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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편도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C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성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1. 실황조사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이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재심대상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315 판결)에서는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적용법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5세 때인 1994. 2. 13.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81세가 된 2020. 11. 22.경 건강상 문제로 국내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1993. 5. 2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 이것은 내가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니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어음 등은 피고인이 직접 결제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어서 F이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3. 5. 29.경 223,000,000원(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34,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 할인금 명목), 1993. 7. 5.경 48,700,000원(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49,283,000원권 약속어음 1매 할인금 명목), 1993. 7. 19.경 119,500,000원(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25,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 할인금 명목), 1993. 8. 21.경 52,000,000원(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4,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 할인금 명목)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4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1. 차용증 사본 1. 인증서 1. 약속어음 각서 차용증 사본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 기간 및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전과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의 고소일(1993. 11. 4.) 무렵인 1993. 11. 22.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경찰 소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처 H은 “피고인이 1993. 10. 20.경 사업상 집을 나가면서 현재 피신한 채 귀가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994. 2. 13.에 앞서서는 수시로 입출국하였음에도, 1994. 2. 13. 미국으로 출국한 후에는 26년 가량 입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1. 22.경 건강상 문제로 입국할 당시 미국 국적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그 공소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W 피고인은 2021. 2. 10.경 이천시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을 운영하며 보관하게 된 AA 명의의 여권 사본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선불폰 렌탈신청서의 이름란에 ‘AA’, 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자필로 ‘AA’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선불폰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A 명의의 선불폰 렌탈신청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B의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 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경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폰 렌탈신청서 등 52매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W, 피고인 X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경 피고인 W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피고인 X은 위 선불 유심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위 선불 유심을 판매한 뒤 판매 수익을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여, 2021. 2. 10.경 피고인 W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A 명의 선불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다음 이를 피고인 X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X은 AA 명의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경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52개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편 A와의 강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구하던 중, 2021. 5. 5.경 천안시 서북구 AC건물 AD호에서, AE AF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X로부터 AG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대금 13만 원에 구입하여 택배로 전달받고 2021. 5. 12.경 위 A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이 구입한 AG 명의의 선불유심을 삽입한 다음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위 A와 함께 위 선불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은행(X) 거래내역, X이 제출한 AN입금거래내역 1. W이 제출한 대포유심 번호 기재된 서류 1. 위조된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대포유심 가입자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W이 제출한 기업은행 거래),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W: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 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X: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W, X: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W, X: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W, X: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W, X 불리한 정상: 피고인 W은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X은 마사지업소 관련된 일을 하던 자로서,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W이 영업상 보관하게 된 외국인 여권 등 신분증 사진으로 소위 ‘대포 유심’을 만들면, 피고인 X이 이를마사지업소 카페 등을 통해 유통시키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의 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유통시킨 대포 유심의 개수가 결코 적지 않고, 이러한 대포 유심은 상당 부분 범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크나 큰 폐단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심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W은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들의 여권 등 신분증을 활용하여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선불폰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행위의 불법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W은 초범이고, 피고인 X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죄 이용 목적으로 대포 유심을 구매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0:00경 피해자가 전화로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내가 너의 엄마랑 잤으니까 내가 니 아빠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식칼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20.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에 설치된 어플(B612)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노출된 신체부위,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관련 범행 가. 2021. 8. 초순경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받고, D에게 합성대마 약 1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2021. 9. 7.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9. 7. 22:26경 서울 강남구 E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대금 17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2:4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약 10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9. 8.경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9. 8. 00:00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 50만 원을 받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약 10g 중 약 3g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매도 가.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18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엑스터시 10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2021.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0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엑스터시 반 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20.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9. 7. 합성대마 매수 당시 CCTV 영상), 수사보고서(2021. 9. 7. 피의자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H”의 범행전후 모습)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합성대마 매도 및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수회 매도하고,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D에게 수회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매수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21:15경 안양시 만안구 B 'C' 내에서 손님이 요금을 주지않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관 같으면 바가지 요금을 지불 하겠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D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경사 D의 팔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5. 14:40경부터 같은 날 15:22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F ‘G’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음식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마 “마스크 안 써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5. 15:22경제2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이 파는 13,000원 상당의 안주 및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먹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안양시 만안구 J 건물 뒤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46,300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이클립스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900,100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1,596,4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N,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H, K, M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1. 