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2017고합301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C, F와 함께 2015. 12.경 컴퓨터 부품업체인 'G'(대표자 A)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C은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휴대전화개설 등을 지시하고, B은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G'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F는 C에게 연락하고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고, F는 'G'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F, C과 함께 2016. 4.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I건물 33호에 주소를 둔 'G'이 'H'에 1,7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까지 'H'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총액 4,962,397,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C, F와 함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고합322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공모하여 C, F와 함께 2015. 12.경 컴퓨터 부품업체인 'G'(대표자 A)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C은 F의 지시를 받아 A에게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휴대전화개설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A이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G'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F는 C에게 연락하고 C은 A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즉석에서 A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고, F는 'G'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공모하여 F, C과 함께 2016. 4.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I건물 33호에 주소를 둔 'G'이 'H'에 1,7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까지 'H'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총액 4,962,397,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F는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12.경 제1항과 같이 'G'(대표자 A)으로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H'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면서 F는 범행을 기획하고,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B을 통해 A을 소개받아 A에게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휴대전화개설 등을 지시하고, 'G'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F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A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A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고, F는 'G'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주는 형태로 공모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4.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33호에 주소를 둔 'G'이 'H'에 17,500,000원 상당의 컴퓨터부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8.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H'에 47회에 걸쳐 총액 4,962,397,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합계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퀵서비스 영수증, 세금계산서 IP 1. 수사보고(G 사무실 확인결과), 수사보고(퀵서비스 영수증에 대해서), 수사보고(G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및 CPU고유번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합32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각 법인등기등본, 조직도, 피의자 C, B 모바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F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A 등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도와주었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F와 공모한 바 없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는 G과 H 사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수수료 등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피고인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그 자체로 이득을 취한 바 없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3)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뿐 아니라 '가공의 외형을 창출하거나 불법에 가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과 F의 공모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금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F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부품 공급업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물색한 후 2014. 12.경 K의 명의를, 2015. 6.경 L의 명의를, 2015. 10.경 M의 명의를, 2015. 11. 내지 12.경 N의 명의를 약 4,500만 원씩 주고 차용하여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약 3 내지 7개월 만에 각 사업체를 폐업시켰다. 피고인은 2015. 12.경 N, B을 통해 소개받은 A에게 '컴퓨터 부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려는데 사업자등록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대여해달라'며 약 4,500만 원을 주고 A의 명의를 차용하였는데, 2016. 4.경 F가 다시 명의대여자를 구해오라며 'A에게 물건(메모리, CPU)를 받고 납품하는 일인데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자 평소 A이 운영하는 의정부 소재 가게에 자주 와서 알게 된 O에게 월 2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O의 명의를 차용하였다(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905~906쪽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F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폐업시키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었고, 이들 중 상당수의 명의대여기간이 겹치므로 피고인은 F가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고, 2016. 4.경 O의 명의대여과정에서는 F가 O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업체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에게 G의 사무실 위치를 알려준 후 B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가고, 위 사무실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2017고합301호 증거기록 제629쪽 참조), 직접 O을 데리고 가서 H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장 임대차 및 사업자등록행위를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F는 피고인에게 '저번에 종로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영등포가 어떨까'하는 식으로 지역을 달리하여 각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무실 위치를 정해주고(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1112~1113쪽 참조), 상호는 정해주지 않아 피고인 또는 명의대여자가 아무 이름으로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바(2017고합301호 증거기록 제630쪽 참조), 피고인은 F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2년간 피고인과 F 모두 P상가 내에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F는 그 건물 3층 사무실에 머물며 그 건물 2층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각종 지시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인출된 돈을 건네받았던바, F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종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면 별도로 위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F의 행적을 통해 F가 각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업체를 운영하면서 구입한 '제품'이 실체가 있는지" 묻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저희한테는 물건이 오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실제 제품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943, 1111쪽 참조), F와 약 2년간 같은 건물 위아래층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매일 위 사무실로 출근했던 피고인이, 제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F가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의 돈이 사업자계좌로 입금되면 F가 명의대여자들이 개설해 준 은행의 OTP 카드를 갖고 있다가 사업자 계좌에서 명의대여자 개인계좌로 인출한도액(평균 2,000만 원)에 따라 돈을 나누어 다시 송금해 두었고,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다'거나, 'A의 경우 4개 은행 4개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K, L, M, N 모두 최소 2개 내지 4개까지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1113쪽 참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A, O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1대씩을 건네받아 G과 H의 법인계좌에 돈이 입출금되는 것을 알림 등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였다'(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938~939쪽 참조)거나, '피고인은 매일 P상가 2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로부터 G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해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F로부터 통장을 받아 A과 함께 용산에 있는 기업, 우리, 국민, 농협은행 각 지점을 돌며 돈을 인출하여 3층에 있는 F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직접 건네주었다'(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942~943쪽 참조)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의 계좌 개설, 통장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출금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F의 자금 관리 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고,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H이 G의 매출처인 사실, 즉 F가 자신이 운영하는 두 사업체를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O은 사업자 등록,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까지는 다른 명의대여자들과 같지만, 현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통장도 1개만 개설하도록 하였고, F가 명의대여 대가로 지불해주기로 한 돈도 매월 200만 원 정도였다. A은 어차피 매출만 하는 것으로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서 부과될 세금의 몫까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한 것인 반면 H의 경우 G, Q, J, R의 중간에 있다 보니, 돈을 인출할 일은 없지만, 그 차액만큼 부과될 세금에 대해 대신 책임을 져 주기로 한 것이다'라며 F가 면접을 볼 당시 O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들을 모두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1114~1115쪽 참조)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2016. 