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11 피고인은 2020. 4. 6. 20:3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교재용 니스) 10병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2504 피고인은 2020. 1. 3. 21:00경부터 다음 날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약 10병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2696 피고인은 2020. 2. 14. 23:1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에서 찜질방과 그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100원 상당의 찜질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환각물질감정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B모텔 업주상대 수사), 수사보고[본건 홈스타(교재용 니스) 환각물질 해당 확인] 2020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1. 발생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 내사보고("D호텔" 9층에서 수거한 감정물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내사보고(법령에 규정된 환각물질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홈스타 교재용 니스" 구입처 상대 내사),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휴대전화번호) 결과 회신] 2020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직장가입내역 조회), 수사보고(김포시 K 확인) 판시 전과 (2020고단1511 사건의 증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2020고단1511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판결 선고일 직후 그 확정 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은 약 18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온 지인 관계로,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논산시 C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0:25경 위 펜션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객실 위에 있는 정자를 가리키며 "저기 있는 정자에 가봤냐, 경치가 좋으니 언니와 함께 가봐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정자에 올라가, 주변이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인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전신 오일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탈의하게 한 다음 1회용 팬티만을 입고 침대에 눕게 한 상태로 전신을 마사지 하던 중 복부를 마사지 해 주겠다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집어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마사지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눈이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도, 재연사진 1. 준강간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의 내부사진, 피해자 D(가명)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업주인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경북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포항에서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하여 자금이 회수 되는대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토목공사와는 무관한 농지 복구공사 비용 및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토목공사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0. 15:0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400만 원, 2014. 2. 21. 11:01경 같은 계좌로 4,6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B이 주식회사 E에 대여한 1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요구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공증을 받아 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5:23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C계좌(D)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7. 19:43경 그 중 4,000만 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3: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5세),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사진(순번 7, 8) 1. 각 진단서(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벌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 양형인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를 가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D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려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을 추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이를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의 동기 및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도 위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해 부분에 관하여만 수사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수사나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위와 같은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고 피해자 E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보태어 종합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인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의 형인 벌금형의 최고형인 10,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부터 다음 날 09:32경까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0개의 안전캡을 벗기고 가스통 입구를 눌러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물질안전보고자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 섭취·흡입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은 피고인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피고인 부모의 신고로 인한 것이어서 범행의 발각에서 그 처벌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안동시 B에 있는 C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을 주면 안동시 E, F 2필지 약 500평의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상속지분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형제지간인 상속인들의 이견으로 소유권 이전 및 매매가 불가능하였으며, 계약금 등을 받아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대장, -피의자명함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래 동종의 사기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0:57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니 발가락 5분만 빨게, 굿?, 진지하거든? 그게 힘드니?, 5분만 빨게 해주면 되는데 ㅋㅋ,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베리굿?, 그럼 여기서 문제, 나는 너의 발을 좋아하면 안 되니?, 나는 너의 발이 좋으니 ㅋㅋㅋ, 내가 씻어줄게, 발 오분만 빌려달라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가 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성적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약 4개월 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에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을 뿐 성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대화 도중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 발가락 좀 5분만 빨게'라는 내용의 대화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남의 발가락을 왜 빨아, 변태, 수고하세요, 차단해도 돼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5분 동안 발가락을 빠는 것은 피해자와 유사한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터넷에 게시된 '통장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통장을 1개당 24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9. 9. 6.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OTP 카드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송부하고, 그 대가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등(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서, 이체확인증)(순번 3 내지 20, 23 내지 37),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2, 45, 50), 각 영장집행결과회신(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순번 39, 42) 1. 내사보고(A 부와 전화통화), 내사보고(F와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번호입출금 SMS 수신 대상자 수사), 수사보고(A 개설통장 추가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회복 수사보고), 수사보고(A D은행 계좌수사)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법 2019고단836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사기,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등 적정할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해 주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3:25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사용되는 C을 구매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기된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검사의 2021. 2. 4.자 참고자료(첨부된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성의 발기된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난하는 등 욕설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2:00경 대구 동구 'B모텔' 3층 객실에서 그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3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오늘은 무조건 해야 된다. 못 봐준다. 못한지 오래 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질염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니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2초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쳐사진(1-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2. 20:20경 대구 북구 'B모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7세)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4. 10:3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려 촬영한 사진을 지인 E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여죄확인 및 불법촬영물 반포 관련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 3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C와 성명불상자의 노출 수위도 심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인생 스크래치나면 그쪽 인생도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여", "야 반말짖거리지마 아가리 찢어놓기 전에", "눈에띄지마라 좆나팰거니까", "여자는 얼굴이 생명인데 얼굴을 바꿔줄게 좆나 맞으면 찐따로바뀔껴 그냥 이유없이 좆나 맞아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