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8. 8.경까지 B시 C으로 재직하면서 B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D는 2015. 8.경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B시 C으로서 재직 중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연료전지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업무를 총괄하던 창조경제본부 산하 에너지산업과에서 작성, 제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적정성 여부의견 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회신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등 사실상 B시 관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평소 친분이 있던 D가 풍력발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B시가 주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회의에 D를 참석시키고, D 운영의 F㈜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5. 8.경 E㈜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득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 중이던 D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B시의 적정성 검토 의견이 중요하므로 에너지산업과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시 창조경제본부 소속 에너지산업과에 지시하여 2015. 8. 21.경 E㈜의 위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8. 31.경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G에 있는 B시청 C실에서, D로부터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B시의 긍정적인 의견 제출의 대가 명목 및 사업부지 변경 등 추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H 명의 I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5. 12.경 사이에 유럽여행을 하면서 D로 하여금 여행경비 948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등 합계 1억 948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전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 여동생의 남편인 H을 E㈜에 취업시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D는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H을 E㈜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로 하여금 H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D가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H 명의 계좌에 뇌물을 입금하여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승낙한 뒤 제1항과 같이 C실에서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H 명의 I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 J에게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H, L,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P, R,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각 내사보고[A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E(주) 관련 서류 첨부, D와 A의 유럽 여행에 대한 경비 및 일정확인, A의 유럽여행 경비지급내역 추가확인-S T카드, A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E(주) 발전허가 신청서류 확인, D의 청탁과 A의 역할],각 수사보고[E(주) 등기부 첨부, 전기위원회 추가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직무관련성,피의자 A이 D로부터 수수한 1억 원 관련 계좌내역 등 첨부, 피의자 A이 피의자 D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의 상환 관련 계좌내역 확인, 피의자 A의 뇌물수수 전후, 가족 소유 건물 신축정황 확인, B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담당부서 확인, 피의자 A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추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분은 내용이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2) 피고인이 D로부터 1억 원 및 여행경비 948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U 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일 뿐 연료전지 발전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로부터 ‘추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른바 ‘포괄적 청탁’으로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피고인에게 제공된 이익과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취지인바, 청탁의 내용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바로 앞부분에 ‘B시의 긍정적인 의견 제출의 대가 명목 및 사업부지 변경 등’ 이라는 부분을 통해 청탁의 내용이 일응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도 해당 부분 공소사실 보다는 그 앞 부분의 구체적 청탁내용인 ‘B시의 긍정적인 의견 제출의 대가 명목 및 사업부지 변경 등’ 기재를 바탕으로 변소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판단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2008. 2경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경부터 W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2.경 B시 C(당시 X)으로 취임하여 2018. 8.경까지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1986년경 국가정보원 V지부에서 근무하면서 D를 만나 그때부터 서로 친밀한 사이로 지내왔다. 나) D는 2009. 3. 11.경 F(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경 Y 일대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을 준비하였고 그 초기 자본금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자신의 친구 Q에게 부탁하여 Q으로 하여금 2010. 7. 26. 및 2010. 10. 12.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D에게 투자하도록 하였고, D는 2010. 10. 14.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자신과 Q에게 각 49%의 지분을 분배하고 나머지 2%는 피고인에게 분배하였다. 신용불량자이던 D는 피고인에게 U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U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1. 2.경 B시 C으로 취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다(다만 법인등기부상은 2012. 1. 30.자로 사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이 U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자 Q은 D에게 자신의 투자금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D는 2013. 2. 19. O의 소개로 Z(주)와 AT사업 공동추진에 합의하면서 Z(주)로부터 26억 원을 투자받았고, 2013.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Q에게 지분정산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와 함께 D는 2013. 4. 23. D의 처남 K 명의로 2,000만 원, 2013. 5. 13. D의 딸 S 명의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라) D는 2015. 4.경 금융자문사를 운영하던 O과 AA회계법인의 AB 회계사에게 B에서 100MW급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세사람은 2015. 7. 2.경 O을 대표이사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D는 E의 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O 등은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D는 2015. 8. 2. F(주) 명의로 E와 사이에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E는 2015. 8. 1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전기위원회는 같은 날 B시에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지역의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B시는 2015. 8. 21. 전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긍정적 의견을 회신하였다.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8. 28. 제183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8. 31. E의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사) D는 2015. 9. 3. E 발전사업의 투자자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2015. 9. 24. 