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2014고단2066 모두 사실 등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은 분실폰이나 도난 핸드폰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도난·분실된 핸드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로 취득하여 아이템매니아에서 이를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매수에 필요한 아이디를 만들어 주는 사람, 피고인 F은 분실폰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9.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E의 주민등록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3. 2. 12. 17:40경 서울 동대문구 L건물 1404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M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위 M 명의로 네이버 아이디(N)를 만든 다음 M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 00:03. 2014. 2. 12. 11:49, 2014. 2. 18. 01:23, 2014. 2. 21 16:31, 2014. 3. 13. 01:41, 2014. 4. 3. 17:56. 2014. 4. 10. 23:03, 2014. 04. 23. 01:10 총 8회에 걸쳐 M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로그인 하는 등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주민등록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D은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자, 피고인 E에게 대포폰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피고인 E는 대포폰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주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D은 2013. 8. 하순경 서울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의 주민등록번호(P), O 명의의 휴대폰(Q)을 13만 원을 주고 매수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위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달 30. 17:30경 서울 동대문구 L건물 1404호에서 '아이템매니아'에 O 명의로 회원가입 하면서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O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아이디 R를 만든 다음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위 O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는 등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 D은 2013. 11. 초순경에 서울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의 주민등록번호(T), S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U)을 13만 원을 주고 매수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위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는 2013. 11. 18. 22:30경 위 L건물 1404호에서 '아이템매니아'에 S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 S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S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아이디 V을 만든 다음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S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는 등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F의 장물취득 누구든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분실된 핸드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W에 있는 X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잃어버린 아이폰 1대를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누구든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3. 25. 01:00경 피해자 Y이 택시에서 분실한 갤럭시S4 핸드폰 유심칩을 분실된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불상의 금액을 주고 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여름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총 18개의 휴대폰 등을 분실된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9. 일자불상경 Z로부터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농협계좌(AB)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2014. 2.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주변에서 AC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와 체크카드(AE),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누구든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분실 또는 도난된 핸드폰을 이용, 모바일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를 통하여 매수하기 위해 분실된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4. 2.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태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AF가 택시에서 잃어버린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실된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된 장물인 휴대폰 유심칩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누구든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3. 일자불상경 서울 상봉터미널 앞 C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 Y이 택시에서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분실된 것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 A(2014. 1. 2. ~ 2014. 4. 18.)는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C(2014. 1. 2. ~ 2014. 2. 19.)은 노트북, 무선인터넷(에그),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피고인 B(2014. 1. 2. ~ 2014. 2. 19.)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취득하고, 피고인 G(2014. 2. 15. ~ 2014. 4. 18.)은 위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12.경 서울 강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도난·분실폰으로 게임머니나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로 취득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 휴대폰 업자인 인적불상 AG은 2014. 2. 일자불상경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모바일상품권, 게 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마치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1. 2.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미검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마치 피고인들이 위 모바일상품권과 게임머니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피고인 B이 마치 Z(같은 날 기소유예)인 것처럼 Z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모바일상품권 등을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모바일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7,4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266,090원을, 피고인 A, 피고인 G, 인적불상 AG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8.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8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9,122,26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3. 일자불상경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마치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4. 3. 4.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미검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마치 피고인들이 위 모바일상품권과 게임머니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피고인 B이 마치 Z인 것처럼 Z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모바일상품권 등을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모바일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7,900원을, 같은 달 14. 같은 방법으로 224,200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472,1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G은 2014. 5.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소재 창동역 앞 도로에서 노원구 월계로 252 월계 2교까지 5킬로미터 가량 A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G은 위 9.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정지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원경찰서 AI지구대 소속 경위 AJ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AK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AJ에게 교부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장물취득 누구든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AL이 택시에서 분실한 삼성 갤럭시POP 핸드폰(AM)을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 핸드폰이 분실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은 2011. 11.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N 그랜저XG 승용차를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 G은 AN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2012. 03. 06. 18:50경 서울 노원구 AO에 있는 AP편의점 앞 노상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AQ역 1번 출구 방면에서 3번 출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AR(여, 72세)의 발 부분을 피고인 G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432(병합)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09.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은 2011. 11.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N 그랜저XG 승용차를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G은 AN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2012. 03. 06. 18:50경 서울 노원구 AO에 있는 AP편의점 앞 노상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AQ역 1번 출구 방면에서 3번 출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AR(여, 72세)의 발 부분을 피고인 G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F, AT, AU, AV, Y, AW, AX, O, S, AY, AZ, AL,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년 압제1390호) 1. 진단서 1. 각 금융 거래내역(거래 계좌번호 포함)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1. 구매자 아이디 조회, 각 아이디 회신 내용, 아이템 매니아 회신 및 구매내역 1. 접속기록 1. B 명의 각 통장 사본 1. 카드 매출전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CCTV 자료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분실되거나 도난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로 취득하여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외에도 피고인 F은 2013년에 장물취득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G은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사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 D,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 B, C은 석 달 남짓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D, AF, AS과 합의하고 이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E가 S, O, M과 합의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 S, O과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G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2014. 5. 14. 00:10경에 BE이 택시에서 분실한 핸드폰(갤럭스 노트1, 모델명 SHV-E160S)을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구매한 다음 같은 날 05:25경 아무런 권한 없이 위 B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모바일 서비스인 티스토어(T store)를 통하여 '미검 온라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G이 BE인 것처럼 B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5회에 걸쳐 49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G이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휴대폰을 매입할 당시 그 휴대폰에는 유심칩이 없었다. 휴대폰의 유심칩은 그것이 휴대폰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인 G이 취득한 위 분실 휴대폰에 유심칩은 없었기에 피고인 G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택시기사로부터 BE이 분실한 휴대폰을 취득할 당시에 그 휴대폰에 유심칩이 넣어져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이 유심칩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검 온라인'에 접속하여 마치 위 피고인이 BE인 것처럼 B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