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 S(같은 날 기소중지), T(같은 날 기소유예) 등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 L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U건물 B동에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평소 V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10. 봄 무렵 피고인 M을 만나 V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피고인 M과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L은 2010. 봄 무렵 이후 피고인 M의 주선으로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V에 대하여 기업 IR을 실시하였으나, 시가 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기관 투자자 등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M은 피고인 L의 부탁을 받고 V의 IR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중소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도 최소한 시가 총액이 500억 원은 넘어야 하고, 대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시가 총액이 최소한 2천억 원 내지 3천억 원은 되어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처음부터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일단 개인 전주(錢主)들을 모집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시켜 시가 총액이 50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여 전주가 매집한 물량을 중소형 기관 투자자에게 넘기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L은 피고인 M의 위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 M은 2010.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W를 통해 피고인 N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N은 피고인 M에게 'V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주식 매집에 참여할 전주들에게 손실 보전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V 주식 30만주 및 경비 명목의 현금 5억원을 3차례에 걸쳐 제공하여 주면 전주들을 동원하여 100억 원 이상의 자금으로 V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15,000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고, 이후 전주들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될 매매차익의 40%는 피고인 L이, 매매차익의 40%는 전주들이, 그리고 매매차익의 20%는 피고인 N 등 전문 주가 조작꾼들이 가지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L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M을 통하여 피고인 N에게 V 주식의 매집을 의뢰하였는바, 피고인 L은 피고인 N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M로 하여금 중간에서 의사 전달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M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은 2010. 12. 16.경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M을 만나 피고인 N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전달할 V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등대복집'에서 피고인 M을 다시 만나 피고인 N에게 2차로 전달할 V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3차로 제공하게 될 V 주식 10만주와 경비 2억 원은 V의 매집량 및 주가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협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N은 전문 주가 조작꾼인 피고인 O 및 S에게 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O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으로 하여금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V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고, S는 피고인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V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T에게 본건 V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V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의 공동범행 가. 제1차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 S는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0. 12. 30. 13:29:36경 Z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A)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7,710원에 V 주식 5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9:30경 A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AC)로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8,000원에 V 주식 8,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7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V 주가를 7,690원에서 7,980원까지 일거에 29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43,642주, 총 508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67,531주, 총 52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41,737주, 총 66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53,608주, 총 33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2,516주를 주문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196,609,603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A, S, T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1. 2. 10. 09:13:13경 A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E)를 통하여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7,750원에 V 주식 64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7:59경 AF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AG)로 직전가 대비 70원 높은 7,940원에 V 주식 2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13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V 주가를 7,750원에서 7,920원까지 일거에 17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366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06,070주, 총 303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57,440주, 총 28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31,823주, 총 13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13,901주, 총 30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4,112주를 주문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228,811,916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그 중 피고인 A, T은 제2차 시세조종에 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V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총 461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49,712주, 총 811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124,971주, 총 80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73,560주, 총 79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67,509주, 총 63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46,628주 등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425,421,519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L의 단독 범행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누구든지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그 보유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2010. 12. 16.경 보유 중이던 (주)V의 주식 100,000주를 위와 같이 N에게 제공을 하였음에도 보유주식에 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2010. 12. 23.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L은 2011. 1. 6.경 보유 중이던 (주)V의 주식 100,000주를 위와 같이 N에게 제공을 하였음에도 보유주식에 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2011. 1. 13.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2010. 12. 16.경 보유 중이던 (주)V 주식 100,000주를 위와 같이 N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소유주식의 상황 보고를 2010. 12. 23.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L은 2011. 1. 6.경 보유 중이던 (주)V 주식 100,000주를 위와 같이 N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소유주식의 상황 보고를 2011. 