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7고단926) 피고인 B는 2016. 11.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함바식당(현장식당) 계약하는데 보여줄 용도로 사용할 가짜 건축허가서를 준비해 줄 수 있냐"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일명 'R'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가짜 건축허가서를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여, R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축허가서 서식의 건축구분 란에 '신축', 허가번호 란에 'S', 건축주 란에 '학교법인 T학원 U병원',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V', 대지위치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W', 대지 면적 란에 '25,547,20m²', 건축물명칭 란에 'X대학교 의과대학 U병원', 주용도 란에 '종합병원', 건축면적 란에 '15,450,00m²', 건폐율 란에 '58.19', 연면적 란에 '175,950,00m²', 용적율 란에 '662,78', 하단에 '2016년 09월 28일 성남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성남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2016. 11.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받고 위 건축허가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남시장 명의의 건축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2017고단926) 및 피고인 D(2017고단1098)의 사기 피고인 C는 U병원 또는 Y재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U병원 또는 Y재단 관련 시설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해온 사람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W'이라는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부근에 'U병원'이 건립될 계획이 없음에도, (주)Z을 설립하여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시설본부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건축허가서, 조감도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금원을 받아오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마치 위 병원 건설현장이 실제로 생길 예정이고 위 현장의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은 2016. 11. 14.경 서울 중구 AA, 701호 (주)Z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주)Z 시설본부장이고, 현재 C가 Y재단 이사장인데, 나는 그분과 형, 동생하는 관계다. 이사장으로부터 U병원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일체를 위임받았다. U병원 건축공사가 끝나는 3년 정도의 공사기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싶으면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 현재 Y재단에서 운영하는 U병원과 AG에 있는 커피숍이나 장례식장 등 시설운영도 위임받았으니 다른 것도 계약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병원의 건립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경 위 사무실에서,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2,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0.경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C)로 1,000만 원을, 2017. 1.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6. 12. 하순경 위 (주)Z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건축허가서 사본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7. 1. 중순경 위 (주)Z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AD에게 "2017. 3. 20. U병원 건립 착공 일이니 주변에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실제 함바식당 할 사람을 알아 봐라"고 지시하여 AD은 2017.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입구역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U병원이 건립되는데 현장식당 운영할 수 있는 물권이 있다. 시행사는 (주)Z이고, 시공사는 AF이다. Z 대표 D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D은 2017. 2. 초순경 위 (주)Z 사무실에서, 마치 (주)Z이 Y재단의 위임을 받아 Y재단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U병원 건축현장의 시행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Y재단 시설물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주)Z은 학교법인 AG 설립자인 AH의 장손인 C회장(C)으로부터 AG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 받은 업체이다. 병원 구내식당, 대학교 구내식당, AI병원 건축현장 함바식당, AJ병원공사현장 함바식당과 관련된 계약도 할 수 있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AD은 2017.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건축허가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병원의 건립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2017. 2. 8. 17:00경 위 (주)Z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U병원 함바식당 운영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K)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2017고단1098) 가. 피고인 C는 2016. 12.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성남시장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구한 후, 2016. 12. 하순경 위 (주)Z 사무실에서, 위 건축허가서 사본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B으로 하여금 실제로 U병원이 건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위 허가서를 사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의 가항 기재 A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6. 12. 하순경 위 (주)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성남시장 명의의 건축허가서 사본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7. 2. 4.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E로 하여금 실제로 U병원이 건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위 건축허가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AD은 위 건축허가서를 AE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축허가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21 판결문, 대법원 2014도851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382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33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6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1766 판결문, 대법원 2013도10696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피고인 C, D]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AE, AD, AB,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축허가서 사본 1. 거래상세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노트북, USB)에 대한 수사] 1. 현장식당시설계약확인서, 현장식당(함바) 계약서, 현장사진, 견적서 및 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Z),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Z) 1. 위탁운영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등 1. 증빙자료 1. C의 명함, D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80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059 판결문, 대법원 2013도377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C)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인도 피고인 C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주식회사 Z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U병원 함바식당 운영권 일체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 근거 자료의 구체적인 확인 없이 피고인 C의 말만 믿고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 2016. 4.경 피고인 B로부터 U병원 커피숍 운영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편취당한 것을 2016. 7.~8.경에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하여 만난 피고인 C가 Y재단 이사장이 될 사람이라거나 위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 실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건축허가서 위조 및 사기의 점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AE에게 자신이 Y재단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커피숍 운영을 제안한 점(A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편취금은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 C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 피고인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 D에게 떠넘기며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범행 내용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Y재단이나 U병원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다)가 있고, 위와 같은 전력에다가 피고인이 피고인 D에게 건축허가서 등 이 사건 관련 핵심 서류들을 직접 송부한 점, 피고인 D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Z 대표이사/회장직의 명함을 가지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멋대로 Z을 설립하였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실질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시설운영권 명목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