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1. 23.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 10:1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산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2:2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23.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5. 11.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관련 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0:58경 의왕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레깅스를 입은 채로 산책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를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0: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2 지하철2호선 이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 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이대역 승강장 내 의자에 잠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가방에 넣은 물건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팟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대역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을 당시 지갑과 휴대폰을 의자 옆에 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절취해 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대역 승강장 부근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주변에 약 1, 2분간 머무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장소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개방된 공간이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 옆에 머물렀던 이유에 관하여 그날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친구들이 홍익대학교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대역에서 내렸고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다 되어 친구들을 만나러 홍대에 갈지 아니면 집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답하였는바,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고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수차례 핸드폰으로 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청소부 아주머니가 피해자를 깨워 '잊어버린 게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자청소부 아주머니가 지갑을 가져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줘 빨간색 줄무늬를 입은 사람과 마주쳤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놓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5쪽)에 의하면 당시 청소원은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있었다고만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위 청소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가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싸우고 나서 지갑을 돌려주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는 피해자와 싸우고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28. 15:00경 원주시 서원대로 402 국민은행 앞 사거리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를 통하여 자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위 D가 자신이 원하는 방면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승용차가 총 4차로인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위 승용차의 키를 뽑아 약 10여 분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정차시킴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A을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 H를 밀어 폭행하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의 불로 위 G, H를 지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185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에 신고만 하면 해당계좌를 지급정지하거나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에 허위로 신고하여 위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돈을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 및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2. 6.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도박을 위해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15.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돈을 환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30. 위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금융기관에 위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자료 정리), 내사보고(피해사자 K, A 지급 정지계좌 명의자 관련),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및 피내사자 K, A 지급정지 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호, 제3조 제2항(거짓 지급정지 요청의 점),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호, 제3조 제2항(거짓 지급정지 요청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6 및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하던 중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문적, 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을 악용하여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다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사기죄와 동종인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목), D(임)의 소유자이다. 1. 미허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축사 481m²² 주택 195m²로, 창고 250m²로, 사무실 36m²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동구 D에 컨테이너 창고 (18m²)를 만들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변경 및 건축물을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1. 6. 2013. 12. 9, 2013. 12. 26. 총 3회에 걸쳐 관할 관청인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재촉구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01:3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35-5 하양농장 한우촌 앞에서,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포르쉐 승용차를 대리 운전함에 있어 키박스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1:4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35-5 하양농장 한우촌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48세)으로부터 폭행행위를 제지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모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이에 반항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종이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25,23:00경 서울 은평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감정서(II), 수사기록 61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법 2014고단121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수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반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6,830.06m²,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8세대 등으로 구성된 'F' 건물의 건축주인 (주)G(대표이사 H)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2004. 4.경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I 운영의 대전 대덕구 J 소재 'K'에서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온 I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위 F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경 대전 중구 E 소재 위 F 건물 사무실에서 L에게 위 건물 405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L과 그의 모친 M로 하여금 2012. 5. 19.경부터 그곳에 입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F건물 세대 입주자 현황'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거주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K의 가스 배달원으로서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자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위 F 건물 내 다수의 세대에 액화석유가스를 배달하면서 위 각 세대들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환기가 잘 드는 옥외가 아닌 옥내에 설치하여 취사와 난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가스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없는지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F건물 401호 N의 집에, 2012. 5. 19.경 같은 건물 405호 L의 집에, 같은 해 8. 29.경 같은 건물 503호 O의 집에, 같은 해 9. 