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38, 2018고단1117(병합), 2018고단2075(병합), 2018고단2093(병합), 2018고단2434(병합), 2018고단3140(병합), 2018고단3339(병합) 사기, 공갈 |2018초기549, 2018초기720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이종찬, 강민욱, 정은혜(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휘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6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038] 피고인은 2018. 1. 29.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F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1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모니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17] 피고인은 2018. 1. 6.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F 카페 게시판에 '피규어 사이드쇼 데스윙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75] 1. 피고인은 2018. 3. 21.경 김포시 D, K호 피고인의 집에서 EF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8 64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M)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F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sm5 17 인치 익스휠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093] 피고인은 2018. 1. 1, 00:40경 김포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F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하여 주면 결제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25세)에게 "30만원상당의 게임 아이템이 필요한데 당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이를 구매해주면 결제금의 80%인 24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주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아 2018. 1. 1. 00:51경 위 정보를 이용하여 3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9,8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34] 피고인은 2018. 3. 18경 김포시 D, K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F' 게시판에 'P 상품권을 매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 게임 계정에서 110,000원 상당의 P 상품권으로 소액결제하여 아이템을 구매해주면 82,500원을 현금으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20,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였으나 현금 165,000원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140]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7.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F 카페 게시판에 "넥슨 최대 85프로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33세)에게 "20만원상당의 넥슨 캐시를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해주면 현금 24 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만 원 상당의 넥슨 캐시를 피고인을 위해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 24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소액결제 정보를 건네받아 20만 원 상당의 넥슨 캐시를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광명시 U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 접속하여 피해자 T(26세)가 F 카페 게시판에 '부시넬을 삽니다'는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지급하면 부시넬(골프거리측정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 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V)를 통해 3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0. 5. 15:0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잠시 교제한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6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재판받고 있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면 깔끔하게 끝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W)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183339] 피고인은 2018. 5. 1.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F 카페에 접속하여 'R 게임 X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24세)에게 "Z 계정(AA의 계정)으로 X를 구매해주면 현금 32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AA의 계정으로 아이템을 구매해주면 마치 자신이 구매해준 것처럼 AA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4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위 AA의 게임 계정(Z)으로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A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W)를 통해 3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O, AD, AE, Q, B,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F, AG, AH, AI,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L, N, AU, AV, AW, C, AX, AY, T의 각 진술서 1. AZ, BA의 각 진정서 1. 각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피해금 변제내역 등, 수사보고(자료첨부), 각 환불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 수사보고(진정취소), 입금내역, 진정취소, 환불내역, 피해금변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품판매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B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전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