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1. 9. 2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1.경 경기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급휴가를 내는데 그 근거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F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여 얻은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양식의 사고발생일시 란에 ‘2018년 11월 21일 오전 07:32~’, 사고발생장소 란에 ‘경기도 광주서시 이배재로 정상도로 내리막길 접어드는 도로’, 사고당사자 4차량 란의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소유자 란에 ‘G’, 관계 란에 ‘처’, 운전자 란에 ‘A’, 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면허종별 란에 ‘1종 보통’, 위반사항 란에 ‘없음/1,2,3차량 사고로 안전거리 확보 후 급정거’, 사고유형 란에 ‘1차 : 2차 : 3차, 4차 : 5차 - 5중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 발생사항 등을 각각 입력하고, 위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하단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의해 교통사고사실 확인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성남중원경찰서장’라는 기재 옆에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성남중원경찰서장 명의의 관인을 캡처하여 붙여 넣기 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중원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 C병원 원무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원무과 소속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성남중원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급휴가를 내는데 그 근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F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여 얻은 진단서 양식의 병명 란에 ‘[주] 기타 대사 장애, 해산물 속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부] 두드러기, 과민성쇼크(Anaphlactic) 발작성 빈맥으로 인한 저혈압’, 발병일 란에 ‘2018년 10월 14일’, 진단일 란에 ‘2018년 10월 15일’, 치료내용 및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환자는 2018년 10월 14일 본원 응급실 내원 해산물 갑각류 섭취로 두드러기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한 긴급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중환자실입원 및 일반실 입원치료로 10월 14일~16일 퇴원한 환자로 2018년 10월 18일 재 내원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인한 호흡곤란 및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한 두드러기 토사등이 연속 진행되어 대략 1주간은 심신 안정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향후 증세 및 쇼크, 알레르기 혈액 전이 등에 대한 혈액검사, 아나필라시스 쇼크 예방 및 호전을 위한 약물치료 등을 위하여 대략 5회 이상의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 (2018. 10. 17일, 18일 22일, 23일, 24일 예정)’, 입원퇴원일 란에 ‘입원일 : 2018년 10월 14일 ~ 퇴원일 : 2018년 10월 16일’로 각각 입력한 후 위 진단서 하단의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발행일 : 2018년 10월 18일’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새겨 놓은 H병원장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의사 성명 I’이라는 기재 옆에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사진을 캡처하여 이를 붙여넣기 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H병원장 및 I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202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H병원장 및 충북대학교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18장 및 입퇴원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병원장 및 충북대학교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등 사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1.경 위 C병원 원무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H병원장 및 I 명의의 진단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조한 진단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병원 원무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성남중원경찰서장) 1. 고발장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문서 위조(행사) 횟수가 21회인 점, 부당한 유급 휴가로 554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당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0:00경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부산 남구에 있는 문현교차로를 지날 무렵,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창가로 틀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버스 내 CCTV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24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창가로 틀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25 세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72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11.경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서류업무를 대행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21. 3. 8. 09: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광장에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오면 13만 원을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B(대표자 C)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C의 신분증 사본,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주주명부, 정관이 들어있는 봉투와 수수료 12만 원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세무서에서 대표자 C으로부터 ㈜B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B’, 대표자란에 ‘C’,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청서의 공란을 작성한 뒤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B’,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B’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을 날인하고 ‘A’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제1항과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B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모용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세무서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모용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주요 서류를 교부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말경 B의 부탁을 받고 공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청소를 하던 중,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B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속커팅기 1대,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고속커팅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엔진톱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로부터 허락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위 공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공구들을 가지고 간 용도나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구들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는 증인 B의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공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지고 가면서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물건들을 일시 사용할 의사로 빌려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B는 피고인과 E에게 약 1개월간 유상으로 자신의 집 청소를 시키면서 빨래 건조대 등 쓰레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들에 대해 하나하나 폐기 여부를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는 위 청소 기간 중에 ‘G’를 가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트럭에 자신의 사별한 남편이 아끼던 고가 물품인 위 고속커팅기 1대가 실려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때부터 D이 2021. 4. 말경 B에게 그녀의 집에 보관중이던 자신의 위 공구들의 소재를 확인할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위 고속커팅기 1대가 왜 피고인의 트럭에 실려있던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B는 위와 같이 D로부터 위 공구들의 소재를 확인받고서야 D에게 위 공구들을 모두 피고인이 절취한 것 같다며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위 공구들의 소재를 확인하였는데, 위 공구들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B와 D에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위 공구들을 반환하였고, B와 D도 피고인에게 위 공구들이 왜 피고인의 집에 있는지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E만이 B가 위 공구들을 돌려달라고 하지 피고인에게 ‘왜 남의 물건을 썼으면 빨리 돌려주지 안 가져다 줬냐’고 다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물건의 절취 사실을 다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위 공구들을 절취하였다는 B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B로부터 허락을 받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B는 위 공구를 회수한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2021. 