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7. 확정되었으며, 2021.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3. 2. 2. 확정되었다. 2020고단2138 1.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C(남, 40세)에게 ‘평창 호텔 신축 공사 시행사인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호텔 하도급 공사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붙박이장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론 E은 위 호텔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붙박이장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500만 원, 2019. 10. 2. 500만 원을 각각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하도급 권한을 G으로부터 위임받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론 G은 위 아파트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거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5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3. 2017. 10. 1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12.경 착공예정인 원주시내 6,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에게 미리 인사 명목으로 돈을 주면 입찰 없이 페인트 도장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원주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행사인 ㈜I로부터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1. 6. 사기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종로구 K(L회관 M호)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장소는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이고, 대북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필요하니, 법인설립 자금을 주면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의 대북 산업 중 도료와 관련된 수익은 당신이 60%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앞서 받은 2,000만 원이 있으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대북 사업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기본 재산 출연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이 없었으며, N 관련 5. 24. 조치 이후 통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해 대북 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9. 1. 28.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9. 3. 8.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회장님(O)이 상주의 공장을 인수하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장님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여 공장이 원활히 인수되도록 하고, 이후 내가 상주 공장의 철거권을 얻어 앞서 빌린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으며 상주 공장 건설과 관련한 페인트 작업권을 당신에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위 상주 공장의 페인트 작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며, O은 위 상주 공장의 인수를 검토하였을 뿐, 실제 인수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부산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내 회사가 강원도평창군 Q호텔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이를 진행하기 어렵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위 호텔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2,000만 원은 계약금을 받게 되면 보름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 토목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피고인 명의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89 7.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여, 48세)에게 ‘경기 여주시 U 일대의 골재 선별 및 판매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진행 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2017. 7. 5.까지 투자 원금을 변제하고 2017. 5.경부터 7.경까지 매월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2. 5.까지 배당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 사업 발주처인 여주시청에 가서 확인을 했으니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확실한 사업이니 이번 건만 투자하면 앞으로 돈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12. 26.경 부산 남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골재 채취 사업의 경비가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인 2017. 12. 31.경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경기 여주시 U 지역에는 4대강 사업으로 채취한 골재를 적치한 삼합적치장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해당 골재는 여주시청 하천과의 공개 입찰에 의하여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당시 여주시청에서는 매각 계획조차 수립한 사실이 없어 골재 선별 및 판매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6.경 1억 원, 2017. 4. 10.경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17.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64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8.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수영구 Z 소재 ‘A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AB과 체결한 강원도 AC 주택 신축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주면 주택 신축공사를 2개월 내로 반드시 착공하여 착공일에 원금은 물론 원금의 배 이상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 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9. 2020.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김해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3,000만원을 주면 그 현장의 커피판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2월에 원두커피점이 반드시 들어가고, 현재 아산 AD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도 확보하였으니 김해 현장이 불가능한 경우 아산 AD 현장의 원두커피판매점 운영권이라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투자금을 주면 앞으로 내가 운영하는 전국 함바식당 내의 원두커피판매점 운영권을 다 주는 것은 물론, 함바식당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10~20%도 주겠다. 김해 공사현장 착공일인 2020. 2. 29.까지 투자한 돈을 모두 갚고,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아산 AD 공사현장의 계약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내 원두커피 판매점의 운영권은 물론, 함바식당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 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부터 2020. 1. 15. 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10.