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1. 23. 04:50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F아파트 605동 앞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2. 2. 21:04경 여수시 H아파트 8동 옆에서 피해자 G(여, 15세)를 발견하고 H아파트 2동 앞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12. 16. 18: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2세)을 발견하고 여수시 J아파트 8동 안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엘리베이터가 6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12. 16. 21:20경 여수시 F아파트 5단지 입구에 있는 사거리에서 피해자 K(여, 18세)을 발견하고 501동 옆까지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화단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12. 18. 12:10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L(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탄 후 여수시 M아파트 3동 안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엘리베이터가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2개월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라.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마.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2개월(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약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 넘어뜨리거나 주저 앉힌 후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I, L의 친권자들 및 피해자 C과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약 1개월 동안 청소년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 차례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이 사건 당시 용접과 관련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만 23세에 불과하여 수감 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성행이 교화・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