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인 딸을 돌봐주던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해자 B(여, 49세)과 2020. 1. 2.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교제하던 남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나, 2020. 1. 30. 23: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전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D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23:40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도록 한 후, 옷을 세면대에 던지고 물을 틀어 젖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그 남자와의 성관계를 잊지 못해서 그와 '카카오톡'을 하고 연락을 한 것이다. 그렇게 좋으면 더 큰 것으로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욕실에 있던 바디 클렌저를 가져와 손에 묻힌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 30.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있게 한 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물에 담가 젖게 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0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8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3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LG G6' 휴대전화(증 제2호) 카메라로 위 모습을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31.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 CCTV 업체에 말하면 그 부분을 CD로 구워서 바로 전송해 주는데 한번 볼래? 동영상을 교회에도 틀어주고 남편한테도 보내주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오늘 새벽에 찍은 사진도 다 보내줄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 12:20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 꼭 정리해요. 아니면 그 사람 다쳐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힘들어요. 10분 후에 신랑한테 보내요. 5분 후 다 보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분석,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가족의 가출신고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동일수법 피의사건 처리내역 확인,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발생장소 특정 및 임장수사) 1. 내사착수보고,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헤집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 등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내연녀를 강간하고 상해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다가 그 내연녀가 자살한 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