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고인 C가 시세조종 사건 등에 대한 제보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계기로 주식회사 H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I에게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14. 6. 말경 J, I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I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검찰에 인맥이 좋은 사람으로 검찰 쪽에 부탁을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I에게 '친구인 C가 검사들과 친하다. C를 통하면 검사들에게 부탁을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4. 6. 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던 K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사진을 I에게 보여주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A은 2014. 7.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L 커피숍 주차장에서 I로부터 사건 청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사건 알선, 청탁 경비(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I, M,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서(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 첨부, I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A과 O, A과 J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검사실 촬영 사진 첨부, O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14. 9. 19. C와 B의 통화내용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B, C), 각 수사보고서(C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B 누범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2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관계에 관한 주장 검사는 H 등의 주식 시세조종 사건에 관한 함정수사의 일환으로 피고인 C에게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자료를 수집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C가 관계자들을 유인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검사실에서 K와 담당 검사 등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므로 그 사진(증거목록 순번 49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K, N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강압 수사를 통해 받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모관계 등에 대한 부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I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B을 통해 I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H 명의로 I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 위해 인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가 H 등의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하여 함정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C가 촬영, 전송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K, N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강압적인 수사 등 진술의 임의성이나 특신상태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청탁 명목 금품 수수에 관한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I로부터 그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1) 공모관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I의 형사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C와 구체적인 모의 내지 논의가 있었고, I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거나 그와 함께 유흥비로 소비하였으며, 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C로부터 들어서 I에게 수시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I에게 전달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당시 수사상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C가 I이 개입된 H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건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드나든 시기와 위 정보제공 시점이 근접하거나 겹치는 점, 그 무렵 피고인 B, C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자주 만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취득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J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C가 2014. 7. 초순경 자신을 찾아와 I의 수사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A 역시 검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검사에게 청탁하여 I의 형사사건을 무마해줄 수 있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C가 위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 B이 이러한 내용을 다시 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은, 피고인 C가 검찰 인맥을 이용하여 청탁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을 잘 무마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 A, B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C는 H 인수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2,500만 원 외에도 2014. 6. 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고, 2014. 7. 초순경 피고인 B이 I로부터 받은 3,000여만 원을 피고인 B과 함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위 돈의 수수 및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는 위 돈의 출처가 I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 C는 2014. 6. 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H 시세조종 사건으로 조사받던 K와 담당 검사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B 등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는데,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진을 제시받고 비로소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금품 제공을 결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제보하려는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 계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좌보유자 등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 전송하였을 뿐 I에게 자신의 검찰 인맥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수사협조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인 피의자나 담당 검사를 몰래 촬영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더욱이 피고인 B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계좌를 보유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N도 관련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와 관련한 피고인 B, A 및 I 등의 각 진술과 금품의 수수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로서는 자신이 받거나 사용한 돈 외에 피고인 A, B이 I의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별도로 돈을 받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 내지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금전 수수 명목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은 공판에서, I로부터 받은 돈 전부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 C의 허위 진술 요구에 따라 그 동안 I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H 인수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피고인 C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인 2014. 9.경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처음부터 공모하여 I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추궁하기도 하였다. 다) I은 돈을 건넬 당시 H 인수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고,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B, C는 I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I에게 반환한 바 없다(피고인 C는 I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H의 공개매각 절차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마) 이러한 피고인 B과 I의 각 진술, 돈의 수수 및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받은 돈은 I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 C가 H의 경영권 인수 후 H 명의로 I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사가 있었고, I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이를 위한 인수자금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 명목으로서의 주된 성격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나.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실제 이득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B은 금품의 수수와 분배를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이득액도 가장 크며,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공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에 대한 청탁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는 검찰 인맥을 부풀려 과시하며 타인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봐주거나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역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I과 접촉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검사에 대한 청탁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