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7.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7.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7. 4.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카바레' 부근 노상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20:00경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6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6.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필로폰 매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76,000원=92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4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3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1. 7. 4.경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2014.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2014. 6. 12.경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8월 [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4: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30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매장 앞 사거리를 문학지하도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50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그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개인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발뼈의 골절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B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0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예비군훈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A(37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I, J으로 하여금 각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교차로 신호주기표 첨부 및 사고 당시 신호등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참고로 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 J의 경우를 본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 I, J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합의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운전 차량이 각 종합보험 및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신호 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로 32 앞 도로를 내삼미동 쪽에서 오산대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및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 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472,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2014고단3438] 피고인은 2014. 6. 22. 10: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 선반 위에 올려 진 컵을 쓰러뜨리고, 이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컵을 줍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일어나는 순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 원판(무게 3kg, 지름 18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72] 피고인은 피해자 F(24세)과 수원구치소 나동 6층 2사 6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17:10 경위 수원구치소 나동 6층 2사 6실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중간배식으로 지급된 군만두를 혼자서 먹어 같은 장소에 수감된 G가 '만두 혼자드시지 마세요.'라고 하자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왜 눈을 똥그랗게 뜨냐."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눈을 네모로 뜨고 말하나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리고, 반찬통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다소 횡설수설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경위, 수법 등에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정신병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절도w2014고단2869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4,4,28, 03:29 경 화성시 G건물 112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C, E은 망을 보고, F은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 2014고단3158 피고인은 2013.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의 패딩 점퍼와 150,000원을 주면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히말라야 중고 점퍼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2014고단2869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감형되고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4. 5. 14, 02:00경 화성시 K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1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www2014고단2869, 2014고단3769 피고인은 A, B 과 함께 2014. 5. 14. 02:00경 화성시 K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A은 망을 보고, B은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1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20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69, 2014고단37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Q, R, L,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의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43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제1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사기범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절도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전력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전력·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C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www.소극 가담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1: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 인근에 있는 'F' 식당 업주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34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잡아당겨 화장실의 세면대 쪽으로 밀어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상완부 인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피해장소 촬영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G의 법정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세면대와 거울 사이에 있던 유리로 된 선반이 떨어져 있었고, 세면대 아래에 있던 휴지통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몸싸움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E' 종업원이었던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운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반면에, 화장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부부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C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내가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보증금이 없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그 후부터는 매월 500만 원과 중형차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E은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웠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한 계획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게, '용인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부지의 지분 50%가 피고인소유이고, 양어머니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남원에도 6만 2,000평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인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 부지 지분 내지 남원 소재 임야를 소유하거나 양어머니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1. 2010. 1. 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라는 가게가 주인의 도박 빚으로 인하여 싸게 나왔다. 위 가게를 인수하는 데에 권리금 8,000만 원, 임대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이 필요한데, 각자 5,000만 원씩 투자하자. 가게는 'J주점'로 바꾸어서 K이라는 여자에게 운영을 맡기면 되고, 매월 이익금이 250만 원씩 나올 테니 이를 반분하여 매월 125만 원씩 가져가자. 가게 매출을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으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게의 실제 권리금은 3,000만 원이고 보증금은 2,000만 원이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위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었고, 위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재매각할 수 있는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1. 28. 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2.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에 'L'라는 가게가 매물로 나왔는데, 권리금 1억 1,000만 원, 보증금 4,000만 원, 운영자금 1,000만 원으로하여 1억 6,000만 원이 있으면 위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각자 8,000만 원씩 투자하자. M이라는 사람에게 가게 운영을 맡겨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므로, 그 절반인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가게를 웃돈을 받고 되팔면 그 웃돈절반을 나누어 갖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게의 실제 권리금은 3,000만 원, 보증금은 4,000만 원이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위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었고, 위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재매각할 수 있는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3. 2. 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증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 시기,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의율하지 않기로 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2.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서 그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큼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킥복싱관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지같은 새끼야, 쓰레기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301호에서 'C'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같은 단체의 대외협력국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대리,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경 알게 된 베트남인 D(2011. 10. 26. 사기죄로 구속, 징역 2년 6월 확정)로부터 한국 남편의 폭력 등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와 생활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남편이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언제든지 강제출국될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통해 한국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안정적으로 계속 체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위 D로부터 E을 비롯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을 소개 받은 것을 기화로, 2011. 8. 23. 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는 등 법률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법률관계 문서인 이혼청구의 소장 및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이를 접수하는 소송행위를 한 다음 2011. 9. 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혼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신우아파트 앞도로를 편도 4차선 중 2차선을 따라 농성동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집해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부터 6. 14. 10:00경까지 익산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멀티플레이어 영상기 38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운터에 보관중인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장내 설치된 게임포인트 적립기에 현금을 넣어 1만원 당 1포인트 씩(1포인트당 방송 50분 청취)을 충전하여 그 카드를영상기 체크박스에 입력한 후 케이블 방송 등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면, 그 시청 도중 광고가 방송될 때 "광고를 보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뜨고, 이때 손님이 "예" 버튼을누르면 광고화면에 '고래'나 '철이'(만화그림) 그림이 나오면 당첨이 되어 위 카드에 2 만원씩 포인트가 적립되는('꽝'이 나올 경우 적립이 되지 않음) 방법으로 자동으로 맞추게 하는 등, 우연적 결과에 따라 당첨되게 한 후에 손님이 게임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카운터에서 가져다 주면 1포인트 당 1만 포인트로 환산한 포인트적립카드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은 위 포인트적립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계속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돼지클럽'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수사기록 42쪽 내지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해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동해시청 F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구인데 그 직원에 의하면 동해시 G 임야 992m2 중 공유자 H의 300분의 25 지분과 그곳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놓으면 그 일대가 재난지역으로 철거대상이므로 6개월에서 1년 이내 동해시에서 매수하면 2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면 내가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소재지의 건축물은 시에서 철거예정 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해시가 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과 달리 철 거 대상이 된 인근 부동산의 보상 가치에 견주어 보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2배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95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머지 금원을 토지 매입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약속한 보상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인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8: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는 부분) 1. CCTV 영상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상 벌금액(70만 원)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09:30경 대구 동구 C 조경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화물차량으로 운송해 온 E의 하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와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사진이 있다.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 또는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맞아서 피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수사기록 16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고, 돌로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인 F,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D이 입은 상해는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열상'인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7.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멘트 판매, 수금, 통장 입출금, 차량관리, 재고관리, 금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사금고 및 영업용 봉고III 1.4톤 화물차량(E)을 업무상 관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금고에서 시멘트 납품대금 5,247,000원을 꺼내 피해자에게는 회사 농협계좌에 입금하고 오겠다고 한 후 위 돈과 함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타고 불상지로 도망한 후, 그 무렵 창 원시 등지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차량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물품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02,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8. 6.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75,000원 상당의 프라이머 10통, 시가 2,304,000원 상당의 쌍용시멘트 576포대,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유니셀 19박스, 시가 1,665,000원 상당의 그라우트 370포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백색줄눈 25포대 등 합계 5,389,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