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경 B, C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할 때마다 3~5% 정도의 수수료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30.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2. 3~5. 5% 금리, 최대 1억원까지 가능, 마이너스통장 개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 1% 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경부터 2020. 1. 3. 경까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250만 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12. 31. 경부터 2020.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번 내지 24번, 순번 37번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25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평점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0만 원, P 명의의 E은행 계좌(Q)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12. 30. 경부터 2020.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18번, 순번 25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M 및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4,87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경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M 명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통화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 20 내지 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송금한 액수가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