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30. 새벽 무렵 C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 호텔 건물과 G 건물 사이에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5그램이 들어 있는 블루베리비타민 통을 가져가게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7. 10. 30. 04:40경 B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들 사이에 위 블루베리 비타민 통을 숨겨 두고, C에게 전화로 그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0. 30.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투숙하여 B이 갖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제출 녹취파일 분석), 녹취파일 백업 CD,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A 통화내역 백업 CD, A 발신통화내역 (10.30.자 기록 163쪽)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추징한다.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방조한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블루베리 비타민 통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지 모른 채, B이 '비타민 통을 버리라'고 하자 이를 버렸고, B이 '비타민 통을 버린 장소를 C에게 설명하라'고 하자 C에게 이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지인의 소개로 B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B이 필로폰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증거기록 227, 228쪽), B이 2017. 10. 30. 01:45경부터 04:08경까지 전화로 C에게 '100에 두 작대기 드릴게요', '70만 원 맞춰주세요. 그러면 하나 반 드릴게요', '기계, 연장 필요하냐고', '거기 보면 블루베리 비타민 곽 있거든. 동그란 거. 거기에 한 작대기 반하고 내가 휴지로 해가지고 거기 넣어 놨어. 거기 동그란 통 안에'라고 말하는 것을 모두 옆에서 들은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직접 C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블루베리 비타민 통의 위치를 설명해준 점,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렴풋이 필로폰을 취급하려고 하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이 시켜서 버린 물건이 필로폰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라. 처단형과 비교한 최종 형량 범위 : 1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고, 더 나아가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달 전에 12회의 필로폰 투약 및 1회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12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여 B과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이 메신저 및 전화를 통하여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러 가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탔을 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러 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l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동적으로 필로폰을 숨기고, 전화로 그 장소를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C에게 판매한 것인 점, B이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는 것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없고, B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의 일부라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한 전력이 없는 반면 B은 필로폰을 매매한 전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과 B의 관계, B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B과 함께 필로폰 매매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B의 행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