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도부터 H I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13. 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약 10년간 J 축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H과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I시장인 H은 2014. 9. 14. 15:15 ~ 15:45경 I시청 집무실에서 K를 끌어안았던 일로 K로부터 사과의 요구를 받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K는 지인인 L 명예기자 M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은 여러 경로로 L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한편 K로부터 합의 등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비서실장인 피고인 A를 접촉한 끝에 서로 아래와 같은 의견에 접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으로부터 H의 강제추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이후부터 H과 사이에 K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K로 하여금 위 허위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H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마시키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K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그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피고인 B를 통해 또는 직접 K에게 알려주고, K로 하여금 허위고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 승낙을 받아둔 후, H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2014. 11. 6.경 N 소재 건물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P 변호사를 통하여피고소인 K는 2014. 9.경 지인에게 '2014. 9. 14. I시장 집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고 그 사실이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포되어 2014. 11. 4. Q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절대 피고소인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1. 7. 17:15경 R에 제출하였다. 한편 A는 2014. 11. 4. 15:00경 양주시에 있는 회암사 앞 공터에서 B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는 같은 날 K에게 전달된 바 있는데, 피고인 A는 2014. 11. 11.경 K를 다시 만나 현금 2,000만 원과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본인 명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H은 같은 날 19:00경 R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S 경사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와 같이 K를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K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과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K를 상대로 허위고소하여 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이 피고인 A를 통해 K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허위고소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K에게 전달하면서 그와 같은 허위고소를 수용하고, 위 허위고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향후 수사절차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K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그 승낙을 받아내고, H 및 피고인 A로부터 위 합의와 관련된 합의금을 교부받아 K에게 전달하는 등 그들의 무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T,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각 CD 검증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사진, 사진(현금 3,500만 원 꺼내어 묶음띠를 제출받은 사진) 1. 각 고소장, 고소취하서 1. 유포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각 K가 H에게 발송한 사과메시지 1. 차용증 사본, 시장 집무실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K에게 3회에 걸쳐 9,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과 추가로 9,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H I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 비서실장으로서 H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일일 뿐, H과 사이에 이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H, 피고인 A와 이 사건 무고를 공모하고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만 부인하고, 그 밖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평소 친분이 있던 K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K를 위해 중간에서 피고인 A와의 접촉을 통하여 양측 의견의 전달자 내지 K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이나, A와 서로 공모를 한 바 없으므로, 이들의 무고범행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K의 무고방조행위를 도운 것으로 무고방조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이전에 I시장 H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H과 경쟁관계에 있던 입후보자인 L 대표 U의 편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다소 소원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H은 자신의 SNS 글에 K가 댓글을 달아 놓은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기존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시켜보고자 K를 초대하였고, K가 이에 응하여 2014. 9. 14. 15:15경 V에 있는 I시청 청사 내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시장실에서 만난 H과 K는 대화를 나누며 시장 집무실과 내실을 둘러보았고, 약 30분이 흐른 같은 날 15:45경 K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시장 집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K는 2014. 9. 28.경 H에게 '성폭행을 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없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H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반복된 사과요구에도 H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K는 2014. 10. 11. 07:48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의 주부 명예기자인 M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이 I시장실에서 시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는데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K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M은 그 무렵 개최된 억새풀 축제 현장에서 만난 I시장의 비서실장 피고인 A에게 이를 보여주며 사실 확인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10. 13.경 H에게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하였다. K는 2014. 10. 중순경 J 생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H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며, H으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곧바로 H에게 전화를 걸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H과는 전화통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I시장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있던 비서실장 피고인 A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져 두 사람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0. 10. 하순경 W 부근에서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H은 2014. 10. 20.경 K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14. 시장실에서 있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아유 얼마나 창피해. 나 그렇게 쑥스러워. 창피하다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K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다. ⑩ M은 K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L의 대표 U에게도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소문은 지역사회에 급속히 퍼져 2014. 10. 31.경에는 Q의 기자가 H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2014. 