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정동의 불안정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8고단2549 1. 2018. 2. 2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21. 15:00경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결제되지 않자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은행에 가서 카드를 확인해보고, 카드를 재발급 받아 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6,600원 상당의 니트 1벌, 발열티 1벌, 절개 셋트 1벌, 나시티 1벌, 트렌치코트 1벌, 오리털 패딩점퍼 1벌, 구찌 운동화 1켤레, 원피스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3. 1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 12:00경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T 의류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결제되지 않자 "내가 가게 근처에 살고 있고 지금 급한 약속이 있으니 조금 있다가 현금으로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 1벌, 나시티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2631, 1. 피고인은 2018. 3. 16, 14:00 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여성전문의류점에서, 124,000원 상당의 야상점퍼, 42,0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IC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결제하기 위해 제시한 IC카드는 입·출금 전용카드로 일반 매장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이고, 피고인은 옷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8. 12:10 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청자켓,청바지, 티셔츠 등 옷을 구입하면서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N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1시쯤 찾아와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사용 잔액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옷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4. 11:00 경 구리시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왁싱, 매니큐어, 머리손질 등의 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하기 위해 위 종업원에게 N Q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N에 가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연간 7만 원을 한도로 공연, 영화,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있는 카드로 피해자의 미용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였고, 피고인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79 피고인은 2018, 4. 19. 13:00경 서울 강동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점퍼, 티셔츠, 바지 및 팬티 각 1점씩 의류 4점을 대금 145,000원 상당에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지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가 마그네틱 손상으로 카드 인식이 되지 않자 "입고 온 옷이 커서 산 옷으로 갈아입은 채 가야 한다. 이 근처에 아이 유치원이 있으니, 오늘 19시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다시 와서 옷값을 주겠다. 입고 온 옷을 두고 갈 테니 봉지에 담아 놔두면 다시 올 때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위 의류 4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3074 피고인 2018. 5. 23. 12:0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 'W' 신발가게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고 급해서 그러니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제공받더라도 신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764, 피고인은 2018, 5. 29, 14:00경 서울 중랑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옷가게에서 그레이체크 자켓 1벌, 검정 블라우스 1벌, 흰 스커트 1벌을 구입하면서 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N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바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찾아와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체크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제공받더라도 옷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그레이체크 자켓 1벌, 검정 블라우스 1벌, 흰 스커트 1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608 피고인은 2018, 4, 28, 02:00경 남양주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40,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음식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AB에게 N IC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내일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AB에게 제시한 N IC카드는 입·출금 전용카드로 일반 매장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이고,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40,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2,161,6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13 피고인은 2018. 4. 5. 15:00경 남양주시 AD AE호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면바지 1점, 린넨 조끼 1점, 긴팔 티셔츠 1점을 구입하면서 의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의자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입고 온 옷을 두고 갈 테니 내일 다시 와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체크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즉석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7981 피고인은 2018. 10. 8. 17:20 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상의 4벌, 하의 2벌, 가방 1점 등 4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음 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5231, 피고인은 2018. 9. 1. 15:40경 인천 남동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에서 합계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N 은행 Q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Q카드는 연간 7만 원을 한도로 공연, 영화, 스포츠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음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였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 559, 피고인은 2018, 9, 18, 14:10 경 서울 중랑구 A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N' 상호의 옷가게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상기 장소에서 성인 자켓 세트, 니트, 셔츠, 니트롱 스커트, 가디건, 청스커트 총 234,000원 상당의 의류를 선택한 후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고의적으로 제시한 후 결제가 가능한 다른 카드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고 다른 카드나 현금이 없는데 현금을 뽑아서 다시 갖다 줄 시간이 없으니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려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기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6 피고인은 2018. 10. 25, 13:30 경 서울 중구 AO에 소재한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아기옷과 내 원피스를 구입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근처 N에 가서 15분 안에 돈을 부치겠다. 대신, 내가 지금 입고 온 자켓, 니트, 청바지, 아기 신발을 놓고 가고 새 옷 으로 갈아입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만 9,000원 상당의 아기옷(원피스, 레깅스, 자켓, 신발, 가방)과 피고인 원피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549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문자 송수신 내역, CCTV 캡쳐 사진, 매출내역서 2018고단26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와 종업원 AR의 진술) 1. 미용실 CCTV에 찍힌 피혐의자 시진, 까페AS CCTV에 찍힌 피혐의자의 모습,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카드) 201829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통신자료회신 20183074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2018고단37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40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AB, B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미용실 CCTV 사진 1. 물품청구서, 수사보고(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피해내역 메모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CCTV 현장 사진 1. 영수증,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 현장사진 첨부), BK식당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1. CCTV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내용), 문자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고소인과 고소인 핸드폰 메시지 내역확인 등),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영수증,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영수증 사진 및 BI 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CCTV 사진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진정인자료제출관련), CCTV 사진 2018고단47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문자내역 2018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AI 자료제출) 2018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Q 카드 관련), Q카드 검색결과 ¹201945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2019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인지 경위),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W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옷 가게, 미용실, 식당 등에 들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으면서도 매번 그 약속을 어겼고, 위와 같은 대금 지급유예를 위하여 본인의 딸을 거론하며 신뢰를 얻으려 애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2013.경, 2014. 경, 2016.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7.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