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C에 있는 D 보호작업장(장갑공장)에서 훈련생(장애인)들을 교육하는 직업재활사이다. 피해자 E(여, 41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3. 1.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위 D(장갑공장 스크린팀)에서 훈련생으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F이라 불렀으며, 출퇴근, 병가, 휴식 등 모든 일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공장 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작업지시 등)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2. 17. 11:20경 위 D 장갑공장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종합검진을 받고 늦게 출근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 2층 숙소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숙소로 갔다. 피고인은 "일해야 돼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못 온다고 했잖아요. 쉬었다가 일해요.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 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13.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위 D 창고에서 장갑비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경 위 D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주물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기분이 어때요? 좋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탁자 위로 올리고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11. 12.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오전경 위 D 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장갑비닐을 드는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3.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경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장갑박스를 바꿔주다 허리를 다쳐 숙소에 쉬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숙소에서 누운 상태로 몸을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3.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오후경 위 D 창고에서 장갑 비닐 안의 장갑이 분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13. 1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위 D 창고에서 분류되지 않은 장갑 비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2013. 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경 위 D 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장갑비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2013.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D 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장갑비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 2013.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D 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분류되지 않은 장갑비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차. 2013.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D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티셔츠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카. 2013.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D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티셔츠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타. 2014.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티셔츠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파. 2014.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D 숙소에서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하.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청소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떨어져 있는 겉포장 비닐을 줍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겉 포장지에 테이프가 붙어 떨어지지 않는 비닐을 휴지통에 넣으며 "비닐루가 안 떨어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손에 풀칠 하고 왔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K, L, M,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다른 피해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N 추가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통화내역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서(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첨부 등 보고) 및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1. 피해자 제출 용돈기입장 및 피해사실기록지, 대구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초기면접지, 일기장 및 다이어리 사본, 2014. 1. 20. 휴대폰 전화녹음에 대한 녹취문(O속기사무소), D 업무(작업)일지, 각 녹취록(수사기록 1036~1039면, 수사기록 1041~1076면) 1. 장애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재직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발목을 주물러 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간음 및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및 내용, 피해를 당한 느낌 및 그에 대처하여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말과 행동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자신의 용돈기입장(달력으로 된 수첩)과 피해사실 기록지를 가지고 와 참고하였는데, 위 용돈기입장에는 평소 피해자가 매일 지출한 내역이 꼼꼼히 기재되어 있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날짜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다만 위 용돈기입장은 2013년도의 것이어서 판시 제2의 타 내지 하항 기재 각 범죄 일시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마다 위 용돈기입장의 해당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과거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을 당시 범행 일시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아 위 진술에 수긍이 간다(피해자의 시아버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자살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다행이네요. 혹시나 나쁜 생각해서."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사실 기록지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및 추행당한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 상단에 '2. 1. 언니 말: 17일날 했는 것 말고 또 있었나. 성폭행 했나 말했다.'라고 기재되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고 그 피해 일시가 위 용돈기입장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각 날짜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기록지는 2014. 2. 초경에 위 용돈기입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용돈기입장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지 않은 판시 제2의 타 내지 하항 기재 각 범죄 일시에 관한 피해사실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피해사실은 위 기록지 작성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의 것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설명하는 피해 당시 상황은 피해자와 함께 위 D에서 일하던 N, M, K의 각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합리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3. 9.경부터 스크린팀에 배치되어 창고에 장갑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 '2013. 12. 17. 