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I이라는 상호로 국내 도·소매업자에게 수입한 미꾸라지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수산물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J으로부터 미꾸라지를 수입해 와 국내에서 판매해 오면서 동종 업체들 간 경쟁이 과열되어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한 가격으로는 영업이 어렵게 되자 국내로 수입하는 미꾸라지 수량을 누락하거나 실제 수입하는 가격보다 낮게 기재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공급과 국내 유통 업무를, 피고인 B은 미꾸라지 수입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4.경 중국에서 평택항을 통해 반입한 미꾸라지 18,406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94,083.75달러임에도 17,818kg을 85,526.40 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평택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8,557.35달러에 부과될 관세 965,65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미꾸라지 2,472,941kg을 15,403,666. 90달러에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세관에 2,445,775kg을 12,565,505. 79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평택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838,161. 05달러에 부과될 관세 321,575,3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1. 3. 14. 경부터 2012. 5. 14. 경까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미꾸라지 1,744,988. 5kg을 10,531,192달러에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세관에 1,722,357kg을 8,326,013. 99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평택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205,177. 95달러에 부과될 관세 249,899,89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2. 9. 10. 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미꾸라지 468,532kg을 2,952,192달러에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세관에 468,212kg을 2,665,301. 2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평택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86,890. 8달러에 부과될 관세 31,569,1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및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조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 포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징역형), B(징역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벌금형), B(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벌금액 피고인 A : 15,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P132) × 113,100 +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3) × 70,800원 피고인 B: 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132) × 37,7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3) × 23,6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1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M 16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4) × 12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5,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5) ×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포탈세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과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4. 3. 7. 23:20경 평택시 비전동 KT전화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B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6. 17. 08:5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248-22 앞 도로를 광장중학교 방면에서 워커힐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불상의 검정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마을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D으로 하여금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되는 운전자가 차의 조 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 삼거리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동하였는데, 때마침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미리 좌석에서 일어나 위 마을버스 내의 봉을 잡고 서 있던 승객이 중심을 잃으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제동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G, 2층에서 진료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H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미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위 의원 시설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금전출납 등 위 의원을 관리하고, 의사인 피고인 B은 그의 명의로 위 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위 의원을 찾아온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투석치료를 한 후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 6.경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에 위 의원의 대표자를 I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설치한 위 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환자유인행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의원에 오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진료비 수납 창구마저 설치하지 않은 채, 피고인 C 및 간호사 J로 하여금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보호자들과 상담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교통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도록 하였다. 가. 환자 K에 대한 유인행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7.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혈액투석 진료를 받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K의 진료비 279,780 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14,7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2,101,900원을 받지 않고 면제하여 주었다. 나. 환자 L에 대한 유인행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6.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 혈액투석 진료를 받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L의 진료비 148,730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14,8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1,695,800원을 받지 않고 면제하여 주었다. 다. 환자 M에 대한 유인행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11.경 위 의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M의 진료비 136,650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13,6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1,014,800원을 받지 않고 면제하여 주었다. 라. 환자 N에 대한 유인행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7.경 위 의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N의 진료비 142,230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14,2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총 1,200,400원을 받지 않고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위 의원에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0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피고인들: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유인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이에 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피고인 B의 의료기관 운영 관련된 채무가 많게 되자 병 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만성신부전환자에 대한 투석행위로 그에 관하여 허위청구나 과대청구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을 통하여 소개받은 D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면서 자신은 배후에 있고, D으로 하여금 부산 서구 E 소재 무허가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게임비 수금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D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9. 20.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우연한 방법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사행적인 내용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어 (일일 수령한 게임비 합계가 약 80만 원으로서 위 영업기간 동안 약 1600만 원 매출 달성)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채증사진, 종업원 F 소유 핸드폰 통화내역 촬영사진 1부, 게임기내 압수금 내역서 1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21:30경부터 그 다음 날 01:10경 사이 김해시 B건물 5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당연히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을 제공받아 4시간 동안 술을 마셔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21:43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1동 3~4호 라인 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 등과 아파트 선관위 게시물 부착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검증결과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D이 갑자기 다가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의 성격 등이 피고인의 성격 등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20여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폭행 부위 사진 촬영 1. 각 상해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1984. 11. 11.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 2개를 내리쳐 빼낸 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손괴된 방범창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거중인 처에게 대여한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전에는 폭력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천상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10. 