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9-1

범 죄 사 실 2017고단1089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 닉네임 'D', 'E', 'F', 'G' 사 용자, 이하 같다.)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붙잡고 있다. 돈을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에서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20. 10:00경 제주시 H 소재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왔다. 아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가지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로 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수고비로 240만 원을 공제한 2,16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L은 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L에게 그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들, L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20. 11:49경 서귀포시 M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당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L은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4,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화장실에서 L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몫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3,3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Q의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과 O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O는 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3. 20. 09:00경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돈을 빼돌린 직원을 검거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O는 같은 날 10:30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세탁기에 넣어둔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O는 같은 날 17:26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O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 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과 Q는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Q으로 하여금 그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나오고, O는 Q에게 돈을 받아 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들, Q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20.경 피해자 N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도 인출될 수 있다. 농협 계좌에서도 돈을 출금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3,000 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Q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O는 같은 날 18: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화장실에서 Q에게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2,39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성명불상자들, Q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020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은 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16, 12:30경부터 14:21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R 소재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S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과 신협 계좌에서 합계 4,8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등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간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중 2,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합의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241쪽)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이마트 CCTV 관련), 수사보고(이마트 신제주점 앞 ATM기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I와 L, O 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각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생긴 것임을 몰랐고, 다른 사람과 사기,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가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전 피고인(A)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주거지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도 되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그 돈은 고리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가지고 나와도 된다고 대답하였다'는 부분(증거기록 718쪽 7-9행,747쪽 15-20행, 761쪽 5-12행, 762쪽 3-6행, 15-18행)은, 증인 O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그 부분이 O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제주도에서의 범행 전에도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돈을 가져오는 유형의 범행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 O,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02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 피의자 침입장면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급된다. 피고인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돈을 가지고 오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거나, 공범에게서 돈을 받아 공범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각 범행의 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총 피해액이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공범인 O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주도한 공범이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