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지점(지점장: E)에 소속되어 투자자 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 직급 투자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은 C 주식회사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D지점의 3본부(본부장: G) 소속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9. 위 D지점 사무실에서 H에게 ‘C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 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할 것이고, 연 24%(월 2%)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2014. 9. 5.부터 2016. 4. 18.까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위 H로부터 합계 4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속지점 등 확인) 1. 투자약정서(H),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거래한 금원의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I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탁구장’에서 피해자 B을 처음 알게 되어, 2020. 3.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E이 F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E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10~20%씩 이자를 줄 수 있다. F 시장 상인들은 수금 날짜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원단을 구매해야 할 때 며칠씩 사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누나가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이자를 10~20%씩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과거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지인이었을 뿐 F 시장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1,000,0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톡 채팅 내용 분석 보고서, 밴드 톡 대화 내용 백업, 대화 내용, 대화 내용, 대화 내용, 대화 내용 1. 이체거래확인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자 등 명목으로 1억 3,000여만 원이 넘는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의 합계액이 2억 3,100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인 점, 투자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들켜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분장까지 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12]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B 주식회사는 우간다에 있는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금을 매수할 수 있다. 금 구입자금으로 돈을 투자하면 저가로 금을 구입하여 줄테니 이를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B 주식회사에 금 구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한 투자자 및 피고인이 B 주식회사 이전에 운영한 E 주식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금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4. 3. 5. 4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자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B에 위 1.항과 같이 금 구입자금 명목으로 77,9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금을 인도받지 못해 변제를 독촉하자 ‘F은 B과는 달리 우간다에 있는 금판매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금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F에 돈을 투자하면 저가로 금을 구입하여 줄테니 그 금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B, E 주식회사 또는 F 주식회사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금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5. 9. 1. 1,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서 사금(砂金)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2.경 ㈜K에 투자금 모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J 사무실 등지에서, 위 ㈜K 사장 L, 부사장 M에게 투자를 의뢰하였고, 위 L, M으로부터 투자금 모집을 의뢰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N을 통하여 피해자 O(개명 전 P)에게 “㈜J에 투자해라. 이 상품은 6개월의 단기 투자이고 월 2% 이자 지급식이며 6개월 이후 원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사금을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는 어떠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R, S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결산자료, B수당 지급현황, E 이자지급현황, E T조합계좌거래내역, E U은행계좌거래내역, S V은행계좌거래내역, B U은행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물품구매계약서, Q은행계좌거래내역,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내역서, 위탁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도 적지 아니하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C(42세)을 통해 D이 진행하는 E은행 투자 사업에 7천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D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원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0. 10: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갈게~~ 기다려^^ 금방가지요~~~ 니가 안나오나 보자고 그 앞에가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못살게 만들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영동에 사는 사람 있는데 니 친구 F이 한태다 얘기하고~~ 니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말해야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번주까지 해결안되면 죽을 각오로 G이 학교가서 죽이고 저 죽고 할테니 명심하세요!! 살 의미가 없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7천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피해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6. 20:3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제 D이랑 같이 두 부부가 들어갈 준비하셔야죠 애들은 누가 키우나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배경 사진으로 저장된 피해자의 자녀와 가족사진을 6장을 캡처하여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 간의 카톡메세지 및 고소인과 사건 외 D 간의 카톡메세지에 대한 수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다거나 D의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거나 피해자 부부를 구속시켜 자녀들을 부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고지한 해악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5.경 피해자 B, 피해자 C, D, 피해자 E, F 등 총 5명과 함께 총 10억 원(피고인 1억 3,000만 원, 피해자 B 3억 원, 피해자 C와 D 합계 3억 원, 피해자 E 1억 5,000만 원, F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G의 경남 남해군 H, I 일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 7. 5. G과 사이에 도로개설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대금 7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몫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개설비용 등을 제외하고 위 매매대금 중 2억 4,000만 원을 삭감한 4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G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이 낸 투자금에서 지급되었다. 2020고단805(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차용금채무 등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약 1억 1,300만 원에 이르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투자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낸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위 투자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억 1,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추가로 나머지 1,7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5.경 J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 내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투자금 1억 3,000만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나에게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되,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1억 1,300만 원으로 하고, 차액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내지 않아 사업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권리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6,8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채권, 5,378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2013. 1. 6.경부터 2013. 2. 7.경까지 3회에 걸쳐 1,4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39(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투자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삭감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7.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B을 통해 피해자 E, C에게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보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 14: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현금 1억 원, 피해자 C의 현금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5 1. 증인 B, G,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탄원서 1. 고소장, 이행각서, 거래내역조회, 각 판결문,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채권압류추심명령, 각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서 등, 각 거래내역, A 녹취록, 계좌 사본 2020고단1339 1. 증인 B, G, E, C의 각 법정진술 1. G,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각 녹취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판결문(2020고단8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지연손해금 부분)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크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제1항 돈을 전부 지급한 것은 아니고, 제2항의 경우 피해자들은 B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입맞춤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손으로 잡아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상·하체를 피해자의 상·하체 전면부에 밀착시켰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으로 F법률공경매를 운영하고, 경매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투자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건이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받을 수 있고, 2-3달에 한번 씩 배당금 20-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은 2019. 