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통 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자기 자본 없이 대출 등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은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는 인력, 언론보도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진행 없이 바이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규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인력, 주가의 변동에 맞추어 신규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홍보인력을 각각 총괄 관리하고, D은 조합과 페이퍼컴퍼니 및 그와 관련한 인력과 자금 등을 관리하거나 E㈜의 부사장으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F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C이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는 상장기업들의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수 대상 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고, G는 D과 함께 사실상 피고인, C이 지배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고 E㈜ 서울지점의 재무를 담당하고, H은 피고인, C이 인수한 ㈜I, ㈜J, ㈜K, E㈜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해외 관련 사업을 담당하거나 ㈜J의 대표이사로 재직(2017. 3. ~ 2018. 3.)하면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L은 ㈜J의 대표이사로 재직(2018. 3. ~ 2020. 5.)하면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M은 ㈜I, ㈜J, ㈜K, ㈜N, E㈜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담당하거나 ㈜J의 등기이사로 재직(2017. 3. ~ 2018. 3.)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O은 ㈜I, ㈜J, ㈜K, ㈜N, E㈜의 홍보 및 위 회사들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P는 Q증권 직원으로 D이 관리하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및 조합들의 증권계좌, 도장 등을 보관하며 D의 요청에 따라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자금이체를 하고, 대량의 주식 매매를 위하여 타 증권사 직원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D, H, L, G, M, O,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무자본 M&A를 통해서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는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다음 D이 총괄 관리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전환한 주식을 각각 매도함으로써 인위적 주가부양으로 인한 시세차액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합135 1. 기초 사실 피고인, C은 2017. 6. 8.경 R조합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K의 최대주주인 ㈜S 외 1명으로부터 ㈜K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T컨소시엄(대표자 F)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U컨소시엄(대표자 F)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V은 2017. 7. 21.경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K 주식 시세조종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R조합을 통해 ㈜K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K 주식은 총 발행 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 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6.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공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K의 주가가 6,000원에서 14,000원으로 급등하게 되자 이와 같이 급등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W, ㈜X, ㈜Y(前 ㈜Z), ㈜AA 등 다수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로 ㈜K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K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F, G, AD, AE, AF 등을 ㈜K, ㈜J 등 피고인, C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D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관리와 ㈜K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F, AD, AE, AF 등은 D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K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고, Q증권 직원인 P는 D, AE, AD, AF 등의 전화 매매 주문을 수탁 받은 다음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W 및 ㈜X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AG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AG의 직원인 AH로 하여금 AG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W, ㈜X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도록 하고, AH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P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0회, 66,13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27회(163,02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BC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J, ㈜Z(현 ㈜Y), ㈜AA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한, F은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A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D, AE 등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각각 컴퓨터 HTS 주문, 증권사 전화 주문 등을 통해 ㈜K 주식을 매집하면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J, ㈜Y, ㈜AA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808회, 288,055주), 물량소진주문(696회, 209,717주), 시·종가관여주문(59회, 116,3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1,626회(681,113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주식을 매집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G, AK, M, BC, AL, AM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D, C, F, AD, AE, AF, P 등과 공모하여, ㈜K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K 2017. 8.부터 2018. 3.까지 1차 사기적 부정거래 가. ㈜K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및 D, C, V, M 등은 2017. 8. 25.경 '㈜K가 T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납입자금으로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의 3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T컨소시엄이 피고인 및 D 등이 지배하는 조합으로서 AN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고, ㈜K에서는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N펀드에 재가입, D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자금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신규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나. AO를 통한 AP, AQ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및 M, O, V, C, H 등은 2017. 11. 15경 '㈜K가 영국 전선기업 AO와 함께 AQ의 BX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K에서는 2017. 11. 15.경 AO와 ㈜K가 AO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AO와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O와 함께 AQ의 BX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BX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다. ㈜AS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및 D, V, C 등은 2017. 12. 22.경 ㈜K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V이 대표이사로 있는 ㈜AT(現 ㈜AS)에서 유상증자 대금 200억 원 중 150억 원을 납입받고 ㈜K 주식 10,948,909주를 ㈜AT에 배정하였다. 이에 2017. 12. 29.경 ㈜AT 대표이사인 V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하면서 ㈜AT의 자기 자금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AT에서는 2017. 12. 20.경 AU은행(現 AV은행)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K 주식 10,948,909주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고, D이 관리하는 ㈜AW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는 등 유상증자 납입대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였다. 라. 해외기업 AX 및 AY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AZ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및 M, O, V, C, H 등은 ㈜K의 자회사 ㈜AZ을 설립하여 ㈜AZ에서 자율 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Z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회사인 AX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AY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K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V 및 O은 2018. 1. 17.경 '㈜K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자회사인 ㈜AZ을 설립하고, 자율주행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V, O, H은 2018. 1. 25.경 '㈜AZ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AX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AZ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2. 5.경 '㈜AZ의 파트너사인 AX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AY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K의 자회사인 ㈜AZ을 설립하더라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을 ㈜AZ에 투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BA, ㈜BB, ㈜BD 등에 대여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친구 및 친인척 등을 ㈜AZ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AX의 대표이사인 H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AX는 H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회사로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AZ이 완성차 업체들과 자율주행 테스트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도 없었고, H이 물색한 AY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그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AY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음성인식 기술력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마. 소결(허위 내용의 신사업 추진 홍보 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이로써 피고인은 M, O, V, D, C,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가. ~ 라.항 기재와 같이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K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피고인, C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AB조합가 보유하고 있던 ㈜K 주식 15,843,316주를 AN 펀드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K 2018. 4.부터 2018. 8.까지 2차 사기적 부정거래 가. 미국 BE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및 H, M, O, C 등은 2018. 4. 24.경 '㈜K의 자회사인 ㈜AZ이 BE대의 BF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BE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AZ에서는 2018. 5.경 BE대 BF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BG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BE대 BF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O, C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AY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및 H, M, O, C 등은 2018. 2.경 AX가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업인 AY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화로 2018. 5. 18.경 '㈜K가 자회사인 ㈜AZ을 통해 확보한 AY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8. 2.경 '㈜K의 자회사 ㈜AZ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AY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AY는 2018. 5. 초순경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고, 그 이후 AY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실조차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O, C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5. ㈜K 관련 횡령 및 배임 범행 가. ㈜K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 및 C, V 등은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F, AE 등을 피해회사 ㈜K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V 등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경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E에게 급여 명목으로 6,666,6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AE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33,35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E 등 7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AE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11,666,8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V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K의 자금 411,666,840원을 횡령하였다. 나. ㈜K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 및 C, V 등은 2017. 8.경 피의자의 외삼촌인 BH와 C의 장모인 BI를 ㈜K의 중국법인인 피해회사 BJ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V 등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H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BH의 계좌에 83,067.50위안을 송금하는 등 합계 1,673,565위안(한화 2억 8,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2017. 8.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이 없는 BI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83,067.50위안을 지급하는 등 BI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606,502위안(한화 4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V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280,067위안(한화 7억 3,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K 법인카드 사용 배임 V은 피해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회사의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은 2017. 8.경 피고인이 ㈜K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사용하는 개인적인 유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K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BM 유흥주점에서 ㈜K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이 제공한 ㈜K 법인카드로 합계 341,608,195원 상당을 결제하여 회사 자금을 자신의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K에 341,608,19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K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 피고인 및 V, C 등은 2017. 8.경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K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V, C 등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10.경 사실은 피해회사가 BN이 운영하는 ㈜B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A가 피해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A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6항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BA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마. AC조합 관련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D 및 AC조합의 대표조합원인 AD과 함께 2018. 6.경 AC조합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D, AD은 2018. 6. 15.경 AC조합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K 주식 60만 주를 AC조합의 명의로 BO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 중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AC조합와 무관하게 피고인, D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14항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C조합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을 BO증권 등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2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D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D 등과 공모하여, AC조합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AC조합의 자금 25억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269 1. ㈜J 관련 범행 가. 기초 사실 피고인, C, D은 2017. 1. 25.경 BP컨소시엄을 통해 ㈜J의 전 최대주주인 BQ가 보유한 ㈜J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L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H이 대표이사, M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C, D은 ㈜J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BR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받는 유상증자 결정, BS조합(조 합장 M)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BT조합(조합장 M)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J 인수자금 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D, C 등은 2017. 2. 3. BP컨소시엄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 자금 250억 원으로 ㈜J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P컨소시엄이 2017. 1. 25.경 BU은행(현 BV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AU은행(현 AV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본M&A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공시하였다. 2) ㈜J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D, M, H, C 등은 2017. 3. 17.경 개최된 ㈜J 임시 주주총회에서 ㈜J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 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고, 2017. 4. 10.경 BS조합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BT조합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하고, 2017. 4. 11.경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S조합에서 ㈜J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함에 있어 AU은행(現 AV은행), BU은행(現 BV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J는 BS조합에서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한 위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BS조합의 전환사채 대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7.경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BS조합는 부채가 전혀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이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또한, ㈜J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H의 지인인 유명 외국인들을 ㈜J의 등기이사로 영입하는 외형만 갖추고,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자금의 대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상장이 폐지된 업체가 보유하는 공장부지 매입자금, 피고인 등이 지시하는 비상장법인의 인수자금, 피고인의 아버지 BY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인 BZ㈜(現CA)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D, H, M, C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 등이 BP컨소시엄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220만 주를 2017. 5. 24. 전량 매도하여 20,458,539,3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I의 ㈜J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전환사채 등 물량 보유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이 BP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J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I이 2017. 2. 24.경 ㈜J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I이 ㈜J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J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4. 10.경 BS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BT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2) ㈜J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D, M, L, C 등은 2018. 4. 2.경 ㈜J에서 CC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CE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하였고,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투자하고,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은 유보자금으로 보유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O은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C에서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CC가 AV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J가 전환사채 대금 납입 직후 위 100억 원을 AV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J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CE에서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CE에 위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CF 운영업체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을 위한 차용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기존에 공시한 자금사용 목적대로 신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M, O, C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해외기업 AY 기술을 탑재한 ㈜J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H, M, O, C 등은 2018. 6. 20.경 ㈜J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기업인 AY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J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8. 8. 2.경 ㈜J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AY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J와 AY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Y가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2018. 5.경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J는 AY의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에 착수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O, C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해외기업 CH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J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H, M, O, C 등은 2018. 8. 28.경 ㈜J가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CH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CH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가 CH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O, C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J 관련 횡령 1)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 피고인, D 등은 2017. 3.경 피고인, D이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CI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J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등은 2017. 3. 24.경 피해회사와 ㈜CI(대표이사 F) 사이에 허위의 IR 및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5억 원을 ㈜CI로 송금하고, 피고인, D, M은 위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CK 주식 매매 및 AV은행 이자 납입 등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2) ㈜J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 D, L 등은 2017. 2.경 피해회사 ㈜J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외삼촌 CJ, 피고인의 어머니 CL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J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 D, L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CJ를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CJ에게 급여 명목으로 21,014,59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 L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CJ에게 합계 4억 83,335,6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CL, CM, CN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경 피해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CL를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CL에게 급여 명목으로 20,833,3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합계 1억 66,666,7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CL, CM, CN 등 3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CL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3억 83,333,44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N 관련 범행 가. 기초 사실 피고인, D, C 등은 2018. 6. 26.경 CO컨소시엄(대표조합원 L)을 통해 ㈜N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8. 7. 4.경 10억 원, 2018. 7. 23.경 70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각 납입함으로써 ㈜N 총 발행 주식의 16.69%인 3,298,970주를 취득함으로써 ㈜N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8. 7. 23.경 L은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N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1)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D, L은 2018. 7. 31.경 ㈜N에서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CP조합(대표조합원 AE)을 상대로 발행하고,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CQ컨소시엄(대표조합원 AD)을 상대로 발행하고 2018. 9. 21.에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L이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대금 각 100억 원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N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하여 마치 위 공시 내용과 같이 ㈜N가 대규모 외부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D이 관리하는 CP조합과 CQ컨소시엄을 상대로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 또는 발행금액의 50% 이하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일자 및 발행금액을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고, 2019. 3. 20.경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한 후 AV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불과 2개월 후인 2019. 5. 30.경 ㈜N가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고 위 전환사채대금을 납입한 D에게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을 다시 상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CD시에 CR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M, O은 2018. 9. 4.경 ㈜N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CD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CD시에 CR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가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CD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N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 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N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 D, L 등은 2019. 1.경 피해회사 ㈜N에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외삼촌 CJ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L 등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CJ에게 급여 명목으로 21,630,788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CJ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7,938,673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CJ 등 3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 36,124,5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5억 36,124,545원을 횡령하였다. 라. ㈜N 허위 용역 계약 관련 횡령 피고인, D, L은 2019. 4.경 피해회사 ㈜N와 D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CS 사이에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L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CS이 ㈜N의 용역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8.경 ㈜N에서 발행한 제9, 10차 전환사채인수자 선임 관련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CS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327 1. ㈜J 관련 범행 가. 기초 사실 피고인, C, D은 2017. 1. 25.경 BP컨소시엄을 통해 ㈜J의 전 최대주주인 BQ가 보유한 ㈜J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L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H이 대표이사, M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C, D은 ㈜J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BR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받는 유상증자 결정, BS조합(조 합장 M)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BT조합(조합장 M)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나. ㈜B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1)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B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 피고인, D, H, C 등은 2017. 11.경 코스닥 상장사인 ㈜B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B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하여 ㈜J에서 ㈜B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가 ㈜B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H, C 등은 ㈜J에서 2017. 11. 1.경 장내 매수를 통해 ㈜B 주식 146만 주를 취득하고, 2017. 11. 2.경 M 명의로 매입한 ㈜B 주식 1,677,038주를 M으로부터 재매수하는 등 ㈜B 주식 총 3,087,038주(총 발행주식의 7.97%)를 취득한 후 2017. 11. 8.경 ㈜J의 ㈜B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J는 2017. 11. 3.경 ㈜K 명의로 매입한 ㈜B 주식 1,402,003주를 ㈜K로부터 재매수하여 ㈜B 주식 누적 합계 4,489,041주(총 발행주식의 11.59%)를 취득한 후 2017. 11. 9.경 ㈜J의 ㈜B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H, C 등이 2017. 11. 2.경 ㈜B의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B의 이사로 M 및 H 등을 추가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7. 11. 6.경 ㈜B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J를 협상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과 ㈜B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통지서를 ㈜B에 발송하는 등 ㈜B 경영에 참가할 목적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C 등과 공모하여, ㈜J의 ㈜B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인 보유 목적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3) ㈜B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 보유(변동)보고 누락 피고인, C은 ㈜J의 실사주로서, ㈜J가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2억 3,776만 원의 추징세액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17. 11. 30.경㈜B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B 주식 1,402,000주를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J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CT 관련 범행 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1)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CT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 피고인 및 D 등은 2017. 9.경 ㈜CU를 운영하는 CV과 함께 ㈜CT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CT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고, ㈜CU에서 ㈜CT를 상대로 한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D은 2017. 9.경 F에게 지시하여 D 등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CT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F은 2017. 9. 26.