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C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9. 2. 초순경 지인 E로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내 자동차 보험료를 대신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로 E 명의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할 테니 E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보험료를 결제하는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보험계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자동차보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D 명의의 F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D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D을 보험계약자로, 위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C보험 자동차보험청약서” 용지의 피보험자란에 ‘E (계좌번호 1 생략), 계약자란에 ’D (계좌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뒤 위 용지 우측 하단의 서명/날인란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자동차보험청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뷔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G으로부터 마이닝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받았다. 너도 투자해 봐라’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7.경 청주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나 대신 내 명의 I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800만 원을 출금해서 G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은 용도대로 G에게 전달하고, 200만 원은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가상화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뷔페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네오페이라는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J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개통하여 내게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대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카드를 교부받아 2018. 12. 12.경 K휴게소에서 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149,1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카드 및 M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개통하여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은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L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9. 1. 25.경 L카드 문자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11,95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M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9. 1. 21.경 1,8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312,6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의 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못해 카드가 연체될 것 같다. 카드사용대금을 내게 주면 대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카드대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카드사용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9. 1. 19. 80만 원을, 2019. 3.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C 청약서 1부 m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은행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번) m 판시 제2의 나.1)항 및 나.4)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카드 이용내역서 등, 금융거래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3번) m 판시 제2의 나.2)항 및 나.3)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드 이용내역서 등, 금융거래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 D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과, 피고인 A은 1998년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현출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