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속아서 돈을 다 주는 바람에 형편이 어렵다. E에게 돈을 반환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4월말까지 이전 빌려간 돈까지 포함하여 2,620만원을 무조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이체 받았다. 1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E과 체결한 벌목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AF와 경기 화성시 AG 토지의 벌목권을 따냈다. 4,000만원을 투자하면 벌목공사를 시작하는 2019. 10. 31. 수익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네 친구인 Y도 투자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목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었고, 벌목공사를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여부 등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사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2019. 8. 2. 200만원, 2019. 8. 3. 300만원, 2019. 8. 5. 3,500만원(합계 4,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 각 차용금증서, 입금증,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각 공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고소취소장, 각 불기소장, 각 송치의견서 2020고단2190 1. 증인 P, AH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AI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가 입금해준 거래내역서 사본 6매 및 자기앞수표 사본, 대북사업관련 피고인과 AJ 작성의 공동협약계약서 사본, 대북사업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단이사직 등재를 약속한 공동협약계약서, 투자계약서, 도급계약서, 차용금 증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 자기앞 수표 사진, 상주공장 관련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대북사업관련계획서, 게좌거래내역서, 현장식당체결계약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확인서, ㈜I 공사현장계획, 전기공사하도급계약서, 관련 사건 의견서, AJ 의견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수사협조의뢰,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내역, 각 공소장, 각 고소장, 공동협약계약서, 철거, 휀스 토목 확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서, 수사기록 2021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입금 영수증, 공정증서 등본,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X 계좌내역 조회, J은행 계좌내역 조회, 고소인 명의 AN은행 통장 사본, 녹취문, 물품납품계약서 및 이체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영수증, 동업계약서 및 이체영수증, 지불계약서, 투자배당금 계약서 및 이체영수증, 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소인의 투자금 2억원이 입금된 피의자 명의 X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입금 후 주요 사용처 2022고단964 1. 증인 Y, AE,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Y의 진술기재 1. A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이 부를 과시하며 보낸 사진, 물품공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공동벌목계약서, 벌목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계좌이체내역, 차용금증서, 투자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각 계좌이체내역, 김해공사현장, 계약서 상의 김해공사현장 모습, 법인등기부등본, AR개발벌목계약서, AC 부동산 임의경매 자료, 각 수사보고, 증거제출서, 영수증 등, 하도급업체 선정권한 위임, 변제확인서 등, 각 수사보고서, 확약서, 각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및 AS의 말을 믿고 돈을 빌린 것이어서 편취의사가 없다(2020고단2138). 변제능력 있었고, 피해자도 설명을 듣고 투자했기 때문에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도 E 등에게 기망당한 것으로서 편취범의가 없다(2020고단2190). 피해자가 피고인과 매우 친한 관계로서 피고인의 상황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고, E을 신뢰하여 피고인도 돈을 투자했으나, E에게 속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2022고단964).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2020고단2138 가. C은 법정에서, ”여러 현장의 경비 명목으로 빌려줬다 /현장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없고 다시 경비 등 자본금이 들어가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차용증이라도 써주겠다고 했다 / 현장이 워낙 여러 곳이고 1년 넘게 고생하면서 회사도 그만 두고 여러 현장을 같이 움직였는데 계약이 되는 곳이 없어서 제발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얘기했다 / E과 늘 같이 움직였다 / E이 A에게 모든 일을 일임한다고 했다 / G 이름은 얼핏 들었고 그 사람 통해서 일을 받는다고 들었다 / 모든 일은 피고인을 믿고 한 것이다 / 돈을 많이 벌게 해 준다고 해서 믿고 다녔는데 2년 넘게 현장이 제대로 된 게 없었다 / 학교 선배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다 거짓말이었고 그때부터 믿음이 안갔다 / 피고인은 아파트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 회장들이라든지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다 / 믿음이 가지 않을 때 가방에서 아파트현장이 든 공사현장이든 여러 가지 계약서를 많이 보여줬다 / 직접 공사하는 것보다 하도급을 주는 회사다보니 하도급을 받으려고 따라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G은 검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A에게 빌렸고 이자 포함해 갚았으며 철거 관련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 C을 알지도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 AT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U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평창호텔 건과 관련하여, ’E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나 지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0고단2190 라. B는 법정에서, ”착공예정인 원주시내 아파트 시행사에 인사명목으로 돈을 주면 입찰 없이 페인트 도장공사를 따게 해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송금했다 / 시행사 상호도 얘기하지 않았고 아는 지인한테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 / 시행사 관련자를 만난 적도 없다 / 아파트 건설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미루었고 연락처도 주지 않았다/ 아직도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고,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3억이 든다고 했다 / 통일부 허가는 다 되었고, 재단법인만 설립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했다 / 피고인이 AJ을 안기부 직원으로 소개했다 / 나중에 AJ에게 물어보니 국정원 직원은 아니라고 했다 / 돈은 피고인에게 전달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으며, 상주공장 건과 관련해서는, ”O 회장이 공장을 인수하면 피고인이 철거권을 얻고 그 후 이전 채무도 변제하고 페인트 작업권도 주겠다고 했다 / 피고인이 상주공장 관련 뉴스기사와 사업계획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 / 이 것만 잘 되면 이때까지 머리 아픈 것이 해결되겠다 싶어서 힘들게 보냈다 / O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 모른다 / 세 가지 사업 중 실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 사업이 자꾸 미뤄진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마. A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바식당 계약을 했고,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고, 페인트 작업권도 말한 사실이 있으나,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였고, ’2017. 