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75

범죄사실 [2012고단387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0. 경부터 2012. 8. 20. 13:10 경까지 대전 중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아리송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에 문제 그림 1개와 보기 그림 3개가 주어져 게임이용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보기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인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선택버튼의 조작과 관계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자 B, C, D 피고인 B은 2012. 8. 14.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2. 8, 18.경부터 각 2012.8.20. 13:10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8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2. 4. 15:00경까지 대전 중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아리송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에 문제 그림 1개와 보기 그림 3개가 주어져 게임이용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보기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인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선택버튼의 조작과 관계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한 게임당 최대 500,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75(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손님 I, J 상대), 감정결과 회신, 은책갈피 감정의뢰 결과통보 1. 각 사진 [2013 고단800(피고인 A)]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수사보고(T 종업원 U 진술 청취),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가 손님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게임기는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배출하는 게임기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환전해 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2고단3875호 사건의 범행과 2013 고단800호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 A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행성 유기기구라 함은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목적은 일정한 돈을 걸고 자신의 운에 따라 게임기로부터 최대한 다량의 은책갈피를 배출받아 이를 결국 환전하기 위한 것인 사실, 피고인 A는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선택버튼의 조작과 관계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자신이 건 돈을 잃거나 또는 최대 500,000원(원래 등급분류받은 내용은 5,000원 상당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상당의 경품을 탈 수 있도록 한 사실, 위은 책갈피는 순도 99%의 은으로 제작된 것으로 시가 5,000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경품이어서 그 자체로도 환가성이 있는데다가, 실제로도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인근에 있는 'T'라는 환전소에서 환전되어 온 사실, 손님들이 경품으로 제공받은 위 은책갈피들이 인근의 환전소에서 환전된다는 것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은책갈피들의 환전방법은 위 게임장에서 은책갈피를 몰래 훔친 절도범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범인이 운영한 게임장이 단속되어 관련 증거물이 압수된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8. 10.경부터 2012. 8. 20.경까지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게임기 등이 이미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두 번째 범행은 범의의 갱신이 있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8. 10.경부터 2012. 8. 20.경까지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게임기 등이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임기 등을 구입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2. 4. 경까지 영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와 역할이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볍고, 피고인 A의 2012. 8. 10.경부터 2012. 8. 20.경까지의 범행에만 관여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부장' 역할을 하는 종업원인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D 피고인 B, D는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와 역할이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볍고, 피고인 A의 2012. 8. 10.경부터 2012. 8. 20.경까지의 범행에만 관여하였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