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77552, 피고인은 2013. 12. 7. 20:3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의 소개로 만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00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050 만원 상당)와 한화 150만원(합계 1,200만원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538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E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7.경 아산시 F에 있는 G 2층 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240 만원과 피고인의 돈 240만원을 합한 현금 480 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016. 12.경 위 G 2층 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250만원과 피고인의 돈 250만원을 합한 현금 50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00:14 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70만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14, 13:10경 서울 송파구 K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7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7.22. 02:00경 충남 당진시 L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대마 약 0.2 그램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6. 23:00 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17. 7. 27. 07:55 경 서울 강서구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4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7. 08:39 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 형사과 통합강력팀 사무실에서 종이 2개에 각각 싸여진 대마 합계 약 0.48 그램 자신의 지갑에 넣은 채로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27. 16:20 경 종이에 싸여진 대마 약 0.48그램을 위 M 건물 N호 방안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이상 2017고단7552 증거목록 순번 25, 26번) 2017고단7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3부, 통화내역, 통신사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와 피고인의 동일인 확인 보고) 2018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J),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H건물 I CCTV 녹화영상 확인) 사본,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감정물에 대한 질량 측정 결과), 수사보고(피고인이 거주한 장소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압수한 감정물 질량 측정결과), 각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 소변에 대한 마약류 성분 분석 감정 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2부 1. 수사보고(피고인이 거주한 장소 책상서랍에서 발견된 백색 종이에 말려 있는 건조된 녹색엽 마약류 성분분석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수수 · 투약 · 소지의 점, 2018 고단538 범죄사실 가의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흡연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7552 : 매매대금 1,200만원 1) 2018고단538 : 필로폰 매매대금 480만원) + 500만원 3)637,0004) + 1)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전부 J에게 전달하여 주는 심부름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지인 T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J로부터 돈을 수령하였고 B 호텔에 들어갔다가 하얀 가방을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J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3-1(분리), 379(병합), 2015고단826(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5일 후인 2013. 12. 13. 필로폰 약 56,03g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 및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J에 대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인의 진술 등만으로는 J에 대한 위 관련사건 당시 J로부터 몰수된 필로폰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금 계산에서는 위와 같이 J이 몰수당한 필로폰의 양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필로폰 수수가액 303,000원 5) + 대마 1회 흡연 3,000원 6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분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무상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수한 양을 볼 때 단순 투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통에 공여할 목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유통에 공여됨을 알면서 매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4회 있고, 3차례의 벌금 전력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판시 전과는 2010년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에야 처벌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유대도 분명하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2) 가의 1 항 3) 가의 1) 항 4) 가의2) 700,000원 - 압수된 0.45g 가액 63,000원(700,000원5g×0.45g) 5) 나항 : 1g 전국 소매가 404,000원×0.75g 6) 다항 대마초 1회 흡연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