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57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1,68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건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물건 총 4,813점(정품시가 210,45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취급한 위조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취급한 위조 상품의 규모, 침해된 등록상표의 건수가 작지 아니하고, 적발되기 전까지 일부 위조 상품을 유통 ·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2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5:45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58 삼성서비스센타 주차장 안에서 시속 약 10km 속도로 주차선 안으로 주차를 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D 렉서스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309%의 술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암 등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로 171 현대아파트 102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육거리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 D(3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20경 인천 연수구 B주택 앞 공원에서,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사건 기소유예 처분전력 등), 불기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1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오른팔을 쓰지 못하여 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신용카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1994년 이후 도로교통법, 사기죄 등으로 벌금 3회 전력이 있고, 2015년 폭력행위(흉기등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은 것 이외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 경 천안시 동남구 D 1층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금속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관세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5일 정도 건네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3. 경 인천서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업체인데 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 및 신협계좌(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비밀번호 1개씩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생계가 어려워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1993년 이후 업무상과실지사,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등의 범죄로 7회의 벌금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의 벌금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 수구 연수동에 있는 먼우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81-11 에 있는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한 후배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 등으로 방황하던 중 술을 마신 후 모친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급히 귀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최종의 동종 범죄전력 시점으로부터 약 6년 동안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종의 누범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9.경 서울 강남구 I, 1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참치, 새우, 조기 등 해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수산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돈을 주면 이익이 난 만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세창종합주방(주)에 1,000만 원을 결재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참치, 새우, 조기 등 해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수산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돈을 주면 이익이 난 만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9. 17. 400만 원, 2013.9.24.1) 1,600만원, 2013.10.2. 1,500만 원, 2013. 11. 2.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2013. 10. 2. 1,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투자 및 지분계약서, 이용내역, 예금명세표,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 기재 2013. 9. 26.'은 '2013. 9. 24.' 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수 13, 44).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액수이다.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고합405(분리) 사건 등]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0고단6110 등 사건)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06:2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부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보호관찰조건을 위반하여 야간에 통행한 사실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가 위 승용차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위 G 앞으로 진행하여 마치 위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G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이 신속하게 피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다음과 같이 판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의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6. 9. 3. 12: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식당 앞에서 F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G과의 야바 공동투약 피고인들과 G은 2016. 5. 2. 22:30경 화성시 H에 있는 I회사 컨테이너 가건물 2층에 있는 G의 숙소에서,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야바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교회 건물에 석재공사를 해 달라. 아직 건축주로부터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공사가 완공되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3억 원의 공사비 중 1억 6,000만 원을 이미 건축주인 G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 및 하도급비 용도로 소비한 상태였고, 회사의 재정상태도 매우 좋지 못하여, 피해자가 석재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약 1개월간 화성시 H에 있는 I교회 공사현장에서 약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석재공사를 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공사 계약서(I교회 신축공사), I공사 입출금 내역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회신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선박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30.까지 사이에 D로부터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619,82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19,82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2,695,20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 1단지 아파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에게 "남자친구 있냐. 나랑 연애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2회 뽀뽀를 하고 허리를 감싸안으며 그 자리를 떠 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직후 '몸을 흔들어 피했다',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다'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 1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수사기록 82, 83쪽),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과피해자가 만난 지 불과 10분 남짓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84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16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자신보다 16살이나 많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말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모텔' 주변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F', 'G'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H, I, J, K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첩 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영업기간은 101일이고, 1일당 수익은 10만 원이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영업기간 동안의 총수익은 1,010만 원이라 할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에는 101,600,000원을 수익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계산상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010만 원을 피고인들의 총 수익으로 인정하고 그 중 30%인 303만 원을 피고인 A,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49

범죄사실 1. 2016. 8. 초순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초순 03:00경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 간이금고 안에 있던 동전 4,000원, 카운터 위에 있던 스카이 휴대전화 1대,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햄, 햇반, 카레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24.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24. 00:5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자 가방 1개, 현금 4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카운터 의자에 걸려 있던 우비 상의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8. 29.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29. 03:1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피씨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간이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6만 원, 시가 32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27인치 아치바 모니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세트, 시가 1만 원 상당의 컴퓨터 연결선 3개 등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물과 손님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두고 간 검정색 벙거지 모자(증 제14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벙거지 모자 피해자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이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몸을 다치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59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하순부터 같은 해 11. 초순 사이, 인천 중구 B 소재 C주점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하순 문경시 소재 E 부근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일부 진술 기재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9:3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개화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B의 등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가 떼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E은 함께, 2016, 6, 14.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화성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그 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J에게 말을 걸고 팔씨름을 하면서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가방에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몰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의 일행인 피고인 D, F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D, F에게 상황 설명을 하면서 눈짓으로 함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14. 03:36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 C는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E, F은 피해자의 옆을 둘러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복싱을 하자고 하면서 쉐도우 복싱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복싱을 하면서 피고인 D에게 맡긴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 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범행을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F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1) 용인시 성북동에 있는 하나은행 내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파밍' 수법에 의하여 피해자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이체된 2,8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공소장 기재 '2015.8.31.경'은 오기로 보인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280만 원으로서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6. 10:5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이하 상호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43-4 '신한수출포장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하여 범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1:20경 경산시 B에 있는 상점 앞에서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D에게 "존나 패고 싶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8. 16:45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걸어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실내화 주머니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의 사람을 대상으로 돌을 던지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결과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레전드씨 게임기 40대, 진격의함대 게임기 39대를 비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결과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게임이용권을 시간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2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물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