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3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22: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 E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를 받은 크리스탈포카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4개의 방을 6개의 방으로 확장하고 확률을 110%로 상향 조작하는 등 프로그램의 확률을 변경하여, 위E이 2011. 9. 29. 경부터 2011. 10. 20. 경까지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위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2형 제11456호, 26715호 기록 등본 -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2012형 제11456호, 26715호 사건 기록등본 - 업태위반적발업소 수사협조의뢰, 감정결과회신,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 및 허가사항안내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판결 및 본건과의 관계),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여수시 C에 있는 'D게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단지 게임기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을 수리해 주었을 뿐, 프로그램의 확률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G에게 게임기 확률을 변경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G이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이름을 잘 모르는 기사 1명 등 총 2명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확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27~231쪽), G은 검찰 조사 당시,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영등포 유통상가 여러 곳에 전화를 넣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여수에 내려오게 하여 E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그 때 여수에 내려가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87-689쪽), F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G에게 소개해 준 크리스탈포카 게임기 40대는 아무런 조작이나 변경이 없는 깨끗한 중고기계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증거기록 1권 267~268쪽), G은 'E에게 프로그램 조작 기술자 A을 소개해 주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의 확률을 변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9. 2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2. 내지 14.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 양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20. 18:49경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장기지점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안내데스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곳 안에서 전화를 받고 난 후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마트 매장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고 난 후 안내데스크 바깥으로 나가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사건현장 CCTV 영상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내데스크 안에서 전화를 받고난 후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손이 옆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인 안내데스크에서 벽까지의 폭은 1m 내외이고, 사건 당시 안내데스크 뒤편에 적치되어 있던 상자들과 카트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이동가능한 공간의 폭은 50cm 내외에 불과하여 성인들이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서로 신체가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안내데스크 바깥으로 나가려다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체 접촉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손은 계속하여 손등이 바깥을 향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고 난 직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추행의 성향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21세)가 테이블 옆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것을 보고, 위 통로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등 쪽에서 엉덩이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 F을 추행하고, 계속하여 걸어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치며 만져 피해자 G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걸어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등 쪽에서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사선으로 스치며 만져 피해자 H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0:10경 광주 서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인 E 무쏘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 1개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4. 7. 21. 200만 원, 2014. 8. 27. 100만 원, 2014. 9. 22.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로 이종(교통 범죄)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취직을 거절당하자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속여 유흥업소에 취직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8. 13:00경 시흥시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분증 위조'로 검색하여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성명불상자의 인터넷메일 주소를 알아내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함께 'C'라는 가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피고인의 모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중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피고인이 알려준 'C'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E, 101동 102호' 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위조브로커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메일, 피고인이 위조브로커에게 보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문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허무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점, 단지 취업을 위한 것일 뿐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아들이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E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건물 301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3, 9:00경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F(여, 54세)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어깨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시끄러운데 왜 거짓말을 하냐. 남편 B을 데리고 와라. 죽고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22:50 경위 E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를 항의하고자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39세)에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5, 22:50경 위 건물 201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들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7. 21:00경 광주시 C빌라 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에 화가 나 흉기인 칼(잭나이프)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으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차량사진 4.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문종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20.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6-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사진,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1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6. 12:5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3 승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같은 구 고강동 68-23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강동 68-23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이 판결선고 기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여 법정을 소란하게 만든 바 있다). 