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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각각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가정용 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1. 9.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하위판매원의 구입 및 판매실적이 550만 원 이상인 경우 팀장으로, 3,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부장으로,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무로 각 승급할 수 있는 판매원 직급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추천하여 그 신규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 가격의 10%를 지급하는 추천보너스, 판매원이 2명 이상의 신규판매원을 같은 날 추천하여 그 각 신규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에게 30만 원 또는 90만 원을 지급하는 트윈보너스, 판매원이 모집한 직근 하위판매원이 2명 이상의 신규판매원을 같은 날 추천하여 그 각 신규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에게 트윈보너스의 50%를 지급하는 관리보너스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고, 후원방문판매방식 및 보상플랜에 대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후원방문판매원들을 모집함으로써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면서, 2018. 1. 1.경 F으로부터 G 정수기 세트 110A플랜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7,000원을 교부받고 위 F을 후원방문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3명으로부터 G 정수기 세트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99,819,900원을 교부받고 이들을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주)C 범죄일람표작성, 판매원의 후원인 및 추천인 조직도 첨부, ㈜C 판매수당 시스템 설명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H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자료 첨부, 판매원 명단 엑셀파일] 및 첨부자료 [방문판매법 제2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ⅰ)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과 관련한 후원수당 또는 ⅱ)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이라는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5호),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한편, 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후원방문판매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판매조직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직근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일부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업에 해당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러한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칭따오시 청양지역에서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들로서 총책인 E,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F, 같은 전화상담원들인 G, H, I, J, 인출책인 K, L, 인출금 관리자인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른바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 금액의 20%를 성공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E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범행에 필요한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지시하며,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함께 E, F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F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K, L은 전화상 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E, F이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M은 인출책 K, L 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5. 13. 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2013. 5. 15.경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95,26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붙임) 및 첨부된 진술조서 등 1. 수사보고서(공범인 E 등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로서 피해자가 총 37 명에 이르고 편취액 합계도 6,000만 원이 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칭따오시 청양 지역에서 공범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1. 2017고단70 피고인은 2016. 11. 19. 13:40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453 피고인은 2017. 6. 2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판매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갈아입은 후 그대로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8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59,8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19,800원 상당의 끈나시 1벌 합계 129,4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2017고단466 가. 피고인은 2016. 9. 13.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LGU+ 휴대전화 1대(K)를 보상기기변경을 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상기변 (재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 서구 L건물 302호에 있는 M에서 SKT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신 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신청고객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신 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 서구 L건물 302호에 있는 M에서 KT 휴대전화 1대(O)를 개통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 신청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 신청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KT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5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7고단472 피고인은 2017. 2. 2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신세계상품권을 9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C,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2017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17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신 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 가입신청서,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 신청서,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W 전화 진술 청취 1. CCTV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횟수,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2007년도에 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인 자이고, B도 중국 한족 출신으로, 2011. 3. 26. 국민배우자(F-2-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1. 1.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에서 피고인이 B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C', '주소'란에 '중국', '아내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E'이라고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정상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서류(B),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개명 전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과 B은 2021. 12. 7. 19:1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석물 및 조경 정산대금 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정산할 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피고인은 “이 거지새끼 커피 쏟아 분다. 이 새끼 죽여븐다. 이 불량한 놈아. 사기꾼 새끼”라고 말하고, B은 “이 거지새끼야 불량한 놈, 니 원래 거지새끼잖아 씨벌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등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마스크 끈을 2~3회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머리를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편집 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직전 폭력 범행 전력은 약 3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점, 공범 B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2015고단2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6.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3.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관 6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초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불상 G에게 자신이 지명수배로 인하여 도주 중인 사실을 알리며 신분증 위조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F 식당에서 위 G에게 자신의 사진 1장을 건네주며 피고인과 나이가 비슷한 H의 주민등록번호 'T'을 알려주었고, G은 불상자를 통해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주민등록증', 'H', 'I', '부산광역시 수영구 J', '2012. 11. 1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수영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H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2015. 3. 초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영구청장 명의의 위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6. 2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K기원에서, 필로폰 투약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3922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와 기업은행 계좌(M)의 직불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3922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식당에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39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국민은행) 1.