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아파트 506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507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D(59세)과 약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려 공사를 하였으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위 D에게 위 돈을 갚지 못하고, 위 D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 6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D으로부터 수시로 위 3,7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고, 2012. 10. 26.경에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E이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위 D의 돈을 변제하였으나 위와 같은 돈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위 D이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다닌 것으로 인해 위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9.경 경비일을 위해 출근을 하면서 위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에 누군가 구토를 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이 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웃 사람들에게 위 D의 욕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전해들은 위 D은 2016. 7. 10. 밤 피고인이 경비일을 하러 가서 피고인의 처 E이 혼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7. 11. 아침 퇴근 후 그의 처 E으로부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들은 후 E으로부터 참고 살자는 말을 듣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5:00경 E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하소연과 함께 전날 소란을 피우던 위 D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D의 처 피해자 F(여, 58세)이 박수를 치면서 고발하라고 약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그 동안의 묵은 감정과 함께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의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증 제2호)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인 같은 아파트 507호로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 F 이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 위 부엌칼로 위 F의 등과 왼쪽 가슴을 각 1회 찌르고, 집 안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살해할 생각으로 D을 찌르기 위해 위 부엌칼을 쥔 손을 위 D을 향해 뻗었으나 칼날이 부러져 위 D을 찌르지 못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으로부터도 얼굴을 수회 맞은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가 위 D을 살해할 생각으로 현관 앞에 있던 낫(전체 길이 46cm, 낫날의 너비 2.2cm, 증 제1호)을 들고 다시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관에서 위 D을 발견하고 낫을 치켜들고 찌르려고 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낫을 빼앗김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에 관한 경찰관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회답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 18번), 진료의뢰서 1.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3년 4월 ~ 14년 8월[기본범죄 상한(10년 8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F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동기로 피해자들과의 불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갈등에 따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려는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용서받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이 그릇되었음을 인정하며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D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들이 수시간 동안 혼자 집에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충분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기존에 경미한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