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부터 2014. 7. 31.까지 산업용기자재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25,983대, Servo 5,379대를 수입하여 합계 97억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서 1. 수사보고(수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A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파법 제58조의 2 제1항, 제84조 제5호는 다음과 같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자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종,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 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 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 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제작, 판매, 수입하는 경우인지 여부의 구분 없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전파법의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에 비추어 정보통신기기의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누구인지는 위 적합성평가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님에도 이미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자·판매업자·수입업자별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직업자유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산업용기자재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25,983대, Servo 5,379대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피고인 A는 물론 피고인 A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전제한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위헌성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1)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직업자유의 원칙 위반 여부(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우리 헌법과 법률상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직업자유의 원칙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원칙들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의 헌법적 원칙들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본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한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모두 직업 자유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결국 모두 직업자유의 원칙, 구체적으로는 직업의 자유의 실현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위와 같은 기기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직업의 선택 자체를 봉쇄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해의 자유라 할 것이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 입법자에게 보다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바, 먼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전파관련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에 대하여 적합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유효한 수단임이 인정되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적합성 평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9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2 제7항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잠정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법 제58조의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6,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관한 고시 제18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입법적 배려를 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점차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전파에 관한 기술 영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적합성 심사를 위해 다소간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들고 그것이 신청인들을 비롯한 제조·판매·수입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도모하고자하는 공익이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다 중한 공익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직업수행의 자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료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평등원칙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정보통신기기의 수입업자·판매업자가 누구인지는 위 적합성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경우 제조사 판매업자·수입업자에 따라 그 규제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 제84조 제5호는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 대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이라는 규정형식을 채택한 바, 이는 단지 기기에 대한 대물적인 규제를 넘어 이를 제조·판매·수입하는 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역시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통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기자재 등 대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 또는 사용하는 대인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의 근거규정인 전파법 제58조의 2는 이미 적합성평가를 거친 기기와 동일한 종류의 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적합성평가를 거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고(서울 중앙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노2043 판결)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합성평가를 이미 거친 기기와 동일한 종류의 기기를 제조·판매·수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별도로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위한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