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7. 31.경부터 현재까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새시 판매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로부터 위 재건축현장 각 세대의 발코니 새시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 2. 경 안양시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근처에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7,670,6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H에 있는 새시 판매 시공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위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범위는 시행일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따라서, 단위 뇌물액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최초로 시행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뇌물인 189,315,300[137,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15,893,900원 + 21,421,400원(765,050원 x 21,421,400원, 2009. 1.월분부터 2011. 4. 월까지 28개월분의 차량임차료]만 벌금형 산정에 고려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 재건축현장 각 세대의 발코니 새시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동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237,670,6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B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A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표발행내역 첨부, 금융거래(수) 추적 결과 보고(수사기록 237~247쪽, 452~525쪽),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L의 거래내역서 첨부, I 제출 자수서 첨부 보고, 피고인 B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J 제출자료 첨부, I 제출 차용내역서 등 첨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 피고인 B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M, N의 전화진술] 1. E조합 등기부등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A), 발코니 샤시 계약 안내문(수사기록 62쪽), E조합 영업비 내역(수사기록 63쪽),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수사기록 64~68,79~80,84~85쪽), 접대내역(수사기록 69쪽), 수표 번호 조회(수사기록 71~78쪽), 현금지불각서(수사기록 81쪽), 차용증(수사기록 82-83쪽), 자동차 렌탈 계약서(수사기록 86~91쪽), 임원회의록(수사기록 431~435쪽), 견적서(수사기록 436~447쪽), 0 입금내역 등(수사기록 609~611쪽), O 계약현황-조합임원(수사기록 9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의 필수적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합계액 237,670,650원 중 7900만원은 피고인 B가 2009. 1.경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인출하였던 수표 그대로 돌려받았으므로 위 가액 상당은 증뢰자인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피고인 A은 2008. 12.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딱 1차례 봉투에 든 수표뭉치를 제시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그 중 봉투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장만 회식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 B가 조합 총무인 I에게도 봉투를 제공하려고 하자 '조합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가라'고 했고 그 뒤에 I에게 전화로 봉투가 있음을 알려주어 I이 이를 수령해 갔을 뿐이다. 피고인 B와 I 사이에서 수수된 대부분의 수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1.경 친형인 P의 택시를 급히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로부터 1천만원(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일시에 발행된 수표의 일부)을 빌린 적이 있는데, 위 돈은 이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빌렸을 뿐이고 피고인 B로부터 그 이전에 받았던 수표들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일람표 제4항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수표로 500만 원을 받아 Q 대표 J에게 빌려준 것이었고, 그 후 J로부터 위 500만원을 반환받았으나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이다. 다. 범죄일람표 제5항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조합 S에게 빌려주었다가 S으로부터 2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1천만 원만 피고인 B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에게 돌려주어야 할 성격의 돈인데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 범죄일람표 제6항 피고인 A이 2009. 12. 14. T 명의로 F의 계좌에 샤시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B로부터 같은 달 16. 위 금액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가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 마. 범죄일람표 제7항 피고인 A이 2008. 6. 경부터 차량 렌트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나, 2010. 11.경 위 차량을 반납하여 총 사용기간은 약 28개월 남짓이고, 이는 F을 위한 영업활동을 해주는 대가로 받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230세대를 구성원으로 하여 2003. 6.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7. 31. 법인 등기를 마쳤다. 이후 시공사인 U이 2007. 11.경 착공을 시작하여 2009. 12. 6. 준공한 후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다. F은 창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K는 위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K는 2008. 3. 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G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2~3시간씩 머무르며 이 새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회사소개 등 외주영업활동을 해왔다. K의 노력의 결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 과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는 2008. 3.경 최초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B가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등 만남을 이어 왔다(수사기록 69쪽).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기존에 F의 영업목적으로 렌트하여 두었던 그랜저차량(V)을 2008.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7. 7.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119쪽). 이 사건 조합은 2008. 7. 22. 이사회 회의(피고인 A, 총무 I, 이사 W, X, Y, 감사 Z, AA 참석)를 개최하여 참석한 이사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및 외부샤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시공업체로 F을 선정하였다(수사기록 430쪽).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이전에 정식의 입찰공고는 하지 않았다. 이사회 개최 당시 F 이외에 AB, AC, ㈜AD의 3개 업체가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AC과 ㈜AD의 견적서는 피고인 B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그 후 2008. 7. 23.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이사회 결의가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08. 11. 17. 자신의 명의로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더 많은 조합원들이 F과 발코니 확장 등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수사기록 62쪽). 피고인 A은 2009. 12. 14. 발코니 확장 등 공사 대금 15,893,900원을 T 이름으로 입금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인 B는 같은 액수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봉투에 담아 반환해 주었다(수사기록 609~610쪽). 한편 각종 통장 내역 및 수표 추적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진술의 요지 피고인 A사이에 2008. 6.경 E의 베란다 확장공사 및 샤시공사를 수주받는 대가로 3억 원의 영업비(총 공사가액의 10% 보다 조금 더 부가한 금액)을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2, 3항 기재와 같이 2008. 9. 경부터 2008. 12. 26. 경까지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사무실 근처 피고인 B의 차 안에서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봉투에 넣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는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09. 