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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정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57세)와 2012. 1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5: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차량 밖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강제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두피에 종창이 생겨 두피 좌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하였고, 2017. 6. 2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아랫입술을 물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서 병 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자고 있던 차로 와서 내리라고 하면서 저를 차에서 끌어내려 제가 차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져서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제가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자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와서 제 입술을 보고 피가 많이 나니 휴지로 지혈을 해주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할 뿐, 차에서 떨어져 바닥 시멘트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과정에 대해서는 진술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당시 타고 있던 차는 SUV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보다 좌석의 위치가 바닥에서 높고, 당시 바닥은 시멘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좌석에서 옆으로 떨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쳤다면 당시 피해자의 입술 보다 머리에 더 큰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머리 상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이다. 피해자는 동거 기간 중 피고인과 종종 다투고, 2017. 4. 2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공방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에서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정도로 다쳤더라면, 그 이후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집 거실로 들어와 화해를 하려고 키스를 시도하였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그 당시 찍었다는 피해 사진에도 입술만 나타날 뿐, 머리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해진단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머리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차에서 내리다 중심을 못 잡고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원인으로 머리에 두피좌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피해자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2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찾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와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 좆같은 년, 년 뭐야 씹새끼야! 칼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면서 칼을 찾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6. 2.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6. 5. 28.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벌금 100만 원, 2016. 11. 13.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거듭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한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59

범 죄 사 실 [2017고단4259] 1. 2017.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02:22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50에 있는 '달빛축제공원' 화 장실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177,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2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14: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22:40경 부산 해운대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K(23세)의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국민체크카드 1장, 국민사업자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3장, 현금 6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9. 23:3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가정용 고속충전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시가 24,000원 상당의 가정용 고속충전기 2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인 제1항의 K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카드가 도난 카드인 사실을 알려 결제 승인을 취소시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9. 12:00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 2층에 있는 농협 사무실 앞에서, 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농협 은행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농협 간판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로 옆 논으로 들고 가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12:10경 위 O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P이 경작하는 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간판을 부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옹가에 놓여 있는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의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13:25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 S가 관리한 시가 25,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밧데리 1개를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96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오룡공원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25, 23:40 경 천안시 동남구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500원 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3,500원 상당의 켄터키프랑크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7고단4259 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검사는 압수된 망치 1자루(2018고단413호 관련, 울산지방검찰청 압제157호)에 대한 몰수를 요구하였으나, 그 소유자 및 제출자가 피고인이 아니고 반환의사도 불분명하므로(2018고단413호 증거기록 17, 18쪽),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7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가장 중한 죄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고, 작량감경도 하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징역 1년임 사기미수,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지는 않은 점, 절도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망치로 때리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어 이를 방관할 수 없다. 특히 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전력 또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나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해도 사회방위적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지속하여 일정기간만이라도 추가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20:2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전달하거나,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E 명의의 수협은행 현금카드(F)와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협은행 현금카드(G)를 전달받아 2017. 9. 20. 20:41경까지 갖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등 1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다는 의사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수감생활을 한 기간이 길어 사회적응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반영하고,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51세, 남)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4. 20. 13:51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부근 노상에서, 개를 방치 했을 경우 행인을 물거나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음으로 개를 줄에 묶어 놓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기르는 개 두 마리를 그 곳 노상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두었고, 그 중 한 마리의 개가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부 교상으로 14일간의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약속한 기일에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300만 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고, B에 택시기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여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다른 대부 업체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일명 '돌려막기')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식회사 리드코프) 1. 대출내역, 고객원장, 대출약정서, 신용정보, 대부거래 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불상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시책, 수거한 현금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D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주변 탐색을 하는 등 현장을 감시하고 D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3:5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피해액이 들어있다. 그런데 당신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 현금 3,000만원에 대한 일련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3,000 만원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닌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외근 나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 3,000 만원을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동할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위치로 이동하여 현장을 탐색하고 D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라고 지시하고, D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6. 17:04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변을 탐색하면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3,000만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위쳇 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D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15

