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0. 00:50경 포항시 북구 C 앞 교차로에서 혼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피해자 B(여, 2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D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남친이 있냐", "뽀뽀해도 되냐", "키스해도 되냐"라고 하며 추근대다가 갑자기 "만져도 되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0. 01: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을 방문하였다가 혼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귀엽다. 이쁘다."라는 등의 말을 한 뒤,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을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좀 해 달라. 예쁘다.키스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돈 주면 되냐. 얼마면 되냐."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지도 첨부), 네이버 지도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1. 7. 1.자 합의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에 귀가하던 중 피해자들을 만나 범죄사실 기재 말을 건넨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뽀뽀해도 되냐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왜 가슴을 만지냐고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이 그런 적 없다고 하여 더 나쁜 짓을 할까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무섭기도 하고 피해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 처음에는 신고하지 않다가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팔꿈치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할까 봐 완강히 뿌리치지도 못했고 그 시간이 너무 끔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자의 감정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 B은 자신의 친구에게도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 G은 곧바로 경찰에도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교류가 전혀 없었다. 각 범행장소의 근접성,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신체 접촉 부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적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 내지 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인인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