11. 3.에는 I시청 홍보팀장에게 서면질의서가 접수되기도 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4. 11. 4.에는 I시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나타났고, L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도 이 사안이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⑪ 피고인 A는 2014. 11. 4. 15:00경 양주시에 있는 회암사 앞 공터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K에게 그 뜻과 함께 위 5,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K는 그중 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⑫ 피고인 A는 2014. 11. 6.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이 K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는 것과 곧바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이를 K에게 전화로 전달하였다. ⑬ 피고인 A는 다음날 2014. 11. 7. 오전에 K와 피고인 B를 만났고, 이어서 같은 날 15:00경 따로 K를 만나 K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는 피고인 A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함께 주었다. 이후 같은 날 17:15경 H은 '자신이 K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K가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R에 제출하였다. ⑭ 피고인 A는 2014. 11. 11. 오후 K를 만나 다시 현금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서 이전의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문서를 돌려받고, K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같은 날 19:00경 H은 R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명예훼손 고소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⑮ K는 2014. 11. 14.경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의 지위에서 R 수사과에 출석하여 '사실은 H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 술에 취해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H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⑯ H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던 동안 K는 2014. 12. 2.과 같은 달 4. 두 차례에 걸쳐 H에게 일을 크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문자를 보냈다. ⑰ 그런데 K는 2014. 12. 10.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어 2014. 12. 12. 구속되었고, 이처럼 K가 구속되자 K의 남편인 T은 2014. 12. 12. 20:00경 L사 X 국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여 'H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과 추가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필두로, 강제추행의 실제 피해자인 K가 H 측과 사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로 인해 구속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K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주장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⑱ H은 다음 날인 2014. 12. 13. K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로 인해 K는 석방되었다. 그런데 석방된 K는 곧바로 H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H이 범죄사실과 같이 I시장실에서 K를 강제로 두 번 끌어안아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강제추행의 성부에 따라 H이 K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무고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도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K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무고방조 혐의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자백하며, H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이후 경찰에서 K가 위 고소내용에 맞게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K는,H으로부터 '할 말이 있다. 차나 한잔 마시게 와라'라는 초대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4. 9. 14. 15:15경 I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는 일요일이라 시장실에는 H 이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고, 시장실에서 응접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어색한 기운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쪽으로 가 책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H이 뒤에서 끌어안기에 놀라서 "시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하자, 다시 H은 보여줄 게 있다며 손으로 K의 어깨를 감싸고 내실로 안내를 하였고, 당시 곧바로 집무실을 뛰쳐나오는 것은 민망하게 생각도 되어 그냥 내실로 따라갔는데, 내실에서 H이 다시 앞에서 K를 끌어안았고, 이에 K가 H을 밀쳐 내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라고 하자, H이 당황했는지 바로 내실에 있던 헬스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였고,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와이셔츠의 단추를 풀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인사도 없이 시장실을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후 K는 H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별다른 응답이 없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J 생활축구협회 회장인 피고인 B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며 어찌해야 할지를 문의하다가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B에게 중간에서 그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B가 H의 비서실장 피고인 A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며 입막음을 시도하였지만 이미 언론보도가 시작되었고,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피고인 B를 통하여 H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K를 고소할 것이고, 이어서 고소취소장도 접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A로부터도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기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H 측이 요구한 내용대로 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이라고 무고방조의 경위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평가된다. 물론 K의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번복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최종적으로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로 귀착되고 있다. 그런데 K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녀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었고,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다르게 진술했었던 이유에 대한 K의 설명은 수긍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어서 K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K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B의 진술도,K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듣고,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H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비서실장인 피고인 A와 연락이 되어, 결국 피고인 A와 만나 이 사건의 진위 여부의 확인을 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사건 무마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였으며,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아니하자 피고인 A로부터 H이 K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니 K가 그 고소내용에 들어맞는 진술을 해야 사태가 진정된다며 그 뜻을 K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A는 곧바로 고소취소를 할 테니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러한 내용도 함께 K에게 알렸더니 K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A로부터 고소취소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므로 K로 하여금 H의 휴대전화로 사과문자를 보내도록 하라는 종용을 받아 K가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그 진술내용은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다. 3) 그리고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들은 K의 주장에 따를 때 그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4. 