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고 쪽에서 해운대전철역 쪽으로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00:47경, 같은 날 00:52경, 같은 날 00:57경, 같은 날 01:02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측정시간, 음주측정기 사진 첨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서명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방법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관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58경 수원시 권선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다소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그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20. 8. 7. 22: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혀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신고자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6:55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먹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고, 매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왜 음주측정을 하라는 거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음주감지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손하게 응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8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3. 05:00경 춘천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증거기록(이하 2020고단1195호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382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제21쪽 참조]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95(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잡아주려고 하자, 위 F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등) 2020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고인은 2018. 5. 10.(1195호 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2018. 1. 27.자인 공무집행방해죄, 각 2018. 2. 13.자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고단100, 199호이다)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4.(1195호 증거기록 제59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고단564호이다)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음에도, 각 집행유예기간 내인 2020. 3. 23.자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죄질이 더 불량한(382호 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후이긴 하나, 동종 범행인,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하는 정상이 나쁜(1195호 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술에 취했다는 것을 빌미삼아 공권력을 무시해왔고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위 경찰관들에게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씩 공탁한 점(공판기록에 2021. 3. 19. 첨부된 각 공탁서 참조), ⓒ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할 수 있고(공판기록에 2021. 4. 8. 첨부된 피고인의 부친 H이 작성한 탄원서 참조), 이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 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 안색, 걸음걸이 등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 C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주시 D 토지에 대하여 B, C의 동의 없이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리인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충북 충주시 E 1층에 있는 F 측량 사무실에서, ‘대리인 위임장’의 동의인 란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C의 도장을 각각 찍은 뒤,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부장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 C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부장인 H으로 하여금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의 신청인 란 우측에 B, C의 도장을 각각 찍은 뒤, 2020. 11. 초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충주시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정화조 변경 신고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 C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부장인 H으로 하여금 ‘정화조 변경 신고서’의 신고인 란 우측에 B, C의 도장을 각각 찍은 뒤, 2020. 11. 초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충주시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정화조 변경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정화조 변경 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B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시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위임장’의 위임인의 인적사항 란 및 위임인 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란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은 뒤,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충주시청 지적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C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임장’의 위임인의 인적사항 란 및 위임인 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란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은 뒤,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충주시청 지적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에서 2021. 5. 13. 토지를 피고인 단독 소유로 하되 피해자들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4.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D 코란도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E(남, 27세)이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창문, 좌측 문과 펜더를 6~7차례 치고 문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보닛과 펜더를 5-6회 쳐 시가 1,741,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D 코란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2. 22:05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 평택시 평택5로 189번지 평택경찰서 비전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자료,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B 앞 금산 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추부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 의심 차량이 추부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부가차로에서 대기 중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남, 4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25. 21:50경 위 사고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잘 걷지도 못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6경부터 2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상생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갓길에 정차 중이었던 순찰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직전 익명의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전에는 마치 갈지(之)자와 같이 차선을 좌우로 움직이며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후에는 차에서 내려 제대로 걷지 못하였고, 입에서는 주취(酒臭)가 심하였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기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의 경위나 음주량, 운전 동기, 출발 지점, 목적 지점 등 일체의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날인 역시 거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7. 2.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이 법원에서 재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5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1: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응봉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C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01: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4경부터 01: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아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함께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3:03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 벤츠 E250 승용자동차를 약 1~2m가량 전·후진을 한 이후, “여자가 취했는데 차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 23:51경, 23:58경, 다음 날인 2021. 3. 12. 00:0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방범 CCTV 확인) 1.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영상 CD, 방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측정 거부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 불응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이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0:40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조이맥스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큰 소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할 거야. 난 기초수급자야. 한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방법(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았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0:2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8경부터 00:48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위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처벌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8. 19: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옆에 빠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구조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평택소방서 E 소방공무원 F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1. 단속 사진,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현장조사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등-119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는바, 따라서 소방공무원인 F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조 업무나 구급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18. 19:20경 이전에 술에 취하여 폭이 좁은 도로(차량의 일방통행은 가능하나 교행은 어려워 보인다)를 운행하다가 차량의 운전석 쪽 바퀴가 도로 밖으로 빠지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2) 익명의 신고자는 같은 날 19:20경 ’동네 아저씨가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 차량이 시멘트길에 세워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술을 많이 먹고 다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평택소방서 E는 위 112신고 내용을 전달받는 한편 신고자와 통화하여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얼굴에 출혈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3) 평택소방서 E의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F(소방교)은 다른 소방공무원 1명(소방사)과 함께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안면부(이마 부위)에 찰과상이 있고 출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전등으로 확인하려하는 순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을 때렸다. 나. 판단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F이 어느 정도의 의학적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장 주위에는 그저 경찰차 내지 119구급차량의 전조등만이 비추고 있을 뿐 가로 등 등이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처를 자세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상처 부위 및 정도, 출혈 지속 가능성, 다른 상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의 상해 부위나 그 정도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여 명료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고, 아울러 출혈 부위에 따라서는 출혈이 지속될 경우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조·구급 업무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였고 얼굴에 출혈이 있는 등 다친 것 같다‘라는 신고 내용과 현장에서 피고인의 안면부에 찰과상 및 출혈 등을 인지하게 된 F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신체를 자세히 살펴볼 책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여 그에 대한 시급한 구급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어서 F의 당시 행위가 최선이거나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전혀 합리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F의 그러한 행위는 적절한 구급 활동의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므로, F은 당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119구급대원 개인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조·구급 업무 활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나아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기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2000년도의 범행은 음주운전이다)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8:48경 경북 경산시 B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도로에서 같은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1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