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3. 15:5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연인인 피해자 D(남, 3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 여자친구 A의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분석), 수사보고서(B아파트 네일샵 탐문), 수사보고서(B아파트 3층 눈썹 문신업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출입시간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거침입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고, 절도의 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전제로 하므로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수시로 꽂혀 있던 불법 성매매 출장 마사지업소 명함을 촬영하고자 피해자의 거주지 앞까지 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 2.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나. 이 사건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및 그 물품이 있었던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보유한 차량 2대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이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였는데 안방에 있는 옷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 옷장이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옷장 문 일부를 열어 내부를 살펴 보았는데 특이점이 없었으며, 전화가 오고 용변이 급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2)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나가 ’누구야?‘라고 외쳤고, 연속하여 현관문 바깥 비상계단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피해자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 바깥으로 따라 나갈 수 없었고, 다시 옷을 제대로 입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하였다. 3) 피해자는 집 안에서 도난당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현관 앞 콘솔 안에 부모님이 용돈 명목으로 주시는 편지봉투(이하 ’편지봉투‘라고 한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현금이나 부모님이 주신 편지봉투를 위 콘솔 안에 보관하였고,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돈은 사용한 적이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리고 온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현관 앞 콘솔에 현금을 넣는 것을 보았다. 나.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나오면 바로 왼편에 비상계단 출입문이 있어 비상계단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를 위 거주지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앞서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5:5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량 통행로로 걸어서 진입하여 지하주차장 내부를 둘러본 후 지하 4층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4층 입주민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여 엘레베이터를 탑승하여 옷소매로 손가락을 감싼 후 피해자의 거주지 바로 아래 층인 16층 버튼을 누르고 16층에서 내렸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이 사건 아파트 지상 2층에 위치한 테라스로 들어와 앉아 있다가 16:27경 위 테라스에서 나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 이 사건 아파트 지상 1층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에 꽂혀 있는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촬영하고자 피해자의 거주지 앞까지 갔으나 피해자의 거주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오는 것을 몰랐지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까지 내려가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마주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7층에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걸어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아파트 1층과 2층에 있는 네일샵과 눈썹문신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예약을 하지 않아 시술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걸어가 지하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이동한 후 비상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주거지인 17층까지 올라갔다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성매매업소 명함이 없어 비상계단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2층 테라스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한 점(2022. 9. 8.자 변호인 의견서 5쪽),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이 사건 아파트 16층에서 내려 같은 날 16:22경 이 사건 아파트 2층 테라스로 들어왔고, 앞서 항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약 27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부근에 머물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지 현관에 성매매 광고 전단지가 꽂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16층에서 2층까지 내려오는데 27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6:06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인근에 머물러 있는 시간동안(이 사건 범행 당일 15:55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갈 때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부근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2층 테라스로 들어온 시각,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온 이후 들었다는 인기척과 화장실에서 들은 현관문을 열고 비상문을 통해 누군가 내려가는 소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부근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