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농협 농산물공판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금융거래를 안내하면서 도와주던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F호텔에서 기다릴 테니 6월 11일까지 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D농협 공판장 및 본점 사무실로 총 21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이나 만나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농협 사무실의 휴장일인 2013. 6. 15.을 제외하고 2013. 6. 10.부터 2013. 6. 19.까지 종일 위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창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속 피해자에게 말을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수시로 편지를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여권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 중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는 때에는 2013. 6. 10.부터 2013. 7. 1.까지 하루에 적게는 2~3회 많게는 100여 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농협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걸고 피해자 또는 전화를 받은 위 사무실의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식의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3. 7.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금융거래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농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28. 01:33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D농협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 전화에 착신 연결된 피해자 H(35세)의 휴대전화에 "나를 화나게 하면 출구까지 가고 문앞까지 가지 않겠어요. 내일 1층에 있는 전 직원 출근하라고 하고 좋게 말할 때 E씨 내 의견대로 따르라고 하고 경제적인 적당히 할애하고 내일 가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전에 빌라고 하고 안 그러면 2층까지 문 닫아놓고 활활 타게 만들어 불라니까. 그니까 돈 마련해 놓고 그렇게하고 기름 뿌려놓고 석유하고 휘발유하고 섞어 뿌리면 청소하기도 곤란하고 냄새 때문에 연기 맞고 죽어야 되니까. 죽고 사는 건 내가 이야기할 바 아니고 내일 1층 전 직원 출근 안 하면 가공할 만한 사태 벌어집니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김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D농협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락카를 눈에 뿌리면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못 살리는 것 알지. 내 말 들어라. 너 남편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기억해라. 잃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농협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면 어디로 도망을 못 가고 불타 죽은 것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08:35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에 녹음된 피고인의 음성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하여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8. 08:35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전날 D농협에 두고 간 통장과 여권을 던지면서 "이런 것 필요 없으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방부근무지원단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에 저격수를 철수시켜라."라고 말을 하면서 수류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14:30경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앞에 크레모아 2발을 설치해 놓았다. 병력을 철수시켜라."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 경찰특공대, 202경비단,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공무원 약 80명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와 테러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패스자료, 각 편지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휴대전화 촬영사진, 상황보고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정신감정서, 수감조회자료,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 등으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아 2000. 4. 20.부터 2002. 9. 27.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같은 병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병과 기분장애의 양상을 모두 가진 분열정감장애를 앓고 있었고, 현재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정신 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피고인을 보호·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주된 범죄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편지와 팩스를 전송하거나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맥주병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청와대 앞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허위의 협박전화를 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분열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