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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1:00경 친구인 H의 주거지인 삼척시 I아파트 J호에서 H, 피 해자 K(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계속하여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형 등을 포함하여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00:39경 강원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C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4. 19:00부터 21:34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15병과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9. 16:2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식당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20세)과 그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 1개를 1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01:06경 부산 중구 B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최근 법개정으로 인한 고액의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9: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울타리 안 골프교실 건물 앞에서 학교 밖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D(여, 25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위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양천구에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20. 2. 25. 양천구로부터 어린이집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205만 원(대체교사 E 82만 원, 대체교사 F 123만 원)을 교부받게 되자 위 E에게 123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E로부터 2020. 3. 4.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1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점검내용 및 결과 1. 대체교사 출근부, 이체결과조회, 급여대상,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체교사 E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모두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E는 2020. 2. 25.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23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20. 3. 4. 피고인으로부터 급여가 잘못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41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41만 원을 반환할 계좌로 피고인의 개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개인계좌임을 문제 삼자 피고인이 ‘반환’을 언급하며 괜찮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E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41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말한 취지와 달리 41만 원을 구청에 바로 반환하지 않았고, 위 41만 원이 송금된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용 등이 출금되었다. 피고인이 2020. 5. 27. 41만 원을 E에게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고, 2020. 8. 7. 당초 근무예정일수보다 적게 근무한 F에 대한 보조금 41만 원을구청에 반납하였으나, 이와 같은 뒤늦은 지급 및 반납 시기는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41만 원을 돌려받은 2020. 3. 4.로부터 50여 일 이상이 지난 시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양천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받은 2020. 5. 22. 이후의 시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교사 E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F 보조금 명목의 41만 원을 구청에 반납한 점, 임의 사용한 보조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4. 17: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얼마 전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 피해자의 현재 동거녀 D와 싸운 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이어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문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문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이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미상의 안방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동기로 인한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의 범행인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 시인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울산 남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E에게 “나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B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서 틀림없이 갚겠다. 급여가 압류된 사실이 없으니 안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은 피고인의 채권자 F에 대한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20. 6. 15.자로 이미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0.부터 2020. 1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3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3, 14) 1. 대부거래계약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기망의 고의도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약하지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1층 C호를 D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경 피해자 E에게 위 부동산이 신탁된 사실과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리인인 F를 통해 피해자와 위 B건물 C호를 보증금 1,000만 원 및 임차료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1층 C호를 신탁 받은 수탁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C호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8. 10.경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수탁자, 우선수익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용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장교)약식자력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C), 메시지 수발신 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직자에게 3년간 23회에 걸쳐 제공한 수수 금지 금품 합계가 4,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보험영업 실적에 도움을 받고자 제공한 것으로 군인이었던 상대방의 직무와 무관하고 과거 상관이었던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제조, 판매 등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지인 D를 통해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분쇄처리기 납품 주문을 받았는데 생산비용이 없어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0대 가량을 납품할 수 있고 1대당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합계 4억 원 내지 5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면 제품 생산비용으로만 지출할 것이고 1년 안에 변제할 것이며 회사의 감사 직책 부여와 함께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음식물분쇄처리기의 특허를 공동명의로 출원하여 특허권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미수금부터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음식물분쇄처리기 특허의 출원인으로 등록해 줄 생 각이 없었으며, 음식물분쇄처리기 납품 주문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약속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다가 1년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E, A), 이행합의서, 5,000만 원 송금내역, 과세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망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9. 2. 28.자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을 ‘제품 생산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12,779,600원은 케이스 제작비용, KC 인증비용, 특허심사출원비용, 가공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 였으나 16,942,280원은 채무 변제금, 임대료, 지방세, 직원 급여, 거래처 미수대금 지급 등 목적 외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정대로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회사는 2018년 16,761,836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부채가 345,459,666원에 이르렀으며, 차용 당시 변제기인 1년 이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납품 주문 내역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회사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피고인이 제품 생산비용 외에 다른 용도로도 급하게 돈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22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1:58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3%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2019.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에 있는 내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2020. 7. 27. 08:15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C’의 수도계량기가 여성 전용 탈의실에 연결되어 있은 보일러실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샤워 후 탈의 상태로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있는 위 탈의실에 수도 검침을 빙자하여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나갈 것을 요구함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침입의 고의‘ 내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여성전용 요가학원의 탈의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약 10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5일에 입점된 상가들의 수도 검침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요가학원의 수도계량기는 탈의실에 연결되어 있는 탈의실 안쪽 보일러실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 검침을 위해서는 탈의실을 통과할 수 밖에 없었다. 