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은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인은 2006. 10. 3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31.경 대전 서구 E, 31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C종중 결의서란 제목으로, 1. 일시2010년 10월 30일, 3. 참석인원9인, 4. 안건1) 부동산 처분의 건, 내용 : 금산군 F 전 6,036m(343㎡), 분할측량 : 위 G, 2) 기타 안건 등, 5. 결의내용 :가. 부동산 처분의건 : 상기 종중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고 결의한다. 나. 대표자 선임에 관한 건 : 상기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모든 절차 관한 제반 업무를 위임 받을 대표자를 다음 사람으로 선임한다. 다. 주사무소변경의 건 : 상기토지의 등기당시 주소를 금산군 H였으나 현재는 금산군 I로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종중회의를 폐회한다. 대표자 선임 성명 : A, 주민번호 : J, 주소 : 대전시 서구 K, 연락처 L, 작성일자2010년 10월 31일, 붙임 : 참석자 기명날인서라고 작성한 다음, 붙임 참석자 기명날인서 제하에A, M, N, O, P, Q, R, S, T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한 다음 이미 보관하고 있던 M 등 8명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위 결의서와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등 8인 명의의 C종중 결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경 대전 서구 E아파트 31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C종중 결의서란 제목으로, 1. 일시2012년 9월 1일, 2. 장소충남 금산군 U 회관, 3. 참석인원총 종원수 12명중 9명, 4. 안건충청남도 금산군 V 매각건, 5. 결의내용 :가. 부동산 매각의 건 1) 다음 종중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한다. 1. 충청남도 금산군 V 임야 1,620㎡ 이상. 나. 대표자 선임의 건 1) 의안 "가"에 수반하여 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다음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한다. 대표자 A 대전시 서구 E아파트 319호, 작성일자2012년 9월 1일, 붙임 : '참석자 기명날인'라고 작성한 다음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1: N, 보증인 2. W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붙임 참석자 명단에A, N, W, O, P, Q, R, S, X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미 보관하고 있던 M 등 8명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위 결의서와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등 8인 명의의 C종중 결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E아파트 31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회의록 및 결의서란 제목으로, 1. 일시2012년 9월 27일, 2. 장소충남 금산군 U 종회 사무실, 종중명 : C, 종중등록번호 : Y, 3. 회의록 내용위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임시 총회가 개최되었는바, 그 의회 진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석한 대의원은 별지와 같고 결의는 날인으로 한다.·참석자: 총회 대표자 외 재적 대의원 12명 중 9명이 출석하여 개회를 선언합니다.·증손인사: 공사다망한 가운데 많이 참석한 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아래 안건(목적)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여 부득이 임시 총회를 개최 하게 되어 대의원님의 충심어린 결정을 부탁드립니다.·대표자인사: 우리 종중회를 운영함에 더욱더 노력을 경각할 것을 약속하며 대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가하시더라도 편안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님의 과반수이상이 결의 날인 하면 찬성으로 본 임시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4. 결의서 내용2012년 9월 27일 10:00시 본 총회는 임시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아래 위치 : 충남 금산군 Z 사용 면적 : 2,766㎡ 목적 : 매각결정 결의자 : ·대표자 주소 : 대전시 서구 E아파트 319호 성명: A 대표:A(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대표자 폐회 선포 본 총회는 9명참석 하에 9명 날인으로 상기에 대한 내용의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결의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2012년 9월 27일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N, W의 이름과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별지에 참석자 명단에A, N, W, O, P, Q, R, S, T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미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및 M 등 8명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등 8인 명의의 C종중의 회의록 및 결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2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상리 25-1번지)에 있는 금산군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금산군청 재관관리과 토지수용 담당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종중 결의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경 충남 금산군 AA에 있는 AB부동산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종중결의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AB부동산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종중 결의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6. 10. 3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 납부 등의 재산관리, 묘 관리 및 종중 대표자인 회장의 지시사항 처리 등의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임야 등 재산을 보전하여야 하고, 종중 소유의 임야 등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종중 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7. 7. 16.경 충남 금산군 소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서, C종중 결의서 및 참석자 기명날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남 금산군 Z 임야 10,612㎡'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임의로 경료한 후, 같은 해 10. 4.경 위 AB부동산에서, 마치종중의 대표자로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임야에서 분필된 충남 금산군 AD 임야 1,387㎡를 AC에게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AC에게 건네주었다. AC은 같은 달 22.경 위 금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임야 1,38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임야 1,387㎡에 대하여 A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금산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2006. 10. 3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 납부 등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충남 금산군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남 금산군 F 임야 2,400㎡가 금산군청으로부터 토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으로 162,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23,0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결의서 사본 1. 회의록 및 결의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세금납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위조문서에 대한 작성명의인별 성립하는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이 현재 원고가 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피해자 종중이 그 소유권을 회복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법률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는 것이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1058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종중이 제기한 위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판시 업무상배임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