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군은 2009. 4. 20.경 전남 B군 소재 C의 수변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수질개선 및 생물 생태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C 생태하천 복원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의 설계에 착수하였고, 2010.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설계심의를 거친 후 2010. 11. 9. 설계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8.부터 2011. 3. 10.까지 B군 산림환경과 팀장(6급)으로 재직하면서 C 공사 설계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2011. 3. 11.부터 2012. 7. 22.까지 B군 재무과 팀장(6급)으로 재직하면서 C 공사 관련 납품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지인인 D로부터 E식생매트 등 친환경 자재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을 소개받으면서 G이 C 공사에 주식회사 F의 제품을 납품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C 공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으로부터 납품 대가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경 사이에 전남 B군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을 만나 G에게 “C 공사에 2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대가로 현금 10%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G은 ‘납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 2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를 대가로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C 공사 설계회사인 ‘H’의 담당자를 통해 주식회사 F의 E식생매트가 C 공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B군은 주식회사 F과 2010. 12. 27. 대금 약 4억 400만 원의 E식생매트 1차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차 납품계약 이후인 2011. 1.경 G에게 전화하여 약속대로 납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81에 있는 고창고인돌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을 만나 G에게 “아직 1차 납품 물량이고, 꼭 20억 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G으로부터 위 1차 납품계약대금의 약 10%인 현금 4,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B군은 2011. 10. 25. 주식회사 F과 대금 약 6억 6,400만 원의 E식생매트 2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G에게 전화로 납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그 무렵 위 고창고인돌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을 만 나, 납품액에 불만을 표시하며 납품액의 5%만 주겠다고 말한 G으로부터 위 2차 납품계약 대금의 약 5%인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B군은 2011. 12. 21. 주식회사 F과 대금 약 4,500만 원의 E식생매트 3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G에게 전화로 납품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그 무렵 위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 G을 만나 G에게 위 3차 납품계약 대금의 약 10%인 4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G이 총 납품액이 20억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현금 7,340만 원을 수수하고, G에게 450만 원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M, N, O,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형제4064호 고발인 제출자료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 예비후보 관련 조사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등기부 및 홈페이지 자료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F], 홈페이지 출력 자료, 수사보고(B군 역대 군수 현황), 역대 군수 현황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취재 기자 제출 자료 첨부), USB 1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7), 각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23), 녹음 파일 녹취서 2부(L, I), 녹음 파일 녹취서 3부(L, G), 녹음 CD 1장 1. 수사보고(참고인 영상 녹화 조사), A 사진 1장, 역상 녹화 CD 1장,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참고인 G에 대한 영상 녹화 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대상자 의무보험 가입 현황 1. 수사보고(B군청 홈페이지 자료 출력물 첨부),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2049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물품관리대장 및 지출 결의서 첨부), 물품관리대장 및 지출결의서 각 1부 1. 수사보고(관급 자재 구입 관련 자료 첨부), 관급 자재 구매 요청(1차분) 공문 1부,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 확인서, 세출 예산 집행 품의서 각 1부 1. 수사보고(C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경과 요약),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특정금융거래정보회신서 이첩(2020수지199), 금융정보 분석원 회신 문서(2020수지199호) 1부,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 동의서에 의한 금융 자료 확인), 특이 거래 자료 1부, 금융 자료 회신 파일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I 상대 Q 대표자 확인),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요청 자료 1부, 요청 결과 통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부(증거목록 순번 74), 계좌-계좌 특성 분석-계좌 주계좌 정보 내역 4부, 금융 거래 내역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Q 대표 J 사용 계좌 확인), 계좌-통합 내역 적요(J) 1부, 계좌-통합 내역 상대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부, 계좌-통합 내역 적요(외주) 1부, 계좌-통합 내역 적요(AJ) 1부 1.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R 건설 공사 낙찰자 확인),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 자료 3매 1. 수사보고(I, G 전화 진술 청취 및 G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수령),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녹음 조사), 전화 녹음 CD 1매, 자료 요청 회신(공사대금 지급 내역), 대금 지급 현황 1. 수사보고(F 식생매트 납품계약 체결 방식 확인), 조달청 종합쇼핑몰 MAS 제도 안내문 9매 1. 수사보고(수자원공사 공사대금 입금 후 J 출금 내역 확인 및 압수수색 필요성), 계 좌-통합 내역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부(증거목록 순번 96), J 명의 S(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식생매트 납품 통보(요청) 일자 및 물품대금 입금 일자 정리, 수사보고(G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2부(증거목록 순번 103), 금융자료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고창고인돌휴게소 위치 및 동휴게소에서 F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 F 명의 T 사용 내역 1부, 네이버 길 찾기 자료 1부, 네이버 지도 등 검색 자료 3부 1. 수사보고(J 전화 녹음 조사 녹취록 작성),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참고인 J 전화 통화 조사 내역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F 법정관리개시 자료 접수), 회생결정문, 수사보고(금고 사진 및 크기 확인), G이 전송한 금고 외부사진 2매, U이 전송한 금고 내부 사진 2매, U 메일 전송내역 1매 1. 