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3:00경 안성시 C, D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의 친구 2명, 피해자 총 5명이 함께 술을 마신 뒤, 2022. 10. 30. 03:30경 안성시 E빌딩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 같이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피곤하여 잠이 들자 술자리를 정리하고 같은 날 04:58경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30. 05:3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의를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이 있는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약 20초 동안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술을 사서 들어올 때 누르고 들어오라며 알려주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열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약 15분 동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고, 같은 날 05:50경 일치하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같은 날 06:15경까지 화장실 문 앞 매트리스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수면바지, 반팔티, 나시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해자의 등과 바닥 사이에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빌딩(피해장소) CCTV 사진정리 및 첨부], E빌딩 CCTV 영상 사진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친족관계 수사)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피해자 부친 제적등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고종사촌인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15분간 도어락 입력창을 계속 눌러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황급히 달아난 뒤 미처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는 다시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착용했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태연스럽게 행동하며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말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이 매우 대담하고 몰염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촌지간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범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주변 친족들이 가해자의 친족이기도 한 상황으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할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함에 따라 범행 피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강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친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