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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 피고인 A는 2019. 8. 23. 18:20경 충주시 C건물, 4층 피해자 D(25세, 여)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E치과 내에서, 치과의사인 F이 시아버지의 치아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생니를 발치하였다는 이유로, F이 신청해 놓은 보험처리가 빨리 진행되지 않자 ‘왜 보험처리가 빨리 안 되냐, 왜 거짓말을 하냐!'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아유 씨발 옛날 같았으면 전부 다 갈아엎어 버렸는데 법대로 한 번 해보자, 방송도 한번 타보고, 기자도 와서 찍어보고 해 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위 치과 병원의 직원들이 병원의 마감 및 정산 업무 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마감 및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2019. 9. 5. 15: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 F(36세, 남)의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진료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생니를 뽑아서 노인네 못 먹게 하냐! 왜 생니를 뽑아놓고 책임도 안지냐'고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 사진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을 포함한 직원들이 2019. 8. 23. 마감 또는 정리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아버지 G에 대한 치료가 당초 예정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잘못된 치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F이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약속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F이 약속한 조치를 언제쯤 취할지 여부, G에 대한 치료를 언제, 어떻게 할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 F을 찾아간 것뿐이다. 또한 피해자 F이 2019. 9. 5. 피고인 A에게 달려와서 사기꾼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E치과에서 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8. 23.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2019. 9. 5. 피고인 A가 발언한 내용, 2019. 8. 23.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 A가 2019. 9. 5. E 치과 내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F이 환자대기실과 가까운 1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는 모습을 보고, 1번 진료실로 다가가 피해자 F에게 ’남의 멀쩡한 이를 다 뽑아 놓더니 언제 처리해 줄거냐, 상담 언제 해 줄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 F이 그 소리를 듣고 환자대기실로 나와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치과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가 2019. 9. 5.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진료실로 다가가 서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내용은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 CCTV에 녹화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이 E치과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D이 법정에서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그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9. 5. 피고인 A가 발언한 내용, 2019. 8. 23.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D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CCTV에 녹화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D을 포함한 직원들이 2019. 8. 23. 피고인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병원의 마감 및 정산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E치과 내에서 한 언행, E치과 직원이 2019. 8. 23.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질문에 대답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소리높여 계속 하였던 점, 2019. 9. 5. 환자 대기실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30조, 형법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2.경 파주시 F빌라 G호에서, 피고인 A는 H에 ‘소니 카메라(a6400)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83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 ‘신발(나이키 사카이 블랙)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1.경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N역 앞 상가 지하 1층 상호불상의 PC방에서, O에 ‘톰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카디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디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캡처본, 각 이체내역서, 각 진정서, 각 H 캡처 사진,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게시글 캡처 사진, 각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조회, 이체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명서, 고소장(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처본 포함)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기사건 의뢰감정물 기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당시 CCTV영장자료 캡처본 및 주문등록표(사진포함)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본, 주민등록초본등,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보고서(사기), 수사보고서(공동범행 기간에 대하여) 2021고단195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역 캡처, 각 압수영장 회신 자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30. 22:04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아버지가 저를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5. 12:2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호텔’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위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가 놓아두었던 자신의 가방을 되찾은 후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너 내 지갑 안 내놔?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9. 08:36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것을 기화로 출입문이 열려있는 객실 J호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시가 불상의 생수, 샴푸 등을 소비하면서 약 8시간 동안 체류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1권 제21쪽)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2권 제12쪽) 1. H의 진술서 1. 사진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발생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관공서에 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로 B으로부터 원주시 C 건축물 외벽 단열 및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10. 8.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자 사망)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10. 28.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남, 67세)로 하여금 위 공사 중 외벽 마감 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건축물 외벽에 설치한 외부 비계 중 외측 전체에 대하여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 비계 중 내측 전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내측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외벽 마감 공사작업을 위해 외부 강관비계 5단 작업발판에서 4단 작업발판으로 강관비계 기둥을 잡고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54경 중증 두부손상 의증 및 중증 척수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비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직방향 5미터, 수평방향 5미터마다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건축물에 벽이음이나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강관비계를 조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계약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8: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우측으로 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58 마산시립회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뒤따라 다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뒤따라 다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증인 C, D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진술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길을 막고, 시비를 걸고, 뒤따라 다닌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할 정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보행을 하라고 훈계하거나 선도할 권한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20~30분간 계속 뒤쫓으며 사진을 촬영한 것은 정당한 훈계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안산시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는 방법으로 확인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3. 