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D E 다이빙 대회의 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부산시 F구청은 D E다이빙대회가 포함된 ‘제5회 G대회’의 주최자이고 (사)H(이하‘H’이라고만 한다)은 부산F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인 부산광역시 F체육회 회원 단체이다. H은 부산F구청장으로부터 D스포츠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위 대회 개최를 위한 계획안 수립, 참가자 모집, 심판 섭외, 경기 진행 등의 행사지원 업무만 담당하였고, 부산 시 F구청 문화관광과는 대회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수립 및 집행,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부산시 F구청 소속 문화관광과 I으로 해양스포츠 행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위 J 주무관으로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 및 사업추진, 구 체육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부산시 F구청에서 주최하는 ‘G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와 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이다. 피고인 C은 H의 K으로 2018. 8.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개최된 ‘제5회 G대회’의 종목 중 하나인 E다이빙대회의 세부계획 수립, 참가자 모집, 심판 섭외, 경기진행 및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E 다이빙대의 설치 배경 및 구조, 관리현황 D해수욕장 E 다이빙대는 1980년대 태풍으로 철거된 이후 부산시 F구청이 D의 옛추억을 재현하고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해수욕객에게 즐길 거리(레저용)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3. 4.경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들여 완공한 국내 유일의 E 다이빙대이다. 위 다이빙대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5m로서 이때 최저 수심은 3.85m로 원칙적으로 일반 레저용으로만 이용되도록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다이빙대를 관리하는 부산시 F구청 총무과에서는 다이빙대 계단 측면에 ‘머리부터 입수 금지’라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였으며,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 다이빙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이빙대 주변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다이빙 안전에 필요한 수심을 확인하여 오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다이빙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시 F에서 주최하는 ‘제5회 E 다이빙 대회’의 계획수립, 참가자 모집, 심판 섭외, 대회 진행 등의 기안 업무와 대회진행을 대행하였다. 수심 등에 따른 위험이 따르는 E 다이빙 대회의 계획을 기안하는 사람은 대회 당일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확인하여 계획안에 정확히 표기하고, 그에 따른 바다의 수심과 시야 상태를 고려한 대회 시간표를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육안으로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심봉이나 수심표 설치 등도 기안하여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회 당일 대회 진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수시로 수심을 확인하고, 당시 간조기여서 수심이 낮았고 태풍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혼탁해져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머리부터 입수하는 참가자들에게 그 수심 등을 고지하고 위험 징후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다이빙 대회의 총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안을 그대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바다 수심 및 시야 등을 고려한 안전한 경기진행에 적합한 경기 계획을 수립한 후 담당 과장에게 결재를 상신하여 대회의 총괄계획을 확정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담당자이다. 위 E다이빙대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에서 다이빙대까지의 높이가 5m일 때 최저수심이 3.85m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해저면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해수욕장 개방 직전에 다이빙대 주변을 준설하는 공사를 실시해 왔으며, 해수욕장 개방기간에는 매일 아침 수심을 측정하여 수심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이빙대를 개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전 대회 때도 수심을 고려하여 되도록 만조기 가까운 시간에 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하도록 대회 시간표를 구성해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이빙대에는 ‘머리부터 입수 금지’라는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고 해변에도 ‘머리부터 입수 금지’라는 경고문구가 표기된 다이빙대 이용 안전수칙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수심이 3m 정도에 불과한 간조기에 머리부터 입수하는 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목뼈나 척추 부상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은 예견할 수 있었다. 국제 다이빙연맹(FINA)은 실내 5m 다이빙의 경우 수심이 최소 3.7m(권장수심 3.8m)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머리부터 입수하는 다이빙 대회를 준비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최소 3.7m 이상의 안전 수심이 확보된 시간대에 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얕은 수심으로 인한 다이빙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실내 다이빙은 물색이 투명하여 선수가 다이빙 후 반전 시점을 예측할 수 있으나, E 다이빙의 경우 바닷물이 혼탁하여 참가자들이 입수 후 해저면을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대회 직전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더욱 혼탁해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특별히 안전에 더 신경을써야 했으므로, 수시로 수심을 측정하거나 수심표, 수심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수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보다 안전한 다이빙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이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상해 발생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8. 6.경 위 대회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대회 당일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년도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대회 당일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심이 약 3~3.4m 밖에 확보되지 않는 간조기에 머리부터 입수하는 마스터즈 대회가 개최되도록 시간표를 작성하여 부산시 F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절차 없이 그 계획안을 그대로 기안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간조기에 마스터즈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대회장에 수심표나 수심봉을 설치하지 않고 당일 만조기인 08:00경 1회 수심을 측정한 이후 썰물로 수심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추가로 수심을 측정하여 참가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정확한 수심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중첩되어 2018. 