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본적인 임무 피고인 A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Z로 근무하던 중 2011. 4. 18. 경감특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직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VTS'라고 한다)의 AA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연안해상교통관제운영및관리에관한규칙(이하 '관제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총괄, 중요상황 보고 및 조정·통제, 소속직원 복무감독, 관제팀장·시설행정팀장 및 관제요원의 근무지정, 월중 근무계획 및 일일근무 지정 등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 E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AB로 근무하던 중 1997. 9. 10. 경사특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직하고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진도VTS에서 관제사로 일을 하였으며, 2013. 2.경부터 2014. 2. 10.까지 AC에서 VTS와 항해분야 강사로 근무하고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의 AD팀 AE팀장(경위)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관제요원 업무의 지휘·관리, 각종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 법령·지침 관제방법 등 소속팀원 지도·교육 등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 F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AF로 근무하던 중 2009. 5. 1. 경위특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직하고 2010. 1. 4.부터 진도VTS의 관제사로 일하고 있으며, 2014. 2. 10.경부터는 AG팀 AE팀장(경위)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관제요원 업무의 지휘·관리, 각종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 법령·지침 관제방법 등 소속팀원 지도·교육 등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 B은 1998. 10. 31.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의 AH팀 AE팀장(경위)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관제요원 업무의 지휘· 관리, 각종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 법령·지침 관제방법 등 소속팀원 지도·교 육 등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 I은 2004. 8. 4.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13. 2. 4.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의 관제요원(경사)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02. 9. 28.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 1.부터 2014. 2. 9.까지 진도VTS의 관제요원(경사)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AI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AI팀장으로서 시설관리요원 행정요원 업무의 지휘·관리, 청사 및 VTS 시스템 등 시설물에 대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 관련 규정 등 소속 팀원 지도·교육 등의 임무 및 교육기간 중인 관제요원 AJ을 대신하여 관제요원으로서의 임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H은 2003. 10. 4.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13. 2. 4.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의 관제요원(경사)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G은 2004. 2.에 경장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13. 2. 4.부터 2014. 2. 9.까지 진도VTS의 AI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진도 VTS의 관제요원(경사)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D는 2008. 7. 25.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13. 2. 4.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에서 관제요원(경사)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M은 2007. 12. 31.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13. 2. 4.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에서 관제요원(경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L은 2007. 6. 22.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13. 2. 4.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에서 관제요원(경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J은 2008. 7. 25.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에서 관제요원(경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K은 2005. 4. 1. 순경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2. 13.부터 현재까지 진도VTS에서 관제요원(경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진도VTS 소속 관제요원은 해사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관제규칙, 연안해상교통관제구역고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제구역 내에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50톤 이상의 예선과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예인선, 여객선, 도선선, 선박 이·접안용 예선 및 참여를 희망하는 선박 기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좌초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혼잡한 교통상황을 예방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교통 안전을 위한 조언 권고 또는 지시 등을 행하며,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비함정 출동 등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조치를 지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진도VTS의 구역 책임관제 시행 경위 진도VTS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 7. 19.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개국, 운영되던 중 2007. 12.경 발생한 이른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관제업무의 해양경찰청 이관 주장에 힘입어 2009. 5. 27. 해상교통안전법(법률 제19731호) 제66조의2 신설, 2010. 7. 15. 항로표지법(법률 제10270호)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1호) 제22조 제2항 개정 신설을 통하여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이관, 운영되고 있다. 진도VTS의 전체 관제구역은 도초도, 흑산도 동방, 흑산도 남동, 남매물 수로 서방, 남매물 수로 남방, 보길도 서방, 어란진, 대소당도, 진도 신도, 불도, 가사도, 하의도 신도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으로, 관제면적이 약 3,880㎢(제주도 면적의 약 2.2배, 부산항VTS 관제면적의 약 20배, 제주VTS 관제면적의 약 6배)에 이르러 관제요원 1명이 전체 관제구역을 관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가 불가능하여 해상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넓은 관제구역에 대하여 다수의 관제 요원이 동시에 동일 구역을 중복하여 관제할 경우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책임 있는 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관제구역을 관제요원 1명이 관제하려면 불가피하게 레이더 스케일을 넓게 설정하게 되어 모니터상 소형 어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 정확한 관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2010. 4. 19.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AK'와 상선의 충돌사고(어선 측 선원 4명 사망, 3명 상해) 발생 직후 다수의 관제요원이 동일 구역을 중복하여 관제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10. 4. 22. 시행된 '진도연안VTS 근무방법 개선(안) 하달' 및 2010. 7. 15. 시행된 관제규칙 제18조에 의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기준으로 그 내측을 1섹터(W/S, Work Station), 외측을 2섹터(W/S, Work Station)로 분리하여 1명의 관제 요원이 1개의 섹터를 맡아 동시에 복수의 관제 요원이 각각 섹터별로 관제하는 구역 책임관제가 시행되었다. 3. 진도VTS의 구역 책임관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관제업무 내용 관제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에 의하여, 관제센터장이 수립한 월간 근무계획표에 따라 각 팀별로 일간 근무순서와 근무시간대를 정하여 이를 매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관제요원들이 각각 정하여진 근무일과 근무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과 교신한 관제요원은 교신일지에 선박명, 교신시간, 선박이 동사항, 항행안전지원, 조치사항 및 담당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관제규칙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위 진도연안VTS 근무방법 개선(안)에 의하여 팀장 3명 및 관제요원 9명을 4명씩 A, B, C 3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근무, 휴무, 대기 순서로 24시간 3부제 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각 팀 4명이 1섹터 구역관제, 2섹터 구역관제, 상황대기(상황 접수 및 보고 등), 전체관제(1, 2섹터 관제요원이 부득이 일시 이석하는 등의 경우 대신 관제)의 순으로 주간(09:00부터 18:00까지)에는 1시간마다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야간(18:00부터 익일 09:00까지)에는 1시간 30분마다 순환근무를 실시하며, 근무개시 15분 전까지 해상교통상황 및 선박관제현황, 기상상태 및 특보사항 등을 인계인수하고 15분간 합동근무 후 교대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근무방법, 교대시간 등은 소속 상급청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관제요원들이 진도VTS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2. 10.경부터 AL가 침몰한 2014. 4. 16.까지 AD팀은 팀장 피고인 E, 팀원 피고인 I, C, M으로, AG팀은 팀장 피고인 F, 팀원 피고인 H, L, J으로, AH팀은 팀장 피고인 B, 팀원 피고인 G, D, K으로 구성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였고, AA 피고인 A이 이를 지휘·감독하면서 관제업무를 총괄하였다. 4. 