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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2013고단2636 피고인은 1993. 7. 15.경부터 국민은행 홍제동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A-1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백만 원, 발행일 2013. 9. 10.로 기재된 국민은행 명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D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백만 원, 발행일 2013. 9. 12. 로 기재된 국민은행 명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D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백만 원, 발행일 2013. 9. 15.로 기재된 국민은행 명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3310 피고인은 1993. 7. 15.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홍제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A-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삼백만원", 발행일자 "2013. 11. 15."로 된 가게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삼백만원", 발행일 "2013. 10.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2013고단33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부도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05:25경 업무로써 C FH트랙터 화물(특수)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개 낀 새벽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8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돌려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흉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 F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 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천수고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꽃대나리로 59 소재 "꼬꼬닭똥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10:2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전인 같은 날 09:30경위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1시간 가량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그곳 종업원인 F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잠을 잤다. 그리하여 같은 날 10:26 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가 "그만 일어 나 귀가하시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개새끼, 씹할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고함치며 식탁을 발로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경사 ㅣ가 잠자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경위 H와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1회씩 후려치고, 위 경찰관들이 "왜 이러시냐 진정하시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끌어내자, 재차 경위 H의 멱살을 넥타이와 함께 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 I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G파출소로의 연행을 위해 316824호 순2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순22호 순찰차의 조수석 문에 침을 뱉고 발로 조수석 뒷문유리창 등을 수회 걷어 차 조수석 뒷문짝 위쪽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6만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56경부터 11:02경까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5회 가량 뱉는 등 약 6분 동안 관공서인 위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견적서 제출 관련, CD 동영상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약간의 금전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04:5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7길 4에 위치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 들어갔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방문한 목적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씹할,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할뿐 답변을 하지 않고, 위 C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소지품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경감 D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절대로 집에 못 간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호지구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C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 피해자 F(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2,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C, E, F),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 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6월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0:3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이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D의 낭심을 발로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이유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여 결국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2013고단412 피고인은 2010. 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원룸 건축 일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내 소유인 구미시 E 토지에 주유소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유소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구미시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 5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97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J의 2012. 2. 임금 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2013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 > 반사기 > 1억 원미 -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자신의 사업체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201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으로서도 위 토지의 지가앙등을 노리려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수영강변 도로를 이용하다 일반도로로 나가기 위해 수영강변 자전거도로 쪽에서 세월교 쪽으로 오르막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 구간이 도로에 표시되어 있으나 자전거간 통행구분 차선은 표시되지 않은 곳이며, 우로 굽은 경사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는 자전거 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세월교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반대편 내리막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크기와 구조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에 의하면 입법의 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02: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G이 자신을 비아냥대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면서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 부위 및 방어를 위해 이마 부위를 감싸고 있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9. 19:2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4세)와 음식의 간을 맞추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19: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식칼을 들고 위 D를 위협하던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자 "너네 뭐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장 F이 테이져건을 겨누면서 칼을 버리라고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쏴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든 채 위 경장 F에게 달려드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B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2. 8.부터 2010. 8. 9.까지 2일 동안, 2010. 3. 22.부터 2010. 4. 1.까지 9일 동안 등 통틀어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수한 점, 복무 이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복무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3:58경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 C 주식회사 기숙사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제한 표시가 되도록 한 다음 카카오 톡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인척 하면서 "하고 싶다, D야 나좀 도와줄 수 있어, 팬티는 뭐 입었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학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0.경 김해시 C아파트 104동 41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E으로부터 D를 원고, F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9267호)을 의뢰받고 승소시 7,8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2. 4. 17.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2012. 6. 28.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소장(수사기록 92면), 준비서면, 위임계약서, 소송진행상황,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금품의 반환)] ❍ 적극적으로 D를 설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D와 그 보증인인 E, G와 사이에 받기로 약속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크며, 이후 E으로부터 약속한 금품을 받아내는 과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E 등의 D를 상대로 한 사건이 승소할 경우에 받기로 한 성공보수금의 분배비율 또한 비상식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 인은 받은 돈 중 절반가량을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순차 반환키로 하고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친동생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이전의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봉양할 양친과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역 및 지인들의 선처탄원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72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단독범행 A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여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A은 자신과 함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Q, B, R, C, D, E 등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A, C, D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소재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측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Q는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빌려주는 일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중국 측에 돈을 송금하고, A이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 R, B은 위와 같이 인출작업을 할 때 일당 5만 원을 받고 운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E은 대포통장 매입을 알선하여 주거나 통장매입 광고를 올리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음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10. 15. 00:35경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시드'를 통하여 접속한 피해자 PP이 불상의 여자와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 위 동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게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사용될 대포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외 신협, 농협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A 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외에도 A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 매입 광고를 내는 일을 하고, 대포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A에게 알선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A 등과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중국 내 성명불상자(일명 "KY", 자칭 "KZ") 등과 공모하여 음란 화상 채팅 또는 허위 성매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O은 범죄계좌로 할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인터넷 뱅킹 등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중국 조직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H, KP, KQ, KR은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아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 중 중국 측 공범들의 배당금을 이른바 '안심계좌'(인출한 피해금원을 입금 후 중국 측 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2013. 12. 23. 경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게시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Q에게 선입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R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Q, O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PP, H, P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최근 입금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1. 사진(스마트폰 화면, 메시지 대화 내용 등)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상 어플에 대한 사이트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갈 방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중국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경마와 스포츠 도박으로 수입을 탕진하고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이 부족하자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각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옆 담을 넘어 주택 건물과 담 사이 길을 통해서 그 주택 뒤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1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15:48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11. 15:00경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 바닥의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과 그 옆 보석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14K 금목걸이 3개, 14K 금반지 3개, 18K 금반지 1개, 백금 반지 1개)을 미리 준비해 둔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부산 동구 H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옆 공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 안의 서랍, 문갑을 열어 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 금 등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냥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1. 회원 가입 및 예금 거래 신청서, 계좌별 거래 내역 각 사본 1. 사진(족적,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2. 30. 14:3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2층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보석류 1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0.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산 일대에서 방범창을 뜯어내고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4,28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사진(전당표 매입 장부 등) 1. 수사보고(N 업주 상대 수사, CCTV 화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회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십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여죄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5:07경 인천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깡패새끼들을 다 데리고 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종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1996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서 깨어난 이후 경찰관에게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