9. 안에 무조건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법률공경 매 명의 신협 예금 계좌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통장이 압류 당했다. 카드값을 메꾸어야 한다, 연체정보가 끝나면 570만 원에 대한 투자금의 배당금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니 이를 회수 하려면 카드값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25.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8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주시 G 아파트 큰 평수에 투자를 한다. 청약을 넣을 테니 만약 추첨에 떨어지면 원금을 바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약 보증금으로 필요한 돈은 36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세지로 피해자 B에게 “9개월 유치하는 채권에 투자해라. 본인 돈이랑 합쳐서 투자하겠다. 원금손실이 없다. 배당금이 3개월에 한번 씩 들어온다. 보장이 되는 채권이다, 수익금은 자기에게 투자를 하면은 35만원 정도인데 자신의 돈이 포함되어 투자되는 것이므로 일정금액을 빼고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36개월 유지하는 3,000만 원짜리 채권이 좋은 게 나왔다. 매달 25일에 25만 원씩 이체되며, 3개월에 한번 씩 원금이 상환된다. 원금보장 해 준다. 아파트 투자 한 거라 생각하면 된다. 회사에서 보장한다. 채권 추심도 우리가 해드린다.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 단 36개월 유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B), 카카오톡 대화내역(B), 각 양해각서, 공정증서 정본, 예금거래내역서(C), 카카오톡대화내역(C), 녹취록, 확인서, 수신원장(F법률공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매강사로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99

이 사건 공소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추심자로서, 2017. 9. 5.경 및 2018. 3. 28.경 2회에 걸쳐 채무자인 B의 처 C의 근무지인 수원시 D에 있는, E대학교 총무처로 ‘자산관리팀장 B(처 C)’ 명의로 B과 관련된 채권추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B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인 C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판단 1)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채권추심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채권추심법의 목적, 채권추심법이 채권추심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 목이 채권추심자 중 하나로 정하는 “금전대여 채권자”는 실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B과 동업 관계로서 B에 대하여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9:00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굳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채팅 대화, 문자메시지) –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견뎌야 할 시간과 노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14. 12:00경 채팅 어플을 통해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실종아동 C(여, 17세)을 만났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종아동을 태워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D원룸 E호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인 피해자 휴대전화 인싸어플 설정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범죄일시 특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신고없이 보호한 시간, 피해자의 연령,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를 참작해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9:28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의 D코인 161,450개 구입 의사를 전해 듣고, 순차적으로 B과 E을 통해 피해자에게 “D코인 751,179개를 가지고 있다. 개당 250원씩 계산 후 절사하여 D코인 161,450개를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일단 F 계좌로 26,605,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D코인을 전송해줄 때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장 G로부터 장기간 D코인을 지급받지 못하여 G를 고소하는 등 D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코인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D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어머니 F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6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송금), 예금거래내역서(F), H은행 금융거래내역(I) 1. 피고인이 2018. 6. 27.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192쪽) 및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8. 7. 12.자)’의 각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나머지 잔금 1,400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D 코인 약 16만 개를 제때 넘겨주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도 ㈜D의 대표 G에게 속아서 16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2,66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21. ‘㈜D에서 개발하는 코인을 개당 3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가상화폐인 J 1,000개를 16억 5,000만 원(개당 165만 원)으로 산정하여 ㈜D(변경 전 상호: K)에 투자한 사정은 확인되나,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수서경찰서에 “㈜L 측에서 개발한다고 홍보한 이른바 ‘M’이 N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코인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2018. 5. 초순에 확인한 결과 ㈜L가 위 J 1,000개의 투자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일체의 인적사항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로 ㈜D의 대표 G와 마케팅이사 O을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2018. 7. 12.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까지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8. 7. 11. B을 통하여 E에게 ‘D 코인 약 75만 개를 파우치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2018. 7. 18. 피해자로부터 D 코인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600,5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연락마저 끊은 사실, 이에 피해자와 E이 수소문 끝에 겨우 알아 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D코인의 배분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9. 5. “잔금 1,400만 원을 주면 D코인을 배분해 주겠다”고 통보한 후 코인도 배분하지 않고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7.에 이미 ㈜D에서 배분해 주기로 한 코인의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위 회사의 실체도 몹시 의문스러워 코인이 정상적으로 배분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코인 배분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6,600,5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수사결과 판시 선수금 2,660만 원 중 2,460만 원이 5일 만인 2018. 7. 3.에 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460만 원의 이후 용처에 대해선 함구한 채 2년 이상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고 반성의 빛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전 여러 차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투자전망이나 수익구조 등을 과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실제 대표로서 C(변론분리)으로부터 통영시 D호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11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2018. 12. 8.까지 위 D호텔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11월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2,120,000원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2.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동포국적요건(F-5-7)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이다. [2020고단2405]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인천 중구 B 호텔 로비에서, 그전 노래방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카지노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 권 25장, 5,000만 원 권 5장 등 수표 합계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임의로 D에서 1억 2,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2020. 6. 25.경부터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81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E’를 운영해오던 중, 2019. 10. 9. 18:20경 피해자 F에게 “600,000위안을 100,140,000원으로 환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 노래방 창업에 실패하면서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8.경부터 카지노에 빠져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해왔으며, 이로 인해 G 등에게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평안은행 계좌 등으로 600,000위안(한화 약 100,14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1. 휴대전화 전화발신 및 문자발신 내용, 녹취록 1. 공람서류(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수표 사본 등) [2020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국내에서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충주시 C 일대의 임야를 개발할 예정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5.말경 B으로부터 B의 지인인 피해자 D이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말경 피해자에게 ‘충주시 E~F 임야를 개발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배당해주고 만일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할관청에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사업계획 자체가 막연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실질적인 대표였던 ㈜G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받더라도 토지 개발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통투자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명의 통장사본 및 거래확인서, A명의 H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27, 2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