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9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94 강간상해, 강도 |2013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전현민(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03.03. 06: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고 위 가게 안쪽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다음 방안에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내복 하의와 팬티를 벗겨 내복으로 피해자의 두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고 수회 휘저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음부와 질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에 상의와 치마를 덮어씌우고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미화 11달러를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이 취식한 안주 1접시, 맥주 6병, 소주 3병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범행 전후의 현장 주변 CCTV 사진 자료 첨부 및 피의자의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 강간상해의 점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 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강간상해의 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강간상해의 점 : 징역 3년 9월 ~ 7년 6월(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 6월)에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수회 휘저어 피해자에게 외음부와 질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가량의 현금을 강취하고, 37,000원 상당의 술값의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