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어촌계'의 마을어업 면허구역에서 피해자 F이 위 장소에서 칠게를 잡기 위해 데려온 다른 마을 거주자들이 칠게를 잡자, 칼과 낫을 소지하고 접근하여 칠게 담는 망을 찢거나 해양경찰에 이들을 수차례 불법어업으로 신고하고, 마을어업 면허구역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칠게를 잡을 수 있다. 돈을 줘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10,000원씩 7명분 합계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25.까지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 상황실(전화번호 122)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단속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가 2회 펑크 나자,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단속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및 주변 어민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10:1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인근 해상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하여 "2013. 9. 말경부터 신안군 지도읍 인근에서 안강망 바지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2013. 10. 초순경부터 122 상황실로 신고하였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외기 H(선주 G)는 10여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해경에 상납을 하여 단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업을 하고 있다", "2013. 10. 6., 2013. 10. 16. 및 2013. 10. 25.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불법조업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조업 신고를 하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단속정(I, J 및 K)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위 단속함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G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G이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위를 알지 못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및 K 단속정에서 근무하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L, M 및 N 등과 H 선주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O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1. 15. 오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인근 해상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하여 "불법조업 신고를 하였는데 단속정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어선들이 그물을 양망한 것으로 보아 해경에서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 된다"고 말하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 출동한 단속정(P)의 정장인 O 등 관련 경찰관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진위를 알지 못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단속정에 근무하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Q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1. 22. 08:00경 전남 신안군에 있는 사옥도 부근에서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전화하여, "R가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선주 Q)가 불법 면세유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위를 알지 못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S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S이 피고인과 T가 싸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자동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감태를 채취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내고 감태를 채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S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S이 불법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맨손어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한다는 취지로 해양경찰서에 S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이 불법 면세유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위를 알지 못하고, S이 맨손어업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4. 1. 10. 무고 피고인은 2014. 1. 10. 14:28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자동리 선착장에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하여 "S 등이 무등록 선박을 이용하여 감태를 채취한 후 자동리 선착장에 입항 할 예정이며, 해당 선박은 불법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 2014. 2. 19. 무고 피고인은 2014. 2. 19. 08:5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연육교 선착장에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하여 "S의 선박이 맨손어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감태를 채취하기 위해 출항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무고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불특정 다수인이 로그인 없이도 검색하거나 열람이 가능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블로그(U) 게시판에 '해양경찰청장님 보세요. 목포해경 단속함비리, 불법조업 안강망 바지선, 선박 도와주고 있는 사진' 이라는 제목으로 '목포해경 P정이 전남 신안군 지도읍 부사도 남단 선도리 남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고 3개월 안강망 바지선 불법조업 14척을 묵인해 주는 모습 과정', '불법 조업 장소에 2013년 9월초부터 4척 작업하여 해경에 신고하자 목포해경이 불법조업 선박에게 돈과 생선 받고 14척 추가로 도와주어 이동하여 조업을 준비하는 안강망 바지선 모습', '투망한 바지선을 해경 112 신고하자 경비정 I이 단속하는 것처럼 도주하는 장면을 연극하는 것처럼 쑈하고 있는 모습', '투망한 바지선을 해경 112 신고하자 경비정이 단속만 하고 내물 받고 처벌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8년간 불법 조업을 도와주고 2013년 10월 25일 오전 9시에 현장에서 불법 조업 선박을 도와주고 저에게 들키자 122 상황실 13 차례 P정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다음날 pc에서 사진을 확대하니 I으로 확인할 수 있어고.26일 오전10시경 토요일 I 단속하는 형식만 취하고 철수하는 모습', 'P정 신고자 전화 받지 않고 해경 P정 상밥 받고 불법 조업 묵인 해주고 불법조업 선주는 단 한번도 처벌 받지 않는 모습 사진', 'I 2013년 11월 25일~26일 오전까지 좌측 바지선 선주연안 복합 상납 받는 선적 사법처리하지 않고 바다에서 무혐의 처리 해주는 사진 증거물' 등의 글과 함께 위와 같은 글과 관련된 자료인 것처럼 해상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단속함인 I의 정장 경위 L, 경위 V, 경위 W, 경장 X, 경장 Y, 순경 Z 등 I승선 경찰관들 및 J의 정장 경위 M, 경위 AA, 경위 AB, 경사 AC, 경사 AD, 경장 AE 등 J 승선 경찰관들은 2013. 10. 16.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부근 해상에 출동하여 무허가 어선 2척(선주 G 및 AF)을 단속하고, 2013. 10. 25.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부근 해상에 출동하여 무허가 어선 1척(선주 G)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조업을 묵인해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I에 승선하여 단속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인 경위 L, 경위 V, 경위 W, 경장 X, 경장 Y, 순경 Z 및 J에 승선하여 단속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인 경위 M, 경위 AA, 경위 AB, 경사 AC, 경사 AD, 경장 A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F, O, Q의 각 법정진술 1. M, L, G, AF, F, S,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O, AH, AI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민원신고 관련 불법개량 안강망 바지선 단속 결과 보고, 각 민원신고(무등록바지선 조업) 확인 결과보고, 각 사건송치서 부본, 각 범죄인지, 각 민원신고(불법조업바지) 결과보고, 불법조업 확인 결과 보고, 불법바지 확인결과 및 검거보고, 불법바지 단속 결과 보고, 민원신고 관련 불법개량 안강망 바지선 단속 결과 보고, 민원신고(면세유 불법 유용) 접수 확인 지시, 민원신고(면세유 불법 유용) 확인 결과보고, 각 민원신고 추가 접수 확인지시, 민원신고 접수 확인지시, 각 민원신고 확인 결과보고, 민원신고(불법칠게집이) 확인 결과 보고, 선명 미표시 선박 출항 신고접수 확인 지시, 2013 A 민원신고 현황, 수사보고(송치후 검사 요청 자료에 대한) 1. 다음넷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실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추측만으로 다수의 해양경찰관 및 어민들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해양경찰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위 사람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은 200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에 합당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