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2.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생태하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대금 31,067,200,000원에 수주하였으며, 위 공사는 2015. 11. 17.경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말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회사직원인 G을 통하여 H(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가로등 설치공사를 맡아 달라, 준공이 나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 관급공사이니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서울 동작구 J에서 시공 중이던 K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가 34억 원 상당, 금융권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달 하였으며, 위 F 공사 준공 후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최종 공사잔금 8억 원 상당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을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L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경부터 2015. 11. 10.까지 공사대금 191,000,000원 상당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게하고도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1,000,000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 피해업체(이하 피해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피해업체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거나 장비 또는 자재를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978,488,06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2015도141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공사 잔금을 수령하고서도 이 사건 피해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L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업체들과 이 사건 각 자재공급 또는 공사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현황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 사건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공사를 기준으로 2010. 12.경부터 2015. 11. 30.까지 총 26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도급금액 합계액이 1,106억 원에 이르고, 2015. 11.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이 20여개의 현장에 이르며, 2015. 6. 26. 신용평가 당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로 평가된 회사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2015년에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공사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비만도 432억 원이고, 2015. 11.경 지급한 공사비만도 43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피해업체들이 공사를 하거나 장비 또는 자재를 납품한 이 사건 F 공사는 이 사건 회사가 2009. 2.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로서 2015. 11. 17.경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잔금 15억 3,800만 원 중 공사업체에 직불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792,646,200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금융권 채무는 23억이고, 위 대출 채무는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인데, 2016. 4. 25. 대전지방법원 2015카명6014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은 약 42억 원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재산이 7,148,547,000원에 이른다. 비록 이 사건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업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이나 장비 또는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고려그린믹스(주)에는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140,178,150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한라건설산업(주)에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합계 115,966,536원의 자재대금을, M에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16,209,070원의 자재대금을, 피해자 N에는 2015. 8. 25.경 1,980,000원의 장비대금을, 피해자 O에는 2015. 11. 13. 1,716,000원의 장비대금을, 피해자 P에는 2015. 7.경 2,530,000원, 2015. 8.경 990,000원의 장비대금을, 피해자 H(주)에는 2015. 11. 13. 1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주)와이쥬크리에이티브에는 2015. 10. 28. 40,000,000원의 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가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 약 26억 원과 타이어뱅크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 1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분쟁이 생겨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해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6. 8. 4.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사건 회사가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신청 사건에서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에 332,281,500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타이어뱅크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0861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또한 2016. 11. 16. 이 사건 회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4824 추가간접비청구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전주시는 이 사건 회사에 288,67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