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부산 사상구 AV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A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판매 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 운영자인 AX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소매판매점에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XO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SHW-A310S미니멀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3,0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증인 AZ,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U 및 AZ)에 대한 각 2016. 11. 11.자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2013. 12. 28. 잠적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A이 본건 휴대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1. BB과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지급 소유 단말기 내역 1. 고소인 송부 A 출고 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받 1) 진술조서상 명의인은 BC이나 그 후 AZ로 개명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기재함 은 휴대폰을 자신과 AU 사이에 동업하던 주식회사 BA에 입고하여 판매토록 하였으므로 기망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과 AU가 동업하던 주식회사 BA에 입고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입고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U와 AZ는 피고인이 2013. 12. 28. 잠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본건 휴대폰을 교부한 주식회사 AW의 직원인 AY도 피고인이 마지막 휴대폰을 가져간 직후인 2014. 1. 2.~3일에 피고인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또한 주식회사 AW 직원인 BB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바로 BA 판매점에 직원을 가보라고 시켰는데 당시 위 판매점에는 피해품인 휴대폰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개통 및 반납 내역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AU와 주식회사 BA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12. 28. 잠적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이상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본건 편취금액 시가 합계 3,036,000원 상당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도 별건으로 재판 계속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경북 영천시 BD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BA'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송금받을 통장이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돈을 좀 받았으면 하니 통장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A' 명의 농협통장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09:03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영천축산농협 동부로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항 기재와 같이 AU으로부터 편취한 BA 명의 농협통장을 위 현금인출기 내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BA을 자신과 AU가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BA의 농협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AU와 상의하에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위 금원은 주식회사 BA이 주식회사 AW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휴대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W으로부터 판매수수료로 지급된 금원인데 위 휴대폰을 주식회사 AW으로부터 공급받아 온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주식회사 BA 명의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3.10. 30. 250만 원을, 2013. 11. 21. 1,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위 금원 외에도 AU 명의의 농협계좌의 2013. 9. 30.부터 2013. 11. 4.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AU가 피고인의 딸인 BE에게 송금한 금원은 합계 8,248,640원인 반면 AU 의 계좌로 피고인 또는 BE의 명의로 입금된 금원은 6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AU는 피고인은 휴대폰 딜러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과 주식회사 BA을 동업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본건 통장을 관리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BA 법인을 만들었고, 법인 설립 절차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A 휴대폰 매장의 열쇠 하나를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AU는 주식회사 BA 법인 계좌에 피고인이 금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이자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산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1. 말경부터 거주하였던 영천시 BF 101호의 임차인 명의가 BA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통장을 편취하고, 편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계좌거래내역상 '홀딩스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인 AU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금해 준 금원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