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 21:40경 경북 영천시 D아파트 101동 옥상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3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옥상 밖으로 던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액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무릎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통증,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15층 아래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SNS를 탈퇴해라'고 말하고, 탈퇴하겠다고 답하는 피해자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반지를 내놓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의 다이아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확인)-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통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20대 중반의 학생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지인에게 아직 미혼인 피해자와의 성적인 관계 등을 암시하는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의 경위로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낸 뒤 위협적인 언동을 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및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고, 신체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은 이 법정에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는 일면 법정 외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언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고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도 부적합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25.경 대구 동구 C건물 202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5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 전화를 안받으면 집 앞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E으로 '이제 막장으로 가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체를 알리겠다, 날 버렸으니 너 인생도 나처럼 되어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7. 6. 25.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중 피해자의 전라 장면을 캡처하여 '이 사람의 실체를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냅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고 지금은 지 살길만 찾네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30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나체문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남 지속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약 30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유포 범위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해자 자녀의 친구 부모들까지 포함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 정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조롱하는 등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전남 화순군 B낚시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가 외출하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구석에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8.5cm, 칼날길이 24cm)로 피 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좌우 1회씩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약 4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등의 범행으로 3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www.w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 21: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E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51세)가 위 E에게 "커피숍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자 대화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2017. 11. 30.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23: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바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3병 등 총 920,000원 상당의 주류, 여성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9. 03:30경 위 D노래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바의 종업원 H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봐 죽여벌라", "씨발놈아, 한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3:50경 광명시 B빌딩 앞에서 제2항과 같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중,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1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I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를 해, 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I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회의 사기 전력,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전취식을 하고 나아가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이후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행패를 부린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2: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약 5년 동안 교제한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사진 1. CD(CCTV 녹화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4: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걸어서 지나가던 중, 위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려는 D 에게 "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시비를 말리고자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 E(여, 62세)이 나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세게 잡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3:43경 경기 부천시 범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40에 있는 일산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인 점, 이종 사기죄로 인한 확정판결과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0: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명상가 방면에서 땟골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기사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시티 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8월~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범행의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L, M, N, O(2017. 9. 6. 구속기소), P(같은 날 구속기소), Q(같은 날 구속기소)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R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S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K, L,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O은 2013. 4. 23.경부터 2013. 7.하순경까지는 위 R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3. 8.경부터 2017. 8. 22. 경까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M과 함께 중국 사무실 책임자로서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며 정산보고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2013. 7. 3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10. 16.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4. 29.경부터 2017. 8.경까지 P, Q과 함께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T'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 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Q,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불법도박사이트 S 캡쳐화면 출력 자료 사본, U 사이트 캡쳐 화면 출력 자료 사본, 도금 수신액 확인 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몰수 및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는 다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 가 다른 일행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거액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입국하여 자수하였다고 하나, 다른 공범자들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입국하였고, 입국 전에 서로 입을 맞춰 미리 휴대폰을 버리고 조사받으면서 공법을 모른다고 하는 등 범행 후 행태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한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 및 O 등 다른 공범자들이 판결 받은 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8. 07:2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가 컵에 남은 술을 재떨이에 버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경부터 2015. 6.경까지 부산 동래구 F상가 120, 121호에서 G낙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모이다. 피고인들은 G 낙민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영업 종료 후에 포스단말기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포스단말기에 입력된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려 왔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G 낙민점을 피해자 H에게 양도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액을 부풀린 2014. 11.부터 2015, 4. 까지 6개월간의 매출전표를 보여주면서 포스단말기에 입력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G 낙민점에 대한 권리금을 7,000 만원으로 정한 다음, 2015. 5. 21.경 1,000만원, 2015. 6. 5.경 6,000만원 등 합계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작성의 각 진술서(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일자별 매출현황, 국민은행 무통장 영수증, G 가맹계약서,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CD, 홀방향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G 본사 J 팀장 전화진술), 영수증별 상세현황, CCTV 영상, 홀방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두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부산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계속 입영기일을 연기하던 중 2009. 8. 15. 다니던 대학에서 중퇴하였고, 2009. 11. 3.까지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전 같은 교회에 다니는 D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D으로부터 조현병 환자의 증상 및 조현병 진단을 위한 임상심리검사 등의 답변 내용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입대를 10여일 앞둔 2009. 10. 22.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성모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조현병 환자인 것처럼 증세를 호소하고, 2009. 10. 27. 위 부산성모병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조현병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현병(당시 병명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 '편집성 정신분열증'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 연기신청을 하였으며, 2010. 7. 15. , 2010. 10. 20. 에 재차 연기신청을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 경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을 하면서 위 성모병원 담당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경도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증' 병명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차례(6개월, 4개월)에 걸쳐 경과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후 외부기관에 정밀검사가 의뢰되어 2012. 1. 17. 경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정신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재차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하여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결국 2012. 4. 5. 경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부산지방병무청),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및 카드사용 분석), 수사보고(병역처분 변경과정 특정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 1. 27. 위탁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2012. 2. 28. 정밀검사 5급 판정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병역판정 과정에 대한), 내사보고(J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1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피고인은 지인이 조현병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을 알고 그를 통하여 조현병 환자의 증상 및 진단을 위한 임상심리검사 등의 답변 내용에 대해 알아본 뒤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함으로써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는바, 계획적인 범행이고, 상당기간 치밀하게준비하고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2016. 10.경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0. 4. 19. 15:12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3. 2. 13. 15:51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3. 10. 14. 10:55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6. 11. 15. 19:40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6. 1. 24. 23:43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7. 2. 18. 21:23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297에 있는 홈플러스 중동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게임 CD를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도난방지 케이스를 제거한 후 게임 CD를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1,711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4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 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62,361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90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의정부지점 CCTV 영상 1. 게임피해현황(고양터미널점 등), 각 도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 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3:27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65번길 1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5. 28. 23: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803-3까지 약 1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제7번),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1번), 각 약식명령문(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오산시 금암동 휴먼시아 4단지 앞 노상에서 진열대를 설치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 위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1986. 5. 6.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125539호로 등록하고, 2015. 11. 30.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한 상표 'LOUIS VUITTON'이 부착된 가방 9개, 장지갑 2개 등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품 21점을 전시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3회의 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품을 취급한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제반 양형사유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피고인들의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2. 10:3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에서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D CA110V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73에 있는 반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으로 죄질 나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