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2020고단1776 1.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당신이 대표자가 되어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양도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법인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인 개설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잔고증명서와 현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에 위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잔고증명서와 현금 1,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2019. 5. 7. 14:01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이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 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I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9. 7. 1. 경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19, 기업은행 남동공단점에서 사실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위 법인의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뿐 계좌 양도의 의사가 없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용도란에 '사업'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기업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당신이 대표자가 되어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양도해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경 서울 중구 I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법인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2019. 6. 25. 경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인 개설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잔고증명서와 현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5.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에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위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잔고증명서와 현금 1,000만 원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2019. 7. 1. 18:03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이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9. 7. 16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173, 기업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위 법인의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뿐 계좌 양도의 의사가 없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용도란에 '전자금융'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6. 경 서울 중구 I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821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대표자가 되어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초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역사공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신분증, 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A 1 대표자로 설립된 (주)M 법인사업자 서류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9. 5. 경 (주)M 명의의 C은행 계좌(N),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만들고, 그 무렵 위 동대문역사공원 앞 도로에서 위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개설한 (주)K 명의 C은행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65 피고인 B는 2019.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12. 경 기존에 설립해둔 피고인 B를 대표자로 하는 (주)G 명의의 C은행계좌(O)를 개설한 다음, 2019.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또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주)G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40매, 수사보고(고소인 (주)R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주)G 설립등기신청서, (주)K 설립등기신청서, 입출금거내역 20201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회신,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6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고, 범죄전력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력 및 실형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