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0:00경 부산 북구 B호텔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00:40경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터널을 지나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터널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터널을 통과한 직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의 조수석에 앉아서 전자담배의 부품을 이리저리 찾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운전 탓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똥차 탄다고 무시하냐며 화를 내면서 몇 차례 더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까지 하자 피해자가 더는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차를 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직폭력배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바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폭행 횟수가 총 4회인지, 총 3회인지)은 범죄피해자로서 당황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엽적인 사항들에 관한 오류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허물 정도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귀가조치가 취해졌는바, 경찰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었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부인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대리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피고인의 문신이나 전화 통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것 같아 쉽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판단하면서도 폭행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당시 “제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고 나무란 적이 있고 사장님(피해자) 때문에 전자담배 뚜껑을 잃어버린 사실도 있고 차 얼라이먼트가 차량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 이 똥차 위험합니다 살살 갑시다라고 한 말들이 C씨(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속 운전 때문에 전자담배 뚜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차량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추가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담배 뚜껑을 찾을 수 없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큰 범죄이고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거나 대리운전비를 준다고 하면서 1,000원 짜리 지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식으로 모멸감을 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1. 00:5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열려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강하게 3회에 걸쳐 닫으려고 하여 그 조수석 문에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7. 12. 실시된 증인신문 중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