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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204호 1605호, 1608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사이트에 'D',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F' 등 구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G, H, I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K, L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교부받은 후 위 호실로 안내하고, G 등 여성들로 하여금 J 등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오피스텔 관련 자료) 1. 단속 당시 현장 증거 사진, E 홍보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추징액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를 광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3: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알고 있는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자, 식탁 위에 있는 젓가락을 수 회 벽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06:15경 깨어나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주차장에서 마시고, 위 주차장에 있는 소주병 상자에서 소주병 2병을 꺼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경과 2016. 7.경에는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55경 혈중 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그루터기 앞 노상에서부터 적발장소인 파주 문산읍 하동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1회씩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국민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4. 20.경 이 관리하는 태국 방콕 왓타나 클렁딴 북쪽 지역인 F 골목 G 건물 H 콘도 20층 26/135번 방과 26/136번 방에서, 총책인 피고인은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인 E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전화기, 인터넷 공유기, 책상 등을 설치하고 I, J, K, L, M, N, O, P, Q, R, S에게 오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각자 노트북에 오토콜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콜센터 직원인 I, J, K, L, M, N, O, P, Q, R, S는 위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U, V로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W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6,200원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Y)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4,648,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Q 의 각 법정진술 1. 별책 1 중 T,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별책 1 중 AG, AH 작성의 진술서 1. 별책 1 중 AI, AJ, AK, AL에 대한 각 사건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콜센터 관리자 E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지목한 점, E 등이 태국구금시설에서 출소하자 피고인은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찾아와 필리핀으로 도주할 것을 권유하면서 도주경비와 숙박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3.07. 23: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부근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및 추징 1,69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옆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 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3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290 판결문, 대법원 201834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종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일시 (2017. 2. 28.) 무렵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도 위 확정된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아 자백 진술을 한 시기가 2017. 8. 16.로, 위 확정된 판결의 1심 판결 선고시(2017. 10, 20.)보다 빠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13. 00:0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안산시 상록구샘골로11 안산상록경찰서 본오1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신호대기 중 잠들어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C'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여 연락하며 상호 일면식이 없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4. 경 '빠른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6.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로 인터넷 쇼핑에서 8,000만 원 상당의 물건 대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80%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7. 15:2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5.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K 대화내용 캡쳐 사진, 현장 CCTV 사진 1. C대화 내용(팀장), 대화내용(L) 1. 이메밀 첨부자료, 통장사진, 금융위원회 사칭 문서 1. 통화내용캡쳐,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각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은 피해자의 과실 등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30만 원을 지급받으며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크며,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가 경과한 나이로 어리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학교 동료교사인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같은 날 22:20경 위 주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입을 1회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본넷트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위로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CCTV 동영상 분석보고), 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0:18경 왕십리발 수원행 D 전동차가 청명역에서 망포역 사이를 운행할 당시 위 전동차의 여섯 번째 객실 내에서, 좌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편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초동수사 보고, 목격자 촬영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대중교통에서 피고인 옆에 앉았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외견상으로도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보이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를 듣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1층 C 옷가게 안에서 주위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7,400원 상당의 의류 6 벌을 가지고 가는 등 2018. 8.말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1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화상자료 관련, 피의자특정, 용의자 동선 사진 첨부 관련, 여죄관련자술서 제출 관련, 범행현장 확인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분석-2018-9373, 피해품 사진촬영 -사건 2019-281, 피해자 상대 수사-사건 2019-28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절도를 반복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피해품을 대부분 반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2:50경 남양주시 B빌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지포라이터 기름통 1개를 들고 나와 "불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기름통의 마개를 열고 지포라이터 기름을 거실 바닥에 뿌려 현주건조물인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D가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며 기름통을 빼앗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6명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사 E 상대 유선상 통화내용, 112신고 녹음 파일) 1. 범행에 사용한 지포통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지포통 성분 특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 과는 없는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3:2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CCTV' 앞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상 위험 또한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남자손님 D에게 맥주 3캔을 캔당 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방문한 손님 D에게 접대부 1명을 1시간당 30,000원에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 등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B은 전자부품에 아연도금 및 화학적 코팅을 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직원으로 라카에 고리를 걸거나 탱크 안에 금속을 넣는 일, 제품 포장, 화학제품을 넣는 일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B 1층 작업장에서, 아연도금된 제품들이 화학물질인 크로메이트 액체가 담긴 수조(이하 '크로메이트조') 위에서 레일을 따라 자동으로 그 안에 잠겼다가 지나가면서 액체에 표면처리가 되는 작업을 관리하면서 작업이 끝난 후 크로메이트 액체를 배출하여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로메이트 액체를 배출할 때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크로메이트 안에 액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가하는 시즈히터의 전원을 꺼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고 크로메이트 액체를 배출한 후 작업장을 그대로 이탈한 과실로, 크로메이트조 안에서 시즈히터가 계속 가열되어 크로메이트조가 불이 붙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억 7천만 원 상당의 도금조 및 생산라인 컴베어 설비, 정유기 17대 등 공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내 CCTV 1.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가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공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네이버밴드 'C'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 02: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며 피해자를 양팔로 꽉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놔, 그만 해"라고 하며 뿌리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울산남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 2013. 10. 24.경 같은 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같은 죄로 단속되어, 2건을 병합하여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7.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m의 거리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위 남자화장실과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을 위 칸막이 아래 약 15cm의 공간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 고향형이 있다. 그 형에게 여성 니트 7,000장 정도를 1장당 5,000원에 판매해주겠다. 대금은 옷을 모두 가져간 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싸게 판매한 후 봉제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앞길에서 2012. 10. 18.경 여성 니트 360장, 2012. 10. 19.경 여성 니트 2,880장, 2012. 10. 23.경 여성 니트 2,364장, 2012. 10. 27.경 여성 니트 1,081장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33,425,000원 상당의 여성 니트 6,685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거래명세표,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송유림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카드를 임대하는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 동안 사용한 후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부산 진구 당감3동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7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명대학교 방향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고 진로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156번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 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709번길 22 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번영로 49 에 있는 대박집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에 주차된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보도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40세),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36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30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약 80m 가량 도주하고, 그 후 피고인의 도주를 가로막는 피해자 H(2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G, H,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CCTV,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만취상태여서 아무런 기억이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의 사정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 특히 오토바이 충돌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였던 점, 1차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였던 점, 2차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언행, 사고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의 기재, 측정된 주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주취정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15:0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 "제2항"은 공소사실에 비추어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여섯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재범한 점, 대단히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