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와 199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17. 3. 25. 오후 무렵 피 해자가 사우나에 간다면서 외출한 지 약 6시간 지나서야 귀가하자 다음 날 피해자의 자동차 트렁크를 뒤져서 '비아그라'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또한 2017. 8. 23. 경 피해자가 친구와 전화로 예전에 목포에서 골프를 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 친구로부터 목포에서 다시 한번 골프를 치자는 제의를 받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은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들과 골프를 치려고 하는 등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을 갖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23:5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경을 손으로 잡고 그 아래 끝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증 제1호)로 절단하여 성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등)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결과,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N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경 부분을 회칼로 절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 수법·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성기능 및 배뇨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상당한 출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직접 실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단된 음경 조직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봉합수술의 가능성마저 차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의 친딸을 자신이 아닌 피해자의 전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둔 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오래 지내 왔고, 10 여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으면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016. 8. 18.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7. 6. 2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노래방을 나와서 05:00경 바로 인근에 위치(거리 46m)한 "E모텔" 305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노래방 도우미인 F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녀가 마시던 맥주잔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탄 다음 이를 F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0),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7),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필로폰 사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한 한 사람을 마약중독자가 될 위험에 처하도록 하여 평생토록 그녀의 삶에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도록 만든 점, 그러함에도 그 많은 반성문에 피고인의 삶,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의 종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진짜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부분인 이에 관한 반성과 사죄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주)F와 회사를 합병한 이후 피해자와 합병조건 및 회사운영 등의 문제로 분쟁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9:17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주)H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회사 합병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112 신고건에 대한 성주경찰서 112신고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2015. 9. 15. 폭행 당시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1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대만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대만 출신의 한국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로드매니저로 근무하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23:00경 서울 중구 D 상가 214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인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직원 F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23:30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용 보안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USB 1개, 도장 4개, 업무용 서류 및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직원 G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관된피해자의 가수 활동과 관련된 음원 자료를 삭제하고 사무실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 연결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수 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압수품사진 1. 피해자 사무실 인터넷 연결선 절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23:30경 서울 중구 D 상가 214호에 있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용 보안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책상서랍 안에 있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이파이 공유기 1개,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폰 1개, 갤럭시 노트A 휴대폰 1개 등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C, G, F이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절취하여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에 관하여는 C과 F의 각 법정진술이 상반되고, 수표 일련번호 추적을 통한 지급제시인 확인도 되지 않았다. 또한 C은 법정에서 갤럭시 휴대폰은 피고인에게 로드매니저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2017. 7.경 대만으로 출국하면서 가져간 것이고, 9월에 훔쳐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절취 물품 특징에 관한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압수된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현금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쟁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26

범 죄 사 실 검찰청 등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범행대상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에 무작위로 연락하여 검사 및 금융감 독원 직원을 사칭한 뒤 통화 상대방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종용하는 역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이동전화번호에 발신자번호 E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중이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예적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 2,080 만원 (미화 1만 불, 현금 1,019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동) 잠실새내역 5번 출구로 이 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7:09 경 피고인은 위 잠실새내역 5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80만 원(미화 1만 불, 현금 1,01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0만 원 (미화 1만불, 현금 1,01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사용 휴대폰 모바일분석 회신자료 열람 및 결과회보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 액수도 2,000여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6.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F, 3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 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현장 사진(압수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회보(소변) 1. 감정결과회보(주사기)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4: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소재 B 호텔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지인인 피해자 C(23세)과 함께 인도네시아 이민청 직원을 기다리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인 D에게 버릇없이 대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목 부분을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4, 18),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B에 있는 피해자 전라북도 C에서 건강증진센터의 시설관리직 직원(8급)으로 근무하며 위 건강증진센터의 접수, 수납 및 결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건강증진센터에서 수면위내시경 검진을 받은 D이 검진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건강증진센터의 수납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납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납내역을 입력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전산시스템의 '재처리' 기능을 통해 전산상 수납완료 처리되어 있던 위 40,000원의 수납내역을 수납전 상태로 되돌려 놓은 뒤 '계약무효' 처리하여 마치 D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전산 등록해 놓은 뒤 위와 같이 보관하던 현금 40,000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9,974,679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원장의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C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한 금액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에 비추어보건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자의로 범행을 종료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횡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www.·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한 번은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진주시 C에 있는 D 홍보관에서, 피고인이 위 D 홍보관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72세)에게 "개인 빚을 갚고 쓸 데가 있으니 사용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F 등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7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D 홍보관에서 한 주에 20만 원 내외의 주급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보증을 한 대출금을 갚고 내 신용도를 올린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 명의로는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새로이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 달 안에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400만원, 2016. 1. 26.경 900만 원, 2016. 1. 27.