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 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9.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7,6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8, 22: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41,95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22:5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0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5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2019. 7. 13. 자 AM 범행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절취행위가 녹화된 CCTV영상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절취 장면 영상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영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AN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AO, AP, AQ, AR, AS)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합계 1,377,6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0,450원 결재하였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혼자 살아갈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여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0: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 및 변제확인서, 공정증서 1. 고소인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고인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측면이 있고, 2018. 12.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매달 일부씩이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이른바 차용금 사기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0: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병을 깨뜨린 일로 업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부근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C' 주점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38세)를 위 주점의 업주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삼거리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1. 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0:45경 밀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노상에서 같은 면 신법리에 있는 신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종전 동종 범행시점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06:22경, 함께 술을 마시던 B에게 맞아 상해를 입자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 E이 출혈이 있던 피고인의 안면부 미간 부위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할 것을 권고하자,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를 준비 중이던 위 E에게 다가가 "왜 나를 누워 있게만 하냐. 개새끼. 씨팔 니가 의사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이 "진료에 방해가 되니,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을 거면 돌아가시죠."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E이 응급실 내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5. 04:45경 정읍시 F에 있는 G주점 102호 내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모서리에 얼굴 미간 부위가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 사진 1.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경위, 소란을 피운 정도나 시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12년 이후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2012. 3.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1. 7. 26. 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 정도 지급한 점(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미리 합의서를 받았으나 약속한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2005년 이후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6:1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어눌한 발음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726-13 와석재터널 앞 도로를 옥동리 쪽에서 녹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726-13 와석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2019고단16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인 유리창 2장을 연이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7촌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9:5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목(길이 94cm, 너비 11cm, 두께 4cm) 1개를 위 주거지의 안방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인 유리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6년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동종전과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2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전과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주시청' 방면에서 'E조합 남원지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2015년 벌금 150만원이 유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전처인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오랜 수감생활로 인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운영 중이던 음악홀 영업도 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50만 원을 피고인의 친조카인 D의 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2회 걸쳐 합계 36,786,5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최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골목 방면에서 D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발판 부분에 실려 있던 곡괭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2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27. 13:30경 하동군 D시장 내 상호 불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9:20경 하동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피의자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3가 182-3에 있는 정가네 중화요리 식당 앞 이면도로를 구 캠프페이지 방면에서 춘천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소방도로로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사이드미러에 피해자의 팔이 부딪히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피해자가 구호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시 뒤쪽에서 차가 오고 있고 주차를 위하여 약 30-40m 정도 진행한 뒤 주차를 하고 사고 장소로 돌아왔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가 충돌하여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졌고 피해자가 "아"하는 비명을 지른 사실,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함이 없이 약 10m 정도를 진행하다가 운전석쪽 창문을 내리고 안쪽으로 접혀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편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춘천관광호텔방면으로 진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고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9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 범행 시각 및 최종음주시각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장소 부근 'H' 식당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4. 11.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35%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1. 14:00~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4층까지 올라가 F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파워옴므' 남성용 로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9. 05: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건물 J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K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500원 상당의 '무아스 미러클락 탁상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N,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주변 위치 O CCTV 분석, 피의자 A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피의자 A 여죄 수사 관련-피해자 M, H, 추가 인지된 피해자 C 소유 피해품 절취 현장 사진 첨부, 2020년 3월 대전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첨부 보고,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범행 장소간 거리 확인 보고) 1. 2020년 2월 및 3월 대전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카카오맵 지도 1. 택배기사 전송 피해품 배송 사진, 현장 주변 O CCTV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이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평소 지병인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품이 비교적 고가품이 아니고, 피해품 상당 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원룸 건물 등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택배물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 각 단속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1.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6에 있는 중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