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22. 2.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2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M는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O 등과 함께 다수의 도박사이트 계좌를 경찰서에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를 한 뒤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정지된 계좌를 확인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신고 취하 및 계좌 정지해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O은 전체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대상 도박사이트 계좌확보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허위신고할 사람을 모집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이들을 경찰서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L, 피고인 M, 피고인 N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과 O(본건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 중)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20. 11. 5. 오전경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상주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E이 친누나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0:35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피고인 A과 O이 확보한 41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4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오전경 경북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경북상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친누나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2020. 11. 17. 저녁경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군포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8. 07:02경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F가 사촌오빠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7:58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의 휴대전화를 통해 (유)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피고인 A이 확보한 48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F는 같은 날 10:00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경기군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촌오빠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은 2020. 12. 16. 저녁경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구례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은 같은 달 17. 오전경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G이 친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G은 같은 달 17. 08:39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피고인 A이 확보한 4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오전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에 있는 전남구례경찰서를 방문하여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은 2020. 12. 28. 저녁경 차량을 이용하여 충북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같은 달 29. 07:59경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H이 친동생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8:37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 H의 휴대전화를 통해 유한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피고인 A이 확보한 50개의 불법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H은 같은 날 09:3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를 방문하여 “친동생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I은 2021. 4. 19. 새벽경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강진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I은 같은 날 00:08경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I이 아버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I은 같은 날 04: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 피고인 A이 확보한 26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2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I은 같은 날 14:06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에 있는 전남강진경찰서를 방문하여 “아버지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은 2021. 4. 26. 저녁경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예천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J이 친누나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달 27. 02: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 J의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피고인 A이 확보한 2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J은 같은 날 11:0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에 있는 경북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친누나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은 2021. 5. 10. 새벽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경남남해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K이 친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같은 날 02:37경 (유)Y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피고인 A이 확보한 20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K은 같은 날 18: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를 방문하여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D와 A, Z(이하 본건에 대해 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1. 2. 25.경 Z를 A에게 소개시켜주고, A과 Z는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서산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Z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Z가 어머니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Z는 같은 날 09:09경 A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등 A이 확보한 30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Z는 같은 달 26. 09:41경 충남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어머니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Z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D와 A, AB(이하 본건에 대해 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AB은 2021. 4. 27.경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이천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AB은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AB이 어머니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AB은 같은 날 03:00경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A이 확보한 2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AB은 같은 달 28. 14:04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어머니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A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C과 A, AC(이하 본건에 대해 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의 공동범행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AC은 2021. 1. 20. 오전경 차량을 이용하여 경남의령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AC이 친동생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AC은 같은 날 08:40경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AD 주식회사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등 A이 확보한 39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AC은 같은 날 13:1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에 있는 경남의령경찰서를 방문하여 “친동생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피해신고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A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C과 A, AF(이하 본건에 대해 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AF은 2021. 1. 11. 오전경 차량을 이용하여 경남창녕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A은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AF이 친동생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고, AF은 같은 날 08:26경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 A이 확보한 51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20만 원씩 나누어 합계 520만 원을 송금하였다. AF은 같은 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에 있는 경남창녕경찰서를 방문하여 “친동생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A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L과 O(본건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 중)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L은 O과 함께 2020. 8. 6. 01:00경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천안동남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L은 같은 날 09:33경 O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AI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등 O이 확보한 48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480만 원을 송금하고, O은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L이 어머니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었다. 피고인 L은 같은 날 오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충남천안동남경찰서를 방문하여 “어머니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L은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M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M, 피고인 A은 2021. 6. 7.경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M가 아버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0경 피고인 M의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회사 AJ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등 1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M는 같은 달 8. 15:00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를 방문하여 “아버지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N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N은 2021. 4. 6.경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청양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N이 지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N은 같은 달 7. 01:13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K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등 피고인 A이 확 보한 31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각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3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N은 같은 날 11: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에 있는 충남청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B, AC,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1. 불입건결정서 1. 범죄사실별 송금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번호 첨부, 계좌번호 내역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별건 판결 확정(피의자 M), 별건 판결 확정(피의자 B, 피의자 C), 각 판결문 등,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2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C,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그 계좌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지하는 데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계획적이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22. 8. 18.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2.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계좌 확보, 신고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가담자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범행 가담 횟수도 10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허위 신고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신고자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며 그들을 허위 신고를 위해 경찰서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C은 각 8회, 피고인 D는 3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E, G, I, J, L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H, K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A 등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취득한 이익도 대략 200~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M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M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N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