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고단94-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분리전 공동피고인 I 주식회사는 해상운송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J(유조선, 4,206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K은 J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 지휘하고 책임지며 감독하는 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은 J의 1등 항해사 겸 화물작업 책임자로서 기름 이송작업시 그 현장상황을 체크하며 작업을 지휘하는 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은 J의 3등 항해사로서 기름 이송 작업시 당직을 맡아 선원들과 함께 탱크에 공급되는 기름의 양을 체크하면서 각 탱크의 밸브를 열고 잠그는 등 기름이송 작업의 기술적인 행위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석유류정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산시 N에서 전용부두를 두고 판매하거나 운송하려는 석유류 등을 유조선에 공급하는 등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 운영팀 해상출하과 과장으로서, O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E 주식회사의 '위험물하역자체안전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개항지 안에서 석유류 등 위험물을 하역할 때 해양오염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들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해상출하과 소속 부두 교대전문과장으로서 본건 부두에서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면서 선박당직자와 현장근무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하역 작업 진행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여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본건 발생 당시 위 부두의 현장당직자이자 안전관리자로서 교대전문과장의 지휘 하에 하역 작업 진행 중인 선박에 입회 감시하고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선박을 감독하여야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M 및 J의 선원들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의 지휘에 따라 2009. 12. 20. 17:30경부터 위 E 주식회사 부두 7번 선석(O지방해양항만청 기준 17번 선석)에 접안해 있던 J에서, 위 회사가 공급하는 벙커C유를 J의 12개 화물탱크에 공급받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J는 외부에서 선박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장치인 로딩암과 연결되는 1개의 매니폴드가 있고, 매니폴드가 이송파이프 라인을 통해 12개 탱크(6개 구역 좌·우현 각 1개씩)와 연결되어 있어서, 각 탱크의 밸브를 열면 매니폴드를 통해 유입되는 기름이 그 탱크로 공급되고 잠그면 기름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름이 각 탱크에 분산 공급되는 구조였고, J의 정상적인 주유방식은 공급된 기름의 무게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모든 탱크의 밸브가 잠겨진 상태에서 먼저 채울 탱크의 밸브만을 열고 70% 정도를 주유 후 그 밸브를 잠근 다음 다른 탱크의 밸브를 열고 70%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모든 탱크에 70%를 채운 후, 다시 나머지 기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탱크에 순차적으로 주유하는 것이었으며, 위 선박은 선령이(1985년 진수) 오래되어 기계적 장치에 의해 그 주유 정도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각 탱크에 있는 해치를 열고 탱크 벽면에 있는 눈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각 탱크의 주유 정도를 파악하여야 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기름 공급 작업을 하는 선박 작업자들은, 공급된 벙커C유의 양을 육안 측정하기 위해 화물탱크의 해치커버를 개방해 놓은 상태이므로 종전 작업한 탱크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으면 다른 탱크에 벙커C유를 공급받는 동안에 종전 작업한 탱크에도 벙커C유가 계속 유입되어 열려진 해치를 통해 갑판상으로 벙커C유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밸브를 제대로 잠그고 그 잠금 상태를 확인한 후 다른 탱크에 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고, 선체가 요동할 정도로 파도가 높으면 벙커C유가 갑판으로 넘치는 것에 대비하여 선적 작업을 일시 중단시켜야 하며, 위 선박의 COC룸(화물컨트롤 룸)에 설치된 하이레벨 알람장치는 화물탱크에 95% 이상 선적될 경우 자동경보하여 화물 넘김 현상을 예방하는 기기이므로 위와 같은 선적 작업시에는 반드시 작동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벙커C유 유출을 발견할 경우 갑판 상에서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즉시 E 측에 이를 알려 주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갑판 상에 유출되는 벙커C유의 양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여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M은 4번 좌현 탱크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 4번 탱크에 기름이 계속 유입되어 열려진 해치로 기름이 넘치게 하였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은 갑판에서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기름이송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포괄적인 작업지시만을 내려놓은 채 COC룸에 들어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기름 이송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특히 COC룸에 있었을 경우라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레벨 알람장치를 통해 각 탱크별로 기름이 넘치는 것을 체크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그 장치를 꺼놓아 주유 작업 당시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분리전 공동피고인 M, L은 기름이 유출된 것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E 측에 알려 주유 공급을 중단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속 주유가 됨으로써 그 유출된 기름의 양이 많아져 해상에까지 기름이 유출되게 하였고, 당시 파도가 높아 배가 좌우로 흔들릴 정도였다면 기름이 유출될 것에 대비하여 그 주유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그에 대한 적절조치를 취하고 주유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개항의 항계 내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자들은 그 위험물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해양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그 하역작업을 감독하여야 하는 바, 선박당직자와 현장근무자 등 현장담당자들은 기름 하역 작업을 하는 선박에 입회하거나 적어도 해당 부두의 선석에 입회하여 주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면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주유공급을 중단하는 조치와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두 조종실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현장 입회 감독을 대신하거나 평소에는 부두 조종실에서 그 작업을 감독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J는 오래된 배로서 기름의 선적 양이 자동적으로 파악되는 전자장치가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해치를 열고 눈으로 그 기름의 선적 양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특별히 더 주의를 요하였고, 특히 당시는 파도가 높아 배가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기상상태가 좋지 못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두 조종실의 CCTV로는 배의 전체가 아닌 일부 상황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대로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반드시 현장 입회 관리감독이 필요했으며, 수시로 주유 상황, 안전상태 등 현장상황을 무전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E 주식회사의 선박하역작업 안전체크리스트에 따라 하이레벨 알람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작동여부에 관하여 3시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현장담당자들이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담당 과장은 부두 조종실에 있으면서 현장담당자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현장상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자들을 지휘 감독하여 해양오염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J에 설치되어 있던 하이레벨 알람장치의 작동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당일 15:00경부터 23:00경까지 