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14. 확정되었다. 2012고단4342 1. 피고인 B, A, C과 L의 공동범행 L은 차량 수출회사인 (주)M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 B, A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과 A은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L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L의 동서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L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L은 2009. 3. 초순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차량 수출회사인 (주)M 사무실(2009. 12. 23. 인천 연수구 O으로 이전)에서,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주)M이 수출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렌트카 용도나 화물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와 물류회사를 설립 또는 양수 형태로 위장법인을 만든 후 위장법인 명의로 신규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다시 (주)M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하고 수출하여 화물차량은 부가세를 환급받고, 렌트카용 차량은 부가세 환급 및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여 이득을 취하고, 이미 차량은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고 차량번호판만 남아있는 일명 대포번호판을 렌트카 회사와 물류회사 명의로 허위로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수출 물품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모델란에 실제 수출하는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덧붙여 변조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L, 피고인 B, C은 특히 렌트카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이 허위로 등록한 번호판을 수출말소 시킨 후 말소시킨 대수만큼 여유가 생긴 자리에(자동차대여업은 등록 조건이 차령 1년 미만의 신차를 최소 50대를 구비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번호판을 허위 등록 후 말소시키면 말소시킨 대수만큼 다시 등록할 여유가 생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압류 등이 붙어있는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차량'을 등록한 다음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고의로 폐업을 시키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를 당하게 하고 동시에 위 대포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등도 직권말소 되게 하는 일명 '차적세탁'을 한 다음 이를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팔아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과 위 L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L, 피고인 B, A은 차량 수출업체인 (유)P을 실질적으로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L의 동서로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인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L은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외로 수출할 수 없는 차량들을 수출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출하지 않는 중고차를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모델란에 실제 수출하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덧붙여 변조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0. 12. 1.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Q)의 차종란의 현대 쏘나타에 대우 라세티로, 차대번호란의 R에 S을 덧붙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수출신고필증 14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성명불상의 운송업체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 14장을 운송업체에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C과 위 L, B의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L, B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운송업체에 팩스로 전송한 후 그 운송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대우 라세티 차량 1대, 시가 16,917,971원 상당을 선적하여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185,979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185,979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각 밀수출하였다. 다. 피고인 A, B, C과 위 L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09. 1.부터 2010. 6.까지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위장 화물운송법인, 렌트카법인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장 법인 명의로 4,720,1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40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434,033,450원을 부당 환급받고, 법인세 86,138,286원을 부당 공제받아 합계 520,171,736원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B, A, C과 위 L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2009. 3. 26.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서구청 교통과에서, 사실은 2009. 3. 16.경 차대번호 : T, 차종 : 싼타페를 수출하여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 대행업자를 통하여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유)U 명의로 자동차소유자 이전등록을 입력하여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각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를 하고,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였다. 마. 피고인 C과 위 L, B의 권리행사방해 L은 (유)V, W(주), (유)X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과 위 B은 위 회사들의 직원인바, 피고인은 위 L, B, 지입차주인 Y, Z, AA,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 함으로써, 사실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여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0. 8. 17.경 용인시 처인구 AB에 (유)V 법인을 설립하고 2010. 10. 1.자로 용인시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이 저당권을 설정한 Y 소유의 AC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2010. 12. 10. AD (유)V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1. 2. 28. (유)V를 고의로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1. 5. 23.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Y은 2011. 5. 26.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7.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V 58대, W(주) 61대, (유)X 40대 등 합계 159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들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위 렌트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위 159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4,319,878,533원 상당의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나주시 AE에 있는 AF(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신청서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12.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있는 전라남도청 도로교통과 사무실에서 AF(주)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신차 50대를 일시에 구입하여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쏘나타 차량 50대를 신차로 구입할 예정이고 자금 마련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2010. 4. 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3. 피고인 D, E, F과 위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D, E, F과 L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수출되어 차량은 존재하지 않고 번호판만 존재하는 일명 대포 등록번호판 29개를 AF(주)에서 (주)AG 명의로 실제 양도·양수한 것처럼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10. 4. 중순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AF(주) 사무실에서 E, D을 (주)AG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알선해주고, 피고인 D, E는 F이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조건인 차령이 1년 미만인 차량 50대를 단기간 내에 구매하여 영업을 개시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F에게 AI 쏘렌토 차량의 번호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등록번호판 29개를 1개당 50만원 합계 14,500,000원을 받고 위 자동차번호판 29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F은 D에게 위와 같이 14,500,000원을 주고 위 번호판 29개를 넘겨받았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0. 10. 1. 광주 동구 서남로1에 있는 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AG가 AF(주)로부터 위 AJ(구AI) 쏘렌토 차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개 차량을 양수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수한 것처럼 위 차량들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위 대포차량 등록번호판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주)AG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 F과 위 L의 공동범행 위 L은 서울 강서구 AK건물 706호에 있는 (유)AL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위해 14,500,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던 위 대포차량 번호판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L에게 위 AJ 쏘렌토 등 등록번호판 29개를 처분할 것을 요구하며 수수료 290만 원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건네주고, 위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290만원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L은 2011. 7. 9.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강서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J 쏘렌토 차량 29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유)AL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을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공정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F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AM에 있는 (주)A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시청 교통안전과 사무실에서 (주)AG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인 차량 50대 이상을 법정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구비할 수 없음에도 K5 차량 50대를 신차로 구입할 예정이고 자금 마련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2010. 9. 16.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5. 피고인 G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8.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N에 있는 L이 운영하는 AO(주) 사무실에서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AL가 위 29개의 대포번호판을 마치 실제 위 차량들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소유자 이전등록을 한 것이 발각되어 서울강서구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통지를 받자, L으로부터 위 (유)AL의 실질적 운영자로 행세하며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1. 