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C(여, 15세)의 모 D과 교제하면서 서귀포시 E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D이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랑 몇 번 자봤냐, 너 많이 해봤잖아"고 말하더니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양 다리를 붙잡아 벌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붙들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00:25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들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및 진술녹화 CD(수사기록 64쪽) 1. 녹취록 및 진술녹화 CD(수사기록 337, 365쪽) 1. 녹취록(43번 파일), 녹취록(녹음파일50)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범행시간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146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장소, 경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각 피해를 당한 일시에 관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각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4개월 이상 경과한 2016. 1. 2. 에서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피해자는 위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경험에 의하여 기억할 수밖에 없는 '여름방학이 끝날 때'라던가 '개학한 후'라는 시기적 상황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 37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상황을 전화상으로 듣고, 녹음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녹음파일(수사기록 129쪽)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당시 F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경찰의 현장출동 관련 자료(수사기록 7, 69, 147쪽)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F, C이 피고인을 굳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위 녹음파일(특히 43번, 50번)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이나 표현,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6. 1. 8.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저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8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09쪽), 2016. 1. 12. 제2회 조사 당시 이를 모두 번복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안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그러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315쪽), 제3회 조사에서는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바, 그 일관성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 D 이 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경찰관이 집에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5. 8. 말경부터 2015. 12. 2. 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2016. 1. 2.에서야 비로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점,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일 행동으로서는 다소 의아스런 점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불과 15세에 불과하여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였던 데다가, 피고인과 모 D의 보호 아래 그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모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 이로 인하여 D이 충격을 받거나, 오히려 이 피고인 편을 들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그 무렵 F, C이 방학을 맞아 피해자를 찾아 와 신고를 설득함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들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하기 전 다소간에 비행을 저지른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모 D과 동거관계에 있고, 무려 28살이나 나이 차이가 있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진학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는 일이 잦았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려짐으로 인해 그 자신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1) 2015. 8. 말경 및 2015. 9. 초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대하여만 적용, 2015, 12.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4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의 의붓딸 관계에 있는 15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자 자신의 동거녀 D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서슴없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간에는 피해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성관계를 제의하기도 하였고, 세 번째 범행 당시에는 미리 콘돔까지 준비하였으며,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도리어 화를 내는 등 상당히 몰염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간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이나 정서적인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D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면회를 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