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및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27.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사망진단서,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나아가 앞쪽의 흉골과 뒤쪽의 척추뼈 양쪽에 고정되어 있던 늑골이 앞뒤가 전부 부러져 고정이 되지 않는 ‘동요가슴’, 좌측 견갑골 골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9. 8. 5.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위와 같은 병명 외에도 외상성 쇼크, 외상성 좌측 혈기흉, 양측 폐좌상, 폐렴,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F병원에 먼저 입원하였다가 좌측 폐에 문제가 많아서 흉관 삽입 후 출혈을 동반한 쇼크가 발생하는 등으로 상태가 위중하여 같은 날 H병원 외상센터로 전원하게 되었고, 이후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 5. 19.경 F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11. 27.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폐부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원인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심부전’이 기재되어 있다. H병원 입원 초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폐렴으로 기관절개술이 시행되었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자가호흡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가 퇴원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폐렴 내지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H병원 의사 G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 병명 중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병명은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동요가슴이다. 동요가슴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늑골골절과 달리 호흡부전이나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그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늑골골절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늑골골절로 숨을 깊게 못쉬고 가래를 제대로 뱉지 못하여 폐렴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 늑골골절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고, 고령 환자의 경우 늑골골절로 인한 폐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요가슴이 발생한 상태에서 의료적인 조치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초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있었을 경우 불치 또는 난치의 상태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결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이후 비전문가에 의하여 의료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환자 후송 등의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하며, 그 자체로 비정형적인 인과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각적으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 등도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에서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선주를 상대로 마치 선박건조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C의 별건 부실채권 정리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7. 11. 24.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에서 4억 원 상당의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받으면 B이 운영하는 선박건조회사 계좌로 입금해 달라. 위 대출금 중 85,000,000원은 선박탈형에 필요한 자금으로, 128,000,000원은 선박 엔진 입고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타 선박건조자금으로 사용하여 2018. 1. 30.까지 완성된 선박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C의 별건 부실채권 정리 등에 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선건조자금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선박엔진 입고 등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여 선박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대출금 2억 원을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박건조계약 당시 상황 및 부정한 대출실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선박건조 중단요청 사유 및 재산상 손해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측의 재산상 피해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기존대출금 지급율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대체건조어선 공정률 확인 및 항의여부 확인에 대한), F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의 M 건조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조어선 M 엔진입고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대출서류상 첨부된 엔진사진 출처 확인에 대한), 붙임. 근무상황부 및 시설자금 내부규정 1부, 수사보고(대손판정시 부실채권회수절차 확인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A 제출자료), 무통장 입금증, 수사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내역, 선박건조계약서, 무통장입금증, M 선박건조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대출서류 확인에 대한), 어선건조대출제출서류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 대한 대출실행 후 ‘B이 N의 배를 인수하였으니 B이 돈을 입금하면 N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J의 지시를 받고 B이 입금한 돈을 N의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한 것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선박건조자금이 대출되면 B 운영의 조선소에서 N의 배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N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자’고 요구하였고, F의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금이 실행된 날 대출금을 다시 C에 입금하도록 요구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F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총선박대금 4억 2,595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정에 대하여 제1차 중도금 8,500만 원은 선박탈형시, 제2차 중도금 1억 2,800만 원은 엔진입고와 동시에, 나머지 잔금 2억 295만 원은 선박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위하여 C에 4억 원의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금 수령인을 ㈜G으로 지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 2억 원이 실행될 당시 F이 발주한 선박에 아직 엔진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차 중도금대출까지 실행한 점,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장실사 및 검수를 나간 직원 K에게 F의 O에 부착할 엔진이 입고된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다른 선박에 부착할 엔진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B과 사이에 F의 대출금을 통해 N의 부실채무를 정리하자는 논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대출절차를 어기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까지 2차 중도금 대출을 서둘러 실행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큼에도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시흥시 C 소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 견출 및 활석 업무, 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대리 수령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E, F, G, H, I, J 등 현장 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16,861,960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형L명의 계좌로 옮겨, 같은 날처 M 명의 계좌로 600만 원 송금, 2019. 8. 31.경 M에게 600만원 송금, 2019. 10. 1.경 N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전액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 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캡처화면, 각 사실확인서, 급여이체처리 결과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인건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2:00경 광명시 하안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전 친구인 B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2019. 10. 23.경 위 계좌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송금한 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A1년4개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잦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 8. 오전 경 경기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래를 앞으로 빨래 방에서 세탁을 하라는 말을 듣자 현장일로 인해 각질이 많이 발생하는 자신의 빨래를 문제 삼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2020. 2. 8. 22:4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빵과 그곳에 있던 유리컵 및 선풍기를 집어 던졌으며,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아들인 E가 이를 말리는 틈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물건을 집어던지냐 미쳤냐"는 식으로 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그 옆에 있던 걸레봉을 들고 대항하여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너는 한번 당해봐야된다"라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꽂혀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꺼내 공중에 휘두르면서 "씹할년 뒤져봐"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뒤로 돌며 도망가려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찌르고, 이를 본 E가 이를 말리자 칼을 둔 채 다시 주방으로 가 다른 부엌칼(총길이:31cm, 날 길이:19cm)을 들고 "여자가 어디 대드냐, 너는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를 향해 "다친다 나와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부위를 세게 몇 번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E에 의해 칼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의사 소견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결과 및 정확한 피해부위에 대해), 수사보고(G병원 방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수술 담당 의사 답변서 확인)[첨부된 답변서 포함], 수사보고(범행 현장에 있던 흉기 2개에 대한 의견) 1. 