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의 배우자 C은 위 D 외 15필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인은 2018. 12.경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E, F과 위 토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 프로젝트(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9. 1. 22.경 본건 사업비용 200억 원 중 140억 원을 PF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B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본건 사업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9. 3. 4.경 위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재차 E와 본건 사업에 대해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의 부채가 약 125억 원인 것을 전제로, 위 B 도로보상금 약 9억 4,000만 원을 사업부지 인접토지 매수비용, 설계계약 비용, 사업부지 관련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변제 등 본건 사업의 초기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E의 업무수행을 위해 B 도로보상금 지급 시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B 도로보상금 지급일 7일 이내에 E 또는 E가 이사로 등기된 법인과 부동산 개발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E에게 개발이익의 2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31.경 E와 위 PM계약 특약사항을 작성하면서, 위 B 도로보상금을 피고인이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2019. 4. 28.자 PM계약상의 B 도로보상금 지급 시를 ‘2019. 9. 20.까지’로, 부동산 개발업무 대행계약 체결 시기를 ‘도로보상금 지급일 7일 이내’에서 ‘2019. 9. 30.까지’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에게 고지한 채무내역 이외에 2013. 6. 5.자로 본건 사업부지 중 D 등의 매매대금채무에 대해 채권자를 G로 하는 약 30억 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3. 6.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고(2021. 5. 12. 피고인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 각하), B 도로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인 H이 2011. 3. 22. 피고인의 매매대금 미변제를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단369호)을 받은 후, 2012. 4. 17.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4918호)을 제기하여, 2012. 6. 19. “H은 피고인에게 2012. 8. 20.까지 52,648,34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6. 1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었으며(2021. 8. 25. 피고인의 위 가처분 말소행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본건 PM계약 체결 이전인 2019. 1. 23.경 피고인은 이미 I에게 기존 개인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B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E를 통해 피해자 J에게 “B 도로 보상금이 9억 4,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해주면 사업지 인접 토지를 매수하고 2019. 6. 30.까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PF대출을 받은 후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7. 31.경에는 피해자에게 ‘2019. 8. 31.까지 설계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B 도로는 2012. 6. 19. 전소유자인 H과 사이에 약 5,2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본건 PM계약 체결 이전인 2019. 1. 23.경 이미 I에게 기존 개인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B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본건 사업의 초기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본건 사업부지인 D과 관련하여 2013. 6. 25.경 G의 약 30억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설계계약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된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6. 4. 2억 원, 2019. 8. 1. 3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경 이천시 L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D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하여 10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 실행일에 15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도로는 2012. 6. 19. 전소유자인 H과 사이에 약 5,2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본건 PM계약 체결 이전인 2019. 1. 23.경 이미 I에게 기존 개인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B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본건 사업의 초기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본건 사업부지인 D과 관련하여 2013. 6. 25.경 G의 약 30억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준비서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 작성의 진술서, PM계약서(2019. 4. 28.), A 설계확인서(J님께 카톡 발송: 2019. 7. 31.), N 각서 및 개인인감 24-1, N 각서(2019. 8. 1. A 카톡) 24-2, N 개인인감(2019. 8. 1. A 카톡), J님 3억 원 입금증(2019. 8. 1.), O 등기부등본(10분의 1 P 소유권 이전), O 매매계약서(2019. 9. 23. 10분의 9 P 계약) 1. 부채현황 1. 2013. 6. 5. 지급명령 1. 2013. 7. 29. 지급명령 1. 조정조서(2012가단4918) 1. 인증서(약정투자계약) 등 1.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1. 특약사항(2019. 7. 31.) 1. 2019. 1. 22. 공동사업약정서 1. 내용증명 1. 계약해제통지서 1. 수사보고(부채현황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도로(이하 ‘B 도로’라 한다)의 토지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본건 사업의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G에 대한 지급명령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 내지 차용 조건이나 전제로 삼은 적이 없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E가 G로부터 지급명령채권을 양수받아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바람에 본건 사업이 지체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내지 차용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본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본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본건 사업부지 인접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는 등 본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E 사이의 PM 계약 체결 관련 가) 피고인은 2019. 4. 28. E와 사이에 본건 사업에 대해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피고인은 본 사업지에 대한 PF 대출실행 전까지 E가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보상금 지급시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E와 사이에 위 PM 계약의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 제2조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시를 “2019. 9.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관련 가) 피고인은 2019. 6. 4.경 J과 사이에 본건 사업에 관하여 5억 원(2019. 6. 4. 2억 원, 2019. 6. 30. 5,000만 원, 2019. 7. 31.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4조 제2항에는 ‘피고인이 2019. 6.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사업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J은 2019. 6. 30. 투자하기로 한 5,000만 원 및 2019. 7. 31. 투자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9. 6. 4. J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위 Q 토지, R 토지, S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31. J에게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설계계약을 2019. 8. 31.까지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8. 