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고 2010, 10. 2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사무실 운영 중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고 법무법인 E의 등록이 취소되게 되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에게 동업을 제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경 농업약정을 체결하여 B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F의 의정부 분사무실 형태로 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종전 법무법인 E의 사무실을 유지하되, 그 사무실의 자금관리 등은 법무법인 F의 G에 있는 본사무실과 분리하여 피고인 A의 처 H이 맡기로 하고, B이 법무법인 E에서 과거 수임한 사건의 진행을 맡아 수행한 후 승소 시 피고인 A가 수령할 성공보수 중 10%를 취득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구속되기 전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인 소유 땅들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 수원의 공군비행장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원항공기 소음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2005년경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년경부터 2006. 8.경 사이에 20억 원이 넘는 골프사기도박 피해를 당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E는 2006년경부터 2009년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7억원,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개인의 누적된 체납세액이 13억 원 상당에 달해 직원급여도 제때에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 A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진행 중인 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동업약정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용 조달 및 종전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 11.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부동산중개 브로커 K, L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남양주시 N, O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다. 승소하면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패소를 하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주거나 패소 후 1개월 내 원금과 연 2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원고들인 P 등으로부터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었고,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성격상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패소 시 대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부동산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리금을 제때 반환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8. 11. 4,000만원을, 2009. 8. 12.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부분 1. 증인 L, K, Q, H,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 소송위임장 및 소제기증명원, 통장거래내역,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현금보관증,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피고인 A는 당시 수감 중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서 조상 땅 찾기 소송 등을 진행하여 오던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원고들인 P 등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었으며, 패소 시 대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부동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2009. 4. 경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구속까지 되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석방될 때까지 법무법인 E가 맡아서 하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관련 소송을 관리하기 위하여 평소 학교 선후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관련 소송을 승계하여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 의 사무실에 법무법인 F의 의정부분사무소를 개설하여 형식적인 사건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분사무소는 피고인 A의 처인 H이 자금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A도 H과의 면회나 편지 등을 통하여 H 등에게 의정부분사무소 운영을 지시하였으며, 의정부분사무소의 수입은 H이 B에게 부탁하여 개설받은 은행계좌를 경리직원에게 맡겨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사건 계약금도 H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을 통하여 B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09. 1. 20, R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토지와 관련하여 승소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패소하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체물건으로 대환하거나 연 24% 이율로 투자금에 합산하여 정산해준다는 조건으로 미리 작성해 둔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R의 계약서 내용과 이 사건 계약서는 토지만 다를 뿐 계약내용부터 문구, 지급할 이자 비율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동일한 양식이었고, 이 사건에서 사용된 계약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 소제기증명원 등은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법무법인 E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Q은 법무법인 E의 사무장으로서 법무법인 E의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여 오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구속된 이후 법무법인 F의 의정부분사무소로 개설하여 법무법인 E의 토지 관련 사건 등을 진행하게 되자 의정부분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A는 조상땅찾기 소송과 관련하여 Q에게도 서신을 통하여 지시를 하거나 종전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한 자금마련, 합의 방법 등을 상의하여 왔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부동산업자인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양수할 사람이 있으면 투자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에서 구속되었고, 이에 K은 피해자의 대리인 L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한 법무법인 E의 직원이었던 Q, 피고인 A 의 처인 H,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관련 소송을 기획하여 추진하여 왔던 K, 피해자 M 및 S의 대리인 L가 참석하였고, 당시 H은 "투자해줘서 고맙다 소송에 패소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더라도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 만원 중 4,000만 원은 의정부분사무소가 자체 운영을 위해 만들었던 B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500만 원은 K 등의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500만 원은 의정부분사무소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M에게 직접 피해금 5,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추가해 6,000 만원을 2011, 11, 30.까지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A의 처 H이 피고인 A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2. 2. 15.까지 미지급 이자의 변제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L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만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사무실 운영 중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고 법무법인 E의 등록이 취소되게 되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동업을 제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5.