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주상복합건물 ‘C’에 대하여 2015.경부터 공사비 채권으로 인하여 건물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자로, 위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C’ 시공사 ㈜D 측과 분쟁이 있는 사이이며, 피해자 E(남, 34세), 피해자 F(남, 32세), 피해자 G(남, 60세), 피해자 H(남, 38세)는 위 시공사로부터 고용된 용역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0:00경부터 위 ‘C’ 건물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유치권 분쟁 상대방인 시공사 측 용역 약 20여명이 점거하자,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용역 약 30여명과 함께 건물 진입을 위하여 서로 대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유기용제성분)가 포함된 불상의 액체가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 “나를 C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씨발 놈들! 신나를 확 뿌려버릴라니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화학물질을 맞은편에서 대치중이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뿌려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머리, 얼굴 부위에 화학물질을 맞게 하고, 피해자 H의 양쪽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화학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권 감정서 회보), 감정서, 녹취록,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I이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J지구대 순찰차 블랙박스 CCTV 확인), 수사보고서(K병원 안과 의사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너통에 들어있던 유기용제성분인 시너를 모두 버린 후 그 안에 물을 담아 피해자들에게 뿌린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포함된 액체를 피해자들에게 뿌린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H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포함된 액체를 뿌렸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머리와 등에 피고인이 뿌리는 액체를 맞아 가렵고 따가웠다’,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여서 다음 날 피부과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연고를 발랐다’, ‘피고인이 액체를 뿌릴 당시 시너 냄새가 확실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얼굴 왼쪽 부위와 등, 뒤통수 부위에 피고인이 뿌리는 액체를 맞고 그 부위가 좀 따끔거리고 두통이 좀 있었다’, ‘피고인이 뿌린 액체에서 가연성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뿌린 액체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색 후드집업의 전면부에 묻었다고 하였고, 이에 수사경찰관은 피해자 G의 후드집업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뿌리는 액체에 눈 부위와 우측 상·하반신을 맞고 구급차를 타고 K병원으로 이송되어 눈 부위를 세척하면서 식염수 약 8리터를 사용하였고, ‘주상병 : 화학 화상, 상해에 대한 소견 : 양안에 신나 튄 후 각막 및 결막에 화학적 손상 발생’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뿌린 액체를 맞고 시너냄새가 나서 시너라고 판단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여 후송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액체를 뿌리면서 “씨발 놈들! 신나를 확 뿌려버릴라니까! 이 개새끼들아!” “야! 씨발놈들아! 같이 죽게!”라고 말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 G의 후드집업과 피해자측이 수거하여 임의제출한 압수된 증 제3호증(‘에나멜 희석제’ 스티커가 부착된 흰색 플라스틱통)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유기용제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유기용제 성분)가 포함된 액체를 피해자들에게 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시너를 뿌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점이나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이 뿌린 액체에서 시너 냄새를 맡을 정도로 유기용제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시너(유기용제성분)가 포함된 액체를 뿌린다는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 H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뿌린 액체를 맞고 눈이 따가웠고,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는 순간부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속하여 식염수로 눈 부위를 세척한 점, K병원의 담당의사는 ‘주상병 : 화학 화상, 상해에 대한 소견 : 양안에 신나 튄 후 각막 및 결막에 화학적 손상 발생’이라고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각막에 손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점,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병원을 계속 다니지는 않았지만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가 상해, 즉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일부 포함된 액체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H, E, F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