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5.경 F와 함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주식 39,750주를 인수한 다음 자신의 아들인 H를 G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기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과 함께 G를 경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7. 11. A으로부터 G의 나머지 주식 49,125주 및 경영권을 17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G의 경영자로서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자산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A에게 지급할 주식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7. 11. 1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6에 있는 삼화상호저축은행 강남지점에서 G 소유의 서울 관악구 I 외 5필지 합계 2,199m² 및 건물과 버스 60대 등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버스운송사업자 대출로 8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0억 원을 A에게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계약서, 대출비용 명세서, 각 가지급금 명세서, 가지급금 리스트, 통장거래내역, 경영실태 현지점검일정 통보서, 서울시 질의에 대한 답변서, 답변자료제출, 구조조정 상세일정계획 제출 요청, 용역보고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수사보고, 문서감정결과통보, 변호인 의견서, 각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결정문, 확정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 주식 49,125주를 인수한 주체는 피고인 B이 아니라 K과 F가 운영하는 P이므로,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G 주식 49,125주를 인수하였고, 주식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G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G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1974년경 서울 관악구 I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1997. 6. 23.부터 A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회사이다. G는 2001. 11. 30. 서울 양천구 Q 소재 R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R은 G 화곡지점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R 주식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G 화곡지점을 계속 경영하였고, 그리하여 G 본점과 화곡지점은 형식상 하나의 법인에 속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개의 법인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 G의 발행주식 총수 88,875주 중 49,125주는 본점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39,750주는 화곡지점에 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S 일대에서 마을버스 7대 규모의 운수업체인 T를 운영하다가 2004. 7. 1.경 서울 중랑구 U 소재 버스 34대 규모의 운수업체인 P을 운영하는 K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K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P이 T를 합병하였다. 합병 후 P의 총 주식 5,000주 중 K이 1,342주, K의 아들인 F가 2,318주, 피고인 B이 852주, 기타 2인이 488주를 각 보유하였고, F가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F와 피고인 B이 공동으로 P을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6. 12.경 K에게 P 명의로 대출을 받아 G 화곡지점을 인수하면 1년 내에 G 화곡지점에서 P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P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K은 자신과 P 소유의 서울 중랑구 U 임야 등 합계 2,000평의 토지와 버스 41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되 1년 후에는 이를 담보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7. 2.경 삼화상호저축은행에 위 토지와 버스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P 명의로 88억 원을 대출받아 2007. 5.경 그 중 66억 1,400만 원으로 G 주식 중 화곡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39,750주를 인수하였다. 위 주식 39,750주 중 19,885주는 피고인 B 명의로, 나머지 19,865주는 F 명의로 각 명의개서되었다. 피고인 B의 아들인 H는 2007. 5. 11.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는 G 본점과 화곡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H는 어디까지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제 G 화곡지점을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 G는 내부적으로는 본점과 화곡지점이 별도의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대외적으로는 본점과 지점의 대표가 G 전체에 대하여 각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비록 내부적으로는 G 화곡지점에 대한 경영권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외적으로는 G의 대표이사인 H를 통하여 G 본점의 재산까지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07. 11. H 명의로 A으로부터 G 주식 중 본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49,125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식 매매대금을 스스로 조달하지 아니하고 실제 G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이 G 본점 소유의 서울 관악구 I 외 5필지 합계 2,514m²와 버스 60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차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7. 11. 14. 위 자산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G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0억 원을 A에게 위 주식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없다. 피고인 B은 2008. 3. 19. A으로부터 인도받은 G 본점 주식 7,782주가 P 앞으로 명의개서되었고, 피고인 B과 F 명의로 되어 있던 G 화곡지점 주식 39,750주가 2008. 6.경 P 앞으로 명의개서된 점을 들어 G 화곡지점과 본점을 인수한 주체는 P이고, G 본점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자도 P의 대주주인 K과 F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 6.경 G 화곡지점 주식 39,750주가 피고인 B과 F에서 P으로 명의이전된 것은 2008. 5. 12. 서울특별시장이 P과 G에 대하여 증가된 차입금의 대부분이 주주에게 가지급금으로 대여된 것을 지적하자 위와 같이 P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G 화곡지점을 인수하고 G 본점 자산을 담보로 G 본점에 해당하는 주식 49,125주를 인수한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서둘러 처음부터 P이 G 화곡지점 주식을 인수한 주체이고 피고인 B과 F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외관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7,782주가 직접 P 앞으로 명의개서된 것도 피고인 B이 위 G 본점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1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P이 피고인 B의 양해 하에 A에게 잔금 중 15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7,782주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G 주식이 사후에 P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G 화곡지점과 본점 주식을 인수한 주체가 처음부터 피고인 B이 아니라 P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G 본점의 인수 주체가 처음부터 P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H를 통해 G 본점 소유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외적인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G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G의 자산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차입인수(Leveraged Buyout)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7. 