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4: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제지를 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지원요청을 받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4. 04:3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며 그곳 벽면에 설치된 컴퓨터 접속단자를 발로 차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견적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지구대 내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상해피해자 겸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다른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만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변상금 5만 5천원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각 공탁하였다.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말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D의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E과 공동으로 모래사업을 하되 피고인이 경영을, 피해자가 투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2006. 12. 12.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F으로부터 D의 주식 전부를 대금 8억 원에 인수하고, 2008. 11. 3.경 피해자로부터 D의 주식 지분 30%를 인수하고, 2009. 9. 22.경 F 등에게 피고인의 주식 지분 20%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F 등에게 피해자의 주식 지분 30%를 대금 169,999,330원에 처분하면서 피고인의 주식 지분 1%를 함께 증여한 후 2010. 9. 17.부터 2011. 1. 25.까지 6회에 걸쳐 F 등으로부터 합계 169,999,330원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D의 회사자금 등으로 합계 169,999,33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08년 말경부터 D의 경영이 어려워진 사실, 그 이유는 정부가 4대강 사업공사 관계로 골재채취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골재채취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였기 때문인 사실, 따라서 D 또한 회사를 폐업해야 할 위기에 처했으나, 정부로부터 위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회사를 폐업하지 않은 채 유지하게 된 사실, 그러다 보니 D으로서는 수입은 없이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출이 필요하게 되었던 사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주식 지분 30%를 처분하여 D의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뒤, 나중에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주식 처분대금은 D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D의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식 지분 30%를 처분하는 이유가 회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사실, 주식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직원들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고, 나중에 정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지분을 처분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주식 처분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그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주식 지분 30% 처분대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04:1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52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허리춤을 붙잡히자 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을 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식당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회의 사기전과와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강기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5. 18:03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용왕샘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천시내 쪽에서 용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실외 후사경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실외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가 827,3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진행하던 18:06경 같은 리 버스정류장 앞 커브 길에서 위 차량 충격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신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차선을 지키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F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 및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견적서,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높은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0. 07:33경 경기 여주시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가현동 대륙건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삼성생명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6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1. 3km 지점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진단서(C, 3주), 진단서(E, 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 손해를 대체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4:37경 경남 남해군 C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고사리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담배 불씨를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 D 등 2명 소유의 E 임야 중 21,010m², F 등 3인 소유의 G, H, I 각 임야 중 23,520m², J 등 3인 소유의 K 임야 중 307m², L 등 2인 소유의 M 임야 중 13m², N 소유의 O 임야 중 776m², P 소유의 Q 임야 중 3,344m², R 소유의 S 임야 중 957m² 등 총 9필지 임야 합계 49,927m² 상당의 산림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불피해지 임야도 및 임야대장 확인), 수사보고(임야대장 등 편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임야도, 산림피해자 임야조서 1. 산림피해지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소훼된 산림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성실히 피해 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1) 1) 피고인은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로 2016.5.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벌금20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아 2016.5.9.전북 익산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익산경찰서장은 즉결사건기록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송부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가2016.5.25.동일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444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그사건에서 2016.8.5.위 약식명령 청구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04:50경부터 06:15경까지 익산시 무왕로 1152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2년 전인 2013. 9. 30.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에서 신원미상의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를 방문하여 항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30. 05:49경 익산경찰서 본관 앞에서 낙상으로 인한 두부 열상 및 출혈로 익산소방서 구조대에 의해 익산병원으로 이송되어 단순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고 발생 장소가 경찰서 앞이라는 점 외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울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술에 취한 채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2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란행위의 정도 및 소란행위가 계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즉결심판에서의 벌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B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3. 28.까지 위 'C'에서, 위 'C'가 국내외 할랄 (Halal) 인증·보증기관에서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가 할랄 인증을 받은 것처럼 랄랄 인증·보증 표시와 유사한 '표시(로고)'가 인쇄된 포장지를 이용, 수입한 소고기, 양고기 등을 절단·포장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할랄 (Halal) 허위 표시'를 하고 냉동 우육 등 포장육 11,427개 45,6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포장지의 둥근 원 안에 아랍어로 حلال, 원 바깥쪽 아랫부분에 영어로 HALAL이 기재된 마크(이하 '이 사건 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였다. HALAL(아랍어로 حلا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할랄 인증마크 중에는 둥근 원 안에 حلال, HALAL 등을 표시한 것이 있는데, 할랄제품 인증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그밖에 인증마크에 자신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상징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둥근 원 안에 표시된 HALAL, حلال 부분은 마크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표시한 이 사건 마크 안에 حلال, 마크 아랫부분에 HALAL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할랄 인증마크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마크가 보증 또는 인증마크로 사용되는 있는 할랄 인증마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D 재규어 차량의 운전자로 2016. 3월 중순경 강릉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을 충격하여 위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 범퍼, 원 기어 등을 파손시켰고,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 C은 2016. 4. 초순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보험에 가입된 다른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에 보험접수를 하여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의 위 재규어 차량을 살짝 충격한 후 보험접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C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하여, 위 재규어 차량에 2016. 3.경 발생된 파손부위 등을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4. 9. 20:20경 강릉시 G에 있는 H게임장 앞 주차장에 위 재규어 차량을 주차하여 둔 후 피고인 A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재규어 차량이 주차된 구체적인 위치와 파손된 부위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의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알려준 위 재규어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사고 접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6. 4. 9. 20:20경 강릉시 J에 있는 주차장에서 I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다가 D 재규어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주차를 하던 중 과실로 C의 위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고의로 C의 차량을 충격하여 C의 차량에 이미 발생된 파손부위 등을 수리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C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 금 위 재규어 차량의 수리비 15,279,000원을 위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에 지급하게 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7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차량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C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회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E과 동거하며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며칠간 집을 비우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경 예금인출을 위해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위 우체국 예금통장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 08:24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걸로 699에 있는 오창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미리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우체국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08:26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미리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우체국예금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 08:24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99에 있는 오창농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 1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F'를 누른 후, 피해자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4. 12:49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 1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F'를 누른 후, 피해자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내역,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개인사업자거래현황 1. 각서, 사실혼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빨리 부르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런 좆 같은 것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자 위 주점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계 속해서 위 방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다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홀로 나와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목격자 E과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종업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상처를 내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처는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범죄로 1999년경 벌금형을,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꽤 오래전의 전과이고, 최근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폭력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6. 13. 05:4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구미시 임은동 비체라피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프레지던트 원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 부용모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 부용모던빌 앞 도로를 와촌식육식당 방면에서 비체라피스 원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8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161,30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아직은 자숙할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8:00경 원주시 B아파트 2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머물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내 집이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너만 욕할 줄 아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방향제 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4. 23:02경 위 C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6호 단서에 의하면 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형법 제9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7조에 따른 별표 17의 7의 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0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9세)는 2007.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5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집에 가 있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 이라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응급조치보고, 피해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에 있는 미원사거리를 구역전 방향에서 삼학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적색등화였으며,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 후방에 안전하게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지중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손님이고, 피해자 C(여, 57세), 피해자 D(31세)은 사우나 영업주와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1:50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 D이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 C을 손으로 세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집다가 그 충격으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7:30경 경산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운동화 끈을 묶는 척하며 낮은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