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10. 15.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5개월을, 2019. 12. 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6.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43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5. 10: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여성용 점퍼 주머니를 뒤져 같은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및 우체국 체크카드 1장씩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39 피고인은 D와 약 3개월 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최근 D의 원룸에서 약 1개월 정도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3. 4. 01:30경 익산시 E건물 F호 D의 원룸에서,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방 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3만원과 주민등록증, 농협 및 우체국 체크카드 1장씩이 든 구찌 남성지갑 1개(60만 원 정도),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 1대(90만 원 정도), 몽클레어 패딩점퍼 1벌(210만 원 정도) 등 합계 363만 원 정도의 물건을 몰래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2021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처벌조항’)의 문언상 상습절도죄는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과 중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형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평등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어 그것을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그리고 처벌조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32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입법의 목적, 처벌조항과 형법 제332조의 내용,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참조). 처벌조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후범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3차례에 걸친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결국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데 처벌조항의 목적이 있다.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법원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인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형의 양정(형법 제51조)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일 뿐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하나의 형의 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조항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지만, 처벌을 받아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