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 및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09. 10.경부터 춘천시 E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 H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춘천시 I, 19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면, 한 달 내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10. 11.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소유자 J 등에게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토지소유권을 (주)D 명의로 이전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D에서 관리하는 펜션의 운영비, 위 펜션에 관하여 J에게 지급해야 하는 펜션운영이익금, 피고인이 춘천시 K에서 진행하던 전원주택사업 관련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 4. 12. 경위 E 전원주택의 공사업자 L로부터, 2010. 7. 1.경 인테리어업자 M의 아들인 N으로부터 각각 공사포기각서를 받는 등 전원주택 건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기간이 종료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100만원, 2010. 10. 11. 700만원, 2010. 10. 23. 3,200만원, 2010. 11. 5. 2,000만원, 2010. 11. 26.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주)D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춘천시 E에서, 피해자 에게 '춘천시 I 토지 및 지상 건물, P 토지를 매입하면, 2011. 11. 2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10. 24.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분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J 등에게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토지소유권을 (주)D 명의로 이전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D 및 (주)C 회사운영비용, (주)D에서 관리하는 펜션 내 매점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펜션의 기존 수분양자 Q, 전세입자 F로부터 토지대금 또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Q,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중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2. 1,400만 원, 2011. 10. 5. 7,000만원, 2011. 10, 13. 2,000만원, 2011,10,25, 3,000만 원을 각각 (주)D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원주택 개발 · 분양 사업이 예상과 달리 진행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 9 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Jol 운영하던 춘천시 E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J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2009. 10. 경부터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업부지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원주택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업 양수 이후에 전원주택을 신축 ·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되지는 않았다. 위 사업부지에는 2009. 7. 7. J을 채무자, 가평군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7. 14. 가평군농업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D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춘천시 I 대 375㎡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wm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해자 F와 춘천시 I, 19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완공 직전의 상태였다. - 이에 피해자 F는 전세보증금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전세계약서에 기재하였다. - 위E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관련 내용은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 F는 2010. 11. 26.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 마쳤고, 2010. 10 8. 부ㅌ 2010. 11. 26.까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4. 피해자 에게 춘천시 [ 토지 및 지상 건물, P 토지를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O는 2011. 10. 25.까지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3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부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부지의 대금 및 전원주택 공사대금도 전원주택 분양대금으로 마련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전원주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원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전원주택을 선분양하여 전원주택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도 신축한 전원주택이 전부 피고인이 기대한 가격에 분양되어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사업부지 대금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에 암반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당초의 기대와 달리 난항을 겪었고, 전원주택도 기대만큼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기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2010. 10. 11.은 피고인이 전원주택 사업을 양수한 2009. 10. 경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인은 전원주택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로서 당시의 사업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지상권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래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대만큼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이라도 지급받아 이를 당장 급히 필요한 곳에 사용할 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세계약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F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원주택 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도 그러한 상황은 계속되었으며 피고인도 당시의 사업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행각서, 합의각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지만 그 내용대로 피해자 F에게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지 못하였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춘천시 E 토지 2필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우선 이 사건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피해자 F와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 에게 지급하지 않고, 당장 급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이렇듯 피고인은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으로 기왕에 발생한 사업관련 채무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였으므로 결국 새로운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는 그 이후에 다른 분양자와 사이에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사실상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