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아파트의 테니스회 회원들이고, F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가 단지 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 다른 시설을 만들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F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단지 내에 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0. 2.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무렵 같은 테니스회 회원인 G, H이 제작한 ‘E 막장 드라마!’라는 제목의 전단지(이하 ‘전단지’)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이하 ‘전단지’)를 전달받은 뒤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게시판, 놀이터, 상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가로수,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아주 짧게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1. 동대표 회장과 I동 동대표 두 명은 올해 초 테니스회의 E의 어느 주민과 감정싸움을 하고 난 후 테니스회 소속 주민들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2. 그 후 주민 돈 1억을 들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실제로 주민들의 주차장이 줄어드는 사실을 감춘 것이 폭로되어 무산되었죠! 3.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테니스장을 배드민 턴장과 족구장으로 만들고 저녁 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의결을 하고 투표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네요. (중략) 현재 족구장과 배드민턴장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불꺼진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이 생기면 반드시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우범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및 (전략) 지난 19일 동대표회의는 관리하지 않는 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 위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을 또 만들겠다는 공사를 의결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합니다. (중략) 동대표 회장이 테니스회 주민과 개인적인 감정싸움을 한 후 오로지 테니스를 치는 주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주민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부착하여 마치 F이 테니스회 소속 주민과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테니스장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공연히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단지를 제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G, H이 2019.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151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11. 5. “이 사건 각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2814 항소기각 판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5. 6.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청계산입구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하면 3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2016. 6. 9.경 위 청계산입구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설득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토지를 평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주변 시세가 400만 원 정도이므로 토지를 분양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 매입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15.경까지 4배인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등기비용과 분양준비 등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토지를 매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016. 6. 9.경 500만 원, 2016. 6. 10.경 3,500만 원, 2016. 7. 21.경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총 합계 102,4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역, 등기부등본, D은행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일부, 전화통화 수사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입금증, 처분 부동산 확인 수사보고, 전화진술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13, 15, 28, 29, 30, 32, 36, 37, 39, 44, 45) 1. 판시 전과 : 누범관련 수사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 있는 D(이하 ‘어린이집’)에서 참나리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조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5. 12:48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016. 11.생)과 피해자 F(남, 2016. 12.생)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몸을 이불로 돌돌 말아서 누르는 일명 ‘김밥말이’를 하고, 피고인 B은 교실 교구장에 보관되어 있던 일명 ‘달팽이 끈(길이 120cm, 폭 5cm)’을 A에게 건네주고 다리를 묶도록 도와주어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55경 피해자 F의 몸을 이불로 돌돌 말아서 누르고, 피고인 B은 이불 위에서 ‘달팽이 끈’으로 다리를 묶어 13:05경까지 피해자 F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이불과 매트로 돌돌 말아서 누르는 일명 ‘김밥말이’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회의록 등 사본 제출) 1. 징계처분 사유설명서(A) 1. 징계의결서(A)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확인-사례논문, 개별화 보육일지, 교사회의록) 1. 수사보고서(원장 메모 사본-CCTV) 1. 메모 사본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아동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학대의 정도와 역할, 피해아동 E의 보호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아동 F의 보호자와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9. 말경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9. 말경 13:30경부터 14:30경 사이에 판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팽이끈’으로 피해자들의 한쪽 다리를 함께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OOOO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서, 2020. 9. 28. 14:4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OOO(남, 2세)가 바닥에 분유를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며, 피해자의 발을 잡고 강하게 1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분유를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때리고 발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퇴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420,000원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학습지 회사에 근무하는 E 선생님의 지인이 사채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이 그 돈을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12회에 걸쳐 합계 866,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학습지 회사에 근무하는 E 선생님의 지인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이 그 돈을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중학교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학습지 회사에 근무하는 선생님 지인이 대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지인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이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친구 G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학습지 회사에 근무하는 선생님 지인이 대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지인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이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6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학습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인 I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3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지인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이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CD,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첨부파일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죄출납내역,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캡처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D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였음)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반환받은 돈을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액수가 커진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위 금액보다 작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D, E, F, G에게, 2020. 4. 23.경 H에서 피해자 I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는 일방적으로 I에게 당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5. 13.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집사), 피고인 A(집사), 피해자 C(권사)은 같은 D교회 교인이다. 1.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교회 예배당 앞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해서 혼자 사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9. 5. 11: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교회 현관 앞에서 같은 교인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CCTV 설치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걸레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5. 11: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교회 현관 앞에서 교인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CCTV 설치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걸레 같은 년”, “거짓말쟁이”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목격자)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채널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B 닉네임 E)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 F의 B 방송에서 F의 편을 들며 피고인의 이성문제를 언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던 중 피해자가 G(B 닉네임 H)에게 5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5. 28.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 I, J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C’ B 채널에 “K 이년아 너 H한테 돈 빌렸어 어? H한테 돈 빌린거 갚았어 이년아!” “돈 50만 원씩 제주도에서 이년아!”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채무관계를 말한 내용의 음성이 담긴 영상(제목 : L)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0.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C’ B 채널에서 피해자에 대해 “보까 K 어~K” “공주가 야 어디 공주냐 공주도 아냐 질긴거 볼짱 다 봤지 뭐 ~”라는 취지의 영상(제목 : M)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및 5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B 방송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B ‘F’, ‘C’ 채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발언 별지 정리) 1. 증거영상 기록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류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와 이혼 소송 중이며, 피해자 C(남, 13세), D(남, 10세), E(여, 7세)의 양육권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 인천 서구 F빌라 G호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다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방치한 채 2020. 3. 10.까지 가출하여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조사에 따른 관련인 수사 의뢰 1. 