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7:0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노크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목욕을 하기위해 탈의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주거 형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9:3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면허를 받아 운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25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206번길, 경남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남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하다가 재차 피해자가 하차를 요청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트렁크에 손을 잡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빨리 들어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오른쪽 눈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힌 상태에서 이를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사소송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여 요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안와골절수술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수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눈의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은 2015.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2:0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가던 중 또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같은 날 03:06 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 약국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와 아래턱 부위에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확정판결 내용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C, D에게 "경산시 F에 대하여 백부가 지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곧 백부에게 돈을 주고 내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러면 임대장소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나에게 계약금을 주면 컨테이너 박스 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백부는 위 토지의 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12.25.1)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G에게 "경산시 F에 대하여 백부가 지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곧 백부에게 돈을 주고 내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러면 임대장소 위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있는데 나에게 월세를 주면 컨테이너 박스 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백부는 위 토지의 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컨테 1)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날짜가 누락되어 있으나, 기록상 2009. 12. 25.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너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12. 27. 월세명목으로 35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09. 12. 30. 월세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439-8 앞 노상을 시화공고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144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77면) 1. 각 사진(증거기록 10면, 26면, 37, 5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24면, 30면, 52면,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0:35경 태백시 D주점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다가가 "나를 두고 먼저 갔느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늦었는데 일찍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서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7동 1411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2세)가 여동생 편만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고, 같은 달 31. 01:55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서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시발, 이때까지 벌금을 2,000만원이나 냈는데 이번에도 할마시들 때문에 벌금 500만원이 나오겠다. 벌금 나오면 영감 할마시 너거가 알아서 갚아라."고 말하고,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15cm, 폭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래 살 바에는 같이 죽읍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로 60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 D(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언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안밧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강원 양양군 C에 가식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인 소나무 20주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몰래 E에게 매도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소나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위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목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도한 소나무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소나무이고 D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비록 G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I을 통하여 G에게 대금을 납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받은 통장거래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통장거래내역 상의 금전거래 흐름이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D이 실질 매수인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G이 허위 증언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에 이르러서야 그 주장을 하였는바, 매매계약서 상에 자신이 명의인으로 적혀 있음에도 경찰에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G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한 소유자는 D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I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 및 D이 주장하는 위 통장거래내역에 기재된 내용 및 그 내역을 D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I의 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범행 부인하며, 피해 전혀 회복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으로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5. 2. 12.까지 통영시 D 소재에 있는 E으로부터 6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를 10kg들이 1박스당 13,000원에 시가 130,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100kg(10박스)을 구입한 후, 위 기간동안 위 업소 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김치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시가 126,100 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97kg을 반찬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5.15:1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제일은행 쪽에서 시기동 우리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서 진행하는 E 운전의 F 로체 택시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2016고단1843 피고인은 2016. 9. 19. 11: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과 인건비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고, 공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공구(길이: 약 11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오른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261 피고인은 2017. 4. 18, 15:20경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G 앞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증산면 쪽에서 장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갓길에 정차해 있던 H이 운전하는 경운기 앞 헤드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다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 아래로 피고인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2017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1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2004. 8. 18. 협의 이혼을 하였고, B은 2008. 10. 3.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재혼을 하면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 C, 지인 D와 공모하여 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B과 재혼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위 C은 2008. 10.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대화동 2199) 일산서구청에서, C은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혼인당사자 신고인 세대주 및 관계란에 '세대주의 부', 한글 'B', 한자 'E', 출생년월일 'F생', 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위 D에게 전화를 걸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고양시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 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와 공모하여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C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고양시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 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08. 10. 10.자 신고를 원인으로 한 혼인 사실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2014고단701 1.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의 피씨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MCM 가방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주면,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CM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CM 가방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의 피씨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뉴아이패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27만 원을 주면, 뉴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뉴아이패드 판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6.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의 피씨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MCM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22만 원을 주면,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CM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CM 가방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의 피씨방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MCM 가방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23만 원을 주면,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CM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CM 가방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05 5. 피고인은 2014. 5. 22. 20:2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자료, 이체내역확인자료, 이체확인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문자메시지대화내용 캡쳐자료 2014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내역서, 거래상세조회 1.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속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범정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되,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판결받은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5. 09:0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모텔' 303호실 내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 내에 있던 LG 엑스캔 버스 42인치 TV의 액정을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에 있는 대덕 삼거리 전 250m 지점을 울산 쪽에서 온산 덕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탄 아이를 돌아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10. 8. 01:0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에서 위 피해자 D을 저혈량 쇼크에 의한 급성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고인의 아들 F(100일)를 2014. 10. 8. 04:11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뇌부종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 G(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 H(5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분쇄성 대퇴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및 증상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100일 된 아들이 보채어 이를 달래려고 뒤돌아보던 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아들도 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어 이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6:20경 파주시 파주읍 문산여고 앞 도로에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선유공단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교통관련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8.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5.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실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등록대상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27. 02:00경 부천시 E에 있는 나이트'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가 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21: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주문한 뒤 대금을 5만 원 지불하고 나서, 도우미와 노래방을 1시간 이용한 뒤 피해자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술을 먹지도 않았다.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네가 53세라며 쌍년아, 53이라매, 좆 같은 년아, 씨발 년 죽여버린다, 이 가게 문 닫게 한다,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01:10경 위 제2항 기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외 4명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K을 향하여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K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J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상처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K에 대한 공탁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20:40경 부천시 L주택 102호 앞 계단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D(여, 57세)와 화분에 심어놓은 채소를 뽑아버린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51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51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M, N 및 L주택 201호에 거주하는 여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3대를 맞은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자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자신의 뺨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흥분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팔로 폭행을 방어하지 않고 가만히 3대를 맞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20:40경 부천시 L주택 102호 앞 계단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7세)와 화분에 심어놓은 채소를 뽑아버린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6: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아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직진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좁았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E 운전의 F 콤비 승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문 부분을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7세)를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2015. 3. 21, 21:50경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