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B건물, C동 1층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이다. 보조사업자는 지급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어린이집 E반(만 3세~5세반)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 유아교구, 기타 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E반 운영 비용으로 지원되는 누리 보조금으로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기 위해 2017. 11. 21.경 소비자 판매가격 2,522,950원 상당의 애플 맥북(이하 '이 사건 맥북'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누리운영 보조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맥북을 구입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고의로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누리과정 보조금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서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2016. 3.경 항목을 '보조교사 인건비(우선활용)', '교재·교구(소모성 재료비 구입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 보건법)에 따른 개선비용',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담당교사(치료사 포함)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지급 비용', '누리과정 부모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 9가지로 열거하는 한편, '그 밖에군·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시 사용항목 추가 가능'을 덧붙여 구체적인 사용범위를 관할 구청에 안내한 바 있다. 위 안내문에 의하면, 차입금 상환이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되어 있고, 달리 보조금의 집행 절차나 구입한 교재나 교구 등의 사용 장소 제한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누리과정 보조금이 회계연도 내에 전부 사용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고, 위 보조금은 원아의 명수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 회계연도에 이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연도의 배정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1.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를 맡고 있는 F으로부터 남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이동식 노트북을 사도 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받고, 그 금액에 맞추어 이 사건 맥북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리과정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어린이집의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구매 필요성이나 효용성 등을 긴밀하게 상의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그 무렵 E반을 담당하고 있던 G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은 있다. G는 그 무렵 개인 소유 노트북이 고장 났었기 때문에 노트북 구입을 건의하였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원아들을 돌보는 동시에 일지 작성 등의 문서 작업을 하고, 원아들을 상대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휴대가 가능한 노트북 사용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들 다수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장만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맥북을 구입할 비용으로 오히려 저렴한 사양의 노트북을 여러 대 구입할 수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자 피고인에게 노트북 구입을 요청한 것인데, 피고인은 새로 구입한 이 사건 맥북이 아니라 2016. 10. 3.경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삼성 노트북을 G에게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비품을 구매한 관리자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이 사건 맥북을 구입한 것은 그 사용 항목 중 '교재·교구(소모성 재료비 구입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에 정확히 해당한다. 이 사건 맥북이 250만 원 이상의 제품이기는 하지만,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2018. 2.경 이 사건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위해서 빔 프로젝터에 이 사건 맥북을 연결하여 사용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고성능·고사양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의도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위 맥북이 고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구매 의도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만 호환 문제로 인하여 맥북이 빔 프로젝터에 결국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컴퓨터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 특히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5. 12.경 인천광역시 H구의 구립어린이집 공개위탁공고를 통해 피고인이 H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3.경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탁심사에 재선정되기 위해서라도 관계 법령 내용을 각별히 신경 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어린이집 선생님들 중 일부가 2018. 2.경 이전까지는 위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맥북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맥북을 개인적 용무만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맥북 바탕화면의 '2018년도 오티 자료', '2018년 아동개인기록부' 파일 및 다운로드 폴더의 '부모교육장소협조공문', '한어총4-붙임1.어린이집 탄력보육 수요 현황조사서식(어린이집용)' 파일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맥북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 맥북을 자신의 주거에서 주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대성이 강조된 교육기자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 사건 맥북에 피고인의 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및 작성한 문서 등이 저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장 시점이 2018. 3. 하순경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인 2018. 2. 14.경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 이후 2018. 5. 15.경 검찰에 위 맥북을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던바, 위 저장 시점 및 피고인이 위 맥북의 사용내역 등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맥북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맥북에 일부 피고인의 아들과 관련된 파일이나 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맥북을 구매하였던 2017. 11. 21.경으로 소급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