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 철판을 공급해 달라. 공급받고 한 달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2,000만원의 금융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대금 3,412,966원 상당의 철판을, 2016. 11. 30.경 대금 5,946,369원 상당의 철판을, 2016. 12. 31.경 대금 832,102원 상당의 철판을 각 공급받아 합계 10,191,43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 공구와 볼트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2,000만원의 금융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구와 볼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1.경 대금 3,476,077원 상당의 볼트 외 PUR을, 2016. 11. 30.경 대금 2,514,666원 상당의 볼트 외 PUR을, 2015. 12. 31.경 대금 1,239,194원 상당의 볼트 외 PUR을, 2016. 1. 31.경 대금 3,517,701원 상당의 L형 앵커 볼트 외 PUR을, 2016. 2. 29.경 대금 403,590원 상당의 웨지앵커 등을 각 공급받아 합계 11,151,22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전기 관련 설치, 수리, 보수를 해 달라. 한 달마다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2,000만원의 금융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 관련 설치ㆍ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0.경 대금 5,249,200원 상당의, 2014. 12. 31.경 대금 1,304,600원 상당의, 2015. 2.28.경 대금 4,822,400원 상당의, 2015. 3. 31.경 대금 8,206,000원 상당의, 2015. 6. 1.경 대금 2,901,360원 상당의, 2015. 7. 31.경 대금 586,300원 상당의, 2015. 8. 31.경 대금 517,000원 상당의, 2015. 11. 30.경 대금 1,678,600원 상당의, 2016. 3. 30.경 대금 715,000원 상당의, 2016. 5. 31.경 대금 440,000원 상당의 전기 관련 설치ㆍ수리ㆍ보수 등 서비스를 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6,420,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H에 가스를 공급해주면, 매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2,000만원의 금융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말경부터 2018. 2. 6.경까지 대금 합계 1,845,536원 상당의 가스 및 가스통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빌려주면 매달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2,000만원의 금융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크레인을 임차하고도 사용료 합계 18,755,05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산업용품을 공급해주면 매달 말일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2,000만원의 금융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산업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대금 합계 6,004,589원 상당의 산업용품을 납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33~34면), 사용료내역(증거기록 1권 47면), 지급명령정본(증거기록 1권 51면),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각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권 54~ 66면) [이상 고소장{증거서류 등 목록(검사) 1번}의 첨부서류임]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168~170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피해내역표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180~190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매출처 원장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201~204면, G에 대 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청구서(증거기록 1권 215~219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231~239면,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L 인건비 내역서 제출에 대한, 첨부된 인건비 내역서 포함) 1. 수사보고(범죄전력과 변제능력, 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기록 2권 287면, 증거서류 등 목록 (직권) 순번 1번], 대법원 사건검색[증거서류 등 목록(직권)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7,400만원에 달한다. 각 범행시점으로부터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피해합계액이 약 5,2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