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49 피고인 A는 고래를 포획용 선박으로 수회 이용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총 11톤 선박 ‘G’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피고인들은 고래를 포획하여 고래 고기를 매각한 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9. 5. 3. 04:15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작살, 고래 해체용 장칼, 갈고리 등의 도구가 준비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게 되었다. 1.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함께 G에 승선하여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던 중, 2019. 5. 3.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 남동방 26해리 해상(북위 35도 05.71분, 동경 129도 27.04분) 부근에 이르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조타실에서 G를 조종하여 위 고래를 추격하며 포획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대를 들고 수면에 떠오르는 밍크고래를 수회 찌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작살에 찔린 채 도망가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하여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줄에 부표를 매달아 해상에 던지고 계속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가는 밍크고래를 추적하다가 위 고래를 선내 갑판으로 인양하기 전 실혈사시키기 위하여 고래 꼬리 부위를 인양용 로프로 감아 선수부 우현측 비트에 연결하여 포획한 고래를 선박에 매달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또는 신고된 어구가 아닌 밍크고래 포획용 작살대 6개, 작살 6개, 작살 촉 6개, 고래 해체용 장칼 2자루, 갈고리 4개 등의 어구를 위 G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여 선박에 묶어 끌고 다니던 중, 2019. 5. 3. 12:4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 남동방 26해리 해상(북위 35도 06.02분, 동경 129도 45.27분)을 순찰 중이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와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이 고래를 운반 중이던 G를 발견하고 G에 접근하자, 고래 포획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 사체와 범행 도구인 고래 포획용 작살, 장칼, 작살대, 작살촉, 갈고리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019고단4750 피고인 E은 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여수시 국동항을 선적으로 한 총 톤수 11톤의 어획물 운반업 등록 선박 ‘G’의 실질적 소유자로, H 및 위 선박 선원인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및 A와 함께 고래를 포획하여 고래 고기를 매각한 대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2019. 3. 7. 13:00경 여수시 국동 어항단지로에 있는 국동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장비인 작살 등의 도구를 위 선박에 적재한 후 출항하여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게 되었다. 1.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A와 함께 위 G에 승선하여 위와 같이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던 중, 2019. 3. 9. 06:00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33해리(북위 35도 47분, 동경 125도 27분) 부근에 이르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 E은 H와 교대로 조타실에 들어가 G를 조종하여 위 고래를 추격하고, 그 동안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은 A와 함께 위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박이 위 고래와 근접한 위치에 이르자, 피고인 E은 위 선박을 조종하면서 계속 고래를 따라 가고, A는 손에 작살을 들고 위 고래를 향해 투척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A와 함께 A가 작살을 투척하여 고래를 맞추는 경우 고래가 이동할 것을 대비하여 위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래를 따라 가기 위한 도구인 ‘부이’를 들고 기다리고, 피고인 B는 A에게 작살을 건네주고 주변의 로프를 정리하는 등 그 보조 역할을 하고, 이어 A가 작살을 투척하여 3회 가량 고래에 맞추자, 피고인 D, 피고인 B는 H와 함께 작살과 연결된 로프를 끌어올려 고래를 위 선박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피고인 B는 A와 함께 칼을 이용하여 갑판 위에 놓여 있는 위 고래를 잘라 해체하고, 피고인 F은 H와 함께 갈고리를 이용하여 위 고래 해체 작업을 돕는 방법으로 위 고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시가 7,000 ~ 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A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가 아닌 밍크고래 포획용 철제 작살 5-6개 상당, 작살 촉 5-6개 상당, 부이 5-6개 상당을 비롯한 어구를 위 G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A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여 해체하던 중, 2019. 3. 9. 13:02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4마일(북위 35도 46분, 동경 125도 27분) 부근에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항공기가 위 G를 따라오고 있음을 알게 되자, 위 고래를 포획한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해체 중이던 위 고래 1마리의 사체, 위 G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 작살 5-6개 상당, 작살 촉 5-6개 상당, 칼 3-4자루 상당 등을 바다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와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견문보고서, G 항공채증 영상 캡쳐사진, 시료채증사진, 각 G 현장채증사진, G 5. 3. V-Pass 항적사진, G 5. 3. 이후 출입항내역, G 선장 등 4명 5. 3. 이후 승선기록, 유전자분석 의뢰결과, 각 수사보고(G 불법 고래포획 채증영상분석, G V-Pass 항적 확인 등, G 출입항 및 위판내역 확인결과) 2019고단4750 1. 피고인 D, F,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사진 1. 322함 고래포획 의심선박 G 검문검색 채증사진, G 등 출입항 기록 및 V-PASS 항적 기록, 고래고기(추정) 감식 및 시료 채취 채증사진, 불법고래포획 사건 관련 압수물 DNA 시료 채취 채증사진, G 불법고래포획 영상 분석 자료, 고래고기(추정) 인수 당시 채증사진, 불법 고래포획 선박 특징 비교 채증사진, G 검문검색 당시 G 승선수리기사(E) 채증사진, O, P, Q 통신사실확인자료, 고래포획 의심선박 항적자료 분석, 각 수사업무용 감정물 유전자분석, 고래류 유전자 개체동일성 감정의뢰회신, 디지털분석감정서, 법영상분석연구서 회신자료, 고래불법 포획 화질개선 영상 캡처사진, 고래불법 포획 화질개선 영상 캡처사진(인화본), G 출입항 내역 및 선원명부, 고래고기 채증위치 및 고래포획선 위치, E 접견내역 1. 각 수사보고(불법 고래포획 선박 특징에 대한, G 추가 승선원 확인에 대한, H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고래고기 채증 위치 및 G 등 위치 확인에 대한, E 수사접견에 대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4750 범죄사실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가담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당시 G에 함께 승선하였던 선장 H 및 피고인 D, F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고인 E이 조타실에서 배를 운행하면서 선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E이 엔진수리기사에 불과하고 고래잡이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은 허위이고 조사 당시 피고인 E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로 피고인들 상호간 모의하여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외에 위에서 살펴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E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2019. 3. 9.경 밍크고래 포획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D, E), 각 수사보고(D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관련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E 관련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912,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32, 울산지방법원 2019노315, 대법원 2020도768 및 2020도2213), 피고인 A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F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해양배출의 점) 피고인 B, D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해양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수산업법위반죄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포경선인 G를 타고 허가받지 않은 작살 등 어구를 소지한 채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획하는데 가담하고, 해양경찰의 단속이 있자 범행도구를 해양에 배출함으로써 유기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과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써 단순히 식용 유통․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밍크고래를 포획․남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G의 실질적 선주로써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어 그 가담 및 책임의 정도가 더욱 무거움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 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 F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E도 범죄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서약서 제출을 통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F의 경우 선원으로 가담하였고, 그 가담 횟수가 1건 또는 2건에 불과하며,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 D, E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