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2014고합313 피고인 B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L를 만나 함께 지내던 중 유흥비가 필요하자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상 남성을 구한 뒤 L로 하여금 그 남성을 만나 M 쪽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2014. 7. 30. 22:40경 의정부시 N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출했는데 드라이브 해주실 분'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42세)과 N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대기한 채 L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M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M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L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로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내자, 피고인 D은 위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뒤에 주차하여 도주로를 차단하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팔당댐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D, C, B은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는 위와 같이 강도 범행에 성공하자 재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상 남성을 구한 뒤 L의 친구인 미성년자 P로 하여금 그 남성을 만나 M 쪽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P와 공모하여 2014. 8. 5. 00:0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인근에서, L는 피고인들에게 P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 대상 남성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출했어요, 바다보고 싶어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37세)와 T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들과 L는 주변에 대기한 채 P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M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 및 L는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등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M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P가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내지 않자, 피고인 E, D, C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뒤 "내 동생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위 R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E, D, B, C은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4349, 피고인 D은 2014. 6. 19. 01:00경 남양주시 U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V(19세)이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S)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W 대화내역 촬영사진, M CCTV 사진, X 내에서 현금 인출하는 용의자 사진, 모텔Y 외곽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 피해자 S의 응급실 후송 당시 상해사진 편철 건, 피해자 상대 자세한 피해내용 확인 및 피해진술조서 작성에 대하여, 여죄로 확인된 강도상해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범행 당시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사진 및 피의자 E가 착용한 모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범행에 이용된 피의자 C 소유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 지문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피의자 L 휴대전화기 대화 내용 출력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2014¹34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37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8. 5. 자 강도상해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5.자 강도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2014. 8. 5. 자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경합범죄 : 2014. 7. 30.자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3년 6월 (=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L, P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S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C 역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O, S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2014. 8. 5. 자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제1경합범죄 : 2014. 7. 30.자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4년 4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강도범행 당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 여 피해자 S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 D 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V을 야구방망이와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 V 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D이 여섯 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한 차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피해자 O, S, V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가 공동피고인들 및 미성년자인 L, P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 S를 유인한 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E의 범행 가담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공동피고인들의 폭력행사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데 그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가 피해자 S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