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202동 2406호를 담보로 경기남부수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권최고액을 4억 7,97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피담보채무를 갚지 못하여 2011. 9. 7.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아파트가 경매에 처해질 경우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무에 기한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조상의 묘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E 전 1,064㎡ 지분 334/1064'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2. 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토지를 고모인 F에게 대금 1,4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E 토지를 위 F에게 피고인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아파트 전세계약서, 이천시 E 토지 등기부등본) 1.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증거기록 제18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02동 2406호 등기부등본, 매각기일통지서, 이천군 E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1쪽),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인지 여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채권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202동 2406호에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경기남부수협 명의 채권최고액 479,700,000원의 근저당권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임의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 12.경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D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해도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D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했어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한 사정이 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D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행위인 2011. 12. 9.로부터 불과 10일 뒤인 2011. 12. 19.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7.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어서 D은 2012. 1. 2. 화성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천시 E 전 1,064㎡ 지분 334/1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할 2011. 12. 9.경 무렵에는 채무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강제집행을 통한 D의 권리실현의 절차가 임박해 있었다고 판단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D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의 회복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2. 9. 자신의 고모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원래 명의수탁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자인 F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와 고모인 G, H, I, F이 각 200만원씩 내어서 1995. 11. 24. J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인이 장손이므로 G과 더불어 공동매수인으로 이름만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27세에 불과하기는 하였지만 집안의 장손으로서 아버지인 K(형제중 長子)의 몸 상태가 위중하여 묘지를 쓰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출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고모인 F이 나머지 3명(G, H, I)과 공평하게 돈을 나누어 냈다는 점은 상식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어(1995. 7. 1. 시행)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돈을 부담한 H, I, F이 예전 관행대로 명의신탁하였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G, H, I, F이 각 1/4씩 소유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F에게 양도함으로써 G은 730/1064의 지분을 소유하고, F은 334/1064의 지분을 얻게 되어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F은 검찰조사에서 검사의 '땅을 판 사람 J에게 위 땅을 구입한 대금 700만원을 형제 4명이 모았고 A은 돈을 낸 사실이 없지만 장손이라서 이름을 올린다는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고 대답(증거기록 제162쪽)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계약명의신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회복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