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1765₁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6,23,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실에서 'E'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F(여, 21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지불하고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가려는 피해자 F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끌고 309호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침대로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얼굴을 맞지 않기 위해 막은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2305 피고인은 2017. 9. 10. 23:00경 대구시 달성군 G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H을 때린 행위로 대구달성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7. 9. 10. 23:55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I파출소에 인치되어 위 파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화기 단자함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3051₁ 피고인은 2017. 11. 15. 02:2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위 O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손톱으로 위 O의 왼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5경 대구성서경찰서 N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로 위 P의 팔 부위를 강하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988, 피고인은 피해자 Q(여, 25세)와 'R'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17. 11, 4. 밤 무렵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 부근에서 만난 뒤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1. 5. 02:0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버티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가로막아 버티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0경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감금 행위로 지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면서 방 안의 불을 끈 뒤 몸부림치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브래지어를 벗긴 뒤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이 늘어났으니 4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말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약 2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며 "씹할 년, 개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U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요구를 받자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및 자신의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위 V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T지구대 소속 경찰관 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V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¹2017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2017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N지구대 근무일지(야간) 2018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허의 인적사항 제시에 대하여, 범행도구 미압수건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상해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채팅어플 등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심한 욕설과 함께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바 그 죄책이 중하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감금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기도 한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