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에게 밥을 사주고, 거스름돈 3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준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로 데려갔고, 입실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냥 잠깐 쉬다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무인텔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수건을 깔고 하면 된다. "고 말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현금 10만 원 및 과일바구니를 교부하고,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라. "라고 말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수시로 용돈 명목의 현금, 화장품, 옷 등을 대가로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인터넷 상담글 캡처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같은 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일 이후인 2017. 6. 24. 임신 여부에 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17. 6. 14.(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일)에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밝혔고, 그 무렵 B 앞에서도 임신을 걱정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은 정황이 존재한다. 3)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은 성에 대한 의욕과 욕망이 없다."고 하며 성매수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전후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즉, 최초 자필진술서 및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곤해서 잠만 잤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72, 275, 296, 297쪽). 2017. 11. 3.자 자필진술서에서는 "성관계는 하지 않고, 애무 정도는 예쁘다고 해주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360, 361쪽). 제2회 경찰 조사 및 그 이후의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냥 예쁘다고 키스만 해줬다. 종전에 말했던 '애무'는 키스를 말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하였다(수사기록384, 385, 482쪽). 검찰서기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해자의 볼에 뽀뽀만 하였다. 자신은 '뽀뽀'와 '키스'가 같은 의미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9, 490쪽). 이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다면서 성매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수사 단계에서와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을 통한 성관계도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와 같은 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3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다수범이므로, 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무려 55살 이상 어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성을 매수하였다.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거나 강제력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