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2. 10. 서울 중랑구 F 소재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사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G 아파트를 설정 받고 대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7.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 재봉틀 부품을 구입하여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수출용 재봉틀부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원금 이외에 이득금의 10%를 주겠다. 재봉틀부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5. 4.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사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의 모 주택을 담보로 설정받고 대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10. 6.경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투자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B, C은 사채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사채 영 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사채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 B, C과 피고인 A이 30%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10%는 사무실 유지비로 사용하기로 하여 동업으로 사채업을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다음 관할구청장에게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6. 29.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채무자 J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채무자의 담보가 있는 대출은 월 3-4부의 이자를, 무담보인 경우는 월 10부 이자를, 급전은 10일에 10%를 이자로, 일수는 100만 원 당 하루에 13,000원(원금, 이자 포함)을 받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1. 1. 27.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25회에 걸쳐 합계 1억 4,080만 원을 대부해주고 채무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의 대질부분 포함) 1. 장부, 수금대장 사본,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편취금액이 변제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계좌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에는 동업관계에 따른 투자금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여금(편취금 합계 9,500만 원)도 포함되어 있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B, C에게 송금된 돈은 투자금 반환과 대여금(편취금) 반환 목적으로 송금된 돈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기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 일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좌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은 186,132,983원,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139,860,000원이고, 피고인 C이이 사건 계좌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은 336,352,313원,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149,140,000원이며, 위 돈에는 동업에 따른 투자금 및 대여금(편취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각 차액(피고인 B : 46,272,983원, 피고인 C : 187,206,113원)만큼 피고인 B, C이 투자금 손실 및 사기에 의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다만, 피고인 B, C은 그 외에 피해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공소제기된 바 없어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1. 22. 피고인 B과 사이에 동업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채권 및 오피스텔 등을 양도하는 대신에 피고인 B은 채무자 K에 대한 경매건을 취소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채무자의 채권 서류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오피스텔 등을 양도하여 위 약정을 이행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인 2011. 7. 5. 피고인 C의 아들인 L에게 M 무역을 1억 원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의 지급 없이 피고인 C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과 상계하였다(상계된 돈이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157쪽). 더욱이 피고인들이 동업에 따른 투자금을 대출한 후 상당 부분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서(동업에 따른 투자금의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동업관계로 인한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거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지 않다) 투자금 손실 및 사기에 의한 피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차액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본 차액은 이 사건 계좌를 중심으로 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만 아니라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도 피고인 B, C에게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권 양도, 채권양도, 상계, 현금지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동업에 따른 투자금 및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동업에 기한 대출금(사채)은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이고 이를 일수 등으로 분할하여 원금 및 이자를 갚는 방식이어서 그 반환금액은 소액(수사기록 956쪽 이하를 보더라도, 그 반환금은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고,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경우는 없다)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2011. 5. 4.자 2,000만 원, 2011. 5. 12. 2,000만 원 등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것은 투자금 반환이라기보다는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 손실 및 사기에 의한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거나(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피고인 B, C은 채무자들로부터 약속어음, 위임장 등을 받아 두어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채권을 포기하고 피고인 B, C에게 채권양도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여 온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6.경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 피고인 B, C은 사채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사채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사채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B, C이 각각 30%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10%는 사무실 유지비로 사용하기로 하여 동업으로 사채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부한 다음 2011. 9. 6. 채무자 N으로부터 사채 원리금 등 11,91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만 피고인 B,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91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부터 2011.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사채원리금을 회수하고 그 중 일부만 사채투자이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B,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86,5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별지 일람표 1. 기재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합계 253,720,000원에서 수금대장 또는 장부에 회수된 것으로 기재된 금액 합계 67,170,000원을 공제한 수금대장 또는 장부 미기재 금액인 186,550,000원을 피고인 A이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17 내지 72, 937 내지 967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를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이를 금액이 표시된 현금봉투에 담아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장부 및 수금대장에 기재하고 피고인들이 같이 수금대장 등에 날인하고, 현금봉투에도 피고인 B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수사기록 234쪽 등),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 11.경부터 이득금 분배문제로 동업 내에 분쟁이 발생하여 늦어도 2011. 2. 무렵부터는 사실상 위와 같은 장부 기재 방식이 중지된 사실(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2010. 12.경부터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2011. 1.경에 사실상 동업이 깨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334쪽), 그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조로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 계속하여 돈을 변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금대장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별지 대출내역 기재 중 대출일자와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최초 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채무자 O, P, Q, R을 제외한 N 등 나머지 채무자들의 대출일자보다 위 입금일자가 더 앞서 있어서(예를 들어, 채무자 N은 2010. 12. 10.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초 입금일자는 이보다 훨씬 전인 2010. 7. 28.로 되어 있다), 위 나머지 채무자들이 대출 전에 입금한 돈은 수금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령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업관계에 따른 사채 외에 N 등 수 명의 채무자에게 개인적으로 대출을 한 후(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406쪽), 이를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은 것도 있고, 채무자 S는 사채 변제금 외에 미싱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수사기록 492쪽), 채무자 T 또한 기계납품 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는 점(수사기록 495쪽, 채무자 T은 200만 원만 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3,11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어 있는바, 이는 채무자들의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전부를 대출에 따른 변제금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로 채무자들이 입금한 돈은 위와 같이 동업에 따른 대출금의 변제금만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이 대출한 돈을 변제받거나 또는 미싱대금조 등으로 받은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 전부가 동업에 따른 대출금의 변제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이 수금대장에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금액만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만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도 있고, 채무자 U의 경우에는 사채 26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따로 변제한 바 있어서(수사기록 179쪽) 채무자들의 이 사건 계좌의 송금액과 수금대장만으로는 횡령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1. 2. 무렵부터 수금대장 및 장부에 날인하는 등의 방식을 중단하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개별적으로 변제하여 와서 늦어도 2011. 3.경 이후부터의 수금대장 또는 장부는 더 이상 횡령액을 산정하는데 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수금하여 봉투에 현금을 담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는데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수금은 되었는데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그 후부터 봉투를 보관하였으나 일부 봉투가 폐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762쪽),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금한 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수금대장 또는 장부에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누락된 금액만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도 2013. 10. 1. 제8회 공판에서 피고인 A이 2011. 1.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어서 2011. 1. 이전의 채무자들의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수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도 앞서 본 수금대장 및 장부 기재 방식이 중단되어 수금대장 및 장부에 수금액이 누락된 사정만으로는 횡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 C이 2011. 2. 무렵 이후 사실상 동업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수금한 흔적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 외에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C에게도 송금한 내역이 있어서 이 사건 계좌만으로는 횡령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 A이 제출한 2014. 3. 17.자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 및 수금대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