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공원 야외수영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수영장의 관리소장으로서,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하고 수영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고, 위 수영장은 수심이 낮은 유아풀장과 수심이 깊어 유아들이 들어가면 위험한 청소년풀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유아들이 청소년풀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를 통제하여야 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수영장에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18:05경 위 야외수영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인명구조자격증도 소지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받지 아니한 F, G를 안전요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각 풀장마다 안전요원을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지 않고 F 1명으로 하여금 유아풀장과 청소년풀장 전부를 감시하게 하였고,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3세)이 청소년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야외수영장 관리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하고 수영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각 풀장마다 최소한 상시적으로 2명을 배치하여 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아풀장과 청소년풀장이 구분되어 있고 각 풀장마다 수심에 차이가 있어 풀장마다 이용할 수 있는 연령 및 신장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제한 연령 및 신장 미만의 유아가 다른 풀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인 H을 구조한 안전요원인 F의 경우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여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체됨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가 더 악화된 점도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및 피해확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그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안전요원의 고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수영장 이용인원이 많아 안전요원들의 감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보호자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처분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6-1

범죄사실 2013고단59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0.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968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 걸쳐 B 카렌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146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C은 인천 중구 D 2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요요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C 대신 위 게임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C로부터 매일 6만원을 받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며, G은 C로부터 매일 7만 원을 받고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 F, G은 2012. 10. 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18: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시가 5,000원 상당의 경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18: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C로부터 매일 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담배 등 각종 심부름을 하면서, G이 카운터에서 환전업무를 할 때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C, F, G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6146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분리)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1. 일반게임 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약 20년 정도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8. 30.경 경북 구미시 D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이 평소 베터리 등을 훔치면 돈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위쪽으로 가서 한 건 하자"고 범행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특수절도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2. 8. 31. 00:0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자재창고 출입문에 채워 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배터리 20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함께 타고 간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이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8. 31. 01: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C은 공업사 안쪽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배터리 4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C과 함께 위 배터리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2. 9. 10. 00:00경 충북 영동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C은 그곳 안쪽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76,000원 상당인 배터리 12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C과 함께 위 배터리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매입장부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동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23. 22:48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올려놓고 동영상 녹화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카메라 렌즈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약 40분 45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7:51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모텔 객실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H(여, 37세)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손에 든 상태로 촬영 장면이 표시되지 않고,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4분 9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08:5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모텔 객실 에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손에 든 상태로 촬영장면이 표시되지 않고,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분 21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 02:24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bar 룸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올려놓고 동영상 녹화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카메라 렌즈를 소파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 H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약 38분 56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H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2013. 10. 16. 03: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K, L, M, N, O 5명에게 피고인의 아이폰 5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10.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 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H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피해자 카톡내역 발췌, 추가 피해자 관련, 증거 동영상 분석 수사)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카메라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내 피해자 E의 방 안에서, 같은 날 20:00경 외국음식 재료를 사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갑자기 화가 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3단 막대기(전체 길이 약 5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막대기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위 E 일행인 피해자 F(2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8. 17:0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8. 4. 8. 대한민국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샤브'라 함)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8. 4. 4.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입국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샤브를 투약한 있기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2008. 4. 9.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관한 마약감정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샤브를 투약하면서 피고인의 투약을 목격하였다는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가. 마약감정서의 증명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소변채취동의서,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와 위 마약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4. 입국한 사실, 사법경찰관은 2008. 4. 9.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한 사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이 투약 경험이 많은 사람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그 투약 시점은 7~10일 이내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입국한 2008. 4. 4.부터 소변을 채취한 2008. 4. 9.까지 기간이 5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입국 직전에 필리핀에서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마약감정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D는 2008. 4. 9. 