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82. 3. 6.경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직하여, 1998. 4. 3.경부터 2006. 3.경까지 경찰청 보안국 C계 소속 보안사이버 담당 직원, 2006. 3.경부터 2011. 1. 27.경까지 경찰청 보안국 C계장(2009. 12.경 ‘D장’으로 변경)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8. 8. 8.경 E경찰서 보안과장(경정)으로 재직 중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보안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F(종전 상호 ‘G’, 이하 ‘F’이라 한다)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 개발, 납품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다. H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실 대표이사,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4. 8.경 경찰청이 전국 보안사이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I” 교육과정 강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사람의 IP, 참조 URL, 접속시각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실제 IP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실을 듣고, 보안사범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그 소재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F의 실 대표 H에게 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일명 ‘J 시스템’)의 개발·납품을 제안하였고, 별다른 매출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H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경찰청에 위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납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H은 2004. 12. 10.경 경찰청에 J 시스템을 최초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4회에 걸쳐 업그레이드 하고(2009. 12.경 ‘K 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2004.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매월 1회 이상 유지보수 하여 위 J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범죄수사,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과 H이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찰청에 납품한 J 시스템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여,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명령어 입력(일명 exploit 공격)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그 사이트 게시판에 Iframe, decode 모듈을 설치함으로써 특정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거나 열람, 수정, 삭제, 단순히 접속만 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인의 IP,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 접속시각 등 정보를 해당 인터넷 사이트 서버뿐 아니라 경찰청 J 시스템 서버에도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하는 구조이므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아서 운용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보안국 D 사무실에서, ‘L’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L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하여, ‘exploit’ 공격코드를 이용하여 L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한 후 위 사이트 자료게시판에 ‘decode.php 모듈’을 설치하여, L 사이트의 접속자가 자료게시판에 글을 작성, 열람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접속자의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 IP, 접속시각” 등 정보가 L 사이트 서버에 전송·저장됨과 동시에 경찰청 보안국에 설치한 J 시스템 서버에도 실시간으로 전송·저장되게 하였다. 이후 그 정을 모르는 M은 2009. 4. 15. 12:33경부터 12:46경까지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료게시판에 ‘N’ 등 문건들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J 시스템을 통하여 위 M의 동의 없이 그의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 IP, 접속시각” 등 전기통신 내용이 위 L 사이트의 서버에 전송·저장됨과 동시에 경찰청 보안국에 설치된 J 시스템 서버에도 실시간으로 전송·저장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04. 12. 20.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위 J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 등 총 4개의 인 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접속자들의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 IP, 접속시각” 등의 전기통신의 내용이 위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전송·저장함과 동시에 경찰청 보안국에 설치된 J 시스템 서버에도 전송·저장하게 하여,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참조 URL, 웹 브라우저, IP 주소, 접속시각’ 정보는 전기통신의 내용이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과 관련된 정보에 불과하므로, J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J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취득 행위를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보취득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웹사이트별로 2008년 이전의 정보취득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 B 1) J 시스템을 이용하여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참조 URL, 웹 브라우저, IP 주소, 접속시각’ 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 가) J 시스템은 웹사이트와 사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 전체를 가로채거나 복제하는 패킷감청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당초 웹사이트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 즉 사용자와 J 서버 간에 별도의 통신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J 시스템은 웹사이트 코드 내에 숨겨진 iframe, decode.php 모듈의 명령어에 따라 사용자가 J 서버에 접속한 이후에야 사용자의 IP 주소 등을 전송받게 되므로, 전기통신 정보의 취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 감청의 요건인 ‘동시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 전기통신의 부호를 가독성 있는 문자로 해독하는 행위를 모두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맞춤형 광고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외 불법·음란사이트 접속차단기술이 모두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2) 설령 J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취득 행위를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인 B은 경찰청이 요청하는 규격과 성능을 갖춘 장비를 제작·납품하는 소극적· 수동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쳤을 뿐, 경찰청에서 위 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이나 방식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J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취득 행위는 웹사이트 사용자별로 그 피해자를 달리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아가 J 시스템은 2004년경 개발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업데이트되었고, 그때마다 F은 경찰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업그레이드 시점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웹사이트 서버에 사용자의 IP 주소 등 정보를 남기게 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사용자가 실제 IP 주소의 노출을 막기 위하여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는 실제 IP 대신 프록시 서버의 IP 주소만 남게 된다. 