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2013고단2068 1. 사기 가.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C가 조직하여 매월 7일에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달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구좌수 21개인 일명 '6일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2012. 8. 7.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은 후에도 매월 성실하게 남은 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그 무렵 계금 명목으로 2,5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8.경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고, 7,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으며, 위 낙찰계 외에 다른 낙찰계에 매달 불입하여야 할 금원만도 1,500만 원이 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낙찰계에서 지급받은 계금으로 위 불입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에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불입금으로 피해자가 계주인 낙찰계의 위 불입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 외에는 달리 그 불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12. 3. 20. 광양시 D에 있는 E 상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8부의 이자를,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자 상당을 공제한 27,4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7. 23.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꼭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자 상당을 공제한 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득이 전혀 없고, 사채 및 가입한 낙찰계가 수 개로 그 불입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1. 12.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매월 12일에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달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구좌수 21개인 낙찰계를 조직한 후, 2012. 10. 12. 계원들로부터 계금 30,490,000원을 징수하였으면 낙찰자인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3,050만 원 중 1,54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1,549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26 피고인은 2013. 4. 5. 19:00경 광양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계주인 J에게 갚아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증까지 받아 놓은 확실한 돈인데 2013. 5. 15.까지 700만 원이 나오는데 늦어도 20일까지는 나오니까 그 때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5. 15.경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돈은 2011. 3.경 K으로부터 2012. 1.까지 2천만 원을 변제받기로 공증을 받아두었으나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돈이라서 2013. 5. 15.경까지 실제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금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소득이 전혀 없이 1억 7천여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개의 계에 가입하였으나 그 불입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계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4고단213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2013. 9. 12.까지 피해자 M 등을 계원으로 하여 매월 12일에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낙찰계금으로 지급하는 구좌수 21개인 낙찰계(이하 '위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광양시 F에 있는 N 모텔 뒤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계가 깨진 적이 없다, 계를 들면 1,5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니 돈을 불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 운영할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월 계금 및 이자로 월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0회에 걸쳐 합계 15,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해자 O에게 "그 전에 계를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안 사정상 계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납입한 계금을 지급하여 주고 대신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위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위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낙찰계의 선순위 낙찰자들이 낙찰금을 지급받은 후 도망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불입금을 상계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합계 14,957,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1,562,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M,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케 한 것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