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1. 2016고단1138 피고인은 2016. 8. 15. 13:5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 카페에 피해자 E이 게시한 '네비게이션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 대금으로 15만 원을 보내주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네비게이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234 피고인은 2016. 9. 29. 01:00경 나주시 나주로 190에 있는 나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KP850S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네비게이션 대금으로 17만 원을 보내주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네비게이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1538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위 재판을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전혀 연고가 없는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시켜 줄 것을 위 법원에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전남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고 H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거주하고, H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I 명의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서 백지에 컴퓨터와 프린터 기계를 이용하여 'I, 본인은 대전시 동구 J의 건물주입니다. A님과 2016. 02. 14.일부터 3년 개약을 하였고 현제 거주중입니다. 2016. 10. 23. I (서명란에 도장은 제가 지참하지 않았고 오른팔이 다쳐서 서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K 명의의 의견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서 백지에 컴퓨터와 프린터 기계를 이용하여 '본인은 A님의 주치의 H 병원 순환기 내과 교수 K입니다. A님은 2016. 02. 04.일에 저희 병원에 실신이라는 질환으로 내원하여 치료중입니다. (중략) 이송하여 환자가 맘 편히 진료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6. 10. 24. H 병원 순 환기 내과 교수 K, 진단서나 소견서같이 의료기록이 아니기에 의사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H 병원 PC에서 작성한 것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의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7.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확인서 및 K 명의의 의견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사본 [2016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사본 [2016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의견서, 수사보고(K 의사 H병원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확인), 수사보고(의사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I 명의 확인서상 I 주소지 실존하지 않는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 중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문서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까지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이송을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C PC방'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20:10경 위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위 매장을 찾아온 손님 D으로 하여금 위 컴퓨터로 매장 아이디에 접속하여 '바이크 게임'(고스톱, 포커)을 하게 하고 위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2억 원을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적발된 환전행위가 1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4.에는 동일한 내용의 환전행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불법게임장의 사회적 해악성, 중독성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5톤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06: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신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89길 1에 있는 SK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26. 1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으로 행세하며 진술을 마친 후 경장 F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지게차를 면허 없이 조종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E의 서명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문서위조죄 등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1. 06: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389길 1에 있는 SK휴대폰대리점 앞 도로를 대신주민센터 쪽에서 남산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프레지오 승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 앞 날 부분으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우측 뒷 트렁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미등커버 교환 등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5. 22:5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입에 물고 계산대 위에 있던 라이터가 진열되어 있는 통 전체를 집어 들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협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왜 판매를 안 해?", "너 잘 걸렸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야, 콩밥 먹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A을 붙잡고 말리다가 피고인들이 서로 붙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친 후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을 나와 편의점 앞에서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와 인근에 모여든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B이 같은 날 23:2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택배기 1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그 인근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드립커피 기계를 발로 차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대학에 진학한 상태로 학업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의 행동을 말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미수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A의 범행을 저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대학에 진학한 상태로 학업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주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2018년부터 2022. 4.경까지 사내연애를 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D과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해외선물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내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3천만 원을 맡기면 월 1백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이자가 더 많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 2020.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월 1백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여 신뢰를 쌓았다. 그 후 2021. 2. 초순 무렵 피고인은 당시 거주 중이던 전셋집의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과 집을 합칠지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집을 합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합가한 다음 2021. 2. 3.경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올려줄 테니 전세금을 빌려 달라. 