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5. 26. 12:10경 부산 감천항 서편 선기안벽 부두에서 D(980톤)의 연차검사를 마쳤는데, 주기관의 상태 점검 및 시운전 미실시로 자력 항해 여부가 불분명하자 위 선박의 선수를 부산 선적 예인선인 E(22톤)에, 선미를 부산 선적 예인선인 F(24톤)에 연결시킨 후 위 예인선들에 의해 예인된 상태로 부산 남외항 N-1묘박지로 출항하게 되었다. 예인선보다 규모가 큰 피예인선이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예인선이 방향을 좌우로 전환할 경우 그들 사이에 연결된 예인색에 과도한 장력이 작용함으로 인하여 규모가 작은 예인선이 전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예인선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주기관 등 동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통신채널을 이용하여 예인선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한 직후 기관장으로부터 주기관 시운전을 위하여 엔진을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예인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냥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7경 부산 두도 남동방 약 0.8km 해상에서 선수 예인선인 E가 목적지로 향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변침하고 있음에도 D는 위와 같이 주기관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E의 변침 방향과 달리 기존의 방향대로 진행하다가 선수가 예인선인 E를 지나쳐 계속 전진하고, 그로 인하여 D와 E에 연결된 예인색에 과도한 장력이 작용함으로써 피해자 G(54세)과 피해자 H(63세)이 승선하고 있던 E가 전복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E 조타실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들이 같은 날 12:30경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전복된 E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인 경유 약 7.5 ℓ 가 인근 해상에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검안소견서 사본, 각 검시조서 사본, 각 해양오염 발생 및 방제완료 보고, 재결서, 심판변론서 사본 1부, 부산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사본 1부 1. D 현장 및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업무상과실치사죄)과 징역형(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본을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예인선이 전복되었고, 이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양이 오염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선장으로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사고를 당한 선박측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선박회사가 피해자들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도 유족들과 따로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9. 12:20경 전북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수만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갤로퍼Ⅱ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반대차로의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같은 날 12:54경부터 13:27경까지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거부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I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 C는 각 공인중개사 보조원, 피고인 D은 위 토지 인근 마을 주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2012. 하순경 피고인 C로부터 소개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창고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 J건축사 사무소에 가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줄 것이라고 말한 후, 위 설계사무소에 피고인 A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사실은 마을회가 구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를 구성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 D과 함께 'K마을회(회장 L)'가 구성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 설계사무소에 건네주었다. 이후 2012. 12. 17.경 위 설계사무소 직원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M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660.4㎡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작업장 용도의 창고 1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K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 4.경 위 K마을회가 위 토지 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M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N, O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N으로부터 부친 P가 소유하는 하남시 Q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구판장을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건축사 보조원인 O과 함께 사실은 마을회가 구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를 구성하여 주민공동이 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기로 모의하여 'R마을회(회장 B)'가 구성된 것처럼 'R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O은 2014. 6. 12.경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S에게 위 토지 상에 건축면적 986.7㎡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작업장 용도의 창고 3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R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고, N은 2014. 6. 19.경 위 R마을회가 위 토지 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S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 O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K마을회 명의의 공동구판장 건축허가 관련 서류 4. R마을 허가 서류 일체 5. B, A, C의 각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임대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마을회 이름으로 공동작업장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완공된 공동작업장을 창고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이를 임대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통상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동작업장을 건축할 경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공시지가가 4배~6배 상승하고,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심하게 훼손되었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본 건에 이른 점 등에서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임차인을 내보내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O 등과 함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크고, 위와 같이 위장 건축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건축공사에도 관여하여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2항의 R마을회 명의 공동작업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에게 B을 소개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마을회 명의의 허위서류 작성에 관여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 3,000만 원을 받는 등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9. 03:35경부터 10:11경까지 시흥시 정왕대로 143번길 8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508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살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4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여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살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시킬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14:35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에게 위급한 상황이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여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G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시킬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 112 신고 접수를 한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잘못된 음주습벽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C, D 등이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배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더 많은 유저들의 모집을 위해 유저들을 모집할 총판을 관리하는 총괄총판을 하여 유저들의 배팅 금액 중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익산시 F 303호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위 E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고,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다수의 총판들과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총판과 회원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가. 피고인은 2015. 9. 23.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익산시 F 303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E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E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태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배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G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G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회에 걸쳐 합계 258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배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2015. 11. 21.경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18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인터넷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2015. 10. 14.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으며, 장기간 31개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총괄관리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익,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26.부터 인천 부평구 C 일원의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사업시행자, 조합장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4. 2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토지 소유자인 F로부터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조합원명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사용 목적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등소유자명부와 조합원 명부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F로부터 '토지등소유자 명부(현금청산자 명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토지등소유자명부 중 현금청산자 명부 13명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하고 나머지 명부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F의 자료공개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G은 2016. 4. 29.경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그 사용목적을 기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12. F측에게 '주민추천평가사를 추천하는 경우 현금청산자 1명으로도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 없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용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경우 요청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F측은 피고인의 위 답변에 관하여 구체적인 추가적인 설명 등을 기재하지 않고 2016. 5. 17.경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정보공개 대상을 '이 사건 조합의 토지등소유자 명부(현금청산자 명부)'로 변경하여 2차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동일한 사용목적을 재차 기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30.경 F측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G이 위임자인 F 등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의 법률대리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F측에게 우선적으로 위임여부가 확인된 현금청산자 13명의 명단만을 공개하였다. 마.