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 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2. 6.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건물 2층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치과 기공물을 제작하는 기구를 구비하여 2012. 11.경 E와 F의 치아 모형을 뜨고 틀니를 제작하여 부착하여 준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조회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치과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필요적 병과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의2호, 제11조의2 제3항(무등록 치과기공소 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범행수익이 많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치과의원'에서, 외래환자인 F가 위 병원에서 2015. 12. 15.경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음에도, 위 환자가 2015. 12. 21.경 위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전자 진료기록부를 수정하였다. 2. 판단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1조가 진료기록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은 구 의료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원본에 해당한다)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 및 수정 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내용대로 수정한 진료기록부 사본(출력물)을 환자에게 발급하여 주었을 뿐, 그 전자의무기록 원본은 수정하지 아니한 채 사실에 부합하게 저장·보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 원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0. 13:00경 부천시 D건물 7층 'E' 사우나에서 손님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의 물품보관함에 꽂혀 있거나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물품보관함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위 사우나 물품보관함 열쇠 5개(증 제21호)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9. 24.경 위 사우나 등지에서 훔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물품보관함 열쇠 5개를 이용하여 만든 '만능열쇠'로 위 사우나 물품보관함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위 사우나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 19: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만능열쇠로 열리는 물품보관함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00노2034호 판결문, 2002고단5116호 판결문, 2005고단1296호 판결문, 2008고합483호 판결문, 2011고단997호 판결문, 2015고단882호 판결문, 피의자수용증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만능열쇠를 이용해 사우나 등에서 돈을 훔친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돈을 훔치는 판시 절도범행들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8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만능열쇠를 제작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훔친 현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C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02: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나포되어 있던 위 C의 선장 침실에서, 필로폰 흡입기구(플라스틱 병에 한쪽엔 유리관 다른 한쪽엔 빨대를 끼운 뒤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마약(빙두) 등 현장 확인 사진,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마약류 국과수성분검사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부, 감정의뢰 회보,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어업활동을 한 사실로 벌금 9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어로활동을 하였던 선박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28경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민대학교 방향에서 녹양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한 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모하비 자동차가 먼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운전의 모하비 자동차 앞으로 급하게 추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기가 운전하던 카니발 자동차를 급제동함으로써 뒤따르던 피해자 운전의 모하비 자동차를 급제동시켰다. 피고인은 카니발 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인마 그 딴 식으로 운전할 거야, 운전 똑바로 안 해, 깜박이만 켜고 들어오면 다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 제보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1.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26] 피고인 B는 2012. 10. 25.경 진주시 D에 있는 쌍용자동차 E 판매 대리점에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F 코란도C 차량에 대한 장기임대계약(일명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10. 30.경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자 G에게 임의로 500만 원에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256] 피고인 A은 2013. 6. 2. 20:00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밭(田)인 경남 하동군 J와 K에 식재되어 있는 두충나무 약 350그루를 400만 원에 팔아라. 그러면 계약금으로 200만 원은 같은 달 7.에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두충나무를 벌목과 동시에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충나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7.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두충나무 약 200그루를 벌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69] 피고인 A은 2013. 9. 5.경 경남 고성군 L 피해자 M의 개똥쑥 재배 밭에서 피해자에게 "개똥쑥 200킬로그램 및 생초 130킬로그램을 6,055,500원에 구입하되, 선금 100만원은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9. 16.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개똥쑥을 구입하더라도 잔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킬로그램 상당의 개똥숙 및 생초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12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3고단1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및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 스스로 600만 원을 부담하여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사기 범행과 판시와 같은 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차량 가격과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가액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출소 후 약초사업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아무런 의사와 능력 없이 약초 등을 구입하거나 기름 값을 편취하고, 나아가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는 등으로 각양각색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고의적일 뿐만 아니라 상습성마저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25.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서울지방검찰청 AV 서기인데 당신이 사기를 쳐서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소가 된 상태이고,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니 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이 세탁되었는지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찾아 지하철 3호선 '대화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주어야 하니 물품보관함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물품보관함에 인출한 현금을 보관한 다음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15경 위 대화역에서 69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현금 4,806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2장, 5만 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2장, 통장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내사-수거책 범행장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 내지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금원이 고액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9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G 소재 'H 피부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다 1995. 