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00경 충남 청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3:39경 정읍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112 신고를 한 후, 그곳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D을 퇴거시켜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F에게 “너도 내 집 밖으로 나가,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각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직장동료와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산지전용 또는 불법산지일시사용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철거명령 또는 복구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및 2016. 3.경 문경시 B에 있는 보전산지인 임야 16,714㎡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조성한 후 감나무 등을 심은 행위로 인하여, 2017. 8. 31.경, 2021. 3. 31.경, 2021. 11. 26.경 문경시장으로부터 각 지정한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등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원상복구명령 이행 기한까지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복구명령 진행현황)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전단 제10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전산지를 불법으로 일시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위 보전산지를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는 점, 복구되지 못한 이 사건 보전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경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내에서 그곳에 있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75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자료 저장 CD 등 첨부) 1. 피의자 강제추행 범행 관련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의자 강제추행 범행 관련 CCTV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기종을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 10:21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역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등, 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의 안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2:47경 여수시 화장동 946에 있는 고인돌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동1길 32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1:30경 밀양시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1:05경 당진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1년, 2019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6. 13:16경 창원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라는 제목의 시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피해자 F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G’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같은 날 위 영상을 소지함과 동시에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D 프로그램의 특성), 수사보고서(D 다운로드 방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모니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계획적이거나 영리적인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소지 및 반포 촬영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8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7. 01:1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 안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담벼락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7.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여, 41세)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20:55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구입,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D(계좌번호 1 생략)인 것처럼 접수카드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경 위 1항 기재 C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면장애를 호소하여 스틸녹스 10mg 29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아 근처 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스틸녹스 10mg 29정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틸녹스 168정을 구입한 후 이를 복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C의원 진료기록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정당 소매 암거래 가격 1만 원 × 168정 = 16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취급한 졸피뎀 양도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외에 집행유예 전과까지 존재하는 점, 그럼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5.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014. 5.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305호에서 A와 1회 성교하는 등 총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안경점 인근 주차장에서, 부전동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당시 22세)이 피고인 B의 친구이자 부전동파 행동대원인 F의 자동차를 빌려가서 약속한 시간까지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자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 인근에 있는 야산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6층의 'D' 유흥주점 지배인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구어 주점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E이 운영하는 'F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 G(여, 당시 15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유흥업소 확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의 각 진술 중 E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및 각 주점에서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8. 10.자)에는 보도방에서 이틀정도 일하였는데, 첫째 날에는 6만 원을, 둘째 날에는 18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8. 24.자)에는 자신은 2011. 6. 20. 및 그 다음 날인 21.에 걸쳐 일을 하였는데, 20일은 보도방이 아닌 친구의 소개로 H 주점에서 새벽 4~5시(일자 상으로는 21일 새벽으로 보임)까지 일을 하였고, 그 다음날(실제로는 21일 저녁으로 보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유흥주점에서, 그 후 밤 12시경에 'I' 주점에서, 새벽 3~4시경에 'J' 주점에서 각 일을 하였는데, 모두 보도실장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2. 2. 7.자 검찰 진술조서에는 보도방을 통하여 3일 동안 일을 하였는데, 'D' 유흥주점에는 정확히 언제 일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저녁 9시 정도에 주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D' 유흥주점에는 새벽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일을 하였던 주점 룸의 구조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면서 구조를 그리기도 하였으나, 'D' 유흥주점의 경우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룸이 2개에 불과함에도 전혀 룸의 구조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D' 유흥주점에는 대기실에 없음에도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D' 유흥주점의 봉사료의 경우 시간당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룸에 들어가면 무조건 6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보도 실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실제 보도 실장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접대부를 고용하는 경우 시간 당 3만 원씩 계산하여 접대부에게 직접 주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에는 위 주점을 비롯하여 각 층에 유흥주점이 밀집한 곳일 뿐 아니라 그곳 2층에는 자신이 'D'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직전에 일하였다는 H 주점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업소와 착각에 의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832 판결)에는 G로 하여금 2011. 6. 20. 20:00경에 'D'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 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는 차이가 있다. 2) 다음으로 E의 각 진술은 G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유흥업소 확인, 칸막이 창을 통한 A K 얼굴 확인)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6: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801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과 같이 있다가 소파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 C(15세)을 발견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녹음) 청취] 1. 피해자 및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15: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뉴세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등뼈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2.8.30.0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9세)이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 때, 피고인 A, B의 같은 동네 사람인 피고인 C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누르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은 왼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4:40경 김해시 B 빌라 401호에서, 아래층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51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18. 9. 4.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12: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769-1에 있는 주식회사 백용산업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범행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4년 동종범행을 범하고 기소유예로 1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38 피고인은 2017. 2. 16. 23: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바로 앞에 정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김치가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으로 던지고, 운전석 쪽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가 3,044,0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897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 03:4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I이 검정색 가죽 가방을 의자 위에 놓고 화장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죽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 04:0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7,1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 04:11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노래방 1시간, 도우미 1명,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11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11만 원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 04:18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던힐6m 20갑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9만 원을 결제하여 위 담배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 04:21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맥주 3병, 안주 1접시 등 22,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술값 등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4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3. 22:00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T식당 앞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신한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3. 21:56경 인천 동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주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음식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인천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주류대금 등 9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43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7고단189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서(농협체크카드) 1. O 영수증, R주점 매출전표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6노385, 2015고단7929),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462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승인전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및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절취한 직불카드와 분실 신용카드 각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1438, 2017고단1897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2462 사건의 피해자 U과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