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11. 7. 00: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주연테크컴퓨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 네거리 쪽에서 보건대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 2차로에 주차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D(39세)이 차도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 D(39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01:13 경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큐노래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병원 네거리 쪽에서 중리주민센타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에 피해자 E(23세), F(23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다가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관련사진, 피해자의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 현장상황 사진 등, 현장확인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범의 또는 상황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만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 또는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이나 분석에 기초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면서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소리가 크게 들렸고, 충돌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7쪽), 피해자의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몸이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고(증거기록 1권 13, 50쪽), '탁'하는 충격음도 녹음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1권 48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 소리가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48, 49쪽), 사고 당시 주변에는 차량의 통행이 드문 편이었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진입하려던 2차로의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들이 더러 있었으며, 피해자도 택시를 도로변에 주차시킨 다음 차도 쪽으로 내려 서 있던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충격이 장애물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에도 차를 멈추지 않은 채 100m 가량 진행하다가 남간정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방향을 바꾸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약 1km 쫓아갔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차량번호만 확인한 채 추격을 그만두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위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 정도 지나 판시 제2항의 사고 직후에 그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충격의 정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오른쪽 펜더 부분과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는 뒤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E의 왼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피해자 F도 함께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세웠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가 유리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창문을 반쯤 내리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문 좀 열어봐요."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창문을 올리고 차를 급출발하여 약 200m 정도 진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곳은 좁은 골목길이었고, 당시 도로 좌우에 주차된 차들이 많았던 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정지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사고 경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충격의 정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P징역 2년 3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징역 2년 3월 (= 1년 6월 + 1년 6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