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주택조합 아파트(O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대행사였던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P의 분양을 형식적으로 재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Q(2014. 12. 9. 주식회사 R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므로, 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분양대행업무를 관리하는 본부장이었으며, C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분양권 매수희망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권 전매 또는 계약금의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 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계약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실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원래 책정된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여 줄 것처럼 홍보하여 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사실 N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할인 분양을 지시받거나 양해받은 적이 없어서 위와 같은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분양실적을 높여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C 등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할인 분양하여 줄 것처럼 확약하도록 지시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고합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S 부분 피고인 C은 2014. 9. 22.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U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지시대로 '조합원 자격이 되는 명의자를 구해오면 총 분양대금 599,000,000원 중 10% 할인된 금액에 분양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3~4개월 이내에 60,000,000원 정도의 차익을 내고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22. 분양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633,000,000원을 R이나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 피고인 B은 2014. 11. 1.경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조합원 해지분에 대해 특별할인분양 중이다. 총 분양대금 599,000,000원 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해주는데, 2015. 3.에 내야 하는 7차 중도금을 납부하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9,9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남편인 V 명의로 2014. 11. 8. 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1. 1,000,000원, 2014. 11. 8.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0.부터 2016.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 6~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 J, K로부터 합계 4,792,361,715원을 R이나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8고합57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9. 17.경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W의 동생 X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지시대로 '조합원 해지분에 대해 특별할인 분양 중이다. 총 분양대금 599,000,000원 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해주는데 할인된 금액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3개월 후 우리에게 맡겨 주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30. 분양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17.경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99,000,000원을 R이나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대한 분양자를 모집할 때 펜트하우스(실제 분양평수보다 평수를 더 받을 수 있고, 텃밭으로 사용할 공간이 있음) 분 양임을 홍보하라'고 지시하였고, C은 이에 따라 2014. 7. 16.경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Y의 딸 X에게 '꼭대기 층을 펜트하우스로 특별 분양 중인데, 30평형이지만 33평형보다 더 넓게 쓸 수 있고 정원용으로 사용할 공간도 있어서 부모님께서 입주하면 텃밭처럼 쓸 수 있다. 분양대금 외 펜트하우스 피를 추가로 지급하면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꼭대기 층에 별도 공간이 부여된 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높이 책정된 바도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및 펜트하우스 피(Premium)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른 아파트보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7. 11. 분양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16.경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펜트하우스 피 명목으로 합계 550,000,000원을 R이나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5. 2. 10.경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조합원 해지분에 대하여 특별할인 분양 중이다. 총 분양대금 599,000,000원 중 60,000,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해 주는데 할인된 금액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회사 보유분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2015. 2. 12. 분양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5. 2. 10.경 5,000,000원, 2015. 2. 12. 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77,900,000원을 R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5. 12. 9.경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위 O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인 피해자 Z(34세)로부터 '거실미확장 비용 2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74 4.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하 피고인 A이 실질적 대표이사인 R은 주택건설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2. 17. 제주시 AA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상에 주택 19개 동의 타운하우스 건설공사를 총 공사대금 40억 원에 피해자 A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도급한 후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택 20개동과 상가 1개동을 건설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에 따라 2017. 7. 26.까지 상가 1개동, 주택 20개동을 완공하여 준공허가까지 받았으나 공사대금 중 26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현장을 계속 점유하다 2017. 7. 31.경 피고인 A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2017. 8. 2.부터 모든 건물 출입문을 디지털 도어락으로 시정하고 건물 입구마다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8. 23:0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피고인 A의 회사 직원과 지인 5명을 데리고 가서 20개동의 주택 출입문을 자전거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상가동을 점거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타운하우스 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R 소유의 위 건물 21개동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 E, F, J, K, I, S,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모두 포함하되, 각 피고인별로 증거기각된 부분 제외)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명함, 각 분양가계약서, 각 N주택조합가입계약서, 각 N주택조합규약, 각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각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녹취록, 각 O조합가 입계약서, 주택조합입주권 매매계약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 2018고합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Z, X, AE, AD, AF, AC,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모두 포함, 각 피고인별로 증거 기각된 부분 제외)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사본, 각 가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각 N주택조합가입 계약서, 각 확인서,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각 녹취록, 통장사본, 수수료지급내역, 입출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8고합1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사진대장, CD,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공정확인서, 각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5억 원 이상 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 X(Y) 부분,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공동 사기의 점,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피해자 