사건 당일인 2020. 7. 25.은 토요일이라서 요가학원이 문을 닫는 관계로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7. 27. 월요일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요가학원 안내데스크에 관계자가 보이지 않자 탈의실을 통하여 보일러실로 들어가다 탈의상태의 피해자를 마주쳤다. 피해자가 소리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샤워실로 대피하였으나 피고인은 잠깐 머뭇거리다 곧바로 보일러실로 들어가 수도 검침을 마치고 탈의실을 나왔다. 피고인의 수도 검침 업무 방식 및 인식 등 피고인은 검침일인 매월 25일 요가학원 안내데스크에 있는 관계자를 통하여 수도검침을 하였는데,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탈의실을 통하여 보일러실에 들어가 직접 수도 검침을 마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3개월 전에 요가학원 관계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검침하는 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침입고의 내지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의 존재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미 요가학원 관계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수도 검침하는 방식의 업무처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탈의 상태의 피해자를 마주쳤고, 곧바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수도 검침을 마치고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검침일이 경과한 나머지 급한 마음에 평소 보다 일찍 출근하여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만연히 탈의실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속단하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기 이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이 사건 이전에는 특별히 문제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직접 수도 검침을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탈의실에 잠깐 머물러 있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수도 검침에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당시 여자탈의실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고의 외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8. 5. 14.까지 원리금 합계 4억 2,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8. 5. 30. 최 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60%인 이자 7,000만 원을 포함한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오랜 지인관계에 있던 지역 공사업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의 적법한 이자금액을 약 3,700만 원 초과하여 수령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수령한 이자금액이 적지 아니함.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어긋나는 사건이며, 수사부서의 책임자라고 하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경찰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993년 경위로 임용된 이래 약 28년 간 특별한 과오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 왔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천 중구 C건물 D호 도배 공사를 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E(46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8:00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서, 높이 약 1.8m의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그 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09:10경 위 이동식 비계 상단에서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2017. 9. 13. 17:33경 인천 중구 F 소재 G 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보고, 판결문(항소심),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3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60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8:3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택시 운전사임에도 길을 잘 모른다며 화를 내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 두께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의 택시 본네트를 내려쳐 수리비 합계 1,377,331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8381]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16:20경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2세)가 함께 있던 여성과 다투어 경찰관들이 출동한 모습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 캡쳐사진 1. 특수재물손괴 관련사진 1. 수리견적서 [2021고단8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현장임장사진,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현황(2021고단52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2021. 6. 23.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2021. 7. 16. 기소되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같은 해 9. 17. 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렀던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05. 00:55경 강릉시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암삼거리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14:5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산자료(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1. 수사보고(합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돌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문경시 C에 있는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경제팀장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9.경 남양주시에 있는 E조합으로부터 추석 선물용 사과(품종 홍로) 납품 주문을 받았으나 실제 주문받은 양보다 준비된 수량이 부족하자 타지역에서 사과를 구입해서 ‘문경사과’로 원산지 표시된 포장박스에 담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9. 12.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F공판장장에게 ‘사과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F공판장장으로부터 ‘G조합 H공판장에 사과가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나 피고인 B에게 ‘위 H공판장에 직원들 및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포장작업 한 다음에 납품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달 19. 같은 D조합에 근무하는 I 과장 등과 함께 인부 4명을 데리고 위 H공판장으로 가서 위탁중매인 J가 여러 지역(의성, 예천, 문경, 안동 등)에서 구입해 선별해놓은 사과(홍로) 20,269,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D조합에서 납품할때 사용하는 5kg 포장 박스(상품명 ‘문경사과’, 측면에 ‘문경시’라는 지역명 ‘D조합’ 명칭 표시, 산지란에 ‘경북 문경’ 표시) 471박스에 위 사과들을 담아 E조합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사과를 판매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D조합 내부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비농업인 단체의 행사 등에 협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농업인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협찬금을 비농업인 단체의 행사비로 지급하게 하였고, 이후 지급회의서 작성 시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회의서에 농업인 단체 영수증을 첨부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에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농업인 단체에 협찬금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지급회의서 등에첨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3.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D조합 관내 한우작목반 영농선진지 견학 협찬금 50만 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으로 D조합 관내 한우작목반의 회원들인 K, L, M 명의의 영수증 3장(영수자 단체명란이 ‘N 한우작목반’, 성명란이 ‘K’로 된 영수증 1장, 영수자 단체명란이 ‘O 한우작목반’, 성명란이 ‘L’로 된 영수증 1장, 영수자 단체명란이 ‘P 한우작목반’, 성명란이 ‘M’로 된 영수증 1장)를 작성하였고, 위 각 영수증을 ‘2017년 D조합 관내 한우작목반 영농선진지 견학’의 150만 원 지출금의 지급회의서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지급회의서를결재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각 영수증이 첨부된 지급회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의 지급담당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M 명의의 영수증을 각각 1장씩, 총 3장을 위조한 후, 위 영수증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담당직원에게 전달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조합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D조합 감사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3, 35, 36, 37, 39, 40,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조합의 조합장과 경제팀장인 피고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문경사과로 거짓 표시한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합이 애써 가꿔온 문경사과의 브랜드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이 규정상 금지된 협찬비 집행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 또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사과는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질이 낮은 물건을 속여 팔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영수증을 위조하여 마련한 돈은 규정 개정 전에 관행적으로 협찬을 해오던 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었고, 명의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