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국회의원 선거'라 한다)에서 용인 갑 선거구에 K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L의 4급 보좌관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L의 4급 보좌관이자 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6. 2. 지방선거(이하 '위 지방선거'라 한다)에서 용인시 처인구 '나' 선거구에 M당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 처인구 '다' 선거구에 M당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2012고합419] 1. 피고인 B의 상품권 배부에 의한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A, N 등과 L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A는 서울 용산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O을 통해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50장,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170장 등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20장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80여 장, N에게 110여 장을 나눠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설 명절 무렵, 용인시 처인구 P 소재 K당 국회의원 L의 후원회 사무소 등지에서, 위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하여 L의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인 선거구민 Q에게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5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인 R, S, T, U, V, W에게 각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1장씩을, X에게 농협상품권 5장을, Y에게 농협상품권 4장을, Z에게 농협상품권 4장을 배부하는 등 선거구민 10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24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 등과 공모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부 목적 금품운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L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교부할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1장씩이 들어 있는 상품권 봉투 18장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고인 명의의 AA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 [2012고합437], [2012고합573] L은 용인시 처인구를 지역구로 하여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는 2008. 8.경부터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2010. 6.경부터 정무위원회 위원 및 위 위원회의 M당 간사를 역임하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2012. 5. 29.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기초사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등을 그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그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 등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L은 국회정무위원회의 M당 간사로서, 피고인은 L의 선임보좌관으로서,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하여 금융권과 기업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러한 영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AB은 2009. 10.경부터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의 마케팅 이사로, 2011. 2. 23.경부터 기타 비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AC에서 제작하는 공연과 관련하여 은행 및 기업 등을 상대로 티켓을 다량으로 판매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그녀의 남편이 하는 재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보험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은행 등의 금융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던 중, O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을 통하여 L을 소개받았는바, AB은 자신의 위와 같은 필요로 인하여 피고인과 L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경 법무사 O의 소개로 AB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만나 오던 중, 2010. 7.경부터 AB으로부터 "L 의원을 통하여 남편 회사가 AD로부터 삼성전자 재보험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0. 9. 14.경 AB이 복강경하 좌측 난소 난관 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이 가입한 AE보험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계약서에 설정된 자궁, 난소 또는 난관 부위 부담보로 인하여 AE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한 것과 관련하여 AB으로부터 "AE으로부터 지급거절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 AB은 2010. 11. 11.경 AE으로부터 보험금 51,457,7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2010. 12.경 남편 회사가 AD로부터 재보험을 수주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AB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은행장이나 부행장 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AB은 2011. 7.경 피고인을 통해 공연티켓 판매와 관련하여 AF은행 부행장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었다. 나. L과 공동 범행 L은 2011.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추석 명절 지역구 관리용 상품권이 필요한데, AB에게 부탁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B에게 "명절 지역구 관리용 및 최고위원 경선 관련하여 상품권을 구해 달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부탁하고, 그 후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AD 재보험 수주 및 향후 있을 추가 재보험 계약 등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2011. 9. 3.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2층 AI주점에서 AB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합계 200장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L과 공모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위 AJ에서 AB에게 "후배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직장을 구할 동안의 월급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A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1. 