L 부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공동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피해자 L 부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공동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자 X(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펜트하우스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대로 X 내지 피해자 Y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그것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펜트하우스 분양과 관련된 부분 사기 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550,00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고, C은 X에게 '꼭대기 층에 특별 분양 중인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30평형이지만 33평형보다 더 넓게 쓸 수 있고 정원용으로 사용할 공간도 있어서 부모님께서 입주하면 텃밭처럼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웃돈(Premium) 25,000,000원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AK동은 1층부터 15층까지는 33평형이고, 16층부터 20층까지는 30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펜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지칭한 세대는 16층부터 면적이 줄어들면서 3평 가량의 테라스가 있는 16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세대는 위 설명과 달리 꼭대기 층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펜트하우스'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상 꼭대기 층에 정원용 공간이 딸린 펜트하우스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설계에는 펜트하우스가 존재하였는데 2014. 12.경 설계변경으로 펜트하우스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 시행사, 시공사 측이 일치하여 꼭대기 층의 펜트하우스는 최초 설계당시부터 없었고, 2014. 12.경 설계변경 역시 펜트 하우스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측에서도 설계변경 주장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조합의 N주택조합 규약 및 이 사건 조합, 시행대행사, 시공사와 Y 사이에 체결된 N주택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서상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동·호수는 추첨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었다(규약 제44조 제3항, 가입계약 제11조 제1항 참조). 설령 이 사건 아파트에 펜트하우스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Y에게 펜트하우스를 특정하여 공급받도록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미리 펜트하우스 세대 물건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Y에게 펜트하우스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조합이나 시행대행사, 시공사 관계자들이 AK동 16층 세대를 '펜트하우스'라고 지칭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C을 통해 X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빈번하게 위 관계자들과 접촉하였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나 판촉자료, 관계자들의 언급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통상적 의미의 펜트하우스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을 통해 X에게 '꼭대기 층에 있는 정원용 공간이 딸린 펜트하우스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X 내지 Y로부터 분양대금 외에 웃돈까지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C이 X이나 Y과 협의 과정에서 위 펜트하우스의 존재는 이 부분 분양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나. 건조물침입, 각 권리행사방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R의 직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현장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 회사나 그 직원들이 없어 진입에 대한 제지가 없었고, 건물동의 출입문에 대한 비밀번호도 피해자회사가 점유하기 이전의 비밀번호와 동일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자가 아니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전제로 한 건조물침입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해자 회사는 2017. 7. 26.경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그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피고인과 R이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고, 2017. 8. 2.경 이 사건 현장 출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거기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주택 20개동에도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매일 07:30경 상가동에 출근하여 그때부터 18:00경까지 상주하다가 퇴근 시 상가동 출입문을 시정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면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지배의사 내지 점유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고, 근무시간 동안 그곳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상가동과 주택동에 시정장치를 유지하는 등 이 사건 현장의 주택동 20개동 및 상가동 1개동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이 사건 현장의 제반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측에서 심야시간에 이 사건 현장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로서 물리적·현실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진입하는데 제지를 받지 않았고, 건물동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서 건물동의 현관문을 열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측의 기습적인 점유침탈행위를 방어하지 못한 이유에 불과할 뿐 앞서 본 점유 여부 및 유치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 현장의 상가동을 점거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점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그곳 건물 21개동을 취거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간관리자 직책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3~4명의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만 2차 상담을 진행하였을 뿐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할인 분양이 가능하다는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 분양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실제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할인 분양을 확약한 사실도 없으므로, 할인 분양과 관련하여 A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분양계약 체결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L에게 계약금을 환불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은 전체 분양대금 합계액이 아니라 할인금액 상당으로 제한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기망행위, 편취 범의, 편취 액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기망행위 관련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직접 상담을 진행한 경우 외에 C 등 분양상담사들이 상담을 하여 계약자들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간관리자로서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A에게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 J, K에 대한 상담을 직접 진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 G에게 할인 분양이나 환불에 대한 확답을 직접 하였으며, 피해자 S, X(W)을 상대로도 C으로부터 1차로 상담을 받아 거짓 설명에 의해 착오에 빠진 S, X에게 계약체결 시 추가로 상담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해자 L의 경우에도 C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직후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인이 직접 분양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1차 상담을 마친 이후 피고인이 2차 상담을 하는 등으로 가계약 체결에 관여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C, AC 등 분양상담사들에게 상담 내용 등을 교육하고,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분양대행업무와 계약체결 사항 등을 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 각 기망행위 관련 계약체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이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와 할인 분양 확약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 부분 피해자들이나 할인 분양을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제반 진술 검토 A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피고인 및 C에게 명시적으로 할인 분양이 가능하니 할인 분양을 확약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가계약서 문구대로 할인 분양이 될 시에는 할인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설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A이 