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10

범죄사실 [2012고합110호]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2012. 4. 19,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2012. 4, 1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분수대 옆에서 피해자 G 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과 공동피고인 F은 그 주변 및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4, 22,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2012. 4. 22. 0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동물원 앞 매표소 및 덕진체련공원 약수터 앞에서 피해자 H 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 3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과 공동피고인 F 그 주변 및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F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4.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6.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I 금은방에서 피해자 J이 문을 닫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멘트 블록으로 위 금은방의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견본품 8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4. 1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1,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분수대 옆에서 피해자 G 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망치와 정으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4. 1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4, 12. 02: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체련공원 약수터 앞에서 피해자 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2. 4. 12. 0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후문에서 피해자 H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 2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4. 1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4. 1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덕진구청 민원실 옆 통로에서 피해자 H 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2. 4. 1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피해자 H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 2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2. 4. 1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4.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 덕진공원 공원관리자원센터 옆에서 피해자 H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 2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고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2. 4. 1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4.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6-12 덕진공원 연화정 앞에서 피해자 K 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음료자판기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람의 인기척을 느껴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2012. 4.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은 2012. 4. 8.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이 살던 집에서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N(여, 15세)가 가출하여 피고인 A 을 찾아와 같이 지내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N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때려 방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 N의 양손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N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N를 강간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 A은 2012. 4. 9. 11: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N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양쪽 뺨 부위를 5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13, 09: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N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 어깨, 가슴, 정강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2. 4.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은 2012, 4. 14.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0 찜질방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N가 덮고 있는 담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 N의 음부를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 N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 A은 2012, 4. 14. 18:00경 진주시 덕진구 (0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 N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N가 싫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N 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N 의 머리 부위를 8회, 뺨 부위를 7회, 다리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 A은 2012, 4, 18, 11:00경 전주시 덕진구 P모텔 옥탑방에서 피해자 Q 이 출근을 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으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 후드티 1벌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Q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128호회 피고인 B은 2012. 1. 15, 02:30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에 있는 객사 앞에서 피해자 R16세)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R을 만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R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R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 R의 배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2129) 피고인 A은 2012. 4. 24.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S 피해자 T(여, 16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내가 니네 아빠 이긴다! 당장 집에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대박 사건 난다"고 피해자 T를 협박하여 집 밖에 나온 피해자 T를 전주시 덕진구 U노래연습장 5번방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4. 24.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T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 되겠다. 한판 해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 T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 T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T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T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그 위에 올라가 피해자 T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T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152호회 1. 피고인 A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23, 20:30경 익산시 V 피고인 A의 자취방 앞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W(20세)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를 피해자 W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피해자 W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놀이터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 W에게 "돈이나 카드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W의 가방에서 현금 2,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 나라사랑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 W을 위 제1항 기재 놀이터 앞에 있는 피고인들의 자취방이 있는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간 후 자취방에 있던 피고인 B, C을 옥상으로 불러 자신이 피해자 W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는 동안 피해자 W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과도를 들고 피해자 W을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피고인 A 이 현금을 인출해 오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 W을 위 건물 옥상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W을 감금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A 이 위 제1항과 같이 W으로부터 강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는 동안 W을 지키고 있으라고 지시한 후 W을 협박하여 미리 알아 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 앞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계속하여 익산농협 북일지점에 있는 피해자 익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204 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4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현금을 인출해 오는 동안 W을 위 건물 옥상에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익산농협 소유의 현금 합계 234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171회 피고인들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간다음 그대로 도주하는 방식으로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6. 22:10 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삼신장례식장 앞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이 운전하는 Y 개인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우남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간 다음 피고인 C은 택시요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A, B은 소변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피해자 X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32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합183호]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 은 2012. 4.6.20:40 경 부산 서구 Z 편의점에서 피해자 AA에게 “휴대폰을 한 번만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AA 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14세)에게 "라면을 사먹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 AA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2고합198회 피고인들은 2012, 4, 13,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 경기장휴게실 매점 앞에서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 2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 돌아가며 망치를 이용하여 자동판매기의 열쇠 부위를 내리쳐 그 중 자동판매기 1대에서 현금 30 만 원을 절취하고, 다른 1대는 자동판매기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B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249호] 피고인 A, B은 2012. 4. 22, 03:3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구)봉동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18세)이 자신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 F 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왜 무시하냐"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등과 배 부위를 5-6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등 부위, 복부 부위,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들고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천정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276회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2. 4. 16.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A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의 AE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4. 17. 00:58 경 울산 남구 AF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A 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숙박비 대금 5만 원의 지급명목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0호회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K, Q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음료자판기 사진, 피해 사진 [2012고합128회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2012고합12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J노래방 5번실 강간 현장) [2012고합15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명세표 [2012고합171회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183호회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CCTV 사진 [2012고합198회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사진 [2012고합249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확인 등 사진 첨부 관련) [2012고합27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2. 4. 23.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2, 4, 23.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4. 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4. 1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2012고합110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다. 죄 및 2012고합129호 사건에 한한다)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2012고합110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다. 죄 및 2012고합129호 사건에 한한다)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만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45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 2012. 4.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2) 2012, 4.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3) 특수강도죄 [범죄유형]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2012. 4.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2012. 4.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형량범위상한의 1/2(징역 4년), 세 번째로 높은 범죄(특수강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징역 2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5년 ~ 징역 14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공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와 각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특수강도죄, 각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각종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2명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 및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이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 A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 2012. 4. 6. 특수절도 [범죄유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절도 [범죄유형]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3) 사기 [범죄유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2012. 4. 6. 특수절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절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징역 9월), 세 번째로 높은 범죄 (사기)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등의 각종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이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 B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 2012. 4. 6. 특수절도 [범죄유형]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절도 [범죄유형]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사기 [범죄유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2012, 4, 6, 특수절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절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 세 번째로 높은 범죄 (사기)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6년 ~ 징역 2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사 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등의 각종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l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 C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2012고합110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다.죄 및 2012고합129호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