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B은 <주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C이 D이나 피고인B의 거래처인 G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D, G 등에 타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빈세금계산서 용지에 C이 D에 3,700만 원 상당의 타일 외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수기로 내용을 기재하여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2020. 6. 30.경 위 D, G에 타일 외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경 C이 위 D, G에 8,9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벌금 200만 원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업무를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임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B이 작성한 대로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20. 7. 2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명의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와 직결되는 공급가액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20. 7. 20.경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와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 121 내지 122쪽의 피고인 A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계좌에 2020. 7. 20. G으로부터 200만 원이 2회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복기재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6. 5.경부터 2020. 7. 15.경까지 합계 553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앞서 G으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을 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8,900만 원의 10%에 근접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계산서를 찾을 수 없어 관할 관청이 부가세 신고기한 마지막 날로 그 발행일자를 기재한 것으로서(증거기록 140~141쪽), 실제 발행일자는 그 이전의 것으로 보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전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은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2020. 6. 5.부터 2020. 7. 15.까지)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20. 7. 30.부터 2020. 12. 28.까지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C이 D이나 피고인 B의 거래처인 G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D, G 등에 타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4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또는 암묵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각 사정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게 발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G, J, K 등에게 발급하여 준 부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20. 7. 1. 이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D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2020. 11. 이후에 발급된 것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앞서 본 [표] 기재 금액 553만 원 및 2020. 9. 17. 160만 원, 2020. 9. 30. 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바, 아직 발급하지도 않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2020. 11. 이후의 세금계산서가 그 발급일자를 뒤로 미루어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 A이 그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인한 수수료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었고, 일부만 피고인 B이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일람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업체들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20. 6. 30. 이후에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에게 상당한 양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대로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의 금전을 피고인 A이 D에 부담하는 자재대금채무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스스로 그 자재대금이 공급가액의 10% 정도에 달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충당 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K의 운영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전 C이나 D과 거래한 사실도 없다. H은 I의 소개를 받아 C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5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상당 10% 및 추가 4% 수수료를 합하여 48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으며, I로부터 C 혹은 피고인들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K 등이 피고인 B의 거래처라는 취지의 B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A이 그 무렵 I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20. 6. 30.경까지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까지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단독 또는 다른 제3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것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