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의자 D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 목포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J)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인 L 명의 농협계좌(M)로 1,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 방법으로 총 440회에 걸쳐 합계 1,354,27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P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Q)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인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S)에 3,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17,9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경 목포시 T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 아파트 204동 7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P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V)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계좌인 W 명의 우체국계좌(X)로 1,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0회에 걸쳐 합계 386,2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7.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여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P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Y 명의 농협은행 계좌(Z)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계좌인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에 1,5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2회에 걸쳐 합계 211,075,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AA 등)에 접속한 다음 AB 명의 수협 계좌(AC)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인 W 명의 광주은행계좌(AD)에 4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8회에 걸쳐 합계 286,2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 경마 운영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기구속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피의자 AE, AF 송치서 출력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D), 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전주지법 2013 고단16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제1번부터 제534번까지의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제1번부터 제140번까지의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도박액이 13억 5,427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도박기간, 도박횟수, 도박액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