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044 피고인은 2019. 1. 1. 2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위 편의점 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소주 3박스를 주문한 근처 막곱창집 사장이다. 점장님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돈을 빌려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곱창집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위 편의점 점장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으며, 위 편의점 점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3.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4,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1177, 피고인은 2019. 1. 10. 17:38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위 편의점 사장과 통화하는 척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H 사장인데, 이 편의점 사장에게 술과 잔돈을 바꿔가기로 했다. 술과 술값은 이따가 가져갈 테니까 잔돈만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H를 운영하거나 위 편의점 사장과 술과 잔돈을 바꿔가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1238, 피고인은 2019. 1. 13. 02:0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점장이랑 아는 사이인데 근처 주점에서 영업을 하던 중에 현금이 부족하니 현금을 빌려 달라, 2시간 뒤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가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11331, 피고인은 2019, 1. 1. 10:15경 광명시 L에 있는 'M'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변 곱창집 사장인데, 소주 2박스를 주문해 놓았고, 사장님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4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곱창집 사장도 아니었고, 위 편의점 사장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으며, 위 편의점 사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91833, 피고인은 2018, 12, 22, 19:23 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 에게 위 마트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 3박스를 주문해놓은 사람이다, 사장님과 잔돈을 바꿔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30만원을 잔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에 맥주 3박스를 주문해놓은 사실도 없었고, 위 마트 사장과 잔돈을 바꿔가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2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912721, 피고인은 2019, 1. 19. 14:3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소주 2박스를 주문해놓은 사람인데, 점장님과 잔돈을 빌려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25 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소주 2박스를 주문한 사실이 없었고, 위 편의점 점장이 피고인에게 잔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증거목록 순번 9번, 11번, 14번, 15번, 33번) 1. 사기 발생보고(네다바이)(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보고(별건 담당수사관 및 피해자 전화통화) [2019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19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증거목록 순번 6번) [2019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Q, AK, AL, AM, AN, AO, AP, V, AQ, AR, Q,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U,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Q, BM, BN, BO, BP, BQ, BR, BS, BT, BU, BU, BV, B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증거목록 순번 26번, 84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2019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1. CCTV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66명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 약 2,700 만원 중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반복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