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8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80, 4906(병합), 5312(병합) 특수절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9초기18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송규영,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0.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0,000원권 192장(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81호의 증 제1호), 50,000원권 16장(같은 증 제2호), 금반지 1개(같은 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4080 1. 절도 내지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배달업체인 'D'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위 배달 업체 사장인 피해자 E이 휴대폰들을 두고 배달을 나간 틈을 타 피해자 몰래 그곳 흡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합동 범행 1)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범행 모의 피고인과 F은 2019. 4. 2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9. 5.경부터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동거를 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과거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게 내에 CCTV가 없는 것을 파악하여 알고 있던 식당 등에 찾아간 뒤 피고인과 F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위 식당 등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2019. 7. 22.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7. 22. 21: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입구 문 앞에서 곱창 초벌구이를 하면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F은 피해자가 계산대 쪽으로 되돌아오려 하는지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 부근 벽에 걸려 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2장, 수영장 출입카드 1장, 골프존 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7. 29.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7.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닭을 손질하는 것을 보고 싶다. 생닭 손질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다음, F은 피해자가 바닥에 생닭을 놓고 손질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그 주변에 설치된 치킨 포장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8. 9.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8. 9. 00:47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앞 벤치에서, 피해자 가 가방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은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백팩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5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 PC 1개 등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8. 13.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8. 1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F은 그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V50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8. 14. 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8.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감기면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F은 피고인과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그곳 이발대 거울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9.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0:15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위 'D' 배달업체 사무실 흡연실에서, 배달업체 사장인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스마트폰에 마음대로 '리니지' 게임을 설치하고, 환전대행업체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제공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이 미리 받아 둔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게임 시스템에 로그인한 다음 권한 없이 게임 아이템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5만 원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3:2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V'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 2대 중 잠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마음대로 '마카오블루', '원조이포커' 게임을 설치하고, 바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환전대행업체를 통한 소액결제 금액 현금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각 게임 시스템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게임 아이템 결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마카오블루' 게임과 관련하여 합계 55,000원을, '원조이포케' 게임과 관련하여 합계 495,000원을 각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W 원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스마트폰에 계좌이체 프로그램인 'X'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화인증을 받고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Y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82만 원을 피고인과 거래하는 환전대행업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이체시키고, 이어서 같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환전대행업자가 운영하는 'Z'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99,400원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1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9.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02:25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환전대행업자가 운영하는 'Z'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기재된 인적사항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합계 599,4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휴대폰에 '원조이포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등 합계 495,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94,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9.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2:18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내 광장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Q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조이포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합계 396,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04경부터 다음 날 00:1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AC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조이포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합계 198,000원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고, 같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합계 272,6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66,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061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7. 23:00경 통영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돼지고기 약 2kg, 음료수 24캔, 맥주 10병, 가스버너 1개, 프라이팬 1개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19고단53121 4.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8. 16. 21:00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T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기종 불상)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가. 모바일 상품권 구매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서울남부터미널에서 부산종합터미널로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고속버스 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임의로 합계 1,216,31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불상의 환전업체를 통해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을 수수료 40%를 공제한 금액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16,3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 이체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1: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남편인 피해자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진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임의로 모바일 송금 앱인 'X'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AK)를 등록하여 위 계좌에서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8. 18. 04:2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0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Q,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내역, 각 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2019고단4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가격 확인에 대한) 2019고단5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B 명의 AJ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AN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휴대폰 등을 훔치고 나아가 훔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또한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