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3:10경 인천 중구 C, 건물 2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E이 이를 피하며 피고인의 뒤에서 제압을 하자, 양손을 뒤로 수회 휘둘러 E의 팔을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0. 30. 23:25경 인천 중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공용서류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비교적 단시간에 제압되어 공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56세)를 협박한 사실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군산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죽느냐(자살), 죽이느냐(살인), 먹느냐(지배자), 먹히느냐(피지배자)의 갈림길에서"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7.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편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43쪽) 1. 각 편지 사본(수사기록 제153~185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85~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5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6월(각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2014. 7. 14. 범행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 20.까지 100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01. 22:1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부터 태종대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단속 경찰관인 영도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로 하여금 PDA를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 등을 조회하도록 한 후, 음주운전측정결과 확인란에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D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서명을 PDA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이 D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증 제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9. 15.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서명을 한 것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7. 09:3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0세) 소유인 F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왜 차문을 발로 찹니까"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나아냐"며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위 E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이 씹할놈아, 내 모르냐"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머리로 위 H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았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 경위 I의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1번 룸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너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고향이 대구라고 대답하자 "어디서 거짓말을 하노. 니 중국 사람 아니가"라고 시비를 걸고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씹할 년아, 거짓말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9세)이 자신에게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화가나 주점 업주인 H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 E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은 위 B과 교제하다가 2019. 10.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임신하였으니 책임지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하고, 이에 피해자가 B에게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여부를 확인해보자고 함에도 B이 이를 거부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다. 1. 2019. 11. 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였던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상의 꽃집을 통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구 중부 D빌딩 14층 E IT회사 경영팀으로 리본에 “C님 아빠 된 걸 축하합니다.”, “힘내세요 가족 일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화분이 배달되도록 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1.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우편취급국에서, 위 피해자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였던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님 아빠가 된 것을 축하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건 10개가 담긴 택배를 대구광역시 D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동료 H 등에게 배달되도록 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1. 1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수건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회사 재무팀, 경영관리팀 직원들에게 배달되도록 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11. 1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수건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I 팀 직원들에게 배달되도록 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9. 11. 2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대구 중부 D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였던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부서 C에게 임신테스트기 일단 한 개 보낸다. 여자 없는 척 거짓말도 고만하고. 니가 자식문제로 의논하러 오면 고소하니 하며 괴롭혀 너무 힘들구나.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게 그렇게 힘드냐. 회사 근무시간 외에 만나고 싶다. 만나서 의논하자. 문자로 이상한 말은 많이 보내었더구나. 아이가 너무 마음 힘들어 병원에 다니고 있다. 니네 엄마나 너나 문자, 카톡으로 괴롭히지 마라.”라고 기재된 쪽지 1매, “C 바람 때문에 참 힘듭니다. 아시는게 있으시면 전화카톡 제보주세요. 사람 하나 살리는셈 치시고 부디 도와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는 아니지만 이리로 전화주세요.”라고 기재된 쪽지 1매, “J부서 H님, 혹시 새벽 4시에 우리 애한테 연락했나요?난 I부서 C과 함께 사는 여자의 엄마입니다. C을 줘도 안한다했지만 계속 만날거면 당신이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걸 알면서 만났으니 더 잘 앍고 우리는 헤어지거나 할 생각이 없어요. C이 여자가 없다거나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으나 바람피는 남자는 다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건 잘 알고 있겠죠 원하면 임신테스트기도 보여주고 좀 만났으면 합니다. 점심시간에 만나고 싶어요. 010-****-****으로 전화주세요.”라고 기재된 쪽지 1매와 임신테스트기를 투명비닐백에 담아 위 회사의 직원인 K에게 전달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거나 피해자가 위 회사 직원 H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7, 30, 3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딸이 임신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예비사위인 피해자를 축하하는 마음에서 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제5항 기재 범죄사실은 쪽지가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였으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선 든 증거들과 판시 범죄내용 및 당시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 관계의 추이 내지 상태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진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빙하기도 어렵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제5항 기재 범죄사실 역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내지 변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내용, 적시 방법 및 회수를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경부터 2019.경까지 재활용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한 동업자로서, 현재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법적 다툼 등으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1.