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8. 4. 1. 23:23경 광주 북구 문흥지구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에 있는 르까프 상설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미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주를 보고 굿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고 있어요. 이모(피해자)가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해서 번 돈을 이모 통장에 넣어 드릴 테니 그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주세요. 그러면 기도비로 들어오는 돈을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 'F'이 사용한 이모의 대출금을 해결해 주고 카드사의 신용도를 높여주고 카드사용대금은 가상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저에게 신용도를 높이고 싶은 카드를 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주를 보는 등의 일을 하여 매월 약 40만 원의 순수입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서 단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사용하고 돈을 벌어 입금하여 줄 수 없었고, 신용카드를 교 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기존의 대출 채무를 해결해 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3. 4. 27. 경위 체크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2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8회 에 걸쳐 합계 12,420,610원을 상당을 인출하거나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2013, 4, 29.경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7,095,83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19,516,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그 사용요금은 틀림없이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제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 갈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 700만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던 중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하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 G)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3. 8.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그 요금 1,804,2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회원이용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서 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 방법,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6: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5세) 등 5명에게 맥주 4병 시가 16,000원 상당,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외양, 말투, 나이 1. 진술서(E)에 편철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E과 그 일행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본 E의 외양·말투,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E의 외양(수사기록 제10면)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E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만 15세로, 성년이 되기에는 아직 3년 4개월 이상 어린 상태였다. 증인 E은 당시 자신과 함께 술을 주문하여 마신 사람들이 모두 동갑이라 진술하고 있어, E의 일행들 역시 E과 비슷한 또래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E 일행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식 후 도망친 E 일행을 쫓아가 신고하였다. 이러 한 점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사실은 또한 피고인이 E 일행을 청소년으로 인식한 정도가 확정적이 아님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전자부품, 반도체 도소매,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금천구 E 6차 610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G 대표이사로부터 LED 구동반도체 90만개(시가 미화 16만 2천 달러 상당)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거래하는 업체인 (주)그린칩스로부터 구동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금으로 미화 16만 2천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181,683,000원 상당)를 (주)그린칩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린칩스로부터 위 구동반도체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피고인 회사에서 ㈜그린칩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서 위 금원을 ㈜그린칩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 대금을 송금하더라고 피해자에게 구동반도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린칩스 계좌로 181,683,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동반도체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에스티마이크로일렉트로닉 회사가 생산하는 LED구동반도체를 위 회사의 한국대리점이자 피고인의 거래처인 ㈜그린칩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금을 ㈜그린칩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8. 1.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상당액인 181,683,000원을 ㈜그린칩스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린칩스로부터 위 구동반도체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피고인의 회사에서 ㈜㈜그린칩스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서 위 금원을 ㈜그린칩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구동반도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확인서(수사기록 76쪽), H의 경찰 진술이 있다. 1) 확인서 기재의 신빙성 가) 확인서는 '피고인 회사가 ㈜그린칩스에게 부담하는 채무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수령할 기술료 181,683,000원으로 변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고, 작성일자가 이 사건 송금일인 2013. 8. 1.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되었다. 나) 그러나 확인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송금일부터 두어달 지난 2013. 9.말내지 10. 초경 ㈜그린칩스의 요구로 위 회사에 1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I이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증인 1도 이 법정에서 '위 2013. 8. 1. 이 아닌 2013. 가을경 (주)그린칩스의 H의 연락을 받고 ㈜그린칩스 사무실에 갔는데, H이 미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사전보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임의로 법인인감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2) H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 가)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구동반도체는 단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린칩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으로 오더 자체를 낼 수가 없다. 피고인 회사가 ㈜그린칩스에게 채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달라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그린칩스로부터 위 구동반도체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H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H에게 ㈜그린칩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해자로부터 받는 기술료로 변제하겠다고 말했고, 이 사건 송금 직후인 2013. 8월경 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H의 경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주)그린칩스의 H은 이 사건에 앞서 2013. 7. 20.경 피고인 회사의 영업팀장 I으로부터 에스티마이크로일렉트로닉 회사가 생산하는 구동반도체의 공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다(증 제1호). H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위 이메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사건 무렵 피고인 회사로부터 에스티마이크로일렉트로닉 회사의 구동반도체 공급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속해서 이 사건 구동반도체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등 경찰 진술과 다른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H은 이후에 구동반도체 공급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 사건 구동반도체는 에스티마이크로일렉트로닉 회사에서 생산 중인 제품으로 단종된 것이 아니다(증 제2, 7호 참조). 뿐만 아니라, H은 이 법정에서 "㈜그린칩스의 제품소개서에 없는 물품이라도 때에 따라 취급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찾아주기도 한다"고 답변하였고, ㈜그린칩스의 이 사건 구동반도체 취급 여부나 공급 가부에 관한 기존의 경찰 진술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그린칩스의 H에게 구동반도체 공급을 요청하여 ㈜그린칩스로부터 그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확인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그린피스의 요구로 I이 임의로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5.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 '씨 스토리(바다이야기)' 등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아이패드에 설치한 뒤, 관할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커피숍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각종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를 대여하고 1대당 2,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서울 및 경기도 등 전국에 'H'라는 상호로 게임 제공업과 유사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점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초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한편 피해자 Y는 2012. 6.~8.경 위 C에게 게임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준 1억 원 상당의 돈을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차용금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1억 원 채무를 내가 변제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게임장의 수익금 중 내 지분과 B의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해 주겠다. 이번 달에 발생할 수익금만 10억 원 가량 될 것 같다. 고문변호사를 고용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게임장이고 고문변호사가 현재 지분에 대하여 정리 중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한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이므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카페 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카페 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O 명의 계좌로 2012. 10. 12. 2,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1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내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2: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용자인 피해자 C이 평소와 다르게 자신이 묻는 말에 계속해서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상해 피해자에게 "형이랑 한두 살 어치 나는 것도 아니고 형이 얘기를 하면 좋게 대답해야지, 왜 건성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저에게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며 대들 듯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8.