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2. 13:30경 춘천시 E 앞 길에서, 피해자 B(76세)와 마주쳤는데, 6년 전에 받아간 비료 값 20만 원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이 쌓인 피해자로부터 "저런 도둑놈하고 무슨 말을 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호미를 내려쳐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둑놈하고 뭔 얘기를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먼저 호미를 내려치거나 휘두르는 등 위법한 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8세)과 사이에 판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호미에 맞아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호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16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3:2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 S 매장에서 피해자 R(여, 37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살구색 양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3:25경 위 1항 기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 U에서 피해자 T(여, 53세) 소유의 시가 합계 70,400원 상당 남색 조끼 1개, 검은색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3:30경 위 1항 기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 W에서 피해자 V(41세) 소유의 시가 합계 145,900원 상당 홍쌍리매실 1개 30,000원, 중화마파두부 3개 4,5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절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6:0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6층에 있는 E 찜질방에서 그곳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음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0:44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논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사고장소 CCTV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2010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당시 사고도 발생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목격자 D 등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4

범죄사실 [2014고단4054] 1. 절도 피고인은 2014. 5.5. 18:2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1호선 창동발 K159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시가 170,000원 상당의 보라색 중지갑 1개, 현금 100,000원, 100,000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 롯데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동양증권 체크카드 1개, 농협증권 직불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다홍색 숄더백 가방 1개 합계 77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925]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 통장을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5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CCTV 캡쳐 사진, 동인천역 CCTV 동영상 CD, 범행장소 사진, 전동차객차 내부 범행장소 약도 1. 수사보고(동인천역 CCTV 시간과 현재시간 차이 건),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2014고단6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당시 전동차 안의 상황, 피고인이 가방을 취득할 당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7년에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6:585경 나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43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전화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골퍼가 골프채를 치마 속 음부 쪽에 끼워 넣고 있는 사진을 그녀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감동, 공감능력 저하, 공격적 충동조절 장애, 피해사고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845] 1. 특수강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명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2:04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호텔 앞 차도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일명 나비도,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 증 제9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고 "가진 것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8:33경 서울 중구 H 소재 I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일명 낚시용 칼,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증 제6호)을 꺼내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들이대고 "지폐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11,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8:27경 서울 중구 K 소재 L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1의 나.항 기재 흉기인 칼을 꺼내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들이대고 "돈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하였으나, 마침 불상의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84)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16:55경 파주시 N에 있는 O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피해자 M(여, 40세)에 게 들이대고 음식점 밖에 주차된 P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리키며 "밖에 있는 봉고차 키 어디 있어? 차키 내놔!"라고 협박하였으나, 차에 기름이 없어 차량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17:00경 파주시 R에 있는 S 음식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Q(59세)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차키와 돈 내놔!"라고 협박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음식점 후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 ¹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택시요금영수증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2014고합1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Q의 진술서 1.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P6년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일주일 동안 5건의 특수강도 또는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시기,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G, J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판시 제1의 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Q과는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D시장 사이버대책 특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0:13경 E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F)에 "D시장 선거는 착한남편 G 시장이냐? 조강지처 버리고 비서와 재혼한 불량남편 H 후보냐? 의 대결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D시장 선거의 1정당 소속 후보자인 H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H이 젊어서 고생한 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흠을 잡아 그 처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이혼하고, 그의 밑에서 일하던 비서와 재혼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H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본건 트위터 화면 출력물, H의 K 및 L 재임시절 비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장애물이 되는 점,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사이버대책 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후보자를 비방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상 피고인의 프로필에는 'M단체 사무국장'이라는 시민단체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어 트위터 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부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짧은 시간에 널리 전파된 점,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자신이 작성한 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비방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을 지나가다그 무렵 기초생활수급비를 분실한 것을 생각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 곳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E빌딩 출입구 부근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가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배전반에 위 우편물을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우편물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현존하던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화재감식 전담반 소견), 수사보고서(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의 배전반에 우편물을 넣고 그 우편물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분전반 내부에 종이 등으로 착화하게 되면 전선 피복 등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끊길 위험성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별한 진화 조치 없이 스스로 불이 꺼져 별다른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생활수급비를 분실한 것에 화가 나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와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 제 202호에 찾아온 C에게 F가 구해온 스파이스 약 28g 을 교부하고 C로부터 받은 65만 원을 다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3:44경 서울 도봉구 D 인근을 배회하다가 행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E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불상의 날카로운 반달 모양의 캔 뚜껑을 준비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23:57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피자 앞 노상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37세)를 발견하고 잠시 지켜보다가 다가가 2014. 8. 14. 00:01경 지 나가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의 왼쪽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날카로운 반달 모양의 캔 뚜껑을 들이대며 "그냥 따라 와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안 따라오면 죽인다. 돈이 있으면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의 등 뒤에서 목을 왼팔로 감싸고, 위 E 건물 쪽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보고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의 성상, 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야간에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 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5:5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지가위(칼날 길이 약4~5cm, 전체 길이 약 20cm)를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 금고 문 열어.'라고 말하여,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전지가위를 미리 준비하고 모자와 목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전지가위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F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이후 정신적으로 방황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취한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806호에서, 그날스 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7세)이 술에 만취한 틈을 타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위 모델로 데리고 온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술도 얻어먹었으면서 비싸게 구네, 니가연예인이냐"라고 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베개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동의서(E의 각 피해사진 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간미수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반항한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폭행한 횟수,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온 순서 등에 관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시간과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과 E의 각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8: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부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었던 친구인 피해자 F(71세)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왼팔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재차 그곳 주변에 있던 G 등 2명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다시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의 앞 범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3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F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범퍼에 부딪혀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위 상해로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주위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에 만취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성남시 모란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휴대폰 매입자금 100만원과 그랜저HG 렌트카를, 피고인 B는 휴대폰 매입자금 500만원을 각 투자한 뒤, 피고인 A은 장물업자들과의 거래일자 약속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장물매입 장소까지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 장물 핸드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거래단가표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주는 역할을 맡아, 안양시 일대의 장물업자들로부터 분실 또는 절취된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고가에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2. 04: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이마트 평촌점 앞까지 위 렌트카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미리 약속한 장물업자 E를 만나 E가 처분하려는 휴대폰 3대가 모두 성명불상의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물품으로서 그가 안양시 일대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교부한 핸드폰 매입단가표에 따라 E로부터 위 휴대폰 3대를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 F, 첨부된 거래용 휴대폰, F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분석, 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1. H 명함 1. F 업무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휴대폰에 대한 여러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장물취득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1. 10.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9. 24.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15.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1: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F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18만 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G) 1장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화면 첨부), 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상습성 인정여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 제5조의4 제6항 적용여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의 상습절도 전과 등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나 누범전과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