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8.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피해자 C(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회사, E회사이라는 상호로 각 태양광발전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F, G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해 위 F, G으로부터 태양광발전기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즉, F, G은 태양광발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를 소개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송부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회사는 F, G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들은 대출약정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매월 약정된 원리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대출거래를 하여왔다.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져 F, G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직후 구매자들이 F, G에게 태양광발전기 구매의사를 철회한 사실 및 구매자들이 대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 F, G에게 대출금을 중도상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위 사실을 알리고 구매자들이 철회한 대출금 및 구매자들이 중도상환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반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영업팀 직원인 H, I에게 지시하여 구매자들에게 매월 발송되는 대출금상환청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전산을 조작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구매자들의 구매의사 철회 및 대출금 중도상환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1. 5. 13.경 J 명의로 대출된 8,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K, L, M, N, O 제외) 합계 154,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G으로 하여금 2011. 7. 11.경 P 명의로 대출된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Q, R, S 부분 제외)와 같이 합계 88,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F로 하여금 T의 2011. 5. 6.자 대출금 9,000,000원에 대한 중도상환금 8,708,4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U, V, W, X, Y, Z 제외)와 같이 합계 210,402,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G으로 하여금 AA의 2011. 8. 8.자 대출금 8,300,000원에 대한 중도상환금 8,3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6,591,4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AB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구서 미발송 내역 원본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1. 고객관리캡쳐 화면, 각 대출신청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및 G이 고객들로부터 보일러 설치대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태양광발전기 설치계약을 철회한 사실을 알게된 것은 2012. 5.쯤으로 대출금상환통지서가 발송되는 전산프로그램의 존재사실을 몰랐고 H, I에게도 이와 같이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H,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청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지시를 받고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그에 따른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또는 증언은 H가 2011. 10. 25. 경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I은 자동차 담당으로 이 사건 문제된 태양광 발전과 보일러 업무는 과장으로서 선임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 전에 위 H나 I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그 업무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으며 I과 피고인간의 전화녹취록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공판기록 중 각 증인 속기록, 증거기록 275), F도 거래 초기에 1-2건씩 취소 건이 나올 때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납입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F 속기록), 피해자 회사의 청구서 발송과 관련된 시스템은 최초계약시에는 발송을 의미하는 'Yes'만 선택하도록 설정되었다가 계약 실행 이후에는 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선납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 상환청구서가 발송되도록 되어 있는 점(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청구서 발송에 대한 전산조작 중 3건은 피고인의 직원번호로 접속하여 변경된 점(증거기록 269-70)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K, L, M, N, O 부분 합계 30,3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Q, R, S 부분 합계 19,8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U, V, W, X, Y, Z에 대한 부분 합계 38,380,000원 부분과 같이 H, I에게 지시하여 매월 발송되는 대출금 상환 청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전산을 조작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각 부분의 실제 전산조작은 모두 H가 한 것으로 그 실제 전산조작일은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인 2012. 4. 14. 이후에 이루어져 이를 피고인의 업무지시나 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증거기록 269 변경일자 부분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통상 결제일 15-20일 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는 기재에 비추어 변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사람들도 대출일자에 비추어 그 변경일자는 피고인의 퇴직 이후임이 명백하다),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형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뢰에 일부 손상을 입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H나 I에게 돌릴 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전체적인 피해는 피고인 혼자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감독의 불충분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에게 몇 회 지시를 받은 뒤 그에 따라 업무를 지속한 H에 의해 확대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귀책시킬 수 있는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액수는 위 범죄사실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