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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위 법인의 이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1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인의 이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4. 6. 중순경 위 C고등학교 주변 조경공사현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현재 학교 조경공사를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공사자금은 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 그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 이를 이사회에 신청을 해야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돈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인데, 그동안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의 이사장이 아니었고, 공사자금을 이사회에 신청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순천 연향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12.경 순천시 장천3길 13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앞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 2층에서 피해자에게 C고등학교 직원 F의 사직서와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여주면서 "학교 직원인 F이 사직하게 되었는데, 입사할 때 학교 법인에 납입하였던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4,000만 원만 빌려달라.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직원으로부터 또 납입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납입금을 받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은 입사 당시 위 법인에 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고,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납입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F의 사직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등)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위 각 나머지 증거들, 특히 고소장 각 첨부서류의 각 기재내용 등과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는바, 위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2017. 11. 2. 선고 판결 중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른 형평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4:0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04길 32 독산초등학교 앞길을 시흥대로 쪽에서 독산2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행인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굴삭기가 진행하는 방향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굴삭기 우측 앞, 뒤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팔,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10: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병원 2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아들)이 신앙의 힘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0:2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등 가정폭력 사건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5cm)를 들고 와서 '이 씨발 새끼들이 죽고 싶나, 죽여 줄게, 빨리 꺼져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 하며 위 가위로 E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9. 16: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 전력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업무방해죄로 수사 ·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에도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5.21.1) 01:19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기재 '2018.5.21.'은'2019. 5.2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1:1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앞 사거리 방향에서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3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상황 및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Mad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해외 명품 가방이나 시계에 대한 해외구매대행을 해주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B 블로그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불상지에서, 2017. 3. 8.경 가방 구입을 위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던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주문한 가방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위 돈을 나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주면 그 돈으로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15%의 이자와 함께 2~3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명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2,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내역서 1.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21만 원을 반환해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약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1.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21:00에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방에서 D(일명 'E')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 12.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1. 12.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방에서 위 D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2019. 1. 12.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2. 17.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17. 20:00경 파주시 F건물, 2층 G 주점 화장실에서 H(일명 'I')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2019. 2. 17.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J(일명 'K')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강서구 B, 가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18. 11:3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정서 사본 1. G 작성 진술서 사본 1. 통장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0. 4. 21:00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고기농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문리에 있는 '자연과 동화'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하여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음에도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B은 이른바 '총책'으로서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출 관련 확인전화를 받을 때 필요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D은 이른바 '상위 알선책'으로서 E 등 하위 알선책을 통하여 모집된 대출신청자들을 B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E는 이른바 '하위 알선책'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의 역할을 각각 맡으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5. 1. 28. 오전 광주 동구 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서식의 '거래일시'란에 '20141031', '입금금액'란에 '2,800,000', 송금인란에 '㈜G'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G'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2,8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씨 엔에이대부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급여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위조문서) 기재와 같이 KB국민은행 명의의 급여거래내역 명세표를 각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명의의 급여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오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급여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 (주)디케이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주)G로부터 매월 1,000,000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매월 2,8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 1. 각 대출관련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을 조직적으로 하는 B 등에게 대출을 의뢰한 것일 뿐 '작업대출' 조직의 일원은 아닌 점, 피고인이 B 등에게 의뢰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합계 2,800만 원인데(그 중 (주)씨엔에이대부로부터 대출받은 6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5.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약3249호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그 중 보증명의인인 I에게 830만 원, '작업대출' 수수료로 D 등에게 7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1,270만 원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3: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478 학동지구대 입구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지하차도 쪽에서 학익소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4, 25, 26번),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입영연기를 하던 중 2017. 11. 21. 위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재검사 대상인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지인으로부터 척추질환으로 인하여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여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2017. 12. 9.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하며 고의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반복한 후 2017. 12. 12. 안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허리 MRI 촬영을 한 뒤 2017. 12. 15.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여 2017. 12. 20.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병적조회, 대화내역 출력물, 사진, 신체검사결과, 병역처분변경원,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병무용진단서, MRI 촬영 사진, 지방신체등급판정위원회심의서, 신체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대화내역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재적소에 병력 자원을 배치하려는 국가 징병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회에 만연할 경우 그 해악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의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는 사실, 금원을 인출한 후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놀이터로 이동하라고 한 사실, 담당자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인출한 금원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5. 11:30경 C은행 ATM 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변 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B회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을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1:00경 대전 서구 B, 2층 C주점 실외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E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설사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피해자와 몸이 부딪쳤는데 중심을 잡으려고 또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은 것으로 성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았는바, 넘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삼거리까지 4km가량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03: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0. 04: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씨발년아,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이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