8. 25. 14:38경 참가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얕은 수심이나 혼탁한 시야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해저면에 부딪히게 하여 폐쇄성 경추골절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H 전화조사), 내사보고(참고인 AI 전화조사), 내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내사보고(당시 참가선수들 상대 조사 결과),내사보고(사고 당시 E 다이빙 대회장의 수심), 내사보고(E다이빙대 아래 수심 실측), 내사보고(제5회 G대회 개최 전 D해수욕장 해상 상태 점검 관련), 수사보고(G대회 개최관련 다이빙 전문가의 자문 내용), 수사보고(대회 당시 심판 AL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회 당시 심판 A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의 D E다이빙대회 관여 정도) 1. 피해자 L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L의 부상 정도) 1. 각 다이빙 대회 계획안, 제5회 G대회 개최 계획, 제5회 G대회 안전사고예방업무 협조요청, 각 근로계약서, H 정관, D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F체육회에서 대회진행자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내역, 각 팜플렛, 사고 다음날 같은 시간 수심 측정, 국제다이빙협회(FINA) 다이빙 규정, 이 사건 대회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제5회 G대회안전관리 지원 계획, G대회 보조금 교부 관련 서류 및 대회개최서류, 해변에 설치된 E 다이빙대 이용 안전수칙, 다이빙대 등 해수욕장 시설 관리 예산표, D해수욕장 다이빙대 설치 관련 서류, 2018년 D해수욕장 E다이빙대 운영계획, D해수욕장 다이빙대 운용 매뉴얼, D E다이빙대 주변 모래준설 장비임차 용역 시행계획, E다이빙대 건설 관련 서류, 부산D해수욕장 관리계획 관련 서류, D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도 등 관련 서류, 다이빙 설계 도면 등,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보조금 관련 서류, 제2회 G대회(E다이빙 개최요강), 자문관련 송수신한 메일,다이빙대 계획 평면도 등, 통합 후 F체육회 업무분담표 및 F구청 행사 관련 시행 공문 1. 첨부 8 H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2018 E다이빙대회 개최), 첨부 10 과업지시서, 첨부 11 기본 및 실시 설계도, 첨부 12 P과의 문자메시지 및 자문내용이 기재된 다이빙 경기요강, 첨부 13 N와의 문자메시지 및 N에게 송부했던 다이빙 경기요강, 첨부 14 제2~5회 대회 종합안내서 및 안내팜플릿 발췌, 첨부 15 참가신청서, 다이빙 정정 요청서, 첨부 17 제5회 G대회 E다이빙대회 기록지, 첨부 18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스마트 조석예보 출력물 1. E다이빙대회 자료, C 관장이 계획안과 참가신청서를 F구청에 메일로 제출, F구청에서 리플렛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 수정사항 확인요청한 메일 1. FINA FACILITES RULES, FINA BY LAWS, AN 뉴스 입수장면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5회 다이빙 대회(이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라고만 한다)가 개최되기 전까지 유사한 수준의 대회가 4회나 개최되었고, 위 대회가 개최된 다이빙대가 6년 전 제작되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3회 대회부터, 피고인 A은 4회 대회부터 위 대회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다이빙 분야에 있어 비전문가들이므로 주관 단체인 H 및 피고인 C을 신뢰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는 FINA 규정 중 심판규정, 경기규칙만을 준용할 뿐 경기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나아가 바닷물은 일반 실내 수영장의 민물보다 부력이 강하고 강한 파도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FINA 규정 중 경기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심이 안전 수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매년 시설개선 등 대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중 수심이 얕았다는 취지의 의견은 없었다. 3) 나아가 피고인 A, B은 미리 참가자들에게 수심에 대한 안내와 이를 감안한 다이빙을 할 것을 고지하였고, 부산시 F구청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다이빙 대회를 주최하면서 이미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거쳤으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 및 H은 부산시 F구청으로부터 대회진행만을 수탁받았을 뿐 피고인 C에게 수심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발생의 원인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에서의 다이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추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수면과의 충돌, 해저면과의 충돌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는 피해자의 머리가 해저면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 코치로서 위 대회에 참석한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시도한 401B 다이빙 자세와 관련하여 “이 동작은 3년 정도 취미로 동호회 다이빙을 한 사람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1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O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도 1년이 지나면 401 다이빙 동작을 배우는 시기로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증인 M은 피해자가 다이빙 입수 자세를 잘못해서 본인의 실수로 경추가 다쳤을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영상을 봤지만 잘못한 거 전혀 없이 깔끔하게 다 잘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감독으로서 위 대회에 관하여 자문을 한 증인 N 역시 이 법정에서 “수심이 짧았었지만 그 사람이 잘 못된 입수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배운대로 한 거는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이 없었기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의 입수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증거순번 제208번)에 의하더라도 입수 당시 피해자의 입수 자세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A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올바른 입수 자세는 몸을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입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 A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입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여 발생되는 경추 골절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정상적인 입수 자세로 입수하여 물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고 해저면으로 빠르게 내려갈 경우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증인 N 역시 목을 과도하게 제낀 상황에서 수면과 충돌하여 골절이 생길 수도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면하고 충돌했을 때는 부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라고 답변하였고, 실제 잘못된 자세 때문에 경추골절을 입은 다이빙 선수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O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은 “수면과 충돌로 목뼈가 다칠 수 있는 개연성을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 “수면과 충돌로 골절이 발생할 경우는 찾을 수 없다”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중 일부 기재만으로 다이빙시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면과 의 충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가 해저면에 부딪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가 간조기 시간에 진행되어 수심이 얕았기 때문이다. 