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789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D(34세)의 처인 B를 만나게 되었고, 2015. 11. 6. 20: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너, 내 마누라 만나지 마라. 또 만나면 내가 죽일 수도 있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같은 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8. 15: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다녀오던 중 위 식당 앞에 이르러피고인이 수금한 음식 대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인 I 대림 오토바이를 탄 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인 카드결제단말기 1대,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7, 21:00경 허위로 치킨배달을 주문한 후 위 치킨배달원이 배달을 와 배달용 오토바이를 노상에 세워둔 채 건물로 들어가면 그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가 피해자의 처에게 'M아파트 1002동 502호로 치킨을 배달해달라'고 거짓말한 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아파트 1002동 앞 노상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와 위 노상에 시동을 켜둔 채 오토바이를 주차해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N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1. 11. 23:00경 피고인 A가 과거 근무하였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위 사무실 앞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Q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부근에 있던 돌을 위 사무실 창문에 집어 던져 손괴한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점퍼 1점, 자동차 열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16. 17:00경 배달음식점에 허위로 배달 주문을 한 후 음식점 배달원이 배달을 와 배달용 차량을 노상에 세워둔 채 건물로 들어가면 그 사이에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R주택 부근 노상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전화하여 위 주택 1동 302호로 족발을 배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들은 위 R주택 1동 앞 노상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40 경 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U 모닝 승용차를 타고 와 위 노상에 시동을 켜둔 채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6005, 1. 피고인 A는 2015. 11, 12, 23:00경 용인시 처인구 V, 108호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다녀오던 중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수금한 음식 대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만 원 상당인 Y 오토바이를 탄 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카드결제단말기 1대,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01:00경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다녀오던 중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수금한 음식 대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인 AC 오토바이를 탄 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인 카드결제단말기 1대, 당일 수급한 음식대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P, S, K, W,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피의자 A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 내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형에서 나아가 실형을 3차례나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음식점 배달을 기회로 주인의 재물을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절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점, 더구나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범죄로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는 사정,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사정, 피고인의 딱한 가정형편 등의 사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죄책을 감경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