야간근무시간대 구역 책임관제 불이행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팀장 3명 및 관제요원 9명을 4명 씩 A, B, C 3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근무, 휴무, 대기 순서로 24시간 근무 후 48시간을 지나 다시 근무하는 24시간 3부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진도VTS에서는 야간근무시간대에 1명의 관제요원이 전체 관제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는 관행이 있었고 원칙대로 야간에 1시간 30분 간격의 순환근무를 할 경우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야간근무시간대에는 1섹터 관제요원이 1섹터모니터에 1, 2섹터 관제구역이 모두 보이도록 모니터 화면 스케일을 조정하여 혼자서 전체 관제구역을 관찰하고 선박과 교신하며, 팩스 수발신, 자동선박안내방송 시스템 조작, 해상교통일보 작성 등 모든 관제업무를 전담하고, 그 동안 2섹터 관제 요원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관제 요원은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방식으로, 해당 관제업무를 하지 않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른 근무형태는 1섹터 관제요원 1명이 1섹터 구역뿐만 아니라 2섹터 관제구역까지 관찰하여야 하므로 관찰대상이 2배로 늘어나 선박 동향 및 위험 상황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1섹터 관제요원이 1섹터 관제구역 뿐만 아니라 2섹터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대하여도 전부 교신을 하여야 하므로 교신 업무도 훨씬 가중되며, 혼자 관제업무를 하던 중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제석에서 떨어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관제석을 이탈할 수밖에 없어 관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어, 구역 책임관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관제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훨씬 떨어져 대형 해상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등 정상적인 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섹터에서 혼자 관제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관제모니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관제석에서 무단으로 이석하고, 관제석에 앉아 잠을 자고 심지어는 관제석을 이석하여 골프 연습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5. 구역 책임관제 불이행에 대한 감찰 조사 후 조직적 범행 결의 진도VTS 관제요원들이 위와 같이 야간 근무시간대에 구역 책임관제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 근무형태를 유지하던 중 2014. 3. 28. 02:35경 진도VTS 관제구역인 밀매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예인선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도 2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G은 관제석을 이탈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1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H 혼자 모든 관제구역에 대한 관제업무를 전담하면서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어선 2척이 나란히 지나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당시 이를 횡단하려는 화물선에게 단순히 주변 선박을 주의하라는 정도로 교신하는 등 정상적인 관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화물선이 예인선 AM의 예인줄에 걸리는 해상 선박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감찰이 진행되었고, 감찰 결과 구역 책임관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F, G, H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서해지방경찰청 경비 안전과장실에서 관련자 재발방지 교육까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VTS 관제팀의 위와 같은 불법 야간근무 행태가 시정되기는커녕 더욱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계속되었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AM 사고 이후 진도VTS에 대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감찰과정에서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H이 1, 2섹터를 모두 관 제하면서 2섹터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들과 교신을 한 후 2섹터 교신일지에 자신의 명의로 교신내용과 담당자란을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 2섹터 관제구역 담당자인 피고인 G이 2섹터 관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각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야간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이 전체 관제구역을 관찰하고 선박과 교신한 사실을 숨김과 동시에, 향후에도 야간근무시간대에 구역 책임관제를 이행하지 않고 순환근무 과정에서 2섹터구역 또는 상황근무 시기 해당 관제업무를 방임·포기하기로 한 사실이 외부에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1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 관제구역의 선박과 교신하였음에도 교신일지상으로는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실제 교신한 것처럼 2섹터 관제요원 명의로 교신일지를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6. 관제요원들의 불법 근무행태에 대한 피고인 A의 묵인 및 은폐 피고인 A은 관제규칙 등에 의하여 AA으로서 소속직원들의 근무지정 및 복무감독, 진도VTS의 각종 업무 및 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년 봄경 전(前) AN으로부터 관제업무 복무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방향이 관제석이 아닌 관제석 앞쪽 창문 방향으로 돌려져 있다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으므로 당시 이미 관제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감추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관제요원들에게 CCTV 카메라를 제대로 설치하고 원칙대로 근무하도록 지시하기는커녕, CCTV 카메라 촬영 장면이 비춰지는 모니터를 끄도록 지시하여 제대로 복무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년 가을경 피고인 F으로부터 '야간 근무가 어렵다. 야간에 1시간 30분 간격으로 근무를 서고 있고, 1섹터 담당자가 혼자 1, 2섹터 관제를 전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일부 관제요원들이 야간근무시간대에 1, 2섹터 관제구역을 모두 관제하면서 2섹터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때에 그 교신내용을 2섹터 교신일지가 아닌 1섹터 교신일지에 기재하여 왔기 때문에 매일 근무일지와 함께 교신일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법 근무태양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소속 관제요원들에게 규정에 따라 근무하도록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근무일지와 교신일지를 계속 결재하면서 아무런 지적 없이 야간 불법 근무형태를 묵인하였고, 2014. 3. 28. 발생한 위 AM 사고 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서해지방경찰청 경비안전과장실에서 관련자 재발방지 교육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그간의 불법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원칙대로 근무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제7항 기재와 같이 CCTV 카메라 수리 후에 재차 카메라를 관제석이 아닌 관제석 앞쪽 창문을 향하도록 돌려놓고, 복무감시용 CCTV 모니터 화면을 꺼 놓는 등 관제요원들이 복무 감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간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이 혼자 관제업무를 전담하고 2섹터 관제요원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관제요원은 관제업무를 하지 않는 실상을 은폐하고, 관제요원들에 대한 지도 교육이나 상부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7. AL 사고 후 관제실 내 설치된 CCTV 철거 관제실 내에 CCTV 장비를 설치하라는 2012. 11. 22.자 해양경찰청장의 지시 공문에 따라 2012. 12, 13.경 1, 2섹터 관제요원의 관제업무 모습이 촬영되도록 진도VTS의 관제실 내부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관제실에 설치된 CCTV 장비는 관제요원들의 관제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그 촬영내용을 영상저장장치(DVR)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해놓음으로써 상급청의 관제업무 관리·감독 기능 및 관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2. 11. 19:30경 및 같은 달 17. 02:02경 진도VTS 관제요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CCTV 카메라에 관제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의 방향을 관제석이 아닌 관제석 앞쪽 창문을 향하도록 돌려놓았다. AL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A, C은 상급청 등이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 경우 위와 같은 야간 불법 근무 사실과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애초부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처럼 카메라를 떼어내기로 공모하여, 2014. 4. 22.경 진도VTS 관제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CCTV 카메라를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벽에 부착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떼어내었다. 8. 피고인별 법률 적용 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직무유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진도VTS의 관제요원으로서 법령에 따른 관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구역 책임관제에 따라 전체 관제구역을 1, 2섹터로 나누어 섹터별로 각각 1명의 관제요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관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고, 합동근무 시간대에는 섹터별로 전임자와 후임자가 동시에 관제업무를 하면서 관련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관제규칙 제2조, 제9조에 의거, 1단계 관찰확인, 2단계 정보제공, 3단계 조언 권고<각주>), 4단계 지시 등 1~4단계의 관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혼자서 진도VTS의 모든 업무를 담당할 경우 정상적인 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4항, 제5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15.경부터 같은 해 4. 16. 0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근무시간대에 1섹터 관제요원에게 모든 관제업무를 떠넘기고 2섹터 관제요원 및 상황대기자, 전체관제자는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자신이 맡은 관찰 및 교신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사실과 같이 관제규칙에 따라 선박과 교신 직후 교신일지에 선박명, 교신시간, 교신내용, 조치사항, 담당자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 기재 사실과 같이 야간 불법 근무형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M은 2014. 3. 29. 19:01경 1섹터 관제요원임에도 2섹터 관제구역까지 관제하면서 당시 2섹터 관제구역을 지나는 'AO' 선박과 교신을 한 다음 'E. L. IN(일본 →중국)'라고 그 교신 내용을 메모하여 2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섹터 근무시간이 끝날 즈음 위 메모를 전달받아 마치 자신이 교신을 한 것처럼 2섹터 교신일지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담당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이때부터(피고인 G은 2014. 4. 