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D'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과 함께 이 채취한 함초 및 함초분말을 가공하여 판매한 후 얻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D' 측이 E과 주식회사 F 측에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함초 및 함초분말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주식회사 F과 함초 및 함초분말을 가공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함초 및 함초분말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적이 없고, 위 동업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함초 및 함초분말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함초 분말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다음,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3.경 김해시 호계로 440 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D'의 대표자 A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함초분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2014.6. 30. 주식회사 F으로부터 1,250,000,000원 (세액 125,000,000원)의 함초분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657 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및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사본(위 사건의 제4, 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125,000,000원(세액 12,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50,000,000원(세액 125,000,000원)"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고쳐 기재한다.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F 주주명부, 각서, 확약서, 매매 및 업무분담계약서 등 첨부)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2014년 1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각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14. 6. 23.경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사주인 E과 사이에 함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30.경 E으로부터 함초 약 35톤(이하 '이 사건 함초'라 한다)을 12억 5,000만 원에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실제로는 2014. 7.경 매매 및 업무분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B의 요구로 위 계약일시를 2014. 6.경으로 소급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함초를 공급하려는 의사는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함초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의 대표이사 G(개명 전 J)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657호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업체와 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후 자신이 F에 이 사건 당시 함초를 공급한 바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요구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F1 2014. 6. 27,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 창고 등도 마련되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2014. 7. 25. 김해세무서에 2014년도 1분기 매출이 없다고 신고하였는데, E과 피고인 B의 요청으로 2014. 8. 25.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당시 F 관련자 H은 위 수정신고에 반대하여 F의 이사로 등재된 딸의 명의를 법인등기부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은 2016. 7. 21. 관련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F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25. 김해세무서에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업체에 12억 6,000만 원 상당의 함초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은 이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F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7. 25. 김해세무서에 2014년도 1분기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한 후 이 자신에게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과 피고인 B이 실제 함초 거래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장난을 쳐서 피고인 B이 부가세 1억 2,500만 원을 환급받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반대하면서 F에서 손을 뗐다. 그러면서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자신 및 이사로 등재된 자신의 딸 K 등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이 제출한 G 작성의 각서 등의 내용이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이던 함초분말가공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함초가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앞서 본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업체에 위 함초가 인도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앞서 본 F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들은 E, F과 사이에 위계약을 체결하고 F 내지 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던 점, L의 운영자 I의 검찰 진술, 이 사건 함초를 채취한 M 운영자 G의 관련사건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관련사건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L에 보관되어 있던 함초는 G이 채취하였고, G은 위 함초의 판매를 위임한 E과 사이에 위 함초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며, G이 2014. 10.경 위 함초를 'N'이라는 업체에 처분하였는데(증거기록 36~39쪽), 이에 대하여 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현재도 L에 이 사건 함초가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김해세무서 조사과에서 2015. 2. 26. L에 방문하여 함초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였을 당시 함초는 존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2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김해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