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6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9. 11. 8.경 피해자 ㈜F 직원 G에게 '대금을 지불할 테니 마트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12억 원 상당,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채무 5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마트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육개장사발면 등 15,546,440원 상당의 물품을, 2019. 11. 12. 햇반 컵반 콩나물국밥 등 4,641,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9. 11. 13. 옛날소면 등 3,527,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합계 23,741,4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5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마트,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마트, 화성시 J에 있는 K마트의 대표자로 상시 11명 내지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E마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2018. 5.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임금, 연차수당 8,515,253원, 퇴직금 6,271,589원, 2019. 6. 17.경부터 2019. 8.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8월 임금 1,050,000원, 2018. 2. 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금 4,571,999원, 퇴직금 4,491,029원, 2018. 3. 12.경부터 2019. 8.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870,599원, 2017. 6. 22.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금 4,865,400원, 퇴직금 3,785,589원, 2017. 6. 22.경부터 2019. 8.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566,395원, 2017. 8. 27.경부터 2019. 9.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19년 8월 임금 1,472,300원, 퇴직금 3,434,369원, 2017. 8. 5.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금 4,572,000원, 퇴직금 3,459,302원, 2018. 10. 5.경부터 2019. 8. 1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9년 7월 임금 526,350원, ⑩ 2019. 9. 2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년 9월 임금 480,000원, ⑪ 2019. 5. 28.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금 3,470,180원, ⑫ 2018.10. 1.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금 4,580,650원, ⑬ 2018. 7. 20.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5,700,000원, ⑭ 2019. 4. 2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금 4,860,000원, ⑮ 2019. 7. 20.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금 3,98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12인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944,132원, 근로자 8인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578,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마트 및 I마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2018. 6. 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9년 8월 임금 1,510,495원, 퇴직금 2,983,4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K마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2018. 7. 21.부터 2019. 7.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AB의 2019. 7월 임금 2,412,903원, 퇴직금 3,354,4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90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담당자에게 “E마트에 쌀과 잡곡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에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25억 원에 이르고 매달 이자도 약 3,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쌀과 잡곡 등 8,391,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마트에 커피와 국산차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공급받는 즉시 이전의 외상대금과 함께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5.경 커피 등 3,120,000원, 2019. 8. 19.경 8,247,070원, 2019. 9. 11.경 1,932,079원 등 합계 13,299,14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마트를 운영 중인데 과자류 등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과자류 등 5,003,070원, 2019. 7. 26.경 4,005,900원, 2019. 8. 7.경 225,000원, 2019. 8. 20.경 2,557,700원, 2019. 8. 29.경 2,737,200원, 2019. 9. 4.경 782,700원, 2019. 9. 7.경 1,619,250원 등 합계 16,930,8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15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11. 하순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9. 1. 하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G을 알게 되었다. 1. 전대차보증금 사기 가. E마트 내 정육코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주에게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E마트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당신이 E마트 내 정육코너에 입점해라. 정육코너 및 시설집기 일체를 3억 원에 임대해 주겠다. 향후 전대차 관계의 안정적 유지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또한 입점 후 6개월간은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억 원에 대해 건물주로부터 직접 반환받을 권리를 줄 테니 전대차 계약 유지뿐만 아니라 차후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정육코너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마트의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도 타인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뿐만 아니라 정육코너 및 시설집기 일체를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만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E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마트들을 함께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거나 마트의 수익이 생기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육코너를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대차보증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2. 26. 1억 원, 2019. 2. 2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AI)로 각 송금 받고, 2019. 3. 6.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AK)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E마트 내 수산코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마트 내 수산코너를 추가로 전대할 테니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내게 주고 입점하라. 향후 2년간 수산코너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수산코너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동안 위와 같이 E마트 등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거나 마트의 수익이 생기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수개월 뒤인 2019. 11.경 사채업자에게 E마트의 점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산코너를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대차보증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4. 24. 1,000만 원, 2019. 4. 25. 1,000만 원, 2019. 4.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AJ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동안 E마트 등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마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도 이미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1. 1,000만 원, 2019. 10. 12. 1,000만 원, 2019. 10. 13. 1,000만 원, 2019. 10. 16.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 AM 계좌(AN)로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외상장부, -위임장 1.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명의 AH은행 계좌(AO), - 피의자 명의 AH은행 계좌(AP), -피의자 명의 AM은행 계좌(AQ), -피의자 명의 AM은행 계좌(AR), -피의자 명의 AM은행 계좌(AS), -피의자의 배우자 명의 AM은행 계좌(AN)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내역 확인) 2020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M, N, O, P, S, T, Q, R, B, W, V, C, U, X, Y, Z, A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원장, 각 전자계산서, 월별합계거래원장, 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E마트-AC),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거래약정서 2020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수산코너 임대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정육코너 임대계약서, -피의자 자필 채무상황 메모를 사진 촬영한 자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1. AJ 회신자료, AH 회신자료, AM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J은행, AH은행 개설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인 거래업체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마트 내 정육코너와 수산코너를 전대차 할 것처럼 피해자 AG을 속여 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마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역시 8,500만 원이 넘는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이 적극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판시 2020고단1376 사건의 피해자 ㈜F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를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051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05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마트의 대표자로 상시 11명 내지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2018. 5. 1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7월 임금 2,299,470원, 퇴직금 4,505,896원, 2018. 9. 21.경부터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임금 3,793,569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093,039원, 근로자 1인에 대한 퇴직금 4,505,8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