가)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수심이 낮으니까 부딪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수심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 3m 정도인가, 3m 조금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면 솔직히 시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N 역시 이 법정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다이빙 대회에서 5m 다이빙시 수심 3.2m~3.4m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18면). 나) 설령 위 대회의 요강에 FINA 규정 중 경기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뢰할 수 있는 규정들은 법원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의 원인을 검토함에 있어 당연히 참고될 수 있다(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의 계획안에는 FINA 규정 중 심판규정, 경기규칙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이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로서도 FINA 규정 중 경기시설에 관한 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FINA(국제아마추어 수영연맹) 규정 중 경기시설에 관한 규정(FINA FACILITES RULES) FR 5.3.1.에 따르면 5m 높이의 실내 다이빙의 경우 최소 수심 3.7m, 적절 수심 3.8m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다이빙을 시도할 당시 수심은 3.3m~3.4m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바다와 같이 개방수역(open water)으로 5m 이상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하이다이빙을 하는 경우 위 경기시설에 관한 규정은 수심 6m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증거순번 제206, 207번). 이는 파도와 바람, 균일하지 않은 해저면,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 개방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당시 일부 선수들이 간조기가 가까워진 시점에 다이빙을 하면서 해저면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90, 242, 298면 이하).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해저면에 부딪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판시 범죄사실 대회와 관련하여 부산시 F구청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과 B, H에 소속된 피고인 C은 안전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 가) 인정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를 준비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은 부산F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인 부산광역시 F체육회 회원 단체로, 부산F구청장으로부터 D스포츠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는 부산시 F구청이 주최하고 H이 주관하는 대회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산시 F구청과 H 사이 업무분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H은 위 대회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 등 H 소속 인원은 다이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부산시 F구청으로부터 대회 당일 일당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와 함께 개최된 비치사커 대회(부산시 F구청 주최, 부산시 F체육회 주관)와 관련하여 F체육회의 K V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F체육회는 당일 대회진행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산시 F구청의 발주로 다이빙대가 건설되었다. 평소 부산시 F구청은 다이빙대를 유지⦁보수하거나 모래를 준설하고, 주변에 부표를 설치하며 민간 안전요원을 두는 등 다이빙대를 관리한다. 부산시 F구청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와 연락을 취하였다. 한편 경찰서 소속 X은 수사기관에서 “대회 개최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인 AQ과 B씨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지만 경기종목 중 E 다이빙이 있어 담당자가 경기 시간 때 수심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해서 최간조 시간이라 하니 자신도 ‘최간조 시간인 걸 알고 있으며 수심을 체크하고 있고, 날씨 등을 고려하여 위험할 경우 경기시간을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와 관련하여 계획안 수립 및 협의, 선수⦁심판 모집, 대회 홍보, 당일 대회 진행 및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맡았다. 2018. 7.말 내지 8.초 AR 주무관으로부터 대회 시간이 간조기와 겹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한 달 동안 다이빙대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8. 7. 말 내지 8.초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의 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만조기, 간조기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2018. 8. 24. 피고인 B으로부터 태풍 관련 바다의 상태를 확인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2017년 다이빙 대회의 참가자이자 AS 회장인 AT과 함께 바다 상태를 확인한 이후 피고인 B에게 다음날 다이빙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작위의무 위 인정사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부산시 F구청이 제3자에게 위임한 부분을 제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의 주최자로서 1차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점, 실제 부산시 F구청은 위 대회가 개최된 다이빙대를 건설하였고 이후 위 다이빙대에 안전요원을 두어 사고를 방지하고 모래를 준설하여 일정 수심을 유지하는 등 위 다이빙대를 관리하면서 다이빙대의 안전상 문제점, 주안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부산시 F구청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를 개최하면서 소방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주로 행정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 다이빙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도 못한 피고인 C이 안전 관리업무를 부산시 F구청으로부터 모두 인수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안전 수심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가 피고인 C에게 구체적으로 위임되었다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바다카약, SUP 종목을 제외하고 실제 주관은 F구청이 하였다”(수사기록 327면), “대회의 전체 형식적인 모양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1회 대회부터 행사를 형식상 주관한 것으로 작성해왔다”(수사기록 328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산시 