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0: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77세)이 2015. 8. 11.경 피고인의 동생 E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고자 그곳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작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때리고 그것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부산 연제구 B,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C)에 '업소명: D, 여친코스프레, 원샷 13만원(60분), 투샷 26만원(120분)'이라는 문구와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20:45 경 부산 연제구 B, 202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30,000원 중 5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8. 28.경부터 2015. 10. 15. 20:45 경까지 위 E 등 여성 2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N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4층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신 질환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게, 추행의 정도 등을 참삭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길을 허브모텔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4,79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면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5. 12. 22. 02:0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3세)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팬티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소변보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6경 위 주변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을 위 장소까지 운전해 온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드릴테니 일단 옷을 입으세요'라고 말하면서손목을 잡아당겨 위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넣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남구 E에 있는 '부동산' 옆 골목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위 '부동산' 옆 골목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 부츠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람불 신용장의 경우, 선하증권(B/L)의 수하인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되고, 물품의 처분권한도 위 거래은행에 있으며, 수출업자가 선하증권 원본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거래은행에 보내면 수입업자가 서류 도착 후 5일 이내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수령해야만 수입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거래은행 몰래 수입물품을 먼저 인수해 처분함으로써 체선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국 측 운송중개인이자 선하증권 발행권자인 D에 선하증권 원본 외에 물품수령인이 C로 기재되어 있는 EXPRESS RELEASE 선하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이를 국내 - 송주선인에 송부해달라고 부탁한 후 선하증권이 이중으로 발행된 사정을 모르는 국내 운송주선인으로부터 바로 수입물품을 수령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태로 위 수입물품 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9 에 있는 하나은행 마산기업 센터지점에서 일람불 신용장의 정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피해자에 납입한 후에 고철을 인수해 갈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입대금 1,529,800달러의 일람불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C에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하고 고철을 수입하더라도 일 1) 유통 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 내지 권리증권적 기능이 없는 선하증권으로서, 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수하인은 그 사본만으로도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주로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다 지급받은 경우 발행됨) 람불 신용장의 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피해자에 납입한 후에 고철을 인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D에서 이중으로 발행해 준 EXPRESS RELEASE 신용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고철을 가져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입대금 1,529,800달러의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 920,010달러, 2014. 12. 4. 419,928달러 등 합계 총 2,869,738 달러 상당의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거래약정서 사본 1부,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부, 선적서류(B/L) 사본 11부,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물품통관내역 조회표 12부, 수입어음 도착 통지서, 선적서류(B/L) 사본, 수입화물진행정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유사사건으로 처벌된 판결문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5고합182, 218)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중으로 신용장을 개설받아 거래 은행에 28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피해의 규모가 크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피해 은행이 피해액 전부를 상환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철 수입과 관련하여 갑작스런 자금사정 악화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6. 5. 29. 03:30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 친구의 돌잔치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불을 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을 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냄비에 물을 받아 불이 붙은 종이를 냄비에 넣어 진화함으로써 거실 바닥, 콘센트 등 일부를 태웠을 뿐 위 주택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스스로 냄비에 물을 받아 진화하여 화재가 번지지 않았고,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5:28경1)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음식점에서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 자판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고 화분 2개, 도자기 1개, 의자 1개, 테이블 1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1)공소장기재 "04:38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5회 포함 13회에 이름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통도사로 5에 있는 협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통도사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71,9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CD영상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13:4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만호리 6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유사,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아파트 경비업체인 B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관련 서류 작성, 현장관리 및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사문서변조 B는 2017. 2.초경 대구 중구에 있는 'C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관련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B가 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임의로 B의 산재보험율을 낮게 기재하여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지사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명의의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숫자와 유사한 글 자체의 숫자를 출력하여 결정통지서 원본에 붙이는 방법으로 개별실적요율인상.인하율 란에 기재된 '-24.00%'를 '~40.00%'로, 보험수지율 란에 기재된 '30.20%'를 '0.00%'로, 산재보험료율 란에 기재된 '12.92'를 '10.20'로 고친 후 이를 복사하여 결정통지서 사본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 본부장 명의의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9.경 대구 중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명의의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관리사무실의 담당직원에게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입찰 관련 서류 제출), 경비,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 입찰서류 접수 현황, 경비용역비 산출 내역서, 적격심사표 1.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상으로는 'F'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휠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경 구리시 D에서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상표권자 Daimler A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89132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304점을 수입한 후 그 때부터 2016. 6. 8. 경까지 성명불상자들에게 97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목적 소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구리시 D에서 상표권자 Daimler A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89132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207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등 총 24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8), 현장사진, 수입 휠 인보이스, 단속현장사진, 위조상품 판매등 휴대폰 사진,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사이트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8: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유료주차장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3:45경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주차장에서, 화물 하역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형님은, 개, 새낀가요? 궁금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빵용 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5cm, 스테인레스 소재)을 들고 F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B건물 250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코리센 장외주식 5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겠다, 14일 17시까지 입금하겠다"라고 하고, 2015. 1. 1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리센 장외주식을 5,000주로 맞춰 매입하겠다. 전날 주식대금과 함께 11시까지 95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입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15:20 경 코리센 장외주식 2,630주, 같은 달 15일 10:11 경 같은 주식 2,370주를 E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입고 받아 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22:30경 인천 서구 탁옥로 39 서구 보건소 앞에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창문에 성매매전단지 5-6매씩 꽂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북 남원시 요천로 1945-13에 있는 고죽교차로에 진입하여 구례 방면에서 남원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71세), 피해자 F(68세), 피해자 G(4세) 및 피해자 H(여, 36세)가 동승한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CCTV사진자료, 의무보험조회,자동차정비입고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위 권고형의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수개월 동안 도주하였고, 이후 적발되었을 때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작게나마 피해를 회복해주었고, 향후에도 피해를 회복해주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볼 때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이를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집행유예의 기간은 최소한 범행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는 설정함이 타당하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2000. 12.경 결혼하였으나, 2014.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0. 21:30경 청주시 서원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할 얘기가 없으니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조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200원 상당의 스킨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1개를 꺼내어 바닥으로 집어 던져 위 화장품 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범행직후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6.17:12경 경인선 16.5km 지점 서울방향 인천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4. 29. 20:29경 한구도로공사 경부선 31.2km 지점 부산방향 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23. 11:41경 경부고속도로 396.2km 지점 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21:10경 의정부시 시민로 258 소재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시 태평로 39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고, 동종 범행이 포함된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