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경 고등학교 재학 중인 직장 후배 B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D 친구 관계로 지내다가, 2021. 1. 12.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연락해서 1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거냐?”는 취지로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원권’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차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동거하는 지인 E의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F PC방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상호불상의 세차장에 들렀다가 같은 날 02:00경 여수시 G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위에서 짓누르면서 입을 다물고 키스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양쪽 볼을 누르고 입을 강제로 벌려 키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면서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귀 등을 빨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했고,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빼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2부, 감정서 2부(약성분 및 마약류성분 분석에 대한 감정서 제외) 1. 메시지 사진(순번 5), 사진(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관하여, ‘2021. 1. 12. 새벽에 피고인과 D 메시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세차하러 가자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제 친구들이 있는 F PC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과 만났는데 갑자기 “섹스 잘하냐”, “너 그거 잘하는지 알고 있다. 집 갈래? 아니면 모텔로 갈래?”, “오빠 화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F로 가겠다”고 하면서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하고 G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무인텔이어서 주차한 칸마다 계단이 있고, 방과 연결되어 있더라구요. 피고인이 주차장에 있는 기계로 결재를 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거기 서 있었어요. 피고인이 다시 내려와서 “안 들어오고 뭐 하냐”고 했고, “맞을래 니”라고 하기에 무서워서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과 편의점에 들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애들이 물어보면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하게 술이라도 사자고 했고, 차에서 내려 캔맥주 예거 한 개, 코코팜 음료수 1개를 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모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에 이르기 전 상황에 관하여, ‘저는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가서 핸드폰으로 F PC방에 있던 언니와 오빠들(H, I, J)에게 “지금 G 무인텔인데 피고인이 계속 관계를 요구한다. 그런데 나는 너무 싫다. 지금 위치앱을 보고 왔다고 모텔로 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H 언니가 “너가 먼저 내려와야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는데, 그 오빠가 “왜 안 씻냐. 누구랑 연락을 하냐. 빨리 씻고 나오라”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머리만 씻고 나왔어요. 제가 무서워서 시간을 끌려고 머리를 계속 늦게 말리고 담배를 피우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모텔 객실 안에서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를 침대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잡아당기길래 저는 안 가려고 다시 일어났어요. 피고인이 다시 끌고 가서 침대에 저를 눕혔어요.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혀와 입을 제 얼굴에 갖다 대서, 저는 입을 이로 꽉 물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계속 입을 벌리라고 요구했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저를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계속 때렸어요. 제가 아프니까 피고인의 손을 내리쳤어요. 제가 입을 안 벌리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제 양쪽 볼을 눌러 가지고 입을 강제로 벌려 혀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입을 다시 꽉 깨물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허벅지 쪽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제가 바지를 잡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허벅지를 때리면서 바지를 벗겼고, 위에 옷도 벗겼어요. 제가 입을 안 벌리고 거부할 때마다 피고인이 허벅지, 종아리, 가슴, 옆구리를 때렸어요.’, ‘피고인이 성기를 제 질에 삽입하려고 해서,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자기 성기를 제 질에 삽입했어요. 피고인은 자기 혼자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 다음에 피고인이 저를 들어 올려서 자기 몸 위로 오게 하고, 제가 빼려고 움직이면 때리고, 위에서 안 움직일 때마다 때렸어요. 제가 안 움직이니까 때리는 정도가 계속세지면서 더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강제로 조금씩 움직였는데,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엎드리게 하고 제 질에 성기를 삽입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제 안에다 싼다고 이야기했다가 장난이라면서 제 배에 사정했고,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씻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씻고 나와서 옷을 입고, 피고인의 차에 타서 F PC방으로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갈아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탄 후 F PC방으로 갔어요.’, ‘F PC방에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H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일행들과) 다 같이 PC방을 나와서 피고인이 저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니까, H 언니가 “피해자가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다”고 말해 주어서 피고인이 갔고, 그 이후에 저도 H 언니와 헤어져 혼자 집으로 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만나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에 들른 후 모텔에 갔고, 무서워서 H, I, J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텔에 가서 무서워서 화장실로 피해서 H 언니에게 D 메시지로 “어디 모텔이다. 도와 달라”고 보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하여 나왔어요.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잡아 당겨서 키스하려고 혀를 내밀었고, 제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제 허벅지 쪽을 계속 때렸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저는 그 바지를 잡았고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저를 때렸어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F PC방에 갔다가 나오면서)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H 언니가 오늘 우리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박하기로 했다고 말해 주어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선배가 이일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것은 신고해야 되는 문제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모텔에 가기 전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 범행을 당할 때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유·불리를 떠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인 2021. 1. 12. H에게 ‘피고인이 모텔을 간다고 한다. 싫다는데 섹스하자면서 데리고 가려 한다. G 모텔이고,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와서 호실을 모르겠다. 지금 시간을 끌고 있고, 여기로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 달라’, ‘시간을 끌고 있는데 더 이상은’등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34 내지 43면), 2021. 1. 12. 01:41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I이 5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183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 H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부위에 있는 멍을 촬영하였고(증거기록 110면), 이는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H은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신기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속옷을 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하면서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때렸다(팔을 세게 잡고, 얼굴인지 몸인지를 때렸다) 그리고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가 울었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가 강간 범행 직후 위 PC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함께 간다고 말하였으나, 둘이 함께 있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가려하는 상황이어서 H이 “피해자와 함께 저의 집에서 외박하기로 했어요”라고 말했고, 저도 같이 “오늘 언니 집에서 자기로 했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D 메신저 문자내용(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2. 16:34 피해자에게 ‘허허 미쳤는갑서잉’, ‘디질래? H이 집 가서 잔다해서 보내줬구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PC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H 및 I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사.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D 메시지를 받고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시간에 112에 신고를 해야 맞는 건데, 무작정 저한테 도와달라고만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강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어, 계속하여 H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신고가 무서웠어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엄마도 힘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저 혼자 힘들고 말지 했어요.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면)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연락하기 보다는 H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합당한 이유를 가졌다. 아.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F PC방에 갔고,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였으며, 2021. 1. 12. 21:27경 피고인과 D 메시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면서 ’붙임머리 솔직히 이쁘다‘고 보냈다(피고인이 제출한 D 메신저 문자내용 참고). 또한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 PC방으로 와서의 태도를 보면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장난을 친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해자가 모텔에서 퇴실한 시간 및 피해자의 자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H 등이 있는 F PC방으로 갈 예정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PC방에서 피고인이 없을 때 H 등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점,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은 하나로 정형화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PC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을 피해서 H과 집으로 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권고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강간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2015년경 이후부터 한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단절한 채로 지내던 중 비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 용접보조, 배달 등을 하면서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