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9:54경부터 20:33경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C'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D모텔로 오게 하여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와 함께 위 D모텔 E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부터 21:45경 사이에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번개탄 2개에 불을 피워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리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인 쿨드림 2알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고, 피고인도 위 쿨드림 2알을 먹은 다음 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오지 않자 다시 위 쿨드림 2알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고, 피고인도 위 쿨드림 2알을 더 먹은 다음 다시 잠이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바뀌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부터 21:45경 사이에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쿨드림 4알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바뀌어 "죄송한데 갑자기 저는 무서워져서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저는 갈게요, 죄송해요."라고 말하면서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같이 죽어요, 가지 마요. "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얼굴을 두드리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풀어준 다음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주면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 빨아줘, 한 번은 빼야 돼."라고 요구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부터 21:45경 사이에 위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및 속옷이 드러나는 사진 2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2장을 각 촬영한 후 위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대화내용 등 일체 사진 5매, 상의 왼팔 부분과 바지 오른쪽 종아리 부분 액체 사진 등 3매, 유사성행위 동영상 캡쳐사진 6매, 피해자 가슴 사진 등 9매, 피해자 촬영 사진 등 1. 유사성행위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저장 CD,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동영상 해시값 생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및 피해자의 팬티,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자살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타인의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살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