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 죄 사 실 2017고단2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통장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경 위 부산역에서 KTX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아들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통장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경 위 부산역에서 KTX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통장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경 위 부산역에서 KTX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G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통장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역 앞에서 대여료로 선금 15만 원을 받는 한편, 매일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통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폰뱅킹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경 위 구리역 앞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예금통장을 교부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강력반 경찰관이다. 당신의 휴대전화 요금이 70만 원 이상 밀려 있고, 국제전화 요금은 더 많이 밀려 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 농협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 계좌로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의 예금을 이체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그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이용하여 폰뱅킹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예금 중 546만 원을 L 명의 농협 계좌(M)로, 600만 원을 N 명의 농협 계좌(O)로, 600만 원을 위 G 명의 농협 계좌(J)로 각각 이체하는 등 합계 1,746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 신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G 명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한 위 피해자 소유인 600만 원을 위 계좌의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폰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802 4. 피고인은 2014. 3.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금 50 돈과 반지를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Q에게 "내 명의의 계좌로 현금 1,620만 원을 송금하면 금 50돈과 반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금과 반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3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S(42세)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건설시행사의 대표인양 행세하면서 몇 번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산 후, 2016. 4. 20, 20:00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위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으니 외상을 하게 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지급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1,87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17: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V(32세)에게 "이번에 진행하는 분양사업에 필요하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한달 후 2배인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진행하던 분양사업이 없었고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5.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수사기록 순번 2, 3, 4, 19) 1. 피의자, G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각 거래내역조회서 일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17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34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원차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접근매체양도 ·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3.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제1 내지 4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실형 전과가 있고, 지명수배 중에 다시 판시 제5, 6 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