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2015고단749호] 피고인 B은 평소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7세), F(17세)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9. 3. 19:0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에서 오늘 한번 만나자"라고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에게 "E가 평소 인사도 하지 않고 인상만 쓰고 다니며 싸가지 없게 행동하여 오늘 만나 혼내려고 하는데, 자리만 지켜줘"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승낙하자,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 B은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EF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후, 위 천리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안성 방면)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선배 대접을 하지 않고 버릇이 없어, 개새끼야, A이 옆에 있는데 어디 까불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도 "너도 E하고 똑같은 놈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 때렸다. 이 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뺨을 약 2-3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피고인 A[2015고단749호], 피고인 C[2015고단817호] 피고인 A,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17세)가 금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전당포에 맡긴 후 현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 4. 17:00경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은 날 18:0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4에 있는 국민은행 용인지점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은 위 국민은행 용인지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반지 좀 형들한테 맡겨야겠다, 형들한테 반지를 주면 '스포츠토토'로 돈을 따서 돌려주겠다"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새끼야 그깟 180만 원 가지고 형들이 그런 줄 알아? 돈을 더 불리려고 그런 거야, 너 왜 형들을 못믿고 이렇게 병신같이 생각하냐, 너 진짜 맞아야 정신차리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또한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뒷짐 지지 마 새끼야, 한번만 더 뒷짐 지면 죽여버린다, 너 새끼 형들 못믿어, 형들이 용돈도주고 할테니 형들을 믿어, 이번엔 또 왜 그렇게 손을 모으고 서 있냐, 누가 보면 우리가 너 패는 줄 알겠다, 이리로 가까이 와 새끼야"라고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9만 원 상당의 금반지(24K, 10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74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749호 및 2015고단817호]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당계약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범행한 폭력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범행한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범행한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