1. 31.경 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AB의 조카인 AK로부터 비타 500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1회에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위와 같은 AD 재보험 청탁 등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L의 지시를 받고, L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겸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인 N, L의 후원회 사무국장인 B 등과 L을 위하여 선거운동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용산구 AL에 있는 O 운영의 'AM 법무사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구입한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50장,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170장 등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20장을 O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7. 19:0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국회의원 L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O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중 110여 장을 N에게, 80여 장을 B에게 각 교부하였다. 그리고 N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P 소재 위 국회의원 L의 지역구 사무실 등지에서, K당 용인시 처인구 AN 지역협의회장 AO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중 롯데 상품권 6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인 AP, AQ, AR에게 각 롯데상품권 3장씩을, AS, AT에게 각 롯데상품권 2장씩을,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게 각 롯데상품권 1장씩을 배부하는 등 선거구민 15명에게 합계 28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8장을 각 교부하였다(2012고합437호). 한편 N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지역구 사무실 등지에서, 선거구민이자 K당 용인시 처인구 BD 지역협의회장인 BE에게 위 농협상품권 7장을, BF 지역협의회장인 BG에게 농협상품권 3장을, BH 지역협의회장인 BI와 선거구민 BJ, BK, BL, BM에게 각각 농협상품권 1장씩을, 청년위원장 BN에게 농협상품권 6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21장 합계 210만 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2012고합573호). 또한 B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P 소재 K당 국회의원 L의 후원회 사무소 등지에서, 위 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하여 L의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인 선거구민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농협상품권 5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인 R, S, T, U, V, W에게 각 농협상품권 1장씩을, X에게 농협상품권 5장을, Y, Z에게 각 농협상품권 4장씩을 배부하는 등 선거구민 10명에게 합계 24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24장을 각 교부하였다(2012고합419호). 이로써 피고인은 N, B 등과 공모하여, L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2고합450] 피고인 A, B은 L과 함께 국회의원인 L이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추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후보자가 사실상 공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도의원 후보 예정자들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L은 2010. 2.경 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용인시 처인구 나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자로 C를 공천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나 선거구의 경우 출마를 하면 거의 당선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C를 그냥 추천하기는 그렇지 않느냐"며 어느 정도의 공천헌금을 받아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C와 접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22.경 용인시 소재 카페에서 C에게 "용인시 나 선거구에는 1명을 공천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초순 내지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부근 한강 둔치에 주차해 둔 차량 내에서 C로부터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L 의원의 지역사무실 주차장에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L은 2010. 3.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용인시 처인구 '다' 선거구의 M당 시의원 후보자로 D을 공천하기로 논의하던 중, D을 L에게 추천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D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D을 L 의원실에 소개한 피고인의 동생인 Y에게 "L의원이 D에게 공천을 줄 예정인데, D이 공천을 받게 되면 공천헌금을 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L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지역사무실로 찾아온 Y에게 "D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Y은 그 무렵 D을 만나 L이 공천헌금을 요구한다는 뜻을 전하였고, 2010. 3. 25.경 D은 Y에게 8,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L은 그 다음날인 2010. 3. 26.경 용인시 처인구 BO에 있는 'BP'라는 찜질방 앞길에서, D이 Y에게 교부한 위 가방을 Y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L과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8,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0. 2. 22.경 용인시 소재 카페에서 A로부터 "공천헌금을 기부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다음, 2010. 3. 초순 내지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부근 한강 둔치에 주차해 둔 차량 내에서 A에게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주고, 며칠 뒤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L 의원의 지역사무실 주차장에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2010. 3. 중순경 B의 부탁을 받은 Y으로부터 '공천헌금을 기부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0. 3. 25.