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8.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2011.경 피해자들의 국어교사이고 2012.경 피해자들의 담임교사(2학년 1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말경 위 C고등학교 1층에 있는 생활지도부실에서, 피해자(여, 15세)의 수업시간 발표 자료를 검사하다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이거 봐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툭툭 치고, 이어 자료 검사가 끝난 뒤 “수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말경부터 6.경 사이 위 C고등학교 1층에 있는 생활지도부실에서, 피해자(여, 15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하복 생활복을 입을 시기 무렵에 위 C고등학교 1층에 있는 생활지도부실에서, 선도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왼쪽 손등으로 옆에 서있는 피해자(여, 16세)의 성기 부위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학기 반팔 생활복을 입을 시기 무렵에 위 C고등학교 생활지도부실 인근 학교 담과 건물 사이에서, 지각을 한 피해자(여, 16세)에게 “오늘 지각 처리를 하지 않겠다. 애들이 알면 괜히 편애한다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 대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1회 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학기 초 춘추복을 입을 시기 무렵에 위 C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을 하던 중 질문을 하는 피해자(여, 17세)의 왼쪽에 서서 “이해했어?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2회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4.경 위 C고등학교 1층에 있는 생활지도부실에서, 상담을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여, 17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난 너를 보면 꼭 F에 나오는 G 같다. 나는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니 속이 궁금해”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재킷을 벌리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앞까지 들이밀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새끼야, 공부 좀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쪽과 옆쪽을 감싸 쥐고 2회 꾹꾹 누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4.경 위 C고등학교 1층에 있는 생활지도부실에서, 피해자(여, 16세)의 자율학습 숙제 검사를 하다가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8.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여, 17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잠그고 앞문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질문을 하는 피해자(여, 16세)의 왼쪽 옆에 서서 “야! 봐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2~3회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날짜를 알 수 없는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C고등학교 1층에 있는 생활지도부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6세)에게 다가가 “청소 열심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교복 상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10.경 약 3~4회에 걸쳐 위 C고등학교 1층에 있는 생활지도부실에서, 피해자(여, 16세)의 자율학습 숙제 검사를 하다가 손등으로 교복 치마를 입고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날짜를 알 수 없는 16:00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 뒷문 쪽에서, 피해자(여, 16세)가 야간 자율학습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깨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 J, K, L, M(각 가명, 이하 같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K, H, J,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1. 수사관련 징계 사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설문조사결과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E, H에 대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움켜잡거나 누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 대해 교복 재킷을 벌리면서 얼굴을 가슴 앞까지 들이민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J의 볼을 입으로 깨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리, 엉덩이, 성기 부위, 가슴골 부위를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툭툭 치는 행위,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만지는 행위, 양팔로 안거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행위 등은 그러한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기억나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범행 일시나 범행 전후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의 행동이 기습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를 당했던 시점에 입고 있었던 옷차림 등을 토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해당 부분이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2) 피해자들은 C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재학 중에 입은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졸업 후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에, 동창생인 K가 주도하여 C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C고 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실태조사’에 응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폭로 내지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3) 5명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학창시절 피고인과의 관계가 대체로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잘 가르치고, 실력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편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 등은 별다른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다. 오래전에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설령 피해자들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해자들과 함께 C고 2학년 1반에 다녔던 K,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자들 이외에도 C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중 여러 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K가 실시한 설문이나 교육청이 실시한 성폭력 전수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제간의 자연스러운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시 모두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나이 어린 여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닌 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들과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나는(피고인은 1964년생이다) 남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움켜잡거나 누르는 행위, 교복 재킷을 벌리면서 얼굴을 가슴 앞까지 들이민 행위, 볼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허리, 엉덩이, 성기 부위, 가슴골 부위를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툭툭 치는 행위,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만지는 행위, 양팔로 안거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행위도 그 자체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허리, 엉덩이, 성기 부위, 가슴골 부위,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는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로 보이고, 특별한 성적 의도가 없다면 이성 간에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부위인 점,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당황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국어 교사 및 담임교사로 피해자들의 학교생활이나 성적 등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자들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횟수, 경위,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격려나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한 추행행위는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