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일명 'F', 'G' 등 중국 전화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배달기사들을 통하여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 통장 등을 전달받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위 'G'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7. 10:00경 신도림역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인 H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현금카드 총 6장과 통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0:30경 신도림역에서 B에게 그 중 3장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각자 위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F'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위 전화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3. 6. 27. 13: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금융상품인데 1,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먼저 다른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원,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만원,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6. 27. 18:20경 광주시 N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3,0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L, M 명의의 각 현금카드 및 'F'가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로 알려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O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2013. 6. 27. 13:00경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K 명의의 현금카드 및 'F'가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로 알려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영등포역에서 위 'G'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돈에서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동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소년법 제60조 제3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9:2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대청보조댐 위에 설치된 중앙선 없는 도로를 청원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5,548,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음주를 하였고 사고 발생에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공원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위 D 앞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네가 E이냐. 너를 굉장히 사랑했다. 나는 F대학교 공과대학 1학년 G이다.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을 해왔다고 고백하고 싶다.'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아냈다. 1. 피고인은 2013. 5. 16. 22:48경 위 D 앞 공원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중1때부터 짝사랑 해왔다. 너를 생각하며 몇 백번 정도 몽정을 했는데, 67번 몽정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23: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다니던 H 명의의 휴대전화(I)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J고에 남학생들이 성행위 같은 것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오빠는 안 그런다. 시청 뒤에 사창가가 있는데 너 있으면 안한다. 중1때부터 지켜봐왔는데 엉덩이가 크다. 사진과 돈을 주겠다. 친해지면 한옥 스파 같은데도 가자.'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8. 22:0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화장실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1, 2항에 기재된 내용의 말을 반복하면서 '친구들은 이제 막 성행위 같은 것을 하고 업소에 들락거리고 나이트도 다니며 사촌동생을 막 따먹고 그런다. 사촌동생에게 포카리 속에 약을 타 먹여 재운 후에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통신자료제공회신서 1. 고소장, 수첩메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성매수범죄 등을 저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3회나 되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교제하는 사이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인터넷 포커게임 비용, 주식 투자금,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4.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61에 있는 우체국에서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피해자 우체국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비밀번호 'E'을 입력한 후 현금 총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10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동부생명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C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C가 가입한 동부생명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39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생명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39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이를 다시 H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I)로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5만5,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0. 24.경 렉카차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인 J으로부터 동인이 피해자 K에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 부품대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에서 위 J의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 부품 대금을 절취한 C 명의 현대카드로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당한 카드사용권한자인 것처럼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경 전주시 완산구 M에서, 절취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융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O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 2,4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만2,35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1. 21.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33-2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체국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4.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33-2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체국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피고인 측이 일부 피해액(460여 만 원 상당)을 변상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는 인적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 내지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또는 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피해액의 합계가 6천여 만 원에 이른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는 제대로 변상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3.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 칠순 잔치를 하여야 하는데 선불금 600,000원을 주면 2013. 8. 4.부터 커피를 배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친정아버지 칠순 잔치를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3:0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운영의 H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여권 사진 4장, 도장 1개가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커피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08: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위 다방 일원에서, 3회에 걸쳐 커피 등을 배달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찻값 명목으로 합계 24,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차용증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0,000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 강릉시 F 306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다가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09] 피고인은 2013. 6. 27. 19:00경부터 2013. 6. 28. 0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0,000원 상당의 맥주 5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형 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2013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E) 1. 현장사진 1.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448]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단709]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이 사건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7. 04:05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위를 살핀 다음,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혼자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남, 55세)의 처인 F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머리 부위를 1회 얻어 맞자 격분하여 부근 호프집에서 들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먼저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0년 이상 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1.경부터 2013. 5. 2.경까지 광주 서구 F오피스텔 710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8대, 인터넷 전용선,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고, 각자의 컴퓨터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를 원하는 상대방이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상대방의 계좌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6,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1,424,395,054원을 게임머니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게임머니 매입을 원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26,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총 1,462,716,228원을 게임머니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머니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범행계좌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일람표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그 역할 분담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검찰의 각 구형량(벌금형),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C, D에게는 그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38,321,174원 = 게임머니 매도대금 1,462,716,228원 - 게임머니 매입대금 1,424,395,054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6. 11. 19:00경부터 2013. 6. 14. 22:20경까지 광주 북구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B, C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게 하고, G, H, I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수령하고, 방으로 안내함으로써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A, I,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25

