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3. 10:29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1. 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사천시에 있는 암소막창식당 앞 노상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동산IC회차로까지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편철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있고, 이 사건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적극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 21:10경 부산 사하구 AC 2층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옆 주차장에서 담을 타고 위 건물 위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옥상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D(여, 40세)가 운영하는 'AE' 피부관리실 비상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서랍장 등을 뒤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0.6km 지점까지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결과보고서,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0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일행인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모텔 안으로 들어와 자동문, 카드단말기, 커피자판기 및 화분 등을 발로 차거나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자동문 등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와 같이 물건들을 부수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마구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견적)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판시 공동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3:1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회사 동료이자 룸 메이트인 피해자 D(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2:5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씹팔놈아, 이 좆 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폭력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4: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17 주택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3~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9,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두 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과 E사우나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D모텔과 E사우나가 내 건물인데, 자금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늦어도 2007. 1. 초순까지는 무조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6. 14.경 위 E모텔의 소유권이 G의 동생인 H에게 이전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9세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J인데, 나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J한데 아파트 사업권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에 빌렸던 2,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으로 갚아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사업부지가 2006. 2. 27. 공매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이 J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더라도 위 아파트 사업권을 받아올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 안양시 석수동 소재 농협관악지점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755 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고단1413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그 곳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28세)가 환자복을 입고 이동용 수액걸이를 밀며 걸어가는 것을 발 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87 피고인은 2014. 2. 19. 08:25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를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휴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강제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타이어 판매업체인 B(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B(주)는 타이어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 타이어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3,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17,7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 실제 판매한 타이어보다 3,636,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더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판매한 타이어보다 391,049,273 원 상당을 더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에 실제 판매한 타이어보다 7,001,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덜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실제 판매한 타이어보다 2,589,020,813원 상당을 덜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허위기재하거나 매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범죄일람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다만 2009. 7. 25.자 및 2009. 10. 26.자 범행은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다만 2009. 7. 25.자 및 2009. 10. 26.자 범행은 각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다만 2009, 7,25, 자 및 2009. 10. 26.자 범행은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 2호, 제18조(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점, 다만 2009. 7. 25.자 및 2009.10. 26.자 범행은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23.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리에 있는 초원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150m 거리를 C 봉고III 소형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영신리에 있는 농공단지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23.01:50경 B파출소 앞 노상에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같은 날 01:30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등 사건 취급을 하면서 위 D으로부터 '택시비 5,200원이지만 피고인이 돈이 3,000원밖에 없다고 하니 그것만 받고 만족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좋은 기사를 만난 줄 아시라"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를 내며 "나이도 어린 놈이, 시발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B파출소 내 민원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욕설과 큰소리를 하여 B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냐"며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 새끼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면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 나 혀 깨물고 죽겠다"라고 떠들며 협박하고, 파출소 민원인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공무집행방해 CCTV 기록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추가 첨부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23. 01: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사거리까지 도착하여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있는 D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3. 23: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쌍년아, 술장사 하는 년이, 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욕설하며,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테이블의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넌 뭔데 참견을 하냐"고 말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재차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3 항 기재와 같이 약 40분 간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바닥에 맥주병 유리파편이 흩어지게 하는 등으로 그곳에 있는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5. 02: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인 D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 네가 경찰관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4세)에게도 "뭐 이런 좆같은 새끼가 다 있어." "개새끼, 씹새, 끼"라고 욕설을 하여,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관인 F, G이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G의 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파출소까지 연행된 이후에도 그곳에서 다시 F, G에게 욕설을 하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배 부분과 F의 낭심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파출소에서 자신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파출소의 안내데스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반으로 쪼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내데스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30. 08:2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42.4km 지점을 원주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 여)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만43세) 운전의 F 트레일러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차량의 수리비가 8,235,674원, 위 트레일러의 수리비가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각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0. 1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화장대 위에 숨겨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및 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24매(휴대전화 등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14:36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후문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직장에 보내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성관계 사진을 출력하여 직장 출입문에 붙여 놓겠다. 죽여버리겠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와 성행위 동영상 캡처사진을 총 4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톨게이트에서부터 천안방면 1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친형 C 소유의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2. 18, 03:05경 익산시 호남고속도로 192, 상행선에 있는 여산휴게소 주차장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 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0.5cm)을 오른손에 들고서 "인생 막간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들고 있던 커터 칼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순찰차 문을 잠그려고 하는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르려 할 때 F이 왼손으로 막자 계속하여 등 부위를 2회,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경찰관의 음주 단속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위 G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수부 찰과상을, 위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와 흉곽후벽, 좌측 어깨와 손등의 다발성 자상을 각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8. 06:30경 익산경찰서 형사과 강력 5 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2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주위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할 것이 걱정된 나머지 죽어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사를 받고 있던 익산경찰서 형사과 강력 5 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인 유리 1장을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3~4회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수사기록 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없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커터칼로 경찰관들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 책상 위에 놓여진 유리를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G), 400만 원(F)을 공탁하고, 손괴된 유리의 교체비용을 송금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에 도박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 장애인인 형과 여동생 및 처와 딸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수중에 93,000원 밖에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도 없어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점 등 도합 27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자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12

범죄사실 2018고단5312 피고인은 2018. 7. 20. 23:4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보행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술에 취해 답변을 하지 않고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241] 피고인은 2018. 10. 5. 23:30경에서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45세)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40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 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46세)의 왼쪽 귀 부위를 손톱으로 핥퀴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2018고단6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2006년경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3.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 프론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