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2021고단641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3. 06: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피해자 D(남, 18세)가 ‘98년생들 좆밥이다’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98년생에게 자신 있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부근에 있는 ‘E 호텔’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E 호텔’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붙자, 싸우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벽 쪽으로 몰아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E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싸우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부여잡아 제압하고, 다른 손 주먹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엎드리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일어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00 2. 공갈 피고인은 2020. 1. 14. 05:00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G(남, 19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치자 이를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주점 밖에 있는 같은 시 H에 있는 I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군산에 사는 J을 ‘K’, 전주에 사는 피해자를 ‘L’으로 하여 일대일 싸움을 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의 폭력적 습벽을 알고 있는 J과 피해자는 그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싸우는 척하고 피해자가 진 것처럼 하여 싸움을 끝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과 K이 싸워 L이 졌으니 네가 차고 있는 목걸이를 줘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을 하며 목걸이를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고인을 폭력조직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05:30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 58에 있는 수송공원 주차장에서 위 일대일 싸움에서 피해자가 졌다는 이유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복부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귀가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따라 위 차량에 탑승한 이후 위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2021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7. 14.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즉 피고인은 위 ,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이고 폭력적인 성격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때리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목걸이를 갈취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의 길(조직폭력배)이 옳다고 믿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