피고인 및 C에게 계약자에게 할인 분양을 확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 시와 이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이르기까지 마치 '할인 분양의 확약이 없었던 것'처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A의 지시에 의하여 할인 분양을 확약하였고, 피고인이 상담할 때에도 전매가 안 될 경우 환불 확약도 하였다'는 취지로 그 이전까지 진술과 상충되는 증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A의 지시에 기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직접 계약에 가담한 것은 3건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실제 직원들이 담당하여 정확하게 할인 분양에 관하여 어떻게 상담하였는지도 잘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 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A이 할인 분양을 지시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앞서 본 법정 증언 시에 있었던 상충되는 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까지 피고인이 할인 분양의 확약을 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C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A의 지시와 교육에 따라 할인 분양이 있다고 확신하고, 이 부분 각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였고,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조합과의 회의에 1~2회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행대행사로부터 5~10% 정도 인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할인은 하지 않고,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할인을 확약했는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진술과 아울러 'A이 조합과 싸우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조합 및 시공사 측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 측이 할인 분양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조합 내지 시공사 측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조합에서 할인폭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밖에 안 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아래에서 상세하게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과 마찬가지로 조합 내지 시공사 측과 할인 분양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C, AC 등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할인 분양의 확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A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합, 시공사, 시행사 측과 할인 분양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문서가 내려오지 않아 직원들에게는 할인 분양의 가능성만 언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다소 모순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조합 측과 할인 분양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상 이 사건 가계약서 중 일부에는 할인 분양을 확약하였다는 취지로 가계약서상 '할인 분양이 적용될 시'라는 기재 부분이 삭제된 것이 있고, 피고인이 할인 분양을 직접 설명하는 취지의 2014. 7. 7.자 녹취서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C이 2014. 9.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상담하면서 할인 분양을 확약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할인분양을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신문 시에 관련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던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조합 측으로부터 할인 분양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은 A의 '조합 측과 할인 분양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태도와 상반되고, A의 이와 같은 진술 태도는 A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결국 피고인의 위 '할인 분양과 관련하여 조합 측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진술 중 피고인이 그들과 접촉하였던 부분만 믿을 수 있을 뿐, 그들과 할인 분양과 관련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어, 논리적으로 피고인은 조합 측과 접촉을통하여 할인 분양에 대한 협의가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합 측과 접촉 시에 할인 분양에 대한 협의를 경험한 바가 없어 할인 분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할인 분야의 가능성을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숨긴 채, C 기타 분양상담사들에게 명시적으로 마치 할인 분양이 확실하게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육·지시하고, 직접 이 부분 피해자들 대부분과 상담하면서 할인분양에 대한 확약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마찬가지의 논리로, 피고인은 '할인 분양이 불투명하다'고 직원들에게 교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번복하였고, A 역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여 할인 분양의 확약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 태도는 피고인이 할인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양상담사들과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여 할인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이 법정에서야 A의 지시로 그와 같이 말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은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 부분 피해자들에게 할인 분양이 확정적인 것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A의 지시 외에 다른 여하한 방법으로도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번복 이전의 진술과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스스로 할인 분양의 확약이 있었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A과 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A과 공모 아래 이 부분 각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 분양의 확약을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분양홍보관 근처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통하여 할인 분양을 추단케하는 광고를 부착하였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N주택조합 본부장' 직함의 명함을 제시하였으며, R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분양대행사 내에서 지위와 수행한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A과 함께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분양대행사 내의 역할이나 받은 이익금 등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드러났고, 수시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할인 분양 관련 제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믿을 수가 없다. 라) A은 이 법정에서 '마치 할인 분양의 확약이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할인 약정을 하면서 분양상담을 할 수 있었을지에 관하여, 'C은 잘 몰라도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할인 분양 가능 여부에 대하여 A과 상당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밝히고 있다. 3) 그 밖의 기망행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할인 분양 이외에 계약금 환불(피해자 G, I, L), 단기간 차익보장 또는 단기간 내 전매(피해자 S, J, X 내지 W) 등을 확약하였는바, 이 부분 각 기망행위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단기간 내에 전매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조합 측과 구체적인 합의 없이 환불을 해줄 수 없었으며, 이 사건 분양대행사나 A 및 피고인의 자력으로도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앞서 본 피고인의 직위나 지위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경우 이를 지킬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약정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여타의 기망행위 역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L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L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이 환불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L과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다른 계약자와 계약금 환불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자가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계약금 환불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촉발되어 상당한 기간 갈등 중인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계약금 환불에 관한 P의 사기분양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인터넷 상으로 게재되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게 마치 계약해지 시에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환불하여 줄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금 환불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L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편취 액수에 관하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A 또는 C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을 교부받거나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교부받도록 한 이상, 피해자들이 그 각 분양 목적물인 아파트를 취득하였더라도, 이 와 무관하게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가계약금 및 분양대금 합계액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B 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상급자인 A, B의 구체적인 지시 및 결정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분양상담을 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였을 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나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P는 2013. 