13:4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발 부분을 시내버스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가중요소 : 신호위반, 횡단보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2:35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남양초등학교 앞 도로를 황금교회 쪽에서 녹원맨션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사고경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한신이나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데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한신에 합계 129,73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 D에 합계 75,157,546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일부) 1. 법인계좌 개설 당시 제출된 위임장, 거래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H이 C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과 그 이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 C 주식회사의 실체나 운영 형태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도인인 G로부터 C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G를 대리한 E과 건설면허나 기존 부채해결 등 인수조건과 내용에 관한 일체 협의를 양수인 측을 대표하여 한 것은 피고인이다. 피고인 외에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인수자이자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H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을 명목상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실제로 이를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이후 F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 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G로부터 C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고 이후 C 주식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주식회사 명의 예금통장 개설을 위한 대리권을 피고인에게 수여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임장은 2008. 11. 6.경 작성된 것으로서 G와 사이에 C 주식회사에 관한 인수계약이 체결되고 F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8. 5.경으로부터 약 6개월 후이다. F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피고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회사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바 없다. F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H을 만나거나 접촉을 한 바도 전혀 없고 H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이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H이 C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한 업무나 활동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C 주식회사는 적어도 피고인이 양수인 측을 대표하여 인수한 이후로는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건설면허 대여만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이사이자 대표이사이인 F 외에 이사로 G와 I, J, 감사로 K이 있다. 그러나 G는 C 주식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람이고 I과 J, K은 모두 위 양도 이전에 C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G 등이 위 양도 이후에도 C 주식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그밖에 C 주식회사 임원이나 경영진은 없다. 명목상 대표이사인 F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C 주식회사 운영에 유일하게 관여한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H을 내세워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는 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매출금액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세포탈을 주로 의도한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61세)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00경 위 B빌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라 주차장이 복잡해서 차를 댈 곳이 없는데, 2대나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차를 댈 곳이 없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20-30초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7. 10. 18. 경찰에서 '한 2-3분 정도 목을 졸랐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손을 풀기에 빠져나와 집으로 갔다. 수중에 핸드폰이 없어서 집에 올라가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30-40분 정도가 걸렸다'고 진술하였고, 2017. 10. 23. 경찰에서 '되게 조르기는 20-30초 정도였다. 처음에는 살 조르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졸랐다. 바로 이웃집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신고를 했다. '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20~30초 정도 목을 졸랐다. 목을 조를 때 신고를 하기 위해 가만히 있었다. 발버둥 치거나 밀치거나 하지도 않았다. 신고하려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에게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목을 졸랐다. 목을 조르고 난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전혀 없고, 항의를 하지도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목을 조른 시간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신고 후 경찰관이 약 4~5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경찰관 출동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도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다툼을 했다고 보이는데(목격자 F의 진술 및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한 내용), 목을 조르기 전후의 상황과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상처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목 부위에는 육안으로는 폭행당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2017. 10. 18.경(최초 경찰 조사 시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더라도 상처를 확인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을 조를 때 신고하려고 가만히 있었다. 목을 조르던 순간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이 목을 조른 손을 놓은 이후 신고하려고 집으로 올라갔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한 시간 정도 지난 후 신고한 이유}는 피고인과 옆집에 사니까 좋게 지내려고 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옆집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건다(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아님)'고 신고를 하였는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대방이 시비를 건다고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 종결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즉시 사건 접수하기를 꺼리고, 이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처리하겠다는 진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04:4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율도로 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4:48경 혈중알콜농도 0.14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율도로 9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남2동 쪽에서 신현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P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6. 그대로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맞은 편 새마을금고에서 F이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F이 E고등학교 입구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7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4, 5회 사본 1. SMS메시지 수신내역 사본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 13:2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단지 앞 버스 정류장 인근 길에서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을 보고 갑자기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어때 크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인천 부평구 H앞 버스정류장 인근 길에서 I(여, 15세), J(여,15세)을 보고 갑자기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흔들면서 '크지, 크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후문 앞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M(여, 16세), N(여, 16세), O(여, 16세)의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면서 '크지, 크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 M, I, O,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내용에 비추어 잘못이 작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문제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도박방조 혐의로 임의 동행되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에게 피고인이 E이라고 사칭하여 위 D가 작성한 '2013년 12월 17일 01시 12분에 도박관련 조사를 하기 위해 E이 C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서명하고,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임의동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D로 하여금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D로부터 위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및 피의자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고,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사본 1.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 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부산 해운대구 E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장군 G에서 'H'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보름 후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들이 적자 상태였고, 신용 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 없이 체납세액 및 연체된 임대료 등 채무만 약 4,45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240,345원 상당의 농수산물 식자재를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각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