피해자가 출근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스크린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숙소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위 센터는 주5일제여서 토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D의 출퇴근부(증 제4호)에 기록된 피해자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에 비추어 판시 각 일시에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출퇴근부는 해당 직원의 이름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일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간이 삭제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작업일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출·퇴근시간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출퇴근부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은 결혼 및 출산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후 몸의 이상을 느껴 언니에게 "임신한 것 같다. 몸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였고, 이혼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의심한 언니의 추궁으로 피해사실을 들은 가족들이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추궁을 받자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등간음): 징역 8년~12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중 가중영역(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징역 2년~3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중 가중영역(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8년~1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재활센터의 직업재활사로서 자신이 보호·감독해야 할 장애인이자 훈련생인 피해자 E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13. 11.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2013. 10. 10.자, 2013. 10. 22.자, 2013. 11. 5.자, 2013. 11. 18.자, 2013. 11.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11. 12. 17:50경(18:00 퇴근하기 전) C에 있는 D 장갑공장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밀대를 들고 나오는 피해자 E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이 이상해요(나쁜 느낌)'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여자 장애인용 화장실로 데려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허리를 굽히게 한 후, 피고인은 서 있는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D의 창고에서 장갑비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차가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바깥사람 다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D 창고에서 장갑비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5. 오전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목을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있으니 숙소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숙소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D 창고에서 비닐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두꺼운 바지 입었네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3. 오후경 위 D 창고에서 장갑비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간음 및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말과 행동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점, 영상녹화 CD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 및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및 추행을 당할 때마다 용돈기입장의 해당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용돈기입장에 2013. 11. 18. 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2013. 11. 23. 은 동그라미 안에 'X'가 함께 그려져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 위 용돈기입장 기제를 기초로 피해사실 기록지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록지에는 2013. 10. 10. 자 및 2013. 10. 22. 자 위력추행 범행과 2013. 11. 12. 지 위력간음 범행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기록지에 "10월 22일 밀대 들고 화장실에 나가려는 순간 F(피고인)이 나 세우고 겉으로 가슴 밑 만졌다. 여자 화장실에 대려 들어가 바지 내리고 성교했다(1분)"라고 기재한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2013. 11. 12. 17:20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3. 11. 5. 09:20~09:50경 경산시 서상동 143-18에 있는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 교육장에서 위 협회가 실시하는 소음·진동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정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오전경 D에 출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5. 17:00경 위 D 1층 직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과 추행을 당한 E의 어머니인 I, E의 언니인 피해자 H, E의 형부인 J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숙모인 L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E을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나? 그 불쌍한 것한테 할 짓이가?"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를 밀었고,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나. 그 불쌍한 것한테 할 짓이가'라고 소리치는데 L이 멱살을 잡고 있는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면서 밀었고, 피고인도 손으로 팔목부위를 밀어서 멱살을 잡은 채로 넘어져(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제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피고인이 저를 떼어내려고 밀었습니다.", 'L과 피고인이 둘 다 저를 밀었는데 누가 먼저 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왜 내 동생에게 그런 짓을 했냐'고 했는데, 중간에 A일 수도 있고, L일 수도 있는데 손을 밀쳐서 제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렇게 잡은 채로요.", "제가 넘어질 때 누구한테 밀렸는지는 모르겠고요."라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넘어져 피고인이 밀었다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목격자 I의 진술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가 때리는 것을 보고 딸(H)이 들어와서 멱살을 잡으니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도 제 큰 딸이 멱살을 잡으니까 놓으라고 하면서 제 큰 딸을 밀더라구요. 그러니까 제 딸이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L이 들어가 가지고 띠느라고 벌리기는 벌렸어요.",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H의 손을 잡고 뿌리칠라고 했고, 그리고 H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손잡은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도 없는 점에 비추어 목격자 I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목격자 J의 진술 J는 경찰에서 "주차를 하고 따라가니 사무실에서 처가 가해자 멱살을 잡고 넘어져 있고"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제 처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후에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H이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자 L이 중간에 끼어서 H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 "H이 넘어지는 걸 다 봤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을 떼려고 미니까 집사람이 넘어진 거죠"라고 진술하였으나, "L이 말린다고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몸으로 밀려서 H이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손을 잡아서 밀쳤다거나 그런 건 전혀 못 봤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넘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이 밀었다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목격자 J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E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