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7,10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1:29 경부터 같은 날 12:48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8동 2204호 피해자 E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복도쪽 창문틈에 끼워 넣어 고리형 창문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연 다음 방범창을 뽑아서 젖히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루이 뷔똥 가방 2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현금 20만원 등 시가합계 28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2:00 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1동 10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복도쪽 창문 틈에 끼워 넣어 고리형 창문 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연 다음 방범창을 뽑아서 젖히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점, 시가 45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점, 시가 380 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59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13:17 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7 동 506호 피해자 H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범행 현장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50만원 상당의 시계 4점,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점, 현금 200만원 등 시가 합계 3,95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 12:46 경 서울 마포구 아파트 107동 1702호 피해자 J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복도쪽 창문 틈에 끼워 넣어 고리형 창문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연 다음 방범창을 뽑아서 젖히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점, 시가 미상의 다이아 장신구 1세트, 시가 미상의 진주 장신구 1세트, 시가 미상의 18K 장신구 1세트, 시가미상의 졸업기념 18K 목걸이와 반지 각 1점,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5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4장 등 시가합계 65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04. 16:09 경부터 같은 날 16:42 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3동 1504호 피해자 K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복도쪽 창문틈에 끼워 넣어 고리형 창문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연 다음 방범창을 뽑아서 젖히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 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점, 시가 140만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점, 시가 7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합계 50만원 상당의 14K목걸이와 반지 4점, 시가 30 만원 상당의 폴리폴리 시계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큐빅반지 1점, 시가 18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귀걸이 10쌍,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와 은귀걸이 등 시가합계 52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12.5, 14:46에서 15: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아파트 208동 404호 피해자 M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방법창살을 절단하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 만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4점,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여성용 카르티에 시계 1점, 현금 200만원 등 시가 합계 1,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K, H, M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M 등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보육대상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1. 피해자 E 가. 2012. 5.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미상 13:00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대상 아동인 피해자 E(F생, 여)이 점심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만을 교실에 남겨둔 채 교실의 전등을 끄고 다른 아동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약 1시간 동안 체육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혹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이마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다가 토하자 피해자에게 그 토한 음식을 다시 먹으라고 시켜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2. 9. 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미상 13:00경 피해자가 점심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만을 교실에 놓아둔 채 교실의 전등을 끄고 다른 아동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약 1시간 동안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혹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 가. 2012. 5.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대상 아동인 피해자 G(H생, 여)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같은 보육원생인 I, J, K와 함께 줄을 세워놓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이마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2. 7. 범행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질문을 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얕은 상처가 생길 정도로 긁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2. 9. 25.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12:5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늦게 먹는다는 이 유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식탁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식탁이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2. 10. 22. 법률 제11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보육하고 있던 4~5세에 불과하고 성인의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로 범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거나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에 있는 논두렁밭두렁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심저수지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변에 배수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피가 든 종이컵을 입에 물고 운전하다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커피가 쏟아지는 바람에 핸들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배수로에 설치된 진입로 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을 2013. 8. 26. 01: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청북도 옥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5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47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수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받고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 있던 친누나인 F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C) 1. 각 진단서(F, G, H)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상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2 내지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22: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초등학교 급식실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 있던 나무토막을 이용하여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식칼 3개, 과도 2개, 가위 1개, 숟가락 3개, 젓가락 4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이 주로 주방용품으로서 피해가 경미하고,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 토요일 18:40경 위 서울역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노숙자인 피해자 C(남, 54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행 중 1명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넌 누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에게 반말을 하냐"며 따지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8cm)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 하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폭행의 기본영역 (6월~1년10월)에 해당함.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수용자이다. 1. 2013.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21:00 경 서울구치소 12 하 수용동 8실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수용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24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3.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9, 12:10경 위 서울구치소 6하 수용동 13실에서 이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을 머리로 치고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24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텔레비전의 시가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45,000원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채증 사진 제출), 수사보고(손상 공용물 견적서 접수 보고), 수사보고(손상 공용물건 채증 사진 보고), 수사보고(손상 공용물건 접수 및 채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구치소에 수용된 자로서 규율을 지키지 아니한 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2014. 1. 4. 확정된 폭행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해충퇴치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서울사무소인 서울 양천구 D빌딩 202호에서 2009. 12.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63,055원, 2002. 10. 1.부터2013.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104,587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7,667,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2013. 6. 1.)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2:18경부터 22:28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웨딩홀 2층 의상실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D웨딩홀 직원용 점퍼를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웨딩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검찰의 구형량(6월)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서초구 R에 위치한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수임료와 벌금 명목, 담보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 입금이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주고, 담보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체류 문제해결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V조합(W) 계좌로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4. 2. 28.경 400만 원, 2017. 3. 14.경 200만 원, 2014. 3. 17.경 200만 원, 2014. 3. 25.경 300만 원, 2014. 8. 1.경 1,2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으로부터 2014. 3. 4.경 470만 원, 2014. 8. 1.경 500만 원 등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독촉받자,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벌금 등 납부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벌금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 위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금 수령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란에 '4,000,000원정', '보관사유'란에 '위 금액을 납부금으로 수령합니다', 그 밑 부분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이라고 입력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고, 그 아래에 '외국인·정책본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14. 3. 14.'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금'란에 '2,500,000원정', '보관사유'란에 '위 금액을 납부금으로 수령합니다', 그 밑 부분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이라고 입력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고, 그 아래에 '외국인·정책본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14. 3. 14.'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금 영수증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 U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위임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공정증서, 임시납부신청서 양식 1. (위조된) 납부금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중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 중 일부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대신동 구덕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학장동 송림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동종 처벌전력,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재판출석에 불응한 점 감안하여징역형 선택하되, 제반 양형요소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하순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지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D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게 한뒤 뒷좌석에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8 세)과 함께 타고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팔뚝으로 왼쪽 가슴을 문질러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 그랜저 차량 운전을 피해자에게 부탁한 뒤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 가는 도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2013. 9. 3. 00:00경 서울 노원구 F 피해자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붙잡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3. 00: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앞 공영주차장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위 그랜저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불상지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서울 강동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꽃화원 앞 이면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서전학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를 하려던 위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C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손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모 D가 운영하던 아래 각각의 성인PC방을 인수하고, D는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 임차보증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영업이익에서 생활비를 받는 등 피고인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3. 4. 9. 경까지 서울 강동구 빌딩 3층에 있는 FPC방에서 'G'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H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PC방당 매월 25만원 내지 30만원을 지불하고 PC방 컴퓨터에 각종 음란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I 등 명칭의 실행파일을 설치하여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이 서버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3.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N 3층에 있는 Q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음란한 부호·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사본, 음란물 사진, 음란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지체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 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7.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29.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노래타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400만원, 2008. 10. 30. 2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통장 사본, 통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2,42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 (3세, 2세)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5. 24.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오락실'내 동전노래방 안에서, C는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민 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2만 4천원 등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고, 그 사이 C는 위 동전노래방 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 전력, 연령,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01-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청평대리점'에서, 아반떼 MD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9,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할부기간동안 소유하고 매월 25일에 435,454원씩 60개월간 원금균등납입 방식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벌건 대출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남아 있었고, 1억 1,9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위 승용차를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E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E와 D이 임의로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쇼핑몰사업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G 등과 의류도매업을 동업하려고 하던 중이어서 금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위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되자 피고인은 즉시 D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점, 실제로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G 등과의 의류사업에 투자한 점, 피해자가 2012. 11.경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납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