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76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최재만(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진실 판결 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검정색 금속 대마 파이프(전체길이 9cm) 1개(증 제1호),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원형 금속통(대마 세분 도구) 1개(증 제2호), 차량 기어박스 수납공간에서 발견된 빨간색 금속 대마 파이프(전체길이 9cm) 1개(증 제3호), 차량 대쉬보드 수납공간에서 발견된 원형 금속통 1개(증 제4호), 차량 기어박스 부근 컵홀더에 놓여져 있던 컵 속 대마 탄화물 추정 물질 1개(증 제5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관리실 옷방 서랍장 하단에 놓여져 있던 저울 1개(증 제6호), 관리실 옷방 서랍장 9 내부 비닐봉투 안에 있던 대마 추정의 녹색 건초 8.2g(증 제7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관리실 옷방 서랍장 내부 비닐봉투 안에 있던 대마 추정의 녹색 식물 12.4g(증 제8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관리실 옷방 내부에 있던 버버리가방 안의 비닐팩 3장(증 제12호)을 각 몰수한다.1) 피고인으로부터 15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리조트' 내 바베큐장에서 D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0.3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11. 초경까지 사이에 위 'C 리조트' 선착장 내 카 1) 검사는 관리실 옷방 내부에 있던 버버리가방 안의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1정(증 제9호)도 몰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전량 감정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90쪽),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운터에서 E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마 약 26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5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C 리조트' 주차장에서 금속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00:00경 위 'C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F 타코마 승용차에서 금속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위 'C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F 타코마 승용차에서 금속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17. 13:53경 위 'C 리조트' 내 관리실 서랍장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0.6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 한다)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17. 13:53경 제1항 기재 'C리조트'에 있는 관리실에서 MDMA 1정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D 전화 조사 결과),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징역형 선택) MDMA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5만 9,000원 = 대마 매도대금 15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X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A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매수하였고,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