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82

범죄사실 [2012고단1782(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약국'을 운영 명의자인 약사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약국에서 일하면서, 평소 피고인 외에도 B이 종종 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함께 약국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2.경부터 2009. 9. 8.경까지 위출혈로 인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약사 자격이 없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없는 동안 B이 약품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약국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여 B의 의약품 조제를 공모하였다. 또한 위 B은 위 약국 보조직원인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없음에도 출근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는 등 위 J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B은 피고인 및 J와의 공모에 따라 2009. 9. 3. 위 약국에서, 손님 K에게 13,100원을 받고 '트리아핀정 2.5mg, 애드칼정'을 조제하여 주었다. 위 B은 그 무렵부터 200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환자에 대하여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위 J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및 J와 순차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위 B 또는 J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102(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12:00경 위 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인 N이 진통제를 달라는 손님에게 나프롱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570(피고인들)] 1. 약사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들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4. 3.경부터 2011. 5.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빌딩 1층 107호에 있는 "G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A이 2009. 9. 2.경부터 2009. 9. 8.경까지 위출혈로 인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T'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약국 문을 닫지 아니하고 약국 영업을 계속하면서 피고인이 약품을 조제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약국 보조직원인 J로 하여금 약사인 A이 없음에도 출근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는 등 위 J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및 J와의 공모에 따라 2009. 9. 3. 위 약국에서, 손님 K에게 13,100원을 받고 '트리아핀정 2.5mg, 애드칼정'을 조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환자에 대하여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위 J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및 J와 순차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3. 2. 20.경 17: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법정에서, 2012고단1782호 A의 약사법위반 피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기간(2009. 9. 2.경부터 2009. 9. 8.경까지) 중에도 증인은 이 사건 약국(G 약국)에서 근무를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G약국에서 근무할 때 급여는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12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자신이 2009. 9. 2.경부터 2009. 9. 8.경까지 G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지 않았고, 자신은 A에게 고용되어 G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G약국은 피고인 B이 약사인 A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약국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09. 9. 3.경부터 2009. 9. 8.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9쪽 7~11행, 61쪽 9행, 19행 제외)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Q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A) 1. 진료비명세서 1. 수사보고(처방전 5건 등 첨부) 1. 수사보고(G약국의 손님이었던 R에게 당시 약을 조제해주었던 약사 얼굴 확인) 사본 1.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 1. 간호기록지 [2013고단1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등) [2013고단2570]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J) 1. 수사보고(B 새마을금고 거래내역계좌)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9쪽 7~11행, 61쪽 9행, 19행 제외) 1. 증인신문조서(B) 1. 증인신문조서(J) 1. J, S, O, P,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진료비 명세서 1. 수사보고(처방전 5건 등 첨부) 1. 급여사후관리대상자 발췌내역서 1. 수사보고서(G약국 계약자 확인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 1. 수사보고(B 새마을금고 통장 첨부) 1. 수사보고(G약국의 손님이었던 R에게 당시 약을 조제해주었던 약사 얼굴 확인) 1. 수사보고(G 약국 자금 흐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재판장진술청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약품 조제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약품 조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이유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당시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고인 B에게 약국을 열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은 당시 승용차로 병원에 갔고 의식상태도 명료(Alert)하였던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자신이 바쁠 때 피고인 B이 예비조제를 하였는데 예비조제 행위에 문제가 없어서 입원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B이 실수 없이 약국 영업을 잘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 B에게 약국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G약국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약국인 점, 2010. 2.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O, P이 위 G약국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피고인 A이 자신이 입원한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2009. 8.경부터 위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J가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B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가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자인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공단 직원들도 2010. 2. 4.경 한번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는 피고인 A이 입원한 기간 동안 자신이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도 함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입원한 기간 동안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나 J가 의약품을 조제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또는 J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 피고인 B은 G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이 입원한 기간에는 위 약국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위 의약품 조제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여 오다가 구속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위증 또한 법원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7년경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