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에서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는 자로, 2012. 9. 12. 09:50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107동 5층 EPS실(전기배선전용실)에서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피해자 E이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서 인터넷 설치기사로서 2012. 9. 12. 09:50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107동 5층 EPS실(전기배선전용실)에서 같은 동 1102호에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E으로부터 "왜 내 돈을 가져갔느냐, 몸을 뒤져보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작업 가방을 뒤져보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하면서 서로 다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만을 뒤지다가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 직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려서 11층까지 걸어 올라가 1102호에서 인터넷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타고 위 아파트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작업을 위해 11층에 가면서도 엘리베이터는 10층에 내려 11층으로 걸어 올라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인터넷 설치작업 당시에 인터넷업체가 제공한 작업복(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위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하여 주차장, 공동현관,엘리베이터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02호에서 설치작업을 하고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한 점,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로 5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갈 때 특이 행동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작업한 위 아파트 5층 EPS실(전기배선전용실)내의 단자함은 평소에도 선들이 어지럽게 있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절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종동범행 처벌전력 확인(증 제15 내지 18호증 첨부서류 포함),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판시 모두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5. 3. 19.)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20:43경 광양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의 셔츠 2개를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간 후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3.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6,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운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징역형 5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액 100만 원에 가까워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종전 절도 수법인 이른바 침입절도와비교하여 그 수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26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 A은, 1) 2015. 9. 10. 시간 불상경 의원 의사 D으로부터 처방전을 발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60정을 소지할 목적으로 원본의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 란에 '디에타민', 투약량 란에 숫자 '1', 투여 횟수 란에 숫자 '2', 투약일수 란에 숫자 '30'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원장 명의로 서명까지 하는 수법으로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고, 2) 2015. 9.23. 시간 불상경 의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전을 발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30정을 소지할 목적으로 원본의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 란에 '디에타민', 투약량 란에 숫자 '1', 투여 횟수 란에 숫자 '1'2), 투약일수 란에 숫자 '30'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원장 명의로 서명까지 하는 수법으로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 2015. 10. 9. 23: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PC방에서 I 의사 J으로부터 처방 전을 발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60정을 소지할 목적으로 원본의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의 명칭과 투약량, 투여횟수, 투약일수의 내용을 수정액으로 수정한 후 스캔하여 복사 출력된 처방전의 교부번호에 일자 란에 '27'로 볼펜으로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란에 '디에타민', 투약량 란에 숫자 '1', 투여횟수 란에 '2', 투약일수 란에 '30'으로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여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고, 2) 2015. 11. 13.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K건물 B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2) 공소사실에 '2'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스캔하여 출력하여 변조된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60정을 소지할 목적으로 교부번호에 월과 일자란에 '11', '13'으로 볼펜으로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란에 '디에타민', 투약량 란에 숫자 '1', 투여횟수 란에 '2', 투약일수 란에 '30'으로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는 등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고, 3) 2015. 11, 28.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K건물 B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1) 항과 같은 수법으로 스캔하여 출력하여 변조된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60정을 소지할 목적으로 교부번호에 월과 일자란에 '11', '28'으로 볼펜으로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란에 '디에타민', 투약량 란에 숫자 '1', 투여횟수 란에 '2', 투약일수 란에 '30'으로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는 등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원본의 처방전을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각각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사문서인 C의원 외 3개소의 의원 명의로 발부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국 약사 M에게 아래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3회 제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각각 행사한 것이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 · 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 · 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 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복용하고자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10. 경부터 같은 해 10. 7. 경에 C 등 3개소 의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을 변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1통에 30알을 5만 원에 지급하여 구입하는 수법으로 총 9통 270알을 교부받아 각각 복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변조된 처방전 첨부, 압수물 기록편철(증1-5호) 1. 피의자들이 약을 수령하는 CCTV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처방받은 약품의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확인, 피의자들이 처방받은 내과의원탐문수사),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처방전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처방전 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4:53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20,(송도동)에 있는 송도웰카운티 4단지 앞 사거리를 미추홀공원 방면에서 인천대학교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출발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F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4:53경 업무로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송로 30번 길 20, (송도동)에 있는 송도웰카운티 4단지 앞 사거리를 인천대입구역 방면에서 지식정보화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7차로 중 5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출발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여, 19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우측 앞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몸통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진행방향 사진, 산타페 차량 사진, 시내버스 사진, 내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입수등), 사고 교차로 신호 운영체계,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분석), 시내버스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쳐,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분석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고, 사고 당시 19세의 대학생이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피고인 B와 작성한 합의서는 없으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치료기간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다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8주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치료중인 점, 중한 피해자인 G 및 상피고인 A 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법 위반 벌금형 2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시내버스공영버스) 운전기사로서 더욱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신호대기 정지하였다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피고인 A에 비해서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 A 및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이전 위 가게 근처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위 'E'의 출입문 열쇠의 보관장소에서 위 'E'의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E'의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02:00경 위 'E'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03:25 경위 'E'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통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1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CCTV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로 약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절취 범행을 범하여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 후 약 한 달여만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절취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5. 00:0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8길 26(대곡동, 대곡청구타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차량 잠금장치를 풀고 차 안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동전 5만원 상당과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351,000원 상당의 현금 내지 동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21, 27, 33, 40,46, 48,53, 56,80,81, 87, 105,107, 128, 132, 134, 136, 139, 141, 144, 147, 150, 153 237, 246)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7번),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기록 순번 125번), 발생보고(증거기록 순번 145번)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범행하였다고 주장한 피해차량 사진 (86대), 수사보고(범행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차량 사진 첨부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직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2년경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 횟수가 무려 129회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약 330만 원)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4. 