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나폴리', '우주전함', '미스터손', '싸이렌'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18. 3. 1.경부터 2018. 3. 22.경까지 같은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D 환전행위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증 제3호, 증 제4호, 증 제5호, 증 제6호, 증 제7호, 증 제15호, 증 제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 증 제9호, 증 제10호, 증 제11호, 증 제12호, 증 제13호, 증 제14호, 증 제24호, 증 제25호, 증 제26호 : 이들 압수된 금전의 경우 그것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것인지, 아니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두 법 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몰수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7호, 증 제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9호, 증 제20호, 증 제21호, 증 제22호, 증 제23호 : 이들 압수된 금전의 경우 그것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것인지, 아니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두법 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몰수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사기록 1권 92쪽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검토)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합계액을 1,244,000원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합계액은 1,493,000원이므로 검찰의 구형 의견에서 249,000원(1,493,000원 - 1,244,000원)을 추가로 감한 21,010,000원을 추징금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 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기간과 그 규모, 피고인의 범죄 경력・수사 경력,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그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앞서 살핀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2019고단1782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비용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1. 7. 11: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카드신청서' 파일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D', 휴대폰 란에 'E', 결제은행 란에 'F은행', 결제계좌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호, 이메일주소 란에 'J'라고 입력하고, 위 신청서 하단에 '2019년 1월 7일', 신청서(본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 C카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C카드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카드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와 같이 위작한 C카드신청서와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C신용카드(K)를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총 17,451,7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2,457,400원만 납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14,994,3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79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비용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 모바일 가입신청파일'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E', 결제은행 란에 'F은행', 계좌번호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호, 이메일주소 란에 'J'라고 입력하여, B 명의 'L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개인회원 모바일 가입신청파일' 1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개인회원 모바일 가입신청 파일'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L㈜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와 같이 위작한 '개인회원 모바일 가입신청파일'과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L신용카드' 1장(M)을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L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9,999,000원을 결제하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L㈜에 9,999,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C카드 신청서, 매출건별 내역 [2019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카드사용내역서, 명의도용 보상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6개 등을 갖추고 E 등 태국인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 마사지 40,000원, 1시간 30분 마사지 5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제1항 기재 'D'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E(E, 고용기간 2019. 6. 2.~11. 11.), F(F, 고용기간 2019. 7. 21.~11. 11.), G(G, 고용기간 2019. 10. 16.~11.11.), H(H, 고용기간 2019. 10. 16.~11. 11.)을 각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의료법위반 등) 1. 업소 내부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관련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각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법한 방식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2019고단2598] 피고인은 2019. 5. 10. 16:2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인 '지존오토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지존오토골드 3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2]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에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 캡처 사진, 송금내역, 물품사진, D 회신자료 [2019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K 대화내용,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7.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말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친구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8.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아 그 중 일부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0.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남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정액을 사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강남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정액을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9:30경 사당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왼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키고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음에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와 사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와 사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음에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와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전후 용의자 CCTV 확인 및 피해자의 용의자 지목) 및 서울대입구역 CCTV 용의자 지목 및 그의 배회 캡처 모습 1. 각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롱패딩 및 흔적 감정 채취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의복 등 감정물 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정액을 사정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싸움을 하여 부평경찰서에 잡혀있다,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 600만 원이 모자라다, 보험과 주식에 돈이 묶여 있어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2018. 9. 29. 까지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형사사건으로 부평경찰서에 신병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유일한 사업(태국 가라오케 사업, 한국마사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지인들로부터 12억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태국에 사업(태국 가라오케 사업)차 다녀왔고, 서울에 가서 다른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데, 계약금이 3,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빌려주면 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태국에서 여성을 상대로 게이바(bar)를 하고 있는데, 수입금으로 돈을 갚던지, 계약금 인수를 받으면 금방 갚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에서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당시 태국사업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없었으며 실제 태국에서 게이바(bar)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지인들로부터 12억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 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주시 I아파트 J호, K호에 있는 L 동물병원에서, 2018. 8. 9.