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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0.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잠금장치로 시정하여 세워 놓은 20만 원 상당의 다이하쿠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4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E, S, T, U,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내사),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탐문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및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및 발생장소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용의자 전화번호 수사) 1.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서 및 핸드폰 통화내역서 1. 압수품 사진(절단기), 각 사진, 각 자전거 사진 :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1) 검사는 2016고단213호에 대하여 절도죄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2016고단925호를 상습절도죄로 추가 기소한 다음 위 2016고단213호의 공소사실을 2016고단925호의 상습절도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도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기로 한다.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시 각 범행전력,범행수법, 범행횟수,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3. 03:00경 진주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그곳 칸막이를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인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곳 테이블에 걸쳐진 앞치마 주머니에 있는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2장, 현금 4천 원, 그곳 출입문에 놓인 복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 1만 2천 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2회에 합계 27만 5천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3. 03:16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9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L,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편의점 영수증, 각 CCTV 영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에 여러 차례 식당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절도의 태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도 대부분 식료품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00: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7세)와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과 멱살 등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CD 기록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회 폭행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사용한 도구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2019고단1253 피고인은 2019. 2. 26. 18:5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15에 있는 구로도서관 앞 공공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이 자전거를 반납하면서 위 자전거 바구니에 두고 간 500만 원 상당의 식권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12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C'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5. 16: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8.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4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0,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0:57경 대전 중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48,000원, 15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합계 1,9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의 물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절도미수 피혐의자 검거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관련), 각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E 진술조서 첨부 등 수사, 피의자 소지품 관련, CCTV 분석 및 CD 첨부) 1. 각 사진(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소지품 사진, 검거 당시 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물품 보관 장소사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품 중 일부(에그, 립스틱)가 피해자들에게 인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03: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5, 03:36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카센터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4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0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1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진술 관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8:1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35세)이 위 아파트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끄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1)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공막열상, 맥락망막박리 및 출 1)공소장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발로피해자의 허리부위를수회걷어찬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혈, 유리체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7쪽)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N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E, F의 각 진술, CCTV 동영상,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OM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됨으로써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로도 취업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아파트 건축주와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으로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 등에 큰 불편을 겪어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에 종전에 엘리베이터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10,846,360원(2013. 3. 12. 기준)의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가능성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3739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예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자전거를 끌며 주거지로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접근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는 핑계를 대어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는 순간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16:25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제가 예전에 35,000원을 빌려갔었는데, 15,000원을 주면 50,000원권 1장을 드릴게요."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자 이를 손으로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8,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1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일반주택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1층 대문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1층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1층 마당 빨래 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잠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내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야구 모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으로 확인 피의자 범행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안내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지갑과 의류를 반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생삼겹살 20Kg 시가 400,000원 상당, 카운터 위에 금고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3.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 앞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벽돌로 위 마트의 창문 유리창을 깨고 그 틈새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연 후 마트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를 뒤지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위 마트 앞으로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자 겁이 나 위 마트를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4. 19:30 경 김해시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할인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참치캔 1개 시가 3,500원 상당을 몰래 넣은 후 위 마트를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03:40 경 김해시 J 건물 4층에 있는 '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라면을 끓이기 위해 카운터 자리를 비운틈을 타 카운터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지인인 L와 합동하여 2015. 2. 25. 02:36 경 김해 M에 있는 'N'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여자수면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의 옆에 놓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L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은 후 그 즉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찜질방내 휴게실로 이동해 위 휴대폰을 초기화시킨 뒤 찜질방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5. 절도 및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P가 운동을 하면서 그곳 벤치에 올려놓은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17: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며 가항과 같이 절취한 갤럭시노트4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를 촬영한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계좌이체 관련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1. 휴대폰 가입자 조회 자료 1.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 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절도)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1)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람이 없는 점포에 출입문을 부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마트와 PC방에서 소유자의 경계가 느슨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고 달아났던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다. 또한 피고인은 훔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O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1. 2019.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5.3. 21:58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서망항 C 위판장 앞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 인근까지 간 다음 그 곳에 위 화물차를 버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0:52 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40번 좌석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 카카오뱅크 카드 2개, 교통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보고서 1. 각 첨부사진, 피해차량 발견 사진, 현장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절취하였고, PC방 좌석 옆에 떨어진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약 3개월 만에 피고인이 절취한 화물차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6층에 있는 C가 근무하는 'D 노래연습장' 내에 술에 취해 들어와, C가 5층 노래연습장의 슬리퍼를 신고 온 피고인에게 '이곳이 아니니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카운터 포스기와 연결되어 있던 키보드를 떼어 C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포스기와 키보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 전력 (2012년 재물손괴 벌금 30만 원)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여 폭행과 손괴 범행에 대하여 전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22세)가 근무하는 'D 노래연습장' 내에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가 5층 노래연습장의 슬리퍼를 신고 올라 온 피고인에게 '이곳이 아니니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키보드를 떼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27

범죄사실 2019고단5427 피고인은 2019. 12. 1.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 고객대기실에서 여객 대기용 의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D 소유인 E 벽걸이 스마트TV 모니터에 자신의 점퍼를 1회 세게 내리쳐 수리비 537,000원이 들도록 액정패널에 금이 가게 하여 파손하였다. 2020고단430 피고인은 2019. 11, 7. 14: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I 포르쉐 승용차를 이상하게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위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 범퍼 부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988 피고인은 2020. 2. 19. 08:49경부터 08:54경 사이에 위 역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J(남, 49세), K(남, 58세)이 자신의 종이 박스와 음식물을 치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마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여객역무원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1656 피고인은 2020. 4. 4. 08:5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역무원의 신고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를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L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폭행하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열화상 카메라 및 안내봉을 손으로 집어 들어 역무실 창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여객역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2020, 4. 3. 위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방호문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672,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TV 액정패널 파손사진, 피의자 범행도구(점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견적서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차량 손피부위 사진, 견적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2020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2020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202017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당한 방호문 사진, 피해사진, 범행 장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2017. 12.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295 피고인은 2017. 12. 19. 22: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로 손을 넣고 안쪽 나사를 풀어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플라스틱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재물을 총 5회 각각 절취하였다. 2. 2018545, 피고인은 2018. 1. 31. 16: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점 내에서 피해자 H이 그곳 216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둔 점 퍼주머니 안에서 현금 18,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인 '엠씨엠(MCM)'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찜질방 내 CCTV 열람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게 절취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I,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지시받은 대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 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C'이나 'D'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6. 중순경 일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E 상 대화명 'F')로부터 "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뒤 지시받은 곳으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 있다. 하루 일당은 수금한 돈의 4%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시작한 뒤, 당일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을 출금기에서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같이 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 피고인 B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의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6.25. 09:00 경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관악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 에 있는 관악역 1번 출구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같은 날 13:00경부터 21:10경까지 H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1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J) 1장,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M) 1장, N 명의 은행 체크카드(P) 1장, Q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R) 1장,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U) 1장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6. 25. 11: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W 직원 X 대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사실은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서민구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 경부터 15:15 경까지 N 명의 은행 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48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E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6. 25. 15:23 경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NO은행 480입완 입금자 V 출시간 3:50 분출"이라는 문자를 보내 N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은행은행 Z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N의 은행 은행 체크카드로 480만 원을 출금하고 피고인 B은 옆에 서서 피고인 A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근처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1. E 대화내용 출력물, C 대화내용 출력물, 고객인적사항조회, 고객기본정보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고객정보조회표, 고객기본정보,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피고인들 출금 장면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27.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치과 앞 도로를 마산합포구청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 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부딪칠 위험이 있자급하게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E (33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화물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후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듯이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