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27] 1. 피고인은 2013. 6. 19.경 청주시 흥덕구 C 원룸에서 자신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아기 바운서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기 바운스를 1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기 바운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아기 바운스 물건대금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물건대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74] 2. 피고인은 2013. 6. 3.경 청주시 흥덕구 C 원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피해자 F가 "QM5 차량 전용텐트와 에어매트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QM5 전용매트와 에어매트를 가지고 있으니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21] 3.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게시한 '전자사전 누리안 X90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전자사전 누리안 X90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자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전자사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전북은행 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44]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신형 젠쿱휠 19인치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전화를 하여 "젠쿱휠을 가지고 있는데 34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더라도 이를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형 제네시스 쿠페 19인치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쿠페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18:50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중고 휠과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중고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으니 46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양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올린 '썸머소닉도쿄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티켓 3장을 가지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양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36만 원, 7. 19.경 25만 원, 7. 20.경 25만 원 합계 86만 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5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네이버 D에 올린 '일본에서 열리는 락 페스티벌 티켓을 구입한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락 페스티벌 티켓 1장을 가지고 있으니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양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락 페스티벌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2013. 7. 6. 10만 원, 7. 8. 25만 원 합계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20] 8. 피고인은 2013. 7. 22. 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 R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K7 중고 그릴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K7 중고 그릴을 8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8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44] 9. 피고인은 2013. 6. 14.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암웨이 인덕션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전화를 하여 "물품대금 202,5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더라도 암웨이 인덕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암웨이 인덕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5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59] 10. 피고인은 2013. 8. 10.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게르마늄 목걸이를 사겠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전화를 하여 "게르마늄 목걸이가 있는데 23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더라도 위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17] 11. 피고인은 2013. 6. 17.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분유 구입을 희망한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분유 7통을 주겠다. 145,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더라도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2013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3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2013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3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재판 도중 도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