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를 지점으로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E는 2011. 4. 15.부터 2018. 8. 1.까지 위 C의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1:20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7고단403호 위 E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4.경 진술인에게 직접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김치 생산량을 제가 늘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소속되어 있는 F그룹 사업지원실에서 C에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각 대표이사 내지 총괄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계열사 내부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자끼리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과 경영지원팀장에게 계열사 전체에 김치를 판매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김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E에게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하였고 F그룹 기획실을 통하여 C 경영지원팀에 F그룹의 전 계열사에 판매할 김치 수량을 알려주며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C 경영지원팀에서는 F그룹 각 계열사 담당자로부터 배송주소지를 받아 그 주소지로 위 김치를 배송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재판중인 사건 확인) 1. 고소장 1. L, G, M의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언녹취서 사본, N의 증언녹취서 사본, O, H,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사업소개(F그룹),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2건, - 공소장 사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3), -증인신문조서(A), -문자메시지(G-E), -기안문들(C), -증인신문조서(P), 각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O), -증인신문조서(H), G 문자메시지, 기획실 이메일 및 증거제출서(2017고단403 사건),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력물, 증거자료 제출(춘천지법 2017고단403)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나의사건검색(2018노82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E나 C 경영지원팀장에게 F그룹 계열사 전체에 김치를 판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지시’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F그룹 경영기획실이 C에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요청한 사실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가 김치 제조, 판매를 기획하고 생산관리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이를 단순한 평가, 의견 진술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3호, 이하 ‘E 사건’이라 한다)에서, E가 C의 모든 업무를 결정, 집행하고 피고인은 사후 결재를 하였고, E가 김치 제조사업을 한다고 하여 승인, 결재하였을 뿐 김치 제조를 지시한 적이 없고 2014년경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김치 생산량에 대한 경영기획실의 관여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책임을 피고인이 아닌 E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F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계열사에 김치를 판매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E가 김치 제조를 모두 맡아서 하였고 자신은 생산량 확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 E 사건에서 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C의 임원실 등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판시 김치의 제조량, 판매량, 판매처에 대한 지시도 해왔고, “Q이나 R라는 F그룹 계열사에게 판매할 테니 최대한 김치를 많이 생산하라.”는 내용의 지시까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11. 3.부터 2017. 2.까지 C에 근무하였던 O은 E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김치 제조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C에 근무하였던 H는 E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게 김치 통수를 늘리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C 조리팀에서 근무한 I이 2018. 6. 12.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이 2013. 12. 중순쯤 송년회를 하면서 앞으로 김치를 비싸게 팔아 줄 테니 맛있게 만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C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체 회식에서 직원들에게 김치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의 김치 매출액은 2012년 약 1억 원, 2013년 약 3억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2014년 경영기획실장이 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C의 김치 매출액은 합계 약 95억 원 정도로 급격히 높아졌다. E는 2014년 대규모로 김치를 생산하기 위해 위탁생산 발주하는 등 준비를 하였는데, 이는 매출처 확보에 대한 자신 없이는 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그 후 C가 계열회사에 대한 특별한 홍보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당수의 계열회사가 갑자기 구매수량을 늘렸는바, C와 F그룹 계열회사들의 김치 거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김치 생산량 증가 및 판매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3년 말경 내지 2014년 초경에 E에게 김치 판매량을 높일 수 있으니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G은 피고인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69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계열회사를 상대로 수량을 파악한 적은 없고 경영기획실에서 생산규모 및 판매수량을 알려주었는데, 2014년 상반기에는 D 본사 부동산사업부 S 팀장이 이를 알려주었고 경영기획실 설치 후에는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G은 경영기획실의 T이 김치 배부수량 및 일정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알려주면 C에서 주소 등을 받아서 배송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초반부터 이미 그룹 차원에서 수량을 취합하였고 그 후 경영기획실에서 김치 거래를 담당하면서 수량을 파악하고 C가 원활하게 김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F그룹 계열회사 대표였던 M, N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열회사 대표자들에게 C의 김치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계열회사는 받은 물량을 소진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김치 판매량 증대를 위해 직접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끼리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허위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김치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증언을 하면서 사후 결재, 승인만 하였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지시’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되고,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사안이 중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점, 피고인의 증언이 결국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위증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