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9. 8. 4. 02:2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B이 피고인과 헤어진 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함께 다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 D클럽 앞에서, 위 E을 폭행하고 나서 계속해서 피해자 B(여, 20세)을 따라가면서 어깨를 밀치고, 손목과 멱살,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목을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D클럽 인근에 있는 F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뺨을 맞으라고 해서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피해자가 "니 어머니도 니를 잘못 키웠다"며 어머니를 비하하는 말을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F주차장 CCTV 영상확인, D클럽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보이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한 다른 여성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4. 0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인근에 있는 F주차장에서, 피해자 A(19세)이 E을 폭행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며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뺨을 맞으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며 피고인의 앞에서 무릎을 꿇자 뺨을 7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처벌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1. 2018고단1073 피고인은 2017. 8.11. 10:16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슈퍼바이탈컬렉션 1상자, 인사F프리미엄 1상자, 바나바코큐텐 1상자, 지에프프리미엄칼슘비타민 1상자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246 피고인은 2018, 4. 20. 14:0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영양제 1통, 칫솔 3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12789 피고인은 2018. 4. 29. 15:12경 대구 중구 H상가 2층 4열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셔츠 1벌,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CCTV영상 사진 첨부) [2018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3년 전부터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구미시 C 소재 'D'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결혼을 하여 자녀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10. 2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E)에서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너가 아끼는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 소새끼들부터.나 이렇게 상처받고 넘어질줄은 몰랐다 두고봐 2명 다 피눈물나게 만들어줄테니 인간이라면 최소한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03:00경 구미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며 관리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칩 1개(CAMBERRY, 16GB), 트렁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생명 보험증서 1부와 피해자 자녀들의 유치원 앨범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절도 피해차량 및 피해품 위치 촬영사진 첨부,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CCTV 영상확인, 피의자가 절취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회수 및 피해자 반환에 대하여), 2018. 4. 10.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문자메시지 화면캡쳐 사진, 절도 피해차량 및 피해품 위치 촬영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CCTV영상 CD, 피의자가 절취한 블랙박스 메모리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피고인의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11 1. 2020, 5. 24. 00:0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0:0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초콜릿 2개, 젤리 1개 등을 봉투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4.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5.24. 07: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 고단25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01:08경 서울 노원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및 과자 등을 비닐봉투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01: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셀프 빨래방'에서, 술병을 들고 위 빨래방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장인이 찾아와 퇴거를 요구하자 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4경 다시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과자 등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빨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증거] 1. 2020고단221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고단2677 등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2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020고단25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 자필진술서 1. 과자류 등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매장내 CCTV 영상 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부분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으나, 누범에 해당하고 범행 수회 반복한 점,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재범 위험성 높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능, 성행,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1:25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이마트 3층 카트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카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냅백 모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워크 상의, 현금 150,000원과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판독 실시), 피의자 범행장면 등사CD 1매, 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카트 안에 낡은 모자와 츄리닝 상의가 있어 버리는 물건으로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이고 지갑은 피고인이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물품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및 자신이 겉옷 상의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두었고 그 지갑 안에 15만 원이 들어있었던 점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마트 매장에서 나와 카트보관소에서 피해자의 겉옷 상의와 모자가 놓여 있는 쇼핑카트를 꺼냈는데, 위 카트를 꺼내면서 그 안에 놓여 있는 물건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카트를 끌고 매장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반대방향으로 한 바퀴 돈 후 매장입구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매장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카트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꺼내 이를 입고 모자를 쓴 후, 바로 카트를 끌고 매장입구에서 나와 카트보관소에 카트를 놔두고는, 카트가 없는 채로 다시 매장입구로 들어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상의 양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마트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통상적인 행동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피해자 측이 카트를 보관소에 두고 떠난 시점 1)과 피고인이 그 카트를 꺼낸 시점)의 시간 간격, 피고인이 카트를 꺼냈을 때 피해자 물건이 카트 안에 놓여 있는 모습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카트를 꺼내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 산정 1) 피해자는 11:20경 계산을 하였다고 함 2)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트를 꺼낸 시점은 11:25:16임, CCTV영상이 시작된 11:23:55경부터 피고인이 이사건 카트를 꺼낸 11:25:16까지 이 사건 카트를 만진 사람은 없음 3) 피해자의 상의는 풀어헤쳐지지 않고 한쪽에 잘 말려 있는 모습임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순 택배 전달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게시 글 및 연락 가능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위챗(WeChat) 아이디를 확인한 후,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C'(위챗 닉네임)에게 연락하여, 2018. 3. 12.경부터 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상자에 담긴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서 찾아 이를 다른 물품보관함에 넣은 후 그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D'(위챗 닉네임)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3%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다수의 대표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D'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이다. 3,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 금액이 너무 많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28, 13:11 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만 원, 2018. 3. 29. 11:10경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3. 