수사보고(G 개인 계좌 고액 출금 확인), V 거래 내역 1부, W 거래 내역 1부, X 거래 내역 1부, G 개인 계좌 고액 현금 출금 내역 1부, 현금 출금 후 10일간 현금 입출금 현황 1부, 고액 거래 내역 1부, G Y은행 Z 금융자료(계좌번호 2 생략) 내역 1부, 2008. 3. 6.~2008. 3. 13. 거래 내역 1부, 2009. 7. 30.~2009. 8. 7. 거래 내역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녹음 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1부, 참고인 AA 전화 통화 조사 내역 녹취서 1부, 전화 녹음 CD 1매 1. 수사보고(J 고액 현금 거래 확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1부,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서 2부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조달청 회신 자료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1부, 수사보고(2단계 경쟁 참여 업체 특이사항 및 계좌 영장 필요성), 계좌거래내역(AB) 1부, 계좌거래내역(AC) 1부, 계좌거래내역(AD) 1부, 계좌거래내역(AE) 1부, 인터넷 검색 자료 2매 1. 수사협조회신(계약 관련 자료), 수사보고(A 인사요약카드), 인사요약카드 1부, 수사보고(AF AG 전무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장소 고창고인돌휴게소 현장검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출입국, 출장 내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공문 각 1부 1. 수사보고(2단계 경쟁 참여 업체 확인 결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3매, 금융거래회신 자료 4매,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 자료 2매 1. 수사보고(G이 교부한 현금 부피 확인), 수사보고(J 관리 계좌 고액 현금 출금 확인),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7매, J-AH 거래 내역 1매, AI은행 고객정보조회표(AH) 1매, S 인적사항(AH, 유한회사 AJ) 1매, J-AJ 거래 내역 1매, J 관리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2매, AK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AH) 2매, AK 회원거래계좌별 증명서(AL) 1매,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저장 CD 1매, 사실조회의뢰 및 회신(J 가족관계증명서) 각 1매 1. 수사보고(C 생태하천 복원사업 개요), 수사보고(식생매트 납품계약 체결 과정 및 담당자 인적 사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물 훼손 가능성), 내사보고(A이 관용폰을 던졌다고 진술한 AM 현장 확인) 1. C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20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찬회 개최 알림, 2009 생태하천 복원 연찬회 개최 계획, 20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찬회 참석자 명단 제출, 참석자 명단 1. 환경과 사무분장표, 세무회계과 사무분장표, 계약 및 집행 자료, C 실시설계용역 착 수계, B군 C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요청, C 생태하천 복 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요약 보고, C 생태하천 조성 사업 오염 총량 관리 검토,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검토 의견, C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심의 요청, 보고서, B군 C 생 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계획 통보, B군 C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결과 통보, 심의 의견서, C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의견 처리 결과 제출, 심의 의견 처리 결과, C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변경계약 시행, 실시설계용역 변경 내역서, 실시설계용역 2차분, C 생태 하천 복원사업 관급 자재 구입 요청, ㈜F 납품 관련 서류, 시험성적서, 자재공급 승인원, E식생매트 규격서 1. 수사보고(G 휴대전화 분석), 모바일 연락처 2매, 모바일 통합 통화내역 1매, G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E식생매트 납품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C 공사에 E식생매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합계 7,340만 원을 수령하고 4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G의 진술은 범행 경위, 뇌물 액수를 산정한 방법, 뇌물을 마련하고 전달한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 G은 피고인에게 1만 원권으로 교부한 7,340만 원의 출처가 F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F을 창업하기 전 주식회사 AN에 재직하였는데, 퇴사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약 19억 6,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F 사무실에는 G이 사용한 금고가 실제로 존재한다. 뇌물의 출처에 관한 G의 진술에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G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위해 저녁 시간에 고창고인돌휴게소(하행선)에서 만났고, 각자의 차량을 휴게소 입구 쪽과 출구 쪽에 주차한 다음 G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가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동의 편리성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이러한 시간, 장소, 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뇌물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럽다. G은 당초 피고인이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E식생매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I에게 ‘C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 정도의 뇌물이 필요한데, 우선 개인자금으로 뇌물을 교부할 테니 나중에 2억 원을 마련하여 보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I는 ‘J가 운영하는 Q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R공사의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J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뇌물 자금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Q는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R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J는 ‘I에게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영업비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7.경 J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2억 8,210만 원이 출금되었다. AA은 F의 직원으로서 공사 설계 업체에 F의 제품을 홍보하고 F의 제품이 해당 공사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업무를 하였다. AA은 C 공사의 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F의 요청으로 F에서 생산하는 전체 식생매트의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AA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통상 공사의 자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C 공사는 납품 금액의 규모가 컸음에도 F의 E식생매트가 C 공사에 납 품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억이 없고, 발주처와 사이에 사전에 F의 E 식생매트를 C 공사의 자재로 사용하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유에서 설계 업체에서도 별다른 홍보 없이 F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C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사는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H 2개 업체인데, 실제 업무는 주로 주식회사 H에서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H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B군청 산림환경과와 의견을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E식생매트를 이용한 호안 공법을 추천하였다. 