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관계 전후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현재 교제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 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7. 00:00경 김해시 C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니 인생 좆되게 해 줄 총알을 가지고 있다, 김해 바닥을 뜨게 해 주겠다, 김해에서 못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1:3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무슨 총알인지 이야기는 안할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OO이 그 남자랑 헤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98 피고인은 B의 이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B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3:0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주차장에서 이전 피고인이 B과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한 녹음 파일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3638 1. 2021.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G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소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1. 19.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I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김해중부경찰서 쪽에서 호계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는 위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J(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위 SM3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SM3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가 도로상황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K ‘L’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카톡 메시지 사진 2021고단2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7번) 1. 수신 이력 사진 2021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219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대한 배신감, B과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 녹음파일을 보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녹음파일을 전송한 점, 피해자는 ‘기분이 나쁘고 위 파일을 듣게 될 경우 B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아 파일을 듣지 않고 경찰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B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B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성적 욕망’과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자신들의 성관계 음성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로 그 녹음파일을 B의 남자친구 D에게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범행으로 인하여 B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한번은 대인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