02: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230,000원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에 보관된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 피의자 거주지 특정 / 피의자 거주지 확인 / 피의자 동선 추적 여죄 확인 및 실시간 위치값 확인), 각 CCTV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최근 같은 차량 절도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긴 하였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거나, 그 피해액이 경미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C(남, 23세)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10. 03:30경 익산시 D, E 앞 사거리에서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9. 1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C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5.경 익산시 G, ‘H’ 술집 내 남자 화장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변기 옆 휴지 걸이 위에 올려진 피해자 I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폭행피해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 등으로 상해 또는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곧 만 19세가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4 피고인은 2021. 1. 20. 01: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신고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술에 취해 위 E의 가슴 쪽의 바디캠을 떼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5 피고인은 2020. 11. 12. 23: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계산대에 놓인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업소 종업원인 'I'(베트남 국적)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52경 재차 위 업소에 찾아가 손님이 있는 방실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8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74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cd) 2021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인 H의 2건의 신고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및 첨부된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 조건부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실형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포함하여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39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18:1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E을 쫓아가던 중, 위 카페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팔꽃을 뽑아 E에게 던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25. 18:25경 파주시 F에 있는 G 카페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으로부터 E에게서 떨어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E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H이 E을 쫓아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놈아! 왜 막아!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고 수초간 놔주지 않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 파주시 I에 있는 파주경찰서 J지구대에서 사건 접수중인 경사 H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놈아!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내, 사람 아니야! 개 새끼야! 이 씨발새끼!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 내가 애들 풀어 씨발 너 목 따나 안 따나 봐? 개새끼야! 씨발놈이,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사람을 풀어 죽일 것처럼 협박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97 피고인은 2020. 5. 28. 12:26경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담장조적 공사 문제로 피해자 L(남, 53세), 피해자 M(남, 19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N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캡처사진, 영상CD 1. 현장 피해품(화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피해품 특정 등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1. M 휴대폰 영상 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6세)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피해자 D은 위 B이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9. 20:43경 위 B의 집 앞 복도에서, 그 집 현관문의 외시경이 있던 자리에 채워놓은 철뭉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어 위 현관문에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인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직후, 위 피해자 B의 집 앞 복도에서 위 현관문에 난 구멍을 통하여 그 집 안을 살펴본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통하여 위 복도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손에 쥔 채 그곳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2022. 11. 27.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7. 05:38경 위 B의 집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위 현관문을 2회 때려 그 현관문의 표면이 찌그러지고,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인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나. 2022. 12. 4.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4. 08:02경 위 B의 집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위 현관문을 5회 때려 그 현관문의 표면이 찌그러지고,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인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수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기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그곳 현관문에 구멍을 낸 뒤 그 집 안을 들여다 본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통하여 위 복도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손에 쥔 채 그곳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제3의 나항 일시까지 제1항 내지 제3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행위 피고인은 202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2023. 2.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9. 21:25∼21:26경 피해자 집 앞 복도로 다시 찾아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외시경(제1항 이후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것)을 막고, 휴대전화로 그 현관문을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순번 37번), 현장 CCTV 백업 CD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인 인적사항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위 진술은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일부 범행은 피해자 B이 설치한 CCTV에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위증죄나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B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 1호선 지하철 B역 내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대합실을 정리해야 하니 나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과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1. 신분증 사본(D) 1. 수사보고서(철도안전법위반죄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00:3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차량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앞으로 나가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 및 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 00: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 앞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모텔비가 비싸다며 환불을 요구하던 중 카운터에서 나온 피해자와 어깨가 닿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피고인의 어깨가 서로 부딪힌 점(피해자도 어떠한 폭행의 고의로 피고인의 어깨를 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어깨를 부딪치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DP125A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9:15경 남양주시 B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대학교 방면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세), 피해자 E(여, 3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된 배달통으로 피해자 D의 좌측 팔 부위와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및 주정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어린이보호구역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