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1:4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및 진정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옷 사진,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대체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찌찌 한번 만져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주점 손님과 업주로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에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도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로 징역 1년, 일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조합의 대표사업자로, 2022. 3. 2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다단계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 회사 운영자금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1구좌당 100만 원으로 가입하면 리스크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고 하루에 2만 원씩 수익금과 동충하초를 지급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뚜렷한 사업 계획이나 자금 마련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24.경 200만 원, 2022. 4. 6.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확인 각서, 수당 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 신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 양형의 형평성 등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2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3. 9. 16:58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4. 17: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9. 16:58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용변 칸 옆 칸으로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4. 17: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C), 참고인 자필 진술서(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사진 4부,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 사진 4부, 갤럭시 노트10 내부에 있는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경부터 2022. 9. 9.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2: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관계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정직원이었으며, 피해자 D은 임시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2. 8. 12.경 피해자로부터 체력이 방전이 되어 조퇴를 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손님도 올 것이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조퇴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섭섭하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22. 8. 29. 17:46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제공할 고기의 초벌구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손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안아 옆구리 쪽으로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17:30경 있었던 1차적 다툼이 일단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 소재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월암IC를 통과한 후 약 50m지점 무렵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입원확인서 제출) 1. 진단서(B),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선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산포고가 이전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 제한속도가 80km/h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1km/h 초과한 101km/h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9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D병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캡처 및 영상 검토) 1.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서(속도분석) 1. 감정의뢰회보(2022-W-4196)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장소는 직선 구간(편도 2차로)이고 당시 피해아동은 무릎 아래 흰살이 드러나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1차로 오른쪽 부분에서 자전거 후미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직전 2차로에서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이 피해아동의 자전거를 지나쳐 갔고 이때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여 자전거의 모양이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80㎞/h인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발생 장소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구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01㎞/h로 과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속 운전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중한 과실로 9살의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밤중에 자전거가 1차로를 운행할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당고가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사거리 좌회전하여 오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4. 22:06경 평택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1957년생)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바, 마침 위 F가 뇌경색 및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음을 기화로 E이 소유하고 임대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G 9세대 오피스텔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경 김해시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양식 9장의 소재지 란에 각 ‘부산 해운대구 G건물 J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K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L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M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N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O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P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Q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R호’, 보증금 및 차임 란에 각 ‘일천만(10,000,000)원’, ‘사십오만(450,000)원’, 임대인 란에 각 ‘(주)E’, 임차인 란에 각 ‘S’, ‘T’, ‘U’, ‘V’, ‘W’, ‘X’, ‘Y’, ‘Z’, ‘AA’이라 각 기재하고 이를 프린터로 각 출력한 뒤, 위 S, T, U, V, W, X, Y, Z, AA 이름 옆에 임의로 그들의 이름을 각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8.경 부산 해운대구 AB, AC호 소재 주식회사 AD(대표이사 AE)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현금 대부를 요청하도록 함에 있어 담보제공을 위해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AE에게 일괄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T, U, V, W, X, Y, Z, AA 각 명의로 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경 위 AD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AE에게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9장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각 오피스텔에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9개 오피스텔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오피스텔은 시세 7,000 ~ 8,000만 원 상당으로 모두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위 차용금 채무의 상환을 담보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담보제공을 위해 제공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9장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E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이메일, 진술서(순번 75번) 1.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1. 진단서, 소견서 각 사본(순번 23 내지 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에 달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음, 동종 전과 다수, 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망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함,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C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1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차고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배차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지 말라.”라고 말한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임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이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과 상의 옷, 멱살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계단에 아저씨가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33세, 남)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위 C이 구체적인 집 주소를 물어보자 갑자기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기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4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의정부시 B건물 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당장에 보낼 돈이 필요하다. 다음 년도 상반기 지나기 전에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수입이나 모아 둔 재산 없이 다수의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399,5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일반사기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감경영역( ~ 1년)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인적 신뢰 이용) ■ 선고형 가중요소: 거듭 범행 감경요소: 자백, 편취금 전액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0:00~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지하4층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상의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충주시 B에 위치한 도로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C 등 인근 주민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현장사진 재촬영, -현장사진(추가)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등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호칭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인가 아닌가는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면 족하고,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의 유무, 공유인지 사유인지 여부, 노면의 광협, 통행인의 다과, 대체(우회) 통로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사건 도로는 충주시 B의 일부분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 사건 도로를 별다른 제한 없이 통행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 도로 외에 별도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C가 본인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있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이상 그 자체만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부지이므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의 문제일뿐 이 사건 방해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인정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도로를 막음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옮겨 교통방해행위를 멈추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 쪽에서 양주시 광적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경, 2011년경)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를 범한 뒤 약 12년 이상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2. 6. 12.경부터 2022. 9.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방 6개,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6. 12.경부터 2022. 9. 2.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및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규모, 알선횟수와 그로 인한 수익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