피고인 B이 개발하여 이 사건에 사용된 J(U) 시스템은 이적표현물 등을 게시하는 웹사이트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J 시스템은 exploit 코드, decode.php 모듈 및 J 프로그램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 구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공격코드인 exploit 코드로 추적대상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관리자 권한을 취득한 뒤, 웹사이트 게시판 내에 iframe 태그(웹페이지 내에서 다른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를 기재하고, 추적 프로그램인 decode.php 모듈을 설치한다. 나) decode.php 모듈은 ’식별코드 동작’ 및 ‘접속정보 전송’ 부분으로 구성된다. ‘식별코드 동작’ 부분은 각 웹사이트 사용자의 PC별로 고유 식별코드(save code, 식별코드는 ‘추적대상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 사용자 IP 주소 + 무작위로 생성된 고유번호’ 형식으로 조합된다)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식별코드 동작 부분은 고유의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이를 사용자 PC에 자동으로 저장한다. 이후 사용자가 동일한 PC로 해당 웹사이트에 재차 접속하면 기존에 부여된 식별코드를 통하여 동일한 PC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속정보 전송’ 부분은 추적대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J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접속정보 전송 부분은 사용자의 IP 주소(사용자가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여 접속하는 경우 프록시 서버의 IP 주소), 식별코드(save code), 접속시각 정보를 J 서버로 전송한다. 다) 추적대상 웹사이트 게시판 내에 기재된 iframe 태그는 웹페이지 화면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J 서버에도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는 해당 웹사이트 내 게시판에 접속하거나 게시글을 작성·수정·삭제·열람할 때마다 iframe 태그에 연결된 J 서버에도 접속하게 된다. J 서버는 사용자가 J 서버에 접속할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자의 참조 URL(사용자의 접속경로,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 게시판의 어떤 게시물 내에 설치된 decode.php 모듈을 통하여 J 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한 경로이다) 및 웹 브라우저(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종류)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또한, J 서버는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IP 주소를 사용하여 동영상 RTSP(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토콜)에 접속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추적한다. 라) J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생성·전송된 사용자 정보(IP 주소, 식별코드, 접속시 각, 웹 브라우저, 참조 URL, 실제 IP 주소 등)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 화면에 시각화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J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참조 URL, 웹 브라우저, IP 주소, 접속시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다른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참조 URL 및 웹 브라우저 정보를 취득한 부분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가운데 참조 URL 및 웹 브라우저 정보는 사용자와 추적대상 웹사이트 사이의 전기통신 정보를 전송·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J 서버에도 접속하여 전기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J 서버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한 정보에 해당한다[증인 Q도 ‘decode.php 모듈을 통해서는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다. 경찰청 서버에 정상적인 웹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다면, 사용자를 경찰청 서버로 접속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0, 32~33쪽)]. 즉, 위 정보는 사용자와 추적대상 웹사이트 사이의 전기통신과 별개로 사용자와 J 서버 사이의 전기통신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이다. 그렇다면 위 정보의 취득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수반되기는 하였지만 그 전기통신의 수신인은 피고인들 자신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을 감청의 주체인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이하에서 보듯이 위 정보를 취득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IP 주소 및 접속시각 정보를 취득한 부분 가) 통상적으로 ‘패킷감청’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할당한 IP에 감청장치를 연결하여 해당 IP를 통과하는 패킷을 가로채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J 시스템은 타인 간 주고받는 전기통신 정보(패킷)를 가로채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침입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 중 일부를 J 서버에 전송하도록 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J 서버에도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동되었다. 나) 한편 검찰은 패킷에 담긴 모든 종류의 정보가 ‘전기통신의 내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두고 일률적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감청’이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엿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의 내용’이란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통신매체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신의 외형에 관한 비내용적 정보(통신 당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 통신장소, 통신횟수 등)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편물의검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6호), ‘대화’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 및 타인 간 대화의 경우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함께 규정된 전기통신의 경우에만 ‘내용’ 이외의 사항까지 감청 대상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하여는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반면(제5조 제1항) 수사기관이 실시간 추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제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그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제2항). 정보통신기기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역시 기술적으로는 타인의 전기통신 정보라고 볼 수 있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내용정보에 대한 감청행위와 비내용적 정보인 실시간 추적자료의 수집행위를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전기통신을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지득하는 행위를 두고 통신내용의 감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 및 체계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정보 가운데 IP 주소, 접속시각 정보는 통신의 외형에 관한 비내용적 정보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전기통신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청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통신내용을 추정할 수도 없는 이상 이를 통신내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 제11호 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