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 18:40경 춘천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 부근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가입자 정보를 내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으로 옮겨서 고객유치 실적을 올리고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87,000원 상당의 아이폰12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하려면 이전에 사용한 요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과 PC방에서 피해자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쇼핑몰 사이트에서 ‘H 11 갤럭시Z 폴드2 5G 카메라렌즈 필름’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2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합계 8,93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서울 구로구 J에서 K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보내더라도 즉시 분실 신고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개당 2 내지 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카카오톡 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가입신청서,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송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8.경 별정통신업체인 M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과 N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N는 2020. 2.경 N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2 내지 5만 원에 판매한 후 선불유심의 판매대금은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N는 2020. 2. 14.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며 선불유심 개통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가입신청서, 서약서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신분증 등을 텔레그램 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P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N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유심칩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064> 6.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20. 5.경 Q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위해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하여 Q의 서약서, 개통신청서, 신분증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9.경 별정통신업체인 P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Q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전화번호 4 생략)의 선불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중고 판매 확인) 1. 휴대폰 가입내역, 렌트카비 입금내역서, 현금 편취 관련 증빙자료, 소액결제내역, 각 송금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화 내용, 거래내역 <판시 제4 및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2020. 6. 1.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번 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사본) 1. 해지 확인서 등 사본, 피고인 – N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M 가입자 조회 회신 사본, M 가입자 인적사항 사본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Q 전화 통화 확인 사항) 1. Q 제출 이체내역, 참고인 제출 자료(AB), 참고인 제출 자료(Q)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범죄사실 제4항 및 제6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5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1,768만여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8. 10.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6회에 걸친 사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