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2023고단3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이 함께 판매하는 대출상품이며, 대출 지원 대상자(2018년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및 무직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 2% 대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위와 같은 대출상품 중 인터넷 전문은행인 ㈜G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G 어플을 통해 손쉽게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심사 기준도 비교적 덜 엄격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에 비해 신청 비율이 높은 편이다. 허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조직은 총책, 임차인 모집책, 중간 브로커,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모집된 대출신청 명의자를 상대로 사실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거주할 것처럼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역할별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총책인 H,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D·E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후, 자신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경 자신의 친구인 I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설명하면서 “임차인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휴대폰으로 대출을 신청해 달라. 나도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별일 없었다. 대출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은 너에게 주겠다. 갚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I로부터 I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월세 대출금을 받는 것을 승낙 받았다. H은 2022. 3. 10.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 전세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소유인 파주시 L, M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위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C, 임차인 I,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허위의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800만 원)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I, E과 만나 대출 실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I는 그 무렵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I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22. 3. 18. 허위 임대인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보증 대출금 1억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과 I가 4,000만 원, 허위 임대인 C가 100만 원, 나머지 공범들이 5,900만 원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이 함께 판매하는 대출상품이며, 대출 지원 대상자(2018년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및 무직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 2% 대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허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조직은 총책, 임차인 모집책, 중간 브로커,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모집된 대출신청 명의자를 상대로 사실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거주할 것처럼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역할별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출금 1억 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배째라고 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옆에 와서 도와주면 내가 받는 몫에서 조금 떼어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는 2021. 12. 1.경 O 검색을 통해 ‘무갭투자’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파주시 L, M호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어 2021. 12. 21. 고양시 일산서구 P Q호를 2억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담보대출을 알아보던 도중에 전·월세 보증금 사기 대출 조직의 총책인 H 등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인 H,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E, D 등과 사기 대출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P Q호 관련 사기 대출 피고인 C는 H, E, R과 함께 2022. 1. 18.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P Q호 주택에 대해 임대인 C, 임차인 R,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 E, R은 2022. 1. 19.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V은행 W센터에서 위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R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E과 함께 대출금 지급 예정일(잔금 지급일) 전날인 2022. 2. 2.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부동산 앞에서 피고인 C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인천으로 이동한 다음, 임대인인 피고인 C가 변심하여 대출금을 혼자 가지려고 하거나 대출 직후 도주하는 것을 단념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 C에게 E은 “전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소지를 찾아가 잡아끌고 나와 폭행을 했다,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와 같이 지내야 한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내가 여기 왜 왔겠어, 나 힘쓰러 왔어, 난 보디가드야, 도망가 봐라 패버린다”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C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H 등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V은행으로부터 2022. 2. 3. 피고인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 대출금 1억 원을 입금받게 되자 N은행 Z센터지점 등지에서 피고인 B, H, E, D가 4,000만 원, 피고인 C가 100만 원, 나머지 공범들이 5,900만 원을 나눠 가졌으며, 피고인 B은 E과 함께 전세 대출금을 분배하기 위한 계좌이체 작업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 C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파주시 L, M호 관련 사기 대출 H은 2022. 3.경 A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I를 소개받은 후, 2022. 3. 10.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 전세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소유인 파주시 L, M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위 K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C, 임차인 I,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허위의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800만 원)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A, I, E은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출 실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I는 그 무렵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I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E과 함께 대출금 지급 예정일(잔금 지급일) 전날인 2022. 3. 17.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부동산 앞에서 피고인 C를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서울 용산구로 이동한 후 상호 불상의 같은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H 등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22. 3. 18. 피고인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 대출금 1억 원을 입금받게 되자 N은행 용산지점 등지에서 I, A이 4,000만 원, 피고인 C가 100만 원, 피고인 B을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이 5,900만 원을 나눠 가졌으며, 피고인 B은 E과 함께 전세 대출금을 분배하기 위한 계좌이체 작업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 C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 D, I,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9]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이 함께 판매하는 대출상품이며, 대출 지원 대상자(2018년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및 무직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 2% 대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허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조직은 총책, 임차인 모집책, 중간 브로커,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모집된 대출신청 명의자를 상대로 사실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거주할 것처럼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역할별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 E은 2022.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H을 알게 된 후 H으로부터 전·월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해 오고 임대인을 관리하는 일을 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친구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출금 1억 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배째라고 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옆에 와서 도와주면 내가 받는 몫에서 조금 떼어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2021년경 물류회사 동료 직원이던 H으로부터 퇴사한 후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평택시 AA, AB호에 사무실을 임차한 후, H으로부터 전·월세 대출 사기 범행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터넷 AC 사이트 등에 대출을 받을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해 달라.’,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은행에서 쉽게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내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집의 주소를 알려 줄 테니 그 근방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된 것처럼 대서료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11.