이후 생태하천심의위원회는 설계용역사의 의견에 따라 E식생매트를 C 공사의 자재로 결정하였고, 주식회사 H은 E식생매트를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F의 제품이 C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C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선정은 B군청 산림환경과에서 자재의 종류를 결정하여 재무과에 통보하고,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해당 제품의 구입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국내에는 E식생매트를 납품하는 업체의 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은 F의 E식생매트 1차 납품 당시 B군청 산림환경과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과에 자재의 종류를 ‘E식생매트’로 특정하여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의 E식생매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F의 E식생매트 2차, 3차 납품 당시에 재무과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F의 E식생매트 납품과 관련한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3차 납품에 대하여는 ‘1, 2차 납품을 F에서 하였기 때문에 3차 납품은 별다른 고민 없이 F을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B군청 재무과에서 근무하였던 N, O은 ‘주무부서인 산림환경과에서 구매에 참고할 수 있도록 C 공사 설계에 반영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고, 재무과에서는 2단계 경쟁입찰 시 주무부서에서 추천한 제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F의 E식생매트도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하였다. 산림환경과에서 근무하였던 M도 ‘특정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면 실제 계약의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다. B군청 재무과에서는 통상 2단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경우 최저가격제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B군청 산림환경과에서 재무과로 보직을 옮긴 후 입찰 업체에 대한 평가방식을 종합평가방식으로 변경하였고, F은 종합평가방식이 적용된 C 공사 2차 납품 입찰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낙찰을 받았다. 주식회사 H은 C 공사에 관한 설계를 하면서 E식생매트를 이용한 호안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약 21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C 공사 중 식생매트가 필요한 부분의 면적이나 납품 금액의 규모 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주무부서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G에게 20억 원 이상의 납품을 약속하고 그에 따라 뇌물 액수를 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사용한 휴대전화에는 ‘B군A계장’, ‘B군’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2개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AA은 2010. 12. 1. 14:47경 G에게 “B A계장 전화왔습니다. 광주조달청에서 E식생매트로 넘겼고 담주 입찰나올꺼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다. D가 C 공사에 F의 제품을 납품하고 싶다는 G의 요청을 받고서 주무부서의 담당자인 피고인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D는 전남도청 소속으로 C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C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관여할 위치는 아니었다. 당초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G으로부터 ‘납품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주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I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I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을 알지 못하며, 제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또한, I는 2016년경 F을 퇴사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생채무자 F(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8)의 관리인인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 G과 사이가 좋지 않다. 따라서 I가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이 사건 제보 및 수사기관 진술, 법정 증언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한 I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G은 당초 이 사건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I의 제보 내용 중 본인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에 대한 증뢰사실을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G은 현재 F의 관리인으로서 식생매트 등을 납품하는 사업에 계속 종사하거나 이에 관여하고 있다. G의 처지에서 피고인에게 증뢰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여러 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G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G의 진술의 경위, 태도, 진술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그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특히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6. 10.경까지 B군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군수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4. 5. 20.경 선거운동 기간 중 B군청을 방문한 전남교육감 후보자의 안내, 소개를 주선한 혐의로 안전행정부 감찰반에서 감찰을 받던 중, 자신의 승용차에서 현금 900만 원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관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압수당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9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2014. 5. 23.경 위 휴대전화를 불상지로 숨긴 후 군청 담당 직원을 통하여 임의로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는 공용물건은닉죄의 범죄사실로 2015. 9. 25.경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L가 I로부터 이 사건 관련 제보를 받고, 2020. 6. 9.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피고인은 2020. 6. 12.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77,900,000원 ∼ 194,7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관급 공사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77,900,000원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AI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크고 무거우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나름대로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