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하였음에도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교신을 한 것처럼 2섹터 교신일지에 교신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란에 2섹터 관제요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교신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진도VTS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직무유기 피고인은 제1항, 제3항, 제6항 기재 사실과 같이 AA으로서 진도VTS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총괄하고, 관제요원들의 복무내용 전반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제4항, 제5항 기재와 같이 관제요원들이 야간근무시간대에 구역 책임관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1명의 관제요원이 모든 관제구역을 관찰하고 교신업무를 전담하며, 그 동안 나머지 관제요원들은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6항 기재와 같이 이러한 불법 근무행태의 실상을 묵인, 은폐하고 관제요원들에 대한 지도 교육이나 상부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공용물건은닉 피고인들은 제7항 기재 사실과 같이 상급청 등이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 경우 야간 불법 근무사실과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처음부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처럼 CCTV카메라를 떼어내기로 공모하고, 2014. 4. 22.경 진도VTS 관제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CCTV 카메라를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벽에 부착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A4 용지를 부착한 다음 CCTV 카메라를 사무실 뒤편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용물건인 CCTV 카메라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1. 별책2-1권 진도연안VTS 교신일지(내측), 별책2-2권 진도연안VTS 교신일지(외측), 별책2-3권 진도연안VTS 근무일지 1.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변호인 A, S는 진도VTS 관제실에 설치된 CCTV는 피고인들의 직무수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 이 사건 CCTV 영상 관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CCTV의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장검증조서, 수사보고(해경 '연안VTS 관제실 내 CCTV 설치 지시' 공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도VTS 관제실에는 1대의 CCTV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CCTV 카메라는 각 관제석만을 한정하여 비추고 있었는데, 관제석은 피고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 아닌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진도VTS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CCTV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관제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찰과 교신이 필요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CCTV의 설치는 관제업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점, CCTV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되는 피고인들이 권리는 관제업무 수행 중에 자유로운 행동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제석을 촬영한 영상을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CCTV의 설치가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CCTV의 설치 과정에 있어서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의견수렴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CCTV의 설치 당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수집 절차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목적상 위와 같은 하자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CCTV 영상 관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직무유기 부분] 1. 증인 AN, B, C, F,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별책2-1권 진도연안VTS 교신일지(내측), 별책2-2권 진도연안VTS 교신일지(외측), | 별책2-3권 진도연안VTS 근무일지, 교신일지(2012. 1.~2014. 2.) 38권 1. 수사보고서('진도 연안VTS 근무방법 개선 하달'편철), 수사보고서(2014. 3. 28. 화물선과 예인선충돌사건 조사 결과 보고 첨부), 수사보고서(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현황), 수사보고(CCTV 삭제 영상 복원자료 첨부 및 재생방법 관련) 1.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피고인 A, C에 대한 공용물건은닉 부분]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1. CCTV 시간대별 진행상황(2014. 4. 18. ~ 2014. 4. 19.), 삼성테크윈 답변 내용 1부 1. 수사보고서(CCTV 고장 여부 및 DVR 저장내용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C 면담 및 분석 보고) 1. CCTV 카메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 형법 제122조, 제30조(직무유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2조, 제30조(직무유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G, H, I, J, K, L, M : 형법 제122조, 제30조(직무유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직무유기죄와 공용물건은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은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6.자 교신일지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용물건은닉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4. 16.자 교신일지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G, H, I, J, K, L,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4. 16.자 교신일지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G, H, I, J, K, L, M의 각 직무유기죄 : 형법 제59조(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유기죄 부분에 관하여 가. 구역 책임관제의 효력 1) 피고인 F의 주장 구역 책임관제는 2010. 4. 19. 진도VTS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AK'와 상선의 충돌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이 2010. 4. 22. '진도연안VTS 근무방법 개선(안) 하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시작되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위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진도VTS의 관제업무의 이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적법하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관청은 해양경찰청이 아닌 해양수산부였다. 당시 관제업무를 배우기 위해 해양경찰청 직원 12명이 해양수산부 직원 4명과 함께 근무를 하여 2명이 동시에 관제를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구역 책임관제는 이후 관제규칙과 업무매뉴얼 등에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관제인원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졌고, 관제규칙이나 업무매뉴얼에도 구역책임관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각 구역별로 VHF 채널이 분리된 바도 없고, AL 사고 후 추가 채널 1개를 배당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진도VTS의 구역 책임관제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도VTS의 근무여건상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진도VTS가 2010. 7.경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함께 근무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들이 철수하였음에도 AL 사고 당시까지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았고,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제시한 VTS의 적정 인력배치 수준은 하나의 관제석당 관제요원 9.41명임에 반해 진도VTS의 경우 하나의 관제석당 관제요원이 6명으로서 국제적인 기준보다 인원이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AL 사고 후 진도VTS에 6명의 관제요원이 증원되어 현재 18명의 관제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1섹터 관제 담당 1명, 2섹터 관제 담당 1명, 관제지원 1명, 대기 3명을 편성하고 주·야간을 구별하지 않고 1시간 30분씩 순환하는 것으로 근무방법을 개선하였으며, 통신채널도 보조채널로 68번을 추가 배정받았고, 관제장비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와 관제 모니터 추가 설치 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근무할 당시에는 진도VTS에서 구역 책임관제를 충실히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진도VTS의 관제사들은 관제센터장이 수립한 근무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시에 각 섹터별 관제업무, 상황대기, 전체관제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제규칙 제12조에서는 '월중 근무계획 및 일일근무 지정'을 관제센터장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에서는 '센터장은 관제요원의 월간 근무계획표를 25일까지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방법, 교대시간 등을 지역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근무일지 양식에는 '근무배치표'의 '장소'란에 'W/S1', 'W/S2', '상황', '전체관제'가 기재되어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관제요원들은 센터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청장이 지역 설정에 맞게 근무방법과 교대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관제요원들은 구역 책임관제 실시의 유효성 또는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시간에 'W/S2'에서도 근무를 하여야 한다. 나) 진도VTS는 여수VTS와 같이 각 구역별로 교신 채널이 분리되어 있거나 규정상 관제구역이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기준으로 1, 2 섹터를 나눈 것은 진도VTS의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제석에 위치한 2명의 근무자가 같은 구역을 동시에 관제할지, 아니면 각자 구역을 나누어 관제할지 여부는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구역 설정이 센터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고, 지방청장이 위와 같은 근무방법을 조정하거나 변경한 바도 없다. 다) 연안 관제업무의 이관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완료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진도VTS의 센터장은 위 관제규칙에 따라 관제요원들의 근무방법과 근무시간 등을 지정하여 왔다. 관제요원들은 진도VTS의 관할 구역을 1섹터(내측)와 2섹터(외측)로 구분하여 1섹터 관제, 2섹터 관제, 상황대기, 전체관제를 담당하는 관제사를 근무일지에 기재하였으며, 교신일지 역시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등 구역책임관제의 내용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 라) 4명의 관제요원이 1섹터 관제, 2섹터 관제, 상황대기, 전체관제의 순서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은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심야시간대에는 관제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인원은 경우에 따라 2교대 근무를 했던 점에서 피고인들은 근무방법의 개선과 인원 증원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실현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규정대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업무관행을 답습하여 1명만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관제요원 전체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나. 