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11. 11. 01:49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근처 모텔 등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등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으나 그 곳 호텔 카운터에서 VIP 방만 남아있고 생수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에 다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E 근처 노상에서 택시(차량번호 2 생략)를 타고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위 F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1.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F모텔 G호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들어간 후 그 곳 침대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22. 대학 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2. 3.이 도과한 2022. 2. 4.부터 현재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모텔’ 주변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CCTV수사 - 피의자가 ‘F모텔’에서 나간 이후의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H에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수사 -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한 서울축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결과 및 추송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약취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체류기간을 넘어서 계속 대한민국에 머물렀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