1. J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일부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의 T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나머지는 위 U, V, W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약정한 기한까지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9. 11. K와 사이에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 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K는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1억 원, 2019. 9. 30.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U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9억 원을 각 지급하는 것이었고(제2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U 토지에 관하여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제6조). 피고인은 같은 날 K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고, K에게 위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억 원을 본건 사업의 PF 대출실행 초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위 1억 원으로 위 U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O 토지를 피고인의 자녀 P 명의로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J은 2019. 10. 7. 피고인에게 본건 사업 및 PF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투자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을 통고하였고, K는 2019. 10. 10. 피고인에게 본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3) 피고인 측과 G 사이의 분쟁 경과 가) G는 2013. 5. 22. 피고인의 처 C을 상대로 경기 양평군 D 토지 등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차 226), 위 법원은 2013. 6. 5. C은 G에게 3,024,6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2013.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9. 10. 16. 위 지급명령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400), 위 법원은 2021. 5.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하면서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이는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나15778)과 상고심(대법원 2022다218486)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21. 5. 28. G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따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합 11083). 4) B 도로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경과 가) 피고인은 2010. 6. 15. B 도로에 관하여 2010.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H은 2011. 3. 22. 피고인의 매매대금 미변제를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단369호)을 받은 후, 2012. 4. 17.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4918호)을 제기하여, 2012. 6. 19. “H은 피고인에게 2012. 8. 20.까지 52,648,34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6. 1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I에게 대물변제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H이 가처분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카단68), 위 법원은 2019. 6. 18. 위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가, 다시 H이 2019. 10. 17.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카단10737)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인은 2021. 8. 25. 위 가처분 말소행위로 인한 소송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고정57),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1노5968). 라) 피고인은 I에게 B 도로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22. 6. 27. 피고인의 처 C이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온 점, I이 위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취등록세를 대납하였으나 I이 추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본건 사업의 PF 대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PF 대출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PF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편취 범의 역시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J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30.까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J이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2019. 6. 30.까지 피고인이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J은 2019. 7. 31. 피고인으로부터 2019. 8. 31.까지 설계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나서야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J에게는 본건 사업의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가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땅 산다고는 제가 돈을 안 줍니다. 설계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의 투자계약서에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은 후 수익을 J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K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확인서에 본건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실행 초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K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과 K 모두 본건 사업의 PF 대출을 위한 비용을 자신들이 지급하고,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초기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E와 PM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G의 C에 대한 지급명령채권의 존재를 E에게 숨긴 채 자신의 부채를 약 125억 원이라고 고지하여 E로서는 이를 기반으로 본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는데, 결국 위와 같은 상황으로 PF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J, K에게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 23. B 도로의 소유권을 넘긴 상태여서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1권 975쪽), ‘본건 사업의 초기 비용을 X스님으로부터 차용할 생각이었으나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1권 107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사업 진행 초기부터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본건 사업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PF 대출도 받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있었으나 사업 자금 확보 여부, 채무 변제 방안 등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PF 대출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PF 대출 실패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이상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취득은 그 자체로 부당한 이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E의 강제집행신청으로 인하여 본건 사업의 PF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9. 24.경 E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쓸 수 없다. 돈이 없어 이런 지경까지 왔다. 내 집이 경매진행중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돈이 전혀 없었던 점, G의 지급명령채권의 존재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이 제기될 수 있었던 사실을 숨긴 채 본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사업의 PF 대출이 E의 강제집행신청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이므로 위 제3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므로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