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2022고단801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 10:44경 서울 양천구 B모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길이 약 4m의 플라스틱 사슬을 손으로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의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 10:44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죽도(총 길이 120cm), 쇠막대기 2개(총 길이 110cm, 24cm)를 휴대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직후 피고인을 쫓아온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겨누고, 죽도를 꺼내든 상태로 길을 걷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2고단2386 피고인은 2021. 11. 16. 2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6, 시청광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노선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같은 날 23:26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동현관문을 통해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2. 8. 19.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1. CCTV 영상 사본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112신고 후 경찰관 출동 당시 촬영 영상 CD첨부) 1. 현장 촬영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조가 성립하려면 상당한 정도 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절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수동적으로 우발된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구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의 안에 과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도와 쇠막대기를 휴대한 채로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쇠막대기를 겨누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불안감을 조성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과도, 죽도, 쇠막대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던 점, 쇠막대기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1. 16. 23:26경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살고 있는 7층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로서 그 형태와 용도·성질의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에는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로 입구와 출구 부분에는 경비실이 있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6. 23: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탑승하는 버스를 함께 탄 다음 같은 날 23: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온 것을 깨닫고 공포심을 느끼고 이 사건 아파트 7층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나오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따라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를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H가 나오자 황급히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급하게 뒤따라간 H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에게 “적색분자가 여성을 뒤따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껴 따라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아파트에 출입할 만한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행위로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된 평가 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려할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승낙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피해자 주거지인 7층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는바,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시간이 밤 11시가 넘은 야간인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 등의 장치가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해당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은 아파트 관리자에 의하여 평소 관리되고 있어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관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아파트의 공용부분이라도 입주민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피해자 D을 쫒아가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