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3.경부터 2012. 5. 20.경까지 법무법인 E의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경부터 위 법무법인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경부터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9. 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2012. 7. 30.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의 소속 직원 I으로부터 "회사 소유의 토지인 강원도 평창군 J 토지 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2408호로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풀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I에게 "채권자의 청구금액 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면 1~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청구금액 만큼의 공탁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가압류해제를 위한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109,347,530원을 가압류 취소신청 비용 3,300,000원과 함께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109,347,530원을 그 무렵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기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109,347,5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1.경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들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0.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들의 형사합의금, 법무법인 운영비 등으로 103,393,4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3,393,4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법무법인 E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지급명령 1. 이체확인증, 법무법인 E 수임료 지급내역, 법무법인 E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탁금 중 3,000만 원은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에 불과할 뿐, 법무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회계나 재정을 총괄하거나 계좌 등을 관리한 바 없으므로, 법무법인의 각종 경비로 지출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거나 횡령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판시와 같이 이를 사적인 용도나 법무법인의 경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E의 직원이던 B를 통해 위 법무법인에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사건을 위임하고 그 위임사무의 일환으로 해방공탁금을 위 법무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그 위임사무의 수임인은 위 법무법인이고, 피고인은 합병 전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같은 건물에 있던 법무법인 E와 합병 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산제로 운영되던 위 법무법인 3층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대표자로 있었을 뿐, 대표자로서의 권한은 전부 사무장인 N 또는 그가 구속된 후 사무장 권한을 대행한 B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법무법인의 회계나 경리 등 자금집행을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후 사무장인 N이 구속되자 2011. 2.경 경리 담당 직원이던 L에게 법무법인의 자금입출금내역 등 회계 및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다른 변호사에게 위 법무법인 명의로 4층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위 법무법인이 그 수익의 60%를 배분받기로 하는 동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법무법인 E와의 합병도 피고인이 그 합병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관여하였고, B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고받고 B와 협의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 후 L에게 그 자금이체를 직접 지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적어도 N이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직책과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경리 담당 직원이던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매주 법무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고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공탁금 중 B 계좌로 이체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1. 9. 21.에는 B로부터 보고받아 이 사건 공탁금이 법무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금이체를 L에게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 L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매주 보고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무법인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탁금으로 입금된 돈 중 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그 이후부터 법무법인의 각종 경비 등으로 계속하여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나 L에게 위 공탁금 명목의 금원이 법무법인의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지출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법무법인의 다른 자금으로 공탁금을 보전하여 실제 공탁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법무법인의 각종 경비로 계속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의 대표자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탁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에 대한 횡령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집행이나 사용처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경리 담당 직원은 법무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사전적, 포괄적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급여와 같은 각종 경비 등으로 자금을 집행하였고, 그것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단순 사무장에 불과할 뿐, 위 법무법인의 회계나 재정을 담당하거나 계좌 등을 관리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공탁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체불 임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판시와 같이 이를 사적인 용도나 법무법인의 경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의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사건을 의뢰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의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사무도 위 법무법인 내에서 피고인이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무법인의 대표자와 함께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던 N이 구속된 이후 N을 대신하여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리 담당 직원이던 L으로부터 위 법무법인의 자금 집행을 보고받고 이를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법무법인의 경리 담당 직원이던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법무법인의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또는 피고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A에게 법무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과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을 위 법무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위 법무법인의 대표자인 A에게 보고한 후 그와 상의하여 공탁금 중 3,00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이를 당시 A과 함께 재판을 받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공탁금 입금 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공탁금 외의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2011. 12.경까지 위 공탁금을 재원으로 하여 계속 급여 등을 지급받아 왔다. 이를 모두 합하면 5,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받고 나서 A이 피고인에게 '우선 법인의 운영비용이 부족하니 사용하고 본안소송이 끝나면 그때 공탁을 하든지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공탁금을 법무법인의 변호사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은 모두 A이 L 또는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결재한 것이지, 피고인이 A의 허락 없이 사용한 적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공탁금을 법무법인의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대표자인 A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라 기존 체불임금 명목으로 공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것이 위탁자인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9. 2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공탁을 하려고 한 적이 없고 A이나 L 등에게 법무법인의 자금 등으로 공탁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그 무렵 이 사건 공탁금을 개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이나 법무법인 운영비 등으로 전부 지출하거나 지출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는 2013. 2.경까지도 이미 정상적으로 공탁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고, B와 함께 개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 외에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은 약 5,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B도 같은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은 폐암과 골육종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변호사와 그의 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사건을 위임받고 그 수임사무의 일환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여 의뢰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변호사 및 그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고 이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당시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재판에서 실형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제3자 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법무법인 E의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인 B는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서 공모하여 2011. 9.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위 법무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가압류해제를 위한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109,347,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1. 9. 2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954,110원을 위 법무법인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2011. 9. 21.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된 공탁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 전까지 '법무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공탁금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소속 변호사의 급여나 각종 경비로 지출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법무법인의 경리 담당 직원이던 L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공탁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이 지시나 관여 없이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무법인의 일상적 용도에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