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4:0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1동 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트럭 왼쪽 옆 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3. 04:32경 원주시 원주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 B동 2층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선산지점에 소속된 종업원이다. 1.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위 F 매장에서, 손님 H에게 (주)G에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 'I'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I가 전립선 및 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 치매와 중풍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I 의료기기가 전립선, 치매와 중풍, 관절염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고 오장육부에 있는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등 31명의 손님들에게 위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1.경 위 F 매장에서, J에게 건강기능식품인 K 1세트를 판매하면서 "이 건강기능식품은 신체의 오장육부에 다 좋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준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19명의 손님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F업소 사진 붙임, 관할관청판매업 신고여부에 대한, K건강기능식품 등록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적외선조사기 판매 현황에 대한, K판매현황에 대한) 1. 수사보고서(의료기기품목상세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기기의 효능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의 품질 과장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정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218> 1. 피고인은 2013. 7. 21.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농수용 모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충남 홍성군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516> 3. 피고인은 2013. 7. 24.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 보령시 I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가게 안에 있던 마늘을 훔치고자 가게 앞 평상에 놓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시가 5만 원)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딸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J(여, 55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7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3항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30조 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절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임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H 건물 2층 및 3층에서 'I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C은 위 기간 동안 위 I마트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팀장인 J 등과 함께 사은품 제공, 레크레이션 행사 개최 등으로 고령의 여성 노인들을 위 I마트 매장으로 유인한 후,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함께 2012. 12. 15.경 위 I마트 매장에서 동소를 찾은 손님인 K(여, 74세)를 비롯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 '블루검 샤크 카트리지 칼슘', '프로폴리스' 등을 판매하면서 "'레시틴'을 복용하면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 '블루검 샤크 카트리지 칼슘을 복용하면 상어연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관절염에 효능이 있고,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면 인체에 발병하는 각종 염증에 특효가 있다" 등의 광고를 한 후, 위 K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위 프로폴리스 2박스 시가 5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 경까지 총 156명에게 합계 92,19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하면서 위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L, M, N, O,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남구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6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아 대출금 중 600만 원을 당신이 사용하도록 하고, 월 150만 원씩 4개월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면 4개월 후 당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승계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환하거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9. 26. 피해자 명의로 E 체어맨 더블유 승용차를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출석요청 및 진술 확인)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23:35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먼저 가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대들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수사기록 제14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2012. 8. 1.부터 2012. 11. 31.까지 엽총 및 공기총을 사용하여 양산시 B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 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 02:00경 경주시 C 있는 'D낚시터'인근 야산에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 엽총(E)에 총알 4발을 장전한 후 1발을 발사하여 허가 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 ~ 18, 30 ~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06:13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봉림지하차도 위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 장유 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로 하여금 2012. 11. 19. 03:07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케 하고, 위 승합차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등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I(27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K(31세)에게 1일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K, J, I.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D, I, J) 1. 치료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7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앉아있던 탁자 위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10.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197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7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85. 9.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9. 14:48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깡통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10만 원권 기프트카드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처분 결과 확인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당구장에서 18: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근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당구장 내 방안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당구장 내 방안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당구장 내 방안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상단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구장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배, 허리 등을 밀어서 손님을 맞이하게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16세, 피고인은 34세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인 운영하는 D 당구장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종업원이었던 점, 피해자가 추행당한 신체부위는 모두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이 손을 넣어 만진 것으로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는 동안 그 피해사실이 발생한 상황, 경위, 행위태양, 사건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의 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총기(엽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이다. 총포 소지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소지허가 받은 자에게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자가 총기를 보관해제 할 경우 05:00부터 총기를 출고하여 당일 21:00까지 경찰관서에 총기를 입고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07:59경 천안시 성환읍 성환11길 5 천안서북경찰서 성환파출소에서 2016. 8. 5.부터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아 보관된 총기를 해제하여 유해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엽총(명칭:ATA131, 제조번호:B)을 출고한 후 입고시간 21:00보다 4시간 30분을 초과한 익일 01:30경까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지 않아 허가관청의 공공 안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총포(엽포) 보관해제 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4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면 5년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어 농업에 지장이 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01.