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모텔에서 불상의 피해자(20대, 여)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그녀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닉네임 C)에 위 성관계 동영상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는 등으로 2020. 7. 11.부터 2020.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5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캡처자료, 내사보고(동영상 속 여성과 피해자 일치 여부 확인 관련) 1. 외장하드의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나의 사건검색,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촬영(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및 게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5번, 7번)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위 각 게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무죄이다. 2. 판단 가. 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촬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이를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나. 게시의 점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5번, 7번 기재 게시 대상 촬영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가슴, 성기 등 신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 신체적 특징이나 음성 등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신분이 식별될 우려도 있어 개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촬영물의 반포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번 영상의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자신의 B 계정에 올린 것을 보고 이들이 영상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촬영한 자신의 신체 영상을 스스로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5번, 7번 기재 촬영물 역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판단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 보강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장하드의 영상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성관계 사진 내지 영상 자료는 피고인의 게시행위에 관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B 등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D(여, 20세)과 SNS를 통해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닉네임 C)에 위 성관계 동영상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1.부터 2020.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5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각 촬영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외장하드의 영상, 증제5호증(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5번, 7번 기재 동영상 내지 사진은 피해자들이 촬영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바(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 촬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된 사진 내지 영상을 전송받았다가 이후에 피고인에게 다시 전송해 준 사정이 엿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게시의 점에 대하여 본다. 증제1호증(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였고 당시에 피해자와 촬영물에 대하여 ‘검열 후 공유가능’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는 2020. 9. 24.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치고 헤어진 이후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소리 없애고 올리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상에 소리 없으면 무슨 맛이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얼굴도 안 나오고 너라는 걸 알 리가 없지’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다시 ‘ㅎㅎ 일단 함 올려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내지 유사성행위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제4호증(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였고 촬영 당일 내지 그 다음날 그 동영상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B에 이를 업로드 하고 2020. 10. 13.경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응 좋은 거야? 다른 거에 비해 하트 별로 없던데’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내지 유사성 행위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