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합883] 1. 피고인은 2012. 7. 3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3-6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1031] 2.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형제공업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창룡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잘 살피면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우측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을 2012. 9. 18. 17: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고합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1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 현장 유턴 가능 여부 확인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버스 승객 3명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 1.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CD) 1. 진단서(D),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2. 9.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판시 제1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과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에 황색 실선이 두 줄 그어져 있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사실, 이에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제2항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항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나. 판시 제2항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3회에 걸쳐 위반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2012고합883]과 피고인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2012고합1031]으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특히 [2012고합103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2.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기도 하였고, 2012. 7.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2고합88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2. 9.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