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에서 환경설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의 근로자, 피고인 C은 ㈜F의 외부 영업담당자였던 G의 처이다. 1. 피고인 A(무고 교사) 가.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교사 피고인 A은 2015년 6월 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회사가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니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 등을 받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표 한 명을 선정해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과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표가 되어 처리해 달라"고 하였고, 2015. 7. 21.경 피고인 B에게 "임금 체불 진정을 위한 근로자 명부인데 근로자가 21명이다. 진정인 대표가 되어 임금 체불 진정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허위 근로자 7명과 실제 근로자 14명이 포함된 당사자 선정서를 건네주고, 당사자 선정서에 허위 근로자가 포함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당사자 선정서의 선정당사자 란에 서명하게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임금체불 사업주로 진정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5. 8. 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 A이 근로자 21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교사 피고인 A은 2015년 7월경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직원들 급여는 체당금을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 내가 빚도 있고 생활도 해야 돼서 사모님(C) 명의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하니 도와 달라. 체당금 신청을 하려면 노동청에 나를 임금체불 사업주로 진정을 해야하고,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해 달라. 그리고 주변에 허위 근로자로 등재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임금체불 사업주로 진정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임금체불 진정을 위한 당사자 선정서의 선정인 명부 란에 서명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대리하여 피고인 A을 임금체불 사업주로 진정할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F과의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과 체당금 신청을 위하여 피고인 C 명의의 통장과 피고인 C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그리고 허위 근로자로 등재할 사람으로 피고인 C의 동생 H을 소개받으면서 H 명의의 통장과 H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B(무고) 피고인 C은 2015년 7월경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을 위한 당사자 선정서의 선정인 명부 란에 진정인으로 서명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피고인 A을 임금체불 사업주로 진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F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임금체불 사업주로 진정하면서 사실은 진정인 21명에 피고인 C 등 허위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의 교사와 피고인 C의 위임에 따라 "A이 근로자 21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들(사기 미수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의 근로자 대표가 되어 ㈜F의 실제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가 포함된 임금체불 진정서와 체당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F의 허위 근로자가 되어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7월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허위 근로자가 되어 달라고 하면서 허위 근로자로 등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건네주는 임금체불 진정을 위한 당사자 선정서의 선정인 명부 란과 ㈜F과의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무렵 임금 체불 진정과 체당금 신청을 위한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그리고 H 명의의 통장과 H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I, J, K, L에게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허위 근로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지인 M에게 허위 근로자로 등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N을 소개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당사자 선정서의 선정인 명부 란과 허위 근로계약서에 J, N에 대하여는 자필 서명을 받고, H, I, L, K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임의로 서명한 다음 J, N, I, L, K으로부터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임금체불 진정과 체당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8. 5.경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의 허위 근로자인 피고인 C, H, J, K, N, I, L 등 7명과 ㈜F의 실제 근로자 14명 등 총 21명을 대리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이 근로자 21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9. 7.경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F에 대해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인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2015. 10. 3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Q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근로자 7명이 ㈜F의 실제 근로자이며, 허위 근로자 7명을 포함하여 ㈜F의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93,295,84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O 근로감독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2015. 11. 9.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P 노무사를 통해 피고인 C의 체당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근로자 7명의 체당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90,968,223원이라고 작성된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통장사본, 평균 임금·퇴직금 산정서, 체당금 산정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7명이 ㈜F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위 근로자 7명은 ㈜F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 7명을 대리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공무원을 속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체당금 90,968,22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근로자 7명이 허위 근로자라는 것을 알게 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당금을 지급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1. 내사보고(진정사건 송치기록 사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 체당금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 교사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백)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국가를 상대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편취하려던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고인 A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허위근로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 C도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체당금 편취는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청소년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중대한 처벌 전력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