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15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2.26%의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E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놔서 대출 승인이 안나니 기존 대출금 1,820만 원의 50%를 변제하라.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48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오후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카드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교부하고 마치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F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려는 상황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을 했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F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3:1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단체 ‘G 대리’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약국 앞 네거리를 J빌딩 쪽에서 유등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의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K(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26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카카오톡 자료, 위조문서(증 제1호), 문자메시지, CCTV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2021고단667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0고단5155]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20고단5155]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E카드 직원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카드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위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직접 출력하였던 점,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G 대리가 맞냐’고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이 202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익 어렵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니 직원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D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F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려는 상황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을 했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F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9. 14:2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단체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721,00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예탁금 형식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면 당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1,000만 원이 없으면 70~80%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N는 같은 날 12:30경 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현금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수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의 출처와 흐름, 그 피해자와 구체적인 피해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위 범죄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기죄의 전부를 피고인이 인식가능하거나 예측 가능하였다고 만연히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의사연락이 존재한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48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501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해자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정서, 입금확인증, CCTV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C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5,721,000원 및 75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200만 원, 5,721,000원, 750만 원의 수거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각 돈의 편취와 관련하여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핀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