10. 11. M에게 K가 작성하여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어, H을 상대로 그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였더니, H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여 이를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K의 주장이 허위라고 생각하면서도 H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히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9,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지도 않은 채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는 K에게 그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이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2014. 11. 4. 피고인 B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첫 번째로 K에게 전달하였고, 2014. 11. 7. K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두 번째로 지급하면서 1억 3,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증서를 함께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2014. 11. 7.은 H이 K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날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고소장을 작성한 P 변호사와 이전에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었고, P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받아 H에게 전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시 P 변호사에게 알려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904쪽, 제2236쪽)에 비추어 이미 H이 고소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를 알고 있는 피고인 A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K를 고소하는 당일에 피고소인의 지위에 놓이게 될 K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양보해서 피고인 A가 위 2014. 11. 7.경에는 K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H이 K를 고소한 다음 날인 2014. 11. 8.부터는 다수의 언론에 그 사실이 연일 보도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피고인 A도 H의 고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3일 뒤인 2014. 11. 11. 피고인 A가 다시 K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세 번째로 교부하고 동시에 추후 9,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은 설명이 궁색해진다. 자력이 없어 Y 등 지인들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한 피고인 A가 이미 지급한 현금 9,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9,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은 H이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를 경우 매우 과도한 보상으로 보이는데, 그처럼 많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까닭을 찾아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K의 주장에 따를 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행동들로 판단된다. 4) 한편 H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H은 피고인 K를 초대한 후 특별한 이야기 없이 자신의 재직 중 시정에 관한 자랑을 계속 늘어놓자 이에 섭섭함을 느낀 K가 감정이 상하여 시장실을 떠났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일로 토라져 인사도 없이 나갔다는 것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처신으로는 부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일만 있었다면 K가 H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반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리고 H이 2014. 10. 20.경 K에게 전화를 걸어 "창피하다", "얼굴이 뜨듯하다", "면구스럽다" 등의 말로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위 단어들은 K의 주장에 따를 때 사과의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H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어색한 표현들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K가 2014. 12. 2.경 H의 휴대전화로 "시장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12. 4. 다시 이보다 더 긴 내용인 "시장님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실수로 인해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번일로 인해 반성도 많이하고 술도 끊으려고 합니다 시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H은 이 문자메시지를 보면, K에 대한 강제추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H이 고소취소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 사과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 B가 그 요구사항을 K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K가 H에게 2014. 12. 2. 위 첫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럼에도 피고인 A가 문자메시지 내용이 너무 짧으니 좀 길게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2014. 12. 4. 좀 더 긴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K와 피고인 B가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전송 사실만으로 H이 강제추행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H은 비서실장인 피고인 A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태 수습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은 I시장의 비서실장의 지위에서 한 행동으로 볼 때 자연스럽고, 개인 A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성관련 추문에 있어서 가해자로 지목된 시장이 직접 나서 상대 여성과 접촉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드문 경우라 할 것이고, 시장인 H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비서실장 등 측근을 통해 조용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비서실장으로서 H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함께 상의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허위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문이 확산되는 경우 해당 정치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경우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도 필수적으로 상의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H이 자신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서실장 피고인 A에게도 대응책 마련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K에게 현금을 주고 강제추행 피해 주장을 무마하려 하였음에도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을 고민하던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H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K를 고소하고, K가 그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언론들의 이 사건 강제추행 관련 보도를 잠재우고, 그 대가로 K에게 거액의 금원을 추가 제공하기로 하는 해결책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H은 2014. 10. 31. Z에서 열린 청소년 풋살대회에 참석하였다가 Q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는가 하면, 2014. 11. 3. I시장 홍보팀장으로부터 Q 기자가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2014. 11. 4.에는 I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Q 인터넷 보도에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고 비로소 강제추행 소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I군의회 의원과 의장직을 역임했고, 나아가 3선의 I시장을 지낸 정치인인 H이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이 사건 소문에 대해 이처럼 무디게 대응하였다는 주장은 앞선 본 그의 정치 이력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오히려 2014. 10. 