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14.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앞서 두 번의 대출금은 상환되었고, D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1,728만 원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 신청 기록이 있는데 D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지 않고 당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28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2. 1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1억 2,600만 원 승인이 났는데, 남편의 E카드 카드론 대출 2,185만 원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4. 15:00경 대구 달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28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2. 15. 14: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4. 15:3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은행 365 현금인출코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현금입출기에 입력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조차도 없었고, 이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현금 편취,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조직원과의 순차 공모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채용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용 방법, 업무 지시 절차와 비교하여 이례적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2022년 12월경으로 이 무렵에는 거리 두기 조치나 비대면 문화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보다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채용되어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더욱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해주는 행위는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명불상자와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과 조직원 각자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상통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범행금액을 따지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가까워 피해규모가 작은 편도 아닌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7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차례의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