범 죄 사 실 [2017고단815] 피고인은 2017. 2. 5.경 인천 남구 BE에 있는, BF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BG 윙즈콘 막콘 SO2 연석'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보내주면 BG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 하나은행 계좌(BJ)로 티켓 판매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15] 피고인은 2017. 1. 4. 경 인천 남구 B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G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 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5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63] 피고인은 2017. 2. 5. 경 인천 남구 BE에 있는 'B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BG' 콘서트s구역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7. 2. 6. 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보내주면 BG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 농협 계좌(BO)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2. 6.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60] 1. 피고인은 2017. 2. 5.경 인천 남구 BE에 있는, BF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12]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인천 남구 BR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S이 올린 '오버워치 오리진 게임코드를 구매합니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오버워치 오리진 게임코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버워치 오리진 게임코드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게임코드 판매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BZ의 인터넷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A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B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C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내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2017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CD, CE의 각 진정서 등 일체서류(순번 6, 8)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CF, C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이체정보 [2017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17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계좌이체태역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사기죄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았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24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382만 3,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A, CB, CC, BV, BX, BT, M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BW, K, BU에게 피해를 각 일부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6: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술값과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9.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3. 30.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0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돈이 생기면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4,000만 원을 받는 등, 2007. 10. 22.경부터 2009. 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9,647,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우편조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D, F, G, H)-송금증, 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계약서 등, 입금증 등, 차용증서 등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수용자료,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 기 및 수법 등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 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3.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0. 01:16경 남해안고속도로 창원방향 불상지점의 졸음쉼터에 주차한 C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은색종이로 만든 대롱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03:0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 음식점 화장실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9. 09:0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 음식점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3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은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4

범 죄 사 실 2017고단5524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6. 1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을 동반한 머리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3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위 D의 신고로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6646₁ 피고인은 2017, 11. 22, 19:10경 대구 북구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61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전체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차례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908 피고인은 2017. 7. 14. 14:23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 에 있는 대구의료원 응급실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대구지방경찰청 L 소속 경위 M이 진료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확인에 따라 피고인을 부축하여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M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파손된 화분) 사진, 진단서 2017고단6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2017고단6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화분을 손괴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얼굴 부위에 휘둘러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38세)가 아파트보수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와 현금보상지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며 보수공사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외벽 페인트작업하기 위해 늘어놓은 로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보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아파트균열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현장으로 찾아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깡통에 담긴 시멘트를 바닥에 뿌리고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보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초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지하주차장 출입램프트렌치공사(배수로공사)를 하기 위해 실을 띄워놓은 현장에 찾아와 "빨리 꺼져라"고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실을 발로 끊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의 보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초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지하주차장 출입램프트렌치공사를 하기 위해 콘센트에 꽂아놓은 플러그를 분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분간 피해자의 보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추가자술서 및 공사관련 제출서류 첨부 관련)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9: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장 현장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F(41세)에게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업무방해 중인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6. 8. 8. 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 법정진술)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42

범 죄 사 실 2017고단5442 피고인은 2017. 11. 28. 23:26경 포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1958₁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8,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꿀꿀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J드림타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5442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판시 2018고단1958 사건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 역시 높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17고단5442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재차 판시 2018 고단1958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25

범 죄 사 실 2016고단4025 1. 피고인은 2016. 8. 22 01:55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클럽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위 클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 F이 나이 제한 등을 이유로 제지하자 "오줌이 마려운데 들어가서 싸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위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출입하는 위 클럽 출입구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만류하는 위 클럽 매니저 G에게 "들어가지도 못 하냐,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위 G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어 위 클럽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293 2.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J'에서, 음식점 바닥에 맥주 2캔을 붓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2016고단4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9:30경 밀양시 C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1세)과도로 포장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3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9. 17: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예식장 로비에서 사관학교 동기생인 D, E 등 축하객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F에게 "동기생 돈을 사기 친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넥타이를 왼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비교적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아니한 점, 그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 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그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 항하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항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격적인 실력행사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0:20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5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