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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E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에게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갑자기 오른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갑자기 오른팔로 감싸 안고 같은 날 18:30경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위 호프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1) 2013. 3. 23. 03: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B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석유관리원 소유인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적재함 유리창에 신문지를 대고, 피의자는 그곳에 있던 돌맹이로 적재함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과 B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석유시료 4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에는"F,G의지시에 따라"가 추가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각증거만으로는 이를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석유사업자의 단속 및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고의적으로 절취하여 검사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03:0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7번길 4-1 앞 도로에서부터 성 남시 수정구 공원로 3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29. 03: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22 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터널 방면에서 성남여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점,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9. 10: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내연녀 E가 자신과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차량을 운행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달아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겨누면서 "차에 타라, 차에 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03 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렌치로 피해자의 집 창문 6장을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집 창문 사진, 렌치 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 렌치로 창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지원센터 및 제주시 D 소재 근린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E 운영의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자재대금 중 3,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회사로부터, 철근자재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위 3,300만 원의 미납대금 채무에 대해 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2. 6. 8. 제주시 G,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1) 위 미납대금 3,3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H로 1)공소장에는 '제주시 I에 있는(주)F사무실에서'로 되어 있으나, 오류로 보인다(수사기록42면). 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서에 "보증인 : H", "주민번호 : J", "주소 : 제 주시 K"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측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위조자 H에게 실제로 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의해 피위조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제적 폐해 (3,3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도박을 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모두 갚아 주고 고소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2012. 8. 20.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2.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도박을 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의 차용금을 갚으라는 독촉을받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는 방법이 있다. 부산 금정구 H에 가면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노래방이 있는데 그 곳에 가서 며칠만 일을 하면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되어 있다. 인터넷 토토 도박 사이트를 조작하여 그 돈으로 도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따게 되어 있다. 그러면 대출받은 돈과 노래방에서 일을 해주기로 하고 차용한 돈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차용한 2,000 만원 중 2013. 2. 5.경 1,000만원을, 2013. 2. 13.경 나머지 1,000 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 주민등록증, 여신거래 약정서 각 사본 1. 통신 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3. 12. 26. 확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3고정2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며 연 4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월 7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자명목으로 2009. 12. 2.부터 2010. 5. 15.까지는 매월 7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0. 6. 18. 피고인의신한은행 통장으로 7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84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인천지방법원 2013 고정2호)을 청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2010. 6. 18.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70만 원이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2010. 6. 7. E에게 빌려주었던 7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이자를 받은 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에 2010. 6. 7. 70만 원 CD 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70만 원 CD출금 내역을 E의 딸인 F의 통장으로 CD 이체한 내역으로 다음 2010. 6. 18. E으로부터 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은 2010. 6. 7. E에게 빌려주었던 7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변조된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8.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에서 "이체", "F"이라는 글자를 오려낸 다음 그 글자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 (H) 기장 내용 중 100607CD출금 *700,000 위에 붙여 그 기장 내용을 100607CD이 체F*700,000으로 고친 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8. 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4.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K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제출 및 관련 의견서 사본, 자료송부 사본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변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형사사법절차를 훼손하려 시도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13고정2호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건물 1층 109호, 110호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G, H은 위 A과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게임장에 '신 사대천왕' 게임기를 설치한 속칭 '기계사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신 사대천왕'(등급분류번호 CC-NA-110817-002) 게임물은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조작하면서 마귀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 없고, 아이템 마귀를 퇴치하면 부적이 떨어지고 이것을 획득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어 게임이 종료되며,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넣으면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5회 무적상태가 되는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H은 2013. 3. 3. 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신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 '똑딱이')를 올려두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저절로 진행되고,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어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으며, 아이템 카드가 5매 내지 50매까지 배출되고, 배경화면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출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며, 미리 정해진 당첨구간아 아니면 아이템마귀인 '마귀9'를 수회 타격하여도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없는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 경부터 같은 달 6일 16:5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위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비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일장부 작성, 손님 안내,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4. 경부터 같은 달 6일 16:5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위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비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일장부 작성, 손님 안내,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1. 채증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단기이고 이로 얻은 이익이 많이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영리를 꾀하는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가 불법 게임기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17. 22:1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있는 고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림면에 있는 쌍림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8.1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추석 귀성객 차량들로 통행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Q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그 전방에 있는 F 그랜저 승용차, G 카렌스 승용차, H 크루즈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0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방명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0: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건물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피해자 F(여, 49세)가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자, 약 25분가량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G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만지다가 혼잣말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인상이 좋다. 내 손을 만져주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지다가 그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44

범죄사실 2013고단3944 피고인은 2013. 9. 16. 05:50경 대전 서구 갈마동 291-4에 있는 '송광호철판구이'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8세)가 평소 자신이 다니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세우고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게 목을 잡고 누르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595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9. 06:30경 대전 동구 용전동 64-16에 있는 삼성르노자동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30세)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39세)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입술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5:15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피고인 운영의 'D노래과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피해자의 친구 F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 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면허시험장 앞 사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4개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5: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건물 4층 공용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발췌)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2:20경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모텔 308호에서, 같은 날 성남종합시장 인근 도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3세)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차에 태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모텔 방 안까지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도 그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입건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원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8.경 평택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둘째 올케가 급전이 필요해서 급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둘째 올케에게 빌려주는 데에 사용하고,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당시 E과 F에 대한 채무액 합계 9,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올케에게 이를 빌려주고자 한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다수의 사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G에 있는 H 백화점 내의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제1항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F의 친구 집이 매물로 나왔다.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니 이것을 매입하였다가 다시 팔아도 많은 차익을 낼 수 있다, 내가 매입을 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친구 집이 급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급매물로 나온 집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모두 사채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다수의 사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에 아파트 가 급매물로 나왔다, 이것을 잡았다가 팔기만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아파트 급매물을 잡아줄 테니 우선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의 사채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다수의 사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엄마가 집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아 한 달에 112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2.경 3,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7. 4. 300만 원, 2013. 7. 9.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 I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성동구 J건물 201동 8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렵다. 돈 좀 빌려 달라. 하루에 4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대출신청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기타 양형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차용금의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 편취액이 4,200만 원이고, 합의되지 아니함(미변제된 금액이 약 3,000-3,600만 원 정도에 이름)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범죄 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개인회생신청 및 이를 통한 착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5경 부산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집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1: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교도소에 보내 달라, 내가 칼을 준비해왔는데, 의자를 찢을 테니 빨리 입건 해 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6cm)로 위 파출소에 놓여 있는 피의자 대기용 의자를 찢어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견적서 1.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대기용 소파 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수차례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특히 2012. 9.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문구용 칼을 직접 준비하여 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은 나머지 갑작스럽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