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2. 23. 전남장흥경찰서에 접수하고, 2015. 1. 12., 2015. 1. 27., 2015. 4. 14. 3회에 걸쳐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 내용은 “피고소인 B는 A와 거래하던 C 보험설계사로서,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A 명의 보험을 A 모르게 해지한 다음 그 별지 기재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위 해지환급금은 피고인이 수령하였고, B는 이를 수령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송치서 등 첨부), 고소장(순번 15), 판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표번호 조회의뢰,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건외 D 전화진술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당청 2015형제844호 진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없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별지 기재 각 보험을 가입할 당시 장흥군 E시장 안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였고, B는 1994년부터 피고인의 고소 당시까지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B를 통해 C 보험계약에 가입한 다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 이하 이 사건 우체국 계좌라 한다)를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를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 사건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대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이 B를 횡령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B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변으로부터 B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가 맞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2014. 7. 9.경 장흥 우체국에서 자신의 보험계약 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였더니 자신이 모르는 거래내역들(보험가입, 해약, 대출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B만을 통하여 C 보험계약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B가 자신이 모르는 보험계약 가입 및 해약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장흥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를 고소할 당시, B가 자신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횡령하였다는 믿을만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소 전 이미 발급받은 보험가입내역과 이 사건 우체국 계좌를 확인한 이상 뒤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가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거나 해지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의 사용처 별지 순번 1, 11, 12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52, 196, 202쪽), 별지 순번 1 기재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100원이나 소멸처리 되었고, 별지 순번 11, 12 기재 각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B가 수령하였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다. 별지 순번 2 기재 보험에 관하여 본다. 위 보험의 2009. 3. 27.자 해지환급금 지급신청서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성명 란에 피고인 이름 “A”라고 서명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55쪽). 이 법원의 감정인 G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위 신청서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획 H와 배자 및 개인 필순 필세 구성의 필획 처리 등에서 유사점이 고루 관찰되는 상사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신청을 접수한 장흥우체국은 피고인에게 해지환급금의 실지급액 16,114,110원 중 1,500만 원은 수표로, 나머지 1,114,11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1,500만 원의 수표는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5장(수표번호: I)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06쪽). 위 신청서에 피고인의 복지카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을 해약한 당일인 2009. 3. 27. J조합에 3개의 정기적금(125만 원, 333,400원, 416,600원)을 가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J조합에 위 수표 중 일부를 지급제시하면서 뒷면에 ’A‘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수표 중 수표번호 ‘K’과 ‘L' 200만 원을 자신의 생선가게 운영을 위해 거래하던 D의 M조합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B가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별지 순번 2 기재 보험을 직접 해지하였고,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순번 3, 4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본다. 별지 순번 3 기재 보험의 해지환급금 지급신청서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성명 란에 피고인 이름 “A”라고 서명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58쪽). 위 신청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58쪽). 별지 순번 4 기재 보험의 해지환급금 지급신청서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성명 란에 피고인 이름 “A”라고 서명 기재되어 있다. 신청을 받은 장흥우체국이 창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161쪽). 위 신청서에 피고인의 신분증 스캔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위 각 환급금 지급신청서에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획 H와 배자 및 개인 필순 필세 구성의 필획 처리 등에서 유사점이 고루 관찰되는 상사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피고인은 장흥에 있는 우체국 이외에 피고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없으므로, 강진 군동우체국에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흥우체국 외에 J조합에서도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순번 3, 4 기재 각 보험을 직접 해약하고, 그 지약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순번 5 내지 8, 10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본다. 위 각 보험은 청약입금이 되었으나 청약거절로 청약입금이 취소되어 청약입금액(1회 보험료)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63쪽 내지 177쪽, 188쪽), 위 각 청약입금액은 B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우체국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후 이 사건 우체국계좌로 입금된 위 돈은 다시 피고인이 기존에 가입하여 유지중인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별지 순번 5 내지 8, 10 기재 각 보험은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1회 청약입금액은 다시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임의로 해지하였다거나 해지환급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순번 9 기재 보험에 관하여 본다. 위 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의 만기를 사유로 해지되었고, 우체국 전산자료에 의하면 지급일 ‘2014. 1. 6.’, 실제거래금액은 ‘266,590원’, 지급수취인은 ‘피고인’, 입금출금방식은 ‘이체’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우체국계좌내역에 의하면 2014. 1. 6.경 우체국보험만기로 251,070원, 251,430원이 입금되었고 위 입금액은 피고인의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비록 전산자료에 기재된 금액과 입금액이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체국보험의 만기로 인한 해지환급금 지급방식이 이체인 경우 이 사건 우체국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별지 순번 9 기재 보험은 보험계약기간 만기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해지환급금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임의로 해지하였다거나 해지환급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바는 없는 점, 동종의 무고로 인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