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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8. 09: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뒤 나중에 식대를 지급하겠다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적어줄테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과 통화할 일도 없고, 이러는 거 싫다, 아침부터 재수 없이 뭐하는 거냐, 점퍼라도 벗어 놓고 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 2개를 위 식당의 유리문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 1개를 손에 든 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D 소유인 E 식당의 유리문에 집어던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 2장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진단서(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잔 형기 수형사실,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지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으며 그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1. 6.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乙[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선고, 2013. 11. 7. 확정], 丙[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선고, 같은 날 확정]과 함께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2. 8. 초순경과 2012. 9. 초순경 각각 乙, 丙과 함께 일본 쓰시마섬으로 출국하여 사찰을 전전하며 절취 대상 문화재를 물색하고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경 乙, 丙, 丁[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선고, 2013. 11. 7. 확정]과 함께 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 쓰시마섬에 도착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고 절취품을 담을 가방을 구매하였으며, 대상 장소를 둘러보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동조여래입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乙, 丙, 丁과 함께 2012. 10. 6. 18:30경 일본 나카사키현 쓰시마시 미네쵸키사카 247에 있는 카이진 신사에 이르러, 乙은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과 丙, 丁은 현관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열고 산사 안으로 들어갔다. 丁은 산사 안에 설치된 진열장 밑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과 丙은 유리관을 들어올려 진열장 안에 들어 있는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조3259호 동조여래입상(통일신라시대 작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乙, 丙, 丁과 함께 계속하여 2012. 10. 6. 20:00경 일본 나카사키현 쓰시마시 도요타마정에 있는 관음사에 이르러, 乙은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과 丙, 丁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관음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관음사 안에 설치된 재단에 있는 현지정유형문화재 조8호 관세음보살좌상(고려시대 작품)을 들어 내려주고, 丙과 丁은 이를 받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乙, 丙, 丁과 합동하여 피해자 카이진 신사, 관음사가 각각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일반동산문화재 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丁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일본 도난 문화재 관련 협조 요청, 대아고속해운(탑승자 명단 내역),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송부, 수사보고(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받은 전자우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甲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이 문화재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일반동산문화재 절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문화재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3.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乙,丙, 丁과 함께 일본까지 건너가 일반동산문화재 2점을 절취한 것으로, 조직적으로 2인 이상 합동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절취의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문화재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총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문화재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보다 더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문화재가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7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A 아파트 307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1:40경 위 아파트 3층 계단에서 같은 아파트 507호 거주자인 피해자 임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불러 세운 다음 사실은 두 층위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약 24cm)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다시 한 번 쿵쾅거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정신지체 3급인 점, 이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1:15경 의정부시 회룡로 221 장암주공5단지 앞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 장암주공5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4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98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경위 서로부터 음주측정을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한번 봐 달라. 나는 도봉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라고 수차례 말을 하며 지갑에서 일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경위 서의 근무복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피고인은 경위 서이 2만 원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봐 달라"라고 말하고 지갑 속에서 5만 원권 지폐 2매 합계 10만 원을 꺼내 경위 서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나 있고 특히 2016.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질병 치료 중인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봉사단체인 'C 부산중구지회'의 여성회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을 돕기 위하여, 2014. 4. 21. 18:30경부터 19:41경까지 부산 중구 E 소재 'F' 식당 2층에서 'C 부산중구지회' 회원인 G, H, I, J, K, L 등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이게 한 다음, 예비후보자 D의 배우자인 M으로 하여금 예비후보자 D의 명함을 돌려 지지를 호소하게 하면서 시가 341,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가명), I, P, J,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사용내역 회신,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F식당), 현금영수증거래내역(F식당) 1. 각 내사보고(D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대한, A파 D·M의 통화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 (C 부산중구 여성회원 명단 첨부,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3,000,000원(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예비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봉사단체의 회원들을 비롯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로 영치되자, 2013. 12. 19.경 대전 서구 E아파트(F)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습득한 G 번호판을 위 D 그랜져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21. 15:50경까지 위와 같이 G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대전 시내 일원에서 약 30m 가량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자료회신(분실문 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0고합615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같은 달 30일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 한C(XX세)의 부친인 한C1이 운영하였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중, 당시 한C1과 그의 처 원C5로부터 소개받은 ‘◆'이라는 다단계회사에 자신과 친인척의 돈을 투자하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위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게되자, 한C1의 가족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1억 원 내지 5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나머지 현재 위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한C의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내 상호 불상의 이동식 차량 판매상에서 라이터에 넣는 신나 2통(증 제3, 4호)을 구입하는 한편, 부산 ▩시장에서 회칼(총 길이 Xcm, 칼날길이 Xcm, 증 제1호)을 구입하는 등으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7. 