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0](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22. 5.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F 4층 남성사우나 탈의실에서, 그곳에서 탈의실 캐비닛 열쇠를 습득한 뒤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수영장 입구 탈의실에 있는 바구니에 캐비닛 열쇠를 발견해 습득한 뒤 열쇠를 이용하여 캐비닛 문을 열고, D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시가 850만 원 상당의 불가리 팔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동전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함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시가 1만 원 상당의 요술지갑, 자동차운전면허증, 지게차면허증, H신용카드 1매, I체크카드 1매, 현금 약 47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2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1.경 순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에어팟맥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나중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9. 24.경까지 사이에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8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3. 3. 5. 19:30경 전남 보성군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어 위 차량과 그 안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스마트 열쇠 없이 시동이 걸리지 않고 내부에 별다른 물건도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3. 5. 19:34경 전남 보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앞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한 후, 차량 내에 있던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T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49] 피고인들은 2023. 3. 5. 12:05경 순천시 U에 있는 'V'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2고단1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사본)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CCTV영상 확인/피혐의자 추적)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피해품을 옷 속에서 꺼내는 모습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함께 열쇠를 이용하여 캐비닛 문을 열었고,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클러치백을 자신이 숨긴 채로 사우나 밖으로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과 따로 따로 밖으로 나왔고,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함께 클러치백 안에 있던 물건을 확인하고 이를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함께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각각 따로 나오고, 이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D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D이 혼자서 범행하였고 자신은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들고 나온 클러치백 안의 내용물을 D과 함께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D의 범행을 말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W, C,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L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및 AA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N 회신자료, I 회신자료, I회신, I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정정에 대한) [2023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 현장사진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성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분석) - 현장 사진 9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여죄에 대한) - 현장 사진 6매 [2023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차량 절도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23.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명하는 선처를 받고도 약 2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만 15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