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10여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동거해 온 사이로, 피해자가 도박에 빠져 있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말경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2020. 10. 1.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 오락실에 처 넣으려고 그러냐’, ‘야 이 더러운 년아,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자정이 넘은 시각 도박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후, 2020. 10. 2. 02:40~03: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먼저 집에 와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금전, 도박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가위(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를 들고 와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가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눈 쪽에서 피가 솟구쳤음에도 계속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뺨, 턱, 턱 아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렀으며,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가위 날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베고, 금속 재질의 원형 칼 갈이(총 길이 28cm, 날 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표, 살인미수 사건 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추정 가위와 칼가는 도구 발견당시 사진,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해자 B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예견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가위의 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오른쪽 눈, 뺨, 턱, 목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찔렀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을 베었으며, 칼가는 도구로 피해자의 왼쪽 팔등을 내리 찍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안와벽이 파열골절되고, 목 부위에 자상이 생기는 등 전치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각 신체 부위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들이고, 피고인이 행한 공격의 세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가한 유형력은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에 충분하였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주방에 있던 가위(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는 그 크기나 재질로 보아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칼가는 도구(총길이 28cm, 날길이 18cm) 역시 쇠날의 길이가 길고 끝이 오무려진 형태로 사람의 생명을 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도구이다(증거기록 53-55면). 3) 사건 발생 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20. 10. 1. 아침경 피해자와 도박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면). 또한 피해자의 딸인 H은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하면서 ‘어머니가 천안에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엄마를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지금 엄마가 연락도 안되고 해서 신고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14면).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살인의 범의를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51면), 중상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어진 피고인의 행위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나옴에도 범행을 멈추기는 커녕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및 뺨은 물론이고, 턱, 목 부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중상해에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계속 찔러대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면). 5) I, E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020. 10. 2. 새벽 3:35경 지인인 I에게 전화하여 ‘사고쳤다, 마누라(피해자)를 죽여 버렸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88면), 같은 날 07:10 내지 07:20경 지인인 E과의 통화에서는 ‘’내가 피해자를 죽였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 있을거다. 집으로 가 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0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에 여수로 죽으러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방용 가위, 칼가는 도구를 가지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