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건의안 안건을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측과 대립 관계에 있는 상태이다. 1.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6: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256세대의 각 우편함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이 기재 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이미 각 세대원의 우편함에 투입됨으로써, 세대원들의 소유가 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고문을 세대원들이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작성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공고문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도난 전단지 사본),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절취 장면 CCTV 영상),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과태료 처분 공문서), C 제출 서류(고소인 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후 2017. 9. 1.자 공고문을 다시 각 세대 우편함에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9. 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공고문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2018. 4. 11.자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공고문이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에게는 공고문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절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별 우편함 속에 투입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고문은 우편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아파트 각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포와 수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므로 주민들의 공고문에 대한 관리가능성 및 지배의사 여부가 없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고문이 투입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대부분이므로 타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고문이 우편함에 투입된 이상 그 시간적 간격의 길고 짧음을 막론하고 각 공고문은 각 세대의 점유 하에 놓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세대원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각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공고문을 가져간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7. 9. 1.자 공고문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1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고 2016년도 주차장 진입로 지붕과 주차장 바닥 페인트 공사 건에 대하여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였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민원을 수회 제기하였다. 또한 이 입주민은 2014년에 세면장 천정이 공용하수관에서 누수되어 수리업체 견적이 약 87만 원이 나왔으나 보수를 거절하고 소송을 하여 300만 원을 배상받아 주민에게 관리비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공사 시 입찰보다 직접공사로 인한 공사비 절감이 있으므로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공사를 한 것이다.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를 주민의 관리비(예비비)로 납부하면 주민에게 관리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이의신청을 하기 이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탄원서에 서명을 받을 예정이오니 탄원서 명부에 적극 동의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8. 4. 11.자 공고문에는 '동 대표 해임 건을 요구하게 된 당초의 원인은 입주민께서 지하 전기실에 있는 급수펌프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방음벽 공사를 하였으나 소음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장기간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또한 2016년도에는 주차장 진입로 지붕과 바닥 페인트 공사를 직접 공사한 것과 관련하여 입찰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약식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2017년 10월 초에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소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8. 1.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017년 10월 말에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을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이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객관적 증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난하는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동 대표 해임 관련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은 이 사태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시시비비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 D, C, F은 이 법정에서 위 2017. 9. 1.자 공고문 및 2018. 4. 11.자 공고문(이하 '이 사건 각 공고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공고문은 현장소장인 D이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공고문의 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회장인 C가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는데 그 과정에 특별한 절차상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9. 1. 및 2018. 4. 11. 우편함에 투입된 이 사건 각 공고문의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세대주민, 관리사무소 등에 알리지 않은 채 각 세대 주민들이 위 각 공고문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서 이 사건 각 공고문을 그대로 가져갔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고문을 가져간 것은 이 사건 각 공고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입주민들이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한 이 사건 각 공고문은 피고인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작성하여 투입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각 입주민들로부터 점유 이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각 공고문을 가져 가 권리자를 배제한 이상 피고인에게 각 공고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 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해임 투표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고문에 기재된 입주민이 피고인이라고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각 공고문에서 지목하고 있는 입주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부 입주민이 알 수도 있어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우편함에 투입되어 각 세대의 점유 아래에 놓여 있는 공고문을 각 세대원 또는 배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거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이를 방치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반복될 것이 염려되어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각 공고문이 이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후로서 피고인이 자력으로 공고문을 수거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시정을 구하거나 공고문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각 공고문을 임의로 수거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다른 적법한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각 공고문을 취거한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각 공고문의 전달행위가 피고인의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취거한 것이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