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03

범 죄 사 실 2023고합403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등이 게시되고 코인으로 포인트를 구입하여 게시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받은 포인트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1:1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여 추가 포인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위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B’라는 사이트 및 몰래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준 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운영진에게 전송하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4. 9.경 서울 서초구 C 호텔 D호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해 만난 E(여, 가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전화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3. 4. 9.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 중 피해자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영상 캡처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위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위 운영자는 위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료로 시청한 회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캡처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2023고합496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등이 게시되고 코인으로 포인트를 구입하여 게시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받은 포인트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1:1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여 추가 포인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위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B’라는 사이트 및 몰래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준 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운영진에게 전송하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202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경 부천 이하 불상지 오피스텔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세워두고 몰래 성교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세워둔 휴대전화가 쓰러져 호실 내 바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3.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6.경 부천 이하 불상지 오피스텔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8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전화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3.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7.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오피스텔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전화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3.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8.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 오피스텔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전화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불법촬영 영상캡처 출력물, 피고인의 메일내역 및 결제내역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편철), 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캡처 자료, F의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 포렌식 결과 청취보고) 2023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시 택시 이용 기록 확인), 피의자의 택시 이용기록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기 포렌식 결과물 분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1,809,207원＝2023. 3. 31.자 범죄수익 158,700원＋2023. 4. 6.자 범죄수익 198,329원＋2023. 4. 7.자 범죄수익 178,074원＋2023. 4. 8.자 범죄수익 208,222원＋2023. 4. 8.자 범죄수익 1,065,88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들과 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중 4회는 피해자들 모르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나머지 1회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중 하나의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영상 캡처파일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파일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피해자들이 5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사전에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전송해주기로 합의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카메라 구입비용과 성매매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은 후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2015년 지하철역 출구에서 불법촬영을 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 지하철역 출구 등에서 6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욱 크다. 피고인에 의해 자신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영상 캡처파일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이 공탁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2023. 8. 14.자 검찰의견서 참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긴 하였으나 그 동영상 모두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송한 것은 아니고 그 중 한 동영상의 캡처파일만을 전송하여 상대적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할 형사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피고인을 돌보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