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0.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고합180] 1, 2017. 2. 3. 13:5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세탁실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 문을 열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2. 2017, 2. 9. 내지 같은 달 10일 낮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으로 들어가 부엌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봉투 속에서 현금 5만 원권 4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7. 9. 13. 낮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으로 들어가 거실 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2리터들이 삼다수 생수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7. 3. 23. 10:00경 제주시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7 고함201] 5, 2017, 9, 4, 13:3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 운 틈을 타서 대문 옆 담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미닫이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침입 행위를 보고 위 주거지 마당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모(母) M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 요약) 1. 각 관련사진 자료, 각 관련사진, 봉투사진, 관련사진(발생현장), 관련사진(용의자인상착의)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 형기 범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가중하여 정한 위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3: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구반포역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50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7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밥상을 엎는 등 약 10분 정도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찾으러 주방에 가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중 2017. 12. 26.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상 등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2010년 존속협박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2012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2015. 4. 1.자 존속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2015. 9. 1.자 존속감금 및 존속협박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2008년에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5년에는 3회의 존속협박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1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7. 0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돼지국밥 1그릇 6,500원, 소주 1병 3,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G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왜 경찰차를 타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쪽 창문을 2회 강하게 차 창문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105,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있으나, 다수의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나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9: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넌 매번 올 때마다 이따위로 쳐다보냐', '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했냐, 신고하지 말라고, 동네에서 왜 신고하냐.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시비를 걸어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에 대하여)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말 몇 마디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D 주택을 함께 건축한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6. 부터 2016. 8. 27. 까지 하천부지인 춘천시 D에 가옥을 신축하여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현장사진, 저수지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요청 및 고발예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주택은 B 단독소유이므로, 피고인이 그 부지인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현재 미등기 상태인 사실(피고인은 현재 철거된 F 지상에 있는 주택의 등기를 이 사건 주택의 등기로 그대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F 지상에 있는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의 면적, 구조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이고, 건물이 위치한 장소도 F와 D로 다르므로, F 지상 주택의 등기를 이 사건 주택의 등기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허가 없이 이 사건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신축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경우에 비로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현재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들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피고인 B인 2015. 12. 14.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용한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점,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의 면적 및 그 기간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여 하천부지의 점용을 중단할 의사도 부족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하천부지에 물이 차올라 재산 및 생명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09:10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양손에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33cm)을 들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들고 배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갖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90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D'과 공모한 후, 일명 'E'으로 활동하면서 'D'이 설립한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거나, 'D'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F, G, H 등과 동행하면서 법인 계좌 대리 개설을 도와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D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퍼스트 상가 2층에 있는 NH투자증권 대치WM센터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 2개(J, 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증권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9.경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69회에 걸쳐 'D'을 통해 스포츠토토 운영 등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퍼스트 상가 2층에서 (주)]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명의의 계좌(J, K)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NH투자증권 대치WM센터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9.경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회에 걸쳐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서, 각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개설 현황, 각 법인별 계좌거래내역저장 CD 자료 및 계좌개설 내역 현황,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대포폰 사진, 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설립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도 크다. 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평택로 284에 있는 평택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6에 있는 중화요리 장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2:4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신월나들목 쪽에서 신월1동 주택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9세)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승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2:40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이 면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반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 등으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의 길에서 부천시 길주로 374-1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실형전과를 포함하여동종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7. 5. 12.까지 찬모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986,710원, 4월 임금 3,000,000원, 5월 임금 967,740원 합계 4,954,450원을, 2016. 10. 11.부터 2017. 5. 12.까지 주방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2월 임금 32,260원, 3월 임금 3,000,000원, 4월 임금 3,000,000원, 5월 임금 967,74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8: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그 전 피고인에게 병원 진출입로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병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위 주차된 차량을 촬영하려하자,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피해자의 손에 맞아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입술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계약 담당자인 D과 돼지 부산물 중 족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현재 곤지암에 직접 운영하는 돼 지고기 가공공장이 있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족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계약 보증금으로 주식회사 B의 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수 공사를 한다는 가공공장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1억 4,000여만 원의 세금의 체납되어 있었고 별다른 자본금도 없어, 돼지를 계속적으로 구매하여 돼지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족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D을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계약 담당자인 G와 돼지 부산물 중 동물성 지방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1항과 같이 설명하면서 '보증금을 주면 돼지 동물성 지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계약 보증금으로 주식회사 E의 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동물성 지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G를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법인측 계약 담당자 구두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몇 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