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OO중학교 3학년 8반 담임교사이고, 위 학교의 3학년 수학 과목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남, 15세), 피해자 J(남, 15세)는 각 위 중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여, 1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위 OO중학교 3학년 층 복도에서 피고인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뒤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위 OO중학교 3학년 6반 교실 안에서 그 곳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목폴라 안에 넣은 뒤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6:30경 위 OO중학교 3학년 8반 교실 앞 복도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싸 안으며 피고인 쪽으로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팔 밑으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또 희롱했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OO중학교 3학년 6반 교실 안에서 수업시간에 피해자 F(여, 15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경 위 OO중학교 3학년 6반 교실 내에서 수업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15세)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OO중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F(여, 15세)을 불러 “며칠 전에 때린 거는 네가 머리가 짧아서 남자인 줄 알아서였다. 머리가 짧아서 남자 애들 때리는 것처럼 때렸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하순 13:30경 위 OO중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5교시 수학수업 시작하고 난 후 피해자 E(여, 15세)가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배는 임신해서 불러라 가시나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그건 좀 아니잖아요”라고 항의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가 희롱했나 OO중학교 애들이랑 수준 낮아서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OO중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 학생들에게 “G는 못생겼으니까 막 다뤄도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학기경 위 OO중학교 3학년 교무실 내에서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말경 위 OO중학교 3학년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여, 15세)가 피고인의 뒤편으로 지나가자 피고인이 주먹 하이파이브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에 패딩과 신발을 들고 있어 “손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으면서 “머리로 하면 되지”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1.말경 위 OO중학교 3학년 8반 교실 내에서 7교시 이후 반 교실을 청소하는 피해자 I(남, 15세)에게 의자를 책상 위로 올리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뒷자리 쪽 마저 쓸고 올릴게요”라고 대답하자, 다시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의자를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의자를 올리고 청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와 그 곳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을 3, 4대 정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집에서도 이러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1.말 09:00경 위 OO중학교 3학년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J(남, 15세)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드럼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 5대 정도 때려서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9.경 위 OO중학교 3학년 6반 교실 내에서 수업 시작 후 반 학생들과 장난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11.말경 위 OO중학교 3학년 7반 교실 내에서 수학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당겨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마, 아 내지 차항)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성희롱고충사안 접수 및 상담결과 보고,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및 상담일지, 성희롱 고충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각 실태조사, 민원 사안조사 결과 회신, 민원내용, 성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을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의 바, 카항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을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판시 제2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의 언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신고 및 수사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이 사건 실태조사 경위 및 상담결과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의 행위는 교사로서 학생의 지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판시 제2의 바, 사, 카항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내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인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사춘기의 청소년들로서 성적 가치관을 비롯한 평생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 수립해나가는 시기에 놓여 있는데,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신체적 학대행위, 성적 행대행위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