부터 2017. 11. 7.까지 ㈜CT 주식 172,753주를 장내 매수하였다. 또한 CV이 2017. 11. 7.경 ㈜CU 명의로 ㈜CT 주식 326,927주를 장외 매수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 및 D은 M으로 하여금 F이 당시까지 매수한 위 주식 172,753주를 특별관계자 보유내역에 기재하지 않고, ㈜CU 명의로 취득한 주식 326,927주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작성한 후 이를 CV에게 보내주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V 등과 공모하여, ㈜CU의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인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인 172,753주의 보고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3) ㈜CT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피고인은 2017. 9.경 ㈜CT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CT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CT 주식의 대량 취득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D, M, G 명의 증권 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후, 전화 등으로 주식 매매를 지시하고, F은 하남시 A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M, G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2017. 9. 22.경부터 2017. 12. 6.경까지 ㈜CT 총 발행 주식의 5.1%인 333,461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T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T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CT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1)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D, M, O 등은 2017. 9.경 ㈜CU를 운영하는 CV과 함께 ㈜CT에 대한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D, M은 위와 같이 별도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외부에 공시하지 않고 ㈜CU 명의로만 ㈜CT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O은 ㈜CT에 대한 적대적 M&A가 진행되고 있으며 ㈜CT가 정치인 테마주라는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여 ㈜CT의 주가를 부양한 후 F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CU를 통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은 D, M에게 지시하여 ㈜CU가 2017. 11. 7.경 ㈜CT 총 발행 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를 매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후, ㈜CT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2017. 11. 8.경 ㈜CU를 대리하여 ㈜CT를 상대로 M&A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1.경부터 2018. 3. 5.경까지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 다수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O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7. 11. 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수회에 걸쳐 ㈜CU가 ㈜CT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M 등이 적대적 M&A를 통해 ㈜CT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CT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소송, 보도자료 배포 등 호재성 공시 및 홍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였다. 나) ㈜CT 관련 근거 없는 풍문 등 유포 피고인, D, O은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CT가 정치인 테마주로 지목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T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D, M 등이 보도자료 배포 등 호재성 홍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D, M, O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를 하여 ㈜CT의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2017. 12. 13.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CT 주식 455,555주를 전량 장내 매도하여 10억 50,572,98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D, G, M, O은 2018. 3.경 ㈜CU를 운영하는 CV이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도피하자 ㈜CU가 보유하고 있던 ㈜CT 주식을 취득한 후 재차 ㈜CT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CT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CT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3. 28.경 ㈜CU가 보유하고 있던 ㈜CT 주식 542,140주를 D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CW와 ㈜AA 명의로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한 후 2018. 4. 9.경 CL, M, AD, D, G 명의 증권계좌로 각 입고시키고, D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AM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CT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은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CT 주식 89,350주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D, F은 ㈜CT 주식 합계 761,490주를 보유하였다. 이후 G는 2018. 6. 14.경 ㈜CT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8. 6. 21.경 ㈜CT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되게 하고, O은 2018. 7. 17.경 ㈜CT가 최근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등 신규사업을 추가한 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등이 적대적 M&A를 통해 ㈜CT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CT에서도 자율주행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M,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CT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2018. 7. 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CT 주식 761,490주를 전량 매도하여 12억 54,937,4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E㈜ 관련 범행 가. 기초 사실 피고인 및 D은 2019. 2. 25.경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E㈜의 최대주주인 ㈜CX로부터 CY펀드를 통해 E㈜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CY펀드에서 ㈜CZ, DA, DC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경 D의 아버지인 DB을 E㈜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D은 E㈜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G는 E㈜ 서울지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E㈜ 사기적 부정거래 1)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D, G 등은 2019. 5. 29.경 ㈜CZ가 자기 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CX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고, 2019. 6. 5.경 ㈜CZ가 ㈜AA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E㈜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CZ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G는 2019. 5. 28.경 ㈜CZ가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D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D과 G가 관리하는 DE컨소시엄 보유 ㈜I 주식 819만 주 및 DA, DC가 보유하는 E㈜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AV은행으로부터 D과 G가 관리하는 CO컨소시엄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N 주식 886만 주 및 ㈜CZ가 인수한 E㈜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H, DF, M, O 등은 AX 및 ㈜DG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가 미국 자회사인 DH를 설립하여 자율주행차량 전문 기업인 AX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사업과는 무관한 국내 비상장 회사인 ㈜DG를 마치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E㈜가 ㈜DG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K의 주가부양 재료로 활용한 '자율주행 테마'를 E㈜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E㈜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H, DF, M, O 등에게 지시하여 2019. 5.경 ㈜DG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2019. 7.경 E㈜에서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DH를 통해 AX를 인수하고, 2019. 8.경부터 11.경까지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2018. 10.경 3억 3,500만 원 상당에 ㈜DI를 통하여 인수해둔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한 ㈜DG에 80억 원을 투자한 다음 'E㈜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AX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DG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DG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DJ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O 및 DF는 2019. 8.경부터 ㈜DG가 ㈜AZ에 1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율주행차량 4대를 마치 ㈜DG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울, 세종시, DK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진행한 다음 '㈜DG가 서울, 제주도, DK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X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없는 회사이고, ㈜DG는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기술력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기존 ㈜AZ의 임직원들이 그대로 ㈜DG로 옮겨 왔으며 ㈜DG가 서울,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AZ이 ㈜DL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차량을 ㈜AZ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회사 로고만 ㈜AZ에서 ㈜DG로 교체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E㈜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DF, M, O 등과 공모하여, 2019. 5.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1) ~ 2)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 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불상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D, L은 2019. 7.경 피해회사 E㈜에 근무하지 않는 DM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DM에게 급여 명목으로 6,691,36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 L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DM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60,222,25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DM 등 6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DM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37,427,86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L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2억 37,427,869원을 횡령하였다. 라. 2019년도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E㈜ 인수대금 및 제1, 2차 전환사채 납입 대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행 등 담보제공 피고인, D, L은 2019. 5. 28.경 ㈜CZ가 종전 최대주주인 ㈜CX에 지급할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D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D이 관리하는 DE컨소시엄 보유 ㈜I 주식 819만 주 및 DA, DC가 보유하는 E㈜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AV은행으로부터 D, L이 관리하는 CO컨소시엄(대표조합원 L)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N 주식 884만 주 및 ㈜CZ가 인수한 E㈜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D, L은 2019. 2. 27.경 E㈜의 종전 최대주주인 ㈜CX 측에 요청하여 D이 관리하는 DN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1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D이 관리하는 DO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2019. 8. 7.경 DN에서 인수대상인 E㈜ 주식 236만 주 및 E㈜ 소유의 DP㈜ 주식 271만 주를 담보로 AV은행과 BV은행으로부터 각각 4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DO에서 인수대상인 E㈜ 주식 236만 주 및 E㈜ 소유의 DP㈜ 주식 271만 주를 담보로 BV은행으로부터 95억 원을 대출받아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다. 2)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E㈜의 회계감사인인 DQ회계법인은 2020. 1.경부터 E㈜에 대한 2019년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D, L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공시사항 준수 여부, E㈜의 최대주주변경 이후 대량의 자금거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무자본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등의 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금의 출처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휴대폰, 컴퓨터 포렌식 등 외부조사기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D, M은 2020. 3.경 DR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조사기관 조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E㈜의 2019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E㈜의 인수자금 및 전환사채 납입대금 조달과 관련된 AV은행과의 주식등 담보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에게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D은 2020. 3.경 CO컨소시엄과 AV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스캔하여 M에게 보내주면서 CO컨소시엄이 AV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N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DS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DT㈜ 주식 86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M은 서울시 강남구 DU, DV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컨소시엄과 AV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 계약서 내용 중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식의 발행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회사 N[종목코드 : DW]를 말한다' 부분을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식의 발행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DT 주식회사[종목코드 : DX]를 말한다'라고 고치고,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보호예수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884만 1,906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부분을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DS조합(이하 "담보제공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864만 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 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라고 고치는 등 CO컨소시엄과 AV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D은 위와 같이 M이 권한 없이 문구를 수정한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R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위 주식 등 담보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D, M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고, DR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20. 3.경 AV은행으로부터 E㈜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 100억 원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N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N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CO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DT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 인수 이후에 ㈜AA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위 인수 대상 주식 300만 주를 ㈜AA에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고, 제1차 및 제2차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해 AV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E㈜ 소유의 DP㈜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DP㈜ 주식 등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회사 자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등 담보 계약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DR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제출하고, 회사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DR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및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회계감사인인 DQ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의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5 ▣ K 관련 시세조종(판시 제2항)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G(제11회), F(제12회), AE(제14회), AD(제15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AE, AD, G, M, AG, P, DY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DZ, AH, F, AD, D에 대한 각 녹취서(2021노345), EA에 대한 녹취서(2020고합434)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 95, 100),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 68, 96, 1026),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5, 97),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2, 85),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8),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04, 761, 840), EB, AG, AH, P, D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 749),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0, 1199),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10, 114, 132), B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34 판결문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녹취서, 피고인과 M의 각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7. 3. 17.-2017. 7. 8., 2017. 7. 8.-2018. 1. 8.) 1. AE 외장하드 파일 및 폴더 캡쳐 화면 출력물, AE 외장하드-'은행계좌인증xlsx' 출력물, '비상장법인' 파일의 법인 간략 부분 시트 출력물, '법인 증권계좌 한정 정리 3. 17.' 파일 중 Y 및 AA 부분 시트 출력물, 법인별 주식 입출고 내역(EB) 12. 14. 파일 중 '표지' 시트, 법인별 주식 입출고 내역(EB) 12. 14. 파일 중 'AA' 시트 및 'AA K 정산후' 시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변동사항 등, 한국거래소 심리보고(CD 첨부: 붙임 4.~13.), 피의자 명의의 ED증권 계좌 및 BO증권 계좌의 K 주식 거래내역, 매도보고서, 매매내역서, 주식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각 1부, 매매일자별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내역, K 호가장 및 호가장을 기초로 추출한 피의자들의 시세 조종성 주문 내역, 각 K 주식 거래 호가장 파일, 각 K 주식 거래 관련 고가매수주문 내역 파일, 각 K 주식 거래 관련 물량소진주문 내역, 각 K 주식 거래 관련 시․종가관여주문 내역 파일, K 주식 거래 관련 허수매매주문 내역 파일, 통장 등 사본 32매, R조합 내역, 인적사항 시트, R조합, AB조합, AC조합 시트, 업무일지 자료, K 주식 거래 관련 허수호가주문 내역 파일, 2017. 9. 26, 2017. 9. 27., 2017. 9. 28. 주문녹음 ▣ K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판시 제3, 4항)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C, M, H, D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제11회), V(제16회)의 각 진술기재 1. D, O, EE, M, AD, EF, EG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EA, D, EC, H, DF, M, EF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43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5),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82, 85),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4, 322, 669, 735), D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6, 327, 330, 369), E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2, 350, 528, 765, 1194),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04, 728, 761, 840),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6),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97), EH, V, 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4),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76, 184,188, 219),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08), E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529, 562, 624), BN, EI, O, E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34 판결문 1. 피고인과 M의 각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7. 7. 8.-2018. 1. 8., 2018. 1. 18.-2018. 3. 2.), M과 O의 텔레그램 메시지 및 첨부파일 출력물, M과 H의 텔레그램 메시지 및 첨부파일 출력물 1. 주식회사 AZ 등기부등본, K 전환사채 현황, 옵션계약서, 급여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대여금 변제 확인의 건, 각 이사회 의사록, 각 품의 및 지출결의서, 등기부등본(BB), 주식청약서, 통장표지 출력(EK은행), AX와 AZ의 약정서, CH 서비스 사용료 지급의 건 관련 이사회 의사록, 외화송금 확인서, 2018. 3. 20., 3. 30. 자 AZ자금일보, 계약검토보고서(2018. 6.), AX 소개서, EL의 AX 관련 계약검토보고서, AX 팜플렛, AZ 팜플렛, K EM은행계좌 거래내역, 2017. 8. 22. 자 전환사채 인수계약서(EL-T컨소시엄), 각 2017. 8. 24.자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2017. 9. 1.자 T컨소시엄 조합원명부, AE PC에서 발견된 조합별거래내역(T컨소시엄), 2017. 8. 6.자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 결정)_2017. 8. 24. 정정신고, EN 노트북에서 발견된 K사모자금 사용내역, 외부제공 IR자료 기사목록 및 출력물, 2018년 1월 회사별 매체기사 리스트업 공유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EG 발신 메일(AX자료), AX 맵핑 제안 및 결과보고서 메일, AX 투자검토 보고서, 각 EG 발신 이메일, AX에 대한 설립허가서, 2018. 4. 11.자 외화송금 확인서, 2018. 1. 25. AZ과 AX 사이의 MOU, 2017. 8. 9. AO-EL간 전략적 제휴 발표문, 2017. 12. 20. AS의 이사회 의사록 및 2017. 12. 21. AU은행 주식 등 담보계약서, 2017. 12. 29. AS의 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서, AO 주식 매수내역, 2018. 11. 15. AO와 EL 사이의 업무협약서, AZ 기업소개자료 ▣ K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및 허위 용역계약 체결 업무상 횡령(판시 제5의 가, 라항)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C, D, BK, E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제12회), AE(제14회), V(제16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AE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V, D에 대한 각 녹취서(2021노345), EA, EC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43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 68),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5),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2, 85), E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0),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50, 103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C에 대한 제3, 6, 10회 검찰 진술조서, EO에 대한 제3, 5회 검찰 진술조서, BN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E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34 판결문 1. 피고인과 M의 각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7. 7. 8.-2018. 1. 8.) 1. K 서울사무실 급여현황, 'EC USB' K 2019 급여현황.xls 출력물, 2017, 2018, 2019시트의 출력물(컨설팅 내역), 2017 컨설팅 관련내역, 2018 컨설팅 관련내역, 법인등기부등본(BA, CS), K에서 허위로 급여가 지급된 내역 정리, 180605 경영컨설팅 업무대행계약서 K EP, K 서울사무실 급여현황, EP의 법인등기부등본 ▣ K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판시 제5의 나항)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V(제16회)의 일부 진술기재 1. D, EC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43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50),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40) 중 일부 진술기재 1. E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49),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9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34 판결문 1. 피고인과 M의 각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7. 7. 8.-2018. 1. 8.) 1. K 중국법인 급여대장, K 종속법인 외, 동사장님 연봉확정 품의서, BH 및 BI의 급여지급 내역, BI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 K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판시 제5의 다항)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C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V(제16회)의 일부 진술기재 1. EC에 대한 녹취서(2020고합434)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50) 중 일부 진술기재 1.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11, 749)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34 판결문 1. 법인카드 사용지침 EL, 2017년 EL 서울지점 법인카드 사용내역(법인카드현황, 카드 사용 총괄표), K 서울지점 카드사용 평균, K 서울지점 카드사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K 허위직원 등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 AC조합 관련 업무상 횡령(판시 제5의 마항)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D(제15회)의 일부 진술기재 1. BK, AD, AE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8, 46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40),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50, 1031, 1160),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26)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34 판결문 1. 총 대출2 파일 출력물, AC조합 규약 및 출자자 명단, 각 AC조합 계좌거래내역, AB조합 EK은행 계좌거래내역, CW EK은행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EK은행, EQ은행), AC조합 횡령 관련 D 계좌 2021고합269 ▣ J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 사기적 부정거래(판시 제1의 나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K, EO, L, H, M, E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제11회), AD(제14회), AE(제14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D, M, BK, EO, ER, O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AD, O, M, ES에 대한 각 녹취서(2021노34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34, 450),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5),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0, 661, 729),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728, 840),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6)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 E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29, 417),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31),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88, 396), E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10)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1. 피고인과 M의 각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7. 3. 17.-2017. 7. 8.) 1. 투자조합 규약, 예금계좌내역, 최대주주 변경 내용,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순번 392, 394), 업무처리 부서 정리내용, BP컨소시엄 조합원총회 의사록, 각 주요 상황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 결정,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이사회의사록(순번 403), 엑셀 정리,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AD의 usb에 있는 채권변동 180709 파일 중 2cb시트, EU의 외장하드에 있는 2회차 CB 입금 후 거래내역 파일, 2018. 2. 23. J 채권 변동, J 과거 거래내역 조회, J 보도자료 리스트, 2017. 1. 26. 경영지배인 선임, 2017. 1. 26. 최대주주 변경, 2017. 2. 3. 주식등 EV, BP컨소시엄 조합원의사록(17.01.24), 주식등 담보 계약서 EW-BP BU은행, 2017. 3. 17. 대표이사 변경, 2017. 4. 10. 전환사채 발행 공시, 2017. 4. 17. 주식등 AV은행, 2017. 4. 17. 주식등 BS조합, (BU은행)BS조합 전환사채발행관련 약정서 2017. 5. 24, (AU은행)BS조합 전환사채 발행관련 약정서 2017.05.24., 이사회 의사록담보제공(사채전체), 각 이사회 의사록(BU은행, BU은행 CB인수, AU은행, AU은행 CB인수), 2017. 4. 10.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2회차 CB 입금 후 거래내역, 2017. 3. 29.자 J 이사회의사록, 1회차 BW 납입 후 거래내역, EX 2016년도 감사보고서, 170329 이사회의사록, 2017.04.10. 이사회의사록(유형자산 인수), 170403 이행합의서(J EY), EZ 등본, FA 등본, FB 등본, FC 등본, FD FE 등본, FF 등본, FG 등본, CA-BZ 등본, FH 등본, 각 J 계좌거래내역(AV은행, BV은행, EM은행, EK은행, ED증권), BP컨소시엄 고유번호증, BP컨소시엄 조합원명부(2017. 12. 31.자), J 최대주주 변경, J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7. 2. 2.), BP컨소시엄 조합원총회 의사록(2017. 1. 25.), BP컨소시엄 조합 재산 청산서, J 제2차 CB, 제1회 BW 발행 공시, J 법인등기부등본, J 보도자료 리스트, J 2회차 CB 납부 후 사용내역, J 2회차 CB 중 75억 원 사용내역, J 1회차 BW 사용내역, J 보통주 심리결과보고서 ▣ J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 사기적 부정거래(판시 제1의 다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L,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제11회), AD(제15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U, EG, EE, L, M, O, BK, EF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AD, O, M에 대한 각 녹취서(2021노34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5),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22, 669), E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34), E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9),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65, 499),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0, 661, 729),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28, 76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6)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 E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28),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31), E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1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1. M과 O의 텔레그램 메시지 및 첨부파일 출력물 1. 조합별 거래내역 파일 중 CE, J 제3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제4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4회차 전환사채 입금 후 내역, J 서울지점 B 거래내역, 2018. 4. 11. 제3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정정공시, 제4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정정공시, J 명의 Q증권 계좌거래내역, J 보도자료 리스트, 2017. 2. 24. 유상증자, 2018. 7. 6. 3회 전환사채 발행, 2018. 7. 13. 주식등 CC, 3자간확인서, 2018. 10. 2. 4회 전환사채, CE 결산보고, 2018. 7. 6. 3회 전환사채 발행공시, B 등본, IG 등본, FJ 등본, FK 등본, 181002 이사회의사록, 2018. 10. 2. 4회 전환사채 발행공시, FL 등본, FM 등본, FN 등본, FO 등본, EZ 등본, 181005-공동계약체결(합의서)의 건-FL, 2018. 12. 20. 기타 주요경영사항-FL, 자문용역계약서-FO 2018. 10. 11., 181231입금내역 공문-J 공문(FP-실사보증금 수령확인의 건)190103, 각 J 계좌거래내역(FQ증권, FR증권, Q증권), 2018. 4. 2.자 J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 자금조달 집행내역 정리파일, 각 J 언론보도, 각 J CB 사용내역(제3, 4회), CC 여신거래약정서, CE 조합원 명부 등 ▣ J 관련 허위 컨설팅계약 및 허위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판시 제1의 라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K, L, M, E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D, L, EO, M, EU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32, 450), E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9),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5, 785),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0, 729),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28, 840),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6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98), EU,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1. 