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유사수신업체 주식회사 D(일명 ‘E’, 대표이사 F)의 청주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위 회사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F가 2016. 5. 17.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영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2016. 5. 27. 위 회사의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고소인에게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으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가입절차를 진행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부 1)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여 공소사실과는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고소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서울에서 개최된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에 위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 사업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I의 소개로 참석하게 된 위 사업설명회에서 이익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에서 회사측 사람들로부터 이익금과 계약해지시의 투자금 반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과는 이익금이나 계약해지시의 투자금 반환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직접 이익금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다시 묻자 고소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처럼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2)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I는 막연히 피고인의 투자권유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원금 보장 약속이나 계약해지시의 투자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이상, I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 부족하다. 위 회사는 기존 회원이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면 기존 회원에게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고소인의 지인인 I는 이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위 회사에 고소인을 새로운 투자자로 소개하였는데, 고소인은 위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I는 고소인의 손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인인 고소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과 같이 청주지사를 방문한 이들에게 위 회사의 홍보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유행위를 바로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투자자로서 위 회사 임원의 권유로 청주지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청주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청주지사의 역할이 주로 회원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데 국한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바, 피고인은 청주지사를 방문한 이들에게 위 회사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홍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위 회사의 홍보 내용을 믿고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를 한 것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위 회사의 홍보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행위를 부주의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편취 의사에 따른 기망행위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고소인은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 내용과 지인 I의 투자사실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의 전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아가 위 공소사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2016. 5. 17.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영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위 회사의 영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밝혀 둔다. 1)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F가 체포되어 구금 상태에 놓인 이후에 위 회사의 부사장 등 위 회사측 인사들로부터 ‘(E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2016. 5. 21.경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F 대표가 구속되었지만 걱정하지 말라. E가 문제 없이 6월 1일에 오픈하니 쇼핑을 많이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실제로 위 회사는 F가 구금상태에 놓인 이후로도 언론사 홍보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E를 ‘융복합쇼핑 플랫폼’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K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계속하였고, 2016. 6. 1. ‘E 오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온라인 쇼핑몰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3) L은 2016. 5. 31.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 6. 10.경 위 회사 명의의 가입계약서를 교부받으면서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4)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 E가 가동되어 영업이 이루어진 여러 정황들이 확인되는 반면에, 이후 위 E의 영업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중단되었다면 그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위 회사로부터 회원 가입비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