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FG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장업체 'I'라는 상호로 대구 북구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각 기관에서 공고한 단체급식 구매계약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농공산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 등 단체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하여 낙찰 확률이 떨어지자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H'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B 명의로 'I'를 위장·설립한 후 사실상 피고인 A가 두 업체를 관리 운영하면서 전자입찰에 동시 투찰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초등학교에서 공고한 '7월 J초, K초 학교급식용 농수공산품 공동구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H' 명의로 같은 날 09:31경 투찰금액 1,220만 9,000원으로 투찰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위장 설립한 I 명의로 같은 날 09:02경 투찰금액 1,219만 원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I 동시투찰 내역]와 같이 모두 688개 기관 입찰공고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78회 동시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124회 합계금 24억 3,371만 9,90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장업체를 설립,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동시 투찰하는 등의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내사보고(대상업체 차량현황, 통고처분, 운반기사, 소독현황 등 확인), 차량내역 및 소독내역, 수사보고(동시 투찰내역 재산정), 동시투찰 내역, 수사보고(㈜H·I 입찰 및 계좌이체시 IP 분석), 수사보고(입찰시간 및 IP 분석), 수사보고(입찰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엑셀자료 CD 첨부), 엑셀자료 CD, 수사보고(A·B 명의 주요 계좌분석), 피의자 명의 주요 계좌 거래내역이 있다. 위 의 증거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상호 차량을 공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사무실 등 소독비도 피고인 A가 부담하고 있다는 등의 정황에 대한 것들이고, 위 의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이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을 함에 있어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시기별로 상호 교차하거나 일부 동일하고, 투찰 시점들도 거의 비슷하므로 피고인들이 전자입찰시 동일한 컴퓨터에서 입찰을 다수 진행하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들이며, 위 의 증거는 피고인 B의 일부 은행계좌와 ㈜H의 은행계좌 사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월급 이체, 식재료 등 물품거래대금의 이체 등 빈번한 거래내역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 B의 계좌를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고, 양자의 인터넷뱅킹 거래시의 IP 주소도 동일하므로 이 역시 피고인들의 업체들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I가 위장설립한 업체라는 정황에 대한 증거들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9. 7. 8.자로 L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주주가 되었고, 피고인 A가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으며, 이후 L의 탈퇴로 피고인들만이 H의 주주(현재 지분비율은 피고인 A 58%, 피고인 B 42%임)인 사실, H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조성한 'M센터' 내에 학교급식업체 9개 정도가 입주하여 구성된 'N센터'에 입주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15. 6. 4.경 I를 따로 설립하면서 그 무렵 위 G로부터 위 N센터 내의 사무실 및 창고를 임차하려던 O로부터 각종 사무실 집기 등을 1,3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G와 임차보증금 900만 원, 월차임 840,5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여 위 I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수사기록 328면 이하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지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24,840원으로 한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두 계약 사이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I의 사무실과 H의 사무실은 약 5m 정도의 거리로 인접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I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그와 같은 거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26.자로 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 B이 2015. 4. 4. H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는 피고인 B이 I를 설립하기 이전으로서 H에 근무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한편, 피고인 B이 2012. 12. 12. H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화물차량에 대해서 2015. 2. ~ 2015. 4.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소독을 실시할 때 H에서 피고인 B 대신 소독비 1만 원씩을 각 납부하였으나, 위 기간은 피고인 B이 I를 설립하기 이전에 H에 근무할 시기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부재중일 때 H의 직원이 대신 납부한 것이고, 사후에 피고인 B이 해당 소독비를 H에 반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자입찰에서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업체로서 I를 설립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로 집기 구입비, 임차료 등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I의 사무실을 H과 인접한 곳에 얻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결국 피고인 B이 실제로 H과 별도로 I를 운영하며 영업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별지 목록 정정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전자입찰 시의 네트워크 IP주소가 동일하거나 상호 교차하는 것들은 오류로 판명되어 모두 시정되었고, 그 결과 2015. 6. 22.부터 2015. 8. 31.까지의 IP주소는 피고인 A의 H의 경우 P, 피고인 B의 I는 Q이었고, 2015. 9. 16.부터 2016. 7. 19.까지의 IP주소는 H의 경우 R, I는 S로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컴퓨터로 접속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2015. 9. 초순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의 각 IP 주소가 위와 같이 바뀐 것은 KT의 IP주소 재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투찰한 시점이 대부분 같은 날이기는 하나, 그 중 하루에서 3-4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피고인들 이외에 전자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도 대부분 같은 날에 집중적으로 투찰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27~528면 참조), 피고인 B은 I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H의 사내이사로서 H과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H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등의 물품거래는 물론 피고인 A 또는 H과의 금전대차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H의 은행계좌와 피고인 B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T) 사이에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한편, 위 두 개의 은행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위하여 접속하여 거래하였을 때의 네트워크 IP주소가 동일한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은 인터넷뱅킹을 잘 못하므로 H의 직원인 U와 친분이 있어 그녀에게 H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하도록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의 위 농협은행계좌로부터 다른 농협은행계좌로 이체할 때에는 모두 피고인 B이 인터넷뱅킹이 아닌 CD이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 외에 피고인 B 명의의 위장업체인 I를 설립하여 전자입찰에서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