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법무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신청한 대출이 실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납부한 8,412만원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대출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며, 재산에 압류 딱지까지 붙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14:53경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수사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한다.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잠시 맡겨놓으면 국가안전코드를 발행해 보호조치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정상적으로 현금을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3:00경 대구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정부지원금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5. 오전경 M은행 채무팀 N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된 것을 해제할 수 있다. 본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등록이 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등록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15:22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길에서,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라면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3:00경 구미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계약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불량자 등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 22. 0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 W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X 법무팀 Y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포함하여 16,480,000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거래 정지가 된다.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4:00경 구미시 Z에 있는 AA 매장 앞길에서,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 10:00경 AB은행 법무팀 직원 AC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산에 확인해보니 X에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된다. AB은행에 대출도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오늘은 19,460,000원을, 내일은 10,000,000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AA 매장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4. 14:00경 현금 19,460,000원을, 같은 달 25. 11:00경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45,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0, 11, 13, 21, 25, 27, 28, 30, 40, 42) 1. 불상 조직원과 통화한 목록 및 문자메시지, 각 사진, 택시영수증, 영장 회신자료, 통화내역, 피해신고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7, 8, 21, 24, 31, 33, 35, 37, 39, 42, 43) 1. 대화내역 등, 전화가입자 조회 등,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B의 판시 범 죄사실 기재 피해액 초과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해액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