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13년 전 만나 약 6년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8: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11. 23:5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 할말이다 문자 그리고 전화주삼’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및 스토킹 피해 장소 확인 후 첨부), 메시지내역 등 사진,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문 첨부 및 결정문 통보에 대한), 잠정조치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감생활 중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개업한 호프집의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일 뿐 피해자를 스토킹 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당하자 2022. 3. 25. 18: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스토킹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일행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기다리다가 자리를 정리할 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휴대폰을 빼앗은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해 큰 공포감을 느꼈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다. - 이 사건 이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1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식자재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8. 17.까지 식자재포장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부터 2018. 8.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5,824,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8. 5.부터 2018. 8.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24,343,0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8. 17.까지 식자재포장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85,606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368,4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398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식자재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8. 17.까지 식자재 포장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부터 2018. 8.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6,197,1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722,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8. 17.까지 식자재 포장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1,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797,0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임금 체불 내역 [2022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임금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 기재 각 근로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번 기재 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바,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미지급 근로자의 수(10명)와 미지급 금액(합계 약 1억 22만 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태 발생 이후 경과(장기간 잠적하였다가 2022. 8.경이 되어서야 경찰 조사에 응함) 유리한 양형 요소: 미지급 이유(경영난),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음), 재판 과정 태도(범행 자백), 공단에 의한 일부 대지급(판시 제1항 관련 합계 약 2,718만 원)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 여)은 약 1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 23:00경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하며 “뭔 개지랄하고 돌아다니면서 돈쓰고 다니냐, 집에서 생활비도 안 쓰면서”라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08:00경 ~ 10:00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처를 만나고 다니냐”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피해자가 뒤돌아 출근하려고 하자 목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 피해자가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각 폭행 당일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15.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1. 24. 22:30경 ~ 23:00경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전처를 만나니깐 집에 늦게 오고, 생활비도 안 쓰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살려면 나가라”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죽인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21:00경 ~ 23: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 바닥에서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함으로써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긁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2019. 11. 24.자 범행이 22:30경 ~ 23:00경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은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시간 이전인 같은 날 오전 12:45경, 오전 12:46경, 오전 09:47경 각 촬영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위 진술이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2019. 12. 23.자 범행이 21:00경 ~ 23:00경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은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시간 이전인 같은 날 오전 10:02경, 오전 10:03경 각 촬영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위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긁어서 상처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문에 긁혀서 상처가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피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11:37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1세)과 면접교섭권 문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C 주제에’, ‘가슴 애무 자위나하는 C 주제에’, ‘강간보단야 낮지’, ‘젝스가 낮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9년생의 여자이고, 피해자는 2000년생의 여자인데, 피고인은 2017. 11. 16. D와 혼인하였다가 2020. 4. 23. 조정으로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2020. 10. 6. D와 혼인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고인과 D 사이의 자녀 2명에 대한 면접교섭문제 계기로 피해자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로 나누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46면 등),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꼬거나 또는 저속한 표현의 메시지를 서로 보냈다가(수사기록 54면 등),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6면), 피고인은 2022. 1. 27~28.경 피해자가 카카오톡 닉네임을 ‘C’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가슴 애무하는 자위 동영상을 보내는 사람인 줄 알고는 피해자에게 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15, 34, 46, 49면),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자위 동영상을 보낸 C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주제에’ 및 ‘가슴 애무 자위나하는 C 주제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인식하여 ‘C 구라 많이 쳐주세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면접교섭권 행사시 피해자의 남편 역시 자녀들과 함께 보는 것을 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2. 3. 2. ‘남편을 빌려달라는 말이 되나요? 돌림빵이라도 하란 소린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면서(수사기록 51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또한 ‘나 없는 곳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섹스 애기라도 하나보네요 ㅎ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52면), 이와 같이 상호간에 상대방을 비꼬는 대화가 여러차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간보단야 낮지’는 피해자가 이야기한 ‘성적희롱’ 보다는 낫다는 취지로, ‘제스가 낮죠’는 피해자가 사전에 이야기하였던 ‘돌림빵’보다는 낫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답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 결별하여 가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행위의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고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22. 20:00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상호불상 횟집에서 후배 B(2020. 9. 14. 사망)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피고인의 출소기념으로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2. 8.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초순 자정 무렵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오른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8.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9. 20:00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오른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2 내지 25, 29 내지 31, 3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한 주사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수하였다. 필로폰 수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7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7. 01:08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깨우고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B을 위와 같이 때려 B만이 피를 흘리고 기절한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러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나이,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C’ 유튜브의 피디와 출연자 관계이다. 1. 202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새벽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 B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새벽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 B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의견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캡쳐 화면, 제주도에서 피해자가 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CD, 사진(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와 지인간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6.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하였고,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PD와 출연자의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고 현재까지 20여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강간을 당하였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진술(2023. 3. 29.자 피해자 탄원서)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3. 6. 16. 피해자를 위하여 52,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1928호),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0. 10:2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현금 70,000원은 꺼내어 가지고 가고 지갑 등은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현금 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70,000원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 안에는 신분증과 명함 몇 장만 들어 있었을 뿐 현금 70,000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지갑 안에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C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8. 10. 10:21경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 그 차량 옆에 이 사건 지갑을 떨어뜨렸고, 2022. 8. 10. 10:28경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습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가고 지갑만 돌려주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 안에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초 103,000원이 들어 있었는데, 수박 구입에 12,500원과 주유소에서 20,000원을 사용하여 70,000원이 남아 있었다면서(500원 동전은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였다) 수박 구입 및 주유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현금 103,000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 안에 103,000원이 있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지갑의 내용물에 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할 당시 그 안에 현금 70,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9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부부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2. 11.경 구미시 F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H과 사이에 웨딩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사무소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H, 연대보증인 K, 채권자는 2020. 12. 11.까지 위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20. 8. 13.경 L와 4억 5,000만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증인가 J사무소에서 ‘채권자 L, 채무자 A, 채무자는 2021. 4. 30.까지 위 투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3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L는 2020. 11. 26.경 M에게 L의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11. 30.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았다. 이후 M는 피고인 A가 위 채권양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위 투자금반환 채권 금액인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주식회사 N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 위 주식회사 G에 대한 위 1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 O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2020 12. 15. 위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계속하여 M는 2021. 4. 6. 위 법원에서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는 한편, 2021. 5. 25.경 위 2020. 8. 13.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 수성구 P, Q호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2021. 6. 22.경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M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남편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빌려 그 계좌로 위 주식회사 G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보증금 및 E의 운영 수익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가. 피고인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19. 12. 11.자 공정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인 K으로부터 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주식회사 G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와 웨딩 계약을 체결한 S로부터 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4.경부터 2021.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E의 운영 수익인 합계 27,330,500원을 송금받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M를 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T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빌려준 후 A로 하여금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도록 함으로써 A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23, 24, 25, 27) 1.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횟수, 구체적 방법 및 행위 태양, 전체 은닉재산 가액, 피해자의 채권 가액과 그 변제 여부 및 가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8년 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가담 정도(소극 가담) 및 방조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전과 관계(1994년 및 2004년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어린이들의 하의 속이나 다리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4. 17:00경 공주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8세 내지 10세로 보이는 아동ㆍ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 어린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과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아동ㆍ청소년의 여성 어린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매 및 피해자 사진 1매, 피해자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4장, 피해자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1장, 압수 전자정보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아성애증의 증상으로 성폭력범죄에 매우 취약한 불특정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그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소아성애증․상세불명의 불안장애․경도의 우울증에피소드 증세를 인식하게 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치료 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