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기업은행) 2015+59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등(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3922호의 국민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 직원’ 사칭)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을 받아 연 5.9%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낸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전송케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채권팀 F 과장’ 사칭)은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E은행의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약관위반이니 C의 대환대출을 정지시키겠다. E은행의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1,77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납부하면 대환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조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3:15경 인천 부평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물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9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1,000만 원을 수사기관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7.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대구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이전에 이웃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집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은행에 넣어놔야 요새는 이자도 거의 없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높은 이자를 받아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라. 내가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관리해 주겠다. 내가 사용할 돈이 아니고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G시장에서 여성보세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 카드대금 채무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3. 10. 15. 경위 G 시장에서 알게 된 H으로부터 월이자 10%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게 되면서 그 채무를 갚을 자금이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이 좋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C 명의의 은행, J은행, K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행사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남편의 교통사고보상금과 적금 등을 모두 편취당하여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자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2018고정36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고시원 C호에 거주하면서 위 고시원이 있는 D빌딩 소유주 및 B 고시원 사장도 아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장소 고시원에서 전 고시원 사장 E(여, 50세)에게 "고시원비 42만원 중 30 만원만 내고 나머지 12만원은 용돈이 부족해서 다음달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시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시원비 30 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2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2018. 1월경 사이 7개월분 총 2,640,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11.8.10:20경 위 장소 고시원 입구에서 F(남, 40세)이 고시원 사장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고시원 상담을 하러 온 성명불상 여성에게 "B 주인은 나다. D빌딩 주인도 나다. 관리인으로 위장한 F은 사기꾼이다. 그러니 돈은 나에게 내라."고 큰 소리 쳐서 상담 하러 온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F의 고시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16:55 경 위 장소 고시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시원 누수탐지 및 보수 공사를 하던 인부 G에게 "내가 여기 사장이며 건물주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바닥을 뜯고 난리치고 행패를 부리냐 어서 물러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사인부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F의 고시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3. 15:30경 위 장소 고시원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시원 상담을 하러 온 성명불상 남성에게 "B 주인은 나다. D빌딩 주인도 나다. 관리인으로 위장한 F은 사기꾼이다. 그러니 돈은 나에게 내라."고 큰소리 쳐서 상담 하러 온 1) F이 고시원을 인수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F인 것으로 선해한다. 2) 공소장에는 "2,8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미납금액은 2,640,000원{= 1개월 분 120,000원 + 6개월분 2,520,000원(= 420,000원 X 6)}이 됨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F의 고시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2.경 위 장소 고시원에서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H에 "현주소 서울시 성동구 B건물 C호실 원룸텔 1인실에서 혼자 살았다. 나의 돈을 다른 사기단이 회사 관리자 총무행세를 하고 이라는 전혀 모르는 자가 침입해서 A 여왕빌딩인 D빌딩 3층 내에 있는 B 원룸텔 입실료를 고객들한테 사기꾼 F이라는 자가 이를 마치 A 여왕이 보낸 것처럼 다른 직원들을 속이고 나의 기업인 B 입실료를 다 사기꾼 이라는 자가 받아서 빼돌리고 다른 여자 E이라는 여자 사기꾼 하고 F이가 성관계를 하고서 마치 F이가 처음부터 천왕 A 여왕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F이 고시원 입실료를 받는 사기꾼이며 고시원 전 사장 E과 성관계를 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정 573 피고인은 2018, 2, 14, 1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39세)이 운영하는 B 고시원에서 자신이 고시원 주인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내가 고시원 주인이고 건물주인데 네가 뭔데 여기서 일을 해, 출입금지 해, 네 마누라가 떼씹하고 다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H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내 주민 피해 확인서 피해자 통화) 2018 고정 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변제 여부, 업무방해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C’, 이하 ‘C’라고 함)은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건네받은 뒤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접속하여 계좌 잔고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텔레그램 및 위챗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 상당을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는 2022.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휴대전화를 수리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보내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위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 스마트출금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43경 E은행 F ATM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1,000,000원을 스마트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계좌에서 합계 6,601,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C’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2022. 4. 16.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거래임에도 G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5. 11. 18:2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부천지점 ATM기에서, 위 G 등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C’가 지정한 J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을 송금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거래임에도 K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1. 18:20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지시를 받아 G 등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1,000,000원씩 나누어 J 명의 I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C’가 알려준 K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명의자 확인보보) 1. G, N, M, D, B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진정서 사본,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출금내역,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등, 압수 현금 사진, 각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메모,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각 cctv 화면 사진, 계좌입출금 내역, 각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cctv 사진, 각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확인서,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통화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와 불상 공범이 나눈 대화내용 및 구글기프트카드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본인금융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사진, 통장사본, 휴대전화 분석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관련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금의 합계액이 그리 거액은 아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 범죄일람표 1 ∘ 끝. ∘ ∘ 범죄일람표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일용직 숙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20만 원 내지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세탁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부장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 감시 계좌로 보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11:15 경 서울 양천구 AC아파트 AD동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F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같은 날 13:04 경 위 AC아파트 AD동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한 AC아파트 내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동네에서 각각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D’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어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 14만 원 밖에 없으면 우선 그 돈이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대부업체에서 받은 다액의 대출금이 연체 중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60,21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및 대화 자료 등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1,550만 원)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종 사기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인 점, 일부 피해 변제(약 750만 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