8. 4. 'I 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논산시 J 소재 K 주식회사 논산대리점 대표이던 자, 피고인 C는 L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E, 피고인 F은 M 주식회사 부산지점 지점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다 1997. 3.경 퇴직한 자인바, 피고인 A이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차용한 수억원의 사채 및 은행대출금으로 과도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보험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융업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리스회사측에서 리스대상 물건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리스회사측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회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리스물건 이용자에게 인도하는 리스업계의 관행을 악용하여 사실은 리스자금을 공급받아 고가의 의료장비를 설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리스물건을 전부 인도받아 설치한 양 리스회사를 속이고 리스자금을 대출받는 속칭 "공(空)리스" 방법으로 리스자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위장설립하여 I 의원에 고가 의료기기를 공급한 양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이에 따라 1995. 6. 하순경 서대전세무서에 마치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경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전 서구 N에 O라는 상호의 의료기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경 서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평소 교분이 있는 M 주식회사 부산지점장인 피고인 E 같은 지점 차장인 피고인 F에게 "공리스"를 받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F은 피고인 A이 공리스 대상물건으로 제시한 전신단층촬영기(WHOLE BODY C.T) 등의 의료장비가 비뇨기과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일반외과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임을 알고 동인에게 "일반외과를 추가하여 진료과목 변경신고를 하고 상호를 'I 의원'으로 변경해야 결재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1995. 8. 4.자로 논산시에 의원상호 변경 및 진료 과목 변경신청을 완료한 후, 논산시 소재 'P 방사선과의원'에 설치된 위 의료장비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위 의료장비를 인도받아 I 의원에 설치한 양 가장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진, 위 O 사업자등록증, 가짜 견적서 등을 교부받은 피고인 E, 피고인 F은 사실은 위 I 의원에 위 의료장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으로 설치한 양 사원 Q으로 하여금 "위 리스물건이 I 의원에 설치되었음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리스물건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케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1995. 3. 하순경 M 주식회사 본사에 사실은 피고인 A이 전신단층영기, 유방촬영기 등 금 599,100,000원 상담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로부터 의료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이 위 상호변경된 I 의원 사업자등록증, P 방사선과의원에 설치된 전신단층촬영기 등 의료기기 사진 1매, 피고인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O 대표 D 작성명의의 의료기 납품견적서 등을 근거로 작성한 심사승인품의서를 제출하여 'I 의원'측이 위 의료기기를 O로부터 인도받아 설치하는데 있어 리스자금을 요청하니 심사하여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사장 R 등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1995. 9. 29. S 은행 논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D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금 599,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리스계약서, 통장,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주문수락서, 리스물건대금지급의뢰서,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리스물건점검보고서, 심사승인품의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가 아닌 점 등 참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D,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인바, 2004. 5. 15.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울 양천구 D오피스텔 204~207호(이하 '목동점'이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구 E에서 각각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009. 2. 28.까지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 C육가공으로부터 고기를 납품받고 총 44,285,201원 상당의 고기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위 목동점의 사업자인 C을 채무자로, C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업자인 비씨카드(주), 신한카드(주), 현대카드(주), 삼성카드(주)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맹점매출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3. 1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C의 신용카드매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F'과의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어 위 목동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자, 2009. 4. 19.경 위 목동점의 사업자를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상호를 'I'으로 각각 변경하고, 신용카드매출금 입금계좌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의 신용카드매출금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사건진행내용 자료 첨부, 피의자면담보고) 1. 사업자등록증(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사업자명의, 신용카드매출금 입금계좌를 변경한 것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의 가맹점계약해지로 인한 피고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2. 3. J로부터 가맹점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가 사업자명의를 아들 H 앞으로 변경할 무렵 신용카드매출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2009. 3. 19.경이고, 사업자명의변경은 2009. 4. 19.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사업자명의변경 전에 가압류집행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J와의 가맹점계약해지에 따라 상호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명의까지 변경해야 할 이유는 없는 점(피고인 등은 C이 무역업에 전념하기로 한 경영판단에 따라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명의는 피고인의 아들 앞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사업자명의변경 후에도 위 음식점의 실경영자가 C이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명의를 C에서 피고인의 아들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후 발생한 카드매출금채권에 대하여는 C을 채무자로 한 기존의 가압류결정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 내지 그의 아들이 사업자명의변경 후 피해자를 상대로 'I'이 기존 C의 물품대금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업자명의변경 당시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7:5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에 도착한 신분당선 강남역 방면 전동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전동차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E의 진술이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E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연 그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그 진술이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가 피고인을 추행한 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추행 당해서 뒤를 돌아보는 동시에 문이 열렸고, 추행을 하였다고 의심하였던 피고인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갔다. E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고인만이 '저는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계단 위로 뛰어 올라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는 D역으로 향하는 신분당선을 타고 있었고, 내리는 쪽 문 앞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봉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을 공간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는 신분당선에 사람이 적지 않을 시간이고, 피고인도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E의 서 있는 위치를 감안하면 그 뒤에 피고인 혼자만 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2016. 