12.경 현장부지 건물을 철거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입찰 없이 곧바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 당시 토지 매입이 30퍼센트 된 상태라 정확한 공사일자가 정해진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바. 피고인은 대북사업을 진행한 경력이 전무하고, 대북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여야 통일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재단설립조차 하지 못했으며, 북한 출입방안, 북한 내 모래 준설 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는 남북교역이 중단되어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가 불허된 상태였다. 사. AJ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할부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아. AH은 법정에서, ”O가 공장 인수협상을 했으나 구두협상과정에서 결렬되어 인수하지 못했다 / 철거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 피고인에게 알아 봐 달라고 했을 뿐 공사를 주기로 한 적이 없다 / O가 인수하면 부탁을 해 볼게 라고 했다 / O에게 말했더니 인수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수사기관에서는, ”O가 상주공장 인수를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인수가 진행된 적이 없고, 자신은 철거권이나 페인트 공사권을 줄 수 있는 지위도 아니고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자. AI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밴드모임으로 알게 됐다 / 피고인이 함바집을 크게 하고 시행사업도 하고, E 회장 일을 자기가 맡아 한다고 했다 / E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E을 회장이라 소개했고, 회장이 자기한테 다 준다고 해서 업체선정도 다 한다고 했다/ 두 사람 말을 믿었다 / 2천만 원은 평창 Q 호텔 공사 때문에 준 것이 맞다 / 계약하면 일주일 뒤에 돈이 나오고 자기한테도 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한 것이다/ E이 피고인을 속였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 피고인은 항상 평창에서 잘 진행된다고 했다 /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내가 일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차. P은 법정에서, ”2019년 경 AI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 피고인이 AV 공사 현장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고, 공사를 해 주게 하는 조건으로 AI에게 2,000만 원, 증인에게 1,000만 원을 따로 요구했다 /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요구하다 나중에 500만 원, 300만 원을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자신은 끝까지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2고단964 카. Y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AE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 / 전국을 다니면서 큰 함바식당을 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고 했다 / AC 주택 신축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며 2개월 내 원금과 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주지 않았다 / 어떤 회장과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많이 통화했다 / 2020. 1. 13.경 피고인이 김해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3천만 원을 주면 커피 운영권 주겠다, 김해 현장이 불가능하면 아산 AD 현장의 원두 커피판매점 운영권이라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 김해 투자현장관련 계약서를 보여주긴 한 것 같은데 세세하게 읽진 않았다 / 현장에 가 봤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곳과는 전혀 다른 주택가였다 / 피고인이 AC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 AC 공사는 전혀 안 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타. A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Y를 통해 알게 됐는데, 큰 함바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여러 가지 일을 거대하게 얘기했다 / 피고인이 E과 체결한 벌목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벌목권을 따냈으니 투자하면 수익금 3천만 원을 주겠다, Y도 투자하였다‘고 하여 송금했으나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 / 자신은 E을 잘 모르고, E이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돈을 줬다 / 피고인과 E의 벌목계약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1고단2489 파.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함바 식당에서 일을 한 남편 후배가 하는 말이 현장에 사람이 없어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후배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피고인을 고발하였다고 했다 / 함바식당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4년 동안 거짓말만 하면서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상의 각 사정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 사건 중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846 사건은, 피고인이 2014. 10. 15.경 ‘AW식당 매점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서, 이 판결의 양형이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감언이설로 속이고 4,000만 원을 받은 후 그 반환이 문제되자, 애매한 계약이었음을 이용하여 이를 투자금으로 꾸미려고 시도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시되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 사건 중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8 등 병합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다수에게 2015. 8. ~ 2015. 10.경 AX 함바식당 독점납품권을 주겠다고 기망 편취, 2016. 3. 및 2016. 7.경 함바식당 용품판매권 등을 주겠다고 기망 편취, 2016. 4.경 함바식당 식자재 납품권을 주겠다고 기망 편취, 함바식당 식자재 납품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5. 10.경 초순경부터 2016. 12.경까지 20회에 걸쳐 기망 편취, 함바식당 운영권을 알아봐주겠다고 기망하여 2014. 12.경 및 2015. 2. 경 2회에 걸쳐 기망 편취, AY와 함께 2017. 9.경 ‘AY가 AZ 회장으로 확정되어 곧 취임할 예정이고, 취임하면 평택시 BA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편취했다는 것인 점, 즉 피고인은 자신이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유력한 사람들과의 친밀도 등을 내세워 하도급 공사를 주거나 매점 운영권 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수십 회에 걸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지 못하면 사업계획서나 계약서 등을 보여주거나, E 등을 함께 만나거나 현장에 데리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말대로 실제 완료된 공사가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착공된 공사조차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피해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편취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B, C, AI, A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Y에게는 원금 상당을 반환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