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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9. 05:00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옆으로 누워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분석과), 감정의뢰회보서(화학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친구의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 잠든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점조직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 09: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환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다,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 대출에 필요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원금과 위약금 776만원을 E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 14:40경 대전 중구 F 앞 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7. 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관이다.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3,500만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 13: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35,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현금을 건네고 나서 피의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2회의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건네받은 편취금은 780만 원으로 아주 많은 금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가 가지는 공신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지인인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로 하여금 위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3.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내 처인 B의 차량인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C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내가 B가 맞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 준비서면 등, 답변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점(다만 말소등록된 상태여서 처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320 피고인은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10:10경 제1항과 같은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콤프레이션 1개를 리어카에 옮겨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정533 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우체국 쪽에서 양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2021고정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2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판시 전과] 2021고단332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인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건의 절도는 미수범인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그 보험가입 내역에 비추어 피해자의 민사상 보상은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및 절도미수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치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0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합36, 38(병합) 판결, 2020. 12. 13.자 계약제교원 계약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병둔사거리 방면에서 죽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 등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 D(여, 52세)의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희귀병을 앓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인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상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주차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6세)이 승차한 채 주차해둔 (차량 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1:4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에 있는 ‘신촌역’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시설물(안전펜스) 파손통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공단1대로 296에 있는 ‘SST’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7,649,0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E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1대로 260 소재 ‘SST’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산출 관련, 신호위반행위 및 인과관계 검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도주하였다가 곧 스스로 도주를 중단하고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사고현장 수습에 협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인천부평구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는데 주가가 폭락해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3개월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101,430,835원 상당의 주식 이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위 주식도 C을 통해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것으로서 주식을 전부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 중 100,000,000원은 위 C 대출금의 우선변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 이외에도 D 대출금 15,200,000원, E 대출금 5,500,000원, F 대출금 4,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17:10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37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9,132,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증권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9. 19:1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옆 주차장에서부터 부산진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6.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과 중앙의 안전지대를 진행한 과실로, 중앙의 안전지대에 설치되어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피해 중앙분리대 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 후 도주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5:17경 나주시 I아파트 J동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가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톤스타카토’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 다이얼을 수회 돌려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맞추거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584,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및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로 재판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다수이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 38명 중 19명에게 피해를 변상했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범죄일람표 1 내지 20 항 각 죄는 동종 범죄와 후단 경합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약 5개월간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6:2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감금에 수반된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차에 감금한 것은 그 수법과 태양 등은 물론이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4:49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59경 이천시 B건물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던 중 ‘술에 취한 분이 길가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남, 30세)과 순경 F(26세, 남)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야, 이거 놔봐.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부축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친 다음 오른쪽 팔꿈치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주취자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술에 취하여 퇴거불응,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며, 그 횟수 또한 매우 많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인도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술을 마시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알코올의존성,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진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2. 1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15.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F호 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프리베이스 투약 도구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7. 19:24경 청주시 청원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내부에 필로폰 약 0.6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 2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D) 입수-피의자 필로폰 판매 혐의 건)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판매 정황, 문자 내용 확인-피의자 D 핸드폰) 1. 수사보고서(별건사건 피의자 G 피신 사본 첨부)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페르노바르비탈(거통편)관련 언론보도 출력문 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언론보도 검색물 출력문, 수사보고(거통편 향정 마약류 규정 검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감정물(소변) 회신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감정물에 대한 전화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성분분석 감정의뢰 국과수 회신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과수 감정물(모발) 회신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거통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물 중 증제3호는 전량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판시 제1의 필로폰 판매 대금 30만 원 + 판시 제2의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합계 2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필로폰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 15. 필로폰 투약, 2019. 4. 3. 필로폰 투약, 2019. 9. 13. 필로폰 매수, 2019. 9. 14.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을 저질러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5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북한에서 요추 골절에 따른 통증 치료를 위해 필로폰에 접하였다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형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거통편은 허리통증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