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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0: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7. 5. 20. 20:00경 병동 C실에서 소란행위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받던 중 B팀 사무실 앞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 교도소 소속 교도 D로부터 위 사무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자 갑자기 제6, 8동 수용동 방면으로 약 10m 가량 뛰어갔고, 이에 교도 피해자 E(29세)을 포함한 B팀 교도관들 3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온몸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에 보호장비(양손수갑)를 채우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이로 물어 약 5cm 정도의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대법원 2017도7654 판결),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도소 수용 중 수용질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8.7.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주취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동에 있는 한우물네거리까지 약 4.5킬로미터 가량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9. 21:52경 대전 서구 갈마동 괴정고가차도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큰마을아파트 121동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로 정차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22:24경부터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7:30경 하남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3층 복도에서 동료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60세)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 이후 F병원에 방문하여 '초조 및 안절부절, 불면증' 등을 호소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원래부터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로소 불면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3일이나 지나서 진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신과가 아닌 내과에서 고혈압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진단서 발급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17: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D 개인택시를 운행한 피해자 E(48세)에게 운행하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쉬는 택시라며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행인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쉬는 택시가 왜 나왔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23세)이 담배를 사면서 새치기 하는 것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린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20여회 가량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5. 7. 2. 20:4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 등 일행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24,000원 상당의 의자 5개를 집어던져 기능상 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장현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9:20경 원주시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C과 다투던 중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위 C은 '와이프가 미친 것 같아요, 빨리 와 주세요'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C을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급소부위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F의 좌측 어깨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위 F의 급소부위 및 복부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장 G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위 G의 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사이이고, C은 피해자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유흥주점 인수를 위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 필요하여 C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빌리되, 그 중 3,000만원은 위 전세보증금으로, 1,500만원은 피고인이 C에게 가진 채무의 변제금으로, 나머지 1,500만원은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9.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거제축산농협 상동지점에서, 사 실은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은 유흥주점 인수를 위한 것이 아닌 피고인과 C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제시 E에 있는 F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이 모자르다. 그 대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각서 사본, 출금 영수증 사본(6,0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신용정보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이메일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거제축산 상동지점 여직원 전화통화, 피의자 A 명의로 배서된 수표 28매의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3,000만 원은 피해자의 남편인 C이 보유 내지 소비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C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차용한 돈의 이자 일부를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B카페에 '노트북 팝니다' 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 하면 노트북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7만원을, 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52,500원을, 같은 해 4. 22. 피해자 F에게 중고 마우스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위 같은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금 56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인터넷 캡쳐화면 1.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0:05경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에 있는 사랑방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포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운영의 D㈜로부터 하도급받아 조립식판넬 시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김제시 E에 있는 'B' 신축공사장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사다리차(F, 5톤 스카이)를 이용하여 약 10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5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50cm×세로 100cm)를 수회 쳐서 깨뜨리고, 계속해서 볼트, 벽돌 등을 바닥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김제소방서 소방관 G 등을 향해 소형 컴프레서, 나사(길이 약 16cm) 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작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유리를 손괴하고,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구호조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건)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량범위] 1월~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1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사용한 수단이 자칫 인명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원수급인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도 하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우발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6. 05:4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IY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7 큰방죽 교차로를 논현주공아파트 쪽에서 남촌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J(여, 56세) 운전의 K 모닝 자동차의 전면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5:48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7 큰방죽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Y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7. 12.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구인구직사이트(E)를 통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일을 도와 내가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찾아 전달하는 택배, 배달 일을 하면 대가로 10~20만 원 정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6. 12. 하순경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한 뒤 계좌추적을 운운하는 등 거짓말 내지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2. 9.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G이라는 사람의 금융사기 범행에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 위 차명계좌의 대포통장에 피해자 명의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위 사건과 연루되었는지 모르고 또 다른 범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일단 계좌추적을 위해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보내고, 위 돈은 봉투 안에 넣어 안국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한 다음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소요되는 경비는 추후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조사가 끝나면 계좌는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안국역 대합실 내 물품보관함 112번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70,000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물함 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56경 위 안국역 물품보관함 주변에 경찰이나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등 사전 확인을 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물품보관함에서 11,1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2. 21.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7,668,000원과 체크카드 등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0.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로, 금융사기사건을 수사 중인데 차명계좌의 대포통장에 피해자 명의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계좌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시켜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작업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서현역 대합실 내 물품보관함 A-5번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70,000원을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물함 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9:3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5,4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4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가담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23:4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무임승차) 사기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 다수 있는점,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2건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이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부로149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중하나 교통상의 위해 및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음,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진지한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7. 06: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 교차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우측 수원역전 방면에서 좌측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99,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1-7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8, 39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16.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18. 협박(2017고정82) 피고인은 2016. 7. 18. 17: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담 위에 올라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서 목검을 가지고 나와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를 쳐다보며 때릴 듯 하는 위협을 하였다. 2. 2016. 9. 3. ~ 2016. 9. 4. 각 경범죄처벌법위반(2017고정146) 가.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E가 살고 있는 주거지 담장 너머 창문을 통해 E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개년아, 십할년아, 지금 당장 나와 봐,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E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09. 04. 02:00경 피고인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 큰 돌을 E의 주거지 담장 안쪽에 던져 큰 소리가 나게 하여 E를 불안하게 하였다. 3. 2016. 9. 15. 각 협박(2017고정224) 가. 피고인은 2016. 9. 15. 20:25경부터 20:26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최근 자신과 법적 다툼이 계속 중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을 바라보며 "아들, 딸, 사위, 손녀 다 나와라, 하나씩 배따지를 칼로 다 긁어버려 죽이겠다, 씨부랄년아, 빨리 나와"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욕실에서 손녀를 씻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21:04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씨발년아, 법정사건이 두개 걸려 있는데 대가리를 한방에 뚫어 버려 죽인다, 망치로 대가리를 한방에 죽인다, 씨발년아, 빨리 나와"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협박하였다. 4. 2017. 5. 17. 경범죄처벌법위반(2017고정320) 피고인은 E와 CCTV 설치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2017. 5. 17. 18:12부터 18:14경까지, E의 CCTV가 촬영되는 장소이자 E의 거실 주방 창문 바로 앞인 담장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피해자를 향해 "법 아니었으면 다 죽였다, 이 씨발년 다나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나 보자,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E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정14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정2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정32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인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2017고정320 사건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6. 05:1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소주를 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이 사건 파악을 하려 하자, "뭔데, 왜 왔는데 씨발, 나가라, 아 씨발 집에 가야되는데 뭐하는 것들이여 씨발 것들 진짜, 너 경찰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이는 몇 살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팔로 위 J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기록 및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나가라는 표시를 하면서 경찰관 I의 어깨를 감싸듯이 밀친 적이 한두 차례 있고, 경찰관 J의 가슴 부위를 한두 차례 밀친 적은 있었지만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가벼운 신체접촉이었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3명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2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2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다고 112에 신고한 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신고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 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성인이 된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9. 16. 05:1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경찰관 J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면서 반항하는 A을 진압하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J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팔로 위 J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경찰관 J이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과잉진압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이 무등록 공인중개사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김포시청 E에 근무하는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6. 15.경 김포시 G 615동 1301호 H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나와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얼굴을 바싹 가까이 대며 키스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민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12에 있는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벤츠 E300 차량번호 C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 원가 73,178,180원, 리스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로 매월 10일에 1,805,490원씩을 불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서 D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부거래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2012. 9. 30.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의왕시지부에서 간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의왕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법인 의왕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해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E)에 보관 중이던 금원 중 120만원을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의왕시 F 일대에서 자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74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