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샘내들사거리를 가정사거리 쪽에서 인천 아시아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청소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샘내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9%)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E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K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인근 노상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6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 대전 중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E호로 발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64

범죄사실 ¹2017고단5564 피고인은 2017.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에버랜드 이용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62 피고인은 2017. 9. 18.경 부산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에버랜드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2018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도중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당부분 피해배상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금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03:30경 광주 북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3년 이후 4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2017고단2223 피고인은 2016. 3.31.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법인을 샀는데, 인수인계 중에 F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F에게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변제해 달라. 20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말하는 등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수한 운수법인 [(유)G, (유)H]은 소속 화물차 대부분이 영업용 번호판을 불법적으로 증차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차량에 대해 감차 조치를 해야 했기에, 해당 운수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72465₁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동남구 C 201호에 있는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I를 통하여 자신을 부산에 있는 유한회사 G와 유한회사 H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위 법인의 인수 대금 6억 3,000만 원 중 잔금 3억 원이 부족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2016. 3. 7.까지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법인 2개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2개의 인수대금은 합계 3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I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으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여야 하며, 인수한 위 법인 2개의 보유 화물차 대부분이 노후 차량으로 교체 대상(대폐차량)인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 자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법인 운영 등을 통한 수익 발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합계 6억 3,000 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법인 2개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 I의 배우자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폐차신고 반려사유 요청에 대한 회신문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대한 조사),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하남시 교통행정과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등 보고) 1. 수사보고(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폐차신고 반려사유 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하남시청 담당공무원 L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부산시 기장군청 담당공무원 M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금액도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4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신장대리 소재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주음치로 130번길 1 주음치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3세)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2017. 3. 16. 피해자가 차비를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 서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3. 16. 06:30경 평택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G 모닝 자동차 운전석에 탄 채로 정차하던 중 운전석에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차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행선지를 물었는데 평택역까지 간다고 하자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갑자기 평택역 방면으로 가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가출한 미성년자 같아 보인다면서 "아가씨가 가출한 거 같으니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6:53경 평택시 H에 있는 I 장례식장까지 약 23분 간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6:30경 평택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부터부터 같은 시 J과 같은 시 H에 있는 I장례식장을 거쳐 궁리사거리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I장례식장에 이르기까지 약 8.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았으나,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감금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쥔 채로 주물럭 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운전대를 잡아서 돌리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아내가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여 운전하였고, 운전하여 가는 길에 만난 피고인의 아내를 피해자와 함께 차에 태웠는바, 이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00:4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황교동 대황교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진아웃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0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6: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로체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5: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소재 G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4차로로 변경하여 당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차량), 사고차량 사진 (#2차량), 감정의뢰회보(2018-m-14377)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2004년의 벌금형 전과로서 오래전 전과이고 중한 전과는 아닌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차량 사진 및 피고인 차량 사진에 의하면 사고 정도 경미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21:00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D와 싸우던 중 '남자 세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8:10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동승하여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대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125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석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3:2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약 20m 가량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1: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1:10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향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 교통량이 많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자 F(39세) 운전의 G 포터II 냉동탑차 우측 옆 부분과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포터II 냉동탑차와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0세) 운전의 M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N(32세) 운전의 0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P(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Q(여, 3세)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늑골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Ⅱ냉동탑차를 수리비 5,652,4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077,7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416,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812,7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21,9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33),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G 견적서, I 견적서, K 견적서, M 엑센트 견적서, O 그랜져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도주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K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위 카니발 승용차와 관련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2. 02: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상계동), 한전북부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D 운전 차량의 앞에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Passat 승용차 뒷부분을 D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상계로69-1(상계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429(상계동), 한국전력북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H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조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 대부분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식당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부친은 치매증상으로 입원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18: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로(증약리 148-5번지) 4번 국도까지 약 2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18:3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따라가 같은 날 18:3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사무실 공터로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까지 따라가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에 정차한 다음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병원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였는데 이를 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2017. 11.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은, 피고인 B이 2016. 10. 26. 인천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A에게 I을 통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5. 17.경인천 남구 한나루로412번길 19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B으로부터 '혼자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15: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139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O 앞에서, "이 사건 J과 F에 대한 필로폰 판매는 증인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가 나가고 나서 증인 혼자 들어와서 얘기할 때 '돈 200만 원 주면 그때 F가.'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인은 이것을 무슨 돈으로 생각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20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차 값이지 않을까, 차 값하고 등등 포함해서 부대비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라고 증언하는 등, F에 대한 필로폰 판매와 관련하여 B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0. 26.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B을 접견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와 관하여 자세하게 지시를 받아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었고, B이 말하는 200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7. 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412번길 19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면회를 온 A에게 '혼자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조서 사본(F, A), 각 녹취서(F, A)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B)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39, 40, 43)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개인별 수용 현황(B), 수사보고(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 자수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위증이 이루어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15년경 모해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유사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