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F 신축공사를 약 234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를 약 44억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 하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이 하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쉘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 하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시행하는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크램쉘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B의 과실과 경합하여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가 담긴 버킷을 운반하던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쉘이 기울어져 전도됨으로써 위 크램쉘 운전사 피해자 G(34세)을 지하 3층으로 추락하게 하고, 동시에 위 크램쉘에 연결되어 있던 버킷이 지하 3층에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 운전사 H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최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17. 2. 14.경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C이 위 공사현장에서 크램쉘을 이용하여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크램셀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제1의나.항 기재 A의 과실과 경합하여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가 담긴 버킷을 운반하던 크램셀이 기울어져 전도됨으로써 위 크램쉘 운전사 피해자 G(34세)을 지하 3층으로 추락하게 하고, 동시에 위 크램쉘에 연결되어 있던 버킷이 지하 3층에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 운전사 H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최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시행하는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가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최초 출동경찰관의 현장 사진 1. 안전사고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C)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김포한강신도시 F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계획서 1. 각 진단서(순번 제67, 68번)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자신들이 시행하여야 할 위 공사현장의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크램쉘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상 크램쉘의 소유관계나 임차관계와 관계없이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 중 안전관리 책임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주식회사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라.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A 역시 실제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사고 현장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였는바(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운전미숙 또는 작업 중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가 각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작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장 지시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보일 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이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성이 또한 매우 컸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G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 A, B가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각 담당한 사고 관련 업무의 내용, 사고의 내용,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