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2. 9. 2.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인바, 2015. 2. 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C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D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개발․실시계획안 수립, 설계, 발주, 준공 등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D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북 완주군 E, F 일원에서 시행하는 총면적 914,987㎡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초(2007년경) 위 장소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및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 착공 보류하던 중,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2014. 7. 14.경 종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하고, 2015. 10. 30.경 사업기간, 건설호수,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실시계획이 반영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안이 승인 고시되어 2016. 8. 16.경 착공한 이래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전주 완산구 홍산로 1568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C사업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안 수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내 도로 구획, 시설 배치 등 토지 이용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승인, 관련 고시 시행 등 사업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2015. 3. 28.경 위 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인 전북 완주군 G, H, I 총 1,318㎡를 피고인의 지인인 J, 피고인의 처 B의 지인인 K와 함께 대금 합계 2억 9,8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5. 4. 28.경 피고인의 처 B, 위 J, 위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토지 3분의 1 지분을 피고인의 처인 B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3분의 1 지분을 피고인의 지인인 J, 나머지 3분의 1 지분을 위 B의 지인인 K로 하여금 각 취득하게 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 전주 완산구 홍산로 1568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군산시장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L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관하여 직장 동료인 M과 각각 2분의 1씩 투자하여 그 지분만큼 보유하되 M 명의로 낙찰받아 등기하기로 약정한 후, 2012. 11. 1.경 온비드 공매시스템을 통하여 M 명의로 군산시 N 토지 410.9㎡의 분양권을 대금 6억 4,454만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 10. 28.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지분을 포함한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6권 69면 이하), 계좌거래내역, 세금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증거기록 제8면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6부 1. 인터넷지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고시 1.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 D 공공주택지구(R) 조성사업 공문 1. S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장 추진계획 공문 1.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조직도, 업무분장표) 1. 사업개요 사진, 국토교통부 고시(T)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LH 본사 반출자료- 사내메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사자료 참고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날짜별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응 준비 관련) 1. 수사보고서(증 제16호 토지이용계획도(안) 작성일 추정 관련) 1.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고시 6부 1. 수사협조요청(전사문서 요청) 건 관련 자료 제공 1. D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문 7건 1. D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 알림 1. D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 1. D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 승인신청 요약 1. D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회신 알림 1. D 행복주택 기본구상(안) 수립 송부 1. D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승인 알림 1. 디지털 복원자료 7매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83면 이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884면 이하) 1. 업무노트 사진, 업무노트 사본(마스터플랜결정 관련), 업무노트 사본(D프로젝트 관련), 업무노트 사본[(민원제기)에 대응방안 관련], 업무노트 사본(공격포인트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입프로젝트서류 사본,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사본, 토지이용계획도(안) 사본, 메모지 사본(토지 투자 후보지 순위 관련), 단지사업현황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비밀 여부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D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고 하고, 이 사건 지구 수립을 위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지구계획변경안 수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내 도로 구획, 시설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승인, 관련 고시 시행 등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을 금지한 ‘비밀’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사업은 2007년경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2008년경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지장물 철거 공사까지 완료되어 사업부지에는 펜스가 설치되는 등 일반인들도 쉽게 사업부지 및 사업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4. 10. 7. 한국토지주택공사 U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년 하반기에는 착공하겠다’고 답변하여 위와 같은 답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2015년 하반기에 속행된다는 정보는 비밀성을 상실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사업지구 이용계획은 기존에 수립되었던 이용계획 중 도로계획의 일부, 토지이용계획 일부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지가 변동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사업지구 주변의 지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을 갖는 정보’로서 비밀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개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비밀성이 상실되고,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 구 부패방지법이 폐지되었는바, 위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구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나) 2014. 7. 14. 이 사건 사업의 근거 법령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이 사건 사업담당자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다) 피고인은 2015. 2. 3.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C사업부에서 D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라) 위 C사업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5. 3. 20. 건설교통부 고시 W에서 고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사업 기간, 건설호수, 수용인구, 인구밀도, 녹지율 등이 모두 변경되고, 사업지구 내 이용계획(주거용지, 준주거용지, 공공공지 등 및 도로, 지방도 교차로 변경, 과학로변 진출입 구간 조정, 단독주택 밀도, 공공주택 밀도, 층고 상향, 배치계획)이 모두 변경된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및 도면을 기안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승인신청서를 2015. 4. 6.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5. 10. 28. 위 승인신청을 조건부(각종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완공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개별관련법에 의한 필요사항을 조치 이행할 것,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기 제출한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로 승인하였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이용계획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개발 등 지가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므로, 내부 정보를 ‘비밀’, ‘대외비’, ‘비공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이용계획 도면 등은 ‘비공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위 이용계획 도면은 사소한 수정을 거쳐 2015. 