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2017고단166]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조선족 남성 J을 통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전화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조선족 남성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해 주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조선족 남성에게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주었고, 위 조선족 남성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발급번호 'K', 발급신청일자 2016. 8. 17.', 유효기간 '2016. 9. 16.',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가 기재되어 있는 안양시 만안구 AR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시 만안구 AR동장 내지 서울 성북구 AS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에 대한 안양시 만안구 AR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소지한 채 2016. 8.20. 17: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매장 업주인 P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P에게 건네받은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Q',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R', 연락처란에 'S'이라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란에 'L'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신청서를 위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L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O' 휴대전화 매장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나항과 같이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363] 피고인은 T과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27. 21:00경까지 구리시 U, 4층 'V PC방'에서 T은 '사쿠란' 게임기 50대, 태블릿 50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시 명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T은, 사실은 위 사쿠란' 게임기는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 주는 무료 릴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조커아이템 100개를 입력해주어 100회의 릴게임을 진행하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면서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513] 1. 2016. 6. 29.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현대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구입 목적에 한하여 신용카드의 결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시켜 주는 차량구입 특정한 대출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서울시 마포구 W에 있는 기아모터스 X지점에서 Y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Z을 통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현대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다음, 2016. 7. 1.경 피해자 회사에 1,000만 원 상당의 특정한도 부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2016. 6.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이 4,475원에 불과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특정한도 대출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1,000 만원 상당의 특정한도 금액을 부여받고, 위 신용카드로 2016. 6. 30.경 10만원, 2016. 7. 1.경 1,19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결제하여 모닝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2016. 7. 4.경 P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1,200만 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조선족 남성 J을 통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전화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조선족 남성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해 주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조선족 남성에게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주었고, 위 조선족 남성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발급번호. 'AA', 발급신청일자 '2016. 8. 17.', 유효기간 '2016. 9. 16.',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C'가 기재되어 있는 안양시 만안구 AR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B 에 대한 안양시 만안구 AR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소지한 채 2016, 8, 2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AD에 있는 'AE'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매장 업주인 AF 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를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AF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은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G',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H', 연락처란에 'S'이라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란에 'AB'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신청서를 위 AF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A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 피해자 AF에게 제시하여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나항과 같이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8,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5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6), 압수목록(순번 7), 압수조서(순번 12), 압수목록(순번 13) [2017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사쿠란) 1. 포인트 충전기내 압수금 압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내용 보고) [2017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의 진술서 1.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모닝), 신용카드 이용내역, 특정한도 신청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166호 판시 제2의 다. 의 사기의 점, 2017고단513호 판시 제3의 다. 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7고단513호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 (1년6월~3년)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 wm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