F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 B에게 안전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 수심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등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을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A, B 역시 피고인 C이 다이빙 관련 전문가가 아닌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요청받은 안전관리업무(대회 하루 전 바다상태 확인, 대회 당일 안전교육 등)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점과 부산시 F구청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완전히 인수받았다는 점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C의 작위의무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의 계획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는 등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해왔으며, 대회 전날 다이빙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회 당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산시 F구청의 안전관리업무를 일부 보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오전 일반인 대회(다리부터 입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수사기록 253, 1019, 1041면 참조)보다 위험성이 높은 오후 마스터즈 대회가 간조기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별다른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이빙대의 관리주체인 부산시 F구청 직원이 간조기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 C이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에도, 의문을 제기한 주체인 부산시 F구청이 다이빙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인하여 제3회 대회 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72, 416, 480면), 수차례 다이빙 대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C을 신뢰하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선행행위 또는 조리에 기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에게 전문적인 측정기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작위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2) 부산시 F구청이나 H은 우리나라에서 단 1곳 존재하는 E 다이빙대 건설 당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를 개최할 때까지 안전 수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 수심이나 조석간만의 차이에 따른 수심의 변동과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제2회 다이빙 대회요강중 “간조시 최저수심 3m 정도”의 기재를 마치 안전 수심이 3m인 것으로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간조기가 포함된 시간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를 진행하였다. 가) E 다이빙대의 용역을 발주한 Z은 수사기관에서 설계 당시 수심과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다이빙대가 처음부터 대회용이 아닌 해수욕객들용으로 수영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규격이나 지침이 없으며, 피서객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9면). 한편 E 다이빙대를 직접 설계한 AE는 수사기관에서 “E 다이빙대의 설치목적이 옛날 D 다이빙대의 복원과 일반 해수욕장의 물놀이용 다이빙대 설치였기 때문에 대회용은 아니고, 실내 다이빙대 일반인 규정을 검색하여 3m, 5m, 7.5m, 10m와 공개 된 다이빙대 사진을 캡쳐하여 F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F구청은 7.5m와 10m는 일반인이 뛰어내리기는 위험한 높이였기 때문에 3m, 5m 다이빙대를 설치하기로 F구청에서 최종 결정하여 그 높이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실내 다이빙대는 수심이 변동이 없어 수면에서 다이빙대의 높이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에서 다이빙대 높이까지 높이를 설정하면 되는데, 해수면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이빙대의 높이가 항시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다이빙대 높이까지 5m 설정을 했습니다”, “일반 해수욕객의 물놀이용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이빙 협회나 다이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국제 규격 등에 준하여 설계한 부분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5, 577, 579면). 나) 제2회 다이빙 대회부터 자문을 한 AU 회장 AV은 제2회 대회요강에 3m 수심 표기 부분이 추가된 이유와 관련하여 “E 다이빙 대회는 바다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수심에 대한 부분을 표기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 다이빙대 수심이 만조때 5m가 넘고 간조때 3m 정도가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제가 간조때 3m 정도면 위험하니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m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3m에서 다이빙을 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심판과 마스터즈에게도 알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할지 안할지를 판단하게 하라는 의미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3, 1734, 1736면. 수사기록 1317면도 참조). 즉 AV은 아마추어 다이빙가로서 수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그가 조언한 내용 역시 간조시 수심 3m가 안전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다) 제2, 4, 5회 다이빙 대회에서 자문을 한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심판들을 섭외하고, 경기 규정들은 어차피 다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메일로 경기 참가 요강 같은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 “F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자문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판을 소집해야 되니까 거의 심판을 모집하는 것을 했지요”라고 진 술하였다. 즉 부산시 F구청이나 피고인 C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있는 N에게 계획안만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각 대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수사기록 948, 1035, 1321면 이하도 참조). 제2회 다이빙 대회에서 N에게 자문을 구한 O은 수사기관에서 “수심 관련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대회요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30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와 관련하여 N에게 자문을 구한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심 관련해서는 자문 구한 것이 없습니다”(수사기록 1551면), “안전 부문은 제가 이 분(N)에게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심판부분을 위임받아 준비한 것이지 안전부분을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아니니까요”(수사기록 1622면), “5회 대회동안 경기를 주관하면서 다이빙에 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적은 몇 번 있는데, 모두 다이빙 규칙, 경기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수심 관련해서 자문 구한 것은 없습니다. 