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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2014고단1349 피고인은 2014. 10. 21. 04:00경 춘천시 C아파트 402동 501호 조카인 피해자 D(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누나인 E이 피고인에게 '술을 조금만 마시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소주잔을 벽에 던졌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29 피고인은 2014. 12. 25. 08:00경부터 08:50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장인 해장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69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02:40경 피해자 H(37세)이 운영하는 춘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5병, 삼겹살 2인분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0경 춘천시 K에 있는 L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전취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M이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 태우고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리며 '씨발놈아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을 하고, 위 M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들어 얼굴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69 피고인은 2015. 4. 30. 06:20경 춘천시 N에 있는 O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40세, 여)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Q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특히 강제추행 범행은 재판이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D, G, H과는 합의한 점, 추행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추행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중독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530 사건) 피고인은 2015. 2. 22. 02:49경 춘천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식대를 내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T(여, 23세)의 불상의 신체부위를 뿌리치듯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선적 유조선 D(299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에스엠에너지 주식회사는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석유운송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계약금 1억원(지급기한 2015. 9. 10.), 중도금 2억원(지급기한 2015. 11. 10.), 잔금 13억원(지급기한 2015. 12. 31.) 등 총 16억원을 받고 위 선박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천만원을 수령한 다음 2015. 9. 11.경 피해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5. 19:30경 부산시 동구에 있는 부산항 4부두 물양장에서 피해자가 위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 지급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선박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예인선을 이용하여 여수항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 확인증, 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내용증명, 답변서 1. 각 수사보고(부산황 관제실 D 이동경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6

범죄사실 [2016고단8086] 1. 판매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인터넷 C를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구입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495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6. 6.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가격표입니당 ㄹㄹ(미성숙 여아를 지칭하는 로리약자) 2만원 10기가 F : G"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고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H로 하여금 위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 22.경부터 2016. 9. 2.경까지 7회에 걸쳐 2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167]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6. 8. 29.경 인천 남구 I, 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가격표입니당 ㄹㄹ(미성숙 여아를 지칭하는 로리약자) 만원 30개, 2만원 80개, 3만원 80개+30기가 ㅅㅌ 2만원 10기가 F G"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6. 9. 7.경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고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하였거나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3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6고단8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C 게시글 캡쳐 사진, F 채팅내용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각 인적 사항 회신, A 성도착증 심리 상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2017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서 사본, C 게시글 캡쳐물, 동영상 CD, 대화내용 및 동영상 전송 캡쳐물,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위 음란물을 배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지방 척수수막류라는 특이 질환이 있음에도 수년 전부터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왔고, 앞으로도 사회봉사활동을 간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1.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딸 C의 명의로 임차한 화성시 D 임대아파트 774동 000호에 대하여, 2009. 6. 20.경 화성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와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임대아파트를 전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경 제1항 기재 D 임대아파트 피해자 H(위 G의 처)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아파트 대출이자 2,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위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이전받은 다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올려 받아 기존 보증금과 위 차용금을 모두 한꺼번에 돌려주겠다. (임대아파트 임대인인) I 측과 이미 모두 얘기가 되어서 곧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법전대를 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있었기에 임대아파트의 등기를 이전받을 수가 없었고, 또한 위 임대아파트의 대출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형법 제30조 (임대주택 무단 전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전대하는 행위는 임대주택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임대주택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전차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자이다. [2017고단1613]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남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10] 이수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이수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13. '2017. 3. 20.까지 창원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고, 이로 인하여 2017. 4. 13. 및 같은 해 5. 30.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부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2호선 C역 출구 계단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해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9명의 하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기술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3.