23.경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본건과 관련하여 소환통보를 받고 L에게 연락하여 위 AO(주) 사무실에서 만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L으로부터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조사를 받아라, 내가 잘 해결하겠다, 기소가 안되게 일을 잘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 및 2012. 3. 19.과 2012. 4. 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318호실에서, 위 L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유)AL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위와 같이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없는 29개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자 이전등록을 경료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A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29개의 대포차량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자 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L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324 L은 차량 수출회사인 (주)M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 B, A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과 A은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L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L의 동서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L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과 위 L은 2009. 3. 초순경 (주)M 사무실에서,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주)M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수출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자동차대여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체를 설립 또는 양수 형태로 위장법인을 만든 후 위장법인 명의의 자동차대여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렌트카로 등록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L과 공모하여 2009. 3. 5.부터 2010. 11. 18.까지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위장 자동차대여업체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것처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장 법인 명의로 자동차대여 용도로 신규차량 126대를 구입하면서 개별소비세 138,015,267원, 교육세 41,404,580원 합계 179,419,848원을 부당 공제받았다. 피고인 A, B, C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179,419,848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42호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P, Y, C, AQ, A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C, AS, AT, AQ의 각 진술서 1. 남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2012. 6. 29.자)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강서구청의 진정서 2013고단4342호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남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L 등 개별소비세 등 포탈세액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0조 피고인 D, F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자동차대여사업 부정등록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 제30조 피고인 G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E, F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과 L 피고인 D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조건인 차령이 1년 미만인 차량 50대를 단기간 내에 구매하여 영업을 개시할 형편이 되지 않자, L과 공모하여 2010. 4. 28. L으로부터 일명 대포등록번호판 29개와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750만원에 매수하여 (주)AF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E, F과 L 피고인 F은 (주)AG의 실질운영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조건인 차령이 1년 미만인 차량 50대를 단기간 내에 구매하여 영업을 개시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고인 E, D 및 L과 공모하여 2010. 4. 중순 피고인 D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29개를 1개당 50만원 합계 1,450만원에 매입하여 (주)AF로부터 (주)AG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과 L 피고인 F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위하여 1,450만원에 구입한 대포차량 번호판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L에게 수수료 290만원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이전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1. 7. 9. L이 실질 운영하는 (유)AL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L이 렌트카 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불법 수출한 후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전등록 서류가 있음을 기화로 허위로 차량매수자인 렌트카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차량의 이전등록이 필요한 위 AF, AG의 실업주들인 피고인 D, F에게 자동차이전등록관련 서류를 순차 매도하여 피고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L이 위 AL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수출말소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수수되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자동차관리법의 관련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다. 구체적 판단 무엇보다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소장에 적시된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되려면 피고인들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피고인 D, E, F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피고인 D, F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위 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에 해당할 뿐이다. 나아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을 등록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명백하고(이와 관련하여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된다), 달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2012고단4342호 공소사실 1의 라항, 피고인 A, B은 이미 수출하여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관련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U 등의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 2013고단324호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렌트카 사업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포탈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차량수출업자가 자동차대여업체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렌트카용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을 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자동차판매회사가 위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차량가액에 포함된다)를 감면받아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대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수출업자는 이와 같이 차량을 불법수출한 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사후에라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미 수출하여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차량매수자인 자동차대여업체 명의로 허위의 등록을 하거나, 다른 자동차대여업체에게 자동차의 번호판 등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유상으로 판매한 후(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D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으로 자동차대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수출말소등록으로 처리한다. 결국 차량수출업자가 이와 같이 자동차대여업체 명의의 차량구입 및 그 과정에서의 각종 조세포탈, 그리고 허위의 차량(이전)등록은 불법행위의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져 있다. 한편 피고인 A, B과 L은 동업관계로서 이와 같이 차량의 불법수출을 위하여 주식회사 M을 설립하고 자동차대여업체 등 명의로 신차를 구입하여 차량을 불법 수출하고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차량의 허위등록까지 앞서 본 바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주로 차량구입 및 바이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의 현황정리 및 차량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차량 수출 후 차량등록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 스스로도 피고인 C이 자동차대여업체 명의로 허위 등록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고, 처음 구매한 자동차대여업체 명의로 허위등록한 다음 바로 수출말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대여업체에개 이전등록을 한 다음 수출말소를 시키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 A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였다.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 B, A은 직접 차량등록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L, C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비록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세법상 감면 절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차를 자동차대여업체 명의로 구입할 경우 당연히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위 조세의 감면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대금만 지급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과정, 불법수익의 분배에 참여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포탈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 B, C : 세금포탈액이 합계 699,591,584원에 이르고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여 차량 14대를 수출하고 이미 수출하여 존재하지 않는 차량 214대에 대하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C : 이외에도 B, L과 함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차량 159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합계 43억원 상당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저당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담보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위 159대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11건의 필로폰 투약 및 매매 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D, F, E : 이미 존재하지 않는 차량 27대에 대하여 허위 이전등록을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부정으로 등록하고 구청의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G : 비록 L의 사주를 받아 자신이 실질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절차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들 전부 :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 차지하는 역할,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