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 피고인은 2021. 10. 12. 12:41경 성남시 분당구 AF건물 AG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AI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74 피고인은 2020. 12. 6. 15:45경 시흥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토마호크 소고기 8팩 등 시가 합계 388,500원 상당의 재물을 장바구니에 담고 그대로 가절취하였다. 2022고단1281 피고인은 2021. 12. 11. 07:11경 안산시 상록구 AM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N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천막 바람막이를 뜯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증거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2022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수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사설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과 피의자 모습 비교 분석) 2022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이륜자동차 발견 사진, 피의자 이륜자동차 재발견 및 피해품 발견 사진, 압수현장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AH, AJ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마트 안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소고기 팩을 절취하고, 아파트 복도에 세워져 있는 시가 700만 원인 자전거 1대, 400만 원인 자전거 1대를 각각 절취하며, 식당에 설치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천막 바람막 이를 뜯어가 절취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횟수와 수법, 범행과정에서 보인 거리낌 없는 피고인의 태도,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장물임을 숨긴 채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 1대를 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무엇보다 피해자 AH, AJ, AE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AH, A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L, AE에게 각각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 AH, AJ의 피해품이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벽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0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일시경 같은 시 소재 화정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사 E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임의로 귀가를 하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3:55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74 에 있는 화정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피해자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30. 같은 법원에 모욕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소주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8: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업주 D 및 손님,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 버린다,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통영시 H 앞 도로에서 I 및 그곳을 지나던 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7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아저씨 1명이 행패, 소란중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개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 호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0:07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31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F으로부터 "다른 일이 없으면 집까지 태워드릴테니 욕설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F에게 "개호로새끼야, 씹새끼, 너는 내가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욕설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십 수차례,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1:20경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휴대한 채 복면을 쓰고, 순천시 D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과도를 내보이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도망가려는데 뒤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사진, 피의자 체포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해사실은 인정되나,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성격, 범죄피해자 지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전에 범행장소를 방문하고 흉기와 복면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3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2: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03 피고인은 2022. 1. 4. 12:5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78세)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촬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폭행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정리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약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출소한지 약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일부 피해자가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방해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6. 04: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4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얼굴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9. 14:1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넘어 위 집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시계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29. 15: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넘어 위집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주거지 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10: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9월 1일부터 거창에서 E 현장 공사를 하므로 당분간 아침, 저녁 7인분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용을 얻는 등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E 현장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고등어구이 1개, 해물전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5. 16:2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밀대자루(길이 80㎝, 직경 2.7cm)를 들고 찾아가,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50세)가 이를 막아서자 들고 있던 철제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J시장CCTV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밀대 자루로 피해자 I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I과 피고인 D, G, E, F은 친구들이고, 피고인 A, B, C은 역시 친구들 또는 지인들이다. 1. 피고인 D, G, E,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는 2017. 7. 16. 01:55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주점 안에서 피해자 A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D이 술집을 나가 차량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 A, B, C 일행에게 음주운전을 한다며 욕설을 하여 다시 시비되었다. 피고인 D은 이러한 시비 후 피해자 A의 목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E, G, F과 I이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또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 C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A, B, C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허리 타박 등 상해를 피> 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타박상, 좌측 견관절부 염좌, 다발성 타박성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폭행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상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고, 다시 피해자 E의 몸을 양손으로 감아 주차된 차량으로 밀어붙이며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폭행하는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 이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화가나 피해자 D의 몸과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재물손괴에 대한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시비 경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2013. 3. 12.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영업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지갑 1개(시가 17만원 상당), 현금20만원,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시가 3만원 상당)을 훔쳤다. 20137633, 피고인은 2013. 5. 7. 00: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노래주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기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7만원 상당의 상의 브라우스 1점, 30만원 상당의 립클로즈 등 화장품 3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¹201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ㅣ정진술 1.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2013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에 관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남교오거리 현수막 훼손 피고인은 2022. 2. 18. 20:07경 순천시 장천동 남교오거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인 B정당 C 후보자가 언론에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에 관한 견해를 밝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오거리에 설치된 C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에 있는 후보자 얼굴의 인중 부분에 유성 매직펜을 이용하여 콧수염 2줄을 그리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선평삼거리 현수막 훼손 피고인은 2022. 2. 19. 20:16경 순천시 서면 선평리 선평삼거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 후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제1항과 같이 현수막에 있는 후보자 얼굴의 인중 부분에 유성 매직펜을 이용하여 콧수염 2줄을 그리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3. 가곡삼거리 현수막 훼손 피고인은 2022. 2. 19. 20:26경 순천시 가곡동 가곡삼거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 후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제1항과 같이 현수막에 있는 후보자 얼굴의 인중 부분에 유성 매직펜을 이용하여 콧수염 2줄을 그리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천 남교오거리 CCTV영상 분석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곡삼거리에 있는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 3개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6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2. 6. 8.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인 E를 위 마사지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태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2. 9. 18.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4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1:00경 인천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피고인의 누나와 상담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간이테이블, 반려견용 플라스틱 계단, 반려견용 플라스틱 울타리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23:55경 인천서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매형과 다투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말을 피고인의 매형으로부터 듣고, 피해자를 찾아 위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올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K(남, 23세)이 뒤에서 피고인을 양팔로 껴안으면서 말리자,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3수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용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3매 1. 피고용 외국인 자필진술서 사본 3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칙금 미납자 고발공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D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D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반려 공문 1. 상해진단서(K)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세명 고용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렸으며, 말리는 음식점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04:3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내가 음주 측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다가 제지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후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야이 씨발새끼야, 너 이름이 G지,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수원에 경찰서장을 알고 있는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분명히 너 옷 벗기겠다, 이리로 와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CD(CCTV 녹화내용)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가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이 편모 가정인 피고인의 가정사에 관련한 언급을 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CD(CCTV 녹화내용)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갑자기 격분하여 경찰관에게 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23:02경 ‘불법영업을 한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짐이 노래클럽 안에 있으니 당장 문을 열어서 가지고 와라.”, “민중의 지팡이 맞아? 니네 기사 나오겠네?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나와 주지 않자 B지구대에 가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지구대 내에서 위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하던 중 경찰관들이 수차례 설명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책상을 내리치고,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 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인천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경감 D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팔을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진(피해 부위), 사진(피해자 제공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사유로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행동 및 이후 지구대 내에서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의 팔을 내리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해당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계좌 이체를 해주면 이체금액의 2%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역할까지 맡으라는 지시를 받고 마치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수집책을 하던 중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카드 잘 갖다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인출책, 수집책 역할을 계속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C 명의의 D카드 1매와 E 명의의 우체국카드 1매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76 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3.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인데,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5.경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H 명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1) 다만 연번 1 내지 74 각 보관 장소란의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4.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4,903,187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M 작성의 경찰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견서(수사기록 제209쪽)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시의 CCTV 자료 첨부) 1. 사기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 다만 연번 1 피해금 송금일시란의 "2019. 3. 14. 11:28경"은 "2019, 3. 15. 12:15경"으로, 기망행위 방법란의 "성명불상"은 "성명불상자"로 각 정정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사기 범행을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15:28경 서울 강동구 B, 5호선 C역에 도착한 하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백그라운드 카메라’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검정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4. 08:49경부터 2023. 1. 27. 1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3장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더 무거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