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6

범죄사실 2019고합636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9.41g을 지퍼백에 나누어 넣고 '야바' 952정을 빨대 20개에 나누어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담아 담요로 감싼 후에 진공 포장한 의류 2점과 함께 박스에 담아 항공특급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송부하였고, 2019. 3. 23. 06:33경 위 항공특급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9. 13: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 무렵에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9. 14: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5g을 넣어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합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차대번호로 확인된 자동차등록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89.2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행 속도가 매우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2,119,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1차 통제배달 실시),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실시, 수취인 미검거),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 휴대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명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여자친구의 진술), 수사보고(H의 본명 A의 확인과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신내역 분석 및 공범의 전화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2개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소변), 법화학감정결과통보(모발) 1. 출입국사범(A) 고발 1.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1부, 우편물 수취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부, J 카카오톡 대화명 사진 1부, 'K'의 발신내역 분석 자료 1장, 2019. 5. 5.부터 2019. 10. 22.까지의 문자메시지 내용 1부, 2019. 10. 23.부터 2019. 11. 4.까지의 라인 문자 내용 1부 2020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9. 8. 27. 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인 사실 확인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2권 34쪽)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부품견적서,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투약,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및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1회분으로 보아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마약류가 담긴 우편물이 배달될 무렵 'L'이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빌려주었을 뿐, 그 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필로폰 및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 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의 수취인 전화번호는 'M'(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취인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N건물, O호'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하여 2019. 3. 28. 15:00경 및 같은 달 29. 12:30경 각각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는데, 2019. 3. 28. 집배원이 이 사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우편물이 왔다고 하자 태국인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전화를 받았고 '현재 여주에 있으니 이튿날 우편물을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2019. 3. 29. 집배원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지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었고 이 사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전화번호는 2019. 3. 6.경부터 이 사건 1차 통제배달일인 2019. 3. 2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이천시 P에 있는 Q 1층 실내 발신기지국에서 그 위치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9. 3. 27. 및 같은 달 28. 이 사건 전화번호에서 R, S, T에 각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2019. 2.경 및 2019. 3. 초순경에도 이 사건 전화번호에서 위 각 전화번호로 발신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이 2019. 7. 26.부터 사용한 전화번호(K)의 통화내역에도 위 각 전화번호와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제배달 당시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3.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대포차 두 대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고, 고정적 월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2019. 1. 15.부터 2019. 10. 29.까지 합계 96,000,000원 상당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복수의 사람과 '약'의 존재 여부나 그 가격, 품질 등에 관하여 대화한 내역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마약류를 판매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마.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까지는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돌연 제3회 검찰조사에서 '2019. 3. 26.까지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으나 2019. 3. 27. 또는 28. L에게 유심칩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L이 2019. 3. 15.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칩을 빌려갔고, 2019. 3. 28. 12:00경 수취인 주소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통제배달을 눈치 채고 도망갔다'는 것이나, 위 증거자료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9. 3. 26.까지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2019. 3. 15.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전에 통화한 지인들과 주거지 인근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사건 전화번호의 통화내역 및 이 사건 1차 통제배달이 이루어진 실제 일시(2019. 3. 28. 15:00경) 등과 모순된다. 한편 이 사건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일자는 2019. 3. 23.로 마약류가 적발되지 아니하여 통상적으로 우편배달이 이루어졌다면 2019. 3. 26. 이전에 이미 배달이 완료되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2019. 3. 27.경에야 L에게 유심칩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수입, 투약, 소지하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