피고인과 M의 각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7. 7. 8.-2018. 1. 8.) 1. IR 및 경영컨설팅계약[J와 CI], CL, CJ, CM, CN, BY의 급여 관련 자료, 170401 지출결의서 용역료(CI) 지급의 건-J, CI 컨설팅계약서 2017.03.24.-J(지출안됨), J 급여대장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J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CJ), AK 2020. 3. 29. 메모, J 서울지점 근로자변동 내역(최종확정본) 18. 04. 05 ▣ N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판시 제2의 나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L, M,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제11회), AD(제15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L, M, O, ER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D에 대한 녹취서(2021노34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32, 434), E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97), FS, F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40),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03),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6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08),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9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1. M과 O의 텔레그램 메시지 및 첨부파일 출력물 1. 2018. 7. 31. 제9차 전환사채 발해결정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2019. 2. 22.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결정(정정), 2019. 3. 20.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결정(정정), N의 자금조달 및 집행내역, 2018. 2. 6. FU 조성사업, 2019. 5. 30.자 만기 전 사채취득 공시, I의 2018. 7. 23.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 자료, 각 2018. 8. 29.자 주요사항보고서, 각 2018. 10. 30.자 주요사항보고서, 각 2018. 12. 28.자 주요사항보고서, 각 2019. 2. 22.자 주요사항보고서, 각 2019. 2. 27.자 주요사항보고서, 각 2019. 3. 20.자 주요사항보고서 ▣ N 관련 허위 용역계약 및 허위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판시 제2의 다, 라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U, FV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D, M에 대한 각 녹취서(2021노34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5, 97),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67, 1103),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04), F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1. 피고인과 M의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9. 1. 8.-2019. 8. 21.) 1. CS 법인등기부등본, 2018. 4.~2019. 3.까지의 급여대장, N의 2019년 11월 급여 품의서, 급여대장, 2019. 3. 1. 경영컨설팅 계약건 품의서 및 계약서, 2019. 3. 6. 경영컨설팅계약관련검토소명서-FW부장님(N) 2021고합327 ▣ B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 B 주식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판시 제1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L, M, EO, BK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D, M에 대한 각 녹취서(2021노34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65),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604, 840),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5),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0, 66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6)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합5003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문 1. 2017. 11. 14. B가 J에 보낸 문서, 2017. 11. 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7. 11. 2. J-M 주식 매매계약서, 2017. 11. 2. 이사회 회의록, 2017. 11. 1. EL의 B 주식 매수 품의 및 지출결의서, 2017. 11. 8. B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2017. 12. 15. 이사회 의사록, 2017. 12. 18. B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각 통지서, 2017. 11. 14. 내용증명, 벌금 등 부과 공시, 2017. 11. 30. 유가증권 공탁서(납세보증), 2017. 12. 4. 유가증권 공탁서(납세보증), ▣ CT 관련 범행(판시 제2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제11회), F(제12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 M, O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FX에 대한 녹취서(2021노34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58, 1026),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61, 1120),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97),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23, 129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0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2018. 2. 21. 가처분 결정문, 2018. 3. 13. 가처분 결정문 1. 피고인과 M의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7. 7. 8.-2018. 1. 8.), M과 CV의 텔레그램 메시지, M과 AD의 텔레그램(2018. 1. 7.) 1. 증권계좌 한 장 정리파일, 거래내역(확정) FY1.04. 수정파일 출력물, 주식매매현황 9. 12. 파일 출력물, 2018. 4. 2. CU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7. 9. 27. 'CT 적대적 M&A 관련', 2017. 11. 7. CU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8. 1. 5. CU의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2017. 11. 8. 내용증명 문서, 2017. 11. 13. 답변서, 2018. 1. 17. 통지서, CT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 2018. 6. 14.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요청' 내용증명, 2018. 6. 21. CT의 소송등의 제기, 신청,주식양수도계약서-CV, D 20171114 CU입니다-이메일 및 첨부파일, O 이메일 20171107-보도자료 취합 송부, O 이메일 보도자료 20171107, 2018. 1. 15. 주주제안 통고서, 2018. 1. 17. 주주제안 통지서, 2018. 1. 23. 회계장부 열람신청 등, 각 [CT]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CT] 소송등의 제기, 각 [CT] 소송등의 판결・결정, 각 CT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CT]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CT]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매매현황9.12(AE 작성), 2018. 6. 18. 내용증명, 각 언론보도(FZ언론, GA언론), 각 O의 이메일 및 첨부 파일, 각 통고서(2018. 1. 15., 2018. 1. 17., 2018. 1. 18.), D, M, G, F 계좌의 시장가 매수호가 내역,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현황 ▣ E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판시 제3의 나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D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제11회), G(제17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O, EF, EE, EG, BK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4, 322, 795), EH, 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6, 327, 330, 369, 407), E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2), E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9), E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28),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18, 829)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I, GB, GC, GD, GE, EJ, GF, GG, G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17, 724),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28),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0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1. 피고인과 M의 텔레그램 대화 및 첨부물(2019. 1. 8.-2019. 8. 21.) 1. AZ EM은행계좌거래내역, AZ 분개장(2018년, 2019년) 일부, 2018. 10. 19.자 물품공급계약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계약검토보고서, AX 소개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DG 및 GI 법인등기부등본, 회계감사 보고자료 중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부분, AD, G의 E 주식 거래내역, 공고문 및 심사자료, 2018. 10. 1.자 AZ과 GJ의 연구용역 계약서, 2019. 7. 1. 자 DG와 GJ의 연구용역 계약서, 임시주총 안건 세부사항 답변의 건, 주식흐름 10.24 파일 출력물, J의 E 주식매수내역, E의 법인등기부등본, GK은행로 보낸 송금신청서, 2019. 6. 5. 대량보유보고, 2019. 6. 5. 대량보유보고 중 보유주식에 관한 계약 및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2019. 6.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공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제공계약서, 2019. 5. 29. 최대주주 변경공시, 2019. 5. 28. 주식등 담보 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CZ, DD증권 80억 원 차입약정서, DG 기업소개자료 ▣ E 관련 허위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판시 제3의 다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GH, GL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9),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29),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50),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6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H, GL, GM, G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1. 인사/조직도, GH 작성 인사조직 ISSUE 파일 출력물, E 급여대장 ▣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판시 제3의 라항)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D, M, L, GH, GL, G에 대한 각 녹취서(2020고합17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18) 중 일부 진술기재 1. G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7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28 판결문 1. 2019. 5. 28. 주식등 담보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2019. 5. 28. 위조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담보제공사실 확인서, 2019. 5. 29. 금전소비대차계약서 CZ, AA-DR, CZ, AA 금전소비대차계약-DQ, 주식등 담보계약서-조작1, 주식등 담보계약서-조작2, mt확인서, CZ AA 채무확인서, 위조된 2019. 8. 7. 각 주식등 담보 계약서, 에스크로 확인서 1. 2020. 3. 12. GO 회계사 요청 사항, 2019년 E 감사보고서, 각 외부감사 업무협조 요청의 건, DR회계법인의 조사 계획, DQ회계법인 감사결과, 감사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수용전력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21고합135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K 관련 시세조종의 점, K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K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K 관련 시세조종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K 관련 허위 직원 급여 횡령의 점 및 허위 용역계약 체결 업무상 횡령의 점을 모두포괄하여, K 관련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AC조합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K 관련 법인카드 사용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2021고합269호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J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J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N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J 관련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및 허위 직원 급여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N 관련 허위 용역계약 체결 및 허위 직원 급여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다. 2021고합327호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형법 제30조(B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의 점, CT 주식 대량보유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B 주식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CT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CT 주식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CT 주식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E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8호, 형법 제30조(거짓자료 제시에 의한 회계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부기한 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E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J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C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J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은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기초 사실 1. 피고인 전력 및 공범 등과 관계 가. 피고인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GP를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D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중 247억 원을 자신의 사채(私債) 등을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0. 11. 15. D 등과 공모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 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240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분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11고합107).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의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노220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716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D에 대하여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형 집행 중이던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9. 4.경 GQ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해당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인 경영권양수도 관련사항, 증자자금 사용계획 및 경영권변동사항 등에 관하여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2015노10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성동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영월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 2016. 1. 30. 출소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범 등 관계 1) 피고인은 2013년경 성동구치소에서 복역 중 코스닥 상장사인 GR에 대한 배임, 횡령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C과 약 6개월 동안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2) D은 피고인과 중, 고등학교 동창으로 2006년경부터 GT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였고, 2009년 하순경부터 GP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다 앞서 본 피고인의 자본시장법위반죄 등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D은 2016년 말경 피고인 소개로 C을 알게 되었고, 2017년경부터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으면서 상장사 인수나 신규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조합들의 자금 관리, 공시, 조합원 관리 업무 등을 하고, 피고인 등이 인수한 회사들 관련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다(녹5, 6, 32, 33, EF 녹6). 3) G, AE, BK, AD, F, EB, FY, AF은 소위 'D 팀'으로 불리며 D의 지시에 따라 상장사 인수 및 자금 조달,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페이퍼컴퍼니, 조합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면면은 아래와 같다(증1-81, 82, 증19-6013, 증46-380). 가) G는 피고인, D과 중, 고등학교 동창으로 CN(J 허위 직원)가 대표인 패션회사 GS에서 피고인, D과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고, 2017. 11.경 AA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경 CS(구 EP 또는 GU) 대표 및 GV, E(이하 'E'라 한다) 등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자신과 다른 직원들 명의로 설립된 여러 페이퍼컴퍼니, 조합 등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사 주식 거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 업무를 하였다(녹3, 5, 6). 나) AE는 2010년경 자신의 사업주(GW)에게 투자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AE는 이후 GS와 GP에서 피고인, D, AK 등과 함께 일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녹 4~6, 증46-398), 2016년경부터 D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등의 자금과 회계 관리 업무를 하면서 R조합, AB조합, AC조합를 비롯하여(증1-80, 93) 2019. 9.경까지 D이 관리한 여러 페이퍼컴퍼니(AW, EW, AA, GX, CW, GY, Y, GZ, DI, HA, CS, HB, HC펀드, DE 컨소시엄 등) 등의 은행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녹9, 10, 증46-399). 다) BK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부친 BY이 운영하는 HB 및 관련 회사들에서 법무 업무를 주로 하였고, 2016. 8.경부터 D, AD, M 등과 함께 피고인, D 등이 인수하거나 인수하려는 상장사 또는 그 관련 회사들에 대한 법무 업무(경영권 계약서, 전환사채계약서 검토 등)를 담당하였으며, D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및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녹4, 5). 라) AD은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9개월 동안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녹5). AD은 2014. 1.경 가석방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자신이 출소할 때까지 M&A를 할 회사를 알아봐 주면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증3-506), 출소한 피고인으로부터 2016. 8.경 다시 연락받고 HD 서울지점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일을 하다 I, J 서울지점으로 옮겼다(녹5, 증3-507). AD은 2016년 말경 또는 2017년 초경 C을 처음 알게 되었다(녹6). 마) F은 D과 같은 동네 출신으로 친구인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녹2, 3). 바) 'D 팀'은 Y(구 Z), AA, CW, GY, GZ, DI, FG 등 페이퍼컴퍼니 주식 계좌를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K(구 EL), B, J, CT, DT 등의 주식을 거래하였다(증46-400, 401). 4) H은 1993년경 영국 HE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및 홍콩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국제 투자 관련 컨설팅 일을 하였다. H은 2007~2008년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수형 중 면회를 가거나 평소 연락을 하며 지낸 인연으로 2017년경 I과 J에서 근무하면서 J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7년 가을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K 이사로서 자율주행 등 해외 신사업 발굴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2019년경부터 AX, DH에서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하였다(녹4, 증7-827). K 기획실 부장 EA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관계였다고 한다(추증 1431-9). H은 2016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C을 친한 형이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다(녹4). 5) V은 2017. 5.경 같이 금융 컨설팅 일을 하던 BN으로부터 10년 이상 된 관계인 잘 아는 동생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두 차례 정도 면접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금은 J와 I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 회사를 인수하게 될 것 같다. 당장은 그 회사를 밝힐 수 없으니 J 소속으로 잠시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인수하는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V은 2017. 6. 1.부터 2017. 7.경까지 J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7. 7. 21.부터 2020. 11.경까지 K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녹 2, 3). 6) EF은 피고인 매제 HF을 통하여 HB(구 HG)를 운영하는 피고인 부친 BY을 소개받았고, 약 10년 전 BY을 따라 수형 중이던 피고인을 면회 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EF은 피고인, BY, H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7. 7.경 K 등기이사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D, H을 소개받았다. EF은 2017. 11.경 K 등기이사를 사임하였고, 이후 AZ이 설립되어 그때부터 AZ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8. 3. 29. AZ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녹3, 5). 7) L은 2010년경 피고인 부친 BY이 운영하는 HB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HD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하였다(증15-4642). L은 BY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7. 1. 26.부터 J 경영지배인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경 J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8. 7.경부터는 N 대표이사를 겸하였고, 2019. 6.경부터 E 고문으로 일하였다(녹4). 8) DF는 2014년경 영월교도소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복역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녹2, 3, 증49-662). DF는 2017. 6.경 출소 후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7. 9.경 K(구 EL) 이사로 취임하여 HH빌딩 8층에서 근무하면서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등에 관한 업무를 하였는데, M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업무를 담당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AZ과 DG에서 자율주행사업 국내 부분을 총괄하였다(녹3~5, 29). 9) AK는 2006년 초경 피고인 부친 BY이 수주한 HI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AK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 권유에 따라 2016. 5.경부터 2~3개월 동안 C이 실사주인 HJ에 적을 두고 급여를 받았으며, 2016. 9.경 피고인 제안에 따라 I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하면서 피고인 소개로 C을 처음 만났고, 2016. 10.경부터 I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증7-729, 730). 10) AG은 이른바 '전주'로부터 사채자금을 끌어와 대부해주는 명동 사채업자로 X, W 등을 운영하고 있다. AG은 2009년경 GP 유상증자 자금 100억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과 D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앞서 본 피고인과 D 재판에서 피고인 측을 위하여 증언을 해주기도 하였다(녹2). AG은 2013. 11.경 다른 사건으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그때 C도 처음 알게 되었다. AG은 2016. 7.경 가장납입에 따른 상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2017. 1. 13. 출소하였는데, '그때 보니 피고인이 M&A 분야에서 상당히 큰손이 되어있었고 이 사건 K 주식 매수 경우와 같이 대부자금이 필요한 건이 있을 때 자신을 많이 챙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녹3, 증4-45, 48, 49). AG은 친구인 BC 명의로 R조합에 투자하였고, K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C과는 직접 소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금전 대부 등 실무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녹5, 12). AG은 2020. 5.~6.경 도피 중이던 피고인과 그 직원 AF 등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환해주기도 하였다(녹8, 9). 11) M은 2004년경 근무하던 이벤트 회사(HK) 대표(HL)가 피고인과 중,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0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GS에서 함께 일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6년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HD, I을 거쳐 J 등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비서 역할을 하였다(녹5~7, 증14-4012). 피고인은 법인 설립, 자금 관리 등 중요 업무 대부분을 M을 통해 지시하였다(증 1-126-6). M은 2016년경 HD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으나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2017년경에서야 C과 직접 대화를 하였다. 12) O은 2017. 3. 말경 J 홍보 담당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J를 비롯하여 I, K, AZ, N, CT, B, E, DG 등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등 홍보를 담당하였다(녹3). 2. 회사들 설립 및 인수 과정, 사무실 운영 현황 가. I 1) AK는 '피고인이 I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7-731), 피고인 제안으로 I 대표이사가 되었다. 2) HM컨소시엄이 2016. 12.경 I 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HM컨소시엄 최대출자자는 EW이다. EO(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I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18. 4.경부터는 DT에서, 2019. 10.경부터는 HN에서 근무하고 있다)도 '피고인이 I 전체 회장으로 실질적인 사주'라고 진술하였고(녹6), '피고인이 EW를 통해 HM컨소시엄을, HM컨소시엄을 통해 I을 지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26-4). 3) M은 2016. 9.~10.경 피고인 또는 D으로부터 법인을 하나 만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들어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EW를 설립하였고, 피고인도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41-1212). 나. J 1) I 법무실장 BK을 대표조합원으로 하여 BP컨소시엄이 2017. 1. 18. 설립되었고, BK, CW, CI, GT, GY 등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었다(증42-1640, 1641). EO은 CW, CI, GY 등이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진술하였고(증1-130), M은 피고인과 C이 CW의 실사주라고 진술하였으며(증41-1304), G는 CW가 피고인과 D이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5871). EO은 피고인 지시로 2017. 1. 25. I에서 BP컨소시엄 계좌로 19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피고인 지시로 I 출자지분을 피고인과 D이 관리하는 GY으로 넘겼다고 진술하였다(증11-2634). 2) BP컨소시엄은 2017. 1. 25. J 전 최대주주 BQ로부터 J 총 발행주식의 33.2%인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였고, 같은 날 H이 J 대표이사로, L이 경영지배인으로 각 선임되었다(증8-1623, 증13-3772, 3773). 3) J는 2017. 2. 24. 100억 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고, I에서 같은 날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납입하고 J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았다(증 13-3803). 4) J 인수 후 피고인 부친 BY이 J HO 본사 사무실에 자신이 운영하는 BZ 사무실을 함께 두어 그곳으로 출근하였고, 2018. 3.경 L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고모부 HP이 부사장으로 각 취임하였는데, HP이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HP은 업무 중 L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J에 C의 사무실은 없었다(L 녹9, 10, 증48-67). 다. K(구 EL), AZ 1) 싱가폴 소재 홍콩계 투자사 HQ은 2017. 5. 24. BP컨소시엄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J 주식 500만 주를 반대매매하였고, 같은 날 BP컨소시엄 보유 나머지 J 주식 1,700만 주가 모두 장내 매도되었다(증8-1625). 2) R조합은 2017. 6. 8. K의 전 최대주주인 S 등으로부터 K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7. 21. 양수인 명의와 각 양수지분을 R조합(대표조합원 F) 24.65%, AB조합(대표조합원 D) 22.51%, AC조합(대표조합원 AD) 22.51%로 변경하였다. AD은 피고인과 C이 BP컨소시엄 보유 J 주식 매도자금으로 K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470). 3) K는 2017. 11.경 신규사업으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증 8-1717), 이후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8. 1. 15. V을 대표이사로 하여 AZ을 설립하였다. 이후 2018. 3. 29. AZ 대표이사가 EF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EC은 D, AE, M에게 재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넘겨주었다(EC 녹33, 추증1431-4). 라. N I은 CO컨소시엄(대표조합원 L)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CO컨소시엄은 2018. 6. 26. N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8. 7. 4. 10억 원, 2018. 7. 23. 7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각 납입함으로써 N 총 발행주식의 16.69%인 3,298,970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L이 같은 날 N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E, DG 1) CY펀드(D 지인 HR이 대표조합원이다)는 2019. 2. 25. E의 최대주주인 CX로부터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와 별도로 CY펀드는 E 주식 약 491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증16-5023~5025)]. CY펀드 조합원은 AA, GY, Y인데, Y은 피고인이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고(AD 녹52, 증43-2140, 추증1426), AA와 GY은 D이 관리한 페이퍼컴퍼니이다. 2) 위 주식 양수인이 2019. 5. 29. CZ, DA(D 지인 FY이 대표조합원이다), DC(D 팀 일원인 EB이 대표조합원이다)로 변경되었다. AD, E 서울지점 총괄 자금관리를 담당한 G는 '최대주주가 조합이면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CY펀드가 전체 물량을 인수하는 것에서 CZ와 DA, DC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5744, 5814, 5816). 3) D 부친 DB이 E 대표이사로, D이 부사장으로 각 2019. 5. 30. 취임하였다. 4) 이후 J가 2019. 10.경부터 E 주식 약 172만 주를 매수하였고, CO컨소시엄(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지분 100%를 보유한 조합이다)이 HS(CZ 소유자이다)으로부터 E 주식을 넘겨받거나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2020. 7.경에는 E 주식 약 1,500만 주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증16-5030, 5031). 5) DI(D팀이 관리한 페이퍼컴퍼니이다)는 2018. 10. 24.경 반도체 장비회사이던 DG 지분 80%를 3억 3,500만 원에 인수하였다. AE 및 피고인 모친 CL가 각 DI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Y(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다)이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증18-5864, 증43-2318, 2319). 6) N에서 2018. 10. 24. DG 계좌로 10억 원이 입금되었고, J에서 2019. 4. 4. DG 계좌로 25억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N 계좌로 10억 원이 출금되었다. DI에서 2019. 6. 27. DG 계좌로 25억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J 계좌로 25억 원이 출금되었다(증18-5889). 7) AZ 직원들이 2019. 4.경부터 DG로 옮겨 근무하였고(증26-8974), E는 2019. 8.경부터 DG에 투자하여 자율주행 신사업 거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바. 사무실 운영 현황 1) I, J, K, AZ, N, E 등은 직원들이 서로 옮겨가며 근무하거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되었다. 가) 2016. 10.경부터 2017년 여름경까지 서울 강남구 HH빌딩 8, 9, 15층에 I, J(본점은 HO이고, I 등이 인수한 직후인 2017. 3. 6. 설치한 서울지점이다), GV[AK는 GV가 피고인이 신규 투자자금과 가족들 자금 마련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다(증7-727)], GU(상호가 EP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CS이다), FA 등 사무실이 있었다(EO 녹9, EC 녹4, 6, 132, 증42-1675). 나) K를 인수한 무렵인 2017. 8.경부터 I, J, K(본사는 울산이고, R조합이 인수한 직후 서울지점을 설치하였다. K 서울지점은 2018. 1.경 HT빌딩 8층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GV, FA 등의 관리부서들이 인근 HU빌딩 2개층으로 이전하였고, 피고인, D, H, V 등은 여전히 HH빌딩 사무실을 사용하였다(EO 녹9, EC 녹4, 6, 132). 다) AZ은 자율주행 사업에 우호적인 제주도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HH빌딩 8층에서 D 팀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운영되었고, 2019. 1.경 HU빌딩 11층으로, 3달 후 2019. 4.경 HV 빌딩 7층으로 D 팀과 함께 사무실을 옮겼다(증46-51, 추증 1431-3). 라) N는 원래 HW빌딩 8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2019. 3.~4.경 HU빌딩로 이전하였고, 1~2달 후 HH빌딩으로 이전하였다(증11-2734). EU는 2017. 9.경 J에 입사하여 HU빌딩 11층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8년 중반 HH빌딩으로 옮겨 FF 등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3~4개월 동안 N 소속으로 HW빌딩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20. 5.경 다시 J로 소속을 옮겨 HH빌딩 8층에서 근무하다가 2020. 6.경부터 E 소속으로 HV빌딩 5층에서 근무하였다(증24-7719). 마) E 서울지점은 HV빌딩에서 GV(2019. 6.경 사무실을 옮겨왔다) 등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증8-1353). 2) J와 K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EC은 '피고인이 I과 J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피고인과 C이 K 경영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1-61~). 2016년경 I에 입사하여 공시 업무를 담당한 FS는 피고인이 I 등 관계사 사무실을 수시로 이사시켰고, 자신은 I 공시 담당이지만 J, K의 중요 공시 관련 업무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6-5283). E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GH는 '2018. 10.경 I에 입사 지원하여 HH빌딩 8층에서 EZ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였고, 2019. 6.