경 경북 고령군 D에 위치한 피해자 B 관리의 ‘E’ 공장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공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장 외부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장을 무단으로 수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부지에 출입할 당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공장 부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다는 점, 즉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과 당시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던 F은 당시 공장 부지 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구에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사업상 분쟁이 있는 관계로서 모두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 어렵고, F도 B에게 고용된 관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이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23면)에 의하면 위 공장 부지 입구 양쪽에 빨간 말뚝이 박혀있고 그 사이를 쇠사슬로 이어 진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위 사진의 원본 및 촬영일시에 관한 정보는 제출되지 않았다(B은 위 사진의 촬영일시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장은 언덕 위에 있고 ‘ㄷ’자 외길로 100m 이상 가야하는 곳에 있어 피고인처럼 일부러 방문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진입할 가능성이 없다. 당시에는 이 사건 공장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근무자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무렵 위 공장 부지에 있었던 F은 공장 뒤편 산에서 쏟아진 토사를 치우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다.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들어온 다른 외부인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그렇다면 쇠사슬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03:10경 동거녀 E과 화해하기 위하여 E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202호로 찾아갔으나 그 곳에 피해자 G(29세)과 E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바닥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가로 25cm, 세로 3.5cm)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바짝 들이대고 "너 뭐냐. 빨리 나가라. 이래도 안 나갈거냐. 뒤지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바닥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G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3면,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계약,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에 수학여행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형버스(대부분 차량연식이 최소 3-5년 이내)를 운행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와 달리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상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D(2005년식)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량연식을 나타내는 숫자 '2005' 위에 '2007', 차령만료일을 나타내는 숫자 '2014' 위에 '2016'을 각각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2011. 2. 28.경 광주체육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주체육중학교 교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용역계약서 및 학교제출 서류, 피해학교 담당자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18,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화된 차량을 수학여행 등에 이용할 수 없게 한 각급 교육기관의 차령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학여행 등에 이용된 전세버스의 노후화 또는 정비불량 등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대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범한 동일한 수법의 공문서변조 및 행사 범행으로 친형인 H로 하여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4:30경 대전 동구 계족로 15에 있는 만리장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천공원로 16에 있는 연향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다수 있음,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1: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복벽 좌상을, 같은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요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견적서(D 카니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높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1. 15:15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광사 앞 도로에서 전북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기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휴대용 단말기에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E의 서명을 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도용하여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제3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속초시 동해대로 새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대포항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공4차 아파트 쪽에서 외옹치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75,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14. 01:30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양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장 부근 도로까지 약 15km를 B 스타렉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0.경까지 포항에 있는 E고등학교 임시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고의 실질적인 오너이고 학교발전기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2012년에 E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경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8. 19.경 경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8.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신한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 2012. 8.경 이후 정교사 임용이 되지 않았으니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수표로 돌려주면서 "L 이사장이 사표를 냈고 내가 학교를 인수하는데 행정적 절차만 남았다, 다시 한 번 학교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4년 정규교사임용을 꼭 해주겠다, 이와 관련된 이자 등은 내가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달 26. 2,300만원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이행각서, M 인터넷 기사, N 인터넷 기사, O 인터넷 기사, P 인터넷 기사, Q 인터넷 기사, R 인터넷 기사,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E고 행정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용내역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환 불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내역), 통합사건조회결과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0 1. 피고인은 2013. 10. 22. 02:45경 익산시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찜질방 4번 토굴 내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던 150번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파란색 운동복 상하의 각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색 골덴바지 1벌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02:30경 위 D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던 번호불상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1. 07:38경 위 D찜질방 공용신발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3. 01:45경 위 D찜질방에서 찜질방 토굴 위에 놓아둔 피해자 H가 관리하던 사물함 30번 열쇠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국방색 잠바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2014. 2. 7. 16: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성명미상의 피해자가 사물함 열쇠를 놓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와 프로스펙스 신발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흥동 연안부두에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2.5km지점에 이르기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6세)이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7회(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0회(집행유예 3회, 벌금 7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8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