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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나6033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2민사부 판사 C에게 "서울 강서구 D 및 E 빌라 신축공사에 있어 F의 동생 G가 H로부터 골조형틀 목공 노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가 아니라 F 본인이 H로부터 위 골조형틀 목공 노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와 G 사이에 이 사건 형틀목조공사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F는 G로부터 위 공사를 넘겨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단11312 공사대금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H로부터 골조공사 중 거푸집공사를 하도급받아 두 작업을 동시에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이 거푸집공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H와 G 사이에 이 사건 형틀목조공사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F는 G로부터 위 공사를 넘겨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46033호 공사대금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답변하였어야 함에도 증인은 "서울 강서구 D 및 E 빌라 신축공사에 있어 F의 동생 G가 H로부터 골조형틀 목공 노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했다."고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하였다 위 2003 가단11312 사건에서 H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H는 하도급받은 철근골조 공사 중 거푸집을 설치하는 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주었다"고, "F가 각 층별로 형틀목곡공사와 동시에 인테리어목공 공사를 완료하면 H가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공사를 했다"고 증언하였다. H와 F 사이에 작성된 강서구 D 및 E 빌라 골조 형틀목공 노임공사계약서에는 I(F)이 하도급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작성 당시 위 200846033호 사건에서 H가 증언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04:20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의 일행들과 식당에서 소리를 치며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그러냐."고 따지면서 대드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의 행위를 만류하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2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업장내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 23:10 경 영주시 지천로에 있는 꽃동산로타리 부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로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에 있는 서천교사거리 횡단보도를 영주시 법원 쪽에서 서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정상신호등이 작동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을 피고인의 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01:30경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화서휴게소 뒷길에서부터 같은 면 상용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여고 삼거리 쪽에서 북천교 쪽으로 2차선에 정차하던 중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유턴을 하는 경우 지정된 구간에서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차량이 오는지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지점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위 Q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24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5,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자료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현장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시간 확인), 수사보고(사고지점 특정),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호프를 운영하면서 2002. 9. 14. 청소년인 C 외 6명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 제7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425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8. 22:1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에머랄드 해수온천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과 마침 위 교차로를 위 쏘나타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피러스 차량의 앞 부분이 서로 충격되어 위 오피러스 차량이 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908,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달 9. 03:45 경 부산 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중한 처벌이 두려워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4779]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눈이랑안경 사상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덕포사거리 쏙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에스엠3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위 에스엠 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조수석 문 등 수리비 약 3,407,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012형 제39383호 수사기록 11쪽)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4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촬영, 피의차량 사진촬영 1.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을 저질러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5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5.경부터 2009. 10. 31. 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위 회사를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남 연기군 D 사업장에서 원석을 반입하여 골재를 선별, 파쇄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 위 사업장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500m2를 적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28. 연기군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 폐기물을 계속하여 적치하던 중 2011. 8. 2. 연기군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고, 2012. 8. 8, 및 2012, 9. 24, 위 처분의 이행촉구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조치의뢰공문 1. 처리상황 1. 행정처분이행촉구 1. 검토결과보고서 1. 폐기물 시험결과 1. 각 수사보고(본건 폐기물 처리 여부 확인 보고 / 피의자 이전 행정처분 미이행 판결문 첨부 보고 / 피의자에 대한 연기군의 폐기물 처리 명령 공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호의2, 제39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2013. 2. 25,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전교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1:28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과 사고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이 들어오는 교차로를 조심하지 않고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강원 인제군 E 소재 F 펜션을 운영하더라도 펜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펜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09, 4, 18, 15:0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F 펜션을 임차하여 펜션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부천의 목사가 갑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아 계약금 1,500만 원을 날리게 되었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여 주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 1,000만 원, 2009, 4. 27.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F 펜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H 펜션 임차보증금을 이미 I으로부터 빌려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H 펜션 임차보증금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차보증금 용도가 아닌 선 지급 월세 및 F 펜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빌린 돈을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펜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중순경 전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가 F 펜션 외에 H 펜션도 빌려 운영을 하려고 한다. H 펜션 임차보증금과 운영비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원금은 H 펜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반환하겠다. 이 돈을 빌려주어야 그 전에 F펜션 투자금으로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500만원, 2010. 1. 18. 1,500만 원 등 합계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H펜션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F 펜션에 대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5개월치 월세를 임대인에게 선 지급한 바 없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펜션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연체된 월세가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F 펜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변제하거나 펜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8. 전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펜션의 주인이 바뀌어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올랐으니 이를 빌려달라. 15개월치 월세는 선 지급하였으니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반환할 것이며 펜션 운영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F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제출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0. 28. 경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주민센터 내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의 사용용도 란에 공증, 위임사유 란에 애기(유아), 관계 란에 남편, 위임자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10. 28.경 울산시 남구 옥동 289-11 한마음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채권자 C으로부터 7,4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해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공정증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옥동주민센터의 직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정증서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의 직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공정증서 원본 사본,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53줄, 줄길이 200m), G(10ha, 52줄, 줄길이 400m)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에 1줄(32번줄), 한정면허 G에 1줄(15번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호 F 32번줄에 대해 2009. 8.23.부터 2012. 12.경까지, 한정면호 G 15번줄에 대해 2009. 8. 23.부터 2011. 12.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5,100kg 시가 2,55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마을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 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법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포장 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22: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E(42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4번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 6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범위]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5:20부터 같은 날 05:5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사람들 틈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사죄의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등 노력함(피해자의 휴대전화 정지로 인하여 합의 의사 확인 불능)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8.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10. 22: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방법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0. 01:22경 울산 북구 B아파트 2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 난간에 머리를 부딪혀 누워 있다."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C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D(33세)으로부터 신체검진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통증 및 압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구급 등 소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활동 방해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공무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방관의 출동 이전 피고인이 머리를 다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쉐보레 C대리점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533,000원씩 대출금 합계 26,6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30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하고, 2015. 3.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일체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6월~1년)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경 거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구두수선방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 주고, 원금은 2011. 5. 2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신용정보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나머지 피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1, 15:5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4블럭 304호에 있는 피해자 H(32세), 피해자 I(여, 3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 기재 '형법 제366조'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4블럭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2014. 11.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5살, 2살 된 아이들과 함께 이미 8개월 가량 계속 생활해 왔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이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사 문제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점 (증거기록 116쪽),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와 현관 벨을 누를 무렵 피해자 I은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였을 뿐인 점, 당시 아파트 현관문 밖에 아동용 자전거가 놓여 있었던 점(CCTV CD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한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약 38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이 설치된 'C'을 운영하면서 2003. 7. 23. 북제주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액비살포 외의 장소인 제주시 D전, E임, F, G임, H전 5필지 토지 위에 있는 과수원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위 C에서 생산된 액비 약 1,290톤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축분뇨 예상발생량에 대한 수사, C 분뇨배관 철거 확인) 1. 항공사진 1매, 현장사진 13매, 현장사진 5매, 현장사진 8매, C 항공사진 1매, 가축분뇨 불법배출 경로사진 6매,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규정을 위반하여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많은 편이나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감귤농장의 비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