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2014고단1310] 1. 2013. 10. 20.자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D, E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3. 10. 20. 03:4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피고인, H, D은 망을 보고 E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 위 창문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부산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0.자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D, E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3. 10. 20. 04:36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피고인, H는 망을 보고, E, D은 시정되지 않은 식당 흡연실 앞쪽 창문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0. 27.자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H, E, D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H, E, D은 2013. 10. 27. 00:1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H는 망을 보고 E, D은 열려져 있는 출입구 옆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10. 27.자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H, E, D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H, E, D은 2013. 10. 27. 02: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 상단 창문을 뜯어낸 후 피고인, H는 망을 보고, E, D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통장 3개, 기업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2개, 미래에셋 증권카드 2개,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3. 10. 27.자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H, E, D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H, E, D은 2013. 10. 27. 04:1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주차장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출입문 옆 창문을 뜯어낸 후 피고인, H, D은 망을 보고 E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천 원과 신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478] 6. 2013. 10. 27.자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H, D, E은 2013. 10. 2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H는 망을 보고, D은 주차장 사무실 창살을 흔들어 유리창을 깨고, E은 깨어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피해자의 처 X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H,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27. 05: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하차한 뒤 택시기사 성명불상자에게 택시요금 4,700원을 지불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담배, 소시지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X 명의의 삼성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 명의인인 것처럼 각 피해자 가맹점들에게 제시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부정사용금액 104,700원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O, R의 각 진술서 [2014고단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3. 10. 14.자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 D, AA, AB, AC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 D, AA, AB, AC은 2013. 10. 14. 01:45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피고인, AB, AC은 망을 보고, E, D, AA은 뜰채를 이용하여 위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활어 5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AA, AB, A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의 증인 AC, AB의 증언에 의하면, 2013. 10. 14.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다른 공범자들이 H를 보호하기 위해 H 대신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증인 E의 진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