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동시에 ‘D’의 점장으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2018. 12. 31.경부터 2019. 2. 22.경까지 ‘C’과 ‘D’에서 경리 업무를 한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 3. 10:00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고인의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한 후 “어우 씨 나 손 차갑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 포개는 방법으로 손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 3.경 이후 2019. 1. 5.경 사이 15:00경 목포시 F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일어선 채로 허리를 숙여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다. 피고인은 2019. 1.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업무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컴퓨터 책상 쪽으로 와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브래지어 라인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렸다가 올리는 행위를 4회 ~ 5회 반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6.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 처리를 잘한다는 이유로 “이래서 내가 씨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 네가 너무 좋아”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올리고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 차갑지, 내 손은 더 차가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2회 ~ 3회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9. 1. 하순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 처리를 잘한다는 이유로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올리고 쓰다듬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1의 가, 나, 다, 마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C 사무실은 급식업체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방문하는 곳으로서 2019. 1. 3. 오전에도 협력업체 직원, 난방 A/S 직원 등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출근하면서 사무실 출입구를 열어놓았던 점, 피해자는 2018. 12. 31. 채용되어 출근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던 신입 직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D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2019. 1. 3.부터 2019. 1. 5.까지 피해자와 함께 D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시기에 피고인이 D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고소장에 ‘2019. 1. 7.에 D을 방문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 진술을 바꾼 바 있다). 3) 2019. 1. 11. 피고인은 당일 첫 출근을 했던 남자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치느라 분주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당일 오후에 신입 직원과 함께 배달을 나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고소장에 ‘2019. 1. 23.경 피고인이 D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9. 1. 23.경 손을 만졌다’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2019. 1. 23.자 CCTV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당일 D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후에는 ‘2019. 1. 하순경’이라고 날짜를 다시 바꾸었는바, 결국 ‘2019. 1. 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9. 1. 16.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접촉한 신체 부위가 손에 한정되고 다른 행동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도 역시 피해자의 뛰어난 업무처리 결과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비록 2019. 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평소 남자 직원들과 일할 때 툭툭 치며 부르던 습관이 있어 피해자와 어느 정도 편해진 이후 피해자를 부를 때에도 뒤에서 어깨를 치거나 옷을 잡아끄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진지하게 항의를 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사과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라. 피고인이 C 사무실 부근 및 D 내부에 꼼꼼하게 CCTV를 설치해 놓은 덕분에(다만 직원들의 인권을 배려하기 위해 C 사무실 내에만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CCTV 영상에 편집ㆍ삭제 없이 전부 녹화되어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러한 CCTV 영상 전체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만 일부 편집하여 제출하였다’라며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다. 3. 판 단 가. 공소사실 1의 가, 나, 다, 마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 내용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논리적ㆍ정황적 설득력 역시 인정되고, 피해자가 출근한 이후 피고인과 쌓아온 업무상 관계, 피해자의 근무기간 및 근무 태도, C 사무실 및 D 사무실의 운영 방식 및 관련자들의 출입ㆍ작업 현황, CCTV 영상의 내용 등도 역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 점을 찾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그 정확성이나 구체성,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이나 근무 환경ㆍ사무실 상황 등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신빙성 있는 주장을 배척한 채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중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1의 라항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나,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9. 1. 16.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손을 잡은 장소ㆍ방법ㆍ시간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 손을 잡을 당시의 객관적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손을 잡음으로써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불쾌감을 내심 느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