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3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평점 상승을 위해 현금을 예치해야 하고, 신용보증위원회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4:30경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1. 6. 2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평점 상승을 위해 현금을 예치해야 하고, 신용보증위원회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H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국가정책자금으로 6,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6:00경 김제시 I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시지로 전달 받은, 제목란에 ‘변제상환증명서’, 발행처 정보란에 ‘상호 : ㈜H,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J,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발행요청원 : ㈜H’, .중략. 말미에 H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 2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6:00경 김제시 I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변제상환증명서 중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가항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L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 대출을 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해결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5:00경 전북 고창군 M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거짓말은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300만 원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62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들과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피해자 N에게 ‘O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사전심사 적격판정 승인 대상자가 되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6. 23.경 피해자에게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필요한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줄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려고 조회를 해보니 R에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R 담당자를 사칭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852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준비해서 기다려라.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5. 11:30경 전북 군산시 동수송1길 7 수송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0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와 통화하면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정부지원인데 다른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위반이다. 다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신청한 것이 금융거래위반으로 확인되니 대출이 실행되려면 IBK기업은행에 1,460만 원 예치를 해야 한다. T단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25.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전산상 금융거래위반으로 확인되니 돈을 더 예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4. 13:00경 전주시 완산구 U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6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6. 25. 12:15경 다시 위 U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일시 정정 및 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45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제상환증명서 1. 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톡 문자 첨부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현금 수거 후 입금계좌 수사건)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차량, 차량 번호인식 CCTV 기록 첨부) [2021고단246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 확인서(피해자 제출-피의자의 지문이 검출됨) 1. 현장CCTV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일 캡처 사진 [2022고단20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피혐의자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V을 통하여 주식회사 W에, 피고인 B은 구인문자를 통하여 X 법무소에 각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거액의 현금 거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3) 피고인은 V에 물류 회사 운송업무라고 소개된 곳으로 핸드폰으로 연락하니 지원자가 많아 통화는 못하고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라고 해서 카카오톡 채팅으로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기들은 대부업 회사이고, 상환대출을 해 주는 곳이며, 자신들의 업무가 편법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물었더니 고객과 담당자 사이에 통화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하여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V에 소개된 업무와 성명불상자가 대부업이라고 한 부분이 상이하고, 성명불상자가 편법적인 일이라고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거나 소재지가 어디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담당자인 Y을 대면한 바 없으며, 채용 당시 면접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무슨 일로 돈을 받은 것인지,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빨리 회수해서 오라고만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인사하라고 하고 인사말까지 알려 주기도 하였다. 신용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채권추심 업무에 반하는 지시이다. 5)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회수한 직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만연히 믿었고, 다른 사람이나 경찰서 등에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인데도, 성명불상자는 특별히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거나 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현금 수거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위치 및 무통장 송금을 위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 특히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았고(송금 명의인은 현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아니다), 수거한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W 명의 계좌가 아니고 전혀 무관한 회사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을 하였으며, 그 방법도 모바일 뱅킹이나 수납창구를 이용한 입금 방식이 아닌 ATM 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방식을 고수하였다. ATM 기기를 통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경우 1회 송금시 마다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라는 경고 문구가 화면에 현출 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수차례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그때마다 위 경고 문구를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경고 문구를 본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8)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범죄이므로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거액의 현금 거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3) 피고인은 법무사 X 사무소의 구인문자를 받고, 채용 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고, 이력서만 이메일로 보냈으며,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법무사 X 사무소를 검색하여 보았다고 하면서도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았다.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인데도, 성명불상자는 특별히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거나 하지 않았다. 5) 성명불상자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해야 할 행동,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일일이 알려 주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치나 행동 등을 중계하듯이 일일이 보고하였다. 이를 두고 정상적인 회사의 추심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현금 수거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위치 및 무통장 송금을 위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 특히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았고(송금 명의인은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피해자들이 아니다), 수거한 피해금액을 금융기관 계좌나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X 법무사 명의 계좌가 아니고 전혀 무관한 개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을 하였으며, 그 방법도 모바일 뱅킹이나 수납창구를 이용한 입금 방식이 아닌 ATM 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방식을 고수하였다. ATM 기기를 통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경우 1회 송금시 마다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라는 경고 문구가 화면에 현출 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수차례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그때마다 위 경고 문구를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경고 문구를 본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7)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소개하는 금융기관 명칭이나 수거를 부탁한 담당자의 이름이 달랐고, 피고인은 이 전에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 현금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거나 채권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회사에 지원해 본 경험이 있어 통상적인 채용 과정이 지원서 제출,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9)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범죄이므로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5,9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3,252만 원인 점, 위조된 사문서까지 행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