그 중 1억 원을 K 명의의 A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여동생의 남편인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날 B시 C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H 명의의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아) E는 D와의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라 2015. 11. 17. D가 운영하는 F(주)에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자) D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지인 ‘AE 일원’의 부지 확보에 실패하자 2015. 12. 8. 전기위원회에 ‘AF 일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전기위원회는 2015. 12. 10. B시에 발전사업 변경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조회를 하였고, B시는 2015. 12. 16. 전기위원회에사업자의 대상부지 매입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차) D는 위 AF 사업부지 확보에도 실패하자 다시 AG 소유의 AH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3.경 E 관계자 및 관련 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AH 연료전지사업 관계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위 AH산업단지 내 대상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대상부지 매각 또는 B시 출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카) E는 2016. 3. 17. B시에 ‘당초 발전허가를 받았던 AE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AG 소유의 AI로 사업장소를 변경하여 추진 중이므로 B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발전시설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B시는 2016. 3. 25. AG 등에 ‘E로부터 AH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제안이 있어 관련기관의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AG는 2016. 4. 21.경 ‘AH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고, B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업체로 선정되면 분양계약이 가능함.’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타) D는 피고인과 함께 2016. 5.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부부동반으로 동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D가 피고인 부부의 여행비용 합계 948만 원을 포함하여 여행경비 총 1,896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파) E는 2016. 6. 13. B시에 1. 매전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 2.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예정인 AJ의 내부문제(품질문제 및 연료전지 부문 분사)로사업 참여 재검토 필요성 대두를 사유로 E 발전사업 추진을 잠정보류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하) D는 2016. 4. 29.경 주식회사 AK와 사이에 F(주)와 U(주)를 포함한 AT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권을 66억 원에 AK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시 C으로서 E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B시의 의견 회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고,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 및 여행경비 948만 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E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대가성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직무 권한 B시 C은 창조경제, 미래사업추진, 녹색환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2015.9.경에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창조경제본부를 비롯하여 첨단의료산업본부, 녹색환경국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B시 C으로 취임한 이래 신규기업 투자 유치사업으로 청정에너지 사업을 강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100MW급의 대규모 발전사업으로, 발전사업 규모가 3MW 이상인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전기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발전사업의 지역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반영한다. B시 창조경제본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팀장으로 근무한 N은 전기위원회로부터 E의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요청 공문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업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후 전기위원회에 긍정적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E의 사업부지 변경 및 확보를 위하여 E 관계자와 B시의 발전사업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AH 연료전지사업 관계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AG 소유의 AH 산업단지 내 부지의 매각 또는 B시 출자 방안 등의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B시 관련 부서 및 AG 등 관계기관에 사업부지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AG는 B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B시장은 AG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B시 C은 B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다. 이상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시 C으로서 E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B시의 회신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B시 관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B시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D의 금품 공여 의도 D는 2015. 5.경 O, AB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B시 C인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여서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2015. 6. 11. O, AB 등과 함께 B시 C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E 관계자 및 B시 관련부서 과장 등이 동석한 오찬을 주재하였다. O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B시를 방문한 것은 D가 대구 C인 피고인과 친하다고 하여 실제로 친한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친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가까운 사이처럼 보여서 안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D와 E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한 것은 AY사업을 할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E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집을 공사한다고 하여 인사치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부부의 여행비를 대납한 것도 F도 그렇고, E도 그렇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한 것은 피고인의 U에 대한 투자금 유치에 대한 사례로서 뿐만 아니라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기위원회에 대한 B시의 의견 제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발전사업의 지역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요 사항으로 검토하고,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통상적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상정되더라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015. 8. 28. 열린 제183차 전기위원회는 21개 업체의 발전사업 허가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8개 업체는 일괄상정안건으로 처리되어 허가 심사기준 충족으로 처리되었고, E를 포함한 13개 업체는 토의안건으로 분류되어 심사과정을 거쳤다. 13개 업체 중 E를 포함한 2개 업체는 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탈락하였는데 그 중 6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불허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기위원회 심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거의 절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시설 설치에 부정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주더라도 토지수용, 실시설계,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나 행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상임위원인 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명백히 불가의견을 제시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전기위원회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M, R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 심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전기위원회가 2015. 