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사칭)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신용 확인이 필요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E‘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지금 대출금액이 낮으니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한도가 높아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F카드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이자가 붙지 않는다. 우리 카드사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7:34경 서울 강북구 G 앞에서, 사실 F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카드사에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마치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C은행 E‘은 2020. 6.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시까지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인출해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금원을 전달해주면 대출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09: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C은행 E‘은 2020. 6.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9시 50분까지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인출해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금원을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0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I 대리’ 사칭)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발송한 ‘서민 저금리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해야 되니 링크에 들어가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1.9%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라생계가 어려운 분들만 가능하고, 본인은 조건이 조금 부족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J카드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자마자 대출승인이 났다는데, 이건 대출약관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2020. 6. 24.경 피해자에게 전 화를 걸어 ‘본인의 K카드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고, 오늘 16시까지 안 되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는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6:20경 경기 의정부시 L, M동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O’ 사칭)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송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낮은 이자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1:51경 서울 구로구 P 'C은행 구로동지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5. 15: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현금 편취 당시 A 영상 사진, 범행장소 로드뷰 1. 수사상황(피해자 H의 피해금액 특정) 1. 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출금내역), 자필메모, 통장사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 범행장면 확인 – 1차 범행, 2차 범행)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구직 관련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관련 업체로 알고 취업하여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11.경 휴대폰으로 온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카드 연체료 추심 진행중인 자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본사로 입금하면 기본금 10만원에 1,000만 원 건당 50,000원을 더 주는 것으로 또는 세금 체납이 된 사람들을 만나 체납된 세금을 받아서 알려 주는 계좌로 이체하는 일로 알고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초본, 급여받을 계좌번호, 보호자 핸드폰 번호 등의 사진을 찍어 일명 ‘Q’에게 카톡으로 보내 주어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데 취업한 업체의 존부나 위치, Q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20. 6. 15.경부터 일을 시작하였지만 19일까지는 일이 없어 대기만 하였어도 일당 1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모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하여 업무가 끝나면 모두 지워졌던 점, 피고인은 2020. 6. 23.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카드사에서 왔냐고 물어 보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받은 돈 중 자신의 수당과 비용을 공제한 돈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명의 계좌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회사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일명 Q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Q의 지시에 따라 카드사 직원처럼 행세하였으며, 체납된 세금을 수금하는 일은 카드사 업무와 무관하고, Q이 보내 준 개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피고인이 처음에 고지 받은 회사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해금액 6,000만 원이 넘고 피해회복되지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의 확정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