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6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반공법(1980. 12.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조 제1항,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5. 4. 1. 선고한 74고합746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1975. 4. 9.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8. 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일반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육군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수사관들로부터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허위로 자백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피고인과 C의 진술서류들은 위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북한의 활동을 고무, 찬양 및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보안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C의 각 진술서, 보안사 수사관들이 작성한 각 동행보고, 각 압수조서, 재심대상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 1) 보안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가) 관련 규정 피고인이 연행될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인멸의 염려, 혹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제206조),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제207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법회의법(1981. 4. 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법회의법'이라 한다)은 "법령에 의한 방첩부대에 소속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서 방첩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법회의 관할사건을 수사하는데(제43조 제2호, 제44조 제2호), 군법회의는 구 군형법(1981. 4. 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형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군인, 군속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그 외의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요새지, 군항지역, 기지 또는 진영 내에서의 간첩죄,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폭행·협박죄 등 구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육군보안부대령(1977. 9. 26. 대통령령 제870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육군에 보안 및 방첩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보안부대를 두고(제1조), 육군보안부대는 보안사와 지구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1974. 10. 3.부터 1974. 10. 12.까지 10일 간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74. 10. 3. 12:50경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여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연행된 후 보안사 조사실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재심대상사건기록 9권 제100쪽).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위 연행일로부터 9일이 지난 1974. 10. 12.이 되어서야 발부되었고, 같은 날 18:45이 되어서야 집행되었다(기록 1권 제440쪽). 결국 피고인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1974. 10. 3.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4. 10. 12.까지 10일 간 불법 구금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2회 작성하였고,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진술서와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C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북한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인정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1974. 10. 3. 연행된 후 수일이 지난 1974. 10. 8.이 되어서야 작성되었고(피고인의 1회 진술서는 작성일자가 1974. 1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작성일자를 알 수 없으나, 기록에 편철된 순서와 그 내용을 고려하면 1회 피의자신문에 앞서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피고인보다 하루 먼저인 1974. 10. 2. 보안사에 연행되었던 C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물적 및 인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백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바, 과연 보안사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재심신청 시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1. 16.자 진술서에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며 주먹과 발 등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때리고 특히 구둣발로 피고인의 무릎을 밟는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 C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보안사에 끌려와 취조를 받을 당시 갖은 고문과 철야 교대심문으로 대부분 내용을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무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기록 6권 제194쪽), 공동피고인 D의 처 E의 진술서, 공동피고인 F의 회고록에도 D, F가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상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의 진술이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 제8조의 불고지죄로서 구 군법회의법상 군법회의가 군인이나 군속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구 군형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송치 전의 수사서류는 마치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수사에 관여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안사에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조사장소도 보안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인지동행보고는 보안사 대공2과 소속 대위에 의하여 작성되어 보안사령관에게 보고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통지서에도 취급기관이 '육군 보안사령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9권 제106,184쪽), 피고인에 대한 수사서류 대부분이 육군인쇄창에서 제작된 조서용지에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자신을 수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피고인, 공동피고인 C 등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권한을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의 서명 내지 날인을 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각 진술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서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나) 판단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보안사에서의 수사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심대상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 당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진술의 임의성은 부인하였다(기록 4권 제437쪽). C는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이유서에서 "검사에게 진술할 때 만일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할 경우 보복과 손해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수사관들의 말에 검사 앞에서도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기록 6권 제195쪽), 보안사 수사관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겁박하였던 상황은 피고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C의 각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안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C에 대한 각 진술서류는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여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C의 진술서 또한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보안사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자백 취지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C는 1974. 10. 2. 14:15경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여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연행된 후 보안사 조사실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기록 11권 제4쪽). 한편, C에 대한 구속영장은 위 연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1974. 10. 12.이 되어서야 발부되었고, 같은 날 19:20이 되어서야 집행되었다(기록 1권 제406쪽). 결국 C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1974. 10. 2.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4. 10. 12.까지 11일 간 불법 구금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이유서에서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갖은 고문과 철야 교대 심문을 받아서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으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보안사에서와 달리 진술할 경우의 보복이 두려워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기록 6권 제194, 195쪽). C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구 군법회의법상 군법회의가 군인이나 군속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구 군형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안사 수사관들은 수사서류상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 관여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권한 없이 C를 구금·수사하였다. 4) 보안사 수사관들이 작성한 각 동행보고, 각 압수조서 위 증거들은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적법한 영장 없이 피고인과 C를 보안사로 연행한 경위를 기재한 서류이거나(각 동행보고), 피고인과 C로부터 라디오, 북한지를 압수한 경위를 작성한 조서(각 압수조서)이므로, 보안사 수사관들의 위법한 수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에 해당하여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서류들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때에 성립한다.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어떤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C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C로부터 사회주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C는 (북한과 남한이) 여기서는 거기 나쁘다고 하고, 거기서는 여기 나쁘다고한다고 하였다. C가 간첩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기록 4권 제340쪽 이하), 재판장의 신문에는 "C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말을 하여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기록 4권 제374쪽). 이처럼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는지와 C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로 진술하였고, 재심개시결정 후 이 법정에서는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C는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기록 4권 제286, 287, 290, 291, 297쪽), 변호인의 신문에는 "F가 야당계 인사, 혁신계, 민족주의 등에 대하여 공부한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는 줄로만 알았지 F를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위층의 부패, 사회부조리 등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피고인을 의식적으로 포섭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은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우월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기록 4권 제389쪽 이하). 나아가 C는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이유서에서 "북한이 군사면에서 우리보다 우세하다고 이야기는 했으나 피고인을 포섭할 목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G 대통령이 일본 육사를 졸업한 사실이 있다는 말은 하였으나 H을 찬양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적을 알기 위하여 사회주의를 확실히 알고 싶은데 공부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이북방송을 들어보면 참고가 되겠다고 말하였을 뿐, 우리나라도 언젠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노동자가 집권하는 사회가 온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북한지를 소개하면서 사회주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을 뿐,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교양을 높이려고 북한지를 사서 본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1974. 1. 말경 당시 화제가 되었던 개헌안 서명 운동에 대하여 F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을 포섭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였고(기록 5권 제184쪽 이하),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도 "동료 직원을 포섭하기 위하여 북괴를 고무 찬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기록 5권 제434쪽)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이처럼 C가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부터는 수사기관이나 1심에서와 달리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관의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상의 C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과연 피고인과 C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C와 피고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대화가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말들은 대부분 당시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상과 인물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보이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단순한 비평에 불과하고, 일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다소 옹호하는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자체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C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영어의 몸이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