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은행인 D은행, 기업은행, E는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은행들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면서, 피해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 재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인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0. 15:51경 대구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한 575만 원을, 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회 이용하여 마치 수 명이 각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곳에 있는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위 H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D은행, 기업은행 및 E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198,85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기관 송금 영수증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수 명이 각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처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금융기관들의 공정한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거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I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D은행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5:20경 개전 유성구 J 건물 K 대리점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2,07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16:00경 대전 세종시 L 인근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M은행 채권추심팀 N,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O 귀하, *진행사항 종류 일반, 한도금액 1180만원, 상환 일자 20.12.03,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180만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이름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NO. AM, 비고 수동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M은행 2020년 12월 03일’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M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5:00경 대구 달서구 P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 개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사 ㈜Q,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R,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S, OOO동 OOOO호, 채권사 ㈜Q은 이하 갑이라 칭하며, 채무자 B은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은 을에게 2020년10월11일 일천백만원(\11,000,000)의 대출자금을 . 납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0년 12월 17일 ㈜Q 대표 T·U’라고 기재되어 있는 ㈜Q 명의의 ‘채무·채권 완납 증명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사 ㈜ Q,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R,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S, OOO동 OOOO호, 채권사 ㈜Q은 이하 갑이라 칭하며, 채무자 B은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은 을에게 2020년06월16일 일천백만원(\13,000,000)의 대출자금을 . 납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0년 12월 17일 ㈜Q대표 T·U’라고 기재되어 있는 ㈜Q 명의의 ‘채무·채권 완납 증명서’ 파일을 1부 더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채권 완납 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4:00경 충남 논산시 V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발급번호: W, 채권번호: X, 성명: Y, 주민등록번 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Y 고객은 당사 ㈜Z 의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만원(\10,000,000) 의 원금을 2020년 12월 29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Z AA’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Z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Y,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0.12.29., 담당자 AB, 채무기관 Z,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Z 대표이사 AA’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Z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 17:33경 경북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인 O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18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1,150만 원을 H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7 내지 18, 171 내지 194, 195 내지 204 기재와 같이 총 136에 걸쳐 문서 위조 및 행사를 통해 취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85만 원)을 제한 합계 4,422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였다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생활정보지인 AC에 외근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일명 AD 팀장으로부터 은행, AN, 캐피탈 등 금융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하는 채권추심업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였고 2020. 11. 24. 카카오톡으로 AD 팀장의 요구대로 신분증, 일당 받을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실가입증명원을 보내고, 피고인의 처 전화번호를 비상연락처로 알려주었다. AD 팀장은 2020. 11. 25.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명함과 AE 명의의 변호사 AF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증, AE 명의의 AD 팀장에 대한 채권추심 아카데미 수료증, 업태(서비스대행)와종목(금융서비스)이 기재된 주식회사 AG의 사업자등록증을 등을 보내주었다. 비록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대면으로 채용이 되는 것에 큰 의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D 팀이 요구하는 대로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업무지시를 할 일명 AH 부장이라는 사람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2020. 11. 25.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AH 부장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시 AH 부장이 지시하는 자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AI’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주요한 단서는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2. 10. AH 부장의 지시로 피해자 AJ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 충남 당진시 AK에 위치한 AL중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약 9,900만 원을 전달해 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AH 부장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고, AH 부장이 ‘금액만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하자, ‘그래도.’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불안한 마음에 성명불상자의 차량과 전달한 돈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한 영수증들을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자신이 모두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송금영수증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송금영수증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송금영수증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2020. 11. 30.부터 2020. 12. 29.경까지 15차례에 걸친 현금 수금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2,070,000원인데 반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합계 4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익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그 처벌을 감수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2. 30.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AH 부장에게 전화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AH 부장이 ‘별문제는 없어요, 합법적인 일이신데’라고 하자,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 던데요, 뭐가 합법적이라는 건가요’, 내일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였다. AH 부장이 피고 인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자, 피고인은 ’그럼 보이스피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라고 따졌다.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대로 다음날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AD 팀장에게도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고 AD 팀장이 전화를 받지 않자, 2021. 2. 11. AD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AD 팀장님 왜 전화를 안 받냐구?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놈들아! 아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구? 왜? 보이스피싱 회사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안했냐구?’라고 따졌고, AD 팀장이 ‘저희도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자,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 찾냐구? 경찰서에서 떳떳하게 밝혀줘! 떳 떳하면 나와서 나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언제 경찰서에 나올래?’라고 하면서 AD 팀장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말 문제로 AD 팀장과 시비가 붙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⑪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채용 과정, 피고인의 수금 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AD 팀장, AH 부장에게 보인 반응, 피고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즉시 자진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⑫ 피고인이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완납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인근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추심기관의 직원으로 행동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완납증명서 등이 조잡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출내역, 회사명, 날인, 날짜 등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어느 정도 실제 완납증명서와 유사한 외관이 작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러한 완납증명서 등의 출력과 제시 역시 정당한 추심업무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없이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⑬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문서위조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