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2016고단50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모 J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 K을 1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9만 원을 주면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게임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 계정은 이전 피고인이 L에게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비밀번호를 알아 낸 계정으로 피해자가 19만 원을 지급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위 L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L에 의하여 사용정지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0.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계정 또는 허위의 계정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9,3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9. 13.경 위 피고인의 모 J의 주소지에서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피해자 M가 '카카오톡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계정을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N',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접속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카카오톡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 아이디 'P',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접속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728] 피고인은 2016, 1, 21.경 수원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이 되어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10만 원을 주면 위 계정을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4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8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모 J의 집에서, 가. 2015. 7. 20.경 피해자 S이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 공식카페에 작성한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계정을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나. 2015. 10. 13. 15:15경 피해자 L이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 공식카페에 작성한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계정을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속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접속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작성한 모바일 게임 '별이 되어라'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게임 계정을 16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서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세븐 나이츠' 게임 계정을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14.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헝그리앱'에 접속하여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에게 '세븐 나이츠'게임 계정을 팔 거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67]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순천시 I에 있는 모 J의 집에서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5만 원을 구면 위 계정을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Y)로 1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위 1항의 장소에서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9만 원을 구면 위아이디를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디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M,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E, AF, G, AG, AH, AI, AJ, AK, C, AL, E, AM, D의 각 진술서 1. F, AN, AC의 각 진정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계좌개설 관련서류, 즉 시이체내역, 아이템베이 채팅 내역, 아이템베이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대화내역,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고객센터답변,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카톡사진, 각 이체내역, 카톡내역, 입출금내역 [2016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G, V, T, W의 각 진술서 [2016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산망 침해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29회에 이르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