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가명, 17세)와 '주변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1. 09:00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주시 E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온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 넷플릭스 영화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듯이 끌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1분만 더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08:00경부터 10:00경까지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E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경까지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E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F센터 진술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만 33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7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욕정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그 당시 피해자의 연령 및 공포심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240km에 달하여 상당하고,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