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이다, 연 2.9%에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E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E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문제가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3:30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앞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88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주식회사 I 과장이다.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해 달라.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으로 넣어 주는 일인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채무자들이 전달해 주는 현금을 받아 H 주식회사 직원들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대기 하던 중 “G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취업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취업절차가 통상의 절차와 달랐고, 회사의 업무라면서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는 등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고,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880만 원을 전달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대리다. 기존 M 채무금을 변제하면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채무를 변제하면 처리기한이 오래 걸리니 대면으로 기존대출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4:30경 전남 영암군 독천로에 있는 학산면사무소 앞으로 나와 기존대출금 변제명목으로 1,477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주식회사 I 과장이다.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해 달라.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으로 넣어 주는 일인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채무자들이 전달해 주는 현금을 받아 H 주식회사 직원들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대기 하던 중 ”학산면사무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7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15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14회, 25만 원 1회 등 15회에 걸쳐 합계 1,42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이력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진,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관여한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3: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차량 부품 업체인 ‘C’ 사무실에 며칠 전 그곳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D를 밀었는데, 이때 그 옆에 있던 위 업체 업주인 피해자 E(남, 39세)이 피고인을 비웃는 듯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4cm)을 피해자에게 꺼내어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1. 칼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F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시간, 피해자와 거리 등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1:50경 진주시 B아파트 재활용 수거 창고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헌옷 수거함 내에서 시가불상의 의류 4봉지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30.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헌옷수거함에서 의류를 꺼내어 가거나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배 물품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각 사진, 각 CD, 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다시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5. 3.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3. 07:30경부터 같은 날 08:18경까지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진주시 D에 있는 ‘E은행’ 옆 골목으로 자리를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1. 5. 4.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4. 05:40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옆 골목길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21. 5. 5.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5. 05:19경부터 같은 날 06:36경 사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위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4. 2021. 5. 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7. 05:28경부터 05:48경까지 사이 진주시 I에 있는 ’J조합‘ 옆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위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보다 중대한 범죄로 나아간 적은 전혀 없는 점,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15: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 D가 계원들을 모아 계를 조직한 후 순차로 계금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불입 계금에 해당하는 금 등 귀금속류를 지급하는 ‘금계’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도 금계에 가입하고 싶다, 1번으로 낙찰을 받게 해 주면 계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계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누적된 채무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간신히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06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팔찌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의 현금 및 시가 합계 2,06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합계 28,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 25, 28, 31, 34)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피의자가 입금을 요구한 계좌, 보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장 등, 통장거래내역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정보 회신, 금융거래 명세 조회, I조합금융거래내역,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연암도서관 방향에서 모덕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어깨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에게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지 못하니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1. 명예훼손 가.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피해자가 교도소에 갔다 나왔으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질이 나쁘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피해자가 G이를 맨날 괴롭히고 악질이다. 그래서 교도소도 갔다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진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J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 나오고 아주 못된 년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G 등이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무고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기 종료 후 출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07:58경 제1의 ‘가’항 E에게 위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07:59경 K에게 위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내용 캡처자료,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제1항 각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17. 새벽경 진주시 OOOOOOOO OO에 있는 OOOOOO OOO호 피해자 B(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A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술에 취한 모습이다.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 너의 지인･자녀･언니에게 위 영상과 사진들을 모두 보내겠다. 그래야만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20, 22)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전과 외에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9 1. 공갈 피고인은 2021. 2. 25. 18: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차비가 없으니 현금 1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차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21. 3. 10. 19:1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5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상의 점퍼 안쪽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7cm)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을 막으려다가 베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며 “돈과 귀금속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과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남자 반지 1개, 여자 팔찌 1개를 건네받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5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8:4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OOO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4병, 안주 등 대금 10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20:0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4병, 안주 등 대금 120,000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2, 25, 27, 35)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당포 사진 2장,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칼 사진 5장, 진단서, 현장 사진, 캡처사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진 4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범행도구등에 대한 감정결과 2021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0)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발생보고서(사기),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사기(무전취식) 관련 피의사건 유전자 감정의뢰,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하거나 편취한 물품은 생계물품이거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 H,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도치상 피해품들은 피해자 F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형부터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주, 알코올 중독치료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급기야 칼을 들고 금은방에 들어가 강도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강도치상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387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B를 보증인으로 입보시켜 대부업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부받는 데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12.경 통영시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 사무실에서 B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간 후 마치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양식의 대부금액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이율란에 ‘월 2.9%, 연 34.8%’, 대부일자란에 ‘2015. 3. 12’, 변제일자란에 ‘2015. 6. 12’, 보증관계인 성명란에 ‘B’,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남 고성군 F’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 입구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B 소유인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6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등기권리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리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날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C이 미리 갖고 있던 위임장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C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고단1391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가구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가구를 배송해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품목 합계 8,885,000원 상당의 가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표준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7년 6월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는 징역 4월, 판시 제2죄는 징역 2월 가. 판시 제1죄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를 위조하였고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문서명의인의 대역을 동원하는 등 사기성이 짙다. 이 사건은 동종 사건인 판시 첫머리 사문서위조죄 등 전과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집행유예) 있다. [유리한 정상] 실질적 피해자인 B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시 제2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 동종 전과(집행유예 5회, 실형 1회)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이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정상] 피해의 액수, 기망의 방법 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통영시 B,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E와 공동으로 위 F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 주식회사로부터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E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각 1/3의 지분을 취득하되, 피고인의 지분 1/3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3.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 1/3에 대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 1/3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주식회사로부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 1/3을 직접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통영시 F), 거래내역명세서(I, D), 판결문사본(2015가단8055호 청산금), 소장, 각 준비서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취등록세, 대출금이자 등 각종 비용의 1/3을 부담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취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E가 5억 원씩 부담하여 합계 15억 원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취득하되 편의상 피고인 지분 부분까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이 위 증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 중 5억 원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위 증인에게 매월 대출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가단8055호 청산금 청구사건에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위 민사사건에서 D, E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을 전제로 전매에 따른 이익금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인정한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인들의 증언에 부합하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인 H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2014. 1. 22. 피고인과 위 증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D이 H의 토지 매매 제의를 거부하였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취록은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인 D, H의 진술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부인하면서도 줄곧 토지를 전매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이를 나눠 가지려는 목적으로 취득비용을 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전매차익을 분배받는 것이야말로 바로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말하는 이른바 ‘부동산컨설팅계약’은 명의신탁 약정과 다를 바 없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공인중개사 직접 거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위 죄들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