1.경 피고인 A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A은 '전에 받았던 수표 중에 회식비로 100만, 형의 택시를 사기 위해 1000만 원을 쓴 것을 제외하고 7900 만원이 남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사무실 금고에서 7900 만원의 수표를 봉투에 담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항 기재 돈 이후 몇 번 더 건너 간 현금 및 수표까지 포함하여 1억 2천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하고 난 이후, 피고인 A AL의 명의로 상가 신축을 위한 자금 세탁 목적으로 F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이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AL이 입금한 위 1억원과 피고인 B가 그때까지 미지급한 영업비 1억 5천만 원을 합한 2억 5천만 원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진술은 최초 영업비 3억 원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봉투를 제시한 횟수, 위 봉투가 오로지 피고인 A에게 주기 위해 의도된 것인지, 총무인 I에게 주기 위해 의도된 것인지 여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사람 중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지에 관하여 위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뢰하기가 어렵고 증뢰자인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2012. 2. 28. 검찰에 진정한 진정서가 그 발단이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B는 F의 이름으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점, 위 민사소송의 진행 중 4억여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 A이 상가신축과 관련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 등에 화가 난 상태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영업비 내역(수사기록 63쪽), 통장거래내역, 접대내역(수사기록 69쪽), 차용증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 이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영업비 내역은 피고인 B가 그때 그때 사용한 내역을 F의 경리직원을 시켜서 정리한 회계장부의 일부(수사기록 165쪽)인바, 위 영업비 내역에 기재된 각 지급일시와 액수는 수표 추적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나) 피고인 B가 위 세 차례 일시에 인출한 수표들 중 피고인 B가 2009. 1.경 피고인 A로부터 다시 받아왔다고 진술한 79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수표는 이 사건 조합 총무인 I과 I의 누나인 L, L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날짜에 지급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I 및 I의 관련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수표의 합계액은 8800만원).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08. 12.경 딱 한 차례 수표가 든 2개의 봉투를 제시받았는데 본인은 그 중 회식비로 100 만원 권 1장만 뽑아서 갖고 나머지는 거절하였으며, I의 봉투는 조합 사무실 책꽂이에 두도록 하였고 I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 및 I의 관련자들이 수표를 지급제시 한 날짜는 2008. 9. 8.부터 2009. 1.경까지 걸쳐져 있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한다 하더라도 I 및 I의 관련자들이 수표를 사용한 일시와는 들어맞지 아니한다. (라) 결국 피고인 A의 주장과 수표의 사용내역이 모순 없이 설명되려면 피고인 A이 I에게 전달해 준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는 피고인 A 모르게 이 피고인 B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는 이론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미 2008. 3. 경부터 수 차례 골프접대를 받아왔고, F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그랜저 차량까지 제공받았던 점에 비추어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의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도 한 점,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의 총무가 아닌 조합장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모르게 단지 총무에 불과한 I에게 그와 같은 거액의 수표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 A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I의 진술은 다소간 변천이 있기는 하다. I은 최초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2007 년인지 2008년 인지 여름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사무실에 둔 봉투를 확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단 한 차례였고, 봉투를 확인해보니 안에는 9천만원 상당의 수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나인 L에게 보관을 시켰다가 그 중 4천만 원을 받아서 빌라 잔금을 치르는데 사용하였다(2012. 4. 10.자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25쪽)"고 진술하여 일응 봉투를 제공받을 당시의 상황과 횟수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 후 이어진 2012. 4. 17. 두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 B가 인출한 수표들이 여러 일자에 걸쳐 I 및 L의 관련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은 위 봉투가 '피고인 B로부터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4쪽). 그러다가 1은 2012. 4. 19. 두 차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봉투를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년 4월의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수표를 받을 때 책꽂이에 꽂혀 있던 봉투를 가져갔단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였다(수사기록 631쪽). 위 무렵의 진술 번복 이후 I은 수표를 제공받은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수표를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 A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바) 피고인 A 은 최초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 이외에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수표 사용내역 추적결과 1000만 원 상당이 현대자동차에 지급제시된 것이 드러나자위 2. 가. 항의 중 표 제3항 참조) 위 부분은 피고인 B로부터 '형 2) 피고인 A도 2012. 4. 3.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로 1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달 5.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1을 찾아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958쪽). 택시 구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용도를 고지하고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 A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에 비추어볼 때, 나머지 수표의 사용내역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인 진술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 (사) 이처럼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최초로 이야기가 되었던 '영업비 3억 원'을 증빙할 수 있는 2억 5천만 원의 차용증 3)을 증거로 제시한 점, F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경쟁입찰인 듯한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허위의 입찰서류를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인 A 이 이를 묵인한 점4), 피고인 B가 그 이후 실제 위 3억 원을 맞춰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각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단가를 조금씩 높여 받은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그때 그때 F의 자금 사정과 피고인 A 이 요구한 액수 등에 따라 수표의 인출 액수를 달리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해주었다고 한 진술은 구체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항 2008. 12. 26. 기재 일시에 인출한 수표 100만원 권 79장을 2009, 1. 16. F이 지급제시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수표가 만약 피고인 A에게 제공되지도 않았던 것이라면 F의 법인계좌에서 이체하였다가 인출한 수표(위 2. 의가 항의 표 3항 중 AG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출금 후 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00만원 권 수표 79 장 부분 참조)를 F이 다시 사 3)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AL 명의를 빌려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 B가 임의로 금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왔길래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채무액을 1억원 이상 증액하여 기재한 차용증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2억 5천만 원 중 AL 명의로 빌려준 1억원 상당만이 진정한 채권이라고 진술하다가, 2012. 