경 용인시 처인구 B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에게 8,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8,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19], [2012고합437의 판시 제2사실], [2012고합53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BR 진술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 N, O, Y, AQ, AT(BS 진술 부분 포함), AS, AU, BT(BU 진술 부분 포함), BV, BW,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X, AO, AU, AP, BY, R, S, BZ, CA, CB, CC, CD, T(Q 진술 부분 포함), CE, Q, CF, CG, AR, CH, CI, CJ, V, BC(CK 진술 부분 포함), CL, AZ, CM(BC 진술 부분 포함), AX, AW, CN, AV, W, C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인선거구 현황 등 보고), 수사보고(용인 선거구현황 등 보고), 선거구현황 등, 고발장, 각 문답서, 각 확인서, 각 자료제출 요청건 회신, 상품권판매 영수증 사본 2부, 상품권회수 관련자료 2부,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후원회 계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관련자료 추가송부, 상품권 사본 2부, 상품권 배부자 명단이 기재된 N의 친필메모 1부, 롯데백화점 대전점 회신자료 1부, 롯데상품권 거래내역, 수사보고(L 인물검색 첨부보고), 인물정보 1부, 수사보고(K당 L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설치현황 첨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설치 현황,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통화내역자료 CD, 수사보고(상품권 관련 언론보도내용), 언론보도, 사무실 구조, 수사보고(상품권 사진파일 출력보고), 상품권 사진파일 출력, 수사보고(선관위 추가자료 제출), 롯데쇼핑(주) 슈퍼 사업본부 자료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수사보고, 통화내역, 수사보고(선관위 추가 증거 제출), 롯데백화점 대전점 회신공문 등, 롯데백화점 지점 확인, 수사보고(AO 수첩 기재내용), AO 수첩사본, 수첩사본, 수사보고(BG 소환불응), 수사보고(X 소환 불응), 수사보고(CQ 소환불응), 수사보고(AS 소환불응), 수사보고(BE 소환불응), 수사보고(BI 소환불응), 수사보고(AQ 소환불응), 수사보고(AT 소환불응), 수사보고(피의자 B 출석요구 및 소재불명 관련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중 후원회운영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O 법무사 관련문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재파악 관련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수사보고(B 운반 상품권 구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B 차량 운행사실 확인), 수사보고(L 후보 주간일정표 첨부보고), 주간일정, 수사보고(농협상품권 사용자 확인 보고), 상품권 청구현황 조회, 구매영수증, 현금거래내역 조회 및 회원정보, 주민조회서,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서, 상품권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CR과의 통화내역 및 CR 사건 정보 첨부), 통화내역 1부, 사건상세조회서 1부, 각 수사보고, 상품권 사용자 확인내역, 주민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번호가입자 조회서, 수사보고(CC 관련 기사 첨부), L의원실 근무자 명단 송부,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용인시 처인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원 급여대장, 수사보고(L 후보의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수사보고(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보고), 수사보고(상품권 구매관련 카드사용내역 등 확인), 카드사용내역, 농협상품권 및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수사보고[농협상품권 관련 사용자내역 확인(추가)],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수사보고(O 관련, 구정 전 A 등 전화통화 내역 등 확인), 체크카드사용 내역서, O 사진, CCTV 화면, L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읍면동 협의회장 명단, 전화통화 내역서,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CI 증거자료 첨부),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압수된 컴퓨터 자료 중 CI 관련 파일,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CJ 증거자료 첨부)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압수된 컴퓨터 자료 중 CJ과 관련된 파일 1부, AZ과 L 선거대책위원들과 통화한 통화내역 1부, 위원장명단,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상품권 사용자 정보, 읍면동 협의회 명단, 수사보고(CS식당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매출 장부(2012. 1. 20.자) 사본 1부, 카드단말기 모니터 화면(L 의원 식사관련) 사진 1부, 기타 CS 사업자등록증 및 식당메뉴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BV 조서열람 도중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V 관련 압수 파일출력물),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수사보고(O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T 기업개요 등 첨부), 수사보고(모바일분석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CR 소환불능), 수사보고(상품권 발행 및 사용자정보 등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R 조사과정 및 응급실 후송관련 보고), 수사보고(체포된 B 관련 기사 확인보고), 관련기사,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분석 및 압수 필요성), 농협계좌사본, 수첩사본, 신용카드 등, 수사보고(압수물 중 '지인카드 배포 계획2'첨부), A USB 내 'C-19대 총선기획안폴더' 스크린 화면), A 2012. 2. 17.자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지인카드배포계획2, 지인 카드배포계획(최종), 2012. 2. 27.자 지역구 사무실 발신기지국 관련 통화내역 발췌, A 2012. 2. 6. ~ 9. 자 N, B 2. 6. ~ 7.자 발신기지국 각 1부, NH카드 보안메일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우리카드 매출전표 첨부), 우리카드 매출전표, 녹취서, 접견표, 수사보고(일정표 확인) [2012고합437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AK, CU,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CW,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AI주점 자필 그림, 카드사용내역, 메일 첨부 자료,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KI BANK 3702 ATM기의 위치 확인), 전달상황 사진, 수사보고(CY 매니저 CZ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품권 판매업자 확인), 수사보고(상품권 전달관련 AB의 동선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상품권 판매업자 DA 전화통화), 수사보고(국회정무위원회 소관기관 및 A L 국회의원 보좌관 확인), 수사보고(DB 건물 위치 확인), 수사보고(호텔 AH의 위치 및 AI주점 존재유무 확인), 수사보고(AJ 위치, 호텔AH에서의 총거리 및 소요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DC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CV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에서 제출된 변호사 DD의 탄원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와 AB, DE, AK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8. 