변칙적인 근무형태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일시에 1섹터 관제요원만 1, 2섹터 전체를 관제하고 2섹터 관제요원, 상황대기요원, 전체관제요원은 휴식을 취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된 이유는 휴식 없이 24시간 계속해서 근무를 할 경우 피로가 쌓여 심야시간대에는 관제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명이라도 제대로 관제를 하기 위해서였다. 진도VTS의 경우 1섹터 관제석에서 전체 구역의 관제가 가능하고, 야간에는 선박의 통행량이 적어 관제수요도 줄어들게 되므로 1명이 관제하더라도 관제업무가 크게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휴식 중에도 모두 진도VTS 관제센터 사무실 내에 있었고, 선박과의 교신내용은 사무실 안에서는 어디에 있더라도 들을 수 있으며, 관제사 혼자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관제사들이 즉시 관제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변칙적인 근무방식을 취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관제사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또는 특별한 지시, 명령에 의하여 맡은 일을 제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하며,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제요원인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1섹터 관제요원이 전체 구역을 관제하면서 다른 행정업무 등을 모두 담당하고 나머지 관제요원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근무태만이 아닌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도VTS의 관제기능을 저해하고 당시 통행하는 선박들의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22조가 규정한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 때에 집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관제업무의 특성상 관제요원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구역의 관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해양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한 관제업무는 그 실효성을 잃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각 관제요원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위치에서 담당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직무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제업무는 관제 모니터의 관찰과 항해 선박과의 교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제요원들이 합의하에 2섹터 관제석을 아예 비워두고 해당 시간에 담당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주간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때에도 1명의 관제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선박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 관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 1명의 관제요원만 관제석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직무유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간에 정상근무를 하던 중에 장시간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는 다른 관제요원에게 대신 관제석에 앉아 관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잠깐 동안 이석할 경우에는 모니터를 통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야간 또는 공휴일에 변칙적인 근무를 할 때에는 1섹터 관제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관제석을 이탈하여 휴식과 수면을 취하였으므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근무 중에 잠시 관제석을 이탈한 행위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변칙적인 근무를 할 때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관제수요가 줄어든 야간에는 1명의 관제사가 충분히 전체구역을 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박의 통행량은 어선들의 조업시기와 날씨 변화 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야간이라고 하여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집중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센터장이 출근을 하지 않는 휴일에는 주간에도 변칙적인 근무를 해 왔는데 통행량이 많아질 때에는 정상근무로 복귀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관제요원 1명이 전체구역을 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명이 각자 구역을 맡아 관제를 할 때보다 관제대상선박이 2배로 늘어나게 되어 관제사의 시선도 분산되며, 한 명 뿐인 근무자가 충돌위험지역을 관찰하거나 특정 선박과의 교신이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구역에 대한 관제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명이 전체 구역을 관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진도VTS의 관제기능을 저해하며 관제 구역 내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교신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필요할 경우 관제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으므로 직무수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촬영된 진도VTS 내부의 CCTV 화면 영상에 의하면, 야간 변칙근무를 할 당시 1섹터 관제 담당자가 근무를 하면서 관제 모니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종종 발견되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다른 관제요원이 관제석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한 1섹터 관제 담당자도 관제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핸드폰 또는 책을 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바, 휴식을 취하고 있던 다른 관제요원들도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관제석에 있던 다른 관제사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섹터 관제 담당자가 모든 관제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2섹터 관제 담당자는 상황대기자나 전체관제자와 마찬가지로 교신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관제사가 휴식을 취하다가 관제석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미 사고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후에 관제를 시작하는 것은 관제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직무수행의 의미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휴식 중이던 피고인들에게 직무수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1) 피고인 A의 주장 관제사들은 AA인 피고인에게 변칙적인 근무 사실을 숨겨 왔었고, 피고인은 AL사고 이후 감사를 받게 되면서 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일시에 관제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 AA으로서 관제사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성실히 감독해 왔고, AM 사고를 계기로 구역 책임관제의 철저한 실시를 강조하고 관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제사들의 변칙적인 근무형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관제사들이 정상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평상시 AA으로서 관제요원들에 대한 감독과 업무관련 지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AM 사고에 대한 서해지방해양경찰서의 조사에서는 관제사들의 변칙근무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던 사실, AM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인이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관제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고, 근무일지에 구역 책임관제 실시를 강조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근무일지에 인수인계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5. 이전부터 이미 관제요원들의 변칙적인 근무형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인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제요원들의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할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VTS 근무 경력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진도VTS의 AA으로 일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항만청 소속의 각 VTS에서 다년간 관제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제요원의 업무 방법이나 특성, 피로도, 야간의 근무실태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도VTS에서는 24시간을 근무하는 1팀의 인원이 4명에 불과하고, 교육이나 파견으로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일부는 2교대를 하기도 하였으며, 2명이 동시에 각자 구역을 관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명이 전체 구역을 관찰할 수 있고, 교신채널은 1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근무형태가 심야 시간대까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관제요원들의 변칙적인 근무형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 2012. 2.경부터 2014. 2. 9.경까지 진도VTS의 행정 및 보안업무를 담당한 AN은 이 법정에서 진도VTS 내부에 관제석을 녹화하도록 설치된 CCTV의 방향이 창가 쪽으로 돌려져 있는 것을 수차례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5. 18:23경 및 2014. 2. 11. 08:44경 2섹터 관제석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관제석 주변을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014. 2. 10.경 첫 발령을 받은 B은 아침에 관제요원 1명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 K은 피고인이 관제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은 동료로부터 혼자 근무를 서다가 피고인에게 걸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M 사고가 발생할 당시 1섹터 관제 담당자인 H이 2섹터 구역까지 관제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은 같은 시간대에 내측 및 외측 교신일지의 담당자란이 모두 H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도 사고가 발생한 뒤에 위 교신일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AM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에 1섹터 관제담당자 H이 2섹터 구역까지 모두 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신일지의 기재 피고인은 AA으로서 일하는 동안 진도VTS의 내측 및 외측 교신일지의 결재를 해 왔고, 교신일지는 피고인이 과거 관제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직접 작성하였던 것으로 어떤 요령으로 기재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013년에 작성된 교신일지는 대부분 내측 교신일지와 외측 교신일지의 마지막 담당자란이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한 명의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 동안 VTS에서 근무해왔던 피고인으로서는 교신일지의 기재를 통해 관제요원들의 야간 근무형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과 B의 진술 F은 이 법정에서 2013년경 피고인에게 "야간 근무가 어렵다. 