경부터 사무실은 바뀌지 아니한 채 E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19. 7.경부터 HV빌딩 5층으로 옮겨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2407, 2408). 3. 피고인 회사 내 지위 등 가. H은 K 이사, J 대표이사 등으로 있으면서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및 관련 자금 집행, 자신의 연봉 책정 등에 관하여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M을 통해 주로 피고인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C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6, 8). 나. V은 피고인과 C이 호형호제하는 관계로 같이 투자하면서 J, K, N, E 등 여러 회사들을 인수한다고 생각하였고, BN은 자신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예전부터 친하게 지낸 동생으로 J 등 상장사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고, J 쪽에서 새로운 회사 인수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으며, K 관련하여 2017.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인 회사 경영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C은 2018년경부터 K에 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3~6). 다. 피고인 비서 역할을 한 M은 피고인 지시로 2017. 3. 17. J 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전날 이루어진 상장사들의 주식 매매내역 및 J, N, AZ, AX 등의 자금내역 등을 보고하였다(녹10). 라. O은 '피고인과 C이 회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실소유주, 사주라고 들었고,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모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보도자료를 최종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보고 후 최종 컨펌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배포하였고, C은 K 관련 보도자료에만 일부 개입하였으나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거의 최종 컨펌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녹3, 5, 7, 9~11). 마. EO은 2016. 10.경 I 재무팀에 입사하였고, 2017. 1.경부터는 J 재무회계도 담당하였는데, 'I 대표이사이던 AK가 피고인을 주군, 회사의 실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직원들 전부 피고인을 회사 업무 전체 회장으로 알고 있었다. AK는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C은 돈을 댔던 사람인데 곧 빠질 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녹3, 4, 6). 바. EC은 2017. 5.경 J에 입사하였고 2017. 8.경 K로 옮겨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O으로부터 피고인을 C과 같은 사주라고 들었고, I 서울지점 및 J 서울지점 총괄대표라면서 인사나 총무를 담당한 AK는 피고인에게 자금 및 업무를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승인을 안 해주면 자금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5, 6). 사. FS는 피고인 권유로 매수한 HJ 주식 등이 크게 떨어져 손해를 보면서 2018. 11. 26. C과 피고인에게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에 J, K, N 등이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공시 등을 이용하여 상장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 행위 등을 한 것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메일을 보냈고, C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냈다. FS는 협박 메일에서 피고인이 I, J, N 등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각 회사마다 서울지점을 만들고 친족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취하며, 저명한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 등을 이용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이익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16-5284~5302, 5310). FS는 관련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46-239).▣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과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의미 1)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제1호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2) 위와 같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상장증권 등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상장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증권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증권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등 참조). 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중요사항' 등의 의미 1) '중요사항'은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참조). 2)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관하여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된 허위사실들은 회사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로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 5% 이상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일반투자자입장에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자와 새로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자 사이에 지분 경쟁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므로,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차입금인지는 투자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 가능성, 이후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취득자금 내역도 중요사항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3)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시 경영판단목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적대적 M&A를 가장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기자들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 최대주주와 거래를 타 법인 출자로 공시한 경우, 허위의 해외 투자유치 발표 등을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또는 부실 표시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08. 1. 15. 선고 2008도98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면서 기자에게 배포한 이상 실제로 보도되지 아니하거나 축소 보도되더라도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370 판결 등 참조). 라.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 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2)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마.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바. 공소사실 특정 공소사실 기재에 있어서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한 취지는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 K 주식 시세조종 부분(2021고합135) 1. 피고인 주장 가. 각 주문 내역이나 주문 제출 초단위시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개별 주문이 전체 위탁자 대비 관여비율이 높지 아니하고, 매도 행위와 최대 6개월의 차이가 있는 주문 행위에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K 실사주가 아니고, C이 R조합, AB조합, AC조합를 설립하여 K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신사업 등에 관하여 C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자금 조달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AG을 C에게 연결해준 사실만 있다. 피고인은 주식매수를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지시를 하였더라도 실제 시세조종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시세조종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단순 매매차익 전체를 부당이득액이라 볼 수 없다. 2. 시세조종 및 피고인 관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와 거래 주식수․매수대금 등이 명시되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주체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거래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형별로 해당 거래시각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K 주식 총수, 매매거래 동기와 태양, K 주식 가격 및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상황에 비추어 보면, W 및 X, J, Z, AA 계좌로 K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로 인정된다. 1) R조합이 K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여 K 주식은 유통주식수가 약 30%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식 매집 등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하였는데, W 및 X로 매집한 K 주식은 269,500주(액면분할 전), 약 38억 원에 달하고, J, Z, AA 계좌로 매집한 K 주식은 약 800,000주(액면분할 전), 약 112억 원에 달한다. 2) K 주식 매수행위는 계좌명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고 여러 행위자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 태양을 바꿔가면서 이루어졌는데, 매수행위자와 방식은 변경되었으나 실제 매수행위는 약 5개월 동안 시기 공백 없이 이루어졌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3) K 시세조종 범행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거래관여율이 높고, 지속적인 종가관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K의 가격형성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주가하락을 막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인정된다. 가) K 시세조종 범행 기간 중 매수일은 85영업일이다. 그중 체결관여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38영업일이고, 시세상승을 야기한 경우가 55영업일이며, 시세관여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23영업일이다. 나) K 시세조종 범행 기간 중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 수량 관여율은 27.29%이고, K 시세조종 범행 기간 49영업일에 걸쳐 종가시간 대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호가관여율이 34.77%, 매수체결관여율이 52.79%이다. 다) 시장가매수호가는 매도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유통주식수가 적어 매도호가 잔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량 시장가 매수호가를 제출할 경우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고가매수주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각 유형별 시세조종성 주문을 분리하여 그 주문의 규모가 작다거나 같은 주문 형태가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세조종행위와 같은 기간에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P는 2017. 10. 23. Z 명의 계좌로 5, 6, 8단계 매수호가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이어 고가매수주문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문이 체결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의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R조합을 통하여 K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가에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변동시킬 동기가 있었다. 1) R조합은 2017. 6. 8.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K의 최대주주인 S 외 1명으로부터 K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21. R조합(대표조합원 F 24.65%), AB조합(대표조합원 D, 22.51%), AC조합(대표조합원 AD, 22.51%)가 각 분할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위 각 투자조합 대표조합원들인 F, D, AD은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D은 피고인과 C이 R조합을 통하여 K를 인수하면서 인수비용을 줄이고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R조합을 R조합, AB조합, AC조합로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고(증2-340, 증21-6619, 증40-3, 18), AD, M, A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3-508, 증16-5215, 증26-9039). H은 'J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관련된 투자조합이 K(구 EL)를 인수한다고 하여 그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4), 피고인 부탁에 따라 2017년 가을경부터 K 이사로 근무하였다. 2) R조합 대표조합원 F은 '피고인이 K 등을 인수하려는 데 투자조합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40). R조합 조합원 HF은 피고인 매제이고, D은 HF이 피고인과 관계된 투자자라고 증언하였다(녹40). AG은 피고인과 D으로부터 권유받고 R조합에 친구인 BC 명의를 빌려 5억 원을 투자하였다(녹13). 3) AB조합 조합원 중 CL는 피고인 모친, IC은 피고인 고모, ID는 피고인 부친 BY의 지인으로, BY이 투자를 주선하였다. AD도 CL, IC, ID가 피고인과 관계된 투자자라고 증언하였다(녹27). D은 피고인과 C이 소유한 GZ, DI, IE, IA, IF가 AV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B조합의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2-709), AD은 GZ과 DI가 피고인, D이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녹24). 4) AC조합 대표조합원 AD은 '처음에는 R조합, AB조합, AC조합 대표조합원이 모두 F이었는데, D이 AC조합 대표조합원을 자신으로 변경하라고 하여 변경되었고, D으로부터 AC조합가 피고인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8). 피고인 지인으로 AC조합 조합원 중 일부를 주선하기도 한 BN은 '피고인과 C이 3개 조합으로 K를 인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R조합은 경영권 지분이고 AB조합는 피고인과 C 등 경영진들이 납입하여 돈을 벌 것이며 AC조합는 순수한 조합원 투자금이라 들었고, 조합 투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7-455). AC조합 조합원 중 IH 등 4명은 피고인이 직접 주선한 사람들로 조합원 명부에 피고인 부 BY이 주선자로 표시되었다(AD녹28, 증4-7). 라. 피고인과 C 등은 시세를 고정, 안정시킬 목적도 있었다. 1) K가 2017. 6. 8.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그 주가는 약 6,000원에서 약 14,0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7. 7. 21. 임시 주주총회에서 K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및 제조, 유통을 추가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량 이슈 등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3) K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였지만 피고인, C 등은 R조합, 유상증자, 펀드 등을 통하여 매집한 K 주식에 관하여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었으므로 자신들의 희망대로 주가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주식매수를 지시하는 등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1) AG은 '피고인이 2017. 7.경 배수계좌를 요청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금리 등 조건을 협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배수계좌라거나 C 지시를 받고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 실무적인 부분을 관여하던 D으로부터 30억 원 상당 수표를 지급받아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다른 수표와 교환하고 자신이 빌려온 25억 원과 함께 자신의 W, X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과 D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자금을 이용하여 K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D 지시에 따라 K 주식 합계 38억 원 상당을 매수 후 지인인 BC 명의 계좌로 입고하여 약 58억 원에 매도하였고, 직원 AH가 피고인을 'II'로 표시하여 K 주식 거래 관련 정산내역을 정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녹3, 4, 6, 7, 17). AH는 'AG 지시로 K 주식을 거래하였고, 2018. 1. 31. 업무일지에 K 주식 매도대금 약 58억 원 중 대출금 및 세금 등을 공제한 약 28억 원을 'II고객'에게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하였는데, 'II고객'은 피고인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증5-410, 422, 436). 2) F은 '2017. 8. 29.부터 2017. 9. 26.까지 피고인 지시를 받아 J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K 주식을 매집하였다. 피고인이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현재가에서 매수호가 3단계 이상을 상승시키는 주문만 안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장가 주문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지정가 주문을 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녹5, 6). 다) G는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페이퍼컴퍼니, 조합 등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장사 주식 거래, 금전융통,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D 지시로 AE와 함께 AA, Z를 관리하였으며, D은 평소 피고인과 자주 통화하면서 업무적으로 서로 협력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 5, 17), '피고인과 D이 여러 사람 계좌로 주식을 이동해서 매매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2-35). 라) D은 '2017. 9. 25.부터 2017. 11. 29.까지 피고인과 C 지시를 받고 AD, AE 등을 통해 Z, AA 계좌를 이용하여 K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19). Z(현 Y)는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이고, AA는 D이 관리한 페이퍼컴퍼니이다. 3.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이익액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 주식시세조종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고인의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K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C 등이 2017. 6. 8. R조합을 통하여 기존 K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K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69.67%에 이른다. 2) 피고인, C 등은 2018. 3. 12. AB조합가 보유하고 있던 K 주식을 IJ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 매각 지분이 22.51%에 불과하여서 그 후에도 R조합, AC조합를 통하여 지분 47.16%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2017. 6. 8. 자신들이 지배하는 T컨소시엄을 통하여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U컨소시엄 및 AT를 통하여 2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았다. 3)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이루어진 1차 사기적 부정거래는 AX, AY, AZ을 통한 자율주행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 이후인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이루어진 2차 사기적 부정거래도 BE대학교, AY를 통한 자율주행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각 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4) 달리 AB조합의 K 주식 매도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 C 등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하여 온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에 어떠한 단절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 공소사실에서 이익액 103억 원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K 주식을 약 4~6개월 간격을 두고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매차익으로 계산한 것인데, 여기에는 K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익액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이루어진 K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 K 사기적 부정거래(2017. 8. ~ 2018. 3.) 부분(2021고합135) 1.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부분 가. 피고인 주장 1) K는 실제 T컨소시엄을 상대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전기차 및 자율주행 사업 관련 주식 취득이나 출자에 사용하는 등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가 아니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K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하지도 아니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K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제1차 전환사채 관련 보도자료는 중요사항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가) T컨소시엄은 F이 대표조합원이고 AD이 공시 업무를 담당한 조합으로, FR증권, IL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한 AN펀드로부터 180억 원을 입금받고, D이 관리하던 DI, GZ, GY, GT 4개 법인을 통해 100억 원을 조달하였다(D 녹61, 증18-5950). 피고인과 T컨소시엄의 관계, T컨소시엄의 자금조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T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기술력과 기업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아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1차 전환사채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 ⑴ K는 2017. 9. 6. 제1차 전환사채 대금 중 60억 원으로 IM 펀드에 가입하고, 2017. 9. 25. 약 37억 원 및 2017. 10. 11. 약 7억 원으로 각 DT 주식을, 2017. 11. 1. 약 10억 원으로 B 주식을 각 취득하였으며, 2017. 10. 2. IN에 10억 원을 대여하였다(증18-5951, 5976-10). ⑵ K는 2018. 1. 자회사 AZ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으로 9억 9,000만 원을 출자하고, 2018. 2. 23. AZ에 15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8. 3. 29. AZ 유상신주를 30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AZ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회사로 피고인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 일환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불과하고, 위 자금 중 많은 부분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 출자금 9억 9,00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이 2018. 2. 6. BA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고, 차용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2018. 2. 23. BB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증6-66, 67). AZ은 K의 BA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용역 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BA는 V이 설립하여 운영하다가(V은 2011.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사내이사로, 2015. 3.경부터 2017. 6.경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J 부사장으로 옮기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 지인 BN(피고인에게 V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이 운영한 회사이고, 전기차 및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이 없다(증7-453). AZ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IO(C 처), IP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⑶ K가 2017. 9. 6. AO 주식을 30억 원에 매입하였는데(증17-5629),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O와 관련하여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K가 2018. 1. 24. IQ 주식을 22억 원에, 2018. 1. 25. I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0억 원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증18-5976-10), 위 회사들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K가 1차 전 환사채 대금으로 2018. 7. 30. IT 주식을, 2018. 6. 14. IU 주식을, 2019. 4. 12. IV 전 환사채를 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들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기상 제1차 전환사채 대금에 따른 지분 취득이나 출자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다. ⑷ M은 'K 1차 전환사채 대금 300억 원을 전기차 및 자율주행 사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IM 펀드 가입, IQ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하였는데, K는 IQ이나 AO와 공동 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9-5995). ⑸ 피고인 등이 K를 인수하던 2017년경 K는 재무제표 상 현금을 23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K가 전환사채 이자 등을 부담하면서 300억 원이라는 상당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였음에도 전기차 및 자율주행 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피고인은 제1차 전환사채 발행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였다. 가) 피고인은 BN으로부터 V을 소개받고 두 차례 면접 후 J 부사장과 K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V은 '피고인 제의로 2017. 6.부터 K 대표이사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K 경영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제1차 전환사채 발행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3, 6, 21, 24). 나) K 관련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를 담당한 O은 'K 보도자료를 다 피고인에게 공유하였고, 피고인이 내용에 관한 수정 의견 등을 주었으며, 최종적인 보도자료 배포시점은 M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고(녹19, 20),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비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O은 제1차 전환사채 발행 무렵 K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도자료 및 보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O에게 보도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거나 내용의 작성 방향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증 31-20170829~ 텔레그램 메시지). 2. AO 관련 부분 가. 피고인 주장 K는 A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O 주식을 취득하는 등 협업을 추진하였으므로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AO CFO IW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계획을 기자들이 보도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범죄사실과 같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AO와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AO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O은 2017. 11. 15.자 언론보도(2017. 11. K가 영국 전선기업 AO와 함께 AQ에 핵심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O녹20). 이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등이 AO와 실제로 협업을 추진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 등을 사용하는 부정거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 K는 2017. 8. 9. AO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고[2017. 8. 11.자, 'IX' 언론보도가 나갔다(증17-5576)], 이틀 후인 2017. 8. 11. 주식 취득을 위한 환전 후 2017. 8. 14.부터 영국 시장에서 AO 주식취득을 시작하였다(증17-5574, 5618). 나) M은 2017. 8. 11.부터 피고인에게 AO 주식 가격과 취득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5. M에게 AO 총 발행주식의 3%보다 한 주를 더 취득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O 총 발행주식의 3%보다 한 주를 더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한국에 공시가 될 수 있도록 M에게 영국에서 빨리 공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H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M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영국에서 AO 지분 '3% + 1주' 매집에 따라 공시가 되었음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2:07 M에게 다음 날 오전 8시 반에 보도자료를 내보낼 것을 지시하였다(증44-58~72). M은 같은 날 19:12:29 H에게 다음 날 오전 8시 반에 보도자료로 나간다고 보고하였다(증 35-20170905 텔레그램 메시지), 다음 날인 2017. 9. 6. 'IY' 기사(FZ언론) 등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7-5628). 다) BN은 '주가 부양을 위하여 A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영국은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취득하면 이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3%를 취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7-479). 라) K가 2017. 11. 15. AO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전략적 관계를 확인하고 장차 강화해나간다는 취지인 한 장짜리 문서에 불과하고, 와이어링하네스를 개발하여 AQ에 공급한다는 계획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증17-5632). 2) AO는 K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당시 와이어링하네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H 녹31). K가 AO와 공동연구개발을 하거나 AP, AQ에 와이어링하네스 공급을 추진한 사실도 없다. 3) V은 H이 AO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고 AO 등 K 해외사업 관련 보도자료의 백데이터도 대부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녹33, 증17-5539), H은 AO와 관련하여 '회사(K)에서 알아서 진행할 줄 알았다. AO를 통해 AQ 등에 영업을 성공했는지 모르겠고, 누가 영업을 담당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을 할 것으로 알았는데 추가 요청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119). V은 AO와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AO 지분을 매각하고 IW에게도 사임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17-5542). 4) K 대표이사 V은 2017년경 K 경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년경 피고인이 언론홍보 부분을 심각하게 챙겼고, AO와 제휴 관련하여 O이나 M으로부터 피고인이 컨펌하였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공유받고 오류 부분 정도만 잡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녹20, 34). 5) O은 K 관련 최종 정리된 보도자료를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5). M은 '피고인이 H에게 지시하는 관계였고, AO와 관련된 부분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41-1306).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부분 가. 피고인 주장 V이 AT가 2017. 12. 29. K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150억 원 상당 주식과 관련한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면서 실수로 담보제공 사실 표시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K 경영에서 배제되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C, V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담보제공 사실 표시를 누락하고 허위 공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주식 취득자금의 본인자금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담보제공 사실 표시 누락이 실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가) K는 2017. 6. 8. U컨소시엄(대표자 F)을 대상으로 200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공시를 하였는데, 이후 2017. 12. 20. U컨소시엄이 유상증자로 취득할 14,598,545주 중 10,948,909주는 AT(변경 후 AS)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7. 12. 21.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다. 나) BN은 V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법인으로 AT(대표이사 V)를 설립하여 주었고(증7-460), AT는 2017. 12. 2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자기 자금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다(증17-5595). 다) 그러나 AT는 2017. 12. 20. AU은행(현 AV은행)에 유상증자로 인수할 K 주식 10,948,909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았고(증17-5581), D이 관리 하는 법인인 AW(대표이사 F)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였다(증18-5952). F은 피고인 등이 AW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23-7407), M도 피고인과 C이 AW 실사주라고 진술한바 있다(증41-1304). 라) 주식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차입금인지는 투자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 가능성, 이후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피고인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J, E에 관하여 AV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공시 등을 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허위 공시에 따라 K 주가를 부양할 동기가 있고, 유상증자 대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C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C과 함께 R조합을 통하여 K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K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에도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나) AT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급조된 법인에 불과하고 AT에 유상증자 대금을 대여한 AW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법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는 자율주행차량 사업 부분을 제외한 K 경영에서 관여가 줄어들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K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8. 1. 4. IK를 K와 J 등 관계사 전체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하면서 K 대표이사인 V에게도 이를 얘기해놓았다고 M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증 44-121).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2.경까지 K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2019. 3.경까지 BH 명의로 K 중국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면서 K와 BA 사이 허위용역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피고인과 관련된 IZ이 JA 명의로 2018. 8. 31.까지 K에서 허위 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과 C 등은 2018. 8.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K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C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후인 2018. 