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 프로그램 소스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설 토토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서버관리, 유지보수 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부터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게시글 작성, 사설 토토 사이트 구매자와 상담 및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년 7월경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6년 6월경부터 위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소개로 2016년 7월경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위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6.경 울산시 중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I', 'J' 등 인터넷사이트에 사설 토토 사이트를 제작·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광고 글을 보고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닉네임 'L')에게 사설 토토 사이트를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사설 토토 사이트 'M'를 설계·제작하고, 위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이 알려준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판매 대금을 입금받는 등 2016. 2. 1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51개의 사설 토토 사이트를 제작·판매하고(단, 범죄일람표Ⅰ기재 연번 1의 도메인란 '〃'를 '불상'으로 정정한다), 2015. 7. 16.경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214,978,150원을 사설 토토 사이트 판매대금, 유지보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토토 사이트 판매대금, 유지보수 비용 등을 입금받기 위한 대포통장이 필요하자 2015년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월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년 2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토토사이트 판매대금, 유지보수비용 등을 입금받기 위한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P 명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 대여 피고인들은 2017년 2월경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울산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P 명의 농협 계좌(Q)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나이스의류 명의 수협 계좌 현금카드 대여 피고인들은 2017년 2월말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월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나이스의류 명의 수협 계좌(<삭제>)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확인한 본건 범행 자료-피의자의 컴퓨터에서 확인, 압수 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B과 공범 A 정보 및 대상자 자료, 금융계좌 추가 압수에 대한, 피의자 A 추가 공범에 대한 진술 및 관련자료 확인, B·A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범죄수익금 특정, 나이스의류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첨부·범죄수익금 특정,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B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첨부, 범죄일람표 특정 및 첨부, 금융계좌집행결과, C 하드디스크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전체 소스 확인, 피의자들이 제작한 도박사이트 특정, C·B의 저장매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각 내사보고(스포츠 도박 제작업체 모니터링 자료 첨부, R 모니터링 결과 첨부, 피 내사자 사용계좌 특정에 대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하나은행 O 계좌 CCTV 영상 자료 첨부,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 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 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다. 피고인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 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2016년 6월경부터 공동피고인 A의 소개로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영업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내용 중 8번, 10번, 13번, 18번, 20번, 22번, 24번, 33번, 39번, 41번, 42번, 43번, 45번, 47번, 48번, 49번 등 16건에 대해서만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A, C, D의 범행 하나하나에 개별적인의사의 연락이 없어, 피고인 B이 직접 관여한 16건의 도박사이트 이외에 나머지 사이트의 제작 및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피고인들 사이에는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뿐만 아니라, 본건 도박사이트의 제작 및 판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1)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 및 판매 등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판매를 위한 홍보, 게시판 관리, 대포통장 모집, 사이트 구매자와 상담 및 판매, 프로그램 제작,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이 각 분담되어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도박사이트 홍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제작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샘플 사이트(S~T)를 함께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는 사이트 명이나 도메인 주소가 자주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판매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판매한 것이든, 피고인 B이 판매한 것이든 일단 도박사이트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부 도박사이트의 로고 교체나 사이트명 교체 등 유지, 보수는 모두 피고인 C이 담당하였다. 4)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피고인 C이 제작하여 피고인 A, B의 영업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 B 중에서 누가 피고인 C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적은 없다. 5)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개발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포통장인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P 명의 농협 계좌', '나이스의류 명의 수협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인 A, B이 판매한 도박사이트의 판매대금이 섞여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1.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결국 도박사이트 운영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는 서버를 일본에 두고 피고인들이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면서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제작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제작된 도박사이트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의 수령 및 이익 분배 등 본건 범행을 전제적으로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판매대금 약 2억 원 중에서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 B 역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경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4. 피고인 C은 본건 도박사이트 53개를 모두 제작하였고, 그 대가로 개발 비용 약 5,3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박사이트 기능 추가 및 수정 비용 등을 합하여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등 가담정도가 크다. 한편, 피고인 D은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의 제작을 위해 이미지 제작 및 교체 등 일부 업무를 분담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 D이 실제 범행에 가담한 횟수는 대략 8회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약 330만 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피고인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5.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으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