29. 11:4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1번길 7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양중부지점에서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챗 닉네임이 'D'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 보관함에 있는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는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챗 대화내용 1. 피해자 진술서 사본(경기화성서부경찰서 접수번호 2018-003449), 진정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E), 카카오뱅크 영장회신자료(H), 계좌거래내역(H)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챗 대화내용 사진 첨부 및 설명), 피의자 A 과 '위챗 닉네임 D'의 대화내역 촬영사진 출력서류 1부, 관련 금융자료 1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및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출책 및 보관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접근매체의 총수가 15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0:0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결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보지 벌려 보지 벌려, 빠구리 빠구리."라고 말하고, 같은 날 00:31경 같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사서함에 "보지 벌려라 보지 벌려라 보지 벌려, 빠구리 빠구리"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고,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2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통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9세)이 일행들과 대화하는 것을 마치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항아리(지름 30cm, 높이 40cm)를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서(폭행), 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부위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추가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제2 죄와 관련하여 화가 나서 항아리를 앞에 던진 것이지 상대방을 향해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2미터 이내의 근접한 상황에서 상당한 크기의 재떨이용 항아리를 바닥에 던질 경우 부서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다리에 튄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특수폭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러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사거리를 버들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미리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는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및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2018고단15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8: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호수공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관찰되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로 동행한 후 2018. 2, 6. 19:11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34 피고인은 2018.4.28,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47번길 10 현대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33 신창미션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1 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측정장면 촬영 사진 1. 진단서 2018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신창미션힐아파트 후문 CCTV 영상 캡춰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2. 6.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2018, 4. 18,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2018. 4. 28.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18. 4. 28.경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 2. 6.경 교통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7.24.03: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14:45 경 울산 남구 D 산책로에서 피해자 E가 떨어트려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7:31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시가 152,9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15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 02: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6:45경 울산 남구 I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주문기에 시가 8,100 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권한 없이 위 자동주문기에 넣어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 02: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드승인내역(사본),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일부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범행장면 사진 5매,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로 구매한 중고휴대폰 → 매도처에 대한 수사), 매매계약서 2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일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 4 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2:5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아무에게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대구 동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4. 30. 00:00경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씹할, 그래 마음껏 해라. 니 몇 살인데’라고 욕설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 비틀거리고, 이에 D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9세)과 위 경감 E(남, 53세)이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고 왼쪽 손등 부위를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 부위를 깨물고 양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중 2명의 경찰관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LSD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6. 10. 15:14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2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판매상이 피고인의 텔레그램 연락을 두절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SD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LSD 매수 피고인은 2023. 6. 16. 17:3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선릉지점 ATM 기기에서 ‘H’라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I)에게 LSD 2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코인대행사를 통해 송금해 LSD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3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 묻혀 있던 LSD 2장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LSD 사용 피고인은 2023. 6. 24. 11:00∼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LSD 1장을 혀 밑에 붙이고 있다가 씹어 삼켜 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4. LSD 수수 피고인은 2023. 6. 25. 09:00∼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제2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나머지 1장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K’에 게시한 게시글, 피의자가 LSD 대금을 송금한 내역, A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파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내지 2항 거래대금 합계 120만 원[= 90만 원(판시 제1항, 3회에 걸쳐 LSD 6장 매수 미수 + 30만 원(판시 제2항, LSD 2장을 매수하여 1장 투약 및 1장 교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하고 이를 투약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마약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고, 한 차례 매수한 범행도 제3자에 대한 유통이 아닌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20:56경 김해시 C에 있는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I 2016년경 550만 원에 구입한 E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20:56경 위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21-4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18] 피고인은 2017. 8. 24, 00:05경 여수시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노래를 부른 후 귀가하면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 전 지갑을 카운터 서랍에 넣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조정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차량절도)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7번) [2018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8고단429 사건의 승용차 절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별도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까지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