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인터넷 채팅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2. 2. 4. 18:00경 광주 북구 C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잘 빨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고,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20:00경 광주 북구 D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잘 빨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고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깨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2. 14. 21:30경부터 23:17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뒤 피해자의 아버지, 이모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음소거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모텔방을 나가 이모와 전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사실대로 말하지 마라 나 좆되는거 보고 싶냐. 내가 만만하냐. 나가지 마라. 여기 있는 것 TV랑 다 부술 수 있다. 돈만 내면 된다. 나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모텔 의자를 치고, 문 앞에 서 있는 등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 캡쳐 사진, 2022. 2. 14. 21:33부터 22:38까지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3 내지 27번) 1. 수사보고서(CCTV수사), CCTV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2.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만 13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2. 2. 15. F 센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22. 2. 4., 2022. 2. 14. C모텔 및 D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서 아래로 내린 다음,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머리를 계속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아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플 정도로 때렸고, 가슴을 엄청 세게 쥐어짜듯이 만지기도 하였으며, ‘씨발’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냈고 난 집에 가겠다, 넌 알아서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뿐더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 28.경 ‘틱톡’ 어플의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며칠 동안 인스타그램 영상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조부모와 경기도 연천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었다. 새어머니와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온라인에서 만난 피고인을 쉽게 의지하게 된 피해자는 2022. 2. 2.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사는 전라도 광주로 가게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달리 광주에 연고나 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는 더욱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2022. 2. 1.부터 같은 달 9일까지 및 2022. 2. 14.에 피고인이 예약한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머물게 되었다. 3) 피해자는 위 F 센터에서 ‘안한다고 하면 피고인이 그냥 집에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집으로 가버리면 잘 데도 없고, 갈 데나 먹을 데도 없었다. 그 때 돈도 이미 다 쓴 상태였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64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제공하는 모텔에 머무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명시적으로 강하게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로 갓 중학교 1학년이 된 여학생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져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만 21세의 성인 남자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