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5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2.경 광명시 D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환심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8.경 광명시 철산 1동 56-9에 있는 광명농협 광북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F의 이사로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 ㈜F 소유 땅을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소유 경기 양평군 G 답 6,25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기히 H, I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원금을 1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광명농협 계좌(J)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 2월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상당 기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측의 각 증거(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0. 3. 18.경 대여한 3억 원에 대한 이자 800만 원씩을 지급받았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용일부터 상당기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 부분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측의 각 증거(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0. 3. 18. 무렵 3억 원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원을 투자하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최우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K의 말을 믿고 자신도 F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담보로 F 소유 땅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실제로 위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변제되어, 그에 따라 같은 날 마쳐진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그 무렵 실질적으로 최우선순위의 효력을 가지게 된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9. 12. 8.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2. 19. 근저당권자 H, I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원금은 2억 원이고, 이율은 월 5%이었던 사실, 그런데, 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월 5% 이율보다 낮은 월 3% 이율로 F에 금원을 대여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F 명의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2010. 3. 16. 2억 5천만 원을, 2010. 3. 18. 2억 5천만원을 각 입금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3억 원을 각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차용경위에 비추어, 당초 K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중 일부 금원으로 이보다 높은 이율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전액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은 실제로 2010. 3.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들이 K에게 다시 월 3%의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겠다면서 2억여 원을 F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K은 그 무렵 피고인과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 약속에 따라 위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자들이 이율을 낮추어 다시 대여함에 따라 위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에게 3억 원을 송금한 후 실제로 최우선순위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은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3억 원을 F에 송금하기 전 이미 F에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3억 원을 송금한 같은 날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대출받은 금원 2억 5천만 원을 F에 송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위 송금액으로 인한 이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취한 것 외에 피고인이 위 송금액을 직접적으로 취한 바 없고, 현재 피고인이 송금한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측 사이의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