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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2020고단295 피고인은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17:30경 창녕군 B 앞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323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400 피고인은 2020. 3. 28. 15:33경 경남 창녕군 B 창고 앞 약 30m 지점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1세) 소유인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야 1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빌어 먹는다"는 욕을 들은 피해자가 그 부근에 피고인이 세워둔 수 개의 쇠파이프를 넘어뜨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두께 약 4.2cm)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르고 왼쪽 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총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2020 고단 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12020 고단 40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37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8고정837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소재 H전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2018. 2. 11.부터 2018. 2. 27.까지 근로한 J의 2018. 2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8,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 고정 1047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현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2. 24.까지 근로한 B의 2018. 2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근무기간중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200,000원, D의 임금 1,300,000원, E의 임금 300,000원, F의 임금 3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실질적 운영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H' 상호의 골프연습장 운영대행을 전적으로 맡은 이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전 중구 G 소재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한 'H' 상호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한 사람일 뿐', 'H'의 실질 대표는 이라서, 피고인이 개인지위에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근로자 C, D, E, F의 경우 피해근로자 B이 'H'로부터 도급받은 페인트공사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용한 인력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H'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C, D, E, F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8고정 837,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소재 H 전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2018. 2. 11.부터 2018. 2. 27.까지 근로한 J의 2018. 2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8,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 고정 10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2. 24.까지 근로한 B의 2018. 2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근무기간중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200,000원, D의 임금 1,300,000원, E의 임금 300,000원, F의 임금 3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근로자 B, C, D, E, F이 2018. 12. 3.자로 작성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2019. 4. 8.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 B은 (차량번호 2 생략) 25.5톤 덤프트럭, C는 (차량번호 3 생략) 25.5톤 덤프트럭, D은 (차량번호 4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20. 7. 18. 16:00~21:00경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약 150톤을 상차한 다음 경북 고령군 F, G에 있는 나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폐기물 불법투기 증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3-2

범 죄 사 실 B은 C과 피고인의 사회 선배이자 D의 친구이고, C과 피고인은 친구 사이다. B은 2019. 7. 22.경 위 D이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그곳 마당에 있던 ‘카네코르소’ 개에 물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치료비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 대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C, 피고인과 함께 위 개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각각 소지한 채 C과 함께 2019. 8. 2. 00: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찾아간 다음 B은 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묶여 있던 위 개의 전신을 약 20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집어 들어 위 개를 향해 약 2회 던지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대나무를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B, C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개를 불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냥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양형요소는 있으나, 가담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73] 1. 특수재물손괴 등 B은 피고인과 C의 사회 선배이자 D의 친구이고,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다. B은 2019. 7. 22.경 위 D이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그곳 마당에 있던 ‘카네코르소’ 개에 물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치료비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 대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C와 함께 위 개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C는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각각 소지한 채 피고인과 함께 2019. 8. 2. 00: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찾아간 다음 B은 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묶여 있던 위 개의 전신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집어 들어 위 개를 향해 약 2회 던지고, C는 그 옆에서 위 대나무를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B,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개를 불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1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부산 연제구 G 2층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분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6. 14:30경 부산 연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4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안경통에 담아 침대 위 수납상자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924]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16: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에 같이 일을 하였던 피해자 D(남, 50세)의 휴대전화로 “J이랑 너랑 K 짐싸라 개자식아, 말이 좆같이 들리나보다 넌, 거지새끼야, 청구한다 내돈, 니 집에가서 청구하기 전에, L랑 같이 가기 전에, 내 돈 내놔라 개자식아, 입금해 빨리 개새끼야, J 퇴직금 빨리 땡겨와 개새끼야, 니가 안 죽을려면, 넌 M 할배 꼴난다 왕초야, 니 동생 N는 디졌다는거 기억해, 대가리 날른 너니까 또 좆통수 굴려보겠지만, 넌 끝났어 완전히, 그니까 입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6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냥개 사진 [2020고단1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유권포기서 (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1. 압수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 변호인 및 피고인은, 체포 당시 압수된 마약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복용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복용한 관계로 위와 같은 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모친의 신고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던 점, 2019. 11. 25.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던 점, 피고인이 2019. 6. 