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스마트폰을 제작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케이스 금형 20종을 제작하여 공급해 주면 스마트폰 제품 양산 후 1개월 또는 금형 납품 후 6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동안 제작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음성통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케이스 금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3.경 피해자가 금형 제작을 의뢰한 하청업체에 계약금 명목으로 6,53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12. 5.경 중도금 명목으로 6,534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하청업체로부터 금형을 이용한 스마트폰 케이스 사출품을 납품받고도, 피해자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형 제작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130,6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형제작계약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부터 23:5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술값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술값 45만원 중 25만원만 지급하고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와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F을 안아 들어올리고, 이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바닥에 누워 음식을 내뱉으면서 온 몸을 떨고 비트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에게 "내가 저 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 내일 가게 와서 내가 너 죽일거다, 내 눈에 띄지마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왼쪽 정강이를 우측 발로 한 번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H에게 "씹할 놈들아, 가라, 꺼져라, 너것들이 뭔데 나를 붙잡노, 내가 누군지 아나, 우리 아버지도 경찰이었다. 남부경찰서 강력계에 있었다. 너희들 옷 다 벗긴다. 가만 안 둔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며,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하고 알몸인 상태로 자신의 가방과 가발을 벗어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각 - 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25. 09:0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복창육교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행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럿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5. 09:18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에 있는 갤러리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대신농산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8:4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집에 빨리 가야 하니 현장에 출동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종용하자 그곳에 있던 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403호에서 통신가입고객 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사실은 그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SK 통신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주소,통신가입현황 등이 포함된 약 1만 개의 '통신가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속칭 DB파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초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0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합계약 10만 개의 '통신가입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행위 또는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이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고, 그로 인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9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통신가입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운영하던 텔레마케팅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2. 04: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28세)의 아반떼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이를 타려고 하다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복부, 낭심을 각 1-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을 발로 걷어 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위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도어를 휘게 하는 등 수리비 529,07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05: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D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보는 앞에서 위 D에게 달려들어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G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G 공무원증 사본,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상해진단서, 수리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파손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소란을 피웠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나 공무집행방의 방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 28.경 F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G 주식회사를 1억 8,0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과 G 주식회사 건설업 등록증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8.경 인천 계양구 H, 402호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금천구 건물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0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5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토교통부 회신 - 착공내역서 등, 건설업등록증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A 이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건축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 피고인 A 이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는 건축주의 건축허가나 신고가 완료된 후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수사기록 174쪽 참조), 착공신고가 피고인 A의 건설회사 인수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지 건축주의 건축허가 혹은 신고가 피고인 A의 건설회사 인수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범행에 있어서 착공신고는 모두 피고인 A의 건설회사 인수할 무렵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을 기초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50만 원(1회 대여행위로 피고인 A이 얻었다고 하는 이익) X 230회(대여횟수)www 115,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건설회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대여행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를 할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었을 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일주일에 150~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부동산 컨설팅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D에 있는 E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건설을 추진하던 중 120억 원 상당의 토지계약금이 필요하자 2016. 6. 17.경 피해자에게 자금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일 20: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2층에서, 피해자, H과 식사를 한 후 인천에서 진행 중인 사업 관련하여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알 수 없으니 내일 알아보고 연락을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약이 안 되면 모두 죽어. 아저씨, 120억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내 손에 죽어야 돼."라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가위(총 길이 25.5cm, 날 길이 14cm, 증 제1호)를 벌린 채 가운데 부분을 잡고 한쪽 가위날을 피해자를 향한 채 집어 들어 한발로 탁자를 밟고 오르면서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두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력 성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제3자의 도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식당 납품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불법 성인오락실을 하는데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분을 40% 줄 수 있다, 추석 전에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우선 원금부터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오락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40%를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중순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범위(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4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맥주 등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돈 못주니깐 알아서 해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차비가 없다, 씨발년아, 차비 만원만 내놔라"고 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 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11:5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드러누워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갈 : 1월 ~ 8월[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업무방해 :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 :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02:55경 김제시 서낭당길에 있는 중앙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서낭당길92에 있는 일흥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3:4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주점에 과일안주를 배달한 후 배달차량 뒷좌석에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한 것을 확인한 후 "어디로 가냐?"고 물어 피해자가 "고잔역"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차에 탑승시킨 채 과일안주를 몇 군데 더 배달한 다음 자신 소유인 D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피해자를 옮겨 태웠다. 피고인은 2015. 8. 29. 00:2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차 안에 구토를 하고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서면 내서로 436(아화리)에 있는 서면단란주점 인근 도로에서 영천시 북안면 돈암길 276-165 영축산양계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리베로장축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부근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문덕다리 쪽에서 서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38,7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와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7세)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관, 치근 파절과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던 피고인의 부 C과 함께 살던 중, 2014. 8. 4.경 위 Col 사망하자, 위 C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위 보훈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위와 같이 Col 사망하였으면, 행정기관에 C의 사망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주변에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C의 시신을 수습하여 새벽에 선산으로 가 매장하는 방법으로 C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마치 C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정기관 및 국가보훈처장에게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2014. 9. 5.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보훈급여 1,18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총 7개월 동안 보훈급여 합계 8,3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았다. 2015고단451 피고인은 2015. 3. 9.경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6 팔복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인 C이 이미 2014. 8. 4. 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명의이전', 발급통수란에 '3통'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C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훈급여자 C 사망 확인), 수사보고(과오급금 발생내역 첨부) 1. 전화내역 확인,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 사망사실이 의심되는 대상자 명단, 우체국통장 사본, 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 여부 심사결정서, 보상금계좌입금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신상변동신고서, 신체검사신청서, 각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통보서, 진단서, 통장사본, [201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사실보고 및 수사의뢰,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보훈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훈급여가 다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완전히 반환하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정수급 보훈급여 중 480 만원을 반환한 점(2015고단369호 증거기록 68쪽), 사문서위조 범행은 피고인이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을 위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달 23. 조합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10:30 경 산림조합의 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F의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선 후의 기부행위를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정도가 그 상대방 및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부행위의 시점 또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여서 위 기부로 인한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훼손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12.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동력분무기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예초기 1개, 시가 미상의 공구 상자함 1개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 07: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충주시 금릉로 101 세원한아름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천시 일원, 충주시 앙성면 일원을 경유하여 충주시 새말6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1.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6:40경 익산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같은 탁자의 정면 왼쪽 끝자리에 앉아 바로 옆에 있는 원형 탁자에 있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을 향해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팔과 어깨 및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상황 재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