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11:14경 안동시 B에 있는 C 정자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 D(77세)에게 반말로 술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러면 되냐"고 피고인을 타이른 것에 대해 흥분하면서 "씨발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17:03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44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9. 5. 28. 'I' 옷가게 피고인은 2019. 5, 28. 12:50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34세) 운영의 'I' 옷가게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한 후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위 옷가게 안 카운터까지 들어갔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1개 같은 년, 미친 년, 좆 같은 년, 씨발, 니가 뭔데 명령하냐?"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등 소란-을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6. 13. L병원 응급실 피고인은 2019. 6. 13. 22:48경 안동시 M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출입문 사이에 누워 피해자 N을 포함한 여러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일어날 것을 거부하고, 진료 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간호사들에게 "혀를 짤라 죽이겠다. 개잡년아, 버러지만도 못한 년아, 씹할 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O, N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특수협박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사진영상, 각 수사보고, 절도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업무방해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절도의 점만 자백하고, 나머지 특수협박, 업무방해 부분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법정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경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정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부분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15번방에서 E, F, G, H, I, J과 합동하여, 그곳 노래방 기계 선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들고 CCTV가 없는 인근 화장실 및 L 패스트푸드점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각자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내어 가지면서, 피고인은 1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 합계 6만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절도죄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자필 진술서 작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소년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와 직무수행군인 등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2985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50 피고인은 2018. 9.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현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C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의 60~7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계정으로 300,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 해주면, 현금 210,000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계정으로 297,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04 피고인은 2018. 12. 9. 12:43경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당일 100만 원'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로 인증번호만 넣어주면 50만 원을 바로 계좌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액결제된 별풍선만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재 승인 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495,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87 피고인은 2019. 2. 12.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 카톡 H'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모바일 게임 'J'의 계정 'K'을 불러주면서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L 18,000개를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380,000원을 주겠다"고 카톡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로 아이템을 대신 구매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 380,000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L' 18,000개를 소액결제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C 결제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상세정보, 게시글 캡처화면, 대화내용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문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0

범죄사 실1)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6. 19. 11:42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77-15에 있는 원동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 D, E가 탑승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는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71,710원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렌트업체에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J, C, K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7. 9. 08:10경 부산 해운대구 L맨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J, K이 탑승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N 운전의 O 엑티언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N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J, K은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C,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384,800원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렌트업체에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서류 첨부) 1. 보험금지급내역(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갓 성년에 이른 학생이고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각 피해보험사에 피고인 본인과 관련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P 주식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3179)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 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고, 위와 같은 대출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각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예치금 및 인지대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것에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10:56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조합 다사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위 F조합 다사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2018. 12.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것에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조합 성서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I조합 성서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C조합 A 계좌 관련 I조합 창구에서 거래), 출금전표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조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뇌경색, 심장병, 당뇨병, 신장병 등),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 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13: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7. 5. 21:00경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고, 그로부터 16시간 이상 경과하여 숙취가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위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는 동안 인근 슈퍼마켓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신 직후인 같은 날 14:13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13%로 나왔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교통사고 직후 마신 맥주와 막걸리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정하여 위 0. 113%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 03% 이하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0. 03%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교통사고 발생 직후 홧김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맥주 및 막걸리의 양 등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건물의 5층에 있는 C 세무회계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D, (주)E, (주)F, (주)G, (주)H(이하 통틀어 '위 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위 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위 업체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 업체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안동시 서동문로 208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주)F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이 I로부터 3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F이 I로부터 3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 업체가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3,1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 1. 각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15' 란 기재 수사보고는 증거기록에 없으므로, 위 '순번 15' 란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업체에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위 업체에 일부 피해액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12년부터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업체가 입은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5. 22:1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라인 1층 현관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안쪽 복도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상인네거리점 부근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형만 있음),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9:5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1세)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려는 것을 보고 주사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주사를 놓으려면 문을 닫고 놓아야지."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고, 복도에서 "불친절하네,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7세)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6:0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소재 사상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 아르바이트로 고용할건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 체크카드에 토토 자금을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두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대가로는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25.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각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0.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OOO병원' 내 병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은 후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3~4번 정도 주무르는 등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채혈 후 피고인의 팔을 내려놓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팔뚝을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을 치료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속적인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나 이에 동반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말기신장병 투석 중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개인평점을 단기간에 상향시켜 대출가능하게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7.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58 신당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문자,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3. 7. 01: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후문 부근 도로에서 E이 F 소유의 G K3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 등을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H이 운전한 I 택시(J) 차량이 불법정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고 고의로 충돌한 후 위 G 승용차가 K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과 B은 마치 과실로 발생한 사고처럼 행세하여, 실제로는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K보험사에 대인 피해 접수한 뒤 이에 속은 K보험사로부터 2018. 3. 14. 경 B은 1,147,700원, 피고인은 1,167,060원, L은 1,158,180원, M은 1,140,290원을 각각 대인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받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60,000원 등 합계 5,973,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이력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에게 편취금 1,167,060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C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 피고인이 모집한 D, E, F, G, H, I, J, J, K, L, M, N, O, P, Q, R 등을 끌어들여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상호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서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또는 실제 사고차량에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고차량에 승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속칭 '끼워넣기' 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8. 4. 9. 11:0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내버스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S, T 주식회사, U주식회사의 각 성명불상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버스급정거 부딪침"으로 발생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마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S으로부터 2018. 4. 15.경 및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W)로 부상위로금 각 100,000원, 2018. 4. 16.경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치료비 3,840원, 2018. 4. 16.경 U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V 계좌로 부상위로 금 300,000원 등 보험금 합계 503,8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위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7,999,34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Y, I, O, R, M, N, E, J, Z, D, P, F, G, Q,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설명서 등, 지급결의서 등, 각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등,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금 지급 설명서 등,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업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 주식회사, S 주식회사, U 주식회사 등과 합의하여 28,840,00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1회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지인들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1:3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응급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거나 큰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의 퇴거요구에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을 밀기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잘못이나, 다만 피고인은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지인인 환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응급실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당일 01:34부터 01:38까지 약 4분 정도에 불과하고, 응급실의 구조, 응급실 입구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자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2016. 1.경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 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실제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2019고단1370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B(여)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서로 헤어지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 18. 10:4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부분에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자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옆 구리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35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서로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3: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울증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어깨 부분을 3회 가량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범행장소, 범행도구 사진 첨부) 2019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만 있음),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특수상해 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16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하던 친구인 피해자 C(여, 35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놓여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공소장 기재 '식칼'은 '과도'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 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정도가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전력(2006년에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불입금을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6. 11. 14: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우체국 달성공단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빠른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이체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