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0:32경 공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처벌 후 불과 2년만에 재범한 점, 만취운전으로 112 신고 되어 적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11:47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버스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가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2010년도 벌금 100만 원, 2011년도 벌금 250만 원)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상가 주차장으로 도로는 아니었던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성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선박 내 저장고에 보관중인 홍어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2021. 11. 1. 22:4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에 정박되어 있는 위 F 선박 근처로 모인 다음, 피고인 D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선박 안으로 들어가 저장고에 있던 홍어 7마리를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함께 그곳에 있던 리어카에 위 홍어가 담긴 포대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홍어 7마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액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회사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7.경부터 2006. 6. 7.경 사이 ‘D’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36,505,720원을 미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2017. 11. 16.경 피고인 친구의 아들인 E(남, 25세)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해주면 사업은 자신이 전부 운영하며 관련된 채무, 세금 모두 본인이 부담하겠다.“라고 말하며 E이 이를 승낙하자 E 명의로 ‘C’의 사업자 번호를 받아(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019. 8. 30.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근무사실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2. 19: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토평동마을회관 쪽에서 상효1동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좌측 도로변에 피해자 소유의 집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 담벼락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견적 495,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방치된 차량 사진, 피해 담벼락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2. 19. 11:26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 소재 남부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9:5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명시적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B와 C는 2014. 3.경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하고 있는 E으로부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D를 F와 유사하게 변경하고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4. 4.경 중학교 동창인 위 B로부터 위 ‘D’ 사이트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은 위 ‘D’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B와 C는 프로그램과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맡으며, 피고인은 위 사이트 관리를 맡고, G와 H은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D’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 B,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C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B는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E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G는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H은 2013. 4.경부터 2014. 9.경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C, B,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검거 등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해외에서 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기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가담의 기간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우수장교로 선발되어 5,000,000원을 받을 예정인데, 32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수장교로 선발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6. C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6.부터 202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2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D 체크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을 알려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90,000원 상당의 E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8.부터 202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3,3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체크카드 부정사용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 순번 8 내지 11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순번 5 내지 7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공군 병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바,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11,217,210원으로, 아주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과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17:37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에 있는 오목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직전 적발일(2013. 6. 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0:45경 서귀포시 B모텔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경 제천시 B건물, C호에서, ‘2022. 8. 8.에 제37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 공문 및 명단, 병적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7:4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옆 테이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나 성추행으로 집어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고, 주취소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0 구 성농협 삼거리 교차로를 B마트 2층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구성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진입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교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 외상센터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캡처화면 1.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정확히 준수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가 교차로 한가운데로 무단 횡단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1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옆 화단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보며 입고 있던 남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참고인 진술녹음파일 cd,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요실금 증상으로 당황한 나머지 급히 바지를 내려 노상방뇨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모습을 보았고, 당시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D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D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직후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그 외 당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장소 주변에 소변을 본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동경로상 피고인이 경로당을 나와 주거지로 가기 위해서 위 장소를 지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복지관사거리 방면에서 갯방죽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6. 07:4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여자 종업원들과 피해자 B(남, 30세)이 함께 술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1회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곳 땅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D 앞 노상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처가 피고인 B으로부터 욕설 내지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 동안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경부터 총 16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25일마다 계불입금을 각 지급받아 계금 2,000만 원을 모은 후 계원들에게 순번대로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B은 2020. 12. 25.경 위 번호계의 순번 14번 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그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부터 2021. 1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25일마다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순번이 되었을 때 계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2. 1. 25.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1,010만 원을 배상하였고, 그 외 피해자가 미납입한 계불입금 등과 상계하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약 557만 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09:45경 인천 동구 B모텔 C호실에서 ‘호실에 의심스러운 카메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인지 의심스럽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순경 E(여, 24세)으로부터 공무원증을 제시받고는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증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휴대폰촬영 영상 첨부, 벌금수배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2023고단248 피고인은 2022. 11. 19. 23:1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4. 23:30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있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카트를 휘둘러 카운터 쪽으로 던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나무 기둥 일부가 파이게 하고, 카트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쟁반을 깨뜨리고, 이어서 그곳 3번 방에 있는 테이블 위를 팔로 쓸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잔 4개, 플라스틱 쟁반 1개, 플라스틱 바구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충전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4. 23:3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우미 안 해주면, 나 사고칠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플라스틱 카트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2023. 3. 25. 00:03경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3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3. 3. 25. 00:10경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다 해, 씨발, 너네는 진짜 좆 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들. 병신 같은 것들은 매일 잡범들만 잡아들이는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관공서주취소란 영상 분석 / CCTV 영상 열람발췌분석 / 피해자 전화조사, 피해품에 대한 피해 금액), 사진(CCTV 영상 캡쳐), CD(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3고단248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2023고단1052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은 피해를 모두 회복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의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현재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가려 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