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1. [2013고단473호]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위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기존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기기대금 951,500원을 미리 납부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951,5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 13: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짜폰(별도의 기기대금 등의 부담이 없는 휴대전화)을 가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실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대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기기대금 47만 원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SK텔레콤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기기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I' 번호로 사용할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F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 27. 위 매장에서 F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주시 K건물 302호'를 각 기재한 후 F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휴대전화(번호 : L)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H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해 주는 과정에서 H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0. 24. 위 매장에서 H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동전화번호란에 'M',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N', 모델란에 '아이패드 64' 등을 각 기재한 후 H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SK텔레콤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새로운 기기(아이패드, 전화번호 : M)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SK텔레콤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고단483호]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갤럭시2 기계가 들어 왔다. 지금 개통을 해야만 폰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고 개통을 해주겠다. 그리고 갤럭시2를 공짜로 개통해주는 조건으로 아이패드를 O씨 명의로 개통하고, 2주 뒤에 나의 명의로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이패드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전화번호 : P) 1대를 개통하고 약 2개월간의 요금 941,45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고단609호] 피고인은 2011. 2.경 경주시 C에서 'Q'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1. 2.경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R이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하나SK신용카드(번호 : 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가위로 자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ARS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소지하던 중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3. 5. 피해자 게이트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3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나이스현금서비스) 소유의 300,000원을 각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소지하던 중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011. 3. 8. 피해자 T편의점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7,8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피해자 U마트의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7,800원 상당의 물품을, 2011. 3. 10. 피해자 V주점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1. 3. 12. 피해자 W편의점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각 결제하고, 위 신용카드로 2011. 3. 9.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통신요금 220,190원을, 2011. 3. 13.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통신요금 34,350원을 각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540원(공소사실 기재 '356,73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고정174호]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Q'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기기대금이 없는 공짜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기대금이 없는 휴대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 Y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 Z)를 개통하게 한 뒤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명목으로 2011. 3. 14.경 16,820원, 2011. 4. 25.경 16,820원, 2011. 5. 26.경 16,820원, 2011. 6. 21.경 16,820원, 2011. 7. 27.경 16,820원 합계 84,100원을 자동이체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기기대금 961,500원을 납입하여 옵티머스 투엑스 휴대폰을 개통하면 한 달 후에 기기대금을 돌려주겠다. 납입한 기기대금을 한 달 후에 되돌려 받으려면 새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야 한다. 2달 후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겠다.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대금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기대금을 돌려주거나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9.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AA)를 개통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옵티머스 투엑스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구은행 계좌로 961,500원을 교부받고, 위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명목으로 2011. 4. 25.경 42,120원, 2011. 5. 26.경 42,120원, 2011. 6. 21.경 42,120원, 2011. 7. 27.경 42,120원 합계 169,480원을 자동이체되도록 하여 합계 1,130,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3고단47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가입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1. 고객가입신규계약서, 사문서위조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48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채권 수임 사실 및 미납 요금 납부 안내, 추심자료 삭제(완납) 확인서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60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SK하나카드 수령증 판시 제4의 사실 [2013고정17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 판시 제4의 각 사기죄 : 벌금형 선택 ■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동종 형사처벌전력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E, F, H, O, R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X을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