8. 10. B시에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을 요청하자, D는 피고인에게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B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조회가 왔다는 에너지산업과 보고를 받고 긍정적으로 도와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E가 추진하던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100MW급으로서 추정 사업비만 5,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된 바 없고, E는 2015. 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직원들도 그와 같은 규모의 발전사업 추진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100MW의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연료전지 발전소를 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전기위원회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할 당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E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발전사업계획서상 토지소유자 동의서 기재에 의하면 동의자가 ‘AL 문중 종친회 총무 AM’라고 되어 있으나, 서명란에는 ‘동의자 AN’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명, 날인도 되어 있지 않았다. 위 발전사업계획서는 전기위원회가 B시에 의견 회신 요청을 하면서 B시에 함께 송부되었다. 전기위원회 사무관인 M은 수사기관에서 ’E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확인하였으나, D 측에서 토지소유자들과 합의가 거의 다 되었는데 날인만 하지 않은 것이니 일단 허가가 급하여 전기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부지 확보가 된 것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D에게 서류상 미비점 등으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기위원들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D가 피고인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는 수사기관에서 ’전기위원회 심의 전 M로부터 전기위원회 위원 명단을 입수하여 피고인에게 위원들에 대하여 전화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다. 당시 사업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심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도 없는 등 전기위원회 심의를 위한 구비서류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으므로, 전기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E가 전기위원회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당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는 2015. 8. 31.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여일 후인 2015. 9. 24.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하였다. D가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시점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한 시점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는 D로부터 전기위원회에 대한 B시의 의견회신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B시의 긍정적 의견을 회신하였고, E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직후 D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B시의 긍정적 의견 제출과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E의 사업부지 변경 등 관련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를 전제로 주무관청의 발전사업 허가 및 이후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비롯한 이후의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 B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팀장인 N은 수사기관에서 ’민간 발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부지 확보이다.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허가부터 그 이후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인허가,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첨부서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업부지의 확보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발전사업을 시행할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사업허가를 내준 쪽의 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부지가 없이 공장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절차가 일정기간 중단되면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관 M도 수사기관에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발전사업 허가증 발급이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전기위원회 역시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 사업부지 확보 여부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는 E 발전사업 부지인 AE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소유자의 날인이 없는 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E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없고, 결국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D로서는 발전사업 부지를 사후에라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한 이후, 당초 발전사업 허가 당시 사업부지로 신청한 AE 부지확보에 실패하자, 2015. 12.경 AF 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AF 부지 확보에도 실패하자 D는 피 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AH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발전사업 부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AH산업단지 내 부지를 사업부지로 확정하겠으니 위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업체 리스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위 부지의 소유자인 AG 측이 B시에서 요청하면 매각 검토를 하겠으나 수의계약은 불가하고 공매로 가면 사업부지 확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부지 확정 명분을 만들기 위해 AP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AP가 연료전지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의 청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6. 1. 13. E 측 D, O, 위 문자메시지에서 언 급된 B시 원스톱기업지원과장, AU 발전영업팀장, AG 처장 등 B시 관련 부서 직원들과 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H 연료전지사업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대상부지인 AH산업단지 내 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대상부지에 대한 매각 또는 B시 출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시 에너지산업팀장이었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가 AH 산단 내 부지를 사업부지로 하려고 한다는데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시 에너지산업과 주무관이었던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합동회의에서 AH 산업단지 인근 부지에 B시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B시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도, 지분을 투자한 법인도 아닌데 민간사업자를 위해 B시 출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인 E의 부지변경 및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이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행정지원에 지나지 않아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업부지 변경은 2015. 12.경 이후의 일이므로 2015. 9.