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회장, 피해자 F는 G시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주식회사 E에서 진행 중인 I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토지매수작업을 돕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 D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용역 수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F가 뇌물을 주고받은 것처럼 발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11:05경 J에 있는 K 3층 브리핑룸에서 L 지역언론사 기자들과 기타 관계자를 불러 "(주)E의 D 회장이 도민체전 행사 당시 저의 직원을 통하여 진주 M호텔에서 L 전 비서실장인 N에게 액수 미상의 금전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2011. 5월경 D과 제가 함께 K 시장실을 방문하여 저는 시장실 밖 비서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D은 시장실로 들어가 F 시장에게 미국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로 쓰라는 뜻에서 액수 미상의 미화 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일요신문 등 지역 언론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보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신문 기자에게 제보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신문 기자로 하여금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K 브리핑룸 사용 협조 요청, P 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기자회견 1. 기사(G시장 금품수수 의혹에 직면.사업자간 갈등이 부른 진실공방), 기사(아파트개발 '공무원에 뇌물줬다' 폭로) 1. 언론 브리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기자회견에 따른 신문보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특정되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K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 배포한 'P 도시개발관련 공무원 금품수수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피해자들의 직위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기자회견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직위와 성명을 언급한 점, 피고인의 기자회견에 따라 보도된 일요신문의 기사에 피해자 D은 'P 도시개발사업 Q시행사 회장 R 모씨'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F는 직위와 성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거제통영오늘신문의 기사에도 피해자 D은 'T 도시개발사업 Q시행사 회장 R모씨'로, 피해자 F는 '거제시 고위공직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신문 기사에는 피고인이 'P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대표 S모씨' 또는 'T 도시개발사업에서 Q시행사를 대신해 토지매수 사업을 벌였던 U사 V모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도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들을 아는 사람들로서는 위 각 기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K에서 한 기자회견의 내용 및 그에 따라 작성된 각 신문기사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대신해 피해자 F에게 5만 원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는데 관여했고, 피해자 D이 피해자 F가 미국에 가는데 교통비로 달러가 든 봉투를 줬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피해자들의 금품 수수가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토지매수 용역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온 점, 피고인이 경 찰 조사 당시 '(주)E과의 계약에 따른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E에서 먼저 피고인이 고소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기자회견의 경위와 과정, 기자회견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표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사이에 용역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피해자 F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신문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허위로 밝혀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