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2023고단5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C’의 게임머니(D)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8.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C’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F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C’ 채팅에서 피해자 H에게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8억 3,000만 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F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2,000원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6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C’의 게임머니(D)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 2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C’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J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C’ 채팅에서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9억 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J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J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C D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78억 D를 223,08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D를 취득하는 등 C가 금지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이전하더라도 게임 운영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회수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3,080원 상당의 M 마일리지를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35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C’의 게임머니(D)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31.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대구 동구 N아파트, O호 내에서 온라인 게임인 ‘C’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P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C’ 채팅에서 피해자 R에게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P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P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37 피고인은 2022. 8. 25.경 대구 동구 S건물 T호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C에서 닉네임 ‘U’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100원 상당의 C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69 피고인은 2022.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M’에 접속하여 ‘C W서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92억 D를 226,32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게임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X이 금지하는 방식인 사기 범행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이전하더라도 주식회사 X 운영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회수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계정(아이디 : Y)으로 226,32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F,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H, AD, AE, AF 작성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서버(H)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A 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AH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접속 IP 가입 주소지 소재수사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I상대) 1. X 회신자료, 각 영장회신 1.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각 게임화면 캡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2023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M거래내역, 문의내역,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K계좌거래내역서, 고객센터 답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3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게임 계정명의자에 대하여) 1. 각 회신서 1. 이체확인서, 캡처사진 2023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 서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X 자료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AG 명의 IP 사용자 확인) 1. C 캡쳐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캡쳐 사진 2023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K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M 영장 회신 자료 첨부 - 접속 IP) 1. 영장회신자료(AL은행), M 회신자료 1. M 거래내역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553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2023고단1677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범죄사실의 피해금액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반환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일부 죄는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자 이전에 범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