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코닉스 C팀에서 출납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 2014. 11. 27.경 인천 연수구 벤처로 36번길 37(송도동)에 위치한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거래처인 D에 미수금(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1,511,95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 2014. 11. 28.경 위 장소에서 거래처인 (주)극동테크놀러지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12,423,4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2. 24.경 거래처인 E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3,487,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2. 12. 31.부터 2015. 3. 말 경까지 거래처인 F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25,856,27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돈 합계 43,278,6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횡령내역 1. 통장사본, 거래처원장, 채권채무조회서, 수입지급대체결의서, 장부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횡령한 돈을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길을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 전면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5,930,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합의됨, 피해자 및 가족들의 선처 탄원,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벌금 전력, 전형적인 뺑소니 범죄로 음주 의심됨,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링기를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한 후 매달 리스료 3,440,740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B의 명의로 피해회사와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중고기계상으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업체에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보링기를 4,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견적서, 검수보고서, 보링기계 사진,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 4,3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전하여 이상갈비 방향에서 삼성아파트 101동 출입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가 있는 곳이고, 우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아파트 출입구 부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35세)를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음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00: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정문 앞까지 B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C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을 기다리던 B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승객이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여경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요금 지불을 거절하여 같은 날 01:43경 위 E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58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덕소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소로 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가 0.263%로 상당히 높음 ·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인천 남구 C 상가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를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주택의 1~3층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시공자 상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같은 달 27일 직권폐업되었고, 피고인은 밀린 임금과 자재비 등의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 - 6. 3.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같은 해 6. 26. - 6. 29.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위 병원에서, 내방한 환자인 피해자 E(여, 65세)이 좌수부 원위요골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골절부위에 대한 도수 정복술을 실시한 후 석고고정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골밀도 부족으로 인하여 정복의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정기적으로 골절부위의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복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복의 소실이 확인될 경우 재정복을 시도하거나 수술적 치료로 전환함으로써 부정유합의 발생 및 이에 따른 기능상의 장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골절부위의 정복의 유지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수상 3주째인 2013. 3. 30.경 촬영한 단순방사선사진상 피해자의 골절부위의 정복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석고 고정을 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수부 원위요골 부정유합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골절부위에 도수 정복술을 실시한 후 전위가 발생하는 경우, 절개를 통한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의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의 연령, 전신상태 등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기능소실을 용인하고 석고부목 고정을 계속하는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하고, 그러한 비수술적 치료방법도 표준적인 치료방법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 위와 같은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전위 사실과 수술적 치료 및 비수술적 치료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나, 환자가 기능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점, 도수 정복술 후 골절 부위에 전위가 발생한 때에는 재정복이나 수술적 치료방법을 시행하여도 수상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보다는 경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65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젊은 연령에 비해 골다공증 등이 있을 수 있고, 처음 치료 당시에 피해자 스스로 식당 운영 등의 사정으로 수술보다는 도수 정복술을 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절부위에 정복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실이 확인될 경우 재정복을 시도하거나 수술적 치료로 전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 확인을 게을리 하여 그와 같은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좌수부 원위 요골 부정유합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14:2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포항시 북구 D번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뭐 쳐다보노?"라고 고함을 치며 식당 안에 드러눕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3.20.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주문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꺼, 몰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면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0:3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 쳐다보노? 개새끼들,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맥주병을 들어 손님들을 위협하고, 주점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옷걸이와 휴지통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말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귀가 먹었나? 음식 빨리 갖다도!"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C, F,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2. 09:00경 서울 노원구 C,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118번 PC 테이블 위에 그 소유의 현금 5만 3천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우체국), 한국스마트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볼 지갑을 올려둔 채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06:48경 서울 노원구 F.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H이 위 PC방을 청소하는 틈을 타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 책상 서랍에 넣어둔 그 소유의 지갑 속 현금 11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1.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또다시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재활의지를 믿어보는 것도 교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주차장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1달에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23:1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40세), F(여, 2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1. 27. 12:40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전날 H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외국인 백인남성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싸워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길을 가다 우연히 F를 발견하고 다가가 "씹할 년아, 뭘 째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F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F를 쫓아가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E의 어깨부위를 수회 밟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 의해 잠시 E의 머리채를 놓았다가, 다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이마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F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지구대로 연행되었는바, 위 지구대안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F의 배와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여, 42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18,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영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점 출입문을 흔들어 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1. 12. 19. 01:00경 같은 구 원효로1가 12-12 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담당경찰관 K이 먼저 조사가 끝난 위 J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다른 당직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 한번 두고 보자", "이 씹새끼야 말시키지 마", "너희 같은 새끼들도 형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F, E, J, L,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E, F,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폭행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이번에는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4:08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자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종전과 달리 주취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구분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50%)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9,23.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9 디지털3단지 사거리를 수출의 다리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곧 보행자 신호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속력을 더 높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D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량에 충격한 뒤 튕겨져 나오자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 골절 (우), 외상성 혈기흉(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야채노점상을 하는 B에게 매일 3만원씩 60일간 1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동 금액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225.7% 의 이자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C, D에게 각 150만 원씩 금원을 대부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대부업자가 아닌 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16:05 경 부산 금정구 서1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형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가항"과 같이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간 150 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동 금액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225.7%의 이자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C, D에게 각 150만원씩 금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등록대부업에 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6.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남부지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내가 여수 율촌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에 이익금이 나오니 한 번 투자해 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E 등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9,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2012. 5.경부터 위 가게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H 대표이사인데 해외 원유회사에 투자를 했다. 1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매월 최저 100 만원에서 최고 180 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으며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같은 장소에서 1억원을 교부받고, 2013.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원 원금의 이자를 받으려면 6,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 확인서, H 명함, 자기앞수표 사본, 공정증서, 조합원별 수표발행내역,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수표조회내역, 각 금융정보제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사건 집행유예 실효 확인), 집행유예 실효 킥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고액인 점 ·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4회인 점 •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6. 17:5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바구니에 1캔에 1,780원하는 카프리 캔맥주 4개 등 시가 합계 57,26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다 그 곳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01: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 만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점퍼와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29, 16:50 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5. 02:30경 위 G사우나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6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8. 03:00경 위 G사우나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4.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부터 2014. 12. 5.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철강재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에게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강 경기가 나빠져 2013년 말경부터 결제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2013년 중순경에 주식투자를 하여 7,000만 원 상당을 잃었으며, 당시 철강을 매입할 때 지급한 철강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철강을 판매하여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위 D에서 철강 매입 명목으로 시가 126,298,293원 상당의 철강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024,699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규모가 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은 중국국적의 회사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기숙사 공동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세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에 관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 2층 통로에서, 자신이 다른 회사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해 험담한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어 피해자를 기숙사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기숙사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데다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다툼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