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24

범죄사실 2012고단2624 피고인은 2011.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22. 04:50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리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불응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개새끼, 시발놈아" 등 욕설을 수회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9. 03:5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내가 사장하고 잘 아는데 사장님 있냐? 합의금 때문에 10만 원을 빌리려고 왔는데, 빌려주면 아침 07:30까지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03:5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 윈저 3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시가 51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3병을 제공받고, 도우미 2명으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3. 02:50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나는 여점장님과 잘 아는 사람인데 술값이 없어서 그러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P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736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8. 05:0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T에게 "내가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내 휴대전화 번호를 남길 테니 나에게 현금 16만 원과 치킨을 주면 내일 아침에 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시가 8,900원 상당의 슬라이스 족발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스모크 치킨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렌지 주스 1병,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 등 합계 17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07:5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X에게 "내가 편의점 사장 친구이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카드한도가 넘어서 돈을 빌리러 왔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X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 시가 2,2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3,800원 상당의 맛살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28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00:54경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화산지구대 인근에서 피해자 Y가 운행하는 Z 택시에 탑승하여 "전주 덕진구 송천동 송천주공 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주면 택시비를 다음날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7,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6. 05:00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D에게 "내가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 나중에 사장에게 말 할 테니 차비 좀 달라, 연락처도 알려 줄 테니 걱정 말고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D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5,2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 등 합계 55,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772 피고인은 2012. 4. 9. 20:20경 익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박스 반을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반을 제공받고, 도우미 2명으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776 피고인은 2012. 9. 26. 04:25경 익산시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J에게 "내가 이 가게 사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카드한도가 초과되어 그러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아침 7시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13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 20:40경 전주시 완산구 AL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M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N에게 "내가 사장님과는 잘 아는 사람이다. 친구들과 술을 먹었는데 카드한도가 초과되어 그러니 15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밤 10시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N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05:10경 전주시 완산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R에게 "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아침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전주시 완산구 AS건물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T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AU에게 "사장님 있느냐, 사장님과 잘 아는 사람이다.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낼 수 없으니 11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U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 05:56경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X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Y에게 "사장님하고 친한 사이인데 사장님 계시느냐, 술값이 모자라서 돈을 좀 빌리러 왔는데 25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들러서 오늘 07:0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Y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A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B 매장 안에서 재킷 1벌, T-셔츠 1장, 양말 1켤레를 구매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BC)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가 통장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이 아버지 생신인데 옷을 먼저 가져가고 내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결제 통장이 잔액부족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 위 옷 등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매 명목으로 시가 179,000원 상당의 재킷 1벌, 시가 68,600원 상당의 T-셔츠 1장, 시가 7,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합계 시가 25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19:32경 전주시 완산구 BA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매장 안에서 정장 1벌, Y-셔츠 1벌, 벨트 1개를 구매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BC)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가 통장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BF 아파트에 사니까 내일 퇴근 할 때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결제 통장이 잔액부족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 위 옷 등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매 명목으로 시가 319,000원 상당의 정장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Y-셔츠 1벌, 시가 85,000원 상당의 벨트 1개 합계 시가 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14:03경 전주시 완산구 BH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I 안에서 홍삼정플러스 300만 기념세트 1개, 홍삼추출액(90ml*30포) 1개를 구매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BC)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가 통장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뒤에 있는 BJ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퇴근 할 때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결제 통장이 잔액부족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 위 홍삼정세트와 홍삼추출액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매 명목으로 시가 247,500원 상당의 홍삼정플러스 300만 기념세트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홍삼추출액(90ml*30포) 1개 합계 시가 39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73 1. 피고인은 2012. 2. 24. 11: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73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K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현재 돈이 없어 그러니 외상으로 군산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면 내일 반드시 택시비를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동대구역 앞부터 군산 중방동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250,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군산 중방동에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BK에게 "이제 출소하는데 집에 음료수라도 사가야 하니 10,000원만 빌려주면 택시비와 함께 반드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9. 23:30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헤네시VSOP) 1병, 시가 72,000원 상당의 맥주(카스, 1병당 6,000원×12병) 등 합계 25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1. 01:30경 군산시 BN 소재 'BO' 피시방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P에게 "내가 사장님을 잘 아는 단골손님인데 지금 나운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끼리 사건이 있어 술값 등을 지불해야 하니까 140,000원을 빌려 달라, 사장님께는 비밀로 해 주고 아침 7시 30분경에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6. 11. 11:00경 군산시 BQ에 있는 피해자 BR가 운영하는 'BS'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하더라도 옷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옷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청바지(디젤)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점 등 총 3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81 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버스 정류소 앞에서부터 피해자 BT이 운행하는 BU 택시를 이용하여 송천동 제일아파트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 7,1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네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나중에 택시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더라도 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7,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3. 10:13경 군산시 BW에 있는 피해자 BV이 운영하는 BX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BY에게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요구한 후 "내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심부름을 왔는데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1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BY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24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일반) 1. 발생보고(일반)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신원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현황 2012고단273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X,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용의자 핸드폰 번호관련) 1. 범행당시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영업일보 1. CCTV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2012고단2772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12고단2776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사진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2고단301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Y, AU, AO, AR, BD, AZ,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화면자료 첨부)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1. AO 작성의 고소장 1. 명함 등 1. 각 영수증 1. 각 카드 사용내역 1. 자료제출협조요청 회신 1. BI 신용카드 거래내역 2012고단307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BR, BP,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작성의 고소장 1. CCTV 2012고단308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통보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