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2013고단13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 16:3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앞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아가씨 3-4명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겠다. 우선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려면 전에 일하던 가게에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선불금이 필요하니 믿고 돈을 먼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할 아가씨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금은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가씨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800만 원을, 같은 달 16.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원주시 M 소재 N 커피숍에서,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2012. 6. 7.부터 아가씨 8명과 함께 일을 하겠다. 먼저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할 아가씨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금은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가씨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500만 원을, 같은 해 6. 5.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원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P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아가씨 8명을 데리고 있는데, 다같이 9. 27.부터 일을 하겠다. 먼저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할 아가씨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금은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가씨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2 피고인은 2012. 10. 29.경 원주시 (구)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강원 영월군 Q에 있는 'R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이틀 후부터 R유흥주점에 친구를 데리고 일을 나갈 테니 선불금 38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데리고 나갈 친구가 확보되지 않았고 선불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또는 다른 주점에서 받은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친구를 데리고 위 R유흥주점에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7 피고인은 2012. 11. 9.경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T주점'에서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20대 여자 종업원 3명 정도를 데리고 T주점에 들어가 일을 할 테니선불금 1,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데리고 나갈 여자 종업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선불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또는 다른 주점에서 받은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 종업원을 데리고 위 T주점에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8. 18:49경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4 피고인은 2012. 12. 24. 18:00경 원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U 식당에서 공주시 소재 V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일을 할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겠다. 일단 아가씨들이 갚아야 할 선불금 2,000만원을 미리 보내주어야 하니 믿고 돈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할 아가씨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금은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가씨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클럽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51 피고인은 2012. 7. 24. 원주시 M에 있는 'X' 카페에서 강원 양구군 소재 상호 'Y' 유흥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Z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Y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므로 강원 양구까지 가서 일할 의사도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로 빚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선불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송금내역 2013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명의 통장사본 2013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G, F, W, Z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