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15.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2.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9고단35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1.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16,1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2. 02:47경 부산 영도구 G모텔에서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 1.항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모텔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없자 일명 '차량털이'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0. 22. 23:10경 목포시 I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범행 -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23 03:36경 목포시 L, 경비원인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은행 목포본부에 이르러 위 2.항 혐의를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쫓기던 중, 위 은행 정문 오른쪽 담장을 손으로 잡고 올라가 뛰어 넘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00 -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없자 일명 '차량털이'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10. 21.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16,1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범죄일람표 1.에서 순번 3번만 제외된 것이다)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41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3. 1. 02:51경 서울 서대문구 O 피해자 P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산타페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38만 원, '나이키' 운동화 1켤레(시가 15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E, T, U, V, W, X, H, M, J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 재연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각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영수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2019고단8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E,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2019고단10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 절도 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 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상당하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