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및 AS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2015. 6.22.부터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9: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다시 위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6. 23, 23:10경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23:2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5, 6. 24. 03:30경 잠에서 깬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기에 성관계 시도를 중단한 것일 뿐,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첫째, I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과 노래방에 있었던 것까지만 기억나고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해자는 나체 상태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어울렸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자신이 모델에 온 경위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용주일 뿐 연인관계도 아닌 피고인 옆에서 나체로 있으면서 피고인의 애무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음을 추단케 한다. 셋째,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정신이 약간 들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술에서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라서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이어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기에 이때에는 팔과 발로 완강히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어떤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넷째,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해 저항한 직후 소지품을 챙겨 급하게 모텔을 빠져 나왔으나, 경황이 없어 애초에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레깅스는 미처 챙기지 못하고 모텔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시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보인 태도 즉, 피해 당일(2015. 6. 24.) 아침 약간 늦기는 했지만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점, 피해자는 2015, 6, 24, 12:34경 외근 중이던 피고인에게 '나는 모텔 위치를 모르므로 피고인이 올 때 모텔에 들러서 레깅스를 좀 찾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때 모텔에서의 피해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 등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5. 6. 24. 피고인과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을 대면하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스스로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되는 형편이고,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데에는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생각을 해보려고 피해가 발생한 당일에도 출근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는커녕 능글맞게 모텔을 같이 들어갔으면 같이 나가야지 치사하게 혼자 나가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너무 유쾌하게 마치 연인들이 저녁 같이 먹고 좋은 시간 보낸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기에 피해 발생일 다음날(2015. 6. 25.)에 이르기까지 점점 감정이 격해졌고, 사무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여 울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추스른 다음, 피해 발생일 다음날(2015. 6. 25.)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 피고인에게는 말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파출소에 들러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이혼을 한 상태라 스스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을 때 자신이 나체 상태였고 업체 사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상황을 접하고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