경 수수한 1억 원과는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B시 C의 지위에서 E의 사업부지 변경 및 확보를 위해 B시의 발전사업 관련 부서와 AP 등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부지 변경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D가 E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허가 신청을 하여 신청 자체에 흠결이 있었던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허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D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자 이에 응하여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부지 확보 방안을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부지변경이 단순히 2015. 12.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업부지 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가 2015. 9.경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과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D는 피고인 부부의 여행경비 948만 원을 대납하고 2016. 5. 4.경부터 5. 12.경까지 피고인과 부부동반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D의 청탁을 받고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등 E의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는 발전기기 공급업체인 AJ의 발전사업 참여가 어려워 2016. 1.경 사실상 발전사업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D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대가로서 피고인 부부의 여행경비를 대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여행 시기는 E가 발전사업 잠정보류를 결정한 2016. 6. 13.경 이전인데다가, D는 2016. 4. 26. 피고인에게 ’연료전지 부서 의견취합,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용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해야한다며 부지 할애요구, 지금 부지는 100MW 절대부지로 할애할 형편 안 됨. 다른 부지가 있다면 돈 들여 주민편의시설 할 수는 있음. 당초 C실에서 회의 시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지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했음. 다른 부서는 이견 없음임. 정리해주셔야 할 듯‘과 같은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2016. 1.경 이미 발전사업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의 사업부지 변경 및 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지속적으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B시 C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로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E 관련 대가성에 관한 그 밖의 사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가 E 발전사업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피고인이 U의 투자금 5억 원을 유치하여 주고 이후 U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데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D는 피고인의 동서 H에게 I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K 명의 계좌에서 위 H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넣어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전달하였다. 또한 2015. 10. 12.부터 2015. 11. 22.까지 H 명의의 위 통장 인출 내역에 의하면, 여러 지역과 은행지점에서 수십 회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하여 현금이 인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이 오로지 U과 관련된 돈으로서 E와 무관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전달받거나 소액의 현금으로 분산하여 인출하는 등의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 계좌로 전달받을 경우 억측이나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C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 4. 23. 2,000만 원, 2013. 5. 13.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D의 진술에 의하면, 2013. 4. 23.자 2,000만 원은 피고인이 U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 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2013. 5. 13.자 2,000만 원은 D가 원래 Q에게 7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가 6억 원만 반환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Q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달을 부탁한 것인데, Q이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U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D의 AQ군의원 AR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7. 11. 21. 피고인의 친구인 AS을 통해 D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가 피고인의 1억 원 수수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조사가 마무리되자 2018. 1. 18. D로부터 다시 1억 원을 돌려받았고,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인 2018. 9. 11. 다시 지인인 AS을 통해 D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 ’AQ군의원 AR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차용금으로 하려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친구인 AS에게 1억 원을 빌려서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1억 원을 반환한 것은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1억 원이 오로지 U과 관련된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이고 E와 무관하다면, 피고인이 이를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D와 돈을 주고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과 만나서 1억 원은 U(주)의 지분 2%에 대한 정산대금으로 준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얘기하는 데로 따르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에서 ’D가 검찰에 출석한 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이 건너간 것에 대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 2%의 정산 대가로 준 것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하여서 1억 원을 건넬 당시는 주식이 처분된 시점이 아닌데 미리 예상해서 지분 정산을 해줬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였고, D는 1억 원이 지분 2%에 대한 정산 대가가 아니라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와 피고인은 수사에 대비하여 1억 원을 U의 피고인 지분 2%에 대한 정산대금으로 하기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보힌다. 이와 같이 D와 피고인은 1억 원 수수 명목을 차용금으로 하려다가 이를 다시 지분 정산대금으로 가장하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수수 명목에 관한 말맞추기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E와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으로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대가로 보기에는 위 용역대금 액수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큰 것을 했는데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용역비만 받아서는 이익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보장이 필요했다. 저는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열원 및 전원 판매처까지 확보해주는데 그에 따른 별도의 성공보수비도 필요해서 받기로 하였다.