6. 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고가 지연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안되기 때문에 위 공구들을 회수하였음에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을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위 공구들 외 대형 스테인리스 대야 2개, 전기 보온물통 1개, 요구르트 제조기 1개, 스테인리스 대야 4개, 비닐 가방 2개, 대나무돗자리 1개, 하늘색 원피스 1개, 큰 항아리 1개, 작은 항아리 1개, 검정 고무대야 1개 등 피고인과 E이 B의 집을 청소하던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도 모두 절취한 것이라고 신고하였는바(피고인이 B, D에게 반환한 위 공구들 외 나머지 물품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지 않자 B는 위 나머지 물품들에 대한 신고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비추어볼 때 B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만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B의 집을 청소해 준 이후 일정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금전 관계로 다툼이 생기자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B는 2021. 12.경 자신과 피고인을 모두 알고 지내던 F에게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을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B의 태도는 이전까지 그녀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배치된다. 더욱이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피고인에 관한 절도 신고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 F가 위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 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데다가, F의 법정진술 중 상당 부분이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같은 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사거리 방향에서 평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좌우로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약간의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알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재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6:50경부터 17:40경까지 경북 울진군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주행 중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거나,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5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도대리 쪽에서 대안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주거지인 평택시 E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서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입퇴원증명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산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 주시 서원구 D 앞 삼거리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엑스(X)6 엑스드라이브(xDrive)30디(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에 그쳐 아주 높은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770m에 머물러 아주 긴 거리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범행 결과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결과 신호등이 파손되는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매우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여 뒤에 있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93,139원, K5 승용차를 수리비 2,587,86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21:23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5] 피고인은 2021. 10. 16. 16: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을 막아서서 “개새끼,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식당 배달원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식당 입구에서 약 2시간동안 ‘개새끼들 니들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여기 불 질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 식당 입구 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상단 부분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전화통화) 1. 사건발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2021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확인 보고) 1. 사진 2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0회나 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7 피고인은 2021. 10. 7.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93 피고인은 2021. 11. 9. 22:50경 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7. 8.경부터 2016. 7.경까지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1. 10. 7. 음주운전을 한데 이어 같은 해 11. 9.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1:35경 강릉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학교 D 부근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 서울교구의 고문변호사였던 자인바, C종교단체 서울교구 D교회의 신부 E은 피해자 재단법인 B이 사실상 소유하는 서울 송파구 F 전 1,212㎡를 D 교회 신자 G에게 2002. 11. 15. 이전하려다가 농지여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명의신탁받았고, 그 이후 2004. 6. 8.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E은 금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48,998,300원과 지방세 24,899,830원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가산세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피해자가 2012. 9. 3. 가산금 포함 국세 292,323,880원, 지방세 29,232,300원을 위 E을 대신하여 대납하였으나 위 세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행정소송(원고: E) 등을 진행 후 승소하여 국체청 등으로부터 위 E 계좌로 총 400,232,62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도봉구 H 소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서울교구 교무국장인 I에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상대 변호사와 이자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환급이 되어 이 돈을 우리(재단법인 B)가 쓰면 횡령이 되므로 소송대리인인 자신이 보관해야되니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 전액을 보내라. 국세청이 이자 계산을 잘못해서 미리 보냈기 때문에 정산하는 동안 환급금을 소송대리인인 자신이 보관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I은 위 E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환급금에 관하여 이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어 이자에 관한 협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국세청이 이자 계산을 하여 환급까지 한 이상 이자를 재정산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통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15. 7. 31. 307,786,940원, 2015. 8. 4. 61,476,580원, 2015. 11. 4. 30,969,1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232,6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I 통화) 1. 화해권고결정, 녹취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서울교구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되자 행정청과 사이에 추가 정산이 필요하니 그 동안 자신이 환급금을 보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및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합한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실채권 컨설팅업체인 ㈜C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5. 11. 12.자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NPL 부실채권 물건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NPL 부실채권 물건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2.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9.자 1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 17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7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1:40경 부천시 B호텔 C호 객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 장소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피 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