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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킹크랩을 가게 수족관에서 훔쳐 와서 같이 먹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9. 02:30경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수족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위 가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킹크랩 1마리를 꺼낸 다음, 미리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 B의 오토바이로 가 피고인 B와 함께 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킹크랩 1마리를 피고인 B의 집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위 가게 근처로 와 피고인 B는 근처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위 H' 앞 수족관에서 킹크랩 1마리를 꺼내어와 피고인 B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킹크랩 2마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야간카운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 사무실 서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취업 다음날인 2017. 3.26. 00:00경 위 'J마트'에서, 화장실에 간다며 카운터에서 나와 위 마트 사무실로 몰래 들어간 후 그곳 서랍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 목록 순번 27),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중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서는 이를 주도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B의 C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카카오톡 ID로 친구를 맺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출금지 정리 및 인출책 사진 첨부), 농협 석사 동지점 출금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계좌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2019고정136 피고인은 2019. 8. 19. 17:5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C과 이혼 소송 중인 며느리 D이 자신의 언니인 피해자 E(여, 58세)와 함께 그곳에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당시 사용하고 있던 노인 보행기를 피해자를 향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흉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584 피고인은 2019. 8. 19. 20:24경 밀양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별건 폭행 사건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동네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더러운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및 영상 cd, 파일정보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CTV 사진 및 영상, 음성파일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아들과 이혼 소송 중인 며느리의 언니에 대하여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행해진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자로, 2023. 4. 10. 00:50경 부산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가 물이 담겨 있는 세면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담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약 3,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컵을 세면대 위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를 오늘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제2항과 같이 파손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의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컵의 파편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5:3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3호선 E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3.20. 14:4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4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영동선 31번 승차장 입구 승객대기소에서, 피해자 B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6:22 경 위 H에 있는 'I'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피해자 G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 1대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G 휴대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B 휴대전화 통화 내용] 1.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품 사진 1. 압수한 양말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데다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2017고단6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2. 04:4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호텔 61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30분 뒤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투약하였다. 2017989 1. 2015.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오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115만원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디오 테이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115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1, 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디오 파워앰프가 있는데 가격이 싸고 좋으니 1,200만원을 선입금 해주면 10일 이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디오 파워앰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6매, 감정의뢰, 피의자 A의 신체확인 사진 6매 1. 각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신체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한 M이 결국 사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사기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 12:09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 12:10 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전기장판 밑에있던 현금 40만 원과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합계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14:18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7만 원, 농협체크카드 1개, 문화누리카드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9, 14)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6~19, 21, 26, 27, 29, 32)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판시 기재와 같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태연하게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동네는 농촌지역이고, 당시 농번기로 매우 바빠 범행시간대는 대부분 집을 비워두는 특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 내부에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였는데, 절취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지연신고를 할 경우 CCTV가 지워져 추적할 단서가 사라지게 되는바, 이 사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 빈집털이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영덕지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음에도 방문하여 수차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단순히 시골에서 살기 위하여 빈집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며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CCTV 등에 의하여 범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포토피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포토피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43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43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효성엑센시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가야동 가야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고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8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관리 권한 등을 두고 피해자 D를 비롯한 수분양자들 및 임차인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 민, 형사 분쟁을 벌여 오던 중, 2015. 3. 25. 17:30경 위 C 건물 207호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피고인의 C 건물 관리권한을 부정하는 취지의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게시물을 뜯어냄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위 C 건물 5층 515호 앞 복도에서, 위 건물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인 피해자 F(여, 59세), G(여, 63세), H(36세)이 피고인의 위 호실 단독 사용에 항의하며 위 호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녀에게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G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H의 양쪽 겨드랑이 부위를 할퀴듯 잡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30)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모습사진 2부, 폭행당시 상황사진 2부, 수사보고(C 515호 앞 시비영상 캡쳐 첨부), CCTV 영상캡쳐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한 방어 차원의 것이라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814에 있는 한동교차로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녕 쪽에서 세화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범퍼 등 수리비가 35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및 방법용 CCTV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주 이후 15분 정도 지나 현장에 복귀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7: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CBR125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 있는 신개금엘지아파트 앞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개금3동주민센터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주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에스엠(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72,0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4.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5. 의무보험 조회 6. 견적서 사본 7. 각 사진 8.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어도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어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되는데도 위와 같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D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6. 7. 18.(이 사건 당일) 경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 (나) 2016. 10. 25. 경찰에서의 진술 (다) 2018. 6. 27.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통신호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 후에 피해자 승용차의 보험자인 악사손해보험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찾아가 피고인의 아내가 입회한 가운데 사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을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황색일 때 주행을 하다가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적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변에 있는 F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포함한 좌회전(유턴) 차량들이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위반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가 신체상의 피해는 입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입은 반면, 피고인 본인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경산시 B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C으로부터 ‘내 위에 아는 형님들이 돈 받는 것에 사용할 은행계좌가 필요한데,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서 은행계좌를 구해오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면 계좌당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벌금도 대신 내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제안을 받고, 또한 그 무렵 ‘중고물품 거래에 사용되는 D 카페, E, F 등 플랫폼의 계정을 구해오면 이에 대해서도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위 C은 일명 ‘오다집(허위판매글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 역할,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G, H, I을 통해 G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H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K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L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를 조달하고, 후배인 M으로부터 중고거래 사이트 F 계정 ‘N’ 등을 조달함으로써 일명 ‘중간장’(범행에 사용되는 은행계좌 및 거래계정을 모집하고, 입금된 수익을 인출하는 행위)의 역할을 각각 맡아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으로부터, 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C에게 알려주고, C 등은 2022. 4. 25.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M 명의의 ‘N’ 계정을 이용하여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상품권대금 120만 원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전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위 G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25.부터 2022. 6. 18.까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BN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H과의 전화통화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F 상점 접속IP 수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D 계정 수사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H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H의 휴대폰에 저장된 A 연락처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K이 제출한 A과의 대화내용 자료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K이 제출한 H의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주)BO 회신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H 상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협조 의뢰(CCTV 자료요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가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쉽게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C에 제안을 받아들여 후배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수집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C과 피고인 등의 사기범행에 따라 68명의 피해자들은 합계 3,000만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감삼역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조금 더듬거리며, 약간 흔들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승객을 태운 후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및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 피해자 E(남, 32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통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해 및 진단서 제출받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31,414,400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2고단4568의 각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고급 차량의 경우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5. 04:05경 서울시 서초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F(49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순차적으로 위 승용차들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2022고단5615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12. 0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해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B 주차장 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사진 10매, 화면캡쳐사진 3매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2고단5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수회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0:10경 목포시 백년대로 306에 있는 KDB산업은행 앞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포르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 전기자전거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기자전거를 수리비 약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신호기 현시도, 수사보고서(사고원인), 의무보험조회(기준일 2021.08.17) 1. 사고현장사진, E병원 외부 CCTV 녹화내용, 실황조사 증거사진 1. 진단서, 진단서, 견적서(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을, 2021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인적·물적 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