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E 선거에 출마한 F 후보(무소속)의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 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어깨띠나 윗옷·표찰·수기·마스코드 등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 17:44경부터 19:3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지도를 받거나 받았던 B, G, H 등에게 직접 전화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F 선거사무실로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자신의 지인 J 및 K, 전주대학교 후배 L, M, N, O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F 선거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경부터 21: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F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F 후보 및 F 선거사무소의 사이버 팀장 P 등으로부터 지지를 구하는 말을 들은 후, B 등이 F 후보의 홍보용 노란색 윗옷을 받아 착용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4~5인씩 조를 짜서, 거리를 다니며 선거홍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그에 따라 B 등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21:57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편의점 부근 인도에서 F 후보 홍보용 윗옷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사용하여 F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모인 전주대 후배 또는 지인인 L, M, S, T, N, U, O, V, K, J, W, X, Y, Z, AA, AB, G, AC, H 등 22명과 공모하여, 2014. 6. 2. 21:57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편의점 부근 인도에서, 같은 날 21:00경 F 선거사무소에서 받은AD 등의 문구가 새겨진 노란색 윗옷을 착용한 상태로 어울려 행진하며 "AE(F 후보)을 뽑아주세요. F, E, F" 등으로 소리치며 F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A 선대본부장 등에 관한 기사 1. 각 카톡 내용 1. 각 내사보고(상의 촬영, K 카톡내용 첨부, 상의 관련, 행진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어깨띠 등 착용 금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행렬 등 금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행렬 등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원 ~ 2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의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또는 제자였던 사람 20여 명에게 거리 행진을 하며 선거운동을 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F 후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행렬 등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원 ~ 200만원 2) 경합범죄 : 어깨띠 등 착용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원 ~ 200만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원 ~ 300만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7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00만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00만원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명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입고 거리 행진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F 후보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