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화성시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잠시 갓길에 세워달라고 한 후 운전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팔로 누른 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범행시기가 2008년이 아니라 2005년경이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2008. 3~4월경으로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살고 있었고, 제부도에는 피해자의 부모님 외에 둘째 언니와 남동생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종종 제부도에 들리곤 했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화성시 F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기로 했었는데, 오후 3~4시쯤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수원에 일을 보러 왔는데 6~7시쯤 일이 끝나니까 나를 태워서 같이 제부도로 가자'는 전화를 받고, 6~7시쯤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차를 타고 함께 제부도로 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부모님 집에 도착하기 전 약 100m 지점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도로 옆 갓길 쪽에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 오더니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히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8. 3. 경은 피해자가 2007. 11. 14. G과 협의 이혼한 이후로서 2008. 12. 29. H과 재혼하기 전이고, 당시 수원시 권선구 E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것은 피해자가 이혼했을 때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했다가 합쳤다가 이혼했다가 해서 정확하진 않는데 그때 피해자가 싱글이었던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85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를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 년 이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비교적 오래전에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작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