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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구직사이트 ‘B’에서 ‘서류 전달 업무고 외근직이다,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C’이라는 불상의 회사 소속이라고 지칭하는불상자로부터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고 피고인이 D와 무관함에도 D 대표이사 명의 ‘현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받는 등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면서도, 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광주 운암동 부근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성명 : E,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금액 : 금일천이백만원정, 발급일 현재 위 대출금의 원금을 전액 현금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D(주) 대표이사 F’라고 작성한 D(주) 대표이사 F 명의 ‘현금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해 ‘G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5. 14:1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대표이사 F 명의 ‘현금 완납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D(주)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1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CCTV 영상 제출 : 현금수거책 피의자) 1. 현금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2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민간부사관 여군에 지원하여 그로써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5. 에디오피아에서 입국하여 같은 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9. 26.부터 10. 9. 12:00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28. 09:00경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위 집에서 이탈한 후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소 2곳, 위 피고인의 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등 첨부),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원인 피고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치아 치료를 위해 입국했는데, 울산남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으러 올 때는 반드시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라는 통지를 받아, 자동차를 타고 보건소에 가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한 것이고, 산재보험 신청을 위해 집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 격리장소 등이 기재된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 번호판이 없어 자차 이용이 힘든 부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외출하는 김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격리조치 사항을 인식하고도 이를 위반할 의사로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입국하기 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검사결과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20%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H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4. 13:50경 속초시 CF에 있는 CG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건), 피의자 A 텔레그램 내역상 범죄사실, 상선과의텔레그램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1082, 1338, 1382, 1421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이 사건 피해액수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12. 31.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3. 0시부터 같은 달 17. 5시까지 경기도 소재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매장 이용 및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9. 22:00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PC방에서 손님으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총 15명에게 PC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Q, E, G, F, J, R, M, P, N, O, S,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사업자등록증명, 현장 사진, 문자발송목록, 문자 내용, 경기도 공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PC방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집합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집합하였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C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제한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나가지 않는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택시 B, 4층에 있는 C 마사지의 운영자이다. 서울 도봉구 D번 코로나 확진자인 E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위 E가 2021. 7. 6. 23:00에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후 2021. 7. 9. 코로나 19 감염증 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 도봉구 보건소는 2021. 7. 11.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한 역학조사를 평택보건소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보건소 소속 공무원 F은 2021. 7. 13. 피고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E가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시간대에 근무한 마사지사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요청에 응하지 않던 중 2021. 7. 15. 16:00경 위 F와 위 마사지업소에서 만나서 역학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인 2021. 7. 15. 16:00보다 약 2시간 이른 2021. 7. 15. 14:00 위 마사지 업소에 도착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 설치된 CCTV의 제조사인 ㈜G 소속 직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CCTV 영상 삭제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위 E로부터 CCTV 영상 삭제 방법을 고지받은 다음 위 마사지 업소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봉구 보건소 협조공문, 확진자 E 이동동선, 수사보고서(평택보건소 F 피의자와 통화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서(G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 대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어긴 것으로 전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바이러스 전파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9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7세)은 2022. 4. 20. 20: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며 “마스크,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에 내려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치고,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다음 시비를 하는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폭행), 사진자료(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및 이에 첨부된 CD 1매(cctv 녹화자료) 1. 사진자료(피의자들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몸으로 강하게 밀친 사실, 이후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나 그 정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계속하여 따라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1. 9. 25. 22:4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미추홀구청장의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1. 10. 15. 01: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미추홀구청장의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1)항 기재 일시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는 등 인천미추홀구청장의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염병적발보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1. 유흥시설등 집합금지 조치 공문 1. 영업허가증 사본 1. 영업장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30.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미등록 CT100(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 21: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미등록 CT100(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CT100(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30. 12:30경 군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J 소속 경사 K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까지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둔 친동생인 L의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고,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는 ‘L’,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본문으로 “2021년 10월 30일 12:30분경 C역 M에서 C역 소재 E 앞까지 약 500m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보험을 들지 않은체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작성자’란에는 L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N건물 O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아파트 Q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0. 22:25경 위 P아파트 Q동 앞길에서 안양동안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R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워둔 자신의 동생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경찰관의 PDA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L’이라 이름을 쓴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하고, ‘진술인’란 아래 부분에 ‘L’의 이름을 쓰고 ‘서명날인’ 부분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1장 및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등 검거보고서 /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서 [인적사항 도용에 관하여 / 피혐의자 인적사항 변경]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 주취운전정황보고서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문자 사진,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제3의 각 사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4의 각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5의 사실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판시 제6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위조 사문서행사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 02: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 성신여대입구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대번호 B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위 E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란에 ’서울시 노원구 G아파트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F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F 명의) 1. 현장출동경찰관 피의자 오토바이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상황(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의 추궁에 곧바로 범행을 실토함으로써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이나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갱생의 기회를 가질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2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D 계정을 취득, 판매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2019. 9.경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을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10. 17. 대전 서구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트 카드를 지급한다’, ‘건전지, 코인, 자동차를 나눔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등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 D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G의 D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G의 D 계정(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포함)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D 계정 200개(각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포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전자파일 압수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의자들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D 계정 접속IP 명의자) 1. 피해자 제출 자료 1. 각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컸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인근 도로상에서 야간에 단속카메라를 피할 수 있다며 성명불상의 동료 택시기사가 건네준 형광물질 스티커를 위 택시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위 택시의 앞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2020. 5. 16. 00:52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영업소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 15:45경 남양산영업소, 같은 달 23. 22:29경 물금영업소, 같은 달 24. 17:03경 남양산영업소를 각각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알림, 차량 번호판 훼손 차량 적발 경위서 1. 위반 사진, 훼손된 앞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약 2개월 간 자동차등록번호판에 형광물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비교적 정교할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역시 적어도 이 기간 동안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종전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83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18:4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34세, 남)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인 D에 대해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D 인스타그램 계정 및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한 뒤 "(생략) 마스크는 개나 주는 건 기본이고 여기 알아보니 확진자로 영업정지 처분도 받은 적 있다는데 (이하 생략)"라는 거짓 사실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의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접속 후 위 체력단련장을 지칭하여 'F‘라는 제목 하에 같은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하여 거짓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기진술서, 캡쳐자료(게시글) 1. 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구청공문 등) - 팔달구청 안내공문 등, 팔달구청 안내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카페 게시글) - D 문자메시지 안내, D 운영 일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일일체험 명단) - 일일체험 신청 게시글, 수사보고서(피해 체육관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확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게시글 내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아산시 B 환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1. 4. 26.경부터 2021. 5. 9.경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1. 4. 27.경 평택시 송탄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5. 2. 06: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150분 동안 위 평택시 C건물, D호를 이탈하여 평택시 E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F’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5. 3.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210분 동안 위 평택시 C건물, D호를 이탈하여 평택시 E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F’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자가격리 위반), 격리통지서 수령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과 횟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목적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21. 2.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11:3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9:1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운전석 도어포켓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백미러 주변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31. 09:2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4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5:10경 광주 서구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M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다시 위 M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N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을 경유하여 다시 위 N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6. 15:15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1의 다’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서부경찰서 Q팀 소속 경위 R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후 위 경위 R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자신의 형인 S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추적중 검문검색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2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조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4건의 절도를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불신검문을 당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시점 및 횟수,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절취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바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