4. 당시 G은 실제 매입이 없고, H은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A은 2017. 6. 7.부터 2017. 6. 14.까지 수사기관에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거래구조 및 관여자들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도 F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범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2017. 6. 28.에야 처음 F를 만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름은 모른다고 하였고, F와 피고인에 대해 '당시에 두 사람 모두 이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가방을 맨 남자(F)는 저를 면접 본 느낌이고, 피고인이 제 일을 봐줄 사람이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관여 내용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F와 긴밀한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명의대여자들의 조달 및 사업자명의개설과 자금의 관리 역할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경력이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F가 G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실 예상은 했다'(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949쪽 참조)고 답한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G과 H 사이의 허위 거래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고, 나아가 F와 사이에 그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대포폰을 개통하여 F 및 허위 세금계산서 상 매입, 매출처로 기재된 업체 관계자들과 수십 수백차례 통화를 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명의대여자들까지 소집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조사내용을 수집하여 예상 문답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새로 작출한 허위의 택배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명의대여자들에게 전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F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는 피고인의 관여를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A, O에게 '피고인도 F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최초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 등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책임감 또는 사태의 수습을 위해 이와 같은 은폐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F가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업체들 간의 가공,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수령하는 등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2) '영리의 목적' 유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F는 H이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주식회사 J 등에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여 최종적으로 물품의 납품처로부터 수수료 등을 취득하거나 세금납부에 있어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H 간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을 하여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F로부터 매달 이익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F와 마찬가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C에게 A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사업상 동업관계에 있던 A을 명의대여자로 소개해줬고, C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아 C의 지시에 따라 A과 함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동행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히 A을 C에게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던 점, 이 과정에서 A은 그 대가로 통상 적법한 명의대여를 하면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4,50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1016쪽 참조),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는 주로 세금이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 역시 '2013. 11. 4.경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7,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세금을 떠안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에 가담하여 18억 원이 넘는 유류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채 거래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관계로 수사를 받았으며, 그 수사결과 2015. 9.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A을 C에게 소개해 줄 무렵 명의대여의 위법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또다른 명의대여자인 N을 통해 A을 소개받았고, 당시 N의 명의대여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2017고합322호 증거기록 제1015쪽 참조), M 등 관련사건의 다른 명의대여자들과도 친분관계가 있어 A 외에 다른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대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등에게 조세 회피 내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451,127,080원 ~ 1,127,817,7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C(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F가 주도한 허위계산서발급 범행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범행은 조세의 공평부담을 저해하는 행위인바, G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조세정의나 조세질서 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B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들의 법질서 무시 태도가 현저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십 수차례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벌금 455,000,000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급여를 받은 외에 그 이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F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와 건전한 납세문화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F가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설립한 위장사업체들을 통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50억 원에 가까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교부하고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수의 명의대여자들을 물색한 후 이들의 도움과 공모로 위 명의대여자들 앞으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금전 관리를 책임지는 등 이 사건 범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무죄 부분 2017고합322 피고인 C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7. 26.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이 포함된 2016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총 4,962,397,900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9,924,795,800원이 되도록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4,962,397,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 외에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동액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 시 이를 모두 합산함으로써 그 적용법조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은 '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 3, 5항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판단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업자가 국세청 운영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자동적으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어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절차도 필요 없으므로, 이 경우 사업자로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가 각 거래처별 명세 등을 합계표에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되는바, 현재 거래 관행상 대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가 2016. 4. 28.부터 2016. 6. 28.까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피고인 등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6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액은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일 뿐 피고인 등이 추가로 제출한 내역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합계표의 기재 내역은 피고인 등이 2016년 제1기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자동적으로 전송됨으로써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동 분류·합산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합계표 서식에 자동적으로 생성·기재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행위'를 포함하여 별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거나 사후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직권판단을 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