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8: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에서, 위 대연역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를 따라가다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넥서스5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몰래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부터 2014. 5. 4.까지 부산 남 구 대연동 일대에서, 위 넥서스5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80회에 걸쳐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을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2회에 걸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들의 뒤에서 그 여성들의 하반신만을 부각시킨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1 삭제)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2 삭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펜션에서 회사 거래처 직원인 D, D의 여자친구 E, E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14. 8. 3. 01:30경 위 펜션에 있는 '신라왕' 방실에서 D과 E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자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깔고 있던 이불을 낚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지금 저 피곤해요, 잘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갑자기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C지회 부지부장이고, D은 세종시 E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환경안전총무팀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되어 회사 출입이 거부되자 2013. 12. 18.경 이에 대해 D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D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고, D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당시 D으로부터 맞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은 2013. 12. 18.경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력과 완력을 사용하여 고소인(피고인)이 목과 가슴 및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팔꿈치로 D의 가슴을 치고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씨씨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노사 간 대립의 과정에서 갑자기 회사 측이 출입을 막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14: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소주와 새우깡과자를 구입 후 외상으로 하자고 할 때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앞에 있는 파라솔을 밀어 넘어뜨려 플라스틱 재질인 파라솔 일부가 깨지게 하는 수리견적비 미상의 재물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22: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사에게 '씨발놈들 재수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위 E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노상에 넘어뜨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9: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공주명호칼국수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식당 주차장까지 약 3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의 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 '나우리마트'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30 ~90분이 경과한 때여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속하므로, 그 측정결과(호흡측정치 : 0. 233%, 혈액감정결과 : 0. 218%)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호흡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33%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2014. 6. 28. 01:10 경이고 호흡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01:32경으로서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22분에 불과하며, 혈액감정을 위해 혈액을 채취한 시점은 같은 날 01:47경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 역시 37분 정도에 그치는 점, 위 호흡측정치 및 혈액감정수치(0.218%)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시각은 2014. 6. 28. 01:00경인바(수사기록 15, 16면),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로부터 32분 및 47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 이루어진 호흡측정 및 혈액감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호흡측정 후 이루어진 혈액감정수치가 더 낮게 나온 사정 및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각으로부터는 9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면,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언행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이 창백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 종료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1%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범행경위(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약 10분 만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 시작)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0.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등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18%(혈액 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검 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제44조 제1 적용하여 이를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 음주시각이 같은 날 01:00 경인 것을 감안하면 그로부터 약 32분 및 47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호흡측정 및 혈액감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2%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9. 26.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D 등은 망을 보고, C는 E으로부터 농협 F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김상사월남쌈밥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천안고가교 앞 도로상까지 약 300~500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6.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C호텔'에서, 금괴 직육면체 조각 5개와원형 조각 2개 등 합계 7개 1.5kg을 미화 6만 달러에 구입한 다음 2013. 10. 2. 중화항공 CI184편으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 7개를 피고인의 운동화 밑창 속에 몰래 숨겨 반입하려고 하다가 세관 직원의 검색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 조각 7개, 합계 1.5kg을 밀수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밀수입하려고 한 금괴의 시가, 범행방법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4. 18:0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앞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 이후 도주하려다 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범행 내용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중인 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D'이라는 사업명 하에 C가 작성한 'E'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판매를 가장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C는 위 사업의 자금 관리, 사업 설명, 수당 지급 등 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하부 조직 중 하나인 'F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 소속 회원들의 모집 및 관리,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회사 F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사업을 소개하면서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E이라는 전자책이 한 권당 120,000원인데 3개 이상의 책을 구매해야 하고 많이 구입할수록 좋다. 구매대금은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한 권당 매주 33%의 투자수익이 나므로 3개월 이후 원금의 130% 상당의 투자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전자책 한 권당 매직번호를 발급해 주고 로또번호와 비교하여 당첨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많이 구입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져서 2개월 이상 지나면 원금이 회수되고 3개월이 지나면 이익이 발생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책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내용이나 가치가 없어 그 판매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에 피고인이 홍보하는 투자금액 초과의 수당 내지 수익 지급은 다단계 조직의 하부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모집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지급을 약속한 수당도 대부분 사이버머니 형식으로만 지급할 뿐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자책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 내지 수당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경 전자책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5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H, 피해자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또는 위 I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1,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직넘버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제1심 판결문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처 ㅣ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해),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진행사항 확인),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항소심 선고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진행사항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항소심 선고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중앙지검 2010 형제 1095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C에게 책임을 돌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센터의 센터장으로 1억 2,50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그와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8:4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쪽에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바깥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옥시크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9: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옆 바깥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6,200원 상당의 생수 2 l 1묶음(6개)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7, 16:45 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옆 바깥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옥시크린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E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F 100cc 오토바이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 첨부)에 첨부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교적 소액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D이 2007. 9. 17.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 을뿐위 호텔 부지를 매입하거나 포항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는 마치 단기간 내에 위 호텔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호텔운영권을 위탁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3. 서울 용산구 H건물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송도해수욕장 2천평 상당의 부지에 객실 300실 정도의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호텔을 신축하면 당신에게 호텔운영권을 위탁하겠으니 먼저 4,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약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고 이자는 매월 6일에 2부 이자를 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돈을 빌려주면 약 2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 900만 원, 2007. 8. 6. 2,100만원, 2007, 11.21.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금액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야 비로소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업 관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9. 13:30경부터 같은날 14: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입고 있던 양복을 벗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앉아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녹다운5 분사기(총번 F) 1정을 피고인의 어깨 총집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총포소지결격으로 본인 명의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 피고인의 처 G의 명의로 2000. 4. 경 이 사건 총포에 대한 소지 허가 신청을 하면서 실사용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G 명의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 이를 소지해 온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총포소지 허가 신청 당시 본인이 전과 등으로 인하여 허가 결격임을 알고 처 명의로 허가를 받았던 점, 신청 당시 이 사건 분사기 종류의 신청서에는 실사용자 기재란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한내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동해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주택이 인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적색등이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등의 표시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6.11:0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첫째 아들 피해자 D(20세)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위해 짐을 싸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부근에 있는 세면도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8:50경 위 D가 이사를 한 장소인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401호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먹고 있던 라면냄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하고, 이 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1년 10월 (1 2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첫째 아들인 D와는 합의한 점, 평소 알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3.03:45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요트경기장 주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에게 후배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택시에서 끌어내려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잡아 뜯고, "그래 신고해라. 나 여수 A이여! 나 징역 갈란다. 그리고 니 새끼고 마누라고 다 죽여불꺼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현격한 법정형 차이에 비추어 어떤 범행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길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른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돌멩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말리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다음 던져버려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는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것으로서 그 자체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람을 폭행하는데 사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과거에 폭력범죄로 피고인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더 크며,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말리던 D에게 '내버려 둬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서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돌멩이로 맞으면서 '퉁'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증인 D도 피고인이 돌멩이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다는 것이 빗나가면서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긁혀 상처가 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돌멩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야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13:08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8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수회 인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24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김천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밖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