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2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2. 23:00경부터 2018. 6. 3. 07: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빌라에서 빌라 밖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두 대를 빌라 사람들이 넘어뜨려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E, F, G, H, I 등 총 6명의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빌라 출입문을 오토바이 쇠사슬 자물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시간 30분 동안 같은 빌라에 사는 입주민들을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3. 07:2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402호 앞에서 위와 같이 빌라 출입문을 잠가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 H(남, 21세)이 피고인의 집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너 뭐야 병신 아."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빌라 입주민 진술, 범행 도구 확인 및 입주민 진술) 1. 현장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빌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빌라 입주민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시켰다고 생각하여 오토바이 쇠사슬 체인을 판시 기재의 빌라 출입문에 걸어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쇠사슬 체인을 자물쇠로 잠그지는 아니하였고, 입주민들이 그 출입문을 쉽게열 수 있고, 벌어진 문 틈 사이로 나올 수도 있었으므로 물리적인 감금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이 잠가 놓은 자물쇠를 입주민 중 누군가가 풀은 후에 다시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빌라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1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위 빌라를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빌라 1층에 있는 출입문 1개뿐이고, 위 출입문은 양 손잡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쇠사슬 체인으로 감겨진 채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경찰관이 출동하여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풀어서 해체한 후 위 쇠사슬 체인 등을 빼내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기 전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자물쇠는 빌라 출입문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출입문 밖의 외부인이 자물쇠를 잠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쇠사슬 체인 자물쇠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잠긴 출입문에 대하여 다른 입주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경찰관이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출입문 안쪽에서 자물쇠를 열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은 자물쇠를 잠그지 아니하였고, 출입문에 걸어놓은 쇠사슬체인의 모양도 자신이 걸어둔 모양과 다르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빌라 입주민이 자물쇠를 잠갔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듯하나, 다른 입주민이 굳이 그 자물쇠를 잠글 동기가 없어 보이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파손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화가 나 쇠사슬 체인 자물쇠를 출입문에 걸어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빌라 입주민인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6. 3. 새벽 무렵에 다 가만 두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쾅쾅 거리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 술하였고, 그 날 아침에 출입문 입구 쪽이 오토바이 잠그는 줄로 묶여 있어 사람들이 못나가고 웅성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빌라 입주민인 F은 경찰 조사에서 2018. 6. 3. 05:40경 배우자가 절에 방생하러 가기 위하여 나가려는데 출입문이 오토바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피고인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빌라 입주민인 H은 경찰 조사에서 2018. 6. 3. 02:00경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가 버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출입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의 부친은 아침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2018. 6. 3. 07:20경 피고인의 집인 401호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밖으로 나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아랫집에서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 열어달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빌라의 출입문에 오토바이 쇠사슬체인을 걸어두고 그 자물쇠를 잠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민들이 쉽게 빌라 밖을 나가지 못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출입문이 열리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빌라의 출입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빌라 입주민인 I이 출입문을 양쪽으로 당겨 문 틈 사이로 기어 나 올 수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감금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뿐,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논거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전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함)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빌라 입주민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빌라 출입문을 오토바이 쇠사슬 자물쇠로 잠가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을감금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피해자를 과도로 겨누며 욕설을 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다. 감금죄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자칫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다면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화가 난 감정 상태를 비이성적인 범행으로 분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감금 범행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특수협박의 범행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감금죄의 경우 폭력성이 뚜렷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빌라 입주민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관이 오는 등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 지병인 공황장애 등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