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7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폭행까지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주식회사 노동조합에서조합원으로서 피해자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들이 근무일마다 현금으로 금고에 적립한 복지비 등 1,01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299,77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초범)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원 미만 감경영역 : 1월~10월(특 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 06: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예하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리 목과마을 앞까지의 약 4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2017고단619 피고인은 2017. 1. 21. 04:40경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는데,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그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461 피고인은 2017. 2. 4. 02:5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I(여, 30세)가 술에 취하여 소파 위에서 잠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그냥 보낸 경찰관에 항의하였을 뿐이고, 경찰관이 자꾸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친 정도였지 고의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를 막고 못가게 하여 차량통행이 방해되는 상황에서 일단 차량통행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택시를 보내고 피고인을 인도쪽으로 이끌려한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이끄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는 데에서 나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F의 가슴부위를 때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46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단지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진 피해자를 안아 소파에 다시 올려주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술에 취했고 잠결이라고 하더라도 소파에서 떨어졌다면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안아 올릴 경우 보통 손이 등 뒤와 다리 쪽으로 들어가고 가슴까지는 닿지 않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가슴을 아프게 강하게 주무르는 느낌과 이후 손이 바지 지퍼 가까이 내려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었고, 이상한 신음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안아서 올려주는 것을 추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과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나 준강제추행죄 모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09. 19: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산청 꺼먼 꿀꿀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명 친모래 가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호기록지 첨부),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6고정634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6. 2. 9. 16:00경 'D'에서 C가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쳐 E를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C)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가슴을 때리거나 밀쳐서."라는 질문에 "손도 안 댔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증인이 보기에는 피해자(E)가 혼자 증인을 때리려고 버둥거리다가 넘어진 것 같은가요 아니면 피고인(C)이 밀어서 넘어졌는가요"라는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C)이 팔을 벌려서 피해자(E)를 잡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안 잡았습니다"라고대답하고, 판사의 "피고인(C)은 피해자(E)를 손으로 잡은 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잡은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인 E, G, A,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H, I에 대한 부분은 일부)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보고 목격자 H 전화통화보고)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 634)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얼굴 및 치아사진 [피고인은 C가 E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 당시 C의 뒤에 있어 위 폭행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C의 위 상해 사건에서 C에게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한 식당 주인 I, 종업원 H, 클럽 지배인 F도 C가 E의 양팔을 잡고 서로 밀치는 등의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였고 C 또한 E의 양팔을 잡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가 E를 전혀 잡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E는 일관되게 C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C는 2016. 10. 14. E에 대한 위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위 상해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초범인 점, E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여 C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E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E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0:1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보성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0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2.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7 장기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기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장기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목행동 소재 상호불상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서명행사, 사서명위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1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약 4미터 가량 E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20:05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각각 'F'이라고 서명한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이를 각각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식당 운영자 K의 진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과거 범죄전력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식당에 주차해 둔 무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차량에 있던 시가 잭을 이용해 담배에 불을 붙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J과 D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남자 일행과 함께 식당으로 왔는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걸음걸이도 비틀비틀하여 이미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이후 자신과 J이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이 나오더니 자신과 J을 보며 다짜고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상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시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쏘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의 일행이 위 차량 조수석에 타더니 시동을 걸었다', '당시 피고인이 전면 주차를 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에서 무쏘 차량을 빼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구획선과 연결된 도로에 진입하면서 위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일어날 뻔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식당 운영자인 K이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자주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알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구획선에 이를 주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미 많이 취한 상태로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을 나간 후 주차구획선에서 피고인과 I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1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64~6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서명위조 ·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단속된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죄질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2:30경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가 뭔데, 매라 마라 하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직접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자 "십할 놈아, 기사가 이렇게 사람을 묶어두면 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손등과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22:30경 피해자 B이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부근 치안센터 앞에 C 택시를 정차시킨 후 112신고를 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와 붙잡자 "니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펜션에서 술을 마신 후, 위 'C'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늦은 시간이라 그곳까지 택시가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안 불러주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준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인 G 마 을회관으로 가는 도중에, "경찰 씹새끼들 똑바로 살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앞·뒤 좌석 경계에 있는 아크릴 칸막이 판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어 위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내 휴대폰 내놔,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버티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경위 F, 경위 E의 가슴을 각각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꺾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을 각각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순찰차에서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 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2008. 12 11.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01: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간선도로 구로1동 출입로지점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부간선도로 구로1동 출입로 지점 3차로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안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출입로에 설치된 충격방지 시설물을 들이받고 같은 방향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 우측 뒷 범퍼를 추돌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들인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0:17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75에 있는 마곡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으로 향하는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01,1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리면서 이러한 사정에 주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나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뮤지컬제작회사인 주식회사 B 소속 배우이다. 1.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던중에 시비가 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생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뮤지컬에 출연하여 갚을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014년경 D에 대해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9.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6. 24.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파산면책 사실 확인 등, 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제품을 납품해 주면 2015. 10.경까지는 반드시 결제를 해 줄테니 납품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약 10년 전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서 그 처인 F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F 역시 그로 인하여 총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2013. 경 거래처인 G가 부도가 나고, 2015. 경부터는 거래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납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1,675,000원 상당의 양말 335타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1,200,000원 상당의 양말 8,240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대구지방법원 파산선고 결정문(A) 등, 대구지방법원 파산선고 결정문(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 (700만 원 가량)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0. 22: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를 충돌하여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위 G의 진술과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성을 지르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고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 K1)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경찰관을 향해 내뱉고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1) 공소장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으며 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1. 00:30경부터 00:42경까지 약 12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진행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약 20년 가까이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장애가 있는 두아들을 양육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동종범행의 시기, 운전거리, 운전경위, 적발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전남 신안군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묶여서 회전이 안 되고 있으니 사업자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회전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내역, 고소인 신용카드내역, G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광주지법 16고단5793호 등 판결문, 광주지법 121755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 3~10 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10 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예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사기 범죄로 10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살인예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