5. 14:40경부터 같은 날 15:22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F ‘G’에서 피해자 I(여, 68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8: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이 촬영한 피혐의자 운전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1달 20여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주지이고, 피고인 B은 D의 신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D 내에 납골당 5,000기를 설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2018. 2.경 분양 예정이다. B의 지분 500기를 3억 원에 양수하면 위 돈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7. 9. 5.경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들과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15. 위 D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7. 11. 30.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조회표, 통장 사본 등, 인증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경 D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납골당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이 2017. 4.경부터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한 사실, 피고인들과 인근 주민들은 2017. 8.경 D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을 2017. 8. 30.까지 철거하기로 잠정합의하고, 2017. 9. 5. 인근 주민들과 납골당 사업을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D 부주지로 있는 F에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무마되었다’고 하면서,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 F는 2017. 10.중순경 동서지간인 피해자와 처제인 G(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D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에게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끝났고, 허가 등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다. 투자하면 2달 후에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납골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7. 11.경 피고인들에게 투자하기로 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에 이미 인근 주민들과 납골당 사업을 하기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등이나 F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등이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투자하기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01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B과 함께, 피고인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받아 속칭 환치기계좌에 입금하면 B이 필리핀의 수취인에게 위 한화 금액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지급하고, B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사람들로부터 페소화를 받으면 피고인이 환치기계좌에서 위 페소화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지급·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5.경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C으로부터 한화 1,016만 원을 받아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고, B은 그 무렵 필리핀의 수취인에게 한화 1,016만 원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지급하고, B은 2015. 12. 5.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한화 370만 원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계좌에서 한화 370만 원을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경부터 2017. 6. 21.경까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08회에 걸쳐 한국에서 송금 의뢰한 한화 3,483,572,624원 상당을 필리핀의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필리핀에서 송금 의뢰한 한화 3,457,010,480원 상당을 국내 수취인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A 관련 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 수사보고서(참고인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A 계좌의 필리핀 IP거래와 출입국 내역 비교), 수사보고(참고인 A 진술인에 대한 확인-참고인 E 거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정),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1. 피의자 A 휴대폰 캡쳐사진 [피고인은 필리핀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미리 여행경비를 지급받고, 여행이 끝난 후 정산금을 송금해 준 내역이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H, I, J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I은 2016. 3. 10.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2016. 3. 12. 피고인에게 990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으며, 2016. 3. 14.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았고, 2016. 3. 16.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더욱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된다. △ J은 B 등의 부탁을 받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E과의 3차례의 금전거래 중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은 1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무등록 외 국환 거래 기간·금액,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를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경 주소지가 ‘군포시 B, 4층’에서 ‘군포시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에게 피해자 C을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B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위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의 회사에 찾아와 B에게 "지인인 C이 여성의류 수입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하니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 500만 원까지 얹어 돌려받아 갚게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B은 피해자 C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4. 1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이 차용금을 변제해달라고 한다, 나에게 B이 빌려준 1,000만 원을 주면 B에게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수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자신이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16.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의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 1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내역, 각 이체확인증 1. 주식회사 G(C) 현금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주식회사 F(A)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명함 1. 수사보고서(A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및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서(고양세무서에서 ㈜F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 없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은, 전달해야 할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2. 4. 16.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2. 4. 17. 피해자 C에게서 위 차용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후 B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변제기가 다가와도 C이 돈을 갚지 않아 C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C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왜 1,000만 원을 가져갔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돈이급하여 내가 돌려받았는데 곧 변제하겠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기를 기다렸다고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B에게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B에게 빌린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C의 진술도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4. 17. 피해자 C으로부터 B에게 전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해자 B에게서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변제금 전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당시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신용불량자였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임대료 등도 수 개월간 연체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F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 없는 사실, 돈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 2021. 12.경까지 피해자 B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4,600만 원(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포함)의 변제를 약정하고 일부 금원은 실제 지급한 후 합의에 이르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회장이고, E은 위 ㈜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F는 E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대구 북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H 일원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I와 대행사 ㈜D 간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잘 아는 지인 J가 운영하는 ㈜I가 위 아파트 시행업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D가 공탁금을 지급하면 위 시행사에서 ㈜D에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준다고 한다. 공탁금을 빌려주면 1년 내 분양을 해서 원금 및 수익금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 분양사업은 토지주들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분양사업 관련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카톡 대화내역 제출 관련, 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분양대행계약서, 공탁금 수령증,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통장표지,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공탁금 차용상환 계약서, 차용금 상환 이행각서, 예금 거래명세표, 공탁금 수령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L 주식회사 회신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판 초기에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을 무의미 하게 지연시키며 피해자와 E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등 합의를 위한 시간을 끄는 등 재판과정에서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기는 하였다. 이러한 재판진행경과와 피해회복 액수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