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에 대해 ‘후배가 술을 샀는데, 형이 돼서 술을 안 산다’는 식으로 말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패인 자국이 생기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4. 02:55경 ‘D’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해 달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하여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경사 G 등에게 “내가 깼어? 내가 깼냐고 씨발놈들아, 경찰관들은 귀가 먹었냐? 귀가 안 들려? 내가 안 깼어, 이 개 같은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경사 G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가락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출력물, HPC방 외부 CCTV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9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가 20호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곶감 5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곶감 2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곶감 1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대추 1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 1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귤 1관 등 총 123,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19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D이고, 피고인 B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6.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원주시 무실로 182에 있는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본점 앞에서 개최된 '원주원예농협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노조 강원지역본부, 본조 총력 투쟁대회' 집회에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5경 위 집회를 마친 후 위 원주원예농협 본점 하나로마트에서 집회 참가자들 약 30여 명과 함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 조끼를 착용하고, 집회용품인 깃발을 들고 위 하나로마트 매장을 일렬로 행진하며 위 노동조합 소속인 하나로마트 직원들에게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계속하여 F은 위 하나로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 하나로마트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촬영하는 직원 G에게 "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 새끼들아, 뭘 어쩌라고. 뭘 찍어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 영업방해."라고 외치고, 피고인 B은 "상임이사 어디에 있어. 나오라고 해. 직원 새끼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해 농협 직원이 불친절해 새끼들이."라고 외치고, 피고인 A은 "뭘 찍냐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 관리하는 원주원예농협 하나로 마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하나로마트 계산대 CCTV 캡쳐 사진, 주요 장면 캡쳐사진, 하나로마트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18

범 죄 사 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남)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9:25경 의정부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참여하는 D 행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찾아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경유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까지 걸어 들어가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46세, 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피고인은 2022. 7. 11. 12:25경 의정부시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출입구에 상의를 벗고 누워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같은 날 12:58경 출동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퇴거 되기까지 약 33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웃옷을 일부 올려 상체의 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계산대를 향해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13:35경까지 3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경찰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징역형 포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기는 하나 각 범행들은 기본적으로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들이고 조현병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조현병이 양형상 고려될 정도로 각 범행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10

범죄사실 [전 과]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내용] 1.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6. 19. 0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 뒷문 틈에 노루발장도리 (속칭 '빠루')를 집어넣어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매장 안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로막힌 벽으로 인해 더 이상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나. 2014. 6. 19. 03:47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휴대전화 판매점 뒷문을 노루발장도리로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매장 안에 침입하여 진열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합계 약 18,282,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22대를 가지고 나왔고, 다. 2014. 7. 6. 04:18경 화성시 H에 있는 I의 옆문 자물쇠 틈새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매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들을 열어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보안업체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라. 2014. 7. 7. 02:28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휴대전화 판매점 뒷문을 노루발장도리로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매장 안에 침입하여 진열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2,8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36대를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9. 02:50경 성남시 중앙동복지회관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M(남, 35세)에게 "복싱 스파링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상체부위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상습절도죄의 상습성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포함) 1. 압수된 증 제2 내지 1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보험을 통해 절도에 관하여는 휴대전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1. 23: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등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1차 음주 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고, 같은 날 23:50경 2차 음주 측정 요구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여 위 경찰관과 함께 이동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2022. 9. 22. 00:22경 채혈 측정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가위를 들고 위 D의 눈을 찔러버린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결국 채혈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2. 00:22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측정을 하기 위해 동행한 위 경위 D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 ‘켈리’를 들고 위 D에게 “눈깔을 확 파 버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 ‘켈리’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사본) 1. 차적조회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도구 가위 사진 1. 112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CD, 경장 H 바디캠 영상 CD, F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폭력,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행위의 위험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성당(E대성당) 신부이고, 피해자 F(여, 58세), 피해자 G(여, 58세)은 위 성당 신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23. 08:50경 위 C종교단체 D성당(E대성당)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F가 성당 내부에 성당을 비판하는 'H'라는 내용의 영문 현수막을 붙인 것을 보고 이를 떼어냈다. 피해자가 현수막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수막을 마주잡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현수막을 힘차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끌려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3, 4, 5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09:00경 위성당 내 '베드로실' 앞에서, 피해자 Gl 위 의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냈었던 현수막을 '베드로실' 앞에 다시 붙인 것을 보고, 다시 이를 떼어냈다.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수막의 중간부분을 마주잡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잡고 있던 현수막을 밀치듯 놓아버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CCTV영상 제출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교회법을 위반하여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것을 사제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저지하려다가 벌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 그 전후의 피해자들의 행동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러한 물리력 행사까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걸어두려고 했던 현수막은 'H'라는 글만을 영문으로 쓴 파란색 현수막인데, 그 내용상 그것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롯한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교회 내에 결코 걸어두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싸움을 할 것을 예정하였던 바도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데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나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은 감쇄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현수막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교회 운영 방식에 항의하고자 교회 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려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겠다고 사전에 예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먼저 하였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예비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8, 17:27 경 시흥시 B에 있는 찜질방에서, 찜질방 내 중앙홀에 피해자 C이 잠시 놓아둔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자동차키, 지갑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10, 18, 22:47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수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감식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분석, 동선추적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사건병합관련),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등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전력 및 그 외 절도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d4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손괴한 후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앞선 동종 범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1개월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매우 강한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