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2014. 12. 10.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F은 E과 형제지간이다. E은 2014. 12. 10.경 피고인들과 D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동업지분은 4:3:3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E은 현금 4억 원을, 피고인들은 각 현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추가로 E이 자동차 정비기계 등을 가액 2억 원에 현물 출자를 하면서 동업지분에 따라 투자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E 4억 4,000만 원(=11억 원*40%), 피고인들 각 3억 3,000만 원(11억 원*30%)], E이 초과 투자한 1억 6,000만 원(6억원 -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균분하여 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1억 6,000만원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은 2015. 7. 2. 피고인들을 상대로 보유주식각 3,000주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9. 14.경 피고인들은 E을 회사에서 해고하였다. 한편, F은 E을 상대로 E이 현물 출자한 위 자동차 정비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0. 31. 1심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15. 9. 15.경 피고인들은 F이 위 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 자신들이 위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D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F이 위 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들과 D가 연대하여 F에게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6. 12. 5.경 F의 처 G을 임차인으로 하여 F과 D 공장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 기재 4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2. 3.경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2억 2,4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6.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D가 F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E이 2018. 12. 12. 위 G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는 위 임차권등기가 허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법인 신용카드 임의사용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H, I)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 K)를 관리하면서 위 신용카드 및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F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F의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하거나, F의 처 G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F의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이를 위배하여 2017. 2. 6. 위와 같이 허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C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차권자 G, 임차보증금 6억 2,400만 원, 존속기간 2017. 2. 3.부터 2026. 12. 5.까지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근저당등기 설정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보전하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한 금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2017. 2. 3.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M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7. 2. 6.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자를 M로, 채권최고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카드이용대금명세서, 통장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 투자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F에게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를 D 영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내역을 철저히 감독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G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D에 아무런 손해가 없으며, 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D에 대한 가수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D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71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D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계약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F에게 D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면 그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혹은 F이 실질적으로 D의 업무를 처리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D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F의 채권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G을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D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후에 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D에 투자금이 아닌 가수금(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피고인들이 D에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금 지출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적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도록 한 것은 D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