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446

범죄사실 [2011고정2446] 피고인은 2010. 5. 19. 오후경 위 상가 지하 1층 호프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과 위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내일부터 공사를 하지 마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3회 때리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목부위를 붙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 늑골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정2447] 피고인은 2010. 10. 15. 09:30경 서울 성북구 D상가 주차장 사무실에서, 그전에 피해자 E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거절로 반송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주차장 사무실로 찾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엄지관절부염좌상을 가하였다. [20113324] 피고인은 2010. 6. 6. 07:00 경 서울 성북구 D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F' 식당 간판을 피해자 C이 교체하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 2446]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1고정244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실조회결과회신 1. 상해진단서 [2011고정3324]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동영상), 현장CCTV 사진 1. 상해진단서[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권 제84쪽)는 상해연월일 및 진단일이 각 2010. 6. 10. 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 H의 피해자에 대한 2010. 6. 10. 자상해 사건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도 제출된 바 있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1 내지 4, 증 제7호증 참조),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점, 위 상해진단서는 그로부터 4일 후에 발급된 것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가 위 상해진단서 발급일인 2010. 6. 10. 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1고정 2446호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성북구 D상가 2층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4377 건물명도 등 사건의 판결문 사본 1장 1)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D상가 지하 1층 전체의 소유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하고 있으니 지하 1층 호프집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상가 지하 1층은 82명의 공유물3)로 그 공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또 피고인의 처 H은 그 공유자 82 명 중 1명에 불과하여 위 D상가 지하 1층 상가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나 권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 지하 1층 중 지하 01호부터 07호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임료 1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 및 1) 수사기록 제17쪽 2) 수사기록 제16쪽 3) 원래는 총 82명이 125개의 구분소유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나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에 따라 종전의 전유부분의 면적 등에 따른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67쪽 판결문 참조).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9.경 이 사건 상가 지하층 공유자인 JJ. ,E과 사이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과 차임 등으로 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07.2. 경위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같은 해 3. 30.경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 고인이 2007. 6. 1.경 이 사건 상가 지하층 공유자 중 약 5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상가 지하층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날 공유자들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지하층을 임대할 권한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2010. 10. 경까지 실제로 호프집을 운영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호프집을 그만 둔 이유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일 뿐 이 사건 임대부분의 권리관계와는 무관하였던 점(증인 L, M의 증언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사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호프집을 그만 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이 사건 상가 지하층 전체의 소유자로 소개하였다 하더라고, 그것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