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20. 2. 8. 04:30경 사이에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2. 8. 04:5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 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 양 손을 집어넣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낀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벅지 부위 등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2. 8. 04:30경 해장국집을 나와서 이동할 당시 남자친구의 동생(F)가 맨 앞에, 그 뒤로 남자친구(C), 그 뒤로 피해자가 반보 뒤로 따라가고 자신의 반보정도 뒤에 피고인이 걷는 형상이었고, 날이 추워 패딩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른쪽 주머니로 피고인의 왼손이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었다.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힘을 주면서 깍지 낀 손을 사타구니가 있는 골반과 오른쪽 옆 엉덩이까지 반복해서 서너번 정도 더듬었다. 그 후 피해자가 바로 앞에 가고 있는 C에게 다른 손을 뻗어 "오빠"라고 부르니 피고인이 멈칫하여 깍지 낀 채 오른손을 폐서 들어보였다. 이를 본 C가 뒤돌아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도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싸우게 되었고, F가 싸움을 말려 경찰이 오기 전에 싸움이 끝나게 되었다'고 피해사실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C와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넘어 위 폭행치상 사건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고 난 이후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뒤돌 아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낀 것을 목격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에 대하여 2020. 2. 9.경 제출한 고소장에도 C와 피고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에 화가 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식불명인데다가 C가 만류해서 일찍 고소하지 못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억울한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폭행치상 사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2020. 2. 11.경 일반병실로 왔으나 2020. 2. 25.경에도 그 부작용으로 걷지 못하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2020. 3. 11.경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C가 2020. 3. 11.경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내가 주머니에 손 넣었다 그러더만'이라고 말하자 C는 피고인에게 '근데 애가 받아들인 게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 잡고서 안 놔준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거든요'라고 답변하는 점, C는 피고인에게 폭행치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조용히 덮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자신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C에 대하여 2020. 4. 27. 폭행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위 대화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C의 여자친구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고소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보다 앞서 걸어가던 C, F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거나 깍지를 낀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나 허벅지 부위 등에 문지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매우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있던 두 사람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깍지를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나 허벅지 부위 등을 문지르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2020. 12. 8.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사항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머니 안에 단순히 손을 넣은 행동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서는 2020. 11. 26.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가 폭행치상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 등에 기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합의사항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하였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당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