경 인터넷 AC 사이트에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R에게 자신을 대출 상담사라고 소개하면서 R을 직접 만난 다음 교제를 하다가, 2022. 1.경 피고인 D가 H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AC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 관련 광고글을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 E과 H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R에게 ‘네가 아이가 있어도 괜찮으니 혼인신고하고 결혼하자. 우리셋이 살려면 전셋집이라도 필요하니 니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아 나눠 갖자.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 내가 대출 브로커를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R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책인 H, 임대인 관리책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의 H, B, C, R과의 공동범행(P Q호 관련) 피고인 E과 H은 2022. 1.경 피고인 D가 H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AD에 게시한 대출 관련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범행 구조를 설명하면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F과 그의 여자친구인 R으로부터 R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 받았고, 그 무렵 H은 C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D는 2022. 1.경 H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P Q호 주택 부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에서 전세 계약서를 대서만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AE 검색을 통해 위 주택 근방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계약서 대서 가능 여부, 대서료 등을 문의하여 H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E은 H, C, R과 함께 2022. 1. 18.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 공인중개사무소에서,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P Q호 주택에 대해 임대인 C, 임차인 R,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E은 H, R과 함께 2022. 1. 19.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V은행 W센터에서 위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R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E은 B과 함께 대출금 지급 예정일(잔금 지급일) 전날인 2022. 2. 2.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부동산 앞에서 C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인천으로 이동한 다음, 임대인인 C가 변심하여 대출금을 혼자 가지려고 하거나 대출 직후 도주하는 것을 단념하게 할 의도로 C에게 피고인 E은 “전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소지를 찾아가 잡아끌고 나와 폭행을 했다,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와 같이 지내야 한다.”라고 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내가 여기 왜 왔겠어, 나 힘쓰러 왔어, 난 보디가드야, 도망가 봐라 패버린다”등의 말을 하면서 C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H 등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V은행으로부터 2022. 2. 3.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 대출금 1억 원을 입금받게 되자 N은행 Z센터지점 등지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 H, B이 4,000만 원, C가 100만 원, 피고인 F, R이 5,900만 원을 나눠 가졌으며, 피고인 E은 B과 함께 함께 전세 대출금을 분배하기 위한 계좌이체 작업이 끝날 때까지 C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B, C,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D의 B, C, A, I와의 공동범행(파주 L, M호 관련) H은 2022. 3.경 C에게 C 소유의 파주시 L, M호 주택을 이용하여 사기 대출을 1번 더 받자고 제의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과 H은 2022. 3.경 피고인 D가 H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AD에 게시한 대출 관련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A에게 위와 같은 범행 구조를 설명하면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A과 I로부터 I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 받았다. 피고인 D는 2022. 3.경 H으로부터 파주시 L, M호 주택 부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에서 전세 계약서만 대서만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AE 검색을 통해 위 주택 근방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계약서 대서 가능 여부, 대서료 등을 문의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으로부터 ‘최근에 전세 계약서를 대서만 해 줬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대서만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H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에 H은 2022. 3. 10.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 전세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소유인 파주시 L, M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위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C, 임차인 I,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허위의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800만 원)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E은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 I를 만나 대출 실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I는 그 무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피해자 ㈜G 어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I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E은 B과 함께 대출금 지급 예정일(잔금 지급일) 전날인 2022. 3. 17.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부동산 앞에서 C를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서울 용산구로 이동한 후 상호 불상의 같은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H 등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22. 3. 18.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 대출금 1억 원을 입금받게 되자 N은행 용산지점 등지에서 I, A이 4,000만 원, C가 100만 원, 피고인들, H, B이 5,900만 원을 나눠 가졌으며, 피고인 E은 B과 함께 전세 대출금을 분배하기 위한 계좌이체 작업이 끝날 때까지 C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B, C, A,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8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이 함께 판매하는 대출상품이며, 대출 지원 대상자(2018년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및 무직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 2% 대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위와 같은 대출상품 중 인터넷 전문은행인 ㈜G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G 어플을 통해 손쉽게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심사 기준도 비교적 덜 엄격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에 비해 신청 비율이 높은 편이다. 허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조직은 총책, 임차인 모집책, 중간 브로커,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모집된 대출신청 명의자를 상대로 사실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거주할 것처럼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역할별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임대인을 AF, 임차인을 자신으로 하는 ‘화성시 AG주택 AH호’에 관한 전세계약서와 허위 계약금 영수증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임차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임대인 AF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검찰 증거 순번 20, 29),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세 계약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등기부등본 열람 등) [2023고단7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R,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세 계약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등기부등본 열람 등) 1. 빌라전세계약서, 대출문자 [2023고단169]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I,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R, A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세 계약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등기부등본 열람 등) 1. 빌라전세계약서, 대출문자 [2023고단3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세사기 의심자료, A, AL의 대출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결정함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