현장 상황 등 사진, 목격자가 그린 주거지 그림,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문자 수신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찌르고, 수회 더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상된 신장(콩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장 관통 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본 건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8. 22:40 경 경기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유리컵 및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8:5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공주시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51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및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B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C의 2016년 9월 임금 2,250,000원, D의 2016년 9월 임금 2,250,000원, 2016. 8. 23.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6년 9월 임금 1,260,000원, 합계 5,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G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H의 2016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6. 10. 5.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I의 2016년 10월 임금 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5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94번길에 있는 엘리체아파트 105동 옆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8세, 여)의 상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3, 4) 1. 블랙박스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 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45경 서울 광진구 D, 2층 소재 피해자 E, F가 거주하는 'G 고시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1개를 휴대 한채 "E 어디 있어? E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고시원 총무실 유리창을 수회 찍고, 벽보를 칼로 긋고, 식칼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5. 00:59경 다시 위 고시원에 들어가 식칼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고시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F에게 "E의 방이 어디냐?"고 물어 이를 알아낸 후 위 고시원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으로 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고시원에 찾아간 것이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흉기 자체를 주거침입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복도 등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두렵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1차 방문 이후에 경찰관의 권유로 아는 형의 집에 가 있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45 경 서울 광진구 D, 2층 소재 피해자 이 거주하는 'G고시원 총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취업 관계자에게 피고인인 척하며 무례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E 어디 있어? E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로 위 총무실 유리창을 수회 찍고, 벽보를 칼로 긋고, 식칼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5. 00:59 경다시 위 고시원 총무실을 찾아가 식칼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고시원 총무에게 "E의 방이 어디냐?"고 물어 이를 알아낸 후 위 고시원 3층 피해자의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예비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을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참조), 살인예비의 주관적 요소인 살인죄를 범할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5년 동안 알고 지내왔던 사이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 · 후로 1주일에 한 두번씩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오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고 피해자의 장난 문자메시지로 싸우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따지려고 찾아왔거나 고함을 친 후 가려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나온 직후에도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와 메리면서 싸운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을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인승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5. 20:39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길을 화수사거리 방면에서 운평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가를 보행하는 사람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0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공식품 도매업체인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580,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가 2015. 12. 11.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에 대해 가압류하는 등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5. 12. 16.경 시흥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시흥시 G아파트 113동 105호(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에 대한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견을 곤란케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및 항소장 첨부, 피의자의 소외 채권자 D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관련 자료) 1.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G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원래 H의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관리하다가 다시 H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및 범의가 없고, 위 임차보증금의 양도는 진의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H은 2015. 3. 28.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구속이 되어 이 법원 2015고단768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5. 5. 13. 자신 소유의 시흥시 J 102동 203호를 K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에 임대하고, 위 임차보증금 180,000,000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을 양도받고 2015. 7. 9. 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H은 201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합의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7. 시흥시 G아파트 113동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받은 180,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무 39,580,818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5.경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2015. 12. 8.경 D에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임차권 명의가 피고인에게 있으면 D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수사기록 117쪽),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로 변경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 및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4~5 달 만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H으로 변경하여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H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양도받고 형사합의한 것은 맞는데, H이 석방된 이후 직업도 없고 남편이 안쓰러워서 임차인의 명의를 바꾸어 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19, 120쪽), 이 법정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은 원래 H의 돈이므로 이를 반환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채권양도의 진실한 원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의에 의한 채권양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대구광역시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0.경 대구광역시 남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행인과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발로 위 E의 허벅지와 무릎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25경 전남 고흥군 B아파트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 00:30경 부산 동래구 O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도우미 서비스를 받아 합계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계산 못 한다, 죽을래? 오늘 가게 문 못 닫는다"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R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짭새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R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 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이 법원 2017고단3853호와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이앤유 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1:5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 C점에서 피해자 D(34세)가 일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복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