1. 13.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V 피고인 주식회사 V는 대표자인 피고인 L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M은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N, A, T의 각 법정진술 1. A, N, B, R, O, Q, M, L, P,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 52, 57, 110, 114, 119, 120, 121, 137, 144, 186, 187, 192, 234) 1. L, AH, T,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6, 43, 53, 150) 1. AJ, AK의 진술서(순번 50, 56) 1. M 자필 2010. 12. 16. 주식보관증, M 자필 2010. 12. 16. 영수증, M 인감 날인된 2010. 12. 16. 주권보관증, M 인감 날인된 2010. 12. 16. 영수증, M 인감 날인된 2011. 1. 6. 주권보관증, M 인감 날인된 2011. 1. 6. 영수증(순번 2 내지 7, 62 내지 67, 168, 169, 171 내지 174) 1. 주식회사 V 등기부등본(순번 12) 1. 입고확인서, 각 주식보관확인증(순번 14, 15, 16, 178, 179) 1. N과 L의 주식담보제공 계약서(순번 17, 177) 1. 수사보고 (V 2010년~2011년 주가변동 확인 보고), 주가변동내역(순번 27, 28)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L 등 12인에 대한 조치(2013. 3. 27.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순번 29,30) 1. 수사보고 (금감원 직원 제출 "㈜V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 보고) (순번 51) 1. 매매내역, 시세조종내역 세부 산정자료(순번 83, 84) 1. 시세조종세력이 이메일로 취합한 잔고내역서(N 제공) (순번 86) 1. M이 수취한 6천만 원(순번 88) 1. 경위서(V) (순번 106) 1. 수사보고(O V 주권 6만주 제출), V 주권 사본 5매(순번 115, 116) 1. L 관련 혐의점 요약 (순번 1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 M, 피고인 N) 가. 피고인 L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V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다. 피고인 M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N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징역과 벌금의 병과(피고인 L)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7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 M, 피고인 N) 가. 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V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M, 피고인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V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V의 주장 정상적인 IR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M에게 2회에 걸쳐 현금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급하였고, 동시에 M에게 2회에 걸쳐 주식 10만주씩 총 20만주를 일시 보관시켰던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 L은 공동피고인 M이 정상적인 IR 및 홍보활동 이외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사전인지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주식 20만주를 공동피고인 M에게 보관시켜 놓았을 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주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M의 법정 진술 중, (가) 피고인 N이 전주들의 자금 100억 원을 동원하여 주가를 15,000원 이상 올릴 수 있으며 주가가 15,000원 이상 가게 되면 그 수익금의 40%를 피고인 L이, 수익금의 40%를 전주들이, 그리고 수익금의 20%는 피고인 N 등이 가지고, 현금 5억 원과 주식 30만주를 요구하는 제안을 피고인 M에게 하였는바,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이 4:4:2의 수익 배분 조건을 포함하여 피고인 N로부터 들은 바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피고인 M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여 피고인 L이 현금 5억 원과 V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익은 4:4:2로 나누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한 점, (증인신문조서 4면) (나) 피고인 M은 피고인 L이 V 주가를 얼마에 맞추라고 하면 이를 그대로 피고인 N에게 전한 점, (증인신문조서 5면) (다) 피고인 L이 '얼마치를 샀느냐'고 물어봐서 N 측에 물어보니까 그 잔고장을 주어 피고인 L에게 주었던 점, (위 같은 면) (라) 피고인 M이 2011. 1. 6.경 피고인 L을 만나 2차로 주식 10만 주와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을 때에도 피고인 N로부터 취합한 잔고장 또는 매매내역 자료를 피고인 L에게 전달한 점, (증인신문조서 6면) 증인 N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L이 2011. 2. 24.경 나머지 주식 10만주와 2억원은 주가가 10,000원을 넘기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 (2013. 8. 8.자 증인신문조서 5면, 30면, 33면) 피고인 L의 법정 진술 중, 2010. 12. 16. 피고인 M에게 주식 10만 주 및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였고, (2013. 9. 5.자 공판조서 3면) 2011. 1. 6. 주식 10만 주를 추가로 보관시키고 1억 5천만원의 추가 경비를 피고인 M에게 제공한 점(같은 공판조서 6면) N의 인장이 날인된 주식담보제공계약서를 피고인 L이 소지하고 있었고, 그 시점은 2011. 1. 28.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2011. 2.경에는 피고인 N에게 주식이 건네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서류 순번 17, 176), 2011. 1. 26. 주가가 폭락하자 익일 (주)V는 1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체결 공시를 내었고, (3178면) 2011. 2. 18. BS(주)를 계열회사로 추가한다는 공시를 하였으며, (468면) 2011. 2. 22. 2011년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매출액 100억 원, 당기순이익 24억 원 달성 예상 공시를 하였는바, (469면) 시세조종 기간 중 피고인 L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V는 주가에 호재가 되는 공시를 반복적으로 한 점, 피고인 L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M이 말한 아이티기업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피고인 L은 투자자가 누구인지 이름이나 경력을 물어보지 않았고, (2013. 9. 5.자 공판조서 10, 11면) 피고인 M에게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고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같은 공판조서 13면) 피고인 L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L 명의로 67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순번 26, 122면)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었던 피고인 L이 경영권에 대한 위협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약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홍보활동을 위하여 타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V의 주장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은 제기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주식매집을 통한 주가상승의 부분에 대하여 공모가 인정된다면 이를 위하여 한 구체적인 행위 중 시세변동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상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 유인목적의 거래상황 오인행위 부분도 모두 공모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세조종에서 피고인 L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L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L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L은 피고인 주식회사 V의 주요주주이자 시세조종 당시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주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 L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하여 보건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하되, 피고인 L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한다. 피고인 3. M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M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시세조종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 M은 피고인 L이 교부한 돈 3억 원 중 6,000만 원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고, 피고인 L과 시세조종 세력을 연계하고 쌍방 간의 의사를 소통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4. N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N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N이 낸 시세조종성 주문이 미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 M을 제외한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 N의 4:4:2 계획을 토대로 피고인 N의 제의에 의하여 규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N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