경까지 반려견 2마리(하랑, 모랑)을 위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탁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위탁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반려견을 위탁·보관하게 하고, 그 비용(2018. 8. 3.부터 2018. 10. 12.까지) 3,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부터 2019. 10. 1.까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태국마사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 ), F(여, G), H(여, I) 총 3명을 매월 150만 원 및 마사지요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태국진술서 1. 판시 전과 : 유사범행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경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범죄로 2019. 6.경 공소장을 받고 2019. 9.경 1심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2019. 4.경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 2019. 4.경의 범죄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0. 확정되었고,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정신지체 장애인 남자를 찾아 여자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기망하여 휴대폰, 인터넷, IPTV 등을 위 장애인 명의로 개통 받아 이를 사용하고, 요금을 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10.경 E에서 F이라고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폰 사줄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답을 한 피해자 C에게 "여자 친구가 되어 줄테니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달라, 휴대폰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교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3.경 구리시 G빌딩 1층 ㈜H에서 시가 1,094,500원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I)을 개통하여 교부받고,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소액결제, 휴대폰 사용요금 등으로 1,759,425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4.경 위 ㈜H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의 아이폰8 휴대폰(J), 시가 459,500 상당의 갤럭시 gear s3 frontier (K)을 개통하여 교부받고,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소액결제, 휴대폰 사용요금 등으로 3,679,056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에서 인터넷 및 IPTV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게 하고, 2017. 12. 5.경부터 2019. 6.경까지 인터넷 및 IPTV요금 1,313,692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상품현황, 요금납부서, 신규신청서사본, 보상기변신청서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E 대화내용, 휴대폰 청구요금 및 납부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 10.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700만 원 이하로 비교적 적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에 대해 판시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가명으로 SNS 계정을 만든 후 지적·발달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각종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럿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8:36경 당진시 B 앞 노상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제5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05년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로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고 2010년 이후에는 최초 범행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차량을 폐차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보상한 점, 79세의 연령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회사의 F, G, H 프로그램 각 1개씩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8. 10. 19.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13: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 마당에서 16L 플라스틱 드라이비트 통에 수돗물을 받아 수성 폐페인트가 묻어있는 롤러와 붓을 씻어서 버리는 등 드라이비트 5통 분량 약 80L 가량의 물을 공공수역인 월대천과 연결된 주거지 마당 우수관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시료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B은 2012. 2.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선물옵션을 잘 할 줄 아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매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물옵션은 원금보다 많은 손실을 볼 개연성이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자상품으로서, 사실 B은 선물옵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고,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E 명의 F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B의 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B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E 명의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B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하지 아니한 채 2012. 2.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 D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D로부터 2012. 2. 16. E 명의 F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다수인들인 10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432,450,000원을 수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체 계좌거래내역서, 각 E 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정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67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지 B의 요청을 받고 그의 사무실에서 손님들의 접대나 사무실 정돈 기타 잔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B이 특별히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법률상 필요한 인·허가를 받거나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하여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선물옵션투자를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금전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B을 돕기 위하여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행을 돕기 위한 행위로서 그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이고 피해 금액도 고액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정범인 B이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금의 상당 부분은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각 전과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은 그러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고단1019)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액의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어 새로이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담당자 E에게 전화하여 "돼지목살 2톤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8. 돼지목살 2톤, 같은 달 26. 돼지목살 3.4톤 등 시가 29,419,50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2020고단1390) 피고인은 2019. 5.말경 F 택배기사인 피해자 G에게 '육류상품을 배송해주면 배송비는 그 다음 달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출자금도 거의 없었으며,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출과 수익이 적었고, 2019. 5.말경 이미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인건비가 4,000~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육류를 배송해 주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배송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부터 2019. 7. 10.까지 주식회사 C의 육류를 배송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배송비 합계 9,50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0고단13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 6월 및 7월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5번까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사기록 사본 기록 편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번부터 26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전보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출자비중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그 운영에도 제한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데, 여전히 전부 배상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O피고인은 피해자 G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도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도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위 피해자의 손해는 여전히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