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4. 09:21경 위 'D 의원'에서, 뒷목부터 오른 어깨 상완부까지의 근근막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61세)의 뒷목 우측 부분에 4곳, 우측 어깨 부위 승모근 1곳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1cc와 생리식염수인 노멀 샐라인(normalsaline) 1.5cc를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함에 있어, 리도카인은 많은 양이 투입되거나 혈관 내 주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독성으로 인하여 심혈관계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술을 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하고, 수술 전 미리 피해자의 신장이나 체중, 혈압 등을 잰 후 주입할 약의 양을 조절하여 서서히 주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응급장비와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을 갖춘 상태에서 시술하여야 함은 물론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의 몸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약물 투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하며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기도유지 및 환기보조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산소포 화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을 시에는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여 양압환기를 실시하거나 또한 정맥로를 확보하여 수액을 빠른 속도로 투여하면서 스테로이드제제 또는 항히스타민제제를 정맥주사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여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리도카인의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나 심폐소생기 등 응급장비와 리도카인 부작용에 대처할 응급약물인 에피네프린을 전혀 구비하여 놓지 않고, 피해자가 리도카인의 주사로 인한 거부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로 리도카인을 피해자 E의 뒷목 우측 부분에 4곳, 우측 어깨 부위 승모근 1곳에 주사하고, 피해자가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청색증을 보이며 극도의 민감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빠졌음에도 에피네프린 투입이나 산소호흡기, 심폐소생기 등을 통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56경에야 피해자를 F병원에 전원시켜 피해자에게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후, 2012. 8. 25. 10:26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 아나필락시스의 증상,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100% 산소투여와 양압환기보조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회신건 접수), 수사보고(F병원 의사였던 참고인 J의 진술서 첨부) 1. D 의원 진료기록, F병원 진료기록, N병원 진료기록, O병원 진료기록 1.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1. 인터넷자료, 준비서면 1. 사진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절하게 시술하고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에 빠지게 된 것은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나필락시스는 모든 마취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하나로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시술 자체의 과실이 아닌 응급조치 관련 과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므로 시술상의 과실 존재 여부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리도카인을 비롯한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낮더라도 부작용으로 전신적 혹은 다장기의 급성 중증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시술 이후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그러한 증상을 보인 피해자에 대하여 침상안정을 하게 하면서 단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그 경과를 지켜보게 한 사실, 피해자가 침상안정 과정에서 청색증과 서맥 증상을 보인 사실, 청색증과 서맥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난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저혈압 및 기도 수축에 대한 처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에피네프린의 즉각적인 투여, 강제적인 산소 공급 등이 필요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시에 의무기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F병원을 거쳐 N병원으로 전원된 후에 병원에 돌아와서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였고, 2011. 11. 10. 소견서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의무기록에는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난 후 F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F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피해자는 수액만을 꽂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 에피네프린을 가져다주거나 피고인이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는 사실, 피해자가 F병원에 도착할 당시에 피해자는 호흡과 심장박동이 없고 얼굴에 심한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에게 청색증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급성호흡부전, 다발성장기부전, 무산소성 뇌손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증유발점주사(TPI)치료를 하였고, 아낙필락시스 증상이 발현된 경우 적절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에피네프린 투여, 강제적인 산소공급)를 취하지 아니하면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의사 등 의료종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의학 수준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환경 등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아나필락시스 증상발현 후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후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119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면서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에피네프린 앰플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면서 에피네프린 외에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도 주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사한 에피네프린 앰플은 4, 5년 전에 공익근무를 할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서 원장의 허락을 받고 가져와 보관하던 2개의 앰플 중 1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구체화된 사정에 비추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게다가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후에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응급조치로 심장압박(cardiac compression)을 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고 이어서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빨리 전원을 결정하고 직접 이송차량에 탑승하여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이외에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등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의사로서의 수련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까지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