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서울중부경찰서로 인계되기 전에 대기하고 있던 중,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그곳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이 D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정강이를 1회 발로 차고(이하 "이 사건 공무방해행위"라 한다), 같은 날 23:20경 다시 그곳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위 E가 제지하자 그의 허벅지를 1회 발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24 판결). 2. 쟁점 피고인은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갔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간 것이 아니고, 가사 현행범체포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주지 않아 적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무방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전에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체포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체포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방해행위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6. 29. 21: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1층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방뇨하는 것에 주의를 주는 건물 경비 H에게 욕설을 하고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H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I, E의 경찰차에 탑승하여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도착하였다. 경찰이 그 직후 다른 경찰차를 타고 도착한 H으로부터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받고 귀가시키자(H에 대한 진술서), 그때까지 얌전하게 있던 피고인이 자신도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를 거절당한 후에는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에 나갔다 오겠다는 것을 경찰관 D가 막자, 피고인은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 E도 폭행하였다. 이에 D는 E(증제5호증 녹취록 6면에 "경찰 4"로 표시되어 있다)에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할 것을 명하고, E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혐의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증거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 당시 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체포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E 작성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이하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확인서"라 한다),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첨부), J 작성의 체포구속통지서, 경찰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내용은 E가 피고인을 2018. 6. 29. 22: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1층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H에 대한 폭행혐의로 체포하였고,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것이고, 체포구속통지서는 경찰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이 체포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모두 체포를 한 경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현행범인체포확인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6조(영장의 집행) 제5항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를 한 경찰관이 작성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현행범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서류이나,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는 피고인의 확인 란이 공백으로 남아 있고, 경찰 E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2) 경찰이 현행범인체포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의 기재대로 2018. 6. 29. 22: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1층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H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파출소에 와서 대기하다가 H이 귀가할 때까지는 경찰과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이 사건 공무방해 행위 이전에는 경찰이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8. 6. 29. 22:15.경 G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되었는지 또는 현행범체포되었는지는 경찰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별할 수 밖에 없다. D와 E가 이 사건 공무방해 행위 당시 새삼스럽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하는 듯한 절차를 거치면서 범죄혐의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등의 고지한 점(위 가)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에는 피고인이 체포상태가 아니었다는 의심이 든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6. 29. 22:15경 G 앞에서 피고인에게 폭행혐의로 체포한다는 고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고,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의 기재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가사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사실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확인서는 그 작성 목적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에 대한 체포 작업이 종결된 후 최대한 가까운 시간 내에 작성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C파출소에서 H이 귀가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체포가 되어 있었고 경찰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피고인도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사실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파출소 내부를 촬영한 CCTV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고지가 있었다는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믿기 어렵다.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갑까지 차게 된 피고인과 경찰 사이에서 체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다툼이 있고, 그 이전에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와 경찰 사이에 감정 섞인 험한 이야기가 오고간 상황에서(피고인이 제출한 증제5호증 녹취록), 경찰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의 기재 또한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경찰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또한 믿기 어렵다. 4) 그밖에 경찰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체포하였다거나, 현행범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