야간에 1시간 30분 간격으로 근무를 서고 있으며 1섹터 담당자가 혼자 전담하고 있다."는 말을 최소 한 차례 이상 한 적이 있고, 당시 4명으로 2개의 섹터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팀장으로서 정식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팀들은 야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네 조도 그렇게 근무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5. 이전부터 이미 관제요원들의 변칙적인 근무형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과 B이 변칙적인 근무형태에 관한 자신들의 책임을 줄여보고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 B의 관계, F과 B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F,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반면 F,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작위의무와 그 불이행 피고인이 AM 사고 이후 근무일지에 구역 책임관제 및 지정근무 철저를 지시사항으로 기재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상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M 사고 당시의 관제상황을 조사했던 AR는 수사기관에서 G과 H의 진술서를 받는 정도로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조사 당시 관제요원들의 모의에 의한 변칙적인 근무형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제요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시했던 교육은 관제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였을 뿐, 변칙적인 근무형태를 지적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이 관제요원들을 상대로 야간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M 사고 이후에도 관제요원들의 변칙적인 근무를 적발하지 않고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에, 실제 교신을 하지 않은 2섹터 근무자가 1섹터 근무자로부터 교신내용을 전달받아 2섹터의 교신일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제규칙에서 교신일지에 '담당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해당 선박과 교신한 사람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교신일지에 기재한 교신내용은 1섹터 관제 담당자가 실제 선박과 교신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으로 진도VTS사무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2섹터 담당 관제사도 듣고 있었던 내용이다. 피고인들이 정상 근무를 할 때에도 담당 구역이 아닌 곳을 항해하는 선박과 교신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 교신내용은 담당 구역의 근무자가 옆에서 들은 내용을 자신의 교신일지에 기재하기도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교신자는 당시의 교신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보면 곧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교신일지의 담당자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교신일지 작성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AM 사고를 전후로 하여 야간 및 주말에 1섹터 관제담당자가 전체구역을 관제하는 변칙적인 근무를 해 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교신일지, 근무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3. 28. AM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변칙적인 근무를 한 뒤에 1섹터 관제 담당자가 내측 및 외측 교신일지의 담당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사실, AM 사고가 발생한 뒤의 조사과정에서 교신일지의 기재를 통해 당시 1섹터 담당자인 피고인 H이 2섹터 구역을 지나던 선박과 교신한 점이 드러나 문책을 받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2섹터 구역을 지나는 선박과 실제 교신을 한 1섹터 관제 담당자가 휴식을 취한 2섹터 관제 담당자에게 교신내역을 메모하여 전달한 후 2섹터 관제 담당자가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교신일지의 작성방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1섹터 관제 담당자가 전체 구역을 관제하였음에도 2섹터 교신일지 '담당자'란에 휴식을 취했던 관제요원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2섹터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제규칙 제18조는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와 교신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는 '교신일지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선박명, 교신시간, 선박이 동사항, 항행안전지원, 조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신일지 양식에 의하면 각 교신이 있을 때마다 한줄로 선박명 등 위 각 내용을 모두 표기하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교신일지는 관제업무를 하면서 누가, 언제, 어느 선박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신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후 특정 선박과 누가 교신을 담당하였는지,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자란에 실제 교신자를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나) 진도VTS의 경우 2명의 관제사가 하나의 교신 채널을 사용하면서 구역을 나누어 관제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이 먼저 진도VTS를 호출할 경우 해당 섹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섹터 담당자가 교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각 구역을 넘나들면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현재 위치와 관계없이 다른 구역 담당자가 교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관제사 1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했을 때에도 섹터 담당자와 실제 교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교신자가 아닌 해당선박이 위치한 구역의 관제 담당자가 옆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의 교신내용을 자신의 교신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는 교신일지의 작성자가 실제 교신자는 아니지만 교신 대상 선박이 위치한 해당 구역의 담당자로서 교신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담당자로 기재된 관제요원이 교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2섹터 관제 담당자가 1섹터 관제 담당자에게 자신의 임무를 맡겨 두고 전혀 관제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1섹터 관제 담당자로부터 메모를 전달받아 2섹터 교신일지를 작성한 경우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2섹터 관제 담당자가 마치 당시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도 진실에 반하고, 담당자가 관제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은 이상 교신 당시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어 사실 확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앞서 본 상황과는 명확히 구별이 된다. 라) 교신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므로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보면 목소리를 통해 실제 교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디브리핑 장비를 통해 사고당시 화면과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므로, 교신일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신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신일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사고 발생 경위의 조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교신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교신일지를 통해 담당자를 확인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실제 AM 사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AR도 교신일지를 통해 담당자를 확인하였다), 관제요원들의 근무태도를 감독하고 근무성과를 평가하는 센터장이 근무일마다 교신일지를 결재 해 온 이상 담당자의 기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F은 교신일지는 항만VTS에서 통행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진도VTS와 같은 연안VTS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교신일지는 관제규칙에서 이를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문서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로도 해당일의 교신내역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피고인들은 교신일지의 작성 방법에 관한 명확한 지시나 지침이 없었고, 교신내용은 1섹터 관제 담당자가 실제로 교신한 내용이며, 규정상으로도 '담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교신자가 아닌 근무일지상의 담당자를 기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관제요원으로서 교신일지가 교신내역의 확인을 위해 작성되는 것임은 알고 있었고, AM 사고 발생시까지도 변칙적인 근무를 하면서 실제 교신자가 직접 교신일지를 작성해 왔으며, 교신일지를 위와 같이 기재할 경우 변칙근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AM 사고 이후 교신일지의 작성 방법을 변경하였다(일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변칙근무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교신일지 작성방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는 근무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근무일지의 근무순서에 정해진 대로 교신일지 담당자를 기재하여 관제 과실이 발견된 경우 2섹터 관제 담당자가 문책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결국 변칙근무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가사 피고인들이 그러한 작성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용물건은닉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C의 주장 진도VTS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피고인들이 떼어내기 이전에 이미 고장이 나 전원을 분리해 둔 상태였다. AL 사고 이후 진도VTS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게 되었고, 기자들이 고장난 CCTV를 발견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CTV 카메라를 떼어낸 후 수리하기 전까지 사무실 뒤편 캐비닛에 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CCTV 카메라를 손상하거나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CCTV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CCTV 고장 여부 및 DVR 저장내용 확인), CCTV 시간대별 진행상황(2014. 4. 18. ~ 2014. 4. 