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6.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2020. 9. 17. 구속 기소)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6.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유리병에 물을 넣고 빨대를 꽂은 후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3.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0. 저녁 무렵 오산시 E에 있는 F(2020. 12. 22. 기소유예 처분)의 집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5.경 G(2021. 2. 3. 기소유예 처분)를 통해 필로폰 매수자 H(가명)을 소개받은 후, H이 위챗으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2,400위안(한화 약 4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I', 위챗 아이디 'J')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0:29경 위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곳 대문 아래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수거한 후 그 중 필로폰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덜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0.6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같은 날 20:49경 같은 구 L에 있는 건물의 대문 옆 기둥에 붙여 놓은 다음 위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G에게 전송하고, G는 이를 H에게 전달하여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63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20.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N호에 있는 O(2020. 12. 10. 불구속 기소)의 집에서 O과 함께 생수통에 물을 넣고 빨대를 꽂은 후 범죄사실 제4항의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1.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에게 위챗으로 14,000위안(한화 약 22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1경 위 'I'의 지시를 받은 P(2021. 2. 3. 불구속 기소)이 부천시 Q의 우편함 안에 놓고 간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7. 2020. 6.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병에 물을 넣고 빨대를 꽂은 후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20. 6. 17. 14: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17. 14:10경 화성시 R에 있는 'S' 식당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9. 2020. 6. 17. 15: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17. 15:1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6.3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베란다 공구함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용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부천 필로폰 매매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진술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투약·매매·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20. 6. 5.자 필로폰 매매(범죄사실 제4항)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87,600원= 100,000원(범죄사실 제1, 2항) + 100,000원(범죄사실 제3항) + 100,000원(범죄사실 제4, 5항) + 787,600원(범죄사실 제6, 7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