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고, 피해자 D(62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사람들은 위 아파트 사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법적 다툼과 감정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0:5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D를 비롯한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너희 다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D가 업무를 방해하자 말라고 하자 "야 이 무식한 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띠와 손을 잡아 피해자 D를 끌어내려 하고, 발로 위 관리사무실 문을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관리사무소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 16:40경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민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고, 오른손으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67세)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문서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0:58경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F동 승강기 벽면에 붙여둔 B4 용지 규격의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2019년 10월 27일 의사록'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11:14경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F동 승강기 벽면에 붙여둔 B4 용지 규격의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2019년 10월 27일 의사록'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4. 12:34경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F동 승강기 벽면에 붙여둔 B4 용지 규격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 11:07경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F동 승강기 벽면에 붙여둔 B4 용지 규격의 '알림문'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의 각 고발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리사무소 내부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 캡쳐사진, 녹취록,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관리사무소 앞 복도 CCTV영상 CD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의 업무처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 내지 재물손괴의 행위는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D는 이후 아파트 위·수탁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장에 취임하였다), 피해자 D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피해자 D의 업무처리가 반사회성을 띄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관리사무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이 무단 게시물이라고 볼 수 없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 사이에 관리운영의 주체에 관한 의견의 대립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9.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감독관청인 북구청의 보완 지시에 따라 정식 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0. 1. 16. 입대위구성신고가 북구청으로부터 수리되어 비로소 공식적으로 입대의 회장이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2면 피의자신문조서 제4면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무자격자가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소리를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을 폭행하거나 임의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가 게시한 공고문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