19.), 삼성테크윈 답변 내용 1부의 각 기재 및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의 영상에 의하면, 진도VTS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 2014. 4. 18. 14:51경 초기 화면으로 전환되고 그 후로 정상적인 촬영이 되지 않은 사실, 주식회사 씨큐원 서부지사에서 2014. 6. 25. CCTV 장비의 고장여부를 확인한 결과 저장장치인 DVR은 정상이었으나 카메라 렌즈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윙윙' 소리가 나는 상태였던 사실, 2014. 4. 19. 11:45경 이후로는 영상이 입력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 C이 2014. 4. 22. 언론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CCTV 카메라를 떼어 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CCTV의 카메라를 떼어 낼 당시에는 CCTV 카메라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촬영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CTV 카메라를 떼어 낸 뒤 캐비닛에 넣어 둔 행위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CCTV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철거 당시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진도VTS 사무실 내에 CCTV가 설치된 목적 중 하나는 관제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제석을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철저한 관제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해상사고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거나 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CCTV 카메라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또한 CCTV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VTS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보안설비로서의 기능을 한다. 비록 진도VTS 내부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기는 하지만 VTS 장비의 손상이나 도난을 방지하는 기능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촬영기능이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CCTV 카메라는 그 효용이 있다. 나) 피고인들은 언론브리핑이 실시되기 이전에 CCTV 카메라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이를 떼어 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CCTV 카메라를 은닉하여 존재가치를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A은 석고보드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장을 한 것도 아니고, 쉽게 열 수 있는 캐비닛에 보관해 두었으므로,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닉행위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CCTV 카메라를 떼어 낸 후 그 자리에 A4용지를 붙여 둔 행위도 향후 실시될 언론브리핑과 조사를 위해 방문할 사람들로 하여금 CCTV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CCTV 카메라를 캐비닛에 은닉한 결과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기자 등의 외부인들이 CCTV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L 사고 이전부터 고장으로 인해 CCTV의 촬영 및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카메라를 떼어 낼 당시 상급청에서 CCTV 녹화자료를 검색하여 야간 불법 근무사실을 적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CCTV 카메라의 고장을 확인한 것은 AL 사고가 발생한 뒤인 2014. 4. 18.이고, 피고인 C이 2014. 2. 11.과 같은 달 17.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C은 2014. 4. 18. 이전에는 CCTV의 촬영 및 녹화 기능이 정상인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CCTV 카메라를 돌리기 위해 조이스틱을 조작할 당시 CCTV 모니터 화면을 켜지 않고 멀리서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보고 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실험한 결과 피고인 C은 CCTV 카메라와 그 방향을 조종하는 조이스틱 장치 사이의 실제 거리인 12.4m가 떨어진 위치에서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4. 2. 5. 수리업자가 CCTV 카메라를 점검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CCTV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영상이 촬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AL 사고와의 관련성 가. 검사의 주장 진도VTS가 관제구역 내에서 약 18분 동안 급변침, 엔진 정지 등 이상 항적을 보이고 있던 AL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은 일시적인 관제소홀이 아닌 피고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적 근무형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만일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여 적시에 이상 항적을 발견하여 조치를 하였다면 최대 10분 먼저 구호조치가 시작되어 좀 더 많은 희생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AL는 맹골수도를 빠져나간 뒤 넓은 해역을 지나고 있는 도중에 충돌이나 좌초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침과 악화된 복원성으로 인해 스스로 전복되었는바, 진도VTS의 관제구역 전체를 관제해야 하는 관제요원에게 선박이 스스로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는 사고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할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선박이 조난된 경우 선원들은 통상 비상채널인 VHF 16번 채널을 통해 주변 선박과 해당 해역을 관제하는 VTS에서 들을 수 있도록 구조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AL의 1등항해사 AS은 08:55경 AL의 VHF 채널을 진도VTS의 채널인 67번에서 제주VTS의 채널인 12번으로 변경하여 제주VTS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각에 진도VTS에서는 피고인 I이 08:54경 다른 선박인 AT와 교신을 취하기도 하였는바, 만일 위 AS이 VHF의 채널을 변경하지 않거나 16번 채널로 교신을 시도하였다면 진도VTS에서도 이를 듣고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AS이 제주VTS에 구조요청을 할 무렵 AL에 탑승한 승객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 등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신고를 받은 119와 제주VTS에서는 그 무렵 AL의 조난사실을 목포해경에 통보하였으며, 목포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이 사고해역에 출동하였다. 진도VTS에서 AL의 사고 사실을 접한 이후 피고인 M은 09:06경부터 AL와의 교신을 전담하면서 구명동의 착용, 구명뗏목의 활용, 방송전파, 퇴선여부의 결정 등 구호조치에 필요한 사항과 해경의 도착시각 등을 전달하였고, AL 근처에 가장 먼저 도착한 AU의 선장 AV은 함께 교신을 하면서 탈출시킬 것을 강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AL의 선장 및 선원들은 진도VTS와 위 AV으로부터 전달받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 고 있던 중 AL를 빠져나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도VTS에서 관제를 담당한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AL 사고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당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AL 사고 당시의 직무유기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고, 만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면, 이는 무죄로 판단한 위 직무유기의 점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결국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AL 사고의 피해 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 4) 따라서 AL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한 과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진도VTS 소속의 해양경찰관들로서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관제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요원인 피고인들은 야간 및 주말에 1명의 관제사가 전체 구역을 관제하면서 필요한 서류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변칙적인 근무를 실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AA인 피고인 A은 이러한 변칙적인 근무를 묵인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시간에 항해하는 선박들의 사고 위험을 가중시켰다. 피고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실제 관제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사람을 담당자로 하여 교신일지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처벌을 면하고자 마치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처럼 미리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한편 구역 책임관제가 실시된 이후 진도VTS의 관제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들이 철수하여 관제요원이 12명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4명에 불과한 1개 팀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근무일에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1섹터 관제, 2섹터 관제, 상황대기, 전체관제를 해야 했다. 근무 후 2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렵고, 일부 인원이 휴가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격일로 출근을 하여 위와 같이 근무를 해야 했다. 집중력을 요하는 관제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러한 근무방식을 철저히 준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각각 어린 자녀, 노부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요소들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는 직무유기죄에 관한 내용이 없고,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용물건은닉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 B, E, F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검토한다. 3. 