경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F의 의정부 분사무실 형태로 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종전 법무법인 E의 사무실을 유지하되, 그 사무실의 자금관리 등은 법무법인 F G에 있는 본사무실과 분리하여 피고인 A의 처 H이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법무법인 E에서 과거 수임한 사건의 진행을 맡아 수행한 후 승소 시 피고인 A가 수령할 성공보수 중 10%를 취득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구속되기 전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사실상 개인 소유 땅들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 수원의 공군비행장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원항공기 소음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2005년경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년경부터 2006. 8.경 사이에 20억 원이 넘는 골프사기도박 피해를 당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E는 2006년경부터 2009년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7억원,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개인의 누적된 체납세액이 13억 원 상당에 달해 직원급여도 제때에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한편, 피고인 B 역시 1992년경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 2000년경에 이르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고 국내 및 국외 도박장에 수시로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등으로 재산을 모두 소비하여 사무실 운영비용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할 지경에 이르렀고,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자금이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진행 중인 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동업약정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용 조달 및 피고인들의 종전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11.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부동산중개 브로커 K, L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남양주시 N, O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다. 승소하면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패소를 하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주거나 패소 후 1개월 내 원금과 연 2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원고들인 P 등으로부터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었고,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성격상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패소 시 대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부동산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리금을 제때 반환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8. 11. 4,000만 원을, 2009. 8. 12,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였는데, 2009. 4.경 구속되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석방될 때까지 법무법인 E가 맡아서 하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관련 소송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선후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관련 소송을 승계하여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 의 사무실에 관하여 법무법인 F의 의정부분사무소를 개설하여 형식적인 사건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주로 법무법인 F G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의정부분사무소에 들러 업무보고를 받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의정부분사무소는 피고인 A의 처인 이 자금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A도 H과의 면회나 편지 등을 통하여 의정부분사무소 운영을 지시하였으며, 의정부분사무소의 수입은 H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개설받은 은행계좌를 경리직원에게 맡겨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사건 계약금도 경리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09. 1. 20. R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토지와 관련하여 승소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패소하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체물건으로 대환하거나 연 24% 이율로 투자금에 합산하여 정산해준다는 조건으로 미리 작성해 둔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R의 계약서 내용과 이 사건 계약서는 토지만 다를 뿐 계약내용부터 문구, 지급할 이자 비율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동일한 양식이었고, 이 사건에서 사용된 계약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 소제기증명원 등은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E의 명의로 되어 있다. Q은 법무법인 E의 사무장으로서 법무법인 E의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여 오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구속된 이후 법무법인 F의 의정부분사무소로 개설하여 법무법인 E의 토지 관련 사건 등을 진행하게 되자 의정부분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A는 조상땅찾기 소송과 관련하여 Q에게도 서신을 통하여 지시를 하거나 종전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한 자금마련, 합의 방법 등을 상의하여 왔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부동산업자인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양수할 사람이 있으면 투자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에서 구속되었고, 이에 K은 피해자의 대리인 L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한 법무법인 E의 직원이었던 Q, 피고인 A의 처인 H,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관련 소송을 기획하여 추진하여 왔던 K, 피해자 M 및 S의 대리인 L가 참석하였고, 당시 H은 "투자해줘서 고맙다 소송에 패소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더라도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 만원 중 4,000만 원은 의정부분사무소가 자체 운영을 위해 만들었던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500만 원은 K 등의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500만 원은 의정부분사무소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해자 M에게 직접 피해금 5,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추가해 6,000만 원을 2011. 11. 30.까지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A의 처 H이 피고인 A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2. 2. 15.까지 미지급 이자의 변제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B은 H이 2009. 9. 25.경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3753, 201525009). 피고인 B은 피해자와 L 등을 이 사건 당시나 사전, 사후에 전혀 만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의정부분사무소의 Q 등으로부터 다른 사건들과 함께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지 사전에 이를 알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의정부분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빌려준 계좌로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가 입금되어 피고인 B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자 피고인 A 등의 요구에 따라 위 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A 대신 갚기 위해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