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법인의 사장(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군산시 C에 본점(공장)을 두고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3. 6.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06명을 사용하여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등을 행하여 온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등의 운전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작업 위치 지정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 장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장 내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작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4. 8. 15:14경 위 B 철구 공장 내 3BAY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CNC 드릴 머신을 이용하여 H빔 홀 가공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드릴머신을 이용하여 H빔 홀을 가공하는 작업은 가공방향 등의 수치가 입력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위 머신이 작동할 경우 드릴고정 프레임과 스핀들(회전축) 간의 간격이 최소 6cm까지 좁혀지므로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경우 압착으로 인한 사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드릴 머신 안쪽에 근로자의 신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부위에 안전펜스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 내 스핀들과 드릴고정 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압착되어 같은 날 16:16경 '군산시 E' 소재 F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두개골절 후 뇌 조직 유출에 따른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사업장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철구공장 내 BANDSAW 1000T 인근 이동통로가 케이블로 인한 발 걸림 위험이 있음에도 방치하였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조립공장 피닝머신 회전체 및 BANDSAW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 도장공장 호이스트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파손된 채로 사용하였고,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함에도, 철구공장 내 체인블럭 훅잠금장치가 파손되어진 채 사용하였고,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도금공장 준비장에 비치된 가스용기에 대해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상태가 충분하지 않아 전도의 위험이 있는 채로 취급하였고, 사업주는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조립동 내 유류통 보관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철구공장 내 배전함 차단기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철구공장 내 이동용 용접기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H.B공장 내면용접기 안전난간, H.B공장 엔드타워 안전난간, 조립동 SUS장 엔드타워안전난간을 구성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⑩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H.B공장 전체 크레인 사다리, 조립동 전체 크레인 사다리에 시건장치 등 방책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고, ⑪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도장공장 내 자동 SHOT BLASTING 머신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⑫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도장공장내 건조시설 상부의 안전난간이 파손된 채 사용하였고, ⑬ 사업주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철구공장 FAN RING머신과 H.B공장 B12구역에 위치한 슬링벨트를 교체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고, ⑭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철구공장 내 보호구를 청결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였고, ⑮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철구동 B4에 위치한 중량물에 취급주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각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 1. 현장 및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지적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