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9:00경~10:30경 안성시 B 소재 'C'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가명,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옆자리에 누워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나 수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D이 누워있던 자리로 이동하여 그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면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내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면실에서 좌측부터 우측으로 피고인, D, E, 본인, F의 순서로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보니 피고인이 D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있어서 D의 발과 허벅지를 툭툭치면서 '담배를 피우러가자'고 하자, D이 피곤하다며 '일단 씻고 오면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여 자신이 샤워를 마치고 수면실에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D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오른손은 바지 속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D을 적극적으로 깨워서 흡연실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D은 '장난치냐'면서 이를 잘 믿지 않아서, 자신이 '그러면 자는 척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기위해 사우나에서 나왔다. 조금 뒤 D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수면실에 와보니 피고인이 이번에는 E를 만지고 있다. 너 말이 진짜인 것 같다'고 하여, 자신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G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특히 G과 헤어진 후 수면실에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자신이 누웠던 자리에 누워있어서, G의 자리에 누워서 실눈을 뜨고 지켜보니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E가 잠결에 팔을 치니 움찔하면서 10초간 멈추었다가 다시 엉덩이를 만졌고, 그런 방식으로 3회 정도 만졌다. 자신이 수면실 바깥으로 나와서 G과 통화를 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수면실에 올라가보니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 이와 같이 G과 D의 주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모순 없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E 역시 '비록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수면실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결에 손으로 툭툭 친 것이 기억나고 일행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나아가 F도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추행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없다. 또한 D의 신고로 이 사건 사우나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D, E, F으로부터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4 내지 6)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서로 말을 맞출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 진술서에는 앞서 본 진술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 D이 자리를 비웠을 때 D의 자리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에는 매트가 없어서 매트가 있는 자리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어있는 매트를 자기 자리로 가져오지 않고 굳이 생면부지의 다른 일행의 옆으로 다가갈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남성 수상인명구조원들의 임시 막사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이나 독특한 습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중 자리 배치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D이 G과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언급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성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부차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들이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추행하였고, 그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