현장조사 내용 및 수사의뢰 의견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정보 보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가출할 당시 피해아동들이 할머니 집에 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열흘 간 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가출 당시 피고인이 없는 동안 피해아동들에게 필요할 의식주 등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가출 전 또는 가출 중 피해아동들과 연락이 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임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가출한 데는 남편 폭행도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방임으로 아동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피고인에게 개선 가능성이 큰 정상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0. 2.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피해자 B 소유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2층 베란다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베란다 난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기둥 일부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0. 3.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17:50경 전항 다세대주택의 공동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손괴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술에 취해 불을 끄기 귀찮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운 후 그 꽁초를 불이 다 꺼지지 않은 채로 그곳 용변 칸에 비치된 휴지통에 던져 그 안에 있던 휴지 등에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위 휴지통이 녹아내리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5. 17:55경 피해자 B이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위 1항 다세대주택에서, 그곳 세입자인 피해자 D에게 ‘갈 곳이 없으니 잠을 재워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호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 다시 오지 말라’라는 요구를 받는 한편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방문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위 다세대주택에서 나간 사실이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5. 18:40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재차 그곳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5. 18:40경 위 가항과 같이 위 다세대주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호실 문 앞에 이르러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위 호실의 문을 임의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 25. 18:40경 위 1항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남의 집에 왜 들어가 있나, 짐을 가지고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세입자인 E,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네가 무슨 상관이고,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화재 관련 피해 장소 및 베란다 손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화재 피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2. 중순경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제3범죄(2020. 3. 21.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세입자로 있던 다세대주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주거침입, 모욕 범행을 하여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8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27.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때기 칼로 찔러 죽안다”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2.경 화성시 C,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E 등 동네 주민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팔, 내가 언제 전화하고 문자했어? 병신 같은 새끼야, 안 해,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로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7.경 화성시 F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은 G와 교제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인 H에게 “피해자가 내 신랑이다.”라고 말하고, 2020.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나와 자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 관련 부분이 있고, H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 신랑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기랑 같이 자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있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B이 2021. 4. 2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B과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워,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 관련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H의 진술내용이 담긴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9.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변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주시 C 호텔’ 총지배인 D에게, ‘수신 : C호텔 총지배인, 발신 : A(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귀사에 근무중인 지배인 B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첨부한 것과 같이 B의 부친 E은 B 지배인이 보낸 내용증명으로 경주지원에 판결문을 받아 사기행각을 벌려 돈 6,000만원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중략) . 사기로 작성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만들어 경주지원에 판결을 받아내어 합법을 가장하여 선량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사기를 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 8. 9.자 고소취하서 및 2021. 8. 10.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선 확인)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인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시장 내에서 쥬스 등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상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 시장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직원인 E,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쥬스 값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쥬스 값도 안 주고 당신네들 월급을 주고 있다, 집세도 주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빚이 많이 있는데 월급은 잘 받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7.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8. 23:30경 부천시 C, D식당 중동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대하는 표정과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느끼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F과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의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지 않냐, H이 어디서 데리고 온 애 아니냐, 술집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격에 관련된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기에 이른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70

범 죄 사 실 1. 2018. 10.경 범행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C 등 동료 방제업자들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이 방제업무를 제대로 못해 민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등 동료 방제업자들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이 방제 일을 할 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방제업무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방제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6.경 범행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C 등 동료 방제업자들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이 방제업무를 제대로 못해 민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등 동료 방제업자들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이 방제 일을 할 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방제업무를 한다, 그래서 D이 E의 드론방제사업 계약을 따내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방제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은 계약조건의 차이로 피해자가 거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C, B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방제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각자가 소유한 드론을 이용하여 농약을 뿌리는 방제사업을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피고인, F가 J과, 피해자가 E과 계약을 체결하여 방제업무를 하였다. E은 2019년 봄경 자체적으로 드론을 구입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조종사만 공급해 줄 수 있는지 타진했으나 피해자는 본인 소유의 드론을 이용한 방제업무 보다 수익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러자 E은 다시 외주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피해자와 각 일정 구역에 대해 각각 방제계약을 체결하였다. B, C, F는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2018년도 방제업무가 종료되는 201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동료 방제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D이 방제 업무 전날 과음을 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술냄새를 풍기면서 방제업무를 한다‘, ’D이 방제업무를 제대로 못해 민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19. 6.경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말과 함께 ’그래서 D이 E의 드론 방제사업 계약을 따내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특히, C, B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E 직원으로부터 ‘농민조합원들이 피해자의 방제작업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불만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10. 및 2019. 6.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방제업무를 제대로 못해 민원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드론을 이용한 방제업무는 음주에 취약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방제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의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방제업무를 했다‘는 취지의 말은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일대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대전 동구 D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05. 12. 14.경 대전 중구 대종로 26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전 동구 D 임야 165㎡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17. 1. 3.경 위 남대전등기소에서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5,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위 임야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정서(순번 1, 84) 1. D 재산세 납부 및 거래내역서 1. 각 2017가합102109 A 제출 준비서면 1. 각 녹취서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순번 44) 1. 대전광역시 공문 등 재개발 관련 자료,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전 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E으로부터 4,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다가 증여 받았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줄곧 보관해온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최근을 제외하고 줄곧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담해온 점 피해자의 신청으로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이 된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이 재개발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준 피해자의 배려를 망각하고 도리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관리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등 340여명 정도의 참여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C’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 사람 치겠더라”, “죽일거 같아서”, “사람죽이겠다 너”, “정규직을 무기로 흔들었겠지”와 같은 글을 작성하며 피해자가 마치 사람을 죽일 것 같은 행동을 한 사람처럼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면서 상호 비방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