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역 부근에 있는 E원룸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를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다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돌려보낸 다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음식을 배달시켜 주는 등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불러내어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다리,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0. 경 새벽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를 통해 제1항 기재 범행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켜주는 등 호의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불러내어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었으나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보고 싶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었으나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사건기록 첨부, G의 보호처분 결과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혹시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경위와도 관련되는 이 부분을 먼저 본다. 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이라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8. 15.경 F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쪽지가 왔고, 10만 원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 승낙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는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였으며 '너 마음에 든다, 나 어떠냐'는 말도 하였다. 이때 조건만남으로 돈을 구하여 방을 잡으려 한다는 말도 했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10만 원에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을 주었다. F에서 조건만남을 하자는 말을 '지금’이라고 줄여 표현하기도 한다. 처음에 아는 언니(H)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사진과 외모가 다른 것을 보고 '너 미성년자지?'라고 물어보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딱봐도 자신이 미성년자처럼 보이기에 피고인도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꾸며낼 만한 내용이 아니며, 피해자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왔던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14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점, F은 조건만남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 관련 글이 매우 많이 게시되고 가출 청소년이 이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의 다른 정황과도 맞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 올린 글의 제목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였고, 당시의 대화는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이성 간에 나눌 내용이었을 뿐 성매매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대화가 잘 통하여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수긍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며 앞서 본 정황들과도 맞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 다. 이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외모와 태도는 그 또래의 청소년에 비해서도 확연히 어려 보여 피해자가 화장이나 염색 등으로 성인처럼 치장하고 행동할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성인으로 착각할 수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진술한 2016. 11. 8. 보다도 1년 이상 전이고, 피해자의 당시 나이는 만 14세에 불과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모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관계가 없었거나 있었어도 위력으로써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과의 각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을 본다. 첫 번째 성관계(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경찰 제4회 진술1) 피고인을 처음 만난 지 3일이 지나 피고인이 놀러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 배, 다리, 성기를 더듬기에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잠깐 멈췄다가 다시 더듬었다.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하니 더듬지 않았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한 번만 해달라'고 하기에 싫다고 하면서 집에 간다고 하였고,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하여 그러면 더듬거나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였다. 피곤하기도 하여 매트리스에서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몸을 더듬으며 치마 속 팬티만 벗기고 자신도 하의만 벗은 채 올라와 강제로 1) 뒤에 보듯이 경찰 제4회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성행위를 하였다. 손을 치우고 발로 밀치며 저항했지만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나가 소용이 없어 소리를 질렀다. 성행위 후 많이 아팠냐고 물어보았긴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성관계(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검찰과 이 법정의 진술 2015.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하루종일 같이 있어달라고 하였다. 동거하던 남자친구 1에게 하룻밤만 피고인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더니 ㅣ가 왜 다른 집에서 자냐고 하여 크게 싸웠는데, 결국 ㅣ가 허락을 해줘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새벽 12시 쯤 영화 '베테랑'을 보러 갔다가 중간에 나왔고,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먹고 매트리스 위에서 같이 잤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만 벗겨놓고는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아프다,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하였고,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밀리지 않았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몸도 만지지 말고 허락 없이 성관계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야, 어떻게 남자가 여자랑 단둘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하였다. 세 번째 성관계(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검찰과 이 법정의 진술 2015. 8. 말경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지금은 생리주기가 틀리지만 그때는 말일경이 생리였고, 매트리스에서 자고 일어나서 피고인과 대화하는데 피고인이 ‘한번 하고 싶다'고 하여 '생리 중이라 안된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또 '한번 해달라'고 하여 안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내리지 못하게 잡았지만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팔을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였다. 네 번째 성관계(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검찰과 이 법정의 진술 피고인이 보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매트리스에서 피고인과 같이 자다가 깼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만 벗기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였다. 몸을 손으로 밀어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또 그렇게 당하고 나서 집으로 바로 가버렸다. 나. 피해자는 각각의 성관계 당시에 관한 위의 내용들 외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때리거나 위협한 적은 없었다는 것, 피고인이 바지 안에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있다가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 등을 진술하였다. 또한 성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보았듯이 처음에 조건만남으로 만났을 때 피고인이 돈만 주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 마지막 성관계 이후 9월 하순 정도부터 3주 가량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 때는 정작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여러 번 성관계를 요구했었고 아파서 하기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러브젤을 바르고 하자고까지 했지만 끝까지 거부하자 결국 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 등을 진술하였고, 경찰 제4회 진술에서는 '여하튼 강간을 당하고도 찾아갔으니 강간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정황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이나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를 특별히 가리지 않은 내용이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보아도, 증인신문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성관계 당시에 관한 질문들에 나름 기억을 떠올리려 하고 때로 생각난 내용을 대답하기도 하는 등 꾸며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라.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1) 피해자는 2015. 1. 26. 가출한 후 다른 가출 청소년 등과 어울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가출신고가 된 한편 다른 비행사실도 확인된 상태에서 2015. 10. 27. 경찰에 소재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출 기간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2회 진술인 2015. 11. 24. 피고인과 있던 일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물론 다음날의 조사도 가출 중 성매매를 알선한 J과 K와 관련된 일 등이 주된 조사 내용이었을 뿐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가출 기간 중의 일을 순서대로 진술하느라 언급하게 된 정도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4회 진술인 2016. 1. 20.에서야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최초 진술인 2015. 11. 24.