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30.01:46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E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가.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3. 6.30. 01:46경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F 운전의 개인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 112신고 후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처음처럼, 19%, 360ml) 1병과 맥주(카스, 4.5%, 500ml) 1캔을 구입하여 마신 사실(피고인이 실제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는지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모두 마신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 그 부분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관이 도착하여 같은 날 02:18 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몸무게 측정결과 62.4kg인 사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운전 후에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소주 0.116%[= {(360 × 0.19 × 0.7894 × 0.7) : (62.40 × 0.52)) = 10], 0.038%[= {(500 × 0.045 × 0.7894 × 0.7) - (62.40 × 0.52)} ÷10]를 더한 0.154%로 보고 이를 음주측정결과인 0.224%에서 뺀 0.070%에, 최종음주시간 2013. 6. 30. 00:35 음주측정시간 02:18 의 경과시간 103분에서 90분을 제외한 13분에 대한 감소수치를 계산한 0.001% 를 더하여 0.071%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553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에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위 체내흡수율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알코올은 위에서 소화되기 전에 이미 10% ~ 30% 가량이 소실되어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이 70% ~ 9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수치를 추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0.7을 대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지만,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치를 계산해 보면 소주 0.149%)[= {(360 × 0.19 × 0.7894 × 0.9) ÷ (62.40 × 0.52)} : 101, 맥주 0.049%2) [= {(500 × 0.045 × 0.7894 × 0.9) = (62.40 × 0.52)} = 10] 0.198%가 되고, 이를 음주측정치인 0.224%에서 빼면 0.026%이며, 여기에 13분간의 감소수치 0.001%를 더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된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주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1.00:5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언니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을 한 다음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각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 ·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2. 3.부터 2014. 2. 18.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588-2에 있는 중리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4.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책상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있는 위 책상 서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경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절도 현장사진 1. 각 범행장소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 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술에 취해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앞길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아는 척도 안하냐?, 어린 새끼야, 나를 몰라보냐?"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처벌 전력이 10회의 이르는 등 그 폭력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20: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C과 함께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들어와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C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전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4: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E'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F(여, 38세)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힘껏 당기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몸에 상처가 있다고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제반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3:40경 광명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 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 I의 탄원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MAR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0:54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86 (연희동) 앞 도로를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연희 IC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보이저 GTS300 EVO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4. 21:16경 피해자 C로 하여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후송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6회가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1. 00:45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2층 안집에서 잠을자고 있는 사이 식당 옆 철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손가방 2개, 여성용 조끼 1점, 스카프 1점, 경조사 도장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세탁소에서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탁소의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한 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상의 7점, 바지 2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2007. 2. 2.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공장을 임차한 후 피고인 소유의 도트기계 2대, 본딩기계 1대와 피해자 소유인 덴타기계 4대를 위 공장에 함께 설치하고, 위 기계들을 이용하여 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을 하다가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위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덴타기계 4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8. 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덴타기계 4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및 계좌 메모,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국증권 C지점 고객이고 피해자 D은 부국증권 C지점 직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13:06경 부천시 원미구 E 3층에 있는 부국증권 C지점에서 '야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려'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투자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부국증권 C지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7:43경 등 총 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성과 욕설을 반복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부국증권 C지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국증권 C지점 건물 1층으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소견서(F) 1. 시시티브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2014고단475] 피고인은 PC방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면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PC방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8. 05: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F이 화장실에 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꺼내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5, 11, 23:45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 방에서 그곳 종업원 J 이 화장실에 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12:45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그곳 종업원 N이 화장실에 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66] 피고인은 PC방에서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PC방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1. 07:35 경 광주 서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08:21 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PC 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 사진, 현장피해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사진자료, 피해현장 사진 [2014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PC방 CCTV 녹화영상사진) 및 첨부, T PC방 CCTV 녹화영상 사진, 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04:40경 당진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양말 4켤레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E로부터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며 그녀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 곳 진열대를 넘어트리고, 진열된 우산과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총 76종 합계 1,420,4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 02:22경 당진시 F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충남소방본부 상황실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어요"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이 도착하였을 때, 위 2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지방소방사 I 등 3명과 주변 행인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를 가리키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03:30경 당진시 J 소재 충남당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H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 엄마하고 씹, 니 누나랑 형수랑 씹이라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119구급대원 구급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장 및 112신고접수 건 첨부) 및 각 첨부 1. 각 피해 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피고인에게는 두 번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함박로 11번길에 있는 해성횟집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C(남,22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8, 9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8.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 0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7만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카메라 1대, 식당 안에 피해자 소유인 계란 15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2. 4.경 영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고 출입문을 어깨로 힘껏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4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12. 5. 06:30경 영천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종업원 N가 청소를 하는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258,000원이 들어 있던 흰색 플라스틱 서랍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N,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지문감정결과, 피의자가 이용한 PC방 고객 ID 등록 내역,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J식당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의 바닥문양 확인, 증 제1호 압수물의 소유자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집행종료일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4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7402호 횡령 사건(피고인 C)의 공판기일에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 증언의 내용은 " 2009. 12. 1.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6층 소재 (주)E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위 분양계약서는 주식회사 E가 F에게 G아파트 117동 802호를 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4천만 원 등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취지이다.)가 작성되었는데, 그때 저(피고인), C(C은 매수인 F를 대행하였다.), H(H는 위 분양계약서에 매도인 주식회사 E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가 함께 있었고, 그때 그곳에서 이 저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이에 제가 H에게 '내가 (G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하기 위해 (주)E에 맡겨놓은 분양대행 보증금이 있으니, (계약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C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H는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중 1천만 원을 C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F가 2011. 2. 15. C 등을 고소하여 C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H에게 '사실은 C이 F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1천만 원을 사용했으니, 우리가 받을 (분양대행) I에서 공제하겠다. C의 딸이 아프니까 도와줘라. 우리가 받을 I에서 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8) 1. 증인신문조서(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C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공촌사거리 앞을 계산동 방면에서 인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721,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 5.경 마산시 양덕동 58-1 소재 현대자동차 마산양덕대리점에서 B을 통하여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할부로 신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대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그 대출 신청 내용은 피고인이 위 승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2,330만 원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475,233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 완제 시까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합차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초부터 할부채권자의 동의 없이 추후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로 위 승합차를 구입했던 것으로, 위 사업자등록증은 아무런 사업 실체가 없음에도 단지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전기자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교부받은 서류에 불과하였으며, 건강 문제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제과점 영업일수도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매출이 계속 악화되고 있던 상황인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대출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승합차의 구입대금 2,33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납입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여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2. 14:5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26동 지하에 있는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 위원장인 E이 서초구청의 승인이 없어 그 권한이 없음에도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을 통해 해제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 위원장인 E이 피고인이 허락 없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재차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다시 자물쇠로 시정하자, 열쇠수리공을 통해 자물쇠를 해제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건조물 침입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였던 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E이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비워두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므로, 재건축 관련 중요 서류의 분실 방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사무실에 출입한것으로서, 이는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증인 G,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을 전후한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운영 태양, 피고인이 위 사무실 침입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4:40경 강원 홍천군 B빌딩 3층 원룸 입구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C(여, 39세)으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하루 숙박할 방을 달라고 하며 계속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밀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확인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03호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대금 10만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위 아래로 흔 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위 대금 중 4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하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3. 8. 8.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의 광고 전단지 등을 돌리고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3,8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임대인 대리인 F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주민조회 및 건물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I의통역인각서 1. J의 진술서, 신원종합검색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카드거래내역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2008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초기에는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H이 실질적인 업주라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한 점, 그러나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기 위해 휴업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