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지하에 있는 경비원 휴게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06: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64세)을 인터폰으로 부른 다음, 위 F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총 길이 90cm, 지름 4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엘리베이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신고자 J과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나무몽둥이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폭행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G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지하에 있는 경비원 휴게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온 막걸리 제품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뭐 이런 술을 사왔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6:50경 광주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 칼날 길이 12㎝)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면에서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고령, 질환이 범행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4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1:4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남, 40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3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데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0:2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미발생), 피고인의 동종 전력(2회 벌금형 처벌) 및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08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엄마 나 지금 이체 해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땜에 이체가 안대서 먼저 해줄 수 잇어?”, “내가 폰찾으면 엄마한테 보내줄게”, “사체2000만원 썼는데 지금 보내줘야 대 미안해 엄마 나머지 1500만원 보내줘야 되거든 내가 내일 주식 팔아서 갚을게 엄마 한번만 더 부탁할게 오늘기한이라 오늘 입금해줘야 되거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4. 12:2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은행 논현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같은 날 14:41경 위 장소에서 자기앞수표로 800만 원을 발급받아 근처 D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15:4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1. 압수수색영장 자료회신, 금융거래 명세조회 [피고인은 전화사기 범행을 도울 의사로 판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E은행 직원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자기네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 그런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F은 E은행 직원임에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서 F이 아닌 ‘G’이라고 기재되었고,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창구에서 수표로 인출 후 현금으로 바꾸어서 길거리에서 F이 보냈다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남은 돈도 인출 후 다시 피고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F이 알려 준 계좌로 이체하는 등 출처를 알기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34,000원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적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횡성방면에서 원주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정차하고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이 신호 대기하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D 앞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1:5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B은 2020. 8. 7. 21: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 안팎에서, 자신과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계를 함께 하는 피고인이 이자 및 계금 문제로 찾아오자, 피고인에게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라고 화를 내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몸과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 부위와 양손 등을 수회 밀치고 당겨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늑골 연골 골절, 경추 및 견관절 염좌, 양측 수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여, 58세)의 몸 부위, 양손,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양은 양재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2수지와 좌측 손등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9:30경 제주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전 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챙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짐을 빨리 챙겨서 나가달라고 재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룬 것인데 네가 다 망쳤다"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 전체길이 24㎝)을 가져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에서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감옥 가면된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겨눠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붙잡아 반항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허리,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3:2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 및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사건접수경위, 피해자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접수, 부천원미경찰서 E 경정 F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전 남자친구 A 전화통화, G 포렌식 업체 담당자 통화, A의 피해자 거주지 주변 지리감 여부, 피해자 주변 방범용 CCTV 확인결과, H 관리소장 통화, 피의자 동선에 대한 방범용 CCTV 확인결과, 피의자 동선에 대한 방범용 CCTV – 부천종합운동장역 방향, 참고인 A 피의자 전환 등, 2021. 6. 16. 23:30경 피의자의 행적, 피의자 변호인 선임서 제출, 2021. 6. 18. 13:30경 피의자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공용부분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1. 2. 5.경부터 4. 20.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기를 반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신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2일 전인 2021. 6. 16.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 서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6. 12. 26. 23:26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95.3 키로 지점 증평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5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관련 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남측 방면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을 대리기사로 생각하여 말을 붙이며 쳐다보자, “왜 쳐다보냐”고 말을 하며 시비 중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찌를 듯이 내보이며 “사과해라, 죽고 싶냐, 살고 싶으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3:46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게 한 다음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당신이 B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내가 다시 B으로부터 빌려 썼다, 내 처 D 명의의 대구 중구 E 외 2필지 F건물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선이자 등 400만 원을 제한 1억 7,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2억 원을 변제하겠다, 위 아파트는 현재 비어 있고 세입자가 없으며 달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담보력은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직전에 H 등에게 전세금을 3억 원에 임대하고 그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해 줄 계획이었고, 당시 위 아파트 외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B 명의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만원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의경매 통지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K 민사집행사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차용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B에 대하여 원금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년 말경에는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중 9,600만 원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8,000만 원의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도 실제로는 위 채권최고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000만 원만을 송금받았는데, 위와 같은 거래 내용이나 실제 채무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체납된 세금이 5,600만 원 정도이고 아파트 담보대출이 1억 2,000만 원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3억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고지한 선순위채권액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었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B은 2016. 2. 초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세입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B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의 선순위 채권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변호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입주자명부가 첨부되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첨부서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후에 입수하여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서류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 직전에 이를 임대하여 담보가치를 사실상 없게 만들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고액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철원군 C 연수원 신축공사에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펜션 임대, 래프팅 등 레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지급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고 대출금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포천시 E를 포함한 주변 땅에 난 잡풀을 제거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800만 원 상당의 F조합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많은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토지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도 불명확하여 피해자가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초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2,009,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1.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확인각서, 공정증서, 현금지불각서 1. 수사보고(변제자력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2021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기록내용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312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164 사건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79,66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009,7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측에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2164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1.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중국 사이트 B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원하던 피해자 C에게 “개인적으로 환전을 자주 하는 D대학생이다. 돈을 입금해주면 중국 사이트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중국 사이트의 대금 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3,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경 F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자금이 없자 인터넷 G 사이트에 위안화 환전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한국 돈을 보내주면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F 게임 아이템 ‘I’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안화를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6:58경 F게임 아이템 매도자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바탕화면, 위챗 로그인 관련 캡처사진, 피해금 회복 관련 이체 문자메세지 등, 이체확인증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담 경위 등 범행 전후의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10. 12. 22: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4. 20.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피해자 D(남, 35세) 운영의 ‘E’ 식당을 방문하여 며칠 전에 피해자 C가 자신에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니 앞으로 식당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자네가 경솔했다. 3초 안에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보는데서 112에 전화하여 협박으로 신고하자 도망가 한동안 위 식당을 방문하지 않다가 2021. 6. 12. 19:15 무렵 위 식당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마치 합장하듯이 인사를 한 후 “너는 나하고 다시 마주칠 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이제 오지 마세요, 가세요 좀.”이라고 대답하자 “1분 안에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네 눈 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가 “저번에 제가 신고했을 때 경찰이 사장님 보이기만 해도 신고하라고 했다. 지금 112에 전화할 거다.”라고 말하고 곧장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자 “이거 5초면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숨통을 끊을 수 있다. 지금 보여줄까.”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배달을 마치고 온 피해자 D(남, 35세)에게도 “너를 1분 안에 죽일 수 있다. 눈알을 뽑아버리겠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혀를 깨물고 죽을 수 있는데 너를 못 죽이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협박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19:30 무렵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전에 협박했던 손님이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남, 54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H(남, 25세)이 피고인을 협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그럴 바에는 자살하겠다. 내가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G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발로 그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H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제지하려 하자 그의 손가락을 꺾어 비틀고 등으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7, 20)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2, 15, 16) 발생보고(협박), 내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다만 첨부된 CD는 제외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공무원증(G)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8은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 D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자신의 혀를 깨무는 시도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