3. 12. AB조합가 보유하고 있던 K 주식 15,843,316주를 매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Z, AX, AY 관련 자율주행사업 부분 가. 피고인 주장 1) K는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위하여 AZ을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AZ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AX는 CH로부터 3D 맵핑 기술을 이전받고 기술력이 검증된 AY와 기술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므로, 보도자료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AZ 투자금을 대여금이나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H 등이 추진하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사업 관련 보도자료가 허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AZ, AX, AY를 통하여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마치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업체를 통하여 기술력 등을 확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AZ은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회사로 피고인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 일환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투자금을 사업 추진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자금 유용을 목적으로 AZ을 설립하였다고 보인다. ⑴ K는 자동차용 와이어링하네스(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 배선들을 묶는 배선뭉치)를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피고인과 C이 경영권을 장악한 후 2017. 7. 21. 임 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및 제조, 유통을 추가하였고, 2017. 11.경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사업을 위하여 2018. 1. 15. 자본금 9억 9,000만 원으로 자회사 AZ을 설립하였다(증6-7). ⑵ AZ 설립과 관련하여 BN은 '피고인과 C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량 관련 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려 하여 피고인과 C에게 차라리 회사를 만들어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이 만든 회사가 AZ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 7-481). 나) AZ은 자율주행사업을 위한 설비 등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 ⑴ K 등기이사를 사임하고 AZ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EF은 'AZ은 자율주행 관련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했고, 2018. 4. 이후 전문적인 기술인력은 아니지만 EE 등이 자율주행사업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46-53), K 이사로 재직하다가 AZ에서 자율주행사업 국내 부분을 총괄한 DF는 EE이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8-1458). ⑵ 그러나 EE은 자율주행사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AZ에 자율주행차량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 9-1917). DF는 AZ에서 배포한 자율주행사업 관련 기업홍보자료 내용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8-1459). 다) AZ은 자율주행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 아니하였다. ⑴ AZ은 2018. 5. 4. JB대학교 JC 교수의 JD과 자율주행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8. 10. 1. 연구용역과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9-1877-2), 이후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⑵ AZ은 2018. 10. 19. DL로부터 자율주행차량 3대를 매수하여 납품받았는데, 이는 완성된 자율주행차량으로 추가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다. DL 대표이사 EI은 'AZ은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전문지식이 없었고 차량 개발이나 기술적 부분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계약에 따라 자율주행 완성차와 사용설명서를 납품했을 뿐 기술 이전은 아니었고, 곧바로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면허까지 발급받아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543, 547). DF는 DL에서 납품받은 차량에 AZ 기술이 들어간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녹40, 41). 위 차량들은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달리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하여 활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3D 맵핑 작업이 필요하더라도, 그 작업에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J에서 근무하다가 2018. 1.경 AZ으로 옮긴 EG은 2017. 8.경 J 직원으로서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맵핑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증13-3674). 라) AZ은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 없이 자금을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⑴ AZ이 K로부터 출자받거나 차용한 돈 중 많은 부분을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F은 2018. 1. 1.부터 월 1,000만 원씩, C 처 IO는 2018. 3. 5.부터 월 160만 원씩, IP는 2018. 4.부터 월 1,000만 원씩 각 AZ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증1-70, 71). ⑶ AZ은 2018. 7. 2. HA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2018. 7. 3. JE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추증1413-163), JE가 자율주행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⑷ K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EC은 'AZ은 K로부터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증16-5160). 2) AX 또한 자율주행사업 관련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 할 수 없고, AZ이 AY를 통하여 자율주행사업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AX는 K가 지분 80%를 가진 미국 자회사로 2017. 11. 13. 설립되었는데 설립자금은 200달러였다(증8-1368). 피고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매제 HF이 AX 계좌를 관리하였고(HF이 AX에서 직책을 맡은 것은 없었다), H이 대표이사가 되었다(증16-5193, 5195). 나) EG은 H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7. 12.경 AX 관련 계약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AX는 3D 맵핑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AP, JF, JG 등 유수 업체보다 높은 정밀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AX 설립 전인 2017. 8. 28. 이루어진 맵핑 작업을 AX 실적인 것처럼 소개서를 작성하였다(증8-1400, 1405, 증13-2671). 그러나 H은 AX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AX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CH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AX는 CH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아닌 사용료를 지불하고 CH의 3D 맵핑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주도 BG에서 CH 직원이 촬영 자료를 BE대학교의 자율주행차량에 입력하여 시범운행을 한 것 외에 CH와 진행한 사업은 없다. CH 기술을 사용하려면 CH 직원이 와서 작업을 해야 한다. AX는 CH 외에 JH, JI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진행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8-1371, 1374, 1375, 1379). AX는 CH와 계약기간 중 CH 기술로 제작한 데이터를 지정영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제한적인 데이터 사용권을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H은 2018. 2.경 AY와 업무협약도 주도하였는데 이는 장래 협력을 모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H도 AY 기술을 테스팅하려 했다고 할 뿐 어떠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에 관한 계약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AY는 당시 막 시작하던 회사로 실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녹45, 47). AY는 뒤에서 보듯이 2018. 5.경 제주도 BG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시연에 실패하고, 이후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자율주행차량 제작업체 DL 대표자 EI은 'AX, CH, AY란 회사를 알지 못하고, AX 팜플렛 내용은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지식 없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음성인식은 보편화된 기술로 차별화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7-551~553). 마) 2018. 3. 29. AZ 대표이사로 취임한 EF은 AX, AY 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녹12, 13), 대표이사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AZ에서는 AX, AY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 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K에서 2017. 11.경부터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하여 2018. 1. 15.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가 AZ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Z 사명(社名) 및 임원은 피고인과 C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증41-1322, 1323). 나) 피고인은 2018. 1. 19. M에게 AZ과 AX 업무협약 체결 및 보도자료 준비를 지시하였고(증44-327), 2018. 1. 23. M에게 AZ과 AX, CH 사이에 협약서 등이 나오면 바로 자신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으며(증44-331), 2018. 2. 5. M에게 AX와 AY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일단 AX와 AZ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는 등(증44-340) AZ, AX, AY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고, M은 피고인에게 AZ, AX 관련 사항 및 자금내역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증44-326~). 다) M은 'AZ과 관련하여 항상 피고인에게 자금거래 내역 등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11, 99). 라) EF은 'O이 AZ 관련 보도자료를 피고인, C에게 모두 보내주고, 두 사람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컨펌을 하지 않으면 보도자료가 나가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보도자료를 배포할 시간까지도 정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46-65). 5.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이익액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K 주식 시세조종과 1차 및 2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반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이익액 577억 원은 피고인 등이 AB조합를 통하여 2017. 7. 21. S 등으로부터 취득한 K 주식을 2018. 3. 12. 블록딜로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으로 계산한 것인데, 여기에는 K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K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도 포함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고인의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K 사기적 부정거래(2018. 4. ~ 2018. 8.) 부분(2021고합135) 1. 피고인 주장 가. AZ은 BE대에 연구원 비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하는 등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였고, AY가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에 실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본사 경영판단에 따른 자금 지원 중단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어서 보도자료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C이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여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미국 BE대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및 AY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AZ은 BE대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1) AZ과 BE대 사이에 2018. 4. 19. 체결된 협약은 BG에서 시연행사 관련 합의에 불과하고, M은 'BE대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AZ이 BG에 초청하여 운행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녹53, 54). 2) H은 BE대와 접촉 및 BG 초청 시연행사를 진행하였는데(증16-5209), 'BG에서 BE대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시범을 하여 BE대와 기술 파트너들에게 시장을 홍보하고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를 기대하였을 뿐이고, K에서 BE대 박사과정 학생 1명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공동연구개발은 아니며, BE대와 어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는 답변하지 못하였다(녹49, 50, 60, 61). BE대에 연구원 1명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동연구개발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연구원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10만 달러 또한 2018. 12.경 돌려받기로 하였다(증45-20181213 텔레그램 메시지). 나. AY는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고 한국어 베타버전 개발 완료를 앞둔 사실도 없었다. 1) H은 AY 관련 실무도 주로 담당하였는데(O 녹14), H은 '실제로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런 소식을 들은 사실도 없다. 2018. 5.경 BG에서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음성인식 기술 엔진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시연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51, 52). M도 2018. 5. 6.까지 진행된 BG에서 AY의 한국어 1차 버전이 시연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57). 2) EG은 '2018. 5.경 BG까지는 자신이 AY 측과 연락을 담당했고, 이후 EE이 1~2주 정도 AY와 연락을 하다가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증13-3494). EE은 '2018. 5.경 BG에서 AY의 한국어 음성 인식프로그램이 한국어 인식을 하지 못해 AY에서 가지고 온 영상만 계속 틀었고, 2018. 6. 8. AY에 기술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H이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15-4443, 4443). 다. 피고인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AZ, AX, AY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E은 AZ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대표이사인 EF, 자율주행차량 사업 국내 부분을 담당하는 DF보다 윗선에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9-1930). 2) O은 2018. 4. 22. 피고인에게 BE대 관련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하고 M과 함께 피고인 및 C의 결정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8. 4. 23. O에게 장이 안 좋으니 내일 보도자료를 내보내도록 지시하였고, 2018. 4. 24. O에게 오후 1시 반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하였다(증31-20180422, 20180423, 20180424 텔레그램 메시지). ▣ K 관련 횡령 및 배임 부분(2021고합135) 1. 허위 직원 및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 부분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K에서 신규사업 발굴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K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용역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IP, D, BK은 K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K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C 등과 공모하여 D 등을 K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하게 하고, BA 및 EP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공소사실에 기재된 K와 JJ의 2018. 1. 30.자 컨설팅 용역계약도 허 위라고 보이기는 한다(추증1413-331). 그러나 V은 'C이 지시하여 JJ와 IR/PR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녹40),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는 K 업무에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보이는데, JJ를 운영한 JK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컨설팅 용역계약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허위 용역계약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D, AE, F, BK, IP, JA, JL은 K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허위 직원이라고 인정된다. 가) AE 외장하드에서 D, AE, F, BK, IP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K 경영관리부장 EC이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면서 AE에게 양식을 주어 AE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증6-87). 나) D은 '자신과 AE, F, BK은 K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다. IP는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으로 자신도 피고인 소개로 알게 되었고 K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모른다. JA는 IZ 부친인데, IZ이 구속되어 JA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0-6603~6605). K 대표이사 V은 'AE, F, BK, IP 등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2017. 12. 31. 자로 퇴직처리 하였다. IZ은 I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IZ이 구속되어 JA를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JL은 피고인이 중국쪽 인맥을 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으로 등재하였으나 K 사무실에 자리가 있거나 출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16, 37, 증17-5511~5513). EC은 'D, AE, F, BK, IP, JA, JL이 K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AK에게 지시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9). I 재무회계를 담당한 EO은 'IZ은 피고인과 친한 형동생 관계로 I에서 투자회사 발굴업무를 하였다. I이 FD를 인수하면서 요식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였는데 IP라는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행을 위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 1-126-10, 추증1413-325). 다) 다만, 검사는 BK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K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V이 2017. 12. 31.자로 BK을 퇴사 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따르더라도 BK은 2018. 1. 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추증1413-32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K이 2018. 1. 1. 이후에도 K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BA, EP(현 CS)와 각 용역계약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가) EC은 'BA, CS로부터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거나 그 결과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30). D은 'BN(BA)이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자금유치를 한 것이 없다. BA가 K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컨설팅을 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자신이 아는 선에서 K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자금유치를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추증1413-326). 나) BN은 '2017. 8.경 생활이 어려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V을 통해 K와 BA 사이에 3개월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주었고, 과도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7-459, 460). 다) D은 'K가 2017. 8. 발행한 전환사채 300억 원과 관련하여 EP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59), 위 전환사채 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T컨소시엄이 AN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납입한 것으로 컨설팅과 관련이 없다. V은 C의 지시를 받고 EP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전환사채 대금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녹13). 3) 피고인의 K에서 지위, 허위 직원 및 허위 용역계약 회사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허위 직원 및 허위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C과 함께 R조합을 통하여 K 주식을 취득하여 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2017년경까지 대표이사 V에게 경영 전반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추증1431-2), 2018년경에도 C 등과 함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면서 K 업무에 관여하였다. 나) BA는 피고인 지인 BN이 운영한 회사로, 피고인이 BN을 도와주기 위하여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EP(구 GU, 현 CS)는 D 팀이 관리한 법인으로 I, J 등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F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다가 이후 G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증20-6616). 2. K 중국법인(BJ) 허위 직원 관련 횡령 부분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K에서 신규사업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신용문제로 인하여 외삼촌인 BH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BH 급여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C이 자신의 장모인 BI와 BH를 K 중국법인 동사장(대표이사) 및 동사(등기이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K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C 등과 공모하여 BH, BI를 K 중국법인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함께 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BH는 피고인 외삼촌, BI는 C 장모로서 K 중국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V은 'K 중국법인을 총괄한 JM로부터 피고인과 C이 중국법인 동사장과 동사로 각 한 명씩 추천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42, 43). BH와 BI가 K 중국법인 직원으로 등재된 2017. 8.경 V은 K 경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M은 2017. 8. 9. 피고인에게 K 중국법인 동사장을 누구로 할지 문의하였다(증44-54). D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BH 급여 계좌를 관리하였고, 2019. 6.경 피고인에게 BH가 K 중국법인 동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보고하였다(증20-6612, 6614). 3) 주식회사 이사가 아닌 이른바 실사주가 주식회사와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명확한 보수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위임사무를 처리하지도 아니한 채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타인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3.경까지 K 중국법인에서 BH 명의로 합계 약 2억 8,600만 원(월 평균 1,43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K 법인카드로 합계 약 3억 4천만 원(월 평균 약 2천만 원)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J에서 모친 CL 명의로 월 20,833,340원씩을 급여로 수령하였으며, 2019. 1.경부터는 N에서 CL 명의로 월 23,137,080원씩을 급여로 수령하기도 하였다(2019. 3.경부터는 외삼촌 CJ 명의로도 월 21,630,788원씩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K에서 신규사업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규사업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뿐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업무범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성을 결여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카드 관련 배임 부분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K의 실사주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시 C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결제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또한 K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판시와 같이 K 법인카드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V과 공모하여 K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이 든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피고인은 C과 함께 R조합을 통하여 K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K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 2) EC은 K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사용금액 정리내역에 '불출'로 표시된 부분이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7). 3) 피고인은 여러 차례 M에게 유흥주점, 식당, 공연 등 예약과 결제 등을 지시하였는데(증44, 45), 2017. 9. 16. M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증44-79), 2017. 9. 30. M에게 내일 골프를 쳐야 한다면서 자신의 K 법인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증44-84). 4) K 법인카드 사용지침(증6-215)에 따르면, 사용범위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제한 되고 업무용 비품 구매, 중식대,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자는 증빙을 수취, 보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카드 영수증에 사용용도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업무상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K 주식 담보 대출금 관련 횡령 부분 가. 피고인 주장 D이나 AD이 C 지시에 따라 AC조합가 보유하는 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하며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AC조합 명의 대출금(25억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AC조합 보유 K 주식을 담보로 AC조합 명의로 대출받은 2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1) D은 '피고인, C 지시를 받아 AC조합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2-7099). 2) D은 2018. 6. 15. K 주식을 담보로 하여 AC조합 명의로 BO증권에서 10억 원, JN증권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8. 6. 18. AB조합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CW 계좌로 송금하였다. D은 2018. 7. 4. K 주식을 담보로 하여 AC조합 명의로 BO증권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AB조합 계좌와 AD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CW, EP 및 M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증25-8264, 8267, 8350, 8353, 8361, 8362, 8370, 8374, 8376, 8436, 8437). M은 피고인과 C이 CW의 실사주라고 진술하였고(증41-1304), G는 CW가 피고인과 D이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5871). EP(현 CS)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D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3) AD, AE, BK은 AC조합 보유 K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입고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K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반대매매 당하고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과 D에게 그 채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다(AD 녹11, AE 녹10, BK 녹30). 다. AC조합 이외 명의 대출금(135억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AC조합가 소유하는 합계 135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등 참조). 2) D은 2018. 6. 15.부터 2019. 3. 13.까지 총 17회에 걸쳐 AC조합가 보유하는 K 주식을 자신과 GY, AD, G, AE 및 BK 명의로 입고하였다. D, GY, AD, G, AE 및 BK은 같은 기간 동안 대체 입고된 K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3, 15 내지 20항 각 기재와 같이 증권회사들로부터 합계 13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대출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자 GY 등 대출명의인들은 자신들 계좌에서 각 대출 상당액을 D의 계좌 또는 D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GY 등 대출명의인들과 AC조합와 사이에 대출실행 결과 대출명의인의 계좌로 입금된 예금 소유권을 AC조합에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GY 등 대출명의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135억 원은 각 대출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GY 등 대출명의인들은 각 담보대출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K 주식 주가도 하락하여 반대매매를 당하였으며 나머지 미변제 대출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 ▣ J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2017. 1. ~ 2017. 5.) 부분(2021고합269) 1. J 인수자금 조달 관련 가. 피고인 주장 C이 J를 인수하였고 D 팀이 C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신규사업 물색 등을 담당하였을 뿐, 인수자금 조달 및 공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C, D 등이 착오 또는 실수로 인수자금이 자기 자금이고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여 공시하였고, J 인수자금 중 40%인 100억 원은 BP컨소시엄이 자기 자금으로 마련하여 허위 공시라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BP컨소시엄 명의로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서를 허위 공시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BP컨소시엄이 2017. 2. 3. 자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에서 '차입금 없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한 것을 착오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AD은 'BP컨소시엄을 구성하여 J를 인수할 당시 BK이 조합장이고 자신은 조합원이었는데, 나중에 자신은 조합에서 빠지고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이 공시할 내용을 주어 그대로 2017. 2. 3.자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서를 공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2428, 2433). 나) AD은 자신이 한 업무를 정리하면서 2017. 2. 3.자 공시에 관하여 차입금 없이 자기 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지시한 사람들이 발뺌할 것을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업무상황을 정리하여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11-2471). 2) 피고인은 I 등을 통하여 J를 인수하고 인수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W 등을 통하여 I을 지배하고 있고, I이 2017. 1. 25. BP컨소시엄에 19억 원을 출자하고, 2017. 2. 24. J에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피고인과 친족이 J 기존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EO은 'I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 1.경 피고인이 갑자기 J를 인수했고 공시부장, 재무팀장 등이 HO 본사에서 서울로 와서 근무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8-1621), I에서 J를 인수하여 피고인이 인수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하였다(녹6). I 대표이사 AK는 '피고인과 C이 2017. 1.경 J를 인수하면서 I 서울사무소와 함께 HH빌딩 8, 9층을 이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MOU 체결 및 상장회사 인수 후 보도자료 배포 등 방식으로 전적으로 J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2. 24. J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지시하여 EO에게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8-1682, 1684~, 증11-2577). 다) BP컨소시엄이 J를 인수한 다음 날인 2017. 1. 26. L이 J 경영지배인으로, 2017. 3. 17. H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M은 피고인 결정으로 이사가 되었다(증 14-4289). L, H, M은 피고인이 C에게 소개시켜준 사람들이다. 3) 주식 취득자금 출처는 투자자들이 투자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 가능성, 이후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할 때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BP컨소시엄은 주식 취득자금 250억 원 중 60%인 150억 원을 대출받고 인수대상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공시하였다. 2. J 2차 전환사채,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가. 피고인 주장 1) 피고인은 2017. 4. 11.자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보도자료는 향후 계획 등을 밝히는 내용에 불과하고, J는 실제로 기술회사 투자, 해외인재(JO, JP, JQ) 영입, 로봇 제조 공장 매입 및 사업 진행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를 하여 허위 보도자료도 아니다. 2) 피고인은 2017. 4. 17.자 대량보유보고 공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부채금액이 합산된 자산총액이 표시되었는데 자본총액과 부채총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부채가 없는 것처럼 공시된 것은 착오에 불과하며, BS조합의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은 용도제한에 불과하여 은행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허위 공시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2017. 4. 11. BS조합, BT조합를 통하여 조달한 300억 원을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규사업에 투자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고, BS조합 명의로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서를 허위 공시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등은 마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외형만을 갖추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였다. 