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9. 08:00경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IC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4. 6.29. 10:00경 정읍시에 있는 D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4. 7. 3. 19:20경 정읍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지하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목을 잡고 끌 어 강제로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던 F Y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 끝내기로 했으니 집에 보내주라." 라고 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19:50 경 정읍시 용산동에 터널부근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탑승하여 "어제 너와 섹스를 못했으니 오늘은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목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자,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22:00경 위 E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G 카스타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가방과 그 안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점, 현금 10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국민은행통장, 자동차등록증,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 택배로 보내는 모습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피해일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입원확인서, 카톡 내용 사진 첨부 등) 1. 팔목 부위 등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남겨 있는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1. 유전자분석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3.자 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7. 3.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0월(감경영역) 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가중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징역 4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중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3(4월)을 합산]이다. 또한 2014. 7. 3. 자 강간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걱정하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시달리며 당한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5. 28. 13:00경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텐트촌에 주차 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0. 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