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2017고합323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2. 2.경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60,1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27,1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 3.경 C에서 주식회사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0,192,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95,550,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22,668,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018고합59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K매출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201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예금상세조회, 수사보고(고소인 과정 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3일 안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8 고합59 사건 증거기록 8~9쪽).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201859 사건 증거기록 47~54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3일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계산을 잘못하여 착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받은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 사람한테 돌려받은 돈과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으로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과 변제가 가능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8.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였고(이 법원 양형조사보고서 첨부서류 2쪽),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및 벌금 302,266,8851) ~ 755,667,212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단기간 내 폐업할 목적으로 처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뒤 약 3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 매출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회사를 폐업함 - 피고인은 사기범죄에 관하여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1) (= 3,022,668,850원 × 10% × 2 × 0.5) 2) (= 3,022,668,850원 × 10% × 5 × 0.5 원 미만 버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행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하지 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