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 한다)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에서 2014. 2.경부터 2019. 10.경까지 관리과장으로서 회사에 필요한 자재수급, 자금관리, 회사 법인카드 관리 등의 업무를 해온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자재 등에 상응하는 정확한 회사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에만 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거래처 ㈜G를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G의 경리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 회사에 공급해 준 자재(공사용 마대) 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위 경리직원이 작성해 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뒤 피해자 C 부장으로부터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실제 피해자 C가 공급받은 자재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G의 위 경리직원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21,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거래처 ㈜J를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J의 경리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 회사에 제공한 덤프트럭 이용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위 경리직원이 작성해 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뒤 피해자 E 부장으로부터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J 명의의 계좌로 실제 피해자 E가 제공받은 덤프트럭 이용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J의 위 경리직원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덤프트럭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거래처 K를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K의 대표에게 전화하여 "실제 회사에 제공한 목재 파레트 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K의 대표가 작성해 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뒤 피해자 E 부장으로부터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실제 피해자 E가 제공받은 목재 파레트 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K의 대표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목재 파레트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8,0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가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E 부장으로부터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337,315원을 입금받은 뒤 다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1,337,3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68,741,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3.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취식한 다음 피해자 E 명의의 O은행 법인카드로 술, 안주대금 350,000원을 결제하여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76,680,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9.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E 관리팀 사무실에서 'P'라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회사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가액란에 '6,720,000', 품목란에 '95아파렛트', 수량란에 '560', 단가란에 '12,000'이라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P 회사명판 도장을 이용하여 위 용지 공급자란에 'P Q', 등록번호란에 'R', 사업장 주소란에 '제주시 S', 성명란에 'Q'이라고 날인하여 사문서인 P Q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마치 P로부터 파렛트 560개를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지출결의서 첨부서류에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붙인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관리부장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G·U, V, W, Q, X, Y, Z, AA, A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회사 특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W에 관하여 / X에 대하여 / 피의자가 제3자 명의 계좌로 고소인 회사의 금원을 입금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접수번호 AC 수사서식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신거래내역,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각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출력물, 각 입출금내역 명세서,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A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행사한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배임죄 및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되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각 업무상배임(이득금 합계액 523,464,583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 경합범죄판시 제2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사문서문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7년(= 6년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관리과장으로서 자재수급, 자금관리, 법인카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2014. 3.경부터 2019. 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5억 2,300여만 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