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전 'F' 스포츠센터에서 이발사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단골손님인 피해자 G(68세)의 소개로 2012. 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마사지 업소를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업소를 소개해 준 G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G에게서 들은 그의 재산 내역 등에 비추어 G이 100억 대 이상의 자산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G이 이발하기 위해 찾아와 "구정을 보내러 미국에 갔다 온다, 구정도 보내고 아들 사업도 봐 주러 미국에 가고, 처(동거녀) 혼자 집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G의 집에 침입하여 동거녀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구정 무렵 G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G에게 "설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G의 주소를 확인한 다음, G에게 산양삼을 선물로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흉기인 등산용 칼(칼 길이 15㎝), 청테이프, 팔목과 발목 등을 묶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 호신용 액체스프레이, 장갑, 검은색 가방 등을 미리 구매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15:30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G의 집에 이르러, 동거녀인 피해자 K(여, 41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여 K가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K의 얼굴에 호신용 액체스프레이를 뿌려 K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K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K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K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후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K의 목을 조르고, K의 목에 흉기인 위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찌를 거다"라고 말하고, 칼을 마구 휘둘러 K의 손, 목, 옆구리, 다리 부위 등을 베이게 하고, K의 양손을 앞으로 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고, 다시 전선으로 감고, 검은색 점퍼를 어깨에 걸쳐 입힌 다음 소매를 빼서 그 위에 소매 끝을 묶고, 발목은 케이블타이로 먼저 묶고파란색 와이셔츠로 묶은 후 입에 양말을 물리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상태에서 옷 방 카펫 위에 눕혀 두었다. 피고인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하여 G 명의의 각종 재산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K에게 G의 재산 내역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며, 피해자들 소유인 오만원권 11매 등 합계 575,000원, 중국 화폐 1,225위안(한화 약 220,000원 상당), 일본 화폐 183,000엔(한화 약 1,800,000원 상당), 롤렉스시계 등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시계 6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넣고,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시계들의 가격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18:00경 미국에서 입국한 G K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하자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에게 "목이 너무 아파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감기에 걸려 누워있으니 조심히 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G이 집에 들어올 무렵이 되자 집안의 전등을 모두 끈 후 골프채와 흉기인 주방용 칼 (길이 30cm)을 들고 서재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G이 집에 들어와 안방 쪽으로 걸어가자 뒤따라 간 후 G에게 위 주방용 칼과 위 골프채를 들이대며 G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양손을 앞으로 해서 케이블타이로 묶고, 다리를 넥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G의 휴대폰을 빼앗아 스마트폰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에게 현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5억 원, 10억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G 소유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집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2, 00:45 경 K가 피고인 몰래 묶여 있던 손을 푼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내며 K와 다투었고, G은 피고인 몰래 발 부위의 넥타이를 풀어두었다가 위와 같이 소란한 틈을 타 현관문을 통해 도망갔고, 피고인은 강취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통해 따라 나갔으며, K는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등산용 칼,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합계 24,5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G 소유인 현금 10,000,000원을 계좌 이체받아 합계 34,595,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우측 제1, 4, 5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특정 경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범행도구 중 부엌칼, 장갑의 유류장소에 대한 수사, 범행에 사용한 주방용 칼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긴급체포한 피의자 최초 면접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처인 M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출석하여 자수할 것을 설득받고, 자수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최초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자수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감경영역)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 2년 6월을 1/2까지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6월 ~ 8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소개로 마사지업소를 인수하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하고 평소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선물을 보낸다는 구실로 G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등산용 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호신용 액체스프레이,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G의 동거녀인 피해자 K에 대하여는 G이 집에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대낮에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속여 아파트에 침입하여 K의 온몸을 구타하고 실신할 정도로 목을 졸랐을 뿐만 아니라 칼을 휘둘러 손, 목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K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약 33시간 동안 팔·다리가 묶인 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매주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K와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 역시 합계 3,400만 원이 넘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대담한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G과 원만히 합의하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