18.경 같은 건물 304호 P의 집에, 같은 해 10. 9.경 같은 건물 506호 Q의 집에 각각 액화석유가스 용기인 20kg 용량 가스통을 배달하면서 만연히 위 각 세대의 옥내 베란다에 이를 설치하고, 또한 2012. 5. 19.경 위 405호 L의 집에서 그 곳 다용도실 내 절단된 배관 2개를 발견하고도 위 배관 모두가 가스배관인지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이 그곳 주방 옆 다용도실 쪽의 절단된 가스배관만 마감을 하고 406호 등 외부와 연결된 반대편의 절단된 가스배관을 마감하지 않은 채 2013. 9. 11.까지 위 405호에 액화석유가스를 수회에 걸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자로서 가스배관의 마감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으로 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F건물 405호 L의 집에서 위 가스통과 주방의 가스렌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L으로부터 '주방 옆 다용도실 내 절단된 배관이 2곳이 있는데 모두 마감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를 받고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406호 등과 연결된 위 다용도실 내 절단된 가스배관의 마감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리하여 2013. 11. 29. 07:00경 위 건물 405호 L의 집에서, 복도에 설치된 위 405호 및 같은 건물 406호의 가스차단용 밸브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같은 건물 406호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가 며칠 전부터 위 다용도실 내 절단된 가스배관을 통하여 유입되어 그대로 농축되는 바람에 위 L의 모친 M가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그 점화불꽃으로 인해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를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 M(여, 63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우측 상지, 양쪽하지, 복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L(3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3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L, O, N, U, V, W, P, X, M,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건물 세대현황 파악)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진단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공문(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Z 가스사고 관련 질의회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피고인 B: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각 감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횟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0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정차된 순찰차에 승차한 후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응하지 않으며 "야이, 씨발 새끼들아,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몸을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피해경찰관), 수사보고(현장 음성 녹음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고 음주관련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천성 수신증을 앓고 있는 생후 100일된 아들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3.18:45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 앞 도로를 신항만 쪽에서 김해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번)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8.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15:00에서 16:00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13:00에서 14:00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18:00에서 19:00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에너지과학공원 야외공원장 뒤편 노상에 주차한 B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판사 조세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7:15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행복한 안경 사거리 앞길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쪽에서 계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도탑오거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외과 골절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0:15경 순천시 E에 있는 F LPG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던 중에 차에서 내려 가스충전원인 피해자 G(56세)과 말다툼을 하다 다른 가스충전원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가스충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카드전표를 돌려주기 위해 운전석 옆에 서서 운전석 쪽으로 손을 넣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반환받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한 후 자동차를 천천히 출발시켜야 하고, 출발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와 카드전표를 건네주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가슴 앞으로 손을 넣고 있음에도 가스충전소 직원들과 말다툼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자동차를 출발시킨 다음 속력을 높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용카드와 카드전표를 건네주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고 있던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고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심낭 압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2. 22:30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심낭 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15. 04:30경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주거로 사용하는 법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가출한 처 F의 남동생인 피해자가 F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안쪽에 있던 소파 위에 미리 준비한 경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벽면 및 천장 일부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9,2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9. 15. 04:50경 평택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I 주점에서, 피고인의 가출한 처 F의 올케인 피해자가 F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61.5c㎝, 쇠로 된 머리 부분 가로 17.5㎝, 세로 6㎝, 너비 6㎝)를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경유를 위 주점 바닥과 출입문 틈 사이에 뿌린 후 그 위에 종이가방을 놓고 그 종이가방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점 출입문 및 바닥에 번지게 하여 건조물인 위 주점의 출입문 및 바닥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 범행도구인 해머 크기)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서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팩시밀리 송부),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기 재 1. 경찰 작성의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송탄소방서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경기지방경찰청장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와 사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소속 감정인 K.L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청구서, 각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인력송출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3~27면, 제51~62면, 제70, 7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판시 제2의 나의 점]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사실 기재의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경유 등을 이용하여 처와 친족 내지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영업소에 방화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영업소를 손괴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방화범행으로 그 불길이 건물 전체 내지 인근 건물로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5:2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1단지 103동 부근 양재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 교차로 부근 앞길을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교대교차로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 교차로 부근 앞길을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교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차로변경을 하여 D(여,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 부근 1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기위하여 멈추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무렵 위 D의 택시가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요추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