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939] -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이상 3명은 2019. 11. 28. 분리선고)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 D, E은 2018. 1. 3. 04:25경 인천 남동구 H, 4층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C와 피해자들의 일행인 J의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 등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29] -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동네후배인 K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 사기를 치고 싶으니 인터넷에서 사기 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형이 가진 명품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K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K과 L가 2018. 6.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91,8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K과 L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디를 빌려주고,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호텔에서 L가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주고, 위 컴퓨터 메모장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적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K과 L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39]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각 피해자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경찰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피고인, C, E을 지목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 D, E을 대면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C, D, E 등 모두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G은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C는 F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 41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등을 대면한 상태에서 'F이 맞는 것을 보고 말리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피고인, C가 F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D은 검찰에서 'C가 모르는 상대방이랑 싸우고 있었다. 피고인, C를 포함한 여러 명이 그쪽(폭행 현장)에 몰려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7쪽, 2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확정일자 1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방조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기방조 부분은 피해자가 23명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7939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과 C, D, E은 친구 사이이고, F, G, 피해자 B(20세)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 D, E은 2018. 1. 3. 04:25경 인천 남동구 H, 4층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C와 피해자 B의 일행인 J의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 E은 이에 가세하여 F을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 등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C, E은 주먹과 발, 팔꿈치로 피해자 B의 가슴, 허리, 얼굴, 눈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벽에 세게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에게 폭행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C, E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자신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지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다. E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자신은 F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B는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맞았는데 자신을 때린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증인들도 B를 때린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 C, D, E 외에 폭행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