30. AB, AK, A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AB이 CY CZ에게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9. 3. AB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A와 AK, DE간의 통화내역 분석 및 돈 전달과정), 수사보고(변호사 DD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L 국회의원이 DF AF은행 부행장과 미팅 확인), 수사보고(AF은행 DF 부행장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DF AF은행 부행장과 AB, A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K가 AB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C, DG보험중개, DH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2010. 12. 21. AB, DE 간의 MMS자료 첨부), 수사보고(L 국회의원이 AD 사장 DI에게 재보험 청탁 정황 확인), 수사보고(L 의원 AB이 임차하여 준 DB건물 방문 관련), 수사보고(CY 매니저 CZ 추가 전화통화 및 상품권 구입 관련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상품권 대금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L 국회의원 사무실 꽃꽂이 관련), 수사보고(DB건물 호실 1319호 확인), 수사보고(국회의원 L 국회경력 확인), 수사보고(DJ병원으로부터 AB의 진단서 확인), 수사보고(보좌관 A, DK, CV의 직장변경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A 근무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DL에서 DM 상영 개시일 확인), 수사보고(홈파티 관련 모바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2011. 10. 21. AK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DE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9. 3. A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석선물 관련 모바일 분석결과), 수사보고(2011년도 설날 선물관련 모바일 분석결과), 수사보고(AB AH에서 A 만남 확인), 수사보고(DB건물 사무실 보증금 입금, 반환 경로 및 월세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E 보험금 수령확인), 수사보고[DB 건물 임차인 명의 변경(AK →A) 관련],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1. 9. 3. AB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DB건물 1319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H 2층 AI주점 관리인 통화), 수사보고(A DB건물 입주여부 확인), 수사보고(설날선물 배송 확인), 수사보고(AH 2층 AI주점 구조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AB이 DD 변호사에게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일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일부 출력물 첨부2), 발신내역, 수사보고(2011. 11. 22. 영등포농협 문래동 지점에서 수표 100만 원 교환), 의원회관 출입내역 회신, 수사보고(국회의원회관 출입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9. 3. - 9. 4. A, L, N, B의 통화발신역발신내역), 수사보고(L 후원회 지출부 첨부), 수사보고(L 국회의원 세비통장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와 L의 통화내역 첨부) [2012고합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5회 용인시의회 의원 M당 후보자 명부 등 첨부보고), 제5회(2010. 6. 2.) 용인시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 1부, 제5회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 1부, 2010. 5. 11. 용인시 인터넷 뉴스 출력물 1부, 수사보고(용인지역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M당 공천일자 확인), 수사보고(D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 사본침부), C 소유 2010년도 수첩사본, 수첩사본 등, 수사보고(DO식당 및 BP 찜질방 사진 첨부보고), DO식당 및 BP 사진 캡쳐 1부, 수사보고 D 공천헌금 관련(피의자 L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L의 농협 DP 계좌의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DO식당 메뉴 및 가격 확인 보고), DO식당 메뉴판 인터넷 첨부물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과 참고인 Y의 전화통화 내역 보고), 통화내역 조회서 2부, 수사보고(L의 출입국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Y과 L이 식사를 한 'DO식당'에 대한 탐문 결과보고), 수사보고('DO식당' 운영자 DQ에 대한 2차 탐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상품권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금품운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D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나. 피고인 D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8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일이 2012. 9. 1. 이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공소제기일이 2012. 6. 21.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인 L과 공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L과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및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범법 행위가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가담하여 지급받은 정치자금 및 뇌물의 액수와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L의 선임보좌관으로서 L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할 의무가 있음에도 AB을 L에게 소개하여 청탁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의무를 위반한 점, 또한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상품권 배포 및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행위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L에게 건의하여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상품권을 마련하여 지역구에 배포하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른 위법행위를 제보함으로써 위 상품권 및 현금 배포와 관련된 수사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뇌물수수, 상품권 및 현금 배포 