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1.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Q이 분양하는 'R 아파트 508동 605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S의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T로부터 매도의뢰를 받고 이를 U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7. 1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5.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1.경 세종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X이 분양하는 'Y 아파트 1204동 1505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Z의 분양권을, 위 Z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고 이를 공인중개사 T를 통해 AA에게 프리미엄 1,400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9. 22.)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9. 21.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X에서 분양하는'Y 아파트 1207동 2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AB의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인 T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이를 불상의 중개업자를 통하여 AC에게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9. 22.)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가.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알선)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세종시 AD에 있는 'AE 어린이집'에서, 지인 AF의 오빠 AG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을 공인중개사 AH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전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7.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AI 아파트 308동 1104호' 분양권을 위 AH를 통하여 AJ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9. 8.)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5. 피고인 E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세종시 AK에 있는 'A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M 등이 분양하는 'AN 아파트 506동 8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AO의 분양권을, C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아 불상의 중개업자를 통하여 AP에게 프리미엄 1,300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5.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세종시 AQ아파트, 201동 108호에 있는 'AR'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S이 분양하는 'AT 아파트 107동 19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AU의 분양권을, 위 중개사무소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이를 AV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2,000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95만 원을 지급받았다.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 주택법위반(전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세종시 AW건물 111호 'AX'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AY 아파트 1102동 902호' 분양권을 위 사무소 대표 AZ을 통하여 프리미엄 5,400만 원을 지급받고 BA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전항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7.)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8. 피고인 H : 주택법위반(전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7. 경 위 'AX'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BB 아파트 1012동 1802호' 분양권을 위 사무소 대표 AZ을 통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지급받고 BC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7.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9. 피고인 I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AM 등이 분양하는 'BD 아파트 604동 13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BE의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인 T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이를 BF을 통하여 BG에게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0. 30.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5. 2. 11.부터 2016. 5. 30.까지 세종시 BH건물, 104호에서 'BI'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가. 주택법위반(전매알선)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사무소에서, BJ 등이 분양하는 'BB 아파트 1008동 8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BK의 분양권을, T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이를 불상자를 통하여 BL과 BM에게 프리미엄 5,600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7.)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⑻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BN, AH, BO, BP, S,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Z,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 분양권 불법전매 장부 사본, BN 작성 분양권 불법전매 장부 사본, 권리확보서류 사본, T 작성 수입·지출 내역 장부 사본, BS 송부 메일(분양계약서 사진) 출력물, AR 사무소 AH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AH 하나은행 거래내역 사본, BT 청약통장사본, D 청약통장 예금조회표, E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BU 공급계약서 사본, AI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AI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Y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R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AT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BV 공급계약서 사본, BW 공급계약서 사본, BX 공급계약서 사본, BY 공급계약서 사본, BZ 공급계약서 사본, AN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AY아파트 1102동 902호), 농협(CA) 거래내역 사본, 농협(CB) 거래내역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BB아파트 1012동 1802호), T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세종 Y 아파트 1204동 1505호), 입출금 거래내역(Z), 공급계약서 사본(R아파트 607동 1302호), 공급계약서 사본(CC아파트 110동 901호), 입출금 거래내역(CD), 공급계약서 사본(R아파트 508동 605호), 입출금 거래내역(S), 공급계약서 사본(AT아파트 101동 2002호), BQ 농협통장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AI아파트 303동 601호), 농협거래내역(CE)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무소 수입장부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BN 중개내역장부 분석 및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매도·매수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청약통장 판매알선 관련 매도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참고인 CE 진술청취), 수사보고(AR 중개사무소 관련 공소장 등 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불법전매 대상세대 공급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G, H :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피고인 D :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지위 전매의 점),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도 알선의 점) 피고인 I :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1번의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3호, 제41조 의2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7 순번 12번의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피고인 J :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6번의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8 순번 7 내지 9번의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포괄하여,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J)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택법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G, H, J: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 I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F, G, H,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I)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범행횟수,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I)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F, G, H,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