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4. 01:5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864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00:4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무인상점인 ‘I’ 내에서, 그곳 분실카드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04:22경 의정부시 L에 있는 무인상점인 ‘M’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포스기에 투입하여 아이스크림 대금 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04:24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김밥, 담배 등 시가 합계 3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0,2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8. 11:39경 무인상점인 위 ‘M’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포스기에 투입하여 아이스크림 대금 불상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01:21경 의정부시 Q에 있는 무인점포인 ‘R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대금 불상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3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30. 18:08경 ~ 2021. 4. 6. 16:4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S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T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6. 16:48경 서울 강남구 U 지하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충전기에 투입하고 충전금액 2,000원을 입력함으로써 PC방 이용대금 2,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6. 16:50경 서울 강남구 W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17:09경 서울 강남구 Y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대금 11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S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22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A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B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분당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투입하고 대금 1,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6. 11:3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E, AF동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내지 진술서 1. 결제내역 등 사진 및 영수증, 문자내역, 각 영수증, 카드승인 거절문자, 카드사용내역서, 재발행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부정사용내역 1.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카드습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중 PC방 이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실형을 복역하고서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