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4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8. 3. 27. 21:24경부터 21: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까지 이동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길이 38.5 센티미터의 회칼 1개와 길이 26센티미터의 모형권총 2정을 양손에 들어 휴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형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길이 26센티미터의 모형권총 2정을 양손에 들어 소지하였다. 2018 21801 피고인은 2018, 4. 15, 14: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위 가게 앞 테이블 의자에 걸쳐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회색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패딩조끼 1벌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000원 피고인은 2018. 8. 17. 19: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9만 원 상당의 '뉴에이라' 모자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21 피고인은 2018. 8. 18, 08: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 매장 앞에서, 그 곳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야외 진열대 밑에 부착된 철망을 뜯어낸 후 그 안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483 피고인은 2018. 8 18. 13:3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매장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채로 의자에 발을 올리고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료를 주문하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매장에 머무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 관련), 수사보고(홍대입구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모형 권총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 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식당' 외부 CCTV분석), 수사보고(주변 방법 CCTV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촬영 CCTV영상C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1.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30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모자 개수 특정) 1. 사진 2018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손괴된 철망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조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총포·도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호(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2018. 8. 17.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2018. 4. 15.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판시 2018. 8. 17.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 나머지 범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 2018. 8. 17.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행, 상해, 협박,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약 20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출소한지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112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평온이 실제 상당히 위협당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나머지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