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은 2019. 2.경 위 점집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해자는 당시 기획부동산에 의하여 평택땅을 매입하는 등 사기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사구체경화증,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정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영험하고 능력 있는 무속인로 믿고 따르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길흉화복을 묻고 굿을 의뢰하자,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굿을 권유하고, 굿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E’라는 무속인의 예언을 내려 재차 굿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해악이나 불운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된 피해자에게 비용적인 문제 또한 전부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굿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평택땅을 매도하려면 굿을 해야 한다. 굿값으로 970만 원을 달라.”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고 신병을앓고 있으며 수명이 짧으니 굿을 해야 한다.”, “딸 몸에 선녀가 있어 안좋다.”, “아파트 터가 나빠서 굿을 해야한다.”는 등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의 건강 회복 및 길융화복을 좌지우지 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굿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43,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고소장과 첨부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무속행위를 하였을 뿐 사기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 무속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무속행위 외에 사용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무속인으로 활동하여 온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무속행위가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홍보영상을 찍기도 한 점 등 사정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년 6개월 기간 동안 3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조차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은 적은 없었음을 자인하는 점, 무속행위에 참가한 다른 무속인도 과한 대가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위 각 돈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결국 무속행위에 소요되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을 넉넉히 감안하여 피고인의 수익을 보수적으로 추인해 보더라도 1회 굿을 하면 100 내지 200만 원이 남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그 이상의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무속행위 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들, 딸, 남편 등 가족뿐 아니라 친정 쪽의 조상, 시댁 쪽의 조상 등 다양한 명목을 들어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무속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3억 4,3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26. 확정되었고, 202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2. 27.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B과 C는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소위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 B과 C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고, G은 B과 C의 지시에 따라 H, I, J 등을 소위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H과 I, J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인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및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3. 1. 11. 17:0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L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5,12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1. 14. 17: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5,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주는 조건으로 채권매입비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5,50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송금내역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684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소재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9. 8.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모텔 E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여 모텔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범행시인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문자메시지(증거서류목록 순번 6, 21번) 1. 각 감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6, 28번)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간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고 술에 만취하여 구토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접근매체를 거래․유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이후에 재차 이와 유사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준강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2023고단1627 피고인은 2022. 12. 9. 1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22fw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몽클레어 패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몽클레어 패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테가베네타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보테가베네타 카드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는 환전용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환전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판매게시글, J거래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채팅대화내역, 계좌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두번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0:35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 상태로 F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2015. 4. 6. ~ 2018. 4. 5.)을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26.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내로부터 장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에서 택시나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굳이 음주운전을 해야 할 긴박하거나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콜농도가 0.069%에 이르는 이상 자신의 주취 정도가 단속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라고 믿고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도 당시 소주 5~6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이천본점’ 주차장에서,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2)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폴리그래프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은 동의하였으나 거짓으로 결과가 나왔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몇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어 만약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재차 처벌받게 되면 가볍게 처벌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이 CCTV 및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행위가 녹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피해 사각지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112신고 또한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4)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한 사실 등은 나타난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과거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당시의 행동 등에 비추어, 상당한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올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코뼈 또한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코를 들이받아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코에 나타난 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이마로 타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를 골절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취한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4. 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13:00경 구미시 B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가 세워둔 시가 189만 원 상당의 첼로xc60 MTB풀xt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9,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42대 및 시가 미상의 자전거 3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관련 범행 사진, 추가 범행 관련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11. 30. ~ 12. 27.까지 추가 범행 확인과 관련), E 회신을 통해 확인된 41회의 범행(E 게시글 내역), E 회신을 통해 확인된 41회의 범행(E 채팅 내역), 각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페이스북 C 밴드에 올린 글을 보고 서로 문자를 나누며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1:24경 충북 증평군 D 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한 남자친구인 F와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F가 다른 약속이 있어 같은 날 04:22경 위 모텔 방에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이상한 느낌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만해라”고 제지해 더 이상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간이공통)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에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18세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제작,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조한 대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주고 대가금이 송금되면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등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일명 ‘C’)는 D에 이수증 위조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조 이수증 이미지 사진을 제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건설현장 근로를 위해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주고 그 대가로 1건당 약 5~8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2022. 11. 14.경 경북 경산시 E건물 F호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를 의뢰한 G으로부터 받은 여권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름: G, 생년월일: H, 등록번호: I, 이수일자: 2022년 04월 08일, 발급기관: J(주) 평택지사 옆에 직인이 날인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미지 사진을 제작하고, 카드 프린터기로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이수증 이미지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J(주) 평택지사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한 다음 의뢰인에게 택배로 배송해주고 그 대가 85,000원 중 일부인 30,000원을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3.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772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30.까지 경북 경산시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8.경 국민 배우자(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9.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30.까지 경북 경산시 등지에서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문서진위 여부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수증 진위여부 확인), 체포현장에서 압수물건 촬영사진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컴퓨터 내 이미지 파일), 입건 전 조사보고서(전자정보 저장매체 원본 긴급 압수 사유 등), 위조 이수증 사진 모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체류기간을 4년 6개월이나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점, 위조한 이수증의 수량이 772매에 달하는 점, 위조범행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체류기간을 2년 6개월이나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점, 위조한 이수증의 수량이 772매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4톤,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업)의 선장으로서 승선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박 안전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다. 양망작업은 유압으로 작동하는 양망기 롤러를 이용하여 어구 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으로, 양망기로 어구 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양망기에 선원의 신체가 딸려 들어가 신체가 절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들에게 작업 전 끼임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을 대비해 양망기 1대에 2인 1조(작업자 1명, 보조자(레버조종) 1명)로 배치하여야 하며, 양망기와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양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작업 중인 선원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7. 01:30경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전날 투망한 안강망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9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홀로 우현 선수에서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고 어구에 연결된 갈랫줄을 선내로 잡아당긴 후 다시 해상으로 보내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선원의 작업 장소를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39경 피해자의 하체가 양망기 사이에 감겨 해상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상세정보, 선원명부, B V-PASS 항적자료, B 현장확인 사진, 변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어업안전조업법에 따른 교육내역 확인 요청 회신, 수사자료 요청(B 교신내역) 회신, 2023. 2. 17.자 B 출입항상세정보, 선원명부,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채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5: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에 탄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등)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자전거에 탄 상태로 멈춰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사건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이모부이다. 1. 2022. 1.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 오후경 원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옷을 입고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21: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거실 앞 테이블에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화장실 수납장에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23: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화장실 수납장에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22.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22: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화장실 수납장에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선별 압수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출력 및 동영상 캡처화면),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가 대학 통학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2회는 미수에 그친 것이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조카인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마지막 미수 범행은 앞선 미수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 재발 반복을 약속하고도 재차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바 있고, 이후 피해자의 모로부터 추가 치료비를 요구받자 자신의 친딸과 함께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였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