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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8. 09:00경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염창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42세)의 오른 쪽 옆에 앉아 가방으로 주위의 시선을 가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가디건을 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1·2 에 대한 피해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범행 장면 채증 영상 캡처사진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양형기준 미설정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4. 21:15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20:0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전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 있는 돼지 사육시설인 'C농장'의 종업원이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 15:00경 위 농장에서 생산된 액비 약 6.5톤을 액비 살포지로 확보된 초지 및 농경지가 아닌 연천군 D 지상에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후단,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농장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액비살포지에 관하여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사한 다른 사건의 양형례 등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6. 경까지 충주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수호지', '파일럿 스토리2', '우주전함'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2만 원 이상을 투입한 손님에게는 게임 포인트 10,000점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일반게임물제공업자허가증 1. - 동영상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물 총목록 연번 20의 "148,000원"은 "144,800원"의 오기로 보임]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경위, 게임장 영업 규모와 기간, 범죄 수익, 범죄 전력(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음), 피고인의 직업,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로부터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람에게 연락하여, 2019. 2.21. 16:13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사람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G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문자메시지 및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15:04경부터 16:24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E', 'F'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6:45경 밀양시 B 앞 골목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웃주민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자신에게 욕을 할 때 "그래 술먹었다 시발놈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는 점(증거기록 26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할 당시 휴대폰 할인매장(D) 및 오토바이센터(F)에 들른 바 있는데 당시 D 사장 및 센터 사장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3 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요구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간 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4.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고, 늘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받고 감시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걸레같은 년, 너는 평생 몸이나 팔아라, 너는 내가 부르면 가랑이나 벌려', '답장 칼같이 해라, 이 씨발년, 이 개 좆같은 년', '걸레같은 년아, 집 밖으로 기어나오지마', '어린이집 관둬 이 씨발년아, 월요일부터 쳐나가봐, 이번에는 가만 안있어 이 씨발년아, '앞으로 약속만 쳐잡아 찌져('찢어'의 오기로 보임) 죽여버릴테니까', '병신아 자다가 뒈져버려', '점자 보니까 보지가 벌렁벌렁한가보지, 좃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 앞에서 목을 메거나 수면제, 쥐약 등을 복용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교제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언니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오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3. 19: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D모텔 E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0분만 내 말을 들어달라,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나 죽는거 보고 가라'고 애원해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내 인생에 니가 마지막 여자다, 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내가 죽는 것을 보고 가라'며 교제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30분 지났으니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출입문을 잠근 후 그 앞에 버티고 앉아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일회용 면도기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그으며 '나가지 마라, 다 죽이고 감방 가면 무기징역이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는다와 내가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감옥에서 살인미수로 산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죽는 것 보고 가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를 약 한 시간 동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해 손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삼성갤럭시S7(증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이 이 사건 범행(감금)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자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 공포를 느끼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0:5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유학원 내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D을 상대로 E 창립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위 D이 피고인을 위해 출입문 문을 열러 간 틈을 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침에도 재차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고단3726 1.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인근 도로상에 정차된 C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비닐지퍼팩에 가득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상에 정차된 C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비닐지퍼팩에 가득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10. 1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8. 10. 1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16.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 옷장 밑에, 필로폰 약 0.74g를 비닐지퍼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3866 피고인은 E, F, G와 공동하여, 2016.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726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2018. 7. 16. C, J 접견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C, A 상호발신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C 통화내역 및 A 발신통화내역) 2018고단3866 1. E,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단3866 범죄현장에 있었던 L이 피고인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한달에 1-2회 투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피고인이 스스로 능숙하게 주사를 놓아 놀랐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이 사건 마약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사거리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광나루로 20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20세,여)는 광주광역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 하였던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1:00경 대리점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F XXX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위 원룸 안으로 함께 들어가 양손으로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허리 및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계속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8:5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건물 내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 18: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6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순번별 대표 범행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여죄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인줄 명확히 알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특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까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에 걸쳐 수시로 그들을 몰래 촬영해왔다.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인격적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61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다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초면이고 피고인과는 알고 지내던 E,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F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낀 것을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1:53경 김포시 B 상가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여자는 피를 흘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무슨 폭행을 해, 빨리 문 닫아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에게 다가가 "병신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응급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4.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상가 번영회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가의 운영비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등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40-18에 있는 농협은행 남양동 지점에서 관리비 입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E)에서 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513,0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정리 방면에서 만수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식약처 방면에서 F 정문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도로를 이탈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2:13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부근 상호미상의 가게에서부터 같은구 고등동 526-38 고등I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4. 14.경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4. 14. 01:30경 고양시 B 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2. 2018. 4. 15.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4. 15, 15:40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에서 C, E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2018. 5.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0. 21:00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재범한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15.경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2018고단6237) 1) 피고인은 2018. 4. 15. 15:4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23:00 위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교부(2019고단331)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 경 서울 중랑구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J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00: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J에게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2018. 4. 15.경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4. 15. 위 D건물에서 C, E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마약감정결과가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E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의 정신도 멀쩡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되는 2018. 4. 14.경 및 2018. 5. 1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필로폰 무상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J을 몇 차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J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일시, 장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만난 경위, 필로폰을 교부받은 횟수,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J이 필로폰 투약 범행 후 환각상태에서 자수에 이르자 자신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19:30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C'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H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업소홍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업소내 밀실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