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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37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 2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43세)과 부딪혀 그 일행인 F 등과 잠시 다투다 헤어진 다음, 다시 피해자 등에게 되돌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각 상처사진, E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7쪽)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자해공갈 목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당시 피해자들이 자해공갈 목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등의 증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2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E과 부딪혀 그 일행인 피해자 F(42세) 등과 잠시 다투다 헤어진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가 피해자 F와 피해자 G(41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6. 1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대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원두리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허연 소유의 건물 담벼락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담벼락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2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E(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도로 상에 위 화물차를 내버려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식당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다행히도 적절한 구호와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상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귀국하여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8.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1개(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 권 2장(증 제2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 권 2장(증 제3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 권 2장(증 제4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 권 2장(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903호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는 'E'라는 업체를 성명불상으로부터 355만 원에 인수한 다음 성인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해 업소 연락처를 게시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오던 중 2016. 6. 초순경 위 오피스텔 610호, 501호, 1010호 등을 추가로 임차하고 2016. 6. 21. 21:0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903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성 H로 하여금 G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E업소 광고, 추징금 산정보고) 1. 단속현장사진. E 업소 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제홍(공판)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 후 돌려주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25.경 대구 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A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3:1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09에 있는 남문구 교차로에서부터 금정구 B 아파트 단지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D계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03:53경까지 위 B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순경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0년간 미장공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3회나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도 7회나 되는 점,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남철우(공판)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502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1. 22. 23:48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오창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 동승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H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에 반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후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상해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김지훈(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9:4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왕로40번길 이모네회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6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F의 처남으로서, F이 운영하는 (주)G과 (주)E은 동종 경쟁업체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1. 저녁 경 동종업체 사람으로부터 위 F이 (주)E과 (주)이원정공이 체결한 100억 원대 납품계약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D과 함께 F을 찾아가 F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겁을 주어 계약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 08:00경 D과 통화하여 D이 범행도구를 준비해오기로 하고, 같은 날 09:3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61 계남고등학교 맞은편에서 D과 만나 D이 부엌칼, 청테이프, 스크래퍼, 시너를 사온 것을 확인한 후 D으로부터 부엌칼을 건네받고, D과 함께 F을 겁주어 계약에 끼어들지 않게 하고 F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시너를 이용하여 F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공모하고, 이후 F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자 같은 날 11:00경부터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시너를 이용하여 F의 집에 불이라도 질러서 해결해야 된다"는 대화를 나누며 재차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H, 1333동 1602호에서, 방화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하여 둔 시너 약 16L를 바닥에 뿌려 15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흐르게 한 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점화한 후 D에게 위 라이터를 건네주고 자신은 1층으로 도망하였으나 15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비원들이 16층으로 올라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F을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조성윤(공판)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24.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92-6 부촌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7-1 대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7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22: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25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퀸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7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3:3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25세)가 서로 어깨를 부딪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근처 가로수 아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1cm)을 집어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및 상처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일부 범행동기 등 참작) 판사 임민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27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22:45경 울산 중구 학성로 49 성남공영주차장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D 모하비 차량의 잠겨 있지 않는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6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절도피해액 중 310만 원이 반환되었음 ㅁ 피고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집행유예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어 집행유예기간 도과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참작 ㅁ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2017.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 동종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 ㅁ 그밖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전과가 있음 ㅁ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판사 안재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0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차동호(공판)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06:00경 서울 강동구 B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남자가 옷을 벗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보호조치 등을 위해 성기를 노출한 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경찰관을 향해 "놔 둬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위 경찰관의 음낭을 잡으려고 하고,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경찰관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의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기현(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1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208호 등 오피스텔 6채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D은 업소의 전반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주간 실장 업무를, E은 야간 실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인터넷 'H' 등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면서 성매매 여성 I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10. 26. 20:30 경위성매매 업소 208호에서 전화 예약을 통해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ㅣ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J 대화록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내용), 수사보고(매출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과 C간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0. 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18,615,000원[=37,230,000원(= 위 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총 수입 115,690,000원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지급된돈 78,460,000원) X 공동업주 피고인, D의 지분 비율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지분을 1/2로 계산함], 수사기록 13-194, 537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건 업소의 업주임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이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 및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8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김재환(공판)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라는 상호의 식품 도소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25.경, 서인천세무서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35,000,000원, '(주)D'으로부터 46,530,000원, 'E'로부터 9,000,000원, 'F'로부터 22,4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각각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매출액 합계 : 3,478,677,822원, 허위 매입액 합계 2,447,366,308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매출·매수원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내지 9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5, 10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세무서에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제출경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9억원으로 고액이며, 특히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2008.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된 세금 일부를 납부하였고 남은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3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3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류경환(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기계부품제조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3. 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밀링머신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고도 F의 대표자 G과 통정하여 이를 초과한 3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F의 대표자 G으로부터 발급받고,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10.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밀링머신을 7,500만 원에 구입하고도 공급자가 H으로 허위 기재된 1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F의 대표자 G으로부터 발급받고, 2) 2013.9.30.경 같은 장소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0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F의 대표자 G에게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경주세무서 조사과 담당공무원 상대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미수취한 I의 세금계산서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과 발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과 발급받은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6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5. 04:30경 경산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1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경일(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 및 재건축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재건축 관련 인·허가, 조합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9. 5.경 위 D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범어4동지점으로부터 조합원 이주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19억 9,750만원 중 피해자 F, G이 지급받을 이주비 각 2,700 만원씩 합계 5,400만원을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9. 7.경 피해자 G의 통장에서 전액을, 2007.10. 5.경 피해자 F의 통장에서 2,697 만원을 각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5,397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각 영수증철 사본, 각 통장 사본 1. 각 조회 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가 징역 상한 1년 4월, 하한 4월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 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