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3. 22:04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을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C아파트 후문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오자 피해자의 왼편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승차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후문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교차하며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버스를 타기 전부터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버스를 탄 후에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 옆에 있다가 뒤에 자리가 나서 가자 또 옆에 따라와서 앉았다. 엉덩이를 만진 후 무서워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계속 통화를 했고, 버스에서 하차하자마자 내려서 아파트 후문 계단 쪽으로 뛰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쪽 길로 가면 길에 사람도 별로 없고 피고인이 우리 집 위치를 알게 될 것 같아서 편의점 쪽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엇갈려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치마 안의 속바지까지 손을 넣어서 만졌다. 피고인이 좁은 계단에서 자신과 교행하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만지고 그 손이 다시 위로 올라갔고, 확실히 의도적으로 손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버스 내부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서 힐끔거리면서 피해자를 여러 번 쳐다보는 장면, 피해자가 우측 창가 좌석에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고, 아파트 후문 계단 근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려서 아파트 후문 쪽 계단으로 뛰어가고 피고인도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다가다 다시 뒤돌아서 내려오고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을 지나 계단 위로 올라가 피해자와 교행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휴대폰을 보면서 걷고 있고,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용이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차한 이후에 계단에서 깜짝 놀라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보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의 학생으로서,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행위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연령이고, 그 진술의 일관성 및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달아 두 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