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AX, D, R, AY, AZ, BA, BB, BC, BD, BE, BA, B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을, 피고인 C과 B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AX, D, R, AY, AZ, BD, BE, BA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영업을, E은 수익금 출금, BB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를, 피고인 AW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영업 및 제공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W과 AX, D, R, AY, AZ, BA, B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W과 AX, D, R, AY, AZ, BA, B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5.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 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AR)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W과 AX, D, R, AY, AZ, BA, B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5.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회원들로부터 ㈜BF 명의 BG은행 계좌(BH)로 1,876,832,264원을 입금 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1,027,649,78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AW은 A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W과 A, B, D, BC, R, AY, AZ, BD, BE, BA, B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W은 A, B, D, BC, R, AY, AZ, BD, BE, BA, B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경부터 2019. 11. 29.경까지(피고인 C은 2019. 6. 초순 경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및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F, J, K)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 프로그램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과 공범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W과 A, B, D, BC, R, AY, AZ, BD, BE, BA, B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22.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G 유한회사 명의 H은행 계좌(I), BI 유한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BJ 주식회사 명의 BK은행 계좌, 주식회사 L 명의 H은행 계좌(U),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로 9,290,377,022원을 입금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4,409,308,274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W은 A,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K' HTS 등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K 선물사이트 입금 계좌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선물사이트 'K' 금융투자업 미인가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AG가 'K' 선물사이트에 입금한 캡처자료, AG와 AH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자료, S(가명), T(가명),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G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선물사이트 F, J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선물사이트 F, J 각 캡처 자료, 수사보고(선물사이트 'F', 'J' 범죄수익금 특정 경위), 각 거래내역, E, D, B, Q, R, O, P, AY, AZ, BA, BE, AX, BD,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AM 등 10명이 피의자 A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선물사이트 F, J, 'K' 회원 명단 특정),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AR'을 홍보한 트위터 계정 확인), 수사보고((주)BF 명의 BG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BJ(주) 명의 BK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BI(유)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선물사이트 AR, F, J, 'K' 수익금 특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W :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W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W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W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능적인 행위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은 2019. 6.초순경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BM으로 하여금 베트남 다낭에서 고객센터 직원으로 일하게 하고, 고객센터 인건비와 프로그램 임대비용을 전달하고, 범행기간동안 피고인 A와 범행수익을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실제 취득한 수익금도 다액이다. 2020. 3. 피고인 A가 체포된 이후에도 다른 선물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범행을 시인한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 피고인 AW은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핵심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6개월 미결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