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15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곳 1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여성을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근절될 필요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동안 벌금형으로 거듭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16.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14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의 가벌성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별도로 기소된 경위나 과정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1. 1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위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편의점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신분증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E을 걷어 찰 것처럼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추가 진술에 대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9. 03:00경부터 03:34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또는 상해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사시미칼(총 길이 약 28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7센티미터)을 휴대한 상태에서 배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소하였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52, 수원지방법원 2016도2947, 대법원 2017도1946 판결 참조). 라. 이렇게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사시미칼이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 4. 14.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태권도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코치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14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C중학교 E에서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15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C중학교 E에서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15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C중학교 E에서 태권도부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14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C중학교 E에서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I(14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C중학교 E에서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해자 J(13세)에 대한 범행 가. 2016.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C중학교 E에서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C중학교 E에서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K(15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C중학교 E에서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밀려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H, I, J,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지도를 받은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태권도 교육자로 아이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지도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액면가의 35% 할인된 금액으로 백화점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 이를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 상품권을 되판 차액 상당의 이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상품권이 싸게 나왔는데, 내가 싸게 사서 이를 되팔아 높은 이득을 남기게 해 주겠다.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70만 원에 사서 그것을 95만 원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익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내가 5만 원을 수수료로 갖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금융계좌로 1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2014. 3. 17.경까지 91회에 걸쳐 합계 3,858,6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액면가의 3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백화점 직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싸게 구매해 되팔아 많은 차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여서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58,61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와 같이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로부터 2013. 5. 6.경부터 2014. 3. 14.경까지 14회에 걸쳐 모두 613,935,900원을, E의 남편인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0. 14.경부터 2014. 3. 24.경까지 5회에 걸쳐 112,000,000원을, E의 친구인 피해자 K로부터 2012. 11. 29.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15회에 걸쳐 1,597,900,000원을, D의 언니인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0. 2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5회에 걸쳐 36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M 거래명세표, 농협 N 거래명세표, 농협 O 거래명세표, 농협 P 거래명세표, 우체국 Q 금융거래명세조회, 기업은행 R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S 본인금융거래, 기업은행 T 거래명세표, 하이투자증권 U, 농협 V 1. 신한은행 W(A), 인터넷뱅킹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D, E, K에 대한 사기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초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2억 6,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등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이고, 피해자 D(56세)는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C 등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소유인 위 E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도로 부분에 한해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폭이 좁아 불편함을 겪게 되자 위 도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기존 도로의 폭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8.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도로에서, 위 도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도로를 마음대로 넓히지 말라는 뜻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쇠말뚝 5개 및 밧줄 등을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꽂아두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쇠말뚝 등을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거푸집을 설치해 두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거푸집을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쇠말뚝 5개를 다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꽂아두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쇠말뚝을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그 위에 토사를 쏟아부어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각 사진 1. 토지사용승낙서(첨부 도면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말뚝을 뽑거나 토지에 토사를 부은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뽑은 말뚝들은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도로 부분과 피해자의 배타적 점유부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고소인이 이를 뽑아버림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말뚝들의 경계 식별 기능을 해하였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배타적 점유 부분 토지에 토사를 쏟아 붓는 행위는 그 자체로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손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사용승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로 폭을 4m로 확장할 것 역시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승낙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확장할 부분 토지에 토사를 부은 행위는 정당하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말뚝을 뽑거나 거푸집을 철거하는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 피고인에게 도로 폭을 4m로 확장할 것까지 승낙하였는지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직전 F이 이 사건 도로 부분 지적도에 횡선을 긋고 그 위에 '폭 4m'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위 지적도를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토지사용승낙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사용승낙서 및 첨부된 지적도에 현황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피해자가 도로 확장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통상 도면 위 특정 지점에 관한 길이나 너비의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 길이나 너비의 현황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표시된 길이나 너비가 실제 길이나 너비와 다르다고 하여 그 지점을 표시된 대로 축소하거나 확장할 의사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F의 진술에 따르면 F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폭 4m 진입로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허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할 지적도상 진입로 부분에 '폭 4m'라는 표시를 하였고, 폭 4m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이상 실제로 도로 폭을 4m로 확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게 되는 점, 피해자는 물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G,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도 모두 당시 도로 확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도로의 길이가 20m를 넘는 점에 비추어 현황 3m인 도로에 대하여 사용 승낙을 넘어 그 폭을 4m로 확장토록 승낙하는 것은 소유자인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하여 명시적 약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당시 피해자로부터 도로 확장에 관한 승낙까지 받았다면 이후 4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로 확장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적도 상의 '폭 4m'라는 기재만으로는 도로 확장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도로 확장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물건의 효용 저하로 인한 피해 자체는 경미한 점, 가처분 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도로 확장공사가 중단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19경부터 같은 날 21:14경 사이 인천 서구 B모델 C호에서 남자친구인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직접 주위에 112신고를 요청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36,874원을 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임시마약류 알킬 나이트라이트(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물질명 alkyl nitritr,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 4병 합계 40ml를 구입하였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있는 마약 판매상은 2020. 2.경 대만에서 러쉬 4병을 흰색 봉투에 포장한 다음 발송인을 "D"로, 수취인을 "A"으로, 수취지를 "B"로 기재하고 E편으로 발송하여, 2020. 3. 3. 18:0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러쉬 4병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 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임시마약류의 위험성의 정도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내지 같은 달 18.경 사이 18:00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 개비의 필터부분과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3년 전의 것이고, 판시 대마의 흡연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30. 2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2호선 개찰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개찰구에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혼날래, 씨발, 에라이 씨발"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20: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역무실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사회복무요원인 F,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하여 피해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4. 4.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2시간 동안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창문에 맥주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식당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제1항 기재 혐의로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식당 손님 등 다수 사람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H에게 "야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0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는 D의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D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1층 형사당 직실에서, D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2020. 6. 28. 0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H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또라이, 병신 너 책임질 수 있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고소장(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45

범죄사실 1. 2019.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20:17경 대전 서구 B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C동 부근 벤치에 앉아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에게 "왜 도망가냐,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20:02경 대전 서구 E 건물 2층에서 그 곳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앞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112 사건처리표(둔산서), 각 수사보고, 각 유전자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서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8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6.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건물에 이르러, 건물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2층 창문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시정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그 틈 사이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약 18만 원과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한 뒤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물품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빌딩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2020. 5. 7.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에서 위 'E' 업소를 광고하고,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일명 'G' 등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802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2020. 5. 7.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H(H, 일명 'G)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원룸 임대차계약서, 수첩사진, 각 현장사진, 각 F 광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이익금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것 외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임대차가 해지되는 등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자 공장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1: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42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걷던 중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안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C 퇴사관련 요약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이 회사의 전직원 앞에서 공개사과를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안고 허리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8. 6. 7. 오전에 피해자가 "지난 번 밤에 찾아오신 일로 기분이 매우 나빠서 회사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네요.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에게 "C씨. 많이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나봅니다. 그 일로 그만두시면 제가 C씨에게도 그렇고 회사에도 손해를 보게 한 거네요. 오늘 출근하시면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통화 가능하시면 전화 주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는 답신을 보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어두운 골목길에서 혼자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02:18경 진주시 C모델 앞 노상에서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모텔 골목에 숨어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 뒤 피해자가 위 모텔 입구 부근까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