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전 동대표 F씨(214호)의 부인 G씨가 그동안 관리소장이 부과하지 않은 주차비에 대해 현 동대표 A이 주차비를 청구하자 이를 빌미로 현 동대표 A(702호)과 봉사직인 현 기술이사 B(105호)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 부분(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판 등 공고문 1. 고소인 참고자료 1. 고소장 사본(서울남부지검 2015형제30961), 불기소 결정서 사본(서울남부지검 2015형제30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소송 현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고소 사실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게시한 "전 동대표 F씨(214호)의 부인 G씨가 그동안 관리소장이 부과하지 않은 주차비에 대해 현 동대표 A이 주차비를 청구하자 이를 빌미로 현 동대표 A(702호)과 봉사직인 현 기술이사 B(105호)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본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그동안 관리소장이 부과하지 않던 주차비를 청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것인바, 게시된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그 동안 내야 할 주차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주차비 청구를 저지하거나 주차비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고소의 동기가 불순한 것임을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2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전 동대표, 전 관리소장과 현 동대표, 현 기술이사인 피고인들 사이의 여러 건의 소송 및 고소 사건의 현황을 알리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 관련된 글은 위와 같은 여러 건의 게시글 중 일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장 사본(서울남부지검 2015형제30961), 불기소 결정서 사본(서울남부지검 2015형제30961), 고소인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차량 2대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비를 부과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된 2대의 차량 중 1대(칼로스)는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주차를 하였고 다른 1대(그랜져)만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추가로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차비를 계속하여 부과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3. 9.경 주차비 부과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사실을 게시한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주차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주차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차량 2대를 주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주차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항의하는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으면서도 피해자가 정당한 주차비 회수를 저지하려는 부당한 동기를 가지고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의미를 담은 글을 게시하였는바, 주차비 부과와 관련된 분쟁의 경위 및 고소사실의 동기로 적시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7:56경 광주시 북구 E아파트 202동 1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2001년생, 16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사진, 엉덩이 부위 사진 등을 각 전송받았고,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8: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999년생, 18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8: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G(여, 2001. 4.생, 16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 메신저 출력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D 특정 경위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살펴보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하여 그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성기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는 한편,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이 아니고 단시간 내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22세의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3:35-13:4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D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1세)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된 핸드폰에 촬영된 피해자의 동영상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9,89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461,85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사실 통지서, 군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병인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변상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 확정되었으나,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08:05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2018. 11. 29.자로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D이용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09:16경 위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2018. 11. 29.자로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D이용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을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요청 자료 통보(D이용원), 112신고 녹취내용 CD 1매,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상습적으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거나 거짓 신고를 반복하여왔고, 그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메신저로 도박 코인을 충전하겠다고 하여 충전 계좌 번호를 입수한 후 그 계좌번호로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피고인 C이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사실통보서를 발급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계좌의 지급정지해제를 시키고 싶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도박 사이트 6군데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 ㈜D 명의의 E은행 계좌(F), ㈜G 명의의 중소기업 계좌(H), ㈜I 명의의 J은행 계좌(K), ㈜L 명의의 J은행계좌(M), 유한회사쇼핑몰 명의의 E은행 계좌, ㈜N 명의의 J은행 계좌(O) 번호를 알아낸 후 각 계좌에 25만 원씩을 입금하고 다시 환전을 해서 이를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하여 인천숭의지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8. 10. 5.경 인천 중구 P에 위치한 E은행, 기업은행, J은행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천숭의지구대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위 계좌들이 지급정지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미추홀보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휴대폰으로 불상의 도박 사이트 6곳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인 (유)Q 명의의 E은행 계좌(R), ㈜S 명의의 E은행 계좌(T), ㈜U 명의의 E은행 계좌(V), ㈜W 명의의 J은행 계좌(X), ㈜Y 명의의 E은행 계좌(Z), ㈜AA 명의의 AB조합계좌(AC)를 알아내고 각 계좌에 35만 원씩을 입금한 후 그 즉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지구대에 방문하여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허위내용으로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8. 1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E은행, AB조합, J은행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위 계좌들이 지급정지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신고로 계좌지급정지신청 내용 첨부), 수사보고(B 허위신고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