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경기 평택시 C에서 오토바이 수리점 ‘D’를 운영한 자이고, 공범 E은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명 ‘선수’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보험사고 유발 선수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외제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E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 보험회사부터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은 2017. 7. 26. 12:50경 피고인이 빌려준 (차량번호 1 생략) BMW R1200R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마침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 F로 하여금 피해자 G(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합의금 1,800,000원 및 치료비 1,209,740원을 E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고, 수리비 7,44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위 보험금 명목의 돈 합계 10,449,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경기 시흥시 J에서 오토바이 렌탈점 ㈜K을 운영한 자이고, 공범 L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M에서 오토바이 수리점 ‘N’을 운영한 자, 공범 O은 위 ‘N’에서 오토바이 수리 업무에종사한 자이고, 공범 P, Q, R은 각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명 ‘선수’ 역할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L, O, R, Q, P과 순차 연락하여, 피고인은 선수들이 사용할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L, O은 선수들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손상된 오토바이를 수리한 뒤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R, Q, P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2.경 L, O의 요청을 받아 R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S1000RR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R은 2017. 2. 21.18: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뚝섬역에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마치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것처럼 가장하며 고의적으로 바닥에 넘어진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화물차 운전자인 S로 하여금 피해자 T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R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L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13,959,0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의 돈 합계 80,604,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R, H, U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교통사고 자료 1. 문서제출명령 회신(G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피고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제3회)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 교통사고 자료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E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Y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BMW R1200RS 오토바이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오토바이를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의 친구인 R은 그 무렵 E으로부터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선수비’ 명목의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보험금 중 수리비 명목의 돈 744만 원이 H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이 U와 함께 운영하던 오토바이 수리점 ‘D’의 수입금 등이 입금되던 계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의 위험 분산 및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보험사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상대방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은 그 전체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그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