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1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추행의 태양, 전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신신마을 입구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상당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현준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라미아 호텔'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5,834,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 및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 C(20세)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1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 상태를 관찰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머리를 흔드는 등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양복 안주머니 등을 뒤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비디오파일 관련)와 이에 첨부된 현장 비디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23: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갤럭시 S2 스마트폰 LCD 액정 등 수리비 121,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1.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이래 2011년에 이르기까지 마약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수수, 투약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70-30 앞길에서 피해자 B(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지나간 후, 약 5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서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사타구니 부분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에 있는 롯데백화점 내 면세점 B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매니저 C이 관리하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B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1.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효동에 위치한 범골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추부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고속국도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23:00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남대전 톨게이트에서부터 추부톨게이트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고속국도법 제13조 제2호, 제9조 제1항(고속국도 통행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10. 4.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배치되어 B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8. 3.경까지, 같은 해 11.6경부터 11. 14.경까지 개인채무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8. 0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에서, 교회 본당 앞에 설치된 헌금함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봉투 속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 입절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6:00경 피고인의 처 B으로부터 피해자 C(51세)이 목을 조르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는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한 후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며 '우리 마누라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4:1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153-6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길동역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좌회전이 끝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내의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고차량사진, 내사보고(사고차량운전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상해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6. 06:45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 주점 6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5세)이 "왜 언니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잔의 물을 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를 상대로 돈 350만 원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흉터, 미합의)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8.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 입속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한국이 낯설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놀라자 순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처와 같이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박물관 진입로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간 펜치를 이용하여 전신주 3개 구간의 전선(총 600미터 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을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선을 절취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4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3. 위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9:10경 여수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I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8. 12. 10:00경부터 같은 해 10. 15. 07:0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6,000원의 현금 등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K, L,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우리서 접수번호 2013-9475 절도 사건의 영상 비교에 대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소년보호 사건 송치 결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18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7.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법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귀걸이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초순 1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깨진 출입문 유리를 통해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연 뒤 피해자 F의 집안으로 침입하고, 방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3: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가게 마당에서 신당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축제" 17대, "죠스야" 16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으로 틀린 그림을 찾거나 그림 문제를 맞추어 문구류 등의 경품을 획득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경 위 게임장에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에 따라 특정 당첨구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된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5. 14. 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 피고인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신 1. 감정 소견서 1.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1. 게임랜드 등록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게임장의 운영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73보병사단 206연대 B중대 소속 상병이며,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6:30경 위 부대 통합병영식당 조리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선임병인 피해자 병장 C(21세)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며 K2소총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부딪치자 피해자와 욕을 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븅신아'라는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내벽파 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7. 20:40경 부산 B에 있는 C시장에서, 인근 "D"에서 나온 손님 등에게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0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내용이 환전행위에 거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 상호 없는 포장마차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과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뒷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녹화 조사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소재 중동네거리를 대구은행본점 네거리 쪽에서 수성유원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인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그곳을 황금네거리 쪽에서 중동교 쪽으로 운행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버 부분과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버 부분 등으로 연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으로 튕겨 그곳을 중동교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E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가 회전하며 앞으로 튕겨 중동교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I(27세)가 운전하는 J SM7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1세), 위 크루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L(31세), SM7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9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10경 시흥시 군자로 494, 서해바다 음식점 뒤 도로부터 같은 시 군자로 494 달월신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0:14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시골보리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강창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강릉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이 있어 오늘까지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말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7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2013. 9. 4.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301동 앞 노상을 효자문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 및 E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