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문건설하도급(자동제어전기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는 C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액정 관련 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D으로부터 인력지원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인력지원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2017. 1. 31.경까지 E의 영업이사인 피해자F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위 D에 인력지원을 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 31.경 피해자에게 인건비 32,640,000원, 식대 1,008,000원 등 총 33,64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D은 2017. 1.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비기술자를 기술자인 것처럼 인력지원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인력지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인력지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인 피해자 F1) 에게 "D에서 인력지원 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인력지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므로, I에 인력지원을 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구내식당이든 외부 식당이든 식대를 지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전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및 식대까지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I에 인력지원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외부 식대 대금 60만 원도 지급할 수 없었고, I에 대한 인력지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건 공사대금 지급, 아들의 대학등록금이나 형사사건 합의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건비 및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안성시에 있는 I 공장에 14명의 인력을 지원하게 한 다음 인건비 2,016 만 원과 식대 644,000원 합계 20,80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를 운영하는 피해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E의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출금 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 및 피의자가 C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계좌에 대해) 1. 수사보고(참고인 K 연락처 확인 및 전화 통화)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C과 E - 2017. 1. 17.Pd2017. 1. 31. 1. C과 E-2017. 2. 13, 2017. 2. 18.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제한 채 H에 인력을 투입하여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인력지원 대금 33,6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인력지원을 요청하면서 위 대금까지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약 64만 원의 식대도 직접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고 있었으며,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만 그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력지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95쪽, 196쪽).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대는 일주일 단위로 구내식당이든 외부 식당이든 지급하고 숙소도 지원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데(수사기록 194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외부 식당에서 먹은 식대 약 64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숙소 비용도 지급받지 못하였다(증인 F의 진술, 수사기록 37쪽). 4) 피고인은 2017. 2. 27. 피해자가 제공한 인력지원 대금에 관하여 H로부터 2,794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즉시 인출하여 아들의 형사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아들의 벌금으로 300만 원을, 아들의 대학등록금으로 400여만 원을, 밀린 공사대금으로 1,000여만 원을 사용하였고, 전 배우자 L에게 4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H가 자신을 배제한 채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인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력지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H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5쪽, 197쪽).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적은 금액의 식대나 숙소비용조차 부담할 수 없었고, 다른 공사대금이나 자녀의 벌금과 학비 등을 매우 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H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인출 시점과 사용 내역 및 H와 피해자 측의 계약 내용을 알게 된 시기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H에 인력을 투입하여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분쟁이 생겨 피해자에게 인력지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인출하여 다른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