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 부부와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남편의 친척이 소유한 별장에서 그 곳 안채와 별채를 연결한 공간에서 피해자와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남편과 자녀들이 자고 있는 위 별장 안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별장 안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입으로 핥고,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팬티를 핥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술조서 작성 중단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녹음파일 CD,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관련), 동영상상세정보,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분석 관련),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4, 35, 36), 현장사진(별장), 녹취록(D, E), 녹취서 1부(E, D), 수사보고(유전자 분석결과 관련, 국과수연구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술을 가지러 별장 안채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따라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용인 하에 안채로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장 안채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동의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술에 그다지 취해 있지 않아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취기에 파행적인 애정행각을 벌인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피해자의 남편이고, E과 피고인, D은 모두 마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종종 술자리를 가질 만큼 친한 사이이다. 피해자 역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들과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다. 2) E은 이 사건 발생 전 날 친척이 소유한 별장으로 피해자, 자녀들과 가족 여행을 가는 자리에 피고인과 D을 초대하였고, 피고인과 D은 약 18시경 위 별장에 도착하였다. 3) 사건이 발생한 별장은 안채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는 부엌 겸 거실과 방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별채는 온돌방과 침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와 별채를 연결한 외부 공간 사이에는 중앙테이블이 있는데, 중앙테이블에서 안채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약 3m 50㎝이다. E은 피고인과 D에게 우리 가족들은 안채에 지낼 것이니 별채의 방을 각 사용하라고 안내해주었다. 4) 피고인과 E, D은 18시경부터 22시경까지 함께 중앙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8리터 페트 2병, 막걸리 1.7리터 페트 2병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 역시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의 저녁식사를 챙기는 틈틈이 술을 마셨다. 5) E은 22시경 피로감을 느끼고 피고인 등에게 소주 3병을 내어준 뒤, 먼저 안채로 들어가 거실의 출입문 부근에 자녀들과 함께 잠에 들었다. 피해자는 중앙테이블에 앉아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6) 이후 사건 당일 자정이 지난 시간, E은 잠에서 깨어 안채의 불을 켰는데, 발 아래 쪽 출입문에서 약 1m 떨어진 위치에 외투를 포함해 다른 옷들은 모두 입은 상태에서 양말만 벗은 상태의 피고인과,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의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E은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서 떼어내 이불을 덮어준 후 피고인의 모습을 약 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사건 당일 00:41경). 7) E은 112에 “여기 같이 놀러 온 사람이요. 제 와이프를 성폭행 했네요.”라고 신고하였다(00:47경). E은 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모습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였다(00:49경). 피고인은 약 16분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도 위 사진과 동일한 자세로 안채 거실에 누워있었다. 8)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의 구강 내용물, 질 내용물, 가슴 채취 면봉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가슴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STR 유전자형이, 구강 내용물, 질 내용물, 가슴 채취 면봉, 얼굴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유전자형이 각 검출되었다. 또한 같은 날 피해자의 혈액에 대해 실시한 혈중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로 나타났다. 3. 주거침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처음부터 추행 등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별장 안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취침하는 공간이고 피고인은 별채에서 취침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허락 없이 안채에 들어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안채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안채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당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안채로 들어갈 당시 술을 더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설령 피해자가 술을 가지고 오겠다며 안채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따라가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안채에 들어가 가족들 부근에서 곧 잠이 들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떠난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피해자가 술을 더 가지러 가겠다며 안채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가겠다며 나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안채로 들어갔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D은 자신도 인정하다시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E은 당시 D의 상태에 대해 “경찰 신고 당시에도 D은 비몽사몽이었다. 술에 취해서 나올 때도 맨발로 나와서 앉아 있었다. 출동한 경찰도 알 것이다. 울면서 ‘형(피고인) 술 먹고 저 지랄하는지 모르겠다’며 난리를 쳤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D 역시 이 법정에서, “그분들(경찰들)이 저한테 만취한 것처럼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D은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안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편승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쫓아 안채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항거불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 ·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고, 이후 기억이 없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안 좋은 느낌, 누군가 나의 아래쪽을 어떻게 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많이 취해 있는 상태라 저항할 수 없었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뒤에서 누군가 막 흔들어 깨웠고, 다음에 경찰이 도착하였다.”, “술에 취한 탓에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이후 E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 또한 “딸이 ‘엄마가 아프다고 울어’라면서 깨웠고, 발 밑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려 불을 켜니 피해자는 천장을 향하여 누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엎드려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얼굴을 박은채 핥고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야한다고 한참을 깨운 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E의 목격 경위 및 대응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 진술들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 및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02:50경 춘천경찰서를 내방하여 응급키트 증거채취를 실시하고 04:30경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수차례 두통을 호소하여 조사가 중단되었던 점, 사건 당일 02:50~04:20 사이에 채취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7%로 확인되고, 범행이 일어난 이후 E에 의해 잠이 깨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범행이 일어난 00:40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안채 거실에는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구강, 음부, 가슴, 얼굴에 대한 피고인의 접촉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E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상태를 수습할 정신이 없어 하의가 벗겨진 채 E이 이불을 덮어 준 상태 그대로였던 점, 피해자가 안채에 들어갈 때 술에 그다지 취하지 않았다는 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E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가 잠시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나, 갑자기 방 안의 불을 켜고 주위가 소란스러워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단편적인 반응을 두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음부 등에 대한 신체 접촉에 동의할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 역시 ‘정신이 들었을 때 안 좋은 느낌, 누군가 나의 아래쪽을 어떻게 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많이 취해 있는 상태라 저항할 수 없었다’며 누군가 허락 없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어린 딸이 피해자의 괴로워하는 목소리를 듣고 E을 깨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자발적으로 하였다면 안채 거실의 가족들 바로 근처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D은 사건 직후 E이 흥분한 상태로 “저 씨발년(피해자)이 저 새끼(피고인) 거 빨고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E이 범행 발견 직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에 피고인의 하의가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바지 지퍼가 열린 틈으로 성기가 노출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허리 벨트까지 채워진 모습이 나타난다(다만 경찰이 피고인을 깨워 앉히고 촬영한 사진에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조금 내려가 있는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E이 갑자기 불을 켜 범행현장을 발각당한 상황에서, 만취한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추스릴 여유가 없었을 터이고, 더군다나 E이 피고인을 발로 차며 ‘자는 척을 한다’고 화를 내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앞에서 옷을 추스르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E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모습 등을 보았다면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발견된 이후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동일한 자세를 유지한 채 누워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만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D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E이 하는 말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설령 E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야간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범행 상황을 목격한 당황·흥분으로 인해 상황을 잘못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남편과 어린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 주거의 평온을 파괴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적지 않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여러 추측성 주장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E의 품행과 인격을 폄훼함으로써 그들을 또 다시 고통 받게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침입 및 추행의 방식,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언동,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 피고인 역시 술에 만취하여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