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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로휠 EURO10 FE1000R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2:27경 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주소> 00초등학교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00삼거리 방면에서 00도서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의 자전거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도로의 통행 방향을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1세)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는 마주 오던 피고인 운전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충격을 당한 직후 도로에 넘어졌던 점,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사고 직후의 피해자 상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연락처나 그 밖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뒤쫓아 가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회사 ‘D’에 찾아와 “변호사를 사면 돈이 드니 소송대리를 해 주겠다”라고 하여 2016. 9. 8. C으로부터 E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450,000원을 받아 2017. 3. 30.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310,400원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에 대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12번) 1.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채권추심 위임의뢰서, 판결문,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소속 직원으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거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재판에 출석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도와주려면 법위반이 되지 않게 자신을 회사 근로자로 등재해 달라고 말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실제 근무조건 등에 관한 협의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것처럼 D 직원으로 등재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C과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C은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위임하고 피고인은 이를 처리해 주는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은 처리하는 사건마다 실비뿐만 아니라 출장비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업무 대가를 요구하여 C으로부터 이를 수령해 왔고, 그 외에 채권추심에 성공하면 회수금액의 2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 부분에 대하여) [추징금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가납명령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에 대하여 가납을 명할 수 없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법률사무의 취급에 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467,500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와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C이 2019. 2. 1. 피고인에게 송금한 467,500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지출한 송달료 예납비용 112,800원과 인지대 341,500원 등의 실비 변상일 뿐, 그 외 출장비나 수고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2:30경 서울 송파구 B 3층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2)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그 곳 라디에이터 뒤에 설치하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통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 학원 상담실 책상 안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12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6.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제2항 기재 주류비와 합산하여 15만원을 받고 여성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를 포함한 손님 3명에게 제1항 기재 접대부 알선비와 합산하여 15만원을 받고 캔 맥주 3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 G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및 각종 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H 전화진술 청취: 술, 도우미 제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2018. 8. 13.경까지 경주시 B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경리일보,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가수금 내지 급여의 범위 내에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한편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돈을 피고인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려는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계좌로 그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 F과 함께 피해 회사의 경리사항을 일보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함께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개인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거래업체나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자료도 전혀 없다.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변소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11, 312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상당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횡령범행의 종기인 2017. 12. 7. 이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체한 돈이고, 피고인은 2017. 12. 20. 기준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5,720만 원)과 밀린 급여액(22,396,820원)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사용한 금액(7,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로 피해 회사 계좌에서 직접 인출·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체한 금액에 비추어 실질적 손해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각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로부터 종합건설회사인 C(주)의 명의를 빌려 D 공장 증축공사를 수주한 후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E과 C(주)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2. 14.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의 건강이 위급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도 모자란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2월 말이 되기 전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선급금 및 C(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미 소진해버렸고, 이미 상당한 부채가 있었으며, 약속한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갚을 뚜렷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4월 30일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선급금 및 C(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미 소진해버렸고, 이미 상당한 부채가 있었으며, 약속한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갚을 뚜렷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진술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K 회사 문의 답변 내용), 수사보고(J 추가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공사 관련), 수사보고(C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법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M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N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B의 고소장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조회, 영수증, 각 차용증, 내용증명, 공사계획서,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와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의 나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2018. 3. 12.경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위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부산 중구 D에 살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02:4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여보 죽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1. 00: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여보야 미안해요 매일 내가 아렇게 대서 힘들어요 참고 견딜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12. 피해자를 폭행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를 해오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염산을 뿌리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동거를 하던 집에서 나오게 되자, 2018. 5. 31. 18: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망치를 창틀에 끼워 놓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6. 14: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상제회사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 사장인 J에게 '꼭 해줄 말이 있으니 잠시 와달라.'고 한 후 위 J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위 J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퇴폐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퇴폐업소를 운영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주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C 2019. 9. 2.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4: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옷 위로 닿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CD 1.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위 각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새벽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보장받아야 할 안전에 대한 감각을 크게 훼손하고 일상의 불안감을 부당하게 증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수법에 의한 준강제추행 전과들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7:30경 위 모텔 C호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같이 담배를 피우자."라고 말하여 위 C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레즈비언이라면 남자가 이렇게 스킨십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겠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허리 부위 등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 캡처 화면,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서울 관악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돈을 주고 그 지인의 건물을 D조합에 담보로 설정해 준 다음 8,000만 원 상당의 쌀을 가져와 그 쌀을 되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6개월 동안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설정하는데 3~4일 정도 걸리는데 넉넉잡아 1주일 이내로 이자를 포함해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건물 설정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지인은 내가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돈을 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돈을 먼저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월경 이후 쌀 도매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D조합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D조합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도 없으며 쌀 구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쌀 도매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지인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바로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일주일 내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담보 설정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1.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7. 5.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도과)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2019. 7. 2. 이 법원에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았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0: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33세)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려 D NF소나타 승용차량 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옷깃을 잡고 1, 2번 정도 당겨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차량의 내부가 아닌 밖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차량을 주행하는 것은 도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정지신호 시 이에 따라 신호가 바뀔 때까지 차량을 대기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상태의 차량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소정의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처벌할 뿐 행위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외부에서 폭행하였는지 내부에서 폭행하였는지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모래채취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채취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B에게 '전북 부안에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4%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2014. 11. 12.경 피고인이 보관 중인 D 명의의 C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에게 'D와 함께 대만에 물건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4%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수출사업을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D 명의의 C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경 김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승용차를 사면 내가 받는 연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경 G주식회사와 대출금 9,600,000원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H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3.경 피해자에게 '식당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8.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I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대출 관련 자료,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8세)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지인과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추행하는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