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30경부터 21: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112신고(C)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오해하여 112신고를 한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냐”라고 따지며 경사 E과 순경 F이 탑승한 순45호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재차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오해한 것이라는 112신고 처리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을 들었음에도 “내 말 들어달라 씨발놈아, 뭘 꼬라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후진하는 위 순찰차를 따라가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순찰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0:55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 대가야박물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0:55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지하차도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상록회관 사거리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SM5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위 SM5 승용차를 따라가 같은 날 01:10경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교행하던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5.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농성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처리를 하지도 않고 가서 뒤를 쫓아갔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다시 사고가 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2020. 11. 6. 18:4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는 공장에 들어갔고 자신과 동승자 E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자신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 E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성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지하주차장 내에서도 피해자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E은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운전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7. 2,000,000원, 같은 달 9.경 4,4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의 농협 계좌로 1,800,000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과 E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400,000원을 교부받고, E으로 하여금 1,8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합의서 1. 사고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D’ 내에 E가 개설한 음란물 판매 채널 ‘F’에 접속한 다음, 위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고 위 E로부터 ‘D’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이나 ‘I’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개가 포함된 ‘J'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K드라이브 링크를 전송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착취물 판매자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성착취물 구매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의 D 계정 촬영사진) 1. 계좌거래별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사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도 이에 대한 제작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23.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금으로 7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부근 골목에서 대마 약 2g을 음료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9. 27. 22: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금으로 140만 원을 건네준 후, 2021. 9. 28. 21:45경 서울 노원구 D, ‘E병원’ 정문 앞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C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합성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9. 26.경 텔레그램 대화명 ‘F’를 사용하는 G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21:30경 대금으로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021. 9. 2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J라인 4층 소화전에서 G가 숨겨놓은 합성대마를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 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수 대금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수죄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 5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흡연하고, 대마 및 합성대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내용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마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수사과정에서 대마 판매자인 C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이 술을 많이 먹어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수량 및 시가 불상의 유리잔들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3. 00:15경 위 ‘E’ 주점에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나, 조사받으러 경찰서 가자”고 소리치며 위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허리 등을 때리며 몸을 미는 등 위 순경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 1. B,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3)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와 관련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B 등과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1:08경 서산시 동문동 일원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5: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포도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C에서 D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자동차를 피고인의 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06:07경 경기 부천시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7: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2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과 아들의 직장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추천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피해자가 알고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시키겠다고 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높이 약 20cm, 지름 약 7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위 C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너희가 왜 왔냐? 내가 내 와이프를 때리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E를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텀블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 2013년경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였고, 이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위와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직장 상사인 사람으로, 2021. 9.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오피스텔 D호 안에서 방 안에 놓여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우리 비밀을 나누자. 우리 정분을 나누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들쳐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붙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 20),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입사한지 약 1개월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이차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0:12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41 상남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4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2:34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지그제그 운전’이라는 주변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적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2019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시간적 간격이 짧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0:35경 대구 북구 B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광장 부근에서 대출 알선을 의뢰하는 피해자 B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해 주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7, 10, 12, 13, 14, 15, 18, 20, 21, 23)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메모,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 02:4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21세)으로부터 발견되어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폭행하여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위 폭행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위 식당 문을 두드리자, 위 식당 문을 열고 나오면서 술에 취하여 위 경위 F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0:05경 부천시 중동로에 있는 중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중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5.부터 2020.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2. 임금 3,19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233,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0. 근로자 E, F이, 2022. 5. 20. 근로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9:4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TV 서비스 계약의 사은품인 TV를 설치해주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러 가다 매장 주변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들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C(남, 28세)에게 “개새끼, 뒤질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책상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야구배트를 겨누며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21. 8. 6. 동종범행 범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B으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양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D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4,000만 원과 잔금 6,000만 원을 주면, D 상가 건물 임차권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임대인 F가 2015. 6. 26. 위 B과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임차권 양도 금지규정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할 무렵 위 임대차계약서를 전달받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F의 동의를 받은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8. 4. 13.경 8,000,000원, 2018. 4. 30.경 30,000,000원, 2018. 5. 3.경1,027,2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8. 5. 9.경 약 30,000,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750kg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약 69,027,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6,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못한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