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3: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2호,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원룸들에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 주변의 원룸 건물들이 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1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인 원룸 호의 불이 꺼져있고 방충망만 닫힌 채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근 주차장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묶어놓은 로프를 풀어 이를 소지한 다음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발견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옷장을 뒤지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고 묻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겁을 주면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긴팔 티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위 로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뒤졌으나 현금 등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찢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위 과도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에 엑스(X)자를 긁으며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서 내려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눈을 만지면서 '눈을 없애야 가만히 있을 텐데'라고 말하미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그으면서 '이 손이 없어야 밧줄을 못 풀 텐데'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립스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음부 윗부분까지 그은 다음 '가만히 안 있으면 칼로 죽인다'고 말하며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 물갈퀴공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결과요약(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명령신청 중 위 인정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고,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재물을 물색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현금 등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는 점이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강도의 목적이었다고 거짓 진술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4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강도의 고의 및 재물 물색 행위를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집 구조나 물건의 위치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강도의 고의로 침입한 것이 형이 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지받고서도 강도의 고의로 침입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카드지갑의 지폐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의 위치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카드지갑에 있던 지폐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찾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다만 지폐는 카드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보통 신분증과 지폐 등을 같이 넣어두므로 피해자에게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카드지갑을 발견한 후 현금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카드지갑을 샅샅이 뒤지지는 않고 보이는 곳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눈을 가렸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 물색 행위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지갑에서도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실행하였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 바닥에서부터 430cm 높이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였으며, 흉기로 피해자의 눈이나 손가락을 없애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