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C. 서울 송파구 D 및 E, 성남시 수정구 F 및 G, 하남시 H 및 I 일원의 부지(약 6,788,000m2)를 개발하여 46,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J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고하고(이하 'J지구'라고 한다), J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의 하나로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J지구 내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 개발사업에 의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사람에게는 지장물 보상금 이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며, 공고일인 C.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릿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사람에게는 지장물 보상금 이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K와 함께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N, 이하 'M'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J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등을 꾸민 후 그와 같이 만든 쪽방 등을 사면 정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 매수인들로부터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0'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P 등 M 직원들을 상대로 J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보상절차, 쪽방 매수인들에 대한 응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M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P는 다음과 같이 J지구 입주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러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쪽방 또는 벌통 등 지장물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여 M을 수임자로 하는 부동산 매수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1. P는 2009, 7.경 M 사무실에서 Q에게 'J지구 내 쪽방을 구입하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Q는 그 말을 믿고 J지구 내 쪽방, 벌통(동생 R 이름으로 양봉 영업권 매수계약) 구 입대금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2009. 6. 24.경 1,000만원, 2009. 7. 11.경 6,200만원, 2009. 12. 30.경 4,500만원 2010. 11. 12.경 3,000 만원 등)을 K 등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J지구 내 쪽방이나 벌통의 소유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 상가부지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Q 등은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하거나 실제 양봉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Q 등으로 하여금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K와 공모하여 피해자 Q를 속여 1억 4,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P는 2009. 6.경 같은 장소에서 S에게 같은 뜻으로 이야기 하였다. S는 그 말을 믿고 J지구 쪽방 구입대금으로 6번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원(2009. 6. 24.경 1,000만원, 2009. 7. 11.경 6,000만 원, 2009. 11. 16.경 1,000만 원, 2010.10. 5.경 1,000만 원, 2010. 10. 22.경 600만 원, 2011. 3. 31.경 4,700만 원 등)을 K 등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 등은 S로 하여금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K와 공모하여 피해자 S를 속여 1억 4,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U, V, W의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936 사건의 U,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사본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 W,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936, 같은 법원 2015고단673, 같은 법원 2015노887, 1760(병합), 대법원 20165779 사건들의 판결문 사본 1. 부동산 매수 위임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7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M에서 일하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생각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에 관한 내용 등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매수위임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 철거민 조합에서 본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짓 설명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구입대금을 받은 다음 목적물이 특정되면 본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피해자들이 M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지급이나 본 매매계약은 모두 매수위임 계약을 기초로 하여 예정된 진행 상황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M의 지시나 설명에 따라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의 성립 시기는 매수위임 계약의 체결과 함께 대금이 지급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