11.경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G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대금이 부족하니 G의 부동산과 버스 등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도록 도와주면 그 대출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G의 주식 49,125주 및 경영권을 17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위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부터 자신의 주식 처분 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B은 이를 담보로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7. 11. 1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의36에 있는 삼화상호저축은행 강남지점에서 G 소유의 서울 관악구 I 외 5필지 합계 2,199m² 및 건물과 버스 60대를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B은 이를 담보로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버스운송사업자 대출로 8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60억 원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G 본점 소유의 토지와 자산 등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B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행위이고, 피고인 A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G 본점 소유 자산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에 동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G 본점 소유 자산의 담보 제공에 동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 G 본점 소유 토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사무를 대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N의 검찰 진술, 2010. 2. 23. G를 인수한 다음 피고인 A과 B, K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J의 경찰 진술, 피고인 A의 개인 도장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피고인 A이 사용하는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자'란에 '대표이사 A'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피고인 A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법무사 W 작성의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등이 있다. 먼저 B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B은 처음에는 G 본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도 없고 피고인 A이 담보권 설정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시부터 이를 번복하여 중개인인 X을 통해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의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G 본점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해 B이 대표이사 사임 등기에 필요하다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G 법인 인감을 교부받아 법무사 W에게 건네주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이를 날인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삼화상호저축은행 담당자 L는 G 본점 소유 자산의 담보제공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의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7. 11. 당시 G 본점의 총무이사로서 위 이사회 회의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M는 실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고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B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B은 중개인인 X을 통하여 피고인 A이 동의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X은 자신은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만 해주었을 뿐 계약 체결과 담보 제공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의 검찰 진술은 J이 G 본점 자산이 담보로 제공될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바 없이 2010. 2. 23. G를 인수한 후에 위 자산이 2007. 11. 14.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 막연히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하고 한 진술에 불과하다. N의 검찰 진술도 N가 이 법정에서 2007. 11. 14. 피고인 A, B, 삼화상호저축은행 L 과장, G M 이사, W 법무사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위 신청서류에 있는 피고인 A의 이름은 자신이 수기로 기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동의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원래 등기신청서 작성은 각자 대표이사인 H의 기명·날인으로 충분하나 L 과장이 피고인 A의 이름도 기재하도록 요청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앞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개인 도장과 피고인 A이 사용한 G 법인 인감이 날인된 이사회 회의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인 M가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위 각 서면에 피고인 A의 도장과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피고인 A이 G 본점 소유 자산의 담보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G 본점 소유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을 보면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G 주식회사, 서울 관악구 I, 대표이사 H'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대표이사 A'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H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중 피고인 A의 이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가 L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M, N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법인 인감도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위해 M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둔 것을 N가 전달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에 그대로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이 피고인 A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우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보면, 상부 공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기의무자'란에 G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피고인 A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서울 관악구 I 외 5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이 각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수기 내용은 N가 기재한 것인데, N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직접 받았는지 은행직원이 우무인을 받아 왔는지 기억나지 않고,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서면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설명은커녕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위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을 당시 위 확인서면의 내용이 사전에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별지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면을 근거로 피고인 A이 G 본점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