가) 피고인이 I 등을 통하여 J 경영권을 인수하고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S조합, BT조합는 대표조합원이 M이고, D 팀이 설립하여 관리한 조합이다(증12-3084, 증18-5916). D은 'BS조합, BT조합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J 주식을 피고인 지시에 따라 GZ, CW, DI, GY, G, JR(JS), JT 계좌로 분산 입고하였다. JR, JT는 피고인 지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5-8525, 8526). GZ, CW, DI, GY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사주이거나 D 팀에서 관리한 페이퍼컴퍼니들이고, D 팀은 JR, JT 명의 계좌도 관리하였다(증25-8527, 8528). 나) L은 2017. 1. 25. J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고 2017. 3.경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8. 3.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JO, JP가 어떤 분야 기술자인지 모르고 소개받거나 만난 적이 없으며, 2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음성 토지와 공장을 인수하였으나 생산 규모나 매출은 미미하였고,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사용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녹19, 증15-4680, 4687, 4688). M은 'J에서 2017. 3.경 이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을 진행하여 실제 제품 생산 및 기술을 확보하거나 매출을 일으킨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4-4301, 4303). J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한 ET은 'J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사로 선임된 JO, JP, JQ이 기술연구소에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1-2711). EO, AK, EG도 J가 JO, JP, JQ과 진행한 사업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8-1632, 1690, 1691, 증12-3203). 다) J는 2016년 반기 재무제표 상 226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자금을 새로이 대규모로 조달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채대금 상당 부분이 4차 산업과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⑴ BS조합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중 예금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75억 원은 상장폐지된 업체인 EX 보유 음성 토지·공장 매입대금, CO컨소시엄(I이 100% 지분을 보유한 조합이다) 출자금, AV은행 보유 J 제2차 전환사채 상환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음성 공장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예금담보로 제공된 75억 원 중 74억 원 및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150억 원은, FO(M을 사내이사, EO을 감사로 하여 2017. 4. 28. 설립되었다가 2017. 9. 14. GU에 합병되었다)에 대한 합계 25억 원 출자, 피고인 지시로 설립되어 J 등과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된 FA에 대한 약 10억 원 출자, D 팀이 관리한 페이퍼컴퍼니인 GU(변경 후 EZ)에 대한 출자 10억 원, 피고인 부친 BY이 운영한 부동산 시행업체 CA 전환사채 인수대금 약 30억 원, 4차 산업과 관련이 없는 FD(변경 후 FE) 및 FF, FG에 대한 사채대금 또는 대여금 합계 55억 원, K 등 주식 매수 30억 원, FH(L을 대표이사, AD 등을 사내이사, M을 감사로 하여 2017. 3. 23. 설립되었다가 2017. 11. 8. FD에 흡수합병되었다) 주식 매수 약 5억 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⑶ ES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J에서 JU, JV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는데 '실제 일이 진행되려면 관련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소프트엔지니어도 더 뽑아야 되고 충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였다. 실제 JU 블랙박스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엔지니어들,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적 지원이 좀 유야무야 되는 느낌 때문에 딜레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48-21). EO은 'J가 신규사업에 투자한 것은 I이 2017. 2. 24. J에 납입한 제3자 유상증자 대금 중 300만 달러 정도가 전부'라고 진술하였다(증8-1632). 2) 피고인 등은 D 팀이 관리하는 BS조합가 차입금으로 전환사채 대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시에서 중요사항인 취득자금 내역에서 이를 숨기고 허위로 공시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AD은 'D이 지시하는 대로 BS조합 명의로 각 공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37). A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한 업무를 자발적으로 정리하여 두었는데, BS조합 관련 공시가 허위 공시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11-2471). 나) D은 '상장사 CB, BW 발행, 유상증자 관련 실무는 자신이 담당하였지만, 결정은 피고인과 C이 하였다. 당시 C 지시를 받아 공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5901). 다) BS조합는 AV은행과 BV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을 모두 차입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인수 과정에서도 평판이 좋지 아니한 위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공시를 하고, 감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3.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이익액 가. 피고인 주장 코스닥 지수가 2017. 2. 3.(종가 613)부터 2017. 5. 24.(종가 646)까지 상승하였고 동종업종 주가도 4차 산업에 대한 투자 기대 등으로 상승세에 있었다. J 주식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JW 가로등사업 계약 체결이라는 상승 요인도 있었다. 단순 매매차익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한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BP컨소시엄을 통하여 J 주식을 장내 매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20,458,539,300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J 주식 매도로 인한 매매차익 256억 원 발생 가) 피고인, C 등은 2017. 1. 25. BP컨소시엄을 통해 J 최대주주 BQ로부터 J 주식 220만 주(이후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로 2,200만 주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230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후 한 달여 지난 2017. 5. 24. HQ로부터 약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J 5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 주식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HQ이 담보로 제공받은 J 주식 500만 주를 FR증권을 통하여 매도하자, 피고인, C 등은 2017. 5. 24. HQ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J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면서, BP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J 주식 1,7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시장가로 매도하였고, HQ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J 주식 2,2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 수)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순수익은 256억 원 상당이다. 2) 부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 가) 피고인, C, D 등은 BP컨소시엄을 통해 J 주식을 매수하고, J 인수자금조달, 제2차 전환사채 및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인공지능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 나) J 인수자금이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인지, 유상증자 및 사채를 통해 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진정으로 신사업에 투자되었는지는 일반투자자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공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인하여 새로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자기자본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증자 및 사채를 통하여 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신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동안 J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BP컨소시엄과 HQ 사이 담보계약상 HQ은 담보로 제공받은 J 500만 주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이에 BP컨소시엄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HQ이 담보로 제공받은 J 주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BP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J 주식 전부를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등은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가 부양된 상태에서 BP컨소시엄이 보유한 J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는바, 이는 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HQ은 BP컨소시엄과의 담보계약상 가능한 방법으로 J 주식을 매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HQ의 J 주식 장내 매도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와 매매차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HQ이 J 주식을 다량 장내 매도함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피고인, C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 개재된 다른 원인 등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 등 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J가 2017. 2. 27. 5대 1로 액면분할 결정을, 2017. 3. 7. 1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을 하였으며, 2017. 3. 22. 조명장비 등을 독점 공급받아 JX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J가 2019년까지 수주할 예정 금액이 약 5,000억 원임을 공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집중되었고, 주식매각으로 인한 매매차익 실현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후약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등 단기간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매매차익의 실현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는 유통주식 수량이 늘어나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결국 주가는 기업가치에 의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실에 근거한 호재성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공시하거나 배포하는 시기 등을 조절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피고인, C 등은 호재성 정보 등의 생산 및 유통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한편 AD이 JX 조명장비 독점공급계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업 연기 공시를 하였고 10억 원인가 납품을 하였던 것 같다'(증 11-2492)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요소들은 이익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 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또한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동안 동종회사의 주식시장이 초호황기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기간 동안 코스닥지수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2017. 5. 24. J 주식을 하한가로 매도하여서, 동종회사의 주식시장 상황을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큼 특별한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있어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서 분리해 내어 독자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여러 허위 공시 등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주가가 회귀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가 J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3자 귀속 이익액 제외 가)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한 BP컨소시엄 조합원 중 HY, GY, GT, CI(아래 표 순번 1 내지 4)는 피고인, D이 관리하던 법인이고, HZ(아래 표 순번 5)는 C이 관리하던법인인 반면, JY조합, JZ, KA(아래 표 순번 6, 7, 8)은 KC가 관리하던 지분이다(증11-2430). BP컨소시엄 조합원별로 J 주식매도로 인한 매매차익으로 얻은 수익금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나) 피고인, C 등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고, BP컨소시엄의 J 주식매도로 인한 매매차익 256억 원 상당액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BP컨소시엄 조합원 중 JY조합, JZ, KA은 KC가 관리하는 지분에 해당하고, KC가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매매차익 중 JY조합, JZ, KA 부분(위 표 순번 6, 7, 8)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범자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 이익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는 이익액은 20,458,539,300원(= 위 표 순번 1 내지 5 합산 금액)이 된다. ▣ J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2018. 4. ~ 2018. 8.) 부분(2021고합269) 1. 제3, 4차 전환사채 관련 부분 가. 피고인 주장 1) 제3, 4차 전환사채가 실제로 발행되었고, 제3차 전환사채 납입대금 100억 원은 AV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FL 등 바이오메디컬 관련 회사 인수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도 FO 투자 등 공시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다. 보도자료는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위와 같이 전환사채 대금이 공시목적 대로 사용되었으므로 허위 보도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금 조달 방안을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공시 업무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를 하고, 위 전환사채 대금을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등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BP컨소시엄이 보유하던 J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경영권을 인수한 I이 2017. 2. 24. J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등은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제3, 4회 전환사채 대금을 공시목적인 바이오메디컬 사업 또는 AI 및 빅데이터 등 신규사업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 공시를 하였다. 가) CC는 D이 대표조합원으로서 관리한 조합이고, 제3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 전액을 A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으며, J는 위 100억 원을 납입 즉시 AV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다(증12-3270, 3272). 피고인 등은 J, E 인수 과정에서도 AV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공시 등을 한 바 있다. 나) J는 2018. 4. 11. 정정공시를 통하여 제3, 4회 전환사채 대금 사용목적을 추가하였는데, 제3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에 관하여 '바이오메디컬 사업투자',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에 관하여 'AI 및 빅데이터 등 신규사업 투자 80억 원,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경상자금 지출 20억 원'으로 공시하였으나(증12-3339, 3346), 공시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⑴ 제3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 중 약 73억 8,000만 원은 2018. 8. 말경 B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고(L 녹25, BK 녹62), 그 외에 KD빌딩 임차료, J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제2차 전환사채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증42-1745). D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B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3273). B는 반도체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바이오메디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⑵ CE는 2018. 10. 2.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을 CF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2018. 10.경 CF이 운영하는 IG 전환사채 합계 50억 원을 매입하였고(증 42-1760), 전환사채 매입 방식으로 차용금을 반환하였다고 보인다. 그 외에 제4차 전환사채 대금은 FL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 에스크로 자금으로 25억 원[BK은 '그중 10억 원을 2018. 10. 6. B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3283)], FJ 주식 매수에 5억 5,000만 원, FM 주식 매수에 14억 원, FO에 송금 10억 원 등으로 사용되어 AI 및 빅데이터 등 신규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 3) J는 위와 같이 제3, 4차 전환사채 대금을 공시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등은 신규사업에 투자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 가) O은 2018. 10. 4.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그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증12-3357), 보도자료 문언, 허위 공시 후 이미 많은 돈을 공시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한 포부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2018. 4. 11. 전환사채 대금 사용목적 공시가 이루어진 후 2018. 4. 12. 'KE'라는 언론보도가, 2018. 4. 13. 'KF'라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2-3354). 피고인 등이 I을 통하여 J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2018. 4. 18. 및 2018. 7. 31. O에게 J에 대한 보도자료 일정을 알려주거나, 2018. 8. 1. O에게 해당 주에는 J 보도자료를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증31-20180418, 20180731, 20180801 텔레그램 메시지) J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다) O은 2017. 3.말 J에 홍보담당으로 입사하여 I, J, K, N, E 등 홍보 업무를 하였는데, K의 경우만 C이 보도자료에 개입을 하였고, 나머지 회사들은 피고인이 거의 보도자료를 최종 컨펌하고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녹3, 7). 2. 해외기업 AY 및 CH 관련 부분 가. 피고인 주장 1) J는 AY에 개발비 6만 달러를 지급하는 등 AI 기술 탑재 블랙박스 개발을 진행하였고, CH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을 추진하였으므로, 허위 보도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AY, CH 관련 보도자료는 O이 해외사업을 담당한 H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작성 및 배포한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C, H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AY, CH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AY 관련 각 보도자료('2018. 6. 20.자 AI 기술 탑재 블랙박스 개발', '2018. 8. 2.자 AI 베타엔진 개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인다. 가) AY는 2018. 5.경 BG에서 음성으로 자동차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에 연결된 마이크에 말을 하면 그에 따라 화면을 띄워주는 것을 시연하려 하였는데 그마저도 실패하였고(증16-5212), 2018. 6.경에는 AY 측과 연락이 끊겼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H 지시로 AY와 연락을 담당한 EG은 'AY와 블랙박스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13-3495). J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한 ET은 'AY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11-2714), M은 'J가 AY 엔진이 탑재된 블랙박스 제작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6-5199). 2) 2018. 8. 28. 자 CH 관련 보도자료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보인다. 가) CH와 연락을 담당한 EG은 'J에서 CH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것은 없었다. 두 번 정도 CH 측과 3D 지도제작에 필요한 블랙박스와 유사하게 생긴 카메라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즉, CH에서는 3D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에 정밀지도 제작용 스캐너 대신 휴대폰 카메라 3대를 차량에 장착하고 도로촬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 대신 J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도로촬영을 한다는 것이다. J 기술연구소 ET에게 물어보니 CH 쪽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사양을 전달받아 한글로 번역하여 기술연구소장에게 전달하니 다시 다른 추가 질문과 단가 등을 질문하였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CH에 보내고 그 이후로는 답이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CH 측과 연락이 끊어진 것은 2018. 3.경이다. 내비게이션은 금시초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3496). 나) ET은 '자율주행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은 금시초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2715). 3) 피고인이 I을 통하여 J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J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깊이 관여하였고, O이 피고인으로부터 J 관련 보도자료를 최종 컨펌받아 배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J 관련 횡령 부분(2021고합269) 1. 피고인 주장 가. C, H 등이 컨설팅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 등 자금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규사업 투자처 물색 및 신규사업 진행, 자회사 및 투자회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실사주나 대표자가 아니어서 J 자금 보관자가 아니고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CI는 D 관리 법인으로, J 제2차 전환사채 및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허위 용역계약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J에서 신규사업 업무를 하고 모친 CL 명의로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 부친 BY이 J에서 블랙박스 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피고인 외삼촌 CJ 명의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CL, CJ에게 지급된 급여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CM은 J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다이어트 식품 등 업무를 하였고, CN는 블랙박스 모델 및 다이어트 식품 등 기획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이들은 허위 직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CI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CJ, CL, CM, CN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계약대금과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I 등을 통하여 J 경영권을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으로, 용역계약 체결 및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J가 CI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1) CI는 D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로, AK는 '피고인이 2016. 9.경 CI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735). AD은 'CI는 피고인, D이 관리하는 법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5-377). 2) J는 2017. 3. 24. CI와 'J의 기존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홍보, 기업 IR 업무, 국내외 경영자문 컨설팅' 수행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 CI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는데(증16-4950), 위 5억 원은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2017. 4. 5. CK 주식 매수 용도 및 2017. 4. 7. 및 4. 10. EW의 BV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되는 등 CI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3) CI는 F과 그 처 KI이 임원으로 등재되었고, 별도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등 지시에 따라 HTS로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F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등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 대가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J 등 피고인 등이 인수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23-7407)]을 고려하면, CI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J를 위하여 수행한 컨설팅용역 결과물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CL, CJ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L, CJ 명의 급여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이사가 아닌 이른바 실사주가 주식회사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명확한 보수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노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타인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회사 운영자 등에게 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성립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J에서 모친 CL 명의로 월 20,833,340원씩을 급여로 수령한 외에 같은 기간 K 중국법인에서도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K 법인카드로 큰 금액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J에서 신규사업 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규사업이 대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될 뿐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업무범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성을 결여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Y은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 J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증24-8024), J 본사에 BY 사무실이 있었으나 J 본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한 ER는 BY이 실사주로 있는 BZ의 재무회계도 담당하는 등(증12-3180) BY이 J를 위하여 근무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2017. 1. 26.부터 2018. 12. 31.까지 J 본사에서 CJ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N를 인수한 이후인 2019. 1. 1.부터는 N에서 CJ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는바, 위 시기에 BY이 N로 전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BY은 피고인이 실사주로 있던 I에서도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I 대표이사인 AK는 'BY이 실제 I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 지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7-81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 직원 CJ 명의로 지급된 급여가 BY에 대한 급여 명목이라 보기도 어렵다. 다. CM, CN는 J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허위 직원으로 보인다. 1) J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CM은 2017. 7. 1.부터 2018. 2. 28.까지 8개월 동안 월 20,833,340원씩 급여를 받고, CN는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 5개월 동안 월 10,000,000원씩 급여를 받았다. 2) EO은 'CM을 회사에서 본 적이 없고, CN가 J 블랙박스 모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녹25, 26). M은 'CM은 피고인 지인으로 피고인 지시로 CM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증권사에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으나, CM이 J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다. CN는 I 소속으로 다이어트 식품 제조 및 홈쇼핑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지만 J에서 일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6-5065, 5068). J에서 재무업무를 하였던 EU는 'J 서울사무소에서 CM, CN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4-7730). 라. EO은 'CJ, CL, CM, CN에 대한 급여 지급이 피고인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녹24), 피고인과 허위 직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직원 등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 N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2021고합269) 1. 제9, 10차 전환사채 관련 부분 가. 피고인 주장 CF이 N에 400억 원 투자 의사를 밝혀 D은 C 지시에 따라 제8, 9, 10차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 정정(8차) 또는 발행(9, 10차) 공시를 하였는데, CF이 제8차 전환사채 대금 200억 원을 납입 후 나머지 200억 원 투자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었다. C은 다른 투자자를 구하다가 전환사채 규모를 축소하여 납입받게 된 것이어서 허위 공시가 아니다. 피고인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이나 공시 업무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N 제9, 10차 전환사채에 관하여 허위 공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CO컨소시엄이 2018. 7.경 N 최대주주가 되고 L이 2018. 7. 23. N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경영권을 인수한 I이 CO컨소시엄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N는 2018. 7. 31.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CP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AE)을 상대로,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CQ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AD)을 상대로각 발행하고, 2018. 9. 21. 제9, 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증23-7522). 같은 날 제8차 전환사채 발행 정정 공시가 있었으나 발행 대상은 KJ조합(대표조합원 BK)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제9, 10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CF과 사이에 투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N는 이후 2019. 2. 22.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권면액을 각각 51억 원, 발행대상자를 D이 관리하는 KK컨소시엄과 KL컨소시엄(각 대표조합원 FY)으로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고(증26-8820), 2019. 3. 20. 다시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금액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공시를 하였다(증26-8842). AD은 전환사채 대금 납입이 취소되면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계속 정정 공시를 하면서 연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26-8815). 4)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은 AV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입되어 AV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되었고, 약 2개월 후인 2019. 5. 30.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를 사유로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이 상환되었다(증26-8816, 8866, 8867). AD은 'D, L이 협의 하여 제9, 10차 전환사채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 26-8816, 8817). L은 '피고인과 D 요청으로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을 2개월 만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4-7860). 5) D은 'N가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유를 모른다. CP조합, CQ컨소시엄을 관리하면서 자금조달 실무를 담당하였고, 결정은 피고인이 하여서 자금조달방법은 알지 못하였지만, 2018. 7. 31.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당시 위 조합들에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 200억 원을 납입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 25-8498, 8499). L은 'CP조합 대표조합원인 AE, CQ컨소시엄 대표조합원인 AD이 당초 어떻게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23-7489). 2. CR 관련 부분 가. 피고인 주장 N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스스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또한 N는 신규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234억, 8차 전 환사채 납입대금 200억)을 확보하여 CD시에 컨텐츠, VR 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하였고, N와 협약을 체결한 BZ이 국제테마파크 설립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보도내용을 허위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M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대규모 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한다는 등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O은 2018. 9. 3. 'CD 테마파크 보도자료를 내일 정도에 배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M에게 보도자료 초안을 공유하였고, 초안에는 'N가 434억 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여 CR 건립을 추진한다.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증31-20180903 텔레그램 메시지). O은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M을 통해 피고인에게 내용을 문의하고 M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8. 9. 4. 기자에게N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였고, CD시에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CR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32~34), 같은 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42-1447). 2) N 대표이사 L은 '당시 N에 434억 원 자금이 확보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24-7855).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O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및 제8차 전환사채 납입대금에 관한 자료를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고, BZ이 CD 일대에 부지를 확보하였다는 내용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녹32, 33). 3) M과 EG은 2018. 2. 