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건물 상가 방문 출입자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총괄업무를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차 및 시설관리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주차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써 주차장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998년 건물 준공 시부터 건물 지하1층 347,94㎡ 면적에 기계식 유압주차기(2단식 경사 PTT)를 설치하여 사용 관리함에 있어, 2번 주차기 우측 발판과 옆 3번 주차기 발판 사이 외벽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기 발판 사이로 가로 약 456cm, 세로 약 48cm 정도의 간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주차지 양측 발판 사이 공간 부분에 승객이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위 주차기 발판 공간을 다른 구조물로 덮은 후 주차기 끝 부위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차량 운전자가 주차기에 주차하기 전 조수석 승객에게 미리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운전자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1. 30. 18:14경 위 건물 지하 1층 기계식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자신의 딸인 E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E이 위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를 한 후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면서 용접부분이 떨어진 발판에 발을 내딛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약 3m 아래에 있는 주차기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2번 주차기 발판부위를 고정하는 용접부위가 떨어져 발판 고정면과 약 4cm 정도 간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준공 시부터 주차기 발판 사이로 가로 약 456cm, 세로 약 48cm 정도의 간격이 있어서 '추락주의'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여 두고 2017. 7. 12.경 또는 18.경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정기검사에서도 적합판정(유효기간 2019. 6. 22.까지)을 받은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주차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써 주차장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의 딸은 2번 주차기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면서 용접부분이 떨어진 발판에 발을 내딛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2번 및 3번 주차기 발판 사이 가로 약 456cm, 세로 약 48cm 정도의 간격 사이 틈새로 추락하여 약 3m 아래에 있는 주차기 바닥으로 떨어진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2번 주차기 발판부위를 고정하는 용접부위가 떨어져 발판 고정면과 약 4cm 정도 간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위와 같이 발판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발판 고정면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주차기 발판 사이 가로 약 456cm, 세로 약 48cm 정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발판 부위에 용접을 하여 고정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이상 발판 용접 부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사건 당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위 주차시설의 구조상 발판 사이의 틈새로 사람이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추락주의' 경고표지판을 부착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위 경고표지판에는 추락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즉 발판 사이로 틈새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철판으로 위 틈새를 막은 이상 위 틈새를 미리 막지 못한 사정은 없는 것은 보이는 점, 위 틈새를 철판 등 덮개로 막아두더라도 관할 구청이나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주차시설에 대하여 2017. 7. 12.경 또는 18.경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유효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항목에 발판 사이의 틈새와 관련된 부분은 검사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피고인들은 정기검사 당시 위 틈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 경고표지판을 부착하는 것 이외에는 추락을 방지할 직접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주차기 발판 사이로 간격이 넓어 그 사이로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위 주차기 발판 공간을 다른 구조물로 덮은 후 주차기 끝 부위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차량 운전자가 주차기에 주차하기 전 조수석 승객에게 미리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운전자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과 같은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위 주차시설의 구조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간격 사이 틈새로 빠져 추락케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추락주의' 경고표지판을 부착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