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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21

범 죄 사 실 2020고단8121 피고인은 2020. 7. 18. 23: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자, 상의를 벗고 항의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배를 수 회 찌르고 주먹으로 E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404 피고인과 피해자 F(여, 70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5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식구들에게 나를 소개시키지 않냐”고 소리를 지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주방 싱크대 방향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2:34경 인천 동구 G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20고단9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0고단9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를 B정형외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D의 사위)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과속, 신호위반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사고 시간이 새벽 04:25경의 일출 전 시간대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지점에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후 직접 119 신고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의 장애의 중대한 장해 상태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가족(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 해외자금을 영국은행 등에 보유한 적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심산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 해외펀드자금 680만 유로가 영국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만들어 주면 당신의 상속토지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3~4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520달러와 다음 날 3,020달러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20달러와 한화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외송금 영수증(6장), 외화송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3.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9:39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공장 건물 6층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기숙사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범행을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기숙사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B,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P CCTV 사진 정리 1.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촬영 사진, 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촬영사진정리, CCTV영상 정리,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동종 사건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품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 ‘D’ 여관의 투숙객으로 2020. 8. 5. 15:10경 위 여관의 다른 투숙객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된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8:08경 칼(총길이 20cm, 날길이 10cm, 증 제1호)을 들고 위 여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한손에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까 경찰들이 나 때린 거 봤다고 진술해라.”, “봐 놓고 왜 안 봤다고 하느냐.”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칼(총길이 20cm, 날길이 1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칼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남부 정류장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서 가던 중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에 닿도록 밀착시킨 채 비비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와 정도, 2017년에도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5. 05:50경부터 06:12경 사이 인천 남동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현장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소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복),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m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75

범 죄 사 실 2020고단8275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7. 16. 13:53경 안양시 만안구 E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1010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5: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 김포공항 국내선 2번 게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1422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20. 16:00경 서울 강서구 I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물 2020고단1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분석(7.17)] 2020고단1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H,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8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7.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7. 29.부터 2020. 8. 10.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4. 14:50경부터 2020. 8. 4. 16:00경까지 위 자가격리장소를 벗어나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1층 노상을 배회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외출 시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C동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 3회 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남자친구인 B과 함께 대출을 알아보던 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심사도 오래 걸리고 대출도 얼마 안 나오지만, 법인을 만들어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제주도에 있는 ‘E은행 제주이도출장소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달 중순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들 명의 계좌 총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설립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0:52경 인천 남동구 B시장 내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위 가게에 설치한 냉장고가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여 도로에 적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천남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에게 항의를 하면서 단속일지를 집어던지고 E의 양손을 잡아 넘어뜨려 E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절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전통시장 내 적치물 경계선 준수 의무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5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지점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E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으로 ㈜E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C 부평지점 앞 노상에서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부터 202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개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측 영장 회신 1. 수사보고(대표 A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4

범 죄 사 실 2020고단8564 피고인은 2020.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88,000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4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783 피고인은 2020. 4. 8. 인천 미추홀구 Z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W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9326 피고인은 2020. 4. 1. 인천 미추홀구 Z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W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명목으로 37,000원을 피고인 명의 A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80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인천 미추홀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W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800원을 피고인 명의 AB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 AB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T, X, I, AH, AI, AJ, AK, D, G, O, AL, K, AM, F, AN, U, R, AO, AP, AQ, AR, P, AS, AT, AU, AV, AW, V, AX, AY, N,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 BJ, BK, BL, S, BM, BN, BO, BP, BQ, BR, BS, BT, L, BU, BV, BW, C, BX, H, BY, M, BZ, CA, CB, CC, Q, J, CD, CE의 각 진술서 1. CF의 진정서 2020고단8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캡쳐사진 2020고단9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피해자)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용 캡처물 2020고단10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에게 다가가 “보지 대줘라. 한번만 자자.”고 말하며 오른손에 현금 9만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2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8. 16. 여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9. 20:1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 방 방범창살 한쪽 면을 뜯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3돈, 18K 8돈 상당의 목걸이, 반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K 노상에서, 피해자 L가 길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6,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수절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개인 계좌를 통해 송금해줄 사람을 모집한다. 송금 업무를 해주면 하루에 50~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세금포탈 등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을 기망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수수료 명목의 50만 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중국 D은행 계좌[예금주 E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세금포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금 송금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어 세금포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2:55경 인천 남동구 B 상호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늦은 밤 빗길에서 도로 옆 연석에 충돌하여 차가 뒤집힐 정도로 심하게 취하여 운전한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19년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각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등록 말소하였고 현재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