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 선·후배 사이이다. 1.2019고합19 가. 2018. 6. 중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6. 중순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음악연습실 5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바닥에 엎드렸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갖다대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할래? 내가 할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답을 안하면 내가 강제로 넣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재차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8. 7. 30.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7. 30. 00: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부서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번에 한 경험이 있으니까 한 번 또 해봐라! 한 번 해봤으니 이번엔 쉬울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은 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2019고합251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고 돈을 빌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생기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발바닥,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3kg)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8. 7. 8.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강요 1)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채무가 있고, 은행에 카드빚도 있으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한 대 맞고 돈을 받아 내거나, 지나가던 택시에 부딪혀서 보험금을 타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온 몸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1층 연습실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건물 뒤에서,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옷을 벗지 않으면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약 2분간 길 위에 서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및 비용영수증 1.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7. 30.경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2018. 6. 중순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2018. 7. 30.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알몸으로 거리에 서있게 하는 등으로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 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