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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2019. 9. 19. 사망)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개명 전 D)은 망 B의 부인이며 피해자 E, F, G은 망 B의 자녀들로 피해자들은 망 B의 상속인들이다. 피고인은 망 B의 부인 피해자 C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늘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5. 17. 목포시 H에 있는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망 B가 피고인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망 B가 피의자에게 1억 7,0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J로 하여금 ‘2019. 1. 22. 채무자 B는 채권자 A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778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망 B의 K의료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망 B의 K의료원에 대한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9. 5. 28. 위와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2019.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2019가단56112호로 ‘망 B는 배우자인 원고 C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하여 허위채무를 만들어 소극재산을 부풀릴 목적으로 망 B와 피고인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위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상 1억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실제 대여금이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0. 8. 26.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갖는 망 B의 K의료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B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2.경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광주 북구 B, 2층 C호 소재 ㈜D의 대표자인 바, 2017.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에서, 공소외 E에게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9. 4. 18. 액면금 2억 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E가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9. 4. 19.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지만 2018. 8. 31.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는 이 사건 당좌수표의 실제 발행일을 ‘2017. 4. 중순경’으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2018. 4. 중순경’의 오기로 보이고, 실제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증인 G, E, H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좌수표가 실제로 2017. 4. 중순경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당좌수표가 발행될 당시 피고인이 ㈜D(이하 ‘D’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 재직중이었는지 또는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인 G, E, H의 각 일부 증언과 이 사건 수표사본 및 수사보고(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이 2017. 12. 20.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I은 그 후 2018. 2. 23.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2018. 5. 3.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피고인은 I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2018. 5. 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란에는 ‘(주)D 대표이사 I’ 명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좌수표는 실제로 H이 발행하였으며, 피고인이 H에게 D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취임하겠다고 승낙한 이후에 피고인이 아닌 I의 명판이 사용된 적은 없고, 실제 발행일로부터 1년 뒤의 날짜로 수표상의 발행일을 기재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한 적도 있었으며, I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날 무렵에 I의 명판을 회수하였다는 증인 H의 증언 내용, 수표 명판이나 수표용지, 법인 인감도장은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D의 하남사무실에서 보관하고 하남사무실에서 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하남사무실에는 간적이 없다는 증인 G, H의 각 증언 내용과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당좌수표들은 실발행일이 2018. 6.말경부터 2017. 7. 말경까지로서 발행인으로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름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J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15일 이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4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언제든지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무조건 잘 되는 사업이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해 본 경험이 없었고,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였던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15일 만에 7,0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의 처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등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문자메시지 내역 1. E 사업제안서 사본 1. 금거래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조건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투자 제안 이전에 1억 원 이상의 돈을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실패 원인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간다의 금 수입업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이었던 사실, 피고인도 금 수입 사업은 실제 1,000명 중 1~2명만 성공이 가능한 사업임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15일 이내 투자원금 상환 가능’, ‘이익금 40% 지급‘, ’무조건 잘 되는 사업’ 등으로 말하면서 금 수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번도 금 수입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내로 금을 들여온 적이 있다’는 듯이 행세(카카오톡 대화내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F에게 ‘한국(금 수입) 실적의 존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등 금 수입 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간다 내의 금 수출업자라는 ‘G’를 신뢰할 수 있던 어떤 객관적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업의 가능성 내지 수익성, 원금 등의 반환 내지 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내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B을 통하여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개인회사 설립 후 곧 지원금이 나오니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얼마 후에 바로 갚고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원 교부받은 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 피의자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등 1. 이체확인증 1.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2021년에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2. 7.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후배인 E의 어머니 F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지방에 일을 하러 가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구직 활동 없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F에게 피고인들 부부 모두 지방에 함께 일을 하러 가야하니 며칠만 봐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생후 약 110일이 된 피고인들의 친아들인 피해자 G(H생, 남)를 떠맡기고 피고인들은 구직을 핑계로 모텔에서 생활하며 지인들과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고, 2020. 