네게 돌려줄 원금은 투자금에서 따로 빼두겠다. 같이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H’이라는 불법 사설선물거래소를 이용하여 해외선물 거래를 하면서 원금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에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돈을 빌려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으나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매월 약 350만 원씩 받는 급여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5천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77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5. 저녁 무렵 파주시 J에 있는 B 파주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메신저로 “나는 해외선물을 해서 자산이 16억 원이 있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월급 이외의 고정급이 나오는 조건이니 부담 갖지 말고 진행해라.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H’이라는 불법 사설선물거래소를 이용하여 해외선물 거래를 하면서 원금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에도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돈을 빌려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으나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매월 약 350만 원씩 받는 급여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6. 49,995,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2,99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대출관련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정보제공요청 결과 회신, 차용증(2022. 1. 27.자), 차용증(2022. 2.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골프클럽 시설팀 팀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15:00경 위 골프장 진입로에 있는 나무들과 경비실 앞에 피해자 위 회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0여개를 발견하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14. 11:00경 위 골프장 진입로에 있는 나무들과 경비실 앞에 피해자 위 회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현수막 15개를 발견하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시설팀 직원인 D, E에게 위 현수막을 떼어내도록 지시하였다. D과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현수막 15개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수막 내용 사진 촬영), 수사보고(집회장소, 현수막 부착 장소 등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노조측에서 설치한 현수막 개수 등에 대한 그림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각 불법부착물 철거 요령,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모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51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경 피고인이 일행 2명과 함께 C의 알선으로 다른 낚시꾼들 20여명과 함께 완도에서 "D낚시"라는 상호로 낚시점 경영과 낚시배 운항을 하는 E의 낚시배를 타고 그곳으로 부터 약 2-30분 거리에 있는 대모도까지 가서 1박 야영을 하면서 낚시를 하였다가 완도까지 같은 배를 타고 되돌아와 위 C로부터, 선비 210,000원, 돌돔낚시 미끼용 성계 88,000원 등 298,000원은 선주인 위 E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172,000원은 도시락, 생수, 크릴 등의 비용으로 이는 자신의 가게에서 제공한 것 이라는 부연설명을 듣고 도합 470,000원을 위 C에게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 자신이 회원 가입하여 있는 인터넷 G(H) 사이트 "어찌 이런 일이" 란에 자신의 ID : I, 닉네임 : J 등의 명의로 사실은 위와 같이 적정 가격으로 지불 하였음에도 위 E을 지칭하여 "완도 D낚시 바가지"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철수 후 계산을 하는데 거의 47마넌이 나온 겁니다", "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입출항시 빈자릴 만드는 거도 아니고 입출항시 정원 초과에 내만에 야영비가 좀 비싼거 아니냐"라고 하고 같은 사이트 "낚시 이야기 마당" 란에 "완도 배들의 횡포와 바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이트 "조행기" 란에 "완도 화가 넘 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각각 약 2~3페이지 분량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E이 마치 정원 초과를 하면서도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낚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나(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G(H) 사이트의 '갯바위 조황', '어찌 이런 일이', '낚시 이야기 마당', '조행기' 란에 "어제 완도 D낚시의 배를 이용하여 내만권 모도에 1박 낚시를 저와 친한 형님 내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형님과는 고기에 욕심이 없다보니 서로 낚시행위를 즐기고 바다를 보기만 해도 그냥 좋은 사이라 입질은 없어도 라면 끓여먹고 고기구워 소주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철수후 계산을 하는데 거의 47마넌이 나온겁니다. 허걱~~~ 돌돔낚시를 하는지라 미끼값이 만만치 않다보니 그래도 35마넌선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가 눈 튀어나오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여서리도 선비가 6마넌인데 코앞에 내만이 5마넌이라네요. ㅜㅜㅜ 그래도 계산이 아닌지라 알아보니 야영비가 1인당 3마넌이랍니다. 거기다 여자분 선비는 이해하겠는데 야영비까지 참 이건 우리가 완죤이 호구라는 생각밖에는 않드네요", "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입출항시 빈자릴 만드는거도 아니고 입출항시 정원초과에 내만에 야영비가 좀 비싼거 아니냐했더니 그럼 않오면 될거아니냐는데 참 배부른 인간이더만요. 그런데 이러한게 완도낚시배들의 가격 담합이라네요. 완도가면 우리 낚시인은 봉이요 호구인겁니다."라는 내용의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E의 영업행위를 비난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글 중 정원초과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무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7: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74세)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1. 12. 03:5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대구 동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 우측 부분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이르러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좌회전(좌회전 각도는 90%에 가깝다)하여 1차로에 진입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발생하였는데, 위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위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부근에서 대기 중인 사람은 없었으며, 반대편 차로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아무런 예고나 신호도 없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충돌 직전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는 54.4km/h이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한 시점을 자전거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최초 조향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자전거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충돌에 이르기까지 약 2초{2차로 우측 부분을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가 최초 조향하기 시작할 시점은 블랙박스 재생시각 기준 00:00:12초 1프레임이고, 자전거 전륜이 1차로와 2차로 경계차선을 넘어가기 직전 시점은 블랙박스 재생시각 기준 00:00:13초 3프레임이며, 버스와 자전거가 충돌로 인해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리는 시점(최초 충돌 추정)은 블랙박스 재생시각 기준 00:00:14초 1프레임이다.