부터 이미 '강제로 성관계를 5회 가량 했고, 처음 조건만남으로 만난 2015. 8. 15.경 15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잘 때 몸을 더듬으며 싫다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에 중점을 두고 자진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에 중점을 둔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우연히 말하게 된 것이다. 그런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미리 꾸며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이고, 즉흥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꾸며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허위의 피해 내용을 꾸며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면 금전적인 이익을 노렸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졌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이 사건을 경찰에 알리게 되었을 뿐 자진하여 이 사건을 신고한 것도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하는 정도여서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이별을 통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등을 잃어버리게 되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본 정황이나 피해자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바. 다만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날짜에 대해서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날의 성관계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에서 본 것과 다르게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는, 1)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날에 관하여 경찰 제4회 진술에서는 위와 같이 8. 18. 경이라고 하였고, 경찰 제6회 진술에서는 8. 15. 처음 만나고 이틀 뒤라고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16일이 지난 날이고 L 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사준 날이라고 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8월 17 일인지 18 일인지 기억나지 않고 L 에 간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리고 첫 번째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팬티만 벗기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하였고 양손으로 밀었지만 힘이 세서 밀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L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 준 날인 2015. 8. 17. 에 위 가항에서 본 경찰 제4회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첫 번째 성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먼저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날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근무표, 신용카드 결제내역(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 내지 3, 10) 등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지 이틀 뒤인 2015. 8. 17. 함께 L에 갔음을 알 수 있고, 이날 첫 번째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지 2~3일이 지나 두 번째 만난 날에 첫 번째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L에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직장에 출근하였으므로 그 시간 내에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L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6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2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L에서 물건값을 결제한 15:12 ( 위 개인매출거래 확인서의 시각)로부터 회사 야간근무를 위하여 지하철을 탄 16:40위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의 시각) 사이에 위와 같은 성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2) 그리고 첫 번째 성관계 당시의 상황은 위 가. 항의 진술 내용과 같다고 할 것이다. 위가 내지 마.항의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들과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성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다 2)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최초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공소사실에서 "술에 취해" 부분을 삭제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경찰 제4회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것인데, 여기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는 한 적이 없고 다른 경찰 진술이나 검찰 진술에서도 그러한 언급은 한 바 없다. 최초의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만 그 날짜가 언제인지가 문제될 따름인데,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2016. 1. 20. 경찰 제4회 진술에서 위와 같이 첫 번째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이고(이 때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처음으로 진술한 때이다), 이 법정에서도(제3회 공판기일) 첫 번째 성관계 당시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한 다른 성관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 가. 항의 성관계는 영화 베테랑을 본 날인 2015. 8. 20. 이고[변호인이 제출한 영화예매내역(증거 순번 8, 12) 등과 부합한다], 항의 성관계는 당시 피해자의 생리주기에 따른 생리일인 2015. 8. 말일경이며, 항의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다가 일어나서 있던 일인데 L에 간 날은 함께 잠을 잘 만한 시간적인 여유까지는 없어(위에서 보았듯이 1시간 20분 남짓이다) 모두 내용 자체로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날짜와 맞지 않으므로,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날과 맞는 것은 항의 성관계만 남게 된다. 피해자 스스로도 검찰에서 왜 경찰 제4회 진술과 다른지 묻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내용을 볼 때 2015. 8. 20.경의 두 번째 성관계 또는 2015. 9.초 경의 네 번째 성관계 당시의 정황과 혼동하였을 소지가 크다. 3) 짧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일들이 여러 번 벌어졌던 데다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는 마지막 성관계로부터 적어도 두 달 이상이 지난 2015. 11. 24.(경찰 제2회 진술)부터이고 특히 검찰 진술은 2016. 7. 6.로서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때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경찰 제4회 진술(2016. 1. 20.)로부터도 반년 가까이 지난 뒤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날을 하루 차이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검찰에서 첫 번째 성관계의 내용을 다른 성관계와 혼동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사. 한편 피해자의 행동 중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면서도 계속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고, 나중에는 몇 주 정도 함께 살기까지 하였던 부분이다. 그러나 성관계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사나 선물, 편하게 지낼 곳을 제공하면서 호감을 갖고 잘 대해주었고, 앞서 보았듯이 위력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아주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시기인데다 특히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기도 한 가출청소년으로 성관계에 대하여 보통의 성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식을 배달시켜주고 용돈을 주고 담배를 사주는 등 계속 경제적으로 도와주기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수긍이 가고, 피해자의 심리나 행동을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앞서 본 성관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일삼는 점 등을 볼 때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의왕시 M 센터장 N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말하다가 바로 번복하여 센터장이 아니라 태권도 사범이 추행한 것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으며, 과거 조건 만남을 빌미로 상대 남성을 협박하고자 모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N과 관련하여 드는 피해자의 O 메시지 내용은 '관장님이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 손으로 안 잡아주고 남자 거기에 넣었다'는 것인데 N은 관장이 아니라 센터장이고 무엇보다 여성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센터장이 아니라 태권도 관장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변호인이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P 대화로 '돈 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준거 줄래. J오빠 인척하고 돈뜯은 것 많자나요. 집들어가서 고소를 할거구, 조건만남 돌린다고 말한거 녹음됐으니까. 돈 뜯을 때 욕한 것도 남아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면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건만남 상대 남성을 협박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에게 가출생활 중 조건만남을 시켰던 K와 관련된 것으로서 K가 P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J인 척하면서 강압적으로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의 돈을 빌려갔었던 일 등을 따지면서 나눈 대화일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V8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5년M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네 차례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로 자신을 모함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아주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일들이 있고도 계속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한 것을 볼 때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받은 고통은 아주 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