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9.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95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5. 15: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원고개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후 잠시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여 출발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때마침 피해자의 좌측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986,4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5:23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방향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함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8. 16: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와, 그곳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M 소속 경위 N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발음이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싫어, 안해'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20고단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측정요구 영상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운전 관련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20고단647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0. 28. 15:23경(이하 '이 사건 일시'라 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이를 무의식중에 거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기도 했고, 말투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나 일반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모습 등이 확인되어 음주상태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응급대원이 기록한 구급활동일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가 기록한 응급실 퇴실기록상에도 '119 진술상 술냄새 나고 음주 의심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증거기록 210쪽)]. 3) 각 현장사진(병원에서 촬영된 사진이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구급활동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목 부위의 찰과상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관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병원 응급실에서도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아 퇴실(귀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또한,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를 얼굴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고로 인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들어맞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의11(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나 차량 파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