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라고 한다)에서 자금조달 등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재무이사로, 피고인 B은 H에서 주식관리, 공시 등을 담당하던 재무팀 차장으로 각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19.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5,155,84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부받은 후, 2010. 5. 19.경 J로부터 담보로 제공한 주식 3,635,846주를 반환받아 그 중 3,634,088주를 대부업체인 L의 운영자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K에 대부금 채무 30억 원을 상환한 다음, 2010. 7. 8.경 J가 반환을 미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152만 주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 N에 있는 L에서 피해자의 위 주식 152만 주 중 92만 주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9억 원을 대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억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92만 주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8. 1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대부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M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 A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0. 9. 29.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L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이 피해자의 대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약정에 따라 일부 주식을 처분한 후 일부 채무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15억 원을 M으로부터 교부받고, 2010. 10. 16. 같은 명목의 정산금 4억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5. 같은 명목의 정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억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확인서, 각 위임장, 각 주식보관확인서, 주식수령확인증, 각 주식보관증, 각 사실확인서, 각 영수증,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4부, 종합인사기록부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또는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전담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주식 실물 관리 등의 기계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여 주식담보대출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2010. 7. 8.자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92만 주 횡령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의 2010. 7. 8.자 각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작성 행위는 주식 92만 주를 횡령하기 위한 본질적인 행위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실행행위 분담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7. 8.경 피고인 A 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로 19억 원 상당의 주식 92만 주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인정사실 피고인 B은, 1997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H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주식회사 R과 S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였고, 이후 H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06. 2. 7. H에 입사하였다. H 기획팀 차장으로 주식 실물 관리, 보관 및 공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은 2010. 5. 19.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또 J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152만 주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책 1권 149쪽). 한편, 피해자는 2010. 6. 8.경 J, M 등으로부터 '주식 152만 주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주식보관확인서 등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0. 7. 8.경 J로부터 주식 152만 주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그중 60만 주를 돌려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M으로부터 주식 92만 주를 담보로 합계 19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차용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책 1권 114, 117쪽). 위 차용 당시, "H 기명식 보통주의 기존담보주"를 담보로 "5억 원"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채무자란에 "G 대: B"이 기재된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H 기명식 보통주의 92만 주"를 담보로 "14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채무자란에 "G 대리인 A"이 기재된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H 기명식 보통주의 92만 주(기존포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채무자란에 "G 대: B"으로 기재된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의 채무자란 기재는 모두 피고인 B이 직접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T에게 차용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재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8.자 차용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92만 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임의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았고(수사기록 3책 1권 150, 152쪽), 'A이 J로부터 받지 못한 주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책 1권 150, 151쪽).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주식 92만 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횡령행위를 알고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1권 138, 139쪽). 피고인 B은 2010. 8.경 피고인 A이 H를 그만둘 무렵에 퇴사하였고, "내가 해결할 때까지 회사의 연락을 받지 말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서 회사의 연락을 피하였으며, 도주 후 2010년 말경부터 2011. 11.경까지는 피고인 A과 함께 살았고, 따로 살 때에도 피고인 A과 항상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13. 12.경 체포될 당시에는 피고인 A과 함께 살고 있었다. 2) 인정사정 피고인 B이 H에서 약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재무팀 차장으로 주식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점, 2010년경 피해자와 U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주식관련 업무가 중요하였고, 피해자가 2010. 5. 19. M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은 당초 거래하고 있던 J가 이전에 U과 주식담보대출 거래를 한 적이 있고, 소문이 좋지 않아 담보된 주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었던 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나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회수), 주식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B이 단순히 주식 강탈에 대한 위험 때문에 2010. 7. 8. 피고인 A과 동행한 것이었다면, 주식담보대출 거래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직접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 A이 J로부터 주식 152만 주를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담보 주식의 회수, M에 대한 주식 담보제공 등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의 직위, 업무내용, 일련의 주식 담보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 등이 시키는 기계적인 업무만 수행하였다거나,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만연히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행위의 경위, 차용금액 및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옆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측에게는 차용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2010. 7. 8.자 주식담보대출에 관하여 피해자가 쉽게알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들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고소할 때까지도 M으로부터 H 주식 약 455만 주를 담보로 3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알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에게 제출한 위 기재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차용금액이 미기재된 2010. 7. 8.자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의 경우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H에서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주식, 반대매매로 반환받은 금원 등을 횡령하였는바, 그 횡령금액이 피고인 A은 약 42억 원, 피고인 B은 19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대부분의 횡령 금액을 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그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