04:10경 부산 ◐구 ▲동 에 있는 피해자 한C과 그의 가족인 피해자 김C2(여, XX세), 한C3(여, XX세), 한C4(남, X세) 등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위 신나 2통과 회칼을 휴대한 채 집 뒤편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아니한 2층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신나를 안방 침대 밑과 피해자 한C3이 자고 있는 양탄자 주위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2층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한C, 김C2, 한C4가 잠들어 있는 서재로 들어가 위 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김C2, 한C3, 한C4는 피고인과 피해자 한C이 대치하는 틈을 이용하여 1층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한C으로 하여금 전신 40%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게 함으로써 2010. 9. 11. 13:25경 부산 북구 ▥동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흡입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C2, 한C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8, 21쪽) 1. 실황조사서, 현장임장일지, 감식결과 보고, 피해자 한C 사망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사망진단서 1. 부검 검증조서 1. 검찰 수사보고(검증결과)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및 피의자 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최초 발화지점 수사 및 범행도구 감정의뢰,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및 라이터 등 미발견, 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진료기록일지 첨부) 1. 각 추송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 다. 피해자 김C2, 한C3, 한C4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라. 피해자 한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의 점과 각 살인미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한C의 어머니인 원C5의 소개로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곤궁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범행을 결의한 데에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이유로 2007. 1.경 피해자 한C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판단 하에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측에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측으로부터 2009. 4.경 2,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일로 더 이상 피해자측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까지 하고서도 그 약속을 번복하고 또다시 협박을 계속하여 온 점, 특히, 동일한 이유로 이미 2007. 1.경 피해자 한C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더 흉악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치밀한 범행 계획 하에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외부인의 침입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비바람이 치는 날의 새벽 시간대를 택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대담한 점, 불이 붙은 서재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 한C을 흉기로 위협하여 탈출을 방해함으로써 전신의 40% 부위에 화상을 입는 극심한 고통 끝에 숨지게 하여 살인의 과정 역시 매우 잔인한 점, 한순간에 가장과 자식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8. 및 1998. 5. 15.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소재 마로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합43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의원선거에서 OOOOO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는바, 사실은 2007. 12. 31. 기준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채무 외에 피고인이 5,400만 원, 피고인의 처 주♣ 가 4억 7,120만 원의 채무를 더지고 있었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2008. 3. 25. 광주 구 로 435 소재 광주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의원후보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필요적 기재사항인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 5,400만 원, 피고인의 처 주♣의 채무 합계 4억 7,120만 원을 누락한 채무내역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즈음 각종 인터넷 선거사이트에 위 채무가 누락된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게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주♣ 이▷♤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팩스전송메세지(■ ♠♠ 진술서)의 기재 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체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금융조회회보의견, 각 영상녹화조사요약서(참고인), 대출현황, 금융거래원장, 금융조회 회보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채무를 누락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한 것이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신고누락한 채무는 i) 피고인 본인의 ♥▦건설 회장인 이▷♤에 대한 5,400만 원의 채무, ii) 처 주♣의 ♥♡♡♡♡♡♡♡조합에 대한 1억 4,000만 원 및 700만 원의 채무, iii) 처 주♣의 ▶◇◇◇◇◇은행(♠금고)에 대한 1,020만 원의 채무, iv) 처 주♣의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 합계 3억 1,400만 원인데, 그 중 위 i) 채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신고일(2008. 3. 25.)보다 불과 약 4개월 열흘 전인 2007. 11. 15.경 자신이 사원으로서 실질상 운영하는 합명회사 □△△△△ 명의의 광주 구 ♣구 ♣♣로 1가 _-_ 소재 건물을 ♥▦건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 매각하면서, 같은 날 이▷♤를 채권자로 하여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차용한 금원인 점, 위 ii)채무 중 1억 4,000만 원의 채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로 소재 건물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로 명시하였고, 그 후 2008. 3. 20.경 일부 계약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매각 과정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위 iii)채무에 관해서는, 위 채무는 주♣가 2002.부터 2008.까지 매년 평균 1억 원 상당을 ▶◇◇◇◇◇은행으로부터 차용·변제한 거래의 잔존채무인데, 그 차용시마다 피고인이 직접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던 점, iv)채무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가계 경제는 2006.경부터 매우 좋지 않았고, 실제로 2006. 말경까지 한 달 이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1,000만원 이상이 되었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 항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채무의 생성 및 일부 변제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가정 경제의 운영을 처인 주에게 맡기어 왔고, 또한 이 사건 재산신고서도 처인 주♣ 및 사무장이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적지 않은 액수 및 다수의 채무관계가 드러날 경우 자신의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선을 목적으로 암묵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누락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 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는 ◆◆◆◆당의 지지도가 타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구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신고를 할 무렵에는 그 지역구에서 피고인이 이미 그 정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고, 실제 선거결과에 비추어 보아서도 2위 후보를 매우 큰 차이(피고인 득표율 : 79.23%, 2위 후보득표율 : 12.21.%)로 누르고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허위 재산신고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신고누락된 채무 중 일부는 재산신고 당시 타인이 인수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고, 주♣ 명의의 사채채무는 상당부분 실제 재산신고일 전까지 사이에, 혹은 재산신고일 직후 변제되었으며, 누락된 채무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아닌 처 주♣ 명의의 채무인 점, 그동안 피고인의 가정경제 운영의 대부분을 처인 주♣가 해왔고, 이 사건 재산신고서도 처가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 신고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과가 전혀 없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 하기도 하는 등의 피고인의 성행,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은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합400

