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5. 말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서울 도봉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피의자 A 가. 피고인은 2022. 6. 1. 19:52경 위 ‘E’에서 현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 여성 종업원인 F(일명 ‘G’)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5. 22:50경 위 ‘E’에서 현금 14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 여성 종업원인 H(가명)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말 일자불상경부터 2022. 6. 16.까지 서울 도봉구 C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며 여자 종업원인 H(가명), F(일명 ’G‘)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가명), B, I의 진술기재 1. H(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5) 1. 임의동행보고서(피고인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15.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등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5. 23:20경 ‘E’에서 현금 14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 여성 종업원인 H(가명, 여, 26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마사지 베드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비켜라, 베드가 미끄러운데 떨어지면 위험하다, 진짜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방문한 ’E‘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는 유사성행위 및 성기 삽입의 성행위를 포함한 마사지를 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성기 삽입의 성행위를 전제로 하여 1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업소에서 성행위를 제공하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성기 삽입의 성행위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업소의 업주 B 및 이 사건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였던 F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는 유사성행위는 물론 성기 삽입의 성행위까지 모두 제공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업소가 성기 삽입의 성행위까지 제공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먼저 피해자는 2022. 7. 15. 및 2022. 8. 14. 각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업소는 아로마 마사지를 하는 건전 마사지 업체일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20). 그런데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B은 2022. 9. 14.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건전 마사지를 하는 업소였는데, 손님이 없어서 유사성행위까지 해주는 업소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 업소임을 자백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27), 위와 같은 B의 자백 이후인 2022. 9. 30.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는 성매매 업소이고, 이 사건 당일 두 명의 손님을 받았으며, 첫 번째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9). 또한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사로 일하였던 F는 2022. 10. 4. 경찰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이 사건 업소는 일반 마사지 업소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31), 2022. 10. 12.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업소에는 11만 원 베이직 코스와 14만 원 스페셜 코스가 있고, 스페셜 코스는 유사성행위까지 해준다, 자신은 유사성행위를 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32), 2022. 11. 14. 경찰 조사 당시에는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순번 35),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업소의 관련자들 진술은 B의 이 사건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는 자백진술을 기점으로 대부분 B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련자들이 서로 연락하며 서로의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코스 및 그 가격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2. 8. 14.자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마사지 코스는 1개이고, 마사지 비용은 14만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0, 증인 H(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사로 일하였던 F는 2022. 11. 14.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처음으로 근무한 날 퇴근 무렵 B이 ’유사성행위도 해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 사건 업소에는 11만 원 베이직 코스와 14만 원 스페셜 코스가 있었고, 14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5). 한편 B은 2022. 9. 14. 경찰 조사 당시 ’건전 마사지 비용은 11만 원이고, 유사성행위까지 해주는 마사지는 14만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27),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코스 종류는 바뀌고 나서는 하나 밖에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1만 원 짜리 하나 있었고, 이는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이처럼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코스와 그 가격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불일치하는바 이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건 당시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진 탓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 피해자, F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증거목록 순번 23), 이 사건 업소 인근의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성기 삽입의 성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유추되는 코스의 가격은 10~15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업소가 14만 원에 유사성행위만 제공한다는 것은 인근 지역의 시세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양성의 정액반응 및 불상의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성기(질, 자궁경부) 채취 증거물에 대한 Y-STR DNA형 분석 결과 상피세포층에서 피고인의 혼합 Y-STR형이 검출되었으며 정자층에서 불상의 남성 Y-STR형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순번 1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기 전 손님을 1명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당시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남자친구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기 전 방문하였던 불상의 남성과 성기 삽입의 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결국 위와 같은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인근 성매매 업소의 시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기 삽입의 성행위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가격을 물어보니, 피해자가 ’노말은 11만 원, 스페셜은 14만 원‘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샤워 후 옷을 다 벗고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도 옷을 다 벗은 채 자신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피고인의 몸에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고, 여성 상위 자세로 20~30초간 성관계를 한 후 자세를 바꾸어 정상위로 5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후배위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돌아보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성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갔다. 피해자가 ’그냥 손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돈을 다 냈는데 하다 마는 게 어디 있냐.‘고 따졌으나, 피해자는 ’그냥 손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가 손으로 사정을 시켜주었다. 이후 샤워를 하고 있는데 실장이라는 남자가 와서 ’강간을 했냐.‘고 물었고, 이후 30분가량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남자 1명이 왔고 이들은 피고인에게 ’강간한 것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대체로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2022. 6. 1.에도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 당시 11만 원을 계산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이전의 성매매 사실을 먼저 자백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경위 및 이후 피해자 측과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이 있지도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등이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들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그 상황을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욕설이나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반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마사지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 베드에 눕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비켜라. 베드가 미끄러운데 떨어지면 위험하다. 진짜 싫다‘고 하는데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고인의 오른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누른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 몸에 오일을 바른 상태여서 마사지 베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미끄러운 마사지 베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누른 후 성기를 삽입할 수 있었을지 경험칙상 상당한 의문이 들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되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그밖에 범행 상황 관련 피해자, I, B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 I, B의 이 사건 범행 전후 관련 진술 등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I에게 연락한 경위 및 방법 관련 진술, I이 같은 건물 J호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 관련 진술, 두 차례에 걸쳐 112로 경찰에 신고한 주체와 최초 출동 당시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피해자와 I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 만나 돌려보낸 경위 관련 진술, 연락 당시 업주인 피고인 B이 아니라 I이 같은 건물 J호에 있었고 나중에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로 오게 된 경위 관련 진술,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 이전에 남양주시에서 관련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 여부 관련 진술 등에 관하여 피해자, I, B의 구체적인 각 진술 내용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관련 당시 상황에 대한 위 진술들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기 삽입의 성행위를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는데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이를 중단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였고 이후 I, B 등까지 합류하여 이들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