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2. 22. 1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용인방향 회차로 노상에서, 'H'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I(29세)가 평소 상의에 조끼만 입은 상태로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노출시켜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야, 너 이리 와봐, 니가 뭔데 문신 보이면서 현장에서 우리 애들한테 겁을 주냐, 죽고 싶냐, H 기사들 다 뒤지고 싶냐, 한번만 더 그따위로 행동하고 다니면 나한테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놈아, 너 뒤질래, 어디서 알짱거리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I의 옆에 있던 H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J(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J에게 "씨발놈아, 왜 저런 새끼(I)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 뒤지고 싶냐,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3. 11:30경 오산시 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산방면 진입도로 노상에서, H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K(39세)가 위 도로상 갓길에 견인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다가 방향을 바꿔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 길목에 견인차를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알아서 비켜가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욕설을 하였다. 이것을 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5. 25. 14:1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TG 요금정산소 진입 전 노상에서, H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L(25세)가 전날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웹을 통해 CCTV를 보고 있다가 다른 견인기사보다 사고현장에 먼저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어디 족보도 없는 새끼가 깝죽거려, 무전기 빨래, 왜 양아치 짓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G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 화성시 M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사고차량을 운송하여 위 공업사에 입고하여 주는 대가로 N으로부터 수리비(정비)공임의 10 내지 20%를 사례비(일명 '통값')로 받기로 하고, 사고차량인 P 쏘렌토 승용차를 견인하여 위 공업사에 입고하여 주고 N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G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 화성시 M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사고차량을 운송하여 위 공업사에 입고하여 주는 대가로 N으로부터 수리비(정비)공임의 10 내지 20%를 사례비(일명 '통값')로 받기로 하고, 사고차량인 Q 링컨 승용차를 견인하여 위 공업사에 입고하여 주고 N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 및 T, U, S, R, V, W, N,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J, K,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J에 대한 폭행 피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정비의뢰서, 차량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 피의자 A이 자필로 기재한 견인기사 W 등 8명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서류, 렌트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표로 기재한 서류, 날짜, 차종, 차량번호, 입고지 등이 적혀 있는 서류, 날짜, 피해차량, 차종, 견인비, 수수료, 비고가 적힌 서류, 수사보고(G 동수원팀의 운행차량 및 통값 관련 수사), 차량 종합상세 내용, 피의자 A 압수물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X, N 및 관련 피의자 별건 송치),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4호(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J,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