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3.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18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 형사부 판사 C 등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위 사건 피고인 B의 변호인의 1) (증 제10호증 자구계획포기각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위 포기각서를 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피고인 B의 기억에 의하면 증인에게 피고인 B가 위 포기각서를 교부하였고, 증인은 위 포기각서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함께 D은행에 제출하였다는데, 그렇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3) (피고인 B에 대한 종합거래현황을 제시하며) "위 종합거래현황은 피고인 B가 D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2008. 7. 31.자로 증인이 채무자로 D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거래계좌 번호는 E이고, 보증금액 한도는 6,37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위 대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4) "위 종합거래현황과 앞에서 본 2008. 7. 31.자 여신거래약정서를 종합하면 취급인이 동일하고, 계좌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증인이 2008. 7. 31. D은행으로부터 4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가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5) "피고인 B가 증인의 채무 4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타운하우스 부지 전체를 D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나중에 D은행과 피고인 B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6) (보통예금 거래내역 E를 제시하며) "증인은 2008. 7. 31.자로 D은행과 대출계약을 맺고 같은 날 대출금 4,227,833,108원을 인출한 것으로, D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본 결과 나타났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7) (D은행의 2017. 1. 6.자 회신서 중 종합전표, 10번을 제시하며) "위 종합전표 번호 10번에 의하면 증인이 2008. 7. 31.자로 701,341,258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8) "증인이 인출했다는 자료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인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진행하던 타운하우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 중 400평 상당의 소유자로서 사업 초기인 2006년부터 피고인 명의로 각종 인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의 동생인 G이 상무로 있는 주식회사 D은행 및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H에서 본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등 본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 관여하였고, 2008. 7.경 피고인이 발행한 I 발행의 약속어음 및 B 등이 발행한 J 명의의 약속어음 등 피고인과 B 등이 지급하여야 할 어음금 등 합계 2,727,447,760원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고, B 등과의 협의 결과 본건 사업부지의 명의자들과 함께 본건 사업부지 등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 및 J가 포괄근보증을 하며, 본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자구계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D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은 2008. 7. 30.경 B로부터 '자구계획포기 각서'와 대출금 포괄근보증을 하겠다는 ㈜J 이사회 회의록을 전달 받고 2008. 7. 31.경 위 서류를 근거로 피고인과 D은행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 관하여 마이너스 한도를 4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 대출이 실행되어 같은 날 피고인이 종합전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위 계좌에서 701,341,258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2008. 8. 8.경 본건 사업부지와 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 등을 D은행에 위 대출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K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판사 L 등에게 2008. 7. 31.자 D은행의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재판장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담보로 설정하였는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안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7. 31.경 피고인과 D은행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 관하여 마이너스 한도를 4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은행 회신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회신서, 수사보고(2008. 7. 31. 출금된 150,000,000원 수취자 확인) 및 송금 자료 1. 의정부지방법원 공판조서 및 속기록, 서울고등법원 공판조서 및 속기록 1. 일산 F 타운하우스 사업계획서, J 계좌거래내역(D은행), 일산시 동구 F 부동산 목록(61필지), 일산시 동 F 부동산 중 피고소인 소유 토지, 피고소인 A 명의 인, 허가신청서류, 자구계획포기각서, J 이사회 회의록, 일산시 동구 F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계약서(D은행), 고소인에 대한 1심 판결문, D은행 고소인 B 종합거래현황, D은행 피고소인 A 종합거래현황, D은행 피고소인 A 계좌거래내역, D은행 피고소인 A 거래내역 종합전표,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울고법 2017노3829 판결문, D은행 A 계좌, 종합전표 10번, 19번, 면책결정 대출금 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게 D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에 자구계획포기각서와 이사회회의록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만 전달했을 뿐, 그 이후 B가 D은행 담당자와 추가 대출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그 대출조건과 대출 내용을 확인하고 위 서류를 제출하고 포괄근보증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것이며 대출신청 후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실제 4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과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알지 못했으며 D은행 측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에 변제를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1. 8.경부터 2008. 8.경까지 철강유통업체인 'I'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M을 통해 ㈜J(이하 'J'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B를 알게 되어 N 및 J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B 등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명의인으로서 물상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7.경 N 및 J 발행의 어음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 등으로 약 2,700,000,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위 어음 등이 부도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과 B는 자금 조달 방법 등을 논의하다가,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에게 "내 동생인 G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D은행에 알아보니 내가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여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구계획포기각서와 J가 피고인의 6,375,000,000원 상당의 기존 대출 채무를 포괄근보증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여 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자금으로 2,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B는 2008. 