초순경 병원에서 수면제(산도스 졸피뎀정 10mg)를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필로폰이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 있는 침대였던 점 등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1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2019고단6373)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등 대체로 성실하게 공판에 임하는 자세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일부 범행은 사안이 비교적 뚜렷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3-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사진, 압수조서및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그 이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또한 판결 이후에도 재범사실이 없는 점,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기존 판결에서 이미 보호관찰 중이므로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7. 저녁 무렵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D,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일정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안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2권 2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44), 압수목록(증거순번 45) 1. 소변검사시인서(증거순번 46), 마약감정서(증거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마 1회분을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액 3,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담배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68), 압수목록(증거순번 69) 1.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79), 마약감정서(증거순번 80) 1. 마약류 월간동향(증거순번 108)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9. 11. 29.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마 매매를 제보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여 대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02:04경 서울 구로구 B 모텔 C호에서 D로 하여금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확인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전남 담양군 E에서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 회사는 건실한 회사이고 축산유통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베테랑으로 현재 사업 규모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서 사장님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제게 거래처도 많으니 사장님께서 저를 믿고 삼겹살 등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축산물을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정산해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약 250,000,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미지급 축산물 대금으로 약 9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C을 운영할 운영비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 보성녹돈목심 등 시가 743,58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13,288,69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현황 확인) 1. 공공기관 신용보고서, 연체정보, 관보정보(파산선고)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속적 거래 중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미약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형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미지급 거래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은 사회연령 7.5세, 사회지수(SQ) 46의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1999. 3. 30.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1, 2, 3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숫자를 세지 못하는 등 수 개념이 부족하여 날짜, 시간 등의 파악이나 금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과 제한된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한 사람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기레인지를 할부로 구매한 후 대금 납부 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납부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 3.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레인지를 너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그에 대한 사용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D통장을 건네받아, E 주식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전기레인지에 대하여 매월 39,750원의 할부금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레인지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하여 1,4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과 D통장을 촬영한 사진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E 주식회사와 매트리스, 매트리스 프레임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E 주식회사 직원인 F에게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와 B의 명의로 매트리스에 대하여는 매월 35,900원, 매트리스 프레임에 대하여 매월 24,900원의 각 렌탈료를 지불하고 60개월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F에게 B의 주민등록증과 D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고 F으로부터 B의 주민등록증, D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위 회사 직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통영시 H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통영남부지국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B 명의의 위와 같은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각각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본사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렌탈계약서 파일 2개를 각각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매트리스, 매트리스 프레임을 렌탈하는 임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21. 시가 합계 약 3,050,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 프레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18번)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시불, 할부 계약서(전기레인지), 고객 수납 내역서(전기레인지), 렌탈계약서(매트리스), 고객 수납 내역서(매트리스), 렌탈계약서(매트리스 프레임), 고객 수납 내역서(매트리스 프레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준사기 등을 범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적극성, 반복성, 범의의 확정성,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는 그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매우 오래된 경미한 벌금 전과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미성년 자녀)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행하는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2018. 9. 10.부터 2019. 1. 14.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11월 임금 2,127,400원 등 별지 10명의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7,572,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 입사하여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2019. 1. 14. 퇴직한 F 등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71에 있는 내동사거리를 논산세무서 쪽에서 B매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안강우체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5~10㎞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인데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19:20경 순천시 B 부근부터 같은 시 C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 보험회사 통화내역 1. 수사보고(사고발생시간 관련, 참고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11. 26.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20:20경 평택시 B 공터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당국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학교 방면에서 경충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좌회 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1세)과 피해자 F(남, 6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