}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40km/h(=11.1m/s)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최초 조향하는 자전거를 인지하고 완전 제동하여 정지하는 동안의 이동거리'는 약 20.3m(=공주거리 약 11.1m+제동거리 약 9.2m)로 '자전거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최초 조향했을 때 버스의 전면부 위치로부터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인 약 23.1m~26.1m보다 짧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나, 위 계산 결과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는 2차로 우측 부분을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가 아무런 예고나 신호도 없이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좌회전하여 1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자로서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좌회전하여 1차로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2차로 우측 부분을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가 좌측으로 최초 조향하기 시작할 당시(블랙박스 재생시각 기준 00:00:12초 1프레임)에 '위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다'는 위험상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05. 22. 02: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누군가 대문 출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신고자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왜 깨우는거야, 야 씨발 개새끼야, 너 씨발 내가 월급 주잖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1년 전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납부한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은 2017.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년경 휴대폰 대출 등 대부업을 도와줄 직원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위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금원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지급하거나,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휴대폰 대출업 또는 차량담보 대출업을 함께 운영하되, 피고인 B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 광고 또는 휴대전화 개통,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매각, 담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휴대폰 대출 피고인들은 2016. 11. 7.경 서울 강남구 소재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C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D 대리점에서 위 D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휴대전화 1대(E)의 매입을 가장하여 동인에게 현금 250,000원을 빌려주고, 2017. 1. 16.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에서 D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휴대전화 1대(I)의 매입을 가장하고, 같은 날 같은 구 J 소재 K에서 위 D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휴대전화 1대(L)의 매입을 가장하여 동인에게 현금 8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차량담보대출 피고인들은 2017. 1. 1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지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M로부터 N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1,1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2016. 11.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에서 휴대전화 1대(I), 같은 날 같은 구 J 소재 K에서 휴대전화 1대(L) 등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M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처 O 소유의 P BMW 승용차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자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와 위 BMW 승용차를 서로 부딪치게 한 다음 위 쏘나타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20. 03: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골목길에서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승용차의 옆 휀더 부분 및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사실은 위 A이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N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P BMW 승용차를 실수로 들이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위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O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300만 원, 렌터카 업체 주식회사 T에 31만 원 등 총 331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 보험사 제출자료(사고접수사항 등),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 차적조회,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및 미납요금최고서, M 핸드폰 통화 녹취록, 인터넷대출광고 화면 사진,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사진, 핸드폰 문자통화 사진, 각 F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한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휴대폰 대출, 차량담보 대출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차량사고를 빙자하여 보험사기 범행까지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보험금 편취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지급 보험금 3,703,230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채무자 F에게 이자 등을 돌려주고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영리유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주택(이하 '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2011. 6. 내지 7.경 당시 서울은평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주택에는 서울은평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매월 대출금 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월급 등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보증금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채권최고액을 감액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 1층 및 2층을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전세계약을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 잔금까지 지급하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1. 7. 1. 4,000만 원, 2011. 7. 9. 480만 원, 2011. 7. 15. 9,020만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서울 은평구 C 주택 2층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주택의 반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1. 7. 26. 1,700만 원, 2011. 7. 28. 800만 원, 2011. 8. 17.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G은 이 사건 주택의 1, 2층을 임차한 피해자 D의 배우자인 H의 소개로 이 사건 주택의 반지하층을 임차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H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을 임차할 당시에도 근저당권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6~7억 원이 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주택에 설정된 서울은평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585,000,000원이고, 선순위인 이 사건 주택 1, 2층에 관한 피해자 D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 합계 735,000,000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넘는다. 나아가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해자 G은 피해자 D의 배우자인 H의 소개를 받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 G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