6. J 관련 'FU 조성사업'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J 핵심기술로 '자율주행 관련 3차원 정밀 지도 구축'을, 사업 특징으로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었고(증24-7864~7877), M은 'CD시와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허가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5-8505). 4) 피고인은 2018. 7.경 N를 인수한 직후 M에게 다시 엔터테인먼트 파크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2018. 8.~9.경 기존 J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하여 'KM'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초안을 O에게 보내주었으며, 마찬가지로 'CD시와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허가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 25-8511). 이후 O은 2018. 9. 3. 텔레그램으로 M에게 'N가 CD시 내에 CR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주었다. 5) BZ이 CD시에 소유한 토지는 면적이 5,812m²에 불과하여 '대규모' 테마파크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BZ 대표자인 피고인 부친 BY은 'FU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으나, CR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24-7956). L은 'BZ이 CD시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했고 KM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수사과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 24-7851, 7854). 6) 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 현재까지 N에서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설립을 일부라도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N 관련 횡령 부분(2021고합269) 1. 피고인 주장 가. N 대표자는 L이고 피고인은 자금 보관자가 아니다. CJ 명의 급여는 C이 받은 것이고, C과 L, 자금 집행 담당자인 D이 직원 채용 및 급여를 결정하였으며, CS과 용 역계약 또한 그러하다. 피고인은 N에서 신규사업 발굴 등 업무를 하였을 뿐 C이 직원채용 및 급여를 결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 문제로 N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모친 CL 명의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그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CJ, CL,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CS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급여와 계약대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과 I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I이 지분 100%를 보유한 CO컨소시엄을 통하여 N 경영권을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으로, 용역계약 체결 및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등 자금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CL, CJ가 N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L, CJ 급여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이사가 아닌 이른바 실사주가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명확한 보수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노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타인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회사 운영자 등에게 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성립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N 대표이사 L은 'CL, CJ에게 급여가 많이 지급된 것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여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6-5097). CJ는 피고인 외삼촌이고, C이 CJ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였다거나 수령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CL, CJ 명의로 지급받은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고, 피고인이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업무범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F은 N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허위 직원으로 보인다. 1) F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D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 대가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K, J, N 등 피고인 등이 인수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출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3-7407). 2) N 재무ㆍ회계를 담당한 EU는 'F이 N 관련 업무를 하였는지 모르겠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47-675). N 인사담당자로 근무한 FV은 'F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47-854, 856). 라. N가 CS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허위로 보인다. 1) L이 서명한 2019. 3. 1. 자 품의서에는 CS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9, 10회차 전환사채 인수자 새로 선임 필요'로 기재되어 있다(증23-8626). 2) 그러나 제9, 10차 전환사채는 2018. 7. 31. D이 관리하는 CP조합, CQ컨소시엄이 인수하기로 공시되었다가, 2019. 2. 22. 인수자가 D이 관리하는 KK컨소시엄과 KL컨소시엄으로, 납입금액도 100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후 인수금액이 30억 원으로 변경되는 등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정정 공시가 이루어졌었으며, 2019. 3. 말경 발행대금을 30억으로 정정하고 A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채대금을 납입하였다가 약 2개월 만에 조기상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와 같은 제9, 10차 전환사채 자금 유치 경과 및 D이 발행대상 조합들을 관리하였던 사정, CS 또한 D이 관리한 페이퍼컴퍼니인 사정, CS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금 유치를 위한 컨설팅계약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허위 직원 등재 및 허위 용역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1) F은 'AZ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4.경 자신에게 이제 AZ에서 급여 못나간다, R조합 조합장이라 급여는 계속 지급할 건데 N에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3-739). 2) 피고인은 2016. 3. 19. 대대적으로 법인별 인원 이동을 할 예정이라면서 M을 통하여 L에게 N 등 급여현황을 보고하게 하였고, L은 '피고인 지시로 CL, CJ를 N 직원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3-7492). L은 피고인 지시를 따랐고, C과 친분이 있거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증16-5089, 5096). 3) L은 '피고인과 D 지시에 따라 CS에 용역대금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38). ▣ J의 B 관련 보고의무 위반 부분(2021고합327) 1. 주식 보유 목적 허위보고 가. 피고인 주장 1) 2018. 11. 8. 및 같은 달 9. 공시 당시에는 B 경영권 인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보고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C 지시에 따라 J에서 B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대량보유보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H 등과 공모하여 B 주식 보유 목적을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1) J가 2017. 11. 8. 및 같은 달 9. 각 공시를 전후하여 B와 주고받은 통지서 등 내용, 이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주식 보유 목적에 경영참가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것은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 가) J는 위 각 공시 이전 B에, 2017. 11. 2. '사업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이사로 H, M 등을 추가로 선임하여 달라'는 내용인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 11. 6. 'B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협상대상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최대주주 지분인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증12-3438, 3444). 나) 이에 B는 2017. 11. 초순경 J에 'M&A 의사가 전혀 없고 주주제안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냈으나, J는 2017. 11. 9. 재차 'J가 B 주식 11.59%를 보유하고 있고, 임시주주총회 및 M&A에 대해서 대표이사 또는 의사결정권자와 미팅을 갖기를 희망하며, 만약 M&A 제안에 대한 재검토 후 M&A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J가 보유한 주식을 B 또는 B의 최대주주 측에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다(증12-3446). 다) J는 2017. 12. 15. 이사회에서 B 주식에 대해서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7. 12. 18. B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한다는 대량보유보고를 제출하였다(증12-3428). 라) B는 J가 주식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합50333호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J의 B 주식 매집 시점, 매집 기간, 취득한 주식 수, 최초 대량상황보고 내용 및 변경보고 내용, 변경보고 시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J는 최초 B 주식 5%를 초과하여 매수하기 시작한 2017. 11. 2. 무렵부터 이미 B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2018. 9. 20.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증12-3374). 2)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 등이 BP컨소시엄 및 I을 통하여 J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고, 피고인과 친족들이 그 경영을 총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M은 '피고인이 J에서 B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4315). BK은 '피고인 지시로 B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2017. 11. 2. 및 같은 달 6. B에 통지서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D이 공시담당자에게 공시내용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3273, 3276). 2. 주식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보고 누락 가. 피고인 주장 추징세액은 전 대주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C 등이 이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J 대표자가 아니어서 보고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납세담보로 제공된 B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주식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등은 BP컨소시엄 및 I을 통하여 J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피고인과 친족들이 그 경영을 총괄하였다. 2) J는 전 대표이사 BQ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2017. 9. 26.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237,760,00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J(대표이사 H)는 2017. 11. 30. B 주식 3,087,038주를, 2017. 12. 4. B 주식 1,402,003주를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증12-3450~3452). 3) I 등에서 공시 업무 등을 한 FS는 'J는 2017년경 세무조사를 받고 약 43억 원 추징세액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담당자 KN가 자신에게 추징세액 부과 사실 및 전 대표자 횡령, 배임 관련 고발 문제 등을 공시해야 하는지 물어 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KN는 BY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6-5296). 4) D은 '당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 같은데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 어느 변호사에게 공시 여부 검토를 요청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16-5944), J 서울지점에서도 납세담보 사실을 인지하고 공시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보인다. D 주장과 같은 변호사 검토의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유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것과 일반 채무 담보로 제공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5) J는 이후에도 피고인 지시에 따라 B에 대한 적대적 M&A를 위하여 2019. 1. 29.까지 지속적으로 B 주식을 매수하였고, 2020. 4. 7.에서야 추징금 부과 사실 및 횡령, 배임 혐의 발생에 관하여 공시하였으며, 지연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었다(증12-3453). ▣ CT 관련 보고의무 위반 부분(2021고합327) 1.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C 지시에 따라 CU를 운영하는 CV이 CT를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F은 C 등 지시에 따라 CT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CT 주식 보유자가 아니어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없고,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 등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등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이때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는데,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CU와 CT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 보고에 있어서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F에게 지시하여 매집한 CT 주식까지 포함하여 대량보유 보고를 하고, 보유 주식이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1) F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고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D, M, G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CT 주식을 매수하였고, 대량보유보고는 피고인과 D이 알아서 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녹7, 증23-7413). F은 D과 피고인 친구로, C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녹15). 2) D과 BK은 2017. 9. 27. 법무법인 KO에 'CT 적대적 M&A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회사는 CT 주식 78,000주를 보유한 상태인데, 위 주식을 4.98%씩 보유하는 KP, KQ와 공동으로 CT의 인수를 계획하면서 KP가 경영권 참여목적으로 5% 이상의 CT 주식을 보유하고 공시를 한 후, 주가가 올라 (우리)회사 및 KQ사가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해당 법무법인은 "귀사와 KP, KQ가 공동으로 적대적 M&A를 추진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3인은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가 되어 3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5%가 넘는 경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BK 녹55, 증22-7280). 3) BK은 '피고인으로부터 CT에 대한 의안상정 관련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녹54), CU에서 대량보유보고를 한 다음 날인 2017. 11. 8. 피고인 지시에 따라 CT에 CU 명의로 'CT를 M&A 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증21-6762). 4) M은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CT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CV과 연락하여 CT 주식 매입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AD 등에게 보내주며 공시를 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CV을 자주 만나 CU를 이용해서 CT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녹79, 증25-8135). M은 2017. 11. 8. CV에게 CT로 발송할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여 주거나, CT의 2017. 11. 13. 자 답변서를 CU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D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21-6868, 6871). 5) CU가 CT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CU를 대리한 FX 변호사는 피고인과 친분으로 위 업무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 비용 등도 피고인 지시로 D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CS에서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다(녹2, 16, 증21-6683). 6) M은 'D팀에서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25-8137), D은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2017년, 2018년 CT 주식 매수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매수한)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22-7129, 7131). ▣ CT 관련 1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2021고합327) 1.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가. 피고인 주장 1) 보도자료 배포 일시, 내용, 횟수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 지시에 따라 CU를 운영하는 CV이 CT를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허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일이 지난 다음 의결권을 확보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3) 정치인 테마주라는 내용은 과거에도 보도된바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보도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8. 한 차례 O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경영권 분쟁 소송 및 정치인 테마주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반복하여 배포함으로써 금융투 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목적이나 그 시세 변동 도모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인정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이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CT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CU 명의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다음 CT에 대한 적대적 M&A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CT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배포 시기와 종기,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범행 주체인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보도자료 배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보도자료 별 배포시기 및 내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F에게 지시하여 2017. 9. 22.부터 2017. 12. 19.까지 CT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음에도, CU 명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을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모친 CL 명의로 CU 최대주주인 KR 지분 40%를 취득하기도 하면서(증22-7145, 25-8141), CU가 보유한 CT 주식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 D, BK은 2017. 9. 27. 피고인 지시로 법무법인에 'CT 주식을 경영권 참여목적으로 보유하고 공시를 한 후 주가가 올라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CT 주식을 전부 거래할 목적으로 매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CU와 CT 사이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CU를 대리한 FX 변호사는 피고인과 친분으로 위 업무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 비용 등도 피고인 지시에 따라 CS에서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비록 새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주가를 부양하고자 특정한 시기에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반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시켰다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목적이나 시세 변동 도모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상 이익 및 시세 변동 도모 등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면서 기자에게 배포한 이상 실제로 보도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은 M 등을 통하여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O을 통해 반복적으로 배포하는 등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적극 가담하였다. 가) M은 2017. 11. 5. O으로부터 '아이웨어 브랜드 KS, CT 주식 5% 취득 경영 안정화 및 신사업 추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초안을 받기도 하였고(증25-8147, 8148), 2017. 11. 7. CV과 공시 이후 발표할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면서 이미 '적대적 M&A, KU 테마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증21-6863, 6864). 나) O은 '피고인과 D이 CU와 함께 CT 주식을 취득하고 자신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치인 테마주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4-7819, 7822~7825). 다) O은 2017. 11. 7. 피고인에게 'KS, CT 경영권 참여 선언, CT 경영권 참여 선언한 KS는 어떤 회사'라는 보도자료 초안을 송부하기도 하였고(녹35, 증21-6897), 이 후 2018. 1. 18.부터 2018. 3. 16.까지 아래와 같이 'CT, 적대적 M&A와 KU 테마주 이슈 속 강세' 또는 'CT가 KU 테마주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반복적으로 배포하였다.7) M은 피고인 비서 역할을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V으로부터 CT 주식 매입 현황을 확인하고, CV에게 CT로 발송할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CT의 답변서를 D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M은 CT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그 무렵 피고인이 CV을 자주 만났고, CU를 이용해서 CT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당시 CT의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CT를 인수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CT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에 다른 회사들에 대해 했던 것처럼 CT 관련해서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25-8135). 나) 피고인 등이 이전에 인수했던 다른 상장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KU 테마주)를 배포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이다. D이나 F 등이 주식을 사 놓으면 피고인이 O에게 지시해서 허위의 호재성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하여 주가가 오르면 그때 주식을 되팔아 이득을 취한다. CT의 경우에도 주식을 사 놓았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위해서 KU 테마주 등의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가 아니면 O에게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게 할 이유가 없다(증25-8149, 8152). 다) O도 피고인 지시를 받고 밴드(KX 밴드)를 개설했을 것 같은데 CU가 CT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외부에 알려 이슈화를 하고, CU가 M&A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CT의 주주 및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나 M&A를 시도하는 CU 측이 낫다는 등의 여론몰이를 하는 글을 게시하라는 것이다(증25-8146, 8147). 8) 피고인 등은 2017. 12. 13.부터 2018. 3. 16.까지 CT 주식 455,555주를 장내 매도하였는데, 그중 약 38만 주를 앞서 본 허위 보도자료 배포가 마무리 단계에 있던 2018. 3. 5.부터 매도하였다. CT 주식은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7. 12. 26. 5,360원이었는데, 2018. 3. 5.에는 7,160원, 2018. 3. 16.에는 8,320원으로 폐쇄일보다 훨씬 상승한 상태였다. 9)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등이 부수적으로나마 CT에 대한 M&A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즉, CU와 별도로 D 등 명의로 CT 주식을 매집하면서도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CU를 통한 적대적 M&A를 내세워서 위 보유주식으로는 부당이득을 실현하려고 한 점, 피고인 등이 CT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하여 공시되게 하고, 적대적 M&A 이슈와 무관한 정치인 테마주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배포하여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교란하여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등이 CT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전인 2017. 12. 12.부터 2018. 1. 2.까지 D 계좌로 매집한 CT 주식 56,465주를 매도하기도 하는 등 적대적 M&A 의사가 있는 것과는 모순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고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2.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이익액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시 코스닥 시장이 상승세였고 관련 업종도 호황기여서 그로 인한 주가상승분을 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주가상승분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익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CT 주가가 보도자료 배포 등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라 대폭 상승하였고,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은 1,050,572,98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등은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CT 주식 455,555주를 매집하는 데에 1,703,994,08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CT에 관한 경영권 분쟁 소송 및 정치인 테마주 관련 언론보도를 계속하여 배포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으며, 주가가 부양된 이후인 2017. 12. 13.경부터 2018. 3. 16.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 455,555주 전부를 2,754,567,066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주식을 저가에 대규모로 매수하고 이후 CT 1차 적대적 M&A 관련 시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높게 형성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 아래 C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매수한 전체 주식의 가격을 기초로 장내에서 거래한 전체 주식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중에 매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익액 산정에 있어서 매도단가는 실제 매도한 전체 주식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 등은 CT 주식을 매집한 다음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다음 2017. 12. 13.부터 2018. 3. 16.까지 약 3개월 동안 주식매각으로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등 비교적 단기간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매매차익의 실현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은 실제 매도한 전체 주식의 가격 2,754,567,066원에서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1,703,994,080원을 공제한 차액인 1,050,572,986원이 된다. ▣ CT 관련 2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2021고합327) 1.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가. 피고인 주장 CT가 KY와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2018. 3.경 해제되자 C이 다시 CT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하였고, CT가 2018. 6. 12. 다른 업체와 다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 C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O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는 실제로 보도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CT 주식을 취득 후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회피하면서 CT 주식을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CU로부터 CT 주식 542,140주, 약 8.3%를 2개의 페이퍼컴퍼니(CW, AA) 명의로 나누어 매수한 뒤 다시 다른 페이퍼컴퍼니(GZ, DI)로 재매도하고, CL, D 등 개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였는데,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분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BK은 CV이 다단계 사기에 관련되어 해외로 도주한 관계로, 피고인과 D 지시에 따라 블록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6686). 나) 또한 피고인 지시에 따라 D은 AM(피고인 여자친구)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0.부터 2018. 4. 24.까지 7억 3,000만 원 상당 CT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고, F은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6.부터 2018. 5. 10.까지 CT 주식 89,350주를 매수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대량보유상황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다(증22-7146, 증23-7423). 2)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소제기 상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CT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 G는 2018. 6. 14.경 CT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증21-6788), 2018. 6. 21.경 CT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증21-6791). G 명의 CT 주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CU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다. 나) G는 '2018. 6. 14. 자 내용증명우편은 BK이 작성하였고, 자신은 D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얘기로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22-7044, 7045, 증47-595, 596). BK은 '2018. 3. 하순경 CT 최대주주가 KY라는 회사로 변경되려다 무산되었고, 그래서 다시 CT 경영권을 가져오거나 기존 보유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지시에 따라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6687, 6688). 다) G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2018. 4. 주식 매수 후 이익을 보기 위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1-6688, 6689). BK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소제기 상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2-7047). 라) CT는 2018. 6. 26.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이 제기되었음을 공시하였다(증 21-6791). 3) 피고인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였고, 실제 보도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가) O은 2018. 7. 17. 'CT가 최근 사업목적에 자율주행 등 신규사업을 추가한 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증22-7339). M은 'CT는 자율주행과 전혀 상관이 없고, 피고인이 매수해 두었던 CT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5-8132). 나) O은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피고인이 CT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면서 위 보도자료에 CT 주가 부양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4-7838, 7839). 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CT가 2018. 6. 12. 다른 업체와 다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면, O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CT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8. 7. 17. 자 보도자료를 배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이익액 가. 피고인 주장 CT 주가 상승에는 당시 반도체 업종 호황기에 따른 기대심리에 의한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익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 등은 2018. 6. 14.부터 2018. 7. 17.까지 약 한 달 동안 소제기 및 허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주가를 부양하고 2018. 7. 4.부터 2018. 7. 19.까지 약 보름 동안 보유하고 있던 CT 주식 761,490주를 전부 매도하여 12억 54,937,420원 상당 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 특히 CT 자율주행차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점인 2018. 7. 17. 하루에 322,140주, 20억 7,000만 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CT 주가가 보도자료 배포 등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라 대폭 상승하였고,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단기간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매매차익의 실현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12억 54,937,420원을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2021고합327) 1.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가. 피고인 주장 C이 E를 인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CZ를 소유한 HS을 소개받아 HS이 E를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E에서 자율주행 업무 등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 업무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9. 6. 5. 자 공시에서 인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자체는 기재되었고 단지 대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뿐으로 이는 실수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인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이를 실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E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인다. 가) CY펀드는 2019. 2. 25. CX로부터 E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와 별도로 CY펀드는 E 주식 약 491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기도 하였다). CY펀드는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Y 및 D이 관리한 페이퍼컴퍼니 AA, GY이 조합원이다. 나) 위 주식의 인수 주체가 2019. 5. 29. CZ, DA, DC로 변경되었다(증18-5879). AD과 E 서울지점 총괄 자금관리를 담당한 G는 '피고인과 D이 CX가 보유한 E 주식 443만 주 및 경영권을 226억 원에 인수하였다. 최대주주가 조합이면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CY펀드가 전체 물량을 인수하는 것에서 CZ와 DA, DC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D이 DA, DC가 보유할 주식 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 18-5744, 5814, 5816). AE 및 E에서 공시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GH도 '피고인과 D이 E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8-1335, 증11-2409). 