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천안시 서북구 B건물 내 C부동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의 위 B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세금 관련 압류 2건이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 H은 지인이어서 2021. 2.까지 근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 전에 압류와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E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고, 2021. 2. 26. 이 사건 건물에서 위 G에게 “압류와 근저당권을 해결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더 주면 모두 해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가 국세 약 2억 원, 지방세 약 1,000만 원을 체납하여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해 다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피담보채무 약 3억 원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H의 근저당권 해제도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와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압류나 근저당권 해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전지법 2022노1622호 판결문 사본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 사실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가 대부분 변제된 상태였고 H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 여러 곳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H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H이 이를 말소해주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를 말소 내지 해제해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H 사이에는 여러 건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한다고 해도 H이 이를 말소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2020. 12. 31. 최초로 체결된 후 2021. 2. 26.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는데, 최초 계약 체결 시점 이후 변경 계약 체결 시점 사이에도 이 사건 건물에 추가로 압류 내지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경 계약 체결 시점 이후에도 추가로 가압류, H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다수의 처분제한 등 등기가 설정되는 등 당시 피고인에게 해결해야 할 채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을 무렵 피해자가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 등기를 말소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20:00경 포항시 북구 B호텔’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우측 팔뚝 정맥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장소에서 회수한 주사기 감정의뢰결과 관련),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NA감정결과 관련),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필로폰투약은 피고인 자신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38경 여수시 B에 있는 주차장부터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진행한 뒤 그곳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후방에 다른 차량 등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주차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 21:3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6쪽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간경변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2019년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9:00경 속초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인을 만나러 가자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여 주행하던 중, 같은 날 10:00경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끝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먹게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안가. 너를 죽이려고 왔는데, 나 안가.”라고 말하며 같은 날 14:3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상호불상 약국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자동차를 질주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칼 사진, 차량내 블랙박스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 등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20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08:33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삼성 계정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현재 위치 보기’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피해자가 있던 안산시 소재 ‘E 호텔’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위치추적 및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 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녹취록 1. 위치추적어플 설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음파일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삼성 계정에 로그인한 후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청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1: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9. 22: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치가 0.03% 이상이라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널리 알려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약 70~90%이고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값은 남성의 경우에 0.52~0.86 범위에 분포한다.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는 경우,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90%로, 위드마크 상수값은 0.52로 적용하는 방식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음주측정 전 맥주(알코올 도수 4.5%) 355ml와 하수오 담금주(알코올 도수 25.9%) 450ml를 추가로 음주하였음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 0.176%에서 추가 음주량에 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0.109%를 공제한 0.067%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알코올 체내 흡수율 70%, 위드마크 상수값 0.86을 적용하였는바(증거기록 56쪽), 위 법리에 따라 알코올 체내 흡수율을 90%, 위드마크 상수값을 0.52로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은 0.232%[= {(맥주 1캔 용량 355ml × 알코올 도수 4.5% × 0.7894 ×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78kg × 위드마크 상수 0.52 × 10)} + {(하수오 담금주 450ml × 알코올 도수 25.9%× 0.7894 ×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78kg × 위드마크 상수 0.52 × 10),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되고, 이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인 0.176%보다 높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 2병과 30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되어 2021.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1. 13: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캠핑장에서, 몇일 전 E와의 앞선 다툼에서 피해자 B의 이름이 거론되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리쳐 위 소주병의 깨진 파편이 주변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툰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현장사진 [앞서 각주 1에서 든 원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쳤을 뿐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뿐더러 검찰 증거로 제출된 현장사진도 이에 부합하므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다만,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공간적으로 근접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관된 판례 법리(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수정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그대로 인정한다.]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중인 범행 확인 등),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피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을 지렛대로 삼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판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범서1교 위에 있는 울밀로와 천상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언양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와이퍼액을 비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빠른 속도로 피해자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무리하게 2차로로 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K9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으려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도록 하여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1:55경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부근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6경부터 03:26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2. 26.경부터 2023. 1. 17. 10:00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주택 △△△호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13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17. 18:00경 귀가하던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퇴거를 요청받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한 후, 같은 날 19:45경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방문하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퇴거한 사이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관계로 주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7. 19: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소리를 지르면 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손괴된 의류사진, 인스타그램 DM 캡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 피해자가 입었을 극도의 심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증거기록 120쪽의 동종전력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서 참조) 피고인 스스로의 큰 노력 없이는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거듭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피고인의 수입을 이체해 주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기록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2. 26.경부터 2023. 1. 17. 10:00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9:5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는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앞에 무릎을 꿇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발로 밟았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6: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조합 초지지점 건너편 도로 부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초지로사거리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그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2세)의 양손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장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면서, 만 12세의 어린이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 경위,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고 보행자용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4세)와 피해자 D(남, 5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4세)과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목덜미와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몸통 부위를 약 2회 밀치면서 “야 너는 씨발새끼야, 잡아가라고, 잡아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귀가를 종용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손에 있는 피해자 진술서를 빼앗아 구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게시판에 ‘마이프로틴 2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2. 3. 7. 22:40경 50,000원, 2022. 3. 8. 18:18경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배상신청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책임과 별도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