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15. 오전 무렵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아들 D의 농협계좌로 금 7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16. 16: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나이트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00 경 인천 동구 H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B에서 이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0.3그램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6. 저녁 무렵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나이트 앞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약 0.06 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과 G이 각 1회 투약분(약 0.03 램)씩 나누어 가진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인천 남구 K 원룸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7., 7. 19., 8. 1., 8. 24. 등 4차례에 걸쳐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속칭 살 빼는 약인 펜터민(상품명 '휴터민정', 이하 '휴터민정'이라 함) 42정과 펜디메트라진(상품명 '펜디(푸링)정', 이하 '펜디(푸링)정'이라 함) 84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2012. 7. 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터민정과 펜디(푸링) 각 5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와 같이 총 17회 가량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0, 9. 28., 10. 26., 11. 8., 11, 22., 12. 7. 등 6차례에 걸쳐 M 명의로 휴터민정과 펜디정 각 252정을 처방받아 2012. 9. 20.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터민정과 펜디(푸링) 각 5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총 25회 가량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N에게 휴터민정과 펜디(푸링)정 각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6. 16:00경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B로부터 살빼는 약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1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그 즉시 휴터민정과 펜디(푸링) 각 8정을 싱크대 배수구 부품 속에 은닉하여 포장한 다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가 운영하는 인천 동구 Q에 있는 'P'으로 송부함으로써 휴터민정과 펜디(푸링)정을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8. 20:00경 인천 서구 Q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B에게 휴터민정과 펜디(푸링) 정 각 18정을 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명의로 처방받아 판매 및 투약하고 남은 휴터민정과 펜디(푸링)정 각 28정을 2012. 12. 11. 21: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점퍼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2. 15. 오전 무렵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A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16, 17:00경 인천 동구 H 부근에 주차된 A의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A으로부터 티슈에 싸인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인천 동구 H 부근 창고에서 카드게임(속칭 '훌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오후 무렵 A에게 살 빼는 약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1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내에서 A이 보내준 휴터민정과 펜디(푸링) 정각 8정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위 'P' 이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해 11. 8. 20:00경 인천 서구 Q 부근 도로에 주차된 A의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A으로부터 휴터민정과 펜디(푸링)정 각 18정을 금 2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Q 부근 설비가게에서 카드게임 (속칭 '훌라'을 하던 중 휴터민정과 펜디 (푸링) 각 10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9. 01:00경 위 설비가게에서 휴터민정과 펜디(푸링) 각 8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피의자 B 사용 통장거래내역(동인천우체국), 피의자 B 사용 통장거래내역(새마을금고)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서),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서,압수물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비만치료제 투약분 특정),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휴터민정과 펜디정(이하, '휴터민정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방전을 받지 않은 사람이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휴터민정 등을 복용할 경우 잠이 오지 않는 등의 각성 효과가 있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L과 함께 수차례 병원에 가서 L이 처방전으로 휴터민정 등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휴터민정 등을 나누어 가진 사실, 위 피고인은 M에게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 M 명의로 발급된 처방전으로 휴터민정 등을 받아 자신이 모두 가졌고, 그 후로는 위 피고인 혼자 병원을 방문하여 M 명의로 처방전을 받아 휴터민정 등을 받은 사실, 위 피고인이 휴터민정 등을 판매할 당시 싱크대 배수구 부품 속에 휴터민정 등을 은닉하여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막연하게나마 자기의 행위에 대한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다만,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판매, 휴터민정과 펜디정 판매라는 중한 죄질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