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의 입주자대표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뒤를 이어 2018. 7. 중순경 입주자대표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입주자대표의 지위에서 추진하던 B건물 옥상방수공사에 관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피고인의 비용으로 부담한 옥상방수공사대금을 하자보수보험금으로 지급처리해주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8. 6. 07: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관반수(과반수의 오기)도 못 얻은 주제에 동대표라고 입만 살았지 떳떳한 게 하나도 없으면 정말 낯짝이 뻔뻔하네', '전과가 생겨야 알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된 각 문자메시지, 견적서, 은행거래내역, 각 사진, 화해권고결정, 각 판결문, 결정문, 각 소송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네이버밴드 캡처사진, 고소장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증거일람표 등,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첨부, 범죄일시 등 특정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추송서(고소인 C의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건물 옥상방수공사 관련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자,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106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반복적'으로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건물은 D에 의하여 2017. 5.경 신축된 지상 1층 내지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서 E호 내지 F호, G호 내지 H호, 1호 내지 J호, K호, L호, M호 등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M호 거주)과 피해자(F호 거주)는 2017년경 B건물에 입주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B건물 입주자대표로서 B건물 옥상누수 등 문제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N이라는 상호의 하자보수업체와 그 공사대금 등 문제로 협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N의 직원 O과 사이에 B건물의 옥상방수공사 등을 협의하면서 '실제로 B건물 외벽보수공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치 외벽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250만 원을 빼돌린 뒤 나눠 갖자.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O에게 '옥상방수도 300이면 할 수 있는 거 저만 알아요. 그런데 공사비용 올리고 싶으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N에서 피고인 소유 명품가방을 180만 원에 매수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 다) 이후 피고인이 P을 통해 2018. 7. 4.부터 같은 달 14.까지 B건물 옥상방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그 공사대금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무렵 N의 O은 피고인과 주고받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측에 제공하면서 '옥상방수공사는 30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B건물 입주자들로부터 위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마) 피해자의 소집공고에 따라 2018. 7. 15. 개최된 B건물 입주자회의에 O이 참석하여 하자보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입주자회의에서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적시한 위 2018. 7. 15.자 입주자회의 소집공고문을 B건물 내부 벽에 게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 30.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20. 5. 22.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한 위 옥상방수공사비용 3,5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8. 10. 8. 건축주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0228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D이 2019. 1. 11.경 당시 입주자대표이던 피해자에게 'Q보험이 B건물 관리 통장으로 하자보증보험금 17,608,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고인에게 지급할 옥상공사비용은 위 보험금에서 직접 지급하면 된다. '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은 위 보험금에서 위 공사비용 3,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9. 1. 11. Q보험에서 자신의 R은행계좌(B건물 관리계좌, 계좌번호 S)로 하자보수보증금 17,602,125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이 지출한 위 옥상방수공사대금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 옥상방수공사비용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은 자신이 위 3,50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 주택(B건물 F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받아 B건물 F호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2. 28. 피해자 개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77887 공사대금)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6. '피고(피해자)는 2019. 3. 25.까지 원고(피고인)에게 3,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그러나 피해자가 B건물 F호에 관한 가압류해제가 있기 전에는 3,5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9. 4. 23.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6532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 관하여 임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에 N 직원 O과 하자보수공사비를 부풀려 관리비를 횡령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스스로 '옥상방수공사비로 3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던 점, O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옥상방수공사비도 300만 원 정도였던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옥사방수공사비용 350만 원이 다소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로서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부분이, '뻔뻔하다. ', '구걸을 했다. ', '병신아', '멍청아', '인성 쓰레기' 등과 같은 인신공격성 문언, '씨발 개같은 년아', '도둑년' 등과 같은 욕설 또는 피고인의 법적 조치로 피해자가 큰 손해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심하라.', '야 나 건드렸니'라는 내용 등으로서, 거기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평적 표현은 찾기 어렵고, 발신시각도 이른 아침이거나 늦은 저녁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을 당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B건물 입주민 관계였던바(피해자는 2019. 7. 19. 경 B건물에서 이사를 나갔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횡령 의혹제기로 입주자 대표에서 해임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옥상 부분의 하자보수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이 부담하는 것이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뿐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27조 제1항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위 옥상방수공사비용 지출로 부당이득을 얻은 관리단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개인 소유 주택을 가압류하고, 피해자 개인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가 하면, 피해자 개인 소유 주택에 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행기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던 기간과 대부분 겹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마땅하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도 1년 정도 기간에 100회가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B건물의 입주자로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일 뿐 상호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반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2019. 4. 21. T병원 의사 U으로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현재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진단'을, 2019. 10. 20.같은 병원 의사 V으로부터는 '자해, 약물 중독' 진단을 각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지출한 옥상방수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주택에 관한 하자보수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