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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정육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위 E정육점의 냉동창고에 이르러, 위 E정육점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정육용 양 100kg을 미리 준비한 냉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정육용 곱창 30kg을 미리 준비한 냉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25만원 상당의 정육용 소머리 25개를 미리 준비한 냉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1.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9. 26.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에 걸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 그 구속이 취소되었으며,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26. 02: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형인 피해자 C(44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신변보호 해달라고 해. 내가 징역가기 전에 너 죽일 테니까. 야 이 개새끼야. 니 마누라 하고 니 자식새끼 하고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 테니까. 정신병자 또 만들어봐라. 내가 진짜로 찢어 죽일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D아파트 ***동 ***호 맞냐? 준비하고 있어. 씨발놈아. 내가 너는 사람새끼 아니라고 내가 결정이 났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5. 1. 28. 15:00경부터 20: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구속 수감되는 등 그 동안 억울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죽이겠다.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한 후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타 그 택시기사에게 "오늘 내가 사람을 한 명 죽여야 되는데 칼을 좀 사야 되니까 마트에 들리자"고 말하여 위 택시기사가 안내한 불상의 마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8cm, 칼날길이 : 14cm)을 구입하였다. 이후 겁에 질린 위 택시기사가 마트 앞에 피고인을 내려준 채 그대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근처에서 또 다른 택시기사인 E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E에게 "오산시 D아파트로 가자. 오늘 누구를 죽일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보여주었고, 2015. 1. 28. 21:04경 오산시 D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위 식칼을 택시 안에 떨어뜨린 것을 잊어버린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동 ***호를 찾아갔으나, 마침 피해자가 직장 근무로 집을 비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수사보고(순번 16번), 수사보고·녹취록(순번 22,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월 초경 부천시 원미구 B, 28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스트린젠도'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트린젠도 게시판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 사이트의 개발자 C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D은 베팅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베팅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6.부터 2018. 11. 30.까지 목포시 E건물, F호에서 C으로부터 구입한 도박 사이트인 'G'(도메인 주소 : H, 일본 IDC 서버 주소 : I)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7개의 계좌로 불상의 금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J에서 시행하는 'K' 게임(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 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은 L 주식회사 등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회사인 'M'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4. 20.경 도박 사이트인 'N'(도메인주소 : O, 일본 IDC 서버 주소 : I)를 제작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일명 'N'에게 판매하고 이를 관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총 81개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 및 판매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Q호에서 위와 같이 C이 도박 사이트 'N'를 제작하여 일명 'N'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 화면을 디자인하고 메뉴 위치를 수정해 주며 C의 일본 IDC 서버 사용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의 도박 사이트 20개 제작 및 판매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분석-사이트 설치비 수납, IDC 요금 대납), 계좌 거래내역(7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2013고단2043] 피고인은 1997.부터 2003.까지 C,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일하였던 사이인바, 외환선물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고, 외환 선물 거래를 지속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일본 프로젝트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전세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외환 선물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고, 외환 선물 거래를 지속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0,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회사에 SAP(전사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본 회사와 계약을 하여 착수금이나 용역비가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외환 선물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고, 외환 선물 거래를 지속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30,707,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64] 피고인은 외환 선물 거래를 하던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아 채무도 변제하고, 외환 선물 거래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휴게실에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삼성SDS 비상장 주식 330주가 할당되었는데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망설이고 있다. 3,300만원을 투자하면 내 명의로 할당된 주식을 매입하여 2개월 내에 정산해서 원금과 배당금 4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삼성SDS 비상장 주식을 할당받은 것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외한 선물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고 외환 선물 거래를 지속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19. 차용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서 1. 용역계약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6억 71,697,000원이고,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이 3억 6,330만원이나 되는 점, 위 금액 중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기망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억 원 정도 지급하였고, 벌금형으로 한번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B이 피고인의 친딸인 C을 성폭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C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 00:19경 순천시 D 아파트 216동 100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 딸이 새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112에 신고한 후, C에게 "엄마가 아빠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했으니, 새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전남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새아빠인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당하고,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신고자가 신고 전 시청한 프로그램 확인) 1. 속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로 하여금 의붓아버지가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2번의 이종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 17:45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천막 약 10평 상당을 설치한 후 주유기와 칠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인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혼합한 17리터 양철통 4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보관 또는 판매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소속공무원의 시료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단속반원인 대구시청 C과 소속 공무원 D 등 3명이 가짜석유제품 보관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자 단속내용에 따른 확인서에 날인 및 시료채취를 거부하기 위해 단속 차량 앞에 약 15분간 누워있는 등 시료채취를 거부·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자에 대한 고발, 단속시 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9호, 제38조 제1항(시료 채취 거부·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담당공무원의 시료 채취를 거부·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주차한 후 장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보고 온 것에 대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5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유형 :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12.경까지 'E'. '㈜F', '㈜G'라는 상호로 가구 및 식탁을 수입·판매하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08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매출금액은 525,243,000원임에도 마치 매출금액이 143,427,993원인 것처럼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38,181,500을 포탈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578,872,78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08. 