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한 뒤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 경과]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일명 'B'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돈을 인출하는 송금받는 방식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오더집', 계좌 명의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인출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모집한 인출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퀵집',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현금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출집'을 하위 조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에서 사무실을 확보하여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전화기, 컴퓨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여 '오더집'을 직접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일명 'C'이라 함) 등에게 각 팀별로 보이스피싱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은 2018. 5.경 중국 단둥에서 '퀵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다가 2018. 12.경 중국 위해로 장소를 옮겨 운영하였으며, 성명불상의 2명(일명 'D' 및 'E'라고 함)은 각각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 및 청도 등에서 '장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의 2명(일명 'F' 및 'G'라고 함)은 각각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에서 '출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B과 그의 지시를 받은 C 등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 등의 지역에서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C 등은 B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H' 등에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려 카드수거책, 인출책 등을 조직원을 모집하였다. B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DB의 수급 및 제공, 범죄수익 계좌를 관리하는 총책역할을 맡으며 오더집을 직접 운영하였고, 그 밑에 E로 하여금 장집, C로 하여금 퀵집, F와 G로 하여금 출집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오더집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약 1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피고인이 속한 오더집 사무실은 성명불상의 실장(일명 'I')이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팀장은 1차 상담원들이 대환대출 등을 해 주겠다고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J 심사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2차 상담원 역할, 피고인(가명 'K'), L(가명 'M'), N, 성명불상의 남자 2명(가명 'O, 'P'), 성명불상의 여자 1명 등은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로 구성되고, 장집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인출카드를 모집하는 약 4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퀵집은 인출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을 관리하는 Q, R, S으로 구성되고, 출집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현금인출하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약 1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 C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조직원별로 각자 맡은 역할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돈을 주었으며,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한편, B 등은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여권 및 휴대폰 유심칩을 달라고 요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직원들끼리 개별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업무시간 외에는 각각의 숙소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외출을 자제시켜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업무 조직원의 통솔체계는 B이 C 등을 사장으로 직책을 부여하고, 다시 C 등이 직책을 부여함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T' 메신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오더집의 경우 09:00경부터 16:00경까지이고, 장집의 경우 10:00경부터 18:00경까지 또는 10: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퀵집의 경우 09: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이거나 때로는 03:00경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다. 6. 범죄수익 배분구조 B은 하부조직들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 중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는데, 오더집에서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 수사관을 사칭하면 인출금액의 약 10%, 검사를 사칭하면 인출금액의 약 15%를 지급하고, 장집의 경우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300만 원 이상 출금되도록 하면 40만 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300만 원 이상 출금되도록 하면 약 80만 원을 지급하고, 퀵집의 경우 서울 및 경기권에서 인출카드 박스 하나당 20만 원, 기타 지역에서 인출카드 박스 하나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출집의 경우 인출금액에 비례한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이미 가입하여 '오더집'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N로부터 조직에 가압할 것을 권유받고, 2018. 10.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오더집'에서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U 메시지, T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L 등의 출입국기록 확인), 출입국 현황(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기록 검색- 누범),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