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2020고단659] 피고인은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3:25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2. 00: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남, 2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여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나 수갑 채워라, 다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무릎으로 J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366] 피고인은 2020. 5. 22. 15:40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안천7길 38에 있는 방죽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사진, 바디캠 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되는 상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이므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3. 2. 병원에 방문하여 즉시 진료를 받았다. 위 진단서상의 상해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 정도와 일치하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8쪽 이하)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해당 부위에 관하여 기왕의 질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 및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안경이 휘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고, 손등에 피가 맺히고 무릎이 까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1)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로 상당히 높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 선고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번이나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