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427 피고인은 2022. 8. 16. 00:30경 인천 B, C 내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계란 2개, 소세지 6개, '몽쉘' 박스 1개, '토레타' 병 음료 1개, '게토레이' 캔음료 2개, '포카리스웨트' 캔음료 1개, '키커' 과자 2개, 삼립 브랜드 빵 1개 등 총 18,4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533 1. 202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03:0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매장에 이르러 식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무인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00:54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매장에 이르러 식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김치만두 2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23:43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매장에 이르러 식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원 상당의 김치만두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8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1. 01:5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의 남편 N 명의의 O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1. 01:59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O카드로 숯불구이 핫바 1개와 카스 캔맥주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원 상당의 핫바 1개와 카스 캔맥주 1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 1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M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3,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1. 04:40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T‘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O카드를 그곳에 있는 무인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여 노래연습장 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1. 19:41경부터 2022. 8. 21. 19:45경 사이에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 놀이공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O카드로 피해자 U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이용료 6,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M의 분실 신고로 위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578 피고인은 2022. 8. 17. 15:00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 지하 1층 식료품 코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마트 운영자 소유의 시가 12,990원 상당의 청춘윙봉 1개, 같은 시가 1,38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2022고단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및 캡쳐사진 2022고단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O카드 부정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피해자 O카드 부정사용내역서, 압수한 O카드 촬영 사진, R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Z CCTV영상 화면 캡쳐 사진, R 및 Y 재발행 영수증, L 매장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Z 등 카드 부정 사용 장소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Z 등 카드 재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서(택시 운전기사 AA 외 2명 상대 수사) 2022고단6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물품 사진, CCTV영상 캡쳐화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물이탈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단5533 사건의 각 죄와 2022. 7. 14.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5427, 5876, 657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5427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2022고단553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5533 사건의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2고단5533 사건의 각 범행은 2022. 7. 14.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