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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5. 17:26경 광주 광산구 C, 711동 7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우연히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0. 1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사진 등을 전송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5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양녕로 4 현대시장 입구 사거리 앞 교차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봉천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1,2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시내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해 대포카드를 수령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며, 인출한 현금은 즉시 중국으로 송금한 후 인출금액의 7%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BS캐피탈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상환금을 내야하고, 그 외에도 대출기록 삭제 및 대출한도 승인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138,336원을, 대출기록 삭제 및 대출한도 승인비 명목으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200,00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00,000원을, 같은 달 26.경 위 대출기록 삭제비용 등 명목으로 J 명의의 위 계좌로 1,500,000원을, K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2,600,000원을, L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4,020,000원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8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6,158,336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F과 함께, G의 지시를 받아 그가 미리 준비한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같은 달 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 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동역 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4,000,000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원 합계 26,158,336 원 중 15,100,000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총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 F, G,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58,3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0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이득액,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동료인 피해자 E(E, 23세)가 불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손톱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제1항 공장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F가 피해자 G(G, 28세)가 그의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H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11:00경 제1항 기재 공장의 1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E(E, 23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를 때리던 중 동료인 피해자 I(I, 24세)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J(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G,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제3항의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의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러 번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 E, I와 합의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8:4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구입하여 위 노점상으로 돌아와 "쑤신다, 씨팔!"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위 과도를 뽑아들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및 칼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의 노점을 떠나 칼을 구입해 다시 위 노점을 찾아가 말다툼의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2:35경 위 승용차를 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효문동사무소 방면에서 무룡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차선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 E(31세)이 F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3,157,30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견적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미암면 곤미현로에 있는 수산마을 입구 앞 도로를 미암면 방면에서 광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선도로와 연결되는 곳으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수산마을 방면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전기운반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농업용 전기운반차에 동승한 피해자 D(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농업용 전기 운반차를 수리비 10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9:14경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에 있는 에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곤미현로에 있는 광암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63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 C 전 3,31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절토(가로 10m, 세로 3m) 및 성토(가로 5m, 세로 2m, 높이 1.5m)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광주시 D 면장으로부터 2012. 7. 4.에 같은 해 8. 1.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2. 8. 6.에 같은 달 24.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인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170m㎡)를 설치하여 농업용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위반 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 광주시 E 구거인 공유수면에 공작물인 흄관(구경 1㎡, 길이 2m)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광주시 D면장으로부터 2012. 7. 4.에 같은 해 8. 1. 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2. 8. 6.에 같은 달 24.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공작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위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35조(미신고 농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2.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0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소극장 앞에 이르러 위 소극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커피자동판매기의 손잡이 부분을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간 니퍼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커피자동판매기의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던 중 순찰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동판매기를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손괴된 커피자동판매기 및 범행도구 등) 1. 수사보고(커피자동판매기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4. 20. 17:30경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기리 소재 춘기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 현대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 퍼센트(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호텔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벽돌로 이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오른팔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휘둘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7.경부터 지인 C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09. 10. 초경 고장으로 인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불상의 심부름센터에 연락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에 필요한 C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심부름센터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다른 여성의 사진을 부착한 공문서인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0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매장에서,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변경을 신청하면서 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F 매장에서, 재차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F 매장에서, 재차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E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F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변경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정보란에 'C, G'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F 매장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F 매장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 12, 31.자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사본, 2010. 4. 28.자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사본, 2009. 10. 15.자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사본, 각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아울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이전에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다가 영업상 필요로 그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D에 있는 E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편취 금원을 출금하기로 모의한 뒤, 일명 'C'은 2015. 4.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을 위해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받게 해 줄테니 대출금액의 10%를 달라, 담당자를 보낼테니 안내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지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농협예금 통장,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주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통장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보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관련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농협통장,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6, 13:02 경 피해자 H(여, 32세)에게 서울중앙지검 D에 있는 E을 사칭한 뒤 '2013호 I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으로 불법자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여야 하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돈 세탁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우리 직원이 농협 안에 쫘악 깔려 있다.'고 말하면서 G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G 지점에서, 그곳 창구 담당자 J에게 사실은 위 자금이 보이스피싱 편취대금임에도 마치 조카로부터 점포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편취 대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뒤 NH농협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G지점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양산 태양, 금융시스템은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의 조직적,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범죄 근절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거운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 정보를 알려준 다음 인출을 담당하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15. 7. 1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중 1,0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이 반환된 점, 피해액 중 나머지 1,000만 원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유리한 양형요소를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8. 17:47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명화유치원 앞 도로를 변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농도원 4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73세)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4. 08. 17:47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 19길 110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로 93-2 에 있는 명화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35경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있는 과수원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안창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1: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길 홍성성결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월계천길 190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홍성성결교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 다수(집행유예 2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20:52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교회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사람이 없고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든 현금 약 3만 원, 체크카드 3장(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도장 1개, USB 1개, 성경책 1권, 수첩 2개,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회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으나,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26.경까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여성 C를 데려다 줘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7.20.2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 1201호에서,2017. 9.7. 02: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2017. 9.10.04: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 503호에서, 2017. 9. 13. 02:20경 위 G모텔 707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로부터 현금 17만 원 내지 4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C와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가지고 있던 빚 800만원 중 300만 원 정도는 갚았다.')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의 위 추징금 산정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까지 추징금 산정의 전제로 포함시킨 것이고,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객관적 증거 확보의 노력 없이 피고인의 위 진술만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7. 01:5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F(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C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격하고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5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가량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대 가량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