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49

범죄사실1) 1)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관계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13.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및 C 병원에서 비만 치료제 복용시 환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 내지 악화되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같은 해 5월 중순경 의정부시 E아파트 2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F, 이모부 G의 주거지로 옮겨 F의 병간호를 맡으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08:20경 위 아파트 201동 904호의 작은방에서, 위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집안 가재 도구를 던지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피고인의 모친 H 또는 이모부 G으로부터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집 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F, G, H가 안방과 거실에 있는 상태에서 작은방 침대 위에 있던 매트리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아파트 904호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3)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 화재현장의 사진(순번 14) 맞게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소견서 및 진단서(순번 26) 1. C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비만 치료제 복용시 환각, 판단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이전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그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모와 이모부의 거주지가 상당 부분 소훼되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층 주민 2명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진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이모와 이모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 이모, 이모부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경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범행 경위, 정신질환의 정도 및 치료경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비만 치료제를 복용해 왔고, 약 7년 전부터는 비만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해 온 점,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I과 J 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비만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인과 다름없는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 이모, 이모부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된 후 현재까지 구치소 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증세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원인이나 현재의 상태, 치료감호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하여 조리 있게 의견을 진술하였고, 진술태도에서 일관성과 논리적 정합성, 자기통제력 등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비만 치료제를 다시는 복용하지 않을 것과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며 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스스로 치료와 재범 예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을 치료하였던 C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는 '피고인의 경우 약을 끊고 수일만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볼 때 펜터민 제재의 다이어트약을 복용함에 따른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데, 가장 최근인 2017. 4. 29. 입원하였을 때 다이어트약을 복용하지 않자 2~3일 내로 자연히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약을 끊으면 짧은 시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고, 피고인의 경우 외래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I과 J도 현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