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19:00경 제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년 전 동거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8세)와 밥을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에나 가라'며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사이를 찌를 듯이 겨눈 다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872 피고인은 2018. 10. 14. 18:5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내 4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9:20경 그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들어 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628 1.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14:30경 군포시 F에 있는, E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같은 시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2019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캡처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대구시 B에 있는 피해자인 대구시 C보건소 보건과 D진료소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위 진료소의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의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가 C보건소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대구시 C 공금예금계좌로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25.경 의료급여 수입금 83,500원, 2016. 4. 27. 요양급여 수입금 3,431,88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2016. 4. 27. 위 계좌에서 3,515,38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의료급여, 요양급여, 예금이자 등 합계 39,911,291원을 20회에 걸쳐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범죄혐의 사실 고발, 감사보고서 1. 각 C보건소 명의 통장 사본, 의료급여 등 수입금 횡령 명세, 의료급여 등 수입금 횡령 및 관련 보고 명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진료소의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수입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C보건소 계좌로 입금된 의료급여 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C의 공금계좌로 입금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도록 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서 20회에 걸쳐 39,911,291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감사원 예비조사 직후인 2017. 9. 26. 위 횡령금액 상당액을 C의 공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등 원상회복을 마친 점, 이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0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전동휠체어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9.458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B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공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6. 저녁경 서울 종로구 C호텔 D호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637, 1.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9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채팅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19고단458 사건 부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추징금 50만 원30만원(2019고단458, 증거기록 순번 22번) + 20만원(2019637, 증거기록 순번 11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 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HIV 바이러스 양성진단을 받은 자로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B마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드레일을 수차례 충격하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쓰레기야"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매장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놈 들아, 열 받게 하지 말라고, 씹할 놈아,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합성 섬유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DE생, 남)을 매월 1,891,620원을 주기로 하여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심사결정서,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3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N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인인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LG2공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2016년 2월경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같은 해 6. 2.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여 오던 중, 2017. 6. 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아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2017. 6. 8. 12:38경 창원시 성산구 안암로 84 엘지전자 주식회사 창원2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살했다는 소리 들릴 때까지 복수한다, 두고 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6. 15. 17: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13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4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S8)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33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만 원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2017. 6. 28. 10만 원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각 캡쳐사진, 사이버범죄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서 금품을 편취한범행으로 2016년도 한해에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소년일 때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C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6:20경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대은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언양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언삼교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89,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등, 사고현장영상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공소사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얼마간 사고발생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인 상태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비교적 빨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상해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경위사실] B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B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C, D, E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F에서 'G'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9. 27.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도시지역에서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도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2017. 4. 3.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F에서 'G'라는 상호로 약 135m²의 공간에 테이블 12개, 주방시설에 커피머신 및 믹서기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 주스, 케이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2억 2천만 원, 월 평균 1,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도시지역에서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2017. 4. 3.경까지 도시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58.59m²인 주택과 바닥면적 40.41m²인 소매점을 'G'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인 커피판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여 동종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4. 21: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건너편의 공터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25경까지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22: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술 먹은 남자가 울고 있다. 가스통도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기본영역 : 6월~1년6월)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45경 남양주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9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에게 적발되어 남양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6. 01:3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고 도주하려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H이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도로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의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좌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H을 폭행한 후 도주하려다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E, H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안면부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4. 12. 2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112,900원1)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공소사실 기재 '9,112,9000원'은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6.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같은 달 4.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1. 대마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18: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원룸텔 옥상에서 담배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파이프 모양으로 접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18:30경 이천시 B, 401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 0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초가루 성분분석 결과) 1. 각 마약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처분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연히 대마를 소지하게 된 후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6.22,20:45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1공단로6길 8 에 있는 코오롱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공단로6길 8 에 있는 코오롱 공장후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평 홈플러스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여, 2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28. 22:57 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봉일천리에 있는 가구대통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 유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04:4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미애견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