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7,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2015. 7. 10.경부터 처남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24.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32에 있는 창동문화체육센터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와 ㈜E 사이에 체결된 안내판 제작·설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성남-여주 복선전철의 여주 등 2개 역사의 안내판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016. 7. 하순경 공사가 끝나면 1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데, 공사 마무리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전에 빌려서 갚지 못한 7,700만 원과 이번에 빌리는 2,000만 원을 합한 9,700만 원 중 4,700만 원은 2016. 7. 30.까지 갚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갚겠다.", "기존 7,700만 원의 채무변제기도 2016. 12. 31.까지 연기해달라."고 하여, 마치 위 안내판 제작·설치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6. 12. 31.까지 모두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내판 제작·설치 공사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공사비용,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에서 받은 공사대금도 그 공사비용,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과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94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기존 차용금 7,7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6. 12. 31.까지로 연기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기존 채무 7,700만 원에 대한 채무이행기한을 연기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H 명의), 계좌거래내역(C 명의. 수사기록 59 내지 126면), 계좌거래내역(C 명의. 수사기록 163 내지 238면),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통장 사본, 안내판 제작설치 계약서 사본, 공정증서(2016. 6. 1.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말한 대로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원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2016. 6. 1.자 공정증서에 정한 변제기한을 연장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6. 6. 1.자 공정증서 작성 당시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6. 6. 1.자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의 유예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C 명의의 I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하고, 해당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6. 30. 이 사건 계좌로 1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입금된 후(증거기록 100면), 위 돈이 차례로 출금되어 1차 변제기인 2016. 7. 30.까지 약 2,700만 원이 남아있었고, 변제기 이틀 후인 2016. 8. 2. J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잔액이 약 5,800만 원이 되어 1차 변제약정금인 4,7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었으나, 2016. 8. 12. 피해자의 처 K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증거기록 48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순차로 출금·소비되어 보름 정도 지난 2016. 8. 18.에는 이미 약 1,000만 원만 계좌에 남아있게 되어 1차 변제약정금을 변제할 돈이 없게 되었는바(증거기록 104면), 2016. 6. 1. 당시에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2016. 8. 2.부터 2016. 8. 18. 사이에 발생하여 위와 같이 돈이 출금·소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차 변제약정일인 2016. 12. 31. 기준으로 그 3일 후인 2017. 1. 3.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다시 잔액이 약 7,100만 원이 되었고(증거기록 112면), 이는 2차 변제약정금인 5,000만 원을 초과하나, 그 후로 모두 출금·소비되어 약 일주일 후인 2017. 1. 11.에는 이미 잔액이 900만 원만 계좌에 남아있게 되어 역시 2차 변제약정금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113면), 이 역시 2016. 6. 1. 당시에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2017. 1. 3.부터 2017. 1. 11. 사이에 발생하여 위와 같이 돈이 출금·소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증거기록 16면 내지 49면)는 2016. 5. 31.부터 2017. 2. 20.까지의 거래내역이 누락되어 있으나, 그 앞뒤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증거기록 163면 내지 238면)의 거래내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6. 8. 12.에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증거기록 163면 내지 238면)를 개설하여 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특히 ㈜E으로부터 2016. 8. 30. 1,000만 원을, 2016. 10. 14. 8,000만 원을 이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공정증서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통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러한 약속을 한 후 2개월 정도 지난 다음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정 역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6. 1.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8, 9, 52면), 공정증서를 제시받고서야 이를 인정하였으나(증거기록 52면), 다시 이를 부인한 후(증거기록 143면), 공정증서를 다시 제시받아 자신의 서명과 도장은 맞다고 인정하는 등(증거기록 149면) 공정증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증거기록 8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가(증거기록 51),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한 후(증거기록 143면), 검찰 조사시에는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기억은 나지 않으나 서류상 자신이 돈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한 후 이 법원에서 사실조회 결과 수표 2장 합계 1,94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계좌로 ㈜E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147면), 검찰 조사시에는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증거기록 277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 ~ 3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증거기록 280면), 이 부분에 대한 진술 역시 변경된 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2016. 6. 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액을 9,700만 원으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남은 채무액이 6,35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으므로(피고인은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함),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6. 1. 이후 피해자에게 3,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2017년 말경까지 이자명목의 돈을 계속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6. 1. 이후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고 현금으로 원리금을 변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6. 6. 1.자 공정증서를 작성한 9,700만 원 중 남은 잔액이 6,350만 원이라는 피해자의 증언과도 모순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6. 1.자 공정증서에 정한 변제기를 유예해 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