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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영어조합법인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었음에도 마치 민물장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7,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어조합법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8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영어조합법인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었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4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수사기록 25쪽),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법인 대표자의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법인 대표자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ㅣ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P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합계 40만 원 ~ 3억 5,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B, 총 8회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경 판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억 8,000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8매를 수취하였고, 위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재된 2014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예상세액이 2,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A 2004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08: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2병동 여자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샤워하고 있는 샤워실 앞 칸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샤워실 입구 등을 촬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부적절한 성적 행동 장애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B아파트 C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F 우리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8,048,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77,6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캡처자료(수사기록 20~35쪽) 1. 수사서류 사본,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 도박 기간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0:00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망상동 망상을2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2:10경 서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 C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에 관한 건)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등),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7:45경 부천시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한번 붙어볼거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밀치고,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표재성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및 첨부 진단서, 사진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계속 저항을 하고 돌을 들기도 하여 경찰관은 피고인을 테이져건으로 제압하게 되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무릎에 피가 나고, 근무복 바지가 찢어졌다.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에 인치되고도 욕설을 부리고 난동을 피웠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 7.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 4. 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2015. 1. 21.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밖에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위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현재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6. 20:10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앞에서, '인사불성이 된 여자 손님이 있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행인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 발 놈아, 부모한테 교육도 못 받았니,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국민의 경찰이야, 개 쌍놈의 새끼들아, 이 개씨부랄 놈들아!", "현충일인데 순찰차에 태극기를 왜 달지 않냐, 너희들이 국가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 이런 씹쌔끼들아, 너희들이 국가경찰이야, 씨발놈아!"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주먹과 발로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쳐수리비가 약 43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3. 1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체련공원 화장실" 앞 도로를 "소리문화전당" 쪽에서 "전주동물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및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술조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0: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조합 천천지점 주차장에서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이 이전에 차량용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하였던 피해자 D을 우연하게 만나 위 D이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 와 '불량 네비게이션을 판매했다. 교환 또는 환불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위 포터차량을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여 위 열려진 문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3번) 1. CCTV 캡쳐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매우 생생하며 CCTV 캡쳐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상황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08경 충남 예산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한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이드복사일반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7: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100에 있는 32번 국도의 우측 합류도로를 삽티교차로 쪽에서 무한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인 주행도로와 합류도로가 합쳐지는 지점이고, 위 합류도로에는 주행도로의 진행 차량이 우선통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양보운전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행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합류도로에서 위 주행도로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주행도로의 2차로를 대술면 쪽에서 무한대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굴삭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로 하여금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13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실명인증계좌 거래 유도, 투자금액 한도 제한, 조세포탈 방지 등)를 회피하려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금원인 사정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D 계좌(E) 및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 F 거래소 ID,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 12:28경 피해자 G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대포통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A 과장에게 입금하여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18경 1억원을, 같은 날 17:32경 5,78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1억 5,780 만원 중 1억 5,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OTP 비밀번호를 J 메신저로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F 거래소 ID, 비밀번호와 위 OTP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1억 5,6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계좌내역조회 및 작성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J 캡처, 비트코인 구매 관련 금융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성적인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생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1억 5,780 만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에 있는 교북사거리 교차로를 금천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3. 2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김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남상면 중앙농로길 3 에 있는 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델피노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수증(오토바이 매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31.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도로를 뒤쪽으로 약 2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36쪽) 1. 현장사진 1. 손해사정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집행유예 2회와 실형 1회 포함)를 넘고, 무엇보다 2016. 4. 28. 출소 후 3년의 누범기간에 세 차례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성행도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친 점, 물적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간경화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처와 세 자녀들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앞서 본 죄질과 성행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31. 20:56경 B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도로를 뒤쪽으로 약 20m 정도 후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BMW75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16,250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0.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B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목의 벌채·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C에 담장(63m㎡)을 설치하고, 보일러실 (54m㎡), 주방(16.96m㎡)을 증축하고, 같은 곳에 있던 축사(43.98m²)를 휴게실로, 축사(19.98m²)를 주방으로 각 용도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인 D에 데크(40㎡)를 설치하고, 2013. 3. 14.경, 2013. 4. 11.경, 2015. 12. 23.경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1)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계고장, 계고서 1. 사진 1. 확인서 1)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C에 설치된 담장 '149.4m'를 '63m²'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누44086 판결에 기초하여 C 및 F에 설치된 담장 157.6m² 중 높이 2미터 이상인 C에 설치된 담장 '63m²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자전거 도로의 개통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위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허가 없이 위반행위를 한 점, 보일러실과 주방 증축 및 휴게실과 주방 용도변경 등은 사생활 보호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3:00~14: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3:00~14: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3:00~14: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D의 각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 사진설명 별첨), 내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전면허 상세내역, 내사보고(면허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관내 통과기록 사진설명 첨부), 수사보고 (차량 GPS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자신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방안을 뒤지던 피고인을 의심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축산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0,137원 상당의 한우채끝 1팩, 한우등심 1팩, 완도전복 10개를 부착된 바코드를 뜯은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절취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제거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에 대하여는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제출한 2021. 6. 12.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5:5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2019고단1319 피고인은 2019. 4. 9.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과 소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진순댓국 1개와 시가 4,000원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88 피고인은 2019, 4. 13, 11: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종업원 H에게 '순대국과 소주, 음료수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나 위 종업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20 피고인은 2019, 4, 24, 18:5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인분, 소주 1병, 라면사리 1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사리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982, 피고인은 2019, 5, 19, 10:55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 1개, 소주 1병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5. 28.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8 피고인은 2019. 1. 1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비빔밥 1개, 소주 1병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비빔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29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뚝배기불고기 1개, 참이슬 소주 1병, 사이다 1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뚝배기불고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사이다 1개 등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319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2019고단1488 1. H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1620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1982 1. M, U의 각 자필진술서, V의 진술서, W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각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입은 가게 사장 통화보고) 2019고단2238 1. 계산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¹2019고단2429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피해자 D이 2019. 3. 8. 자신을 상해로 신고하여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라 개 같은 년아, 에라 씨발년아, 법원에 가서 재판 받고 왔어, 씨발년 때문에'라고 큰소리 치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토록 하였으나 위 업소 입구에서 버티고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후단 경합), 순천지원 2019고단5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당일,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