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9. 13. 14:14경 전북 순창군 순창로 182에 있는 경천교 도로를 순창 중앙로 쪽에서 순창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에서 순창IC 쪽에서 순창중앙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그 뒤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순창경찰서 승합순찰차의 각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13.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300m 거리에 있는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IC 앞 회전교차로를 경천교 쪽에서 순창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에 접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를 들어갈 때에는 시계반대 반향으로 주행하며 진입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에는 인접도로의 중앙선 우측 방향으로 진출하는 등 주행방향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회전교차로를 시계 방향으로 진입하고, 회전교차로를 나올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순창IC 쪽에서 경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B, D) 1. CD 1. 실황조사서(1차 사고, 2차 사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행 경로), 수사보고서(피해자 1차 사고 관련 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증거기록 제152 내지 164면의 것),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판시 전과 판결문 내용, 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에 포함된 자료들 내용, 피고인이 2023. 2. 13. 제출한 의견서 내용,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진료확인서 내용, 증인 등이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이에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단계를 넘어, 이를 상실하였다고까지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진술하였듯이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도 약을 제때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판시 전과 판결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을 때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강하게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보호관찰상황에 기입된 2022. 8. 9.자 심층면담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적(제동장치 조작, 삼각대 설치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주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헤어졌는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위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243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 지점은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들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키 고도 2차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정차 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다. 반출영상 촬영 CD 중 165035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F 출구 쪽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늦추다가 곧바로 역주행 경로를 선택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화면 표시 시각 기준 14:15:02),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 대형 트레일러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회전하자 또다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늦추는 장면(화면 표시 시각 기준 14:15:07), 피고인이 위 회전교차로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는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상태로 커브 길을 지나가는 장면(화면 표시 시각 기준: 14:15:10)이 각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충분히 자동차를 정차시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이유에서 사고 당시 자동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차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긴 하였다. 하지만 이는 2차 사고라는 우연한 요소가 개입함으로써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된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인근에 머물게 된 것에 연유할 뿐이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1차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1차 사고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2차 사고 장소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이상, 그 단계에서 1차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2차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뿐, 구호조치를 하려는 의도에서 1차 사고 장소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한편 검사는 2차 사고에 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하였다. 위 죄는 고의범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도주의 의사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차 사고와 달리 2차 사고 후 자동차에서 내려 직접 사고 지점 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였던 점, 반출영상 촬영 CD 중 165035 파일을 보면, 2차 사고는 화면 표시 시각 기준으로 늦어도 14:15:15경에는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CD 중 165124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화면 표시 시각 기준으로 14:21:15경에야 회전교차로에서 1차 사고 장소 쪽으로 걸어오려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약 6분 동안 회전교차로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점, 그런데 2차 사고 발생 지점(순창IC 진출입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과 회전교차로 사이는 약 4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네이버 지도 등 참조), 피고인은 순창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이 같은 날 14:23경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위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2차 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고 후 대처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2차 사고 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2차 사고에 관하여서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1차 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한 운전행위는 매우 위험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1205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종범죄로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다.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결과를 감안하여 심신미약 감경은 하였으나,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그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