다) D 부친 DB이 E 대표이사로, D이 부사장으로 각 2019. 5. 30. 취임하였다. 라) 이후 I이 지분 100%를 보유한 CO컨소시엄이 HS으로부터 E 주식을 넘겨받거나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2020. 7.경 E 최대 주주가 되었다. 2) AD은 피고인, D 지시에 따라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6. 5. 'CZ가 AA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E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CZ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증18-5791, 5817, 증49-538). 3) 그러나 CZ는 2019. 5. 28.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D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D 등이 관리하는 DE컨소시엄 보유 I 주식 819만 주 및 DA, DC가 보유하는 E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AV은행으로부터 I이 지분 100%를 보유한 CO컨소시엄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N 주식 886만 주 및 CZ가 인수한 E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4) BK은 'AV은행과 관련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그리고 I이 지분 100%를 보유한 CO컨소시엄을 통하여 돈을 대출받으면 I과 E가 특수관계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AA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8-1337, 1338), AD과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8-5746, 5818). 5) 피고인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AA 명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2. 자율주행사업 관련 가. 피고인 주장 1) 보도자료 배포 일시, 내용, 횟수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AX는 CH 등의 자율주행기술 관련 판권을 보유한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 회사이다. DG는 AZ으로부터 자율주행차량을 이전받고 JD과 자율주행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율주행차량 실증, 시연행사를 진행하였고,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위해 자회사 DJ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보도자료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E 자율주행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및 표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1) 보도자료 배포 기간 및 구체적인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범행 주체인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보도자료 배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보도자료 별 배포시기 및 내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는 자율주행과 관련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DH를 통하여 AX를 인수하였는데, AX는 K가 2017. 11. 13. 설립자금 200달러로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 H은 '피고인이 미국에 AX의 사업영역 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리 등을 하는 E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DH를 설립했다. 직원은 대표이사인 자신밖에 없고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383, 증18-5671). 나) E는 2019. 7. 10. DH에 300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H은 그 명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18-5671), DH는 그중 100만 달러를 AX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AX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새로 투자한 것 없이 E 재무팀에서 관리되었다(증8-1384). 다) H은 '자신이 DH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동안 자율주행과 AI 관련하여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8-1388). 3) DG 또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기술력 등을 갖추지 못한 회사로 피고인 등이 다시 자율주행사업 명목으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가) DG 인수 경위 및 인력 등 ⑴ H은 '피고인이 2018년 말경 자율주행사업이 버리기엔 아까운 아이템이고 어차피 계약은 전부 AZ과 체결되어 있으니, EF과 얘기해서 K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사업을 다시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였고, E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DG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7-835, 증18-5675). ⑵ DG는 반도체 관련 설비라인 등 장비를 조립하던 업체로, DG에서 근무하였던 EH은 '예전 거래처에서 알고 지냈던 DF가 5G 무선안테나 시장에 관하여 물어봐 DG 대표를 소개시켜 주었고, DI에서 2018. 10.경 DG 지분 80% 정도를 취득하였는데, DF 위에 누가 인수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7-842, 843). DF는 '피고인에게 DG 인수건을 소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 DI를 통해 DG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이 DG에 투자하면서 등기상 임원을 바꿔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DG 이사로 취임하였다. AZ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DG로 이전하여 계속 진행하기 위해 사업목적에 자율주행 기술 연구 등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8-1463, 증10-2230). ⑶ DG는 AZ으로부터 DL이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기획팀 직원들은 입사절차도 없이 AZ에서 DG로 소속을 바꾸었다. AZ에서 근무하던 EE은 '2019. 9.경 DG로 전직하였다. 정식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사했는데, 하던 업무는 전후로 동일하였다. DG가 AZ의 인력이나 조직을 흡수하는 구조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9-1936, 1937). 나) DG 자율주행 사업 실체 ⑴ DG는 2019. 7. 1. AZ이 JD과 종전에 체결한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6. AZ으로부터 차용금 1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DL이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을 이전받았다. D은 '기존에 K에서 자율주행에 활용하던 아이템을 DG로 가지고 온 것이다. DG가 AZ으로부터 자율주행차량을 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8-5973). ⑵ AZ에 자율주행차량을 납품한 DL EI은 DG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보여 주신 언론보도는 저희가 2019. 10. 21. AZ에 납품한 KZ 2대(임1133, 임1134)에 관하여 DG가 제작해서 시범운행 하였다는 언론보도이다. 그런데 왜 AZ에 납품한 자율주행차량을 DG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온 시행운행 관련 내용들은 AZ이나 DG에서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납품한 자율주행차량으로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7-553). ⑶ H은 'DG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차량(AZ에서 이전받은 차량)에는 CH 3D 맵핑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 8-1393). EE은 'DG가 CH의 3D 맵핑 기술을 실제 자율주행차량에 탑재하는 등 기술을 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9-1923). ⑷ DG 기업홍보자료에는 '2018. 6.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2018. 8. 자율주행 차량 제작 완료', '2018. 9. 자율주행 임시면허 획득', '2018. 8. 제주도 정밀지도 구축', '2018. 9. 제주도 자율주행차량 실증', '2018. 10. 세종시 자율주행차량 실증', '2018. 10.시흥시 자율주행차량 실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39-33). 그러나 이는 피고인 등이 DG를 인수하기 전으로 DG에서는 위 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피고인 D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8-1464, 1465). ⑸ 설령 DG가 기존에 AZ에서 구매하였던 자율주행 완성 차량에 DG 회사 로고를 부착한 채로 시연행사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DF가 AZ의 총괄책임자로 참여한 LA사업 주관기관인 LB 대표이사 EJ은 자율주행차량에 AZ이 아닌 DG 로고가 붙은 이유에 대하여 'DG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였고, 당시 이 문제 때문에 DG 로고를 없애라고 저희 회사와 LC 측에서 말을 하였고, AZ 측에서는 DG랑 합병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합병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AZ 측에서 DG로 참여기업을 변경해달라고 하였다. 실제 평가위원회가 열렸는데 DG가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기관 변경신청을 철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9-1975, 1976). ㈏ 세종시 LD담당 공무원 GD은 "(AZ이 세종시 LE)사업을 진행하는데 2019. 9.경 갑자기 자율주행차량에 AZ 마크가 아닌 DG 마크를 달고 운행을 하였다. 거기 있던 관계부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었고, AZ 측에서 DG와 합 병할 것이니 문제없다고 했다. 그 말을 다들 믿었는데 실제 합병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9-1883, 1884). 4)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X, DG 인수 등을 주도하였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도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가) DG는 2019. 5.경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였고, O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28).나) O은 피고인이 E에서 자율주행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17). EE은 언론보도는 DF보다 윗선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9-1930). 다) O은 2019. 8. 12. 피고인 지시에 따라 'E, 미 자율주행 기업 AX 인수 결정. 자율주행 글로벌 리더 도약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공유하였고, 피고인은 다음 날 장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다(증31-20190812 텔레그램 메시지, 증45-904). ▣ E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2021고합327) 1. 피고인 주장 DM, LF, LH, LI, LJ, LK는 실제 E에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등 자금집행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DM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E 자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E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한 GH는 회계감사 시 회계감사인에게 E의 조직도를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위 조직도상에는 LJ, LK가 자율주행사업팀, DM, LH가 신사업개발팀, LF, LI이 경영지원팀으로 분류되어 있다. GH는 'L과 D이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D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조직도를 만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11-2417), D은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지시받은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47-565). 나. GH는 이후 자신이 E에서 실제로 본 적이 없는 DM 등을 삭제하여 '실재직자로 판단한 조직도'를 다시 작성하였다(증11-2424). E에서 급여를 집행한 GL도 GH가 DM 등을 삭제하여 다시 작성한 조직도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3-7626). 다. L에 의하더라도 DM, LL(LH의 배우자), LI, LK는 E 부사장 HS 또는 C의 개인적인 지시에 따른 업무를, LF은 O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 홍보업무를 한 것일 뿐이어서(추증1413-360), 위 사람들이 E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D과 함께 E를 인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D은 '피고인 지시로 피고인 개인 운전기사 LM을 E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20-6599) 피고인은 E 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 등 자금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 E 관련 문서 위조·행사 및 회계감사 방해 부분(2021고합327) 1.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문서 위조 및 행사, 회계감사 방해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E에서 피고인 지위, 문서 위조・행사 및 회계감사 방해 범행 동기와 경위, 회계감사 결과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계감사 통과 등을 위하여 D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문서 위조 및 행사, 회계감사 방해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E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M에게 문서를 위조하도록 하여 이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22-7112~, 7129). M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2-7127). 다. E의 외부감사인인 DQ회계법인은 2019. 12.경 E 중간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 1.경 E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2019. 5.경 대주주 변동시부터 2019. 11. 말경까지 대량의 자금거래에 대한 진단계획'을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증34-25). 이에 따라 E는 외부전문가로 DR회계법인을 선임하였고(증34-124), DR회계법인은 E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발생한 자금거래 건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E의 지분인 수 거래, 자금조달 거래, 투자에 관한 은행거래, 회계장부, 이사회의사록, 인감관리대장, 주주명부, 조합원 명부, 거래 계약서, 투자 근거자료 등을 수집하였다(증34-130). 라. D은 CO컨소시엄과 AV은행 사이에 체결된 주식등 담보계약서(증19-6091, 증34-136), DN와 AV은행(증19-6267, 증34-149), BV은행(증19-6280, 증34-149) 사이에체결된 각 주식등 담보계약서, DO와 BV은행 사이에 체결된 주식등 담보계약서(증19-6292, 증34-149)를 위조하고, DS조합의 담보제공사실확인서(증19-6111, 증34-136), AA 명의의 채무확인서(증19-6113, 증34-134), 법무법인 KO 명의의 에스크로 확인서(증23-7401, 증34-182)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를 E 서울사무소 회계관리를 맡은 GL에게 전달하였다. GL은 DQ회계법인, DR회계법인에 허위로 작성된 AA와 CZ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19-6081~6086, 증34-137) 등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 등이 E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CZ의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를 하면서 AV은행과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CZ가 AA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E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E는 2020. 3.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이 거절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는데(증 18-5820), 피고인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경까지 자율주행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반복하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매매거래 정지에 의하여 주가 부양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징역형: 5년 ∼ 50년 나. 벌금형: 204억 58,539,300원 ~ 1,493억 6,339,8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법위반) [유형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6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4개월 ∼ 1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일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제3범죄(자본시장법위반) [유형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7년 ∼ 2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징역 20년 및 벌금 300억 원 가. 이 사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잘못된 시세정보에 유인되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침으로써 그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다. 그러한 이유로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고 비례적으로 계산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등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수한 J, K, E 및 인수하려 했던 B, CT 주가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시세상승에 유인된 다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후 시세하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결국 국가경제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AN펀드 자금을 K 전환 사채 대금으로 납입받았으나, 이를 자율주행차량 사업 등이 아닌 다른 상장사 인수 등에 사용하였고, AB조합를 통해 보유하던 K 주식 1,500만 주를 787억 원에 AN펀드에 매도하여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반면 이후 K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펀드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다. '무자본 M&A'와 '적대적 M&A'는 강학상 개념일 뿐,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자본 M&A'와 '적대적 M&A' 자체가 불법이라고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등이 '무자본 M&A'와 '적대적 M&A'를 어떤 방법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C 등 무자본 M&A 세력들은 자기 자금 없이 인수할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하고, 대량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치 대규모 외부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처럼 홍보한다. 이어서 신규투자금으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바이오(BIO), 자율주행 사업 등신규사업(이른바 '펄')을 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허위 외관을 형성한다. 나아가 해외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가를 섭외하여 이사로 등재하고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해외 유명인사들과 함께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이른바 'Exit')하여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득한다. 2) 피고인, C 등은 현금성 자산이 많고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하여 Exit하는 과정에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서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다(피고인은 고액 급여와 고급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통하여도 상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결과 인수한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해당 상장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며, 투자자들은 물론 근로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 3) 피고인, C 등 실사주들은 하나의 상장사에 그치지 않고, I, J, K, E 등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다수의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이러한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인수한 회사마다 자율주행사업 등 신사업 테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여러 상장사를 인수할 때마다 자신의 친족과 지인들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별도의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여러 상장사들을 사실상 한 곳에서 관리하면서 경영을 총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실사주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사주가 신뢰하고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차명 계좌, 페이퍼컴퍼니 및 투자조합 대표자 명의 등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고, 실사주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크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과 인적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인수한 상장사들의 서울지점에서 D을 통하여 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한 신규사업 내용 등을 기획하고 허위 직원 등재 및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행 전체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산정할 수 있는 금액만으로도 약 227억 원, 횡령죄와 배임죄에 따른 손해액도 약 72억 원에 이른다. 마. 피고인은 2011년 GP 무자본 M&A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어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누범 기간 중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형 집행을 통하여 잘못을 돌아보고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D, AG 등 기존에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더하여 수형 중 새로이 알게 된 C, DF, AD 등까지 끌어들여 훨씬 더 큰 규모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자신보다 먼저 출소한 AD에게 인수대상 회사 조사를 부탁하는 등 출소하기 전부터 범행을 준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선고되어 집행된 징역 5년이라는 형벌이 특별예방적 기능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삭제가 용이한 메신저 및 여러 차명 계좌와 페이퍼컴퍼니들을 사용하였음은 물론 인수한 회사들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곳에 모아둔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면서 기존 자료를 폐기하고 가짜 사무실을 꾸미는 등 범 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I 등 인수한 상장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수사를 피해 장기간 도주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AG, AF 등을 통해 수표를 교환하고, E 등에서 재무 업무를 한 FT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재산은닉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 중 AK에게 연락하여 그 변호인 선임에 관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등을 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지시를 이행하다가 거액의 담보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를 빌미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끊임없이 증거인멸 등을 시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체포된 후에는 C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C 또는 자신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던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진심으로 반성하게 함이 마땅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2021고합135) K 시세조종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2항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103억 7,733,259원이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K 주식 시세조종 부분(2021고합135)' 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2 내지 4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1고합135) K 1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 부분(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이 577억 42,486,738원이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K 사기적 부정거래(2017. 8. ~ 2018. 3.) 부분(2021고합135)' 중 제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2 내지 4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21고합135) K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의 점(BK에 대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부분)(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5의 가항 기재와같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K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직원으로 등재하여 BK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K 관련 횡령 및 배임 부분(2021고합135)' 중 제1의 나. 1)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5의 가, 라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2021고합135) K 관련 허위 용역비 지급 횡령의 점(JJ 부분)(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5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JJ와 허위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0. 그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K 관련 횡령 및 배임 부분(2021고합135)' 중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5의 가, 라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2021고합135) AC조합 관련 대출금 횡령의 점(AC조합 이외 명의 대출금 135억 원 부분)(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5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3, 15 내지 20항 각 기재와 같은 AC조합의 자금 13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K 관련 횡령 및 배임 부분(2021고합135)' 중 제4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135) 제5의 마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2021고합269) J 사기적 부정거래(2017. 1. ~ 2017. 5.)로 얻은 이익액 부분(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269)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이 256억 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J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2017. 1. ~ 2017. 5.) 부분(2021고합269)' 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증 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269)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2021고합327) B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 D, L, C 등은 2017. 11.경 ㈜B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B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B의 주식을 매집하였고, 2018. 3.경 L이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B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B를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AV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B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B 주식을 AV은행에 담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J의 실사주, D은 실사주의 측근, L은 ㈜J의 대표이사로서, AV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B 주식 8,388,242주를 장내에서 매집한 후 2017. 11. 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매수하여 보유 중인 ㈜B 주식 총 13,035,783주 전부를 AV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그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L,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B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AV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J는 2018. 7. 6. CC, AV은행과 사이에 CC가 AV은행에서 차입하여 납입한 사채대금 100억 원을 AV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출금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위 사채대금으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상장사 주식을 AV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J는 CC가 납입한 사채대금으로 2019. 8. 10.부터 2019. 1. 24.까지 B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19. 1. 24. B 주식 1,447만 45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J는 2019. 1. 29. CC, AV은행 사이에 J가 위 사채대금으로 2019. 1. 24.까지 매집한 B 주식 1,447만 454주에 관하여 CC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CC는 AV은행에 위 주식에 대하여 전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J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증10-3454).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8. 10. 12.부터 2019. 1.24.까지는 J가 CC나 AV은행에 B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J가 2018. 10. 12.부터 2019. 1. 24.까지 26차례에 걸쳐서 B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에 관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인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8. (2021고합327) CT 주식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T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F은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A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D, M, G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CT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220회, 185,618주), 물량소진주문(141회, 153,309주), 허수호가주문(13회, 48,352주)을 하는 등 총 374회(387,279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T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등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CT 주식 매집기에 제출한 매수주문이 일반투자자들을 오인하도록 하여 주식 등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327) 제2의 나. 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F이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매수한 CT 주식 455,555주의 매수호가 관여율은 11.77%, 매수체결 관여율은 22.5%에 이르고, 주문내역이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기준으로 고가매수주문(220회, 185,618주), 물량소진 주문(141회, 153,309주), 허수호가 주문(13회, 48,352주)에 해당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등은 F에게 지시하여 2017. 9. 22.경부터 CT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CT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주식의 매집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위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시세조종이 나타난다. F 등이 피고인 지시에 따라 CT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주식 매집기에 주가를 부양할 만한 다른 매매거래 동기도 찾기 어렵다. 3) F이 CT 주식을 매수한 호가장을 보면(증26-8811), 매수주문 438건 중 대부분 주문유형이 시장가 매수이고, 특정호가 매수주문 경우도 대부분 체결직전가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이 나왔다. 4) 고가매수주문의 경우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냄으로써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에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때문에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가매수주문 가격 대부분(220회, 185,618주)은 시장가 매수주문이거나 매도1호가에 대한 매수주문이고, 매수주문 시 매도호가잔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전가보다 저가이거나 상대호가와 같은 경우도 많아서 이를 두고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오인하게 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물량소진 주문의 경우 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일반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때문에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물량소진 주문 수량(141회, 153,309주) 중 일부는 매도1호가 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물량소진 주문의 호가가 점차 하락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2017. 9. 22. 경우) 인위적으로 매도1호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 주문이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오인하게 할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만일 F이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보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시장가 매수주문 또는 매도1호가 매수주문 및 매도1호가 잔량이거나 매도1호가 잔량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보다는 매도1호가보다 높은 매도호가까지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F은 그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F 등은 매집기에 실제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CT 주식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주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공소사실에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허수호가 주문은 13회, 48,352주에 불과하고, 전체 매수기간 중 2017. 9. 29. 2회, 2017. 10. 11. 1회, 2017. 11. 17. 4회, 2017. 12. 6. 및 같은 달 7., 12., 14. 각 1회, 2017. 12. 19. 2회에 불과하여 허수호가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허수호가 주문 내역도 모두 직전가 및 상대우선호가 대비 낮게 매수주문을 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허수호가 주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8) F은 CT 주식을 매집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외에 실제 매매와 관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통정매매주문을 한 바도 없다. 9) 피고인 등은 2017. 11. 7.경부터 CT 적대적 M&A 및 특정 정치인 관련 테마주 등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는바, 실제 CT의 주가는 그러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기간 동안에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M도 CT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에 다른 회사들에 대해 했던 것처럼 CT 관련해서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25-8135), 피고인 등은 CT 주식 매수가 아닌 주식 매집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하여 인위적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