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인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F호텔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후 맞은편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6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88,1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17,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도로 앞에서부터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2000년경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2:30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첨부 :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도 퇴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친구이고, 피고인 B은 D와 친구이며, 피고인 B, C, D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울산 북구 E아파트 F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이쁜씨, 이쁜씨”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쪽 팔꿈치와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를 추행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B(여, 27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씨발년들 G 빨갱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개수대 아래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죽여버린다.”, “니 목 찌르면 빵꾸내뿐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거실베란다 창문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으로부터 “씨발년”, “G 빨갱이네.”, “보지구멍에 넣어버린다.”라고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3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2. 04:50경 위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하던 피해자 A(남, 37세)이 다시 피고인을 지칭하여 “씨발년”, “보지구멍에 넣어 버린다.”라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B,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과 모두 합의된 점,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각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과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1: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약 1m, 두께 지름 약 6~7cm)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성과 만나는 등 관계를 이어나가자 이에 분노를 느끼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55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담벼락에 현금 2,880만 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갖다 놓고 떠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서울에 간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일(회사의 중요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변소함)을 시킨 사람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여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회사명, 회사의 위치 등도 알지 못한 채 회사 사무실이 아닌 대림역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을 만나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물건을 전달받은 과정이나 전달하는 과정 모두 비정상적이고(이와 같은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둔 물건이 거액의 현금임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등 돈과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15 피고인은 2020. 8. 26. 22:2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횟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3cm)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21. 1. 10. 11:55경 김천시 F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G에게 통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마당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5천원 상당의 장독대를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91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6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 8. 23:00경 김천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 자루(길이 약 70cm, 지름 약 1.5cm)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16 피고인은 2021. 2. 17. 14:4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남,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있던 식탁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몸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예전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칼에 대한)-각 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붙임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D파출소 근무일지 1매, 신분증 사본 1매,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등)-사진 7매,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품 사진)-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2021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각 사진, 내사보고서(A,K이 다녀간 식당 업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 문신 촬영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횟칼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을 향해 위협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 범행 후 정황 모두 불량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피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 H, 특수협박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 직후 피해자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3: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3. 26. 00:1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교회 앞 사거리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4,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9: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정자역 인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9:3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매장’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7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7:2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종업원 O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3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과자와 빵 4개, 음료수 2병 등을 그 자리에서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7:10경 성남시 분당구 Q상가 R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과자 1개, 참치 1캔, 음료수 1병 등을 그 자리에서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4. 9. 22:50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사탕 1개, 음료수 1병을 그 자리에서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1.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7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김밥 2개를 그 자리에서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L, P, T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각 피해 영수증(19,350원)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전(前) 남편 W에게 연락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택시요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 및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꺼내어 먹을 때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수단(현금 또는 신용카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 택시요금 및 편의점 물품 대금은 서비스 이용 종료시 및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지급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 남편 W이 과거에 몇 차례 대금을 대납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이미 W과 이혼한 상황이고(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하여 제출받은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4. W과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생각한 대금의 지급 방편은 순전히 W의 호의에 기댄 것인데 범행 당시 그와 같은 호의가 계속될 것으로 믿을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W을 통한 대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소 이후 약 두 달 남짓한 기간 구금상태로 재판받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부분적으로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경 양주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D’ 게시글 중 E이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D’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피고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이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위 E에게 전달한 후 위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F’링크를 전송받아 ‘G’, ‘H’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 2만 원, 같은 달 12.경 2만 원, 같은 달 14.경 4만 원, 같은 해 2. 7.경 2만 원에 각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핀번호 총 13만 원 상당을 위 E에게 전달하고, 위 E으로부터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개 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기송치사건(송치번호: 2020-2710)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212 회신자료 사본(증거순번 7번) 1. 음란물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이틀만 쓰고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23.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C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당진 방향에서 당진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9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도색이 벗겨질 정도로 충격하였고 CCTV에 드러나는 차량의 움직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몇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주의 범의와 상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3.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6.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7.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0:25경 평택시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Arte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7. 00:25경 평택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G의 서명을 하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서명을 하고, 임의제출서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서명을 하여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인적사항 도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다음 타인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B(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단지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요추의 횡동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산정할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8,830,98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I 경장 J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찰관 동행 현장조사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H), 각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2대의 차량이 파손되었는바, 그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