피고인별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직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공용물건은닉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무유기죄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A으로서 관제요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제요원들의 변칙적인 근무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장기간 묵인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CCTV 카메라를 떼어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부하들의 범행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부하들이 자신을 모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제요원들의 근무 여건을 알면서도 야간 및 심야시간에 철저한 근무를 강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중학생 및 초등학생인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직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 무유기죄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AE팀의 팀장으로서 관제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팀원들을 이끌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과 함께 변칙근무를 해 왔고, AM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 동안의 변칙근무를 시정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신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변칙적인 근무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B, E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내용을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F은 관제업무 수행시 근무태도가 상대적으로 불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2. 10.경 부임한 이후 변칙적인 근무형태와 교신일지 방법을 다른 관제요원들로부터 전해 듣고 따르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아니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중학생인 딸 두 명과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E는 처와 중학생 및 초등학생인 아들 2명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동생과 암환자인 어머니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F은 초등학생인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각각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G, H, I, J, K, L, M 피고인들은 관제요원으로서 근무일지에 정한 위치에서 관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하여 변칙적으로 근무를 하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의 교신일지를 작성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센터장 및 팀장의 지휘를 받는 팀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공용물건은닉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피고인 C에 대해서는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거나 CCTV 카메라를 은닉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벌금형이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부분에 한하여 그 형(징역4월)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4. 4. 16. 08:15경부터 09:00경까지의 직무유기 부분 가. 공소사실 AL는 2014. 4. 15. 21:00경 인천 소재 연안부두에서 총 476명의 승객과 컨테이너 45개 등 다수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여 2014. 4. 16. 07:08경 진도VTS 관제구역 내에 진입하였다. 당시 관제업무를 담당하였던 AH팀장 피고인 B, 팀원인 피고인 D, G, K은 이 날도 역시 야간근무시간대에 돌아가며 1섹터 관제요원이 1섹터뿐만 아니라 2섹터 관제구역까지 관제업무를 전담하여 2014. 4. 16. 06:00경부터 07:30경까지 1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D가 1, 2섹터를 모두 관찰하며 교신업무를 전담하였고, 그 동안 2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G을 비롯하여 상황대기자인 피고인 K, 전체 관제자인 피고인 B은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등 관찰 및 교신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07:30경부터 08:15경까지는 1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 2섹터를 모두 관찰하며 교신업무를 전담하고, 그 동안 2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D를 비롯하여 상황대기자인 피고인 G, 전체관제자인 피고인 K은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 는 등 관찰 및 교신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08:15경부터 08:50경까지는 2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D가 1, 2섹터를 모두 관찰하며 교신업무를 전담하다가 08:50경 이후에는 인계인수 및 결재 서류 준비로 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동안 1섹터 관제요원인 피고인 B은 관제석을 이탈하여 관찰 및 교신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08:45경부터 09:00경까지 1섹터 합동근무자인 AD팀의 피고인 1은 1섹터 관제구역만 관찰하고, 2섹터 합동근무자인 피고인 M은 근무일지 작성 등 다른 업무를 하느라 2섹터 관제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 D가 관제업무를 하지 아니한 08:50경부터 09:00경까지 2섹터 관제구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AL는 2014. 4. 16. 08:48경 2섹터 관제구역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도를 운항하던 중, 증·개축 공사에 의한 구조변경 및 화물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 악화, 부실 고박, 조타 및 변침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 선박이 좌현으로 전도되면서 항적기록상 2014. 4. 16. 08:49:13경 위도 34.162247, 경도125.96492 지점 해상에 있다가 엔진정지 및 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08:52:01경 위도 34.160717, 경도 125.96008 지점 해상으로 이동하여 멈춘 후 침몰하여 현재까지 위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는바, 만약 규정대로 08:45부터 09:00까지 관제요원 4명이 합동하여 근무하고, 구역 책임관제를 실시하였다면 정상 항로와 정반대 방향으로의 급선회 및 운항정지 등 이상 항적을 실시간 인식하여 즉시 AL와 교신하면서 해경 출동 등 인명구조를 위한 초동조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AL가 급변침하는 등 이상 항적을 보이던 시기인 2014. 4. 16. 08:50경부터 09:00경까지 야간 근무시간대 불법 근무형태를 유지하던 중 당시 합동 관제요원들인 피고인 B, D, I, M은 관제 구역 내에 있었던 AL의 이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L와 제때 교신하지 못하여 09:06경 목포 해양경찰서로부터 사고사실을 전달받기까지 경비함정 출동 등 초동 조치 등 관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이 1섹터 담당자가 전체 구역을 관제하는 근무형태를 취한 것은 AA인 피고인 A이 출근할 때까지이고, 출근 이후 주간에는 정상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해 왔다. AL 사고가 발생한 2014. 4. 16. 08:50경에는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있었고, 당시 근무팀인 AH팀의 관제요원들은 관제, 인수인계, 서류 작성 등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L 사고 당일 09:00경까지 야간의 변칙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2) AL 사고가 발생한 08:50경은 교대시간으로 인계팀과 인수팀의 합동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당시 인계팀인 AH팀의 피고인 G과 인수팀인 AD팀의 피고인 M이 2섹터 관제석에 위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바, 2섹터 구역의 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3) AL 사고는 정상적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갑자기 기울어져 전복된 것으로서 AL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한 관제요원이 사고사실을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당시 관제요원들이 09:06경까지 AL의 이상항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다른 충돌위험지역을 관찰하였기 때문이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AL의 1등항해사 AS은 08:55경 제주VTS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승객들은 08:52경부터 119 등에 신고하여 그 무렵 경비정과 헬기 등이 출동하는 등 초동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AL의 이상 항적을 먼저 발견하지 못한 것이 구조작업을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4. 16. 08:15경부터 09:00경까지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 B, C, D, G,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고인 C에 대한 제8, 11회,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고인 G에 대한 제4회, 피고인 M에 대한 제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D, G, M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4, 16. 오전 진도VTS 교신 녹취록 첨부)의 각 기재 및 디브리핑동영상,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관제요원들이 평소 센터장이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까지 변칙적인 근무를 해왔고, AL 사고가 발생한 2014. 4. 16.에도 08:15경까지 평소와 마찬가지로 야간의 변칙적인 근무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나) 1섹터 관제 담당자인 피고인 B은 08:15경 인수인계 준비 및 우수관제 사례작성을 위해 관제석을 떠나면서 2섹터 관제 담당자인 피고인 D에게 전체 구역의 관제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1섹터 관제석에 앉아 진도VTS의 전체 구역을 관제하였다. 다) AA인 피고인 A이 08:25경 출근하였고, 그 때 2섹터 관제석이 비어있는 것을 본 상황대기자 피고인 G은 08:30경 2섹터 관제석에 앉아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라) 인수팀의 1섹터 관제 담당자인 피고인 I은 08:45 경 피고인 D로부터 1섹터 관제석에서 인수인계를 받았고, 피고인 D가 결재 서류 준비를 위해 자리를 뜨자 피고인 이 1섹터 구역의 관제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인수팀의 2섹터 관제 담당자인 피고인 M은 그 무렵 1섹터 관제석과 2섹터 관제석 사이에서 인수인계 과정을 지켜본 다음 당일의 근무순서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 G은 2섹터 관제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C이 옆 자리에 와서 앉자 인수팀 근무자가 온 것으로 알고 상황관제업무용 PC 좌석으로 옮겨 앉았고, 피고인 M은 09:00경 피고인 C에게 관제를 부탁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2섹터 구역의 관제를 하였다. 2)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 가)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고 당일 08:15경부터 09:00경까지 구역책임관제에 따라 각 섹터를 각 담당자가 충실히 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 D가 1섹터 관제석에서 일어나고 피고인 I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08:50경부터 피고인 M이 관제를 시작한 09:00경까지 사이에는 AL 사고가 발생한 2섹터 구역에 대한 관제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시간대에 관제를 담당한 관제요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한 정도를 넘어 자신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했던 야간의 변칙적인 근무형태는 1섹터 관제 담당자에게 모든 업무를 미루고 나머지 관제요원들은 직무수행의 의사 없이 휴식을 취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 B이 2014. 4. 16. 