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은 2005. 10. 4.경부터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에 대하여 의정활동 체험 기회의 부여를 목적으로, 국회인턴 약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인 국회인턴을 선발해 의정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국회인턴제’를 운영해 왔다. ‘국회인턴’은 국회의원이 해당 의원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자(이하 ‘국회인턴 예정자’라 함)를 선발해 국회사무처에 국회인턴 약정의 체결을 요청하면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인턴 예정자와 국회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인 국회인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채용되며, 국회인턴 약정에 따라 근무지인 해당 의원사무실에서 1일 8시간 씩 주 40시간을 근무(토요일 휴무)해야 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한해서만 국회사무처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7.경 피고인 A이 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B(이하 ‘B’이라 함)에서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B 직원인 C를 국회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서류상으로만 피고인 D 국회의원실의 국회인턴으로 등재시켜 인턴 급여를 C의 B 급여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7. 11.경 사실은 C를 국회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종전과 같이 B에서 근무하면서 단지 서류상으로 명의만 국회인턴으로 등록시켜 놓자고 제안해 C로 하여금 피고인 D 국회의원실 국회인턴에 지원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알면서도 2011. 8. 1.경 국회사무처에 C와의 국회인턴 약정 체결을 요청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를 국회인턴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회인턴 급여 명목으로 2011. 8. 3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B 차명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월 1,090,640원씩 합계 5,453,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가운데 일부 기재 1. 국회인턴 약정서, 국회인턴약정체결요청서, 개인별급여내역 1. 각 수사보고(본건 제보자 C제출자료), 수사보고(C 차명계좌 허위 인턴급여 및 B 자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사기 혐의 관련 C 허위인턴급여 지급내역 분석), ‘C 전송 이메일 첨부’의 각 첨부자료(순번 158 내지 176), C 전화진술 청취 및 C이메일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모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기망의 방법, 고지의무 유무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C가 국회인턴이 되어 C본인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D 의원실의 인턴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C를 추천할 것일 뿐 D와 아무런 공모를 한 바 없고, C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허위의 인턴약정을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C의 주장은 그 증명력이 부족하며, 국회의원이 채용 요청한 의원실 보좌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없고, 채용동기, 이유, 해당 인턴의 업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에 고지하는 사례도 없으며, 해당 국회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원실 보좌 직원을 채용하거나 면직한 사례도 없고, 의원실 보좌직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관리, 감독을 받을 뿐 국회사무처는 보좌직원의 특정 업무가 의정활동이나 보좌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권한이 없는 점, 국회의원은 국회인턴으로 하여금 해당 의원의 지역구나 의원 활동에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에게 국회인턴 약정의 체결 등 관련 업무에 관란 결정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인턴약정은 처음부터 기간을 5개월로 정하여 약정한 것인바,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D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I 등을 역임한 피고인이 500여 만 원에 상당에 불과한 사기 범행을 도모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의사공동, 피고인과 D 사이의 의사공동에 의하여 순차 공모하였고, C를 국회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를 국회인턴으로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죄가 인정되는지 C를 국회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국회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것처럼 요청서를 제출하여 B의 차명계좌로 C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망행위, 처분행위, 기망과 처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 C가 제출한 이메일의 각 기재, C가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C는 D 의원실의 F로부터 2011년도 국회인턴 시행안내 문건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 D는 C가 위 시행안내 문건에 따라 작성한 내용에 따라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인턴 약정체결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C는 국회사무총장과 인턴약정을 체결한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B에 근무하면서 B의 업무를 수행하고 후임자에게 B의 업무를 인계하였을 뿐이고 D도 C에게 지시를 한 것이 없다고 한 사실(D의 진술서 가운데 일부 기재), 국회사무처에서 2011. 8.부터 12.까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월 1,090,640원씩 인턴급여를 송금한 사실, 2011. 8.부터 11.까지는 국회사무처에서 송금한 날 전후로 위 계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는데, 국민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C와 같은 B 직원 J가 지급받은 급여와 동일한 금액인 사실, C는 2011. 12. 15. B에서 퇴사하였는데 C의 퇴사 이후인 2011. 12. 30. 국회사무처에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B의 차명계좌로서 위 계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B이 C에게 지급할 급여이고, 국회인턴약정 전후로 C에 대한 급여의 일부에 대한 지급주체가 국회로 바뀐 것일 뿐 C는 그대로 B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D 의원실에 인턴 티오가 하나 났다”, “실제로 D 의원실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는 B에서 똑같이 하고 급여만 국회로부터 받는 것이다”라고 하고, D 의원이 B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B의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고 C의 스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턴등록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C가 자신이 형사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범죄사실을 꾸며 자수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C의 주장은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C, 피고인과 D 사이의 순차 공모도 인정된다. 국회사무서 인사과의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 기재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만, 이는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이 인턴활동을 하게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국회의원의 지정에 따라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B에서 인턴약정 체결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D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D에게 C로 하여금 인턴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국회사무처의 국회인턴 약정서의 작성이나 급여 지급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D, C가 공모하여, D 의원실에서 C에게 국회인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C를 국회인턴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회인턴 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국가의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집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회사무총장과 C 사이에 2011. 8. 1. 체결된 국회인턴 약정이 2011. 12. 31.까지 5개월로 국한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회계단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C가 2011. 12. 15. B에서 퇴직하였으므로 2012년 회계연도에는 C를 허위의 인턴으로 하는 국회인턴 약정을 체결할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금액이 5개월 동안의 인턴급여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