경 800 만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바를 개업하려고 하니 가게 계약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 수익금과 휴대폰 판매점의 권리금, 휴대폰 판매대금 등을 통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바를 운영한 경험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서 바를 운영하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 달 안에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100만원, 2016. 1. 28.경 700 만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바(bar) 동업자 인적사항 확인 불가 사유),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수사보고(입금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관련, 자금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대출 이력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600만 원의 채무를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3,0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고, 피해자 역시 위 대출중개인과 통화까지 직접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매장 운영비로 1,500만 원가량을 쓰겠다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600만 원을 갚았는데도 대출중개인의 당초 이야기와 달리 1,000만 원만 신규 대출이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600만 원의 채무 변제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약 2,1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약속한 한 달 은커녕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제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3-4월경 대부업체 등 4곳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 E과 함께 바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나, 바가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바를 인수해서 오픈하면 월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기존에 운영하던 핸드폰가게 보증금도 있고 기계들도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차용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 내지 투자하였다는 바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휴대폰 매장은 개업시부터 적자였고 위치도 좋지 않아 장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15년 12월경 매장을 내놓았는데도 나가지 않아 거의 문을 닫아놓다시피 하였으며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전액 상계처리되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2,9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7. 8. 6. 21:25경 서울시 노원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량을 후진 운행하던 피해자 D(25세, 남) 소유의 E 아우디 차량 뒷범퍼를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건드린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너는 시각장애인도 몰라보냐, 이 막대기 안보이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피해 차량 좌측 뒷 범퍼와 운전석 문짝을 4회 가량 내리쳐 흠집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차량 수리견적비 2,881,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부위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3. 1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남, 46세)이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셔틀 버스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4 전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셔틀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어 건물 벽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하고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만 혈액 투석으로 인해 골절에 취약한 것이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전과(피고인 B의 경우 폭력 전과 다수),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범행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경찰서에 이르러 정문초소를 통과하여 경찰서 건물로 들어가려 하던 중 그곳에서 보초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일경 D으로부터 방문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으며 제지당하자 느닷없이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모자를 잡아당겨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에 안경을 주워 든 D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작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소재한 'E'의 대표이며, 매장 및 블로그 등을 통하여 일본에서 구매한 소위 '피규어'를 판매하는 자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또는 150불 이하 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매장 등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11. 인천세관을 통하여 일본에서 구입한 피규어 1개, 물품원가 102,018 원 상당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목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9.까지 피고인 및 가족명의로 총 745회에 걸쳐 피규어 2,880개, 물품원가 87,604,390원 상당(범칙시가 137,742,931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 피고인은 당해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매장 등에서 판매할 상용물품 임에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의자 및 가족 명의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18.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상용물품인 피규어 1개, 물품원가 136,884원상당을 자가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10,950원을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9.까지 피고인 및 가족명의로 총 102회에 걸쳐 피규어 384개, 물품원가 13,695,884원 상당(범칙 시가 21,536,319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097,357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각 고발장, 적발보고서, E 기업프로파일, E 수입 실적, 목록통관 실적, 통신판매업확인자료, 부정감면 혐의 수입실적, 판매장 사진 내역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1호, 제241조 제2항(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5.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 물품가액 55,674,091원 × 마진율 1.572329)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필리핀에서 수천억 원을 들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내 몫으로 500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으면 지금까지 빌려준 금원을 합해서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휴대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7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3,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1. 12. 26.까지 7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4,0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가공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국립박물관입구 교차로 앞 도로를 비엔날레 주차장 쪽에서 도로공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적색신호에 우회전 금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본촌교 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약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본촌방향이 아닌 국립광주박물관 쪽으로 우회전하였으므로 적색 신호시 우회전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엔날레 주차장 쪽에서 본촌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17m 구간을 진행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 D가 수신호를 하여 피고인을 정차시킨 후 단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단속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국립광주박물관 앞 도로 쪽을 지나쳐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2:33경 삼척시 D 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르테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위의 화단 벽돌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 수석에 승차하고 F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F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모습,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별건의 피의자 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스스로 음주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77-1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2017. 11. 24.경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장 휴대폰 요금을 낼 돈도 없다. 먼저 300만 원씩 가불을 해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공동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77

범 죄 사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는 2017. 11, 24.경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장 휴대폰 요금을 낼 돈도 없다. 먼저 300만 원씩 가불을 해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공동피고인 E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공동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주 피고인은 2018, 3. 22. 12:08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에서 순천경찰서 I과 소속 경위 J, 경사 K, 경장 L에게 위와 같은 사기죄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공범인 위 E가 마산에 있으니 유인하여 검거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N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조용히 업주를 만나서 E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옥상 쪽문 뒤에 있는 옷창고 방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16:46 경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은닉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위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4:00경 위 N 2층에서, A으로부터 경찰이 잡으러 왔으니 숨겨달라는 말을 듣고, A이 위와 같은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A을 옥상 쪽문 뒤 옷창고 방으로 데리고 가 들여보낸 후 밖에서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A을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동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이체확인증명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피해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체포된 후 형사사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들을 속인 다음 도주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중인 피고인 A을 은닉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의 소재를 신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