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 사칭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4%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대출이 있으면 갈아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준비하여 연락하면 직원을 보내고 그 후에 대출 진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수거책에게 84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대출관련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600만 원을 부담하니까 보험금 600만 원을 준비해서 연락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3. 16:49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동 1층 주차장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4. 09: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에게 “6.9% 저금리로 생계자금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어플을 보내주며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이 되었다 하면서 심사승인을 기다리라고 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이젠 J 채권팀 팀장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J에서 받은 대출금 중 724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곧바로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전북 고창군 K에서 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J 직원과 통화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2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562,000원의 추징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금전)의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전이 편취금의 일부였다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채권추심업체인 B 내지 L의 직원을 사칭하는 ‘M’이라는 사람(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라고 하여 채권 추심업무로 알고 한 것뿐이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높은 일당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구인 사이트인 ‘N’를 통해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M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면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한 O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북 고창군, 광주광역시 등 전국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은 M이 알려 준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송금할 때 상대계좌의 명의가 여러 차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계좌의 명의도 피고인이 채용 당시 들었다는 신용정보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명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돈을 입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보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처음 채용업체에서 알려준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부산 신용보증기금”으로 검색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채용 당시 들었다는 회사명과는 다른 업체였고, 피고인은 채용업체의 회사명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B’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L’였다고 진술하는 등 채용업체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일을 하는 대가로서 식사비용 10,000원을 포함하여 일당으로 152,000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돈을 수거할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 이는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의 보수 지급방식과는 거리가 멀고,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여러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M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일 동안 3회에 걸쳐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단지 M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을 당시 수사관에게 자신의 현재지에 대해 거짓말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존하라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도 이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조금 의심은 했는데,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시킨 대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방법, 피고인이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 역시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