공소사실의 요지 대전 서구 C 사설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12. 8.경 그 입구에 약 1.5m의 폭에 이르는 철문을 설치하고 개인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3. 7. 12.경 그 도로를 통하여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D 주택을 매수한 E 등 일가가 이사를 하기 위하여 집을 둘러보려 하자 E 등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철문을 철거하지 않은 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면서 E의 주택 입구 통로에 닭장 등을 가져다 놓아 통로를 막음으로써 E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가족과 E의 가족 및 피고인의 세입자인 주식회사 F·주식회사 G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유일한 진입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진입로로 하는 E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83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교통방해 해당 여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와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1) 철문 설치 및 미철거 행위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봄 무렵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였음에도 자물쇠 등으로 잠그지 않은 채 사용하여 현재 E 소유인 주택에서 2013. 초순까지 거주하였던 성명 불상의 할머니가 거주 및 이사를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사실,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누구나 철문을 열고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철문의 설치로 E의 통행이 방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9. 30. 기각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철문 전체를 열고 닫을 수도 있어서 차량 등이 통행함에도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행위나 이를 철거하지 않은 행위가 이 사건 토지에서 E 등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닭장 등을 둔 행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닭장·화분 등을 둔 장소는 이 사건 토지 중 E의 주택 입구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자 중 E의 주택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만 교통방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 본 철문과 달리 이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2013. 8. 29.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닭장·화분·호박 넝쿨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닭장 등을 설치한 시기가 2013. 7. 12.경 E 등이 이사를 위해 집을 둘러보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이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현장사진에 나타난 호박 넝쿨이 자란 정도 및 닭장·화분의 상태 등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사진이 촬영된 2013. 8. 말경보다 상당한 시간 이전부터 이러한 형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할머니가 거주할 당시에 이미 닭장 등을 설치하였더라도, 주된 왕래인이었던 그 할머니가 수인할 만한 정도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상 이 사건 토지 위에 쌓여진 닭장 등과 호박 넝쿨 사이로 주택으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할머니가 이사 간 이후에 닭장·화분 등을 놓아 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된 주택에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닭장 등을 둠으로써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앞서 본 2013. 8. 29.경 이사건 토지의 이용 상태만으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나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방해의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2013. 6. 20. 그 주택을 전부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도 그 주택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2013. 초순까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성명 불상의 할머니가 거주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13. 8. 26.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약 1개월 후인 2013. 9. 26.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직후 닭장 등을 모두 치웠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5. 10. 19. 15:21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1.9킬로미터 지점 판교방향 김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2010.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5.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310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10동 앞 노상 주차장 까지 약 20m 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전진해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이동시켜 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건물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30.부터 2012. 06. 30.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한 E의 2012. 2월 임금 240만 원, 3월 임금 240만 원, 4월 임금 240만 원, 5월 임금 240만 원, 6월 임금 24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82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4. 1. 대전 서구 C 소재 D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수리를 의뢰한 피고인 소유의 엘지휴대폰 옵티머스뷰II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그곳 수리기사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 453,000원을 지급받기 전에 수리 상태 등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먼저 잠정적으로 위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이를 동행한 F에게 몰래 건네준 다음 그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서는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빼돌렸다가 E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위 서비스센터로 찾아가 위 서비스센터의 센터장 G 및 E에게 수리비를 지불할 테니 할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G 등이 이를 거부하며 수리비 453,000원 전액을 지불하라고 하자 스스로 G과 E에게 순차적으로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기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다 지불하였는데도 2013. 6. 19. 센터장인 피고소인 G은 고소인(피고인)을 위 서비스센터로 부르더니 '수리비를 다시 지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주위에 건달들이 많으니 너 하나쯤 손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고 가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해라'고 협박을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으니 G을 협박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백, 초범,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토지와 농가주택인 건물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 오던 중 2006.경 피해자 E에게 위 토지와 주택을 2010. 12. 31.경까지 5년간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농가주택을 F에게 임대해주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즉시 주택을 비워주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급히 이사갈 수는 없다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위 주택에 있는 장롱, 텔레비전 등 가구와 정밀기계류를 끄집어내어 수리하여도 된다, 피해자는 오리와 개를 옮겨가기 위해 임실 어디에서 축사를 짓고 있다, 내가 책임질 테니 전부 다 수리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및 동인이 대동한 인부와 함께 2010. 11. 15.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 F에게 주택에 설치된 자물쇠를 해체하고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는,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2곳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해체하고 함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롱, 텔레비전 등을 밖으로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해지 통보를 하여 피해자가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여 임대목적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예상된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사육하던 가축 등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수학학원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수령인 D, 연대보증인 E"이라고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위탁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영어학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탁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수학학원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채무자 및 운영인 D"라고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외이사수익권리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영어학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외이사수익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6:57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울산 F 택시를 손짓하여 불렀는데 오지 않고 좌회전 하였는 이유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치고 전면 유리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