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2018고단467 피고인은 2017. 7. 8.경 울산 남구 B 건물 2층을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술집을 운영하였는데 계약서 재작성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9. 16: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전화하여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씹새끼야 확 죽여 버릴라, 이 씹새끼 니 어딘데, 야이 개새끼야 니 어딘데, 만나면 말도 못 걸게 한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 씹할 놈 니 죽는다, 니 내 누군지 모르게 나는 진짜 조심해라 알았나, 가게 다 때려 부순다, 기다리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놈아 일로 오라고, 이 개새끼야 다 때려 부수는 소리 안 들리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울산 남구 E건물 2층 F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약하나, 미친 새끼 아이가, 씨발놈아 진짜 쳐 죽여 버릴라 씨발, 씨발 거쳐 죽여 버릴라, 이 개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건물 3층 G 사무실에서 "젊은 애들 살아가는 거 그냥 좀 도와주면 되지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4, 15:19경 위 건물 3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데도 대화를 요구하며 나가지 않고 계속 서 있다가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17:00 경위 G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서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사무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씨 발 이 갈린다 이갈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사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787 피고인은 2018. 1. 10. 2: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 1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양팔을 잡고 "니는 뭐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J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 고단1750 1. 상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12. 02:4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40세)과 차량 접촉사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위 M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19세)에게 컵라면 포장지를 벗겨서 물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컵라면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M편의점에서, 교통사고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순경 Q 등 경찰관 2명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시발 어린놈의 새끼들이 미쳤냐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마로 위 0의 귀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8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남구 P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6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녹취록 20184787/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I, J) 1. J, I 피해 사진 등 2018단 1750원 1. O,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28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 각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계속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