범죄 사실 1. 피고인 김 가. 절도 - 생략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상해, 폭행 - 생략 다. 2008. 8. 19.자 범행(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 생략 라. 2008. 8. 27.자 범행(준강도) - 생략 마. 2008. 9. 2.자 범행(특수절도) - 생략 바. 2008. 9. 5.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 생략 2. 피고인 김□■ 장물취득 - 생략 증거의 요지 - 생략 법령의 적용 - 생략 무죄부분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9. 7.02:29경 광주 북구 00동에 있는 0000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서, 장00(여, 48세)의 뒤를 따라 승차한 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양손으로 성기를 쥐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이다. 살피건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장소가 문이 닫힌 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였고 당시 시간은 새벽 02:29 경이었던 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면서 누르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들어오거나 그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 22:10경 순천시 00면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허OO(남, 4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 증 제1호)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을 1회 찌르고, 목 왼쪽 앞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열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정00, 이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료차트 사본 1. 유전자분석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탁자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을 1회 찌르고, 목 왼쪽 앞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판시 상해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절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 할 특별한 동기는 없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오른손잡이인데, 본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피고인이 순간 흥분하여 마침 피고인의 왼편 가까이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과도를 왼손으로 잡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휘두른 점,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 상처 부위는 길이가 1cm 정도이고 깊이는 그다지 얼마 되지 않는 표제성 상처로 위 상처 부위를 단순히 봉합하는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혈종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였으며, 피해자의 목 왼쪽 앞부분 상처 부위는 길이 5cm로 다소 넓지만 단순히 찢어진 상처로, 위 상처 부위들은 피해자가 입원 당시 봉합 시술 등을 받은 이후 바로 다음날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직후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놀란 나머지 119 및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한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본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곧바로 119 및 112에 구급조치를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살인미수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흉기휴대상해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광주지방법원-200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문제 등으로 우울증이 생겨 2004. 3. 25.경부터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상황에서, 2007. 11. 22.경 세 번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산하고도 산후 조리를 못 하고 바로 퇴원하는 등으로 인해 예민, 초조, 공격성, 자포자기 등의산후 우울증까지 발생하여 사고 전날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의 상태이었는바, 이러한 평소 우울증 및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7. 12. 18. 22:00경 광주 북구 00동 00 원룸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이OO(여, 생후 18개월)이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서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07. 12. 19. 02: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이00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잠을 잘 수 없게 칭얼거리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울어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0초 동안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 심장정지,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00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08. 1. 22. 05:38경 같은 병원에서,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원인으로 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살인의 점(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두 죄 전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겨우 1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저항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어린 딸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어 중한 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후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 시절부터 방황 및 갈등을 통해 삶의 비애를 느끼면서 상당 정도의 우울증이 있어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이제 갓 태어난아이로 인해 심신상태가 극히 미약하고 예민하였으며,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극히 불안하고, 초조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른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제5개월이 지난 어린 아들이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상해죄 배심원 9인 유죄 -살인죄 배심원 7인 유죄, 배심원 2인 무죄 - 심신미약 배심원 9인 인정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 - 최하 징역 1년 8월에서 최고 징역 5년 - 실형 3인, 집행유예 6인
광주지방법원-200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 밤늦게 남자로부터 배우자 박OO(여, 58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계기로 위 박OO의 외도를 의심해 오다가 2007. 8. 중순경 광주 북구 동 ***소재 주거지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박00의 메모 노트에 꽂혀 있는 피해자 최OO(67세)의 명함을 발견하고 최OO를 내연남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위 명함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동 ***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박00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부인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박00와 대면시키고자 하였으나 박00의 외출로 실패하였고, 2007. 12. 5. 20: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그의 사진 1장을 건네 받아, 박00의 친구 오00에게 이를 제시하며 피해자와 박OO의 불륜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박OO 사이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단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의심을 풀지 않고 그 문제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5. 오후에 간척지 농사를 위하여 임차한 전남 해남군 *** 비닐하우스에서 박OO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심하게 추궁하였는데, 박가 다음날 새벽에 아무런 말없이 사라지자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광주로 올라와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중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8. 1. 16.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너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파탄되었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은 박00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눈, 가슴 및 배 부위를수십 회 내리찍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장관막 파열, 갈비뼈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태연히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교육자로서 평생을 사회에 봉사하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던 중 피고인의 근거없는 의구심 때문에 억울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은 점, 더욱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추궁을 당하다 결국 무참하게 살해당하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피해 및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으나, 이것이 피해자의 넋을 위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사회에 봉사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