9. 28. 수사기관과 통화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치고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E는 추행을 당하고 돌아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 있었고, 추행을 한 자의 손이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을 인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내리기 전 열릴 문의 반대쪽 문 쪽에 달려 있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내리는 방향 쪽에서 멀리 있다가 내리기 위하여 문 쪽으로 급히 이동하였고, 그 때 E가 피고인을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만이 E의 질책에 반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추행행위자로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9호선으로 이동하다가 여성의 몸에 자신의 손이 닿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이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다), 지레 짐작하고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기 이전에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산 중구 B건물 7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가. E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위 'C'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E의 가슴 및 어깨 부위에 피고인은 밑그림 먹지를 붙이고, 위 D은 바늘과 잉크가 부탁 된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밑그림에 따라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F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위 'C'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F의 등에 피고인은 밑그림 먹지를 붙이고, 위 D은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밑그림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G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G의 왼쪽 가슴, 왼쪽 팔 상박에 밑그림 먹지를 붙인 다음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H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H의 왼쪽 팔 하박에 밑그림 먹지를 붙인 다음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G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G의 왼쪽 하박 부위에 밑그림 먹지를 붙인 다음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부작용 등의 피해는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범행은 자칫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수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기간, 매출이나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264,2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퇴직금 선지급 신청 및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퇴직금 합계 2,100,130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D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선지급 신청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D의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8. 1. 4.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 A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E에게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B를 변호사 F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을 변호사 F라고 소개하면서 E에게 법률상담 등을 하면서 165,000원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2018. 1. 4.부터 2018.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12,500,000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1회에 걸쳐 1,895,000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등의 명목으로 총 14,395,000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개인 과거거래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변호사로 알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해경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피고인 A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변호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법률자문을 위해 피고인 B를 소개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소개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를 'F변'이라고 불렀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을 통해서만 피고인 B와 연락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소개받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직접 알려준 점, 2018. 1.경에 3차례에 걸쳐서 돈을 송금한 후에도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재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조사 중간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 변호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은 점, 돈이 송금이 안 되는 경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돈을 보낸 후 입금했다고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변호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로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변호사인양 행세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고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법적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적 조언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큰 피해를 입게 한 행위여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나이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이자 업주이다. E나이트에는 댄스타임에 메인무대 아래에 있는 간이무대가 앞으로 나오고 브루스타임에는 간이무대가 메인무대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메인무대는 가로 13.5m, 높이 9.45m이고 간이무대는 가로 4.6m, 높이 75cm이다. 메인무대와 간이무대 사이에는 2.5cm의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은 사람의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이 되며 그곳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사람이 다수여서 간이무대가 들어갈 때에는 술에 취한 사람 등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간이무대에 손을 넣거나 기대면 사람이 다칠 개연성이 있어 주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의표지 내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 20:30경 위 E나이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49세)가 친구와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간이무대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무심코 간이무대에 손을 짚어 피해자의 손이 메인무대와 간이무대 사이에 끼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배부 제3, 4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메인무대와 간이무대 사이에 사람의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은 손님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타 영업장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대 이동 시에 손님들을 무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