다만,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02: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시간당 25,000원의 접대비를 받고 알선하고 맥주 2명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유통관련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에게 맥주를 판 것은 맞으나,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고 E이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한편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접대부의 인상 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이 결제한 금액은 53,000원이었는데 도우미 비용 25,000원, 맥주 2캔 값 8,000원, 노래방 1시간 비용 20,000원을 합한 비용으로 납득이 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맥주 4캔 값 12,000원, 노래방 2시간 비용 40,000원을 합친 비용이 모두 52,000원인데 당시 계산된 금액이 53,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를 해서 미안해서 1,000원을 더 얻어 53,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피고인이 53,000원이죠 하기에 그런 줄 알고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E은 당시 비용 53,000원을 선불로 결제를 하였는바, 아직 마시지도 않은 맥주캔 값과 추가 노래방 1시간 사용비용을 선불로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경찰이 위 노래방에 도착했을 당시 노래방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노래방 5번 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문을 열어줬을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노래방 안에는 2번 방에만 남자 손님 1명(E)이 있었다고 수사보고를 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노래방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다거나 잠겨진 문을 다른 손님이 노래방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열어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불법영업행위가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문을 잠궈놨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단속 당시 E에게 특별히 적극적인 증거조작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접대부 알선 단속을 당하게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4, 17:10경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예안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46세)가 운행 중인 D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면 주진리에 있는 삼산동 지점에 이르러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 정신을 잃게 하여 위 버스가 도로 우측 옹벽을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운전자 및 승객에게 약 2주에서 4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 Q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C, E, F, N, O, P, Q, M, K, L, J, H, I, G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버스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확보),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사진 붙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다치게 된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6,6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11. 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 부근 노상을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인적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4.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06. 22. 12:3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수원 장안 C 소재 피해자 D(47세, 남)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1병, 갈비탕 등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갖다 준다. 나를 못믿냐, 왜 못 믿어"라며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 나중에 두고 보자"며 시비를 걸면서 빈 소주병과 젓가락을 들어 때릴 듯이 움켜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후단경합 판결문(수원지법 13노5302, 13고단3173)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48

범죄사실 1. C노래방에서의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C노래방에 혼자 방문하여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마치 위 노래방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씹할 좆같네, 씹새끼, 지갑 훔쳐간 새끼 데리고 와, 지갑 찾아내라"라며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룸 안 테이블을 뒤엎을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대 15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주점에서의 공갈 피고인은 2014. 2. 10. 22:30경 부산 사하구 D 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혼자 방문하여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불상의 손님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사를 한 사람이 내가 잘 아는 깡패형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나는 깡패다"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며 탁자에 머리를 박을 듯한 태도를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대 15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식당에서의 공갈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부산 사하구 D 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기와 소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워달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손님이 직접 구워 드셔야 합니다"라고 답하자 바로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야이 개새끼야, 내가 좆밥으로 보이나, 애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하단 깡패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산 대 쪽으로 끌고 가 의자에 주저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패를 말리던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이 씹할 년, 다 죽여버린다. 아구지 닥쳐라, 가게 다 때려 부숴 버리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대 23,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14:54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대로 그곳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왜 쥐약을 놓아 자신의 애완용 고양이를 죽였는지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좌식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5㎝)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애완견을 움켜잡고 거실 가운데 있는 탁자 위로 올라가 칼로 강아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나도 고양이가 죽어 힘드니까 너희들도 강아지가 죽는 것을 보고 힘든 것을 봐라"라고 말하고, 거실로 나온 D의 남편인 피해자 E(52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왜 신고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에 칼을 겨누어 이들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협박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오해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8.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방에서 이전에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D에게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교부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살인예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301호에서 'D'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키스방 주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키스방의 운영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부터 2014. 3. 20. 22:30경까지 키스방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사업자등록증 1. 학교보건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점포를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1:43경 서울 동작구 C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맞은 F에게 피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08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30.00:40경 인천 강화군 길상로 302번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위에서, 술에 취하여 2차로 위에는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다가 1차로 위에 드러누워 그곳을 지나가려는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6. 30. 01: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 이리 따라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음주측정기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시키고 자신은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601호와 1003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7:30경 위 오피스텔 601호에서 종업원인 D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금 10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중 금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광고물 내용,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15일 간 영업하여 많게는 15~20만 원, 적게는 3~8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38면),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300만 원은 실제 영업기간 중 일 20만 원의 수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한 일 평균 수익은 9만 원(= (15만 원 + 3만 원) : 2}이므로, 추징대상 수익은 135만 원( 9만 원 × 15일)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없고,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10.경 김포시에 있는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관광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경 김포시 있는 J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서구에 있는 K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15.경 김포시에 있는 L 모델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 1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18.경 김포시에 있는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2. 1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7. 5.경 김포시에 있는 M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7. 12.경 김포시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과 1회 성교를 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7. 14. 경 김포시에 있는 J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1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내역서 1. 이혼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 선례,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