7. 30. 부산 강서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I가 운영하는 J에 식탁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600,000만원 상당의 식탁 등을 위 J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726,616,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82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 1. 허위세금계산서발행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Ⅰ의 1~3항,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일람표Ⅰ의 4~6항, 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범죄일람표Ⅱ의 1~38항,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Ⅱ의 39~82항,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거래처인 영세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를 원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다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세금이 납부되었고,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포탈한 세액이나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큰 점, 회수되지 아니한 세액의 규모도 큰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포탈세금의 납부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2:38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걸어가던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6. 1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19: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약 278만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미리 가져간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 20:20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자인농협 공판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수사 등, G 점장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및 상습성 검토 보고, 피의자 A 형기종료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피해액이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5.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1. 3. 5. 17: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6. 21. 선고되어 2012.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241조에 관한 효력 상실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0.경부터 2013. 8. 8.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서 약 117.3m²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6개를 비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를 판매하여 2012. 기준 연 173,930,819원, 2013. 상반기 기준 87,344,000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 매출금액 조회 의뢰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머(HUMMER) H2 중고차량(차대번호 D)을 수입하여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의 주행거리 변경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E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F에게 중고로 수입한 위 허머 H2의 주행거리를 215,756km에서 74,788km로 변경토록 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자동차 명의이전 불이행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G에게 위 허머 H2 차량을 양도하였다가 주행거리 조작사실이 발각되어 2016. 5. 2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G에게 매매대금을 환불해 주고 위 허머 H2 차량을 다시 양수받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서초구 H 218호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중개상 I에게 위 허머 H2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허머 H2 차량의 주행거리를 215,756km에서 74,788km로 조작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I으로 하여금 위 허머 H2 차량의 매수인인 피해자의 대리인 J과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74,788km인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L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1의 가항과 같이 위 허머 H2 차량의 주행거리를 215,756km에서 74,788km로 조작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허머 H2 차량의 주행거리가 74,788km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허머 H2 차량의 매수인 위 K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허머 H2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G로부터 위 허머 H2 차량을 매도할 때 G의 대리인으로 매도하라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자동차등록번호란에 "M", 매매대금 란에 "오천육백만원", 차명란에 "허머2"라고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의 성명란에 "G(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 O,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펙스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이를 숨긴 채 2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매도하여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피해자 G과는 변론종결 후 합의함), 2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E은 망 F의 제1순위 법정상속권자들로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른 상속권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8. 위 부동산 중 "김포 G 창고용지 720m² 및 그 위 창고시설 1층 196.8m², 김포시 H 답 720m²"에 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2011. 8. 17.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1/3 지분을 이전하게 하고 그 관리를 맡긴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7.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용현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330,000,000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 I, B은 망 F의 제1순위 법정상속권자들로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른 상속권자들인 J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J는 2011. 7. 18. 경기도 김포시 K 대 291m² 및 지상 건물 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피고인이 J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2억 원을 교부받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2. 위 J로부터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L의 C법무법인에 1억 원을, 2011. 9. 6. 위 C법무법인에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변호사 비용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횡령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을 피해자와 함께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등 관련 민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남매지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자로 유학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몽골국적인 자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6. 11.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운영의 'E' 이삿짐센타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F 1.3톤 포터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46-1 성북보건소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월곡역사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하는 순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23:00경부터 2013. 6. 12. 00:50경까지 위 'E' 이삿짐센타 앞 도로에서 위 성북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G) 1. 압수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 형법 제331조의2 나. 판시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전력, 음주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사안 중대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징역 4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73%)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약 45킬로미터 구간)인 점,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9: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연장자인 피해자가 꾸짖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D부동산에서 나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14cm × 넓이 11cm × 세로 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부두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원일카센타 앞 노상을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카운티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카운티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세라토 승용차를 정면충돌하여 세라토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가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버스 좌측 앞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카운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J, K, L,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 침범까지 하여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2013년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