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초등학교 교사로 2021. 6.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1.초경부터 피고인에게 관계 정리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는 것은 거부하고 있었다. 1.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22. 1. 14. 02:30경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패턴을 풀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부수겠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해제하게 한 후 지인인 다른 남성과의 연락 내역을 확인하고 “씨발년, 개같은 년, 걸레같은 년, 너는 사람도 아니다, 맞아도 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까지 발로 피해자의 등, 팔, 음부 부위 등을 수 회 찬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누르고,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과 거실을 수 회 끌고 다닌 후 슬리퍼로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하고 “움직이지 마,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자 뭐 잘못했는지 얘기 해, 나 셋 셀 동안 얘기 시작 안하면 반대로 꺾는다,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네 입으로.”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나는 걸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복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지인인 다른 남성과의 연락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1개를 반대 방향으로 꺾은 다음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겁을 먹고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 좀 벗어봐, 또 맞으려고, 팬티 도 벗어.”라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수치스럽냐, 내가 미친놈 같은데 지금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한 설명, 피해자 제출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저장 CD 첨부, 녹취록 작성 신청 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등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강요죄 혐의 성부 검토), 범죄인지서(여죄),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서,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휴대전화 손괴 사진, 피의자 제출 증빙자료, 각 이메일 수신화면 출력물, 파일 정보 출력물 1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부, 상해부위 사진 출력물 6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내게 쓰기 출력물,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출력자료(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 등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제1항과 같은 폭력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겁을 먹고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 좀 벗어봐, 또 맞으려고, 팬티도 벗어.”라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수치스럽냐, 내가 미친놈 같은데 지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1. 6.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곤 했다. 2) 피해자는 2022. 1. 초경 피고인에게 “우리 관계에 대하여 시간을 갖자”고 한 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거나 헤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3) 피해자는 2022. 1. 9. 피고인에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닌데 뭐”, “오빠만 괜찮으면 난 맞출 수 있어”, “연락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1. 12.에는 피고인과 주식 공모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1. 15.에는 피고인과 함께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4)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14. 01:16경부터 01:21경까지 피해자와 영상통화 후 같은 날 02:3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