7.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구계획포기각서 및 피고인의 D은행 대출에 대해 63억 7,500만 원을 포괄근보증하는 내용의 J 이사회회의록 서류를 만들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08. 7. 31. D은행과 피고인 명의 계좌(E)의 마이너스 한도를 4,250,000,000원으로 정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B 및 J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6,375,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이 이체되었다. 대출서류로 B가 작성한 라항 기재 자구계획포기각서와 J 이사회회의록 서류가 첨부되었다. 바. 그리고 2008. 7. 31. 당시 피고인은 D은행에 다수의 마이너스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계좌의 마이너스 잔액이 위 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돈과 같았는데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이체됨으로써 피고인의 기존 마이너스계좌의 부채가 전부 변제되어,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순번 10 기재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X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의 전표 중 2매(701,341,258원,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8. 8. D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는 물론 피고인 개인 소유의 공장부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위 대출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설정자 겸 포괄근보증인(보증한도 30억 원)을 B, M, N, J, Y, Z, 근저당권자를 D은행,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은행은 같은 날 위 부동산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인은 2008. 8. 9. B에게 D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J 및 N은 2008. 8. 14.경 채무초과로 부도처리가 되었다. 자. 피고인은 2014. 7.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B와 M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음할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차.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518 사건으로 B와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재판이 진행되었고, B와 M은 피고인이 B 등에게 교부한 어음할 인금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로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며 교부한 것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은행에 제출한 자구계획포기각서를 전혀 모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하였다. 타.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7. 11. 29. 위 사건에서 B, M에게 각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만 위 재판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피고인 증언 내용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기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파. B와 M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7노3829)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2018. 7. 1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7. 31.자로 D은행과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하.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2019. 1. 8. B, M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배척하고 D은행에 대출이 관여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금상황을 상세히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위 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금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B는 2008. 7.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B에게 자신의 동생이 상무이사로 있는 D은행에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구계획포기각서와 J가 피고인의 6,375,000,000원 상당의 기존 대출 채무를 포괄근보증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여, B는 자구계획포기각서와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서류를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2008. 7. 31. 위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B가 작성한 자구계획 포기각서와 이사회회의록을 서류로 제출하여 B 및 J는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근보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대출과 관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구계획 포기각서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 7. 31. D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D은행은 4,227,483,108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인의 기존 마이너스계좌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체되었으며, 그 인출 과정에서 위 1억 5,000만 원의 인출 및 701,341,258원의 인출에 대한 전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대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후에 피고인은 2008. 8. 8. D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데 B 등 근저당권설정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B, M 등이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서명, 날인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 M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잘 몰랐고 어음할인만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신청된 이 사건 대출에 대해 모르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자구계획포기각서 및 B가 연대보증인이 된 것도 모른다고 증언을 한 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위증은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B, M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증언이 배척되었고, 증언 내용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 피고인은 B, M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몰랐고, 동업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일괄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B, M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중하게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B, M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항소심에서 B, M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의 1심에서의 위 제1항 기재 증언이 B, M의 1심 유죄 판단에 핵심은 아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에 따라 B, M은 상당 기간 구속이 되었고, 피고인이 만약 판시 범죄사실 증언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M로부터 용서를 받은바가 없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한다. -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은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사법기능의 저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