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보공개절차 등을 살펴보면, 도정법 제81조 제6항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81조 제7항은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 사용목적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이용·활용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F는 위 청구서 기재와 같이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고, 오히려 그 주된 목적은 조합원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단체 등을 구성할 의도로 현금청산자 등의 명단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이와 같이 F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조합원 명부 등의 주된 사용목적이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여 허위 내용에 해당한다면,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 F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의 청구에 대하여 도정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 그 사용목적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의를 하였고, 또한 일부 현금청산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교부하여 주면서 재차 피고인측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사를 밝혔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F측은 피고인의 추가 질의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 경위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총 5층 규모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무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건설업 면허대여업체인 주식회사 N(대표 O)의 명함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위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건설업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고, 피고인 B를 통해 2014. 7. 11.경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 명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총 5층 규모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일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무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건설업 면허대여업체인 주식회사 N(대표 O)의 명함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위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건설업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고, 피고인 B를 통해 2014. 7. 11.경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2014. 5. 14.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범죄 일시는 2014. 7.경이므로 이에 적용될 법률은 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나.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1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은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한 건설업자와 이를 대여 받은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건설산업기본법이 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96조 제3호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로 바뀌었고, 위 개정 과정에서 제출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처벌 대상인 건설업자와 상대방 외에 알선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과 주변 사람들의 돈을 합하여 당신의 분양사업에 15억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재력을 의심하니 1,000만 원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 송금한 돈은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위 1,000만 원은 피해자의 재력을 확인한 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력평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형의 복역 중 가석방된 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가명, 24세)을 포함한 고등학교 동창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왕게임'을 하던 중 '속옷을 모두 벗고 모텔의 가운을 입는' 벌칙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F호로 이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F호 화장실에서 속옷을 모두 벗고 가운을 입고 나온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F호 침대에서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이로 인하여 극심한 배신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위탁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주식회사 Q의 설립을 R, A와 함께 하기로 하고, 2010. 12. 21. 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한편 투자 받은 자본금의 관리를 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Q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위탁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의 조건인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5억 원 전부를 준비하지 못했으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102 푸조비즈타워 1층에 있는 KB 국민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Q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미리 만들어 둔 위 은행 계좌(S)에 입금한 다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Q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경료한 후 2011. 1. 21.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4억 원을 인출하게 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Q에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T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Q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설립을 위해 투자자 F, N, O로부터 받은 2억 5,350만 원의 자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L를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전에 하였던 사업의 부도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 U을 통해 N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U은 2011.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V, 104호에 있는 W부동산에서 피해자 N에게 'B이 L에서 퇴사하여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0.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19. 1,000만 원, 2011. 5. 25. 1,000만 원, 2011. 6. 3. 2,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A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자료 포함)[수원지검 계좌관련 자료 수신 보고 / 금융계좌 추적 결과 보고 / 2차 금융계좌 분석 내역 보고 / 1, 2차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순번 8)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순번 5),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본(순번 6), 1. 금전차용증서 사본(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판결 전조사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대로 처벌해 다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상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의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말경부터 2015. 9.경까지 대구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말경부터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대구 동구 F건물 707호에 있는 G 운영의 'H'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딜러로써 일하며 휴대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위 H 휴대폰 대리점에서 법정기준보다 초과하여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I에게 전화하여 'TM(텔레마케팅) 코드로 나오는 휴대폰인데 보조금이 좀 많이 나가고, TM코드다 보니 근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가 된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전화 오면 잘 받으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A은 위 H휴대폰 대리점 직원 행세를 하면서 I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기기 변경은 공시지원금과 별도 보조금 외에 10만원의 지원금을 더 주고, 휴대폰 신규개통은 공시지원금과 별도 보조금 외에 20만원의 지원금을 더 준다."고 설명한 후 이를 녹음하여 녹음파일을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녹취 파일을 이용하여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I 명의로 신고포상금 2,300,000원을 접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건의 신고 포상금 합계 347,94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G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폰파라치 신고내역 등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폰파라치 신고 당시 증빙서류 일체 등),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한 회신서를 첨부함), 수사보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본건 포상금 진행과정 확인) 1. 위탁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불법지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타내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휴대폰 개설자를 모집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약 1달간 52회에 걸쳐 합계 347,940,000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는 휴대폰 개설자 모집, 포상금 신청접수 등의 핵심적 역할을 직접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제안하고 계획한 주범으로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초범으로서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으로서, C와 함께 D 및 E 등 굴박신 공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C는 2012. 5. 31. F에게 선급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대가로 F이 굴박신 공장인 D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 후 F의 건강이 악화되어 D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2013. 6. 16. 통영경찰서에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수사 계속 중인 2013. 7. 3.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 취하 다음날인 2013. 7. 4. F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기존의 선급금 및 위약금 합계 160만원에 대한 지급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차용증에 갈음하여 근무기간이 백지로 되어 있는 선급금 계약서에 F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F이 위 기존 선급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자,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선급금계약서를 이용하여 F을 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3.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2013. 7. 4. 선급금 160만원을 주면 2013. 7. 4.부터 2014. 1. 5.까지 E에서 굴박신 작업을 해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 1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F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근무기간이 백지로 되어 있는 위 선급금 계약서의 근무기간란을 '2013. 7. 4.부터 2014. 1. 15.까지'로 보충한 후, 같은 날 이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F과 위와 같은 내용의 선급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에게 선급금 160만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선급금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의견서 사본, 고소장 사본, 고소취소장 사본, 수사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9. 16:20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331 화홍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수원여객 62-1번 시내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C(남, 66세)이 다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D, 지하 1층의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영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일당 12만 원을 받고 고용되어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2.경부터 2018. 3. 8. 19: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 지하 1층의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 게임기 2대, '오션' 게임기 2대, '다빈치' 게임기 2대 총 1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얻은 상품권을 1장 당 5,000원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외 제공), 제7호(환전업),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명 운영 등 2. 피고인 B ■ 구형 : 벌금 200만 원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가중사유 :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죄책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