08:15경 피고인 D에게 전체구역의 관제를 부탁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또한 관제요원들 사이에는 평소 센터장이 출근한 이후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인 A이 사고 당일 08:25경 출근한 이후 위 시간대의 근무자인 피고인 B, D, G은 각자 나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L 사고 당일 09:00경까지 야간의 변칙근무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08:5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2섹터 구역에 대한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2섹터 관제 담당자인 피고인 D가 1섹터 관제석에서 전체구역을 관제하다가 08:50경 자리를 떠나면서 원래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2섹터 구역의 관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2섹터 관제석에는 피고인 G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 M이 옆에서 관제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D가 이석한 이유도 결재 서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는바, 피고인 D가 2섹터 관제업무를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관제석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제규칙 제17조는 "인계인수는 근무개시 15분전까지 해상교통상황 등을 인계인수하고 15분간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수자로 하여금 선박의 이동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관제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팀 담당자가 인계팀 담당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인수팀의 담당자도 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인수팀 관제 담당자인 피고인 1은 08:50경 1섹터 관제석에서 관제업무를 시작했고, 그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M은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로부터 관제상황에 대한 말을 들었고, 2섹터 관제석 모니터와 V-PASS를 본 것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관제석이 촬영된 2014. 2. 5.부터 같은 해 2. 17.까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2섹터 관제석이 비어 있는 상태이거나 관제요원이 앉아 있더라도 모니터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견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주말에 출근을 하지 않고, 평일에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들르는 경우에는 늦게 출근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AL 사고 발생일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기간 중 촬영된 영상에는 2명의 관제요원이 규정에 따라 합동근무를 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며, 1섹터 관제요원만이 앉아 있는 경우에도 디브리핑석에 사람들이 모여 관제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 영상을 통해 AL 사고 발생 당시에 야간에 이루어진 변칙근무와 같은 수준의 불성실한 관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AL 사고가 발생한 2014. 4. 16.외에 다른 일자에는 08:45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의 합동근무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09:06경 사고 사실에 대한 연락을 받을 때까지 AL 사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AL 사고 당시의 항적을 촬영한 디브리핑영상에 의하면 관제화면에서 AL가 사고 발생 당시 갑작스럽게 변침을 하고, 선박의 속력을 나타내는 백터선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과 이후 백터선이 사라지고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이상항적을 발견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행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이상항적을 쉽게 발견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도VTS의 관제업무는 선박의 충돌, 좌초 등 교통관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관제요원은 충돌 위험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AL는 맹골수도를 빠져나와 정상적으로 항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변침과 과적 및 부실고박 등을 이유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고, 이러한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어선 등 소형 선박은 급격한 변침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 곳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백터선이 없는 상태로 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진도VTS의 관제구역은 국내의 연안VTS 중에서도 매우 넓은 편에 속하고, AL 사고 당시에도 진도VTS의 관제구역 내에 100여 척의 선박이 있었다. 당시 AL 주변에는 선박들이나 암초 등이 없었고, AL는 맹골수도를 빠져 나와 넓은 해역에 있었던 상태였다. 만일 당시 관제요원이 다른 지역 및 선박들에 대한 관제를 하지 아니하고 AL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다면 AL의 이상항적을 발견할 수 있었겠지만, 이와 같은 조치를 관제요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2섹터 관제 구역에 대한 관제가 이루어졌다면 AL의 이상항적을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의 직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부분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CCTV 카메라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CCTV 카메라가 고장이 난 상태였음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나. 항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CTV 카메라를 떼어낼 당시 다시 설치할 목적으로 배선관계를 촬영해 둔 사실이 인정되며, 수리를 위해서는 CCTV 카메라를 떼어내는 것이 필요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카메라를 떼어낸 것만으로는 이미 고장이 난 CCTV 카메라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C, H에 대한 공용전자기록손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들의 변칙적인 근무형태가 찍힌 CCTV 영상자료가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이를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 C에게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여, 피고인 H은 2014. 5. 22.경 진도VTS 관제실에서, CCTV보존기간을 30일로 재설정하여 기존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CCTV 영상자료 중 2014. 1. 18.부터 2014. 4. 18.까지 녹화된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용전자기록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 이 사건 CCTV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기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규칙 제16조에 따른 것이므로,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진도VTS 내에 설치된 CCTV는 피고인들의 직무수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CCTV는 설치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이를 통해 촬영된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존해야 할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규정에 맞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C과 CCTV 영상자료의 삭제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CCTV 영상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CTV의 설치과정에서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본 것과 같지만, 본 범죄의 대상물은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된 장비에 의해서 수집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CCTV 영상자료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CCTV 영상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이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근거한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 제16조 제1항은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설치목적에 따라 최소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카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존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유기간이 만료한 영상정보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도VTS 직원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센터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위 관리규칙 제16조의 내용에 따라 CCTV 영상녹화자료의 보존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그 기간이 지난 영상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조치한 것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폐기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비록 피고인들이 보존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영상을 삭제한 것은 자신들의 변칙적인 근무형태가 찍혀 있는 영상을 파기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피고인들은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2014. 5. 22.경에는 AL 사고 당일의 영상제출을 요구받았을 뿐, 그 이전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C은 촬영이 되지 아니한 2014. 4. 18. 이전 30일 분의 영상자료도 백업을 해 두었다). 4) 검사는 관제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가 "관제운영상황 녹음 및 녹화자료"의 보존기간을 "3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CCTV 영상녹화자료의 보존기간은 3월이고, 위 관리규칙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제규칙 제19조 제1항은 "각종 일지 또는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제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관제운영상황 녹음 및 녹화자료"는 제1항에 규정된 일지 외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며, 관제규칙 제19조 제2항은 선박 충돌사고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영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관제운영상황 녹음 및 녹화자료"는 관제업무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제상황이 저장된 디브리핑 영상자료와 관제용 CCTV 영상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영상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진도VTS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직원들의 복무감시와 관제업무의 신뢰도 향상, 내부시설보안 등의 기능만을 하고 있고, 선박의 통행상황 등 관제업무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영상자료는 "관제운영상황 녹음 및 녹화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보존기간이 3월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