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3] 피고인 A는 2010. 3. 18.경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증서금액 12억 원의 수익권증서[채무자 I, 신탁원본의 수익자 G㈜]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 A, B는 2012. 7.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위 수익권증서를 6억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뒤, 위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 조로 6억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3억 원만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나머지 3억 원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J으로부터 위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 조로 6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으로 3억 원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3억 원은 나중에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3억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무렵 3억 원을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828]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M빌딩 801호에 있는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09. 9. 30.경 장림동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48억 원상당을 대출받아 위 I 명의로 포항시 북구 N(이후 'O'로 변경) 상가 건물을 매수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상가 점포를 분양하기로 계획한 다음 2009. 12.경부터 위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상가 건물 내 점포를 분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상가 건물이 일반 판매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상태여서 커피 전문점이나 미장원 등이 입점할 수 없어 정상적인 분양계약으로는 상가 점포를 분양할 수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위 48억 원의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상가 리모델링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점포의 전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2. 17.경 포항시 북구 O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P, Q, R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가 1,02,118,000원 상당의 O 14호 점포를 20% 할인한 금액인 818,494,400원으로 분양해 주겠다. 할인된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 1억 6,400만 원만 지급하면 잔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다. 또한, 위 14호 점포를 2010. 5. 중순까지 전매하여 이득금 약 1억 원을 주겠고, 만약 2010. 5. 말까지 전매를 못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400만 원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위 상가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점포를 분양할 계획이었고, 그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2010. 5.경까지는 도저히 위 14호 점포를 전매할 수 없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48억 원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3,200만 원에 이르렀고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14호실을 2010. 5. 중순까지 전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득금 1억 원을 지급하거나, 전매를 하지 못할 경우 2010. 5.말까지 피해자들에게 1억 8,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14호 점포에 대한 분양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아시아신탁㈜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55] 피고인 A는 2012. 2. 29.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I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I의 보통주식 2,500주를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26. ㈜I의 모든 경영권 및 권리일체를 B에게 양도하였고, 2012. 2. 21. ㈜I의 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A는 I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보통주식 2,5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26] 1. 무고 피고인 A는 2014. 3. 17. 대구 동구 W빌딩 901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X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X)이 2010. 3. 18. 고소인(A)에게 고소인 회사 소유의 포항시 Y 빌딩을 케이비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고 액면금 12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G㈜ 명의로 발행해 주면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타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비를 조달해 주겠다고 하여 위 부동산을 케이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고 액면금 12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익권증서를 소지함을 기화로 고소 외 J에게 금 6억 원에 임의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니.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수익권증서는 피고인 A가 H에 대한 차용금 6억 원의 원금 및 이자 담보조로 H의 대리인인 X에게 발행하였을 뿐 X이 투자금을 유치해오는 명목으로 발행한 것은 아니었고, 아울러 피고인 A가 위 수익권증서를 임의처분하였을 뿐 X이 J에게 임의처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X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는 2010. 4. 7.경 서울 마포구 M빌딩 801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I은 수익권증서 12억 원을 G㈜에 발행하고 ㈜G 대표 X은 2010. 3. 18. KB부동산 신탁 주식 회사에서 발생한 12억 원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용키로 하고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만일 차용이 불가할 경우 G㈜대표 X은 수익권증서(12억 원)를 즉시 ㈜I에 반환하기로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수익권자 G㈜ 대표 X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X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4. 12. 경 서울 마포구 M빌딩 801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확인자 : X, 내용 : 상기 확인자는 ㈜I에 8억 원을 투자하고 ㈜I 이사등재 및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I에서 투자금을 상환할 경우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도 반환할 것을 개인 임감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는 2014. 3. 1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위 1항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 103호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등 사건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수익권증서, 통장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약서, G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자 및 금액내역서,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 [2014고단82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이자계산내역서 등 첨부), O 분양계약서, 내용증명, 민원서, 확약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내용증명, 특약사항의 각 기재 [2014고단215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주식양도증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주식권리관계현황 내역서, 각 인증서, 사실확인서, 주주 등의 명세, 인증서(양도양수 및 합의약정서), 수사협조의뢰(주주명부확인)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2014고단65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2장의 기재 및 현존 1. 이행각서, 차용증, 수익권증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확정일자(대구고법 2012노502호),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G 대표이사 X은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이용해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못할 때에는 수익증권을 피고인 A나 ㈜I에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위 X은 그 약속을 어기고 수익증권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G 대표이사가 H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H은 수익증권이 6억 원에 대한 담보라고 거짓주장을 하면서 반환을 거주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3억 원을 구해 놓았다고 말하여 당초 빌린 6억 원 중 3억 원을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을 2013. 5. 26.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을교부받았는바, 위 수익증권은 원래부터 A나 ㈜I 소유였고 ㈜G이나 X, H의 소유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위하여 6억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3억 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3억 원이 피고인 A나 ㈜I의 소유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6억 원에 매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는바 피해자 H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와 A 사이에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J에게 6억 원에 매도하였고, J도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인수하기 전에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억 원에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J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3억 원만 건네주었고 나머지 3억 원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승낙받지 아니하였던 점, 나머지 3억 원을 사용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013. 5. 30.까지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억 원만 주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2010. 2. 17.자 사기죄 및 각 사문서위조죄 피고인 A는 피해자 P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6,400만 원으로 많고 이 사건 수익권증서와 관련하여 피해자 X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 P 및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10. 2. 17.자 사기죄 및 각 사문서위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각 범죄는 피고인 A가 시행하던 N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것인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12. 2. 29.자 사기죄 및 2012. 7. 26.자 횡령죄 피고인 A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횡령금액 및 편취금액이 3억 1,000만 원이며 피해자 H, T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횡령금액 3억 원은 피고인 B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매절차에서 800만 원을 배당받아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T의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판시 무고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X을 무고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고소에 따라 X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점, X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횡령한 금액이 3억 원으로 많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