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2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경영관리본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2019. 7. 1.경부터 위 회사 경영관리본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9. 2.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B, 5층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이 굳었으니 만져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눌러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0. 08:00~09:00경 위 1항의 사무실 내 탕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마비가 왔으니 피고인의 얼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 16:00경 위 1항의 사무실 내에서, 우체국 관련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그 곳 에어컨 부근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9. 26. 11: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 1층 F식당 내에서, 배식을 위하여 줄을 서있는 피해자에게 “맛있게 먹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들며 만졌다. 5. 피고인은 2019. 9. 30. 오후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 관리를 지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들며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6.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1항의 사무실 내 전무 G의 집무실에서, 위 G이 피해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두드려 만졌다. 7. 피고인은 2020. 4. 7. 오전경 위 1항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목이 경직되었으니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021고단2944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경영관리본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가명)은 2019. 7. 1.경부터 위 회사 경영관리본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서울 금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결코 강제추행하거나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마치 피고소인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가공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0. 4. 7.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손으로 E의 얼굴이나 등을 쓰다듬거나 뒷목을 잡고 흔들며 만지는 등 7회에 걸쳐 E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E(가명),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L, M) 1. 식사인원 관리 장부, 전자세금계산서, A 개인경비 사용명세서, 자금일보 보고와 관련한 이메일 내역, 피고소인 출근기록부, G 출근기록부, K 카카오톡 문자, M 카카오톡 문자 1. 증제1호증(고소장), 증제6호증(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2021고단2392 사건(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주장 위 사건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7.항 범행(2020. 4. 7.)을 제외하고는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과 판시 회사의 전무인 G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판시 회사의 대표 측과 대립되는 관계였는데 피해자의 추행 고소는 G과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한 위 회사 대표 측의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용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친밀한 언동은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2020. 5.경 판시 회사 대표 측 임원 L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20. 7. 1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추행 고소가 판시 회사 대표측의 종용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송사기로 고소한 2020. 7. 29. 이전임에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피고인의 고소에 화가 나서 추행 사건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판시 범행 장소는 트여있는 사무공간임에도 직장동료인 N, J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6.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G에 대한 추행 고소 사건(위 6.항 범죄사실과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30호로 계속 중이다)의 공소장에서는 당시 G이 “피해자를 1주일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직서를 요구한 후“ 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범행시점이 서로 다르게 특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추행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L, M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처럼 판시 회사가 G과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으므로 판시 회사의 임원이었던 L의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M이 피고인 측인 G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온 점에 비추어 그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도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7.항 범행(2020. 4. 7.)에 관하여 이를 목격한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성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추행 피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각 추행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2021고단2392 사건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판시 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자 친구랑 헤어져 안면 마비가 왔다면서 뺨을 만져 달라고 하여 상급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장품이 손에 묻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판시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K는 법정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하소연을 듣고 왜 만져주었냐고 되물었더니 피해자가 강압에 의해서 하게 된 것 아니냐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추행 피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K는 2019. 9. 5.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경과에 대한 기사를 전송하여 주었는데,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기사를 전송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와서 “많이 덥니?”라고 물었고 에어컨 온도를 직접 낮추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K도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하소연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K는 당시 날씨가 더웠는지 추웠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우체국에 다녀온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덥거나 추운지에 관하여 질문하고 얼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판시 4.항 범죄사실은 그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판시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L가 법정에서 판시 피해 광경을 목격하고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 진술이 뒷받침된다. 판시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출결의서를 찾아보라며 화를 내다가 이후 자신의 책상에서 이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미안”이라고 말하면서 등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판시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M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서 탕비실을 오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 뒤편에서 업무를 알려주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판시 6.항 범죄사실은 그 발생시점과 배경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판시 7.항 범죄사실은 당시 판시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J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2) 변호인 주장 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언동이 통상적인 추행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자는 마음속으로 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직장인으로서 상사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피해자, K, M의 진술이나 이들 사이의 판시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직장인으로서 자존감을 지키고자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적당한 기회에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사과를 받고자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이유도 사과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 사건 고소가 판시 회사가 G과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기에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은, 우선 그 고소 경위에 관한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G 및 피고인과 판시 회사의 대표 측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지어내 고소하기에 이를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이 사건 추행 피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킬 만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 밖의 주장 부분 우선 L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은 위 가)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M의 진술도 그 주장 사유만으로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은 아니다. 다음으로 N이나 J이 판시 피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N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9. 9. 26. 범행에 관하여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소 파트에서는 피해자 자리가 잘 보이지 아니한다고도 진술하였으며, J은 2020. 4.부터 6. 사이에 약 2개월 간 판시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들이 판시 추행이 발생할 당시 판시 회사 사무실 내에 머무르지 않거나 그 장면을 주목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판시 6.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G에 대한 추행 고소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G의 범행 시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복귀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판시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의의 인정 여부 1)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15살 넘게 어린 여성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거나 목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및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들며 만지는 행위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태양 및 피해자의 성별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 피해자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히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랑 헤어져 힘들고 안면마비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만지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여자 손길이 그리워 나한테 만져달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52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요소 중 하나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류 관리를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들며 만지거나 이후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만지는 행위(판시 5.항 범죄사실) 및 판시 회사의 전무인 G이 피해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수회 두드려 만지는 행위(판시 6.항 범죄사실)는 언뜻 보기에는 업무와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성별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 등을 고려하면 뒷목을 잡고 흔들며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도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피해자는 판시 5.항의 피고인의 목을 잡는 행위로 인해 목을 움츠리면서 몸을 피했고 등을 만지는 행위로 기분이 더욱 나빴다고 진술한다). 특히 판시 6.항 범죄사실의 발생 과정에 대하여 보면 G이 먼저 피해자의 귀를 두 세 차례 잡아당겼고 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는데,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밀폐된 사무실에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2명의 남성에 의하여 연속해서 신체접촉을 당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고(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저는 그때 전무님과 차장님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한다), 그러한 행위가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 발생에 대한 별다른 자각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소송사기죄로 무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판시 회사에서 실직하였고 이후 여러 사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