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6. 13. 11: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21-10 소재 국민은행 경남김해진영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X)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경남 함안군 H 소재 I바둑교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자기앞수표 1매를 스캔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2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수표 원본 발행시간 특정)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위조수표 사진 촬영 1. 피의자 C 위조수표 원본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D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가지고 기원을 찾아가 내기바둑을 하면서 그 내기바둑에 필요한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위조수표를 기원 주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2. 6. 일자불상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연락하여 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K 소재 'L기원'에서 피고인 A, C이 내기바둑을 두되 피고인 A이 피해자 J으로부터 내기바둑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내기바둑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수표로 피해자 J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하거나 위조수표를 진정한 10만 원권 수표 등과 교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2매를 위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별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피고인 A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바둑을 마친 날인 2012. 6. 14.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매를 가져와 누군가가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여 N(J을 지칭한다)과 바꾼 수표라고 하면서 그 중 6매를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2매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물론 그 시기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바둑을 마친 날 M에게 수표 위조를 말하였다는 부분은 M의 진술이 유일한바, M은 피고인 A과 갈등관계에 있어 수회 피고인 A을 여러 범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그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M의 피고인 A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바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순간 피고인 C이 "그 돈을 쓰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부터 어렴풋이 이 사건 수표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J과 전화통화하면서 이 사건 수표의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사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표의 위조사실을 알게 된 이상 M이 목격한 모습이 피고인 A의 그 진술과 상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J이 위 예금계좌로 입금한 수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이 M으로 하여금 J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취지로 진정하게 하여 J이 그 진정 취하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수표위조를 모의하고 J으로부터 진정한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수시간에 걸쳐 바둑을 두었고, 그 결과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 위조한 수표 22매를 전부 취득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수표 위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면, 이와 같이 장시간 바둑을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위조된 수표 전부를 취득하게 하는 방법을 택할 필연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이 이후 J에게 일부 금원을 돌려주기로 말한 바는 있으나,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전에 공모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수표를 직접 위조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전에 이 사건 수표 위조를 공모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J 및 피고인 A, B이 한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바둑을 두기 며칠 전 J에게 큰 게임을 할 테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J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진정한 수표를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고 위조된 수표를 교부받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다른 피고인들 및 J과 휴대전화 통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바둑을 주선한 지위에 비추어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수표 위조의 공모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바둑을 주선하기는 하였으나, 속칭 '뽀찌'(내기바둑에서 이기는 사람이 바둑을 주선한 사람이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곳에서 J, 피고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특별히 다른 피고인들과 행위분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수표를 직접 위조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사전에 이 사건 수표위조를 공모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J 및 피고인 A, B이 한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에서 서울로 올라와 J이 운영하는 기원에 왔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라고 하여 자신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2012. 6. 13. 11:01경 이 사건 수표의 위조를 위하여 원본 수표를 직접 발행받아 자신의 바둑학원에서 이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의 역할 분담이 위조하라고 말하였다는 것 외에는 달리 없다. 피고인 C, D는 서울로 올라오기 전 당일 여러 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만나기 위한 단순한 통화를 넘어 사전에 이 사건 수표 위조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D가 피고인 B과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기원으로 모이기 위한 연락을 넘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을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C이 방에 들어가 바둑을 둘 때 밖에서 J과 바둑을 두기도 하고, J 및 피고인 B 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수표 위조를 함께 공모하였다면, 굳이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변제받을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이 사건 바둑에서 이기면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곳에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D의 그날 행적은 오히려 피고인 D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J은 이 사건 바둑을 마치고 이 사건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그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기원에 있었던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 D가 제일 먼저 와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J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수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 D의 언행만으로 사전의 공모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서 위 원본 수표를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이후 위 기원에서 J에게 환전을 위하여 이를 교부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D가 피고인 C과 이 사건 수표 위조를 공모하였다면 위조된 수표와 수표번호가 동일한 원본 수표를 J에게 교부하여 위조사실이 더욱 쉽게 발각되게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 A, B, C이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인 D를 상대로 사기바둑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하여 그 중 피고인 C을 공소제기하였는바(다만, 그 사건에서 사기도박 부분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그들이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자신과 함께 이 사건 위조를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할 무렵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B은 2012. 6. 14.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L기원에서 피고인 A, C이 내기바둑을 두는 사이 그곳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J의 처인 P을 깨워 3차례에 걸쳐 100만 원권 수표를 1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2항 기재 위조수표 중 6매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6. 14 07:00경 위 L기원에서 피고인 C과 내기바둑을 종료하고 정산을 거친 후 내기바둑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빌렸던 1,000만 원에 대한 상환 및 내기바둑 장소 제공 등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J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제2항 기재 위조수표 중 14매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 D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C과 이 사건 수표 위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D가 그 이후 수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D는 수표의 환전을 마치고 기원을 떠난 직후 또는 J이 연락하여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알려준 때에 이 사건 수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 D가 이 사건 수표의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 C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A, B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표를 행사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수표의 환전이 피고인 A, B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그들을 이용하여 수표를 환전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피고인 B은 2012. 6. 12. 11:50경 미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큰 게임을 할 예정이니 판돈으로 사용할 2,000-3,000만 원 정도를 준비해라. 이기는 게임이니 빌린 돈에 배당을 30% 정도 더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A은 그 다음날 20:00경 위 L기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기바둑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위 위조수표가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빌린 자금의 상환 등 명목으로 위조된 수표를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2.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내기바둑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편취 피고인 B은 위 2.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수표교환을 요청하면서 위조된 수표라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60매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 D가 피고인 C의 이 사건 수표 위조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 B이 위조된 수표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었음은 위 1. 나항 및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조수표를 진정한 것처럼 속여 자금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더욱이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 A의 바둑실력을 믿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반드시 원금을 회수하고 그에 더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을 잃었을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J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J의 판단 하에 원금의 필요적 상환을 조건으로 부가하지 아니한 채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피고인 A, B, D와의 공모에 의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와 사전에 이 사건 수표의 위조를 모의하고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은 위 2.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판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 C은 내기바둑을 계속해 오던 중 돈을 잃게 되자 경솔한 마음에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이를 사용하였고(다만, 검사는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의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수표가 J에게 교부되면서 결과적으로 그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인 C에 의하여 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고인 D에게 그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등 이 사건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가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C이 수표번호가 동일한 수표 22매를 한꺼번에 위조하여 사용하여 다른 위조 사건에 비하여는 사회적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던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C의 전과 및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