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유소와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주유소들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유소들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류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이던 현금 3,880만 원 중 실제 유류를 구입한 3,10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6만 원을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합계 9,279만 9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증인이 유류대금 9,279만 9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 J 명의 신용카드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경 신한카드 회원 모집 직원인 K에게 피고인이 위 F주유소의 명의 자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J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운전면허증번호 등을 불러 주었고, 위 K은 위 J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신한카드 창원지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를 기망하여 그 즈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카드 가맹점주들 피고인은 2015. 1. 19.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에서 위 항과 같이 주식회사 신한카드를기망하여 교부받은 J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 운영자를 상대로 음식대금 157,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1차례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 합계 8,471,5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91명의 카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91회에 걸쳐 합계 8,471,5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경남은행 현금 자동지급기에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9.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의 현금을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소유 현금 330만 원을 절취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경 위 F주유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준 OSB저축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집행을 통보받은 위 F주유소 건물의 임대인인 N이 피고인에게 주유소 운영을 그만 둘 것을 고지하자, 주유소를 계속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J, A, O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N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3. F주유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자란에 J, A, O과 피고인의 이름을 적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후 이를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A, O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 B은 피고인 A, O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그들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 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P, J, K, Q,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주유소 유류 잔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주유소 횡령금액 확인 및 B, Q 진술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H주유소 유류매입내역자료 첨부 등 - 첨부된 H주유소 유류매입내역 사진, R이 작성한 확인서 포함), 수사보고(H주유소 유류 매입자료 분석 등 횡령된 유류대금 재특정 보고 - 첨부된 F, H주유소 계좌 인출내역, F, H주유소 유류매입내역 포스장치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보완조사 후 횡령된 유류구입대금 최종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첨부된 수사요청서, 내용증명서, F주유소 미납금현황, F주유소 견적서, 확인서 포함) 1.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사본, 피의자 A이 부정발급받은 후 사용한 신한카드 이용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