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4. 04: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커피숍 뒤쪽 주차장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05:00경 위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8. 04:45경 위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커피숍 내에 앉아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의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5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53 번길 96에 있는 청우하이빌 앞 도로를 CU 연산동 원룸점 방향에서 청우 하이빌 방향으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 보행자인 피해자 C(36세)을 충격하기 직전에 급정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과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정차를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0:05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그 전 112 신고가 접수된 상해 사건으로 D파출소로 동행하게 된 E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D파출소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어떻게 왔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놈아 비켜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F, G을 때리려고 하고, 위 D파출소에 주차된 119 구급차를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려고 하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2:40경 화성시 병점동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수원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22:4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수원톨게이트 앞길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운전자란에 서명하여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운전자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및 운전자 성명란,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자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혈액채취 원합니다',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 운전자 성명란,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8. 27. 20:0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식당 앞 보도부터 C식당 주차장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1995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후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3. 11: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자신들의 일행이 술에 취해 넘어진 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조용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에 대고 밀치고, 뒤통수를 때리며, 두 팔로 피해자를 감싸고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3년 피고인 B :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은 2010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5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광동1길 10에 있는 광동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447에 있는 홈플러스 진접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23: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로터리 부근 구두수선부스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8-3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8.29.00:33~01: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거리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E(7.93톤, FRP)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6: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있는 연평항 선착장에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2:50경 옹진군 F 남방 약 2.2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미리 해저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엥카 닻줄을 감판 선수부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를 이용해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 및 선원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수부 갑판 선원들이 양망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작업의 방해가 될 만한 물건 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선수부 우현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사이에 닻줄을 끼워 갑판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 G(60세)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양망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직접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타실 앞 갑판에 어구 및 부이 통이 2m 30cm 정도의 높이로 쌓여있어 조타실에서 선수부 우현 갑판에서 양망기를 조작하는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다른 선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작업 모습을 살피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팔이 양망기 사이에 끼어 오른쪽 가슴 부분까지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35경 위 E에서 가슴, 배 부분의 다발 골절, 내부장기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체 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유족이 자력이 있는 선주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양망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선원경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때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와 왼쪽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의 피해모습), 사진(CCTV 화면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치료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상처 부위나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소재 청산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말뚝고개삼거리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8.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2016. 8. 15. 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 및 복권을 받아 면허재취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자신의 후배들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시킨 처남과 직원 등 2명과 함께 가 그곳 201호 룸에서 서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를 룸 안으로 불러 이틀 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던 일로 화를 내면서 룸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집어 던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머리부위를 내려치자 피해자가 왼쪽 팔로 머리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자신의 후배들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시킨 처남과 직원 등 2명과 함께 가 그곳 201호 룸에서 서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를 룸 안으로 불러 이틀 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던 일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279 뉴코아아울렛 사거리교차로를 비전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시청 방면에서 비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5,316,6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인 점,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전 서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게임장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게임장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대로50번길 79에 있는 레스모아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34

공소사실의 요지 세월호국민대책회의에서는 2014. 8. 23. 17:1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장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위 문화제가 종료되자 C은 참가자 1,200여 명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기다리는 청운동사무소로 가자'고 선동하였고, 참가자 1,000여 명은 '평화적으로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하고 있으니, 경찰은 물러가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광화문 광장 북측 세종대왕 동상까지 행진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8:20경부터 19:10경까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같은 날 18:38경부터 18:52경까지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 화회관 사이의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10경 사회자는 다시 참가자들에게 '현 시간부터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청운동 사무소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에 따라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청운동사무소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청운동사무소 앞으로의 진입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D에 있는 E치과 앞에 200여 명이, F 앞에 30여명이 모여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4. 8. 23. 20:28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E치과 앞 도로에서, 위 집회 참가자 200여 명과 함께 인도를 점거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경찰버스 치워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0:47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0:5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59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0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1, 2, 3차 각 해산명령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태, 잔여 참가자의 규모, 도로 점거 상황, 특별한 폭력사태나 과격한 행동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산명령 발령 당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는 전제 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3. 23:3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운영의 E 유치원 건물 옆 공사 현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F,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위 유치원 3층 유리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약 5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가 팬티나 팬티와 나시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6. 9. 5. 02:30경 위 E 유치원 옆 건물 공사현장에 있는 사다리를 위 유치원 3층 베란다 쪽 창문 옆에 기댄 후 그 사다리를 밟고 건너가 손으로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와 안방 문고리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덮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아닌 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 및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인바, 2014. 2. 14.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로부터 매월 수입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고,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2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G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컨설팅사무소 대표 B'라고 표시함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중개업무 관련 문답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 1. 부동산 신고 등 사진(사진 부분에 한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일 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그 사무실을 피고인 B가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도 위 피고인이 지급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중개사무소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출근하더라도 잠시 있다가 자리를 비운 사실, 이에 따라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는 부동산 계약은 I 등 직원(중개보조원)이 주로 처리하였고, 계약서상의 중개업자 대표의 서명·날인도 피고인 A로부터 받아둔 인장을 이용하여 I 등이 대신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위 I의 기본급은 피고인 B가 지급하였고, I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주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전단,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 제19조 제2항(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사용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칭은 일반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 명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면 위 피고인이 사용한 간판 등에는 "E부동산"이라는 문구만 큰 글씨로 되어 있고 "컨설팅사무소" 등의 표기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통상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부동산"이라는 표시가 독자적으로 간판에 사용되는 경우 그 법률적 의미와는 달리 일반인은 이를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소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사용한 "E부동산 컨설팅사무소 대표: B"라는 표기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개대상물 광고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사무소 앞 도로에 중개매물 광고판을 세우고 부동산 매물 사진 32장을 게시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서대문구청 경제재정국 지적과 지방시설주사보)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2016고단2049 피고인은 2016. 7. 17. 14:3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니버셜 입장권 2매를 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SNS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접근하여 "유니버셜 입장권 2매를 14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니버셜 입장권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7. 15:3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02 피고인은 2016. 3. 14.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을 피고인이 빌려서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12.경 아산시 H빌라 201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임의로 25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202 피고인은 2016. 8. 17.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KTX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86,000원을 송금하면 KTX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판매 가능한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8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04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K, L, M, N, O, P, Q, R, S, T의 각 U, V, W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피해자 X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자료 첨부) 2016고단2102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2202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 V과는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