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33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04. 19. 11: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B이 운전하여 오는 C YF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쪽 팔 부분을 부딪쳐, B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인 D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E의원에 23,5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0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순번 4 제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413,62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08.01.20:45 경 인천 남구 F 소재의 G초등학교 주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져TG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우측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우측 팔을 부딪쳤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 H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해 08. 03. 09:00경 인천 남구 시민회관사거리 주변에 소재하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 H과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팔에 나있는 수많은 칼자국을 보여주고 '뺑소니를 했으니 영창을 살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0. 00: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남구보건소 주변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J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을 고의적으로 부딪친 뒤 피해자 K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사고임을 알고도 사고 처리를 하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1. L, M(1973년생), H, N, O, P(1969년생), Q, R, S, T, U, V, W, X, Y, Z,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병원 진단서 1. 주안4-47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사진, 계양관내 사고 CCTV 캡쳐사진, H 사건 블랙박스 캡쳐사진, 내사보고(10월 13일 AB에서 발생한 N 교통사고에 대한 건), 관련사진, 내사보고(07. 17. AC 발생, R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AC 관련 사진 1. 내사보고(H이 A에게 이체한 내역), 이체내역 사진 1. 수사보고(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 사고 기록),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사고일람표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합의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미수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다만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일부러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크게 다친 것이 아니었는데 돈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함)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를 사기미수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합의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궁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얻어내려 한 행위들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선택한 후 반년이 넘도록 이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수는 19명, 피해액은 약 1,000만 원 남짓에 이른다. 보험사들 또는 운전자에 대한 피해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0: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남구보건소 주변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J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을 고의적으로 부딪친 뒤 피해자 K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백미러에 팔을 부딪치고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차와 부딪쳤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부러 차량을 쳤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증거가 없으니 좋게 해결하라는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또한 AD조합에 조회해본 결과 이 같은 사고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의심을 하게 되었으나 사고 건수가 세 건이 안 되어 사기로 걸기 어렵다는 말에 억울하지만 단념하고 사고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합의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