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시공에 들어가면 사업 유치에 대한 별도의 성공보수비를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D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위 용역대금의 액수를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U 설립과 관련된 피고인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E 발전사업의 허가 및 이후 사업부지 확보 등 E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는데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당시 상황,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직무,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B시 C인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고,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뇌물수수의 고의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1억 원 수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에 찾아온 D로부터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동서 H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하여 현금을 출금하였고,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그 무렵 인근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의 현금으로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후 자신의 친구 AS에게 1억 원을 빌려서 D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가 추후 재차 돌려받았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1억 원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1억 원을 빌려서까지 반환하고 재차 1억 원을 돌려받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D와 추후 수사기관에서 1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U의 지분정산 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모의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수사에 대비하여 D와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위 돈이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여행경비 948만 원 수수 부분 D는 피고인 부부와의 여행상품을 예약하면서 2016. 2. 25. 피고인에게 ’난 시간 맞추면 되니까, 날짜 정해서 여행사 연결하고 연락처 찍어줘요. 예약해놓을게요. 신경쓰지 말고 풍력은 진행하다 애로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하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6. 2. 29. D에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D가 대납하는 여행경비가 사교적 의례를 넘어서는 상당한 액수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E 사업부지 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는 등 D의 청탁에 응하여 E의 사업부지 확보를 도와주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대납하는 여행경비가 사교적 의례의 성격을 넘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은 D로부터 수수한 1억 원 및 여행경비 948만 원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AW의 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D에게 H을 추천하여 채용된 것인데, F사업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의 직무와 H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H을 E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대가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D를 소개해주어 2015. 7.경부터 E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시행하는 회사라고 하였고, D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시행회사를 하고 있는데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고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AQ에 있는 산에서 도로 측량한다고 해서 몇 번 따라 간적이 있는데, 당시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측량할 때 가려진 나뭇가지를 잡아 준 기억뿐이다. E에 채용된 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였다. 사실 굳이 사무실에 없어도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서인 H의 취업을 부탁하여 E의 대표자 O에게 H을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H을 E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당시 E는 사무실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H이 E와 관련하여 할 일은 없고 사무실만 지키는 형편이라서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일을 돕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K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E에 감사로 와보니 H이 2015. 8.경부터 E에서 먼저 일하고 있었는데, H은 E에서 일하면서도 AX 벌목 작업을 하러 보름씩 가 있기도 하였다. E가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사업 계획 정도만 작성하는 단계로 H이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E는 그 당시 업무상황 등에 비추어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E의 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던 D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H을 E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이는 B시 C으로서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지는 직무권한 내지 영향력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H이 E에서 일하면서 F 업무를 일부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의 H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 E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D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서 H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한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B시 C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직무와의 대가관계 또한 인정된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 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별표 제19호), 그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및 벌금 1억 948만 원∼2억 7,37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제3자뇌물수수,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제3자뇌물수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110,000,000원, 추징 109,480,000원 피고인은 B시 C으로서 B시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D로부터 그가 추진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D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동서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시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B시 C으로서 근무하면서 B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제3자뇌물수수의 점 중 급여 명목 1,590만 원 공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동서인 H의 취업을 요구하였고, D가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H을 E(주)의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로 하여금 H에게 1,59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E의 발전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직무와 H에게 지급한 급여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E의 발전사업 허가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동서 H의 취업을 부탁하여 D로 하여금 H을 E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1,59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E에 채용되어 사무실에 출근하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거나, D나 K와 동행하여 사업부지 현장에 나가거나 시청, AP 등 관계자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전력과 열원 판매처 등을 알아보는 등 E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E에서 매달 약 250만 원(실수령액 220~2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왔는데, H이 이전 직장에서 5,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다른 회사에서 3,9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E에서 받은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H이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1,590만 원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취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제3자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