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2019. 12. 25.경 이후 피고인의 조카인 B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자 위 일시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B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 “남편과 조카 B과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자고 있을 때 B이 나를 강간하였습니다. 당시 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서울서부경찰서 C팀사무실에서 경위 D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누군가가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 잠이 깼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배 위에 올라가 있던 남성이 ‘숙모’라고 불러서 제가 놀라면서 두 손을 들어올리면서 피고소인의 상체를 밀어냈는데 피고소인은 나가 떨어지지 않고 제 배위에 여전히 성관계를 한 뒤 사정을 하고 내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2. 16.경 전라북도정읍시 수성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검찰주사보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하여 술에 자고 있는데 B이 성관계를 시작하여 준강간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18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8. 27.경 수사기관에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할 때부터 무고죄로 인지된 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2. 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B과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B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고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과 B의 상반되는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남편 F에게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도 한잔 했겠다 누워 있으니 바로 잠이 들었고, 누군가가 배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 잠이 깼고, 처음엔 남편인 줄 알았으나, B이 “숙모”라고 불러서 놀라서 밀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부터 F, B과 3명이서 소주 6병 정도를 마신 후, 21:30경 F는 방에 들어가서 잤고, 피고인과 B이 같은 날 23:00경까지 둘이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수사기록 48쪽).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취될 정도는 아니었고, 혀가 약간 꼬부러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2. 25.경 피고인과 첫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누군가 자신의 배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느끼고 배우자라고 생각했으나, 피고인인 것을 발견하고 “숙모“라고 여러 번 불렀더니 피고인이 ”니가 왜, 나는 니 삼촌인지 알았다“라고 말하고, ”술이 웬수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강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F에 대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는 ‘신청인(피고인)은 2019. 11. 소외 B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잠자리를 갖게 되었다. 당시 신청인은 매우 부끄럽게 느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76쪽). 또한, 피고인은 2020. 2. 19. ‘B과 근친상간 관계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합의각서(수사기록 78쪽)을 기재하여 F에게 주었는데, ‘본인은 남편 F에 대한 상간책임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혼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에 B과 첫 번째 성관계는 의사에 반하여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자, 변호사가 B을 고소할 것을 권유하여 B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 1)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사실에 나름의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준강간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과 B이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남편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작한 후 B임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B이 성관계를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안방에 남편이 있어서 일이 커질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적극적으로 B에게 저항하거나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B과의 성관계가 준강간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B은 피고인과 성관계가 진행이 된 후, 피고인이 ‘남편인 줄 알았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과 합의하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B이 사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준강간으로 성관계가 시작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의식을 가지게 되어 그 시점부터 성관계는 합의하에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시작할 때 이미 성립한 준강간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B의 진술과 같이 성관계 중 B이 사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기도 하였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성관계의 시작부터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B의 진술에 의할 경우, B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잠든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작한 것은 준강간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B에 대한 준강간으로 시작된 성관계를 B이 깨어난 후에도 계속하여 이어갔고, 그 후 두 번째부터 성관계는 합의 하에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B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계속하여 가졌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관계가 시작된 계기에 대하여, B은 첫 성관계가 피고인의 준강간으로 시작되었고 자신이 깨어난 후에도 하던 성관계를 합의하에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첫 성관계는 B의 준강간으로 가졌으나, 두 번째부터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다는 것이다. 어느쪽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첫 성관계는 상대방의 준강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B의 각 진술 중 어느 한쪽의 진술만이 타당하고, 다른 쪽의 진술은 완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바로 B을 신고하지 않았고, B과 두 번째 만날 때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대고 싶은 감정이 있어서 서로 좋아하게 되어 수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B과 만나서 성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첫 번째 성관계는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B과 남편이 친족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과 남편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이 커질까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B과 만나게 되면서 좋아하게 되어 성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일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여러 번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첫 번째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의 고소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남편에게 들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B과 합의하에 수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을 남편에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B과 가진 성관계가 모두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과의 나머지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B 사이의 나머지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B이 준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과 남편 사이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나 위자료 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피고인으로서 허위사실로 B을 신고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에 유리한 영향이 있었을지는 의문이 든다. 사) 피고인이 제출한 이혼조정신청서나 합의각서에는 B과의 첫 번째 성관계가 준강간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와 이혼 소송 상담을 하면서 B에 대한 고소를 마음먹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혼조정신청서나 합의각서에 준강간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