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정수기가 구매되었다.'라는 내용의 국제발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기지방경찰청 G팀 H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었으니 담당 검사와 통화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통장에 든 금액이 범죄수익일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원래 당장 서울로 와 조사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수사관을 보낼테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 현금으로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8. 12:05경 광양시 J에 있는 K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96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코로나재정지원대출을 실행하려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기에 이미 고금리의 대출이 있어야 본대출이 가능하다.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카드 회사에 문의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해킹 파일을 설치한 후 N에서 1,750만 원의 대출을 받자 위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N에서 회수하게 만들어줄테니 N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가면 현금을 인출하여 1,750만 원을 줘라. 그 돈을 가져가서 처리한 후 코로나재정지원으로 대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4. 16:20경 전남 곡성군 O에 있는 P 카페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081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2%의 이율로 6,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Q저축은행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년 안에는 대환할 수 없는데 M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R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5. 12:23경 순천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5. 12:35경 순천시 U에 있는 V은행 중앙동 자동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V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77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X’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위 V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21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카드 및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Z카드 기존 대출금 1,390만 원과 AA카드 기존 대출금 94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30. 13:00경 순천시 AB아파트 AC동 1-2라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6. 30. 15:08경 순천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며 “AF에 기존 대출금 5,7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R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4. 15:22경 순천시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5. 10: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2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AI 대표’ 및 ‘AJ 팀장’의 제안으로 일당 약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 AM를 사칭하며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2. 7. 6.경 A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모든 금융이 통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1:40경 여수시 AO에 있는 ‘AP’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1,5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6. 12: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성명불상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3,800만 원이 승인되었는데, 이를 받기 위하여는 기존 AR카드로 차량 2대 할부구매한 1,728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후 AR카드 성명불상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 대출신청하였던 것이 있던데, AR카드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환대출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현금을 준비해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6:20경 여수시 AS, ‘A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1,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5.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금융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금리 3.2%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AU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새로 신청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5.경 여수시 AV아파트 AW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6.경 여수시 AX에 있는 ‘AY’ 건너편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7. 17:00경 순천시 AZ에 있는 ‘BA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00만 원을 BB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B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BD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총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4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BE 대리라는 가명을 쓸 것’,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하게 할 것’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8.경 불상지에서 B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G에게 전화를 걸어 “소상공인에게 기존부채를 정책자금으로 돌려주고, 2.36% 이자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2. 7.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B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R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에 경비를 더해서 합계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BF나 B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 16:35경 나주시 BI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BJ 과장님 부탕으로 온 사원 BE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대출금 회수를 위해 현장에 출장 나온 직원 행세를 하며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 17:26 목포시 BK에 있는 M은행 ATM 영업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G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2,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한 B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위 영업점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79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6.경 불상지에서 B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광양시 BN에 있는 ‘BO'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4.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대출 받기를 희망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되는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기업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1경 광양시 BP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7.경 불상지에서 경찰관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수사가 끝나고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6:10경 광양시 BR아파트 BS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7. 14:30경 위 아파트 AW동 앞 길에서 수사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8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4. 18:00경부터 미필적 고의가 생겼다. 그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 및 금융실명법위반 부분은 고의, 목적,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 6. 24. 18:00경 이전에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방조행위로 취득한 현금을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기 때문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고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직접 송금행위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 구직 어플(BT)에서 보드게임을 포장해서 택배 보내는 작업을 한다는 ’BU‘라는 업체의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BU‘ 측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고 다만 택배업무가 아닌 ’BV‘이라는 회사에서 재무설계를 보조하는 일로서 고객으로부터 의뢰금을 수령받고 이를 전달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연락이 와서 이에 응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고객의 의뢰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계좌 거래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수당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통상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받아와서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하는 방식의 업무 처리는 분명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고의의 판단 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인이 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사회 현상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를 조각하는 사정이 될 수 없고 단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순번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방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순번마다 성립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합계액은 약 3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