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들을 물색한 다음, 그 집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집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21. 16:4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에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17:35~18:05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빌라 H호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H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19:10 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 소재 다세대주택 K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K호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9, 17, 20:50 경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M 소재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N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나온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위 N호 현관문 도어락을 촬영하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마침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카메라 설치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망 장면 확인),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추가확인) 1. 수사보고(O라는 여성 거주 여부 수사), 수사보고(각 피해자 주거지 건물 형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퓨대폰에 저장된 T-money내역 분석) 1.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확인, 판결문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6),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89),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966),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200981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각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O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O O 가 함께 다니던 여자들을 찾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고, 절취한 사실과 야간에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 야간에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지갑에는 평소 여러 가지 지폐로 현금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입한 후 과학수사관이 왔을 때 지갑을 열어 보고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C은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2번 벨이 울렸는데,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이후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거실로 들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1은 '누군가 벨을 두 번 울렸으나 인기척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이 들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은 '계단에 조그만 카메라가 놓여 있었는데 카메라렌즈가 정확하게 나의 집 현관문 도어락 방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도어락이 있는 문을 확 당겨서 확실하게 닫았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무음모드로 도어락 버튼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은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거실로 들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도어락 버튼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촬영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주거침입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Q라는 사람에게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라는 사람이나 그 채권에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 항에 기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채무자를 찾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 절도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