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6

범 죄 사 실 2020고단7796 피고인은 2019. 9. 22. 인천 미추홀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그래픽카드를 6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05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85 피고인은 2019. 12. 8.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조립컴퓨터 판매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로로부터 조립컴퓨터 제작에 관한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구입비용을 먼저 결제해주면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를 조립하여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 조립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환불,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비용을 결제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조립컴퓨터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 O 명의 P은행 신용카드로 조립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1,696,320원을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9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C1255SH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19 제물포역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제물포매매단지 방면에서 숭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벗어나 유모차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Q(여, 34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 Q와 유모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R(남,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9958 피고인은 2020. 1. 13.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G의 지인인 U으로부터 조립컴퓨터 제작에 관한 문의를 받고 U을 통해 피해자에게 “113만 원을 보내주면 컴퓨터 부품을 구입한 후 조립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립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환불,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조립컴퓨터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1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397 1.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0.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조립컴퓨터 매장에서, 피해자 V로부터 시가 1,49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의 수리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N’ 조립컴퓨터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1대를 보관하던 중 수리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자 그 무렵 위 컴퓨터 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 ‘N’ 조립컴퓨터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컴퓨터 수리를 의뢰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수리하면서 그래픽 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해 줄 테니 그래픽 카드 교체 비용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 조립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면서 환불,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래픽 카드 교체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여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래픽 카드 교체 비용 명목으로 2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04 피고인은 2019. 12. 10.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조립컴퓨터 매장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조립식 컴퓨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711,000원을 선입금하면 조립식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11,000원을 피고인(N)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1,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3055 피고인은 2019. 12. 2.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컴퓨터 판매 매장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6만 원을 주면 조립PC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하였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PC나 부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조립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고, 그 무렵 203만 원 상당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D, C,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이체확인증 2020고단8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8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20고단9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2020고단10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관련) 2020고단10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 Y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2021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