수심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정해준 3m라는 것 외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00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24, 27면). 결국 N에 대한 질의만으로 위 대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간조기와 만조기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 시간대를 편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52면),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간조만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14면). 비록 부산시 F구청 내부에서는 일반인 대회를 오후에 개최하고 마스터즈 대회를 늦은 오후에 개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나, 이는 당시 10:45으로 잘못 알려져 있던 간조기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대행사가 추가되어 오전이 바빴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은 전체 다이빙 대회를 오후에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C에게 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이 작성한 계획안을 그대로 승인하였다(수사기록 1613면 이하). 나아가 피고인 C이 작성하고 승인된 위 대회 계획안에 기재된 대회 시간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개최계획(수사기록 47면), 2018년 지 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수사기록 271면), 위 대회 안전관리 지원계획(수사기록 320면)에 기재된 대회 시간이 다른데,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시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 B은 사고 발생일 13:30경부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기까지 B그룹 30명 및 A그룹 10명이 다이빙을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립 입수’를 하면서 최대한 상체를 빨리 돌려 나오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13:30경부터 40명의 선수가 총 100회 다이빙을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401B 다이빙 자세로 7명의 선수가 7회 다이빙을 하였다(수사기록 1349면).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전 다이빙을 한 일부 선수들(AH, AJ, AK)도 해저면에 부딪혔다. 나아가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추어 다이빙 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입수 이후 동작에 다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고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상해는 주로 앞서 살펴본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사안인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 A, B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가 개최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전까지 간조기에 다이빙 대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466면 이하 참조), 평소 다이빙대에서의 다이빙은 직립입수가 원칙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이 사고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제3, 4회 대회 이후 관여하였고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비전문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계획안에 잘못 기재한 간조시 시간에 의하더라도 오전 일반인 대회가 간조기와 겹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존 매뉴얼에만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각 대회에서의 변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본인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어야 한다. 피고인 A, B은 매년 시설개선 등 대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중 수심이 얕았다는 취지의 의견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다이빙 대회의 경우 간조기가 포함된 시간대에 다이빙 대회가 진행되지 않은 점,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A, B으로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결국 이 부분 주장은 주최측의 주의의무를 참가자들에게 전가하는 취지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은 참가자들에게 수심을 안내하였고 이를 감안한 다이빙을 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 당일 AW소방서 소속 D해수욕장 파견팀에서 오전 8시경 수심이 확인한 이후 피고인 A, B이 재차 수심을 확인하지 않았고 AW소방서측에 수심 확인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 A, B은 참가자들에게 입수 당시의 수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심봉, 수심표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핵심적인 정보가 빠진 위 고지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신청서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다이빙 번호 변경, 단체전 선수변경 등 대회 개최 2일 전까지 주관단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56면), 다이빙 정정요청서에는 “정정요청서는 대회 개최 2일 전까지 접수분에 한해 인정하며 대회 당일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87면) 과연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심에 따라 다이빙 종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남겨질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업무상 과실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고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변상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들의 관련 경험 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 B은 종전 대회의 매뉴얼에 기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위 매뉴얼이 어떠한 의미에서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경험 부족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태도 역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수차례 문제되었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경우’와는 그 죄질의 측면에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마스터즈 대회가 최초 신설된 2회 다이빙 대회에서부터 안전 수심에 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던 점, 2회 다이빙 대회 개최시 고려했던 중요점(조수간만을 고려한 대회 개최)이나 대회요강의 의미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판시 범죄사실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순전히 피고인들의 과실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한편 부산시 F구청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업무분담 및 각 피고인들에 대한 주의의무의 내용,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