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2020고단1544 피고인은 2019. 11. 22. 08:00경 사천시 B 일대에서 추진하는 글램핑장 조성 사업 중 일부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 옆에 있던 책상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 E호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6.경 피해자 G에 대하여 진주시 H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2019. 4. 30.경까지 위 채무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건물 4층 전부에 대하여 2019. 1. 3.경 피해자를 채권자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먼저 변제할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2~3개월 뒤에 변제할 것이며, 변제하지 못할 시 다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설정해 주겠으니 기존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세청에 1억 3,000만원 상당의 체납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경 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하고도 위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I, J호 소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천시 K 전원주택 석재시공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천시 K에서 전원주택 4채를 신축 공사하고 있는데, 부속자재를 가져와서 석재시공을 해주면 인건비와 부속자재비를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만 5,000만원 상당이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석재시공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천시 K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시공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1,1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진주시 M 원룸 석재시공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사천시 K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L에게 "내가 진주시 M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속자재를 가져와서 석재시공을 해주면 준공 후에 은행대출을 받아서 사천 K 공사비와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진주시 M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8,64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USB 저장장치 1개 [2021고단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1. 이체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내역서, 각 약식명령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2021고단1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거래처원장 등, 각 거래내역 자료, 재산세 부과내역 등 관련 자료, 신용정보 회신자료, 약식명령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2020고단1544폭행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시2021고단433,2021고단1120사건의 각 사기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819 사건 중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기죄를 말한다)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사기미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F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사천시 B 일대에서 추진하는 글램핑장 조성 사업 중 일부 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주식회사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본건 공사 대금 채권 3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천시 R 등 9필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이 2019. 11. 11.경 작성한 본건 공사 대금 지급 관련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하여 2019. 12. 18.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단11488호로 피고인의 신청과 같은 취지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피고인은 2020. 1. 9. 위 법원에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에 본건 공사 대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의 소를 청구하며 이 사건 확약서를 재차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C과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공사 대금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사 대금이 결정되기 전까지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가처분 등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및 집행배제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 및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서로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고, 2019. 11. 12.경 C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확약서 우측 상단에 피고인이 자필로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부제소 합의에 따라 본건과 같은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부제소 및 집행배제 관련 자필 합의문구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1. 피해자 회사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확약서 2부를 작성하고서 피해자 회사 측에서 보관하기로 한 확약서 우측 상단에 수기로 본 확약서로 주식회사 F은 가압류, 유치권, 가처분 등 일체의 그 어떤 법적인 조치를 안한다(못한다). 위 확인인 A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유치권 행사 외에 민사상 소제기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위 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의 공사금액에 관한 다툼이 본건 공사 재개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구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문구 그대로 공사 재개에 직접적인 지장이 될 수 있는 보전처분이나 유치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문구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도 않은 민사상의 소제기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장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에 피해자 회사가 끝내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