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88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 03: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무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01:30경부터 13: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안 곳곳에 있는 작은 불빛과 텔레비전 브라운관, 거울,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가리키며 동거녀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집 안에 누군가 있다, 너는 안보이냐, 집 안에 있는 사 람이 누구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저 새끼 저기 있네"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목검을 집어 들어 그림자가 보이는 곳과 벽, 주방, 정수기, 화장실 등 집 안 곳곳을 휘두르며 목검과 그릇, 유리컵 등을 거실 천장, 벽면, 타일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부러진 목검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낚시용 칼을 들고 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똑바로 이야기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여기 누가 있는데, 듣고 보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가죽으로 된 침대 머리맡 부분을 칼로 그어 찢고 이 때 칼이 부러지자 재차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내와 피해자에게 "씨발 이야기 해"라고 말하며 또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위 침대 머리맡 부분을 칼로 찢었다. 피고인은 부엌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시 주방 싱크대에서 꺼내 온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에 들이대며 "나에게 약 뿌리고 이상한 것을 먹이라고 시킨 사람을 데려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네 대가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과도를 숨기자 피고인은 주방 서랍에서 접이식 칼을 들고 와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남자에 대해 바른대로 말하라"라고 말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동작을 하다가 그 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뒤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손에 쥐고 병이 깨져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며 "너랑 얘기하는 새끼가 누구야"라며 따져 묻고, 주방에서 가져 온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그 남자가 누군지 빨리 말해"라고 위협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봉을 손으로 꺾어 부러뜨린 뒤 부러진 봉 끝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부러진 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거실 간이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목검, 낚시용 칼, 부엌칼, 과도, 깨진 소주병, 부러진 걸레 봉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약 1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018고단3223 피고인은 2017. 11. 28. 14: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옷장의 트레이닝복 하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2.3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대마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88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11. 28. 13:19경 "감금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감금 범행 도중 차량을 이동하거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2회 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수회 폭력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극한의 공포심에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공포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이 압수되었고, 벽에 패인 흔적이나 소파, 침대 등이 칼에 의해 찢겨진 부분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옆집에 살던 I의 멱살을 잡고 데려와 누구 목소리냐고 물으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녹음을 재생하여 주는 등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I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되어 검찰 제1회 조사를 받은 2017. 12. 4.까지도 환청이나 환영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 협박,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8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 작용 등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대마를 소지한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상선에 대해 허위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여 단약 의지에 의문이 있는 점, 투약으로 인한 환각 작용의 영향으로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해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수단과 결과,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에 대하여는 일체를 자백하면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