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과 약 29년 전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하였으며 2020. 1. 일자 불상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집을 나가라'고 말한 이유로 피해자는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의 통장에 있던 예금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에 이체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안방 장롱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8. 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세게 찔렀으나, 피고인이 그 직후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19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외상성 천자의 상해를 가함에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견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112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특수상해(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1, 12, 13, 24, 28) 및 이에 각 첨부된 피해자 진술 녹취파일 cd,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고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나 객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칼로 찌른 횟수는 1회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흔들어 안방 장롱에 부딪히게 한 다음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길이 19cm, 칼날길이 8. 5cm인 과도로 평소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주 사용하여 칼날이 예리하였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3)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바, 사람의 복부 부위는 위장, 내장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 부분이고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칼로 사람을 그와 같이 찌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찔린 부위의 깊이가 깊고 장기의 파열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2차례 이상의 수술을 거쳐 위장과 간장의 각 손상 부분을 잘라내고 비장을 적출하였으며 특히 횡경막까지 심하게 손상되어 이를 봉합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출혈이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5) 피해자는 위 수술로 인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2020. 3. 31. 피해자를 치료한 E병원에서 56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노인성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정신질환 및 과다한 알콜 섭취 또는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노인성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당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