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가을 일자불상경 시흥시 C에 있는 빌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뒤로 다가 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통로를 막고 있어서 비키라는 취지로, 언니를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가 귀여워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등허리를 친 것이고,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달리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 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 등허리를 쳤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고 거의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손바닥으로 쳤고 이로 인해 수치스럽다’는 심정을 전하였던 점, 피해자는 최초 D센터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사자가 실제로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당시 상황을 재연해가며 상세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가을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범죄사실과 같이 한 대 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수치심과 찌릿함을 느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별건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후 더욱 심한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밝혔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에 피고인에게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등허리를 친 것이다“라는 변명을 하였는바, 사춘기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친 행위를 인정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의 1층과 지하층에 사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치는 행위를 받아들일만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고 추행의 정도는 경미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계기인 피해자가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 ‘자서전’ 글짓기 내용에 정작 이 사건 범죄사실은 기재되지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센터에서의 진술 당시 담당수사관이 반복하여 피해가 있냐고 질문하자 거듭 없다고 진술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인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이나 그 후를 통틀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의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도 현관의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피해자의 언니를 뒤에서 끌어안아, 현관을 오고가는 사람들 이동을 다소 번거롭게 하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1대 세게 혼내듯이 때리며 ”언니에게 땡깡 부리냐“고 말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당시 79~80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살아왔을 사회풍속상 피해자에게 가볍게 훈계하는 의도였을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