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동저수지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033,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19:17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F 부근 공터에서부터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견적서, 진단서(D), 진단서(E)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난청이 있고,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문이 닫힌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음주하였던 관계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교통사고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충격음을 들을 수 있고, 피해차량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에 상당한 변형이 발생한 것이 나타나는바 이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전달된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에도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이며 난청이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피고인이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는지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나 피해차량의 손괴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상해나 손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위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서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한편 피고인은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피해차량의 추격운전 및 피고인의 도주 운전 과정에서 실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추가로 야기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한 인식, 구호의 필요성 등을 다투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상당히 긴 편이다. 피고인은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