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취하고자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 공인중개사인 E로부터 농지인 ‘천안시 동남구 F(지목: 답) 3,947㎡ 중 392.74㎡의 지분’ 매수를 권유받아 2017. 10. 26.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가 보유한 위 농지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8. 1. 8.경 천안시 동남구 K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경 공인중개사인 E로부터 농지인 ‘천안시 동남구 F(지목: 답) 3,947㎡ 중 1,033.52㎡의 지분’ 매수를 권유받아 2017. 10. 26.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가 보유한 위 농지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7. 12. 14.경 천안시 동남구 K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경 공인중개사인 E로부터 농지인 ‘천안시 동남구 F(지목: 답) 3,947㎡ 중 392.74㎡의 지분’ 매수를 권유받아 2017. 10. 26.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가 보유한 위 농지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8. 1. 8.경 천안시 동남구 K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경 공인중개사인 E로부터 농지인 ‘천안시 동남구 L(지목: 답) 2,048㎡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 매수를 권유받아 2017. 7. 4.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M이 보유한 위 농지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7. 9. 13.경 천안시 동남구 O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와의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 경영계획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부동산매매계약서(L), 부채증명서, 부동산원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이자 송금내역, 등기부등본(F)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 5.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실제로 이 사건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이 천안시 P으로 당선됨으로써 이 사건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 D는 2017. 9. 11.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실제로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마음을 먹고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노동력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영농착수시기 란에 ‘2018. 3.’이라고 기재한 것이고, 그 후 예상하지 못한 질병, 상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 제4호),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농지법 제2조 제8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 2항).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는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가 위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심의 사실인 고의는 위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직접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목적이나 의사로써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하면서 그 현황 및 이용 상태 등을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중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취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농업기계·장비 및 농업재료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직접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조차 전혀 한 사실이 없다. 농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막연히 농사를 짓고 싶다거나 노후에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따른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 P으로 당선된 사실이 있으나, 지방의회의 회기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매수한 이 사건 농지는 피고인 A의 매수 전후 계속하여 동일인이 벼농사를 지었다. 피고인 D는 가정주부로서 어릴 때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 준 사실은 있을지라도 직접 농업경영을 한 경력은 없다. 피고인 D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나타나는 2018년도의 질환들은 그 발병시기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2017. 9. 11.경 이후인지 불명하고, 그와 같은 질환들로 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와 달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각 농지의 매수대금은 상당한 액수이고, 위 피고인들은 그 매수대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범행 후의 정황, 각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