3. 13.경 F 남편이 귀가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F에게 ‘다른 사람의 아기를 왜 돌봐주고 있느냐, 당장 내보라‘고 화를 내어 F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저녁 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후 미혼남성으로서 영아를 단독으로 보호·양육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A의 지인 K[2020. 6. 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4년 선고]에게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의 보호 및 양육에 대한 제대로 된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K과 피해자를 수개월째 청소를 하지 않아 위생이나 청결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양육 환경이 열악한 위 원룸에 남겨 두고 떠남으로써 2020. 3. 15.경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K이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을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7. ~ 2020. 3. 15. 기간 동안 자신들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붙임 : L 실장이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상대 수사 등 검사지휘내용 수사 결과 추송) 1. 수사보고(I건물 J호 정리 당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거주하던 원룸 관리인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4.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17206호) 제1조,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생후 110일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제3자인 K에게 돌보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로써 피해자를 아껴주고 보호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를 제3자에게 남겨두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낸 결과, 아이 돌봄에 무지한 K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자녀에 대한 유기, 학대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110일 만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나이 어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일상생활을 누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부모들로부터도 별다른 관심이나 지원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지금, 이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묻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들도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8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운전거리는 약 150m에 불과한 점, 마지막 동종 전과 이후 약 5년 동안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 가명)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네일 아트가 예쁘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앉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 연습을 하자. 너는 앞으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섹스를 할 테니 나랑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과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관계 경험을 말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9. 5.부터 2020.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87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임금 합계 124,360,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부터 2020.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99,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0.부터 2020. 8. 7.까지 경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7월 임금 2,470,000원, 2020. 8월 임금 557,760원 등 합계 3,027,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L, M, N, O, P, Q, F, R(개명전 성명 :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미지급 임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2020년 9월-10월 급여대장, 통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년 10월 노무비 지급대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W로부터 받은 대금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과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도 37명으로서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기소유예의 전력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28. ㈜W로부터 지급받은 233,683,503원을 임금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1억 6,000만 원 상당을 자재대금으로 지급하고, 7,000여만 원을 법인 카드대금 및 세금 등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W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9억 7,000만 원 상당이 있다고 주장하나 ㈜W측은 공정율에 따른 정산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에는 퇴직연금 등 별도의 퇴직금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 30. 암수술을 하였고, 3년 전부터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초보30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 제6호(재판에 관계된자 또는 그 친족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7.
서울동부지방법원-2023초기20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1. 6.경 C로부터 원화 11,093,982원 상당의 페소를 기준환율에 약 1%를 가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한 후, 2022. 1. 19.경 D에게 C 등으로부터 매입한 페소를 평균 매입가격에 약 1%를 추가로 가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D로부터 원화 5,877,000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3회에 걸쳐 원화 합계 1,822,416,619원 상당의 페소를 매입하고, 2022. 1. 19.경부터 2022.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원화 합계 606,466,470원 상당의 페소를 매도하고, 2022. 1.경 E으로부터 ‘한국에서 B이 관리하는 원화 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테니, 필리핀에서 페소를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1. 18.경 필리핀 ‘실랑’ 지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고 E으로부터 원화 4,682,7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미리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페소를 평균 매입가격에 약 1%를 추가로 가산한 환율을 적용하여 E이 사용하는 필리핀 카지노 계좌에 페소를 현금으로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72회에 걸쳐 원화 합계 1,039,002,700원 상당의 원화를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으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얻은 수익 16,454,691원 상당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향후 추징판결에 대한 집행이 불능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적시하여 이 사건 추징보전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22고단664, 2022고단1545(병합), 2022고단1852(병합)호 사건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라 피고인과 B으로부터 각자 16,454,691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달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추징보전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위 16,454,691원의 추징을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징보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1:18경 평택시 B, 지하 1층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등에 의해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부터 22:0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 자신의 주거지인 ‘H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지구대로 가자. 