긴급체포 되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D의 외국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여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D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0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18, 15:00경 서울 용산구 C시장에 있는 실내포장마차(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한다) 내부에 마침 피해자의 처가 화장실에 가는 등 하여 아무도 없자 그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정도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8. 16: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61-68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깨워서 부축해주는 척 행동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복지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정도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6. 10.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 법원 2015. 4. 21.자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10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2. 6.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2003.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00:25경 소요산발 인천행 제261호 전동차에 탑승하여 동인천과 인천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핸드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시가 100 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3 스마트폰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핸드폰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등에서 취객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 중 상해를 가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당시 범행 과정을 상당 부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취객을 상대로 그 소지품을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 중 상해를 가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그 피해가 곧바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06 1.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주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동인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동인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3623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그 무렵 E으로부터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만 원 = 2013고단2106 범죄사실 1, 2항 매수금액 합계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매장의 창고에서, 2012. 12. 15. 20:00경 네파 클라이밍팬츠 1벌, 2012. 12. 17. 20:00경 네파 검정색 점퍼 1벌, 오프로드 내피점퍼 1벌, 2012. 12. 30. 20:00경 네파 점퍼 1벌, 오프로드 내피 1벌, 2013. 1. 3. 20:00경 오프로드 점퍼 2벌, 2012. 12. 7.부터 2013. 1. 8.까지 일자불상경 네파 점퍼 1벌, 오프로드 점퍼 2벌 시가 합계 3,27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매장의 창고에서, 2013. 1. 19. 10:30경 점퍼 1벌, 같은 날 14:30경 점퍼 1벌, 티셔츠 1벌 시가 합계 1,13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2,3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13. 2.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황금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CCTV자료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탐문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절도한 물건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탑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대광스포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서 차량이나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과 자전거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튼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뒤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지남력 장애 등 약 80퍼센트의 총 장해를 일으킨 뇌 좌상 및 뇌 외상 후 증후군 등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9. 9.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3.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0-1 라페스타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세이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23:05경 김포시 고촌읍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김포 대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여기는 위험하니 그냥 가시죠'라고 대답하자 '너 한번 죽어 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부천 방향 김포 톨게이트 노상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따라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3. 23:10경 위 김포톨게이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끈이 끊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가방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 이외에 피해자의 가방까지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 집행유예 취소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동업을'하던 사람들과 법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 그 비용이 필요하니 1,66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운영하던 헬스장의 적자가 지속되어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고정된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이나 관리비도 미납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3,028,0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별지 범죄일람표 9, 10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용처를 속이거나 자신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약 2억 8,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행 모의 과정 피고인 D은 2019. 3. 중순경 E(7.93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실선주인 F로부터 'E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해달라. 처분한 대가를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를 선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암컷대게를 포획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G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에게 각각 '일당 3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E에 승선하여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에 승선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하였다. 또한 I(2019. 5. 2. 구속 기소), F는 E가 포획하여 온 암컷 대게를 J 화물차에 옮겨 담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K는 암컷 대게를 위 화물차에 옮겨 담는 장소의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I, F, K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I, F,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8. 1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영일만항에서 E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경북 영덕군 구계면 동쪽 약 11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조타실에서 E의 조종 및 작업 지시를, 피고인 G는 통발의 양망기 레버 조종, 피고인 C은 통발을 들어 올려 개방한 후 포획한 암컷 대게 분리, 피고인 A은 빈 통발의 투하 및 정리, 피고인 B, 피고인 H는 포획한 암컷 대게의 선별 작업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통발을 이용해 암컷대게 22자루, 3,52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19:38경 위 영일만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영일만항에서 K가 망을 봐 주는 사이 I, F가 미리 그곳에 대기시켜 놓은 J 화물차에 암컷대게 22자루를 적재하고, I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근 도로 등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암컷대게 22자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308만 원을 받아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총 203자루, 합계 38,513마리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 총 195자루, 합계 35,075마리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지인인 N을 통해 만나게 된 I로부터 '암컷 대게를 넘겨줄테니 대신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서 포획한 암컷 대게를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경북 포항시 남구 O단지 방면의 도로 인근에서 I로부터 암컷 대게 9자루(약 1,440마리)를 넘겨 받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암컷 대게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6.경 경북 포항시 남구 P 소재 Q주유소 인근 공터에서 I로부터 암컷 대게 9자루(약 1,719마리)를 넘겨받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으며, 2019. 4. 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R단지 인근에서 I로부터 암컷 대게 5자루(약 955마리)를 넘겨받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총 23자루(약 4,114마리, 시가 약 12,342,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확인에 대한), 불법대게 적발현장 CCTV 캡쳐사진, 2019. 4. 16. 범행현장 L 관련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내역 첨부- CD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알림, D 통화내역 정리 (T), D 통화내역 정리 (F)- CD 첨부, 수사보고 (공범인 I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I), 1. 현장채증 사진, 내사보고(불법어획물 해상 방류에 대한)- 해상방류 사진, 방류확인서, 방류명령서, 수사보고(E 선주 및 선원관계에 대한), E 출입항내역, 내사보고(불법 포획물 적재·운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E V-pass 항적 확인)- E V-pass 항적, 수사보고(피의자 I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J차량 이동경로, E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L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견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암컷대게 불법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불법포획 암컷대게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