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7:3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주거지 내에서 가정문제로 인해 동생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같은 날 서울 은평구 E 소재 F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전문의 G로부터 좌측 4중수골 골절의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은평경찰서에 제출하며 동생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당시 주치의 G이 발부한 상해진단서의 '입원의 필요 여부'란에는 '골절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이 필요하였음', '외과적 수술여부'란에는 '골유합을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여 2015-8-10 관혈적 정복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음'이라고 작성되어야 함에도 주치의의 실수로 인해 각 '필요 없음'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발부되었다. 가. 명예훼손 1) 2015.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병원에 방문하여 정정한 새로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진단서가 주치의의 과실로 잘못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 13:00경 위 병원에 방문하여 "위 진단대로라면 수술은 과잉진료이며, 진단서 잘못 발급으로 인해 상해, 폭행 인정받지 못해서 기각됨, 진료비를 환불해 주세요, F 원장님, 상해 진단을 받기 위해 총 진료비 이백오십팔만원을 지불함'이라고 작성된 A3용지를 이어 붙인 3장을 펼쳐들고 "진료비를 환불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다른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주치의의 실수로 인해 잘못 발부된 상해진단서를 공개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병원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3:00경 같은 장소 앞 노상에 잘못 발부된 상해진단서 및 수상부위 사진을 붙인 피켓을 만들어 "과잉진료비를 물어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병원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9: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1) 2015. 11. 10.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잉진료비를 물어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마치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과잉진료를 한 것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1.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과잉진료비를 물어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마치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과잉진료를 한 것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8. 8.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4중수골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고 8. 12.경 퇴원하였는데, 주치의 G의 실수로 '입원의 필요 여부'란 및 외과적 수술 여부'란에 각 '필요 없음'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다. 2) 피고인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동생을 고소하여 그 사건의 수사기관에 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2015. 10. 12.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정을 요구하였고, '입원의 필요 여부'란에 '골절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이 필요하였음', '외과적 수술 여부'란에 '골유합을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여 2015. 8. 10. 관혈적 정복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음'이라고 정정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0.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실 내에서 의사 G에게 당초 진단서를 잘못된 내용으로 발부한 것을 항의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 또는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병원 로비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발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동생을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검찰의 통지서(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결정의 통지로 보인다), 진료비 내역서 등을 연달아 붙이고, 그 공백에 형광펜으로 "이 진단대로라면 수술을 과잉진료이며, 진단서 잘못 발급으로 인해 상해, 폭행 인정받지 못해서 기각됨, 진료비를 환불해 주세요, F 원장님, 상해 진단을 받기 위해 총 진료비 이백오십팔만원을 지불함"이라고 기재한 A3 용지(이하 "이 사건 A3 용지")를 펼쳐 들고,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용지의 내용에 관하여 말하였다. 병원 직원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병원 직원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4) 피고인은 2015. 11. 11. 및 2015. 11. 12. 이 사건 병원 앞 길에서, 잘못 발부된 상해진단서 및 수상부위 사진을 붙인 피켓(이하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앞 뒤로 왔다 갔다 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310조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0. 펼쳐든 이 사건 A3 용지나 2015. 11. 11. 및 2015. 11. 12. 들고 있던 이 사건 피켓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서 진단서를 잘못된 내용으로 발부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병원에서 당초 진단서를 잘못된 내용으로 발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진단서를 잘못된 내용으로 발부한 사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진단서 잘못 발부한 것을 항의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 사건 A3 용지 및 피켓을 든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진료비를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A3 용지 및 피켓의 전체적인 취지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단서를 잘못된 내용으로 발부하였다는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A3 용지 및 피켓을 펼치거나 들고 서 있었던 행위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 11. 10.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실에서 의사 G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언성을 높였다거나, 로비에서 이 사건 A3 용지를 펼쳐들고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그 내용에 관하여 말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병원 직원과 말다툼한 것을 두고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