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893 : 사기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10만원 권 자기앞수표(F) 1장을 제시하면서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만원권 10장을 교부받고, 재차 술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10만원 권 자기앞수표(G)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들은 2019. 2. 2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가 분실신고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9. 3. 5. 12:18경 피고인의 동생 I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및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87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B건물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J(가명, 여, 18세)이 피고인을 밀쳐내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924 : 사기 피고인은 2019. 3. 6. 18:00경 서울 관악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N) 1장을 교부하면서 위 PC방 이용료 등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2019. 3. 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가 분실신고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9. 3. 5. 12:18경 피고인의 동생인 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3 :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분실수표 통지 메시지 관련 내사사항), 내사보고(발생일자 관련 내사사항) 2019고단1887 :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 O, P, D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1924 :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안양만안경찰서 공람문서 : 수사보고(I 폐이스북 메신저 제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분실수표 통지 메시지 관련 내사사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수차례 성범죄로 입건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은 총 3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표 분실신고를 철회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사기 피해자 중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갓 출산한 아이가 있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 특수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1833호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3. 11. 01:30경 안양시 만안구 R 여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L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S(남, 1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에 내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며 따져 묻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S과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S에게 '도망가지 않을 테니 휴대폰을 맡기고 소변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맡긴 후 승용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는 척 하다가 도망갔을 뿐 S을 휴대폰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S의 진술이 유일하다(P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S로부터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때리고 도망갔다고 들었을 뿐 피고인이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P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간 일로 친구들이 함께 피고인을 유인하여 잡았는데 자신 때문에 피고인을 놓쳤다고 탓할까봐 피고인이 때리고 도망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