5. 3. 검찰 조사 당시는 위 1억 원 이외에 AM 이름으로 빌려 준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5천만 원 모두에 대한 차용증이라고도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973) 대여금 내역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2억 5천만 원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진술의 일관성 또한 없다. 4) 각 업체가 제출한 것이어야 정상적인 입찰 서류의 제출일텐데, 피고인 B가 두 업체의 견적서 등이 담긴 입찰서류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 A이 그 외관 작출을 묵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용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다른 정황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되어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수표의 실 사용자가 피고인 A이 아닌 점 피고인 A 이 수표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현대자동차에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드러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교부한 재물이 현금이 아닌 수표인 점,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곧바로 추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총무인 I을 이용하여 수표의 지급제시자를 I 및 그 관련자들로 하여 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수표뭉치의 성격에 대하여 차용금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I과 L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이 그 관련자들로 하여금 수표 지급제시를 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곧바로 다시 계좌 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수표의 사용내역이 위와 같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방해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이처럼 피고인 A F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3억을 받기로 하고, 그 3억 원 중 일부로 판시 기재 1억 8천만 원을 순차로 교부받았는바, 시공사의 선정 및 관리는 조합장의 주된 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1억 8천만 원은 조합장의 업무와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에 3회에 걸쳐 위 표 기재 수표 합계 액 1억 8천 만원을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부분 관련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제4항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 그 돈이 피고인 B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돈을 이미 갚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채권과 상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점, 더 나아가 위 가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사이에 2008. 6.경 이미 '3억 원의 영업비'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요청할 때마다 위 영업비 중 일부로 수표를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일람표 제4항의 수표 역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받아간 영업비의 일부일 뿐 피고인 A이 별도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제5항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2008. 6.경 이미 3억 원의 영업비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요청할 때마다 위 영업비 중 일부로 수표를 교부하여 왔던 점 등이 드러난 이상, 피고인 A이 S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 중인 수표 1000만원은 피고인 A 이 위 영업비 중 일부로 가져갈 생각으로 보유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일람표 제6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자신을 업체로 지정해줘서 고맙다는 대가로 주었다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전액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 반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완전 무상으로 그러한 공사를 시공해주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위 반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선물이나 사례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범죄일람표 제7항에 대한 판단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 중 피고인 B,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긴밀하게 지내기 시작한 이후 판시 기재 그랜저를 K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2008. 6.경부터 피고인 A이 운행하기 시작한 점(그 무렵 3억 원의 영업비 이야기도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인다, 위 2 의 나., (사)항 참조), 피고인 A 그랜저 운행 개시시기에 대하여 K의 진술서(수사기록 992쪽)를 제시하면서 2008. 9.경 이라고 최초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l 2008. 7. 7.경 위 그랜저를 무면허운전하여 처벌받은 내용과도 들어 맞지 않아 그 개시시기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 A F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이전에 이미 위 그랜저를 인도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시공사 선정과 무관하게 단지 F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에게 로비를 해 달라는 의미로만 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 F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공받은 시기는 2010. 3. 15.로 보이므로(수사기록 969, 993쪽), 위 그랜저를 인도받을 무렵부터 F의 영업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판시 기재 그랜저를 제공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랜저 반환시기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진술은 서로 상이하다. 그런데, 피고인 A 이 렌트카 운행 개시 시기와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음이 이미 드러난 점, 피고인 A 이 재혼한 2010. 11.경을 기점으로 특별히 피고인 B에게 차를 반납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판시 기재 그랜저의 렌트 계약 만기가 다되어가고(2008. 4. 경부터 36개월 약정), 2011년부터 조합 상가건물 신축의 건 때문에 피고인 A 과 사이가 좋지 않아져서 2011. 4. 경에야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피고인 B의 진술이 더 납득이 가는 점(수사기록 126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2011. 4.경까지 판시 기재 그랜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은 2008. 6. 경부터 2011. 4. 경까지 약 35개월간 판시 기재 그 랜저를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26,776,750원 상당(765,050원 × 35개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9년 ~ 1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 제2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 10년~, 무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건축 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공정한 조합의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베란다 확장 및 샤시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인 B로부터 거액의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업체를 선정해 주고 실제로 그로부터 2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자인 I의 진술을 조작하려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서 수뢰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로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3년 ~ 5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3조 제1항 법정형 : 1월M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베란다 확장 및 샤시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그 지정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점, 위와 같은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단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개별 조합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청탁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