10. 30. 국토교통부 고시 T에 첨부되어 관보에 공시되어 비로소 일반에 공개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관한 이용계획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이용계획 및 그에 관한 도면은 당해 토지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될 예정인지 여부 및 도로 상황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당해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지가 변동을 유발하거나 당해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양하고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 여부, 진행 과정, 진행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공공토지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정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이 2007년경부터 추진되어 이미 보상까지 마침으로써 일반인들도 언젠가는 이 사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계획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 이 사건 정보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을 갖는 정보’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U이 국정감사에서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답변에서 가까운 시기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착공 일자 및 이용계획 등의 정보까지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AC이 고향이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어 은퇴 후 이 사건 토지에 배우자와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C사업부에서 일하게 되기 전인 2015년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 Q에게 부탁하여 Q의 소개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에 인접한 지역이 상업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이 사건 토지 바로 앞을 통하는 도로의 위치가 변경되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등 통상적인 지가 상승요인이 없는 곳이다. 즉 이 사건 정보가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전북 완주군 G, H, I 총 1,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J, K에게 취득하게 한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를 기안하여 결재요청을 한 실무자이다.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지엽적인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정보 및 이후 변동되는 정보들도 출력해서 보관하였다. J, K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연고가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이 개발되는 좋은 땅이라는 말을 듣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한 피고인을 신뢰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J, K에게 조만간 또는 은퇴 후라도 이 사건 토지에 카페나 음식점을 차릴 예정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아 J, K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피고인이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J, K와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미리 협의를 거쳐야 했음이 마땅하다. Q는 피고인의 동창으로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노후에 카페 같은 곳을 할만한 곳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A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소개자가 가보지도 않았던 ‘노후에 카페를 할 수 있는 땅’을 ‘단 한 건’ 소개해 주었는데 매수인 측이 이를 즉시 수락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이용계획 도면(위 2015. 4. 6. 변경승인신청서의 일부)을 출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식당(?) 불가능성 있음”, 사업지구 주변에 농업진흥구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지역 등을 기재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위 사업지구 사이의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가격 저렴 시 투자 가능”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중략) 참고만 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위 정보를 “참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토지 투자에 관한 구상을 하면서 토지 투자 후보지 순위 ‘ D지구 AE지구 AF지구 AG마을’이라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고, 토지 양도 시 세금 부담 여부, 보유 기간에 따른 절세 여부 등을 검토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카페 등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2020년경까지 약 5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2020년경 이 사건 토지에 뱀이 나온다는 항의를 받고서야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여 청소 및 관리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2015년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2020년 공시지가가 40% 이상 상승하였다.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상업지구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고인의 자산은 약 8억 2천만 원 정도(부동산 및 전세보증금 포함, 그 중 금융자산으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이고 부채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위 부채를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였다. 신중한 성격의 피고인으로서는 부채를 많이 지면서까지 부담이 되는 가격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지인들과 나누어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험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추후에 식당이나 카페 등 배우자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법률의 착오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가 사업부지로 선정되는 것이 예정되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등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범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 벌하여서는 안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가까워 사실상 형법 제16조에서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지만, 위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는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인 또는 그릇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메모 등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대응논리’ 등을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 매매 이후나마 위 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업무상 비밀 이용 재물취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B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C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수년 전 직장을 그만둔 다음 아르바이트만 하던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도 피고인이 앞서 본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의하면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도 몰수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장의 직위까지 승진하였고, 공공주택단지 등의 사업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대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인근은 지가가 폭등하는 일이 종종 있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투기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의 불균형은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가져오고, 일부 재산과 정보를 독식한 자들에게만 재화가 쏠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직자로서는 이러한 비밀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심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비밀 이용 재물 취득 부분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