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프로그램 개발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5. 12. 1.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D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하며 차량용 블랙박스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F는 ‘G’라는 상호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무를 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4. 7. 10.경 하드웨어 제조업,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약 20명 이상의 개발 및 관리 인력 직원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업계에서 주문제조방식으로 전체 국내 제조 공급량인 약 10~15만개 중 3~5만개를 월간 생산 및 개발하고 있고, 연 매출액은 2015년 기준 4억 원, 2016년 9월 기준 73억 원이며, 순이익은 매출액의 약 8% 가량에 이른다. 특히, D은 C와의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H사의 CPU칩 I 칩을 이용한 차량용 블랙박스 시스템의 부트(Boot) 소스코드, CDR(CAr Driver Recorder) 소스코드 등 차량용 블랙박스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자료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위 블랙박스 개발업무 중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 용역을 D과 2015. 11. 30.자로 합병한 C에 주었으나, 합병 이후 D이 J와의 개발업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자, D의 부사장 피고인 A에게 I을 이용한 차량용 블랙박스 시스템의 부트 소스코드 및 CDR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를 이용한 차량용 블랙박스하드웨어 개발업무(이하 ‘이 사건 개발업무’라고 한다)를 D 모르게 개인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5.경 서울 금천구 K건물 L동 건물 1층 소재 어느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D 모르게 D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E의 블랙박스 개발업무를 진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개발업무를 진행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 5.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은 D 소유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블랙박스 개발업무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5.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서울 금천구 K건물 M호 D 사무실에서, D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이 사건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들을 업무용 노트북 및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SD카드에 내려받기 하여 E의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의뢰 사양에 맞게 수정, 변경 또는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자 2016. 3. 22. 18:00경 위 커피숍에서, 과거 C 운영 당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소프트웨어 관련 외주개발 업무를 맡기던 F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한 후 이 사건 개발업무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F에게 이 사건 영업비밀이 저장된 SD카드를 전달하고, 2016. 3. 26. 12:14경 이 사건 영업비밀 중 부트 소스코드 파일(boot1_0326.tAr.gz)이 첨부된 “참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F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발송하여, F로 하여금 2016. 3. 23.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는 단독으로 남양주시 N건물, O호 또는 서울 강동구 P빌딜 5층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E의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의뢰 사양에 맞게 수정, 변경 또는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D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누설·취득 및 사용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의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업무를 진행함으로써 D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고인 A의 개인 소유이거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므로 그것이 D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하고, 설령 이 사건 영업비밀이 C의 소유였다가 C와 D의 합병에 의하여 D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B은 C와 D의 합병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피고인 A 또는 C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모두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영업비밀은 오픈소스코드인 I 부트소스코드와 별 차이가 없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D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관리된 적도 없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영업비밀이 D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이 사건 영업비밀이 C의 소유였다가 C와 D의 합병으로 D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영업비밀이 C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비밀은 원래 피고인 A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R(대표이사 S)이 개발한 T(T 반도체 칩을 이용한 블랙박스 솔루션, 이하 ‘T’이라고 한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2014. 6. 30. R과 사이에, R은 피고인 A에게 T 등을 이용하여 판매가능한 솔루션 또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은 개발한 제품의 판매이익의 일부를 R에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피고인과 R은 ‘2014. 6. 30.까지 개발한 솔루션의 소유권은 R이, 이후 추가 개발한 솔루션의 소유권은 피고인 A이 가지되, 피고인 A이 R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R에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제7조)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T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개발하던 중 2014. 10. 13. C를 설립하였고, 이후 C 직원들과 함께 개발을 진행하여 2015년 2월경 개발을 완료한 사실, 이 사건 영업비밀은 T을 기반으로 이를 개량한 것으로서 T과 대부분 동일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는 사실, D은 2016년 1월경 C를 흡수합병하면서 모든 유무형 자산과 채무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때부터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한편 피고인 A과 C는 D과 합병하면서 R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R 대표이사인 S도 검찰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고인 A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와 D의 합병계약서의 어디에도 이 사건 영업비밀이 승계되는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로 D이 이후 개발한 U은 이 사건 영업비밀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고인 A이 R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T을 기반으로 피고인 A 및 C 직원들이 개발한 것으로서 R과의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거나 또는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가 위 사업협력계약 제7조에 의하여 R에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C 또는 이를 흡수합병한 D에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피고인 A이 C를 설립한 후 그 직원들과 함께 이를 개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업비밀은 D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서버에는 회사의 업무용 자료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자료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은 C 또는 D의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서버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점, C 또는 D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특별히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린 적은 없는 점, D은 주로 이 사건 영업비밀과 별도로 개발한 U을 이용한 블랙박스를 제조하였고,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한 블랙박스를 제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비밀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영업비밀을 D 소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D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