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H실장’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 22.경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H실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돈을 받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돈을 세보지 말고 상대방이 안 보이는 곳까지 이동하여 택시를 탄 후 무통장 송금할 은행으로 이동할 것’, ‘이동은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콜택시를 이용하면 안 되고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하고, 휴대전화에 알약, V3와 같은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삭제할 것’, ‘상대방을 만나면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 ‘주변 지인들에게 하는 일을 알리지 말 것’,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의 준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1. 3. 2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피해자의 신용도가 너무 높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추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 9,700만 원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하니, 우리 직원을 통해 세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I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I은행 J 과장 부탁으로 온 채권추심팀 K 대리입니다.’라고 인사를 한 후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3. 창원시 진해구 L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I은행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세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3. 2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을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P’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N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P의 K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5. 포항시 북구 Q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1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3. 2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4.경부터 25.경까지 3회에 걸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13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탁금을 입금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통해 이를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S 팀장 부탁으로 온 K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6. 구미시 T에 있는 ‘U병원’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V실장’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 29.경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H실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무실에 코로나가 터져서 일주일간 일이 중단됩니다. 그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대기하세요.”라는 연락을 받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V실장’을 사용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돈을 받을 때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할 것’,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절대 알려주지 말 것’,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건네 주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의 준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1. 3. 30.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W조합’ 직원 X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Y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카드’ 직원 Z을 사칭하며 “W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Y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Y카드 AA 대리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30. 진주시 AB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Y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3. 3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3. 30. 12:03경 피해자 C에게 ‘738,000원의 해외결제가 승인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조합 법무팀 변호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인사를 한 후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31. 15:20경 울산 울주군 A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A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A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F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AF은행 AA대리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1. 12:33경 부산 금정구 AG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AF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1. 4.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H’ 직원 A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AJ’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며 “AH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J 명의의 채권회수안 내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AJ 직원이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2. 13:49경 울산 북구 AK에 있는 ‘AL’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AJ’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A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C,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자칭 ‘H실장’, ‘AM실장’, ‘AN실장’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편철, 자칭 ‘AO’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2021. 3. 29. ‘V실장’과 일을 시작한 이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증거에 대한, 각 피해자 상대 문자메세지 선면내용 편철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및 전자정보 백업 CD 편철에 대한, 피의자 A이 피해자 E에게 교부한 ‘채무완납증명서’ 편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추적에 대한 수사), 각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보고, 피해금 특정을 위한 피해자 M 통화보고),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 ‘AN실장, AM실장’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 ‘V실장’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 사진, 위조된 납입증명서(AP은행) 사진, 위조된 지급정지해제증명서(AP은행) 사진, 자칭 ‘H실장’, ‘AM실장’, ‘AN실장’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자칭 ‘AO’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범행장소 사진,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 사진, 피해자 E와 자칭 X 대리와 통화한 기록, 피해자 E와 자칭 ‘Y카드 Z 직원’과 통화한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추징금의 산정: [2021. 3. 2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얻은 보수 19만 원(피고인의 검찰 진술) + 2021. 3. 2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로 얻은 보수 20만 원(피고인의 검찰 진술) + 2021. 3. 2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로 얻은 보수 25만 원[검사는 이 부분 사기죄로 피고인이 얻은 보수가 23만 원인 것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증거기록 제553쪽에 기재된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6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죄로 얻은 보수는 25만 원으로 인정된다] + 2021. 3. 30.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로 얻은 보수 16만 원(피고인의 검찰 진술) + 2021. 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로 얻은 보수 25만 원(피고인의 검찰 진술) +2021. 4.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 얻은 보수 40만 원(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사기죄로 얻은 보수가 3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17쪽), 증거기록 제575쪽에 기재된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죄로 얻은 보수는 40만 원으로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 원금 9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편취금 원금 99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41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다소 비상식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 피해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동거녀, 작은아버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