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9. 26. 0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보도에서, 일행인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당일 클럽에서 합석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4세, 베트남 국적)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공원 내의 콘크리트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 씨발년아,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누르고 왼쪽 다리로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4회 가량 반복하여 삽입하였다. 이때 E은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도망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입모양으로 '모텔에 가겠다고 말하고 도망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텔에 가서 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삽입하는 것을 미루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입게 하고 손목을 붙잡은 채로 부근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때마침 근처 도로에 정차된 트럭을 발견한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면서 트럭 안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함께 위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급히 트럭 안으로 달아난 직후 E과 함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천원과 휴대폰 1대,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및 구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 만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번),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을 체포한 장소에서 수거한 물건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차키를 수거한 장소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외국인등록증 회수 관련)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재범위험성 중간 구간(7~24점)에서 높은 점수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간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특수절도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세의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가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