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3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개설자로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게시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사이트에 선불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다방이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사건등록 게시판’을 운영하였다.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 업주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4. 13:40경 위 사이트 ‘사건 등록 게시판’에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의 일명 탕치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가해자 정보’에 피해자 E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 E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업주들은 2019. 5. 1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위 사이트 ‘사건등록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가해자 정보’에 피해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등록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입력 정보 항목으로 ‘가해자 정보’, ‘피해자 정보’를 두고, ‘가해자 정보’의 세부 항목으로 ‘가해자,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소재지’ 등으로 나누어 해당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지사항에 ‘피해정보 찾아요’, ‘꼭 이름으로 조회하세요’ 등의 글을 게시하며, 업주들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는 등으로 성명불상 업주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과거 경남 창녕군에서 ‘G’ 다방을 운영할 때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선불금 차용증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사이트 ‘사건등록 게시판’에 피해자에게 수 천만원의 일명 탕치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가해자 정보’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정보가 기재된 차용증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L다방 업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건등록 게시판’에 피해자들에 대한 글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 사이트 ‘사건등록 게시판’에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의 일명 탕치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가해자 정보’에 피해자들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음영처리한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정보 유출 게시물, B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개인정보 유출방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일부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의 정보와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27. 16: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다방 종사자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인 ‘B’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사례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J이 M의 선불금에 대한 보증을 선 사실이 있을 뿐 일명 탕치기 사기 수법으로 4,000만 원의 피해를 입히거나 고소가 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J, M, P, K이 서로 보증서고 차례로 들어와서 4천만원 탕쳐감, 현재 고소되어있고 전부 수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꼭 징역 보냅니다!, 니년이 제일 나쁜건 알지?’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 ‘사건등록 게시판’에‘남의 돈은 전부 자기 돈, 숨 쉬는 것도 거짓말임, 돈 따먹고 1년만에 결혼, 애까지 낳고 사는데 돈 줄 생각을 안함, 주소 확인 중’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Q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지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피해자가 1,7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