 관련 부지 확인 등, 주식회사 CB 제출 배차일보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G 수출 관련 자료 첨부, AA 올바로시스템 승인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원자재 공급계약서 및 번역 인증서, 각 원재료 공급계약서, 재활용품 반출 관련 서류 LIST,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A 관련 업무일지 정리, 폐기물 배출현황 등, 각 순환자원 판매수집계약서, 각 수출대행계약서, 각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 각 수출신고필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폐기물 운반현황, 계량증명서 사본, 주식회사 X CC은행 통장 사본, 주식회사 X 기업은행 본입금융거래(입출금) 등, 계좌거래내역 확인, 각 거래내역, 거래처별계정원장․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 운반 및 허위계산서 수수 내역,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올바로시스템 등록자료, 각 승인내역 1. 고발장, 각 물류 위탁 계약서, 장치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추가약정서, 화물반출계약서, 각 계약해지 통보 및 화물 반출 요청, AG 물류위탁계약 해지․원상 복구 및 태풍 대비, 폐기물 반출계획 제출 및 폐기물 반출 요청,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및 이행 요청, 폐기물 반출계획 미제출 및 폐기물 미반출로 인한 법적 절차 진행 통지, 물류위탁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CP 내 불법폐기물 보관 관련 상황보고, 사업장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확인 재요청, CP 내 야적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 사전통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주식회사 X 처리비 결산, 환경녹지과 관련 회신 공문,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여부 회신,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처리결과 회신, 폐기물 배출현황, 폐기물 적재 사진, 폐기물 반입 저지 장면 사진, 군산시 CD․CE 폐기물 사진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020고단7697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Q,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혐의업체 등에 대한 조사. 수출신고자료 확보, 명의도용 혐의 수출신고자료 확보, 부정수출(예비) 법칙수량 특정, 수출신고증명서 확보, 범자욀람표 작성에 대하여, 대구세관 고발 사건 확인), 기업프로파일, 수출신고서, 각 수출신고자료, 선하증권, 적하목록 상세내역, 출항허가서, 세율 및 수출입요건, 폐기물수출신고 확인서 발급내역, 각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수출신고서, 광양항 반입화물현황, 행정처분 의뢰 공문,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요청서, 선적스케줄표, 계량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CL 주식회사 공문, 벌금대납 확인서, ㈜AN 올바로시스템입력 내역 화면 캡처본, 변경된 운송업체 ㈜CM 폐기물 요건확인 건별 신청내역(CN)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0고단1526사건 관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폐전선은 재활용 원자재로 분류되므로 폐기물이 아니어서 수출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 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출하려고 한 것은 폐전선(광케이블)을 절단하여 내부 전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1차 가공한 알루미늄 스트립(피복)인데, 위 물건이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중간가공 폐기물’로 정의하여 별도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4조의3, 같은 규칙 [별표4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별표4조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별표5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위 알루미늄 스트립(피복)은 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로서 위 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점, 관련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위 알루미늄 스트립(피복)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수출하려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증거기록 235쪽 참조), 한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광케이블(폐통신선)을 1차 가공한 ㈜CO은 위 알루미늄 스트립(피복)이 재활용 원자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별도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알루미늄 스트립(피복)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폐전선은 수출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대상인 폐기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 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다. 피고인 C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천, 부산, 군산, 전북 김제와 익산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방치하였고,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신고 등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부정수출하거나 미수 내지 예비에 그쳤다. 피고인이 전국에 불법적으로 수집 내지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1만 톤을 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을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수출하여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정부에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에 관하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부정수출한 폐기물이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약 3,614.29톤에 이르는 점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