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한국지사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2017. 2. 20.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오후 무렵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머리 색깔과 상의 색깔이 같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만진 후 이마부터 턱까지 쓰다듬고, 잠시 후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월말정산 보고를 받다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배 부분을 주무르고, 이후 금요일 조퇴 요청을 위해 피고인의 방에 다시 들른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고 자신의 무릎을 가리키며 "sit sit sit" 이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쳐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업무 보고 등을 받으면서 몸이 스치거나 한 것을 오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증언은 이 법원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불가피하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한 것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과정과 경위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고,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신의 심경 변화와 피고인의 언동, 태도 등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다.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밝힌 정황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방에서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셔츠를 가리키듯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마부터 턱까지 만진 것은 아니라거나, 월말정산 보고를 받다가 모니터 옆으로 오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허리를 감싸 안고 배 부분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거나,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이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 앞부분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지만 무릎 뒷부분을 쳐서 허벅지 위에 앉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유럽 간의 문화적 차이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에 10여 년간 거주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는 등 이 사건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나 인식에 피해자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역시 처음 이루어진 추행이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가 이후에 잇달아 이루어진 두 차례의 추행을 통하여 오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3일에 '어디에 있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1회 보냈을 뿐 따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사정을 묻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인 24일 피해자가 '너의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며칠 쉬고 싶다'라는 답을 보내자 '심각한 건 아니겠지, 바쁘니까 빨리 사무실로 와'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재차 '컨디션이 좋지 않다. 너 때문에 충격에 빠졌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역시 '바쁘니까 빨리 사무실로 와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정식으로 자세한 그날 사건에 대하여 따지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자 그때서야 '미안하다. 이건 완전히 오해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오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출근하지 않는 이유 등을 따지거나 문제 삼았어야 하고, 피해자가 '너로 인해'라고 언급하였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자세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정식으로 항의를 받자 그제야 '미안하다, 오해다'라는 취지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업무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평균적인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비해 나빴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 대해 갖는 어려움이라거나 두려움 등은 통상의 직장 관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음해하려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의 추행을 세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정황까지 밝혀가며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음해하는 것이라면, '그 전에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등의 말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정황의 과장 등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