등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L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L을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인들에게 배포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고, L, A와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범법 행위가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가담하여 지급받은 정치자금의 액수 및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L의 후원회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상품권 배포 및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행위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적극 가담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상품권 배포의 실행 행위를 담당하는 등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L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원 수수행위는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에 장해가 됨으로써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천을 받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뇌물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위 각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공천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피고인 B,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경 용인시 처인구 DR, 2층 202호에 있는 K당 국회의원 L의 후원회 사무소에서, L에게 "조직관리 차원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다, 사람들 오면 밥값이나 차값도 들고, 사람 찾아다니려면 차량 운행비도 필요하니 매달 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L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을 독려함에 있어 식사 또는 차를 대접하는 데 사용할 활동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L으로부터 후원회 사무국장의 활동비 지급을 승낙받은 후 2011. 10. 초경 L의 5급 비서관인 DS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후원회 사무소 및 용인시 처인구 DT빌딩 3층 307호, 305호에 있는 지역사무소에서, DS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1. 11. 초 400만 원, 2011. 12. 초 400만 원, 2012. 2. 초부터 같은 해 4. 초경까지 사이에 매월 4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AB으로부터 AE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아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L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DU 용인시장 출마자의 선거사무소의 상황실장으로 근무한 CV가 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로부터 고발당하여 기소가 되자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AJ에서 AB에게 "L 의원 비서로 DU 용인시장 선거에 관여하였던 CV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AB으로 하여 금 2010.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CV의 변호인으로 DD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후, 그 무렵 그 선임비 500만 원 상당 및 2011. 9. 16.경 승소 사례금 250만 원 상당을 AB으로 하여금 AD 재보험 청탁 등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위 AJ에서 2010. 12.경 L이 AD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여 AB의 남편 회사가 AD로부터 재보험을 수주받게 된 것에 대한 사례 중 일부인 200만 원을 AB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1. 8.경 AB에게 L의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사무실이 필요하니 이를 구해주고, 운영하는 동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AB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후 A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AD 재보험 수주 및 향후 있을 추가 재보험 계약과 공연티켓 관련 소개 등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서울 영등포구 DB건물 1319호를 임차하도록 한 후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4개월 동안의 월세 합계 56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AB으로부터 위와 같이 2,800만 원(상품권 200장 시가 2,000만 원 +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수한 위 800만 원) 외에 추가로 합계 2,0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은 DS을 통하여 L으로부터 활동비 내지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L이 D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2,4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고합474, 475(병합) 판결 참조.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 이 부분 공소사실은 L이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상 관리 감독 하에 있는 AE에 영향을 미쳐 AB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또한 AD에 영향을 미쳐 재보험을 수주하게 하고, 금융권에 영향을 미쳐 대량의 공연티켓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A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A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L에게 전달함으로써 L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역시 공무원의 신분에 해당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 L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A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L의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증뢰물전달죄가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별도로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위 뇌물을 수수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L이 피고인으로부터 AB이 제공한 위 20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고합474, 475(병합)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AB으로부터 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위 2,800만 원의 뇌물 외에 추가로 합계 2,0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