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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의 투자 유치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E 주식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투자자인 피해자 F이 이더리움(가상화폐)을 투자하면 E 주식회사로부터 G(가상화폐)을 지급받아서 피해자에게 1이더리움당 G 260,000개를 지급하고 투자한 이더리움의 25%를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로 175이더리움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3.98이더리움만 E 주식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11.02이더리움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로 G 42,634,800개를 지급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42,600,000개만 지급하고 나머지 34,800개는 임의로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로 57.3930이더리움을 지급받아 그 중 43.75이더리움(175이더리움×0.25)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6.경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1:26경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구 중앙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원곡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21:12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45길 82 중랑구 보훈회관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증거서류 등 미첨부 확인 및 단속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피고인의 2회 불출석에 따른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6. 00:20경 시흥시 D, E호텔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남, 49세)의 뺨을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 G(남, 44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남, 24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6. 00:22경 위 E호텔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남, 47세), 경사 K(30세), 경사 L(남, 40세)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아, 씨발 것들,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 닥쳐라 니네 제대로 수사했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사 K의 허벅지를 때리고, 경위 J에게 슬리퍼와 모자를 수회 집어던지며, 발로 경사 L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화면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21노5849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1220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6. 00:20경 시흥시 D, E호텔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남, 25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남, 24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3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밀어 넘어 뜨려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참고자료(2022. 7. 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심하게 때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점, 최근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십정동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17)을 보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피해자가 양손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의 정도도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D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는 페인트통, 철제사다리 등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었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흔들릴 때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약 10~20m를 진행한 뒤 약 6~7초 정도 정차하였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했던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통행하는 행인 또는 차량이 있었다거나 도로의 한쪽 면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0. 04:3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7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2년 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11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차선을 좌우로 넘나들며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찰 중이던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와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부터 01: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적발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약 15분 동안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언성을 높이며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문제삼겠다면서 경찰관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1. 29. 20:5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152만 원 상당의 당첨된 복권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42만 원을 건네받은 사람들로, 피해자로부터 건네준 현금 액수를 다시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은 위 가게 카운터에서 돈을 세면서 카운터 위에 놓인 위 복권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 위에 당첨금을 놓아두고, 피고인 B은 이를 당첨금과 함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당첨된 복권과 함께 집어든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지폐를 센 뒤 계산기 밑에 둔 당첨된 복권을 일부러 자신의 앞으로 가져와 그 위에 지폐 다발을 놓았는데, 그 직전에 피해자가 당첨된 복권을 계산기 밑에 두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복권이 새로 구매한 것이 아닌 당첨된 복권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피고인은 당첨된 복권과 지폐 다발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은 뒤 위 복권이 당첨된 복권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즉시 위 편의점을 나간 점, 편의점을 나간 직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나누어준 점,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B의 경제력, 피고인들의 관계, 당첨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축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첨된 복권을 절취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D’이라는 명칭의 법당을 운영하는 E의 아들이고, 피해자 B는 E에게 제사(일명 ‘굿’)를 의뢰한 고객으로 2021. 11. 26.경 위 D에서 굿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이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굿을 중지하고 E으로부터 굿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6. 12:25경 (차량번호 2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D 옆 마트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장애인복지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538,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함으로써 B로 하여금 2021. 11. 26. 16:49경 위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공무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사 관계자 진술 청취2) 1.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1. 사고접수사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미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죄질 및 그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QQ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3.8%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1. 6.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자동차구매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의 2배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E은 같은 날 12:00경 남양주시 F빌딩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서울 중구 G 건물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위 현금 중 위 E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3,1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30경 인천 서구 가석로 67에 있는 인천가좌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 1,7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어제와 같이 대출금의 2배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E은 같은 날 10:20경 남양주시 F빌딩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서울 마포구 I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위 현금 중 위 E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3,3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각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편취금 3,16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1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수원지법 2016고약256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2023고단909 피고인은 2023. 3. 26. 05:23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 통행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6:57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 통행로부터 부산 북구 C 아파트 단지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2023고단1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07: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 ‘E’ 앞 도로를 덕천동 방향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3,026,6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3. 07:19경 부산 북구 H ‘I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캡처화면 2023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3. 26.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4. 3.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10: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 21:2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총 세 차례(2010년, 2014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 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제주연수원 앞 도로까지 약 9.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5: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 텃밭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대파 약 200개를 뽑아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과 약 30개를 손으로 따 위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2004년과 2009년에 절도죄로, 2018년에 주거침입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 여부(회복되지 않음), 합의 여부 또는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처벌 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3:22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발로 경위 D의 정강이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