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74

범죄사실 [2017고단787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8. 23:3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C는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와 신한카드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사진을 재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같은 달 19. 1) 16: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J'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삽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2,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4.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84,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45] 피고인은 2017. 6. 5. 14:00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6번 출구 앞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출금 금액의 5퍼센트를 임대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560] 1. 2017. 12. 15.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1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톡에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거래방을 만든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12. 25.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O'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토스(TOSS) 계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658] 피고인은 2017. 12. 23.경 SNS 페이스북 O 페이지에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0,000원을 이체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TOSS) 계정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87] 피고인은 2017. 12. 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대금 160,000원을 보내주면 메이플스토리M 게임머니 4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 16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S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 4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2. 20.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T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 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037]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 6500만 골드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V)와 연결되어 있는 토스(Toss) 가상계좌(W)로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056]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서구 X 에 있는 Y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7. 11. 20. 피고인의 친구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게임머니 대금 32,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7. 11. 30. 피해자 AC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72,000원을, 2017. 12. 2. 피해자 AD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102,000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K, L의 각 진술서 1. AE의 사실확인서 [2017고단8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피해신고서 등 1. 계좌개설신청서 등 [2018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2018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2018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입증자료 등 [2018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고소장 1. 페이스북 대화내역, 서비스이용내역서(토스) [2018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빙자료, 계좌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계좌를 대여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다.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약 119만 원으로, 2018고단3056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도 받았다. 아직 젊은 나이이고, 군에 입대하여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모님의 이혼 등 순탄치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을 찾아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관심과 보호력이 전혀 없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