하순경 비서실장 피고인 A가 K의 대리인 격인 피고인 B와 접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이 언론에 등장하기 이전에 조용히 무마시키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여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과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H의 변호인은, K가 정치적으로 H과 대립하고 있는 경쟁자와 사전모의를 통해 강제추행 주장을 퍼트림으로써 H을 I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주장을 하나, I시장선거에 입후보했던 경쟁자 U과 U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K 사이에 그와 같은 공모가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변호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의 정황들 H이 K를 시장실로 부른 날이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방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결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K에게 2,000만 원씩 두 차례 추가로 금원을 교부한 날은 각각 H이 K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날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는 날인바, 이는 각 행위 직전에 K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의 K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이처럼 H의 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H이 K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는바, H과 사전에 이를 공모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무고사실이 인정되며, H과 피고인 A를 도와 무고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무고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K가 유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H에게 성폭행 당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H이 K를 강간한 사실은 없으므로, K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H이 K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설령 K를 강제추행하였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한다). 살피건대, 먼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성폭행'은 곧 '강간'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강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류 없는 전제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여러 언론의 보도나 국민들 사이의 일상 대화를 보더라도 이 용어들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추문' 등으로 혼용되어 성범죄의 피해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상의 용어인 '성폭력'이나 이 사건에 사용된 '성폭행'은 광의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K 역시 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K의 진술은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단어가 성범죄의 피해사실을 표현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쓰여지는 현실에 비추어 법률 지식이 법률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K가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는데, 만일 변호인의 의견대로 법률상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강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강제추행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설명하면서 성폭행, 성추행 등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경험칙을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법률전문가도 아닌 K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일반인의 소박한 법률적 관점에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구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K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고소장 내용 뿐만 아니라 고소보충진술 내용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H은 고소장에 "H은 K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K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이 될 만한 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진술을 기재하였고, 이후 전개된 고소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국적으로 H이 K를 고소한 내용의 요지는 'H이 K를 상대로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K가 성폭행당하였다는 허위의 소문을 퍼트렸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그런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H이 K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K가 강제추행 사실을 '성폭행'이라고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H의 위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평가되고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고소는 정황의 과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H이나 피고인 A의 무고행위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K의 무고방조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무고방조가 아니라 무고방조의 방조라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행위가 무고방조의 방조라고 하더라도 그 가벌성에서는 차이가 없고, 더욱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K의 무고방조에 대한 방조가 아닌 H과 피고인 A의 무고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피고인 B는 H을 대신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비서실장 피고인 A와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고 피고인 A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K에게 전달하면서 실제로 H과 K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렇기에 계속하여 피고인 A와 접촉하며 K에 대한 H의 허위 고소와 이어지는 고소취소의 이야기 등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가 실제로 H과 K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강제추행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H이 K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며 이를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허위의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하여 K가 인정을 하여 진실을 은폐하려는 방향으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거나, H이 K를 허위 고소하는 것과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나아가 H의 고소취소 전 K에게 H의 휴대전화에 사과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여 고소취소의 명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만으로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H의 이 사건 무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유지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보좌하고 있는 I시장 H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K에 대한 금전교부 및 강제추행 무마시도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안으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이 사건은 개인적인 충성심이나 의리와는 별개로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어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에 비추어 선처의 여지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K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욕심을 부려 일부 금원에 대하여 속칭 '배달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그와 관련한 자료가 없어 이를 전제로 양형을 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미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해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면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구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느껴졌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