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대구 북구 D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고등법원-2017토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2017. 6. 8.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재판을 위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인도범죄사실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2012. 2. 29. 청구국에서 대배심을 거쳐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존부 1)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의 사유 존부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범죄인은 자신이 인도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청구국에서의 소추․재판 등을 위한 범죄인의 청구국으로의 인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문결과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➀ 범죄인이 인도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 C, D(이하 ‘범죄인 일행들’ 또는 ‘일행들’이라 한다)와 함께 있으면서 오진 및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➁ 피해자가 위 시비 이후 칼에 찔린 채 현장에서 사망한 점, ➂ 범죄인은 인도범죄사실이 있었던 다음날 갑자기 청구국에서 출국한 점, ➃ 범죄인 일행들은 청구국에서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되었고, 범죄인은 일행들과 함께 대배심을 거쳐 살인 등 혐의로 기소가 결정된 점, ➄ 범죄인 일행들 중 일부는 범죄인이 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동작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거나 범죄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➅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가 범죄인이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와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인도거절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기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존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청구국은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 인도법이나 이 사건 조약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존부 및 그에 따른 인도거절 여부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및 이 사건 조약 제3조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인의 인도범죄사실은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범행의 내용도 중한 점, 범죄인에 대하여 이미 청구국에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증거자료와 증인 등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청구국에 있으며 범죄인 일행들에대하여도 청구국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양형의 측면에서 청구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범죄인이 청구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범죄인 인도법의 입법취지가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의 증가에 따라 범죄진압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범죄인 인도법 및 이 사건 조약에 정한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존재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 14:02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1층 공동 현관문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열린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채무상환이 늦어지는 것을 따지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E호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약 20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약 20회 잡아당겨 망가트려 손괴하였다. 3.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금전 채무 관계만 있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명의 주민 등이 보고듣고 있는 가운데, 흰색 전지에 ‘나와! 20년 애인하다가 당좌수표 아리깡하고, 20년 지나서 압류해?’라는 글귀를 적은 뒤, 자신의 목에 걸어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고, 이를 크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발췌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명예훼손 장면 목격자 F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2:24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동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신고자 제출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및 신고자 제출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47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7:0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7세)과 함께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세게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친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1.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2ℓ들이 생수병과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대마 약 0.5g과 연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위 B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청소기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조사결과에 따른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7. 04: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엄벌하여야 하나, 약 10년 만에 재범한 것인데다가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9:5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약 5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상황(골목길에서 5m 운전),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이웃이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차량을 이동해 주차하기 위해 운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11, 2015년 각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2018년 무면허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뒤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21:54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74에 있는 송파교통센터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위해 질문을 받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무릎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3. 27. 22:30경 제2항의 송파교통센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소변기 오른쪽에 설치된 유리 칸막이(가로 약 60cm, 세로 약 100cm)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179,3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7. 22:35경 위 송파교통센터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4호 순찰차((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뉴라이즈)의 왼쪽 뒷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위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8,655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계속하여 순6호 순찰차((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왼쪽 뒷문을 발로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926,133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동차 견적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소년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도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0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친구 E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F(남, 18세)이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잡고 피해자의 목 뒷 부분과 허리를 밀며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E이 피고인의 아들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E과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 앞으로 찾아와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잡고 피해자를 밀며 끌고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아들 D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D을 폭행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과 D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해자와 E은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D의 채무 부담 여부, 채무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집 근처 G파출소에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E은 G파출소로 갔으나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집으로 오라고 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피해자, E과 함께 G파출소에서 만나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를 당장 막아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높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D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와 E은 당일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G파출소로 찾아갔었고,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나오지 않자 항의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오라고 한 후 112 신고를 하였는데, 112 신고를 할 당시에 피해자, E이 특별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잡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허리를 밀며 끌고 갔다. 당시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 내지 매우 곤란하였다거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 D을 괴롭혀 온 E 및 E의 선배인 피해자가 경찰관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0:30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B단체(이하 ‘피해 학회’라고 함)의 사무원으로서 피해 학회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4.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학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학회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3. 31.경부터 2019. 8.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학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학회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3,423,99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 학회 소유의 돈 합계 126,291,5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학회 근무당시 작성한 거래내역 엑 셀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제출자료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B단체 재무상태에 관한 서면 조사, 각 C은행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G은행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사유를 기재하는 등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 학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 학회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기간을 전후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여전히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3. 22:0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기흥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25경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4경부터 23:0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기가 도로도 아니고 내 집인데 왜 여기서 음주측정을 하느냐, 내가 도로상에서 단속되었으면 측정했을 것이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42

범죄사실 [2021고단2742] 피고인은 2021. 11. 15. 21:04경 순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16] 피고인은 ‘F’의 제과제빵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 11. 6.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제과제빵 업무를 지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하여2021. 11. 15. 18: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으로 데려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셔라, 술에 안 취하면 꼴보기 싫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거듭 종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 15. 20:19경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한 피해자에게 “왜 택시를 부르냐”라고 화를 내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호출을 취소하고 식당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쉬어라”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토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하차하여 구토를 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서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하차하거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피해자를 끌어당겨서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등 관련 사진 [2021고단2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혐오감을 받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경제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래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구토를 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한 것 같다고 짐작하였을 뿐, 단정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2:27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아주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7년,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자친구 D 및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는 등 소란을 부렸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의 지인인 피해자 G(18세)이 술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21:30경 술집 맞은편 건물 1층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괜찮냐”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나 장소, 범행 경위 등을 비교적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19세 미만의 소년임),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20:00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평택IC 쪽에서 배수펌 프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아 앞바퀴 타이어가 터져 위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자 위 승용차를 그곳 5차로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주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 21:1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사무실 앞에 이상한 아줌마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위 사무실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구받자 그곳 견인차 운전석 옆 바닥에 앉은 채 위 G에게 “개새끼야, 너는 뭔데, 시끄럽다, 주님이너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너희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G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에서 발췌한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될 물건 방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추가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단순한 교통 방해를 넘어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