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결격자임],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육군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31.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각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2. 11.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12. 9.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1.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0. 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4. 2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육군 제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할인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원 상당 질레트 퓨전면도기 4개를 피고인 상의 안에 넣고 그대로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227,300 원 상당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4매, 면도기 및 행사진, R 전표 2매, S마트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U 영수증, V 영수증, W마트, 면도날 사진, X, 면도날 사진, Y-마트 면도날 사진, Z마트, 면도날 사진, AA마트, 면도날 사진, AB마트, 면도날 사진 1. CCTV영상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액도 120여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십여 차례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4: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35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전거 구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투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파라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자신의 처를 통하여 알게 된 C(여, 16세)이 부(父)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는 일이 잦고 용돈이 부족하다는 등 궁박한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C과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0. 29.경 피해자 C(여, 16세)이 잠잘 곳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혼자서 기거하는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기 싫다며 몸을 피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콘돔을 착용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11. 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운행하던 F교회 버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1항의 피고인 주거지 부근 노상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간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뭉치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에 손 대지 마라, 간질 약을 먹어야 하니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차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2항의 추행 이후 수시로 C(여, 16세)에게 잠자리, 식사 등의 편의와 용돈을 제공한 점을 이용하여, 2011. 11. 12.경 위 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C의 가슴을 비롯하여 온 몸을 만진 다음 그 대가로 C에게 2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 강간 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고, 위 각 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 8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궁박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과 수법, 기간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사거리교차로를 남평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F에서 'G'와 'H'이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된 중고 자동차를 말소 등록된 다른 중고 자동차로 수출신고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인천세관장에게 (주)I 명의로 중고자동차 'ACCENT'(차대번호 : J) 1대를 수출신고(번호K)하여 수리받은 수출신고필증에,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모델, 규격란의 'ACCENT'를 'AVANTE'등으로 위조한 후, 2010. 1. 16.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 'AVANTE'(차대번호 L) 1대를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시가 4,790,06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439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인천세관장에게 (주)I 명의로 'PRIDE'(차대번호 M) 1대를 수출신고(번호 N)하여 수리받은 수출신고필증에,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중 모델?규격란의 'PRIDE 1997'을 'PRIDE 2007'등으로 위조한 후, 2010. 1. 16.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 'PRIDE'(차대번호 O) 1대를 요르단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부정수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시가 3,272,07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302대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노후된 중고자동차로 수출신고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대포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선적한 대포차에 대한 서류를 선적회사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상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출신고번호 N인 수출신고필증의 을지 중 '모델·규격'란에 'PRIDE 1997 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PRIDE 2007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인천세관장이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16.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 선적회사인 주식회사 에프앤에스로직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공문서변조, 행사)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인천세관장이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1.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상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P인 수출신고내역서의 을지 중 '모델·규격'란에 'DAMAS 2003 Q'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SANTAFE 2007 R'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사 S이 작성한 수출신고서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3. 12.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 선적회사인 주식회사 에프앤에스로직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사문서변조, 행사)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관세사 S, T, U, V, W, X, Y, Z, AA이 작성한 수출신고서 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포워더별 적재내역, 차량정보조회, 각 밀수출 B/L 사본, 각 위조수출신고서, 각 수출신고서, 각 차량등록원부, 적하목록 조회 출력물, 보험개발원 공시가격, 각 거래내역, 각 구매내역, 각 수출신고필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관세법위반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와 관세법 위반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밀수출은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0. 01: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106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서 열어 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302호 앞 복도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5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에스케이프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은 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안이나 노상에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가져가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끌고 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867,000원 상당의 자전거 17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사건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3.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밭 5,382m²를 매입하여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2012. 3. 중순경 위 밭 사이에 위치한 길이 약 50~60m, 폭 약 5m 가량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로 파헤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밭으로 일굼으로써 위 밭 위쪽에 위치한 밭 및 임야 내 묘지로 통행하던 D 종중일가 사람들 및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공중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농로 안쪽으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위 D 종중의 종원들이 성묘를 위하여 1년에 한, 두 차례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를 폐쇄함으로 인하여 약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나 위 종중 소유의 묘지로 통하는 우회도로가 이 사건 농로 바로 인근에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