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울 서초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11. 위 경매사건 배당기일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912,405,149원을 배당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위 배당금 중 800,000,000원을 E은행 법조타운지점에 피공탁자를 피해자 회사로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공탁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탁금 중 780,500,000원 및 이자에 대해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 위 법원 공탁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공탁금 청구를 하여 7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950,46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23. 50,188,356원, 420,759,452원, 15,110,465원을 각각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경까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합계 780,950,4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지급위탁서,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압수수색영장 1차 회신, J 수표 내역, K 수표 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진술서 인증, 배당표, 사건일반내용 2부, 결정,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결문 3부, 제3채무자 진술서, 신용조사리포트 1. 각 농업회사법인B(주)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M 명의 L은행 계화거래내역, G의 금융거래 정보회신,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1.7.19.자 N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의 지시로 공탁금을 출급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공탁금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의 설립, 임원내역 피해자 회사는 1988. 8. 22. 설립된 주식회사로, 1994. 7. 28. 주식회사 O, 2003. 7. 23. 주식회사 M, 2012. 3. 26. 농업회사법인M 주식회사, 2012. 11. 20.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1994. 8. 22.부터 2015. 3. 26.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왔고, 2015. 3. 26.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나. 8억 원 공탁 및 공탁금 출급 경위 1) I, P(이하 ‘I 등’이라 한다)은 2015. 12. 28. 피해자 회사와 서울 서초구 Q 대 282.9㎡ 및 그 지상건물을 3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해자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4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I 등은 피해자 회사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202호로 위 매매계약이 피해자 회사의 위약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8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한편, 위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R은 2014. 11. 10.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I 등은 2016. 7. 10. 위 8억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잉여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8. 2.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1202호 결정). 3) 위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3,71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6. 8. 11. 피해자 회사에게 잉여금 912,605,149원이 배당되었는데, 위 금원 중 112,405,149원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8억 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18774호). 4) I 등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6. 11. 8.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I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2017. 8. 18.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회사가 I 등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81971 판결).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71124 판결). 5) 피해자 회사는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6. 11. 22. 위 3)항 기재 가압류결정에 대해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7. 4. 5. 가압류이의를 받아들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I 등이 신청한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20396 결정). 6)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3)항 기재 공탁금 800,000,000원 중 780,500,000원을 출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같은 날 공탁관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공탁금 청구를 하여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0원을,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950,46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S과의 금전거래내역 1)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1. 4. 2.경 T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U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T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V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03. 4. 7.경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1. G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386,394,921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달 15. 2,000만 원을 S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T은행 예금계좌에서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대체지급되었는데, 그중 60,215,934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S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W의 T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 G에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나)항 기재 채무에 발생한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 2) S은 2008. 6. 16.경부터 2010. 1. 29.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756,1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S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26,9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명의의 K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1,241,759,234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807,794,921원을 지급하였다. 4) 피해자 회사, 피고인 및 S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변제와 관련된 정산서류, 피해자 회사 명의의 회계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인출한 공탁금의 사용처 1) E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80,950,460원 가) 2017. 4. 17. 이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에는 1,013,183원의 잔고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E은행 예금계좌로 80,950,460원을 입금 받아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K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500만 원을 송금하고, 기존의 잔고 중 일부를 합한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인출한 650만 원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K 예금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거나,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8. 5. 2. 위 계좌의 잔액 47,592,705원을 대체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다음 계좌를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거래내역 중 2017. 6. 20. S에게 송금한 2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S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이외에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 G 예금계좌로 입금된 7억 원 가) 피고인은 2017. 6. 9. J에서 G 예금계좌의 잔고를 사용해 액면금 5,000만 원권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다음, 같은 달 12. K에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나) 위 예금계좌에서는 2017. 5. 2.부터 8. 11.까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가 자동이체 방식으로 출금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4. G에 대한 2014. 6. 30.자 대출금 채무 10,008,766원, 2017. 8. 23. 2010. 1. 29.자 대출금 채무 50,188,356원, 2010. 6. 11.자 대출금 채무 420,759,452원, 2011. 9. 30.자 대출금 채무 15,110,465원을 각 상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2. S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400만 원을,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8,500만 원이 피해자 회사가 S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현금으로 인출한 3,4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3. 판단 가. H의 지시로 공탁금을 출급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5. 12. 28.경 I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2017.경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한 점, H은 2012. 11. 20.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5. 3. 26. 사임한 점,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탁금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공탁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S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회사와 S 사이에 다액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 회사와 S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가 없고, S을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재무제표 기타 회계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S은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소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개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 및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개인과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모습인 점, S은 2015.경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S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간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고 자신도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데다, 피해자 회사에 강제집행을 할 부동산이 존재함에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에 나서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해 온 자금으로 존속되어 왔던 점, S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당연히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 29. 자기 명의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4,900만 원을, 2011. 9. 30. 1,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90만 원을 S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S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경영상 필요를 위해 S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S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만약 S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라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다시 대여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S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으로 인식한 금액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2011년 및 2012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입금 변제가 아닌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채권자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재무제표 기타 회계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S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금원 모두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⑵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⑴ 피고인이 출처를 밝히지 못한 204,214,987원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여 임의 사용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탁금 780,950,460원 중 아래에서 판단할 576,735,473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204,214,987원(= 780,950,460원 – 576,735,473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⑵ S에게 지급한 8,700만 원 및 G에 변제한 2010. 1. 29.자 대출원리금 51,107,532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S에게 수령한 공탁금 중 8,700만 원(2017. 6. 20. 200만 원 및 같은 해 12. 22.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2010. 1. 29.자 대출금 5,000만 원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수령한 공탁금 중 51,107,532원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는바, 결국 위 ,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S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보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이 아니라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⑶ G에 변제한 2010. 6. 11.자 대출원리금 428,480,546원 피고인은 2010. 6. 11.경 자기 명의로 G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가 2001. 4. 2.경 T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상환해 주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2010. 6. 11.자 대출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공탁금 중 428,480,546원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T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이미 2003. 4. 7.경 변제로 소멸하였던 점, 2010. 6. 11.자 대출금 중 386,394,92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지도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와는 무관한 S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W의 T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어 위 대출금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다는 의사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는 서로 별개인데, 피고인이 2010. 6. 11.자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2017. 8. 23.경까지 피고인에게 전자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보다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428,480,546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⑷ G에 변제한 2014. 6. 30.자 대출원리금 10,147,395원 피고인은 G에 대한 2010. 1. 29.자, 같은 해 6. 11.자, 2011. 9. 30.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6. 30.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공탁금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에 대한 2010. 1. 29.자 및 같은 해 6. 11.자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⑸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며 경영한 회사이고, 횡령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차입한 금원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