근무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30경, 피고인 B은 22:30경 각각 넘버2부두 조종실로 이동한 이후로 기름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7번 선석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만약 근무시간 내에 현장에 입회하였고, 하이레벨 알람장치의 작동여부에 관하여도 정해진 시간간격마다 작동여부를 점검하였을 경우 기름이 유출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J측에서 기름 유출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더라도 갑판으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여 벙커C유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여 그 해상으로의 기름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였고, 현장상황을 무전으로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부두조종실에 있었기 때문에 J의 갑판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갑판 상에서 방재조치를 하는 것을 1시간 30분 정도 CCTV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는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담당자들이 해당 선석을 이탈하는 것을 몰랐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CCTV상에서 J 갑판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방재조치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안전관리자로서 당시 파도가 높아 배가 좌우로 흔들릴 정도였다면 기름이 유출될 것에 대비하여 그 주유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유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분리전 공동피고인 L,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22:37경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아니한 J의 4번 좌현 탱크에 계속 유입된 벙커C유가 개방된 해치를 통하여 갑판으로 흘러 넘치고 그 중 약 8,629ℓ가 위 부두 부근 해양으로 배출되었고, 그곳 돌핀 석축 주변 길이 약 500m, 너비 약 7m와 P, Q 선착장 주변 길이 약 3km, 너비 약10m(동전크기 간헐적 분포) 등 수 개소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N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인 석유류를 취급하는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09. 12. 20. 17:30경부터 위 E 주식회사 부두 7번 선석(O지방해양항만청 기준 17번 선석)에 접안해 있던 J에 E 측에서 벙커C유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해양에 기름이 유출될 당시인 같은 날 22:40경부터 23:56경까지 약 1시간 16분 동안 안전관리자의 확보나 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과실로 선박에서 기름을 해양에 유출시켰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E주식회사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하이레벨 알람장치 점검의 경우 구두점검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구두로 확인', 수사기록 57쪽, 피고인 B이 당일 17:10경 및 20:00경 J측 선원들을 통해 이상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3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B에게 그 작동여부에 관하여 현장담당자들과 함께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건 사고 발생 당시 J1등 항해사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이 하이레벨 알람장치를 꺼놓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그 작동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L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 소속 근무자인 위 피고인들의 주된 업무는 선원들에 의하여 관리되는 선박내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박까지 이어지는 매니폴드, 급유관 라인 등 E측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에게 항상 선박이 접안해 있는 선석에만 위치하여 선박 내를 감시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기름유출 당시 피고인 B은 7번 선석에서 J에서 채취한 벙커C유 샘플에 꼬리표를 부착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7번 선석에서 200m가량 떨어진 제2부두 조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당시 무전기 등을 통해 J측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들이 7번 선석에 위치하여 J 선내를 감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근무현장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J가 우현쪽으로 7번 선석에 접안해 있었고 기름이 유출된 좌현 4번 탱크 해치는 J 중앙의 구조물, 격벽에 가려져 있던 상황이어서, 설령 이들이 당시 7번 선석에 위치하여 J 좌현 4번 해치쪽만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름유출을 발견하거나 막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J 2번 탱크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리전 공동피고인 M도 격벽이 있어서 4번 탱크 해치로 기름이 넘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바 있다), 피고인 B이 출하작업 시작 후 J측과 무전으로 상황을 점검한 바 있고 이후에도 무전기 등을 통해 J측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기름 유출 당시 무전기로 J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당시 현장 상황을 무전기를 통해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름 유출 사실을 E측에 은폐하려 하고 있었던 J 선원들이 이를 E측 근무자인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7번 선석에 위치하여 J선내를 감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들에게 근무현장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선석이탈 사실을 담당과장인 피고인 C가 몰랐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E측 부두근무자들에게 선박내 기름유출 상황을 대비해 CCTV만을 주시하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CCTV가 선박과 연결되는 매니폴드 부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좌현 4번 해치를 통한 본건 기름 유출을 감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CCTV상 J측 선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기름유출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름이 유출되고 난 이후여서 기름유출을 막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J 선원들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L, M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바람이 다소 불기는 하였으나 J가 이미 접안을 하고 있던 상태여서 작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당시 주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건은 J 선원들이 하이레벨 알람장치를 꺼버리고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 도중 좌현 4번 해치로 1,960ℓ 가량의 비교적 소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자 J측에서 이를 E측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정유사인 E측에게 선박까지의 정유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선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무선 등을 통해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선박내에서 벌어질 기름유출 및 선원들의 은폐에 대비해 선박내에 직원을 항시 승선시키거나 선박 혹은 선원들을 항시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R, S, T의 증언에 의하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다른 정유사들도 부두근무자들을 선박에 항시 승선시키거나 출하작업중인 선박을 계속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 B,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E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개항질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7번 선석에 위치하여 J 선내를 감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들이 근무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 B, C가 7번 선석 및 인근 부두조정실 등에 위치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D가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지 않았다거나 배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