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경까지 C 경영의 D 주식회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임무에 종사하였고, 201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확정되었다. 2006. 9. 29.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피뢰침을 납품하던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납품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지 말고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07. 4. 12. 80만 원을, 2008. 6. 13. 700만 원을, 2008. 8. 12. 641만 원을, 2009. 9. 22. 200만 원을, 2010. 2. 25. 1,678만 원을, 2010. 12. 16. 500만 원을, 2011. 2. 1. 706만 원을 각 받아 합계금 4,70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E 세금계산서 등 제출, D가 E에 지급한 송금내역 첨부) 1. 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F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등 참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4131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F으로서는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회사와 F이 운영하는 E 사이에 맺어진 기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회사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어 종전 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당연히 그와 같은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F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러한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체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록 F의 단기인상 요구에 대한 승낙이나 계속적인 납품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자인 C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F이 회사와 순조롭게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며 거래처 관리를 담당한 피고인과 사전 협의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F의 납품 기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납품단가 인상 등에 관하여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거래처 관리, 인사,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회사와 F이 운영하는 E의 거래는 피고인이 C에게 F을 추천하면서 시작되었고, F의 납품단가 인상도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제안하거나 건의하여 이루어졌다. F이 운영하는 E의 매출도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연 1,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나, 회사와 거래를 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억 2,8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F도 직원 둘 있던 것을 내보낼 정도로 힘들었으나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이 안정화되고 확장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회사의 요구로 납품단가가 하락하였고, 또한 회사가 갑자기 F에게 발주량을 줄였으며, 그로 인하여 F이 회사에 납품하는 양도 줄었고, 매출도 하락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사와 F 간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나아가 F은 피고인의 퇴사 이후 회사와의 거래 관계 변화에 따른 매출의 하락과 중단, 다른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었다. F이 회사에 납품한 피뢰침은 수입 피뢰침을 동일하게 모방하여 만든 것이고, 수입 피뢰침을 구할 수만 있으면 다른 업체에서도 동일한 모방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회사는 F과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피뢰침 등을 납품받고 있다. F은 '피고인에게 사업을 번창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법정증언)', '납품하는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금원을 건넨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희망사항이 있어야 하기에 잘 도와달라는 의미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7쪽) 있는 점과 피고인 또한 F이 금원을 건넨 의미를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래하는 피뢰침도 많이 판매하여 달라'라는 의미로 알았다는 취지(수사기록 1권 44쪽)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F이 피고인에게 건네 금액과 횟수, 기간, 앞서 본 피 고인이 퇴사한 이후 F과 회사와의 납품량 및 단가의 하락, 계약관계 종료 등을 더하여 보면,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넨 것이 계약관계 유지와 납품단가 인상에 관한 협의 등과 관련 하여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인 계약관계 유지, 납품단가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품 업체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점,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입장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령한 금액이 4,70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 전력 1회뿐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처지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