9. 27.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조합원 모집 및 분양계약 업무를 하여 왔는데, 피해자 S, X(W)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점은 각각 2014. 9. 22. 및 2014. 9. 17.로서, 피고인은 그전까지 이미 약 6개월 정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하여 온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간의 업무경험, 부동산시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4개월 내에 이를 전매하거나 이를 통해 차익 상당의 수익을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을 권유하면서 마치 3~4개월 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여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한 것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분양계약을 권유하는 역할분담을 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내부절차를 통해 순차로 B, A의 결재를 득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 및 분양대금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이상, 피고인이 B, A과 순차 공모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제1, 2 경합범죄: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4)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발생과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분양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직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2)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발생과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분양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일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그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 J, K, L에게 할인 분양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다. 2. 피해자 D, G, I, J, K, L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자체나 증거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C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분양가계약 기타 분양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상피고인들과 모의 아래 상피고인들의 이 부분 실행행위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고, 피해자 L의 경우에는 피고인 C과 상담하고 체결한 가계약을 해지한 다음 B과 다시 상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 부분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C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H, F, E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사실은 할인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할인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시로 상피고인들로부터 할인 분양이 가능하다는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 분양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다투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C이 이 부분 각 분양계약 권유 당시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기록상 피고인 C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할인 분양'의 확약을 하였고, 실제로 체결한 계약건수도 대략 20~30건에 달하는 점, 경우에 따라 앞서 유죄로인정한 것과 같이 S에게 전매 확약의 기망행위까지 하였던 점, 'N주택조합 이사'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가지고 팀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 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서 제3의 서열이자 주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진행한 할인 분양 및 환불 약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분쟁 내용은 2014. 11. 24. 이래 언론 기사에 수차례 등장하는 등 사기분양에 관한 문제가 그 무렵에 이미 노정되었음에도 그 이후인 2015. 2. F, E과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C은 S 등과 분양가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도 공격적으로 할인 분양 확약을 하고, 조합원 조건 없이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고, 단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주까지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러한 점을 짐작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부분 각 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나 이 부분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이 이 부분 각 분양가계약 당시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으며,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C이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2) 피고인 C은 이 사건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직원 또는 이사로서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A, R의 대표이사인 B의 구체적 지시나 교육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분양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증거기록상 피고인 C이 A, B의 업무지시내용을 넘어,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이 사건 조합과의 조합원모집대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할인 분양을 할 계약상 권한을 수여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파악하였다거나 A, B이 피고인 C 등 분양상담사들에게 한 말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분양상담사들이 여하한 방법으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제3 서열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실질 업무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사건 조합이나 시공사 및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C이 그러한 할인 분양 권한의 유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양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통상 분양상담자로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최초 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촉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극히 예외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피고인 C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C이 상담하였다가 2014. 11. 24. 이래 기사화된 위 사건은 할인 분양 자체를 전제로 하면서 그 할인율이 서로 다른 것에 불만을 품은 수분양자가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러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 피고인 C이 할인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정황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피고인 C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업무 수행 기간이나 분양계약체결 건수, 피고인 C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 C의 이 부분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C의 이 부분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피고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6) A은 이 법정에서 '마치 할인 분양의 확약이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면서, 피고인 C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할인 약정을 하면서 분양상담을 할 수 있었을지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피고인 C이 할인 분양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