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1-1

범죄사실 2014고단1501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D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D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피해자 찬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각 휴대폰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이고, G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어 이 매장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G은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는 핸드폰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3. 6. 13.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9,96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8대를 4회에 걸쳐 G이 알고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 핸드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A이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977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D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을 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에게 선물로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63 1.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 'F'을 D로부터 판매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면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이전에 피해자 K를 통해 가족 관계에 있는 J, K, L, M, N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당시 제공받아 보관 중인 위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모르게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F에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고객명 란에 'J',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XXX', 고객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에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신규 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7.경 위 F에서 팩스로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278,84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 및 그 사용요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합계 11,403,89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대 및 그 사용요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중고 오토바이 매매 등의 사업을 같이 하자고 속여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사실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5. 19:00경 위 F에서 K에게 "일제 혼다 골드윙 중고 오토바이가 18,000,000원에 나왔는데 그것을 구입해 23,000,000원에 되팔아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차액을 나누어 가지자. 내가 돈이 없으니 형님이 돈을 대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497,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수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 수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9.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창원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 있다,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보다 2배 이상 벌 수 있으니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3. 10. 21.경 시가 합계 4,01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28대와 아이패드 1대를 택배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S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70,000,000원 이상을 대출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로 3,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S을 통하여 2014. 3. 28.경, 같은 달 31.경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합계 현금 6,000,000원 및 시가 14,413,349원 상당의 승용차, 휴대전화 단말기,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등으로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사실은 마사지샵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려고 알아보고 있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 마사지샵을 물색할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1,000,000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53 피고인은 2014. 2. 23.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물품판매 게시판에 "삼성 닥터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물품대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으로 물품 매매를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4. 2. 25. 16:4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58 피고인 및 W, X, Y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렌트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여 받은 후 중고차량으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및 Y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아 X에게 전달하고, X 및 W는 AX을 통해 소개받은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AF를 통해 위 차량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Y은 2014. 10. 5. 08:00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685-30 Z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위드렌트카에서 위 Z에게 "창원에 있는 AA 사장인데, 회사 업무상 바이어를 만나야 해서 외제 차량이 필요하다. 하루 렌트비 3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W, X, Y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었고 임차기간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Z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181,818원 상당의 AB 차량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W, X,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9. 22.경부터 2014. 10. 6.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89,883,485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04 1. X, W와의 공모 범행 :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효성캐피탈(주) 소유의 AD 스타크래프트 승합차 1대 시가 1억 1,500만원 상당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X, W는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줄 업자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스타크래프트 승합차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X, W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2.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AF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오피러스 렌트카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진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진주 AI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승용차를 4일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 오피러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곧바로 X에게 인도할 계획이었을 뿐 임차기간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러스 승용차 1대 시가 1,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등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20:00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AK에게 '러시아 매춘부를 데리고 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 사업자금은 약 1,000만원 정도 있으면 되는데 우선 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러시아 아가씨를 데려오는 비용 100만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아가씨를 데려와 장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4.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106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AM, AN), 2015. 2. 6.경 사천시 AL에 있는 이동통신대리점에서 106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AO)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휴대폰 3대 합계 318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015. 2. 5.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할부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인체에 나쁜 균을 잡아먹는 미생물을 개발하여 그 특허를 중국에 팔았는데, 특허권을 나한테 이전해 주겠다고 한다. 특허이전을 판매하면 220억원이 나오고, 돈이 나오면 10억원을 주겠다. 내 친구가 다니려면 고급승용차를 타야 되니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한 달 후에 1억원이 지급될 것이니까 차량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AP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친구로부터 미생물 개발 특허권을 이전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7.경 창원시 의창구 AQ에 있는 AR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시가 2,100만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336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D와 함께 중고 휴대폰 장사를 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동남아로 수출하게 되면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2013. 12.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수익금에서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의 영업이 부진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3.경 위 A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의 처의 대학 동기생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장관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액정이 파손된 휴대폰을 싸게 몇 천원에 구입하여 아프리카 쪽에 수출하면 개당 7~8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영업의 영업이 부진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전세계약서, 변상서약서,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통장사본 2014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2015고단663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장품 카탈로그, 자금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목록,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할부개통내역 및 영수증, 가입신청서, 수사보고(J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목록,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지급명령, 자동차등록증, 가입내역 확인서 등,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서류 첨부)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명세표, 대부거래표준약관 및 대부거래계약서, 렌터카 사업계획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통화 녹음 자료 첨부) 2015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 및 송금확인증, 범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6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 AF, X,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Y, W,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Y, AX,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대여계약서, 차량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및 각서, 수사보고(BMW차량 대여금 및 GPS 자료 첨부), 수사보고[BMW(AB)차량 거래 경위], 수사보고(조직상선 연락처 확보), 수사보고(위드렌트카 AZ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추적단서 발췌), 수사보고(조직상선 W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X의 관련사건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AB 차량), 수사보고(추가 범행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선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BB렌트카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F 거래내역서 첨부 - W, AX 범행 가담 입증자료), 수사보고(포시즌렌트카 피해진술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 주식회사 포시즌렌트카, BA),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 BB렌트카 BC), 수사보고(BD렌트카 AY의 차량대금 회수), 수사보고(피해차량 출고가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 주식회사 길렌트카, 벤츠 BE),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 주식회사 조은렌트카 K7 BF),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 BG렌트카 에쿠스 BH) 2016고단1504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사용계약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료 연체현황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내역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내역 2016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표발행 내역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영장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10. 14.자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2013. 10. 14.자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5. 7.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2015. 2. 6.까지 1년 8개월 가량에 걸쳐 여러 건의 사기 및 횡령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타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4억 5천만원 상당이고,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1억 2천만원 상당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