지구대 아니면 집에 안 갈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면서 도로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리에서 일어난 뒤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꼬집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05고정24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식회사 B에서 무역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치를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같은 주식회사 B는 식품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김치 400그램 규격당 일화 145 엔 이상으로 수출시 보조해 주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김치 400그램 규격당 실제 단가는 일화 130 엔 가량임에도 일화 145엔으로 수출가격을 높여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2. 4. 1.경 부산 소재 부산세관에서 김치 400그램 규격 8,280 병을 일본의 D사에 수출하면서 위 김치의 실제 가격이 400그램 규격은 병당 일화 135 엔임에도 위 김치 400그램 규격을 병당 일화 145엔으로 수출가격을 높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일본에 수출한 김치의 실제 가격은 일화 263,347,440엔(한화 2,708,146,440원)임에도 일화 290,900,160엔(한화 2,992,818,652원)으로 수출가격을 높여 허위신고하고, 2. 같은 주식회사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서, 김치 부정감면 분석결과보고서 1. 김치거래선별 2004년 인도가 및 수출가 비교, 2005년도 품목별 판가 인상을 보고서, 동원 수출용 김치가격 테이블 서류, 품목별 수출가 정리 메모지, 거래처별 거래내용 정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3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05. 9. 9.경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4. 1.부터 같은 해 9. 8. 까지의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세법 위반의 범죄는 포괄일죄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경우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5:54경 대전 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텐트 1개, 등산화 1개, 가스랜턴 1개, 헬스장갑 1개, 싸이클반장갑 1개, 물티슈 1개 등 합계 6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사진 등 1. cctv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cctv CD 중 3번 영상 06:26:34경(영상에 기재된 시간으로 실제 시간보다 30분 가량 빠르다) 피고인이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물건을 손에 들고 옮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1번 영상 06:32:15경 피고인이 물건들을 가지고 출입문을 나서는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광주지방법원에 보험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2. 1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4:00경 과천시 B, 1층에 있는 C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350 차를 맡기며 수리견적을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25. 피해자와 통화로 수리견적이 6백만 원 정도임을 안내받고 ‘차량수리를 완료하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리완료 후 수리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조회 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E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민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차량을 맡길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고, 세금 체납 등 1,000여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에 2개월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이에 자금이 마련될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녹취서(증거기록 제2권 제33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25. ‘수리가 다음 주에 끝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받을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대표자는 F으로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고문 자격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채권을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미수대금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1년 넘게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위 채권을 회수하여 수리비를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와 같은 방식의 변제가 쉽사리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G의 현금 이체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채권이 현금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 액의 액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보험업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 내에서 위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6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피고인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젊은 사람하고 잠자리 잘 하게 생겼다.”라고 하거나 제 몸을 (눈으로) 훑으면서 “하체가 성관계를 할 때 참 좋겠다.”며 성적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수목원 안에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창고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창고 안에서 저와 제 동거인(D, 청각장애 3급) 그리고 수목원 사장인 피고인 이렇게 셋이서 비닐 덮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제 손을 잡아끌더니 자기 바지 안에 손을 넣게 해서는 성기를 만지게 하여 제가 깜짝 놀라서 손을 확 빼고 그 사람을 빤히 쳐다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무줄 바지 허리춤을 앞으로 쭉당겨 늘어뜨린 상태에서 제 손을 가져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손을 빼는 순간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 이상한 보형물 같은 것은 없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는 아니었다, 성기의 크기는 사람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날씬하였고, 통통한 것은 아니었다, 음모는 깎지 않았고 수북하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일을 소개시켜 준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바지 넣어서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데다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가슴 부위까지 끌어올려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는 허리를 조이는 부분이 고무줄로 여미어진 형태여서 손쉽게 잡아당길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자신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오른손의 악력이 거의 없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기도 하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로 자신이 짚는 지팡이 머리 부분을 쥐는 정도는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혐의를 끝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1983년에 음화전시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