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8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2. 12.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버스 종점 인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17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괜찮아요, 집이 어디예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한 다음 같은 구 F, A동 159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 안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레깅스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안된다, 하기 싫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계속 잠을 자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와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및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지방청 회보의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캡쳐), 녹취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이후의 기억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2 ~ 3번 정도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를 하려 하고 있어 '생리 중이다. 하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밀었으나 힘이 없었고 다시 잠이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일어났을 때에 잠결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딩동'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동영상을 삭제하고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시 피해자를 버스 종점에서 보았을 때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근 포장마차 앞길에 넘어져 있어 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누워버리면서 부근에 있는 물주전자를 엎질러 피고인이 이를 치우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방 안으로 옮길 때에도 부축하여 옮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 안으로 옮겨질 당시까지도 만취한 상태였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범행 당시에도 여전히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올라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버스 안에서 보았는데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버스 종점에 내릴 당시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인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건 내용에 관하여 추궁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에 처음에는 피해자가 유혹하였으나 삽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면서 변명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합의가 무산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 범행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동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유, 판시 제2항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수차례 번복되어 믿기 어렵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 판시 제2항 -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얼굴은 찍지 마라'라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었음은 능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및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전력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2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